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57회-총무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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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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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1월 5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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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2.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거성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예산이용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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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2.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거성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예산이용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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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와 5건의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5건의 일반안건의 경우 총무국장 및 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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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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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서울사무소 소관

○위원장 강성원   먼저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서울사무소장 황의훈입니다.
    281페이지 서울사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강성원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285쪽에 보면 전국 시도·기초 자치단체 서울사무소 지금 남원시, 논산, 강진 그렇게 있는데 남원같은 데하고 논산이나 강진같은 데 비하면 남원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남원시같은 경우에는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을 갖고 있고요.
    아까 논산시나 강진군같은 경우에는 농특산물 판매를 전반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브랜드개발이라든가 보조사업비같은 것을 전부 다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산업축산과 유통계에서, 예산이 그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수하게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만 갖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지금 286쪽 하단부분에 애향장학숙 관련업무 인수인계를 2010년 9월 15일 교육정책과로 인수인계를 했다고 했는데 그 이전 9월 15일 이전까지는 서울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주관했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런데 저희들이 애향장학숙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데에서도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기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애향장학숙이 건립한다는 홍보만 했죠.
    실질적인 업무 주관은 교육정책과에서 다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때도?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무엇을 인수인계를 했다는 이야기에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저희들이 홍보분야도 더이상 아까같이 재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 분야도 저희들이 못한다 또 하나 뭐 있냐면 애향장학숙 기숙사에 현재 지금 학생들이 5명인가 있습니다.
    그 분야도 교육정책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라 그래서 전부 다 앞으로 그쪽으로 다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저희들은 사실은 5월 30일자로 전부 다 업무를 안 봤었어요.
    왜냐 하면 그때까지 갖고 있다 저번에 정례회 때 위원님이 업무의 한계를 정확히 해라 그래서 그 뒤로 업무를 인수인계했습니다.

○왕정안위원   288쪽에 중앙부처 남공회원들 중에서 지금 아까 회장, 총무, 간사를 네트워크 마련했다고, 조직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자료에도 그랬는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우리 서울사무소 과장님들은 같이 정기적으로 모임같은 것 있고 그렇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남공회가 있습니다.
    남공회면 남원출신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해서 퇴직한 사람들도 합해서 32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공회 회장님이 방기호씨인데 국민권익위원회 1급으로 있다가 이번 3월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주생출신인데 선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남공회가 잘 운영이 안 되고 또 정기총회를 개최하면 실질적으로 95%는, 참석률에서 95%는 퇴직하신 분이고 또 한 5% 정도는 현직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안사업이라든가 국가예산 확보에 실질적인 설명을 못드렸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청사하고 과천청사별로 회장, 총무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자,

○왕정안위원   현재 직원들만의?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한 것이죠.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소통했는데 이렇게 회장, 총무를 하다 보니까 남원에서 관련부서에서 올라오면 아까 간사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로 왔다고 하면 그 간사가 돌아다니면서 안내까지 해 주고 또 그 해당부서에서 서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예산관계하는데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전국의 서울사무소 중에서 최초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소기옥씨같은 분, 보절 만도리에 사시는 분,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분같은 경우에는 남원에 상당한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더만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난번에 기습 폭우로 수해를 많이 입었을 때 실질적인 업무를 이 사람이, 재난관리과장인데요.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과장인데 이분이 해서 아마 많은 재해복구비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조금 동떨어집니다마는 이런 분들 정말로 남원에 큰 보탬을 줬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 지금 참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예산을 투자해서 장학숙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맥락에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말씀을 이해 못하신대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무슨 말씀이신지,

○왕정안위원   아니, 지금 소기옥씨같은 분이 지금 우리 중앙부처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우리 남원에 많은 도움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게끔 애향장학숙사업을 지금 실시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뭐냐면요.
    아까 그 내용을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노수환씨라고 있습니다.
    노수환씨가 아까 고향선배 초청 강연에 11월 중에 한번 해 주신다고 그랬고 이분이 전북장학사여서 그동안에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홍보할 기회가 있어서 성균대학교 법학전문 교수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은,

○위원장 강성원   소장님, 지금 우리 왕정안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아까 그런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장학숙을 만들어 놓음으로서 우리 남원출신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학교를, 좋은 학교를 가서 훌륭한 사람이 나옴으로서 아까 중앙부처에 근무를 하도록 한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럼으로써 내내 그분들이 또 우리 고향을 위해서,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다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장학숙을 세운다 그 말씀같아요.

○왕정안위원   그런 맥락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제 생각하고 같이 동의를 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번에 내일모레 시민체육대회 때 시민의장 수여를 두 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이런 분들을 초청 한번 해 주시고 할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냐,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지금,

○왕정안위원   이런 분들이 정말 남원에 큰 공을 세운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서울사무소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크게 제가 나름대로 분류를 한다면 세 가지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향우들 관리 및 향우들과 남원과의 연계고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남원출신의 전국 공무원들을 관리하고 네트워크 구축하고 그 다음에 정책수집 및 어떤 국비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에 일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촉진시키고 판로를 개척하시는 것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들도 열악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시는데요.
    이 업무보고된 내용을 보자면 다른 것은 다 명기가 되어서 알고 우리가 이해되겠으나 국비, 그러니까 주요업무가 궁극적으로는 아마 정부예산을 확보하는데서 조금 뭔가 서울에 있음으로서 정보도 빨리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떤 연결을 해서 곳곳에 우리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것이 주 업무인 것 같아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국비예산 확보에 관련된 부분은 안 되어 있어서 물론 우리 시 모든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국비가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통해서만 했다고는 또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부분은 거기에서 했는데도 감춰진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나 서울사무소의 역할로 인해서 국비 확보에 커다란 공헌이 되고 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으시면 몇 가지만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관련부서에서 중앙부처를 방문하면 처음이라서, 예를 들어서 자주 소통이 되다 보면 국가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이 쉬운데 처음으로 오는 경우에는 관련부서 담당자하고 서로 소통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해 주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국가예산 확보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 것은 뱀사골 생태 자연도로가 있거든요.
    이 관계는 3억원인데요.
    이것은 북부사무소에서 와운마을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를 방문해서 이 관계는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추진해서 3억원을 따와서 작년도 6월 22일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재난안전관리과장 소기옥씨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주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 났을 때도 가서 이런 남원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많은 협조를 해 줘라 그래서 그런 관계도 도움이 됐고요.
    또 이번에 농림식품수산부 과수화훼과에 조성근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사무관에서 이번에 서기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모사업에서 이번 FTA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이 관련도 이분이 직접 담당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역할은 이렇게 국비를 여기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그래서 아까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다니면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발굴한 것도 있고 또 기획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추진업무 결산 및 추진사항에서 같이 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향선배 초청 강연은 좋은 사업입니다만 이것이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모 학교에서 주체적으로 움직여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서울사무소 역할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업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학교에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요?
    그 학교에서?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연초에 공문으로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발송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혹시 희망이 있으신 학교에서는 연락을 줘라 그렇게 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지금 이 학교도 그렇고 금후계획되어 있는 학교도 신청을 먼저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KT상무 이홍재씨를 한번 만났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수락해서 11월 25일에 직접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출신, 서울에 계신 우리 향우들이 되도록이면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가서 하는 것이 하는 사람도 뭔가 뿌듯함이 있으실 것이고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우리 선배가 왔다는 것이 더 호감도라든가 더 적극적인 청취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연결해서 같이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원칙은 모교학교 출신으로 하고요.
    아까 여고같은 데는 대상자가 없으면 다른 출신학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289페이지에 보면 향우를 통한 연계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하시고 그러는데 직거래 장터 운영하고 그러면 우리 축산산업과에서 직원분들이 거기에 나가는가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저희들이 협조를,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지하철역이라든가 일반 아파트단지에 할 때는 농수산물 유통연합회가 있습니다, 남원에.
    31개 업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결국 그 업체의 관리는 산업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직접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요.
    나머지 분야 또 산업축산과에서 하는 농특산물 직거래가 있습니다.
    또 그쪽에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정린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그러면 우리 서울사무소에서는 장소섭외라든가 그런 부분만 합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직접 저희들이 합니다.

○이정린위원   직접이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관리하고 그러면 이것이 또 업무의 연계성이나 그런 부분에 불편함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결원이 1명이라고 농특산물 판매담당 6급이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같으면 아까 유통계에서는 농수산물 판매 아까 논산시나 이런 데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예산을 서울사무소에 줘서 조직이 있다면 직접 거기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이것이 지금 서울에 우리가 지금 농산물 판매부분이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먼저 번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방문했을 때에도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아는데 이것을 한번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서 지금 유통관계나 이런 부분은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발로 뛰고 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굉장히 많고 판매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남원 축산산업과에서 유통하는 담당직원하고 연계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 조직개편안 나오고 하면 그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시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난 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장학숙 현지조사 관계로 서울에 갔을 때 우리 서울사무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무난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전주 장학숙을 방문했을 때 우리 배 사무장 안내는 물론이지만 우리 중식까지 배려를 해 주셔서 참 고마웠습니다.
    제가 와서 바로 전화는 드렸습니다.
    감사하다는 전화는 제가 드렸지마는 다음 기회에 소장님께서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고향분들이 참 감사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전달해 주시고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다음주에 저희들이 만나서 그 감사표시로 같이 저녁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향우회 관리를 평소에 나는 서울사무소에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아까 총무과라든가 담당부서에서 향우회원들 관리를 평소에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부탁하고 하는 것보다는 평소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특히나 남공회에서 중앙청사라든가 과천청사에 계신 분들 우리가 예산 때만 가서 이것저것 부탁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전화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남원 농특산물이 필요한 것이 좋은 것이 나왔을 때는 명절 때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각 부서에 아이템을 주십시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어느 과장, 어느 국장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까 찾아봐 달라든지 전화라도 하라든지 이런 것을 서울사무소에서, 이것 집행부서에서 잘 못챙기면 소장님이 챙길 수 있도록 연락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왕정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특히나 남원을 위해서 애쓰고 그런 분들은 우리 시민의장을 추천한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하여튼 향우회 관리를 평소에 잘 해야 된다 우리가 필요시만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쭉 관리를 잘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산면 향우회가 계속 몇 년간 조직이 안 된 것으로 올라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직이 안 된 이유가?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작년부터 계속 그 일부 몇 분이 구성체를 해서 모임을 개최해서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 조정이 안 되어서 결국은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면장님을 통해서 지금 읍면에 다 향우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같이 만나서 의견을 한번 교환해야 될 것 아니냐, 의견을 타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이 좀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것도 서울사무소하고 해당 면하고 꾸준히 더 노력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하여튼 지난 번에 우리 서울사무소 방문했을 때 정말 안내 고마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 참고말씀도 드리고 촉구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강 위원장님께서 지난 번 우리 애향장학숙건이 심히 염려가 되어서 현지 실제 위원님들이 답사를 하고 추후 정리할 것들을 정리해서 갔을 때 서울사무소가 없으면 우리가 가서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사무소가 있기에 그런 좋은 일도 그렇지만 어려울 때도 좀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갔을 때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이런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도 더 좋게 하지만 어려울 때도 슬기롭게 해 나갈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느끼고 왔습니다.
    우선 286쪽에 향우회를 통한 연계사업 추진이나 애향장학숙 관련 향우 기업인 등 방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정말로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생성이 된다고 봅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생성이 되는데 위원장님도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당시 일이 도래했을 때에 급급히 해당이나 관계된 분이나 처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연계성을 갖고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접촉은 사랑을 낳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주 가능하면 만나는데 그런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없어서 너무 불편한 점도 있고 활발하게 생각은 있으되 움직이는데 혹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내부적으로도 이야기하시고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원의 전반적 발전과 향우들과 서울의 중앙부처와의 연계성을 구축 해 놔야 필요시 또 불시 이런 일들이 슬기롭게 정리가 되면서 남원 우리 고향발전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면서 우선 애향장학숙 관련에서 저희가 지난 번에 기부금 모금 추진위원회 소민석 위원장님 및 10명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분들이 지금 금년도에 2회 모임을 가지셨습니까?
    간담회를?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이 모임은요.
    작년에 구성할 때 한번 하고 올해 한번 했는데 모임 자체가요.
    지금 당초는 이 자체를 모금 추진위원회 구성은 애향운동본부에서 주관해서 그 동안에 다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에서 그때 신홍수 회장님 보고 위원회 추진위원장을 하라고 그러니까, 소민석 이분이 왜 여기에 했냐면요.
    보문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장학숙하고 가까운 데에 있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아, 그때 우리 갔던 데,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거기 사시는군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리고 이분이 기탁서를 1억 2,000만원인가 내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사한 곳이 보문동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어디로 이사를 하셨다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도 그 빌딩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빌딩에 계세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소민석씨가 거기,

○이석보위원   사무실이에요, 주택이에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사무실입니다.

○이석보위원   사무실이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사무실은 그렇고 주택을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전년도 모임을 가질 때 한번 하고 그 이후 금년에 한번 하셨다는 이야기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저는 2회라고 해서 분기별로 하셨나 아니면 또 거기에서 결과가, 2회 때는 어떤 말씀이 나오셨나요?
    모임 몇 분이 나오셨고 어떤 내용이 됐던가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2회 때는 한 3분 정도,

○이석보위원   9명 중에?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래서 그 자체가 잘 운영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추진위원들이 먼저 기탁서를 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충족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유명무실된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이 소민석 위원장님하고 9명 중에 그래도 10명은 다 어느 정도는 찬조 기부를 하셨죠?
    지금 위원님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없습니다.
    이분만 했습니다.
    1억,

○이석보위원   우리 소민석 위원장님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분만, 이분이 지금 장학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많이 내시는 분입니다.
    남원고등학교 지을 때도 장학금도 좀 내신 분이고 그런 장학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이분이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산동출신이잖아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참 어렵게 가셔서 성공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굉장히 아쉽네요.
    안타깝네요.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한번하고 지금 간담회 한번인데 3분이 나오셔서 그 중에는 10분 중에 소민석 위원장님만 장학숙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시고 많은 찬조를 하신 것 외에는 없다보니까 정말로 이야기가 어렵네요.
    일단 그 정도로 확인이 됐으니까 그러고 이 애향장학숙 관련업무를 지금 9월 15일부로 해서 교육정책과에 전체적인 것을 이관이 아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저희들이 모든 업무총괄은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서울에 있는 향우기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는 사실은 교육정책과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홍보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면서 홍보는 그것만 서울사무소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금관계는 애향운동본부에서 주관해서 하고요.

○이석보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 200부인데 대개 발송처가 682명이라고 했는데 향우들이신가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렇죠.
    아까 홍보물 200부 그것이 아니고요.
    기탁안내문 별도로 애향운동본부장의 명의로 해서 애향운동본부에서 발송한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애향운동에서 발부를 하신 거에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거기서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이석보위원   여기 그러면 그 내용을 써놨으면 참고가 됐을 텐데,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애향운동본부에서 주관하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만 저희들이 명시를 한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기부금 기탁 접수는 65개 기업인 해서 5억 1,1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까지의 총괄 예산한 거에요, 금년에 한 거에요?
    2010년도?
    2010년도 업무보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까지 애향운동본부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자료가 저도 본 위원도 그렇지만 모든 분들이 봤을 때 이것 지금까지 누계라든지 아니면 2010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하는 보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 금년에 이렇게 했는가 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남공회에 300여명이 되셨다고 전직이든 현직이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327명입니다.

