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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총무위원회-제1차)

제16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4월 11일 (월)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4일 동안에 걸쳐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 및 1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보고와 책임있는 답변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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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자체 사업은 없습니다.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책자 2페이지입니다.
    재원별 총괄입니다.
    총 46건에 2012년도 국비 요구액은 678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406억원에 대한 2012년도 요구액입니다.
    국가사업이 5건에 125억원, 국고 보조사업이 28건에 449억원, 광역계정 광특이 10건에 86억원입니다.
    또한 공모사업은 3건에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46건은 신규사업이 31건, 계속사업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로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월말까지 사업발굴에 전념했습니다.
    또한 2단계는 2월 한 달 동안 사업 타당성과 수용 가능성, 중앙·도 계획과 연계성 등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단계로 중앙부처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소관부처 방문해서 사업 타당성을 설득했습니다.
    4단계는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중앙 소관 부처 및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서 최종 남원시가 목표했던 국가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중점 발굴사업입니다.
    시비 부담이 최소화되는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은 좋지만 또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것은 가급적 배제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사업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등 중앙·도 정책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두 번 갖고 또 도 및 중앙에 일제출장을 2회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그 결과에 대한 일제출장 결과 보고를 지난 4월 4일에 개최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확정된 국가예산 대상사업을 가지고 소관부처, 중앙을 방문하고 또 기획재정부 정례출장 등 정치권과 연계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국가사업 5건은 125억원으로 산림청 소관 백두대간 단절구간 복원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고 국고 보조사업은 28개 사업으로 행안부 그린 PC 구축, 문화재청 만복사지 종합정비 등 2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6페이지에 중앙에서 편성하는 광역계정 광특회계입니다.
    문체부의 남원 사랑정원 조성, 농식품부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지역경제부에 옻칠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한 소재 개발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7페이지 국가예산 편성순기입니다.
    1월말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중앙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하면 2월-4월에 심의하고 4월말까지는 2012년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됩니다.
    5-6월 동안 부처별 예산 편성을 하고 7월에서 9월 중에 국가예산 심의를 기획재정부에서 하게 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국가예산을 국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성순기에 맞추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2년도에 보면 2011년도에 비해서 8건 더 늘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더 늘었습니다.

○이정린위원 보면 8건이 늘었는데 국도비 확보 현황은 보면 별 차이는 없는데 도비 확보부분이 조금 작년에 비해서 부진한 부분이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사업내용이 다르고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건수는 늘었고 금액은 비슷합니다.

○이정린위원 도비부분에 대해서 줄은 부분은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요.

○기획실장 양규상 도비 현재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도와 절충하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이미 해버린 것 또는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도비 부분은 지금 부동산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인하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등록세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영향도 있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약간 있기는 있지만 표시날 정도는 아직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습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도비같은 경우는 174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확충하는 부분에 들어있는데 올해같은 경우 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 87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의아한 부분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확정된 사업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시비 부담이 많이 된 사업은 사실은 부담이 되고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올해도 우리 실장님이나 각 실과에서 애를 많이 쓰셔서 내년도 사업에 많은 공모를 하셔서 작년에 비해서 8건, 46건에 대한 사업을 예산 확보를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남원지역에 쏙 들어오게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발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 주장하는 녹색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 우리 남원하고 잘 조화를 이루면 지리산도 있고 그러니까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실장님 실과소와 연찬하셔서 지리산 살리기 운동, 산 살리기 운동, 녹색성장에 우리 남원이 제일 맞아 떨어지는 고장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도 노력해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먼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확보 대상사업에 보면 애는 쓰셨지만 정말 우리 남원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신사업이 두드러지게 그런 부분은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본인은 드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기획실에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오늘도 안 주더라고요.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각 실과소 별로 용역 1억원 이상 발주한 것 실시설계용역말고 학술용역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환경평가라든가 이런 용역 발주한 내용이 많이 있을 텐데 언제쯤이나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2009년, 2010년, 2011년 올해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 발주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굉장히 많이 있죠?
사업 각 실과소 별로?

○기획실장 양규상 예. 용역 발주한 것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그 자료는 실장님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용역 내용요?

○이정린위원   예. 1억원 이상.
    그러니까 큰, 2008년도부터 많더라고요.
    2008년, 2009년, 2010년도 보면 1억원 이상 해서 우리가 국가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우리 남원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한 실과소 별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용역 발주한 내용이 그대로 저희들이 다 적용해서 쓰는 것도 있고 또 사장되고 그대로 책자로 나와버린 사업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것을 주셔야 제가 오늘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며칠 됐는데 자료가 아직 안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셔야 하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 보면 남공회원 간담회 4월-5월, 정치권·남공회 연계 확대를 위해서 연찬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남공회 회원들 연찬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실적이 상당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딱히 실적 빼기는 어렵고요.
    왜냐 하면 남공회라는 것이 중앙부처에 남원 출신 고급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국도비 직접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도움을 청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꼭 담당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 찾아가서 남공회에 회의를 붙여서 간담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실적을 따로 빼기는 어렵습니다.

○왕정안위원   4페이지 보면 만복사지 종합정비하는데 11년부터 15년까지 4년 동안 해서 국비 요구액이 14억원씩 해서 4년, 5년이면 아니, 4년?
    5년이네요.
    그러면 60억원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총 사업비가 110억원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국비만요.

○기획실장 양규상 77억원입니다.

○왕정안위원 국비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왕정안위원   국비만 77억원요.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을 어떤 데이터에서 정확히 빼서 하겠지만 그것을 하다 보면 이 예산만 가지고 하다 보면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눈 내용인데 이것 가지고는 아직 만복사지를 제대로 발굴하기가 상당수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수 나오거든요.
    이것을 국비를 더 확보하든가 해서 만복사지를 제대로 발굴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하려면 국비가 더 엄청 부족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 번에 현장답사했을 때 문화관광과장님에게 말씀 들은 내용하고 이 국비 내용하고 보면 또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보면 지금 미발굴 이번에도 선정이 안 된 지역이 상당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한 10여년 전에 10년, 15년, 20년 전에 건축해서 지어 놓은 집이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춧돌이나 이런 것이 나오고 그러면 그대로 묻어버리고 그 위에 건축을 하는 집이 상당수 많거든요.
    그런데 지난 번에 문화관광과장 말씀을 들으면 구 철길쪽으로 개발할 계획이 많더군요.
    그래서 왕정동사무소쪽으로는 그것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으로 하게 하려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1단계, 2단계 사업이 나누어지는데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위원들도 검토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복사지는 종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국도비 확보 건과는 조금 별개된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5분만 말씀을 드려야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원 예.

○왕정안위원   총무과장님이나 누가 오시게 되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총무과장님이나 여기에 해당이 안 된 것 같아서 기획실장님께,
    (총무국장 참석)
    국장님 오시네요.
    국장님, 앉아보세요.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앉아보세요.
    (총무국장 자리에 앉음)
    뭔 내용인가 궁금해 하실 텐데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지금 인근 시군하고 직원들 간에 교류근무를 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병한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타 시군하고,

○총무국장 김병한 지금은 없는데,

○왕정안위원 예?

○총무국장 김병한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그전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계획이 있다면 대충 몇 명 정도나 교류근무를 할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김병한 많은 인원은 아니고 서로 자매결연기관이나 상호 한 두달 정도, 2-3개월 정도 교류 일부 소수인원,

○왕정안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는 어떤 부서가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병한 그 당시에 상호 그런 것은 모집해서 관련분야를 서로 협의해서 그런 분야를 모집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오늘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건축과 또 축산과, 도시과, 건설과 이런 부분에 해당된 실과 직원들과 많이 교류가 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 말씀도 진짜 맞더라고요.
    맞는 부분도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좀 필요로 하고요.
    오늘 아침에 어떤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조금씩의 어떤 시정을 끌고 가는데 노하우가 있어서 조금씩 편차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법은 다 대한민국 법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똑같을 것이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꼭 필요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도 타 시군에 가서 배워서 올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 몇 분이 그런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국장님 말씀대로 두 달도 좋고 한 달도 좋고 해서 필요하다면 꼭 그런 것을 한번 권장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축산농가에 허가를 법이 강화가 되어서 안 해 주어서 타 시군으로 함양이나 장수나 곡성이나 순창, 임실쪽으로 퇴거하시는 분들을 파악할 수 있나요?

○총무국장 김병한 그것은 관련 과에서 아직 파악을 실태 파악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파악을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병한 할 수 있죠.

