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6회-상임위원회-총무위원회-제1차)

제16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5월 29일 (수) 10시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남원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5.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6.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7.국세를과세표준으로하는지방세의과세제도개선건의안제안의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남원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5.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6.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7.국세를과세표준으로하는지방세의과세제도개선건의안제안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에게 배포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남원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남원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남원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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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강신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일들을 심도있게 살펴 주시고 시정 발전에 격려하시는 노고에 대하여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총무국 소관의 조례중 개정 조례안 5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남원시 별정직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 남원시 시정 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개정 조례안 3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남원시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재 관리에 있어전문성을 가진 기술 인력으로 문화재고증, 사료 조사등 고도의 전통성과원형 보존을 위한 전문직 공무원이종사해야 하나 문화재 업무의 전문성과 중요성에 비하여 대부분 시.군에서 하위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책임감이 부족하고 잦은 인사 이동으로 문화재 보수 정비등 관리가 소홀하다고 판단되어 도로 부터 96년 2월8일 40점 이상인 저희 남원시를 비롯한 6개 시.군에 문화재 관리 전문 요원 정원이 지방 별정 7급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문화재의 현황을 설명드리면 저희남원시는 91점, 전주시 51점, 익산43점, 정읍 53점등 6개 시.군중 제일많은 편입니다.
주요 골자는 남원시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지정란에 15호로문화재 관리 전문 요원을 신설하는내용이며 참고로 지방 별정 7급이 증원되는 대신 지방 행정 9급이 감원되기 대문에 전체 정원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시정 조정 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당연직 위원으로 각 국장과 주무 과장이 중복 구성되어 있어 회의의 간소화등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는 내용과남원시 조례 규칙 심의회를 지방 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구성 운영함에따라 남원시 시정 조정 위원회의 결정 사항중 자치 법규 제.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서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사회과장, 관광과장을 제외시켜 각 국장,4급 사업소장, 의회 사무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인부시장과 함께 9명으로 당연직 위원이 구성되며 남원시 시정 조정 위원회의 결정 사항중 중요한 자치 법규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 앞으로 이 사항의 심의는 남원시 조례 규칙 심의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남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등록법 제18조 및동법 시행령 제45조, 제45조의 3에의한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또는교부 업무는 남원시 주민등록 사무의읍.면.동 위임 조례로 시장이 읍.면.
동장에게 위힘하여 읍.면.동에서만처리하고 있으나 민원 편의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기관이 시.군.구 민원실까지 확대되어 읍.면.동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온라인 주민등록 등.초본의열람 및 교부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취급하던 주민등록 등.초본열람 및 교부 업무를 온라인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는 시청민원실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의 3건에 대한 조례 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입니다.
남원시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는 총무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남원시에 두는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례로서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은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관한 규정에 따라 내무부 장관과의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남원시에서는 전라북도의 문화재 담담 전문직조정 계획에 따라 문화재 관리 전문요원의 별정직 지방 공무원 지정을위한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96년 1월30일 내무부 장관의 협의 승인을 받아 본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남원시 지방 공무원의 총 정원에는 변함이 없고 문화공보담당관실내에서 행정 9급1명을 감하고 문화재 관리 전문요원별정 7급 1명을 증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도내에서 가장 문화재를많이 보유한 지역으로서 문화재 관리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전통성과 원형이 보존되어야 하므로 전문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조례라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남원시 시정 조정 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12명중각국 주무 과장과 감사담당관을 제외하여 8명으로 당연직 위원의 구성 인원을 축소 조정하려는 것은 회의의간소화등 행정 능률의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직접 관련된 심의 안건에대하여는 충분한 토의와 의견 개진으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는 측면도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2조 5항에 위원장은안건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대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규정의 적극적인 개정은 필요성이 적다고 사료되며중요한 자치 법규의 제.개정 폐지에관한 심의는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에 의거 구성 운영하고있는 남원시 조례 규칙 심의회에서담당하고 있으므로 남원시 시정 조정위원회의 결정할 사항에서는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장하며 권한의 일부를 당해 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2항에 의거 시장이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의개정 내용은 현행 주민등록표의 열람및 등.초본 교부 업무는 읍.면.동에서만 처리하도록 시장의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으나시장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 본청 민원실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확대 시책 차원에서 개정되어야 할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3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백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관한 조례 내용을 보면 현재 별정직으로 9급이 있습니까?
그것을 별정직 7급으로 바꾸자는내용이지요?

○총무국장 강신관 ......

○위원 백종기 그 내용이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입니다.
현재는 전문 별정직이 없습니다.
일반 행정직이 담당하던 업무를 ......

○위원 백종기 지금 행정직 9급이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예.

○위원 백종기 그러면 별정직 7급을 다시 전문성있는 사람으로 바꾸자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강신관 정원을 그렇게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백종기 그러면 별정직 7급에 대해서 전문성있는 사람을 별정직 임명할때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께서 저 사람이 문화재전문성이 있으니까 별정직 7급으로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요?

○총무국장 강신관 별정직 공무원의 자격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격 기준에 맞추어서 임명을 합니다.

○위원 백종기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저희가 문화재 관리 전문요원 지방별정직 공무원 2명 자격 기준 규정을개정할려고 안을 만들어 구상하고 있는 것은 7급 상당한 전문대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3년이상 해당 분야경력을 가진자로 사학, 역사, 동.서양학, 고고학, 고건축학, 보전학등이런 관련 학과가 되겠고 국가 또는지방자치 단체에서 5년이상 문화재관리 업무에 근무 경력이 있는 기능직 이상의 공무원으로 자격 기준을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종기 그래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7급을 ......

○총무국장 강신관 그렇게 맞는 ......

○위원 백종기 물론 일반직과 전문직을 하고 있는사람을 서로 바꾼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9급이 맡고있는 사업이아주 부진해서 일을 처리하지 못했겠네요.

○총무국장 강신관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되었습니다.
저희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그런 것들이 지적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직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보 기간이 2년이니까 1년이나2년 있다가 예를 들어서 세정과로도가고 총무과로 가는 인사 순환 보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해서 할만하면 옮기고 옮기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별정 7급으로하면 이 업무에만 전념하는 장점이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위원 백종기 그러면 타 시.군에도 똑같이 내무부의 협의를 거친 곳이 다 똑같이 나왔어요?

○총무국장 강신관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백종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9급 1명을 감한다고 하셨지요?

○총무국장 강신관 이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과장께서답변을 해주시면 합니다.

○위원 주경원 그렇게 하십시요.

○총무과장 고장곤 조금전에 질문과 답변중에서 별정직을 주게 된 것은 일반직으로 하여금 문화재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보제한이 있고 또 자격도 미달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강하는입장에서 별정직을 전문 지식이 있는자를 주어야 한다라는 지침과 아울러서 총 정원에는 그렇다고 해서 별도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하되 그렇다면 7급의 별정직이 늘어나면 하나를 줄여라.
그대신 9급 행정직에서 하나를 감해서 전체적으로는 증.감이 없도록해라 하는 뜻에서 하나가 줄고 하나가 늘어나서 증.감이 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결국 1,400명중에서 현재있는 직원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자격여건에 맞는 사람을 현재는 7급이 아니더라도 승진을 시켜서 그 자리의책임을 맡게 한다 그런 취지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그 관계는 오늘의 입장에서는 문화재 관리 전문 요원.
즉 별정직 하나를 늘리고 9급 하나를 줄이는 정원에 관한 조례를 하는것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서 된다면 사람을 전문 별정직을 쓰는데에 있어서는 아까말씀드린 7급 상당에 해당되는 것은전문대의 해당되는 과를 졸업했거나또는 현재의 인원중에서 직급과 관계없이 그 업무에 종사한 경력있는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제가 이 사람을 쓰겠다, 저 사람을못주겠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은조례를 검토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문화재를 관리할 수가 있는가를 검토해서 추후 인력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경원 거기에 발령 보직을 받게 되는 사람은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문화재 관리 전문 요원으로 되면그 업무 이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그만둘때까지는 그 업무만 봐야 합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누군가가 희망을 해야만 갈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고장곤 물론 희망을 해야지요.
억지로 보낼 수는 없고 또 자격이맞아야 됩니다.
임용 기준은 전부 나와 있으니까그것을 초월해가지고는 임명할 수가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렇게 되더라도 거기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그것은 이러한 방안이 있겠지요.
첫째 전문적인 경력이라든지 여건이 맞는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또없다고 하면 저희가 별정직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고를 해가지고 특채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지금은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위원 노상순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노상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상순 제가 주경원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현재 9급으로 문화재 업무를 보고있다고 하셨지요?

