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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폐회중)-남원시광역쓰레기매립장취소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제3차)
제16회 남원시의회(임시회)(폐회중)
남원시광역쓰레기매립장취소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6월 21일 (금) 10시15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광역쓰레기매립장취소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광역쓰레기매립장취소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 부터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에관한 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남원 시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장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오늘 우리는 남원 공동체 사회의현안이 되고 전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문제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결집하여 우리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들 마음속 깊이 조금씩 배어있는 우리 지역은 안된다.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개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등어떻게 보면 그 개인과 그 지역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항상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보아왔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공기좋고 인심좋고 여건 좋은 우리 남원 고을에 언제 부터인가 모르게 갈등과 대립, 서로 좋은 이야기 보다는 흠집내기, 상대방을 앞세우기 보다는 깍아내리기등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해서는 아니될일들이 가끔씩 벌어지곤 하였습니다.
이제는 대화와 협력그리고 잘못의 지적과 대안을 제기하는 제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의식 행동가지도 바꾸어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 좀먹는 사람들이 아니고진정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끔 각자 끊임없는 노력을 할때라고생각합니다.
깨끗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는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만 갖고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시민의 협조 속에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개인이건, 집행부이건, 의회이건, 집단이건, 단체이건간에 우리 시민들의힘으로 바구어 내는 시민 사회가 굳게 형성될 때만이 결실을 맺지 않겠는가 기대해 봅니다.
한쪽에 힘이 있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잘못된 사고들은이제 서로 지향하여야 합니다.
힘은 적적하게 조절하면서 사용하여야만이 그 힘의 효력을 발휘할 수있을 것입니다.
합법성이 없는 일들을.
그리고 있지도 않는 내용이나 문제들을 가지고 혼란등을 야기시켜서 지역에 분열을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면시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리며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그동안 남원시에서는 광역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위한 용역과 타당성검토를 통하여 위치를 선정하고 의회에 부지 매입 의결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중 시장의 돌연 사업 취소로 인하여 시정 수행과 의정 활동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 고을남원 지역의 공동체내에 어디엔가는설치되어야 할 시설로서 설치 위치선정과 추진 과정에서 지역간 화해와협조.
그리고 배려를 통하여 남원 공동체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불어 잘 살수 있는 지역적 분위기를 창출해 가는 것이 민선 자치 시대에 맞는 지방행정의 참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해보면서 그동안 남원시가 추진해오던사업의 취소 배경과 추진 과정에서야기되었던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따져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시민으로 부터 수임된 의회의권한으로서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남원 시민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시정의 잘못된 관행과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들을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시정으로 탈바꿈 되도록 대의 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기대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시정의 잘못된 부분이개선되고 대안과 비젼을 제시할 수있는 큰 성과있는 조사 활동이 되도록 특별한 노력과 협조 있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부시장을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본 조사 활동의 취지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진솔하고 솔직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항상 열린 행정, 참여하는 행정,시민들의 집약된 의견에 귀 기울이는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말씀드립니다.
이번 조사가 시 행정의 발전 계기가 되고 전 시민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 1.남원시광역쓰레기매립장취소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에 관한 행정 사무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행정 사무 조사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남원시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에 국장이나 과장, 담당 직원들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렇게 숱한 과정을겪으면서도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할려고 하는 의욕이 대단했던 과정에서 저희도 개인적으로는 관계 공무원들과 시장, 부시장에게 머리숙여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확정 사항들이 어느날 하루아침에 취소가 되었고 그 취소된 과정이 우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 부터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신들.