○왕정안위원   한번 해서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런 원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왜 남원시에 계신 분들이 남원시에서 이런 법이 강화가 되어서 안 되니까 인접 시군으로 가서 축산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이것도 남원시에서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상당수 그런 문제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아까 10시 5분 전에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 가지고 상당히 시민 여론이 많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발설이 안 되고 이런 이야기가 나지 않게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축산농가들에게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한 허가를 해 주어서 축산농가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기상으로 봐서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런데 어려움을 한 가지라도 덜어드렸으면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예.
바로 축산과에서 일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축산농가가 타 시군으로 전출 가서 축산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가 꼭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예. 바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회의 주제와는 다른 내용입니다만 왕 위원님께서 어제 오늘 시내에서 듣는 여론을 아마 국장님이 오시니까 전달한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나 과에 이야기를 해서 직접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끝나면 저희들 총무국할 때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강성원 왕정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발언내용대로라면 작년 대비 6건의 국가예산 확보사업이 늘어서 숫자적으로 굉장히 고무적이고 여러분 애쓰신 보람이 있는 발굴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비추어져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가예산 확보사업 중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공모사업 재원별 총괄내용에 보면 세 건을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써 4월이고 4월도 중순인데 공모사업이 전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나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연초에 부처별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니까 그리고 공모사업에 개요는 여러분이 다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중앙정부에 또 지방정부에 공모사업이 우리가 응모할 수 있는 사업이 파악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월별로 파악을 했고 현재 대개 중앙부처에서 하반기까지 10월까지 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계속 파악해서 응모하고 또 다 응모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판단해서 시비 부담이나 또 남원의 연계성을 봐서 아닌 것은 응모를 안 하고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부처별로 시기별로 공모대상사업은 파악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이 3건은 응모를 하고 결정이 된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직 결정된,

○김정환위원 지원결정이 된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응모한 내용,

○기획실장 양규상 응모 신청해 놓은 상태도 있고요.

○김정환위원 응모에 그치지 마시고 확보가 되도록 선정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적극 챙기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같이 열악한 재정 형편에는 공모사업이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압니다.
    일간에 보도된 다른 자치단체에 공모내용을 보면 확보된 예산내용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고 어느 자치단체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곳은 이미 확보가 됐다고 보도가 되어서 확보가 된 것인지 또 언론 홍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응모상태에 지금까지 1건도 확보된 것이 없다고 보고내용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응모했던 내용이 계속 확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원 사랑의 정원 조성사업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상당기간 장기 국비를 확보해야 할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연계가 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지리산권조합을 통한 사업이고요.
그 중에 남원시 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그 중에 ?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국비 확보사업은 국비는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 보조된 사업은 전체가 광특예산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국비 있고 광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리산조합에서 7개 시군이 연계된 공동사업이 있고요.
시군별로 자체사업이 있는데 사랑의 정원은 남원시 자체사업이고 광특사업이 많습니다.

○김정환위원   조금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에 우리 시에 자체사업이 이것만 있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만 적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지리산관광개발 우리 시 사업 공동개발사업말고 시 사업 중에 이것 하나만 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고를 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사무적인 정립이 안 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 그쪽은 그쪽대로 계속 계획된 예산을 가지고 투자해서 이루어 지는 사업인데 우리가 국비 확보사업으로 넣고 계속 활동하고 로비하고 도와주시오, 예산 확보해 주시오 그래야 되는 사업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쪽에서만 순리로 확보가 되어서 연계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넣을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저도 한번 연찬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지리산권조합에서 하는 남원시 사업은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랑의 정원을 포함한 관광지 조성사업이 있고 허브밸리사업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은 들어가고 어떤 사업은 안 들어가고 우리 일반적인 업무로 들어가고 그래서,

○기획실장 양규상 진행된 사업은 뺐고요.
새로 아직 확보가 안 된 사업은 넣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금년에 관련부서에서 만들어 온 자료를 보면 추경에 30억원 정도를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 시비를.
    토지매입 예산을 요구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 순수 시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금년사업입니까?
    내년에, 금년에 금년사업으로 확보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2012년 사업을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말은 안 쓰지 않겠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사랑의 정원사업요?

○김정환위원 예.
과에서 만들어 온 자료를 보면 추경 확보 요망했는데 금년에 이것이 금년사업이냐,

○기획실장 양규상 부지 매입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인데 아마 현재로써는 추경재원이 만만치 않아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지 매입은 자체로 해야 하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국비사업에 2억 4,000만원은 내년도 계획인데 시비 34억원 중에 30억원은 금년에 추경에 확보하겠다 해서 어떤 연계성이 있는 것인가 독립된 사업인가,

○기획실장 양규상 같은 것인데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 매입은 자체적으로 미리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해당부서에서는,

○김정환위원 금년 사업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맞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지 매입을 확보하겠다 그 뜻입니다.

○김정환위원 총괄부서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모를 수도 있다 싶지만 그냥 30억원이라는 큰 돈을 요구한다 그래서 추경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감히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만 상황이 어렵다 싶은데 이렇게 거액을 금년 사업비에서 확보한다는 것이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6페이지 공모사업을 보면 3건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공모사업이 연중 신청할 수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마 국비 확보하는데 공모사업같이 효과적이고 아마 유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관계 관련공무원들이 자기 업무하고 연관된 관련된 모든 사업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중앙에 내면 공모가 선택이 되어서 국비를 받고 그러는데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머리를 쓰고 연찬을 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민간인 주민들도 공모할 수가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민간인 공모요?

○위원장 강성원   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우리 민간인들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서도 공모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를 통한다거나 직접적으로 중앙에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알아보시고요.
    우리 민간인들에도 공모를 받으세요.
    받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좋은 공모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정된 공무원들 머리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이디어로 창출해서 내는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해서 공모사업에 많이 응시될 수 있도록 또 채택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에 보면 이달말 정도에 중앙부처에 반영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보다 중앙부처가 모든 일정이 우리 지방보다는 1-2개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각 중앙부처에는 이달까지 어떤 사업계획이 중앙 부처내에서는 다시 또 기획재정부 예산에 심의가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중앙부처에는 이달말까지가 만료기간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이달 말에 아마 해당부처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됩니다.
기재부에서 중앙부처로 이달 말까지 보내면 5-6월에 중앙부처에서는 해당 지자체나 보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우리가 중앙부처 상대로 어떤 저희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한이 5월말까지라고 보면 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이후에는 중앙부처에서 편성된 예산에 올라간 것을 확정 짓는 그런 단계로 보면 되겠군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해서 6-7월에 기재부로 넘기는 것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각 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서도 각 부서별로 여러 사업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가능성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사업에 시에 입장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적정성 검토는 기획실과 같이 상의가 되어서 다 올라간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해당부서 별로 중앙부처를 상대로 하고 지난 4월초에 부시장님이 싹 취합해서 거의 긍정적으로 한 것은 빼고 중앙부처에서 답을 잘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취합을 6개에 대해서 4개 부처를 부시장님이 다녀왔습니다.
    이달 말 안에 또 부시장님이 시장님 모시고 쟁점사업에 대해서 방문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사업에 다른 부서지만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다 사전협의가 되어 있는 것들이죠?
사업의 최초 구상은 각 부서에서 올라왔어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모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같이 협력적인 관계에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획실과 같이 협의는 안 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협의합니다.
    46건도 그렇게 발굴한 것입니다.
    처음에 한 6-70건 나왔지만 털 것은 털고 또 중앙부서 상대해 보니까 도저히 올해 2012년도 사업으로 안 되겠다 하는 것은 떨어내고 해서 46건을 발굴해서 중앙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6-7건은 2012년도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를 함에 있어서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우리 재정 부담을 덜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거기에 대한 큰 사업에서는 국가적인 관심을 끌고 올 수 있는 또 공모사업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고요.
    그런데 시비 부담이 올해 2010년도라든가 2011년도에 대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비교가 안 됩니다만 지금 자료에 주신 것만 본다면 신규사업에 31건, 계속사업에 15건입니다.
    그런데 시비 부담이 계속사업은 15건에 57억원인데 아니 단위가 507억원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5억 700,

○부위원장 양해석   507억원이고요.
    신규사업에는 시비가 277억원입니다.
    물론 시비가 적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국비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것인데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계속사업에는 왜 시비가 이렇게 많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왜 시비가 적고 국비 부담이 비율적으로 많은 것인지 이것이 현재 안이지 추진하다 보면 시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변동이 될 수 있고요.
    계속사업은 쉽게 말해서 대형사업이 많습니다.
    국비 부담 비율이 5대5도 있고 3대7도 있고 재해사업같은 경우는 3대7도 있고 6대4도 있고 비율이 틀리니까 건별로 보시기에 따라서는 계속사업이 쉽게 말하면 대형사업이고 국고 보조가 적은 사업이 많아서 시비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신규로 집어넣은 사업도 내년도에 1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3년, 4년, 길게는 5년 그렇게 지속적인 사업이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집어넣는 시기가 내년이라는 것이지 내년 1년으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닌데 비율로 보면 마찬가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도 올해만 끝나는 사업도 있고 아니면 지속적인 몇 년간 지속해 왔던 사업도 있는데 그런 것에 비했을 때 신규사업에 시비 부담율이 상당히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면 시비 부담률이 늘어나는 것인지 그런 부분 궁금해서 이렇게 가르면 좋죠.
    국비를 많이 확보할수록 저희 좋습니다.
    기타에 대한 부분은 민간자본 투자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자부담 이런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비 부담이 최소화되는 국책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합니다마는 아까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3건인데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을 해서 다른 시기도 아까 5월까지가 거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은 별도로 연중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공모사업은 하반기까지 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연중으로.
그러면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말까지 가자면 많이 늘어나겠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현재 큰 사업만 넣고요.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자잘한 작은 것까지 해서 12건에 270억원 공모사업 확정을 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큰 세 건은 큰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넣은 것이고요.
    전체적인 것은 현재 12건 공모사업 확보했습니다.
    270억원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아까 사랑의 정원을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사업은 비율적으로 보면 최소한 50% 정도는 국비인데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시비입니다.
    거의 70%, 80% 가까이요.
    시비 부담이 높은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야 될 뭔가 사업적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위치로 봤을 때 제가 오늘 처음 본 사업내용이라 위치라든가 자세한 내용,

