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59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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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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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1월 21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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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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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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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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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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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교육체육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교육체육과장 박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직원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인사)
    교육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강성원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로 직제개편해서 와가지고 특히 교육, 체육인데 병행해서 잘 발전시키기를, 기초가 2011년도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성급하게 추진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고 심사숙고하셔서 그동안 2010년까지 미진되었거나 결여, 이상이 있었던 것은 다시 재점검하셔서 의회와 긴밀한 협조 구조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교육, 체육부분에서는 그런 바람이 몇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박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5개 계가 책임을 다 해야 되겠는데 우선 인재양성 부분에서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하고 또 의원으로서 알아야 할 내용을 이런 시간에 좀 전체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알고 계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공유할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하나만 물어보고 마칠까 합니다.
    우선 149쪽 남원인재양성사업 부분에서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금년으로써 기간이 되지만 사업비가 13억, 14억 차이 도비와 시비가 합쳐져서 관내 9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수월성 교육이나 심화학습 세분화 해서 그 내용에서는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중간평가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주말 수월성 교육 등에도 상당한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고, 거점학교라고 해서 남원고라고 했는데 지금 거점학교가 남원고 하나만 거점학교로 지금, 성원고는 아니고 남원고만 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정을 남원고에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집중해서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명문고를 만들고자 한 목표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아니요.
    명문고하고는 다르게요.
    지금 5개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학생들을 남원고등학교에서 거기에서 수월성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남원고에서 각 고등학교 학생들을 학년별로 해서?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장소마련이 남원고등학교에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특히 지원 대학교별 맞춤형 그런 논술부분까지도 특강을 위탁해서 하는고만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게 몇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교육정책이,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200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2008년도.
    그러면 이제 씨뿌린 것 겨우 조금 나타날 시기가 되었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제 3년 지금,

○이석보위원   그걸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한 내용이고요.
    시작이 2008년도면 2011년이니까.
    그때부터 집중 거점학교나 명문고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으로 지원해 주는데는 우리 춘향장학재단과 시 행정적으로 병행해서 지금 들어가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시에서 출연금을 해서 춘향장학재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결국 시 출연금이 춘향장학재단으로 들어가서 그 예산중에서 이런 현재 사업을 예산이나 모든 것을 집행하도록 세워주고 그래서 지금 지난번 애향장학숙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시대변화에 하나의 과도기라서 지방자치가 확실하게 되어서 교육이나 치안을 담당한 경찰이나 법조계까지 지방자치화 명실공히, 선진국의 지방자치화 모델, 표본이라면 그런 전체가 그 시 자치단체장 산하라기 보다는 그런 모든 지휘체제 일괄성 있는 그런 체제라면 그 지역경제와 정서와 문화 여러 가지가 전부 맞게 맞춤형 지방자치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 중 한가지가 교육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춘향장학재단이라는 하나의 로고를 앞에 놓고 하나의 행정이 전체 시작이, 거기에 또 장학재단 이사장이자 지금은 교육체육과지만 그전에는 교육정책과 이렇게 해서 실무 모든 일을 봐야 하는 이중성, 그러다보니까 이현령비현령의 법적 과제나 절차가 어쩌면은 사단법인의 춘향장학재단이라는 체제속에서 해야 할 그런 내용, 또 아니면 시에서 출연하니까, 시장이 이사장이니까 행정적 절차나 법규에서 해야 할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들이 필요에 따라서 편익성 있게 오락가락하는 것이 모든 행정이나 의원이나 시민이나 우왕좌왕하는 의견이 결집되는 내용의 요인도 그 중에 하나 있다고 모두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해 나간 대신 우리 지방자치화가 자립되지 못한 이 내용에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장학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교육체육과가 실무를 봐야 하시기 때문에 중점을, 비중을 행정적,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개 그러한 공감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는 2010년까지 미진되었거나 그러한 내용들을 좀 정립할 수 있고 이제 남원시 교육체육과에 모든 정책이, 행정이 그런 비중과 그런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그래도 아쉽지만 의견통일이 되면서 행정절차나 모든 절차도 교육정책이 지원하는 목적과 거기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가 머지 않아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번에 직제개편해서 교육정책이 아니라 교육체육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2011년도가 중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내 9개 학교로 관내 4개 중학교하고 5개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대상을 그렇게 해서 9개 학교가 대상으로서 우선 세워져 있겠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 중에 수월성 교육이라든지 심화학습이 연중 병행해서 이 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많은 관심과 배려와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만이 남원 인재양성사업이 명실공히 부족하고 또 빈약한 가운데서 지원을 하지만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와 우리 행정과 모든 부분이 일심, 일체가 되면 일념이 되면 목적이 극대화 할 것으로 보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남원시의 교육정책의 일환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장학생 선발 기준도 춘향장학재단의 정관규정에 의해서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별도로 없죠?
    시 행정적으로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일단 지원은 시에서 해주고 하되,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장학재단에서.

○이석보위원   그런 지원이나 이런 예산들은 장학재단의 정관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야 되겠고만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또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실무 계장님께서 어느 부분보다도 교육체육과 부분이 좀 더 어떤 기준을 갖되 비중을 행정적으로 해서 책임감있는 그런 교육행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바라고 또 모두가 바라는 남원 인재양성 사업에 기틀이 2011년도에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 우리가 다시 공유할 내용이 있다면 우리 교육정책이 시정에 어떤 업그레이된 그런 아이템이나 모든 내용이 결국은 춘향장학재단에 적용이 되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그러한 부분이 들 수 밖에 없다, 시장님이 이사장님이고 또 우리 실과장님이 거기 장학재단에 실무를 봐야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이 2008년도에 시작했으니까요.
    2011년을 맞이했으니까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받았다고 볼까, 조직체제에 들어간 학생들이 금년 졸업반, 그러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금년 졸업반이나 대학 들어가는가?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정확하니,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그동안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도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남원시 이야기하는 9개 학교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 학교가 2008년도 이전에 학급성적이라든지, 학생 수, 기타 기본적인 자료 있잖아요, 현황?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대학교 어느 대학을 어떻게 얼마 정도 진학을 하게 되었고 그런 내용해서 이제 2008년도부터 지원이 이 시책이 미미하지만 시작했던 이후부터 오는 성적도와 또 앞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 그러한 결과라고 할까요?
    그런 하나의 열매를 추스려보는 그래프가 우리가 보기에 한눈에 확인하면서 우리도 관심을 더 가져주고 그런 장학재단과 교육정책에 대해서 인재양성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하나의 현황이, 우리가 항상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거 자료 하나 좀, 시간이 걸릴겁니다.
    시간은 촉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그것이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우리 장학재단이나 우리 시에서 했던 것에 결과를 이러이러한 변화 과정 추이를 보는 것을.
    그 자료를 하나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앞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정책과가 2011년도에 직제개편은 명칭에 맞게 기초도 놓으시고 그런 튼튼한 바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이게 지금 남원 인재양성사업인데요.
    대상학교가 9개 학교입니다. 시내권 4개 중학교 5개 인문계고등학교인데 면단위 학교는 빠졌어요?
    중학교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제 보면 시내권 위주로 지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먼젓번에 한번 말씀 드렸는데 면단위는 왜 빼셨는지, 이것 좀 같이 합류해서 하시라고 하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면단위는 남원교육청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이전에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정린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 다시 설명 한번 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37,900만원 정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수월성 교육하고 심화학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서 개요부분에 제일 끝에 보면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등 해서 나가는 것이 지금 55,400만원 이거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비가 사업연수 등인데 등은 뭐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함축을 시켜 놨어요.
    거기에는 글로벌 해외연수 관계도 있고,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운봉 경마축산고 있잖아요?

○이정린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다목적 강당 신축하는 것이 등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명장인력 육성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 거기 사업부분에 1억원 지원되는 것 그것도 들어가 있고.

○이정린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좀 여기에 표기를 잘 해주셔야지 해외연수 등 해버리니까 이게 좀 그쪽 사업에 많이 나가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쭉 내용별로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인재양성사업에 대한 총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우리 오늘은 업무보고인데요.
    교육체육과에 대한 것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각 시군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듣기도 하고 또 현지에 우리 직원들과 같이 갔다 오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김제나 고령같은데 한번 가 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고령도 갔다 오고 전라남도 강진도 갔다 오고, 저희들이 직접 갔다 왔습니다.

○이정린위원   김제도 갔다 오시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김제는 지금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싹 들었습니다.
    조만간 갔다 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게 보면은, 우리 남원의 인재양성 사업을 쭉 보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형식을 갖추기 위한 어느 정도 격식에 지나지 않는 교육인재사업이다 이렇게 밖에 평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보십시오.
    이것이 면단위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니까 거기는 안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하고 이것은 틀리는 거에요.
    인재양성 사업에 대한 것은 머리 좀 있고 그런 아이들 우리 남원시에서 지원해서 육성해서 키워내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이런 사업은 공정하고 평등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면 면이고 여기 인문계고 실업계고 구분하는 이런 것은 남원의 진정한 인재양성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제나 고령이나 이런 데 가서 연찬 좀 하셔서 꼭 보셔서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보시고 잘 되는 곳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원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올해 중학교 공부 잘하는 아이들 외지로 빠져나간 아이들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자료로 전부 다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올 상반기 사업은 그렇지만 다른 시군 정말 잘되는 지역 좀 연찬하셔서, 저도 지금 자료 다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이것을 보면 정말 우리 남원은 인재양성 사업은 굉장히 뒤쳐져 있다 이런 생각, 과장님도 그런 것을 좀 느끼실 거에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저도 이제 작년에 한 5개월 정도 하다보니까요.
    실질적은 지원도 좀 되어야 되겠다, 장학금 지급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150점 이상 지원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효과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협의체를, 교육협의체를 한번 구성 했어요.
    그래서 아까 수월성 교육하는데 고등학교 교장 5명, 교사 5명, 교육청에서 장학사하고 학무과장, 우리 시청에서 저하고, 담당하고, 춘향장학재단 이사 중 1분하고 그래서 15명의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좀 효과적으로 지원관계 되는 것도 해보고 또 수월성 교육도 더 효과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의논된 것을 이번에 춘향장학재단 개최할 때 건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정린위원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자, 이것 좀 명심해 주십시오.
    남원인재양성 사업은 형평성이 있으면 안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면단위 학생들이나 인문계와 실업계가 나눠지면 안됩니다.
    다 긁어 모아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인재양성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이렇게 인문계라든지 시내권이라든지 구분해서 하는 사업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요.
    올해 사업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좀 그 부분을 변형해서 남원에 사는 학생들은 똑같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재양성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56페이지요.
    지금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지금 지도사들 배치하는 부분에서 이게 지금 담당이 누구신가요?
    이번에 바뀌셨죠?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생활체조 강사님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체조강사.

○이정린위원   예. 체조강사님들.
    이분들이 한곳에서 너무 오래하죠. 지금.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돌아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쪽 사랑의 광장에서 만약에 한 사람은 이마트 광장쪽으로 가고 이마트 광장은 도통동 근린공원으로 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은 새로운 맛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제가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체육회에다가 그런 사항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지만 이게 실행이 안돼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잘 지켜 보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조를 다니는, 아침에 다니는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에요.
    좀 강사님들이 순회를 하면은 한 강사님한테만 배우는게 아니라 여러 강사님한테 배우면 체육하는 여러 가지 바뀌고, 프로그램도 바뀌고 그러는데 매일 하는 강사님이 몇 년씩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지루하다, 그러니까 좀 다른데 위치해 있는 분들도 순회를 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시정이 안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저는 이게 시행이 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게 시행이 안되어서 과장님도 말씀하시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것이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요.
    금년도 우리 통합체육회에서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159페이지요.
    공공생활체육시설인데 여기 지금 요천 농구장 조성중에 위치는 어디로 할 것인지 정해졌는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하천에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3의 장소를 선택해서 농구장을 조성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2억원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다른데 한번 찾으셔서 날씨 풀리면 바로 공사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남원에 중고등학교 다니는 농구 잘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가서 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또 우리 아이 친구들도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왜 농구장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의원님 안해 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동절기니까 그러는데 날씨 풀리면 좀 공사해서 우리 남원에 있는 중고등학교 아이들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저는 농구장에 그렇게 아이들 운동을 많이 안 하는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하는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서 여쭤본 것입니다.
    위치가 선정되면 저한테 자료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과에서 교육체육과로 하니까 말이 잘 안되네요.
    하여튼 먼저 국장님께 한번 물어 볼렵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예.

○왕정안위원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에 보면, 시장님 민선5기 공약사업에 보면요.
    남부권 신흥주거 밀집지역 중학교 이전 설립이라고 해서 공약사업에 나와 있거든요.

○총무국장 김병한   예.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하늘중학교를 이전 설립하는것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내용이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왜?
    그 사업,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그 사항은 국장님께 제가 보고를 안드렸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요.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권으로 이전하는데에 따라서는 교육청과 관계가, 저희들이 먼저 협의를 좀 해야 되고 또 도 교육청 관계도 협의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2011년부터 그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할려면 그 이전에, 작년에 최소한 작년 하반기부터 이것이 계획이 좀 추진이 됐어야 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그 공약사업을 취소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면 그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고 질문하기 보다는 여기 지금 남원여고 기숙사 신축계획 말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저를 호출해서 교무실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한 두 시간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번에 기숙사 문제로 해서 성원고하고 남원고만 이렇게 또 확정이 되었더만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문제를 자료에 보면 1년에 중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에서 여학생들만 해도 한 200명 정도가 나간대요.
    타 시도로.
    그래서 그런 것이 어디서 부터 시작되냐고 물었더니 거의 기숙사 문제도 상당수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인문계 2개, 3개 복합적으로 해주기 보다는 지금 남원여고 학생들이 대학교 진학율 과정을 살펴 봤더니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해서 2009년도부터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로 보면 동일 고등학교로서 남원고보다도 훨씬 실적이 더 좋더라고요.
    이 데이터로 보면.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런것을 시에서도 반영을 시켜서 2개 된데, 3개 된데 하지 말고 한 개도 없는데도 하나씩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서 도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어차피 금년에야 이렇게 해서 기숙사 지원이 안되니까 어떻게 되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것이 참 지원이 중복적으로 안되고 골고루 배분이 되었더라면 참 더 좋았을텐데, 나름대로 여기도 할려고 무척 노력을 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이 안되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앞으로라도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서 남원시내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시외에서 다니는 학생, 오수에서 다니는 학생도 있더만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을 시에서 어떻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도 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보조를 한번 해주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지역에서 4개 학교를 공모사업을 신청 했습니다.
    도 교육청에.
    그중에 남원여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2개 학교가 거기에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원고등학교와 남원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었고 전라북도에서는 또 교과부에 신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총 7개 학교를 신청했어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그랬는데 이제 교과부에서 전라북도에 떨어진 것이 5개 고등학교로 기숙형 고등학교로 떨어졌어요.
    그 중에서 우리 남원이 2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도에도 이러한 공모사업 신청이 만약에 교과부로부터 내려오면 저희들이 남원여고에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남원여고에 학생들이 배우는 입장에서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좀 덜어줬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과장님, 그것 좀 신경써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146쪽에 한번 보면요.
    연화학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에도 모집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연화학교가 이제 도 교육청에서 모든 운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 도 교육청에서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연화학교를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 그러면 금년도 모집을 하는지 안하는지 접수를 받는지,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현재는 모집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모집중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현재는요.

○왕정안위원   작년도 보면, 그러면 대충 우리시에서만 많이 오는가요. 아니면 인근 타 시군에서도 오고 그러는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여기는 이제 연화학교는 특수학교이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우리 남원시가 아니고 인근에 있는 각 지자체에서 전부 다 옵니다.
    인근에 있는 시, 군에서.

○왕정안위원   그러면 아이들 등하교 문제는 개인이 하는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도 도 교육청에서 버스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다든가, 아무래도 남원에다 먼 곳은 방을 구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죠.

