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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총무위원회-제1차)

제15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19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5일 동안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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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기획실 소관

○위원장 강성원 먼저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강성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하단에 채무를 2022년까지 전액 상환한다고 했는데요.
    이 계획은 앞으로 지방채를 전혀 발행 안할 것으로 보고 한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장 양규상 예. 현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또 앞으로 지방채가 발행되면 더 연기가 되겠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예를 들어서 2010년도도 수해가 나서 어쩔 수 없이...현 상태에서 2022년도면 상환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앞으로 10년이 더 남았는데 10년간에 지방채 발행할 일이 없겠어요? 계속 있을텐데.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그때가서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채가 없을 경우에 2022년까지 상환한다 그 얘기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강성원 그다음에 12페이지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에서 올해는 시군당 33억원, 내년부터 2020년까지 시군당 50억씩 준다고 했는데 6개 시군중에 남원이 다른 시군보다 거의 지역세로 보나 인구로 보나 큰데 똑같이 받는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누가 보시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회의때 갔는데 이건 동부권, 남원시를 포함한 6개 시군만 주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타 군에서는 이건 말 그대로 발전이 안된 데, 이 동부권이 그동안 도 차원에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주는것인데 목적이 잘 못산데, 쉽게 말하면 낙후된 데를 준다. 그런데 그래도 6개 시군중에서는 남원시가 중심이고 시인데 인구 좀 더 많다고 더 달라고 하면 저기 못 사는데는 어쩌겠느냐.
    하여튼 이 관계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저희 남원시 입장은 그렇습니다만 또 나머지 5개 군은 오히려 지금 발전시킬려고 하면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 한번 이야기는 드렸구만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14쪽, 다른 건 우선 두고요.
    대외교류 활성화 있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여기 지금 염려되시는게 아마 있을거에요.
    저희들이 2010년도 업무파악 및 행정사무감사때 쭉 볼때 느낀것이 도시간의 교류, 국제교류에서 염성시나 이태리 베로나시나 이제 하나의 국제교류, 국내에서도 또 어떤 단체라던지 시와 교류 이게 거의 이제 산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총체적 정리를 좀 해야 할 단계인것 같아요.
    지방자치제마다 아마 우후죽순으로 했는데 내실있는 그런 사전에 다시 치밀한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체감있고 실체화 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당면해서 또 다녀와서 논의한 것 보다 사전에 어떻게 염성시라던지 이태리 베로나시하고 실질적 우리 남원시도 서로 상생, 공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국제교류에서도 그런 명실공히 그러한 내용이,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남북을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는데는 중국과의, 그들이 좀 싫다 하거나 조금 뒤로 물러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해야 할 교류가 있을 것으로 봐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점도 깊이 밑바닥의 우리 염원인 남북을 평화적으로 통일 시키는데에 중국의 우리 조선족들, 특히 그들이 좀 단군조선의 한 핏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그들이 한족하고는 좀 다른 그런 어떤 민족관이라고 할까요, 조국관이라고 할까요?
    이런것을 바닥에 깔고 교류를 잘 하면 앞으로 북한이 붕괴하거나 흡수통일이거나 무력통일은 절대 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주 민감한 사각 오각 상태의 국제적 배제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염성시도 물론이지만 이쪽 우리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 그래서 실질적 교류를 좀 해가도록 그렇게 해서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을 포함한 것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점 좀 중점삼아서 한번 검토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래서 활성화 있는 국제교류, 도시간의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여기 제가 전년도에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상당히 어쩌다보면 그냥 흘러가는 그런 교류가 되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저희가 연변자치주 연변시하고도 문화교류 정도는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말이 통하니까 말씀하신대로 상당한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탈북자들이라던지 이런 내용들이 참 우리에게 산적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남원은 그런 데 좀, 선각적인 그런 틀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내에서 도시간에 교류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서초구하고도 우리 남원시 교류가 되어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거기도 그때 보니까 우리 말고도 13~4개 시하고 교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서초구에서 도시간의 자매결연의 담당자도 아마 굉장히 이 업무만 보고도 아마 서초구같은데는 예상컨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실용적인 교류라고 볼까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화교류도 예술교류도 그러지만 농산물이라던지 우리의 특산물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하나의 다양한 구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고 금년 한해 좋은 국제 대내외의 교류가 될 수 있는 한 전환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부탁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서초구는 이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남원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 남원 시립국악단 공연도 하고 매년 몇 차례씩 서초구청 광장에서 농특산품 판매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왜냐하면 기획실 많은 업무, 또 세가지 정도가 더 금년도부터 새롭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금년에 좀 더 나은 남원시 발전을 위해 기획실에 그러한 활성화 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실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2010년도에 너무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1년도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셨습니다.
    주요성과로 이렇게 우수기관 선정되어서 여러 가지 수상을 해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으셨는데 정말 수고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중앙(도) 공모사업 전략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가지만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도 중앙, 자기가 해당되는 부처에서 공모사업들을 계속 보고 있는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과소에서도 이렇게,

○기획실장 양규상   참고말씀 드릴게요.
    공모사업에 중앙부처가 14개 정도 있는데 연초면, 연말이면 대통령께 보고를 합니다.
    각 부처에 중앙부처 보고서가 나와요.
    그럼 거기 보면 우리 지자체가 끼어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서울사무소에서 전부 책자를 가져오면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뽑아서 각 과에 배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공모를 하는데 그냥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PPT같은 자료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가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얼마 안되지만 단 몇십만원씩 들여서 보고서를 잘 만들고 수상도 하고 해서 거기에서 아마 실적이 나온 것처럼 예산분야 저희가 표창을 거의 싹쓸이를 해서 타시군에 참 미안할 정도로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공모사업은 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공모사업중에 제가 하나 봤더니 산림청에 복권기금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하나 있더라구요. 그것은 수목장 하는데 제가 해당 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기획실에서 한번 검토 해주셔서,

○기획실장 양규상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다른 시군들도 수목장을 많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전주나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하는데 남원도 이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렵고 그러한 분들, 또 장묘문화에 대해서 좀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은 수목장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우리 남원은 그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니까 산림청에서 복권기금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신청한지는 모르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보면요.
동부권 개발사업이라고 33억원 내년부터는 50억씩,

○기획실장 양규상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계획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50억 계획이 되면은 허브 클러스터나 이런 데다가 투입하는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이제 주로 광한루원주변 도심권 재생사업 여기가 지금 현재 계획은 200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하다보면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우선 이 사업은 광한루원 주변을 비롯한 우리 시내, 도심 재생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이제 그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정린위원   내년부터는 이제 보니까 동부권 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해서 허브쪽에 사업을 치중하는 것이 너무 많았는데 2010년도 계획은 끝났으니깐 2012년부터는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아까 광한루 주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집중을 해서 한 부서에서 해야지 이거 분산시켜서 하다보면 좀 그런 부분, 보니까 예산 동부권 개발사업이라던가 이게 그런 분권사업을 가지고 오면 분산해서 사실은 우리가 효과를 보는 것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50억 정도면 한군데 집중적으로 좀 투입을 해서 효과를 빠른 시일내에 볼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이제 참고로 보시면 남원허브식품클러스터 가로열고 10억 국비가 이것은 동부권 특별회계가 아니라 별도의 국비지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쪽 동부권에서는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다음에요.
    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모든 우리 총 예산은 기획실 예산계에서 모든 예산을 배분하고 계획을 세우고 살림살이를 정비하는데 먼젓번 시정질의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이요.
    이 용역에 대한 것은 우리 실장님이 잘 지켜보셔서 될 수 있으면 정말 남발되지 않고 작은 것에서부터 농로포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우리 정말 직원분들 토목이라던가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시고 또 큰 예를 들어서 정말 국책사업을 신청하고 이런 것의 용역은 꼭 필요한 것은 하는데 이걸 또 필요로 해서 한번 해봐야 겠다, 그런 용역은 검토를 한번 해봐야 겠다 이런 용역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자체적인 각 실과소별로 과업지시서를 써서 주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그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한번 보셔서 우리가 지난 번 용역에 발주됐던 부분의 예산지출된 것은 실장님도 잘 아실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을 거울 삼아서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이 용역에 대한 것도 너무 좀 남발되지 않고 정말 꼭 필요한 용역만 발주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자체적인 직원분들의 검사, 평가로도 가능하지 않냐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잘 지켜봐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10쪽입니다.
    2012년 국가예산 확보를 보면 47건에 총 사업비는 3,900억원, 2012년도 국비요구액은 473억원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국가사업이 8건이 1,911억원, 요구액은 153억원, 국고보조사업이 33건에 총 사업비가 1,519억원, 2012년도 요구액 283억원, 광특광역(공모)사업으로서 6건에 474억원, 37억원을 요구하셨다, 요구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계획이죠.

○송우섭위원   계획이죠.
    요구 할 단계는 아니니까.
    이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현재,

○송우섭위원 국가사업, 국고보조사업, 광특사업 전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각 실과에서 지금 검토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송우섭위원 일단 우리시에서 신규로 발굴한 사업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내년도부터, 2012년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운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이러한 부분도 우리 의회 의원들이 무엇을 여러분들이 신규로 발굴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가는 사전에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료 좀 주시고요.
    두번째로 20쪽 지방채 관리계획인데 지금 2010년말 지방채가 202억 7,0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원금이 165억 4,000만원, 이자가 37억 3,000만원, 이자가 37억 3,000만원 맞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몇년동안 지급한 것이 37억 3,000만원이에요?
2010년도 한 해에 지급한 이자가 37억 3,0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2010년말 현재 채무의 이자가 37억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말 기준해서요.
    원금이 165억원이 남고.

○송우섭위원 원금이?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래서 202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송우섭위원 작년말에 2010년도 지방채가 제 기억에는 지난 번 여러분이 연말에 보고했을 때 147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147억원.

○기획실장 양규상 (직원과 상의중)

○송우섭위원 제 기억에 147억원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수해복구 예산이 들어가서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여러분들이 의회에 50억원을 발행하겠다고 요구하셨죠?
의회에서 승인해줬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50억원을 다 지방채 발행은 안하고, 일부만,

○기획실장 양규상 47억원만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얼마를 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47억원이요.

○송우섭위원 47억원?

○기획실장 양규상 예. 원래 50억원을 계획했다가 47억원만 하고 이제,

○송우섭위원   그러면 147억원에 47억원이면 194억원이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분명히 지방채 50억원을 발행하기 전에는 147억원 정도의 규모로 기억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릴까요?

○송우섭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방채를 50억원 승인을 받고 47억원만 발행했다면 원금이 2010년말 194억원이어야 맞습니다.
    이자부분 37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자가 37억원이 어떻게 구성된 것이 37억원이 나온건지.

○기획실장 양규상 이자 37억원이요.
일반회계가 34억 3,600만원입니다. 건별로 하면 금동청사가 3,100만원,

○송우섭위원 그 부분은,

○기획실장 양규상 내용을 좀,

○송우섭위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쉽게 계산한번 해봅시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채가 200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방채에 대한 이율이 연간 평균 4.7%~5%정도 돼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200억원이라면 1년동안 이자가 10억원이죠.
5% 같으면.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러죠?
쉽게 예를 들어서 계산하자면,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200억원 원금에 대한 연 5%의 이율이면 이자는 10억원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금이 200억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자가 37억 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양규상 이게 지방채 종류별로 상환기간별로 이자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다 들으셔야, 자료를 드리는데 이제 그냥 막연히 말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좀 뭐라고 그러네요.
왜 37억원이냐고 하면 답변을 드릴게요.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채를 상환하는 계획을 세울때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합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원금은 보통 3년거치 분할상환, 5년거치 몇년 분할상환 이렇게 지방채를 받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하고 또 아니면 그럴때 이 37억원이라는 속에 원금의 상환부분과 이자의 상환부분이 포함되어서 37억원이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단지 1년동안 이자부분만 37억원이라고 한다면,

○기획실장 양규상 1년치가 아니죠.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1년치냐고 물어봤잖아요.
아니면 그동안에,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현재 작년말로 이자죠.
    이게 2010년 한 해 동안 이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2010년말 현재로 해서 원금이 165억원, 이자가 37억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건별로 말씀해달라고 하면 해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왜 1년에 많이 나갔냐? 하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기간별로, 지방채 종류별로, 이자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자꾸 모른것 같이 그러는데요.
    그러면 답변을 드릴게요. 왜 37억원인가요.

