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57회-총무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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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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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1월 8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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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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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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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어제 문화체육과 직원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시민의 날 큰 행사 마무리하시느라고 아무 탈 없이 해 준 데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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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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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문화체육과장 백남규입니다.
    문화체육과 각 담당을 포함한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강성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집행부들이 계시는데 위원장님한테 먼저 간략하게 건의를 드리고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원   예. 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오늘도 다섯 개 과가 있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이 있고 그래서 6건인데 중복된 질의를 좀 지양해 주시고 한 사람이 너무나 오랫동안 질의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도 어려움도 겪고 또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꼭 반대의견을 내시는 것도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았습니다.

○오윤수위원   108페이지 심수관 도예 전시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심수관 도예 전시관이 건축년도가 2003년도에 3억 4,000만원을 들여서 99㎡ 약 33평 정도를 했는데 물론 일반건축물하고 틀려서 실내전시실 이런 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오윤수위원   그런데 금후계획을 보면 2011년 본예산 리모델링 예산을 3억원 확보를 해서 2011년 4월에 개관을 하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예산확보를 하셨는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아직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로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오윤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년도가 2003년이니까 한 7년, 지금까지 만 한 7년밖에 안 됐는데 물론 실내전시실이라는 것이 실내에 상당히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전시실이라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인데 물론 전시관이니까 해야겠지만 가정집이라고 봤을 때 30평짜리를 3억 4,000만원에 지어서 10년도 못되서 또 3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조금 지양해야 될 사업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입니다.
    고려를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자생력 있는 문화예술단체 육성에 보면 행사보조금으로 7,400만원 8개 단체를 지원했는데 시조경창, 춘향사랑 백일장, 한국춘란 전북명품, 인월면 정월대보름, 사진, 기타 했는데 여기 지금 각 단체에 얼마씩 행사보조금이 지원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각 단체에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사업에 따라 지원금액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추진실적도 이렇게 했고 추후에도, 내년에도 이렇게 다 지원하실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내년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행사보조금 8개 단체,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20개 단체로 되어 있네요?
    행사 완료 20개 단체, 진행 중 15개 단체, 행사 계획 7개 단체 이것은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지원이 된 것을,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현재 지원해서 진행되는 단체가 15개 단체고요.
    앞으로 계획된 단체가 7개 단체다 그런 것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금년, 내년 지원계획 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주시고 120페이지 문화유산 정비 보존 전승 활성화, 우리 남원에 국가문화재 무형문화재를 받는 분이 몇 분 계신가요?
    무형문화재.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국가 지정이요?

○오윤수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한 분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한 분 있고 도지정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도지정이 9명, 그리고 단체가 하나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도지정 9명?
    그런데 지금도 우리 남원시 관내에 전통적으로 한지랄지 기타 여러 가지 목기랄지 이런 것을 가업을 이어서 대대로 내려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을 현황파악 하셔서 각 읍면동사무소에도 연락을 해서 근간에 대를 이어서 나오신 분들이 도지정문화재라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로 봐서 우리 시민이 도지정, 국가지정이면 더 좋겠지만 시지정문화재라도 한 분이라도 더 있으면 별 나쁠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오윤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전통문화예술, 유산을 계승해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리고 도민체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고창에서 도민체전을 했는데 단체로 나가는 선수들이야 여기에서 차량수송이 가능하고 해서 괜찮았겠지만 개별적으로 출전한 선수, 실과에서 선발된 선수 이런 분들을 보면 여기에서 고창까지 가는데 직행버스가 바로 가는 교통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는 직원들이, 각 실과에서 한 두명씩 선발된 직원들이 개인차량이 있는 분은 괜찮지만 개인차량이 없는 분들은 가시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꼈거든요.
    이 부분을 내년에는 어디서 또 개최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하대식 도의원님같은 경우 지금 나이가 70이에요.
    거기 출전하시기 위해서 차량이 없어서 전주에서 버스를 타고 고창으로 왔어요.
    고창에서 끝나고 "누가 남원 좀 태우고 갈래?" 이런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또 밑에 다른 실과에서도 거기 출전하는 선발된 선수가 저한테 전화와서 "의원님, 가시는데 교통편 있으면 편승 좀 합시다." 이런 사태가 나오거든요.
    실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섬세하게 금년에는 기 그랬지만 내년부터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섬세하게 계획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내년도 도민체전에는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109쪽에 관광지 야간경관조명 사업인데요.
    지금 러버보 수중조명이 추진 중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11월 중에 실시가 됩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금후계획에 보면 준공 후에 건축과로 인계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지금 루미나리에 사업도 전체 시설이 건축과에서 운영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이 끝나면 조명시설이기 때문에 전부 건축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공공시설관리소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우리 전체 관광이라든지 문화, 보전 이런 데서 시설은 각 실무과에서 추진을 하시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것 한번 검토를 전반적 종합적 행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이런 수중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은 결국 시민정서나 관광객을 위한 시즌에 맞게 시간에 맞게 여러 가지 종합적인 행사라든지 문화행사, 예술 전반적 행사의 어떤 기준에서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좀 생소하게 건축과로 이렇게 인계추진한다고 해서 아마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 들으니까 다른 것도 그런 모양인데 전반적으로 한번 포괄적으로 점검을 해 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참고해서 종합적인 행정시스템에 혹시 참여를 하시면 그런 쪽에 한번 메모해 놓으셨다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112쪽에 보면 어려운 재정형편에서도 자생력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총 48개 단체 중에 유일하게 기 그 기금지원을 포기한 6개 단체가 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지난 번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배분하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작게 지원이 되어서 그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어느 어느 단체인가요?
    6개 단체 한번 그 자료를, 그러면 과장님은 실무자라든지 해당 우리 문화예술단체와 한번 심층있게 토론이라고 할까 말씀나눠보시고 명년도 계획에 대한 대책이랄까 이런 것도 한번 세워 주시거나 염두에 두신 계획이 계실 텐데요.
    저는 지금 48개 자생력있는 문화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그 단체에 많은 단체가 있지만 여기를 선정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편성 했는데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는 우리 단체에서는 어떤 것을 창출하거나 연출을 못하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거기에 대한 자체 토론이나 의견 개진이나 그 사유, 이유 그런 것들을 이런 정도는 되어야 이런 사업을 이런 수준에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대안이라든지 사업 포기서에 어떤 이유서를 실과에 보내 주셨어요?
    무조건 안 한다고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현재 6개 단체로부터 사업포기서는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 단체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정말 사업비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직 그런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48개 단체를 선정한 것도 그 지정한 것도 어렵고 그 단체의 적은 예산이지만 시비에서 예산을 받아서 편성해서 보낼 때 그 단체에서 원래 보낸 요구라고 할까 예산에 대한 것을 올리죠?
    사업계획에 대한,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올립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죠?
    그것이 얼마 정도나 미달이 되어서 자력도, 시에서 주는 것이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스스로들 보태서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직의 단체가 아닌가요?
    문화단체가?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주로 저희들 지원사업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단위로 이렇게 소액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 분들 사업비가 최소한도 500만원에서 약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사업비의 부족액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자립으로 사업을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포기서를 제출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그 내용은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예산이 6개 단체에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800만원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럼 800만원은 그대로 잔여되고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116쪽에 혼불문학관 운영관리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보면 2010년도, 지금 매년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9월 30일 현재 한 3만 5,000여명 한 3만 6,000여명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가끔 가는 기회에 제가 들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남원시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 전반적으로 봐서 네트워크의 이제는 종합행정이 될뿐만 아니라 관광도 완전 우리 지역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예산 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우리가 바라고 기획하거나 예산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이 있으면 각 분야에 시급한 대로 그냥 예산투자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과정에서 혼불문학관이요.
    혼불문학관에 오신 분들이 남원 광한루 여기 시내까지 들어 오기 전에 시간관계상 거기에 와서 세미나하거나 거기 와서 보고 오신 분들이 일부가 오리정을 찾을 기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 시정질의때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얼마 전에는 둘레길 그것이 굉장히 붐을 타서 연휴때는 고속버스표가 매진될 정도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거기를 보시다가 봉고차나 자가용, 승용차로 가신 분들을 제가 종종 목격을 해요.
    언뜻 지나다 보니까 오리정쪽으로 가는 길에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휴게소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시내버스 정류장을 조금 지나서 저쪽 구석에 차를 주차해 놓고 한 10여명이 쭉 건널목을 건너서 오리정 정자 어설픈 데를 가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참 마음 조마조마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갔다가 쭉 이렇게 보고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요.
    봉고차를 타고 가고 승용차도 쭈삣 서서 바라보다가 멈칫멈칫하고 그냥 가고 무슨 현상이냐면 오리정 눈물방죽, 이별방죽 이리 와라 가라 이런 홍보 이전에 이미 둘레길을 보러 오셨던 그 분들이 귀경하는 길에 이렇게 관광명소 지나 가는데 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휴식도 할 겸.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혼불문학관이나 오리정 춘향문화의 배경지, 춘향전이나 노래에 있는 배경지, 그리고 남원의 광한루 이렇게 연계하는 것이 홍보도 되고 관광지 안내원도 나와서 오시는 분들이 돌아가는 길에 여가와 시간 또 그리고 관광지를 좀더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기회마련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고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마을가꾸기 아까 말씀하시고 지금 평가가, 그 관계된 분이 잘 됐다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바로 이 혼불문학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것을 문학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지금 그림으로 한 시대의 한 광경을 표출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그 마을의 실무를 보고 마을의 일을 보시는 분들이 그분하고 접촉을 해서 왔는데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자기들은 어떤 프로젝트가 좀더 크게 있나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쉬운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었다고 저한테 하면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런 쪽에 실무과나 그런 데에 이야기를 해서 재검토를 해 보거나 심도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보니까 주위 환경이 너무 지저분해요.
    말하자면.
    그림만 벽화를 만들거나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런데 구 역, 옛날에 서도역도 그렇고 주위환경이, 그래서 구 역의, 구 역사를 계속 개보수하지 말고 보전하거나 유지하는 쪽으로.
    그래야 앞으로 어떤 기회에 그런 영화촬영 한 컷을 찍더라도 세트를 활용하고 구 역을 와서 그 혼불문학 배경의 그곳에 와서 할 때에 장소제공을 하거나 그들이 와서 보고 선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보전하고 그래야 되겠다. 또 벽화만 아니라 주위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정리를, 지금 단숨에는 못하겠지만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더 그쪽을 유심히 체크를 하시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문화보전을 위해서 지난 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중에 지금 우리 현재 있는 문화재도 국가지정, 지방지정 문화재 또 우리 자체적으로 보전하거나 관리를 잘 해야 하지만 지금 출토되고 있거나 우리 남원시단위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그런 선사시대, 하여튼 그런 아주 오래된 역사의 고증이나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관하거나 보전할 수 있도록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의 귀중함을 우리도 모르지만 남는 것은 문화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역사가 갈수록.
    그리고 지금 우리 121쪽을 보면 전국대회 7개 대회를 유치하는데도 참 많은 그때마다 보면 시내가 조금 활력이 불어난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활기가 살아난다, 그분들이 와서 또 부수적인 것이 활성화되고요.
    확실히 국제, 국내외 대회를 유치하면 그 행사 중에는 활력이 온다, 시장을 가나 어디든 그런 낌새를 많이 느꼈는데 아마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더욱 체계화하고 치밀한 정보교환해서 계획해서 유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바로 관광과도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고 경제 활성화에도 초미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확신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한 가지 이제 122쪽하고 123쪽이 시민체육대회 개최하고 도민체전 참여인데 제가 볼 때 이제 흥부제 겸 이렇게 그 전에는 체육대회를 했는데 시민의 날 행사가 11월로 되어 있죠?
    되어 있나요?
    그렇게 지금 시민의 날이?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시민의 날 행사는 지금 흥부제하고,

○이석보위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 정리를 한번 해 볼 문제가 있다.
    도민체전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연유가 됐든 시민의 날 같이 병행을 하든 어쨌든 시민체전이 앞에 이루어지면서 선수 발굴이나 기타 총체적으로 정보의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도민체전에 참여하는데 큰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자료부터 정리, 이런 다양한 것이 수순이 그렇게 되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점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점을 언제든지 효율적이게 병행하면서도 앞서거나 뒷서거나 하는데 수순이 그것도 참고를, 종합적인 결과로 해서 정리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른 것 질문할 것이 많지만 다른 위원들도 하셔야 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126쪽하고 127쪽에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하고 문화체육센터 확장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여기 보면 지금 한 곳에 물론 없이 해도 되겠지만 문화체육센터 확장에서 인조잔디 축구장이 한 면이 있고 족구장 3면에서 1면을 지금 축소한다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이석보위원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간 사업비가 약 25억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25억원이,

○이석보위원   25억원이고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을 하는 데에 또 인조잔디 한 면하고 족구장 6면 그 다음에 테니스장 시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94억원이잖아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지만 우리 시비가 춘향골 체육공원을 확장한 데하고 문화체육센터 확장하는데 약 90억원 이상 100억원 가까이 지금 시비가 온전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국전이든 국제대회든 유치를 하거나 우리 스스로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체육장이든 여러 가지로 앞으로 문화와 체육이 병행해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이 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할 텐데 이것들이 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업무보고나 7월부터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이런 점이 좀더 시 전반적인 면에서 종합적인 그런 사업계획, 그리고 시스템 자체의 연계성 이런 것이 아쉬움이 많았어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시더라도 그런 쪽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묘를 창출해 내셔서 기 설치하고 있고 설치해야 할 이런 사업들이 국민건강, 우리 시민건강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경제나 관광에도 더불어서 활성화하는데 매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문화지원단체가 48개 단체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금년도 지원단체가 48개 단체입니다.

○이석보위원   여기도 중복된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 부분 내가 다른 실과소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중복된 단체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일개 단체를 공직에 계신 분이 가서 그러기는 좀 그렇지만 꼭 필요합니다.
    서로 합칠 수 있게끔 유도도 하고 지도도 해 주시는데 주력을 해 주십시오.
    단체만 너무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서로 체면 봐 주면서 입장 봐 주면서 이렇게 또 찾아오고 하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인데 우리가 사실 깊은 내막을 단체별로 쭉 펴놓고 보면 똑같은 단체가 이름만 바꿔서 들어온다든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통합할 수 있는 데는 유도도 하셔서 지도도 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줄 수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거하고요.
    12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국제·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해서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셨는데 여기 자료에 주신 것 보면 한.중.일 국제축구대회라고 했는데 이것이 국제축구대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지금 3개 국가가 참여되어서 국제라는 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인데, 많은 나라가 참여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3개국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명칭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국제축구대회라고 쓰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 유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보고자료 내주시고 할 때는 대회 명칭이나 이런 것은 정확히 표기를 해서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지금 전국대회를 7개 대회를 유치 했거든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8개 대회입니다.

○이정린위원   8개 대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8개 대회,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준 것은 전국대회 7개, 지금 저희들이 보면 우리 남원시에서는 전국대회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전국대회 유치대회하는 대회에 꼭 참여하는 그런 느낌도 받아요.
    전국대회도 하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내실있는 전국대회 유치를 해야 돼요. 대회도.
    그런데 지금 보면 저도 체육계 이사를 해서 잘 아는데 각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축구, 족구, 궁도, 배드민턴 등 여러 단체를 하다보면 우리도 전국대회 유치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단체별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전국대회도 우리도 유치해야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보면 우리 시비만 투입됐지 큰 내실있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도 너무 이렇게 대회 많이 유치하는데 치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한테 필요하고 이분들이 많이 와서 우리 남원시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전국대회하면 마라톤 하면 어마어마하게 동호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회도 중요하지만 내실있는 대회 유치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011년도도 전국대회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내년도에도 8개 대회 정도 규모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8개 대회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금년도 수준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대회할 때마다 우리 시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투입됩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대회 유치하고 그런 부분도 우리 실질적인 조사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몇 명 와서 밥사먹는데 얼마 이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정확히 분석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대회인지 안 되는지 그것도 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지금 제가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무슨 대회하고 그러면 의전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전국대회규모라고 해도 문화체육과에서 의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총무과,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시민체육대회같은 큰 대규모 행사는 총무과 협조를 받아서 하고요.
    일반적인 체육행사는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일반적인 체육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다 하죠, 지금?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지원 나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희 과에서도 충분히 해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먼저 번 우리 한·중·일 국제, 여기에 국제대회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보면 이 대회 유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의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느낀 점인데 대회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전부 다 행사장 쫓아다니느라 바쁘신데 의전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회 유치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남원을 찾아주신 그래도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들 보면 그래도 당의 간부진 이런 분들이 오신 분은 당간부진이라고, 공산당에서는 당간부직이라고 하면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이고 대학교 총장님 이런 분들 오시면 물론 우리 체육담당 되신 분들이 하지만 그날 담당되신 분들은 행사추진하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일정잡고 준비하고 그러시는데 의전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총무과에서 이것 담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해서 이렇게 치렀을 때 우리 남원에 그래도 좀 의전이라든가 명예도 있고 이런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앞으로 규모가 큰 행사는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왕정동에서 상당히 의를 돈독히 했었는데 또 시청에 오셔서 이렇게 또 뵙고 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고맙습니다.

