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60회-총무위원회-제6차)
제16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16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
○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총무국장 김병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질서를 위해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청사 별관 증축으로 부족한 사무실 해소하고 의회청사를 확보하여 의정활동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항공 레저·관광 육성사업에 따른 스카이다이빙 랜딩죤을 확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 조성사업 일원에 추가 부지를 매입하여 도내외 전지훈련 선수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을 통해 종합적인 관광 레져공원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와 허브산업 발전으로 세계적인 허브문화 관광도시로 육성을 도모하며, 만복사지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 재조명을 위해 만복사지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미 발굴지역을 발굴·정비 하고자 하며,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에 대하여 인월면 지역에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에 따른 부지를 확보하고자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142건 91,754㎡에 20,043,744천원으로 토지는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27필지 5,300㎡, 스카이다이빙 랜딩죤 확장부지 39필지에 42,802㎡, 선수훈련장 조성 추가부지 10필지 14,878㎡, 만복사지 발굴 부지 41필지 14,878㎡, 농기계임대사업장 부지 2필지 4,887㎡를 매입하고자 하며 예정가격은 총 5,153,000천원입니다.
건물은 총 23동 9,009㎡이며 그 중 공영주차장 조성 건물 21동 1,937㎡, 청사별관 증축 1동 2,97㎡,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 1동 4,115㎡로 예정가격은 총 14,890,000천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건물 철거로 21동에 1,937㎡, 708,000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삼
총무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와 관련된 안건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142건으로 토지는 토지는 119필지, 건물은 23동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21동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원활한 교통질서를 위한 주차난 해소와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5개소 조성을 위한 토지, 건물 매입 및 처분 건으로 취득 토지가 27필지, 처분이 건물 21동이 되겠습니다.
남신공업사 앞에 취득 토지 3필지에 건물 3동이 되겠으며 철거 건물은 3동이 되겠습니다.
류일성 법무사 사무소 앞은 취득 토지 4필지, 건물 4동이 되겠으며 철거건물 4동이 되겠습니다.
오성이용원 앞은 취득 토지 7필지와 건물 5동이 되겠으며, 철거 건물 5동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북문 앞은 취득 토지 6필지와 건물 5동, 철거 건물 5동이 되겠습니다.
용남시장 앞은 취득 토지 7필지와 건물 4동이 되겠으며 철거 건물 4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공 레저·관광 육성을 위한 스카이다이빙 랜딩죤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은 주생면 상동리 870-4번지 일원 토지 39필지 42,802㎡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 최고 친환경 훈련장으로 전지훈련 선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토지 매입 건은 운봉읍 주촌리 589-2번지 일원 토지 10필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적 가치 재조명을 위한 만복사지 주변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은 왕정동 537-4번지 일원 토지 41필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를 위한 토지 매입 건으로 인월면 서무리 1056-5번지 일원 토지 2필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확보를 위한 건물 증축 건으로 건물 1동 2,957㎡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브산업육성을 위한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 건으로 운봉읍 용산리 266-14번지 일원 건물 1동 4,115㎡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주요 검토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위치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스카이 랜딩죤 사업은 주생 비행장의 국방부 협의 및 향후 민자유치 가능성의 판단을 요하며,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 조성사업은 토지매입 후 향후 시설계획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복사지 주변 정비사업은 토지매입 후 발굴 및 향후 복원 계획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은 민자유치의 가능성, 신축으로 인한 운영관리비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브복합 토피아관 신축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보면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을 하는 신축비가 얼마로 되어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94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계획서를 보면 복합토피아관이 94억 6,000만원, 허브 식물원 조경 및 체험 전시, 이 전시장을 72억 4,006만원, 조경이 30억, 민자유치 25억 해서 총 222억 7,200만원이 앞으로 투자될 것으로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이대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 사업비는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또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계획대로 1차년도부터 잘 진행이 되면 계속해서 이 사업비가 잘 조달이 되고 만약에 사업이 잘 안되면 위에서도 국비조달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직설적으로 한번 묻겠는데, 여러분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사업과 이 허브산업이 성공할 사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허브산업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허브를 관광산업화 하는 부분 하나하고 농산업쪽에서 허브 부분하고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허브 관광 산업화 부분은 우리 국내에서도 조금 성공한 사례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공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허브토피아관 약 94억, 약 1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인데 하다보면 사업의 규모가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투자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나도.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은 국내에 허브농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규모가 한 7만평 정도에서 거의 대부분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자생환경공원이 3만 5천평, 테마파크가 4만 5천평해서 거의 8만평 정도 되는데 이 정도를 가지면 외부의 어떤 스토리라든가 그다음에 식물원이라든가 잘 조성하게 되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적에 충분하게 입장료를 받고 또 보여줄 수 있고, 놀고,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충분히 조성이 되면 경쟁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입장료는 얼마 받을 것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 국내에서 입장료는 적게는 3,000원, 많게는 7,000원까지 입장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 최소한도로 저희들도 3,000원 이상은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상으로 또 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도 조례상으로 정해야 할 문제는 나중에 조례를 만들때 결정해야 할 문제고 이 사업의 주체인 실무진에서는 이 100억 가까운 토피아관 신축을 하고 앞으로 전시 체험장 만들고 난 다음에 운영계획과 거기에 따른 비용, 경상적 비용, 또 인건비, 또 입장료 수입을 통한 수익, 이러한 것은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 86억 들어 갔습니다.
이 사업이 민선3기 최진영 시장이 45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승인을 받았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게 86억이 들어가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의 배가 투자가 됐죠.
하지만 지리산 자생식물공원 현재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보면 아직도 허허벌판입니다. 86억을 투자해놨어도 그래요.
그때 그 여러분들이 내 놓은 사업계획서를 보면 거기에서 엄청난 입장료 수입을 통해서 남원의 경제적인 기대효과에 부응하는 걸로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억 가까이 투자해서 토피아관을 신축해서 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아니면 경상적경비나 추후에 오는 관광객으로 인해서 입장료 수입이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 주변 사람들에게 오는 간접적인 경제적 영향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허브산업은 본래 시도한 목적이 허브식물을 농가에게 재배를 하게 함으로서 그 허브 식물을 우리가 공장을 유치해서 그 공장에서 허브식물을 사들이고 공장에서는 그 제품을 판매를 함으로써 경제적인 고용창출을 이루고, 또 하나 더불어서 경관조명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간다고 한다면 많은 관광객이 남원으로 올 것이다 그런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시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일부에 다니면서 보면 경관조명사업 하나만 잘 해놔도 그걸로서는 충분하게 입장료가 받아진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그 허브식물에 대한 경관조명사업이 일차적인 우선이고 그다음에 우리 농민들에게 허브식물을 재배하게 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하게 하는 것은 농민들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7개 공장을 유치해서 보조금을 50% 가까이 보조해주면서 공장을 신축했던 것은 농민들이 생산했던 허브식물을 그쪽에서 사들여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공장에서 고용을 창출했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취업을 해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토피아관은 하나의 그것과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토피아관 자체만 가지고 관광객을 흡입시킬려고 한다면 계획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시간도 짧아서 오랫동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토피아관 신축에 관련된 문제는 어제도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말씀도 드렸고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토피아관을 신축함으로써 들어갈 수 있는 손익을 한번 산출해 보십시오.
