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60회-경제건설위원회-제4차)

제16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14일 (월) 10시10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등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등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등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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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등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발언,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들 마을하수처리시설 수질점검시 점검 일정 및 결과를 각 마을 점검대표들에게 통보하여 행정업무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6일자로 읍면동에 다 공문을 발송하고 주민대표 이장들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금년부터 송동 송내와 사매 하신, 대강 방동 이장님들이 채수를 했을 때 현장에 나와서 떴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도 또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일들을 항상 마을대표들과 공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진입로를 정비하여 방문단체나 학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관계부서 등과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금년에 2011년 옥상녹화사업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환경과에 협의해서 1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공사를 하고 또 환경과에서 나머지 주생면 중동리 일원에 요천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약 87억원을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 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면 이것과 연계해서 저희들 환경사업소도 보다 깨끗하고 주변이 잘 정리되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잘 협조해서 환경과와 업무를 면밀히 협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사업 준공 후 위탁·직영 운영에 대한 면밀히 분석 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월 25일자로 운영 방안 검토 보고를 국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고 3월 8일과 3월 9일 이틀동안 안성과 김해 처리시설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 안으로는 잘 결정해서 조만간 의회하고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 홍보를 위한 부분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지역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국립공원 지역내에는 와운과 덕동, 학천, 달궁, 반선, 부운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 처리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보완시설과 탄화설비 시설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바 추가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 기한 내에 가동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9월로 저희들이 한다고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8월 이내에 완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슬러지 위탁처리보다 처리시설 설치 후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 금년 톤당 처리비가 해양투기가 현재 5만 6,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금액 15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운영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사업비가 서있습니다만 운영을 하는데 자료를 정확히 해서 가급적이면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데이터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 현재 탈수 슬러지 함수율 개선을 위해서 대형롤러방식과 같은 탈수시설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지난 주에 오산하고 안산, 서울쪽에 처리시설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돌아다녀보니까 대형롤러가 좋다는 직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용역 발주 의뢰에 롤러방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롤러방식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유입되는 모래 제거를 위해 침사지 설치든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돈이 없어서 내년도 국비예산에 저희들 지원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유인물을 참고하겠습니다.
    (자료검토)
    남원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사업비로 9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노후시설 개량사업비는 50%만 지원해 줍니다.
    원래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해서 50%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이 사업은 국비가 확정되면 우선은 저희들이 장비를 이용해서 하고 국비가 확보되면 할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보급률은 79%이지만 읍면지역 보급율은 저조한 실정으로 환경개선을 위해 국비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읍면동 지역 하수도 시설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남원시 하수관거 정비 1단계 사업 국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사업도 2010년도부터 180억원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면 이런 것도 다 전체적으로 불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방지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고액 및 장기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며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9년도 결산기준 장기체납자가 차량압류건이 95건 있었는데 1,219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일단 했습니다.
    하고 향후 5년동안 이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율치천 하수관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늦게 확정되고 설계가 늦어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지난 2월 16일자로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5월 안으로 우기가 오기 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고이월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공사와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4월 안으로 다 착공했습니다.
    동절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시켰습니다만 4월 안으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인월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공사는 이 사업은 저희들 시비가 10원도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국비와 도비와 수계기금만 가지고 다행히 저희들이 또 이것이 이월이 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은 단돈 1원도 들지 않고 국비, 도비, 기금으로 해서 이 사업도 바로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되어서는 소소한 예산이지만 이것도 바로 완료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때 본 위원이 짚었던 부분 자료 157페이지 하수도 보급률 79%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리구역 내 관거 정비 및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타당성 평가에 의한 실시설계를 타 시군보다 우선 추진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내용은 좋네요.
    내용은 좋은데 과장님께서 물론 잘하시라 믿습니다만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촌동이 소외되지 않고 하수 배수시설이 잘 되어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그래서 그 사업을 도통동, 이백, 주천면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내 죽항, 동충, 도통동인데 저희들이 180억원 중에 국비 70%가 되겠고 그것이 126억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54억원이 투입되는데 2015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백과 주천은 특히 관거나 그런 부분은 그쪽을 어차피 상수원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상류지역에 있어서 그쪽을 저희들이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우선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두 번 환경청을, 환경부 물환경국하고 지방환경청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금년 예산에 국비 예산을 조기에만 집행하면 이 예산은 반영해 주도록 지방청이나 환경부에서도 해 주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2015년도 되면 전체 우리 그 쪽 지역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천면 일부를 다녀왔는데 지금 회덕 노치, 내기 고촌 그 마을 부분에 있어서 하수 오·폐수시설이 안 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좌석에서는 안 드렸지만 사견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마을주민들이 왜 그것을 더 요구하느냐 거기가 관광지입니다.
    국립공원으로 묶여져있는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서두르셔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이것이 수도사업소 시장님 있을 때 보고했던 내용같은데 운봉, 회덕, 노치가 기본계획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이 내용을 모르니까 담당이 직접 설명하세요.

○위원장 노경환 담당은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담당 안용훈   감사합니다.
    하수시설담당 안용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하수도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이나 또 추가적으로 읍면지역에 대해서 포함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하수도 부분에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면단위에 마을에 위치가 근거리에 있지 않고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들은 우선 다음 단계에서 다음 2025년 이후에 그런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별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시급한 곳이나 그런 밀집되어 있는 지구나 그런 우선적으로 수질오염에 영향력이 있거나 그런 지구를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치나 회덕같은 마을은 위치상으로 볼 때 너무나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기본계획수립에 승인과정에서 그런 것은 제외를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내기 고촌까지 그 4개 마을을 엮어서 해야 할 부분인데 내기 고촌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하여 주시죠.

○하수시설담당 안용훈   내기는 거기에 고촌마을에 내기마을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촌마을에 대해서는 거기에 유입을 연계 처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덕 노치하고는 거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은 향후에 지금 1단계적으로 우선적으로 시급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단계에서 그때 당시에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기나 고촌 그 지역은 특히 국립공원으로 묶여져 있으면서 육모정 계곡을 끼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시급합니다.
    그 부분은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기에 하수처리가 소규모로 되어 있다면 고촌지역 엮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비가 오고 우수기때는 아무래도 농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꼭 조속히 연결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시설담당 안용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기마을에 그때 관거로 해서 양수작업으로 해서 내기에서 같이 처리한다고 앞전에 담당자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수시설담당 안용훈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죠?

○하수시설담당 안용훈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신청을 해서 향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추진 중이라고 해서 계획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앞전부터 그것을 어차피 소규모 오폐수 처리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위치를 가지고 몇 번 탐색도 하고 했는데 경비 비용 관리차원에서는 양수작업이 비용이 적고 관리하기가 쉽다 결론이 양수로 해서 내기로 가는 것으로 계획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시설담당 안용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펌핑해서,

○위원장 노경환 펌핑해서 가는 것으로?

○하수시설담당 안용훈 예.

○위원장 노경환 그 사업이 언제쯤이나 시행될지 잘 모르죠?

○하수시설담당 안용훈 지금 우선 3월 상반기 중에 국비 신청이 이루어진 단계입니다.
그래서 6월 정도까지는 확정이 되고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향후에 내년이라도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안용훈 이상입니다.