○왕정안위원   113쪽인데요.
    11월 6일인가 그때 이발사라고 하는 그 공연 그 요금을 얼마씩 받았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성인은 1만원, 학생들은 5천원 그렇게 받았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공연계획이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직원과 상의)
    기금공연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 연초부터 계획되어서,

○왕정안위원   이것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7월에 업무보고한 것 보면 공모사업은 하나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금년도 하반기 추가사업으로 이 공연이 계획된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7월에 업무보고한 내용에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래요.
    추가사업이라고 했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것은 그렇게 하면 행정성이 좀 그렇죠?
    그리고 112페이지 보면 이것이 중복된 질문인데 6개 단체가 지원기금을 사업포기 했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추진실적 및 현황에 보면 남원·운봉향교 춘·추계 석전대제라고 한 것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공자님 제사 모시는 행사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을 했든 안 했든 공자님 제사 모시는 것은 연례행사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매년 춘기, 추기해서 두 번씩 석전대제를 모십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공자님 탄생하는 날하고요.
    공자님 제삿날 이렇게 두 번을 석전대제를 모시는데 그 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아마 석전대제 경비를 지원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지원이 언제 부터 됐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자료 검토)

○왕정안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니까 기금지원 사업포기를 6개 단체가 했는데 이렇게 아까 동료위원 이정린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지금 42개 단체에서 중복된 단체도 많고 그런가 하면 또 6개 단체는 포기를, 사업기금을 포기했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복된 단체를 잘 유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시에서 지원을 않더라도 해야 할 사업, 또 받아야 할 사업은 꼭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장단점을 잘 고려를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아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잘 가려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문예진흥기금 사업 심의랄지 그럴 때 저희들이 금년도같이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심의를 더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쪽에 2011년도 만복사지 토지매입비 확보 그때 요구액이 35억원, 확보액이 14억원이라고 그랬는데 14억원 이것을 지금 토지매입에 들어가는데 어떤 쪽부터 어떻게 매입을 하실 것인가요?
    아직 계획이 없는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아직은 사업비가 덜 확보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쪽부터 매입을 해야 할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어떤 쪽부터 해 달라면 그쪽부터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과장님은 왕정동에서도 근무를 한 2년간 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만복사지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만복사지 형편으로 봐서는 이쪽에 누구라고 해야 되나, 박봉철씨 토지있는데 그쪽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거기부터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하다 보면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쓰레기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과장님 거기 근무를 하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 먼저 매입을 해서 쓰레기차가 이리 돌아서 저쪽 끝으로 택배있는 그쪽으로 돌아나올 수 있게끔 해 주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내년도 매입시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만약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매입이 확정이, 확보가 된다면 동사무소에 오셔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쳐서 그런 좋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복사지 그 뒤에 말하자면 보면 한 150평, 한 200평 정도 밭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지금 여러 차례 저한테 그런 건의를 했는데 그것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셔서 예산은 얼마 안 들어 갈거에요.
    말하자면 아스콘 깔 수 있는 그 예산만 세우면 되지 않으려나 싶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능하다면.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부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요.
    크게 사업비 부담은 안 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주차장 조성문제에 있어서 저희 과뿐만이 아니고 문화재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목적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교통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왕정안위원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 애로사항 해결에 보탬이 되게 애 좀 써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체육대회 준비하시고 언제 또 진행하시고 뒷마무리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반현황에서 보면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있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와 지금하고 1개 단체가 빠졌습니다.
    1개 단체가 빠졌는데 왜 빠져 있고 내용은 뭐죠?
    그리고 또 그 전에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리하는 그 기준은 뭐죠?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등록된 7개 단체의 기준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문화예술단체 지난 번 7월 중의 업무보고시하고 지금 차이가 나는데요.
    하나가 남원 도예, 이것이 이번 숫자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서류상 오류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단체로 빠진 것인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아마 이번에 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여기에서 문화예술지원단체, 단체등록된,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지원단체가 아니고 그냥 예술단체죠.

○부위원장 양해석   예술단체, 그러면 여기에서 등록된 우리가 예술단체는 많은데 여기에서 지금 명기한 7개 단체의 성격 및 기준은 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저희들 통상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해 준다거나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자체적으로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 될 것이 112페이지 보면 문화예술단체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개, 아까 몇 몇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8개 단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48개 단체는 중복된 단체가 많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중복을 빼더라도 7개는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명기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기준하고 그 다음에 지원하고 있는 또 여러 단체가 성격이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 다음에 그 단체장, 학장 내지나 아니면 거기의 단장 그것을 시에서 맡고 있다든가 시장이라든가 부시장이 맡고 있다든가 그런 단체만을 예를 들면 유관단체로 등록을 시키든가 아니면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단체를 한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정립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적경비가 지원이 되는 단체를 단체로 한정을 지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일정 규모의 지원액이 지원되는 단체로 한정지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제가 정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또 많은 시민 내지나 아니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오해가 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향교도 지금 되어 있어요?
    향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향교가 성격상 문화예술단체인가요?
    아니면 옛날의 교육기관으로 봐야 합니까?
    무슨 종교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종교기관으로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문화예술단체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안에 시설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문화재 보호관리차원에서 또 그쪽 소관의 업무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거기에서 하는 행사는 어찌보면 옛날에 조선시대 초등교육기관이라는 성격이 있어서 그것으로 보자면 아마 교육정책과에서 또 해야 돼죠.
    업무적으로.
    그래서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문화재적인 관리차원에서 아마 지금 문화예술쪽에서 관리를 하신 것 같은데 종교단체는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종교단체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번에는 되어 있는 사업 중에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 사업일지 모릅니다만 이번의 업무보고 때는 빠져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창작공간 제공을 위한 영화제작 지원 이것은 저번 7월 사업계획에는 없던 사업이 새로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도비, 시비가 있네요.
    이것이 팀들 선정기준하고 어떻게 되어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지 이것은 남원의 입장으로는 영상적인 부분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업이 온 것이 전주나 영상진흥 그쪽에서 온 협력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금년도 1월 도시책공모사업으로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번 업무보고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월에,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1월 업무보고에는 들어갔는데요.
    7월에 보고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단체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양해석   저,

○위원장 강성원   가만 있어보세요.
    백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위원장 강성원   이제 오셔서 아직 업무 깊이 파악을 못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이나 실무자가 와서 직성명 대고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문화예술담당 이기찬입니다.
    이 사업은 연초 도시책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남원을 소재로 해서 그 영화 내용을 창작해 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명이 했습니다.
    두 명 두개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2차 사업은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 달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창작자는 도에서 선정을 했어요.
    영화창작자를 도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인계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창작자들과 같이 해서 남원에서 한 달 동안 소재하면서 영화창작을 해 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시면 지금 5월에 했던 한 개팀에 대한 작품 시나리오가 남원을 소재로 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남원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궁에서 작품을 썼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작품을 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서 남원의 문화나 남원의 역사라든가 남원의 연관성이 있는 융합되어서 그 작품의 흘러가는 내용에 또 남원의 공간이, 특별한 공간이 묘사된다든가 그래야 돼죠.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남원 문화역사가 내용에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다음에 그 작품을 한번 보여 주시요.
    기회되실 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1월에 하시기로 한 것,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 개팀에 대해서도 아마 작품의 본 스토리가 전개되기 전에 아마 시놉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거리라고 해서 그것이 나와요.
    그 줄거리의 토대에 의해서 작품선정도 되고 또 내용에 대해서 채택도 되는 것이니까 그것도 한번 저한테 보여 주셔서 같이 공용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문화예술담당 이기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7월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것 중에 아까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만복사지 사업 있고요.
    정비사업.
    그 다음에 남원성의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누락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업진행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시고 계획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남원성 복원도 하시고 있는지 내년도 이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자료 검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과장님, 여기 짧은 시간에 또 다른 분 계시니까 차후에 서면보고받기로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두 가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전국대회 체육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데 지금 예산을 지원하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지원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예산지원의 규모가 대회라고 다 똑같지는 않을 것이고 틀리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규모별로 틀립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규모의 기준이 내부적으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팀이 몇 개팀이 참가한다든가 선수가 몇 명이 참가하면 얼마, 몇 개 시도에서 참가한다든가 얼마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그런 기준은 없고요.
    각 종목에 따라서 또한 단체의 종목 총 리더가 얼마만큼 선수단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권도같으면 선수임원에서 700명, 일반인은 500명 그랬을 때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산출했을 때 얼마, 그래서 사업비가 정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말씀에 의하면 선수, 일반인들이야 구경온 분들이니까 얼마라고 추정되기가 힘들고 참가선수들이야 미리 사전에 예상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접수를 받으니까.
    그것으로 숫자로 해서 대비되어서 지원의 규모에 차등을 준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부위원장 양해석   내부적인 기준에 숫자개념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내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기준을 빨리 정립을 하십시오.
    앞으로 현재 하고 있는 데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대회가 육성이 될텐데 소위 말해서 집행부의, 그 단체집행부의 어떤 로비력이라든가 인맥관계에 의해서 더 기준에 따라서 상관없이 어떤 규모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규모가 왔다갔다한다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면 다음에 혼란이 오고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명확히 정립을 하셔야지만이 어느 단체에서 지원을 할 때도 그 기준에 맞춰서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계획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하면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맞게 다른 지자체의 지원금액에 맞게 그 정도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10쪽 시립도서관 확장사업에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금동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도 재직 중에 만들어 놓은 작은도서관은 영원한 기념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 손 놓지 마시고 여기 기존에 했던 데를 보면 사매, 금지 이렇게 있습니다.
    또 금동도 만들어지고 향교, 도통은 우리 남원에서 아주 지역세가 있는 데고 큰 동입니다.
    한마디로 제일 큰 동, 다음 큰 동 그래서 지금 균특재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손 놓지 말고 계속 확보해서 예산확보가 가능하면 두 군데 동에도 작은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24쪽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컵 한·중·일 국제축구대회를 성공리에 잘 마치셨다고 보고를 해 주셨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청도 과기대학, 중국의 과기대학을 저희 시에서 부시장 외 11분이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방문을 한 일이 있고만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김정환위원   그때 양 단체가 체육문화교류 실질적인 추진을 하겠다는 협약식을 했습니다.
    보면.
    구체적인 협약내용이 이런 내용, 포괄적인 내용이 써져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지만 잘 이루어지도록 실무적으로 챙기십시오.
    또 지난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저희 관련 부서에서 답방을 하셨고만요.
    이렇다고 그러면 공식적인 어떤 교류협약이나 결연이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단체간에 우호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한·일 국제축구대회로까지 연결이 되어서 오시고 가시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단체협약 내용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계속 관리해 주시고요.
    지금 남원컵 한·중·일 국제축구대회는 제1회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다는 그런 행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내년도에는 제2회를 치러야 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정환위원   그래서 의전의 문제 중요하고 잘 해야죠.
    그런데 이런 대외적으로 연속성이 있는 행사인지 아닌지 1회라고 그러면 어느 누가 봐도 2회, 3회 하겠다는 그때 사업계획 세울 때, 행사계획 세울 때 조금 선이 그어졌던 것 같은데 의심나서 물어본 거고요.
    잘 판단해서 하십시오.
    126쪽,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석보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는데 보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저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한 마디로 해서 2008년도부터 거론이 되어서 이 내용으로만 보면 94억원이나 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고 또 2008년 10월 24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6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심의가 마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 변경 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필연적인 사유가 발생을 해서 전체적인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 중에 춘향골 테니스장 실시설계를 용역하다가 지금 중단상태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김정환위원   중단하고 기본계획을 조정하는 시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춘향골 테니스장도 실시설계가 중단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조정의 기본개요를 보면 부지면적이 15만 7,000평방에서 26만 3,000평방으로 늘어납니다.
    증 해야겠다, 넓혀야 겠다 4만 3,695평방을 더 늘려야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김정환위원   그럼 이런 조정의 기본개요가 기본의 사업계획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미치는 영향,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업비가 94억원에서 118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또 면적도 늘어나고 여기에 따라서 설계의 내용도 테니스장은 당초 계획보다 줍니다.
    실외의 18면이 8면으로 줄고 족구장이 6면에서 4면으로 줄고 이런 종합계획들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변경이 있고 면적도 변경이 있는데 기존의 투융자심사나 용역,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 결정하고는 문제가 없는가, 연관성에 문제가 없는가 사무적으로 그런 것을 다 조정해서 확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계획대로라면 내년도에 테니스장 16면 조정이 되면 조금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내년에 확보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에는, 사업보고 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아서 궁금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내년도 사업계획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릴 때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럴 것입니까?
    그때 듣기로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사무적인 것들을 잘 짚어서 하시겠지만 괜히 그냥 한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연구해서 사무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김정환위원   다음은 129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기를 키웠고 손자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오랜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아쉬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공원의 운영 활성화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이, 어린이들이 뭔가 조금 어렸을 때부터 학교교육도 중요하고 어떤 보육시설이나 병설유치원의 그런 교육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여기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관련부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교육청, 교육지원청이라고 그러나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교육청,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교육지원청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정책과, 맞나요?
    보육시설을, 어린이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 이런데하고 협의를 해서 또 인근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것이 활용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인성교육에 기여하는 시설이 되도록 지어만 놓고 자꾸 이용도가 없으니까 괜히 지었네, 애물단지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용인원도 보면 이것이 세보지 않았지만 조금 미심쩍은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활성화 되도록 이 관련부서에서 조금, 한마디로 반강제식으로라도 하십시오.
    의무적으로 의무부여를 해서 보육시설같은 데서 우리 여기 공원은 아이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교육시설이 있으니 1년에 한 두어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가십시오 해 본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며칠자로 오셨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9월 14일자로 왔습니다.

○송우섭위원   9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제가 오자 마자 큰 체육행사가 3건 있어서요.
    문화쪽, 체육쪽으로 지금 저희 업무가 개인적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하여튼 이제 큰 행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업무 전반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상황을 알고 이해하면서 듣겠습니다.
    하지만 충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심수관 도예 전시관 설치계획인데 108쪽입니다.
    이 사업비가 1월에 연초에는 4억 5,000만원으로서 심수관 도예 전시관을 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7월에는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기를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이제 연말결산하는 업무보고 마지막 11월에는 3억 4,000만원을 들여서 전시관을 건립하겠다 아니면 건립, 건립이 아니라 리모델링이죠.
    판매장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인데 이 3억 4,000만원이 구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또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3억 4,000만원 중에서 설계가 4,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가 3억원 해서 3억 4,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설계가 나와서 3억 4,000만원이 아니고 3억 4,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래서 함께 발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이,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행정사무적으로,

○송우섭위원   이것이 이제서야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1년쯤 지났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나 아니면 리모델링 규모나 지금쯤은 확정이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확히 시행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차원입니다.
    아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109쪽에 보면 야간경관조명 사업 조금 전에 이석보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루미나리에를 설치할 때 우리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루미나리에 관리부서를 건축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이관한 이유는 문화체육과에 그 전기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 직원들로 인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계속 시행착오가 나오는 거에요.
    보수를 시켜도 다시 또 고장이 나고 그래서 건축과로 이관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없어졌다 이것이 자체평가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담당자가.
    일찍부터 이 루미나리에를 설치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안 하고 건축과에 이 일을 줬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설치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문화체육과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간경관조명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면 시행착오가 좀 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설치가 문화체육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준공이 되고 난다면 관리부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전문성에 의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면 건축과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지금 현재 공사감독도 건축과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항상 만들어 놓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10쪽 시립도서관 확충사업인데 이제 이 부분은 의회와 여러분과의 견해차이를 완전히 해소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이 시립도서관이 아니고 시립작은도서관으로 명명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어요.
    현재 남원시의 규모로 봐서 그 정도의 시립도서관을 가지고 시립도서관이라고 명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비 미부담액은 의회에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주는 그런 협의를 받고 시립도서관은 추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봐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서쪽에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은 시립도서관의 개념이 아닌 작은도서관의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정환 위원님이 향교동, 도통동도 작은도서관 개념의 도서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언해서 시립도서관이 위치가 어디가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 위치의 결정에 따라서 도통동과 향교동에 작은도서관 개념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혼불문학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혼불문학관을 방문하는 방문객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보고내용이 사실이라면 참 고무적인 일이에요.
    고무적인 일인데 그렇다면 혼불문학관의 방문객수는 증가하는데 춘향테마파크같은 데는 방문객수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연결되는 동선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이것은 관광과하고 해야 할 이야기지만 혼불문학관은 자꾸 증가를 하는데 왜 다른 관광지의 관광객은 감소추세에 있는가, 이것도 우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혼불문학관은 제가 통계를 봤더니 작년보다 올해가 급격히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약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급히 급격히 늘어나는것은 아닌데 그 사람들은 혼불문학관만 방문하고 다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문제는 그러한 남원이 관광의 자원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연결동선이 구축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좋은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이 일부 충실치 못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해를 하고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계획은 의회에서 일단 보고도 하셨고 공감대 형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규모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다면 오늘 보고하실 때 변경된 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인물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보고 알아라는 그런 차원이 아닌 당초의 계획이 이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으니까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러한 계획들이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인식을 시킴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국립 자연사박물관 유치는 저희들 끝났어요?
    틀렸죠?
    자연사박물관 유치는 속초로?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아직 결정 안 되었습니까?
    산악박물관만 됐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산악박물관만 지금,

○송우섭위원   예. 산악박물관, 국립 자연사박물관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현재 진행상황이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진행상황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아무래도 여러분은 여러 가지 여건이나 정치적 부족으로 인해서 남원으로 올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똑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송우섭위원   만복사지를 당초에 93억원을 들여서 국비 65억원, 도비 14억원, 시비 14억원을 들여서 만복사지 종합정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당초의 계획보다 좀 변경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당초의 계획하고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내년도에 예산 14억원이 확보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지금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가내시 확보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2011년도 예산 35억원을 요구했는데 14억원만 가내시가 왔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알겠고요.
    남원성 복원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7월 업무보고 때.
    100억원을 들여서 남원성을 복원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국비 7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 오늘 보고에는 이 내용이 빠졌어요.
    남원성 복원계획 추진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누락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내년도에 이 남원성 복원에 대한 국비확보는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직원과 상의)
    지난 남원성 관계 북문쪽으로 해서 시굴작업을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는데 내년도 사업비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송우섭위원   확보 못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남원성을 복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남원성 복원작업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려면 사전에 공청회라도 한번 하십시오.
    공청회.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남원성을 복원함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심각하게 도래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을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지금 남원성 정비 종합계획을 용역해서 5월까지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물론 보고서에도 명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종합정비계획이 완료되기 전에 한 2월 중으로 해서 공청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우리 왕정안 동료위원님께서도 만복사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라도 한번 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지역 주민들만 가지고 우리가 설명회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설명하고 나중에 협조를 구하는 정도의 차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만복사지나 남원성 복원사업은 우리 시 전체의 사업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남원을 생각할 때 복원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시민들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송우섭위원   최근에 우리 알고 계시지만 애향장학숙 건립같은 것도 시민공청회라도 거쳐서 했으면 좀더 명분이 섰을 텐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누락을 시키고 추진함으로써 이제서 늦게 내일모레 10일에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 둬야 할 것인가를 아마 갈음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대규모사업같은 것은 꼭 시민과 함께 의견을 들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시행착오가 적게 난다 그 말씀을 드려요.
    동의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관광과 소관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관광과장 박오성입니다.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연일 수고하시는 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1년 업무 마무리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강성원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138쪽 한번 봐 주시죠.
    차별화된 체험관광 상품개발에 있어서 코레일 연계 자전거 투어라고 했는데 자전거 24대 6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지금 6개 노선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관광과장 박오성   출발점은 남원역으로 하고요.
    광한루를 경유해서 춘향테마파크 또 교룡산성 그 다음에 육모정, 혼불문학관 멀리는 실상사 뱀사골 코스도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6개 노선인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코레일 그것은 서도역 구 역사 그것을 말하는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철도공사를 지칭하는 것을 코레일이라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리산둘레길 마을 공연, 국악체험 및 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가서 공연을 하고 그런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는 매동마을이나 중황마을에서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 봤더니 일부 사양하는 곳이 있어서 일성콘도하고 협의해서 일성콘도에서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4회째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마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콘도에서 하는고만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야외공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연중 한 번에 끝나고 그래요?

