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59회-총무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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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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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월 24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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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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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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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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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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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해 서울사무소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해야 하나 서울사무소장의 교육과 대외협력담당의 병가로 인해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서울사무소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강성원   먼저 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사업소 담당 소개 및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된 시설서무담당 최동열입니다.
    시설관리담당 김현주입니다.
    1월 1일자로 발령된 시설운영담당 소항섭입니다.
    테마파크담당 공중석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265쪽이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원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강성원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설사업소는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우수부서로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해와 같이 부서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답과 또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아까 13개나 되는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강소장님을 중심으로 금년 한 해 사업계획에 기준한 것은 물론이지마는 많은 현장을 항상 보시고 관리하시니까 여러 가지 체크를 잘 하셔서 언제든지 종합 분석 평가는 하실줄로 믿지마는 그런 일들이 추경이라든지 기타에 의해 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새로운 활력을 찾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우선 최동열 계장님이나 김현주, 소항섭, 공중석 계장님들이 각 부서에서 필수조건이지만 책임 다하시면 사업소가 금년 한 해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장단점은 있지마는 총무위원회에서 봤을 때 광활한 관리, 시스템에서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거기에 또 열의와 성심을 다할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고때나 현장에나 여러 가지 면면이 우리 위원들께서 느낌이 소통이 되어서 아마 이의없이 그렇게 선정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 짚은 것은 그 열의와 성심, 책임을 다 할려고 하는 의욕이 위원들과도 공감이 되고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능력을 떠나서 성실성, 책임을 다 할려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이 병행이 되어야 행정의 활력을 불어 넣는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그러한 우리 시설사업소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더 발전하고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만 물어 볼게요.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하실 테니까요.
    지난 번 전년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때 많이 염려도 하고 했던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운영 관리 시스템이 광한루를 일단 보시고 나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 지역에 특산물이나 또 우리 지역의 경제에 또 어떤 도움이 되는 곳이 그곳인데 어디를 가서나 보는 동일한 그러한 관광지의 경외상가들을 보면 거의 어디를 가나 유사하거든요.
    제주도를 가도 어디 강원도를 가도.
    그래서 그 점을 좀 고려를 해서 그 상가들이 특색있는 상가의 진열이나 판촉을 돋구는 것은 어떻게 진열하고 어떻게 고객에게 그런 감동과 욕구, 구매욕구를 심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이 광고나 앞서서 손님들을 유인하는 것 보다는 훨씬 시각으로 봐서 느끼고 가서 그곳에 가서 선택할 수 있는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협소해서 어떤 상품에 따라서는 적당한 그런 상가구조도 되지만 대부분이 유휴공간이라든지 어떤 관람을 할 수 있는 사지 않더라도 들어가서 보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같은 제품이라도 그냥 조밀조밀하게 쌓아 놓고 이러다 보니까 상품의 특색도 갖추지 못하고 하나의 구매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커녕 그냥 심난스러운 것인 현재 총체적인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요. 상가가.
    그래서 이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제 제품 품목에 따라서 다르지만 환경조성과 그런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다시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그 목적을 할려면 지금부터 자료가 다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진즉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여기 아까 보고하실 때나 기록에 추진계획이 3월중에 전반적 31개 점포를 입찰해야 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입찰전에 그러한 구도로 선호하고 또 해야 할 상가가 선정이 되어야 그 비수기인 6월달에 그것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이때 입찰을 다 끝내놓고 6월달에 가서 어떤 곳에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아마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사업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상가 전체 입주자들 설문조사를 싹 한번 했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전체 상가의 점주들 모두 모여서 간담회도 가지고 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했던 사항과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절충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할 사업 이런 것들을 좀 결정했어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시기는 언제 해야겠다 이것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3월달 처음에 입찰을 하기 전에 공사를 해서 하게 되면 3~4월달이 지금 광한루 상가로서는 최고의 성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하다보면 상당히 그 사람들이 그때 벌어서 1년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시설을 리모델링을 안한 상태에서 1동같은 경우는 8동을 그대로 두고 2동같은 경우는 8동을 4동으로 만들고 이렇게 가상적으로 해서 일단 입찰을 할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2개 점포자리가 필요한 데는 그쪽으로 응찰을 해야 되고 1개 필요하면 1개 응찰을 해서, 그다음에 낙찰자가 다 선정이 되게 되면 그분들이 일단 영업을 하다가 6월달 비수기경에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6월달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저희들도 그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거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머리만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다 보니까, 잘 하셨네요.
    본 위원이 지금 그게 사전에 이루어진 상태에서 3월달에 입찰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상가는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입찰된 아까 가상이라고 했는데 확정입찰일 거에요. 가상이 아니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죠.

○이석보위원   그래야죠.
    그렇게 해서 6월달 비수기에 우리가 목적했고 또 여러 상가들의 고견이 집약된 내용이 가미가 되어서 후회없는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셔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소기의 우리가 바라던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끝에 가서 하나가 위치가 어디 정도 되나요?
    전시를 하실 계획이거나 그런 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현재 축협식당,

○이석보위원   바로 옆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바로 옆에 거기는 저희들이 현지에서 봤을 때 거의 영업이 되지 않고 문을 닫아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는 전시관이나 체험관이 필요할 경우에 어떤 남원을 알릴 수 있는 국악마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제한공모를 한번 해봐서 그런 것을 해서 그곳을 좀 활성화를 시키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했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뭔가 오신 분들이, 그곳에 일단 광한루를 오신 분들이, 남원을 찾아 오신 분들이 경외상가를 갔을 때 발을 멈출 수 밖에 없는 그러한 뭔가 느낌이나 시각으로 봤을 때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가고 가면 좀 서서 또 정체하면서 보고 느끼고 그럴 수 있는 곳으로 만드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그리고 담벽하고 상가하고 사이, 그 사이를 주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상가로 봤을 때는 후면을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관광객이 오셨다 가시는 길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지금 현재 여건은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것도 화분이나 기타, 거기 좀 정리하고 환경이 쾌적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단순히 담벽 밑에 바로 처마 이렇게 해서 어두운 골목이라고 할까요? 뭔가 좀 시각적으로나 딱 봤을 때 관광지 면목에 더불어서 상가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전에 다니면서 느끼셨을텐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담 밑에다는 화단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철쭉 화단을 조성해 놓고 그동안 보니까 자칫 그것을 보면 쓰레기 투척장소로 활용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많은 협조를 구했어요. 협조요청을.
    왜냐하면 자꾸 가게에 있는 물건들을 그동안 좁다 보니까 자꾸 그런 모양인데 물건들을 자꾸 담쪽으로 내다 놓으니까 질서도 산만하고 또 그러다보니까 왔다갔다 한 사람들이 화단에다가 쓰레기나 이런 것을 내버리고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봄이 되고 그러면 거기다가 철쭉이 됐든 다른 꽃이 됐든 보식을 잘해서 거기를 좀 뭔가 볼품있는 거리로 만들어 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일단은 전체가 관광지가 되어야 돼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상가에 물건을 사러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통로를 통하면서 "야! 멋있다" 그러고 그렇게 또 다른 데로 가려다가 그쪽으로 쭉 가면서 그러다 상가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나눈바와 같이 잠깐 관광객들 마음을 유혹하는, 그냥 지나가더라도 잠깐 발을 멈추고 그 가게를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그러한 환경 여건이 되어야 된다,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청각적으로도 국악이나 이런 것이 경내에서만 나오지 그쪽에는 없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저는 그쪽을 가면 여기 어디 조선시대에 왔나, 아니면 앞으로 광한루 주위를 전주같으면 한옥마을같이 구상을 하고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러한 종합 복합 행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시 전반적으로 봐서 광한루, 춘향문화를 또 광한루 현지 체험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와서 느끼고 갈 수 있는 그곳에 오면 하여튼 국악이나 소리에서부터 보는 것에서 부터 앞으로 소장님 그전부터 심었지만 우리 야생화라든지 그런 것을 앞으로 심을 계획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그런 것을 면밀히 연구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전문,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들.
    고궁을 가꾸는 전통적, 그리고 춘향문화 관광지답게 야생화가 하나 심어져도 위치가 그래서 그런것들이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끼끼는 것에서 부터 모든 소리에서 모든 시각, 그리고 정서가 그 설명하는 가이드 자체도 그러한 한복이나 여러 가지 수문장의 어떤 그런 내용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일단 조선시대 숙종시대에 왔나 아니면 어떤 그러한 나도 거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가지붕을 짚으로 이엉을 만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 뜻이 거기가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색깔이나 음향이나 모든 것이 그 역할을, 역할이라고 할까 그 문화의 향이 물씬 풍겨나오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그런 저런 것이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지 명년예산이라든지 소장님이 연속해서 하시든 안하시든 후임자가 연속해서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보고 시설사업소로 관리를 잘 하셔야 앞으로 사업을 새롭게 만들고 진행하더라도 그런 쪽에 맞게 머리는 갓을 쓰고 양복입으면 안되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래요. 여러 가지가.
    그런 점 좀 전문적 지식이 없는 분이라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훌륭한 계장님들 계시고 또 내 부서만이 책임을 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내가 이 부서 계장이지만 저쪽 부서를 총괄적으로 보니까 소장님 모시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분임토의식 상의할때는 그런 내용들이 집약되어서 우리 남원시 제반 문화라든지 모든 시설사업소가 아니라 더 가서 제일 피부로 느끼고 시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시설사업소라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주문을 해 드리는 거에요.
    금년 한 해 그렇게 해서 광활한 업무가 계시지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변신하는 우리 사업소 2011년도 행정이 집행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하여튼 2011년도 우리 소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직원 여러분께서 정말로 관광 남원이라는 이미지를 잘 심어줄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애 많이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인데 한번 보시죠.
    지금 이쪽에 광한루 점포를 7평을 14평으로 수정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일부 동은 현재 7평을 2칸씩 합쳐서 14평짜리로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2동, 3동, 6동 세 군데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은 그러네요.
    이게 지금 거기 꼭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을 7평을 14평으로 또 시설을 다시 한다, 이것 지금 저렇게 좁힌지가 몇 년됐죠?
    한 3년 됐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지금 이번에 계약할 당시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 보다는 지금 그것을 7평을 14평으로 넓혀 놓으면 물론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그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창고활용할 그런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중간중간에 문을 닫아 놓는데가 있어서 보기가 별로 안 좋을것 같은데.
    이게 그러다 보면 또 여론이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서 이렇게 책임문제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모양새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것을 지금 간단하게 확정을 짓지 말고 여론조사를 그 주위에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타당성 검토를 정확히 한번 하셔서 그 이후에 계획을 세운 것이 낫지 않으려나, 그래야지 이것을 어느 한 두사람 힘에 의해서, 한 두사람 입김으로 이것이 또 다시 시설비를 투자한다는 것도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우리 전체 상가들을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싹 했어요.
    전체 상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는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 또 일부는 넓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간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하고 그동안에 11개 점포가 비어 있는 상태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지난 12월 29일날 경외상가 각 점포별 주인들을 모두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전체 의견들이 대다수 동의를 해줘서 그날 설명이 부족한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찾아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했더니 다들 원만한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7평에서 14평으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래서 7평에서 14평은,

○왕정안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몇 개 점포가 비었다고 그랬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11개 점포가 비었습니다.

○왕정안위원   11개 점포가 비었는데 그것을 넓혀서 11개 점포를 문을 안 열었을 때도 모양새가 안 좋아요. 보기도 안 좋죠.
    문을 닫아 놓은 것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지금 새로 입찰하게 되면 지금 현재 11개 비어있는 점포들은 자기들이 어떤 사유가 있어서 뭔가 사업이 안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잘못 들어왔다든가 해서 그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7평짜리로 쭉 해 놓은 상태로 놓고 갑작스럽게 절반으로 줄여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야 할 형편도 생기고 이런 염려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계획대로 이것이 된다면 아마 금년도에는 비는 점포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비는 점포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다 분양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하여튼 심사숙고 한번 해서 결정지으시고요.
    그냥 몇 사람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명분있게 해 놔도, 해 놓은 이후에도 이것을 정말 잘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 한번 심사숙고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276쪽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놔두고 서문주차장은 지금 이 계약이 언제까지 만료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6월 24일까지입니다.

○왕정안위원   그 이후에 끝나면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업무보고에 나왔습니다마는 6월 24일까지 되어서 그때 끝나게 되면 이것을 금년같이 계속 유료주차장화 시킬 것인가 이것을 저희들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문주차장 주차장을 해서 1년 수입이 141백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무료화 시켜서 광한루 입장료를 한 500원정도 인상했을 경우에, 주차장은 무료로 하고 광한루 입장료는 한 500원 정도 인상했을 경우에 현재보다는 상당히 수익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이렇게 무료주차장으로 했을 때 성수기에 많은 차량들이 일시에 몰렸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어떤 시기별로 유료주차 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은 일단 5월달까지 무료화 검토를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봐가지고 그것이 좋은 반응이 될 것 같으면 무료주차장도 한번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제 생각은요.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다 돌아 다녀서, 몇 군데 중국을 다녀봐도 주차장 무료로 하는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디 또 주차장을 무료로 하는 데가 있는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주차장은 현 추세는 거의 무료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왕정안위원   그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순창 강천산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유료였습니다마는 무료화를 한 뒤로 더 많은 관광객도 오고 수입도 더 많아지고 있고요,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다음에,

○왕정안위원   주차장을 무료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관광객이 오는게 아니고 지금 엊그저께 관광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제 집행부에서 정말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이런 것을 만들어 놨을 때 과연 정말로 거기 와서 "야! 이거 잘해놨다" 그래서 가는 것이지 주차장을 무료로 했다고 해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난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들거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주차장 무료화 했다고 해서 관광객이 더 오고, 남원 광한루가면 주차장이 무료로 하니까 거기로 가자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정안위원   테마파크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테마파크는 지금 내일 조례안건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테마파크는 무료로 그렇게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럼 천문대는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천문대는 무료가 안되고 있죠.

○왕정안위원   거기는 왜 안되고 테마파크는 왜 무료가 된다는 이야기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테마파크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거기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1인당 3천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3천원을 받다 보니까 3천원 정도를 받으려면 그에 상응한 어떤 시설들이 따라줘야 되고 어떤 그에 따르는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서 보면 그동안 투자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세트장같은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런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무료로 하지 말고 한 1천원씩 받아서 한번 해볼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1천원씩을 받았다고 봤을 때 1천원씩 받으면 그걸 가지고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경영적자가 날 판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테마파크를 무료화시키고 부득이 돈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데를 어떤 일부 입장료를 조금씩이라도 받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해보자 지금 그런 결정으로 해서 결정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3천원씩 받았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럼 지금까지 완전히, 정말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큰 실수를 한 거네요?
    그럼 아무 볼거리도 없고 하는 데를 3천원씩을 받았으면 이건 속된 표현으로 정말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아주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런 볼거리도 없는데 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볼거리가 없다기 보다는 지금 현재 조금 미흡하다 이거죠.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볼거리도 미흡하고 그러는데 왜 3천원을 받았냐 그말이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하면 안되죠.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하지 말고 지금 보면 광한루 경외 주차장하는 것도 141백만원인데 이것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17시 이후에는 그 다음날 08시까지는 차를 주차해도 된다고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하여튼 저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정리된 모습으로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계획을 전달할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그걸 왜 그러냐면 단지 남원에 정만 뒀지 남원시에서 어떤 하나 혜택을 받지 못한 운수사업자들입니다.
    그것이 한 180명, 190명 가까이 돼요.
    여수, 광양, 순천에서 여천공단에서 물건을 실어서 서울로, 중부지방 위로 운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통과에서 노숙차량 단속하는데 지장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런 예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짐을 실어 놓은 차를 노숙을 하다 보니까 차를 통째로 가져가 버리는 예가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두사람이 아니에요.
    짐 실어 놓으면 보통 5억, 4억, 3억 그렇게 됩니다.
    차에 실어 놓은 물건값이.
    차도 150백만원 되지, 그럼 몇 억 날라가 버리는 거에요.
    그럼 그 사람은 아주 신세가 어긋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차장에 넣어 놓으면, 주차해 놓은 차는 누가 손대지 않겠죠.
    또 교통과에서 실시하는 노숙차량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남원에 진짜 애국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적게는 월 한 4백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남원에 큰,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이익을 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차문제 때문에 그렇게 애로사항을 느끼니까 주차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그 주차가 야간에도 사용이 된다면 모르는데 사용이 안되니까 이쪽에라도 한 사람들 그 주차장 할 수 있게 좀 더 시간을 배려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위원님!
    그것은 좀 협조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야간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무료로 하는 기간에 그 시간만 이용을 해주고 바로 조치를 해줘야만 주차장을 저희들이 개인한테 대부를 해줬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말썽이 생기면, 시간이 넘게 되면 말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그 시간내에만 할 수 있도록,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아까 6월 며칠날까지 임대만료가 된다면서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입찰을 볼 때는 그런 단서조항을 좀 붙여서 여기서 야간으로 활용한 사람들 혹시 한 두시간 늦더라도 서로 이해타산을 하지 말게 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또 281쪽 한번 보십시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왕정안위원   예.

○위원장 강성원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시설사업소장님이십니다.
    호칭을 좀 소장님으로 불러주시죠.

