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57회-총무위원회-제2차)

---

제15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0년 11월 3일 (수) 14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

   심사된안건
1.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민원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먼저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민원과장 최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감동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민원과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강성원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7월에 현황보고를 받고 이번 현황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80쪽에 보면 우리 남원시 인구가 감소추세죠?
    전년도에 비례해서 금년 지금,

○민원과장 최춘성   예. 감소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은 우리들이 항상 심히 걱정한, 우려한 내용이 많고 외국인 등록현황이요.
    2009년도와 지금 2010년도 대비해서 몇 %나, 우리 전체 인구는 감소추세인데 외국인 등록사항은 몇 %나 증가가 되었나요?
    지금 819명으로 나왔는데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고만요.
    전년도 비례해서 몇 분이나 더, 지금 증가추세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지금 연말까지 해서 2명이 감소가 더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아, 그래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제가 이 내용을 먼저 질의를 한 것은 지금 우리가 시민감동시대를 여는 새희망 남원 구현에서 기본적인 것은 시민을 섬기는 모범민원실 운영이라든지 친절향상이라든지 민원처리기간 단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서비스가 되어야 할 주요한 첫 얼굴이자 또 민원에 대한 대면이 바로 민원실인데요.
    고객감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도 중요한데 특히 추세가 외국인이 지금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타향에, 타향도 아니고 외국에 와서 언어도 불편하고 소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민원실에서 지금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도우미는 지금 담당급으로 하여금 매일 교대근무를 하면서 창구 앞 입구 쪽에서 하루종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가 민원 하나를, 우리가 스스로도 민원 하나가 있어서 가면 긴장이라고 그럴까 상당히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고 마음의 준비도 필요한데요.
    특히 지금 우리 남원시가, 전국 추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그러한 가족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정착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도 정부적 차원에서 큰 제도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고 추가로 이렇게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남원시에서도 그런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고 어렵게 오신 이분들 또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도우미를 배치해서 서투른 언어의 소통이 불편해서 전전긍긍한 그분들에게 따뜻한 맞이와 또 도움을 주는데에 우리 남원시 민원실에서 특히 중점사업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자들이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 여타 그런 아주 능력있는 행정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연중 그분들의 연수기간이라든지 어떤 기회부여를 하는데 특히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민원실에서 원만하게 그분들에게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민원의 하나의 시책을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좋은 남원시 민원실의 이미지가 먼저 활짝 열리는, 그래서 모두가 정말 감동하는 우리 민원실이 됐으면 해서 인구감소와 더불어서 외국인이 한 1,000여명 가까이 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금년도의 업무보고지만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과정에서 민원실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모든 환경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내실있는 그런 민원실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쪽을 보면요.
    삼진아웃제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현황이 나타나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삼진아웃제 운영을 한 후에 유기민원 원스톱체계로 해서 1만여건 이상의 민원 중에서 51% 이상을 단축시키거나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결과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국정시책 민원분야 평가에서 또 우수한 쪽의 가등급으로 했다는 것은 정말 고무적이고 수고 많이 하신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민원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2011년도에는 더욱 좋은 그런 우리 남원의 민원실이 전국의 규범, 모범이 되는 그런 민원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네요.

○민원과장 최춘성   감사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95쪽을 보시면요.
    비법인단체 등록번호 부여 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것을 지속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아마 이것이 거의 다른 편법으로 이용을 하거나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답답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종사문제나 이런 데 관계된 분들이 아주 호응도가 좋고 민원실에 가서 이것을 하니까 그동안에 고민스러웠던 일들을 해결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제가 듣기도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속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실 것이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이런 데 꼼꼼히 챙기고 특히 나이가 많아지시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더 땅 찾아주기라든지 민원실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실효적이고 앞으로도 더 추진을 정성들여서 해 드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98쪽을 참고해 보십시오.
    98쪽을 보면 개발공시지가 조사 있죠?

○민원과장 최춘성   (자료 검토)

○이석보위원   96쪽, 8쪽이 아니네요.
    6쪽이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개발공시지가 조사 여기 지금 위원회가 있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이것은 매년 지금 우리가 지가 조정을 하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지가조정뿐만 아니라 건물과표,

○이석보위원   과표도 선정해서 하고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이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3대 의원 때에 개별공시지가 여기에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기억으로 봐서는 그래도 그 부동산 남원시 내용이 도로 이쪽과 저쪽에도 평가가 아주 엄청 차이나는 곳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이 부동산경기가 전반적으로 남원시가 둔화된 것이 아니라 침체일로에 있다고 모두가 아주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시내에 사시는 분들 특히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희망적인 것이 아니라 암담한 그런 침체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이 시민들의 부동산이지만 삶의 활기와 그런 내용들을 저하시키고 있거나 불안감이라고 그럴까 정말 초조한 내용들이 대화 중에 여기 저기서 많이 듣게 되고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공시지가가 매년 상향으로만 조정을 합니까, 아니면 지역특성에 따라서 하향조정한 일은 없습니까?
    매년 %가 0. 몇 %라도 올라야 되는가요?

○민원과장 최춘성   물론 부합이나 권역유지를 위해서 하향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 그런가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여기는 거의 0.5%, 1.5% 상승에 대해서만 있고,

○민원과장 최춘성   전체적인 것이고요.

○이석보위원   특수사항이 있으면 기록해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왜 본 위원이 우리 민원실의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고 들어가는가 하면 아까 개발하는 곳도 부과가 어떤 분들이 많은 투자와 정성들인 내용에 있어서 지역의 토지나 지가가 평가를 굉장히 높게 받아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에는 바로 즉년에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모든 과정을 봐서 참고해서 연차적으로 지가도 상향조정하는 것이 아주 신축성있고 융통성 있다, 그래야 개발을 하거나 그곳에 정성을 들였던 소지주나 사업가들에게 어떤 기회부여를 직간접적으로 주는게 되는 것을 제가 그때 발견했었거든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6개월 단위로 구분을 해서 7월 1일 기준,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다행스럽네요.
    굉장히 그전하고는 융통성이라고 할까, 굉장히 민원에 대한 내용을 신축성있게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 남원시내에 필요해서 각계의 위원조직이 많잖아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위원형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위원님들 선정과정에도 그렇지마는 위원회 운영을 제대로 하면 행정에 큰 도움이 되고 민원의 소재를 사전에 예방도 하고 굉장히 효과적인 그러한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민원실에서 여러 가지를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질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97쪽에 나왔듯이 개발이익 환수금이나 부과·징수는 부과도 그렇지만 실적이 대단히 양호할 뿐만 아니라 1건 남았는데 도래가 아직 안 됐습니까?
    기한이?

○민원과장 최춘성   예. 납기 미도래입니다.

○이석보위원   여기도 현재로 봐서는 이상유무에 보면 이상은 없는 것이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때로는 이런 것 부과해 놓고 지금 미진된 내용들이 돌발된 내용들로 해서 이렇게 있는데 사전체크를 하셔서 그런 예방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일이 결과가 좋게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석보위원   다른 내용들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또 질의하실 것으로 보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93쪽 지적하고 토지문제를 한 두어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일이 있는데 지금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를 하신다고 했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오윤수위원   하다 보면 이렇게 과거에 일본사람들이 해 놨던 측량 때문에 이것이 조금 흐트러진 자리가 있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오윤수위원   밀어지는 데가 있고 당겨지는 데가 있고 또한 큰 도로가 개설되서 더 밀려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 마을별 시작지점이나 마을별 경계지점, 아주 큰 대로변 부분 이런 데 불부합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오윤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지역주민들이 자기 땅이 100평이나 200평이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늘어나는 지역도 있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늘어나는 지역이 있어요.
    몇 군데 확인해 봤는데 그런 부분은 별로 고맙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조금 늘어났는가 보다 하는데 마을과 마을 경계랄지 도로변이랄지 이럴 때 불부합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겹쳐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쭉 밀고 오다 보면 한쪽이 늘어나는가 하면 한쪽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오윤수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최근에 와서 측량장비들이 고급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성장비를 이용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1910년도부터 18년도까지 과세지성이라고 해서 지가가 높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리를 먼저 등록을 했습니다.
    축적을 대축적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오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임야도 조사라고 해서 비과세지성, 세금을 부여를 안 했던 그런 도로나 구하천에 대해서 추가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등록하는 과정에서 또 소축적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적간의 어떤 상이 그리고 과거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도면을 그대로 해서 최근에 있는 장비로 최신시스템에 탑재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오류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무리 좋은 장비를 쓴다 하더라도 그렇게 당초에 등록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랄지 또는 최근에 지역과 지역 사이에 과거에 측량사들이 잘못 측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안 됩니다.
    다만 최근에 이런 자연마을 기준점을 설치해서 전 지역을 획일화시키고 통일화시키면서 과거에 국지적으로 오류 있던 것들을 다 잡아나가는 그런 방법의 기준점을 설치하고 그것이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되었던 것을 금방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점진적으로 수정오류를 많이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원지역 외곽에,

○오윤수위원   과장님 말씀 알아듣는 이야기인데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측량하다 보니까 뒷부분이 이렇게 겹친단 말이에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오윤수위원   예를 들어서 도통동과 향교동 이런 부분이랄지 마을과 마을 사이에 이렇게 겹치게 돼요.
    그러면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적공사에서 이런 땅을 측량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지금.
    측량을 안 해요, 보면.
    그러면 내가 지난 번에도 조산동 사는 분 것을 협의를 해서 측량을 하나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겹치니까 뒷부분은 측량을 안 하는 조건, 전면만 이렇게 해서 측량을 했거든요.
    이 토지주가 이의제기 않기로 하고 전면만 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매매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땅을 사시는 분은 측량을 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비를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불편이 있을 때 어떻게 해소를 해 드릴 것이냐, 물론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는 분은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산화를 만드는 것도 좋고 지적기준점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불편한 시민들이 생겼을 때에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를 깊이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민원과장 최춘성   국가차원에서는 국가재조사 사업을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뜻인데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실제로 여러 건을 저한테 자료가 있고 해 봤는데 다른 업무를 보면서도 보상업무를 해 주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 25평만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불부합지라서 460평, 500평 전량을 매수를 합니다.
    25평 쓰기 위해서.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국가에서 아무리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주민들 홍보를 한번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이 앞으로 상당히 종종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오윤수위원   지금 과장님, 확인된 것도 더러는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최춘성   고질적인 불부합지가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 주시면서 제가 과장님 수고하시고 하는데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주민들하고 홍보가 된다든지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내실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민원과장 최춘성   노력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장 94페이지 보면 등기부와 토지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민원과장 최춘성   예.

○오윤수위원   한일합방되고 나서부터 일본사람들이 다 해 놨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소유권은 등기가 우선이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오윤수위원   그렇지만 면적은 토지대장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전을 하려고 할 때,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할 때 법원에서 안 받아주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오윤수위원   공부상 면적과 대장상 면적이 맞지 않는 것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도 이전이 불가능한 땅이란 말이에요.
    일반은 전혀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10여년에 한번씩 생길 때도 이전이 불가한 땅이거든요, 이런 땅은.
    이런 땅을 우리 시에서 지금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등기부와 토지대장 불일치 자료정비 대상에서 24만 6,000건에서 16만 1,000건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이통장님들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인출하면 그 대상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면적이 좀 줄든 어쨌든 면적은 우선 등기부상 면적을 우선해야 되니까 법원에 맞춰야겠죠.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토지대장입니다.