○기획실장 양규상 함파우쪽,

○부위원장 양해석 예.
함파우쪽 개발사업 중에 일환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리산권 당초에 넣을 때 몇 년전에 포함이 됐었는데 현재 진척된 것은 전혀 없고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사랑의 정원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을 해야 한다고 해서 30억원을 추경에 요구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쉽지 않고요.
    시비가 많은 것은 부지 매입이라든지 자체 해야 할 것이 많고 이 사업 자체에 국비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문체부에서도 크게 긍정적으로 국비를 많이 주겠다는 사업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관광의 접근성과 관광객 유발효과라든가 부지 내용에 봤을 때 종합적으로 예산 관계라든가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들을 쭉 봤는데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도 아닌 것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사업내용들을 보면 과거에 쭉 준비해 왔던 다음에 진행해 와서 무엇인가 진행과정이 늦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신규로 들어가는 것들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든가 작년과 올해 연초에 내부적으로 또 개발되어서 계획해서 신규로 넣은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이 국가예산사업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문제도 있고 또 저희는 좋다고 큰 사업을 내놓아도 중앙에서 도저히 반영이 안 되니까 이것은 거의 국가를 상대로 협의하는 사업만 들어가니까 새로운 사업을 넣기는 왜냐 하면 한 6대4나 해서 6-70%를 지방에서 부담해라 그렇다고 당장 눈에 딱 띄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발굴은 많이 했지만 다 걸러내고 하니까 딱 새로운 것, 눈에 튀는 것, 큰 것이 없다고 보시기에 따라 그런데 비용, 부담 비율 이런 것 때문에도 두고 두고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야 할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내부적인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시민들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와 공모를 많이 활용하셔서 우리가 미처 검증되지 못했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부시장님 자리를 정해 주시는 것이 뒤에 계시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위원장 강성원 그렇지 않아도 부시장님에게 여쭈어봤더니 기획실이 중요한 부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서이어서 잠깐 앉았다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2012년 국가예산에 대한 확보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가에 대한 판단을 참고하고자 아마 부시장님이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참 잘 하신 일입니다.
    이제 까지 역대 부시장님이 이렇게 와서 다음 년도 예산을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해 보신 일이 없어요.
    부시장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실 사항이 있으면 십분 참고해서 내년 예산 확보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김형만 (집행부석에서 - 예.)

○송우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자리에 앉음)
    남원시에서 2014년까지 부동산 공적장부 18종을 일장의 종합공부로 통합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과 관련해서 2011년도 시범사업 공모 신청하여 4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데 우리 남원시가 선정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전액 10억원을 국비로 하게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었습니다.
    3월 21일자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공모사업 선정됐습니다.

○송우섭위원 확보?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전국에서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데 남원시가 선정이 된 것이 맞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국비 2억 5,000만원 확보됐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내용을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10억원의 소요 경비를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전액 국비 지원으로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아마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민원과에서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우선 국비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4개 시군 선정하는데 거기에 됐다 그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10억원이 전액 남원으로 온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4개니까 2억 5,000만원씩 나눈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시장 김형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년 만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한 4개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직원에게 - 금년도입니까?)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이고 연차적으로 1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내일 관계자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설명회도 갖고 도라든가 전체적으로 해서 6-70여명 설명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10억원 국비,

○송우섭위원   수고 하셨고요.
    일단 이 사업을 시범으로 하고 난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업을 다 보급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4개 지방자치선정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산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함으로써 좀더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홍보전산과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 남원 남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 300억원입니다.
    300억원을 시비 60억원, 300억원 사업에 시비 60억원만 들여서 지리산둘레길과 맞추어서 남천을 정비하는 사업에 우리 남원이 선정되었다 이 보도자료가 나왔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도 맞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고요.

○부시장 김형만 제가 이부분도 작년에 국토해양부 가서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 규모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봉, 인월 그쪽으로 해서 고향의 강 살리기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남원시 자전거 이설정비사업이 우수해서 행안부 평가 결과 국비 5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겠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도내용이 맞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실장님에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2011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이 우리 남원시가 몇 개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3개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총 19곳이 선정됐는데 전주시가 8곳, 남원시가 3개 업체, 순창이 2개 업체, 군산과 익산이 각 1개 업체, 완주·진안·임실이 각 1개 업체, 고창이 2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의 선정이나 지정은 일자리 창출에 많은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남원시가 전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3개 업체가 선정이 된 것은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그만큼 있었기때문에 가능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2011년도 금년도에 당초 4,512억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국도비 보조에 대한 시비 부담액은 약 56억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익히 다 아는 사실이고 또 교부금이 약 43억원 정도 차질이 생겨서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100억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수요가 발생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간단히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1년도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약 54억원이 당초 보다 적었고 정산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정산하고 나면 교부세는 똔똔이가 될 것입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그동안 매년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잡았었는데 연말 결산추경에 인건비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집행이 다 되어서 79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보다 빵구가 났고요.
    그래서 세출 소요예산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국도비에 대한 미부담이 56억원 정도가 있고 또 2011년도 인건비가 21억원에다가 또 신규자 8월에 채용하면 25억원 정도 인건비가 당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하면 77억원 정도가 미부담하고 인건비해서 약 150억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을 생각 못하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직 못 세웠고요.
    재원은 참고로 우선 잉여금 예비비 55억원 중에 한 30억원 정도를 우선 계획하고요.
    추경 삭감을 어차피 불요불급한 또는 당초에는 세웠지만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35억원 정도 삭감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국고보조사업도 당장 시행 못할 사업은 미부담을 시켜서 현재는 아직 그 정도만 검토 150억원 정도만 세입세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데 감액해서 조정해야 하는 사례는 제가 봐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 작년, 재작년에 4대강사업으로 일시적으로 감액을 하는 그런 예산을 추경을 한번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또 한번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세워야 하는 이러한 부분은 당초예산을 추계할 때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시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과도한 세입을 추계해서 우리가 그것을 책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을 시키는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세워진 예산을 감액해야 되는 그런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자체가 우리 행정의 큰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추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4,512억원의 총 예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부금이나 각종 교부금이 43억원 정도 본래 당초 차질이 났다면 전체예산의 약 1%정도의 금액 정도에 해당되니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서 그 정도의 수준 같으면 서로 이해해 줄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어요.
    사실은.
    왜냐 하면 저도 그 업무를 보면 제 자신도 그렇게 정확히 맞춘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사업 수요는 많고 각 부서에서 달라는 예산은 많고 또 그 예산의 재정은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좀 과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생겼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차액이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많이 반성하고 추후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아픔으로써 세수추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이 정도 남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다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자꾸 늦추다 보니까 당겨서 남은 것을 인건비를 세워버리니까 거의 다 닥닥 긁어서 써버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송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나중에 결산심사때도 이야기하겠지만 2010년도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잔액이 무려 755억원입니다.
    지금 대충 여러분들이 추계를 해서 결산보고서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 755억원 정도가 2011년도 이월이 되서 넘어와요.
    당해년도 집행을 못하고요.
    이런 부분도 예산에 효율적 집행에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약 4,200억원 정도, 전년도 2009년도에서 이월됐던 금액 합하면 제가 알기로 약 4,9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총 집행액이 그 중에서 755억원 정도가 2011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넘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집행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참고하고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동의합니다.

○송우섭위원 4월 4일에 여러분께서 시장님을 모시고 2011년도 국가예산 확보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하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이 대상사업을 보면 38건에 467억원을 가지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것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작은 이런 것을 실과 것을 취합한 것이고 저희는 큰 사업 위주로 말씀하신대로 지휘부 방침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고 좀 적은 것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저희 위원회에 속해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데 지난 금요일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셨죠?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요.

○부시장 김형만   예.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는 아니고 기본설계용역보고회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확정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주재 하에요.

○송우섭위원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입니까?

○부시장 김형만 예. 기본설계,

○기획실장 양규상 자문위원회,

○부시장 김형만 자문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정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실장님, 해당 과에 이야기해서 그 자료 좀 주세요.
백두대간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적인,

○기획실장 양규상 자문위원회 보고했던 자료?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조정해서 결과가 나왔던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2012년도 예산 확보에 대한 여러분들의 노력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가 광특회계 광역계정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서 이 예산을 가감할 수가 없고 변경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남원 사랑의 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 계획서를 보면 총 191억원 중에서 127억원이 시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광특으로는 64억원이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광특회계가 확보되면 시비는 당연히 또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담해야 합니다.