그렇게 계획을 다시 한번 치밀하게 세워 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복합토피아관은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리산 웰빙허브특구속에서 이미 하나의 중심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계획이 2005년부터 쭉 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복합토피아관을 신축하는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런 각종 용역이나 계획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보고가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은 바도 있고요,
○송우섭위원
아니, 잠깐만요.
의회에서 어떤식으로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여기에 보면,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 부분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의구심이 많을 걸로 보고 제가 같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허브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허브의 방침을 제가, 허브과가 1. 1일자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브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생공원이 3만 5천평, 허브밸리가 약 3만평, 가공단지가 1만 2천평, 경관특구가 21만평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21만평이 문제다, 21만평에 케모마일만 전부 다 심었습니다.
한 가지만 심어서는 도저히 승부가 안나고 우리 남원시가 농업과 주민과의 소득을 중점적으로 가다 보니까 용산마을하고 21만평을 계약에 의해서 지금 신활력 사업으로 해서 매년 약 3억씩 정도 소득지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소득지원이 다 떨어져서 안한다고 하니까 주민들도 안 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당장에요.
그래서 이건 안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생공원과 허브밸리 그것은 당연히 관리를 해야 하고 전체 21만평 중에서 1만 4천평만 가지고 가자, 1만 4천평 기준은 가공단지 밑에 하부에 가서 도로가 있습니다.
농로처럼 있어서 딱 하게되면 1만 4천평은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이것은 우선 주민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의 기반시설로 확충해야 한다, 지금 1만 4천평 가지면 우리나라에 허브심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1천평 짜리도 거의 보기 힘듭니다마는 이제 일본 이런데는 많습니다마는 1만 4천평 가지면 가공단지 밑에 해서 정말로 우리 전국적으로 그런 허브 여러 가지를 맞춰서 심어서 그야말로 색동 저고리 같은 단지를 만들자, 그와 더불어서 포토존과 소공원까지 포함한다면 승부가 있다 이것은.
이제까지는 용산주민들과 맞춰서 케모마일 하나만 심어서 하얗다가 누렇다가 말라 죽어버리고 그랬는데, 결국은 주민도 지금 현재 케모마일을 많이 심어서 수요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공단지가 지금 5개가 들어왔지만 그 사람들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하자, 계약을 하던지, 계약재배를 하던지 그런 식으로 나가고 우리는 남원시가 살려면 우선 관광에 주력해야겠다, 안되겠다 이것은.
그래서 1만 4천평 가지면 우리는 아까 허브밸리, 자생공원, 관리동사 이런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승산있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수정하고 또 이제까지 문제가 되어 왔던 허브축제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허브축제위원회도 주관했는데 허브축제위원회에서 저희들도, 물론 집행부에서 많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철쭉제가 항상 5. 1일날, 4. 28일날 하다 보니까, 남원이 철쭉이 개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하고 마찰이라기 보다는 꽃 피는 시기가 안 맞아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큰 집이 더부살이 하는 것처럼 약간 좀 그런식으로, 일찍 행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는 5. 10날 금년에 할 계획으로, 한 6일간 할 계획으로 했는데 이것은 안된다.
허브만의 독특한 것을 갖자고 해서 일단 가을축제로 돌렸습니다.
시기는 8월말이냐, 9월이냐, 그래서 허브도 정말로 가을에 보기에는 국화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독특한 우리 허브만의 개성을 갖는 그런 축제화 되어야지 이것은 철쭉피는 때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안 되겠다 해서 현재 당초 일부 축제를 봄에 하는 것으로 했다가 갑자기 저희들이 수정을 하고 예전부터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써 제가 주장했던 내용인데 축제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4월중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만 4천평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당장에 모를 심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어라, 1만 4천평은 우리가 추가로 공유재산승인 받아서 정말로 이 허브를 살리기 위한 집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해야 한다는 것하고 복합토피아관은 아까 이형우 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본래 허브밸리, 자생공원은 별도입니다만 허브밸리 안에 복합 토피아관과 아로마테라피관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은 우리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일반, 개인한테 할 수 있는 사안이고 이것은 지난번 작년에 저희들이 중앙에 심의때 가서 2가지를 요구했지만 그것은 심의를 받고 이것은 시에서 해준 것으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짓는다고 하는 것인데 아까 이형우 과장 말대로 복합토피아관이나 아로마테라피관은 종합계획에는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규모가, 설계도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획하면 안된다, 너무나 크다, 컨텐츠가 아주 복잡합니다.
식물원도 아주 열대성 식물원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에 안 맞는게 있어서 이것은 우리에 맞는 것을 하자 해서 지금 수정하는 겸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신다면, 이게 처음으로 계획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우섭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요.
처음으로 계획되었다고 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이 토피아관의 신축예산이 의회에서 언제부터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토피아관 신축에 관련된 예산을.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것은 2005년 4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송우섭위원
그 부분은,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변경신청을 2008년도,
○송우섭위원
허브산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허브산업에 당초계획은 돈 200억이었어요.
200억 규모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말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2005년도에 받고요.
2008년도에 받고 2010년도에 받고,
○송우섭위원
그리고 허브토피아관 신축에 관련된 예산은 2011년도 금년에 17억 3,000만원 서있는것이 최초죠?
예?
이번에 처음으로,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죠.
복합토피아관은,
○송우섭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자고 한다면 오늘과 같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미리 득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작년에 받았어야 돼죠.
○송우섭위원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행정의 순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총무위원들은 업무분장에 따라서 아무래도 경제건설국 업무에 좀 더 정보가 어두워요.
어두울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경제건설국에서 예산을 승인해준 것을 총무위원회 상임 위원들이 감액을 할려고 하면 의원들간에 서로 마찰이 생겨서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종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 승인한 부분은 예결위에서도 크게 문제삼지를 않아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17억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 더군다나 광특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단지 시비만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할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100억에 가까운 사업을 건축하면서 투자하는 그런 사업을 운영계획이나 수익성이나 이러한 것을 제대로 따져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물만 짓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의회에다 그러한 것을 요구할려면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는 내 놓으면서 의원들에게 동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지하 1층에 무엇 무엇,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민자 유치 23억,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테니까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의회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송위원님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2007년도 1. 1일자 도시과장 하면서 허브업무를 봤습니다마는 제가 관광부를 갔어요. 문화관광부를 가니까 왜 토피아관을 안 지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안 짓고 다른 것만 하냐고 해서, 제가 기반시설이 되고 나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방침을 최종적으로 최중근 시장님이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저희들은 토피아관은 나중에 짓는 걸로 하고 이것은 1차적으로도 지리산 관광개발조합 사업비로 포함되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못을 박았더니 지금 그동안 솔직히 복합토피아관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님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상당히 유보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리산조합에 들어가서 이 정도면 우리 기반시설이 되었으니까 해도 된다는 원리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본래는 허브밸리 계획에 들어 갔다고 봐야 합니다.