○왕정안위원   예.
    281쪽에요.
    지금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로 비탈면 산사태 발생해서 피해액이 7백만원이에요.
    그렇죠, 소장님?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복구액은 27백만원이 들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사업비는 100백만원을 책정해놨단 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틀립니다.
    밑에 있는 사항은 지난 집중호우로 해서 응급복구 처리를 했던 사항들이고요.
    그 위에 있는 사업은 그것과는 별개로 전체적인 법면 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전체적으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지금 혹시 지난번에,

○왕정안위원   지금 복구한 외에 전체적으로 한다 그 말씀이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난번에 위원님들 한번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밑 측구가 밀려나고 있는 현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 뒤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282페이지, 지난번 소장님 우리 행정감사때 제가 말씀드렸죠?
    교룡산 둘레길.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저쪽 신생마을 쪽에 그쪽에 거름공장이 있는데 거기 가 보셨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그쪽을 보니까 둘레길 그쪽으로 다니다 보면 상당히 냄새가 나고 그런데 저희들 힘으로는 어떻게 조치할 사항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과라든가 이런 데에 이야기해서 거기 사람들이 둘레길을 많이 다니라고 해 놓고 가서 현지 여건을 보면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것이 촌에서 지푸라기와 썩어서 한 냄새는 그냥 그런대로 냄새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이상스런 개분, 인분 이런 것을 섞어서 하니까 냄새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어쩔수 없겠지만 그쪽에 간이 화장실, 그거 하나 설치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등산객들이 몇 번 건의를 하던데 지난번에도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교룡산성 내에는 화장실을 3개나 지어 놨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저희들이 무엇이 문제냐면 화장실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한번 일단 지어 놓으면 나중에 관리가 문제입니다.
    저희들 지금 비근한 예로 관광단지라든가 이런데에 화장실을 제일 많이 지어 놨어요.
    그렇게 많이 지어 놨는데 날마다 저희들이 가서 수리해야 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터져 버리고 누가 냉난방 시설 해 놓은 것을 떼 가버리고 이래서 그런데 이제 화장실을 많이 짓는 것보다 지금 현재 국립공원같은데 보면 거의 쓰레기통도 없애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꾸 주민의식수준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그러는데 저희들은 교룡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을 좀 활용해 주시고 꼭 부득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더 조사해 봐서,

○왕정안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관리소 거기 화장실 있고 산성을 뺑 돌아서 올때까지 화장실이 없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업무 한계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 교룡산 관리, 둘레길 관리는 못하고요.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둘레길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룡산 그쪽이 관광지로 일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원도 1명 있습니다.
    하여간에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과하고도 이야기해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전해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왕정안위원   검토한번 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등산객들이 요구한 사항이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맨 마지막 장 286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만복사지 출토 유물전을 8월중에 실시한다고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만복사지 출토 유물전이 어디 따로 보관되어 있는데가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저희들 향토박물관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왕정안위원   몇 점이나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몇 점까지는 세지를 못하고요.
    전체적으로 한 2,500여점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것 가지고 전시도 하고요.
    또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주박물관이나 이런 데에서 빌려서도 전시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럼 어디서 하신대요? 그것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향토박물관에 가면 기획전시실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쇼케이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그때 서문주차장 앞에 기사대기실, 그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서문주차장해서 거기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서문주차장이 너무 황량하게 보여서 거기에다가 주차장 용도를 넘어서지 않는, 주차장 용도를 넘어서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약간의 거기에다가 상징물 설치도 하고 그러면서 기사대기실을 다른 데로 옮기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그것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예. 소장님.
    이정린 위원입니다.
    지금 2011년도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보면 먼젓번 저희들 업무보고때는 관광객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을 쫙 넣어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은 빼셨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선진관광 도시 춘향의 고장 남원 이미지 부각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올해 광한루를 찾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광한루 경내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대충 어떤 것을 준비하실려고 하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이제 그동안에 했던 저희들이 신관사또 부임행차 이런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광한루 월매집을 이용한 전통혼례, 월매집 앞에 있는 초정을 이용한 각종 어떤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한루원에서 말하자면 마음 놓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어떤 포토존같은 경우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는 그런데 저희들의 예산으로, 예산이 없는 사업으로 하는 것을 골라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 보다 더 연구를 많이 해서 다른 데에서 무슨 공연같은 것이 있고 국악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면 협조를 해서 와서 그것도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고, 그다음에 서예 그런 것을 통한 어떤 가훈 써주기라든가 이런 것도 글을 잘 쓰는 사람을 통해서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여러 가지를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소장님.
    2011년도에는요.
    보면 먼젓번에 업무보고때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말씀해 드렸습니다.
    지금 관광은 제주도나 경주나 전국 관광지를 보면 옛날 관광이 아니에요.
    유적지를 보거나 좋은 볼거리를 보거나 이런 관광은 시대가 지났거든요.
    이야기거리나 테마가 있는 그런 즐길 수 있는 관광지를 찾아가는 추세거든요. 사람들이.
    전체적인 추세가.
    그러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소장님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아니면 소장님 생각은 다르신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광한루에 오신 관광객은 그래도 계속 많아요.
    그러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우리 광한루 경내를 찾는, 그런데 광한루 경내는 그렇게 들어가서 동선이 길게 이루어져서 오랫동안 보고 나오고 그러는게 아니라 잠깐 보고 나와 버리는 그런 구간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이 안에, 광한루 경내 안에서 구경하고 나온 그 구간구간에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고 추억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구상을 하시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도 소장님은 소장님 나름대로 준비를 하신다는데 사실 보면 이게 잘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 이유는 관광과하고 관광발전협의회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고 소장님 나름대로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 주도로 좀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소장님이.
    이번주에는 국악의 소리, 먼젓번에는 그런 것 준비하고 그러셨잖아요.
    국악 따라 부르기 체험을 한다든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또 이쪽에는 마당놀이로, 우리 남원에 많잖아요. 국악하시는 분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그러죠?
    우리 사회적 기업도 있고 시립국악단도 있고 또 국악고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이 협조를 얻으셔서 소장님 주도로 좀 하세요.
    그래서 광한루 안에서 이루어지는 테마가 있는 그런 주제거리든가 이런 것은 관광과나 관광발전협의회는 소장님이 주도해서 이번주는 관광과에서 주도해서 언제 와서 좀 하시고 또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언제 준비해서 주제거리를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해서 좀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항상 관광과, 관광발전협의회 이렇게 유기적인 체제가 서로 가다보면 잘 안해줄 것 같아요.
    소장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셔서 주제를 주세요. 주제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는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꼭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게 아니라 올해는 제가 한번 꼭 지켜볼게요.
    광한루 한번씩 가면 정말 토요일, 일요일날 관광객들이 오면 쭉 걸어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아까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도 만드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악기를 한번 다루고 간다든가 또 이때 가서 국악도 한번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먹을 거리도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가 이런 주제를 만들어서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준비는 하셨어요. 소장님이 쭉 내용을 보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을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주별로 한다는 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은 사실상 시설유지관리비 정도 예산만 있지 어떤 그런 예산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아무리 예산을 요구해도 그것은 어떤 전년도 대비 예산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예산을 안 들이는 상태로 좋은 그런 것이 있으면 타 시도라든가 다른 관광지 그런 데를 보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의견 저희들 시설사업소 직원의 머리로 안 나오는 것은 좀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한모집도 해서 당첨된 사람들한테는 시상금도 주고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오면 나름대로 개발을 해 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이 나온 것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좀 기득권 확보를 해서 하고 예산이 소요 안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발전협의회라든가 관광과라든가 이런 우리 주변에 있는 국립민속국악원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관광발전협의회라든가 관광과에는 이런 예산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많이 있는데 그 부분 소장님이 한번 쭉 보세요.
    예산 보셔서 우리 광한루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성수기가 6월달에서 아니면 가을철 아니면 10월달이든지 성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는, 제일 많이 늘어나는 시기가.
    그 성수기에 언제쯤 와서 공연도 해 주셔야겠다, 지금 우리 국악고에 소장님이 교장선생님 찾아 뵙고 해서 학생들 연습할때 좀 되면 우리 광한루에 와서 연습도 좀 하시라고 하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 드린거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하면 많이 있어요.
    광한루라는 곳은 러브스토리가 이루어 지는 곳이에요.
    거기 와서 예를 들어서 사랑고백 몇 쌍, 토요일날, 일요일날 남원의 광한루에서 사랑고백을 하면 백년가약을 한다 이런 이벤트도 만들어 내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소재거리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항상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개발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적인 관광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것을 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분이 계시냐고 먼젓번에 계속 여쭤봤던 것입니다.
    직원분이 계시냐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은 그러한 아주 전문적인 직원은 없고요.
    그동안 관광업무에 많이 종사했던 사람들 조언을 받을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사람들은 없고.

○이정린위원   예. 이제 시설사업소는 입장이 좀 그래요.
    시설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시는데 또 관광객에 대한 것도 관리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입장객이 떨어지면 소장님 왜 이렇게 입장객이 떨어졌냐고 그런 이야기 들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한테 항상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에요.
    광한루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공사를 하거나 시설을 하거나 그런 것은 관광과에서 하지만 항상 협의체로 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고요.
    저도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올 2011년도 광한루 관광객에 대한 이벤트가 어떤식으로 이루어 질것인가 대해서.
    그리고 지금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조명시설 보강공사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객석 의자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송진 나오고 그런 것은 어떻게 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매년 오일스테인작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작년에 저도 의자에 앉아서 묻어오고 그랬어요.
    우리 안식구랑.
    여름철이 되면 송진이 계속 올라오고 그러던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러니까 여름철에 약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하고 지금 매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그런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데가 있으면 그런 데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데 소나무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것은 당시에 없다가도 날이 너무 뜨겁고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더만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이정린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제가 이제 의자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조명에 대한 시설비가 30백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조명시설은 기존에 되어 있어요?
    기존 조명시설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기존 시설은 무대에 조명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정린위원   무대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처음에 할 때 관광과에서 했던가요? 이것 설계해서 하고 이런 부분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죠.

○이정린위원   그러죠?
    쓰시다 보니까 이게 조명이 약하고 그러니까 30백만원 예산 들여서 보강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처음에 할 때 이렇게 협의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이것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당시는 그 정도 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일단 사업을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운영을 쭉 해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이제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춘향문화 예술회관 냉난방시설 정비요.
    이것 지금 관광과에서 소공연장 2억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 그 사업에다 같이 해보시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거기는 자기들이 소공연장을 활용하겠다고 해서 거기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 여기 예술회관 냉난방시설하는 것은 대공연장,

○이정린위원   대공연장?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소공연장 리모델링 하고 그런 것은 소장님하고 상의를 합니까?
    아니면 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저희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각종 집회라든지 행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전기라든가 이런 사용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공사만 끝나면 다시 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요.
    지금 공사가 끝나서 거기는 앞으로 관광과에서 계속 활용할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관광과에서, 활용을 하는데 시설관리하고 그런 것은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될거 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일단은 그것은 소극장이라든지 이런 데 자기들이 리모델링한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에다 전적으로 모두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 올라왔는데요.
    이게 그때 당시에 소장님은 안 계셨지만 춘향테마파크를 조성해 놓고 이게 입장료를 받아야만 됐죠. 법상?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직원과 상의)

○이정린위원   이게 춘향테마파크 조성할 때 무슨 자금 가지고 하셨습니까?
    국비, 도비 이런 부분인데 사업성격에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춘향테마파크를 조성해 놓고 사실은 입장료 받을 수 있는 볼거리가 별로 없는데 입장료를 안받으면 안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정부에서 받는 사업비 목적의 사업비에 보면 이 테마파크 조성을 해 놓으면 입장료를 받아야 된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랬거든요.
    소장님, 그 내용 잘 모르세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런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죠.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그때 당시 알기로는 이 공원을 조성하면 이 공원 조성비에, 사업비의 성격상 테마파크를 조성해 놓고 나면 남원시에서 입장료를 안 받으면 이 사업비에 유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입장료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지금에 와서 이것을 볼거리도 없고 그래서 입장료 폐지 조례안이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무슨 일을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진행되어서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세부적인 정말 철두철미한 조사와 검토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 사업을 보더라도, 이것도 보더라도 제가 들어가서 보더라도 입장료 3천원 내고 보라고 하면 욕하고 나오죠.
    볼 것도 없는데 왜 돈을 받고 그러냐고 남원시는 아주 사람들 이상하다고 이런 이야기하고 갈 겁니다. 거기서.
    그러죠?
    그런 부분인데 이런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해서 조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도 백년대계를 내다보지도 못하고 지금 몇 년, 2004년도인가요, 그때가요?
    (집행부 직원 - 2004년도에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죠?
    2004년도죠?
    지금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입장료를 받았다가 또 다시 안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소장님은 정말 잘하고 계시니까 시설사업소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에요.
    시설사업소, 소장님이 관리하는 사업소 내에 이런 모든 사업은 관광과에서 하든, 환경과에서 하든 여러 과에서 하고 뒷일은 전부 다 또 다시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라고 떠넘겨주는 이런 역할을, 그런 역할을 하시는게 아니라 이 남원 관광 시내권에 이루어지는 관광시설에 대한 동선관리나 모든 부분은 소장님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다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테마파크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입장료를 받기로 했다가 안 받아야 되는 것은 행정의 착오입니다.
    이게 행정의 어떻게 보면 실수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저는 그것을 실수라고 그렇게 보는 것 보다도요.
    어떤 시행적인 착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적인 착오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서 3천원 내고 봐야 될만한 그런 값어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이 어쩔 수 없이 법이 그러니까 그냥 받아왔다가 지금에 와서는 도저히 안되니까 또 입장료 폐지를 하지 않습니까?
    총체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는 우리 시설사업소에 계신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우리가 관리하는 관광에 관련되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예산이 투입해서 또 안된다고 관광과에서 이거 안 좋으니까 바꿉시다, 또 환경사업소에 와서 바꿉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더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애쓰시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 해 감사 우수부서로 평가되어서 시상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많은 직종의 직원이 한 60여명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하는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많은 고뇌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고 또 다양한 내용들이여서 저희 위원들 많은 이야기, 요구, 또 건의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지다보면 혼란이 오기도 하고 정립이 잘 되지도 않고, 어쩔때는.
    뜻 대로 다 지켜질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죠.
    금년 역시 많은 갈등속에 고민속에 좋은 업무, 양질의 업무가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애를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일선에서 우리 시민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관광객들 구미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많은 격려와 위로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질책성 질문 내지는 잘하라는 이야기만 해서 어쩔 때는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잘 해보자는 뜻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특히 그런 부분들은 하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말씀대로 늘 예산의 한계 문제를 앞세우기도 하는데 노력 여하에 따라 어떤 것은 이루어질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 업무내용 간추려서 몇 가지 물으면 우리 이정린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보충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설사업소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어떻게 보면 전문업입니다.
    시청에 어떤 부서에서 하는 일의 성격보다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소장님께서는 시설유지에 많은 예산이 세워지고 또 그것을 하는데 한계다 이런 말씀을 얼핏 하셨는데 저는 주 목적이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설사업소의 목적은 다양한 이벤트 체험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존치하고 시설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보고 가면 입소문 내고 또 기획사에서 보고 관광회사에서 보고 가면 볼거리가 있더라, 꺼리가 있더라 해서 오시게 하는게 주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물론 많은 목돈을 들여서 볼거리 만들고 체험거리 만들기도 해야겠죠.
    하지만 개별적으로 막대한 큰 돈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투자를 해서라도 그런 꺼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거론되어서 예산에도 약간 편성이 되기도 했지만 아까 포토존도 검토를 한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 아기자기한 볼거리 체험거리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에 담겨 있지 않거든요.
    물론 소장님 머릿속에 또 이 관련부서의 마음속에 세부적인 업무계획이 담아 있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연초여서 그런 내용들이, 아기자기한 그런 볼거리, 체험거리들이 어딘가는 담아져서 보고가 됐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도 하고요.
    물론 기본적인 계획을 이렇게 나열을 하셨습니다.
    구두로 나열을 하셨는데 다음에는 잘 정리하시고 보고도 해 주시고 포토존 내용속에 수문장이나 춘향, 이도령 복장도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것을 운영했는데요.
    국화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그것을 중간중간 국화로 해서 토피어리같은 것도 설치해 놓고 여러 가지 해 놓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사진도 찍고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단지 문제는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짧은 기간인데.
    국화가 6개월 피는 것도 아니고 잘해봐야 1~2개월 그렇게 피는 한 2~30백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금년에는 그것을 좀 줄이도록 그렇게 했는데, 좀 돈을 적게 들여서라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참 사진찍고 그래서 참 좋더라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밖에서만 광한루를 보고 있다가 현지 안에 들어가서 1년간을 쭉 해보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좀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는 조금 나아지도록 최대한 그런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시간이 되시고 그러면 좋은 의견들 있고 그러면 수시로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것을 연구해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기존에 했던 그런 이벤트 사업도 연계하시고 새로운 것들도 발굴하고 접목시키도록 그렇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여기에 전혀 거론되지 않은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제가 연초여서 한두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상품 판매업소는 그대로 운영하는거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작년도에 지적이 되고 그래서 캐릭터 상품점을 월매집으로 금년에 옮기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쪽으로 옮기면 상당히 활용도가 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장소의 문제는 판단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자리에 상당히 관광객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 상가수입은 좀 올라오겠네요.
    제가 장소의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고 상품의 문제를 이야기할려고 합니다.
    그 캐릭터 상품이 연관된 부서가 기획실인데 거기에 캐릭터 상품 개발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거기에 소요예산 6백만원인가 작년에 세웠던 예산도 금년에 그나마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 부탁을 드렸는데도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가시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업소만 바꿔 놓고 기존의 상품만 소비하는, 소화하는 정도의 상품을 판매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많이 팔려서 품절이 됐던 그런 상품들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남원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상품들은 제작을 해서 판매하는, 어차피 문 열어놓고 판매하면 그래도 꺼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상품개발이나 판매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275쪽 경외상가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 선진지, 선진국 여러분도 상당히 다녀오신 것으로 압니다.
    저희 의원들도 작년에 다녀온 일들이 있고요.
    가 보면 물론 외국 예에 따라서 우리가 꼭 해야 한다,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눈여겨 봤던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경외상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론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인 입장이 되야 되는 것은 시장이 아니겠습니까?
    또 단위부서인 소장님의 어떻게 보면 결단 여하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겠습니까?
    선진국의 어떤 예를 보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7평, 14평씩 그렇게 큽니까?
    작년 유럽 다녀왔어도 그렇습니다.
    물론 상품내용의 따라 조금 차이는 있어야겠죠.
    고만고만 하거든요. 고만고만.
    두 세평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세평이나.
    저희들이 가는 상가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동남아쪽에 전통 음식점 같은데도 가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상품내용에 진열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어떤 시장의 의지, 소장의 의지가 그런 부분은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여론조사 했다 그랬습니다.
    여론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이 거기에 업종을 가지신 분이 자기 입장에, 자기 주관적인 여론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수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상가를 변형 시켰습니다.
    물론 3년 해 보니까 이런 저런 의견이 나와서 그 의견이 시민의 의견이, 전체 의견이 아니고 상가 입주 상인들의 결정적인 여론이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여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일수는 있죠. 이해당사자의 의견.
    우리 왕정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폭 넓게 의견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 또 선진 예를 볼 수도 있다, 정말 만에 하나 특정 업체에 보관장소로 이용이 된다 그러면 이 정책결정을 하신 소장이나 시장 입장에서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들이 안 나올 것 같은 생각도 저도 듭니다.
    이대로 진행이 되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럴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왕정안 위원님 처음에 설명듣지 못해서 여론 운운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아까 말씀대로라면 14평을 전제로 하고 입찰을, 상가 입찰을 진행한다 그랬는데 물론 판단 잘 하십시오.
    하지 마라, 해라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저도 이야기했고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을 저도 작년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적게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전체의 본래 모습대로 환원, 리모델링 운운한 이야기로 저는 받아 들여서 부분적인 확장 리모델링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자꾸 생각해보면 작년에 그 업무보고나 사무감사중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 토론 과정에 그런 선진 외국의 예는 이야기 안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도 순간에 들고 오늘 연초 업무보고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6동의 전시관, 체험관 활용은 당초에도 발상을 했던, 작년에도 이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면서 발상을 했던 내용입니까?
    금년에 이렇게 업무보고에 담은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그 6동을 보니까 입찰을 해도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설령 낙찰이 된 사람들도 조금 있다 보면 장사 안하고 다시 나가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곳이 텅 비어 있어서 보기도 안좋아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체험장을 만들어 놓자 그러면 거기에서 돈 얼마 받는 것보다도 상가 활성화에는 더 기여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금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아까도 많은 부분이 예산의 한계때문에 함부로 발상하지 못한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단기간밖에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시관, 체험관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짚불 공예장이라든가 목기 공예라든가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광한루와 연관된 어떤 거기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국악 한마당도 하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도 해 보고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지금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구체적인 안을 확정 지으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래서 그 리모델링은 거기를 두 칸으로 4개를 한다 하는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시에 따라서는 3칸을 하나로 만든다든가 좀 크게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지금 그것은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것이 없어서 그냥 4칸으로만 만들 계획인데.

