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61회-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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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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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4월 11일 (월) 10시13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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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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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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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회의에 앞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 4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청취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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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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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대상 사업은 전체 23개 사업 426억 6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가사업이 5개 사업에 125억원, 국고보조사업이 7개 사업 205억 1,000만원, 광특회계사업이 8개 사업에 79억 5,000만원, 공모사업으로 3개 사업에 16억 4,600만원을 반영, 요구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기별로는 신규사업이 18개 사업으로 216억 3,600만원 계속사업이 5개 사업에 209억 7,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앙 및 도 계획과 연계성 등 종합 분석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 관련부서와의 조율과 중앙부처에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2012년 국·도비 사업 반영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중앙부처에 사업의 타당성을 근거로 사전 설득하는 한편 2012년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되면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이 최대한의 국·도비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경제건설국 소관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를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농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먼저 농정과 소관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농정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후에 서울 농·축산물 홍보 출장관계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배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총 3개 사업에 전체 사업비는 130억원, 2012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은 3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2개 사업, 광역특별회계사업이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입니다.
    49쪽입니다.
    먼저 금지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대단위 원예작물 농업지구입니다.
    그러나 장마 또는 집중호우시에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일어나서 항상 피해를 받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외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수해면적은 총 66ha,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8년에 기본조사가 되어 있고 역시 기본조사 착수를 했습니다.
    2008년 9월에는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고 2010년 5월에 기본계획 현지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사업입니다마는 재해 차원에서 재해예방사업으로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안부를 방문해서 병행해서 사업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대강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여기도 지금 포도 또는 수박 등 원예작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 수도작 위주로 배수로가 설계되어 있어서 홍수발생 시 침수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대강면 방동리 외 3개 마을입니다.
    총 사업비는 49억원, 수해면적은 81ha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0년에 기본조사를 착수했고 작년 9월에 주민설명회 및 의견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전망은 금년 12월 경에 기본계획 및 사업시행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3쪽 광특사업으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주천면 지리산 둘레권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54쪽에 대상은 주천면 4개 마을 외평, 호경, 외용궁, 내용궁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원이 되겠고 여기에 관련된 관할면적은 1,206ha입니다.
    사업연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준비를 했고 작년에 도전한 바 있습니다만 탈락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의 접수상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총 132개가 접수됐고 전라북도만 해도 19개가 됐습니다.
    이번 14일 오후 4시에 유성에서 공개평가가 있습니다.
    저와 추진위원장, 관련된 공무원들이 그날 가서 공개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2년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가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다각도로 업무도 많으신데 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추진된데 대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천면 지리산 둘레길 권역사업을 이번에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이것도 역시 광특으로 추진하죠?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지난번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남원시에 녹색체험마을이 기 추진된 곳이 14개 있어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리산권 둘레길이라는 것은 한참 인기가 오르고 또 주변정리를 많이 해 가지고 같이 더불어서 관광객 유치도 되고 있어서 좋은 사업인데 과거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녹색체험마을, 농촌개발사업, 전통테마마을 등 한결같이 많은 기 백억원을 투자했는데 실제적으로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거의 한두 군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리산 둘레길 권역사업도 보니까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경관개선, 소득사업이 나왔네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이 끝나더라도 어떤 헤게모니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생산성으로 해서 체험마을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지난번에 보면 컨설팅이라 해서 어떤 용역을 해 가지고 대학교수들한테 의뢰를 한 것을 보면 지방과 동떨어진 사업이 많이 전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개발사업도 근 60억짜리 또 49억원 근 50억원이 됐는데 그야말로 기간이 딱 몇 년 동안 끝나버리면 그것으로써 완전히 정리가 되어 버립니다.
    비근한 예로 혼불문학관도 그렇고 알다시피 그런 곳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농정과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소득을 기반으로 한다든가 연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도 역시 46억원인데 보니까 2015년까지라고 했는데 그동안 많은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좀 더 그 마을과 접근해서 해야지 동떨어지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컨설팅하는 단계에서 전혀 모르게, 지방과 색다르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농정과에서 과장님이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접근해서 그 지방 5개 마을과 가장 인접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국비 확보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배수개선사업이 이번에 금지하고 대강 방동지구가 확정이 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아닙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가 확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장종한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이죠?

○농정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금지나 대강지역은 비만 오면 후기작으로 메론, 수박 등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런 원예작물은 비만 한번 들어가 버리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물이 빠진다 하더라도 도저히 상품성을, 완전히 상품성이 전혀 없어 가지고 그대로 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그런 상황을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요.
    이 공사를 꼭 확보하셔서 해야만 농가들이 수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금지같은 경우에는 약 66.45ha, 그다음 대강 방동지구는 약 81ha인데 물론 국비로 35억원 그다음에 방동지구는 49억원을 3년 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를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것이죠?

○농정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 사업이 꼭 확보가 되어서 농가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주실 것이죠?

○농정과장 박용섭   예. 그것은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정치권에 자꾸 건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추진력이 아주 강하시니까 분명히 해 내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능하시다면 3년에 걸쳐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해에 하면 더 좋고 왜냐하면 해년마다 역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농가들의, 어차피 돈을 투자하는데 한해라도 일찍 수혜를 보기 위해서 가능하시다면 한해에 마무리가 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2년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리산 둘레길 권역사업에 대해서 김성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도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 마을 권역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외평, 호경, 외용궁, 내용궁이죠?

○농정과장 박용섭   예. 4개 마을요.

○김승곤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지난번에 산수유 축제 때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농가들한테도 이미 홍보가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실시해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많이 받아들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노경환 위원장이나 저도 바라고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으니까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 하셔 가지고 꼭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서 우리 지역에 좋은 일이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아까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이런 사업들이 주민 공감대가 없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컨설팅을 맡겨 가지고 우리들의 의사가 반입이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주민을 위한 공청회도 거쳤고 제가 와 가지고 또 여러가지 주문도 좀 했고 그래서 해야겠다는 의식들이 충만해 가지고 새로운 방향의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그런 원년으로 삼고 이 사업을 그래서 또 가능성 있는 다른 마을도 많거든요.
    이런 모델로 해 가지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물론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을 보완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앞으로 이것이 모델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볼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백두대간 생태공원으로 묶인 지역이 우리 주천 일부, 이백 일부, 운봉 그런 지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내 개발이 안되어 가지고 정말 피해를 많이 보았던 지역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더욱 우리 시 그리고 우리 지역들이 발전이 더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참고하셔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주천면 지리산 둘레길 권역에 대해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이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4개 마을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시지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도라든가 이런데까지는 다 승인이 났습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럼 4개 마을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추진위원장들이나 이런 구심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지금 여러 개의 마을이 진행을 하다 보면 또 마을 간에 이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그래서 사전에 지난번에 주천면에 가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의견 수렴을 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저도 이런 마을들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 위원장이 굉장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이 중요하고 위원장의 의지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겠느냐는 의지가 중요하고, 그 마을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소득사업 이런 것들도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지 않으면 어떤 행태적인 마을들, 어떤 회관을 지어 놓고 체험장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주민들한테 독려를 하면서 이끌어 가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촌마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출자를, 개개인 출자를 마을 재산으로 해 가지고 배분을 시켜 줬더라고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 형태로 하면 유지가 잘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 개개인들의 소득이 창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말에 소득분배라든가 이런 것이 작지만 조금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주민들의 단합도 결집시킬 수 있고 또 특히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들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개 마을이지만 4개 마을들의 공동적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들을 주민들이 공동체 조합 형식으로 구성을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특히 여기는 주천 시내 권역이고 그 권역별로 좀 더 활성화시키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형태의 이 사업, 마을의 형태를 너무 변화시키지 않고 그 시골적인 풍습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되지 않도록, 도시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농정과장 박용섭   이 사업에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개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집중과 선택을 하되 또 부분적 마을별로 경쟁력 있는 곳은 경쟁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용궁 산수유 축제하는 곳은 돌담 정비하고 또 조그만 소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상시 관광객들이 올 수 있고 또 주차난도 해결을 하고 또 민박들이 있기 때문에 민박을 정비해서 그분들이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공동농수산물 가공시설을 해서 관광객들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조그만 떡방앗간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주천면민이 상시 이용하고,

○부위원장 윤지홍   예.

○농정과장 박용섭   출향한 주천민들을 통해서 떡국이나 떡볶이랄지 이렇게 전통 옛날에 다기잔이나 조선간장 담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향우들한테 상시로 팔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은 것, 그 다음에 장안재를 이용해서 수상골프장을 만들어서 관광객은 물론 관내의 분들도 와 가지고 저수지에다가 골프를 시원하게 호쾌하게 쳐 내는 그래서 연중 체험 프로그램도 월별로 또 주단위로도 했습니다.
    얼음지치기, 고기잡기 그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했기 때문에 다른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것보다는 상당히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소득이 상시 발생되고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배수개선사업을 2가지 2012년도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 기본조사는 이미 다 착수를 하셨나요? 끝났습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예. 기본조사는 끝났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계획 수립하고 설계단계에 들어갈 텐데 주민설명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이라던가 대단위 큰 사업은 주민설명회를 꼭 하는데 주민설명회를 하면 형식적으로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나와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서 모든 설계단계에 들어가서 기초조사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하면 거기서 수용을 하고 거기서 의견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뒤에 가서 전부다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특히 토지보상 문제에 관계해서 전부다 사업이 중단되고 삐걱거리고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개선사업이 지금 적잖이 35억 이렇게 해서 근 50억짜리 공사인데 이것도 역시 지금 주민설명회에서 나오는 어떤 불합치한 의견이 없는지, 여기 보니까 금지지구는 주민설명회를 보니까 2008년도에 했네요?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농정과장 박용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야지 나중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문제가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이장님이라든가 마을의 간부들을, 어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니까 토지보상문제, 아무래도 땅이 들어가고 나가고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예. 예산이 확보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설명회를 반드시 몇 차례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착오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이나 종합정비사업 사업비 액수가 그대로 선정이 되면 배정을 받습니까?
    아니면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원칙적으로 그대로 확정이 되는데,

○양희재 위원   확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조금 사정에 따라서 국가예산 형편에 따라서 변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기존에 추진했던 유사한 권역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장·단점이 다 나오잖아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양희재위원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마음먹고 추진하는 사업이시니까 기 다른 유사 사업보다도 무언가 색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경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3개 사업의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2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국비 20억 9,000만원을 확보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및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 환경보전,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조성으로 친환경 농자재 자급률 향상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친환경 농업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남원시 일원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7개소에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합니다.
    2012년에는 1개소에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1년까지의 추진상황은 2002년 이후 5개 지구를 완료했습니다.
    2011년 1개 지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강 방동지구를 금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농림사업 신청은 2개소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2012년 계획입니다.
    읍면동 별 1개소 이상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을 위한 사업 대상지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 및 대상 지구의 지도를 통한 사업비 확보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2012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필요성입니다.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 협상 재개 등 대외 수입개방 확대 대응과 노후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관내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원으로 2012년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사업규모는 5개소입니다.
    그간 축사시설 현대화 완료한 농가는 6농가에 26억 5,400만원입니다.
    현재 2011년도에는 한우 4농가, 육계 2농가, 양돈 2농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중인 곳은 2010년도에 선정되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되어 금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인 대강 돈사가 한 곳 있습니다.
    업비는 5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 계획입니다.
    사업선정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선정기준표에 의거해서 사전에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계획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축산농가 악취방제 자동화시설 사업입니다.
    필요성입니다.
    가축사육으로 발생하는 악취를 정기적, 효율적으로 방제하여 인근 주민과 축산농가의 생활환경 개선 및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악취방제 자동화 스프레이 시설 설치로 악취 민원 예방과 가축질병 감소를 통한 축산경영 안전 도모에 있습니다.
    가축 사육 현황은 소, 돼지, 닭 등 주요 가축 두수는 674만 9,000두입니다.
    주요 민원발생 축종으로는 돼지, 닭, 오리 순으로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관내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0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3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농가 악취방제 자동화 스프레이시설 설치입니다.
    2011년까지 추진상황은 2011년 축산농가 악취방제 자동화시설 시 자체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9,418㎡에 1억 1,900만원 사업비로 50%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하여 100개소 정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국·도비 사업 메뉴얼에 없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도비 지원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으며 국·도비 예산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도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축산분뇨 민원 해소 차원에서 시 자체사업으로라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구제역 방제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셔서 우리 남원이 청정지역으로 남게 됐다는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환경과에서 우리 시 조례로 제한지역 조례 제정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가들이 내년 2월에 가면 축사를 신축으로 개축 거의 다 남원시가 해당이 되니까 할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인·허가 절차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인·허가는 해주고 우리 축산과에서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거 느끼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느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을 앞에 200~300m도 못되고 마을 주변에도 인·허가를 내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부분 등 여러 곳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있습니다.
    이런 부분 대처를 잘 하셔서 민원들이 야기가 안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도 가능하면 마을 인근에 있는 축사를 원거리로 이전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이전토록 그리고 가능하면 냄새나는 축종은 이 조례가 확정되면 최장거리는 700m까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되면 민원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조례안을 보면 특히 산동, 이백 우리 백암천이나 요천을 끼고 있는 동 단위나 면 단위는 거의 축사시설을 현재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신축, 개축 또 증축까지도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축산과에서 환경과하고 집행부하고 뜻을 맞추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이것 많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안 보면 요천, 백암천에서 5km까지 합쳐 놓은 중심선에서 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남원시의 축사시설은 어디에 하겠습니까?
    물론 마을 주변 2~3m 그런 부분에는 당연히 인·허가부터 안 해야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딱 묶인다고 하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살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이대로 조례안이 제정된다고 보면 말이에요.
    미리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일견 그런 면도 있지만 오히려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축사를 하고자 하는 농가한테 더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규정만 지키면 축사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승곤위원   아니, 조례안을 보면 전혀 증축, 개축, 신축 전혀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개축은 가능한데 증축이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 개축은 되는데 증축하고 신축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 때문에 포함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특히 백암천이나 요천을 끼고 있는 산동, 이백, 주천 이런 지역이 완전히 피해지역인데 보면 그런 부분은 더 고려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냐면 척문리 올라가다 보면 폐문리 마을 앞에, 여기 현대아파트에서 보면 직경 200~300m 밖에 안 되지요.
    요천 건너면 전부 축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되어야 될 지역은 내 주고 이제는 이렇게 과감하게 묶는다고 하면 농가들한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죠.
    지금 축산농가들이 과장님 만나러 몇 번 들어왔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천을 전체 반경이 5km가 아니고 길이 5km에 좌우로 200m면 200m 그 거리가 있습니다.
    반경 5km가 아니고 하천 5km을 거슬러 올라가되 좌우로 중심선으로,

