제162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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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본회의-1차

(제162회-본회의-제1차)


제16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13일 (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조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남원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영근   의사담당 이영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실시된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종관 의원님께서 5월 2일 등록을 완료하고 오늘 처음 등원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장종한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45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 16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장종한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월 12일, 6월 1일, 6월 7일 각각 남원시장으로부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외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13일 남원시 향교동 장관식 님으로부터 시내버스 노선 증설 및 정류장 시설 추가 관련 청원서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통보해 드렸습니다.
    6월 10일 강성원 의원님, 장종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처음으로 등원하신 김종관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종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선 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13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종관

의장 조영연   김종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관 의원님의 의석은 제6대 의석 배석기준을 적용하여 배정하였으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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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의원   강성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에 앞서 각급 학교 어린이 회장단 여러분의 의회 본회의장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부터 사상 초유의 시장 궐위라는 불행한 사태를 언급하게 되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유야 어찌됐든 시민의 선택을 받아 근 1년 가까이 시정을 챙겼던 윤승호 전 시장의 궐위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날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차기 시장이 선출되어 시정을 리드하는 그 기간까지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일천여 공직자와 함께 한치의 흔들림 없이 시정에 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권한대행 기간동안 모든 부분에 걸쳐 함께 책임을 진다는 의연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권한 대행의 의미는 시장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시장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법적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권한 대행의 재임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부시장이 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장과 같이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나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적법성을 떠나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은 만큼 각종 장기 프로젝트 및 신규사업 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전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차기 시장이 당선된 후 시민의 의견을 들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사업 중 사업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재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류결정을 내리는 것도 권한대행의 임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 시장께서도 당장에는 아쉽고 서운하겠지만 시민의 선택을 받은 차기 시장에게 주요 시정에 대한 결정권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불행한 일을 당한 분께 설상가상으로 재임 시 공약했던 사업까지 보류시킨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시정은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행정인 만큼 정당한 대표성이 담보되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성과 평가 없이 무한정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위험한 투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허브 및 추어산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에 대해 중간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투입된 비용이 어디에 쓰였고 지금까지 거둔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다 하는 성과 보고가 시민들에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시의 재정과 소득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인지 냉정한 평가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효과는 미미한데 기왕에 투자한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투자하면 언젠가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막연히 예측하는 것은 무책임한 낙관주의에 다름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형만 부시장님!
    오늘 신문보도에서도 우리 시민들께서는 행정공백 방지를 위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소홀하기 쉬운 서민생활 안정 보호를 위한 민생현장 및 재난예방을 위한 수시 현장점검을 주문하고 전라북도에서도 행정부지사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 직위가 상실됨에 따라 행정 공백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시를 방문 직접 점검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 권한대행은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이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해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비상시국인 만큼 김형만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국·소·실장, 읍·면·동장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들이 일치 단결하여 이 난관을 헤쳐 나간다면 시정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선택을 받은 차기 시장이 안정된 시정을 추진할 수 있는 탄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비상시국에 위기관리를 잘 하셔서 훗날 어려운 시정을 잘 이끌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형만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강성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먼저 5분발언 하기 전에 남원시 관내 초등학교 회장단 여러분의 남원시의회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희망 남원 건설과 시민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형만 부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적막한 농촌을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남원 시민의 재산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농기계가 아니면 우리의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옛날에는 황소 한 마리를 농촌의 살림밑천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도작, 과수, 축산 등 그 어느 작목이든 농기계가 아니면 도저히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농촌의 현실임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주로 쓰고 있는 농기계로는 관리기, 경운기, 방제기, 트랙터 등등이 있습니다.
    적게는 몇 백만원부터 수 천만원에 이르는 농기계를 도난당하고 허탈함과 실의에 빠진 농가를 본 의원은 본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여 저축한 금액과 정부의 융자를 받아 구입한 농기계를 도난당하고 있는 사례가 농촌에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난사고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상책입니다.
    도난피해를 본 이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행정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농가들이 안심하고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무인카메라 설치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농업인은 남원 시민에게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고 나아가 전 국민에게 남원의 친환경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더불어 농업은 홍수를 조절하고 녹지와 휴식처를 제공하며 오염된 대기와 수질정화 등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원시의 관내 읍·면 지역 자연마을은 437개 마을, "동"내 행정 통은 140개가 있습니다.
    이 중 몇 개 마을은 마을 자체적으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완료 후 좀도둑이 줄고 농기계 도난사고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농가마다 귀금속 가게나 은행처럼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마을 출입구 등에 몇 개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면 남원시의 좀도둑과 농기계 도난사고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여건은 농업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남원시의 경제활동은 원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농촌의 경제가 남원시의 경제에 약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농촌 읍·면·동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도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농업인과 남원시민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장종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매우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만 강성원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행정에서는 타당성 있고 시급성이 요하지 않는 대목에 대해서는 관계관 회의를 통하여 종합적인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또 전임 시장이 공약했던 것일지라도 옳고 그리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시간이 조금 시간이 지연되어도 검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사항들은 좀 미제사건으로 뒤로 해서 적극적으로 조화로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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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 대로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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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종한 의원 외 6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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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 등원하신 김종관 위원님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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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서에 따라 김정숙 의원님과 이정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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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6월 14일 1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5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조영연     김성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27인)
   부     시     장     김형만
   경제건설국장윤영복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최재봉
   기  획  실  장양규상
   감  사  실  장장영식
   홍보전산과장황의훈
   민  원  과  장최춘성
   여성가족과장김순기
   환  경  과  장박병수
   재  정  과  장김정남
   경  제  과  장박남규
   농  정  과  장박용섭
   원예허브과장이형우
   축  산  과  장서동우
   산  림  과  장정창호
   도  시  과  장박종주
   건  설  과  장이남준
   재난관리과장남정식
   교  통  과  장장양식
   건  축  과  장양병구
   시설사업소장강구섭
   서울사무소장양일규
   환경사업소장김광호
   보건위생과장황도연
   건강증진과장오현숙
   농촌지원과장이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