별도로 우리가 추가로 삽입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다만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그런 것을 우리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리 챙기지 못한 것은, 또 과가 분리가 되고 1. 1일자로 하다 보니까 조금 추진과정에서 이런 것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저는 허브는 앞으로 5년 이내는 승부가 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을 갖고 지금 제가 항상 과장들한테,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허브만의 독특한 행사에 의해서 그런 계획으로 한다면,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좀 건방집니다마는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 오래 끌 수는 없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널리 양해해 주시기,
○송우섭위원
이 일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논의를 할려고 하면 이것 하루 가지고도 모자라요. 하루 가지고도.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이 허브산업은 처음부터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그런 논리로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와서는 손을 더 투자하기도 아깝고 발을 뺄 수도 없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투자했던 것이 아까워서라도 이제는 발을 못 빼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래서 금년에는 허브축제를 자생공원과 허브밸리를 살려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것을 살려야 한다, 그래서 특별히,
○송우섭위원
토피아관 신축에 관련된 문제는요.
아까 말씀대로 기본적인 자료를 더 좀 보완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의회에서 못 짓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사업을 새로 신규사업을 진출한다고 하는 것은 초선의원들은 새로운 사업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저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큰 테두리 허브밸리 지역에 했던 문제니까.
하지만 의회에다 동의를 요구하면서 의원님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이나 자료나 운영방법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것도 하나 제시하지 않으면서 100억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세워서 투자할테니까 의회에서는 그냥 승인만 해달라는 그런 논리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자, 국장님 들어가세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송우섭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어제 현장방문 했을때요.
저희들한테 준 자료입니다.
우리 송우섭 위원님도 말씀 드리고 그랬지만 거기에 지금 기 투자된 비용이 203억이에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203억이 거기에 투자되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관광객이 별로 안 오죠?
그것 보러는 안 오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철쭉제와 병행해서 보고 가는건데 별도로 집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203억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지금 203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203억을 투자해서 기반시설 다 했어요.
여기에 보면 야생탐방로도 해 놓고 유리온실도 되어 있고 조경, 주차장, 야생화 어느 정도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안되니까 토피아관 하나 더 지어야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 계획에도 들어 있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런데 별도의 계획이, 허브밸리 사업으로 계획이 서 있었죠.
○이정린위원
서 있었는데, 지금 서 있는데 203억을 투자한 사업에 지금 아무런 효과나 기대효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더 여기에 투자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한번 더 활성화를 시켜 보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죠.
복합토피아관이 들어가야 결국은 허브밸리라는 특구사업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민자유치도 가능하고 또 그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자,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03억이 투입된 이 사업에서도 아무런 지금 관광객을 유치해서 입장료를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년마다 봄, 가을 허브를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죠.
○이정린위원
현재는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앞으로 더 투자를 해서 여기를 활성화를 시켜 보겠다, 관광객도 많이 유치하겠다, 여기에 보면 개발을 위해서 관광유치 및 관광수입 극대화, 허브육성 발전으로 세계적인 허브문화관광도시로 실현시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지금 예산이 조금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203억이 투자된 사업에다가 여기에 또 토피아관하고 민자유치까지 하면 222억 7,200만원 정도 투자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이 사업계획서, 어제 저도 가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는데 이 신축공사 보고서 주신 겁니다.
여기에 220얼마를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시면 이 투자를 했을 때 투자비가 투입이 되었을 때 앞으로 몇 년 동안 관광객 유치는 어느 정도 할 것이며 관광객에 대한 수입으로 해서는 얼마 정도 효과를 볼 것이고 그 주변에 운봉 4개면에 대한 인근 지역에 기대효과는 어떤 것을 가져온다는 그런 내용도 좀 있어야 저희 의원님들이 거기에 설득력 있게 아,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 이것 승인해 줘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이 국비가 있으니까 무조건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누가 설득력 있게 이것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더 세부적인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것이 맞는데요.
이제 일괄적인 양식에 의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용역이라든가 계획변경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은 조사된 책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조금 의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부분하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지금 연중 철쭉제하거나 30만, 40만 탐방객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이것을 잘 활용 한번 해 보십시오.
거기를 통과해서 바래봉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30만, 40만 탐방객이 온다는데 거기에 이 관광객하고 입장료하고 주차료하고 사실은 저희 열악한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국비 반절, 도비, 시비하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기대효과가 있어야 해요.
저희 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에 활성화도 되고 우리 지역의 상품도 많이 사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남들 보고 가는 것으로 만족할려면 그런 것은 저희들 여유있는 지방자치제나 자치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복합토피아관을,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더 좀 종합적으로 보충하시고요.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들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토피아관 지음으로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입장료 수입하고 지역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대효과가 무엇인가, 정확히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한번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런 계획은 이미 분석이 되어서 책자로 해서 계획서를 해서 문광부에 제출해서 사업이 확정된 것이고,
○이정린위원
아니, 문광부에 낸 자료는 저희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이런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총회라든가 다음 기회에 종합적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공영주차장 5개소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 및 처분 건에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허브 담당이 시간이 많이 촉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한꺼번에 다 의결을 할려고 하면 나중에 혼선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허브토피아관만 먼저 결론을 내서 의결을 해 버리고 나머지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따로 의결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이 먼저 가시라고 하고 이따 같이 해도 관계없겠는데요.
○송우섭위원
그러시던지요.
○위원장 강성원
이과장님.
다음 행사가 있으니까 먼저 가시고 국장님이 안 바쁘시면 잠깐 좀 계시던지,
○송우섭위원
원예허브과장님이랑 같이 출발하셔야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강성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가십시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언제 기회주시면 의원총회때 전체적인 것, 끝까지 제가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과장님, 교통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관련된 진행과정을 소상히 모르실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자리에 계시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성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동안에 쭉 사업예산이 보통 연 20억 들어가는데도 있고 40억 들어간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어느 부지를 선정할 것이냐 하는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지금 전에부터 남원 시내권에 15군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년도에 선정을 해서 어디를 할 것인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심의회를 갖습니다.
