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59회-경제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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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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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월 20일 (목) 10시04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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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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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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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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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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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세근 축산정책담당입니다.
    형진우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진삼채 축산위생담당입니다.
    조택준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축산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한 구제역 발생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초 발생은 지난 2010년 11월 29일 경북 안동시 와령면 양돈농가에서 발생하여 지금까지 총 7개시도 55개 시군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169건이 신고되어 이중에 124건이 양성판정으로 나와서 총 216만두를 매몰 처리하였습니다.
    이중 소가 14만두, 돼지가 202만두 정도입니다.
    이는 소 사육 두수의 약 4.2%, 돼지사육 두수의 15.5%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우리 시는 우제류가 15만 8천두가 사육 중에 있으며 이중에 한육우가 3만 5,600두, 젖소가 2,700두, 돼지가 11만 7천두, 기타가 2,500두입니다.
    철저한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남원시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초소 15개소를 설치하여 24시간 방역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소요되는 소독약품 19만 8,345㎏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 6,809만 3천원으로 이중 국도비가 3억 4,908만 7천원이고 나머지가 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상을 해 보면 금후에도 매월 2억원 정도의 추가 방역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의 구제역 예방접종을 지난 17일부터 실시하여 19일에 한육우, 젖소 전 두수와 종돈 1만 500두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금후에 미접종된 일반돼지에 대해서도 백신접종이 추진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접종 완료한 우제류는 1개월 후에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금후에도 구제역과 AI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구제역 초소 운영과 축사 주변 소독에 철저를 기하여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에 축산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설치목적과 기대에 부흥하도록 최우선 당면과제인 구제역과 AI 등 가축방역에 혼신을 다 해 위기 상황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완벽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축산과는 4담당 15명 정원에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서동우 과장님께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축산업이 아까 서 과장님께서 우리 남원 농업 비중에 있어서 37%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책자를 보고 따져보니까 전라북도 대비해서 12.7% 우리 농가수에 비해서 마리수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남원이 청정도시로 변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서 구제역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것은 여기 계신 직원들과 과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입니다.
    꿀산업 육성사업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2억 1,4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담 6,200만원, 보조 1억 5,200만원하고요.
    그런데 우리 꿀농가들이 작년도에 너무나 피해를 많이 봐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계속 위원들이 독촉했고 그런 부분인데 꿀농가들에게 아직 군 배정 그런 부분은 미결되어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아직 실시는 안 했고요.
    후보군을 선정해서 현재 추이를 지켜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추진계획에 2-4월, 4-5월, 6월로 되어 있는데 이 시기가 늦다고 판단이 안 되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현재 아직까지 살아있는 벌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 남아서 강군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할만한 기간을 어느 정도 벌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조금 기간을 늦췄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이 꿀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진전이 안 된다고 보면 모든 원예농가들한테 차질이 크거든요.
    감안하셔서 하루속히 진척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9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면 조사료 수확제조비해서 2,000ha에서 24억원이 지원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발기금이 9억 6,000만원 도비가 2억 4,000만원, 시비가 9억 6,000만원, 자담이 2억 4,000만원 해서 24억원이 지원되는데 지금 이것을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2,000ha가 확보되어야 이 사업을 받을 수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2,000ha 확보, 가능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지원이 됐는가 그런 부분하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4개 경영체에 29개 위탁 작업반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725ha를 수확했습니다.
    현재 4개 경영체에 전체가 33개 작업단에 지원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남원의 농업 비중 축산업이 37%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진 만큼 꼭 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연말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재배농가 장려금으로 3억 9,000만원이 서있는데 무엇을 재배하는데 장려금 주는 것입니까?
    사료작물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조사료를 재배하는 양에 따라서 키로그램에 10원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가축방역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구제역이나 그런 등등에 필요한 약품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가축방역약품은 주로 소독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이나 AI, 인수 공통전염병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독약을 구입하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조달청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업자 선정이 안 되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조달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매년 대비해서 이런 약품도 철저하게 우리 시에서는 확보해 놓았다가 내년도 대비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친환경 기반 확충사업에 있어서 토양개량제 지원을 매년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면별로 마을별로 보면 몇 년 주기로 해서 지원이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전에는 4년 1주기로 하던 것을 지금 3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3년만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하는군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농가들이 그것을 많이 원하는데 충분한 양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수도작을 짓고 있는데 표를 보면 한마지기당 몇 포 7포 정도는 뿌려야 3년 만에 토양개량제를 투입해도 그 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데 그 양을 못 뿌리고 그냥 대충해서 서너포씩 그렇게 뿌리니까 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검토하셔서 확보를 더 해서 농가들에게 충분한 양을 3년 주기로 주되 뿌릴 수 있는 양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양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토양개량제는 평균치의 규소함량이나 석회함량 그것을 평균치를 측정해서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필지에 따라서 조금씩 부족한 곳도 있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포트이앙기 모판 지원이라고 3,500개 나와 있는데 우리 남원에 포트이앙기가 몇 대나 공급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3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보절쪽하고, 보절에 전체 3대가 다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보절하고 사매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보절하고 사매에 3대가 있군요.
    포트이앙기 이것이 교육을 가서 보니까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이것도 장려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농가들이 편하게 농사 지으면서 병충해도 아주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교육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요.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셔서 포트이앙기가 더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보절에 2대, 사매에 1대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에 사용한 것을 검토분석해서 효과가 입증이 되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사용 농가들에게 철저하게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농기계 업체나 그런 부분에 저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 남원시 전역에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서동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97페이지 한봉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꿀산업 육성입니다.
    작년에 300군을 추가경정예산에 올리셨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윤지홍   총해서 올해 300군 작년에 300군해서 600군이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이것을 어디에 사육하실 계획이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어느 지역에 배정할 것은 아직 안 했고 토봉협회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올 곳은 선정되어 있습니다.
    9개소에 경상도랄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우리가 봤을 때 면역이 있다거나 아니면 병이 안 걸렸다거나 인정된 것을 계속 저희가 개체검사하고 있습니다.
    2-3월까지 봐서 괜찮으면 이것은 면역이 있거나 아니면 병이 안 걸린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도입을 씨벌로 종벌로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작년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던 300군은 구입을 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위원장 노경환   담당자는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아마도 업무숙지가 덜된 것 같습니다.

○축산정책담당 배세근   축산정책담당 배세근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셔서 가야산 계곡이랄지 완도, 진도, 고흥 도서지역 그러니까 감염이 안됐다고 판단된 지역을 토봉협회하고 9곳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300군은 저희 지원사업이고 60군을 추가로 해서 일단 샘플을 저희가 12월말에 채취해다가 위생사업소에 시험을 해 봤더니 29개 샘플 중에서 11개가 양성이 나왔어요.
    결국은 전국적으로 이미 도서지역까지 낭충봉아부패병이 이미 퍼져있다 이런 결론인데요.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전에 양봉같은 경우에도 호주에서 유입된 병으로 인해서 한번 몰살을 했다가 일부 면역이 생기면서 살아서 작년에 사실 양봉은 거의 피해가 없었거든요.
    한봉만 피해가 있었는데 위생사업소 판단은 우선 300군에 대해서 벌은 양성으로 나왔지만 강군으로 움직임이나 이런 것을 관찰했을 때는 충분히 분봉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 대책은 우선 3월, 6월 지켜보면서 계속 판정도 하고 이것이 강군으로 만약 3월까지 유지가 되면 4월에는 분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은 감염도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 현지에서 일단 종봉을 육성한 후에 분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지역에 갖다가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작물에 영향이 없도록 농가에 분봉할 예정이고요.
    이 추세에 따라서 2010년도 예산도 추가로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우리 남원지역도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축산정책담당 배세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을 그 지역도 그렇지만 우리 남원지역에서도 면별로 몇 곳을 선정해서 일단 그 벌도 일부를 우리 남원지역에도 한번 사육해서 여기에서도 이겨내서 그렇게 강군으로 육성되고 분봉이 가능하다면 그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한봉농가들의 시름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전에 지리산 한봉꿀이라는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담당 배세근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9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농가들이 작업단이 33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 작업단들이 하는 애로사항을 말씀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조사료 작업단 구역을 논이라든가 농지라든가 이런 것을 임대해서 조사료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거기에 스테비아쌀을 심도록 작년에 유도를 하셨더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그 쌀을 조사료 사업단 33개 작업단들이 수확해서 RPC까지 이동을 하는 것도 책임을 지셨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RPC에서 수매까지는 책임을 졌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조사료 사업단 운영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자기들이 쌀을 수확해서 RPC까지 갖다 주는 과정이 너무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다소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시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순환농법 차원에서 조사료 사용하고 난 뒤에 친환경농업으로 벼농사를 지어서 하는 방법 순환농법 그 차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RPC에서 일정금액을 더 플러스해서 사들이고 있거든요.
    다소간 불편이 있더라도 농가가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수매도 금방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현지 수매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104페이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맥락이 비슷해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가축분뇨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주민들이 냄새로 인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액비 살포시에 철저하게 토양검증을 거친 후에 살포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운봉지역에 보니까 거의 벼가 죽어있는 부분이 어떤 재해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액비 살포한 후에 또 비료를 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봤는데 본인들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 말라는 비료를 해서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고요.
    시비 처방전도 하셔서 적극적으로 액비 살포할 때 문제가 없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공동자원화시설 또는 액비처리시설을 한번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구제역때문에 축산시설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부분 못갔습니다만 운봉에 가서 보니까 주로 현재 시설 또는 제조하는 과정 시스템은 어느 정도 완벽에 가깝다 해서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운반과정이랄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담는 과정이랄지 그 부분에서 또 기압이 낮을 때 운반해서 온다든지 할 때 이동과정, 이적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기압이 낮을 때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옮겨담을 때 원분을 옮겨 담을 때 가능하면 흘리지 않고 적정량을 가져와서 옮겨담아서 그것으로 인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더 세심하게 하자 그리고 항상 적정량의 미생물이랄지 냄새방지약제도 적정량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촉구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올해 EM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이 서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EM도 관내에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만 EM의 품질도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EM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각도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제역을 위해서 우리 축산과 너무나 애쓰십니다.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지금 산업축산과에서 축산과로 완전히 독립이 되었어요.
    산업이 떨어져 나가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을 잘 하셨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범위원   2010년도 1월 결산한다고 업무보고에 있거든요.
    결산과 동시에 2011년도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는데 2010년도 업무를 보면 지금 어제도 내가 다른 과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축산산업과가 예산이 방대합니다.
    거의 민간자본으로 형성되었어요.
    그런데 연말에 보니까 거의 절반 절반으로 집행이 됐어요.
    11월에 우리가 행감을 했습니다만 11월, 12월 2개월 남았는데 그래도 절반 절반 집행이 안 되었다 그렇다면 그냥 좌시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어 보면 2010년도 축산경영생산기반 구축해서 미집행분이 57억원이 감사자료를 보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축산시설 현대화사업도 1억 8,000만원이 사고이월 처리됐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 사업은 12월 중에 완료가 됐는데 준공처리랄지 서류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전부 다 어려우면 사고이월 시켜 놓고 연말에 집행하면 좋고 아니면 2011년도 넘어가고 이런 기법을 쓰더라고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집행잔액을 내놓아야 하는데 사고이월로 처리해 버려요.
    그리고 2011년도 집행하면 그만이고 안 되면 이월시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전부 꼼꼼히 따져서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가축분뇨퇴비화도 역시 거의 4억 5,700만원이 남았는데 또다시 2011년도에 한다고 나왔어요.
    전년도 치를 매끄럽게 처리하고 새롭게 2011년도 해야지 업무를 하지 않고 누가 감시합니까?
    제가 꼼꼼히 따져보니까 절반 좀 많습니다.
    11월, 12월에 다 집행이 되겠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2월까지 회계년도 폐쇄가 2월말이기 때문에 2월 이전에 최대한 집행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회계년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집행이 되어야죠.
    연말이니까.
    연말이 1월 1일부터 시작되니까.
    회계년도가.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자료로 해서 2010년도, 2011년도 미집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다음 99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금년도가 우기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생산량이 좀 줄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줄었는데 지금 조사료 제조비가 어떻게 나갑니까?
    면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양으로 나갑니다.
    생산량을 측정해서 나갑니다.

