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57회-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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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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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1월 4일 (목) 10시04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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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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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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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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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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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별도로 저희들이 유인물을 배부하여 드린 광한루원 주변 도심재생사업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한루원 주변 26만평방미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현재 예상은 20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최소 한 200억원 정도이고 사업비는 더 늘어날 전망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을 위해서 사업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금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8,000만원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관련부서를 용역관계자 간담회를 2회 개최했고 오는 11월 10일에는 시민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좋은 안을 저희들이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지역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도심재생사업에 대한 소관 분야별로 실시설계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최소 200억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재원은 국비 지원이나 전라북도 동부권개발사업으로 선정해서 사업비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말씀드립니다.
    도시지역이 남원시, 운봉읍, 인월면 이렇게 세 곳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인월면이나 운봉읍같은 경우는 그 전에 상가지역에 보면 1종, 2종근린시설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상업지역은 1종, 2종이 없고 일반상업지역 그대로 가는 것이고 다만 현재 일반주거지역이 전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개정되어서 제1종, 2종, 3종으로 세분해야 하는데 지난 2000년도까지 세분이 안 될 경우는 자동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주거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제1종, 2종으로 저희들이 세분하려고 합니다.
    상업지역은 그대로 두고요.
    일반주거지역만 세분이 되겠습니다.
    운봉, 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같이 세분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재가 변경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그것은 상관이 없고 용도지역만 바꾸어지기 때문에 행위제한이 약간 틀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종으로 지정되면 4층 이하만 가능하고 그런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문제는 읍면지역을 두고 보면 그 지역에는 그 전에 상가나 점포 이런 식으로 대장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건축과와 협의를 해야 되시겠지만 어떤 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역 고지 지정도 중요하지만 건축물대장에 대한 그런 기재사항 같은 그런 것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법건축물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그런 것때문에도 허가, 용도 변경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 정화조 설치방법도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해소를 하려면 전체적 일시적 해소가 되어야지 한집 두집해서는 소요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그래서 변경해 주는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주민 편익에 상업지역같은 데 편의 허가도 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도지역상은 별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허가 받은 건물만 지어야 하는데 건물 지어 놓고 쉽게 이야기해서 까대기나 창고 이런 작은 부속건물을 허가없이 달아내고 있습니다 .
    이런 건물을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하거나 아니면 다른 허가를 맡을 때 그것이 제약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에서 그런 것을 철거하거나 다시 추가로 허가를 맡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 관리는 시민들 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UPIS 구축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UPIS는 저희 행정에서 이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1년 7월 29일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토지를 매매하거나 또 개발할 때 농지전용부담금도 내지 않고 상당히 유리한 것이 있는데 내 토지가 주거지역이 언제 되었나를 많이 문의하러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몇 십년 전에 되어 있는 대장을 전부 꺼내서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주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희들도 서류를 자주보다 보니까 걸레조각처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딱 지번만 넣으면 아, 여기는 언제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소방도로가 언제 결정이 됐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탁탁 뜹니다.
    저희들도 편리하지만 민원인들도 오면 바로 바로 이런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인터넷상에서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인터넷상에서는 어렵고 저희들 내부시스템에 의해서만 저희 사무실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시민들은 문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시민들은 이 지역이 언제 주거지역으로 됐는지 그런 것을 전화로 문의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검색해서 답변해 드리고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결정사항같은 것은 인터넷으로 다 확인이 현재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요.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도에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 조성사업에 14억원을 투자하신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것은 어떤 부분에 사용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이 사업은 구 운천초등학교 건물을 싹 철거하고 현재 나대지 상태만 있는데 거기에 운동장 조성하고 선수 합숙시설 숙소하고 실내체육관 큰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물론 저희 부서에서만 보면 그 시설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이백 실내체육관 있지, 또 거기 축구장 확장하지, 테니스코트장 실내체육관 건립하지 시 전체적으로 너무 체육시설 관리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면 모르지만 도 체육회에 위탁하면서 사용료도 내지 않고 또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수들 숙소하고 실내체육관은 저희가 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은 운동장을 천연잔디로 식재하고 운동장은 물론 지금은 작습니다만 국제규격으로 확장해서 잔디를 식재하고 트랙에 있는 천막이 노후되어서 트랙 천막 또 화장실, 운동장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주차장 부지 조성, 트랙 보수하고 이런 기존시설 보수 위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억원 정도 남은 것은 부지를 옆에 추가로 확장해서 앞으로 국가에서 어떤 체육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좋은 부지가 있으니까 남원에 투자해라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부지 확장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내년도 사업으로 부지 확장비용을 얼마 정도 책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2억원 정도요.

○부위원장 윤지홍   2억원이면 몇 평 정도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2만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15필지 2만평방미터를 추가로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정문입구에서 보면 오른쪽 농경지쪽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난번에도 과장님 저에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2억원 가지고 너무 적지 않습니까?
    주변에 농지매입하고 그러다 보면 옆에 차후에 매입할 때 추가적으로 지가 상승이 될 수 있다는 요인을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저희들도 용지매입을 위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금년예산 14억원 중에 10억원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특별회계 국비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용지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전체 14억원을 용지매입하는 쪽으로 검토했는데 이 예산이 문화체육과 계통으로 해서 도에 확인해 보니까 10억원에 대해서는 용지매입은 불가능하고 시설 확장이나 보수정비사업비로만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4억원은 시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지매입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우선하다 보니까 나머지 2억원이 있어서 우선 2억원을 가지고 확보하고 다음 10억원 지원조건이 지방비를 70%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9억원 정도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시비 확보하는 것은 용지 매입을 연차적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용지매입 비용을 좀더 추가로 배정할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금년에요?

○부위원장 윤지홍   예. 아니, 내년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에는 물론 저희들도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어차피 매칭펀드로 확보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여건때문에 예산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추가로 확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왜냐 하면 일시적으로 매입을 해 주셔야 나중에 주민들 피해도 없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가 상승의 요인도 나중에 또 매입하려면 그 비용 외에 더 비용이 추가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일시적으로 전체를 매입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민선 4기하고 5기의 차이점이 민선 4기때는 72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박 과장이 이야기한 그런 시설을 해서 도 체육회에 위탁하자 했는데 5기에 와서는 72억원을 들여서 아까 광특 10억원을 받았는데 10억원 말고는 전부 다 시비인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비를 들여서 도 체육회에 위탁했을 때 과연 위탁료를 얼마 받겠는가 1,000만원을 받는다고 한들 그것은 아무 수익성이 없고 이것은 너무나 한다 그래서 현 시장님께서는 땅이라도 사놓으면 언제인가는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 해서 모든 사업이 축소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을 중단했다고도 평할 사람 있고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땅만 사자 해서 땅 사는데 중점을 두어서 국가에서 어떤 큰 사업 기회가 있다면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건물도 제외를 하고 약간의 시설만 해서 최소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축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저도 기본적인 뜻은 알겠는데 매입할 때 일시적으로 매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앙희재 위원입니다.
    구 역세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도공사에서 별도 사업을 타 시도에 시군에 추진한 곳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역세권 부지를 서울쪽에도 하고 있고 다른 곳에도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철도공사에서는 우리 남원같은 소도시로서는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성이 없다 그런데 나름대로 철도공사에서도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두번 투자기업 희망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없고 그동안에도 어떻게 하면 개발하면 좋을까 나름대로 연구했습니다만 아직은 특별한 경제성있는 사업을 구상하지 못해서 지금 방치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양희재위원   철도공사 부지가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전체가 127,216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3만 7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대토, 교환 이런 것은 추진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대토는 그 전체 부지 중에 철도청 소유 부지가 87%, 나머지 저희 시유지가 향기원있는 곳이 13% 되는데 개별공시지가로만 따져도 철도청 부지가 107억원 정도 됩니다.
    대토를 할만한 시유지가 없고,

○양희재위원   구 시청과 구 군청하고 싹 모닥거려서 주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에서는 다 해도 그 부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으로만 평가를 하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도 오히려 그 토지를 확보해서 어떤 그것이 낫지 구 시청이나 현재 그 위에 청사로 쓰고 있는 부지도 상당히 중요한 땅이거든요.
    거기에 줘버리면 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희재위원   답답해서 한번 제가 질의했고요.
    다음 남중 앞에 도로를 학생들 등교시간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등교시간 마감이 8시 5분까지라고 해서 제가 7시 30분부터 5분까지 서있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왕정동, 금동 이쪽권에서 오는 학생들이 학부모가 한 명씩 두 명씩 태우고 아이들 등교를 시킵니다.
    등교시키는데 학교 앞에 횡단보도 앞에 정차를 하니까 그쪽 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전부 앞차 학생 내려주고 갈 때까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던데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그쪽 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그 시간대에 120대 정도, 그 다음에 하이츠에서 이쪽 건너오는 차량이 50여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차 공간을 만들 필요성을 느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해서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비올 때는 더 심각합니다.
    복잡할 때 저도 봤는데 그 부분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지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하이츠에서 다리 건너와서 남중 입구까지 우측으로 인도가 지금 없어요.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전에 보행자 환경개선사업해서 큰 쇠파이프로 도로에 박아서 해 놓았죠?
    그것을 철거를 했더군요.
    자리를 보니까 철거했던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할 때는 보행자들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데 철거하고 난 후에는 후속조치가 없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거기를 인도를 꼭 만들어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 도시가로망사업에 대해서 대로, 중로, 소로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꼭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시작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소로 같은 경우는 주로 주거밀집지역이 다수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그러다 보면 소방도로 역할도 겸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만 벌여서 예산이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 주민통행이나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사업에 완급을 따져서 우선순위로 해서 시급한 도로는 속히 준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에 산업단지는 하나도 없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산업단지를 하나 주생지역에 유치하려고 시에서 했는데 불행히도 국가차원에서 중지가 된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이 언제인가는 풀어지면 다시 하겠다는 의지로 그대로 두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경제상황이 나아지면 그때는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또 LH에서도 현재는 안 하겠다는 입장인데,

○장종한위원   주택토지공사에서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요.
    앞으로 경제상황이 나아지고 여건이 바뀌면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대로 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중장기 경제상황에 따라 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은 중지하고 그대로 두시겠다는 취지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면 이런 일반산업단지가 하나 유치가 된다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인데 이것을 취소는 하시지 마시고 그대로 두고 봐서 풀린다면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남원에는 농공단지는 여러 개 있지만 산업단지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대로 유지를 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광한루원 주변 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약 200억원 이상을 투자하시겠다고 하셨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국비 100억원은 확실하게 오는 것인가요?
    예상을 한 것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상입니다.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은 받은 바 없고 이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그 정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고 참고로 전주도 한옥마을하면서 전체사업비 예산 30% 정도는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도,

○장종한위원   국비를 50% 확보하고 도비 20%, 시비 25% 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인데 만약에 이 사업이 국비 확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도 이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 이 예산 확보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재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인지 한옥보존지구로 지정이 되면 거기는 한옥만 건축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 예를 들어서 한옥 1동 건축하거나 보수하는데 얼마 정도 전주는 5,000만원까지 줬더라고요.
    그런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장종한위원   한옥 1동을 쉽게 이야기해서 짓는데 5,000만원을 시에서 보조해 주었다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전주에서 최고,