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그 결정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통의 번잡성이라던지 또 거리관계상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통소통의 관계된 부분, 이런 점을 총 망라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순서를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이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에 이야기 들어 보니까 내부의 우리 시청 집행부하고 외부의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장양식
다 내부적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내부에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과거에는 우리 시가 집행부에서 필요한 부지를 선정해서 거기를 일괄해서 조성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광한루 서문 주차장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는 300평 이상 되는 것으로 기준해서 스스로, 주민이 원하는 소위 말해서 그런 부지로 활용하는 것을 동의하는 의사가 있는 분한테만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저희들이 여기를 주차장으로 해 달라고 들어 와 있는 곳이 한 37곳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수용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가져서 어디부터 해야 할 것이나 그 순서를 매년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올해만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도 아니면 이후에도 어느 일정, 우리의 시내권에 교통 주차난이 해결될때 까지는 일정기간까지는 꼭 지속사업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 심의를 매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번에 37곳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쭉 해서 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 쭉 순위를 정해서 소위 말해서 지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감정가라든가 매입가에 있어서 좀 트러블이 있다든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되는 부지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또 하다보면 예산의 한계때문에 어느 목표는 해 놨지만 다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예상 목표했던 것을.
또 하다 보면 다음 부지를 차후에 내년에도, 내년 그 이후에도 또 부지를 선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지속해야 하잖아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를 들어서 지금같은 방법이라면 내년에 다시 신청을 받으실 겁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지금 저희들이 받아져 있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관성있고 총 들어온 신청대상에 대해서 서열을 정해놓고 어디부터 쭉 해나가는 것도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교통과장 장양식
그런데 이것이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한다고 했다가도 안된데도 있고 또 어느 때는 과다하게 토지대금을 요청해서 감정가격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요구한 금액을 제시한다든지 하면 또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심의해서 해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47개라면,
○교통과장 장양식
37개소.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47건 아니었습니까?
순위를 매겨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안되면 그 밑에 순위가 올라와서 그걸 검토해서 진행한다든가, 또 안되면 그 밑에 순위가 계속 검토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 들어온 것을 보면요.
자기 나름대로 요청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10가구가 살고 있는데, 필지가 10필지 정도 되는데 요청한 사람은 1~2사람이 와서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아니, 그것은,
○교통과장 장양식
옆에 사람 의견은 아직 총괄을 못해본 상태에서 요청 들어온데도 있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이야기한게 아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실무선에서 심사위원들의 테이블에 올릴 때는 사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과 검토가 있는 다음에 심사 테이블에 올려야죠.
심사 테이블에 올려서 순위를 매긴 다음에 심의를 해서 지속적인 사업이라면 거기에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진행이 안될 때는 그 밑에 순위가 오는 걸로 해서 쭉 진행이 되면 어떤 마찰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들 구성 또한 우리가 지역사회다 보니까 이리 저리 인맥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본의 아닌, 또 원치 않은 전화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장양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을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남원외에 밖에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좀 구성해서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심사를 하셔서 순위를 매기셔야지 우리 내부적인 분들만 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잡음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 해달라는 분들만 있지 하지 말라고 한, 우리 것 들어가는 것을 다 바라는 분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어제 쭉 봤습니다만 위치의 적정성도 충족시킨데도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중복적인, 전체 다른데 있는데도 가까이 근거리에 있다든가 아니면 지가가 우리가 예산에 대한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너무나 지가가 높고 그다음에 대로변에 있으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됐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검토하기에는 시간상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심사기준과 심의방법에 있어서 조금 방법을 달리해주셔서 좀 심도있는 논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양해석의 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 여러분이 사업지구로 선정했던 그 지역중에 해서는 안될, 도시미관이나 또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놨을때의 효율성이나 투자사업 대비 차량에 대한 주차의 대수 같은 것을 봤을 때에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초에 공영주차장 2011년도 주차장 선정된 부지내역이, 그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 중에서 오히려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야 할 자리는 빠져버리고 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하고 이렇게 한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항동의 오성이용원 앞에 면적이 708㎡에 사업비가 4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4억이라고 나왔지만 제가 이번에 올라왔던 자료를 보니까 18억 6,915만원 오히려 더 확장이 되었어요.
지역이. 조성이 앞에 보다.
오히려 심의위원들이 1차 심의를 했던 내용하고 변동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필지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그 호남공업사 앞에는 3,178㎡, 약 963평인데 총 소요사업비가 12억 4,6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오성이용원 앞에는 23대밖에 주차를, 대수가 부지가 늘어 났으니까 늘어났겠죠.
그런데 호남공업사 같은 데는 보니까 100대를 주차해요. 100대가.
오성이용원 쪽보다는 구 호남공업사 쪽에가 주차장 부지로서는 더 적격인데 또 이용도도 높고 예산 대비도 더 오성이용원 앞에 보다 적게 투자가 되고 주차대수는 더 많아지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위치선정을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성이용원 앞에는 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대로 주변이에요.
그 상가 일정 부분을 싹 드러 내버리는, 그래서 이빨빠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고 호남공업사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가게 하나만 헐어도 진입로만 확보하면 뒷터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 모양새입니다.
그랬을때 당연히 이것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두 군데 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타당성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서 자료를 내 놓으셨는데 그 호남공업사쪽 그쪽에 지금 보면 당초에 여러분들이 내 놓은 안에다가 좀 보완을 해서 여중학교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가는 그 먹자골목, 식당골목, 그 식당골목과 같이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보완을 해 보셔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사실상 주차난 때문에 가장 민원이 심한 것은 저희들이 거기가 선거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중학교 사거리 그 부분, 주민들이 그 골목길을 아주 힘들어해요.
고질적인 민원이고.
그래서 그분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까 그 골목에서 호남공업사 옛날 주차장으로 해서 그 도로 나가는 통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오래된 주민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장양식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스카이다이빙 랜딩죤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을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여러분들이 4억 5,000만원 요구했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예산을 승인 안 해줬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승인 안 해준 이유는 잘 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 과정의 하나로서 투융자 심사는 여러분들이 서면심사를 받아서 완료를 했고 결격사유가 있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오늘 득하겠다는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국방부에서 비행장에 대한 사용승인이 득해지면 여러분들이 요구했던 한 15억정도 투자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제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가 됐고 문제는 국방부 승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이 비행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는 남원시에서 이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취소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선수 훈련장 조성을 위한 추가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만복사지 주변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제 잘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부지라고 보고요.
그 인월면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이의가 없는데 사전에 작년에 이백 현재 농업기술센터 그쪽에 임대사업장을 더 확대하고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작년에는 거기에다만 할려고 했는데 위에서의 어떤 권유로 이쪽에 농가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소를 설치해서 하라, 그래야만 국비를 주겠다는 것 때문에 지금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잘 되면 5개면이라든가 다른 지역도 확대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백에 그 공간은 더 확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센터가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신규 기종이나 이런 것을 부녀자들을 위해서 실습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럴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밖에 논에 나가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인근에 땅이 좀 있어서 그것을 보고 사서 저희들이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별도 실습교육이?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농민들한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어제 현지를 다녀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들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계속 앞으로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센터에서 16개 면을 집약해서 사용했던 것을 권역별로 나눠서 농기계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인월 가서 보니까 우리 시가 계획했던 부지는 참 적정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잘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시설했을 때 그 우리 시설부지와 그 뒤에 있는 뒷산과의 남아 있는 농경지가 한 3필지 정도 있는데 여기에 피해를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다가 건축했을 경우 뒷터는 일조권 문제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지를 가지고는 모자랄 것이다, 차제에 그 뒷 부지 3필지 정도를 더 추가로 매입을 해서 좀 부지를 넓게 확보를 함으로써 우리가 거기서 실습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좀 확장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위원님께서 어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회때 올려서 심의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거기 지형적으로 봐서 좀 저지대가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거기가 센터에서 임대로 좋은 사업에 부지를 선정하게 된다면 앞에 공휴지도 있어서 사용 가능하니까 또 여러 가지로 득이 될 것 같고 앞에 수로하고요.
