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59회-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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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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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월 19일 (수) 10시07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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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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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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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먼저 희망찬 신묘년을 맞이하여 올해 의정활동의 첫 장을 여는 제159회 임시회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오늘부터 1월 25일까지 7일간 활동 기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및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연초 업무계획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올해 업무계획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 복리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업무를 맡으신 과장님들과 집행부 직원께서는 주요 시책사업들이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결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역대 최악의 구제역 발생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초소 등에서 방역활동에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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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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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건설국 소속 과장들의 소개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남규 경제과장입니다.
    박용섭 농정과장입니다.
    이형우 원예허브과장입니다.
    서동우 축산과장입니다.
    정창호 산림과장입니다.
    박종주 도시과장입니다.
    이남준 건설과장입니다.
    남정식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장양식 교통과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양병구 과장은 출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거동이 불편해서 대신 이성구 건축담당이 동석했습니다.
    (일동 인사)
    2011년도 저희 경제건설국은 시민 감동시대를 여는 새희망 남원을 건설하는데 행정과 시민이 소통하는 혁신적인 지역발전 추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시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서민생활 지원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리산권역의 신거점 경제도시 건설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결시키고 경쟁력있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농업소득 기반조성 및 향토산업 육성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녹색생태도시 조성과 쾌적한 도시기반을 조성하여 자연과 함께 하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산림기능을 최적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도시공간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전력하겠으며 건설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재난관리의 과학화와 안전의식 제고로 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명품도시교통 조성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인간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남원시 건설을 위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과 아름다운 도시건설에 전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건설국 전 직원은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과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새로 부임하신 박남규 경제과장님!
    먼저 남원시 전반적인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과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연초에 새로 첫 업무보고를 하는 경제과 직원들!
    금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남원 경제 발전을 위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경제과장 박남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저희 과는 물론 경제건설국 운영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사이동 관계로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담당 오재태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수지면에서 전입됐습니다.
    투자유치담당 노경희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전입됐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전경석입니다.
    민원과에서 전입됐습니다.
    전통산업담당 윤용한입니다.
    에너지담당 이종근입니다.
    직원관계는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전 직원 일어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일동 인사)
    자료에 의해서 2011년도 경제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후계획에 천연도시가스 공급에서 12월 12일쯤 해서, 12년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12년 12월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남원시에 어느 정도 공급이 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지금 연차적으로 도시가스쪽에서는 12년도에 전체적으로 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연차사업으로 해서 7년 계획을 잡고 연차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시설사업 자체는 약 3년 거쳐서 배관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관이 오는 쪽이 노암동 송동쪽에서 관이 옵니다.
    그래서 노암 거쳐서 시내권역 도통동과 금동아파트권역 1차하고 다음 2차로 향교동 구간, 3차로 구 도심권 그렇게 해서 3차년도에는 큰 도심 중심지에 있는 지역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그 뒤에 4, 5, 6, 7년 4년동안에는 외곽지역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2년도에는 금동하고 도통동지역에는 공급이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12년도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통동지역하고 금동지역만 1차년도,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는 조금 더 향교동지역과 몇 곳 시가지지역을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대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비 개인적으로 협의가, 가스안전공사와 협의가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읍면동까지도 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아직은 저희들 읍면동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읍면동은 계획이 없고 우선 시내,

○경제과장 박남규   도심권만 우선 계획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파트 위주로 해서 일차적으로 하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2차적으로 개인주택까지도 가능하겠네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 보면 주 관선망에서 개인이 끌어오는 사업비가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개인들이 희망을 해야만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농촌지역은 읍면지역은 공사비의 많은 부담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우리 광역상수도도 마찬가지이지만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 시비 부담이 많아야지 우리 시민이 이것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맹점인데,

○경제과장 박남규   일단 시내권을 최대한도로 짧은 기간에 마무리하고 그 외 여타 읍면지역이나 외곽지역은 저희 시 재정력을 봐서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차질이 없도록 시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용남시장, 공설시장이 작년 자료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늘어났습니다.
    공설시장은 20대가 늘어났,

○경제과장 박남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주차면수를 보면 상당히 필요한 면수가 공설시장에도 170면 부족부분이 있다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매입하면서 용역설계하면서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적은 댓수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더 확장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작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작년에 4,900제곱미터였는데,

○경제과장 박남규   아, 면적요?

○부위원장 윤지홍   예.

○경제과장 박남규   면적은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매입해서 전체면적 매입한 면적을 4,900을 잡았는데 주고 매입해서 용역하면서 보면 저희들이 사도로 해서 맹지가 되지 않도록 넘겨주어야 하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척시키다 보니까 4,800평방미터가,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공설시장이 작년 4,900제곱미터에 100대였었는데 면적은 4,800제곱미터로 줄은 반면에 120대로 늘어났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방금 보고 말씀드린 것 같이 제척되는 부분은 저희 전체 면적을 매입할 때는 4,900 전체면적인데 그 부분에서 일부 사도로 해서 맹지가 되기 때문에 사도로 해서는 그 부분을 제척을 시켜주어서 사도로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척되어서 면적은 적어졌고요.
    다음에 면수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녹지공간이나 편익시설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170면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척시키면서 댓수를 더 확대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120대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상인들과 120대 잡고 있습니다마는 상인들과 조율해서 댓수는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120대 정도는 확보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잡은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주차장 조성하는 계획에서 용남주차장은 아까 50%가 넘은,

○경제과장 박남규   53.8%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올해 1월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을,

○경제과장 박남규   사업 시행 자체는 어느 정도 부지 매입이 되는 상황을 보아 가면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부위원장 윤지홍   자료에 의하면 조성공사가 3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부지 매입이 다 안 이루어져도 문제는 없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일부 문제는 있습니다.
    최대한 도로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면서 그대신 아울러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진행이 되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1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판매할인보전금 지원이 작년에 1억 8,0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윤지홍   올해 7억원으로 늘었는데 여기에 따르는 사용될 수 있는 상가들이 몇 개나 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지금 저희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판매하도록 계약했던 업체 자영업체수가요?

○부위원장 윤지홍   예.

○경제과장 박남규   그 자료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요.
    (직원과 상의)
    302개 가맹점이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가맹점에 계약 안 된 상가도 있겠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 곳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가맹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가맹되어 있는 시장상인들 가게 자료를 나중에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운봉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윤지홍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질의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올해는 인정시장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은 제가 이제 와서 조금 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요.

○부위원장 윤지홍   운봉시장도 같이 인정시장 등록을 해서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옻칠장판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가공이 되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윤지홍   24페이지 옻칠 장판, 옻칠 도배지에 대해서 가공이 가능한지 아니면,

○경제과장 박남규   지금 1차 개발을 해서 도배지나 장판을 대기업인 엘지쪽하고 계약해서 납품까지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물량관계가 가격결정이 이제 막 제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물량도 문제가 있고 다음에 가격결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개발해서 엘지쪽에서는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박남규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저희들이 상품화할 수 있도록 개발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서 지금 경제과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저희들 경제건설과 내에,

○김정숙위원   각종 위원회하고 투자유치하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투자유치위원회는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는 물가심의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다음에 일자리 창출위원회 몇 곳은 있는데 전체 숫자는 아직 몇 개인지 파악을,

○김정숙위원   숫자가 아니고 위원회별로 제가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것이 경제과에 남원시 학교지원사업심의위원회는 명칭이 있는데 한 분도 위촉이 안 되어 있고요.
    투자유치과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경제과장 박남규   육성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기업투자유치위원회가 있고,

○경제과장 박남규   예. 투자유치위원회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투자유치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서 321페이지 보니까 투자유치설명회 및 자문위원단 운영이 5,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 있는 투자유치자문위원 이런 분들은 2009년도 2년전에 위촉하셨는데 이분들이 작년에도 위원회를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작년에도 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나와있지 않아서 물었고요.
    이것은 어떤 식의 위원회를,

○경제과장 박남규   자문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위원들을 위촉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2회에 걸쳐서 분기별이나 상·하반기에 추진했던 부분이고 예산관계는 현재 금년도 예산에도 5,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내에서 약 2회에 걸쳐서 하면 약 300정도는 위원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투자유치설명회에 전체가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위촉하신 분들 참석 현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박 과장이 잘 모르시는데 투자유치자문위원회가 사실상 민선4기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최중근 시장님때 이루어진 사항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서울에 참석했던 결과 그때는 시장님이 그것으로 4기로 해서 끝나기 때문에 거의 해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한다면 별도로 우리가 새로 구성해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정숙위원   제가 이 명단을 보니까 그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저희들이 결심받아서 보고,

○김정숙위원   예.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농공단지 유지관리에서 거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광치,

○경제과장 박남규   지금 현재 하려는 것은 광치 제2농공단지, 2농공단지가 어디냐면 여기에서 농공단지 들어 가지 않습니까?
    직진해서 가는 단지가 제2농공단지입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올해 예산 안에 보면, 산업도로에서 들어가는 길 과장님 가보셨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압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사고가 참 빈번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난간도 하나 없고 차 두대가 비켜갈 일은 없겠지만 일방통행이니까요.
    그런데 너무 좁은 것입니다.
    두대도 못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여기 공사하실 때 여기 다 예정되어 있겠지만 거기에 도로폭을 넓히거나 아니면 난간이나 들어오고 나가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 길을 통해서 남원사업을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진입로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남원사람으로 가끔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됐고 저희들 집행부쪽에서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은 농공단지 자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했기 때문에 단지 내에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은 유지관리사업비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저희들 6억원 사업 가지고는 단지 내에 관련된 사업을 해야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 다른 파트에서 도로관리파트에서 그 사업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그 부서하고 제가 조율해서 위원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외부에서 정말 남원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때 진입로부터 인상이 흐려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지적 맞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산동면장님으로 계시다가 경제과장님으로 영전하신 박남규 과장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그동안에 경제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았을 줄로 압니다.
    아직 파악도 제대로 안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지금 보면 13페이지 보충성 질의인데 주차장사업에 있어서 금후계획에 가서 공사와 시행 부분에 있어서 11년 1월, 11년 3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첫째 상인들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그 부지가 매입되어야 확실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현재 53.8%, 40.7%라고 보면 착공이나 공사가 가능하겠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보면 제가 와서 분석해 보면 그 두개지역마다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이나 한 사람이 굉장히 큰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점유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그분을 집중적으로 매입에 독려를 하도록 하고 만일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하면서 추진해서 아마 최대한도로 설득에 의한 매입을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사항을 진행 시키면서 같이 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금년 내로 가능합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시민이 재래시장을 활용하고 싶어도 주차장이나 모든 차 주차해 놓을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마트나 도통동에 롯데마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에 있어서 16페이지 작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7억원으로 이 부분도 올해 상품권 소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7억원 유도하는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저희 과 업무보고할 때 시장님부터 이번 설 명절에 적극적으로 상품권을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하셨고 특별지시를 저한테 했고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실과소나 해당된 파트별로 적극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작년도에는 3% 할인율을 줬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2%를 추가로 시비부담까지 해서 5% 상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적극 홍보해서 활용도를 높여서 7억원 목표는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3%는 도에서 보전해 주고 있죠?