○이석보위원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제가 아는 몇 분 지인들도 중요 요직에, 중앙부처에 있다가 지금 나오셔서 그런 분들 혹시 애경사시나 서울에서 우연히 고향사람 만나면 본 위원의 선배님들같은 분들이 제일 중요한 아주 황금시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정년을 하고 나오신 그런 연륜과 경륜을 가지고 집안일이나 종사일에도 주요 요점을 중심잡아서 하실 분들이지만 특히 남원 고향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나 연계성, 그리고 앞으로 고향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큰 힘이고 활력이 되겠는데 그런 것을 잘 하시고 그래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 사담적이면서도 고향생각에 대한 대화를 나눈지가 종종 있는데 바로 이 사업소에서 이분들에게 우리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고만요.
    우리 향토에 새롭게 브랜드가 나왔다거나 또는 이러한 가을철 고구마 10kg 한 박스라도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커서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한번 조용하게 내실있게 추진을 하시면 그리고 거기에서 중심 몇 분만 좀더 핵심으로 자주 해서 부탁도 그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만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소스의 역할을 사업소에서 하시면 어떠한 크지는 않더라도 무엇인가 불이 좀 살아나지 않으려나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명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체계화하셔서 그런 데 최소한의 예산이 활동비라고 그럴까 판공비가 필요하겠다, 단 돈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얼마가 됐든 추계를 하셔서 아마 그런 것도 잘 활용하면 그런 일들이 쌓여서 남원발전에 큰 원동력의 지름길로 모아지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저희들이 농특산품에 대해서 우리 남원에서 나는 것에 대해서는요.
    관련부서 남공회나 이런 데 다니면서 홍보를 하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아까 소기옥 행정안전부에 있는 그분이나 김국현씨 이분들이 실질적 실무에서 정보를 먼저 주셔서 아까 앞으로 추후계획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금후계획이.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 정보라고 할까 내용을 앞으로 국정정책을 시에서도 파악하고 있지만 실무진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확실하게 예산이 내려갈 수 있고 선취할 수 있다 거기에서도 조건을 맞춰줘야 선정할 때도 이상없이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잖아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 조건이나 내용을 정보와 더불어서 준비를 미리 시켜서 서류가 정확하게 올라갔을 때 해당 부서나 관계된 분들이 또 이분들이 관계된 것으로 서로 또 나눔이 있잖아요.
    각 부처 계획들이, 그런 것 있잖아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해서 연계성해서 소통을 해서 항상 다음 년도 예산이나 바로 그 예산이 필요한 것을 할 때에 중요한 핵심역할, 홍보대사도 되고 또 외국에 대사나 영사가 있다면 모든 종합적인 역할이 사업소에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더 황 소장님이 계실 때 체계를 잡아주시고 필요하다면 그러한 믿음이 가는 예산을 의회에서도 편성해 줄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잖아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예산타령을 먼저 어렵게 생각 마시고 소신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그렇게 일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물어보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290쪽에 보면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 금후계획에서 도·농, 1사1촌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했는데 남원쌀뿐만 아니라 그전에 저희 마을하고도 자매결연맺은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을에서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주 연락하고 귀찮을 정도로 또 어쩌면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하도록 촉구도 주고 또 연계도 가져 주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말이 그렇지 한 마을과 한 회사를 자매결연을 맺으려면 한 마을의 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 특히 믿음이 갈 수 있는 무공해 신선한 그런 농수산품 그런 것을 직거래는 아주 어렵지 않게 쉽게 할 수 있다, 대대적으로 모아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사1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도록 행정에도 촉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계속 네트워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사업소에서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가져주시고 역할분담을 하시면 남원에 좀더 활력이 도·농교류에서부터 1사1촌의 장점이라고 할까 그런것도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다시 제의를 해 드리면서, 특히 이제 고향의 선배들 초청 강연하는데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와서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진정 서울에서 선배답게 어른답게 아까 남공회라든지 그런 데에 오시면 와서 강의하신 분들을 중심해서라도 불쏘시개가 되고 그분들이 정점이 되어서 활성화 할 의욕이 생긴다면 진즉 남원 남공회라든지 그런 향우들의 활성이 아마 활성화됐지 않겠는가 그렇게 짐작을 해 봅니다.
    이런 점도 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업무 중에도 중점을 핵심적인 남공회하고 향우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가면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부처에 계속 정보도 주시고 해서 촉매역할해 주는 그런 사업소가 되십시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고맙습니다.
    지난 번 정말 고마웠어요.
    여러 가지 그리고 성북구 살던 부위원장으로 계시던 주천출신이셨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여러 가지로 느낀 점이 많은데 그분 의욕이 대단하시던데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래서 저희들이 농특산물 남원쌀 이용을 해 주시라고, 일정이 요새 바쁘더만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만나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금년 마무리짓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계속 근무를 하신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발굴된 시책, 발굴했던 시책사업을 계속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저희들이 한번 1년 동안 해 봤더니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의원   하신다는 것을 전제 하에, 책임자가 바뀌면 이런 저런 시책들이 변경이 올 수 있다 싶어서 전제하고 묻습니다.
    도서기증사업이나 고향선배 초청 강연은 참 고생을 하고 애를 쓰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하신다고 그러면 또 애로가 있고 누구한테는 가서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고 우리 고향을 위해서 뭔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일들 같습니다.
    도서기증은 두 분이 이렇게 5,800권을 했습니다.
    많은 도서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의원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도서양인데 충분한 홍보가 됐으면 좀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계속 하신다고 그러면 경제가 어렵고 물론 사정들이 있겠지만 또 고향을 사랑하는 생각이 남다를 수도 있어서 두 분의 숫자적으로는 조금 미흡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고향선배 초청 강연 역시 지금까지 3개교가 강연을 했고요.
    앞으로 두 개교에 노수환씨나 이홍재씨가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숫자 역시 남원에 학교가 많은데 또 출향 유명인사들이 많이 계시는데 숫자적으로 학교도 원하고 또 우리 지역에 와서 강연해 주시는 분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그냥 표면에 있는 단순히 조사해서가 될 일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권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 아니겠냐, 고향선배 초청 강연은 솔직히 참 남원을 사랑해 주는 분의 참여에 의해서도 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어떻게 보면 향학을 높이는 또 보이지 않는 많은 힘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 시에서 춘향골 아카데미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유명인사 모셔다가 강연할 때는 상당히 많은 실비를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남원을 찾는 이런 분들에게는 혹시 실비를 지급하거나 그런 것을 원치 않고 다 오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역할을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아니요.
    없습니다.
    오히려 좋아서 남원에 와서 저희들한테 식사까지 제공하고 그러고 가십니다.

○김정환의원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기를 원하지만 혹시라도 실비라도 들여서 원치는 않지만 그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예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너무나 극대극의, 춘향골 아카데미는 모시고 오면 상당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갔더니 저희들이 직접 차로 모시고 와서 시간여유가 있으면 시내 한번 돌고 광한루까지 관광지를 한번 돌고 그 다음에 강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예우관계는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의원   애들 쓰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애향장학숙 관련 업무를 금년 9월 15일에 업무 인계인수를 했다 그랬는데 그 위에 나열된 금년에 주요업무결산 내용은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지켜 보고 그냥 참여하는 정도의 실적인 것 같습니다.
    애향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분명히 활동이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했는데 서울사무소 역할이 어떤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부금품 모집은 애향운동본부에서 해야 되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죠.
    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만 하는 것입니다.

○김정환의원   그래서 업무 인계인수를 새삼스레 했다는 말을 써서 또 여기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게 했다 그러셨는데 앞으로도 이 업무가 계속되면 서울사무소는 그런 역할이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이제,

○김정환의원   홍보하고 한마디로 가장 기본적인 홍보업무까지도 인계인수를 하겠다 지금 그런 뜻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저희들이 지금 재검토가 됐기 때문에 전부 다,

○김정환의원   그 재검토라는 말은 무슨 의미의 재검토입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당초에 계획안을 계속 추진을 않고 지금 현재,

○김정환의원   생각에는 서울사무소장이 할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재검토라는 뜻이 어디까지 보고를 받아야 할지 물어야 할지 짚어야 할지 혼선이 오는데 그 이야기는 감히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까부터 자꾸 재검토 재검토 이야기를 세 번째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질문한 것은 아니고 9월 15일에 인수인계하고 아까 홍보업무까지도 이제 손 떼겠다 그랬는데 이 업무가 최초의 발상이 서울사무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서울사무소에서 제안을 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재경향우회 한마디로 민자 모금의 대부분은 물론 우리 남원에 계신 뜻있는 분도 또 타지에, 서울을 제외한 타지에 계신 분들도 업무가 진행이 되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뜻을 펼 수 있는 업무입니다.
    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울에 계신 뜻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전제가 되는 사업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의원   그렇게 정확히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업무를 어디에서 주관할지 중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관련부서에 서울에 사무소를 또 하나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같이도 들려서 서울사무소의 기본역할이 시의 어떤 부서에 하는 일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선을 긋는 말을 해서 내가 말씀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서울사무소에서 당초에 시책사업으로 발굴한 이유는 시책사업이라는 것은 시정 전반에 대한 아이템을 이렇게 발굴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에서 타 과 업무를, 그래서 시책사업이라는 것은 타 과,

○김정환의원   중간에 그 자체를 잘 했다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잘 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 시초의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입장을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지금의 입장.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저희들은 홍보분야는 그동안에 애향장학숙에 대해서 기업인들 사실은 애향운동본부에서 하지만 홍보분야는 올라오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업인들 대상으로 홍보만 했었고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사무소에서 할 역할이 있다면 그때는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아까 했던 말인데 다시 한번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금 그럼 중앙청사하고 과천청사에 계신 현직 남원출신 공무원들 아까 중앙청사는 소기옥 행정안전부에 근무하시는 분이 회장이고 양충모씨는 기획재정부에 근무하시는 분이 회장이고만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전부 다 과장들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덧붙인 아까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이야기인데 이분들 아마 바빠서 시간을 못내서도 우리가 초청을 해도 아마 오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지만 춘향제 행사라든가 흥부제 행사라든가 철쭉제 행사라든가 이랬을 때 초청을 한다든지 우리 서울사무소가 할 일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초청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단풍제 때 지리산을 한번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우리가 버스를 보내서 그분들 한번 뫼신다든지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이 고향을, 그런 분들 대충 보면 남원에서도 중·고등학교를 다니신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전부 객지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서울에서, 직장도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만 고향에서 있었지 거의 다 객지에서 사신 분들이거든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분들이 고향에 대한 깊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몇 분은 보니까 부모들이 다 고향에는 계신 분도 있고 송동에 계신 양춘모 과장도 지금 아버지가 고향에 살고 계시거든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계십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집에 물어보면 안 온대요.
    올 기회도 없고 바쁘니까 물어보면 고향에 대한 친구들하고도 왕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분들은 아까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씩 초청을 해서 고향에서 대접도 하고 고향의 향기도 품어가고 그럴 수 있는 것을 서울사무소장이 아까 총무과나 이런 담당부서에 안내를 해서 한분씩 초청의 기회를 가지면 혹시 이분들이 다는 못하지만 몇 분이라도 왔다가시고 해서 매년 이런 행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리고 위원장님, 이번에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유도 저희들이 아까 국가예산 이 분야도 있지만 사실은 축제, 남원에 축제 있을 때 한번 직접 그분들을 모셔서 축제도 보고 이번에 지리산둘레길이 있는데 그 관계도 해서 저번에 10월 14일하고 11월 1일에 모임했을 때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좋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꼭 축제도 한번 참석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시설사업소 소관
    다음은 시설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시설사업소장 강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원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은 257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강성원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초가지붕 이엉 사업이 사업비가 9,100만원인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사업비가 9,400만원입니다.

○오윤수위원   9,400만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총 사업비가 9,400, 9,1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이것이 매년하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보면 이런 시설물에 볏짚으로 이엉한 것은 많이 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오윤수위원   거의 다 대다수가 볏짚으로 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볏짚으로 하면 매년 해야 되니까 억새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운치도 훨씬 더 있고 또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도 평생을 한 세 번 정도만 억새로 이면 평생을 갑니다.
    세 번 정도만 이면.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획을 다시 하셔서 운치도 있고 또 번거롭게 볏짚가지고는 매년 해야 되니까 억새를 활용을 해서 하는 방안을 생각하시면 어떠냐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금년도에는 기 사업을 추진했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는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우리 시 관내에서도 보면 하천정비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 이런 데 보면 논둑, 하천둑에도 억새가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럼 거의 그런 사업현장에서도 잘라서 폐기처분하거나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도 제가 살고 있는 아영 관내같은 경우도 봉화산만 해도 억새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과거에 산불이 나서 소나무가 다 소실되고 없으니까 억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억새로 하면 첫째 가시적인 효과, 조망권도 좋고 또 매년하지 않아도 되니까 저희들 어려서 지붕개량하기 전에 보면 아무튼 가정집에서 세 번만 이면 평생을 갑니다.
    특별히 하자만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강구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다른 관광지같이 꼭 볏짚만 하지 말고 억새로 하면 보기도 좋고 운치도 있고 기 금년에는 하신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절감도 하고 효과도 얻고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윤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78쪽 향토박물관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설사업소에서만 전담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는 봅니다.
    문화체육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만 되는 일인데 지난 번 문화체육과장이 추진을 하다가 인사발령이 있어서 또 새로 오신 분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향토박물관에 토기, 자기, 유형문화재 기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리고 아까 추진실적에 만복사지 출토 유물전도 있고 용성관지 출토 유물전 또 위탁 향토유물전같은 것이 있는데 지금 언론보도도 많이 되고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현장에도 설명회 때도 다들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88고속도로 확장공사하는 구간에서 구석기시대, 신석기, 가야유물 또 중국 청자유물이랄지 지석묘 또 석관묘 기타 이런 우리 관내에서 유물이 많이 발굴됐단 말이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매스컴을 통해서 된 것 알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문화체육과에도 긴밀하게 전주박물관하고 협의를 해서 개인이 소장한 박물관에는 전시를 할 수 없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향토박물관같은 데는 그것이 영구보관이 가능해요.
    법적으로.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향토박물관에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물론 내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전주에 서울에 상시 전시를 하고 보관하는 것보다는 우리 박물관에 보관이 가능하다고 보면 그 쪽 실무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우리 향토박물관에 전시를 해서 여기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현재 그런 유물에 대해서는 우리 국립박물관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향토박물관에 그런 아주 중요한 유물이나 이런것을 방문했을 경우에 도난우려도 있고 사실상 저희 박물관같은 경우는 중앙에 있는 국립박물관 그런 데에 비해서 상당히 보안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또 어떤 환경여건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국립박물관에 소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가 있다면,

