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6회-본회의-제1차)
제1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5월 28일 (화) 11시1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남원시인사행정에관한조사의건
4.남원시광역쓰레기매립장취소에관한조사의건
5.서남대학교주변취락지구고시에따른청원심사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남원시인사행정에관한조사의건
4.남원시광역쓰레기매립장취소에관한조사의건
5.서남대학교주변취락지구고시에따른청원심사보고의건
(11시13분 개의)
○의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노덕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양덕봉 의원외 여덟분의 의원으로 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월 10일 부터 5월 13일까지 시장으로 부터 의회에 제출된 각종 조례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남원시 춘향문화 예술회관 관리 및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별정직 지방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남원시 애향 장려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산업 건설위원회에 각각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에 제출된 각종 청원의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5일에는 김선포씨외 118명으로 부터 택시 사업 구역 제도적 장치보장에 관한 청원이.
4월 19일에는 강용구외 558명으로부터 서남대학교 앞 교통 관계 시설및 취락지구 지정 요구에 관한 청원이.
5월 21일에는 이강석외 3,285명으로 부터 남원시 공설 공원 묘지 용정동 조성 반대에 관한 청원이 각각 접수되어 산업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18일에는 김정일씨로 부터광한루원 앞 인도교 가설 공사에 따른 시설 변경 요구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산업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5월 14일 청원인으로 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이를 철회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15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 개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등 5개실.과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산업 건설위원회에서는 9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산업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각종청원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상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운영 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5월 28일 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5월 28일 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편의상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병석 의원과 조영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제16회 남원시의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병석 의원과 조영연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조영연
의장!
○의장 공기현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원 조영연
긴급 동의안입니다.
○의장 공기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영연
동의를 설명드리기 전에 의장께 몇마디 유감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개회식이 끝나고 본회의를 하기 전에 시장이 퇴장을 하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시장이 퇴장하는과정에서 의장이 마치 시장의 비유를맞춰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앞으로남원시 의회가 영원히 지속되는 한좋은 선례는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짚어드립니다.
더군다나 국회에서도 어느 도에서나 시 의회에서도 있을수 없는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시장이 의원들 25명 앞을 통과해서지나간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뒤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지나가는 그런 행태는 앞으로 지양이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유감을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남원시 의회가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이 될것인가 하는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지금껏 고심했던 사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 및 인사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무반응으로 전혀 감각없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끔 우리 의회를 뒤돌아보면 참으로 안타까울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95년 6. 27 지방 선거가 끝나고7월 1일 민선 초대 시장의 업무가 개시된 지가 벌써 11개월이나 지났습니다.
남원시 의회의 1년을 돌이켜보면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다하려고 몸부림을 쳐왔으나 여러가지 벽에 부딪혀 고민했던 일도 한 두번이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에 대하여 조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시장 한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는의회.
시장 한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는공무원 사회.
시민은 그렇지 않는데도 양대의 축들이 그렇게 형편없이 밑바닥으로 전략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통탄을 해왔습니다.
집행부의 역할에 들러리만 서주는의회.
집행부의 행위를 합리화시켜 주는의회.
집행부의 뒷 처리만을 해결해주는의회.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한 안타까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의장!의회는 열린 의회, 참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의회, 잔수가 아니라 큰수를 쓰는 의회.
그리고 정도를 걸어가는 의회.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민의가려운 곳을 찾아 나서는 의회상이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그 반면에 집행부의 철저한 견제와감시, 때로는 작은 통제가 따라야만이 된다고 봅니다.
의장!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모든면에서 우리 의회가 제대로 걸어왔는지다시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시기라고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의장의 지도력 부재인지 아니면 의장의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25명 의원 전체가 무엇인가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반문해보고 싶습니다.
시민들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여준의원 역할을 각자 충실히 하고 있는것인지 정말 저는 비통한 심정입니다저는 종합적으로 볼때 모든 면에서지금 잘못되어 간다고 판단이 섭니다절대로 의장께서 허약하신 의장이아니라고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믿고 있습니다.
시장과 의장의 역할 분담이 분명히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여기에서 또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협력 공조 체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견제와 비판과 대안의 제시자가 의장의 역할이 아닌가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시장께서 민선 초대남원시의회의 발언시에 직원 동결을하고 가능하면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않고 예산을 절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보고 파악해본견해로는 시장이 많은 수의 직원을채용했습니다.