○왕정안위원   예.
    그 밑에 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번에 업무가 이관된 거에요. 그렇죠?
    그 밑에.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대회냐, 국내대회냐 이런 체육행사에 대한 그런 설명이 필요한데 그 밑에 상세히 기록을 해놨더라면 좋을텐데 그것이 좀 안된 것 같고요.
    작년에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를 우리 춘향골체육공원에서 몇 가지나 행사를 했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많이 했었습니다.
    (직원과 상의)
    보면 15회를 실시했습니다.
    인라인 롤러대회, 태권도, 전국 족구대회, 궁도대회, 테니스 대회 등 해서 15개 종목에 대해서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내용을 여기에 삽입을 시켰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다음에는 저희들이 거기에다 상세하게 기재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49쪽 한번 봐 주십시오.
    남원 인재양성 사업에서 글로벌 해외 연수 등 했는데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 해외 연수교육가는 제도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제 거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또 대학생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이것을 지금 선발을 누가 하는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서류접수를 우리 시에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도 인재육성재단에서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면접 심사까지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도에서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특혜가 없이 아주 엄중히 선발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도 교육청에서 선발을 하고 그런 과정같으면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전액 지원이 되는 거에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같이 지원이 되고 또 가고 싶은 사람들은 자부담도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대충 하절기 방학때 가는 가요? 아니면 언제 출발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대부분은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방학중에,

○왕정안위원   방학중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방학중에 갑니다.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48주를 하기 때문에요.
    6개월 정도, 48주면 1년 잡아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150쪽 한번 과장님 봐 주시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해서 남원시 14명, 전라북도 1명, 전라북도 교육청 12명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지금 전라북도 1명, 전라북도 12명 이것은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까지 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럽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금 여기 지원도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저희 시비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전부 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제 도비가 일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로 지원을 하고 또 이제 학교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학교 운영 교육청같은데서도 영어체험 학습센터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왕정안위원   지금 보면 도 교육청에서 12명이나 되고 전라북도 1명 와서,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 남원시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남원시에 도 교육청에다가 영어권 보조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그쪽에 있는 자원을 우리 남원시에다가 12명 정도 배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금도 자금이지만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12명 지원되는 것이 거의가 도비, 시비하고 하면 도비는 10분의 1도 안돼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적습니다.

○왕정안위원   10분의 1도 안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녕 정말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시켜 주는가, 아니면 어차피 시비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인재들을 활용을 했으면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들이,

○왕정안위원   우리 남원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교사 자격증이나 이런 것 자격이 있으면서도 아직 어떠한 직장이 없어서 못한 사람들이 상당 수 있을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린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이제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어권 보조교사같은 경우는 학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등록신청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 이주 여성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학교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남원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154쪽 한번 보시면요. 과장님.
    아니, 아닙니다.
    150쪽 그 밑에 보시면 정규교과목 또는 방과 후 수업 진행, 초등학교 강사 1명당 3개 학교 담당 해서 영어 방과후 수업을 보조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원어민들을 활용해서 하는 교육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 사람들 정말로 자격증이 좀 구비가 되어서 교육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부터 확실한 교육이 실시되고 그래야 될텐데.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하여튼 학사학위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영어권 보조교사들은 저희들이 신청을 안 받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아, 초등학교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초등학교는 우선 필리핀 이주 여성 위주로 하고 또 영어권 보조교사중에서도 초등학교에 나가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그래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4쪽에 시민 체육대회 개최 한번 봐 주시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그때 지난 번 행정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시민 체육대회날, 시민의 날 이럴때에 중앙부처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고향이 우리 남원이신 분들이 국비 예산확보에 행정에 공이 많으신 분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그분들을 시민의 날이나 시민 체육대회때 남원시민의 장 이런거 한번 추천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되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추진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57쪽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 12면을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축구장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휴식공간, 간이체련시설, 부대시설 같은 것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해서 사업비 132억원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춘향골체육공원 확장 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지금 축구장이나 족구장 부지 확보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제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할려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예산을 530,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이런 체육시설을 집중화 시켜서 한군데로 대형화 만들어서 시민들의 편익성도 되겠지만 그것이 꼭 편익성만은 아니고 장단점도 있습니다.
    한군데다 밀집시켜 놓으면.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2차, 3차 부지 확보가 아직 매입이 안되었으면 지금 그쪽에 땅값이나 그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신역사를 가는 신정치안센터 뒤쪽에 보면 아주 부지가 넓습니다.
    또 거기가 개인 사유지도 있지만 국유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활용해서 지금 이것을 분산시켜서 한군데다 다 밀집시켜서 복잡성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좀 분산해서 축구장하고 족구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그런 것을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실 예로는요.
    지금 이백에 어린이 교통공원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그런 좋은 시설을 그 건물 뒤에다 해서 출입하기도 복잡하고 주차하기도 복잡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제안을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되도 좋고 안되고 좋지만은 이런것은 서로의 장단점을 잘 살펴서 이쪽으로 부지나 자금사정이나 여러 가지가 더 편리한 대목이 있으니깐 그런 것을 연구한번 해 보십사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왕정안 위원이 물었던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연화학교 학생들의 통학문제를 정립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김정환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학교를 유치하는 과정에 그 담당 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특수학교, 장애인의 어떤 특수학교이면서 일반 학교하고는 달리 거기에서 학생들이 기숙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다니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들으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방도 얻어 놓고 다니고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 이야기가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공동생활 하면서, 기숙하면서 다니는 학교, 이 학교가 큰 데도 정원이 115명인 것은 그런 부대시설이 완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압니다.
    사실 확인 하시고, 제 말이 틀리면,

○총무국장 김병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예?

○총무국장 김병한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정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에 특별히 들어 온 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정보를 알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히 한 말씀 드렸고요.
    춘향골 체육공원이요.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때부터 조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질의를 했습니다.
    역시 오늘 예산이 확정되고 또 추진계획의 앞뒤를 맞춰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재심사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100억원이 넘으니까 사후적으로 도의 심사를 받겠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부수적으로 시에서 해야 할 그런 행정절차에 챙겨야 할 부분이 있으면 잘 챙기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작년 테니스장 실시설계가 2월에서 11월에 끝난 것으로 실적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작년 9월에 기본계획을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면적도 43,695㎡이 늘어났고 이 사업비도 늘어났고 면적도 늘어났고 상당히 개요가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그 와중에 테니스장 실시설계는 2월에서 11월에 실시설계가 끝났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난 사업을 먼저 해야 됩니까?
    앞으로 용역설계를 해야 할 것을 설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테니스장 설계는 일찍 했습니다. 땅도 일찍 사겠다고 그랬고, 그런데 설계는 끝난 사업은 제쳐놓고 지금 장애인 다목적 체육관 예산을 세웠거든요.
    세워서 그것도 일정을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7월에서 1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시행을 한다 그랬어요.
    테니스장 실시설계는 작년 11월에 끝났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먼저 해야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여기 보면요.

○김정환위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심의했던 내용대로, 죄송합니다.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서 삭감조서에 없는 것으로,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뜻은 그겁니다.
    테니스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게 아니냐, 만약에 예산이 섰더라도 제가 그런 질문을 했을 사항이고, 이게.
    안 서서 다행인데 집행부에서 세워 놓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확장면적이 당초 계획보다는 1,060,000이 늘어난다 그랬습니다.
    1,060,000㎡이 늘어난다 그랬는데, 1,065,750㎡이 늘어난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13,250㎡만 구입한다고 그래서 530,000천원은 예산 서있는게 맞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금 530,000천원 시비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이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완충토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충토지는 공원지역을 이야기하나요?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그 뒤에 할 데 토지를 구입할려고요.

○김정환위원   아니,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공원지역 안에.

○김정환위원   1차 편입부지는 금년에 사겠다는 13,250㎡이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은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완충녹지가 금년에 살 토지?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13,246㎡입니다.

○김정환위원   그것만 13,250㎡만 매입이 되면 물론 장애인 체육관이 지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특별히 문제는 안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사업의 부지문제들이 적게 가면서, 적게 구입해 가면서 자꾸 시설은 먼저 하겠다 그래서 부지면적 대 시설이 들어서는 면적하고 상관관계를 따지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애인 체육관이 지어진다면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볼려고 했는데 예산이 서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159쪽, 공공체육시설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거기 보면 요천 농구장하고 생활체련기구는 금년에 해야 될, 하여튼 장소를 변경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황산정 증축부터는 거의 다 이월사업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3개 사업은.
    그리고 초등학교 잔디구장하고 다목적 체육관은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것이고, 제가 묻고 하는 것은 패러글라이딩은 작년 사업이 1억원인데 그게 계획대로라면 작년에 끝나야 될 것이 또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못하고 이월이 되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거기는 이륙만 하는 것은 겨울공사기 때문에요.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김정환위원   당초예산에 서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참 단체에다 맞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잘 관리해서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156쪽,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을 보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관내 초등학교를 선정한다고 그랬고 방과후 지도 예정인데 1~2개 학교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이 원하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저희 선거구이기도 한 도통초등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다니기도 합니다.
    배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부수적으로 다른 데 선정해 가는데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152쪽, 자치사랑방 운영 지원이요.
    여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프로그램은 들어 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여기다 기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계절 프로그램 운영은 8개 사랑방에 8개 프로그램, 의무적으로 하나씩은 넣어야 한다, 노인계층을 위한 실버교실 운영도 하나씩은 넣어야 한다 이런 개념의 계획입니까?
    최소한도로 하나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런 마지노선을 정해서 8개 자치사랑방에다 지시를, 지시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자체적으로, 사랑방별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김정환위원   보면은 2011년도 운영계획 수립이 다 끝난데도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관여할 일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세워 지도록, 좀 중복이 안되고 또 하다가 중복이 되면 여기에서 했다가 저쪽으로 가시고 마냥 유동성있게 하는데, 또 사람이 많은 자치사랑방은 타지에서 온 사람은 좀 막자 그런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되도록 자치위원장 협의회때, 1년에 4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 분석을 해서 뭔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161쪽, 어린이 교통공원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 놓고 활용도가 미흡하다고 해서 많은 주문을 하고, 질책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역시 공원은 지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많은 홍보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서 홍보도 하시고 또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출입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는 고정 인원이 한명이 있고, 자원봉사자가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관심있게 지켜 볼 겁니다만 그분들이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뒷받침 잘 하십시오.
    그리고 금년 900만원 방부목 교체공사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조기에 발주해서 잘 마무리해서 금년에 좋은 효과가 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체육업무가 늘어나서 조금 더 일이 많아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청소년, 아동 부문이 없어서 더 수월해지셨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아니, 이제 비슷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또 중요한 부분이고, 그쪽 과장님 또한 아니면 저희들 의원들,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재양성 사업에 대한 개념과 어떤 절차상의 그런 부분이 혼선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올라온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체육과죠, 이제.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업무보고 제일 앞장에 있는데 인재양성 사업에 그 어떤 절차상의 주체는 춘향장학재단이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주체는, 사실은 처음에 시작한다면 저희 시에서 주체가 사실은 모든 것이 되어야 되고 춘향장학재단을 빌려서 자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자금의 흐름은 춘향장학재단으로 갔다가,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춘향장학재단에서,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서 다시 학교나 어떤 단체로 가는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받는 단체, 기관이라든지 학교입장에서는 춘향장학재단에서 오는 것으로 알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쨌든 우리가 장학재단에 넘겨 줬더라도 이것을 세부적인 사업내용없이 어떤 풀비로 해서 니네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과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하면 단순하게 춘향장학재단에서는 거기에 대한 집행만 하는 절차이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그래도 우리 재정형편에서는 꽤 많이 편성되어 있는, 또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크게 나눠서 수월성 교육이 있고요. 거점학교 지정해서.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몇 명 뽑아서, 지금 120명 정도를 한 학교에서 주말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심화학습이라고 해서 학교에 일정한 금액을 내려 보내 줘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심화학습이라는 것은 그 학교에 우수한 아이들을 별도 교육을 시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성적이 평균이하 아이들을 끌어 올리는 작업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심화학습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쉽게 이야기하면 야간학습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보충학습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옛날에는 보충학습,

○부위원장 양해석   쉽게 말해서 보충학습이라고 하죠.
    그런데 운영비 지원에 보면 학년별 70명 정도로 해서 146,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학교마다 지금 고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갑니다만 전체 한 학교에, 한 학년에 70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학년은 거의 5~6반 되는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담당 계시면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오늘 설명이 안되면 차후에 보고한번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또 하나는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 지급해 줍니다.
    매년 연초쯤 주겠죠.
    2월말, 3월초에 주는데 이것은 재학생을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학생 플러스,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까지 포함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여기는 장학생 12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선발된 장학생, 그리고 거기에서도 우수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은 중간평가 우수학생 장학금인데, 그게 그거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65명이 별도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120명중에 포함된 아이들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남이 보면 별도로 알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별도라고.
    그러니까 120명중에서 중간에 성적 우수자만 별도로 다시 추가 지급해 주는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제 120명이라는 학년은 지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졸업하는 아이들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대학생들은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은 고 1, 2, 3학년 재학생 중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대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은 장학금이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은 춘향장학재단에서 별도로 기금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별도로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자체 재원에서 나오는 자금가지고 주는 것이고만요?
    대학생들은.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다음에 아까 맞춤형 논술특강 위탁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별도로 논술교육만 따로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점학교 아이들 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된 사업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논술 특강교육은요.
    저희들이 일종의 서울대, 연고대 여기에 간 학생들이 만약에 수시로 합격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다음에 2차 합격을 위해서 논술 특강교육을 별도로 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 그러면 그 학교에 선정기준은 연고대라든가 어떤 우수 학교에 한정되겠고만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논술 보는 학교가 그런 학교 위주일 것이고,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따로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한테, 학생한테 어느 교육을, 논술 교육을 받든간에 그것은 그쪽의 선택으로 주고 저희가 재원만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게 현실적이에요.
    아이들 모아봤자 우리 남원에서 갈 수 있는 실력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각 학교마다 틀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원어민 영어보조교사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연중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명기가 안되어 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는 예산에 대한 배분은 적정, 어디 편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글로벌 해외연수로만 227,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27,000천원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직원과 상의)
    거기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6대4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 비율이 40%, 도비가 6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90,972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명기가 안되어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있는 것 같은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일단은 앞에 명기되어 있는 이 숫자가 무슨 개념인지 잘 이해가 안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원시 14명, 전라북도 1명, 전라북도 교육청 12명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것은 저희들이 총 27명을 보조교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는 것이 우리 남원시에서 14명이 현재 있기 때문에 14명을 쓰고, 그다음에 도에서 받는 원어민 강사중에 1명을 받아서 쓰고, 또 교육청에서 12명을 받아서 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전라북도 교육청은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지급해 주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여기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도비는 우리 시비의 10%밖에 안돼요.
    4,300이고 시비는 430,000천원인데 실질적인 사업비는 저희가 다 내면서 저희가 우리 남원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1명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12명, 총 13명은 외부에서 의무적으로 딱 떨어져서 이분들 채용해서 니네들이 해라는 강제적인 조항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서 신청을 받을 때, 우리 남원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 교육청에다가도 요청을 해서 운영하게 되고 보면 영어체험학습센터같은 경우에는 도 교육청 주관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 지원되는게 10%밖에 안된다니깐요.
    하여튼 많은 금액을 저희가 내면서도 일단 강사선정은 우리의 자율적으로만 움직일 수 없는 한계가 있고만요.
    자, 그러면 27명중에 우리가 하지만 남원에는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각 학교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어서 좀 보면 영어학습시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방과후 학습으로 해서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방과후가 아니라 학교 수업중에 하는 수업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정규 교과목에,

○부위원장 양해석   정규 교과목으로 하는 건데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학생들이 1년에 한 두차례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있더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험학습센터를 활성화 시켜서 그쪽에 좀 보조를 해 줘서 거기에 대한 학생들이, 실제 학교보다는 물론 학교에서 정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그 외 시간에는 이 센터에서 많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냐, 그 안에 시설도 잘 되어 있구만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지금 보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지금 2번 거기를 방문해 봤는데 학생들이 앉아서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찬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영어 학습센터 지원은 저희 시에서 나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추진계획이 보면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지원 검토가 있는데 이것 지금 우리 남원에 해당된 학교가, 대상학교가 쭉 있습니다만 그 모든 학교가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서 다시 지원을 받아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교육청에서 보조금 관계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조금 결정을 해서 다시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다시 저희가 시에서 춘향장학재단으로 가면 장학재단에서 다시 교육청으로 가서 다시 또 학교로 간다는 거죠? 흐름이.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참 복잡하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보조금 신청이라는 것은,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춘향장학재단에서 심의를 해서 다시 내려 보내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알기에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 운영, 교육청에서 올라올 때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 다음에 기회될 때 보여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같은 과에 있다가 분리되었습니다만 타 기관에서, 아니면 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하고 좀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게끔 차별화 해 달라 그 말씀을 누차 했으니까 아실 테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홈페이지 및 사이버 학습마당은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홈페이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홈페이지 들어가 볼려고 했더니 못 찾겠네요?
    홈페이지 운영의 싸이트 명이 뭐에요?
    네이버에서 시청,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양해석   2개가 있어요?
    운영되고 있다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남원시 평생학습 센터로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네이버에서 입력했더니 안나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확인하고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 20,000천원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거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15개 단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1백만원 내지 2백만원씩 지원을 단체별로 해서 운영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사회단체 보조금 그것과 별개로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체육대회 부분에, 많은 체육대회를 저희가 유치해서 그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요즘 보니까 무슨 여자 중등부 축구부들이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이번주인가요?
    중국 청도 아이들, 초년생이라고 하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중국 청도.

