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60회-총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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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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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3월 10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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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 20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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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 20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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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 질문, 그리고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와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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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 20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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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홍보전산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홍보전산과장 황의훈입니다.
    24페이지 홍보전산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총 8건중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과 5분 자유발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7건중 공통 3건, 일반 4건이 되겠습니다.
    공통 사항중에는 각종 자료의 통계 수치, 위원회 위촉시 중복여부, 지방재정법 행정절차 이행 등 앞으로 규정을 준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10년 넘게 지원한 정보화 마을이 아직까지 자립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것임. 지속 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실적, 주민 참여도, 자부담 능력 등을 수시 점검하여 자립 기반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3개 정보화 마을 전자상거래 실적은 1억 8천 4백만원을 판매했습니다.
    참고로 2010년 행정안전부 평가결과 우수마을은 대산 운교, 발전 가능마을은 운봉 동하, 금지 용전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정소식지가 단체장 치적 홍보용이 아닌 농사정보, 가격 정보, 행정정보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알리는 시정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 주요소식, 공지사항 등 다양한 정보가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시정소식지 별도란에 시민의 소리란을 만들어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송 홍보가 3월과 10월에 집중되고 있는데 여름 휴가철을 겨냥한 방송홍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노출효과가 많은 매체와 시간대를 적극 활용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절별, 테마별 홍보 시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중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네 번째, TV난시청 세대와 이동통신 불통지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소 방안 강구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이 시설된 지역을 제외한 TV난시청 세대는 762세대로 그동안 233세대를 설치 완료 했습니다.
    미 해소된 529세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전라북도, KBS와 협의해서 해소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계획은 70세대가 되겠습니다.
    예산 분담비율은 KBS가 40%, 도비가 30%, 시비가 30% 분담비율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이동통신 불통지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시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양해석 위원이 먈씀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언내용은 첫 번째 남원시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들 중 관광·홍보 분야만이라도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여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남원시민들 중 ‘스마트폰’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과 두 번째로 남원의 관광·여행 정보나 특산물 내지 축제와 행사를 인터넷상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이버시민홍보단’구성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웹 기획 공모전입니다.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3월에서 4월까지 공모를 해서 5월에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고 선정된 프로그램과 아이디어를 문화관광 포털사이트에 반영하기 위해서 6월하고 7월에 용역을 시행하고 8월에 사이트를 구축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구축이 완료되면 시민과 관광객의 정보접근 편의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원시민 사이버 홍보단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프로그래밍과 디자인 등 전산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주요 활동은 블로그, 동호회, 카페, 미니홈피 등에 남원의 문화와 농특산품, 축제 등을 게재해서 집중 홍보하고 사이버를 통한 생동감 있는 시정 홍보로 타 시군과 차별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사항과 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홍보전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성실히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 시민의 부족함을 채우고 어디가 부족한지 늘 파악을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시 공무원들은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남을 음해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공직자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시 고급 공무원 한 분이 퇴직을 하고 마을 개발위원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4급 공무원, 서기관 공무원이 퇴직을 하고 마을에 가서 최일선의 통장과 비슷한 마을 개발위원장을 하면서 그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토론하고 모임을 갖고 일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 예가 과거에도 종종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그런 훌륭한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도 참 좋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과거에 국장, 부시장, 시장 출신인데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과거에는 내가 무엇을 했든간에 현 위치에서 열심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마을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보기 좋은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전 공직자, 전 의원은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했던 내용에 부탁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TV난시청 해소방안 강구해 주시라는 질의를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금년에 70세대에 15,846천원을 가지고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원부담이 KBS 40%네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금년에 70세대 하면 앞으로도 한 529세대가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화 되고 우주를 왔다 갔다한 시대에 TV가 잘 안나오는 지역이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 하거든요.
    그래서 KBS에서 시청료 큰 것은 아니지만 인상시키네 어쩌네 그렇기는 합니다.
    이게 KBS에서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결국은 우리가 도비 부담하고 시비 부담하고 해결되는 사업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은 국가적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것이 아니고.
    TV시청료를 받기 때문에 또 KBS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시군을 합세하든지 KBS본부장이라고 하나 거기에다 사안을 내던지, 이게 529세대가 아직도 유선방송도 들어가지 않고 한마디로 흐릿한 TV를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우리 가족이 본다고 그러면 참 느끼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실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우리 529세대인데 올해 70세대를 하고 나면 사실은 459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KBS를 한번 갔습니다.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TV를 시청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더니 남원방송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TV 조사하는 조사요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때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하고 나온 세대하고 합해서 KBS 본사에 이야기해서 내년에는 좀 전액 반영되도록, 전 세대가 반영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십시오.
    그냥 찔금찔금 70세대하고 또 450세대가 남고 그래서 우리 행정이 우리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질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 25쪽에 보면 두 번째, 운봉 동하마을, 금지 용전, 대산 운교 정보화 시범마을이 있습니다.
    국가의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그 당시 정보화마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위직 공무원부터 동원이 되어서 애를 써서 만들어진 사업이기도 한데 지금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지원사업으로 존속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잘 하도록 우리는 해야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평가 내용을 보면 조금 우리가 조성목적을 처음에는 운봉 동하마을은 전자 상거래 이걸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실적을 보면 금지 용전이 전자상거래 실적이 꽤 높거든요.
    물론 꼭 그것이 전자 상거래 시범마을이여서 높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목적에 맞는 마을이 조성 되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봐서 운봉 동하마을같은 경우는 더 전자 상거래 활성이 되도록, 또 양질의 제품이 전자 상거래를 통해서 남원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남원의 상품의 외지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도 관리하는 홍보전산과에서는 지도감독할때 이런 부분도 선의의 지도감독 잘 해서 운봉 동하마을의 전자 상거래도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양질의 제품이, 금지 용전이고 대산 운교마을이건간에 전자 상거래 과정에서는 양질의 제품이 거래가 되어서 우리 지역 이미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제가 3개 마을을 한번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정보화 마을이 36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저희들은 상위권쪽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마는 사실은 정보화가 당초에 정부에서 운영방침이 농촌의 컴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소득도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단위의 소득을 가지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득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면단위까지 확대를 해서 그쪽에서 특산품 난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번 간담회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새로운 것이 뭐냐면 정보화마을을 활성화하는 이유가 다문화가정 화상상봉도 정보화마을에서 앞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450만원을 받아서 4월부터 다문화가정도 거기서 화상상봉을 하게끔 그런 시설을 갖춥니다.
    아까 그렇게 같이 연계를 하다 보면 아마 정보화마을이 활성화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예. 의지를 가지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시책사업을 했지만 어떤 시책사업도 국가사업으로 했던 것이 시간이 가면 자꾸 흐지부지해지고 우리 또 일선에서도 그래버리면 정말 그것도 마을의 어떤 의지나 의기를 꺾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잘 지도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남원지회 거기가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정보화교육 장소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혹시 거기 교육하는 장소를 가보시거나 참석해보신일이 혹시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제가 와서 이번에 보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일단 교육할때 제가 한번 참여해서 그런 관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그 자리에 앉아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선거직이여서 어떤 유권자들 만나기 위해서 간 일도 있었고 거기를 가끔 지켜본 일이 있는데 거기 자리 앉은 자리가 꽉 찹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남원에 있는 시민들만 가시는 데가 아니고 또 가는 층이 연로하신 분들이 가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자세하게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시군에서도 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상당히 요즘 노년층이나 장년층에서 배우는 장으로써, 교육장으로써 큰 부담없이 편하게 교육을 하는 장소인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 운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홍보전산과장이 사무적으로 깊이 접촉해 보시고 어떤 제도적으로 지원받는 체제가 조금 무너진 것 같습니다.
    연말에 그런지는 모르는데 의례적으로 지원받을 예산이 연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중단됐다고 그럽니다.
    뭐 숨기고 말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 점검해 보시고 그런 교육장이 남원에 하나 있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면, 이것 누가 부탁한 것 절대 아닙니다. 하늘에 맹세코.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었고 우연히 들었고 애로있는 이야기를 해서 그런 지원부서가 우리고 또 직접 지원해 왔잖아요.
    작년같은 경우는 장비하는데 1,100만원 주고 운영비 500만원을 지원해줘서 일단은 존속이 될려면 누군가는 지원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방문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앞서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5페이지 정보화 마을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이정린위원   2010년도 실적이 지금 184백만원이에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되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보조비용이나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여건에 비해서 보면 판매실적이 너무 낮은 것은 사실이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업무는 담당 직원이 누구신가요?
    수시로 나가서 교육도 하고 계속 관리하나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제가 아까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마을에서 특산품을 갖고 판매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적이 저조하죠.
    그래서 그 면단위로 확대를 해서 면에서도 나온 특산품을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거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종전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사실은 수요는 많아도 공급을 못하면 이게 안되거든요.
    그런 관계도 있고, 균형을 이뤄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좌우지간 올해는 계속 수시로 점검하고 서로 협의해서 아까 같이 다른데 벤치마킹도 해서,

○이정린위원   여기가 지금 홈페이지 구축이 되어 있고 전자 상거래가 다 구축이 되어 있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아까 면까지 확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면에 작목반이나 많이 연계를 하셔서 다 활용을 하십시오.
    이게 지금 이 마을에는 지금 초고속 광케이블이 다 깔려있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접속하고 그런 것은 굉장히 빨리 접속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 전자 상거래도 구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이정린위원   일반 사업자들이 이런것을 하나 구축하고 조성할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럽니다.
    일반 농가들 중에서도 전자 상거래를 구축해서 하면 제가 아는 사람들 통해서 보면 184백만원 정도는 한 사람도 이 정도 해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쪽에 계시는 농가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 마을에 계신분들이나 운영하신 분들 저도 쭉 만나보고 그러는데 운봉 동하마을 이쪽은 좀 젊은 사람이 맡아서 해서 괜찮은데,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거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금지 용전, 대산 운교 이런 곳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계신 아까 면단위의 대량으로 하는 작목반들도 다 연결을 하셔서 올해는 실적을 많이 올리셔서 이왕에 구축되어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게끔 자꾸 길을 열어줘야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 올수 있게끔 해서,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이번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도요.
    사실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만 해서는 전자 상거래 판매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자매결연을 주선해서 같이 연계해서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한계가 있어요.
    대산 운교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작은 자연부락처럼 조그마한 마을에서 누가 대량으로 하우스를 많이 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이 전자 상거래도 잘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 품목이 다양하지만 양이 좀 적다 보니까 판매하는 그런 것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면까지 연계해서 연결해주면 앞으로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실적은 아마 몇 배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하여튼 이번에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것 하고요.
    우리 감사지적사항이나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지금 우리 둘레길 홍보는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둘레길 관계는 연초에 946개 여행사에 시장님 서한문도 발송하고 그다음에 기획 보도를 한 50건 작성해서 했고 또 CF를 제작해서 다음주부터 YTN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행사하고 연결해서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한 결과 서울 느낌여행사에서 지리산 둘레길 1코스에 대한 트레킹 상품을 출시했어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2회 정도 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남원에 오는 것으로 여행사에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49,000원, 어린이는 46,000원 해서 지금 이번주 토요일, 일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그쪽에다 한번 전화를 해 봤더니 많은 사람이 접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둘레길은 작년에도 홍보를 많이 했지만 올해는 최대한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날이 풀렸고 이제 완전 봄날씨인데요.
    우리가 이제 둘레길은 작년에는 대박이 터졌다고 하지만 2011년도 날씨 풀리고 해동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선점을 하느냐, 우리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리산 둘레길 남원 이야기가 계속 퍼지게끔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홍보도 중점적으로 많이 두십시오.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 이런 유사한 지역이 터져 버리면 그쪽으로 쏠려 버리는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946개 여행사하고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시장님 서한문을 다 발송해서 그쪽하고 저희가 미팅을 하다 보니까 아까 최초로 서울 느낌여행사에서 상품 출시를 해서 둘레길 1코스를 이번주 토요일, 일요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분들한테 또 고마움을 이야기하고 해서 앞으로 여행사가 계속 상품을 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남원의 먹거리 같은 경우도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까?
    둘레길 오신 분들로 해서?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저희들이 이번에 둘레길 홍보 안을 잡은 이유가, 시안을 잡은 이유가 지금 사실 남원에 고로쇠가 나오잖아요?
    고로쇠 먹고 둘레길 한번 돌자 이런 식으로 해서 테마별로 했습니다.
    중앙지라던가 매일경제 이런 데에서 나와서 지금 저번주부터 둘레길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둘레길 게시판을 갔다 온 사람들이 느낀 것을 쉽게 글 올리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의견 게시해서 그것 보고 온 사람도 많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앞으로 과장님, 서울사무소에서 계시다 오셨으니까 이번 홍보전산실의 제일 중요한 일은 둘레길 어떻게 성공하냐, 안하냐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쪽에 주력을 좀 하셔서 올해 2011년도에도 대박이 터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별도 질의는 아니고요.
    이정린 위원님 하신 질의 답변에 조금 추가로 알고 싶어서요.
    둘레길 관련되어서 서울의 모 여행사에서,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느낌여행사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화관광과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집행위를 해서 오는 관광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따로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지자체에서 특히나 관광도시라든가 어떤 시군의 관광을 큰 아이템으로 생각하는 데에서는 그런 여행사에 대한 차별화된 대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여행객에 1인당 얼마씩 해준다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전혀 없나요?

○총무국장 김병한   저희 남원시에는 국내 관광객은 없고요.
    외국인,

○부위원장 양해석   해외만?

○총무국장 김병한   예. 해외 관광객이 오면 거기에 대한 개별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숙박료 1인당 1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 일이죠?

○총무국장 김병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정보화물이나 TV에 대한 전체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시골에 유일한 낙이라고 하면 TV를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어른들이 아들 딸은 없어도 TV는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여기 %가 KBS는 40%이고 도, 시는 30%인데 이게 중앙에서부터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원래 난시청 지역 해소는 KBS가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KBS가 본사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되면,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했어요.
    저희들 예산은 있지만 KBS에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2006년도라든가 2007년도, 2010년도는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 관계는 제가 지금 KBS를 직접 방문해서 그런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때 전수조사를 하면 내년에는 좀 전체 목표액이 다 난시청을 해결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실장님의 의지는 분명히 아까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요.
    제가 볼 때에 이것은 정책적인 중앙 차원일 것 같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장님이나 시장, 군수나 도에서도 물론 중앙에서 내려온 본 복지시티나 공유할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데 공유할 수 있는 내용 중에 문화 시스템 하나가 열악한 기가막힌 세상이 되었지만 일부분에 하나의 그 TV시청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스카이라이프나 이런 데는 또 개인이 부담해서 사실 시청난 있는데도 커버를 하고 있잖아요. 개인부담이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시청료는 받아 가면서, 시청료가 크든 적든 국가적 차원 이야기인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일괄 그런 난시청 시대가 아닌 공유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기 위한 큰 틀에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점은 국회나 이런 데에다 계속 각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기타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 하실려고 하니까 믿고요.
    정보화 마을 시스템은 관심사인데다가 앞에 말씀하신대로 컴맹을 없애고, 그것도 하나의 우리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했는데 이제는 농촌, 특히 농촌은 다양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소득 실용주의적인 그런 것도 착안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점이 계속 국가지원 정책적 사업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거의 중지 상태에 있나요?
    기존 있는 것만 관리하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현재 정보화 마을이 전국적으로 아까 363개가 있는데요.
    전라북도는 39개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속사업인가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정책적인 지속사업?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런데 계속 중앙이나 도에서 평가를 해서 아까같이 전자 상거래 실적이라든가 그런 실적이 없으면 해제,

○이석보위원   그 점은 아까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사업이냐 그 말이에요.
    기존 사업을 시행했던데에 대한 평가나 전통 여부는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고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지속적으로 계속 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에?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39개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39개 중에 남원이 3개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에도 사업이 증가, 증설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매년 연초에 신청 대상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는 아마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아니, 있을 것 같은것이 아니라 전년도에도 없고 이것 기존 했을 때에 실패라고 할까, 원인분석을 해서 정책적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한다면 연차적으로 계속 해서 몇년도까지는 그런 어느 선까지는 정보화 마을을 추진했다는 기본적인 정책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300여개 된 데서 30여개니까 그래도 10%정도 되니까 뒤진데는 아닌데 그 중에서도 또 30여개 이상 된데서 남원이 3개라고 하니까 그렇게 저는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지속적 사업으로서 신청을 받고 있는가?
    단,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개 마을이든 2개 마을이든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신청이 전라북도내에 몇 개를 계획하고 있고 그 중에 신청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지금 도에서도 올해 계획을 종합 검토해서 시군에 시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직은?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아직은 내려오지를 않았는데요.