○위원장 강성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강성원 지금 묻는 분하고 답변하신 분하고 틀린 거에요.
지금 송우섭 위원님은 1년치라고 알아 들었고,

○기획실장 양규상 제가 아니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다 그러시고요.

○송우섭위원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위원장 강성원 지금 묻는 자와 답변자와 생각이 틀려서 그럽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처음에 물어볼 때에 이자가 1년치냐고 물어봤어요.
    37억원이 1년치냐고요.
    제가 처음에 물어볼 때.
    아시겠습니까?
    1년치 이자가 37억원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본 거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제가 2010년말 현재, 2010년말 현재라고 했지 2010년 단년도라고는 말씀 안드렸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질문한 내용을 잘 듣고 답변을 하셔야죠.
    제가 그렇게 물어봤는데요.
    그리고 사실상 쉽게 이해를 하게 할려면 우리가 2010년도에 원금상환금액과 2010년도 당해년도 이자 발생부분을 기록을 해 주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원금이 얼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총액이.
    원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0년도에는 원금을 얼마 상환했고 2010년도 한 해 년도에 원금에 대한 이자는 얼마가 발생해서 원금과 이자를 2009년 당해년도에 상환하고 2010년말에 원금 잔액이 얼마가 나왔다, 이렇게 나와야만이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자료를 조금 구체적으로 앞으로 작성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렇게 줘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이자 발생부분을 모아서 기록해 놓으면 당해년도의 우리 남원시가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얼마만큼 지급을 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나서 2009년도말 원금에 대해서 2010년말 우리가 분할상환한 원금은 얼마가 상환이 되었고, 얼마가 상환이 되어서 원금은 앞으로 얼마가 남아 있고 그 원금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는 이자발생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될 것이다, 이율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바로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앞으로 이 자료를 주실 때 그렇게 주셔야 저희들이 빨리 이해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참고로 중간에 보면 2011년도 채무상환계획 이런 식으로 빼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면의 한계때문에 그랬는데 2011년도는 1년 동안 원금을 18억 3,500만원 갚고 이자는 7억 3,700만원인데 그 내역은 태풍 루사 3,200만원, 실내체육관 1억 8,200만원 이런식으로 작성해라 그 말씀인데요.
    저는 금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2011년도로 했고, 2010년도 총괄로 했었는데 앞으로 알기 쉽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데 무슨 기분나쁜 대목이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자꾸 그런 말씀을, 설명할려고 하면 하지 말고 그러셔서 제가 그랬는데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물어 본 질문의 의도가 불쾌하면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만든 자료는 자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자료를 제공한 것은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자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공할 때 상대가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주면 그마만큼 질문내용이 적어지죠.
    그래서 자료를 만들 때는 나의 기준, 실무자의 기준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기준에 의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만이 빨리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 좀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202억원이 되는 원금에 대한 구성을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를 주셔서 지금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연말에 승인을 해줬는데 우선 47억원만 발행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47억원에 대한 자료 말씀이십니까?

○송우섭위원 아니,

○기획실장 양규상 아까 그거요?

○송우섭위원   그렇죠.
    2009년말 우리 지방채 원금에 2010년도 지방채 상환한 금액이 있죠?
    분할상환한 금액.

○기획실장 양규상 예.
원금, 이자해서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추가로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있죠?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어차피 이자야 원금하고 관계없이 나가는 돈이니까 그건 뭐 굳이 7억 3,7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필요가 없고 원금의 구성요소, 2009년말, 2010년도 상환금액, 2010년도 다시 지방채 발행금액, 그래서 202억원이 나왔다는 이 산출근거를 주시라 그 이야기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페이지에 올해 상환계획에 보면 실내체육관하고 신역사 대로하고 집중호우 피해는 원금은 없고 이자만 나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원금을 같이 상환하는 것이 아닌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직 기한이 안됐다던지 이자가 싼 것은 상황을 봐서 이자만 갚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판단하고 그런 것입니다.
갚을 기한이 안되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올해 예산에 많이 전년도 대비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이 증이 된 예산입니다.
국비확보를 많이 하셨는데 물론 집행부의 노력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강래 의원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어서 많아진 건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보통교부세가 많이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서 그랬고요.
아무래도 의원님이 간접적으로 도와 주신 것도 있고 그러죠.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늦게 와서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지 어쩐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9페이지요.
    지금 예산을 우리 세우는 부서다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웠을 때에 중기지방재정이나 지방투융자 심사를 금년 예산을 받는데 다시 이것을 받았는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 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 사업이 있고요.

○왕정안위원 그러니까요.
받을 사업에 대해서 다 받았냐 그런 이야기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진행중이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중에 있다고 했는데 선집행 예산을 세운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산 세운 내용중에.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저희가 적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고 예를 들자면 주생 비행장 옆에 하는 것 그런 것은 예산확보가 안되었고 쟁점이 된 게 한두 가지 있었는데 아직 투융자 심사 안된것은 진행을 지금 서두르고 있고요.
거의 다 된것은 작년말까지 한 것이 있고요.

○왕정안위원 예산을,

○기획실장 양규상 쓰레기 재활 자원화 사업 그것만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다른 것은 다 됐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왕정안위원 이것이 중기지방재정심사도 받아야 하고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될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전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대상이 되는 것은 받아야 하고요.
대상 안된 것은, 아까 자원화 이런 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왕정안위원 그거 하나만 있다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왕정안위원 그래요.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난번 총무과에서 각 읍면동에, 총무과에 보면은 읍면동에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같은거 말이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왕정안위원 그런 사업도 다 받았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건 아마 대상이 아닌걸로 압니다.
    전체로 한 게 아니고 이제 리모델링 1건하고 신축이 1건인데 아마 지금 이달 말까지 부지선정을 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당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왕정안위원 그런 사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1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중앙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에 있어서 말입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21건에 166억원, 2009년도에는 10건에 80억원, 2008년도에는 20건에 174억원, 이 공모사업을 해서 중앙정부로 받은 자금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고생이 많으셨고 애쓰셨고 그 밑에 보면 응모단계가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고 간이 컨설팅을 통해서 타당성과 논리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같은 것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 기획실에 풀로,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간이 컨설팅이기 때문에 보통 4~50만원, 1백만원 안팎으로 하기 때문에 컨설팅은 충분히 지원하고요.
또 특수 전산도 잘하는 직원이 있어서 기술적인,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차피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셨으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주셔서 좋은 결과 있게 매듭을 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4페이지 한번 보실렵니까?
    14페이지를 보면 작년도 11월달에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그때 그 업무보고 내용했던 것하고 여기 있는 것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때는 좀 자세하게 해놨고,

○왕정안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자세하게 해놨고 실적이기 때문에 했고요.
올해는 좀 정비를 해서 하는걸로 하다 보니깐 보시기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왕정안위원 차이 있는 것처럼이 아니고 이제 오늘 과장님께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실련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성의가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거기에는 성악 콩쿠르, 오페라 가수 초청, 전통 혼례문화 이런 것을 실시한다고 했었는데 2011년도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러니깐 그런게 안들어가 있더라고요.
    함축해서 말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그런 문화교류요.
    저희 지면은 대외별로 지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깐 이것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것도 세세히 신경써서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하여튼 이것도 지난 업무보고때하고 이번하고 차이가 나지 않게 잘 좀 해주시고요.
    염성시, 연길, 청도 과기대 이런 것은 이쪽으로 자매결연을 바꾼다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자매결연은 아니고 우호교류인데 해당 예를 들면 관광과에서 한다던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육파트, 청도 과기대 같은 경우는 체육교류이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이쪽은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우리 자료대로 잘 좀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5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비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왕정안위원 15쪽이요.
그 평가기간을 2011년 1월부터 6일 30일까지 합동 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왕정안위원 하여튼 아까 처음에 보면 그 3년도 상당한 많은 인센티브도 받고 그랬었는데 서울사무소하고도 잘 연결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올해도 실적이 좋습니다.

○왕정안위원   애좀 쓰십시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자료 내용을 보면 애쓰실려고 하는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차질이 없게 잘 좀 한번 해주시고, 20쪽에 보면 말입니다.
    지방채 관리계획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금후 채무전망이라고 해서 2022년도에 상환한다고 있고 그 위쪽에 보면 지금 일반회계가 172억 4,000만원, 원금이 138억원, 이자 34억 4,000만원 이거 지금 금년도 이자라는 말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요?
이게 무슨 이야기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2010년말로 해서 총액으로 된 것입니다.
    상환 완료기간까지.
    예를 들어서 2020년까지 갚으면 그때까지 이자를 계산해 놓은 것이고 원금을 계산해 놓은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2011년도는 올 계획이기 때문에 원금하고 이자가 정확히 상환계획이 건별로 나오는데 이건 지나간, 쉽게 이야기해서 2010년말이기 때문에 총괄만 해 놓은 것이고 필요하시다면 아까 내력을 제출해주시라고 해서 제출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왕정안위원 그 자료 저도 좀 주시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채무 전액상환이 2022년도면 채무를 전액 상환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을 정확히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전체 내용을 거치 기간이나 상환을 따져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앞으로 일해 나가면서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게 되면 그것도 계속 되고요. 현재 계획이 2022년 상환계획입니다.
내력을 총괄로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1쪽에 한번 보시면요.
지금 승소 1건이 있는데 어떤 것이 승소를 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직원과 상의)

○왕정안위원 행정소송 승소한 내용이?

○기획실장 양규상 그 사건명은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인데요.
지리산 허브리서치 영농조합이라고,

○왕정안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지리산 허브리서치 영농조합이라고 쉽게 말해서 거기를 이겼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 들어가는 행정 소송비용이라던가 이런것은 다,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한 2백만원 나와서 지금 받으라고 해당 과에 통보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큰 사건은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패소하고 이런 것은 기록이 안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2011년도이기 때문에 진행중인 것만 하기 때문에 끝나버린 것은 작년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었죠.

○왕정안위원 그래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현재 진행중인 것만 13건 표기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작년에 거성문제같은 것도 11월달 업무보고때도 기록이 되었던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다 끝났죠.

○왕정안위원 끝나긴 끝났는데 여기 업무보고때 기록이 안되었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건별로 내력은, 제가 숫자 총괄로만 드린 것이고요.
    건별로 필요하시다면 드리고요.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런것이 아니고, 필요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거성문제같은 경우도 일단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일부 패소입니다.

○왕정안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일부 패소.

○왕정안위원 일부 패소요.
그랬는데 11월 업무보고때도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기록이 안되어서 제가 그것을 한번 물어본 거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진행중이 아니라서요.