여기 조사에도 보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께서 어떻게 결정하느냐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우리가 출석 요구를 해서 들어본들알맹이 없는 시간만 낭비하고 정확한답변을 들어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우리가 조금 늦더라도 다시한번 시장께서 참석하셔서 시장의 본 뜻을 우리가 듣고 또 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시장이 어떤 누를 끼치지 않고 또 우리 위원들에게도 어떤 누를 끼치지않고 그 지역민들에게도 피해가 안가는 그런 좋은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로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폐를끼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머리로 짜서 지혜롭게 이것을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께서 나오셔서같이 머리 숙여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어떤 결론을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 남원시 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면 시정도 도움이 되고 우리의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다면죄송스럽지만 오늘 부시장께서는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그것이 좋은 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음 기회로 듣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께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재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의가 아니고 긴급 동의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최영환
제가 주생면에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로 입지 결정을 한 것이 작년 10월10일이었습니다.
그후 동년 12월 18일 부터 주생면민들이 쓰레기 매립장 입구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가 사용하였던쓰레기 매립장도 사용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성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자 시에서는 9회의간담회와 117회에 걸친 주민 설득이라는 남원시 행정력 전체를 투입하는일을 해왔습니다만 지역 주민의 막무가내로서 협상없는 반대만 계속 되어왔었습니다.
이 농성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매일배출되는 90여톤의 쓰레기가 사매로처음에 갔다가 사매 매립장이 다 차버리니까 동면으로 갔습니다.
동면도 거의 다 차갈려고 하니까동면 주민들이 반발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왜 우리 지역으로 오느냐.
이런 상황에서 몇 일 더가면 쓰레기가 갈 곳이 없고 집앞에 쌓아놔야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는 당장에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되었고 또 주민들이 약 90여일 동안추운 겨울에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투쟁하는 것을보고 민선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모들과 의회의 협의가 없었고 향후 대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점은 잘못된 것으로 이점은 사과드립니다.
○위원 노상순
그러면 전격 취소를 하게된 동기는당장 주생 면민들이 추운 겨울에 농성을 하고 또 농성으로 해서 쓰레기를 안받으니까 동면에 있는 쓰레기가어디로 갈데가 없다 해서 취소를 하면 당분간 받을 수 있다.
우선 임시로 다급한 마음에 했다그 말씀입니까?
○부시장 최영환
예.
그 점도 작용했습니다.
○위원 노상순
그러면 취소를 한 다음 시장께서는어떠한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구상하고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영환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배출하는 쓰레기는 우리 공동체 생활에 처리하는것이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이라서 관계과에 지시를 해서 제3의 후보지를 찾도록 해서 연구 검토하도록지시를 했습니다.
○위원 노상순
집행부 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상순
시장께서 3월 8일날 주생면을 방문해가지고 앞으로 주생면에다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틀림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노상순
오늘이 6월 21일이니까 약 3개월이더 지났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책임있는 과장으로서 시장께서 전격 취소를 했는데과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쓰레기장을 어디에다 어떻게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것은 없고 대충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렇지 않아도 조금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다른후보지를 찾기 위해서 몇 군데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약 3군데를 조사해보았는데현재로서는 부적합한 지역으로 되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노상순
부적합해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현재 저희들이 찾아본 시유지와 도면상에 나와 있는 매립 규모가 10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지역 3군데를검토해보았는데 검토한 결과 부적합지역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노상순
부적합 지역은 검토를 할 대상이안되지요.
적당한 곳을 해야지 부적합한 곳을무엇하러 검토를 해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래서 일단 대상 가능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저희 행정 자체로서 지역적 여건이라든지 타당성에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부적합 지역으로 결론이났습니다.
○위원 노상순
그러면 현재까지 적합한 지역이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까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노상순
현재 3개월 동안 물색을 해가지고적합한 지역이 없다면 쉽게 얘기해서영원히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
○위원 노상순
또 한가지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사회 산업국장이 안계신데 사회 산업국장께서 총무 위원회에 오셔가지고광역 쓰레기 매립장 매입 승인을 받는 자리에서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무어라고 물었느냐 하면 만약에 주생 주민들이 쓰레기장 설치 ......
( 녹 음 불 가 )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노상순
그러면 주생 같은 경우 면민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남원시의 쓰레기 매립장은 하늘로 올라갑니까.
갈 때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것이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입니다.
