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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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본회의-2차

(제160회-본회의-제2차)


제16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17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조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영근   의사담당 이영근입니다.
    지난 3월 8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4일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가결하고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월 16일 강성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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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승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성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관문인 향교동 및 신정동 공동묘지에 대하여 발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남원의 관문인 향교동 소재 공동묘지에 약 1천여기 분묘가 있고 신정동 소재 공동묘지에는 약 400여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광남원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곳 공동묘지는 하루빨리 적정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집행부의 구체적인 이전계획이나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봅니다.
    공동묘지 이전에 시민 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한지 오래되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전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역설하였습니다.
    지금껏 행정에서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언급한 공동묘지는 우리 시의 규모가 매우 미약했던 시절에 흔적입니다.
    공동묘지가 설치될 만큼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이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역사와 아파트가 들어서고 고속버스 터미널과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으며 외부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주요 관문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이곳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미래 우리 시의 도시 발전에 대한 비젼과 구상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정행위입니다.
    멀지않아 미래 우리 시의 외관은 확대되고 팽창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주거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용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공동묘지 이전에 대한 구상을 하루속히 수립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토지 이용에 효율성을 저해할뿐 아니라 미래 관광남원의 이미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공동묘지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 공동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현황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에서는 향교동과 신정동 공동묘지가 시에서 설치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 분묘의 설치시기 및 소유자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각 묘지별 현황을 파악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기간이 경과한 묘에 대해서는 이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립수목장을 대체 설치하여 이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묘지 수요에 친환경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에 매장 및 화장방식에 비해 적은 면적으로도 상당한 분묘를 수용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소극적인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래 장묘 문화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목장은 조성된 나무에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패를 나무가지에 걸어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무 한 그루에 추모목에 고인 두 분에서 여섯 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타 자치단체에 설치 중인 공설수목장의 경우 처음 15년 계약한 후 한번 갱신하는 것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고 개인이 설치한 사설 수목장은 그 계약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허례허식 없는 간결함과 인위적인 시설을 배제하고 나무의 밑거름이 되어 자연과 하나되는 자연 회귀의 실천 이를 통하여 아름다운 숲을 가꾸는 자연사랑이 녹아있는 장묘문화가 수목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적 장묘문화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고인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문화가 유달리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유교적 효사상에 입각한 것으로 전통매장에서의 봉분이 그 기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 장묘환경은 사회적·경제적· 국가적으로 더이상 매장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오히려 호화 묘지나 비싼 장묘비용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오래 전부터 화장을 장려하고 납골과 산골을 보급하고 있지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 묘지를 대신할 수 있는 장묘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목장은 장묘의 겉치레에서 벗어나 진솔하게 고인을 추모하고 공경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과 토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장묘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공동묘지에 유해를 수목장을 조성하여 모시고 그곳에 주거시설을 비롯한 친 도시공간을 조성한다면 미래 우리 시의 발전은 한 발 더 앞당겨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남원시의 관문인 신정동과 향교동 공동묘지는 즉시 이전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우리 시의 도시발전방향 밑그림을 바탕으로 하루빨리 이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수립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수고 하셨습니다.