○김성범위원   측정을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직원이 저울을 가지고 나가서 필지당 몇 개씩 찍어서 표준조사를 해서 평균치를 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주안점인데 지금 이것을 정확히 다 해야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정확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 그 한 뭉치가 몇 키로 나갑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보통 550키로 내외,

○김성범위원   500키로 잡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작년에 절반 수준이 금년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우리 직원이 정확히 현장에서 샘플수량을 늘였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농가에 지급하는 제조비가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각 읍면별로 다 나와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나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금년에 2,000ha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후가 해 주지 물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같이 비가 오리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전체해서 사료를 100으로 잡았을 때 앞으로 17%에서 60%까지 올린다고 했어요.
    2010년까지.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볏집을 줄이고 그렇게 되면 훨씬 좋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요.
    104페이지 가축분뇨 액비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액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2012년도에 해양투기를 금지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완전히 처리해야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분뇨처리를 하면 퇴비화로 만들고 아니면 액비로 만들고 살포해서 논에 뿌려서 금비를 방류해서 생산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되는데 이 액비가 실질적으로 액비는 돼지에서 나오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주로 돼지입니다.

○김성범위원   한 마리당 5키로씩 나온다고 해요.
    환경과에는 7키로 잡고 축산과는 5키로인데 합의를 5키로로 봤다면서요?
    공통적으로 돼지 한 마리가 5키로가 나온다 그러면 1만마리 잡을 때 얼마입니까?
    10만마리 잡을 때는 하루에 액비가 500톤입니다.
    이것을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양투기를 금지하면 이것을 완전히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것은 주로 논으로 해서 저장고를 만들어서 처리하는데 이것이 보면 앞으로 돼지가 계속 증가가 됩니다.
    구제역이 지나가면 축사나 가축이나 소 키우는 사람이나 돼지 키우는 사람이나 불문가지입니다.
    이 많은 액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처리과정에서 보면 축산농가에서 이것을 본래는 액비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축협이라든가 유통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보조를 키로당 2만원씩 받아서요.
    지난번에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사하는 농가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 그분들이 나오는 것 자기가 처리하는데 유통센터에 넣어서 거기에서 다시 1만 3천원인가 1만원씩 처리비용을 준다면서요?
    그런 불공평한 짓을 왜 하냐 했더니 국가시책으로 한다고 답변했는데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해서 축산농가에서 반드시 액비처리 과정을 앞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이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농가에서 직접 개개 농가마다 살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종 장비를 농가마다 갖추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장비가 15톤차가 2대이고 그런데 이것을 갖춘 농가가 현재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갖춘 농가가 있으면.

○김성범위원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안 된다 중앙 상부에서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직접 해야지 왜 그런 지시를 받고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 장비를 갖춘 농가가 있으면 적격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김성범위원   법인을 만들어서 축산농가에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관련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액비를 하는데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미생물을 살포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미생물을 투입합니다.

○김성범위원   투입하면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적정기준을 넣어서 그런지 몰라도 뿌려놓으면 거의가 냄새가 나고 있어요.
    논밭에 뿌려놓은 것을 보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축산농가가 액비저장고를 만들어 놨는데 물어보면 미생물을 투여하느냐고 하면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잊어버리고 안 할 수 있다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것을 액비저장고에 미생물을 살포하도록 철저히 주지를 시켜야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사항 2010년도에서 부진한 사업 같으면 철저하게 마무리 짓고 그냥 간과해서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새로운 각오로 2011년도 업무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낙농산업 육성에서 학교우유급식 문제인데 대상은 어디 어디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관내학교 초중고 다 해당됩니다.

○김정숙위원   초중고 100% 다 지급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학교에서 대리점을 선정해서 공급을 받고 학교에서 공급 확인해 주면 확인에 의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왜냐 하면 날짜가 있기 때문에 생유이기 때문에 겨울철은 괜찮지만 여름에,

○축산과장 서동우   그날그날 바로 바로 공급이 되고 생산날짜에 맞게 또 바로 그날 그날 마실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학교측에 당부를 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친환경 흑돈클러스터사업이 3년 3개년 사업으로 작년에 끝났고 올해 또 8억원이사업비가 책정이 됐네요?
    어디에 이번에 올해는 사업을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1월말경에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확정이 되면 브랜드관리랄지 사후관리랄지 그쪽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개발센터를 짓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이월사업으로 금년에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인력개발센터.

○김정숙위원   그것이 이월사업이군요.
    그리고 105페이지 축산대기 환경보전사업에서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 민간자본부분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 12만원씩 220세트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0페이지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축사에 있는 파리, 모기랄지 해충을 방제하는데 천적을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세트로 되어 있나 보죠?
    그런 방제할 수 있는 내용물이?

○축산과장 서동우   예.
    공급되는 천적이,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제역 때문에 수고들 하고 계시는데 남원에는 어느 어느 곳에 하고 계십니까?
    위로방문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총 15개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중에 4개소는 운봉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유전자원시험소에서 4곳 운영하고 있는데 8곳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3곳은 공조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하고 경상남도하고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관내 15곳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IC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아영에 있는 지리산IC, 88IC 남원입구, 송동에 있는 서남원IC 세곳과 성산재 인월에 있는 성산 입구, 산내 백일, 또 구례 곡성 경계, 구례 경계, 곡성 경계, 수지 남창 이렇게 타 시도 경계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고속도로 IC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후에 유·사산 폐사가 발생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위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쇼크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구제역 방역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많은데 근무체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초소 하나당 일단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1명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고 2명은 일용인부를 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가정입니다.
    만에 하나 이런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과로사 했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과로사까지는 저희들이 접근 안 해 봤습니다만 사고 대비해서 보험은 가입을 했습니다.
    종사자들.

○양희재위원   공무원 입장에서는 쉽게 처리가 되겠지만 일시사역하는 민간인은 처리하기가 애매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공무원은 가입을 안 했고요.
    우리 자체 공무원보험이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에 한해서 재해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초소운영을 대략 어느 시기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진정기미가 있어야 운영이 종료가 되겠지만,

○축산과장 서동우   일단 2월까지는 가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1개월 후에 또 추가 접종을 해야 합니다.
    일단 2월 3월초까지는 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수시로 근무하시는 분들 건강도 챙겨가시면서 불행한 일이 없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한의사협회에서 쌍화탕을 제조해서 초소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제역때문에 서동우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방접종 후에 유·사산 폐사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주사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폐사됐을 경우에 80%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비비로 지급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국비입니다.

○장종한위원   100% 국비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왜냐 하면 어차피 구제역을 방제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국가적인 재난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유·사산 폐사가 구제역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나타났다면 당연히 국비로 보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만약에 구제역이 든 곳은 100% 국가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80%입니까?
    유·사산 폐사,

○축산과장 서동우   보상금액 말씀입니까?

○장종한위원   예. 보상을 100% 해 주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가축방역법에 의해서 일단 80%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종한위원   아니, 구제역이 들어와 있는 곳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를 국가에서 국비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유·사산 폐사시에는 80%만 해 주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우리가 보통 성우같은 경우는 다른데 이것은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구제역이 들어온 지역은 100%를 해 주고 예방접종 후 유·사산 폐사시에는 80%만 해 준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예방접종법에.
    저희들이 원래 임신우나 출생 1개월 미만 소는 가급적이면 예방접종을 안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상을 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일단 전 두수를 예방접종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왜냐 하면 더군다나 임신우같은 경우에는 80%를 어떻게 어떤 가격 감정해서 80% 선에서 해 주는가는 몰라도 어차피 국가에서 해 주는 것 농가에 피해를 없도록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당연합니다.

○장종한위원   참고하시고,

○축산과장 서동우   농가 입장에서 최대한 판단합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구제역을 방제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하다가 이런 실수가 나온 것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고의는 아니고 이런 경우가 나와서 그렇지만 농가가 이런 피해를 봐서는 안 되니까 농가입장에서 서서 우리 서동우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요즈음 잠은 잘 주무시죠?
    과장님도 감독차 여기 저기 돌아다니느라 잠도 못 주무십니까?
    어쩌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 7시쯤 나와서 11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장종한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이 다 구제역때문에 고통을 받으신 것 같아요.
    치하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공무원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어차피 고생을 하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궁금한 것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가금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금류 닭하고 오리인데 이쪽에 열악한 환경속에서 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이 앞전에 예산을 보니까 서있는 것 같은데 여기 없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있죠?
    앞전에 예산서에,

○축산과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시설현대화사업이 가금분야는 금년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장종한위원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앞전에는 있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지금 축산과 총 금년도 예산이 137억원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자료검토)
    저희들이 과 예산 전체로 하면 179억원 정도 되고요.
    축산분야만 따지면 126억원 정도 됩니다.

○장종한위원   과 총예산이 얼마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179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축산분야만 순수하게 따지면 126억원 정도 됩니다.

○장종한위원   가금류 시설현대화사업은 금년에 어째서 예산 확보를 못하셨어요?
    애당초 아니, 예산 확보차원이 아니고 저는 이것이 있는데 여기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금년에 빠졌네요.
    예산계에서 애당초에 원하는 농가가 없어서 그랬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산 원래 있었는데 경건위 심의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아니, 경건위에서는 그런 차원은 아닌데,
    아니, 원하는 농가들이 있으니까 열악한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참고하시고요.
    99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인데 경영체 수확장비가 약 7억 5,000만원입니다.
    5조면 5개 단지라는 이야기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5개 단지입니다.