○송우섭위원   우리가 연말에 다음 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딜레마에 빠진 이유가 그런 부분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랑의 정원에 대한 사업이 해야 할 사업이냐 안 해야 할 사업이냐가 의회와 공감대가 같이 형성되어서 정말로 우리 남원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공동적인 인식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것을 광특회계에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가버리면 다행인데 그러한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의지만 가지고 광특회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고 반대를 하면서도 어거지로 끌려가는 모양새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서 광특회계를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시비를 부담해 주지 않음으로써 우리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깊은 내용을 모르는 시민사회에서는 의회를 발목잡기한다고 비난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목적에서 해야 할 것이냐 또 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남원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과연 무엇이겠느냐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이후에 광특회계를 확보함으로써 다음 년도 시비를 부담하는데 여러 마찰이 생기지 않아요.
    사랑의 정원 밑그림 안 그려졌지 않습니까?
    밑그림 안 그려졌잖아요?
    그려지지 않으면서 함파우 유원지에 대한 일부 개발사업에 대한 당위성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충분하게 의회에 설명도 하지 않고 그림도 계획도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달라고 할 것 같으면 예산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타당성 검토용역 발주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아닙니까?
    토지 매입에 필요한 30억원은 사랑의 정원을 만들고 만들지 않고 관계 없이 일단은 우리가 토지 매입으 해 놓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개발하지 않아서 사유권 재산에 대한 침해가 심하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함파우 유원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만큼은 사랑의 정원과 관계없어도 매입비는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 그 부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서로 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의회에 이 사업 시비 요구할 때 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 마찰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밟아주시고요.
    제가 이 사업서를 예산 확보를 쭉 내용을 보는 과정에서 추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가시권에 들어오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계획 투융자심사 사전에 다 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예산을 현재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게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이 그 절차를 밟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가시권에 들어서면 그런 절차들을 순기에 의해서 바로 밟으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정원 방금 말씀했던 것이 시비 부담이 계획대로 된다면 약 127억원입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총액 400억원 중에 200억원이 국비이고 40억원이 도비이고 160억원이 시비입니다.
    이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우리 남원에 유치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면 400억원 규모를 전부 다 국가사업으로 하는데 위치만 우리 남원지역에 위치를 선정해서 해 주는 것으로 이제껏 이해를 했고요.
    생태문화공원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도 운영의 시스템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이제까지 이해를 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요즈음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완료가 된 이후에도 운영은 남원시에서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우리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과연 이 사업의 내용을 대충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허브산업을 하고자 하는 허브종합토피아관 또 허브식물을 재배해서 하고 있는 그 사업들과 유사한 부분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허브밸리 허브사업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세개가 같이 아우러져 가는 이러한 것을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많이 고민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북남원IC 신역사대로에서부터 북남원IC까지 내는 진입로 개설하는데 소요될 예산이 시비만 240-250억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승호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남부순환 우회도로 개설하는 사업도 순수한 시비만 해서 거기도 240-250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후에 들어갈 부분이.
    허브토피아관을 짓고 앞으로 추가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비 부담이 약 120-13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시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을 하고 과연 가용재원으로써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일시에 우리가 다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물론 한 해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나누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남원시의 재정상태가 가용재원으로써 이러한 대형사업들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이 사업들이 앞으로 몇 년이 소요되겠느냐 그것이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사업을 발주하면 그 사업에 한 두개만큼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완료하고 난 후에 또 다른 사업을 들어가야만 행정에 효율성도 나오고 투자한 예산의 목적도 극대화가 될 텐데 이러한 사업들을 동시에 많이 발주하고 시작을 함으로써 예산이 분산되어서 투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소기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는 기획실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좀 조율해서 투자에 대한 안배, 또 사업에 대한 적정성, 또 우선순위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심으로써 이러한 것을 난립된 사업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렇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백두대간도 수차 상당히 여러 차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도 갖고 또 장기적으로 앞으로 당초에는 국가사업으로 해서 운영까지 생각했었는데 자꾸 비율이 줄다 보니까 50대50으로 내려와서 도에서도 10%만 대준다고 해서 산림청에서도 회의때 참석했습니다만 지자체 앞으로 운영이 어려우니까 유지관리를 산림청이 해 달라고 계속 건의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답을 안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저희가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또 하는 국립 숲체험 조성사업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국가사업으로써 3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시에서 신규로 예산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단절구간 복원사업도 2012년에서 2016년까지 550억원 전부 다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 보겠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료대로 국가예산으로서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 지면서 또 시비가 부담되는 사업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지구가 모두가 다 지리적 여건상 다 운봉지역에 집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연수원 그렇죠?
    레포츠 단지, 허브, 지리산 자생식물,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또 국립 숲체험 조성사업 이것도 바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바로 옆쪽에 위치함으로써 유사한 비슷한 사업들이 모두가 다 집중화되어 버리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대로 100% 국가사업으로써 국비사업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히 노력해서 확보해서 해야죠.
    하지만 여기에 일정부분 시비가 한 50%나 40%씩 부담이 되는 사업으로 바뀌어 갈 것 같으면 정말 우리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들께서 구체적이고 세부적 사항 기획실에서 총괄한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서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 여러 가지 참고도 됐지만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부시장님이 참석하시니까 여러 가지로 고무적입니다.
    우선 2페이지에 2012년도를 준비하면서 여기 전심전력을 다 해야 할 내용이 바로 12년도 살림살이가 어떻게 시민을 위한 시정도 되지만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전년 비례 전년 10년도에 계획세워서 11년도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행정을 하고 있는데 12년도를 전년도 전전년도 비례 비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시에 지방자치화된 이후에 자립도가 너무 열악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많은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중앙 하나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이야기할 것이 없지만 사업 하나 선정하면 우선 내 살림 주머니부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살림살이를 하려고 하면 어른들 말씀을 빌리면 빚이 살림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의 큰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빚 없이 살림살이 못하는 것이다 중요 때에 맞추면 빚을 내서라도 살림살이를 해야만 발전이 있다고 한 이야기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는 무리한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되지만 과감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하면 손익분기점이 올 때까지 잘 우리들이 지혜롭게 가면 그때부터 부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살림의 묘미가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원 시정도 행정도 그러한 쪽에서 기획실은 우리 남원시에 두뇌이자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려면 기획실 모든 것을 남원시 전체를 보고 나가야 하듯이 지금 남원시정을 나가려면 중앙정부의 앞으로의 모든 사업계획도 국책사업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남원 실정에 시에 맞는 그러한 내용들을 잘 찍어서 잘 간파해서 정보를 얻어서 그것을 12년도치를 금년이 아니라 전전년도부터 이미 장기적 그런 계획을 가지고 로비라기보다는 계속 침투를 해야 접촉을 해야 어렵지만 그래도 선취점을 찾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림살이를 해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2012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이 총 46건에 2페이지에 다 있는데 여기에서 1, 2, 3단계까지는 지금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되고 4단계째는 항상 해야 합니다만 이 점을 4단계는 이 점을 우리 남원시 기획실에서 뿐만 아니라 부시장님 계신데 이 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계획해 놓으신 46건에 대한 국가예산 중앙예산 확보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금후계획에 구체사항을 보면 저는 다른 세부사항보다는 자세하게 내용이 있고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에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가는 것이 태반이지만 이해 못 가는 것도 있고 끝으로 6쪽에 있는 공모사업 3개 사업 중에 질의하기 전에 3페이지 보면 이것이 중점 남공회원 간담회 지금 4월에서 6월까지라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소관 부처 출장 6월까지 해야 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합니다.