○김승곤위원   안 계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과장님에게 지난 업무보고때 제가 짚었습니다.
    주천면지역인데 내송마을 4차선도로변을 끼고 태양술 공장이 그리고 이번에 생수공장 그리고 한우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막걸리공장 이렇게 4개 공장이 들어서 있어요.
    과장님도 가 보셨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승곤위원   거기에 오·폐수 하수관거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운영하는 운영자들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그 부분도 시급을 요하니까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백 초동마을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승곤위원   안 계장님 잘 아실텐데 이백 초동마을에 올해 상수도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수관거사업하고 같이 들어가야만 그 도로를 파고 관을 넣을 때 경비가 조금 절감이 되는데 상수도 사업만 하고 하수구사업은 다시 또 내년에나 한다고 보면 했다가 다시 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중성으로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마을 진입로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큰 도로는 같이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검토를 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도사업을 할 때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가 업무가 비대해졌어요.
    수고가 많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하수시설까지 상수도에서 이관됐기 때문에요.
지금 슬러지 설치를 그렇게 신중히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용역까지 하고 또 벤치마킹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무부처에서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문제가 극단적으로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고요.
    위탁하면 아무래도 방관이 되고 모든 것이 비용도 많이 듭니다.
    위탁을 하면요.
    그러나 내 것을 내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직영하면 효율성도 많고 책임감도 많은데 자꾸 보고를 하면 그런 의지는 안 보이고 벤치마킹 하신다고 하고 이미 다 연구검토를 하셨을 텐데 또 용역도 한다고 하는데 환경사업소장님 의지가 현재 어떻게 됩니까?
    위탁하고 직영하고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는 개인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가스시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도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근무 중에 가스사고가 제기 오기 전에 폭발해서 직원이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스를 연료화하려면 가스로 관리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보면 저희들이 그 시설들이 11명이나 9명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저희 현실이, 마이크 꺼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이 나가게 생겼는데요.

○위원장 노경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하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자체를 위해서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영리목적에서 가장 손쉽게 이야기하면 돈벌이를 위해서 이것을 위탁받으려고 합니다.
    맞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면 고도의 효율과 저비용으로 효과성을 나타내려면 직영이 좋은데 아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정원이 1,031명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현재 여기는 정원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되도록이면 본 위원은 직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을 늘리세요.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 이런 것에 걸리지 않아요.
    지금 9명이라고 했죠?
    앞으로 운영을 하면?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9명에서 11명 정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전문직을 채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그 부분 심도있게 별도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준공이 시공이 가동이 본래 9월로 되어 있는데 8월로 앞당긴다고 되도록이면 빨리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안에 해서 원활히 결정해서 홀가분하게 하셔야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잘 하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운영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섬진강 수역과 낙동강 수역에서 주로 되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에서는 결과적으로 목적이 맑은 물입니다.
방류가 최소한 BOD가 낮은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수질검사를 2011년도에 들어와서 몇 번 하셨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2011년도에,
    (직원과 상의)
    10개소,

○김성범위원 총 몇 개소에서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54개소가 있습니다.
54개 중에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한달에 하는 것이 20개소 됩니다.

○김성범위원 소장님이 꼼꼼히 잘 하실 것으로 믿고요.
분뇨처리와 하수와 겸해서 처리가 되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하수처리를 정확히 해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다운되게 해 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2011년도 수질검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추후에 서면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자가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양희재위원 여기 체납된 것은 하수도 사용료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월 시에서 사용료 고지할 때 상수도하고 하수도 병합해서 고지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수도료만 체납이 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니,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같이 되는 것이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체납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직원과 상의)
소액자하고 3-4년 전부터 안 낸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장기체납이라고 하면 몇 개월분 합산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한달 체납된 것이 사용료가 많아서 체납이 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소액이어서 한 두 분 안 낸 분들도 있고 꾸준하게 못 내신 분도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꾸준하게 못 내신 분들에게는 행정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두 달 정도 체납이 되면 단수조치를 하거나 이런 방법을 동원하면 장기체납이 해소가 될텐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 부분은 대책을 수도 다루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환경사업소 진입로 정비에 방문객이나 학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관계부서 등에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옥상녹화사업 1억원 확보했다고 하고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87억원인데 생태공원하고 물론 주변에 경관이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환경사업소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주변부터 진입로부터 싹 계획을 넣어서 저희들 사업소까지 창문도 담장도 헐고 해서 매립장을 지나서 밑에도 공원까지 조성해서 거기 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도록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환경사업소 경관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천변의 생태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사업소가 해당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같이 옆에 붙어서 계획을 세울 때 그것까지 같이,

○위원장 노경환 당연히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요구하지만 이것은 국비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주변에까지 소장님은 됐다고 하니까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만 믿습니다.
믿기는 믿지만 이것은 천변에 투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까지 예산투자가 가능한가 저는 그것이 조금 의심스러운데 소장님이 실수없도록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진입로 주변하고 저희들 매립장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나무 식재하고 생태공원을 밑에까지 다 하는 것으로,

○위원장 노경환 연계동선으로 해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두 국장님께셔 다 오셔서 다 보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 안하고 돈을 주는 중앙부처의 안하고 생각이 다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같은 환경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소장님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아까 슬러지 소각시설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는데 슬러지 소각할 때 발열되는 것을 가지고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소각이 아니고 저희들 하수처리하는 과정에 가스가 좀 납니다.
    그러면 그 가스열을 가지고 이용해서 나중에는 그렇게 하려고 2012년도 국비 예산에 요구할 때도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에너지를 안 쓰고 사람 인력을 줄여서 거기에 3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가스 발생하는 시설을 지금 저희들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가스가 나면 그 가스열도 이용을 해서 예산이 덜 들어가라고 지시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을 이용해서 탄화시설에 활용하도록 앞으로 할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가스에서 발생되는 열로 해서,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탄화시설로 쓴다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쉽게 이야기해서 하수슬러지 처리 탄화시키는 시설에 가스를 넣어서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가스는 그렇게 연결해서 발생된 가스를 가지고 탄화시설에 갖다 쓴다고 하면 물론 발화가 점화가 잘 되고 수확이 많이 되겠죠.
    발열효과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탄화할 때 생기는 그 열, 그 열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자체내에서 활용하는 수밖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체내에서도 활용 가능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윤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탄화하는 열이 건조로 가고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탄화하는 열로 해서 다시 에너지를 발생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기로 전환해서 씁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계내에서만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노경환 기계내에서만 쓰고 재활용할 것 같으면,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이 로가 불이 꺼지는 시설이 아닙니다.
24시간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 집니다.

○위원장 노경환 로가 24시간 타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발생되는 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안 빠져나가게 다 씌웠지 않습니까?
    건축물도.