○부위원장 양해석   청도에 있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축구부,

○부위원장 양해석   축구부 초등학생들이 여기 와서 전지훈련 내지나 친선 대회를 하는 걸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제 이러이런 관계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대회를 하루, 이틀 열리는 단발성의 대회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는 이 전지훈련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에요.
    한번 오면 한 일주일정도 묵는 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번에는 10일동안, 212명이 우리 지역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서도 유치비 내지나 진행비의 보조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쪽에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쪽에서 다 쓰면서 우리는 조금만 생색내면, 예를 들어서 갈때 기념품 하나 조그만한거 준다든가, 연수갈 때 생수 좀 사준다든가, 우리가 편의시설만 제대로 제공이 된다면 우리가 큰 돈 들이지 않고 직접적인 경비없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봤을 때는 상당히 효율적인 내용이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회도 좋지만, 물론 대회라는 것은 그 지역을 알리고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만들었을 때 우리의 이런 시설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와서 보시오 해서 하는 경우 내지나 그 어떤 스포츠 종목에 어떤 우리 남원에 있는 분들이 어떤 뭔가 단결력이라든가, 어떤 세를 가지셔야 할 필요가 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이것 위주보다는 좀 앞으로는 전지훈련을 유치할려고 하는 방향에 정책적인 방향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는 전지훈련도 같이 아울러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학부모들도 많이 찾아 오더라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이번에 중국같은 경우에도 청도에서 오는데 원래는 4일동안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일부터 25일까지.
    그런데 같이 협의한 결과 한 이틀 정도 더 남원에 머물러 있겠다 해서 지금 6일동안 머물러 있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러니까 특히나 초등, 유년 아이들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따라오니까 상당히 부가적인 그 어떤 파생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또 대회도 마찬가지로 성인대회보다도 학생들 대회가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더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생활체육 육성 프로그램에 보면 아까 우리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물론 방법에 따라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서 교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종목도 그렇겠습니다만 축구같은 경우 지속성으로 이게 꾸준하게 관리가 되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 어떤 축구부라든가, 운동부가 정식적으로 생겨서 꾸준하게 재원 내지나 지원이 필요해서 그다음에 관심이 같이 가야 되는데 구기종목같은 경우는 특히나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학교에서 제대로 유지를 못하고 있어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지금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대한 예산도 적고 해서 이것을 초등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원칙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현재 시내에 유소년 축구교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특정학교가 아니라 연합으로 모집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전체 학생들에게 포함되는, 어떤 특정학교가 아니라 우리 학교 전체 학생들한테, 면단위에 있는 아이들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고, 운영되고 있는 축구교실에 조금 더 지원을 해줘서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 내지나 많은 운영의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병행해서 유소년 축구교실이 따로 있으면 거기는 거기대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학교는 학교대로 지원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생활체육 지도자 건에 대해서는 지금 바뀌셔서 그렇습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좀 집중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봤습니다만 시원찮은 부분도 있어서 제가 추가로 할려다가 말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내부적으로 누가 좀, 옆에 누가 계장님이신가요?
    근무 일지, 그게 종전에는 없었어요.
    제가 연말에 요구하니깐 그때 부랴부랴 작성된 것 같은데 근무일지를 작성하게끔 해서 몇 시에 나와서 몇 시에 한다든가, 특수성이 있습니다.
    내근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보니까 통합체육회에서 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전체적인 운영관계같은 것, 금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를 시켜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근무일지나 아니면 보조사업 집행관계 같은 것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 지침상에 보면 행정에서 통장을 관리해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159페이지, 공공생활체육시설중에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사업에 작년에 1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올해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많이 삭감이 되어서 어떤 타당성 조사라고 합니까?,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그런 관계때문에 좀 이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국방부인가요, 행안부에서 하는 것에서 무언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대답을 못 얻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에 대한 추진, 집행이 연합회인데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쪽에 넘겨 줘서 그쪽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탁관리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성인 문해교육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저도 일전에 졸업, 수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한번 가서 봤습니다만 참 수료식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교육기간을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에서, 남원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강사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다른 기관, 단체까지도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성인문해교육을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했고요.
    그리고 산동에서도 하고 이백에서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직영으로,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지금 효과가 참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데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문해교실을 할 수 있도록 각 면단위나 이런 데, 꼭 필요한 데 있으면 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여러 가지 기관이 명기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기관에,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여기는 성인문해교육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장애인들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러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따로 별도로 여기를 그 이상만큼 지원해준다는 것은,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좀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시내권은 몇 년전부터 쭉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 하는 것 말고도 모 단체에서, 모 단체에서 수 년전부터 해오고 있어요.
    도통동에서, 롯데마트 2층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시내에서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배울 수 있는 분들도 더 있겠으나 지금 어느 정도 수용이 되어 가고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면단위는 이런 문해교육을 원하는, 또 받아야 될 어머니, 아버님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내에 있다 보니까 거리적인 한계상 오기가 좀 불편해서 배우는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문해교육으로 해서, 지금 면단위가 이백하고 산동하고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요.
    좀 면단위로 확대를 해서 면의 면사무소내에 보면 어떤 공간이 있을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또 보건소 내에도 공간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좀 활용하셔서 우리가 찾아가는 문해교육을 해서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평생에 배움에 한이 있으신 분들 우리가 글이라도 제대로 읽을 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사업을 좀 확대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저희들도 지원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도 중복된 것이 일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인재양성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조금 실무자들 자신들도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인재양성 사업을 하기 위한 이 투자에 대한 예산의 계획은 춘향장학재단에서 먼저 세우죠?
    이사회에서 승인받아서 세울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저희들이 세워서 심사를 받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2011년도에 대한 인재양성 사업에 대한 계획은 춘향장학재단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심사를 받아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요청해서 예산을 성립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 모든 것이 춘향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우리 시에서는 출연만 해 주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단, 춘향장학재단에 상근을 하고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정립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때로는 제가 춘향장학재단에 근무하는가, 아니면 시에 근무하는가 이럴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춘향장학재단 업무를 할 때는 장학재단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하고 또 시쪽에 우리 일 할때는 과장으로서 일을 추진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보고를 하실 때는 그 선을 분명히 그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선을 분명히 그으셔야 해요.
    춘향장학재단은 독립된 재단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선을 그어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교육청에서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자격이 주어지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학사,

○송우섭위원   학사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적격자인지 아닌지 심사를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래서 그 사람들 관리를 교육청에, 남원시 교육청에서도 하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에서 필요한 자원이 남원시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충족될 수 있는 소요인원이 많다면 남원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로 다 채용을 하겠지만, 그 인원이 부족했을 때는 도 교육청에서나 이런 데 우리가 의뢰를 해서,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원을 받습니다.

○송우섭위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남원에서 거주한 사람을 우리가 기피한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원이 모자라니까 도에서 가져온다는 그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설명을 정확히 잘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한결 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치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자치사랑방에 대한 운영계획은 그 지역의 자치위원들이 계획을 세우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송우섭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위촉은 동장님이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조례에 의해서 동장이 하죠.
    동장이 위촉했던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지역의 주민자치 운영 프로그램을 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기준이 다수의 인원이 요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의 특성상 그런 것 없이 그냥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거의 위원들이 원하는 사항쪽으로 대부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게 자치사랑방의 운영이 수 년간하다 보니까 이웃 주민들과 갈등현상이 일어나요.
    말하자면 주민자치 위원들 중에서도 서로 생각들이 다른 분야가 있는데 목소리 큰 사람들이 항상 대장이란 말이죠.
    어딜가나.
    지금 죽항동에서 문제가 좀 야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퇴근을 하니까 탄원서라고 해서 이의신청, 항의 성명 이런 것을 저희 집에 두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양해석 위원님도 이 내용을 잘 아시는 것이고 저는 이 내용을 깊이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어 보면 자치위원중에 일부 사람들이 한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7~80대 되는 분들에 대한 모던댄스를 활발하게 4~50명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그리고 예산지원을 못하게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모던댄스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지난 번에 우리가 작년 10월달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발표할 때 이것을 발표해서는 안됐죠.
    발표했잖아요.
    소위 사교댄스라고 하는 것 말이죠.
    그리고 현재 왕정동, 향교동, 도통동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식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람 날 염려가 많다 하는 뜻에서 죽항동에서 그것을 못하게 제재를 가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는 그렇다면 인적 구성 요소로 본다면 도통동이나 향교동에 젊은 사람들이 많지, 여기가 7~80대들이 많냐.
    그러면 바람을 피운다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피울 확률이 많지, 7~80대가 바람피울 일이 뭐가 있다고 이것을 못하게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런 뜻.
    처음에는 동사무소에서 사무실도 못 빌려주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동에서 일부 양보를 해서 강당은 빌려줘서 운동은 하되 예산지원은 해 줄수가 없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다른 데에서는 예산지원을 해줘서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준다고 하느냐? 이 이야기고 또 하나 40명과 50명 정도 많은 인원이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일부 사람의 목소리에 의해서 부결이 되어서 안된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죽항동 프로그램중에 참여인원이 10명 이하의 인원 프로그램도 예산 지원해주면서 하는데 왜 다수가 요구하는 것을 안 해주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부분을 주관 과에서 한번 중재를 해 주세요.
    중재를 한번 해 주셔서 자치위원회에서 부결처리한 것을 시의원이 그것을 원상회복 시켜서 하게끔 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행위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실무 과에서 이 부분을 내용을 잘 알아보셔서 서로 중재를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 문제에 대해서요.
    죽항동 사무장님하고 저희 계장님하고 같이 만나서 어제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동에서 운영 활성화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여기에 감정적인 내용들도 들어 있어요.
    탄원서 내용에.
    이러한 감정적인 내용의 표현이 자칫하면 행정의 불신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과 주민들간의 대립현상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좀 좋은 대안을 찾아내서 더이상 이것이 확대되지 않도록, 그리고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 여가선용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선정도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유도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책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원만하게 해결을 좀 해 주시고요.
    시민 체육대회를 금년 4월달 초에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이것은 확정 안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아니요.
    확정은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아직도,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보니까 4월달에 행사가 춘향제 행사가 4월 말부터 5월 초에 있고요.
    그다음에 태권도 대회도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있고, 또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선거 관련해서 4월중에 좀 있고, 또 농번기철 관련해서도 좀 검토를, 이런 관계를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4월 초라고 했었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일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금년에 이 시민 체육대회에 대한 개최여부를 깊게 생각을 하십시오.
    심도있게, 내년 예산심의때는 시민 체육대회나 흥부제를 격년제로 해라 마라 이런 이야기가 다시 재론이 되지 않게끔 심도있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번에 예산심의때 가을철에 한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세워주지 않을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4월달에 한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4월달에 개최하면 어떠한 효과가 날까 그러한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예산승인을 해 줬던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4월달만 되면, 4월달이면 농번기에요.
    처음부터 4월달이라고 결정했던 내용에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4월 초에 한다고 하길래 또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했는가 싶었는데 아직은 계획이 없고만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159쪽에 공공생활체육시설 설치인데 제가 작년부터 십수정에 운동기구좀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금년에 반영이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아직, 대상지 선정을 읍면동으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검토보고를 모두 끝내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금년에는 계획이 아직 안되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난 번에 우리 김완식 계장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십수정이라고 한다면 아마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일 겁니다.
    또 거기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면 활용도가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우선 순위로 봐서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운동기구를 설치해주는 것은 시민의 건강증진도 목적이 있지만 활용도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데다가,

○송우섭위원   위치가 그런 데 결정이 되어야죠.
    접근하기 좋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10개소에 30점을 설치하겠다 이야기는 1개소에 3점 정도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인데 3점 정도 운동기구 놓는다고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보통 보면 4,000천원 정도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럼 1,200만원?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시장님께 건의해서요.
    시장님 풀비로라도 이 십수정에 설치해 드리십시오.
    예?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십수정에 해주세요.
    그리고 십수정의 인원으로 봐서는 아마 거기는 3점 가지고는 안될겁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5점 내지 6점, 꼭 필요한 데는 이렇게 하고 좀 덜 필요한데는 3점만 설치해주고 여유있게 할 수 있도록,

○송우섭위원   저한테 주어진 풀비가 있으면, 제 풀비 갖다주면 쓰겠는데 저는 풀비가 없어요.
    풀비가 없기 때문에 못하겠고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한 5점 정도 거기다 설치할 수 있도록 꼭 좀 금년에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우리 남원 비행장에 경비행장이 생긴다는 계획 들어 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들어 봤습니다.

○송우섭위원   국토해양부 공항발전 계획을 보면 남원 주생면 비행장이 2015년까지 경비행장이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경비행장의 운영 주체는 지자체나 민간에게 운영을 맡기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남원 주생면 육군 비행장도 경비행장으로 개발하는 방안, 현재 군이 머물러 있지 않는 비 주둔지로써 분류되어 동부권 항공 수요처리 또는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남원 육군 비행장을 경비행장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밉다고 할려나 모르지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틀에 박혀 있는것은 아니죠.
    어느 과도 조금 내용은 유사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조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여기에다, 연초니까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 중에 문화체육센터 확장에 관한 것을 보고하면서 16억 4천 5백만원이 있어야 금년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10억밖에 서지 않았죠.
    6억 4천 5백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는 이 문서에다 떳떳하게 담아서 기록에 남겨서 머리에 심어 줘야, 구두로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이 다 성립된 것을 여러분 문서로 다 받아보고 보고를 하는 것인데 조금 아쉬웠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다 알면서 그런 이야기하냐고 할 지 모르지만 다 아니까 합니다.
    그리고 151쪽,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을 통한 학습환경 개선한다고 했어요.
    3월중에 하고 돈은 66백만원 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 가서 설계를 내볼려고 현장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 가지고 실시를 할려고, 설계를 들어가 볼려고 했는데 그 위에 천장을 보니까요.
    석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석면이 있을 때에는,

○김정환위원   시간가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 하면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또 가끔 거기 출입을 합니다.
    도서관에도 가고요.
    요새 공부하면 거기가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5천만원 가지고 안된다, 못한다, 손도 못댄다, 뜯는 것으로만 조금.
    알고 계시면서도 아무 말씀도 안하잖아요.
    이게 당연히 이렇게만 보고해 놓고, 문제 있는 것은 걸르세요.
    이렇게 보고도 하고.
    의원이 이야기 하면 됩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시정이니까.
    그래서 아쉬워서 욕먹을 각오하고 한 마디 했는데,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기입을 여기에다 했어야 됐는데 먼저 이렇게,

○김정환위원   기입도 안했고 보고도 안했잖아요.
    아까 뒤에 것만 하고 그래서,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죄송합니다.

○김정환위원   시기, 또 추경까지 가야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예산이 있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시장님 돈 갖다 쓸 수도 있는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무가 이렇게 정해지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시간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까 못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춘향장학재단에 이 업무를 보실 때 그 자리에 계시면서 내가 장학재단의 직원인지, 과장인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이것은 짚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공교육에 직접 투자를 못하니까 저희들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우회를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거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써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이런 기금은 무슨 돈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흔히 공적자금이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우리가 기금을 줘서 공유합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내가 장학재단의 직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됩니다.
    장학재단의 회장은 우리 시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것을.
    합법을 가장한 편법인데 우회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이 업무하고 이런 것은 우리 시의 공적자금이 투자되고,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계획서를 쓰시고 다 춘향장학재단에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장학재단이 제대로 기능이 직원부터 다 갖춰져서 나온 장학재단이면 저희들이 이런 업무보고 받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정확하게 정의를 하십시오.
    우리가 먼젓번에 서울 장학숙 부지 관련 조사특위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 내가 춘향장학재단에 직원으로서 가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직자로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명백히 나오는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각종 체육시설을 할 때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우리 시민들의 편익증진, 건강증진 도모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두번째는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리고 그런 체육시설하면 운동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데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우리 국제·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 유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목적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있다고 좀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인라인 로드경기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우리 건강증진입니까?
    지역경제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은 병행해서 건강증진도 할 수 있고 아울러서 우리 시민 편익증진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맞는 말씀,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 인라인 로드경기하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도 어제도 인라인 연습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주팀하고 우리 시에서 강사가 나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고요.
    어제 거기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한 10명에서 15명 사이, 이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혹시 운동경기장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 관계는 아직,
    (직원과 상의)
    합해서 22억정도 시설비가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강성원   조금 더 많을 겁니다.
    22억이라고 놓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우리 시 그 운동을 하고 있는 인구는 몇 사람 안됩니다.
    다 밖에 사람들이 와서 하거든요.
    그런 돈들을 우리가 많은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힘을 들여서 그 시설비를 뽑아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강성원   지난번에 2011년 본예산 심의때 춘향골 체육공원내에 한다는 장애인 체육관 관계는 삭감이 되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강성원   지금 그것은 앞으로 추진을 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아직은 거기에다 할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지난 번에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문화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해보라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세부적인 검토계획은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157페이지, 7월달에 실시설계한다는 내용은 뭐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었을 경우에는 7월부터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강성원   아니, 이 업무보고가 그 뒤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심의 뒤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강성원   지난 번에 예산심의가 끝난 다음에 이 업무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내용을 넣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추진을 해보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국비가 광특으로 해서 3억 6천만원이 현재 남아 있거든요.