○이석보위원 지속적으로 해야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가시기 전에 이미 계획을 다 세우셔서 정보 공유를 하셔서 가시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그런 점을 시장님이 가셔야 할 곳, 부시장님이 가셔야 할 곳, 기획실 파트가 가야 할 곳 각 분야인데 최대한 국회의원 사무실을 중앙에 이용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전전년도 그동안에 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정말로 국회의원 사무실이 시장 비서실인지 기획실인지 모를 정도로 귀찮게 해 주십시오.
    귀찮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지역 출신으로 간 사무실인데요.
    국회의원 사무실인지 보좌관실인지 비서인지 남원시를 위한 시장실인지 비서실인지 기획실인지 모를 정도로 저는 그것을 3대 의원때도 적나라하게 지적이 아니라 안타깝게 생각했던 점인데 이 점을 비교를 많이 예를 들어서 순창 행정하고 임득천 군수하고 강 군수하고 두 군수님이 해 놓으신 순창군 행정과 중앙부처 연결에 모든 시스템이 향우를 총동원한 것도 있지만 그러한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많이 이용한 것이 지금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엄청난 내용이 현실적으로 꽃 피워지고 있다 그리고 열매도 거두고 있고요.
    그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원도 늦었지만 최대한 하시고 다음에 남공회 회원들에게 향우들도 물론 있지만 다 향우죠.
    여기도 최대한 귀찮을 정도로 하시고 계십니다.
    염치불구하고 그렇게 해 주셔서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라고는 좀 죄송합니다만 그분들 자의도 계시겠지만 계속 촉구하지 않으면 사랑은 접촉을 낳는다고 계속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될 것도 잘 되고 안 될 것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미래를 또 정보를 해서 13년도, 14년도도 미리 미리 예측해서 준비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남원시 기획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 주시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여기 끝에 가서 6페이지 하나만 물어 보고 마칠까 합니다.
    옻칠기술 융복합화를 통한 소재개발이 있죠?
    늦은 감이 있지만 이 점 확실하게 해서 이 옻칠이 하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원에 목공예가 한참 뜨다가 여러 가지 경영상 맞지 않죠?
    목공예를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공예품에 숲을 조성해 놓아야 합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보고 그리고 지리산이 완전히 6·25때 토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벌겨버려 버린, 명산이 아닌 산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나무를 더 하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칠을 많이 심어서 재배해서 생칠이든 화칠이든 칠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목칠하고 칠하고 그래서 남원이 전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목공예로 봐서는 목기를 만들고 제기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무를 이용해서 칠을 이용해서 세계적인 명품, 세계적인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이 점을 기초로 해서 확대해 주시고 지금 시청사 지열 냉난방 시설설치를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기획실 죄송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만 올리지 말고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신청 중인데,

○이석보위원 포인트가,

○기획실장 양규상 내용을 말씀하시나요?

○이석보위원 예.
내용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시청사에 하고 있는데 8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습니다.
국비가 절반 나머지 도비,

○이석보위원 시스템이?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어떤 포인트가 무엇이냐고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요.

○기획실장 양규상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하는데 700키로와트 정도 하는고만요.
    지열하는데요.
    내용 자세히 깊은 것은,

○이석보위원 이것이 소관이 어디입니까?
환경 소관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경제과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장 양규상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화 된 후에 기관 청사 관리시스템이 특히 열관리, 냉온방 이런 것이 남원에서 저는 거기에 중심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 싶어서 물어본 것인데 이 점 태양열 기타 외에 어떤 내용이든 건축할 때부터든지 해서 경비 경영하는데 절감하면서도 아주 좋은 쾌적한 그런 관공서라고 할까 청사가 시스템 한번 남원에서 모델로 되는 시스템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기획실 아시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인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점도 각별하게 경제과에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시 전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모사업 이것 말고도 아까 12건이 자잘한 것 있다고 했죠?

○기획실장 양규상 12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여기에는 올리지는 않았지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16억원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16억 4,100만원,

○이석보위원 그 외에 12건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270억원 지금 확보가 선정됐습니다.
    12건에요.
    공모사업.

○이석보위원 그렇습니까?
12건에 270억원 정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현재까지 선정된 것이요.

○이석보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금년 것이요?

○이석보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자료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형만 제가 간략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부시장 김형만   대부분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내년도보다 당해년도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세 건이라는 것은 내년도이고 내년도 사업은 아무래도 하반기에 많이 있고 또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3건이라는 것은 내년에 3건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전혀 아니고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3건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이석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사 지열 냉난방 시설설치는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옻칠기술 융복합화 이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단이고 또 옻칠이라는 것이 최고급이고 친환경적이고 또 내화성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부분 역점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고 도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이고 지경부 담당국장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큰 문제가 없다면 공모에 선정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이 3대때 아주 중점적으로 발의도 하고 관심이 많았던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60년도에 서울대 교수를 통해서 제가 교육을 받을 때 아주 굉장히 공감을 해서 마천이나 지리산 산내 분들이 칠로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적인 그런 호황을 누릴 때가 있었어요.
    다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화학칠은 아니고요.
    이 칠은 아까 부시장님이 여러 가지 파악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특징이 방부, 방수, 방충입니다.
    물론 방수가 되니까 방부가 되죠.
    그런데 방충까지 됩니다.
    한 예로 중국에서 발굴된 미이라 나온 것을 보면 특징이 전부 다 칠관이나 칠로 된 기구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칠은 그래서 세계적인 명품이 나무를 통해서 모든 것을 만들면 칠을 제대로만 우리가 생산해서 칠에 대한 것만 제대로 마스터하면 세계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목기 사양길 아닙니다.
    이런 화공이나 여러 가지 소재들에 용기들이 생활필수품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칠은 이번에 특히 관심을 다 가지시지만 이 사업은 아주 중점사업으로 해도 후회없는 사업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공모사업이 그런데 비율로 보니까 국비나 도비는 아주 열악해요.
    공모사업이요.
    이것도 정부차원에서 공모사업을 열악한 지방자치시대에 또 그런 자립도가 없는데서 너무 너무 부담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획기적인 예산이 내려와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이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공모사업에 많은 아이템을 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공직자는 물론이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그 말씀 먼저 모두에 말씀 주셨는데 많은 아이템을 받아들여서 시상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남원시에 새로운 비전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은 중앙에서 아마 많은 예산이 비율이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을 세운 상반기에 계획들이 어느 채널을 어떤 방법이든 시기 놓치지 말고 이 사업들이 완벽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이 사업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백두대간 생태체험공원요?

○이정린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까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할 때 용역발주 확정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용역 발주했느냐고요?

○이정린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그 사업 올 상반기에 발주하려고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산림과에서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얼마 전에 회의를 해서 서로 다시 조율해서,

○기획실장 양규상 그동안에 회의 여러 번 했는데 금요일 했던 것은 마지막으로 자문위원회 각 전문가들 모시고,

○이정린위원 자문위원회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교수님도 있고 의원님도 계시고 각계 전문가들로 해서 그동안 서너번 했었는데 예정지라든가 사업규모라든가 조정한 것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자문위원회 회의를 갖는 과정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양규상 기본계획용역에 대한,

○이정린위원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이 사업은 계속사업인데 올해는 여기는 기록을 안 하셨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이미 확정되어서 국비가 75억원이 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미부담, 신규사업이 아니고 현재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와계시니까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국가사업 공모사업이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이나 이런 부분 보면 국가사업이 있고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실과소 각 부처별로 하는 부분이 있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우리 남원시의 사업 국가사업이나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공모사업 다음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보면 좋은 사업들은 많이 가져오는데 부시장님이 봤을 때 이 사업이 확정되고 이 사업이 완공됐을 때 이 사업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거기에 나오는 보면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부시장 김형만 예.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보십시오.
    백두대간 생태문화 조성, 그리고 허브토피아관인가요?

○부시장 김형만 예. 복합 토피아관입니다.

○이정린위원 복합토피아관 이 부분하고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여러 가지 지리산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하고 각 부처별로 틀려서 부서별 틀려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고 확정되면 결과적으로 확정된 사업에서 효과를 보는 부분은 비슷한 사업의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부시장 김형만 예.