○오윤수위원   면적은.

○민원과장 최춘성   예.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법원에서 허가를 해 줍니까, 그렇게?

○민원과장 최춘성   예.

○오윤수위원   지금 잘 해 줘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오윤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면적이 좀 느는 것은 이야기하는 분이 없어요.
    단 한 평이라도 줄으면 시청 지적과에서 나하고 감정있어서 그런가, 무슨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거기 먼저 출발한다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 고생해서 하시면서 직원들이 충분히 사전에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셔서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대부분 웬만한 분들은 이해를 잘 시키면 이해를 합니다.
    "왜정 때 수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서 이럽니다."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면적이 몇 평 줄어들면 이해를 하시는데 그냥 여기에서 면적이 줄면 토지주는 안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일을 하시면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이해와 또 여기에서 충분히 설득을 해서 교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홍보에 전념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읍면동사무소하고 이통장님들 또 아니면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농지위원들한테만 홍보를 해 주면 마을에서 한두번 방송해 준다거나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오윤수위원   그렇게 만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민원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시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근무하신다는 그런 평이 자자합니다.
    본 위원이 9월과 10월 사이에 약 민원실을 10여 차례 방문을 하면서 일을 본 일이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정장을 하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갔는데도 또 옆에 같이 민원업무를 보러 오신 분들한테도 정말로 친절을, 과분할 정도로 친절을 베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원으로서 정말로 뿌듯한 마음을 가졌고 민원실에서 우리 1,000여 공직자들을 대표한다면 대표하는 그런 부서인데 정말로 좋은 이미지를 보여서 먼저 애쓰시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 측량비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굉장히 비싼 것 같더라고요.

○민원과장 최춘성   측량비는 저희 회계하고 전혀 관계없이 대한지적공사에서,

○왕정안위원   그럴 테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알면 그 공유지를 제가 한 20평 남짓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접한 면적이 여러 면적이라고 해서 한 210만원 정도를 냈어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측량을 했을 때 여러 필지가 접했다고 했을 때 세 필지가 접하면 몇 %를 DC 해 준다던가 다섯 필지를 접했을 때는 몇 %를 DC 해 준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한 필지 접한 것마다 얼마씩 이렇게 공식적으로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필지 측량하는데 200만원이 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니까 다시 두 말씀 드릴 필요가 없고 방금 오윤수 위원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쪽에 등기부와 토지대장 일치화 사업에서 추진실적에 지적공부 토지대장 전산 논리오류쪽에 쭉 내려와서 등기부와 토지대장 불일치 자료정비 대상/실적 24만 6,077필지 중에서 16만 1,751필지를 토지주를 위해서 65.7%에 대한 성과를 올리면서 찾아줬다 그런 말씀이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경비는 누가 대나요?

○민원과장 최춘성   우선 이해를,

○왕정안위원   누가 경비를 대도 대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무료로 해 주지는 않을 것이고 아니면 지적직에 있는 직원들이 무료봉사를 하는 것인가,

○민원과장 최춘성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도를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민원과장 최춘성   과거에 등기부가 1960년도 당시 이런 제도가 생기면서 다 수기로 기록을 했습니다.
    토지대장도 수기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하는 과정에서 한자식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오류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지적토지대장같은 경우는 등기 소유권을 보존하는 기초적인 장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제시대 때 당시에 등록을 마을이나 번지만 해 놓고 소유자 넣어놓고 등기가 안 난 미등기 토지들이 한 지금 등기토지가 330만 필지라면 미등기 토지가 30만 토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등기 토지가 많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대로 면적이나 토지소재에 관계된 부분들이 토지대장 위주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등기부에 과거에 일치가 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촉탁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종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전부 손으로 수기로 그것을 조정을 해서 가서 등기를 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스템과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그것을 조사하고 또 그 조사를 통해서 복명을 하고 제적부나, 과거의 제적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그때 그때마다 등기촉탁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일치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왕정안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제도는 그렇게 해서 하지만 이 비용을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예를 들어서 24만 6,077필지 중에서 16만 1,751필지를 찾아줬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여기 찾아주는데 들어 가는 비용, 지적직 직원들이 봉사를 하는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비용을 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또 시에서 비용을 대서 해 주는가 아니면 경작자한테 비용부담을 시키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무료로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시에서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지적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부담을 하면서 시에서 무료로 해 준다 그 말씀인가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직접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무료로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왕정안위원   좋은 일하시네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은 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랬는데 이것이 16만 1,751필지를 해 가지고 지금 그러면 금년도에서 이렇게 찾아줬단 이야기에요.

○민원과장 최춘성   부동산 행정정보화 일원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해서 전체 리스트를 출력해서 불일치되는 오류자료를 전부 출력을 해 보니까 31만 9,000필지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료추출이.
    거기에서 정비를 해야 할 대상이 24만 6,000필지였습니다.
    거기에서 65.7%를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연말까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2010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것이 65.7% 실적을 올렸어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왕정안위원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복잡하시겠지만 1월에 몇 필지, 2월에 몇 필지 이렇게 데이터를 쭉 빼서 그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드리겠습니다.
    추진 월별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해서 하나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9페이지에 부동산 실명법 및 실거래신고 운영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부동산 거래신고 5,689건, 그 밑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해서 5건에 2억 145만 1천원을 부과시켰단 말입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징수건은 징수는 3건 해서 1,443만 5천원을 징수했고 미징수가 2건에 1억 8,701만 6천원을 미징수 했거든요.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 합한 금액이 2억 145만 1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난 번 우리 업무보고하셨을 때는요.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가 5건에서 1억 8,778만 8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징수 3건에 1,443만 5천원, 미징수가 2건에 1억 7,335만 3천원이고, 어떻게 된 것인가 모르겠네요.

○민원과장 최춘성   (직원과 상의)
    지금 당초에 과징금 부과를,

○왕정안위원   과장님, 지금 계산하기가 복잡하시면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민원서류 교부신청에 통합신청서로 해서 변경하는데 이 이야기는 네 가지를 뗄 수 있는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민원과장 최춘성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청서 서식이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이렇게 따로 따로 있는 것들을 네 종류를 통합시켜서 한 장에,

○이정린위원   아, 한 장에요.
    그러면 내가 지번하고 번지 쓰고 내가 떼고자 하는 것만 체크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요?

○민원과장 최춘성   금년부터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1월부터요?
    (집행부석에서 - 3월입니다.)

○이정린위원   3월부터요?
    그 밑에 보면 금후계획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보면 야간민원실 운영 이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하고 있어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정린위원   지금 또 민원안내도우미 이것도 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담당급으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한 분이 하고 계신가요?

○민원과장 최춘성   한 분이 현관 입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찰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제가 먼저 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 우리 남원 민원인들 말고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건축을 하거나 그런 일을 보면 제가 먼저 번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논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시스템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민원과장 최춘성   복합민원 처리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합민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말 그대로 복합스럽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례화시켜서 민원실에서 각 부처 해당 담당자들 전부 오라고 해서 민원실에서 회의하고 또 때로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처리하기 위한 그런 제도는 그 이상의 제도는 좀 어렵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보면 그 우리 민원실이 종합민원실이다 보니까 워낙 사람들도 많이 붐비고 오고 가고 그러는데 큰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 투자유치과나 이런 분들이 발로 뛰면서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일반 개별적으로 남원에 와서 조그만하게 집을 짓고 귀향해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 가면 좀 이것이 그렇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해서 포기하고 그런 분도 많이 계시는데 혹 우리 민원안내하시는 분이 그런 분들을 잘 주시를 해서 이런 분들이 한번 오시면 누가 또 별도로 안내를 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번에 한번 민원안내서비스는 공직에 계시다 퇴임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라도 보완을 하셔서 그런 분들이 안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거쳐야 될 토지변경사항이라든가 내가 건축을 하게 되면 위반되는 사항이라든가 이것을 경험이 있으니까 잘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받아들일 때 내가 남원에 와서 이렇게 정착해서 집을 짓고 살고 또 조그만한 가공업이나 상가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편의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은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마는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은 조금 보완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한번 오셨는데 저한테 그런 분이 계세요.
    남원에 와서 집을 지으려고 민원실에 갔는데 너무 복잡하더라 2층 가라, 3층 가라, 4층 가라해서 포기하고 그냥 왔다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잘 해서 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 민원인이 우리 남원에 발을 들여서 무엇을 하고자 할 때 가는 곳이 바로 민원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시다고 하지마는 이런 것들을, 은행업무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 살펴보지 않습니까?
    저분이 적금을 들러 온지 해약하러 온지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5페이지, 우리 지금 조상 땅 찾아주기. 지금 우리 조상 땅 찾아주기 여기에 보면 혹시 우리 남원에서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친일 그쪽 후손들이나 이런 분들도 계신가요?

○민원과장 최춘성   당시에 찾을 때는 친일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됩니다마는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친일 그런 가족들은 제가 지금 온지 얼마 안 되어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런것도 어떻게 보면 조상 땅 찾아주기 이런 제도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이 조상 땅 찾아주기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일제시대 때 거기에 무역을 하고 이런 분들이 받았던 땅들, 그런 땅들 찾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런 땅을 찾기 위해서 그 후손들이 와서 찾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남원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제도를 만들어서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민원과장 최춘성   어떤 제도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남원에 오래 살다가 선조들이 어려워서 다 자손들이 이주를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우리 선조 땅을 찾고 싶어서 찾는 진짜 그렇게 해서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런 친일이나 또 대단위 땅을 가지고 있는 전국적인 이런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그런 부분에는 브로커가 붙습니다.
    브로커가 붙어서 그 땅을 찾는 것이 있어요.
    아직 우리 남원지역에는 그 정도 규모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저희들이 아직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요.
    과장님,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걸려있는 일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을 자꾸 꺼리는데 우리 남원에 가면 쉽게 찾아갈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남원에 향교 어른들 계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도 한번 문의를 해서 민원실에 계신 분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나 담당들이 한번 가셔서 그런 일들, 우리 남원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문의를 하셔서 혹 정말 그런 분들이 와서 조상 땅을 찾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또 그 부분은 지켜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보완을 하셔서,

○민원과장 최춘성   연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칭찬에 좋은 말씀은 앞에 몇 몇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일단 순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야간민원실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목요일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야간에 우리 6시 이후에 운영하는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에?

○민원과장 최춘성   우리 창구직원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업무하고 여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업무에 대해서는 주간에 근무를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야간에 찾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따지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특정한 요일을 미리 입력해서 기억해서 찾아와서 목요일만 와서 보는 분이 많지 않아요.
    이것이 상시로 야간업무를 민원업무를 본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남원시청에 가면 야간에도 업무를 본다하는 생각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겠으나 특정 요일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야간민원실 운영한다는 어떤 그런 대내외적인 홍보나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민원업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어찌 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하시겠습니다만 숫자, 앞으로 미래 예측될 수 있는 야간업무의 사전방문객이 많다는 그런 계산이 된다면 특정 요일만 할 것이 아니라 더 개방해서 계속 운영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고 아니면 이것을 아예 그냥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테고 우리 또 업무 가중에 다른 부분에 신경쓰시고 없애는 것이라든가 그런 두 가지 방법에서 고려해 주시는 것이 실질적인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참고하셔서 내부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다음에 민원처리의 삼진아웃제와 그 옆 페이지에 있는 마일리지는 어찌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잘한 분들한테는 삼진아웃을 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옐로카드나 또 감사부서까지 통보를 해서 감사를 받네요?