과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3군데를 물색했는데 부적합 지역으로 판정이 되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동안 말썽이 많이 생겼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적당한 지역을 찾아가지고 집행부의 힘이 부족하면 위원님들과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3군데를 검토해보았는데 할 곳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현재 3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부적합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3개 지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가능 여부에 따라서 차후에 어떤 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노상순
제가 한가지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대하면 안한다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 머리속에 약간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인데 꼭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하지 말고 각 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 점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할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들이 단일 매립장을설치하게 되면 시.군 자체 예산으로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따르는 것은 시설비에 50%가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면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일단 추진하는 계획으로있습니다.
○위원 노상순
그러니까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하면 최상책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도 아무 대안이 없다면서요.
없다면 제2안도 미리 연구를 해놓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갈때가 없으면 쓰레기 매립장이 어디로갑니까.
그러니까 면.동에서 해결해라 하고연구를 해볼 과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문제도 조금연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또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남원시민들 머리속에 너희들 할테면 해봐라우리는 반대한다 하는 것이 머리속에박혀 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만 골치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힘이 안되면 우리 위원님들이힘을 써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대로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회에다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도 연구를 해보고하겠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김상영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데는 쓰레기 매립장을갑자기 취소한 것에 대한 배경을 조사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대책에 모두 마음을 합하자하는 의도도 들어있습니다.
그이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우리 남원시가 어떤 현안에 대해서문제를 결정한다든지 추진하는 자세가 이리 가서는 안된다고 하는 점을각별히 지적을 하고 한번 일어난 실수를 다음 또 다시 해서는 안된다고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밝혀두고자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최고 책임자는 물론이고 전직원들까지 자기가 맡은바에 대한 소신과 사명감을 다시한번 고취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아마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실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우선 환경보호과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95년 1월 20일자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때 오셔서 보니까 후보지 16군데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제가 왔을때는 14군데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과장께서 부임하셔가지고 몇 군데취소 당한 곳이 생기고 다시 후보지를 결정하는 작업을 거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그 이외의 다른 지역을 과장께서는 출장을 해보셨거나 조사를해보신 사실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어느 싯점을 말씀하시는지?
○위원 주경원
과장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위치 용역을 맡기기 전에 용역 회사에 16군데 후보지를 제시해주면서 이중에 간추려 보신 적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16군데 이외는 사실 더 중요한 곳이 있을 법도 한데 과연 조사를 성실하게 해보셨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 당시에는 못해봤습니다.
○위원 주경원
16군데 이외에는 다녀보신 적이 없으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때 당시에는 용역 자체가 16개로변경되는 사항도 그 당시에 3월 15일날 후보지 선정 기준 설명회를 개최한 과정에서 극히 불합리한 지역과그 다음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3군데를 빼고 5군데를 넣어서 16군데로 그 사항만 했지 어떤 다른 후보지를 찾아봐야 겠다는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16군데 이외에는 다른지역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미 후보지를 선임하기 전 부터위치는 주생면에다 쓰레기 매립장을해야 한다고 하는 기본 계획이 깔린것에서 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어떻게 다른데는 더 조사해볼 용의가 없이 전임자가 조사해놓은14군데하고 또 다음에 후보지가 새로정해진 곳을 현지 답사를 한번이라도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16군데에 대해서는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상태에 있어서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돌았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시와 군에서 그 사항을 조사해서 용역을 주어서 완료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타 지역에 대한 것 개념을 갖지 못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당초 부터 그와 같은 충분한 문제점을 예견해가면서 폭넓게 알아보시고 결정을 했더라면 오늘날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텐데 이제더 좋은 위치가 있는지 조사한다고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마당에 이미 주생에서 데모를해가지고 주민 반대에 부딪쳐서 시행정이 수포로 돌아가서 우리 동네로다시 오게 되었다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시면서 전임자가 정해놓은 14군데와 과장께서 직접 여러군데를 방문하지 않고가상한 곳 몇 군데를 방문해가지고위치를 용역 회사에 맡겨서 처음 부터 주생면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성 또는 소신이 좀 결여됐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드리고이 오는 경향이 있어요.