○장종한위원   5개 단지 그렇게 나와야 하는데 5조라고 해서,

○축산과장 서동우   5개 연결체 작목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종한위원   5개 작목반이라고 봐야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5개 작목반에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것이군요.
    소외당하지 않고 경영체가 잘 되는 곳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면적도 확보해야 하고,

○장종한위원   최대한 면적이 많고 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농가들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런 차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당연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흑돈클러스터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운영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축산과장 서동우   흑돈클러스터는 사업이 마무리되고 금년에 인력개발센터만 이월사업으로 마무리하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개발센터가 말하자면 자존생산시설입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단장이 있고 법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단장 위주로 운영이 됩니다.

○장종한위원   흑돈클러스터 사업이 어차피 이 사업이 잘 되어야만, 우리 흑돈농가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전체 흑돈농가가 참여를 하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16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시범적으로.
    희망하는 농가는 100% 다 참가를 하신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동부산악권에 있는,

○장종한위원   4개면에 주로,

○축산과장 서동우   흑돈을 사육하는 농가는 대부분 참여를,

○장종한위원   대농가들은 거의 다 참석을 하신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흑돈클러스터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정말로 흑돼지를 키우고 있는 우리 농가들이 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 감독내지는 기술 지원을 많이 하셔서 흑돈클러스터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흑돈을 키우고 있는 농가들이 정말로 부농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기 해 놓은 시설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보충질의겸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먼저 축산과가 신설됨과 동시에 큰일을 해냄에 그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추후에도 예방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하고 젖소라고 하죠?
    젖소를 육우라고 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육우요.

○위원장 노경환   육우 착유가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방접종하고도 착유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가능해서 바로 활용합니까?
    아니면 폐기처분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바로 출하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방접종하고 우유생산량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접종균이 사독이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혹시 그것때문에 농가들이 피해를 볼까 싶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다음 97페이지 꿀산업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원에 종벌 한 통이라도 남았습니까?
    100% 전멸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일부는 조금씩 세력이 약하지만 10%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0%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군수로는 10% 정도 되는데 세력이 약해서 벌수가 작다고 봐야죠.

○위원장 노경환   세력이 약해진 반면에 한 10% 정도는 유지되고 있군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면역체계를 가지고 월동만 한다고 하면 추후를 지켜 볼 수도 있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봄에 분봉만 잘 되면 면역을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주로 집단 사육지가 어디가 많죠?

○축산과장 서동우   산내쪽이 많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내 다음은요?

○축산과장 서동우   산내, 산동, 운봉,

○위원장 노경환   산내, 산동, 운봉 이쪽이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군락지라고 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집중 사육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나마도 10%라도 추후 추세를 잘 보십시오.
    잘 보셔서 행정에서 나서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104페이지 액비저장조가 21개소라고 했는데 시비하고 국비하고 두군데 나가죠?
    액비저장조가 국비 확보량이 부족하고 필요 농가는 많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서동우   예.
    추가로,

○위원장 노경환   사육 규모가 몇 두까지 지원해 줍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1,000두 이상 사육농가에 액비저장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000두 미만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21개소를 하면 1,000두 이상은 다 액비저장고 만들어 줍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1,000두 이상 농가가 우선적으로,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21개소를 하게 되면 100% 다 1,000두 이상은 액비저장조가 완료되는가를 묻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러니까 1,000두, 두수 많은 순으로 해야겠죠.
    만약 1,000두 이상 농가가 더 된다면.

○위원장 노경환   아니,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1,000두 이상 사육한 농가 중에서는,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총 필요양은 50기 정도가 필요합니다.
    50기인데 부족량이 30기 정도가 부족합니다.

○축산위생담당 진삼채   축산위생담당 진삼채입니다.
    저희 지금 액비저장조는 당초 계획대로 라면 추가로 50기 정도가 더 필요한데 지금 4대강사업 쪽에 주변에 집중적으로 액비저장고가 국고 지원이 되는 바람에 올해 저희가 요청한 것은 50기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11기 밖에 받지 못해서 우선 시비로 10기를 추가해서 올해 절반정도 충당하고 내년에 30기내지 40기를 더 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저희가 분뇨처리계획을 세우는 것은 2007년 말에 세운 것입니다.
    그 뒤에 사육두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더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차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50기가 4대강사업으로 강변 주변만 먼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물량입니까?

○축산위생담당 진삼채   저희가 필요하다고 2007년도에 계획 세워놓은 것 중에서 50기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고요.

○위원장 노경환   2007년도 계획선에 맞추어서 했을 때 50기가 추가로 필요한데 예산이 20기 정도 밖에 예산이 없고 앞으로 30기를 더 해야 한다고요?

○축산위생담당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4대강 살리기사업에서 국비 지원받아서 하신다면서요?

○축산위생담당 진삼채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당초 계획 세웠던 액비저장조사업이 4대강 주변에 2011년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바람에,

○위원장 노경환   아, 4대강 주변만요.

○축산위생담당 진삼채   예.
    기타지역에 배정이 적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4대강 주변만 우선 집중적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그 외 지역은 소외시된 예산이군요.

○축산위생담당 진삼채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4대강 살리기 플러스 우리 섬진강도 포함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남원시에서 시비를 확보하는 것은 내륙에 있는 4대강하고 거리가 먼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강변가에 있는 것은 국비 지원 나중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1,000기 이상으로 해서 액비저장고를 해 주고 그 미만 사육두수도 있을 것인데요?

○축산위생담당 진삼채   지금 액비를 할 수 있는 돈사는 슬러리 돈사라고 해서 밑으로 뇨가 빠지는 그런 형태의 돈사에서 나오는 것은 액비화를 하고요.
    기존 재래식 돈사는 퇴비화를 합니다.
    톱밥이나 왕겨를 넣어서 퇴비로 버무려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5.1키로 정도 하루 축분이 돈분이 나온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양 중에서 한 70% 정도를 액비화하고 30%는 퇴비화하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들은 거의 슬러리 돈사가 아닌 재래식 돈사이기 때문에 퇴비화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농장에서도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1,000두 미만에서도 액비저장식으로 아까 슬러지라고 했습니까?

○축산위생담당 진삼채   예. 슬러리 돈사라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확한 명칭이 슬러리 돈사라고 합니까?

○축산위생담당 진삼채   예.

○위원장 노경환   슬러리 돈사로 해서 1,000두 미만짜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위생담당 진삼채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공급을 못한 상태이고요.

○위원장 노경환   몇 농가나 됩니까?

○축산위생담당 진삼채   그런 농가는 2농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슬러리 돈사로 해서 1,000두 미만은 2농가 밖에 안 된다고요?

○축산위생담당 진삼채   예.
    그렇게 하고 문제는 액비저장조 단위가 최하 200톤입니다.
    그런데 200톤에서는 아까 김성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액비를 발효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규모가 되어야만 양질의 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21개소 그랬는데 사업은 21개소가 되지 않습니다.
    기수로 21기이고요.

○위원장 노경환   기수로 해서 21기요?

○축산위생담당 진삼채   그렇습니다.
    200톤 기준 21기이고요.
    농장에 지원할 때는 최하 400톤 규모나 600톤 규모를 해야만 거기에 발효를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액비저장조가 되는 것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발효시기가 몇 달 걸리죠?
    석달입니까?

○축산위생담당 진삼채   발효시기는 환경부에서 6개월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60일이면 폭기만 제대로 하면 60일이면 양질의 액비가 생산되고요.
    공동자원화같은 경우는 시설이 좋기 때문에 30일이면 액비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60일이라도 어차피 1기 가지고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축산위생담당 진삼채   그래서 다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기 정도는 가져야지 순환쪽으로 해서 맞추어 낼 것 아닙니까?

○축산위생담당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는 그런 개념으로 한다면 지원대상에서 지금 현재의 지침상으로는 지원대상에서 소외가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아까 슬러리 돈사에서 2농가가 1,000두가 못되기 때문에 지원대책에서 빠졌다고 하는데 그쪽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축산위생담당 진삼채   그쪽은 퇴비화로 자체 처리가 가능한 농가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산동 1농가 같은 경우는 번암으로 일부 나가고 저희가 운봉 공동자원화에 유입을 시키는 것으로 됐었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고 구제역 이런 것때문에 외부 반출이 안 되어서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1농가만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동같은 경우 현지답사를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적정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200톤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랬을 때 너무 마을에 인접해 있고 악취 이런 문제때문에 설치를 해도 주변 민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송동지역을 명칭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송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액비저장고가 있는데 윗부분이 밀봉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오픈이 되어 있더라고요.

○축산위생담당 진삼채   당초에는 저장조시스템이 위에를 열어놓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쪽에서 밀폐를 해라 빗물이 들어가거나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순간적으로 넘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붕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갑니다.
    그런데 워낙 돈분에서 나오는 가스가 심하기 때문에 파이프나 쇠로 해 놓아도 부식이 금방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요.
    그게 설치하고 보통 4-5년이 지나면 비닐이 부서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야 하는데 농가들이 어렵다 보니까 보완을 안 하고 지원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신규 설치에 집중되다 보니까 보수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우선 공급 자체도 시급성을 요하는군요.

○축산위생담당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본 위원장은 11개소는 국비를 확보하고 10개소는 우리 시비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아직도 30기가 더 있어야 한다고 하면 예산이 더 수반되어야 할 입장이군요.

