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60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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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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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3월 14일 (월) 9시10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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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2.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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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2.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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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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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사무국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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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의회사무국장 안동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보좌 및 의전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일 것 여기에 대해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이 참석한 공식행사에서는 사무국에서 의전을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 상임위원장과 소속 위원회에서는 일부 의원이 참석하실 때는 전문위원실에서 보좌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의 국내외 연수자료의 분류 정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자료요구시 원활히 받아볼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료관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동안 이것이 안 되었다면 조금 소홀히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국내외 연수에 따른 관련 현황을 연도별로 작성해서 일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 및 홍보물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안 처리를 기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발행하는 유인물의 가장 키보인트가 바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유인물이 의정소식지인데 이 의정소식지가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의하면 관계기관이나 또는 읍면동 통리장까지만 배부를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배부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종료 후 및 공휴일에도 의원들이 필요시 의원사무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시건장치를 마련하여 자료검토 등 의정활동에 원활히 할 수 있는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이라고 했는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의원사무실에 지문인식기 장치를 해서 지금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의정소식지를 한번 보셨죠?

○양희재위원   예. 봤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지질이 너무 두꺼워서 보는데 영 불편하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이번에 한 것이요?

○양희재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이번에 한 것이요?
    그렇게 안 두껍던데요.

○양해석위원   이번에 한 것이요.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직원에게 -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질이 두꺼워요?

○양희재위원   두꺼워서 보는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더라고요.
    다음 기회에는 지질 선택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양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보충질의인데 종이 그램수가 있는데 물론 좋게 하자고 했는데,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이것이 두껍다고요?

○양희재위원   두꺼워서,

○양해석위원   가운데가 딱 벌어져요.
    그러니까 책이 가운데 부분이 없이 정상적이어야 하는데 보면 가운데가 딱 벌어져서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버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이것은 편집이라고 하나,

○양해석위원   제본요?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제본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양희재위원   그리고 두꺼워서 시민들이나 누가 볼 때 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질이 두꺼우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기관하고 통리장에게까지 밖에 못가요.
    시민이 볼 그런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양희재위원   기관에 비치하더라도 보는 사람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알겠습니다.
    지질은 다음 제작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보다 조금만 낮은 것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예.

○양해석위원   국내연수자료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당시 과거에 갔다 왔던 행선지라든가 연수 주최 기간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서 비교검토가 안 되어서 그때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갔다 오시면 어디를 갔는지 일정하고 주관기관하고 내용, 의원님들에게도 공부하는 연수 학습연수갔을 때 교재가 배포됩니다만 동행하는 우리 사무실에도 교재 가지고 있잖아요?
    교재라도 같이 보관하셔서 그러시고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같은 경우도 물론이지만 염성시를 갔던 자매결연 맺은 곳에 갈 때도 그런 일정내에 갔다 온 사후결과보고가 같이 보관이 되어서 언제든지 같이 열람해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설명한대로 남원의정 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선관위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예.

○김승곤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마을별 통리장까지만 배부를 허용하겠다고 선관위에서 그런 유권해석을 내렸군요.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이것이 3천매를 전에까지 했는데 이번에 기왕에 하면서 좀 의정활동상황을 홍보하자고 해서 제가 4천매로 올려라 했는데 사실 만들기는 4천매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내용도 선관위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하는 것도 전부 다 저희들이 검토를 받았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의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것 통과는 됐습니다.
    됐는데 배부에 제한이 있어서 사실은 읍면동에 계획된 대로 나가기는 나갔지만 앞으로 배부에 한계가 지금 각 기관하고 다음에 통·리장까지만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도 참고를 하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앞으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더 하나하나 알아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본 위원이 그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선관위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졌다면 그렇게 참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일단은 저희는 따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예.

○위원장 장종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또 그런 것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하여튼 의원님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동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이어서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이정린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규칙안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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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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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으로 이정린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입니다.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남원시의회 전문위원별 직급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제3조관련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 중 총무위원회 직급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개정하고 경제건설위원회 직급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개정하여 소속위원회의 효율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렬 조정으로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행정안전부 개정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심사기준과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공무국외여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으로써 제9조제1항의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의 타당성 등 심사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정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숙채   전문위원 진숙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21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이 2010.10.4 개정되어 이에 맞게 남원시의회 전문위원별 직급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3조관련 전문위원별 직급내용 중 총무위원회 직급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개정하고 전문위원별 직급 중 경제건설위원회 직급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소속위원회의 효율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렬 조정으로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규칙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써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여 공무국외여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9조의 제1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 권고에 따라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는데는 이견이 없으며 제14조에 대해서도 남원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의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개정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규칙안은 남원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심사위원의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것과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규칙안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안설명을 하여주신 이정린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정린 부위원장님이 답변합니까?
    그렇습니까?

○위원장 장종한   이것은 부위원장이 답변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양해석위원   개정된 안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고치라고 해서 고쳐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위원 진숙채   예.

○양해석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5인이잖아요?
    5인인데 2인은 부의장하고 의원이 들어갑니다.
    1인은 외부에 학식있는 그런 분이고 2인은 시민단체 대표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여행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 심사를 받는다는 자체가 되는 말인지 이것은 오늘 다뤄질 안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의 예를 보셔서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심사를 한다는 것이 좀 외부에서 우리가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부위원장 이정린   1명도 안 들어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위원장 장종한   제안설명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제안설명은 집행부가 하잖아요?
    간사가,

○위원장 장종한   그것은 법규로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앞전에 과반수에서 3분의2로 됐는데 그것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5명에서 과반수도 3명이고 3분의2도 3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양해석위원   인원수 5인은 다른 시군도 똑같아요?

○위원장 장종한   똑같습니다.

○전문위원 진숙채   과반수로 따지니까,

○양해석위원   7인이 될 수도 있고,

○위원장 장종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5인 이내입니까?

○위원장 장종한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양해석위원   최대 5인이군요.

○부위원장 이정린   전에 의장님이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여행사 선정하는 부분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도 있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장은 부의장님입니까?

○위원장 장종한   예.
    위원회가 부의장하고 운영위원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은 부의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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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장종한     이정린     윤지홍     김승곤     양해석
   왕정안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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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국장

안동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