○이석보위원   그래서 저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을 제가 볼때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 실무 과장님이나 실무 우리 단체에서 앞으로 개선이랄까, 건의라고 할까 정책적 사업에 정보화 마을은 면단위 가능한대로 소재지가 되고 있죠?
    거의 소재지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소재지쪽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 마을이란 단위는 붙어 있지만 그 면단위 정보화 시스템에 산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각 면단위의 특산물, 관광지, 민박 기타 외에 정보를 시청 홈페이지 안 들어와도 또 어느 곳에 가면 바로바로 이웃집 가듯이 그런 정보시스템이 깔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용적인 유통이라든지 그런게 자연스러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신청을 한다면 계속 지원사업이 되면 계속 신청을 하셔서 1개 면이라도, 이제 마을이라고 하지만 면단위 이런 정보시스템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신청하는 것이 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석보위원   난청 문제는 사실은 국회에서 다뤄야 할, KBS쪽에 공사가 정말로 국민의 알 권리, 봐야 할 여러 가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것은 아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정, 25쪽에 있네요.
    시정 소식지.
    그게 지금 연 1회에 한해서 예산을 세워 드렸거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연 2회입니다.

○이석보위원   2회로 했던가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선거법,

○이석보위원   그러면 전반기,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상·하반기로 나눴습니다.

○이석보위원   전반기에는 몇 월에 후반기에는 몇 월에,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지금 올해 계획은 7월하고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7월과 10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12월.

○이석보위원   12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12월이면 익년도의 정보 소식지가 될까요?
    익년도.
    말하자면 2011년도 12월에 발간하게 되면 2012년도 시정에 대한 정보가 거기 실리겠냐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2012년도 계획도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죠.

○이석보위원   총괄적으로,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실적도 있고 성과도 있고 계획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런 마을회관이나 특히 농한기 겨울철에 많이 하니까, 12월에 하면 적정하다고 보고 7월에?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7월에.

○이석보위원   7월에.
    편집을 잘 하셔서 좀 뭔가 혜택이 부족한데서 어디나 가면 이렇게 봐서 아, 우리 시정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아까 7월하고 12월에 하는 이유는요.
    7월에 하는 것은 상반기 결산을 넣고 그 다음에 하반기 계획을 넣어서 시민들이 알게끔 하고 또 12월에는 상·하반기 실적을 넣고 내년도 계획을 넣습니다.

○이석보위원   익년도 것도,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편집에 여러 가지를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내용은 위원들이 말씀하셔서 이해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원시민 사이버 홍보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남원 포유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5백만원 이번에 책정이 되었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사이버 홍보단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당초예산에 책정했던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 풀비에서, 풀로 세워놓은데서 이 사람들이 남원 포유에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채택이 되었다, 그래서 5백만원이 지원되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과거부터 민간인들에 대한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해서 우리 남원시 축제나 관광에 대해서 대외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그동안에 통 사업에는 반영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결과를 보니까 남원포유에 5백만원이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늦게나마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지원을 해서 남원에 대한 축제와 관광과 남원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참 대단히 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직원들도 유능하고 잘하고,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시지만 공무원 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이번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과 창의성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에 이미지 쇄신과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좀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금년 1년동안에 대한 성과를 한번 보고나서 우리가 바라고 있던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2012년도에는 더욱더 확대해서 인터넷상에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생각하는 시각차이와 아까 민간인이 하는 시각차이하고 틀리기 때문에 좌우지간 그분들의 노하우를 충분히 반영해서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TV 난시청 지역 말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과 시민은 문화혜택을 똑같이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TV시청을 못한 가정일수록 어렵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위원장 강성원   우리가 도시에서 살고 큰 마을에 살고 좋은 가정에 살고 하면 난시청이 없습니다.
    산골짜기, 독립가옥, 어려운 데서 살고 있는 그런 시민들이 지금 TV시청마저도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대당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데 20얼마라고 했는데 실제 대당 가격입니까?
    아니면 30%에 해당하는 가격입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전체 가격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1가정에 전체 가격이 22만원?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500가정 한다고 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저희들이 지금 올해 70세대를 제외하고 459세대를 계산했을 때는 한 1억 4백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요.
    우리가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1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500가정이 큰 혜택을 본다고 한다면 만약에 KBS나 도에서 빠른 시일내에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라도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유선방송이나 방송사에서 잠깐 어떤 오류가 나서 한 10분만 TV가 방영이 안되어도 얼마나 우리가 갑갑합니까?
    아침 뉴스시간에, 아침 어떤 연속극 시간에 한 10분, 20분만 방송이 안되어도 어려운데 1년, 2년 오랫동안 이 TV시청을 못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홍보전산과장님 KBS와 계속 접촉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빠른 시일안에 안된다고 하면 우리 시 예산이라도 들여서 이분들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 하십시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민원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와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민원과장 최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0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 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쪽, 공통사항으로 2번 항목까지는 해당이 없으며 3번째 항목에서 통계는 수치의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데 각종 자료의 통계수치가 일치될 수 있도록 재점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 과에서는 통계 수치가 일치하도록 정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의 민간인 위촉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위촉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추진사항으로는 우리 과에서는 3개 위원회에 민원조정위원회 15명, 부동산평가위원회 14명, 도로명주소위원회 13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천 부서에 의뢰하여 위원회의 중복 여부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추진시 지방재정법 등 행정절차는 반드시 지키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규의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민원처리기간경과 삼진아웃제의 항목별 처리기간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추진사항으로 2010. 11. 30자로 관련 실과에 삼진아웃제 보완시행 공문을 발송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과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단축기간이 2일로 큰 의미가 없어 종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경과 삼진아웃제는 민원처리촉진제로 명칭을 순화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 실명법 위반과징금과 실거래가 위반과태료는 징수권을 확보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체납자 이종구 재산 2010. 12. 8 압류조치하였으며 임의경매개시로 2011. 2. 8 배당금교부청구하였습니다.
    체납자 김정진은 무재산 납부능력불가로 2011. 1월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등 민원인이 시청 방문시 통역 등 민원안내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능숙한 본청 직원을 활용하여 각 나라별로 2명씩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원인분석이 필요하며, 구도심권은 현실적으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이의신청분은 현지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통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상정 및 분석 결과를 민원인에게 이해시켜 불만을 해소시켰으며 2010년도 대비 우리시는 전체적으로 1.27% 미세하게 상승되었습니다. 대산면 골프장의 경우 37.82% 상승되었습니다. 구도심권은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건축 행정 등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원스톱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2010년말 조직개편으로 복합민원담당부서가 폐지되었으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다수민원 접수 및 민원처리촉진제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원스톱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중개수수료를 임의로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연4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신고시 철저하게 조사하여 행정조치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분기별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행정조치 실적은 2건이 있었으며 행정지도 건에 대해서도 시정이 7건 이상 있었습니다.
    다음은 야간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효율성 있게 운영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각종 지역언론 및 시정소식지 등 홍보를 통한 야간 민원실 이용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 15일 JVC 전북방송 3문 3답 대담방송을 통하여 민원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조정위원회를 민원배심원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민원배심원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행정에서 이해 당사자간 자율 조정이 요구되나 금후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앞에서 시민과 공무원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차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거부감을 줄 수 있으니 근처 휴식공간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사항으로 2010. 12. 10일자로 민원실 옆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 추진에 따른 홍보대책 및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말 39,845건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통·리장을 통하여 예비고지문을 전달하였습니다.
    23개 읍면동 순회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3. 25일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로명 변경, 신설, 구간변경 등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민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통계연보 수치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통계같이 중요한 업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산성에 대한 통계라고 한다면 그 통계에 의해서 너무 많이 생산해서 가격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 너무 적게 통계를 잡아서 수급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모든 통계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모든 수치가 틀리다고 한다면 후세에 우리가 봐야 할 모든 통계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수치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아까 민원실 옆 쉼터 공간 과장님께서 지난 해에 잘 지어 놓으셨는데 그 사항을 제가 그때 지적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도 거기를 가 봤더니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과장님.
    너무 오픈되어 있고 좁고 제가 가서 주위의 공무원들이나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 분들의 생각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 보완을 하십시오.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고 민원과하고 견해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내부에 휴식공간을 확보하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무실이 비좁고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서 의원 사무실을 짓게 되면 농협이 이주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점장님하고는 그런 사항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이사를 하게 되면 그곳에 좋은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간에 조금 쉼터 공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예.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일단 조금 궁금한 것 여쭤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이종구씨 압류조치가 얼마입니까?
    결손처분된 것은 얼마고요?

○민원과장 최춘성   (직원과 상의)
    당초에 미징수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 10월을 기준해서 187백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2011년도에 1건이 617만원의 결손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나머지는 압류조치했다고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압류조치한 것이 180백만원이 되는 거에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종구하고 배태현씨 압류를 191,412천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두 분것을 했고만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한 분이 아니라.
    여기에는 지금 한 분으로만 되어 있어서요.

○민원과장 최춘성   그래서 이제 이종구씨는 재산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임의경매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 26일경에 실제적인 경매개시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배태현씨에 대해서는 자동차만 있어서 자동차 압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공시지가가 전체로 봤을 때는 1.27%가 상승되었다고 했습니다만 대산면 골프장이 37.82% 상승됨으로 인해서 이것까지 포함이 된거잖아요? 전체로 보면.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대산면이 골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상승이 되어서 나오는 결과 일텐데 이것을 빼면 거의 상승률은 미비하겠네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골프장에 대해서 특정하게 상승이 되었고 나머지는 미비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죠.
    그리고 그 밑에 다수민원 접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다수민원 접수.

○민원과장 최춘성   복합적인 민원,

○부위원장 양해석   복합민원 말씀하시는 거에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복합민원 담당부서가 폐지가 되었는데 이 말씀은 복합민원, 예를 들어서 공장을 누가 하고자 한다면 민원실 와서 어떤 종합적인 상담 내지나 진행과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관련 부서를 일일이 가야 되는 겁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그런 복잡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업무 사무분장을 해주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민원실에 접수를 하게 되면 단순민원 같으면 해당 과에 직접 가서 해결하지만 그런 복합적인 기능일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민원조정위원회가 지금 민원과 내에 있는 조정위원회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이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 있을때만 열리는 거에요?

○민원과장 최춘성   수시,

○부위원장 양해석   수시로 열리는 겁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이런 업무라는게, 민원이라는게 꼭 어느 한 부서, 또 민원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특히나 투자유치과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외부에서는 투자유치에 관련된 공장 인·허가 사항이 어떻게 되는거냐 그런 질문도 하시는데, 여기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역할을 담당하셔야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투자뿐만 아니라 따로 불편 민원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할려고 할 때에는 인·허가 사항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묶여 있는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모 기관에서 개인이 일 할려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쪽 부서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민원실 옆에 쉼터 이야기 나오실 때 농협이, 물론 아직 시간이 많이 있는 사안이지만 의회 건물이 생기면 농협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에요?

○민원과장 최춘성   당초에 휴게공간 확보문제 때문에 제가 오기 전부터 농협지점과 상의를, 그런 거론이 있었어요.
    와 가지고 이전을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민원인이 많이 오는 민원실앞에 있는 것이, 그다음에 근무자가 많은 건물에 이용객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것이, 오히려 지금 그 자리가 합당한 것 아닙니까?
    다른 공간을 그쪽으로 옮기더라도.

○민원과장 최춘성   일단 장기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앞으로 장기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나 실거래 지연 허위신고 과태료나 간에 추진사항을 보면 압류조치도 하고 이미 경매 개시가 되어서 배당금 청구도 했고 또 어떤 건은 결손처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자꾸 업무보고때부터 강조했던 이야기이고 보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과태료, 과징금이 고액이더라고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김정환위원   고액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도 있을 수 있는 과징금, 과태료가 될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면 납기가 지나면 바로 재산 조회해서, 납기 지나기 전에 재산조회를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납기 지나면 바로 절차에 의해서 압류하는 것, 법 테두리안에 물론 해야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물론 금년에 부과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까워서 거액인데 어떤 것은 배당요구를 해도 별로 전망이 없을 수 있다 싶거든요. 애를 먹이는 고질체납건은.
    그리고 무재산은 더군다나 결손까지 해버렸는데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해서 조언을 드렸고요.
    배당 후에 또 결손처분 후에도 거기 체납세 징수관련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관리를 하는데 옛날 법령을 제가 거론할 수는 없지만 6개월마다 한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체납처분을 했던 체납자에 대해서도 재산이 생기면 추가 압류내지는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까지도 잘 챙기십시오.
    왜 그러냐면 고액이고 조금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아까 다시 반복된 이야기이지만 실명법 위반이 됐건 실거래가 지연 허위신고 과태료가 됐건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 지난번에 4. 23일자 납기가 된 개발이익환수금 관계도 잘 지켜봤다가 이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남원에 호황을 누리고 성황리에 장사가 되는 집이여서 그런 일은 없지만 그동안에 잘 관리해서 빼놓지 말고 잘 받으십시오.

○민원과장 최춘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담당자로 하여금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도로명 사업 하는 거요.
    지금 예비 안내를 통·리장을 통해서 예비 고지문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통·리장을 통해서 했다는 것은 도로명 사업에 의해서 모든 공문서가 됐건 안내문이 됐건 우편이 됐건 이렇게 앞으로 통영이 되는 것을 안내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일단 홍보차원도 되지만요.
    우선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인력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약간의 수당을 주고 통·리장으로 하여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제도가 정착될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통·리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통지문 하나만 가지고는 의존하지는 않겠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정착이 되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하여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의 제복을 보고 느낀 일이 있어서 제가 그때도 칭찬의 말씀을 드린 일이 있었고, 또 우리 언론에도 상당히 홍보가 된 일이 있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   금년 봄에도 봄 복장으로 새단장을 하고 민원을 맞이합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그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바람에 어떤 상반기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저도 여기서 예산심의를, 기본심의를 했고 끝까지 지켜보지 못한 입장이 되어서 좀 그런데 확정된 예산을 보면 제복이 제가 알기로는 봄, 가을인데 봄에 입은 것 가을에 또 입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안 입습니다.

○김정환위원   못 입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김정환위원   안 입고 못 입죠.
    그런데 1년 입으면 또 퇴색되어서 못 입습니다.
    이 제복이라는게 그렇게 고가품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예산서보면 1년 두 철 하는데 1백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김정환위원   창구에 있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15명.

○김정환위원   15명이 봄에 입으시고 가을에 입으실 건데 1백만원 가지고 입는다 그러면 참 계산이 안되어서, 입겠다는 것인지 안 입겠다는 것인지 1백만원은 왜 계상을 했는지, 차라리 깎아버리지, 누가 보면 좀 창피사건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옆에 계시는데 누군가는 좀 서둘러서 적극, 한마디로 로비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 궁색한데 작년에도 좋은 모습 비춰줘서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챙기셔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부서의 담당들이 바뀌어서 지금 이야기해봐야 필요없는 것인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 그러면 책임자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챙기시고 또 국장님이 조금 도와주시고.
    왜 그러냐면 민원실이 일개 부서의 역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 많은 분들이 출입을 하고 우리 시의 얼굴이다, 늘 이렇게 칭찬하고 좋게 하십시오, 잘 하십시오 하는데 입다가 안 입는 것도 그렇고 안 입어도 민원이야 처리 되겠죠.
    이왕이면 좋은 분위기로 맞이하겠다 그런 특별시책 사업인지 그냥 의례적인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1백만원 예산 세워놓고 할 둥 말 둥 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예산부서도 안타깝습니다.
    1백만원 주고 옷 입으라고 하는 것은 호주머니 털어서 입어라 그런 이야기인데 요즘 직원들 상당히 경제도 어려운데 호주머니 털어서 입으라고 하면 입겠습니까?
    입 나옵니다. 입 나와서 안되고 부서장이, 국장님이 잘 챙기시고 저도 예산부서에 기회되면 그 정도는 좀 도와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도 계셔서 특별 부탁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적극 챙기십시오.
    탓하지 마시고.

○민원과장 최춘성   관심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입는 방법을 택해서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없지만 앞 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만 가급적 입고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29페이지요.
    맨 하단에 원스톱 민원처리가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허가 담당부서가 폐지되었다고 했는데요.
    복합민원담당 부서가 폐지되고, 폐지 되었어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논스톱으로 민원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기체제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네요?