○오윤수위원   여기 보면 지금 호남매장문화재라는 곳에서 발굴을 했어요.
    했는데 실제로 발굴하는 용역회사 팀들하고 협의를 해 보면 여기에서 나온 것이 값으로는 고가는 아니에요.
    보증자료로서 자료로 연대가 신석기나 구석기, 가야시대 유물이기 때문에 연대가 오래되어서 가치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학술적 가치.
    그런데 특히 다른 것은 다 중요한 것이야 전주박물관으로 가겠지만 돌계단으로 쌓는 지석묘랄지 석관묘랄지 이런 것은 거의 버리는 형태거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체육과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오윤수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문화재 여기 있는 문화원에서도 이병채 회장도 나가셨다가 와서 그 유물을 남원에 잠시라도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문화원쪽에서 그런 요청도 왔었는데 딱히 우리 소장님 말 않고 전시할 만한 공간도 마땅치 않고 또 도난우려도 있고 또 전시실이라는 것이 일반전시실하고 틀려서 온도와 습도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규격이 많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현재 박물관에 그렇게 고가의 유물을 보관할 만한 장소가 없다고 보면 고가가 아닌 지석묘랄지, 돌 갖다 놓는 것이야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것을 문화체육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난 번에 문화체육과에서 거의 발굴하고 나서 현장설명회 때마다 거의 나왔었어요.
    제가 나오라고 해서.
    실무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박물관에도 기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늘은 2010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인데요.
    제가 총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에 보면 오늘도 우리 소장님 보고한 것하고 먼저 번에 보고한 것 보면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이 굉장히 많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시설물에 쭉 관광에 관련된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이것이 애물단지로 이렇게 전락되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에 또 소장님이 직원분들 모두 관리를 하고 전부 다 골머리를 아파라 하고 그런 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 보고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시설사업소에 전체적인 업무분장을 보면 유지관리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이런 것이 전체적인 업무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시설사업소에 제일 무게가 실려있는 부분은 관광, 광한루라든가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투자해 놓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관광객이 얼마나 오냐, 수입이 얼마냐, 연계성이 얼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더 많거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쭉 저희들이 먼저 번 보고한 것, 이번 2010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보면 앞으로는요.
    소장님, 제가 봤을 때 시설사업소 이 부분은 공직자의 자세보다도 하나의 정말 우리 남원 관광의 시설에 대한 시설물을 잘 관리하고 이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운영하는 사단법인체라는 그런 사고정신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광한루 그 다음에 함파우유원지, 천문대 그 다음에 또 양림단지 그쪽 조성해 놓은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군데군데가 있는데 동선이 제대로 이어지지를 않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현재 천문대까지 이렇게는 동선이 전부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한루에 오신 관광객들이 관광버스에서 내려서 구경하시고 걸어서 또 거기까지 가시기에는 너무 멀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설사업소에 계시는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연계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관리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그 부분을 프로그램 아이템을 적용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소장님이 보고한 내용 보면 광한루 상가라든가 그렇죠?
    광한루 상가 먼저 번에 우리 시장님이 해서 좀더 작고 아담하게 만들자 해서 리모델링했는데 지금 보니까 실효성이 없어서 다시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현재 나타나니까 그런 것이고 지금 또 우리 춘향테마파크 안에 관광객 부분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소장님 혼자만 우리 시설사업소 내에서만 골머리 앓고 있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저희들이 관광과나 문화체육과 이런 데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총체적으로 쭉 지난 6월, 8월에 보고받은 것, 지금 보고받은 결과를 보면 이런 것은 우리 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소장님을 위한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 모든 분들이 이제 정말 어느 단체 아니면 우리 윤승호 시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간에 독단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그런 쪽으로 끌려가다 보면 좋은 그림은 나오지만 연계성이 안 돼요.
    계속 가다 보면 문제점도 생기고 계속 돈만 잡아 먹어버리는 그런 하마형태로 전락해 버리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것이 우리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련된 정말 기업정신에 의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 하면 손해도 가고 그러는데 위에서 계속 지시해서 가다 보면 그냥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일만 벌려놓고 나중에 가면 뒷감당은 우리 시설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설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총체적인 우리 남원의 관광에 대한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새로 계획하고 이런 부분은 외부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성공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정말 미래를 내다 보고 아이템도 많이 적용을 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설사업소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지금 관광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전문가가 있습니까?
    우리 시설사업소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특별히 관광전문가라고 그렇게 할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없죠, 지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정린위원   이런 분을 한 분이라도 더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한루에 대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1년에 광한루 내에서 몇 번 공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광한루의 관광객을 특수하게, 지금 수학여행 관광객이 아니라 아까 사계절 내에 우리가 특색있는 무슨 프로그램 관광개발을 해서 여기에서 공연을 한번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또 다른 것을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전문프로그램을 가진 사람을 유치해서 소장님이 그런 점에서 독단적으로 해서 이것을 기업정신으로 가지셔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2011년도에는 전환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지적이 참 좋으신 지적인데요.
    지난 번에 저희 시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했어요.
    광한루 공원이라든가 말하자면 춘향테마파크라든가 이런 데 개발을 할 때 어떤 관광과나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때 시설사업소에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개입을 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런 시설사업 개선사업이 있고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들 의견도 피력을 해 주고 또 저희들 제안사항도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더 나은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이 만들어 놓기만 다 만들어 놓고 전부 다 떠넘겨서 관리하고 실적 없으면 우리 시설사업소로 다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보고받은 것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시설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은 공직자로써 굉장히 마음자세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설사업소 내부 사업소 전체 직원은 정말 별개의 사단법인을 가진 우리 관광의 총체적인 관리 유치하는데 우리는 사단법인체다 이런 정신을 가지시고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보고하실 때 보면 추진사항이라든가 금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윗사람들 눈치보지 마시고 좀 획기적으로 한번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정린위원   지금 우리 윤승호 시장님도 보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 봐라 지시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독단적으로 지시를 한다기 보다는요.
    항상 우리 시장님은 그러더만요.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주변에 관련된 실과라든가 관련된 단체라든가 이런 데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잘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에서 특히 독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함께 서로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조언을 들을 것은 듣고 해서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사업소 성격상 그렇습니다.
    지금 테마파크나 이런 데 광한루와 테마파크는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광한루는 문화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본청에서 관광단지 개발계획은 관광과에서 수립을 하고 또 문화재지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 정비 이런 것을 주 위주로 지금 만들어진 그런 사업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힘이 좀 미력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뜻을 갖다가 강력히 주장도 해서 어떤 보수정비보다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2011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관광과나 일 만들어서 떠넘겨주면 그것 뒷감당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는대로 계획하면 그런 데부터 참여를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관광객이 결국에 가서 입장료 적으면 또 소장님만 나중에 가서 뒷감당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 사업소장님이 참여 좀 하시고 우리 시장님이나 간부들,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할 사항있으면 좀 하셔서 아까 전문적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요즘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한번 찾으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보유를 해서 우리 광한루라든가 동선이 연결되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광한루에서 테마파크쪽으로 갈 수 있는 우리 골프장에서나 이용하는 전동차나 이런 것을 운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위험이 뒤따르는 일이라서 우선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앞으로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어요.
    바람길같이 해서 광한루에서 나오면 지금 승월대를 통해서 테마입구에 가면 한국콘도 있는 쪽으로 해서 길을 쭉 연결을 해서 천문대까지 연결된 그런 도로같은 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유료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앞으로 무료입장을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되게 되면 그런 방향을 상당히 연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사업소 우리 직원분들은 혹시 해외연수나 그런 기회, 갈 수 있는 부분은 많이 가시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시설사업소 자체적으로 해외연수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본청에서 하는 어떤 해외연수 계획이 있고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참여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에 보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많이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시설사업소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우리 세계 각국의 관광이 잘 되는 부분은 많이 가셔서 조금 견학도 하고 우리한테 접할 수 있는 부분을 문을 저희들이 많이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우리 남원시에서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가 업무보고된 것처럼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도 많고 또 근무시간 또한 때에 따라서 10시나 늦게까지도 근무하시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시설 운영도 처음부터 사업소에서 운영된, 계획된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했던 것을 이어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업무적인 부분에, 관리적인 부분에서 애로점이 있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건의 및 궁금한 것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에 있어서 기타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타라는 것은 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여기 30명들은 무기계약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현장근무자 시설물별 인력배치에 보면 30분인데 이분들을 다 비정규직, 그러니까 기타의 30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치상 우연의 일치인지 기타의 30명분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현장근무자 30여명이 아까 기타분의 30명과 똑같다는 말씀이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이 인원이 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근무자가 예를 들어서 춘향테마파크 1명, 항공우주천문대 2명, 향토박물관 1명 이것이 맞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맞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아니, 정규직도 여기에 포함, 근무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밑에 있는 것은 정규직은 포함이 된 것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장근무자라 함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포함해서 명기를 해야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 현장근무자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왜냐 하면 여기는 그 위에 있는 정규직 인력들은 개별배치가 되기 때문에 담당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지금 밑에 현장근무자들은 그 시설별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계약직만,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만 현장근무자로 해서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만 보면 현장에 한 명만 근무하는 것 같고 두 명만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것으로 명기된 숫자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하자면 총 인원 중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총 인원 중에 괄호 열고 별도 명기를 하든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다음에 춘향테마파크 세외수입에 있어서 종합상품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보면 급격하게 70% 이상이 감소가 됐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왜 이렇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2009년도 그것은 1년간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는 금년 4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7개월간에 걸쳐서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4월 25일부터 10월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4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위원장 양해석   일년이 아니라 기간이 왜 그렇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왜 그렇게 했냐면요.
    지금 심수관 도예전시관 그것을 거기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그 안에 그것을 비워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4월부터 그 다음 해 4월까지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죠.
    1년 해야 되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중도했고만요.
    이것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그래도 반절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게 기간 대비 따져도 많이 줄어들었네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지금,

○부위원장 양해석   기간 대비해도.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당초에 2009년도 거기는,
    (직원과 상의)
    그것은 지금 금년도에 했던 것은 기간이 전체 1년이 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됐습니다.
    감정가격 잡아서,

○부위원장 양해석   했던 분이 계속 했다는 말씀인데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그 전에 2009년도 이전에는 그러면 입찰로 했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하신 분이 몇 년 하셨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현재 상품관을 운영하는 분이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직원과 상의)
    2004년부터 지금까지 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어떻게 입찰로, 그렇게 입찰참여자가 없습니까?
    어떻게 처음에 들어 왔던 분이 지금까지 계속 1년 단위로 입찰인데 한다는 것이 조금은 납득하기 힘들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런데 그것은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왜냐 하면 이것이 다른 입찰하고 틀려서 이렇게 관광단지 내에 그런 입찰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 준비한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낙찰된 사람들이 나중에 입찰을 할 때도 좀 유력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상당히 그것을 고민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낙찰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보면.

○부위원장 양해석   입찰이라는 것이, 차후에 기회가 있을 때 관련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대부관계요.
    이것이 참 시끄럽기도 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있는 분들의 요구도 다양하고 그래서 일단은 중도포기한 분, 유찰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점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상권이 죽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게 봐야겠죠.

○부위원장 양해석   장사가 잘 되면야 누가 들어 오든 더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긴 이야기하게 되면 또 너무 시간을 오래 잡아먹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만 대부기간이 3월말에 끝나요.
    그런데 향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확정적인 것입니까?
    5개 동을 면적을 확장해서 전에 컸던 면적을 반으로 나눠서 지금 7평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옛날대로 14평으로 다 늘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 7평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렸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열장이 너무 좁고 어쩌고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14평으로 다시 확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14평의 필요성이 있는 데를 확장해 보는 방법을 검토해 보려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요청했는데 내년도 우리 남원시 예산이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 저희들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의 경우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금년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입주되신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현재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지금 새롭게 하는 사람에 비교했을 때 현재 시설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의 이동이라든가 또 다시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 없이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이후의 시간에 다시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시기적인 부분이 지금 5월에 감정평가를 해서 입찰공고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3월말에 끝나니까 3월말까지는 영업권을 존중해 주고 그 이후에 다시 시설이 이루어지면 다시 4월 한달을 비워놓고 5월에 한다 그런 식의 말씀인데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후계획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그 동안에 이런 많은 면적이 작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그래서 면적을 크게 해 봐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금후계획으로 그 동안에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예산문제가 수반이 되어서 금후계획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면 5월에 이런 정기적인 절차대로 가고 만약에 예산확보가 안 되고 금년대로 한다면 3월 31일 이전에 입찰을 해서 바로 4월 1일부터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소장님, 향후에 예산관계와 관계 없이 그래서 늘리든가 추가공사를 하든가 아니면 기존대로 하든가 거기에 관계 없이 입찰시기는 앞으로 당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4월, 5월이 가장 성수기에요.
    수학여행도 하고 관광객도 오는 시기에요.
    그리고 춘향제도 있고.
    그 시기에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 때는 영업을 하게끔 시기를 존중해 줘서 그때 돈을 벌어야 돼요.
    1년 벌이가 그때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를 하실래도 1, 2월로 당기셔서 빨리 계획을 올해내로 세우셔서 그 관계를 정립하고 내년 1월부터라든가 그 계획에 대해서 추진을 하셔서 3월 이전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저희들이 3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그 계약된 나머지 한달에 한다든가 두달이 만약에 공사로 비게 되면 그 남은 개월로 해서 한달치를 빼준다든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알았습니다.
    하여간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다음에 공유재산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시설정비 사업 여기도 의문점인데요.
    관광지 시설정비 사업에서요.
    270페이지에 그네장하고 씨름장을 시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원 관광지에,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춘향테마파크 제일 위 상단에 보면,

○부위원장 양해석   놀이동산 들어가는 데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놀이동산 옆에 보면 그네 만들어 놓고 이쪽에 국수집이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 주차장 공간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포장이 안 되어서 흙으로 이렇게 광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포장을 싹 해서 지금 차도 주차할 수 있고 사람들이 쉴 수도 있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네장은 이용객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놀이를 하고 호기심 있게 다가서는데 이 씨름장 여기에서 씨름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여기 씨름장 그때 당시에 씨름장이라고 했어도 거의 유명무실 그렇게 되어 있고,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싹 정비를 해서 차라리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씨름장은 없어진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거의 이름만 있지 씨름장 운영도, 대회 한번도 열리지도 않고 해서요.
    그 다음에 춘향테마파크 운영사항에서 이것도 앞에 위원님들 중에 누가 이야기하실 줄 알았더니 이야기가 없으셔서 말씀드리는데 전에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 또 추가로 말씀하실 때 에스컬레이터 운영을 지금 현재 계속 멈췄다 탈 때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풀로 돌리지는 않는다고 그러셨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기료도 많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 모 위원님께서 센서해서 놓으면 사람이 앞에 서면 작동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멈추는 것을 고민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것 지금 하고 계신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예전에도 에스컬레이터 그것에 대해서 멈출 것인가 계속 움직일 것인가 이것을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같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쭉 이용을 하게 되면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방지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에스컬레이터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소송 중에 있는 사건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보면 예를 들어서 멈췄다 갔다 멈췄다 갔다 하면 어린애들이 거기에서 장난도 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가 안 나게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의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기요금 이것은 불과 한달이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안전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에스컬레이터 보수비로 2,400만원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계속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면서 존치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한번 나중에 상의도 드리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도있는 논의될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정리하고요.
    체험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것이 관람시설에 다 만남의 장이라든가 주제별로 체험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설체험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행사 때만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특별한 체험 그런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무료화가 되고 그런다면 지금 여러 가지 체험을 연구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체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도 거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무료로 일단 된다면 초기단계에는 연구를 많이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모색하고 1년, 2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연구를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들이 올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해서 내년 봄부터는 활력있는, 활기찬 테마파크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향토박물관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기획전들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기획전이 끝난 나머지 유물들은 다시 지하에 저장, 뭐라고 합니까?
    창고라고 하기는 그렇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수장고,