○장종한위원   그 예로,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런데 시에서도 국비나 이런 지원없이 순수 시비로만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물론 현재 계획은 50%, 20%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이것은 좀 변동이 될 수 있지만 최대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한옥마을 조성이나 저자거리, 전통테마 이런 쪽에 발상은 좋은데 우리 시 재정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지 못했을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이런 도심재생사업에 취지는 좋은데 재정상 국비나 도비를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로명 부여나 지역별로 구간 구간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금후계획에 도로명 새주소 예비고시 추진 개인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현재 지번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이미 각 가정마다 집 앞에 보면 도로명주소를 무슨 로 몇 번 딱 붙여져 있습니다.
    거의 다 아실 텐데 법적으로 원래 현재는 무슨 면 무슨 리 몇 번지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뀐다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고지 이전에 예비고지라고 해서 현재 주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 하고 저희들이 안내문을 각 가정마다 배부를 해야 하는데 리통장님에게 부탁해서 각 가정마다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부터 금년말까지 배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새법을 추진해서 고시하고 있더군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텔레비전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45페이지인데 지금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GIS운영부분에 있어서 금후계획에 가서 대상에 인트라넷시스템 외 3개 시스템, 사업비가 8,200만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용어가 애매해서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이것은 유지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것은 아니고 이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고 구축하는데 8,200만원 정도가 추가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있고 시스템에 1억원 정도 필요가 되는데 항상 예산이 저희들이 빠듯하다보니까 계속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예산이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인트라넷이라는 것은 GIS시스템 유지관리 프로그램 구축하고 하는데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한루원 주변 도심재생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장종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실적에 가서 시장님 공약사업 선정해서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추진 중에서 용역비 8,600만원이 지금 소요가 된 것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전북발전연구원하고 계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잘 응해 줄지 이것도 궁금스럽고 도에서도 시비가 우리 5억원 그러는데 아니, 50억원인데 이것 참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어렵겠지만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서 이런 사업은 우리 남원에 전주 전통한옥마을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우리 남원도 그런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글자 그대로 한옥마을 조성, 저자거리, 전통테마관광, 기반시설 정비 등 이런 시설이 잘 되어야만이 관광객 유치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견해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도 이 사업이 필요하고 좋은 것은 누구나 남원시민이라면 공감을 하는데 제일 관건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비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을 한 절반 정도 확보하고 도비도 25% 정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물론 이것을 목표로 두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아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업 외에 또 어떤 좋은 안이 있는가 그것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확보를 충분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으며 지난번에 예산 확보과정에서 제가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광한루를 오는 사람들이 광한루원 보고 그 주변에 흩어져서 돈도 좀 쓰고 그래야 하는데 광한루원 보고 기껏 기념품상 들렸다가 바로 차 타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한루원과 그 주변을 완전히 연결해서 사람들이 와서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눈으로 보고 사람들이 보다 보면 돈을 쓰고 싶은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광한루원 주변을 어떻게든 개발해서 광한루원 오신 손님들 호주머니 좀 털어내자는 그런 차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많은 절차를 거쳐서 정말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지는 참 중요한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어떤 안이 되면 수시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계획에만 그치지 마시고 추진이 중요하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추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광한루와 양림단지 그리고 천문관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도 되고 우리 남원에 또 하루 밥 먹고 갈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절대적으로 광한루원만 조성한다고 해서 잘 되는 관광사업은 아니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구 역세권 활성화사업에서 철도공사에 매년 우리 남원시에서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안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어디에서 사용료를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도시과장 박종주   사용료 안 줍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철도가 나 있던 그런 부지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구 역사 부지 말고 옛날 철도길 말씀하시죠?

○김정숙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구 향교동 건널목 있는데서부터 저쪽으로 쭉 나있는 도로를 저희들이 녹도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녹도라는 것은 차는 못 다니고 사람하고 자전거도로만 다닐 수 있도록 주변에 나무도 심고 조경도 했고 그런 특수도로로 하려고 시설은 결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철도공사에서 저희가 녹도를 하려고 작년 2년간인가는 무상으로 저희들이 하겠다고 받아냈는데 어떤 개인이 철도시설공단에 그 부지를 임대해 달라고 신청이 있었습니다.
    남원시에서 빨리 땅을 살거면 사고 땅을 내년 중으로 못 살거면 임대라도 해 주겠다 개인이 거기를 우선 임대를 받아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저희가 여유가 있으면 당장 내년부터 녹도개설을 하면 좋은데 거기는 개인이 우선 부지를 임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경작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전에 철도 나있던 부지는 철도공사 부지군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철도시설,

○김정숙위원   서문로터리에서 교육청 거기도?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거기가 도로가 나거나 하면 철도공사에서 매입을 해야 하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지를 사서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운봉에 있는 운천초등학교 선수훈련장에 대해서 아까 윤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남원 시비 확보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비 지원을 받으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우리가 해서 도 체육회에 위탁하면 당연히 도비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저희도 건의했고 시장님도 직접 도지사님을 면담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요.
    그때 당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남원에도 오시고 그랬는데 광특 15억원이 도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이상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도 좋은 일만 해 줄 수가 없고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시설은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현재 그 부지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느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 용역은 해서 저희들이 끝났고요.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건설공사를,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옛날 초등학교 작은 운동장이 있는데 경사도 안 맞고 그런데 국제규격으로 확장을 해서 잔디도 심고 운동장 하나 만큼은 저희들이 제대로 갖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의 트랙, 도는 트랙이 있는데 그 위에 지붕으로 씌워서 기존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낡아서 그런 시설 보수 화장실같은 것 그런 기존시설 보수 정비 위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거기를 우연하게 갈 일이 있어서 가서 일부러 봤습니다.
    관심있게 봤는데 관리를 누가 하고 계신가 싶어서,

○도시과장 박종주   아직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0년도에 14억원이라는 돈이 됐다는데 소홀히 볼 일이 아니더라고요.
    시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앞으로 관심있게 우리 시민들이나 도에서 도 체육회에서 가든지 도비를 지원받든지 하면 어차피 전라북도 선수들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시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구 남원역이 상당히 화두로 남원에 가장 중요한 이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2005년도에 이설이 되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2004년 8월 5일요.

○김성범위원   그동안에 정치권과도 많은 이야기가 됐는데 이것이 민선 5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합니까?
    설명했지만 지금 공동으로 개발하자, 또 매각을 하자 별별 건의를 다 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다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철도공사에서 이런 식으로 2005년도에 보자고 했는데 그때도 안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그래서 민선 5기 시장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정치권에도 많은 대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지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많은 부지가 남원에 어떻게 보면 제일 노른자위 땅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현재 그대로 방치가 되다시피 해서 남원시민이라면 누구나 안타까운 마음인데 철도공사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용역도 하고 어떤 식으로 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인정을 하고 저희도 여기를 어떻게 해 보려고 용역을 해서 개발계획도 수립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타당성이 없다,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해서 철도공사에서도 사업을 더이상 진척하지 않고 처음에는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김성범위원   그렇죠.
    거기에서도 자체개발하려고 했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부지 개발하기는 쉽지만 남원시에 커다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철도공사에서는 분명히 2015년까지는 개발을 못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언제까지나 철도공사에서는 개발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러면 남원시에 그 부지를 장기분할로 매각해라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 현재 구 역사 건물 중심으로 5만 1,300평방미터가 중앙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러면 우리가 공원조성사업을 하겠다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땅은 강제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지를 시에서 사서 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어떤 시설과 배치를 할 것이냐 이것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여기를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해야만이 남원시가 획기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가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원시민 전체의 지혜를 모으고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야 하는데 우선은 부지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철도공사 의지가 2015년에도 개발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매각도 안 한다, 또 투자를 해 봐야 실효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다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들도 판단하면 매우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현재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무엇인가 움직이고 액션을 보여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투자를 했다 또 대기업을 다른 기업을 유치하려고도 안 하지 않습니까?
    철도공사에서 그런 방법도 지금까지 구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남원에 노른자위인데 수년으로 갈 수 있는 전망이 많아요.
    그래서 시에서 이것은 가지고 안 되고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2015년도에 우리가 전망을 보니까 그때도 이 사람들이 이대로 가서는 안 돼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치권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큰 포물선을 그려야 합니다.
    시민들이 다 아는 사람들은 구 역주변에 개발이 왜 이렇게 더디고 흉하게 놔두냐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점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현재 민선5기 시에서 올라간 사업 협의를 철도청하고 한번 해 봤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구 역사 건물이라도 우선,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시장님도 한번 거기에 가봤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시장님은 아직 일정때문에 철도공사에는 방문을 못하시고 저희는 다녀왔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을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지금 가로망 정비사업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완료도 아직 안 되고 금년에 조산10통 소로하고 서문주차장 공설시장 가는 도로가 금년에 발주됐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실질적으로 보니까 금동이나 대로, 중로, 소로가 있는데 물론 조산이라든가 서문주차장이 꼭 금년에 해서 소통을 해야 할 것도 아니잖아요?
    소로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안 됐는데 다시 또 신규사업으로 든다는 것은 무리아니겠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딱 마무리 해 놓고,

○김성범위원   연차적으로 정해야지 무조건 사업 벌여놓고 마무리도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사업을 딱 마무리해 놓고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 도시가로망사업은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성범위원   알아요.
    제가 아는데 보니까 조산10통 소로라든가 이것은 별 거시기가 현재 기능성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서문주차장에서 공설시장 소로는 저희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했느냐면 서문주차장에 관광객이 오면 공설시장으로 유인하려고 그 도로를 계획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은 다른 데보다 빨리 해야 할 시급성이 있고 조산10통도 지금 금동 LH아파트 관련해서 연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 기 투자가 없는데 금년에 마무리되겠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금년에 마무리 어렵고 내후년까지 계속 사업을,

○김성범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다음에는 서문-신정간 대도로가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한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사전에 소유자와 협의해서 동의를 못 얻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저희가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가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당연히 몇 차례 만나고 저도 만났죠.

○김성범위원   그런데 그 이유는 토지 보상가때문에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결론은 토지 보상가가 적다는 이야기인데 그 분이 용성석재라고 교육청 앞에 있는데 토지수용을 안 하고도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토지수용을 안 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분이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도 있는데 아마 그것은 수용을 안 하고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거기도 제가 한번 봤는데 그분이 말에는 스스로 잘 해 준다고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뒤에 가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것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고 다른 일로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상당히 편파적이 아닌 사람인데 현재 보면 계속 심지를 돌리고 그런다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수용절차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다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산업단지 조성은 다 아는 바와 같이 그렇고 앞으로 남원에 현재 농공단지 있지만 산업단지 30만평은 진작에 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민선 3기때부터 이미 착수했더라면 남원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바짝한다고 해 놓고 보니까 브레이크 걸리고 법적사항 걸려서 LH에서 그런 등등 해서 신규투자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남원시에서 풀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내부 자금사정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물론 시에서도,

○김성범위원   전체적으로 LH에서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전국적이니까 법적사항이라고 봐야죠.
    우리 남원만 국한된다면 이야기가 다른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남원시가 한발 늦게 갔다는 말입니다.
    산업단지를 진작 추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리산 고원훈련장에 좋은 말씀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하셨는데 본래는 고원선수촌이라고 했어요.
    심폐기능에 좋고 그런 차원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서 운봉에 하기로 해서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있는 기존시설 보수 보강쪽으로 한다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해서 올림픽 선수라든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여기 와서 훈련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운동장 트랙같은 것은 하루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질질 끌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는 합숙시설이나 실내체육관같은 당초 계획대로 해야 한다는,

○김성범위원   합숙 그것하고 주차장하고 운동장은 필연적으로 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주차장, 운동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다른 것으로 해서 보수공사하는데 이것은 규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행사장으로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운동장은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하루빨리 해서 되도록이면 국가대표들 타 도에 있는 사람들도 남원에 와서 높은 곳에서 훈련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남원에서는 무엇보다 이것을 빨리 빨리 시급하게 해야 합니다.
    민선4기때 이것은 최첨단으로 빨리 하기로 했는데 민선 5기에 와서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원에 실질 소득이 없다 72억원을 들여서 남원으로 떨어지는 것은 1년에 1,000만원도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많은 사업을 비롯해서 이런 사업들이 비일비재한데 과연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대표들이 올 것인가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본래는 그렇게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러니까 전라북도 측에서 안 되니까,

○김성범위원   "올 것인가"라고 하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우리 시 능력 가지고는 안 되어서 우리가 체육회에 의뢰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국가 단체가 온다고 한들,

○김성범위원   물론 많은 종류가 있어요.
    있는데 일부가 와서 훈련을 하기를 바라요.
    다 오지는 않습니다.
    태릉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속초도 있고 훈련장이 다 있습니다.
    규격적으로 전국적인 트랙들이 다 있는데 그래도 우리 남원도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해서 다만 몇 종목이라도 와서 훈련시켜서 조금이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남원 이미지 제고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래 조성한 것 아니겠어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정령치라는 심폐능력을 늘릴 수 있는 여건만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시설이 특별히 400미터 트랙 하나 하고 운동장밖에 시설이 없습니다.
    운동장도 소규모인데 이번에는 차라리 할 바에는 키우자 해서 국제규격으로 우리가 바꾸었는데,

○김성범위원   그렇죠.
    이것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소심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어디 보다도 낫게 그런 마음가지고 추진을 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 저희 과에서만 하면 그 사업하는데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임 시장님하고 현 시장님은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시 전체적인 재정여건이나 시 상황을 보다 보니까 전체 계획이 변경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지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계획 변경하는 것은,

○김성범위원   물론 투자가 많이 들어 갑니다.
    들어 가기는 하는데 그런 일은 어렵게 일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쉬우면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는 어려운 것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어려울 것이 없는데,

○김성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그대로 추진하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시 전체적인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을 하다보니까,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변동요인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도시과장 박종주   그런 것때문에 그런 것이죠.

