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57회-경제건설위원회-제2차)

제15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3일 (수) 14시0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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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0년 산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개 농가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은 자격 소지가 안 되어서 미뤄진 것 같습니다.
    이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전문 임업인은 독림가, 임업후계자 이런 분들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목재파쇄기 1대 5,000만원, 산림굴삭기 5,000만원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격 소지라든가 이런 것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지원을 계획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지원이 안 된 것이 굴삭기 1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농가에서는 필요하나 면허증이나 이런 자격이 없는 경우에 본인이 자격을 획득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분을 고용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임업후계자에 한해서 이것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전문임업인에 제한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일반인들은 신청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청 지원 기준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두 분만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씩 지원이 된다는 것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밤 1㏊ 생산하는데 얼마 정도나 수익률이 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제가 밤 소득에 대해서 위원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소득이 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준비는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밤이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에도 나왔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119페이지에도 나왔고 117페이지에도 나오고 밤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원사업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지원함으로써 농가에 얼마나 소득이 있는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에서도 보면 밤 작업로 개설도 있고 17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사업도 있습니다.
    밤이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에 얼마 정도나 재배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수익성을 감안해서 지원사업을 하거나 또는 대체작목 구성할 때도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밤 자체가 상당히 토양개량도 하고 작업로도 개설하고 이런 부분은 장려하는 위주이고 대체작목 조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조경수내지 심는 상황이거든요.
    장려도 한쪽에는 하고 다시 대체작목도 들어가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이 이중적으로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남원 실정에는 작업로 개설 자체가 신청이 없는 상황이고 또 토양개량 자체도 없는 실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요.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대체작목을 지원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가 다 와서 사업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 신청한 농가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청을 해 놓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상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질책을 받기도 하는데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증하는 시간적인 여유도 부족하고 저희들이 접근을 소홀히 했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좀더 수익성을 면밀히 따져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솔향남원 명품도시 만들기 사업에서 금년에 사업량이 아름드리 소나무 식재를 500본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7억 5,000만원 가지고요.
    그런데 7월 업무보고에서는 계획이 아름드리 소나무를 100본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할 때는 230본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업집행해서 보면 돈도 남고 그랬는데 나머지 잔여금을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올해 사업비가 7억 5,000만원입니다.
    춘기에 6억 2,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숫자라든가 그것은 계획이었기 때문에 조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100본 정도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잔여사업비가 1억 2,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아는 사항인데 230본을 하신다고 했는데 240본이나 250본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충분히 남아있는데도 100본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은 잔액을 저희들이 그 숫자를 지난 6월에 보고드릴 때,

○김성범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정산할 때 적절히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사업확보를 하셔야죠.
    그리고 업무를 볼 때 그것을 기준해서 하신다고 사업을 선정해야지 이것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솔향남원 명품도시 만들기에서 헌수목을 희사받아서 한다고 하셨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헌수는 진행상황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헌수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김성범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얼마나 접수해서 얼마나 실행했습니까?
업무보고니까 대략적으로만 말씀하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약 100여본은 헌수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7월 이후에?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7월 이후에 후반기에 그 정도 되었다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춘기에 헌수가 된 것을 포함해서요.

○김성범위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애향운동본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102페이지 임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량이 12키로 입니다.
    신설이 0.5키로이고 구조개량이 1.5키로, 보수가 10키로인데 신설과 구조개량은 적정하게 그런대로 되었는데 보수는 10키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송동 장국리에 0.37키로 370m밖에 안 했거든요.
    사업비는 1,700만원이고요.
    그러면 2억 3,500만원 가지고 보더라도 1,900만원밖에 안 되요.
    그러면 가예산이라고 하지만 편차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송동 장국리에 임도가 0.3 370키로밖에 안 했는데 왜 이것을 보수를 10키로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예상치와 사후에 집행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괴리가 나면 사실상 이것은 사업비를 제대로 편성을 안 했든지 그동안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10키로를 했으면 다만 7키로라도 8키로라도 해야 하는데 겨우 370m 해 놓고 다 했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검토)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범위원   2억 3,500만원 가지고 하신다고 했으면 돈을 다 쓰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판단을 해서 해야 하는데 돈이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37키로를 해 놓고 다 했다고 하면 이것은 업무보고의 진위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정확히 판단해서 나중에는 이런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산불방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불방재가 금년에 인원수를 줄였죠?

○산림과장 정창호 가을에 줄은,

○김성범위원 그렇죠?
가을에 11월 1일부터 시작됐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금년 가을에 산불방재요원이 왜 줄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숫자가 줄어진 이유는 연중에 춘기하고 추기에 산불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산불 발생 빈도나 실제 난 상황을 봤을 때 추기는 춘기보다 좀 줄여도 된다는 통계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어제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다행히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봄에 6건밖에 불이 안 났어요.
    전혀 안 났습니다.
    다행스럽게 모두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못할 망정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더라도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이번에 줄였어요.
    각 면에 하나씩 줄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산불이 운영을 잘 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그래서 그런 것인지 예산은 그대로 있는데 줄여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것은 아니고 올해뿐만 아니라 춘기에 산불인력을 많이 쓰고 추기는 춘기보다는 조금 적게 쓰는 상황으로 항상 예산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니, 그전에는 물론 그렇지만 항시 요원들이 산상감시라든가 기동순찰대를 그대로 운영했는데 금년만큼은 가을이라고 해서 한 명씩 줄이니까 아무리 보수관계가 적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은, 전에는 산불방재를 서로 안 하려고 했어요.
    별로 인기도가 없는데 지금은 이것도 역시 각 면단위에 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입산통제구역을 등산로 폐쇄를 49개소였는데 7개소로 줄였어요.
    또 노선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입산통제구역이나 등산로를 줄인 이유는 실질적으로 산불 예방만을 위해서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국민들이 거기를 지속적으로 찾고 있고 또 폐쇄를 해 놓아도 실제로 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느 정도는 개방을 해야 겠다는 차원입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는 가로수 조성사업인데 2010년 2월에서 6월까지 마무리되었습니까?
    다 되었죠?
    109페이지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지금 10건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10건만 됐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장소도 되고 다 있는데 나무만 심으면 되는데 지금도 이것을 못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아니, 이것이 마무리 되도,