○부위원장 양해석   수장고로 다시 내려서 거기에 보관되고, 있게 되고 그래서 특별한 기회가 없으면 다시 기획전 때가 아니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 자산이고 우리의 소중한 유물들인데 이렇게 한정된 기간과 그때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공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상설로 보여 줄 수 있는 유물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시 전시가 되어서 우리 남원을 찾아오는 분들, 남원시민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유물, 유산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려면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추가로 증설되어야 하는 부분인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현재의 우리 향토박물관의 전시관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기획전시를 며칠씩 날을 잡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계속 그 자리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가 끝났다고 해서 철수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계속 이어서 해서 누구든지 오면 그 기간 내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전시공간이 더 넓다면 더 많은 것을 전시해 놓을 수가 있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늘릴 방법이 현재는 새로운 신축이나 하면 몰라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동안에 거기에 있던 춘향관련 약간의 자료들은 지금 광한루 우리 춘향관에 이번에 저희들이 쇼케이스를 4개를 마련해서 그쪽 일부는 전시를 상시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좋은 말씀입니다.
    춘향관같은 경우는 내용물이 컨텐츠 안에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단조로워서 보는 관광객들이 다 실망하고 나오는 분위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것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추가되어야 되는데 좋은 생각이시고요.
    더불어서 몇 년 전에 서울 남산 밑에 있는 박물관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탈을 기증하셔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을 텐데, 민속탈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제가 일일이 전부 다는 모르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래요?
    그럼 다음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항공우주천문대 이 이야기는 좀 많습니다만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테마파크에서 천문대, 테마파크가 향후 무료입장이 되는 것이라 한다면 그쪽으로 많은 분들이 더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천문대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위에 안내표지가 지금은 하나던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요.
    이번에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셨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 건의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했다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수문장 배치 및 이도령 마스코트 광한루 정문 앞에서 하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마스코트 인형 이벤트를 가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고 정문에 있는 수문장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작년에는, 아니, 올해죠?
    올해는 여름철에 한창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피서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시기를 선정하시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방학기간 동안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르바이트 학생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 보았는데 금년에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매일 나가서 한번 체크를 해 봤더니 날도 뜨겁고 그런데 탈을 쓰고 다니다 보니까 잘못하면 질식 무슨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인을 채용해서 쓰더라도 관광 성수기라든가 이럴 때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수문장 배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성수기에 하는 것으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시간이 다 됐네요.
    몇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번 재해시 현지 방문하면서도 본 위원이 절실히 느낀 것이 우리 사업 명칭은 시설사업소라고 하지만 종합, 그곳에서 문제점 발견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시스템을 어떤 쪽으로 해야 운영의 묘를 강구하면서 실질적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도 하면서 실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포괄적 점검 및 관리를 하시면서 평가, 그리고 문제점 발견 또 거기에 대한 대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마 사업소장을 하시면서 사업소 관리한 분들은 각 분야에 하시기도 바쁘지만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서 모든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 그래서 비전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데라고 저는 너무나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 바가 있었어요.
    문화 또는 체육, 관광쪽 각 분야에서 부분부분 시설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하는데 관리만 하는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것은 연계의 모두들 네트워크를 많이 이야기들 하는데 행정도 아마 우리 윤 시장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여러 가지 관광, 문화체육 이런 데에 할 적에 같이 사업소 소장이 동참해서 모든 문제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이고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시설사업소를 운영하시면서 애로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 그 문제점에 대해서만 발견했지 또 정리를 하거나 해결 열쇠가 있는 데는 다른 부서고 이런 언밸런스가 안타깝고 좀 팍팍하네요.
    그래서 우선 그런 내용은 추후에 직제라든지 그 외에 11년도를 맞으면서 희망된 그런 남원시 전반, 포괄적 그런 행정 금년 사무감사에서부터 예산계획 이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나오시고 그럴 것으로 봅니다.
    우선 이런 관리할 때에 269쪽에 화재재난방지 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정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여기 특히 문화재에 또 한옥과 어설프게 지어진 테마쪽에 있는 그런 내용들 보전을 해야 할 것들,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초가지붕에 대한 아주 비전을 제시하고 샛짚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정말 아주 실리적이고 처음에 할 때는 예산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1년에 9,000여만원 들어가면서 매년 이렇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볏짚으로 이어야 할 것이요.
    지금 구입을 할 때 손으로 베서 이렇게 하는 것을 원료로 구입해서 이엉을 엮어서 하지 않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콤바인에 그대로 물려서 그냥 나긋나긋하게 된 그런 짚들을 가지고 이엉을 이어서 하게 될 거에요, 아마.
    제가 보기에 특별히 여기에 우리 전통을 살리고 관광지에 정말 그런 아름답고 옛 향수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짚이엉을 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식량증산해서 다수확을 하다 보니까 볏짚이 옛날의 그러한 토종볏짚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대개 보면 2년 거쳐 한번씩 몸체를 이으면 그 다음에 사랑채, 격년으로 해도 괜찮았거든요.
    옛날 내 기억에.
    지금은 그런 성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귀담아 듣고 아마 소장님도 그것을 현 소장님께서 언제까지 계시든간에 그런 좋은 아이템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의욕을 가지고 그 점을 점검 조사를 해 봐서 이렇게 2년마다 한번만 해도 9,000여만원이 절약이 되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특별히 계약을 해 가지고라도 짚으로 기어코 이어야 되고 그럴 형편이라면 샛짚하기 전까지 준비과정까지 필요하다면 그런 짚을 특별히 농가에 부탁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런 성능있는 볏짚을 낫으로 베서 옛날식으로 잘 해서 그렇게 돈이 들어가더라도 1년을 절감하는 거에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잘 해 놓으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샛짚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를 해 보시고 타당성은 따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래서 매년 1억여원이 들어가면서 어렵게 하는 그런 관리보다는 그런 것을 택해 주시고요.
    특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안에 혹시 틈에 물이 새더라도 본 나무나 이런 목재에는 실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가 와서 이엉이 내려가더라도 본 문화재라든지 또는 건물에, 나무에 손상이 가지 않는 그런 시스템들 중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화재, 지금 이것이 금후로 봐서는 점검을 지금 269쪽이죠?
    거기 보면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주기적으로 재난방지시스템 점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금후가 아니라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하고 계시고 횟수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자동차나 기계도 일간이 있고 주간이 있고 월간이 있고 분기 이렇게 이런 정비시스템이 점검기간이 있는 것인데 여기는 문화재가 있는 곳이고 또 남원의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 춘향문화와 전통이 모두 얽어진 곳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는 광한루쪽이나 그런 쪽은 아까 여기 보니까 바로 그냥 시스템이나 감지기로 해서 화재감지기로 해서 하면 방수총이 발사되도록 되어 있고만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저희 시설이 지금 CCTV에 의해서 저희 사무실의 당직실까지 전부 다 모니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보위원   그래서 기능을 한번씩 점검을 철저히 해서 하여튼 유비무환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일 벌어지고 나서 시시비비 따질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273쪽이요.
    여기가 생태경관 조성 및 조경 관리라고 그랬어요.
    조성이 안 들어갔으면 제가 조경관리다 또는 시설사업소니까 그런데 조성이라고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 내용에서 보면 광한루원 추억거리 국화전시 조성사업 이것이 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지금 함평같은 데는 나비축제에서부터 요새 그냥 또 국화전시로 해서 전국적으로 가족동반이나 동호인들이 가고 있는 완전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데 이 내용도 광한루를 들어가면 아까 한옥으로 해서 이엉으로 엮은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건물 자체도 색을 너무 찬란하게 하지 않고 고색으로 옛날을 다시 재현시킬 수 있는 그런 감도 풍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광한루나 완월정이나 그 주위를 돌면서 거의 서양의 관광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 들어 오니까 우리 한국의 아주 토속적인 그런 야생꽃에서부터 계절 따라서 그런 것들이 꼭 어디의 식물원이나 들어온 것 같은 어디 그 옛날 시골에 온 것 같은, 어른들이 오시면 그런 추억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하나의 교재용으로도 될 수 있는 그러한 광한루 들어가면 우리 전통문화지답게, 광한루답게 그런 것들을 구성하고 조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진즉부터 그것을 3대의원 때도 제의를 했고 그런데 수시로 시장이 바뀌거나 뭐하면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그점 지금 소장님한테 뿐만 아니라 전반적 이야기인데 그런 쪽에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같이 참여하시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크고 작은 관광 또는 문화와 관련된 것을 사업소가 참석하셨을 때 그런 것도 관리를 하시면서 느낀 점이 많으실 테니까 또 관광객들로부터 오고 가면서 듣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서 문제점이 무엇이다, 무엇이 좋아서 감탄하는구나 이런 것을 체크해 놓으셨다가 좀더 그런 점이 포인트가 되어서 문제점 발견 또 보완하고 이런 쪽에 소장님께서 다양한, 제가 요구가 너무 많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좀더 치중을 하셔서 좋은 사업소로서 관리소장, 직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저는 그렇게 원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하여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런 것이 예산 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간 쪽에서 사업소가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연합해서 관리 부서와 토론이나 사업계획이나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는 그런 제의도 해 주셔서 좋은 사업소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문화재 관리라든지 환경 조성의 핵심적 관리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무료입장이 테마파크에 실시되었을 경우에 추후대책을 좀더 고심을 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지난 번에 설명을 들어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지금,

○이석보위원   고심을 해 주셔서 정말 어렵게 결정한 것인데 상당히 칭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을 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다른 부서에 포괄적으로 한번 할 이야기입니다마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전문인이 혹시 배치되어 있느냐 하는데 아마 전문인도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장님께서 그리고 직원들이 귀를 열고 눈을 뜨면 아마 전문인 이상가게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그럴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 우리 위원회에서 유럽을 해외연수할 때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정원을 하나를 꾸미더라도 그냥 여기도 꽃심자, 철쭉심자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 가지 거기서 깜짝 놀라웠던 것이 설명을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그 정원을 꾸미는 정원사들이 다들 박사들, 아주 전문 베테랑 박사들이 한 코너씩을 맡아서 정원을 가꾸는 거에요.
    "야, 정원 하나를 가꾸고 뭐 하는데 무슨 박사가 필요하냐" 이렇게 저는 상상도 못할, 저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못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들을 때 정원 하나를 꾸미는데 아주 유명한 그런 교수들이나 박사들이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연구한 내용을 거기에 표현해서 국제관광지로서의 그런 메카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인이 절대 필요합니다.
    전문인이 봤을 때의 그 보는 눈, 생각하는 것 또 듣는 내용이 총괄적으로 어느 단체보다도, 어느 관광지 시설관리보다도 비전이 있다고 느껴서 그 말씀을 다른 분야에서도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한 가지 다음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질의도 동료위원들이 하실 것으로 보네요.
    관리소를 총괄하시면서 총체적인 수입이 총액 지금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석보위원   아니, 총 전체적인 수입.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한 13억원,

○이석보위원   전체적인 수입이요.
    그 중에 아까 테마파크라든지 여기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전체 해서 수입으로 잡힌 것은 지금 9월말 현재로 해서 12억 3,700만원 정도,

○이석보위원   거기는 지금 임대해 주고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입장료, 임대 전부 다 해서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임대는 고정적 기준이고 관광객이 유동된 데서 부과가 되서 수입하는 내용이 필요하죠.
    그것은 고정적으로 언제나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쪽을 분리를 해서 경영시스템에서 우리가 봤을 때도 이것은 너무 우리가 전체를 위한 것이지만 또 남원에 오면서 다른 음식이나 다른 것도 접하지만 이 점을 우리가 감안해야겠다 이런 것도 한번 소장님께서 검토하시고 그런 내용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고맙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관광객 맞이하고 직원도 직종이 다양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또 현업을 많은 분들이 해서 늘 민원인하고 부딪치기도 하고 소리도 나고 고생들 하십니다.
    하지만 잘들 해 오셔서 그런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광한루 입장수입 내력을 보면 작년동기 대비 5.3%가 오른 6억 7,500만원입니다.
    춘향테마파크는 입장료의 징수문제를 지금 거론하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동기 대비 2.6%가 줄은 1억 4,100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소액이지만 조금은 증된 사용료 수입이 있고요.
    이것은 다 여러분들이 남다르게 뭔가를 했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뭔가 광한루는 관광지여서 거기하고 연계된 상가가 됐건 테마파크가 됐건간에 우리가 노력한 만큼 알려지고 오시는 분이 느낀 만큼 또 구전, 입으로 전해서 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남다른 노력이 남다른 고생이 있어야 할 부서이고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의원총회 때 춘향테마파크의 입장료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를 거론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한번 폐지하면 다시는 받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관리를,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할 수도 없잖아요.
    에스컬레이터를 폐지하겠다, 가동을 중지하겠다고 전제하고 무료입장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내부적인 방침이 혹시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환의원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에스컬레이터는 일단은 계속 운영합니다.

○김정환의원   단지 무료입장하면 입장료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안 오시는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입장객을 통계적으로 보면 작년 통계 10만 4,000명이 왔고 금년에는 무료, 유료해서 9만 6,000명이 왔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은 것 같고요.
    입장료는 물론 중간에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그나마 2.6%가 감된 입장객인 것 같습니다.
    입장료를 폐지하면 에스컬레이터도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계속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또 무료입장하면서는 단지 근무시간을, 관리시간을 제가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두 시간인가를 줄이겠다, 맞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그때 제가 이야기를, 좀 줄이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김정환의원   지적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현재처럼 그렇게 10시까지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의원   그럼 다행이기도 하고요.
    쭉 했던 것을 안 하는 것은 어떤 명분이 있어도 조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 매표인원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두 명 있습니다.

○김정환의원   두 분, 두 분이 다른 어떤 근무부서를 배치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지난 번에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그래서 이야기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라고 폐지 이야기를, 폐지의 변을 저는 조금은 다른 의견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기간 이렇게 입장료를 받아와서 그것이 좀 체질화됐다고 하면 표현이 조금 그렇나요?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그러기도 했는데 항공우주천문대에 별도 입장료를 받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정환의원   거기 입장료 체계가 지금 이원화되어서 지금 두 번 내는 것인가요.
    우리가 여기서 티켓 하면 거기 가서 또 내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입장료 여기에 테마파크에 들어가면서 통합권을 끊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안 끊어도 되고 여기 입장료만 끊으면 또 거기 천문대를 들어가려면 또 가서 별도로 표를 끊고 그래야 됩니다.