○경제과장 박남규   상업진흥원에서 해 주고요.
    2%는 저희 시비로 해서 추가 부담을 해 준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2% 더해서 5%를 해 주신다고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전 사례로 보면 면에 상품권을 면으로 일괄배분을 주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도 그것을 많이 구매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전통시장이 적극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8페이지인데 인증기업이 두 곳으로 되어 있고 아직 인증을 못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자료에 보면 한 곳으로 나와 있는데 김종술 씨 그분이 아직 인증을 못받았군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승곤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10년도 거의 그때 같이 사업을 시작했었던 부분인데 왜 인증을 못받고 예비로 남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인증과 예비의 차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증을 받는 것은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중앙부처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을 때 인증으로 하고 다음에 예비는 저희 전라북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라고 표현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다만 중앙단위의 예산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사회적기업이냐 아니면 도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회적기업이냐에 따라서 인증과 예비로 표현했지 지원관계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추진계획에 가서 보면 인증기업은 7,000만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예비기업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앙단위와 도와 차이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여건이 되면 중앙단위까지 가서 받을 수 있으면 중앙단위에서 받아서 처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에 사회적기업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통과되면 이렇게 지원받고 그렇습니다.
    지원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승곤위원   잘알았습니다.
    24페이지 목공예산업 명품화 육성 지원사업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김승곤위원   몇 차례 지난번에 계속 검토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산림과하고 경제과하고 같이 접목해서 옻나무 식재를 많이 요구했었던 부분인데 올해 예산이 서서 옻나무 식재가 가능합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산 심는 것은 예산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상 우리가 당연히 옻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 심어놓고 있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는다기보다는 현재 있는 것도 과거에 많이 심었습니다만 우리 남원시가 10ha르인가 그 정도 있는데 사실상 접근성이랄지 옻을 타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상은.
    또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남원에 있는 옻칠공예 그분들이 과연 남원시 비싼 것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중국산을 쓰지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전시관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지적하신 옻나무 관계는 산림부서에서 일단은 한번 전부 다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하라고는 했습니다만 심는 것에 대해서는 더이상 장려랄지 예산은 못세웠습니다.

○김승곤위원   국장님, 지금 옻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농가들도 보면 옻나무는 가서 봤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옻나무가 잘 죽어버리거든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문제는 말씀드립니다마는 두릅 자르듯이 순을 잘라버린답니다.
    그렇게 해서 먹어버린다고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인 것부터가 아직 옻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체질에 맞는 사람들이 가서 순을 잘라서 해 버리니까 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만 산림과에서는 심었으니까 관리하는 것으로 금년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주셔서 그래도 목기하면 남원 뚜렷하게 대안이 서야 합니다.
    옥천이나 강원도 그런 곳에 비해서 남원이 밀리고 있잖아요.
    옻 사업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목기하면 남원인데 그런 부분,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목공예는 사실상 옻칠이 생명인데,

○김승곤위원   많이 좀 써주시라고요.
    어차피 우리 것을 가지고 목공예사업을 주력화했을 때 그 경쟁력은 아주 우수하다고 보는데 중국산이나 카슈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챙기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6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있어서 태양광 태양열 시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면서 농가들에게 신청도 받고 계시죠?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3가구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경에 예산 세워서 23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지원계획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농가들이 한다고 봤을 때 얼마나 금액이 소요가 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여건에 따라 틀립니다.
    위에도 사업규모를 보시면 태양광이 호수당 3키로와트 이하 다음 태양열이 30평방미터 이하, 지열이 17.5키로와트 이하 그런데 이것이 최대치입니다.
    이 선을 했을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이하 태양광할 때 3키로와트 이하로 됐으니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규모에 따라서 하게 되면 그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200만원까지는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양쪽으로 가고 그러면 신활력이 좋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 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소리가 안 좋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경제과가 기구개편이 되어서 4담당에서 6담당으로 맘모스 거대하게 그야말로 경제건설국 수장으로써의 역할을 하시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본래가 투자유치는 남원에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세분해서 만든 과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보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제과로 본래대로 돌아왔는데 그동안에 추진할 수 있는 첨단산업이라든가 골프장같은 것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골프장 관계는 투자유치에서 했습니다만 저희 파트에서는 안 되고 지금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요.
    왜냐 하면 유치와 아울러서 시설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 공사에 대한 관련 부분이 도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골프장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아마 보고되고 거론이 될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경제과 보면 경제담당, 일자리지원담당, 전통산업담당, 본래 에너지담당이 과학산업담당이 말만 바꾸었습니다.
    4과 4담당이 있는데 투자유치가 들어 왔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기업지원요.

○김성범위원   기업지원하고 두개가 들어 왔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진작 통합을 해야 합니다.
    세분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업유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입지개발담당 골프장조성에서 골프장은 도시과로 갔다고 했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서 업무가 중첩이 되지 않도록 기구개편을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5기 와서 농공단지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노암 1농공단지가 제대로 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1단지는 100% 분양이 되었는데요.
    지금 1개 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추세이고요.
    2농공단지는 15블럭에 대해서 12개 단지는 완전히 계약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 1개 블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을 진행 중에 있는데 1월말이면 계약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개 블럭만 지금 분양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분양하도록 하겠고 조금 전에도 보고 말씀드린 대로 광양산업단지가 개통이 금년에 되고 나면 약 3-40분이면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기 지금 한 업체를 광양부품업체를 유치했는데 그 업체를 활용하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광양만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업체를 공략해서 어떻게든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원론적인 말씀 들었고요.
    지금 현재 노암동 제1농공단지가 18개 업체가 들어 왔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종업원이 현재 2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인원요?

○김성범위원   예.
    그런데 농공단지의 입주업체가 주로 기계, 전자, 식품이라고 했어요.
    자료를 보면 18개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곳은 한 명도 종업원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 명, 두 명, 다섯 명 이것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제1농공장단지가 지금 다 입주가 되어서 가동이 현재 100% 된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1개 업체만 지금 경영난 조금 겪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1개 업체가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아람,

○김성범위원   단지가 지금 건축 중인 곳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건축은 다 끝났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건축은 마무리됐죠.

○김성범위원   지금 대림스틸은 어떻게 됐어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이 하이코리아로 됐어요.)
    하이코리아, 그것도 입주업체가 다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계약되어서 지금 창업해서 업체 교체가 작업되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중에서 18개 중에서 가락식품이라든가 한신산업같은 곳은 종업원이 전혀 없는데,

○경제과장 박남규   그러니까 1개 업체만 좀 문제가 되고 전체 업체에 대한 개개인 부분은 제가 아직 솔직히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됐습니다.
    왜 물었느냐면 제1농공단지 입주가 100% 가량 된다고 했는데 제2농공단지는 아직은 분양만 되었지 입주업체가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은 그렇죠.
    계약하면서 거시기가 되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약 35억원을 특별농공단지로 우리 예산이 전출되었어요.
    제3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그런데 1농공단지, 2단지를 완전히 마스터를 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대외적으로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1농공단지는 됐다고 하지만 자료보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판단을 해 주세요.

○김성범위원   됐어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대략 세부적인 사항은 묻지 않겠는데 지금 18개 업체라고 하지만 사실상 여기에서 한 5개 업체는 쉬는 상태예요.
    깊이 들어가면.

○경제과장 박남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한 부분은 아직 파악이 덜 되었기 때문에 파악해서,

○김성범위원   이런 데 창업장같은데 우리 중소기업자금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으면 나간 만큼 공장을 가동해서 그야말로 농공단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죠.
    그런데 창업, 이전기업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농공단지가 잘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고 잘못되고 있다,

○경제과장 박남규   제가 1개 업체만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렸는데,

○김성범위원   그래서 제1농공단지가 입주업체가 18개가 업체가 되었지만 이것을 100%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제2농공단지도 분양율이 아까 84.5%로 되어 있는데 조기에 분양해서 빨리 해야죠.

○경제과장 박남규   분양은 2농공단지는 빨리 됐다고 판단합니다.

○김성범위원   2011년도는 이것도 분양되어서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지금 분양관계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15개 블럭 중에서 12개 블럭은 완료됐고 1개 블럭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2개 블럭만 남아있는데 계약을 바로 하면서 그것에 대한 중도금 내면서 바로 공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계약해 놓고 중도금 넣고 자본력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은 있기 때문에 계약해서 착공이라든가 그런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들까지는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1·2농공단지에 대한 부분 타 농공단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동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유도도 하고 저희들이 협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실공히 농공단지 업주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실제로 들여다 보면 이것은 순전히 종업원이 하나도 없는데 있다고 해서 보고와 자료가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은 다시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세심히 점검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생활목기 실용화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본래 2010년도는 8개 업체 추어 음식점 6개와 한식이 2개 있는데 업무보고때마다 5개만 나와요.

○경제과장 박남규   작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8개 업체를 지원해서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5개 업체를 하려고 계획 잡은 내용입니다.

○김성범위원   작년에도 추어음식 2개하고 한식 3개입니다.
    그런데 300만원씩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2011년도 보니까 예산이 1,500만원 섰더라고요.
    본예산에.
    그런데 여기 5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경제과장 박남규   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한 업소당 최대 500만원 해 주는데 예산은 1,500만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할 수 있다 그런 관계죠?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죠.
    최대 500만원을 해 주는데 좀 적어지면 인원수를 더 할 수 있고,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생활목기를 실용할 수 있는 것을 늘려야죠.
    작년에 계속 5개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아니, 그러니까 계획 자체는 일단 최대로 대강 저희들이 평균치 잡아서 1,500만원 가지고 했을 때 500만원씩이면 3개업소 밖에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평균 잡아서 5개 업소는 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것이고 진행을 시키면서 최대한 도로 더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김성범위원   금년도 예산은 1,500만원밖에 안 섰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500만원 더 해서 추가로 해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업소를 더 증가시켜야죠.

○경제과장 박남규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1,500만원 있는데 1,500만원 예산내에서 1개 업소를 생활목기를 했을 경우 500만원까지 1개 업소에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가 업소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 다 투자해서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목기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500만원어치를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에 맞추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5개 업소를 할 수도 있고 추가로 돈이 나오면 신청자들이 많아서 그러면 7개든, 8개든, 10개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1,500만원 예산은 그대로 보전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을 1개 업소에 지원해 주는데 자기들 자부담때문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 다 가져갈 때도 있고 못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업체수는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500만원까지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요.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늘려야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늘리겠습니다.
    늘리는 것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관리운영인데 사실상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계획은 좋은데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시에서 얼마만큼 노력해서 물가를 안정하고 되겠어요?
    물론 압니다.
    이렇게 해서 줬는데 전부 다 일회성입니다.
    카드 작성한다, 물가동향 파악·전파를 한다, 리플릿를 만든다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물가에 대한 부분은,

○김성범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하드쪽으로 해 주십시오.
    1,5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캠페인하고 소비자보호 교육 실시하고 그런 부분에 써버리고 나면 도로 이런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 버립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개념은 좋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하셔야 합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1,5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불공정거래행위라든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다만 물가를 안정시키고 하는 작업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솔직히 제가 여기에서 답 하기가 난해한 부분인데 국가에서도 물가는 잡기 힘든 입장인데,

○김성범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박남규   시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어떤 시책을 내놓고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물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것을 개념적으로 해 가지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주안점을 두시라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16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활성화 온누리상품권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많이 이것을 고민했어요.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삭감시켜야 할 것인가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 상인교육 30명, 1,500만원, 또 상인 해외연수 50명, 2,790만원 갔다 오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의식 변화는,

○김성범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해 주고 장보기 도우미 지원 5명 3,800만원인데 도움이 됩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은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력을 도리어 구하지 못할 정도로 되는데,

○김성범위원   상인들은 본 주인들은 가만히 있나요?
    이 사람들 다 운반하고 그런가 도우미를 해 주는가요?