○위원장 강성원   국비에요? 도비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광특회계로써 국비.
    3억 6천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만약에 이것을 짓지 못하면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반납해야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강성원   왜냐하면 우리가 국도비가 왔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는 사업을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옛날에는 국도비가 오면 그 돈이 아까워서 전부 했지만 지금 현재 남원시 재정으로 봐서는 지금 그렇게 국도비를 전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외에도 50몇억이 지금 우리 시비로 부담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현재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이 업무보고로 봐서 7월달에 실시설계를 해 보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백문화체육관을 활용하세요.
    충분히 거기 있는데 새로만 지을려고 합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2010년 지원내역, 2011년 지원계획 이것을 한번 자료요구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지원하는 체육시설이 대충 몇 군데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위원장 강성원   우리 시가 관리는 안해도 들어가는 지원되는 시설이 많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많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강성원   물론 체육시설 많이 만들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확충하고 아까 그런 경제적인 지역경제 살리는 데도 힘을 쓰면 참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시 재정여건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제일 꼴찌라면서요.
    전북단위로, 시 단위에서 제일 꼴찌라면서요.
    그런 입장에 무슨 체육시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하자 그 이야기에요.
    제가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이니까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까 이백문화체육관 그 건물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에는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자 복지정책담당입니다.
    박만학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조환익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장진숙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이성근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1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강성원   주민복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176쪽 한번 보십시오.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해산·장제비 지원이 청구일로부터 4일 이내에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4일 이내에 지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가급적 4일 이내에 지원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직 그렇게는 잘 안되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어차피 예산을 세운 것이니만큼 애를 써서 적극적으로 기간내에 해 주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178쪽입니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정확히 언제나 끝나게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당초 현재 계획은 2013년까지입니다.

○왕정안위원   내후년까지?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내년, 내후년까지요.
    그런데 제가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분들은 내년이라도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

○왕정안위원   해 줬으면?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금 신생마을처럼 악취나 환경 이런 문제로 생활에 불편이 있는 데를 아직 확실히 더 조사해 본 일은 없으시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아직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게 몇 군데 또 있습니다.
    한 두군데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건의를 해서 제가 비오는 날 가서 확인을 한번 했더니 정말로 코를 못 들 정도로 악취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하셔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 한번 하셔서 거기도 신생마을처럼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조사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이 해결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183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장애인 복지시설이 11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11개 복지시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복지시설내에 지금 시에서 지원해준 내력이 일정치 않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각 시설별로 틀립니다.

○왕정안위원   틀리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제 장애인 시설이 등록된 숫자에 의해서 지원이 덜 가고 차등지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된데는 잘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그 이후에 이야기가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여건이 불공평하다고 상당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 한번 조사를, 과장님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188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에서 수혜대상이 104명, 참여인원 26명, 예산은 167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작년 11월 업무보고와 지금 보고서와 판이하게 틀려요.
    그때는 2010년도에는 125명, 그리고 여기는 104명으로 24명이 차이가 나고 참여인원은 그때는 2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26명, 작년도 예산은 442백만원이었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작아도 442백만원인데 올해는 6명이 불었는데도 167백만원밖에 안돼요.
    이거 계산이 어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현재 금년도 예산이 167백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제 추경에도 확보가 되고 도에서 또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국가나 도로부터 더 내려오면 사업비가 자꾸 증액이 되어서 수혜대상도 더 발굴을 하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요.
    그런데 현재 104명이다는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작년도는 125명이었는데, 작년도 예산은 442백만원이었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사람은 늘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수요대상은,

○왕정안위원   수요대상은 줄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참여인원은 더 많고 예산은 턱도 없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40%정도밖에 안되고요.
    40%도 못 돼요. 한 35% 정도 밖에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담당 계장이,

○왕정안위원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예산 못 세우면 큰 낭패네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위원장 강성원   담당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직성명 대고 말씀하세요.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자활지원담당 장진숙입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2010년도 본예산에 167,000천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167,000천원의 예산으로는 원래 참여인원은 14명 정도, 수혜인원은 한 56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왕정안위원   예.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그런데 지금 추경에 저희가 420,000천원으로 해서 추가예산을 3억 정도 요구를 했어요.

○왕정안위원   3억이요?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예.
    3억 정도를 해서 지금 참여자를 많이 확대시켰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예산은 적은데 참여인원도 많고, 수혜대상도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수요를 할 것인지 그걸 염려하시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시군별로, 저희도 예전 본예산에 167,000천원이었지만 4억까지 시군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확보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라면 당초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해 놨어야지 추경에 세운다고 하면 이것은 좀 그러네요.
    당초예산에 싹 올려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놨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이것은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이 아니고 국도비 내시에 의한 예산확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예.

○왕정안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잘 하십시오.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시고 그래서 감히 시책이라고 해야 되나,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평소에 생각했던 제안을 한말씀 하겠습니다.
    남원의 역대 시장님들, 그리고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기업을,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거죠. 지금까지도 보면.
    그런데 농공단지 입주정도고 크게 부각이 되는 그런 기업이, 공장이 오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도 있겠습니다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많은 지역에 경제의 활성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 사회복지쪽에 근무도 해 보고 또 여러분이 그쪽에 근무하는 분이여서 감히 말씀을 드린다 그랬는데 우리 남원이 정말 살기 좋은데 입니다.
    평생을 살고 있지만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모든 것이 좋아서 우리 노인들이 노후에 우리 지역에 와서 자리잡고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으면, 규모있게 마련을 해서 어떤 대기업의 후생복리 차원의 시설이 들어 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면 집단화 해서 5가구가 됐건, 10가구가 됐건간에 그 터를 우리가 잡아놓은데 와서 다시 집을 지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집을 지어서 남원에서 그렇게 자리잡고 사는 농공단지 같은 그런 규모의 계획적인 부지를 마련하는 사업을 한번 발상을 해 봤으면 어쩌겠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와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능력있는 또 앞으로 여생을 남원에서 즐길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뜻 있는 분들이 남원에 와서 자리잡고 사신다고 그러면 이 역시 그분들만 사시겠습니까?, 지역에 있는 많은 도우미들이 동원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의료시설이 이용이 되고 또 그분이 살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생필품이고 자재고 간에 그분들이 이용을, 외지분들이 와서 자리잡고 살면서 이용하신다 그러면 이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어떤 안을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쪽에도 우리 사회복지를 총괄하는 우리 과에서, 과에서 그런 쪽에 한번 발상을 해 봤으면 우리 시유지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특정 부지를, 적정부지를 사서 대규모 부지를 마련해서 기업의 어떤 후생복리 차원의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것이 분양 내지는 판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집단화하는 가구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뜻 맞는 사람들끼리 5가구고 10가구고 소규모로 어디 땅하나 사서 집 아기자기 지어서 어울려 살고 싶다, 그런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 봤으면, 제 욕심이고 개인적인 욕심 떠나서 우리 지역에 전체적인 그런 사업을 발상해 봤으면 싶은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구체화 되면 저도 머리를 맞대고 여러분 뜻을 같이 해주면 더 토의, 토론 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감히 하고 연초여서, 또 국장님 다시 오시고 과장님 다시 오시고 또 여기 계시는 전문가들 우리 실무진들 그런 폭 넓은 생각도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어진 업무에 쫓기고 발버둥치고, 압니다.
    또 상당히 여력이 없는 시간에 쫓기는 일들을 하시지만 그래도 간헐적으로 우리 지역에 큰 지역경제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발상을 해 봤으면, 생각을 해 봤으면 또 누군가는 하고 계셨는가도 모르는데 감히 말씀을 못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깊이 있는 판단 잘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가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나 감사나 매번 있을 때마다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 그리고 또 계시지 않은 의원까지 16분 의원이 계셔도 사회복지에 전문적인 분들은 여러분입니다.
    또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분이 대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사회복지사, 기본자격이 있고 또 다른 많은 자격이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셔서 한마디로 틀에 박힌 업무들은 기계화적으로 잘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계적으로 하는 사무적인 것은 거의 다 틀에 잡혀서 행복e음, 이게 맞습니까? 발음이.
    행복e음이라고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이런 맞춤형 통합조사 시스템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조사가 잘 됩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가족이고 친인척이고, 결혼한 아들딸이 다 나오는데 외적인 것이 늘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여론이 됩니다.
    노출을 못 시키지만 내 앞으로 재산 안하고, 내 앞으로 승용차 안해 놓고 타잖아요.
    외부에서 보면, 주변사람이 보면 이런 저런 이야기하고 문제제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사의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일선에서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좀 정밀조사를 해 봤으면, 여기 책상머리 앉아서 욕심이라고 생각하실려나 모르지만 한계라고 하실려나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꺼번에 못하잖아요.
    읍면동에 많은 수급자가 있어서, 저소득층이 있어서 한꺼번에 못합니다.
    한달에 2가구를 해 본다든지, 3가구를 해 본다든지 주변에 농촌이나 시골 변두리 동은 다 테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말고라도 시내 쪽에 더 문제가 있으면 시내쪽을 탐문조사를 해 본다든지, 현지 출장조사를 해 본다든지 하여튼 그래서 이 보호를 받는 분들이 떳떳하게 보호받고, 보호를 해 주는 우리도 좀 떳떳해 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무진에서 기분나쁘게 들으실려나 모르지만 자꾸 앞에 보이는 업무들이 바쁘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한마디로 타성에 빠져서 기계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말고 조금 생산적으로, 의욕적으로 더 금년에는 연초니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욕심껏 말씀드렸고요.
    실무적인 몇 가지 사항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내용에 보면 작년에 보고했던 보고내용을 보면 운전면허를 따도록 지원해준 사업도 했었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도록 지원을 해준 분들이 계십니다.
    운전면허는 24명, 요양보호사는 15명인데 이 요양보호사 15분들은 전체가 다 취업이, 자꾸 묻고 답하면 시간이 가니까 그냥 제 입장만 이야기하면 취업의 길이 우리 여성전문인력 일자리 알선센터인가로 연결하면 충분히 일자리들이 마련이 되겠다 싶고요.
    아까 우리 왕정안 위원이 물으셨던 그런 사업, 가사간병사업인가요?
    그런 사업들하고도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이런 데에 연결시키면 충분히 일자리가 마련이 되겠더라고요.
    100% 취업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도와 주셨지 않았냐 싶고 금년에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운전면허 지원사업도 차를 사라고 운전면허증 따라고 했겠습니까?
    혹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으로 연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준것 같아서 역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키움통장 하나 묻고 접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면 한 두가지 더 하고요.
    나중에 끝나고.
    여기 희망키움통장은 제가 지난번, 작년에도 많은 주문을 하고 탈수급자가 되도록 역할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적인 것인데 근로소득 장려금은 자기 급여액에 일정 % 공식화된 금액을 우리가 근로장려금으로 드리는 것이고 개인 저축액은 개인의 한도가 정해져서 개인이 여력이 있으면 저축하는 금액입니까?
    아니,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실무자나 계장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도가 있습니까?
    제가 감히 좋다고 그랬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답변을 해 주시든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1인당 5만원을 넣을 수가 있고 10만원 넣을 수 있는 두 가지거든요.

○김정환위원   맥심이 10만원이고만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받고자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급여액에 일정 %로 공시가 된 금액으로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압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그것 플러스 아까 5만원 내지 10만원을 보태서 그만큼 그냥 주는거 아니에요? 희망키움통장에다 그냥 주는 거에요. 3년간을?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경우에 3년간을 제대로, 100% 다 장려금 내지는 10만원 개인저축에 포함해서 36개월을 통장에 넣어 주면 목돈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그런 것 계산해봤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김정환위원   제가 하라고 안했고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말씀하십시오.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3인 가구를 기준했을때요.
    3인 가구를 최대 장려금을 월 소득이 111만원으로 기준을 했어요. 근로소득을.
    그랬을 경우에 111만원이 근로소득이 있었고 그랬을 경우에는 47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 장려금으로.

○김정환위원   그러면,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근로소득에서,

○김정환위원   그러면 57만원까지,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67만원을 저축할 수 있는 셈이 되고요.

○김정환위원   10만원도 개인저축도 하면,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그렇죠.

○김정환위원   그러면 57만원을 희망키움통장에다가 국가에서 그냥 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그냥 넣어주는 거에요.

○김정환위원   그러면 57만원을 36개월 하면,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67만원.

○김정환위원   67만원을 36개월 계속 붓는다 그러면 2,100만원, 한 2,500만원,

○자활지원담당 장진숙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2,500만원이 된다고 그러면 아주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 발굴해서 끝까지 3년간 근로하게 하고 희망키움통장 채워 주셔서 탈수급자 하시도록 정착화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탈수급자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시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다 포기하고 안 하고, 또 결국은 가서 그냥 수급자로 남는 것이 편하다고 해서 포기해 버리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잘 지도해서 탈수급자가 많이 양산이 되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양곡지원하고 있는데 양곡은 어디 남원양곡인가요?
    쌀은 어디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쌀은 저희 남원 농산과와 연결해서 거기에서 쌀이, 그래서 합미 정미소나 이런데서 쌀이,

○이정린위원   미질 한번 보셨어요?
    얼마 전에 방송을 보니까 먹지도 못할 오래된 쌀을 지원하고 그러던데 우리 남원은 그런것 없는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쌀이 나쁘다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이나 담당자들께서 잘 확인 좀 하셔서 오래된 쌀, 묵은 쌀로 줘서 밥도 해먹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시를 잘 해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 보면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사업비가 15억이던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15억원입니다.