○김성범위원 그런데 마무리 되고 안 되고 간에 물론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소 사업명을 어떻게 선정해요?
보면 주로 천변이나 도로주변이라든가 이런데 이것은 남원시 산림과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남원의 조경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풍수대책을 위해서 심은 것인지 이 장소를 선택할 때는 10건을 선택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도로가,

○김성범위원 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서 골고루 해야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성범위원 지리산 가는 길 대개 관광지 가는 그런 노변이라든가 그런 곳 또 하천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풍치라든가 폭우를 방지한다든가 그런 차원도 되고 이것 선정과정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똑같은 장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112페이지 숲가꾸기는 그전에 질의도 많이 했는데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덩굴제거, 큰나무 가꾸기, 산물수집에서 산물수집은 바이오매스죠?
수집을 바이오매스 차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수집이 숲가꾸기에 설계가 되어 있는 수집이 있고 바이오매스 산물수집은 우리 연료나 이런 것으로 쓰기 위해서 별도로 인부사역 차원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2,500㏊를 19억 9,500만원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하셨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풀베기라든가 덩굴제거, 큰나무가꾸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2,500㏊가 다 카바가 잘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은 상이합니다.
    저희들이 어린나무 가꾸기와 풀베기같은 경우는 조림하고 몇 년 동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계획대로 갑니다.
    그런데 큰나무 가꾸기 같은 경우는 나무가 조밀한 지역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면적에는 상이하게 정산이 됩니다.
    실제로 하는 내용하고 계획하고는 상이해집니다.

○김성범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누누이 이야기가 된 사업입니다.
    그 많은 산을 악산을 보면 면적은 포함되어 있는데 앞에는 이것을 제거하고 풀을 베고 가꾸는데 뒤에는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것이 손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현재 나와요.
    쉽게 이야기해서 사매에 풍악산이라든가 그런 곳에 가면 산이 6-7㏊가 있어요.
    그런데 앞전에만 덩굴제거를 하고 사진만 찍어서 보고해서 끝내는 해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저도 물론 봤지만 덩굴제거 칡덩굴같은 것이 나무를 많이 감고요.
    소나무같은 것을 감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저 위에 올라가도 많이 있는데 중간에라든가 앞인데 앞부분만 제거되고 가운데는 제거가 안 된 상태거든요.
    약을 칠해서 고사를 시킨다거나 그래서 이왕에 이 많은 면적을 거대한 19억 9,500만원 천문학적인 숫자 가지고 하신다면 정말로 실효성있고 숲가꾸기답게 가꿔야 한다, 일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제가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덩굴제거같은 경우는 숲가꾸기로 해서 전 면적이 설계가 되어 있다면 다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일부만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선 가시구역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김성범위원 5종에 대해서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덩굴제거, 큰나무 가꾸기가 산마다 다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지만 덩굴나무가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이 산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사업량하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그만한 액수를 들어가서 했으면 그야말로 덩굴이 제거될 수 있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무쪼록 산림과 여러분들 수고 많으신 것 압니다.
    알지만 워낙 방대하고 예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적은 인원에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해복구사업이 금년에 피해액이 70억 7,400만원어치가 났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아까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이것이 착수가 되었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21개소로 나누어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일상감사 요청상태에 있고 바로 계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공공기관만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사유시설이 아니고 개인 산에 산사태가 나도 공공피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범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량이 6,143평방미터이고 사업비가 3,400만원 서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전체 국·도·시비이고요.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전기목책기 등등 지원을 해서 방재를 잘 해서 그랬든지 피해보상농가는 3농가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신청한 농가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급한 농가가 154만 1천원이고 실질적으로 신청한 농가는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읍면을 통해서 온 농가는 다 보상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홍보는 철저하게 하고 계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다니면서 들어 보면 피해농가들이 더러 많더라고요.
고구마나 인삼 등등해서 많이 있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피해농가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피해보상이 평당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몇 평에 얼마씩 기준이 서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기준이 항목별로 품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철저하게 점검해서 우리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관님께서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12페이지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덩굴제거사업이 200㏊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200㏊가 어느 기준에서 잡혀있는 건가요?
    우리 남원시 일원으로 봤을 때.

○산림과장 정창호   덩굴제거같은 경우 기준이 모호합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임야면적이 2㏊인지 빽빽하게 난 곳은 본수가 많고요.
    칡덩굴로 계산할 때.
    좀 드문드문난 곳은 차이가 있거든요.
    본당 설계기준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드물게 난 곳하고 빽빽히 난 곳하고 면적으로 1㏊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어렵습니다.
    설계에 어떤 특정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특정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보면 산 전체가 칡덩굴때문에 산이 버릴 정도거든요.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수반되게 해서 칡덩굴 제거하는데 인원이 더 충당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121페이지입니다.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에서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량이 17대가 올해 사업으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9농가가 신청을 했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완료된 농가가 9농가가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요.