○관광과장 박오성   지금 현재 매주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매주 토요일에요?

○관광과장 박오성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서?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야외공연장에서?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은 전체 다 예약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150명 정도는 지금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139쪽에 관광객 및 등산객 맞춤형 관광안내지도 제작·배포, 관내 주요등산로 및 둘레길, 자전거 투어, 봄 축제 등 테마별 관광안내지도 신규제작, 남원관광 홍보물 제작 홍보, 남원에 빠지다 이런 등등해서 지금 홍보물 제작을 상당수 하는고만요, 관광과에서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저희들이 좀 많이 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6종에 한 40만부쯤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둘레길이 최근에 있어서 둘레길에 상당히 많은 부수가 인쇄가 되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럼 이 홍보지를 여기 남원시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관에 가서 해 가지고 오나요?
    어떻게 아니면 이것을,

○관광과장 박오성   전문기획사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기획사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하고 있고 둘레길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숲길에서 이미 잘 디자인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다가 지금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 홍보제작비용은 연중 얼마나 되는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홍보물 제작비용은 그렇다 치고 이것을 그때 할 때마다 홍보물을 제작할 때마다 수의계약을 해요, 아니면 입찰을 봐가지고 하나요?

○관광과장 박오성   처음에 할 때는 입찰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할 때마다 새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해서 기획사에서 통해서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응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계속 그 다음부터는 수의계약으로?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수의계약으로?

○관광과장 박오성   예.
    금액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처음에 디자인했던 그것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면 계속 한 업체만 거래가 되겠네요?
    말하자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관광과장 박오성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거의가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홍보물을 만드는 회사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한 업체로만 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따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홍보물 제작하는 내용을 좀 세밀히 기록을 하셔서 한 2005년도부터 한 10년 정도 이렇게 금년도까지 해서 쭉 수의계약하고 입찰받던 내용하고 그런 기록이 있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것 한번 서면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후계획에 지리산둘레길·국악의 성지 연계 이렇게 해서 관광안내판 신규설치 및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신규설치 그러면 한영, 한중, 한일 말하자면 일본어 또 영어권, 중국권 이런 것으로 해서 모두 설치가 되어야 됐을 텐데 이런 것은 한번도 산에 가보면 없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박오성   안내판 신규설치나 보수는 연례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신규설치하거나 보수할 때 중국어나 일본어를 삽입해서 넣고, 들어가지 않은 곳에 넣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금후계획에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요?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리산둘레길, 140쪽입니다.
    지리산둘레길 보면 지금 주천 은송에서 출발을 하고 은송으로 도착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것이 그런 식으로만 되면 남원에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가 하나도 형성이 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용궁으로 해서 애기봉으로 해서 양림단지로 도착을 하고 양림단지에서 출발을 하고 하면 그 코스는 좀 멀겠지만 실질적으로 양림단지 그 근처의 상가나 지역에 대한 부가가치가 상당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 놓으면 그쪽으로 유도가 되지 않으려나 상당수 지리산둘레길을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참 더 좋을 텐데 말하자면 은송리에 오면 며칠 전에 이동식화장실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수십명 버스에서 내리게 되면 버스가 한 대만 오는 것도 있고 아니고 여러 대가 주말에는 오고 그러는데 화장실 이용하는 것도 보통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양림단지로 유도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말씀드릴까요?

○왕정안위원   그것을 한번 과장님 참고로 하셔서 그것이 가능하시다면 이것이 애기봉에서 이쪽에 오는 길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명을 정확하게 서로 통해야 되는데 지금 저쪽 단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까 음악분수대 있는 그 단지를 뭐라고, 이름이 뭡니까?
    정식명칭이.

○관광과장 박오성   음악분수대 있는 그 아래쪽이요?
    남원관광지요.

○위원장 강성원   그럼 방금 우리 위원님이 잘 못하면 지명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그렇지 않으면 헷갈리잖아요.
    여러 사람, 다른 사람이 우리가 통하는 사람은 아는데 당초에는 거기가 양림단지라고 불렀죠.
    그런데 지금은 남원관광단지라고 그러죠.
    관광지라고.
    관광지입니까, 관광단지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관광지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관광지죠.
    지금 관광단지, 관광지, 양림단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마다 호칭이 다르거든요.
    지명을 틀리게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으면 자꾸 기회있을 때마다 그 지명을 바로잡아주고 또 그렇지 않게 부르는 분이 있으면 바로 바로잡아줘서 서로가 소통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거기가 남원관광지입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강성원   양림단지라든가 관광단지가 아니고 관광지 맞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142페이지 봐 주십시오.
    80회 춘향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고 금후계획은 제81회 춘향제 기획단 조기 구성했는데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이 기획단은 어떤 계획으로 구성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짧게,

○관광과장 박오성   지금까지 공무원들만 가서 한 달 전에 나가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축제문화연구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직전입니다마는 전문기획사라든가 교수님들이라든가 아마 그쪽 계통의 사계의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또 일부 몇 명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채용직도 넣어 같이 운영해서 적어도 5개월 이전에는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정린위원   잘 좀 준비하시고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혹시 과장님 제가 이것은 대안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춘향제 항상 하고 나면 뒷말도 많고 말도 많고 그러는데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 80회가 넘은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에 이렇게 80회가 넘는 축제는 많이 없죠?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과장님 우리 전체 우리 남원의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을 싹 초청을 해서 토론을 한번 하십시오.
    우리 춘향제를 과연 이런 형태로 계속 이끌어가야 되는가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학계, 각계 단체, 우리 남원시민들, 여러 분들이 다 모이셔서 정말 한번 토론해 보셔서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서는 이런이런 과정에서 어떤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진행됐는데 끝나고 나면 또 이런 문제점이 있고 개선점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전체적인 시민대토론회를 준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은 있으시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꼭 한번 하셔서 일부 우리 춘향제에 대해서 관심갖고 계신 분들 일부 몇 분이 하시는 거에요, 사실은.
    그렇죠?
    전체 우리 시민들이 이 진행된 과정을 낱낱이 한번 같이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야 되니까요.
    144쪽이요.
    지금 우리 시립국악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단원이 47명이에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단원들은 전부 다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죠?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분들은 나가셔서 강사를 하셔도 되는 분들이잖아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남원이 항상 외부분들한테 소개할 때 "우리 남원은 소리의 고장입니다.
    멋의 고장입니다. 맛의 고장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고장이 소리의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상 여기 지금 몇 개 학교는 하고 있는데 우리 전체 학교 학생들한테 깊숙히 파고 들어가서 우리 국악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를 가나 그 나라의 문화나 갖고 있는 전통, 소리 이것은 지금 굉장히 활성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를 보면 특히 뉴질랜드나 이런 데 보면 마오리춤이나 이런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서 우리 먼저 번에 보니까 여자축구대회할 때도 운동장에서 그것을 발표를 하고 자랑스럽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원은 이것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이 교육정책과 시간인데 우리 교육정책과에도 이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도 우리 시립국악단에 단원으로 계신 분들은 정말 전문가 수준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학교는 송동초 외에 6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큰 학교 위주로 해서 우리 어린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나 고등학교 갈 때 우리 남원에 산다고 하면 졸업할 때 정도 되면 판소리 한마당이라든가 국악 악기를 다룰수 있는 그런 것 하나 정도는 우리가 정말 국악의 도시라면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교육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말 실력을 갖추고 계신 단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부분도 잘 활용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내년에는 좀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섬진강 소리문화벨트 조성 이 사업을 저한테 하나 주셨는데 이것이 부지는 금지 상귀리 일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관광의 모든 분야에 동선에 관계된 문제가 운봉에 국악의 성지 그렇게 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이런 고민도 있고 위치선정같은 것은 지금 우리 함파우유원지 개발 보면 부지매입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도 내부적으로 물론 저 오기 전부터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 자체가 강변문화관광개발사업입니다.
    금강과 섬진강, 사대강 그 사업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왕에 농악전수관을 용정동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다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판단을 했었는데 사업 규모가 크고 이것은 20억원 정도만, 농악전수관 한 24억원, 소리문화밸트는 90억원, 국비가 한 70억원 되고 그래서 임실에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섬진강 남원쪽에 좋은 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응모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 접근성은 문제가 좀 있지만 요새 차량으로 한 10분, 15분 가는 것도 쉽다고 본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지는 확정 된건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아니죠.
    아직은 아닙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한번 여러 계통에 계신 분들한테 의견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쭉 보면 우리 남원 관광에 관여된 부분은 여러 가지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연계성이 떨어져서 그런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사실은 또 이용할 수 있는 분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남원에 가까이 있어서 여러 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좀 그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의견수렴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금방 이정린 위원이 묻는 질의내용에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80회 춘향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방 이정린 위원이 질의를 했던 춘향제 기획단 조기 구성을 당연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겨울 축제가 아마 강원도에 산천어축제가 몇 백만명씩 오는 대형축제기 때문에 춘향제를 춘향문화선양회에다가만 맡겨서 될 일은 아니고 우리 행정과 주관자인 춘향문화선양회 또 전문가를 구성해서 수 개월 전부터 잠정적으로 맨날 하던 것 체험이나 하고 숙종시대 삽다리나 하고 풍물시장이나 세워 놓고 맨날하는 것 아닙니까?
    춘향이 뽑기나 하고.
    여기에서 탈피를 하시고 지금 통계를 보면 금년에 80회 때 천안함 때문에 조금 내방객이 적다고 했는데 금년에 한 80만명 정도 다녀갔다고 통계를 냈던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언론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오윤수위원   우리 시에서는요?

○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은 한 30만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우리 시에서는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오윤수위원   시에서 그때 당시 내놓은 자료하고 틀리네요.
    2009년도에는 약 105만명이 다녀갔다고 발표를 했죠?
    2009년도에는 105만명이 다녀갔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성과보고 때 한 80만명 정도 왔다고 보고를 했는데 80만명이 오면 하루에 20만명씩이 오는데 남원 요식업조합 식당협회에 물어보면 80만명이 오려면 500명씩이 점심을 먹는 식당이 400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매출액을 보면 춘향선양회에서 발급한 식권이 한 5,000매 정도 되는데 식권하고 돈 조금 이지 그렇게 많이 안 온단 말이에요.
    통계를 잘 내주시고 물론 과장님 결정하실 사항은 아닌데 과연 춘향제전위원장을 꼭 서울 분을 모셔다가 해야 될 일이냐, 우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깊이 고민해 봐야하고 우리 시민들도 고민해 보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고민해 보고 이것이 지금 서울에서 제전위원장이 오시면 제가 이렇게 보면 어림잡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깜짝 놀랄 거에요.
    한 3,000만원 쓰고 갑니다.
    그렇죠, 과장님?

○관광과장 박오성   예.

○오윤수위원   보통 4, 5일, 일비가 1,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양심이 반듯한 사람은 3일간 있습니다.
    5일간 행사하면.
    좀 삐딱한 사람은 2박3일 있다 가요.
    2일 반 있어요.
    다른 데 축제를 하는데 더블을 뛰어요, 제전위원장이.
    두 코스 뛰어요.
    그래서 그 분 일비 1,000만원 가져 가지 만찬하지 뭐하지 뭐하지 서울에서 자기 동창부터 처가집 식구까지 다 와서 남원오면 숙소 다 정해 줘야지, 제전위원장 하면 역전에서 제전위원장을 위해서 대형렌트카를 임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그분들이 남원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해 주고 가는 것인가, 또 그분들이 관광객을 얼마나 몰고 오는 것인가 그래서 굳이 그렇지 않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우리 남원 출신들이 다소나마 행사에 보탬을 주면서도 제전위원장 하시던 분들이 더러 있었잖아요.
    전에 우리 향우회장 신홍수 회장같은 경우 거의 일비 안 받아갔잖아요.
    그렇게도 하는데 그것을 좀 개선해야 되겠고 특히 풍물시장, 금년에는 풍물시장 허가 면적을 몇 ㎡나 해 줬죠?

○관광과장 박오성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윤수위원   아는 직원 아무도 없어요?
    작년에 2,870㎡ 해 줬어요.
    그럼 금년에는 얼마 해 줬어요?
    아니, 관광과 직원들이 풍물시장 허가를 얼마 해 줬는가 모른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관광과장 박오성   제전위원회에서 직접사업으로 추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윤수위원   아니, 풍물시장 허가는 시에서, 행정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면적지정은.
    입찰보고 이런 것은 선양회에서 하지만,

○관광과장 박오성   따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면적을 좀 확대해 주고 입찰가를 선양회하고 협의조정을 해서 입찰가를 대폭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음식값이 다운이 돼요.
    입찰가가 높으면 면적은 좁고 입찰가가 높으니까,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음식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관광과장 박오성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수익사업으로 보자면 또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윤수위원   내년 행사는 항시 과거를 탈피해서 늘상 춘향제하면 걱정을 합니다.
    남원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고 있는데 춘향제만 안 바뀌어진다, 또 춘향선양회만 안 바뀌어지고 있다, 맨날 선양회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빨리 좀 기획단을 조기에 구성을 하셔서 우리보다 잘 하고 있는 축제를 가서 연구도 하고 연찬하고 해서 내년 81회 때는 정말 내실있는 춘향제가 될 수 있고 보도자료만 100만명, 80만명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남원 다녀가서 남원에 도움도 되고 남원의 홍보도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작년치나 재작년치를 놓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 또 그 말이 그 말이고 또 그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그 보고서를 딱 제쳐놓고, 백지에 놓고 어떤 업무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고 새로운 안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춘향제가 80회, 참 우리 세계적으로 아주 역사가 깊은 행사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 같고 또 시민들 말로 들어 보면 나이는 많이 먹었어도 허투로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 헛되이 들으시지 말고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춘향제가 될 수 있도록 나이먹은 춘향제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아까 또 우리 이정린 위원님께서 소리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소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우리 남원이 그래도 훌륭한 명창들이 그간에 배출이 되고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근래에 와서 소리축제가 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주에서 하고 있고 고창을 가보더라도 소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또 내가 전라남도에 소리를 하는 분을 몇 분 알아봤더니 전라남도가 아주 또 소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가 어느 자치단체 할 것 없이 소리를 다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앞으로 몇 년이 흐른 다음에는 남원이 진짜 소리의 고장이 될 수 있을런지 참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지금 초등학교에 소리를 하는 것도 우리 남원 몇 개 학교라고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리를 하는 남원분을 한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창 전라남도를 다니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물론 아까 몇 군데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갔을 때 앞으로 명창이 진짜 남원에서만 탄생이 될 것인가 몇 년 후에는 거꾸로 바뀌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들이 많이 됩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남원의 소리가 오래 오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물론 농악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농악, 소리 모든 것을 다 관심을 갖고 남원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부탁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시간상 간단히 짤막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리산둘레길이 떠서 회자되고 있는데 또 업무보고서에도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간을 1구간, 2구간, 3구간 해 놨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 구간의 명칭의 1구간, 2구간을 어디에서 근거된 구간 이름이죠?

○관광과장 박오성   여기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숲길은, 죄송합니다.
    둘레길은 아시다시피 법정스님께서 아니, 도법스님께서 창안을 하신 것이고요.
    사단법인 숲길에서 추진했습니다.
    산림청 보조금사업인데 그래서 이 구간의 명칭이라든가 시작점과 마치는 점을 숲길에서 지정을 했고요.
    지난 번 10월초에 회의했을 때 저희들이 숲길에 출발점이라든가 명칭변경을 변경할 수 있느냐 했는데 그것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 저희들이 운봉지역을 따로 개설할 계획에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른 이름을, 명칭을 붙여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단법인 숲길에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지켜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남원시에서도 환경과에서 지금 주된 사업으로 해서 교룡산성부터 시작해서 우리 재래시장 통해서 애기봉, 그래서 주천까지 연결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만 지리산둘레길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자체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구간, 2구간, 3구간에 집중적으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올해 남원시로 오는 탐방객들이 적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1구간하고 구룡폭포 순환코스라고 해서 또 육모정으로 올라가서 구룡폭포 들려서 1구간 정자나무 쉼터로 해서 1구간으로 해서 내송마을로 내려 오는 코스를 별도로 개발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 상세한 말씀은 이 시간에 다 들을 수가 없고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요.
    1구간, 2구간, 3구간이라는 표기가 사실 이것은 남원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1구간이에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반대로 지금 3구간이라고 하는 인월, 산내 등고재 그 위에는 산청쪽도 일부, 함양쪽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쪽이 오히려 1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숲길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계획됐을 때부터 위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주천이 지금 현재까지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 구간입니다.
    그런데 남원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가깝다 보니까 주천을 시작점으로 시작해서 말씀들을 하는데 반대로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주천에서 그 다음 계획이 사단법인 숲길에서 계획이 주천에서부터 구례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맞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이런 시각에서 1구간, 2구간, 3구간 명칭을 하게 되면 다음에 주천에서부터 구례까지는 몇 구간으로 하실 것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겠고요.
    다만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했을지, 제가 여기는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알고 있는데 구간의 구분없이 했을지언정 지금 1구간이라 2구간이라 표시는 분명히 되어 있고요.
    그것도 사단법인 숲길에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1구간을 주천 소재지를 지켜야겠다 하는 전략을 택해서 저희들이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숲길에서 오히려 구간을 강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공식적으로는 1구간이 주천 소재지로 해서 출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 말씀이 1구간이 공식적으로 숲길하고 사전에 협의된,

○관광과장 박오성   협의가 아니고 숲길에서 정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쪽도 인정하는 구간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자기들이 정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알기로는 숲길에서는 아직까지도 1구간이라 하면 보통 인월 등고재 산내쪽에 처음에 개발됐던 그 코스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은,