○총무과장 고장곤 예.

○위원 노상순 그런데 9급 하나를 감하고 7급 별정직을 둔다고 말씀하셨지요?

○총무과장 고장곤 예.

○위원 노상순 그러면 감한다는 말씀은 공직에서떠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그러한 얘기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9급 1명을 내보내고 새로 사람을 쓰느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정원 관계를 조정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자리가 빌때까지는 보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읍.면.동에결원이 있으면 승진해서 아까 말씀드린 9급이 감되면 승진할 여건이 되면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자리가자연 감소로 해서 자리가 비울때까지는 그대로 놔둬야 되지 새로 전문직이 있다고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그만두거나 쫓아낼 수는 없는것입니다.
다만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지금까지 아무나 보았던 업무를 전문화시켜서 그 사람이 아니면 이 업무를 볼수 없도록 양성화함과 동시에 성실한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직급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위원 노상순 직급을 올려준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직급을 올릴 수 있는 것이지 현재9급 행정직 공무원을 별정직 7급으로올릴 수는 없지요?

○총무과장 고장곤 예.
그런데 지금 정원 관리를 우선적으로 그 자리를 별정직으로서의 전문직을 7급에 해당되는 것을 우선 정원관리로서 만들어놔야 그 자격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을 끌어다놓고 정원 관리를 할 수없는 것입니다.

○위원 노상순 그러면 정원에는 숫자가 더 늘어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그것은 저희 시장, 군수의 권한이 아닙니다.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문화재 관리 요원을 주면서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말하자면 하급 직원.
그렇다고 해서 7급을 불이익 당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9급을 감한 것입니다.

○위원 노상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아까 말씀하신 전문 요원 자격 기준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우리가 전문 7급 상당은 전문대이상 관련 학과.
관련 학과라고 하는 것은 사학, 고고학, 고건축, 보전학을 관련 학과라고 합니다.
전문대 이상을 졸업하고 3년이상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합니다.
또는 국가, 지방자치 단체에서 5년이상 문화재에 대한 관리 업무에 대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 이상이 5년을근무해야 합니다.

○위원 하광식 기준을 우리시에서 한 것입니까?
당초 공통적으로 어떤 법규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이것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 개정안은 위에서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전주, 익산, 정읍, 남원,고창이 똑같이 내려왔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그렇습니다.
똑같이 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은 전문직 요원이 들어올때 다른 사람이 감원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고장곤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위원 하광식 남원이 문화재가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91점입니다.

○위원 하광식 알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양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전문대이상 졸업을 하고문화재 관리에 종사했던 경력이 있는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의 규정이 남원시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제3조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된 공무원에 대해서 14항에서 15항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예.

○위원 양덕봉 문화재 관리 전문 요원 이 문자만여기에 개정하자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볼때에는 이것은범위도 없고 9급에서 7급으로 상향조정해서 올라간다는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문을 열어놓으면2명, 3명이 들어가도 하등의 이의가없는 구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남원시에 91점을 관리하는 문화재 관리 요원의 공무원들의 자격이 없다고 보면 그동안어떤 애로점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남원시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15호를 문화재 관리 전문 요원화하라 하는 신설 내용인데 조금전에 양위원님께서인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인원은 정원규정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행정직1명을 감하고 별정직 1명을 증해서결과적으로 총계에 가서는 증.감이없는 내용으로 결정하는 내용이고 문화재 전문 요원이 그동안 없었으므로어떻한 불편함이 있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직이 이 업무를 담당함으로 인해서 다음 인사가있을때에 순환 보직 그런 경로에 의해서 좀 알만하면 또 다른 부서로 갑니다.
그래서 9급 공무원이 이 업무를 보다가 또 8급으로 승진하면 다른 곳으로 가고 9급이 오고 또 9급이 업무를보다가 승진 연한이 되면 8급으로 승진해서 다른 곳으로 가고 9급이 오고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이 문화재 관리에 전문성이 부족한것은 물론이고 어떤 일관성이라든지사무의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결여되어가지고 어떤 혼선이 온다든지 또는 업무의 실수를 범한다든지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9급이하던 것을 별정직 7급으로 하면 자격요건이 문화재 업무를 5년이상 봐야한다는 것이 해당되고 또 그 이전에전문대 이상에서 전공 학과를 졸업하고 3년이상 문화재 업무에 종사해야한다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7급이라고 하면 상당히 직급도 높고 해서 안정적으로 문화재 관리를 하자고 하는데 기본 뜻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개정 조항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7급이 되었든지 9급이 되었든지 여기에 문화재 관리 전문 요원 문자만넣어놓으면 이 문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또 5급이 들어갈 수도 있고 7급이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 문항 한계를 끊어서 계장급이면 계장 1명 문안해서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막연하게 문화재 관리 전문요원 해놓으면 전문 요원을 ......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입니다.
방금 염려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정원 조례 시행 규칙에서 증원을 한다든지 감할때는 내무부 장관 승인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행정직이 1명이 감되고 별정직 7급 1명이 증되고 총원의 범위가 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원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위원 양덕봉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남원시에 문화재가 91점이나 그동안 관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까지도 말썽없이 잘해나왔는데 더욱 전문화시켜가지고 관리를 잘하자는 뜻에서 물론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없던 일을 새삼스럽게 진급을 시켜서 대우를 특별히해준다 해가지고 얼마나 변화가 올것이냐 하는 점에서 우려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문화재 관리에 소홀했다는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소홀했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소재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입니다.
방금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전문요원을 찾아내가지고 전문성있게 이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별정직으로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9급이그동안 문화재 관리를 하면서 중요하게 어떤 실수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에 어떤 손상이 있었다든지 그런 일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총무과장입니다.
문화재 관리를 지금까지도 해왔는데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전문 요원까지 바꿔가면서까지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전에는 관리 사항에문제가 되는 것으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직원이 문화재 관리를하면서 ...... ( 녹 음 불 가 )
좀더 성실하고 발전적인 관리를 안한 것으로서는 모르지만 잘못해가지고 문화재에 역행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관리한 것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잘하자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 문화재가 전라북도에서6개 시.군에 해당이 됩니다만 이것은우리 단순한 도에서 계획한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문화재의실태를 조사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이러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작스럽게 남원에 어떤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점이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좀더 관리를 잘하자 하는 뜻에서 전문 요원을두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전문 요원을 별정직으로 한다 하면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별정직으로 보하는 지방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14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그 예를 든다면 실질적으로 별정직이아니고 오히려 행정직이 더 연구하고공부를 해가면서 그 업무를 추진하면잘될 업무를 전문화 시킨다 해가지고별정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인사면에 있어서 별정직과 일반 행정직과는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별정직은 관리자가 임의로 임용할수가 있고 물론 장.단점은 있을 것이고 일반 행정직은 현재 공개 경쟁 시험에 의해서 상당히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별정직의 어떤 요건을 가진 사람을 임명하겠다고 해서그동안 별정직 공무원들이 잘했느냐하면 그렇게 두드러지게 해놓은 것이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남원시에서 입안한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공부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와서 된 것 같은데 이것이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고 또 일반 9급을 감하고 별정직 7급 상당을 둔다하면 어차피 정원 규칙이 개정되어야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무부 승인을 기 받았습니까?
아직 안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내려왔습니다.

○위원 소재연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지금 자치 단체가 틀리기 때문에협의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소재연 올라오면 바로 승인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정원이 책정된 것으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면 남원시 정원 규칙도 바꼈네요?

○총무과장 고장곤 그것은 규칙을 개정해야지요.