위원들을 못믿는 현상 때문에 그런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관치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국 우리 시장의 입장을 곤란하게 오히려 몰고갔다.
그래서 부시장 이하 관계 국장. 과장들도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부시장 최영환
주위원님 지적 사항이 ......
이제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성의껏준비를 하고 자료를 드린다고 했는데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좀더저희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위원님께서 바라는대로 잘 제출해 드리겠고앞으로 다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쓰레기 매립장에 관해서는 후보지 선정이랄지 답사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우리 위원님과 같이 상의해가면서 같이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성구
위원장!
○위원 조성구
조성구 위원입니다.
6월 18일자 남원 민보를 보면 농수산부 분야에서 종합 평가를 해서 남원시가 전국적으로 최우상을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5십억이라는 포상금을 받았다는데 감개 무량합니다.
이런 해결로 해서 시장께서 행동하신다면 지금 남원시 쓰레기 매립장현안의 문제에서 이런 것도 쉽게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4개소에서 추가로해서 16개소를 선정했는데 주생보다더 위치가 좋은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주생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었는가 이것이 그때 설명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해보고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생 면민들이 최봉규 시장이 계실때 92년 12월 31일날 이전을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 약속을받고 이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의원직도 아닙니다만 김시장에게 가서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해서 가서 그때 그분도 역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해서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 시장이 되어서해결이 될 것이다 해서 이번에 주생에서 농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3개월 동안 시장께서 거기에 한번도 오시지 않았다 ......
○부시장 최영환
예.
○위원 조성구
그러면 시장께서는 후보지를 현재다른 곳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그 견해를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나 환경보호과에서는 주생면에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 계획으로 해서 13개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해서 결의됐다.
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후원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차후문제가 아닙니다.
여하튼 사업은 제외하고 거기에는안받겠다 하는 주민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서는 정부 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시장 최영환
예.
있습니다.
○위원 조성구
각 면별로 해서 부지가 산골자기는쌉니다.
그래서 그 부지로 해서 각 면별로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원성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추진 방안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최영환
저는 두가지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타 후보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주생면민들 앞에서 시장께서 안하겠다라고 한번 선언을 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는 그러면 빨리 쓰레기 매립장을우리가 확정지어서 공사에 들어가야주생 현재 위치의 매립장이 채워질때는 다른데에 둘 수가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상당히 바쁘게 움직여봤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정 후보지를 아직까지 못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과 산이랄지 이런 지형을 잘아는 분과 앞으로 계속해서 적정 후보지를 찾아나갈 것입니다.
다만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찾아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해서 굳을때까지 기간이 3년이상이 걸립니다그런데 현재 주생 쓰레기 매립장은앞으로 1년 반정도 밖에 못씁니다.
그러면 1년 반의 깹이 생기는데 이깹 동안에는 불가피 현 매립장을 더확대해서라도 쓸 수밖에 없다 하는점을 조 위원님께서 주민 설득하는데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마다 설치하는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람마다 개개인의화장실을 가지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남원의 입장에서는 동 지역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동지역에는 설치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쓰레기가 별로 나오지 않는면마다 설치해가지고 거기에다 침출수 처리랄지 관리등을 한다면 도저히경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병석 위원입니다.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서를 보면 5차까지 공고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개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까지는아무 소리가 안나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런데 이번에 5차에 걸쳐서 굉장히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김병석
그러면 쓰레기 매립지에 대해서 기본 설계비 8천만원에 대해서는 지불이 다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완료 되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다른 공사를 설계할때나 공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자 기간이니해서 돈을 몇 %씩 떼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실시도 안하는데도 완불을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기본 설계에 대한 설계 용역비로서설계가 완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것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기본 설계 용역비는 잘못되어도 하자라는 것은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납품을정식으로 받았습니다.