○김성범위원   일단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 한가지 가지고 추진해야지 작은 어떤 소스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얽매여서 이것이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시장님은 국가차원에 큰틀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부지 확보를 하자 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유치해 보자는 그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작게 해서 도 체육회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지금 진천에서 그때 해 가지고 진천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부지방에 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 큰 국가적인 훈련장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제공을 하자 그런 뜻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갖기 위해서 부지라도 확보하자,

○김성범위원   지금 거의 국가적인 경기가 북쪽에 있어요.
    특히 남원이 제일 먼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을 포함해서 고원에서 심폐기능을 다루기 위해서는 남원이 제일 적합지라고 해서 본래 선정했어요.
    그런데 속초라든가 연천은 전부 38선 가까운 곳에 다 있거든요.
    우리가 25도 지방은 우리 남원밖에 없어요.
    남쪽에서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적인 것 보다는 국가적인 시설로 하기 위해서 시장님은 일단 이것은 축소를 하자 그 뜻입니다.

○김성범위원   동감인데 서로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귀결이 되는데 하여튼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은 멋지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만이 앞으로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다방면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그런 노하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공감합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최종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도면 있습니까?
    차트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구단위계획 도통1·2지구,

○위원장 노경환   도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우선 도면 준비되는 대로 도면을 준비하고 설명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궁금해 하셔서 그런 것이잖아요?

○위원장 노경환   예.
    도면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도면이 준비되기 전에 이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물론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고속터미널 금호고속터미널이 적자가 연간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난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 터미널을 반납하겠다고 이야기가 들어와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터미널 부지가 한 1만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뒷쪽에는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지만요.
    거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인 고속터미널만 하도록 도시계획시설로 딱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 택지개발하면서요.
    그래서 그 안에는 매점이나 약국 이런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토지를 어떻게 반납 안 하게 되면 토지를 좋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교통과에서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이 와서 사실은 고속터미널 부지 일부를 시설에서 제척해서 고속터미널쪽에서 그 부지를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때문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면 설명)
    우선 저희들이 위치를 설명드리면 지금 이 부분이 남원시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청 앞에 도로고요.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를, 여기는 아니고 고속터미널이 여기인데 이 부분이 16만 7천 평방미터고 84년도에 도통 1·2택지개발지구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지가 전체 고속버스터미널로만 되어 있는데 현재 고속버스터미널 이용하고 있는 부지는 그대로 두고 이 부분은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했는데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여기만 딱 변경이 아니고 이 전체의 토지 이용행위를 바꾸려면 이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변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이나 앞으로 여기 어디는 색칠을 어떻게 하고 그런 종합적인 상세계획을 현행 법규에 맞도록 정비를 하는데 주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금호고속터미널 이것때문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에 하면서 여기에 주택을 앞으로는 담장이 있는데 담장을 안 하고 주택 일부를 도로를 활용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을 아까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는 이 부분이고요.
    (도면 보면서 질의답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우리 과장님 설명한 대로 고속버스터미널 뒷부분을 용도지구를 바꾸어 준다는 그런 목적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법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장 노경환   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대안으로 그것을 용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고속버스를 너희들이 부지가 커서 활용을 못할 것 같으면 다른 곳으로 이전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터미널을요?

○위원장 노경환   예.

○도시과장 박종주   터미널을 이전하려면 남원역에 가까운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현재 남원역 앞에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터미널이 다른 곳으로 가서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거나 하면 좋은데 지금 다른 곳으로 가도 어차피 부지를 새로 확보해야 되고 시설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적자가 난 상황에서 그쪽에서 그렇게,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 대해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설 투자액은 별로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다른 곳으로 이전해도 말씀입니까?

○위원장 노경환   아니, 지금 기존에 있는 곳 투자금액이 별로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옛날 부지 사서 건물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투자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 목적으로 해서는 그것을 너희들이 주차장으로 용도계획을 바꾸어 줄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면 조금 억압이라는 표현이 들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구단위를 변경시킬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희들이 다른 곳으로 물색을 해라 거기에서 도대체 그 면적 가지고 적자가 날 것 같으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라 우리 시에서 조금 보전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 시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게만 하면 저희들이 간단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기 못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간단하지만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데 기업이 애로가 있고 실질적으로 연간 적자가 한 2억원 정도 난다고 하면 터미널측에서는 어떻게든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쓰고 있지만 텅텅 비어있는 땅이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위원장 노경환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적자부분이 심하다고 하니까 같은 값이면 공생할 수 있는 방법 우리 남원시에서 전부 다 교통망을 하나로 단일화로 엮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신역사 부지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안 제시를 하면서 시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처음에 저희들이 신역사 앞에 터미널 결정을 하면서 대부분 위원들도 그때 고속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이 같이 가야 한다고 그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쪽에 협의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고속터미널과 남원역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와서 기차 타고 가지 굳이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부지를 매각해야 되는데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경환   예.

○도시과장 박종주   매각을 해야 하는데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로 딱 시설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매각도 안 되고 그렇다면 어차피 저희들이 이것을 풀어주어야 되거든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요.
    어차피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도 어렵지만 설사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시설을 풀어주어야 다른 용도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나중에 고속버스터미널이 옮기면 지구단위계획을 풀어주어야 개발목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들어와서 개발하겠죠.
    그대로 고속버스 빈 터미널 누가 쓸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그것을 일부분 해제시켜서 그쪽에서 개발하려고 하면 고속버스터미널 영원히 못갑니다.
    그래서 풀어주는 것은 풀어주되 이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서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보조라도 해서 같이 통합해서 가는 방법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고속버스가 가는 길이 있고 열차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열차가 다 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같이 붙어있으면 아마도 열차에서 내려서 고속버스로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로 와서 열차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물론 그것은 그쪽에서 주장하는 이야기고요.
    참고로 이 고속버스뿐만 아니라 시외버스 터미널도 저희들이 현재 있는 지역보다도 남원역 앞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자에게 이전하라고 해도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설 부지 확보했는데.
    시에서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강제로 이전시킬 수도 없고 또 사업시행자가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그래도 여기에 있어야 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 봐야 경제적으로 나아질 것이 없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서, 그럼 못해 주겠다 이전 안 하면 못해 주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거기 가면 광양간 고속도로가 안 뚫립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88고속도로 동선과 연결되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그쪽이 접근성이 훨씬 낫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은 저희도 그렇지만 사업시행하는 분들은 이전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구단위를 해제해 주면 그 뒤에 무엇을 내부적으로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는 고속버스터미널측에서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지를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아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매각 처분으로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매각처분해서 다른 토지로 활용할 수도 있고 자기들 적자도 보전하고 그런 차원으로 어떤 터미널이 아닌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 보면 쪼개서 팔든지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처음에 매입했을 때 특혜준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은 없습니다.
    여기 저희가 분양일로부터 10년까지는 법적으로,

○위원장 노경환   애초에 분양단가가 일반 주택지나 종합버스터미널 부지로 해서 단가를 똑같이 분양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가 상업지역이니까 다른 지역보다 비싸고요.
    다만 터미널 부지로 결정해서 팔았기 때문에 옆에 상업지역보다는 같거나 조금 싸거나 그런 경우는 있겠죠.
    상업지역으로 분양했으니까요.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그때 가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싸게 매입해서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도시계획 변경해서 잘라서 매각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거기에 투자해서 편익시설을 갖춘다면 이해가 가지만 매각처리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엄격히 따지면 부동산 투기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강하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택지개발지구에도 우리가 사서 금방 변경해 주면 100% 특혜인데 10년 이내에는 무조건 그대로만 가야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용도를 바꾸어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특혜냐 아니냐 물론 이 부지가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로 꼭 필요한데 우리가 무리해서 제척을 시켜주면 이것은 특혜죠.
    그런데 고속터미널 이용하는데 이것이 하등에 꼭 있어야 할 부지가 아니고 어차피 노는 땅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용도지역 바꾸어지면 다 특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떤 개인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주면 특혜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터미널 사업자측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에서 그런 문제 종합적으로 보면 관련법에도 문제가 안 되고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부지가 지금 똑같은 시설이 천안이나 다른 시설에 비하면 절반정도 터미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이 천안, 정읍 보면 현재 이 부지보다 절반정도 작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지가 법적으로 따져도 상당히 여유가 많고 다음에 가셔서 보시면 알지만 계속 노는 땅이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상 크게 문제가 없다고,

○위원장 노경환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변경해 주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쪽에 꼭 편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대도심에 가서 공영주차장이 적어서 기존에 적은 곳은 크게 확장해서 몇 십 억원, 몇 백억원씩 투자해서 나갑니다.
    반면에 인구가 감소되고 축소된 부분은 그 넓은 부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축소부분만 가지고 설명하시면 그쪽 옹호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냥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큰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굳이 그런 사례는 안 들어도 되는데 그런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모양새가 그렇고요.
    그것을 저는 어차피 부지를 확대해서 남원시가 커졌다고 하면 이런 폐단이 안 왔겠죠.
    이런 폐단까지 안 왔겠지만 남원인구가 감소되고 수용객이 적고 그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들어주겠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가지만 우리 시 입장으로 봤을 때 같은 값이면 이런 기회에 같이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유도 아니면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오해의 소지는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도 이것이 누가 봐도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보시기에 이것을 특혜라고 하면 저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저희도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누구나 다 공감이 가도록 해야 하는데,

○위원장 노경환   특혜성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했지 특혜라는 이야기는 안 했으니까요.
    과장님, 오해사지 마시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특혜성이 보이면 저희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소신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한테 내가 고속버스터미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폐쇄한다는 그 뜻은 아니니까 이해하시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런데 다만 고속버스터미널이 신역사 앞으로 가는 것은 검토할 필요성은 우리 역과의 관계 쉽게 말해서 기차와 고속버스 관계, 남원시민과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저것은 거기로 간다고 하더라도 싹 풀어주기는 풀어줘야 하니까,

○위원장 노경환   풀어주기는 풀어주는데 같은 값이면,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위원장 노경환   열차를 타러 갔는데 열차는 딱 제 시간에 갑니다.
    그리고 그 기차를 놓쳤을 때 고속버스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한 열차와 고속버스가 연결되면 열차로 와서 고속버스로 옮기는 방법도 있고 또 고속버스로 와서 열차로 이동하시는 분도 있고 다방면으로 공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철도청과 고속버스 관계하고 또 고속버스 남원시민의 불편관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입지적인 것은 고려해서,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그쪽 지역에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같은 값이면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쪽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검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135페이지 구 역세권 활성화 사업해서 민선 5기 시장 공약사업 선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것이 공시지가로 107억원 정도 된다고 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원 좀 내년에 확보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내년에는 우선 저희들이 용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공원 조성사업 조성계획수립 용역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것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철도청에서는 공시지가로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로 사야 되니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이야기이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위원장 노경환   감정평가로 한다고 하면 두배 정도로 봐야겠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같은 경우는 대충 보면 개별공시지가보다 2-30% 정도 더 나오고요.
    그런데 여기는 부지가 넓고 어떤 기관 소유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조금은 높지만 월등하게 많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라봐야 120-130억원 정도요.

○위원장 노경환   그럴 것 같으면 재원을 마련해서 백번이라도 사야죠.
    다른 사업을 못하더라도 120-130억원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사업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120-130억원 주고 살 것 같으면 백번이라도 사야죠.

○도시과장 박종주   사더라도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또 공원도 조성했다가도 나중에 지구단위 변경해서 또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때문에 이것은 만약 120-130억원 정도 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제가 장사라고 하면 기채라도 내서 이것 하겠습니다.
    한다는 의향만 있으시면.
    혹시 내년에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확보되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주생산업단지 연결도로해서 내년예산 확보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421억원으로 추진하는데 내년에 67억원입니다.
    그런데 67억원은 지구별로 저희들이 딱 못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67억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투자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니까요.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생각에 산업단지 연결도로를 만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보류하실 생각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현재 계획된 산업단지 연결도로 말씀입니까?