○김정환의원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정환의원   그래서 어차피 같은 테두리에 있는 것을 이원화시켜서 원하면 테마파크 내지는 항공우주천문대를 다 끊고 그렇지 않으면 테마파크만 끊고 또 뒤로 입장하시는 분은 항공우주천문대만 끊고, 뒤로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정환의원   그분들은 항공우주천문대 보고 자기가 욕심을 내면 테마파크도 또 보는 것 아닌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테마파크는 현재 남원시민들은 무료로 입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등산을 갔다 오고 또 항공천문대 들렀다가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김정환의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체계를 조금 일원화해서 티켓하는 방법을 거기도 매표인원이 있고 밑에도 매표인원이 있고 이원화되어서 자꾸 한쪽을 무료입장한다고 그러시는데 일원화해서 티켓하고, 티켓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꼭 수입을, 이윤을 내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관리차원의 입장료일 수도 있거든요.
    무분별하게 입장을 다 통제없이 마냥 입장을 하면 그럴 리는 없지만 그렇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차라리 입장료 때문에 문제가 되면 입장료를 하향조정 내지는 통합관리하면서 좀 통제할 필요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남은 인원은 결국은 어디 가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여러분을 감원시켜야거든요.
    지금 그것도 1억 4,000, 현재 1억 4,000인데 앞으로 작년에 입장객이 1억 7,400입니다.
    이것 없앤다 그러죠.
    지금 사진촬영도 문제가 되어서, 거기 한 얼마에요.
    한 3,000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사진촬영 2,100만원,

○김정환의원   2,000 되는데 그것도 폐지 운운하고 그러는데 이것 저것 보태면 한 2억원 되는데 남원시 재정으로 봐서 2억원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서 물론 사진은 참 많은,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그런 차원의 검토를 더 해 보셨으면, 물론 집행부 지휘부에 선이 그어져서 딱 결정이 나버렸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의 기회가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한루 경외상가는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 확실하게 선이 그어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점포를 늘리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고 예산도 요구를 해 보겠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의원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 보겠다, 얼마를 몇 동으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것은 저도 시간을 갖고 다시 저도 업무연찬하면서 기회가 되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연찬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김정환의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꾸 안 하겠다고 해 놓고 또 하는데 많은 돈 들여서 지금 상태의 리모델링이 되어서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선배위원님들이 예산승인해 줘서 또 현지 가셔서 많은 문제를 제기도 하고 제가 그때 지켜 봤습니다만 설왕설래하고 논란이 되다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한 1, 2년 해 보고 또 이렇게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도 해 보지만 또 상황이 변경이 되면 또 다른 차원의 접근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려면 더 심사숙고 이렇게 깊이있는 판단을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의원   기회가 되면 다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끝장에 나와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요.
    지난 번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것을 연중하겠다고 개요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적에 보면 7월, 8월에만 두 달 했다 그랬고 거기에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적시를 했습니다.
    문제죠.
    문제입니다.
    더운데 두꺼운 옷 입고 또 질식의 우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광한루를 찾아오는 분들이 춘향, 이도령의 어떤 전설적인 배경이기도 하지만 또 볼거리가 있어서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한 볼거리나 체험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다기 체험위주의 관광지가 개발이 되고 자꾸 체험거리를 개발하고 그러는데 부분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계절적으로만 하는 것은 좀 부정적입니다.
    하시는 분이 계절적으로 어려우면 급료를 더 주고 계절근무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개발을 해 놨으면 연중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중, 그래서 광한루 가면 수문장하고 사진을 찍던지 춘향이, 이도령하고 사진을 찍어서 볼거리가, 즐길거리가 있어서 그것들이 또 "아, 가면 그런 것도 있다" 하는 좋은 것을 개발해 놓고 계절적으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참 좋으신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연중 하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기왕에 여름보다는 성수기에 하겠다 그런 뜻에서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하여간 연중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짧게 질문할 테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은 분야를 다 질문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장님의 답변이 확실하게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부분 또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할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의견은 좀 전해야 겠다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광한루 경외상가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말해 주셨는데 시행착오 인정하시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제가 와서 그동안 이렇게 쭉 여론을 들어 보고 이런 상태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사실은.

○송우섭위원   그렇죠, 시행착오 인정하시죠?
    답변하세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일단은 그렇게 본다면 시행착오라고, 그런데 꼭 시행착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송우섭위원   아니,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경외상가 14평짜리를 7평으로 모두 막아서 칸을 많이 늘려놓음으로서 기간이 끝나고는 재입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응찰자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재임대하려면 14평으로 다시 늘려야 할 부분이 생겼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시행착오를 인정하시는 것이어야죠.
    이 시행착오를 인정해야 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14평으로 늘리는 것을 의회에서도 나중에 예산을 승인해 주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행정의 독선이 가져오는 폐단이에요.
    당시 시장의 독선이 가져오는 폐단이라는 말입니다.
    소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행정 수장의 독선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고 실무를 봤던 직원들이 시장님에게 있는 그대로 보고를 못하고 자기 소신을 피력하지 못했기에 왔던 하나의 폐단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하여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부득이 꼭 시행착오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행착오적인 면이 상당히 많다고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너무나 몰아치면 과장님 딱하니까 그만 할게요.
    이 예산 경외상가를 14평짜리를 7평으로 막을 때 여러분들이 의회에 요구했던 예산은 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4억 5,000만원이었는데 우리 상임위가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나온 대안이 일률적으로 절반씩 막지 말고 입주할 예정품목을 사전에 예정해서 일부분만 7평으로 하고 나머지는 14평을 그대로 놔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여러분들이 전체를 7평으로 막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3억원으로 감액을 시켰어요.
    못 막게 하려고.
    그랬는데도 여러분들 1억 5,000만원 예산을 감액시켰는데도 3억원 가지고 나머지를 다 절반씩 막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분개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의회의 좋은 정책대안과 나가야 할 방향을 검토도 하지 않고 한번 시장이 결정하면 무조건 밀어붙여서 이제 와서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일부분은 14평으로 다시 개방해서 리모델링해야겠다는 발언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낭비죠.
    그러한 부분을, 이 부분만이 아니에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의회에서 좋은 대안들을 제안해 줬지만 채택되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 입장료 인상부분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1,500원 받다가 3,000원씩 받는다면 당초의 안은 5,000원씩 받는다고 나왔어요.
    이제 와서 과다하게 입장료 인상해 놓고 나서 입장객이 급격히 감소되니까 이제는 입장료 폐쇄소리가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개인별로 의원들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하고 우리 입장도 이해해 달라, 우리 체면도 세워달라, 이것 통과 못시키면 나중에 시장님한테 야단맞는다, 그러니까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서도 승인받아가 버리고 말이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에스컬레이터 마찬가지에요.
    처음부터 의회에서 그것 놔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시설담당했던 도시과장이나 최진영 시장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서독제라 비와도 눈와도 찬바람 맞아도 햇빛 쨍쨍 쬐여도 영원히 고장 안 나는 시설이라고 그랬어요.
    그것 4억 5,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비가림하라고 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권유를 해도 비가림 안 해도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실무자들이었어요.
    당시 시설 담당했던 사람들.
    그러더니 설치해 놓고 1년 넘어가니까 비가림해야 겠다고 예산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남원시 행정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에요.
    저는 그러한 모습을 비춰보면서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으로서 참 많이 분개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좋은 정책을 이야기해 주고 좋은 대안을 이야기해 주면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오너가 생각한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정책의 입안자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또 들리는 소리 그대로 전달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그게 가능하시길 바라겠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저 있는 동안에는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경외상가 리모델링 다시 하십시오.
    일부분 업종별 구분해서 2종이 되든 3종이 되든 14평 자리가 필요한 데는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바로 시정을 해야죠.
    그것을 명분이 없어서 한번 해 놓은 것을 2-3년 내에 다시 한번 리모델링하니까 입도 안 떨어지고 명분이 없어서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잘못을 연장시키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빨리 개선을 해야 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서문주차장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주차장이 지금 활용도가 만족스러우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조금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모든 사업은 성수기, 최대의 성수기를 대비 할 그것도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성수기 때는 서문주차장도 주차장이 꽉 차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비성수기 때는 상당히 많이 비어 있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도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한 가지만 검토를 해 주시라고 해서 건의를 할게요.
    지금 광한루에서 서문쪽으로 나오는 배수로가 있죠?
    광한루문 연지에서 나오는 물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도로를 현재 우리가 복개를 해 놔서 그것이 안 보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이 금동 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남원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가방뜰로 내려가는 농수로로,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서문주차장에 오는 관광객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뙤약볕에서 넓은 광장에 아스팔트로서 포장해 놔서 여름에 땀 엄청나게 흘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휴식공간이 없어요.
    서문쪽에서 나오는 물을 복개하는 것을 그것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서문주차장 안쪽으로 수로를 변경해서 오픈을 시키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물이 흐르는 모습을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현재 서문주차장 안으로 말입니까?

○송우섭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현실적으로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면적을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서문주차장에 꽉 차는 기간보다 놀고 있는, 텅 비어있는 기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에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각 부서별로 저희들 업무가 관광과, 문화체육과 저희들하고 함께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을 해 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송우섭위원   답변을 검토를,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시설사업소 소장으로서는,

○송우섭위원   검토를 하라는 이야기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권한 밖이고 저희들이 그것은 그런 주변정비사업이 있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서문주차장 지금 누가 관리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서문주차장은 교통과에서 싹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권리 전환을 해 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교통과에서 했지만 현재는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여러분들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관계부서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해 보라는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업소 소장보고 지금 당장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일단 기사들 휴게실 일부 만들어 놨지만 그 옆에 공간이 좀 있으면 파고라 한 두어개 정도라도 설치하는 것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나와서 뙤약볕에 서서 남의 집 처마 밑에 들어가고 걸터앉아 있는 그런 불편함이 없게끔 파고라 한 두어개라도 설치할 수 있는 것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기념사진 촬영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지금 몇 개 업소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한 개 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당초에 몇 개 업소가 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당초에는 두 개 업소, 작년까지는 두 개 업소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개 업소를 했는데 서로 호객행위를 하고 또 영화촬영시 불편을 주고 그러니까 그것을 폐지를 시키겠다고 하셨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폐지검토를 왜 하게 됐냐면 단순히 그런 것뿐이 아니라 광한루는 그야말로 남원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면 그런 호객행위를 해서 그 사람들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거기에 지금 사적지인 광한루있는 주변에 천막을 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그렇고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광한루가 정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 이름이 있는 정원입니다.
    그래서 영화촬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광한루를 촬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장애가 많이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서로 마찰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2,100만원의 수입을 위해서 자꾸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점이 의문시되어서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송우섭위원   세계 유명 어디 관광지를 가든 거기에서 사진찍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없는데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나마 남원에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이 사람은 2,100만원의 사용료를 주고도 자기의 생계유지가 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의 일자리를 없애겠다는 거에요.
    본래 일자리 두 개 있다가 하나 없애고 그나마 하나마저도 일자리 없애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눈살 찌푸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약조건에 명시를 하세요.
    계약조건에 명시를 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방법을 강구할 생각도 하나의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지는 못할 망정 있는 일자리마저 뺏어서 남원을 떠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한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과연 저희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떤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상당히 또 그런 답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광한루 시설을 관리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론 일자리, 그냥 제 나름대로 제가 시설사업소장으로 있으면서 편안히 거기에서 있다가 와버리려면 얼마든지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고 있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꼭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선을 해서 차라리 그분이 꼭 광한루에서 사진보다는 테마같은 데 가서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대안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봤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깨끗하면 좋아요.
    뭐든지.
    깨끗하게 정리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는 너무나 깨끗하게 해 놔도 살 수가 없는 거에요.
    관광지 주변에는 일정부분 무질서한 부분도 관광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 생각합시다.
    길거리에서 노점상하고 있는 사람들 싹 없애버려야죠.
    도로교통법 위반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행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얼마나 방해가 됩니까?
    도로주변에 차량 세워놓고 호객행위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정리해야죠.
    도로교통법 위반에다가 또 주변 사람들 시끄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비싼 세금 내가면서 점포임대해서 장사하는데 그 사람들은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장사하니까 다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나치게 깔끔한 것만 강조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람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더불어 살려고 하는 행정이 시민의 삶을 영위하게끔 해 주려면 더불어 사는 방법도 강구해 주셔야 돼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종합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춘향테마파크는 영원히 남원시의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테마파크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문화재에 준하는 시설물이 아니에요.
    저것은 영화세트장의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공할 때부터 문제점을 안고 갔던 것입니다.
    테마파크 조성할 때 3대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조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4대 의회 때 엄청나게 테마파크 시설물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두고 두고 남원시의 애물단지로 남을 것이라고.
    시설의 개념이 영화세트장의 개념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시설물은 견고성이 떨어져요.
    그렇다면 매년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비는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와서는 테마파크 입장료도 폐지하고 나면 관리비는 우리는 항구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서 충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단, 테마파크 입장료 폐지한다고 해도 시민들의 간접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폐지해야죠.
    그래서 간접소득을 올려주는 것도 전체 남원 소득의 플러스요인이니까요.
    저는 그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검토를 해 달라고 한다면 시설사업소 이야기는 아니지만 한번 계획은 갖고 계셔서 나중에 문화체육과나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기회 있으면 관광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테마파크가 무료로 입장을 하기로 한다면 광한루와 테마파크에 연결시키는 동선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한루 앞에 지금 요천변에 흐르고 있는 광한루 앞 정문 앞에 차도를 지화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화화를 시켜서 광한루에서부터 승월교를 거쳐서 인공폭포와 승월대 거쳐서 테마파크로 진입하는 동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한루를 와서 관람했던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그쪽길을 통행해서 갈 수 있도록 동선의 체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어차피 시설사업소에서 다 관장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관련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모르겠어요.
    광한루원 재생사업을, 광한루 전반의 도시재생사업을 10일에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 어떠한 안들이 나오려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안들이 나오고 어차피 구 도심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사업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것들과 다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협의가 이루어질 기회가 있다면 한번 정책대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를 보면 광한루 입장료 수입은 증된 반면에 그 아래 잡수입을 보면 전부 감이 됐거든요.
    관광객이 많이 들어 오면 잡수입도 올라가야 되는데 잡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소장님, 뭐라고 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관광객은 늘었는데 밑에 잡수입이 줄었다 이것은 어떤 이유를 갖다가 특별히 하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를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왜냐 하면 대다수가 와서 재미삼아 동전던지기를 하고 가는데 이것 사람이 많이 왔다고 해서 많이 던지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동전을, 예를 들면 그 동전던지기 하나만 갖고 이야기할게요.
    동전을 던지는 것은 그 사람의, 그 관광객의 마음을 불어넣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어떤 동굴을 들어가도 동전을 던지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동전을 던지도록 마음을 불어넣도록 하는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어떤 간판을 하나 써서 붙인다든지 동전을 던짐으로서 당신의 수명이 20년 늘어난다든지 5년 늘어난다든지,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그런 어떤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은 불었는데 거기에 들어 오는 수입, 아까 헌금도 그렇고 기원단 헌금도 그렇고 캐릭터 상품도 안 팔리고 안 팔리면 왜 안 팔리는가를 분석해서 팔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세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은 말씀은 안 드리고 잉어먹이 지금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작년보다는 임대가가 올라갔거든요.
    임대료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장사가 잘 됐다 그 이야기하고도 상통됩니다.
    그러면 또 장사가 잘 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잉어사료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너무 비싸다 그 이야기에요.
    관광객들 이야기가.
    번데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번데기는 아닌 것 같고 개사료를 쓰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료가 뭡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사료는 고기용 사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고기용 사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개사료같은 그런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죠.
    개사료를 주면 안 돼죠.
    피쉬용 사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개사료는 아닌데 개사료같이 그렇게 만든 사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인공적으로 만든 사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물론 장사가 터무니 없이 많이 받지는 않을 테지만 주는 양에 비해서 잉어사료가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광한루 경내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것하고 한번 대입을 시켜 본 거에요.
    비싸서 많이 소득을 올리니까 임대료도 이렇게 올라간 것 아닌가, 계약금이.
    그래서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 봐서 너무나 많다고 한다면 우리가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너무 비싸게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위원장 강성원   그 다음에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춘향테마파크나 각종 시설의 투자가 미비해서 각종 시설이 노화됐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 시설하는데 투자가 적게 된 것 아니에요.
    해마다 보면 광한루나 테마파크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펑크식 공사를,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폐단이 온다고 봅니다.
    그간에 돌로 깔았다가 또 없애고 또 포장으로 했다가 또 인도가 좁아서 넓혔다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한국콘도 앞쪽 인도를 보면 거기에 타일같은 도로는 아니고 타일같은 것을 붙였는데 벌써 그것이 몇 군데가 떨어졌거든요.
    처음에 내가 다닐 때 보니까 조그만씩하게 담배갑만씩하게 붙이는데 그것 몇 개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아침 운동할 때 보면 그것도 싹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누가 발로 차서 또 깨지고 해서 없어졌는데 지금 몇 개 떨어졌을 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타일이 여러 개, 인도에 한국콘도 앞에 건너서 거기가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시설사업소 소관인지 어딘가는 몰라도 거기가 타일같은 것이 떨어져서 처음에는 몇 개 떨어져 있더니 요새는 솔직히 많이 떨어졌고 떨어진 자체도 어디로 가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수시로 보수를 하면 10원 가지고 할 것 나중에 100원 갖고 공사해야 한다, 자주 순찰을 하면서 그런 것도 허투로 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까 지붕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까 억새 참 좋습니다.
    좋고 콤바인으로 볏짚을 베면요.
    볏짚이 전부 눌러져서 절단은 안 되지만 절단에 가까운 힘이 없는 볏짚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엉을 이면 바로 썩어요.
    비를 한 두번 맞으면 바로 썩습니다.
    손으로 베는 볏짚을 써야 되고 볏짚도 벼의 품종에 따라서 볏대가 강한 품종이 있고 볏대가 약한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품종이 볏대가 강한가, 아주 강한 품종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품종은 어느 농가가 누가 그 벼를 재배하는가는 센터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볏짚을 구입할 때도 그 농가하고 사전에 계약제, 예약제를 해서 그 볏짚을 사다가 쓰면 다른 볏짚보다 많이 양호하고 질이 좋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볏짚으로 이어야 할 경우에 그 볏짚은 품종이라든가 손으로 베는 볏짚을 써야 된다는 것을 한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공,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이 지금 보험이 다 들어 있죠?
    화재보험이.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이 들어 있기도 하고요.
    현재 안 들어 있는 상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이것은 보험에 전부 가입을 해야 됩니다.
    화재보험은 특히나 공공시설물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가정도 넣는데,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직원과 상의)
    화재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
    일반 상해보험 그런 것들이,