12월 23일날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대해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광역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선정에 대해서 1차에서는 14개소를선정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 선정은 누가 했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선정은 '94년도에 통합되기 전에남원시와 군이 별도로 있을때 각 시.
군에서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때는 과장께서는 여기에 안계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추가에또 선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도 과장께서는 안계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때는 있었는데 저는 14개소에서16개소로 변경된 동기가 저희들이 95년도 3월 15일날 후보지 선정 기준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의 의견이 완전히 불합리한 지역, 시내동에서 예측도 못할 그런 지역과 비슷한 지역에 있는데도불구하고 빠진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도 하라는 의견이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도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병석
지금 선정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향교동 교룡초등국민학교 앞에가 쓰레기 매립장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선정하는데도 가시적으로 했기에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16개소를 들춰서 보면 도통동의 어디에 할 때가 있습니까.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때 과장께서는 선별을 해봤습니까?
○부시장 최영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가 온것을 보니까 말씀 그대로 말도 안된곳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내라고 하니까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못할 곳인 후보지를 시.군에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냈느냐 했더니당시 시.군이 분리되어 있어가지고2개를 합해서 광역으로 할려고 하는데 후보지를 하나 선택해야 한다.
그러니까 남원시도 후보지를 몇 군데를 내라.
남원군에서도 몇 군데를 내라고 하니까 서로 못할 곳만 골라서 냈습니다.
○위원 김병석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는것은 광역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선정하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일반인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시에다 올린 것은 아니지요?
○부시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이것은 절대로 안되는 곳만선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천하고수지하고는 경계.
그러면 경계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해서 해놨기 때문에 그 관계자들이 선정하는데 처음 부터 잘못되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음 기회에는 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정해서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는 같은 입장에서 상의를 해야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많이 해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부시장께서 광역 쓰레기매립장 취소에 대한 사항은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사과를 하셨지요?
○부시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러면 현재 본 회의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이라고 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더 물어볼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잘못됐다고 했기때문에 더이상 무어라고 묻겠느냐.
그래서 다시 물어본다고 하면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을 하기 위해서92년도 부터 96년도 3월까지 추진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 경비가 난 것이 있습니다.
시의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시의 예산 낭비를 과연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나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전에도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계 용역비가 가장 크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를했던 인력 낭비입니다.
우리가 92년도 부터 96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인력 낭비를 우리가 돈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인력도 역시 우리시 예산이 낭비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산해야 합니다그래서 이런 예산을 낭비했을때에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제가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인력 낭비가 가장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더 짚고넘어가야 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도나와야 되겠고 두번째로는 95년도에96년 예산을 편성할때에 시에서 분명히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주생에다설치를 해야 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명의 의원들은 우리시 집행부의 추진자들의 행정 능력이나 모든 인격을 믿고 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 승인해주었던 사항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입니다.
또 의회만 무시한 것이 아니라 11만 시민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번에 현장을 찾아가서취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 행정을 앞으로도 계속 한다고봤을때 우리 11만 시민들이 그 행정을 믿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 앞으로 97년도 예산을 승인 요청을 했을때 과연 우리 25명의 의원들이 그 예산을 승인해달고 했을때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의 신뢰감마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3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 방법을 모색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특별 위원회가 먼저 취소에 대한것이 선행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13명의 위원들께서 앞으로심사 숙고해서 결과를 종결해야 하는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어떤 결과를 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제3의 후보지가 된다고 봤을때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장이나 과장께서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96년도까지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했을때에 국고 예산 50%가 지원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96년 이후에는 국고 지원이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97년 부터는 국고지원이 없다고 봤을때 과연 제3의 후보지가 금년내로 선정이 안된다고 봤을때 예산이 1백4십억원에 대한 50%지원이라고 하면 7십억원입니다.
7십억원에 대한 남원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예산의 맹점이 들어나는 이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를 부시장게서 책임짓고 답변해 주시고 또앞으로 모든 쓰레기 문제는 시장께서부시장께 위임 사항이라고 했으니까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주실 것인가.
