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57회-경제건설위원회-제1차)

제15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일 (화) 10시10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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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1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건설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업체 인력 지원과 희망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청정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의 지속적인 추진과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에 전력을 다 해 왔으며 경지정리,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및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에도 노력을 하였고 원예특작 전략작목 육성 및 명품포도 등 생산기반 조성과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의 철저한 사전 방역과 조치로 축산농가 보호에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맑고 푸른 도시숲 조성, 친환경 산림소득 증대와 시민의 안전한 산행을 위한 등산로 정비, 임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임도 개선 등 산림기반시설 확충에도 전력을 다 했습니다.
    2025년을 향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도시가로망 확충에도 최선을 다 했으며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환경개선사업, 도로유지관리 및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으로 청정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누수없는 재난종합상황관리는 물론 8월에 집중호우시에는 총괄적인 재난상황관리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 및 도시교통시설 확충 사업과 선진 교통행정 구현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교통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전국에서 1등 가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남원 건설을 위하여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내행사로 인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먼저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투게더 남원 2010의 제일 목표인 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페이지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 지원에서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우리 남원시에서는 얼마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 목표를 저희들이 3억원으로 했는데 9월 30일 기준까지 2억 1,300만원을 저희들이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3억원을 목표 초과달성 예상하고 읍면동과 각 유관기관에 적극 협조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가 몇 프로 보조해 주죠?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은 없고 구입을 할 때 3%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 할인해 주는데 실적이 별로 그렇게 홍보가 덜 되었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읍면동까지 전혀 관심밖의 상품권이 되더라고요.
또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상당히 전통시장 상품권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또 유관기관도 적극 협조를 했는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품권이 당초에는 5%까지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었는데 비율이 조금 도에서 지원이 되지 않아서 3%까지만 할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유관기관에 적극 협조를 구하고 읍면동에도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사전 공지해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시키는데 적극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3% 할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구입할지 모르고 홍보 자체가 첫 째 안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만원을 가지고 시장에 가면 300원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물건 사는데 이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다만 몇 백원이라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할지도 모르고 사용방법도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구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 해서 강제적으로는 말고 이장회의 석상이나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경제과장 이광겸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여러 사람이 구입하기 쉽고 이용하기 쉽도록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시장돌보미라고 하죠?
여기에는 장엔정이라고 했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명칭 자체를 장엔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노경환 고유명칭으로 통합명칭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고유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분들이 물론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오거든요.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에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장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 주기 위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권장하고 시비 부담해서 돌보미로 장엔정을 선정해서 하는데 자기 소기의 의무를 다 해 주어야 맞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본 시점으로는 조금 미약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민들을 위한 봉사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부탁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좀 유사한데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평소에도 저희들이 시상을 하거나 또 부상품으로 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하게 각 유관기관에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설 명절과 추석명절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 또 저희 읍면동에도 설 명절, 추석명절에 집중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제가 추석명절 전에 용남시장을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상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 명절에는 하루 상품권이 100만원 이상씩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올 추석에는 한 장도 안 들어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판매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요.
    설 명절에는 자기 말로 100만원 이상 하루에 상품권이 들어 왔는데 올 추석명절에는 단돈 1만원 상품권도 안 들어 온다고 그런 하소연을 하기에 판매방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 해외시장 판로 지원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해외시장 판로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수출에 관련된 종합적인 농정과나 기술센터, 산업축산과에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해외시장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별도의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외시장을 총괄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상당한 기간에 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희재위원 1년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거의 예산은 5,200만원 되어 있는데 매년 4-5,000만원씩은 투입이 되겠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작년같은 경우는 500만원 예산 가지고 해서 집행을 사실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사업비를 5,200만원 확보해서 해외박람회나 또 수출에 관련된 업체가 해외에 나갈 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다면 내년에도 이러한 기업이 해외시장에 나가서 판로 개척과 수출 진흥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런 행사를 해서 업체들이 가시적으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금성산업같은 경우에는 교통시설 표지판이랄지 또 교통시설 관련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인데 상당히 외국에서도 호응이 좋고 실적은 제가 자세한 수치는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나름대로 수주실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시장현황으로 보면 공설시장, 운봉시장, 인월시장, 용남시장 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경영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운봉시장이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운봉시장은, 저희들이 인정시장이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점포가 30명 이상에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운봉시장은 사실상 저희들이 공설시장으로써 부지는 가지고 있고 시장이 5일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도 국비 확보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30명 이상,

○경제과장 이광겸 상인회가 구성되어야만이 인정시장으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지원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인월시장 부분은 어떤 형태의 전통시장으로 가꾸어 가실 계획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5일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인회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지리산둘레길과 또 옛날에 거기가 마천, 인월, 함양, 운봉까지 아우르는 중심의 시장이 돼서 특성화하기 위해서 주말시장을 병행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시장으로 해 볼까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회와 적극 협조해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인월시장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둘레길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어떤 테마가 시장으로써 재래시장 역할을 하지 특성있는 시장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지리산권에 특히나 약초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특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집중화되어서 전통시장으로 부각이 되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지금 보면 일종의 재래시장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안같은 것도 말씀을,

○경제과장 이광겸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차원에서 여러 시장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운영하시는 상인들이 연로하고 나이가 드셔서 이러한 시스템에 협조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상인회와 적극 협조해서 어떤 계획을 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말시장과 5일시장을 같이 병행하는 특성화 시장으로 만들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너무 지금 현대화쪽으로 집중이 되었다고 시장상인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성이 없는 현대화 되어 가는 시장으로 자주 바꿈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더욱더 검토를 하셔서 일단 세워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재래시장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바꿈을 테마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14페이지 실업자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실적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2,8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럼 지금 9명을 모집해서 1명이 포기하고,

○경제과장 이광겸   당초에 10명을 모집했는데 1명이 포기해서 9명을 저희들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조기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료는 7명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이것이 더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런 분야를 농어민 실업자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실제 자격여건이 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읍면동과 이런 학원을 통해서 수강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내년에는 조금 더 확보해서 실업자들이 조기에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자격기준은 농어민의 자격요건을 구비하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 까다롭지는 않은데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저희 시골에도 보면 어떤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계통을 몰라서 직접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이장님들 통해서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시는데 실제 그 대상자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런 교육들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직업도 전환할 수 있고 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홍보방법을 새롭게 하고 인터넷이랄지 시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기존에 이장님을 통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제가 좀 목이 감기가 들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월시장 환경개선사업비 기 마무리가 되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거의 50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조성까지 현대화 사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추가로 장옥이 12칸인가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은 인월시장이 현재 활성화 대책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추가로, 본래 2006년도 12월에 착공했어요.
    그래서 2010년 4월에 끝났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추가로 이것을 다시 환경개선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당초에 장옥에 입주했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장옥이 따로 따로 떨어져 있으면 중간에 노점상같이 해서 그런 자기들 스스로 상인회에서 연고권을 주장해서 현재 장옥이 부족했습니다.
    짓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장옥 연고권을 주장한 사람들의,

○김성범위원 결과적으로 주민들과 협상이 잘 안 되었죠?

○경제과장 이광겸 협상은 됐는데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장옥을 다 마련하지 못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마련하는 대로 추가 장옥을 마련해서 입주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도비 2억원을 추가로 보조를 주셨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성범위원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동료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실업자 창출이 그 전에는 이데올로기해서 국민들 성향이 있는데 지금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남원이 현재 2010년도 앞에도 쭉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업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극히 제한적이고 영세성이고 가정적인 측면에서 기업도 유치했고요.
    일자리 창출도 금년에 100명을 계획했는데 100명이 현재 못 되었어요.
    중소기업체 인력지원사업이 4차까지 36명을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 업무보고는 사업계획이 아니라 결산단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에서 36명을 했는데 주로 기존 인력지원 사업 업체가 어디 입니까?
    대략 몇 개만 들어 보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영우냉동식품이랄지 태전방적, 금성산업 남원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는 대부분 조금 규모가 크다는 업체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을 인력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가서 매치를 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거기 기업에서 어떤 인력을 채용하면 저희들이 월 80만원 정도 연간 960만원이 지원됩니다.
80만원에 추가된 임금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80만원 한도 내에서 사람 1명 고용할 때 지원해 주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성범위원 공공근로사업이 1단계에서 3단계까지 해서 지금 4단계 사업이 15명을 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공공근로사업은 행정부서에 일반행정과 노무로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계별이 3개월씩 분기별로 시행하는데,

○김성범위원 분기별로 3개월씩 하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은 농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해서 아까 10명인데 1명이 포기해서 9명이라고 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성범위원 한식조리, 미용, 피부미용, 사무기능인데 7명이 수료를 완료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조기 취업을 2명이 했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조기 취업은 2명이 하고 나머지 7명은,

○김성범위원 자격을 취득했는데 조기 취업 두 곳은 어디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미용관련 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여자가 취업했군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7명 중에서 남자는 몇 명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직원과 상의)
자료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 사업이 옛날에는 여성문화원에서 많이 했고 현재 이 사업이 주민복지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이것을 하니까 매치가 된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방안은 여성교육문화원에서 하는 자격증반하고는 조금 차별화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격증 취득은 2명 했는데 이것도 역시 미용입니까?
    다른 조리인가요?

○경제과장 이광겸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의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100명에서 금년에 4억 8,700만원 가지고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을 하셨어요.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대기업이라든가 우리 남원시에서는 중소기업이 없어요.
    큰 기업이 없어요.
    이렇게라도 일자리 창출에 매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 해외시장 개척 등 판로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무역사절단을 해외로 보낸 경비와 국내에서 박람회 부스 지원 두 가지 지원을 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국외는 어디 어디 사절단이 나갔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일본이 대종이 있고요.
금성산업은 서부유럽쪽에 나가 있는데 세부적인 나라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성범위원 국내에서 박람회 부스 지원은 어디 어디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벡스코랄지 도시별로 하는 박람회에 부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공산품하고 농산물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는데 공산품은 몇 개 업체가 나갔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금성산업 외 7개 사입니다.