○김승곤위원   중심선에서 5km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아니요.
    반경 5km가 아닙니다.
    길이가 하천 길이로 5km이고 하천을 중심으로 좌우로 200m면 200m, 300m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김승곤위원   농가들한테도 우리 과장님께 그 민원이 들어온다고 보면 이야기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그게 말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현대화 시설이 인·허가 과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인·허가를 내줄 때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고 아마 주천에서 오후 3~4시경에 또 들어올 거에요.
    오늘 아침에 주천 분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거기에 인·허가를 내줘서는 안되는 지역이더라고요.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마을 주민들 전화 내용으로 보면 될 지역이 아닌데 해 줘 가지고 콘크리트까지 딱 해서 바닥노면을 정리를 다 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 하셔야겠고 마을 이장님들, 개발위원님들, 마을 유지분들 몇 분이 4시에 들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물론 국비 확보 노력은 다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이런 국비 확보해서 사업지가 선정됐을 때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또 우리 농가들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서 인·허가를 내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방제에 만전을 기해주신 서동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이 농약과 화학비료를 절감해서 친환경으로 가축 부산물을 퇴비화해서 그것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겠다는 것이 친환경농업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그 취지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 퇴비가 국비가 부족해서 그랬든 아니면 시비가 부족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가수요가 일어나서 그랬든지 간에 퇴비가 부족해서 일부 농가들이 저에게 만날 때마다 "퇴비 확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질의를 많이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면 일단은 신청자 농가명단을 전부 받았습니다.
    복사를 해 가지고 적정 규모 이상으로 신청한 농가들을 리스트를 발췌해서 다시 농협을 통해서 재조정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일단 그 내용하고, 또는 지급되어서는 안될 농가가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유기질 퇴비 지원공급 사업인데 관상용 묘목 쪽에는 원래 지원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저희들이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조정해서도 부족한 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요량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반당 시용기준도 지금 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각 농협에 보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양을 한 두포 조금씩 초과한 것은 괜찮습니다만 얼토당토 않게 너무 많은 양을 신청한게 있으면 그것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해서도 부족한 물량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그렇다면 관상용 묘목이나 나무 식재는 퇴비 수요가 친환경 농업에 해당이 안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인가 그때부터 본래 산림과 소관인데 밭이나 논에다가 심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로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묘목이었기 때문에 앞전에는 산림과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가 농림부에 질의를 해 본 결과 과수 생산용 묘목은 농산물 생산으로 봐 주고 관상이나 조경용 묘목은 임산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별도로 취급을 해야 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그것은 결정을 해 줬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작년에 비해서 퇴비, 친환경쪽으로 가기 때문에 퇴비 보조율이 국비가 조금 더 내려왔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보조금이 500원 더 늘다보니까, 600원 더 늘었습니다. 수요가 늘고 또 올해 구제역 관계로 축사 진·출입을 통제하다 보니까 가축분뇨를 자가생산해서 퇴비화해 가지고 농경지로 활용하는 일이 좀 떨어졌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국가에서 친환경 쪽으로 가겠다고 해 놓고 퇴비가 부족해서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러다보니까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정확한 양을 한번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보셔서 꼭 부족량이 있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국비 확보가 만약에 안된다손 치더라도 시비라도 확보치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전화를 여러 번 받았거든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지난번에 지사님한테 건의드린 사항이거든요.
    도비가 더 지원되야 한다랄지 건의를 지난번에 오셨을 때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제역으로 이동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니까 그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틀림없이 600원 더 준다고 해서 이렇게 폭등이 수요가 증가했다기보다는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건 분명히 구제역 이동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전혀 쓸 수가 없게 된 것 같다는 그 원인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제가 보기에는 퇴비가 조금 부족다고 하니까 가수요까지 일어난 것 같아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몇 백포씩 쌓아놓은 농가도 많지는 않지만 그런 농가도 눈에 띕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조로 본인은 받아서 쓰겠다 그래서 지금 가을에 쓸 것을 미리 받아서 쌓아놓은 농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읍·면·동에서 정확히 수요량을 파악하셔서 전체 농가들이 친환경 쪽으로, 어차피 국가에서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친환경 농업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줄이고 퇴비 위주로 가겠다는 것이 친환경인데 퇴비가 막상 부족하다고 보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안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담당과장님께서 각별히 친환경 퇴비 확보에 주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현재 신청을 받아본 결과 160만포 정도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110만포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0만포 정도를 공급을 못했습니다.
    50만포면 한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게 50%를 보조해 준다면 8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다시 실사를 해 보면 이보다는 좀 줄어들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예. 꼭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축산농가 악취방제 자동화시설사업에서 스프레이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축사 위에서 쭉 스프레이식으로 분무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장종한위원   쉽게 얘기해서,

○축산과장 서동우   소독약을 쭉 뿜어주는 거죠.

○장종한위원   물로? 소독약으로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액체로.

○장종한위원   이것을 하면 악취나 이런 것이 많이 감소가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탈취제를 넣으면 악취도 방제가 되겠죠.
    방역과 악취 방제가 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여기 보니까 많은 경비는 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처음에 축산농가를 허가 내줄 때 이 시설을 같이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면 안될까요?
    그렇다라면 민원도 줄지 않을까 싶어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앞으로 축산허가제가 되면 이런 시설을 갖춰야지 허가가 나갈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지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 기준입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 생각도 이 스프레이 시설을 해 가지고 악취가 줄고 민원이 준다라고 보면 허가를 내줄 때 이 시설을 의무화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자, 이 시설을 의무화시킨다라고 해서 축산을 할 농가가 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경비는 더 들지만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한번 해 봅니다.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자동화 스프레이 시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직원 논의 중>

○축산과장 서동우   정확한 사진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그렇게 하시죠.
    아까 장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비문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에 8만포 정도가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운봉은 8천포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8천포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윤지홍   남원시 전역에 약 8만포 정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액비 지금 쓰고 계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살포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문제는 논 농가는 필요치가 않는데 밭 농가가 필요해서 그러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액비를 밭에 뿌려도 안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액비 밭에 뿌려도 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 곳은 좀 신청 받아서 뿌려주시면 안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밭에 하는 사람을 보면 시설하우스라든지 액비살포장비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향후에 밭에도 희망농가가 있으면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접수를 좀 받아가지고 간단히 얘기해서 감자라든지 고추 이런 작물들은 기존에 퇴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액비를 한번 정도 뿌려줘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어차피 무상으로 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무상으로 뿌려주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앞으로 밭 뿐만 아니고 과수원, 농림부에서는 지난번에 시책을 들어 보니까 산림에도 액비를 살포하는 것을 관련법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일단 그렇게 해 주시면 그분들이 액비를 써보고 좋다고 인정이 되면 자원화 사업 하는데도 큰 무리 없이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보니까 자원화 사업 7개 새로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7개 맞습니까?
    <자료확인>
    7개네요.
    그런데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이것을 좀 접목을 해서 꼭 퇴비만 보급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액비로 보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분야에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특히 축산농가들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설치를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냄새 때문에 그러거든요.
    냄새, 악취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저희 축산농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돼지농가가 남원에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돼지농가는 한 300여 농가 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프로테이지로 보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많이 우리 남원에서 돼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남원시민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분들도 보호를 해 주고 육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주변 시민들도 냄새 안 나게 하고 그분들도 친환경적으로 돼지를 키우면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시고 지금 악취방제 자동화시설 이것은 참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농가에 보급되어서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가예산 확보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하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수지면에 오리축사 신축허가 문제로 시청 앞에서 주민들 시위가 많았는데 어떻게 잘 합의를 보셨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다 합의가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합의가 됐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김정숙위원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문승조 씨가 신청한 거기는 600평인데 현재 내적인 여러가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조치를 해 줘서 해결났다기 보다는 우선 하림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곡성하고 우리 남원하고 경계지점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3,000만원 정도 동네에 주니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네 분이 또, 여러 마을이 있으니까 네 분이 왔습니다만 문승조 씨도 말씀드릴 사항은 못되지만 지난번에 시위할 때 경비난 것은 경비조로 도와주고, 문승조 씨가 600평인데 900평을 해야겠다고 합니다.
    추가로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1차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협상하자는 것으로 해서 다른 마을도 예외가 있으니까 복잡하니까 우선 경비만 그 당시에 났던 것만 도와주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깊은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락 지은 것으로......

○김정숙위원   신축 허가 문제는 다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했겠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뭔가 이득사항을 조건으로 하는 그런 사례가 저희가 봐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합의되기는 어렵습니다.
    구두로 합의되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입관에 축사라고 하면 무조건 냄새 나는 것, 그런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축산분야에서 메뉴얼이 없습니다.
    현대화하는 메뉴얼이 없어요.
    아까 분무기로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해 놓고 냄새가 안나면 좋지만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도 한다고 해 놓고도 냄새가 나니까 약간 불신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복합적인 것이 여러가지 많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저희들이 느껴 보니까.

○김정숙위원   예. 또 산성 쪽에 말씀인데요 제가 그쪽 동네 사는데 정각 9시만 되면 냄새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밤에 뒤적거리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밤에 기압이 낮으니까 밤에 냄새가 항상 나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시간적으로 그 사람들이 냄새가 나는 것들을 작업을 하는 모양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밤에 특별히 작업하지는 않은데요.
    냄새가 보면 여름에 밤에 주로 많이 나더라고요.
    기압이 낮을 때 주로 밤에 많이 납니다.

○김정숙위원   거기 좀 가셔 가지고 그쪽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저희들이 충분히 약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성 쪽에 냄새나는 것은 퇴비공장이 작업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럴 확률이 높은데......

○축산과장 서동우   산성 퇴비공장은 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는 않고요.
    아마 마을 축산,

○위원장 노경환   숙성 시키려고 하면 그것을 뒤집어 줘야 한다고 섞어 줘야 한다고 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죠.

○위원장 노경환   그 작업 때문에 냄새가 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서 과장님이 얘기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축산이라 하면 가축을 다 망라해서 말씀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양희재위원   염소는 악취가 안난다 해서 별 지원책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염소는 아직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없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양희재위원   현재 염소 작목반이 남원 관내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염소를 경제성 있게, 규모있게 키우는 농가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염소 작목반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없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현재 시에서 염소 사육농가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특별히 염소 축종에 대해서 지원사업하고 있는 것은 방역이랄지 그런 차원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염소농가들이 시에 요구한 사항도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양희재위원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고 많이 지적하셨는데, 스프레이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은 못해 주시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스프레이 시설을요,

○김성범위원   지금 왜냐면 다 똑같이 동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란이 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지금 현재 알다시피 제일 냄새나는 돼지, 그다음에 오리, 닭 그다음에 소 쪽으로 진도가 나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 악취방제 자동화 시설은 대단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거의 다 기 전에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 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객지에 있는 분들이 어떤 연고지에 가서 시골에 아까 청정도시 친환경 쪽이 있는 곳들을 파고 들어가지고 축사라든가, 양계장이라든가 인·허가를 많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 관내에도 많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결과적으로 허가는 건축과에 떨어지는데 환경과, 축산과 다 연계해서 현재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 설치하는 아까 수지 그곳이 무슨 마을이지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남창이요?

○김성범위원   남창에서 와서 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현대시설이라고 하는데 닭 같은 것은 무창이라던가,

○축산과장 서동우   예. 무창.