그리고 예산의 손실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영환
김위원님께 저에게 질문을 주신 것이 약 5가지가 되는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 위치 선정하고다시 취소하므로서 예산 낭비를 많이가져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우리시 예산을 조리있게 아껴서 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쓰레기 매립장을 취소하게 된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다른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열심히 일하고 중앙 예산을 더 많이확보하고 절약해서 쓰고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카바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쓰레기 매립장 예산 승인을 해주셨는데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취소할 수가 있었느냐.
앞으로 또 그럴 것이 아니냐 하는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족하다.
다시는 우리 행정이 설령 어떤 의사 결정을 할때 신중을 기하고 합리적으로 해야겠지만 다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한번 결정된 의사는 그대로밀고 나간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도 회복하고또 주민들로 부터 어떤 믿음을 주는이런 행정을 해나가겠다 하는 것이저희 입장입니다.
그리고 후보지가 금년 이후에 선정이 되면 국고 지원이 없지 않느냐.
따라서 시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원칙으로 보면시.군이 통합되었으니까 광역 쓰레기매립장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2개 시.군이 판단해서 정부에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서 예산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아직까지는 남원시의 광역 쓰레기 매립장 지원 계획이 중앙 정부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후보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후보지만 결정이 금년내에 되고 하면 국고 지원 받는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보지가 결정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을 설득해주시고 협조해주셔서 이 사업이 그면내로는 후보지가 결정되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는바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답변을 드리는 도중에 많은 얘기가되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에 관해서는 대시민 사과와 대의회에 사과를 한다고 하셨습니까?
○부시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잘못을 인정했지요?
○부시장 최영환
예.
○위원장 조영연
김재덕 위원님께서 그 대목에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만 시장께서임의적으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11만 시민과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유감이라고 표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정말로 다른잘못된 일들은 많았지만 집행 기관의장이 일제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관치 시대에도 그랬고 군사 정권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취소 시키고 일방적으로 다수의 시민의 의견과 의회가 있는 상태에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도 취소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어디에다 내놔도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는 시장을 상대로 집권 남용으로 고발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말로만 시장께서 사과를 하는 것이아니고 진실로 사과를 했다고 믿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시장을 상대로 해서질문을 드릴려고 상당히 핵심있는 질의서를 가지고 왔는데 참 낭패스런상황입니다.
그러나 부시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용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폐기물 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2개자치 단체의 이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매립장을 말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에서 용어상으로 광역 광역하니까 우리 의회도 어쩔수 없이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이렇게 조사 특별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 녹 음 불 가 )
시.군 통합이 된 남원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광역 용어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
중앙 부처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광역이라는 것을 계속 사용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 관리법 제4조에 나와 있는 것까지도 정상적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영환
아주 적적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통합이 되었으니까 이제는광역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에서 지금 지방 자치 단체에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광역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개 시.군으로 있을때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책정이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현재까지도유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계속 몰고 나가야 50%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논리상 모순이 있습니다만 광역이라는 문자를 계속 쓸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가 분명히 짚고는 넘어갑시다.
용어 자체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지요?
○부시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 관리 운영이 지방 자치 단체의 고유 사무입니까?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96년 3월 시정 질문시에 의원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아무 계획도 없이 대안으로제시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사해보고 자료를 수집해본 바에 의하면 소각로는 톤당1억5천만원의 시설비가 들고 일단 가동되면 연중 가동되어야 하고 그 관리비도 우리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처지입니다.
또한 연중 2개월 정도는 기계를 쉬게하여 보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각량의 15%내지 20%는 다시 재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매립장이 없이 그때당시에 시장께서는 순간을 모면하기위해서 그랬는지 소각로만 설치해준다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부시장의 견해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부시장 최영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각로를 설치해도 쓰레기 매립장은 필요합니다.
