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60회-총무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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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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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3월 14일 (월) 11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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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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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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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와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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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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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와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서울사무소 소관

○위원장 강성원   먼저,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서울사무소장 양일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 1일 인사발령으로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되었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보고 드리게 된 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약하나마 남원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장영규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사무소와 직접적인 해당사항은 없습니다만 사안 발생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유념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남공회원과 향우들의 관리 철저로 회원들이 애향심과 긍지, 고향에 애착을 갖도록 역할을 충분히 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사무소에서는 남공회원과 향우들의 인적자원을 파악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간담회나 월례모임 등에 참석하여 국가예산확보, 시정홍보, 농특산품 판매 등 향우연계사업 추진으로 향우들이 고향에 관심을 갖도록 역할을 다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판매행사 후 철저한 결과분석을 실시하라는 건의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중앙청사, 지하철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후에는 판매 품목 선정이나 참여업체 확대 등 개선할 사항을 분석한 후 차기 행사에 반영하여 판매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남공회원을 발굴하여 시민의 장 후보로 추천하라는 건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향우회원중에서 시민의 장 후보를 발굴 추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국가예산 확보 등 남원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공적이 많은 남공회원을 발굴하여 시민의 장 후보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무기계약 직원에 대해 바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기간제 근무자로 근무한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금년내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7쪽, 남원쌀이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유통망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동안 향우회와 도·농 및 1사 1촌 자매결연 기관을 수시 방문하여 유통망 확보에 최선의노력을 하여 왔으면 참고로 금년도에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을 위하여 각 구청을 방문하여 금천구와 강서구에 공급협약 체결을 하는 성과가 있음을 보고드리며 다른 구청에도 남원쌀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속한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 유통을 담당하는 직원이 서울사무소에 배치 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 관련부서인 축산과, 원예허브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서울사무소에 유통담당 직원 배치사항은 관련부서와 지속적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 5분 발언, 명시·사고이월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서울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서울사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소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떻게 3개월 지났는데 낯선 환경입니다만 어떻게 파악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몇 분 되지 않은 직원분하고 같이 하시느라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게 아니고 한 가지만 남원쌀 이번에 금천구와 강서구 학교급식으로 좋은 실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런데 한 가지 이게 남농에서 한 어떤 영업적인 성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서울사무소에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서 이루어진 결과물인지 모르겠어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RPC에서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구청을 방문해서 구청에 향우회원이 근무하는 분이 있습니다.
    국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아니면 부구청장 이런 분을 저희와 같이 만나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래서 다행이다 싶은데 그런데 정작 우리가 자매결연이라고 해야 하나요?
    서초구가 그런 대상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있는 사무소도 서초구 관내에 있고.
    서초구는 못 뚫었나 봐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지금 구로구와 서초구가 있는데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품평회 자체에서 떨어졌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네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   76쪽 말미에 보면 서울사무소 무기계약 채용 건에 대해서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사무소장하고 조금 이견이 있어서 다시 정립이 된 것으로 아는데 서울사무소에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정원을 만든 것 같습니다.
    채용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들리는 말에 조금 이따가 채용해라, 인사부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 자체도 마음에 와 닿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무기계약 근로자의 채용권한은 부서장인데 인사부서에 총체적인 인사기준이나 원칙을 정립해 줄 필요는 당연히 있죠.
    그런 과정에 나온 말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채용에 문제가 없으면 여기 빠른 시일내에 채용한다고 했으니까 빨리 자리잡게 해 주시고 안정 찾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수고하세요.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양일규 소장님 승진하시자 마자 바로 가셔서 현황파악 등 여러 가지로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우선 중점적으로 무엇을 해야겠다든지 그런 소신이 좀 섰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는 중에 우선.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저희 서울사무소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중앙부처와 본청에 있는 각 실과소하고 가교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남공회원, 저희 남원지역 출신 중앙부처의 직원들을 파악해서 관리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에 그 인적자원을 네트워크화 해서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이것을 제일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지역 농특산물 판매라든가 그다음에 향우 관리라든가 이런 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크게 가는 것은.

○이석보위원   제가 먼저 말단 더 밑에 면 행정에서부터 또 실무팀장에서부터 또 총무과 행정 쪽에 두루두루 총괄적 그런 내용을 실제로 업무를 해 나오시면서 많은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런 점을 잠재적으로 많이 소지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양일규 소장님으로 평소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남공회와 그다음에 향우들입니다, 향우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이석보위원   그다음에 농산품이나 이런것이 오면 정보라고 할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런데 그것은 현지에 실과, 아까 허브원예과나 축산과, 그리고 RPC를 하는 농협 등 여러군데 하나의 허브라고 할까, 친환경 제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서울을 무조건 다량 공급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쌀이 넉넉하지 않아요.
    쌀 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제가 아는 모든 내용으로 봐서는 일반쌀 가격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쌀 품질을 소개하고 남원쌀을 계속 찾게 될때 가격이 어느 정도 생산자에게 플러스 알파가 붙어야 그것이 실질적인 사업이지 중간 어느 사업체나 어느 곳에 이익이 있고 농가는 별로 이익이 없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우선적으로 친환경적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서울에 있는 다량 보다는 소량이더라도 남원쌀이나 남원 농산품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은 이제 현지, 여기에서 해야해요.
    실과에서나 모든 농가에서나.
    스스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지금 누가 만들어줘서, 그것은 한번의 소개나 하나의 네트웍은 될 지 몰라도 두 번째는 서울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전, 부산, 대구, 광주까지 하는 것은 최고의 친환경적인 누구나 우리 부모, 형제, 자매들이 먹을 수 있도록 생산하는 생산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자체 내에서 지방에서 해야 되죠.
    한 가지 남공회하고 아까 향우들을 주축으로 활성화하시면 거기에 우리도 모르는 엄청난 알파가 나온다고, 눈에 훤히 보이는데 관심을 갖게 해 주실려면 그런 농산품이나 우리 특산품을 잊어버려가고 있고 잊어버렸던 고향에 대해서 남공회원이나 향우들이 좀 더 생각을, 방향을 고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마 사업소에서 해야 할 어떤 것이 요소요소에 있을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 점을 하나씩 매칭을 시켜서 관심을 가져주게 해서 그들도 보람있고 그 방향이 아까 시민의 장이라든지 기타 시에서 행사있을 때 그분들의 어떤 고무적이고 또 그분들을 격려 아니면 귀감되는 분들을 자꾸 소개해 주고 어떤 대상에 올렸을 때 아마 그런 것도 하나의 역할이겠죠?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이석보위원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 점 남공회원하고 향우들 중점적으로 네트웍을 설치하시고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미흡했던 것을 서로 공감하고, 우리 양소장께서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향우들 문제도.
    또 누구를 탓하고 문제점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되고 그런 흐름속에서 온 남원 향우들, 흐름속에서 온 남공회원들 이분들에게 조용하게, 고맙게 생각하면서 고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정진해주시면 소장으로서나 막중한 책임이 갈수록 알파가 나오기 때문에 기대를 해 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산품이나 공산품, 특산품은 아무리 거기에서 소개를 해줘도 연결해주는, 네트웍을 만들어줘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지 생산자와 중간 유통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장학숙 건물에 한번씩 가보시나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현재 거기 학생 7명이 있거든요.

○이석보위원   우리 춘향장학재단이나 여기에서는 못해도 한 분이든 몇 분이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친 형제들같이 생각하시고 좀 성심껏,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수시로 방문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구청이나 동에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마는 보기 싫지 않게 주위 환경도 정비해 주시고 그런 쪽에 좀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황소장님 본청에 오셔서 일하시는데 아마 연결을 많이 하실 거에요.
    남원 홍보하는 차원에서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하십시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좀 더 전직과 현직이 공유해서 서울에 있는 사업소에 활력을 좀 불어 넣어주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감사합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위원장 강성원   서울사무소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서울사무소 직원들을 제가 위로해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챙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가점이라든지 근무상황 애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챙기고 계시니까 우리 사무소장님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직원들의 가점이라든가 혹시 승진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인사부서와 늘 협의해 가면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열심히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76쪽에 보면, 남원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우수 남공회원을 발굴하여 시민의 장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발굴대상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현재 남공회원들이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이라든가 금년도에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만 금년도 시민의 장 후보 공고 전까지 한 번 최대한 발굴해서 거기에 적격자, 또 그런 공적이 뚜렷하지 않는데 시민의 장 후보로 추천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세밀히 검토해서 공고가 되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지난번 인월 재래시장 사업 하는데도 행안부에 계시는 고향이 보절 만도리인 소 누구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거기에 국비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 또 금년에도 나름대로 상당히 국비확보하는데 애쓰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잘해서 그분들한테 시민의 장을 준다고 해서 큰 것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고맙다는 답례 표시로 한 것이니까.
    그런 착오없도록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아까 서초구에 남원 쌀 품질이 좀 낙후됐다고요?
    제가 잘 못들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지금 그전부터 서초구는 약간씩은 친환경쌀 하기 전부터 남원쌀이 공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급식 관계 때문에 품평회를 하는데 그 자체에서 구청에서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9개에서 10개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그중에서 품평회를 갖습니다.
    그 품평회 해서 학교측이라든가 민간인들 차원에서 영양사라든가 이런 위원들이 참석해서 보통 3군데나 4군데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품평회에서 아마 좀 저희 것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왕정안위원   그럼 그 쌀이 어떤 게 갔는게 문제구만요. 어떤 쌀이 갔는지.
    지금 참미 이런 쌀은요.
    참미 이런 쌀은 대한민국에서도 알아 주는 쌀이에요, 친환경쌀이에요. 참미가.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을 하는데가 주로 전라남도가 많이 되고 전라북도는 저희하고 몇 군데 자치단체밖에 체결된 데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도 차원에서 가격 있지 않습니까?, 가격을 보조해주기 때문에 업체에서 납품할때 저희 시 것보다 다운되어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영향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 쌀 품질을 가지고 따진다고 한다면,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품평회 할 때 가격과 미질이나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가격문제에서 어떤 이상이 있었는가 혹시 모르겠는데 남원쌀이 지금 도정도 RPC에서 금년에 45억 투자해서 작년부터해서 도정하는 기술 확보 문제, 공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쌀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농협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RPC공장을 다시 증설을 했는데 도정문제라든가 또 농민들이 쌀을 농사짓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옛날에 호남미지 지금 호남미나 경기미나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농부들도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해서 농민들한테 좀 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정린위원   예. 소장님, 이정린 위원입니다.
    지금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유통관계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 남원 농산과라든가 유통 전문쪽으로 하는 직원분들과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라고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농특산물 판매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직거래장터 지하철 역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구청 광장 이러한 데를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역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 시가 제일 먼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자치단체가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제일 활성되어 있고요.
    그럴때마다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는 계속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본 것은 소장님 지금 직거래 장터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또 서울 행정에서 추진하는 행사의 일환의 참여하는 그런 데에 가서 난전 펴서 판매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학교급식이 전부 다 친환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학교급식은 먼젓번에도 저도 감사상에서 남원쌀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유통망을 구축하고 홍보 좀 하시라, 특히 학교같은데.
    우리 샘플 나온 것, 참미 샘플 나온 것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RPC에 홍보미로 샘플 만들어 놓은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서울사무소에 그것 있나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많이 있어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학교 영양사 담당하신 분들이나 찾아 다닐 때 쌀 알리고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하는가요?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도, RPC에서도 같이 올라오고요.
    또 필요할때는 축산과에서도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이런 곳에 방문했을 때 영양사, 또 담당자들한테 저희 견본을 드리면서 한 번 일단 밥을 지어서 드셔 보시고 홍보를 해 줘라 그렇게 합니다.
    아까 왕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쌀 미질이 정말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유통관계는 우리 서울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알선만 하고 그러시는데 알선하면 서울사무소에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연결하는가요, 계속 만나고 그런가요?
    우리 남원 유통담당 하신 분들하고.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여기 관련 부서하고 말입니까?

○이정린위원   예.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관련부서와 주로 같이 하면서, 정보교환은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상 관련부서에서 수시로 올라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수집해서 필요할 때 그 계통을 가서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부분이 먼젓번에도 서울사무소 방문했을 때 보니까, 쭉 보고를 들어보고 하니까 농산물 판매는 우리 서울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찾아가서 써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유통을 전문적으로 담당하신 분들이 또 가서 직접 찾아뵙고 설명하고, 제품설명하고 또 생산단체 농가라든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서 이 유통만 전문적으로, 농산물 유통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쪽에 배치를 하던가, 이쪽에 계신 분을.
    그쪽으로 파견을 좀 가시던가 이런 것을 저는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요청을 하면 이쪽에서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한 번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농산물 판매 부분은 사실은 농협이나 아까 남농처럼 직접 뛰어다니면서 영업하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이 쌀은 우리 남원의 농가들이 전부 다 생산하는 쌀 판매가 잘 되어야만 걱정없이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지금 학교 쌀 같은 경우는 친환경 쌀이라고 하면 우리 남원의 참미가 딱 좀 어느 정도 분위기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 스테비아로 해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 찾아 다니면서 홍보미 가지고 찾아다닌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울사무소에 계신 직원분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 농업에 관련된 유통을 담당하신 분이 가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 정도 해서 그 넓은 땅에 서울의 학교를 다 돈다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걸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소장님 잘 좀,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부분 연구 한 번 하십시오.
    제가 먼젓번에 지적했던 사항도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와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와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안녕하세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원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시정 5건과 건의 8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13건중 7건에 대해서는 처리완료하였으며 6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7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으로 지적된 용역비 과다 지출사항을 비롯하여 각종 소송사건 고문변호사 선임, 통계수치의 정확성 유지, 각종 위원회 민간인 위촉관계 및 71페이지 사업 추진과 관련한 법규 규정의 행정절차 이행사항 등은 우리 사업소는 별다른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71페이지 두 번째 칸의 광한루원의 내부가 보일수 있도록 정문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적지 외삼문 중앙문은 상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궐의 경우 임금, 종묘의 경우 신위만 출입한 공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한루원 중앙 정문 개방시 내부가 보이는 효과는 있으나 학생 등 단체 관광객 입장시 출입 통제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관람객 추이를 보아 통제, 보완을 통해 한시적으로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로 유실된 항공우주천문대 축대를 복구할 때 기반공사를 확실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실된 축대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25백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해 11월과 12월에 옹벽 82m, 돌망태 등을 설치 완료하여 축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가 현재 확보되어 우수기 이전에 법면 보강사업을 완벽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무료화 극대화 및 광한루원 방문객의 춘향테마파크 방문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사전에 개발,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무료 개방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확보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조례 개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 2월중에 시 산하 공무원을 통해 아이디어 공모를 하여 총 16건의 아이디어를 모집하였습니다.
    앞으로 모집된 아이디어는 예산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레이져멀티프라자 유지관리 및 보수예산 수입에 비해 효용성이 적다고 하시면서 존폐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요부품인 “파워서프라이 튜브”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되어 있는 실정으로 수리에 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고 내구연한도 짧아 예산 투자 대비 효용이 적다고 판단되어 레이저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조치하였으며 조명시설은 광장에서 수시로 열리는 행사 등을 고려해 앞으로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및 주차장, 광한루원 화장실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점검을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광한루원을 비롯한 관광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10개소 화장실에 대하여 현재 청결 점검표를 비치하여 매일 5회이상 정기적으로 청결사항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별 책임담당제 지정 운영을 통하여 화장실 용품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청결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월교 청사초롱이 녹이 슬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승월교 청사초롱이 설치된지가 오래되어 녹이 슬고 페인트가 훼손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금년도에 일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 물량은 78개 청사초롱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9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체 설계를 하여 2. 28일날 발주를 하였습니다.
    현재 지난주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음봉 등산로 정비로 인해 등산객이 많다고 하시면서 관계과와 협의하여 등산로 주변 잡목 제거 및 수종갱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덕음봉 등산로 주변에 대하여 수시로 현지 점검을 함으로서 시민 및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산림과에서 숲가꾸기사업을 통하여 잡목제거 및 수종갱신 사업, 야생화 식재 등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소에서도 등산로 주변의 방치되어 있는 잡목, 잔재물 수거를 통해 쾌적한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경외상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상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가 리모델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점자나 구매객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자 그동안 상가 대표자 및 상가 점포주들과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상가 점포주 및 관람객들의 다양한 의견과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3개 동에 대해서는 면적 확대가 필요하며 점포수도 현행 48개에서 36개로 운영시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시기는 3, 4월이 관광 성수기인 관계로 입점자의 수익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찰이 끝난 뒤 비수기인 6월중에 일정 기간을 정해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난주까지 경외상가 대부입찰을 완료해서 오늘부터 계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상품 판매가 저조하다고 하시면서 재고량 처리와 판매장소를 월매집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기상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판매를 추진하고 재고량이 많은 비인기 상품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실과 효율적인 재고량 소진 계획을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매량 증진을 위하여 상가에 있는 매장을 지난 2월중에 광한루 월매집으로 이설 하였습니다.
    다음 항공우주천문대는 항공의 개념도 있으니 낮에도 학생이 유치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에서 학생유치프로그램을 통해 38개 학교 6,176명의 학생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도 겨울방학 천문, 우주캠프, 춘향제 연계 과학캠프, 가족사랑 캠프, 현장체험 학습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낮에도 많은 학생이 항공우주대를 찾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캐릭터 상품은 남원의 홍보 역할을 하는 만큼 판매처를 인근 상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판매의 활성화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 개발과 판매량 증대를 위한 판매망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현재 상가에 있는 판매장을 광한루원 월매집으로 이설하여 관람객들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광지 이벤트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전문 인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남원시의 많은 인력 결원을 감안해서 자체인력을 통해 수문장 배치, 판소리 따라부르기, 견우직녀 만남행사, 수능 장원급제 기원행사, 신관사또 부임행차 등 다양한 이벤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직원의 전문분야를 이용한 자체설계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소규모 사업 및 단순설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이나 용역설계가 부득이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체설계를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금년 한해 사업들이 많으실텐데 우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나 또 저희들 시정질문 이런 데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 금년 10월에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에는 이런 내용들이,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시고 또 말씀하신대로 추진하시다가 애로사항 있으면 다시 한 번 의견이라고 할까요, 정보 소통도 해서 금년 시설사업소 일들이 원만하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73쪽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점 그지없지만 행정사무감사시나 업무보고 받은 당시, 그리고 여러 자리에서 논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적시에 잘, 지난번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그쪽 상가 쭉 둘러본 과정에서 몇 상가들과 대화를 한 번 나눠 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는 그렇게 일본식으로 했지만 이제 좀 뒤늦었지만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분위기가 좋은 쪽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잘 그분들에게 활성화도 되고 모양도 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가지면 거의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이 예산 가지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가능합니다.