○위원장 노경환   예.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은 주생산업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이 불투명하고 설사 산업단지를 그 자리에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도로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군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산업단지 투자액이 얼마 정도 투자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총 사업비는 521억원인데 용역비가 한 8,000만원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8,000만원밖에 투자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많은 예산은 투자를 안 하고 행정력 낭비만 많이 소요되고 말았군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러고 있는,

○위원장 노경환   143페이지 토지 소유자 도로개설 부담시 감보율 66.6%로 해 놓았는데 감보율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전체 부지가 2만평방미터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폭 25미터 도로가 지나가고 옆에 소로가 있어서 그것을 내다보면 감보율이 싹 들어가서 사실상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이야기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도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도면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도면 설명)
    우선 이 도면 가지고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이 남원역 본관 건물이고 이 도로가 그 앞에 나있는 도로이고 저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로 결정된 이 부분 1만 5천평방미터 정도가 2000년도에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로 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까지는 전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못하고 이 부분은 전부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뺀 이 지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상가용지로 일반 택지개발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이 구간까지가 전체로 폭 25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터미널 옆으로 나가는 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는 이것도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소방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도로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이것만이 도로만 큰 도로만 시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다 할 곳이 66.6%가 나온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 외곽도로만 지원해 주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로하고 이 외곽도로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이런 소로는 앞으로도 더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사업이 가능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로가 거기에 꼭 필요한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이 대로가 여기에서 이어서 어디로 가느냐면 보건소 옆으로 해서 송동 장국리 태동고개로 쭉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도로 말고 앞에 큰 도로가 기존 도로 가지고 이용이 안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어떤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노경환   개설되어 있는 도로 가지고,

○도시과장 박종주   이 큰 도로가 새터 앞으로 25m가 이쪽으로 현재 조그마한 들어간 길은 이 길인데 25m 폭으로 이쪽으로 와서 여기가 시내버스 터미널입니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노선이 그대로 빠져서 보건소 옆으로 해서 송동 장국리까지 쭉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이해못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주택 밀집지역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이 부분요?

○위원장 노경환   예. 노후화되어서 옛날에 판자촌 비슷하게 생긴 우리 남원시 제일 낙후된 지역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꼭 그리 가운데 뚫어서 대로를 연결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그러니까 기존도로는 이 도로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노경환   아니, 그것 말고 앞에 큰 대로 뚫려있는 기존도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도시과장 박종주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를 배치할 때는 어느 적당한 간격을 두고 도로시설을 배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노선이 현재 남원역인데 이 노선입니다.
    지금 이쪽에서부터 금방 이 구간에서 이쪽으로 와서 송동 장국리까지 쭉 연결되는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를 기존도로로 활용하라는 말씀이죠?
    이쪽으로 하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노경환   아니죠.
    기존에 현재 나있는 도로,

○도시과장 박종주   이 도로 말씀인가요?

○위원장 노경환   예.

○도시과장 박종주   그러니까 계획이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도로를 개설해서 현재는 개설되어 있어서 이용할 수도 있지만 기 결정되어 있는 도로는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경환   예.

○도시과장 박종주   어차피 사업구역에 들어와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도로대로 이 구간만 여기까지만 개설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안에까지만,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까지 개설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택지개발사업 직구내 경계까지 여기에서 140m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개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구간이 아니고요.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30억원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 도로하고 외곽도로 하는데 26억원 정도고 나머지 4억원은 용역비나 환지비 이런 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고요.

○위원장 노경환   그 구역내에 조그마한 면적내에 들어간 비용이 26억원 정도 소요된다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정확한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해 봤을 때 그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하고 외곽도로 이것을 시에서 지원해 줄 때는 그 정도 되고 나머지 5억원은 여기 용역해야 되고 다음에 환지같은 것 해야 되고 그런 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하고요.

○위원장 노경환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면 전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남원역에서 딱 내리면 어디 밥 한 끼 먹을 곳이 없는 허허벌판이고 대한민국에 이런 곳은 없다 그래서 개발해야 한다 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개발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개발을 안 해 주면 전부 이런 필지들이 불규칙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앞에를 활성화시키려면 이렇게 상가 용지를 조성해 주어야 만이 물론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상가 용지를 조성해서 해 주면 바로 건축이 들어 와야 하는데 건축을 안 짓고 자꾸 부동산 투기로만 악용되는 이것이 저희들도 제일 걱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남원역이 앞으로 내년 8월쯤에는 전라선 전철도 개통이 되는데 이것을 계속 이대로 둘 것이냐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상가 용지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상가 용지 개설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상가가 형성이 안 되면 차라리 그대로 놔둔만 못하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시청에 옛날 택지개발해서 몇 년 동안은 계속 개발이 안 되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바로 조성해서 개발이 안 되고 몇 년 동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큰 부담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만약에 그것을 밀어서 아니, 지금 그 상태로는 자연경관 형태 그대로 해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택지조성해서 나대지로 방치가 된다면 미관상 더 나쁠 수도 있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그런 것을 염려해서 계속 이대로 개발도 안 하고 놔두어야 되나,

○위원장 노경환   아니, 수요자를 조사해서 조건부로 해서 개발한다는 타이틀같은 것을 기약할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수요량은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들한테도 지난번에 설명할 때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이런 도로같은 것은 지원해 보니까 전체도로를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할 때는 86%가 감보율이 나오니까 도저히 안 되는데 문제가 상가를 조성해서 주면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내에 여기에 건물을 짓고 개발하셔야지 안 하면 시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개발하셔야 한다고 하면 전부 다 말로는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조건을 달아서 몇 년 이내에 여기를 개발 안 하면 어쩐다는 법적기준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재정도 지원해 주는 부담, 또 개발해 놓고 상가나 이런 것이 개발이 안 되었을 때 그런 부담 그런 것도 상당이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신역세권 주변을 개발해서는 이렇게 해 놓고 개발을 하라고 해야지 이것도 안 해 놓고 개발 어디 할 곳이 없으니까 다소 무리가 있지만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과장님하고 저하고 찬반을 논의하기는 그렇고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노경환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개발이 바로 안 된다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재난관리과장 주재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저희 과 주요 업무는 끝내고 지난 의회 회기 중 수해피해현장 의회 현지답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생면 중동 신정천 외 6개소를 현지답사했는데 금지 하도마을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금년도 기본계획을 수립 계획으로 있어 보 지점까지 배수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정천 제방 유실구간은 전 구간 확장에 대해서 장기검토대상으로 고려대상이고 또 현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사업에 포함해서 하류지방 준설까지 포함해서 발주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백 척동마을 침수현장에서는 하류 보는 철거가 되었으나 상류 보는 다시 주민과 접촉한 결과 철거 불가로 일부 준설만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백 계산마을 농경지 침수현장은 해당부서에서 농어촌공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백 남평마을 침수현장도 해당부서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봉 권포천 제방 유실 및 박스단면 협소지역에 대해서는 저수지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사업에서 복구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하류지역 박스협소지역에 대해서는 하천 전 구간 검토대상으로 장기계획 검토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영 풍천 현장 당동천에 대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의를 이뤄서 당동천은 3m를 확장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고 낙차공은 검토결과 문제점 없으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이상 현지답사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보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재난상황전파에 휴대폰 문자부분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휴대폰 문자정보를 항상 개선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저희들이 항상은 못하고 수시로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서 가끔 오는 전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요즈음 보니까 011에서 010으로 많이 전화가 바꿔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도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미리 대처할 수 있고 미리 재해에 대한 예방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 한 분이라도 이 제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전화번호를 일제 점검을 한번 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제도에 포함되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176페이지 말씀드립니다.
    화수교에 대해서 보수설계 완료되어서 어떤 식으로 수리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보수설계관계는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교각이나 교대는 사용하고 상판은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실시 시기나 이런 것은 아직 계획이 안 잡혔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내년에 일부 총 사업비가 5억 6,000만원인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확보하는 것으로 일단 착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율방재단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자율방재단은 저희들이 기상상황이라든가 재난대비상황 발생시 또는 예비단계시 그 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금년에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난 폭우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폭우때도 활동을 했었고 또 지난 주천 용궁저수지인가 거기에서 실족사고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때도 참석해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시 보조금이 1년에 얼마 지원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현재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안전 내지 구조장비에 무전기는 꼭 있겠죠?
    필수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아직 그런 것은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무전기는 재난사고시에 활용가치가 없나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저희 재난상황실 무전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방재측은,

○양희재위원   현장에서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저희들이 출동할 때는 무전기를 가지고 출동하고 자율방재단과 무전기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무전기를 재난시에 활용을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구입한지가 오래 안 되었습니까?
    성능 괜찮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소통이 우선이니까 재난시에 서로 연락 취하고 하려면 소통이 문제니까 오래 되었으면 폐기하고 다시 성능 좋은 것으로 구입하시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겨울철 대비해서 지난 며칠 전에도 각 지역에 나가 실험해 보았는데 괜찮습니다.

○양희재위원   풍수해 감시인이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자원봉사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말 그대로 순수한 자원봉사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양희재위원   재난위험 및 다중시설 안전점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단일 건물로 된 다중시설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2층 이상에 속해있는 병의원같은 건물들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아주 취약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즈음 병의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시골에 계신 노인층분들이 버스 타고 나오셔서 물리치료 받고 치료하고 가시는데 다른 병의원들은 제가 목격을 안 했습니다만 터미널 옆에 임내과 건물 있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양희재위원   거기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물론 병원 입장에서 물리치료도 원하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한꺼번에 수용하기 위해서 베드도 많이 설치하고 병원내에 공간이 좁아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주 취약하겠더라고요.
    점검반들이 공무원안전관리자문단 유관기관 합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시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 한번 점검해 보시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남원시장님을 비롯해서 1천여명의 전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저희들 318건 중 11건만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90% 이상 95% 이상은 거의 끝났군요.
    그러면 11월 중에 발주 다 하실 계획이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국비관계는 확보가 다 되었나요?
    국도비,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국비는 됐는데 도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도비가 약 44억원이네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장종한위원   도비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도비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도에서도 재원이 없어서 중앙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도에까지 내려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시군에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시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시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시비는 특별교부세 40억원 하고 기채 50억원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기채 50억원 하고 앞전에 특별교부세 40억원 받은 것하고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일단은 도비가 문제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장종한위원   도비도 확실하겠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도비도 아마,

○장종한위원   시기가 좀 늦어서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장종한위원   차질없이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고생을 많이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재난시설물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재난시설물이라기 보다 저희들 자재 보관하고 있는,

○장종한위원   예. 자재창고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 구 경찰서 자리 뒤 창고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그리고 읍면동에 일부 수방자재 창고가 다 있습니다.
    수방자재가요.

○장종한위원   읍면동마다 다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읍면에요.
    동은 다 그렇지 않고,

○장종한위원   재난관리과 창고가 금지에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직원과 상의)

○장종한위원   아,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제가 한번 창고를 우연히 들여다 보니까 먼지만 수북하고 사실상 제가 봤을 때 크게 유용한 시설물들이 아니더라고요.
    지역에서 유용하게 써야 할 것인데 창고에 그렇게 해 놓아서 저는 재난관리과 관리인줄 알았는데 주민복지과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수방자재에 대해서 관리하고 이재민 구호센터나 그런 물자는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점검 개선사업인데 생활안전시설 개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개선, 화재감지기 보급해서 173세대, 231세대, 582세대 해서 800만원, 1,400만원, 700만원 해서 2,900만원이 투자되어서 100% 실적을 거두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이것은 계속 추진할 사업이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저소득층에게는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나이들도 전부 웬만하시고 그래서 이런 안전점검이 스스로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가스나 전기나 그런 보완장치이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계속 추진해서 우리 남원시민 저소득층에서 특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저소득층이 전체 완료가 된다고 봤을 때 우리 농어민이나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노령인구들한테도 이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거의 농촌동에 가보면 80대, 70대들이 두 분 사시는 분, 한 분 사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꼭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지성 폭우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이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 피해액이 185억원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복구비용이 472억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40억원이 현재 여기 472억원에 포함되었어요?
    472억원내에 40억원 특별교부금이 포함된 것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특별교부세는 예산 별도로 된 이야기고 일단 복구금액에는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40억원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까?
    남원시,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특별교부세 40억원이 오는 것은 그렇죠.
    시비 96억원 부담할 내용을 특별교부세,

○김성범위원   자부담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앞전에 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때 8월에 긴급하니 도에 4억원 정도 왔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4억원 왔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이 어디에 읍면동,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응급복구하고 실시설계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읍면동 취합한 것이 얼마인데 피해액이 185억원입니까?
    취합한 결과 얼마나 됐어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피해액은 전체 다 합해진 금액이 185억원 나옵니다.