○민원과장 최춘성   감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 어떤 예고, 경고성이라고 할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법정기간 처리기간을 넘겼다라고 했을 때는 감사의 어떤 처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 위한 수단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긴장감이라는 것은 그 전에 그린카드, 옐로카드, 레드카드가 있기 때문에 카드로서 긴장감은 충분히 고지될 것 같고요.
    감사부서 통보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그 한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실제 그 밑에 9월말 현재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부서에 통보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민원과장 최춘성   처리기간을 초과했을 때는 통보를 하고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실적으로는 지금까지 한번 통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번이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인사상이라든가 다음에 좀 불이익이 생기겠네요.

○민원과장 최춘성   담당자 주의, 훈계 이럴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부적인 기강확립이라든가 그런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마일리지제 하는 것은 그것의 반대급부로 빨리 처리하는 분한테는 점수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점수에 반영이 되어서 처리되는 것이 연말에 공로상금을 20만원 정도 주는 것 같아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 외에는 인사고과에는 반영되는 것이 없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그런 가점제도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고 표창으로만,

○부위원장 양해석   잘못된 부분과 잘한 부분의 균형감이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못한 분한테는 인사상의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고 잘한 분한테는 단지 잘했다는 것과 조그만 상금과 함께 인사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총무국장님 어디 가셨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혹시나 또 옆에 관련부서에 이 부분에 좋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책정된 인사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반영해 달라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조상 땅 찾기 아까 동료위원도 말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시책에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일단은 찾는 것까지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권리관계라든가 그런, 예를 들어서 다른 명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아무런 주인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다든가 그런 경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이후에 처리되는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각자 알아서 할 일입니까?
    아니면 민원실에서 그 부분까지도 일정부분의 가이드가 됩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저희는 토지대장상에 나와 있는 상태만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이후의 사법적인, 민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본인들이 구제를 받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권리로서 자기가 취득되기까지는 상당히 법률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상 땅이나 일반적으로 보면 한참 오래된 조상님들의,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아버님이라든가 할아버지라든가 그 위의 할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따져서 찾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때 그 토지가 자기 직계가족으로 되어 있다면 다 상속인의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서 받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히 돌리기가 힘든 케이스 아닙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하다 보면 이게 아무런 무등록,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그냥 공중에 떠있는 그런 땅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영구는 아직,

○민원과장 최춘성   동명이인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제척을 하고요.
    실제 소유자라고 확인이 됐을 때 직계 또는 방계까지도 확인이 됐을 때만이 저희가 출력을 해 주는 것이지 동명이인이나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이것이 법률적인 법원이라든가 단계, 기간에 하려면 시청을 떠난 다음 단계의 작업이 이루어질 때 지금 시에서 이러한 부분의 어떤 확인서라든가 그런 부분이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지,

○민원과장 최춘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다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요.
    아까 모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동산 실명법에 의한 과징금에 징수 3건하고 미징수 2건에서 미징수 금액이 2건은 2건인데 앞에 7월의 보고서와 지금 보고서의 금액이 틀린 것은 저도 아까 조금 의문점이 있었는데 추측컨데 혹시 그동안에 이자가 붙어서 올라간 것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자하고 결손 일부하고 해서 변동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금년이 아직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마무리하는 시기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평가받은 우수실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특수시책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좋은 주민편의시책을 편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시책 중에서 우리 성과관리업무로 책정된 시책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직원과 상의)
    마일리지제 운영하는 것하고 야간민원실 운영하는 것이 성과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 과에서 성과관리업무로 냈던 것이 마일리지 적용하는 것하고 야간,

○민원과장 최춘성   민원실,

○김정환위원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고 좋은 평가받고 또 그 중에 성과관리업무로도 있어서 다행이기도 하고 계속 발전시키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여권사전예고제를 11월부터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전국적인 것이죠.

○김정환위원   자체발굴 같으면 참 좋은 시책이다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외국을 많이 출입을 하는데 여권기한이 부지불식간에 본인도 모르게 다가 오고 또 조급하겠다 사정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시책들이 11월부터 운영한다그래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 그리고 또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꺼냈고요.
    삼진아웃제 시행은 제가 7월에도 물었습니다만 이 용어선택이 난 참 그랬고요.
    그런데 중간에 실무진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서 더 삼진아웃제의 용어선택의 문제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적으로 행정하는 분이나 의회에 있는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상의 합리성이 늘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후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본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놓은 통계를 보면 286종 유기민원 중에 120종은 법정기한을 10일로 가정했을 때 3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김정환위원   한달이 됐건 15일이 됐건간에.
    또 두 번째 152종은 처리기한이 며칠이었던간에 10일로 가정하면 5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 14종은 3일에 가능하다 그러는데 이 처리일이 7일 이내, 5일 이내, 3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판단은 누가 한 것입니까?
    우리 직원님들의,

○민원과장 최춘성   (직원과 상의)
    복합민원이고 유기민원이다 보니까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의 담장자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협의를 해서 조기에 당기는, 저희부서에서는 복합민원담당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고를 사전에 해 주고 하니까 그런 긴장감으로 인해서 자기네들 의식이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삼진아웃제라고 하는 그 이름도 제가 먼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순화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 자체는 좋으니까 이것을 삼진경고제랄지 예고제랄지 이렇게 해서 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이름도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유기민원을 처리하는 관련부서에서 합의 하에 처리기일이 정해졌다고 하니까 더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D-2일에는 그린카드, 1일이 경과하면 옐로카드, 3일이 경과하면 레드카드를 발급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추진실적란에 보면 9월말 현재 그린카드 발급받은 건수가 2,888건입니다.
    옐로카드가 88건, 레드카드가 16건. 그렇다고 그러면 이 처리기일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시책사업을 계속 하고자 하시면 공무원이 법정기일 내에 바짝 일한다 그러면 처리하면 되지 10일 내에 하면 되지 3일로 줄이고 5일로 줄이고 7일로 줄여놓고 자기가 당할 일이라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을 계속한다 그러면 아까 용어선택도 다시 하신다 그랬고 기일의 문제도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봤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처리기간 D-2일에 그린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기서 정해진 3일이 지나고 이것은 전에 발급하는 것 아닙니까?
    지나면 한마디로 민원처리기간 D-2일이면 그린카드를 발급한다는 것은 그 시일이 언제입니까?
    D-2일이라는 그 기준점이 언제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법정기일 종료일이죠.

○김정환위원   그럼 10일 법정기일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김정환위원   여러분들이 자체로 정해진 3일이나 5일이나 7일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직원과 상의)

○김정환위원   그것을 자체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혼선이 왔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법정기일의 D-2일이 되면 그린카드를 발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도 혼선이 왔는가는 모르지만 이 발급기일에 대해서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법정기일 내에 처리하면 되지 그것이 여기 나온대로 10일 이내에 처리할 것이 3일 이내에 처리해야 할 민원이 있습니다.
    14종이, 그런 민원이 3일 이내에 무엇이 처리 안 됐다고 하면 카드가 나간다?
    시일도 문제고 기일의 기준점도 문제고 제가 봤을 때는 혼선이 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시행하면 확실히 뭔가 정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실무적인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레드카드가 발급이 되면 동시에 감사부서에 통보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레드카드 발급 건수는 16건이잖아요.
    그런데 감사부서에는 1건만 통보했다 그랬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레드카드까지도 법정처리기간 내에 들어갑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레드카드가 발급됨과 동시에 감사부서에 통보된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레드카드는 16건인데 감사부서에 통보는 1건이다 그래서 뭔가 내용이 있나 싶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잘 조정해서 운영하십시오.
    어떤 내용인가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삼진아웃제 시행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다음 장에 마일리지 운영문제는 감점을, 법정기한보다 늦게 처리하면 감점을 한다 그랬습니다.
    법정기간이라는 것은 유기민원 286종이 법에서 정해진 법정기한을 말하는 것이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김정환위원   감점처리되면 그것은 법정기한보다 당연히 늦으면 아까 감사부서 처분 운운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마일리지 감점을 해서 무슨 실효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속한 복합민원처리 추진 활성화 시책에 보면 민원후견인제가 있어요.
    16개 부서에 36명, 민원이 있는 부서에 식견이 있고 전문지식이 있는 우리 직원들이 후견인 역할을 한다 그런 사업인가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36명이 지정이 됐는데도 실적은 금년 10월까지 4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이것이 그렇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다시 이 시책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도 계속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는 민원인 것 같습니다.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연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민원과 과장님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민원과장 최춘성   금년 8월 20일자입니다.

○송우섭위원   8월 20일, 그러면 한 두 달?

○민원과장 최춘성   예.

○송우섭위원   아직 업무파악에 대해서 정확히 다 파악을 하셨다고 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했겠네요.
    그러십니까, 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파악을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적어도 일개 부서의 장으로 와서 업무를 파악을 하려면 6개월 이상은 되어야 아마, 그것도 정확히는 아니고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80쪽에 주민등록상 인구 현황을 자료를 주셨는데 2010년 9월 30일, 금년 9월 30일자 기준입니다.
    전년과 동기에 비교해 봤을 때 302명이 감소됐다는 이야기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송우섭위원   전년동기와 비교합니다.
    12월 31일, 2009년 12월 31일이 아니라 전년 동기입니다.
    그러면 동기라는 것은 2008년에서 2009년 1년 동안과 2009년에서 2010년 1년 동안 그 기간의 비교입니까?
    아니면 2009년 1월 1일에서 2009년 9월 30일까지 기간과 2010년 1월에서 2010년 9월 30일까지 기간이죠?

○민원과장 최춘성   2009년 12월 31일 기간입니다.

○송우섭위원   똑같은 동기 9개월 동안의 인구감소율을 보니까 302명이 감소했다 이런 말씀이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 봤을 때 인구감소율이 둔화가 됐습니까, 증가가 됐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직원과 상의)
    9월 동기 대비 302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2009년말에는 53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동기에 비교해 봤을 때 그럼 약 200여명 정도가 동기에 비해서 인구감소율이 줄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줄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자료를 주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포함을 시켜 줘야 됩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 인구감소율이 둔화가 되었다 증가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 수치상만 내놓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송우섭위원   인구감소폭이나 증가폭은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똑같이 항상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그러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82쪽에 여러분들 주요업무 결산에서 기존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자로 일괄 전환 인원이 506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괄적으로 다 읍면동을 통해서 거주 확인을 정확히 하셨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주민등록법 8조에 나오는 사항으로서 거주불명등록제가 2009년 10월 2일자로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단전출직권말소가 폐지가 되고 거주불명등록제로 신설이 되면서 실제 거주지를 가지지 못한 자에게 기본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해서 506명 말소자가 공법상인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로 주소를 등록해서 실제 공부상으로는 증가가 되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송우섭위원   행여 주민등록을 말소시킴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은 나오는 일은 없느냐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파악할 수는 없었겠지만 우리가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확히 조사해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행불자나 사망자나 아니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주민등록 말소를 할 수가 있다고 하겠지만 만에 선의에라도 한 사람이라도 조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 등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이거든요.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동의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법적조치에 따라서 하셨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정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86쪽을 보니까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제 실시를 하셨고 시에서 395건, 읍면동에서 2,958건을 처리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을 본인만 현재 발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송우섭위원   대신 대리인이 왔을 때는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제출을 해야만이 발급을 해 줍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송우섭위원   이럴 때 위임장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몇 월 며칠 어느 분에게 귀하의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을 발급해 드렸습니다." 라는 통보를 해 드리는 제도죠, 이것이.