○김성범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는 제가 계수적으로 안 하니까 농산물은 전부 어디로 홍보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농산물 관계는 저희들이 산업축산과, 농정과,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있는 자료는 공산품에 관련된 기업에 관련된 자료만 나와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농산품에 대해서는,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수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목공예 명품화 육성인데 남원에 목공예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93개 업체라고 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목기가 45개, 식상이 21, 칠방이 27인데 작년이나 금년에 보면 똑같아요.
하나도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래요.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영세업체로 해서 그러한 업체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남원에 명품화를 위해서 목공예를 굉장히 투자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이 답보상태같아요.
현재 명맥만 유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일부 업체를 빼고는 명맥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목공예가 남원에 대외적으로 선전하는데 이것도 역시 지역의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명품화 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해야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 의지가 물론 시에서는 그 분들에 대해서 많이 하도록 노력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자꾸 사양길로 간다면 이것은 남원의 목공예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도 어느 시기에 가서는 맥이 끊기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나고 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전통산업이 침체가 되어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부서장으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목공예 업체와 긴밀하게 토론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김성범위원   목공예가 상당히 남원에서 활성화해서 남원목기라면 브랜드화되어야 하는데 금년과 내년에 자꾸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겨우 명맥만 유지한다는 식으로 되면 이것은 남원에 대한 큰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 것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목공예사업에 대해서 담당을 어차피 했기 때문에 누가 하겠습니까?
    행정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관련업체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생활목기 실용화도 작년에도 보면 추어 5개 업체하고 한정식 2개 업체인데 계속 2개 업체밖에 없어요.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래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려워서 작년도 1,500만원, 금년에도 1,5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고 내년에는 조금 욕심같아서는 업체수도 늘리고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2010년도 모범음식점 기정에 얼마 됐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2010년도요?

○김성범위원 예.

○경제과장 이광겸 1,500만원 확보해서 5개 업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생활목기를 실용화한다면 목기가 남원에 브랜드화 시키려면 작년, 재작년, 금년이나 똑같이 하나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현재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상 생활목기를 실용화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호도가 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 되어서 좋다고 하는데 거의 밝고 투명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 목기를 실용화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지가 있어서 그런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목기도 어떻게 하면 금색, 빨간색, 파랑색 다 나옵니다.

○김성범위원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색적으로,

○경제과장 이광겸 단가가 조금 채칠을 하다보면,

○김성범위원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경제과장 이광겸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 1,500만원 가지고 지원해 주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 연말되니까 좀더 확보를 해야죠.

○경제과장 이광겸 생각같아서는 내년에 1억원 정도 확보해서 남원에 목공예 이미지 확보를 위해서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김성범위원   생활목기를 실용화한다고 하는데 돈 1,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예산 편성할 때도 이것은 대대적으로 과감하게 해야지 겨우 이것 가지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고 지금 추어가 5개 업체, 한정식 2개 업체 이것이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활목기 실용화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업소라든가 해서 생활목기 실용화 되겠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제과에서는 알다시피 총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선임과로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특히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희망 일자리 이런 것을 2011년도에는 좀더 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소비자 정보센터 운영,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전개, 물가조사 및 물가동향 파악,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 소비자 감시활동, 위조상품 판매업소 특허청 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적발업소를 보면 시정권고 조치로 6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적발업소가 어떤 부분에서 적발이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적발업소는 위조상품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 등 소비자 감시활동은 주별로 하고 있습니까?
월별로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농산물품질관리원쪽에서 협조가 오면 저희 주부클럽 관련된 소비자정보센터의 요원들이 같이 협조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정보센터에 계신 분들은 직접적인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협조해서 홍보도 하고 같이 나가서 홍보해 주고 캠페인하는 수준입니다.

○김승곤위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정확히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시에서도 관계자들이 신경을 써줄 수 있도록 과장님 당부를 드립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13페이지입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이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에서 조성부지 선정 및 관련법 검토를 09년 11월에 해서 지금 현재 종합설계 완료 및 10년 5월에 해서 온고을 건축사사무소에 맡겼는데 그것을 보면 준공예정이 11월에서 12월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내년 12월입니다.

○김승곤위원 내년 11년도 12월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승곤위원 그것은 제가 잘못 판단했네요.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지금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도 있고 산지 전용이랄지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는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금년 내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건축물을 하고 시설장비를 구입해서 내년 12월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을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짚었습니다만 식정동 산 그 번지에 해당되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어서 그것도 전체 우리 남원시가 홍보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14페이지입니다.
    실업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짚은 부분인데 우리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있어서 훈련생 모집을 3월에 해서 말하자면 9명이 해당됐는데 1명이 포기해서 8명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 전체 면이나 각 지역에 홍보를 하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윤지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홍보방법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자격요건에 있는 분들이 다 지원해서 수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하셔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15페이지 2010년 희망일자리 추진에서 추진실적에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 공모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가 행안부나 전라북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국비가 대부분이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도비는 700만원 정도 되고 자부담이 2,700만원 우리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시비 부담은 없고,

○경제과장 이광겸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김정숙위원 선정되어서 이것이 사회적기업 육성같은 사업은 5개 사업을 전부 다 활용하기로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시행을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지금 계약을 완료해서 시행하고 있고 시행된 기업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강호동의 1박 2일 프로그램에 둘레길이 방영되어서 남원 지리산둘레길이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는데 시점과 종점을 구분한다는 것이 애매모호하지만 일구간을 예로 들었을 경우에 주천에서 시작하면 시점이고 운봉에서 시작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점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로는 저희들이 일구간을 주천 내송에서 노치있는 부분까지를 저희들이 일구간으로,

○양희재위원 탐방객이 시작하는 곳이 시점이고 마치는 곳이 종점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시점과 종점을 구분하기가 애매하지만 시점과 종점에 우리 지역민들의 소득과 연계해서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 상설매장같은 것을 개설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탐방객들이 처음에 시작해서 갈 때는 물건 구입을 못하잖아요?
    어차피 종점에 탐방을 마무리하고 나서 각자 자기 집으로 귀가할 때는 손쉽게 물건을 구입해서 사갈 수가 있으니까 시점과 종점을 구분할 것 없이 각 시점과 종점에 지역 특산물을 상설 매장화 할 수 있는 계획같은 것을 세우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경제과에서 저희들이 그런 관계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의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관련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2010년 희망일자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5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7월말 현재 3,578개 일자리를 창출해서 89.5% 실적으로 나와 있고 공공분야는 117% 목표달성을 하셨고요.
    민간분야는 64.5% 달성하셨는데 이것이 왜 이런 차이가 많이 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민간부분은 저희들에 행정적인 지도 정도가 되지 감독이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당초 채용계획에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채용이 부진해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공공분야로 꼭 이렇게 구분해서 실시를 해야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것을 나누면 공공분야는 국가예산이나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가 되겠고 민간분야는 민간 유관기관에서 예산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민간분야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제가 한번 질의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농촌일손돕기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 사업 말씀을 양희재 위원님 지리산둘레길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탐방객을 안내하는 분야도 일자리 창출겸 또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하자 그런 분야 또 농촌 일손돕기 분야도 관련부서에서 요청이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거기와 연결된 일자리 창출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분들 평균적으로 1일 일당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사업마다 판이한데 3만 5천원 수준 정도가 평균적으로 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농촌에 비할 때는 적절한 수준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면 농촌일손과 연결해서 사업주가 농가가 50% 부담한다든가 아니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이렇게 부담을 한 상태에서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시에서 반절, 농가에서 반절 부담을 한다면 아마 많은 고용인력도 창출할 수 있고 농촌에 더 많은 도움도 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도 사업을 하신다면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합적으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리산둘레길 1번 포스트라고 하죠?
    1번 말뚝 안내표시요.
    그것은 내송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잠깐 착각하신 것 같은데 주천면 파출소 치안센터라고 하죠?
    치안센터 바로 앞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포스트가 치안센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거기에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산림과에서 화장실을 짓고 또 환경과에서 안내표시판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위원님들도 참고하여 주시고 과장님도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주천 파출소 바로 앞에 낮아서 잘 안 보이는데 둘레길에 오신 분은 꼭 보면 1번에서부터 출발을 하더라고요.
    1구간할 때는 1번에서부터 출발해서 갔다가 1번 포스트가 어디 있는가 싶어서 거기 와서 사진 찍고 가는 것을 제가 근방에 살다보니까 자주 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아까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신 행정에서 판매소 시설을 말씀했는데 본래 둘레길은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방침이 주민 스스로가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우리 행정에서 과대한 투자를 한다거나 인위적인 시설을 해서는 안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천막만 부스만 4개인가 해서 저희들이 주었습니다.
    주천파출소 앞에도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안 와도 판매할 것은 판매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산물만 저희들은 팔라고 했습니다.
    공산품은 못 팔게 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이런 것만 판매하도록 그것을 부스를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 상인들이 와서 하려고 하는데 기득권을 주지 않고 남원시민이면 누가 됐든 간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갖다 팔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이것이 용남시장 주차장 관계죠?

○경제과장 이광겸 용남시장, 공설시장 다,

○위원장 노경환 용남시장 상가 앞에 그 부분은 어떻게 잘 해결됐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지금 두 분이 남았는데 한 분은 11월초에 재감정을 하면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 분은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해서,

○위원장 노경환 도면이 없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현재,

○위원장 노경환 그 앞에 상가 철거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상가는 2층 건물은 철거를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매입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난 번에 입구 관계로 해서 심의에서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용남시장 2층인가 3층인가 건물 앞에 전면에 붙어 있든 것을 그대로 존치하고 하는 방법,

○경제과장 이광겸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매입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그쪽에 상가에 들어가면서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차원였었는데 시설하는 과정에 상가도 중요하지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통행하는 우리 시민들의 보호장치가 제일 우선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경제과장 이광겸 실시설계할 때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장 노경환 경제과에서 추진했던 부분이니까 염두에 두셔서 차질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인월시장이 지난번에 성립전 해서 도비 내려와서 추가 장옥을 한다고 해서 보고 갔는데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고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순수한 도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기존 상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득권을 뺏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배려해야 할 부분이지만 상가를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가를 조성했는데 장옥을 가지고 놀리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두어번 지나가는 길이 있어서 들러 봤는데 물론 평일에도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장날도 장옥이 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시장이 활성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13페이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해서 슈퍼연합조합으로 저희들이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슈퍼연합에 등기가 되는데 남원시와 협약을 맺어서 10년간은 저희들이 같이 남원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0년 관리하고 10년 뒤에는 협회로 넘기는 것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난번 공유재산 취득자료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식정동으로 옮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당초에는 중동지역에 물류센터 교통이랄지 관련 물류센터가 종합적으로 들어올 예정였습니다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물류단지 관련이 없던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부지를 마련하다 보니까 그러한 자격요건이나 농지 또 토지의 적정성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식정동으로 부지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물류하고 관계된 부분이고 이것을 대기업이나 이마트나 아니면 GS마트나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만들어 놓은 조합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슈퍼마켓,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물건을 하나 가져오더라도 물류비를 계산할 것 같으면 고속도로 주변으로 붙어야 맞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보는데 식정동으로 옮기는 이유를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고속도로 주변에도 부지 컨디션을 저희들이 그런 관련법규를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개 부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부지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정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위원장 노경환 정확한 식정동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갈치에서 나오는,

○위원장 노경환 삼거리요?