○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1구간으로 숲길에서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차후에 더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춘향제와 관련되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또 이 시간에 긴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제전위, 선양회입니까?
    거기 감사로 계신 서호련님이 감사보고서를 길게, 장문의 감사보고서를 쓰셨는데 한번 읽어보셨었나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봤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와닿고 어느 정도 다 맞는 말씀같아요.
    참고하셔서 다음에 춘향제때 좋은, 모범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서 지금 현재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축제문화연구회가 지금 구성하려고 계획되어 있고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으며 이것이 춘향제 선양회라든가 다음에 또 흥부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제전위원회가 구성될텐데 거기하고의 어떤 중복성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업무적인 권한에 침해라든가 그렇게 되지 않을지 하는 우려가 됩니다만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교통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축제문화연구회를 지금 15분을 모시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실무진에서는 실무급 위원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급으로 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실무진들이 진짜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5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13분은 지금 모셨습니다.
    곧 위촉장을 보낼 계획인데 두 분은 의원님들로 모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격차이가 좀 나는데요.
    저희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의장님이 지금 아직 돌아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님이 돌아오시면 그 두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해서 지금 바로 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의 문제는 직접 제전위원회에서 권한을 나중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어떤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갈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제문화연구회는 춘향제 개최 이전에 일차적으로 업무를 종결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노출된 문제점 등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시적인 조직으로 가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그 다음에 승월대 복원 이것이 인공폭포라든가 저 위에 초화원입니까?
    거기에 정자, 수임정을 일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수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수임정의 위치가 한쪽으로 밑으로 쭉 쳐져있어서, 내려앉아 있어서 위로 올라와야 되지 않냐는 의견을 드렸고 그때 현장에 관계자도 계셔서 분해해서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예산상의 문제입니다만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관광과장 박오성   당시 현장에서 제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완료가 되어서 오픈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 들었고요.
    저도 그런 쪽에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봤을 때 정상 부분에 있는 것이 제일 좋은 안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시점으로서는 거의 완공된 시점이었고 하단부분에 약간 이동된 이유가 문화원에서 계신 분이 원장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정수리 부분에는 나중에 남원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을, 조형물을 건립할 계획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랫부분으로 조금 이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옮기는 것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 형편을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완공해 놓고 보니까 또 그 나름대로 운치도 있어 보이고 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천변쪽으로 데크를 좀 놨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쪽에서 보면 천변이라든가 시가지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시 한번 가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원관광지에 전통예술 관광지화 사업 이것은 시간상 다음에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다른 내용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체크해 놓은 것 143쪽 다른 분들이 춘향제나 모든 것 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잘 들었고요.
    147쪽에, 143쪽입니다.
    미안합니다.
    18회 흥부제 있잖아요?
    18회 흥부제.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금년에 분리행사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동안에 우리 남원에 문화가 다양한 그리고 아주 심도깊은 역사, 대한민국에서도 아마 문화적 측면에서는 어느 지역에 뒤지지 않는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춘향제 80회, 이제 81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는데 위원들 거의 공감하고 시민들 뜻도 마찬가지고 흥부제 횟수는 18회지만 역사성이나, 여기는 우리들이 행사만 18회지 춘향제 못지 않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형제문화의, 사랑의 문화의, 보훈의 문화의 그런 아주 뿌리고 분리를 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이번에 시민의 날, 흥부제, 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이것이 무슨 비빔밥도 아니고 무엇인지 몰랐는데 한쪽에서는 이번에 흥부제 행사를 하고 시민의 날과 체육대회를 하니까 한 번에 해도 되는데 뭘 이렇게 예산 많이 들어가고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분들대로 다 뜻이 계시겠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밑에 금후계획 있잖아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흥부제만의 대표적 프로그램 육성 방안 구상이에요.
    이제 이것을 독립시켜 놔야 흥부제에 대한 흥부제의 문화 또 그러한 역사를 심층 깊게 표출시키고 현대 우리들이 그리고 후예들, 후손들이 그런 전통과 내용, 뿌리를 가지고 정말 춘향문화와 아울러서 이 흥부제가 명실공히 쌍벽을 이루면서 남원의 신정적, 정신적 정서에서부터 동양정신문화의 뿌리인 충과 효와 열에 형제애까지 곁들인 남원의 문화를 그대로 앞으로 비전이 있는, 그런 뿌리있는 문화들이 남원에 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너무 문화는 많고 축제는 해야 되겠는데 힘에 부치고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모든 것을 계획세우고 리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질 끌려서 짓눌려서, 문화에 눌려서 우리들이 제대로 색을, 기본을 상실해 가는 것을 상실한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흥부제를 분리해서 하는데 이 부분 흥부제만의 대표적 그런 프로그램 육성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때 명예 시민의장 받으신 분 계시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그러한 분들 잘 모시고 또 그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정말 명실공히 흥부제에 대한 정신 그런 사랑과 나눔과 보훈에 대한 내용이 정말로 우리 생활 속에 실현화될 수 있도록 그런 축제가 되는 그런 내용을 아주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과장님께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48쪽에 농악전수관 신축공사를 용정동 옛날 동사무소 건물을 그쪽에 한 24억원 정도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반영을 투융자심사까지 해서 했던 사업인데 다행스럽게 이것은 참 대단한 성과인데 섬진강변 문화자원개발선도사업 공모에 당선을 해서 약 90억원이 지금 오게 되어 있죠?
    공사입니까?
    90억원에 대한 것은 시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약 한 3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석보위원   30억원에 국비하고 지방비.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석보위원   30억원.
    그래서 거의 24억 4,500만원의 농악전수관 신축공사 계획세웠던 내용을 가지면 효율적이고 아주 큰 농악전수관으로서, 그리고 아마 섬진강변 문화자원개발선도사업이 되기 때문에 장소도 금지면 상귀리 일원이 선택된 것 같고 그래서 고무적이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둬서 대단히 수고들을 많이 하셨고 이것은 하나의 축제네요.
    그래서 이 내용보다는 이 내용이 완전 우리 전국에 최고 농악의 전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요람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점도 금후계획을 보니까 148쪽에 추경예산 확보 후 11년 3월 중 총액 발주라 그러는데 이것은 예정적인 하나의 내용으로 보고 이 내용이 당선되어서 희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 아주 이런, 한국문화연구원 설계팀이 또 하십니까?
    설계도?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되겠죠?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두셨고 좋은 쪽으로 목적했던 사업이 아주 앞으로 희망있는 것으로 가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이제 행정적으로 며칠 전에 저는 시설사업소 보고를 받고 질의문답할 시간에 통계가 중요하고 자료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도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나온 관광객이나 그런 추정된 통계, 그리고 사업소에서 나온 통계, 광한루, 그리고 춘향테마파크 이런 기타 통계가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남원시가 같은 행정을 하면서 어느 과는 통계가 들쭉날쭉하고 그러면 위원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통계의 자료가 분명하도록 가능하면 맞추는 쪽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11월말경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딱 한 건만 할게요.
    155쪽 남원관광지 전통예술 관광지화 사업 이것은 추진일정을 보면 일정부분 벌써 사업시행 발주 의뢰까지 했어요.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회와서 설명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자료가 올라왔는데 전통예술 관광지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아까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주문 들어가서 오른쪽 정도가 되겠고요.
    거기 오른쪽 약 3단계로 되어 있는데 2단계쯤 올라가면 각종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춘향이같은 조형물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수목이 밀집되어 있고 가로등이 약간 오래되어서 어둡습니다.
    낮에도 그쪽이 동선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사람이 없고 그래서 지금,

○송우섭위원   잠깐만요.
    도면 가져왔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송우섭위원   도면으로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장 박오성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담당계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관광개발담당 강병훈입니다.
    전통예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기존에 지상권 사업에서 2005년대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관광지가 많이 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진입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점프분수 그 다음에 현재 매점있는 곳에 쉼터를 개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올라가서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
    그런데 이 과정이 다 변화가 되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되어서요.
    저희들이 쉼터를 마침 관광, 현재 발전협의회 앞에 있는 일주문 옆에 있는 조각공원이라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이 너무나 음침하고 음산하고 그래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서 거기를 쉼터로 마련해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을 문광부와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시작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고요.
    일단은 주 목적이 현재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을 시민들이 들어가서 같이 쉬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일단은 현재 조각공원 불규칙하게 된 조각들 전체를 스토리텔링처럼 해서 순서대로 해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사람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사랑마크를, 랜드마크를 둬서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이 쉬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더 친해 질 수 있도록 벽천분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색다르게 사람들이 앉아서 여름에 즐길 수 있도록 벤치분수로 해서 물이 흐를 수 있는 벤치분수를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요.
    밤에도 조명을 밝게 해서 사람이 들어가도록 밤에도 사람이 들어가서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쪽과 테마파크를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국비가 2억 1,400만원, 시비 2억 1,400만원 확보해서 추진하고 내년 2011년도 4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이것이죠?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송우섭위원   계획안은 완전히 확정된 것입니까?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공폭포 공사 끝났고요.
    옆에 수임정 끝났죠.
    문제는 시설사업소의 계획을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춘향테마파크 입장료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를,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간접소득으로서 보충을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방향설정을 잘 잡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테마파크를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의 구축이 필요하죠.
    광한루를 찾아오는 사람이 테마파크를 찾아가는 사람과 비교를 해 보면 상당수가 광한루만 둘러보고 그냥 가요.
    그래서 광한루에 오는 관광객을 테마파크로 연계시키고 우리 천문과학관까지 연계를 시키려고 하면 그 동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시설사업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광한루 정문 앞에 도로를 지화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전하게 광한루를 찾아오신 관광객들이 승월교와 승월대와 인공폭포를 경유해서 테마파크로 유입할 수 있는 동선이 필요하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과거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실개천같은 것을 다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면서 그것을 오픈을 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 청계천을 갖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거기는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서 물이 흐르지만 우리 남원 광한루 연지에서 나가는 물은 남원초등학교 앞을 통해서 가방뜰로 흐르는 맑은 물이에요.
    그것을 현재 나오는 물의 수로를 저희들이 복개해서 일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자면 물 나오는 배수로를 현재 주차장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인도쪽으로 해서 물길을 돌려서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오픈시키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연이 흐르는 물 속에서 물고기가 노는 모습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서문주차장에 오시는 분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고요.
    더위 때문에 그늘이 없어요.
    그것을 함으로써 온도를 떨어트릴 수 있는 효과가 나옵니다.
    온도가 그 물길 하나 뚫으면 아마 그 주변은 2, 3도 정도의 온도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한 장점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십시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자꾸 쫓기는 분위기여서 저도 한 두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152쪽 지리산 로프웨이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말씀에도 내륙의 해상국립공원별로 한개씩 선정해서 시범사업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저도 일전에 그런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어떤 공원계획변경 및 기본용역을 마쳤고요.
    금년 4월에는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착수 했습니다.
    이 두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아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두 건 다 진행 중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이 계획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공원계획변경 인허가 절차를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절차상 보면.

○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지리산에 접해 있는 4개 시군이 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양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지 추진하는지 혹시 여러분 정보나 그렇지 않으면 업무적으로 확인이나 협조를 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저희들이 협조요청한 바는 없고요.
    저희들이 서로 실무자끼리 통화를 하면서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산청이나 함양은 저희들하고 같은 페이스로 가고 있고요.
    다만 구례는 작년에 임의로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좀 최근에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환경부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지만 그것하고 관계없이 앞으로 작업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말씀대로 중앙정부의 뜻은 어떤 내륙의 국립공원별로 한 개소만 선정을 해서 시범운영해 보고 나서 다시 결정하겠다 그런 뜻인데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과열되고 또 더군다나 구례는 선점하겠다고 지금 선수를 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서두르다가 그냥 닭쫓던 어떤 속어를 써서 죄송한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짐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판단하시고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해 놓고 안 되면 만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중앙정부의 뜻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는데도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그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업무 중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라는 조합이 우리 관내에 있고 7개 시군에 지금 21명 인원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는 역할이 되도록은 한번 해 봐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무적인 역할, 중심적인 역할을 누군가 해서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 지상에 보도된 내용이라 그러면 꼭 한 개가 아니고 한 두개 정도라는 말도 또 거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개가 안 되면 두 개 안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여기 나온 대로라면 521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국비가 250억원, 지방비가 27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담 때문에 앞에만 내수하고 속말로 나자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마음먹고 했으면 남원의 고무적인 지리산의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남원에서 선점해야죠.
    하려면.
    다시 한번 촉구하는 말로 받아들이고 업무검토와 전략적인 접근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대형사업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49쪽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 시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도 동부권 발전사업으로 꼭 해야 된다 하여튼 우리 시가 주장을 해서 그 사업계획에 들어갔기도 하고 그랬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너무 방대하고 장기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하세월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 계획의 발상 자체가 참 옳은 판단으로 출발했는지조차 의아심이 듭니다.
    분명히 아까 담당 과장님 말씀이 2023년 정도나 되어야 입주가 예정된다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저희 목표년도가 그때까지 마무리하겠다 그 뜻으로 17년,

○김정환위원   말씀하십시오.

○관광과장 박오성   17년 이후부터 시설투자가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연도로 보면, 사업기한으로 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에 걸쳐서 이 사업하고 또 2023년도에 시설입주를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28억원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예산 그리고 지난 번 7월에 보고한 예산을, 투자된 예산을 어림잡아보면 28억 6,000만원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3,921억원이 전체적으로 드는데 아주 10%도 투자되지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기간은 11년 내지 18년이 소요된다는 장기프로젝트고요.
    남원이 연수관광지, 연수광관지 적지하면서 상당히 우리가 주장했던 때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다그쳐야 할 사업 아니겠습니까?
    하려고 굳은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자꾸 대가 바뀌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시장님들이 바뀌면서 주춤주춤하는 사업으로 미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서 또 새 시장님 바뀌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조금 다그쳐서 뭔가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우리 지역의 연수관광지로 빛을 발하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좀 다부지게 해 보십시다.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리산 로프웨이 사업이나 이 연수관광지 사업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고요.
    연수관광지는 4,00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민자관계이기 때문에 일정이 상당히 조금 멀리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실무급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실무급 노력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휘부에서 결단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갖도록 여러분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1분만 더 할애받겠습니다.
    과장님, 남원 하면 아직도 밖에서는 성춘향, 춘향이 그렇습니다.
    또 성춘향 그러면 광한루가 나옵니다.
    또 광한루가 나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리가 나오거든요.
    지금 남원 모 여학생이 서울로 전학을 가서 학교를 갔더니 아침조회시간에 신고를 시켰 답니다.
    신고가 노래하라고.
    그래서 이 학생이 마침 남원에서 창을 좀 배웠던 학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서 창 한 마디를 했대요.
    그러니까 전교생한테 아주 대인기를 끌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부터 모든 학생들이 남원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소리 한 마디씩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또 이 학생이 거짓말했대요.
    다 학교에서 배워서 거의 다 나만큼은 다 할 줄 안다고.
    그래서 남원을 알리는데 일조를 했고 소풍, 야외 각종 행사 때마다 이 학생을 불러서 소리를 시킨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소리가 아주 수준급 이상으로 올랐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또 시키니까 연습하고 또 시키니까 연습하고 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민, 학생, 우리 공무원 모두 그냥 한 마디씩, 그저 딱 한 마디라도 할 줄 알면 그것도 남원을 알리는데 큰 홍보가 안 되겠느냐 우리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 특별 무슨 연수를 간다든지 학교에 어떤 강사를 출연시켜서 학생들이 정규수업 외에 아침저녁으로 한 시간씩 연습한다든지 해서 남원인 모두가 소리를 한 마디씩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시정업무 보고 및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및 직원들로부터 일괄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인사)
    이어서 교육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강성원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복지증진에 있어서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하는데 학기 중에야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에 대한 것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일 것이고요.
    방학 중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방학 중에도 각 읍면동을 이용해서 현지 방문해서 부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에도 업무보고 시간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부식을 제공하니까 물론 그 부식을 이용해서 집안에서 충분히 어떤 조리를 해서 아동에게 줄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결식아동이라든가 저소득층 아이는 주로 부모들이 맞벌이를, 밖에서 일을 한다든가 또 편모나 할머니한테 있다든가 그런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이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부식을 제공해서 충실하게 급식이 될까요?
    확인을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부식을 통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동들이 굶지 않고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금으로 통장으로 줬을 때에는 아동들에 대한 식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챙겨지는 이런 사항 때문에 힘들더라도 부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좀더 아동들을 위해서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느 지역에서는 주변 식당을 계약해서 이용할 수도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한 식당 말고 주변의 여러 식당을 해서, 그리고 종이식권이 아니라 아이들의 자존심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격리를 막아주기 위해서 카드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자카드로 긁어서 카운터에 낼 수 있고 그런 방안을 한번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점검 해 보십시오.
    항상 읍면동에서 하는 것 말고도 한번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불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를 지급 보조해 주고 있고 급식 내지나 간식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그 간식비가 학기 중하고 방학 중하고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 내역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간식비같은 경우에는 1천원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천원.
    지역아동센터같은 경우에는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간식비가 학기 중이나 방학 중이나 똑같이 천원씩 나가요?
    방학 중에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하루에 1천원씩으로 지금 이렇게,
    (직원과 상의)
    하루에 1천원씩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방학 중이든 학기 중이든 똑같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급식은 방학 중에만 나가고요?
    지급되는 것이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급식은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동안에는 나가죠.
    급식관계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학기 중에야 학교를 가기 때문에 아동들 물론 이제 학교 다니는 아이 외에 나머지 유아들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방학 동안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해서 거기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아까 간식비는 학기 중이나 방학 중이나 나간단 말씀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올해부터 새로 시작된 사업인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사업대상이 물론 꼭 굳이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동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남원시의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기는 지금 7개 동으로만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공모신청을 할 때 7개 동에 대해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 동에 대해서만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여기 면지역은 상대적으로는 소외받지 않습니까?
    아동들이 많지 않으니까 괜찮나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드림스타트 이 관계는요.
    보면 멀리 있는 면지역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지역만 이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차후에 부족한 부분은 뒤에 위원님들이 한 다음에 다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점심식사 후에 위원님들 계실 때 애향장학숙은 가급적 질문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업무 행정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업무보고는 저도 수없이 해 봐서 이것 묻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 과장님들이 국장님을 통해서 했든지 과장님이 했던간에 지휘부의 높은 분들한테 보고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7월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도?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의원   또 우리한테 이번에 보고한 보고내용도?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의원   그렇게 이해하고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의원   전제하고 묻겠습니다.
    187쪽에 있는 남원 애향장학숙 건립계획을 보면요.
    이렇게 쭉 해 왔고 앞으로도 잘 하겠다는 일정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옛날 보고서하고 이번에 보고한 내용을 이렇게 견줘보면요.
    견줘보면 건립기금 조성은 연중 하시겠다 그랬고 추진상황은 금년 8월에, 지나간 8월에 의회하고 재단에 보고하시겠다 그랬고 시설공사 착공 검토는 10월 하반기에 하고 애향장학숙 운영지원조례 제정 검토는 10월 하반기에 하고 준공은 2011년 이후 이런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의원   있는데 이번에 보고하신 금후계획을 보면 11월 10일에 시민공청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대비하시겠다 그랬고 10월~12월은, 또 감사원 처분결과에 따라서 대책방안도 검토를 11월~12월 중에 하신다 그랬고 종합대책 및 추진여부 결정은 12월 중에 한다 그랬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내주기 전에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이전에 이 자료를 내줬기 때문에 그때에는 12월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행정사무조사가 의회에서 내년 1월 30일까지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고 지난 번에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미처 수정을 못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환의원   과장님 말씀이 아주 저한테는 불쾌하게 들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청회가 11월 10일로 잡히고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여러분 준비를 한다고 10월~12월을 썼어요.
    그런데 행정사무조사 계획 결정나기 전의 자료를 우리한테 냈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안 돼죠.
    사람 바보로 압니까, 지금?
    나는 여기 추진여부를 12월 중에 결정한다는 말이 의회를 무시하고 불신하고 지금 뭐하자는 거에요?
    우리 조사계획은 내년 1월 30일까지에요.
    12월에 결정을 한다, 그러면 의회가 조사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 조사 일정대로 하면, 그리고 방금 한 대답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우리 김정환 위원님 잠깐, 지난 번에 저한테 애향장학숙 건립에 따른 공청회를 가지면 좋겠다고 실무선이 저한테 와서 협의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왜냐 하면 지금 감사원감사 결과도 안 나왔고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감사원감사 결과도 나오고 행정사무조사도 나온 뒤에 해도 늦지 않다, 그때 가서 공청회를 하든지 시장이 계속 연속성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그만 두냐도 판단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다시 가서 검토를 하든가 더 연찬을 해 보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했고 그러고 갔거든요.
    갔는데 며칠이 지난 뒤에 공청회를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꼭 그래야겠다고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더구나 시장님으로서는 이것을 조속히 지금 현재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아마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그 가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조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그럴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하고 제가 지금 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침 우리 김정환 위원님께서도 아까 밖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또 들어 와서 이 이야기를 하시기에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답변이 아니라 이런 질문 아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정환 위원께서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의회에 와서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협의를 해 줬느냐 이렇게 묻길래 제가 아까는 답변을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이 자리에 와서 들어 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환 위원님 그렇게 아시고 다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의원   조금 소리가 높아져서 미안합니다.
    정도껏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죠.
    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상황이나 정황이 바뀌어서 보고했던 계획이 수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 전혀 의지가 없는 사업을 지금 뭔가는 중간에 잘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참 극한적인 표현인가 모르지만 의회무용론이 제기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이 여기 써놨던,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여기 향후 계획에 담아놨던 것들인데 변명 아닌 변명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교육정책과에서요.
    아까 우리 관광과 제가 보고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육정책과에서는 지금 우리 남원이 소리의 고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 학교 학생들한테 우리 국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준비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실적같은 것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한 것은 없고요.
    지금 우리 자치사랑방, 동에서 자치사랑방을 통해서 하나의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국악교실을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죽항동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자치사랑방에서 그것을 한번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저희들이 지금 교육정책과에 업무보고를 먼저 번 쭉 보고 지금까지 지켜 보면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 공교육에서는 아마 국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집중, 전국적인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특수교육은 관심을 안 가집니다.
    다만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우리 남원만큼은 국악의 고장이라고 하면 우리 남원의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교에서는 정말 졸업할 때 정도 되면 국악에 대한, 판소리를 한 대목할 줄 안다든가 또 악기를 하나 다룰 수 있다든가 그런 기본적인 교육은 우리 관에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관광과에 보니까 우리 시립국악단 47명의 그쪽에 지금 보면 전수자들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강사수준의 그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 자체적으로 아까 6개 학교 해서 지도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관광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2011년도부터는 정말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남원의 학교마다 해서 정말 남원출신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 판소리라든가 한 대목씩 할 줄 알고 이런 것이 굉장히 큰 홍보도 되고 역할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던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 사업에는 꼭 추진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관계를 조율해서 내년도에는 전체를 다 못하더라도 일부 학교에서라도 추진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209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추진실적이나 금후계획에 보면 우리 지금 교육부 보육교사님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그런 부분은 특별수당 이것 하나만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 남원에 보육교사 되신 분들,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유능하고 실력있고 이런 분들은 우리 남원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고 대도시나 이런 쪽으로 많이 빠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모자라는 인력은 대처, 학원이나 그런 데서 이수하신 그런 자격증 가지고도 와서 보육교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초교육은 어느 정도 보면 유치원교육에서 거의 다, 옛날하고 틀려서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 정도는 다 거기에서 마스터를 하고 있는데 이 보육교사 지원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정말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해 주고 우리들이 좀 다른 데로 좋은 인재들이 안 빠져 나가고 우리 남원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도 금년 한 4개월 정도를 이렇게 업무를 받아보니까 진짜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참 애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또 시장님께도 한번 말씀도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내년도에는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장려수당, 애쓴 장려수당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을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할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내년도 사업으로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이것 꼭 잘 준비를 하셔서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기초적인 교육 출발점에서부터 우리가 잘 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 그 역량을 갖추신 분들은 우리가 남원에서 잘 보호해 드리고 잘 보살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른 지역하고 제가 비교를 쭉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에서는 조금 미약하고 소홀해 하고 그분들한테 너무 우리가 신경을 안 썼다 그런 부분이 좀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지금 급식비나 이런 부분 우리 남원시에서 지원나가는 것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운영비 속에 급식비까지 같이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이 애들이 첫째 애나 둘째 갖고 있으면 둘째는 혜택을 잘 못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두 자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세 자녀나 네 자녀 이렇게는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세 자녀, 네 자녀는 무상으로 이렇게,