○축산위생담당 진삼채   내년도까지 저희가 최대한 국비 확보를 해 보고 안 되면 내년도에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필요한 양만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인사드리겠습니다.
    양해조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이승조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장기호 조경시설담당입니다.
    소재춘 산림소득담당입니다.
    산림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2011년 들어 첫 자리 첫 업무보고에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이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어서 연말에는 웃는 얼굴로 좋은 모습으로 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도사업 118페이지입니다.
    지난번 폭우 수해피해로 인해서 임도가 많이 파손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어느 정도 복구는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이번 수해 피해를 계기로 해서 구조개량이나 보수할 부분은 상당부분 복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 피해난 지역은 보수나 구조개량 대상이 아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보수나 구조개량을 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 일정부분은 해소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21키로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기존 도로 임도를 잘 마무리 되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26페이지입니다.
    지금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에 있어서 밀생되어 있고 쇠퇴하고 있는 소나무림을 강도 높게 솎아낸다고 그랬는데 보면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을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솔잎혹파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나무를 건강하게 가꾼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사업량에 비해서 효과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간벌사업에 비해서 이쪽 사업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수간조사를 하지 않고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왜냐 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양희재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아주 미약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산에 가서 보면 전체 벗겨버리고 군데군데 서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기가 너무 안 좋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허가조건에 있어서 철저하게 허가를 내주시되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74억 4,7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예산이 서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피해때 너무나 우리 산이 아주 황폐하게 변해 버린 곳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님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라고 당부말씀 드리려고 짚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복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보면 도심속 향기원 구 역사 꽃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그랬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식재가 칸나하고 코스모스 이 부분만 들어가 있네요.
    국화꽃이 들어간다고 보면 국화꽃은 11월까지 지지 않고 피고 있어서 조금 거닐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이것이 빠졌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사실 내부적으로 숙고를 했습니다.
    직원과 상의도 했고요.
    그래서 전체 면적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부분적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행하도록 하자 해서 일정구간에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향기원 내에라도,

○산림과장 정창호   일부,

○김승곤위원   일부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보기가 좋을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는 더 사업을 추가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35페이지 가서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운봉, 주천, 산동, 아영, 이백, 산내 6개 지역으로 1억 7,9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지금 내용에 가서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농림업 소득과 관련된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되어서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보면 좋은데 이 내용만 이렇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야기가 안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과거에 그런 면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고 지금은 점점 줄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대응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런 것이 우리 민하고 공무원하고 아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척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보면 백두대간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산도 막대하고 400억원 투자가 되는데 기 투자가 작년도에 30억원 투자됐고 올해 150억원이 투자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시비가 27억원이 아직 미반영됐다고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투자된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 현장에 가서 현장설명도 한번 들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 이루어 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짚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2차 용역보고가 끝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하는 시기는 조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승곤위원   아직은,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분적인 내용이 최종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기간에 날짜에 한번 현장에서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날짜는 확정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제과 해당부서 업무보고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어제 밤에 소재춘 계장님께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원이 앞으로 목기로 성장이 되려면 2-30년 후를 내다 봤을 때 옻나무는 분명히 조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가들을 파악해서 신청을 받아서 옻나무가 좋은 땅에만 심어지면 엄청나게 잘 자라거든요.
    저도 묵어진 밭가에 댓그루 있는데 한 해는 엄청 크게 자라버려요.
    한해 한해 지나면.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목기가 어차피 우리 남원에 최고의 상품 브랜드화가 되려면 옻나무가 식재되어서 옻나무가 직접 우리 남원에서 이루어 져서 모든 칠이 옻칠하면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는 옻칠이 여러 곳으로 공급되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의 바람인데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사실은 이러 이러한 부분이 어렵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수요파악도 하고 가능성 여부를 파악해서 필요성 집단화시킨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농가들은 멧돼지 피해가 많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상받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작년에 지급된 내용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작년에 3농가에 154만원 정도를 보상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한 농가에 50만원 정도 보상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농가당 피해면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올해도 보니까 지금 1,000만원이 피해보상사업에 계상된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농작물 피해방지 구제단 운영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구제단은 수렵관련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쪽입니다.
    실비도 사실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농가들 피해들을 자꾸 호소하는데 특히 산내라든가 아영쪽에 산골 깊은 곳은 멧돼지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마을까지도 내려온다고 합니다.
    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도시까지도 내려오는 멧돼지가 있는데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농가들이 농작물 피해없이 농사를 지을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산도 부족하고 보상용도 이렇게 적어서 보상금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신청하시면.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저희들이 1,000만원을 했던 것은 작년에 원래 최종예산에서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정도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고 만약에 피해가 더 발생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된다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주민들이 다 신청합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한 세농가 정도만 하셨지 저한테도 그것을 어떻게 신청하느냐고 여쭈어 보시는데 예산범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홍보를 제대로 하시고 피해보상이 전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든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든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농가에 보상할 수 있도록 남원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좀 잘 안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철저를 기해서 농가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조례로 지정되어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139페이지 질의드립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지난 12월 28일에 산림청에 출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시관과 생태 및 체험시설 분리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여기에서 가능하다, 아니다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단계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에 두 가지를 다 하려다 보니까 훼손된 면적도 많아지고 주차장이나 건물들 설치하는데 제한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 용역보고회 과정에서 전시관하고 체험시설하고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을 다녀왔고 또 나름대로 의견을 결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최종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가시자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특정날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산림청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저희들이 의사는 전달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사업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숲 조성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도시숲 조성은 사실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5대 5로 봐야 겠네요.
    시민들 5, 외부에서 오신 분 5 그렇게 봐야죠?

○산림과장 정창호   명확히 자신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도시숲 조성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산림과장 정창호   2008년도부터 도시숲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갔습니다.

○양희재위원   전년도에 580본 명품도시 조성했는데 소나무가 금년에 250본이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향후 언제까지 이렇게 조성해야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6년간 500본씩 3,000본을 심을 계획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9년, 10년 약 1,000여본 이상을 심어놓고 보니까 관리라는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됩니다.
    예산도 투입이 되고요.
    다음에 500본을 심기에는 2011년 예산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생각으로는 앞으로 계획이 약 250본 정도씩을 계속적으로 식재하면서 기왕에 심어놓은 나무를 관리해야 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50본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것이 순수 헌수만 받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작년도에 580본 식재했는데 8억 6,200만원이 들었는데 평균 계산해 보니까 한번 식재하는데 148만원 들고 금년에 250본 하는데 3억 8,000만원인데 152만원 보통 150만원 정도 되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 정도 됩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산책로 조성에 소나무 100본 이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이식을 해 온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거기는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헌수를 받지는 않았고 현재 주천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양희재위원   이식비하고 왕벚나무 식재 560본 하는데 2억 9,600만원 사고이월 포함해서 이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사고이월된 것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일부가 미 확보되어서 실질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득이 사고이월이 된 내용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구 역사에도 조성을 많이 하죠?
    꽃단지도 조성하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신역사에는 조성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간절합니다.

○양희재위원   거기가 광장이 너무 허허벌판이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희재위원   거기에도 소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150억원 예산 확보를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국비가 70억원 와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75억원 왔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도비도 확보됐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됐습니다.

○양희재위원   시비만 아직 확보를 못했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분야에서 사업내용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그 부분에서 숲해설가, 숲생태관리 이런 내용들이 다 전문을 요하는 자리같은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지금 공고는 했습니다.
    일부는 기간이 만료가 됐고요.
    산림청에서 여기는 모집지침이 별도로 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선발합니다.

○김정숙위원   산림청에서 공고를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 내용 지침이 오면 남원시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김정숙위원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시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서 이분들은 하셨던 분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약 10개월 정도 대부분 2월부터 12월 정도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기간동안 사역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정숙위원   여기 추진계획에서 보니까 서류심사나 참여자 모집공고가 이미 다 끝났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공고해서 현재 내일까지 접수 중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많이들 지원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걱정스러울 정도로 많이 들어 옵니다.

○김정숙위원   그만큼 일자리 때문에 많은 고통들을 받고 있습니다.
    잘 선정하셔서 이분들이 남원시를 위하는 일이고 또 각자의 가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이 될 줄 알고 있으니까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임도사업인데 거기 관리인을 1명 쓰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산상 관리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활용하는 것은 우기나 또 풀이 많이 났을 때 등 이런 경우에 1명을 계속 사용하지는 않고 특정인을 몇 명씩 모집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필요할 때마다, 1명은 표기상 이렇게 해 놓았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필요하면 10명을 5일간 쓴다거나 그런 쪽으로 탄력성있게 예산을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여기 보면 신설이 1키로, 구조개량 2키로, 보수가 18키로 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장종한위원   신설은 산림조합에 위탁 주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아니, 지금 현재로,

○장종한위원   앞전 예로?

○산림과장 정창호   위탁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장종한위원   전체 산림과에서 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다 직접 하는데 나중에 공사관계는 입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로 그것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산림조합에서 임도사업을 앞전에는 주로 했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적이 있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장종한위원   입찰을 산림조합에서 해서 하신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과거에는 수의계약도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종한위원   수의계약을 산림조합에 줬다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과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습니다.
    임도사업은 신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설보다는 이미 임도를 내놓은 것을 구조개량이나 보수작업을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한 뒤에 신설해야지 임도사업을 기 시설해 놓은 것을 제대로 이용도 못하고 있는데 신설만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구조개량이나 보수가 먼저이지 신설이 먼저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나있는 시설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면서 신설만 한다는 것이 옳은 방법이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임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그쪽에 무게를 두시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 12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인데 꽃매미가 작년도부터 우리 지역에 들어왔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어느 정도 꽃매미가 심각관계인가요?
    어느 정도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지금 심각하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발생한 것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대처를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꽃매미 이것은 번식력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독을 해도 잘 죽지 않고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꽃매미 이것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이것은 알집을 제거하는 것 이외에는 특효약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손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약을 해도 안 듣는다고 합니다.
    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장종한위원   전체, 워낙 대면적이라,

○산림과장 정창호   방대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알집을 제거한다고 하면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사람이 직접 가서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아직 대응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각히 고민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사업내용이 꽃매미 알집 제거로 써있기 때문에 1-2ha도 아니고 이 대면적을 어떻게 알집을 제거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요.
    서로 고민해서 가능하면 산림뿐이 아니고 농작물까지도 피해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꽃매미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게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133페이지 국도변 가로수 식재인데 2억원 가지면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국도변 식재 관련해서는 전주선에서 나오는 조경수를 활용하고요.
    저희들이 어디를 하든 간에 마무리라는 표현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로수나 식재하다 보면,

○장종한위원   그래도 구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구간은 마무리가 되느냐 그런 뜻에서,

○산림과장 정창호   그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그 구간은 마무리를 하실 계획으로?

○산림과장 정창호   해볼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궁금해서 아니면 연차사업으로 하는가, 1년에 마무리가 되는가 싶어서,

○산림과장 정창호   혹시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그렇지만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은 일단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지당교 금지는 지당고개에서 김주열 금지 경계까지 하시겠다는 것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맞습니다.