○경제과장 이광겸 천이 있습니다.
식정마을 지나서 요천 가다보면,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옛날 88고속도로 현장사무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시다보면 좌측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내지만 현장사무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소방서 뒷쪽입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한참 가야죠.

○경제과장 이광겸 식정마을을 지나서,

○위원장 노경환 식정마을을 지나서,

○경제과장 이광겸 하갈교 다리가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갈치천에서 나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그 다리 바로 옆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구 도로와 신 도로 새로 난 그 부분입니까?
옛날 식정마을 돌아가는 구 도로요?

○경제과장 이광겸 식정마을을 지나서 보면 작은 하천이 갈치마을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 바로 옆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목공예산업 명품화 육성지원해서 고추장 용기를 CJ에 연계했다고 했는데 실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실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추진실적에서 CJ와 연계했다고 하면 대량납품이 되어야 맞는데,

○경제과장 이광겸 조금 연계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실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계속적인 타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실적은,

○위원장 노경환 긍정적인 답변은 못 받으셨군요.
원가가 워낙 비싸다보니까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고추장 단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쓰고 나머지 타 용도로 생활용품으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달랑 고추장만 담아서 하면 상품가치가 포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가 자체를,

○경제과장 이광겸 원가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좀더 연구해서 기왕에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서 CJ와 연계해서 했다고 하면 생산업체하고 협의해서 우리는 박리다매, 또 판매자들은 상품성을 홍보하는 것이니까 우리 남원의 목기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보니까 더 노력해서 꼭 연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하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0페이지 천연 도시가스 공급해서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스공사에서 하는 주 배관은 요천 그러니까,

○위원장 노경환 남원 시가지까지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송동면 장국리 있는데까지는 주 배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메카 21있는 그 쪽에 요천 하월구간은 공사가 완료됐고요.
    금지하고 곡성구간에 하월구간 그러니까 하천 밑으로 하는 주 배관이 거기만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원 시내구간은 현재 용성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동문사가까지는 기존에 보행도로를 만들면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근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 기간이 2012년으로 잡아놓았는데 2012년까지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가능합니다.
    도심권은 관 직경이 주 배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압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권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저압으로 갔다가 남원시내 각각 개개인의 가가호호 다 할 것 같으면 남원시는 완전히 한번 더 뒤집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경제과장 이광겸   지금 현재 남원시에 공급은 연차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택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집단공급시설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아파트 이런 부분만 1차년도에 공급이 되고요.
    한 7차년도까지 되어서 그런 주요 시설에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단독주택은 전주시 같은 경우도 공급율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개인주택은 공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과장님 말씀한 비교법을 써서는 안 됐습니다만 우리 광역상수도 하는 것과 맞먹는다고 보면 되겠군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주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이것을 시에서 추진하는, 정치권에서 이강래 의원님이 애쓰셔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공급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로확포장 공사할 때 관로를 묻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지금은 묻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신규사업으로 할 때는 어차피 관로는 안 묻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신규사업할 때도 구체적인 간선망은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세부적인 망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판다고 해서 바로 묻겠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무슨 공사를 하다보면 업소가 다르다보니까 자꾸 파고 또 파고 두 번, 세 번 중첩해서 파다보니까 기껏 예쁘게 만들어 놓은 포장도로가 덕지덕지해서 그렇게 됐는데 같은 값이면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신규 도시가로망을 했을 때 관로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타협해서 연구를 하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도로굴착을 할 때 저희들이 전북도시가스하고 지난번에 용성사가에서 동문사가까지도 그렇게 협의해서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협의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서로 남원시도 이득이고 시공업체도 득이 갈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과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광치농공단지 공업용수 확충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가 없으면 어차피 공장이 불가피하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상수도로 대체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장종한위원 상수도로 공업용수를 대체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닙니다.
지금 공업용수 부족한 부분은 일반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습니까?
    남원에 어차피 공업용수를 활발하게 쓰려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대상에 댐을 막는다거나 그런 영구적으로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그때마다 이렇게 관정을 파거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나라도 물부족 국가인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공업용수를 마음놓고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언제인가는 그때 가서 후회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제가 알기로는 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남원에도 전용 공업용수 정수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표수를 이용한 그런 것이 필요한데 현재 계획은 월락정수장이라든가 주생쪽에 두 곳을 계획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고 검토는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우리 시에서 더 그런 쪽에 전문가들이시니까 연구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영구히 공업용수를 확보하려면 지금부터, 지금 해도 늦습니다.
지금부터 공업용수 확충방안을 세우지 않으면 그때 가서 후회할 것이라는 생각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잘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참고를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골프장 조성사업에서 요즈음도 날마다 시청 앞에 보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거기에 민원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산 율정마을 주민들과의 마찰관계인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대화를 해 보려고 해도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도시과에서 별도로 개별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측과 알고 있습니다.
    또한 드라곤레이크 골프장은 현재 주민과의 소송관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조항 문제때문에 쉽게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시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날마다 출퇴근할 때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남원시민이 그렇게 반대를 해야 하는가 거기에는 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100% 다 수용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남원시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골프장 조성사업관계는 투자유치과 담당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니까 최대한 주민 민원이 하루속히 가라앉을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앞장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그 안에는 솔직히 최중근 시장님 재임시절에는 전혀 대화가 없었고 새로운 윤 시장님께서 어떤 인연으로 됐든 간에 몇 번을 방문하셨고 또 그 뒤로 상대하는 것이 도시과장하고 저하고만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은 유지하면서도 지금 생각으로 보면 그분들이 타임을 놓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사람이라는 것은 한계에 가면 돌아오는 포인트 점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강성으로 가다보니까 이제 와서는 오히려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만 오해를 받기 쉬우니까 그 이야기를 못합니다.
    사실상 동네에서.
    깊은 이야기를 속속들이 과장도 안 하고 제가 국장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 다 지겠다는 것으로 해서 심하게 합니다.
    깊이.
    그렇게 해도 그것을 쉽게 대답을 못하고 공동 7명이 대표로 와요.
    대표 2명만 오라고 해도 7명이 옵니다.
    남자 2명하고 여자 5명인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장종한위원 지금 대표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7명, 자기들이 7명이 와야 한다는 겁니다.
    2명만 오든지 1명 와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장님이 주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해서 오늘 전라북도 환경연합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산림분야에 임목도 조사를 했는데 그당시에는 임목도 비율이 아주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45가 나왔다고 합니다.
    남원시에 그 당시에 150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따지고 보면 허용범위 내에는 들어 가는데 "너무나 갭이 많이 생긴다. 너희들이 했을 때는 89인가 나왔는데 왜 차이가 나냐?" 너무나 많이 난다고 해서 공무원이 개입되어서 조작한 것이 아니냐 해서 남원지청에 고발까지 하고 오늘도 시장님이 주민들과 만납니다.
    2시에 한다고 해서 제가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얽혀져 있습니다.
    깊은 내용은 제가 몇 번 해도 상당히 이해는 가지만 동네에 가서 그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여서 "나를 핑계대라, 시장과 내가 다 짊어질테니까 모든 것은 다 여건을 구비해 준다"고 해도 11월 중에만 보자고 했습니다.
    보자고 해서 아직 대화는 안 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민들 완전히 사상이 한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큰 독이라기 보다는 언젠가는 성공한다 이긴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보상이고 무엇이고 간에 그 골프장은 취소가 된다랄지 그래도 끝이 안 보이는데 계속 가고 있다 아주 깊은 이야기 들어가면 제 말이 맞다는 겁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주 목적은 그 골프장을 취소하라는 것입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원래는 전부 다 마을을 이주를 해 달라고 합니다.
    이주를 어디에 하든 간에 31세대 이주를 요구하는데 31세대를 요구하면서 집만 지어 주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주법에 또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오죽해야 내가 사주마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렸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이 반대, 안 될 것을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실질적으로 동네사람들 주민들이 이익이 갈 것은 해야 하는데 또 한 두 사람이 나가면 뒤에서는 조정을 해서 다같이 아무 대화가 안 될 소리만 주장하고 한 사람내지 잘 해야 속있는 이야기를 할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화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어서 무엇이 이익이고 플러스인지 몰라요.
    이장이고 누구간에 그래 버리니까 갈 길로만 간다는 식으로 해서 제가 한 시간에 걸쳐서 속있는 이야기를 깊은 이야기를 했더니 "이해는 됐지 그 말은 맞다 그러나 이제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왔는데 이제 와서 반환포인트가 참 어렵다, 반환하기가." 그 이야기를 동네와서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긴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대표 내가 가서 할 수가 없다 해서 그러면 "내가 하마 회관에 모아놔라 어쨌든 간에 총알받이는 내가 하겠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시적인 면에서 회사책임면에서 농업분야, 환경분야 다 우리 시에서 다 해 주겠다 종합개발을 마스터플랜해 가지고 발표를 할테니까 하라고 해도 이제는 막상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만 하고 있는데 11월 중에 회의를 한번 해서 알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까같이 임목도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결국은 애당초에 공사가처분신청을 내지 그랬냐 해서 오늘 공사중단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못하잖아요.
    법은 판사가 결정할 일이지 우리는 못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안 된다 시장님도.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갔습니다만 공사중지 요청하고 소나무 베는 것을 더이상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요구해서 그것은 혹시라도 소송과정에서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회사측에서 연락해서 더이상 훼손은 안 되는 것으로 접촉을 해 보자 그런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회전하는 것 이제 그만 가고 분야별로 이익 플러스 준다고 해도 속있는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 이야기를 동네에 가서 못합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가처분신청을 그 쪽에서 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안 냈습니다.
    본래부터 안 냈고 이번에 내냐고 하니까 못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이 내지 그랬냐 하니까 이제는 못 낸다고 처음에도 안 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장종한위원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들 설득을 하십시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저도 지쳐버려서요.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경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활동 전개 똑같은 이야기이고 우리가 바라는 어떻게 했으면 하나라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다 같은 심정인데 오죽해야 기업유치,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까지 해서 했는데 지금 성과는 가시화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업유치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고요.