○김성범위원   해 줘 놓고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친환경적으로 기른다고 하지만 관계과에서 확인은 한번 제대로 하고 계신지, 지금 인·허가 나 가지고 지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마을민들이 가서 뭐라고 해도 안 됩니다.
    뒤늦게 나마 이런 스프레이들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복합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자동화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스프레이, 액비로 처리해서 뿌리는 것 영어로 스프레이 뿌린다는 것 아니겠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뿌리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겠어요?
    현재 축사에다 어떻게 뿌려요?
    안에다가 뿌리는 거에요, 밖에다가 뿌리는 거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하우스에 물 분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나 그런 형태입니다.
    물을 살수하는 형태거든요.
    물이 쫙 분무가 되어 가지고요.
    그런데 100%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감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좋습니다.
    최대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냄새가 나서 친환경 하면 거의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좋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이 많은 100개를 선정해서 13억 2,000만원 들여서 한다고는 했는데 이 거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하면 효과성은 괜찮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래요.
    우리 행정이 물론 많은 업무가 복잡하고 폭주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더라도 뒤에 확인 행정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야말로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현재 가장 관건입니다.
    여튼 조금이라도 냄새를 제거하고 친환경 쪽으로 간다는 뜻에서 좋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주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2012년 사업입니다만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더욱 더 관심을 가지겠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계장이라든가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알다시피 님비현상 혐오시설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녁이면 잠을 못잡니다.
    왜 아름다운 청정지역에서 냄새를 맡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축산농가도 윈윈해서 살아야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딱 집어서 결론을 내는 방법이 없어요.
    축산농가도 해 줘야 하는데 아까 거리제한도 완화시켜서 500에서 300으로 해준다 하고 지역에서는 냄새 난다고 아우성 칩니다.
    알다시피 저는 보절 괴양마을인데 여름이면 저녁에는 옆에 있는 데는 냄새나서 잠을 못 잡니다.
    솔직한 말씀은 안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곳도 가 보면 허가된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정확히 진단해서,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악취 방제라든지 자동화 시설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우리가 현명하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서는 도시 주변 시골에는 거의 오염이 되어 있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위원님, 저희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김성범위원   물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우리나라 축산업을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는,

○김성범위원   국장님, 우리가 어디에 호소합니까?
    행정에 호소해야지 누구한테 호소하겠어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렇죠.
    물론 행정에 하는데 행정력, 기술력도 부족하고 앞으로 허가기준을 100두 이상 한다면 허가 나간다는데 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낼 것인가, 아까 김승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도 하수처리장을 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시설을, 규정에 있어요 그것은 딱 몇 ppm 이하로 내려온다든지 그 시설만 해 버리면 아무리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더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메뉴얼이 없습니다.
    축사 나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김성범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해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국가에서 딱 정해놓은 시설을 해 줘야만,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현재 보면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고 그래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래서 축산이 어렵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축산농가를 집단화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모은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앞으로 이대로 가서는 거의 다 시골에 현재 체제로 봐서는 10년만 가면 다 오염됩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국장님! 동의하시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동의합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허가가 열 몇 건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해 줄 것은 해 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 선에서 처리를 해라 누가 봐도 너무나 한 것은 처리해 주고 잘못된 것은 누가 봐도 이해 못한다면 해 주지 말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처리는 됩니다.
    그런데 법적 사항 때문에 주민의 피해는 더 옵니다.
    일목요연하게 지금 현재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가 복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시겠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경환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축산과 정말로 수고 많으신데요.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이 축산인데 민원만 없으면 쉬운 것이고 민원이 생기면 어려운 것이 축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해 가지고 국비 확보해서 35억원 받았는데 가축분뇨로 해서 친환경지구로 만들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주로,

○위원장 노경환   순환농법으로?

○축산과장 서동우   예. 순환농법에 해당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고 미생물 농법도 있고 여러가지 친환경 농법으로 할 수 있는 제재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가축분뇨를 이렇게 자원화해서 토양에 계속 주기적으로 뿌리면 옛날처럼 농가에서 가축을 한 두마리 키울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전부다 항생제로 키우기 때문에 항생제 누적에 대한 염려같은 것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전에는 계속 토양에 시용을 하면 연미축적이랄지 토양에 안 좋은게 있었는데 요즘은 미생물질 E.M 이랄지 여러가지 제재를 많이 가미해 가지고 처리해서 토양에 살포를 하기 때문에 토양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는 처방이 내려져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가축도 사료화시켜서 옛날처럼 자연농법으로 해 가지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사육이란 말이에요.
    사육을 하다보면 항생제나 중금속에 전혀 누적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여기서 친환경 농업은 주로 경종농업 쪽인데,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절감하여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주로 농약을 안 쓰는 농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계속 가축분뇨를 뿌리다 보면 가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순환으로 해 가지고서 토양이 오염되는 우려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시용량만 적정하게 지켜진다면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연작으로 해서 계속 못하게 되어 있을걸요?
    2년만 뿌리고 그다음 못 뿌리게 되어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액비하고는 다르니까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아, 액비.

○축산위생담당 진삼채   액비를 말씀하시는데 가축분뇨 그러니까 부산물 퇴비부터 액비까지를 전체 총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액비는 현재 사용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가축분뇨 자원화하는 팀하고 토양화하는 팀이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원화 쪽에서는 같은 토양에 2년 쓰고 한해 정도는 휴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논농사 위주로 쓰기 때문에 일단 담수를 하면 토양을 분해하는 연작피해를 막아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 자원화팀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화학비료를 쓴다면 토양이 산성화 되는데 가축분뇨를 쓰면 가축에서 먹고 축적되어 있는 뭐라고 해야 할까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들이 자꾸 축적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해 가지고 지금 총 사업비 250억원에 2012년도에 50억원을 확보하신다고 하셨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가축은 무엇 무엇이 해당되죠?

○축산과장 서동우   전 축종이 다 해당됩니다.
    주로 한우, 양돈, 육계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우, 양돈, 육계 다 포함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여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기존 농가들이 무허가 축사가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무허가 축사도 현재 관련 규정에 의하면 축산농가 등록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축산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책이 안 되죠?

○축산과장 서동우   무허가 축산농가는 원칙적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축사시설이 현대화된다면 무허가 축사가 우선권으로 들어 갑니까?
    안 들어 갑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우선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 후순위로 갑니다.

○위원장 노경환   축사 현대화 시설 한다면 무허가 축사를 우선순위로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은 무허가 축사는 농지법이 거의 해결됐기 때문에 양성화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어떤, 지금......

○위원장 노경환   몇년 전 쯤엔가,

○축산과장 서동우   옛날에 농지법이 있어 가지고 농지전용규제를 받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것은 건축법 관련된 건데요.
    건축법상 지금도 무허가이지만 어떤 시설을 기 고하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허가 농가를 양성화시키는 법제도가 6년 전엔가 한번 있었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가만히 두고 그대로 두고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키우던 사람이 허가받느냐, 안되느냐 얘기입니다.
    아까 콘크리트 치고 시설을 개량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양성화해서 별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양성화라기 보다는 그 시설을 개량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게 가능합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일부 양계농가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러니까 원예형 비닐하우스 쳐서 키우던 사람이 그대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 안된단 얘기입니다.
    콘크리트 치고 규격 파이프를 제대로 씌워서 하면 지금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파이프시설로 해서?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양성화가 아니라 허가를 새로 받는 거에요.

○위원장 노경환   신규로 해서 허가처리로 해서.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렇죠. 그것은 양성화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기존에 하우스파이프로 해 가지고 파이프를 세워서 영세하게 양계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러니까 그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요.
    건축업 부서에서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건축법상.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기초도 안하고 파이프만 심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건축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6년 전엔가 양성화해서 합법화시켜 준 적이 한번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일단 무허가 농가라도 축산등록이 된 축사는 지원대상은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허가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십시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래도 건축,

○위원장 노경환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지원책을 똑같이 해야죠.
    양계를 키우든가 오리를 키우든가 하더라도 지원대책이 차별화 되다 보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만 법을 어기는 부분이 솔직히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국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시설 현대화 이 사업을 배정해서 그분들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분들에게 별도로 우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찌됐든 똑같은 우리 남원에서 축산을 목적으로 해서 영위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그런 분들도 소외감 없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선량하게 법을 지켜 가면서 선량하게 축산했던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보다 앞서서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67쪽 보면 악취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정확한 악취에 대한 기준이랄지 규제 이런 것은 아직 축산 쪽에서는 정립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립된 것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냄새만 난다고 해서 악취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악취가 심하게 난 곳이나 악취가 조금 나는 곳이나 똑같이 악취로 볼 수 밖에 없는데 그 기준점이 전혀 없다고 보면 똑같이 규제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규제받는 쪽이 아니라 똑같이 민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거든요.
    대부분의 한우농가는 좀 덜 한 것 같고 돼지나 양계, 오리 다음에 개 이런 부분인데 특히 개 같은 경우에는 소음 쪽으로 민원이 심하고 제일 심한 것이 양돈하고,

○축산과장 서동우   양계.

○위원장 노경환   예. 가금류 그쪽이 가장 심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악취 규제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뒤에 사업 개요에 가서 보면 사업기간이 2012년 단년만 하고 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 사업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야 할 그럴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사업기간이 1년으로 단기간에 끝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스프레이 시설을 해 주는데,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말씀대로 신규는 이것이 의무화로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설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어차피 악취 제거를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E.M 말고 또다른 약품이 있겠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여러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그것을 시설만 해 놓고 소독을 안해줘 버리면 분무를 안해줘 버릴 것 같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규제방안 부분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규제방법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농가 양심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제로 스프레이 시설을 안해줘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이 가져다 바닥에 뿌리면 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살포하고 뿌리면 되는데,

○축산과장 서동우   분무기로 뿌려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편리성을 위해서 시설을 해 준다고 했는데 시설만 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조례보면 AI 같은 것이 왔을 때는 농가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겠죠.
    하지만 악취방제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농가들이 과연 얼마만큼 양심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한번 가져보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잘 뿌리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제적으로라도 또 조례라도 개정을 하시든가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 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촉 때문에 경제건설국장님이 서울 출장 관계로 해서 오후에 자리를 비우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경제과장 박남규입니다.
    경제과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총 3건에 12억 9,100만원입니다.
    광역특별회계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1건에 2억 5,000만원, 그 다음 공모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건에 10억 4,100만원입니다.
    42쪽 농공단지 정비사업,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로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6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2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광치 제2농공단지에 대해서 국비 3억원과 시비 3억원, 6억원을 들여서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광치 제1농공단지에 대해서 국비 2억 5,000만원과 시비 2억 5,000만원 해서 5억원을 투자해서 제1농공단지에 대한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옻칠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한 소재개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옻칠산업과 관련된 산·학·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옻칠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3개년 사업으로 국비 18억원, 시비 6억원, 민자 2억원 해서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네트워크 구축과 기술개발 마케팅유통,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전북대 산·학 협력단과 협의해서 참여의사를 협의하고 그다음에 옻칠산업에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1차 도에 선정할 수 있도록 평가 대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1차 선정이 되게 되면 지식경제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이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면 2012년도 1월에 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단을 설치하고 세부 사업별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옻칠산업과 다양한 산업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시청사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 신규 공모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행정기관이 선도적으로 주도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 시청사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국비 4억 4,100만원, 도비 8,800만원, 시비 3억 5,300만원인 총 8억 8,200만원 사업비로 지열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4월에 내년도 공모사업이 응모가 있습니다.
    응모를 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시비가 확정이 되면 2012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일 본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면 2012년도 1월 중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10월에 완공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운영이 됐을 때는 에너지 비용이 연 약 1억원 정도를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경제과 국가예산 확보가 3건인데 약 12억 9,000만원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금액이 좀 생소하게 적네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저희들은 실제로 국가예산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가능하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계상을 해 놓은 것이니까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옻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산·학·관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짚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옻칠산업이 발전이 되려고 한다면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옻나무를 식재해야 합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2011년도까지 추진을 해 가지고 이런 모든 협력단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꼼꼼히 챙기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이 공모사업은 저희들 행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 협력단과 함께 공모를 같이 합니다.
    협력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북대 산·학 협력단하고 조율을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7월에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옻칠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겠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옻칠산업 관련 산·학·관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산·학·관을 같이 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산은 옻칠공예원과 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은 전북대학교 산·학 협력단하고 그다음에 저희 행정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모에 응모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일 응모가 되어서 선정이 되면 그때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사업단을 설치하고 세부적으로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그런 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네트웍이나 그런 것이 구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공모를 해서 성정이 되고 나면 그런 사업단도 설치하고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해서 그 사업비로 해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께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이 부분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마을에 올해 태양열 주택을 신청해 가지고 확정이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며칠전에 다시 국가에서 지정이 무엇 때문에 안되어 가지고, 예산이 부족했든 어쨌든 안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서 업자가 지난번에 선정이 됐었는데 그 업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남원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해서 그 사업에 공모가 안되서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문화마을 주민들 한 43세대가 태양열 주택으로 전체 하려고 돈까지 다 모아 가지고 이장님 통장으로 전체 모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못한다고 보면 내년에는 꼭 국가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지금 남원이 두 군데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문화마을하고 인월인가 아영인가 하는 곳하고,

○경제과장 박남규   운봉 덕산.

