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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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본회의-1차

(제158회-본회의-제1차)


제15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4일 (수) 11시15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
9. 휴회의 건

(11시15분 개의)

의장 조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영근   의사담당 이영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장종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5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158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장종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월 19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14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9일과 23일에 김승곤 의원님, 양희재 의원님, 양해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승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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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곤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승호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김승곤 의원입니다.
    우리 남원은 예로부터 문화와 예향의 고장이자 역사와 전통이 짙게 스며있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시에서는 무질서한 구조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도에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남원시 공공시설물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작성한 매뉴얼을 보면 공공시설물 품목이 한두개로 한정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에 있는 시설물들이 개별적으로 보면 깔끔하고 보기 좋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통일된 기준이나 우리 남원만의 특색이 없습니다.
    공공시설 표준 매뉴얼이 민선4기 전 시장이 재직할 당시에 만들어진 매뉴얼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에 시장께 건의드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공시설물 표준 매뉴얼에 나와 있는 품목들이 일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선진적이고 창조적인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수가 없을뿐더러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행정에서 공공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려면 자격 있는 업체들이 다수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고 시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공공시설물 공사시에 표준 매뉴얼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업체들은 입찰참가 자체를 할 수 없으며 일부 특정 업체들만 입찰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특혜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사업은 말 그대로 공공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시에서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을 한다면 공공시설물로 선정된 특정 제품이나 품목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이 되어 있거나 기타 규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업체로 제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공자격이 있는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서 개선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 업체만 지속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제도적으로나 기타 방법으로 제한한다거나 수수방관한다면 그것이 바로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며 그러한 사업이 어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특혜성이나 불합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매뉴얼에 나와 있는 표준 시설물들은 당초에 표준 매뉴얼을 작성할 때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여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시에서 공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보다 시장이나 소수 몇 사람의 입맛에 맞추어 행정을 한다면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이 바뀌면 또 다시 시장 취향에 맞추어 매뉴얼을 작성해야 됩니까?
    우리 남원의 전반적인 이미지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물 매뉴얼은 소수 몇 사람의 입맛에 따라 작성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수렴하고 연구 검토하여 가장 남원다운 매뉴얼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시장께서는 공약사항으로 한 [한] 스타일을 육성한다고 하였습니다.
    한스타일은 우리 남원의 역사와 전통을 통하여 도시 경관을 비롯한 시민생활 속에서 “한국의 미와 남원의 미”를 표현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예향의 고장이며 춘향전, 흥부전 등 고전문학과 판소리 동편제의 발상지입니다.
    관광객들이 남원을 방문하면 “아! 남원이 이런 도시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남원만의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이미지와 도시경관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 표준 매뉴얼을 보면 대부분 우리 남원의 색깔은 없고 다른 도시들의 시설물 이미지와 대동소이합니다.
    남원의 표준 매뉴얼이 다른 도시들과 다를 바 없다면 왜 굳이 표준 매뉴얼이 필요하겠습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탈리아의 피렌체나 국내 경주시 등 저마다 특색 있는 많은 도시들처럼 우리 남원만이 가질 수 있고 남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장기적인 계획과 시간이 필요하며 단순히 임기 내 몇 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남원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무엇을 보고 느끼게 할 것인지, 어떤 이미지를 심어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남원이 보존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개발할 것은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관광단지 전망대에서 시내를 바라보면 한옥 기와집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한 스타일 사업과 연계하여 전통가옥인 한옥을 보존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직을 해당부서에 배치하여 남원의 미, 남원만의 캐릭터 지리산이든 춘향가 이도령이든 향후 10년, 20년 장기프로젝트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사업, 도시경관 조성사업, 한 스타일 사업과 연계하여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윤승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양희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우리 시가 지나치게 경쟁이 치열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매진한 나머지 타 지자체에 비해 경쟁력이 있고 우리만의 고유한 자산에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과연 본 의원이 적시한 바처럼 우리 시가 가진 고유한 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국악을 그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문화가 경쟁력의 시대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가진 자산을 최대한의 경쟁상품으로 포장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역문화가 없는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우리는 판소리 동편제의 본향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국악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달하는 동력이 바로 시립국악단이라는데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27개 자치단체에서 국악단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국악관현악단으로 운영되고 있고 연중 공연활동도 30~50회 정도에 그치는 실정인 반면 남원시립국악단은 연중 100~200회 공연활동을 통해 국악의 본향이라는 이름값을 하기에 손색이 없다 할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전국단위 각종 축제나 연주회의 초청공연에 참여하여 남원 국악의 진수를 선보임으로써 판소리 등 전통예술을 통해 남원 이미지 각인과 국악의 본향다운 면모를 과시하고 있음은 물론 최근 수년간엔 일본, 중국, 이태리 베로나시 공연에 이르기까지 국악의 세계무대 홍보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악단 자체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재원적 지원이 과연 충분한지를 자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은 국악의 세계화와 국악의 고장 남원을 상징하는 시립국악단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요한 제도적 개선과 실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악단원 직급을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조례는 직급별 인원을 한정하고 있어서 우리 시립 국악단원 중에서는 임용 된지 15년차에 있는 단원도 8급 상당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동승진제도를 적용하든지 별도의 현실적인 신분 안정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악단원들이 받고 있는 매월 받고 있는 약간의 예능수당을 현실화시켜 주기를 촉구합니다.