○위원장 노경환 건축물 씌우고 어차피 보일러에 불을 때면 보일러가 뜨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열을 환경사업소에서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외부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 계획에는 없고요.
내부만 재활용하는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까 뭐라고 하죠?
    로 뭐라고 하죠?
    로라고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버너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버너에서 슬러지를 소각했을 때 발생되는 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자체에서 버너 내에서만 재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버너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정유회사같은 곳을 보면 정제하면서 가스 나온 것을 가지고 산화시키면서 그 열을 재활용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노경환 우리도 그렇게 산화시키면서 발생된 열을 재활용할 수 있느냐 환경사업소 내에서,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현재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에너지를 조금 쓰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면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반비례할 것 같으면 그 열을 재활용해서 환경사업소내에서라도 온난방이라도 쓸 수 있다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런 열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번 해 보고 도움이 된다고 하면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 생각을 해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발언,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4건인데 지적사항 처리의견에 대해서 먼저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고 추경에 삭감하거나 또는 예산 불용액으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사전공지 협조사항의 경우에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변경이나 추진시에는 사전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징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체납자에 따른 독촉장 발송과 독려반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진사항을 설명드리자면 금년 2월말까지 현재 징수율은 89%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에 작년에 미징수액이 1억 100만원였습니다만 2월까지 43%를 징수해서 4,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고액자에 따른 추진은 고액자가 12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있었습니다만 지금 2월까지 징수실적은 61%를 징수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노후 수도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관계를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작년에 비해서 약 1억 5,000만원 증액 확보를 했습니다만 항구적으로는 노후관에 따른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9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금년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 번째 건과 연계해서 노후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유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용수로 관리하고 있는 월락정수장 상류에 따른 관정 5공에 대해서는 지금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그래서 비상사태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서남대 구간에 전주-남원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늦게 발주되어서 공사와 관련해서 적정한 시기에 추진하면서 동절기공사때문에 지금 중지 상태입니다.
    4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배수지와 덕과배수지 관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4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운봉에 신기 노후관 교체공사 관계는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강댐 하수도시설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하도급 업체와 관련성에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마을상수도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이 7건입니다.
    이 관계도 지금 현재 수해 복구 이후에 주민들이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지장이 없도록 조치는 했습니다만 5월까지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직원님들과 과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체납자 독촉에 대해서 61%까지 징수를 다 했다고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자 업무보고때 짚었던 진영사우나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진영사우나 관계가 750만원 있었는데 징수 완료했고요.
    리버사이드가 126만 5천원였는데 징수 완료했습니다.
    장미여관이 270만원였습니다만 73만원 징수하고 190만원이 남았고 광치농공단지에 있는 지엔이 페이퍼텍이 1,400만원 정도 있습니다만 800만원 징수하고 600만원 남아있습니다.
    대대푸드원이 500만원 있는데 징수를 못했습니다.
    거광효도원이 223만 9천원였는데 100% 완료했고요.
    수지 초리에 있는 정원이라는 시설에 116만 9천원였습니다만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질적인 채무에 따른 관련자들에 대해서 계속 요구해서 징수를 많이 했네요.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노후관에 따른 누수율 제고를 잡으려면 노후관을 교체해 달라고 그렇게 본 위원이 짚었는데 올해 6억 5,000만원 예산 잡혀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승곤위원 지금 98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98억원이 필요해서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투입한다고 보면 남원시 전체 노후관이 교체가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은 노후관 교체 또 지금 블록시스템이라고 해서 물 새어나가는 것을 상황판을 설치해서 현지 상황판을 확인해서 응급조치 그때 그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시스템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하려고 보면 한 98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재정관계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관계는 별도로 기채를 얻든지 해서 금년도에 사업계획 확정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전 세계적으로 물이 공급 부족한 것으로 소장님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승곤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수율 제고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최선을 다 해서 확보해서 노후관 교체가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동 목동마을에 간이정수장이 낡아서 교체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짚었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승곤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 중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목동 것은 물탱크가 콘크리트 물탱크로 되어 있어서 노후가 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어차피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 이후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물탱크 교체를 금년에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닌데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상수도를 묻을 때 80전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80전만 묻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우리 남원지역에 결빙심도는 60센티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까?
    그것을 바꾸는 방법은 없습니까?
    60전, 80전 이하라든가 아니면 1미터 정도라든가,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사항관계는 어떻게 보면 사업비 예산하고도 관련된 사항인데 이번 동절기관계는 근 100년 만에 찾아오는 과정인데 그 100년을 대비해서 80센티, 20센티를 더 파서 묻는다고 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이번에는 지금 동결신고가 근 1미터까지 얼어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1월에 0도 이하로 계속 한달동안 유지되면서 결빙심도가 자꾸 내려가면서 금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도 조금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파손이 안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누수율도 방지할 수 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그 사항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년만에 오는 그런 과정을 대비해서 조금 주민의 불편사항은 다소 있습니다만 20센티를 계속 더 깊이 묻으면 더 좋겠죠.

○부위원장 윤지홍 아니면 여기에 평야부하고 산간부하고 공사방법을 차등을 두신다거나 우리 남원 시내지역하고 산간부하고 온도차이가 3-4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많이 나는 곳은 5도까지도 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1-2도 차이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1-2도 차이에서 동파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 지역 평야부에는 60센티로 가능하겠지만 산간부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20센티 정도 더 추가해서 80센티 정도 묻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올해 보니까 계량기가 동파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할지, 저희들은 설비사에 전화를 합니다.
    설비사에 의뢰를 하는데 금액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2만 8천원이죠?
    그리고 일반 설비사에서 하는 것은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것은 홍보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2만 8천원에 교체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더 들여서 시민들이 교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량기 판넬이라든가 이런 보수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을 표기를 해 주시면 시민들이 쉽게 그 계량기통을 보고도 연락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금액도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계량기 동파관계는 전체를 우리 시에서 교체를 하고 일반 설비회사에서는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지서에 상수도 민원과 관련된 서류 관련된 전화번호는 고지서 뒷면에 계속 기재해서 나가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 개인설비회사나 이런 곳에서 누수복구나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침하면서 검침이 끝나고 나서 조금 누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수용가에게 공문을 보내 주면서 거기에 업체를 공문으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시골에 또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뚜껑같은 곳에 전화번호를 써놓으시면 그것 보고 전화도 하시지 않을까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지서를 보면 글씨도 작고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부위원장 윤지홍   또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시고 하니까 시골에 거의 노인인구 65세 이상 되신 분이 3분의2가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검침하실 때 뚜껑 위에 "고장나면 이리로 연락하십시오"이렇게 안내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시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면 설비사에 신청한 것은 다시 교체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부담도 되고 그리고 철저히 안내를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호통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광역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 선호를 점차적으로 광역상수도로 그렇게 나가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성범위원 실질적으로 마을상수도는 한계에 찼다고 보죠?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오염되어 버렸고 계곡수는 계곡수대로 폭우가 오면 흙탕물 나오고 어차피 광역상수도로 전부 다 가야 되겠는데 남원에 지금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는 계획대비 60%가, 40%가 남았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난번에 자체에서 준 자료는 71.8%로 되어 있고,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아, 그것은,

○김성범위원 전라북도가 지금 몇 프로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은 71.8%는 인구 대비해서 산정이 된 것이고요.

○김성범위원 실질적으로 보급률은 60%?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농촌마을에 지금 공급계획이 되어 있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까지 공급하게 되면 60%입니다.

○김성범위원 전라북도는 몇 프로나 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관계는 광역상수도 우리 남원 특수성이기 때문에도 전라북도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광역상수도 마을권이 288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작년 2010년도까지가 149개 마을이 완료가 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성범위원   나머지 130개 마을이 남았는데 과연 2015년까지 완료가 보급이 되겠는지 이런 말을 왜 하느냐면 지금 광역상수도를 주민의식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자체는 다 이야기를 하는데 연말까지는 광역상수도 원하는데 이 마을은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꾸 민원 소지가 됩니다.
    시에서 왜 이렇게 안 해 주냐 물론 우리들은 예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야겠고 무엇보다도 상수도사업소는 이것을 주안점을 앞으로 해야 합니다.
    2015년까지 물론 계획을 세워서 마을까지 전부 잘 해 놨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2015년까지 될 것인지.
    소장님, 올해가 2011년입니다.
    2015년까지 보급 다 되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모습이고 다른 예산은 우리 시에서 국비 많이 신청해서 올립니다.
    올리는데 수도사업소 이것은 현재 급선무입니다.
    우선적으로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 아는 사항인데 간부회의 가시더라도 이것은 건의를 하세요.
    물이 오염되고 계곡수는 앞으로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광역상수도 물을 먹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용해 나가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늦는다면 앞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것은 다 아는 사항이지만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촉구해서 빨리 마을권 급수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최선을 다 한다는 소리하지 마시고 시장님에게 건의하세요.
"이것은 급하니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시오"하고 국비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야지 2015년 해 놓고 안 되면 나중에 민원사항이 발생되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또 그렇게 해 주어야 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성범위원 광역상수도 말고 마을상수도시설은 현재 우리 남원시에 몇 개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희가 152개소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난번 폭우피해때 많은 피해가 된 지역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때 13곳이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물 먹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정상적으로 복구를 했다는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아니, 복구를 했고요.
지금 현재 4월말일까지 거기에 따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복구했다니까 다행이고요.
    마을상수도시설 152개를 자료로 어디 어디인가 저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에게 다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금년에 동파되어서 관로 결빙된 것이 많았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성범위원 다 보고되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평상시 평년에 발생한 것은 100건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1,500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관계는 지금 현재 바로 된 뒤에 관이 얼어있는 곳은 직수로 연결해서 응급조치를 다 했었고요.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아까 얼어있는 구간에 대한 항구복구관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계량기 동파같은 것은 있으니까 교체가 되지만 관로 결빙이 제일 문제인데 지금도 달아서 먹어요.
모 처에서.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지역은 타 지역이 없고 인월지역에 몇 곳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보면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물론 추위도 있지만 지역도 있지만 운봉같은 곳은 예를 들어서 기온이 낮아요.
    냉해되고.
    업자들 설비내용이 쉽게 이야기해서 정성을 들이는 것이, 부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제가 질의하려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 어느 모 설비회사에서 한 곳은 많이 동파가 나고 어떤 곳은 안 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일히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지만 이것을 소장님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설비할 때 정확히 해서 그야말로 정성을 들여서 수도를 개념을 가지고 하는 업자와 설비사와 그냥 돈 개념을 가지고 하는 업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아까 결빙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설비사들에게 할 때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점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성범위원 금년에 물론 결빙이 되어서 해빙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안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물 공급하는데는 지장이 없고요.
지장이 없는데 항구복구관계는 저희들이 설계해서,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문제점이 발생됐잖아요.
지금까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성범위원 그리고 구간별로 업자들 하는데 구간별로 나와 있죠?
설비하는 구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계량기까지 하는 관로는 우리 시에서 매설하고 계량기 이후에 방금 개인설비 가격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고 이런 저런 과정은 계량기 이후에 매설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요.
    계량기 이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설비하는데 그 한 것 설비사 있죠?
    그것도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체납자가 소액 체납자와 고액 체납자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양희재위원 소액자들은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주가 되겠고 고액체납자들은 아무래도 상행위 영업행위하시는 분들이 체납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단수조치가 몇 개월 체납되면 이루어 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조례상은 3개월입니다.