○이석보위원   48개 점포에서 36개 점포로 만드실려고 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그때에 담벽하고 상가 사이에 꽃나무 이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그런 것도 보셔서 햇빛이 종일 들지 않기 때문에 햇빛이 들지 않아도 땅에다 직접 심어서 가꾸지 않아도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동식이든지 화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모델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적정하게 거기에 맞게 그런 것도 구색을 맞춰 보시는 것도, 삭막한 상가와 담벽하고의 공간을 좀 더 오시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또 상가를 찾은 분들에게 환경을 쾌적하게 해주는 그런, 일일이 사람이 도우미가 있어서 반갑게 맞이하고 미소지어주고 안내해준 것도 좋지만 자연의 꽃이나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그런 자연스러움속에서 환경이 쾌적해지면서도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더 연구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항공우주천문대와 관광단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소장님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그런 것도 더 고민을 하신중에 하셔서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한 번 정도 설명을 하셔서 명년도 사업에 또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 좀 하나로 발굴되어서 하는 쪽도 많이 고민하실 것으로 봅니다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도.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여러 가지 고민만 하고 토론만 하다 끝나버리니까 또 소장님이 바뀌고 실무 직원들이 바뀌시다 보면 그 이야기가 그냥 지나간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그런 일이 허다하게, 행정의 요소에도 많지만 시설사업소는 특히 그런 점을 각별히 제가 관심이 많이 가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지금 캐릭터 처리를 광한루 월매집으로 언제 옮기셨다고 했는데, 지금 옮기셨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2월 말일경에 옮겼습니다.
    광한루원 월매집을 수선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활성화 되고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역시 근간이 보여야 견물생심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곳에 지금 동전 던지는, 뭐라고 하죠?
    노래 나오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사랑의 동전 던지기요.

○이석보위원   그것이 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가깝게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 주는 것이거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런데 이제 현재 거리가, 그게 지금 사람이 뛰어서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거리만큼 유지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깝게 해서 많이 들어가면 노래가 자주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하는 것은 일부 노래가 적다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그것은,

○이석보위원   그것을 좀 더 많은 분들의 설문을 들어 보세요.
    설문지로가 아니라 몇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왜냐하면 기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주위에서 또 하면서 분위기로 하는 것이거든요.
    동전 들어가는 것을 수거한 관리비보다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 광한루를, 월매집을 찾아 온 분들이 아이들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재밌게 던져 보잖아요.
    그런 기회를 주면서도, 거의 안 들어가죠.
    노래도 안 나오게.
    "에잇" 하면서 가는 것하고 웃으면서 일행들이 박수치고 그렇게 하는 것 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점도 한 번 활력을 찾아 주시는 쪽에 연구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 이 시설해 놓은 것을 우리들이 검토해서 또 찾아오신 분들에게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 잘 하시면 무엇을 하나 더 보완해주겠다, 기 있는 시설에.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가져오도록 하고 이쪽에 화살 통에 넣는 것?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전통놀이 체험장,

○이석보위원   전통놀이 체험장.
    거기도 잘 좀 다듬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잘 다듬어 주시고 새것으로 색깔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이번에 모두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을 하기 전에 한 번 자리같은 것도 포장같은 것을 해서라도 좋게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그 주위를 좀 쾌적하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냥 어디나 가나 있는 곳이 아니라 남원을 가니까 특색있게 그런 점을 해서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더라도 기존 있는 시설에 들어가면 금상첨화격이라고 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데에다 좀 더.
    제가 가서 보니까 썰렁하니까 그런 분위기를 고조해주는데 아이템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부가를 해주면 좋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여기 그 밑에 가서 이벤트 관련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상당한 인력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사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이벤트 관련사업을 하거나 또 우리는 항상 보고, 느끼지만 모처럼 남원을 오신 분, 두 번, 세 번 오신 분, 그래서 그곳은 꼭 가보고 싶다, 그곳에서 한 번 사진촬영하면 정말 기념이 되고 멋있더라 이런 내용은 일반 아마추어들이 찍는 것하고 아주 사진이 배경이 잘 나오면서 남원도 홍보되고 찍으신 관광객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위치나 감각있는 전문적 사진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진기사 필요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냥 아마추어들이 찍어서, 본인들이 찍어서 가는 세상하고 남원을 홍보한 직간접적인 홍보도 되고 그 사진을 멋있게 예술품, 자기가 들어가 있지만 배경 자체가 춘향문화 하나의 남원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심어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사진 내용 그때 어떻게 처리가 되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사진 광한루원에서 주재해서 찍는 분은 그대로 계약을 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분에게 그러한 꼭 상술도 되지만 오신 분에게 남원을 홍보하는 홍보대사와 같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광한루내에 움직이는 모든 분들은 일심일체의 일념이라더니 한마음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런 느낌이나 그런 것을 공동화 할 때 모름지기 광한루 경내나 우리의 많은 시설,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곳에서 향취가 넘치는 그런 내용이 관광객들을 유도하고 또 그분들의 호감을 갖게 해서 다시 찾아오고 싶은 남원의 관광지의 요소요소가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꽃 한송이나 화분 하나라도 그렇게 항상 예술적 면밀한 감각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그 말씀을 드렸나요?
    저희들이 유럽에 연수차 갔을 때에 고궁이 수백년이 남아 있어서 참 우리같이 반만년 역사중에 천여회 가까운 전쟁이 일어 났던 특이한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는 문화를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웠지마는 그래도 문화가 생생이 살아 있는 곳이 있는데, 정원을 하나 만드는데 정원에 관련된 박사들이 한 코너, 한 곳을 맡아서 하는 그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느낀 점이 많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한루안에 몇 년전에 심었던 고궁에 심을 수 있는, 문화재가 있는 쪽에 심어서는 안 될 냄새, 향기를 되레 역으로 근대 것을 심어서 훼손시키거나 분위기를 깨 버리는, 그래서 다시 발췌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전문적인 고궁을 관리할 수 있는 풀 한포기, 자연초 하나라도 그렇게 하나하나 탐방을 하면서 느끼면서 찾아 갈 수 있는 남원의 고유적 문화를, 사업소에서 너무 벅찬 일일지 몰라도 그런쪽으로도 신경써서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이런 곳과 공유하는 하나의 행정이 복합적으로 공유하는 쪽에서 남원이 요소요소에서 생동감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앞으로 그런 데에 많이 신경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나무 하나를 가꿔도 예술품이고요.
    정말 많이 느꼈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곳에 가서 많이 느끼시고 감탄도 하셨는데, 우리 광한루 한 번 가면 전국적으로 고궁, 하나의 문화재 있는 곳으로는 최고다, 그곳에 가면.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앞으로는 하여간에 조경 그런 것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석보위원   하나 하나를,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신경을 써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일단 2011년도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몇 년째시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제가 작년 1월 22일자로 남원에 와서 이제 1년 2개월 정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시죠?
    웬만한 업무파악도 되시고 발길 안 닿는 곳, 눈길 안 간 것이 없기 때문에 요소요소 잘 알고 계시는 분중에 한 분이잖아요.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인공폭포 그게 시설비, 총 공사비가 얼마들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인공폭포 실시설계 공사비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지 않아서 거기까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전체 수임정까지 쭉 해서 28억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국도비랑 다 포함이 되어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재원별로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 현황으로서는 48억이나, 28억이 아니고 4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48억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국비가 들어간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50% 들었는지 70%가 들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관광과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그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시설사업소로 이관할 때 그런 것 자료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한테는 총 사업비만 해주고 시설만 인계가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파악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그렇고.
    서문주차장 지금 공원화 하신다는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서문주차장 공원화 사업이라기 보다는요.
    공원화 사업이 아니고요.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어떤 광장적인 개념으로 주차장이 너무 황량하고 해서 그 안에다 조그맣게 분수시설이라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리산조합에 있는 돈으로 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아직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용역중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청에 오시면 민원실이 가장 대표적이고 시민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 못지않게 시설사업소가 외지에서 오신 관광객, 또 남원 시민을 접할 수 있는 가장 민원실 몇 배 되는 시민을 많이 접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잘 하다가도 어느 한 부분, 한 가지만 잘 못해도 그냥 모든 것이 다 잘못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잘못한 것처럼 느끼지고 이렇게 전파가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남원시민들, 또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애써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시설사업소 관내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국비 좀 받아서 일할려다 보면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몇 년 흐르다보면 시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간 것도 많고 또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금년에 수리,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고만요.
    그래서 그런 것, 하여튼 여러 가지 불편이 없도록 소장님이 잘 고려하셔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서문에 기사대기실 그것은 지금도 안 옮기더만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이제 3월에 되어서 그동안에는 동절기 이런 사업문제도 있고 또 현재 서문의 기본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차장에다 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도 연계가 있고 해서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몰후, 그러면 보통 우리가 6시 이후를 말하죠. 일몰 후라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무료 주차장 말입니까?

○왕정안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무료 주차장은 8시,

○왕정안위원   아니, 지금 밤 8시면 안되고, 일몰 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인,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끝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왜냐하면요.
    그 주차장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분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할때는 저희들이 주차장 임대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왕정안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분들하고 계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8시까지는 돈을 내고 주차를 해야 하고 그 이후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는, 밤에는 주차를 안 받고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광한루가 개장을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6시에서 8시까지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 중간 8시까지,

○왕정안위원   6시부터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08시까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유료로 입장할 때는 6시까지 입장하거든요.
    그런데 입장하다보면 그분들이 차를 주차해놓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8시까지는 주차요금을 내고 활용하고,

○왕정안위원   8시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8시는 좀 너무 안 늦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여름 같은 경우는,

○왕정안위원   예를 들어서 겨울에 8시면 한참 밤인데?
    동절기에 8시에 광한루에 누가 들어 오겠습니까?
    직원들도 다 퇴근할때인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입찰한 사람들한테도 일종의 그 사람들도 수입이 있어야만 될 거 아니에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해도 굉장히 지금 주차장쪽에서는 수입이 없으니까 저희들하고 좀 그런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계약단가를 낮춰서라도 서로 피해가 없이 해주고 그래야지 그것을 시에서 어떤 수입면만 따져서 계약단가를 높여서 개인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돼죠.
    그때 그 소장님 말씀하시길, 제가 이야기를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몰후라고 해서 저는 오후 18시로 알아 들었단 말입니다.
    18시로.
    그랬는데 제가 착오가 있었는지 우리 소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잘못 해주셨나, 하여튼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제가 일반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고맙다는 말씀을 몇 차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고맙게 이용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18시 이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18시 이후에.
    그런데 18시 이후에 몇 대가 올련지 안 올련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정확하게 한 번 짚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다시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든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시간이 정확하게 된 것은 겨울하고 여름이 구분이 되어 있는지 제가 몰라서 그런데요.
    제가 그것은 위원님께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파악해서요.

○왕정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간단한 것 부터, 여름에 항공우주천문대에 학생들이 온 것을 제가 직접 본 적도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겨울에는 어땠나요?
    올 겨울에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항공우주천문대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양해석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금년도 1월에 보니까요.
    1월에 900명 가량 왔고요.
    2월에는 1,100명 정도 왔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단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래서 금년에 현재까지는 2,000명 정도 왔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금년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1, 2월.
    그런데 여기 학생유치 프로그램이라는게 뭐에요?
    제가 소위 말해서 학생들이 오는 것은 아는데 특별히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따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던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기별로 예를 들어서 춘향제 행사가 있을 때 그럴 때를 맞이해서 집중적으로 올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 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그 외에 여타 학부모들과 학생들하고 함께 올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 천문, 우주 캠프 이런 것이라든가 가족사랑 캠프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저도 한 번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했는데 시설적인 부분에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에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교구라든가 아니면 어떤 보여줄 수 있는 3D영상 그런 것도 있던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와서 1층에서 우주로켓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같은 것도 이번에 많이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3D영상, 지금 거기 천문대는 4D영상 체제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는 4D영상외에 다른 것을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돈이 처음에 시설할 때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3D영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몇 가지를 보니까 돌려가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또 너무 짧은 것이어서 짧은 것은 2편을 묶어서 한다든가, 시간적인 배분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춘향테마파크 관련되어서 사내 아이디어 공모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눈에 띄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것은 있나요?
    전과 달리 이벤트라든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시 산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한 번 이벤트 공모를 해 봤어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그래서 몇 편의 내용을 보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춘향테마파크에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달라든가, 그다음에 체험장 운영, 꽃단지 조성, 테마파크 궤도 열차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가족·연인 1박 2일 코스 상품 이런 것이라든가 야생화 조성, 체험장, 마스코트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필요할 경우에 가능하고, 소규모 예산이라든가 예산없이 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좋은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어차피 낸 거니까, 또 그렇게 활용이 되어야지만이 다음에 그런 기회에 있을 때도 적극적인 참여가 되고 하니깐요.
    자기가 냈던 것이 채택되었을 때 보람도 느끼는 것이니까.
    예산에 필요한 부분은 과한 것이 아니라면 추경이든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활용하셔서 활성화 시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요즘에 광한루원 경외상가 입찰 끝났죠? 1차.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지난주 금요일날 개찰을 했습니다.
    개찰을 해서 31개 점포 대상 중에서 29개가 낙찰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2군데는 낙찰자가 안나와 있는데요.
    29개 낙찰자에 대해서는 요건이 맞는지 이런 것들 충족현상을 모두 검토해서 오늘부터 맞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9개 낙찰자들이 계약을 실제 다 할지는 모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죠.
    저희들이 거기에 요건이 충족이 못된 사람들이 있는가도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본인들이 낙찰이 됐더라도 계약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낙찰자로만 29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몇 %가 되나요?
    아까 29개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2군데, 31군데 중에서 29개.

○부위원장 양해석   2개만 안 되어 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2개만 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 번 몇 %가 최종 낙찰해서 할 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전에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복, 3자 명의로 계약해서 입찰에 대한 정당함을 혼란시키는, 그다음에 차후에 주위의 상인들하고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셔서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당부말씀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경외상가 입찰하느라고 애쓰셨네요.
    전자입찰 한거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좀 시기상조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 입찰 요금이라고 하나, 입찰 대금이라고 하나 그런 것을 지난번 것 하고 혹시 비교해 본 일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2008년도 낙찰금액하고 2011년도 낙찰금액하고 비교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다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주시고요.
    두 개의 점포가 입찰이 진행이 안되었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7평짜리겠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재공고해서 입찰을 진행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17일까지는 저희들이 재공고를 해서 다시 낙찰자를 구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광한루원 경외 주차장은 광장주차장, 서문주차장,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이 대부기간이 금년 6. 24일입니다.
    주차장은 현재로는 진행할 예정입니까,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주차장에 이용계획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금년도 6. 24일까지 그분들이 계약기간이거든요.
    그래서 6. 24일 이후의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유료, 무료, 어떤 시기별 유료 이런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서 그런 사항이 나중에 결정이 되게 되고 어떤 안이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알았습니다.
    광한루원 경내외 있는 월매집은 사적지 안에 있는 문화재 차원의 건물이기 때문에 초가지붕 이엉 공사는 문화재보호법으로 품셈 적용해서 그것으로 설계하는거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테마파크에 있는 시비로 지붕이엉공사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문화재 품셈 적용 안 하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죠.
    테마파크는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나 사무감사 때나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난번 기획실 업무보고때도 제가 또 주문을 했었고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에 의하면 품절이 된 캐릭터 상품을 보면 거의 소액 상품입니다.
    1,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관광객이 오면 큰 부담없이 우리 지역에 있는 캐릭터 상품을 사갈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품절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기획실 업무보고때 질의를 했더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재까지 제품을 제작한 일이 없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어차피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매점이 운영이 되면 선호하는 제품은 다량으로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것들이 작년 연말부터 쭉 이야기를 해 왔는데 보완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연초가 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제품이 생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간내에 상품을 확보 하십시오.
    그리고 캐릭터 상품 판매매장이 금년 2월에 옮겼다고 했죠? 월매집으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제 경험에 의하면, 실무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감춰질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성수기때는 그 월매집이 우리 동료위원이 뜻이 있는 말씀을 해서 그쪽으로 옮겼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무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 또 경외상가의 어떤 세외수입을 더 높이기 위해서 판단하고 옮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성수기때는 거기 3~4사람 들어가면 발 디딜데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거기를, 월매집 캐릭터 상품 판매소를 다른 상점같이 리모델링 할 수도 없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기존에 월매집에서 캐릭터 판매를 했던 적이 있어서 약간 보수를 해서 이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일반 판매점같이 그 장소를 조금 판매가 쉽도록 어떤 모양을 다시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다고 그러면 또 그런 모습이 재연되고 불편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대안적인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적사항에도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일반 상품을 판매하는 곳에서도 판매하도록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판매망을 확대를 해 놓으면 그쪽으로 몰리는 것이 좀 분산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경외상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제품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조금 한마디로 그분들한테 진열장 만들어서 파시오 하면 안 하죠.
    그런데 우리 상품은 그런 진열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열이 안되면 시각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구매의욕이 안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전체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을 구축한다거나 진열대를 만드는 것은 한계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고유 자유 업종,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업이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하라고 하면 말이 먹히지도 않고 협조차원에서 우리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경외상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갑의 입장이고 거기는 을의 입장인데, 통상 이야기하는.
    우리 입장에서 조금은 협조나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캐릭터 상품 진열장을 조금 우리 시에서 제작해서, 시비로라도 제작을 해서 이 정도의 어떤 소품적인 캐릭터 상품은 대량으로 생산 판매하는 상품들은 진열 판매가 되도록 그것을 한 번 연찬해 보시면, 지금 당장 하시라는게 아니고 앞으로 거기가 성수기때는 가서 두고 보십시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봐서 드린 말씀인데 몇 사람 들어가면 서로 엉덩이가 닿고 아주 불편합니다.
    분위기도 조금 밝지 않고, 창문을 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판매해야 되는데 한 번 지켜보십시오.
    지켜보시고 제 말씀을 연구 연찬하는 과제로 삼고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 판매원은 작년, 이전과 같이 어르신 일자리,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시니어 클럽에서.