    특성상 국악단원들은 어려서부터 많은 재원과 시간을 투자해 왔고 취업 후에도 개인의 예술도 완성 및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재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일반 공무원과 같은 잣대로 평가하여야 함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 공무원들도 직렬에 따라 전문직에 대한 처우와 차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시립 국악단을 과감하게 독립시켜야 합니다.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만 더 넓게 성장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국악단이 1개 계 단위의 산하관리기구로 편제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차제에 반드시 국악단이 전문성과 능력에 입각해 단원들을 선발하고 관리하는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국악단으로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님의 깊은 관심과 결단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양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올곧게 남원시의회를 이끌고 계신 조영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 희망 남원 건설을 위해 시민감동시대를 만들어가고 계신 윤승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되고 있는 아시안게임에서의 잇따른 승리의 낭보로 기쁨과 환호를 맛보고 있습니다.
    24일 오늘 현재 금메달 64개, 은메달 55개, 동메달 74개로 숙적인 일본을 크게 앞질러 종합 2위가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올해 도민체육대회와 도민소년체전에서 선전을 하였고 어제부터 시작된 전북역전마라톤 대회에서는 우승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크고 작은 각종 스포츠 행사와 경기를 통해 선수 개인의 영광과 명예는 물론 국가와 지역의 명예를 높이고 그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고장출신의 선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 시민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남원시가 체육시설 확장과 정비에는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였으나 선수와 종목 육성에는 소홀히 하였으며 몇 몇 학생선수들 외에는 뚜렷한 실적을 올려 남원시민들에게 각인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 남원에는 테니스의 김춘호, 이덕희, 복싱의 신준섭, 배구의 이재필, 장윤희 등 세계적이고 전국적인 유명선수들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렇지 못해 아쉽기만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남원시는 학교체육과 연계된 미래지향적인 엘리트 운동종목 선택과 가능성이 있는 선수에 대한 집중적 투자와 육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양한 논의와 지혜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 첫 번째 시도와 논의는 남원시의 유일한 엘리트 운동팀인 남원시청 소속 복싱경기부의 새로운 전환과 발전적 모색입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청 복싱경기부는 84년 LA올림픽 대회에서 신준섭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많은 동호인들의 노력과 사회적 열기를 모아 96년 1월에 창단되어 현재 코치 1명과 선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단 이후 매년 전국대회에서 나름대로의 성과와 메달을 획득해 오고 있으며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는 은메달과 동메달 획득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우리 고장 남원출신이 아니며 훈련과 경기의 대부분을 남원지역이 아닌 외지에서 하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싱선수층이 갈수록 얕아져 선수 스카웃하기에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올림픽과 이번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보듯이 과거 메달밭이었던 몇 몇 경기종목은 노메달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과거 기대할 수 없었던 종목에서는 의외의 결과를 내어 국민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영의 정다래 선수와 야구, 펜싱, 골프, 볼링 등의 선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듯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과 인기종목이 바뀌고 있으며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운동종목도 그 시대의 사회적 관심과 경제수준에 따라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우리 남원시도 미래지향적인 운동경기부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남원시 초·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특기 종목과도 연계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미래의 올림픽 선수와 남원시 전문체육인으로 키워야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시설과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연습과 경기를 치룰 수 있는 종목이 되어야만 그 운동부 운영비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지역 내에 창출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부문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안적 종목들이 몇 몇 있으나 본 의원이 소개하기보다는 남원시와 체육회 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남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또 다른 운동부가 창단되기를 기대해마지 않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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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11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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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종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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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장종한 의원님과 김정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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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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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8회 정례회 회기 내 활동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오윤수 의원님, 김승곤 의원님, 이정린 의원님, 장종한 의원님, 이석보 의원님, 송우섭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양희재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8.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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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윤승호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윤승호   윤승호 시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작금의 국가현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북한군의 연평도 함포사격이 있었습니다.