○김승곤위원   지금 9농가가 신청해서 사업진도가 80%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9농가가 신청한 농가들에 한해서 사업이 80% 진도가 되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 역시 지금 자담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이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유류대도 비싸니까 농가들이 많이 선호할 것입니다.
    철저히 과장님이 홍보를 많이 해서 보일러를 많이 놓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124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역시 산촌에 있어서 생태마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업 좋은 것이죠.
    보니까 고기리 고기마을에 해당되는 사업이군요.
    이것도 생활환경개선 외 3종 해서 사업량이 4종, 곰취 비가림하우스 25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고기리 지역은 곰취나 생활환경개선이 아주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모든 것이 설치나 시설이 잘 되어서 우리 농가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히 홍보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아까 김성범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산불방지대책에 1년 예산이 적지 않게 9억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인데 다행히 지금까지 남원지역에 큰불이 나지 않았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마는 지금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기간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원들이 저도 지금 눈에 몇 번 띈 적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감시원들 감시를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감시원이 있고 이동감시가 있고 산상감시가 있습니다.
    산 위에 고정적으로 있는 분이 계시고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순회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눈에 가끔 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다니시고 활동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모여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같은 데서 큰불이 나는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잘 관리하시고 특히 농가에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을 가끔 뵙니다.
    그분들 잘 홍보하시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분들 관리하시는데 긴장의 끈을 풀지 마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아까도 말씀하신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거의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시청 산림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바이오매스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설계해서 사업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계약에 의해서 사업발주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덩굴제거나 풀베기 작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 과장님이나 실담당자들이 직접 가서 보시고 확인도 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 직원이 감독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실제 작업을 확인하고 사업이 끝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감리도 있습니다.
    사업감리요.
    그리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담당계장이 현장에 가서 설계대로 됐는지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또 이 사업비도 19억원이 넘는 액수다 보니까 어떤 모범적인 지역에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도 한번 모시고 현장에 잘못된 점도 지적을 받고 또 어려움도 알려 드리고 싶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김정숙위원 직접 가서 뵙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감시요원 저도 그런 것을 조금 느낍니다마는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적을 하죠.
    산상에 있는 사람들은 산상에 있고 또 기동이 있고 구역별로 맡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상하고 구역하고 딱 고정되어서 그 자리를 합니까?
아니면 순환제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가 산상근무를 하는 분들을 순환시키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발적으로 알아서 위치만 찾아서 근무지를 정해서 움직이는 것이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죠.
기동력이나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순환을 시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방금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동성을 가지고 순찰하신 그분들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구역이 있으면 그 구역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왔다갔다하면서 근무를 해 주셔야 하는데 조금 이탈하시는 부분을 몇 번 보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주의깊게 해서 어차피 가을철 산불 대비해서 정위치 근무를 지도 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위탁관리하고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1년에 얼마씩 위탁비용을 받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받는 것는 없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전혀 없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물 개보수관리랄지 이런 관리차원에서 비용을 시에서 부담을 전혀 안 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것을 민간인에게 매각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매각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전혀 그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역사 도심속에 향기원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향기원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이른 서리가 내려서 칸나가 싹 시들어 버리니까 삭막하더라고요.
    그것을 화종을 변경해서 11월까지 시민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화초가 없을까요?
    해마다 보면 칸나하고 오리엔탈포피 이런 것만 고집해서 식재하던데 다른 대체할 수 있는 화종을 생각해 보셔서 늦게까지라도 시민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너무 서리가 일찍 내리다보니까 아주 보기가 볼썽사나워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에서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까?
    다 끝났어요?
    지난번에 한번 지적이 되었죠?
    데크로드를 싹 교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잘못된 부분은 일부 손을 댔고요.
전체적인 사업으로는 작년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성범위원 작년 10월부터 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3년간 사업인데 올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또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고 있고 지적하신 부분은 손을 댔습니다.

○김성범위원 작년 2009년 10월부터 했는데 지금도 덕음산 솔바람길 보완공사는 공정율이 현재 20%정도 밖에 안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솔바람길이 작년 사업으로 1,190미터는 했는데 두 곳이 계단이 진입로가 없었습니다.
그것 지금 추가로 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미 연계된 데크로드를 보수도 하고 다시 보수한 것을 보니까 다음 단계가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추가로 한다는 뜻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지금 진입하고 있는 구간이,

○김성범위원   제가 여기를 한번 같이 가봤는데 앞전에 가봤는데 그 뒤로는 가보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산림경영모델 숲가꾸기로 남원에 숲가꾸기 모델로 해서 밤치재라든가 덕음산은 누가 보더라도 잘 했다고 보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해 놓아야 합니다.
    이 정도로 예산 투자해서 30억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금년 봄에도 이야기했지만 언론에서도 이것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지적해서 제대로 납품도 질이 자재도 안 쓰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음산 솔바람길 보강공사는 현재 보강공사하면서 새로 한다고 하는데 내일모레 연말인데 겨우 20%밖에 공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연장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아닙니다.
올해 사업 중에 나머지를 가지고,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본래는 포함되었어요.
    숲가꾸기 사업 모델로 덕음산이 포함됐어요.
    다시 추가로 한다니까 하면서 타이트하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데크로드같은 것도 새롭게 싹 바꾸고 해서,
    담당!
    지금 다 바꾸었어요?
    담당이 와서 답변해 보세요.