○이정린위원   무상으로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제가 듣기로는 첫째만 되고 또 안 해 준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아닙니다.
    둘째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둘째도 해 줘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내년도는 우리 국악교육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보육교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조사도 하시고 관심도 갖고 여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 시간나시면 격려도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기회가 되면 또 해외연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사기도 북돋아주시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관광과에서도 말씀이 됐는데 지금 몇 분 위원이 국악교육에 대한 관심을 지금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강성원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마다 정기수업 외에 일주일에 한 두 시간, 세 시간 정도 그것도 많다고 하면 한 두어시간이라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래서 물론 강사문제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까 이정린 위원이 좋은 대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우리 시립국악원이나 국립국악원에 협조를 얻어서 별도 강사료를 좀 주더라도 그분들을 활용하신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 창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할애를 해서 우리 남원인같으면 그래도 창 한 마디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전체 시민이나 다 하겠습니까마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힘을 쓰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복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201쪽에요.
    학교 급식 지원 금후계획에서요.
    추가지원 대상 8개교인데 4,540명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거기가 대상이 어디의 학교를 이야기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여기는 시내권 초등학교입니다.

○이석보위원   아, 시내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럼 8개교인데 평균 한 550명 정도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전체적으로 하면 8 나누면 그 정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소요예산이,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부담할 사항은 한 3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누면 그 정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중앙에서 이것이 급식을 주되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이 아닌 중산층도 아닌 상류층까지 줄 것 있느냐 이 이야기 들으셨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들어 봤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남원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사항은 없겠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은 같이 전부 다 해 주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일괄?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8개교가 지금 시골단위는 아니고, 그러니까 동단위고만요.
    완전히 여기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시골은 거의 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204쪽에요.
    자치사랑방 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대개 특성이 동이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동 중심인데 대산면은 어떻게 선택되셨나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대산면은 옛날에 처음에 공모로 이것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인센티브쪽으로 이렇게 해서 대산면이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이 한 2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연중 들어가는데 대개 7개 내지 12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만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중에.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지금 연중 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1년 내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 연중?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주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강사나 그런 쪽의 예산이에요?
    아니면 실질적 어떤 나오신 분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나,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많은 예산이?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여기는 자치사랑방 운영비가 대부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이석보위원   강사수당이 주로 몇 %를 차지합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대부분 강사수당이 많이 차지합니다.

○이석보위원   글쎄요.
    저는 지금 그것이 예상 됐기에 실질적 동단위가 지금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서라도 건강관리나 생활면에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또 즐길 수 있는 노후에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친목을 돈독하니 이런 여러 가지의 아주 다양한 목적이 향상되고 좋은 쪽으로 저도 여론을 듣고 있는데 면단위는 사실은 소외가 되고 있거든요.
    나오시라고 해도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겠습니까, 승용차를 타고 나오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비추어서 시내권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면단위 사시는 분들보다는 노동시간이라든지 여타 사회의 문화혜택이라고 그럴까 시간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금상첨화라고 하죠?
    첨화격으로 이런 또 우리 자치제 예산은 없지만 시내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요새말로 부익부빈익빈이라든지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게도 일만하고 사는 데는 전혀 기회부여를 가지려고 해도 갖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오시라고 해도 나올 수 없는 형편인데 상당히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면이 어째서 들어가 있는가 했더니 광역쓰레기매립장 인센티브 그런 내용으로 특혜가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밟으신 것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시 행정의 균형과 또 같은 예산을 쓰시더라도 전체에 동일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면단위 그런 데 복지문제, 노인들 복지문제 또 겨울철이면 회관을 참 많이 이용을 하세요.
    갈수록.
    집에 계시면 혼자 계시거나 둘이 계신 분들 연료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대개 잘 아실 거에요.
    회관에 나오셔서 시간 보내시고 밥도 같이 식구들처럼 그렇게 그런 성향이 참 좋거든요, 현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쪽의 자치사랑방과 같은 그런 환경이나 모든 것이 여의치를 못해서 수혜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쪽에서 면단위에 배려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모두가 다 적은 것이지만 그런 나눔의 생활이 아마 시 예산도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205쪽 있죠?
    바로 옆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지금 이 예산을 보면 한 4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국비와 도비가 있고 시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대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1억 한 8,000만원이 들어가네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가족교육, 상담, 직업교육 이런 세분화된 내용이 있는데 추진실적에서 여기에 분기별로나 때로는 어떤 추진을 잘 하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한번씩 감독감시보다는 좀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씩 가서 점검을 해 보실 기회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저도 지금 거기를 세 번을 나가 봤습니다.

○이석보위원   아, 그러셨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다름 아니고 지금 아까 앞에도 자치사랑방 운영하는데 가능하면 강사진의 비용이라고 할까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를 들이겠지만 절약하고 나오신 분들에게 따뜻한 기회를, 적은, 많은 예산 안 들어가더라도 음식이나 음료제공을 하는 그런 다양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예산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이나 이런 모든 사회단체 또는 봉사단체 이런 지정이 된 곳에서는 더 다른 데서 예산을 가져다가도 플러스해서 이런 복지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제도권역에서 생활을 하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그속에서 어떤 편익을 주최측에서 가진다면 이것은 반하는 행정이, 말하자면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감독 감시보다는 그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좀더 효율적인, 그렇게 하고 예산을 좀, 인력관리예산을 대폭 효율적인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해서 실질적인 것이 목적에 상응한 그분들에게 직접 음으로 양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취약아동에 대해서, 아니, 206쪽에 이것 하나 내용 좀 부탁합니다.
    자료 달라면 좀 귀찮으실지 모르겠는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 1개소가 있어요.
    어느 곳인지 1개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운영비, 인건비가 지금 한 6,000만원 정도 나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 다음에 가정폭력 피해 이것 필요하죠.
    지금 이런 내용들이.
    운영비 1개소 그 다음에 여성폭력상담소 4개소 거의 비슷하고 동일한데 이러한 1개소, 1개소, 4개소에 대한 내용이요.
    참고를 하고 싶네요.
    하나 자료 부탁합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취약아동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210쪽에요.
    지난 번에도 한번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변화되는 사회에 걸맞는 행정단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도 순화라기 보다는 적절한 표현들을 구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추진실적에 결식아동이라는 것은, 결식아동이라는 말이 참 듣기에 너무 가슴아프고 그래서 무슨 말만 들어도 슬픈노래 들으면 마음이 슬퍼지듯이 결식아동이 지금 이 복지시스템에 다양하게 요소요소에 물샐틈없이 다 점검하고 체크해서 가능하면 어려운 분들 어두운 곳을 더 밝게 비춰주고 그렇게 하려는 복지정책 핵심인데 특히 아이들에게, 아동이 들어가는데 결식이라는, 다른 용어로 바꿀 수 없습니까?
    중앙에서는 어쨌든간에 우리 남원이라도 어떻게 결식아동이라, 이것이 참 밥도 못먹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뭐 준다는 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순화적, 듣기에도 이질감을 느끼거나 우리가 결식아동대상이라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아주 민감한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저는 평소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도 어디에서 하니까 따라서 한다는 식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화 시대에는 다양한 행정의 일괄성 있는 표현도 구조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은 앞서서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199쪽입니다.
    지금 남원 인재양성 사업은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상위 5 내지 10%의 성적이 좋은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종로학원 강사 및 관내 우수교사를 초빙해서 특별히 교육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상위 10%에 해당하지 않는 학부형들에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섭섭함이나 다른 의사표현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여기는 인재양성을 위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상위급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봤을 때에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소홀함이 있지 않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송우섭위원   좋은 뜻에서 지역의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서 인재양성사업을 남원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이런 과정에서 참 어떻게 보면 비애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과거에는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녀들 중에서도 공부를 잘 해서 참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만큼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적순위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 이야기는 상위 5 내지 10%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인재양성사업으로 추진하고 한다면 거기에 소외되는 사람,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구분한다면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집의 자녀들이 많이 포함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는 시대가 급변하게 변화가 되면서 어렸을 때부터의 기초교육이 튼튼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그런 아이들이 상급학교에 가서 도저히 더 성적이 올라가거나 사회에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자꾸 적어집니다.
    전임교육을 시켜라, 평등교육을 시켜라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국가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가정책도 항상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 성적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의 문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뒤쳐진 학생들은 소외되게 방치해 버리고 간다고 한다면 빈부격차가 심하듯이 교육의 격차나 생활의 질의 격차나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도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가슴아픈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동감하세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만이라도 소외된 쪽에, 소외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전라북도에서도 글로벌 해외연수를 한 것을 보면 각 시군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상위의 성적학생들만 뽑아서 어학연수시킨다는 것으로 캐나다에 보내고, 미국 보내고, 호주 보내고 다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도 똑같은 현상들입니다.
    과연 그 학생들이 성공해서 지역사회에 얼마 만큼 기여할 수는 있으려나 모르지만 우리 속담에요.
    잘 배운 자식이 호래자식된다는 말이 있어요.
    아들놈 힘들게 논팔고 집팔고 옷팔아서 대학 보내 놓으니까 대학교 졸업했던 며느리 데리고 와서 시골에 있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쳐다도 안 본다 그래서 고등학교만 나왔고 집에서 아버지와 같이 농사짓는 자식이 효자다 그런 이야기 많이 우리 듣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참 딱한 일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정환 위원님께서 애향장학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도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과연 시의회가 우리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진정한 집행부의 파트너로서 의회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마지 못해서 따라 오는 의회의 모습으로 보여 질 수가 있다, 그러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진봉모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두 분 위원님 하신 말씀이 다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사무조사를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동안에 추진해 왔던 과정이, 과정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요.
    그 다음 앞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에서 장학재단으로 예산 나가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봐지고요, 역할이.
    지금 이 공청회관계는 절차는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도심권 재생사업하고 같이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창구 채널이 그쪽이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공청회 일정이 먼저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무조사가 그 다음 일정이 잡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의장단하고 협의를 아마 사전에 된 것으로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기능이 다르니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정책적인 판단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송우섭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고요.
    또 그러한 결과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입수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정책에 관련된 분야도 동시에 같이 수집해서 우리 시에 권고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판단이 되어야겠죠.
    그렇지 않아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1박 2일 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서울에 가서 여러 가지 정보도 듣고 현지도 방문했지만 스스로 느끼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남원이라고 하는 고장이 타 지방자치단체를 경쟁자의 상대로서 건전하게 발전방향을 서로 동반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과연 교육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냐, 과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느냐, 또 어떠한 방향으로 정립해서 나가고 있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느끼고 다녀요.
    그런데 이번에 공청회 결과에 의해서 물론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정책의 결정에 대한 참고를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재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여 여러분들한테 공청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복선이나 이면을 깔아놓고 공청회는 하지 말아달라 나는 이런 부탁만 드렸어요.
    기왕에 한다고 한다면 백지상태에서 그림을 그려달라, 그래서 패널을 선정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독립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남원교육의 미래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만 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리라 믿습니다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동의하시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201쪽에 학교 급식 지원 이것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될 것 압니다.
    그런데 과연 도지사님께서 도의회하고 협의라도 하고 사전에 서로 협의해서 이런 협약을 체결했는지 그 부분은 도의회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겠지만 남원시에서도 우리 남원시의 아동들과 남원시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해서 아동급식을 다 무료로 제공한다면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거든요.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명분이 옳다면 의회에서도 그 명분을 거절하고 역행하는 예산심의는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예산의 수반된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의결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난 이후에 협약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상호 기관에 대한 존중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의하신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국장님은 동의하세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어차피 시장이나 도지사가 협약 체결해 놓고 "나는 주고 싶은데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못줍니다."라는 그런 명문 또 그런 비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전에 의결기관과 협의하고 난 후에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마음을 맞춰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자치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이쪽에 강사들의 처우가 빈약합니다.
    빈약하고 지금 운영비가 각 자치센터마다 부족해요.
    부족해서 한 1개월, 2개월씩 중단하는 그런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치센터마다 파악을 하셔서 우리의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죠.
    특정 단체, 특정인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불특정 시민들에게 좋은 여가의 선용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몇 배나 효율성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년도 예산이 어려워서 경상적경비에 대한 10% 아니면 15% 줄이는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쓰는 것은 절약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다수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려를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시겠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좀 민감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각종 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교사들에게 사기를 북돋워주는 의미에서 월정지원액이 나가고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나가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여러 가지로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 수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비같은 것, 보수비 같은 것 나가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교사들에게 수당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것은 이제 교사는 기본적인 봉급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나가고요.
    그 다음에 농촌같은데 이렇게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11만원씩 장려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이 우리의 의도대로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약 한 2개월 정도 77개소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소 지적받은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또 잘 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차원에서 상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고요.
    우리가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지도 점검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대상자는 줄어드는데 보육시설은 많아짐으로써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서 교사로서 근무하면서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이 희망이에요.
    보육시설 하나라도 차려서 운영해 보는 것은 그 교사들한테는 큰 희망이고 꿈입니다.
    영업용 택시 10년 동안 무사고운전해서 개인택시면허 하나씩 받는 것이 그 사람의 큰 꿈이듯이 보육교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양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정수준에 대한 조화는 필요하다 그런 말을 드려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아까 앞서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강사료 부분을 다른 여성문화회관이라든가 하고도 형평성에 안 맞아서 조금 적게 지급이 되고 있어서 다른 수준과 맞춰서 상향해서 지급하라고 제가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안 되고 있나요, 아직?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사랑방 간담회까지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690만원을 가지고 강사수당을 2만 5천원씩을 줬는데 3만원씩 줄 수 있도록, 전부 다 7개 사랑방에 대해서 조치까지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재양성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게 여러 가지 논의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입시가 날짜가 남아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꼭 교육계에 관련된 현직에 계신 분이든 퇴직하신 선생님이든 아니면 사교육에 계신 선생님들, 일반 학부모들 또 여러 관계되신 분들을 공청회가 되든 아니면 간담회가 되든 꼭 여론형성, 여론을 수집하는 그런 것을 꼭 거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 반영을 하셔서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고 같이 가도록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시고 그쪽 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장학생들에게, 우수학생들 6명에게 인센티브 주는 것이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장학금 주는 것은 아는데 인센티브 주는 것은 어떤 학생들에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고등학교 수월성 교육을 통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서 아주 우수한 학생 6명을 선정해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인재양성 사업 외에 그 학생들 중에서 뽑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우수한 학생이요.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가 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업무보고 때는 빠졌습니다만 지난 보고 때 추진실적에 보면 기타사업으로 지원대학교별 맞춤형 논술특강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 사업만은 아닐 것 같은데 4,65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여기는 누락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탁, 논술을 보는 학교는 서울대든 연고대 그런 몇 개 대학만 해당되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한 논술대비를 시켜 주기 위해서 시에서 서울에 가서 하든 아니면 강사를 초빙하든간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4,65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예상으로 한 것이고요.
    만약에 학생들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적어도 그 학생들에 대해서 서울 지역에 숙식비같은 것까지도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올해, 예년에, 올해만 사업인지 아니면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라면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작년과 재작년에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가 그 혜택을 보고 들어갔는지,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수시에 6명이 합격을 해서 최종적으로 2명이 고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예산관계도 그렇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여쭤보고 이번에는 빠져 있네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모든 단체나 조직에서는 상벌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잘 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상을 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을 안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나눠먹기식 표창이라든지 또 나눠먹기식 어떤 혜택이 있다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잘 한 사람은 매년 표창받고 해외연수도 가고 조직에서 지원도 받고 이래야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혜택이나 지원이 좀 부족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항간에 보면 작년에 A라는 직원이 상을 받았으니까 올해는 B라는 직원 또 내년에는 C라는 직원 이렇게 상을 주다 보면 그것보고 나눠먹기식 상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 하는 사람이 더 발전하지 못하고 조직의 발전이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육정책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위원장님!
    인재양성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짧게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춘향장학재단에서 인재양성사업하는 것이 종목별로 보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저도 또 얼마 전에 담당자하고 교육장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장께서도 남원분이라 특별히 또 교육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선 특히 특정학교를 이야기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중학생들이 정읍쪽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몸으로 뛰고 계신 것도 봤었고요.
    아까 민선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교육비전, 정책이 바뀐 것이냐, 비전은 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장학사업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어떻게 따질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원의 공교육의 문제점은 고등학교 교육을 주도할 사립고등학교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정읍, 고창, 장성, 익산 이런 데가 다 사립학교가 치고 나가 주는데 남원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교육의 제일 문제점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일모레 공청회는 백지상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좀 있지 않냐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애향장학숙 문제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이 대답을 하시니까.
    애향장학숙 업무가 시작된지 만 3년이 됐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저의가.
    지금까지는 왜 판단 못하고 하필 이때 그것을 판단하고 공청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아니,