○김성범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 계속 노력은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노암 2농공단지를 현재 75%까지 분양한 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이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오죽해야 숫자로까지 해서 입지투자보조금을 200으로 올려놓고 고용훈련보조금도 1억원에서 6억원까지 했는데 다른 단체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사실상 기업이라 함은 영리목적이 돈벌이입니다.
    그분들이 경영진들이 단 한푼이라도 손해되면 안 와요.
    그런데 지자체가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경영혁신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어렵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껏해야 민선 4기때 딱 빼보면 기업유치라고 해야 고용인 10명, 5명, 20명 이쪽 저쪽 이렇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똑같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것은 남원이 살려면 기업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인구는 자꾸 청소년층에서 빠져나갑니다.
    신문에 보도 됐는데 부산, 대구, 대전하고 인천같은 곳은 늘고 있는데 전라북도도 줄었습니다.
    남원이라고 안 줄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런 심정에서 아까도 제가 질의한 것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느냐는 것인데 현재 없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게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김성범위원   홍보를 해서 다만 농공단지라도 입주해서 영세성이라도 해서 남원에 몇 명이라도 고용해서 그런 것이라도 해서 가면 언젠가는 시대가 변화되고 여건이 완화된다거나 또 기업인들이 어떤 돌출적인 사람이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가 될 때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묻겠습니다.
    그리고 인월농공단지가 이런 상태가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미 금년 시작했는데 기 주민들과 설명회도 4회 했어요.
    소유자도 했고 인근 대표자도 했고요.
    했는데 이것을 확정적으로 그때 당시 주민설명회도 해서 확정을 지었던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작년부터 주민설명회를 계속 했었습니다.
또 접촉도 해 보았는데 하우마을하고 인월 2농공단지는 완전히 도로 하나 사이에 계획된 단절된 구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마을에 피해가 많다, 또는 주민들의 기존 농공단지,

○김성범위원 그러면 당시에 설명회 때는 이런 반발이 안 나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처음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쭉 했었는데 또 최근에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위치에 하지 말고 기존 단지 뒷쪽으로 가라 주민들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봤더니 거기는 단지에 적지가 아닙니다.
    사업비도 거의 250% 이상 들어 가기 때문에 사업에 효과라든가 저희들이 9,000평 정도 조성해서 6,000평 정도 분양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50억원이 들어 가면 조성원가가 100만원씩 나옵니다.
    분양을 저희가 100만원에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저희가 계획 입지 잡았던 후보 토지 중에서 이것은 마을 내적인 문제인데 원래 그 땅이 마을 종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전 이장님께서 특조법으로 83년도에 이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마을에서는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위치는 거기에 하지 마라 이런 것까지 오고 저희들이 여러차례 인월 주민들과 인월 발전협의회 단체들 힘을 빌려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해 봤는데,

○김성범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마을과 면에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동안에 면에서 계속 접촉을 했었죠.
설득을 했는데 그 분들이 85년도에 조성된 인월농공단지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그동안 25년 동안 마을에 피해본 것들 이런 잠재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차후에 들어올 경우 마을에 피해가 없는 그런 업체를 입주시키겠다 또는 마을을 위해서 차폐시설을 해 주겠다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소수 목소리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설명회때는 아무 이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까지 국비가 4억 7,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14억 8,000만원 해서 20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완전히 마스터플랜까지 해 놨는데 이제 와서 연말에 와서 못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대체 시에서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되느냐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더이상 질의를 해도 그런 답변인데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사실상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들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냄새는 나지만 한번도 들여다 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면 누가 다 싫어하죠.

○김성범위원 참 이상하네요.
초기에 그러면 이것을 반대를 하든가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못한다고 하면 하여튼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대신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차후에 인월쪽에 단지를 한다면 규모를 저희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 5만평 정도 적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결과적으로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것은 완전히 취소상태가 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물론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어느 정도 이것은 물론 주민이 반대하면 어쩔 수가 없죠.
    그렇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역량껏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금수같은 사람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 대응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광치농공단지 농업용수 확충에서 지금 상수도로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현재 공업용수를,

○김성범위원 1일에 1,000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은 1,2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한지공장이라든가 물을 쓰는 업체에서는 공업용수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한지공장이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증설을 하게 된다면 약 500톤 정도 추가로 물이 필요하고요.

○김성범위원 그렇죠.
물이 더 많이 소요가 되겠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비 미부담금 5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 등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집수암거라든가 지하수 개발은 한정적이거든요.
그것도 영구 나오는 것이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광치천과 율치천 합류부에 집수암거가 있는데 거기는 수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암반관정이 영구적인 수원은 아닙니다.
    어느 때가 되면 고갈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전용 공업용수 정수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죠.
앞으로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고 확장이 될 것을 예견해서 대비해서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골프장이 지난번에도 말씀했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보면 두 곳은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운봉과 덕과가 그런 상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유지를 전혀 매입을 못했어요.
    두 곳에서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운봉같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 토지가 거의 60% 정도,

○김성범위원 회사 소유 것만 되어 있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사유지는 전혀 손을 양쪽에서 못댔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덕과같은 경우는 아예 골프장하고는 주민들이 천리강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마 주민들은 지쳐서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을 계속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사람이기 때문에 당위성과 좋은 말을 하면 어느 정도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유가 있을 것인데 왜 이것을 특히 덕과같은 곳은 못할 이유가 롯데햄에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롯데에서 제주도하고 김해에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김해 골프장 분양률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어떤 회사 이익을 보게 되면 골프장 사업이 회사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덕과 골프장도 약간 지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이것은 근거도 찾을 수 없고 떳떳한 이야기인데 주식회사 롯데에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주민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도 주민이지만 결과적으로 덕과골프장은 이미 이것은 물 건너갔다 안 된다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행정절차라도 이행을 저희들이 마치게 되면,

○김성범위원 작년에도, 올해도 행정절차 이행 중, 이행 중 이렇게 나온 것 현재 아무 진척도 없고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소리는 못하고 가처분신청도 안 되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골프장 조성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3년 만에 완공이 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15년 걸리는 지역 골프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들은 이윤추구를 하기 때문에 계산을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롯데햄에서 기업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손 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하나의 자기 내적인 이익추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 물론 민간인들도 사유지를 전혀 매각을 안 하지만요.
    지금 양쪽에 두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남원 CC골프장은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어떤 강구대책을 한다든가 이것을 제로 베이스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죠.
날마다 와서 조성사업에 올려서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고 하며 안 되지 않겠어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이 골프장은 민자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설득해서 저희 시에서 당초 생각했던 할 수 있도록,

○김성범위원   사유지를 묶어놓고 못하니까 다른 것이라도 대체작물을 해 달라고 까지 이야기가 덕과에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지금 현재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여하튼 이것도 역시 투자유치 일환으로 되도록이면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무튼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한번 방문하시든지 아니면 아니면 저희들이라도 가서 뭔가 방향을 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거의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만 확실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한번 사전에 협의를 해서,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어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진척이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가부를 분명히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실상이 그런지 어떤지는 제가 확인을 직접 안 했습니다만 상록 CC에 장비업을 하는 업자가 장비를 거기에 놓고 일을 하고 있는데 3개월 정도 장비대를 못 받았다고 해요.
    하청업자가 부실해서 상록골프, 공단에서는 돈이 내려오지만 하청업자가 그것을 업자들에게 제때 제때 기성을 안 한 모양인데 이것을 행정에서 개입해서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원청은 제주도에 있는 성지건설이고 하도급업체는 관련된 서지건설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추석전에 기성을 5억원 밖에 못받았습니다.
    최근에 40억원 정도 기성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한번 그 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그런 일이 있다면 회사측에 이야기해서 바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누차 말씀하신 본예산 80억원 반영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로 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예산 배정이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예산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지금 배분된 것은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얼마 정도 배정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가 시비가 30억원 정도 다음에 국비가 내년에 11억원 정도 옵니다.
    그러면 41억원 정도 되는데 토지 매입비가 현재 49억원 정도가 필요한 실정인데 내년도 착공하려면 물론 저희들이 일부 토지 매입을 하면서 공사 착공 가능합니다만 토지 소유자들의 빠른 시일내에 땅값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최소 저희들이 80억원 정도는 가져야 토지 매입도 100% 완료하고 공사도 내년도에 할 수 있습니다.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인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올해 2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것이 어떤 분야에 투자가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은 용역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 토지 매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용역비가 1억,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검토)
    1억 1,0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기본계획부분만 진행되었습니다.
    입지 선정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용역비는 저희들이 타절준공을 하게 되면 1-2,000만원, 2-3,000만원 정도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노암 3단지 쪽에 재투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따로 땅을 매입했거나 투자가 된 비용인 줄 알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닙니다.
용역만 진행 중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1억 4,838만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윤지홍 인터넷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서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죠?

○부위원장 윤지홍 예.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금년도 1억 5,000만원 저희들이 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구분해서 아마 시설비 1억 4,8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대산 2개하고 운봉 1, 덕과 1 이렇게 시설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봉 비전골프장 진입로 부분에 저희 농가들이 포장을 해 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추후에 골프장이 생기고 나면 거기에 나중에 도로가 생기는데 무엇때문에 포장을 지금 하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농업을 하면서 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들을 많이 느끼고 그것을 해소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골프장이 들어가야 그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진입도로 관련은 건설과에서 개설하려고 분할측량 또 설계까지 마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농로가 비포장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이 착공되면 시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동안에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가 있었던 모양이죠?