○이정린위원   15억인데 남아있는 세대가 19세대, 51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15억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면 몇 세대나 이주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지금 올해 사업계획은 토지 24필지하고 건물 30동을 매입할 그런 예산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그렇게 매입하고 하면 여기서도 몇 세대는 이사를 갈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7세대에서 8세대, 7~8세대 예상합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이 사업은 건물매입하면 건물 싹 헐어서 폐기처리까지 사업을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건물을 매입후에 바로 철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자꾸 늘어지잖아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건물 헐어서 폐기처분하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잖아요. 이 사업이요.
    일단은 이주위주로 해서 이분들이 우선 이주를 하는 것으로 해주고 나머지 사업비 확보해서 그때 좀 한번에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하면은 이 남아있는 분들도 한번에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집 한 서너채 사가지고 이주시키고, 그 집 헐어서 폐기물 처리하고 그러면 그 비용이 이렇게 들다보니까 남아 있는 분들한테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건물이 아주 보기 흉한 것, 아주 나쁜 것만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웬만한 것은 나중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부분은 올해 사업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이주에 목표를 두시고 하십시오. 이주.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이주하신 분들 보편적으로 어디로 이주하시는지는 파악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거의 남원시 가까운 쪽, 제가 알기로는 보성마을로도 간 사람이 있고 서울로 간 사람이 있고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주위주로 사업을 전개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의 업무는 거의 사업비가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방송을 잘 보셔서 아시지만 여야라든가, 청와대라든가 해서 복지정책에 대해서 서로 잘해보겠다고 대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2년도에 가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복지에 대해 예산이 얼마나 더 증액이 되어서 내려 올지는 정말 감을 못 잡을 정도로 내려오는 이런 판국인데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아까 보니까 대상자 선정 과정에는 객관성을 가지고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남원에 수요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과정에는 객관성 확보를 가지고 한다는 그것 보다는 원리원칙에 잣대를 대고 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딱하고 정말 꼭 해 줘야 될 분인데 자녀가 어디 있고 행방불명 되어서 그런 부분에 혜택을 못 받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우리 남원시에서만큼은 우리 주민복지과에 계시는, 근무하시는 전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좀 탄력있게 하셔서 수요대상자가 남원에서는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항상 해마다 보면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연말에 가서 보면은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발생합니까 하면은 또 중앙에서 과다계상해서 줘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중앙에서도 어려운 사람 있으면 많이 주라고 돈을 내려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2011년도 우리 주민복지과 사업에서는 좀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 보다도 정말 탄력있고, 관행을 베풀어서 조금씩 좀 탄력있고 융통성있게 어려운 사람들도 다 이렇게 수요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주민복지과 업무가 노인쪽만 빠지고 전에 그대로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내부적으로 딱히 조정된 것은 없는거죠?
    김주열 열사 관련해서 생가 도색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1,000만원 확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행복 e음에 따른 맞춤형 통합조사 지금 일일이 가정방문을 해서 현재 지금 수급자로서, 차상위 계층으로 되어 있는 분들을 가정 방문을 해서 그 자료와 실제 생활이 같냐 그것을 지금 파악하는 조사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소득이랄지 재산, 부양 의무자 이런 것을 확인하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신규로 신청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하는 것인지, 실제 과거에 쭉 받아온 분들까지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시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신규로 신청한 사람들,

○부위원장 양해석   신규로 신청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작년에 이 도표에 있는 것은 그러면 누계 수치입니까? 작년에 1년치 수치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작년 1년치 수치입니다.
    2010년도 1년치 누계 수치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신청자가 1,430명이나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기초 수급자, 차상위 그다음에 노령연금, 보육지원비는 또 3,026명이고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1년에 이 정도 숫자라면.
    그러면 그만큼 또 신청한 사람이 다는 아니지만 50% 가까이는 선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작년 도표를 기준으로 본다면 해마다 이만한 수치, 물론 이게 어느 정도 가다보면 그만큼 인구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장애복지 관련되는 것은 해마다 쭉 오래전부터 해 왔던 것인데 계속 이렇게 많은 숫자가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는 건지, 늘어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고는 저희들이 답변드릴수가 없고요.
    아마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계속 신청이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복지사들이 나가서 파악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본청에서 하시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읍면동 복지사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적합하니까 나가는 거죠? 서류상에 안되면 아예 나가지 않겠죠?
    서류상에 반려가 되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실제 나가셔서 해보니까 지금 많은 숫자는 그래도 안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주로 무슨 이유때문에, 사례가 대부분이야 되는 것인데 신청자분들과 서류상으로는 그렇고 실제적으로 안되는 이유가 주로 어떤 사례들이 많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직접 하시지는 않겠지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행복e음 통합조사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조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215종에 각종 공적자료가 전산상에 다 뜨는 것입니다.
    전산상에 뜨는 것을 전산상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아까 우리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양 의무자가 실제로 있는가 없는가, 또 있으나 솔직히 말해서 차라리 부양의무자가 없는게 나을 정도로 전혀 도움이 안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조사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서류적인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실제적인 조사는 당연히 필요한데 의외로 신청하는 분에서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탈락되는 분이 상당히 많아서 50%, 60%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그러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거의가 소득하고 재산이 초과가 되어서, 본인들은 소득을 숨기고 신청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 초과부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아니, 일단 서류적으로는 검토하고 나갔을 것 아닙니까?
    서류적으로는 이상이 없으니까 나간 거 아니에요?
    요건에 맞으니까 나간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신청할 때는 소득이나 재산부분을 숨기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신고를 할 때 그렇게 누락을 해서 해도 가정방문을 해서 재산사항이 파악이 돼요? 사는 형편은 상황은 알 수 있어도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 까지는 가정방문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 전산상에 다 나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전산상에 다 나오는 것인데 전산상에 나오는 것을 일단 서류적으로는 하자가 있으니까 탈락이 아니에요?
    가정방문 하기 이전부터 탈락이 되어서 안 나갈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담당 계장한테 설명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예.

○통합조사담당 조환익   통합조사담당 조환익입니다.
    저희들이 행복e음은요.
    2010년도에 저희들이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10년만에 개편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부정수급을 방지하라고 하는 그런 행정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새올행정시스템에서는 31개 단위별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었는데 이 행복e음은 중앙에다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로 이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행복e음에 입력을 하면 27개 기관 215종에 모든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걸러진다는 것, 필터링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통합조사담당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필터링이 되는 것인데 서류적인 것이고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넣으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 것들이 걸러지잖아요.

○통합조사담당 조환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이 사람이 적격자냐 부적격자냐 하는 것이 걸러지는 것 아닙니까?

○통합조사담당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가정방문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이잖아요? 지금.

○통합조사담당 조환익   그런데 지금 신규 기초생활수급자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 양해석   가정방문을 하는 거에요, 안 하는 거에요?

○통합조사담당 조환익   가정방문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가정방문을 다 합니까?

○통합조사담당 조환익   가정방문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공적자료를 활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 나와 있는 1,430명, 3,026명 이 분들을 다 가정방문 했다는 말씀이죠?

○통합조사담당 조환익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같은 경우는 유형이 많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연금, 기초노령, 차상위 계층,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거든요.
    생계비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를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가정방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노령연금하고 보육료는?

○통합조사담당 조환익   노령연금이나 보육료는 공적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현장조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숫자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본청에서 일일이 이것을 다 했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그리고 또 1,430명이라는 것도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된 것만 나가지 이 숫자 다는 아니죠?

○통합조사담당 조환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

○통합조사담당 조환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쉽게 말씀하셔야지 다 하는 것처럼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실제 나가서, 계장님도 나가십니까?

○통합조사담당 조환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런분들이 나가서 실제 생활하고는 이 서류하고는 많이 좀 틀린가요?

○통합조사담당 조환익   거의 저희들이 공적자료를 받아 보면요.
    거의 공적자료가 정확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통합조사담당 조환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만큼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통합조사담당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한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 불안정하기는 한데 지금 많이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활지원사업에서 위탁기관 선정이 되었습니까?
    어디가 선정이 되었나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어디가?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4개 기관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4개 기관.

○부위원장 양해석   어딘지 알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남원지역자활센터, YWCA, 노인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군데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에 했던 데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했던 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어떻게 그대로 되었네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이제 저희들이,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시간이 아니니깐요.
    다음에 자료 좀 담당 계장님께서 주시면.
    희망키움에서요.
    이것이 말이 조금, 대상이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인 취업 수급자가 그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 말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근로소득 최저생계비가 아까 111만원이었던가요?
    3인 가족 기준으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3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111만원에서 60%라는 것은,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666,500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그 이하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이상.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이니까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최대 월급을 얼마받는 사람까지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3백을 받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장려금이 많죠.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도 매칭펀드로 해서 1:1 지원이 되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탈수급을 위해서, 탈수급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제도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상당히 참여 대상이 많을 텐데.
    대상인원이?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지금 작년에 3번을 나눠서 신청받은 인원인데요.
    (직원과 상의중)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아니요.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차후에 계장님과 다시 한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요.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어떤 생계곤란에 처한 가정에게 긴급적인 지원이고요.
    위기가구 통합사례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있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위기적인 환경이, 지금 실직 및 질병, 오랫동안 장애였다든가, 알콜중독이라든가, 가정폭력에 의한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그런 세대들인데 일단 위기가구 통합 사례관리 추진 여기에서는 예산은 없는데 조사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이것이 이제 사례 통합서비스 전문 요원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실직도 했고 장애도 가졌고 가정폭력이 있을 경우에 이런 사례들을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될 것인가, 시설입소를 시킨다든지 등 사례관리거든요.
    사업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예산상의 지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을 관리해서 적절한 보호라든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안내해 주고 그렇게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아까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받은 분들이 대상일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 예산을 보니까,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360건에 359백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85백만원, 좀 줄어 들었어요.
    왜 줄어 들었나요? 이것은 좋은 사업같은데.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이것도 저희들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가 모자라면 추경에 또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단 국비에서 나온 것이 적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국가에서 나온 예산이 적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예.
    연말대비해서 할 때는 올라 갈 것으로 보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마지막으로.
    작년에 이 지역개발형 사업인가요? 그것으로 했던 데가 문화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도 지금 선정하는 것이 2월달에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맞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올해도 1월달에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런데 이제 기존 사업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이 올해 신규사업을 개발할려고 하는데요.
    신규사업은 또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죠.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사업은 종전대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대로,

○부위원장 양해석   그대로 한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탁기간이.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위탁기간이,

○부위원장 양해석   작년 10월 28일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작년에 계약할 때는 2년간 계약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년간?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신규사업이라 한다면 늘어났던 것은 예산이 더 늘어 났습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발굴하려고 복지부로부터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신규사업인데, 1월달에 선정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현황 5개 사업 있잖아요.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그런 사업들중에 여기 없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시는거에요?
    프로그램을.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지금 결정된, 결정된 바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아직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또 하나 지금 리틀 아리랑 공연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서 하는 공연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도 이 초청장을 받았습니다만 가지 못했고, 남원문화원에서 공연한 것은,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그것은 이제 어른들 상대로 하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안에 어떤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자기들 발표회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발표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10월 2일날 한 공연발표는, 문화원 것은.
    그런데 리틀아리랑 공연하고 지역사회 소위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바우처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공연대상이 일반인들 다 초청해서 가서 보던데.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리틀아리랑은 구 춘향도령문화어린이예술단인데요.
    7세에서 16세 그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원아들, 단원들이 그 바우처 사업을 하는 해당되는 아이들이라면 모르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 애들은 따로 그쪽에 기량이 뛰어난 아이들을 골라서 예술단을 구성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자세한 것은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서비스연계담당 이성근   서비스연계담당 이성근입니다.
    작년에 지역개발형 사업에서 리틀아리랑과 남원문화원에서 제공한 사업이 전통국악예술단 비전 형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리틀아리랑 기량이 있는 아이들의 발표라는 것은 별도의 리틀아리랑이라는 공연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연단은 그 전문적인 공연단이 아니고 바우처 사업으로 신규로 배우는 어린이들에 대한 공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공연이에요.
    국악원에서 하는 큰 공연이 아니고요?

○서비스연계담당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3쪽에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이 지원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이 조례 제정이 작년 상반기에 제정이 되었어요.
    작년 상반기에 제정이 되었는데 작년에 이것을 하반기에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저촉문제 때문에 이것을 시행을 못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쨌든 1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러한 건강보험료도 내지 못해서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우리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인만큼 차질없이, 누락된 사람 없이 보험료를 지급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75쪽에 김주열 열사 묘역 광장 확장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복지과장과 담당했던 양맹식 담당하고도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에요.
    이 묘역광장을 더 확장 하겠습니까? 현재 있는 시설을, 광장을 포장하는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광장을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확장은 아니죠?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명칭이, 좀.
    포장입니다. 포장.
    아니 성토.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성토, 기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성토를 하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성토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성토하고 나서 거기에 조경사업을 한다거나, 휴식공간을 만든다거나 이런 사업으로 변형이 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일단은 부지를 더 확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이 부분 정립을 잘 하시고 과거에 지난번에 70억원을 투자해서 거기 공원화 사업을 한다고 그런 보고를 했다가 좀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들었었어요.
    순수한 시비를 70억원을 들여서 거기를 공원화 사업을 한다는 것 발상 자체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해서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됐었는데 어쨌든 뒤에 매입했던 부지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성토하시고 좀 깔끔하게 단장하시는데 시설투자를 더 할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연생태를 잘 보존해서 그 조경을 좀 깔끔하게 단장한다면 모르지만 거기에다가 다른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해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그런 방향쪽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 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신생마을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분야보다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한 110억원에서 120억원 시비로 투자해야 할 사업인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강래 의원이 처음에 특별교부세를 갖다 줌으로써 이 사업에 보상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초기에, 초기에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같이 정비쪽보다는 이주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저희들이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갔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초기에 신생마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택은 매입을 하지 않고 축사만 매입을 했습니다.
    축사만 매입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나니까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생활여건이 없으면서 이주도 못가고 엉거주춤 그 자리에 남아 버린 거에요.
    A라는 사람이 선정이 되었으면 그분에 대한 재산을 다 거기에 있는 것을 매입을 해 줘야만이 그분이 이주를 할 수가 있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재산중에서 축사 부분만 매입을 해주고 나머지 주택부분은 매입을 안 해 주니까 이분들이 이주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소득은 없어져 버리고요.
    또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그분들이 이주를 할 수 있게끔 주택까지 다 매입을 해주고 이주를 하게끔 만들어 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기존에 남아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축사를 활용해서 사용해 버리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냄새를 제거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목적하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다 보상받았고 이주를 갔지만 그 축사를 정비하지 않고 그분들에 대한 건물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두니까 기존에 남아 있는 분들이 그것을 활용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축사를 정비해야 할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여전히 그러한 현상이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그분들, 동네분들과 협의도 하고 의회의 의견도 제시를 해서 한분에 대한 것이 선정이 되면 그분의 재산을 다 보상해 주고 이주를 하게끔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축사는 전부 다 정리해서 자연환경 상태로 말하자면 조경을 한다든지,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기존에 남아 있는 분들이 축사로 활용하지 못하게끔, 그래야만이 우리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그렇게 도중에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주 가시고 일부 남아있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그 정비사업쪽에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보상을 늦게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많이 이주를 못하신다는 그런 말씀들을 현재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냄새나는 그 공간을 최대한 줄여서 지역에, 인근 주변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단 선정된 사람들은 다 이주시키고 그분들의 재산은 건물이든 축사든 다 폐쇄시켜 버려서 다른 기존에 남아 있는 분들이 활용하지 못하게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옳다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몇 분 안남으셨으니까 잘 조화롭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판단해서 어느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성에 부합되는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제 말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여러분들 참 고생 많이하셨죠.
    자원봉사센터 문제 가지고 참 지난 수년간 많이 고통당하셨고 참 지역 시민들간에 서로 감정적인 대립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많이 희생되고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동안 우리 시에서 직영을 했죠.
    직영을 하면서 직원들이 참 많이 고생하는 것을 지켜봤고 안타까워 했었는데 마침 이것이 정비가 되었네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새로운 운영위원회도 15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15명으로 구성이 되고 센터장도 선임이 되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선임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작년에 코디네이터 같은 분들은 선발해서 미리 교육을 좀 시켜 놓으셨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지금 교육을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2011년도부터는 완전히 민간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저희 시하고 혼합 직영체제를,

○송우섭위원   지금도 혼합형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혼합형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자료 보니까 일단 센터장은 선임이 되었던데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센터장은 선임이 되었고요.
    사무국장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사무국장을?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어쨌든 시하고 혼합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여러 소리가 나오면 모든 책임의 문제가 또 시로 돌아와요.
    그리고 시와 민간인이 혼합해서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 시의 입장, 직원들의 지금까지 해 왔던 공직의 관행으로 보면 융통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죠.
    그래서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그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공직자가 거기에 일정 부분 참여를 하고 있다면.
    하지만 금년 한 해 정도는, 2011년도 한 해 정도는 혼합형으로 같이 운영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보완해서 당초 취지대로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2012년도부터라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으로 한번 정립을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가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백남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분 계장님들 2011년도 우리 주민복지과에 새로운 정기가 되길 바랍니다.
    면면이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실무 계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경륜도 있으시고 연륜 여러 가지 거의 달인들에 속한 분들이 다 포진해 계신 것 같으네요?
    복지정책이나 장애인복지, 통합조사, 자활지원, 서비스연계 총 370억원을 가지고 금년 살림살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우선 적재적소라든지 기초조사부터 빈틈없이 아무리 잘해도 언제든지 하자가 발생하는데 그런 기초조사가 읍면동 통, 리에서부터 읍면동 모든 그분들 또 양심에 입각해서 좀 그런 일은 복지시스템이 정말 제대로 해서 서로 고맙고 감사하는 사회가 되고 그런 풍토속에 주위에서도 연민의 정을 가지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풍토가 남원시 행정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인데요.
    갈수록 이제 복지 부분에서 우리들이 할애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자꾸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169쪽을 보면 8.6%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의료급여대상자도 9.0%, 우리 남원시 인구에 8,000여명 되고, 등록된 장애인 말고도 등록이 안된 장애인들이 우리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데, 그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기피현상이라고 할까, 자료조사가 다 안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좀더 그런 쪽에 자존심이나 어떤 그런 것들도 있는 아마 그런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불운의 그런 신체장애나 장애인도 계시지만 생활하시다가 생활환경이나 어떤 내용때문에 장애인들을 우리들이 어느 때,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불시에 그런 불운의 장애인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사회가 그런 것들을 숨기거나 그것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보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그런 자료도 좀 더 많은 배려와 신경을 써 주셔야 그런 분들이 직간접적인 혜택이라고 그럴까요? 정신적인 도움이라도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으신 분이 4,000여 세대중에 7,600명이 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저소득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이 996세대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존으로 들어가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들어 갑니다.