○김성범위원   읍면동에서 이번에 전부 다 해서 올라왔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그 금액이 185억원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정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읍면동에서 총 보고가 들어 와서 지난 수해복구 후에 중앙에서 현지 확인해서 최종확정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읍면동에서 많이 올렸어요.
    20억원, 30억원 정도 다 그렇게 올렸는데 현지 실사해서 타당성이 있고 그런 곳만 추려서 묶어서 낸 것이 185억원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318건에서 11건만 설계 아직 안 됐다고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동절기에 앞서 착공해야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동절기는 못하고 내년까지 이월되어야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일부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문화 미디어 교실은 재난관리과에서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생소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2008년도부터인가 운영을 했는데 이 관계는 저희 시가 행정적인 역할을 해 주고 운영단 4개 기관에 나오는 남원소방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같이 합동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안전문화 미디어교실이라는 자체를 재난관리과에서 한다고 해서 생소해서 어떤 뜻에서 연계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안전은 저희 재난관리과 업무,

○김성범위원   안전관리 차원에서?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남원시내에 현재 우리 어린이 유치원이 76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선정방법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 사항에서 산출이라든가 그런데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직접 공문을 발송하고 초중고에 대해서는 교육청 추천을 받아서,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연내에 돌아가면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신청이 들어 옵니다.
    신청 들어온 곳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공문을 발송해서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신청이 안 들어오면 안 되고 무조건 신청 들어온 곳은 다 하는가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예산은 수반 안 되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재난관리과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수해복구가 읍면동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개인부담이라든가 공공기관은 뭣이 없는데 사설기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 피해 입은 것은 이번에 실사해서 꼭 해 주어야 하는 사항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 부기가 달고 예산이 투입되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김성범위원   그런 것 차질없이 앞으로 후유증없이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교통과장 김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에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교통과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202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에 계획하신대로 잘 실행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앞으로 우리 남원시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더 설치할 것인가 그런 계획도가 나와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제가 개략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반기에 시장님 결심을 받고 공영주차장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돌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냈고 또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10월 초순에 공영주차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6개소를 주로 남문로와 용성로 구간에 교통 혼잡한 시내를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께 예산에도 여러 가지 협조를 얻으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어떤 예산이 세워지면 일반회계는 토지 매입과정이나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율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일정액을 과거에는 주차장을 행정에서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일정액을 예산을 확보해서 꾸준히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고 내년 2011년도 조성은 남문로나 동충로 주변에 6개소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내권뿐만 아니라 앞전에 우리 업무보고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시내권이 물론 차량이 많기 때문에 시내권에서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읍면지역도 필요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조사를 하셔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히 읍면지역도 주차장 해소지역을 신청받아서 해소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수요내용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조사는 했고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박2일 등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받고 있는 곳이 지리산둘레길인데 금년도에 시내에 할 예산도 잔액을 남겨서 우선 다급한대로 주천과 산내는 금년도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있고 다음에 물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읍면구역에 필요한 구역이 있지만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하기에는 사실 한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내년에는 우선 다급한 곳이 아영면에 봉화산 주차장이 몇 년 전부터 이슈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시내에 5개소 하고 아영면 봉화산 주변 주차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둘레길이 매스컴에 한번 보도가 된 후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천면과 산내지역 둘레길 인근지역에 주차장이 여기는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려하시는 것은 정말 잘 하셨어요.
    그 쪽에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골목길까지 주차가 들어가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것은 잘 하셨고 제 이야기는 시내지역뿐만 아니라 읍면지역까지 같이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성있게 주차난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난 번 업무보고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아영 봉화산 지역도 우선 시급하니까 그쪽을 내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기타 읍면지역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한정된 예산 저희들이 과거에는 보통 20억원에서 많게는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근 100억원 정도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고 꾸준히 연 30억원 정도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니까 또 심의할 때 우선순위가 나오니까 물론 저희들이 읍면에 주생이나 금지라든가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나오다보니까 이런 것 이해해 주시고 점진적으로 읍면에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해라기 보다는 본 위원 이야기는 계획성있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렇게 차근차근 시내구역뿐만 아니라 면지역까지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순위를 결정해서 순번을 한번 정해 놓으면 그 순서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따른 유가보조, 재정건전화 사업인데 지금 연간 9,2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98페이지를 보면 유가보조금 지급내력에서 1월에서 8월까지는 5,919대에 한해서 17억여만원이 지급되었고 유가보조금 금후계획을 보면 9월부터 11월까지 16억 6,0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나와있는데 본 위원은 기 지급 8개월분과 금후지급 4개월간에 대해서 액면에서 4,100만원 정도 차이인데 제가 봤을 때 4개월간과 8개월하고 지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두에 결산에 실적으로 나와있는 운수업체 재정지원 유가보조금과 재정건전화 순수한 유가보조금과 다음 저희들이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나가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 합한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나와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198페이지 유가보조금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내버스 관련된 것이고 뒤에 운수업체 경영합리화 제고에 나온 유가보조금은 화물, 택시, 버스 전부 다 해당되고 다음 금후계획에 나와있는 금액이 앞으로 정산이 되어야지만 추정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유가보조금은 택시나 버스들이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그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정산해 주거든요.
    사후처리 금액인데 금후계획에 나와있는 것은 사실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 생각은 책자대로라면 8개월에 17억원을 지원했고 또 4개월에 금후에 16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이 차이에 대해서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울산시장으로부터 주행세 안분액을 연 평균 36억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36억원 지원 받아서 특히 화물이 전출입이라든지 그런 양도양수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연 나가는 돈이 보통 29억원에서 33억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금후계획은 금액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전부 나머지 차액이 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은 차액은 적게 2-3억원 많게 3-4억원씩 꼭 남습니다.
    남아서 시비로 귀속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연간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한도 보조금 금액이 얼마나 되죠?

○교통과장 김영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버스업계에 연간 지원된 보조금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교통과장 김영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도 나와있지만 저희들이 교통약자 편의시설로 해서 미끄럼 방지라든가 안전손잡이 해서 금년도에 나간 것이 자부담 1,000만원, 저희들이 3,400만원 나갔고 다음에 대폐차분으로 9대가 서있는데 도비 2대분 지원 받아서 5대분이 1,800만원씩 해서 9,000여만원이 나갔고 4대분이 나갈 돈이 7,000여만원 되어 있고 다음에 금액은 버스별로 버스는 파악을 안 했지만 유가보조금이 계속 나가고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수익노선이라든지,

○김승곤위원   과장님!
    제가 책자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연간 54억 7,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지원된 금액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승곤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버스업계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를 해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나 이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히 파악하셔서 특히 노인들이 버스 타고 내리고 하실 때 정말로 어려운 부분 많거든요.
    이 부분 역시 꼭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아셨죠?

○교통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다시 19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에 있어서 덕과초교 외 4개교에 4억 1,200만원이 지원됐어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승곤위원   이 부분은 농촌동입니까?
    아니면 도농 병합해서 함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학교에.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경찰서로부터 지정된 곳은 금년도까지 30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은 2002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 금년도에 한 것은 덕과라든가 이백이라든지 사매는 사실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금년도 초등학교 30개소는 전부 정비를 내년까지 금년도 4월에 추가 지정된 월락이라든가 광치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 학교 2개소가 정비가 된다면 다시 처음부터 정비한 학교부터 재정비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198페이지입니다.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에 있어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하고 있죠?
    택시 398대에 한해서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승곤위원   전체 택시에 이 기록물 장치를 설치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5대 정도 사업을 포기하고 다,

○김승곤위원   5대는 포기하고 나머지 393대는 설치를 했군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손님이 택시를 탔을 때 기사와 손님간 대화내용 그리고 차안에서 행위되는 내용들이 영상기록물로 남겠네요?

○교통과장 김영수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지원사업으로 하는데 매스컴에도 잘 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님간의 대화라든가 그런 것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교육을 그렇게 시킵니다.
    영상기록물 장치를 해 주는 주 목적은 첫째 각종 교통사고가 났을 때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사들이 어떤 운행과정에서 자기들의 어떤 사업 목적으로 운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까 싶어서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업주를 통해서 조합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에 어떤 침해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매스컴에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택시기사님들에게 그런 홍보도 해야 합니다.
    물론 손님간 택시기사와 행위 일어나는 일은 자기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영상기록물에 남기지는 않겠죠.
    그러나 손님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애매한 기록물을 남긴다고 보면 택시를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점이 많을 거에요.
    과장님께서 철저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19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운수업체 지원 4건 있죠?
    12억 8,000만원요.

○교통과장 김영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승곤위원   199페이지입니다.
    손실보상금에 있어서 51개 노선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농촌동에 해당이 되죠?

○교통과장 김영수   거의가 전부 다 벽지노선 농촌동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할인율은 몇 프로나 되나요?

○교통과장 김영수   (직원과 상의)
    초등학생은 50%이고 중고등학생 20% 정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카드를 쓸 경우에는 50% 정도 할인해 주고 그것을 저희들이 나머지 차액을 예산으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노후차량에 대폐차 지원에 있어서 상반기에 5대 9,000만원이 지원됐고 대폐차부분에 있어서는 1대당 1,8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폐차까지 확인하고 새차를 구입했을 때 지원되죠?

○교통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 역시 물론 잘 검토하시겠지만 모든 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버스도색은 43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버스 도색 다 마무리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대상 댓수는 43대인데 43대를 예산 세웠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이번에 대폐차되는 9대는 상반기에 추진했던 5대와 연말에 추진될 4대는 어차피 새모델로 바꾸니까 9대는 사실 절약됐고요.
    다음에 내년에도 대폐차분이 4대가 있거든요.
    그 돈은 13대분은 사실 예산계 조율해서 삭감을 시켜야겠습니다.
    삭감시키고 나머지 액 30대분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202페이지입니다.
    장종한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매년 실시하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몇 년도부터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작했나요?

○교통과장 김영수   2007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주차장 조성사업 투자된 금액이 29억 6,000만원이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2개소는 완료되었나요?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동충동 주민센터와 남원교육문화회관은 조성 완료했고 부지 포장만 남았고 북문 확대지구는 일부공사가 끝났고 1세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보류된 그 사업비하고 저희들이 4억원 정도 남아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지리산둘레길이 이슈가 되다보니까 주천과 산내에 공영주차장부지를 내보려고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까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한 24억원 정도 됩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처음 조성시작부터 현재 올해말까지요.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2007년도 2개소, 2008년도에 5개소, 2009년도 5개소해서 금년도 29억 6,000만원 빼고 07년, 08년, 09년에 조성된 것은 633면에 201억 6,000만원 썼습니다.
    그러면 230억원 정도,

○김승곤위원   시내권 주차장 조성사업은 거의 마무리 됐겠네요?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정말 제가 답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시내도 아직도 복잡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0월부터 해서 11월 어제부터 남문로 홀짝제 주정차단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남문로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잘 아시지만 한우회관쪽하고 MBC노래방쪽하고 내년에도 MBC노래방쪽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또 하나 풀어야 할 큰 숙제가 어디냐면 법원사거리쪽입니다.
    거기가 도로가 좁은데다 주차를 양쪽에 개구리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정말 거기도 주차장 조성 시기가 굉장히 다급하거든요.
    물론 위원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읍면에도 나름대로 해야겠죠.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또 보면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또 그런 곳이 사실 시내쪽에도 해결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그래요.
    그러나 2007년도부터 주차장 조성사업을 했다고 했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전에는 우리 남원시민들이 어떻게 주차장없이 살았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그렇죠.
    맞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했는데 또 생기다 보니까 나름대로,

○김승곤위원   밑에 부분만 하다보니까 상부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어렵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우리 농촌동에도 주차장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단속 예고 차원에서 단속차량이 미리 흘려내보낸 대중가요를 남원이 판소리 고장답게 단속용 대중가요를 판소리로 교체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재고를 해 보셨는가요?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시립국악단에 황실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두세곡 정도 선정해서 검토를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편곡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남문로에 견인을 시행했죠?