○왕정안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쓰실려고 하는 흔적은 많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애써 주셔서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작년 한해 시정 총괄부서 역할을 하시느라고 애들 쓰셨고요.
    어려운 예산편성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를 맞이 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총괄부서의 어떤 충분한 역할을 잘 하셔서 주요성과를 이렇게, 가시할 만한 성과를 올려서 어제 시장님 시정보고때도 자랑스럽게 보고하는 그런 기본역할을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몇 가지 동료위원이 묻지 않은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이건 부탁일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는 자체가 좀 어설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써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여러분이 왜 그런 말을 굳이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질서가 잡혀야 하는거 아닌가, 또 많은 의원이, 많은 직원이, 부서장들이 잘 지키고 있는데 간혹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겪어보니깐 그렇더라고요.
    힘 있는 의원, 힘 있는 내부인사, 힘 있는 부서, 예산을 다루는 여러분에게 많은 부담을 주면서 예산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봤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순기를 지키는 그런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죠.
    어떤 기본적인 절차를 밟아서 할려고요.
    그렇지 않고 말 한마디에,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읍면동에 어떤 기본적인 보고나 자료요청이나 자료보고없이 덥석덥석 예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 못하는 내가 안타깝고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로 받아 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것을 지켜주지 않고 따져주지 않으면 예산의 질서는 여러분 자신도 지키도 못합니다.
    우리 왕정안 위원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예산 순기상 지켜야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런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예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것은 의회의 몫으로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권한으로, 여러분 재량으로 조금 커버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보면 덥석덥석 올려서 만에 하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다만 의회의 면제부를 받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여기서 피해자일수도 있고 어떤 권한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 합니다.
    좀 포괄적인 이야기여서 감이 안잡힐지 모르지만 저는 기본적인 절차를 잘 지키는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이 잘 안잡히면 차후에 제가 특정사례들을 짚어서 겪었던 이야기, 아쉬웠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2010년에 국도비 미부담 사업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 예산편성하면서 그 사업들은 다 예산이 세워 졌습니까?
    혹시라도 못 세운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한 56억원 정도 미부담했습니다. 현재.

○김정환위원 아니, 작년도 2010년도,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은 다 세웠습니다.

○김정환위원 다 세웠습니까?
금년도에는 국도비 미부담 사업,

○기획실장 양규상 내시액에 56억정도 현재 부담을 못했습니다.

○김정환위원 56억이라는 돈은 연말 아니면 내년에라도 세우면 되는 것이다라고 판단 했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해서요.
또 사업 자체가 당장 용역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집행이 어려운 것 위주로 해서 조금 부담을 덜 시켰습니다.

○김정환위원   국도비 부담 사업중에는 꼭 해야 될, 당장 해야 될 사업들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방금 절차상의 요건충족이 안되어서 부담 못한 그런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많은 56억원의 국도비 미부담 사업도 있는데 의욕적으로 이런 저런 사업들을 챙겨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조기에 제대로 이뤄지고 또 지원부서니까 어떤 역할을 잘 하셔서 시정에, 또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데 큰 뒷받침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쪽,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 물론 직접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어차피 시정에 종합기획이나 조정을 하시겠다는 부서여서, 또 하고 계셔서 이것을 어느 부서에다 감히 이야기할 수 없어서 우리 기획실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선의 부서장을 해봐도 그렇고 이번에 의원을 해봐도 그렇고 지역의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 집니다.
    물론 읍면동에서 직접 하는 것은 그냥 알죠.
    그런데 시에 관련 부서,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마냥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하면서 일단 동에도 물어보면 잘 모른다, 아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러면 관련부서에 찾아서 자료를 주십시오 하고 검토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지켜보면 그런 채널을 갖춰 주십시오 하고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또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냥 시책적으로 하도록 되는 것을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당연히 읍면동장 알아야 하고, 관내 시의원이 알아야 한다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야 어떤 기회되면 도움의 말씀, 협조의 말씀, 또 민원이 오면 뭔가 감을 잡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런 정보교환들이 사전에 주고받지 않아서 조금은 그런 채널을 형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당연히 하셔야 할 부서는 아니고 국소장님들 모이는, 국소실과장들 모이는 그런 간부회의때라도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불평 불만스런 소리가 일선에서 나오거든요.
    우리는 모릅니다, 시에서 알아서 합니다,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도 잘 모른다 그런 이야기죠.
    제 이야기 무슨 뜻인지 알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전체적인 사업이 시행이 되면 물론 예산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 착공하고 언제 끝나고 사업비는 어떻게 확정되고 누가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것들을 조금 일선에까지도 우리시 관련 부서나 지휘부서에서 통솔화가 되어서 어떤 것은 읍면동에서 많은 역할을 하라고 하잖아요.
    땅 사면, 너 땅 사내라 막 그러기만 하는데 모든 업무를 조금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여서 부탁말씀 드리고요.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미안한데 한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부권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쭐려다가 질의하지 않은 내용을 한 말씀 더 드리면 기본적인 계획이 앞으로는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광한루원 주변 도심재생사업이 됐건 허브식품 클러스터가 됐건간에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년도별 예산투자계획이 세워져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3쪽에 시정발전 제안 활성화 사업 업무내용에 보면 실과소장 개인별 아이디어 제출 의무화시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16쪽에 보면 직무 성과계약 평가제 도입 검토한다, 5급이상 공무원 대상으로 한다, 이게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연관이 직접적인 것은 좀, 지금 저희가 4급 이상은 하고 있는데 5급이 하고 있는데가 전국적으로 몇군데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스템이 갖춰줘야 되고 또 결과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수긍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성과관리금같은 거 할 때 기획실에서 내 놓은 자료에 의해서 했다 그런 것 때문에 올해 한번 도입을 해볼려고, 아마 도입준비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성과관리의 자료를 보면 254개 과제가 작년 연말에 선정이 되었다는 자료가 있거든요.
실과소에서 245개 과제를 내 놓았는데 또 실과소장, 읍면동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과소장들한테 무슨 아이디어 내라, 또 성과계약 평가제 한다 어떻게 실무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부서에서 선정하는 과제도 부서장들이 고심하고 자료검토하고 나온 것인데 또 주는, 어떻게 보면 부서장들이 잘 내놓으면 모르는데 결국은 좀 내놔봐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검토중이다 그러니까 검토해서 선택의 문제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담을 줘서 관심을 유도하겠다는 촉구 의미로 받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18쪽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보면 세입 증대 최우선 시책 추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세 전체 예산 규모에 따지면 정말 얼마 안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챙기고 가야 할 업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출예산에 많은 돈 세워서 잘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세입은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세외수입의 과태료같은 경우는 저는 재정과의 업무보고때도 많은 부탁을 드리고 질문도 하고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한 일도 있는데 총괄하는 기획파트에서도 세입에 어떤 관여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과태료 예산은 특별하고 조금 인센티브를 준다던지 예산에 많이 지나간 것을 걷으면 무슨 우대를 해준다던지, 해외를 보내준다던지 뭔가 역할을 해서 많이 받도록 촉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과에서 의례적인 보고만 하지 별로 달라지지 않거든요.
    지방세는 그런대로 체계가 잡혀서 우리 남원시가 잘합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관계는 기회되면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내실있는 법무행정 수행에 거기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직접 하는게 아니고 그 관련 실과에서 다 소송수행하죠.
    작년에 패소했던 대형 사건도 보면 나오는 말이 시내에서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우리 또 그 업무를 받았던 실무 부서에도 그렇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대응이 조금은 안타깝더라, 미흡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관련부서에 대응할 때, 변호사 선임할 때 변호사가 답변서 낼 때 한번 저도 해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 잘해야 됩니다.
    실무적인 것은 우리 직원들이 가장 잘 알고 정말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알지 못한 것을 우리가 짚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공감하고 역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공모사업 발굴은 기획실에서만 합니까? 각 부서에서 다 자료를 받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같이 합니다.
    저희가 지원을,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부처 어느 부처가 무슨 공모사업을 구상하더라, 계획을 하더라 이런것을 저희들도 서포트해주고 또 해당 과에서도 각자 쭉 연계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처에서 뭐하는지는 대충 압니다.
    내년에 뭐 할것인지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실장님, 그러면 2010년 21건에 대한 사업별로 현황을 자료요구를 하는데요.
앞에다가 담당부서를 넣어서 사업별로 사업명, 돈 액수 넣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송우섭 위원께서 질의한 지방채 상환내역을 2009년도 사업별로 원금에 대한 2010년도 이자, 원금, 이자 사업별로 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왕정안 위원께서 질의한 상환내역을 사업별로, 원금별로, 이자 구분해서 같은 양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감사실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에는 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감사실장 장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연말 정기인사에서 부족한 제가 감사실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강성원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감사실장으로 부서를 옮기셔서 그동안 복지과에서 정말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다년간 많은 일을 하시고 수고를 하셨는데 특히 중요부서로 다시 실장직으로 오셨는데 앞서서 장실장님은 경험이 있으시죠?
    감사실 경험하신, 감사계인가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감사담당을 2000년도 1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2년 11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또 거기에 그러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2011년도 감사,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사전 예비감사가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 실장님으로만 또 담당 계장님이나 직원들만이 그런 능력이나 힘은 한계가 있고 남원시 공무원 전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각 실과에 해당되는 업무를 정말 봉사하는 자세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하시도록 그런 분위기가 남원시청 산하에 흐르고 그런 것들이 생성된다면 감사실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 하나의 중요부서지만 사전 예비감사 하기전에 다 잘 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속담에 열이 지키고 하나가 뭐 하려고 해도 그거 못 지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실적 행정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원시 2011년 많은 일들이 산재되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실에서 그런 일들이 무난히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쭉 보면 지금 도감사라던지 여러 가지 금년 감사를 준비할 내용이 많더만요.
    자체감사도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요한 것이 있지마는 일단 여기 장영식 실장님을 비롯해서 감사담당 방동주 계장님이나 조사기술담당 박정호 계장님 면면히 이분들 다 저도 잘 아는 분들인데 특히 고충처리담당은 감사실에 좀 특이한 사항은 있지마는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고충, 민원고충을 또 처리하는 담당으로 우리 최성연 계장님이 계시는데 교육정책과에 있다가 오셨는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실무 계장님들이 잘 하시면 감사실 전체 다 잘되는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럴려면 감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각 실과의 현황을 언제든지 예의주시하고 분석이 되어 있어야, 그 사항을 알아야 적절한 시기 놓치지 않고 그러한 감사가 아닌 사전의 분위기가 조성되면 남원시 전체가 잘 될것으로 봅니다.
그러시죠? 우리 실장님.