○김정환위원   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기획실 보고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잘 한 번 판단해 보십시오.
    좀 긴밀성이 있고 제품 설명 내용도 좀 잘하고 소개도 잘 하고 계신 분이, 일자리 차원에라기보다는 캐릭터 상품은 조금 그분들이 열의와 성의가 없다고 제가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자는게 아니고 조금 어떤 관광차원에, 시 홍보차원에, 또 상품 판매차원에 생각하면 또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냐 싶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에게는 판매의 일정금액을 드리는 것이고 꼭 우리가 수익차원에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홍보 차원이라고 하면 또 다른 생각 해 볼 수도 있다, 예쁜 옷 입고, 또 상징적인 옷 입고 판매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일 아니냐.
    더군다나 월매집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잘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하여간에 지금은 시니어 클럽하고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지금대로 운영하고 그다음에는, 하여간 근본적으로 판매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시고요.
    그 분 판매하신 분의 말씀을 한 번 참고로 들어 보십시오.
    어느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한 번 들렀더니, 아니 우연히가 아니고 그때 우리 현지확인 갔을 때 들렀더니 많은 말씀들을 하는데 메모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적으로 실무진이나 담당 계장이나 소장이 한 번 가보시면 참고될만한 말씀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소장님, 74페이지 보면 이벤트 관련 추진사항이 있는데 우리 이석보 위원님이 질의하셨고요.
    그 밑에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수문장, 판소리 따라 부르기 체험, 견우직녀 만남행사, 수능시험 장원급제 기원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음 이렇게 하셨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올해는 이 사업을 한 번 해 보시겠다는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광한루원에 있는 이벤트 추진계획을 한 20여가지 발굴해서 지금 현재 전문인력을 인사부서에서 보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을 활용해서 계별로 추진을 해 볼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여간에 관광 도우미 운영, 추어거리 조성, 조롱박, 민속 전통놀이, 사랑의 동전, 전통혼례, 춘향 편지함, 사랑 언약판, 가훈 써주기 등 다양한 것을 해 볼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여기 적극 발굴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한 번 꼭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딱 와 닿는데 수능시험 장원급제 잘 하면 관광객도 광한루가 가지고 있는 과거시험 보러 가는 그런 것도 연계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연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이 부분 말고요.
    소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사업소가 여러 가지 시에서 관리를 해 놓고 만들어 놓은 기념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소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지적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도 여기를 가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산성 공원에 가면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산성 공원에 가면 여러 가지 기념탑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동학혁명을 기념하는 성지 기념탑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요즘 거기 한 번 가 보셨는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지난 주에 한 번 들렀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지난 주에 거기를 갔을 때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이야기 하셨고 둘레길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등을 쭉 점검해 봤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 한 번 보시죠.
    (자료를 집행부로 전달)
    거기에 가면 그래도 우리 남원문화원에 계신 분들이 해서 동학의 성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탑을 하나 세워 놨습니다.
    호롱불처럼 생기게 세워놨는데 거기가 지금 앞에 이야기 안 할게요.
    안보단체, 힘있는 단체에서 크게 앞에 가려놨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탑을 해서 앞을 가려놓고 앞에 나무가 쭉 심어져 있어요.
    이 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지나가다 보면.
    안 보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풀이 바닥에 쫙 깔려 있고 주변정리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를, 이쪽에 동학에 관련된 후손들이 많이 계세요.
    불과 200년도 안된 역사성을 가진 그런 흔적이 남은 곳인데.
    그런데 그 후손들하고 교수님 몇 분들하고 동학의 성지에 관련되어서 거기를 갔는데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다 봤는데 낯 부끄러워서 혼났습니다.
    거기 앞에 가서요.
    그런데 그 주변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 앞에 나무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그 나무를 좀 제거해서 앞에서 보이게끔 해야 되는데 가려져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설사업소에 계신 직원분들이나 우리 남원 시민들이 그 탑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런 점은 전부다 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학의 성지라고 하는 것은 김제가면 황토연이라고 해서 김제, 고창, 부안 이쪽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행사도 크게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동학의 성지 초창기의 시발점은 그쪽 산성입니다.
    소장님?
    그 산성에서 수훈 우리 최제우 선생님이 거기에서 천도경을 쓰면서 동학도 거기에서 쓰는 것입니다.
    도는 천도요, 학은 동학이다 이 내용을 쭉 쓴것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동학의 후손들도 그 자리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그 탑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위에 가면 덕밀암이라는 절이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면.
    절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시하고 거기도 자주 찾아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남원 문화원에서 해서 탑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거기 안에 숨어져 있어서 내방치되어 있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소장님 언제 한 번 가셔서 그 주변정리도 한 번 더 하시고 그 앞에 나무, 나무는 좀 제거를 해서 길에서 보면 탁 트이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비를 해야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모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꼭 하시고, 이 기념탑 이것은 안보단체들이 세워 놓은 탑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마는 그 탑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소장님이 가서 한 번 보십시오.
    내용도 한 번 보시고 이 최제우 선생님이 산성 덕밀암에서 그때는 경주에서 민란이 일어나서 이쪽으로 피난을 와서 덕밀암에서 숨어서 지내면서 동학하고 천도경을 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에요.
    그래서 그런 깊은 내막이 숨어져 있는 곳인데 그나마 우리 문화원에서 그것을 알고 이렇게 기념적인 것을 남기기 위해서 비를 하나 세워 놨는데 누가 보지도 못하고 나무로 가려놓고 풀도 우거져서 가려져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그것을 지적한게 아니라 남원사람인 저도 그것에 대해서 깊은 내막이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잘 좀 한 번 살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먼젓번 사무감사때라든지 말씀드렸는데 광한루 상가에 계신 분들하고 직원분들하고 화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구체적으로 어떤,

○이정린위원   사진이라든가 상가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광한루 경내 직원분들하고 서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잘 지내고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지내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자기들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서운해라 하는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저희들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은 광한루 찾아오신 우리 관광객들이 상가에 가서 사셔야지 주위 분들이 웃음꽃이 싹 피어야 기분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체육대회도 한 번 하시고 그러십시오.
    단합행사라도 한 번 하시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의원님들 한 말씀 한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 시설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생각한 것, 듣는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음지나 깊은 속에서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들은 말씀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 생각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깊이 통찰하시고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간에 생각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A위원님이 말씀한 것 하고 B위원님이 말씀한 것하고 차이가 틀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것들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중간중간 전화라도 개인 보고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정린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비 주위 정리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 시정요구할 때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작업을 끝내고 다 끝냈다든지, 무슨 문제때문에 기간이 연기된다든지 해서 중간보고, 또 결과보고를 해 주시면 위원님이 아마 더 보람을 느끼고 더 도움말씀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몇 가지만 물을게요.
    광한루 경내에 눈, 비가 온 뒤에 한 번 들어가 보니까 월매집 앞에 하고 그네타기 그 주위가 약간 관리, 배수로라든지 그런게 제대로 안되어서 걸어가기가 약간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수구를 어떻게 정비를 한다든지, 왕모래를 더 깐다든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서너 차례 갔더니 갈 때마다 눈, 비온 뒤에는 오랫동안 거기가 질척 거리더라고요.
    우리 소장님 혹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지금 전통놀이 체험장 거기는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시장통 그래서 흙을 성토를 해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눈, 비가 오고 그러면 좀 질척한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를 정비를 할려고 해요.
    시멘트로 한다든가 다른 것으로 해서 좀 통행이라든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위원장 강성원   거기 포장해도 관계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그런 것을 해야죠.
    그다음에 주요 동선에는 전부다 황토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사실상 질척거리고 그런 데는 없습니다.
    현재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도에 광한루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동선 일부 전체 포장을 새로 할 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위원장 강성원   그럴 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야무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동선 만큼이라도, 비온 뒤에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알고 공사의 설계를 한다든지, 공사할 때 감독을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승월교 청사초롱 관계를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며칠전에 그곳을 가서 일부러 확인을 했더니 아직 안되었더만요.
    3월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3월중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승월교에 청사초롱 지난 금요일까지 모두 완료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 그랬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위원장 강성원   제가 며칠전에 봤는데 그때는 안 되어 있던데, 수고하셨습니다.
    음악분수대 앞에 비가림 시설이 있는데, 제가 전에 배수구를 한 번 생각해 봐라 말씀했는데 잊어버렸나 모르겠어요.
    의자 뒤로, 큰 소나무 심어져있는데 비가 오니까 그 의자 밑으로 흘러서 그 의자에 앉아 있으면 비가 오면 물론 의자에도 비가 들이 치지만 의자 밑으로 물이 흘러 오더라고요.
    경계석하고 벽면하고 물이 앉아 있는 의자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배수구를 쭉 만든다든가 그런 조치를 해야 겠던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바로 조치하도록, 예산 남은게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쪽에 벤취 이런 것도 정비도 하고 그럴 겸 해서,

○위원장 강성원   비가 좀 오고 바람부는 날은 거기 앉아 있지 못할 정도로 비가 들이 치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위원장 강성원   그것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아까 함파우로 가는 도로, 사랑방 식당은 철거하기로 되었다면서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안 하는데, 빨강 기 꽂아 놓은 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방금 해당 과에 물어봤더니 철거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소송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십수정에서 광한루 정문에 가는 노상 주차장은 유료가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거기는 무료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거기는 무료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십수정에서 광한루쪽으로 오다보면 광한루 정문에서 상가들 앞에 있죠?, 상가.
    그쪽 일부는 유료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춘향식당 앞으로 그쪽 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쪽으로 21면 정도는 유료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 거기는 유료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위원장 강성원   광한루 정문 앞에는 차를 주차할 수 없도록 화분을 쭉 놨던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테마파크 내에 짚공예 하는 분이 2분 계시던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테마파크 내에 노인 일자리로 해서 산동면 부절,

○위원장 강성원   아니, 노암동에서 왔다고 2분 하던데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하여튼 노인 일자리로 해서요.

○위원장 강성원   그건 시설사업소에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하루에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노인 일자리 사업 차원에서.

○위원장 강성원   그럼 판매대금은 개인들, 본인들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요. 지금 판매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어제 제가 가 봤더니 그것을 만들어서 파냐고 물어 봤더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직원과 상의)
    개인들이 하는 것은 몰라도 저희들은 그냥 일자리 창출로 해서 사람만 가서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위원장 강성원   갔더니 연필꽂이 만들어 놓고 소쿠리 만들어 놓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노암동에서 왔다고 하면서 어떤 아가씨가 와서 이것 팔아요 물어보니까 얼마에요 물어보니까 만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사고 가던데 팔지는 않았는데 만원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파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근무하는 시간을 알아 볼려고 하는데 오후 2시부터 18시까지, 17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노인 일자리로 온 분들은 하루에 4시간 정도씩 해서 한달에 20만원씩 줘서 하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쉬고 그런 차원같은 그런 행사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테마파크내의 숲 조성을 보면 꽃이 없다고들 그래요.
    꽃은 아까 1년생, 또 봄에 파종을 한다든가, 봄에 이식을 해서 가을에 없애고 내년에 또 심고하는 1년생 보다는 다년생, 예를 들면 시기별로 개화시기가 다른 백일홍이라든지, 철쭉도 어린 철쭉이 아닌 키가 큰 그런 철쭉을 많이 심어서 개화 시기별로 심어서 테마파크내에, 관광단지 안에 꽃이 없다고들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라도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 보시면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필요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잡목같은 것은 좀 없애고 그런 꽃 종류로 좀 심어 봤으면 하는 시민들의 요구도 있으니까 한 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번에 이벤트 공모를 했더니 꽃동산 같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것을 많이 착안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소장님, 광한루안 정비사업 있잖아요.
    광한루안에 정비사업.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여기에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광한루 문화재 안에 심어서는 걸맞지 않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조경수.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이 조경수를 소장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사업소 내에 어느 곳에 파서 옮길 데, 이식할 데, 옮길 자리 같은 것을 한 번 조사 해 보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현재 광한루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문화재청에서 지적한 나무들,

○이석보위원   식재를 파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파 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테마파크,

○이석보위원   테마파크안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테마파크 주요 동선에 심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것을 미리 나무 수종이나 규모나 모양에 따라서 심어야 할 곳,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문적 우리 소장님이 어떻게 다양한 것을 다 구사하시겠습니까?
    시설사업소는 최소한의 조경사라든지, 화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든지 인적자원이 없는지, 있는데 다른 곳에서 그런 분들이 업무를 보고 계신지 그것은 제가 조사나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데요.
    소장님 지금 몇 주나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항목이나 그런 내용들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직원과 상의)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옥향,

○이석보위원   옥향하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이 한 920주 정도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많네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지금 테마파크나 기존에 관광지라고 볼까 시설해 놓은 곳에 심는 나무들이요.
    어느 정도 규모있게 성목이 되었을 때 솎음질을 해야 할 것도 있고 또 나무 형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본 위원이 여러 곳 나름대로 보면서 생각을 뭐 했냐면 지금 나무 하나 매입을 해다가 심을 적에는 조경비가 엄청나잖아요, 조경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기존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사업소내에 관리하고 있는 모든 관광지에서 처음에는 밀식을 할 수 밖에 없는, 맞출려고 보니까.
    그런데 머지않아, 아니면 지금도 솎음질을 해서 나무 나무 조경수들이 제 몫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아마 그 자원이 지금 만만치 않게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지금, 아까 위원님이 전문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상 작년도까지 지금은 산림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조경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재같은 것은 그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하고 조경작업을 할때는 전문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계약해서 하고 있거든요.
    자꾸 아까 위원님이 밀식재배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심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필요할 때마다 전문 조경업체라고 할까?, 업자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네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심을 때는 조경업체를 통해서 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과에 능력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조언도 받고, 또 우리 시설사업소에 산림직이 다년간 그런 데에 종사해서 내용도 많이 알고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의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지방자치화된 이후에 또 행정의 흐름이란 원칙이 우리가 모르는 사각지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비효율적이고 그런 내용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을 가지고 적재적소 인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런 것이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인사부서라든지 시장님이나 실국장님들 모든 분들이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 특수성, 가지고 있는 자질과 기능 여러 가지 많은 인적자원을 제대로 한다면 시비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같은 예산을 가지고 쓰더라도 효율이 극대화하는 그런 알파가 붙어있는 내용이 수없이 많은 곳이 나타나고 보이고 있는데, 또 실무자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행정이 하나의 룰이라고 할까, 그런 처리과정때문에 부득이 그런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시설사업소는 조경 아까 산림과에 가셨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은데 소장님에게 이 시간이 서로 넋두리같은 이야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좀 절약하면서도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다고 행정의 규정을 어기거나 회계과정을 어기면서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예산도 집행하시고 그런 쪽으로 하셔서 금년 한해 후회없는 것이 되시고, 그러면 옥향하고 향목은 들어갈 자리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구체적으로 도면을 그려서 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 동선에다 일정 미터를 유지해서 쭉 심으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내용들이 좀 꼼꼼하게 하나 하나가 적재적소에 심어져서 많은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이 극대화하는 금년 2011년도 시설사업소의 업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갑자기 생각난게 두 가지 있어서요.
    경외상가 대부기간이 4. 1일부터 2013. 3. 31까지인데 그 시설 공사는 어떻게 하실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공사를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일단 저희들이 입찰은 2개가 함께 합쳐진 그런 데에는 그 공사를 이번에 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때가 성수기이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결손이 예상된다고 해서 6월 비수기를 통해서 리모델링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가게 이동, 건축물에 대한 변경없이 가게 이동은 3월말, 4. 1일 시점으로 옮기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저쪽에 6동같은 경우 체험쪽도 마찬가지로 시행을 못하고 하게 되면 6월에 그때 같이 시작하겠네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아닙니다.
    체험장 그쪽은 3. 31일 계약이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해서 작업할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도 가게하신 분이 두 분인가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어디요?
    3. 31일까지,

○부위원장 양해석   5동.
    아니, 그분들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3. 31일까지는 전부다 자리를 비워야 되니까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러죠.
    다시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괜찮겠네요.
    그리고 아까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체육대회 관계는 조금 한 가지 안을 드리면 가을에 관광발전협의회에서 각 요식업, 숙박업, 상가, 관광단지 안에도 그렇고 경외상가하고 광한루원이 한 팀이 되어서 체육대회에 참가하거든요.
    그런데 서로 주최기관이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서 그런지 안됐어요.
    안되어서 참가를 못했는데 이번 가을에 관광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체육대회 할 때 한 팀을 구성해서 가시는 것도,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와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에는 환경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와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먼저 담당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자원담당 윤종철 담당이 가정사로 인해서 오늘 출근을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이전에 사무관 교육을 마치고 지난 28일 환경과장으로 임용받았습니다.
    앞으로 미화원을 비롯 환경과 직원 모두 한 몸이 되어 우리 시 환경을 관리하는데 열정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각종 용역에 따른 용역비가 과다 지출되어 자체인력을,