○교통과장 김영수   아직 견인은, 원래는 저희들이 견인하려고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이번 주까지만 홍보를 하고 사실은 지금 과태료는 매기고 있습니다.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견인까지 이르게 된 것은 매일같이 계도하고 단속해도 근절이 안 되니까 견인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견인업체가 주가 누가 됩니까?
    남원시가 됩니까?
    어디 위탁을 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해서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결과 견인을 홀짝제로 북쪽은 홀수날, 남쪽은 짝수날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견인시간은 5시부터 새벽 5시 50분까지 하는데 6시부터 홀짝제가 시행이 되니까요.
    그 옆에 바로 중앙선 넘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짝수날 차가 안 나갈 경우 바로 건너편에 홀수나 짝수쪽으로 옮기니까 그래서 대당 2만원 정도로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희재위원   아직 업체 선정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업체는 구두적으로는,

○양희재위원   구두상으로만 되어 있고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한번 견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2만원 정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견인하는 과정에서 외제차나 고급승용차에 예를 들어서 차주가 손상이 되었다, 훼손이 되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에 따른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그것도 실무자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차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동같은 경우는 P에 파크해 놓으면 전혀 안 움직이거든요.
    움직여버리면 모든 기계가 마모되기 때문에 외국차가 BMW같은 것은 그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견인이 시행되면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가변차선 채택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지금 남문로 가변차선 말씀이십니까?

○양희재위원   예. 그것이 가능할까요?

○교통과장 김영수   불가능합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시내에서 도통동 고개를 넘어서 부영 2차아파트 뒷도로로 해서 한빛중학교, 월락초등학교, 서진여고 가는 도로가 있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거기 부영2차아파트 삼거리에서 시내쪽에서 도통고개 넘어서 한빛중학교로 들어가려고 하면 신호체계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한빛중학교에 진입하려고 하는 차들이 월락초등학교, 서진여고 있는데까지 가서 유턴해서 다시 진입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신호체계가 비보호 표시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현장을 점검해 보시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현장을 본 후에 경찰과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호체계를 바꾸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대중교통 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시내버스 외관 디자인 변경 도색지원을 5,59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번에 도색된 차량들을 보니까 광고물을 옆에 싣고 다닙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 광고는 어디에서,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외관 도색안을 선정해서 추진했으나 기존에 전라북도 운수업협회에서 광고물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시군에 있는 시내버스에 기존에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기간이 만료가 안 되고 기간 중이기 때문에 자기들 계약조건에 광고업주와 계약할 때 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어떤 차량의 변경도색에 의한 광고는 해당 운수업체의 책임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의하러 왔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도색을 하는데 이것을 하고 광고에 대한 것을 빼버리면 손해변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옛날 구 시내 외관도색이 아니고 신모델로 신도색을 하는데 다시 돈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해 줄 수 없고 단, 기간동안에 만약 그것을 광고를 안 하면 자기들이 계약기간 어긴 것으로 해서 변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상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기간동안에는 자기들 자체부담을 해서 광고를 실으라고 했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과거에 계약을 맺었던 기간이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광고에 대한 것을 다시 표시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광고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그것은 제가 전부 통계는 안 잡았지만 기간이 다 조금씩 조금씩 틀리는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기간이 보통 5년 정도 하는데 기간이 다 도래가 안 되어서 한번 남원여객 사장님하고 와서 그런 애로사항을 고충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그에 대한 비용은 줄 수는 없고 도색하는데 회사 자체에서 부담해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남원시에서 5,9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내버스 미관을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광고물을 붙이고 다니니까 외관상 모양이 좋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내버스를 깨끗하게 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색비를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물을 부착하고 다니니까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광고기간이 끝난다면 그런 차량에 대해서 도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추후에 그런 광고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는 남원시 홍보를 위한 그런 광고물을 싣고 다니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그것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3대분 1,690만원은 삭감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30대분만 도색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집행된 것은 할 수가 없지만 광고기간이 끝난 차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영주차장 계획에 있어서 4억원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윤지홍   4억원이 왜 남았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29억 6,000만원이지만 1차적으로 끝난 곳이 동충동 주민센터, 남원교육문화회관, 광한루북문 확대지구를 하는데 사실 이 예산을 잡을 때는 물론 우리 시 형편도 고려를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 잡으면 예산부서에서 전부 반영을 안 해 주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정확히 어떤 금액을 이야기하면 전부 반영을 안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사실 당초 목표에는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동충동 주민센터, 남원교육문화회관, 광한루북문을 빼고 운봉하고 향교동사무소 옆에가 있는데 사실 금액도 이 면적이 크거든요.
    향교동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다하게 저희들이 요구해서 약간 보류상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다.

○부위원장 윤지홍   운봉 서천지역에 5억원이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윤지홍   사업비가 5억원인데 이 부분이 올해 사업에 책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외가 되었다는 말씀을 전화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추후에 더 사업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내년사업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운봉지구는 하려고 했는데 사실 면적도 좀 크고 예산관계가 그래서 차후에 준비하는 과정이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위원님, 운봉도 챙겨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4억원 예산 가지고 둘레길 주천하고 산내에 투자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둘레길 2구간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직원과 상의)
    운봉에서 대덕리조트를 통해서 인월로 넘어가는,

○부위원장 윤지홍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운봉농협에서 인월구간까지입니다.
    올해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고 설계를 내고 계획을 했던 자리 그 옆에가 2구간 출발지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보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시면서 둘레길로 나머지를 배정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운봉 2구간 출발지역은 둘레길 출발지가 아니고 그럼 어디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운봉도 물론 주차장도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운봉은 조금 뭐라고 할까 산내나 주천같은 경우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사실 예산이 많이 남았다면 선정된 부지에 대해서 전부 추진했으면 좋겠지만 얼마 되지 않는 금액 가지고 부득이 그렇게 산내하고 주천을 선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남은 예산 가지고 다른 곳에 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제가 좀 곤욕을 치른 부분이 있습니다.
    7월에 과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는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주민들에게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주차장 사업을 여기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추후에 전화상으로 여쭈어보니까 그때가 10월 21일입니다.
    10월 21일에 여쭈어봤더니 "취소됐습니다."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7월부터 10월까지 거짓말하고 다녔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여건이 닿는 대로 운봉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사업용차량 운수종사자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운수연수원에서 나와서 합니다.
    전북운수연수원에서 나와서 1년에 한번 정도 하는데 이것은 운수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3-400명씩 꾸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장소와 그런 것은 해 주고 전북운수연수원에서 법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법적인 교육도 좋지만 현재 남원에 상황을 봐서 둘레길같은 경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남원을 찾는 외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나 택시를 통해서 남원관광안내지라든지 아님 둘레길코스 안내같은 것을 관광과와 같이 연계하셔서 배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명품도시 관광남원에 친절한 기사님이라는 명목으로 시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1년에 상·하반기로 포상제도같은 것을 조례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건의를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조례는 없지만 연말이 되면 운수연수원 내지는 교통분야 차원으로 시내버스, 화물, 택시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표창장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모범운전자 전라북도 행사있을 때 우리 남원시가 두명을 남원시장이 추천해서 표창한 바 있고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계열대로 해서 표창을 받고 있습니다.
    택시도 연말되면 저희들 시장님 표창 추천해서 한 두 분씩 주고 개인택시같은 경우 봄에 자기 나름대로 총회같은 행사가 있거든요.
    그때도 시장님 표창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에 버스승강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버스 설치 정차지를 몇 개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김영수   (자료검토)
    정차지가 549개소인데 승강장은 356개소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버스정차지, 버스가 쉬고 갈 수 있는 곳이 549개소인데 승강장 설치는 356개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약 65%정도 되겠네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나머지 198개 정도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정차지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교통과에서 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승강장은,

○김성범위원   왜냐 하면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통과장 김영수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승강장이 꼭 필요한 곳은 물론 했습니다마는,

○교통과장 김영수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오지마을같은 곳은 아직도 승강장 설치가 될 곳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김영수   그런데 위원님,

○김성범위원   간단 간단히 답변하세요.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산내는 교체 1곳이고 하반기 11곳을 해 주어서 산내같은 경우 대체할 것이 1개 있고 이백 1개소, 아영 2개소, 산내 2개소, 사매 1개소, 향교 2개소, 송동 2개소 이번에도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농촌에 오지마을에 정차지 승강장이 설치가 안 된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그전에는 승강장에 버스시간표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명수준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시간표를 부착하지 않아도 잘 나오고 탈 수 있는데 노인들이라든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간혹 왕왕 그런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버스승강장에 시간표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것을 달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승강장에 무슨 종이로 부착하기에는 지저분하고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작은 안내표시판 비슷하게 예쁘게 해서 탈색 변색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습니다.
    승강장에 와서 물론 알고 집에서 시골에 있는 분들이 일을 보러나오실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알고 나옵니다마는 무작정 나와서 한 30-40분 기다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도 또 그 전에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시간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아이디어를 짜서 설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물으셨는데 공영주차장을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했습니다.
    지금 시내권은 거의 다 했습니다.
    아까 운봉소재지권 안 했는데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안 되었는데 시내권은 거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몇 개 되었어요?

○교통과장 김영수   2007년부터 09년까지 12개소이고 금년도에 5개소 해서 총 17개소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17개소를 해 놓았는데 금년도 분은 말씀하신대로 완료가 되었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성범위원   하나는 어떤 사유로 그것은 못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김영수   시내 북문확대지구는 세입자가 보상금이 적다는 이야기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사전에 주차장 설치를 하려면, 물론 대다수가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또 일부에서는 주차장이 너무 많다, 하루에 차가 몇 십대씩 주차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지만 주차장은 설치해야만 분산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개념이 그렇습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숫자를 보기 때문에 농촌에서도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때는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하고 지역간에 설명회라든가 해서 동의와 한다면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런 소송문제까지 나온다면 이것은 우리가 개념이 없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성범위원   2009년도 아까 보니까 5개 했어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금년도 계획이 5개입니다.

○김성범위원   2009년도에 다 수용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2009년도 분은 전부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조성 완료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내권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더이상 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만 우리로서는 이 정도 하고 앞으로 예산을 형평성있게 분류해서 교통과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할 일이 많고 또 다른 부분에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방지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방지턱을 해야 하는데 그 외에 남원에 있는 721호선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많은 차들이 왕래를 하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굉장히 위험스런 것이 부담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드리고 방지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현재 잘 안 되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김성범위원   좀 들어 보세요.
    이런 문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제가 지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방지턱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를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방지턱은 사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거든요.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건설과에 건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건설과가 됐든 간에 방지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통과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건설과와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대중교통 시설물 확충에 벽지노선까지 있는데 전 위원님들이 대두되는 것이 둘레길이 갑작스러운 방문객으로 인해서 불편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열차가 하행선이 남원역에 10시 40분에 남원역에 도착하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상행선이 5시 20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리산둘레길을 순환할 수 있는 연계코스가 없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직원과 상의)
    당초에는 남원역에 버스가 경유를 안 했는데 주천 방면에 가는 버스 10개소와 운봉방면 15개해서 시내버스가 남원역에 경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그것이 10개고 15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차시간하고 맞아야지 열차시간과 맞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시간대로 연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1구간을 종주하고 나서 다시 종점에 가서 1구간으로 회차해서 다시 와야 하는데 대중교통 연결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구간에서 와도 마찬가지 우리 남원시 전 구간이 구간별로 종주하고 가고 난 후에 출발지점에 차량을 갖다놓고 다시 회차하려고 하면 어차피 그 길 다시 내려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은데 대중교통이 없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택시도 요금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지역에 오신 분들이 바가지 요금을 쓰고 가는 실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열차를 이용해서 우리 둘레길을 찾아오신 남원 관광객을 위해서 시내버스하고 해서 대중교통 노선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여러 가지로 남원여객 사장과 간부진들하고 많이 협의를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43대 가지고 저희들이 다니는 구간이 코스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고 제가 현황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만 사실 43대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천에서 운봉쪽으로 회차하는 가는 방향이라든가 마천에서 산내같은 그런 방향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과거에 구례에서는 남원에 왔고 마천, 함양에서는 남원으로 차로 왔습니다.
    그런데 남원에서는 구례, 마천, 함양은 차가 안 갑니다.
    그것이 이제 와서는 도지사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윤허를 받으려 해도 해 주지도 않고 또 43대 가지고 남원만 돌다보니까 노선을 변경하기가 극히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리산둘레길이 이슈화가 되면서 회차하는 방향, 다음에 오지 같은데 순회하는 방향을 많이 검토하는데 정말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말씀대로 43대 가지고 경영논리차원에서 풀로 돌리다보니까 차량 신규노선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둘레길이 우리 남원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라남도도 넘어갈 수 있고 경상도로 연결해서 연계 순환코스가 되어야 하는데 남원버스는 남원에만 한정되어서 운영한다고 하면 말이 어폐가 있거든요.
    항시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물안에서만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구례에서 구례여객이 남원까지 넘어오죠?