○양희재위원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고액자는 가압류 조치를 하고 있고요.
    리버사이드같은 경우에도 가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소유권 매매가 되면서 이번에 120만원을 징수한 것입니다.
    행정절차상에는 행위를 다 해 놓았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3개월 체납되면 바로 단수조치가 되면 영업행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막대한 영업에 대한 차질이 생길 텐데 그래도 체납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또 물을 많이 쓰는 곳은 지하수와 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수조치하게 되면 우선 지하수 그것으로 대체해 가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체납이 더 늘어지는군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양희재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누수 찾는 첨단장비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전자장비가 나와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내용 관계가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귀로 해서 듣는 것이 있고 또 전파를 보내서 전파로 보내는 과정에서 전파의 변동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찾는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양희재위원 활용하기는 힘들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양희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행감에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묻고 싶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주천 고기에서 내기로 관로 이어지는 것 고기에서 내기로 관 묻는 것이요.
    매설하는 것 사업 시행 못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언제 계획 있으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금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금년에 하실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마을에서 이장님은 직관을 댐있는 곳에서부터 다시 빼달라고 떼아닌 생떼를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자기 집 개인 주머니 털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성 없는 것은 들어줄 수 없는 것인데 자꾸 그것을 고집하고 계신 것 같던데 어쨌든 간에 작년에 계획세웠던 부분, 그때 5톤짜리 탱크 설치한다고 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탱크 하나만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수위조절관계 복합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관계는 유지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양쪽마을에 거기에 물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5톤짜리 탱크를 놓고 넘는 부분, 잉여부분이라고 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잉여부분만 넘겨주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했는데 그쪽에서는 직관을 연결해 달라고 하는데 직관을 연결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은 수위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밑으로 직관을 연결한다고 하면 수압때문에 위 상류지역에 있는 것이 싹 딸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탱크를 설치해서 남는 부분만 오버해서 넘는 부분만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 마을에서는 직관 요구를 해서 직관은 어렵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처음에 이야기 대두되었던 대로 원래대로 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 내용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 고기마을 고기댐을 막으면서 마을상수도 물을 원수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 별도로 물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현지를 가서 보니까 지금 용수로 내려가는 물에서 거기에서 취수하다 보니까 이물질이 엄청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작년에 그 관계는 완전히 개선을 했습니다.
    내기관계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작년 겨울에 두수봉이 댐 위에서 기존에 관로 묻어놨던 200짜리 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수위고가 안 맞아서 높낮이가 안 맞기 때문에 토사가 밀려 들어와서 중간부분에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그 부분이 얼어서 중간중간 터졌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마을이장님이 민원을 몇 번 제기해서 수위가 안 맞기 때문에 보니까 그 수위를 관로를 반듯하게 수평을 잡으려고 하면 보강해 주어야 하는데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높낮이가 있다 보니까 낮은데로 토사가 쌓여서 물이 안 넘어가니까 거기에서 차여서 두수봉에서 물이 흡수가 안 되더라고요.
    중간을 자르다 보니까 작년 겨울에 물을 못 먹어서 애을 먹은 것 같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그 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금 댐에서 농업용수 유지관리로 내려보낸 그 관에 당초에는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댐 상류에 그 전에 물을 송수했던 관, 그 관에 지금 현재 연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관이 수평이 맞아서 토사가 안 쌓이고 쭉쭉쭉 빨려 들어와야 하는데 산으로 하다 보니까 수평은 안 맞고 높은데는 높은데 매고 밑에 관이 무겁다 보니까 밑에 쳐진데는 쳐져서 에스자로 되어 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에스자로 밑에 쳐진 부분이 토사가 자꾸 축적되다 보니까 막혀서 두수봉이 물이 안 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처진 곳을 또 절단해서 토사 쌓여있는 것을 배수를 떨어내고 다시 연결해서 쓰는데 힘도 약하고 그것이 항구적으로 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해 놓아야 또 마찬가지인데 기왕에 하실 때 가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기존 관로에 수평고를 맞추어서 해 주시면 토사가 쌓이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지난번에 두수공 관계도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그 관계도 작업하고요.
    아까 관로관계도 점검해서 사후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우리 소장님이 그 내역을 잘 알고 계시니까 처음에 댐을 막으면서 그 4개 마을에 상수도를 쓸 수 있도록 상수도 관로를 빼준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완공단계에서 그것이 무시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4개 마을 2개 마을이라도 우선 고안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으면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시정설명회때도 이야기가 되고 소장님에게도 몇 번 민원이 들어갔을 것으로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이번에 점검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지면 소재지권이 우리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배수관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정설명회때 건의사항 들어온 것이 공공기관이라도 공급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자꾸 물에 대한 인식이 광역상수도가 월등히 좋다 라는 쪽으로 인식이 된 것 같아요.
    변화가요.
    그래서 수지 소재지권하고 고정마을 그쪽에서 자꾸 민원사항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도 좋은 물을 먹어야 겠다 그런 쪽이니까 소장님께서도 앞전에 시정설명회때도 정식으로 건의사항이 접수가 됐죠?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검토하셔서 가능하시다면 지금 배수관로가 소재지권까지만 와있어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소재지까지만 배수관로가 와있고 고정은 안 되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장종한위원 그것도 한번 가능하시다면 검토를 하셔서 소재지권하고 고정마을이 크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장종한위원 그쪽에서 주민들이 계속 저에게 민원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지금 수지 소재지마을은 저희들이 매년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연말에 주민들 여론조사를 계속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까지도 물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또 내년에 가서는 또 안 먹는다는 마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실시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지금 호곡마을같은 경우에는 아까 몇 분들은 방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수돗물을 희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때문에 그 과정 관로를 다 매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과정에서 공공관계는 검토하고요.