○김승곤위원   두 군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쓰셔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꼭 추진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 예산이 지금 7개소, 7개지역인가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내시를 내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금년도에 할 것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선정을 할 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시·군에 대해서만 해도 7곳이 다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솔직히 올해 할 것을 가내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렵게 됐던 내용이고 어쨌든 내년도에 하려고 보면 올해 가내시가 안 내려와도, 도에서 내시가 안 내려와도 저희들이 어떻게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내년에는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우리 시 사업이니까 시에서 먼저 예산을 내시를 해 놓고 도에다 예산 반영해 달라고 하고 국가예산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좀 잘해 주세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야 하거든요.
    도에서 돈을 얼마를 세워주겠다라는 내시가 내려와야지 저희가 도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이 되는데 도에서 안 내려오면 예산파트에서는 "내시도 없는데 거짓으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안 세워주는데 타 시·군은 그렇게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은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든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자하는 얘기가 맞기는 맞네요.
    우리 남원시에서 가내시가 됐든 어쨌든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만 해 주는데 그것을 적극 대처를 못해서 남원하고 어디라고 하더라, 어딘가 또 떨어졌다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여러군데 떨어졌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정비사업 부분에서 2011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제2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말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정숙위원   제가 거기 지난번에도 언젠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정숙위원   진입로, 산업도로 진입로하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정숙위원   이 공사에, 이 계획에 다 들어가 있나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 농공단지 사업비는 순수하게 단지 내에 있는 인도라든지 오수관이라든지 도로정비하는 그런 단지 내의 노후시설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하신 그런 부분은 건설파트나 다른 부분에서 진·출입로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그쪽 부서에서 아마 별도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계획이네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포함이 안된 사업입니다.
    순수하게 단지 내의 시설유지 보강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시설보강사업으로 해서, 말씀드릴 때 다같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산업도로에서, 그래서 이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이해합니다.

○김정숙위원   여기는 건설과에 의뢰를 해야 하는군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도시과에서 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단지 내의 시설을 제가 다른 것을 준비하려다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제1농공단지 구내식당과 제2농공단지 구내식당을 가보셨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구내식당 안은 안 들어가 봤습니다.

○김정숙위원   구내식당 안 말고 밖의 문제인데요.
    <자료제시>
    이게 지금 제2농공단지의 구내식당 부지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정숙위원   식당 뒤쪽에 70평 정도 되어 있는 부지인데 거기 계신 분이 민원이 몇 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찍었는데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거의 담배만 피고 그렇게 여가를 잘 보낼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합니다.
    체육시설 같은 것을 해 줬으면 하는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잡풀만 우거져 있고 쉼터도 거의 깨져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 계획 세우실 때 여기도 같이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지금 현재 사업비는 기 설계가 진행되어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진행 중이어서 본 사업비 가지고는 어렵고 제가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별도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부탁드리는 김에 또 말씀드리는데 1농공단지의 식당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농공단지에는 별로 없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농공단지 식당 옆에 테니스 코트가 있는데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7~8년 10년 가까이 있어도 그러니까 거기도 체육시설 같은 것을 해서 그곳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관리나 시간적인 그런 여유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시청사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에 대해서 여쭙니다.
    신규사업이네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윤지홍   8억 8,000만원 사업입니다.
    저희 시청사에서 쓰고 있는 전기요금이나 냉·난방하는 비용으로 지출되는게 얼마 정도 되나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저희가 재무과에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만약에 8,000만원이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아, 8,000만원이요?

○부위원장 윤지홍   2,000만원이 손실이 나는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한 2억원 정도, 재무과에서 전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2억원 정도는 지출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전기보일러하고 전기세하고 합쳐서 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체비용 되는 1억원은 어느 쪽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전기보일러쪽인가요? 아니면,

○경제과장 박남규   전기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전기요금이요.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열난방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시청사가 좁은데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저희가 설계내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재무파트와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율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만 따게 되면 그런 부분은 특별히 문제 안되는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윤지홍   예. 전에 제가 의료원 쪽에 지열난방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굴착기 한 10여대가 같이 와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작업하는 부분들의 공간이 상당히 넓던데요?

○경제과장 박남규   공사 때에는 상당히 넓고 조금 필요로 합니다.
    다만 끝나고 나면 거기를 재정비해서 주차하는데는 문제가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치 제1농공단지가 몇 년도에 완공됐나요?

○경제과장 박남규   91년, 92년 2개년 사업으로 해서 92년도에 조성됐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6개 농공단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1농공단지, 2농공단지인데 저는 그래요.
    물론 농공단지 보수정비라던가 이런 시설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어디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시가 여러가지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것이 광특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해야 하는데 보수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보수합니다. 유지보수,

○김성범위원   겨우 10년 됐는데 오수관이라든가 인도정비 도로 재포장을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위원님 20년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20년 되면 상당한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91년도,

○김성범위원   물론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은 동의를 하는데 지금 국가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안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안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필연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느냐, 저는 점검을 꼭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오수관 같은 것은 한다고 하지만 인도정비, 재포장도 꼭 해야 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박남규   어차피 오수관 정비를 하게 되면 재포장은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해야 하죠. 땅을 파야 하니까요.
    제가 이것을 반대급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시의 재정을 좀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려면 아무리 국가사업이 내려오고 필연적으로 꼭 써야 하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과 판단을 해 가지고 정말 하나쯤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넘긴다든가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향이 좋지 않느냐.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것도 좀 게재가 되야 싶어요.
    무조건 예산에 의해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몇년도, 몇년도까지 딱 되면 꼭 필연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감이 안 익었는데 억지로 익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내 예산같이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마는 꼭 노후관리가 포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안된 것도 있고 몇년동안 지나도 할 수 있다.
    꼭 이것만 가지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 행정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농공단지가 분양이 됐는데 보면 가동율이 별로 안 좋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김성범위원   시에서 이렇게까지 적극 대처해 가지고 예산까지 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다 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가동률이 자꾸 떨어져 가고 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지금 실질적으로 가동은 광치 1농공단지 2농공단지는 그래도 상당한 가동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휴·폐업된 것이 3건인데,

○김성범위원   휴·폐업 된 것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3건인데 전체적으로 3건해 봐야 97% 정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휴업하고 폐업하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보면 1개라도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프로테이지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작년도부터 휴·폐업이 됐기 때문에 진행된 것을 금년도에 하나는 낙찰을 봐서 재정비 중에 있고 가동할 계획입니다.
    최대한도로 전체 100%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겨우 5명, 10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업이라고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아쉬워서, 분양해서 분양비도 못 받은 실정인데 그런 사람들 들어오면 좋죠.
    실제적으로 남원의 여건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타 자치단체의 농공단지에 비해서 규모가 적고 영세성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남원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임실하고 오수만 봐도 제가 비교하는데 그런 지역은 그렇게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왜 그런지 농공단지가 다 분양되고 한다고 하지만 가동성률이라든가 외부에서 보는 견해에서 그야말로 활성화된다는 그런 이미지가 현재 그렇게 풍기지 않아요.
    경제과장님, 조금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위원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공장 자체가 전부가 자동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암 제2농공단지에 픽슨이라는 회사가 이번 투자를 하고 4월 중순이면 생산될 겁니다.
    그런데 투자하는 사업비가 45억에서 50억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인력 채용을 보면 인력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데 10명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전부 다 기계화되고 자동화가 되어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지 않는 현재 공장설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노동집약형인 것은 봉지라든가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그런 부분은 또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공장을 한다 하더라도 자동화되다 보니까 많은 인력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물론 좋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고 남원의 기업인들을 육성해 가지고 남원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경제적으로 효과를 올리는 조치를 하는데 지금 오토메이션으로 전부 다 갑니다.
    전부 다 컴퓨터로 해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체 기업인들만 살을 찌우지 우리 남원의 그런 경제성 있는 일자리 창출에는 전혀 보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실질적으로 자금 운영되는 모든 것들이 남원지역에서 작업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운영해서 큰 보탬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선에서는 그 인원들은 거의 다 타지에서 오더라도 여기 주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는 많아야 20~30명, 아니면 5~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지금 덕과에 있는 한국음료 잘 아시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거기도 보니까 자체인력이 한 40~50명 되는데 제가 거기도 다녀보니까 거기도 오토메이션 체제로 바뀐다고 그래요.
    각 면에 다니는 일용직들 그분들이 매일 저녁 주·야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마 2011년도 2012년도 상반기 가면 자동 오토메이션으로 해서 전부 다 잘린다는 거에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가서 공장장님 보고 일단 남원 시내에서 많이 오고 또 덕과 일부, 보절 일부, 사매 일부에서 오는데 "이분들은 적어도 아무리 힘들지만 유지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니까 "하셔야죠" 그러는데 결론을 안내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몇 명이나 필요하느냐고 하니까 앞으로는 15명 되면 충분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장 규모는 하루에 약 10억 정도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음료를 해태라든가 위스키 그것이 위탁사업이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위탁사업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자꾸 멀어지고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가니까 역반응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여튼 농공단지가 우리 소기의 목적대로 우리 사람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더 쓰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언제 한국음료 한번 가 보십시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지열 냉·난방시설이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가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몇 년도부터 지열로 이런 시설을 권장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국가에서 시책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5년 전부터 지금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은 우선 기관 단위 먼저 한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 시설 하는데 최소 규모 이상 규정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향후 어떤 면 청사나 보건소 지소 신축할 때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가능합니다.
    최대한도로 일단 자부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선 공공기관 먼저, 행정기관부터 진행을 시키고 올해도 신청을 시청사 하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 2곳, 그래서 시청사까지 3곳을 공모하는데 응모하려고 합니다.

○양희재위원   지열로 냉·난방 한다는 기술적인 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어떤 원리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저도 전문기술인은 아닙니다만 땅을 약 150m, 200m 공을 파서 여러 공을 팝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약적으로 모아 가지고 열을 합산시켜서 필요한 열량 만큼을 뽑아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양희재위원   지하로,

○경제과장 박남규   지하에 파서,

○양희재위원   공을 집어 넣어가지고 공에서 나온 열을 싹 합산해 가지고,

○경제과장 박남규   합산해 가지고 다시 활용한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경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비를 7억 4,600만원 확보했던가요?

○경제과장 박남규   국비요?

○위원장 노경환   예산서 보니까 7억 4,6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2012년도에는 12억원, 계속사업까지 12억원이니까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노암 제3농공단지 분양시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제3농공단지는 아직 개발이 안되고 제2농공단지는 지금 85% 정도 분양이 됐습니다.
    전체 필지에서 지금 3필지 남았는데요.
    아마 근간에 2필지 정도는 어떻게든 해소를 하려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향자는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있습니다.
    광양하고 광주에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광양하고 광주요.
    "광"자가 좋은가 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어떻게든 광양쪽을 집약적으로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난번에 농공3단지 조성계획 세울 때 통째로 달라는 얘기가 한번 있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됐나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 부분은 아직도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조성해 가지고 통째로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그때 한 곳에다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특혜성도 있고 또한 한 곳으로 주는 것보다는 여러군데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 얘기가 한번 들렸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지금 거론은 안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그것은 어쨌든 만일 신청을 한다고 보면 효과성은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그 기업체가 왔을 때 후속적으로 연속 효과가 있는 부분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일 그런 효과성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히 저는 부서장으로서는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1개 단위 업체가 온다고 하면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경제과장 박남규   예. 방법론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정을 해서 보조해 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떻게 추진됐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노경환   옻칠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한 소재개발 신규사업으로 해서 공모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사업은 행정기관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모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다면 과장님의 복안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아웃트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선정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대 산·학 협력단하고 조율을 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데 협력단에서 사업계획 구상을 다 합니다.
    그 사업계획 구상한 것을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 공모된 내용에 의해서 사업 시행을 하면 좋은데 대개 내용 들어가는 것들이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든지 기술개발 사업, 마케팅유통이라든지 인력양성 그 다음 기술지원 분야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끔 추진을 하는 것이죠.