○부위원장 윤지홍 예.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전 CC는 현재 전라북도 지방환경청에 저희들이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상당히 되었는데 45일 이내에 환경청이 남원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내적으로는 이미 협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면 저희들이 실시계획 이런 절차 밟아서 허가 나가서 거기에서 정말로 어느 정도 지금 도로가 10m 입니다.
    당초에는 적게 내려고 했더니 크게 해야 한다고 해서 10m로 했는데 우리가 막상 골프장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상 10m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더라도 어느 정도 골프장이 진척이 있는 것을 봐서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어느 시기쯤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회사측에서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허가가 날 것으로 봅니다.
골프장 허가가 나간다고 하면 자기들 의향이 어떻게 각종 부담금 넣고 한다면 내년 중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고 한다면 하반기때라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또 민간이기 때문에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하반기에 좀 해 주시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확실히 10m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괜히 골프장 안 되어 버리면 10m 포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난맥상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고려는 보조를 맞추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부탁말씀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 참고로 운봉 비전골프장때문에 2009년도에 2억원이 가서 숙원사업을 해결했습니다.
기 투자가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남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고가 크신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29페이지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투자가 13억원이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보니까 순수용역비군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용역비와 일부 토지 매입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올해 21억 6,800만원이 투자되었고 향후 약 8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국비와 시비하고 합해서 하는데 우리 시비가 80억원 정도 필요한데 아까 윤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아까 30억원인가 얼마 쓴다고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50억원 부분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 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압니다마는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해야 되고 다음에 토지 매입도 땅 사는 것도 시기가 있습니다.
    땅 소유자가 달라고 할 때 빨리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원활하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땅 사는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토지 매입비 이상 정도 시비가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위원님, 이것도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제3농공단지도 하기는 해야 하지만 지금 새로운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것은 그것도 해야 하지만 지금 일부 기업에서 가공을 하겠다, 육가공을 들여오겠다 그런데 제3농공단지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 있고 냄새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한 것이 중동 앞에 주민들이 와서 승낙을 얻었습니다.
    좋다고 해서 거기에 구성하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 확보면에서 양분화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같이 투자할 것도 그쪽에도 같이 나가서 또 조금 쓸만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 된다고 하기도 그렇고 제3농공단지 빨리 하면 좋은데 그것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다면 이것도 놓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확정은 안 되었지만 예산 편성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토지 보상금이 77억원인데 약 1만평 정도 되네요.
32만 8천,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10만평 가까,

○김승곤위원 아, 10만평 정도 되네요.
그런데 거기가 보면 7만 7천원 정도 토지 평당 값은 별로 비싼 지역은 아니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10만평에 77억원이면 평당 7-8만원 갑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적정선이라고 보는데 이것 역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것 역시 우리 남원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최대한 함께 해 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콜센터 구상권 청구했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지금 소송 끝났고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료를 배부해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노경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
    지금도 콜센터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조사위원회까지 마쳤는데 후속적인 대안이라든가 조치같은 것이 미비하다고 시민들의 여론이 자자하거든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장님!
    위원님들 별도 나누어드린 보고서 3쪽을 보아 주십시오.
    저희들이 별도로 일정별로 추진내용을 정리했는데 금년 3월 31일에 임채민 재산조회 절차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임채민이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현재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확정되면 임채민은 채무불이행자로 전국적으로 등재되기 때문에 사회활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후에 임채민이가 소득이 있다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먼저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부여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하나의 서류상의 절차이고 과장님 같으면 실제로 변제능력이 있다고 하면 변제 안 하시지는 않겠지만 능력이 없어서 변제를 못 받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형사고발해서 2008년 11월 19일에 검찰에서 처분내용이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문서 행사해서 저희 보조금 5억원 중에서 2억 4,000만원 정도를 불법편취했다 이렇게 해서 1년 선고를 받고 실형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에서는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걱정하는 보조금 회수부분은 미진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임원한테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임원관계도 같이 저희들이 했는데 금년 1월 7일에 민사소송이 있었습니다.
임원 네명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나서 임원은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임원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연대책임이 없다고요.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고 하면 임채민 씨 이 사람이 갚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다만 임채민 씨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된다면 본인도 사회활동에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되어 있죠.

○위원장 노경환 파산신고를 하고 나면 10년이면 회생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후속적으로 해서 조치 내리는 방법도 없고 10원 짜리 하나 건진 것도 없이 아닌 말로 해서 전임자에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도 따갑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또 다른 대안이 있는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찌됐든 전임자가 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이지만 우리 시 고유업무이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후임자가 마무리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농정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농촌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귀농인 농촌 정착지원사업인데 농업창업자금을 일인당 얼마씩 주고 있나요?

○농정과장 서동우 최고 2억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일인당 얼마부터 2억원까지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인데 보통 1억원 내외로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일인당 1억원 내외요.
저희가 금년 사업실적이 20명인가요?

○농정과장 서동우 계획이 20명입니다.

○장종한위원 20명에 4억원이면,

○농정과장 서동우 40억원입니다.

○장종한위원 40억원이면 일인당 평균 2억원인데요?
1억원 내외면 안 맞잖아요?

○농정과장 서동우 2억원씩 계산해서 20명 40억원,

○장종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1억원 내외라고 하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아, 현실적으로 신청할 때 신청이 그렇게 들어 온다는 말씀입니다.
한도는 2억원까지인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금액만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현실적으로요.
그러면 지금 확보는 40억원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4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 나갔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현재 12농가에 13억 9,800만원이 융자됐습니다.

○장종한위원 12농가에 13억원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40억원을 확보해 놓고 13억원 정도 나갔으면 27억원은 불용액으로 남길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이것은 융자금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27억원은 불용액으로 남겨요?

○농정과장 서동우 연말쯤 가면 도에서 융자를 정리해서 회수를 합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장종한위원 이율은요?

○농정과장 서동우 3%입니다.

○장종한위원   3%면 이율이 싼 것도 아니네요.
    보통 농촌자금은 싼 것은 1%짜리도 있고 1.5% 짜리도 있거든요.
    3%면 영농자금 수준이네요.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40억원 확보해 놓고 수요자가 없어서 못 주고 있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시다면 농업창업자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몰라서도 못쓰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자금은 최대한 도비를 가지고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거든요.
    읍면동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시달하시겠지만, 그리고 가능하시면 최대 금액을 주세요.
    2억원을요.
    왜냐 어차피 쓰면서 확실하게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본 위원 생각은 확실하게 최고 한도까지 줄 수 있는 한 주세요.
    창업자가 원하신다면.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장종한위원 1억원 내외로만 주시지 말고 법이 2억원까지 허용이 되니까 가능하다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줄 수는 없죠.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니고 이것은,

○농정과장 서동우 상환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장종한위원 상환해야 할 빚은 빚이되 창업자금, 쉽게 이야기해서 말하자면 창업자금이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토지를 산다든가 하우스를 짓거나 그러면 돈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가능하면 이런 돈은 우리 창업자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50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주로 도시민들을 불러서 피알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농촌을 피알해서 도시민들을 우리 남원지역으로 유치하자는 그런 사업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남원을 많이 홍보해서 도시민들을 불러서 체험도 하게 하고 남원에 관심을 갖게 해서 남원으로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또 귀농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원에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우리 농산물을 피알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주로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유치, 피알같은 것은 주로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정과장 서동우 도시민유치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원에 19개 사회단체가 연합이 되어서 도시민유치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사단법인으로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19명 정도인가 20명 정도 될 것입니다.

○장종한위원 이 돈은 이분들 와서 피알하고 그런 부분에 쓰는 비용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것이 아니고 행사를 많이 합니다.
도시민 유치, 도시민 초청행사랄지 또는 엑스포가 있으면 참여해서 남원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귀농귀촌 상담도 직접 해 주고 홍보물도 게첨하고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혹시 몇 명이라도 귀촌하신 분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이것을 해서 직접적으로 오신 분은 세 농가가 있고 간접적인 영향으로 해서는 금년에 25농가가 귀농을 했습니다.
비단 100% 이것에 의해서 왔다고 보기에는 단정짓기 어렵지만 역할은 했다고 판단합니다.

○장종한위원   이런 것은 한 농가라도 유치를 한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면 어차피 귀촌이 되면 농촌에서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후기 관리를 또 잘 해 주셔야 해요.
    대개 와서 실농을 2년, 3년 하게 되면 싫증을 느껴서 그분들은 바로 보따리를 싸서 가시더라고요.
    후기까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1년 실농하고, 2년 실농하면 그분들 바로 싫증을 느껴서 가십니다.
    그렇지 않도록 후기 관리까지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용배수로가 현대화가 안 되어서 수초로 인해서 농경지가 매몰이 되고 그런 경우가 금년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많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지금 1키로를 하려면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미터당 얼마 정도 들어요?
    여러 가지 다르죠?

○농정과장 서동우 키로에 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장종한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죠.
키로에 10만원이면,

○농정과장 서동우 (직원에게 - 미터당?)

○장종한위원 키로당 10만원이면 말도 안 되죠.

○농정과장 서동우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개거로 했을 경우에는 미터당 10만원이,

○장종한위원 그럴 것입니다.
개거로 했을 경우,

○농정과장 서동우 플륨관으로 하면 좀 덜 들고요.

○장종한위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공법에 따라,

○장종한위원 키로당 10만원 같으면 말이 안 되고 미터당 10만원 정도 든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돈이 현대화 사업하는데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다녀보시고 그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돈이 많은 사업이지만 꼭 해야 하는 사업이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이거든요.

○농정과장 서동우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금년에 21억원 했는데 돈이 부족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사업비야 많이 세워지면 좋죠.
왜냐 하면 수요는 많기 때문에 일시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 이 정도 수준이면 몇 년 앞으로 4-5년 정도 하면 거의 필요한 부분 어느 정도 소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현재 43% 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전체대상에 쉽게 이야기해서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이 된 곳이 43%라는 이런 이야기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57%가 안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장종한위원 이런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마음 놓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전원마을 비지니스센터 신축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비지니스센터가 어떤 내용으로 사용을 하는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전원마을 입주하신 분들이 도회지 생활하다가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도시에 연고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민 그분들 초청해서 여기에서 농촌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도 가끔 하고 여러 가지 농촌체험행사를 여기에서 하고 또 나름대로 마을회관 용도로도 사용하고 다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마을에서 운영합니다.