○교통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우리는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도와서 풀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시고 둘레길이 성행된다고 하면 차를 놓고 갔을 때는 어차피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라남도도 넘어갈 수 있고 경상남도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폭넓게 보시고 그런 부분 대안을 강구하세요.
    다음에 시내버스가 예를 들어서 1개 마을에 많이 다니는 곳은 20번도 넘게 다닌 곳도 있을 것이고 적게는 두세번 정도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번 가서 내 버스가 시내버스말고 시외버스도 같이 경유한다면 그 노선은 좀 감축해서 운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는데 감축해서 그 노선을 적자노선이라도 노선을 하나 지정해서 거기를 손실부분을 우리가 보전한다고 하면 대안으로 제시가 되지 않을까 또한 관광버스 가지신 분도 이것을 영업허가를 받아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문의도 들어 옵니다.
    기왕에 시내버스로 우리 시민들 발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협의해서 정기노선으로 지정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시내버스와 협의해서 최소한 노선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교통카드를 발급하면 50% 할인해 준다고 말씀하셨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노경환   대상자는 전 일반 우리 시민들 다 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교통카드 산 일반학생은 다 되고 학생들은 초등학생은 없어도 50%, 중고등학생 20% 할인해 주고 나머지 차액은 시에서 보전해 줍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카드를 발급하면 50%를,

○교통과장 김영수   예. 1회 사용시에는,

○위원장 노경환   아니 과장님,

○교통과장 김영수   (직원과 상의)
    일반인은 아니고 학생카드 사용할 때요.

○위원장 노경환   학생들은 지금 카드를 대부분 쓰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카드를 안 쓰잖아요?
    일반인들도 어차피 차를 가지신 분들은 차로 움직이는데 시민들이 움직이실 때 잔돈까지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복잡한데 일반 시민들한테까지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한번 관계규정도 검토해 보고 할인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회사와 협의해서 교통카드를 학생들만 이용하는 자체는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교통과장님이 업소와 협의해서 조례안 검토해서 일반 남원시민들 전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203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해서 CCTV를 3개교에 설치했죠?

○교통과장 김영수   지금 중앙, 용성, 도통초등학교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계획하고 지금 시행 중이죠?

○교통과장 김영수   완료 단계 중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1대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10개소에 20대거든요.
    1억 9,000만원 되니까 대당 1,000만원 가까이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1개의 학교에 몇 대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6대 정도 되고 중앙이 8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교내가 큰 곳은 많이 필요하고 교내가 적고 그런 곳은 적게 필요하겠지만 6대 가지면 다 카바가 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거의 카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많은 성폭행이라든지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국책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물론 내적으로 학교내에 교내에는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추세가 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카메라를 설치할 때 개인정보 그런 유출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했는데 국가적으로 시책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론 목적한바 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지만 아마 추가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설치만 해 주고 운영 자체는?

○교통과장 김영수   운영 자체는 교통상황실로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교통상황실에서 아니, 남원경찰서 상황실로 넘어가서 상황실에서 이것을 체크하고 운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CCTV를 해 주면 우리 경찰서하고 막바로 연결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입안하기 전부터 경찰서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우리는 한번 설치해 주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경찰서에서 하고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어떤 운영비는 저희들이 아마 부담을 해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설치해 주고 운영비도 우리 시에서 부담해 줍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운영은 경찰서에서,

○위원장 노경환   비용은 어차피 시설하는 과정은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교내에, 똑같이 보면 남원시민이고 새로 나는, 어린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안고 가야 하겠지만 우리 교육기관에서도 운영관계는 유지관리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는 울타리내에만 자기들이 관리를 하지 이것은 전부 울타리밖에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거든요.
    울타리 안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중앙같은 곳은 설치해 놓고 자기들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한 것은 울타리 안이 아니라 밖에 담밖에 설치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치안과 연관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청에서 운영관리를 해 주어야 겠네요.
    어차피 시설비는 몫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준다고 할지라도 운영관리는 청에서 관리를 해 줘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협의해서 만약 청에서 관리하면 이런 부분은 많이 저희들도 권장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해 놓고 우리가 또 유지관리까지 다 떠 안고 간다고 하면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감이 올 수도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영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데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교통시설물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부 예산을 세워서 하고 다음에 그 사후에 관리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받거든요.
    경찰서에는 시설운영비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구조적으로 그리고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분담하게 되어 있지 그런 것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자체 부담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들이 재정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시설 자체는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예산을 들여서 좀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같이 시설할 수도 있겠지만 운영관리차원은 경찰청에서 안고 가야 될 문제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저희들보다도 경찰청에서 이용하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서 안고 갈 수 있도록 연구하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노경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4페이지 차선도색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계획적으로 행사연초가 되면 해빙기가 되면 전체적으로 물량을 조사해서 단위사업별로 계약한 업체와 연중으로 수시로 처리하는 것이 있고 그것은 금액과 사업에 어떤 조건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다음에 전면적으로 1년에 두어번 정도는 행사때 춘향제, 흥부제 이럴 때 집중적으로 시내를 취약한 노선을 설치하고 교통시설물같은 경우 연중으로 수리점검 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차선도색같은 경우는 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육안으로 해서 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육안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두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몇 년 주기로 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매년 하다시피죠.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춘향제 대비해서 전면적인 주요노선과 하반기에 약간 퇴색된 노선과 흥부제때 겨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내권에 무슨 행사때문에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말고 시외적으로 난 면도라든가 아니면 지방도, 농어촌도로같은 것은 안 하죠?

○교통과장 김영수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퇴색되면 점검해서 수시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렸다시피 단가계약 맺은 업체가 있거든요.
    단가계약 맺은 업체와 그런 퇴색된 노선은,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일관성이 없이 계획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육안감사로 도색한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노경환   농어촌도로는 한번 도색하고 나서는 손을 안 보죠?

○교통과장 김영수   수시로 점검하고 도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어촌도로도 점검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받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야 당연하다고 판단하는데 외지로 나갈수록 도로관리도 엉망진창일뿐더러 도색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우선 가시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사고 위험성이 많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집중적으로 시내권에 도색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리내역은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저희들이 외곽도로도 수시점검해서 도색선이 안 보이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난 7월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벽지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운봉에 전촌 - 비전 - 군화동을 거치는 벽지노선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하셨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운봉에서 전촌 - 비전 - 군화동을 거쳐서 인월로 가는 벽지노선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직원과 상의)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촌 - 인월구간에 시내버스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도로가 굉장히 협소한 모양입니다.
    교행이 안 되는 관계로 보류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현재 도로가 국악의 성지까지 2차선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국악의 성지에서 대덕리조트 앞까지만 조금 협소하지 그 구간은 채 1키로도 안 되고 한 400미터나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구간만 피해 나가시면 되는데 사실 그쪽이 둘레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교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건설과와 협의해서 노선이 확장된다면 저희들 최대한 검토하도록,

○부위원장 윤지홍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현장체험 및 시설견학을 23회에 걸쳐서 1,293명이 다녀갔는데 다녀가신 분들에게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직은 체크해 본 적이 없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찾아보고 싶은 시설로 다녀가신 분들에게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주변정리도 환경정리 잘 해 주시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로에서 사업소 들어가는 초입에서부터 하다 못해 코스모스라도 심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심어보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7월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제거는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견학하신 분들 체험하신 분들이 다시 찾고 싶은 시설로 각인될 수 있도록 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지에서 님비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고 직원님들 노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남원에 3곳이 있어요.
    남원, 운봉, 인월인데 하수처리라면 결과적으로 방류가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첫째는 요건이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기준치는 다 합격선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현재 환경관련 기준법에서는 다 기준이내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매일 체크는 안 되고 연중,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남원처리장은 TMS라는 자동기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환경관리공단에 실시간으로 바로 바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처리장 문제가 없고 운봉과 인월처리장은 저희도 보고 낙동강 수계에서도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남원은 1일에 5,000톤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1일 남원처리량이,

○김성범위원   50,000㎥가 무엇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십니까?

○김성범위원   279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남원처리장 43,442는 1일 처리량이 4만 3천톤이라는 소리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50,000㎥는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50,000㎥는 처리용량이 5만톤인데 현재 4만 3천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용량은 5만톤인데 5만은 다 못하고 4만 3천을 한다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현재 그 정도 용량이 물이 들어 온다는 소리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SymBio공법으로 해서 이것은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그리고 운봉은 1일에 800톤이고 인월은 1,000톤인데 2A2O 공법은 좀 다르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공법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SymBio공법 남원하고 운봉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공법에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SymBio공법은 저희들이 생물학적 처리와 현기조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SBR계열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관리계장님이 더 정확히 알거든요.

○김성범위원   그 정도로 하고 남원에 있는 처리공법이 더 현대식이고 시스템으로 잘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운봉, 인월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운봉처리장이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에서 받아서 처리한지 한 5년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아직은 그 부분을 개선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성범위원   연한이 남아있다 그런 뜻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BOD와 SS가 합격선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것이 자료가 나오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자료는 항상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공공하수처리 이것은 똑같은 사항이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슬러지 처리해서 이것을 찌꺼기를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같은데 공정율이 3차분까지 60% 공정율이 되었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11월에 완료가 되면 60%가 완료되고 4차분은 내년도에 약 20억원으로 마지막 공사를 완료하면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좀 앞당겨서라도 빨리 가동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1차, 2차, 3차, 4차까지 해서 지금 59억 3,7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지만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내년 2010년까지 3억 7,900만원을 해 주시면 2010년 포함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하수슬러지가 만약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만약에 30톤이 들어가면 발생량이 약 0.2톤 정도 발생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숯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거든요.
    숯이 만들어 지면 그 숯이 발전소나 그런 곳에 연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김성범위원   퇴비로도 될 수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퇴비는 안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불행하게도 퇴비화는 할 수 없는 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할 수는 있는데 퇴비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왜냐 하면 시단위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퇴비화를 못하고 읍면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 슬러지는 가능하고 폐기물법에 시단위 이상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퇴비화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마을하수처리에서 읍면동에 54개소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김성범위원   거기에서 나온 것은 퇴비화할 수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가능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54개면 각 읍면동에 하나씩 다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김성범위원   각 마을단위 큰 마을은 다 있는데 이것은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수거가 거기는 안 되고 마을하수처리시설은 내부청소를 해서 왜냐 하면 슬러지 발생 안 되는 조그만한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해서 저희들 분뇨처리시설에 넣어서 거기에서 2차 처리를 해서 하수와 같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슬러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일단 남원 처리양이 1일에 30톤인데 숯으로 하면 그것은 경제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숯이 나온다면.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이 목적이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양투기를 여수를 통해서 동해안에 지금까지 해양투기를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었는데 동해안도 오염이 심각하고 그래서 법적으로 2012년부터는 음식물이 됐든지 하수슬러지가 됐든지 유기성 폐기물을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마다 이것을 하나씩 설치해서 자체 처리를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하는데 경제성으로는 전혀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해양투기가 제일 쌉니다.
    톤당 한 5만원 정도면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제가 계산 대충 뽑아보면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톤당 처리하는데 앞으로 돈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슬러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이 부담해서 이것을 관리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경제성이 없으면 톤당 15만원 정도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런데 그것은 안 할 수가 없죠.
    왜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숯으로 경제성으로 보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소리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은 당연하죠.
    왜냐 하면 슬러지가 하수슬러지가 발생했는데 기존에는 하수슬러지를 가져다 해양투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자치단체마다 그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해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 탄화방법을 선택해서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경제성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남원시가 이것은 안고 가야 할 문제라는 말입니다.