○감사실장 장영식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여기 전체 보면은 주요업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감사담당 방동주 계장님이 할 일이 정말 시장님 지시사항 처리라던지 바로바로 처리해야 할 내용들도 있고 고충처리 담당은 120민원봉사대나 비상, 항상 시민의 불편을 빠르게 해드려야 되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고충처리 담당인 최성연 계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전년도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이 아니라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이나 이통을 순회할 경우가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그럴때는 사전에 읍면동장님들 뿐만 아니라 실무 담당 이통책임 직원들이, 또 이장님이나 그 지역, 그 마을이나 통의 지도자들과 사전 교감이 이뤄져서 준비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봉사를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좀 되면 더 효율적이고 우리 시민들 감사할 줄 알고 또 우리 직원들은 그 어려울 때 가도 자부심과 긍지나 보람을 느끼고 효율적인 그런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가 현장에서 몇 번 느꼈습니다.
    2011년도에는 그런 체감있는 고충처리담당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그렇게 체감있는 그런 시민들과 공감대가 마음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처리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계장님 특히 부탁합니다.
    (집행부석 - 예.)
    그런 내용들 실질적으로 체감있는 고충처리담당이 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나 감사실이 더 잘 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좋은 말씀 하실 것으로 믿고 본 위원은 감사실을 믿고 사전 예비, 유비무환이라고 사전 예비적인 그런 흐름, 정서로 금년 2011년도에는 남원시 감사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7쪽 한번 보시죠.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감사 추진을 하셨는데 토석채취 현장 지도·점검 23개 사업장에서 8건 시정을 했다고 했어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시정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감사실장 장영식   7개 사업장을 점검해서 시정조치 8건해서 시정이 6건, 고발이 2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과에서 3건이 되었었는데요.
    주생면 내동리, 대산면 옥율리, 수지면 남창리에 있는 세륜시설이 미비되었다는 것하고 산림과에서는 토석채취장의 세륜시설 미비, 그다음에 산림과에서 4건이 주로 경계표시나 세륜시설 미비, 경계표시 미표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사실 골재장이 그래요.
    실장님께서 전에도 감사실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골재장 내용이 그렇습니다.
    최종 시설 그것은 아무라도 가서 보면 금방 보면 나타나 버려요.
    이런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고 구체적으로 하면 경계지역도 아니면 그 수심을, 원석이 많이 나오면 그 수심이 지금 몇 m까지 허가를 해주시는가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왕정안위원 설계도를 봐야 알겠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원석이 나오면 무한정 파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매립을 할 때에 제대로 설계도대로라면 참 그래도 괜찮겠는데 이런것이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보셔야 할 그런 대목이고, 또 매립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런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평상시 근무시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간에, 새벽에, 근무시간외에 그런 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동감찰을 하실 때는 수고스럽더라도 불시에 사전 공포를 하지 않고 불시에 가서 야간이든 새벽이든 이렇게 가야 어떠한 잘못된 점을 단속할 수가 있지 근무시간에 가서는 그 사람들도 법에 저촉이 안되게 할려고 그런 것을 많이 지킬 거에요.
    세륜장 시설 이런것은 아무때나 가도 볼 것인데 그런것은 놔두고라도 꼭 거기에 골재장이 잘못된 점을 짚을려면 새벽에나 늦게나 근무시간외에 가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이에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죄질이 나쁜 2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시간대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잘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31쪽에 한번 보시면요.
    책임행정구현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을 하셨는데 특정감사에서 복지·농업 분야, 각종 보조금 사업 등 선택적 감사라고 하셔서 그 밑에 보면 보조사업이 5천만원 이상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왕정안위원 보조사업을 5천만원 이상만 감사를 하신다고요?

○감사실장 장영식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저희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원가심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5억원 이상은 국·도비가 포함된 것은 도에다 심사의뢰를 하고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보조사업이 5천만원 정도면 거의 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하는 것은 전부 일상감사를 하고요.

○왕정안위원 거의 시비로 하는 거 아닌가요?

○감사실장 장영식 또 거기에 국도비가 딸린 것은 금액에 따라서 도에다 심사의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 정도면 거의 시비로 보조사업이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상당히 안좋은 시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좀 하향조정을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련가, 이런 문제들이 다분히 발생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그런게 있으니까 하향조정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32쪽을 한번 보시면 주요시책사업 기동감찰 추진에서 토목, 건축, 조경, 전기, 통신, 소방 이것을 기동감찰반을 편성해서 민원발생을 방지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 밑에 보면 감찰대상이 본청, 사업소에서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및 보조사업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 실려있는데 지금 시에서 발주한 공사중에서 외지업체가 여기와서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현장이 몇 개나 되는가요?

○감사실장 장영식 글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몇 개 사업장이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왕정안위원 아직은 그런 파악을 못하셨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한번 보셔서 지방에 있는 하도급업체는 어떻게든지 유대가 됩니다.
    그렇지만 외지, 객지에서 와서 여기와서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그런 업체는 그 하도급 업체는 거의 보면 조금 재정적으로 빈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러다보면 자재대, 유류대, 심지어는 식당에 식사대 이런것이 말썽이 많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운수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공사를 하다가 한 열흘이나 보름 못 갔어요.
    그런데 공사가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현장이 이사를 가버렸어요. 모두 마무리를 하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지, 또 자재대, 유류대 주유소가 가서 물어보면 우리도 이 사람들이 돈을 떼먹고 갔네, 어쩌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상인들한테 피해 안가게 이런 것을 원청이나 이런데 단속을 잘하셔서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것도 감사실에서 꼭 해야하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린 것입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알겠습니다.
    계약부서나 사업부서와 협조를 해서요.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3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민원이라고 했는데 거기 밑에 보면 봉사인원 11명이 지금 소외계층을 위해서 찾아가서 민원처리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왕정안위원 이거 지금 감사실 사업비로 2010년도 실적이, 지난번 11월달 업무보고때도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왔어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보고서 앞쪽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61개 마을 827세대 1,71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그런데 지금 단순인력으로만 이렇게 가서 민원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보통 사업비가 상당액이 들어간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스나 전기공, 이·미용사, 농기계 같은 데는 전문 인력을 지원을 받고,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단순히 그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내용이 많더라는 거에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자료가 예산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 3,346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인건비에 1,546만원, 다음에 자재대가 1,300만원, 보상비가 915천원 해서 기본적인 자료도 저희들이 무료로도 해주고 다음에 인건비로도 지급해서 작년도에 3,000만원이 들어가서 사업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거 그냥 딱딱 묶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 자재대 이런식으로 해서 자료한번 줘 보실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작년도에 구입했던 자료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감사업무를 보시다보니까 또 다른 차원에서 일이 시작되시겠습니다.
일단 올해 감사원 감사야 그렇습니다만 전북 도 종합감사가 있어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지금 3년에 한번씩인가요?

○감사실장 장영식 2년에 한번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년에 한번이에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아무래도 감사실에 총책으로서 전북 도 종합감사때 우리 남원이 적발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없어야 되겠죠?
또 그런것이 목표고.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럴려면 평상시 일상적인 업무에서 다 실과별로, 읍면동으로 투명한 행정집행과 업무, 예산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감사실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도 감사도 받고 하는 건데 지금 거기에 대비해서, 도 감사에 대비해서 특별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도 감사 공문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요.
    일정까지 넣어서 실과소에 통보를 하고 감사를 대비하도록 지시도 하고, 시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는 지금 잠정적으로 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10일간 예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도 감사에 앞서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감사라던가 그걸 12월까지 쭉 일상적으로 해 옵니다만 5월달이라던가 도 감사 앞두고 좀 집중적으로 자체감사를 해서 미리 걸를 수 있는 것은 거르고 우리가 미리 좀 적발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해 놓는 것이 도 감사에 지적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 감사계 직원을 가지고 본청 전 부서를 감사를 한다던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읍면동, 사업소, 그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도는 시를 감사하고, 또 도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위원님 생각에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본청 전체를 감사를 한다든지, 대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일상감사 계약심사 감사중에 용역감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용역줄 때, 용역비의 산출이 적정하냐에 대한 부분을 보는거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여기 학술용역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전체 포함해서 5천만원 이상이면 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개인적으로 시설감사니까 건축감사 시설비, 설계비 말고요.
학술용역감사에 해당된 거기에 해당되는 감사내역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앞으로 할 계획은 아직 취합이,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작년까지 했던 것이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작년것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매번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행정민원 감사라고 할까, 봉사라고 하죠.
    120 민원봉사대, 아까 조금 전에 왕정안 위원님께 말씀하셨습니다만 3명이 1조가 되어서 여기 보면 매일 관내를 순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감사실의 인력쪽인 부분이라던가 실제적인 업무로 봤을 때는, 매일 이렇게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아니면 매번 작년 업무보고에도 그랬습니다만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감사실장 장영식   저희가 건설과에 수로원 TO를 저희 감사실로 120봉사대 요원으로 파견을 받아서 그 팀이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속은 건설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차량까지도 저희 감사실로 되어 있어서 1명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복잡하네요.
소속은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 있고 업무는 이쪽 업무를 보고, 감사실에 직원 1분이 같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실장 장영식 고충처리담당 밑으로 해서요.
계도적으로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과의 수로원들이 고정배치가 되어 있어서 소속은 건설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 관계라던지 작업지시같은 거 모든 업무처리는 저희 감사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수로원들이 120봉사대 3명이라는 것이, 매일 관내 순찰하는 3명이라는 게 수로원 2명하고 또,

○감사실장 장영식 기사 1명하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기사 1명하고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업무지시는 내부적으로 담당직원이 어디어디 이번에 가봐라 내리십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아니, 그렇게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1개 마을을 순찰하고 그다음에 37쪽에 나와 있는 좋은 도시 생활현장 투어팀 운영은 청소, 건설, 교통 이 분야에서 나와서 같이 순찰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수리를 해주고 예방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계획이 짜여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3개 읍면동 60개 마을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대상 마을 선정을 받아서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순찰을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매일 관내 순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관내지만 화, 목은 읍면동 마을단위로 하고 월, 수, 금 정도는 시내권에 한다는 거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 파손이라던가 도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으면 그 예산을 자체 예산 가지고는 못하고 담당부서에 이관을 합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정비대상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처리를 하고 중대한 사항은 기간이 부여된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정비를 하고 또 불응사항은 계고장을 발부하고 해당 부서의 책임하에 우선 처리토록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이 업무야 감사실 업무하고 본질적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 페이지 생활행정 투어팀은 좀 120봉사대하고 틀리게 봉사적인 개념보다는 현장에 민원이 있다던가 어떤 지적사항이 있을 때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감사실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를 들어서 불법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불법 증개축을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가게중에 밖에 실외로 차양을 해서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사항을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있는 팀들 아닙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업무 전반적으로 다 생활현장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투어라는 말이 조금 감사라는 성격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생활현장 감사팀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투어라는 것은 꼭 관광쪽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어서 조금 용어에 대한, 팀에 대한 명칭 자체가 이 업무 내용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구성에 1팀 6개반 10명인데 1팀당 몇 명이 되길래 6팀이 나오는지 이것은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그 밑에 청소, 건설, 교통, 광고 쭉 해서 6개반이라고 명칭은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소나 건설, 교통, 광고업무 담당하는 데, 가로등, 상하수도 이런데에서 나와서 같이 팀을 구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자체적으로 직원은 한두 분이고 나머지는 다 타부서에 있는 분들인가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원활한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져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2위를 했어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전라북도에서는 1위고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이거 지금 전국에서 하거나 하면 시군,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런거 다 합쳐서 평가를 하는 건가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대단한 거네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감찰하고 감사하고 이 업무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남원시 전체적인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청렴도 평가에서 2위도 수상했고 그렇지만 감찰과 감사가 너무 잘 되다 보면 민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실장님이 봤을 때.

○감사실장 장영식 민원인이, 시민들은 편리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시민들이 편리하게요?

