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59회-총무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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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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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월 25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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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5.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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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5.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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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에 대해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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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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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병한입니다.
    연일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지역내 신규아파트가 건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통·반을 증설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주거지역 변경 및 누락지번 등에 대한 해당 통·반의 수와 관할구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용조문 "제4조제4항·제6항"을 "제4조의2제2항·제5항"으로 변경하고 전체적으로는 금동에 5개통 30개반을 증설하고, 향교동에 2개반을 폐지하며 도통동에 2개통 11개반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 2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동의 경우에는 휴먼시아 아파트 신축에 따라 5개통 33개반을 증설하고 주거지역내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세대감소로 3개반을 폐지하여 총 30개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향교동은 반 관할구역 조정으로 2개반을 폐지하고자 하며, 도통동은 이그린 아파트 신축에 따른 2개통 11개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삼   총무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신규아파트 입주, 공영주차장 조성 및 누락지번 등에 대한 통·반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 내용에서는 「지방자치법」개정으로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 규정하였으며, 별표 2 내용에서는 금동 휴먼시아 아파트 5개통 30반을 증설하고, 향교동 반편성 변경에 따른 2개 반을 폐지하며, 도통동 이그린 아파트 2개통 11개반을 증설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규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을 증설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세대수 감소 및 누락지번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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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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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지금부터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 1. 1일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징수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급대상은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며 지급기준은 징수촉탁교부금액에의 100분의 10으로 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개정에 맞게 인용조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2010년 12월 1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삼   총무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추가 신설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지급대상) 내용에서는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지급대상에 추가 신설하고, 관련조문을 정비 하였으며, 제3조(지급기준) 제1항 내용에서는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으로 신설 규정하였으며, 제9조(환수) 내용에서는 근거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전라북도 표준 조례안에 의거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모르겠네요.
    개정된 날짜만 2006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민간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포상금을 받는 금액이 1년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저희가 징수촉탁해서 교부금액이 1년에 한 1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10%니까 한 1백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게 포상금으로 나가는 금액이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언어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시군에 해당되는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여기서 대신 받아 줬을 때에,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랬을 때에 포상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받아 줬을 때 우리가 대신해서 그쪽 단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겠지만 받아 주는 금액에,

○재정과장 김정남   30%를 우리가 교부를 받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30%?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30%중에,

○재정과장 김정남   중에 10%를,

○부위원장 양해석   10%를 받는 것입니까?
    포상금으로 나가는 거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1백만원이라면 꽤,

○총무국장 김병한   1백만원이라면 1십만원입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1십만원이 되겠죠.
    저희가 교부금액이 1백만원이다고 보면 1십만원,

○총무국장 김병한   지자체에서 교부금 받는 것은,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받는 게 1백만원?

○총무국장 김병한   30%를 받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보상금 자체가 1백만원 아니고?

○총무국장 김병한   예.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미비하고만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타 지역에 서울이나 전국 자치단체에 있는 차량들을 그렇게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다 나옵니다. 체납차량이.
    그 금액을 받으면 공무원한테 10%준다는 것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그 공무원이라는 것이 단순한 수탁업무를 받아서 이행하는건데 그 부서에서도 누구를 줄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애매하시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직원들이 징수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한테 가니까요.
    그 징수한 공무원은 바로 나타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나타나요?

○총무국장 김병한   예. 나타납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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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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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시설사업소장 강구섭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원시의 주요관광지인 춘향테마파크를 무료개방함으로써 광한루원과 연계한 관람동선 확보로 주변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관광여건을 개선하여 머물고 가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으로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를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안 제5조 입장요금부터 안 제6조 입장료 징수 등, 안 제7조 입장료 효력, 안 제8조 입장료 면제, 안 제9조 입장료 반환, 안 제10조 입장료 요금표 등 게시까지 춘향테마파크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16조 시설이용료 중 사랑의 언약판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항을 2010년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삼   총무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춘향테마파크를 광한루원과 연계한 관람동선 확보로 주변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산책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관광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춘향테마파크 입장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를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제1조(목적) 내용에서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시설사용료”로 개정하였으며 제2조 및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춘향테마파크 입장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16조 사랑의 언약판 시설사용료 조항을 삭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춘향테마파크 입장료를 폐지하여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 주변상권 활성화를 기하며,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산책 공간을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하고 있으나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하여 놓은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비의 문제, 입장료 폐지로 인한 주변상권 활성화가 될 것인지,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그동안 테마파크 징수에 대한 부분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많이 서로 충분한 견해를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 시설에 대한 관람료를 폐지하는 것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은 각자의 사고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적인 시각이 같이 갈 수가 있는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그 테마파크 안에는 향토박물관도 있습니다.
    그러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도예문화대학있죠.
    도예 가마랑.
    또 작품전시같은 것도 일부 하고 있었죠.
    현재 있죠, 거기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추후로 거기에 심수관 도예전시관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금년도에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시설이 심수관도예전시관마저도 우리가 오프닝이 된 이후라고 한다면 또 다른 소재의 꺼리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전면적인 폐지를 하는 것 보다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설보강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항공우주천문대에 대한 입장료를 통합징수함으로써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도 도출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동선에 대한 징수방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동선을 개선해보고 징수를 하는 것이 어떠겠냐 그런 뜻입니까?