    1950년 휴전이래 최대 규모의 무력도발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북한군의 계획적이 도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긴급 비상회의를 갖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남북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남북간 평화가 하루빨리 깃들기를 기원해 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영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절기상 첫 얼음이 언다는 소설이 지나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곳 남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11년도 예산안·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 5기의 새로운 출범과 함께 많은 성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선5기 시정지표를『시민감동시대를 여는 새희망 남원』으로 설정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친절·봉사행정의 생활화’, ‘혁신적인 지역발전 추진’, ‘좋은 도시 만들기 운동’등 4대 시정방침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통과 대통합을 통해 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새희망 새남원을 건설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시장 공약사항을 관계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총 7개 분야 40개 단위사업으로 확정하고 국가예산 확보 등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과 대통합의 정책기조 구현을 위해 주요 현안사업인『광한루원 주변 도심 재생사업』과『애향 장학숙 건립』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각층의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여기에서 수렴된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탐방객이 급증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으며 생태환경이 우수한 우리 시가 지난 해에도 생생도시로 또 금년에는 그린시티(Green-City)로 선정되어 지역 이미지 제고는 물론 녹색생태 도시로의 발전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수해복구에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로 결집된 지역 역량을 확인한 바 있으며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국·도비 355억원을 보조 받고, 4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여 항구적인 복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립국악단의 베로나시의 초청 공연, 전주-남원간 고속국도의 금년말 개통, 스위트 호텔 착공 등 많은 성과와 결실을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내실있는 사업 마무리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민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제조업 인프라 구축과 골프장 등 관광산업 육성, 교통망 확충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을 늘려 청·장년층 미취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도 아울러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망 향토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정착안정금 지원 등을 통하여 관내 기존 업체를 건실하게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암 제2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노암 제3농공단지와 지역특화 도심권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드라곤레이크CC와 상록CC가 계획대로 조성되고, 비전CC와 남원CC가 추가로 조성되면 대도시의 많은 골퍼들이 남원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금년말 전주-남원-광양간 고속국도가 개통되고 2011년 전라선 KTX가 개통되면 접근성 등 입지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경쟁력 있는 기업체가 유치되리라 확신합니다.
    둘째,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따뜻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 공정한 사회복지 정책을 실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과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일자리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장기요양보험 사업,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복지관 건립을 하루속히 완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과 더불어 모든 시민이 복지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사회복지정책 평가단』을 운영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통과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고 남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문화관광산업을 발굴하여 남원을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제81회를 맞이하는 춘향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예술 최우수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제문화연구회와 춘향제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여 기획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한루원 주변 도심 재생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남원의 풍부한 문화관광자원과 백제문화관광권을 연계한 관광투어코스를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유·무형 문화자원을 적극 발굴, 스토리텔링화하여 남원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유산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과 지리산 둘레길을 찾는 연간 200만명의 탐방객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물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문화·관광 및 소득이 함께하는 지리산 둘레길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바래봉 허브밸리와 허브클러스터를 건강과 휴양문화 산업이 함께 어우러진 특색있는 관광지로 육성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바래봉 철쭉제, 풍력발전단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연수관광지 조성 등 바래봉 주변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체류형·숙박형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지리산권 중심 도시인 남원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꿈과 희망이 있고 우수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경쟁력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원한 남원 영어학습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맞춤형 인재양성 등 교육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부로부터 기숙형 공립고와 사립고로 선정된 남원고와 성원고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교육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을 중심으로 민·관·학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춘향장학재단 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교육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돈 버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 건설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농업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농업구조와 생산, 유통체계의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경쟁력 있고 전문화, 특성화,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전략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소득기반시설 확충,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농산물 산지유통기반시설 등을 구축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과 활성화로 경·축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포도·멜론 등 권역별 특성화 원예 주산단지 육성과 조사료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고품질 축산물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허브·추어·흑돈 클러스터 산업에 대한 꼼꼼한 진단과 검증을 통하여 정책방향의 재정립과 체계적인 육성책을 마련하여 지역의 대표 농산업으로 탈바꿈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균형있고 조화로운 도시 재정비와 그린 시티(Green-City)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17호선과 국도 19호선으로 이어지는 남부 순환도로를 개설하고 신역사 주변 개발과 노암농공단지의 입주기업 물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KTX 개통에 대비해서 신 역세권 주변 개발과 구 역사 