○위원장 강성원   화재보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분수대 주위에 의자 뒤에 비가 오면 빗물이 잔디에서 흘러서 의자 바닥으로 전부 흘러내리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좀 불편해 하고 지금 비가림시설을 해 놨는데 비가 좀 오고 바람만 조금 불면 전부 다 비가 들이치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에 앉아있기가 의자에 전부 비가 들이치고 앉아있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것도 기회가 닿으면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기회를 갖고 특히나 비가림시설은 못하더라도 바닥에 흐르는 물은 이쪽으로 의자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뒤로 배수로를 하나 만든다든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설개선을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질문한 내용들은 전부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고 또 위원님들의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고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일, 또 시민들한테 들었던 일, 또 위원님들이 보고 느낀 일, 대다수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허투로 넘기지 말고 뒤에 계장님들께서는 전부 기입을 하십시오.
    위원님들 말씀들을 전부 기입을 해서 업무추진하고 사업추진하는데 꼭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때 그때 그냥 말씀만 듣고 넘길 것이 아니라 전부 기입을 해서 다시 가서 연찬도 하고 실행에 꼭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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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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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총무국장 진봉모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민선5기 출범 이후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하도록 행정조직을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실의 통계업무와 특별사법경찰관 관리업무를 신설하고 감사실에 원가(계약)심사업무를 신설하며 총무국 소관 부서 중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및 여성가족과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과와 관광과 및 교육정책과를 폐지하며 재무과의 명칭을 재정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또한 경제건설국 소관 부서 중 경제투자과, 원예허브과, 축산과를 신설하고 경제과, 투자유치과, 산업축산과를 폐지하며 농업기술센터의 허브업무를 경제건설국 원예허브과로 이관하고 시설사업소에 남원항공우주천문대의 시설물 사용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수도사업소의 명칭을 상수도사업소로 변경하고 하수도 관련업무를 환경사업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출범에 따라 행정조직을 재정비하여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의 편익 도모 및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구를 신설·변경하고 일부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띄어쓰기 규범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제2항의 내용에서는 기획실 업무에 "통계에 관한 사항", "특별사법경찰 관리업무"를 신설하고 제3항 감사실 업무에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총무국에 두는 과 제1항의 내용에서는 "문화체육과, 관광과, 주민복지과, 교육정책과, 환경과, 재무과"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재정과"로 규정하고 제2항 10호의 "통계"를 "전산지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제1항 내용에서는 "경제과, 투자유치과, 농정과, 산업축산과"를 "경제투자과, 농정과, 원예허브과, 축산과"로 규정하고 제2항 24호 "허브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소관사무 내용에서는 8호 "허브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소관사무 1호 시설사업소 사무에 "천문대 시설물 사용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2호 환경사업소 사무에 "하수시설 정비 종합계획 수립", "하수도 사용료 검침 및 시설물 점검" 사무를 신설하고 제3호 "수도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하수도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1의 내용에서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사업소의 위치변경에 따른 주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부칙 내용에서는 제1조 시행일 내용에서 조례의 시행일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 경과조치 내용에서는 행정기구 개편의 경과 조치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에서는 다른 조례의 과 및 사업소 명칭을 행정기구설치조례의 명칭에 맞도록 변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의 내용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규칙·훈령·예규에서 과 및 사업소의 명칭을 인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외부환경 및 중앙정부의 정책개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민선 5기의 출범에 따라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우리 시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민선5기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비하는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제6조제1항 내용 중 경제투자과를 경제과로 수정하고 부칙내용 중 경제투자과를 경제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우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의 채택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수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분 중 8분 모두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되므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송우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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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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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청구인의 사정으로 인한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할 경우 관련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있어서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정보공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 취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청구취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청구 취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력 낭비와 행정정보공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의2 정보공개청구의 취하 내용에서는 청구인은 해당 정보공개청구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그 신청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청구의 취하방법은 규칙에 따로 정한다 라고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청구인의 사정으로 해당 민원을 취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어떤 사유에 의해서 공개인이 취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습니다만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시점에서부터 완료되는 시점까지 어느 시점에 따라서는 정보공개인이 요구한 자료들이 전부 다 복사 내지나 작성이 되어서 민원인한테 지급하기 위해 대기된 상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취하가 되게 되면 행정적인 낭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정한 수량 이상부터는 수수료를 받죠?
    복사료 개념의.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도 취하가 되면 못받지 않습니까?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를 하시고 있는지.

○총무과장 김병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가 최종적으로 취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복사를 해 놓고 다 준비를 해 놨는데 찾아가지를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없이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정식으로 취하라는 것을 신설을 해서 사전에 확실하게 조율을 민원인하고 찾아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확실히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규정해서 취하규정이 있으니까 정식으로 이제 신청서를 줘서 취하할 수 있으면 취하하도록 유도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별다른 벌칙금 내지나 어떤 가금 내지나 다른 제재조치가 없는 한도 내에서 지금 현재도 신청해 놓고 안 찾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취하제도가 있다고 해서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아니면 유선상으로나 어떤 양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더 번거로움이 그 취하인한테는 한번의 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감수하면서 와서 취하신청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가만히,

○총무과장 김병한   취하할 때 본인이 와서 취하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으로, 요즘 대부분 다 전산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전산으로 취하를 할 수 있도록 취하규정을 정식으로 해 놓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오히려 유도도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래서,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와서 하든 전산으로 하든 유선상으로 하든간에 한번의 더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과거를 보면 그냥 안 가면 끝인데, 안 하면 끝인데 지금은 더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총무과장 김병한   예. 본인이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 행위를 이행해야지만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제재조치가 없으면 어떤 지금과 같이, 똑같이 안 하고 말지 누가 어떤 분이 또 와서 하겠습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순수하게 정보청구를 하는 사람이 취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운영상에 보면.
    요즘 언론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취재원을, 취재자료를 잘 안 주고 해서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실은 언론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사실은 실무자들이 언론인들과 절충을 사전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까 이런 취하규정이 있어야 원만하게 해결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청구했던 분들은 취하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만 만일의 일에 있어서 대비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 놓고 지금 취하라는 제도를 만들게 되면 그 취하의 신청없이 아무런 신청없이 그냥 안 찾아가는 분들이 있겠죠?
    분명히 지금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2회 이상 그런 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정보공개에 대한 제한을 준다든가 그런 규정을 둬서 예를 들어서 취하에 대한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일단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운영을 해 보고 아까 그런 부분들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자료가 한 두장이 아니고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해 놓고 찾아가지 않으실 경우에 우리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의 수고라든지 헛된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듣고 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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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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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리산둘레길을 찾는 탐방객이 날로 증가함으로써 주차난이 매우 심각함에 따라 1코스인 주천면과 제3코스인 산내면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탐방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11건에 4,238㎡ 1억 3,100만원으로 토지매입은 1코스인 주천면 장안리 6필지에 1,838㎡, 3코스인 산내면 대정리 4필지에 2,071㎡로 예정가격은 9,600만원입니다.
    건물은 산내면 대정리 주차장 예정부지 내에 있는 건물로 1동 329㎡를 매입하고자 하며 예정가격은 3,500만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산내면 대정리 동건물을 주차장 조성을 위해 철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7조와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와 관련된 안건으로서 금회 제출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11건 4,238㎡ 1억 3,107만 2천원으로 그 중 토지는 10필지 3,909㎡ 9,607만 2천원, 건물은 1동 329㎡ 3,500만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동 329㎡ 3,5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리산둘레길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은 산내면 지리산둘레길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 4필지 2,071㎡, 건물 1동 329㎡를 매입하여 그 중 건물 1동을 철거하는 내용이며 지리산숲길 제1코스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은 주천면 지리산숲길 1코스를 찾는 관광객의 주차 편익을 제공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 6필지 1,838㎡ 7,215만 3천원을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최근 지상파 방송 방영으로 지리산둘레길을 찾는 탐방객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인근 도로변 및 주택가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 및 탐방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둘레길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건물매입과 처분에 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이 두 매입 예정부지 현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우선 지리산둘레길 주차장 부지매입 4필지 2,071㎡에 2,391만 9천원, 지리산숲길 1코스 주차장 부지매입 6필지 1,838㎡ 7,200만원, 둘레길은 뭐고 숲길은 뭡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리산숲길, 둘레길로 되어 있는데 같은 둘레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제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알았지만 당초에 그것은 지리산길이라고 용어를 사용하다가 다음에 지리산숲길이라고 사용하고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채택하고 난 이후로는 지리산둘레길로 이 명칭을 바꿨다고 합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행정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용어를 사용할 때 지리산둘레길로 일원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어제 현장에서 보니까 매동마을에 있는 주차장 부지 매입예정부지는 약간 협소합니다.
    어제 실무담당한테 이야기했지만 그 뒷터 추가부지 매입을 검토하십시오.
    기왕에 주차장 확보하려면 뒤에 뒷터 지금 휴경농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그것을 매입을 해야만이 원활하게 주차장이 제대로 모양새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천면 장안리에 있는 토지는 앞에 있는 노후된 건축물 매입을 해서 입구를 확대시켜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는 계획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다시 내년도에는 그 부분도 편입을 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방금 오전에 저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우선 농협 건물을 샀고 앞에 사유건물도 사야 할 필요가 있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내 매동마을은 사실은 마을 앞의 농토를 살까 했는데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사서 그것이 원만하게 협상이 안 되어서 지금 우선 입구쪽을 했습니다.
    그래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차피 예산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그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예.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방금 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현지 방문시에 그 주차장 부지매입건 외에 휴경답 있는 것을 현지에서도 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거기가 둘레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위에 지금 콘도라든지 관광객이 몰리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다음에 꼭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같이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업무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후에 또 공유재산 심의도 상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이 임석한 자리니까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제출하신 분들의 설명이나 과장님의 설명이나 또 전문위원님의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 보고내용이나 본 위원이 또 내용을 검토한 내용에 공감한 이가 있을 수 없는 가운데에서 현지를 보시고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시려면 여유있게는 못하더라도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탐방객이 늘어날 것을 예상한다면 비좁은 것보다 약간 여유가 있는 것이 더 미래를 봐서 낫다, 한번 사업해 놓고 다시 추가사업하기에는 예산상도 더 증가가 되고 소요가 효과, 효율적이 못되니까 그 점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 기회에 저는 상당히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지리산둘레길이 방송에 나오고 우리가 예상을 못할 정도로 뛰어넘는 그런 탐방객이 있다 보니까 즐거운 비명 속에서 안타까운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죠.
    오늘 이것은 이미 진즉 검토를 해서 이미 부지선정을 해서 둘레길이 되면서 일시에 그때 같은 시기에 그런 요소요소에 주차장이나 또 쉼터나 오시는 분들에 대한 탐방객에 대해서 편의제공 및 홍보, 기타의 준비가 될 수 있었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사전에 이 둘레길을 하는 주관처가 어디죠?

○총무국장 진봉모   지금 산림청에서 원래 발주를 사단법인 숲길에다,

○이석보위원   산림청에서 주관하시면서 또 주관하는 단체가 있죠?