○김정숙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이 마을공동자금으로 쓰는 것이군요.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입주자 자부담입니다.

○김정숙위원 완공이 되었습니까?
12월,

○농정과장 서동우 공정이 80% 정도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아까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에서 개거로 그것을 하면 한 15년쯤 되면 싹 썩어버리거든요.
    지금 경지정리 착공한지가 용배수로 한지가 2006년도, 2003년도에 용배수로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전부 다 자연적으로 개거로 한 곳은 전부 막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이 시급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개거로 한다면 미터당 10만원 정도인데 다른 방법으로 옹벽을 쳐서 한다면 예산이 수없이 들어갔죠?

○농정과장 서동우 개거로 하면 좀 오래 갑니다.

○김성범위원 옹벽을 친거요?
양쪽으로 한 거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플륨관은 오래 못갑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그런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공사비는 예산은 작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플륨관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양쪽에 시멘트를 집어넣어서 개거로 하면 미터당 10만원 든다고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김성범위원   아까 플륨관요?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미터당 얼마씩 나옵니까?
    (집행부석에서 - 7-8만원 정도입니다.)

○김성범위원   7-8만원요?
    그러면 2만원 사이면 개거로 해서 용벽을 지어서 하는 것이 타이트하고 현실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배수로가 시급합니다.
    거의가 썩어 있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게 알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은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인데 지금 현재 몇 프로 되어 있어요?
50㏊ 미만해서 정부 예산으로 안 하고 시비로 하기 때문에 영세농가라든가 전부 다 남원 경지정리 대상자들은 소규모로 군데군데 집약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군데군데 산재되어 있는 것은 제외하고 10㏊ 이상, 50㏊ 미만 지구만 조사한,

○김성범위원 지금 집단적으로 있는 것이 50㏊ 미만짜리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50㏊ 미만, 10㏊ 이상 사이에 있는 것이 남원에 27개 지구가 있었습니다.
    봄에 2개 지구했고 25개 지구가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비로 다 소화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누차 정책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농림부에서도 아마 정책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50㏊ 미만, 10㏊ 이상인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경지정리를 2009년도에서 2018년까지인데 작년에는 대상하고 대신하고,

○농정과장 서동우 사매 대신하고 광석하고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올해는 다섯 곳이 계획인데요.

○농정과장 서동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구는 일단 10㏊에서 50㏊ 규모 갖춘 조사된 지구 중에서 일단 주민 몽리자들 동의가 100% 있어야 합니다.
    몽리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사업 추진이 자꾸 딜레이되어서 목표했던 기간내에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100% 동의가 된 지구 중에서,

○김성범위원 경지정리를 하면 논이 감보가 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현재 있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항간에는 지가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반대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 것 등등이 있는데 50㏊ 미만에서 10㏊ 이상인데 7㏊도 들어 갔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아, 그것은 예산하면서 맞추다보니까 자투리를 끼워넣은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농정과장 서동우 당초 12㏊였었는데 하다 보니까 빠지고 빠지고 하다 보니까 7㏊가 되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알았습니다.
적절하게 선정을 잘 하셨겠지만 일단 앞으로 27개 지구가 남아있는데 소규모 경지정리를,

○농정과장 서동우 25개 지구요.

○김성범위원 현재 25개 지구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이것은 2018년도까지인데 앞으로도 7-8년 남았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든가 해서 이것은 꼭 국비라고 농림부에서 농수산식품부에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앞으로 그러면 몇 년부터 한다고 했어요?
2018년요?

○농정과장 서동우 2014년부터 한다고는 했는데,

○김성범위원 모르죠.
가봐야죠.

○농정과장 서동우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조금씩이라도 해야 된다고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아마 각 면단위로 이것이 다 있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영세사람들이 주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형평성을 꼭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보절 향토산업 육성은 잘 되고 있죠?

○농정과장 서동우 그동안에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지금 현재 금년 마무리를 목표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저희 면에 있습니다만 저도 항시 촉구하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산업작목반이라든가 그래서 어제도 만났는데 그동안에 이것은 이야기도 하고 질책도 했습니다.
    행여나 잘못될까 싶어서요.

○농정과장 서동우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저희 면에 있다고 해서 감싸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해서 지금은 누가 뭐하더라도 잘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금년에 2억원 가지고 하셨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총 사업비가 6억원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1년간 2억원씩 국비가 오기 때문에,

○김성범위원 6억원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억원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6억원입니다.

○김성범위원 전체적으로?

○농정과장 서동우 1년에 2억원씩 3개년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자료를 보니까 10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서동우 그것은 전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농림부에서 받아서 했던 것으로 그것은 끝나고,

○김성범위원 아, 그래서 그런가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도시민이 아까 몇 명이 왔다고요?
유치가 됐다고요?

○농정과장 서동우 현재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로 온 농가는 3농가가 있습니다.
3농가가 있고 일단 남원으로 귀농귀촌하신 분은 25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역시 우리 시에서 노력한 만큼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김성범위원   체험도 하고 삶의 질 향상해서 홍보도 했는데 도시에 가면 시골에 명분이 없어서 못 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분이 없어서요.
    오고 싶어도 부끄럽고 내가 꼭 시골에 가서 살아야 겠는데 어떤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뜨게 해 주시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닿기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전주에 있는 모인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시골에 가서 살아야 겠는데 어떻게 하면 사냐"고 합니다.
    지난번에 결혼식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히시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가만히 안 있겠다"고 말씀했는데 일단 이런 것은 홍보차원에서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지금 현재 도시민 유치 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에 하루에 평균 3명 정도는 상담하러 옵니다.
    전화상담도 댓건씩 꼭 오고 세 분 정도는 상담을 하러 오셔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농촌에는 인구가 자꾸 떠나가고 있고 도시는 포화되기 때문에 도시에 가면 특별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관심있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48페이지 귀농인 농촌정착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신청을 해도 아직도 유효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아직 연내 사업물량이 여유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59페이지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옆에 편입되는 토지들의 보상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까?
    농작물같은 것이 심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오미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 보상해 주고,

○농정과장 서동우 아, 그것은 당초 주민설명회할 때 그것은 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는 제외를 시키든지 아니면 포함을 시키고 싶으면 이것을 이식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아무쪼록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봄에까지 완료를 하시고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61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부분에서 정말 이번에 8월 폭우로 인해서 용배수로가 많이 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농사짓는데 많은 지장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올해 배정됐던 21억원 그 부분 정도는 세워서 우리 농업인들이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내년 영농기 이전에 용배수로가 전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서동우   금년에 사업비가 21억원입니다.
    21억원은 내년에도 확보가 되어야 만이 또 특히 금년에 수해로 크고 작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복구가 되고 또 새로 개발해서 현대화를 해야 영농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금년 예산 수준까지 최대한 확보하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께서 최대한 떼를 써서라도 이 기준만은 확보를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 농사꾼들이 농사를 할 때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점 감안해서 예산을 잘 해 주시고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그 들에 한해서 100% 농가들이 승인만 해 주면 한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승인한 지구가 다수 있을 경우에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겠죠.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승곤위원 우리 지역이라서 감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원평지구도 하고 소규모보다도 제법 큰 들이거든요.

○농정과장 서동우 척문지구 말씀하십니까?

○김승곤위원 예.
거기가 큰 들인데 거기가 안 되어서 시내권들이 몇 농가가 있어서 시내권들을 계속 저도 접촉해서 승낙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가 중지역은 될 것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도 우리 면에서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그럼니다만 거기도 경지정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면에 독촉을 해 주시고 농가들한테 승낙을 빨리 받으세요.

○농정과장 서동우 그것은 제 판단으로는 반대하는 이유가 지가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경지정리를 하면 지가상승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특히 시내 인접지역이고 개발 기대심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 면에다가도 독촉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산내면에 비지니스센터 신축사업은 그 마을에서 신청해서 센터가 지어지면 운영할 것으로 나와 있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김승곤위원 산내면 같은 경우는 관광지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 위로 바로 지리산둘레길이 횡단이 되기 때문에 다용도로 잘 활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53페이지인데 이것이 명칭이 바뀌었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엇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농촌마을 권역개발사업으로 명칭이 내년부터 바뀝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촌마을 권역개발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는데 내내 예산은 같은 예산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옛날에는 공모해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우리 계획안 잡아서 올려서 정부예산 가져오는 그 예산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이것도 내내 공모형식을 띕니다.
농림부에서 적정지역을 선정해 주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노경환 작년에 수지하고 대강하고 올라가 있었죠?

○농정과장 서동우 대강은 그 전년도에 탈락이 됐고 전년도에 수지 마린지구가 올라갔는데 평가는 잘 받았습니다만 주민 일부가 불협화음이 있어서 사업이 제외가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또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권역이 있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열의를 가지고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했던 점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수없이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57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했는데 6개 권역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처음에 하려고 할 때는 그 마을에서 열성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루어지고 난 후에 후속적인 관리 이런 것은 마을에서 해야 하는데 마을에서 운영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안 가져 주면 활성화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후속적으로 지원대책이 있으면 좋았는데 지원대책이 없고 그냥 새로운 마을로 어차피 똑같은 여건에서 공히 남원시민이기 때문에 잘 사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보니까 관심도가 떨어졌는데 자생력을 갖춘 마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속적으로 지원책이 있다면 강구하시고 아니면 행정력으로나 아니면 리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지도를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예.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역량을 갖추지 않은 마을은 추진을 아예 하지 않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김승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경지정리사업했는데 실질적으로 앞전에 서류상으로 마을에서도 원했는데 면적이 27㏊에서 21㏊로 축소해서 100% 동의해서 면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난 여름에 폐문 앞쪽에 건너편에 정확히 위치를 과장님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 계장님 폐문마을이라고 하면 잘 알고 계시죠?
    (집행부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건너마을에 단지 6-7㏊ 정도 되는가요?
(집행부석에서 -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 가운데 농업농수로라고 해서 현대화해 달라고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더라고요.
    마을사람들 요구를 들어 주면 좋겠지만 남원시 재정 여건상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같은 값이면 이번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쪽도 언급해서 같이 포함해서 될 수 있도록 67㏊ 중에서 4곳으로 쪼개서 해 놓았는데 그쪽이 21㏊는 100% 동의는 다 받아놓았거든요.
    건너편에까지 같이 합류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서 민원이 산업도로 밑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가 말씀도 하셨지만 산업도로 건너편 윗쪽이기 때문에 지가 하고는 영향을 안 미칠 것으로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정과장 서동우 그 지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나중에 공모할 때 공정성을 가지고 심의를 하시되 같은 값이면 우선 큰 면적이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고려를 하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아까 구조물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조물 미터당 10만원씩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원은 어떻게 보고 10만원 단가가 나옵니까?
(집행부석에서 - 키로당,)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아니고 구조물 1미터를 해서 가는데 1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규격을,