○위원 소재연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싶은 것은 그 자격 기준을 가졌다고해서 별정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차차리 9급을 7급이나 상당히 연구를할 수 있는 행정직이 맡아가지고 보직 연한이 2년 어쩌고 그런 말씀을하셨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그러한 특수한 요직은 제가 생각할때는 약 5년까지 근무를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므로서 업무랄지 사무가 발전적으로 연구되고 하지 종구백년 내가 말뚝을 박아놓고이것은 내것이다.
이것은 누가 감히 나에게 침범하지못한다.
지금 별정직으로 있으면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부녀 업무를 담당하는데 별정직을 두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이것은 ......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를 못하고 본인이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리 저리 보내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신중한 문제이니까 과거에도 그런 전철이 있어가지고 업무 추진하는데 아마 상당히애로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기 타 시.군에서도 아마 개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할지 모르니까 한번더 연구를 해가지고장.단점을 가려가지고 시행한 것이그 동안에도 계속 이런 형태로 사무추진을 했으니까 우리가 다시한번 연찬하는 뜻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한번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좋은점이 무엇이고 나쁜점이 무엇이고 나쁜점은 어떤 방향으로 보완을 해야 할것인가 하는 사항도 연구를 해서 이것은 다음으로 유보시키는 방향으로했으면 합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거기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내무부의 지시 사항입니까?
지침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정원을 저희가 승인 받음에 있어서는 도를 거쳐서 내무부까지 올라가는경우가 있는데 아까 승인 협의라고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올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걸러가지고 또 문화재의 보유 현황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에서 6군데가 해당이 됩니다만 그런 것을 봐가지고책정 승인을 해주면서 또한 올린 바가 없기 때문에 협의다라고 해서 전라북도 6개 시.군이 증.감을 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승인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래서 그것을 채택하고 안하는 것은 자치 단체의 자유 의사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고장곤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렇게 채택이 되었을 경우 우리시로서는 일단 경비가 더 부담된다는문제가 뒤따르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조금전에 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지방 별정직 공무원 정원 책정 승인이 2월 8일자로 전라북도에서 남원,전주, 익산, 정읍, 고창, 부안 6개시.군에 정원 책정 승인 협의서가 왔는데 여기에 보면 정원 시행일은 96년 1월 30일 부터 정원을 승인해준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개정할려고 하는데 정원 승인 내용을보면 전주, 익산, 정읍, 남원, 고창,부안이 행정직 9급 1명을 감하고 별정 7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승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개정이 되어야만 정원 규칙을 전부개정해서 저희가 임용등을 인사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정원 티오를 말한 것이고 실지 발령하는 것은 관리에서는 아시는 바와같이 현원 관리인데 정원 별정직 7급의 정원 티오가 결정이 되면 현원 임용에 있어서는 시장이 판단해가지고그동안 문화재 업무를 다년간 보았다가 승진등으로 해서 타 부서에 가서있는 7급 공무원을 별정 7급으로 임용하는 길도 있고 또 전문대이상 전공 학과를 나온 사람을 바로 7급에다임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직 행정직 하나가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행정직 결원이있다고 하면 별정직 하나를 채용하면서 이 사람이 또 그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어서 이 정원 티오가 결정되면운영에 있어서는 별개의 문제로 해서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이 문화재 관리에 최상이겠느냐 하는것을 심사 숙고하게 하고 어떤 별개의 문제로 깊이 ......

○위원 주경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까자격 요건에 문화재 관리 요원으로5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또는 전문대 이상을 나온 3년이상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자격을부여하되 7급 이상으로 전보를 시킨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일반 공무원이5년이상 되면 거의 9급이 8급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예.

○위원 주경원 그러면 별로 특별한 혜택도 없는데누가 거기를 자원해서 갈려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뒤따르고 그 다음우리시에서는 경비가 좀 더 나간다는문제점도 우려되고 내무부로 부터 특별한 어떤 혜택 같은 것도 보장된 것도 없다는 문제점이 우려되는데 지금부터 정해놓고 또 시행도 하지 않을려면 빨리 조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더 심사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가졌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저희 남원시가 6개 시.군중에서 문화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사실상 전문성확보 차원에서 시급합니다.
그동안에 시급했던 것들이 이제서야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진작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을그 동안 내무부라고 한 곳이 통제 통제 위주로 하다 보니까 ......
그래서 경비가 우리 예산이 조금더 든다하는 것은 꼭 그런 측면에서만 보시는 것보다도 약간의 경비가더 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백년대계를 보는 문화재에서 완벽하다고 하면 그것은 시 전체면에서 이해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업무를 직급하나를 또 올려준다는 것도 공무원의사기 문제도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여러가지로 검토하셔서 도내에서 가장 문화재가 많은 저희시집행부에 고충이 있다고 하는 것을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제가 다시한번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소재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방금 총무국장께서 문화재가 가장많고 상당히 시급을 요한다고 말씀을하셨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별정직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다시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잘되것이냐, 못될것이냐 하는 사항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유보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한다든지 별도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원시의 별정직이 의회의 전문위원이 있고 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장부녀복지계장, 여성회관 관리계장, 사회복지 전문요원, 아동복지 전문요원들과 제가 과거에 같이 근무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것은 내자리해서 오히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처음에 임명하면 약 2 - 3년은 잘할지모르겠지만 몇 년가면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정직이라는 제도가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별정직이지 별정직숫자를 자꾸 늘리면 늘릴수록 공직자의 기강 문제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 공채로 들어온 유능하고 젊은 엘리트 공무원들이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사람들에게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연구를 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게 하는 것이오히려 별정직을 채용하는 것보다도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별정직은 전부 아시겠습니다만 시장, 군수나 그 관리자가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점을 더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 걱정되지 않도록 어떤방패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좀 늦더라도 우리가더 연구를 하고 잘 검토를 해서 하는것이 좋지 집행부에서 필요하고 급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의사봉을 때려놓고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면 시의회의원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하는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생각을 한번 하셔가지고 더 연구를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해가지고토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문 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는 과정을 저도 역시 들었는데 토의와 병행해서 거의 1시간정도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진행을 말씀드리면 현재9급이 업무를 담당해서 해도 큰 문제는 없었다, 하자도 없었다, 애로가무엇이냐 하는 얘기를 깊이있게 많은말씀을 하셨고 경력도 경력자로서의전문성있는 사람을 두어서 오히려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은 자만하고 나태하다.
내 실권을 가지고 있는 내 자리이다 하는데에서 오히려 불리한 점도없지않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일반직 인사 관리만 잘하면 계속 그 자리에 두고 전문 지식이 양성되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일인데 직급을 상향해가지고 전문직을 그렇게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이것은 연구 검토하고분석을 해봐가지고 결정을 지어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소재연 위원님과 주경원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제가 의결 과정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보아서 유보로 하자고 하신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위원장 강석환 세분을 제외하고 여섯분이 유보를하자는 쪽으로 거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심사의 건은 좀더 깊이 연구 검토하고 분석을 하는 기간을 두었다가 다음 회기까지 유보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현행 12명인가요?

○총무과장 고장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13명입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은 부시장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거기에는 의회 사무국장이 안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개정안에서 각 국.소장과의회 사무국장을 ......

○총무과장 고장곤 여기에는 별도 기관이기 때문에 ......

○위원 하광식 또 개정안에 대해서는 각 국장은의회 사무국장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

○위원 하광식 들어가면 문구에다 또 의회 사무국장이라고 무엇 때문에 집어 넣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제2조 제3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하광식 예.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2조제3항에서 현행 각 당연직 위원은 각국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국장에 의회 사무국장이포함되면 어떻게 개정안에서 기필코각 위원은 각 국과 의회 사무국장을 집어 넣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각 국.소장, 4급 소장, 의회 사무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는 별도 기관입니다.
그래서 분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야 명확합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전에는국장이 들어가고 그 국에 해당되는주무과장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빠지는 사람이 총무과장,사회과장, 관광과장,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빠지고 기획예산담당관만 들어가는 것은 부시장 산하에 담당관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로 선임관인 기획예산담당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으로되어 있습니다.
주무과장들은 국장들이 들어가기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빼낸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현행법에 당연직은 각국장 할때는 의회 사무국장이 포함되는데 개정안에서 각 국장을 할때는 의회 사무국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각 국장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여기에서 4급 소장까지 포함해서말씀을 드렸는데 국장은 우리가 국이다 하면 본청에는 국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사무국이 있고 4급상당에 해당되는 것은 지도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의도가제2조 제3항의 현행으로 있을때는 각국장을 할때는 의회 사무국장이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현행으로는 의회 사무국장이 들어갔습니까?
안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들어갔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개정안을 생각할때는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예.
들어갑니다.