○민원과장 최춘성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편으로 하다가 근래에 와서 SMS해서 문자로 통지를, 전체 건의 257건을 문자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과거의 개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노출이나 인감증명의 대리발급을 해 줌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부분 곤욕을 치른 사례들도 있어요.
    아마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민들이 이 부당한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해서 재산상이나 경제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잘 하셨고요.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홍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삼진아웃, 그린카드, 옐로카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언어의 순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래어 사용보다는 우리나라 고유말을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외래어 사용하면 유식한 사람이고 우리 한국어 고유어를 사용하면 보수적인 사람이고 진보적인 사람이 아니고 무식한 사람입니까?
    우리 고유말을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많은 표현을, 세계에서 가장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 한국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굳이 외래어를 사용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민원과장 최춘성   이런 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하고 더 순화해서 외래어를 되도록이면 안 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담당자가 일을 하다 보면 기일을 깜박깜박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촉구를 하고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제도로서는,

○송우섭위원   물론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업무보고서에 보면 외래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꼭 하나의 유행처럼 합니다.
    모르겠어요.
    외래어를 사용해서 본인들은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외래어를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용어를 선택할 때는 시민이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행정업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행정을 펼치는 거잖아요.
    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선택해 줘야죠.
    동의하십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동의합니다.

○송우섭위원   89쪽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면서 복합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 보름 동안에 복합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만족도 조사 한번 하시겠다,

○민원과장 최춘성   예.

○송우섭위원   정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이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 왔던 친절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복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기본자료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야간민원발급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민원처리 사전예약제도 시행하고 있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시간에 와서 민원서류를 떼갈 수가 없을 때는 사전에 전화로 예약을 해서 발급을 의뢰하고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찾아갈 수 있게끔 그 제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송우섭위원   그러한 부분도 홍보가 더 필요합니다.
    홍보가 더 필요해서 사실상 공무원이 일주일에 한번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많은 인원이 차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불특정다수를 위해서 야간근무를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개월에 한번씩 하는 숙직, 일직,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지금 다 폐지하고 자동경보시스템으로 다 안 바꿨습니까?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야간근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부분도 민원처리 사전예약제를 충분히 활용해서 보완을 하시면 좀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저도 특수시책으로서 야간민원실 운영제도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예약제랄지 이런 것들을 더 보강을 해서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공무원의 존재 이유가 시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시민이 있으니까 공직자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없는 공직자는 있을 수가 없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무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지만 지나친 비능률적인 업무는 우리가 지양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말씀 이해하시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일치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등기부라고 하는 용어는 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부동산등기입니다.
    법원의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하는 대법원체제의 법원행정처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반적으로 등기부라고 하면 소유권보존등기를 등기부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재산권에 대한 법적확인을 해 주는 것이 등기부등본이에요.
    소유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제도로 선택한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은 우리 남원시에서 취급하는 행정의 일환으로서 기본적인 기초자료죠.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의 면적이나 건물의 면적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남원시에서 가지고 있는 등기부와 건축물관리대장이 우선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토지소재랄지 토지에 관련된 정보, 즉, 면적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이 우선이고요.
    소유권의 권리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부가 우선입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을 정립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면적과 남원시가 가진 토지대장의 면적이 상이 하다면, 틀리다면 토지대장이 우선입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그렇게 해서 지금 일치화작업을 시키는 중입니다.

○송우섭위원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면적이 우선입니다.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나와 있지만 법원에 등기부등본상은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보존등기에 등재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자료는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정립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니까 그것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잘못이다 그 이야기에요.
    아시겠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 추진이라고 해서 금년도 연초에 보고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기간이 이주일 정도 소요되고 민원인이 읍면동 직접 방문수령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개선해서 우체국을 통해서 바로 본인에게 발송해 주는 제도 이것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맞습니다.
    접수시 3천원을 더 내게 되면 조폐공사에서 직접 우편으로 해서 자택에 송달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5일 정도 단축이 되는 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제도는 본인이 주민등록을 발급하거나 분실했을 때 다시 재발급을 요구할 때 본인들에게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고하고 선택권을 본인에게 부여를 해 주고 있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송우섭위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참 일상생활이 바쁘신 분들을 통해서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는 이런 제도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금년에 이 업무를 시행하겠다고 연초에 보고하고 나서 7월 업무보고 때나 이번 금년업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보고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누락시키고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당사자들도 그러한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업무를 빠뜨리고 보고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얼마나 홍보가 되겠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86쪽에 추진실적 134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송우섭위원   추진실적으로만.

○민원과장 최춘성   예.

○송우섭위원   홍보가 필요한 부분, 시민에게 알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뭐든지 그러잖아요.
    많이 눈에 띄게 하는 것, 눈에 띄어야 만이 빨리 홍보도 되고 사람들에게 인식도 빨리 되고 그러죠.
    민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분들에 대한 친절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니까 저도 참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자만하시지 말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시민이 존재함으로써 공무원이 존재한다는 그런 기본인식을 가지고 항상 더 분발하셔서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노력하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발굴을 해서 홍보를 대응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실은 일단은 우리 남원시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위원장 강성원   우리 남원시민도 찾지만 남원시에 거주하지 않는 외래인도 우리 시를 많이 찾고 또 우리 시에 오면 많은 민원인이 우선 민원실을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들의 얼굴이 남원시민의 첫얼굴이다, 남원시의 첫 얼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모든 사람은 자기 위주대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잣대에 맞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사람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나의 생각차이, 말하는 차이, 결과의 차이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과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내용들은 다 과에서 연찬을 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만 소화시키지 말고 돌아가시면 바로 과원 내지는 담당자들하고 연찬을 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앞으로 무엇을 시정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챙겨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가능한 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업무보고서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은 물론 담당자나 계장님들이 작성을 해서 과장님이 지금 보고는 하시지만 과장님이 검토를 하실 때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문을 하실 것인가, 무엇을 알고 싶겠는가를 한번 검토를 하실 때 작년 그렇지 않으면 전월, 평년 이렇게 대비해서 수치를 내주시면, 대비를 해서 수치를 내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내용도 짧아지고 줄어들고 과장님도 답변을 덜 하실 것입니다.
    업무보고서를 간략하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대비할 수치가 있다고 한다면 꼭 대비를 해서 이해가 빠르도록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민원실을 가면 앞에 쭉 업무담당자별로 담당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위원장 강성원   우리 인간은 생리적인 현상으로 화장실도 가고 또 쉬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뜰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침 민원인이 오면 조금 찾는다든가 어리둥절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옆자리 담당자가 이해를 돋군다든가 설명을 하고 담당 뒤에 앉은 직원, 그렇지 않으면 계장님들이라도 바로 쫓아나와서 민원인이 왜 오셨는가를 물어서 담당자가 잠깐 비웠으니까 자리에 잠깐 앉아계셔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응대를 한다든지 해서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민원실을 아침에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보면 민원실 출입구에 우리 시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서 서 있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예.

○위원장 강성원   담배도 피우시고 또 잡담도 하고 또 친구간에 서로 이야기도 하고 또 민원인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솔직히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안 좋게도 보이더라고요.
    쭉 서서 들어가는 출입구에 커피자판기가 거기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서서 하는 것이 보기가 그렇더라, 그런데 사실은 지금 휴게실 자체가 없어요.
    제가 모 지자체를 갔더니 민원실 옆에 큰 휴게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게실에서 시민의 만남의 장소도 되고 또 민원인을 서로가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장소도 되고 민원인이 민원대 앞의 혼잡도 피하고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는 지금 청사가 좁고 그래서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정책과인가 거기가 빈자리같으면 참 좋은 자리인데 현실로 봐서 그 자리를 만들 수는 없고 정문의 등나무 아래에서 많이들 우리 공무원도 쉬고 민원인도 와서 기다리고 또 만남의 장소도 되고 참 거기가 좋은 장소인데 비가 올 때나 날씨가 추울 때는 그 장소가 맞지 않고 그렇게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등나무 옆에 자전거 거치대 옆에 비가 와도 비를 맞지 않는 장소에 한해서 거기에서 흡연도 하고 또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도 되고 민원인들이 잠깐 거기에서 쉬는 시간도 되고 해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싶은 제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과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민원과장 최춘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심을 얻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전거 옆에 쉼터를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침 출근시간에는 잠깐 우리 직원들이 차 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민원인들이 자판기에서 차를 빼먹고 담배를 피게 돼요.
    그래서 유도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 자판기가 있는 한은 그런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안 되더라도 자판기를 이전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볼까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제가 자판기 없애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시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정문 앞에 더구나 그쪽에다가 어떤 휴게실이나 휴게쉼터를 만들 때 그냥 조잡스럽게 만들면 또 우리 건물자체가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왕에 하시려면 보기 좋도록 하나 만드는 방법도 괜찮을 것이다 하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예. 지금 재무과하고 협의 중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여권발급이 과거에는 도청에서 하다가 우리 시에서도 여권대행업무를 지금 해 주고 있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위원장 강성원   또 기간도 옛날에는 10일, 7일 이렇게 많이 하다가 지금은 4일 내지 5일이면 가능하고 이것은 우리 민원인이나 시민에게 큰 많은 편의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또 아까 매주 목요일은 야간근무를 해서 그런 것도 대응해 준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양해석 위원님께서 차라리 할 테면 매일 하고 하지 말 테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날짜관념이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라든가 모든 것도 수첩에 적어놓지 않으면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하는 시기에 우리 시민들이 매주 목요일에 남원시청 야근근무하니까 민원처리를 하러 가자 기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약간 홍보하지 않고 몇 십년 지나지 않으면 기억하기 어려운 날짜거든요.
    그것도 아까 우리 양 위원님 말씀을 한번 깊이 연찬을 해 보십시오.

○민원과장 최춘성   연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민원실에 타 부서 직원 12분이 와 계시는데 그 분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제가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민원과장님이 하십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위원장 강성원   일단 자기 부서를 떠나서 파견근무같은 그런 자리에 가서 근무를 하다 보면 관리면에 조금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과장님께서는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그 직원들도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구나 민원부서에 있기 때문에 한두사람의 잘못으로 전체 우리 민원과라든가 전체 남원시의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고 일단은 민원실 업무가 남원시 전체를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서비스, 우리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친절, 친절, 친절해도 아마 민원인으로서 온 사람들은 많은 불쾌감이나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민원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주민복지과장 장영식입니다.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강성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 2009 노인일자리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평가 남원시 최우수상 수상, 복지정책평가 자활사업분야 우수지자체 선정 등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정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고맙습니다.

○오윤수위원   182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이 꽤 많죠, 우리 남원시에?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8,008명이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럼 장애수당 지급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급부터 시작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1, 2급으로 되어 있고요.
    1, 2급에 대해서,

○오윤수위원   1급은 얼마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1급하고 2급하고 같습니다.