○장종한위원   그 밑으로는 배롱나무가 다 식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1억원 가지면 거기까지 마무리가 되는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주선은 주로 어디입니까?
    단풍 등 300주 식재하신다고 했는데 시가지 주요 녹지대, 교통섬, 전주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다시 한번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나무가 나오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심어지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종한위원   300주를 어디에 심으실 것인가 단풍 등 4종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식사업,

○산림과장 정창호   거기에서 나온 것이요.
    사실은 저희들이 가로수로 식재를 할 때는 식재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나머지,

○장종한위원   이식해서 남원 시가지에 갖다 심는다는 그런 사업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정지역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역사같은 곳도 사실은 대상지는 됩니다.
    그런데 발생되는 나무가 거기에 걸맞는지 등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나무를 어디에 심겠습니다 라고 말씀은 어렵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2010년도 결산에 대해서 마무리 잘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결산이 제대로 되었다고는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2009년 마무리보다는 2010년 마무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썼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네요.
    지금 2010년도 산림과 예산이 20억원 정도 되요.
    그런데 집행액이 겨우 11억원 됐어요.
    약 9억원 정도가 미집행됐는데 이런 부분 그냥 짚고 넘어가면 안 되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앞전에 다른 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간과해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는데 11월, 12월 두달동안 물론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완전하게 집행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도시숲 조성에서 19억원 짜리인데 약 3억원이 미집행이 됐어요.
    집행이 됐습니까?
    마무리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도시숲 조성,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렸는데 저희들이 시비 확보가 안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예산집행하는데 애로가 있었고 사실은 올해까지 넘어오는 계기도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상 2010년도에 하겠다고 해 놓고 안 되면 추경 삭감을 시켜야죠.
    계속 이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연말까지 못되면 다른 사업도 지장이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 사업이 국가예산이 반영된 시비 부담분인데 시비가 편성이 안 되어서 추경에 편성,

○김성범위원   국가예산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기다린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조림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해 놓고 2011년도 또 한다고 합니다.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회기가 1월 1일에서 12월 30일까지 인데 28일까지 금년도는 끝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안 끝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끄럽게 해서 회기 내에 집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절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을 지금 각 과에서 자기가 물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다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가 좋은 부분은 보이려고 하고 안 보이는 부분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생리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다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유야무야 넘어가버립니다.
    그리고 예산 남은 것은 나중에 반납해 버리고 뒤에서 적절히 처리하고 누가 말 안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위원이라는 것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히 규명해서 되도록이면 집행부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을 하면 철저히 규명해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아시고 2010년도 미집행된 것은 속히 마무리 지으시고 안 된 것은 안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나중에 예산을 반납하든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2010년도 미집행사항을 자료로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129페이지 표지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백두대간 등산로에서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표지석을 세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냥 돌만 세운 것입니까?
    돌에 무엇을 새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표지석을 1개소라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뭐냐, 새겨지는 내용은 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최소한도 무엇 무엇은 표시하라는 지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입수를 못했습니다.

○김성범위원   내용을 모른다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예를 들어서 봉화산 해발 몇 미터 그런 것을 등산객들이 몇 미터구나, 여기가 봉화산이다 하고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표지석은 잘된 일입니다.
    백두대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은 표지석 세웠으면 좋겠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천황봉이라든가, 두륜산이라든가, 노적봉이라든가 그런 곳에 세워놓으면 훨씬 더 관광객들 인상이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내용을 산림청에서 아까 뭐라고 했는데 다음에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내용을 파악해서,

○김성범위원   하여튼 그 높이 만큼은 들어가겠죠.
    해발 몇 미터라는가 무슨 산이라든가 그것은 기본적이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김성범위원   125페이지 솔잎혹파리 수간조사인데 이것이 무작위로 합니까?
    어느 정도 특정하게 의혹이 있는 곳을 가려서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오른 쪽에 산림재해저감사업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간조사를 나와서 솔잎혹파리를 예방하는 경우도 있고 나무를 충실히 가꾸어서 저항성있는 우량한 나무로 가꾼다면 피해가 적어질 것이라 해서 저감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 곳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곳은 사전에 조사가 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조사단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 산상감시하고 기동대가 있죠?
    읍면동에,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산상감시는 나이가 제한이 있는 사람이 산상감시를 하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밑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순찰,

○김성범위원   그런데 어떤 곳에 가보면 젊은 사람이 산상감시가 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밑에 순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면장이 지정합니까?
    이웃사춘이 지정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진화대고 특정구역 동 구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읍면에 재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이드신 분이 산상에 올라가시고 젊은 분이 밑에 다닌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강제로 지시는 아니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림사업하는데 시설비로 되어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시설비면 입찰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비료같은 것도 주고 조림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입찰하면 어느 업체에서 하는데 사실상 물론 정의롭게 잘 하리라고 봅니다만 그냥 입찰하면 그것으로 끝나서 합니까?
    비료까지는 다 거기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비료주기는 식재 후 별도로 발주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시에서 감독관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항입니다.
    감독관이 있어야 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부 다 시설비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유휴토지조림하고 소득증대조림은 산주가 직접 합니다.
    농가에 지원을 합니다.
    확인하고,

○김성범위원   여기에 쓰여져 있네요.
    나머지는 시설비로 해서 입찰해서 업자가 한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업자하면 그대로 맡겨요?
    물론 정의롭게 잘한다고 하지만 감시는 누가 합니까?
    시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근로자 따로 누가,

○산림과장 정창호   조림사업에는 담당공무원이 있어서 현장지도를 하고 준공이 됐을 때 준공검사를 하고 대가가 지급이 됩니다.
    그 부분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철저하게 해서 한푼이라도 비료 헛되지 않도록 그런 개념으로 지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수해복구가 이것은 기 성립전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 산사태 43건하고 임도가 10건 이것만 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소단위의 피해난 것은 앞으로 어떻게 그냥 방지할 것입니까?
    아니면 남원에도 많은 이번 관내에 면에 많이 수해가 산사태가 났는데 우리가 보더라도 가면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것이 빠져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43건하고 9건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정말 건수를 저희들이 분리했던 것은 소단위 건수를 몇 개씩 모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약 150개소 정도는 설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다 포함되어 있다, 어지간한 소단위는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거기에서 빠진 일부는 있지만 약 150개소 정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남원시에 그때 피해 난 것은 산동, 보절, 사매, 대강, 금지 이런 곳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150개 이상 더 될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맞습니다.
    훨씬 더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곳은 민원이 자꾸 저희들에게 묻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강구를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차후에도 비가 오면 또 거기에서 산사태가 나서 또 큰 것이 호미로 막을 것 나중에 가래로 못막는 개념이 되거든요.
    미리 이것을 방지해야겠는데 앞으로 소단위 같은 빠진 곳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사실은 조그마한 개소수가 많은 것을 그대로 둔다면 피해가 확대될 그런 우려가 있는 곳도 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곳은 자연복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복구한다는 것은 어렵고 또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너무나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복구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해복구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김성범위원   서로가 고민하는데 똑같은 입장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차후에 큰 것을 미리 해야 하는데 산림청하고 그런 관계는 안 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청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대처방법이 아직은 뭐라고 확정은 못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어려움입니다.

○김성범위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항이 저에게도 많이 문의전화가 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 해 줄 것이냐 명확히 답변을 주어야 겠는데 우리 돈이 있냐 점차적으로 하겠지 시에서 그냥 방치 안 할 것이다 듣기 좋게 말씀 드리는데 사실상 이것은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소단위 피해본 것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지 강구를 해 보세요.
    시에서는 산림과에서 해야지 어디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요.
    국비를 더 확보한다거나 건의를 한다든가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냥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강구를 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39페이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자연생태공간, 역사문화공간, 홍보전시공간, 편의시설 그랬는데 연차적으로 하는데 그때 당시 돈하고 말하자면 예산하고 맞추어서 사업이 완료되면 그 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미리 산림과장님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 사전에 이것을 컨설팅같은 것도 받고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정말 신중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신중하게 해야지 만일 전시관 지어놓고 사용을 못하고 방치를 한다거나 앞전에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력해서 그런 부분 최소화하도록,

○김성범위원   작년부터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4년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2013년까지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션이 갈 수 있는 것 그때 끝나면 다시는 이것은 유령같이 중지한다든가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미리해서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남원시도 그런 것이 이야기 안 해도 많죠?
    권역별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니까 앞으로 생태공원이 그야말로 백년대계로 갈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한다든가 해서 그때 당시 끝나지 않도록 또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를 기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소나무 재해저감사업 시에서 직접하십니까?
    아니면 공모해서 나갑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계약해서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후관리 잘 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36페이지 조경수 유통간이집하장 사업 예산 세워졌는데 위치 선정됐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부분도 있고 사업별로는 지금 제가 확인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직 위치 선정 안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조경수는 대강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물론 산발적으로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대강이 집단 조경수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 아닙니까?
    위치가 사매쪽에도 그때 이야기가 한번 거론이 됐던 부분같은데 오해의 소지 없도록 선정을 잘 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길경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조남도 도시정비담당입니다.
    김부한 시설개발담당입니다.
    오진관 입지개발담당입니다.
    직원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인사)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152페이지요.
    왕정공원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교룡산 국립공원쪽이 왕정공원입니다.
    남원역 앞에서부터 교룡산 일대가 전체 왕정공원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함파우 유원지 면적을 당초 보다 왜 축소했죠?

○도시과장 박종주   함파우 유원지가 결정만 되어 있고 미집행된 부분이 70만평방키로가 됩니다.
    노암동 함파우 마을 들어가다 보면 길 오른쪽에도 한 70만평방미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척하려고 지난번에 도에 신청을 했는데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유보 조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한 후에 함파우 유원지 70만평방키로를 제척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관광과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고 관광과에서 해 달라고 해서요.

○양희재위원   도로망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도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도로의 기능과 역할이 상실된다고 봐지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남중 앞에 등교시간 교통혼잡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현재 남문로에 2차선으로 있다가 홀짝수 시행하면서 3차선으로 좁혀놨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그 한 차선이 270이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2미터 70요?

○양희재위원   270.
    270이니까 2미터70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2미터70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니, 제가 재봤습니다.
    3차선인가 합치니까 8미터 10입니다.
    그러니까 선에 주차를 해도 교통 통행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차선을 만들어 놓았는데 남중학교 앞에 지금 현재 차선이 3미터30입니다.
    그리고 차선에 양쪽에 여유 인도분 포장된 거리만 해서 90센치 양쪽으로 물려있더라고요.
    660에 180 보태니까 840인가요?
    그 정도 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남중학교 앞에 있는 인도를 1미터 정도만 파고 들어가서 정비를 하면 주정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에 제가 협의해서 차선변경을 유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번 취해 보려니까 나중에 차선이 옮겨지면 인도부분 정차구간을 어떻게 정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데,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광치쪽에 있는 인도폭 조금 축소해서 학교 등하교때 차가 정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교통과와 한번 심도있게 협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교량을 끼고 있는 도로의 가드레일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도시과에서도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어디 교량을 말씀하십니까?

