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57회-경제건설위원회-제4차)

제15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5일 (금) 10시0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2. 남원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3.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4. 남원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2. 남원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3.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4. 남원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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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결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0페이지 일반현황, 231페이지 2010년 예산내역·의약업소와 위생업소 현황, 232페이지 보건기관단체와 정신보건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3페이지 2010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2010년 주요 추진업무로는 질병예방을 통한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병 예방 홍보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준비된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1자녀 가정에도 출산장려금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제1회 지자체 보건사업 성과대회에서 전국우수보건소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향후 4년간의 계획도 수립한 만큼 모든 보건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 업무에 예전과 같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업무소관별로 보건위생과장과 건강증진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건강증진과장 오현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남원시 보건사업을 위해서 최태성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 관할이 거의 다 노인들이 많은데 노인들이 물리치료사를 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불가능하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진료소까지 물리치료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진료소가 있는 지역을 순방하다가 종종 한번씩 들려보면 노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장종한위원   노인들이 물리치료사를 꼭 요구합니다.
    각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가 다 배치되어 있는데, 지소까지는 다 되어 있죠?
    지소도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현재 운봉하고 인월, 산내만 배치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현재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3개 지역은 물리치료사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그 지역에 물리치료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물리치료사는 있는데요?

○보건소장 최태성 아니, 물리치료사도 없고요.

○장종한위원 그 3개 면은 시급한데요.

○보건소장 최태성 아니, 그 지역에 의료기관이 있어서,

○장종한위원 아, 그 지역에 의원이 있으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쪽을 이용하라는 뜻입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내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싶어도 거기에서 근무할 인력이 수급되지 않아서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종한위원 그것은 우리 시와 협의를 해서 산내같은 곳은 꼭 있어야 할 것인데요.
산내는 지금 의원도 병원도 없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산내같은 곳은 설치하십시오.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가 다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보건진료소까지 물리치료사를 둔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은데 왜 각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가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막무가내로 노인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거의 날마다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교통편이 노인들은 좀 그렇잖아요.
    시골에 마을마다 시간대로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고 추후라도 기회가 닿으면 보건진료소까지 일단은 보건진료소는 몰라도 보건지소에는 산내면에는 꼭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여 주세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최선을 다해서 물론 소장님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시지는 않겠지만 우리 집행부하고 적절히 상의해서 꼭 필요합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 건강증진과장께 제가 잘 몰라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정신건강관리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정신건강관리사업이라면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고 집으로 퇴원을 한 환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후에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의료기관마저 가지 않고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정신질환자가 개중에 있습니다.
    재가환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등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하고 있는 의료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여기가 약 50평 정도 되네요.
인원은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현재 그쪽에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보건소 직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장종한위원 기간제 근무자들요.
그러면 정신건강쪽에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다 전문과정을 거친 정신보건전문요원도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아무나 못할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사회복지사, 간호사 그렇게 근무합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돈만큼 더러운 것이 없죠?
    국내에 순천향대 오계헌 교수가 발표한 것을 보면 10가지의 균이 돈에 묻어있다는 발표도 한 적이 있고 미국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 지폐에 독감바이러스가 17일간 살아서 활동을 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만진 손으로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약국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영세약국에서는 약사가 어쩔 수 없이 혼자 조제하고 그 손으로 다시 돈 받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점검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제가 어디 치과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치과의사되신 분이 가운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데 환자가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가운이 시커멓고 더러운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제가 아는 지인이 얼마 전에 서울에서 내려와서 둘레길을 탐방하고 너무 좋아서 연장해서 둘레길을 탐방하려고 남원 모 숙박업소에 투숙을 했는데 이불이 너무 더럽더라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우리 남원시에 결핵환자가 3,84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례를 보면 결핵환자가 없는 추세였는데 다시 불어난 추세는 어떤 것이라고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결핵환자는 만성전염병에 해당되고 있는데 만성전염병은 한센, 결핵, 성병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37명입니다.
    저희들이 이 37명에 대해서 월 1회씩 검진을 해서 실인원이 3,845명이 되겠습니다.
    연인원입니다.
    실제 인원은 37명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매일 진료를 하고 투약한 일수 연인원이 3,845명입니다.

○김승곤위원 결핵은 본인은 물론이고 상대분들에게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를 잘해서 우리 시민 건강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히 관리를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45페이지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불임부부들이 수술을 해서 다시 신생아를 출산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남원시에서도 인구 증진에 보탬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임환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한 만큼 임신 성공율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만 해도 저희가 39명 정도 지원했는데 그 중에서 6명만 임신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거 전례를 보면 저희들이 예비군 훈련을 갔을 때 보건요원들이 나와서 하라고 많이 권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홍보를 해서 많이 불임수술 받아서 우리 남원시 인구 증진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46페이지입니다.
노인의치 보철 장착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노인들에 한해서만 보철을 실시해서 치료해서 심어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만요.