○농정과장 서동우 아, 규격 크기를,

○위원장 노경환   50 구조물 하는데 10만원 나옵니까?
    나는 100짜리 있는데 50짜리 구조물하는데 미터당 10만원 나옵니까?
    그러면 1.5미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50, 50, 50 한다고 하면 아닌 말로,
    (집행부석에서 - 철근을 넣어서 콘크리트 용배수로 여건이 진입도로라든가 자재 운반할 수 있는,)

○위원장 노경환   아, 소운반경비가 많이 나와서 단가가 많이 나오는군요.
    그러면 아까 유형관에 7-8만원 말씀하셨는데 유형관의 재원은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

○위원장 노경환 50짜리 유형관이,
(집행부석에서 - 그 기준으로 간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또 7-8만원 나옵니까?
    유형관을 하는데도 7-8만원 나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소운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규격별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규격이 있어도 어차피 고정틀로 해서 기성제품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렇죠. 기성품을 우리가 구입해서 운반만 갖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가격 콘트리트 개거 터기를 유로폼 거푸집을 대서 현장에서 부어서 철근까지 접어서,)

○위원장 노경환 아니, 유형관이 7-8만원 나올 것 같으면 당연히 구조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그 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소운반이랄지 여건이 좋은 데를 했는데 일일이 정하기는 한계가 있고 여건에도 다소 변동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평균해서 7-8만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구조물은 무조건 10만원 단가가 딱 정해져 나온 것이고 그러면 3만원 차이 같으면 구조물같은 것 유형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본다고 하면 구조물은 20년, 30년 안 갑니까?
(집행부석에서 -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돈 2-3만원 남기자고 해서 유형관 쓰자는 것은 앞으로 배제를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재원을 정확하게 아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했을 때 소운반 봤을 때 그 차이를 하는데 보통 똑같은 여건으로 보면 2-30배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3-4만원 차이 이상은 납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를 들어서 절반 차이 난다고 하면 100미터 1키로 할 것을 2키로 한다고 해서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 곳부터 늘려서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단가 차이가 별로 안 날 것 같으면 굳이 유형관을 넣을 것이 아니라 구조물로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움직일 때도 그 여건을 감안하셔서 같은 값이면 구조물로 하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가격차이가 크게 안 나면 개거 구조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2페이지 신유암지구에 앞으로 금후계획에 보니까 사업마무리, 여수토사석쌓기가 남아있는데 점토지에 성토는 다 했습니까?
    제당 성토는 다 끝났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거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과정에서 요즈음에 점토 다짐을 잘 해야 하는데 점토가 그쪽에 상당히 구입하기가 난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은 잘 하셨겠죠?

○농정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점토 선정하는데 많은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점토다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57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 SW사업 3개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 10월 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공되어서 교부금 결정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소프트웨어 4개 사업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고 나면 사업에 착수가 되는 진행과정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교부금이 결정되어야 착수가 되겠죠?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여기 보니까 8월에 교부금 결정이 났네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체험장은 10월에 일상감사가 완료됐고 교부금이 10월 10일에 결정났는데 이것이 동절기공사가 안 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지금 착공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 가능합니다.
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장 노경환 물론 연내에 다 마무리되겠죠.
그런데 동절기공사를 하다 보면 항시 기소부위라든가 시공과정에,

○농정과장 서동우 기소부분은 콘크리트 구조물 들어가는 부분은 동절기 이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6월에 최종 확정이 되어서 추경예산 확보하고 나서 추진하느라 좀 늦게 착공이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절기공사라는 것은 항시 괜찮다고 하지만 동절기 이전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못하거든요.
    효율적으로나 아니면 나중에 시공단계에서 보면 항시 하자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같은 값이면 동절기 공사를 지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산업축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업축산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노경환   산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박용섭 과장님, 그리고 각 계장님들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원예브랜드산업 95억원, FTA공모사업에서 34억 5,200만원 중에서 이것은 지금 34억 5,200만원은 80%가 국비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32억 5,000만원인데,

○장종한위원 예. 32억 5,200만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80% 국비이고 7%가 도비입니다.

○장종한위원 7%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87%요.

○장종한위원 87%가 국도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우리 남원시비는 13%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이것은 우리 박용섭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이 이런 공모사업에 응모를 안 했다면 이런 돈은 따올 수 없는 돈이잖아요.
    아무튼 치하를 드리고요.
    2년간에 걸쳐서 하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11년, 12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주로 이것은 기반조성사업에 쓰는 돈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집단화되어서 있는데 저희가 금지 서매쪽을 응모했습니다.
이것이 노력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우리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소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농로를 넓히고 용배수로 정비하고 용수를 개발하고 그런 쪽에 주로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농기계같은 것은,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농기계는 안 들어갑니다.

○장종한위원 안 들어 갑니까?
완전히 기반쪽이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그렇다면 포도농가들을 보면 금년같은 경우에 기후가 아주 낮아서 피해 보는 사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쪽 사업에는 전혀 못쓰겠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위원님, 온풍기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장종한위원   온풍기하고 이중사업이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온이 낮아서 순전히 난 뒤에 이런 피해가 있어서 금년에도 제가 봤을 때 수억원의 피해를 봤거든요.
    온풍기사업 같은 경우는 시 사업으로 하셔야 겠네요.
    이 사업비 가지고는 못쓰겠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 말고 저희가 한·칠레FTA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금년까지 5개년 그것도 100억원 갖다가 5개년 사업 했거든요.
저희가 인센티브도 받고 내년에도 사업이 지속되어서 국비사업으로 갖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내년에?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내년 FTA 사업으로요.

○장종한위원 국비사업으로 그것도 가능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조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50%, 60% 정도 됩니다.

○장종한위원 그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예브랜드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2011년부터 그것도 내년부터요.

○장종한위원 몇 년에 걸쳐서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3년간요.

○장종한위원 멜론하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멜론입니다.

○장종한위원 멜론 한 작목이 95억원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2년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3년간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도·시비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총 95억원 중에서 38억원이 국비이고 40억원이 지방비인데 그 중에서 50%가 도비로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도비를 꼭 부담을 하면 도에서 돈이 없다, 어쩐다 해 가지고 안 주고 버티잖아요.
도비 확보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장종한위원 도비가 꼭 확보가 되어야 만이 왜 우리 남원시가 너무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비 20%까지 우리 시비로 대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대형 농기계라고 하면 주로 고가품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지원 받으려면 자격기준이 있을 텐데요.
몇 헥타 이상 경작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을 텐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대형 농기계는 주로 콤바인과 트랙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대상이 된 분들 하고 읍면별로 경작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읍면 실정에 맞게 자율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제가 자료를 안 받아보았지만 수혜를 받는 분들이 계속 또 받고 받고 하지 않을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 사업 가지고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한 기종 이상은 줄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요.

○양희재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농가가 자격기준에 해당되다보니까 3-4년 쓰고 다시 폐기 처분하고 이렇게 지원받고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몰제나 아니면 삼진아웃제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데이터를 다 관리하고 있고 92년도에 김영삼 정부때 농기계 공급사업이 있었고 이 사업을 자체 직불금사업에서 일부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는 것이 불과 3-4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원받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우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을 그동안에 금년에 32억원을 들여서 10개 사업을 완료를 한 단계에 있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 분뇨 악취방제사업, 분뇨 퇴비자원화 사업 그 중에서 제가 다 실효성있게 잘 했다고 보는데 지금 액비 처리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됐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것을 연결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금년에 마무리가 아니고 내년까지 하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내년까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이것을 항간에 액비자원화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한다고 그렇게 농정과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닙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내년이 2011년으로 1년의 유예기간이 더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돈사를 해서 키우고 있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속적으로 2011년에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돈사에서 나오는 액비가 다 있어요.
    통을 전부 다 만들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성범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액비화 처리를 다 안하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액비유통센터가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액비유통센터는 만든 액비를 운반 살포하는 기능만 하고,

○김성범위원 그런데 그것을 돈사, 가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위라든가 사단법인, 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법인이 발효시설 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고 액비유통센터는 농가에서 만든 것을 뿌려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뿌려주는 것을 누가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액비유통센터에서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말하자면 돈사에서 그 사람들은 다 못하고 액비유통센터에서 연결해서 그리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뿌려주는 것,

○김성범위원 그러면 축협이라든가 법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액비유통센터가 축협도 금년에 신규로 하나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매, 덕과, 보절,

○김성범위원 축협에도 액비유통센터 받았다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받아서 금년부터는 장비 구입하고 내년부터는 거기도 참여해서 농가들이 발효시켜 놓으면 거기에 뿌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액비유통센터에서 연결해서 하는데 축산농가에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일일이 그 사람들은 못하고 유통센터를 거쳐서 축협이나 법인에서 주로 대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니, 저희가 그렇게만 규정하지 않고 개인이 뿌릴 수 있으면 개인이 뿌릴 능력이 있다면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그런다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덕과쪽에는 개인이 뿌리는 곳이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뿌리는데 헥타당 얼마씩이나 보조가 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보조라기보다도 1톤 처리하는데 농가들이 1만원씩을 줍니다.
처리해 주는,