○김정환위원   그동안 어디에서 몸담고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제가 개인적으로 드린 말,

○김정환위원   개인적인 것을,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는 이 방송은 우리 실과소 읍면동까지 다 방송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저의가 없습니다.
    저의 없이 드린 말씀입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도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없습니다.
    저의는 없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김정환위원   의회를 전혀 역할을 못하도록 무용론까지 제출한 여러분들입니다.
    12월에 결정하면 우리 의회가 조사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환경과장 조기익입니다.
    항상 우리 환경업무 추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신 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강성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먼저 221쪽을 보면 2010년도 성과라고 박스 안에 들어 있는데 제1회 생생도시 선정, 제4회 그린시티 선정,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범사업 확정 그래서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환경부에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어서 환경부로부터 사업자금도 받고 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고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보면 청소행정담당 28명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자료 검토)

○위원장 강성원   일반현황 기구편 조직란에 보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지금 현재 우리 행정청소담당 직원이 28명이라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청소행정담당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기능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기사분들까지 해서 28명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럼 미화원까지 전부 합한,

○환경과장 조기익   미화원은 빼고요.

○왕정안위원   그럼 기능직 숫자만,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청소행정담당을 하시는 기능직을 포함한,

○환경과장 조기익   청소미화원 기사님들입니다.
    청소차,

○왕정안위원   아, 그 숫자를 말한 것이에요, 지금?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42명이다, 정원이?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시내 청소차 쓰레기 수거를 보면 분리수거가 사실상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리수거를 하라고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분리수거가 잘 안 된 것 같고 또 분리수거를 해서 하다 보면 거기에서 나온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도 많이 나오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찬물을 끼얹는 그런 기분이 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가면 두 분이 따라다니고 기사하고 세 분이잖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한 분은 빗자루 작은 거라도 해서 그것 안 날리게 쓸어버리면 좋을 텐데 그분도 물론 바쁘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잔류가 남는단 말이에요.
    바람이 안 불고 그 다음 날 올 때까지 그대로 있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바람이 불면 이것이 날아다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애쓰시지만 쓰레기를 수거한 그 자리를 좀더 정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환경과장 조기익   예. 다시 한번 교육시키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환경부에 미화원이 총 몇 명이나 되나요?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62명입니다.
    정원은 63명인데 현재 인원은 62명입니다.

○왕정안위원   62명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그럼 62명이 전부 청소미화원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미화원 중에서 지금 청소차량 탑승자가 26명이고요.
    노선별로 청소하는 분은 28명이고요.
    기타 근무자가 6명인데요.

○왕정안위원   기타 근무자는 무엇을 기타 근무자라고 해요?

○환경과장 조기익   매립장에 4명 근무하고요.
    청소관리 우리 청내 총무과에 1명 관리,

○왕정안위원   어디요?

○환경과장 조기익   우리 청내 청소인부로 1명 잡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이 미화원 근무배치를 확실히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우리 총무과 인원에 1명이 청사,

○왕정안위원   총무과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청사관리로 1명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관리 종량제봉투 주문 들어 오면 그것도 운반해서 갖다 주고 하는 1명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까 63명이요?

○환경과장 조기익   62명입니다.

○왕정안위원   62명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그 62명 근무지를 서면으로 확실히 해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서면 자료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환경미화원으로서의 타지에서 근무를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한번 통보를 해 주시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서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34쪽을 보시면 강 상류 생활쓰레기 정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000만원의 국비, 시비를 들여서 강 상류 생활쓰레기 정화사업을 했는데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쓰레기 정화사업 일시사역인부 채용, 읍면동 방치폐기물 일제조사 23개 330톤, 방치폐기물 수거 및 처리, 방치폐기물 수거, 쓰레기 수거·종량 처리량 이렇게 해서 쭉 나왔어요.
    그랬는데 강 상류 생활쓰레기 정화사업인데 이것은 추진실적에 보면 전부 읍면동, 방치폐기물 이런 식으로 추진실적에 나왔거든요.
    차라리 강 상류라고 하지 말고 그냥 생활쓰레기 정화사업이라고 했으면 그것이 더 나을텐데,

○환경과장 조기익   읍면동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소하천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하천 강 상류 생활쓰레기, 소하천이니까 상류가 되겠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읍면동 방치물, 방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방치폐기물 수거, 쓰레기수거·처리량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추진실적에.
    그래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강 상류라고 하지 말고 생활쓰레기 처리 정화사업이라고 했더라면 이것이 더 맞을 텐데 그랬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강 상류 생활쓰레기 정화사업이 잘못됐지 않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섬진강 관계 오염방지대책으로서 강을 끼고, 타이틀을 강 상류 생활쓰레기 정화사업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차라리 추진실적에 방치폐기물 수거 및 처리 이런 것을 기록을 하지 말아버려야죠.
    그렇게 해서 차라리 써야지 추진실적에는 이렇게 해 놓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강 상류 생활쓰레기 정화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지 않냐,

○환경과장 조기익   예.

○왕정안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죄송합니다.
    그런 면이 있네요.

○왕정안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지금 놀이터하고 가로수에 가을이 되면 지금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는 낙엽이 떨어지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위원장 강성원   그것을 미화원들이 지금 새벽같이 나와서 쓸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위원장 강성원   그분들이 쓸고 가신 뒤에 한 시간만 있으면 다시 또 싹 떨어지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지금 시민들 일부는 전체는 아니지만 차라리 낙엽을 그대로 두고 가을정취도 느끼고 또 미화원들 일도 덜고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다, 낙엽은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차라리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낙엽이 다 진 뒤에 한번에 쓸면 어쩌겠느냐 낙엽도 좀 밟고 다니고 특히나 놀이터에는 더 그렇습니다.
    애들이 와서 놀기 때문에 그냥 담배꽁초라든가 담뱃갑이라든가 일반 쓰레기만 주워버리고 낙엽은 그대로 뒀다가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낙엽이 진 다음에 하면 좋겠다 하는 일부 시민들 의견도 있어요.
    제가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수거관계도 그런 것들도 여러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 보시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음식쓰레기가 있는 통, 거기가 야간에 조금 어두워지면 고양이 식당이 됩니다.
    그 근방 고양이들이 전체가 모여서 전부 거기에서 식사를 한 두시간 하고 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음식쓰레기통에다가 비닐째 음식물을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안 되죠.

○위원장 강성원   왜요?
    해양투기 안 하고 가서 태워버리면 가능하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원래 비닐은 옆에 통에 비우고,

○위원장 강성원   제가 보면 통에 비닐봉지에 가지고 와서 붓고 그 비닐봉지를 어디에 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걸쳐놓거든요.
    걸쳐놓고 닫아놔요.
    또 어떤 분은 그냥 그대로 넣고, 그대로 넣어버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부어버리고 해 놓고 해서 그것이 아주 미관상 안 좋고 벌레하고 악취, 파리의 서식처입니다.
    거기가 일단은.
    그리고 그 밑에가, 통 밑에가 배수구라든가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거기가 물같은 것 함부로 버리니까 아주 거기가 지저분해요.
    그래서 차라리 배수구 있는 데다가 통을 놓던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배수구를 설치하든가 해서 2, 3일에 한번씩이라도 놀이터 근방에는 다 물이 있으니까 물청소를 했으면 하는, 아주 악취도 심하고 파리가 아주 많아요.
    보기에도 아주 흉하고 그래서 그것을 언제 한번 자세히 현장을 조사해 보시고 그것도 한번 우리 환경과에서 검토를 해 봐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평소에 보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사실 일주일에 1, 2회 정도 통 세차를 청결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길을 다니는 분들이 눈을 찌푸리고 그러니까 또 본인도 그렇게 볼 때가 있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번 더 챙겨서 청소하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그 주위에,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 주위에 신경을 쓰세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226페이지 보면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인데 이것이 지금 사업이 내년까지인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내년 7월까지입니다.

○이정린위원   먼저 번에 과장님한테 향교동 KBS방송국 앞에 그쪽 앞에서 쭉 밑으로 가는데 화장실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했는데 해 보셨는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화장실은 지금 하천법에 사실 설치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천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이정린위원   하천 말고요.
    위쪽으로 해서,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 안내를 해서 해야 할 것 같은 입장이, 만약에 지금 어떤 적절한 장소가 있을 경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그쪽 가보기는 봤는데 적절한, 만인의총 거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정린위원   과장님, 그 쪽에 운동 다니시는 분들이 좋게 해 놔서 운동을 많이 다니세요, 그쪽으로.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나이드신 노인분들이 다니는데 구간이 길어서 다니다 보면 나이드신 분들은 소변도 자주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가봐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더니 과장님이 검토 한번 해 보신다고 하더니 오늘도 검토해 보시면 이것이 몇 년도나 되려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환경과장 조기익   하천법 때문에,

○이정린위원   아니, 하천에 말고요.
    위쪽에 공간 하나 나오면 나이드신 분들 잠깐 운동하시다가 소변볼 수 있는 그런 부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아니라 꼭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현지를 가서 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이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지금 231페이지요.
    폐기물 자원화시설 추진 했는데 우리 대산 대곡 매립장이 계약년도가 언제까지인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2017년도,

○이정린위원   17년?

○환경과장 조기익   예.
    1차 계약은 12년으로 되어 있고요.
    17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12년 후에 다시 계약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쪽 사람들하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연장계약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연장계약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그쪽 대산에 계신,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다른 것 없이 의견충돌없이 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현재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은 조그만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가로수 문제도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입구에 있는 가로수.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이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정말 저희들이 신중해야 돼요.
    여기 지역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고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들어갔는데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나 어려운 여건도 있는데 우리가 12년 되면 다시 또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이것 확실히 계약을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재계약을 해야 되는,

○환경과장 조기익   재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시에서 협조를 잘해서 또 계약하고 우리 또 남원에서 나온 쓰레기 걱정없이 잘 연차적으로 연장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쪽에 계신 민원은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 연결되서 즉각즉각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런 것은 우리 환경과 과장님들만 이렇게 머리아파서 해결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각 부서별로 일사천리해서 바로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이정린위원   지금 여기에 가스 자원화시설 시범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가스 자원화시설한다면 대충 어떤 내용인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일상적으로 우리 남원시의 경우는 소규모시설입니다.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소규모시설은 실시한 데는 없습니다.
    지금 대규모 100톤 이상 처리하는데는 대도시는 있는데 중소도시 50톤 미만의 규모를 가지고 한데는 시범적으로 남원이 이번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방법은 쓰레기를 소각하고 소각한 거기에서 가스발생된 것을 다시 태워서 완전 밖으로 연기같은 것 이런 것이 노출 안 되도록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없도록 그런 연구관계를 1차적으로 1단계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단계로 해서 3단계, 3차년, 4차년까지 해서 지금 우리,

○이정린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가스자원화 시설이라고 그랬으면 거기에서 나온 가스를 해서,

○환경과장 조기익   전기를 터빈으로 돌립니다.

○이정린위원   아, 전기를?

○환경과장 조기익   예.
    전기를 터빈으로 돌려서 거기에서 한 400kw 정도 생산해서 자체전기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한전에 판매를,

○이정린위원   그래서 지금 쉽게 발전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터빈 돌릴 수 있는 이 가스를 태워서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자원화시설 사업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것이 태우고 그러면, 열 발생하고 그런 것 보면 목욕탕도 하나 해 봐서 그 주변에 계신 분들 와서 목욕도 하시라고 하고 그래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혹시 용역하면서도 지금 사실 1차적인 어떤 연구,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충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을 이용한 시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뽑아서 나온 열이면 태우고 나면 또 계속 우리가 불을 사용해서 나오면 터빈기도 돌리고 열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도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투입되어서 하는 팀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환경과장 조기익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36페이지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 해서 이것 지금 제한을 해 놨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제한지역이 있고,

○이정린위원   제한을 해 놓으셨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의 내에서는 가축을 키울 수 없게 했는데 제 지역구가 도통동이다 보니까 상수도 상류지역하면 식정, 갈치, 고죽동, 월미, 월락 이쪽에 계신 우리 농가들 계신 분들은 거기도 농업지역이거든요.
    농업지역인데 지금 축사를 신축하거나 그런 분들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못하게 되어 있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분들 면에서 농사짓는 것이나 거기에서 농사짓는 것이나 농사짓는 것은 똑같고 그러는데 이런 것 제한을 해 놓고 시에서 받은 혜택은 하나도 없거든요.
    규제만 하지 이분들한테 주는 혜택은 하나도 없는데 생태하천이라든가 이런 사업같은 것 들어가시면 그런 쪽 우선으로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그분들도 이해가 가고 이렇게 우리 상수도 상류지역이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몸소 그렇게 느끼게끔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안 되어 있고 그냥 가축만 키우지 말라고 딱 정해 놔버리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귀농을 해서 소를 키운다든가 무엇을 키우고 싶은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에다가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형상으로 묶여서 여기는 축사를 못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남원시 전체를 위해서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 일정부분 우리 시에서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 주변환경 먼저 개선해 주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백지역에 지금 축사있고 그런, 악취나고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가나요?

○환경과장 조기익   (직원과 상의)

○위원장 강성원   계장님, 과장님이 아직 업무를 깊이 모르시니까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환경과장 조기익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에요.

○녹색자원담당 박병준   환경과 녹색자원담당 박병준입니다.
    이백 척문리 지역에 민원, 악취로 인해서 도통동 호반아파트 이쪽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가축사육시설이 다섯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계사가 한 동 이전했습니다.
    한 동 이전하고 소 사육시설 두 농가, 닭 사육시설 두 농가 있는데 닭 사육시설 한 농가, 이 농가는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도통동사무소에 공문으로 시달을 여러 번해서 청결관리나 악취발생은 금지하도록 악취저감 사용 이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악취저감하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역은 봄철, 여름철 되면 정말 오후되면 창문을 못열어놔요.
    남원 들어 오는 부분인데 여기는 우리 환경과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주를 할 수 있으면 이주도 도와주시고 또 지금 이주가 어렵고 그런 축사를 가지신 분들은 미생물발효제라든가 이런 부분 다른 축산과랑 협조를 하셔서 우선 투입해서 악취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부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 봐 주십시오.