○김승곤위원 저소득층 노인들만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젊은 세대들은 안 되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아직까지는 젊은 사람까지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럼 어차피 저소득층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젊은 층에서도 우리 보건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세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저희가 대상자 관리하다 보면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김승곤위원 그럼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런데 자격제한이 되기 때문에 못해 드리는데 시비를 계상하시면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올려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의치 보철 장착이 차상위까지도 해당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마을마다 노인들 방문하다 보면 장기요양보험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정보를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금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도 많이 됐고 저희가 지역에 가정방문해서 보면 누락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만 개중에는 또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치매나 와상환자는 거의 장기요양보험 혜택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정숙위원 그런 분들 많이 홍보해 주시고 제가 어느 병원에서 보니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전혀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 드린 적도 있는데 혹시 알츠하이머라는 병명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혜택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치매의 일종인데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요양등급을 받으면 혜택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1 · 2급만 받으면 차상위고 저소득층이고 간에 전부 다 요양보험받을 수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4일에 저희가 조례제정했던 부분에 3명이 지원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떤 분들인지 알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첫째 자녀 출산가정에,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요.
지난 조례 제정하고 세분에게 지급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10월 4일 이후에요.

○부위원장 윤지홍 이 지역에 거주하셨던 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현재 남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이고 주민등록상 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분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몇 년 정도 거주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세부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자격이 1년 이상 남원시에 거주한 자로 되어 있거든요.
    남원에 원래 살았던 주민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예.
    그리고 247페이지 질의를 드립니다.
    정신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시골에서 보면 치매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공단 기준에 못미쳐서 이런 요양병원에 못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그분들을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켜 주시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이것이 대상이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소에서 일차적으로 관여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하고 그쪽에서 등급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보조적인 자료를 저희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시골에 치매환자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한 사람이 꼭 붙어있어야 되더라고요.
    관리도 한분이 해야 하고 그분들을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관심있게 관리를 해 주시고 저희 농가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일 하는 시간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런 재가환자에 대해서는 등급신청을 해서 판정을 받으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어디에 신청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방치하다시피 두시고 간혹 어려우신 분들은 열쇠를 잠가 놓고 그 안에 노인분들을 가두는 그런 행태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지역에 보건사업요원을 통해서 조사해서 이런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은 문화관광과 국악의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춘향제, 흥부제, 허브축제, 철쭉제 등 문화행사가 다채롭게 전개되고 있어요.
    또 우리 남원시에서는 체육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체육관도 있고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라든가 배구라든가, 배드민턴, 테니스, 궁도 이런 다양한 종목의 전국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대회 때만 되면 음식과 숙박업소에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불친절하고 바가지 요금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KBS 1박 2일에서 둘레길 방송이 나갔어요.
    그 뒤에 하루에 평일에 1,000명에서 3,000명, 토·일요일에는 3,000명에서 15,000명까지 정확한 추세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현재 부족하죠?
    주차장 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특히 숙박업소 요금 등 불친절한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강구했기 때문에 남원시에서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남원시의 위상이 실추되고 불친절한 것이 외부로 나가면 남원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절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 사항을 저도 인지했고 그래서 저희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둘레길 주변 업소부터 지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지도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남원이 상당히 체육시설이 잘되고 주천에 앞으로 국가를 위한 경기장이 활성화된다면 더욱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선수들이 많이 와서 남원에 음식과 숙박업소에 대해서 다채롭게 접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출산장려금이 조례까지 개정해서 우리가 50만원에서 열째아를 3,500만원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잘된 일입니다.
    전국에서 남원이 사례에 없는 것을 해서 단, 인구늘리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다만 불임자들이 이런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출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생계비와 교육비가 철저하게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50만원에서 3,500만원까지 받기 위해서 출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왜 출산을 억제하느냐면 첫째는 교육비, 생계비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알다시피 학생 하나에 박사까지 마치려면 몇 억원씩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에서 이러한 물론 좋은 방안이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한다면 이런 교육비라도 생계비쪽으로 접근해서 가임자들이 과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대책을 분명히 접근해서 인지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그런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저희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차원이 단지 출산장려금으로 인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보다는 사회적인 출산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외에 농정과나 주민복지과에서 사회복지 개념으로 해서 보육관계, 아동지원 그런 쪽으로는 다각도로 접근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이런 문제는 우리 남원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에서 먼저 이런 것이 전개되면 필연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출산률이 우리 한국이 제일 낮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프랑스가 1.9명으로 2명 정도인데 우리 한국은 몇 명이죠?
현재 출산율이 일인당 1.8명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출산율이 1.0 제가 정확히는 잘, 1.03명 정도 현재,

○김성범위원 1명밖에 출산을 안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1명 조금 넘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낮다고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전 수년전만 해도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예비군이라든가에서 이런 등등을 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그것이 바로 몇 년 안 됐는데 지금은 인구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되어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총체적인 책임이죠.
    그렇지만 남원시에서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생계비, 교육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출산이 장려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동감입니다.