○경제과장 박남규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그렇지만,

○김성범위원   한다고 하니까 가면 사실상 이분들이 얼굴도 몰라요.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경제과장님, 파악해 보세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업무보고라서 위원들이 지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예산 편성해서 실효성있게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계획인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업무파악될 때,

○김성범위원   전통시장 문화행사도 12회를 2,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했어요.
    물론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서 끝나 버립니다.
    끝나면 아무 거시기가 없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데 그런 노력이라도 조금은 해야만 뭔가는 자꾸 안 되더라도 하려는 의지와 의지 표명을 하고,

○김성범위원   투자 대비해서 실효성에서 어느 정도 경제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지 막연하게 다른 곳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지는 않고,

○김성범위원   실효성있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투자환경설명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500만원 금년에 1회성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3,000만원 더 든다고 하는데 과연 투자환경설명회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유치가 됐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대신 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의지 표명을 했지만 실제 광양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투자설명회라는 것은 하면서 즉시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의 환경조건이 이렇다는 것을 해 주면 아마 엠피온스가 울산에서 온 것 같이 그런 효과들이 사후에 나타나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는 투자설명회는 광양만쪽은 하고 인근지역을 위주로 해서 추진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좋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농공단지 입주도 이렇게 두 명, 한 명, 세 명씩 들어가서 기업이라고 창업지원금 타고 자기는 명맥만 유지하고 이런 식은 앞으로는 안 됩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위원님, 이것은 있습니다.
    종업원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2-3명도 문제가 있지만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반대 부수적인 구매관계나 그런 것에 의한 부수적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종업원에 따른 일자리 창출보다도 다른 부수적인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5,500만원 들여서 6월 중과 10월 중에 두 번한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당초 예산은 1회 하는 것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2회로 정정한 이유는 광양만쪽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서 내년도 저희들 3단지도 있고 또 광양까지 개통이 되면 3-40분 거리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어서 또 그리고 벌써 한 업체가 와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투자설명회를 해서 유치하는데 노력하려고 2회로 잡으면서 예산 부족분 3,000만원을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김성범위원   아무튼 실효성있게 설명회해서 반대급부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짐을 해야 합니다.
    말만 해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다짐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투자대비 경제과에서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실효성있는 금년 경제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린홈 100호 보급사업은 지원자가 많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100% 다 소화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100% 소화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린 빌리지라고 해서 대단위 묶어서 단체적으로 그것으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맞아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직원과 상의)
    지금 그 사업 자체는 있습니다,
    10호 마을단위로 해서 해 주는 사업인데 마을에서 10호 이상이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에 해서 해 봤더니 신청마을이 없어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 있다면 저희가 관련 부처와 해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일반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장해서 금년에 우리 시에서 23개 해 본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무튼 경제과장님이 능력이 있고 앞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경제과가 잘 되어야 나머지 과가 잘 됩니다.
    그래서 4개 담당에서 6개과가 됐기 때문에 옛날 앞전에는 경제과가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선임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박남규 과장님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그 힘을 받아서 경제과가 어느 파트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과가 되도록 노력하고요.
    특히나 저희 과만 잘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저희 경제건설국 전체가 잘 되어야만 또 시정도 잘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보필해서 좌우간 과와 아울러서 국이 잘 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감사합니다.

○김성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생활목기 실용화사업있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양희재위원   해마다 5개 업소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원된 업소가 몇 십개 되죠?

○경제과장 박남규   있습니다.
    연도별로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사업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지원된 업소를 소리 소문없이 과 회식이나 계 회식이 있을 때 한 번씩 가보셔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면 이 사업의 취지가 무색하잖아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셔서 사업 지속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경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점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자꾸 중복질의하는 것은 사업에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중복질의하는 것인데,

○경제과장 박남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큰마음 잔치, 이벤트 행사,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5-6,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제가 행사 끝나고 상인들 접촉해서 보면 효과가 그렇게 없다고 해요.
    볼거리로 그냥 끝나버리고 이 사업 지원해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상가들 매출 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출이 증가가 안 되면 사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이렇게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된 사업비라면 이 사업을 시민들에게 포상금 성격으로 대체내지는 전환시켜서 선행 시민들에게 포상금조로 상품권을 지급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즈음 눈이 많이 오니까 자기 집 눈 쓰는 것은 의무 조례로 지정된 단체도 있지만 자기 집 말고도 남의 집까지도 눈도 쓸어주고 또 악덕이나 상습적인 주정차위반자 신고자랄지 선행하는 시민들에게 포상금조로 주어서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경제과장 박남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인정합니다.
    이벤트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어떤 이벤트사를 통해서 단조롭게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식상해서 그냥 보고만 스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지금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들이 자체 상인회에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양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연구해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번 그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선행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 파트에서는 예를 들자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분야별 아니면 특히나 총무파트에서 표창, 포상 관계로 조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다만 그것은 상품권으로 전환하면 가능한데 선행자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선행자에 대한 발굴을 더해서 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고요.
    다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더 합리적이고 효과성있는 사업이 되도록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예.
    다음 18페이지 새벽영농조합법인 주요 사업이 유기순환영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재배하는 영농단체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검토)
    지금 새벽영농조합법인은 6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명칭을 큰 사회적기업 타이틀을 새벽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순환영농사업장으로 돼지를 약 200마리 사육하는 사업체가 있고 친환경농산물 생산해서 농산물 쌈채같은 농산물 생산도 하지만 그것을 가공하는 두부 생산을 작년 연말부터 했는데 그런 가공사업하는 것이 주생면에 생산지 있고 친환경농산물 유통매장이 지금 금지 옹정에 유통매장이 있습니다.
    유통매장하고 유기농 식당도 운영하고 그래서 6개 사업을 운영하는 총괄적인 명칭을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새벽영농조합법인으로 정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투자유치과가 폐과가 됐어요.

○경제과장 박남규   통폐합됐습니다.

○양희재위원   통폐합됐는데 주 원인이 무엇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저는 그당시에 시에 없었고 면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와서 느낌은 당초에 경제과에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했던 부분을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과를 신설해서 운영을 했는데 실제 투자유치라는 것은 뚝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나타내기도 어렵고 해서 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지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유치과 역할이 무엇이냐 그런 부분이 복합되어서 또 경제과와 투자유치과가 일의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예 통합되어서 일사분란하게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통합된 것으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양희재위원   투자유치과가 신설됐을 때는 말 그대로 투자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기능이 있었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투자유치설명회를 좀 소홀히 했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열정을 가지고 설명회가 잘 안 되어서 투자유치가 안 된 것 같아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투자유치설명 자체는 했지만 다만 저희들 보면 기업유치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수송물류비용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제가 지나간 말로 말씀드린 것이고 아무튼 향후 투자유치설명회를 할 때는 짜임새있고 실속있게 정말 실효성있게 성과있는 그런 설명회를 해 주십사는 주문을 제가 해 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천연가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LPG가스 시설한 아파트 단지가 몇 곳이나 되나요?

○경제과장 박남규   아파트에 LPG 가스 공급하는 아파트가,

○양희재위원   현재,

○경제과장 박남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일부는 벙커시유고 일부는 LPG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은,
    (직원과 상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된 부분인데 일부는 벙커시유하는 전환시키려고 합니다만 그런 곳도 있고 가스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내년에 도시가스가 들어 오면 기존 사용하고 있는 LPG 배관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시 재설치를 해야 하는가,

○경제과장 박남규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 관련된 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용량이 LPG의 용량에 따른 발열 내용이 천연가스보다 LPG가 훨씬 낫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천연가스보다 조금 더 커져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관 가지고 일시에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배관 가지고는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14-5년된 아파트들인데 배관이 녹슬고 아니면 어떤 부식에 의해서든지 그 배관이 좁아지고 그랬을 경우도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배관공사 끝나고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개인망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부분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망에 대한 부분을 검사해서 조정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가스가 아파트단지를 우선적으로 시설한다고,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도통동, 금동 그쪽 지역을 우선적으로,

○양희재위원   만약에 시에서 설치비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시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 부담은 못합니다.

○양희재위원   수용자,

○경제과장 박남규   장기충당금이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정해서 자체적으로 그 공사를 할 수밖에, 단지 외까지는 가능한데 아파트 내에는 전체적으로 단지 내 부담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중복적인 질의도 되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인월시장 초입지에 그때 민원 생겼던 부분 해결됐습니까?
    진입로에 미장원 관계로 과장님 말고,

○경제과장 박남규   (직원과 상의)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조금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 미장원 관계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위원장 노경환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때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냥 두는 것이 낫다 굳이 철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마무리가 안 되어 있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확실한 마무리는 안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아마 할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존치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 16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활성화 사업 추진해서 아까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관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항시 지적사항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시장에 장을 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장엔정 도우미를 어깨띠라도 착용해서 금년부터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깨띠라도 둘러서 시장돌보미라고 짐을 운반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깨띠를 착용하게 된다면 그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해 보거든요.
    표시가 없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효율성도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18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부분에서 저 자신도 확실히 아직도 모르거든요.
    작년 연말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마도 그쪽에서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기한 연기 중이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노경환   사회적기업해서 대충 흐름은 알지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소상히 파악하려고 현장답사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갔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말을 돌려서 저희들이 다음에 무기한으로 연기해 놨던 부분인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지 않는 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갈 계획을 세웠거든요.
    다음 일자리 지원 창출사업에서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직원과 상의)
    (집행부석에서 - 3년 해 주는데 연차별로 10%씩 자부담이 늘어납니다. 금년도에,)

○위원장 노경환   3년인가요?

○경제과장 박남규   3년,

○위원장 노경환   1년간 지원해서 국비 80%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경제과장 박남규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운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세곳으로 늘리신다고 하는데 대상자는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지금 일부 이야기하고 또 다음에 사회적기업 관련되는 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사업들은 파트들에서 연구를 하도록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로 늘릴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에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늘려보려고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지금 확실히 어디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좋기는 좋은데 잘못 하다가 이것이 좋은 일 하고도 뒷소리 들을 수 있는 소재가 다양하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부분때문에 안 한다는 것도 지원을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대신 적극적으로 잘 하도록 운영의 묘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고해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2페이지, 23페이지 농공단지 유지관리 공업용수 확충인데 여기 22페이지에는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23페이지에는 도로포장 및 오수관 교체라고 있는데 중복된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기가 다른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굴착을 해야죠?
    굴착할 때 공업용수를 하면서도 오수관까지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광역상수도 묻으면서 이런 폐단이 많기 때문에 이미 기 예산을 세우면서 상·하수도를 같이 병행해서 묻었으면 좋겠다 몇 번 권유했는데 상수도는 상수도로 가고, 하수도는 하수관거대로 따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엉망진창이 되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업은 어차피 기 세워진 예산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경제과장 박남규   중복된 부분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보면 그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사 시기를 맞추어서 한다고 하면,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24페이지 생활목기에 대해서 했는데 한쪽에서는 더 지원해 달라, 한쪽에서는 효율성이 없다 해서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올해 3년째 이것이 예산 세워지죠?

○경제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노경환   3년째 예산이 세워지는데 기 전년도까지는 아마 1개 업소에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00만원까지 인상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그때 당시 제가 주문하기를 필요한 집기를 생활목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소장품이 아니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소장품이 아니고 지원해 주면 그것을 활용하려고 해 놓는데 활용을 하지 않고 사용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고가이기 때문에 소장품으로 진열하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생활목기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인데 어차피 목공예단지에서 생활목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 일원해서 남원시민들이 우선 써보고 이것을 더 저변화시켜서 상부상조하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만들자고 예산 세워서 가는데 아직은 효율성이 없거든요.
    양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 신중을 기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생활목기로 해서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26페이지 그린홈 100호 보급사업에서 농가당 200만원이네요?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최대가 200만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이것이 시설비가 얼마 듭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규모별로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됩니다.
    그런데 태양광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약 1,400만원 들어갑니다.
    태양열같은 경우는 3,000만원, 지열같은 경우 2,300만원 그래서 자부담 비용이 좀 많기 때문에 크게 했을 경우 상당히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앞전에 한전에서 지원받아서 80% 지원사업인가 전년인가 했었죠?