○장종한위원 동의사항이 동의자가 50% 이상 되어야 그래도 사업을 실행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최소한 6-7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장종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의자가 더 많아야 사업을 실행하지 한 두집 보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조사해서 하고요.
    고정마을관계는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얼마 전에 가서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주민들이 지금 현재 계곡수 가지고는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관정을 하나 더 파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건의해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장종한위원 가능하시다면 최대한 지역에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우리 수도사업소 애로사항은 지금 현재 소재지 호곡마을을 주려면 초리에서 가압장을 운영해야 하거든요.
    아까 고정마을을 물을 주려면 다시 2차 가압장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관정관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항상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특히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와 명시이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였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원활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인원 충원문제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리 전문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세명을 추가 확보하여 지난 3월 11일 면접을 실시하였고 3월 21일부터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민상담소 인력이 미배치된 면지역에 대해 차질없는 영농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배려로 상담요원 세명을 3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면 상담소에 배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꾸리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의 양식장 실태조사 결과 양식기술 정립시까지 신규양식장 시설을 보류하고 4-5월 농가 희망시기 치어 분양 연구 강화와 산란생태에 따른 치어생산 분양량을 극대화하고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농촌지원과장 이찬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는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15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추어탕 브랜드 육성 사업단 운영과 각종 행사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남원 추어산업 육성을 위해서 치어생산 기반조성, 양식장 시설, 미꾸리 수매공급 유통 등 기반을 그동안에 마련해 왔습니다.
    금후에는 치어 육성율 향상, 양식농가 기술 지도, 미꾸리 브랜드 육성 사업단과 유통법인활성화를 통해서 남원추어 업소 등에 공급체계를 활성해가도록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판행사 등을 통해서 남원추어탕 우수성을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시 장비 유지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수리전문인력을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세명을 충원해서 빠르면 다음 주부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기 귀농인의 연계를 통해서 귀농인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남원의 귀농인은 498명입니다.
    2005년 이전이 356명이고 2005년 이후가 142명입니다.
    그래서 귀농인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선도적인 귀농인이 멘토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이주여성의 자립을 위해서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향후대책을 수립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주여성은 10개국에 327명이 있습니다.
    이 이주여성이 농촌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농촌의 생활문화를 조기에 터득해서 자립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남원의 농사문화, 기초영농교육, 가정생활 원예교육 등 실질적인 영농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시범사업에 있어서 사업량이 유사하므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소득화할 수 있는 사업을 집중 육성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존 국비사업으로 추진했던 탑라이스사업은 2010년에 종료했습니다.
    2011년에는 쌀 생산비용 절감, 고품질쌀 생산 유통, 기능성 특수미 생산 유통, 밭작물 소득화 시범사업 등 농가소득과 연관되는 사업을 발굴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공공비축미인 황금누리벼 종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희망량이 151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급은 175톤을 했습니다.
    116%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이 공급됐습니다.
    남원 추어산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바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시행 지침에 있어서 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양식농가 현장컨설팅, 기술교육, 추어탕 홍보,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용역사업, 유통개선사업, 제품 특판행사 등을 관장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전통테마마을에서 성수기 바가지 요금 부과 등으로 체험객들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들이 지정하는 테마마을 민박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요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리산둘레길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지정이 되지 않은 업소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마마을을 민박농가뿐만 아니라 일부 농가도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마을에서는 4인 기준해서 1박 2일 저녁, 그 이튿날 아침까지 1박 2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1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담소 인력배치입니다.
    이것은 상담소장이 올해 2명을 해서 17개 중에서 13명이 나가 있습니다.
    4명이 부족한데 현재 4명을 저희들이 구하려고 했습니다만 인력이 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명이 부족한데 1명은 계속 충원하도록 하고 3명이 송동 금지, 산동 이백, 주천 사매 이 세 곳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절 덕과는 아직 1명이 충원이 안 되었는데 조기에 충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교육농장 등 각종 사업대상자 선정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촌체험 교육농장과 각종 사업대상자 선정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한봉벌의 질병피해로 줄어든 원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낭충봉아부패병에 의해서 한봉이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없는데 일부 한봉농가들이 섬지역과 부산, 강원도 지역은 피해를 보지 않아서 이 지역에 가서 한봉을 키우고 증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꿀은 현재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판매는 남원시 농특산물 쇼핑몰, 자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직거래장터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서 판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5건은 추어산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3건입니다.
    2건은 6월 30일 전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고 나머지 3건은 올 12월 30일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최재봉 소장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난 우리 센터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는 명품대학부분에 있어서 정말 인원들이 너무 많이 접수를 해서 말 듣기로는 몇 십대 일이 되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 센터가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느냐 이런 대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잘 해 주시리고 믿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어산업 육성을 위한 브랜드 육성 사업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그 선정과 운영에 대한 설명을 자료를 보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이렇게 잘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 과장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52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사업의 유형을 보면 민간쪽에 치어생산시설, 양식시설내지 기술교육, 추어탕 업소에 대한 지원 시범지원 이런 것들을 추어브랜드사업단에서 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방침을 내려줍니다.
    사업장 지침을 내려주면 그 사업 항목을 싹 다 내려주거든요.
    사업방향까지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토론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다시 점검해서 승인해서 승인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보면 사업단에서 모든 실태를 조사해서 우리 센터에 이 사람은 선정이 되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그 자료를 검토해서 센터에서는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양식농가 선정하고 미꾸리 치어 만드는 농가는 저희들이 직접 선정을 합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치어 생산농가들 일부 지원해 주는 것?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치어 생산농가는 저희들이 금년에 2010년에 3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2개소분이 미선정이 되어서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여기는 3월 31일까지 선정한다고 했는데 2월 18일자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이백하고 보절에 두 곳 선정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추어하면 남원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남원에 와서 식당에 와서 추어탕을 먹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서 우리 남원이 음식값이 비싸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추어탕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센터에서 일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값도 조절해서 그런 말들이 관광객들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추어협회 간담회가 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농민상담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까 보절 덕과만 아직 배치가 안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 곳은 배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백 산동을 놓고 봤을 때 이학규 현 상담소장이 홀수날은 산동에 가서 있다면 그 배치 인원은 이백에 가서 하루하고 또 상담소장이 이백에 와서 있다면 산동으로 가는 부분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농가들하고 배치된 인원하고 더 접할 기회가 많아져야만 서로 간의 대화도 통하니까 그런 부분 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농가들하고 접할 기회가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항상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 내년도에는 어차피 네명이니까 네명부분 예산 반영되어서 꼭 우리 직원들이 상담소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당초에는 위원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센터에 일괄적으로 전체 추진해서 거기에서 일괄 임대 농기계를 내드리고 또 받아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 상위법에 의하여 즉 말하자면 1개 시군에 3개소씩 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도 물론 우리 농가들에게는 효율성면을 봐서는 좋습니다.
    사용하기는.
    그런데 일관성으로 봤을 때 우리 직원도 몇 분 채용이 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 남원시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들 다 잘하시겠지만 더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셔서 아무 착오없이 잘 진행되어서 우리 농가들이 원만히 우리 농기계를 임대해 가고 또 반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적절히 검토해서 사업장소를 선정했을 때도 그 지역민들하고 적절하게 유대관계를 가져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렇게 꼭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경건위원회 위원들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 철두철미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대해서 여쭙니다.
    지금 멘토들을 선정하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지금 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선정되신 멘토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일부는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분야별로는 어떤 분야가?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작목별로 축산분야는 한우, 양계가 주로 많기 때문에 그 쪽하고 과수품목에서 우리 주요 남원에서 하고 있는 사과, 복숭아, 포도 그리고 원예작물 일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멘토들에 대한 역할이나 그런 것도 규정이 정해졌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3월말경에 결연식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아, 그렇습니까?
    벌써 준비를 빨리 하셨네요.
    그러면 그 분들이 귀농농가들을 방문해서 지도도 하고 아니면,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귀농한 사람들이 다 바쁘기 때문에 신규로 귀농한 사람들이 멘토를 찾아가서 거기에 가서 주로 배우는 것으로 다음에 저희들이 교육을 1년에 4회 정도 센터에서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멘토들에 대한 보수문제같은 것도 계획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무보수로 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봉사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아영에도 보니까 귀농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산림법을 모르셔서 미리 도로를 닦아놓았다가 지금 법적인 조치까지 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알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귀농하셔서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 그런 불상사가 없을 텐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다시 나가고 싶다는 말씀을 합니다.
    한 분이라도 우리 지역을 찾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더욱더 멘토분들이 보수없는 반면에 더 성심성의껏 지도할 수 있도록 다른 차원에서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농촌 발전에 앞서서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지역에 분소를 설치할 계획이시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언제쯤 시작하실 계획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내일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 보고하면 아마 토지 구입비 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토지를 구입해서 4월 중에라도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기 우리 기술센터에 넓히려고 했다가 분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국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소 설치를 검토하고 계신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국비 5억원을 받기 위해서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소를 설치하게 되면 인력난이나 이런 것이 더 들겠지만 우선 농민들은 좀 편리하시겠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을 세명 충원하셨는데 그렇죠?
무기계약직 3명 충원하셨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3명 가지고 충분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8명입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현재 총 8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8명이면 거기에서 부족하다면 기간제를 두세명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당분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세명을 동부지역에 배치하실 계획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지금 저희들은 능력있는 사람을 두 명 정도 거기에 하고 기간제 1명 해서 3명 정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장종한위원 관리자는 한 분 또 거기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여기에서 상담소와 연계해서 상담소장이 같이 봐주는 것으로 하고,