○이정린위원   부시장님,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거기에 생태공원을 조성해 놓았어요.
    허브토피아관을 또 만들어 봤어요.
    관광객이 오거나 외지에서 와서 봤을 때 우리가 허브 테마공원 조성해 놓은 부분이나 거기에 조성해 놓은 부분이나 지리산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나 거기가 거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시장 김형만   저는 그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같은 것 아니냐 중복투자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다 사업마다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허브복합토피아관은 허브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남원 허브사업을 살리는 관광체험으로 바꾸자는 쪽이고요.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도 내려와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우리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여기 백두대간에 생태와 자연문화를 담을 수 있는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중복된다기보다는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중복문제라든지 또 나중에 운영문제라든지 또 시비부담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작년에 다 완료를 해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고 많은 자문을 거치고 해서 이제야 기본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마지막에 연말쯤에는 착공도 하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있습니다.
    다만 송우섭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시비 부담부분이라든지 운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선에서는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자체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 간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습니다만 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결정이 되면 이것을 다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런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의원실하고도 협의를 몇 번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적절한 시기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비 부분이라든지 운영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린위원   부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심각하게 한번 다시, 여러 번 논의됐던 부분이지만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처음 2011년도 보고에 보면 200억원에서 60억원, 140억원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도비가 20억원 줄은 것이죠?
    200억원, 40억원, 160억원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이 사업인데 사실 저희들이 160억원 국비에 욕심내지 않고 160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허브 공원 만들어 놓은 곳에 투입하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것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더 크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괜히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주도해서 정말 지리산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만들어서 보전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할 부분을 우리 시에서 너무 시비부담이 많이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부분은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중복된 사업이 우리 남원에 너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운봉지역에 사업이 너무 집중되는 부분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지리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모든 국가공모사업이나 예산은 환경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아요.
    특히 아까도 제가 시장님에게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녹색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 배경에 맞는 부분은 지리산이 있기 때문에 지리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계속 연계해 나갈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에서 봤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산림청 공모사업이라든가 허브사업이라든가 또 지리산개발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공모사업비라든가 국가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이 부분도 잘 한번 보세요.
    사업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을 분산해서 지역별로 운봉 4개면 지역 중에서 운봉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인월, 아영, 산내쪽 다음 백두대간으로 내려오는 이백, 주천쪽에도 연계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을 잘 하셔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남원이 해안가에 있다면 해양수산부에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산림청 사업하고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 재차 말씀드리지만 백두대간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산림청에 가서 농성을 하더라도 이것을 산림청에서 해야지 1백 얼마씩 투입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시장 김형만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청에서도 실무적으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또 예산 확보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정치권과 연계해서 해야 되지 실무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어느 정도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도 의원님실하고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중복성 부분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고 투자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공모사업이라든가 예산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보면 운봉지역에 집중적으로 그쪽 지역에 사업이 많은데 저도 의문스러워서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원 특성상 다른 지역은 국립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가 참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또 워낙 운봉지역이 적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봉지역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쪽 지역이 꼭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다른 지역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남원시에는 정말 좋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사업을 하나 저희들이 했습니다.
    허브산업입니다.
    500억원이 넘게 들어간 사업인데 저희들에게 정말 그 사업 확보하기 위해서 애도 쓰고 사업도 계속 진행된 과정에 여러 과를 거치면서 저희 남원시에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큰 교훈을 준 것입니다.
    국도비, 광특이라든가 이런 기금을 가져다 저희들이 어떻게 잘 활용해서 써야만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사업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허브가 저희들에게 큰 교훈을 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실장님과 부시장님 국가사업과 또 부처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남원시 시비를 자부담이 들어간 부분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고맙습니다.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강조하신 사항입니다.
    허브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또 그리고 매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복합토피아관 같은 경우에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해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산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지난번에 허브산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전체적으로 의원총회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허브산업이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내실있게 남원에 기반 대표적인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원총회때 경제건설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허브 시작한지 7년됐어요.
    7년 되면서 허브업무를 담당하는 담당부서가 7번째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바뀌었죠.
    7년동안 당초에 담당했던 우리 직원이 그 업무를 꾸준히 다루어 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완전히 허브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기구개편에 담당부서가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담당자가 바뀜으로써 연속성이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좀더 경험을 얻었던 사람은 다른 부서로 가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다시 그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체계적인 계획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과를 허브과를 모두 허브를 기피하는 직원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허브를 담당하는 그 직원들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든지 어떠한 것을 줘서 그 사람들이 허브에 대해서는 남원시에서 그 사람이 최고 전문가가 되도록 그렇게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써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계약직을 채용해서 하고 있지만 잘 아시지만 계약직들은 일반직들과 같이 큰 사명감을 갖지는 않잖아요?
    나름대로 장점은 있겠지만 우리 일반직공무원이 전념을 하는 것만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책임감있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반직공무원으로써 허브에 관해서 아주 완전히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들을 몇 명 선정해서 그 사업을 계속 관리하고 추진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연속성과 사업에 그만큼 실패가 적게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시장 김형만   예.
    송우섭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말씀하신 것 저 보고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것 보고받았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지금 허브산업이 이렇게 된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조직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허브산업에 대해서 계속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허브산업에 대해서도 향토산업 그리고 식품클러스터사업해서 시작하고 지금 시작단계인데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시작하기 전단계부터 이것을 중복되지 않고 사업이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사업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제가 지난 주에 다녀왔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중복되지 않도록 이런 방향으로 바꾸겠다 이런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쪽에서도 전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 사업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협조하겠다 해서 4월말경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허브산업에 대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조정해서 도와 농림부 협의하고 위원님께도 보고 드리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허브산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떻게 보면 당초에 허브산업이나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은 지리산에 자생하고 있는 1,300종에 대한 우리 자생식물이 주 테마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품화를 만들어서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키움으로써 농가의 소득과 생태를 같이 보전해 나가자는 양쪽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허브산업은 지리산에 자생하고 있는 자생식물을 가지고 허브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의 허브를 가져다 기후와 토양도 맞지 않는 곳에 인위적으로 심어서 어거지로 키워서 그 일부분만 가지고 상품화를 만들려고 보니까 농민들이 재배기술도 없고 그 사업에 달라들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거지로 하려고 보니까 70% 이상 보조를 주어서 허브식물 재배하게 만들고 기술 만들어 주고 수확할 때도 수확인력 보조해 준다고 거기도 인건비 보조해 주어서 수확하고 공장도 만들어서 가동해야 하는데 누가 성과가 있는 사업이 확신을 갖지 못한 사업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가 힘드니까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도 시에서 보조해 주어서 공장 지어서 만들게 하고 만들어 주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보조사업으로 어거지로 어거지로 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정도까지 왔으면 보조에 관련된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달라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생식물 환경공원 만들어 놓은데 제가 한번 제대로 가서 보지 못했습니다.
    게을러서 못 갔던지 관심이 없어서 못갔든지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가 경관조성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외국산 허브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재배해야 겠지만 주 테마인 1,300여종의 자생식물을 주위에 재배해서 그것이 경관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김형만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침에 그런 부분에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허브산업이 내실있게 자생력을 길러서 허브산업이 남원의 기반산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불협화음이나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방향을 확실히 찾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계셔서 간단하게 한 가지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3월 18일 지사님 저희 의회 방문할 때 혹시 같이 계셨나요?

○부시장 김형만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안 계셨나요?

○부시장 김형만 예.

○김정환위원   그때 제가 제가 건의드렸던 내용과 관련되고 관련부서에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건의해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제가 건의했던 내용이 우리 동부권개발사업이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금년은 33억원 4,000만원인가 하고 내년부터 9년간은 50억원씩 지원하도록 그런 기본발표를 한 것을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개 시군이 획일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관련부서에서는 왜 획일적으로 지원이 되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주는 사람 마음이다 어떻게 보면 낙후도를 따질 수도 없고 그런 당연적인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죠.
    어떤 기준으로 보나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당시 분위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도 분명히 아니라 그랬고 우리 시장님도 도움 말씀 주셨고 또 도의원님들 다른 의원님도 동조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도에서 같이 임석했던 예산 관련부서의 책임자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획일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련 부서가 됐건 도에 업무관련 부서가 됐건 간에 지사님이 일단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 틈새 공략을 하는 틈새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50억원씩 오는 과정에 더 증액 배정받을 수 있도록 어느 계선을 통해서든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로비하시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예산 배정 받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부시장 김형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 이야기나올 때 이 부분은 아주 정말 부당하다 이렇게 하고 실무선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일단 숫자면에서 저희가 불리하고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있었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낙후도 운운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서 주는 돈인데 옛날 낙후도 가지고 따지면 그것은 또 문제죠.
    또 어떤 기준으로 보든지 남원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점을 가지고 주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김형만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부세를 산정을 한다든지 이런 상당히 합리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환위원 예. 그렇죠.

○부시장 김형만 이런 측면에서 그런 비율로 하면 이야기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큰 틀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규모금액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50억원씩 33억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내용이나 생각들이 아마 우리 자체예산이 열악한 우리 남원으로써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그 간에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이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안 했는다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했지만 더 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과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는 우리 실무자간 우리 남원시 실무자나 중앙부처에 있는 실무자간 평소에 유대라든지 서로 찾는 서로 생각하는 이런 쪽에서 확보가 가능하지 않는가 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이석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권도 최대한 활용을 하고 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그렇지 않는 헛소문이 날아돌았습니다.
    순창은 어째서 어쩌니까 국회의원이 순창을 돈을 다 주고 남원은 안 준다고 이런 헛소리까지 많이 맴돌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 다시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애를 써주시고요.
    국도비라든지 모든 일들을 최대한 열심히 해 놓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는 우리 시 공무원은 일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번번히 시내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 왕정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시중에서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느냐 해 놓은 것이 없다 내놓아봐라 이런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텔레비전이나 기타 홍보매체를 통해서 보면 다른 시군에 어떤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홍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만 보고 홍보가 안 된 홍보가 적은 또 듣지 못한 우리 시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시민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민들은 인근 지자체와 비교를 합니다.
    어디는 어떤데 어디는 무엇을 하는데 어디는 인구가 어쩌는데 남원은 어떻다 늘 비교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비교라는 것은 다른 매체를 통한 것이 아니라 홍보매체를 듣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획실에서는 사업부서들의 모든 일들을 취합해서 홍보실에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오늘 특히 2012년도 국도비 확보 회의에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긴시간 같이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형만 제가 한 말씀을 올려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원 말씀하십시오.