○양희재위원   의총교 앞 도로로 도시과가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설치된 교량의 가드레일 설치하고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도로관리차원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의총로 지금 쇠줄이 쳐져 있어요.
    쇠줄이 쳐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제가 현장확인을 못해서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양희재위원   이 쇠줄 쳐져있는 것이 한 2년 됐답니다.
    그런데 저쪽 하이츠콘도에서 남중쪽으로 좌회전 하다 보면 이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분들은 구조를 지리구조를 아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눈길이나 과속을 해서 커브 좌회전할 때 까딱 잘못하면 떨어지겠더라고요.
    가드레일 설치 문제를 건의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담당부서가 도시과인가 건설과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은 철거문제는 저는 현지 확인을 아직 못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안전보다도 그 주변에 어떤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드는데 현지 확인해서 정확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현장을 한번 파악해 보시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환경과에서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큰 전석들이 몇 개 있고 제가 맨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가 옛날에 계단식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비를 해야 하는데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양희재위원   의총로 주변에 가드레일이 한 세 곳은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앞쪽하고 세 군데 정도는 필요하겠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행 도시정보 이력 DB구축이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언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컴퓨터로 보면 전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언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16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도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신기마을 앞에 보면 거기 농지가 하나 있습니다.
    논이요.
    그 중앙으로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 주인하고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담당계장이 도면을 가지고 가서 직접 설명을 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그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조각 논이 나서는 쓸모가 없으니까 시에서 전체 매입해서 다시 매각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행이 되겠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금년에 용지 매입해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이 사업이 지역의 도로망이나 구축하는데 큰 좋은 역할을 하겠지만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따라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더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주민들 공청회할 때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과 민원이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그 부분은 당초 용역사에서 설계한 것은 더 농지가 많이 편입되도록 했습니다만 주민들 설명회 과정에서 의견을 받아서 마을쪽으로 최대한 당겨서 하는 것이 농지가 좀 남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잔여지 매입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매입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2010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거의 마무리 잘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도시과는 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그래도 약간 몇 건이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마무리 잘 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한빛나들목 개설공사는 어떻게 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한빛나들목 개설공사는 전체가 400미터 되는데 지리산IC삼거리에서 한빛중학교까지 400미터 되는데 200미터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나머지 200미터만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종단계획고를 낮추는 작업을 저희들이 건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에 3공구 현장에서 도로공사본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본부의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마무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정이 되면 우리 남원시에서도 그 계획과 맞추어서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부터라도 본격적으로는 내후년부터는 되겠습니다.
    맞추어서 공사하도록 계획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새집 앞에 개설공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새집 앞은 한 사람이 토지매입 협의를 불응해서 토지수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토지수용을 해서 어차피 건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끝나면 건물을 강제로 철거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금년 안에 마무리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작년치도 미집행됐는데 금년에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법원 앞에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도 용지매입이 1필지가 안 되었는데 그것도 작년말에 용지매입을 저희들이 다 해결했습니다.
    금년에 날씨만 풀어지면 그것도 공사를 금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과는 큰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박종주   잘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2010년도를 결산하는 마당에서 미진한 사업이 많이 있어요.
    도시과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간과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착실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153페이지 국립공원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이 참 잘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현재는 국립공원에서만 제척이 되어 있지 용도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용도가 별로 없고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할 것인지, 생산관리지역으로 할 것인지, 계획관리지역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용도세분을 해 주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농림으로 할 것인지,

○도시과장 박종주   예.
    농림으로 할 것인지 그 용도지역 변경작업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무엇인가는 하나 지정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남원에서는 무엇으로 하면 타당성이 좋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국립공원 해제된 지역에요?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령마을 주변입니다.
    거기에 개인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이용을 비교적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겠습니다.
    시에서 특별히 거기에 시에서 인위적으로 어떤 개발을 하거나 시설설치하거나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범위원   아직은?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점차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해야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점진적으로 개발해야죠.

○김성범위원   사전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지 말고.

○도시과장 박종주   이 개발은 저희보다도 관련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부서에서 하는데 그렇게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부터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남원에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부터 구상을 해 놓아야죠.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전산장비 구입하는데 국토해양부 표준시스템 Version 3 설치라는 것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남원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서로 호환이 되어야 하니까 현재까지는 각 시군마다 프로그램이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프로램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이 표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각 지자체에 보급하면 거기에 맞게끔 하도록 시스템을 구입해서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입해서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정숙위원   시청에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저희 시에 전산장비를 설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전산시스템을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가 7번이라는 것이 2년에 7번입니까?
    1년에 7번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계획위원회 7번이 어디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김정숙위원   예산서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계획위원회를 저희들이 연간 어떤 때는 7번도 할 수 있고 10번도 할 수 있는데 평균 그 정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이 있으면 수시로 하게 되니까요.

○김정숙위원   과장님은 위원들을 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지금 20명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전부 대학교 교수님들로 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전부가 아니고 주로 대학교 교수님들이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많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도심권 농공단지 조성인데 지금 도축장이 대산면에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이쪽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도축장하고 육가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대산에 도축장이 있으니까 그 쪽을 활성화해서 그 쪽에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대산면에 있는 도축장은 일반 소나 돼지 큰 가축을 위주로 하고요.
    여기는 저희들이 오리나 닭 이런 쉽게 이야기해서 가금류 그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약간 성격이 틀릴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여기에 도축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대산에 도축장이 있는데 또다시 거기에 도축장을 짓고 육가공을 하는가 싶어서 여기에 괄호 열고 가금류 해놓았으면 이해가 가는데 가금류를 거기에서 닭하고 오리를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거기에서 도축해서 육가공까지?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대산면에 도축장이 있는데 또 도축장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오리나 닭을 잡는 것도 용어상 도축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축으로 표현했는데 약간 혼선이 있을 개연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도축장 입지자는 어느 정도 의향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관련부서와 하고 있는데 신화라는 회사하고 코리아더커드에서도 거기에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림에서는 당초에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림은 워낙 기업이 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사세 확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확실하게 거기에 입주를 하겠다 해서 정확하게 약속을 받은 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해서 유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중앙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안을 보면 향교동 일원 구 역사 부지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거기가 전체 부지가 12만 7천평방미터 되고 조성할 면적은 5만 1,300평방미터라고 해 놓았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거기가 물론 침체지역이라고는 하지만 기대효과면에서 구 역사 주변에 낙후된 구 도심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지금 남원역이 2004년 8월 5일에 신정동으로 가서 한 6년이 넘었습니다.
    7년째 접어 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어서 남원시에 어떻게 보면 제일 노른자땅인데 개발이 안 되어서 그 주변이 경제도 침체되어 있고 슬럼화가 되어서 누구나 다 빨리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 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철도공사에 우리 남원시하고 같이 하든 아니면 대기업을 유치해서 하든 개발해 달라고 꾸준히 건의하고 촉구했습니다만 철도공사에서는 재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대기업을 상대로 입주 희망조사를 했는데 전혀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면 남원시에서 독자적으로 여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땅을 매각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만 1,300평방미터가 남원 구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도시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공원 결정을 안 했으면 철도공사에서 진즉 다른 것으로 매각처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도 못하고 해서 그런 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예측해서 공원으로 결정해 놓았습니다만 이번에 도시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사업으로 용지매입을 하게 되면 철도공사에서 땅을 안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희들이 강제로 땅을 순수하게 안 팔면 아무리 공기업이지만 강제로 땅을 저희들이 시에서 하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남원시에서 토지수용을 해서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지를 확보하려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따지면 전체 철도 부지가 한 107억원 정도 나옵니다.
    감정을 하면 조금 더 나오겠지만 그것을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매입할 목적으로 조성계획을 먼저 수립하려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과장님이 해 주셨는데 철도청하고 계속 조인은 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하고 있는데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그 지역이 삶의 질이 향상 되게 우리 시민들에게 공감대 형성도 되려면 그 지역이 전체 우리 시에서 매수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적극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되어야만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도시발전에 살기좋은 도시로 변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1차 공사가 금후계획에서 올해 전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계획대로 올해 예산 다 반영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드라곤레이크CC가 공정이 72%로 약 8월 정도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 시청 정문 앞을 보면 율정마을 주민들이 날마다 한 두분씩 나와서 시위하고 있는데 이런 것 좀 우리 시하고 적극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도 그 부분은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실무 담당과장으로 현재까지 해결을 못하고 지금까지 끌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제가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나 국장님, 주민대표를 수없이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했고 소송은 소송대로 가지만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어렵고 어제 밤에는 시장님하고 직접 대표자하고 또 면담을 가졌습니다.
    현재 위치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을 하겠다고 심도있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사실 주민들은 처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약간 금전적인 면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은 개의치 않고 오로지 우리는 주민들의 살 길을 위해서 투쟁을 한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필요없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그런 것은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너무나 완강하게 있어서 계속 대화는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어려워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대화를 계속 지속해서 소송으로까지 마무리를 짓지 않고 그 안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그 마을 친구 밀접한 관계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조인과정에서 너무나도 자기들 의향을 전체 존중하지 않고 그 지역 대표성을 낀 사람만 끼고 이야기를 시에서 계속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생겨서 더 자기들은 일어서겠다 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 국장님이 안 가실 바에는 최고 서민층을 한번 보내 보셔서 조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기를 한번 모색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쉽게 잘 풀릴 수도 있다고 제가 판단이 서거든요.
    몇 사람에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어떤 측면에서,

○김승곤위원   왜냐 하면 쉽게 말해서 그 마을 대표자가 조인하러 들어갔을 때 쉽게 말해서 김익규 씨나 그 면에 아주 최고 대표성을 낀 사람들하고 같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 뜻으로는.
    절대 자기들은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서민층 그래도 달랠 수 있는 지역 마을주민들을 달랠 수 있는 서민층의 최고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가셔서 협의점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쉽게 풀릴 수도 있으니까요.
    몇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도 그 마을에 있지만 그 친구도 꼭 온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온다 우리는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검토하셔서 잘 쉽게 해서 우리 시청 앞에 이 사람들이 관광객이나 모든 분들이 와서 남원시는 무엇때문에 날마다 한 두명씩 나와서 시위를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 과장님 기억나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폐문교 건너서부터 요천둑이 자건거도로로 엄청 활용되고 있어요.
    그것을 반영해 달라고 제가 한 여남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 보니까 그것이 들어있지 않아요.
    사업비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경관 가로수는 책정되어서 올해 싹 심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요천 말바위라고 공원에 와서 운동도 하고 갈 수 있도록 자전거 타고 올라와서 아침에 시민들이 그렇게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많이 되고 있거든요.
    검토하셔서 국장님, 과장님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당초에 말씀드렸던 그 자전거도로 사업은 여기 현재는 예산 확보가 안 되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분권교부세를 아마 1월 중에 각 시군별로 교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해에 자전거도로 분권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엄청 많이 쫓아다니고 했는데 아마 1월 중에는 남원시에 배정이 되면 그 사업으로 방금 말씀하신 구간도 검토를 해서 한번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가 2키로거든요.
    지금 10년 후 정도 간다고 보면 왕벚꽃나무로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엄청나게 시민들이 와서 볼거리, 놀거리 그렇게 될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2키로는 전체는 제가 책임지고 해 드린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시급한 구간을 포함해서 그 부분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곤위원   출발점하고 말점하고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좋죠.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자동차 정류장 시설부지 재검토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남원역 앞에 1만 5,000평방미터가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12월에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남원시외버스터미널을 그쪽으로 이전하도록 관련부서에서도 권유하고 저희들도 접촉했는데 전혀 그쪽으로 갈 의사가 없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속버스터미널을 그쪽으로 옮기면 되지 않겠냐 해서 그쪽 금호고속터미널하고도 협의를 하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이 먼저 가면 같이 따라서는 갈 수 있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고속버스터미널만 가기는 어렵다 해서 지금 어떻게든 거기를 시외버스터미널을 유치하고 해야 하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가 전혀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과연 언제까지 거기를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계속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바꾸어야 하는지 이번에 한번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심도 있는 검토를 시민 여론도 수렴하고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외버스가 제일로 문제점이 되어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복잡한 지역에서 시외버스를 계속 저런 식으로 끌고 갈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는데 시내버스는 의향을 물어봤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시내버스는 부지를 확장한 지역에서도 그쪽으로 갈 의사는 없더라고요.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시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이 안 간다면 거기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시내버스터미널은 차고지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사 간다 하더라도 주변에 크게 발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시내버스터미널이 거기로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주 관건은 시외버스가 움직여줘야 맞는데,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심 중앙부에 있어서 교통혼잡을 유래하고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만들어서 임차쪽으로 해서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쪽으로 접근해 보면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부지를 조성해서요?