○산림소득담당 소재춘   소득담당 소재춘입니다.
    작년도에 했던 사업이 1,190미터 사업은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입로 부분이 계단으로 했다가 어린이놀이터있는 부분쪽에 거기 일부 구간을 못해서 사업잔액이 없어서 못해서 올해 연결하는 사업을 이쪽 국수집있는 쪽에서 올라가는 가파른 경사지 거기에 계단 놓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연말에는 못 끝나겠죠?

○산림소득담당 소재춘 올 연말에 끝납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에서 위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아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노경환 어떻게 대응책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갑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얼마 전에 용역보고 끝나고 시장님, 부시장님 한 10여분 모시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기왕에 있는 2개소 21㏊ 외에 국립공원 해제된 부분을 포함하고 연수관광지까지 포함해서 위치를 정확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보고를 드려야 할 상황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위치 말고 다른 장소는 검토대상이 아니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다른 장소라는 이야기는 거론를 안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검토대상이 아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동선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었는데 동선관계도 연구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동선문제가 제일 중요한 점이었는데 연수관광지에서 올라가는 것이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생수련원쪽으로 진입하는 방법을 교육청과 협의를 한번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쪽에 넘어쪽으로는 진입방법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임도쪽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노경환 예.

○산림과장 정창호 서당쪽에서도 진입하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임도쪽에서는 내려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차량이 내려오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임도쪽에는 어렵고 서당쪽에서도 위치가 없고 단지 진입로는 학생수련원 그쪽 단일코스를 가지고 검토해야 할 입장이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동선문제때문에도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동떨어지고 뒤떨어진 부분인데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신중을 기해서 남원에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소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아서 소신껏 하십시오.
    100페이지 산림경영모델숲 조성해서 교룡산쪽으로 해서 덕음산 밤치재에서 했는데 동선관계가 미비한데 구 옛날에 서남대학교 뒤에 그 길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좀 보완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산주 동의가 없이는 임의로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합리적인 면을 떠나는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비까지 받아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동선관계도 어렵고 이용객 자체 이용하는 시민들이 실제로 없잖아요?
    이용하는 시민들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우범지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02페이지 임도사업 신설쪽에 진기에서 목동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0.5키로 되면 완전히 연결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이번에 0.5키로로 해서 연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연결됐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포장도 구조개량으로 들어 갑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구조개량이 포장도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부분적으로요.

○위원장 노경환 남원에 임도가 몇 키로 정도 되죠?

○산림과장 정창호 약 102키로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120키로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102키로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제가 옛날에 169키로로 알았는데 102키로군요.
    임도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관리 사후보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길을 내면 뭐합니까?
    차량통행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유지관리가 중요한데 보수예산보니까 1,700만원 세워놓았는데 과장님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유지관리쪽에 관심을 집중적으로 두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107페이지 금후계획에 사업비 잔액을 활용한 이정표 등 편의시설 정비 해 놓았는데 표지판을 우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놓았죠?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우리 시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 숲길로 해서 지리산권 통일하자는 쪽으로 접근을 해서 남원이 좀 빨리한 편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과장님도 그 길을 많이 가보셨겠지만 표지판 자체가 식별 자체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옛날에 숲길에 박아놓은 통나무 같은 경우는 또 낮아서 시야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통합지주는 가늘고 모양새가 적어서 식별이 좀 어둡고 또 색깔 자체도 어두워서 식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왕에 해 놓은 것을 바꾼다는 것은 무리다 그러면 색깔을 다시 칠한다거나 어떤 대안을 찾아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통합지주간판이기 때문에 지리산둘레길 전체를 가지고 그렇게 안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 시만 바꾼다는 것은 조금 어긋나는 것 같고 식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완강구를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남원구간 신규 신설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남원 구간이 개통 안 된 부분이 구례선까지 연결한 부분만 남아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계획으로는 올해 사실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숲길하고 우리하고 노선관련 등해서 과정이 어려움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여기 남원뿐만 아니라 남원은 그래도 44키로가 나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타 지역에 노선 자체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가봐요.
    내년까지 300키로 완성할 계획이었는데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 남원 6키로 구간도 그것도 숲길하고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생각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 것인가 첨예한 문제가 뒤에 숨어있더라고요.

○위원장 노경환   지자체별로 거기 소득과 연관시키다보니까 숲길이 아닌 또 병행해서 돌리는 서로 욕심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같은 값이면 지자체끼리 협의해서 연계해서 서로 상호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보는데 언제 기회 되시면 구례하고 우리 남원하고 그 구간은 어차피 구례는 구례에서 노선을 잡아야 할 것이고 우리 남원은 남원 노선인데 남원노선이 제가 걸어보니까 3시간 정도 코스되거든요.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또 찾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길이 괜찮다 할 정도로 길이 괜찮아야지 찾는 사람들도 탐방을 하는 것이지 그냥 지자체 목적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안 맞는 일이거든요.
    동선을 정할 때 협의 잘 해서 지자체에 이득이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110페이지 구 역사 향기원에 아까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다년생 화종을 심으면 안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저희들이 1년생을 심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년생 심어서 지속적으로 다시 심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관리도 좀 쉬울 것이고 투입되는 예산도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용자들에 따라서 요구가 다양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용자에 따라서 요구가 다양한데 우리가 거기에 1년에 4번 정도 식재를 바꾸죠?
화종을 4번 정도 바꾸죠?