○위원 하광식 들어간다면 인원이 맞지 않지요?
각 국장하면 의회 사무국장이 들어가는데 또 의회 사무국장은 별도로이름을 집어넣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항에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본청의 국장3명과 의회 사무국장도 국장이기 때문에 국장 4명으로 했고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사회과장, 관광과장.
소장은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공공시설 관리사무소장으로 했는데이것이 위법 기술상 잘못된 것입니다여기에서 얘기한 각 국장하면 본청의 국장을 얘기해야 하고 의회 사무국은 본청의 국장이 아니고 기관으로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나열을 해놓은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바로 잡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아까 과장의 말씀이 개정안에 대해서 각 국장할때 의회 사무국장이 포함되고 또 ......

○총무과장 고장곤 지금 구 조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사회과장, 관광사업소장으로 되어 있고괄호해놓고 4급 소장에 한한다 괄호닫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는 4급 소장에 한한다 하는 결론이 나와가지고했던 것을 지금 바로 잡기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지적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의회 사무국장을 별도로 한 것은 우리 산하의 국이 아니고 별개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각 국에는 사무국만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고장곤 예.

○위원 하광식 그런데 중복이 된다고 해서 아마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사회과장, 관광과장까지 삭제를 시켜서 이것은 개정안에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

○총무과장 고장곤 예.
인원을 줄이는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런데 시정 조정 위원회는 각 국장의 의견이 모두 있을 것 같은데 그사람들이 아무리 과장이지만 또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꼭 빼야만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성질은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으로서 자리에 참석하고 총무과장으로 참석을 하게 되면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 것이지만 대부분 업무와 관련해서발언이 되고 또 숫자가 다 합치면 13명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많은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타 군에 우리가 행정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 시.
군의 예도 저희들이 참고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시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의할때 느끼는 것은 조금많다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과에서 빠졌습니다만 총무과장 들어가고총무국장이 들어가게 되면 중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중복되는사람들은 뺐습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지금까지 본청에 3국만 국장이 들어가고 주무과장이 들어갔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사회 산업국장, 사회과장.
관광 건설국장, 관광과장 그렇게들어갔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지금까지는 의회 사무국이안들어 갔었네요?

○총무국장 강신관 의회 사무국장님만 들어갔지 .....

○위원 하광식 지금까지 현행으로 봐서는 사무국만 들어갔어도 안들어간 것이네요.

○총무국장 강신관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국장이 들어갔지 과장이 들어간데가 3국뿐이었다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국에는 의회 사무국장만 하지의회 사무국장이 또 과장을 대동하고하는 것이 없어서 본청의 3국장만 유달리 주무 과장을 모시고 오면 국장이 참석할때 과장들의 의견을 다 듣고 오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뿐이지회의 운영에 보탬이 안된다 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하광식 말하자면 각 소장급이나 의회 사무국에서는 국장만 참석하시는데 3국국장만 과장을 중복되게 모시고 오신다.

○총무과장 고장곤 예.

○위원 하광식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은 ......

○총무과장 고장곤 그것은 별도입니다.
국장 산하에 안들어 가고 부시장직속으로 들어옵니다.

○위원 하광식 부시장이 들어가는데 무엇하러 또포함시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그런데 거기는 담당관이 4명입니다거기는 대표성을 띠고 선임 과인기획예산담당관을 넣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아까 국장의 말씀이나 과장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사무국을 조정하기위해서 그런데 부시장 하나를 특혜주는 것 같네요.

○총무과장 고장곤 부시장은 국장위인데 직속이 국장지배를 안받는 부서 직속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1명을 국장급으로 해서 넣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좀줄여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과장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나름대로의 형평성을 한번 생각했고 또 인원을 주무과장으로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인원이 많은것보다는 적정 수준에 하므로서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나름대로 저희들이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소재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입니다.
남원시 시정 조정위원회를 보면 제1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적에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의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 의회의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시의 시정 조정 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숫자를 말하자면 줄인다.
어느 국장은 과장을 데리고 오고어느 국장은 과장을 데리고 오지 않고 또 숫자가 많아가지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이 안된다고 해서 숫자를줄이자고 제안한 것이지요?

○총무과장 고장곤 예.

○위원 소재연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은 미안합니다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의견 보다는두사람, 세사람의 의견이 훨씬 좋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원칙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국장은과장을 모시고 오고 어느 국장은 4급인데 못 모시고 오면 국장끼리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국장들만모여서 회의를 하고 실무진에 있는과장들은 배제시킨다 하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들 위상을 높이고 시정조정 위원회의 과장까지 참여시킬 것이 무엇 있느냐.
국장들이 전부 하면 될 것 아니냐그런 발상에서 나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뜻보다는 여러사람의 뜻.
그래서 총무국장이 참석하고 총무과장이 참석을 하는데 총무과장께서도 나름대로의 자기 철학이 있고 행정을 어떻게 해나가야 좋겠고 또 남원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보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급자이지만 국장과 과장과의 사이에 의견이 상충되는것이 또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참여시킨 과장들이시에서 중요 부서에 근무하는 과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넣었는데 그런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의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숫자가 너무 많아서 원활히 잘안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전부의무직입니다.
현재 우리가 시정 조정 위원회가의무직이기 때문에 전부 공무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하면서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직급이높은 국장이나 부시장이 있는데 과장이 내 소견을 발표하지 못하고 내가얘기를 하면 국장이나 부시장이 나를좋지 않게 생각한다 해서 오히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과장들도 실무진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시정을끌고 나가면 좋겠다 하는 것은 당당하게 그런 곳에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남원시 행정이 원활하게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지 숫자가 많다고 해서 줄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것은 본 뜻은 아닐 것입니다만 제가생각할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국장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들을 참여시키느냐 하는 생각에서나왔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대로 존치하는것이 오히려 시정 조정위원회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남원시 행정에잘돌아가는 방향으로 이어 나갈 수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이 죽는다고 해서 따라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들면 이 사항이 시정 조정 위원회에서 결의되어가지고 해야 할 것인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을 일시에취소를 시켰는데 이것도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아무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고 했지만 우리 행정 실무진에서 도저히 부당하다.
그래서 시정 조정 위원회에서 한번걸러가지고 일방적으로 혼자 단독적으로 지금 시에 사는 사람들은 시장의 단독적으로 했다라고 소문이 나고있는데 이런 사항도 그렇게 되었으면오히려 더 잘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예를 한가지 들었습니다만시정 조정 위원회는 숫자가 많다고생각지 않습니다.
위원장까지 13명이 전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숫자를 줄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획일적으로 차라리 숫자를 줄일려면 시장과부시장만 할 것이지 무엇 때문에 국장까지 참석시킬 필요가 없지요.
과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

○위원 소재연 숫자를 줄여서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 장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부 줄여버리고 시장, 부시장 두분만 하자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저희가회의를 해보니까 13명정도 되니까 불참한 위원도 있고 운영하기가 상당히복잡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조사를 해보았더니 전주시가 7명입니다.
익산 11명, 군산 10명, 정읍 10명,김제시 10명이고 저희가 13명이면 좀많다고 비교를 해서 이것을 조정해볼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장이라도 국장 단독으로하는 것도 아니고 총무국 소관 업무가 상정이 되었을때 총무국 아닌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고 하셔서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해서 인원을줄여볼려고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나름대로 판단이 있어서 이렇게 절충을 하게 된 것이고 우선 냈으니까 꼭......
또한 이것을 운영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관광건설국 같은 경우는 조정위원회를 할때 기술적인 것을 붙일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추가로 위촉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 과장내지는 기술과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참여시켜가지고 인원이 거의 17 - 18명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리혀 꼭 줄인다는 것보다는 사안에 따라서는 이렇게 늘려서도 한 예가 많습니다.
그런 뜻에서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조정 위원회를 줄여서 할때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별도로 위촉을 합니다.