○감사실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것도 있어요.
    우리가 감찰과 감사가 너무 강화되어서 엄격하게 따지다 보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는 원리원칙, 순리대로 하다보면 민원인들이 가서 민원을 접했을 때 너무 답답하고 갑갑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우리 남원시 감사실에서는 감찰과 감사업무도 중요하지만 민원업무를 보는 우리 공직자에게 관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범위도 좀 넓혀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민원인들이 갔을 때 그 업무를 접하는 우리 공직자가 정말 법의 테두리안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지만 또 우리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씩 융통성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남원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우리 면단위에서 건축을 하거나 무슨 업무를 접할 때 우리 남원은 너무 FM대로 따진다, 이건 뭐 순창이나 장수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남원만 유독 그런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직자가 자기 업무를 판단했을 때 관행의 범위, 조금씩 벗어나서 조금 융통성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남원시 감사실에서는 공직자들이 업무를 집행할 때 감안을 하셔서 감찰과 감사업무를 했을 때 정말 우리 시민 감동시대가 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융통성있는 그런 공직자들께 감찰하고 감사하실 때 그런 마음의 자세는 갖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아까 이석보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적벌이나 지적이나 처벌위주가 아니고요.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편익위주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지향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린위원 정말 부정부패 비리가 있다고 한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지만 하다보면 인허가 사항에, 인허가를 내주거나 그런 사항에 보면 정말 피치못할 그런 사정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남원시에서만큼은 관행이 좀 넉넉하게 베풀어 지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하고, 그런 행정을 펼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감싸주고 그렇게 해야만이 시민 감동시대가 열리고 우리 민원인들도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남원시 행정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감사실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라던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다 보면 홀로 계시는 노인분들이 너무 많아요. 시골에.
    그렇죠?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 또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계량기가 동파하거나 여러 가지 전기가 이상있거나 이러면 이런 부분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하면은 몇 분 안계시지마는 바로바로 찾아가셔서 그분들의 편리를 좀 봐주시면 우리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고충처리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큰 효과를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서비스란 이 부분은 가면 갈수록 우리 남원시에서는 더 확대하고 더 크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민원접수 되는 것에 있어서 홀로 사시고 그런 분들의 민원도 많이 접수 됩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즉시 즉시 나가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즉각즉각 처리를 하셔서, 또 이런 것은 전화만 오기 기다리는게 아니라 읍면동별로 홍보 좀 하십시오.
면단위나 마을단위로 홍보를 하셔서 물론 여유있고 그런 분들은 업체 불러서 할 수 있지만 홀로 계시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분들은 우리 민원봉사대에 연락하면 바로 가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읍면동에 노인 돌보미가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홀로 계신분들, 나가서 애로 사항이 있고 주민도 애로사항을 노인 돌보미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저희들한테 시스템이 연락해주면 바로 나가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오늘 주요업무 보고인데요.
    감사실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하셔서 전국 2위했는데 1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민원, 쭉 해 왔던 120민원봉사대의 운영 내용이고요.
    이걸 확대해서 확실하게 더 잘하겠다는 내용이 보강이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감사실장께서 주민복지과장 출신다운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 연계성을 찾는 그런 면이 있어서 참 좋아보였습니다.
    독거노인 돌보미를 이 업무와 연계시킨다는 것은 그 과의 출신이기 때문에 발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여기 쓰는 걸로만 하지 마시고 독거노인 돌보미가 활동하면서 어떤 일지를 쓰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잘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정말 찾아가는 120민원봉사대 역할이 되도록, 충실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생활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실명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봉사하는 직원입장에서 보면 부담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할 바에는 책임을 가지고 다음에도 또 그 민원에 대해서 계속 추적, 관리가 되고 마무리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좋은 제도, 시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역시 잘 정착이 되어서 찾아가는 현장민원이 잘 지원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읍면동에 역할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전문적인 민원봉사대가 구성이 되어서 매일 관내를 순찰한다 합니다.
    보이는 가시권은 많은 분들이 보기도 하고 읍면동에서 접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행정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하천, 제방, 산골짜기, 시내에 접해 있는 둘레길, 이런 곳까지도 순찰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곳도 확대해서 해줬으면 사실상 이런 데가 더 보이지 않는데요.
    쓰레기를 방치한다거나 대형 폐기물을 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과 인접해 있는 읍면동에 순찰기회가 되면 하루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다 하는 것이 아니지만 계획을 세우셔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7쪽, 좋은 도시 만들기 생활현장 투어팀 운영은 작년같은 경우는 명품도시 생활현장 투어팀 운영이 제목이 조금 바뀌면서 내용도 좀 바뀌었거든요.
    비교를 해 보면.
    당초에는 작년까지 했던 목적이 시민 고충사항 적극 해결, 그리고 현장 불편사항 해결 이런 쪽이었는데 금년 여러분들이 보강해서 조금 뭔가는 깊이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법질서 확립과 불결·불필요·비세련된 시설을 개선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비대상 내용을 보면 자진정비에 불응하신 분은 계고장을 발부하고 관련 부서에서 강제로 이행하도록 어떤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보강이 되어 있거든요.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행정에 한계가 있어서 조금 잘 하겠다고 강하게 하는 그 거부감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은 절차를 이행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부서에서 다 하는게 아니잖아요.
    관련부서에서 하겠다 그랬는데 이 시책사업은 관련부서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할 겁니까? 했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이미 공문이 시달이 되어서,

○김정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장영식 예.

○김정환위원 적극적인 협조가 되어서 괜히 또 부서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이정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조금 재량껏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찾으시고 또 법에 우리가 재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선도하는 그런 분위기의 이 업무가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인사이동때 보면 읍면동장이나 우리 부서장들이 기피하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 안받으려고 하는 공무원.
    이제 그런 공무원이 우리시에 몇분이나 있는가는 몰라도 이런 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나 일 열심히 하는 선량한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평소에 철저한 근무상황을 점검하십시오.

○감사실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를 들면은 업무능력이 아주 부족하다든지, 자기 업무를 기피한다든지, 직원간의 불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지금 이 시대에 일과시간에 도박을 한다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지금 사회가 어느 사회고 어느 시대인데 지금도 공무원들이 숫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지난번 어떤 인사때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랬거든요.
    서로 안 받으려고 해서, 이런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되죠.
    이런 분들은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근무점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교대)

○위원장 대리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국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한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은 총무국장 김병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신묘년 새해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환 총무과장입니다.
    황의훈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최춘성 민원과장입니다.
    박오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문용 교육체육과장입니다.
    백남규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순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정남 재정과장입니다.
    박병수 환경과장은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는 그 어느해보다 국가적으로 큰 행사와 사건사고가 많았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6. 2 지방선거를 비롯하여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힘든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가 어려울수록 모든 공직자와 시민 모두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시는 지난 한 해동안 지난 2월에 녹생성장위원회로부터 생생도시 선정, 10월에도 환경부로부터 그린시티 선정,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도 평가에서 당당히 전라북도 1위, 전국 2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공모와 평가에서 32건에 189억원의 사업비를 받았고 금년도 시 살림살이 규모도 11.5%가 증가한 4,512억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크게 성장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행사와 각종 행정업무 수행에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모든 업무가 대과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모든 공직자는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으며 저희 총무국 모든 직원은 시민이 화합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가겠으며 시민이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객감동과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 나겠습니다.
    시민감동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작은 소리, 작은 민원도 크게 보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로 시민에게 최상 품질의 민원행정 수행 및 친절에 역점을 두어 시민이 피부로 느끼며 공감하는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진흥에 노력하고 다양한 문화축제상품 개발과 문화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특성을 살리는 체험적 축제를 개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국악을 육성하며 소중한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관리에 힘쓰겠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과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과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로 스포츠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통한 적극적인 연계로 주민생활 서비스 강화 등 함께 나누는 건강한 복지남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약자와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여성의 사회참여 기여확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층을 찾아 나서는 복지 서비스 부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예방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인 자원관리, 자연 친화적인 하천 생태계 복원에 힘쓰는 등 국가 환경정책에 부응토록 노력하겠으며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수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주력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익시책 지속 시행으로 신뢰세정을 구축하고 계약업무의 공정한 집행과 지역업체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재무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저희 총무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업무 추진에 더욱더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금년 한해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등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교대)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 총무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에는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총무과장 노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원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많은 사랑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맹식 행정담당입니다.
    유세환 인사담당입니다.
    박석만 서무담당입니다.
    김년수 공무원소통담당입니다.
    류창 총괄지원담당입니다.
    총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 바람)

○위원장 강성원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2층에서 용역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잠깐 참석하러 내려 가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43쪽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결산에서 읍면동장 마을 순회 현장 간담회 개최 매월 1회 이상이라고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시에서 지시사항인가요?

○총무과장 노인환 계획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럼 지금 시에서 읍면동장들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매월 1회씩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내용 같은 것은 시에 보고를 하나요?

○총무과장 노인환 수시로 그런 내용이 있다면 각종 간부회의나 월례회의를 통해서 보고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동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시에서 바로 즉각 해결이 됩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매월 월례회의를 통해서 읍면동장님들이 현안 주요사업을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럼 그런 실 예가 있습니까?
그런것은 아직 없습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여러 건,
    (직원과 상의중)
    지금 집계되어서 있는데 별도로 그 내용은 원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밑에 또 직원 상하간 소통하며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청원조회, 월례회의 개최 월 1회(월례회의 후 간부 체육행사 실시) 했는데 간부들 체육행사는 한번도 못봤어요?
    간부들도 체육대회 하고 그래요?
    과장님들, 실과장님들, 아니면 계장님들 같이 해서 체육대회 하고 그래요?

○총무과장 노인환 월례 간부회의 끝나고나서 이백문화센터에 가서 족구같은 것을 실시 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했어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왕정안위원 금년에도 계획이 있어요?

○총무과장 노인환 같이, 이제 시간을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밑에 보면 현장학습과 시민관람 실시 530명 단체가 443명, 개인이 87명, 관내 초등학교생, 타 자치단체 행정기관, 일반시민 등 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 11월달 업무보고 내용과 똑같아요.
    이것이 말하자면 12월말로 결산되어서 통계가 나와야 될텐데 11월달 업무보고와 글자 한자도 안 틀려요.
    그래서 자료가 좀 성의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47페이지를 보면 2011 읍·면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011년 사업비 확보가 8억이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해줄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아니요.
    지금 장소가 선정되지는 않았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실 때 많이 염려하신 대로 활용성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읍면동에 대상지를 선정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각 실과로 계획세워서,

○총무과장 노인환 읍면,

○왕정안위원   각 실과소 넘길거에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실 거에요?
    사업을,

○총무과장 노인환 사업추진이요?

○왕정안위원 아니, 사업추진은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사업추진을 해서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읍면동에가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을 총무과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실과로 넘길 것인가,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면 건축과로 넘긴다던가 그런게 있잖아요.,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자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1월중으로 대상지 선정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저희 총무과에서 읍면동에 줘서 직접 저희 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왕정안위원 과에서 사업을 실시한다고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왕정안위원   하여튼 8억원이나 되니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자료가 상당히 내실이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요.
    5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통장 소통강화 및 복지증진에서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내용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보험기간이 1년만기 갱신을 했는데 2010년 10월 18일부터 2011년 10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하시지, 왜 10월부터 내용이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그때 당시 작년에 특수상황때문에 그랬습니다.

○왕정안위원 작년에요?

○총무과장 노인환 작년에 조례제정 관계와 계약에서 실시하는 관계가 선거와 맞물려서 선거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선심성 행정행위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관계로 하다 보니까 지금 10월 18일에 계약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1월 1일부터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제 연초에라도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말일까지 하는 식으로 해야지, 또 왜 그러냐면 중간에 또 통장이 그만두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통장들이.
    그런 경우에는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험기간이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했으면 누가봐도 참 괜찮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전체적으로 명단을 일일이 다 넣지 않는 단체보험으로 해서 저희들 관내 이장님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장님이 계시는 분은 공식적으로 거기에 해당이 되도록 계약을 한 것이니까 큰 차질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이장님들의 임기라던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체보험으로 되어 있어서 개별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어디든지 그럴 거에요.
    지금 시내 동 통장들만 보더라도 통장임기가 2년이거든요. 통장임기가. 마을 이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장 임기가 2년인데 꼭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임기를 하거든요.
    중간에 가면 공백이 생기니깐 그런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염두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왕정안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를 보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인사운영이 있는데요.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공개 및 개인별 열람, 또 근무평정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정자와 피평정자간 "성과면담제" 실시, 이런 그 밑에 좋은 말만 많이 써 놨습니다. 정말로.
    좋은말씀 많이 써 놨는데, 인사는 만사라고 해요. 과장님?
    그래서 절대로 이 자료 이상의 오버가 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고 또 인사의 불이익을 당하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이 없게, 또 어떻게 보면 직원들간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7급 공채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6급도 못 달고 어쩌고, 물론 자기 개인개인의 역량이 있겠습니다만 그런것이 있어서 인사때마다 참 뒤에 부는 바람이 몹시 많더라고요.
    일반 사회에서 들여다 보면 정말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만큼만 한다면 아무런 병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55쪽에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실제인원이 923명인데 휴직자가 11명있어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왕정안위원 이분들은 건강상 문제인지, 아니면 개인 신상문제 때문에 그런것인지,

○총무과장 노인환 건강상 문제도 몇 분 계시지만 여자분들의 출산관련,

○왕정안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자료보면 정말로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의회에서 애쓰시다가 더 애쓰시는 총무과로 가셨는데 이 자료대로 또 다음에 행정감사나 11월달 업무보고때 차질없게 애많이 써 주십시오.