○위원장 노경환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이 내력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존에 있는 것이 계속 안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을 다시 체계화하기 위해 이 자료를 본다고 한다면 체계화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체계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기술개발 분야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술개발 쪽을 연구를 하려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술개발 한다고 용역도 해 보고 지금까지 했는데 특별한 아이템이 안 나오고 원 소재가 비싸다 보니까 전부 다 수공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대중화시키려고 하면 단가가 저렴해야 대중화가 되는데 물품만 만들어 가지고 대중화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어떻게든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이 새로 오시다보니까 과장님만의 특별한 아이템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려 보는데 옻칠공예 참 쉬운 것은 쉬운 것인데 워낙 고가다 보니까 대중화가 어렵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일본같은 경우에는 옻공예 제품이 상당히 선호도가 높기는 높지만 실제로 연계매체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국내 소비체를 찾아야 하는데 제품이 워낙 고가이고 또 사용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어찌됐든 간에 국비를 가져오는 것이 제일 주 목적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최선을 다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산림과장 정창호   2012년 국가예산 확보 계획을 백두대간 단절구간 복원, 국립숲체원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백두대간 단절구간 복원사업입니다.
    사업 필요성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단절구간을 복원하여 백두대간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거점구간을 남원에 마련,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주천면 고기삼거리에서 노치마을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550억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2012년 예산은 약 50억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21ha 정도, 기간은 2016년까지 5년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차 산림청, 서부지방청, 전라북도와 협의하였고 2011년 산림청, 전라북도와 2회 협의하였습니다.
    금년 기본 계획을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용역 중에 있으며 토지매입비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산림청과 전라북도 모두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토지주의 매각 의사가 없거나 매매 가격 차이 등으로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주와의 면담과 설득 등을 통하여 토지 매입에 적극적으로 남원시에서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국립숲체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지리산권의 다양한 산림문화자원을 활용 전 국민을 상대로 차별화된 교육, 탐방, 체험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조성,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운봉읍 공안리 산 32-2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300억원이며 전액 국비입니다.
    2012년 예산은 20억원입니다.
    규모는 680ha로 국유림이 610ha, 시유림이 70ha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3년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 녹색사업단, 전라북도와 2회 협의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산림청 협의 결과 입지 여건과 필요성은 인정하나 사업비 확보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녹색사업단 협의 결과 복권기금 예산은 단위사업당 최고 2억원 한도 내로 제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사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숲체원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국비 확보에 정말 노력을 다한 결과가 나타나려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열심히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셔 가지고 우리 남원시 사업에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두대간 단절구간 복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면 사업비가 550억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연차사업인데 5년간 2012년부터 2016년까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2012년도 계획에 보면 71쪽에 2012년도 50억원, 2013년도 50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말하자면 2012년 2013년도에 마무리를 짓겠다는 계획표를 만들어서 내놓은 것 같은데, 위에는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16년까지 5년간인데 하단부를 보면 13년까지 예산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2년 간에 이 거대한 금액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면적을 약21ha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1km를 100m로 했을때 21ha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이것은 생각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서부지방청에서 2011년 예산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계량화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작성한 서류가 되다 보니까 구체성이 약간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체적으로 면적이나 예산이 최종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보면 단절구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고기리 삼거리에서 덕치, 노치마을까지 해당이 되는 사업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난번에 노치재에 일이 있어 갔더니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산림과에다 이것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많은 요구를 해 달라고 많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국가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셔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국비 확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사업도 산림과 소관이니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생태공원이 운봉, 이백, 주천 일부, 산동 일부가 백두대간 사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아, 백두대간이요.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묶여 있는데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이백입니다.
    운봉 일부 풀려버렸지, 주천 거의 풀렸지, 산동도 거의 다 풀렸다고 보는데 우리 이백은 하나도 안풀리고 그대로 꽁꽁 묶어져 있어요.
    제가 환경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과하고 산림과 소관이니까 이것 철저히 가려가지고 우리 이백도 너무 피해만 보지 않고 그래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풀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그랬더니 "산림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 부분 산림과장님이나 환경과장님 같이 해 가지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지금 백두대간에는 산내, 산동, 아영, 운봉, 주천, 이백까지 총 6개 읍·면이 해당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되는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보호구역이 핵심구역하고 완충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디는 풀어졌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특정지역에는 좀 사업이 적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백두대간사업은 그렇게 되는데 생태공원 1급 조성지역으로 우리 지역은 묶여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백은 더군다나 그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게 중요해요.
    그것도 환경과하고 꼭 검토를 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과장님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백도 등산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이백 기관단체장들이 전체 한 15명씩 해 가지고 세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산로가 이백에 없다 보니까 산에 다니기도 불편하고 산행이나 운동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등산로라도 개척을 해 놓으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씩 또 적게는 한달에 한번씩 그렇게 다녀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난번에 산림과에서 직원이 GPS기 가지고 저랑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 만들고 있을 거에요.
    꼼꼼이 지적하면서 같이 올라갔거든요.
    자료 좀 세심하게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라고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백두대간 단절구간이라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단절구간이 노치마을 당산제 하는데 아실 거에요.

○부위원장 윤지홍   노치마을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거기서부터 고기삼거리 거기까지 2.1km 구간입니다.
    그곳이 현재 산이 조금씩은 있거나 전·답으로 길로 되어 있어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부위원장 윤지홍   도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도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장거리로 단절된 곳은 남한에서 그 곳이 제일 긴 구간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숲이나 능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도로로만 되어 있는 부분이 제일 길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거기가 2.1km 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여기를 어떤 방법으로 복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복원은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백두대간은 사실은 수계의 구분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산림과장 정창호   물이 동해로 가고 서해로 가는 나눠지는 선, 그게 마루금이거든요.

○부위원장 윤지홍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거기가 수계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흙을 쌓아서 이것을 만드느냐는 생각을 대부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이냐 평탄지로 숲으로 갈 것이냐,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 등은 저희들이 뭔가 구분을 하겠다는, 조성하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여기 자료상으로 볼 때는 산림청에서도 굉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2011년 예산으로 올해 예산이 매입비로 2억원이 서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토지매입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립숲체원 조성사업, 이 사업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숲체원 조성사업은 숲체원이 강원도 횡성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만들 때는 녹색자금 복권기금입니다.
    그것을 전액 투입해서 만들었던 사업이었는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아래쪽에도 하나 더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장님이 이번에 바뀌시기 직전에 시장님께서 한번 직접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청장님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왔다 가셔서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시도 못한 상태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 청장님도 녹색자금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데 2004년도에 완성이 됐고 약 2002년도에 숲체원 자체 조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300억원을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상 단일사업에 2억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서 버렸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 사업 이후로 그랬단 말씀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를 생각하고 300억원이라는 얘기를 했고 또 그다음에 남부권에도 유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고 흔쾌히 말씀을 하셨는데 녹색자금관리단에 알아본 결과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도저히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해 놓고 왔다 갔다는 여러차례 했지만 결과는 현재까지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녹색사업단은 산림청 산하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민간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관하고 민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민간단체로 사단법인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그럼 여기 사업단에 자금이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자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집행의 기준을 대단위로 지원하지 않고 2억원 미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한도를 낮췄단 말씀이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이 사업도 저희 지역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위치를 백두대간 생태, 문화공원 그쪽으로 지금 잡으신 것 같은데,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이 공원 형태로만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소득과 직결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더불어서 추가가 되면 저희 지역에 큰 관광효과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 질의는 삼가하겠습니다.
    부의안건과 별개지만 금년도에 산불이 몇 군데 났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진화대가 출동한 것은 12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헬기가 출동한 것은 5번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밭두렁이나 묘지나 이런 곳에 피해가 있는 곳은 거의 15군데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임야가 일부라도 한 평이라도 있는 곳은 15군데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의 크고 작음이고 피해 난 곳을 GPS 가지고 가서 임야가 맞는지 아닌지 따지지는 않습니다.
    산의 형태로 있는 곳이 조금이라도 손실이 되면 산이라고 봤을 때 15군데가 다 피해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15군데 산불 나 가지고 우리 직원들 비상소집한 것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산내하고 경남하고 경계에 났을 때 새벽에 한번 출동을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다음에 아영에 재불이 나서 저희들이 또한번 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2번입니다.

○양희재위원   평상시에 산불 대비해 가지고 직원분들이 산불 진화하러 가는데 입는 복장은 평상복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별도로 사무실에 복장을 비치해 놨다가 갈아입고 갑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들 이렇게 모시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산불감시요원, 진화대, 산상감시 이렇게 했을 때 116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약 2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복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여타는 전혀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부분이 저희는 애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전쟁터에 나가면서 총만 주면 뭐합니까?
    총알도 줘야죠.
    직원분들 비상소집령 내리면 가서 진화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춰줘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양희재위원   여자분들은 스커트 입고 갈 수도 없고 남자분들은 양복 입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진화할 수 있는 복장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벌에 얼마씩 합니까?
    위 아래 검은색으로 된,

○산림과장 정창호   약 12만원 정도 합니다.

○양희재위원   소요인력을 대충 산정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한벌씩 사줄 수 있게끔 한번 사 드리면 평생 입을 수 있잖아요?
    내년도에 예산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사실은 산림청이나 도나 이렇게 해서 국비나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저희들이 부담분으로 가다 보니까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특정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전 청원을 해 주기도 합니다.

○양희재위원   아, 그런 곳도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원시 재정 이런 것 등을 고려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워서,

○양희재위원   남성 공무원 위주로 선출을 하시든지 하셔서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해 보셨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 여러분들께서 도와 주신다면 전 청원이 산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것이고 산불에도 적극 참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양희재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업무적인 것은 다 하셨고요.
    백두대간 단절구간 복원사업하고 숲체원 조성사업 두 가지가 전액 국비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시비가 하나도 안들어가고 도비도 없고요.
    이 부분은 어렵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시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방금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산림과에서 여름에 가장 어려운 점이 산불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보절에 사격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불난 거 아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이번에 남원시에서 헬기가 5번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헬기가 산림청에서 3대가 오고 35사단 군용이 1대 총 4대가 출동이 됐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가까스로 진화를 했습니다만 본래 보절사격장이 그때도 많이, 2008년도부터인가 계속 반대를 해 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민주화가 안됐기 때문에 안보 반공하면 반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차원에서 협력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상생해 가지고 서로 돕고 그러는데 여름만 되면 계속 소총, M60, 81㎜ 사격을 하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4.2인치 하고 106㎜는 반대를 해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3월 24일인가 불이 났습니다.
    났는데 81㎜ 사격을 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때도 1개 소대가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격만 하면 100% 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81㎜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현재 대비가 없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1개 소대가 와서 했는데 제가 현지를 가 봤습니다만 타겟에 가서 딱 떨어지니까 파편이 떨어짐과 동시에 활착이 되어서 불이 납니다.
    사격장 연지가 근 7~8년 됐는데 아무런 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절 사격하면 아주 불이 나는 것이 고정적인 면입니다.
    과장님께서 남원 오셔가지고 오래 안 계셔서 모르지만 앞전의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도 35사단장한테도 건의를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시장님도 왔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준비 없이 사격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소방차가 물을 싣고 가도 워낙 고지가 되기 때문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가 봐야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4~5월 아주 뜨겁고 어려울 때는 사격을 중지해 가지고, 이미 그것이 35사단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우리 주무과에서 알고 계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보절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는데 평상시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4~5월 경에 메마르고 숲이 안나올 적에 그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격을 중지하시든가 아니면 사격을 하시려면 대비를 해 가지고 사격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협력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지난번에 불난 것은 알고 계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이번에도 제가 다녀왔고요.

○김성범위원   다녀오셨던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작년에는 불이 안났다고 다들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보절 사격장은 제가 가서 한번 불을 끄고 왔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불이 난다니까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김성범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불이 나면 지역주민들 동원되야지 또 직원들 동원되야지, 그 마을 인근 다 와야지 이러니까 면 사람들이 해마다 악수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은 간과하지 말고 꼭 35사단장님하고 해 가지고 꼭 건기 때는 사격을 중지하시든가 아니면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대비를 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불이 안나게끔, 나더라도 빨리 진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과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국방부하고 산림청하고 협의가 되고 도하고 사단하고 협의가 됩니다.
    저희들도 공문을 내적으로 냅니다.
    그런데 국가안보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의뢰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진화장비도 개인장비를 일부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염려를 하지 않으시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절사격장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김성범위원   지금 모르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1차에다가 추가로 확장을 했어요.
    8만 8천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방대합니다.
    본래는 1차 때에는 소총하고 M60하고, 지난번 2차 때는 4.2인치 106㎜ 거기에다 쏜다 해 가지고 취소는 됐는데 방대하다 보니까 사격장이 천왕봉 일대는 거의 다 사격장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노경환   예. 안보문제로 해서 꼭 그 사격장은 필요하다고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그런데 해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반복적으로 사격해서 사격장에 불이 나는데 방화선을 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우리 보절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토에 사격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불이 나는 건수가 의외로 많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수가 많은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사격장 때 예를 들어서 금방 얘기한 대로 소총 사격 하는데는 불이 잘 안나고 M60 같은 경우에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데 M60을 사방으로 이쪽저쪽 타겟을 바꿔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M60 사격장 부근을 우리가 국방부와 협의해 가지고 화재가 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소각하고 말 정도로 방화선을 치면 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여러가지로 군부대에서도 대책을 모색하고 있고 그런데 효과적인 방법을 아직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더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저희들이 봤을 때 산에 임도를 내는 주 목적이 방화선 아닙니까?
    방화선하고 신속한 진압을 위해서 임도를 개설한 부분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M60으로 불난 자리 주변으로 해 가지고 임도를 개설한다든가 아니면 방화선을 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경환   없으면 제가 또 한가지만 더 자료에 의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단절구간 복원사업한다고 말이 오래전부터 나와 있는데 내년에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서부청에서 용역 중에 있고 올해도 2억원이 있는데 토지매각 의사만 분명하다면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현재까지,

○위원장 노경환   의지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앞전의 백두대간의 마루금 부분을 산림청에서 매입한다 그래 가지고 그당시에 매입을 해 봐라 했더니 공시지가로 해서 매입한다고 그러는데 토지주가 그때 승낙을 안해줬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감정가로 매입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당시에는 그래 가지고 매입이 안됐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감정가로 해서 하다 보니까 매입이 좀 이뤄지고 있는데 노치마을에서 고기삼거리까지 한다고 하면 키로수가 2.1km라고 나와 있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1km에 물론 산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산림이 중간 부분에 조금씩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루금을 100m를 복원해 가지고 과연 동물의 이동통로가 가능할 것인가, 그 이상 벌어져야 맞는데 그이상 벌어진다면 또 주변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될 입장이고 만약에 마루봉을 연결한다고 하면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도 체육공원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체육시설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예산 전체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저는 막연하게 면적을 100m로 하고 2.1km를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제 자의로 한 겁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데 좁게 한다고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동통로로 가능하냐 등등 여러가지 제한이 있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러면 넓은 면적을 확보한다면 국가예산을 그만큼 더 가져다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래서 이것이 어느 선이 적정하느냐를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어떠 어떠한 목적으로 이만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다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야생동물의 최상위권을 거기는 반달곰으로 봐야 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반달곰 정도가 그 구역까지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정도 오기는 어렵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다면 산양이나 최하 멧돼지까지는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정도는 봐야겠죠.