○김정환위원   체험장이 꼭 넓게 해서 14평으로 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보시고 체험관이나 전시관을 만들었을 때 그 운영문제도 또 누구한테 어떤 부서에다 어느 과에다 하십시오 이럴지 어쩔지 모르지만 만드는게 능사가 아니고 사후 관리가 염려가 되어서 여기 누군가는 관리 인부가 됐건 직원이 됐건간에 순간적으로 확보가 될 지, 누가 감시감독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안 가지고 또 실행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되도록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276쪽 경외주차장, 저희 동료위원들도 질의 하셨습니다.
    141백만원이 금년 6월 24일 인도기간이 끝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서문주차장은 철거하고 크게 만들어 놓은 그 주차장을 이야기 하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서문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광장주차장은 기존에 대부했던 주차장을 이야기합니까?
    1동 옆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노상주차장은 동편의 노상주차장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광한루 정문 앞에 말입니다.

○김정환위원   그 도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도로요. 도로.

○김정환위원   그러면 이 3개 주차장을 141백만원에 임대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 저도 무료임대를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테마파크에 입장료를 무료화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닙니다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중에 한 사람이여서 저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 시 어렵습니다.
    관광객 와서 우리 시 세입에 상당한 부분을 도움주고 세외수입을 올려주기도 하는데 꼭 세입목적으로 그분들을 모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관광사업들이 저는 그런 세입하고도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험적으로 세입부서에도 근무하고 여러분같은 일선에도 근무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호주머니를 억지로 털어 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연계되어서 우리 남원을 찾는 사람들이 입장료나 주차장비가 비싸다, 무섭다, 과도하다고 해서 영향은 있겠지만 절대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관광지도 가면 주차하면 주차비 내고 입장료 조금 비싸고 싸고는 하지만 내고 입장하는 것은 상식화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 오셔서 테마파크도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장료 없애는 것을 상당한 업무진전이 되어서 조례에 개정안까지 올라와 있고 또 이 광한루 경외주차장도 무료를 검토한다고 그랬고, 또 사진촬영권도 검토한다고 했다가 상당한 의견을 접하고 존치적으로 방향을 선회했고 그러는데 저는 차라리 그런 것들이 조금 세외수입이 연결이 되어서 차라리 시설을 보강하고 볼거리, 체험거리를 만들고 어렵다고만 하는데 여기서 돈 세입한 만큼이라도 광한루 시설에 투자해 주십시오.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외수입의 많은 부분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조금 여기.
    그래서 관광객 한 두분이, 몇 십명이, 몇 백명이 더 오게 하는 것도 그걸로 연계된,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자꾸 무리한 쪽으로 가서 안타깝기도 하고 검토를 하신다 물론 그랬습니다.
    결정이 아니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저는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지리산조합 타운 투어리즘 사업에 포함이 됐다 그랬습니다. 서문 주차장.
    우리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의 사업이다 그런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리산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지구 사업이 타운 투어리즘 사업으로 한 20억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서 한 5억정도를 그쪽에 넣어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상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에 결정이 된 사업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환위원   이 5억이나 되는 사업이 거기 상징물을 했던지 지금 서문 진출입로 정비하고도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당연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광한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이고 주차요금을 받고 안 받고는 다음 문제고 일단은 거기에 어느 부분에 설치가 되는지 잘 조화롭게 되는지 어쩐지 궁금하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내일 현장을 오신다고 해서 내일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고를 드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제가 좀 늦어서 앞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를 무료로 입장할 계획으로 계시죠?
    좋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무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보는데 그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무료로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6분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테마파크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현재 일용직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 빼고 지금 직원분들 6분 배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테마파크가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정규직 4명, 청원경찰 1명, 기간제 1명 되어 있고만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향토박물관은 별도고요.
    그러면 무료로 할 경우에는 인력배치가 조정이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쪽 인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테마파크를 무료로 하게 되면 매표소, 매표소 직원만 줄어드는 거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매표소 직원은 여기 6분에 포함에 안 되어 있는 6명이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분들은 뭐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분들은 서무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광한루원에 들어 가 있는 인원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두 분 정도가 매표소 근무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어찌됐든 간에 소속은 어디에 있든간에 인력에 대해서 무료로 할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그렇다면 그만한 내부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관광객이 더 오는 것은 진행을 해 봐야지 그것은 더 이상 올지 그대로일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내부적으로 세외수입도 없는데 인력은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러면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죠.
    지금 현재 테마파크에 있는 그 직원들은 테마파크내에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 시설물들은 관리를 해 줘야지,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인원가지고도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 안에 1분은 고정적으로 항상 계실 거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어디요, 매표소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두명이요.

○부위원장 양해석   두 분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두 분은 항상 있는 분이니까 돈을 안 받게 되면 그 두 분 인력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죠.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필요가 없으면 다른 일거리로 배치를 하는거야 내부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다른 데 일이 너무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마침 잘됐습니다, 이 두명을 다른 데 배치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이해되나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다른 일도 다 보는데 어차피 2명이 그대로 배치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데에다 배치를 시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도 6분이 배치되어 있어서 테마파크를 운영해 왔는데 두 분이 감소된다고 해서 수치적으로는 2명이 감소되어야지만 맞는 계산법이거든요. 지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대로 유지해서 간다는 것은 세외수입도 줄어들지 또 똑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내부적으로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에 의해서 인력감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령 한 분이라도 좀 조정할 수 있으면 그래야지 세외수입이 안 들어온 것에 효과가 상실이 될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인력이 그렇습니다.
    어떤 당초의 우리 남원시의 정원규정에 의해서 거기 인력이 2명이 배정되어 있어서 그 시설을 없애게 되면 당연히 2명을 없애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 시설사업소 전체로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시설사업소장이 판단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수 차례에 걸쳐서 저희 지금 현재의 인력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몇 차례 했는데 지금 다른 부서도 인력이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던차에 이번에 이렇게 되면 그 인력을 조금이라도 저희들 인력관리에 효율성을 기할려고 합니다.
    지금 천문대라든가 이런 데도 기간제 요원이 지금 거기에서 매표업무를 보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효율적인 배치 및 운영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춘향문화예술회관 세외수입에 있어서요.
    2009년도에 비했을 때 2010년도는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거의 10백만원 돈이 늘어났네요?
    그래서 35% 증이 됐는데 입장객 수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용료가, 많이 들어 올수록 좋지만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거기는 지금 입장객 수하고 입장료하고는 약간의 비례는 하겠죠.
    비례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똑같은 단위적인 1개 행사라도 2시간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10시간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난방비를 부담해야 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달리 표현하면 대관횟수가 더 많아졌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죠.
    예. 대관횟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저는 특별히 내부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전환 내지나 어떤 마케팅을 하셔서 늘어났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앞에 몇 몇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중복되고 또 일부는 조금 다른 문제라서요.
    여기에 북부주차장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임대에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무료,

○부위원장 양해석   무료로 하는데 올해 내로 아마, 지금 현재 북부주차장이 반절만 완료가 됐고 반절은 모 식당에서 계속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진행이 더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들어 보니까 올해는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확장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으로서는 조금 반쪽짜리라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게 다 저쪽까지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식당까지 다 되게 되면 그것도 상당한 면수인데 그것도 계속 무료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시점에서 그것도 유료로 해서 같이 임대조건에 넣으실 건지 특별한 내부적인 방침이 있으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제가 근무를 해 보고 주변 여건을 쭉 검토를 해보면 물론 그렇습니다.
    남원시 재정도 열악하고 한 푼이라도 더 세입을 올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북부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어도 가서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50%도 안 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료로 해도.
    그것을 또 유료로 한다고 하면 또 텅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오고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이 이제 직접 주민들 상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청에는 돈이 많아", "돈 들여서 저렇게 해 놓고 저게 뭔 지랄이야" 이런 소리를 다 하고 갑니다.
    그랬을때 저희들은 참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차라리 무료로 해서 사람들이 차라도 많이 주차해놓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진짜.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것을 달리 역으로 올라가면요.
    공영주차장을 그렇게 불필요한 곳에, 꼭 필요없는 곳에 또 설령 무료까지 할 경우에도 그렇게 텅텅 빌 정도의 지역에 할 필요가 없었던 거에요.
    당초부터 정책적인 판단의 미스입니다.
    그쪽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알맞은 적당한 규모로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야 되나 불필요한 곳에 된 곳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현지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것인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계속 앞에 경외주차장에 그것을 지금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만 무료화 할 계획으로 지금 운영을 검토해 본다고 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어떤 상징물도 세우시고.
    무료로 할 경우에 다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장기주차를 해 놓는 차들이 나온다든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무료주차장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성수기가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주차장들이 다 차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장기주차를 해 놓은 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시기별로 성수기때만 주차요금을 받는 방법도 어떤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사항이 결정이 될 그런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요.
    우리가 원하고 말고가 아니고요.
    그것은 방법론적으로 제가 좀 건의를 드리자면 관광버스 기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주변에 상인들을 통해서든 우리 광한루와 비슷한 성격에 있는 관광지 주변에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좀 탐구하시고요.
    그리고 버스 기사들한테 이것을 무료로 할 때와 유료로 할 때 올 수 있는, 지금 와서 2천원 냅니까? 3천원인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대형 버스는 4천원을,

○부위원장 양해석   4천원인가요?
    그래서 그 버스 기사들한테 이 4천원때문에 여기를 못 오는 경우가 몇 %고 그렇게 심리적인 압박이 되는 부담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무료로 할 경우에는 당신네들이 더 올 수 있겠는지 더 와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무료로 할 경우에.
    그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유료로 하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다면야 무슨 효율이 있겠어요.
    세외수입 140백만원 정도만 줄어드는 것이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보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주차장을 무료화 하는 대신 입장료를 약간 조금 올려서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아까 버스 운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차라리 좋은 방법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광한루 요금도 같이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지금 그 요금이 적정한 선인지 아니면 여기서 500원이 됐든 1,000원이 올랐을 때 그 주는 어떤 압박감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또 어떤 관광객 감소 요인이 생길 수 있는지도 한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문제와 결부해서 입장료까지도.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어현동 관광지 안에요.
    지금 20백만원 들여서 관로 준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예산의 2,000m라면 전체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2,000m라고 해 놓은 것은 추정으로 해서 그런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2,000m정도는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전체를 다 하실려고 하시는가요?
    관광단지 안에.
    전에 수해때도 물이 잘 안 빠져서 그것을 하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작년도에 보니까 그런 데에 굉장히 이물질 같은 것이 많이 쌓여서 막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좀 이번에 개선작업을 해 볼려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준설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 정도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할려면 예산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다시 세우는 것은 아니고 준설작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많은 분들이 관로가 너무 적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을 관 문제 전체를 종합적으로 현 지금의 여건으로 맞게끔 할려면 20백만원 정도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상당히 그것은,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런데 이 관로와 별개로 상수도가 물이 잘 안나온다는 주변의 상인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이 제대로 안나와서 받아 놓고 쓴다고 하거든요?
    그때 지난 먼젓번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 위에 뭐가 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지난번에 거기 몇 집에서 상수도 물이 안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어디 특별하게 누수현상이 크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인공폭포 만들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인공폭포 만들어 놓은데가 있는데 거기 물을 전면적으로 요천수에서 끌여 들인 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것을 하게 되면 물이 썩고 냄새나고 이끼가 끼고 그래서 가끔 한번씩은 상수도물을 사용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그 상수도 물을 거기다 한번 썼을 경우에 물이 안 나오는 상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상수도 물을 쓰지말고 일단 그것으로 쓰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물이 안나오고 그런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런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조치가 되어서 안 나오는게 아니라 여름철이 아니라서 많은 물을 안 쓰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다시 여름철이 되면 문제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여름철에도 한 때 그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상수도 관로도 정비도 하고 모터같은 것도 정비를 해서 그 뒤로는 지금 거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럼 다행이고요.
    앞으로 계속 좀 주의깊게 민원에 신경써서 별 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천문대 이것 법면 보강공사 좋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항공우주천문대 운영방안 내부적으로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네요?
    그래서 어떤 예산관계도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주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입장료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대상이고 그 안에 시설들도 조금 부족한 것이 많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번에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그런 것들을 많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보강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자료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그냥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생각의 차이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상가 리모델링 가지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우려섞인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통일화 시킨다는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과거 시대에 모든 것이 다 획일화를 해 가는 그러한 시대적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분위기에 맞고 실정에 맞고 또 사용자들에 대한 편리성을 감안해서 그 부분이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나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경외상가를 절반으로 더 줄여버림으로써 이점은 하나 있었어요.
    광한루 주변에 과거에 노후됐던 건물들, 경외상가 주변에 있는 건물들 그 건물들이 도로확장을 하면서 다시 정비사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광한루 주변 서문 주차장쪽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고 그쪽의 상가들이 과거에 음침한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깔끔하게 정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문 닫고 있는 점포들이 없습니다.
    그 광한루 경외상가에서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일부 창고를 임대하고 또 리모델링을 해서 서문주차장 주변이나 이쪽 추어거리 쪽으로 다 깨끗이 정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모든 것이 한쪽 면만 보고 판단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파를 본다면 긍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경외상가는 어차피 저희들이 의회에서 90백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획일화 시키는 것 보다는 맞춤형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단,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 7평짜리를 14평이나 15평으로 확장했을 때에 일부만 상품진열하고 나머지는 제품에 대한 보관창고로 활용하는 이러한 것은 철저히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서 당초 계획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점포가 획일적으로 전부 다 트는 것은 아니니까 합리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외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조경을 해서 서문주차장을 아름답게 만드시겠다 이런 계획이 서 있네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여러번 그러한 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여러 차례 했는데 주차장의 개념이 단지 차를 주차한다는 그런 개념의 공간으로만 정비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주차장도 차를 주차하는 공간외에는 충분하게 시민의 휴식공간도 할 수 있게끔 또 도심속에 숲 공간도 될 수 있게끔 그러한 역할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차만 주차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차를 주차하고 기다리는 시간에도 지루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주변환경을 좀 정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무료화냐, 유료화를 계속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료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의 관리인을 둬야 돼요.
    질서유지를 위해서 전면 무료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질서유지가 돼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무료화를 시킨 것 보다는 현재 상태로 유료화를 시키면서, 유료화를 하면서 그분들로 인해서 질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또 사무인력 투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주차요금이 2천원, 4천원이 비싸서 관광차가, 관광객이 안 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저도 생각해요.
    단, 입장료가 비쌌을 때에는요.
    한 두사람이 갔을 때는 그냥 들어가지만 인원이 많을 때는 입장료가 비싸면 안 들어가 버립니다.
    테마파크가 그런 현상이 일어 났어요.
    과거 1,500원씩 입장료를 받았을 때에는 좀 상대적으로 덜 그랬는데 테마파크 입장료를 3,000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사람이 10명이 오면 3만원이고 20명이면 6만원이에요.
    버스 한대 40명이 와서 거기 들어갈려면 12만원을 줘야 됩니다.
    40명 들어가면.
    그래서 안 들어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장료라는 것은 이용자가 부담이 가지 않는, 다수 이용자가 들어갈 때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적정 수준의 입장료가 합리적인 것이지 입장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증대시켜서 입장료를 올려 버리면 우리 테마파크같은 현상이 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처음에 개관할 때 1,500원 받던 것 5,000원까지 인상시킬 구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제주도가면 5,000원씩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나마 의회에서 많이 제동을 걸어서 3,000원으로 조정이 됐고 항공우주천문대가 또 생김으로서 통합입장권을 발매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우려했던 목소리들, 그러한 것들이 현실로 다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통합입장권을 발매함으로써 의회가 그로 인해서 우려될 사후의 문제, 이후의 문제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때 주장했던 그런 과장님들의 논리는 다 빗나가버리고 의원님들이 충언해주고 구언해줬던 내용의 현상만 나타난 것이에요.
    그럴 때 공직자는 틀에서만 판단하고 생각을 하지만 의원님들은 다양한 사회경험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시설사업소에 어떠한 정책을 입안할 때 많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북문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북문주차장은 단지 주차장의 개념으로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깊이에는 뭐가 있냐면 광한루 경외상가를 언젠가는 춘향사당 뒷쪽을 확장해야 한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주차장으로 매입하면서 시민들이 활용하게끔 만들고 점진적으로 그 뒤에도 더 매입해서 춘향사당 뒷쪽으로 경내를 확장해서 시내권으로 가깝게 만들려는 그런 장기적인 포섭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소장님들은 파악을 하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저는 최중근 시장님때나 현 윤승호 시장님때나 시장님들이 갖고 계신 의중에 그러한 의중이 포함이 되어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까지 북문주차장을 무료로 했다가 다시 유료화를 시킨다는 것은 시의 행정이 또 다시 한번 시민에게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행위니까 현재같이 무료로 계속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만 좀 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끝으로 테마파크에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자원봉사요?