○김성범위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주천 보건지소와 덕과·보절진료소 금년 11월까지 완공한다고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지금 80% 이상 공정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사업비가 단지 건축물만 했지 주변에 있는 담장이나 포장관계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소는 6억 3,000만원, 진료소는 2억 3,000만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범위내에서 신축하고 담장이랄지 여러 가지 되는데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왜냐 하면 11월까지 완공이 된다니까 고무적인 일인데 한번 시작했을 때 해야지 다시 한다면 또 새잽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번에 같이 담장이나 포장이 되었으면 하는, 저는 잘 모르고 그래서 질의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보절진료소와 주천보건지소가 12월에 포장까지 담장까지 완료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진료소는 내부시설은 전부 다 끝났고 밖에 포장하고 일부공사는 아마 11월 금주내로 마무리가 다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촌도 내부는 다 끝났습니다.
    뒤 담장하고 그 앞에 포장도 아마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천이 조금 12월초쯤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김성범위원 물론 12월에 완공이 된다고 하지만 공사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 있어요.
금년에 마무리된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채워지는데 하여튼 거기도 포장과 담장이 다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완전히 되겠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노력을 한다가 아니라 분명히 한다고 했으니까 연말에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아토피질환에 대해서 우리 남원에 몇 명이나 환자가 있어요?
금년에 예산서에도 현재 약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예산은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환자가 몇 명이고 치료는 어떻게 하고 예방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아토피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와 유치원에 출장을 하여서 아토피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보습제나 치료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비 본인부담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아토피라는 것은 가끔 텔레비전에서 봅니다만 발병원인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이라든가 심리적이고 환경적 요인이고 피부질환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급속한 산업화 또 우리가 도시화로 인해서 알레르기성 물질이 증가되고 옛날에는 그릇같은 것을 화기라든가 그러는데 지금 인스턴트 그릇에 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유해서 발병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추측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무서운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지금 학교에 대해서 증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출장지도를 하고 있고 아토피에 대한 보습제를 지급하고 있고 아토피 저희들이 8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난 후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들이 지급해 주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100명을 금년에 관리한다고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현재 몇 명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100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8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등록 숫자가 80명 이상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안에는 아토피전략과가 있고 담당부서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진안군은 아토피에 대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토피가 아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진안군만 특별하게 시책사업으로 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질병과 고도의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질병도 따라서 발병이 많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희귀성병이 많이 발생되는데 진안군같은 곳도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요.
    특히 우리 남원시는 인구도 많고 진안보다 모든 것이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이나 보건에 대해서 각별히 앞서 나가야 합니다.
    그런 곳 보다는.
    진안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 남원에서도 이런 희귀성 질환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런 발생율에 대해서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될 수 있는 강구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때 진료소 방범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산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반영관계는 저희들이 시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소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지난 10월 28일자로 부임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46명의 직원 모두는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리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 남원시 친환경 기술농업 실현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보급과 최고 품질의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저비용 고효율 생산기술체계 확립,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전문농업인력 양성, 허브와 추어산업 활성화, 식품산업 육성,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민감동시대를 여는 새희망 남원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뜨거운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담당과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10월 28일에 군산에서 남원시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도 업무적인 것은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아마 소상한 파악은 아직도 못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현안업무도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재봉 소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연구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기술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농촌발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치하를 드리고요.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개 읍면동 상담소 소장님들이 2개 면씩 하고 계신 곳이 6곳인데 6명이 12개 면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인원이 아홉명이 부족합니다.
    지도사 6명을 더 채용하시든가 집행부와 상의하셔서 상담소 소장들을 면당 1명씩 두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앞전에도 소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집행부와 상의해서 영농지도사를 더, 앞전 소장님께서는 영농지도사를 채용하기 전에는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복안은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저도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한은 현재 6개소를 더 추가해서 상담소장을 내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로 직원을 좀 충원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왜냐 하면 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병충해라든가 등등 애로사항이 생기면 제일 먼저 그것을 채취해서 가지고 들리는 곳이 상담소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쉬는 날인 것을 몰라요.
    나이가 많이 드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지역에 가서 보면 홀수날은 어디, 짝수날은 어디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가서 헛걸음하고 다시 오시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소 소장님만은 그래도 한 분이 날마다 근무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부와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서 시장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니까 6명 어차피 과 부족이 9명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의지를 가지시고 시장님과 담판 한번 지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연락문제, 또 격일제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화라든지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상담소장이 2개를 담당하는 상담소에 전화가 가면 항상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휴대폰과 연결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예. 그렇게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휴대폰으로 연결을 해 놓았더라고요.
    말하자면 전화를 하면 타 지역에 근무하면 그 번호를 휴대폰으로 상담소 소장님들에게 연결은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무턱대고 가면 있겠지 하고 병충해가 들었다든가 하면 따가지고 가서 보면 없으니까 다시 헛걸음하고 오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다음 인공 씨감자에 대해서 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춘향씨감자 보급하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보급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200톤 생산하셨다고 하셨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200톤 생산했습니다.