○김성범위원   하여튼 처리하려면 그렇게 탄화방법으로 가야 한다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야만 처리가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옆에 옛날 우리 남원시 쓰레기매립장하고 부지가 같이 붙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시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목적으로는 쓸 수가 없겠지만 임대사업을 주었다 할지라도 공한지가 비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비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할망정 우리 환경사업소하고 붙어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임대 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를 거기에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차량은 전국적으로 퍼져있기 때문에 나대지로, 나대지가 아니라 공한지로 남아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까 양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체험적으로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네요.
    관내에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갔는데 1,293명이나 왔다가셨는데 이것이 환경사업소 자체적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닌 말로 해서 다시 찾고 싶어도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쓰레기매립장을 환경사업소에서 예산을 들여서 꽃밭이라도 조성해서 활용도를 넓혀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 부분은 환경과와 협의해서 여기서 지금 위원님께서,

○위원장 노경환   저희들이 임대해 놓고 다시 거기에 재활용 재사용한다는 것은 법에 어긋날 수도 있겠지만 임대자에게 상의해서 어차피 그 면적을 다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든다고 하면 근무하시는 분들도 낫고 잠시 여유시간에 나가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또 환경사업소를 찾는 탐방객들에게도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환경과와 협의해서 소장님께서 예쁘게 다듬어보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283페이지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관로가 기 전부 연결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지금은 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계에서 현재는 관리하고 있는데 관로는 그쪽 업무인데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덜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계와 잘 협의해서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관로를 다 연결해서 마을간이처리시설로 다 연결해서 했는데 시행된지가 오래되고 신규로 건축이 되다보니까 관로와 연결 안 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수도사업소 하수계에서 간이상수도 급수관로를 깔면서 같이 해 주어야 맞는데 그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고 또 환경사업소는 이미 수집되어서 차있는 부분 그 부분만 관리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그것을 수도사업소에서 해 주어야 맞지만 환경사업소에서도 같이 이것이 주변에 가서 보면 깨끗하다고 하는 사업인데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세세히 다 하다보면 예산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는 못합니다마는 낙동강수계치는 다 끝났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낙동강수계 현재 공사 중인 곳이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6개가 남았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그 시설이 끝나야 환경사업소로 넘어오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설과정에서 나중에 사후관리때문에 그러니까 관리감독도 하시고 또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점검하셔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각 위원님들께서 주민을 대표하여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많은 주문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 해결해 드렸으면 참 좋았습니다만 한정된 예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마무리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민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표에 보면 2015년까지 남원시가 100% 다 광역상수도 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여기 나와있는 총괄표를 보면 2015년도까지 계획이 서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장종한위원   이후 투자계획이 145개 마을인데 금년사업이 끝나면 145개 마을만 들어가면 남원시가 전체 광역상수도 물이 다 들어가나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2015년이면 계획대로라고 하면 남원시민이 100% 다 질 좋은 광역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다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지대가 높은 한 80개 마을 정도 산골짜기에 있는 80개 정도는 마을상수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마을상수도는 어차피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는 하시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리고 만약에 80개 마을도 수질이 좋지 않아서 식수로 부적합할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대안은 첫째는 관정 개발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보면 가압시설을 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해 주어야 할,

○장종한위원   그렇죠.
    약간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왜 같은 우리 남원시민이니까 그분들만 식수로 부적합한데 그 물을 먹으라고 하면 안 되겠죠.
    소외받는 남원시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적극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전에 혹시 폭우피해로 간이상수도 피해본 지역은 설계가 끝나서 공사 시작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 수해피해는 13곳입니다.
    상수도와 관련된 곳 2곳은 급수하고 관련이 없고 11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보절 외항마을하고 수지 고정마을이 조금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이 관로가 외부에 묻지 못하고 노출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물이 흐르니까 마을상수도는 얼 염려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면 보온조치를 하든지 검토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 관계는 됐습니다만 본 사업은 어차피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해지역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그쪽 2개지역은 사업시행을 못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장종한위원   내년 월동기 지나서?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장종한위원   그 자리에 기필코 해야 하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 관을 그대로 먹게하고 타 지역으로 관로를 묻으면 안 될까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타 지역에 묻더라도 지금 현재 어차피 예산관계가 결산추경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예산 추경에 세워서 하시겠다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결산추경때요.

○장종한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이백 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배수구역이 이백면하고 주천면 일부입니까? 전체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주천면지역은 다 해당이 되고 이백은 남평지역쪽 그쪽에는 산동에서 물이 와야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백에서 상동지역만 해당이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밑에 하동지역은 현재 월락동 정수장에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수압이 약해서 고지대있는 집들은 사용을 못하거든요.
    주로 많이.
    그러니까 우리 이백 배수지가 2012년까지 전체 완공이 된다고 보면 이백면일원은 밑에 하동지구까지 이백배수지에서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되어서 전체 수혜를 봐서 좋은 물 먹을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직영기업 전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실운영입니다.
    상수도요금 평가분석해서 현재 요금 현실화율이 몇 프로라고 그런 내용관계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석도 못하고 공기업이 되면 매년 1년에 한번씩 경영분석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과연 예산절감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내용관계가 일반회계와 달라서 특별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297페이지 이것은 신규지구죠?
    신규지구로 해서 급수를 시작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97페이지 이백배수지계통 상수도 공사요.
    그 당시 소장님께 몇 번 부탁을 드려서 신규지구에는 상·하수도를 같이 병행해서 발주를 하라고 부탁드렸는데 일부는 예산관계상 그렇게 발주하고 일부지역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추후에 국비 확보해서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외평지구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사실상 저희 시 자체에서 모든 것을 다 운영하게 되면 상수도와 하수도를 같이 예산을 맞추어서 세우면 참 좋은데 또 하수도는 주로 국비사업이 많고 또 상수도 관계는 시에서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외평지구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야 됩니다마는 조금 시기를 앞당기면서 저희들이 사업비 소요예산 판단에서 착오가 있어서,

○위원장 노경환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시비는 조금 예산 세워서 적은 돈을, 상수도는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급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해서 하수관거 묻는 것이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산으로 하면 그런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딱딱 맞춰주면 참 좋죠.
    그런데 그 관계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사업비 관계에서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수도 시설비보다는 상수도 시설비가 돈이 적게 먹는다 그 말씀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수도 시설비가 하수도 시설비보다 돈이 적게 먹을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장단점이 농촌지역에 있는 하수도는 돈이 많이 먹고 시내권에 있는 것은 적게 먹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내권에 있는 것은 기존에 오수관이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할 것으로 보고 농촌지역에 오수관거가 묻힌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완료되어서 운영되는 곳이 5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가 하수도에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나간다고 보면 효율적으로 사업비가 추진이 되는데 국립공원지역에서는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또 농촌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과에서 추진하다가 넘어오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체계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천가로 해서 오수관로 쭉 빼놓은 데가,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이 아니고 별개입니다.
    농촌마을하수도는.
    처리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장 노경환   별도로 만들어 놓은 처리장 말고 다른 곳에도, 산동에 오수관로가 묻혀있습니까? 안 묻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산동까지는 안 가있고 요천검문소까지 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요천검문소까지는 오수관이 묻혀있고 이백쪽은 어디까지 묻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이백은 소재지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게 오수관로가 이어진 부분은 상하수를 같이 병행해서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데 그 예산이 국비를 확보해야 하고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균형 맞추기가 어렵다 그 말씀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남원처리장에 있는 것도 이백, 주천, 대산까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시에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매년 예산 조정해서 책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상수도 사업하고 최대한 맞춥니다만 그 과정이 좀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기왕 공사하면서 다소 급수지역이 좀 늦더라도 국비 확보를 해서 하수관거사업비를 따온다고 하면 그때 그 예산에 맞추어서 상수도 시설비를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노후관로 교체쪽으로 가면 어쩌냐 그 의사를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상하수도를 같이 앞으로 시행할 때는 신규지역에는 동시에 상하수도를 같이 묻어서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오수관로가 연결이 안 된 부분은 먼저 시행할 수 밖에 없겠죠.
    왜냐 하면 기존에 오수관로가 묻혀있는 지역에는 다소 늦더라도 상하수도를 같이 하수도 관거 사업비를 국비 요청해서 국비 받아왔으면 그 예산에 맞도록 상수도를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면 공사비가 절감되고 신규사업 예산 가지고는 물론 가압해서 오수관로 처리해서 자체처리하는 마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유수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 중점적으로 해서 보수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소장님께 여쭈어 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산관계로 보면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이나 이런 곳은 처리장하고 또 별개의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는 농촌지역인 경우에는 상수도 사업 예산하기가 오히려 더 빠릅니다.
    하수도 보다는.

○위원장 노경환   농촌지역은 기존에 상수도만 깔아주면 쉬운데 오수관로까지 연결하려고 하면 그 예산 자체를 따로 별개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소장님하고 저하고 논의를 다시 한번 하십시다.
    제 취지하고 소장님 취지가 약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01페이지 하수도사업 지방 직영기업 전환 추진에서 금후계획에 보면 내년에 남원시 하수도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운영실시해 놓았는데 내년 1월에 직영기업으로 전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그러면 공기업쪽으로 갑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기업으로 간다면 우리 시에서 시설해 주고 넘겨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회계관계만,

○위원장 노경환   아, 회계관계만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직영기업은 상수도 특별회계만 있고요.
    이것이 마무리되면 공기업이 우리 시에서는 2개가 되는 것이죠.

○위원장 노경환   상수도 특별회계처럼 하수도 특별회계로 해서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공기업 형태로 해서 이렇게 간다면, 지금은 일괄적으로 부과해서 가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일반회계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회계라는 제목만 있습니다만.

○위원장 노경환   그 이야기군요.
    저는 공기업을 따로 설립해서 따로 떼서 영업 자체를 맡겨버리는 줄로 알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는 환경사업소에 시비 투자되거나 그런 것이 단위사업별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기업이 되게 되면 우리 상수도 회계에 내년도 예산에 42억원 지원받은 것처럼 한꺼번에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재편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요금 현실화 가는 쪽으로 빨리 갈 수 있겠군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매년 경영분석평가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306페이지를 한번 언급을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 안으로 해서 소장님이 지난번 설명드리고 안으로 올렸는데 전체 의원님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알고 계시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의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다음 307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했는데 작년에 다른 사업들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적게 왔는데, 올해죠.
    올해 예산이 그랬는데 내년 예산도 그렇게 썩 많아지지는 않은 것 같네요.
    소장님은 욕심껏 요구를 했는데 맨날 적자 적자하고 말씀하셨는데,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우는 소리를 많이,

○위원장 노경환   대안으로 특별회계에서 수도요금 올리는 것으로 하면 똔똔이 맞아집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우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만 10억원 반영받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작년에 17억원 절감됐으니까 그 예산보다 더 물가상승율을 해서 한 15% 정도해서 올려야 하는데 이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만 자꾸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요금 현실화쪽으로 자꾸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처리를 앞으로는 구조조정하면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어요?
    하수도,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업무가 하수도 신설, 하수처리장 신설, 관로 유지관리는 하수시설계에서 하고 있고 환경사업소에서는 처리장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만요.

○김성범위원   하수가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성범위원   앞으로 그렇게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조직개편해서 일원화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인력 활용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김성범위원   우리가 보더라도 하수는 환경사업소에서 맡아야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제 의견은 저도 의견 제시를 총무과에 했습니다만 과거에 처리장으로 운영될 때는 환경사업소였지만 일원화가 된다고 하면 환경사업소가 아니고 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이 바꾸어 지면 일반민원이나 업무처리하는 관계에 좋죠.

○김성범위원   하수도사업소를 만든다거나 어떻게 한다거나 이것은 분명히 단일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김성범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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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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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도  시  과  장	박종주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교  통  과  장	김영수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수도사업소장	박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