○오윤수위원   얼마요?
    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13만원씩,

○오윤수위원   3만원?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13만원,

○오윤수위원   3급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3급 이하는 경증으로 해서는 18세 이상으로 해서 월 3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3만원,

○오윤수위원   3급까지만?
    4, 5, 6급은 없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3급에서 6급까지로 해서는 경증이 되겠고 한 급만 가지고는 안 되고 중복장애로 해서,

○오윤수위원   복합장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한 가지 장애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뿐만이 아니라 장애인협회같은 데가 있고 단체가 있기 때문에,

○오윤수위원   절차가 병원에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공유해서 읍면동사무소에 보내면 장애인증을 발급하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자동등록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단체를 경유해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다른 단체가 아니고 등록증을 받아서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등록증을 받아서 가만히 장롱속에 넣어놓은 사람은 안 되고 등록증을 받아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수당지급요청을 한 사람은,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진단서는 어차피 저희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발급을 해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윤수위원   장애인증이 발급됐을 때 행정을 통해서 수당신청을 한다는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상당수 모르는 분들도 더러는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글쎄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행정에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애인단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도 혹시 등록이 안 되신 분들도 간혹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행정계통에서 매년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독거노인이랄지 아니면 가정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외부출입을 많이 한다든지 사람접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잘 아시는데 그렇게 소외받는 계층이 더 모르는 분들이 더러더러 계시거든요.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열심히 기 하시는 김에 좀더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비록 단돈 3만원이고 얼마겠지만 받을 수 있도록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잘 알았습니다.

○오윤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7쪽 거기 보면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 프로그램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오윤수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11년 이후 보급대상 해서 30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남원이 총 471개소 중에서 93개소는 지급을 했고 나머지 미지급 경로당이 301개소라는 이야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밑에 표를 보시면 2008년도부터 그 다음에 2010년도에 93개소고 2011년도 이후가 지금 302개소가 남았습니다.

○오윤수위원   내년 2011년도에 100개소, 2012년도에 201개소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오윤수위원   그러면 보급품목에 안마기가 안마의자, 안마매트, 공기압 맛사지기 등 포함한 것입니까?
    한 세트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오윤수위원   이 중에서 선택?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이 중에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읍면동 경로당별로 선호하는 품목을 지급해 줍니다.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안마의자를 해라 매트를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선호품목을 조사를 해서 집계를 해서 해 주고 있고 그 물품도 우리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구입해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건강교실인가를 하는 것도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농업인 건강교실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행정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읍면동에서 선정할 때,

○오윤수위원   과거에 보면 힘있는 경로당은 기술센터에서도 보급을 받고 복지과에서도 받고 이런 경로당도 더러는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건강기구로 선정된 마을에 한해서는 읍면동에서 아직 안 들어간 마을도 있는데 그 위주로 들어가리라고는 선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여기를 해라 저기를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선정도 읍면동에서 하고, 품목도 읍면동에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간 것은 혹시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오윤수위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물론 여러 사람 위주의 큰 마을 위주가 되어야겠지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사실 큰 마을은 보통 시골마을에 5-60가구, 7-80가구면 큰 마을에 속하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 마을들은 상당히 귀가 밝아요.
    상당히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하는데 20가구, 지금 우리 경로당이 11명 이상인가가 경로당 등록을 하죠?
    11명 이상.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면지역은 10명 이상, 동지역은 20명 이상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어느 마을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을 11명을 못 채운 마을도 있어요.
    그렇게 적은 마을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읍면동에서 기준은 잡아 주겠지만 물론 큰 마을도 여러 사람 사는 곳도 중요하죠.
    여러 사람이 고루 혜택받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선정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적은 마을, 소외받는 마을, 거의 적은 마을, 소외받는 마을은 경로당도 들어간지가 얼마 안 된 마을이거든요.
    큰 마을은 마을회관 있고 경로당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471개소에서 아직도 301개소나 남아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보급이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상당히 활용도도 좋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오윤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170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인당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금년 7월 1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우리 순 시비로 주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국가에서도 별도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별도로요?
    그러면 그것은 별개고 우리 남원시에서만 3만원씩,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일부 시군에서 지급을 해 주는 시군도 있고 또 안해주는 시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군에 따라서는 사망했을 때 사망위로금까지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금액도 저희들은 지금 3만원 해 주고 있습니다만 3만원 못되게 1만원, 2만원 주는 데도 있고 일부 한두개 시군은 5만원까지 지급해 주는 데도 있고,

○이정린위원   여기 지금 사업비가 1억 4,400만원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경로당을 쭉 다니다 보면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 8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6.25 참전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원시에서 매월 3만원씩 지급을 해 주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시단위를 비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시에 비교하면 너무 조금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냐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3만원,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다른 시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군단위 말고 시단위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직원과 상의)
    시단위에서는 우리 남원시가 제일 많이,

○이정린위원   전주나 군산, 익산 여기에 비해서도 많이 해 줍니까,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전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전주는 안 하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 표는 별도로 저희들이 당초에 7월 조사해서 금액 선정할 때 금액별로 시군별로 나온 것을 표를 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시군별로 나온 것 저한테 한번 비교를 해서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승화원 보강사업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우리 남원에, 거기는 안 되니까 지금 전주로 가고 있죠?
    공사하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공사 중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2월말까지 가동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을 빨리 어떻게 공사를 재촉을 해서 해야지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공사 중지는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화장로를 이용하는데 불편만 없으면 가동 중지되어 있는 것을 가동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광주라든지 전주,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금 우리 남원에 계신 분들이 제가 어제도 의료원도 갔다오고 그랬는데 전주로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원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서둘러서 공사를 재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보강사업을 하면 아까 4,500기를 더 안치를 할 수가 있는가요?
    거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거기 봉안 승화당이 저쪽 동편에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2,500기 중에서 1,944기가 납골이 되어 있고 560기 정도가 지금 잔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가 한 건물 내가 승화당하고 승화원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승화당은 건물 앞쪽으로 해서 새로 9,000기 정도를 지을 계획으로 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승화원은 착공이 되어 있고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대로 내년 8월까지는 승화당까지 다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승화당까지 다 하면 한 몇 기 정도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밑에 새로 지은 것이 9,000기,

○이정린위원   9,000기 정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우리 지금 추세가 수목장을 많이 추세로 해서 전국 붐이 일어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수목장은 한번 생각해 보신 것 없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수목장은 저희 행정에서는 필요성은 동감을 합니다마는 거기 여건이 저희들이 지금 매입해 놓은 것이 논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20억원 사업비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요새 사회적인 추세가 수목장을 많이 하고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금 홍보도 하고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목장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 어디에서 하지를 못하잖아요.
    수목장 이런 부분은.
    이 부분도 자료가 되시면 다른 시군들 수목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황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지금 통합조사 확대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2009년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생계급여하고 그 다음에 또 주거급여 그 다음에 한시생계보호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집행잔액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국도비 과다계상을 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맞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수혜 대상자를 찾다 보면 조건이 까다롭게 되어서 맞추기가 힘들어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들이 권한이라고는 없습니다.
    사통망 해 가지고 소득은 얼마 이상 그 다음에 부동산 얼마 이상, 동산 얼마 이상 그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통망 개통하기 전에는 소득같은 것이 있어도 은닉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실질적으로는 부부이면서 서류상 이혼을 해 놓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금이라든가 소득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통망이 되어서 상당히 예전과 달리 투명하게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법상에도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자식이 있어도 부모에게 혜택을 못주면서 지금은 전부 다 자식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이 봉급을 얼마 받는다, 자식의 예금이 얼마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서요.
    저도 주변에 보면 서류상에 나와 있는 여건으로 보면 굉장히 아들들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정말 아무 것도 없이 정말 이 추운 겨울을 어렵게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불용액 부분에 보면 8억 얼마 그 정도 쭉쭉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좀 완화를 해서 우리 남원에서 정말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한시보호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완화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아들들 있고 그러는데 부도나서 전혀 도와주지도 못하고 땅 좀 있고 그런 것은 차압들어 오고 압류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조사하다 보면 사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분들도 조사를 할 때 골고루 어려운 분들이 없도록 어떻게 보면 업무상 이런 부분이 있을 거에요.
    괜히 그런 분들 해 줬다가는 또 문책이나 질책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주변에 우리 통장님들이나 또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쭉 여론수렴을 하셔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관행을 베풀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지난 번에도 가장이 자녀들을 살해를 하고 처까지 살해를 하고 본인도 결국 자살로 해서 끝나고 하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어렵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자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형제라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전혀 못주고 있고 자식만 낳아놨지 부모에 대해서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이 소득을 조사해서 인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안 도와준다고 해서 공무원이 수급자로 책정을 해 주거나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문제가 현실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은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니까요.
    정 안 되시면 우리 실무자들께서라도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 남원지역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는 도농 복합도시고 농촌도시다 보니까 자녀들이 많이 객지로 나가있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하셔서 보고를 하셔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준 돈을 다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혜택을 다 볼 수 있게끔 반납하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보면 우리 자원봉사자 등록단체가 지금 109개단체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총무과 전체 보고할 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원봉사자단체가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서로 단체들간에 또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문제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민간단체에서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지만 우리 남원같은 경우에 보면 작은 도시에 단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단체, 의견이 안 맞아서 쪼개져서 나와서 또 만든 단체 이런 부분인데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에 해당되는 단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도하고 통폐합할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도 하고 가서 연결도 하고 해서 단체를 축소해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자리가 그동안의 또 새로운 사업 내지나 그 동안에 쭉 해 왔던 사업에 대한 진행추진사항 및 변동사항을 알려주기 위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7월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요.
    다시 또 받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다른 과는 크게 그렇게 안 보여지는데 지금 주민복지과에 서류 양식이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의 연속성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종료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든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한 것을 지난 서류와 일치시켜서 거기에 추가가 된다든가 아니면 종료가 된 것은 종료가 됐다든가 명기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부분이 빠지고 숫자도 많이 틀리고 그래서 제가 보는 데서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다른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라든가 앞으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62페이지 유관기관단체에서 사랑의 열매 봉사단은 왜 빠져 있죠?
    지금 유관기관단체로 제외시켰습니까?
    전에는 있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들이 단체로 해서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서류적인 미스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66페이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원 실적이, 이것이 지난 번에 7월에 업무보고 때는 인원수가 7,812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7,758명입니다.
    숫자는 줄고 금액은 더 늘어났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조사시점에서 수급자수가 늘고 줄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액도 국도비가 반납이 온다든지 증액이 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변동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완료가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들 주민복지부서에서는 연중해서 계속해서 수급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생계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조사시점으로 해서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계속 지급하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을 공사같은 것은 완료가 된다든지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수급자비, 생계비 그러기 때문에 조사시점 기준일로 작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액도 국도비가 감액이 된다든지 또 증액이 된다든지 그런 시점에서 변동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부분은 조사시점에서부터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고요.
    금액은 늘어나겠고만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왜 그러냐면 누적되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알겠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은 당초 2016년이었는데 2013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빨리 사업을 종료시키겠다는 의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당초에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던 것을 7개년까지 13년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도 18억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모르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 반영이 됐는지는 아직 모르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15억원 지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김주열 열사 묘역 이것이 올해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4월에.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년도에나 내후년도에 사업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생각해서 지금,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지금 금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서류에 실적 및 금후계획이 다른 사업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에서는 유난히 빠져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금후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된 것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정리는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후계획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해야 할 계획이고 이 김주열 열사 묘역정비사업은 이미 9,700만원 사업이 4월에 다 끝나 버렸기 때문에 금후계획은 없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은 별도로 지금 과에서 세워 있고 예산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별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것은 내년도 향후 사업계획, 예산관계를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이제 개념차이인데 참전유공자 수당도 소요액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들하고 지금 남아 있는 개월수를 곱해서 나온 계산법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한 예산액이 1억 4,400만원이고 추진실적은 지금 9월까지 지급한 것이 7,300만원 지급했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사업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7월 보고에는 1억 5,300만원인데 지금은 1억 4,400만원이에요.
    사업비가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대상 인원은 똑같은데 계산상의 착오입니까?
    아니면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 하면 대상인원도 줄어들 텐데 대상인원은 똑같고 금액은 줄어들고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되서 여쭤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자료 검토)

