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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본회의-제2차)
제1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5월 30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남원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남원시애향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남원시광역쓰레기매립장취소에관한조사계획서안건
7.국세를과세표준으로하는지방세의과세제도개선건의안건
8.택시사업구역제도적장치보장요구에따른청원심사보고의건
9.서남대학교정문앞교통관계시설및취락지구지정요구청원에대한심사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남원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남원시애향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남원시광역쓰레기매립장취소에관한조사계획서안건
7.국세를과세표준으로하는지방세의과세제도개선건의안건
8.택시사업구역제도적장치보장요구에따른청원심사보고의건
9.서남대학교정문앞교통관계시설및취락지구지정요구청원에대한심사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노덕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남원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취소에 관한 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조영연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병석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이중 남원시 시정 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남원시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그 심사를 유보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세를 과세 표준으로 하는지방세 과세 제도 개선 건의안이 총무 위원회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산업 건설위원회에서는 서남 대학교 정문앞 교통 관계 시설 및 취락지구 지정 요구 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 일정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남원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춘향문화예술회관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춘향문화 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강석환
강석환 총무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지금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춘향문화 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남원시춘향문화 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레안은 96년 4월 10일남원 시장이 제출하여 4월 12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남원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6년 4월 30일 남원 시장이 제출하여 5월 2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개정 조례안들은 96년 5월 29일 제1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시 본청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수있도록 민원 편의 확대 시책 차원에서 전 위원의 일치된 동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도 조례 개정 내용이 현실에 부합되고 시민의 편의 및 복리 증진에 기여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쟁점 사항없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춘향문화 예술회관 관리 및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춘향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므로서 이용률을 높이고 활성화가 되도록 하여 시민들의 예술 공간으로서의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수결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으로는 춘향문화 예술회관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근거가 본 조례에 충분히 규정되어있음에도 여기에 추가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에 까지도 사용료를 전액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함에 있어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행사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사용료를 하향 조정한다 하여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현행 조례대로시행하도록 본 조례안을 부결하자는소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의안중 본 회의에 제출 상정되지 않은의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이 문화재 관리 공무원을 전문직화 할 수 있도록 별정직 지방 공무원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였을때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을 하는등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 회기에 본 위원회에 재 상정하여 심사하기로 유보 의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시정 조정 위원회 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시정 조정 위원회의존재 목적과 기능 수행에 충실할 수있도록 하는데는 개정안 내용보다는현행대로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되어전 위원의 합의된 의견으로 본회의에제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부결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남원시애향장려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애향 장려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조영연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은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영연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연입니다.
지금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남원시 애향 장려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는 1996년 4월 30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6년 5월 2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정 일자는 제1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 제2조 대상의 자격증 추천일 현재 만 18세에서 25세까지의 남.녀 추천일 현재를 취업일 기준으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남원시 애향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자는 남원시 관내 출신 및 거주자이거나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취업일 기준만 18세에서 25세까지의 남.녀로서관내 중소 제조 업체에 취업하여 6개월이상 기능직에 종사한 자로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안 제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장려금을 1인당 1회에 한하여 3십만원 지급하고 매년 수시로 지급한다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8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심사 결과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남원시광역쓰레기매립장취소에관한조사계획서안건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취소에 관한 조사 계획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조영연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조사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연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남원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취소에 관한 조사 계획서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남원시가 추진해오던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의 취소, 변경등 제반 업무가 적법하게 추진되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조사 범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조사 기간은 96년 5월 29일 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조사 대상 사무는 남원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취소와 관련된 전 사무가 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과 조사요령, 소요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 계획서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취소에 관한 조사 계획서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국세를과세표준으로하는지방세의과세제도개선건의안건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7항 국세를 과세 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의 과세 제도 개선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강석환 총무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환 의원입니다.
96년 5월 29일 제1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국세를과세 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의 과세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세를 과세 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의 과세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간의 형평성 유지와 효율적인 세무 행정이주요 골자로 국세에 부가되는 지방세인 소득세할.법인세할 주민세는 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관할 세무서장을특별 징수 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과징수토록 하여 해당 자치 단체장에게불입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건의안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내 용 : 따 로 붙 임 )
이상으로 국세를 과세 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의 과세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국세를 과세 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의 과세 제도 개선건의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택시사업구역제도적장치보장요구에따른청원심사보고의건 9.서남대학교정문앞교통관계시설및취락지구지정요구청원에대한심사보고의건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8항 택시 사업 구역 제도적 장치 보장 요구에 따른 청원 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서남대학교 정문앞 교통 관계 시설 및 취락지구 지정 요구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조영연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은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영연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택시 사업 구역 제도적 장치 보장 요구에 따른 청원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로는 청원 일자 및 청원자는 1996년 3월 15일 남원시 향교동향교아파트 107동 402호 김선포외118인으로 부터 청원서를 제출받았으며 회부 일자는 1996년 3월 15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바있습니다.
상정 일자는 제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1차에서 제14차까지4차에 걸쳐 상정하였고 심사한 내용으로는 청원 심사 계획서를 채택한후관련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집행부의 추진 상황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원 취지 설명, 현지 답사, 청원인과 집행부의 관련 국.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었으며 심사한결과를 토대로 최종 의견서를 채택한바 있습니다.
사의 결과는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이어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서남대학교 정문앞 교통 시설 관계 및 취락지구 지정 요구에 대한 청원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청원 일자 및 청원자는 1996년 4월 19일 남원시 광치동720번지 서남대학교 총학생회장 강용구외 558인으로 부터 청원서를 제출받았으며 회부 일자는 1996년 4월 19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상정 일자는 제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1차에서 제14차에 걸쳐서 상정 심사한 내용으로는 청원심사 계획서를 채택한 후 관련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집행부의 추진 상황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원취지 설명, 사업장 현지 답사, 청원인과 집행부의 관련 국.과장으로 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후 최종 의견서작성을 위한 의견 집약을 하였으며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의견서는제1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한바 있습니다.
청원 취지 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심사 결과 본 위원회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8항 택시 사업 구역 제도적 장치 보장 요구에 따른 청원 심사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택시 사업 구역제도적 장치 보장 요구에 따른 청원심사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9항 서남대학교 정문앞교통 관계 시설 및 취락지구 지정 요구 청원에 대한 심사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서남대학교 정문앞 교통 관계 시설 및 취락지구 지정요구 청원에 대한 심사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및 청원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안 심사에 대비한 자료 준비와 성의있는 답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염려와 높은 관심을 배경으로 남원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취소에 관한 조사 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이 중도에 취소된 배경과 앞으로의대책등에 대한 조사 활동을 벌이기로결정하였습니다.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조사를 통하여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의 취소배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조사로 시민들의 염려를 말끔히씻어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폭넓은 자료 수집과 연찬을 통하여 활기찬 의회의 모습을 전 시민에게 보여 주심과 아울러 항상 건강한 가운데 뜻하시는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비회기중이라도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우리에게 부여된 집행부의 독단, 독선의 행정을 철저히 견제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의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전 직원 여러분에게 건강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서양호 노상순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형병옥 허무신 백종기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양덕봉 김병석
공기현 조영연 주경원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출석공무원 (7인)
부시장 최영환
총무국장 강신관
공공시설관리소장 박창기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감사담당관 송진한
세정과장 양희철
운영과장 이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