○녹색자원담당 박병준   예.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먼저 221쪽을 보면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에서 그린시티 남원 조성에 획기적인 그런 전환기라고 할까 이제 한발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다 실려있네요.
    그래서 먼저 수고하시고 그 동안에 한 해에 또 몇 개월에 잘 해서가 아니라 치산치수라고 우리 어른들, 조상들이 살림 어려웠던 시절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산림녹화에 치중을 했고 그리고 요천수를 끼고 있으면서 우리 상류층에 장수쪽 참 좋은 곳에서 흘러나온 물을 우리가 수혜를 많이 받고 살아왔던 환경속에서 우리가 잘 가꾸고 지키는 쪽으로만 정성을 들이면 천혜적인 그러한 삶의 터전의 요람이다 남원이.
    저는 그렇게 문화와 아우르고 자연과 아우르고 이런 수질도 아주 제일 상층에 있는 그러한 남원이기 때문에요.
    환경과에서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내용에 제1회 생생도시 선정이 되고 그래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것이 선정이 됐고, 제4회 그린시티 선정에서 또 환경부에서 이렇게 받게 되고 대단히 아주 기쁜 내용이죠.
    거기다가 더군다나 아까 소규모이지만, 100톤 이하이지만 하나의 소도시로 봐서는 시범케이스인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말씀 들으니까 가스자원화 이것이 누차 이야기가 상당히 논리만 됐었지 실체적인 조치나 그런 것 시행이 안 됐는데 다행스럽습니다.
    옛날 몇 년 전만 해도요.
    축사에서 나온 분비물을 액기통을 만들어서 메탄가스를 만들어서 농촌에서 이용했던 때가 있었어요.
    아마 이것이 축산농가라든지 친환경적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런 쓰레기를 종량을 모아놔서 거기에서 가스를 활용하는 우리 열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 지금 시작되고 있지만 예산이 아무리 많이 든다 하더라도 친환경적 축산농가에 나오는 오폐수물이나 분비물을 최대한 농작으로 땅으로 돌아가서 땅을 비옥하게 하는데 순환농법의 친환경도 우리가 가일층 발전시켜야지만 앞으로 이것 가스를, 메탄가스를 하는 쪽도 환경에 계시니까 비전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로 깊은 마음으로 다시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우선 228쪽을 좀 보겠습니다.
    228쪽하고 9쪽이 지금 우리 그동안에 매립장이 여러 곳, 주생이나 운봉이나 산내 일부 소규모지만 그런 매립장들이 우여곡절 끝에 과정 과정을 거쳐서 추후에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쓰여지도록 지금 그땅에 살아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데 시에서 지금 단계적으로 아주 이렇게 매끄럽게 해 나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아주 고무적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요.
    앞으로 대산면 대곡리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여곡절에 이것이 실시가 되었고 중간에 행정적 절차나 좀더 심도깊게 다루거나 그러지 않고 일방통행적 행정의 모순이 이번 패소까지 가는데에 왔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이제 명명백백하게 밝혀 져야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만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 물어볼게요.
    그때 당시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이요.
    169억원이 들었는데 국비가 46억원이고 지방비가 123억원이랬는데 국장님, 그때 환경과장이 임 누군가 계신 것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환경과장 조기익   임영환 과장님이요.

○이석보위원   그분이 계신 것을 기억하는데요.
    우리가 그 해에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하는 당시에는 국가보조 80%가 아니고 그때 다운됐던 %였었나요?
    제가 알기로 그때 80%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아니었던가 봐요?
    이것이 30%?
    그러면 그 앞에 전년도까지 중앙정부 지원이 80%였던가 모르겠네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적이 기억이 나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제도권 내에 행정의뢰해서 했겠죠.
    그래서 한 170억원 중에서 국비가, 나는 바꿔 졌다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건데요.
    지방비가 우리가 시비가 123억원이고 그렇게 됐나요, 그때 당시 정부 지원이?

○환경과장 조기익   (직원과 상의)

○위원장 강성원   아마 집행부에서 기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라.
    일단 지금 자세히 안 나오면 이따 끝나고,

○총무국장 진봉모   지금 아마 광역쓰레기장은 여러 자치단체를 통합하는, 같이 쓰는 것을 광역이라고 아마 용어정의를 한 것 같고요.
    저희는 우리 지방 것만 하기 때문에 50대50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50대50이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이석보위원   그때 필샘지구에서 1차 선정을 해서 그것이 청원이 들어 와서 다룰 때 저희들이 모 법을 보니까 대통령특별령으로 직간접 피해되는 농가라든지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에게 보상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고 제 기억에 지금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때 정부 보조가 시비가 적게 들어가고 보조금이 그때 액수가 %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그랬던 내용이 있어서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런 내용이고 지금 현재는 집행이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보면 기억이 나서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1단계 매립이 이제 내년도까지 끝나서 2단계 매립을 위한 제방공사를 합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제방 그 높이를 당초에 지금 510m에 높이가 4m, 길이가 510m 그렇게 해서 해야 우리가 매립량이 용량이 나오는데 예산이 조금 그래서 1단계, 2단계에서 1단계는 올해 완료됐습니다.

○이석보위원   금년?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그럼 앞으로의 매립을 위한 2단계 제방공사.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그럼 이것은 필히 해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해야 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대산매립장 2단계 제방 설치공사가 2단계 공사를 해 놓으면 500여m 길이에다가 4m 높이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 현재 시에서 나오는 1일 쓰레기의 양과 어림잡아 추계를 놓을 때 몇 년도까지 매립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17년도까지는 매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이번에 그 공사를 2단계 공사를 하면 매립할 수 있는 양이 17년까지는 무난하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직원과 상의)

○이석보위원   매립양을 계산하면 알거든요.

○환경과장 조기익   죄송합니다.
    2차 매립은 5년 사용계획이고요.
    3차 또 추가로 해야 17년까지 될 것 같습니다.
    3년간.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주민들과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유대라고 할까 서로 많은 것을 인센티브가 나가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활용을 해야 할 것이잖아요?
    우리 시로 봐서는.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럴 때에 1단계는 끝났고 금년까지, 2단계 사업을 예산 들여서 500m 길이에 4m 하면 그 속에 들어 갈 수 있는 용랑이 계약은 2차, 3차를 하더라도 몇 년도까지 우리 1일 말하자면 쓰레기가 나오는 용량으로 봤을 때 몇년도까지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17년도까지 3차 계약을 해서 용량을 거기에 다 수용할 수 있느냐,

○환경과장 조기익   (직원과 상의)
    15년까지,

○이석보위원   17년은 못가고?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러겠고만요.

○이석보위원   그럼 다음 2차 제방공사가 끝나면 그 후에는 더 용량,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그 차선책으로 우리 자원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2014년도 끝날 계획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가동하지, 지금 시험단계지만 그래도 지금,

○이석보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1단계는 끝나서 하고 2단계 이번 500m 길이에 4m의 제방을 예산들여서 완공되면 그곳에 우리 남원시 1일 쓰레기 나오는 양으로 봤을 때 몇 년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이 예상이 나와야 앞으로 그것을 다시 3차까지도 최대한 어떻게 더 용량을 거기에 넣을 수 있는가,

○환경과장 조기익   (직원과 상의)

○이석보위원   그것을 알아야 앞으로 우리들도, 시민들도 제2의 광역쓰레기매립장의 선정을 위해서 고민을 미리미리 할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지금 길이 510m에 높이 4m를 할 경우 2015년까지는 가능할 계획이고요.

○이석보위원   현재 용량,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 후로 혹시라도 더 필요하면 차선대책으로서 자원화,

○이석보위원   자원화사업은 이제 다행스럽고 가스를 다시 우리가 활용을 하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그렇죠.

○이석보위원   그러면, 실무계장님 거기 앉아서 잠깐만, 그러면 거기에 지금 사정을 잘 아시는 것 같고만요.
    우리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그러니까.
    거기 지금 이번에 510m 길이에 4m 제방을 쌓고 나서 다음에는 더 수용, 쓰레기를 거기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이번에 2차 공사 지금 끝나고 나면요.
    5년간 저희들이 매립하고 나면 아까 2년간 추가로는 저희들 2년 이후로 말하자면 하는 것은 3차 공사를 다시 또 해야 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그 여지가 있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거기까지 당초부터 3차 계획까지 되어 있어서 17년까지 계획된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럼 3차 하면 17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어떤 면을,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당초 1일 50톤 계획 잡아서,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평균 1일 50톤 잡고.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17년까지는 일단 현재의 위치에서 시에서 나오는 애로는 거기에서 일단 소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2차 사업으로 가스사업이 되기 때문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이것이 시범사업이라 그랬죠?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시범사업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부가가 올라오고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앞으로 235쪽하고 두 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35쪽에요.
    환경관련 사업장 민원 ZERO 운영의 행정처분, 추진실적에서 처분 16건 있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개선명령 6건, 경고 1건, 과태료 2건 그리고 고발 7건 이 내용 자료 좀 부탁합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그 뒤에 넘어가서 236쪽 제일 끝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상수원지역이나 도심 가까운 지역이나 여기는 제한된 명시가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한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제한지역입니다.

○이석보위원   그 여타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조기익   일부제한지역이 6개 읍면이고요.
    16개 리에 26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핵심은 상수원 상류지역이라든지 해당지역이라든지 또는 동 가까운, 시내권 가까운 데는 제한적 그런 규정이 제한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외에 면단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이 지금 미약해서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행정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려운 점이 많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어려운 점,

○이석보위원   그것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왜 그런 추세가 되냐면 경기도 지방, 서울 특별시나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가까운 근교에서 말하자면 경기도지역에서 농축산을 하다가 과수원을 하다가 개발을 하라면서 밀려밀려와서 충청도까지 왔어요.
    그런 개발내용이.
    ...확대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오게 된 것이 전라도쪽으로 이제 거의 집중합니다.
    추세가 축산업이 특히.
    기후변화해서 과수원은 위로 올라가고 종목에 따라서 축사는 밑으로 내려오는 추세에요.
    전체 국토의 변화추세로 보면 그런데 전라남북도의 축산을 앞으로 농가가 불어날 수밖에,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규제를 축산업을 못하게 하려는 규제가 아니라 아까 여기 우리의 남원시가 앞으로 친환경적이자 이제 산과 물, 환경 우수한 삶의 요람의 터전이라고 그럴까 제가 여기도 결과도, 실적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가꾸어 지키면서 소득도 올라 가도록 지원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제도상에 오는 민원을 사전에 행정소송이나 이런 건을 줄인 것도 중요하고 그 농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에 제한된 조례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시급합니다.
    그것 지금 어떤 내용대책을 세우거나 조례 만들고 있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가축제도는 우리가 지금 지형도면고시 용역을 준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지금 어느 지역에 제한이 되어 있는지 어쩐지 모르기 때문에 대장정비도 하고 도면으로 해서 민원실에서 그 지역의 홍보차원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가축 제한지역 지형도면고시용역 착수를 10년도 6월 29일에 용역을 줬는데, 착수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이 겹치는 것을 많이 듣고 현지를 보고 현장도 가보고 지금 면장들이나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애로사항이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겠구나, 제가 아주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지금 담당과에다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래서 축산업을 못하게 하려는 제한이 아니라 환경도 지키고 생활의 행복권도 침해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축산농가들은 그것을 미리 알고 제도권을 하면서도 피해주지 않고 자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그럼 그것이 이번에 조례가, 아, 통과됐습니까?
    우리 송 위원님이 요구하시네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우리 상임위가 달라서 그것을 미리 몰랐던 것이 미안한데 일단 있다고 하니까 조례가 이번에 통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24쪽 바래봉 교룡산 둘레길 조성 거기 사업계획에 보면요.
    사업내용에 보면 종합안내판 등 5개 사업이 거론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3억 5,500만원입니다.
    재원이 광특재원이기도 하고 시비도 있고 그러는데 당초에 41.7km에 해당되는 바래봉과 교룡산에 설치하겠다는 사업내용 목록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바래봉 교룡산 둘레길 조성으로만 서서 여기에 목적사업이 다 이루어져서 나머지로 무엇을 조금 했다고 그러면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 둘레길 편의시설이고 화장실이고 분위기는 그렇지만 여기에 목적사업이 다 이루어졌어야 이것도 여유를 부리는 것이 그냥 특별한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쪽은 다 됐나요?

○환경과장 조기익   사실 지금 도에서 광특사업을 했기 때문에 도에 질의도 해서 추가로 7개 화장실을 하고 편의시설 관계를 조금 추가로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직원과 상의)
    계획대로 추진 다 되었습니다.

○김정환위원   3억 5,500만원 가지고 이 바래봉 교룡산 둘레길의 편의시설 내지는 안내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나머지는 돈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것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하지 않고 1억 700만원이 남았, 물론,

○환경과장 조기익   전액 잔여사업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실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김정환위원   다음에 225쪽 요천 수변 생태공원 조성이요.
    요천사업은 대부분이 많은 국비가 여기 61억원이 투자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의 역할이 있는 것 세심히 안 보면 잘 묻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6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네요.
    그런데 이것은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26억원이 우리 시비가 총투입되서 해야 될 일이 이 사업내용에 거론된 것들입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여기 생태습지관계 내역별로 탐방로에 관찰로에 실개천, 물레방아 이런 시설 다 들어간 내용입니다.

○김정환위원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인데 그럼 요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전체가 87억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환경과장 조기익   예.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요천, 아니요.
    실무적으로 보완하십시오.
    혹시 저도 잘 몰라서 묻는 것이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것 누가 하냐 누가 하냐 그러면 그냥 익산청에서 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부각이 되거든요.

○총무국장 진봉모   참고로요.
    지금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호반아파트 건너편에 저쪽 냇가 건너편에 만들겠다 그 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생태습지, 수생식물원, 민물어류 이런 등등의 사업을 시비 26억원을 들여서 별도로 하겠다, 그쪽에?
    전체적인 사업에 투자된게 아니고 별도사업으로 하시는 거에요.
    폐기물 자원화사업이요.
    231쪽, 많은 위원님들이 물어주셨는데 이것이 지상에도 보도되고 또 저희들이 시범사업지구로 지정이 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또 이것이 정식가동이 되면 하루에 50톤이 아니고 이 내용을 계속 보면 30톤 이상에서 3-40톤으로 나오거든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김정환위원   맥심이 50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하의 기준은 30톤 이상입니다.
    50톤 이하고.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얼마로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이 2014년에 완공이 되고 정식가동이 되면 많은 쓰레기 감량에, 쓰레기장이 지금 매립 위주로 가지만 쓰레기를 없애는데 아주 큰 사업이 되는 것이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왜 자꾸 시범사업이라고 하나요?
    그때 가서 무엇을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뭘 하겠다는 것인가요?
    딱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감량이 확실하다 그런 정리가 된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사실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사업단에서 지금 연구하고 지금 소규모시설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실증단계를 거쳐서 시설로 갈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자꾸 앞 뒤를 맞춰보면 142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우리 시비도 56억원이 들어갑니다.
    또 그리고 민간부담/현물이 21억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또 민자가 어떤 경우에 민간부담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방금 말씀한대로 확실한 시스템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정리해 간다, 확정해 간다 그러는데 실패율은 없으니까 그렇게 정부에서 권하고 돈 주고 그러겠죠?

○환경과장 조기익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부에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대규모 100톤 이상 정도는 다 어느 정도는 되고 그 다음에 소규모는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담이 국비도 부담되고 민간부담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부담도 하고 환경공단에서는 인건비하고 연구하는 시스템비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장소와 이런 것은 우리 시부담이고 기술같은 것 시설비같은 것은 같이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부담은 됩니다마는 거의 확정을, 지금 어떤 실증, 확실한 단계라고는 참, 그래서 시범이라고 사실 붙였습니다.

○김정환위원   듣기 좀 그런데요.
    소신, 확신가지고 해야 될 사업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김정환위원   시비가 56억원이면 아주 큰 돈이고요.
    주민부담 현물에 21억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연구비입니다.
    연구비하고 그 다음에 연구원들 실질적으로 실증조사나 이런 것 전부 다 해서 그 사람들 인건비고요.

○김정환위원   그럼 현물 민간부담은 누가 부담해요?

○환경과장 조기익   한국환경공단입니다.

○김정환위원   아, 우리 지역의 민자가 아니고, 현물부담이 아니고?

○환경과장 조기익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시비 56억원만 부담하면 141억원짜리 자원화시설이 되는 거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열은 또 우리 발전시설로 연결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일정부문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요천과 광치천 합류지점까지 포장을 하셨더만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일부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제 후에 수생식물이나 나머지 그런 부분만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추가로 내년 7월까지 공사기간 안에 다 하는데요.
    지금 1차,

○송우섭위원   지난 번에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왕정동과 금동지역에서 나오는 농배수로에서 나오는 수로의 방향을 광치천으로 유입되는 것이 직선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물의 흐름의 저항을 받지 않게끔 대각선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당시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대각선으로 수로를 조정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것이 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 포장을 하셨더라고요?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설계검토 후에 설계변경이 아직 안 되어서 설계변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우선은 본 설계대로 그대로 해 놓고 추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그 말씀이죠?
    저는 행여 그럴 염려가 있어서 시공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제가 한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설사 당초의 시공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할 계획이 있다면 먼저 시공을 해 놓고 추후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예산의 낭비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현재는 투스콘 자전거 전용도로만 지금 되어 있고 추후에 아직 설계검, 도중에 설계를 하기 전에 하기도 그래서 설계변경해 놓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행정은 절차니까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우리가 행정이 목적만 앞세워두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차원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과정을 생략해서 나오는 후유증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직원이 설명)
    이해는 해요.
    만일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난 다음에 미리 시공을 하고 추후에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 거기에 또 시비를 걸면 시비가 붙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환경과장 조기익   그런 점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공하고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하면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다 공사가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추후에 설계변경하셔서 다시 주민의 민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요구한대로 예산의 이용을 승인해 줬어요.
    거성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불이익 손해배상 소송의 건은 28억 3,100만원 인건비에서 예산이용해서 사전에 배상하고 추경에 인건비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세워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공동의 인식을 똑같이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목적은 꼭 달성해야겠지만 얼마 만큼 과정이 소중하느냐를 이번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광치천 문제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예산의 절약차원에서는 사전에 공사하고 후에 추후설계변경을 해서 가능하지만 또 시비를 걸면 절차 안 받고 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정의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오늘날 이런 현상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제 생각의 견해차이는 있지만 제가 1심 재판, 2심 재판, 대법원 재판 판결문을 사전에 다 봤고 또 서로 선임했던 담당변호사가 주고 받는 상고이유서, 항고이유서, 답변서를 제가 사전에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도중에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한 원인도 제가 왜 패소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 그 과정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심에서 우리 남원시가 너무나 무사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부분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시 행정이 안일하게 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대처했으니까 시에서는 정상적으로 대처를 했겠죠.
    그런데 2심에서 선임했던 그 변호사, 고등법원에서 변호하던 변호사가 좀더 이 사건에 대해서 소홀히 했지 않느냐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2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3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2심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철회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주장했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당초의 원인행위를 모두 거치지 않는 행위는 계약의 무효라고 하는 구법을 3심에 와서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그것을 주장하려면 2심에서 주장을 했어야 된다 그 이야기에요.
    2심에서 주장을 했었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행정의 절차에 대한 계약서는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임했던 2심의 변호사들이 그것을 간과했지 않겠느냐, 거기까지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대법원에 확정판결한 판결문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과정을 보면서 참 큰 교훈을 하나 얻었는데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전문가니까 모든 검토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참 신중을 기해야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또 하나 법률적 검토가 변호사가 만물박사는 아니니까 그 시기에 주장할 것을 주장해야지 그 판결이 2심에서 끝나고 난 이후에 추후에 3심에서 2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가지고 3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2심에서 검토하지 않는 부분이 3심에서는 대법관들은 더 법을 잘 아니까 검토를 해서 2심에서 이러한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지 않아서 이런 판결이 나왔으므로 이 부분은 다시 판결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2심에서 판단했을 때 피고와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적인 내용만 갖고 검토해서 그것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판결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판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소송사건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까운 혈세가 28억 3,100만원이 지출됐지만 가슴아픈 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앞 시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대처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이상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구상권 청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구상권 행사를 하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게 됐고 또 오다 가다 보니까 현관에 그린시티 현판이 붙어있더만요.
    그래서 얼른 물어보니까 시장님께서 서울에서 환경부 장관님한테 상도 받고 오신 것 같은데,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보면 또 생생도시 선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상을 받고 뭔가 선정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만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실질적인 이득이 뭡니까?
    인센티브가 뭐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그린시티는 인센티브가 2,000만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생도시는 실질적으로 남원의 어떤 홍보의 효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녹색성장에 대한 시책에도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을 통해서 얼만큼 지역 이미지가 업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원 포상받은 것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만요.
    그 대신 이렇게 됨으로써 또 올 수 있는 어떤 제재, 제한조건 그 도시가 어떤 개발을 한다든가 함으로써 오는 개발 제한요건은 없나요?