다만 그 양이 우리가 소각을 하지아니 하고 매립하는 것보다는 적게나오니까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또한 그때 질문 당시에 용역비는책임지고 판공비를 아껴서라도 보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년 예산이라든가올 예산에 판공비를 아껴서 보충할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아까 답변으로 받아드려야합니까?
○부시장 최영환
아까 김위원님 답변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시장이 의회에서 정식으로 시정 질문시에 답변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판공비를 아껴서 꼭 내년에 다시 그돈이 남원 시정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최영환
위원장님!시장님의 판공비가 개인을 위해서쓰는 것이 아니고 남원 시정 발전을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이 돈은 쓰도록 해주시고 다른 면에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는 아까 김상영 위원님께답변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어차피 주생의 농지는 절대 농지지역이지요?
○부시장 최영환
예.
○위원장 조영연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에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부시장 최영환
예.
○위원장 조영연
부시장!잘모르십니까?
절대 농지 지역을 승인 받아야지요?
○부시장 최영환
농지 전용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농지 전용만 하면 됩니까?
○부시장 최영환
예.
○위원장 조영연
남원시 자체에서요?
○부시장 최영환
예.
요즈음은 절대 농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농업 진흥 지역이라고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 남원시 전체 하루 쓰레기가약 90톤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재활용으로 약 30% 정도가나가고 매립이 60톤 되는데 어차피쓰레기 매립장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지금까지는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경제성, 지역 여건, 관리 관계등을 검토하여 후보지 선정을 잘못된 경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의 후보지 지정은 주민 여론의 최소화할수 있는 지역.
그리고 매립량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말하자면 1세대 후에 논의될 수있는 장기적 안목에서 지역이 검토가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공무원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매립량이 우선적으로 논의가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 더 연구를 해볼사항입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의사 진행에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주경원 위원의 의사 진행 발언을듣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부시장께서 시인을 한 것을 보면 시장께서 임의로 취소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당한 결정이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사항은 시장을 직접 상대로 해서 다시한번 그 사항을 다짐받아야 할 사항이며 사실은 이 사항이 지방 자치법 제98조를 정식으로위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방 의회의 의결에 대한 사항을잘못됐다고 반대를 할때는 재의를 요구할 때는 정식으로 시간을 두어서20일 동안내에 이것을 고쳐 주십사하는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위반되거나 또는 공익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를 붙여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또 결정을 번복할 때는 우리 의회들이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순서를 완전히 어기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단 시장으로부터 다시한번 확인을 받은 다음에 법적 조치를 의회에서 걸려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진행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동의안으로 제기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주경원 위원님께서 지방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대한 제98조를 설명하셨습니다.
지방 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공익과 이런 관계에 대해서 더 심사를 해봐야만이 되고 위원님들끼리 같이 토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아까 의회에서 승인해주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승인을 아마 해준 사항일 것입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지방 자치법 제98조와는 거리가 좀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에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생각되며 앞으로 우리 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작성하여야 하고 또한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주생면이 아니더라도 남원시 관내 어디엔가는 반드시설치되어야 할 시설로서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와 충분한 자료수집 및 주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장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남원시 광역 스레기 매립장 취소에관한 조사 기간을 96년 9월 31일까지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에 관한 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기간이 96년 9월 31일까지연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에관한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계획은위원장, 간사와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작성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전체 위원님들께서는 참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자료 수집과 현장 활동등으로 수고하신다는 것을 시민들께서 익히 알고계십니다.
만에 하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불가피한 사정이 계신다고 한다면 회의에 참여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전체 위원님들께 누가 되는 일들은 서로 서로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공무원과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회의 석상에서 사전에 말씀도 없이 참여치 않거나 오셨다가도자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 자체가 시민에 대한 예의와 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에 관한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이권기 조성구 이병용 형병옥 안병만
김재덕 김병석 조영연 오대철 주경원
김상영 김성귀
○출석공무원 (5인)
부시장 최영환
사회과장 김광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청소1계장 이용삼
담당자 김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