뒤에서 계곡에서 내려오는 수로하고 제가 그것을 포괄적으로 봤습니다.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그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의 높이가 얼마 정도 높아야 할지, 또는 앞으로 당겨서 일조현상이 그렇게 지장이 없을지 그것은 이제 현지를 보면서 다시 조정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봐서 거기 복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지금 앞쪽에 일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대가 낮아서,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앞쪽에 건물 지을 부분은 약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건물은 한 200평 정도 지을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아, 200평이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이석보위원
높이가 중장비가 들어가니까 좀 높아야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사무실 높이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송우섭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저희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 건물이 들어설 때 뒤에 농작물 재배하는데 피해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앞쪽으로 당겨서 지을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제에 뒤에 토지를 더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토지가 구입이 된다면 그것을 평탄작업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밑으로 내린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게 별로 차이는 안 나던데.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그 앞쪽이 수로가 그렇게 많이 나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하여튼 추이를 보시고요.
거기 부지가 선정이 되더라도 유비무환이라고 멀리 보고 지금 한번 건물 세워 놓으면 더 높이는 것도 낮출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런 적정한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분석하시고 다음에라도 후회없는 그런 부지선정도 되고 건물의 높이와 위치 등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농기계 임대사업이 제가 일선을 다니다 보면 아마 어느 사업보다도 농민들에게는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어제 이정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부착기계의 경우 1년에 2~3일 쓰고 말아야 할 기계를 제 값을 주고 사서 방치하는 사례들이 농가들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가 이런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아주 농민들에게 큰 힘을 주고 참 좋은, 인기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적게는 불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인가를 현지에 다니면서 파악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소를 해 주시고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제가 보기에도 지대가 좀 낮은 것 같거든요.
특히나 기계를 보관해야 할 장소가 침수가 된다든지 그러면 안되니까 좀 성토계획도 세우고 나중에 기반시설 할 때 배수로 관계도 신경을 쓰시고, 특히나 아까 위원님께서도 뒤에 논을 매입하라는 것은 일단 기계를 내리고 실고 할 때는 차가 마음대로, 수송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마당의 넓이도 넓어야 됩니다.
그냥 갖다고 놓고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격납고도 아까 200평 말씀하셨는데 물론 보관을 기종에 따라서 맞게 하시겠지만 기계를 방치해서 비를 맞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이 충분한 격납고도 지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의회청사 확보를 위한 청사 별관 증축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의회청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 총회때도 거론한 일이 있었고요.
지난번 재정과 업무보고때 질의 아닌 부탁을 드린 일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오늘도 역시 추진하는 부서의 업무들이 일관성 문제 때문에 또 부서가 바뀌는 과정에 정립되지 않은 그런 일들 때문에 조금 혼란도 오고 질문도 받고 그랬습니다.
의회청사의 문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장소도 선정이 되고, 절차라고 하기 보다는 어떤 합의에 의해서 장소도 선정이 되고 예산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또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역시 그 과정중에 일부입니다.
조금 바뀐 시기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면 너무나 불신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정부 중앙의 방침이 발표가 됐는데도 참 믿음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2014년까지는 지금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겠다 그런 법이 작년 9. 16일날 만들어져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읍면동의 기능은 한 단계 없애버리고 지금 존치되어 있는 시군은 2개 내지 5개를 묶어서 통합 시를 만들고 도에 어떤 기능이나 법적지위에 있는 문제에 관한 것을 다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광역시나 특별시의 자치의회의 존립, 존치의 문제나 또 우리 시군 의회의 존치문제나 이런 것도 그 내용에 포함을 해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정부의 뜻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지역적인, 역사적인 또 경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통합이 합의가 된다 그러면 2개 내지 5개 시군이 묶여서 통합 시가 됩니다.
물론 과정상, 절차상 주민 뜻을 묻는 과정이나 의회 의결을 받는 과정은 물론 있습니다.
물론 강제성은 아니고 권해서 자치단체가 응하면 되는 행정체제 개편이죠.
좀 길어졌습니다만 내년 6. 30일까지는 그 기본안을 대통령 산하에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안을 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도 내 놓고 우리 지역에도 내 놔서 일단 한번 검증, 검토 받겠다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런 안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통합이 이루어지고 행정적인 업무가 진행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의회청사 문제는 솔직히 의회나 집행부가 사전에 조금 짚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보자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않고 우리 예산도 성립이 되고 여기까지 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후적으로 이런 저런 자료보고 말씀드린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개 내지 5개 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통합시가 이루어지면 우리 남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던지, 어떻게 모양새를 갖추던지간에 중요한, 결정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치단체가 되지 않겠냐, 시가 되지 않겠냐.
그렇다고 하면 의회청사가 됐건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청사가 됐건간에 지금 구조로는, 지금 규모로는 한계죠.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내년 2012년 이후에 자연적으로 정리가 되고 통합의 어떤 물밑작업이 이루어지고 합의가 되면 그때 검토를 한번 해 보는것이 어쩌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한 15~6년을 고생했습니다.
의회청사가 저쪽에 있는 것 때문에, 구 청사, 구 군청의 청사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 1~2년 더 고생하면 뭔가 밑그림이 그려지고 윤곽이 드러났을때 그때 우리 시청의 청사를 규모있게 짓는다든지, 의회 청사를 짓는다든지를 검토를 하는 오늘 이 시간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감히 집행부의 국장님 계시고 담당 과장님 계시고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제안을 해 본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 본 것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김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다른 차원에서 지금 내년에 일상적인 예산보다 올해는 과거에 없었던 필요예산들이 생겨난 게 있죠?
작년에 수해복구된 비용, 시비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제역때문에 방역에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일상적인 평년에 매년 반복되는 예산외에 또 예측되는 예산이 또 있죠?
없습니까?
추경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이 아니라서 깊은 내용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러세요.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총무국장 김병한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수해복구사업 같은 것 시비 부담관계는 기 다 시비부담을 했고요.
구제역 관계는 우선적으로 지금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고요.
앞으로 추가로 소모되는 사업들,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이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을 못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된다면 1회 추경때 전부 시비부담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대한, 재원에 대한 어떤 확보방안은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김병한
확보방안은 지금으로서는 특별한게 없고요.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오는 재원이나 그런 것이지 별도로 추가로 교부세가 더 지원되는 것도 없고 당초 생각한 것보다 오히려 더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국장 김병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넉넉한 오히려 예년보다도 전체적인 규모는 늘어났으나 우선 예상될 수 있는, 앞으로 예상이 더 위축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시네요?