○위원장 노경환   멧돼지는 어차피 농가 주변에도 다니기는 다니는데 산양 정도는 나중에 산양이 복원된다고 하면 산양의 이동통로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100m 가지고 한다면 만약 과장님 말씀대로 자료에서 보면 100m는 마루봉에서 좌우로 벌려서 주변 여건을 봐 가지고 100m를 벌려야 맞는데 100m를 벌릴 것 같으면 거기가 운천초등학교던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운천초등학교를 우리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도 체육시설로 만들고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가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그 곳이 편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마루금을 정확히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현재 조금씩 유동성이 있거든요.
    어디까지 가느냐를 지금 용역을 하고 나면 마루금을 뿌려놓고 좌로 얼마 우로 했을 때 그 선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00m 그 길 정도를 마루금으로 본다면 거기도 일부 해당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마루금을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마루금을 돌릴 수는 없거든요.
    천상 마루봉을 현재 그어진 그대로 해서 복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 한 가지 더 명심하고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이 고기에서 운봉간 국·지도선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잘 모르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고기에서 지금 운봉간 국·지도선이 확·포장 관계로 노선이 선형 바로잡기죠?
    건설과 자료에 보면 82쪽에 나와 있는데 고기~운봉간 국·지도 건설사업 해 가지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2km, 11m 2차로 용량 보강해 가지고 178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럼 이 사업이 마루금하고 아마도 병행되어 가지고 같이 맞물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건설과하고, 물론 국비 확보하기 이전에 국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어느 것이 좋을 것인가 용역하시면서 검토를 같이 하십시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와서 저희 국장님을 찾아뵙고 그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저희들이 백두대간 단절구간 복원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현재 고려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도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이익하고 충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입하는 과정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면 도로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도로도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이를테면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도로폭이라도 최소한 거기가 마루금이라면 그것을 복원할 수 있는 길로 둔다면 도로는 개설을 할 수 있고 외곽으로 돌릴 수가 있잖아요.

○위원장 노경환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은 토지주들이 순수하게 매각을 해주지 않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백두대간의 마루금의 중요성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감히!
    시민들,

○위원장 노경환   아니요,
    맞는 얘기에요.
    마루금 복원사업을 하는데 마루금을 복원하려 한다면 그 도로가 이설되어서 새로운 도로로 개설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그 도로 확·포장 관계 노선을 새로 잡고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마루금 복원하는데 재원이 이중적으로 투자될 뿐더러 나중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이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마루금을 복원하는데 필요성을 강조해서 그 대안을 강구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런 부분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다음에 국립숲체원 조성사업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에 녹지복권기금이라고 하셨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럼 최고 맥시멈이 2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재원이 그 외의 재원 말고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산림청하고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숲체원이 강원도 횡성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게 300억원을 들여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래서 제2의 국립숲체원을 국가예산으로 조성하자 그런데 산림청 예산으로는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녹색기금을 활용을 해 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단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2억원으로 인정은 어렵다고 하고 그분들이 사실은 숲길 개설을 하는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래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뵙고 여러가지 얘기를 해 봐도 현행법상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울어서 될 사항은 아니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말씀대로 녹지복권기금으로, 사단법인 숲길에서 120억원인가요?
    100억원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아마 100억 정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재원조달이 상당히 난해한 것 같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그 사업도 또한 벅찬데 거기에다 녹지복권기금을 가지고 또다시 300억원을 신규사업을 하라고 하면 그쪽에서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기 때문에 복권기금 말고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비로 확보해야지 복권기금 가지고는 기 사업하고 있는 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재원조달도 어려운데 또다른 사업을 안고 가라고 하면 그 자체가 좀 어렵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안되면 정치권이라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십시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총괄 내역은 3건에 국비 176억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인 국고보조사업이 140억원,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인 광역특별회계에 30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공모사업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1건에 6억원, 계속사업은 2건에 170억원이 되겠습니다.
    75쪽, 요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산동 보건소 앞에서 우시장 입구에 있는 부동교까지 500m 구간을 양측에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이며 국비를 6억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전라북도에 국비 6억원을 지원 신청하였으며 계획대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7쪽,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도모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운봉, 사매, 송동면 등 4개 노선 16km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1억원이며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140억원을 확보해서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에 혼불문학 배경지 연결도로가 20억원, 국악의 성지 연결도로, 허브밸리 주변 관광순환도로,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에 각각 40억원씩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제반 행정절차 이행해서 허브밸리 주변 관광순환도로 동하지구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혼불문학배경지와 국악의 성지 연결도로는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4월에 입찰할 계획입니다.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용지보상과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9쪽, 노암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노암 제1농공단지 앞에 약 10만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료품, 전기전자, 기타 제조업 등 20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0억원이며 국비 5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16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국비를 30억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에 농수산식품부로부터 2011년 신규 농공단지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고 금년 3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는 이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5월에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 예정이며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용지보상 실적은 52.4%입니다.
    내년에는 농공단지 기반 정지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본 농공단지는 계획기간이 2013년까지입니다만 예산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조기분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도시과 2012년도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미래에 돌아오는 2012년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산확보를 하시고 제3농공단지사업, 지금 제2농공단지가 지금 바로 그 옆에, 앞에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 가 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전되고 우리 남원시가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려면 현재에 만족해서는 안되겠고 분양율이 100% 가동이 되어서 잘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사실상 농공단지 아까도 얘기했는데 앞전에서, 그렇게 썩 본래 취지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출해서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제3농공단지 주변에 보니까, 지금 투융자심사는 아직 안했죠?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했어요?
    지금 금년도에?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그리고 지금 52.4% 토지보상이 완료가 됐는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아까 2012년도까지는 완전히 이것을 조금 앞당겨서 한다고 그랬어요?
    2012년도는 착공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수   전체 사업비 중에서도 남은 돈이 앞으로도 15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내년에는 완료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조기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분양이 되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분양은 공정이 30% 정도 진행이 되면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를 완전히 끝내놓고 나서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30% 정도 되면 분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김성범위원   분양을 하면 어떤 기업이 입주를 할지 신청을 받아야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죠.

○김성범위원   제3농공단지까지 한다는데 자신있게 추진해 가지고 앞으로 차질없이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더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현재 52.4%가 토지가 매입이 됐기 때문에,

○도시과장 박종주   예. 매입이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항시 보면 우리가 얘기했는데 사업을 해 달라고 해 놓고 사실상 착공이 될 때에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토지보상 때문에 항시 마찰이 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동의를 얻어서, 여기있는 토지주들하고 이미 다 얘기가 됐는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용지매입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다면 조금 더 매입이 됐을텐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아직 매입 실적이 그렇게,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다 보면 턱없이 많이 달라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안 판다, 무조건 내가 안 팔면 못할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없이 자기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많은 수혜를 입으려고 주민들이, 어떤 해당 피수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 제일 문제점이라고 봐야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용지보상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분 정도 계시고,

○김성범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나머지 분들은 용지보상에 대한 불만은 크게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제3농공단지가 소기의 목적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고 수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예산 확보가 3건에 대해서 176억원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 예산 확보에 주력을 다 하셔서 우리 남원시가 발전하는데 일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75쪽, 요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있어서 아까 보건소 앞에서부터 쭉 추진을 해 온다고 그랬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400~500m 올라와서 요천 천변하고 제방하고 맞닿은 부분 거기는 지금 인도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남원시내에서 보건소까지는 양측이 인도가 정비됐고요.

○김승곤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보건소에서 우시장 가는 부동교까지는 양측이 인도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인도를 정비할 계획이고 방금 말씀하신 보건소에서 요천까지 제방이 연결되는 도로는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부우회도로 사업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것은 금년에 예산이 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용지 매입부터 해서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보건소에서 한 500m 올라오다 보면 제방이 있는데 전체도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요천제방 말씀입니까?

○김승곤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인도를 만든다고 보면 거기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만들 것인가, 양쪽을 다 할 것인가 아니면 남쪽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요천제방을 따라서 도로를 낼 경우에는 요천제방, 동림교에서 춘향교 사이를 보면 제방보다 낮게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도로 노폭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는 낮게 차도는 낮게 개설하고 인도는 마을이 있는 쪽 조산농원 있는 쪽만 인도를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되는군요.
    그리고 제3농공단지는 농공단지 치고는 남원에서 제일 크게 조성이 되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도 10만평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평수인데 이 부분은 계획대로 잘 될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분양 말씀이신가요?

○김승곤위원   예. 모든 부분이요.

○도시과장 박종주   사업은 어차피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할 거고요.
    분양관계는 저희들이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해서 조기분양을 시도하는 것은 광양~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 이후에 광양산업단지나 이런 곳에서 상당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분양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은 계획기간 내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분양이 조기에 마무리 되어야만 저희들이 경제적인 여건이나 그다음에 기업유치가 원활하기 때문에 사업을 조기에 착수해서 분양을 조기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분양이 조기에 마무리가 되려고 보면 모든 조건에 맞추어서 해 놓고 분양을 해야 사업자들이 쉽게 쉽게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부의 건과는 조금 다른 명목입니다만 우리 자전거도로, 누차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자전거 도로에 따른 계획을 도시과에서 세우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분권교부세로 금년에 5억 7,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당초에는 이 사업을 요천 우완쪽, 시가지쪽 미 연결도로를 포장해서 자전거도로를 완성시키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내려보내 주면서 조건부로 내려보내 줬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말고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보수하거나 정비 위주로 집행을 해라" 해 가지고 저희는 그러면 절반은 거기에 투자하고 절반은 요천제방에 투자하겠다고 다시 올렸는데 그것도 역시 행정안전부에서 전액 다 시가지도로의 시설보수하는데 집행하라는 조건부로 내려와서 물론 이 사업은 앞으로 교통과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천제방도로 자전거도로를 포장하기에는 조금 심사숙고 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러한 판단이 듭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거기가 기존 산동에서 쭉 자전거 도로를 구상해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각단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신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시설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교통과에다 언질을 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런 상황은 충분히 해서,

○김승곤위원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땀이 나면 걸터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월락동에서 시작해서 산동까지 거쳐서 내려오는 부분 거기 중요하잖아요.
    자전거 도로 정말 진짜로 좋은 도로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경환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현황판 전부 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어디 사업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노경환   그럼 먼저 요천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현황판부터 잠깐 볼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는 보건소에서 부동교까지의,

○위원장 노경환   현황판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없으세요?
    부동교가 어디를 보고 부동교라고 하지요?

○도시과장 박종주   우시장 입구에 있는,

○위원장 노경환   아, 우시장 입구에 있는 것이 부동교입니까?
    양쪽 호완으로 합니까?
    한쪽으로만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양쪽 다 인도를 낼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양쪽 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부지는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98%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인도폭은 얼마 정도 계산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5m 폭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인도를 5m요?

○도시과장 박종주   현재 도로가 5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인도폭을 5m로 개설한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지금 메카센트럴 앞에 4차선 입구 양쪽에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경환   예.

○도시과장 박종주   그 폭으로 인도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가 지금 5m 나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나머지 부지 구입 하지 않아도 충분히 확보가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노경환   98%?

○도시과장 박종주   예. 사유지는 조금,

○위원장 노경환   사유지 확보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어차피 용지매입을 해야죠.

○위원장 노경환   용지매입을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하는데 토지주의 동의가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구간 내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도 매각하는데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다행이네요.

○위원장 노경환   현황판이 없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그다음에 혼불문학배경지 연결도로 현황판 있습니까?
    과장님이 현황판을 보고 거리가 좀 멀어서 잘 안보이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박종주   <현황판 설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에서 전주가는 국도가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사매면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고 가다 보면 주유소에서 전주-남원간 도로 밑으로 통과를 해서 혼불문학관으로 가는 이 도로가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혼불문학관이고요.
    여기가 서도역 있는 곳이 되겠고 그림이 잘 안 보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혼불문학 배경지 노봉마을이 여기가 있고요.
    그래서 노봉마을 앞으로 기존 도로 확장하고 다음에 새로 여기 노봉마을 주차장에서 논 쪽으로 해서 별도로 한 차선을 확보해서 차량이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나오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폭은 한 10m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67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주차장에서 옆으로 올라가는 거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여기가 주차장에서 마을로 올라가는 길만 현재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조그마한 하천이 있고 여기에 경지정리된 논, 바로 하천 옆으로 쭉 해서 여기를 도로를 한 차선 더 확보를 해서 지금 개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노선이 단지 혼불문학관, 노봉마을 앞에까지만 갑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경지정리하는 곳은 통과를 합니까?
    옆으로 갑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옆으로 따라서 갑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방통행으로 돌리려고 그러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일방통행으로 해서 돌려서 움직이시려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노선이 들어 왔다가 이렇게는 2차선이니까, 왔다가 이 부분은 1차선입니까?
    2차선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도 현재도 1차선으로 되어 있고 약간 커브지점만 일부 잡고 여기도 1차선으로 양쪽 다 1차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쪽 다 1차선으로?

○도시과장 박종주   1차선,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들어와 가지고 순환해서 돌아 나가는 것으로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그 밑에 서촌마을로 빠져도 되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서촌마을이요?