누구와 어떻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신규 직원을 채용하였는지를 밝혀야할 임무가 우리 의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를 정식으로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총무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나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총무위원회와 산업 건설위원회를 별개로해서 25명 의원들중에 선별해서 의장께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취소의 건에 대하여 저는 이 또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에 어딘가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11만 시민들이 먹고 버리고하는 쓰레기를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가면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의회에서 승인해준 모든 내용을 뒤집어놓고임의적으로 취소했기 때문에 그 취소의 정당성.
그리고 시장이 그때 당시에 용역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해서 용역비를 보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여러가지 제반의 문제를 조사해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알려주는 의회로거듭 태어나기 위해 이 두가지를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그외에 여타의 사안도 많아 하나하나 일 처리를 하여 가면서 앞으로 의회가 생산적이고 참으로 시민에게 봉사, 비판, 견제, 대안 제시를 하는 의회로 거듭 태어날 것을 촉구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마칩니다.
○의장 공기현
조영연 의원의 긴급 동의안으로 내놓으신 광역쓰레기 매립장 취소 사건과 인사 문제 전반에 걸친 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긴급 동의안을제안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2시50분 속개)
○의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조영연 의원으로 부터 남원시 인사행정에 관한 조사의 건과 남원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취소에 관한 조사의건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영연 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있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재청이 있으므로 조영연 의원의 동의의 건은 정식 의제로 채택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의사 일정을 변경하여야만 의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남원시 인사 행정에관한 조사의 건을 제3항, 남원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취소에 관한 조사의건을 제4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남원시인사행정에관한조사의건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인사 행정에 관한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원 오대철
의장!
○의원 오대철
오대철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조영연 의원께서 동의하신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 및 인사문제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두 안건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16회 임시회의에서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의원들의 의정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사 특별위원회만 구성키로 하고 인사 문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 준비및 의정 수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음 회기에 구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의장 공기현
여기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그러면 오대철 의원께서 수정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있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견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대철 의원의 수정 동의안에찬성 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거 수 )
○의장 공기현
출석의원 23명중 18명의 의원이 오대철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였으므로 남원시 인사 행정에 관한 조사의 건은 다음 회기에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남원시광역쓰레기매립장취소에관한조사의건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광역쓰레기매립장 취소에 관한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취소에 관한 조사의 건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그런데 남원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의하면 행정 사무 조사는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조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취소에 관한 조사의 건은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형병옥의원,김상영의원, 안병만의원, 김병석의원오대철의원, 김재덕의원, 조영연의원조성구의원, 김성귀의원, 주경원의원이병용의원, 이권기의원, 노상순의원이상 13분을 추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형병옥의원, 김상영의원, 안병만의원, 김병석의원, 오대철의원, 김재덕의원, 조영연의원, 조성구의원, 김성귀의원, 주경원의원, 이병용의원,이권기의원, 노상순의원으로 이상 13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특별 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후 조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5.서남대학교주변취락지구고시에따른청원심사보고의건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5항 서남대학교 주변취락지구 고시에 따른 청원 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조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청원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영연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서남대학교 주변 취락지구 고시에 따른 청원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로는 청원 일자 및 청원자는 1996년 2월 17일 남원시 광치동621번지 김문상외 47인으로 부터 청원서를 제출 받았으며 회부 일자는1996년 2월 26일 의장으로 부터 본상정 일자는 제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에서 제10차 5차에걸쳐 상정 심사한 내용으로는 청원심사 계획서를 채택한 후 관련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집행부의 추진 상황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원취지 설명, 현지 답사, 청원인, 집행부의 관련 국. 과장으로 부터 질의답변을 들은후 최종 의견서 작성을위한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의견서를채택한 바 있습니다.
청원 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위원회의 중간 심사 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심사 결과는 본위원회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의견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서남대학교 주변취락지구 고시에 따른 청원 심사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등 상임 위원회 활동을위하여 5월 29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0일 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서양호 노상순 강석환 이권기 하광식
이병용 형병옥 허무신 백종기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양덕봉 윤영준 김병석
공기현 조영연 오대철 주경원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출석공무원 (28인)
시장 이정규
부시장 최영환
총무국장 강신관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관광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문화공보담당관 변윤현
국제협력담당관 송재원
총무과장 고장곤
사회진흥과장 박상선
시민과장 임수현
회계과장 최래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오삼락
사회과장 김광철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산업과장 김계환
축산과장 김병용
산림과장 박태근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도시과장 이도연
건설과장 김재두
주택과장 박종구
수도과장 김오열
지적과장 이명석
보건사업과장 김종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