○장종한위원 200톤을 전량 남원시에 공급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절대 부족하죠.
200톤이면 전체 소요량의 20%밖에 안 됩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200톤을 가지고 종서가 남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춘향골씨감자를 소비자들이 원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강원도 대관령산을 선호하고 춘향골씨감자를 선호하지 않는 농가들이 있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장종한위원 어떻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말씀드릴까요?

○장종한위원 농가들이 선호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 양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각 농협에서도 종서를 대관령에서 가져오는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행에 의해서 말하면 가져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것이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에 충당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리고 춘향골 씨감자하고 대관령산하고 재배 작황이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 틀린 것 같더라고요.
기술 보급에 만전을 기해서 농가들이 1년에 한 번 짓는 감자농사가 원활이 잘 되어서 직접 소득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사전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체)

○위원장대리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농업농촌 경제 활성화에 노고를 다 하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관님들께 치하를 드리면서 장종한 위원님께서 짚었던 부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상담소 6개소가 인원이 부족해요.
    소장님들이.
    그래서 시장님하고 독대를 했습니다.
    독대를 한 결과 퇴직 지도사님들을 채용해서 상담소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씀했거든요.
    소장님은 그것을 참고하셔서 시장님과 담판을 지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인들이 모든 병이나 무엇이 발생했을 때 상담소에 가는 것이 쉽지 센터에 가서 물어보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꼭 그렇게 내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 화장실이 매년 공급되고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작년도에 27개소 공급에 2억 2,6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됐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공급해서 관리는 별로 안 하고 계시죠?

○지도과장 이찬수 관리는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난 7월 업무보고때 짚었던 부분인데 임대 농기계사업이 지금 대형농기계쪽으로 확보해서 방제기쪽 그런 등등 요구를 많이 했었죠?
우리 과장님 그것은 세워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계십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내년도에 임대기종 확보 사업추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는 5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시에 14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소형농기계는 물론 필요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대형농기계쪽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 신경써서 어차피 고장이 많죠.
    콤바인이나 그런 부분은 고장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 농가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게 더 중요합니다.
    농가들이 직접 구매해서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보다 우리 센터에서 구입해서 농가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하루하루 해 주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니까 그것 역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지도과장 이찬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두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농협에서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농협에서 하는 것은 부채 탕감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를 현재 가지고 있는 농가 것을 농협에서 그것을 사서 부채를 탕감해 주고 다시 임대를 해 주는 것이 되겠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밭작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트랙터, 콤바인 이런 대형기종 위주로 해서 부채 탕감차원에서 하고 있고 센터에서는 부속기나 소형기계, 밭작물 위주로 그렇게 나누어서 하도록 딱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면 별 수가 없겠지만 우리 농업에서 하는 것은 극소수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우리 센터에서 그래도 대형쪽으로도 몰고 가서 해야만이 좋은 현상이고 우리 농업인들이 살 길이 트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볍씨종자가 올해 우리 남원시가 황금누리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누리는 종서가 남원시에서 공급하기가 어렵거든요.
    종자 확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에게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어디에서든지 확보해서 공급 시기에 꼭 전체농가들이 황금누리로 할 수 있도록 그 점 당부를 드립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물론 조생종은 원광벼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황금누리로 결정한 만큼 황금누리를 많이 할 것입니다.
전체가 다 그렇게 조성에 차질없도록 센터에서는 그것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허브식품산업화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허브기능성 제품 개발이 여기 보니까 상당히 진척이 잘 되어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무슨 제품을 개발했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11개소 허브와 관련된 업체가 있습니다.
허브차, 유산균 발효제, 허브두부도 있고 허브묵, 허브막걸리,