○송우섭위원   예.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서 관광해설도 해주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가끔씩 자원봉사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씩이나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그분들이 테마파크를 입장하는 외지인들을 참 많이 상대를 하죠.
    그분들이 안내도 해주고 또 체험도 일부는 설명도 해주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의 요구가 테마파크 입장료 뭐 할려고 받냐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오신 분들이, 관광객들이 테마파크 입장료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불평을 하고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테마파크 입장료는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저도 그동안에 많이 들었어요.
    이제 테마파크 입장료 처음에 받는 것은 법적 어떤 특별한 사항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향토박물관 만드는데 당시 45억 들어갔어요. 45억.
    테마파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20억, 지금은 150억 이상 됐을 것입니다.
    합치면 200억 가까이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 200억을 투자해놓고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면 행정이 세외수입은 올리지 않고 예산만 투자하는 그런 모양새로 비춰지기 때문에 테마파크 입장료 당초 1,500원을 받기로 한 조례를 만들때부터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입장료 받기로 한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처음부터 받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에 테마파크 입장료 징수조례를 만들 적에 의회에서는 반대를 했고 행정에서는 200억 가까이 투자했던 시설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도출 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해서 1,500원씩 입장료를 처음에 받게끔 만들어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제 이제라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서 입장료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회에 올려 놨으니까 위원님들께 잘 설명 드려서 그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설사업소가 사실상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그러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소득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잘 관리하는데 주 목적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그 시설물 잘 관리하면서 거기에 좀더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으로서 그 시설중에서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남원에 와서 관광소득을 좀 높여주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러한 요구를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렇게 아시고 현재 잘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그러한 시설물을 이용해서 주민들에 대한 소득증대가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복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장 생각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업별로 위원님들이 질문, 질의하고 본인의 대안이라든지 또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도 다 다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 또 지역에 주민들, 시민들 생각 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내에서나 지역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민들도 다 다양한 생각들입니다.
    한가지 사안을 놓고 이렇게 자기 뜻을 밝히면 전체 시민이 한 뜻이 아니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자기 위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다 생각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위원님들 질문, 질의라든가 대안이 비슷한 공감을 이룬 것은 꼭 그렇게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다수가 생각이 틀릴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도 더 면밀히 연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광한루 주변 주차장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광한루 주변이 좀 어수선하고 또 주변환경을 정리해야 할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아까 북문 그쪽도, 주차장 조성지도 과거에는 식당이라든지, 헌집, 공가 이렇게 해서 광한루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 주변정리가 좀 안되서 아까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주변정리도 아마 깔끔히 되는 차원에서 그랬으리라 생각하고 아까 송우섭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난번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때도 이것을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광한루에 들어온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과장한테 물어봤더니 과장님이 20분에서 30분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20분에서 30분 소요된다.
    입장객이 광한루 정문을 들어와서 나가는 시간이, 물론 2시간 3시간도 계신 분들이 있지만 평균 2~30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럼 그 관광객이 무엇을 얼마나 보고 얼마나 남원에서 머무르겠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언젠가는 광한루 경내외가 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확장도 한번 생각해 봐야된다, 경내가 확장이 안되면 경외라도 확장을 해서 아까 우리가, 우리가 지금 관광을 다닌다는 것은 우리도 외지에 관광을 가면 첫째 뭔가를 보러 가지 않겠습니까? 뭔가는 보러 가요.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새로운 것이라든지 관광을 할 때는 뭔가는 보러 가고 두번째 뭐니뭐니해도 먹거리입니다.
    가서 먹고 재밌게 즐기고 오는 것이 관광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광한루에 와서 20분, 30분 있다가 가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놀고 가겠습니까?
    일단 시간을 많이 관광객을 지연을 시켜야 먹고, 놀고, 즐기고, 돈도 쓰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광한루 동문쪽, 지금 저쪽 청월장 쪽으로 그쪽으로 좀 광한루가 확장이 되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담장을 뜯고 옮기지는 못할 망정, 못하면 경외라도 넓혀서 그쪽에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라든지 체험장이라든지 만들어서 관광객을 좀 지연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두서가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광한루 서문쪽, 지금 우리 경외상가쪽하고 담장하고 사이에다 꽃이나 나무를 심는다고 하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현재도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철쭉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담장하고 경외상가하고 그 사이에 어떤 식물을 재배했을 경우에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늘이 지거든요. 거기가.
    저쪽 동쪽으로는 담장때문에 그늘이 지고, 이쪽 서북쪽으로는 경외상가때문에 그늘이 지고 해서 꽃이 핀다고 해도 제대로 화색이 나오지 않고 나무가 제대로 동화작용을 못해서 자라지를 못 할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관광객이 끓는 곳이라, 또 좁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나무를 심는 것 보다는 광한루에 연계된 어떤 글들을 써서 간판식으로 만들어서 붙여 놓으면 월매의 뭘 붙인다든지, 방자의 뭘 붙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광한루의 연혁을 붙인다든지, 남원의 뭐라든지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관광객이 와서 읽을 수 있는 그런 현판들이라든가 간판들이라든가 그런것을 해서 붙여 놓으면 차라리 그것이 그쪽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그 글을 보고 남원을 알고 광한루를 알고 관광지를 알고, 또 관광지 코스도 거기에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해서 차라리 그런 것들이 더 낫지 않겠는가.
    거기에 나무를 재배한다는 것은 거기가 나무가 커도 안되고 또 적으면 자라지를 못하고 크면 또 지장이 오고 그래서 아마 나무 재배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본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관광단지 주차장하고 강변호텔하고 그 사이 공터 거기는 소유가 누구 것인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관광단지요?

○위원장 강성원   예. 관광단지 주차장 식당있는데하고 그 위에 쌍둥이파크, 옛날 쌍둥이파크 사이의 공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 쌍둥이 파크 그쪽에요?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그곳을 보면 늘 거기가 지저분하고 정리가 제대로 안되고 거기가 영 안좋게 관리를 하던데 누가 소유주인가는 몰라도.
    그 소유주한테 어떻게 좀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호텔에 온 손님도 많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날 때 영 아주 안좋아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눈 여겨 보시면 좀 주변정리를 깨끗히 해야 할 것 같다, 꼭 필요하다면 시가 그것을 매입해서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면 좋을 정도로 거기 정리를 안 합니다.
    물론 개인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은 못하지만 일단 관리 좀 할 수 있도록, 깨끗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전화통화라도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다음에 교룡산성 국민관광지 보면, 주말이나 평일에 가보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 많이 찾습니다.
    아까 둘레길도 물론 많이 돌지만 이제 둘레길 관리는 산림과에서 관리하니까 시설사업소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번에 한번 돌았더니 휴지도 많고, 쓰레기도 많이 있고 제가 산림과에 요구를 할렵니다만 일단 관광지 주변 거기에 쉼터라든지, 좀 관광객이 와서 운동하고 놀거리라든지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든지 거기를 많이 오는데 그런 운동기구 같은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의자라든지 이런것이 부족해서 와서 좀 불편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소장님이 한번 이왕 하시면서 시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아까 관광단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테마파크가 그쪽 입구에서 오른쪽 그쪽만 테마파크가 아니라 관광단지 전체가 테마파크로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 한 바퀴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초부터 거기를 예식장을 집어 넣고 식당을 넣고 그때 당시 왜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테마파크 자체가 좁습니다.
    아까 요금을 1,000원 받든 3,000원을 받든 그 문제가 우리가 들어가서 볼거리가 많고 즐길거리가 많으면 입장료도 많이 받고 참 좋을텐데, 좀 좁아요.
    좁다는 것은 볼거리가 없다 그 이야기죠.
    우리가 거기다 무엇을 얼마나 우리가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초부터 그 관광지를 그렇게 조성 안하고 전체적인 볼거리 장소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거기에다 먹거리를 위해서 식당을 많이 넣었는지 몰라도 지금 가보면 예식장하고 식당이 전부지 거기가 뭡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당초에, 그때는 어떤 뜻이였는가는 모르지만 그것도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항공천문대 올라가는 길 어떻게 하기로 확정이 됐습니까?
    사랑방,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항공우주천문대 가는 길은 금년도에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랑방 식당있는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현재까지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건물을 뜯고 합니까?
    아니면 있는대로 그대로 냅니까?
    소장님이 아시기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현재, 저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가 좁아서 버스가 올라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버스 기사들은 하여간 지금 현재 그 도로상태로도 대형버스가 가끔 한번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위에까지.
    지금 현재 넓히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도.
    그래서 토목분야 그분들 이야기로는 그 상태로 넓혀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 이상은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위원장 강성원   물론 토목설계하는 분이 이상이 없다고 하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승용차도 거기 눈이 많이 오면 승용차도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내려올때도 무섭고.
    그런데 앞으로 그 길을 확장하는데 병목현상으로 위에는 넓고 들어가는 입구는 좁아서 더구나 거기서 버스가 꺾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냥 바로 들어가는 길도 아니고 꺾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또 오르막길이고 내리막길이고, 꺾어서 가야 하는 길이고.
    거기를 현 상태로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아까 병목현상으로 도리어 더 위험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그 건물을 어느 쪽이든 하나를 매입해서 길 들어가는 입구를 크게 넓혀줘야 그 길이 제대로 되지, 언젠가는 거기 저쪽 확장하면 고개 너머 어딥니까? 함파우 거기를 개발하면 언젠가는 그 길이 크게 나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금년에 지금 현재 여기서 올라가는 길은 금년도에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를 확장시키는 걸로.

○위원장 강성원   예. 그러니까 소장님도 그것을 조언을 하십시오.
    이왕에 처음에 시작할 때 거기를 크게 시작해야지 나중에 함파우 개발한 뒤에도 거기를 좁게해서 큰 차가 다닐 수 있게 할려나, 저는 그 말씀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아까 관광지 관로 준설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들어가는 입구, 테마파크 입장료 받는 그 올라가는 길, 거기를 관로를 묻는다 그 이야기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요.
    관로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강성원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관광단지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위에 산하고 관광단지하고 연결된 데 보면 쭉 그런 관로가 있고 또 그 위에서 물을 받아서 오폐수로 빼는 것으로 연결되는 관로들도 있고 그런데 비만 한번씩 오면 싹 막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수해때문에 거의 거기가서 살다시피 할 정도로 복잡한 데에요. 거기가.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면 그동안에 매년 시설해놓고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토사가 전부 다 밀려와서 속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절반정도는 막혀 있다 보니까 조금만 오면 또 막히고, 막히고 해서,

○위원장 강성원   소장님.
    저희가 지난번 수해때 활터 올라가는 길도 관이 메여서 거기가 들뜨고 그랬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했을 때 강우량이 얼마 됐을 때 그것을 대충 계산해서 그 크기로 통 안에 묻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위원장 강성원   우리가 집에서, 가정집에서도 집에서 쓰는 오폐수라든지 나가는 것을 쓰는 양에 따라서 그 관을 계산해서 설계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가 오거나 큰 그런것이 오면 토사가 끼고 속에 나무가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것을 묻어야지 적은 것을 묻어 놓으니까 그 양보다 그 배관이 작으니까 중간에 사고가 나고 또 메이고 그러면 뚫지를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 설계할 때부터 설계하시는 분이 그 관을 큰 것을 묻어달라 저는 그 말입니다.
    그래야 관이 커버리면 약간 뭐가 걸리더라도 나가 버리고, 흙이 토사가 쌓이더라도 또 나가고 하는 것이지 그 관이 적으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나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앞으로는 하여간에 새로운 시설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 신경을 써서,

○위원장 강성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이정린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승월대 인공폭포요.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작년 12월달에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가 지금 일반 요천수에서 펌핑해서 쓰는 전기요금하고 상수도를 썼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위에 물 탱크가 있던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몇 톤 정도?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직원과 상의)
    50톤 규모정도 됩니다.

○이정린위원   50톤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있습니까? 그 위에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요천수 물을 펌핑해서 쓰면 냄새가 나고 그런다고 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죠.
    계속 그 물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계속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꼭 요천수 물만 하는 것도 문제가 또 상수도를 쓴다고 하면 상수도 요금도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한 6~7월경에 저 공원 제일 위에 가면 그네장 있고 국수집 있잖아요?

○이정린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 위에가요.
    거기가 옛날에는 저수지 같은 역할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물이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그 물이 많이 나오는 것을 한번 활용을 해 보려고 일단 양수 검사를 해볼려고 합니다.
    6달이나 7월달 중에.
    그래서 그 물이 나오는 양이 많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물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요천수에서 펌핑하는 물은 양은 많은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요천수, 원래,

○이정린위원   제가 군대있을 때 그게 전문이에요.
    그게 물탱크 50톤짜리 탱크가 있으면 우리 정수장있죠?
    정수장 가면 약품이 있어요. 쓰는 약품.
    그것 넣으면 물 안 썩고 냄새도 안나고 그래요.
    그것도 한번 해 보시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지금 소독,

○이정린위원   소독약.
    내내 그 물에 약품풀고 그러면 상수도 물이에요. 그게.
    그런데 정수장처럼 모래를 거쳐서 정수는 안 시키는데 그 물은 누가 마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역할만 한다고 하면 상수도요금하고 우리가 펌핑해서 쓰는 요금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50톤에다가 펌핑해서 채워놓고 정수장에서 약품만 갖다가 풀면 그 물이 썩고 냄새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하여간에 그것도 연구를 해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해서 우리 지금 관광단지에 있는 각종 침수시설들을 그런 자연수로 이용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 보시고요.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에는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환경정책담당 왕길성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잠깐만요.
    지금 환경과장께서 교육중이라서 담당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박병수 환경과장이 보고드려야 하나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6주간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재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수완 생태환경담당입니다.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윤종철 녹색자원담당입니다.
    그럼 환경과 201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강성원   환경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계장님?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오늘 와서 보고때문에 걱정 많이 했죠?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어떻게 내가 보고를 해야 할지 부담도 가고 아마 그런 것을 많이 느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번 하고 나시니까 시원하죠?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위원장 강성원   이제 앞으로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보고도 공무원 경력에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자주 해보고 많이 해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또 안해보면 항상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계장님께서 보고도 잘 하셨고 오늘로서 더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도 기회가 닿으면 자주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주 보고 잘하시네요.
    지금 왕계장님이 4개 계 업무 전체를 다 현황을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가 나오면 왕계장님이 답변 하실 것은 하시고 답변 못하시는 것은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자기 업무는 앞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계장님이 답변이 어려운 것은 뒤에 계장님들이 답변하도록 뒤를 봐 주세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박병수 과장이 장기 교육, 2월달까지?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2월 25일까지입니다.
    승진 리더과정으로 교육가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그래요.
    2011년도 업무보고에 실무 과장님이 하셔도 어려운데 주무계장께서 이렇게 하시느라고, 또 준비하시는 과정에 많이 마음을 쓰셨겠는데 일단 먼저 지금 우리 왕계장님이 답변은 잘 하시만 실무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자연스럽게 서로 공유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좀 답변도 되고 질의도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환경과가 일도 많고 또 아주 중요한 소성건에 대해서 패소를 해서 배상문제로 구상권 청구로 초미의 여러 가지 관심사가 행정과 의회만 아니라 시민 전체, 언론계통에서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어려울때 과장님이 계시면 더욱 좋았겠는데 일단 상황이 그러니까, 우선 금년 2011년도는 우리 환경과가 지금은 많은 사업들, 문화를 중심으로 하되 이제 앞으로는 추세가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가꾸는데는 또 뒤라도 훼손하지 않고 그것이 가꾸는 것이고 잘 보존하면서 하는 것이 시간이, 세월이 갈 수록 문화와 자연 환경이 아울러질수 있는 그러한 환경 사회풍토 국가가 선진국으로 가는 초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동안에는 개발이다, 경제라는 앞에다 머리에다 놓고 무작위 아니면 다른 어떤 실과나 이런 해당되는 것은 간과하면서라도 치닫는데 정신이 없었다면 이제는 뒤돌아 보고, 좌우를 돌아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이제 아주 한 걸음 한 걸음 안정성있는 걸음걸이로 걸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기초가 환경이잖아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보니까 환경과 실무 계장님들도 전문 환경을 교육에서부터 다 이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는 몇 년전에 환경쪽 실무자라고 할까요? 인재라고 할까?
    부족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틀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전년도의, 225쪽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저희들이 고무적이고 희망적으로 했는데 제1회 생생도시 선정이라든지 제4회 그린시티 선정이라든지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앞으로 이게 시범이 잘 되어야 되고 이것도 우리 의원들이 이 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저희들이 빨리 먼저 선진지나 견학하고 또 여러 가지를 보고 선정을 해 드려야 금년에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그렇고 이것이 잘 되어야 또 쓰레기 매립장에 2차 공사가 되고, 지금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지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면,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면 그런 점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 상당히 남원시 환경쪽에서는 여러 가지가 아까 소송사건의 구상권 청구,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범운영 이 사업 이렇게 보고 있어요.
    쓰레기 매립장에 2차 기반공사로 해서 그것도 잘 해서 시범적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범사업이 확정이 되서 잘 가동이 되면 기존에 지금 묻혀있는 것도 다시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죠?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이석보위원   저는 그런 쪽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해야 하고 우리 온 마음을 다 써야 되겠네요.
    228쪽,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 이게 자연 환경에서 선뜻 눈에 띄이고 도심지도 그러지만요. 시골 면단위 앞서 말한 개발이라든지 편익성만 보고 참 도랑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이 복개공사를 해 버리고 해서 지금 앞뒤가 바뀌고 그래서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생활 오폐수 있잖아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이석보위원   도시보다도 시골이 심각해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새건축 짓고 해서 웬만하면 수세식 화장실 들어오지 이러면서도 기초적인 큰 골격의 맥을 안 해놓고 이게 투입은 되는데 배출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것, 그러면 사람이 먹고 대소변을 싸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소화 못 시키고 정체되면 신체에 고장이 나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먹었으면 물 나갈데 대소변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죠.
    시골이, 도시는 어느 정도 그게 좀 개선해 나가고 하면 되지만 원 골격은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농촌은 지금 그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오폐수를 정화시키고 그 사업이 보통 몇 십억의 사업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국비로 하지 지방비 포함해서는 이것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4대강이 문제가 아니라 시골 농촌, 우리나라 전국 구조가 환경쪽에서 오폐수를 가정 생활에서 나온 것까지 전체 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선요.
    예산없는 데서 우선 하니까 1마을 1도랑 살리기를 행정구역이라든지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하시겠지만 관광 시답게 또 이러다 보면 관광지 있잖아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이석보위원   저희 사매를 예를 들면 아주 민원으로 면장님, 국회의원님 오셨을 때 순회를 하면서 공통점이 뭐냐, 마을에서 생활 오폐수 나간 것을 빨리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취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많겠다.
    특히 혼불 마을에 가니까 이강래 의원 모시고 왔을 때도 그렇고 면장님과 기관장 같이 다녔을 때도 그렇고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요.
    이게 혼불마을에 도랑이 있거든요.
    쭉 있는데 그게 마을이 길게 있으니까 오폐수가 그쪽으로 다 쏟아지는 거에요.
    생활 폐수.
    그래서 여름철이면 악취가 난데요. 주민들 스스로가 느껴요.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 민망할 뿐만 아니라 이런 점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이 1~2십억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걱정이 태산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1마을 1도랑 살리기도 그런 효과가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날 수 있는 것, 도랑치고 가재잡듯이 이렇게 하면 관광지를 우선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을 잘 하면서도 선이 시골에 생활 오폐수 그게 일이에요.
    233쪽,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인데 이게 정말 정착을 잘 하도록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이석보위원   이게 지금 앞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는데 모든게 결과대로 나온 내용을 처리하는 과정도 우리가 현재 당면 과제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음식 쓰레기물이 가정이나 요식업에서 먼저 그분들의 의식이, 또 의식을 깨우쳐주고 그분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권에서 미약하지만 구비 환경 여건을 갖춰주고 여건을 갖춰주면서 또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근원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근원은.
    줄이는데, 우선.
    그리고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데까지 활용하고 그러지 못한 것은 어차피 계약된 단계대로, 1년씩 계약한다고 했나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위탁처리는 1년씩 가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1년씩 계약한다고 하셨죠? 그때.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이석보위원   충남 논산 중부자원화(주)와 단가까지 해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이석보위원   이 점을 교육비를 들여서 시민의식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서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가정에서부터 요식업에서 대폭 금년 한 해는 좀 줄여들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재활용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1차 방안이지만 1차는 줄이는 것 그래야 피눈물나게 가꿨던 모든 농축산물이 식탁에 올라와 지고 잘들 드시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행동하면 얼마나 에너지, 기가 다 유효합니까.
    그런데 다 버리고 쓰레기로 몽땅 나가는 것은 앞뒤가 안맞고 여기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점에 깊이 우리 과장님이, 2월달까지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니까 왕계장님이 좀 중심이 되고 각 계장님들이, 이것 한 부서에 책임자가 있지만 실 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계만이 아니니까 공동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234쪽 앞에서 말씀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거성 민사소송은요.
    일단은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개원하면서 첫 날 총무위원회에서 했던 것도 이렇게 다 강력한 제기를 했는데 그것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우리 왕계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더 연구해서 과장님 나오시면 같이 좀 빠른 효율적인 그런 사업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우리도 우리 해야 할 질의를 찾아서 위원회에서 할 것으로 봅니다.
    241쪽, 축산시설 체계적인 관리.
    저는 이 내용을 축산과라고 지금은 여기에서도 하지만 이 내용이요.
    환경과에서 아마 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는 축산 활성화를 하는데 하되 환경 부산물을 환경과에서 별개로 다뤄야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축산과에서는 장려를 하고 지원을 해주고 시설 이런 여러 가지를 퇴비화하는 퇴비사업까지 하는데 좀 더 연구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종합적인 면에서 앞으로.
    환경과에서 전담을 해야 관리하기도 상당히 강박한 것 같지만 강한 그러한 관리체제가, 감독체제가 되어야지 축산과 이쪽에서 하면 축산에 대한 소득과 병행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너무 심각한 이야기에요. 이 축산.
    이 점 일단은 금년 계획이 들어 있는 것은 이 분야에서 추진을 하되 그래서 뭡니까? 돈사에서 나온 부산물을 모아서 탱크를,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액비,

○이석보위원   액비,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액비시설입니다.