○민원과장 최춘성   조직이 폐지는 됐습니다마는 업무는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점을 두고 관리하는 부분은 민원조정위원회 활동입니다.
    과거와 같이 삼진아웃제를 명칭을 바꿔서 민원처리촉진제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민원과장 최춘성   다수 복합민원입니다.
    조금 고질적이고 어려움이 있는 민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정린위원   혹시 건축에 관련된 부분, 경계라든가 그런 것에 다툼이 있는 그런 것을 풀어 주는 조정위원회인가요? 여러 가지 부분에.

○민원과장 최춘성   주로 이권이 많이 있는 것이죠.
    건축도 해당이 되겠고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주로 재산에 관계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건축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틀리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건축 인·허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다툼도 많고 분쟁도 많고 굉장히 심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민원실에서 그 부분은 알죠?
    인·허가 사항은 각 실과에서 다 처리를 해야 할 부분이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인·허가는 각 실과에서 합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먼젓번 이 부분은 원스톱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린 것은 민원이 왔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건축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의했을때 누가 시원시원하게 와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러네요.
    건축에 대한 것에 대해서 민원실에 와서 문의를 하면 다시 그 민원인이 위로 올라가야죠?

○민원과장 최춘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과거에는 건축담당이 민원실에 있었는데 그게 철수되고 나서 전담요원을 배치를 하라고 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민원인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업무 하나를 가지고 민원실에 와 있기가 좀 어렵다 해서 수시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즉시 접수를 받아서 안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건축에 대한 그런 인·허가 문의하고 그런 것은 민원이 많이 없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대개 복합적을 처리가 됩니다.
    건축을 하나 할려면 토지민원이 제일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런 일정한 부분을 해결해 드리고 또 건축에 관계된 것은 건축과에 안내해서, 기능이 건축이라고 해서 하나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앞서서 안내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요.
    경찰서같은데 가면 퇴직하신 공직자분들이 민원실 앞에 앉으셔서 복잡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안내를 다 해 주시거든요.
    저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민원실에서 내가 건축행위에 대해서 허가하나 맡으러 오는 분들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해요.
    그런데 문의를 하러 오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여기에다 집을 지어서 살고 싶은데 이게 허가가 될지, 아니면 신고만 해도 될지 이런 부분을 알아보고 계획을 세울려고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와서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하다 보면 복잡해서 안 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민원실에서 건축허가에 대한 것을 누가 민원인이 상담하러 오면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절차상에 이렇게 이렇게 가서 허가사항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인·허가 신고사항이거나 아니면 허가사항이다 대충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면 그 민원인이 왔을 때, 특히 우리 남원분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대충 그런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민원인이 오면 복잡하게 우리 부서에서는 "토지 인·허가 발급부서이니까 2층으로 가십시오, 3층으로 가십시오, 농정과로 가십시오, 어디로 가십시오" 그러면 복잡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계속 추진을 한번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이런 것은 잘 안되는가요?

○총무국장 김병한   지금 타 관청에서는 퇴직공무원들을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민원실에 안내를 담당 계장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물어보면 거기에서 담당자한테 안내도 하고 최초 적은 것은, 경미한 사항은 전부 다 설명도 해 드리고 1차적으로 가령 인·허가 업무도 우리 민원계가 있으니까 민원계와 연결해서 하고 또 토지관계는 토지관계 상담하고 나서 다시 건축부서로 보내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각 과에 건축부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와서 몇 명씩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철수를 시켰습니다.
    복잡하기만 복잡하고 큰 효과가 안 나타나서 다시 그 과에 가서 직접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민원인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요즘 보면 귀농한 사람도 많아요.
    귀농하신 분들도 많고 또 퇴직을 하셔서 고향에 다시 내려오신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이 제가 여러번 이야기하지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청에 가서 내가 고향에 와서 집 하나 지을려고 시청에 갔더니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해서 복잡해서 집 짓고 살겠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전문적인, 그러니까 민원실에 와서 내가 건축에 대한 것 대충 이야기 들어보면 알 것 아닙니까?
    허가를 맡으러 오신 분인지, 아니면 이 내용의 절차상에 어떻게 되는 것을 물어보러 오신 분인지 그러면 그런 분은 계장님들은, 민원실 앞에 계신 분들은 민원인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서류 무엇무엇을 발급하러 왔는데 어디로 가야 하느냐 했을 때 안내해주고 그런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대충 그분이 민원에 대한 절차상에 파악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만 해주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이 봤을 때 내가 귀농을 하고 남원에 내려가서 집을 짓고 살려고 하면 대충 이정도의 예산이나 아니면 허가절차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거기는 전용하기가 힘드니까 거기는 포기를 해야겠다 대충 이정도는 알고만 가도 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2층, 3층 왔다 갔다 쭉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여러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이, 그런 민원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두 분 정도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친절하게 저희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민원 법상 절차상에 이런 부분은 가능한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만 알고 가도 그래도 내 고향 남원 가니까 집 짓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다, 아니 굉장히 힘들겠다 다른 데를 알아 봐야 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잘 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김병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특히나 산림민원관계가 복잡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토석채취나 산림훼손 허가같은 것, 그러한 것들도 우리 민원담당 안내실에 근무하는 담당 계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여쭤보면 직접 그 부서에다 대충 아니까 전화해서 간단한 것은 설명하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퇴직하신 분 중에서 해 보시라는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도 있어요.
    2층, 3층 올라다니지 않아도 직장 동료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전화상으로만 해도 계장님들한테 대충 문의를 할 것 아닙니까?
    oo계장님 나 누군데 민원인이 왔는데 가능한지 안한지 그분이 직접 물어봐도 바로 거기에서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끊고 나서 여기는 가능하다 안하다, 이 가부 결정만 해줘도 그 내용을 듣고 간 민원인은 그래도 딱 가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정말 남원시청 민원실에 갔더니 내가 이렇게 귀농을 해서 집을 하나 지을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친절하게 답변을 잘 해주더라, 꼭 가서 해야겠다, 또 그런 귀농하신 분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소규모 공장을 하실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이 논스톱이라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번 이 부분은 국장님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 여러번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지금 복합민원 관계가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2층 건축과에다 이런 각 계에서 차출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한번 해본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부서에서 가서 직접적으로 가부를 결정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하는 결론을 내리고 다시 원대 복귀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현 시스템에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현 시스템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집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다 알아서 해요.

○총무국장 김병한   예. 압니다.
    알아요.

○이정린위원   내가 집 지을려고 하는 사람은 2층, 3층 다 다니면서 허가 맡아야 되니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을지 말지 망설였던 사람이 다니면서 하는 것은 포기해야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니까요.
    너무 복잡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한번에 쭉 안내해주고 그런 것이 있으면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내려와서 앉아서 그것을 다 허가해주는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잘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1명 정도는 꼭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하여튼 현재 민원계에서 민원계 직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계가 별도로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앞에 있는 안내 공무원으로 하여금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29쪽입니다.
    맨 상단에 민원처리기간경과 삼진아웃제, 삼진아웃제라는 명칭으로 민원처리촉진제로 명칭을 변경하여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민원처리가 잘 안되어서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거나 또 민원처리가 기간내에 안되어서 촉진제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처리가 안된다기 보다도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기간을 하루라도 단축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송우섭위원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민원처리는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민원에 따라서 법적 처리기간이 있잖아요.
    5일이면 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일주일까지 걸리지 않고 일주일내에 처리할 것을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5일 이내에 처리를 해주라 그러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송우섭위원   5일 내에 처리를 해 주는데 5일 내에 처리를 못해서 일주일이 걸려서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을 했던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민원처리를 빨리 하게끔 일자를 당겨서 조정해 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웃제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민원사무처리촉진제라고 명칭을 한다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법적기간내에도 민원처리가 되지 않으니까 직원들에게 촉진시켜서 빨리빨리 해주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풍길 수도 있다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러한 과의 시책사업인데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차라리 민원사무조기처리시행제라고 한다든지 명칭을 이렇게 좀 바꿔주면 맞지 않을까 그런 안을 드리는 거에요.
    촉진이라는 말보다는 조기처리를 하는 시책의 사업을 시민들한테 주지시키는 것이 더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를 우리가 어차피 조기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인데 촉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초 의도에 맞지않는 그런 용어선택이 아닌가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에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방금 이정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예를 들면 농가에서 축사 하나 지을려고 합니다.
    축사를 하나 지을려고 하는데 축사를 지을려고 하는 위치가 농경지가 될 수도 있고요. 임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민원실에 와서 제가 이번에 한 300평 정도 축사를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데에다가 지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본다면 우리 민원실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일단은 어떤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우선 민원실을 찾습니다.
    그래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일단 토지의 형태나 그 여건이나 또 지적이나 지목의 형태 이런 것들을 보고 먼저 여부를 결정해줍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의도한대로 지목에 관계되다 보면 임야도 있을 수 있고 농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개별 법령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관련 법령대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를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말은 건축이지만 그 개별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건물이라도 복합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에 저희 민원부서에서,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민원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지적 전문가도 있고 토지 전문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는 개발부담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노력을 안하신다고 해서 이정린 위원님이나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하나 짓고 싶다고 한다면 설계사무실에 의뢰해 버리면 설계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해주죠.
    그렇죠?
    설계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해줘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좀 하고 싶으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개인 민간인들이 있어요.
    거기에다 위탁을 하면 거기서 다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지 않고 시 민원실에 직접 와서 알고자 하시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보자는 뜻인데 어떤 건축행위를 할려고 한다면 어찌됐든간에 복합민원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당일날 모든 것을 해결하고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예를 들면서 금방 말씀드린대로 내 임야에다가 송동이 됐든 수지가 됐든 임야에다가 내가 축사를 한 500㎡정도 짓고 싶은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했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이 우리 남원시에서는 하나로서는 없다는 이야기죠.
    공무원들도 자기가 접한 업무외에는 다른 업무는 모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결과적으로 아까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관계 과에다가 전화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하는 수 밖에 없죠.
    첫째는 산림법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환경법도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민원과장 최춘성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또 용도에 따라서 건폐율도 따져야 할 것이고 이런 것 다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텐데 그러한 것을 본인들이 무엇이 적용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과, 저 과 다 찾아 다닐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분야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예를 들면 그런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잘 말씀드려서 "일단은 신청해 놓으시면 선생님께서 필요하신, 요구하신 부분을, 알고 싶어하신 부분을 꼭 알고싶어 하신다면 메모를 하셔서 접수를 시켜놓고 가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해당 실과에 다 알아봐서 관련 법규와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다든지 해서 시차를 두고 일을 조정 할려고 해야지 바로 그 순간에 하기에는 어렵다 그 이야기에요.
    그리고 건축과를 가든 농정과를 가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출장가고 없으면 또 허탕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좀 심도있게 생각해서, 판단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당일날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제일 좋은 것은 단순한 건축행위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설계사무소나 용역회사 같은데 이용하면 쉽게 해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서 시차를 두고 담당 민원과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만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조정위원회 대신에 민원배심원제를 한번 활용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배심원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행정에 자율 협의토로고 이해 당사자간 조정이 요구되며 2011년도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민원배심원제에 대한 관련 문제는 제가 2003년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때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까지 다 가지고 있다가 그때 당시 민원부서에 조례까지 다 줬어요.
    그때 그 이후에 받은 답변이 검토해 본 결과 아직 우리 남원시에서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추후 더 심도있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해서 추후에 도입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답변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 후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고 연수를 받으러 가면 민원 배심원제에 관련된 부분은 모범 조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민원 배심원제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조례로 제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죠.
    하지만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보다는 민원배심원제의 역할이 더 폭넓게 접근할 수가 있고 이해 당사자간의 조정력을 더 확대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을 해 보라고 한 것이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있을 것이며 지역의 특성상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 잘 되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경직된 사고방식 보다는 좀 더 폭넓은 이해의 폭을 서로 돋아주는 역할로서 조정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민원배심원제가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원배심원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담당 계장님들과 타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하반기 정도에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간단하게 실 예를 하나 들어 본다면 현재 우리 남원시에 롯데마트가 건축행위를 할려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어요. 롯데마트가.
    그런데 우리가 1차에 부결을, 시에서 안되는 걸로 아마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났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한 대기업과 우리 시민과 찬반에 대해서 조정역할 하기는 행정에서는 어렵죠.

○민원과장 최춘성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행정에서는 법에 의해서 적법하면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민의 정서는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 남원에 있는 영세상인들은 다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시민정서 반영해서 안된다고 허가를 안해 줄 것입니다.
    최후의 방법은 롯데측에서 남원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해서 건물을 짓게끔 만드는 방법, 남원시가 패소할지 뻔히 알면서도 시에서는 그런 제스츄어를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에요.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로 한 민원배심원제에 안으로 내놓고 건설을 하고자 하는 롯데측과 우리 시민들 대표들과의 서로 협의를 통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서로 상생의 방법을 찾아가보자, 조금씩 양보해서 서로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 제 취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차선을 택해서 서로 양자 합의를 볼 수가 있다면 그 차선책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것이 제 사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구요.
    우리가 시외버스 터미널 옆에 모 병원건물 지을적에 지금도 얼마나 우리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그 조금만 안으로 들여서 건축물을 지었다면, 행위를 했다면 인도라도 좀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서서 차와 맞붙어서 차를 기다리는 그러한 현상은 없었을 것이다, 시민들이 그러한 건축행위에서 많은 지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조정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대로 건축을 하게끔 허락해서 지금 준공처리가 되어서 수 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시민이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시민이.
    행정에서는 적법한 법 절차에 의해서 해 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시민들 입장에 봐서는 우리 남원시 건축행정이 무능함을 탓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도 공무원이 해야 할 행정력으로나 모든 것으로서 그 건축주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할려고 하는 방법을 시도해 봐서 안되면 그 건축주와 가까운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사업을 동원해서 건축주를 설득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이 기초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안으로 좀 들이게끔 만들려면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협의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해 줄 방법을 찾아서 건축행위를 뒤로 조금만 들여서 물러 가서 짓게 했다면 우리가 두고두고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건물을 헐어내게 되어 우리 남원시민들 앞으로 영원히 지금과 똑같이 인도도 없는 길거리에서 서서 차를 기다리는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보자.
    그러한 것이 바로 민원배심원제에 의해서 민원배심원제의 해야 할 역할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끝으로 그것과 연관된 이야기인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성격인지는 모르겠어요.
    축사를 짓는 분이 남원시에다 임야에다가 축사를 짓겠다고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합민원이 되는거죠?
    산림법 따져봐야 되죠, 환경법 따져봐야죠, 주변에 혹시 피해를 주는 게 있는가 없는가 봐야죠.
    또 건축행위에 적법한 절차인가 다 검토해야죠.
    그래서 일단 건축허가가 나갈 것 아닙니까?
    남원시에서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건축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 건축허가의 득한대로 축사를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공검사를 할려고 하니까 남원시에서 준공검사를 안해 줍니다.
    이유는 주변에 학교시설이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 반경 500m나 200m, 300m내외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안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분은 남원시에서 건축허가만 내준 것을 믿고 지었는데 이제와서 준공처리가 안되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책임의 한계는.

○민원과장 최춘성   당초 인·허가,

○총무국장 김병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총무국장 김병한   허가 신청을 하면요.
    거기 접수하는 과에서 각 모든 실과 관계 부서에 관계 법령 해당된 데를 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가부여하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을 통보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라도 저촉이 되면 허가를 안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 줘요.
    허가는 정상적으로 나가는데 건물을 짓는 당시 지으면서 설계대로 안하고 불미스런 다른 사항이 나타나니까 준공처리가 안되는 것이지, 허가 당시에는 모든 것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허가처리를 해 줍니다.

○송우섭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의 건축행위가 들어오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실과에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묻고 나서 각 실과에서도 검토한 결과를 건축부서에다 다 주죠.
    그래서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사업자는 그 건축허가에 명시된대로 일단 건축행위를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했어요.
    하자없이 다 했는데 준공검사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학교법에 저촉이 되어서 학교에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에요.

○총무국장 김병한   그런 것도 저희들 사전에 관계부서에 협의는 하는데 담당자가 실수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에요.
    그리고 대부분 제대로 건축완료가 됐는데도 집단민원때문에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마지막에 집단민원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러는데 일단 아무 하자없이 건축허가가 나서 그대로 했다면 준공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송우섭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수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사용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은 모든 법령을 다 알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행정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건축허가 승인이 나왔고 또 승인이 나온대로 건축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나는 사용할 것으로 알고 했는데 막상 그런 다른 법령을 들이대서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이 투자했던 모든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이야기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시민은 어디가서 하소연합니까?
    오죽하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용을 하게끔 해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러한 일이 있어요. 실제로.