○부위원장 양해석   차후에 담당계장님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인 것으로 제가 사전에 알아봤어야 됩니다만 이 자리에서 여쭤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승화당과 봉안당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정식명칭이 승화원, 승화당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그런데,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승화원은 화장을 하는 장소고 승화당은 납골을 하는 장소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쪽에서 주신 서류에도 어떨 때는 봉안당이고 어떨 때는 승화당이고 그래서, 용어 자체를 일치시켜 주셔서 내부적으로도 쓰는 정식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현장에?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해 주세요.
    전체 위원들 있을 때 같이 알게 봉안당은 무엇이고 승화당은 무엇이고 아까,

○부위원장 양해석   똑같은 거라니까요, 똑같은 거.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승화원, 승화당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전체 아까 승화원은,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승화원은 화장을 하는 장소,

○위원장 강성원   승화당은?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승화당은 납골을 하는 장소,

○위원장 강성원   또 봉화당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우리 실무자들이 거의 작성을 하시는데 우리 실무자나 계장님들께서는 이런 것도 유의를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렇게 같은 글씨를 말을 틀리게 써 놓으면 위원님들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아까 금후계획은 올 계획만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뒷말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그 말 한마디만 더 써놨으면 아까 질의를 안 하실 것을 질의를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계획서를 만들 때 우리 실무자들은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하시고 또 과장님도 검토하실 때 내가 가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무엇을 물어보실까를 미리 사전에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 가지고 오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75페이지 노인생활시설 보강사업에서 사업비가 각 기간별로, 기간이 아니라 시설별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 다 완료는 됐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는데요.
    이 사업비의 배분이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라든가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다 시비입니까?
    아니면, 거기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일부 국비고 일부 시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국비가 80%, 10%, 1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도 같이 다음에는 다른 것은 그렇게 배분해서 명기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안 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다음에는 표시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요.
    179페이지입니다.
    이것 또한 지난 번과 비교해 보면 수혜대상수가 줄어들었어요.
    그 말씀은 조사시점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랬는데 대신에 혼자 살고 계신 분은 상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되고 있고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분도 은근히 더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똑같아지는데 이것은 지금 대상수가 많아진다든가 줄어들어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쓰고 남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연말에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들이 기준이 노인 돌보미가 1인당 22명을 법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30명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이 22명씩을 관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8명을 더해서 1인당 30명까지 지금 수혜를 보기 위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돌보미 관리자에게 인원배치를 더 많이 시켜 준다는 말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지만 예산관계는 틀리지 않나요?
    예산관계가 똑같습니까?
    지금 수혜대상수가 줄어들었음으로 인해서 예산액도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산액은 급여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노인돌보미가 더 많이 했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를 한 급여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담당자하고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에 보면 지난 번에 추진실적에 시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지금 재가시설 부분이요.
    재가시설 부분 보면 지금 현재는 149, 그러면 그 단위가,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1억 4,900,

○부위원장 양해석   1억 4,900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이것은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이죠.
    그런데 그 앞서 7월에 했던 추진실적에 보면 재가시설이 1억 5,400이에요.
    그러니까 예상액이 아니라 예상액이라는 것은 바뀔 수가 있는데 추진실적으로 그 당시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1억 5,400이니까 이 추진실적에서 플러스가 되면 됐지 줄어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82페이지에 있는 재가시설 시설 운영비 지원에는 더 줄어든 숫자가 나왔잖아요.
    이것이 가능한 이치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나는데 금액은 후의 것이 보고가 줄어들었다 그 말씀이신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있어서요.
    장애인 숫자가 현 시점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 수 있는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1,575명입니다만 지난 번에는 2,677명이에요.
    그런데 1,000명 이상 되는 숫자가 이렇게 줄어듭니까?
    장애인이 남원에서?
    이것이,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장애수당에서요.
    종전에는 장애수당을 지급한 것이 장애인 연금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연금으로 간 숫자가 빠져 나가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참고로 장애인 연금과 수당을 받는 구분은 어떤 차이에서 나눠지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급, 2급의 사람은 장애인 연금으로 타고 있고 또 3급부터 그 이하는 장애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앞의 보고서에는 장애인 연금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수당으로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었고 이번 보고서에서는 장애인 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장애인 연금 지급란이 금후 추진실적에 표시가 빠져 나가기 때문에 숫자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은 설명으로, 보면 서류로만 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설명으로 보충되어서 이해가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서 사업 유형이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시장진입형이 있고 4가지로 명기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유형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각 유형별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전에는 인턴형이 있어요.
    기업체 기술양성, 그런데 인턴형 사업은 지금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만 그 의미는 본 위원이 생각하면 그 사업을 안 했다든가 또 아니면 지금 시작은 했으나 전혀 참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뺐든가 또 시장진입형은 지난 번에 없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치를 시켜 주셔서 지난 번에 명기된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 부분은 어떠어떤 이유 때문에 안 했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 시작됐으면 거기는 신규로 그런 명기를 해 주시든가 그래야지,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난 번에 있는 것은 빠져 있고 새로운 것이 들어 있고 그러니까 유형에 대한 부분에서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난 번에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또 담당부서에서 가능한 부분인지는 그 당시에는 명쾌한 대답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금융기관이 전주에 있는 하나은행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취급기관, 그것 지금 지난 번에 그래서 영세한 우리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전주까지 오고 가는 것도 상당히 힘드시고 또 여러 가지 교통비라든가 번거로움이 생기는데 되도록이면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그것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 도나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으로 지정이라든지 취소라든지 변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지금 하나은행 전주지점에서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실적을 보면 남원에 계시는 분 중에 98명이 지금 신청을 해서 받고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은 지난 번보다 한 3억원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4억 4,200만원인데 지난 번에는 1억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만큼 그러면 그 수혜대상자도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법 같아요.
    그런데 지금 수혜대상수는 똑같거든요?
    예산은 3억원이나 늘어났는데도 어떻게 수혜대상이 이렇게 똑같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가 변경내시로 와서 증액이 되었고 예산 내에서 끝나도록 한 것을 연말까지 수혜가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어떻게요?
    예산,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월이나 9월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 끝나버려야 할 것을 변경내시를 더 해줬기 때문에 연말까지 혜택을 받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당초에는 8월이라든가 7월에 끝났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개월수가 늘어났고만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음에 이웃돕기 성금에 있어서요.
    명절 추석맞이 이웃돕기 실적이 4,956건인데 금액은 1억 9,300만원이 모금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는 설맞이, 그 때는 추석 전이죠.
    1,198건에 1억 200만원의 모금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비례했을 때 현재 추석이 지났고 연말이 가까워집니다만 건수로는 그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지난 7월에 했을 때 한 2.5배 정도 더 늘어났네요.
    늘어났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지난 번에 1억 4,200만원입니다만 지금 5,000만원 정도 늘어난 숫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건수는 많지만 소액으로만 들어 왔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특별히 지금 경기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과장님 생각에 예년에 대비했을 때 목표는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난 몇 개월 동안 실적이 소액으로만 되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어떤 것인지,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여기 밑에 실적은 저희들이 모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을 통해서 지원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금액이 적게 배분이 되고 지원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많은 수한테 지정이 가기 위해서 숫자를 많이 늘렸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사랑의 열매 지정 기탁에 있어서 이것도 지난 번하고 틀려서 이것이 지원했던 실적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난 번에는 178세대에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서류에는 102세대에 1,000만원이에요.
    이것 또한 실적으로 따지는 계산법이기 때문에 늘어나야지 왜 줄어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원인규명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물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서면 보고를 한다든가 서면 자료를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려야 다른 위원들도 그 질의를 하고 싶은 위원들도 질의를 안 하고 거기에서 바로 답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도저히 자료를, 답변을 할 수 없는 것 말고는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는 이 자리에서 만들 수 없는, 답변할 수 없는 것만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때 그때 답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177쪽에, 지금 주민복지예산이 전부 얼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 예산이 681억 1,300만원,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은 얼마나, 해마다 이것을 지금 예산을 세우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표에 나와 있듯이 2008년도부터 2009년도, 2010년도, 금년도에 93개소에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작년에도 그랬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작년도에도 62개소를 보급 했었습니다.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이 2008년도부터,

○왕정안위원   그렇죠?
    그 이전에는 안 했냐 그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전에는 안 했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4년 동안을 했단 말입니다.
    4년 동안을 했는데 4년 동안 해서 201개소에는 아직 보급이 안 됐어요.
    보급이 됐는데 부분적으로 보급이 된 것입니까?
    보급이 전혀 안 된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2011년도 이후 301개소는 지금 보급이 안 된 숫자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것도 각 읍면동에 %로 인구비례해서 또 경로당 비례해서 %로 적정한 배분수를 보급 해 줘야지,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당연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왕정동만 해도 이 숫자에 비교하면 덜 들어온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왕정동에 한번 도표를 빼봤어요.
    그런데 이 노란숫자는 지금 보급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 것도 안 된 것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4년 동안 보급을 한 것에 비하면 왕정동은 형편없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많이 간 데는 많이 가고 적게 간 데는 적게 가고 할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 비례해서, 인구도 비례해서 불평불만이 없이 보급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다음에 178페이지요.
    기초노령연금사업에 있어서 노인수, 지급대상인원, 예산액, 지급대상, 단독가구, 부부가구, 지급액 해서 쭉 이렇게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지급을 해 줄 사람들이 또 65세는 됐지만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그냥 못받을 사람, 받을 사람 대상은 다 나왔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 파악이 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65세 이상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대상이 파악이 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혹시 물론 이것을 찾을 사람들이 요새 돈을 밝히기 때문에 안 찾아갈 사람이 있는가 싶습니다마는 65세 이상 노인들 해당된 인원들은 여기 시에서 아니면 동에서 직원들도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연락을 하면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도 내가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구나,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가 되는구나 하고 와서 그냥 탈 수가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 줬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직원들이,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본인 계좌를 적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고 아까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면, 이장이나 통장들이 아니면 통장회의 때 매월 월 2회씩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통장회의를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왕정안위원   그럴 때를 통해서 통장이나 이장들이 이것을 신청을 해 주거나 아니면 연락을 해서 같이 와서 하면 누락된 것이 없고 제대로 되지 않겠냐 싶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요.
    현재 지금 남원에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176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23개소, 일반 게이트볼장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총 43개소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전천후하고 일반게이트볼장하고 43개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게이트볼장이 꼭 필요로 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해 준 데가 상당수 있을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그랬는데 그것을 보면 지금 면단위같은 데 보면 한 개 마을에 큰 동네는 게이트볼장이 두 개가 설치가 된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개도 없는 데가 있는가 하면 면단위에 두 개가 있는 데가 있는 그런 모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인구수, 게이트볼을 옛날에는 노인들이 주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 게이트볼 치는 세대를 보면 50대 초반 40대 후반 된 사람들도 게이트볼을 많이 치더라고요.
    왕정동에도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서 자주 보면 40대 초반 된 사람들 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히 좋은 운동인 것 같구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것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꼭 필요로 하는 곳, 또 인구비례해서 이런 것도 불평불만이 없이 신경을 써줬으면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일반 게이트볼장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연중 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의원님들 사업비로 가져다가 집중적으로 지원된 데가 있습니다.
    저도 산동면장을 했습니다만 산동면 시설같은 데 보면 도의원님들이 매년 하나씩을 해 줘서 남원시에서는 제일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애로사항은 있고,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도의원이 해 줬던지 시의원이 해 줬던지 시에서 했든지 정부에서 했든지간에 있는 데는 놔두고 없는 데에 우선적으로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였죠, 제가 드린 말씀은.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데는,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도 홍보전산과가 남아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과시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은 12시까지 해도 가능합니다마는 공무원들에게는 좀 미안한 감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과시간 내에 끝내고자 합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늦게 질문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급증이 나고 또 위원장님이 또 주문하셔서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십시오.