○이석보위원   그 사업도 보니까 효과적인 그런 것이 없고 좀 뒤에 제가 추심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점도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축산농가에서 악취나잖아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이석보위원   돈사라든지, 특히 돈사.
    계사는 지금 상당히 발전되고 있고 오리를 키우는 축사 이런 데서 악취가 진동을 해서 멀리 바람따라 가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액비사업도 그렇고 축사에다가 효소처리인가, 약물처리를 하면 악취가 저감이 되고 발효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실시하는 축산과에서 제대로 감독이라고 할까 뿌리는지 안 뿌리는지 그런 뒤에 관리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점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보니까 환경과에서 철저한 감독이 따르는, 관리는 축산과에서 하더라도 감독은 환경과에서 철저히 해야만이 축산농가도 살고 또 우리 시민들이 행복의 환경을 침해당하지 않고 이래야 되지 않냐 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 이 추진계획에 있는 대로 우선 금년에 철저히 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내용은 우선 저는 머리만 짚었는데 구체적인 운영이라든지 추진사항이라든지 그 내용은 이미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금년에 잘 할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계장님 229페이지요.
    기후변화대응에서 녹색생태도시 조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환경과에서 이명박 정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남원시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은 무엇 무엇 하고 있는가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저희가 지금 요천변에 있는 습지조성 사업이라고 해서요.
    87억 국비 확보를 해서 올해부터 해서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소포인트제라고 해서요.
    민간에게 전기라든지 물 사용 절감에 따라서 그 포인트를 줘서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29백만원 정도 국비를 확보해서 일반 참가 세대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남원시에서는 4,800세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사업지원도 많이 되고,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이정린위원   그러죠.
    공모사업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잘 대처하셔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저탄소 녹색성장, 저탄소는 그렇지마는 녹색성장은 우리 남원하고 맞아 떨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잘 발굴하셔서 중앙정부에서 자기들이 권장하는, 추진하는 이 사업을 많이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요천 수변생태공원 조성 이 사업도 가지고 오셨고, 그다음에,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1도랑 사업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1도랑 사업.
    탄소포인트 이것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 말고 또 굵직한 사업들 많이 있어요.
    그러죠?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이정린위원   그런 것도 공모 좀 하셔서 노력을 하셔서 예산확보 하시는데 2012년것 준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231페이지 요천 수변 생태공원 조성 이것은 2012년도에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이정린위원   이것 제가 한번 말씀 드렸는데 도통동 상수도 출입보 밑에 그쪽 산책로 하는데 그 사업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그 사업은 별개입니다.

○이정린위원   별개에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이정린위원   그것은 올해 할 수 있는가요? 2011년도 사업으로?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이정린위원   그리고 거성 소송사건은 이번 주 안으로 하신다고 그랬는가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오늘부터 3일간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번 주 내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이번 주 안으로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41페이지.
    아까 우리 이석보 위원님도 이 부분에 말씀 많이 하셨는데 축산시설 체계적인 관리 이것은 지금 우리 남원같은데는 구제역이 청정지역이라서, 우리 남원은 아직 해당이 없어서 굉장히 좋은데 가축 악취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이정린위원   지금 도통동 부근도 그렇지만 우리 남원 들어오는 오리정 있는데 거기서도 또 이상하게,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 환경과에서 사실은 축사하시는 분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이런 것 하기에는 좀 그런 것이 있어요.
    아까 이석보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축산과와 체계적인 유대관계를 맺으셔서 지도나 이런 것은 나가시지만 축산과도 협의를 하셔서 축산농가에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하면 축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축산에 관련된 축협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제재를 하셔서라도 이 악취 부분은 우리 남원에서만큼은 길거리에서 가축분뇨 악취가 나서 우리 남원을 찾으신 분이라든지 시내에 쾌적한 환경에 대한 것을 환경과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계장님들이 하시니까 더 열성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30쪽,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한번 보시죠.
    지금 873백만원 2011년도 사업비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왕정안위원   873백만원 이번에 사업비 책정이 되어서 나가면 공사가 완전히 끝납니까?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사업비가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요.
    저희가 3~4월경에 환경부에 올라가서 국비를 더 확보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지금 한 5~6억정도 더 확보를 해서, 실제 부족액은 1억 5천정도 되는데요.
    한 5~6억정도 확보해서 주변 환경 조경사업이라든지 기타 사항들, 또 물 흐름의 방향에 대한 시설들을 정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럼 지금 5년에 걸쳐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왕정안위원   그러죠?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왕정안위원   지금까지 총 예산이 얼마나 투입된거에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75억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왕정안위원   873백만원 빼 놓고?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왕정안위원   이거 빼고?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5억 더 추가해서 오면 12억에다 80억이 훨씬, 90억이 넘네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한 95억 정도 투자, 국비확보가 되면 95억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왕정동쪽이나 금동쪽이 광치천으로 내려오는 물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돌 쌓기 전에 그것을 먼저 놓았으면 좋겠다, 또 이것이 갑자기 광치천이 범람을 했을 때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놔 놓으면 그 물 흐름이 방해가 되고 그것이 역수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해 버리고 그 투스콘을 깔아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반영이 안되고 그래서 어차피 그 투스콘을 깔아 놓고 다시 그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투스콘 깔아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뜯어서 할려면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갈 텐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이미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수문을 부착할려고 합니다.
    둔치 안에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역수화 되어서 농경지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역방지 수문을 제작, 그런데 그게 나오는 광치천 사업비는 한 10개 정도가 그런 하수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사가 됐기 때문에 그 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문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하천 물이 농경지로 유입이 안 되고 평상시에는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수문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의 피해는 없도록 하천에서 농경지로 들어가는 것은 수문이 딱 닫혀버리고 농경지에서 하천으로 나오는 것은 열릴 수 있도록 자동으로 하는 수문이 있더라고요.
    그걸 현재 검토중에 있어서 설계 반영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요.
    지금 금동쪽에는 어차피 투스콘을 깔았단 말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왕정안위원   왕정동쪽 이쪽 부분은 아직 그것을 안 깔았으니까 이쪽 부분이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 광치천이 물이 범람하면 이쪽 농경지에도 물이 더 범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가 24시간, 48시간 이렇게 물에 잠겨버리면 모가 녹아 버립니다.
    녹아 버려서 1년 농사가 헛농사 될 수 있고 작년에도 신역사에서 내려오는 그 물로 인해서 구 철도부지, 구 철도길이 터져 버렸어요.
    터져버려서 그것을 시에다 일일이 보고를 안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아주 그런 혼란이 없고 동사무소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아주 속된 표현으로 괭이로 동사무소를 파 버리네 어쩌네, 이렇게 행정을 하네, 마네 별스런 이야기가 다 있었어요.
    작년에 그 호우피해로 인해서 채소값이 비쌌는데, 한참 비쌌을 때 상추 1박스에 9만원, 9만 5천원까지 되었습니다.
    대파 작은 것 한다발에 12,000원까지도 갔었어요.
    그런 파가 한 20시간만 물에 잠기면 싹 파가 녹아 내려 버립니다.
    그러면 그 농촌에서 10년만에 20년만에 한번씩 채소값을 맞춘다는데 그런 그 채소값을 맞춰서 농사 잘 지어 놓은 것을 그 물로 인해서 수포로 돌아갔을 때 농민들 마음은 정말로 허탈하고, 제가 그 농민들과 그날 새벽부터 별스런 짓을 다 하고 다녔는데 꼭 그것을 왕정동쪽이라도 광치천 물이 범람하면 농경지도 물이 범람할 수 밖에 없어요.
    똑같이 범람하지 광치천 물 범람한다고 해서 농경지는 물이 안 생기는게 아니니까.
    그 광치천 물이 많이 내려갈때도 대각선으로 해 놓으면 물이 조금씩 따라 내려가지 안 따라 내려갈 수 없어요. 천보다는 농경지가 높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광치천 공사가 다 끝나면 그 천변 둑 중간중간에 자동차 교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쪽 부분에 그렇게 시설을 싹 해 놓다 보면 운동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으니까 간이화장실 그런 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몇 백만원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파고라 같은 것 그 운동시설 같은 것, 왕정동 비사벌 13통 옆에나 11통하고 12통 사이에 이 광치천 끝나면 운동기구 설치해 주기로 된 부분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아직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검토해서 준공하기 전에 처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35쪽입니다.
    거기 보면 추진실적에 요천 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현장에서 평탄토사 반입중 12월 현재 공정율이 40%라고 했어요?
    평탄공사 하는데 매립장.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매립장이요?

○왕정안위원   주생 매립장.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금 40%면 앞으로도 요천 환경정비사업 하는데서 토사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나중에는 어디서 갖다가, 60%는 어디서 갖다 다 채울려고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토사를요.
    집하장으로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노암 3농공단지 설치에 발생하는 토사를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3공단에서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왕정안위원   지금 요천 환경정비사업에서 40%를 매립했다고 했는데 대충 몇 루베 들어 간지 아세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38쪽입니다.
    대산매립장 현황 사용기간 재 협약 2012년 7월(10년마다 주민과 사용협약)이라고 했는데 그 위에 내용을 보면 지금 2017년 7월까지는 15년동안 계약을 해서 활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죠?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매 10년마다 주민과 사용협약을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에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2017년까지는요.
    협의제 매립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협약은 2012년까지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대충 협약을 하면 무슨 협약을 해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주민지원사업하고요.
    주변 주민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하고 앞으로 사용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협약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협의는 2017년 7월까지 하기로 해놓고,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2012년 7월까지 협의는 됐고요.
    그 매립장을 앞으로 계속 사용해서 2017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2002년, 그때 2002년 8월달에 계약을 하면서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약했어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2012년 7월달에 계약하면서 또 그런 부분을 다시 계약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주민들에 대한 기금조성에서 배분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가스자원화시설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왕정안위원   예.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그런 부분들 논의를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반대없이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조금은 좀 그렇네요.
    하여튼 잘 하십시오. 잘 하시고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사업비 14,159백만원 국비, 시비, 민간부담 이게 민간부담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이것은 RLG사업으로서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주체 연구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 민간부담금 사업 비용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자원화시설 RLG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부담금입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잘 되면 시설 판권비라든지 기술료같은 것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거든요.
    사전에 자기들이 이득을 얻기 위한 부담금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민간인이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사업자 선정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아니, 사업자 선정은 안 하고요.
    환경관리공단으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될 때부터 협의를 해서요.
    이제 환경관리공단도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사라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이 아주 여러 가지로 둘레길 조성이라든지 샛도랑 살리기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착오없이 최선을 다 하십시오.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과장 부재중에 모두들 애쓰시네요. 마음 쓰시고.
    작년 성과도 여러분 보고하셨는데 생생도시 선정이나 그린시티 선정 그리고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범사업 확정, 이 사업 선정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예산이 그냥 평범한 가운데 확보가 되지 않고 이것을 기회로 많이 줄 수 있는 요인은 확보된거죠?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김정환위원   다른 지역보다도?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김정환위원   우리 이정린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사업들로, 이런 선정된 성과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리 지역 저탄소 사업이 됐건 녹색성장 사업이 됐건간에 많은 기여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2011년 춘향골 둘레길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김정환위원   작년 업무보고에도 보면 바래봉하고 교룡산 둘레길 조성한다고 해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355백만원 가지고 사업했거든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완료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랬는데, 완료했는데 거기서 남은 집행잔액이 100백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운봉, 인월, 주천, 산내 이런 데에 둘레길 편익시설 보강을 했어요.
    100백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교룡산 둘레길을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업무보고를 받은 뒤에 제가 민원인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서 직접 가봤습니다.
    직접 가봤는데 이 준공이 된 뒤에 또 여기 나머지 금액이 다른 지역에 둘레길로 예산이 쓰여진 뒤에 가봤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는데 이 사업계획 내용에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노선정비가 분명히 들어 있거든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김정환위원   안내판 붙이고 표시판 붙이고 설명판 붙이고 모정 만들고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둘레길의 노선이 잘 정리가 안되면 그 둘레길로의 기본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자세한 피해의 개요를 감히 말하기는 그렇지만 지난 번 수해때 망가진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이가 있는 길이 훼손이 되어서, 망가져서 한마디로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낭떠러지 같은 길이 만들어진데가 구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구간을 두고도 준공이 됐다고 했으면 참 아니다 싶거든요.
    오늘이라도 누가 가보십시오.
    이게 직접 보고하는 이야기니까 오전에 시설사업소 보고때도 거론이 되어서 둘레길 운운한 이야기가 나와서 보고하는 기회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거기에 또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둘레길 조성의 주된 부서가 우리 환경과 같아요. 맞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그것은 이제 관광과가 하고요. 저희는 이제 마실길이라든지 이런 데,

○김정환위원   마실길?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김정환위원   좌우지간 둘레길이라고 명명이 되었고 작년에도 교룡산 둘레길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 책임 내지는 하자보수 책임부서 아니겠냐?
    책임부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업체가 뭘 하겠죠.
    그런데 이것 한번 보시고 그것 당장 예산없다고 또 그럴 겁니다.
    행정 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좋게 이야기하면 핑계고 무기일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번 춘향골 둘레길 조성하고 돈이 남으면 또 거기 쓸 수 있니, 없니 따질려나 모르지만 작년 예로 보면 쓸 수 있고도 남아요. 핑계대지 마시고 꼭 고치십시오.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한번 둘러보고요.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길이 본래 둘레길인지 인도인지는 모르지만 둘레길로 명명이 되어서 예산투자도 했고 또 작년에 정비도 했고 또 많은 분이 그렇게 알고있고 그래서 자꾸 잔소리같은 이야기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공감할 겁니다.
    가보시면 그래요. 아주.
    본래는 차도 편히 다녔던 길 같은데 차 못 갈 정도로 도로가 망가져 있어요.
    233쪽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 도통동에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하고 전 지역으로 확산해서 시범운영하겠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금년 말까지.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김정환위원   이 전 지역이라는 의미는 시범운영을 전체로는 못해도 전체 지역에 뭘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그런게 아니라요.
    전 지역 면단위인데 이것을 시행할려면요.
    음식물 쓰레기통도 배급을 해야 되고 칩도 제작해서 배부를 해야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것 준비작업을 해서 시범적으로 다 보급한 다음에 2012년부터로,

○김정환위원   전 지역으로 확산하겠다?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금년 9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기에 왜 도통동 지역은 3월에서 8월까지만 시범 운영을 하고 또 나중 뒤에 괄호안에 9월에서 12월까지는 전 지역으로 뭘 하겠다 해서 뭘 별도로 하냐 그런 이야기죠.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전 지역으로 시범운영을 해 보는 거죠.
    연습삼아서 해 보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전 지역을?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읍면동까지,

○김정환위원   도통동하고 전 지역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전면하고, 전면.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유료화해서 전면으로 하고 올해까지는 시범운영,

○김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통동 말고도 시범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우리 전 지역이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김정환위원   235쪽, 매립이 완료된 지역의 주생 매립장.
    저희 왕정안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거기 보면 동부렌트카의 임대기간이 금년 2월입니다.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김정환위원   여기 더 연장여지가 혹시 있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그것은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이 평탄작업은 전 면적을 합니까?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지금 평탄지역이 완료된 지역이 있고요.
    완료 안된 지역에 대한 평탄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저는 임대가 된 지역도 하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임대한 지역은 안 합니다.

○김정환위원   안하고?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김정환위원   임대지역을 빼고, 임대면적을 빼고 나머지 평탄작업에 250백만원 들여서 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고한 것 보면 금년에도 나머지 부지 일부는 임대하고 해바라기를 9,800㎡이나 심는다 그랬어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김정환위원   해바라기가 상당히 볼거리였는데 금년에도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아직 그 계획은 없고 그 지역에다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경제과하고 협의해서요.
    추가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해바라기 심지 않을려면 모두 임대하십시오.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해바라기 심을려면 저도 가볼려고 갔는데 시기를 좀 놓쳤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참 누가 보러가면 해바라기가 아니라 뭐라고 불평불만하겠더라고요.
    잡초가 우거지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해바라기를 심으면 가서 볼 수 있는 노폭이나 노선주변에도 조금은 손을 봐야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238쪽에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사업 총 사업비가 14,159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전액이 확보가 되면, 물론 연도별로 확보를 하시겠지만 이 돈은 연구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전액 연구사업 부담금으로 거기다 다 주는 겁니까?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김정환위원   그럼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작년에는 1,000억 확보해서 하고 금년에는 1,697백만원인데 이런 사업비들이 단순 계약내용에 의해서 물론 연구기관에 지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검증하고 확인하고 그런 절차는 없이 무조건 그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이 그대로만 지급이 됩니까?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아니, 연구사업 관련 사업이요.
    진행사항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짚어졌으면 하시고 안 했으면 짚어 봐야 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행정절차상 기관간에, 여러분 방금 담당 계장님, 왕계장님 말씀했듯이 관리공단도 민간차원에 여기 내용에 보면 민간부담이라고 정의를 내리셨고 그래서 그럴일은 없지만 어떤 절차가 있으면 절차에 의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 해 봤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환경부에 검증공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검증을 한 다음에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끝으로 거성관련 손해배상 구상권 행사 계획에 관련된 이 문서를 주셔서 여기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의회 공공으로 주신 내용이니까.
    구상권 행사관련 법률 자문 내용에 보면 물론 의회에서 구상권 발동하십시오 하고 우리 의회에서 결의문 채택해서 집행부에다 전달을 했죠.
    준비가 안됐으면 질문하지 말까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직원과 상의)

○김정환위원   아니, 없으면 좀.
    여기 구상권에 대해서 조금, 거기 다수 변호사의 법률자문 내용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랬고.
    두 번째 줄에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선관주의 위반으로 인한 귀책사유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좀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의견을 보고 느끼기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여기에다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저같은 마음을,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답변 안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생각이 들어서 물었고요.
    조치방안에 보면 첫 번째가 당시 정책결정 책임자를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랬어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김정환위원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소송 제기한다는 것은 구상권 대상을 가리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그것은 아니고요.
    대상은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선정한 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자체감사라는 것은 우리 시 감사실의 자체감사가 지난 번에 관련된 10분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시겠다?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도시계획분야 제척분야하고요.
    공사 협약계약하고 파기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다음에 해당 공무원들의 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소송제기 대상을 선정한 후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10분 중에 그만 두신 분은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현직에 계신 분 위주로,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아니, 지금 서류적으로만 감사를 한 다음에,

○김정환위원   서류적으로만?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류적으로만 감사를 합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물었던 당시 정책결정 책임자를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그 내용에 보면 시민공청회나 시 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 미이행 이런 말이 써졌어요.
    그당시 시민공청회를 안해서 이걸 확인해보고, 점검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시민공청회나 의회 동의절차를 안 받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환위원   소송제기할 때 이런 것 상관없이 하겠다?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바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요.

○김정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문책 등 조치한다고 그랬어요.
    문책이라는 것이 소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우리 행정적인 문책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또 대상에,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해당 감사에 대한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 문책입니다.