○총무국장 김병한   예. 구체적으로 내용을 몰라서.

○송우섭위원   물론 저한테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분의 이야기가 100% 다 액면 그대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유일하게 제약행위인 것은 주변의 학교시설이라는 거에요.
    학교시설의 반경 500m이내에는 그러한 시설을 하게끔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한 것이죠.
    그러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그런 인·허가 업무를 보는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만 아니라 교육법도, 인근 시설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교육법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유야 어쨌든 그 선량한 시민만 많은 투자를 해 놓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힘 없는 사람들은 남원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가 하라고 했어요. 하라고.
    허가를 해 준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랬는데 법에 의존하고 행정소송에 의존하는 것도 많이 배우고 또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사는 분들은 그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에요.
    그래서 결국은 힘없는 사람만, 항상 약자만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참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근심, 걱정 또 염려하고 우리 민원과 찾아 왔다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멀리서 고향 찾아오고 연고가 있어서 찾아 온 분들에 대해서 시정이 처음과 끝이 여일하게 깊은 민원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행복이라는 말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아마 무엇을 물질적으로 받고 주고, 주고 받는 것 보다는 지금 추세가 마음에 어떤 정감을 느끼는 그런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아마 민원실에서 우리 남원시 전체 종합적 가정으로 말하면 손님이 오셨을 때에 제일 처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민원과이기 때문에 잘 하시고 또 항상 마음 놓지않고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29쪽에 있는 민원실 내용에 보면요.
    외국인에 대한 다문화 가정 민원인이 시청 방문시 통역 등 민원안내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한다고 해서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 이러한 능숙한 본청 근무 직원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현재 민원과에서는 이런 3개 분야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 기본적으로 조금 대화할 수 있는 분 혹시 직원중에 계십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는 하는데요.

○이석보위원   민원처리할 정도?

○민원과장 최춘성   예. 안내하고 간단하게 의사소통은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각 실과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다 있죠.

○민원과장 최춘성   문서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정해져 있고만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이렇게만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세안을, 그래야 이게 말하신대로 뜻하신대로 추진사항이 될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그렇게 하신 걸로, 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30쪽에 야간 민원실 운영있잖아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이 점이 대개 어느 목으로 보면 어떤 분야에 야간근무를, 야간이라고 하면 6시 이후에 이야기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후에, 몇 시까지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저희는 9시까지 합니다.

○이석보위원   9시까지?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왔다가 시간이 촉박하거나 또 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을 종합적으로 민원을 보고 가실 수 있는 시스템이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대개 어느 분야가 많이 나와요?

○민원과장 최춘성   여권분야가 많습니다.

○이석보위원   어디 부분?

○민원과장 최춘성   여권이요.

○이석보위원   아, 여권.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시급을 요하는 내용이네요.
    다행이네요.
    다른 분야는 별로 나오지 않나요?

○민원과장 최춘성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석보위원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6시 이후에 공식 업무를 마쳤는데 9시까지 서비스를 하시는 거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파트로 순회를 합니까? 아니면,

○민원과장 최춘성   창구 2인씩 교대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2인씩 교대근무해서?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염려를 하셨고 답변도 신중있게 잘해 주셨는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분야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 찾아오는 대내외 관계된 민원인들이 염려를 하고 근심하고 찾아 왔다가 흔쾌히, 아까 동료위원들이 물어 보신 내용들의 비중이 거기에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하나 민원과장으로서 해결이라기 보다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난해한 것이 종합,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실은 큰 틀에서의 환경과 그런 정성어린 성심을 다한 직원들에 진심어린 진정한 그런 말씀과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빈약하고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의 좋은 이미지를 먼저 첫 대면에 분위기, 환경 이런 것들을 아마 조심스럽게 위원님들이 예산이 좀 추가되더라도 본질을 위한 본래 목적과 동기에 걸맞는 그런 것들을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신념 가지고 확신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연말에는 이런 저런 지적사항보다는 칭찬할 수 밖에 없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기 보다는 연말 종, 시는 시작인데 종 시종이 여유로울 뿐만 아니라 칭찬받은 그런 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공감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와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와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문화관광과장 박오성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그리고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과 불가 처리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전국시조경창 대회를 대한시조협회 남원지부와 동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통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각각 시내권과 운봉외 3개면 지역에서 따로 나눠서 활동하는 시조 동호인 단체로서 조직원 및 활동지역 등에서 상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통합 지원은 장기적 과제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남원시민도예대학 수료 후에도 작품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이 가능한 공간 마련을 위하여 남원도예촌 조성을 지속히 추진해 왔습니다.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에도 국비확보대상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세번째 칸에 있는 서울 남산에서 전시한 유물을 매입하여 향토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데 학교 등을 활용해서 기획 전시 등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학교 등을 통해서 기획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미스춘향은 본인이 희망 할 경우에 시에서 특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인력부담 가중문제가 있으며 홍보대사 활동 외에 다른 활동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악의 성지에 있는 시립국악단을 춘향문화예술회관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재이전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춘향제 일정이 자주 변경되어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다, 일관성 있는 춘향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춘향제는 5. 6일부터 5. 10일까지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춘향제 종료 이후에 시민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춘향제 개최일정을 따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국대학생을 대상으로 농악 경연 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대학교중에 농악관련학과는 3개 학교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회를 개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년 춘향제 행사를 1~2달 전에 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개최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2. 9일에 제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춘향제 종료 후에 상설 사무국을 구성해서 년중 준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다음 요천변에 간이 풀장이나 휴식공간 등을 만들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불허하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제도하에서는 설치가 어렵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35쪽 두 번째 칸입니다.
    춘향과 흥부문화에 대해 학술 연구 세미나 개최를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와 공동으로 개최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남원에서 초·중·고를 나온 학생이라면 악기 하나, 판소리 한 대목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청에서 추진하는 2011년 초등학생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시립국악단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금년 상반기부터 판소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첫 번째에 있는 지리산 둘레길에 관광투어버스 운영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관광투어버스 운영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칸입니다.
    시민체육대회와 흥부제를 분리개최하거나 격년제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흥부제 제전일을 남원시민의 날로 따로 조례로 정하여 향토축제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관광과장의 입장으로서는 흥부제의 격년제 개최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동선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와 테마파크 연계방안 수립용역 시행 예정으로 용역비를 6천만원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곧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시정질문 처리결과입니다.
    이석보 의원님께서 춘향문화 보전에 관한 오리정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시 답변내용으로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만 춘향이 고개를 정비한 바 있고 오리정은 화장실을 보수하였고 중국 단풍나무를 소나무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오리정 주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개발계획도 가지고는 있으나 예산 등 여러 가지 형편에 의거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눈물방죽 준설 및 주변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며 사매면에 예산 재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시 이석보 의원님께서 춘향문화 선양과 발전을 위해 춘향전, 춘향가의 배경지에 대한 개발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 오리정 개발에 대하여 열의를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양희재 의원님께서 시립국악단들의 직급, 수당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시 공무원의 자동 승진은 9급은 7년 이상, 8급은 8년 이상으로 총 15년을 재직해야 7급으로 근속 승진하지만 국악단원은 2009년도에 8급 승진 7명, 7급 승진 1명을 실시하는 등 오히려 시 공무원 일반직원보다 승진이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국악단원 급여지급시 정단원의 경우 직책수당 9만원, 예능수당 5만원, 공연수당 1회당 3만원으로 일반직원과는 차별화된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초임호봉획정시 3호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시 일반직원보다 오히려 많은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윤지홍 의원님께서 춘향제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춘향제 관련되어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참에 금번 제81회 춘향제 준비사항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집행위원장을 위촉하지 못해서 제전위원회가 외형적으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위원회의 위촉 근거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위원장은 선양회장이 추천한 인사를 제전위원장이 위촉하며 실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 9일에 제1차 제전위원회 총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당시 윤영창 선양회장께서 좌천을 하였고 총회장에서 윤영달 제전위원장이 이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후 개최된 기자회견에서도 윤영창 선양회장을 집행위원장으로 위촉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이후에 선양회 내부에서 자기끼리 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행정에서는 선양회장이 주도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 24일에 제2차 제전위원회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총회 개최전에 선양회에서는 따로 자체 이사회를 개최해서 선양회 이재준 부회장을 집행위원장 후보로 투표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전위원회 총회가 개최되었고 그 총회장에 윤영창 선양회장이 이재준 부회장을 집행위원장으로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일부 제전위원들이 반대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능력있는 분을 제전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따로 협의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에 윤영창 선양회장께서 선양회장인 제가 정리하겠다, 제전위원장을 만나서 해결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피력하면서 총회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인 2. 25일에 이병채 부위원장이 시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 집행위원장 위촉 전까지는 부위원장 체제로 업무수행 지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우리 사무국에서는 사무국 직원 인사안, 기획위원회 위원 위촉안 등등을 결재를 해서 제전위원장에게 결재 상신을 했습니다.
    그런 차에 3. 7일날 다수의 부회장을 포함한 선양회 이사들이 윤영창 선양회장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고성이 오고간 상태에서 윤영창 선양회장께서는 이재준 부회장을 서면으로 정식으로 제전위원장에게 집행위원장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전화상으로 해서 비서실장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양회 이사들의 반발로서 정식으로 문건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윤영달 제전위원장은 해외 출장중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결재를 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귀국할 예정으로 있고 아마 다음주에는 이 건이 해결되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부위원장 체제로 가고 제전위원장이 귀국을 하면 직원 인사안이라든가 기획위원회 위촉안 등이 어떤 방식이든지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든지 선양회 이사들의 필요 이상의 간섭이 충분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양회 부회장단의 주장입니다.
    비공식입니다.
    저하고 사석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면 집행위원장은 선양회 몫이다, 기획위원회 구성은 집행위원장이 해야 한다, 사무국 팀장은 선양회 이사들이 맡아야 된다, 그런 것이 주된 논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따로 질문을 해 주시면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32건, 명시이월 5건입니다.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사업입니다. 40,000천원입니다.
    지금 현재 심수관 설계안 협의를 지난 1월에 일본을 제가 방문해서 심수관씨와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계변동을 지금 하고 있고 전시관은 8월말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시 4월말 개관할 예정이었지만 심수관씨와 협의한 결과 출입구를 한식으로 추가 건축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공기를 늘려 잡았습니다.
    여기에 한 1억 가까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 확충사업입니다.
    용성소방지역대가 이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했었는데 지난 7일부터 작업을 개시했습니다.
    기타 남원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실상사일원 약사전 보수 등 여러 건이 있습니다. 대개 동절기가 도래해서 공사가 일시 중지했다가 해빙기와 함께 최근에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하 43쪽까지 관련된 사업입니다.
    건수는 많지만 여러 건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를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 보수사업 지침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연초에 시달이 됩니다.
    다른 사업하고 좀 특이하게 이것은 해마다 지침서가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2월경에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각각 명시된 사업지침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문화재 전문위원 심의를 거치고 또한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해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는 부동산도 매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및 설계 승인요청을 하고 보완을 하고 입찰을 하고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하반기에 착공이 되게 되고 동절기가 도래하다 보면 공사 중지, 해동 후 재착공 이런 식으로 문화재 보수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남원 관광지 전통예술화 사업은 1건입니다.
    그런데 9건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찰 지침상 관급자재 관련 사업은 건건이 나눠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후에 동절기가 도래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원연수관광지는 도에서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확충사업은 용성소방파출소 이전 지연과 공사중에 동절기가 닥쳐서 일시 중지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본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3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남원시의 많은 문화재를 활용하지 못하고 단순 유지 보수차원에서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우리 남원이 갖고 있는 문화재가 118점이에요.
    관리하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발굴을 하는데, 과장님한테 이것과 관련되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향교동 산곡동 교룡산성 안에요.
    거기에 보면 덕밀암이라는 옛날 절터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거기가 지금 절터만 있고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복원이라든지 이런 것 계획이라도 잡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아시다시피 1월에 와가지고 거기까지는 지금 미처 스터디를 못했는데요.
    담당 계장말에 의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 지금 남원에 여러 가지 문화재에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산성밑에 보면 덕밀암이라는 그 전에 그리고 차후에 은적암으로 바뀌었습니다. 절이.
    덕밀암이라는 절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나 그런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남원으로서는.
    왜냐하면 백용성 스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우리 민족대표 33분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가시는 백용성 스님인데 그 백용성 스님 이름이 왜 백용성 스님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분이 원래 고향이 장수 번암인데 그때는 번암이 남원이었어요.
    그랬는데 덕밀암에 계시는 주지스님이, 해월상이라는 스님이 거기 가셔서 소녀시절에 백용성 스님을 보고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서 나라를 위해서 큰 일, 우리 남원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실 분이니까 나한테 맡겨 주십시오 하고 이 절로 모시고 온 분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남원 용성이름을 써 줘요. 그래서 백용성이라는 이름이 남원이름입니다. 용성.
    이 분이 그 절에서 스님으로 출가를 하신 거에요. 그 절터에서.
    우리 남원으로 봤을 때는 큰 그러한 절에서 출가를 하신 분이, 그 절에서 기거를 하셨던 그런 절인데 그것 뿐만이 아니라 은적암이라는 이름이 바뀌는데 은적암이라는 이름은 우리 민족종교인 천도교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천도경을 썼던 최제우 선생이 거기 머물렀던 그 자리에요. 그 곳이.
    여기는 복원을 하면 어떻게 보면 천도교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거기가 성지순례의 장소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짧은 우리 근대사의 역사상에 봤을 때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정말 교육의 장소로 쓸 수 있는 좋은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가서 보면 동학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우리의 역사적인 그러한 사찰터가 있는데 그냥 묵혀져 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일절 특집으로 뉴스에 잠깐 취재하는 과정에 제가 그쪽 장소도 안내를 해 주시고 그랬는데 외지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백용성 스님이 여기에 기거를 하시면서 용성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남원에서 발굴된 정말 훌륭하신, 근대사에서 정말 그렇게 훌륭하신 그런 분이 없는데 그런 분이 기거했던 절터가 없어져 버리는, 거기 폐찰되는 것은 1880년대에 폐찰이 되었는데 지금 그 땅이 교육청땅으로 있다가 우리 남원시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백용성 스님의 고향인 장수 동화댐 밑에 거기에 사찰을 크게 지어 놨죠.
    그래도 한 100억원 들여서 장수군에서 일부 하고 국비, 도비하고, 또 불교계에서 했는데 그 내용도 제가 들어 보니까 사실은 그게 남원에 올려고 했는데 남원시에서 협조를 안해서 그곳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이쪽 불교계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천도교에 조금 몸을 담고 계신 분들이 우리 남원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문화재청, 불교계, 그리고 또 도, 우리 남원시가 협조해서 조금만 더 복원을 해 주시면 이보다 더 좋은 성지순례나 교육의 장소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시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118점 문화재가 있고 좋은 자료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보존해야 될 문화재도 많이 있지만 이 근대사에 좋은 역사성을 가진 덕밀암이라는 절터가 묵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일절때 보니까 거기를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이것은 좀 과장님하고 관계자 되신 분들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서 복원해서 역사의 순례장소도 될 수 있고 또 천도계에 경전을 썼던 그 자리입니다. 성지의 순례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천도계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가 최제우 선생이 머무시면서 천도경을 썼던 자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것을 좀 복원해서 역사성이나 성지순례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문화재청이나 불교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연결하셔서 관심을 갖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요.
    남원 초·중·고를 졸업하면 우리 소리의 고장인 악기나 판소리 한 대목 정도는 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이 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시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450만원 일단 확보를 해서요.
    초·중·고를 방문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립국악단 창악부 3명을 순차적으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소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요.
    추경예산을 확보하셔서요.
    학교는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니요. 물론 협조요청을 해야 겠지만 신청을 받아야죠.
    날짜를 조정해야 되니까.

○이정린위원   아, 날짜를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될 수 있으면 이 부분도 우리 남원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 전체가 다 빠짐없이 참여해서 정말 소리의 고장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더 많이 세우셔서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춘향제에 관련되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제전위원회 관련된 부분을 여기 저기에서 많이 이야기도 듣고 그럽니다.
    올 춘향제 만큼은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의원님들한테는 제81회 춘향제는 어떻게 치룰 것인가, 그때 제전위원장님도 이 자리에 모셔서 선양회 위원장님도 모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집행위원장 선정 과정을 가지고 시끄러움을 겪는다고 하면 81회 춘향제도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 춘향제가 끝나고 난 다음 제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과정에 조금의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시에서 집행된 보조금이 7억이던가요?
    제전위원회에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6억입니다.