○경제과장 박남규   그런 부분은,

○위원장 노경환   잘 모르십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저희들은 이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생에너지인가 해서 좌우지간 국비 지원받아서 일부 농가들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보조율이 80%인가 60%인가 아마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태양광만 예를 들어 드리면 1,400만원 사업비가 들어 간다면 국비에서 750만원, 지방비에서 200만원 해서 950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4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큰 부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비 지원 외에 시비 부담금입니까?
    시비 지원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이것은 시비죠.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국비 지원 외에?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죠.
    시비 부담만 저희들이 2,000만원선까지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23가구를 선정해서 23가구는 국비를 전부 다 지원받을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받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금액 외에 시비 부담입니까?

○경제과장 박남규   그렇죠.
    시비 부담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태양광만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최대치로 기준 잡았을 때,

○위원장 노경환   이해가 갑니다.

○경제과장 박남규   1,400만원이면 950만원,

○위원장 노경환   아니, 비용이 많이 드는데 200만원만 달랑 쓰여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 금액이 표기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경제과장 박남규   죄송합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4,600만원해서 이 자료 만들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국비 지원 금액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 가지고 과연 누가 선호도가 있을까 싶어서요.

○경제과장 박남규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그 해당된 에너지관리공단에 보고해서 처리가 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저희들은 준공처리가 되면 국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업체에 싹 국가에서 직접 지원해 주고 우리 시비 부담만 또 거기에 지원해 주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일절 저희들한테 내시나 뭐가 없기 때문에 여기 표기 안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서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농정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4년간 산업축산과장으로 업무를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농정과 업무도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병규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이준무 농산경영담당입니다.
    조갑식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회정 농업시설담당이 지금 서치 수해지구 주민총회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현장에 나가서 대신 성월계 차석이 참여했습니다.
    이강조 농정기획단 팀장입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농정과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고정직불금이 헥타당 70만 3,310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예. 진흥지역이 76만 4천원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강원도, 경기도하고 전라북도하고 변동직불금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어떤 차이인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조금 전에 질의하신 고정직불금은 전국적으로 똑같고 변동직불금은 쌀값에 따라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차등 관계가 농민들이 애로가 많으시다고 자꾸 건의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저희들도 실상을 알려서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농민들이 저희들에게 해소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는데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차등때문에 왜 차등을 두셨는가 그런 설명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고 그래서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농정과장 박용섭   그런 부분은 개괄적인 것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자세한 지역적인 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지역이라는 것은 논의 형상을 유지하고 식량 확보 차원 안보 차원에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이 큰 이유이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적인 것들 그런 이유들은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귀농전문교육프로그램이 9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예.
    여기 보면 실상사 귀농학교를 통해서 연중 9회 정도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도시민 유치를 통해서 지금 귀농인들 연합회 정식명칭은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합회 사람들 교육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

○부위원장 윤지홍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농정과장 박용섭   잠깐 개괄적으로 하고 자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농정과장 박용섭   귀농귀촌 기반시설 공간조성사업이 있고 전원생활 농촌프로그램 운영, 실상사 귀농전문학교 교육, 귀농귀촌 홍보,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작, 이주민 적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요즈음 귀농하신 분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 운봉지역도 보면 10여호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산내라든가 아영이라든가 이런 곳도 포도라든가 그런 것을 재배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실질적인 영농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자주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산내 민박촌 관련해서 외지분들이 오셔서 숙박하는데 이부자리나 이런 것들이 불결하다고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개선이 되어서 지금 외지에서 오신 분들 숙박하시는데 불편사항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저도 그런 문제를 접했습니다.
    행정에 어떤 지도에는 한계도 있고 반발력도 있기 때문에 자체 자정위원회같은 것 민간 스스로 참여한 분들끼리 구성해서 그분들이 현지 실사해서 권유도 하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따라오지 못해서 이미지를 손상하는 분들은 민박하는 것을 취소하는 저희들에게 취소 요청도 해서 자율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해결이 될 수있는 방법을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상에서 바가지요금을 받는다는 의견도 듣고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 행정의 제재보다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가격도 조정하고 깨끗하게 음식도 팔 수 있도록 그런 민간차원의 운동을 확대 전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죠?

○농정과장 박용섭   예.

○양희재위원   처음에 혼불문학권이 전개되고 흥부골, 요천권, 천황봉권 이런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 대산면 운교리에 잘살기 마을 그런 사업 있죠?

○농정과장 박용섭   행안부쪽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혼불문학권 사업이 실패된 사업이다, 이렇게 이 사업이 다 종료가 됐잖아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양희재위원   종료 이후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원금이 종료된 후에 그 사업을 했던 마을권역 어떤 책임자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관리 주최가 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 종료 후에는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전시위주나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전락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소득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이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했어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소득에 중점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하셨다는 말씀 고무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지금 흥부골이나 요천권이나 천황봉권도 혼불문학권에 잘못된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지원금이 종료된 후에 관리할 수 있는 기금도 자체에서 마련할 수 있으려면 운영체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소득 창출이 이루어 져야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런 쪽으로 이런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십시오.

○농정과장 박용섭   혼불문학권 제가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시간적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요.
    요천권역이나 천황봉권역도 아직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만 대충 페이퍼로 점검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쪽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들이 부족하고 처음에 컨셉들이 잘 맞추어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천권역은 제가 지난번에 주민 임원총회때 일부러 갔습니다만 무엇인가 다른 데와 특색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특색을 정말 특징화해서 도시민을 유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남평마을이 쪽들인데 쪽을 심어서 체험하면 상당히 부가가치도 있습니다.
    비단 염색뿐만 아니라 건강쪽까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강기리는 왜가리들 서식처 그것도 이번에 전국에 사진찍기 좋은 곳 5,000만원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것도 유치해 보려고 했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노력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천황봉권역같은 경우도 용평같은 곳은 좋은 돌담도 있고 여름이면 막아서 목욕도 할 수 있고 겨울이면 또 막아서 산천어는 아니지만 피리라도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 위에 저수지 지역에는 골프연습장 타석을 갖다 놔서 저수지에 팡팡 쳐냄으로써 호쾌하게 남녀노소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같은 것을 잘 병행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무장들 인사차 미팅했는데 당신들 한달에 월급 100만원 받는데 만족하지 말고 임시직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평생직장으로 생각해서 연봉 4-5,000만원 받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스스로 역량에 달려 있다, 노력에 달려 있다 새로운 방향으로 교육도 강화하면서 제가 목표를 두고 부분 농촌권역 활성화시키는데 농정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역점을 두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 모습을 보여 주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쌀이 외지로 소비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저희들 쌀 자체는 약 77%가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대도시라고 해 봐야 서울밖에 없지만 꼭 남원쌀만 고집해서 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저희들이 먼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쪽에도 저희 쌀이 많이 나가고 경상도지역에도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있습니다.
    리스트 항상 주문이 올라오기 때문에요.

○김정숙위원   제주도는 하나도 안 나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제주도도 간혹 있습니다.
    택배 요청에 의해서,

○김정숙위원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어느 큰 식당에 가서 본의아니게 창고를 한번 들여다 봤는데 충남 서산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우리 남원 쌀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지역적으로 남원읍이라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남원읍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연락해서 남원쌀 좀 팔아봅시다.
    제주도는 쌀 생산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농정과장 박용섭   남원읍하고는 반드시 접촉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접촉을 해 보십시오.
    다른 지역의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니까 정말 욕심나더라고요.

○농정과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또 한 가지는 농정과에 각종 위원회가 5개가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위원회가요?

○김정숙위원   예.
    아직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예.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정숙위원   현재 5개가 있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이 모든 위원회가 참석수당이 다 나가고 있습니까?
    국장님?

○농정과장 박용섭   참석수당이 농정발전심의회가 있고요.
    그 부분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 현황은,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김정숙위원   예산서도 보고 제가 이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5개 위원회에서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농정발전기획단 농정심의회참석 수당이 나간 것이 하나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농정심의회가 명단에는 26명인데 15명을 2회를 준다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참석수당이 안 나가는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제가 우선 알기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정심의회는 매년 1월말까지 농림사업 신청을 받고 있어서 2월 중에 개최할 때 민간인들 심의에 나가는 부분이 있고 농정자문위원회,
    (직원과 상의)

○김정숙위원   농업인의 날 심의위원회,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귀농자 지원위원회, 농정심의회, 특산물 전시관 판매장 운영위원회 그렇게 5개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농정과장 박용섭   전부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농정심의회 1년에 한번 하는 것하고 농정자문위원회라고 25명 구성된 것 두개만 거의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니, 위촉자 명단이 26명인데 15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틀리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자세히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참석자만요.
    다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준 실적을,

○김정숙위원   그분들을 다,

○농정과장 박용섭   또 공무원은 안 줍니다.

○김정숙위원   그 분들을 불러다 위촉을 합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위촉을 해서 저희가 모시죠.
    임기가 2년입니다.

○김정숙위원   보니까 임기가 2년도, 3년도 넘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정리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축산과에서 한 4년 계시다가 농정과로 또 새로 오셨는데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 농업인 안전공제지원이 있고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이 있는데 농업인 안전공제지원은 농협에서 해서 정부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도 조금 지원해 주고 그래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도에 보면 5,994명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농협에서는 권장을 잘 안 해요.
    왜냐 하면 농업인 안전공제로 인해서 농협에서 많이 저 위에서 손해를 봤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한 3년 전까지는 권장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3년 작년, 재작년 그 무렵부터는 농업인들이 들면 들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47호에만 지원이 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농작물 재해보험은 우선 대상이 11개 품종이 되겠습니다.
    사과, 복숭아, 포도 다 포함해서요.
    자격은 1,000평방미터 이상 경작하는 데가 되는데 총 지원금액은 50%는 농가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우박, 동해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예상해서 저희들이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우선 돈 들어가는 것이 그런가 해서 아직 저조한 실정입니다.
    작년에는 48호가 가입을 했었는데요.

○김승곤위원   지금 이것은 단년이죠?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매년 가입해야죠?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수도작에는 해당이 안 되는가 보네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수도작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도 재해보험이라고 하면 수도작도 해당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그런데 수도작은 이것이 아니더라도 냉해랄지 그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또 광범위해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구입 지원에 있어서 지금 우리 남원에 2개 업체가 상토를 생산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작년도에 흑농에서 대부분 상토를 공급해서 말썽이 많이 됐든 부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박용섭   크게 그랬던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런 야기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곰팡이병이 일어서 그랬고 모를 심다가 상토가 굳어서 그랬든 어쨌든 돌맹이식으로 딱 굳어져서 모를 심다가 이앙기에서 내려와서 보면 이만한게 딱 뭉쳐져있거든요.
    어차피 그것은 드러내야 모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점을 하면 모든 것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토업자 선정할 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 사람이 경쟁해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네요.

○농정과장 박용섭   품질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시비직불금이 아직 안 나갔어요?

○농정과장 박용섭   설 전에 나가도록 제가 배정 다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농가들이 많이 그런데 어제 밤에도 농가모임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변동직불금은 어차피 3월 중에 나오는데 시직불금이 설 전에 나와서 농가들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박용섭   제가 조치는 다 했습니다.
    곧 들어갈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40억원을 가지고 시직불금 풀죠?

○농정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18억원은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나가고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농기계 부분 트랙터 대형쪽만 4ha에서 3ha로 기준을 잡았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박용섭   중형도 3ha에서 2ha로,

○김승곤위원   제가 그 부분은 왜 계속 직원님들이나 계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냐면 대형쪽이나 중형쪽이나 높이 책정해 놓으면 이중지원이 됩니다.
    4ha 이상을 농사 짓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2ha로 맞추어서 해 주십사 늘 그렇게 권장했던 부분인데 올해 2ha로 되고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루 혜택을 봐야만 우리 농가들이 선호도도 높고 우리 시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많은 평을 하고 그러거든요.
    복수지원이 되고 그러면 받는 사람만 받는다 농가들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4ha에서 2ha로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했다니까 잘 되었다고 말씀해 드리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요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50페이지입니다.
    다 좋은데 거기 가서 보면 물론 올해 예산이 선다고 했는데 섰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요천도로변에 가로수가 안 서있어요.
    거기 가로수를 5,000만원 예산해서 올해 해 주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제가 이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가로수 조경수까지 선정을 해 줬거든요.
    저한테 물어봐서 나무 선정까지.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하는 답이 없어서 요천권역에서는 늘 물어보거든요.