○위원장 노경환   예.
    임차쪽으로 해서,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는 부지를 매입하고 하는 것보다도 물론 거기 지금 현재 사업자가 재력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물론 그리 간다고 하더라도 남원시민이 거기까지 안 가고 중간에 시내를 경유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겁니다.
    시의 중간 정류소에서 많이 이용을 하지 과연 거기까지 얼마나 가겠냐 그런 것을 판단할 때 그런 것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부지 매입하고 공사비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 쪽으로 가게 되면 남는 부지는 매각할 수도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큰 무리없이 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운영상의 문제때문에 꺼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방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차고지를 그쪽으로 옮긴다고 한다면 중간 정착지라고 할까 경유지, 중간 경유지를 한 곳 정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은 한전 앞과 왕정동 순창사거리 있는 데 두 곳에서 쉬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그런 부분을 정착지를 기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경찰서 앞에 있는 도로가 무슨 도로죠?

○도시과장 박종주   신역사대로요?

○위원장 노경환   예. 신역사대로요.
    그쪽 도로를 주로 활용하면서 그쪽 방향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쪽으로 가야 구 역사가 신역사 부지 그 근방이 활성화되고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분이 조금 낙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혼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느냐,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우리 의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검토라고 해서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도시과장 박종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용역을 하면서 현재 터미널사업자하고도 꾸준한 대화를 하고 이런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노경환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주와 협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157페이지 남문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했는데 금동 시장사거리는 어디를 보고 시장사거리라고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옛날 순창사거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부터 금동아파트 입구까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인도를 정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를 남문로처럼 전선지중화사업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너무 인도가 없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주차난때문에 장날이면 혼잡할 수밖에 없는데 인도를 확장한다고 하면 주차난은 어떻게 될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인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쪽에 인도를 너무 넓게 하다 보니까 남원 법원 앞에 개구리주차를 해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안전한 보행환경이 아니라 더 불편한 보행환경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인도폭 결정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교통관계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분석해서 한번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존 도로에 차선에, 주차선에, 인도까지 확보하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거기가 난해하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그 도로 중에서 금호아파트쪽에는 인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시장쪽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차도만 있는데 거기를 보면 평소에는 오토바이나 그런 노점 적치물을 많이 해 놓고 장날은 전부 노점상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인도를 하게 되면 어차피 장날은 인도에서 노점하고 그런 것들이 별 문제는 없는데 과연 차량통행에 오히려 지장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판단해서 사업 시행전보다 불편하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하시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병욱 건설담당입니다.
    진영신 토목담당입니다.
    김종학 하천담당입니다.
    조장모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저희 전체 직원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 의견이 읍면지역 시도확포장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예산심의때도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들을 보면 내년하고 내후년에 다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전임 과장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기간내에 확실히 완공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지역 시도사업이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건설과 토목담당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 재정상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사업기간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전임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신규사업은 배제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로들을 먼저 완공한 후에 새로운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공기내에 완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186페이지 말씀드립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하천들을 말씀하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운봉에 보면 권포천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현장방문 있을 때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권포천이 매년 범람이 되어서 그 근처에 있는 상추하우스 여섯동이 계속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임리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비가 오게 된다면 분명히 넘치게 되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도 안 되고 지금 건설과에서도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디에 말씀을 드려야 할지,

○건설과장 이남준   자료를 보게 되면 2010년도 권포천을 저희가 650미터 준설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조사를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시급지역을 따져서 저희들이 먼저 하도록 제가 현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
    이 사진을 보고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자료 사진 제시)

○건설과장 이남준   강변로 요천제방 올라가는 계단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맞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과장님, 업무능력 파악하시는데 능력이 있으셔서 잘 아시네요.
    승사교에서 동림교 사이 제방에서 대로로 내려오는 계단이나 아니면 고수부지로 내려가는 계단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불편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승사교 동림교 사이는 도로에서 가는 계단이 네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정비하는 요천쪽에는 사업지구에 있는 것이 2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단이 현재 옛날에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이 고르지 못하고 또 계단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다니시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계단이니까 보수를 하시든지 재시공을 하시든지 해서 시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대강면 지나가는 도로 확포장하는가요?
    18호선?

○건설과장 이남준   국도 13호선.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건설과장 이남준   곡성군 금호타이어에서 대강면 풍천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것이 평촌인데 국도 중부권이 되어서 일단 대강면까지 진입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대강면 강석마을하고 송내마을 마을분들이 민원 제기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마을 앞을 지나가는데 도로가, 성토라고 해요?
    설계가 고가 말고 성토해서 도로가 지나가는 모양이던데 그렇게 되면 마을 전망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분리된 여건이 아주 악조건이 되어서 마을 찾기도 힘들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석마을하고 송내마을 이장님 한번 만나보셔서 민원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덕과 용산마을 들어가는 입구 신호체계때문에 민원있는 것 아십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거기는 오수-월락간 도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진출입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감리단하고 협의를 해서 거의 주민들 뜻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자료 180페이지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백-운봉간 도로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백-운봉간 도로만은 아니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저희들 당초 사업명을 할 때 그렇게 명명했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전체공정이 265억원 중 1차 공사가 올 연말에 가서 79억원이 마무리지으면서 마무리 되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현재 500미터 구간은 마무리됩니다.

○김승곤위원   2차 공사가 183억원인데 이것이 3년간 마무리, 183억원이 3년간 투자되어서 마무리 될 사업량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61억원씩 투자가 되어야 3년 동안에 12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과장님 적극 검토하셔서 공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공사구간 500미터는 마무리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지역민뿐만 아니라 지역민은 오히려 별 저기는 안 가는데 운봉 4개면 또 저쪽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185페이지 보면 하천 재해예방사업해서 백암천 사업이 10억 2,300만원 기 투자가 5억원 되어 있는데 기 투자 5억원이 어디에 투자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작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김승곤위원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렇게 됐군요.

○건설과장 이남준   올해 사업을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공청회할 때 올해는 말하자면 10년도에는 용역만 하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2개년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가 작년도 5억원은 설계를 하고 국비가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고 올해 15억원 가지고 현재 계획은 효기교에서부터 소재 지나서 양가리 가기 전에 소하천 합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1차 구간을 저희들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나머지 2차는 예산이 추가로 오게 되면 상류지역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까지는 잘 알고 국장님이나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척동 폐문 위에서부터 백암천이 지금 전체가 다 하상이 높아져서 전체가 다 침수가 되어 버립니다.
    여름만 되면요.
    그것을 정비해 달라고 누차 이야기를 드렸었고 아까 효기 삼거리에서부터 한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효기천으로 해서 주천으로 넘어가는데 거기가 엄청 힘든 지역이거든요.
    지난번 비에 완전히 양쪽이 다 침수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했기 때문에 참고는 됐을 것입니다.
    그 사업을 올해 한다고 하는데 우수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오동 초등학교 앞에도 보를 낮추어서 까내어 놨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오동 초등학교 옆에는 제가 97년도에 아마 이백 4차선 공사할 때입니다.
    워낙 그 마을이 저지대입니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백암천에 그 보를 가운데 날려놨거든요.
    그래서 물을 배수해 주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동 초등학교 밑으로 배수라인을 묻어서 취입보 밑으로 빼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기는 영원한 치유책은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물론 좋은 발언인데 어차피 옛날에 보를 싹 까내서 올 여름에 낮추어 놨으니까 그것도 마무리가 잘 되어서 모양새가 보기가 좋게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교-임리, 다산-용평, 대신-대신, 송기-백평, 송기는 금년에 신규사업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이것을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도시 가로망사업은 약 560억원입니다.
    예산이 570억원 정도 됩니다.
    4년 동안에 전부 다 끝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끝나요.
    편중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읍면지역 확포장사업같은 것은 겨우 예산 이것 가지고 말은 4년, 5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 배정하면 앞으로 10년, 20년도 더 걸립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성범위원   이런 것을 반영해서 어제도 제가 모 과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진언을 하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시내는 막대한 거의 600억원, 700억원 들여서 4년에 끝내 버리고 농어촌은 이 단지 확포장사업을 6-7년동안 끝낸다는 확실한 것도 없고 겨우 1년에 4억원씩, 3억원, 2억원씩 쥐꼬리 눈만큼 예산 배정하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한테도 말씀드리고 간부회의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진언하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가 업무보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확포장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것 가지고 늘리면 안 되겠어요?
    아스콘 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읍면지역시도는 도로개설해 줄때 기준 폭이 있습니다.
    기준 폭을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기존도로 폭 좁은 대로 연장을 늘리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 돈도 상당히 들어갔는데 이 돈 가지고 이것을 길이로 했는데 이것을 또 확포장하고 다시 또 늘린다는 것은 예산 배정하기도 어려운데 저는 이중적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말씀도 일정부분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시도 정비사업할 때는 2차선 이상 확장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2010년도 결산이 건설과에서 잘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지금 와서 파악한 대로는 저희들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현재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성범위원   수해복구사업은 성립전이니까 지금 금년 사업하니까 그것은 빼놓고 라도 다른 것은요?

○건설과장 이남준   다른 것도 나름대로 마무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도시과도 보니까 별 문제가 없고 건설과도 상당히 되는데 별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하도 준설이나 수해상습지같은 것은 상당히 지연이 되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올해 3개 하천에 사업하고 있고 백암천은 저희가 발주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풍천도 공사 중에 있고 요천은 올해 설계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세밀히 분석해 보지만 작년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지금도 마무리 안 짓고 넘어간 것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 계속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저희들이 완공연도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건설과 다년성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 민간자본이라든가 그런 것은 남원시에서 현재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저도 의원을 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대로 넘어가버립니다.
    우리가 지적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더 파악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건설과 2010년 결산에서 정확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하천 점유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점용입니다.