○산림과장 정창호 향기원같은 경우는 특정부분에는 4번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두 번 정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년생으로 식재하고 부분적으로 철에 따라서 띠만 둘러준다고 하면 적은 비용 가지고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나 가면서 보기 싫어서 영 그렇더라고요.
    11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저감사업이 무슨 뜻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산림병해충 방제를 하는데는 약제를 살포하거나 인위적으로 잡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무 숲이 통풍도 잘 되고 햇빛도 잘 들어가다 보면 부수적으로 병충해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숲가꾸기에서 하는 것을 좀 강도를 높여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숲가꾸기 사업,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을 좀 더 강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큰 차질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이것을 쪼개서 할 것이 아니라 숲가꾸기 사업을 재해저감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할 것이 아니고 동일사업으로 만들어서 가면 안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결정을 못하는 부분은 산림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런 목적으로 이런 쪽으로 예산을 주고 사업량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통합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도상 문제점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숲가꾸기사업 실질적으로 가보면 보이는 곳은 잘 됩니다만 조금 산속에 들어가면 미비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많은 양도 중요하지만 많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완벽한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용어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과장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했는데 가로수 조성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7억원 정도 근 10억원에 가까운 다시 2차까지 한다면 그런 돈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배롱나무가 어느 길에는 556주, 영산홍이 4,480주 이렇게 해서 7억 9,100만원어치를 금년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나무는 심어놓고 2-3년 되면 이것이 시나브로 가로수 조성사업이 나무가 없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범위원   가로수 조성을 한다면 주로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나무가 시나브로 없어지고 군데군데 고사되어 버립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심어놓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봤는데 특히 논주인들 응달이 지거나 그런 곳을 보면 그런 분들이 혹시 누가 했는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런 많은 나무를 심어놓고 좋은 나무를 심어놓고 남원을 명품도시로 만들려는 뜻이 이렇게 고사되어서 이것이 투자대비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무만 심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이런 것을 많이 목격하고 앞으로 또 심으면 틀림없이 이런 현상이 안 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심는 것만 그치지 말고 사후관리를 해서 절대로 이런 나무가 하나라도 어떤 고사되거나 뽑혀서 유실되거나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보면 주요업무 결산내용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불편도로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건수가 18건 한 20여건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것이 불편도로 개선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제목대로 불편도로 개선사업이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내용 중에 보면 그 도로들이 현재 거의 시공률이 너무 저조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 우리 건설과 예산이 337억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306억원입니다.
본예산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윤지홍   2009년도에 장교-임리간 예산이 7억원였고 올해 예산이 3억원이고 용평-다산간이 작년 예산이 7억원 올해 3억원, 대신-대신간이 작년 7억원 올해 3억원 그렇습니다.
    거의 100% 이상 감액된 자료거든요.
    공기를 보면 사업기간이 2007년도부터 12년까지 2007년부터 용평`다산은 13년까지, 대신-대신간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원이 투자된 것을 보면 거의 3분의1도 투자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기 투자부분에요.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이것이 공기내 준공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도로사업이 과거에는 양여금이라는 재원이 있었을 때에는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재원이 폐지되고 난 후에 현재 시행하는 도로사업은 전액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공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불편사항이 많이 있고 또 저희도 공사기간이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지금 이 도로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5년내지 6년동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6년이 지나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산 배정으로 보면.
    그러면 언제 이것이 준공, 10년에 걸쳐서 공사를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 청구를 좀더 하셔서 지금 주민들이 사실 분진이나 공사 적치물 이런 것때문에 오히려 교통불편 해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예산을 반영해서 좀더 빨리 준공기간내에라도 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도로분야에 앞으로도 많은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고육책으로 내년도에 예산에는 가능한 신규사업은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 위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한 예산문제는 부서 단독의 입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경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사업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저희도 읍면지역에 도로에 대해서 불편해소에 많이 노력하고 예산 반영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금지 입암교 6,000만원이 용역비인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가설비는 얼마 정도나 들어갈지 용역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금액은 9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재원관계는 이따 끝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하천유지관리사업에서 23개 읍면동에 다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남정식 하천유지관리사업은 저희들이 전체 소하천과 일반 지방하천을 토탈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금년도 확보한 것이 소하천쪽으로 1억원,