○이정린위원   6억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6억이라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에 지방자치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 회수조치나 형사조치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정확히 전해 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남원시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 제전위원회에 들어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느슨하고, 그 전에 의회 의원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부분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과정이나 예산집행 과정, 그리고 우리 조례에 어긋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시에는 춘향제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문제점 있는 것은 바로 형사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시비가 6억이나 들어간 사업에 저희들한테 시비가 들어가는, 보조금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이 부분, 제전위원회에 대해서 너무 이끌려 가지 마시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례대로 하세요.
    그리고 행정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제전위원회에 파견나가시고 계신 분들, 그 부분 철두철미하게 염두해 두시고 이번 81회 춘향제 만큼은 그렇게 저번처럼 보고 늦게 하거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회 법에 따라서 FM대로 적용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관광과가 우리 남원으로 봐서는 참 중요한 내용들을 다 포괄적으로 안고 있는데요.
    금년도 2011년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잘 해주시고요.
    지금 다시 사고, 명시이월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금년에는 다 마무리 될 수 있죠? 전부 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선 32쪽 네 번째, 밑에서 두 번째 달집태우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이게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여러 가지 구제역 등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그런 일이 만에 하나 있을까 염려 되어서 고유 명절에 미풍양속같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행사를 취소 했는데 면단위하고 자연마을 단위에서 지난번 대보름에 달집을 규모야 어쨌든간에 실시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면은 몇 곳이고, 마을은 몇 곳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자료는 전체 취합을 해 놨습니다만 제가 총계는 미처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수치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에는 지난번 예산내용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을 기억해요.
    지금 시내권은 동단위로 전체 묶어서 한 곳에, 곳곳에서 하지 않고 시내권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하면서 시 예산이 많던 적던지 예산을 출연을 해 줘서 고유 행사를 하도록 뒷받침을 해 줬는데 면단위는 그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했던 어쨌든 그런 것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예산 세워 놓은 것 중에서 다소라도 격려 겸 활용할 수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어차피 달집에 대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 지역은 지역대로 묶어서 했기 때문에 유동이 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것이 아쉽네요.
    그대로 예산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넘어간게 아쉽고요.
    다만, 그러한 면단위나 자연마을 단위까지는 몰라도 이런 데에 좀 격려차 후원을 해줬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33쪽이요.
    우리가 우리 남원을 알리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체제를 통해서 했는데 그래도 아무리 주변에 둘레길이네 뭐네 하고 실질적 어느 정도 어느 때까지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데도 실질적으로 바로 체감있는 내용의 현실에 적응을 하면서 정착된 아름다운 지리산 남원지역 이쪽에 1차로 둘레길 했던 내용을 우리들이 다시 아이템을 더 첨가해서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갖춘 곳에,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투어차량을 준비를 해서 아직도 심사숙고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면 추후에 계획을 세운들 지나간 후에 어렵거든요.
    열차관광편이 남원역이 아닌 구례역이나 곡성역을 서울에서 내려온 분들이 활용해서 지리산은 전남이든 전북이든 경남이든 3개 도가 접경한 지리산인데 지난 날에는 지리산하면 고유의 남원이 이꼬르인데 지금은 함양 쪽, 산청 쪽, 구례, 곡성 이쪽에서 전남, 경남은 우리 고유의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라기 보다는 자연, 교통 그런 것들이 약간 빈틈을 타서 다른 지역에서 3개 도 중에서 2개 도는 활성화를 급진적으로 가졌는데 남원시는 되려 퇴보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어도 둘레길 나왔을 때 적시로 맞춰서 진행을 해서 바로 거기서 직송해 가는 말하자면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해서 다른데 관광이나 홍보한데도 돈이 들어가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데 지금 뜨고 있을 때에 기선을 잡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도 아직도 미온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이 점 좀 신속히,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후나 완급을 가린다면 아마 선이자 급한 곳이 이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기존 우리 명예시민의 장을 송해라든지 유명인사인 여러 분들에게 드린 것은 그분들의 유명세를 통해서 남원의 유명세를 더 플러스 해서 우리 남원을 그대로 더 색깔있게 홍보를 하기 위한 내용이고 홍보대사 중에 하나가 지금 춘향문화제전위가 시끌시끌하지만 그래도 해마다 변함없이 선출한 것은 미스 춘향이잖아요. 진선미에.
    그분들을, 전국에 있는 분들을 우리 남원을 홍보해달라고 하나의 교섭을 하거나 그러기도 힘든데 남원에서 춘향제전에서 매년 선출한 그러한 하나의 자원을, 자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자원을 그대로 홍보하는데 활용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못한다면 주어진 차려놓은 밥상도 제대로 못 먹는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다른 일도 허다하게 많고 문화에 묻혀서 어느 것을 먹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다른 지역은 문화나 이런 뿌리가 없어서 찾아서 근거를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만 하면 다행이겠는데 관리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 모시고 위원님들이, 우리 총무위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냥 간과하고 관행적으로 오니까 이야기하고 지나 가니까 그냥 뒤에 털털 털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모양이 많은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미스춘향 이분들 최대한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지금은 돈을 주고도 못 사잖아요.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기득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제전위원회에서 선출한 그런 분들을 최대한 우리 남원을 자랑할 수 있고 남원인이 되도록 그 마음대로 살려면 큰 돈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소에 특산물이나 어떤 소식도 전해 주고 챙기고 그러다 보면 그들도, 자기들도 모르게 남원에 대한 관심이, 끈끈한 정이 연결될 수 밖에, 그런 저런 것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강론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도 보면 맨 하단에 미스춘향에 대한 내용이 추진사항이나 답변자료가 거의 대동소이해요. 추진 운영하겠음 그런 내용인데 좀 그렇습니다.
    이 점 좀, 좀이 아니라 각별하게 하나를 하시더라도 색깔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전통이 살아나죠, 그것도 행정의 전통입니다.
    그다음에 34쪽에 춘향제 일정에 대해서 금년에는 5. 6일에서 10일로 마침 또 얼마전까지 춘향제 행사를 4월 초파일로 했던 것이 국제화라고 하는 하나의 타이틀이라고 할까, 그런 초점을 맞춰서 5. 5일로 어린이날 겸해서 했을 때도 벌써 7, 8년, 한 10여년 됐네요. 바꾼 일정 때가.
    10여년 됐는데, 10여년 넘었나요?
    우리 국장님 기억하실텐데.
    일정이 4월 초파일이 변경된 때가,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13년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13년, 그렇죠. 10년이 넘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68회까지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춘향제 행사가 석가탄신일이라는 특정 종교에, 석가께서 탄신한 날이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춘향제 행사에 춘향이 생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춘향이 생일이 4월 초파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런것에 의해서 음력은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글로벌 시대에 정해진 일정이 아니면 세계화 하는데에 지장이, 걸림돌이 된다는 개정일 이유중에 하나가 거기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 나라에 그 민족의 고유에 민속, 전통적 내려오는 문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그 색깔 그대로 변함없이 그것이 요즘 말로 하면 환경을 해치지 않는 거에요.
    문화환경, 자연환경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환경을 훼손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춘향제 자체가 이태리에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 내용이 세계화 하듯 그 문화가 책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문언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원은 춘향제에 대해서 영문이나 독일어나 러시아어나 다양한 출간이 안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 예산이 없으면 중앙에서도 그러한 문화에 관계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춘향전을 영문이나 독일어나 러시아어나 일어나 해석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세계의 지성인들이,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문학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춘향전을 제대로 탐독하고 선호하는 그런 내용이 멀리 보면서 전개가 되어서 정착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춘향문화에 대한 행사때는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또 갔다가 다녀간 분들은 정말 한번 더 가고 싶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중에는 많은 춘향문화를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코리아, 그다음 남원을 찾아오게 되는데 날짜변경을 해서 세계화에 맞춘다고 할 때에, 저도 그때 3대 의원시절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미 선양회에서 여기가 법인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법인체이기 때문에 남원시가 예산을 주면서도 꼭 어쩌면 춘향장학재단이나 유사한, 비슷한 그런 내용이 많아요.
    언밸런스한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이정린 동료위원도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엄포도 아니고 사실 심각한 내용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다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이 아니라 일정도 금년에는 어쩌면 초파일이 5. 10일이던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마지막날.

○이석보위원   아, 마지막날 우연히 맞았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축제위원회도 특별히 구성해서 심사숙고한 끝에 잡은 일정을 책정했기 때문에 다음에 제81회 춘향제 종료 후 시민 공청회 등 개최하여 춘향제 개최일정을 확정할 계획임 이 내용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정때문에 이야기가 오락가락하고 어수선하지 않은 그런 일정이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꼭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여러 가지 강론을 해서 시간이 걸렸는데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35쪽에 가왕 송흥록 묘 관리 이야기에요.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하고 예산심의때도 제가 몇 번 발언한 내용을 기억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순천이나, 사실은 가왕이라고 해서 어떤 우리 옛 가락에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명칭이 붙어 있는데 송흥록 유가족들도 실질적 현실에서 무엇을 해 주겠다든지, 무엇을 잘 관리를 해주고 그 후손들이 와서도 너무 몰랐는데 우리 조상에 대한 자부심이나 긍지, 그리고 존경스러움 스스로 우러 나올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할까요, 환경이라고 할까요, 관리는 그 유가족 후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고 후예들을 위해서 하나의 표상적 가왕이잖아요.
    하나의 표상이죠.
    그래서 이 점을 좀 더 다른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또 그 주위라든지 환경을 잘 해서 옮겨가겠다고 하는, 후예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나 이야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다른데로 모시고 가겠다, 우리 후손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의 그런 내용을 제가 이야기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되죠.
    기존에 있는 하나의 문화라든지 이러한 송흥록같은 그런 유명한 시대의 가락으로서 존경과 표상이 되고 있는 가왕 송흥록 묘관리는 철저히 잘 계획을 세우십시오.
    기존에 있는 데다가 다른 데에서 오라가라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쪽으로, 우리 시로, 우리 지역으로 와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없지마는 나와서도 안되죠.
    그런 쪽으로 미리미리, 그런다고 해서가 아니라 사실 또 관리를 잘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납골묘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거론이 되는데 선견지명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땅에다 바로 묻는, 화장하는, 수목장하는 시대 변화의 흐름에 장묘문화도 바꿔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유의 수백년을 흘러 왔던 장묘문화가 아직은 이러한 문화와 예술의 관계되는 부분에는 그러한 전통적 내용이 선호하거나 그런쪽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납골당도 한 부분에 단조로운, 한 부분에 생각해서 해서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마는 이 점 있습니다.
    그래서 장묘문화에 특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멀리 보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6쪽에 관광투어, 아까 앞에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까지 계획이 어때요?
    관광투어버스운영이.
    적절성이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운행할 계획임이라고 했는데 적절성은 하나의 운영했을 때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거에요?
    경제성이에요? 아니면 계속 남원을 가면 여기에 내리면 바로 직통으로 둘레길을 갈 수 있다, 그러한 것이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용이 적을지 몰라도 이제 서울이나 외지에서 지리산 둘레길을 갈 때는 열차편을 이용하면 바로 남원역에는 몇 시 몇 시에 딱 바로바로 직통으로 갈 수 있다, 다른 교통 걱정할 것 없다, 올 때에도 바로 버스가 열차시간에 맞춰서 운행한다든지 그것이 홍보도 하되 1차 계속 운행을 하면 그것이 상설화해서 운행을 하면 모든 사람의 입에 입으로 옮겨서 또 인터넷 다 띄우고 다 검색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내에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지금도 적절성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000년대 초에 전북도청에서 새천년 관광투어버스를 시군간해서 운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실패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남원에서 둘레길 유치를 위해서 이 투어버스를 운행하기에는 우선 고려해야 될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성하고 연속성을 좀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익비교를 좀 해 봐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시에서 물론 무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시에서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특성 여행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해야 되는데 손실이 틀림없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이 손실을 저희들이 어떤 몇 % 예측을 해서 그 이하의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많은 편익을 제공하면 그것도 타당한지,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 소득하고 무슨 연계가 되는지 이 부분을 상당히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 있는 어느 특정 경전철 같은 것도 판단을 잘 못해서 상당히 소송까지 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사례를 더 연구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확신할 수 없는게 작년에는 물론 43만명이라는 둘레길 손님들이 오셨지만 올해는 어떨지, 내년에는 어떨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연구해보겠다는 내용이요.
    결국 10월 되면요. 또 다른 답변이 아닌 아까 경제성, 타당성이라든지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더 따질일이 없죠.
    경제성 가지고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죠. 연속성하고.

○이석보위원   그런데 문화, 관광쪽은요.
    사실은 문화를 보존하고 잘 가꾸는 그런 과정은 투자개념이 아닙니다.
    지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입개념입니다, 투입.
    투자는 경제성, 효율성 이런 것을 다 따져서 하는 것이고 투입은 무한한 투입을 하는 거에요. 계속.
    왜 그러냐, 그 문화의 길을 만들기 보다는 그 둘레길을 이용해서 온 분들이 남원을 오고 가면서 또 가까운 곳을 탐방하면서 그렇게 연쇄적 도미노 현상이 계속 연쇄적으로 해서 깊숙히 쉬어가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첫, 낚시질을 하면 우리 과장님 혹시 낚시질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취미는 별로 없지만 낚시질을 좀 합니다.
    낚시질을 하면 떡밥을 주거나 미리 계속 고기들이 몰려 올 수 있도록 유인은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내용이 되어야죠.
    당장 운영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나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느 기관은 손익분기점이 올라 올려고 하면 분석, 통계, 아까도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에 대해서 정확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런 마이너스, 플러스 가감을 해서 이것이 어디까지 하는데 이 계획이 호기를 놓치면 정말 다른 부가가 올라 올 것이 접목이 되어서 생성할 것이 알파가 나올 것이 나올 수 없어요.
    물론 다 고민하고 걱정하셨겠지만.
    시기가 있어요. 이 포착을 잘 해야 되요.
    시기 놓치면 다시 물건너 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남원관광하기 위한 투어 내용하고는 근본적으로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추세가, 이것은 탐방객이에요.
    거의 떼거리로 오는 것이 없습니다.
    떼로 어떻게 오는 것은 거의 가족끼리, 동호인끼리 어느 곳을 탐방하는 시대에 관광의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이용하면 자가용을 끌고 서울이나 타지에서 이 남원까지 오기에는 힘든데 기차편이나 고속편을 이용해서 남원에 오면 바로바로 연결해서 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큰 오고 싶고 가고 싶은 곳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분석을 다시 해 봐도, 열 번 해봐도.
    이것은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토론시간도 아니고.
    이게 계속 타당성이나 운행의 적절성이던지 이런 것은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경영적인 면에서 아까 소득의 어떤 득이냐, 실이냐, 경제적 하극은 실용주의이고 문화는, 관광은 그런 쪽만이 아닌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해서 미끼가 아니라 이런 분위기로 봐서 남원을 소개하고 남원을 계속 옴으로써 부가가 다른 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시에서는 투자개념이 안되겠죠.
    그러나 남원 전체로 봐서는 알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을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네요.
    아까 춘향제라든지 제전이라든지 또 둘레길이 복합적인 전체 관광 시스템이 되겠는데 지금 오리정 춘향로가 남원-전주 17번 국도에 춘향로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마는 춘향로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서남대 입구에서부터 구 도로로 해서 덕과로 가는 그 길목입니다.
    거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매정도 가다가 있지만 이도령 말달리기 고개에서 춘향이 고개, 또 박석, 춘향전이나 춘향가에 다 나와 있는 거에요.
    그리고 눈물방죽, 그리고 오리정 정자, 그것은 도문화재 57호고.
    그다음에 버선밭, 그다음에 내려가서 말달리기에서부터 덕과 소재지로, 솔밭 주유소 있는데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아까 이야기는 혼불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최참판댁을 찾아가는 그런 하나의 소설이든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소설을 만들었던 그 배경지를 탐방하는 시대입니다.
    동호인끼리 가족끼리 소그룹이, 그래서 탐방로, 문화의 탐방로 소로길. 그래서 둘레길도 크게 보면 그것이나 대동소이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하는데 오리정 개발은 앞으로 광한루를 중심으로 한 춘향문화를 선양하고 소개하고 발전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주위를 한옥으로 해서 어떤 내용으로 다른 시스템으로 해도 어느 한계가 있고요.
    이미 전주에서 한옥마을을 설치했는데 오리정이라든지 춘향문화에 대한 핵심, 중심이 바로 그곳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가 보십시오. 시간있으면.
    버선밭이나, 준설 3천여만원 들여서 폐수 오염 쌓여 있는 것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업 추진하는 특성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 잘 알고 있어요.
    남원-전주간 선형 바로 잡기와 확포장 공사 설계가 이제 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새로운 것이 나오겠죠.
    그러나 현재 우선 저기 버선밭 한번 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가 봤습니다.