○위원장 강성원   해당 된 것만 하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 과에는 전체적으로 5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로 자료에는 해당 없음으로 제출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관련사무 추진시 적극 검토해서 차질없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가스 자원화 시설은 행정절차는 물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사전행정절차 등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국내외 유사시설을 지역 주민, 의회, 관련자 토론, 사전 벤치마킹 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외 견학계획은 의회와 환경부에 협의중에 있으며 3~4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유사시설을 견학해서 시설 검토 및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은 수거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리해서 수거하라는 내용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추가 제작, 비치하고 차량, 읍면동 이통장 회의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철저하게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비치 개소수는 총 188개로 3조 1식해서 188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추가 제작 계획 개수는 50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규격봉투 사후관리 및 정기적 재고조사를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수시로 재고량을 파악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3. 10일 현재 리터별 총 재고량은 374,000매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현금과 마찬가지로 철저히 관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형 광치천 수해피해 원인분석 및 사후 유사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현장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설계상으로는 물론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준공 이전에 차질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 수거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예상되는 만큼 의회에 보고 후 결정하여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의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안 보고때 오수분뇨 수거 수수료인상안이 수정가결되어 2010. 11. 29일 인상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때 정화조 청소요금 수수료는 기본요금 750리터까지는 8,500원에서 11,000원으로 2,500원 인상했었고 추가요금 리터당 10원에서 13원, 분뇨수거 수수료 요금은 8원에서 11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린남원 환경 대상사업 포상금 지원에 따른 읍면동 사업비를 조기 지원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포상금은 즉시 지급했었고 작년 12월말에 사업추진결과 정산결과 다 받았습니다.
    노암동, 산동면, 동충동, 송동면에 각각 지원해서 주민센터 LED를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약수터 지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시민 이용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시민 다수 이용시설을 상·하반기 연 2회 검사하여 음용적부 여부를 시민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노암 관광단지내와 동림사, 금지 옹정리에 3개소 약수터가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사업 적극 홍보 및 수거 장려금 사실확인 절차방안 강구, 지급하라는 말씀입니다
    봄철과 가을철 집중수거의 달을 운영하고 수거체계 등을 수시로 읍면동 및 시민에게 홍보하고 보상금 지급시 부적격격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실확인을 철저히 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헌옷 수거에 외부업체가 참여하지 않도록 관리소장 또는 자치회임원 등을 면담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3월중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자치회 면담을 추진하고 읍면동 공문을 발송해서 관내 업체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헌옷 수거함은 저희 남원시에 383개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양돈기업이 운봉4개면 지역의 청정지역에 설치되지 않도록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을 철저히 점검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중에 있으며 6월 공포예정이며 공포후에 지형 도면에 고시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사업추진 시 발생되는 열을 목욕탕 등 주민편익시설의 건립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락정수장의 상류 동화댐까지 축사 등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상수원 상류와 주변 축사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으며, 특히 장수군 소재 동화댐 유역권 오염원에 대해서도 장수군과 협의하여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원 상류 지역에 축산농가 19개소중 우리 시에 신고된 농가는 1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군 오염원에 대해서는 총 9개 농가가 있습니다.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 복토재가 충분한 임야나 토지를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토을 우선 활용하고 복토재 확보를 위한 임야 등을 추경 및 2012년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연간 복토재 활용하는 양은 연간 1만톤정도 소요가 됩니다.
    2017년까지는 8만톤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야를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65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근본적으로 감량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감량화 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종량제 시범운영을 금년도 도통지역에 4월~12월까지, 전 지역을 9월~12월까지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전 지역을 음식물 종량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고질·고액체납자 징수 독려 및 압류조치하고 납부가 불가능한 자는 결손처리 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미화원 채용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발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남원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하여 적합한 자를 공개채용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주)거성 민사소송 구상권 청구소송에 관하여는 변호사에게만 맡기지 말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라는 말씀입니다.
    변호사 등 자문을 거쳐 방침을 세워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소송 사항은 3. 18일 소장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설 사업 국비지원이 적다, 이에 따라서 국비를 추가적으로 확보 될 수 있도록 협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설 사업은 총 사업비가 142억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64억, 시비가 56억, 민간부담이 21억인데 저희들이 환경부와 1차적으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변동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저희들 3~4월에 꾸준히 방문해서 가능하면 확보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설 사업은 국내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말씀은 앞쪽에 63쪽에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명시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광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22억 4,600여만원중 이월액 4억 5,700만원의 4차분 계획을 3. 14일 오늘 발주하였으며 4월경 기성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음식물 적환장 이전설치비 4억 9,400여만원중 지난해 10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1월 준공과 함께 설계용역비로 300만원 집행하였고 4,646만원은 이월하였으나 먼저 대강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비이티설치를 운영함에 따라서 처리 기술과 운영상태가 양호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해소 등 관내에 유출하여서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를 비이티에 3. 1일부터 위탁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월액 4,646만원은 추경에 감액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설계용역비 300만원을 들여서 설계한 내역은 차후 만약을 대비해서 음식물 적환장 설치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비이티사업장은 이번 회기중에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바래봉 둘레길 조성사업 예산 3억 5,200여만원중 이월액 3,570만원은 올해 사업계획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요천생태습지 기본 및 설계용역 사업예산 집행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생태습지 조성지역 선정 변경사항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질개선 및 수변 생태습지 공원을 조성하여 생태체험과 남원관광 시너지 효과 거양 등 시민 삶의 질을 도모하고자 신촌동 산 36번지 일원지 내에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접근성이나 식생여건, 또는 수질 궤변 효과의 효율성, 부지 매입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생 중동리 1,275번지 일원의 하수종말처리장 및 쓰레기 매립장 부분이 적정지역으로 검토되어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0년 12월 선급금으로 1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금액 1억 8,550여만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일정인 6. 27일경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주생매립장 평탄작업 공사 2억 2,000만원중 6,990만원은 선급금으로 2010년 3월 집행하고 이월액 1억 5,000여만원은 노암동 제3농공단지 토사반출 예정이 3월 말중 반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월 준공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및 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고 별도 자료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계획과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 사업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와서 한 십여일간 새벽 청소하는 현장을 다녀 보니까 우리 남원시에 규격봉투 사용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3월말까지는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4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업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서 시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는 주 2회 수거를 하고 그 외에는 수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업체 현황 관계는 비이티가 대강면 송대리에 지금 1일 70톤 규모로 작년 7. 1일부터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퇴비화 시설로서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하게 되면 톱밥하고 미생물을 1대1로 혼합해서 퇴비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남원시에서 입찰을 했습니다만 4회 유찰 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지난 3. 8일날 계약을 했었고 앞으로 1년간 위탁처리하도록 하는데 단가는 톤당 66,000원씩 계약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어떤 자료를 봤더니 1,600년 이후,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년 동안에 약 484종의 척추동물하고 약 254종의 식물이 멸종되었다고 합니다.
    그마만큼 환경이라는 것이 무섭구나,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도 한 번 느껴봤습니다.
    20세기에 와서만 하더라도 약 260여종의 식물이 멸종이 되고 척추동물이 멸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일본 지진을 보더라도 예고없는 재앙이 옵니다. 이런 천재지변의 재앙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의 요건, 환경의 조건에 의해서도 재앙이 온다고도 봅니다.
    우리 환경과는 특히나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환경이라고 봅니다.
    환경에 철저한 업무 진행을 해 주시고요.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살피고 더 조심하게 살아가라는 하늘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배려하고 서로 챙기고 서로 부족한 점은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서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과장님, 반복해서 우리 환경업무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64페이지요.
    대규모 양돈기업형 선호하시는 분들 운봉 4개면 지역은 꼭 지켜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관련 조례를 개정중에 있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지형을 쭉 도면을 만드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일단 저희들이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지형 도면 고시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도면 고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수렴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조례안은 인·허가 관계에 대한 부분, 민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관련이 됩니다.
    시내권과 읍면동 소재지, 그다음에 부락 10호 단위로 해서 거리제한 또는 상수원 상류지역 이런 부분 제한을 해서 건축과로부터 축산농가에 대한 건축허가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고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농가들한테 여론수렴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읍면동에 의견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들에 대한 의견도 같이 수렴하게 됩니다.

○이정린위원   6월이니까 그때 한 번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그 밑에요.
    월락정수장 상수도 보호구역을 벗어나서 저쪽 장수 번암쪽에 축산농가들 많은 것에 대해서 아까 조사를 한 번 모두 해 보셨는데 대형으로 하신 분이 9개 농가가 있다고요, 이쪽으로?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오염원이 번암, 장수군 행정구역에 해당된 곳이 총 9개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원시 관할구역인 상류지역에 19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요천 말고 지류로 들어 온 쪽도 확인을 한 거에요, 아니면 요천변에 있는 것만?

○환경과장 박병수   요천변에서 지류까지 포함된 현황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번암 골짜기로 올라가면 축사가 굉장히 많은데, 9개도 더 되는데?

○환경과장 박병수   거기 지금 지지계곡에, 장수군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한우가 지지리 계곡에 5농가, 그다음에 번암 소재지 주변에 4농가로 9농가가 있다고 현황을 받았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쪽 위쪽으로만 올라가셨고만요.
    이쪽 어디냐면 운봉쪽으로 넘어가는 길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그쪽은 안 가보셨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 현황하고,

○이정린위원   과장님 가보신게 아니라 전화상,

○환경과장 박병수   답사는 못 했고요.
    전화로 해서 확인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린위원   전화로만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수도사업소 문제도 되겠지만 환경과에서도 그쪽에 한 번 쭉 가셔서 현황을 파악하셔야 돼요.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요.
    3월중에 장수군을 방문해서 담당자들하고 담당과장이나 계장 및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의 축산농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대를 가지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우선 협의하시기 전에요.
    가서 현장을, 번암 해봤자 이쪽 운봉 올라가는 길 쪽에 그쪽이니까 한 번 지류로 통하는 그런 물줄기하고 아까 번암 지지리 골짜기에서 나오는 그쪽하고 이쪽 운봉쪽으로 올라가는,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할때는 배바위 골짜기라고 할거에요.
    그쪽 계곡하고.
    그 안으로 쭉 올라가면 계곡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산 비탈 밑에 축사를 지었는데 비가 오면 그 물이 쏟아져서 바로 산동앞으로 내려가는 거에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환경과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몇 농가가 되는지 정확히 수치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것 조사 한 번 하시면 저한테 자료하나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 65페이지요.
    거성 패소사건 이것 지금 3.17일날 건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김용호 변호사한테 진행중에 있는데요.
    저희들 오늘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소송수행 대상자를 아직 김용호 변호사가 정확히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진술서를 첨부해서 다시 소송을, 3. 18일까지는 이번주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요,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저 더 이상 이 이야기는 말씀 안드리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에 보면 큰 수치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질질 끌어봤자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픈만큼 성숙해진다고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감내할 것은 빨리 감내를 하고 모면할 것 얼른 해야죠.
    이것 계속 시간끌고 가고 한다고 해서 사안이 그런 사안이 아니니까, 이게 지금 언제 이야기에요.
    12월에 우리 직원분들 급여 나갈 것도 미리 당겨서 갚아주고 지금까지 온 사항인데 3월 중순 다 되어 갑니다.
    이것은 너무 밀지 마시고요.
    좀 어떻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은, 머릿속에 남아서 길이 보존할 일도 아닌데 빨리 좀 처리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아까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 위탁처리 대행업체 관련인데요.
    아까 톤당 계약가격이 6만 얼마라고 했죠?

○환경과장 박병수   66,000원입니다.

○이정린위원   66,000원?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이게 지금 여기서 퇴비 자원화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 퇴비는 남원에 다시 판매를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남원 관내하고, 지금 현재 비이티 대표이사 허만수씨라고 해서 고향이 순천이거든요.
    순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남원 뿐만 아니라 자기 영업권 범위 내에서 판로를 개척할 그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게 지금 음식 자원화해서 퇴비를 만드는데 문제점은 염분때문에 문제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퇴비화 비료생산 등록을 했습니다. 이 실험치 결과를 가지고.
    그렇지않아도 제일 음식물 쓰레기 문제점이 염분인데요. 톱밥으로 발효를 해서 1대1로 발효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염분까지도 제거하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아도 비료생산에 대한 효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처리업체에서 더 먼저 검토가 이루어질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다시 재계약한데는 우리 남원 업체인가요?
    남원에 있는 곳이라고 했던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현재 위치가 대강면에 있습니다.
    대강면 송대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외지로 나가 버릴 것 같으면 나가버리니까 신경 안써도 괜찮은데 과장님도 이것 신중하게 현장도 한 번 가보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 남원에서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은 아니에요.
    우리 남원에서 재활용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퇴비를 만드는데 계약단가 받아서 저가 퇴비 만들어서 우리 남원에 공급했을 때에 잘못되거나 하면 여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쪽도 한 번 방문하셔서 퇴비를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해서 염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한 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산 쓰레기 매립장에 가스자원화 시설, 이 부분은 그쪽에 계신 주민들하고 홍보는 잘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지 않아도 저 오기 전에 1월부터 6월까지 홍보 또는 의회와 대산 주민들 같이 자리도 갖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와서 현지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지 설명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저희들 현재 우리나라에 11개 시군에 17개 정도 가스자원화 시설이 있습니다.
    한 80명 정도 주민들 같이 선진지 시찰 내지 답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나 설득을 시켜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쪽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그렇게 크게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시설을 거기 그 지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계약기간이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이정린위원   대산 쓰레기 매립장 계약기간.

○환경과장 박병수   1년 단위로 하니까요.
    대산 쓰레기 매립장이요?

○이정린위원   예. 계약기간이?

○환경과장 박병수   아, 협의 재계약사항 말씀하시나요?

○이정린위원   예.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부분은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요.
    제가 먼젓번 시설이 들어가면 열이 발생되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목욕도 할 수 있는 공간도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그만큼 피해를 주면 그만큼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충분히 검토해서,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환경과장 박병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가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협조를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받을 만 하시던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적응이 좀 안되어서 고생 좀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64쪽에 방금 동료 이정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양돈기업 말입니다.
    돌아오는 6월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를 하신다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확실히 한 번 짚어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65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이 지금 몇 %나 납부를 안 했는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2010년도 부과현황이 34,200여 건에 8억 7,0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체납건수가 5,260여 건에 1억 3,000만원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징수율은 자동차가 84%, 시설물이 87%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을 좀 속된 말로 고르면 살 안된다고 자료대로 사망이나 무재산, 재산이 없는 사람 이것 분리해서 결손처리 할 것 같으면 빨리 해 버리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야지,

○환경과장 박병수   올 상반기에는,

○왕정안위원   맨날 업무보고때마다 이것이 올라 오고만요.

○환경과장 박병수   상반기에는 징수할 수 없는 대상들 분류해서,

○왕정안위원   예.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밑에 거송 민사소송 문제 변호사 등 자문을 거쳐 우리 시 방침을 세워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한 번 말씀해줘 보실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물론 지난해에 소송여부 결정관계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넘어와서 2. 10일날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변호사와 저희들이 조율하고 있는 부분들이,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상권 청구소송을 해서 받아 내느냐, 못 받아 내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과연 받아낼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냐 이 부분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김용호 변호사와 저희 행정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용호 변호사가 많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주 내에 이런 것들 결정해서 금주 안에는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하게 되면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보인가요?
    모르죠, 아직?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저희들 변호사, 김용호 변호사를 비롯해서 3분하고 또 교육을 받으면서 국회법을 지원하는, 검토하는 담당 교수님들, 전문 교수님들과 상의해봤지만 구상권 청구소송이 귀책사유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상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많이들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김용호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정안위원   예.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중고로 우리 시에서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변호사 선임해야지, 변호사비, 소송비 이런 것 저런 것 하면 이중 삼중으로 손해를 보니까 이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결정하셔서 변호사와 타협을 잘해서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가부간에 빨리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한 번 다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광치천 준공일이 금년,

○환경과장 박병수   당초 계획은 올 2011년 6월이었습니다. 6월말인데 저희들 올해 추진하다 보니까 2억 가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금주 중에 환경부에 올라 가겠습니다마는 최대한 환경부에서 추경이라도 부족분에 대해서 내려올 수 있다면 금년 안에 준공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환경부 추경도 하반기, 10월 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염려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홍수시 광치천 내에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손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 한해 더 홍수나 이런 것으로 훼손이 있게 되면 그 이전에 준공처리해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투자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6. 27일 안에 다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초하류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반기로 연기를 해서 완벽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광치천 시설을 해 놓고 아직 큰 비를 한 번도 안 맞아 봤어요.
    작년에 아직 시설을 더 해 놓은 상태에서 큰 비가 왔었지마는 저는 준공처리 할 수 있는 정도 시설을 해 놓고 나서 큰 비를 안 맞아봐서 하자가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금년 6월에 준공이 된다면 염려를 했었는데 다행이고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왕정교 위로는 상당히 폭이 넓은데 그 밑으로 동양농기계에서부터는 병목이 났단 말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은데 저도 할렵니다마는 잘 관찰을 하셔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그때 우리 대산 처리장에 도저를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그것 계약 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직원과 상의)
    계약발주 해서 해외에서 수주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해외수주로 들어오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뭘로 했어요?
    케타로 했어요? 뭘로 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일반 도저로, 구입비 때문에 2억 8,0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일반 도저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어차피 구입을 할려면 이 광폭기 달린 것을 구입하십시오.
    처음부터 해서.
    그러면 그 도저기사 정도 되면 광폭기 사용할 줄 알거에요.
    알면 평탄작업 하는데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물이 안 괴이고, 괴이고 이런 부분이 다 나타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재원에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광폭기는 안 달릴텐데?

○환경과장 박병수   톤수를 낮춰서 포함된 것으로,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런 기계를 처음에 한 번 구입할 때 돈 좀 들더라도 그런 광폭기까지 설치된 것을 준비하면 사업하는데 훨씬 유리할 겁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6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앞에 말씀을 주셨고 지금 지난번에도 생활폐기물 가스 자원화에 대해서 신중하면서도 신속히 처리를 해야 계약을 하던지 사업을 하던지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되겠는데 우선 장기교육에 계셔서 주요 부서를 책임 맡으시고 공백이 좀 계셨는데 어느 정도 보고를 많이 들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을 파악하고 계실 걸로 믿는데 지금 그 주위 마을이든지 대산면에 토론회라고 할까, 폐기물 가스화로 에너지를 할 수 있는 몇 번 정도 토론이 됐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협의체에 지난번에 2번,

○이석보위원   2번 정도?

○환경과장 박병수   예. 협의를 했었고요.
    이틀 걸려서 1번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1번?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동감, 어느 정도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염려하는 내용의 주 이슈가 뭐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석보위원   아니, 주민들의 여론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러니까요.
    저희들만 이 부분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와서 직접적으로 이 기술적인 부분이랄지 여기에서 처리하는 내력이랄지 전반적으로 설득을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염려는 지금 하고 있고 그 염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견학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설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미 여러 가지 내용이, 주민들의 뜻만이 아니고 많은 전문계통에서 자문도 받고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 시각에서 ?를 붙이는 의문사항이거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그런 점을 세심하게 체크하고 또 질문을 안 하더라도 추후에 나올 수 있는 것까지 체크를 하시고 계실 줄 믿지마는 하셔서 그 답을 확실히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 답을 놓고 주민들 대표들이나 또 주민들 대표 몇 사람을 국내외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다녀오거나 봐야지, 물론 그렇게 할 줄도 믿습니다만 철저히 좀 가려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문제에 대한 답을 일단 철저히 이론적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현장도 봐야 하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가스 자원화 시설 추진관계는요.
    저희들 행정에서도 물론 주관이 되겠지만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의회와 현지 주민들,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같이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국내 유사시설이 앞에 답변하실 때 17개 정도 있다고 하셨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안양시를 비롯해서 11개 시에 17개 정도 가스자원화 시설과 유사시설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17개?
    그래서 저도 어느 신문상에 포스코에서 지원이라고 할까, 계약을 맺어서 부산같은데는 그것을 크게 하고 있죠? 부산.