○김성범위원 서울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보다 더 향상되는 로즈마일, 케모마일을 활용한 그런 제품을 만든다고 했는데 앞으로 다른 허브제품과 경쟁력에서 어떻게 이것은 남원제품이 이길 수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전국적으로 허브가 있는 것은 농장형태로 있어서 농장을 보고,

○김성범위원 그런 곳에서 나온 것도 현재 상당히 많거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거기서 제품들을 외국산 것을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대와 제품을 건강쪽으로 관련된 약품쪽으로 관련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약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약학과 하고요.
    이 연구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오게 되면 산업체로 이관해서 산업체로 이관이 되면 산업체에서 허브원료를 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원산으로 쓸 수 있도록 수요창출을 위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오늘 오후에 서울대에서 와서 저희들과 간담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허브식품 산업이 활성화되어서 그야말로 허브가 처음과 끝이 좋아야 합니다.
    허브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 어차피 착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부터 대외적인 신인도와 제품이 좋은 것으로 만들어서 국민적인 판매망도 네트워크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는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대외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래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하기 때문에 3개 부처에 예산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수리비를 거의 시에서 부담하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최저 부속값만 저희들이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은 상당히 좋은 농기계임대 센터에서 계속 남아 있고 또 각 읍면동으로 가고 있고 그러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계속적으로 쉴새없이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가 농기계 수리가 상당히 현재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관내에서 센터라든가 그런 곳이 사양길로 되고 오히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센터가 더 업그레이드되고 있고 선호도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계약직 2명 그때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했어요?

○지도과장 이찬수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인사부서에 채용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김성범위원   앞으로 우리 농업인구가 26.6% 예산도 그 정도 26%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가 이제는 집약적으로 됩니다.
    시골에도 몇 몇 사람만 농기계를 가지고 있지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세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센터에서 남원에 있는 모든 농기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추어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미꾸라지 생산이 추어가 잘 하고 있습니까?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수치도 잡아 보고 목표도 잡아 봤는데 실제 해 보니까 우리가 육성률을 41%까지 올렸거든요.
    41%까지 올렸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발전이 됐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어 생산이 30일령에서 60일령 사이에서 갑자기 폐사가 되는 질병으로 폐사가 되는 군산수산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규명은 하고 있는데 잘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질병부분만 해결을 본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성범위원 질병부분을 타결할 수 있는 의약품이나 다른 것이 나와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도 깊이 연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염려는 됩니다만 그 질병부분만 저희들이 해결하게 되면 육성률이 50%, 60%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성범위원   치어 미꾸라지가 상당히 건강식품에 제일로 모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내에 가면 거의 중국산 끝에가 납작납작해서 그런 것이 와서 쉽게 이야기해서 좀 뭐한 말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추어 미꾸라지를 생산해서 보급하게 되면 그런 것들과 경쟁해서 자연히 도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나오는 미꾸라지는 맛이 없어요.
    삶아놓으면 퍼져버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국산에서 나오는 미꾸라지하고는 전혀 맛이 달라요.
    그런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여기에 한 가지 더 염려가 되는 것이 중국에서 치어를 수입해야 하는데 고가에 수입을 해야 합니다.
    중국 사정상 바뀌어서요.
    다음에 검열이 강화되어서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서 중국산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어차피 치어 미꾸리 값은 굉장히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차피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식장도 조성하고 치어도 생산하고 있는데 양식장 조성된 부분에 대한 치어 공급은 저희들이 기필코 준비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시민들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도 방문을 하겠습니다만 미꾸라지가 남원식품에서 제일 앞서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성공한다면 아마 남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성공으로 봅니다.
    어려움 점이 있다면 극복하시고 미꾸리가 우리 센터에서 치어를 생산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지홍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해마다 2개 마을씩 선정합니까? 지정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것은 아니고요.
진흥청에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따가지고 와서 하는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전자상거래연구회 정보화 교육을 어디에서 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교육은 저희 사무실에서 합니다.