○김성범위원   그 밑에 서촌마을이잖아요.
    거기도 한 3m 충분히 원활히 교통 소통은 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현재도 통과는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커브도 심한 지점이 있고 하는데 어차피 이번에 하면서 약간 노선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320m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320m 정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연결해서 이 안에 들어간 마을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는 마을은 없습니다.
    혼불문학관 저희들이 있는 곳이 끝 지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끝 지점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단지 혼불문학관 가는 노선이 안좋기 때문에 개설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악의 성지 도면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현황판설명>
    국악의 성지는 지금 운봉에서 인월가는 도로가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대덕 대명리조트인가,

○위원장 노경환   예.

○도시과장 박종주   교량이 있는 곳이 여기고요.
    여기에 지금 조그마한 길이 겨우 차 한대만 겨우 다닐 수 있는 노폭이 있는데, 여기가 국악의 성지고요.
    여기 노폭을 2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운봉 신기마을입니다.
    현재 도로가 한 3.8m에서 한 4m 조금 못되는 도로인데 여기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2차선으로 개설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가산마을 가는 길도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농철에는 경운기나 이렇게 다니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노폭을 확장해 가지고 그런 안전사고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때 도시계획 심의할 때, 마을이 어디에 형성되어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가 신기마을이고요.
    비전마을이 여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신기마을이 여기라고 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신기마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난번에 이 농로로 가신다고 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기존의 농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마을 옆으로 해서,

○부위원장 윤지홍   잠깐요!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곳은,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곳은 여기 마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마을입니까?
    여기서 이 농로로 가신다고 그때 얘기했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당시에 얘기를 했을때는 마을 돌아서 이렇게 연결해 달라고 했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현장은 저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긍정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유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더 강구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윤지홍 위원님께서 그 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지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 비전마을 뒤쪽으로 조그마한 농로길이 현재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농로길을 따라서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여기서 와 가지고 바로 여기에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어차피 여기서 다시 이 마을에 가서 다시 꺾어지고 해서 그다음에 이 부분이 농경지가 분리가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이 이쪽 마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확장해서 바로 이쪽으로 빠지고, 이쪽으로 하는 것이 여러가지 교통소통이 원활할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옛날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주민총회나 해서 전체적인 의견 수렴은 안 했습니다만 전체 주민이 그것을 원한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노선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다음에 이쪽에 기존 도로가 있다고 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교량이 현재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교량은 이 지점입니다.
    여기가 하천이 있고요, 여기가 교량입니다.
    바로 교량 지나서.

○위원장 노경환   이게 신규로 새로 놓은 교량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죠. 신규가 아니라 옛날에 놓아져 있었죠.
    기존의 교량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존에 황산대첩비 노후화된 그 다리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황산대첩비는 여기 정도에 있고요.
    여기는 신기마을 들어가는데 거기 못가서,

○위원장 노경환   예. 그 위에 있는 곳이네요.
    지금 여기서부터 다리 교량 건너가지고 이 노선을 확보하신다고 하셨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여기서 인월 간 도로에서 커브 돌 때, 여기가 조금 불합리하고 위치가 안 맞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완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서 이쪽으로 좌회전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고요.
    이 도로는 이쪽 인월 방면에서 오다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노선은 이곳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운봉에서 가는 길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별도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좌회전으로 갈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고려를 안하셨다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현재 기존에 새로 신규로 다리 놓은 곳이 이쪽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이쪽으로 해서 노선이,

○도시과장 박종주   이쪽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인월로 내려가다가 이쪽 길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길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물론 이곳으로 가서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저희들이 현재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교통 관련 협의를 했는데 여기서 좌회전할 경우에는 교량 지점을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이쪽 활 쏘는 밑을 굉장히 한 1km 정도를 가서 전체적으로 절개를 해서 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경관 훼손도 되고 그래서 교통량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좌회전을 안하고 그냥 여기서 오는 차들만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다면 내려갈 때 좌회전이 안되면 나온 차량도 좌회전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 나오는 차량은 우회전은 가능하죠.

○위원장 노경환   아, 우회전.

○도시과장 박종주   예. 우회전은 가능하죠.
    상관이 없죠.

○위원장 노경환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우회전은 가능한데 다시 내려가는 차량만 좌회전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좌회전 차에서는 별도로 한 차선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안 나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감속차선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교량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교량이 바로 있어 가지고,

○위원장 노경환   그 교량 문제 때문에 상당히,

○도시과장 박종주   한 차선을 별도로 하기가,

○위원장 노경환   복잡하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다리가 높게 놓아져 가지고 교통이 좌회전하기가 불편하다 했는데 거기를 가서 보면 또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곳으로 들어갈 것을 모르고 올라가다 보면 거기로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많은 양의 차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과히 위험성은 안 느껴지더라고요.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여기 보면 교량관계가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대덕리조트.

○위원장 노경환   대덕리조트 앞에 교량 관계해 가지고 교량도 어차피 사선으로 놓아져서 조금, 아니 그런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거기가 경사도가 심하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경사도가 심해서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좀 불편했는데 이 도로를 개설할 때 이 부분을 보완을 하십시요.
    보완해 가지고 성토를 해서 채워 올린다든가, 성토를 채워서 올려야지 너무나도 거기가 위험하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나중에 검토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잘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허브밸리 주차장 관광도로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현황판 설명>
    허브밸리 주변 관광순환도로는 운봉읍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운봉 용산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고 여기가 운봉중학교입니다.
    그런데 용산마을에서 현재 이 길은 옛날 운봉축산고등학교 앞으로 난 길이 이 길이고 이 길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없는데 앞으로 운봉허브밸리 지역하고 이쪽 지리산연수관광지 쪽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쪽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만 여기를 새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고, 여기서부터는 기존 도로를 용은마을까지 확장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여기가 경사도가,

○도시과장 박종주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편고라고 하던가요?
    높낮이,

○도시과장 박종주   경사 고도차,

○위원장 노경환   예. 고도차 여기가 한 100m 정도 되죠?

○도시과장 박종주   한 6% 정도,

○위원장 노경환   6%밖에 안 나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6% 정도, 지금 여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지금 6%면,

○위원장 노경환   경사도로 해서 6%고, 최고높이라고 할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고저차가,

○위원장 노경환   예. 고저차가 몇 m나 나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고저차가 한 15m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정도 밖에 안 나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하천 있는 곳이, 밑에 고랑 있는 곳이 무척 깊던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15m면 상당히 높은,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는 거리이기 때문에 15m 정도, 경사도 6%면 남원의 지리산주유소사거리에서 전주가는 도로가 한 6% 정도 그 경사도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고속버스 사거리에서 전주가는 도로 올라오는 곳이 6% 나온다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고저가 과장님이 15m 정도 된다는데 내가 봤을 때 밑에 논바닥 있는 곳을 보면 상당히 높아 보이던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점에서 여기서 직선으로 연결하는데 논바닥이 아니고, 이 지점하고 이 지점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 경사도를 말씀하신 것이고 , 여기 이 기존 도로가 있는데 오기 전에 조그마한 하천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하천 있는데 그곳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하천에서 따지면 한 20m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0m 넘을 것 같은데요.
    우리 생각에는요 한 30m 이상될 것 같은데......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종단계획을 검토하면서 차량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사도를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교량으로 갑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하천을 교량으로 횡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교량높이도 한 50m씩 올려버리더군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 도면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현황판 설명>
    지금 승사교가 이 지점이고요.
    노암동으로 가서 송동가는 도로가 지금 희미해서 잘 안보이는데 이 도로가 송동가는 지방도 730호선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도시과장 박종주   이 도로고, 그다음에 여기가 동서내로 송동면 동서내 마을이 여기인데 동서내 이 앞으로 해서 요천제방을 쭉 따라가지고 척동마을로 해서 여기가 고속도로I.C 부분이 여기 정도고 이게 지금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인데요.
    I.C 연결하는 이 도로를 지금 4차선으로 저희들이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태전방적도 있고 노암 1, 2농공단지, 노암 3농공단지까지 하면 여기가 공업단지 집단화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 물동량을 이쪽 고속도로로 연결을 해야 하는데 기존 지방도 확장은 이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그게 어렵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래서 사업도 좀 힘들고 그래서 이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변경승인을 당초에는 이 I.C에서 이쪽으로 남원산업단지 연결도로를 개설하도록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 산업단지 추진이 불투명하고 그래서 이 사업으로 하겠다고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방도가 이곳으로 간다고 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지방도 옆으로, 지방도 놔누고 따로 동선을 확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방도로 가게 되면 여기에 고속도로I.C하고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송동으로 가서 고속도로I.C하고 대형차량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현재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서남원I.C하고 연결이 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송동소재지 조금 못가 가지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중학교 좀 지나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위원장 노경환   그 길로 해서 확·포장이 안 됩니까?

○도시과정 박종주   그 길이 박스가 설치가 됐는데 대형차량이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공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 시공되어 있는데 박스가 적어서 통행이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하려면 전체 박스를 다시 확장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 길로 가는 것보다도 기존 노선이 있는데 옆에 다시 확장해 가지고 노선을 확보해서 간다고 하면 쉽게 가는데, 박스를 저희들이 시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어차피 이 도로도 기존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도시과장 박종주   신규도로가 아니고 여기도 2차선 도로, 여기도 2차선 도로인데 이쪽으로 가는 것이 사업비도 더 저렴할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I.C에 연결하는 것이 여기가 교통소통이 상당히 원활하기 때문에 검토를 한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와 가지고 현지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제방하고 밑으로 놓아져 있는 그 도로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여기 위에 산마루에 무슨 가든 하나 있는데 그 앞길로 해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현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현지를 가서 보고 또 다음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로 재원을 보게 되면 국가사업이 3건, 국가보조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신규사업이 4건, 계속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국비요구액은 총 81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391억원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고기~운봉간 국·지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에서 운봉읍 소재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8억원이며 사업규모는 6.2km에 폭은 11m로 2차로 용량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이고 사업 시행기관은 전라북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익산청으로부터 전라북도로 2011년도에 사업이 인수됐는데 금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이 누락되어 저희가 2012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망하기에는 2012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국·지도 60호선 주천구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고기~운봉간 국·지도 건설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주천면 소재지 800m 권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원이 소요되나 당초 고기~운봉간 사업구간의 누락에 대해서 저희가 전라북도에 계속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고기~운봉간 사업이 시작되면 단가 보완시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86쪽입니다.
    요천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식정동과 이백면 남계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원이며 사업규모는 교량 재가설 165m, 폭 14m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서 당초 저희가 예산 계상했던 용역비 2억원을 절감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 30억원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 용역설계를 하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국비 3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마무리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남원시 갈치동의 갈치천과 주천면의 송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1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내용을 보면 2008년도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2012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2012년도 사업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90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주천면 은송리의 율치천과 아영면 아곡리의 아곡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소방방재청과 협의한 결과는 소하천 중기계획에 반영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저희가 보기에도 2012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보니까 5건에 81억원을 요구하셨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60호선 확·포장사업이 주천구간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우리 주천면 소재지 지역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소재지에서 고기리 쪽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를 4차선으로 하겠다는 부분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교량이 하나 놓아진다고 하는데 다리가 어디에 놓아지게 되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현재 교량은 용궁 소하천에 전라북도에서 기 가설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천천 쪽에 남원호텔쪽 있잖아요?

○김승곤위원   예.

○건설과장 이남준   그 쪽에 교량을 새로 가설해야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 교량을 새로 가설한다고요?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사업도 주천을 한 번씩 가서 보면 정말로 꼭 해야 될 사업이더라고요.
    주천 지역민들이 너무나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더 그러는데 이번에 이렇게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또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 결과만 이렇게 내 놓았지 사업 실행이 안 된다면 이런 말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이 꼭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열심히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다만 2012년도 고기~운봉간 국·지도 사업이 먼저 착수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일단,

○김승곤위원   그 위의 국·지도가 먼저 착수가 되어야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도 어차피 국가도로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 철저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요천교 교량이 놓아진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이 부분도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사업이 실시되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요천교가 당초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입니다.

○김승곤위원   예.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데 저희가 D등급 판정 받아서 국가에 교량사업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국토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당신들이 시설물을 좀 가져가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수인계를 하면 저희 시에서는 교량관리라든가 선로 재가설에 대한 사업을 할 필요는 없고요.
    청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시로서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도 6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3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하고 있고요.
    금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내년 아마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교량이 놓아진다고 보면 지금 현재와는 아마 다르죠?
    인도가 양쪽에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놓아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저희들이 설명했었는데 아마 인도는 상류측으로,

○김승곤위원   한쪽만?

○건설과장 이남준   예. 상류 2m하고 다음에 하류쪽에는 1m50cm의 여유폭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인도가 아니라 그냥 평면으로 해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나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 도면이 그려져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도면 좀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장안선 있잖아요?
    주천 소재지 그 부분도 도면이 그려져 있다고 보면,

○건설과장 이남준   소재지,

○김승곤위원   소재지권 외평 앞 장안, 운봉 아니 주천요.