○환경과장 박병수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양양시, 안양시, 양주, 고양, 그다음에 청송군, 천안시, 화성 등 부산은 현재 현황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석보위원   기록이 안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부산도 부산시하고 계약을 해서 대대적으로, 거기는 엄청나게 규모가 커요.
    그런 현지는 주민들 어느 정도 다수를 모시고 가서 그렇게 보시도록 하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다음에 국외를 다녀오신 의원들이나 주민대표라든지 전문 행정, 그래서 그것을 다시 비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국내외 다 비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초기 시작하기 전에 공감대 형성하는데 주력을 하시고 그렇게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4쪽에 동료위원들이 앞에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대규모 양돈기업이 운봉 4개면이라고 했는데 전체 남원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더라도 만들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남원시 전체적으로,

○이석보위원   그동안에는 상수원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환경오염에 대한 라인을, 데드라인을 정하거나 그랬는데 이제는 남원시 전체를 놓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마 순창이나 임실보다 남원이 국부적으로만 만들어 놔서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아시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남원을 중심으로 인근 시군, 도는 이미 그런 체계적인 것이 다 세워져 있는데 공백 사각지대가 있어요. 비어 있는데가.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라든지 특수 환경과 직접 관계되어 있는 사업을 하려는 분들에게는 편리할지 몰라도 민원의 소재는 다발적으로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것이 지금, 6월이면 만들어 집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6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타 지역이나 또 우리 지역 여러 가지 환경이나 문화를 잘 검토하셔서 그러한, 물론 상생을 해야 되니까 그런 환경의 직접 또는 간접적이든 관계된 업을, 생산업을 그런 업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또 타의 기존에 있는 것을 훼손하거나 타의 행복권을 침해하거나 그런 점을 세심히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수원의 동화댐이나 월락정수장까지 축사라든지 축사 외에 가내 공업이나 그 외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배출시설하고,

○이석보위원   음식점.

○환경과장 박병수   축산농가입니다.
    그런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요천 삼거리까지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이석보위원   저 위에는?
    장수 번암.

○환경과장 박병수   거기까지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바로 그게 사각지대잖아요.
    접경지역, 시군 경계지역.
    경계가 언제나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좀 상세히 살펴 보시고 모두가 공유하고 상생하니까 장수군도 어차피 우리 남원의 상수원이 원 기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물길이기 때문에 그 점도 좀 각별하게 행정과 행정, 시군 사이에 그런 조화롭게 미리 체크를 해 주시고요.
    물론 지금도 하시겠지만 좀 더 상세히 살펴 보십시오.
    64쪽 제일 밑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점은 아직은 불확실합니까?
    복토 자원확보.

○환경과장 박병수   그동안에 자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임야나 복토를 영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쪽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이석보위원   예. 그러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양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우선은,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 가지면 올해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우선은 하는데 미리 준비하시라 그 말입니다.
    막 당해서 하면, 2차 둑, 제방을 쌓게 되면 거기에 많은 양이 필요하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이제 다행히 앞으로 분석해서 폐기물이 가스 자원화해서 선정이 되어서 된다고 하면 계약기간보다도 그 안에 많은 양이 줄면서 자원화하면서 좀 남원에 숙원인 큰 대형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몇 십년동안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하는 이 사업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엄청난 여러 가지 사업에 중요한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점 좀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65쪽 제일 상단부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금년부터 실시하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이 점이 시민의식이 선도가 되어야 되는데,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까 합니다.
    쓰레기 차량에도 양쪽에 프랑카드 붙여서 계속 홍보를 하고 읍면동에 이통장들, 또 여성단체 회장 이런 분들 회의를 할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읍면동에 나가서 회의 있을 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정식적으로 시 전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엄마들 생각과 손 끝에서 이것은 좌우되는 사업이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원천, 근원을 감소를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생활의 근검절약도 되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이라던지, 지금 뒤에 가서 질문할려고 했는데 미리 앞당겨 지겠네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업체 현황 아까 보고하셨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그 내용에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음식물을 수거하는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에 시범적으로 하고 시범적으로 하기 전에 병행해서 홍보를 새마을부녀연합회라든지 생활개선연합회, 한마디로 남원의 여성단체 총괄적 모임이 여성단체협의회인가 뭐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거기에 다 여성단체들은 포괄적으로 들어 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한 곳에서 기초가, 시작이 되어야 그분들이 그런 쪽으로 의식을 바꾸고 또 생활에 직접 절감, 절약하는데도, 근검하는데도, 환경을 지키는데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그런 여성, 어머니들을 상대로 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체크를 해 나가십시오.
    대개 보면 생활개선회 면단위를 보면, 면단위 조직사항을 보면 새마을부녀회장들이 거의 생활개선 회원이고 새마을 부녀회장은 리단위나 통단위로 되어 있지만 생활개선회는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자원이 훨씬 많아요.
    기술센터의 조직 인력관리 시스템을 보면.
    그래서 이 환경과에서도 음식물 수거를 해서 종량제로 실시하기 전에 병행해서 홍보과정에 라인을 그런 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면 효율있게 그런 홍보도 되고 실질적 그런 내용이 부가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업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표로 허만수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순천 분이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원래 고향이 순천분으로 알고 있고요.

○이석보위원   그러면 남원에서 다른 사업을 하셨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남원에서는 안 했습니다.
    남원에서는 안 하고 전임자가 한 부분들을 변경신고를 2009년도 5월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대강면에 있는 쓰레기 활용업체를.
    그런데 남원에서는 다른 사업은 안 했고 서울에서 건축업 분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럼 이분이 남원에 인연이 있거나 언제 남원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남원에 와서 거주는 현재 이분이 안 하고요.
    이분 형님이 아마 현장에서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석보위원   형님도 남원에 거주를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제가 왜 이 사업체를 물어보냐면 지금 거성, 정원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경상도 쪽에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정원에서 거성으로 넘어간 과정, 그래서 시 행정하고의 거성과 정원과 인수인계과정에서 시와의 관계가 전문성이 없는, 또 시도 하자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그러한 기초부터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오늘에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현실에 부딪혔는데 이 점도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저런 점을 좀 더 살펴보시고 지금 보면 유찰이 4회를, 입찰했는데 유찰이 됐고만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신 과정이 되었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재정과에서?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지금 앞서서, 제가 자료가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앞서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전년도도 상당한 액수를 시비로 출원해줬는데,

○환경과장 박병수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현재 20톤 정도 발생이 되는데요.
    거기 수거하는 양이 약 88톤 정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저쪽에 경상도 쪽으로 갔던가?

○환경과장 박병수   아, 중부자원화에 처리하는 양 말씀하십니까?

○이석보위원   예.

○환경과장 박병수   그때 4억 6,000만원 정도 처리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죠?
    그러면 그때는 톤당 얼마씩 했죠?

○환경과장 박병수   74,200원입니다.

○이석보위원   예?

○환경과장 박병수   74,200원입니다.

○이석보위원   74,200원인데 여기는 66,000원으로 이번에 계약단가로 된 거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66,000원.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거리, 교통비가 있으니까 별로 차이가 안나고요.
    하여튼 이게 위탁업체로 선정되어서 계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2012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중부자원화는 사실 완전처리가 아니고 해양투기를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다행스러운게 뭐냐면 내년에도 중부자원화에 위탁처리할 경우에 수수료를 불가부득하게 인상을 해 줘야 할,

○이석보위원   인상할 수가,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 여건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로 봐서는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석보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과거가 기억이 나서 그래요.
    정원하고 계약할 때 톤당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저가로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시장이 직접 한 계약이에요. 제가 알기에.
    그런데 재정과에서 경제 총 책임자 국장이나 실무 국장이 계약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그 당시에 기억할 적에 시장이 시장실에서 직접 정원과 계약한 내용이 수의계약이 된 것인데 그때에 톤당 아주 우리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아주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매년 올리고 올리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 줄 수 밖에 없는 거에요.
    물론 여러 가지 경비가 참고가 되겠지마는.
    그래서 여기도 계약이 66,000원으로 되었지만 이것이 1년 계약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럼 모든 위탁도 1년 계약이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1년 계약해서 처리하고 또 다음에 점검, 점검 하면서,

○이석보위원   아니, 이 회사하고 우리 남원시하고 위탁을 할 때 계약도 1년이냐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탁 처리하는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이석보위원   1년만 계약하는 것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그래야 맞죠.
    그래야 여기 단가도 1년만에 바뀌고 계약을 3년 했으면 3년 뒤에 단가가 조정이 되어야 하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점 철저히 잘 하실 걸로 믿고 다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업체 내용을 보면 사업장 주요 연혁에 보면 비이티를 인수한 사람이 허만수인데 그 안에 있었던 시설을, 이 시설은 위탁받은 것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 안에,

○김정환위원   인수받은 건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앞에 시설과 유사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운영이 안되고 거의 폐허 상태로 있었던 부분을 허만수씨가 인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회기중에 모시고 가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환경이랄지 처리시설이랄지 모든 부분들이 아주 양호하게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당초에 시설을 가지고, 당초 시설은 여기 보면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 같은데 그 시설이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설까지 보강을 해서 별도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신고를 받고 수리를 해 준 시설이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그 시설을 정상가동했을 때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가 되는 어떤 시설 여부를 검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처리하기 전에 작년 7. 1일부터 여수하고 광주에서 일부 들어와서 시험가동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보게 되면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강성원   위원님들 이것을 좀 이해를.
    당초에는 계획에 없던 것을 내일 현지답사를 하도록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명으로 서로 문답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일 현지를 보시고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해 주시고 자세한 것을 듣기로 하고 다른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계획은 아주 바람직한 계획을 세워서 인력을 집중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좀 제대로 자리가 잡힐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고 2개조 8명은 우리 환경과에 있는 직원들만 편성한 인원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과 청소계 직원하고 미화원 젊은 층 일부하고 구성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가급적 여러분 계획에 의해서 읍면동 직원도 동참을 해야 안내 내지는 규제를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어떤 민원사항도 현장 해결 내지는 조정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폭 넓게 단속계획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 자료로 준 책자에 의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늘, 늘은 아니지만 가끔 인터넷에도 올라왔고 했던 업무인데 재활용품, 그러니까 헌옷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그것은 일전에 어디 보니까 우리가 공고를 했더라고요. 공고를.
    그 업체를 공고를 한 게 맞나요?, 제가 잘못 봤나요?
    수거할 수 있는 업체를,

○환경과장 박병수   수거할 수 있는 업체를,

○김정환위원   공모한 일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공모해서, 저희 관내에 5개 업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모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대성무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환위원   됐습니다.
    이게 저도 15분만 쓰라고 했으니까 했으면 됐고, 그분들이 공모했을 때, 응모했을 때 결정을 어떤 과정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특별히 시에다 납부하는 어떤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남원시에서 제작해서 비치한 것이 50개 입니다.
    그래서 50개에 해당되는 수수료가 6,470천원을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수수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환위원   수거함 만든 수수료를 위탁 업체,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탁업체에다가,

○김정환위원   그 업체한테서 우리가 받고만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것 만큼은.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수거함이 328개라고 한 것 같은데, 328개소 맞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383개인데요.

○김정환위원   383?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환위원   이게 우리 동지역 말고 읍면에도 이 함이 나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도로, 주택, 시 지역에 아파트하고 해서 315개, 그 다음에 읍면에 70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읍면에도 주거밀집지역, 좀 마을이 큰 데는 나가 있고만요?

○환경과장 박병수   인월하고 운봉 아파트 형식의 큰 밀집지역은 70개가 나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다른 것 묻겠습니다.
    동료위원이 광치천 정비에 따른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광치천 화장실 계속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했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절대 안됩니까?
    이게 자꾸 민원이 그 지역에서 밤이고 낮이고 운동하는 분이 물론 계십니다.
    가까운 주거지역이 있어서 피해서 화장실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지역에서 계속 둔치에서 운동을 하니까 필요해서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게 할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제일 안타까운 점이 그 부분인데요.
    저희 생태하천복원 사업 지침에나 내용에는 화장실을 천변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사업 범위내에서는 불가능 하지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게 절대 안되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일단,

○김정환위원   아니, 명시형으로 하지 말고 안되면,

○환경과장 박병수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과의 직원도 그렇고 의원인 저도 가서 "이것은 이래이래해서 안됩니다" 선을 그어야지 자꾸 검토해보겠다고 그러면 계속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더 검토하고 알려주시면 여러분 역할 저도 하겠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할 때 이게 재생공사에서 수거하고 확인이 되면 수거비용은, 수거 보상금은 우리가 시에서 입금을 시키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관리공단에서 자료가 내려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개인한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kg당 50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환위원   재생공사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요?
    공장에다 직거래 하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재활용 업체에다 위탁처리하고 그 실적을 환경관리공단에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실적이 저희들한테 내려오게 됩니다.

○김정환위원   그 비용은, 판매 비용은?

○환경과장 박병수   판매비용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kg당 50원씩,

○김정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재생공사에서 어디 재활용 공장에다 납품을 했든지 팔았던지 간에 그 판매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요?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공단에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듣고 싶은데요.

○김정환위원   재생공사에 수거한 폐비닐은 그분들이 폐비닐을 쓰는 공장에 처리하든지 판매하든지 처리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환위원   그 판매하면 그냥 주는게 아니고, 판매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재생공사에서 판매할 거 아니에요.
    그냥 갖다면 주면 끝납니까?
    우리는 50원씩 농가한테 주고, 업자한테 주는지 농가한테 주는지 모르지만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판매 금액.
    자원재생공사에서 판매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다시 시로 돌려 줘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공단에 일종의 사업형식으로 추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50원씩 주는 것은 순수 시비에요, 국비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도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시비 부담이 되는데 처리하면 우리한테 몫이 오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물어 봤는데,

○환경과장 박병수   시에는 안 들어 옵니다.

○김정환위원   안 들어와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국가사업으로,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환위원   자꾸 재촉하니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거성에 구상권 관련 소송이 자꾸 김용호 변호사 이야기를 해요.
    김용호 변호사가 구상권 대상에, 한마디로 전직 공무원이 됐건, 현직 공무원이 됐건 간에 그 변호사가 임의적으로 구상권 대상의 공무원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말씀중에 내용 보면 그분들 뜻에 누구를 할 것인가, 한마디로 시장만 할 것인가, 당시 계장 둘만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토를 하는 것 같고 또 누구로 할 것 인가를 결정이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대답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처음에는 그 당시 담당 계장하고 시장만 하겠다고 부시장이 기자회견하고 전국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여론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고 공무원의 사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분위기가 한참 끓다가 지금 대상이 정해지지 않고 오락가락 하고 있거든요.
    그것 참 바람직하지 않은 소송수행 같아서 이것은 과에서 검토해서 시장이 결정하던지 또 최근 예로 보면 몇 분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그것을 또 결정했다 그러는데 절차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지 모르지만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는대로 가는 거지, 그 뒤에 또 검토를 하신다 그래서 이것 검토하다 마는 것인지 해서 아까 대답 내용도 아리송하고, 이런 말씀 쓰면 안되지만 좀 그렇습니다.
    좀 분위기는 아닌데 심사숙고해서 잘 정하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여러분들 검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시비가 엇갈리지 않겠습니까?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신중하고 발표도 신중히 하고 검토도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두개 더 있는데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보통 보면 세밀하게 다 관찰을 못했습니다만 주로 망이 있는 분리수거함이더라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간혹 함으로 되어 있는 수거함이 있는데 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시에서는 배포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추가지원해서 지원해준다는 그런 계획은 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망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훼손이 좀 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0개에 대한 것, 망으로 되어 있는 시설에 지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계속 망으로 하는 것이 신규로 놓는데든 추가로 훼손이 되어서 다시 설치하는데도 망으로 되는 것으로 하는데 망으로 하는 것이 관리부서에서 검토결과 제작 단가나 미관상 가장 적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시내에 중요한 요소에 있는 함인데요.
    실질적으로 망으로 기존에 있는 것들, 훼손이 된 것들 대체해서 추가적으로 시설하는 그런 현황입니다.
    50개가.
    기존에 다 있는 지역에 훼손된 것들을 다시 제작해서 비치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 망이 아니라 함으로 되어 있는데가 훼손이 되어 있으면 무엇으로 교체를 해 줍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망이 아니라 함으로 되어 있는 분리수거함이 많이 파손되었다던가 훼손되면 무엇으로 교체하시냐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망으로 해서 새로 시설을 하고 또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한 번 훼손이 되면 보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망으로 제작해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면밀히 내부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망이 일단 1차적인 제작비는 저렴할지 모르나 수명에서 또 짧기 때문에 함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할 때는 10년 갈 것 그것은 3, 4년 밖에 안 간다던가 그래서 오히려 당장에 제작비는 적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그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관상 좋은 말씀은 안 나오더라고요.
    망이 보기가 그렇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지역이라든가 다른 사례를 참조하셔서,