○양희재위원 컴퓨터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컴퓨터가 여러 대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전자상거래를 농업인들이 한 26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꿀같은 경우에는 한 5억원씩 매출하는 사람도 있고 대다수 보니까 2,000만원 이상씩은 다 매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확대를 해야 할 사업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지홍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여성능력 개발과 활기찬 농촌 만들기 차원에서 혹시 과장님 사회적기업이라고 아시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정부지원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생활개선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육들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을 자립시키고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진로를 모색해 주셔야 좋지 않을까 합니다.
    농촌일손돕기 그런 것이라든지 또한 지금 어느 회사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김치공장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에 총동창회장을 보고 있는데 그 학교에 들어오는 급식뿐만 아니라 남원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김치 담그고 그런 것 아주 선수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법적인 규제내에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승낙을 못 받아서 그렇지만 그런 것도 알선을 해 주시는 방향을 지도소에서도 모색할 수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할 수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저희들이 820명이거든요.
    면별로 50여명씩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각 여성단체가 많습니다만 자립하고 있는 데는 생활개선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 자기들이 자금을 모으고 또 기금을 모아서 장학금도 주고 그런 단체가 생활개선회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랄지 각종 연구회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도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회원들도 보니까 김치 김장때가 되니까 절임배추 판로를 자꾸 모색하면서 도움을 청하시는 분도 몇 분 계셨는데 그런 것도 사업적으로 지도소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는 것도 좋고 지도소를 돕는 농가를 돕는 일도 좋지만 여성들이 여성기업인으로써 음식이나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독립가로 사업가로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소득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지홍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남원시 농특산물 캐릭터 홍보가 부족하거든요.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안동같은 곳은 사과 한 품목을 가지고 홍보하는데 100억원을 투자했다고 들었어요.
    우리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캐릭터를 기술센터 나름대로 잘 모색해서 우리 시하고 같이 동참해서 고속도로 주변 등 광양선이 개통되고 88고속도로 되고 말하자면 판을 엄청나게 크게 세운 것입니다.
    다른 지역 영주나 그런 곳에 가면 말도 못하죠.
    그리고 순창장류 그것으로 순창은 떴잖아요?
    임실치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남원시도 농특산물은 여러 가지로 생산되고 있지만 뚜렷한 것이 없거든요.
    지리산 사과 등등 그런 간단간단하게 하지 한 품목 사과도 남원시 전체 여러 곳에서 생산해도 한 품목을 가지고 말하자면 상자도 만들어야 상자비도 절약되고 그런데 지리산 사과, 산내 뱀사골 사과 또 친환경사과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멜론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포도도 보면 여러 가지 생산된다고 그 단체별로 포도상자를 만들어서 판매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남원이 이렇게 하면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캐릭터를 크게 해서 활성화해서 고속도로 주변에 강력하게 세워져서 남원시 홍보가 어느 자치단체보다 잘 될 수 있도록 그것 한번 연구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이 꼭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농정부서와 또 농협 등 농업관련 기관들 하고 서로 토론도 갖고 그리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윤지홍 예.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제가 여기 남원에 부임해서 와서 현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큰 현안사업이 허브산업하고 추어산업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고 또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추어산업에 대해서는 치어생산에서부터 양식장에 이르기 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양식장, 치어생산 형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발췌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어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추어산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많다는 것은 아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 또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면 그에 따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지홍   알겠습니다.
    최재봉 기술센터소장님의 고무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원시에 정보화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이 몇 곳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정보화 교육장은 기관별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학원에서 위탁교육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15명 정도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보화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 단위도 많이 있는데 요새 정보화가 많이 발달하다보니까 전부 다 농산물 판매도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 정보화 교육은 행정단위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지홍   제가 한 가지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근거리에 교육할 수 있는 장소들이 필요하거든요.
    농업에 종사하시다가 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남원시내까지 나오기는 복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 정보화 마을이 세 곳이 있습니다.
    운교마을하고 금지 용전마을, 운봉에 동화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컴퓨터가 어느 기종보다도 좋게 설치되어 있고 교육장 빔프로젝트도 설치되어 있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육장을 이용해서 농민들 정보화 교육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대리 윤지홍   그리고 261페이지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때문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이 농가 부채 탕감을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떤 서비스 차원이고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가 부채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지홍   어쨌든 맥락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 쓰는 기계를 가지고 구입해서 쓰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하고 농가에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농가들이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 농협과 비슷한 취지겠지만 중고 농기계같은 것도 쓸만한 것들은 기술센터에서 구입하셔서 그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검토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를 구입해서 판매행위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하기는 안 맞거든요.