○송우섭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시설도 많이 보강도 되고 그러니까 더 운영을 해 봤으면 어쩌겠냐 그런 뜻이고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남원시 재정이 열악한데 다만 얼마라도 수익을 했을 때 더 좋지 않냐 이런 뜻인데요.
    저희들은 이것을 큰 테두리에서 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고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각 시군단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어떤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경영이익을 창출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통해서 그로 인한 어떤 반대 수입적, 그 주변에 간접적 이익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지역경제를 활성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꼭 입장료 수입 그것보다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무료입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시설을 보강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송우섭위원   그게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했던 경제적 논리였어요.
    그래서 테마파크 입장료 징수를 당초부터 의회에서 반대를 했던 것이고 5천원을 받겠다는 입장료 인상요인을 3천원으로 의회에서 조정해줬던 것도 바로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입장료 수입에 의한 재정운영보다는 서비스 행정을 더 강화함으로써 남원을 찾아오는 외지인들을 많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을 더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 논리를 제공했던 것이 바로 의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놓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마저도 우리가 지방세로써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산액 투자를 했던 그 명분이 상실되기 때문에 일정수준에 대한 거기에 투자되는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만큼은 소득으로서 창출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 논리가 행정의 논리였습니다.
    이제는 정반대의 시각이 비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인공폭포 만들고 수임정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수임정을 통해서 오는 관람객들이 앞으로 항공우주천문대나 테마파크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그 동선을 현재 문화과에서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한 것들 모두가 하나의 테마파크와 관광지에 대한 시설투자의 개념으로 봐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시에서 투자하는 예산은 갈수록 더 증가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급한 것은 아니니까 한번 폐지를 시켜 버리면 다시 받는다고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폐지하는 것은 행정과 의회가 의견만 일치되면 한시라도 가능하다 그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러한 것을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이 입장료 징수조례는 몇 년도에 제정되고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2005년 7월 1일부터 매표를 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 1월 1일부터 인상을 시켰습니다.

○김정환위원   2008년?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2008년 1월달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2008년 1월 1일자로,

○김정환위원   두 번째 개정,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개정이요?

○김정환위원   최초의 제정은 2005년도에 하고 한번 중간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매표 시행을,

○김정환위원   개정을 한번 중간에 한 걸로 아는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조례 개정 말입니까?

○김정환위원   예. 입장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조례제정은 2005년 4월 25일자로 제정했고요.
    일부개정은 그동안 2007년도와 2010년도 2월달에 이렇게 두번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2007년도 혹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2007년도 12월 28일자로요.

○김정환위원   그때 혹시 개정내용을 누가 아십니까?
    어떤 내용이,
    2010년도에는 입장료를 인상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입장료 인상은 2008년도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2007년도 12월달 조례개정이 입장료 인상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2008년도에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2008년도에는 개정을 안 했고요.

○김정환위원   안 했고?
    2008년도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2007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2008년 1월 1일자로 인상을 해서 요금을 징수했습니다.

○김정환위원   2010년도 했다는 것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2010년도 2월달에는 입장료 관련 말고요.
    통합입장권 발매 이런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로 물었고요.
    우주천문대의 입장료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보면 작년 3월 1일부터 매표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 무렵에 입장료 관련조례가 개정이 됐다는 이야기겠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한 1년정도 입장료를 인상해서 받은 거죠?
    그런가요?
    1년 반을 받았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어디, 저기 테마파크요?