○환경과장 박병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내부적인 지침을 정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헌옷수거함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자치회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추진을 해서 미팅을 하시게 되면 지금 시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하실려고 그러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 관내 업체가 아닌 외부업체가 들어 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내부에서 남원에서 이런 헌옷수거를 해서 재활용한다든가 어떤 공익적인 부분에 쓸 수 있는 업체,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현재 5개가 있거든요.
    5개가 있는데 저희들 시내에 들어와서 일부 하는 것과 전체적으로 읍면동을 하는 것도 있는데 5개 업체가 시설을 해서 수거하는 업체들인데 그 외에 인근 광주에서 예년에는 들어와서 수거를 해가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막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내부적은 소화가 될 때, 우리 자체적으로 소화가 될 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권유를 해서 하는데 그런 업체가 있어도 활동이 미비한다던가 아니면 규모라든가 어떤 능력에서 모자란다던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권유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거하는 업체에서는 어떤 사업의 일종일텐데.
    그러니까 5개 업체에 대해서 제가 명단을 안 갖고 있습니다만 혹시 기회되면 한 번 주시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분들이 사업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한 번 보시고 점검하신 다음에 만나도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그 수거업체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우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것이 작년에 용역을 하셨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관련 조례를 올 6월에 개정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작년에 용역한 것은 가축사육금지 도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축사육금지 조례를 재 개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전에 지금 현재 조례 내용이 너무 협소하게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종전 조례는 지금 현재 많은 축산농가가 남원시로 들어오는 것을 일부 막기 위해서는, 청정지역으로 관리해서 막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 개정한 그런 조례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조례 정확한 내용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일선의 관계자나 그런 업종에 계신 분의 이야기로는 굉장히 제한을 확대해서 들어 올 수 있는, 신규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엄밀히 따지겠다는 걸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되면 우리 축산농가한테는 좋은 거에요, 나쁜 거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축산농가한테는 아무래도 규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동안에 축산농가가 갈수록 대규모화 되다 보니까 지역의 악취랄지 축산 폐수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조례로 규제해서 막아보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도 축사를 신규로 하겠다는 분들, 신청자들이 많이 있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 부서에서는 아직 정확히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축과에 축산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이 조례를 개정해도 기존에 시설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아니면 확대하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기존 농가에는 해당이 안되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신규로 들어온 농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거성사건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민하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대산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설이요.
    답변에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시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간부담이 15%가 있어요. 현물로.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게 지금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공단에서 시설지원 관련된 것들을 %로 계산해 놓은 것인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요.
    국고지원이 45%, 우리시 자체재원 40%, 민간부담 15%해서 예산의 배분은 다 끝난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자꾸 국비를 더 받아 와야되는데 못 받으신 것처럼 언급이 되어 있고 또 그런 요구를 하시길래, 지금 예산상으로는 배분이 다 끝나서 우리가 사업시행에 대한 부분만 지정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위탁처리, 내일 가 본다는 곳, 그것과 연관되어서 4번이나 유찰이 되었거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입찰했는데.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왜 입찰했는데 유찰된 이유가 뭔가요,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환경과장 박병수   처리 기술상의 문제하고 입찰 단가에 대한 문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입찰 단가를 우리 시에서 지정한 금액이 있는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 지정한 것은 없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을 할 경우에 동 업체에서 같이 입찰에 응소를 해 줘야 되는데 응소를 안 했던 것이,

○부위원장 양해석   2개 업체가 해야 되는데 1개 업체만 했다든가 그래서 지금 그랬고만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의문점이 해결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하기 위해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도에는 전면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에 말씀 듣기로는 바케스라고 해야 하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수거방식에 의해서 용량별로 그릇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가정 주부가 그 용량에 담아서 문앞에 내 놓게 되면 저희들이 골목골목 방문하면서 수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는 기존에 있는 시설로 교체가 되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일반 가정집은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기존에 큰 함에다가 각자 가정에서 가지고 나와서 부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 태그에 의해서, 용량에 의해서 계산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데 이제 아파트 단지에는 방식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졌는데 아파트 입주하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 전체적인 것을 나눠서 부과하는 그런 방식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아파트에 계신 분은 각각 집마다 평수 개념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정리하겠지만 같은 평수라고 하더라도 사람 수에, 아니면 가정에서 각각의 어떤 개념에, 그다음에 의식에 따라서 나오는 양이 다 틀릴텐데, 또 어떤 집은 행사가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많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각각에 기준이 차별화되지 않고 일률적인 적용밖에 안되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온 양에 비례해서 주거하고 있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산출해서 부과하는 방법, 이 방법이 타 시군에도 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음식물 쓰레기 종량 시스템을 실시하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문전 수거방식이 있고,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문전수거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는 집중화해서 수거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집중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어떤 책자를 봤더니 전자 태그 방식이라고 해서 영문으로는 RFID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정읍에서 실시할려고 계획되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용을 봤더니 상당히 합리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거냐면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분을 위해서 용기에 전자태그가 부착되어 있는데 그것은 부착이 항상 되어 있는거죠?
    부착이 되어 있는 용기를 가지고 수시로 쓰레기봉투 쓰는 것처럼 한 번 쓰고 버리는 1회성이 아니라 계속 그 용기에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붙어 있는게 아니고요.
    용기가 5리터, 10리터, 20리터 이런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칩이 있습니다.
    칩을 쓰레기봉투 구입하듯이 그 칩을 구입해서 그 용기에 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것은 우리식이고.
    우리식으로 용기에 따라서 칩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건데,

○환경과장 박병수   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말씀드린 시스템은 뭐냐면 태그가 있어서 용기가 큰 용기라 하더라도 그 수거함이 오면 그 용기에 찬 양만 계산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중앙시스템에 전송이 되어서 각 가정이 입력이 되어 있어서 그 집에 몇 단지, 몇 호에 누구네 집에는 며칠날 얼마만큼 쓰레기 용량이 나왔다, 그러니까 수거함 차량에서 무게를 재서 버린다는 거에요.
    무게를 재서.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아파트 같이 집단화된 어떤 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일반 가정에는 그렇게 오래 놔 둘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전수거방식은 소량으로 해서 수거하고 아파트 방식은 아까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런 방식도 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이것은 지금 골목길 같은데 좁은 도로에는 이것이 조금 차량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지만 아파트단지에는 이게 집집마다 다 나오는 양이 틀린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민원소지도 생길 수 있고, 또 전혀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실시하는 지역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안되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범운영하는 부분들은 그런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검토해서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까지가 시범운영 기간이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하반기라도 어떤 운영을 해 봐서,

○환경과장 박병수   대안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도통동에 4월부터 상반기에 시범운영을 해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대안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서 물론 중복될 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재활용품 수거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리하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리수거함을 추가 제작하여 비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홍보를 병행해 나가겠음 이렇게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현재 우리 시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재활용품은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내놓게 되면 저희들이 아침 새벽에 재활용품별로 재활용품 차량에 의해서 수거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어 놓은 것은 새벽에 청소차량에 수거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죠.
    또 그렇게 하시다고 하셨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거가 되지를 않아요.
    일반 생활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재활용품은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담아서 배출해도 그것은 관계가 없잖아요. 현재.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매일 아침에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쓰레기차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차가 같이 동시에 현재 운행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그렇습니다.
    시내권에 3대가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약간 한 두시간 늦게 출발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반적으로 차 수거하는 것을 보면 생활쓰레기든 재활용품 쓰레기든 같이 수거를 해서 가지고 가요.
    그러한 부분을 많이 목격하거든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비규격봉투에 내 놓은 쓰레기를 미화원들이 보고 가지고 가는 부분들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재활용품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봉투의 어떤 개념과 내 놓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분리해서 수거하는 걸로 제가 일주일 정도 새벽에 나가서 봤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일반 생활쓰레기야 밤 시간에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다음날 새벽에 가져가죠.
    그리고 재활용품에 관련된 부분은 수요일날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래가.
    수요일날, 별도로 재활용품을 각 가정에서 배출하면 수요일날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데, 현재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매일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이 생활용품 쓰레기 수거차에 같이 동시에 수거가 되어서 가는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아침마다 많이 목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점검해서 철저히 교육해서요.
    저희도 그 부분은 구분을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당초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 거성에 생활쓰레기 분리시설에 기계를 활용하지 않고 과거대로 분리배출해서 수동으로, 사람의 손으로 분리를 하게끔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본래 의회에서 권고사항이 그렇게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철저하게 가정에서부터 분리배출하게끔 홍보하고 유도해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수거를 할 때 체계적으로 분리해서 수거해야만이 매립한 쓰레기양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이 현재 시스템이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 같이 그렇게 잘 되고 있지를 않아요.
    한 번 검토,

○환경과장 박병수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했는데 여러분들은 환경미화원 채용 시 채용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자를 채용하는 등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선발하겠음, 이게 처리 내용입니다.
    이 기준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사실 저희들 환경미화원 채용 기준은 그동안에 따로 준비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남원시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잘 아시지만 민선4기때 환경미화원 채용할 때 시장님께서 내부의 기준을 많이 완화시켰죠,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특정인들을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기준을, 규칙을 바꿔서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도 그 규칙이 그대로 유효한다고 봐야죠?

○환경과장 박병수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기준이 합리적이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미화원들 가장 핵심적인 것이 공개채용 문제인데요.
    그 부분들은 앞으로 공개채용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규정도 다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인사행정 신규채용을 하면서 특정인들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게끔, 또 어느 누구나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앞으로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해서 하고 나서 꼭 이게 말썽이 나고 특정인들이 부탁하면 그 사람에 맞게끔 기준을 변경해서 채용하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바꿔서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대동소이한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채용해 놓고 그것을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게끔 그러한 방법으로 규칙을 바꿔서 채용한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죠.
    답변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추후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가 우기가 닥치기 전에 시내에 관로, 하수도 관로를 다 준설합니다.
    매년 하시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하수도를 준설하고 다니는 그 차량이 크기 때문에 조그마한 골목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그 골목길에 물론 큰 길에 두고 호스를 대서 흡입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길이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지 그 이상의 길이는 흡입식으로는 안되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수도사업소에 해야 할 것인데요.
    일단 저희들 미화원이 청소를 할 때 쓸어서 하수구쪽에다 넣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한 사전 예방차원에서 미화원들을 철저히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좀 하십시오.
    어차피 동네, 마을에 가면 차량도 다니지 못할 정도의 소규모 골목, 그리고 골목의 길이가 긴 데, 이런 데는 12년 동안 하수도 준설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실태파악을 한 번 하세요.
    하셔서 그 부분을 한 번 대대적으로 준설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길을 걸어서 다니면 과거에 하수도, 요즘 정비해 놓은 것 말고 과거 맨홀식으로 해 놓은데 그런 데를 좀 들어 보거나, 또 아니면 시설해서 중앙에 모아지게 하는 그런 시설, 제가 용어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데 거기를 보면 거의 다 차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준설해 줘야만 집중호우시 배수가 잘 될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까 종전에 제가 추진 과를 수도사업소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수시설계가 환경사업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업무의 분장으로 봐서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할 사업이라고 하시지만 어차피 환경과 같이 가는 것이니까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러한 지역이 없도록, 또 기후가 이상기온에 의해서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배수가 잘 안되서 침수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공설시장의 장옥이 있는 지역, 순대국집 집중화 시킨 데 거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단속차원이 아니라 지도차원에서 한 번 가 보십시오.
    가보셔서 그분들이 순대를 세척하고 어디에다 버리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로는 악취가 나요.
    그래서 우선 자기네들 편하기 위해서 그 찌꺼기를 하수도에 그냥 버려 버리는, 거기는 또 하수·오수 분리도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한 번 단속차원이 아니라 지도차원에서 한 번 가셔서 실태파악을 해 보시고 지도를 한 번 하십시오.
    한 번정도는 놀래야 그 사람들이 지켜요.
    좋게 좋게만 해서는 말을 안 들어요. 한 번 정도는 놀래야 되는데, 그분들이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께서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단속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평소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남원 장날로 외지에서 오는 노점상들, 공설시장 주변과 용남시장 주변 거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들, 이분들 저녁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적에 그 쓰레기 무분별하게 길 한쪽에 수북히 쌓아놓고 갑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런 의식없이 다 쌓아놓고 가요.
    소득은 남원에서 얻고 갈 적에는 쓰레기만 버리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와서 영업을 하지 말라 할 수는 없고 영업을 하는 행위야 막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들이 돌아갈때는 쓰레기만큼이라도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버리고 가게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부분 좀 3월 한달동안 철저하게 계도하시고 4월부터는 단속하실 때 그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송우섭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한 가지가 떠오르네요.
    환경미화원들이 거리 청소를 일정한 시간과 구역을 정해 놓고 각자 하시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며칠전에 실제 경험한 일이라서 말씀드리는건데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리에 공공주차장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는 누가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본질적인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지만요.
    시내권 청소의 부분들, 도로변쪽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게 확실한거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일전에 공영주차장에 쓰레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차 주차해놓고 빨리 나오는데, 마침 지나가시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계시길래, 그러니까 그분이 다니는 길이죠.
    다니는 길인데, "거기 쓰레기 좀 주워야 되겠습니다"했더니 "우리는 도로만 하지 거기는 안합니다."하고 그냥 가시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가 쓰레기가 항상 많아요.
    공영주차장도 있고, 또 정식적인 공영주차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영주차장화 되어서 자기 땅 양도해서 해주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리에 보면.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전혀 안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위원님, 그 부분은요.
    어느 주차장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끝나고 나서 어느 노선인지 제가 파악을 한 번 해보고 미화원들 단속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둔 쓰레기 집중 투기단속,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3월 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쳐서 4월부터 단속에 들어 간다고 했는데 일단 어느 때 단속을 해도 우리 시민들로서는 할 이야기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 단속에 들어가면 바로 불평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잘못은 없고 단속은 시청이 잘못입니다. 그분들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전 홍보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첫째, 이·통단위 마을 앰프방송이 있습니다. 회관에.
    앰프방송을 이·통장이 하면 물론 전체 가구수마다 다 청취는 못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그 방송은 듣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은 좀 전파가 어렵지만 일괄 방송을 한 5일간 연속한다든지, 일주일간 연속 하게되면 거의 90%는 그 방송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으로 하여금 앰프방송을 할 수 있도록, 아침 7시나 8시에 출근전에 앰프방송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원고안을 간단하게 일괄 제작해서 단속을 한다는 둥,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한다는 둥 해서 간단한 앰프방송 원고를 제작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내보내시고, 그다음에 쓰레기 수집장소에 어떤 경고문이 옛날에는 있던데 그거 금방 어디로 없어지더라고요. 떼서 어디다 버리는지는 몰라도 그 경고문이 있으므로서 쓰레기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버리게 되면 벌과금이 얼마가 부과된다든지 단속을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간단한 경고문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문을 입간판으로 해도 좋고 프랑카드로 해도 좋고 해서 쓰레기 수집장소마다 그런 것을 한달간 내지 두달간, 또 상시적으로 계속 붙여 놓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봄철이 되면 각 가정에 있는 나무, 각종 화단에 있는 나무들을 가지치기 해서 많이 갖다가 버리더라고요.
    그것은 그냥 버리면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쓰레기로 처리하지 않고요.
    그냥 내 놓으면 수거를 해서,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화단정리하면서 전지하고 가지치기 해 놓은 것은 묶어서 내 놓으면 관계없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것도 어차피 매립장에 가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또 이제 비슷한 것인데 가정에서 무슨 통나무라든지 각기목이라든지 판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내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저도 제가 살던 곳을 보더라도 규격봉투가 30%가 안 넘어요.
    30%가 현재 안 넘고 있습니다.
    거의 7~80%가 비규격이에요.
    단속은 꼭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하기 전에 충분한 홍보가 된 다음에 단속을 해서,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 시가 할 일을 하면서도 욕 먹지 않은, 덜 욕 먹는 그런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하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강성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와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정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와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재정과장 김정남입니다.
    재정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에 완료 3건, 진행 5건으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쪽에 두 번째입니다.
    구 시청사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및 청소차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이 편리하도록 모래포설 다짐을 4월중에 실시해서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금고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각종 기금을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할 수 있도록 복수금고를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시금고 계약 기간이 2011년말 까지로, 금년 시금고 선정 시에는 기금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 금고를 지정토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일정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시행에 따라 이자수입이 감소하였는데 행안부의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운영하여 이자수입이 증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행안부의 조기집행 계획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각종 공사발주와 자금배정, 자금집행으로 20억의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태료 등 시기를 놓치면 결손처분할 확률이 높으니 적기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추진사항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독촉장 발송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실시로 강력히 징수하고 사전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과 안내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휴경지 등 불필요한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등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도 매각실적은 총 114필지에 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불필요한 시유재산에 대하여는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점유자에게 매각홍보해서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내문은 1월중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500만원이상은 입찰을 하고 있는데 지역업체를 위해 입찰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시설공사·용역·물품의 경우 2011. 2. 1일자로 수의계약 금액을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의 경우 내구연한에 연연하지 말고 사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 물품 검수를 철저히 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내구연한이 도래된 차량에 대해 정수 승인시 차량 검수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징수는 계획대로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분기별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지방세 징수목표를 현년도에는 97%, 과년도는 40% 징수목표를 두고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된 청사 별관 의회 증축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 시청사 부지내 구 테니스장으로 현 주차장 부지입니다.
    사업비는 57억 정도이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축 연면적 2,957㎡로 세부적인 용도는 지상 1층에 시민홀, 작은 도서관과 2층에 집행부 및 의회 사무실과 3, 4층에 의회 사무실과 본회의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0. 10. 11일 전라북도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0. 11. 17일 남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1. 3. 10일경에는 부안군과 임실군 의회 청사를 견학해서 자료수집과 비교 분석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4월중 설계용역에 따른 계약심사후 5월중에는 설계용역 발주 및 입찰을 실시해서 설계에 착수하고 11월중에는 공사착수하여 2012. 9월경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사례분석, 문제점,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의회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재정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 우선 구매하시겠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회가 되면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우리 관급공사 내지는 우리 지역에서 시설하는 시설현장에 납품이 되도록 어떤 기본절차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납품하는 그런 절차의 문제도 있고 또 지역에 우선 구매하는 것은 법으로 강제성을 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장을 해야 되는가 모르지만 우선 관급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생산이 되면 적극적으로 그 생산 제품이 있는 회사를 방문해서 또 오시라고 안내를 하던지 해서 그 법적절차를 구비해서, 제도적인 절차를 구비해서 납품이 되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업체가 한두 군데 있었는데 특정업체라고 하기는 그렇고 농공단지의 생산업체인데 여러분도 알아보고 저한테 주신 답변내용을 들어 보면 본인이 해야 될 어떤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도와 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을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또 다른 업체도 그런 농공단지내에 생산제품이 우리 건설현장에 납품되는, 도와줘야 할 업체가 있으면 선의의 행정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공단지도 일제 출장을 해서 조달청이나 의뢰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거나 또 그쪽 업체에서 원하는 경우는 저희가 행정지도도 하고 관련과, 사업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많은 지역업체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 사항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검토도 하고 또 의회나 행정이 조금 뜻을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일방적인 제 요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할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의회의 오랜 숙원이기도 했습니다.
    시군이 분리되면서 남원군 의회에서 썼던 의회청사를 지금도 16년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불편함이 있어서 우리 현재 남원시청 부지안에 건물을 짓겠다는 뜻을 모았고 또 예산편성까지 금년에 10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뢰깊게 집행부와 의회가 판단을 해 봤어야 할 사안이 아니었나, 돌이켜 보면 그런 생각이 후회적으로 듭니다.
    관련 자료를 보면 2010년 9. 16일자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행정체제의 어떤 계층을 한 단계 줄이는 내용도 있고 우리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관한 그런 체제개편에 관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심사숙고를 어느 누군가 했으면 의회청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 조금 의견을 냈을수도 있는데 저 역시 늦게 알았고 이 역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해서 저도 그 내용을 보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현 18대 국회에서 이루어진게 아니고 17대부터 쭉 거론되어 왔던 내용이 여야가 합의가 되어서 작년 9. 16일날 이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간단히 그 내용을 아는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현행 시군구의 체제가 인구나 지리적 여건, 생활경제권, 또 발전 가능성, 역사성, 문화적 동질성,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3개 내지는 4개 시군이 통합을 해서 광역화하는 광역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할 그런 현안 중에 현안이고요.
    지금 행정체제가 중앙정부, 도, 시군, 읍면동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기능을 폐지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폐지하라는 자체는 읍면동의 하는 일을 전체 없애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본청으로 다 인사를 해서 본청에서 주된 업무를 보게 하고 읍면동에는 주민자치회라는 기능을 남겨서 어떤 청소업무나 주민의 민원업무나 또 지역개발사업 업무나 그런 업무를 최소화해서 남긴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 포함해서 시군구 의회나 또 광역시나 특별시 자치구의 의회도 존치여부를 이 법에서 없애라, 둬라 그런 결정적인 말은 없습니다만 대통령 산하에 행정체제개편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내용이 특별법에 담겨져 있습니다만 당장 저희시가 의회청사의 신축문제와 연결을 해서, 연계되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아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업무와 연결이 된, 청사의 업무와 연결이 된 국장님도 계시고 주된 역할을 하는 재정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전자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협의를 해서 의회청사 신축문제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의 기본안을 보면 내년 6. 30일까지는 시군구가 통합해서 광역시를 만드는 그런 기본적인 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불편하게 의회청사없이 근무했던 의회 의원님들이나 또 불편을 느꼈던 집행부의 직원들이 1, 2년만 기다리면 어떤 윤곽이 드러나서 우리 남원시가 통합시가 되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제하고, 저는 당연한 귀결사항이라고 믿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의회청사 내지는 본 청사도 지어야 되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게 아니냐, 시기적으로 1년 내지 2년이 지나면 그런 윤곽이 드러날 것 같아서 감히 이 자리에서 중차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희 의회와 검토하시고 다시 심사숙고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조금 전에도 의회청사 신축 관련해서 추진일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수집해서 면밀하게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2011년도 재정과로 과 명칭이 바뀌었지만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시정질문, 5분 발언 관계는 없기 때문에 여기 68쪽에요.
    이게 항상 대두가 되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부탁을 드렸고 조기집행 시행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아까 과장님께서 금년에는 20억정도 꼭 고수해서 증대를 시키겠다고 결의에 찬 확신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집행부에 다 복합, 연계가 된 내용이지만 전년도 우리 남원지역은 특수하게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중앙, 도, 우리 시 금고가 열악하기 때문에 부채를 지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것이 조기집행이 될 수 밖에 없는 시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때, 일본의 기후는 물론이고 지진현상으로 세계 경제가 크게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고, 또 바로 인근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도 거의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마는 항상 기상대책을 강구해야지마는 현실의 오늘은 오늘 일로 우리들이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서 나가는 것이 또 지혜로움의 하나다 이렇게 볼 때 금년 상반기에 조기집행 액수중에, 예산 중에 집행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상반기 조기집행 할 수 밖에 없는 액수가.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금년 상반기까지 60%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앞서 기획실에 시간을 가졌을 때도 한 60%정도 좀 상향한 집행을 하신다고 해서 %는 60%지만 전년도에 비하면 사업규모가 많기 때문에 또 크기 때문에,