○김성범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23개 읍면동에 골고루 다 해야 하는데 금년도 사업은 1억원 정도 밖에 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천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올해같이 집중호우가 온다거나 폭우가 있으면 산사태가 나서 또 그런 반면에 그것이 하나 일이라면 또 농작물에서 나오는 액비 비료가 스쳐가기 때문에 하천에 있는 초목들이 1년이면 수없이 자라나요.
    장마가 지면 거기에 토사가 쌓여서 제방으로 범람이 되면 논두렁이 제방이 붕괴된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주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아무튼 어떤 사업이 중요하지 않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천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각 읍면동에 가면 하천이 포화가 쌓여서 전부 다 제방이 붕괴되고 이런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겠지만 한해되면 또 해 놓고 다시 2-3년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버려요.
    특히 덕과면 만도리천 있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김성범위원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지금 가보면 나무가 약 3-4미터짜리가 한가운데에 다 있어요.
    비가 오면 걸쳐서 다시 도로로 범람해서 거기가 침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내년에는 하천유지관리가 무엇보다 물이 스쳐가는 곳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하고 물은 항시 우리가 공존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하천이라는 것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금년에 남원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이 예산이 와서 하는데 복구비가 140억원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복구를 하고 싶어도 마을과 협의가 안 되어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강 가늠을 하겠는데 경지정리와 맞닥뜨려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164페이지 보면 문제점으로 "하천기본계획 반영 및 경지정리지구 편입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으로 용역기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기본적인 설계기간을 주어야 하는데 이번 수해복구같은 경우는 조기 복구를 위해서 20일밖에 안주었습니다.
    모두 다요.
    그러다보니까 규모가 적은 곳들은 가능한데 좀 규모가 있는 곳은 20일 가지고 용역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는 하지만 이 3건에 대해서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간을 확보해야 하고 특히 갈치천같은 경우는 또 그 지구가 경지정리지구로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내년에 됐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러면 또 경지정리설계하고 하천 수해복구하고 같이 병합해서 설계가 서로 조율하면서 해야 예산 중복투자도 막고 또 합리적인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된 3개 하천에 대해서는 잠시 중지하면서 체계적인 설계를 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하천경지정리 설계와 수해복구 설계를 곁들여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주민들 의견도 반영되어야 하는데 갈치는 제가 왔다갔다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는데 굉장히 갈치동네의 재정규모는 큽니다.
    부자 마을입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를 전에 부터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감보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손실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젊은이들이 없고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해서 편리하게 농사일을 돕기 위해서 내년에 하는데 또 수해복구해서 지원해 주려고 해도 이런 것이 맞닥뜨리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도 들었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이장님에게 들었습니다.
    이런 점은 협의해서 이것은 타이트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부서간 협의를 잘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때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이라고 157페이지입니다.
    이백, 운봉 4개면을 거쳐서 경상도쪽으로 가는 도로공사가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10년 공사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기 투자는 56억원 되어 있고 올해 예산을 23억원을 요구했고 2011년 이후가 183억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 51억원씩 세워서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해야 2015년 공기내에 완료가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는 실무적으로 일단 1차분에 대한 것은 내년까지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욕심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도 이 문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이백 소재지권 들어가는 도로가 4차선도로이고 또 기간도 있고 사업효과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내년도 1차분 준공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1차 구간이 내년도 목표인데 23억원을 과장님 확보하셔서 내년도에 꼭 1차 구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했는 바람이고 저도 거기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범 부의장님께서 짚은 부분인데 면별 각 하상정비사업 역시 올해 보니까 하상정비가 안 되어서 그 덩굴이 농로나 제방으로 같으거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셔서 면별로 하상정리가 잘 마무리 되어서 폭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 사업도 꾸준히 연구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에서 김성범 위원님이나 김승곤 위원님이 방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1억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 실질적으로 손볼래야 볼 곳도 없고 남원시 그 넓은 면적을 1억원 가지고 어떻게 다 정비합니까?
    내년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내년도에는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10억원 정도를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하천을 정상적으로 개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하천을 유지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번에 갑자기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에 재난이 일어났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토사도 많이 유출되어서 하상바닥이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도 이번 수해때 그런 토사유출을 막고자 해서 산동 목동천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상에 떨어낸 모래를 계속해서 야적을 시켰습니다.
    이번 비가 토사가 흘러내려간 것은 주 본류는 요천본류로 많이 흘러간 상태에서 아직 요천까지는 위험성은 없다고 보지만 거기에 따른 지류하천들 소하천들은 아무래도 토사 퇴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이번 수해로 인한 토사 퇴적부분 제2차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준설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하상골재를 채취 안 한지가 오래됐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하상골재를 채취 안 한 동이 지금 하상 퇴적토가 물론 골재도 있지만 퇴적토가 많이 쌓여서 거기에 보면 잡풀하고 우동이 밀집해서 모래 자체를 산화시킨다고 하나요?
    그래서 미지기로 토양화시키고 있거든요.
    그것을 준설하거나 아니면 끄집어냈으면 괜찮았는데 아니, 흘러갔으면 괜찮았는데 그것이 우동대가 붙잡고 있으면서 뿌리에서 자꾸 잘게 미세화시켜서 토양으로 바꾸더라고요.
    몇 년 안 가면 금방 왕모래가 미지기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흘러나가도 하상쪽에 쌓이기 마련인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서 가는 방법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에 업자를 선정해서 일정규모로 준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비예산 준설방법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방침이 서게 되면 그 건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또 일개인의 업자가 달라들어서 이권을 가지고 달라든다고 하면 나중에 말썽의 소지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공익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좋고 그렇지 않다면 효율적으로 하상바닥을 감안해서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승인받아야 하나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방하천은 익산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노경환 협의해서 하상바닥을 준설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십시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0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하고 221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회취약계층은 지원비가 가구당 600만원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장종한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가구당 250만원?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란 말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장종한위원 그리고 사회취약계층은 어떤 층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같은 층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두개가 있어서 돈 차이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250만원이고 600만원인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싶은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이것은 이렇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50%를 지원하고 시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올해부터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시비 20% 부담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종한위원 어차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받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도 받고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금액이 너무 매우 차이가 나서,