○김정환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테마파크는 2008년 1월 1일부터 입장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한 2년정도 받았습니다.

○김정환위원   2년을 받았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그 유료입장객의 추이를 혹시 아시나요?
    숫자.
    연도별 유료입장객 숫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연도별로 유료입장객 숫자 말입니까?

○김정환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김정환위원   2009년, 2010년은 나와 있고 2008년 혹시 아시나요?
    대충이라도?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2008년도는 입장객이 지금 17만명정도 되는데요.

○김정환위원   17만명?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17만명 정도.
    총,

○김정환위원   유료?
    그것은 없나요?
    없으면 됐고요.
    없으면 됐습니다.
    통계를 알면 추이를 2008년도 것은 없어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2009년하고 2010년하고 비교하면 입장객이 유료 입장객만 3.7% 늘었습니다.
    숫자로 하면 2,500명이 늘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입장료가 2009년도에는 174,346천원인데 작년말은 173,904천원으로 한 40만원 줄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것은 현재 그 수치상은 40만원 줄었는데 거기는 지금 천문대 통합입장권이 함께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한 6백만원 정도가.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10백만원이 전체적으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한 7백만원 정도가.

○김정환위원   줄었다고 봐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그 파운드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추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유료입장객이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관광객들이 입장료 때문에 안 온다 그런것은 좀 설득력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춘향테마파크는 훌륭한 주차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편의시설, 돈 받지 않은 편의시설도 연결되어서 다른 관광지에 시설입장료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예우나 대우를 해 주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평소에도 지론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입장료는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고 우리 송우섭 위원님 많은 도움말씀 해 주셨는데 입장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선의에 관리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분별하고 입장을 허락하면 어차피 그래도 관리인원은, 최소인원은 그 정문앞에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에스컬레이터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고.
    그래서 입장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노약자들, 학생들의 무분별한 입장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방지된다, 저는 그래서 입장료의 금액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입장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선의의 관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테마파크 운영, 저희들이 테마파크 입장료를 폐지하려는 것은 예산을 절감시키고 꼭 인력을 줄이고 절감을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상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에 보면 테마파크 1년에 연간 매표인력만 기준했을 때는 한 1억 정도의 수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상적인 수익이고요.
    사실 지금 현재 매표원이 두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침 9시부터 밤 10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춘향테마파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매표인력을 인사부서에서 정식으로 인력TO를 줘서 2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인력은 우리 광한루 입장료 수입을 받기 위한 직원을 부득불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의 경우 지금 입장료를 계속 받고 유지를 한다고 하면 인력을 보강해 줘야 할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기계약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한다는 것은 뭔가 대책을 세워 줘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제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봤을때 어떻게 보면 수익도 1억이라는 것이 나오지도 않고 또 지금 현재 받는 걸로 인해서 거기를 들렀다 가는 사람들한테 남원의 이미지를 엄청나게 훼손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한 우리 테마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가 우리 시민들도 테마파크 입장료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도 가끔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가시든지, 일반 시민들한테 테마파크 입장료가 3천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정도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자기들은 그냥 무료로 가니까 거기 3천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 사람들이 3천원 이야기하면,