○부시장 김형만   강성원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고맙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남원시에 근무하는 동안 처음부터도 계속 느끼고 근무하면 할수록 느낀 사항입니다만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우리 남원시가 하고 싶은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예산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 역할이 국가예산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력 매진할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의 효율적인 문제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국가예산이라고 무조건 확보해서 나중에 운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을 할 것이고 앞으로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해서 내년에는 우리 남원시가 5천억원 예산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라는가 국가의 다른 지원부분 특히 국회의원 말씀을 주위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년간 많이 예산을 잘 아시기 때문에 시작단계에서부터 지원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부처에서 요구할 때부터 문제가 안 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슈화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남원 사업은요.
    그래서 부처에서부터 잘 올라가면 국회에 가서 깎이거나 이런 경우 많지 않거든요.
    거의 깎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는 부처의 첫 단계에도 들어가지 않다가 나중에 넣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들어가면 의원이 더 신경써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단계에서부터 저희는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저희는 서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체계적으로 예산확보단계부터 부처부터 또 기획예산, 기획재정부, 국회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각 부처, 또 저희 향우, 또 정치권 총동원해서 국가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시 한번 부시장님 끝까지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총무국장 김병한입니다.
    먼저 총무국 국도비 확보 관련 과장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청명 한식이 지나고 봄의 향기가 가득한 희망찬 계절을 맞이하여 제1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저희 총무국 소관은 5개 부서가 해당되며 홍보전산과는 그린 PC구축사업 국비 5억원, 민원과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2단계 추진 3억원, 문화관광과는 남원성 복원 외 4건에 83억 4,000만원, 여성가족과는 여성 새로일하기사업 외 1건에 4억 3,000만원, 환경과는 생태계교란 동식물퇴치사업 외 4건에 71억 7,000만원으로 총무국 소관 국비 요구 총액은 14건에 169억 4,500만원입니다.
    4월에 예산편성지침을 시달, 5-6월에 부처별 예산을 확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7-9월에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예산을 심의하는 국가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대상사업별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 해서 성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2012년 국가예산이 확보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드리고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다음 순서가 올 때까지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홍보전산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홍보전산과장 황의훈입니다.
    8페이지 홍보전산과 2012년 국가예산 대상사업은 그린 PC구축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총 사업비는 7억원으로 국비 4억원, 시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그린 PC 구축의 필요성은 열 소음, 전자판 차단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과다 전력사용에 따른 에너지 절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 PC 구축시 소비전략 절감량을 분석해 보면 1천대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연간 전력 소비량은 일반 PC의 경우에는 558메가와트, 그린 PC를 구축했을 경우에는 81메가와트로 약 477메가와트 전력감소와 3,3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10페이지 그린 PC 300대 구입에 따른 총 사업비는 7억원으로 국비 4억원, 시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처는 행안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시비 2억원을 투자해서 70대 정도를 4월에 구축하겠습니다.
    지난 3월 군산시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참고로 도내에서 군산시가 2010년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현재는 시범후 연차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 23일 행안부를 방문한 결과 담당과장의 의견은 2011년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에 따라 2012년 전국 자치단체로 확대 지원할 요령으로 금년 시비가 직접 확보 시행하고 있는 남원시를 감안 특별한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안부를 방문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그린 PC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 예산 올해 예산 할 때 많은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있었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내년에는 전국 자치단체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 있네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지난 연말에 올해 사업으로 2억원을 세울 때 현재 전라북도에서 군산만 하고 있고 그래도 저희가 선두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강력한 말씀이 있어서 했는데 이렇게 국가 지원사업으로 할 줄 알았으면서 올해 별도 예산 세우지 않고 차라리 내년도 국비 받아서 같이 할 것 그랬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군산에서도 2010년도에 시비를 3억원 투입해서 100대 정도를 구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국적인 사례를 한번 중심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군산 사례가 나와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음 단계부터는 계속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같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같고요.
    조금 수치적인 것이 맞지 않아서 여쭈어 보는데 당시 저희가 2억원 예산을 세울 때 그린 PC 100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자료에는 70대로 되어 있어요.
    수치가 안 맞는 것이 왜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올릴 때는 3억원을 올렸습니다.
    100대를 구축하면 3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까 70대를 하는 이유는 통신망 연결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 공사비까지 합해서 3억원였거든요.
    원래 100대를 하면 3억원이 소요되는데 사실은 예산을 2억원만 그때 의회에서 해 주셔서,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올라올 때 2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아니, 3억원으로 올렸었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올해 연초에 주신 자료에도 그래요.
    자료에도 100대로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추경에 저희들이 설 것으로 보고 100대를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 보니까 똑같이 100대로 되어 있는데 오늘 자료는 70대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하여튼 시스템 구축에 초기 자본투자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국비보조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자체 시비로써 올해 70대를 하면 시스템은 어떤 체계, 어떤 기본적인 것은 되니까 내년에는 7억원이면 훨씬 많은 지금 300대가 시스템 뺀 나머지 순수 그것으로만 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갈 추세인데 이것이 저는 지난 연말에 담당자가 설명했을 때 물론 전기료 감소 및 소음, 전자파 감소에 대한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정품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다 사야 되지만 이것을 하게 되면 하나 사면 5대가 한 묶음이라고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한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 구입비에서 굉장히 절감된다고 들었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모니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절약이 된다고 전력감소가,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또 다른 말씀에는 아니라고 그런 말도 다른 분에게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하나씩 하나씩 똑같이 사야 한다고 하고 어떤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프로그램은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저희들이 한 것은 지금 현재 PC를 구입하면 모니터가 모니터 자체가 없어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본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본체가요.
    본체가 없어집니다.
    왜냐 하면 본체의 밑에 보면 연결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까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전력감소가 너무나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열심히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제가 직접 방문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열심히 하셔서 꼭 받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는 서울사무소장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행안부라든가 각 부처에 우리 국비 확보하는데 과거 역임한 경력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내년에는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남원시 이렇게 미리 시비 자체로 2억원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성과 결과를 보고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최우선적으로 남원시에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마 중앙에서도 먼저 시범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 혹시 점수제로 한다고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본 위원장도 생각하면서 과장님 더욱더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원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 민원과 소관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민원과장 최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11페이지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1건으로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총 6억원으로 신규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12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2단계 추진입니다.
    그동안 시내구간 일부지역에 대해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로 농촌지역 GIS 확대사업 일환으로 시 일부지역 미구축지역 및 운봉·인월 등 도시계획지역에 구축하여 지하시설물의 실시간 유지관리와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3페이지 사업개요는 동지역 및 미구축지역과 운봉읍, 인월면 도시계획지역으로 36평방키로미터로 사업량은 도로 46.6키로, 상수 46.6키로, 하수 11.2키로에 대해서 추진되겠습니다.
    도로를 기반으로 한 상수도와 하수도에 시설물 DB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1년도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1단계로 2005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시내 일부지역 시가지역 25.평방키로미터를 사업비 42억 3,600만원을 들여 도로, 상수도 하수, 하수도 연장 624.2키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한전이나 수자원공사, 도시가스공사 등에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을 개발해서 공동활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계획에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 6억원과 국가예산 확정시 사업구역내 수치지형도 제작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원이 추가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대응을 위해서 4월 6일 부시장님과 중앙부처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통합지역으로 2단계 군단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도록 긍정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2단계 추진 이전에 1단계는 우리 시내지역에 한 것을 1단계라고 합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운봉지역에 4개면을 제외한 우리 시내지역내지는 읍면을 포함해서 이 사업이 끝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우선 1단계라고 하면 전국 84개 시지역에 시 중심지역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과거 10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왔었는데 저희 지역에는 2005년도부터 도시계획 시지역이라도 도시지역내에 한해서 시지역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사업개요에 보면 2011년도까지 추진한 사업개요에 사업량을 보면 금년까지 추진한 실적에 보면 25평방키로미터라고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예.

○김정환위원   이미 추진했던 사업구역은 25평방키로미터고 운봉이나 인월에,
    (자료검토)
    아, 동지역이 여기에 포함되는군요.
    36키로평방미터속에는.
    동지역 미구축지하고 운봉읍하고 인월면 여기가 면적이 훨씬 커서,

○민원과장 최춘성 예. 면적은 크지만,

○김정환위원 36평방키로미터에서 우리 동지역도 일부 금년에 같이 하는 것이네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김정환위원 앞으로 같이 하겠다는 것이네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면적은 크지만 시설물이 시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잡았습니다.

○김정환위원   금년까지 실적에 보면 도시가스공사가 들어 있습니다.
    도시가스공사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도시가스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구축사업은 다 마무리 됐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지역은?