○농정과장 박용섭   제가 금일 바로 이 회의 끝나는 대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보니까 운봉, 산동하고 도통, 갈치지역이 62ha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척동마을에도 몇 년 전부터 경지정리를 해 달라고 해서 100%가 말하자면 도장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다 되어서 한쪽 시내권 분들은 딱 떼기가 좋게 되어 있어요.
    지역을.
    그리고 시내권 지역은 떼버리고 우리 지역만 소규모로 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거기도 어차피 경지정리를 농가들이 전체 원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철저히 감안하셔서 내년도 내후년도라도 꼭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농정과장 박용섭   살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산업도로 윗지역, 산업도로 밑에 지역, 산업도로 저쪽 폐문 앞마을 동네 아마 거기도 이번에 총회하는데 가서 보니까 경지정리를 해야 되겠다 도저히 안 하고는 농사 짓기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0% 승인만 받으십시오."하고 이장님한테 그렇게 제가 답을 줬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농정과가 앞전에는 4개 담당였었습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산업축산과에서 축산과는 그대로 남고 산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업무가 여기로 이관됐죠?

○농정과장 박용섭   쌀 농산경영업무가 올라왔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준무 담당이 했네요.
    농정과는 역시 또 산업축산과 하고 같이 해서 축산과 따로 떼어내니까 농정과 업무가 그만큼 기대가 크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9페이지 귀농인 농촌정착에 대해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그런데 실제로 불어나는 것은 보절의 예를 들면 11명이 작년보다 인구가 증가됐어요.
    보니까 전부 다 귀농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 요구가 무엇이냐면 우리도 직불금을 모르니까 그 해에 농사를 지었으면 그 해에 주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죠?
    3년간 지어야만 그런 설명드렸는데 농업재해안전보험료는 인턴제같은 것은 실행해 주어할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빠졌습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어떤 작물을 말씀하십니까?

○김성범위원   농작업재해보험료 작년까지는 일부 지원됐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이사비 지원하고 주택수리비 지원, 창업자금 이것만 나오지 그런 것은 없다고 현재 보니까요.

○농정과장 박용섭   별도사업으로 아까 말했던 5,994호 속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농업인턴제는 금년에 합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김성범위원   왜 없어졌습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위에서 국비지원사업인데 실효성이랄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정착이 됐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중앙에서 지시사항으로 없어졌나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다시 부활해서 지급할 수는 없나요?

○농정과장 박용섭   한다면 저희 시비로 해야 하는데 제가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적정성 계속 지원 여부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행정인턴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 교육이라든가 어떤 적정수준을 알지 못해요.
    인턴제로 해서 고정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농정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4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정비사업을 보면 마을기반정비, 농촌도로정비, 농촌경관개선, 재해방지시설 등 예산이 약 54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으로 밖에,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산성 수익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환경개선 되어 있지만 여기 문화복지시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것을 어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딱 묶어서 말하자면 내용으로 여기에 있는 것은 돈 예산되면 끝나버리면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수익사업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28억원이 서있네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이런 것들이 도로정비같은 것은 이미 수해복구되어서 거의 다 이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이런 사업 보완의 성격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는 하드웨어부분이고 권역별 농업종합개발쪽에서 그런 부분 터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쪽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사업으로 많이 사업비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또 이것이 률이 있습니다.
    위에서 지시사업이기 때문에 몇 프로는 여기 쓰고 몇 프로는 그런 것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위에서 지시가 나오고 그런 률이 있는데 그 지방 실정에 따라서 이것은 집행을 해야 합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맞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에서 아무리 타당성도 없는 것을 그대로 하라 그것은 말하자면 갓 쓰고 자전거 타는 식하고 똑같이 되잖아요.

○농정과장 박용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끝났어요.

○농정과장 박용섭   끝난 곳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김성범위원   아마 거의 2010년까지 끝났어요.
    7개 마을인데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아영 봉대하고 일부 두 곳은 둘레길 영향으로 그런 대로 된다고 합니다.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돈을 어떤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하면 전부 다 끝나고 사후관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 지어 놓고 가면 풀만 쌓여져 버리고 마을의 이장님들 추진위원장들이 관심도 없고 서류상으로는 방문객이 왔다고 하지만 가보면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장들 줬으면 좋겠다,

○농정과장 박용섭   사업은 끝났더라도 사무장은 계속 운영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아까 양 위원님 질의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 2월 중에 간담회에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직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구직장으로 생각해서 당신들이 스스로 개발도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최대한 지원할테니까 그런 부분에 농촌권역 활성화되는데 소득과 직결되는 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합적으로 업무를 파악해서요.

○김성범위원   주천 고촌, 대강 평촌, 수지 마륜, 금지 용전, 운봉 전촌같은 곳은 사무장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을 명맥을 유지하고 사후관리를 해서 그야말로 녹색체험마을이 답게 되려면 누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포커스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장이 있어야만 움직이고 같이 마을과 융화를 한다고 해서 했는데 2011년도 예산 보니까 딱 세명만 섰어요.
    세 마을만.
    1개월에 120만원씩 주고 있죠?

○농정과장 박용섭   (직원과 상의)
    지금 세개가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이 총 14개 마을 중에서 11개, 10개 마을은 사무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곳이 아영 봉대는 끝났고 고촌하고 평촌은 끝났고 아니, 마륜이랄지 고촌은 3월부터 지원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고촌, 평촌, 마륜, 용전, 전촌이 사무장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평촌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연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2011년도는 딱 세개 마을만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농정과장 박용섭   계속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 마을들이 총 10개까지,

○김성범위원   농촌체험마을이 7개 마을인데 다 2004년도에서 10년까지 7개 마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다소나마 전통테마마을 녹색마을 두개 작년에도 5개 마을이 사무장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현재 금년에 5개 마을인데 지원이 안 되는데 금년에 2개 마을 그래서 3개 마을만 예산이 딱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왕에 다 같이 사무장 제도를 지원해 주어야죠.

○농정과장 박용섭   금년에 아직 안 받은 곳은 이미 사업 지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살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김성범위원   제가 자세히 보니까 고촌하고 평촌, 마륜, 용전, 전촌은 금년에 추경세워서 사무장들을 줘야 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해요.

○농정과장 박용섭   (직원과 상의)

○김성범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금년에 지원이 안 되는 봉대하고 평촌, 용전마을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을은 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녹색체험마을이 컨설팅을 했다거나 프로그램을 짜서 일정한 돈이 다 소비되버리니까 그 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예산이 소모됐기 때문에 누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만 사무장을 두어서 이분들이 같이 있으면 그래도 이것이 사후관리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은 공감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사무장을 꼭 두는 것이 이 사업을 이끌고 가는 성장요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상마을들에게 귀농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마을 출신들 젊은이 5명 정도 들어와서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협업체계에 의해서 마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 마을의 특색을 살려서 크게는 그렇게 하고 단기적으로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사무장도 예산을 세워서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것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별사업요.
    저도 역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보절도 천황봉권역 가보면 말씀드렸죠?
    컨설팅을 잘못된 프로그램을 잘못 짠 것입니다.
    무조건 용역을 주어서 컨설팅해서 맡겨놓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돈 액수에 맞추어 버립니다.
    그러면 사업이 끝나면 그것을 맞춰버리니까 돈 1원이 현재 없다는 것입니다.
    컨설팅관계에서 생산소득으로 그렇게 맞추어서 컨설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시에서 사전에 설계할 때 앞전에 이것을 넣어주어야죠.
    제가 아까 사매 혼불마을도 이야기했는데 서촌에 이정일이라고 있죠?

○농정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그분이 수없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혼불 끝났는데 전혀 운영비가 없다 이것 좀 해 달라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본래는 자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잘못 됐기 때문에 몇 십억원짜리 공사가 되지만 끝나니까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려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무엇인가 생산소득으로 나가면 이런 현상이 자체적으로 안 일어나거든요.

○농정과장 박용섭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지금 선정 당시부터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잘 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주천권역이 금년에 사업신청한다고 와서 제가 세세하게 보완 지시했습니다.
    처음부터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시가 되어야만 향후에도 잘 되는 것이다, 우리 마을에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이렇게 운영하면 많은 도시민이 올 수 있겠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해야 동참도 되고 사후에도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세히 지시했습니다.
    우선 선정되는 자체도 천편일률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당선 자체도 안 되고 향후 그렇게 이끌어 가서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까 혼불을 비롯해서 끝났거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세세히 파악해서 특색에 맞도록 다시 재 활력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검토해서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혼불은 끝났지만 요천이라든가 천황봉권역은 안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자기 지역 실정에 맞게 해야 하는데 컨설팅해서 그 사람들 의견에 따라 그대로 맞추어 버리니까 아무 지역관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방문자센터를 지어놓고 끝나면 이것도 골치거리입니다.
    유령물입니다.
    보절도 짓고 있는데 지금부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백을 두어서 다른 프로그램 만들어서 무엇을 심는다든가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사전에 만들어야 하거든요.

○농정과장 박용섭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야 겠습니다만 가령 보절같으면 용평마을 돌담길 아까 여름에 수영할 수 있고 겨울에 물받아서 고기 잡을 수 있는 것, 저수지 이용해서 골프연습장 할 수 있는 부분 또 뽕나무를 하기 때문에 뽕나무를 이용한 닭과 돼지와 소를 먹이는 프로그램, 닭 같으면 상계고 소같으면 상우고 돼지같으면 상돈이다 그런 것 자체도 키워서 특색있게 홍보해서 정육점도 만들고 오신 분들 거기에서 사먹기도 하고 연간 전국을 상대로 판매할 수도 있는 그런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흥부골이라든가 요천권역, 천황봉권역이 남았기 때문에 끝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경험을 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현재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중복성 질의가 될 수도 있지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8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7명 800만원 예산이 세워졌죠?

○농정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17명은 응모한다고 했는데 이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이것은 저희가 광범위하게 전부 다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해서 들어온 분들 심사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개인입니까?
    아니면 영농,

○농정과장 박용섭   개인도 있고 그런 법인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좀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컨설팅하는데 도움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예.
    작년까지만 해도 70% 보조였는데 금년에 50%로 하향이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창업농업인같은 경우는 계속 있었던 부분이고 우수농업 추가지원도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 것 같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이 신규로 과장님이 아이템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존에 농촌에서 정착하고 살면서 기존에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해서 체계화 시켜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좋은 결실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 40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47호로 해 놓았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신청농가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저희가 작년에 홍보를 많이 해서 48호를 했습니다.
    48호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도 그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도에서부터 도비가 도 지시사업이 되어서 실적을 보고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전년도 실적을 보고 예산이 내려옵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올해 추가로 더 신청하게 된다면 예산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있다면 도에 더 추가 요청을 한다든지,

○위원장 노경환   방법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예.
    아니면 저희 자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농작물 같으면 수도작이 주로 해당이 됩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수도작은 빼놓고요.
    11개 품종 사과, 배, 포도, 배, 복숭아 그런 쪽으로 주로 과수 또 채소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채소까지도 포함됩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과수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있는데 보험에 들려고 안 합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예.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수같은 경우는 실제 봄에 일찍 서리 맞고 그러면 작물에 대한 소출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험이 꼭 필요한데 아무튼 많은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권장을 하십시오.

○농정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48페이지에 농촌마을 종합정비개발사업에서 조금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추진 준비하고 있는 곳이 지리산 둘레길권역이죠?