○이석보위원   거기 주위의 나무가 어떻게 세워져 있고 버선밭 형태가 어떻게 변해 버렸는지 잘 모르시죠.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과거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시죠.
    그전에는 농작을 짓고 있어도 버선밭 모양이 아주 이쁘게 나타나 있는 그 곳이었어요.
    쓸데없는 나무들, 심어야 할 곳 적재적소가 아닌 곳을 가꾸거나 잡목이 도토리 나무가 커서 잡목들이 크고 소나무를 잘 키워놔도 아름답고 보기 좋을텐데 아예 방치가 아니라 완전히 폐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직 사매면에 있다고 해서 사매면 주민이나 사매 그 지역구 출신의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남원의 시장이 또 춘향문화 선양회가 우선적으로 핵심있게 관심사로 해서 하나 하나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가꿔 나가야 할 곳이 바로 그 곳인것을, 방치가 아니라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고 오염, 폐수 저장고로 만들어 놓고 이게 마루바닥이 날라가고 추녀가 바람이 들어서 썩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화장실이 무너져 있는데 잡목이 나서 크고 그 정도로 해 놓고도 너무 안타까운게 아니라 너무 너무 화가 날 정도여서 시정질문을 두 번을 한 거에요, 두 번.
    무슨 똑같은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두 번 하겠습니까?
    답변이 하도 희한해서, 여기 자료에도 답변나왔는데 그런 춘향문화를 선양하거나 역 주위를 잘 보존하고 가꾸기는 커녕 잡목이, 화장실에 잡목이 난 것을 최중근 시장이 와서 놀래고 행사 있는, 집회 있는 이후에 가서 급히 예산 들여서 다시 증축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 소나무는 어떻게 심은지 아세요?, 과장님.
    잘 모르시죠?
    이제 오셔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산림과에서 갖다가 심은거에요.
    단단풍이 아름드리로 큰 나무를 그것을 베어 내라고 베어 내라고 계속 하니까 도 문화재 심의위원이라는 분들이, 거창한 분들이 문화재옆에 심어 놓은 나무는 함부러 못 벤다는 거에요.
    심기는 어떤 양반이 함부러 심어 놓고 벨 때는 못 한데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하다가 그 석주 남아 있는 거 아세요?
    과장님, 아시냐고요.
    그 석주, 단단풍 아름드리 석주가 남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남아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그것을 다 베라 그러니까 원광대학 조경학과 교수라나 문화재 조경심의위원인가본데 그것을 남겨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때 베 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관광과에서 그때 근무하신 분이 누군가 모르겠어요.
    도에서 이미 심의위원이 석주 남겨 놓으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베어 버리면 앞으로 도나 모든 문화관광의 행정 시스템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까 걱정을 해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용기 면장한테 베어 버리라고 했어요.
    그때가 발전협의회장때요.
    그 정도로 했는데 그것을 남겨 놓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자세하게 말씀드리냐면 시정질문은 시장에게 그냥 질문한 내용의 답변이고 실질적인 것은 송곳이 끝에서 들어가지 중간에 들어 갑니까?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춘향문화를 사랑하고 제전을 걱정하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로 방치되어서 폐허가 되어있는 그 곳을 뒤늦게라도 관심가져주고 손을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연속해서 어떤 시의원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두 번을 질문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무감사라든지 내용처리, 지적사항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또 앞으로 해나가는데 대해서 시정질문이나 5분 발의에 대한 처리라든지 답변내용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오리정은 각별하게 다시 1998년도, 89년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98년도입니다.

○이석보위원   98년도에 3천여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이 사장되어 버리고, 그다음에 중장기 우리 지역 문화라든지 개발하는 자원의 용역이 들어가서 72억인가 예상하는 액수가 나왔는데 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남원의 춘향문화를 사랑하고 선양하고 춘향문화를 중심삼고 남원의 관광 메카로 만들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 틀에 춘향전이나 춘향가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재수거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다 못해 버선밭옆에 도토리 나무인가 그런 것이라도 다 제거 하십시오. 주위라도 깨끗이 정리해 주시고.
    그것은 이야기가 안돼요.
    이런 저런 내용 오늘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여러 가지 내용 너무 훤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산 나온 것을 보고 "우리 이석보 의원이 시정질문한 댓가가 3,300이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듣고 웃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것은 돈이나 이런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도 예산에 신청해 놓은 1억, 이것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해 놓고 있다고 했는데, 과정으로 했는데 추경이라도 어떻게 올립니까? 도에 추경이라도.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도문화재 오리정이기 때문에 우선 정자라도, 그 주위라도 보존이라도 하는데에 좀 중점을 둬서 해 주시고 꼭 추경에라도, 우리 이상현 도의원이나 하대식 의원님 계시잖아요.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해서 다만 얼마라도 도 예산이 와서 도문화재 주위나 자체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더 자세한 말씀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이 되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금년에는 우리 관광과가 좀 더 활기찬, 그리고 좀 항상 행정사무감사때나 지적사항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는, 건이 좀 줄어드는 그런 2011년도 집행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조금 보고된 내용외에도 몇 가지 질의가 있어서 제가 뒤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먼저 좀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부분은 공통 처리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같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그쪽 소속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쪽에도 이 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했는데 조례를 보더라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만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바꿔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술 진흥기금에 관련된 소위 말해서 문화예술단체들이 보조금을 달라고 신청해서 심의를 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심의회 위원들이 바로 그 예산을 달라고 했던 분들이 와서 심의를 한다면 객관적인 심의가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은 제척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본인들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와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며 또 바로 앞면에 계시는데 설령 생각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분들 또한 할 수 있는 이야기 또한 제약이 돼죠.
    그래서 이 부분에 진흥기금관리조례안의 당연직에 대한 부분을 다른 시군하고 상위법이 있다면 그것을 검토해 주셔서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해서 개정안을 좀 내 놓으시고요.
    아니면 개정이 힘들다고 한다면 그 당시 심사때 해당되는 분의 과제가, 예산이 올라왔으면 그분만은 심의에 제척해서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든가 그런 유연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고 아니면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앞에 순서대로 하는데 도예촌 조성을 2012년 국비확보대상 사업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 부분은 과거 민선 4대죠. 민선시장때부터 이야기 됐던 부분인데 지금 2012년에 추진한다는 말씀은 그럼 내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지를 어디에 하겠다든가, 어떤 규모로 한다든가.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것은 작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상 부지는 도예대학 인근 부지, 춘향테마파크 안에 있는 들어가면 바닥분수 왼쪽을 저희들이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 사업비는 약 25억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국비예산을 작년에 추진했습니다마는 올해 선정되지 못했고요.
    역시 올해 노력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테마파크 올라가서 광장 분수대 있는 왼쪽이라면 거기는 임야가 있는 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밀고 하겠다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이제 테마파크가 지금 무료가 아니라 유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는 유료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례가 올라 왔을때 우리가 부결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무료화 한다는게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데 유료로 되는 것 자체가 지금 언제까지 무료가 될 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과제에요.
    어떤 결론내린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게 되면 도예촌을 운영하는 사람 내지나 또 오는 관광객들에게는 상당히 문제가 될 텐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러니까 지금 후보지로 결정한 것이고 사업의 구체화가 된다던가 할 때는 여러 가지 후보지를 놓고 다시 재확정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사항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으레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혹시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시면,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유물 박물관에 있는 탈 유물전시를 시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기획전시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협의해서 기획전시 기회를 마련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말 그대로 검토하는 단계에서 끝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지를 알고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 논의된 것은 없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년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향토박물관을 관리하는 시설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넘겼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작년 8월 이후에 넘겼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시설사업소의 문제가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여기 관련되어서 3. 4일부터 향토박물관에서 한 달간 전시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3. 4일부터?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하고 있네요?

○총무국장 김병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시립국악단 이전을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계획으로만 나와 있는데 지금 결정되어서 저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춘향문화예술회관 그쪽에 리모델링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또 한 가지 간단한 것만 먼저 여쭤보고요.
    흥부제와 시민 체육대회 격년제 부분은 흥부제는 시민의 날과 같이 연계되었기 때문에 격년제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제가 일전에 연초나 작년에는 4월에 개최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까?

○총무국장 김병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춘향제, 허브축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아무래도 금년에도 하반기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생각만 가지면 안되죠.
    지금 3월이니까 결정을 내리셔야죠.

○총무국장 김병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여론조사라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김병한   지금 여론조사 집계 바로 나오면,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하셨어요?

○총무국장 김병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저는 한 지 몰라서 그런거에요.
    일반 시민들에게?

○총무국장 김병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온라인상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온라인 말고도 하는 거에요?

○총무국장 김병한   온라인도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못 들어봐서,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 설문조사 받았다는 말씀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이 설문의 내용을 자료 한번 주시고요.
    체육대회만 있는 것인지 다른 것도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문 문항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집행위원장에 관련된 선양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보도되고 있고 선정해서 시끄럽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로는 춘향선양회장님께서 집행위원장을 하신다고 했다가 내부적인 반발, 소위 말해서 어떤 격의 위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실제적인 객관성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로 내부적으로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사님들 중에서 후보 두 분중에서 한 분이 되신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됐는데 그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시의 모 직원분이 작성한 제전위원회 조직 구성표에 보면 집행위원장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다른 어떤 조직의 내부적으로 집행위원장이 아무 조직도 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표가 짜여 있다는 거에요.
    그것을 가지고 한번 며칠전에 시끄러운 내부적인 회의도 하고 토론장이 됐다고 하던데, 성토장이 되었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집행위원장 이름이 비어 있는것은 맞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선양회장이 추천한 자를 집행위원장으로 위촉을 하는데 그 위촉행위는 제전위원장이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선양회장이 이재준 부회장을 제전위원장한테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전화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왜 서면으로 하지 않고 전화로 했느냐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3. 7일날 서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3. 7일날 현재는 제전위원장이 해외 출국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제전위원장이 위촉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재준 부회장이 당연히 집행위원장으로 위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위촉행위가 아직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위원장이 기획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직입니다.
    누가 됐든지 집행위원장은 기획위원으로 들어 갑니다.
    때문에 이재준씨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위원장으로 위촉된다 할 지라도 3. 7일 현재는 위촉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은 공란으로 비워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래서 비워 놨던 것은 아마 그런 이유때문일 것이라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도 판단을 하는데 다른 조직에 대한 인원의 명기 그것은 집행위원장과 상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당연히 집행위원장과 상의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안하고 나왔다고 하던데,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집행위원장이 정리를 안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집행위원장의 위촉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안되어 있으면 기다렸다가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기다리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다렸다가 3. 24일날 2차 총회를 하고 3. 25일날 이병채 부위원장이 찾아와서 시장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위원장 위촉이 좀 어려우니, 지금 우리 사무국 직원이 8명이 나가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위원장 체제로 사무국 업무를 집행해라 라는 말씀이 계셔서 이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들도 인사발령 안을 짠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이 후에 이쪽에 이재준씨 쪽에 물어 보면, 이병채 부위원장은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에요.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부위원장이 요구를 해서 만약에 내부적인 검토가 되어서 끝나서 했다면 그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전혀 했던 주체성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이병채 부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먼저 하셨는지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는 저는 그 뒤에 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르는데 두 분께서 협의한 결과 저를 불러서 저한테 지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제 업무노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체계로 가라고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장님한테 직접 들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죠.
    이병채 부위원장님과 같이 계신 자리에서 저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차후에 더 정확성있는 다른 위원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라 보고 현재로서는 조직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로 상태인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안되어 있습니다.
    결재안만 서울 해태크라운 회장의 비서실에 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결재안인데.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안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집행위원장 선정 말고요.
    다른 조직도,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마찬가지입니다.
    세 건이 다 모든 결재행위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조직구성에 현재 집행위원장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왜 나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제로상태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아까 말씀대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안으로 해서 지금 제전위원회장에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결재 상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집행위원장이 그것을 받아 들였습니까?
    다른 조직에,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해외 출장중이라 이번 주말에 들어 오십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집행위원장이.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집행위원장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부위원장은 받아 들이고.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집행위원장의 어떤 우리가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없이 된 분인데 물론 제전위원장이 외국에 가 계셔서 공식적인 서류적으로는 공석이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그분을 받아 들일만한 사항이 된다면 서로 조직에 대한 인사구성에 있어서는 협의는 해야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부위원장,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법률적으로 우선 위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식으로는 협의는 할 수 있어도 공식적으로는, 정식으로는 협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비공식적인 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위원장하고만 해서 이렇게 시끄럽게 잡음이 생기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물론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비공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비공식으로 안 할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서 분란과 시끄러운 사회적인,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지만 설사 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협의를 해도 문제는 발생하고 협의를 안 해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잠깐, 제가,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윤영달 제전위원장께서 이번주 주말에 돌아오시니까 다음주 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될 것이고 현 상태로는 기획위원이나 팀장 구성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우선 일단 처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안을 짠 것인데 그것이 다시 변경될 확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고 보시죠.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래서 밖에서 말씀하신 여러 분들 의견이 다양합니다만 일부 선양회에 계신분들 의견은 시에 대한 책임을 많이 전가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끄럽고 분란에 대한 부분에서 시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어차피 얼마 안 남은 기간 성공적으로 잘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위원님, 전가라는 말씀을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선양회 내부문제 때문에 직원들 한 달이상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비협조적이라든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 선양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음 문제로 가면 시립국악단 연수원에서 연수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자료를 봤더니 많은 판소리, 가야금, 무용, 농악 4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종목별로 여러 반이 시간대 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각 수강생들, 실제적인 수강생들은 각 반별로 몇 명,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종목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만요. 종목별로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지금 현재 판소리반에 19명 있습니다. 가야금이 21명, 무용반이 33명, 농악반이 29명입니다.
    좀 가감이 되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 19명, 21명, 33명, 29명인데 이것이 지금 개설된 반은 개설되어서 공고나가서 모집 공고나갔던 반은 판소리만 해도 6개 반이고 가야금도 마찬가지로 6개 반입니다.
    농악도 6반인데 19명을 가지고 6반.
    실제 수강생이 저조한 것은 폐강이 되었을 텐데 거의 1, 2반 정도만 운영되고 있잖아요.
    각 종목별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밖에서 상인들은 주로 물론 낮에 시간이 되셔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또 직장에 다니고 있다든가 일이 있으신 분들은 낮에는 의욕이 있어도 못 배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밤에 좀 해 달라, 그런데 여기 밤에는 6시 반이 있는데 6시로는 우리 현실적으로는 힘들죠.
    직장관계라든가 그러면.
    보통 다른 강좌들 보면 7시에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무시간을 좀 늦게 시작하고, 어차피 오전반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오전반은 점심먹고 시작하든 어차피 근무는 10시부터 명기는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공식적으로 늦게 시작해서 늦게까지 해서 뒷 반을, 밤 반을 늘려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시는 것이 어차피 하는 거라면 좋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 부분은 과거에 경험이라든지 수요조사를 따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검토해 주시고 간헐적으로 나왔던 외부의 민간위탁 검토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이고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넘어 가겠습니다.
    요즘에 신문들 내지나 인터넷상에 보면 시립국악단 문제로 참 시끄러워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는 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검찰조사까지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모 신문사의 기자님께서 제시했던 그런 것에 보면 일단은 우리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공연을 나가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응당의 어떤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됐는데 그 수수료가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사용처도 명확하지 않다, 그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첫 번째 요지가.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우리가 외부에 시외까지 나가면 어떤 정해진 공연비가 있나요? 시간 및 횟수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게 참고로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1인이 할 때는 25만원이고요.
    제가 암기를 다 못하겠습니다만 10인 이하일 때는 40만원,

○부위원장 양해석   몇 시간, 하루, 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1회죠. 1회.