○위원장대리 윤지홍 판매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투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지도과장 이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농협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농협에서 현재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농협에서 기종을 구입해서 그 사람에게 돈을 값을 쳐서 부채를 탕감한다거나 그렇게 해 주고 다시 또 그 기계를 임대해 주거든요.
    임대료 조금만 내면 되거든요.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하려면 금융에 관계된 것이 저희들이 하기에는 법적으로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지홍 임대사업하실 경우 농기계를 구입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일괄구매를 하는데 아마 임대사업으로 중고를 가지고 하기에는 하루면 고장이 몇 번씩 날 것입니다.
    새 기계도 그런데 아마 중고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고려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말씀드립니다.
    종합기능실을 활용한 과학영농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저희 쌀농사가 예년에 비해서 작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액비를 뿌려서 그분들이 피해가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거기에 또 비료를 더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그런 피해가 많았었는데 이 지도방법을 철저히 하셔서 농가들이 액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또 논에 대한 진단을 철저히 하셔서 액비를 무조건 갖다 뿌리는 것보다는 논을 정밀 진단하셔서 뿌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 분석실에서 액비 시비 처방을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하면 분석을 하거든요.
    그 액비를 어느 정도 뿌려야 한다 하면서 토양까지 검사를 합니다.
    의뢰가 들어와서 그래서 부족한 비료는 무엇 무엇이니까 추가로 뿌려라 하고 처방서가 나가기는 나갑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 액비 남은 것을 다 뿌려달라고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농가들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지홍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지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남원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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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남원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금연구역 미지정자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절차를 정한 조례였으나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현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해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지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삼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존치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지홍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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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부터 시작된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는 작업은 금년에 제5기째를 맞이하였으며 금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향후 11년부터 14년까지 4년간 보건사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어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지방자치 민선5기에 발 맞추어 향후 4년동안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건강 관심사, 건강현황 등을 파악 분석하는 등의 작업을 통하여 향후 각종 보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앞으로의 보건사업에 대한 계획을 시민과 함께 수립하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강조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을 위하여 민간부분, 공공부분, 주민조직대표 11명을 선정하여 협의체를 구성한 후 3회에 걸친 회의와 함께 지역주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과 함께 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설계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향후 정부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중요한 작업인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앞으로도 자체 보건사업을 공평하게 분배하여 시민 건강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금까지의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재활을 목적으로 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맞춤형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건강남원 구현을 통한 시민감동시대 창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할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상호 소통을 통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보건기관으로써의 역할 강화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할 것이며 각종 보건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건강 욕구를 충촉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이 건강한 행복도시를 구현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보건견학기관의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보건소를 비롯한 14개 보건지소와 18개 보건진료소 등 총 32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이전 신축하고 보건의료장비를 현대화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보건소 개보수를 비롯하여 인월면 보건지소와 아영 봉대, 금지 신월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할 국비 12억원을 확보한 상태였으니 시비 확보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오며 이후에도 연차적으로 보건지소 1개소와 보건진료소 3개소를 개선해 나가고 산내면에 1개 보건지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지난 간담회시 위원님과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계획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삼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남원시의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려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4년마다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계획안으로 급변하는 보건의료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작성한 것으로써 그 주요 계획안을 살펴보면 동의안 작성은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 통계자료와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지역사회 진단결과를 공개한 후 주민대표와 의료기관 종사자, 보건소 실무자 등 1,08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자료와 주민의견을 토대로 실무부서에서 직접 작성되었으며 동의안 내용 중에 중점과제는 공공기관, 주민조직, 민간대표, 외부기관·단체 대표자 등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높은 폐암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금연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부터 향후 4년간 보건소에서 추진할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지역보건법 제9조에 명시된 보건소 업무 16개 사업과 한의약 건강증진 특화사업 1개를 추가하여 사업간 차별화없이 모든 보건사업을 전부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급변하는 보건사업의 변화과정에 맞춰 보건소의 시설 개선을 위한 보건소 개·보수 계획과 낡고 비좁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시설 개선은 물론 의료 취약지인 산내면 반선지구에 보건진료소를 신규 개소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반영, 신축 내지 증축 방안도 고려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 시 사망원인 1위인 악성신생물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폐암 91명, 간암 66명, 위암 54명 순으로 폐암사망률이 높아 생존율로는 다른 암에 비해 폐암 생존율이 낮아 "높은 폐암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금연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나 암 유병율은 위암 0.29%, 폐암 0.18%, 대장암 0.16% 순으로 암 유병율은 위암이 높기 때문에 폐암뿐만 아니라 위암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및 보다 많은 노력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시 인구가 매년 1%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인인구는 매년 1%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노인보건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 증액편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교통사고 사망률과 자살 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어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사망률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 확충 및 보강계획에서 2010 - 2014년까지 예산 현황 추계를 보면 2011년도에 소요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이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 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4년도를 목표 연도로 하여 연차별로 시행되는 중장기적인 종합보건의료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 보건의료서비스 등 여러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계획 수립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보고 해 주셨는데 여기에 2010년도 2014년도 예산현황 추계 계획안에 373페이지인데 예산조달방법 보건의료서비스 비용 여기에 2010년도 예산이 85억 3천 이렇게 나가는데 2011년도에는 1,248억원으로 뛰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황당한 예산추계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전산작업과정에서 엑셀로 작업을 했는데 오류가 생겼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책자와 이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이 있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보건소에서는 폐암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몽을 해서 폐암사망률을 줄이는데 최고의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폐암도 많이 발생하지만 위암, 간암 이런 정도가 많이 발생되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부분도 보건위생에서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힘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폐암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위암이 암발생율로서는 1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망률로 따져봐서는 폐암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폐암이 치료기간도 길면서 치료비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5대암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암에 대해서는 지원이 뒤따르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심의위원들과 전문위원들에서 검토과정을 거쳐서 폐암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암부분도 저희들이 연차계획때 포함시켜서 다른 암과 같이 폐암과 같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암을 제일 위주로 하고 있는데 담배가 주목적으로 금연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우리나라보다 후진국 말레이지아의 예를 한번 들어볼께요.
    말레이지아에 가서 담배갑을 보니까 담배를 금연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그에 따른 담배를 피우면 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 그래서 담배갑에 아주 보지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여러 가지로 나열해 놓았더라고요.
    발에 무좀이라든지 등등해서 굉장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검토하셔서 정부에 안을 내셔서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으로 그것은 가야 하지 않습니까?
    담배갑에 표기가 되려면.
    그 부분도 소장님 검토해 보시고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저는 담배를 별로 안 피기 때문에 담배갑에 무엇이 적혀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항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건의해서 국가차원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이 정말로 꼭 필요하더라고요.
    담배갑에 아주 많이 나와있어요.
    그것을 보면 담배 피우던 사람이 바로 끊게 생겼어요.
    그 정도더라고요.
    담배갑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이요.
    그것도 꼭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윤지홍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남원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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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남원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남원시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남원시 새주소위원회」를 「남원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개정된 법률에 맞게 현행조례를 정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물번호판 재교부시 제작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로 규정했고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11조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판은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고 도로명주소안내도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제15조, 남원시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 임기 및 해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7조부터 안)제23조까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도로명주소법」,「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1일간 했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지홍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삼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먼저 남원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남원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남원시 새주소위원회」를「남원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개정하는 등 개정된 법률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의 방문고지시 이통장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 변상 근거를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법률 조항 신설로 조례에서 법률로 이관된 내용 일부를 삭제하였고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 결정 및 징수방법과 도로명 주소 안내판 등의 광고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정 업무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이 상정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실행안을 보면 제7장 지금 이것은 먼저 안입니다.
    먼저 안인데 제7장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안이 실행안에는 빠졌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이것이 왜 빠졌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7장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 이 부분이 도로명주소법시행령으로 갔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굳이 다룰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개정안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에 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도 아무 차질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이것이 명시되어서 조례에는 넣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조례에서 빠진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방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리통장들한테 이미 실비가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또 안을 다시 만들어서 실비를 다시 올린, 조사요원들에 한해서만 실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리통장들에게 다 나가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도로명주소고지를 각 세대별로 해야 되는데 리통장들에게 할 경우에 만약에 우편으로 할 수 있지만 우편으로 안 하고 리통장들을 통해서 할 때는 수당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승곤위원 조사요원들에게만 주는 것이군요.