1.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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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제2항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종한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운영위원장 장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남원시의회 전문위원별 직급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전문위원별 직급 중 총무위원회 직급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개정하고 경제건설위원회 직급 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개정하여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렬 조정으로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고자 합니다.
    다음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위해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공무국외여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장종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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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터 제5항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남원시 지방 별정직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1년 3월 16일 제1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항공 레저 관광 육성을 위한 스카이 다이빙, 랜딩죤 확장, 국내 최고의 친환경 훈련장 조성, 만복사지 주변 정비,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원활한 교통질서를 위한 주차난 해소와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5개소 중 오성이용원 앞 건은 부결하고 의회청사 확보, 허브산업 육성을 위한 허브 복합 토피아관 신축 건은 보류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열악한 우리 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교부세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및 변화하는 예산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확보하고자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예산편성 관리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강성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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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환입니다.
    남원시의회 조영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4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지역의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조례안 중 일부조항이 상위법에 관련된 내용 일부와 불합리하고 해석의 명확화를 기하고자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는 내용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노경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해 수고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윤승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얼마 전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엄청난 재난을 당한 일본 국민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번 대재앙으로 슬픔과 어려움에 처한 일본에 대해서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 짐으로써 하루빨리 정상으로 복구되고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재난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우리나라도 결코 재난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여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고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며 행정에서는 성금모금 등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일본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우리 지역의 농업인을 비롯하여 일본과 각종 수출입 교역을 하는 지역 기업인들의 피해는 없는지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발빠르게 적극 대처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윤승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의 역할은 시민사회와 행정의 마찰이 있을 때 조정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추진과정을 짚어보면 행정과 의회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교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그런 역할에 소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지 지휘가 높다고 하여 권위만 내세우고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지 않는 채 필요이상으로 법리만 앞세우면서 사안을 깊이있게 분석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나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수립 및 업무추진 과정에서 간부공무원과 하위직공무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한 입장에서 내용을 파악해 서로가 상처받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조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그러한 책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원시 일부 특정 공무원들에게 요구합니다.
    행정절차상의 결재는 기안자, 담당과장, 국소장, 부시장, 시장을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절차일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중요한 내용 등은 사안에 따라서 행정의 최종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직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이나 국소장을 경유하지 않고 윗선에만 보고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는 매우 잘못된 행위이며 이로 인해 행정업무가 지연되거나 결재절차상의 하자가 발생된 사안은 없는지 숙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 행정업무 전반에 있어서 최종결정권자는 시장이며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은 시장을 보좌하는 참모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은 공무원이 아니라 바로 시민들인 것입니다.
    행정이 시민 위에 군림해서도 안 되지만 공무원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잣대로 행정을 하려 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께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 보시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지금부터라도 과감하게 재정립해 개선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윤승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해로 제81회를 맞이하는 춘향제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문화축제입니다.
    또한 춘향문화와 춘향제는 일개 시민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원시민 모두의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춘향제의 앞날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춘향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만들겠다는 의지보다는 사리사욕과 감투에 연연해 일부 몇 몇 사람이 춘향문화선양회를 사조직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춘향문화선양회에서는 대다수 시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습을 벗어나지 못한 채 기득권만 가지려는 이기적인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거부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58일 남은 춘향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치고 희생 봉사하는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춘향문화선양회와 제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춘향문화선양회와 제전위의 역할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춘양문화선양회는 춘향문화선양을 위한 정신운동과 춘향과 관련한 기록물관리, 학술세미나, 제례행사, 제전위원회에 대한 자문역할 등 선양회 고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춘향문화선양회의 조직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양회의 이사 몇 분이 제전위원회의 기획위원, 행사팀장 등을 겸직하며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면 이는 대단히 시대착오적 행태이며 시민 정서에 반하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것을 깊이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의 정서를 외면한 채 소수 몇 몇 사람의 기득권을 위해 지역사회를 사분오열시키고 갈등과 분열의 장으로 몰아넣는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바르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제81회 춘향제행사가 종료되면 바람직한 춘향제 운영을 위해 의회에서 앞장서서 춘향제조례 등 법규를 정비하고 해마다 지원되는 춘향제행사 보조금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앞에 밝혀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춘향제 예산 6억원의 보조금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춘향제 제전위원회 행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방법을 재검토할 것을 행정에 적극 권고할 계획입니다.
    사회가 민주적으로 발전하고 인정받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나부터 욕심을 버리고 모든 시스템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객관성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춘향제와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불건전하고 비상식적인 사태들에 대하여 관계자들의 겸허한 수용과 용단을 촉구드립니다.
    바른 일들에 대한 소수 무조건 비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얼마든지 이해와 협력을 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을 볼모로 하는 무지한 행동에 대하여는 과감히 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원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윤승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 새 올해도 3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챙기셔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알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현안업무와 비상근무 등으로 수고하시는 윤승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임차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조영연     김성범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32인)
   시            장윤승호
   부     시     장     김형만
   총  무  국  장김병한
   경제건설국장윤영복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최재봉
   기  획  실  장양규상
   감  사  실  장장영식
   총  무  과  장노인환
   홍보전산과장황의훈
   문화관광과장박오성
   교육체육과장박문용
   주민복지과장백남규
   여성가족과장김순기
   환  경  과  장박병수
   재  정  과  장김정남
   경  제  과  장박남규
   농  정  과  장박용섭
   원예허브과장이형우
   산  림  과  장정창호
   도  시  과  장박종주
   건  설  과  장이남준
   재난관리과장남정식
   교  통  과  장장양식
   건  축  과  장양병구
   시설사업소장강구섭
   환경사업소장김광호
   상수도사업소장박경윤
   보건위생과장황도연
   건강증진과장오현숙
   농촌지원과장이찬수
   기술보급과장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