○부위원장 양해석   1회 공연?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리고 20인 이상일 때는, 인원수에 의해서 차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게 나가서 공연을 하면 공연의뢰가 장학부장 내지나 단장앞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과에도 올 수도 있고 공연 의뢰 및 문의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오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고요.
    우선 공연을 저희 과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을 수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고지서를 발급하면 사전, 공연 전, 또는 공연 후에 저희들한테 세입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부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연을 갔는데 초청자 측에서 공연비 이외에 수고했다고 촌지를 조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표자가 받은 사람이 받아서 사사로이 말씀드리면 버스를 타고 오면서 잠깐 음료수를 사 먹었다던가 돈이 많으면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러는데 그 정산이 불명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도 있지만 작년 12월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사후정산을 하라고 해서 장학부장이 전 단원들 앞에서 사후정산을 했고 그 사후정산서 뒷면에 전체 40여명이 동의 한다고, 정산 내력에 동의한다고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 그 금액이,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부적으로 단원들이 보고 맞다고 해서 서명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세부 항목까지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대략 전체 금액은 알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거기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앞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작년 9월에 이태리 해외여행 갔다 온 경비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때도 그것을 정산 안해서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정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갔다 온 국외여행비는 구체적으로 액수가 나와 있는데 금방 그 촌지에 관한 것은 구체적인 액수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동안에 받았던 것 자체가 얼마인지는 모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사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모르고 단원들이 사인한 것은 이태리 간 것 그 건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공식적으로 출연료 받는 부분에서는 시의 공식적인 통장에,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온라인 입금이 있겠지만 혹 당일 공연장에서 끝나고 공식적으로 온라인상으로 입금되어야 할 부분은 현금으로 책임자한테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고지서에 의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만, 계좌입금만 인정된다는 그런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게 1년에 어느 정도에요?
    또 몇 회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작년도 세입이 2,800만원입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1건에 2,900만원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 말고 그 외에 업무보고 받을 때 상당히 공연이 많은 것으로 제가 숫자까지는, 자료를 사무실에 놓고 와서 그러는데 많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거기 보도자료에는 1,500회까지 나오는데 물리적으로도 계산이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우리 관내같은 경우는 지금 곧 시작하겠습니다만 매주 국악의 성지에서 수요일이면 공연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내 공연을 많이 갑니다.
    그러나 대부분 무료로 공연하는 경우죠.
    그런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몇 년것을 합하더라도 수백회 이내이지 1,500회까지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단순한 계산만 하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국악의 성지라는 것은 출연료 받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외부의 의뢰에 의해서 외부기관으로 갈 때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다음에 관내든 간에.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경우인데 그 경우가 21건 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21건은 저희들이 이제 공연비를 받고 하는 경우고요.
    무료공연은 거기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무료공연이라 함은 봉사적인 개념에서 어떤 노인시설이라든가 어떤 그런 공연을 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정기공연이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보여 주는 공연, 한 20분내지 30분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받는 촌지까지는 행정에서 알 수 없다는 부분에서 지금 이것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단원들한테 출연료를 지급하죠? 5만원인가 얼마.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3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3만원이요.
    그러면 그 출연료라는 것은 여기에서 받은 것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희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별도 예산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 오겠네요? 2,900만원.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런 셈이죠.
    세외수입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따로 또 예산세워서 지출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아까 2,900인가, 2,800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세외수입으로 잡힌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재무과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오디션때 여러 가지 밖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단원선정 과정에서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는 좀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그것은 또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근무일지라든가 출장명령부라든가 근무상황부라든가 그것이 어차피 원래는 작성하게끔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그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지 않습니다.
    근무상황이 착실히 정리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착실히 정리되어 있고 다만, 근무시간에 잠깐 병원에 갔다 온다던가 그런 경우는 광주나 타지로 가면 물론 외출이나 연가를 내겠지만 시내권에 갔다 온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종종 정리를 안하고 갔다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지칭할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는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작년 연말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누구 말씀으로는 급조되어서 작성된 것 같다고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에서 보면 내용을 쭉 훑어보면 알겠죠.
    그것은 수시로 그 부분은 관리해 주시면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태리 갔던 것에 대해서 말이 또 많아요. 정산 관계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시내 모 전일여행 관광사를 통해서 갔다 오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 여행사를, 관광회사를 선정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무슨 경쟁입찰도 아니고 어떤 비교 견적도 없이.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여행 경비지급은 이렇습니다.
    개별적으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개별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티켓팅을 하고 밥을 먹고 숙박을 하고 해야 되지만 단체여행을 하다보면 한 사람이 그것을 예산 경비를 산출해서 일괄 걷습니다.
    걷어서 공통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 걷어서 여행을 주관한 사람이 어느 여행사를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자기 멤버들과 같이 협의할 사항입니다.
    때문에 A사가 됐든 B사가 됐든 상관없이 자기 단체에서 사사로이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장학부장이 과거의 전례대로 관계되는 여행사를 특정 여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여행사하고 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좀 이해 안되는 부분이 이게 무슨 개인 돈으로 가는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도비를 받아서 가는건데 소위 말해서 어떤 행정에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해외 연수를 간다든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어떤 단체의 책임자들이나 실무 부서에서 우리도 의원들 해외여행갈때 각 여행사에 공문을 보내서 경쟁입찰내지나 그런 견적서를 받지 않습니까?
    선정해서 단체로 계약을 하고 가는데 어차피 개인적으로 가는게 아니라 단체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각 단원들에게 390여만원의 돈을 각자 지급을 해서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집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기를 관여할 수가 없고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위원장 양해석   왜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급적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좋은 여행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여행사의 견적서를 받아서 또 그 여행사의 성격 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거에 주로 거래했던 여행사를 믿고 그쪽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행사 선정 이전에 집행을 국악단에 책임자가 있을 것이고 또 과에 책임자가 있을텐데, 담당자가.
    전체 예산이 2억이라면 2억을 가지고 항공료 예약이라든가 여행사에 들어가는 집행을 그다음에 어차피 각자 묵는게 아니라 숙소에 단체로 묵게 되는데 그 부분을 집행하고 마찬가지로 의원님들도 가면 그렇습니다.
    하고 나서 공공비용으로 전체 돈을 모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관리하면서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시 전체예산에서 각 N분의 몇으로 나눠서 각 개인한테 어떻게 다 돈을 보내주고 다시 또 그 돈을 갖고 오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 관광과 입장에서 보면 개별적으로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직급이 다르고 출장기간이 다르니까 조금씩 다르겠죠. 액수가.
    그러면 개별적으로 전부 다 개별통장으로 넣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일단 법률적으로는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목적이던지 어느 여행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해라 하면 또다른 오해를 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는, 그 이상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말씀이 아니고 개인의 공연비라든가 출장료라든가 개인한테 지급되어야 될 부분은 개인통장에 넣어주고 정산을 하는거야 맞다고 치지만 여행경비, 전체적인 여행경비 및 그런 비용을 왜 개인한테 주면서 집행을 해요?
    그 과에서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집행을 하기 힘들면 그 단원중에 장학부장이 되든 단장이 되든 어떤 실무 책임자한테 전체를 집행하면 되고 여행사 선정 및 단체, 식비 예를 들어서 여행가서 식비 걷을 때 식당앞에서 밥 먹고 나서 얼마 나왔으니까 걷으라 그렇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가령 무슨 물품을 구입 한다던가 그런 우리 행정예산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요.
    출장여비, 즉 항공료라든가 처마비라든가 일비라든가 식비는 개별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장학부장이 일괄 취합해서 다시 모아서, 모금을 해서 공통관리하고 나머지 잔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것을 모아서 대표로 지급했는데 잔액정산을 안했다는 이야기죠. 여비에 관해서는.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나머지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이제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경우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얼마 되지,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니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과에서 공무로 해외여행 가실 때 많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어느 경우나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느 과나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때 지금 그러면 재무과라든가 담당 과에서 실무 책임, 재무과라든가 그쪽 과에서 각 여행 비행기 값이라든가 식비라든가 숙박비를 직원분들 통장에 넣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출장여비는 그렇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의 해외 출장여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신 다음에 다시 정산을 하니까 남아서 다시 돌려줬다고 하는데 30여만원 해서, 전체 모아 놓으니까 1천 얼마 되더라고요.
    전일관광 여행사에 과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했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출장여비가 남아서 각 N/1로 나눠준 경우는 없고요.
    신문보도된 사항은 뭐냐면 항공료를 당초 계약을 할 때 그때 당시의 8. 12일입니다.
    8. 12일날 당시 항공료를 정산한 금액 A가 있고, 출발 직전 9. 6일 당시 항공료가 있는데 이때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5만원씩, 총액 1,015만원이 반납조치 되어서 항공사에서 그 금액에 관한 공문이 와서 반납받아서 저희들이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항공료가 다운된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행사에서 항공료가 당초 견적보다는, 계획보다는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한 1인당 30여만원씩 남기 때문에 돌려 줬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8. 12일날 현재 산출했었고 9. 6일날 정산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받은 부분에 들어온 것이 어디로 다시 입금되나요?
    지금 정산, 정산에 대한 부분에 같이 들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우리 관광과 예산 일반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다시 반납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우리 국악단의 이태리 초청공연 집행내역에 보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잔액이 500만원이에요.
    그런데 1,000만원 정도를 돌려 받았다면 최소한 다른 것은 다 썼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왜 500여만원의 잔액밖에 남아 있지 않은 이유가 뭐죠?

○총무국장 김병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총무국장 김병한   그 예산이 반납이 되면 그 과목으로 들어오면 그것도 세외수입 과목으로 그것이 들어 옵니다.
    우리 지금 현재에 있는 세출예산 과목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돈은 반납을 하면 세입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잔액이 안 남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여기는 지출된 것만 나온다 이 말이죠?
    정산에서는?

○총무국장 김병한   예. 지출된 것만 나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 그리고 여기서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말이에요.
    악기 운반용 가방구입을 해서 400얼마를 썼는데 악기 운반용이에요, 여행 가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구입할때는 악기 운반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납받아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30여개인가 샀다는데 그게 다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일반 악기면 악기 운반용 여행 가방이라 하면 악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사이즈도 틀릴 뿐더러 모양도 틀리고 어떤 가방 케이스도 다 틀리잖아요. 국악고 학생들 보니까 다 틀리더만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악기 운반용으로 제조된 것은 아니고 일반 여행용인데 거기에 맞게 대·중·소 그런 식으로 구입으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말 들어보니까 바퀴 달리고 우리가 흔히 해외여행 갈 때 끌고 다니는 그런 가방이더만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용도가,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어떻게 여행가방이지 그게 악기 운반용 가방입니까?
    다 개인들이 여행가방은 하나 둘 다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까지 사 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악기를 넣어서 운반하는 용으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가방 집에 있는 것으로 거기에다 넣으면 되지, 아니면 굳이 필요없는데 별도로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이것 사줬다고 해서 여기에 다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필요에 따라서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 여행용은 자기가 가지고 기내에 들어가거나 붙이면 되는데 악기 짐은 미리 보내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참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그것까지 다 시비를 가리기가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자, 국외여비에 무대감독비가 있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무대세트 제작비가 있습니다.
    무대세트 제작비가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업체에다 해서 제작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따로 제출해,

○부위원장 양해석   집행을 어디에서 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주에 있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 업체는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재무과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업체를 알아보니 무슨 광고물 싸인물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 만드는 업체가 아니고 비영리 단체인 전라북도 연극협회의 어떤 기관이에요. 빈무대라고.
    대표님이 유경호씨인가로 되어 있더만요.
    아니 광고업체에서 뒤에 현수막, 내림막 그것 하는데 물론 전주에 하는 것 부터도 우리 지역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정상적인 제작업체도 아닌 그런데에다가 900여만원 되는 큰 제작비를 지급하고 제작합니까?
    그 업체가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업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리고 국외여비의 무대감독도, 지금 시립국악단에 무대감독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은 없고 객원,

○부위원장 양해석   객원으로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번에 무대감독해서 갔던 분이 누굽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아까 빈무대라고 제작했던데 대표가 갔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전라북도 연극 협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협회장이신 유경호씨가 갔다고요.
    아까 빈무대 제작했던, 그 지급된 데라고요. 거기가.
    아무런 연고나 관련이 없는 단체에다가 제작비를 줘서 제작하고 나서 1,000만원을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연극협회장 대표를 무대감독으로 해서 350여만원의 여비를 들여서 데려 간다는 것이 이것이 일상적인 정산행위로 봤을 때는 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또 이분이 관례적으로 그동안에 쭉 우리 공연때 왔던 무대감독입니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게 독점이냐 어쩌냐의 문제는 따로 생각해봐야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은 그때 이 자리에 안 계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세세한 내막,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그것을 그때 선정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했어요, 저쪽 시립국악단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주로 시립국악단의 건의에 따라 저희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것이 잘 모르시는 내용이 여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저기 국악단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아무래도 예술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쪽 말을 존중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음향 임차비가 1,950여만원이 되어 있어요.
    자, 음향이라는 것은 그때 무슨 공연이더라도 음향세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국내 공연이 아니라 해외 공연이다 보니까 해외업체에다가 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니까 남원에 모,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모 음향업체에 통해서 선정이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때 공연 다 따라 가셔서 아실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가 지급한 게 1,950만원인데 물론 중간에 어떤 소개료라든가 중간에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다시 해외 이태리에 있는 업체의 송금내역을 보니까 유로화로 8,352유로.
    환전하니까 1,260여만원이에요.
    소위 말해서 음향임차의 K수도 몇 KW로 해서 계약서가 되어 있는데 100KW는 아무리 큰 공연이라고 해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조용필같은 큰 무대라면 모를까.
    보통 보면 출력이 30KW면 충분하다고 해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그렇게 100KW라고 해서 1,900만원 지급하고 나서 또 송금액은 틀리고, 이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안 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부적으로 조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 가지 더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분이 계셔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해석 위원의 질문내용과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모든 절차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립국악단에 했기 때문에 아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업자의, 또 저쪽 국악단 몇 몇 사람들의 농간에 우리 집행부가 놀아난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우리가 다 믿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것도 이번에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안되고 했으면 전혀 모르고 넘어갈 일들이 이렇게 대두되고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은 많이 하고 지금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놀아난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낍니다.
    하여튼 이후라도 과장님 한번 잘 챙기시고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시립국악단의 운영이 지금까지 봤을 때 투명하게 운영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년도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아까 출연료 등을 정리하는 조례를 제정한 뒤에는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런 소문을 들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아까 그 촌지문제라든가 국외여행 정산문제에 있어서 비록 그것이 법률적으로 우리 행정에 영향력을 직접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부조직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장학부장을 경고조치하고 그 뒤에 저희들이 업무를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 직원 경고조치 받고 난 이후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 이후에, 2월에 신문보도 난 뒤에 저희들이 문화관광과로 대기발령해서 국악계에서 일을 하고 그 업무는 다른 대리자를 지정해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공연료 수입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 의원들이 계속 세외수입을 세입을 잡으라고 요구를 하고 난 이후, 그게 아마 1년 전 쯤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일절 자기네들이 받아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써 버렸지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혀 본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공연료 수입에 대한 정산과정에서 많은 단원들이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연계되어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리 베로나시에 대한 공연에 관련된 문제는 아까 양해석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은 공식적으로 나가는 예산에 대한 지원의 투명성, 정산서를 내기 위한 정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외에 지출된 사적인 비용은 단원들에게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적인 비용을.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일부는 무슨 돈이냐 반납해 버리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사적으로 써버린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아마 듣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각자 계좌이체시켜서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7시 뉴스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미처 못 봤습니다.