○재정과장 김정남   예. 전년도는 조기집행액이 1,560억 정도였는데요.
    올해는 1,750억 정도 된다고,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조기에 지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조기집행은 바로 이 대목, 20억 이자증대에 대해서는 어느 곳이든지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목표달성에서 결의에 찬, 신념에 찬 말씀을 해 주셔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겠는데 이렇게 조기집행을 하는데 오는 결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조금 뒤로 중반기나 하반기로 미뤄야 할 사업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중에 지금 요즘 사업장소마다 인부고갈로 인해서 전남 멀리에서부터 인원이 대체가 되고 여러 가지 장비가 부족해서, 지역의 장비는 장비대로 이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서 분주한데, 그래서 외부에서 장비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발주받아서 하신 분들이 애로가 많은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갈구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해야 할, 집행을 해야 할, 시공을 해야 할 분들이 아쉬워서 부탁하다 보니까 효율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고루 월별 사업이 진행이 되면, 우리의 욕심일지 몰라도 지역에 있는 장비, 지역의 인력, 그리고 앞에 동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나 이런 곳에서 필요한 관급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원 그런 것들이 시장유통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하는데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외부의 건축자재가 들어와야 하고 인력이 들어와야 하고 장비가 들어와야 하고, 그리고 또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감독기관에서 그렇지 않아도 한계가 많은데 그런 한계도 있고 그래서 금년 2011년도 조기집행은 여러모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고 감독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걸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아쉽게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이미 실무진이나 모든 분들이 파악하고 있겠지마는 현재 재정과의 계획속에서도 이런 점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가 되고요.
    그런 점을 좀 생각할때 우려가 많습니다.
    앞서 환경과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할 대행업체 산업화해서 퇴비화로 만드는 것을 며칠 전에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죠?
    재정과에서 계약하셨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계약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실무자가 아시고 계시는데 4회나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환경과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약까지는 실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들을때에 지난번 1998년도인가, 9년도에 정원하고 우리시하고 계약을 해서 왔던 간과했던 내용들의 차질이 큰 어려움으로 봉착했던 오늘이 있는 과정의 시발이 계약과정에서 있었던 것이, 당시에 실무자는 그것을 이번에 소송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과가 주무담당일지는 몰라도 당시의 계약도 재무과에서 했죠?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석보위원   당시에는 재무과에서, 원래는 재무과에서 해야 하죠?
    위탁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계약은요?

○재정과장 김정남   자금 집행한 것만,

○이석보위원   자금만 집행하고 계약은?

○재정과장 김정남   관련 과에서,

○이석보위원   관련 과가, 재정문제에 대한 책임이 재무과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계약하고 실무부서팀에서 계약한 내용도 있습니까?
    위탁사업같은것은.

○재정과장 김정남   민간위탁계약은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아, 실무 과에서도 위탁계약은 할 수 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러면 환경과에서 계약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나요?
    위탁은 실무과에서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아주 적은 것이거든요.

○재정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자금도 환경과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석보위원   예산이 없는 위탁은 그냥 재무과에서?, 실무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실무과에서 계약해요?
    이것은 지금 재정이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 계약했던 것은.
    왜 그러냐면 위탁계약이라는 것이 여기를 보면 재무과에서 계약일이 3. 8일날 하셨고만요.
    엊그저께 하셨네요. 계약일이?

○총무국장 김병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아, 예. 말씀하실련가요?

○총무국장 김병한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계약은 예산이 정확한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4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1년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처리한 비용으로 해서 정식으로 예산상 계약체결해서 집행하는 계약이라서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석보위원   아, 재무과에서 하고요?

○총무국장 김병한   예.
    예산상 수반이 된 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고 옛날에 거성관계 그런 것은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체결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후에 단가까지 정해서 계약을 할 때는 재무과에서 정식으로 예산이 섰으면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제가 확실히 이해가 가네요.
    지난번 정원하고 맨 처음 시에서 계약할 때는 재무과에 하지 않고,

○총무국장 김병한   해당 과에서,

○이석보위원   해당 환경과에서 했다?

○총무국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거기는 톤당 얼마씩 가격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여기와 똑같아요.
    여기도 위탁인데 66,000원에 톤당 계약이 되셨고, 1년 계약으로,

○총무국장 김병한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1년동안 위탁처리하는 집행계약이고 이것은 정식으로 입찰을 한 계약이고 그당시는 예산을 세워서 얼마씩 집행한다는 계약은 아니고 사전에 예를 들어서 남원시하고 정원이나 거성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자 계약했던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국장님이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은요. 동일해요.
    지금 며칠 전에 3. 8일자로 일정이 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업체하고 계약하고 당시에 정원이에요, 정원이 다시 거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은 설명할 것이 없고 정원하고 계약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실무 그때 당시 임영환 과장이 환경과장으로 기억해요.
    그분에게 "과장님께서 이것은 계약을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왜 실무과장이 안 했느냐 그랬더니 시장님이 하셨다고 그때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무슨 시장님이 계약을 하나, 시장실이 무슨 계약을 하는 복덕방이나 부동산소개업소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니까 그때 대답을 못하고 한 그런 과정이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시정질문과 5분 발언까지 한 것이 지금도 기억이 역력하니까요.
    오늘 앞시간에 환경과에서 우리 현재 어려움이 많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주무 경제를 맡고 있는 재정과에서 계약을 하셨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 그때도 톤당 우리 예상보다는 아주 싼,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톤단 가격을, 중간처리하는데.
    그래서 이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이 됐는데 이런 점을 사실은 환경과에서 내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정된 현지답사 일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기전에 이러한 아주 민감하고 우리의 항상 숙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적 사업이지만 이런 것을 위탁할 때는 상임위원에게 그 실과에서 설명을 하고 현지도 실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었다 라든지 그 후에 계약을 하면 좋은데 계약을 하고 난 후에야 환경과에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아주 새록새록 나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정원과 우리 남원시와 계약당시에는 시장이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입찰도 없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입찰이 4번이나 유찰이 되어서 어쩔수 없이 수의계약을 비이티라는 회사 허만수라는 대표와 계약을 하셨다고 해서 전년도는 톤당 8만원돈 가까이 주고 시에서 처리를 했는데 여기는 7만원이 못된 66,000원에 계약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금년에는 1년 계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도 또 직접적으로 예산이 절약되겠구나 그런 것을 지난 시간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일단 좋습니다.
    이 내용은 어차피 조기집행하는데서 오는 우리 시민들에게 고루 월차적으로 우리 욕심같이 하면 시장의 윤활유가 중장비나 인력이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축이 있는 사업자, 이미 발주한 것은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추후 사업 때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조정을 좀 더 심도있게 다뤄서 발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각종 공사발주시에 저희가 지역업체나 지역에서 나오는 물품을 사용토록 적극 업체들한테 권장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서 정말로 공생하고 싶어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공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0억에 대한 이자가 그렇게 꼭 우리가 목표를 부담없이 드린 것은 아니고 목표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점도 상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조기집행과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서로 탄력적으로, 조기집행도 하면서 이자수입도 증대하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69쪽에 휴경지라기 보다는 우리 공유재산에서 불필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처리를 해서 우리 시 재정에도, 빈약한 재정에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아니라 권고사항이 되겠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그랬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전담 팀을 맡고 있는 책임자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 내용도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그렇게 재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매각 홍보를 위해서 1월중에 이미 안내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신청자가 있을 경우는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바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우리 김과장님에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지방세 체납징수계획 이런 내용들이 체납된 것, 혹시 5년인가요? 종목에 따라 다릅니까?
    5년이면 그냥,

○재정과장 김정남   결손처분하는거요?

○이석보위원   결손처리인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대체적으로 5년이면 시효소멸이 5년 정도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여기나 다양한 업무 또 많은 업무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당사자인 내가 체납을 했다면 나는 굉장한 법망을 이용한다고 할까, 편리하게 법망을 타고 그것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에서 자진납부하지 않는 그런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요.
    작년도에는 우수, 또 여러 가지로 해서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신 결과도 나타났는데 그런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2011년도에는 매끄럽게 이런 내용들이 되어서 같은 행정업무를 집행하셔도 기쁜 마음으로 결과에 또 모두가 재정과 가족들이 서로 소신있는, 신념있는 집행을 하셔서 그런 결과가 10월중, 또 연말에는 좋은 내용으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것이 지금 납부가 과잉부과가 되는 그런 일이 가능하면 금년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중 납부가 간혹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올해부터는 더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는 자나 받은 자가 아닌 내는 우리 국민들이나 받는 정부나, 그래서 혈세라는 말이 참 우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예산들이 부과가 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또 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시 시정이나, 국정에 쓰여져서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게 예산들이 윤활유같이 회전이 잘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데 우리가 행정력이나 모든 인력이 낭비가 되지 않고 효율적인 2011년도 남원시 재정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대를 해 보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이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으로 제가 한말씀 드릴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시유지, 자투리 땅, 휴경지, 농경지, 임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지금 어떤 집에 가보면 그것을 자기 땅으로 알고 쓰는 분들이 대다수에요.
    연 몇 만원, 몇 천원 사용료를 내고.
    이것이 1~2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장기간 사용하고 있고 현재로 봐서 전혀 우리 시가 앞으로 필요없는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땅들은, 땅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필지별로 전부 분석으로 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가 한두 번 그분에게 통보를 해서, 매수하라는 통보를 해서 매입하지 않으면 홍보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라도 팔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언젠가는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도 가면 마을에도 그런 땅들이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매각해서 저는 아까 우리 부족한 우리 시 예산에 보태 쓰라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은 별도관리를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데 땅을 매입한다든지, 기타 우리 시가 필요해서 어떤 토지를 매입할 때 그 돈으로 이용을 해서 줄어든 만큼 우리 시 재산을 다시 토지를 구입해서 시의 재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자투리 땅 100개 팔아서 큰 땅 1개 사서 면적으로나 재산으로는 손해가 없이 그대로 관리하되 그런 땅들은 강제매각이라도 해서 저는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봅니다.
    20년, 30년 그 분이 가지고 있고, 가서 그분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는 자기 것이에요.
    감히 누가 이 땅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 땅은 언젠가는 내 것이다, 언젠가는 시에서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부 찾아서, 지금 잠자고 있는 땅도 많이 있습니다.
    전부 찾아서 필지별로 분석을 정확히 해서, 그렇지 않으면 아까 강제매각이라도 해서 우리가 큰 토지를, 적은 토지 팔아서 큰 토지를 살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과장님 한 번 언제 연찬하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부기간은 5년이고요.
    매년마다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3억 6,900만원 정도 세수증대를 올렸는데 2011년도 저희가 매각계획은 194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1월 중에 안내문도 이미 보낸 바가 있고요.
    숨은 땅 찾기라든가 불필요한가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세수증대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아까 세수증대라는 말이 제 귀에는 좀 그렇거든요.
    그것으로 다른데 쓰지 말고 그 수입으로 다시 땅을 사자 그런 이야기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성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194필지를 올해 매각계획을 수립해 놓으셨다고 했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이것은 다른 건일수도 있습니다만 관광단지 안에 여러 음식점 뿐만 아니라 여러 상점들이 있잖아요. 가게들이.
    매점부터 시작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계시는데 다는 아니지만 일부 업소에서 보니까 다들 조그마한 업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증개축 내지나 어떤 점유를 해서 건축과 관련 해당과에 어떤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를 물고 있어요.
    그런데 철거를 해야지 당연한데 기존에 쭉 그렇게 해 왔고, 써 왔고, 거기에 익숙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철거가 힘든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소가 매년 법칙금을 내고도, 과태료를 내고도 그냥 하겠다 해서 과태료를 내고 있어요.
    연 단위로.
    그런데 매점들이 6평씩 다 되는데 그것을 합법화 시켜서 그 뒤에 주변땅이 우리 시 땅이잖아요. 관광단지 안에 거의 대부분이 매점들.
    그래서 그쪽 이야기로는 시의 어떤 방침이 되면 그 뒤에 현재 불법으로 증개축되어 있는 땅 그 부분을 살 수 있는데 못 사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혹시 그런 내용을 들어 보셨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그것은 지금 건축과 소관으로 알고 있고요.
    불법건축을 하게 되면 그게 양성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아마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그 땅 자체가 시 땅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건축과와 같이 좀 협의해 보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이왕 그렇게 된 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양성화 시켜서 합법화를 시키는 것이 범죄자라는 그런 멍에를 안고 가는 것 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건축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다음에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요.
    작년에 이런 부분이 이야기 되어서 예산 조기집행을 함에도 우리의 실 이익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만 올해도 다른 과에서 보고들을 때는 61.7% 조기집행 목표를 잡아 놨어요.
    실제적으로 정부 목표는 57.4%인데, 실제적으로는 정부목표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재무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잖아요?
    기획실에서,

○재정과장 김정남   조기집행은 기획실에서 하고요.
    저희는 자금집행에 해당이 되는데, 자금집행도 저희가 유동성있고 조기집행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저희 이자수입도 증대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 주시면서 아까 처음에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사증축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지방행정 개편에 따라서 2014년까지는 행정개편이 될 계획으로 정부안이 나와있죠.
    그래서 2012년, 내년 6. 30일까지 그 안이 확정되는 것인데 의회에 통과되고 심의가 거칠 것인데 물론 그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주민투표내지나 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었습니다.
    그때 2014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무리없이 여러 시군에서 같이 이런 정부안대로 무난히 갈 지 안 갈지는 아직 저희가 판단이 유보됩니다만 어찌됐든간에 큰 결정에 앞서서 좀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검토는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오늘 주신 자료에 입각해서 증축을 한다는 전제하에 여쭤보면, 물론 공간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주변에 현재 이 이야기와 연관되어서 민원발생되고 있는 것이 주차장 부분이에요.
    그런데 현재 주차장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이 건물만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주변 인근에 부지를 매입해서 이 부족한 부분의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없으셔서 혹시 그런 따로 별도의 안이 있으십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주차는 지금 40대 정도가 잠식이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 3~4분 거리에 제2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의회청사가 신축이 된다고 보면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단순하게 그 주차면수의 공간 정도가 줄어든다고 해서 계산할게 아니라 건물이 하나 더 늘어남으로써 오히려 더 교통유발 효과를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차가 더 들어 올 수 있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대수를 예상하셔서 계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68쪽에 시금고 계약기간이 2011년말까지로 금년 시금고 선정 시 기금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 금고를 지정토록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금 이자 차이가 얼마 정도 난가요?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에 현 시 금고하고.