○농정과장 박용섭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 노경환   타이틀은 작년에 육모정권역으로 했다가 심의과정에서 좀 미비해서 둘레길 권역으로 바뀐 것으로 타이틀을 바꾸었거든요.

○농정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짐을 맡겨야지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서를 짠다고 하면 이것은 낭패입니다.
    사업계획서 제가 지난번에 보면서도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 내가 지시해서 산업계장에게 주면서 컨설팅회사에 이런 것을 권유해서 맞춰라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기반시설이 80%, 소득사업이 20% 투자하게 되어 있죠?

○농정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운영비같은 것 전혀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용섭   기간동안에 아까 소득사업쪽에서 지원이 일부 가능하죠.

○위원장 노경환   기반시설하는데 80% 해 주고 소득사업에 20% 해서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끝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것이지 운영해서 끌고 가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시에서.

○농정과장 박용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열악하니까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고 만들어서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자센터같은 경우에도 체험하고 판매, 회의실같은 것 다음에 같은 값이면 거기에서도 체류도 가능하다면 체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맞는데 대부분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연구하셔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내실있게,

○농정과장 박용섭   어제 용역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나무라기도 하고 많은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권역에 대해서 장안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육모정 입구에서부터 남원호텔쪽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용궁마을 쪽에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돼지나 닭을 키워서 방사의 개념으로 산수유와 접목시켜서 친환경축산물을 육성해서 구경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넣고 과연 얼마 만큼의 일시에 주문이 올 것 같은지 수요파악도 한번 해 보고 대상은 누구로 할 것인가 그렇다고 우리가 민박으로 전환해서 총 몇 실이 되어서 오신 분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까지 구체적으로 넣어야만 우선 사업을 끌어올 수가 있고 처음부터 그런 것을 제시해야 주민들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르게 특색있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경권역같은 경우에는 청정지역이고 바로 옆에서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준비한 산책로가 있거든요.
    동네 앞에서 솔정자로 해서 산책로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건강쪽으로 해서 휴양 오신 분들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다음 냇가에 물놀이체험같은 그런 부분을 주문했고 다음에 기왕에 조성되어 있는 민박마을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용궁마을은 말씀하셨던 산수유가 있는데 구례에 밀려서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산수유 축제를 작년에 1회 하고 올해 2회째 들어가고 있는 돌담이 타 지역에 없는 돌담 명소가 있거든요.
    돌담 정비하는 과정하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개인 집안에 산수유나무가 있는데 공터가 있어요.
    텃밭이.
    거기에 황토원룸 비슷하게 해서 민박도 하고 토종닭도 키워서 온 사람들 하고 장작불 때고 잘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 보고 외지인들이 오면 외지인들이 자면 되는 것이고 없으면 내가 쓰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병행했으면 좋겠고요.
    장안리 권역에는 어차피 둘레길로나 아니면 육모정권역에 육모정으로 올라가는 관광객 수요가 많으니까 떡을 만들어서 판다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코너도 생각해 보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컨설팅회사에 물으니까 우리 지역의 특색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라고 내가 몇 가지 지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컨설팅회사까지는 아직도 안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다음 용궁쪽에는 산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산나물 채취같은 것 이런 부분도 가미하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장안제같은 경우도 활용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부분은 마을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폭넓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배려를 한번 하십시오.

○농정과장 박용섭   다음에 용역서가 나오면 제가 또 검토해서 마을 권역설명회를 제가 직접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54페이지 소규모 경지정리하는데 작년에 척동지구가 올라왔는데 28ha 중에서 동의가 100% 다 안 되어서 7ha를 떼어내고 21ha를 100% 동의를 받았었거든요.
    다음에 채곡지역에 이백문화체육센터 옆에 축구장 하나 만들죠?

○농정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축구장 뒷쪽으로 해서 거기 5ha입니다.
    거기도 100% 다 동의를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지역이고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묶어서 한다면 26ha 이것은 100% 다 동의가 됐던 부분인데 문제는 하다 보니까 섬진강수계로 해서 시가지 저류지로 해서 그쪽에가 아마도 약간 맞물린 것 같더라고요.
    섬진강수계에서 시가지 보호차원에서 저류지로 만든다고 말은 그렇지만 하매명년 언제 될지 압니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경작하기 쉽게 하고 다음에 근본적으로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은 거기가 용배수가 현대화가 되지 않아서 상습 침수구역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셔서 아마도 그것은 성월계 씨가 자료를 소상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음 55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산동 태평에 우리 시 양수장이 하나 있죠?
    과장님, 잘,

○농정과장 박용섭   제가 아직,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서 양수를 해서 신풍지역으로 뿜어올리는데 양수거리가 2키로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수기 수중모터도 부화가 많이 걸려서 몇 년 안 쓰면 자꾸 망가지고 또 전기세도 많이 먹고 용량 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중간부분에 동화댐 용수로가 하나 있습니다.
    용수로 있는 쪽에서 양수작업을 기반공사에 내가 부탁했더니 그쪽에는 기반공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양수시설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주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들어보니까 용수로 위에 유지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마을 것이고 하나는 기반공사구역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반공사에 물어보면 또 자기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경지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기 지역이 아니라고 자꾸 발뺌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확인하라고 했는데 확인 답이 아직도 안 나왔네요.
    그쪽에서 답변 나오기를 무엇이냐면 기반공사에서 기반공사 구역이니까 양수시설 하나 만들어 주라 했더니 예산 관계하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자꾸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설해서 한다고 하면 물은 줄 수가 있느냐 했더니 물은 주겠다 이렇게까지 답은 받았거든요.
    김재곤 팀장이 담당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밑에서 양수해서 뿜어올리는 것보다도 동화댐 용수로에서 양수시설해서 뿜어올리면 전기세도 적게 먹고 또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박용섭   관련된 여러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돈이 적게 들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보고하기 전에 새로 부임하신 원예허브과 이형우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원예허브과가 새로 신설됨으로써 우리 남원의 전반적인 원예허브를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남원시에 원예허브를 정착시키고 더욱더 활기차게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형우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예허브과가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예특작담당 김영선 계장입니다.
    과수담당 이방희입니다.
    특작담당 이정찬입니다.
    원예담당 안연엽입니다.
    가공유통담당 박상준 계장입니다.
    유통담당 안왕현입니다.
    허브육성담당 이정현 계장입니다.
    허브육성에 홍창종입니다.
    축제담당 박한진입니다.
    허브지도담당에 이종규입니다.
    허브시설담당 김오진 계장입니다.
    허브시설에 토목을 담당하고 있는 정하인 직원입니다.
    먼저 항상 농업농촌에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일 조직이 개편되면서 원예허브과가 신설되었고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신설된 과인 만큼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산업이 지역농업의 중심산업으로써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각별히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으며 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소임을 다 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허브원예과 주요 업무보고 및 일반현황, 2010 주요 업무 결산, 2011 중점추진방향, 2011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참조 바람)

○위원장 노경환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아영면장으로 계시다 허브과가 신설되어서 영전해서 원예허브과장으로 영전하신 이형우 과장님께 축하드립니다.
    노경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취임해서 이렇게 과를 짊어진 만큼 우리 농업인들 그리고 허브농가들에게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도농가들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지원을 받고 싶어도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설치했을 때는 모두 지원이 되는데 현 기존에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에게는 지원이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차이점이 어디 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보강사업에 있어서는 FTA사업으로 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전체 신청하신 분들에게 다 지원이 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물론 신규사업도 좋다고 하지만 보강사업도 왜냐 하면 어차피 포도농가들이 사업을 한다고 추진한다고 봤을 때 그 해당된 농가들이 다시 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사업으로.
    그런데 신규자들에게만 지원이 되니까 농가들 간에도 서로 안 좋은 경향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가 특작계장 김영선 계장님에게도 몇 차례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리피해 냉해피해 부분에 있어서 점적관수 그리고 스프레이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포도 원예하우스하는 농가들이 냉해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자료검토)

○김승곤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김 계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직은 서리농가에 대해 점적관수라든가 이런 부분 냉해피해로 해서 계획을 예산 편성이 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작년 7월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했었던 부분인데 포도농가들이 모이면 그 말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냉해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셔서 철저하게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현재 포도시설은 하우스형태 다음에 한 골내지 두골 형태의 비가림, 연동으로 하는 하우스 그 다음에 비가림 이런 형태로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아마 점적관수나 이런 것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하우스 형태로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최소한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조성사업으로 35억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 사업은 춘향골농협 협동조합으로 들어가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여기에 대해서 춘향골농협부분에 있어서는 창고나 유통센터가 많이 지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큰 사업비가 들어가서 궁금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사업을 세워놓았으면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잘 마무리가 되어서 기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 조금 미비한 점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우리가 산지유통센터는 현재 권역별로 지역별로 중심센터를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남부에 거점으로는 현재 산지유통센터가 없고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유통시설은 조금씩 지원이 되고 집하장은 있는데 전반적인 일괄유통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체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유통센터는 거대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운영주체가 분명히 뚜렷하게 되고 그래야만 이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춘향골농협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어서 저희들로서는 잘 운영이 되도록 사업이 제 기간내에 되어서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춘향골농협에서 상당히 각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사업을 실시할 때는 집행처인 우리 시에서 물론 관리감독을 하시겠지만 관리감독을 하는 단계에 가서는 시에서 나 몰라라 하면 춘향골농협에서도 아무리 사업을 잘 하겠다고 해 놓고도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그러면 나 몰라라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은 물론 의지와 열의가 있어서 하지만 사후관리를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잘 아시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허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허브사업이 센터에서 관리하다 우리 시로 이관이 다 되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사업 추진한 결과 모든 것을 알아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농가들이 허브를 재배했어요.
    그래서 수매를 했는데 수매대금이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재배한 농가들 허브를 약 4톤 정도 아직 수매를 안 해 갔어요.
    해당처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허브과가 신설되어서 오셨지만 모르는 부분은 우리 직원하고 잘 타협해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최대한 적게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맞습니다.
    작년에 약 93ha가 재배되어서 230톤 정도가 생산됐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수매를 하고 미지급금이 저희들은 4,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것은 담당사장님하고 미팅을 통해서 명절이전에는 전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현재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허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수매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선을 통해서 판매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재배해서 물량을 확보해 놔서 약 4톤 정도가 미수매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보면 매년 농가들한테 허브 재배를 종용하시지 마시고 다른 대체작물로 종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이렇게 해서 미물량이 발생되고 하면 민원만 자꾸 야기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과장님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최대한 농가들이 피해를 적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미수매 물량 공급분은 구정전에 꼭 농가들에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농가들한테 해결한다고 저번에 와서 사장님께서 약속을 했거든요.