○총무국장 진봉모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설명을 해 주시면,

○총무국장 진봉모   사단법인 숲길이 2007년도에 법인을 만들어서 산림청 공모사업을 신청 했었고요.
    100억원을 연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중에 300km 둘레길 중에 지금 71km를 개설했고요.
    지금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산림청 사업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산림과에서 유관부서라고 해서 산림과에서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숲길은 사실상 지금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옛날 그 삶의 궤적이 붙어있는 그 길을 그냥 흔적 그대로 보존해 가면서 가는 그런 개념으로 봤는데 사람들이 넘치다 보니까 특히 KBS 연예프로 방영 이후에 사람들이 넘치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산림과 차원에서 감당이 어렵고 그래서 윤승호 시장님 취임 후에 특별히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이 되고 업무를 관광과에 분장을 했습니다.
    총괄업무를.
    주차장 분야 또 위생, 숙박업소 분야 또 화장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관광과에서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관리를 하도록 총괄을 하고 지금 산림과에서 했던 화장실, 지금 노치하고 매동 끝나고 중군까지 끝났습니다.
    장안만, 아까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장안지역에 하나 신설하는 것 산림과에서 이것 끝나고 안내표지판까지 기왕 발주했던 것이 끝나면 이것도 전부 분야별로 화장실은 환경과에서 총괄 전체로 다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둘레길 전체 편익시설이나 앞으로 사후관리는 관광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을,

○이석보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수고도 많고 우리가 예상보다는 급박스럽게 변화되는 그러한 내용에 대처, 또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미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이지마는 바로 바로 대책을 세우시고 거기에 대한 긴급내용들을 지금 하시느라고 급급한 행정의 다른 차원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우리 지방자치제의 관할구역이나 국가의 공공사업이라든지 큰 사업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또 이런 관광자원과 아울러 갈 수 있는 이런 현재 상당히 전국적으로 붐을 타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은 사전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시행청이라든지 시행팀과 사전조율을 해서 시발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딘가 그 과정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네트워크를 남원 관광과 더불어서 지리산둘레길이 전체적으로 함양이나 산청 또는 구례나 다른 데도 있지만 중심이라고 할까, 포인트를 남원으로 맞춰서 출발부터 종점까지 과정 과정 이런 요소요소를 미리서 심의를 하고 깊은 토론 및 연구를 했더라면, 안타깝다 그런 말이죠, 저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사업이 진즉 시작이 됐고 이렇게 숲길, 오솔길, 천혜의 자연 그대로의 길을 만끽할 수 있는 길이 넘치다 보니까 아까 그런 예상치 못했던 내용들이 돌발되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느라고 급급하신데 좀더 아쉬운 것은 말씀드리자면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정보를 다 알고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시공하거나 사업을 하는 쪽에 사전조율을 충분히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많죠.
    저희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무진은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번에 큰 교훈으로 삼으시고 늦게나마 요소요소에 그런 것을 하고 앞으로도 이번 앞시간에도 우리들이 그런 저런 내용의 이야기를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광한루를 중심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승월교를 내려서 춘향테마파크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라든지 주천에서라든지 해서 전체 이것이 이어질 수 있는, 앞으로 지리산둘레길과의 어떤 네트워크가.
    그래서 남원이 항상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뒤늦었지만 다시 세부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늦었지만 아까 아쉬운 것은 송 위원님 말씀하신 재검토도 해 보셔서 후회없는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더욱 좋겠고요.

○총무국장 진봉모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 아쉬움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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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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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 확대를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농가들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우리 고장 생산품의 구매력을 신장시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생면사무소 주변 확장과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인월면에 3개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구 품질관리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며 안보단체회관의 환경을 개선하고 더불어 주차장 부지와 연계하고자 본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 내용으로는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15건에 1만 9,174㎡로 38억 7,030만원으로 토지는 총 9필지 1만 5,612㎡로 농기계임대사업장 부지 2필지,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2필지, 주생면 환경정비사업 부지 3필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부지 1필지, 구 품질관리원 부지 1필지이며 예정가격은 총 10억 2,710만원입니다.
    건물은 총 6동 3,562㎡로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1동 1,821㎡,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 4동 958㎡, 구 품질관리원 건물매입 1동 782㎡로 예정가격은 28억 4,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와 관련된 안건으로 금회 제출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15건 1만 9,174㎡ 38억 7,030만 1천원으로 그 중 토지는 9필지 1만 5,612㎡ 10억 2,713만 7천원, 건물은 6동 3,562㎡ 28억 4,316만 4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매입건은 농업인들의 고가 농기계 구입비 부담 해소와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를 위한 토지 2필지 2,972㎡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중소유통 도매 물류센터 토지 매입건은 내고장 생산품의 구매력 확장, 소득증대 및 대형기업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지 2필지 8,261㎡를 매입, 건물 1동 1,821㎡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생면사무소 환경정비사업 부지매입건은 소재지권 주차난 해소와 면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낙후된 소재지의 환경을 새롭게 개선하기 위해 토지 3필지 2,174㎡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인월면 보건지소 건물 신축 건은 1989년에 건축된 보건소 건물 전체 시설물의 노후와 공간 협소로 양질의 진료서비스 및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건물 1동 396㎡를 신축하기 위한 내용이며 뱀사골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토지·건물 매입건은 지역주민과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 1필지 1,161㎡를 매입하고 건물 1동 264㎡를 신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아영면 봉대보건진료소 건물 신축건은 1984년 건축된 보건진료소가 건물 전체 시설물 노후와 공간 협소로 양질의 진료서비스 및 주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토지 2필지 609㎡를 마을에서 구입하여 시에 기부채납되어 건물 1동 149㎡를 신축하기 위한 내용이며 금지면 신월보건진료소 건물 신축건은 1984년 건축된 보건진료소가 건물전체 시설물 노후와 공간 협소로 양질의 진료서비스 및 주민 편익제공을 위하여 토지 1필지 559㎡를 토지주의 기증으로 사용 협의되어 건물 1동 149㎡를 신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보훈관련단체 사무실 확보를 위한 토지·건물 매입 건은 구) 품질관리원 부지매입으로 6.25전쟁 참여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공헌, 헌신한 단체의 열악한 환경지원 및 주차장 부지와 연계한 개발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1필지 1,044㎡, 건물 1동 782㎡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대형기업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 소재지권 주차난 해소 및 주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생면 환경정비사업, 면단위 취약지역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주민편익 제공을 위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 보훈단체 사무실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1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 시급성, 효율성,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장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부터 여쭤봐야 되나요?
    앞에 나와 계셔서.

○위원장 강성원   농기계 관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농기계센터에 앞으로 확대하는 계획이잖아요.
    사업을?
    임대사업을.

○농기계담당 오희재   농기계담당 오희재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2011년도에 기존에 지금 운영 중인 임대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주신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소요예산을 31억 5,800만원인가요?
    그 기계 구입 및 여러 가지 관리장비 구입, 운영비, 부지 구입 다 합해서 인건비까지 해서,

○농기계담당 오희재   그 관계는 예전에 저희들이 기존에 예산이 투입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까지 총 합쳐서 그 정도 됩니다.
    기존에 투입했던 것이 한 16억 8,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국비 5억, 시비 한 11억원 정도 되어서 16억원 정도 더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런데 주신 서류에 보면 확대방안 해서 2011년도 예산소요내역을 명기해 주셨어요.
    전체 사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농기계담당 오희재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부지나 인건비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예산소요내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거기에 부지매입비가 5억 400만원이에요.
    여기에 현재 8,900만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올해, 내년에도 이 예산에 가까운 금액의 부지를 더 추가로 매입하실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농기계담당 오희재   내년도에는 우선 2필지에 2,972㎡만 매입을 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좀더 많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본 결과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우선 2필지에 2,972㎡만 내년도에 매입을 하고요.
    저희들이 운영해 봐서 또 더 필요한 부지가 더욱 필요하다면 추가로 차후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앞으로 계획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농기계담당 오희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주생면사무소 환경사업정비를 위한 부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신축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오셨으니까 확인차, 어제 주신 자료라든가 현장을 봤습니다만 지금 국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에 예산으로 들어 오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확인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보건업무 중에 진료소를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한때는 진료소를 행정에서부터 축소를 시키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앞으로 그 추세나 농촌, 특히 고령화되고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진료소 확대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이 저도 공감을 하고 다만 제가 질의할 것은 그 동안에 우리 남원시에서 이런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 기타 여타 많은데 보건소 부지나 진료소 부지를 그 읍면동에서 자체 확보를 했을 때 그 곳에 신설이나 신축을 해 주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이석보위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농어촌 읍면동에 시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지역을 지금이라도 추심을 해서 그래서 읍면동에서 사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복지 1호라고 하는 의료시스템을 열악한 농촌에서 예산도 없는데 그 돈을 부지를 구입한 그 위에 보건소나 진료소를 세워주고 또 그 땅 자체는 읍면동의 소유가 아닌 지방 시 재정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한 것인데 굉장히 불합리하고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해도 그런 점이 있어서 안 될 것이 시기적절치 못한 신축하려는 의욕이 상충되어서 그런 불합리한 내용이 시행되는지는 몰라도 지금이라도 저는 그런 것을 환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환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법의 한도내에서 허락한다면.
    그 내용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복지의 민주화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GNP에 관련된 복지를 추구하는 그런 선진국에서 그 중에 하나가 건강문제잖아요.
    의료복지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이 기회에 지금 이후에는 그런 데가 없죠?
    앞으로 전부 다 우리 시비로 어려워도 사서 그런 시스템을 해 줘야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환원사업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마을 공공부분에 대한 진료소 신축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지금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석보위원   해 온 것이 아니라 관행적이 아니라 제도를 바꿔서라도 형평에 어긋나거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균형을 잡아주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국장님,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저보다도 그 사항은 보건담당이,

○이석보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것이 앞으로, 지금 그것이 합법적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선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앞에 제가 그런 곳이 있다면 환원해야 된다까지 강하게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는 그런 정말 열악한 농어촌이잖아요.
    읍면동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그 땅을 부지를 매입해서 마련해 줘야 거기에 복지시스템을 해 준다 그것은 정말 앞 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 동안의 관행일지 규정이 어디 있어서 한지는 제가 확실히 확인이 안 됩니다.
    자료를 보고 원해서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앞으로는 우리 남원시 보건소 사업 중에 각 어려운 곳에 또 해야 할 곳에는 꼭 시비가 어렵더라도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받을 수 있는 제도권을 받아서 순수하게 그렇게 해 주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것을 미끼 아닌 그것 때문에 출혈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야 시간이 빨리 끝나죠.
    빨리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 그런데 그 대답하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한 흔적이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가 있어서 다시, 일단 아까 소장님이라고 호칭한 것을 과장님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비가 확보되셨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하신 4건의 보건진료소 중에 인월면이라든가 아영 봉대라든가 금지 신월에 대해서는 어제 주신 자료 보면 국비 및 시비의 비율이 정해서 주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제 뱀사골 산내면에 있는 것 뱀사골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러면 다 이것은 사업비를 시비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진료소 신축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만이 아니고 이동파출소와 이동소방서를 같이 신축하면서 또 더불어 주민편익시설과 같이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 부지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도하고 절충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고 건물부분에 대해서만, 건물부분하고 부지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로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할 여력입니다.
    그리고 신축부분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을 해 보는데 안 됐었을 경우에 최종적인 안이 지금 시비 확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제 현장에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진료소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소방서라든가 파출소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만 쓰는 공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라든가 경찰서에 같이 공유되는 재산이 될 수 있죠.
    소유권은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땅문제가 지금 현재 전라북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내지나 무상공여 아니면 서로 시 땅하고 교환관계를 알아봐서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부지매입 없이 땅은 전라북도에 받아서 건물은 우리가 짓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장담하고 어떤 약속을 할 수 없을지언정 그 부분에서는 뭔가 앞으로의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행위를 하셔서 우리 요구를 받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거기 부운에 짓는 진료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진료소의 운영은 독립채산제 예산방식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를 내다 보면 그 마을단위, 인근마을단위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한다 그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우리 어제 갔던 반선에 진료소가 지어지면 그 운영은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물에 대한 부분이나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 시장의 명의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으로는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운영의 문제는.
    물론 짓는 것이야 땅이야 어떤 도유지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에 의해서 구입하고 예산이야 국도비, 시비 지원받아서 짓는 것인데 사후에 운영은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이 진료소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진료소 운영하듯이 거기가 몇 개 동네가 어우러지는 진료를 해야 되는 진료소라면서요.
    그런데 이용 목적은 이동파출소도 들어 오고 또 119구조대도 들어 오고 우리 진료소도 운영을 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운영은 어떤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이야기여서 잘 검토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저희들이 지금 1층에는 진료소 20평 정도하고 파출소가 각 10평씩 해서 20평 정도 해서 40평, 2층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20평하고 진료소장이 생활할 수 있는 20평, 80평 규모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기반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진료소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의 진료소 운영과 똑같이 운영할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보훈관련단체 사무실 확보를 위한 구 품질관리원 부지 및 건물 매입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만 질의하는 것 같네요.
    지금 품질관리쪽의 부지를 저희한테 목적에 대해서는 명기해서 주셨습니다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신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 중에.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자료 검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처음 목적은 보훈단체에게 열악한 환경을 지원해서 그분들의 유지와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편리성을 제공해 준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의회 본회의장과 주차장 부지 현재 쓰고 있는 것하고 연계해서 향후 우리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겠다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주목적은 뭐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주민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사무실을 확보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보훈단체나 어떤 단체든 줄 경우에 형평성의 부분, 다른 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차후에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한번 구 군청 청사하면서 기존에 있던 사회단체들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똑같은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염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이견이 오고 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일반단체와 보훈단체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틀리고요.
    저희 주민복지과 입장에서는 보훈단체는 법의 근거가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무실 확보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희가 필요할 때 사용할 경우에 그 부분들에 전혀 이행을 안 할 경우에 올 수 있는 그런 대비는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앞으로 다가 올 예측까지 미리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하고 우선 확보를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의 연령이 원로하신 분들이고 앞으로 상당기간이 지나면 원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훈관련단체 사무실 확보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진즉 그분들의 배려라든지 여러 가지를 어느 단체보다도 법에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해 드려야 할 단체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열악하다는 내용이라든지 설명을 저희들이 듣고 또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확실히 모르는 본 위원으로서는 죄송하기 짝이 없는데요.
    다만 시기와 어떤 기회가 적절해야만이 더욱 금상첨화격으로 좋잖아요.
    그런데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런 것이 끝나면 패소건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심의를 해야 될 과정의 안타까움을 안고 있는데 때가 적절치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급하다고 아까 과장님이 공감을 해요.
    그리고 그 곳을 우리 위원들이 다 위치를 잘 알고 계시죠.
    구 보건소이자 또 농업기술센터 그것이 있다가 지금 다른 곳으로 가면서 남아있는 건물이자 리모델링까지 상당한 액수를 들여서 투자를 해서 해 놨기 때문에 깨끗하고 좋은 건물을 저는 알거든요.
    다만 앞으로 국장님!

○총무국장 진봉모   예.

○이석보위원   앞으로 의회 건물을 분명히 지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는데 계획이, 이 내용과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공하고 몇 년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확실한 대답이 아니라,

○총무국장 진봉모   의회청사 말씀이신가요?