○재정과장 김정남   이율은 제1금융권은 다 비슷합니다.

○왕정안위원   비슷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비슷하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어느 정도 어떤 특성이 있어서 이것을 적극 검토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 기금이 있는데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일부가 농협에 있고 기금이 전북은행에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1년 올 연말까지인데 올해 8월말경에 계획수립해서 지정 할 때는 그때 이윤에 따라서 높은대로 다시 또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재정과장 김정남   금고 지정 방식이라든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금고를 지정하는데요.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대로 저희가 금고를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잘 처리를 하실 줄 믿습니다만 이것이 시 예산이니만큼 특별히 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밑에 맨 마지막 줄에 2010년도 세입결산을 위한 특별 징수 기간으로, 부과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과태료나 말하자면 등등 납부하는 것이 지금 미수건이 몇 %나 되는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일반회계가 34억 되는데요. 거기에 자동차 과태료 부분이 25억 정도 해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관련 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문도 배부를 하고 또 휴대폰에 안내문자 서비스도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을 해서 아까도 환경과에도 엇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차피 체납된 금액을 부과하지 못할 그런 경우에는 결손처분도 빨리 해버려서 매번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소멸시효가 5년인데 5년이 지난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다음 69쪽에 휴경지에 대한 불필요한 시의 재산에 대해서 매각계획 수립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물론 매각해서 자금충당을 하고 다른 제2의 토지를 매각하는데도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이 꼭 큰 땅이고 좋은 땅은 아닐 겁니다.
    물론 좋은 땅도 때에 따라서는 있겠죠.
    이게 시민들의 체육시설이나 활용공간으로 쓸 수 있는가도 사전에 한 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해서 비단 이것을 꼭 매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다시 사야 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것을 미리 한 번 점검하셔서 공고를 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했었을 때는 매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체육시설이나 활용 공간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려나,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남원대교를 지나서 신촌쪽으로 쭉 가다보면 스위트호텔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설치를 했고 나머지 부분이 거기에 700m가 이번에 중앙분리대하고 화단이 조성되죠?
    그런데 신촌 바로 앞에 동네 입구에 코너에 가게 하나가 있는데 그런 것은 본인도 원하고 또 시에서도 꼭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본인도 거기 평수가 얼마 안되니까 건축을 할 수도 없고 평수가 작으니까 건축과에서 허가도 안 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 번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서 조사하셔서 꼭 시에서 필요하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으니까 매입을 해서 시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한 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현지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우리 산림과에 미입찰된 건수가, 작년에 산사태나서 미입찰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재정과장 김정남   작년 건수는 다 했습니다.
    175건.

○왕정안위원   계약이 다 끝났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올해 명시이월 사업비, 예산확보가 안 된 것만 올해 63건이 넘어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63건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그것은 다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이에요, 적은 거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 관내 입찰도 하고요.

○왕정안위원   관외입찰도 하고?

○재정과장 김정남   예. 도내 입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차피 하면 금년에 공사 발주를 해야 하는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이제 사업부서에서 공사발주 의뢰하면 저희는 바로 계약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산림과에서 잘 아시겠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예. 그것은 산림과장한테 다시 한 번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석보 위원님인가 누가 말씀을 한 번 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과오납, 있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이게 정확한 숫자를, 갯수를 따지다 보니까 그런 실수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얼마 몇 백원, 몇 천원, 많으면 1~2만원 그런 차이인데 그것도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다보면 과오납이 되어서 다시 환급을 해주고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대두 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더 신경쓰셔서 과오납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저희가 고지서 발부할때 좀 더 안내하고 홍보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조기집행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남원시 조기집행을 대충 몇 %정도 계획을 잡고 있나요?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저희 기획파트에서는 연말까지는 60%로 추진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3월 11% 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60%가 언제까지?

○재정과장 김정남   상반기.

○이정린위원   상반기?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이게 지금 중앙에서 국도비 내시되고 그런 것은 남원시로 바로 돈은 들어오는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그러니까 저희가 이자수입 증대 방안 하나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자금 영달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관련과에 촉구를 해서 좀 조기영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촉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우리가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되면 돈이 중앙에서 우리 시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도로 해서 저희한테 들어 옵니다.
    그런데,

○이정린위원   예. 들어오는데 이 비율은 어느 정도나 돼요?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현재까지요?

○이정린위원   예.

○재정과장 김정남   20% 왔습니다.

○이정린위원   20% 왔는데 중앙에서는 이렇게 우리한테 줄 돈은 빨리빨리 안 주면서 조기집행 빨리 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들도 관련과에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때 과장님 우리 예금평잔이 얼마정도 된다고 하셨죠?
    시금고의 예금평잔.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833억 예금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833억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이게 지금 조기집행을 빨리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이 문제점이 많이 나와요.
    의원님들간에 다른 시군과 교류도 하고 그러는데 이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한테 물어봤지만 중앙에서 예산을 세워서 중앙에서 도를 거쳐서 남원시로 넣어주는 돈은 즉각즉각 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걸려서 다 넣어주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그렇게 넣어 주면서 중앙에서는, 지금 이명박 정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 빨리 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그 돈이 내려옴과 동시에 여기 얼마 있지도 않고 기간내에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도 조기집행하는데 아까 기획실이나 재정과에서 60% 상반기에 잡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맞춰서, 먼젓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조기집행 빨리 한다고 해서 중앙에서 1등 한다고 세워 놓은 예산 30억도 안돼죠.
    그렇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30억 나눠 먹을려고 조기집행 빨리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치에 안 맞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 좀 탄력있게 운영하셔서요.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공사진행 과정이라든가, 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지만 여러 %로 따져서 보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정과에서 잘 좀 심도있게 하셔서 상반기 60% 계획 세워서 하는 것 보다는 좀 늦춰서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저희는 이자수입에 목표를 두고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있죠.
    기금 아까 전북은행에 3개 정도 예금 해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나머지는 우리 시금고에 다 들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전북은행하고 시금고하고는 예금 이자율이 어느 정도나 차이나요?

○재정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이정린위원   기금마다 다 틀리니까 그런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그때 예치할 당시 이율을 따져서 하니까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언제 이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그리고 6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이 부분 지적을 많이 하셔서 입찰가격 올해 2. 1일부터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되었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지금 이것 2. 1일자부터 시행을 하셨는데 좀 하시니까 어쩐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총 3건 했는데요.
    저희로서는 현재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애로사항은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이게 또,

○재정과장 김정남   그다음에 또 저희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건실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소만 옮겨 놓은 업체는 아니고 해서 저희가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도 되고요.
    그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실과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재정과에서 하나요?

○재정과장 김정남   내적으로 실과에서 정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재정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에 대한 규칙같은 것은 없어요?
    1,000만원 이하 단위는 실과에서 알아서 다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이제 저희가 하는데 실과에서 미리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연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좀 건수가 희미합니다.

○이정린위원   원래는 우리 재정과에서 다 해야 할 것이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실과에서 해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에서,

○재정과장 김정남   그전에 업무가 연계되어서,

○이정린위원   연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못하면 소리도 날 수 있고 의혹의 소지도 있는 것이니까 우리 재정과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은 1,000만원 이하로 조정해 놓은 것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잘 일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도 잘 좀 보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소만 이리 옮겨 놓고 여기에서 일만 따먹는 그런 것은 잘 고르셔야 됩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런 경우는 지금 퇴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보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서 이것은 실과소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재정과에서 좀 면밀히 잘, 계약을 하셨으니까 다 아실거 아니에요. 어느 업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주소를 옮겨 놓는다든가, 여기서 우리 남원시민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업체인지 아닌지 그런 것은 잘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런 것을 잘 파악 좀 해 주셔서 정말 우리 남원에서 오랫동안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상권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선정과정에서 잘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제가 말한게 여기는 빠진 것 같아요.
    효산콘도라든가 큰 건물에 묶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 와야 할 것에 대해서 체납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 효산콘도는 그때 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실때 몇 번 접촉도 해보시고 그러셨다고 하셨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그 뒤로는 다른 그런 것은 없는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저희가 유치권 부존문제 관련해서 지금 법률자문을 받아 볼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유치권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지금 유치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경매가 안되는데 제가 법률적으로 자문을 한 번 받아볼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게 지금 효산콘도 이 문제는 정말 특별히 관심 좀 가지셔서 올해 안으로는 어떻게, 이것은 누가 가르마 타기가 굉장히 힘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 체납된 것도 있지만 일정 부분 이 세금에 대해서 부담을 안고 있는 분도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한 번 경영을 해 볼려고 하는 그런 분도, 그렇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 한 번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셔서 이 세금문제가 아니라 미관의 문제고 나중에 가서는 환경의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 국장님 잠깐 어디 가신 것 같은데 국장님과 협의 좀 하셔서 지금 체납된 세금에 대한 부담을 풀어준다면 누가 나서서 경영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 번 찾아 보십시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부분, 세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원시 환경에 대한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그런 문제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잘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그리고 아까 의회청사 증축, 신축인데 이것은 제 지역구인 우리 도통동인데, 도통동 이쪽 시청 주변에 계신 분들 민원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정식민원은 없었고요.
    주변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은 들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의견은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이것도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이쪽 뒤쪽이요.
    그분들의 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망권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 번 공청회를 하든가, 설명회를 한 번 해서 그쪽 의견도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이게 아까 설계 도면 나오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 설명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이정린위원   도면이 나오고 난 뒤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근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의견을 들어 보셔서 건물이 안치될 위치하고 해가 떠서, 그쪽 분들은 그늘이 진다고 하는데 설계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그런 것도 설명해서 이해가 가든지 아니면 힘들 것 같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조만간 빨리 좀 잡아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7쪽부터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지적됐던 내용중에 통계수치의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지적을 했고 여러분들은 해당없음 이렇게 간단하게 추진사항을 해 놓으셨어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가장 계수 수치에 대한 통계수치는 재정과에서 제일 많이 다룬다고 봐야죠.
    그런데 해당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오류나 수치가 틀린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이 부분은 저희 과하고 이것을 담당한 과하고 뭐가 잘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사항이 없었는데요. 책자를 만들면서 각 실과마다 공통적으로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송우섭위원   예. 각 과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많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담당을 각 부서의 과장님들도 이 내용을, 자기 과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나오세요.
    답변한걸 보면.
    우리 총무국장님 같은 경우도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자료를 이 의회 사무실에 와서야 봤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행정의 시스템이에요.
    적어도 각 실과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과장님들께서는 처리결과나 추진사항에 대한 각 담당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습관적인 답변이라고 봐야죠.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답변자료를 내 놓는 것은 앞으로 하루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지적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구 시청사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했는데 구 시청사 부지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중에 하신다고 하셨죠?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지면이 좀 울퉁불퉁해서 모래 포설을 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모래로만 포설을 하시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임시적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범위내에서만 정비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그 이유는 그 부지가 언제 매각이 될 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현재 그 세 번까지 매각을 했다가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후에 매각계획이 있을 걸로 보고 지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그 부지는 매각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예측이 불가능한 행정구조의 개편에 대한 미래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지는 매각을 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 매각을 해야 한 27~8억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매각대금 우리 시의 재정에 보태봐야 어디로 가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그러한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 할 때는 또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죠.
    우리 남원지역에서 지리적 여건이나 위치로 봤을 때 그 부지는 과거에는 재정적인 여건이 힘이 들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빨리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지만 행정기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통폐합 문제, 또한 행정기구 개편 문제, 또 우리 남원시의 도시에 대한 구 역사를 비롯한 균형 발전 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 부지는 매각을 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부지에 대한 환경정비를 좀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바닥 정비 뿐만 아니라 주위에 나무들도 심어놔서 많이 해 놓으셨지만 시내에 들어오는 관문에 그 길 보면 너무나 황량하고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주변에 좀 깨끗하게 단장해서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걸맞는 그러한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종합적으로 환경정비를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시금고 계약기간, 각종 기금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도록 복수금고를 지정하라 했고 여러분들 시금고가 2011년말 끝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위원님이 듣기 좋게끔 답변을 하실려고 이런 내용을 써 놨어요.
    잘 아시지만 시금고 선정은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3년 계약기간을 선정을 합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제1금융권은 예금에 대한 금리가 대동소이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단, 제2금융권은 금리가 좀 다소 높습니다.
    높은데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2금융권은 예금을 예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불가피하게 우리 시에서는 제1금융권에만 예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이자수입에 대한 증대차원에서 이율이 높은데다가 이렇게 예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뜻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금수요에 맞게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시급히 자금을 배분할 자금 외에는 3개월, 6개월대로 잉여자금은, 여유자금은 정기예탁을 시키는 방법으로서 이율을 다소라도 극대화시키는 이 방법 밖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방법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답변의 내용을 기록하실 때 그런 방향으로 기록을 해 주셔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이율이 높은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예치를 시키지 않고 제1금융권만 편의적으로 예금을 시키는 그런 답변의 내용,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답변내용을 주실 때 좀 신중하게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앞으로는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우리 왕정안 위원님께서 휴경지에 대한 공유재산을 처분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그 의견에 저도 많이 동의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 주변에 있는 나대지, 6미터 도로가 됐든 8미터 도로가 됐든 12미터 도로가 됐든 도시계획 도로 주변에 남아 있는 나대지, 이 나대지는 우리가 면밀히 분석해서 개인에 불하를 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건축을 할 정도같으면 주변사람들에게 매각을 해서 건축행위를 하게끔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도시에 걸맞게 그러한 부분을 조경해서 푸른 도시를 만드는데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나대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주변사람들이 매입하지 않은 땅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유는 토지의 형태나 토지의 이용도를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토지의 형태나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분이나 또 그 토지를 어느 분이 취득을 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를 같이 동시에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자투리 땅, 휴경농지, 휴경농지같은 부분은 처분을 해야겠지만 도시 도로 주변에 있는 나대지나 자투리 땅은 각 읍면동에서도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재무과에서도 너무 방대하니까 얼마만큼 취합해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읍면동에 도시계획도로 주변에 남아 있는 자투리 땅은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활용방안을 좀 찾으라고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시의 재산 자투리 땅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쁜 철쭉을 심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도시 미관을 가꿔 나가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위원님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통적으로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중에 용역비의 과다지출, 설계용역을 비롯해서 학술용역, 타당성 검토용역, 교통영향평가용역, 용역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는 용역비는 그렇게 많지 않죠?
    계약만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계약을 대행해주고 있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2011년도 여러분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남원시의 건설공사 용역·물품 발주계획을 보면 총 97건에 62억 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이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용역비에 대한 과다지출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단 하나도 감안하지 않았다, 매년 들어가는 용역비나 물품 구입비가 1년이면 8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줄이라고 했는데 우선 1차적으로 나왔던 이 발표가 62억 정도 같으면 2011년도도 결과적으로 다른 해와 다름없이 똑같이 그러한 용역비는 나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쉽다 그런 표현을 좀 하고요.
    여기에 발주부서가 나와 있는데 발주예정과 발주부서가 나와 있는데 발주부서에서 계약을 같이 합니까, 발주부서는 발주만 하고,

○재정과장 김정남   계약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송우섭위원   사안에 따라서?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발주 계약을 합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계약을 하고 업무 특성상 좀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 그런 부분은 관련 업무과에서도 의뢰를 합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을 때에 거기에 명쾌하게 답변을 듣지를 못했어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 때로는 발주부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재무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랬다고 하셨죠?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계약은 하는데 업체 선정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관련 과에서 업무 특성상 지정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과거에 수의계약 금액을 민선4기때도 500만원으로 하다가 1,000만원으로 상향을 했었어요.
    그리고 1,000만원으로 상향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니까 그것이 500만원 할때보다 오히려 더 부작용이 심해서 다시 50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 1일부터 다시 1,000만원으로 이렇게 상향을 해서 수의계약을 발주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왜 지난번에 전임자들이 했던 것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을까, 전임자들이 했을 때 그것을 그렇게 시행을 하다가 오히려 다시 환원조치를 했을 때는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했을텐데 다시 불과 한 1~2년 후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지난 과거 행정의 행태를 보고 느끼는 것은 전혀 없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물론 물가도 많이 상승을 하고 경제 규모도 커졌으니까 1,000만원으로 하는 것 일정 부분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도급액 총액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급자재의 공사비는, 관급자재 구입비는 제외한 상태에서 1,000만원이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이 총액으로 보면 때로는 1,400~1,500만원도 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죠.
    관급자재가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공사에 내용에 따라서.
    맞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한 번 다시 그렇게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했으니까 특정인들에게 편중된 수의계약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더불어서 시민이 고루 배정을 받아서 성실한 시공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깊이 새겨서 고루 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69페이지 정수물품에 의한 안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차량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가 관리하는 모든 기계, 기구, 물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차량뿐이 아니고 그 외 것도 우리가 더 쓸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쓰자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본 위원이 봤을 때 더 쓸 수 있는 기구라든가 기계라든가 물품들이 새로운 것으로 바꾸다보면 좀 아깝다 하는 물건들이 많이 좀 나가고 있거든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예산을 절약하고 아낀다는 의미에 있어서 혹 내부연한만 지나고 좀 보기 싫다고 해서 바꾸지 말고 예산을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여기에는 지금 차량만 가지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꼭 이런 점은 과장님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사전에 저희가 검수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절감해보겠습니다.
    올해 차량만 해서는 한 5대 정도를 승인을 안 해주고 재차 사용토록 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탈 수 있으면 탈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수의계약이 이제 1,000만원으로 상향하다 보니까 지금 수의계약 방법은 각 과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과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재무과에서 일괄 하는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럼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을 어떻게, 어떤 순서가 있어요, 차례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키 큰 사람부터 줘요, 적은 사람부터 줘요?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2. 1일부터 3건인데 고루 가도록 중복되는 업체가 없이 저희가 건실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도 가능하면 골고루 하도록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업체는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그 업체 능력별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물론 공사를 잘 하고 매끄럽게 하고 하는데는 더 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은 너무 크게 편중하시지 말고 잘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챙겨 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지금 주소만 갖다 놓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업체는 퇴출을 시키고 남원에 살고 있는 업체로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늘 과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와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와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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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성원     양해석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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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김병한
환  경  과  장	박병수
재  정  과  장	김정남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서울사무소장	양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