○송우섭위원   못 보셨습니까?
    충주 시립국악단 단원 채용에 대한 금품수수, 못 들으셨습니까?
    국악단원을 선정하고 오디션을 보는 과정에서 특정인들을 합격시켜주고 그러한 사례금으로 4~5,000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방송에 보도가 되었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쪽 동네의 일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쪽에 관련된 분야에 계신 분들을 명예를 훼손하는 이야기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러한 것들이 연예계의 예술계에서는 보이지 않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어요. 관행처럼.
    우리 남원시립국악단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거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우리 남원시립국악단 채용문제 과정에서도.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그동안 누적됐던 분들이 아마 이번에 많이 다 노출이 됐지 않느냐, 또 그 과정에서 민속국악진흥회와 국악협회가 양자의 감정대결에 의해서 분리되면서 조직이 이원화 됨으로서 과거에는 한 몸이고 한 틀이었을때는 그러한 것을 묵인하고 넘어 갔는데 이제는 양 단체가 분리되어서 서로 세력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노출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의를 일으켰던 그 직원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 업무에 복귀를 시켜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도예촌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아직 확정되지 않는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약간 서로 질의자와 답변하신 분에 대한 견해차이가 난 것 같아요.
    이 도예촌을 조성하는 위치 선정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5대 의회때 이 도예에 관련된 문제때문에 많은 곳을 벤치마킹을 하고 다녔어요.
    다녔는데 그때 우리 최중근 시장님은 도예박물관을 70억을 들여서 짓는다 어쩐다 여러 가지 제안을 냈지만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들 입장도 출장보고서 내용을 보면 도예박물관은 남원에서는 안된다. 단, 도예촌을 만드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계룡대에 가면 도예촌이 만들어져 있어요. 대학교수들로 또 도예를 하신 분들로 구성되어서 시에서 시유지인 임야를 제공했고 본인들이 거기에 개인적인 시설을 해서 도예촌을 운영해서 구성하는 것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는 이야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예촌을 만드는 것은 위치선정에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호인들의 작품세계를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은 평생교육차원에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 드리겠지만 거기에 개인들이 일정부분 부담을 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시에서 해결해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애정과 애착이 없어서 또 실패를 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미스춘향 선발시 선발됐던 사람을 우리 시에서 특채형식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느 위원이 해주셨는가 저도 잘 기억이 안나요.
    답변내용을 보면 인력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스춘향이 매년이면 1명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선미정숙현 6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아마 질의했던 위원님의 말씀은 6명을 다 채용하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모든 것이 미인대회하면 진선미죠. 진선미중에서 과거에는 진으로 당선된 사람은 KBS방송국에서 탤런트로나 인센티브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1명 정도라도 시 직원으로 특채를 함으로써 그러한 홍보효과나 인센티브로서 좀 더 품격높은 그러한 미스춘향 선발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아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일반직으로 직접 채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제 무기계약자인데 당사자가 호감도를 갖고 있으련지,

○송우섭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그런 인센티브도 한번 생각을 해 보라는 뜻으로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34쪽 보니까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농악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이 국내에 있는 대학중에서 3개 대학만 농악과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개최가 불가하지 않겠느냐, 동의 합니다.
    동의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농악경연대회를 한 것은 아니고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물놀이 대회는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사물놀이 대회를 한번 개최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호응도가.
    이 농악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한 인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대학에서 학부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어렵겠지만 이 사물놀이는 동아리 모임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동아리에서 하기 때문에 농악이 아니라 사물놀이 경연대회를 함으로써 한번 그러한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요천변에 야외 수영장 관련된 문제인데 익산청에서 사실상 어렵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손 놓고 있죠.
    요천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시장님의 시책사업으로 요천변에다가 야외 수영장을 2개 정도를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민선4기에.
    많은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되기를 원했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 하천법에 의해서 그것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검토도 없이 발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익산청에서 불가하다는 이야기는 하천법에 의해서 안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면 자기네들이 비용을 대줘서 해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법적으로 안된다는 이야기겠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적어도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그러한 검증절차와 법적 사항에 대해서 가부를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내 놓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자기 자신들에 대한 인기몰이식의 행정만 한다 그런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제가 아쉬워 하는 부분은 시장님께서 그러한 시책을 펼치고자 해서 관련 부서에 검토를 하라고 한다면 관련 법에 의해서 가능하냐 불가하느냐는 우리 실무자들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법적인 문제 하천법에 의해서 불가합니다는 그러한 보고를 해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면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들이나 시장님이 정치로 풀어간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러한 과정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발표부터 해 놔버리고 민선4기 말까지만 해도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민선5기가 되니까 지금 불가하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도 시내에서 우리 시민들이 만났을때 그것 언제쯤 되냐고 물어보면 2개 정도는 힘들어도 1개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녔거든요.
    우리 시의 발표만 보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선5기에는 반복적인 그런 행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극히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춘향과 흥부문화에 대한 그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학술 연구 세미나 개최방안 강구, 앞으로 선양회와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그동안에 많이 해 왔어요.
    많이 해 왔습니다.
    적어도 흥부촌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인월과 아영이 흥부촌이라고 결정됐던 계기가 여기에 관련된 사학자들이나 국문학 교수들의 고증을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또 춘향의 문제도 그동안에 춘향문화에 대한 학술대회도 많이 했고요.
    또 판소리 학술대회, 남원이 동편제 탯자리이고 발상지이기 때문에 판소리 학술대회도 그동안에 많이 해 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시일이 많이 흐르다보니까 사람도 바뀌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학술대회를 하고 그 결과물이 나왔다면 이 그분에 그러한 자료들을 과연 어디서 보관하고 있느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선양회에서 가지고 있느냐?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학술대회를 해 왔다고 한다면 그러한 자료들은 나중에 역사적인 사실 증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5년 동안 문서보관 기간인 그런 것은 제외시켜서 이것은 영구히 보존하고 보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구보존으로.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36쪽에 시민체육대회와 흥부제를 분리하여 개최하는데 격년제로 하였으면 좋겠다, 이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흥부제는 시민의 날 조례에 의해서 하고 시민 체육대회는 4월에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2011년도 예산편성하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말씀을 하셨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시민 체육대회에 대한 2011년도 개최 건을 동료위원들이 예결위원장인 저한테 위임을 해 줬어요.
    위원장님이 결정하십시오. 예산을 감액을 시키든 아니면 예산을 승인해 주시든.
    그런데 제가 예산가결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유는 4월에 개최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승인을 해 줬어요.
    4월에 불가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승인해 줬던 이유는 민선5기 윤승호 시장님 취임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의결하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감액시켜버리면 시장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예산 성립을 시켰던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시민 체육대회와 흥부제는 조례에 의해서 같은 날 하게끔 되어 있고 또 단서 조항에 시장님이 판단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달리 개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체육대회와 흥부제를 분리해서 개최를 하셨죠.
    우리가 이 체육대회와 흥부제를 격년제로 하자는 것은 행사성 경비를 좀 더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4대때 의회부터 계속 요구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선4기에 들어서 오히려 시민 체육대회, 시민의 날과 흥부제, 흥부제가 시민의 날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민의 날 시민의 체육대회를 더 추가함으로써 경비를 줄일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경비를 더 배이상 늘려 버렸어요.
    과거 13,000만원이나 15,000만원이면 흥부제와 시민의 날 행사를 동시에 다 치뤄 왔는데 시민의 날 시민체육대회를 신설함으로써 2개의 행사를 합치면 예산이 30,000만원이 소요되는 약 40,000만원이 들어가는 행사성 경비를 더 추가로 증액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서로 고민을 해보자는 이야기였지, 어떻게 하면 행사성 경비를 줄여볼까.
    그리고 가을철에 바쁜 일손에 농민들 동원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동원이라는 표현을 쓰면 참 불쾌하게 생각합니다만 사람 동원하는 것 같이 힘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동원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이 참 힘듭니다.
    그리고 매년 참석하는 사람들이 참석을 해요.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나오라는 말 못 하니까 하다 못해 체육복이라도 한벌씩 맞춰주고, 신발이라도, 모자라도 하나씩 사 드려야 나옵니다.
    그러한 폐단을 좀 줄이기 위해서 흥부제는 매년 제향을 지내는 것은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 같이 이제까지 해 왔던 대규모 행사는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산의 낭비요소를 좀 줄여보자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금년 4월 시민 체육대회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 정치적 여건이나 5월에 춘향제 앞에 놔 두고 시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또 4월이면 농번기 시작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허브 꽃 만발하면 허브축제해야죠.
    봉화산 철쭉제도 한다고 하죠.
    이러한 문제때문에 4월에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은 사전에 여러분들이나 저도 다 인지했지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선5기 출발해서 윤승호 시장님 첫째 시민체육대회 하는데 그 예산을 삭감해버렸을때 시장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또 남 보기에도 좀 아름답지 못해서 그 예산을 성립시켰던 것이니까 금년에는 어떤 형태로든 모범적으로 잘 해 보시고 2012년도에는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를 합니다.
    동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 방침이나 학문적으로 보면 축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줄여야만 하지만 흥부제는 제향뿐만 아니고 축제 행사까지도 매년 하고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의지는 시장님 의지에요.
    실무선의 의지가 아니라.
    시장님의 의지가 얼마만큼 있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39쪽에 시립국악단에 대한 승진 문제를 거론 하셨는데 여기에 두 번째 줄을 보면 시직원의 자동승진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되는데 7년의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승진된다 이런 뜻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려면 8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9급에서 7급까지 임용이 되는데 15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최악의 경우 그렇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송우섭위원   통상적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 9급에서 8급 승진하는데 평균적으로 몇 년이나 걸립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9급에서 8급 승진한데는 한 2년 정도면 승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시립국악단들을 거기에 맞춰서 직급을 승진해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예술계는 예술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9급이 7년, 8급이 8년이라고 나왔을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승진 소요연수가 너무가 차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여기에 대해서 제가 관광과장으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남원시청을 보면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빠릅니다.
    다른 시군보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신규채용을 지원 안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총무과장이 다른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남원시도 신규채용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관광과에도 결원이 많이 있고 하는데 그 점을 따로 짚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당초에 문화관광과 업무가 너무나 많고 힘이 들고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민선4기에는 문화과와 관광과를 분리해서 2개 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민선5기가 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문화관광과로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개편의 내용을 볼 때 무엇이 정답인가는 저도 모르겠어요.
    본래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화와 관광은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 자체가 관광의 소재이기 때문에 문화 우선주의로 가다보면 거기에 따른 관광은 같이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하는데 인원이 더 보완이 되더라도 문화관광과는 하나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신 업무가 많고 그마만큼 격무부서면 거기에 맞게끔 인력수급을 해 줘야죠.
    인력을 해 줘야죠.
    아무래도 과가 2개로 따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서로 소통과 언밸런스 문제가 생기지만 한 과장님 밑에서 2개의 관광과 문화와 같이 간다면 얼마만큼 조정을 해 나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신규채용해서 인력을 보강하면 문화관광과 업무에 맞는 인력보강을 하십시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마지막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때를 놓치면 이 말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요.
    개별적으로 궁금한 것은 묻겠습니다.
    우리 시립국악단 비리의혹 보도 건에 따른 조사가 진행이 되고 또 우리 이 건에 대해서 양해석 위원, 또 송우섭 위원 좋은 말씀들, 또 세세한 부분들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입장에서 어떤 상당히 지켜봤던 사람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 때에 맞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단원이 47명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50명 정원인데 지금 현재는 45명입니다.

○김정환위원   45명입니까?
    단장은,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부시장.

○김정환위원   우리 부시장.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우리 남원이 어떻게 보면 참 관광상품이라고 하는 것 중에 춘향 내지는 판소리를 상징적으로 내세우고 왔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판소리 5마당 중에 흥부전, 춘향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판소리의 원고장이라고 강조를 했고 국악의 성지도 만들어졌고 부수적으로 많은 홍보에 간판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시립국악단이 창단된지가 몇 년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1984년도에 창단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면 벌써 26년, 27년째입니다.
    너무나 행정에서 우호적으로 나쁘게 이야기하면 비호하는 양 국악에 관한 행정을 해 왔던 결과가 지금 이 지경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원 이제 버린거죠.
    국악의 고장으로 버린 것입니다.
    행정이고 국악단이고 아는 사람들한테는.
    오래오래 이것 치명적인 상처를 안고 가야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곪아서 터져야 할 것이 이참에 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일리있다고 봅니다.
    뒤에 어떤 보이지 않는 계파가 있어서, 알력이 있어서, 또 이 단원들간에, 이 내용들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내용들이.
    시 의원이 조사를 합니까, 여러분이 조사를 했습니까, 특별 감사를 했습니까?
    이분들은 공무원도 아니여서 감사부서에서는 손도 못 댄다면서요?
    여러분이 절대적인 지도감독을 해야 할 부서가 여러분들 부서인데 그 우호적인 입장들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하자는 대로 이렇게 왔습니다.
    아까 우리 양해석 위원님 말씀중에 고가품의 운반하는 장비, 또 거기 공연하는 이런 저런 부속이라고 해야 하나요, 필수 장비들을 구하는 과정도 이게 따지고 보면 경리파트의 책임이거든요.
    절대적인 권한이자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이 여깁니다. 경리의 전문가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거든요.
    한계다 그럽니다.
    늘 예술창작에 관한 것은, 문화에 관한 것은 그분들이 독점적인 역할을 할려고 접근하고 또 주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하고 왔거든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차제에 우리 새로 놔야 합니다.
    시립국악단을 계속 운영하고 남원의 상징적인 역할을 하게 한다고 하면 이 체제로는 안되거든요.
    아까 우리 송우섭 위원님께서 절대 문제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두면 안된다는 이야기 공감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을 장악하고 지도할 수 있는 특별직원을,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뭘 좀 알고 그 사람들이 어떤 공연을 준비한다든지 행사를 준비한다든지 비품을 산다든지 장비를 산다든지 했을때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믿을 수 있는 공직의 신분을 갖고 평생 직장으로 일할 수 있는 계약직 직원을 한번 채용해 보면 어떨지, 안타까우니까 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가까운데서 지켜본 직원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많은 이야기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상당한 이야기를 들었던 남원 시민중에 한 사람일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 할 말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차제에 행정의 지도 역량을 강화해서 입지를 확보하십시오.
    우리 행정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이 한계있는 부분을 주문한다고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맡은 자리에 있는 직원이 밤샘을 하든지 특별 강의를 받든지 전문대학을 가든지 그래서 전문 직원이 그 자리에 있게 하든지 아니면 특별채용을 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해야죠.
    아주 기본이 흔들리는 말까지 보도가 됐는데 우리 과장님 인격 믿고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와전이 되어서, 증폭이 되어서 이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부분 상당히 잡으시고 일벌백계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남원에 치욕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각오로 태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양해석 위원님의 상세한 지적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내재된 부정은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처분은 사법처분대로 하고 사법처분 대상이 없다 할지라도 행정처분은 반드시 행정처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보면 시장·군수실 앞에 보면 위민정치라고 하는 현판이 거의 많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원군청에도 보면 군수실 앞에 위민정치라는 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위민정치, 법치주의, 위민정치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공무원들 보면 법적으로만, 법이 그렇게 안되어 있으니까,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해서 법을 많이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우리가 오전에 민원과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와서 뭐 하나 산림허가라든지 축사허가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각종 인·허가를 할려고 보면 법이 그렇게 안되어 있다, 어렵다 등등 하는데 지금 시내 소문은 왜 남원만 그러냐,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남원만 그러는양 우리 시민들, 또 우리 민원인들은 그렇게들 이야기 합니다.
    아까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법대로만 하니까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위민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어느 위원이 그 이야기는 했는가 몰라도 하면서 말씀 하신 것이 지난번에 제가 사무감사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춘향 선발대회때 진선미정숙현 선발된 분중에서 희망자는 특채를 해서 우리 남원시 공무원으로 활용을 하면 더 우수한 우리 춘향선발 희망자가 많이 올 것이다, 또 그것이 전파가 되어서 남원에 가면 춘향이 선발만 되면 시청 공무원도 될 수 있다더라, 물론 어떤 선발 기준도 가져야 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발을 해야죠.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상자 중에서 선발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공무원으로 특채를 해서 활용하면 그런 이점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법대로만 안된다고 하시지 말고 어떤 절차상 큰 문제가 없으면 인사부서나 지휘관에게 보고를 드려서 하는 방안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총무과 협의 얻어서 금년부터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 일단 해 보십시오.
    희망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아마 그정도 되면 갈 자리도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남원시청 공무원 안하고 더 좋은 자리로 갈련지도 모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아까 또 말씀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이정린 위원도 그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세 분이 말씀을 하시던데 남원출신, 남원시민같으면 창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린 학생시절부터 학과 외에 과외라도 하는 시간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면 그게 참 좋지 않겠냐고 했었는데 여기 지금 답변을 보면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초등학생 방과 후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신청 해 놓은 상태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학교마다 전체 학교는 아니지만 지금 몇 몇 학교에서는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그 중에 판소리 배우는 것은 올해 신규사업이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판소리도 우리 남원에도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아는 창 하는 분이 이것 때문에 강의를 각 처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다른 시군하고 달리, 다른 시군이 3학교면 우리는 5학교, 10학교를 한다든지, 1시간 하면 2시간 한다든지 해서 이왕에 위원님들이, 여러 분 다수 위원님들이 희망을 한 사항이니까 한번 집행부에서는 아까 꼭 돈만 따지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시라는 권고니까 과장님 그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생략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와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 내용,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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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강성원     양해석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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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김병한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민  원  과  장	최춘성
문화관광과장	박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