주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 수변공원 조성 등 최적의 개발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천 수변 생태공원 조성, 광치천 생태하천 등을 복원하여 건강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친수하천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생도시, 그린시티에 걸맞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건강한 남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대안과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내 상하간, 부서간 민주적 의사소통체계를 확립하고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와의 소통체계를 원활히 하여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영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1년도 예산안은 총 4,4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154억원, 특별회계가 28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6%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154억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614억원으로 금년보다 7.7%가 증가하였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은 467억원으로 금년도보다 8.3%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남원시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내국세 증가율 9.5%를 적용하였으며 이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8.3%가 증가한 2,073억원으로 전망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부연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내국세 증가율 9.5%를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금년에는 2,073억원으로 전망하고 예산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 10억원, 의회청사 증축공사 10억원 등 모두 245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원, 풍수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5억원 등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춘향장학재단 5억원, 도시·농촌지역 학교급식지원 14억원, 으뜸인재 육성사업 4억원, 남원인재양성사업 4억원 등 모두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 분야에는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13억원, 승월대 복원 정비사업 25억원,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에 14억원, 문화체육센터 확장사업 10억원 등 2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댐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33억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8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82억원, 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9억원 등 모두 3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및 노령연금 329억원, 영유아 보육료 및 돌봄서비스 지원 163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15억원 등 모두 8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8억원,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 11억원, 출산장려지원사업 8억원 등 모두 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로 확·포장 사업 35억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123억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28억원,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 28억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123억원 등 농림 분야에 모두 1,0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8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40억원 등 모두 1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0억원, 이백-운봉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3억원 등 모두 19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 분야에는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67억원, 서문-신정간 도로개설 28억원, 남원여고 앞 중로개설사업 13억원, 도시가로망 중·소로 개설 34억원 등 모두 2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 25억원, 의료보호 19억원, 주민소득사업 23억원, 농공단지 72억원, 주차장 운영 34억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09억원 등 모두 28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를 결산하는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0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67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466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3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억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영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개발 수요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배분에 많은 고심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 사업에 집중 계상하였으나 만족할 만큼의 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손해배상 조기변제가 불가피하여 긴급조치에 따른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조기변제를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상적경비는 과감히 줄이고 투자사업비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수립되는 것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지역정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은 지방재정 운용실적, 최근에 경제상황과 재정지출 증가율, 경제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으며 세출전망은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재정운영 과정을 분석하고 세입전망에 의한 사업 분야별로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동안 총 재정규모는 2조 3,435억원으로 전망됩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2,274억원, 특별회계는 1,161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 지출전망은 일반회계는 유가인상과 기본적인 물가 인상율을 적용하고 최대한 절감을 통해 4,413억원으로 1.8%가 증가한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방채 조기상환 등을 통해 234억원으로 5.1% 감소율로 추계하였습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1조 8,788억원으로 5.0%가 평균 신장한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이 증가되고 2010년 호우피해로 인한 지방채 발행과 지방세 증가율을 감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기간 중 지역발전 목표와 비전을 위한 남원시 재정운용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영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남원의 밝고 희망찬 미래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남원시 전 공직자는 시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 애향심과 열정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사려깊은 심의의결과 논의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윤승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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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또 12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조영연     김성범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26인)
   시            장윤승호
   총  무  국  장진봉모
   경제건설국장윤영복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최재봉
   감  사  실  장안동엽
   총  무  과  장김병한
   홍보전산과장이영태
   문화체육과장백남규
   관  광  과  장박오성
   주민복지과장장영식
   교육정책과장박문용
   재  무  과  장김정남
   경  제  과  장이광겸
   투자유치과장이남준
   농  정  과  장서동우
   산  림  과  장정창호
   도  시  과  장박종주
   건  설  과  장남정식
   재난관리과장주재옥
   교  통  과  장김영수
   시설사업소장강구섭
   환경사업소장김광호
   건강증진과장오현숙
   지  도  과  장이찬수
   기술연구과장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