○총무국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의회청사 증축 시행계획이 세부 추진일정에 나와 있다시피 심사완료도 했고 지금 20억이 확보되어 있죠? 예산이.
○재정과장 김정남
본예산에 10억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 그럼 10억하고 다음에 10억.
그래서 57억으로 되어 있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사실은 이게 10여년 전에 시의 계획에 1대때 35억인가, 36억정도 남원시 의회청사가 계획, 설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특히 그당시 시금고 유치의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죠.
중앙농협회장의 한계라고 할까, 20억을 중앙농협회장이 결재를 해서 무이자 균등상환을 해서 다만, 남원시 의회가 지어지면 1층에 시금고를 넣어 주는 조건이라고 할까요?
단서 조항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10여년 전에 그대로 집행이 됐으면 36억정도로 해서 타 시군의, 전국 지방자치화가 된 이후에 의회 청사가 없이 본청이나 이런 데에 신세져가면서 있는 곳이 지금 몇 곳이나 됩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시만 의회 청사가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이런 저런 내용의 그때 그때 이현령비현령인데요.
그러다보니 이제 의회가 지방자치화가 안착이 되어서 정상가동이라고 할까, 성장과정에 있는데 불행히도 남원시는 의회청사가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의 현재 공유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구 경찰서 자리는 사업소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의회청사가 지어진다면 현재 구 군청옆에 들어 있는 의회 본회의실이 있는 춘향문화선양회나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그 건물이 있고, 그 뒤에 또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유휴청사는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활용할 수 있는 행정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
○재정과장 김정남
예.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행정개편이 되면 인원이 그대로 고스란히 천여명 이상 되는 읍면동까지 포괄한 그런 시청 산하의 공직자들이 다 이곳으로 올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아직은 예측을 불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세부사항이 없으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회 청사는 6대 의원이 아니라 남원시 지방자치화된 우리 의회 청사가, 또 청사가 대개 보면 시군구 청사하고 아주 근거리에요.
그래서 서로의 효율적인 집행부와 의회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담고 있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남원시만 예산이 없어서도 안 했고 그런 특별한 과정이 계획이 없었던 바도 아니었는데 1대 시장께서 그 20억을 특별회계에 관리를 하지 않고 그 이후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일반회계로 돌려서 다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용을 해 버린 상태였었죠.
그런것이 오늘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여건 문제 다 종합해서 너무 길었죠.
그래서 의회청사를 의원들이 집행부에 강요를 하다시피 한 때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행정개편이라든지 또 우리 경제의 현 주소라든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의회 청사가 없어도 되겠죠. 이대로 해도.
그러나 지방자치화가 영구 존속할 수 밖에 없고 된다면 원래 계획대로 청사가 기준에서 세워져야 추후에 어떤 변화가 되면 그때에는 어떤 내용으로 해서 국고나 어떤 내용이 지원이 될 지는 모르지만, 행정개편이 대대적으로 해서 예산이 특별회계가 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때는 그때에 대비해서 거기에 걸맞는 그런 의회청사가 지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의 기준에 의해서 추진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심사완료가 이미 지방재정투융사 심사규칙에 의해서 다 완료가 되었고 예산 10억이든 20억이든 확보가 되고 앞으로 또 일정이 다 세우졌기 때문에 일단은 더 심도있게 다시 한번 유예기간을 두자고 하는 것이 동료위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초연하게 일단은 현 일정에 따라서 하는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간에 의회 청사 건립을 놓고 서로 의견대립이 되어서는 안되겠고요.
집행부에서는 우선 참고만 하시고 다음 의원총회때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도 서로 찬반을 가지고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다른 쪽으로 이야기 하실 분?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
○이석보위원
위원들은 자유의견을 내 놓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어떤 의견대립이 된 것 같이 단정을 하거나 그런 말씀은 조금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대로 위원장이 받아주신 것이 좋을 것 같고,
○위원장 강성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의원총회에서 한번 결정했던 사항이니까 아까 짓고 안 짓고는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다시 거론을 해야지 여기서 집행부 앞에두고 한쪽은 지어라, 한쪽은 짓지 마라 하면 집행부에서 중간에 이해하기가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더 질의가 있을까 싶어서,
○이석보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이 진행사항에서 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는 의회총회에서 결의된 대로 현 주소대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야기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안 하는 의견을 내거나 그렇게 들으셨다면 들으신 분이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을때 시점이나 저희들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김정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은 정보가 없었을 때 해 왔던 사안입니다.
행정구역에 대한 통폐합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합이 될 수도 있고 통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습니다.
단, 문제는 여·야 합의하에 만들어진 특별법, 행정기구의 축소문제는 이것은 여·야 합의하에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4. 6. 30일까지는 읍면동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 전부 다 본청으로 재배치하는 걸로, 그리고 읍면동은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치조직이 그 청사를 활용하고 동네의 일을 보는 걸로 이렇게 가닥이 잡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의 청사를 가지고 또 우리가 의회 청사를 지을려고 했던 그 규모를 가지고는 우리가 그 수요에 대응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김정환 위원님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중에 미리 청사 지어 놓고 후회하느니 좀 기다려봤다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청사를 짓는 것이 오히려 더 예산의 낭비나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총회에서 청사를 짓는걸로 의결은 해 주셨지만 현재 더 이상 우선 진척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달 내에 의원총회를 한번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모아서 의회의 안을 다시 내 놓겠습니다.
그때 의회 안을 받고 난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에 답변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외 6개 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계획 변경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현지 답사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과 적합성 등에 의문이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 위치의 적정성 등을 고려할 때 오성이용원 앞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부결처리하고 시청사 별관 증축 건은 급변하는 행정과 열악한 우리 시 재정 등을 감안하여 보류처리하고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 건은 사업의 건축 신축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민자유치 전망 등 세부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투명하여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 건은 보류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중 오성이용원 앞 건물 건은 부결하고 청사 별관 의회 증축과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은 보류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시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7분이므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양해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지금부터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 일반회계의 약 5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변화하는 예산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바른 말 표현법에 따라 법 제명에 대한 띄어쓰기를 하였고 지방별정직 공무원 범위에 예산편성 관리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10. 12. 27부터 2011. 1. 17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삼
총무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 2번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열악한 우리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교부세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변화하는 예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확보하고자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예산편성 관리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내 시부의 현황은 전주시만 현재 예산편성 관리원을 별정7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지방교부세 확보 차원에서 예산편성 관리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향후 타부서의 계약직 운영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총무국장 김병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 1. 21일 폐기물 관리법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범국가적 시책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안 제2조 제2호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300㎡ 이상의 일반 및 휴게 음식점에 해당되며 음식물을 조리 판매를 하지 않는 영업장은 제외시켰습니다.