○김정환위원   할 수 있나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이제 그 부분도 검토해서요.
    해당이 된다면 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원래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행위가 이루어졌던 연도를 따지면 상당기간이 지나서 그런 말이 공공연히 쓰여져도 상관이 없냐?
    저는 소송을 위한 문책이라면 모르겠는데 조금 상식적으로 판단이 잘 안서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 그랬는데요.
    지금 해양투기가 기간이 만료가 되었죠?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1월까지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위탁처리를 2010년 2월부터 2011년 1월, 이번 달까지 충남 논산 중부자원화에 위탁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지금 업체 선정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업체 선정중?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럼 업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데를 말하나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전과 똑같이 재활용이라든지 해양투기 이런 업체들로 선정해서 최저가 입찰한 업체에게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기간으로 봐서 해양투기는 앞으로 안된다면서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2011년까지는 가능합니다.
    2012년부터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올해까지는 해양투기가 가능하다?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위원장 강성원   해양투기도 가능하고 아까같이 투기라든지 사료화라든지 자율화하는 것도 가능하고?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자원화도 가능하고,
    예.

○위원장 강성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벤치마킹을 순천, 광양, 광주를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가 보시니까, 우리 박계장님.
    가 보시니까 전부 좋은 점만 있어요?
    혹시 문제점도 있어요?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세 군데를 가 봤는데요.
    좋은 점은 좀 깨끗하고 위생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문제는 그쪽 지방에 가니까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위탁으로 전부 합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동기를 물어봤더니 행정에서 미화원들을 이렇게 시간대별로 말하자면 규칙적으로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돈이 10%정도 더 들더라도 위탁하는 것이 경제적이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위탁해서 처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위탁을, 아까 경비가 더 든다는 것은,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10%정도가 더 든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 보다.

○위원장 강성원   현재 직영보다?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위원장 강성원   10%가 돈이 더 든다?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거기서 지금 위탁한 데를 보니까 저희들이 광주 남구, 순천시, 광양시, 전주쪽으로 갔는데 기존에 했던 부분들은 일반 인력업체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급여를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청소라든가, 미화원하고 문제가 복잡하게 가끔가다 중지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쪽 새로 성공했다는 부분을 가서 봤더니 그쪽은 저희하고 똑같이 주되, 봉급은 똑같이 보장을 해 주되 인력은 말하자면 10% 감한다던가 협의에 의해서 인력을 감하는 형식으로 해서 자기들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위탁할때는 10%를 더 주고 다음에 가면서 인원을 줄여가면서 자기가 조정을 하는 형식으로,

○위원장 강성원   우리 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지금 시도는, 시장님 의견으로는 위탁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현재 우리 미화원들은 그대로 위탁회사로 넘어 가는가요?
    신분보장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위탁계약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위원장 강성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 위탁을 할 경우에.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한다고 하면 그대로 넘어가겠죠.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그쪽 회사에 따라서 지금 우리 미화원들이 60명이 그쪽으로 다 넘어 가면 그분들 모든 인사라든지 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누가 해요?
    앞으로 회사가 하는가요?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회사에다 위탁을 하면, 성공한 데를 보면요.
    청소 깨끗하게 잘 하고 말하자면 저희들이 봤을 때에, 행정에서 봤을 때에 성공했다는 부분을 가서 보면 급여를 보장해주고 직위를 보장해주니까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을 보장해 주니까 인력업체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같이 시간을, 새벽시간대,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새벽 4시 30분에 나와서 청소를 시키고 그다음에 아침 9시에 출근시키고 3시에 퇴근시키고 하지만 좀 자기들 나름대로 청소끝나면 앉아서 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봤더니 앉아서 놀고 이런 것이 없이 시간대별로 아주 규칙적으로 돌아갑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일반 회사로 직원들이 넘어가면 신분상 불안전할 것이고, 회사입장에서는,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그러니까 신분을 보장해준다고요.
    봉급하고 신분을 보장해주고 대신 규칙적으로 하면서 인력을 줄인데요.
    하면서 나가신 분들은 다시 채용을 안하고 조금씩 조금씩 줄여 가면서 있는 분들로,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자연감소를 시킨다 그 이야기죠?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종량제 용기하고 납부칩을, 납부칩을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납부칩을 용기에다 붙여서 하는 거에요?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제가 용기를 안 가져 왔는데요.
    저희들 일반 옛날 아파트같은데 일부 나눠줬지만 조그만한 5리터짜리, 10리터짜리, 그다음에 15리터짜리 용기를 가정에는 5리터나 10리터, 그다음에 상가나 음식점 같은데는 15리터부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120리터까지 하는데요.
    그 옆에다가 칩을 꽂을 수 있는 뭘 하나 답니다.
    달아서 거기에 칩을 한번 꽂으면 다시 안빠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끊으면 밑으로 끊어진 부분만 빠지고 위쪽은 안빠져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칩을 5리터짜리, 10리터짜리, 15리터짜리, 20리터 색깔도 다르고 키도 약간씩 달라서 예를 들면 5리터짜리에서는 5리터만 사용할 수 있고 10리터짜리에서는 10리터만 사용할 수 있게끔 칩을 저희들 봉투판매 하듯이 똑같이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제작을 해서.
    그러면 그 봉투판매하는데서 칩을 사가지고 예를 들면 음식물 통이 차면 칩을 꽂아서 문 앞에 놔두면 저희들이 문앞에서 수거를 해가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 언제 기회가 닿으면, 지금 여기 갖다 놓은 것 있어요?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저희들 1개 정도는 시범으로 갖다 놨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누가 한명이 그것 좀 가져와봐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봐야, 실물을 봐야 시민들하고 이야기할 때 설명을 하죠.
    그러면 그 통 하나에 얼마입니까?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용기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위원장 강성원   저희들 일반 가정용,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가정용이,
    (직원과 상의)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쓰레기통은요.
    5리터가 5,100원, 120리터가 5만원 정도 통 가격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각자 삽니까?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처음에 실시할 때는 시에서 배포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 파손되면 개인부담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그것이 파손이 잘 되는가요?
    아니면 반영구적인가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그것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원   플라스틱이에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중간에 깨질 염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그 예산도 이번에, 만약에 전체 남원시 가정에 배부할려면 그 예산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저희들이 그,

○위원장 강성원   얼마정도 예산 소요돼요?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올해 예산을 세워 주셔서 예산에는 전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0백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번에 도통동 시범지역만 아니면 전체 남원시,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아니, 전 지역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남원시 전체?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전 지역을 처음에는 공급을 해주고, 왜 그러냐면 용기가 통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개인별로 사라고 하면 용기가 불합리하고 납부칩이 부착이 된 것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급을 해주고 다음부터는 납부칩 판매하는데서 용기까지도 같이 판매하는 형식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봉투 파는 식으로 칩도 쓰레기봉투 파는 가게에 준다는 이야기죠?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팔고 용기도 규격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규격하고 칩이 붙어 있는 것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쓰레기 차량하고 운전원들을 우리 환경과에서 일괄 관리한다고요?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위원장 강성원   올 1월 1일부터?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지금 청소차량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차량 자체가 읍면동에 전부 다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하기가 조금, 규칙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면단위는 2개면에 한대씩 청소차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틀에 한번씩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분별이 시에 근무하시는 청소차 운행하시는 분이나 시내 운행하시는 분이나 음식물쓰레기 운행하시는 분이나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공평하게 8시간 다 하는게 아니라 좀 애쓰시는 분들은 애쓰고 조금 쉬운 분들은 쉽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통합관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같이 일하고 같이 시간을 맞춰서 배분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장 강성원   아니, 지금까지는 읍면동장이 청소차량 기사들 근무상황을 감독관리했는데,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차량을 관리했습니다. 차량을요.

○위원장 강성원   차량만?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위원장 강성원   차량만 관리한다는 것은 그 청소차 기사도 같이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근무형태를.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기사는 저희들이 관리했는데 차를 그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 그래서 앞으로 차까지 다 환경과에서 한다?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미화원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흡수를 하면 시간별로 운영할 수가 있죠.

○위원장 강성원   그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그 통을 놓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샘플 음식물쓰레기통 설명)
    지금 샘플로 받은 통중에서 일부입니다.
    이렇게 조금 두껍습니다.
    통이 일반 가정용보다는 저희들이 좀 두꺼운 것으로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떨어져도 안 깨지고 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구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열어지지 않게끔 위에 눌러서 열게끔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용기를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은 사용했던 칩으로 가져 온 것인데요.
    오다가 끊어져 버렸네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착을 시켜서요.
    칩을 꽂아서 내 놓고 내 놓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끊어서 칩만 회수를 해 옵니다.
    그리고 이 통을 비우고 집 앞에다 놔두면 본인들이 가져갑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 혹시 분실할 우려도 있겠네요?
    집 앞에다 놔두면.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분실은 하겠지만 거의 아침에 내 놓으면, 분실한다든가 만일 그런 염려로 해서 다른 시군에 물어보니까 그런 것은 거의 없답니다.
    왜냐하면 가정마다 다 있으니까.

○위원장 강성원   계장님?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위원장 강성원   그것이 플라스틱 통치고는 특별한 그런게 없는데 그게 5천원이라고 하면 좀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거?
    지금 플라스틱통 보통 시중에 보면 2천원 정도, 3천원 정도인데 5천원이면, 좀 재질이 두꺼워서 그런가?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조금 이것이요.
    일반 통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것이 칩이 부착이 된 것까지,

○위원장 강성원   재질이 틀려요?
    두께가 틀려요?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재질도 조금 틀리고 두께도 틀립니다.
    일반 통은 얼면 깨지는데 이것은 안 깨지게끔 튼튼하게,

○위원장 강성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격 5천원이 비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것을 앞으로 더 튼튼하게, 더 두껍게, 재질도 두껍고 아까 얼어 터진다든가 통 떨어져서 깨진다든가 그러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일반 통가격으로 계산하면 비싸다고 분명히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처음에 만들 때 재질을 두껍게, 재질도 일반 플라스틱이 아닌 좀 강도가 있는 그런 재질도 맡기시라 그것을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위원장 강성원   그것을 좀 많이 신경써 주십시오.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위원장 강성원   그것 아마 처음 초기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그럴테니까 처음부터 큰소리가 안 나도록 하십시오.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윤종철 주사가 담당을 하는 것 같은데 하정동에 신축부지 주유소, 그러죠?

○녹색자원담당 윤종철   녹색자원담당 윤종철입니다.

○송우섭위원   거기 주유소를 다시 신축중이죠?

○녹색자원담당 윤종철   예.

○송우섭위원   주유소가.

○녹색자원담당 윤종철   예.

○송우섭위원   민원이 좀 들어 왔습니까?
    환경오염때문에.

○녹색자원담당 윤종철   예.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떻게 현장확인 좀 해 보셨나요?

○녹색자원담당 윤종철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송우섭위원   피해 파악을 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녹색자원담당 윤종철   지금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한분 접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요.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오염된 토양을 완전히 빼 내고 복토를 했을 때에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를 했느냐?, 그런 다음에 복토를, 다른 흙을 갖다가 덮었느냐?
    그 민원을 야기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장 부지내가 아닌 그외 지역도 오염이 됐을 텐데 과연 그것조차도 조사가 가능 했느냐? 그 두 가지를 압축해서 말씀하더라고요.

○송우섭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던 사업장이 오염이 되었다면 그 민원인이 제기했던 말 대로 일단은 그 오염된 토양은 다 걷어내야 하고 걷어내고 새로운 흙으로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색자원담당 윤종철   예. 저희가 그 오염된 토양에 관련해서요.
    실효를 샘플링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효가 오염원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넣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송우섭위원   그리고 그 본래 주유소 부지가 오염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주변의 땅이 오염이 됐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추측이죠.

○녹색자원담당 윤종철   예.

○송우섭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주유소로 사용했던 토지가 오염이 됐다면 주변도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녹색자원담당 윤종철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 부지내가 기름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지 않았다면 인근 부지가 오염이 됐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일 수도 있다 그 이야기에요.

○녹색자원담당 윤종철   예.

○송우섭위원   어쨌든 그 부지내의 사례를 채취해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제가 왜 관심을 갖냐면 지난 번에 주천면에서 용담마을 주유소에서 한번 그런 일이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내용을 알아 볼려고 했는데 그린파크호텔이던가 거기에 주유소, 주유소는 그린파크로 핑계대고 그린파크에서는 주유소에서 그랬다고 하면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봤는데 그게 환경법이 굉장히 엄하더라고요.
    토양 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엄해요.
    그래서 오염된 토양은 일단 전부 다 걷어내고 새로운 흙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오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비용을 대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시의 예산이 아닌, 시의 예산으로 검사해봤지만 그 소요되는 비용이 나중에는 오염을 시킨 그 당사자에게 다 회수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녹색자원담당 윤종철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죠?

○녹색자원담당 윤종철   예.

○송우섭위원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 주위에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확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자원담당 윤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저한테 꼭 좀 알려 주세요.

○녹색자원담당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과장님 안 계시는데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궁극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뭐죠?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감량을 위해서 하는거죠?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감량 대비 우리가 경제성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감량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것이 경제성이 동반되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있어서 경제부담이 크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그런데 2012년 1월부터는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2011년이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2012년 1월부터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2012년도에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면 2011년에는 우리처럼, 지금 시범사업을 할려고 하잖아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앞서서 순천, 광양, 광주를 봤던 것은 거기는 작년부터, 그러니까 보통 2년 전부터 시범화 사업을 했던 곳입니까?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아니, 거기는 이제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서요.
    유상으로 쓰고, 음식물도 유상으로 쓰고 종량 일반 쓰레기같이 유상으로 수거하고 그렇게 했던 지역입니다.
    쓰레기 감량도 하고.

○부위원장 양해석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과 별도로 이쪽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지만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까?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감량 목표가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음식물 나오는 것 대비해서 0.9%로 감소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지금 올해는 시범사업이지만 내년에는 전체, 아니 참고로 그전에 여기서 시 전역으로 한다는 것은 면단위도 포함되는 거에요, 안 되는 거에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면단위도 포함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면단위도 포함되는 거에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그렇게 해서 0.9% 감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주신 1일 22.5톤이 22.3톤이 되는 거에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남원시 전체가.
    그러죠?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요.
    현재 18.1톤은 위탁처리하고 그 중에서 4.3톤은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이 중에서 일부는 재활용하고 있고 일부는 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아파트 단지 이런 데는 자활사업단에서 퇴비나 기타 활용하기 위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버리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지금 현재는 중부자원에서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감량되는 톤이 하루에 0.2톤이에요.
    0.2톤.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년으로 따지면 73톤이라고 하더라고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톤당 우리 처리단가가 104,700원이에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1년간 계산해 봐야 5,438,500원이에요.
    예?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 정도 감량이 되어서 우리가 처리단가가 세이브 되는 것입니다.
    종량제를 했을 때.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종량제를 할 때 들어가는 돈은 얼마입니까?
    지금 통 하나 다 사줘야죠.
    거기에 따르는 인력 들어가죠?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아까 올해 예산이 얼마라고요?
    1억 얼마?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그런데 지금은 무상으로 음식물 수거해줬는데요.
    앞으로는 돈을 받기 때문에 더 이득이 됩니다. 시에는.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감량했는데 앞으로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 같이 음식물쓰레기도 돈을 받고 처리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제 2012년부터는요.
    그동안에는 무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수거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유상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이제 시민들의 부담 아닙니까?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시민들의 부담 아니에요.
    또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부담인데, 국민들의 부담인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음식물은 앞으로 쓰레기처럼 돈을 내야 된다는 개념은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어쩔수 없다 하지만 종량제라는 방법을 실시해서 절감되는 부분은 미세하다는 말입니다.
    쓰레기가 줄어드는 부분은.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그런데 이제 이것은 계획이고요.
    전국 확대를 하다 보면 이 보다는 더 많이 감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이게 음식물 줄이는 방법에 있어서 종량제라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다른 대안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해서 어떻게 없애는, 양을 줄이는 방법, 위의 처리방법을.
    아니면 국민들의 계도를 통해서 음식물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요즘에 통신판매입니까? TV프로보면 압축해서 작게 해서 절감하는 음식물 줄여서 하는 것 있더만요.
    그다음에 어떤 것은 업소용은 안에서 분해해서 나와서,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작아지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작아지는 것도 있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좀 절감하는 부분을 더 극대화 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좋죠, 효율성이 우선 낫지 않습니까?
    이 비용은 돈대로 들어가고.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그런데 2차적인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각 가정에서 파쇄를 해서 하수구에 버리면요.
    2차적인 수질오염으로 해서 그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화하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시범운영해서 그런 부분들, 감량 사항이 얼마나 되는가, 또 보완사항이 뭔가를 검토해서 보완한 다음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범계획을 3월에서 8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또 감량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분석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파쇄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에요?
    그럼 그 관련된 용품 파는데는 다,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파쇄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요.
    파쇄를 해서 하수구에 버리는 것이 불법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파쇄를 해서 종량제를 시행하든 안 하든간에 밖에 내 놓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양이 현재보다는 엄청나게 줄어들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종량제를 시행하다 보면 지금은 음식물쓰레기에 물기, 습기가 많이 있는데 종량제를 시행하다 보면 그 가정에서 아마도 습기를 많이 제거한 다음에 음식물을 내놓기 때문에 감량 효과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스스로 시민들이, 국민들이 의식계도가 되어서 스스로 절감하는 노력을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물론 기대치는 해 봅니다만 일반 쓰레기할 때와 종량제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쓰레기 양이 틀려지는 것에 과거적인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비교해 보면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도 어느 정도 감할 수 있는, 감량될 수 있는 목표량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상되는, 예측될 수 있는 측량이 나올 것 같아요.
    일반 쓰레기는 우리가 한번 해 봤으니까.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 한번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비용부분에 봤을 때 효율성이 없어서, 그 의식적인 계도와 다른 방법도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요.
    가정 자체에서 감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춘향골 둘레길을 조사해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예상되는 후보지가 작년에는 교룡산쪽에 했고요.
    어디 또 특별히 여기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고려하시는데가 있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지금 아영에 봉화산 주변하고요.
    그다음에 사매 혼불, 산내 반선, 주천 영재봉, 이백면에 장백산 주변 이렇게 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을 하는데 업무적인 분담이 나눠져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관광쪽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관광과하고도 상의하셔서 선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건의 좀 드립니다.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저희들도 기존 둘레길과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생활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지금 2단 제방 설치공사를 2012년까지 하면 완료가 되잖아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사업비가 1,800백만원이거든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써 몇 년간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가스 자원화 빼고.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2014년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는 몇 년 차이 납니까?
    한 10년 차이 납니까?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2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2년.