○건축과장 양병구 국가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문제는 있는데 좀 중복된 것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선정하실 때 사회취약계층 자금이 돈이 많으니까 아주 빈곤한 주택은 이런 자금을 액수가 많은 것으로 하는 쪽으로 해 주세요.
    왜냐 하면 600만원하고 250만원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쪽을 고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빈곤하고 그런 가정이 더 혜택을 봐야 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노후주택에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럼 서로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요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정과정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면에서 선정해서 저희에게 올리는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범위가 좀 작은 분야이고 장판이나 일부분 해 주는 사업이고 보통 6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은 주택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하거든요.
    대상자가 물색이 되면요.
    개보수나 지붕개수나 범위를 좀 크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범위를 똑같이 크게 보는데 같은 값이면 전부 다 600만원짜리 지원받으려고 하지 누가 250만원 지원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선정하는 과정에 200만원 지원 받은 것을 기피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피한다고 하면 그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대상자를 사회과, 복지과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읍면동에서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는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사랑의 집 대상자가 선정되기 전에요.
    내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서 적절하게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제로 122개 가구같으면 1년 물량은 충분히 소화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사랑의 집 고쳐주기 250만원짜리 도지사 공약사업 이것은 선호가 떨어져서 예산을 반납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도에 이 관계를 물어봤더니 내년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물량이 좀 적게 내려오고 몇 동 안 되고요.
취약계층쪽으로 많이 지원이 될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몇 동을 주더라도 몇 동을 필요에 따라서 600만원 가지고 순수하게 집을 고쳐 주면 괜찮은데 그 이상 자부담이 들어갈 것 같으면 기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전체적인 개보수가 필요없고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한 사람도 있기야 있겠죠.
그런데 같은 값이면 사람들이 다 많은 지원액을 받는데 선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는데 선정과정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인데 지금 보면 2억 5,500만원을 가지고 255동을 한다고 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리다시피 농촌동 빈집철거를 한다고 하면 슬레이트로 지붕되어 있는 집이 철거를 대다수 많이 할 것인데 그것은 아주 특수한 쓰레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비가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 부분 관계는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됐었고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일부 슬레이트에 관련되어서 정부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2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책정해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더 해 주고 슬레이트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올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해서 폐기물을 어디에 처리했는지 과장님께서는 모르시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이런 문제때문에 읍면동에 지시할 때 폐기물이나 그런 것이 발생 안 되는 부분 빈집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권고를 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슬레이트 지붕은 차후로 미루고 슬레이트 지붕이 아닌 빈집만 철거하라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런 비용을 충족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이다보니까 저희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곤위원 224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부분인데 사업량이 2,840등이고 신설이 2,840등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요.
신설은 180등 정도 됩니다.

○김승곤위원 신설이 180등.
그리고 이미 완료분이 많이 있는데 농촌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로등을 해 달라고 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많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예산을 더 많이 해서 가로등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해소하려면 예산이 많이 아마 상한선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셔서 농촌동 가로등 신설 및 유지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우리 주변환경에 있어서 농업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농촌동 가로등이 아주 문제점이 많거든요.
많이 확보해 주세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당초에 78동였었는데 19동을 더 배정받으신 모양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총 사업비가 48억 5,000만원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윤지홍 이율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전체금액을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이것이 연리 3%인데 이 자금이 총 동당 5,000만원씩 지원되는데 이 자금 구성이 도비가 23%, 시비가 6.3%, 농협자금 70% 해서 자금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리 3%에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융자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수요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수요는 조금은 부족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더 확충하고 그럴 방안같은 것은 없습니까?
계획이라든가?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은 시비를 확보하도록 해서 그쪽에서 융자지원을 도에 해 주면서 그렇게 해서 물량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제가 보는 견해로는 좀더 확충하고 충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도 농촌에는 주택개량사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22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판시범거리하고 옥외광고물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단위라든가 저희 동들도 보면 농촌같은 곳 이런 상가들 광고물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의 농장들이 많이 체험이나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험행사.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사과분양을 하거나 또 자기 농장에 사람들을 불러서 체험하고 농작물을 가져가는 또 그 농작물들을 사람들에게 구경시켜 주고 또 나중에 계약재배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 농장에 대한 간판같은 것도 필요로 하는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간판은 아니더라도 이정표 형식으로 해서 인월 같은 곳은 마을 가는 이정표처럼 잘 해 놓은 구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각 농장으로 가는 간판들도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통합지주간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읍면동에 요청을 하셔서 농장주들이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축산단지든가 아니면 원예단지라든가 이런 곳 농장주들이 원하는 지역에 간판들을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아파트 전세대란이라는 말씀 요즈음 들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전세가 부족합니다.

○김정숙위원   주택보급률이 100% 이상 충족되고는 있지만 핵가족이나 또한 직장관계로 유동인구가 많은 관계로 해서 25평이나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 전세 물권을 찾는 시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날짜로 제가 알아보니까 부영5차같은 경우는 순위가 1천번이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영아파트 2차, 3차도 500번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추후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다른 지역보다도 임대아파트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중에서도 부영쪽에 있는 단지 내 아파트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 관계는 저희 시나 그런 쪽에서 정책적으로 짓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사업가가 임대아파트를 짓기 이전에는.
    그런데 예전에는 임대아파트 사업을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임대아파트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관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부영에서도 다른 지역에 임대아파트 신축관계를 더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지만요.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요.
    과장님이 47명을 금년에 선정 완료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이 금동 2지구내 국민임대아파트가 총괄적으로 거기에 해당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거기만 해당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기준이 12평방미터 33평 정도 못 되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14평이하짜리들 그렇게 거기에서 많이 살고 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우리한테 신청하신 분들이 47세대가 되는데 4억원을 가지고 그분들을 전부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본래 2년인데 2번을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년까지 지원해 주는 보증금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이 한시적인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한시적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4억원 가지고 47명 어떻게 보증을 줍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보증금이 차이가 납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3평짜리는 얼마이고 작겠죠.
    47명인데 1가구에 2,000만원인데,

○건축과장 양병구 2,000만원 미만이니까 작은 사람은 7-800만원 되는 집도 있고 많이 되는 곳은 1,300-1,5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내년에는 없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롯데마트 남원지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가슴 아픈데 이것이 만약에 들어오면 남원에 상거래라든가 지역경제가 굉장히 영향을 받을텐데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우리들이 많이 하고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이마트네, 롯데마트, 코러스마트네 전부 마트가 되면 재래시장이 어떻게 활성화되겠느냐 우리 시민들의 똑같은 우려의 목소리인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해 줄 수는 없죠?