○환경과장 조기익   제한요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환경쪽에는 혜택이 많이 가지 제한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강 상류 생활쓰레기 정화사업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를 활용해서 하셨는데 우리가 희망근로, 공공근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정부에서 관계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일부러 인부를 사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환경과장 조기익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우리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환경과장 조기익   시비부담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매칭이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가축사육 제일 마지막에 얼마 전 저희 의회사무실 책상 위에 청원서가 놓여 있어요.
    양계사 허가 취소 및 조례개정 청원서라고 해서 사매면에 있는 대율리, 하정리, 덕평리 주민 일동으로 해서 왔습니다만 알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용을 보니까 일부제한지역이라는 것이 전부 제한지역에서 제한 나머지 지역의 주택이나 마을에서 500m 이내의 지역은 안 되는 것이고 500m 넘어야 되는 것이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마을이 아니라 주택 하나라도 있으면 그 주택에서부터 500m 이내에서는 하지 말자 그것 아닙니까?
    그 차인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양해석   조례상은 되어 있는 것 알고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환경과장 조기익   (직원과 상의)
    주민의견은 마을이 1가구라도 있을 경우는 제한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과도한 요구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법에도 안 되지만 또 검토됐을 때도 그것은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된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지금 환경과에서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타 지역의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타 지역이라 함은 저희하고 비슷하게 조례가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가축사육에 있어서?
    500m 마을로부터,

○환경과장 조기익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마을이라 함은 10가구 이상 되는 것으로,

○환경과장 조기익   예.
    타 시군에도 그런 사항이 있고요.
    지금 사매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또 이런 발생되는 사례도 있을까 해서 형평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런 경우가 이렇게 마을로 아니면 어떤 집으로부터 가까이 축사가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텐데 여기 현장에 나가셔서 이 마을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저도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사실 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고 또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해결을 하기가.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일상적인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면 이해하기 좀 힘든 것이 500m 이내에서는 지금 허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주변 마을로부터.

○환경과장 조기익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어느 한 집에서는 되는데 마을단위인데 여기는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청원을 요구하신 분이 어떤 개인이 아니라 세 개 마을의 주민들이 일동으로 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했다면 그 축사가 가까이에 있는 집에, 피해를 보고있는 한 집에서 피해당사자가 했다고 느껴지는데 이것은 마을의 주민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떤 한 집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는 피해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분야도 그런 악취관계가 가장 문제가 대두되고요.
    지금 건축분야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부위원장 양해석   과장님, 여기 시간도 없고 그래서 다음에 또 다음 부서도 있으니까 담당자하고 연찬하셔서 저하고 우리 이석보 위원님도 지역구니까 같이 좀 알려주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가로수도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하시나요?

○환경과장 조기익   산림과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내의 가로수.

○환경과장 조기익   산림과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지금 몇 가지 자료요청하는데요.
    지금 우리 대산 쓰레기매립장 시설이요.
    그 시설 내에 지금 거성 폐기물 시설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가요, 밖에 있는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밖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밖에 있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거성 건물은 밖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지금 매립장 고시를 하게 되면 매립장 주변에 몇 미터 이상, 반경 몇 미터 이상 법으로 규제되고 그런 것은 없는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환경과장 조기익   (직원과 상의)

○이정린위원   그것은 과장님, 이것 지금 보면 거기가 농지법으로 해서 농지전용을 해서 시설을 받았는데 자료준 것 보면 그런데 처음에 그 부지를 지금 그쪽에서 사가지고 들어 왔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사서 들어 왔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지금 그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부지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개인명의로, 그 집 안에 시설이랑 다 있는가요, 그대로?

○환경과장 조기익   시설은 건물, 건축물만 ...은 뜯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고철로.

○이정린위원   고철로 뜯어가고 지금 건물만 그렇게 남아있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처음에 이 토지전용한 관계 그 서류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주가 처음에 누구였는지, 이 토지를 전용허가를 내줬을 것 아니에요, 우리 남원시에서.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야로 되어 있었는데 농지법으로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조기익   (직원과 상의)

○이정린위원   산이죠?

○환경과장 조기익   산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그 산에다 재활용시설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전용을, 토지변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남원시에서.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그 관련된 서류도 하나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235페이지 지금 환경관련 사업장 민원 ZERO 운영 이 제목은 우리가 정한 거에요, 어디에서 내려온 거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저희가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정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저같으면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하겠어요.
    업무보고 제목을 민원없는 환경관련 사업장 운영 나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꼭 이렇게 우리 영어문자를, 알파벳을 넣어야 되는가 지난 번 시간 때도 우리 모 위원님이 다른 과에도 그 업무를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외래어를 사용 안 하면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한 열댓개가 나와 있는데, 외래어가.
    외래어를 안 쓰고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꼭 써야 돼요, 그 말은.
    하지만 제로라는 말은 안 써도 되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다음부터는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민원없는, 민원제로 하는 것보다는 민원없는 환경관련 사업장 운영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뜻에서 쓰는가는 몰라도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말로 쓰도록 업무보고를 과장님 검토하실 때 특별히 안 써서는 안 될 말이 있으면 써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고치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223페이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금후에 승용차 없는 날을 정한다고 하는데 그것 간단하게 한 말씀만, 어떻게 승용차를 없앤다는 거에요?
    싹 서울로 보내요,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조기익   전국적으로 11월 12일에 승용차 없는 날로 지금 지정되어 있어서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11월 12일?

○환경과장 조기익   12일이요.

○위원장 강성원   1년에 한번?

○환경과장 조기익   예.
    사실 G20도 같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같이 실시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2010년도만?
    2010년도 하루만이에요, 앞으로 연속성이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올해에는 처음 있는 행사고요.
    앞으로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승용차 없는 날을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 한다는 거에요, 매월 한번 한다는 거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현재 올해는 1년에 한번 하고요.
    내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아직은 확정은 없고만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올 2010년도에만 11월 12일 승용차 없는 날로 하고 다음 해부터는 한 달에 한번 할지 1년에 한번 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만요.

○환경과장 조기익   적극적으로 환경부에서 검토를 할 계획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날은 승용차를 전혀 움직이지 않고 전부 집에 주차해놓고 다니는 거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지역제한을 대개 사실 승용차가 많이 다니는 데를 제한을 해야 효율적인데 지금 현재 우리 남원에서도 처음 실시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저쪽 승사교에서 춘향교 그 사이 차가 별도 많이 다니지 않는 코스고 또 우회도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질적으로 올해 처음 하는 행사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원   지금 12일이면 내일모레 글피인데 아직 어떤 계획이 없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계획 다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다 통보했고 그날 행사계획까지 다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무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재무과장 김정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세정담당은 장기근속 선진지 견학, 징수와 복식부기담당은 교육으로 차석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강성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잠깐 한 6시까지 해서 딱 맞추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의회 청사를 지난 번에 예산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지금 어찌 확보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2011년 본예산에 1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도에 투융자심사도 통과를 했고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모자란 예산이 대충 얼마쯤 되죠?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공사기간은 2012년까지인데요.
    저희가 총 57억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57억원인데 내년에,

○재무과장 김정남   내년 2011년도에 20억원, 그러니까 추경까지 해서 20억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2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한 10억원, 나머지 공사비 한 27억원해서 2012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2012년도에는 이사를 들어갈 수 있게끔 과장님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지금 서면에 이렇게 해 준 내용은 박스 안에는 다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재무과장 김정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청내에 각 읍면동사무소에 자동차가 137대에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 보험관계 또 그 검사내용, 각 공장으로 분산해서 검사를 하게 분산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한번 드렸어요, 지난 번에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잘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읍면동에서 각자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실과소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것을,

○재무과장 김정남   저희들이 각 실과소하고 읍면동에 협조를 부탁 했습니다.
    고루 분산이 될 수 있도록.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공장이 남원에 검사를 맡을 수 있는 공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군데 나눠서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세금관계 과오납해서 반환해 주고 이런 내용이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그것이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처음에 신경을 써서 정확한 내용을 세금을 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참 좋을 텐데 물론 행정상 숫자를 다루다 보니까 잘 안 되겠지만 그 문제가 꼭 발생이 되니까 소수입니다마는 저도 한 3건이 해당된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잘 점검을 하셔서 과오납현황이 발생되지 않게끔 잘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정남   예.
    과오납 납부의 최소화를 위해서 열심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도 인쇄물을 많이 만들어요.
    인쇄물.
    홍보지 또 아니면,

○재무과장 김정남   저희 과에서 필요한 것은,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면 상당수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것 입찰하는가요, 아니면 수의계약하는가요?

○재무과장 김정남   저희가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입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가격에 따라서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의계약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럼 그 내용 2005년도부터 10년도까지 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자동차 이야기에서 지금 137대 보험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각 부서에서?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읍면동하고 실과소하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또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왕정안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그것을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취합을 하셔서, 아니, 그러면 그것을 지금 개인한테 넣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보험회사에 넣고 있죠.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한테,

○위원장 강성원   보험설계사한테,

○왕정안위원   보험설계사한테.

○재무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왕정안위원   그것을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재무과장 김정남   보험설계사한테 지금,

○왕정안위원   그러지 마시고 이것을 보험회사하고 직접 계약하면 지금 보험료 내는 것의 한 10%에서 15%는 절감될 것입니다.
    꼭 한번 챙겨보시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정남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공사발주가 언제쯤 되나요?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훼손된 부분, 산림토목, 남원에 산림토목을 할 수 있는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재무과장 김정남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두 개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하나는 산림조합이 되겠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또 하나는 어디인가요?

○재무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왕정안위원   그것은 그렇고,

○재무과장 김정남   남원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인 남원이 아니고 외부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고만요.
    외지에서 오고만요.
    그러면 지금 혹시 수해가 난 이후에 그 입찰을 보기 위해서 외지에 타지에 있는 회사가 남원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회사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있습니다.
    있는데요.
    90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가능합니다.

○왕정안위원   아, 90일 이전에?

○재무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번에 입찰하고는 무관하겠고만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공사 이번에 산림토목에 발주된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되나요?

○재무과장 김정남   (자료 검토)
    지금 산림사업에 저희가 지금 총 45건에 한 64억원 됩니다.

○왕정안위원   64억이요?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남원에 입찰을 볼 수 있는 회사는 타지에서 온 사람하고 산림조합하고 두 군데고만요.
    그러면 지난 번에 왜 산림조합은 지체보상금을 물어서 그런 제재를 받았던 일이 있지 않았나요?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지체보상금은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산림조합.

○재무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작년, 재작년에 한번 작년엔가 재작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재무과장 김정남   지체보상금이 아니고요.
    지금 산림조합에 다른,

○왕정안위원   아, 다른 것으로요?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공사별로 해서 아까 64억원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두 군데 업체로 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그 관내 입찰을 볼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관외 말하자면 도단위로 나가서 관외입찰을 볼 수 있을 상황이 있고 그럴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관내입찰을 볼 수 있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관내입찰이 21건에 14억 9,900만원이 되고요.
    도내입찰이 23건에 43억 3,100만원, 저희가 전국입찰이 1건에 6억 2,200만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관내입찰은 그런다고 하지만 관외입찰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제가 회계법상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마는 공구별로 나눠서 그것을 관내입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득이한 사항이 안 되면 컨소시엄해서 남원업체하고 같이 묶어서 공사발주를 하게끔 해 줄 수 있는 그런 유도를 한번 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지역경제를 위해서.

○재무과장 김정남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그냥 사업부서에서 오는 상황으로 계약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될 수 있으면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지금 연중 가봐야 찬바람나는 그런 단종회사가 꽉 찼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을 같은 지역 내에 있는 그런 건설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간부회의 때 그것을 한번 잘 짜보세요.

○총무국장 진봉모   토목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짜서 될 수 있으면 외지에서 하지 않게끔 관내에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잘 연결해서 관내업체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왕정안 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해복구 입찰 전자입찰로 보고 계신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지금 몇 건이나 했는가요?

○재무과장 김정남   9건 지금 발주됐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빨리 빨리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거에요?

○총무국장 진봉모   거의 설계가 90% 이상 됐어요.
    그래서,

○이정린위원   이 설계는 우리 남원에 다 맡겼는가요?

○재무과장 김정남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넘어온대로 지금 바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 사업부서에서 넘겨주면 설계용역은 우리 재무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 남원업체에서 다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남원업체에서 다 했어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우리가 지금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봐야 돼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남원업체들이 많이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금액이 500만원인데 서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까지는 한 500만원 하고 내년부터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 검토 좀 하셔서 이럴 때라도 우리 남원에 318개 업체가 있는데 이런 거라도 저희 남원에 있는 업체들이 해야 되는데 공사금액이 제가 좀 우리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설계를 쪼개서 부탁 좀 드리고 그랬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내년에라도 보니까 500만원으로 하면 우리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우리 업체들도 다른 데 가서 따가지고 오지만 그래도 내 집 앞의 공사는 우리가 했으면 좋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날 추워지기 전에 얼른 빨리 빨리 해서 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이번 주에 바로 바로 발주합니다.)

○이정린위원   날도 춥고 그러는데 우리 왕정안 위원님이 세밀하게 다 물어보셔서 아무튼 과장님 재무과는 우리 남원의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적인 창고역할 또 어머님의 재산역할인데 우리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여성과장님으로서 섬세하고 침착하게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실 때 체납 이런 부분은 결손처분없이 TF팀 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바쁘지만 또 발빠르게 움직여서 조금이라도 우리 세외수입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정남   명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실과소, 읍면동 각종 보조사업 및 인부사역시 체납조회 실시 2,192건 이것 조회를 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정남   조회를 해서 체납액을 받습니다.
    저희가 각종 농업파트에서 보조금 지급할 때랑 체납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체납액이 있을 경우는 체납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보조사업 돈 나가는 데서 까고 준다는 소리에요, 돈을 받고 준다는 소리에요?

○재무과장 김정남   다시 그 세금을 받으면 냅니다.
    이런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시라고 하면,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하여튼 체납자에게는 다시 거꾸로 바꿔서 우리 국민의 3대 의무가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분에게 국가가 또 지방자치가 어떤 보조사업이나 혜택을 줄 수가 없죠.
    물론 살기 어려운 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부러 고의체납자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판단을 해서 이 체납자에게는 우리 시에서 각종 주는 보조사업이라든지 인부사역을 중지시킨다든지 당초에 선정할 때부터 결격사유를 준다든지 해서 세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저희가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시 이런 확인까지 다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예.
    지금 국·공유재산 매각을 우리가 지금 어떤 소방도로나 각종 도로 형태를 변경하고 자투리땅, 남은 땅 이런 것들을 아직도 매각하는 것이 많이 있죠?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매각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런 것들은 일단 읍면동별로 저는 공고를 한다든가 이장회의 때 면장이 알릴 수 있도록 우리, 그러니까 매각할 수 있는 땅, 매각을 해야 할 땅은 읍면동별로 발췌를 해서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읍면동에서 이장회의 때라든가 각종 회의 때 통보를 해서 어느 마을, 어느 땅이 시에서 매각되어 있다 그러면 아마 매각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땅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몰라서도 안 사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또 시내에도 이런 소방도로를 내고 골목을 내고 할 때 남은 자투리땅은 매각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도록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저희가 현황에 의해서 그런 땅들은 파악을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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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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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로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요구는 모두 검토를 해 봤으니까 또 저는 나름대로 더 보완했으면 좋을 자료는 미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이 됐을 것으로 보고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주일이라고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빼고 다음에 현지확인활동 하루 빼고 12월 종합질의 및 감사결과 취합을 하루 빼고 그러면 3일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정을 해서 최소한 4일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지확인활동은 12월 1일 오전에 극소수만 할 수가 있다면 해도 되는 것이니까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현재 3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4일간으로 늘려서 분산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번같은 경우 초선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마 위원님들 저랑 같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가실 것으로 압니다.
    방금 송우섭 위원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짧다, 그래서 3일 가지고는 사실 어려우니까 하루 더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왕정안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김정환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또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다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강성원   그 건 외에요.
    그럼 방금 송우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행정사무감사 실제 감사일을 3일에서 4일로 연장하고 현지방문이라든가 다른 일정을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환위원   현지확인은 우리 감사하고 연결되는 곳을 갑니까?

○위원장 강성원   그렇죠.

○김정환위원   가봐야 할 데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원   예.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는 중에 가봐야 겠다 하는 것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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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양해석     오윤수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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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총  무  국  장	진봉모
문화체육과장	백남규
관  광  과  장	박오성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조기익
재  무  과  장	김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