○위원 하광식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정위원회를 한번 열려고 하면 불참자들도 있고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시는데 시 산하에서 불참자가 생긴다고하면 상당히 위원회 자체를 열기도문제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그것은 회의라든지 부득이하게 업무와 관련되어서 그럴 경우가 있다는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아까 소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출장도 나가고하지 않습니까.
국장과 과장이 하면 하나가 가서도대부분 어느 국장이나 주무 과장과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소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별도의 항에 가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때는 7명까지 추가로 위촉을 해가지고 사안을 다루는 길이또 트여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전문적인 과장급이나 학식이 있는 일반을 시장이 위촉한다든지 위원장이 위촉한다든지해가지고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빼놓고 시의 당연직은 공무원들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관광과에서 제출한의안 같으면 반드시 관광과장이 나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총무과장은 어떤 회의가 있어서 간다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에서 제안하는 의제같으면 담당 과장은 참석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숫자를 줄이고 하는 것보다 그대로 두고 부득이한 사항에서 참석을 못하는 과장들은참석을 못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참석을 하는 것이고 또 사안에 따라서 일반인을 참여시켜야 할 것이면일반인을 참여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의 뜻을 모은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장들이 마음대로하고 시장과 부시장 둘이 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격한 얘기이고 저의 뜻은 한 사람, 두사람, 세사람이 하는것 보다는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서하는 것이 그래도 좋은 방향이 나올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그것은 사실상 이 시정 조정 위원회숫자를 변동시킬 것 없이 그대로 운영을 잘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위원 강석환 양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정 조정 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때 하고 금년에는 15번을 했습니다.

○위원 양덕봉 그런데 시정의 중요 시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정 위원이 많아가지고가결이 안되고 어려운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조정할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것은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우리시장께서 공개 행정을 수립하고 모든것을 공개 행정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광범위하게 민주 방식으로 모든 것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인원을 축소해가지고 밀실에서 몇 사람이 앉아서 귓속으로 해서 결정하는사례가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직이 아닌 12명이상되고 또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공개적으로여러분들의 전문성을 대동해가지고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또 ......
그러니까 현행대로 해보고 무엇이잘안되더라 하는 것을 의회에다 이것만은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해야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제시해야만이 되는것이지 무조건 고쳐달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회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남원시 발전에 저해가 왔다.
이것은 도저히 인원이 많아서 서로안되겠다 하는 것이 있어야 개정될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아까 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고칠 것도 없고 더 늘렸으면 늘렸지 줄여가지고는공개 행정에 해당이 안된다고 저는봅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그처럼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시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밀실에서 귓속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여기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못되기 때문에 시 의회에서 의결, 심의가 되어야 하고 시정 조정 위원회는시장이 결정하고 이런 사항들을 관계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이 전부 올라오는 것보다도 타 과에서 생각하는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그냥 물어보는 정도로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이고 그 이상의 것은 의회에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와 관련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소신껏 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개가 반대해서 이것이 안되었다더라하고 하는 엉뚱한 후한을 생각해서 얘기를 잘하지않고 진실된 표현등이 발표가 안되는우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갑이라고 하는 위원이 정말 공명정대한발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개가 그런 얘기를 해서 불이익이 가는 사람이라든지 아무개 위원이 거론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새어 나가서 오히려 시장이 시정을 하는데 걸림돌이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문제들을하는 것이 어느선이냐 해서 조사를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주시가 10명이고 해서저희도 13명에서 조금 줄이는 것이현재보다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몇 명이 앉아서 오손 도손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말씀드립니다.

○위원 양덕봉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경우에 ......
시장이 시책을 진행하는 과정에 인원이 많으므로서 잘안돌아가는 부분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타개하고 연구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이 조정 위원회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얘기해서 남원시 모든 계획에 또 추진 시책에 원활한 회의를 갖기 위해서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봤을때는이것이 합리성을 가지고 명분도 깨끗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두사람이 모든 제안을잘못한다 해가지고 시책에 맡긴다라고 봤을때는 시정의 정당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원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정당하고 합리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고 최종 결정을 할까 합니다.
지금 남원시 시정 조정 위원회의조례 개정 내용은 현재 12명에서 4명을 삭제하고 8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대충질문 요지를 보면 석연한 것이 없다.
그 이유는 시정 조정 위원회라면국 밑에 주무 부서에 있는 과장 1명이 참여를 해서 의견 개진을 해서 없는 것보다는 오히려 좋은데 꼭 뺄려고 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가라고생각할때 굳이 이 조례안은 개정을할 필요가 없이 현재 조례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현재대로 하자고 하는 것에 이의가없으십니까?
현재대로 하자고 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위원장 강석환 남원시 시정 조정 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개정하는 것보다는 개정하지않고 열두분으로 구성이 되어서 시정조정을 소기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오히려 타당하는 쪽으로 의결되었기때문에 남원시 시정 조정 위원회 조례 개정안은 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남원시 시정 조정 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남원시 시정 조정 위원회조례 개정안은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데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소재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청 민원실에서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민원들이 와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떼어와야 하고 시청에서 일을 봐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거기에서도 호적등.초본을 발급하고 있어서상당히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시청에서 발급하면 아마 호적등본을 동사무소에서발급하는 방식에 의해서 발급이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관계 대장이 시청에 없는데 호적등.초본 발급하는 형식으로 해서 시청 민원실에서 발급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시에서는 중개 민원 처리입니다.
즉 동에서 받아가지고 합니다.

○위원 소재연 참 좋은 일인데 한가지 부탁드리고싶은 것은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등본을 발급 받을려면 그것은 물론 업무처리 과정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청 민원실에 어차피 가게되면 민원실에서 해버리면 오히려 빠르겠지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등.초본도 시청민원실에서 취급한다니까 동사무소를거치지 않고 바로 시청 민원실에 가서 일을 하면 더 좋겠다 해서 상당히좋은 것으로 받아드립니다.
다만 부탁드리는 것은 읍.면.동에서 팩스로 받아가지고 발급을 하니까시간이 상당히 걸릴지 모르니까 그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10분 속개)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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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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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강신관입니다.
세정과 소관 남원시 시세 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하기 위하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세무 공무원의 현금수납 조항을 신설하여 납세 고지서1매당 5십만원 이하의 소액 시세에한하여 현급 수납이 가능토록하는 것이며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령에 의하여변경 등록 또는 이전 등록을 필한 후7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자동차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농어촌 주택 개량 및 영구 임대주택의 부대, 복리 시설등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 또는 신설하여 사회저변층의 복리 증진에 세제상 지원을위한 필요한 규정을 개정 보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농어촌 주택 개량등에대한 감면 대상 면적을 전용 면적 85㎡ 이하에서 전용 면적 100㎡ 이하로범위를 확대하고 농어촌 생활 환경정비 사업,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 사업오지 개발 사업에 대하여 재산세와종합 토지세의 5년간 면제 규정을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영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 면적 40㎡이하인 공동 주택 및 부속 토지의 부대 시설과 복리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면제 하였으나도시 계획세가지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의 2건에 대한 조례 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 위원입니다.
먼저 남원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소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현금 수납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 시행 규칙 제7조의 2 규정이95년 12월 20일 신설되고 또한 자동차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이 95년 12월 6일 개정되어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고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지방 세법의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조례로서 현실에 부합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조례라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역시 보고를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 단체가 과세 면제 불균일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가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 주택 개량 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촌 주택의감면 범위를 전용 면적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는 사항과 현행 시세 감면 조례중 운영상 미비점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96년 3월21일 내무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시세감면 준칙안을 시달하였고 96년 3월28일 전라북도 지사의 이첩 시달이있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보아 본 조례의 개정할 사항을 준칙안대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 내용은 기존 조례에대하여 안 제11조, 안 제12조와 같이면제 규정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용과 절차상에큰 문제점이 없으며 사회 저변층의복리 증진에 각 시.군.구간 세제상지원에 형평을 기하고자 필요한 규정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으로긍정적으로 검토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원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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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제가 위원장님께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남원시 춘향문화 예술회관 관리 및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의회에서 위원들이나 사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법령집을 보면이런 것이 없고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어째서 없는지 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령집 가제 정리가 안되어서그러는데 당초에 설치 관리 운영 조례가 있었는데 춘향문화 예술회관이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설치되면서 그것이 폐지되고 관리 운영 조례가 새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95년 6월달에 이것이 개정되어가지고 시설이 관리로 되어가지고 부칙제2항에 보면 이 조례는 앞에 있는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그렇게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방자치 법규를 보면이런 것이 없어서 여쭈어 보았더니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사무국장께 묻고 싶은 것은 남원시 의원들이가지고 있는 지방자치 법규집이 95년6월달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는데 이런자치 법규집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사무국장을 모셔다가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이 사항은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가제 정리를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처음에 검토를 하면서 이 조례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 ( 녹 음 불 가 )