○장종한위원 아, 동부지역 상담소장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직원이 두 명이 나가서,

○장종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 생각은 상담소도 분소에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상담소 자체를 분소지역에 같이 설치하면?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야 관리가 훨씬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농기계 분소하고 상담소하고 떨어져 있다고 보면 아무래도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전화도 그쪽에 있고 또 물론 이쪽에 오면 전화가 있겠습니다만 상담소도 같이 분소에 들어 있으면 훨씬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서,

○장종한위원 고려해 보셔서 가능하시다면 영농기 이전에 설치해서 우리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한 시일을 빨리 당겨서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투자는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 물론 모든 계획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하셔서 농가들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 교육농장 등 각종 사업 대상자 선정시 공정성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을 기술센터에서 관리하시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농촌체험마을을 도에서 선정하거든요.

○장종한위원 선정은 그 쪽에서 하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장종한위원 관리는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4개소를 해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농촌에 마을에 도시민들이나 학생들이랄지 이렇게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릴 때부터 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자연환경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체험마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4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운영하고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시다면 어차피 최대효과를 볼 수 있도록 농촌체험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사업대상자 선정시 금년에도 보니까 딸기 고설재배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요가 많은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국비 하나, 시비 하나해서 센터에서 2개 공급했죠?
    신청은 몇 분이나 들어 왔어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8개소 들어 왔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원예허브과에서 대대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센터에서 시비 1동, 국비 1동 그렇게 공급해서는 그것이 언제 공급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원예허브과하고 연결하셔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그래도 1년에 최하 10동 이상은 공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거의 딸기쪽은 고설재배로 가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딸기농가들이 진주라든가 주산지를 많이 견학을 다니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같이 원예허브과와 연계하셔서 국도비를 확보하셔서 시범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예허브과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원예허브과 과장님이나 직원들 같이 해서 현장을 견학하고 난 후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공문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또 원예허브과장님과 담당자에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하시면 국도비를 확보하셔서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활동 교육농장이 도에서 선정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컨설팅은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학생들이랄지 유치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하고 교육청이나 유치원협회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순회적으로 일정을 가지고 거기에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그 지역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린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 4곳을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성범위원 이것이 기존에 테마마을과 비슷한 사업이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아니, 이것은 농가 단위로,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개인농장에 주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잘 한 사업이죠.
    그런데 예산이 근 1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항시 이야기했지만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그 해 끝나면 사업이 끝나버립니다.
    또 해 가지고 개미 쳇바퀴 돌려서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또 오고 사후처리가 될 수 있느냐 과연 네 곳인데 주천에 있고 보절, 산동, 산내 4곳을 선정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지금 체험농가들은 교육농장들은 저희들이 4개의 교육농장이 있습니다.
    이 교육농장들은 주생에 하나 있고, 산동에 있고, 보절에 있고, 산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내같은 경우는 유기농으로 사과를 해서 사과를 가지고 다양하게 농식품을 만들어 가는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가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는 학교하고 계속 매치를 시켜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과장님 잘 알겠는데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전라북도에서는 다 관리를 못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우리 시 센터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래 주제와 돈을 투자했는데 아까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 예산만 끝나버리고 흐지부지 해 버려요.
    지금까지 보조사업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차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이나 개인에 주었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줘라 시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아니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김성범위원 이렇게 해 놓고 내년 2011년도에 또 만들고 예산 끝나면 끝나버리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체험마을은 남원은 했기 때문에 아마 남원은 당분간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보조사업을 전에는 옛말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이런 담지 못할 말이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필요한 곳에 꼭 투자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민간보조로 가면 누가 돈 주면 확인도 없고 관리도 안 하고 자기들이 하다보면 끝내 버리고 사후처리도 없고 다음에 또 다른 사업 있으면 또 신청하고 이런 반복되는 기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방치하고 심사를 안 하더라도 이런 기존에 있는 사업을 철저히 해서 연계되어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똑같은 맥락인데 노인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우리 남원시도 37%, 35%, 36% 현재 그렇게 되죠?
    그분들 노인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무엇인가 활동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노인 파워해서 압력단체까지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보니까 장수마을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선정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죽공예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을 먼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아니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주고 저희들이 센터에서 특히 테마마을이나 이런 것도 매년 육성하는 이유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수마을이나 체험마을, 체험농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방금도 동료위원이 하이배드고설 양액 딸기 지난번에 했는데 아까 몇 곳 들어왔는데 물론 주단지를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역적인 물론 주단지라는 하나의 테마를 주어서 하기 때문에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다른 곳도 이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요.
    지역적인 안배라든가 골고루해서 기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덕과도 딸기로는 좀 유명합니다.

○김성범위원 내가 덕과 소리 안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유명하니까 연계시키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하려는 의욕이 있는 사람이 선도농가가 되어서 하이배드 양액재배가 잘 될 수 있도록 물론 아까 주단지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해야 합니다마는 스프레드 넓혀서 그렇게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사업에서 어느 지역에 몇 곳을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농촌지원 여성사업은 그동안에 7개 정도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산내, 운봉, 인월 주로 그 지역이 창업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식품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기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곳을 다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는데는 컨설팅을 하거나 사업을 지원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농촌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 창업보육센터도 올해 마련합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창업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또 시행착오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해 주어야 겠다고 생각해서 올해도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있었던 사업이죠?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이것은 지금 3년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투자하는 만큼의 농촌여성사업의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지금 제가 보면 적은 사람은 3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매출을 처음부터 올리기는 힘이 듭니다.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마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잘 한다면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30명 정도가 창업할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은 해 줄 수 없지만 창업에 대한 어떤 컨설팅이나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창업하려고 하는 지원자가 더 있으면 받으실 계획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지금 올해는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인원을 늘려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래기재배단지 육성에 있어서 시래기를 위탁 재배합니까?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시래기 공장을 육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원료 조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료 조달 방법 중의 하나로 시래기단지 조성해 주면 시래기단지는 농가한테 저들이 하우스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1년에 4기작, 5기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시래기를 시래기공장에서 납품을 받아가고 하려는 체계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년에 어느 정도의 수입이 됩니까?
시래기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1회전 1작기 하는데 80만원 계약을 했더라고요.
    4작기하면 32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또 수확하고 파종하고 그러니까 조금 꺼려하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지원해서 생산되도록 하고 또 그 외의 것은 지금 우리지역에 고랭지지역에 무·배추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영쪽에는 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무를 많이 심어서 표준거래하면 업자들이 캐서 잘라내 버리고 무만 가져가는데 그 농가들 접촉해서 시래기공장하고 연계시켜 보려고 저희들이 주선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명품대학 정원이 몇 명이고 신청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165명입니다.