○이석보위원   들어가고 그 외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4,000여 세대로 되어 있는데 세대가.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별도로 내 놓고 건강보험료 지원인가요? 996세대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996세대도 4,048세대에,
    (직원과 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이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건강보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돈을 안 내니까요.

○이석보위원   그분들은 안내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이분들은 기존으로, 저는 그래서 이 기본이 4,000여 세대인데 996세대라는 것은 대개 어디에서 출연이 되나요?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대상자?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주로 건강보험료거든요.

○이석보위원   보험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거기에서 산정이 되니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료를 안내니까요.

○이석보위원   아예 그 속에 건강보험 관리가 안되고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관리된 중에서 996세대가,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난해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밑에 보면 보훈단체 12개 단체가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세어 봤더니 안되거든요?
    이 자료 좀 하나 부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보훈단체 12개라고 해서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본 위원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싶네요.
    그다음에 170쪽을 보면 이게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들이 인지한 사항이지만 또 각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복지정책평가 자활사업분야 우수지자체 선정도 하시고 또 2010년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수행사업 수행기관 평가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시고 전년도 복지과의 결산 평가중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이 분야는 더더욱 잘 하시겠지만 다른 분야도 꼼꼼히 챙기시고 성심을 다 하시면 아마 꼭 선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실하게 하시다 보면 평가를 받지 않겠는가, 종합적인 복지정책에 남원시가 최우수 그런 기관중에 하나의 복지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저기 2011년도 주요 사업계획속에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을 통해서 제가 봤던 것이 우리 복지과에서도 관심과 시청은 물론이지만 이쪽에 남원, 순창 건강보험공단이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제가 남원의료보험조합에 이사로 있을 때, 마침 그때 우리 송우섭 위원님도 감사를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남원하고 순창지사인데 혹시 지금 제가 신문을 기억하기에 남원지역에 4대 보험인가 그러한 시스템이 들여서기 위한 부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10억이 내려온 것이 다시 반환됐다 한 것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기사에서 봤습니다.

○이석보위원   저도 신문에서 봤었는데.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내용 좀 참고로 아시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을.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이,

○이석보위원   아니, 그냥 머리만.
    그것이 저도 신문만 보고 두번 연속적으로 지방지인가? 그때 나온 것을 우리 의회에 카피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봤었는데.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서 그 업무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료로 받으세요.

○이석보위원   아니, 자료가 아니라 지난 우리 의회에 카피된 소식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물어 본 것은 우리 남원지역에 국가적 차원이든, 건강복지공단이든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가 광주쪽으로 모든 지사가 다 뺐겼다기 보다는 흐름세가 어쨌든 이유야 정치적인 그런 흐름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전라북도가 완전 세월이 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깜짝 놀라게 축소되어 버린 것이 전북인데 남원이 순창 이런데서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이 들어온다고 할 적에 부지선정을 위한 예산이 10억이 왔는데 그것이 반환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런 쪽도 이런 우리 분야에 관계된 것이니깐 직접, 관심가져주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적극 실무과에서도 관심가져주시고 촉각을 세워 주시면 좋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176쪽이요.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이 사업만 제대로 되면 이러고저러고 이야기가 거론될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추진계획이 짜임새있게 잘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해산비 50만원인데 지금 몇 년 쭉 계속되고 있죠? 지원이, 액수가.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산하 제한이 아니라 출산장려를 하는 쪽에서 금년도도 한번 시행, 집행을 해 보시고요.
    여론도 청취하시고 정서도 파악하셔서 큰 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쪽에 남원시에서 그것을 더 신경써서 한번 더 유심히 체크하셔서 2012년도 사업계획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는 좀 타당성을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77쪽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중에서 밑에 개요에서 타법령이라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입양아동 등 148세대 276명인데 이중에 북한이탈민이 지금 남원시 거주하신 분이 새터민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을?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새터민이라고.

○이석보위원   그분들이 몇 가구에 몇 명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20세대 24명입니다.

○이석보위원   세대는 20세대에 24명?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거의 홀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거의 이제 혼자죠.

○이석보위원   그러면 4인은 몇 세대가 포함이 되어 계세요?
    2세대에요? 3세대에요? 아니면 4세대에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4세대가 2명.

○이석보위원   4세대가 2명?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거기는 다행히 가족이고만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제가 완전 파악은 못했는데 제가 민주평통에서 지난번 연말사업을 쭉 추진하면서 어느 기회에 이분들을 좀 챙기고 북한5도민들과 또 새터민들을 확인도 하고 모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볼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을 모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 행정에서 구체적인 안은 여기 없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는 이제 저소득층, 말하자면 소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료급여,

○이석보위원   의료급여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급여관리나 있을까 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석보위원   그 정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이 점을 좀 더 서로 고민해 봅시다.
    저도 이제 평통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도 관심이 많은 쪽이고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위한 기반조성 준비는 이런 지역에 또 우리 당면에 우리의 ...체가 같이 하는 그런데서 부터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을 우리가 품고 포용할 수 있는 풍토라고 할까요, 정서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거창한 남북평화통일은 구호에 그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터민이라든지 북에서 온 5도민들이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그건 지금 우리 복지에서는 어느 분야에도 지원이나 관심도 가질 수 있는 것은 없었나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이북5도민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석보위원   좀 각별하게, 복지부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포괄적으로는 평화통일하면 다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는데 복지과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타당성, 또 그런 것이 명분이 분명하다, 그리고 관심사로써 한번 사업으로 넣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 북한에서 온 5도민들 계속 나이는 드시고 자꾸 해마다 줄어 드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확한 통계는 모릅니다마는 그럴 수 밖에요.
    6.25가 60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규정이나 법령에 그들에게 지원이나 복지 시스템 뭔가 도와 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사업을 구상하셔서 적은 뜻이지만 마음을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요.
    지금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181쪽인데요.
    여기를 보면 지난 추진실적하고 개요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대동소이하고, 다만 지원액에서 이제 예산편성할때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뤘었습니다마는 여기서 보면 장애인 지급수당이나 통계가 첫째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통계에 의해서 모든 예산집행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여기, 분명하죠?
    이것 정확히라면 좀 그렇지만 지금 다 조사가 분명하죠?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추진계획에?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추진실적 전년도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은데 지금 여기서 보니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597명으로 전년도보다도 한 50명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중에 장애인 연금 지급있죠, 하단부에.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1,219명, 144명이 전년도보다 좀 150명 정도 인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줄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더 플러스 됐죠? 전년도보다.
    줄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줄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연금 지급을 그분들이 돌아가시거나 그런 변동인가요?
    이렇게 많이 줄었길래, 많이 마이너스가 됐길래.
    전년도보다 줄은 요인중에 하나가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요인이 발생했는지, 한 150명 정도가 전년도 연금지원보다도.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이석보위원   제가 물어 본 것은 통계가 혹시 잘못되어서 전년도에 받아야 할 분이 누락되지 않았을까?, 숫자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이주로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지금 복지부 예산액은 늘어났는데요.
    예상수치가 1,219명으로 저희들한테,

○이석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상자, 액수는 정해진 예산가지고 균형있게 지원을 해 주실 것이고.
    어떻게 파악이 안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이석보위원   됐습니다.
    그것 좀, 실질적으로 왜 본 위원이,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작년도 실제 지원인원은 1,353명인데 올해 금년도 1,219명으로 잡은 것은 복지부에서,

○이석보위원   예산?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인원수를 줄여서 예산이 잡혔다는데요.

○이석보위원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해야 할 대상을 이렇게 증감을 해야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연금지급 대상이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석보위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연금지원 대상이?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소득수준이나 재산정도에 따라서 숫자가 왔다갔다 하니까요.

○이석보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해합니다마는 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 때문에 증가한다면 이해가 안가고, 지난번에 연금을 받아야 할 분이 이제 생활이나 소득이나 높아져서 그런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일단 구체적인 것은 좀 더 하자가 있다면 늦게라도 보완해서 지원이 갈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챙겨 보십시오.
    잘 챙기셨겠지만.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지금 183쪽, 하나만 물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인데요.
    이것도 역시 전년도 기준에서 쭉 하는데 지금 장애인 리프트카 운영비 지원이 1개소인데 이게 작년도에는 어째서 예산이 줄었나요?
    이게 계속 그런 시스템이 전년이나 지금이나 거의 운영 시스템이 같을 텐데.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저희들한테 장애인 단체에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상 2,000만원밖에,

○이석보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2,500만원을 줬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작년도에도 2,000만원을 줬는데 더 달라고 해서 추경에 500만원을 더 지원해줬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때 추경에 해서 이게 총괄 2,500만원이 됐고만요?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금년 한 해요.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주민복지과가 좀더 새로운 활력을 찾는, 그럴려면 통계에 의한 또 어딘가 하자가 없이 누락된 데 없이 골고루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복지 정책이 되어서 좋은 결과로 금년 한 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위원장 강성원   업무보고 추진계획서 만들 때부터 오늘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문할까, 질의할까 아마 고민도 많으셨을 것이고 어떤 답변지를 만들까 그것도 아마 애를 쓰셨으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아마 과장님이 마음에 닿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또 좀 이해가 안가고 그렇지 않다는 내용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질의, 질문 내용은 각자 이야기보다는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대화했던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하나 하나 소홀히 듣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시고 특히나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이 보고계획서는, 물론 계획서입니다.
    하지만 계획에 가까운 추진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에는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2011년 1월 1일 남원시 인사이동에 따라 여성가족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핵심 리더인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아동청소년담당 김광채,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여성센터담당 방미자,
    드림스타트담당 김문훈,
    직원들은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인사)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강성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여하튼 금동에 계실때도 여러가지 애를 많이 쓰셨는데 본청에 와서 더 애쓰시겠습니다.
    199쪽 한번 보시죠.
    2010년 주요업무 결산에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지원에서 경로당·게이트볼장 기능보강, 건강기구 보급 등 해서 151건해서 959백만원을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건강기구 보급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2011년도 예산에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직원과 상의)
    예. 예산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원래 당초예산에 계획을 안 세우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추경에라도 그것을 예산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세워 보셔서 지금 실질적으로 복지과에서나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그런 업중에서도, 사업중에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건강기구 보급이 안된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그것을 꼭 한번 예산에 올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시는 노인들이 건강기구를 많이 활용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추경에라도 그것을 꼭 세워서 실시를 한번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위원님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03쪽 한번 보십시오.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권익증진이라고 해서 관련 시설이 5개로 지원이 2개, 미지원이 3개여서 5개 시설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미지원된 업체는 활동같은 것을 점검해 본 적이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저희가 지금 보면 미지원된데가 남원가정폭력상담소, 다음에 YWCA성폭력 상담소와 남원 성폭력상담소 3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보기는 합니다마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미등록된 업체하고 아직 상담같은 것도 해보지도 않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미지원된 3개 업체 등록한 업체에서도 언젠가는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려면 상담도 해 봐야 되고 가서 시설도, 활동도 그런 것을 점검을 해야 될텐데, 그것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3개 미지원된 시설에요.
    적극 나가서 독려도 하고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실적이 나타나야 언젠가는 시에서도 지원도 해야 될텐데 그런 지원이 될려면 활동사항을 알아야 될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06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강화 및 보육인프라 확대인데 지금 그 밑에 기대효과 바로 위에 보면 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 및 역량강화(벤치마킹) 60,000천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60,000천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주관은 전라북도,

○왕정안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한마음대회 20,000천원, 역량강화 벤치마킹 20,000천원 그렇게 40,000천원으로 본예산서에, 우리 당초예산서를 보면 40,000천원으로 20,000천원, 20,000천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는 60,000천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직원과 상의)
    역량강화사업으로 20,000천원이 지금 포함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한마음 대회 20,000천원, 역량강화사업에 20,000천원 그렇게 해서 40,000천원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한마음 대회가 40,000천원입니다.

○왕정안위원   예?
    어떤것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한마음 대회가 40,000천원입니다.

○왕정안위원   한마음 대회가 40,000천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왕정안위원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제가 잘못 봤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도비 지원금 15,000천원이고요.
    그다음에 시 지원 10,000천원, 자체 부담금이 15,000천원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당초 예산서 한번 보세요.
    보면은 한마음 대회 20,000천원, 역량강화 벤치마킹에 20,000천원해서 40,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못 찾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서 보면 40,000천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60,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요? 맞습니까?

○송우섭위원   아니, 과장님.
    남원시 자체적으로 남원시에 있는 보육인들 자체 한마음 대회가 20,000천원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감액을 안하고 그 부기를 변경하라고 예결위에서 이야기를 해 줬잖아요?
    한마음 대회를 남원시 보육인 자체 대회로 하고 또 전라북도 전체가 하고 이렇게 2개를 하는 것 보다는 남원시 보육인 한마음 대회 그 예산은 의회에서 감액을 안 시키고 부기를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부기변경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여기에 포함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20,000천원을.

○왕정안위원   그 부기를,

○위원장 강성원   가만 있어 보세요.
    왕위원님.
    그때 과장님이 아니라서 아마 이해를 못하실 거에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그랬는데 부기를 바꿨으면 바꾼 부기를 한번 알려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렇게 넘어 가시고요.
    그렇게 해서 부기를 바꿔서 예산에 올렸고만요?
    그랬습니까?
    207페이지 한번 보시죠.
    취약계층 아동 복지증진.
    결식아동(기존, 학기중, 방학중) 2,146명이 결식아동이라는 말입니다.
    2,146명이.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에서 조사를 한 거에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은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시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조사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왕정안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2,100명이나 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왕정안위원   참, 엄청나게 많습니다.
    2,100명이라고 하면 한 학교, 시골학교 3개, 4개 합친 것보다 더 많을 건데 말이에요.
    엄청 많네요. 진짜.
    하여튼 2,146명이라는 학생 엄청 많습니다마는 국비도 많고 도비도 많고 시비도 많네요.
    많기는 많은데 하여튼 이 결식아동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식사문제에 신경 좀 써서 잘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10페이지입니다.
    승화원 기능보강사업에 지금 사업완료가 2011년 8월달에 된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완전 중지상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요.
    현재 공사중지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승화원에 기능을 전면 중단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화장은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212쪽입니다.
    이것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말씀인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해서 경애원, 포도원, 광덕원, 소망의문으로 추진실적에 보면 증축은 1개소 704백만원 광덕원, 개보수는 3개소 1,079백만원 포도원, 효성의집, 소망의문 이렇게 있는데 증축은 자비를 몇 %로 하고 개보수는 자비를 얼마씩이나 들여서 합니까?
    시에서 몇 %를 보조해주고 자비는 몇 %나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자비는 없습니다.
    국비 50%, 시비 나머지 20%,

○왕정안위원   나머지는 도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왕정안위원   자비는 하나도 없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왕정안위원   참 이거 대단한 사업이네요.
    그래요.
    그리고 213쪽 한번 보시죠.
    지금 이것이 혼돈이 오는데 경로당하고 노인회관하고 어떤 것이 맞는가요?
    경로당하고 노인회관하고 어떤 것이 맞나요, 어떤 데는 경로당, 어떤 데는 노인회관 어떤 것이 맞는가요?
    이것 한가지로 통일해야 할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경로당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래서 자료가 이게 경로당하고 노인회관하고 헷갈려서, 혼돈이 와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알아 봤더니 경로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는 안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법인 대한노인회해서 총무라는 명칭도 삭제를 하고 사무장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답니다.
    경로당이라고 하는 말을 삭제를 했는데 일제때부터 내려온 이야기라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만요.
    그래서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회관으로 명칭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가 노인들, 노인회관에 가서 몇 분 물어봤더니 노인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단법인 노인회 남원시지부 이렇게 하고 총무라는 칭호도 사무장으로 바꿨답니다.
    우리도 이것을 좀 더 과장님 알아 보셔서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삭제를 하고 앞으로는 노인회관이라고 호칭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위원님!
    여기서 제가 정립을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래 우리가 마을회관이었어요.
    마을회관, 본래 이름은.
    그런데 이제 마을회관이 그다음에 노인들이 모이는 집단 장소가 되니까 노인회관, 그다음에 경로당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 가는데 지금은 중앙에서 우리 모든 지원, 연료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모든 지원 이름이 뭘로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노인복지법에서 경로당으로,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경로당이라고 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모든 돈을 지원할때 아까 양로당이나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으로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노인회관으로 나와야 되지요.
    노인회관.