○김승곤위원   그렇게 농가들에게 답해도 되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오늘 아침에 이런 회의가 들어가는 줄 알고 대강에서, 주천에서, 이백에서 세 농가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여기 메모해 왔는데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잘 아셨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추가 수매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수매한 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은 명절 전에,

○김승곤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추가 수매가 어렵다 그러면 농가들이 썩혀야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 건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시스템은 농가에서 생산한 것을 킹덤이라는 영농조합법인에서 거의 90%를 수매해서 그것을 가공공장으로 보급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킹덤영농조합에서 08년도, 09년도, 10년도 3년도 치를 계속 수매해서 보관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영업을 하면서 소진이 다 안 되어서 올해같은 경우에도 수매를 못할 입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생산에서부터 수요와 공급을 적정선으로 맞추려고 유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현재 킹덤이라든가 추가 수매를 우리가 요구해 봤는데 그쪽에서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가공단지라든가 진식품, 식자재업체쪽에서 조금은 소요가 필요하다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과 알선해서 판매가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기 사업을 추진해서 선정되어서 사업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제 수매 못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보조금이나 집행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가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막아줘야 어차피 우리 시에서 권장해서 농가들이 전부 다 생산해 놓았는데 그것을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생산보조금으로 300평당 92만 5천원인가 지급을 했고요.
    다음에 소득보전금으로 평방미터당 250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현재 올해같은 경우에는 소득보전비만 평방미터는 3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생산보전금은 아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마 허브농가가 상당히 축소될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허브를 좀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정예화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립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생산은 해 놓았으니까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84페이지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충북 청원에 있는 상수허브랜드를 다녀왔거든요.
    거기는 가서 보니까 직원이 34명인가 상주를 하더만요.
    자료를 보니까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물론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다녀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곳에도 한 번씩 다녀오셔서 운봉 지금 아무리 예산은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셔서 자꾸 견학해서 운봉 현지도 많이 허브가 물론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무 볼거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판매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판매를 하는데 많이 사가더라고요.
    관광객들이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어차피 허브가 살려면 운봉에 조성이 잘 되어서 했으면 좋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조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다시피 어차피 남원하면 허브 할 정도 되려면 인월에서 넘어오는 데에서부터 남원에서 운봉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곳에 허브가 많이 심어져야 됩니다.
    식재가.
    그래서 허브향이 확 뜰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나 과장님이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허브산업이 전라북도에서 동부권 신활력사업으로 책정된 만큼 우리 남원하면 허브다 이렇게 잘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위원님께 말씀을 이 과장이 했습니다만 올해는 허브가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구조적인 것 여러 가지 이번 월요일에 시장님에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새롭게 정말로 어디에 문제점이 있고 원점에서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다방면을 동원해서 꼭 지원해서라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 이것 하는 목적이지 지원금이 없다고 말라고 한다고 하면 후퇴될 수도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이형우 과장님이 굉장히 어려운 과를 맡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원예작목과 허브작목에 대해서 앞으로 6년간에 걸친 허브산업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0페이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고품질 원예생산 기반 확충에서 FTA과실생산 기반정비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70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윤지홍   예.
    70페이지 FTA과실 생산기반정비 사업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것은 금지 포도 전문생산단지로 대상은 100ha 규모의 전문생산단지가 있어야만 이 사업은 해당이 됩니다.
    사업비는 총 32억 5,200만원이 들어가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 동안 실시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은 농로정비라든가 용배수로, 암반관정 이런 기반정비를 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 협약 체결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실질적인 사업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명품 과수 기반시설 확충에서 표 안에 자체사업 중에 생산시설장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17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기계사업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스피드스프레이어, 고소작업차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정확하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다목적 스피드스프레이어, 고소작업차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대수별 계획이 서있습니까?
    몇 대씩,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스피드스프레이어는 8대이고 고소작업차는 9대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고소작업차하고 SS기하고 두 가지 품목이군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윤지홍   SS기가 8대 가지고 충족이 되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더 많이 하면 좋겠는데 예산의 한계때문에,

○부위원장 윤지홍   72페이지 질의드립니다.
    특화작목 전문생산단지 육성에 있어서 표 안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430제곱미터가 있는데 이것이 수요는 개인농가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개인농가에게 합니다.
    지금 작목반이나 개인농가에 주는데 농가당 10평방미터 정도 그래서 43개 정도가 예산상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과수같은 경우 원예라든가 이런 것은 3평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과수같으면 3평이 아주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과수같으면 한 10평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면 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요농가가 3평 단위로 하면 과수농가는 쓸 수가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것은 좀 저희들이 고려해서 과수농가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일단은 과수농가들은 아마 작목단위가 많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형 저온저장고를 공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과수농가도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76페이지 말씀드립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조성에 있어서 제가 작년, 올해 쭉 과수라든가 원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브랜드가 다 달라요.
    농협별로, 원협별로 또는 출하하는 단체별로 다 다릅니다.
    작년부터 제가 박용섭 과장님께 계속 질의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단일 브랜드화시키는 방법을 구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춘향골농협이 또 이렇게 산지유통센터가 생기면 여기 나름대로 또 자기네들 브랜드를 쓰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봉농협이나 거기도 산지유통센터가 있고 원협에도 산지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별로 자기네들 고유브랜드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과수라든가 원예들은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그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의 예를 든다면 산내는 뱀사골 사과를 쓰고 있습니다.
    아영은 흥부골 사과를 쓰고 있고 운봉은 이른아침 사과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로 브랜드를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구심체가 형성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무언가 그 박스를 써야 브랜드를 써야 할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에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만이라도 한 번쯤 생산자들에게 박스를 보급해 보는 자부담을 몇 프로 부담한다든가 해서 지원책을 찾으셔서 브랜드 자체를 지금 남원시는 사과에 대한 브랜드가 반달곰사과로 정해졌습니다.
    반달곰사과 하나의 단일화 브랜드로 만들려면 지금 쓰고 있는 박스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하기 때문에 반달곰 박스를 사용하는 농가라든가 단체들은 어느 정도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면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변할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올해 산내 뱀사골사과도 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일부농가에서는 다시 그것을 또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서 조속한 시기내에 브랜드 자체를 쓸 수 있도록 박스 제작을 미리해서 보급하면 이것이 단일화 브랜드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산지유통센터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남원시에서 갖고 있는 브랜드를 하나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요구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이 브랜드 아니면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지원도 자금회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요구조건을 달으셔야지 그것이 시에서 해 주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연합작목반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부위원장 윤지홍   맞습니다.
    연합회들이 다 있으니까 연합회에 따르는 브랜드, 그 브랜드 자체를 연합회에 주셔서 연합회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아마 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협이 지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거점 농협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산지유통센터에 관련된 춘향골농협이라든가 이런 곳은 춘향골농협이 1개의 거점 농협이 되겠죠.
    서부권에는.
    그렇다면 농부권에도 하나의 거점 농협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곳에만 투자를 해야지 제가 보면 이 농협에도 저온창고, 저 농협에도 저온창고, 저 농협에도 공동선별장, 이쪽도 선별장 이렇게 지원만 하다 보면 중구난방으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쪽 농협은 포도만 한다든가 아니면 사과만 한다든가 이런 것들 특화작목을 정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점 농협들을 지정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방향 중에 7개 특화전략작목을 적극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7개 특화전략작목 품종이 무엇 무엇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사과, 파프리카, 인삼, 복숭아, 멜론, 오이, 오미자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오이, 오미자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명품 브랜드화하려면 뭐니 뭐니해도 품질이 최우선일 것 같은데요.
    과수같으면 포도, 사과, 복숭아 이런 것들이 일단 당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재배기술 같은 것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당도를 올리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기후적인 요건, 시비 문제, 기술적인 문제, 또 태양광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이것을 올리면 된다 하는 것은 딱 어떻게 말씀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타 지역에서 재배하는 것하고 우리 관내에서 재배하는 것하고 품질이나 이런 것이 차별화가 안 되면 명품 브랜드화 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중점적으로 명품 브랜드화하신다고 하니까 관심있게 지켜는 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73페이지 판매장이 인월, 산내, 88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있는데 개축은 사업이 시행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아직 안 되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직 안 되었죠?
    이것이 판매장 사용료는 지금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금년에 휴게소 내에 개축하는 판매장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전에 임차료를 얼마나 받았나 모르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자료검토)

○양희재위원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양희재위원   77페이지 홍수출하조절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대상이 3개 농산물 생산자 단체인데 이것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미 확정됐습니다.

○양희재위원   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양희재위원   어디 단체로 확정이 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백두대간 영농법인하고 백홍청정 지리산 인삼법인하고 흥부골 라임 작목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두대간이 330평방미터, 백홍청정도 330평방미터, 흥부골 라임은 165평방미터가 저온저장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79페이지 쌀 가공업체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쌀을 가공해서 어떤 제품이 생산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 시설이 현대화되게 되면 주로 하는 것이 떡볶이가 중심이 되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84페이지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 총 사업비가 아까 과장님 보고는 252억원이라고 하던데,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까지 총 허브 관련해서 투자된 것이고 허브밸리 내에는 252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원예허브과가 산업축산과에서 2개 담당이 왔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성범위원   조직정비 기구조정 개편에서 수시로 이름이 바뀌고 똑같은 내용인데 가공유통담당이 본래 앞전에는 농산물유통담당이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농산물가공하고 농산물유통을 합해서 가공유통으로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에는 농산물유통담당으로 되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왜 유통담당으로 바뀌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농산가공계하고 농산물유통계하고 2개를 합치면서 가공유통이 됐습니다.