○양희재위원 정원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165명였고 올해 1.81였습니다.
    작년에도 1.8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실은 희망자는 1.8% 3대 1 정도 희망자가 있는데 본인들이 응시하면 떨어질까 싶으니까 원서만 가져가고 응시를 안 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희재위원 항간에 제가 듣기로는 유명인사들이 많이 입학을 했다고 해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거기에 선정기준은 우선 영농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이고요.
    다음에 사회적인 기여도도 있고 수상실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조경수재배과가 많거든요.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전 교육장님도 오셨고 전 산림조합장도 오셨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실은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조경수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조금 나오신 분들이 아마 미래를 위해서 조경수를 많이 심는 것이 남원이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보니까 조경수를 다 심었더라고요.
    저명인사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떨어진 것 같고요.
    어떻든 그런 분들이 워낙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참여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는 농가 위주로 농가단위가 많죠.

○양희재위원 그러면 해마다 입학하려고 서류제출해서 계속 불합격된 사람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떨어지더라도 청강할 수 있도록 전부 다 똑같이 누구나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와서 나이 들어서 교육공부 좀 하겠다는데 공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올해는 누구든지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이 관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현재 영농을 하고 있으면서도 선정기준에 미달해서 탈락되신 분들 의욕이 앞선 분들인데 현재 영농도 하고 있고 그런데도 탈락이 되고 탈락이 되니까 그런 분들 구제방안도 생각을 해 보시고 선정을 꼭 심사면접관들을 위촉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식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공평하게 추첨식으로 하자는 한 쪽의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제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귀농인분들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귀농하신 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한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아닌 건의를 드리겠는데 귀농 전년도에 몇 명 정도 귀향해서 중도 포기하신 분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귀농관련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지금 귀농을 다시 도시로 간 사람이 3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착하고 있는 사람이 63%정도로 40%는 왔다 가고 60%는 여기에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착여건을 보니까 여기가 연고가 있고 다소 부모 집이라도 있고 논이라도 좀 있으면 정착하는데 유리한데 여기가 연고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 와서 토지값도 비싸지, 시설비 비싸지 정착하려면 한 2억원 정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 하다보니까 실패를 경험없이 하다 보니까 많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귀농인이 저희들에게 자문을 받으러 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한 6개월 정도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신이 든 다음에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중도 포기자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으로 귀농 성공하신 분들, 귀농일지든지 기록을 한 것을 작목별로 해서 소책자를 만들어서 예비귀농인들이 소책자를 필독서할 수 있도록 해서 귀농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건의드려 보니까 이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대책을 세우셔서 중도 포기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좋은 안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꼭 해서 농업인들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빠진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 지금 시래기 재배단지 육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면 4개소를 선정해서 3개소는 완료했고 1개소가 미완료되어서 3,5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부분과 또 친환경 논생태양식장 조성사업에 1억 8,000만원 당초 5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아직 미완료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시래기단지는 저희들이 당초 4개소 계획을 했는데 3개소가 설치됐고 지금 파종작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개 사업은 예산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그때 원인행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시래기가 재배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 언뜻 들은 내용인데 320만원을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고소득인데 헥타당입니까?
    아니면 300평당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하우스 1동요.

○김승곤위원 하우스가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200평 1동입니다.

○김승곤위원 200평 1동이면 320만원을 올릴 수 있다고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시래기 가공공장에 소장님과 같이 가서 분석을 했거든요.
했는데 계약재배할때 얼마에 계약을 하느냐 했더니 200평 1동에 80만원에 1기작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승곤위원 4번 할 수가 있어서 4 × 8 ＝ 32 아까 320만원으로 들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그렇게 계산해서 조수익입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이 대단한 고소득인데 적극 농가들에게 권장해서 미사업된 분 1농가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설치해서 이런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다른 작목은 꾸준히 한 작기를 가지고 4개월, 6개월 작기해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김승곤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그런데 이 시래기는 40일만에 파종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농가들이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인드를 주어서 계약재배니까 보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논 생태양식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왜 이월이 되었는가 다시 사업완료를 12월 30일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3.5ha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3.1ha분만 사업을 추진해서 0.4ha는 미선정해서 명시이월 시켰고요.
    그래서 그것이 3.1ha분이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저희들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겨울이 다가와서 혹한으로 인해서 금년에 날씨가 계속 추워버리니까 미처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동이 되었으니까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친환경논 생태양식장 조성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어느 면에?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주생도 있고 주천도 있고 산동도 있고 보절도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혹시 과장님이나 소장님 이주여성이 도의원이 되어서 방송에 나온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아니요.
그것은 못봤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몽골여성인데 이주해서 도의원에 지역구를 가지고 당선하셨더라고요.
    참 대단하다고 봤는데 우리 남원도 그런 이주여성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우선 우리 센터에서는 농업을 위주로 해서 지도하다 보니까 그런데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아마도 지식인들이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주여성들을 보니까요.
    그분들도 다각적인 방면에서 자기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153페이지 한봉벌 가지고 소득원 올린다고 했는데 답변서 잘 봤습니다마는 한봉벌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한봉 가지고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양성반응을 보이면서도 생존해 있는 벌이 조금 있는데 올봄에 과연 분봉을 할지 안 할지 그것은 두고 봐야 할 입장인데 분봉이 된다 할지라도 소득원을 올릴 정도 된다면 한 2-3년 정도 더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다른 것을 권장하고 다른 타 소득원을 찾아야 맞지 않나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추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화율이 몇 프로죠?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부화율은 60%고요.
생존율이 41% 현재 저희들 통계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41%면 몇 센티를 이야기 한 것입니까?
60일령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60일령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60일령에서 41%까지 올라온 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신중히 답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41%까지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년만해도 18%였는데 갑자기 41% 라는 것은 60일령이 올라와서 소화불량으로 해서 폐사가 많이 난다고 현장답사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아, 현장은 이것은 41%는 저희들 치어생산,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치어부화율이 60%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부화율이 좀 떨어졌네요.
앞전에는 부화율이 80%라고 하고 생존율이 18%에서 때에 따라서는 23%까지 올라온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치어생산,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생산해서 60일령까지 올리는데 41%를 키워올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그렇죠.
부화를 해서,

○위원장 노경환 부화한 양을 100을 잡고 처음에 부화를 알을 채집해서 그것을 100%를 잡았을 때 부화율은 60%이고 부화한 60%에서 다시 생존은 100을 잡아서 생존율은 41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100마리 중에서 41마리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앞전에 작년에는 그렇게 이야기 안 나왔거든요.
    우리 현장답사했을 때도 그렇게 안 나오고 그런데 갑자기 41%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이, 과장님 말을 믿기는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소화불량으로 해서 60일령이 넘어가면서 폐사율이 많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저희 사무실에서요?

○위원장 노경환 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그런 예가 한번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폐사율을 잡았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그런 예를 한번 겪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평균으로 따지니까 41%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치어를 쭉 기르다보면 어떤 환경이 안 맞으면 한꺼번에 병으로 해서 폐사가 되는 예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위원장 노경환   추어 담당하시는 분 안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접니다. )
    앞에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을 주세요.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하니까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을 주십시오.

○양축개발담당 정의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양축개발에 근무하는 정의균이라고 합니다.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화율과 생존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화율과 생존율에 대해서 부화율이 60%라는 이야기가 저희 수치로도 맞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고요.
    생존율은 60일령까지 키울 때 41%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현장답사 오셔서 저희가 기포가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사율이 많았던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생존율은 저희가 그 질병이 많이 나타날 때가 4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그때는 상당히 폐사가 많아서 그 정도로 생존율이 된 것으로 말씀드린 모양입니다만 하반기에 저희가 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온조절을, 그동안 저희가 지하수를 사용해서 치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아시다시피 온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유류를 사용해서 수온을 상향조정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런 보일링하는 동안에 수온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치어에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작년 하반기에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지시하였고 그래서 생존율은 올라갔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년까지 종합적인 데이터 수치를 이야기했을 때 18%로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것은 한번에 부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치를 가지고 답변한 것이지 한번 한 것을 가지고 한번에 부화가 100% 잘 되었다고 하면 그 100% 수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축개발담당 정의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평균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60%와 41%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그 수치에 맞추어서 답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답변을 잘 하셔야 될 것이,

○양축개발담당 정의균 제 기억으로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수치가 맞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18%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을 41%까지 저희들이 개선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방금 담당이 이야기한 것은 지하수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것을 온도상 의식해서 온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41% 올라왔다는 이야기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소화불량으로 해서 폐사가 났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질병으로 해서요.