○김성범위원   하천 점용은 시 관련된 것이 있고 도 관련된 것 있고 두 가지가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하천은 남원시 소유, 다음 전라북도, 국토해양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2010년도, 2009년도 점용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점용을 해놓고 요금을 안 내서 체납된 곳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던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많아요.
    2008년도 보니까 근 20억원이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전체금액이 그 정도 되고요.

○김성범위원   2008년도 전에는 단 1건도 자료를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에 많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좀 체납액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왜 2008년도에는 체납액이 하나도 없는데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체납액이 많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이제 3주째입니다.
    일단 개략적인 업무파악을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더 파악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저는 문제가 무엇이 있냐 없냐 그러는데 갑작스럽게 2008년도에는 단 한푼도 없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2009년도에 도세, 시세 보니까 18억 7,900만원이 점용 체납액이 나왔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부분 우리 동네 사람들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국가 땅을 점용했으면 요금을 내야지 그것을 왜 못받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국가 땅을 전에부터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왜냐 하면 상대성이 있어요.
    제가 왜 물었느냐면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천 나도 점용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점용하는데 저 사람은 돈을 안 내냐 그런 상대성이 나와서 저에게 제보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빼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18억원이나 되요.
    같은 마을에서도 하천을 점용하고 싶어도 이미 그 사람이 기 점용해서 기득권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을 지금까지 안 내요.
    하천 점용료를 안 내요.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올해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겠습니다.
    지금 광양-전주간 고속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죠?

○건설과장 이남준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도로공사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장종한위원   그 쪽이 어차피 유관기관이니까 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서남원IC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계시는가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서남원IC가 선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차례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서남원IC,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평면교차로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장종한위원   거기 IC에서 나오면서 차가 전복되고 그런다고 합니다.
    선형이 잘못되어서요.
    저도 현지는 안 가봤는데 그래서 송동에서 집단민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간접적으로 알고 그래서 담당과장님이니까 유관기관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하천정비, 하천재해예방사업, 하천유지관리 전부 다 거의 거기서 그 사업인데 하천쪽은 최소한 우기 이전에는 유지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장마때 또 사고가 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 관내 하천을 지방하천 40개, 국가하천 2개, 소하천 350개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소하천까지 다 하면,

○건설과장 이남준   엄청 많은데 특히 소하천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토사가 퇴적된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예산만 있다면 저희도 준설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2억 8,800만원이 국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매년 유지관리도 10억원 정도는 있어야 그런 위험지구를 해소할 수 있는데 예산 대책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하여튼 또 터지고 나면 그때 가서 옛날 어르신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신정천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신정천은 특별교부세가 최근에 왔습니다.
    설계용역을 발주 준비하고 있고요.
    작년에 터진 구간있잖아요?
    중동교에서부터 중간에 교량까지 우선 그 구간을 우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넘쳐버리니까 거기만 해서는 우선 임시처방밖에 안 되는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부분에 선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직각으로 있어서 배수가 안 되거든요.
    국도부분에 척수로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초기 강우시에는 기존 하천으로 빠지고 다음에 일정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척수로 물이 나가게 양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기존에 국도 박스가 잘 물이 안 나갑니다.
    제가 하천계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장종한위원   과장님은 전문가니까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북남원IC 진입로 개설공사가 계획상으로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 투자가 10억원이고 2011년에 3억원 그래서 13억원인데 북남원IC 지난번에 우연찮게 거기를 지나갔는데 북남원IC를 지금 막아놨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전주-남원간 개통되면서 북남원IC는 별개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올해 개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개통하면 북남원IC가 올해 준비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북남원 IC 올해는 끝납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사가 올해 끝날 수가 있다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소재지에서 일정구간 도로까지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 이 도로개설은 아니고 전주-광양간,

○위원장 노경환   IC,

○건설과장 이남준   IC입니다.
    IC는 끝납니다.

○위원장 노경환   올해 끝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끝납니다.
    그래서 현재 대산초등학교 옆으로 지방국도를 남원쪽으로 대산면을 통해서 오는 방법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연결도로가 가능하군요.

○건설과장 이남준   다만 저희가 전에 대산소재지 금강마을까지 정주권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했었습니다.
    그런 구간이 지금 남원역에서 88까지입니다.
    저희가 그 구간에 용지보상비가 25억원 소요됩니다.
    올해 용지매입은 남원역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우선 88까지라도 2-3년 내에 개통을 해 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용지보상비가 37억원인데 지금 용지보상비가 얼마 섰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3억원 섰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4개 남았는데 1년에 앞으로 챙겨야 할 금액이 올해는 추경이 남아있습니다만 추경에 얼마나 예산이 확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47억 5,000만원씩 1년에 챙겨야 맞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수치상으로 안 맞는 예산인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도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답답하고요.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경건위원님들도 도와주셔야 되고 저희가 예산 확보는 부서장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힘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순수한 우리 시비로만 지금 계획 세워져 있는데,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떠넘길 수 있는 방법 중앙부처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있다면 국토부라든가 이런 쪽은 없고 특별교부세밖에 없습니다.
    제가 토목계장할 때 4차선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 그당시에 지금 기획재정부죠.
    같이 갔었는데 이 도로개설은 국비 재원은 따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시 구간이라서 남원시에서 요구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하는데 이것은 다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난해하고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고 그럴 입장인데 기 시작됐던 부분인만큼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88페이지에 섬진강 살리기사업해서 3-2공구가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대강쪽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강에서 곡성쪽으로 내려가는 그 천을,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대강 사석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요천 하천환경정비사업 4대강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요천에 공사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 잔량이 올해 할 것이 56억원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밑에 승사교 다리 위에서 그 위쪽으로,

○건설과장 이남준   조산동에서 정상까지 하는 공사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밑에 사업비는요?

○건설과장 이남준   여기 창산제는 금지 창산마을 앞에 일부 요천구간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금지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금송교 상류 좌완쪽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금송교 있는 곳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마을 제가 정확히 숙지가 안 되어서요.
    다음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88고속도로 담양-성산 확장공사 이것이 선형이 좀 바뀌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많이 바뀝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구 고속도로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나중에 88이 개통되고 나면 아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그것을 국도로 노선 변경한다든가 또는 시도로 한다든가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가 판단할 문제이고 지금 남원구간 남원시에서 산동 지금 부절마을 뒷쪽으로 선형이 바뀌거든요.
    다음에 요금소도 저희가 중절마을 뒤에 부절사이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개통되고 나면 다시 이관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할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것이 자기들이 선형은 싹 바꾸어 놓고 도로를 지방으로 이관 시켜버리면 또 우리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진입로라든지 나오는 출입구를 개설해야 할 입장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같이 이왕에 지방도 넘기기 전에 진출입로를 개설해서 넘겨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산동선은 지금 인수를 안 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건설과장할 때 대강 평촌에서 대산 JCT까지는 우리가 인수하는 것으로 공문을 미리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해서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해서 제가 과장 당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받겠다 하고 나머지 산동쪽에는 그런 조회가 없었습니다.
    그 구간은 짧다는 이야기겠죠.
    우리 구간이.
    그렇다 보니까 인수해라 그런 것이 없었는데 참고로 대강면은,

○위원장 노경환   산동구간을 인수 안 하면 어떻게 활용합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짧다는 이야기인데 그 방안이 활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장수선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장수IC가 이리 와버린다고 하면 그 도로는 써먹야 하지 않냐 자동으로 써야만 아마도 번암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도로는 도로공사에서 혹시 관리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로공사에서 개설을, 아니 써먹을 수 있게 활용을 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산동 부절쪽에서 진출입로가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되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이관해서 받든 아니면 그쪽에서 관리를 하든 간에 기왕 사업하는 과정에 붙여서 진출입로를 개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이야기 하고 싶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산동 부절쪽은 현재 도로계획을 보게 되면 남장수IC는 폐쇄되고 중절마을과 부절사이에 요금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동남원IC로 명명하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있을 때 건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남원쪽으로는 이백 강기리 넘어가는 금영아스콘 넘어가는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장수쪽은 기존에 도로를 해서 번암으로 나가는 도로와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동 부절, 중절에 있는 고속도로하고 마을하고는 이 지방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쪽은 현재 저희들이 이백 넘어가는 도로와 저희 시도가 있는데 그 쪽 부분 앞으로 개설해서 기존 고속도로 연결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할 문제같습니다.
    다만 중절마을에 가는 것은 굉장히 경사가 심해서 도로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이백 넘어가는 그 지방도로 해서 연결할 것 같으면 그것도 노선을 확장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아니, 지금 저희들이 금영아스콘 뒤로는 도로개설이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 2차선이지 않습니까?
    1차선,

○건설과장 이남준   2차선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가 2차선인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도로연결은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절쪽 88에서 중절마을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마을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도로선형이 약간 불합리해서 그쪽 부분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쪽에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고 또한 장수에서 나오면 그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산동 소재지권을 통과하는 대형차량들때문에 그 대형차량들 그쪽으로 우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도 지금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동가는 국도 노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 변경도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설해서 우회도로를 개설해 준다고 하면 아마도 산동소재지가 조용하지 않을까 위험요소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다보면 어차피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진출입로 개설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88고속도로 선형잡는데 거기에 붙여서 협의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동 태평마을에서 부절쪽으로 넘어가는데 농사를 그 쪽에 경작하다 보니까 태평마을 주민들이 경운기나 기타 등등 농기계를 가지고 건너가는데 저쪽 산동소재지쪽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급경사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런다고 민원이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지난번 태평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사도 밑으로 박스를 내서 출입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를 한번 해 보시고,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거기는 명당자리입니다.
    음양 명당인데 현재 국도는 양의 명당이고 건너편 88뒤에는 음의 명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쪽이 국도이기 때문에 제가 국토유지사무소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곡에서 소재지로 내려오다 보면 경사도가 심한데 태평마을 쪽으로 방앗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방앗간 뒷쪽으로 해서 배수로가 하나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배수로가 하나 있는데 배수로가 박스 넘어가는데 거기 고를 보니까 4미터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배수로 있는 쪽을 배수로 우회시키면서 그 밑으로 박스를 내서 통로를 하나 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국도를 횡단해서 지나가지 않고 박스 밑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국도유지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은 국도유지와 협의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대형차량이 너무 과속하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점이 심각히 대두되어서 방지턱을 해 달라, 과속카메라를 달아달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지턱 여건도 안 되고 과속카메라 달 위치도 아니고 대안으로 그 마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서 대안으로 나온 이야기이니까 국토유지와 협의해서 대안을 한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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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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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