○위원장 강성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부를때 호칭을 그렇지만 모든 중앙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부기가 경로당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경로당에 얼마 지원, 어느 경로당에 얼마 지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부른다 그 이야기에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중앙에서부터 그것이 잘못된 거에요.

○위원장 강성원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할 이야기가 아니고,

○왕정안위원   잘못됐는데 그것 한번 질의를 해 보십시오.
    해봐서 노인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어떤 것이 맞는가 해서 노인회관이 맞다고 한다면 노인회관으로 자료를 정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노인회 남원시지부에도 문의를 하시고 도에도 물어보시고 한번 질의를 해보셔서 노인회관이 맞는지 경로당이 맞는지 확인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중앙부처, 도, 여러 기관에 한번 알아보고요.
    별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밑에 보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이라고 5건 78백만원 있습니다.
    아니, 213쪽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금 앞으로 게이트볼장을 신설해줘야 할 곳을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특히 노암동같은데는 말입니다.
    노인들은 많은데 게이트볼장이 없어요.
    그래서 노암동 노인들 아파트, 자연부락단위 한 군데도 없어서 노인들이 상당히 그것을 갈망하고 계시는데 시에서 좀 어렵고 복잡하시지만 노암동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해결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노암동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선정이 되어서요.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노암동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왕정안위원   애쓰셨습니다.
    꼭 한번 해 주십시오.
    217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에 보면요.
    사업수행기관 위탁계약 체결(7개소) 2010. 2월에,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지급(31개소/922명/1,346백만원) 2010. 3월에 시작해서 9월에 끝이 났다는 그런 내용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작년도 11월 업무보고서에 보면 이게 1,287백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액이 59백만원이 남는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 내용하고 보면은.
    그렇죠?
    그게 어떤 차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혹한기로 해서요.
    집행이 좀 늦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 그래서 예산을 다 활용을 못 했다?
    아니,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활용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1,287백만원으로 여기도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왜 여기는 1,346백만원으로 기록이 됐냐 그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그때는 지금 10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작성한 시점이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을 잘 못알아 들으시는고만.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지급은 31개소 922명에 대해서 2010년 3월에 시작해서 9월에 끝나 버렸어요.
    끝나버렸기 때문에 여기 2010년도 11월 업무보고서대로라면 1,287백만원이 싹 소요가 되어서 제로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는 지금 1월달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1,346백만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록이 잘못된 건지, 기재를 잘못한건지, 아니면 예산을,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최종적으로 집행한 것이 1,346백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1,346백만원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왕정안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1,287백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서 물어본 것이니까 자꾸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서로 복잡하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왕정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결식아동 2,146명이라고 했는데 그 결식아동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에 두고 결식아동이라고 구분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직원과 상의)

○위원장 강성원   실무자들 옆에 와서 보조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정, 저소득 아동,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들이 해당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실제 이분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밥을 굶는 상태는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그것은 아니죠.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글자 개념으로 보면 결식아동하면 밥을 굶는다 그 이야긴데 본래부터 제목이, 이름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왕정안 위원이 질의할 때 결식아동이 2,100명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랬거든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밥을 굶는가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지원 안한다고 해서 밥을 굶는 사람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여러분 잘 보좌해주세요.
    우리가 뒤에 하고 같이 가니까 또 확실하게 아는 것이 저희들도 좋고, 여기 위원님들도.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래서 업무적으로 잘 접해보지 않으면 상식적인 것도 모를수도 있습니다.
    앞에 보고를 했던, 자꾸 과의 명칭도 바뀌니까 주민복지과 보고때도 시책을 검토해 주십시오 한 사항을 말씀 드린 일이 있는데 두 분 새로 자리 하셨으니까 한가지 말씀 드릴게요.
    이게 내 업무가 아니다 또 우리 업무가 아니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남원에 어떻게 보면 현안중에 현안이 하나 있습니다.
    저만 새삼스럽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선배 의원님들, 그리고 시에서도 검토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고속버스 사거리라고 해야 하나요? 전주가는 사가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
    그리고 왕정동 관내 신정동에 거기 또 공동묘지가 옛날부터 있고, 이 공동묘지들이 향교동에 위치한 것은 정말 고속도로에서 진입할 때, 전주에서 진입할 때 남원의 관문인 위치에 좀 바라보기 그럴 정도로 어쩔때는 조금 없어졌어야 할 묘지들이 아닌가 생각을 다 하는 그런 묘지가 거기가 눈여겨 보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언젠가는 없어지겠는데 장사업무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챙겨주지 않으면 의욕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 또 그렇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하든지간에, 남원시의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서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업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서 발상을 하든지, 어디서 어떤 사업으로 연결을 시키든지간에 새로 자리 하셨으니까 그 묘지가 우리 가시권에서 조금 우리 조상들이고 선친들이고 그렇습니다.
    혐오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또 다른 좋은 자리를 잡아서 이장하고 그 자리는 우리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특별용도로 쓰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어쩌겠냐, 여러분들이 발상하면 여러분 주체 업무가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 얼굴 내고 공적으로 남는 사업이 되고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신정동이 됐건 향교동이 됐건 두 곳의 공동묘지가 한꺼번에 이장이 되어서 그 지역이 또다른 용도로 쓰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겠습니까?
    잘 판단하시고 사업 관련 주관이 되든 관련 부서가 됐든간에 어떤 기회가 되면 없애야 한다는 것을, 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잘 추진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보고했던 업무내용중에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206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강화 및 보육인프라 확대가 있습니다.
    거기 중간쯤 보면 금년도 사업계획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증축이 1군데, 개보수가 1군데, 장비가 있고 그러는데 이 증축은 어떤 특정시설을 전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소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질의를 해 보면 한마디로 1억이 지원되는 시설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쭉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루어 왔던 업무흐름을 보면 증원은 제한하겠다 그런 내적인 결정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축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상식적인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겠습니까?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몇 평을 짓느냐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대답하실지 모르지만 상당 평수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게 증축이 되면 정원을 늘려 줄 겁니까? 늘려주지 않을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그 관계는 제가 여기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남원시 평균율을 보면 한 78%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보고 그 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김정환위원   제가 보면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작년부터 쭉 지켜보면 계속 그 현재 정원을 고수하겠다 그랬는데 또 증축사업비는 1억을 신청해서 갖고 오거든요.
    물론 증축해서 여유공간으로 쓸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판단하면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또 생각해보겠다고 했으니까 생각을 더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도 해보시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직원과 상의)
    지금 용성어린이집 증축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24시간 보육시설로 안전한 보육시설을 완비해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정원을 안 늘리고 그 인원 가지고 하겠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좋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됐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문적인 대답을 해 주셔서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209쪽, 노인복지관 신축이요.
    여기 쭉 과정 생략하고요.
    총괄적인 예산이 판단이 됐고 설계도 됐고 이제 돈만 있으면 시행하면 끝난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 추진계획에 보면 4차분 사업착공은 금년 7월달에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7월달에 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 그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돈 없으면 못하는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금년 13억원,

○김정환위원   추경에?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6월달로 보고요.
    7월달부터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210쪽, 승화원 기능보강사업.
    제목 자체가 이런 말을 공적인 장소에서 하면 그런데 명칭부터가 늘 왔다갔다해요.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정리하십시오 했는데도 안해, 안하신다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 그렇고 이 봉안당도 자꾸 공식적인 조례에 나와있는 승화당으로 해야 되는거 아니냐 하니까 동의해주고 "예. 그러겠습니다"했는데 이 명칭이 승화당·승화원 기능보강사업인데 이제 승화당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승화원만 되고 밑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의회와서 보고하고 지적하면 메모해놨다가 고쳐야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하기도 좀 그렇네요.
    제가 잘 아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다고 하고 자꾸 그러면 안될 것 같아서 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에요.
    조금 잘 들으시고 정리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앞으로 승화당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용료 인상계획에 관한 것은 연초여서 그런데 제가 다른 시군의 자료를 구해서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외지분들 우리 관내는 싸게 그냥 주고, 말이 이상하네.
    그냥 그 값으로 봉사하고 외지분들은 좀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것 금년에 보면 2011년 8월달에 끝난다고 그랬는데,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뭘, 금년에는 사업을 해서 끝을 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금년도는 봉안당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잠깐만요.
    사업비가 20억인데 도급액은 1,427백만원을 했어요.
    그 개요를 보면.
    그러면 뭔가 돈이 모자라는듯 한데 예산대책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8월에 끝난다고 그랬는데 뭐가 끝날 일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직원과 상의)
    이미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 그런데,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현재 공사는 못하고 있고요.
    끝나는 대로 3월 정도로 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

○김정환위원   아니, 그러면 20억중에서 14억만 가지고 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20억은 계획했던 것이고 14억만 가지면 이 봉안당, 봉안당 아니고 승화당 신축하고, 승화원 증축하고 다 끝난다 이야기에요.
    돈은 상관없이 부족액은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승화원 진입로·주차장, 다음 면에요.
    2011년도에 확보한 예산이 3억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3억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작년에는 1차분 110m했고 2차분 사업착공은 내적으로 전체 사업물량중에서 선이 이렇게 그어졌습니까?
    예산이 확보된대로 하겠다는 것이?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진입로 200m 2차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땅은 안 사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땅은 지금 현재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김정환위원   3억 가지고 땅 사고 진입로 200m하고 그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챙겨서 하십시오.
    그리고 또 7억은 별도로 확보해서 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212쪽,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보면 경애원에 775백만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 회계는 시설자체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겠죠?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시설에서 입찰도 하고요.
    설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시설에서 다 합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법인 회계규칙인가 회계인가 있어서 그걸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옛날에는 상당히 말썽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초여서 혹시 그런 부분 사전에 계획세우고 추진할 때 잘 챙기십시오 하는 뜻에 말씀드렸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끝으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213쪽에, 아까 저희 왕정안 위원도 물어주셨는데 그 추진실적에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 실적이 있어요.
    저도 예산이 서 있다고 순간에 착각하고 있다고, 있다고 아까 국장님한테 싸인을 보내고 그랬는데 역시 없는게 맞고만요.
    없다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년에 보고했던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계획에 보면 경로당이 총 471개고 연도별로 2008년도에 15, 2009년도에 62개소, 2010년도에 93개소 이렇게 해서 쭉 여러분들이 읍면동에 받았든지 이렇게 해서 해 왔고 금년에는 100개 한다고 그랬어요. 100개.
    100군데, 100개소.
    그리고 내년 2012년에는 201개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하다가 말면 자꾸 힘들일만 남았거든요.
    특히 여기 있는 여러 위원님들이 힘들, 말이 제가 참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는 거에요.
    점잖게 해야 되는데, 여러 분들이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힘들단 말이에요.
    당장 나도 부탁을 받은데가 있어서 속도 없이 부탁했으면 바보같은 사람 될 뻔 했어요.
    예산 서지도 않았는데 부탁할 뻔 했잖아요.
    저도 착각을 했거든요.
    쭉 이런 계획들이 있어서 아, 우선 순위로 읍면동에 몇 군데씩은 해 주시겠구나 했는데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십시오.
    이게 하던 것을 안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있다고 표현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가 모르는데 이것 해야 됩니다.
    어디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경로당은 예뻐서 주고 어떤 경로당은 안 준다?
    상당히 행정적으로 시달릴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시달리고 국장님도 시달리고 다 시달립니다.
    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읍면동장까지.
    다른 데는 푹푹, 몽땅몽땅 예산 잘 세우시더만 이것 100군데 세우면 150백만원인가? 15만원 정도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적은 돈으로 많은 혜택을, 많은 분이 바라 볼 수 있는 효과 있는 것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추경에라도 세우도록 노력을 하시고 예산부서하고도 투쟁을 하십시오.
    로비를 하든지 투쟁을 하든지, 꼭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금년도 예산에 150백만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되었는데요.
    금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들은 내 놓고 안해주면 그걸로 끝나고 그러는데 특별히 좀 애를 쓰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 드린거에요.
    질의할 것이 많은데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것 다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들어 오셨는데 여기 여성가족과로 과장님이 오시니까 여성화 되셨는지 목소리도 작아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지신 것 같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요.
    제일 하단에 부부사랑 축제 행사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행사를 한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직원과 상의)

○이정린위원   부부사랑 축제 행사.
    담당이 누구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청년회의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JC에서 한다는 이야기에요?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예. 청년회의소.

○이정린위원   예. JC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원래 그럼 그쪽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예산이 그쪽에서 한 저희들, 구체적인 것은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한 50% 정도는, 상호간 50%정도는,

○이정린위원   남원에 부부가 엄청 많은데 어떤 부부를 상대로 행사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질문한 것입니다.
    20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취약계층 아동 복지증진인데 아까 결식아동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2,146명, 이것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 밥 먹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이 적지 않은 숫자인데요.
    이 부분은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과장님 부지런하시다고 소문나신 분인데 명절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겨울은 또 유난히 춥고 그러는데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수요 대상자를 우리 직원분들이 다 발견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특히나 소년소녀가장 이런 부분은 부부들이 이혼하고 또 아이들만 방치해놓고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서류상으로 찾아 보지 못한, 주변에 그런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좀 찾아 보셔서 정말 소외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없도록 잘 좀 발굴해 주시는데 주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210페이지, 승화원 가동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 승화원 공사 다 끝나서 2기가 다 하고 있나요?
    (집행부 직원 -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1월 1일부터,

○이정린위원   1월 1일부터요. 그럼 지금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쪽으로 많이 오고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354,000천원이에요.
    이게 국비, 도비, 시비가 있고 하는데 여기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제일 끝에 보면 787명 취업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분들이?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정린위원   이분들 도우미들이 다니면서 PR하고 안내하고 해서 이 787명이 남원 관내에 다 취업을 했어요?

○여성센터담당 방미자   예.

○이정린위원   여성분들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비는 지금 보면 40명 해서 월 50만원씩 해서 3개월동안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여성센터담당 방미자   이게 분야별로 있습니다. 50만원씩 지원 하는 것은 새일 여성 인턴제라고 해서요. 기업에 인턴으로 3개월씩 쓰면 50만원 지원을 합니다.
    그것이고요.
    분야별로 5개 분야거든요.

○이정린위원   아니, 다시 50만원을 기업에다 주면,

○여성센터담당 방미자   예. 기업에서는 그 3개월간 여성 인턴에 대해서 월급을 주고 그 여성분을 고용을 해요.
    고용을 하고 나중에 계속적으로 고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3개월만 쓰고 중단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50만원 기업에다 주면 보편적으로 여성분들이 받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여성센터담당 방미자   급여는 최저 임금 90만원.

○이정린위원   90만원?

○여성센터담당 방미자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40만원만 보태서 준다는 이야기네요?

○여성센터담당 방미자   그럴수도 있고요.
    기업에다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이것도 지금 이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여성센터담당 방미자   그렇죠.

○이정린위원   그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여성센터담당 방미자   지금 현재는 2명만 있고요.
    원래 5명이 취업 설계사로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럼 올해 1월달부터 지금,

○여성센터담당 방미자   지금 모집공고중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공고중이에요?

○여성센터담당 방미자   예.

○이정린위원   이게 지금 787명에 대한 취업현황을 자료 하나만 저 좀 주십시오.