○김성범위원 축산농가에서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촉산농가에서요.
바다에 버리면 3만원인데 발효시킬 수 있는 시설을 지원했기 때문에 농가들은 1만원만 주고 버리는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헥타당 뿌리는데 무료로 뿌려주는 것인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1만원 받고 뿌려주는데 농가가 1만원 주고 뿌려주는데 정부에서 헥타당 한 2천원 정도 보조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20만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헥타당 20만원요.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을 귀결을 한다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축산농가에서 자기들은 못 뿌리고 유통센터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뿌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허용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하는데 무슨 문제냐면 자기들이 뿌리려면 장비 사야죠.
    거기에 매달려서 인력 투입해야 하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1만원같으면 거기에 맡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면에서도 원하는데 아마 돼지를 600마리 이상 키우고 있거든요.
    액비가 통이 세 통이 큰 탱크가 있더군요.
    그래서 자기는 못하고 유통센터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했으면 좋겠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뿌리려면 자가생산된 것만 뿌려야 하고 남의 것까지 갖다 뿌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유통센터는 전 농가를 갖다가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뿌리겠다는 것은 허용합니다.
    지금 하고 있고,

○김성범위원 지금 액비를 살포할 때는 축협이나 법인에서 하는데 개인도 할 수 있다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 덕과에서 1농가 했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덕과는 기존에 하고 있고 보절같은 경우도 기존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의한 것인데 아무튼 액비가 2012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는데 그에 앞서 우리가 자가적으로 소비하면서 지적정리라든지 농가 소득에 거름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다량적으로 개인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차 장비가 구입되어야 하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당연히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그것이 문제니까 차도 1톤인가 몇 톤짜리가 필요한 것이고 장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말씀드린 부분 누구인지 제가 알고 있는데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범위내에서 뿌리고 개별로 뿌린다는데 다수가 공동으로 연중 가동률을 높일 것 같으면 돈 조금 들이면서도 지원을 조금 해도 되는데 개인별한테 또 해 줄 수는 없는 문제죠.

○김성범위원   그런데 이것을 뿌리는데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꺼번에 뿌리는데 골고루 뿌려야 하는데 그냥 가서 빠지고 그러면 그 자리에 쏟아버립니다.
    금년에도 그로 인해서 우리 벼가 굉장히 죽었거든요.
    지력이 탕진되어서요.
    그래서 그 분이 다 개인적으로 보상도 해 주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것은 기계화로 해 가지고 이왕에 금비를 안 하고 비료를 안 하고 이것으로 한다면 이것은 그 분이 잘 하겠지만 그냥 뿌린다고 하니까 가서 부어버리고 골고루 못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상당히 말썽이 난 것이 이번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주의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아까 축산경쟁력 강화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벌꿀을 600본을 더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올해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벌들이 다 죽었지 않았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염려되는 것은 내년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모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원예라든가 모든 특작에 애를 쓰시지만 사실 온갖 작물들이 만들어 지는 과정 중에 수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벌이 없다고 하면 내년 수정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빨리 시행하셔서 내년에 우리 축산농가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과수농가라든가 원예농가들 수정에 문제가 없도록 인공수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그것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빨리 시행하셔서 준비를 내년에는 벌이 또 비쌀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당장 벌금이 올라가 있고 한봉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양봉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까 2차적으로 생태계 그런 예상치 못한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양봉 사육농가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다소 완화될 수 있도록 사육지역을 다변화한다든지 그런 대책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한봉농가들 이번에 지원책을 보니까 한 분당 20만원씩 해서 1년거치 1년상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융자부분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보상책을 강구하셔서 그분들이 내년에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것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중앙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고 싶은 것은 우리 내수면 어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윤지홍 요천에서 섬진강부분만 정해져 있는데 제가 간혹 운봉이라든가 둘레길을 쭉 둘러보면 그분들이 다니면서 항상 보는 것이 시골에 풍경을 원합니다.
시골에 풍경을 원하기 때문에 콩 타작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가을걷이하는 것들 굉장히 유심히 보고 가고 좋아하시고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가시는데 가능하다면 운봉이나 인월에 관련된 하천에서 고기를 잡는 모습같은 것 그런 것도 연출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허가구역을 넓혀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저희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까지 농식품부까지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 전문생산단지 육성에 있어서 9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보조가 5억 500만원, 자담이 4억 2,500만원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약초재배 외 3종, 곶감명품화단지 6종 육성,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 농산물 저온저장고, 원예용 트랙터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초 재배 3종 10㏊는 어느 지역에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주로 주천하고 이백지역에 많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곶감 명품화단지 육성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산내쪽입니다.

○김승곤위원 오미자는 역시 주천이겠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주천, 운봉쪽입니다.

○김승곤위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부분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전 지역에 보통 3평 규모로,

○김승곤위원 전 지역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원예센터도 지원이 됐는데 원예 이렇게 말하자면 농가에 50%로 보조사업인데 형평성이 그러네요.
우리 쌀농가들하고 보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소득직불제를 하는 것은 보조율이 50%가 안 됩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러니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안 되는데 이것은 농기계로 분류하기 보다는 원형트랙터같은 경우에는 연작피해방지용이거든요.
소형 하우스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부분, 간담회랄지 건의받아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아니고 적게 하는 부분이어서 특수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도 금후계획을 보니까 최대한 육성이 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좌우간 우리 농가들이 많이 이런 사업에도 참여해서 좌우간 농가소득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방금 81페이지에 김승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곶감명품화단지 사업추진 중해서 공정율이 30%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작년에 사업 책정할 때 했다가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설계변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조장 부분에서요.

○위원장 노경환 건조장 부분에서 그렇게 됐군요.
그러면 올해 생산된 부분은 100% 다 소비가 됐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생산된 부분은,

○위원장 노경환 처리가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작년에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처리가 되고 있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공정율이 30%밖에 안 나와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특화작목으로 해서 주천쪽에 오미자를 많이 권장했는데 실질적으로 주객이 전도됐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장수에 가서 많이 오미자를 사다먹었는데 요즈음에 추세를 보니까 장수에서 오히려 우리 주천으로 구입문의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리산권이 있고 둘레길이 있다 보니까 지역에 나는 특산품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농산품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선호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권장할 수 있으면 권장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 지역을 지리산 둘레길이 주천으로 해서 운봉으로, 다음에 인월, 산내쪽으로 가는데가 어차피 다 오미자가 재배되는 지역이거든요.
    외지인들이 오셔서 간편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 근방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없어서 못 팔 추세거든요.
다음 88페이지 한봉농가들에게 시에서 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아까 600본 한다는 것은 총 1억 8,000만원이 들어가고 전체 육성을 하려면 4억 6,000만원 가까이 들어 갑니다.
향후 3년동안 늘리고 과에서 인건비도 있고 사료비도 있고 한데 내년에 후속적으로 살 벌만 있다면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600본을 가져다 쉬운 말로 해서 어떻게 배분할 계획이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양봉협회에다 양봉협회에서 관리할 사람들을 유능한 사람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봉협회에 맡겨서 관리,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니, 한봉협회에요.
한봉협회에 맡겨서 거기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다른 외지에서 들어오면 다시 재감염되지 않을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래서 저희가 감염되지 않은 전남 완도쪽이나 신안쪽같은 곳, 포항, 섬지역같은 일부있는 곳으로 해서 탐문 중에 있습니다.
    탐문 중에 있어서 가서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전문가들은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구입해서 그 쪽 지역에서 일단 키우고 있다가 나머지는 완전히 박멸이 되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져와서 일단 거기에서 분봉하면서,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그것이 다시 우리 사육농가들에게 배분되려고 하면 최하로 또 2-3년 정도 가야지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인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안에 사육농가들에게 정신적으로 금전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삶이 막막하다는 하소연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고 했습니다만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인해서 한봉농가들이 존폐위기에 와있는데 시에서 다른 대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래서 아까 당장 사서 줄 수 있는 그런 벌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모아서 종을 보존해서 차차 늘려나갈 수 있는 대안을 세우고 또 전업들을 많이 하실 계획들도 갖고 계신 분이 계셔서 내년에 포도랄지 하우스랄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봉했던 분들이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그쪽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후속적인 대안이 있어야 그분들도 다른 전업쪽으로 해서 발길을 돌려보죠.
    그런 대안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잘 하셨네요.
    정말로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만하게 우리 지역에 가면 다들 한봉농가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보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막연하게 "다른 것으로 하실 것이냐"고 물어보면 실제로 그분들이 지금까지 벌만 키워왔기 때문에 대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이 한봉농가가 23%라고 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중추적으로 실제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전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각도로 연구를 하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90페이지 올 여름 방역하느라고 산업축산과 정말 애쓰셨습니다.
정말 애쓰신 것은 애쓰신 것이고 요즈음 돌아와서 지난번 가을에 보니까 앉은뱅이병이라고 하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기립불능.
예.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병명이 뭐라고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거 하나 딱히 아이노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또 전부 다 그것만은 아니고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임신우랄지 새끼들이랄지 성우에서는 안 나타나고 체력이 약해져서 모기에 물려서 주로 발병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농가들을 가다보니까 중간 중간에 자꾸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것을 신고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비시켜 버리고 말더라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저희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오는데 예년에도 있어 왔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립불능같은 것은 도축장에 가면 도축을 안 해 주거든요.
    그것이 막아지니까 양성화되어서 드러난 부분이고 먹고 식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처리할 데가 있으면 또 신고를 않고 하는 것이 보상가가 이것이 좀 낮습니다.
    브루셀라나 결핵같은 것 보다는 훨씬 낮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있고,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식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날고기로 먹어도 괜찮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날고기,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이것을 보면 간간치 않게 지나가고 난 뒤에 소가 한 마리씩 죽었다 어쨌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다 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 앉은뱅이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모기가 물어서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고 시름시름 앓다가 폐사하는 그러니까 요즈음에는 그 병명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기가 물어서 앉아버리면 도태시켜버리더라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은 어차피 모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발생 건은 못 들었습니다만 지난 초가을쯤에 많이 이런 사태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방제방법이나 굳이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철저한 소독관리를 잘 해 주면 방지가 거의 다 되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가들이 대규모 사육하는 사람들도 물론 소독을 잘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야 몇 마리 나가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소규모로 하신 분들이 딱 이런 병이 와버리니까 전염성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가정에 농가에 큰 타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대책이나 예방대책이 있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거든요.
    예방밖에 없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1년간 산업축산과 구제역이나 모든 방역에 총동원해서 애쓰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애썼다고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후 14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11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 제 과 장	이광겸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농 정 과 장	서동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남정식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교 통 과 장	김영수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