○김정환위원   예. 그정도면 충분한 답변이 됐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자세히 들을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그런 경영논리로 따지면 당연히 운영해야죠.
    그리고 광한루인들 어느 관광객에게 물었을 때에 볼거리가 충분하다고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호기심에 오고 또 정있게 보신 분들은 다 오고.
    모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도 어디 가면 마찬가지 입장 아닙니까?
    "이래 놓고 돈 받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은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행정이 그런 차원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설 자리가 없어지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죠.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그동안에 잘못 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예. 그래요.
    시대변화 좋은데 직원들의 관리문제는 그렇게 따지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충원을 요구하십시오.
    차라리 입장료가 폐지의 어떤 결정이 나든간에 존치가 된다 그러면 그것이 전 바람직하다,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세입도 무시할 수 없다, 늘 생각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합매표 하는데 저 안에 들어가면 우주천문대 매표를 또 하거든요. 현재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하는데 그 송우섭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도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 생각과 저희들끼리 이야기 나왔던 것은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직원은 그대로 필요한 상황이고, 또 행정에서 입장료 받자고 해서, 주장해서 해 왔던 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변경한다는 것도 뚜렷한 명분이 약하고.
    그리고 그 대안으로써 지금 다른 것을 활성화 시켜서 관광소득에 대한 부분을 보충한다는 것도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있지 않고, 그리고 심수관도예관이 생김으로써 볼거리는 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위에 천문대와 연계되어서 천문대를 올라가는 분들은 밑에서는 징수통합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개별적으로 천문대로 직접 가는 분은 거기서 요금을 받지만 테마파크로 내려오는 분은 그냥 내려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통합징수로 해서 천문대와 연계해서 하면 천문대도 더 활성화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요금을 천문대 요금 플러스 밑에 테마파크 요금을 플러스해서 각각 3천원, 4천원인데 통합징수하게되면 6천원이죠?
    그 부분을 좀 줄인다 하더라도, 줄여서 하더라도 통합징수를 해서 테마파크를 보려고 들어가는 분은 당연히 천문대까지는 같이 볼 수 있게끔, 통합징수표를 끊지 않더라도 테마파크 입장료안에는 천문대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이죠.
    그런 개념으로 한번 연구해보시고 연찬해 보시면 입장료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장 답변하실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위원님.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테마파크를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게 되면 지금 현재 우주천문대 거기는 인원이 1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번에 100명, 200명 들어간다고 보면 충분히 그것은 가능한데요. 아주 좋은 의견인데요.
    지금 현재 거기는 주 관측실같은 경우는 20명이상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온도적인 문제, 제반시설 문제로 인해서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특히 성수기나 이럴 때 한꺼번에 수 천명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사람들 천문대를 못 갔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통합으로 해서 함께 운영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안에 관측실 보는 것은 가는 분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내지나 아니면 적정인원이 맞춰졌을 때 지도하에 들어가서 보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런 타임을 놓친다든가 그런 기회가 안되면 그 안에 전시실만 보고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런데 일단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상태에서 들어갈 때는 그분들이 입장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좀 기다리다 갈 수가 있지만 천문대까지 포함된 그런 입장료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1층만 관람하고 가라, 2층은 못가고 이러면 그것은 바로 민원발생의 소지도 되고 항의,

○부위원장 양해석   가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관측구는 밤에 보는 거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밤에 보기 때문에 밤에 테마파크를 얼마나 많이 갈거며 거기 가는 분이, 테마파크 입장료를 끊어서 가는 분이 물론 천문대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지만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천문대까지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만 가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게 일부라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갔을 때를 항상 가상해서 해야지, 적게 갔을 때를 가상해서 했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예. 소장님, 지금 테마파크 입장료 징수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소장님도 그것을 잘 염두를 하셔야 돼요.
    이 조례라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개정을 하고 새로 조례를 발의해서 만드는 것은 이 위원님들이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 소장님은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것에서 어려운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을 짧은 기간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멀리 내다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을 놓고 고심하고 계속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저도 그 테마파크 안에 입장료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볼거리 없는데 뭐하려고 받습니까? 그런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해 놓고 갑자기 이것을 징수조례로 안 받는 것으로 바꿔버렸을 때 나중에 또 그 안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고 좋은 볼거리가 들어 왔을 때 다시 또 이것을 징수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번에 논의됐던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책임져야 할 그런게 있어요.
    소장님 그것 인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래서 이게 저희들의 뜻에 의해서 저희들이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 뜻을 존중해서 조례에 상정하는 것이지,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개정여부는 우리 위원님들 판단에서 해 주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것은 좀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남원에 장기적인 앞면을 내다 봤을 때는 지금 바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춘향테마파크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그런 시설입니다.
    2010년도 입장료 수입은 1억 4천여만원이 됩니다.
    광한루원과 연결한 관람동선 확보 및 주변환경 활성화 여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은 되나 입장객들의 선의의 관리차원도 고려해야 하고 열악한 우리 시 재정운영에 비춰볼 때 입장료 수입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춘향테마파크와 항공우주천문대를 통합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을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입장료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께서 원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환 위원의 이의 부결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에서 찬성하신 위원이 7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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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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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4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로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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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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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5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는 본인을 비롯한 여러 위원여러분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에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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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성원     양해석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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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총  무  국  장	김병한
재  정  과  장	김정남
시설사업소장	강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