○총무과장 노인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과장님 얼마전까지 이쪽에 계시다가 거기 계시니까 어색합니다.
    아직까지는.
    담당자가 조금 잘못 기재를 해 놓은 실수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43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행정문화관 운영실태에 있어서 530여명인데요.
    저희가 받은 작년 11월달 자료도 530명이거든요.
    어떻게 두 달 동안에,
    아,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못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단체 보장성 보험이라고 있는데 이 보험이 어떤 것인지 설명 가능합니까?
    36페이지에.

○총무과장 노인환 31쪽이요?

○부위원장 양해석 36페이지, 아니 44페이지에요.

○총무과장 노인환 44쪽이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단체 보장성 보험은 직원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장해, 재해, 사망, 암 진단 이런것에 대해서 저희 시가 가입을 해서 보장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면 보험료를 시에서 100% 다 부담, 5대5부담 그런거 아니고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100% 저희 시에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지금 단체보험을 가입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작년 11월달 자료보다 금액이 더 줄어들었어요.
작년에는 280만원이었는데, 아니아니,

○총무과장 노인환 2억 8,000만원,

○부위원장 양해석 2억 8,000만원이었는데,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그게,

○부위원장 양해석 왜 늘어나지 줄어들수가 있는가요?

○총무과장 노인환 그것이 지금 예산액이 2억 8,000만원이어서요.
실제로 계약을 할 당시에는 실 계약금액을 기록하는 그 차이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작년에도 주요업무 결산이라는 큰 타이틀에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실질적으로 보고드리면 예산은 2억 8,000만원이 섰고요.
실제로 직원들 1,258명을 대상으로 계약할 때는 2억 4,6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계약이 한꺼번에 연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월별로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노인환 아니죠.
한꺼번에 전체를 다해서 계약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그럴텐데 지난번 자료에는 예산만 결산에 그 2억 4,6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 자료가 잘못 된 것일수도 있네요?

○총무과장 노인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공무원 친절 청렴도 평가, 48페이지입니다.
외부의 기관에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전국2위를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내부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노인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해마다 이렇게 해 왔는가요?

○총무과장 노인환   아니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예산 1,000만원을 세워서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ARS전화 조사방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친절도 조사, 그동안에 저희 민원부서를 찾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도 부서평가를 조사해서 11월달에 그 기간동안에 조사됐던 내용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금 위탁할 계획입니다.
    아직 부서라던가 위탁기관은 선정이 안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 매뉴얼이 주관하는 단체, 기관별로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청렴도 평가 나온 것 보면 거의 몇 개월 사이에 순위가 급격한 차이가 날 정도로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 친절도나 이런것은 평상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전화응대를 하고 전화를 얼마나 빨리 받는가 이런것들이 이제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시 체크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아신다면 전화를 신속히 받고 또 응대할 때도 친절하게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계속 ARS를 통해서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고 민원인들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가시면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청렴도 이런것을 조사해서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기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그런것을 인식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더 친절하고 더 청렴해 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았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내용같아서 여쭤봤고 더 효율적으로 바람직하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51페이지에 CCTV 설치 및 운영인데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올해 5개소에 10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기존에 있는게 몇대죠?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2010년도에 7개소 11대를 설치했고, 2010년도 것까지 합쳐서 13개소에 3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7개소에 11대요?

○총무과장 노인환 2010년도에는 7개소 11대를 설치했고 그것까지 합치면 13개소에 34대가 총 누적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총 34대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누적 대수가?

○총무과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유지보수에 왜 23대만 있죠?

○총무과장 노인환 그것은 지금 2010년도 7개소 11대를 별도로 보고드린 것이 2010년도 7개소 11대는 업체가 AS, 하자보수를 1년간 해주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안주고도 자동으로 그 사람들이 전체 하자보수를 해주기 때문에요.
대수에서 빠진 숫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숫자가 안맞구만,

○총무과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한대에 2,200만원이에요?
한대가?

○총무과장 노인환 대당 약,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2,200만원,

○총무과장 노인환 35만원정도 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운영비 말고요. 유지보수비 말고 설치비가.

○총무과장 노인환   아, 설치비요.
    예.
    설치비 맞습니다.
    약간 금액의 차이가 입찰같은 것을 해서 결정이 나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잔액이 항상 발생되라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그 다음 페이지와 연결해서요.
치안협의회에서 하는 것 하고,

○총무과장 노인환 내내 같은 것인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같은 것인데, 왜 나눠져 있죠?

○총무과장 노인환 같은 내용인데 이제 저희들이 방범용 CCTV설치 운영하는 것하고 지역치안협의회와 연관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나요?

○총무과장 노인환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었는데 모니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관리는 경찰서,

○부위원장 양해석 경찰서에서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생활안전과 112 신고센터에 별도 있어서요.
    거기에 올해 5개소 10대하고 데이타베이스를 설치해준다고 합니다.
    데이타베이스를 설치하면 그동안에 설치되어 있던 34대가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찌됐든 관리만 경찰서에서 한다 뿐이지 실제적인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는 다 저희 시부담이구만요.

○총무과장 노인환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에 한번 나왔던 이야기라서요.
그리고 이·통장 체육대회를 지금 2011년도 상반기 계획에 잡아 놓으셨습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쪽 부서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관계성이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겠는데 시민체육대회를 지금 상반기에 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제가 작년에 들었었는데 그럼 시민체육대회를 종전대로 11월초나, 10말에 할 계획인가요?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그쪽관계는 부서간 업무협력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만약에 그전에 흥부제와 연결되어서 여러 가지 시기적인 저촉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시청에서 4월달에 개최하는 것을 안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럴 경우에 봄에, 4월달에 할 경우에는 이·통장 체육대회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거의 체육대회하면 이·통장들이 다 나와요.
    그분들이.

○총무과장 노인환 시민체육대회가 만약에 봄에 한다면 다시 시기는 이·통장 협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리고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을 강화하고 계시는데요.
    참고적으로 이 학습시간은 시간내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시간외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여기가 교육별로 다른데 교육훈련기관에 가는 것은 교육기관에 파견나가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교육같은 것은 시간외에 하는 것이고요.
근무시간내에 하는 것이 있고 근무시간외에 자기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역량강화를 위해서 학습량을 많이 늘려서 직무강화를 시키는 것은 좋으나 근무시간내에 이루어지면 또 상대적으로 근무에 대한, 특히나 민원담당하는 데에서는 따로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없도록 인력차출이나 배정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행정문화관과 기록물 관리체계를 지금 내부적으로 같은 부서에서 관리하시는가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서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같은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기록물에 관련되어서는 공간이 어디에 보관하나요?
    다 이렇게 흩어져 있나요?

○총무과장 노인환 무슨,

○부위원장 양해석 보관,
기록물을 어디다 보관해야 될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서고 말씀하시는가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같이 보관하고 있는데 서고가 좁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런 말을 작년에 들어서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따로 확장계획이 어디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지,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현재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행정문화관에 수장고 확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문서고 확장도 중요합니다만 여유공간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제2청사 건립이 올해, 내년 추진된다면 거기에 반영해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지금 후생복지시설에 있어서 콘도를 12구좌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말 듣기는 올해 늘린다는 말도 들렸거든요?
    조금 다른 회사로 해서.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금년도 2011년도 예산을, 기획실 예산계에다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전체 예산사정에 의해서 반영이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12구좌 360박 가지고는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가능하다면, 예산사정이 가능하다면 활용도를 순환해서 직원들이 쓸 수 있을 정도까지는 연차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마 작년에 시작을 하면서 풀로, 1년을 한 적은 올해 처음일 거에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처음 해보면 우리 직원숫자나 내용으로 봤을 때 이정도로 충분할지 아니면 부족한지에 대한 판단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 정도 해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많이 애써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가운것 같습니다.
    56페이지요.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위한 상시학습 추진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우리 그전 총무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여러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워크샵 위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은 각 실과소나, 읍면동이나 사무소에 가면은 옆에 직원이 없으면 직원이 없으니까 다음에 오십시오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은 같은 과, 같은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간에, 동료간에 그런 것이 의식간에 서로 도와주고 그런 부분이 자기 업무도 많겠지만 좀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어진 업무시간에는 또 그런 같은 교육을 할 수 없는, 자리를 비울수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이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추진 부분도 위탁교육기관에 교육비를 대서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다시 좀 변형을 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직원 전체가 토요일이라든가 어디 콘도를 잡아서 전체적으로 1박을 하면서 워크샵을 한다면 아마 이분들이 그 워크샵을 받고 나오면 서로 동료간에 또 생기는 끈끈한 정이 맺어져서 이런 일이 잘 이루어졌을 때 정말 시민감동시대 민원 서비스가 이루어 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져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과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별로도 국경 휴일이 아닌, 전체 직원이 빠져서 가면 행정공백이 생기니까 안되지마는 정말 행정역량강화를 위해서라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토요일날이라도 하루 날을 잡아서 그 과에 계신분들 전체가 가서 교육을 같이 워크샵을 하고 서로 쌓여 있는 불만이라던가 옆의 동료와의 친교를 가진다면 옆에 직원이 없더라도 "아, 여기다 놓고 가십시오"가 아니라 "조금 이따가 무슨 업무인지 제가 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정말 시민 감동시대가 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한번 올 사업에 배려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 지금 공휴일이나 일요일날 교육을 실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렇게 전체적인 워크샵을 할려면 공휴일에 해야 합니다. 지금 의사들이 정말 훌륭한 의사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의술을 자기혼자만 공유를 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휴일날 되면 의사들끼리 모여서 같이 워크샵하면서 기술공유를 하는 거에요.
    그리고 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글로벌 시대에 맞서서 나갈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이 아니면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기반이 없으니깐 정말 앞서가는 행정, 정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역량강화를 한다면 전체적인 끈끈한 것을 맺어 줄 수 있는 워크샵을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전문위원이셨을 때 그런 추진력있고 그런게 충분히 많이 있으시니까 이 부분 한번 꼭 이뤄내셔서,