○이석보위원   청사말입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지금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요.
    금년에.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금년에 받았고 아마 내년, 내후년 2개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만,

○이석보위원   11년 착공 12년 입주,

○총무국장 진봉모   예. 그렇게 하반기,

○이석보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때까지 이런 복지과에서 수고를 하실지 아니면 또 어떤 좋은 위치에서 일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의회청사가 너무 늦었지만 필히 지어지면 아마 늦은만큼 후회없는 건물이 설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어떤 우리 지방자치를 위한 꽃으로서, 다만 그 건물이 현재 의회 본회의실이 있고 이쪽에 지금 평통사무실이 있고 문화원인가 그리고 춘향문화, 그것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석보위원   이 건물이 아마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 이 보고와 같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도 그렇고 법적 근거 없어도 그렇고 고령화되시고 그분들 모임에 가보면 정말로 전부 다 마음이 그런 내용이 여러 가지 겹쳐요.
    감회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 복지과장님이 배려를 해 주셔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에 대해서 한번 심의검토를 해 보시고 넉넉하고 쾌적한 환경을 해 주는 것을 시기적으로 지금 앞으로 많은 것이 있잖아요, 과제가.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청사가 지어지면 바로 우선적으로 보훈 이런 관계된 분들을 그 곳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예상을 하고 한 내년, 내후년 한 2년 정도 기다리면서 그 대신 복지과에서 염려하신만큼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위로 겸 실질적 편익을 도모해 줄 수 있도록 위로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염려도 많이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보훈관련단체 사무실 확보를 위한 토지·건물 매입건은 우리 시 재정여건 및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부결하고 다음에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자 있으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오윤수 위원으로부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보훈관련 사무실 확보를 위한 토지·건물 매입건을 부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오윤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 위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보류하면 언제 다시 상정이 전제됩니까?
    부결입니까?

○위원장 강성원   부결입니다.

○김정환위원   아까 보류 운운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들었나요?
    완전히 부결된 거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오윤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8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한 위원이 6분이므로 오윤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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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성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예산이용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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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5항 ㈜거성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예산이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환경과장 조기익입니다.
    ㈜거성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예산이용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거성 생활폐기물 처리업 도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건은 대법원 판결 결과 상고기각으로 손해배상액이 발생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경성립후 배상액 집행시 년 20%의 높은 이율에 따른 시비 부담이 가중되어 인건비 예산에서 이용조치하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판결 내역입니다.
    영업이익에 대한 손해 배상액이 산정할 수 없고 시설투자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액 판결액이 19억 9,832만 2,349원이며 이자지급은 2005년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년 5%의 이자를, 판결 선고 이후 년 20%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산정 총액이 28억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무과 인건비 예산을 환경과 매립장 운영 배상금 등으로 정책사업간 상호이용 년 20%에 달하는 손해배상액 조기 변제로 시비 부담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근거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예산 이용액을 총무과 인건비 28억 3,100만원을 환경과 배상금 등으로 이용하는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예산이용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주)거성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예산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주)거성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예산 이용 동의안은 (주)거성 생활폐기물 처리업 도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건으로서 2010년 10월 28일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은 19억 9,832만 2,349원이며 이자 발생액은 2005년 6월 9일부터 2010년 5월 26일까지는 년 5%의 이자로 금액은 4억 9,602만 1,931원, 판결 이후 2010년 5월 27일부터 변제 예정일인 2010년 11월 12일까지는 년 20%의 이자로 금액은 1억 8,614만 6,027원, 소송비용 1억 5,000만원 등 2010년 11월 12일까지의 예상금액은 총 28억 3,049만 307원입니다.
    년 20%의 이자비용이 너무 과중하여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 인건비 예산 28억 3,100만원을 환경과 배상금으로 예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년 20%의 높은 이자의 발생은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추후에 총무과 인건비 예산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한 이의를 말씀드리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이 이후에 어떤 조치계획이 나름대로 집행부의 의견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우선 갚고, 우선 상환하고 다음 문제는 다음에 검토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20%의 과다한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선 조기에 변제하고 다음에 어떤 조치는 추후에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어떤 기본계획 없이 아직은 우선 갚는 것만 챙기고,

○총무국장 진봉모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남원에도 형사에 밝은 변호사가 있고 민사소송에 밝은 변호사가 있고 그래서 관련서류 일체를 민사소송 전문변호사한테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시장이 결정을 해서 우선 감사원에 보고는 했고요.
    시장이 결정을 해서 민사를 만약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 기관의 책임사유도 있을 것이고 또 개개인의 부실, 불찰 이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일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서류 제출하고, 판결 이후부터 바로 서류를 변호사한테 제출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관련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임자들의 연관성이 있는 것 때문에 주춤거릴지는 모르지만 시민의 여론도 있고 또 저희 의회 입장도 있고 그래서 무언가는 시기를 잃지 않고 챙겨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지금 저희들이 1심 재판이 언제 있었죠?

○환경과장 조기익   2005년도 6월 7일에 최초 민사소송 제기했고요.
    1심은,

○이정린위원   1심은 저희들 남원시가 승소를 했었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1심은 우리 남원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2심은 언제 했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2심은 2010년 5월 26일입니다.

○이정린위원   2010년 5월 26일이요.
    이것이 지금 재판과정에서 우리 시청 변호사가 어디 쯤에서 맡았는가요?
    한 변호사가 1심, 2심 다 같이 변호했는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 재판건에 대한 담당은 누가 맡아서 하셨습니까?

○위원장 강성원   계장님,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계장님이 나와서 직성명 대고 답변하세요.

○환경과장 조기익   죄송합니다.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청소행정담당 박병재입니다.
    1심하고 2심은 광주에 있는 노영대 변호사님이 담당해서 했고요.
    저희들 대법원 상고는 법무법인 바른에서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변호사는 그렇고 우리 남원시에서 이 건, 여기에 대한 누가 담당하신 직원이 한 분, 전담하신 분이 없었는가요?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전담을 저희 청소계에서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청소계에서?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이정린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재판하는 과정에 계속 출장다니면서 가서 지켜 보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가요?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있었습니다.
    가서 있었는데 저희들 정확히 2004년도 고등법원 올린 다음에 저는 올 1월부터 참석하게 됐는데요.
    할 때마다 저희들이 참석해서 했었는데 서류심의만 하고 과정에서는 별 말 없이 그냥 참석만 했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진행과정이 길다 보니까 계장님도 그 전의 관계는 잘 모르시겠네요.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류상으로만 검토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환경과장 조기익   감사합니다.

○이석보위원   핵심은 총무국에서도 기획이나 예산을 맡고 있는데서 항상 중책을 맡고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되고 청소계에서 아까 맡아서 하셨다고 했나요?
    환경과?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아마 청소계 담당이라고 했는데 이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담당을 누가 했든간에 이것은 거시면적이고 행정총괄적 하나의 내용이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됐는데 결과가 패소로, 대법원 판결이 결론이 나버렸기 때문에 한시가 시급합니다.
    기획감사실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이 당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것을 예측을 하고 패소도, 승소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봤지만 패소, 만약의 경우 패소를 하고 사전에 대책을 1안, 2안 정도는 세워놓고 패소했을 경우는 순발력 있게 바로 이 사항을 수습하기 위한 추진이 되어서 지금 정도의 시간이라면 아마 미리 준비했으면 정리를, 어떻게든 상환해야 되니까 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임시의회를 독촉을 하든 어떻든간에 통과해서 이런 법적인 과정의 절차를 밟아서 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가는데 오늘이 11월 5일이고 이 과정을 우리가 의회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데 했을 경우 몇 월 며칠까지가 마무리될 수 있나요?

○환경과장 조기익   의회,

○이석보위원   통과를 했을 때,

○환경과장 조기익   본회의에서 확정이 된 뒤에 바로,

○이석보위원   9일 확정이 된 후에,

○환경과장 조기익   9일 즉각 지금 예산계하고 협의가 되어서 9일에 송금조치하도록,

○이석보위원   바로,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예. 다행이네요.
    9일까지면 앞으로 2, 3일인데요.
    그래도 한 그냥 훌쩍 1,000여만원 이상이 또 추가가 되죠?
    20%에 대한 이자가 또 판결 이후에 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앞으로 그동안도 수고들 하셨지만 이제는 추후의 대책문제는 다음 또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를 해서라도 그 점 심의하고 또 촉구도 할 것이고 행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럴 것으로 믿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위원들이 행정과 같이 앉아서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불행 중 불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후의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심의는 물론이고 행정이 총동원되어서 그 이후의 처리가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정정당당하니 명명백백하게 했구나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행정과 의회가 또 시민 전체가 바라볼 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가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책임의 한계, 추후 일단 변제하고 난 다음의 조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금 자신있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단, 전 두 가지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1999년 12월 28일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계약을 주식회사 정원과 처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그때 처리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남원시를 대표해서 당연히 시장님이 계약처리 당사자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실무자들의 검토를 했던 검토보고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검토보고서에 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 통상적으로 공문을 보면 그 업무에 서명한 서명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강성원   결재란이요.

○송우섭위원   당시 그 계약서에 서명했던 서명자들, 입안했던 자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2001년 11월 28일 주식회사 정원의 건의에 의해서 12월 4일에, 2001년 12월 4일에 계약을 파기하는 공문을 발송 했죠.
    그렇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그 부분도 전자와 똑같은 당시의 서명자들, 파기를 한다면 파기를 하기 위한 결정은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결재했던 결재선상에 있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그 사본을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한다면 일단 빚은 갚아야죠.
    배상해야죠.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봤어요.
    변제배상액이 30억원이었을 경우 이자 계산하니까 하루에 160만원 정도 나갑니다.
    한 달이면 약 5,000만원, 1년이면 6억원 정도 대충 산출했을 때 이러한 재정부담을 우리 시에서 안고 갈 수는 없어요.
    구상권의 청구에 관련된 문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대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책임의 한계를 물어서 구상권 청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받아야죠.
    최선을 다해 받, 그런데 그것을 시기가 바쁩니다.
    구상권을 청구하는 시일을 늦추지 마세요.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는 구상권 청구해도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애꿎은 우리 현직에 남아있는 공무원들만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마지막에 언급하셨습니다만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합니다만 추후에는 지금 인건비를 쓰는 것인데 차후 연말에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총무국장 진봉모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 문제는 연말에 가면 집행유보액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재원은 충분히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최종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래서 최종 추경 승인 일자가 12월 20일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또 급여 지급일이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추경에 다른 데 목적사업 쓰고 나서 남은 재원이 있으면 그것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예. 그렇죠.
    추가 세입까지 전부 포함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 예산계획을 세우실 때 어떤 세입세출에 맞춰서 세웠을 텐데 그러면 또 이 사업 말고도 수해복구사업비라든가 다른 결산추경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것들은 다 보류가 된다든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그 관계는 별도로 저희가 연말 가기 전에 회기 중에라도 기획실에서 한번 재원판단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송우섭 동료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 있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거기에 첨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송 위원님께서는 정원이라는 중간처리업체의 민간위탁을 하는 계약을 하는 사인 서명자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고 파기, 말하자면 서로 계약을 파기할 때의 내용을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 이번에 시민들도 그 내용을 자세히 아셔야 하지만 우선 우리 위원들께서 그 내용을 알아야 어디를 가나 부딪치는 것이 우리 시민이고 대화가 되는데 이슈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 자체를 모르고는 갑갑하기도 하고 물어봤던 시민들에게도 저희들이 해야 할 예의가 아니에요.
    의원으로서.
    그래서 정원과의 원래 규정, 말하자면 민간위탁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하려면 어떤 법규정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그 내용을 좀, 복잡하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동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에서 의회의 설명이나 의견을 받지 않고 정원과 계약을 먼저 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말하자면 행정에서 어떤 행정에서 쭉 해 왔던 것, 그리고 의회에서는 왜 그 내용에 대해서 정원이라는 중간처리업자를 민간위탁하는 것을 반대를 했는지 그 이유 그렇게까지도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지금 공유를, 설명을 듣고 알아야 이 점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민사로 이것을 배상청구를 하든지 법적 그것을 다듬기 위해서 과정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진즉 검토가 됐어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들께서 동료위원들이, 우리 총무위원회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께서 공유해야 할 내용이지 않느냐 싶어서 송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데다가 그런 법적근거라든지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과장님이 이 정도를 다 올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용까지도 첨가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내용이 지금 1998년도부터 시작됐던가요?

○총무국장 진봉모   99년도,

○왕정안위원   98년 아니에요?

○총무국장 진봉모   99년 12월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러면 99년도 12월이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때 직장에 몸담고 계셨던 분들이겠네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때 당시에 그 99년도 12월에 이 일이 벌어진 이후의 내용을 처음부터 대법에서 기각이 된 그때까지를 소상히 기록을 해서 전 의원들한테 전부 다 배포를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잘못했고 또 의회에서는 무엇이 실수를 했고 했던 과정을 낱낱이 소상히 해서 전 의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구상권 청구를 어느 선까지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느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전액을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는가 이것을 한계를 재야 되고 또 잘잘못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전 의원들한테 다 배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건설위원들한테도 전부 다 주세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진봉모   아까 우리 청소계장 답변 중에 조금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 1월에 왔건 언제 왔건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수행대리자는 변호사를 사서 했고 소송수행공무원이 세 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청소계장, 담당자 그래서 앞전 사람들도 계속 연속성을 갖고 해 왔고요.
    구상권 청구문제는 제가 보고드린대로 이미 판결 이후에 바로 저희가 남원에서 민사소송에 밝은 분한테 계속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요.
    이후에는 어떤 판단이 서면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이석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며칠 늦었지 않냐 그러는데 이것은 가장 빠르게 대응한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의회에서도 긴급의안으로 접수를 해 주시고 오늘도 심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만 저도 그 당시에 몸을 담았었고 지금까지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들한테도 송구스럽고 위원님들한테도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역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1, 2심 판결 결과문을 보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계약이 전체가 파기됐다, 합의해제로 보는 견해고요.
    그것이 가장 크고 2심에서는 계약을 합의해 줬더라도 상대방과 의사가 일치해야 한다, 그런데 의사를 또 다른 줄을 달아서 의사표시하는 것은 합의해제로 볼 수가 없다, 후속조치가 없었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 또 원고측이 제가 여기에서만 드린 말씀입니다.
    원고측이 1심에서는 수행과정이 미흡했지 않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속 2심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것들도 많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법부에서는 기관을 강자로 보고 그러기 때문에 손해배상 판결액은 인정을 않고, 영업인의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을 않고 시설투자비용에 대해서 8대2로 남원시가 8, 원고가 2 이렇게 귀책사유를 한 것 같고 다만 저희도 예상하기를 귀책의 범위가 조금 조정이 되지 않냐 이렇게까지는 봤습니다.
    어느 일방이 패소를 하는 그런 것은 저희도 기대를 못했었습니다.
    아무튼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이후에는 판단이 서면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말씀하신 자료들은 전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가결될 경우 우리 국장님께서는 총무과 인건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급여에 한치라도 하자가 없도록 꼭 12월 급여가 제 날짜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우리 환경과장님은 방금 우리 세 분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5일입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럼 월요일이 8일입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위원장 강성원   8일 일과시간 종료까지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꼭 정확하게 만드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한 것을 요구하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만드셔서 좀 바쁘시겠습니다마는 빨리 위원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위원장 강성원   더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성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예산이용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집행부의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다섯 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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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양해석     오윤수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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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총  무  국  장	진봉모
총  무  과  장	김병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환  경  과  장	조기익
재  무  과  장	김정남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교  통  과  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