○양축개발담당 정의균   치어 질병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수산전문가들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화불량에 의해서 폐사가 많았던 부분은 당시에 저희가 소화불량으로 인한 장내 가스 생성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실험을 거쳐본 결과 소화불량이나 이런 부분은 치어 사료를 급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온 상승폭이 수온 급락폭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성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온 차이때문에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수온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싹 개선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온 차이때문에 스트레스성 소화불량이 왔기 때문에 폐사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양축개발담당 정의균 소화불량 원인은 정확하게 자세히 저희도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노경환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양축개발담당 정의균 현재까지는 생존율이 올라간 부분이 수온을 일정하게 공급했던 부분에서 생존율이 올라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작년에 가을에 앞에 방죽에 노지에 월동시킨다고 치어 넣어 놓은 것은 월동 잘 됐습니까?

○양축개발담당 정의균 올해 날씨가 풀려서 수온이 18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거기는 생존율이 괜찮습니까?

○양축개발담당 정의균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수온이 일정하게 치어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수온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은 아직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있는 것들이라 이러한 것들 판단을 해 보려면 다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는,

○위원장 노경환 아니, 폐사가 되면 이것이 위로 안 올라옵니까?

○양축개발담당 정의균 예.
폐사가 되면 바닥에 가라 앉아서 녹아버립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바닥에 가라 앉아서 녹아버립니까?

○양축개발담당 정의균 예. 그래서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그 자체를 건져서 파악해 봐야 답이 나오겠네요.

○양축개발담당 정의균 예.
일정면적을 가진 통발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고 거기에 들어오는 마리수를 개체수를 확인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후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요.
이것이 41% 생존율이 농가에 분양했을 때 몇 프로 생존합니까?

○양축개발담당 정의균 농가에 분양시에도 40% 정도의 생존율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가에 분양해서 40% 정도 생존할 것으로 본다고요?

○양축개발담당 정의균 예.

○위원장 노경환 정확한 데이터 내놓은 것은 없습니까?

○양축개발담당 정의균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보고한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100에서 부화 60에서 또 그것을 100을 잡았을 때 생존 40에서 또 분양했을 때 100에서 41%라고 하면 소득면하고 바로 직결되는 이야기거든요.

○양축개발담당 정의균   예.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요.
    그런데 내수면 수산사업을 관장하시는 기술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어종같은 경우도 생존율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40%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어종같은 경우에 30% 수준이나 그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후속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종묘 생산 신규 육성했는데 종묘가 무엇 무엇이죠?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저희들 사무실에서 치어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경환 예.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그런 시설을 농업인이,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치어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치어입니다.
치어생산, 종묘를 치어라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치어사업자해서 보절쪽하고 이백쪽 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주생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주생도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대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주생에서는 치어생산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주생이 조금 취약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봤는데 취약해서 보완하고 있는데 치어 생존율은,

○위원장 노경환 아니, 생산규모가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105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105평방미터밖에 안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주생 어디죠?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상동,
    (집행부석에서 - 도산,)
    도산.
    상도산요.

○위원장 노경환 대산은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대산은 왈길요.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몇 평방미터 되죠?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300평,
1,000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1,000평방미터입니다.
    제가 왜 소상히 질의하느냐면 항간에 시중에 나오는 것이 남원추어탕을 놓고 남원에서 미꾸라지가 없다는 이야기가 돕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어려우니까 내불자는 소리도 남원시민들 입에서 나와요.
    공직에 계신 분도 어렵다고 하시는데 나는 반론을 제기했거든요.
    남원에 오면 대표적인 음식이 추어인데 남원의 대표적인 음식이 추어인데 남원에서 미꾸라지 없이 전부 다 수입산 사다 남원추어탕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적든 많든 간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허브사료 허브 흑포크 이야기하듯이 많든 적든 간에 남원에서 미꾸라지 종묘가 생산이 되어야 남원추어탕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느냐 힘이들고 보조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끌고 가야 맞지 않느냐 논쟁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센터에서 짊어지고 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들더라도 이것이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우리 종묘한다고 하면 최 계장님 담당하는 춘향골 씨감자 올해 히트를 한번 쳤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그것은 강원도산이 근본적으로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장 노경환 휴면처리가 안 되었다면서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그럼요.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휴면처리라고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거기는 수확시기가 8월말에서 9월초에 생산하거든요.
    수확한 날짜로 역산해서 날짜를 계산해서 90일이 되어야만 파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90일이 되어야 휴면 타파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생육이 고르지 못하고 또 씨감자에서도 아마 저희들 것보다도 순도가 낮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것하고 확연하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남원춘향골 씨감자가 별도 인기가 없는 것은 기정사실였는데 금년에는 춘향골 씨감자가 갑자기 반전되어서 작년에 그 치욕을 만회하고도 선호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더 확장시켜야지 남원이 필요량이 되는데 예산 수반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것 같고 또한 농가들도 아직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생산농가가요?

○위원장 노경환 예.
쉽게 이야기해서 고소득이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어쨌든 씨감자 생산시설을 지원하는데 망실 지원을 하는데 씨감자를 생산 한번 꺼내고 수확하고 난 후에 거기에 후작으로 윤작도 되니까 후작으로 다른 작물 심도록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위원장 노경환 후작을 하는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시래기사업 후작으로 넣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 항시 보조로 끌고 갈 수만은 없잖아요?
후작은.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후작은 항시 보조사업으로 끌고 갈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후작은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있다는 알려주는 차원이지 후작으로 항시 끌고 갈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작했던 부분이니까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 명시이월에 친환경논 생태양식장 조성해서 사고이월도 되어 있는데 양식장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 19.5ha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금년에 사고이월된 것을 포함해서 양식장을 짓게 되면 19.5ha가 나옵니다.

○위원장 노경환 총 19.5㏊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예.
금년까지 하면요.

○위원장 노경환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포함해서 19.5ha입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대신에 2011년도에 또 7ha를 계획했었거든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인데 계획을 했는데 양식기술이 좀 부족하고 또 치어생산에 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요와 공급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7ha 부분은 농가 선정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서 가능하다고 보면 설치를 하게끔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어생산과 양식장,

○위원장 노경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묻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19.5ha했는데 우리 치어 생산양 가지고 19.5ha를 다 채워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 노경환 이것 어차피 치어 생산해서 봄에 입식하려고 하지 가을에 치어 생산한 것을 입식하려고 농가들이 안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장 노경환 폐사율도 많고 지난번에 센터에서 이야기하다시피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값이면 봄에 입식하려고 하지 가을에 누가 입식하려고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태조사를,

○위원장 노경환 봄이 생존율이 제일 높고 봄에 넣어야 제 시기에 팔기 때문에 봄에 넣으려고 하는데 어차피 센터에서는 한번에 그것을 봄에 입맛에 맞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한 가지 애로사항만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4-5월에 분양을 해 달라는 농가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야 내년 가을에 수확하는 것인데 4-5월에 분양을 하려면 2월에서 3월에 부화를 시켜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리생태상 2월, 3월에 알이 안 찹니다.
    알이 안 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을 연구해서 2-3월에 알이 생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때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4-5월에 분양이 가능합니다.
    많은 양을 대량으로요.
    지금 이것이 초점입니다.
    이슈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다고 4-5월에 대량으로 해서 치어생산한다고 해서 우리 농가들이 다 공급할 수만은 없거든요.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그렇죠.

○위원장 노경환 이 예산을 기 양식장 조성한다고 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해 놓았는데 이것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에서 치어 생산할 수 있는 양의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죠.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급은 적은데 수요만 많으면 뭐합니까?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균형을 잘 맞추어서 사업을 하시라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6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기술보급과장	문길수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상수도사업소장	박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