○김정환의원   앞에 세 분이 너무 많이 하셔서.
    185쪽, 통합조사 확대 운영 이것이 가장 우리 복지행정의 기본이 되는 내용이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적인 어떤 소양이 있는 여러분에게 어떤 또 다른 부담주고 모르는 이야기한다고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조사,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난 번에 7월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외적으로 조사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조사인력이나 우리 직원의 인력문제로 문제가 있다 또 여기 5개 권역으로 남아서 23개 읍면동의 권역으로 나눠서 업무분장을 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좋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 조사체계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행복e음 조사체계로 구축이 되면서 또 인력의 문제가 또 이렇게 노출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 어려움 안고라도 이 사회복지의 조사업무가 많은 사회갈등의 파장에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어렵지만 부수적인 것도 탐문조사 가능하면 하시던지 통리장이 알면 대부분 그분의 생활능력을 알고 그래서 너무나 우리 기본하고 사회복지의 어떤 기본내용하고 동떨어진 생활하시는 분이 수급자로 책정된다거나 차상위로 책정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지만 읍면동에 계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그리고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금부터라도 조금 자세를 가다듬고 조사업무에, 그리고 사회복지업무에 기본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했다 잘못했다 따지고 싶지 않은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의원   175쪽,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포도원 등 3개 시설에 23억 5,100만원을 우리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고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고 시설규모가 보강되면서 침실이 됐건 시설이 됐건간에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여기 4개 시설은 여러분 노력 여하에 의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까지 부담하는 사업으로 기능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되지 않은 시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적은 어떤 재가요양시설 말고 노인장기요양시설들은 시안이 여기 나와 있는대로 내년 10월 19일까지 뭔가 시설보강을 해야 지금 수용하고 있는 정원이 수용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연세드시고 나이들면 요양원에 가실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국도비 예산 확보되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들이 기능이 보강되고 지금 현 정원이 수용이 되도록 여러분 애써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수해 때 수해를 입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고받는 것으로 또 보고받은 내용 관련 수해복구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좀 챙겨보십시오.
    챙겨보셔서 일정규모 이상은 수해복구사업비로 지원받아 복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시비를 들여서 자체복구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자체복구 내지는 지원받아 하는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또 다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복구해야 되는, 시설을 보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이번 차제에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지어진 것으로 압니다만 다시 어떤 보완기회가 되면 보완하도록 당부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의원   그리고 168쪽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금년 추경에 1억원이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이 확보된 1억원 예산까지 지금 다 집행이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전부 다 됐습니다.

○김정환의원   그럼 여기 나온 실적은 1억원이 포함된 지금까지 총 57억에 대한 이주실적이겠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의원   3년 계획을, 3년 앞으로 2016년까지는 하는 계획을 3년을 땡겼다 그랬습니다.
    3년 안에는 이것이 마무리되도록 여러분 예산 확보와 아까 18억원 요구했는데 15억원 됐다 그랬습니다.
    저도 예산부서에 부탁 협조를 구했습니다.
    또 마을에도 관심갖고 챙겨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3년 안에 마무리되도록 여러분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주의 방법을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파고 드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이주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철거는 나중에 하고 우선 그분이 이주하는 집이 됐건 건물이 됐건 먼저 매수하고 먼저 가십시오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하자 그랬는데 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지 채택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이주를 하신 분들은 뭔가 이주자료들이 있겠죠?
    지금 과에, 우리 실무부서에.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지금 다 있습니다.

○김정환의원   기회되면 33세대의 이주 행선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드리겠습니다.

○김정환의원   많은 것을 여기에 메모해 놨는데요.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62쪽을 보니까 우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7%에 1만 8,076명으로 나와 있어요.
    2010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원시 노인회에 가입을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시 노인회에 가입하고 안 하고는 본인 선택의 문제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쪽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의 인구 1만 8,076명이 남원시 노인회 1만 8,076명하고 동일한 숫자에요.
    이것은 65세 이상은 무조건 남원시 노인회에 가입했던 회원으로서 본인들이 노인회에서 본인들이 이런 것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남원시 복지과에서 자료를 조사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표시를, 이런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편의적 행정이죠.
    그리고 자기들의 노인들의 세를 부풀리기 위한 노인회의 세를 부풀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통계업무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좀전에 동료위원님들 발언 중에서 제가 그분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비례, 인구비례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비례가 합의된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배분하는데 인구비례로 따져서 예산을 배부한다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같은 자치단체는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모든 배분이나 주민들에 대한 생활의 편리한 부분의 사용을 보급하고 준다면 인구비례 물론 좋죠.
    하지만 지역간의 특성도 고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건강기구 보급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서가 나와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각 읍면동으로 계획서가 나와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질문한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시면 질의한 위원님이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막상 예기치 않는 질문이 나오고 그러면 과장님들이 당황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에서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고 항상 좀더 침착하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침착하게 답변을 하시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해당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직원들도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업무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딱 두 가지만 더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몇 가지 있지만 그 말씀을 굳이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자활 자원봉사센터 운영 금년에 한시적으로만 우선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10월까지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금년 마무리가 11월, 12월만 직영하면 금년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10월, 10개월 동안 직영을 하셨으면 느끼신 것이 있을 거에요.
    앞으로도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이 시점에서는 내년도에 대한 추진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 시에서 지금 타 시도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법인에서 하는 곳이 4군데가 있고 혼합직영으로 한 데가 10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시로 봐서는 완전히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혼합직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합직영을 하게 하려면 아까 금후계획으로 나왔습니다만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센터장을 공모해야 됩니다.
    공모를 해서 혼합직영으로 가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직영을 해 보셨으니까.
    우리 지난 번까지 다 민간위탁시켜서 그 많은 분열을 가져왔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동안은 직영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연말에 가서 의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내년도 운영계획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이 의회에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셨으니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방향을 설정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문제 가지고 지역민들에 대한 분열이나 또 자기네들에 대한 서로의 분열상 때문에 우리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이 거기의 타겟이 되어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싸움을 붙인다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게끔 대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송우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매년 연말 결산검사, 전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나면 주민복지과가 고정적으로 지적된 내용이 국도비 반납액 과다, 매년 나오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최소화시키라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촉구를 합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고요.
    그런데도 매년 늘어요.
    10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났으면 앞으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국도비 반납액이 증액 되겠습니까?
    감액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감액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같으면 저희들이 결산추경이라든지 이런 때에 예산을 삭감해 버린다든지 감액을 해 버리면 집행잔액이 안 남는데 저희 부서의 예산은 위에서부터 감액조치가 내려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남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감액을 요구를 할 수가 없게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는데 작년, 재작년보다는 정부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전에 감액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이 추진이 되고 있어서 금년보다는 감액이, 금액이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를 들면 국가가 중앙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예산이 감액이 상당부분 됐다, 영향을 끼친다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이나 제가 인식하는 것이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아울러 전라북도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33% 이상이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됨으로서 나머지 예산을 배정하고 배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 듣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송우섭위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한다면 사회복지예산은 매년 증액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예산의 국도비 반환액이 최소화가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국도비 반환액이 줄어야만이 마땅한 것이죠.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국도비의 지원액이 감액 되어서 국도비 반납액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된다면, 줄어든다면 이것은 우리 시민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기왕에 여러분들이 확보했던 예산이 앞으로 2개월 동안이라도 좀더 노력하셔서 내년도로 반납하는 액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더 한번 자세를 가다듬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승화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간이나 모든 동식물은 태어나거나 씨앗이 발아하면 언젠가는 죽게 마련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 중에서도 한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요즘 문상을 자주 갔더니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승화원에 대한 문제가.
    그러면 발주는 아까 승화원 그 다음에 승화당 같이 발주는 하더라도 공사는 구분해서 공사를 해서 승화당에 대한, 승화원에 대한 공사기간을 최소화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가족을 잃는 상주 입장에서는 그 시신을 갖고 진주나 광주나 전주까지 가신다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4km 내에 두고 60km, 80km, 100km를 뫼시고 가서 거기에서 화장을 해서 다시 뫼시고 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가 조금 이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문상을 가서 그 이야기를, 저도 혼났어요.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공사기법은 잘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같이 발주는 하더라도 공사를 구분해서 먼저 이 공사하고 나중에 이 공사해서 승화원 공사를 최소화했으면 우리가 12월까지 안 가고라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 깊이 연구를 해서 해야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까 자원봉사자 관계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자원봉사단 관계가 지금 오늘 어제이야기가 아니고 좀 오래 전부터 문제, 문제 하는데 자원봉사라 함은 어떻게 논의되는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아까 109개 단체에 6,38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중등록도 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단체, 저 단체 여러 가지 단체에 가입해서 중복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6,385명이 남원의 자원봉사를 한다고 한다면 큰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분란만 생깁니다.
    우리 시에서 정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정비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단체들을 자생단체로 두고 자기들이 자원봉사하도록 두고 시에서 관리를 꼭 해야겠느냐, 관리 안 하고 우리 일반 친목단체같이 자기들 이렇게 하는 단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자원봉사들 하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진실로 많은 실적을 남긴다든가 많은 일을, 모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만 육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 말이 틀렸는가는 몰라도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 직원들하고 연찬을 더 해 보십시오.
    실제를 갖고 우리가 일을 합시다.
    가식된 일을 가지고 늘 거짓말같은 그렇지 않는 인원을 가지고 다루면 이것은 문서에만 크지 실제 면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경로당 건강기구 지금 사실 177개소 아까 했다고 했는데, 아니, 93개소 실적을 했는데 앞으로 471개소를 한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고 이것도 저는 많이 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93개소 경로당에 건강기구 주는데 사용 안 하고 먼지 하얗게 낀 곳도 있습니다.
    물론 잘 사용하는 곳도 많아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사용여부조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데는 서로 사용전환을 시켜요.
    다른 마을로.
    마을에 두고 먼지만 끼게 하지 말고 다른 마을로 전환시켜요.
    한번 가보십시오.
    사용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것이라도 해야지 무조건 경로당 있다고 다 넣어놓으면 우리 시 예산 감당 못합니다.
    그 다음에 김주열 열사 관계는 지금 토지매입은 다 됐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위원장 강성원   그 밑에 논 주차장한다는데 다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몇 필지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럼 주차장 사업은 내년 2011년도에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들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원   그 사업은 시비로 합니까?
    뭘로,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여기는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전액 시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위원장 강성원   시 예산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그것도 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자원봉사자의 수, 단체를 갖고 말씀하셨는데 동료위원님들도 아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 문제는 이제 거론된 것이 아니고 우리 김정환 위원님 복지과장했을 때부터 계속 거론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6,500명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수를 몇 명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각 시군에 예산을 배분을 해 줘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만부득이 많은 단체가 참여하고 많은 사람이 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실적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지적하면서도 나중에는 그것이 이해가 가니까 일단 예산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을 때 과장님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셔 버리면 제가 보충질문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마침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홍보전산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홍보전산과장 이영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강성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 제시간에 퇴근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하시라고 그랬는데 홍보전산과는 무척 보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한 7시까지 합시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고맙습니다.