○민원과장 최춘성   7대 유관기관 시스템으로써 국가 차원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도로를 기반으로 해서 상수도, 하수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유관기관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이고요.
    별도 준 자료는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물어도 됩니까?
    질의해도 됩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답변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은 국비 공모사업 전국적으로 4개 지역을 시범 운영하는 시군 중에 저희들이 들어서 국비를 확보했다는 내용은 송우섭 위원께서 기획실 보고때 칭찬 말씀도 하셨고 부시장이 보충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냥 돈만 줘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기 국장님이 계시지만 전문인력들이 어느 장소엔가는 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것이 일원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상식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력의 어떤 문제 그리고 예산이야 물론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체계가 잘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서 한마디로 해서 시에서 인사관련부서까지 협조를 받아야 할 일같아서 국장님이 잘 챙겨주셔야 일이 원활히 이루어 질 것 같고요.
    우리가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여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 그리고 보완이나 보충될 그런 사업들이 노출되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반영할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잘 해야 전국적인 시범사업장이 되고 또 네 곳 중에서 제일 잘 해야 인정받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잘 하시겠지만 여기 담당국장님도 계셔서 시범사업이 잘 되도록 중점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예.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일에 한 60여명 오셔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오고 도청에서도 오고 각 시군구에서도 오고 저희 시에 와서,

○김정환위원   설명 들었으면 이런 질의 안 하는데 질의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계신가 모르겠는데 이것을 알고 계신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일원화를 하십니까?
    나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병한 우리 민원과장이 이것 공모사업 확정하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우리 행정에서 공적장부로 운영하는 장부들이 부동산에 관련된 장부들이 여러 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8종을 각자 각자 따로 따로 관리하는 장부들이 서로 각자 오류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매칭시켜서 하나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토지 소재랄지 어떤 물건에 대한 규모랄지 이런 것을 하나로 일치시켜 주면 18종이 동일하게 나가는데 가령 건물 따로, 우리 토지대장 따로, 또는 등기부 따로, 공시지가 따로 이렇게 장부들이 각자 각자 있다 보면 굉장히 행정에서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14년까지 하는 사업을 저희는 일차적으로 우선 물론 지방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우리 남원시에서는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개발비가 한 32억원 들어가고 DB 구축비가 10억원 정도 소요되고요.
    다음에 전문가 2명을 사업하는 기간 중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아까 인력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우리 인력을 우선 투입하고 부족한 인력은 또 전문기술자들이 오고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두명 더 정도가 더 고정적인 관리적인 차원에서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저희 행정에서는 오류자료를 추출해서 전부 대사를 해서 그것을 정비한 뒤에 국가에서 개발한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탑재하는 그리고 시스템화하는 사업이 올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년까지 이루어 진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 18종이라고 한다면 토지대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장을 하나로 묶어서 도통동 518번지를 딱 치면 토지대장, 건물대장, 건축물대장, 지가 전부 하나로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도면하고 그런 종류들이 한 장에 공부에 표시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앞으로는 토지대장 따로 떼고 증명서를 각종 따로 뗄 필요가 없네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위원장 강성원 하나만 떼면 거기에 전부 다 포함됐다는 그 이야기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총무국장 김병한 앞으로 다른 곳에서는 시비를 보태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완전히 국비를 받아서 하고 또 전문인력 두 사람이 여기 와서 상주하면 우리 팀하고 같이 구축합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장비까지도 전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것이 완전 확정됐다고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총무국장 김병한 예. 확정해서 내일 회의 시작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전체예산이, 지금 예산 써있는 것 이것이 남원만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총 사업 네 곳에,

○민원과장 최춘성 네 곳의 개발비입니다.
사업개발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범사업하는 네 곳에 전체 사업이며 올해 32억원이라는 것은 네 곳 합해서 32억원이라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네 곳 전체입니다.
다음 이것 별도 외에 한 10억원 정도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별도로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남원만?

○민원과장 최춘성 4개시,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도 또 4개시입니까?
헷갈려서요.

○총무국장 김병한 한 40억원 정도 되이니까 우선 10억원 정도씩은 든다는 소리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내년에는 103억원, 그 다음에는 85억원, 80억원 쭉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네요?
4개소에?

○민원과장 최춘성 아닙니다.
전 시도를 확산하는,

○총무국장 김병한 다른 시군으로 확산한다는 소리죠.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시범사업은,

○총무국장 김병한 시범사업으로 저희는,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만 해당되는 것이고,

○총무국장 김병한 예. 남원시는 하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올해 그것 다 끝나고 우리가 시범사업으로써 1년 동안 이것이 다 구축이 되고 끝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여기에는 도시계획이나 토지가격 4종하고 향후에 등기부 3종까지를,

○부위원장 양해석 11종만 되고 나머지 7종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지원을 일부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부 지원을 받아서요.
    올해만 해당되는군요.
    내용이 좀 헷갈려서요.
    그리고 GIS시스템이 2단계로 내년에는 운봉·인월한다는 것인데 올해는 시내권은 하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2008년 9월까지 시내권을 완료하고 상수도·하수도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이것이 전체 사업 규모하고 언제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우선 2단계는 금년 12월말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라고 하면 운봉·인월에 도시계획지역에 해당되는 시가지 지역입니다.
    시설물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시가지 지역,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2단계라고 꼭 국한하지 말고 3단계도 있고 그 다음 단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국가지침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2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겠군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지하시설물 DB 구축에 대해서요.
    골목길에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수도관에 따가는 그런 것도 다 나오나요?

○민원과장 최춘성 아닙니다.
일정한 규모가 예를 들어서 도로 4미터 이상 되는 지역에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상수도같은 경우는 50미리급 이상이고 하수도같은 경우는 관 규격이 300미리급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골목길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정린위원 도로가 몇 미터 이상이요?

○민원과장 최춘성 4m 이상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실상 우리 도로지하매설물 보면 한전이나 전화공사 그쪽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그 쪽과 협의가 잘 안 됩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로 공동활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기반 데이터를 만들어 주게 되면 한전같으면 한전지중선이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 기반 데이터 안에 탑재되어서 자기네들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시스템 구축한 후에는 우리 행정에 우리가 자료 조사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정린위원 원래 한전이나 전화공사에서 지하매설물했을 때는 우리 시에 도로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을 안 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내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신고할 때 그쪽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면 같은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병한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건설과와 가령 다 협의가 되고 또 허가를 맡아서,

○이정린위원 허가를 맡아서요.
우리 민원실에서 DB를 구축하면 구축되면 활용을 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정린위원 활용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물리적인 인프라들이 많이 구축되었습니다.
    특히 건설사업쪽에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해 놓았는데 그것을 전부 과거 종이도면 이런 것으로 받던 것을 전부 이런 정보화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소통도 되고 데이터 간에 또는 정보 간에 소통이 되면서 효율화가 있게 됩니다.
    종전에는 그렇게 물리적인 부분에 투자를 했는데 요즈음에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투자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 또 소통에 대한 마인드 확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시지역에 큰 대도시지역에서는 이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응용시스템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기반 데이터 어떤 위치공간정보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우리 일반 민간에서도 IT기술을 도입해서 네비게이션 지금 현재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다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행정에서 먼저 이것을 잘 가공해서 유지관리해 줌으로 인해서 민간분야에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IT기술을 융화시키는 최고 기초가 되는 인프라입니다.

○이정린위원   저는 우리 행정에서는 일반 지하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공통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전산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수기로 되고 도면 펴서 봐야 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이 잘 되면 국장님, 이것은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일본을 가면, 국내에서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화공사에서 한번 파고 묻고 나면 또 수도공사 또 파고, 또 수도공사 끝나고 나면 하수도공사 파고 지금도 현재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은데 전산화 DB적으로 다 구축이 된다고 하면 우리 남원시도 관련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전산화로 봤을 때 어느 구간에 언제 파서 무엇 예를 들어서 좀 있으면 도시가스공사가 들어오는데 도시가스공사 구간이 몇 미터 구간인데 어디까지 파는데 그때까지 한전이나 KT나 그렇지 않으면 남원시 하수도나 상수도나 팠을 때 같이 하면 비용 절감도 되고 교통에 영향 여러 가지 피해도 안 주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민원실에서 이것만 구축해 놓고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경제건설국에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이 부분 잘 활용해서 나가면 우리 남원시도 일본처럼 한 구간을 공사했을 때 "이 구간에 매설물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묻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사는 언제까지 하니까 이때 와서 하십시오. 이번에 지나면 몇 년 후에는 손을 못 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공사구간에 대한 교통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옆에 상가들이 피해를 보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편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유지관리 시스템입니다.
    보통 사업은 단발성사업으로 끝내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지원을 하다가 끊어버리면 다음 데이터들이 쌓이기 때문에 오래된 데이터들이 또 생산이 됩니다.
    항상 정상적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분에 투자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관리를 하셔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공사 인허가사항은 민원실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자료를 전부 축적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요.

○이정린위원 자료만 축적하고 있지 이 자료를 활용해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해당 건설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을 협의를 잘 해서 국장님, 이 부분은 전산화가 DB가 다 구축이 된다고 하면 이부분도 남원시에서 만큼은 최초로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땅을 팠는데 나도 알지 못한 지하매설물이 들어서 곤욕을 치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광케이블이 지나가는지 아니면 수도관이 지나가는지 무슨 관이 지나가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공사를 한번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해당된 전화국이나 또 중복된 이야기지만 한전이나 다 불러서 며칠까지 공사를 하는데 이 기간 안에는 묻어있는 시설물이 이것 이것입니다. 쭉 보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인데 언제까지 공사기간인데 이 안에 안 하면 몇 년 동안 못합니다.
    또 같이 공사를 하면 편히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공사비용도 절감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세요.

○총무국장 김병한   이정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도 매년 어느 구간에 각 기관별로 사업계획서를 건설과에서 싹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거쳐서 공사구간을 선정해서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 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우리 남원에서는 잘 되도록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
    오늘 하루 동안 2012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성원 양해석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김병한
기 획 실 장	양규상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민 원 과 장	최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