○총무과장 노인환 검토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꼭 좀 한번 그런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반갑고요.
    지금 남원시 행정에 총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총무국에서도 총무과인데 그동안에 의사국에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특히 또 총무분야 전문위원이셨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금년 한해 남원시청 모든 공직자 기강이라던지 활성화나 기타 외에 능률을 극대화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총무과 실 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총체적인 아우트라인만 컨트롤 하기도 심히 바쁜 일정이고 이제 계장님들이, 실무 계장님들이 이제 다 잘 챙기시겠지만 2011년도에는 좀 더 남원시청에 활력있는 행정의 모터가 되어서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좀 우리들이, 시민들이 바라는 것 보다도 또 염려했던 내용들이 기우에 지나지 않는 연말 평가라고 할까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만 행정사무감사때나 느낀 점 객관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선 공직자들에 기강확립에 대한 내용은 감사실이나 이런 주요 실무를 하시지만 총무과에서 그걸 다 감사실에서 지적당하기 전에 실무진에서 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다 이걸 하시는 내용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행정담당에 양맹식 계장님이나 또 인사는 만사라고 유세환 인사계장님도 그러시고 서무담당 박석만 계장님, 그리고 공무원소통담당에 아까 이게 아마 여러 가지 교육, 워크샵이든지 세미나, 연수 이런 여러 가지에서 공무원들에게 소통이 첫째는 잘 되어야 제반 모든 실과가 실무에서 획기적인 그런 효율이 극대화된 결과가 나중에 남원시 2011년도 평가가 나오지 않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괄지원담당을 보면 류창 계장님은 이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 민원까지 주요업무 이렇게, 총무과는 한 계가요. 집행을 하고 있는 경건위나 실과보다 업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한 계가.
    타 과보다도 업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총무과 직원들이 언제나 불이 오래 켜있거나 업무의 폭주가 있다라고 공직자 사회에서도 그러지만 시민들도 그런것들을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좀 더 노력하셔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총무과에서부터 변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이석보위원 우선 청년문화공간은 첫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을 잘 하셔서 신규사업체도 누가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리모델링한 기존에 있는 것을 정말 효율적인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여기 읍면동장 마을 정기 현장 간담회라고 하는 내용이 결국은 시에서 시장님 주관해서 실과장님들 간부회의때 전년도를 한번 봐 보면요.
    지리산 둘레길 내용이 산내면에서는 몇 차례 그런 간부회의에서 건의가 됐고 긴요성에 대해서 했던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이후에야 방송에 뜨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서두르고 그런것이 있어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미리서 그런 사업이 되었을 때 실무 청에서는 총괄하니까 이미 알고 계셔야 되지만 알고 있어서 그 해당되는 읍면동, 해당되는 지역에 책임 행정장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세밀한 검토를 플러스 해서 행정이 되는 것이 아마 그 효율이 극대화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좀 빈 공간이 있었던 것이 바로 지리산 둘레길 TV에 뜨다보니까 부랴부랴 이런 내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점 이러한 아주 좋은 제도 그런 기능을 정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라던지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행정을 하시면 총체적으로 남원시 행정이 제대로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51쪽과 52쪽에 공유, 똑같은 하나의 내용이겠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런 체제가 되어야만이 효율적인 그런 범죄 예방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CCTV도 좋고 앞으로 모든 증설도 여러 가지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다가 설치하는 것도 좋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각 읍면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이석보위원 자율방범대 조직은 봉사단체이면서도 긴요한 치안의 공백을 메워주고 인력수요나 부족한 경찰의 치안에 아주 공조를 하면서도 필요한 청년들의 봉사정신에 의한 그 지역의 학생들, 또 청소년들, 기타 외에 농촌은 농번기라던지 수확기 여러 가지, 농번기에는 집이 비어있는 때가 많고 수확기는 농산물이나 특산물 이런 내용이 조금 들에나 도난을 하기 쉬운 그러한 분위기거든요. 수확기는.

○총무과장 노인환 예.

○이석보위원 그럴때에 자율방범대가 저녁, 오후, 밤에 학생들 방과후에 통학하는데 관리도 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는데 여기 체제가 연합회가 있더라고요. 시 연합회.

○총무과장 노인환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체제가 연합회인것 같고 또 제가 보니까 경찰직에 있는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그 면이나 읍면동의 자율방범대가 직접 파출소장들과 제대로 공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파출소에서 그 자율방범대원들이 봉사를 하면서도 자부심이나 긍지를 가지고 또 서장님에게 보고가 되면 서장님이 잘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특이한데는 거기서 또 가려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아니면 표창을 한다거나 격려를 하는 그래서 봉사단체이면서도 경찰치안의 공백을 정말 실질적으로 체감있게 자부심도 가지고 긍지도 가지고 보람도 느끼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체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죠.
    지원은 행정에서 우리가 지금 조직의 운영이라던지 적은 돈이지만, 예산이지만 그리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해드리잖아요. 간식비나 적지만.
    그런 내용들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그런 것에도 좀 심사숙고해서 좀 더 예산을 증액한다거나 아니면 자율방범대가 정말로 수고하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준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체제조직의 관리가 경찰 파출소하고 아주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져서 그 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체감있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 금년에 검토하시고 자세히 조사를 해보십시오.
    검토해서 그런 체제로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시고 이번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다 제대로 진행이 되고 추진이 되어서 좋은 남원시 행정에 하나의 꽃이라고 하는 우리 총무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50쪽,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여론·동향관리.
    총무과에 주 업무중에 하나가 지역을 총괄하는, 동향을 총괄하는, 여론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이죠.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관리할 수 있는 과정에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할 그런 동향이 있다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역별로 그런 동향을 접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전체의원이 알고 알아야 할 동향이라고 그러면 문서화해서 우리 사무실에 하나 두는 것도 방법중에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함부로 배포하기 어려운 동향이 있겠죠. 그것은 감추겠죠.
    내놓으라고 해도 안 내놓을테고 혹시라도 우리가 알아서 도움이 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동향은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 계시다 가셨으니까 필요성은 아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52쪽에 지역치안협의회 효율적인 운영 업무중에 그 말미에 보면, 금후계획에 보면 협의회 사업 경비 지원-치매노인 등 위치정보 확인 단말기 보급을 900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시에서 시비지원 안하고 치안협의회 자체 기금이나 자금이 있어서 하겠다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시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900만원?

○총무과장 노인환 예.

○김정환위원 그걸 가지고,

○총무과장 노인환 치매 노인들께서 가족들이 잘 모시고 보살피고 계십니다마는 어디로 갑자기 외출하거나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을 때 정말 잃어버린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같은 것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고 그런다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보호자가 동의를 하면 그분들의 위치를 경찰이 언제나 확인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혼자 길을 잃거나 했을 때 즉각 가족품에 안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정환위원   재원이야 어디서 마련되어도 좋은 사업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치매노인을 꼭 주민복지과 아니면 노인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꼭 이 업무 하면서 당연히 관련부서와 협조하시겠지만 자꾸 독립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남원시 전체 지역사회에 노인지원업무가 혼선을 빚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관련부서와 잘 협조하시고 협의하시고 물론 치안협의회라는 것이 총괄적인, 남원에 전체 치안의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것은 좀 부분적이기도 하는데 관련부서가 어쨌든 우리시에 전담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서 일맥상통한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54쪽,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인사운영.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어렵죠.
    여기 보면 의욕적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새로운 것인지, 기존에 했던 것을 여기서 다시 정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인사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에 보면 승진, 전보, 보직관리 기준을 이행하겠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직관리 기준을 이행하겠다 그랬어요.
    그 어떤 기본원칙이 있어서 잘하시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겠습니다만 이 원칙은 우리한테, 의회에 보고했던 것은 천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은 직원들이 다 보고, 듣고 여기 나온 인사원칙의 준수내용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와있는 승진 후보자 명부 하고 있죠.
    본인들이 원하면 열람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랄지, 또 성과면담제라는게 예년에 업무보고에서는 접하지 않은 내용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근무평정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평정자와 피평정자간 "성과면담제",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왜 순위가 이러냐, 저러냐 그러는데 이제 여기만 담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잘 운영이 되어서 인사하고 관련된, 승진하고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조금 불협화음이 나는 일이 없도록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부서장 추천제가 있고 개인 희망 보직제가 있고 그럽니다.
    부서장 추천제는 문서화해서 받는 건지, 받았는지 이번에도 받아가지고 검토를 했는지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는 잘 됐을 것으로 믿고 앞으로도 이런 제도가 있으면 부서장 추천도 잘 받으시고 개인 희망 보직제에 연결되도록 여기 보면 자기소개서 코너랑 연결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잘 운영하십시오.
    순환보직 년한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단위 부서에 근무하면, 몇 년 이상 근무하면 그래도 특별, 특수요원 말고는 옮겨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객관적인 설득력이, 기준이 있습니까? 현재.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보면 최장 4년 기준으로 해서 4년이 넘으면 순환보직 시키는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무슨 법제화 된 것은 물론 아니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특수요원이나 특별요원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대상은 하십시오.

○총무과장 노인환 예.

○김정환위원 본인을 위해서나 조직을 위해서나 또 인사원칙에 의해서나 그게 흔들리면 자꾸 예외적인 상황이 나오면 여러분들 감당하기도 그렇고 주변 여론도 그렇고 그래서 4년이라고 정해 놓은 것이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4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인사할 때는 절대 원칙이 될지, 또 재량을 부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고 결원율은 8% 유지하겠다 그거죠?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8%를 목표로 현재 9.4%, 실결원율은 10.4%인데 점차 8%까지 줄여 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8% 결원율도 형평에 맞게 잘 운영하시고요.
    혹시 이제 오셔서 드릴 이야기, 질의 내지는 부탁이라고 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조직에 어디를 막론하고 증원을 시켜야 할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특정 부서를, 기구를 정원을 예를 들면 어디는 시설이 감 하니까 어디는 매표를 안하니까 매표를 안하면 정원을 줄여야죠.
    어느 시설에 입장료 수입을 받는데 앞으로 매표 안하겠다 그런 원인이 생기면 줄여야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또 어느 부서는 어떤 시설이 관리 영역이 넓어져서 자꾸 시설만 둘 것이 아니라 증원요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거나 그렇지 않은 어떤 원인이나 요인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일 있습니까? 오셔서.

○총무과장 노인환 이번 1월 1일 인사이후에 결원이 많았기 때문에 부서간 인력배치 운영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총무과장 간 뒤에 여러 분들 부서장들이나 면장님들로부터 그런 애로를 많이 접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어떤 기회라기보다는 그런 원인이 발생되면 잘 판단하십시오.
    잘 판단하시고 물론 인사권에 인사권자의 재량을 결정하고 가게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보는 시각이, 기본 시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명분 잘 세워서 그런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58쪽에 행정문화관 운영이요.
    그냥 노파심에 묻습니다.
    여기 지금 고정 근무인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예. 1명 배치되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도난당하는 일은 없죠? 혹시라도.

○총무과장 노인환 방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어렵게 우리 위원장님도 많은 자료를 주시고 그랬는데 잘 관리하시고 저도 2~30년된 자료가 있어서 기증을 할 겁니다.
    기증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고요.
    내 놓을 겁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고맙습니다.

○김정환위원 59쪽에 기록물 관리부서 우수부서에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안하고 올해 해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공적 기록물이 관리 운영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시상도 하고 해서 그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김정환위원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꼭 하십시오.
    그리고 노·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매번, 여러번 접해 왔던 내용인데 2009년 10월 20일 이후에는 노조의 지위 상실로 단체교섭은 중단되었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쌍방간에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모르지만 이 상태로 가는 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합법적인 교섭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같은 저희 직원들이고 파트너이기 때문에 계속 대화는 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전국적인 현상인지 또 이거 누군가는 풀어야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늘 접해보면 안타깝습니다.
    아까 휴양시설 61쪽은 부족해서 앞으로 기회되면 더 확보하시겠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중간에 시작을 해서 그런지 360박중에 136박인가를 이용을 해서 아주 많은 양이 남았거든요.
    남았는데 실효여부는 판단해 보시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연초부터 잘 조정해서 이런 직원들이 후생복지에 참여하고 또 기회되면 편의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계획세워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환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노·사문화 정착에 대한 우리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언급 해주셨는데 인사에 관련된 부분에는 저는 가능하면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인사로 인해서, 납득할 수 없는 인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정문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이 엄동설한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마다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만 갖습니다.
    100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인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청내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예.