○위원 소재연 그러면 위원장님께 다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이 사무국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가제 정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안해서그랬다.
어쨌든지간에 우리 의회측에서는저희들에게 배부해준 자치 법규를 위주로 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이런 사항이 작년 6월달에 개정된 조례가 정리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했든지간에 어딘가가 잘못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무위원회 주례 회의때에 관계 부서를 불러다가 엄연히엄중 문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 의원들은 자치 법규집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데 완전히무시를 해버리고 의원들이 자치 법규를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이 집행부에서 넘겨준 안이나 처리한 것으로착각하고 있는가 싶어서 이것은 다음주례 회의때는 위원장께서 관계자를불러서 엄중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례 회의때 기획예산담당관실장을 출석시켜서 가제 정리가 지연된 원인에 대해서 규명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강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특히 금년 66회 춘향제 행사에 적극협조와 격려에 지도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남원시 춘향문화 예술회관 관리 및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현재 춘향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타 지역 예술 회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용률이 저조하고 활성화가 안되고 있으며 사용료를 시설 규모가 비슷한 전라북도 예술회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시민들의 예술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춘향문화 예술회과 사용료 감면 조항을 조례안 제8조 제1항 제6호를 신설했습니다.
그 신설 내용은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등을 신설하고 관내 기관,단체는 물론이고 외부 단체등이 많이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춘향문화 예술회관 사용료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별표 1과 같습니다만 내용은 기본 시설 사용료에 있어서 대공연장 사용료를 오전 8만원을 5만원으로 낮추고 오후 9만원을 7만원으로조정하고 부대시설 사용료는 피아노사용 기준 1시간을 1회로 하고 냉.난방 사용 기준 1시간을 1회로 조정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 위원입니다.
남원시 춘향문화 예술회관 관리 및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남원시 춘향문화 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현행 규정상 춘향문화 예술회관의 사용료는 시가 주최주관, 후원, 협찬하거나 시민을 위한무료 공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수 있는바 여기에 추가하여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등에도 사용료를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 조항을신설하고 또한 사용료를 전북예술 회관 수준으로 일부 조정하려는 것이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춘향문화 예술회관이 시민들의 예술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행사 범위와 세외수입측면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소장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받는 액수가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소 사용를 적게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동안 1년이 넘어서 2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각종 예술 단체.
예를 들어서 연극을 한다든지 예술단체에서 처음에는 남원에 와서 하는것이 아니라 업자들이 전부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사무실로 전화가 오면저희가 현재 조례상에 있는대로 하게되면 너무나 비싸니가 깍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전주나 인근에와서 공연할때가 있으면 또 직접 오는 경우도 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비싸가지고 수지 타산이 맞지 않겠다그 사람이 오는 것도 물론 군중이많이 오신다면 괜찮은데 남원시 전체인구는 11만명이지만 시내의 인구는6만명이고 또 관객이 적을텐데 우리가 사용료를 전주보다 비쌀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깍아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버리는것이 있고 두번째는 공공기관, K.B.S나 M.B.C, 한전, 통신공사등 공공 기관에서도 싸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 우리 조례에는 비싸게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안받고는 안해주니까 자기들이 처음에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사회 단체도 있습니다.
YMCA나 로터리 크럽에서 쓰겠다고약 석달전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만임실, 순창, 남원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돈이 비싸다 보니까 활용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곳으로 대부분 가는 것이 효산 콘도가 약 450명을 수용할 수가있고 또 한국콘도 입구는 250명, 국민호텔은 1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큰 곳을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식당도 거기는 전부 붙어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썼던 것과 금년에 썼던 것을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활성화가되어야지 예술회관 지어놓고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직원도 사실은 예술회관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활력있게시민들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것인데그래서 값을 전주에 있는 전라북도도립예술 회관과 같은 수준으로는 해놔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지금 개정안에 나오는 액수가 전라북도 예술회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정해놓은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예.
같이 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예술회관보다 저희춘향문화 예술회관 면적 127평이 더큽니다.
그리고 무대는 117평으로 전라북도에서 제일 큽니다.
그리고 객석 의자는 전라북도 예술회관이 2석이 모자랍니다.
전라북도 예술회관은 780석이고 저희는 778석으로 2석이지만 면적 127평이 더 큽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도립 예술회관과맞추어서 값을 메겨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기에 모든 물가도 상승이 되고 있어서 몇 %라도올려야 하는데 이것은 왜 내려느냐하실지 모르시지만 실지로 사용을 와서 할 사람들이 사용료가 비싸다고얘기들을 해서 도와 기준을 해서 또우리 시설이 같은 경우이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런데 오전에는 3만원을 내리고오후에는 2만원을 내리고 야간에는그대로 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다른데와 똑같이 그렇게 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저희들이 오전, 오후는 계속 사용하는 것과 시간으로 봐서는 오전은8시 부터 12시까지를 오전으로 하고오후는 1시 부터 오후 5시까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6시 부터 10시까지로 야간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금이 야간에는 냉.온방 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더 비싸고 또 토요일, 일요일날은 활용이 많으니까조금더 ......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야간에는 가격 변동이 없는데 다른데와 맞춘 것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전라북도 예술회관에서 하는 것과기준을 같이 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현재 전주에 있는 도립 예술회관과같이 맞추었습니다.
이것을 어느 기준을 안두고 일방적으로 하면 어떤 산출 기초가 정확하게 있어가지고 조금 올리게 된 것이이상하게 보일까 싶어서 도와 시설규모도 같고 해서 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리고 여기에 초과 사용료에서 초과시와 사용시라고 하는데 먼저는 30분미만 초과시라든지 이렇게 초과시를 이번에 개정해서 사용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종전에는 사용을 실지 하지 않고 초과할때도 계속 초과 요금을 받았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거기에 있는 비품등을 사용하지 않고 공연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시간만 초과하면 그때는 돈을 받았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공연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초과되면 당초 부터 나오지요.

○위원 하광식 그러면 초과시를 사용시라고 하는것과 어휘 자체가 약간 틀리는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이 말이나 저말이나 같습니다만 편리하게 용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위원 하광식 같은 얘기인데 용어만 바꾸어본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예.

○위원 하광식 그러면 이것까지 바꿀려고 애쓸 필요는 없겠네요?
또 부대 시설에서 1시간을 1회라고하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전에는 냉.온방 시설을 1시간으로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1회 쓰는 것은 4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8시 부터 12까지이고 오후 1시 부터 5시까지 했는데 조례를 1시간으로만들어놓고 보니까 한번 쓰는 사람이냉.온방 시설을 사용하는데 1십만원입니다.
그런데 4시간을 쓰게 되면 4십만원이 계산됩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1시간을 1회로 한다고 하면결과적으로 감면되는 것이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그러니까 4십만원을 1십만원으로깍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실지로 해서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한번 공연을 하면 평균 2시간정도걸리는데 2시간을 쓴다는 것은 2십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3시간을 쓴다면3십만원을 받아야 하니까 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에 끝나는 것으로 해야 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저희들은 이것을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0시 부터 시작한다하면 10시 부터 온풍기를 넣어주어가지고 하게 되면 아직 환풍이 안되어가지고 춥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해주어야 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끝나기전30분정도 놔두고 날씨를 봐서 괜찮겠다 하면 그때 부터 꺼주어야 하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우선 사용료가1회로 해가지고 먼저는 하다 보니까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3십만원도 내야 하기 때문에그 사람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현행과 개정을 한 뒤의 수입면이 어떻게 될지 예상 수치를 뽑아 보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저희들이 작년 5월 6일 부터 12월31일까지 총 78건에 141회가 공연되었고 월 평균 10건에 18회가 공연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월 1일 부터 현재까지43건에 79회로 월 평균 9건에 16회가되었습니다만 조금 부진합니다만 대부분 문화 공간 예술로 쓰는 것이 가을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0월달에 거의 빠진날이 없을 정도로 썼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할때는 가격을 도의 도립예술회관과 맞추어주면 연극이라든가이런 것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오실 수 있고 많이 활용이 되고 또 저희시에서 권장은 하지않더라도 각 기관에서 공무원 교육을한다든지 또는 어떤 모임이 있다든지학교 같은 곳에서도 서남 대학교에서한번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만 전북대학교나 원광대학교에서 쓸려고 오는데 요금이 너무 비싸니까 어쩔때는돈을 안주고도 안되겠습니까 하시는분들도 있고 또 그러면 기본 요금만주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깍아버릴 수가 없으니까 활용이안되고 그런 곳에서는 대개 우리 예술회관을 썼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우선 대외적인 명분도 있고 저희들단체라든지 학교든지 하면 가까운 아까 말씀드린 3군데로 빠져나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활용이 안되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달에는 뒷 건물에국립민속 국악원에 공연장이 하나 또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간은 활성화가 될때까지는 요금이 적어야지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감면을 시켜가지고 예상 수치는 못내보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예.
예상은 못내봤습니다.