○부위원장 양해석   2년?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2단 제방 공사를 함으로써 연장될 수 있는 기간이 2년 밖에 안되는 거에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그다음에 나중에 또 3차 제방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년차별로.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3차도 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2년 정도 연장되는 겁니까?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지금 들어가는 비용은요.
    그 안에 가스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을 보완하기 때문에 추가로 많이 드는 것이고 단순 제방공사만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렇다면 3차 공사할 때는 이 예산은 아니고?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그다음에 저희들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환경부에서도 순환형 매립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제방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공사 하고나면 10년이나 더 쓸려나 했더니 2년이에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그 제방공사만 쓰는게 아니라 가스 포집시설도 있고요.
    그 주변 벽면에 설치하는 타이어라든지 옆에, 그다음에 포집시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하고 뒤에 연결이 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하고 자연적으로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체 예산이 14,150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연도에서 10년이 더 연장된다고 전에 현장답사때 그러신 것 같아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그런데 지금 이 가스자원화 시설을 하면요.
    들어가는, 유입되는 폐기물이 처리가 되면 10%에서 15%정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30톤을 이 자원화시설에 넣으면 발생되는 것은 10%, 3톤 정도밖에 발생이 안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10년이 연장되는거죠?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2단 제방공사를 해서 쓰게 되면 2년이 연장되지만 가스자원화 시설하고 같이 병행하게 되면 양이 적어지니까 2년이 아니라 10배, 그러니까 20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시죠?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산내매립장이라든가 운봉매립장, 특히나 산내매립장은 지금 농가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임대료가 주생매립장에 비교했을 때 너무 적어요.
    물론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찰해서 하나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이것은 남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의해 1,000분의 50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시지가가 매립장이기 때문에 적게 나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주생은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그것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면적대비 해도 ㎡당 상당히 많아요.
    그 차이가 많아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지역별로 농업용이 아니라 상업용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는 편입니다.
    농업용쪽에는 적게 나오고요.
    렌트카 사업같이 상업용쪽에는 약간 높게 나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주생은 차고지로 쓰고 있고요.
    운봉하고 산내는 각각 뭘로 쓰고 있습니까?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운봉매립장은 지금 목초지로 사용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목초지.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산내매립장은 고사리 재배로 할 계획으로, 아직 식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고사리 심을 수 있는가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아직 식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다음에 임대기간 지나고 다시 재입찰할때는 조금 올려 주십시오.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관계 법에 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강 상류 생활쓰레기 정화사업인데요.
    작년에도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연 인원을 지금 1,550명 쓰기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이 좀 궂은 일이고 험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으나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회단체 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분들 좀 협조 구해서, 그다음에 사회단체마다 올해는 자연환경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단체도 있어요.
    또 뭘 할까도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주민복지과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국가에서 나오는 저소득층 위해서 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하면 물론 비용부분도 절감될 수 있고 그분들한테도 일거리나 적당한 일을 제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업무적인 협조를 해서 그런 분들을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 건의 좀 드리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재 계장님! 잠깐 앉아 계셔 보세요.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는데요.
    이게 지금 5kg 짜리인데 저희 집은 이 통은 아니지만 이것과 비슷한 통으로 쓰고 있거든요. 집에서.
    그런데 음식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10일 걸리더라고요. 하나 채우는데.
    아무리 많이 나와도 10일 걸려요. 그렇지 않으면 15일도 걸리더라고요. 하나 채우는데.
    여름되면 부패되어서 지금 우리집의 경우 3분의 1도 안차서 갖다 붓고 오거든요.
    3분의 1도 안차서 음식물통에 붓고 씻어서 갖다 놓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가정에서 이것을 다 채울 것 아닙니까? 칩 때문에라도.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위원장 강성원   이만큼 넣고 안 버리겠죠. 칩 값이 들어 가니까.
    그러면 이 통을 다 채울려면 여름에는 완전 부패되어서 실내에 두지를 못합니다.
    여름에 씽크대에 두지를 못하고 냄새때문에 부패되어서 두지 못하고.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려면 가정에서는 방법이 물, 물기.
    거기에 나오는 김치찌개라든지, 두부찌개라든지 그 건더기는 못 줄이고 물을 줄여야 되는데 씽크대에서 아무리 탈탈 털고 부어도 제가 하나 가득 찰때 보니까 많은 양의 물이 있더라고요.
    물을 손으로 꽉 짜서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그냥 부으면 물이 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방 생각한 것이 이 통을 만들 때 상, 하가 똑같은 크기로 만듭니다.
    이것은 지금 밑이 조금 좁고 위가 넓잖아요.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뚜껑을 무게가 있는 걸로 해서 뚜껑을 덮어놓으면 자동으로 꽉 눌려지도록.
    그리고 밑에 구멍 하나 뚫어 놓으면 집에서 어느 씽크대라든지 어디 한쪽에 놓고 음식물 쓰레기를 붓고 이 통 뚜껑이 예를 들면 돌이나 쇠나 무거운 것으로 덮어 놓으면 자동으로 우리가 두부 만들 때 물기 빼는 것 같이 자동으로, 사람이 안 눌러도 누르면 더욱 좋고.
    꽉 누르면 자동으로 쭉 내려오면서 물기가 빠지고 빠지고 하면 그 물이 많이 소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손잡이가 약해요.
    이것 제가 한번 집에서 써보니까 손잡이가 떨어지더라고요.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위원장 강성원   여기 하나 가득 차면 많이 무거워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굉장히 약해요.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거 약해요.
    이거 금방 부러져 버려요.
    그것 좀 보완하십시오.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위원장 강성원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정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에는 재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재정과장 김정남입니다.
    재정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재정과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강성원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260페이지 한번 보시죠.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 운영에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조달 품목 일반물품도 포함해서 도 관내 생산 및 취급업체와도 계약 구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일반 물품도 포함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조달품목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일반 품목도 계약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이정린위원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TV를 한 대 산단 말이에요. TV를.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TV를 한 대 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특정업체 한대 TV하나 사는데 조달 단가가 있을거 아니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조달단가인데 우리 일반 대리점에서 그 단가에 납품할 수 있다 하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이정린위원   수의계약은?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그 조달청 가격 내에서?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러니까 서로 2인 견적 가격은 저희들이 다른 업체랑 비교를 해 가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이정린위원   가능한데 이 부분은 홍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남원에서 예를 들어서 대형 회사에서 만들어 낸 제품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홍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안답니다.
    TV를 사든 냉장고를 사든 우리 시청에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같은 것을 구매를 하는데 남원에 있는 업체들도 대리점도 있고 여러 가지 체인점도 있고 다 있는데 꼭 우리 행정에서는 구매를 할 때 조달물품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거의 다 납품을 받고 있는 현실로 가다 보면은 지역업체들도 그 가격에 맞춰서 납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공직자들이 잘 설명을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무조건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 조달청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조달청을 안 통하고도 조달청 가격에 맞춰서 납품하는게 가능한 것이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준해서는 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저희가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혹시 계약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섬세한 것인데 작지만 그래도 우리 재정과에서는 뭘 하나 사더라도 일단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은 지금은 대리점에서도 옛날에는 조달청 가격으로 맞추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고 그러는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세일도 하고 여러 가지 물품, 똑같은 물품을 놓고 다 납품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도 PR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 애쓰셔서 모든 공사에서 천만원까지 올리셔서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업종에 계신 분들은 혜택을 많이 보는데 이 부분에 더 많은 애를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노력하신 게 아니라 꼭 해주실 걸로 믿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 그렇지 않아도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비교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알아 들었고요.
    지역업체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건 있잖아요.
    만약에 아까 시에서 어떤 물품을 납품 받을 때, 구입을 할 때 조달로 구입해버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 때라던지 조사 때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일단 일반업체에서 고가로 고가 물품을 구입 할 때는 이것 저것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잖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단은 조달물품 구입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건 있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하지만 방금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 업체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각 부서에서 구입 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은 조달 가격 내에서 일반 업체가 납품 한다고 한다면 단가계약을 받는다든지 업체계약을 받는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경리계장도 그렇게 하십시오.

○경리담당 마우천   예.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50쪽 한번 봐주시죠.
    250쪽 하단에 2010년도 주요성과. 2010년도 3/4분기 체납세 징수왕 2위, 4/4분기 1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이것 뿐만 아니고요.
    2010년도 하반기 징수실적이 우수해서 상사업비 5천만원 받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위에 보면요.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확행 2,736건 14,240백만원 징수를 했단 이야기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그렇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것을 압류처리만 해서 체납액이 해결 된 것인지 아니면 공매처분까지 해서 해결이 된 것인지 그런 내용을 써 줬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재정과장 김정남   예. 공매까지 다 포함된겁니다.

○왕정안위원   공매까지?
    공매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죄송합니다만 그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254쪽이요. 지금 목표액 도세를 보면 19.51%가 증가됐어요. 전년대비.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그럼 지금 19.51%가 무엇 무엇인지 세목별로 적었더라면 연초니까 뭔 세금 도세가 뭐 뭐 해서 약 20% 증가했다고 기록을 해줬더라면 더 좋았을건데. 19.51%가 뭐가 증가된 이야기인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이그린 아파트에 올해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가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 증가분이 들어간 겁니다.

○왕정안위원   아, 그것은 분양을 해서, 소위 말하자면 그러면 금동은 거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취득세가 19.51%가 증가됐다 그 말씀인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그리고 드레곤레이크CC까지 포함해서 도세가 증가됐습니다.

○왕정안위원   메카요?

○재정과장 김정남   아니요 골프장 드레곤레이크 CC.

○왕정안위원   256쪽 한번 보시죠.
    추진계획에 번호판 영치 후 1개월 이상 번호판 미수령시 강제 견인 공매처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추진 실적을 보면 그렇게 좋은 실적을 했었는데 혹시 대포차 같은 걸 1대라도 적발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대포차도 적발을 하셨구만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남원에도 그런 차가 많이 있는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포차에 대해 징수실적도 있습니다.
    같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260쪽입니다.
    지금 선급금은 회계법상 몇 % 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30%입니다.

○왕정안위원   30% 선급금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계약금액의 30%?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그럼 작년에 수해 났을 때 수해복구 선급금으로 몇 % 했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50%.

○왕정안위원   50%? 왜 30%인데?

○재정과장 김정남   30%이상 인데요.

○왕정안위원   30%이상 50%까지?

○재정과장 김정남   금액에 따라서 30~50%까지 줍니다.

○왕정안위원   그때 자료에 보면 타 지역 업체가 몇 군데 됐었다고 그랬죠? 수해복구 현황이.

○재정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왕정안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냥 두시고.
    그럼 타 지역 업체도 30~50% 선급금을 지급 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선급금을 요구하면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다 지급은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타 지역 업체는 보통 몇 % 줘요?

○재정과장 김정남   똑같습니다. 비율은.

○왕정안위원   아니 될 수 있으면 우선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우리지역에서 발주한 공사 하도급을 받은 그 영세 업체들은 대부분 이 지역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50%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한다면 가능하면 도와 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요구를 하면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도와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관급자재 구입이 1,161건에서 173억 7천 6백만원 관내에서 120억 6천 3백만원, 관외는 242건에 53억 1천 3백만원 그랬는데 지금 여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에서 샀는지 아니면 가격차이가 나서 그랬는가 아니면 입찰자가 타 지역, 외지에 있는 건설업체가 입찰을 봐서 관외에서 샀는지.

○재정과장 김정남   관내 업체에서 관내에서 구입한 겁니다.
    관내에 있을 경우 다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요.
    없을 경우만 지금 관외에서 합니다.

○왕정안위원   없을 경우에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업체가 우리 지역을 벗어난 타 지역 업체가 공사입찰을 봐서 들어와서 그런 폐단이 생긴 게 아니고, 단지 우리 시에 이런 물건이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해 왔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하여튼 하도급을 받는 건설업체에 좀 우리 재정과에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는 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제가 건설업체나 운수업 쪽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과장님, 통계자료를 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1년을 가도 사무실 운영비는 놔 두고 자기 용돈도 못 벌어 쓰는 건설업체가 상당수 되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저희가,

○왕정안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도급 직접 지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자재대금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직접 주신단 말씀인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저희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261페이지 지금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내놨습니다.
    모든 공사 계약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자동 공개가 됨으로서 하도급 업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지급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하도급업체에서도 아. 대금이 어느정도 나갔구나 그런사항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이정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천만원.

○재정과장 김정남   예. 수의계약을 지금 5백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말하자면 천만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관급자재를 뺀 나머지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가 천만원이란 말이지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도급금액하고 부가세를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직제 명칭은 바뀌었지만 업무상 재정과장으로 이렇게 있는데 재무과에서 재무 아닌 다른 것이 있다가 다른데로 좀 분리가 됐죠?
    재무과에 있던 업무가 다른 실과로 나간 게 없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아. 그대로 존속이 되는군요.
    여기 7분 계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선 과장님이 자랑도 하고 싶고 2010년도에 모든 직원들이 일심일체가 되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결과는 결국 평가거든요.
    성과인데, 액수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5천만원 인센티브도 받아서 재정에 큰 도움이 됐고 그만한 목표 그만한 결과에 그만한 시상을 주어지기 까지는 엄청난 피나는 애로가 뒤 따랐고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직원 여러분들 같이 마음 모아주신 큰 뜻이 2011년도 저력이랄까요, 기반이 좀 관심 더 세세히 주시고 또 주인의식 가지고 하시면 소기의 목적이 아니라 생각지 못한 다른 목표까지 가지 않을려나 싶네요.
    246쪽, 구성체에서 2010년도 평가에서 수상하시고 2011년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 하는 내용을 제가 쭉 보면서요.
    우선 247쪽에 미납액이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이 내용을 과장님이 지금 미납액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미납액 중에서 2011년도에는 어느 정도 징수가 될 가능성이 보이나요?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2010년도 결산을 위해서 2월 말까지는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년도 체납액은 80%, 과년도 체납액은 45%,

○이석보위원   45%?

○재정과장 김정남   예. 해서 이달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지방세보다 세외수입 쪽에서 미납액이 과다하잖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어디나 공통점이 있는데 2011년도는 믿음이 가구요. 일단.
    왜 그러냐면 2010년도의 모든 기반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바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2011년도는 저는 상당히 호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를 해 보고 2010년도에 그렇게 수고를 하셨는데, 우수한 포상까지 받았는데 미납액이기 때문에 특히, 세외수입쪽에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지 처분해야 할 것이 있는지 좀 더 이 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계획하신대로 이상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왜 제가 이것을 한번 다시 눈여겨 봤냐면요.
    국민의식이 누구나 이름은 이렇게 공개되고 시간이 가면 이렇게 되고 너무 잘 알잖아요. 이분들이.
    모르는 분은 없어요.
    거의 이런 고체납자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세심히 더 검토를 하시고 분석하셔서 과장님께서 좀 이 시간을 실무진들과 할애를 많이 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그래야 본이 되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자 경제사회, GNP가 얼마다 허울 좋은 것이 아니라 급성장하는 대신 국민의식은 너나 할 것 없이 세금을 많이 낸 것이 자랑으로 아는 선진국이랄까 그런 풍토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세금을 체납이 아니라 감면받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내고도 그냥 넘어 갔는지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자랑스럽게 아니면 그런 이야기가 감소된 상태가 되면 아마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좀 배려해 주시고요.

○재정과장 김정남   위원님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월 말까지 재정과하고 읍면동해서 체납반을 구성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아마 그것은 2010년도같이 과감한 결단력과 분석, 판단해서 그것이 아마 과장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그러자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다른 분이 못했던 것을 하실려고 하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 직원들의 노력이 큽니다.

○이석보위원   예. 그러실거에요.
    그런 쪽에서 많은 기대를 해 보고요.
    254쪽에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보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드리지 않아도 이미 추진계획에서 자세한 내용이 되어 있고 실무 계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최선을 다 하셔서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그러한 자주재원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고 계획한 바와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생략하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로 뒤쪽 256쪽에 고질체납차량 정리를 통한 체납세 최소화가 있는데 지난 번에 우연히 저도 대포차 단속에 대한 내용을 잠깐 관계가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도 기상천외할 일들이 있나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지금도 상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면을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추적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엄청 수고를 많이 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 자동차세 체납액 같은 것을 최소화를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이미 주어질 수 있는 세외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점을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다 할려면 과세자료나 또 바로 뒤쪽 257쪽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재산세 과세자료의 관리 및 부과는 이 통계의 하나인 기본이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 너무 과부과 또는 과세를 하는 데서 다시 반환해 주거나 그런 일이 가능하면 없어야 되겠고 그러나 또 일부 주위에서 아는 사람들이 다 잘 알거든요. 주위에서.
    저 사람은 저 정도 세금을 내는데 저렇게 적게 나왔나 그것이 누락이 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가는 사회풍토속에서 세무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파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세자료 관리 이게 기본이 되어 있어야 출발이 분명하다고 보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세외수입증대잖아요.
    세외수입증대.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이 면에서도 저희들이 일단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최대한 주어진 내용에 내용을 꼼꼼히 챙기셔서 아까 재원이나 자원 그리고 여러 가지를 챙기셔서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애로가 많으시잖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분들이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결론이 나야 연쇄적인 이런 일이 도저히 낼 것은 내야 되니까 일찍 내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되는 계기가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2011년도 우리 재정과에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 2010년도의 그런 저력을 가지고 기초위에 2011년도 사업계획은 충실하게 이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렸던 260쪽에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관리 운영은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신바 보다도 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특히 사업하신 분들을 통해서 많은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우리 동료위원 왕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쪽에 실제 몸 담고, 실제 보고 듣고, 실제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상식선 바탕이 깊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정서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과 대화의 소통이 되면 실과장님으로서 상당한 업무추진하는데 효율이,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극대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인데요.
    언제나 이것이 관심사인데 금년도에도 또 어디가 보존가치없는 국·공유지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런 것은 미리 처리해서 정리하면서 크든 적든 우리 지역 세무도 약한, 재정도 약한 우리 남원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를 하셔서 장려, 권고하다시피 장려하다시피 그런 쪽으로 과다하지 않게 할 수 있는데까지 해서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종합적으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추진계획을 제가 보면 기대효과는 우리 직원들 2010년도에 그런 것이 없다면 올해 2011년도에 정서적으로나 재정과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지 않는가 싶어서 본 위원은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애들 쓰셨습니다.
    남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돈 꺼내는 것 쉬운 일 아니거든요.
    아무리 법적으로 보장받는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세금이지만, 속칭 내는 세금이지만 부과는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내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능력껏 납세의식이 있어야 납기내 납부하고 그러는데 여기 실적을 보면, 작년 수상내용을 보면 3/4분기에는 징수왕 2위를 하고 4/4분기는 1위를 했네요?
    거기다가 상사업비 5천만원까지 받으시고 하여튼 전통있는 우리 재정과가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생하고 애쓰셨네요.
    칭찬은 그렇고 한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258쪽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증대 내용을 보면 이자수입 2,010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좀 결함이 생겼었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때문에 그랬는데 지난번 기획실 업무보고때도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금년에도 역시 조기집행 이야기가 중앙정부의 어떤 지시나 지침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지역경제 전체에 우리 국내 경제에 어려움 때문에 조기집행 해야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중앙정부의 뜻 대로 100% 이행은 안 하겠다, 어차피 수상해봐야 시상을 받아봐야 수위에 들어 있는 몇 개 시군에 조금씩 받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들지도 못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챙기겠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저 역시 이자수입 보장되도록 예산을 잘 운영하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지금 이자수입 목표는 20억으로 했는데 한 30억을 목표로 해서 벤치마킹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들 마음먹기 따라서 좀 금액이 달라진다 그러면 얼마나 큰 일 하고 자부심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가끔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우리 주민세의 이야기를 써 먹습니다.
    균등할 주민세 우리 다 받아야 31,000세대라고 했고 한 9천만원 된답니다.
    이자수입이 20억이 되고 30억이 되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우리 31,000세대의 호주머니에서 2,000원, 3,600원을 다 받아야 9천만원이면, 그래서 다른 세수확보하는데도 마음 쓰고 신경써야지만 이자수입증대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이 세외수입증대의 계획을 보면 목표가 금년도는 15,510백만원입니다.
    이것이 물론 재무과의 세외수입 목표 같습니다.
    타 과에 세외수입, 그리고 과년도 세외수입에 비할 수 없이 엄청나게 많죠.
    기획실 업무보고때도 부탁을 드리고 강조를 하고 그랬습니다.
    쓰는 데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은 좋지만 세입에도 각별한 마음 써 주시면 좋겠다, 특히 이 세외수입에 관한 것은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던지 조금 직원을 강하게 요구하는 어떤 업무계획을 세우던지 해서 좀 받도록 하는데 도와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강하게 세워 보십시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연례행사처럼 총무국장이 직접 세입부서의 관련부서의 부서장 내지는 실무 계장들 회의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압니다.
    통상 예로 보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예. 그럴 때라도 강하게 어떤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강한 징수계획이 조금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특별하게 어떤 여비를 지급한다든지, 어떤 방법론을 조금 윗분들의 뜻을 받아서 뭔가 해 봐야지 않냐.
    지방세는 틀이 잡혀서 잘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외수입은 마냥 늘어지기만 하고 부과 위주의 업무집행이 되고 징수는 거의 어려운 상황으로 그냥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애쓴 부서는 애쓰지만 조금 뒤로 미루는 그런 분위기여서 안타까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외수입의 총괄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재정과에서 각별한 주의를 갖고 또 각별한 계획을 세워서 징수하는데 금년 연초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정환위원   다음은 261쪽, 계약정보 홈페이지 공개로 클린계약 추진한다는 업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없던 것을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정환위원   일정을 보면 1월부터 계획세우고 3월달에는 보안성 검토하고 시스템 구축 8월달에 하고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랬습니다.
    차질없이 계획대로 하되 조금 시기를 당겨서,

○재정과장 김정남   예. 앞당겨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당겨서 이런 투명한 과정이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사업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예산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남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 남원만 지금,

○김정환위원   우리 시만 합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정환위원   잘 하십시오.
    끝으로 256쪽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질체납차량 정리를 통한 체납세 최소화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까지는 PDA를 통해서 자동차 번호를 인식했는데 이제 번호인식 시스템?