○도시과장 박종주 조사요원들이 아니고 리통장을 통해서 각 세대마다 전부 배부하여 하니까 아무래도 리통장들을 통해서 고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때 리통장들에게 수당을 주는 규정을 이번에 신설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고지서 실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배부할 때요.

○김승곤위원 고지서 배부 실비군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때 짚었던 부분이 이번에 실행이 되어서 되는군요.
그리고 제2장 도로명변경 여기에 따른 것이 시행되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로명의 변경도 당초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명주소법시행령이 달라졌기 때문에 당초하고 내용이 틀린데 당초에는 도로명을 변경할 때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이번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에 일부 사항이 가고 나머지 사항만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이번에 한 사항인데 변경될 때는 위원회를 거쳐서 도로명을 만약에 변경할 때 여기 도로명주소위원회라고 남원시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변경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로 반영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국가고시가 아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아직은, 국가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고시한 것이나 다름없죠.
국가사업인데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시행은 고지는 시장이 하지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아무 착오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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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남원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측량법」이 폐지되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로 2009년 6월 9일 통합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현행조례를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명조사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 및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1일간 걸쳐서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삼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 6. 9일「측량법」이 폐지되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법 조문과 문구 자구를 형식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좀 더 세분하였으며 지명 조사 및 관계기관 등에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보안한 조례로서 이 상정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지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회의 안건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 및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으로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4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보 건 소 장	최태성
도 시 과 장	박종주
보건위생과장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