○송우섭위원   가장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인사가 됐느냐, 안됐느냐는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더 잘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그런 직원이 벌써 14일째 이 추운 겨울에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 것이냐, 과연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시위를 더 이상 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면 행정행위가 그 사람들의 말대로 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는 없겠지만 서로 명분을 세워서 그러한 고생은 좀 막아 줄 수 있는 노력은 해 봤느냐?
    그러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충분한 노력을 통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현재 그 자리에서 그렇게 시위를 하고 계신 분이 인사부서에 와서 근무를 하면 그분도 똑같은 행정행위를 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체질이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하지만 서 있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시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부분 원인을 제공한 부분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율정부락에서 나와 계신 노인분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그렇게 서로가 앉아 있고 서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행정이 과연 언제까지 그러한 문제를 지켜보고 있어야 되느냐, 정말 얼마만큼 그 문제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그분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얼마나 있었느냐 한번 반성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인사에 관련된 문제는 시장님이 모든 총 책임을 지셔야겠지만 총무과가 실무부서인 만큼 꾸준히 대화를 할려고 하는 노력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가 항상 퇴임할 때까지는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조금씩 양보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번 권고의 말씀을 드리니까 해 주시고요.
    2011년도 읍·면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면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사업에 대한 시행에 참 많이 찬성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축은 500백만원, 리모델링은 300백만원을 들여서 새로운 청년문화공간 조성을 하는데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도 많으시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미노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한군데 시범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유사한 읍면동은 다 설치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원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합리성을 떠나서 서로 경쟁적인 사고가 발동하면 특정 면에만 해 주는 것을 그대로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의원들의 자질을 평가해 버리고, 능력을 평가하는 그러한 현상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면 지금 시내에 읍면동도 가면 게이트볼장 전천후로 만들어 달라고 야단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그거 하나 만들려면 약 1억 2천에서 2억원 들죠.
    시내는 토지를 확보 못하면 만들수도 없겠지만 주민들은 토지를 확보하느냐 안하느냐는 본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의원들한테 떼만 쓰면 되고 행정에 요구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면은 4개, 3개 있고 어느 면은 2개씩 있고 그런데 시내 동은 더 많은 인구밀집 지역이고 게이트볼 운동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왜 안해주냐고 많이들 민원을 제기해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부분 의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도 우선 시범으로 두 군데 한다고 하시지만 이것은 지난번 저희들 예산심의때 앞으로 16개면 다 한다고 그랬어요.
    16개면을 다 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동의를 못하겠어요.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자치의정 11월, 12월호에 나와 있는 허태열씨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위원장이 올려놓은 글을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배경과 추진경과, 지난 2010년 9월 16일은 역사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과거 100년의 역사를 이뤄왔던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틀을 지방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감회를 썼습니다.
    지방행정 개편은 여야 합의하에 작년 9월 16일날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주요골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남원시와 연관된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중에 첫째, 시군구의 통합, 광역화 추진이라는 이러한 항목이 있고요. 이 주요골자는 행정부장관은 국회심의를 거친 행정행위의 개편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차기 지방선거전인 2014년 초까지 주민투표나 의회의결로 최종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지적여건, 생활, 경제권 및 발생 가능성, 역사, 문화적 동질성, 지역의 특수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시군구의 통합 표준안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 6월 30일까지 개편안이 확정이 되고 2014년 초까지 주민투표와 의회의결로써 행정개편안을 최종적으로 결정되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 중에 넷째, 읍면동 풀뿌리 자치부활 여기에 풀뿌리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 현재의 공무원은 전원 철수시켜 행정단위로써 읍면동은 폐지하고 대신 주민들 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두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행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과 자치원 선임방법은 조례에 위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발전과 화합, 사무, 자치단체가 위임하는 사무, 소규모 개발업무와 공공시설 관리, 쓰레기 분리사무 등을 관장하도록 하며 대신 현재의 복지업무는 시군구의 업무로 전환시켜 지금과 같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골자가 이겁니다.
    그래서 2014년이 되면 현재 읍면동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은 다 철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읍면동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결국은 그 마을 주민들에게 다 돌려서, 주민들이 직접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여당의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한다면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여당과 야당의 합의하에 행정개편안이 추진되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고 특별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것이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금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향후 한 7~80억원을 들여서 또 다른 청년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에 대한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더 많이 지출되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경상적 경비가 많이 나가면 시의 재정이 압박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찬성해서 예산을 8억원을 해 주셨지만 저는 분명히 그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했고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총무과장 노인환 예.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이나 관리, 효율성같은데에 중점을 둬서 그 대상지를 선정할려고 하고 그렇게 우선 첫째 현행 면사무소와 가깝거나 그 면사무소 안에 이러한 부지를 마련해서 지을 수 있는데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비효율성이 없도록, 효율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민주주의는 다수가결이 원칙이에요.
    제가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잘했든 못했든 미래지향적이든 아니든간에 당초 예산을 편성해 승인을 해줬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합니다.
    그건 제 독선이죠.
    제 아집이고, 하지만 이 부분이 좀 더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한다고 한다면 다시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만 드리면서 정리를 하고 싶어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가 시의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금년에, 조금전에 기획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에서 보고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없어서 몰랐지만 2011년도 보통교부세 내시액도 지금 43억원이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2011년도 예산편성 해 놨을때의 시 예산금액중에서 43억원이 차질이 생겼어요.
    긁어 부스럼 만든다고 본인들이 추계를 잘못한 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요인에 의해서 감히 이런것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의원들한테 이실직고하고 보고는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좀 더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는 그런 반성도 되고 또 한 부분은 과연 우리 직원들이 언제까지 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감추는 행정행위를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회의감도 좀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시급하지 않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을 보류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꼭 필요한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행정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예.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1페이지, 52페이지 지금 CCTV 내용을 설명 한번 다시 해 줘 보세요.
    두 개가 따로따로, 같은 방범 CCTV인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편성이 되었어요?

○총무과장 노인환 이게 CCTV가 내내 같은 사업예산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지금 앞에 것이 뒤에 거에요?

○총무과장 노인환 같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지역치안협의회에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하는 것이 CCTV 설치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시 장례비용, 위로금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치매노인에게,

○위원장 강성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그러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위치정보 시스템까지,

○위원장 강성원 지금 앞에 있는 5개소 10대하고,

○총무과장 노인환 예. 같은 겁니다.

○위원장 강성원 뒤에 있는 7개소 11대하고 같은 숫자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따로따로가 아니고?

○총무과장 노인환 예.

○위원장 강성원 이거 그냥 설치장소는 어디서 주관합니까? 우리시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설치 장소 선정.

○총무과장 노인환 선정은 같이 해서 경찰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본인들이 그냥 노선별로,

○총무과장 노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순창선, 곡성선, 전주선, 함양선,

○총무과장 노인환 우선적으로 범죄예방이라던가 이런 쪽에 우선을 둬서 설치하기 때문에 경찰서 의견이 존중되어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럼 아직 설치장소는 안 나왔나요?

○총무과장 노인환 아직 선정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 지금 전자 공무원증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필요성이 뭐에요?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증 규정이 바뀌어서,

○위원장 강성원 57페이지요.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현행 있는 공무원증 유효기간이 2011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무원의 전자적 정보기능이 탑재된 그러한 공무원증으로 바꾸도록,

○위원장 강성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 직접 회로 IC를 넣는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노인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왜 그걸 넣어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뭐냐 그말이에요.
    어디 무임승차를 한다든지, 그것을 주면 빵을 준다든지 필요성이 뭐냐 그 이야기에요.
    왜 그것으로 만드냐 그 이야기에요.

○총무과장 노인환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증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전자적 정보기능을 탑재한 공무원증을 만들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규칙에.

○위원장 강성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증을 가지고 크게 무슨 사기를 한다던지 그런것도 아닐텐데, 무슨 이유가 있을텐데 이렇게 그냥 IC칩을 넣으라고 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총무과장 노인환   (직원과 상의)
    지금 공무원증이 공무원들이 중앙기관 출입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할 때에 체크 가능할 수 있는 전자기능을 탑재하도록 이렇게 규칙이, 공무원증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소속 해당 직원들을 바꿔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규정에 맞게.

○위원장 강성원   좀 더 잘 아시는 분이 끝날 때 저를 한번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행정문화관 효율적 운영 관리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예산이 89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89백만원이 어디에 쓰여진 돈입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행정문화관,

○위원장 강성원 예. 58페이지.

○총무과장 노인환 예.

○위원장 강성원 보면은 197㎡, 사업비 89백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89백만원 예산을 어디다 쓰냐 그 이야기에요.

○총무과장 노인환 (직원과 상의)

○위원장 강성원 지금 그것이 쓴 돈이에요?
올해 사업비에요?

○총무과장 노인환   앞으로 쓸 시설 설치비하고 물품 구입비입니다.
    설치 했던,
    (직원과 상의)

○위원장 강성원 당시 설치할 때 시설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예산에, 설치하면서 들어 갔던 시설비 예산, 물품구입비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 담당계장님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행정장비가 한번 지나가면은 다시 수집해서 전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고 물품, 진품명품이라던지 이렇게 생각하고 모두들 옛날 물품들을 내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품을 그 때 전시를 해야 이게 빠지지 않고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저 TV를 바꿀 때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TV 교체할 때 갖다 놓고 컴퓨터도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쓰고 있죠.
    교체할 때 갖다 놓고, 홍보실에서 쓰는 카메라도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를 다시 살 때 그것을 갖다 놓고 해야 여러분들 전시가 제 시기에 되지, 그 때 시기 놓쳐버리면 그 물품을 구해서 전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해서 신경이 쓰이는데 그 전시품을 그때그때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 다시 어떤 업무협조를 얻어서 물품반납할 때 옛날에는 반납을 해서 어떤 세입을 시키지만 지금은 웬만한 물품들은 전부 자연시 시켜버리니까 각 실과소에 업무협조를 해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과장 노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다음에 각종 공무원 교육은 중앙이나 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거의 가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세워서 가는 교육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교육시간이 이렇게 의무교육시간이 있습니다.
    4~5급 같은 경우에 50시간, 6급 같은 경우에 80시간 교육이수를 해야 승진할 수 있는 대상 심사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교육시간을 누적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교육시간을 못 마치면 다음 년도라도 시간을 채워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체교육이 있고,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부서장이 자기 부서원들을 하루에 1시간, 2시간 계획을 세워서 연중 한다면 그것도 교육시간에 반영되는 그런 자체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직원들이 근무시간 이후에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하면 그것도 반영되는 사이버 교육체계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교육이나, 국가공무원 교육원에 입교해서 위탁교육체계도 있고요.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은 우리시가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중앙이나 도 지침에 의해서, 교육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5급 몇 명, 다음 달에 7급 몇 명 이렇게 아까,

○총무과장 노인환 전체적으로 지방교육, 중앙교육 위탁교육은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요구가 오면 교육추천을 해서 교육배정이 오면 입교시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교육여비는 중앙이나 도에서 제시한 교육여비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운 교육여비는 똑같이 교육여비는 나가죠?

○총무과장 노인환 예.

○위원장 강성원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금방 위원장님 여쭤보신 말씀 저도 추가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된 교육시간에 대한 것이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직급별로 상위 직급에 올라감에 있어서 아니면 1년에 그 직급에 있을 때 꼭 필요한 필수적인, 행안부라든가, 상급기관에서 정한 꼭 필요한 교육시간을 명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 플러스,

○총무과장 노인환 그거,

○부위원장 양해석 그거 플러서 자체적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시에서 별도로 한 교육시간 아닌가요?

○총무과장 노인환 지금 여기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합니다마는 지금 또 직원들의 교육의무 이수시간 달성도 시켜줘야 되고 하는 그런 양 목표를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여기 명기된 4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늘렸는데,

○총무과장 노인환 이것은 상부 지침입니다.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 지침이에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켜져야 될 상부, 행안부의 지침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늘린 게 아니고만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나는 우리 자체적으로 10시간씩 늘려서,

○총무과장 노인환 그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 것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 내용은 뭘로 채울 거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가봐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치안협의회에서 요구한 치매노인 위치정보 확인 단말기 보급사업이요.

○총무과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예산이 900만원인데 그게 전체 예산이에요? 아니면 우리시가 보조해 준 금액이고 전체 예산은 또 별도입니까?

○총무과장 노인환 전체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성원 양해석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김병한
기 획 실 장	양규상
감 사 실 장	장영식
총 무 과 장	노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