○재정과장 김정남   차량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차량을 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바로 체크하면 그 체납내용이 모두 읽어진다 그 이야기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족쇄 및 압류봉인은 5회이상, 1백만원 이상이 됐을때만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관외차만 해당이 됩니다.

○김정환위원   관외?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정환위원   우리 관내는 그냥 체납되면 상관없이 하고?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정환위원   아, 이것은 5회이상 1백만원 이상은 관외차량만 하겠다 그런 이야기고만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정환위원   이 징수촉탁 5회이상 체납차량은 징수촉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전국적으로 이렇게,

○재정과장 김정남   예. 협약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정환위원   그럼 하면,

○재정과장 김정남   받아지면 30%,

○김정환위원   30% 우리가 주고 또 우리도 받는 것이고.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정환위원   지금 공매에 자동차 견인 공매의 기준을 번호판 영치후 1개월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하겠다, 번호판 영치는 지금 한달만 체납되어도, 1기분, 아니 1기분이라고 안하고 지금 뭐라고 그러나요? 요즘에.

○재정과장 김정남   1회.

○김정환위원   1회?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정환위원   1년에 몇번이 아니라 1회만 체납해도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데 하나요?
    관외차량은 5번이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가 숫자가 기재가 되어서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많은 조세저항이 나오고 참 힘든 업무입니다. 이게.
    모든 징수업무가 체납자동차를 위시하여 모든 지방세의 징수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세저항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잘못 부과해서 조세저항이 아니고 당연히 납부를 해야 할 돈 가지고, 세금가지고도 힘들죠.
    하지만 어려운 입장에서 징수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지만 민원 최소화하는 쪽으로 늘 저자세 입장에서, 민원 봉사입장에서 잘 어루만져 가면서 지방세 징수하십시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김정환위원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는 앞에 표에 있는 것 부터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표에 있는 것을 보면 지난년도 수입에서 예산액보다 부과액이 많아 졌어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지금 부과액은 많아졌는데 징수액은 별로 되지도 않고 그러는데요.
    지난년도 수입에 150백만원 부과액은 3,871백만원.

○재정과장 김정남   체납액이 이월되어서 온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올해도 못 받는 체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세외수입은 좀 많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작년에 올해 넘어 왔지만 이게.
    그러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다시 넘어온 거죠? 이게.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고 그 다음 248페이지에 과년도수입에서 목표액대비 부과액도 많아졌지만 징수액은 오히려 마이너스에요?
    이것 무슨 뜻이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국세 환급금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재정과장 김정남   국세에 따른 주민세 환급금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국세에 따른 주민세 환급이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2010년도에 국세에 따른 환급이 있었거든요.
    그 국세에 따라서 주민소득세, 소득세도 환급을 해줍니다. 저희가.
    그래서 몇 개 업체 4억 얼마정도인가 환급을 해 줬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주민세가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7천여만원 부과액이 많아졌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주민세라는 것은 주민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많아졌다는 소리는 인구가 그렇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달리 해석하면.

○재정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국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주민세로 넘어오니까 지금,

○부위원장 양해석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관련되어서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동차세 보면 목표액은 4,028백만원 정도 되는데 부과액은 3,016백만원 정도 돼요.
    왜 목표액은 이렇게 많이 잡혔고, 목표액이라는 것은 전년도 자동차 대수에 비례해서 목표액을 설정할 것 아닙니까?
    갑자기 자동차가 작년, 재작년 2009년도에는 이렇게 많았는데 실제적으로 2010년 1년사이에 1,000대 이상이 줄어 들었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10억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1,000대가 아니지, 금액이지 참.

○재정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저희가 자동차세는 6월달과 12월달에 부과를 하는데 지금 부과액 징수액에 12월 31일 마감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12월치가 빠졌다?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11월 30일날 기준이네요.
    앞에는 연말기준이었는데 11월 30일 기준이고만요. 전체 표가 지방세는.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거 제대로 안보면 좀 그러네요.
    12월치가 빠져 있기 때문에 부과액이 적다,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좀 전에 김정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56페이지,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정리.
    족쇄 및 압류봉인하는 것이 5회이상은 관외차량이라고 하셨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관외?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가 아닌,

○재정과장 김정남   관외차량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차량인데 우리 지역차량에 대해서는 같은 시민으로서 어떤 조금 선처를 해주는 그런 식입니까? 어떤,

○재정과장 김정남   번호판 영치만 하고요.
    이제 관외차량은 조금 나갈 우려가 있으니까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체납차량 번호인식시스템 장착차량이 주2회 체납차량을 단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주2회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이 시내를 한 바퀴 도는 거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차량 많은 다중,

○부위원장 양해석   체납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재정과장 김정남   예. 차량 많은 곳에 그 차가 가면, 저희 인식시스템차량이 가면요.
    지나가면서 체납차량 바로바로 감지가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그래서 감지가 되면 그 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발견했다 그렇다면.

○재정과장 김정남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자리에서?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일주일에 주2회인데 그렇게 해서 단속한, 영치하는 번호판이 몇 개정도 나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실적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있겠죠.
    실적 데이터를 한번 주시고요.
    쉽게 말해서 뭘 하다가 뭘 잃는다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물론 들어오는 체납 수입은 있겠으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실적표를 좀 주시고요.
    또 달리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있어서 지금 교통과에서 주차위반차량 단속 다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교통과와 같이 그 차량 다닐때 거기에 장착을 같이 해서 다니면서 하는 방법은 안됩니까?
    어차피 교통과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항상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프로그램 자체가 틀려서 같이 할 수는 없,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프로그램은 틀리니까 차에 두 프로그램을 장착해서 다닐 수는 없는가 그 이야기에요.
    어차피 이것도 카메라 인식으로 돼서 할 텐데.
    내부적인 연찬 및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 얼마나 돈을 걷어 들이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위해서.
    259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조사표에 보면 집값을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매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바뀌는 것은 몇 년만에 한번씩 바뀌죠?
    매년 바뀌는 건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1년이요.

○부위원장 양해석   1년 단위로 바뀌는 건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여기 보면 시가를 파악해서 공개한다고 하셨어요.
    시가 파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시가를, 공시지가라든가 물론 감정가는 감정평가기관에서 하는 것이지만 시가라는 것을 파악하실려면 상당히 많은 데이터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 파악해서 어떻게 공개하실 계획인가요?

○재정과장 김정남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서 가격을 공개하는 것이 시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감정가죠.
    시가라 함은 매매 거래 시가가 아니에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재정과장 김정남   죄송합니다만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강성원   나와서 하세요.

○과표담당 김정권   개별주택가격은 지금 2005년도까지는 주택이 있으면 건물은 주택으로 별도로 조사가 되었고요.
    토지는 종합토지세로 세금이 부과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택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해서 거래가 되는데 가격은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그렇게 조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토지하고 대지하고 주택하고 합해서, 2005년 전까지는 원가개념이고요.
    지금은 이제 시가개념으로 실제 거래는 토지하고 대지하고 주택하고 같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거래가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래가라는 것이 실제 파악을 하실려면 부동산 업체, 중개업소라든가 법무사 사무실에 대행에 주는 그런 업체도 상당히 네트워크가 되어서 받아 들여야 되서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 강성원   김계장님!
    제가 볼 때는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양위원님 말씀은 시가라고 하니까 실제 거래가격을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 계장님은 지금 평가사들이 평가한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과표담당 김정권   예. 평가 가격은 그렇습니다.
    절차는요.
    평가사들이 주택 실거래가격을, 실제 시중에서 거래된 가격을 파악해서 그 표준주택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표준주택을 적용해서 산정하는데 그 절차는 실제로 실거래가 포함이 되어서 조사가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해주는 감정가격을 시가로 간주해서 파악하신다는 이야기 입니까?

○과표담당 김정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표준지를 하나 해 놓으면 그 인근의 것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과표담당 김정권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시가로 파악해서 공개한다고 했으니,

○위원장 강성원   질문자와 답변자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이것은 이제,

○위원장 강성원   금방도 감정가격이 아니고 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을 이야기해야지 또 감정가격이라고 그래요?
    감정가가 아니고 평가사가 다니면서 아까 표준지가격을 결정해서 그 표준지내에 있는 가격을 평가사가 정해 놓으면 그 가격이지 감정의뢰해서 평가사가 내린 가격은 아니잖아요?

○과표담당 김정권   그것은 아닙니다.
    표준주택을 적용해서 개별주택에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표준지가로 그런 말을 쓰시던지 해야지 시가로 하면, 시가하고 표준지 가격하고 똑같을 수 없거든요.
    시가는,

○위원장 강성원   실제 거래가격으로 양위원이 알아 들었어요. 시가라고 하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예. 시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 거래가격, 당사자간의 거래가격을 시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용어선정을 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표준지가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다 할 거 아니에요?

○과표담당 김정권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럴 때 한번 그 언어적인 단어에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과표담당 김정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다음에, 오늘 저는 누구한테 좀 들어서 아닐텐데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 했습니다만 오늘 들어보니까 수의계약 금액이 5백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1천만원으로 늘렸다는 거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2월 1일부터 1천만원을 이렇게,

○부위원장 양해석   2월 1일부터?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누가 건설업에 계신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닐텐데, 아닐텐데 그랬는데 왜 올렸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지역업체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요.
    지금 5백만원이면 사실상 소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도 검색해봤을 때 시 지역은 거의 1천만원 정도 하고 있어서 저희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건설업에 계신 분이라도 물론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남원이 이 건설업이라든가 입찰에 관련되어서 투명하고 잡음이 없었던 게 그래도 5백만원 수의계약을 유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거다, 이것을 늘리면 안된다, 늘리면 또 다른 잡음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쪽으로, 그 업에 종사하는 분이 그런거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천만원으로 인상을 했더라도 투명성있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재정과야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일선 모든 과에 다 통제가 그렇게 관리가 안되잖아요.
    하여튼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면 좀 지난 다음에 일단 한번 해 보면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가 나오겠고만요.
    그리고 260페이지 추진계획에서 제일 첫 줄에 보면 공사·용역·물품은 발주와 입찰기간 최대한 단축 실시(3일 이내) 이 말은 쉽게 풀이하자면 발주를 해서 입찰할때까지의 기간을 마감시간까지를 3일 준다는 거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입찰기간이 보통 일주일 정도 되는데요.
    최대한 빨리 3일 이내에 실시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짧게 갈 수록 좋은 것이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입찰의 시점을 놓치는 분한테는 기간이 상실되는 것일테고요. 기회가.
    그다음에 미리 사전에 입력되어 있다든가 좀 미리 정보가 있는 분이야 언제 뭐가 건이 입찰이 있다든가 하지만,

○재정과장 김정남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단축시키는 것이지 입찰자에 대해서는 제재조건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옛날에는 일주일, 열흘이었으면 3일만 주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3일만 주면 3일 내에 입찰에 참여해서 끝난다는 그 말 아니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집행부 직원 자리에서 답변)

○재정과장 김정남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일을 단축시켜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발주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해서 3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 이 말을 보면 입찰기간 최대한 단축이라고 해 놓으니까, 알겠습니다.
    발주를 빨리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계약입찰 정보를 1천만원 이상은 다 공개하는걸로 했어요?
    이것은 수의계약이든, 입찰계약이든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아까 남원만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저희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올해 그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제가 다른 시군에 다른 걸로 검색할 때 이 건이 나온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타 시군에도.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1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은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용을 해서 하는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우리 검증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 최초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이제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지금 저희도 1천만원 수의계약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고 공사 내용하고 금액만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러면 이럴수록 투명한 것이니까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 하다보면 어떤,

○재정과장 김정남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상에 어떤 미스라든가.
    그다음에 이것도 할려면 새로운 시스템이 갖춰야 되니까 또 예산상에 투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올해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서로간에.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던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수의계약에 대한 계약의 금액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이라고 해요? 상향조정이라고 합니까?
    상향조정이죠.
    2월 1일부터 하시겠다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현재는 아직까지는 5백만원까지네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갑자기 이렇게 변경을 시키는 사유가 뭡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타 시군도 한번 수렴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쪽에서는 거의 1천만원으로 하고 있고 우리 남원시만 5백만원이고, 군단위는 지금 한 2천만원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5백만원 이상 하다보니까 타 지역에서 저희 지역으로 업체만 갖다 놓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업체를 많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지금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업체의 건의를 받아 들인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지시입니까?

○재정과장 김정남   업체의 건의도 아니고 시장님 지시도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 번에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문제가 이제 거론된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선 4기에도 우리가 5백만원으로 했다가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시행하다가 그것이 오히려 더 불합리하다 해서 5백만원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하도급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한 자료분석을 이제 처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그렇게 해 왔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더 많은 상향조정을 해서 해 왔지만 우리 남원시만큼은 최진영 시장때부터도 그 문제가 아주 논란이 많아서 5백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수의계약에 대한 잡음이, 또 수의계약 특혜시비가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의계약가지고 특혜시비가 잠잠해진 것은 근래 한 5년동안은 잠잠해졌어요.
    작년에도 최중근 시장님 민선 4기에도 업체의 건의라고 받아들였다가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시행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업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고 거기도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어요.
    업체 중에 잘나가는 업체 또 상대적으로 빈곤한 업체.
    그래서 소위 건설업을 하고 계신 분들중에서 좀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상향조정을 요구를 하겠지만 영세한 사람들은 또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5백만원 고수를 해 왔던 것입니다.
    지난 번에 보니까 윤승호 시장님 취임이후에 각계각층 시민과의 대화과정에서 이 건설업체들도 초청을 해서 한번 서로 대화 나누는 과정을 봤었어요.
    제가 지켜보고 그때 당시 바로 마우천 계장 불러서 행여 이 수의계약을 상향조정할려고 하는 이 작업이 아니냐 했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니었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한 것 보니까 그런 과정이 결국은 수의계약을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디나 약육강식이 사회에 존재한다고 하지만 행정이 가는 길이 약자 편에서 가야돼죠.
    많은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짜리 하나 수의계약하면 관급자재 제외하고 1천만원 아닙니까?
    관급자재를 보태면 그것이 1천5백만원도 되고 2천짜리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5백만원 짜리 수의계약을 1천만원으로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5백만원짜리 수의계약이 건수가 2건이 돼죠.
    그래서 1년 가봐야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 사무실 운영비 하나도 제대로 수익을 올리지 못한 그런 건설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 적어도 최소한의 생계유지는 할 수 있게끔 배려차원에서 금액을 5백대로 다운시켜서 발주를 해 줘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재정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 재정의 건전성이나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면 작은 금액으로 나눌 수록 재정상신은 많아져요.
    금액을 큰 금액단위로 상향조정해서 하면 그만큼 예산은 절감이 됩니다.
    그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려다 보니까 그래도 1천만원 상향줘서 시행했던 것 보다는 5백만원으로 결정을 했던 것이 더 많은 업체의 보호와 지역주민에 대한 공감대가, 또 특혜시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협의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재정과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점 없게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한번 결정하신 것 시장님,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저는 결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2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 가지만 아까 잊어 버리고 질의를 못 드렸네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난 번 제가 부탁도 드렸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없어서요.
    구 시청 자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 단장하는 것, 지금 바닥이라든가 그 주변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게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좀 정비를 해서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게끔 깔끔하게 단장을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가 정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금을 미납하는 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제약이나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가요?
    세금을 안 내면.

○재정과장 김정남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세금을 안 내도 전혀 내가 걸어다니고 돈 인출하고 돈 쓰고 다니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 이야기죠?

○재정과장 김정남   예. 저희가 이제 금융에도 압류처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몇 천만원 고액 이상 자이기 때문에 지금 저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도 언젠가는 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네요.

○재정과장 김정남   저희도 조세형평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 김정권 계장님!

○과표담당 김정권   예.

○위원장 강성원   개별 주택가 조사할 때 그 평가사들 있잖아요?

○과표담당 김정권   예.

○위원장 강성원   그 분들한테 주는 보수라고 할까, 수당은 어떻게 1년 단위로 주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과표담당 김정권   그게 수당은 없고요.
    필지별로 감정수수료를 주거든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우리가 2만 필지 하면 2만 필지중에 평가사별로 100개다, 200개다 하면 수당이 다 틀리겠네요?

○과표담당 김정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향교동, 동충동, 금지 담당하는 분하고,

○과표담당 김정권   필지수에 따라서.
    저희가 한 1억 2천정도 수수료,

○위원장 강성원   년?

○과표담당 김정권   예. 수수료가 나갑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 순수 시비로 줍니까?

○과표담당 김정권   시비 50%, 국비 50% 그럽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비 50%, 국비 50%?

○과표담당 김정권   예.

○위원장 강성원   1억 2천정도?

○과표담당 김정권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럼 그분들은 어떤 회사에 속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과표담당 김정권   예. 평가법인 소속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 그럼 그것은 그쪽 회사로, 법인으로 들어갔다가 자기들은 급여나 봉급제로 하겠네요?

○과표담당 김정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과표담당 김정권   예.

○위원장 강성원   알았어요.
    몰라서 물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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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성원     양해석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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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총  무  국  장	김병한
재  정  과  장	김정남
시설사업소장	강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