○김성범위원   농산물유통에서 가공유통담당으로 바뀌었는데 내용을 보면 앞전과 똑같은데 이것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전문성을 기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통합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기 전부터 통합적으로 개념을 정립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2011년도 업무보고인데 2011년도 사업 이렇게 하겠다 집행부에서 의원님한테 보고하고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인데 2010년도를 모른듯이 하면 안 되죠.
    거의가 원예특작 산업축산과는 민간자본입니다.
    전부 다요.
    거의 100% 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 그런 한 것이 없어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미집행 사항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정산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곶감명품화단지 육성이 작년에 1억 2,000만원였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어요.
    연말에.
    누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미집행,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새롭게 해서 2011년도는 한다고 하는데 과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1년 사장되어서 하지도 못할 것 연말에 한다고 해 놓고 돌아보면 전부 다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민간자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민간인도 같이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그런 것은 이야기했고 어차피 집행이 됐기 때문에 금년 한해 쭉해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연말까지 계속 되어 왔다가 연말 딱 닥치니까 결과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1억 2,000만원이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하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김성범위원   반납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2010년도를 되돌아볼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이 몇 백억, 몇 십억, 몇 천억원이 들어간 사업을 모르겠습니다만 점검을 꼼꼼히 하면 많은 사고가 나올 것입니다.
    점검해 보면.
    그래서 저는 먼저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한다기 보다도 앞전에 사업을 마무리 해야 한다 해가 넘겨서 모른듯이 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멜론연동제 비가림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1억 2,000만원어치가 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작년 3월에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고이월로 됐는데요?
    알겠습니다.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되돌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장동력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남원에 원예해서 성장동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5대 전략도 있는데 우리 남원도 그런 것이 나와야죠.
    장수 사과, 임실 치즈 등 남원에도 무엇인가 포도, 복숭아, 사과, 멜론, 파프리카, 인삼 그것을 성장동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론 다른 곳도 다 하고 있습니다.
    남원에 브랜드화 되어서 무엇인가 남원하면 원예에서 무엇인가 딱 떠오르도록 그런 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순창같은 경우도 고추장, 진안같은 경우 보건소 가서 아토피아를 선포해서 진안하면 아토피아 이런 것 때문에 지방에 대한 자치단체 이미지가 제고되고 진안에 대한 모든 사업이 전개가 된다는 말입니다.
    남원도 이쯤 됐으면 무엇인가 브랜드화가 되어서 나올 법도 한데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느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육성해서는 안 되겠죠.
    거르고 걸러서 가다가 어느 것이 장점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생산과 소비자들이 고부가가치로 해서 소득이 많이 나는 쪽으로 집중투자해야 겠죠.
    이형우 과장님, 앞으로 성장동력해서 브랜드화 한다면 어떤 작목을 꼽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역별로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데는 이미 이름만 대면 바로 떠오르는 산업이 있는데 비해서 남원은 그동안에 다양한 농산물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작물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왔었고 그 결과 현재 포도가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최고의 면적을 갖게 됐고요.
    다음에 올해부터 또 남부지역으로는 멜론이 브랜드화되어서 아마 부가가치 높은 상품으로 육성될 것 같고요.
    사과는 동북부를 중심으로 해서 부가가치가 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파프리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계절 출하가 됨으로 해서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데 최근에 성장동력사업으로는 허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농가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맞습니다.
    좋은 답변 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것은 생산해서 고부가가치로 우리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이 농가에 대해서 제일 좋은 것입니다.
    생산해서.
    그런데 여기 이런 5대 품목에 대해서 어느 하나 만져서 안 아픈 것이 없습니다.
    다 좋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원시가 허브로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언론에 보면 멜론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남원의 멜론이 최고 성장동력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같은데는 이런 것이 다 똑같은데 과장님에게 물었는데 허브도 해야 할 것이고 멜론도 해야 할 것인데 앞으로 몇 년 동안 해 보세요.
    그래서 제일로 추려서 좋은 부가가치가 나온 것을 남원의 성장동력사업으로 브랜드화 해야겠죠.
    남원은 한우가 잘 되고 있어요?
    원예가 잘 되고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새롭게 정비한다고 해서 원예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진작 이렇게 하셔야죠.
    몇 백억원 거의 천 억원 투자해 놓고 이제 새롭게 한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원예 허브가 사실상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물론 남원에서 해 보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도와주어야 하는데 진작에 이것은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에 이 만큼 투자를 해서 했다면 벌써 성공했어요.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허브가 얼마나 실효성있게 남원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참모들이 과감하게 진언도 하고 눈치 보지 말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양해야 한다고 건의도 하고 남원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지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따라가는 식이면 안 됩니다.
    다 당위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물었는데 제가 아까 민간자본 물었는데 지금 자부담이 많이 있어요.
    자담때문에 사업이 연말에 정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부담을 안 내서 사업 진척이 안 되요.
    사업이 터덕거리고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선정과정을 지금부터 받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잘 선정해야 합니다.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히 제척 시켜버리고 다른 곳에 준다거나 해야지 그 사람에게 줘놓고 1년내 사정하고 내라 왜 그런 행정을 합니까?
    앞으로 모든 체계를 시스템을 바꾸어서 공격적으로 해 보세요.
    자부담을 옛날에는 안 내고 그럭저럭 민간자본사업을 해 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습성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기회를 볼까 이런 식으로 가는 성향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형우 과장님은 본래 잘 하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 할 것으로 알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한 부분을 찬찬히 챙겨보시고 해서 앞으로 공격적이고 무엇인가 하드쪽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허브 문제로 김성범 위원님께서 과장님 어깨가 무겁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 4회 허브축제에 대해서 작년과 다르게 특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허브축제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허브축제 자체에 목적이 어떤 참여하신 생산자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 살려서 허브축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말로 축제다운 허브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현재 남원에 살고 있는 남원 사람들마저도 시에서 허브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까 김성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기는 너무 멀리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허브축제도 제가 해마다 허브축제를 보면 그냥 소비성으로 제 생각에 1회용 1년에 한 번씩 하는 축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3억원이라는 작은 돈이 아닌 이런 예산을 소요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직원들이나 시청사나 공무원들로 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하거나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사 짓는 생산자들 위주로 해서 생산자들 수입에 연관시키는 것보다 저는 그때 오시는 관광객들이 너무 아까운 거에요.
    그 분 포켓에서 5만원, 10만원만 다 털어내게 하고 가면 남원에 경제가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연구도 해 보시고 그때 행사때만 왔다 가는 그런 행사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이고 또 오고 싶고 꼭 이때만 말고 이런 곳에 오니까 정말 관광이라든가 스파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또 오고 싶어하는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래서 꼭 우리가 5월로 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되어 있는데 행사기간을 꼭 5월에 할 필요가 없이 고비용을 들여가면서 관리할 필요가 없이 좀더 생산적인 축제가 되도록 지금 현재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허브축제추진위원회하고 허브산업육성위원회가 있는데 이분들은 전부 현재 여기 허브축제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하고 계시고 관심을 계속적으로 주시는 분들입니까?
    여기에 보면 추진위원을 다시 재위촉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육성이나 허브축제위원들이나 보면 조례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조금 형식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슬림화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올해부터는 1개 과로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허브에 대해서 총력을 다 해서 좋은 결실이 있도록 좋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앞에서도 양해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조금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나 잘 한 것은 계속해 나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그런 측면에서 행정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총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 다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79페이지 쌀 가공업체 육성지원사업인데 지금 3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아까 양희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에 떡볶이만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떡볶이 생산한다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떡볶이가 주 생산품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남원에서 찐쌀 그 부분을 생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쌀막걸리공장 이런 해당부서에서 다른 데에서 구입을 해 와서 막걸리를 빚고 있어요.
    우리 남원에서 어차피 글자 그대로 쌀을 소비 촉진한다고 했으니까 쌀을 소비 촉진하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찐쌀, 어차피 거기 가공업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국장님이나 우리 노경환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천에 쌀막걸리공장을 해서 쌀막걸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 참미쌀하고 애시당초 계약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계약까지는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생산단계에 들어가서 오폐수 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송마을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걸고 하다 보니까 참미쌀하고 계약했던 부분을 해지하고 찐쌀을 가지고 들어와야 오폐수가 안 나가기 때문에 찐쌀을 다른 지역에서 구입해다 지금 쌀막걸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원에서 남원쌀을 소비하려면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라고 어차피 지원된 사업이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중복성이 있어도 궁금한 사항 지적하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명품 과수 기반시설 확충해서 예산이 14억 7,500만원 서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노경환   2010년도에 우리 농작물 피해액은 얼마나 집계되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농작물 피해액요?

○위원장 노경환   예.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충 짐작가시는 것 없습니까?
    대충이라도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직원과 상의)
    원예특작부분에 있어서는 한 5억원 정도,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주로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과수쪽에서 나왔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포도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 노경환   왜 그것을 소상히 물어보느냐면 농정과에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했을 때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47농가를 계획을 세워놓았더라고요.
    원예특작에서 과수부분만 해도 47농가가 훨씬 더 넘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 명품 과수 기반시설 확충했는데 이것이 한해가 잘 넘어간 분도 계시지만 이른 봄에 서리 한번 맞아버리면 그 해에 과실농사는 실농이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우리 자체사업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 세워져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노경환   이런 것은 의무사항으로 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에서 지원을 받을 것 같으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들어라 하고 권고나 아니면 의무사항으로 강하게 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보완해서 조건을 달아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저도 현지에 있었을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재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조금은 애로사항이 작물별로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험을 들어서 이분들이 한 번만 수혜를 받을 것 같으면 5년, 10년씩 들어도 우리 자동차보험 들듯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종합보험 들어 놓으면 평상시에 사고가 없을 때는 손해를 안 보지만 만약에 사고가 있을 때는 큰 혜택을 보듯이 조금 돈 보험든 것을 염두해서 보험을 기피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각종 지원받는 사업들에 한해서 조건을 붙여서 의무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한번 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농협과 상의해서 농가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위원장 노경환   원예허브과에서 내부지침으로 해서 정하면 됩니다.
    보조사업 받을 것 같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라 이런 식으로 내부지침을 정하면 되는 것이죠.
    농작물 재해보험 안 들 것 같으면 지원대상이 안 된다고 내부지침을 정해서 내려주면 하달시켜 주면 충분히 따라올 것으로 봅니다.
    만에 하나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으면 재난에 대비해서 아니면 피해액에 대비해서 이런 것을 보완해서 서로 업무가 협조되어서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 78페이지 농산물 공동선별 지원비 9개 단체했는데 9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공동선별을 하는 단체인데 주로 농협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협이 9개 단체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 외에 영농조합법인, 농협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선별지원하는데는,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수량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다르겠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것은 이미 선별비는 농림부에서 토마토는 얼마다 하는 기준이 딱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량 대비해서 지원 나가겠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금액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런데 부족하더라고요.
    9개 단체는 농협이 5곳, 영농법인이 4곳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법인 4개, 농협 5개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춘향골, 남원농협, 운봉농협, 지리산농협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원협입니다.
    품목은 13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3개 품목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농산물 쇼핑몰 운영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사업 1식해서 2,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것은 지역농특산물을 총망라해서 쇼핑몰을 구축해서 판매를 촉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온라인 고정고객을 확보해 왔었고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쇼핑몰을 구축해서 운영해서 지역농특산물을 갖다 온라인 직거래 확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TV홈쇼핑 말고 다른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것은 저희들이 인터넷상으로,

○위원장 노경환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맡길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운영업체는 저희들 시에 남원시 농특산물유통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오프라인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하려면 물론 수량에 맞추어서 하겠지만 쇼핑몰을 한다고 하려면 고정적으로 해서 물론 하다가 품절이라고 해서 사이트에 올리면 되겠지만 이것이 온라인상으로 움직인다고 하니까 난해하고 물론 시도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난해하고 그렇네요.
    예산 세워졌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옛날에 쌀같은 경우는 도에서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온라인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82페이지 허브향토산업 육성으로 예산이 30억원 세워졌죠?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노경환   30억원에 대한 종합계획이 없고 단년도 내년 11년도에 6억원 세워진 계획만 세워져 나와있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총체적인 사업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표시는 올해 6억원 확보된 것만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향토산업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전대학에서 해서 신청서를 제출했던 것 같고 남원시에서는 4개 정도 복수로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되기는 남원은 허브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사업과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내신 분들과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토론을 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단 구성, 전문인력 양성, 허브관광 제품 개발 등 3억 6,000만원이고 허브체험교육관 구축 및 운영에 1억 3,000만원인데 이것을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러한 계획들은 로드맵을 계획 세워서 추진해야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허브밸리지구로 갑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따로 떨어져 나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것은 위치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조금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구 축산고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허브밸리지구를 만들어 놓았는데 독자적으로 지구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향토산업으로 해서 허브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염려를 해서 이 사업을 국비가 확보됐다 해서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있다고 하면 추진을 하고 정 안 되면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같은 값이면 허브밸리지구로 묶으십시오.
    허브밸리지구로 묶어서 어차피 그쪽에 오신 분들 하고 연계해서 하나의 동선을 만들어 주어야지 제품개발 등은 따로 떨어져서 꼭 그 지역이 아니라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공장형 사계절 허브체험장 구축, 허브체험교육관 구축 이런 부분 같은 것은 밸리로 묶어줘야지 그쪽에 오신 분들이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병합해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독자적으로 따로 따로 띄엄띄엄한다고 하면 우리 남원시에서 관광 인프라 구축한다고 군데군데 예산 많이 투자했습니다만 동선 연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이 사업은 조금 특색있는 것이 자본적보조보다도 경상적인 소프트웨어 사업에 주로 투자가 되어서 그런 쪽에 활성화를 하드웨어쪽으로 이미 허브밸리라든가 이런 것이 조성되어 있다면 그것을 잘 어떻게 활용해서 관광객을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하는 그런 쪽에 초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하드웨어쪽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향토산업은 조금 소프트웨어 사업쪽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슨 뜻인가는 알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어디 갔을 때 동선이 연결되면 두루 둘러볼 수 있겠지만 동선이 떨어진다고 하면 또다시 이동해서 할 수 있는 크게 그런 메리트있는 방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허브밸리로 투자됐던 것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고 각 농가에서 하는 것들을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이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연계시키냐 하는 쪽에 그런 사업들이 말하자면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보시면 중점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 제가 염려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84페이지 허브밸리 조성사업해서 예산이 5개년에 앞으로 222억 7,200만원이 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용역,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공사 추진해서 올예산이 16억 2,000만원 서있네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노경환   조성하기 전에 올해 용역을 해서 10월에 용역발주한다고 여기 말씀을 해 놨는데 자료에 보니까 용역은 3월에 해서 9월에 끝낼 계획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지금 용역해서 설계해서 하게 되면 가을에 발주를,

○위원장 노경환   용역 중간보고 과정에 저희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당연히 그래야죠.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물론 저희들 의사가 전문가를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또 사회에서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용역보고회때 저희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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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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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  제  과  장	박남규
농  정  과  장	박용섭
원예허브과장	이형우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재난관리과장	남정식
교  통  과  장	장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