○건축과장 양병구 법에 맞는다고 하면 저희도 처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 양병구   작년에 11월인가 저희에게 사전심의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가처분을 했었고 결국에 우리가 소송까지 해서 남원시에서 졌습니다.
    져서 이번에 다시 사전신청을 하게 됐는데 시에서도 그때 바로 심의를 받아주지 않고 불허함으로써 1년 정도 시에서도 그런 관계로 대처를 했었습니다.
    심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심의해서 심의요건에 맞게 되면 또 건축허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검토하게 됩니다.

○김성범위원 시에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없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쪽에서 자기들이 포기하기 전에는,

○김성범위원   그것은 그만두고 앞으로 이것이 들어오면 남원의 지역경제가 혼란이 될 텐데 우리가 다같이 노력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경제과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사실상 남원에 좁은 곳에서 전부 다 마트 이 내용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혼란시키면 그렇지 않아도 남원시민들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굉장히 더 혼란스럽지 않느냐는 우려도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롯데마트가 이렇게 들어오면 최신식으로 슈퍼를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의식을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재래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시골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앞으로 이런 것이 오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편하게 가서 다 살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에게 묻는 것도 똑같은 답변일 텐데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특히 공무원가족이라든가 상위층에 있는 분들의 내조자되신 분들이 이렇게 남원의 기업을 살린다고 생각하신다면 롯데마트나 이런 것이 들어왔지만 일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도 역시 자기 내국에 대해서 국산품을 애용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외국상품이 들어와도 일본상품을 사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일본에 가서는 외국사람들이 지금도 맥을 추지 못합니다.
    우리 남원에서도 역시 그런 의지와 시민들의 의식을 고양하고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융자받는데 담보권이 필수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집을 다 짓고 나서 담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이나 그런 경우에 요즈음 보면 안에는 조립식으로 하고 겉에는 벽돌로 쌓다보니까 담보가 부족해서 주택뿐만 아니라 땅도 해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간판시범거리는 더이상 확대 안 하고 종료가 완전히 된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것이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했던 것인데 행안부에서 앞으로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 루미나리에 1년 전기사용료 별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양희재위원 얼마 정도 나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한달에 100만원 정도 해서 1,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양희재위원 건축허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터미널 이쪽에 정류장 있는 건물을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건축할 때 조금 안으로 들여서 지었으면 시민들 불편이 많이 해소되었을 텐데 왜 그렇게 지었는가 의구심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데 허가조건에 충족되면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으면 무조건 허가는 내줄 수밖에 없죠?

○건축과장 양병구   그때도 저희들이 공고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그쪽이 워낙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거기 건폐율이나 거기에 맞추어서 지으려고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향후 이런 문제점이 재발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남원시 전체가 가로등이 10,439등인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 연 3억원 정도 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3억원 좀더 됩니다.

○김성범위원 3억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계량기도 없기 때문에 1등당 얼마씩 해서 곱해서 나온 것인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등수에 따라서 자료는 제가 세밀한 자료는 드리겠지만,

○김성범위원 환산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여기 보면 종량등이 있고 정액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요금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메다를 달 수 있는 계량기도 없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등당,

○김성범위원 한 등당 얼마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성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3페이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시비 들여서 통합지간판 세우고 정비를 싹 한번 했죠?

○건축과장 양병구 통합지주간판은 안 했었습니다.
지주이정표 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읍면동으로 가다 보면 통합지주간판 세워서 작게 방향 표시해서,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은 저희가 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통합지주간판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그때 당시 그것을 하면서 불법광고물을 싹 철거했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철거하고 그것으로 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때 통합지주간판을 하면서 불법광고물을 싹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정비를 야무지게 했는데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예산이 좀 안 되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로점용받아서 간판세운 것도 일부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공공목적이 아닌 개인간판같은 것은 인허가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될 수 있으면 허가를 안 내주는 방법도 강구를 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개인들은 도로에는 설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개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개인 사비로 해서 간판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한테 허가를 맡아야 하니까요.
    건설과 협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도로쪽에는요.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요즈음 불법건축물 건축과에서도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증축하고 달아내고 이런 것까지는 세세히 다 관리를 못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 부분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미관에 맞게 증축해서 보기 싫지 않게 하면 좋은데 미관상 참 보기 싫을 정도로 정말 눈살찌푸릴 정도로 해서 불법건축으로 증축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선진국 몇 곳에 다니다 보니까 간판 자체도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옥상같은 곳을 보면 옥상이 깨끗한데 우리나라에는 옥상에 옥상방 지어서 두덕두덕 해 놓고 간판 울퉁불퉁해 놓고 이것이 아마 전반적인 불법에 가까운 건축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요즈음 조립식 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불법건축물을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콘크리트나 벽돌로 하니까 보름이나 한달 걸리니까 그것이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조립식같은 경우는 반나절이면 금방 짓고 하니까 그런 쪽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간판시범거리까지 만들고 미관을 깨끗하게 하자고 한 부분이 불과 1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성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휘부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관이 보기 안 좋고 청정도시 남원을 창출하고자 애를 쓰셨는데 앞에서는 행정에서 애쓰고 뒤에서 단속이 안 되어서 불법으로 자꾸 짓는 단속하는 것보다 증축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써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4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산 림 과 장	정창호
건 설 과 장	남정식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