○위원 하광식 남원시 춘향문화 예술회관이 지어졌으니까 활성화가 충분히 되고 전시민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좋겠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면에서는 어느 것이 적절한지모르겠는데 도립 예술회관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무료로 해달란다든지 그런데를 아직 무료로 한번도 해준 적은없습니까?
그렇게 해주어야 할 자리도 있을텐데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현재 조례 규정에 안되는 것은 반드시 돈을 받고 또 임의로 할 수가업습니다.
왜 이것을 못하느냐 하면 저희들이어느 기관, 어느 단체에 만일 무료한 군데가 있으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그냥 해주었다고 하는 얘기가 소문나가지고 다른데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청에서도 교육장이2번이나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홍성근 서무계장이 또 오셔서 얘기를 하고 그냥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만일 교육 공무원들 행사하는데 무료로 주었다고 하면 그선생님들중에는 연극 이런 분야에 전부 관여되신 분들인데 왜 우리 하는데는 돈을 받고 기관에서 하는데라고해서 공짜로 주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로 대여해드린 일이 없습니다.

○위원 하광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초과 사용시는 초과시나 사용시나 같다고 하셨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예.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이병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등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제가 제8조 사용료 감면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기본 시설 및 부속 시설의 사용료를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액 감면할 수있다.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행사 및 일반 행사.
시가 주최하는 문화 예술의 작품발표 및 전시회와 기타 문화 예술 행사.
시가 후원 또는 협찬의 국방, 치안안보에 관한 행사.
사단법인 한국예술 문화단체 총 연합회 남원 지부가 주최하는 순수 예술 활동.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시민 무료공연은 사용료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되어 있는것신설은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등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그동안 이 5가지 행사 이외에는 해당이 없으니까 공익이 되는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사립학교, 공사 단체에서 문화 예술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금까지는 예술회관에서 이것을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주무과가 권장을 해서 시가권장을 해야 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예술회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료로 감면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 신설을 시장이 인정하는행사등은 주무과에서 그 행사가 공익성있고 시민들에게 절대 필요한 행사다 ......
...... ( 녹 음 불 가 )

○위원 이병용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므로서 세외수입에 상당한 차질이 오지 않을까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입장료를 안받는 것은 이렇게 하지만 돈을 1천원이나 2천원에 공연하는 것은 전부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대를 그전에는 안했다고 하지만 값이 전주와 같이 되니까 와서 시민들에게 입장료를 받는것은 반드시 사용료를 받아야 하고거기까지 흐트러 버리는 것이 아니고다만 공익이 되는 것은 활성화만 할따름이지 그것은 가급적이면 돈을 받지 않는 식으로 되니까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 이권기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이권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권기 지금 현행 공연장이 오전에는 8만원, 오후에는 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개정안에서는 오전에 5만원, 오후에7만원으로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요금이 전주의 예술회관보다 비싸서 혹시 남원으로 오지 않는 예가 있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예.
있습니다.
전주는 올라고 하는데 남원은 안오는 것이 아니고 또 온 사람들이 전주도 오고 남원, 정읍, 이리, 군산 이렇게 가시는데 우리보다 큰 도시인전주, 군산이 우리보다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도 하지만 남원에 올라오면왜 전주보다 적은 도시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받느냐.
또 새로운 건물이니까 그렇느냐.
그 사람들 이해는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건물이고 시설도 좋고무대가 크니까 돈을 많이 받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해는 우선시설을 새로 좋게 해놨으니까 더 받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이 안오는데 왜 돈을 더 받느냐 해가지고 안와 버립니다.

○위원 이권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권기 이렇게 개정을 해서 인하를 했을 경우에 수익 효과가 몇 %로 증가한다는 것을 예상 수치를 계산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그것은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문화예술 서울 본사인 중앙에도 통보를 해드리고 그동안 각종 예술 단체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에다 우리가 사용하는조례 내용을 전부 보내가지고 우리도 돈이 이렇게 적다하는 내용을 전문에라도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지만 예상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권기 그러한 막대한 시설을 해놓고 쉬운얘기로 장사가 잘되어야지 가격이 비싸가지고 장사가 안된다고 하면 말이안되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그러니까 금년에 안올렸을때도 아뭏튼 금액은 저희가 사용료 세입에대한 것은 차질이 절대 없으리라고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권기 알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양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덕봉 주로 개정의 요지는 오전에 8만원을 하던 것을 오후에 5만원으로 내리고 또 오후에 9만원하던 것을 오후에개정 내용은 7만원으로 낮추라는 뜻인데 여기에 오전이라고 해놨습니다.
오전에 5만원이라고 하면 오전과오후와는 시간 가산금이 해당 안되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덕봉 그리고 오전, 오후가 시간이 넘어갈때에는 시간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오전과 오후의 규정을 오전을 12시로 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12시까지는 봅니다.

○위원 양덕봉 12시로 본다면 오전 행사가 ......
예식장을 빌려도 5만원짜리는 없어요.
또 어디에 가서 잠깐 노는 방을 빌려도 5만원짜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5만원을 받으면 또 5만원받는 과정에 ......
그러면 청소비도 안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주나 서울에 하등의 비교할 것도 없고 자치 시대에서우리 남원 실정에 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오전,오후에 2만원, 3만원 내려봤자 관람객이 더 많이 이용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이한 사항을현행 제6항에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행사등으로 해놨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행사등도 범위 규정이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행대로 시행을 해도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을 구태여 요금을 낮추어가면서 조정한다는 그 자체가 도저히이해가 가지 않고 본 위원은 현행대로 시행하도록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지금 양덕봉 위원님께서 현행대로하자고 하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충 질의 있습니까?

○위원 소재연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소재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춘향문화 예술회관 개관을 작년에했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예.

○위원 소재연 작년에 활용한 건수가 몇 건이나되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에 78건에 141회를 했습니다.

○위원 소재연 금년에는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작년에는 5월 6일 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동안 했고 금년에는 1월1일 부터 5월 29일까지 해서 43건에 79회를 했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면 남원시 관내에서 활용하는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곳에서 와서 활용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비교를 해봤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시내에서 활용한 것이 많습니다.

○위원 소재연 예를 들어서 78건중에서 우리시 관내 단체에서 활용한 것이 몇 건이냐하는 얘기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그렇게는 안냈고 몇 군데를 불러드릴까요.

○위원 소재연 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예를 들어서 남원시 교육청에서 1월 26일날 1십4만5천원을 내고 했고 YMCA에서 2십4만8천원을 냈고 했습니다.
또 종교 계통에서는 남원에서 한것이 2십8만5천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소재연 작년 78건중에서 외지에서 와서 활용한 건수가 많은가.
그렇지 않으면 남원시 관내에서 ......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외지에서 온 것은 적습니다.