조례안 제4조 1항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중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2항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및 배출요령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하기 위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쓰레기 배출시 전용봉투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 하도록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는 당초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배출요령, 배출방법 등에 대해 주민홍보 차원에서 그치던 것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음식물류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나 재질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비용과 수수료를 납부필증 가격으로 하고 공동주택 수수료를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가격과 판매소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2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납부칩 무상제공은 1인당 월 10리터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별표1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별표2는 음식물류폐기물 납부 증명서 칩에 의한 수수료를 정하였습니다.
별표3은 기존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1호 가항과 나항의 과태료를 1회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2회 10만원을 20만원으로, 3회 20만원을 3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삼
총무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품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폐기물관리법」개정과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2개월 이내 개선기간, 재활용 창구 설치 및 보조금, 시설지원금, 수수료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및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수수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전라북도 표준 조례에 의거 개정 하는 내용으로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음식물 수거에 따른 수수료는 우리시의 재정형편 등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예측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서요.
8조에 4항입니다.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는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이 부분은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촉진조례에 의해서 배출자는 일반 가정이나 음식점이나 300㎡이상되는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자를 연계 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 시에서 직접적으로 수거하는 것과 민간위탁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시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구체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전주시와 같이 민간한테 위탁해서 처리하는 위탁처리하는 그런 쪽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앞으로 우리 남원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예측될지 모르니까 조례안에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재활용 민간업체 알선해 달라는 그 이야기고만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하고는 현재 방법론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론적인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 안이 되기 때문에 항을 집어 넣은 것이고요.
그 밑에 5항에 보면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및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보조금 및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각 가정에 주는 용기, 그것은 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외에 별다른 지원책이 있는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는 아직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올 4월부터 8월까지 도통동하고 12월까지 우리 시 전 지역을 시범운영한 이후에 그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이나 어떤 보조금이나 설치지원에 대한 것이 발생될 경우에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리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있는데 어떻게 감면한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칩이 지금 현재 보면 2리터, 3리터,
○부위원장 양해석
예. 10리터,
○환경과장 박병수
쭉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세부적으로 수급자에 대한 지원기준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것은 정해놓지 않았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 밑에 보면 1인당 월 10리터 이내로 한다 라는 말이 있어서 수급자 같은 경우는 월 10리터까지는 칩을 그냥 무상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현재 안은?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인당 10리터 이내, 10리터면 가정에서 예측될 때, 일반적인 가정에서 월 나오는 양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일반적인 가정, 예를 들어서 3인으로 해야 할지, 4인으로 해야 할지,
○환경과장 박병수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리고 별표1에 있는 음식물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에 보면 육류, 어패류, 채소류, 과일류해서 쭉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물질을 뺀 나머지는 버릴 수 있다는 거에요.
아니면 뭡니까?
이것을 다 못 버린다는 이야기입니까?
별표1.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현재 음식물배출 기준입니다.
그래서 4조 관련해서 음식물류 해당된 내용을 여기에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육류하고 어패류, 채소류 이렇게 5가지 구분해서 항목별로 육류에 해당된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배출하면 저희들이 수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물질만 뺀 나머지 것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지역마다 방법들이 다 틀리던데 지금 수거방법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시범단계이고 각 방법이 어떤 것이 최선일지는 상당히 우리가 실제 시행을 안한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점과 장단점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했습니다만 여기서는 벤치마킹 및 이런 저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한 것이 무슨 방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채택한 방법이?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문전 수거방식하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문전 수거방식,
○환경과장 박병수
거점 수거방식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같은데는 거점 수거방식, 즉 일정 구역 아파트 단위의 일정구역에 내 놓게 되면 수거하는 방법하고 일반 가정은 일일이 다 다니면서 문전에 내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하는 방법, 2가지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보통 자료로 보는데 전국적으로 이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현재 저희가 전국적으로 26개 지자체를 조사해 봤는데요.
대부분이 거점 수거 또는 문전 수거방식 다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남원시도 타 시군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올해 운영을 해 보고 장단점 분석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게 하다 보면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다른 지역에는 각각 다양한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 부분도 정확히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책정된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하기가 조금 부실합니다.
방법론이 틀려서, 그다음에 용량 기준도 틀리고.
○환경과장 박병수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 배출양과 처리양을 비교해서 칩에 대한 산정 기준도 일단 안은 만들어 놨습니다만 시범운영기간을 통해서 이 부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재검토해서 시행할 때는 보고드리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공공주택 관련해서 아파트라든가 그쪽 관리사무소와 자치위원회하고 이 아파트에 적용되는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대안 내지나 홍보는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저희들 자체 읍면동 통해서 공문 발송하고 홍보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의회 이번 회기 끝나면 직접적으로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자치위원회와 관리소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홍보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방법이 적정한 방법일지에 대한 논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을지, 그래서 우리가 세부계획을 세울 때 미리 예측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좀 세부적인 계획을 할 때 대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일단 4월부터 시행을 하면서 그 안에 아파트나 지역에 안을 다시 검토해보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많은 의견도 들어 보시고요.
면밀한 검토도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제도 말씀을 많이 나눴고 그러는데 우선 어제도 우리가 위탁해서 주면 톤당 66,000원이 1년 계약이 이미 되어 버렸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되어 버렸는데 구체적인 것은 생략하고 지금 가정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 식당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들이 지금 가축이라고 할까요?
다양한 가축에 음식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활용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집단 급식소하고 일부 식당에 대행업체에서 가져가서 활용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가정에서 엄마들이 우선 의식을 바로 잡으시고 식당 요식업이나 이런 데에서 하면 저쪽에 위탁해서 나가는 데가 감량이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1년 예산이 한 3~4억 되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그러잖아요.
한 4억 가까이, 3억에서 4억.
그렇게 나가는데 어제 좀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봤지만 우리 세비가 나가는 것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나, 그런데 우선은 기초적으로 엄마들의 감량제에 대한 것도 인식하시고 저희들이 최소화로 음식쓰레기가 나가지 않도록 우선 초보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음식점에서부터 이것을 먼저 선행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3~4억이 세비가 나갈 뿐만 아니라 귀한 음식들이 재활용 퇴비화 되어 버린 것이고 그렇지 않고 중간, 말하자면 음식쓰레기 적게 나오도록 그렇게 계몽을 많이 하시면 그 효과가 바로 엄청난 세비 절감도 될 뿐만 아니라 또 음식점 같은데 요식업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런데 한 가지 병행을 해야 할 것이 지금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그전에도 많이 식탁개량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구호로 외치다가 결국은 중간에 사그라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와 또 여러 가지 맞추다 보니까 요식업에서도 일정한 체제로 딱 식탁을 규정된 식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을 알아요.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민의식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쪽에서 음식을 쓰레기화 나가지 않는 계몽도 요식업, 모임이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위생계에 음식업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장하고도 그런 부분들,
○이석보위원
그래서 저는 이 종량제에 대한 집행을,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하나요?