○여성센터담당 방미자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주민복지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금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국에서 요동치고 있어요.
    여야를 막론하고 청와대하고 단체장급들 이런 분들이 내년도부터는 복지예산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아마 이런 추세는 내년 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 복지 예산은 많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항상 보면 복지에 대한 것이 해마다 연말에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불용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부에서 과다 계상해서 지급해서 주다 보니까 다시 불용액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복지정책이 계속 확대가 되다 보면 상상도 못할 만큼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내려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수요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말씀 드립니다.
    여기 여성가족과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이 추운 날에 정말 천사와 같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서 항상 업무도 바쁘고 그러시겠지만 이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어려운 노인분들 이런분들 대상자들 지금 많이 찾아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말 못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을 잘 좀 대상자를 발굴해서 우리 남원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이 복지부 예산이 내려 왔을 때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고 우리들이 다 활용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과다 계상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과다 계상한 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합니다, 적습니다, 물론 이런 수요대상자가 많으면 그만큼 빈약하다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지금 사회에 보편적인 흐름을 보고 우리 남원의 환경을 보면 특히 어려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봐도, 제가 보더라도.
    부모님들은 호적에 다 올라가 있는데 이혼한 상태로 나눠져 있고 할머니들이 봐주고, 이런 아이들은 또 소년소녀가장으로 서류상에 다 되어 있으면 그것이 또 인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잘 찾으셔서 정말 우리 여성복지과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천사의 손이 되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여성 일자리 부분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직제개편해서 여성가족과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여성가족과를 하나 직제해서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여성을 전문으로 한 또 가족은 다 들어가니까 안 들어간게 있겠습니까? 복지 부분 다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타이틀 보다는 원래 로고보다는 내용면에서는 여성과 직접 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취약하지 않느냐, 여성가족과라는 과 답지 않은 그런 내면의 사업 업무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아마 2012년도에는 좀 더 그런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현적인 그런 내용들이 연구 검토되어서 다양한 부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내용은 그 나라를 볼려면 청년들을 보라고 했는데, 그 나라의 청년들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본다고 했는데 아마 그것은 하나의 분야적, 부분적 이야기에 국한된 내용같고 정말 그 나라를 볼려면 또 어떻게 보면 세계 전체 인류를 보면 뿌리는 가정입니다.
    뿌리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가정의 중심에 서 있고 양성평등이든 여성평등이든 남녀평등이든 남존여비사상이라고 이렇게까지 밑바닥에 깔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부정적 시각에서 긍정적인 것을 찾을려고 보니까 전환기에 좀 여러 가지 언밸런스 생긴 것도 있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과에 의식, 어느 실과보다도 과장님이나 모든 실무 직원들이 그런 쪽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책임을 다하는 국민이면 민주사회는 질서가 있다고 그럽니다.
    자유와 평등을 원하는 것은 결국 본인들의 책임을, 가정에서 책임을, 그래서 우리 선연들의 말씀이 가화만사성이라고 집안이 평화로우면 만사가 형통한다 그 뿌리죠.
    그래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지금 중앙에서부터 부처가 생기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지침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지원도 그렇게 되니까 가정에 대한 그리고 여성에 대한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제도화 속에서 진입을 하게 된 것이 우리 남원시에 직제개편의 한 과다, 그것을 이제 과를 형성할려고 보니까 청년, 아동문제까지, 또 노인복지문제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 가족입니다. 결국은.
    그런 포괄적인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사업계획은 이제 전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연구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받았다면야 좀 더 일맥 가지면서 효율적인 것이 극대화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다른 분야의 예산편성된 것을 취합해서 하는 쪽이고 직원들도 이렇게 모이시다 보니까 첫째는 여성가족과가 직원들이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가정의 모델이 되십시오.
    이 과가 가정과 같이 그런 구성체 다 있잖아요.
    그런 모델이 되시면 그 속에서 만사가 다 형통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원책이 나라에도 크게 보면 일시적으로 복지부분에서 치닫다 보면 역기능이 많이 나와요.
    선진국의 예를,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유럽쪽으로도 가보고 동부쪽 가봤지만은 감사할 줄 모르는 그리고 법의 기준에 의한 것을 그것을 아주 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의식이 첫째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쪽에 여성들의 어떤 권익을 보장받고 또 어떤 상승세기 보다는 그럴려면 양성평등을 가질려면 책임감을, 여성으로서 해야 할 일부터 숙지를 하고 가정에서부터 정리가 되면 사회참여도 합니다.
    여기 보면 각 위원회에도 여성들을 참여시키는 쪽, 몇 가지 쭉 내용을 보니까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이 기초는 정신교육입니다.
    가치관 교육.
    그래서 그런 쪽에 프로그램을 좀 많이 넣으셔서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계획은 세워 졌는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성 단체가 있죠?
    여성단체 예산이 한 3억 넘네요?
    종합, 우리 계정희 회장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회장이 안 바뀌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여성단체 회장이 계정희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아마 년도가 되어서 개정할 것으로 보는데 일단은 여기 국비, 도비, 시비에서 상당한 예산이 있어요.
    이 내용을 다 관리하시죠?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여기요. 여성 사회 참여 및 건강가정 육성 부분에, 205쪽.
    이 부분을 누가 책임을 맡고 누가 하시든지간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아주 실제 우리가 집행한다 생각하고 각별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그 일이 본 궤도에서 잘 효율적으로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독, 감시라기 보다는 주체가 되다시피 해야 되고 이 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하면서도 스스로 주인의식을 찾고 조직이 어떤 예산을 들이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남원의 여성 조직이 되었으면, 여성단체협의회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이석보위원   여성단체협의회.
    명칭이.
    그랬으면 합니다.
    강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취약계층 아동 복지증진에서 동료위원이 안타깝게 질의하다가 그냥 중단하시던데 이것은 제가 3대 의원때도 이 부분에 이 아동이, 결식아동이 많다고 하는 통계상 또 결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2만불을 보고 3만불을 바라보고 있는 이 나라가 이게 걸맞는 어휘, 뭐라고 할까요 아까도 여러 분야에서 승화원이냐, 승화당이냐, 노인정이냐, 경로당이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행정적으로 매끄럽게 해야 할 일이고요.
    그래서 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복지증진이라고 해서 결식아동이 한명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수치가 백단위도 아니고 천단위로 넘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 직접 통계조사를 하셨다면서요?
    이 결식아동이 이 정도로 많다면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남원시 복지정책이 제로다, 너무 과한 평가일까요? 표현일까요?
    평가가 아니라 표현.
    이 복지정책이 다양한 부분에서 다 증이 되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더블이 되지 않게 골고루 가도록 해주자, 좀 더 배려해라 그렇게까지 우리가 노파심에서 염려는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일일이 우리 위원들이 조사하겠습니까? 믿어야지.
    그래서 보통 저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면 계수 안 따집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상식이고 얼마나 직원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나 의원들에게 내는 자료가 아니라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봐야 하고 공개된, 또 문건이 남아 있는 것인데 아주 실수, 그것은 당연하다, 전자계산기가 있는데.
    인간이 다룬 것이지만.
    그래서 그것은 안 봤는데 대개 보면 그런것을 노파심에서 계수도 한번 맞춰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6대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점 여기 포괄적인 우리 청의 내용입니다마는 좀 더 신뢰와 그런것은 성심을 다해서 행정을 해도 잘해야 본전이고 못한 것만 질타를 받는 공무원이 아니라 칭찬도 해주고 건설적인 건의도 해서 시 행정이 종합, 복합, 효율적인 극대화 하는데 이런 업무보고와 또 염려되어서 확실한 것을 우리들이 각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이렇게 결식아동이 많은가, 저는 지금도 머리가 띵하면서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고 노인복지부분이나 이런 것, 저기 218쪽하고 219쪽에 여성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 전년도 활동사항이나 유사합니다.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변화.
    변화를 무조건 하던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실있는, 그 속의 운영을 그래서 여러 가지가 전년도보다는 생동감있는 해야 할 추진 내용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일단 예산편성된 것을 가지고 이제 운영의 묘입니다.
    직원들께서 계장님들께서 과장님은 1인 5역을 해야 되잖아요.
    5분 계장님 모시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성가족과가 새로 편성된 제도권내에서 하는 내용에 남원시에서는 기초가, 새로운 디딤돌이 되고 2011년도 사업을 하면서 많은 체크를 하셔서 2012년도 계획은 뭔가 변화된 그런 여성가족과의 사업계획과 그런 내용들이 좀 더 활성화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은 강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과장님, 새로운 업무다 보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셨을거라 보고요.
    그 뒤에 계장님들께서 계시니까 도와 주실 것으로 봅니다.
    그 내용에 전반적으로 서류작성이 타 부서보다 주제별로 한 눈에 정리되어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서 선뜻 눈에 들어오게끔 정리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다른 것보다 보기는 좋았습니다.
    계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신 것 같습니다.
    여성 사회 참여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205페이지인데요.
    여기 중에 아이 돌보미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여성단체 협의회에 있는 단체에 어떤 위탁을 시켜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직원과 상의)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실제로는 모든 계획 수립하고 여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주제와 아이 돌보미 사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이 돌보미 사업 운영을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위탁해서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직원과 상의)

○위원장 강성원   조계장님?
    과장님이 실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될 시기입니다.
    계장님이 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여성정책담당 조정희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 주제가 여성 사회 참여 및 건강가정 육성인데 주제하고 세부적인 사업내용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죠?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건강가정 지원사업,

○부위원장 양해석   건강가정이라는게 다문화만 건강하지 않는 가정만 있습니까?
    우리 자국민이라고 할까요,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도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지금 다문화 가정은 다문화 가정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센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한다는 소리는 거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 해 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포함이 되지만 일반 어린 아이들을 돕는 사업입니다.
    단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할 따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다문화센터는 다문화에 관련된 본연의 사업도 많을텐데 여기다 위탁을 주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제가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이 업무 자체가, 다문화사업 자체가 큰 경계에서 볼때 건강가정 지원사업에 해당됩니다.
    지금 그런 추세고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다문화센터에서 그 사업을 병립형이라고 해서 다기능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프로그램들.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디서 담당하죠?
    그 부서에서 담당하죠?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 프로그램, 시간상 거기까지 다 하기가 그러니까 그 내용 좀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 복지사업이라든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하고 상당히 중복성이 있어요.
    대충 그렇고.
    이 아이 돌보미 사업 예산이 어디 예산입니까?
    다 3억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우리가 위에서부터 이 사업을 하라고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에요, 프로그램이에요?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국비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이 돌보미 사업이?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다른 것하고 붙여서 할 수 있겠고만요.
    드림스타트 사업에 넘겨서 해도 되고, 그쪽 부서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다른, 성립이 다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죠? 지금.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사단법인 한울안센터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불교 재단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서 뭐하는 겁니까?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건강가정지원센터는요.
    건강가정지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말 그대로 가정을 위한 사업들을 하는 데, 가족의 상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가정 화목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런데 가정의 지원사업 말이 좋습니다만 다 우리의 현실로 보면 또 우리 지역을 보자면 종교라는 것이 아무래도 벽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범시민적인 그런 가정에 다 포함되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어떤 특정종교 색이 좀 있는 또 그 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뭐랄까 어색한, 그다음에 접근도의 어떤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시간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고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이것도 어떤 단체가 한번 위탁받으면 계속 하는 것은 아니죠?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기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간이 있죠?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예.

○부위원장 양해석   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없네요?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은 다른 쪽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84,000천원입니다.
    인건비하고 사업 운영비하고,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내역은 좀 주십시오.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여기에 아까 아이 돌보미 사업에서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아이들도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아이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그것도 기준이 없죠?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죄송합니다만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이 돌보미 사업은 0세에서 12세 사이에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엄마가, 부모가, 양육자가 병이 난다거나 갑자기 외출해야 했을때에 짧은 시간내에 가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여성들의 시간을 갖게 함과 동시에 중년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저쪽 여성문화회관에 여성일자리 취업 그쪽하고 붙여야죠.
    그쪽하고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등하원 안전 신변보호도 있고 기본 학습돌보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보육적인 차원외에 12세까지라는 것은 초등학생까지 돼요.

○여성정책담당 조정희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포함될 수 있는 나이에요. 다.
    계층별로는.
    이것은 오늘 이 시간에 다 못하실 것 같으니까 다음에 같이 좀 하시고요.
    아까 우리 김정환 위원님께서 물어 보시면서 그 부분까지 제가 잘 몰라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만 승화원 사업비에 도급액하고 사업비가 규모가 틀린데 나머지 금액이 별도로 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직원과 상의)
    나머지 잔액은 관급자재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러니까 들어가기는 사업비 규모가 다 들어 갑니까? 이 사업에?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관급자재라서 여기 도급액에는 안 들어가 있는거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김정환 위원님 물어보신 것 저도 물어봤네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재비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양해석   예. 따로 특별한 이유는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다음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요.
    포도원하고 소망의문은 작년에도 개보수를 했는데 올해도 2억씩 예산이 서 있는데 작년에 다 못 줬던것이 연결사업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직원이 설명)
    아니에요?
    작년에는 시설 개보수고 올해는 장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금년에는 장비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씩.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러면 참고로 이 명기되어 있는 4곳 외에 효성의집까지 포함해서 이게 답니까?
    아니면 또 많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옆에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직원과 상의)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행복의집만 하면 다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행복의집이요?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예.
    기능 보강사업은.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다른 데 다 연차적으로 끝내가고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왜 그러냐면 한 곳에 작년에 해주고 또 올해 해줘서 너무나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다른데도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말씀이에요.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실별 기준이 2013년까지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2013년도 그 이후로는 실 기준이 4인 이하에서요. 지금은 1인 1실 평수대로 증축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올해 되지 않은 시설은 내년에도 시설 개보수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다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노인바우처 사업이요.
    지금 예산이 적어져서 내년에는 쉽게 말하면 지금은 등급의 A, B 등급까지도 수용이 되어서 돌보미 사업을 했는데 아까 말씀은 예산상의 문제때문에 A등급만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1, 2, 3등급에 있는 분들이 좀 건강상태가 양호해 져서 등급이 밑으로 떨어진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등급이 떨어지신 분도 계시고요.
    또 건강상태가 안 좋으셔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실려고 신청하신 분 중에서 1, 2, 3급이 안나오고 등급외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까지 이렇게 추가될 것으로 봐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A, B등급까지는 다 수용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까지 혜택본 분들 중에 올해는 혜택 못 보는 분이 많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그럴 수도 있습니다.
    B등급은 건강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어르신이기 때문에 A등급까지만 수용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쭉 해 왔던 분들이 안 받으면 왜 안되냐고 불만이 생기죠.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에 1, 2, 3등급 판정기준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있겠으나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좀 들리는 말로는 강화됐다, 그런 말씀도 하고 그래서 등급외로 빠지는 분이 많이 생겼다는 말도 들렸습니다만 이 예산에 부분을 좀 확보해서 B등급까지도 수용될 만한 가능성은 없나요?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저희들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에도 건의를 많이 하고요.
    복지부에도 건의를 했으나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리고 아까 앞에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혜택을 보는 분이 947명인데 종합 서비스 받는 분은 285명이고 이게 앞에 수치하고 중복된 수치입니까?
    들어가 있는 수치입니까, 아니면 별도 수치입니까?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별도 수치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별도 수치에요?

○노인복지담당 진병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큰 것은 없습니다.
    좋은 일,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는데 기업내 휴게쉼터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은 기업내에 휴게실을 만들어서 여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여성센터담당 방미자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있는 것을 조금 고쳐주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너무 적어서 4개 기업에 6,000천원인데 자부담을 한다는 가정하에 세워져 있는 건가요?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여성센터담당 방미자   1업체당 2,000천원 한도고요.
    자부담은 50%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래서 그러나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내에서 정작 여자분들 휴게실이 없죠?

○여성센터담당 방미자   예. 아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일전에 김정숙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 말씀하셨는데, 수유실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수유실은 조금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아마 여성 휴게실을 좀 내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총무국장님이 계셔서 어찌 보면 총무과 일인지 여성가족과 일이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에 정작 우리 시청내에도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여성 휴게실이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쪽 부서일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병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요.
    청사 구조상 좀 그래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공간이 없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의지가 있으면 생깁니다.
    제가 봤을 때 공간이 좀 있더만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특별히 내용을 질의하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릴게요.
    지금 여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주요 사업이 여성복지, 또 청소년 아동복지, 노인복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봐야겠죠.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섬세함입니다.
    행여 여러분들이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홀함으로 인해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은 없게끔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릴게요.
    그래서 사회의 흐름이 양극화 현상이 가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습니다.
    소득계층에 대한 양극화 현상도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교육문제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복지정책을 통해서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만 좀 드리니까 그러한 부분을 잘 인지하셔서 소외된 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렵니다.
    당초 2011년 예산편성때 승화원 진입로, 주차장 관계가 부서에서 10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수정예산에 3억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10억을 요구했는데 담당 부서하고 기획실하고 아마 견해차이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설명이 부족했는지 3억만 가지만 다 끝난다고 기획실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담당 부서장하고 기획실하고 어떤 차이, 그렇지 않으면 간부들의 생각이 뭔가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승화원은 아까 승화당 3기가 다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은 덜었다고 하지만 지금 진입로하고 주차장에 꽤 많은 상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추경까지 갈 것이 아니라 미리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그때가서 서로 논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설명을 충분히 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기획실장한테 이야기 듣기로도 이 3억가지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당초 요구한대로 10억이 다 필요하고만요.
    10억에서 3억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7억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 이 내용을 좀 정확히 판단을 해서 기획실과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예산확보도 될 수 있도록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사업이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사업 중요하다고 합니다.
    좀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   예.
    승화원 진입로, 주차장 조성사업은요.
    지금 도비가 20%인데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0%가 시비입니다.
    그래서 7억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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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강성원     양해석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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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김병한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주민복지과장	백남규
여성가족과장	김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