○위원 소재연 금년도 마찬가지겠네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지에서 오는 것은 무료로 하는것은 관계가 없지만 유료로 하는 것 앞으로도 저희들이 돈을 안받는 것이 아니고 좀 적게 낮추어서 받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8만원에서 5만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연장 사용료만 5만원이지 거기에 마이크 사용한 것.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사용하면 피아노 한번 사용하는데 1십2만원이 들고 냉.난방 시설 쓰는데 개정이 되면 1십만원이고 영사 시설을 사용하면 그것도 3만원, 무대조명 시설 3만원,마이크 1대 쓰는데 1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쓰고 싶은대로 하면 계산이 그렇게 되고 중계 녹음하는데 2만원, 음향판 활용하는데 1만원해서 부대 시설을 그 사람들이많이 쓰면 쓰는대로 계산이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용하는데 5만원이나 7만원이 아니고 또 오전, 오후가왜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오전에는 활용을 별로 하지 않고 오후에 조금더 많고 저녁에는 더 많기때문에 1십만원입니다.

○위원 하광식 외지가 별로 없고 전주 같은데에서하고 여기가 비싸서 안온다는 것은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지금 2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오는 것은 전반적으로 어린이용으로 오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남원 수준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거의 어려워서 안온다고 생각하니까 무대 사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싸면 오지만 이렇게 비싸가지고 남원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어린이는 많이 옵니다.
그런데 어린이라도 오게 되면 반드시 1천원이나 2천원.
경우에 5천원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은 대관이 절반정도 차고 3분의 1도 찹니다.
한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오면 3번정도 공연하는데 그 사용료가 전주보다 비싸니까 비싸면 안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 소재연 그러면 작년에 관리 운영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을 생각을 못했는지.
또 다른데와 비교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전임자들이 했습니다만 최초에 할때에는 운봉의 읍장이 그때 예술회관장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소속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때 물어보니까 새로운 시설을 가지고 좋게 만들어놓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좋다고 마산이나 경상도에서 몇 군데오고 비디오를 가지고 와서 몇 일간 찍어간 곳도 있고 소문이 많이 나고 하니까 다른데보다는 비싸야 할 것아니냐.
실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주보다 비싸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객지에 사람들이 한번이라도 더 와서 공연을 해주고 하면 활성화가 되겠고 집 지어놓고 공연이 없으면 직원들은 가만히 있어야 하니가 이것을 활성화 시킬려면 좀 줄여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소재연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여러가지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측면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8건중에서 141회의 공연을 했다고 하셨는데 연간 총 수입액은 얼마였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8백7십9만4천원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작년에 전기세, 수도세는 거기에 얼마나 해당이 되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아무래도 전기 요금이 월 2백만원에서 2백5십만원정도 됩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8개월이니까 약 2천만원정도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전체가 그렇테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아닙니다.
예술회관만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전기요금만 해서도 그런데 굉장히 손실이네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영하고는 생각을 못하는사업입니다.

○위원 주경원 예술 회관이라는 것이 필요한 기관이기는 합니다만 ......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지금 공익을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5월 1일자로 군산시에도 생겼습니다.
직원들이 군산시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남원시도 체육 시설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고 또 이번에 이백에도 6월달에 개장이 되면 거기도 관리를 해야 하고 도서관도 앞으로 짓게 되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전부 그것은 경영하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체육 시설을 해놓고 1년에 한 두번쓸텐데 거기까지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득은 예를 들어서 이백에 있는 영사 기사가 시설을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는 남원시 춘향문화 예술회관에 정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시는 저희시보다 적은데 14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산되게 되면 말하자면 전기 기술자, 보일러 기술자,영사 기술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있어서 이쪽에서 할때 여기도 하고하기 때문에 인력 감축이 더 되고 그런 점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를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위원 주경원 8개월이면 전기료만 해도 2천만원입니다.

○위원 이권기 ...... ( 녹 음 불 가 )
전기료 인하 건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그런데 한전에서도 기본 요금이 농어촌이라든지 이런 곳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됩니다.

○위원 주경원 기본 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안써도 나오는 것이 기본 요금이지요?
전기요금 산출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우리 주민이 쓸때 같이 기본 요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에 있는 분수대도 기본 요금이 있고 광한루에도 있습니다만 기본 요금을 바로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여러군데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시민에게 예술적 가치를 위해서, 시민정서를 위해서 손해가 나도 좋다 하는 개념을 거기에서 탈피하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시설은 처음에 시작했지만 민간인에게 위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오히려 받아 들이고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 이것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시에서 손해가 나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고 ......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그것은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신 말씀인데 어느정도 경영이 되어서 괜찮았을때 시민이 오지요.
저희들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골프 연습장도 남원에 3개가 있다 1개가 줄어가지고 대산 입구에 하나 있고 시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개인이 운영을 할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없을지 검토를 여러가지로 했는데 누가 붙어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미화원 한 사람과 코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인이 수의 계약이라도 좋으니까 아뭏튼 우리가 손해없는 법의 해당되는 것까지 해보았는데없습니다.
예술회관 같은데는 상상도 못합니다.
다만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수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분수대도 지금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은 분수대내에다 음료수등을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 소득이 많이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못하는 것이관광단지 안에 41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밖에서 만약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관광단지 안에 있는 41명이 밖에 나와서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하게되면 어려움이 있어서 당분간 못하고 활성화가 되면 그런 것은 ......

○위원 주경원 오늘은 예술회관 관련 조례에 대한것이니까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남원시민들이 거의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굳이 요금을 낮춘다고 해가지고 외래객으로부터 특별히 이용도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경제성이 이어질 것이다고 하는 기대를 별로 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굳이 이 조례까지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저희는 예술회관을 좋은 건물로 신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업자들이 활용을 해야겠고 또 그것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 생활을 높일 수 있는 길이되고 작년보다는 금년에 조금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초청을 서울에서는 5만원짜리를 여기에서는 3천원으로 시비를 들여가지고 작년에 공연을 해서 초청장을 위원님들께도 보내드리고 유지분들에게도 보내 드렸는데 사실상 극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나은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질이 높으면 문화 예술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볼려고 하는데 그냥 그것도 안해버리면 ......
그리고 서남대학교가 금년에 4,600명입니다.
그래서 학생 간부들도 제가 한번 뵙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좋은 작품을 주면 우리 학생들이 거의 99%가 객지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원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제고할려면 잘좀 해주십시요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작품이 남원에 와가지고 공연을 해주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0명만 오면 내년에는 약 150명정도로 조금씩 늘어나서 문화 생활을하는데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객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되어야지 현재는 남원사람만 활용하는 예술회관이고 그것도 돈을 많이 받아버리니까 조금만 받으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양덕봉 위원님께서 현행대로시행했으면 좋겠다.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동의안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노상순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노상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상순 지금 춘향문화 예술회관 세입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직접 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용료가 비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받아가지고시 자금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비싸다 해가지고 많이 안오니까자기 살을 깍아내는 그런 아픔을 참으면서 사용료를 낮출려고 하니까 일단 낮추어서 금년에 운영을 해봐가지고 많이 받았을때보다 낮추게 받아가지고 많은 수익이 오르면 좋은 일이고 또 반대로 낮추어 받아봐야 그전 같으면 개정을 다시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번 만큼은 낮추는 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노위원님의 말씀은 조례안대로 개정을 해가지고 일단 시행을 해보자고하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에서"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의안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양위원님께서는 굳이 개정안대로낮출 필요가 없다.
그대로 시행했으면 하는 안이었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양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본래대로하자고 하는 제안 내용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위원 주경원 위원장!
조금 첨부를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주경원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앞으로는 성질별로 무료, 유료 ......
시내에서 사용한 것, 외지에서 사용한 현황을 자세하게 분석이 될 수있도록 하는 자료를 내놓고 이 문제가 토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춘향문화 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중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국세를과세표준으로하는지방세의과세제도개선건의안제안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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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7항 국세를 과세 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의 과세 제도 개선건의안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본 건의안은 지난 4월 23일 본 위원회 주례 회의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서 금번 회기내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국세를 과세 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의 과세 제도 개선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본 건의안은 위원회 안으로 본 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2인)
노상순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백종기     양덕봉     윤영준     주경원
김성귀     소재연

○출석공무원 (4인)
총무국장 강신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총무과장 고장곤
세정과장 양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