○건설과장 이남준   소재지권은 아직은 계획 도면은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계획 도면이 없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없고,

○김승곤위원   위치도만 이렇게 만들어 놨군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고기~운봉간 국·지도 사업과 병행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설계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시 사업으로 추진되어서 해야 되는데 이백~운봉간 4차선도로 계획은 지금 잘 추진되고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 관계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만나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율치천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은송리 행정마을 앞에 경지정리사업이 되고 옛날 구 하천이 있습니다.
    주천 이백 4차선에서 지금 내송마을 쪽으로 가는 소하천이 있잖아요?
    행정마을에서 내송마을로 가는 소하천요.

○김정숙위원   지금 위치도 갖고 계신 것 없으신가요?
    여기가 까맣게 나와서,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저희들 보고자료가 더 자세히 나왔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것이 원천천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건설과장 이남준   그리고 율자 써진 곳이 주천에서 이백 넘어가는 4차선 도로고요.
    율자하고 행정마을 사이에 흐르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은송리 여기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무슨 천이 있어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에요.
    여기 하천이 있는지는 아는데 위에 이렇게 그림이 있길래, 산에 이렇게 그림이 있길래,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흑백으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게 율치천이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은송마을 앞으로 가는 거 말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정숙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이백 주천간 경계선이라는 거군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획 세웠던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고 이 부의안건과 관계없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양~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지 얼마 안됐지만 외지에서 남원으로 고속도로를 진입해서 오신 분들이 남원을 오시려면 남원이 들어가니까 서남원I.C로 빠져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임실구간 정도 해 가지고 전자글씨로 고속도로 중간 중간에 LED로 글자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안내표시판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남원시내로 진입하실 분은 오수I.C로 빠지십시오." 이런 문구를 넣어 가지고 하면 남원 찾으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텐데 도로공사에 건의해서 방법이 없을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가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협의를 했는데 도로공사측 답변은 "고속도로I.C는 단거리 쉽게 얘기해서 오수면 오수만 표기하지 남원 이렇게 표기는 할 수 없다"라고 자기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뭐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니 이런 식으로 운전자들한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문자화 해 가지고 계속 나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여기서 설명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내표시판 관계는 도로공사 지침상 어렵다고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ED 전광판을 이용한 남원의 출구표시는 저희가 재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서남원 I.C로 빠져 가지고 욕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설과장 이남준   예. 저희들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둘레길 관련부서가 산림과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산림과지만 인월 대덕리조트 앞 교량을 통과해서 대덕리조트 쪽으로 해 가지고 2코스가 가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황산대첩비 앞으로 해 가지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 가지고 대덕리조트 건너가기 위해서 교량 위로 통과를 해야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험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교량 미쳐 못 가서 한 100m 지점이나 해 가지고 하천으로 내려가서 교량 밑을 통과해서 대덕리조트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한번 인위적으로 만들면 탐방객들의 지루함도 덜어줄 수 있고 위험부담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래서 교량 미쳐 못 가서 하천으로 내려와 가지고 교량 밑으로 해서 대덕리조트 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탐방길을 한번 인위적으로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81쪽에 고기~운봉간 국·지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내년에는 이것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곳이 간혹 둘레길 1구간에서 2구간을 오시는 분들이 혼란스럽게 그 도로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인도가 확보가 안된 부분들이 있어서 인도 확보가 설계상에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부터 설계가 들어 갔는데 인도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건설과장 이남줌   다만 현재 차선으로 갓길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윤지홍   갓길이 여유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지금은 저희들이 좌우측 차선에서 갓길의 여유가 없는데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되면 사람이 갈 수 있는 보행통로는 나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인도가 들어가면 좀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데 아마 국·지도 사업을 하면서 인도를 별개 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겠습니다만 사업 추진을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시행하면서,

○부위원장 윤지홍   아니면 아스콘 포장을 색깔을 좀 달리해서 하신다든가 구분들을 좀 줘 가지고 확보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착공이 되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갈치천 수해상습지역인데 갈치천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국도 19호선에서 갈치동에서 갈치마을.

○김성범위원   갈치마을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갈치동 가는, 보절 넘어가는 하천을 말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거기가 지금 경지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지금 현재 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 완료를 하면 다시 또 상습 수해지역,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협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경지정리사업은 저희 하천구역 밖에만 하는 것으로,

○김성범위원   하천구역으로?

○건설과장 이남준   예. 구역 밖에만 하는 것으로 사업 협의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중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을 하천 밖으로 하는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알겠고요.
    작년에 건설과 소하천 정비 지금 다 완료됐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작년 사업 중에서 지금 산곡천만 진행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김성범위원   다른 곳은 다 완료가 됐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영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 크고 작은 소하천 구거는 빼고 소하천 정비를 남원시 전체적으로 피해,

○건설과장 이남준   수해 복구사업 말씀이신가요?

○김성범위원   예.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자료를 하나 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 요구했던 요천에서 남계리 교량 부분,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도면 가지고 오셨다니까 도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현황판설명>
    지금 교량폭은 12.4m인데 아까 말씀드린 상류측으로 2m 인도가 있고 인도형 난간도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김승곤위원   난간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 다음에 하류 쪽에는 1m50cm의 갓길 여유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쪽으로는 별도 보행자 도로가 있고 하류쪽으로는 1m50cm의 갓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은 나오게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다리폭은 2차선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2차선이죠.
    이왕 하시면서 그 다리폭을 계획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마 교통량 때문에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그렇죠.

○위원장 노경환   현재는 폭이 몇 미터죠?

○건설과장 이남준   거기가 약 8m 정도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8m인데 13m로 하셨다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거기가 내년도에 준공이 된다면 지금 차량들이 1일 한 3,300대 통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도 그러시겠지만 아무리 큰 대형차량들이 다녀도 아무 관계는 없다는 이런 뜻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설계하중을 1등급으로 하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그리고 문화마을 체육관 조성사업은 건설과에서는 취급을 안 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교육체육과에서 합니다.

○김승곤위원   교육체육과에서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것은 왜 물어보냐면 지금 거기가 가변차선이 그려져야 되는데 지금 체육관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흄관을 넣고 얄궂이 도로별로 바짝"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아마 가변차선 3차선으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가차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그 관계는 문화체육센터라든가 연화학교 그리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지 내에 침범하게 된다면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많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결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단지 내로 도로가 넓어지면 또 추가로 땅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처리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국유지니까 땅을 넓히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아니고 그 시설 자체가 불법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신중히,

○김승곤위원   그 면적에 맞추어서 그 건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체육시설 쪽으로 도로를 밀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면적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승곤위원   아니, 어차피 체육시설은 건폐율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전체적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새로 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조성계획을, 관리계획을 변경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좀 서둘러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경환   본 위원장이 약간 보충성 질의 좀 같이 병행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봉~고기간 국·지도 건설사업 해 가지고 내년에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몇 년 전부터 시행해 왔었죠?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아까 보고 드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설계를 마무리 했고요.
    당초에는 금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4대강 사업 때문에 도로 쪽에 신규사업이 거의 전무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답보됐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당시 과장님 연고되시는 분이 익산청에 근무하신다고 했었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 당시에 제 지인이 담당 사무관이었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설계할 때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때 당시 반영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건설과장 이남준   예. 제가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좀,

○위원장 노경환   여러가지 것으로 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신규사업 때문에 딱 중단되어 버리고 이 구간만큼은 될 줄 알았는데 이것도 딜레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이것이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전라북도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요.
    익산청에서도 지금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거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연계해서 지금 소재지권 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같은 국·지도 60호선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럼 소재지권 같이 1구간, 2구간 묶어서 합니까?
    아니면 같은,

○건설과장 이남준   아니요.
    1차적으로 고기~운봉간이 먼저 착수가 되면 단가 보완할 때 저희들이 주천구간을 포함시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운봉구간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소재지 구간은 그때 당시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간을 갖자 이렇게 쭉 가져 왔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를 또 맡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이 또 이 업무를 맡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소재지권을 할 때 그때 당시 얘기 나오기는 육모정까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육모정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같은 값이면 이것을 예산 확보할 때 육모정까지 고려를 한번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사업비가 총액 사업비 증액할 때도 당초 사업비 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일단 포함시키는 것이 우선 목적이지 육모정까지 가는 것은 저는 2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본 예산보다 설계변경해 가지고 60억원을 진행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어려운 일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누군가가 확실히 뒤를 봐주거나 아니면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이런 거액의 설계변경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남원시가 나서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주력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봉~고기간 이것을 했을 때 산림과에서 하는 백두대간 마루금 복원사업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아까 산림과 업무보고때 국·도비 확보할 때도 얘기 했습니다만 백두대간 마루금을 정비할 것 같으면 주천면 노치마을에서 고기삼거리까지의 마루금을 복원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여기 내에는 도로의 선형이 변경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 판단을 한번 해 보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저희끼리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나중에 산림과하고 연찬해 가지고 그것을 염두에 두십시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과정에 또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추진하고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추진하다 보면 이것이 역행되는 사업비가 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산림과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다음에 요천교 재가설 사업비 재원을 보니까 기존 교량이 설계하중이 지금 18톤으로 나와 있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신규로 한다면 몇 톤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24톤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24톤?
    24톤 가지고 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1등교가 24톤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

○건설과장 이남준   최고 높은 등급 교량이 24톤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24톤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승사교는 몇 톤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승사교는 24톤입니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나는 어디 보면 통과하중해서 40톤 뭐 45톤,

○건설과장 이남준   통과하중은 24톤이면 약 43톤 정도 통과를 하는 그런 통과하중하고 설계하중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설계하중하고 통과하중하고 다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보통 설계하중의 1.8배를 계산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1.8배?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설계하중에?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아, 그것을 잘 몰라 가지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러니까 아마 24톤이면 43.2톤 정도가 나올 겁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43.2톤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게 설계하중 해 가지고 18톤이 됐는데 24톤으로 설계를 하신다고 해서 통과하중이 28톤에서 24톤 같으면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기존에 10m로 되어 있는데 새로 설계가 14m로,

○건설과장 이남준   12.4m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기존 교량이 10m고 교량 재가설해 가지고 14m로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인도가 여기 들어가고 한쪽이 갓길이 남는다고 했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전거 통행관계도 고려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거기 자전거 통행 때문에 인도를 턱을 없이 평면으로 합니다.
    다만 인도는 인도용 안전난간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안전시설을 해 가지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인도로 자전거도 같이 통행할 수 밖에 없겠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같이 병행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인도가 폭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2m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2m?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2m면 좀 안 좁을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거기가 보행자 통행이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출장을 갑니다만 거의 사람 통행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아니, 넓이가 14m면 인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데 인도가 꼭 넓어야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보행자 통행숫자라는 것을 감안해서 폭을 결정하기 때문에 또 일단 국도는 인도보다는 차량 위주의 도로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위원장 노경환   차량 위주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자전거도로가 번암에서부터 곡성까지 저희들의 연계도로가 이 도로를 통과할 수 밖에 없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천제방도로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횡단구간이 되겠죠.

○위원장 노경환   예.

○건설과장 이남준   횡단구간은 그렇게 많은, 2m면 자전거 한 대가 보통 0.8m 정도 폭을 차지합니다.
    2m면 2대가 교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나중에 자전거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좀 두십시요.
    그 다음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것 도면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직원과 상의)
    아마 저희가 관내도라서 아마 저희 보고자료가 더 자세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송치천에는 지금 내년에 예산확보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송에서부터 하주교에서부터 배촌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무슨 천이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주천천인데 그 다음에 옛날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지 넘어가는 도로, 배덕마을까지만 지방하천이고 그 위로는 소하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배촌까지가 지방하천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상주 위는요?

○건설과장 이남준   상주도 마찬가지죠.
    상주도 지방하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하송서 송치도 지방하천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죠.
    그곳은 송치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슨 얘기를 묻고 싶냐면 하송에서부터 상주 있는데 올라가는데 그 곳이 지금 토사가 많이 쌓여 가지고 또 하천이 부실하고 또 범람위험이 상존해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주천천도 전체적으로 개량이 된 하천은 아닙니다.
    거기가 84년도 수해가 나 가지고 일부구간이 개량된 하천인데 저희가 섬진강 수계사업이 지금 없었습니다만 지금 그쪽에 건의를 해서 주천천도 노암동에서부터 전체를 개량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립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다만 사업 시기가 문제이지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송치천은 지금 정비를 하면서 송치천은 물론 주천천보다는 여기가 상습적으로 피해가 심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상습적으로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로 가야겠지만 주천천이 항시 위험요소는 상존해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천천 구간뿐만 아니고 노암동에서 올라오는 곳에서부터 전반적으로 개·보수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가져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목공예단지 앞에 보면 지금 도로가 굴절되어 가지고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거기도 응급복구만 했지 지금 대안이 없어 가지고 우선 손이 미치지 않아서 임시방편으로 복구만 해 놓았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전반적으로 하천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한번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계획 수립하고 도나 또 국·도비는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진전되고 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한번 과장님이 꼭 챙겨보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율치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율치천 설계하면서 내송마을하고 은송리로 흐르는데 거기 오수관이 안 묻혀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오수관이 없는데 어차피 시에서 할 사업 같으면 설계하면서 오수관도 한번 염두에 두셔 가지고 같이 매립할 수 있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게 하셔서 어차피 개·보수할 것 같으면 한번 시행하고 나서 다시 또 재시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을 협의하셔서 설계를 하십시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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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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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  제  과  장	박남규
농  정  과  장	박용섭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장영식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