2012년도부터?
○환경과장 박병수
시행은 2012년도,
○이석보위원
시행은 2012년도부터 하고 이번에는 아파트 촌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시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시범적으로 하시면서 많은 홍보, 그리고 서로 공감대 형성하는데 주력을 해 주시면 아마 2012년도에는 우리가 예상 못한 그런 음식쓰레기가 줄어 들고 근검절약에도 일조를 하고 의식개혁이 되고 다양한 방법이 여기서 나오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마는 그런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많은 것을 계획을 하셔서 추진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성이 아마 2012년도 해가 가면 갈수록 남원에서는 음식물에 대한 종량제도 하면서 음식쓰레기를 위탁해서 나가는 세비도 극감하면서 그런 환경이 지켜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금년 시범사업 지역은 도통동이라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도통동이 4월부터 하고요.
8월부터 시내권 전체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그 지역이 도통동 그러면 주거 밀집지역 그런 전 지역을 하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아파트 단지하고 도통동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주로 많이 발생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단지하고 도통동 상가하고 밀집한 전 지역을 다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변두리 동까지 하냐, 농촌 동까지 하냐 그런 이야기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전 지역으로 다 계획 세워져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시범지역은 전 우리 시내 동 지역만 전 지역,
○환경과장 박병수
아니, 전체적으로 면지역까지 다 포함,
○김정환위원
면에까지 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환위원
시범을 하겠다는 것은 내년부터는 수거를 하겠다는 전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면지역까지 이 수거통을 배부가 됐든 샀던간에 거기에 담아서 내 놓으면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면에 미화원들도 6월부터 통합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면은 일단 하반기에 시범운영해 보고 운봉하고 인월하고 우선 중점적으로 하고 그 외 면단위는 소재지권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범 운영해보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수거해서 수거수수료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면 소재지, 또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도 12월까지 운영하고 그 안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수거지역의 관계는 어떤 한계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 지역하는 것은, 그런다고 어느 지역 하고 어느 지역 안 한 것은, 농촌은 거의 다 자가소비하죠.
가축을 주던지 퇴비화 하던지.
그래서 막연하게 그런 논리는 아니고 좀 구체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 시범을 하는 것도 아까 말씀대로 면동 지역은, 읍면지역은 소재지권만 하겠죠, 시범을.
전체적으로는 못하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납부증명서 칩에 의한 수수료 내용을 보면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공동주택 120리터, 감량의무사업장 120리터 단가가 10배 차이나요.
공동주택은 120리터 2,800원, 감량의무 사업장은 12,000원 그래서 운영중에 조금 문제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환위원
갔다가 120리터 통을 옮겨 놓겠습니까? 표시가 나는데.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죠.
마음만 먹으면 공동주택용 수거통을 구해서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담아서 내 놓고 하면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도 잘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일반주택에 3리터, 5리터만 용기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집에서 왜 3리터, 5리터만 제한적입니까?
이게 만약에 거기서 20리터나 120리터를 사다가 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기준을 설정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환위원
왜 그러냐면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집에 무슨 경사가 옵니다, 그러면 5리터 짜리에 용량만 가지고 소화를 못하면 이 용기를 수시로 살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수시로 살 수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어디가서 막 사다가, 자기가 이렇게.
칩은 살 수가 있지만 그 용기.
○환경과장 박병수
용기도 이런 부분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은 저희들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경사랄지 집안에 어떤 그런 애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환위원
칩 내지는 용기도 같이 판매가 되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김정환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던지 아니면 용기를 큰 것을 줘서 그런 데는 예측하고,
○환경과장 박병수
그러한 부분들은요.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한다랄지 아니면 칩 파는 판매소를 통한다랄지 해서 탄력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예. 참고하시고 추진하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시간 이후에 많지 않은 시간 같아서 좀 늦었습니다만 앞에 말씀하신 부분과 좀 같은 맥락입니다만 감량의무 사업장, 소위 말해서 300㎡이상 되는 음식점은 감량의무 사업장이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일반적인 음식점, 규모가 작은 음식점과 규모가 큰 음식점에 재활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너무나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소위 말해서 일반음식점은 120리터 짜리가 2,800원인 반면 감량의무 사업장은 120리터에 12,000원이에요.
그런데 같은 양을 똑같은 성격의 업소에서 내 놓는데 그게 평수에 조그마한 차이에 의해서 5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환경부에서 오는 의무사항 조치에요, 아니면 여기,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서 저희들이 금액 산출했는데요.
수수료 산정기준이 가정용은, 저희 남원시같은 경우에는 하루 총 발생량이 6,000톤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처리비하고 인건비하고 관리비, 관리비라고 함은 차량을 운영해야,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본질을 벗어 나니까.
어떻게 요금이 산출되고 나오는 것은 알겠어요.
일반 가정으로 해서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음식점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라 같은 음식점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300㎡이하인 음식점과 300㎡이상되는 업소는 지금 5배 차이가 나잖아요.
같은 음식물인데도.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감량의무 사업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보조금 주는 것 내지나 시설, 어떤 감량을 필요로 한 압축시설 내지나 어떤 그런 시설을 보조해 주는 것도 없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는데요.
환경부에서 내려온 그런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설정해놨는데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만약에 이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로 차후에 다시 개정을 하던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법과 지침이 내려온 상태에 기준이 정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감량의무 대상이라는 규정에 의해서는 위에서 내려왔겠으나 거기에 대한 가격의 차등은 얼만큼 두라는 것은 없잖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제8조 5항에 보면 시설설치 지원금이라든가 수수료 지원금 등의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형평성의 민원 내지나 일상적인 상식에 봤을때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시범운영하면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지금 수거통, 시범지역에 나갈 수거통은 다 제작 됐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저희들 위탁해 놓은 업체에서 제작안을 받고요.
그다음에 업체까지 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면 바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아직 납품이 안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강성원
아니, 지금 날짜가 오늘이 16일이고 14일도 안남았는데,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구입은 한 상태고 납품은 아직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이번에 남원시 전체것을 같이 받습니까, 시범지역만 받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시범지역만 현재 먼저 계획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번에 남원시 전체 것을 할려면 소요액수가 얼마 들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 세워 놓은 것이 1억 6,000만원, 용기 재료비만 1억 6,0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 그래서 처음에 한번은 전부 무상으로 공급하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에 파손되거나 망실되면 본인이 구입하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지난 8일 동안에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성원 양해석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출석공무원 (11인)
| 총 무 국 장 | 김병한 |
| 경제건설국장 | 윤영복 |
| 총 무 과 장 | 노인환 |
| 문화관광과장 | 박오성 |
| 교육체육과장 | 박문용 |
| 환 경 과 장 | 박병수 |
| 재 정 과 장 | 김정남 |
| 원예허브과장 | 이형우 |
| 도 시 과 장 | 박종주 |
| 교 통 과 장 | 장양식 |
| 농촌지원과장 | 이찬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