○오윤수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지리산둘레길 홈페이지 구축.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오윤수위원   지금 우리 지리산둘레길이 주천, 운봉, 인월, 산내 이 일원이 되겠죠, 우리 관할에서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다른 곳은 손님이 많이 오시지만 특히 인월같은 경우는 숲길사무소가, 주 사무소가 인월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파가 오고 있죠.
    그래서 엊그저께 27일에 산내 면민의 날 행사 때 우리 윤승호 시장님께서 축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평일에는 한 3,000명, 주말에는 한 1만 5,000명 정도 오신다고 이렇게 축사를 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분들이 앞으로 한달간 지속될 것이냐, 3년이 올 것이냐는 우리 시에서 가장 고민해야 될 문제겠죠.
    가장 문제는 주차난이에요.
    주천면도 마찬가지고 운봉도 마찬가지고 산내도 마찬가지고 특히 인월이 더 주차대란이 있는 곳인데 어차피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잘 하시겠지만 지리산 IC부터랄지 주천입구랄지 산업도로 입구랄지 여기에서부터 심도있게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인월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000대나 1,500대가 오면 상권이고 뭐고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보면 인월재래시장에 정규주차만 해서 한 80대 정도 할 수 있는데 좀 주변에 넣고 하면 한 200대 정도 소화가 가능해요.
    흥부주차장이랄지 간선도로 이렇게 하면 한 200대 정도 가능하거든요.
    면사무소도 주차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그런 것을, 무조건 숲길사무소로만 거의 다 옵니다.
    대형버스도 숲길, 걸어서 온 사람도 숲길, 거기 주차난이 없다고 인월면사무소 직원, 인월 청년회, 발전협의회, 방범대까지 동원해서 계도를 하는데도 일단 숲길사무소로 가고 보자, 지금 이래서 특히 문제가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잘 구축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분산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은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마는 운봉이나 인월이나 산내나 이런 데 보면 주천은 조금 나은 편인데 농로에도 다 주차를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농기계가 못들어 가는 이 정도 마비상태가 오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잘만 안내를 해 줘도 다소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지금 제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차문제가 많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겠지만 주차 가능한 지역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것을 안내할 수 있도록 표기를 분명히 잘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지금 주천부터 운봉, 인월, 산내 지금 현지 방문하셔서 상권 주변 공지가 어디 있는지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는 다행히 사우나에서 서울에서 오신 손님을 만났는데 "불편한게 뭡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제주도 올레길을 갔는데 먹을 것도 없고 여기는 먹을 데라도 많습니다." 주차는 뒷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하는데 해 주시고 특히 식당이랄지 이런 데도 잘 발굴을 해서 요소요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홈페이지 기 구축하면서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수도권 지하철역 홍보물 설치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보면 홍보방법에 대해서 서울역·교대역 벽면 와이드 광고, 지하철 7호선 내부차량, 부산 지하철 차량외부광고, 홍보내용에서 축제(춘향제, 허브축제), 관광지(광한루, 혼불문학관, 지리산둘레길) 등이 있는데 물론 지하철에도 많이 홍보를 해야겠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오윤수위원   하지만 지하철 홍보방법은 서울 지하철공사하고 직접 거래를 합니까?
    아니면 광고전문업체하고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금 광고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쪽 지하철공사측에서 운영하는?
    참고바랍니다.
    우리 남원출신이 상당히 서울에서 대형광고업체를 운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오윤수위원   거기도 참고를 해 주시고 기왕이면.
    지금 둘레길 때문에 지리산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동서울터미널에 하루에 유동인구가 약 2만 5,000명에서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동서울터미널의 하루 유동인구가.
    그러면 함양군 마천면 백무동에서 동서울터미널까지 가는 노선버스가 있는데 하루에 한 9회 정도 다녀요.
    그런데 인월터미널에 들어 오는 버스가 7회 정도 들어 옵니다.
    7회 오는데 물론 광고료가 비싸겠지만 우리 다 지리산을 찾는, 우리 남원을 찾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니까 특히 심야버스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옵니다.
    오는데 지하철역 광고도 좀 필요하겠지만 지난 번에 교통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것 같은데 동서울터미널에도, 아마 동서울 터미널이 지하철보다 훨씬 비쌀 것입니다.
    광고료가 엄청 비싸요, 거기요.
    비싸거든요.
    그래서 연중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여기 철쭉제랄지 춘향제랄지 흥부제랄지 이렇게 둘레길을 한시적으로라도 시즌별로라도 홍보전산과에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지난 번 7월 중에 업무보고할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한번 거기도 가보고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의 필요성을 인지 했고요.
    연중은 좀 힘들겠고 하지만,

○오윤수위원   연중은 너무 비싸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사기간에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 다음에 서울역 앞에 민간업체 전광판에 지금 지리산둘레길 관련 영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남원분인데 그분이 무료로 지금 12월말까지 방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을 보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주식회사 인풍이라고 우리 남원 출신인데 상당히 크게 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래서 무료로 저희들 방영을 해 줘서 크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아무튼 우리 시 홍보를 전담하는 부서니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에서 지금까지 노력을 잘 하셨는데 좀더 앞으로 분발하시고 현지답사 꼭 하셔서 홈페이지 구축할 때 이렇게 좀 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리산둘레길 홈페이지가 다른 데에서는 만들어 놓은 것이 없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금은 지리산 사단법인 숲길에서 자체생산한 만든 것이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만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면 안 되는가요?
    우리 시에서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그것도 방향,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숲길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박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별도로 제작을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위원장 강성원   물론 많이 만들어서 나쁜 것은 없겠지만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업무협의가 되면 우리가 요구한 것을 거기에 올릴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이 협의가 안 되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런 것은 사실상, 왜냐 하면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타 자치단체도 있고 하니까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하기는,

○위원장 강성원   그것을 다시 한번 똑같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면 해야죠.
    하지만 돈이 소요되는 것이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리산둘레길 홈페이지 안 만들었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금 없는데 11월 중에 발주를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소요예산이 1,300만원 세워놓은 것이 그것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홈페이지 만들면 외지업체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우리가 500만원만 넘으면 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외지업체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몇 개나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금 총 한 31개 정도 됩니다.

○이정린위원   31개 정도 되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이정린위원   제가 보면 우리 남원시 31개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각 해당 실과소에서 일단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하고 또 다시 개편하거나 다시 또 보완하려면 업체에서 다시 하고 그러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최첨단을 달리는 시대에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홍보전산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둘레길같은 경우에도 1박2일 TV 방영되고 나서 저렇게 된 것 보면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 이런 것도 우리 남원시에서 갖고 있는 홈페이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 수십개,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전문가들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남원시에서 채용을 해서 정말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컴퓨터에 관련된 그런 무궁무진한 그러한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리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300만원 저희들도 예산결산서 항상 보면 홈페이지 다시 개설하고 뭐하는데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또 다른 아주 잘 나가는 서버에 또 걸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전문가들을 우리 홍보전산실에서 인재를 영입을 해서 이런 홈페이지 만들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또 자료도 더 우리가 충실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새로운 정보를 올릴 때도 바로 즉각즉각 처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홈페이지 만들거나 이런 또 보완하거나 이런 부분을 외지업체한테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느린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지금까지 지켜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우리 남원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충분한 이런 일을 해 낼 수 있는 인재나 양성 자질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해서 우리 남원시청 홈페이지 전담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 우리 홍보전산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보강을 했으면 해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건의를 해서 통과는 안 됐지만 내년에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가칭 소프트웨어지원팀으로 해서 모든 홈페이지를 각 실과에서 관리하지만 내년부터는 조직개편이 되면 전문프로그래머하고 디자이너를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에, 그러면 일괄 저희들이 홍보전산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업그레이드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빠른 정보하고 또 실속있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린위원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만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것이 꼭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최첨단을 달리는데 저희들은 너무 외지업체에 주고 며칠 걸리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떨어지는 일이 있어요.
    지금 아이폰 하나면 세계 어디 사람이나 다 통화하고 같은 계원들끼리도 다 통화하고 그런 세상인데 그런 것이 좀 굉장히 우리 시가 뒤떨어져 있는 부분을 느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우리 시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는데 방송사, 신문사, 라디오방송 여기에만 의존해서 나가는데 잘 나가는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홈페이지에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리산둘레길이라든가 춘향제라든가 철쭉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 축제가 있으면 홈페이지에 한번씩 올려주고 그런 것이 있으면 그래도 컴퓨터를 계속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쳐다보는데 이런 홍보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아니요.
    지금도 방송, 지금도 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연합뉴스에 보면 상단에 배너광고로 하고 있고 군데군데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같은 데 여러 군데 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원하신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는 저희들한테 자료 준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금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보는, 잘 들어가는 그런 홈페이지에 서버에 올려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말입니다.
    2010년 주요 시정 홍보 추진실적에 보면 방송사를 통한 주요 시정 및 행사, 관광지 등 홍보 381건, 뉴스 보도, 캠페인·방송프로그램 제작, CF 또 그 밑에 신문사 및 간행물 등을 통한 홍보 4,664건 해서 괄호 열고 기획특집 85건 그 다음에 일반 4,579건 했는데 기획특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를 들어서 행사 때 춘향제라든지 또 허브축제라든지 그때에 또 여러 가지 광고를 특집으로 내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직원과 상의)
    주요 시정 현안,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찬미 홍보라든지 또 메론이라든지 포도라든지 그때는 농특산물을 홍보했고 또 행사 등등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집으로.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문사나 간행물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신문 하단 광고에,

○왕정안위원   그럼 신문사는 어디 지방지를 이용한 거에요, 남원 지역신문을 이용한 거에요, 중앙지를 이용한 거에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대부분이 전라북도 지역지에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방지?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지방지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보면 그 지역지가 남원민보, 남원신문, 시민신문해서 이것도 있더만요.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그래야지 지방지에다만 하는 것보다는.
    지방지에다 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지역신문에도 그런,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역신문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럼 거기에 기획특집이라고 해서 보도사례같은 것은 안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보도하죠.
    저희들이 스크랩해 놓은 것도 다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좀 한번 빼줘보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지난 번에도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 광한루 앞 제방변에 멀티형으로 해 줬고 우리 시청 정문에는 문자전광판으로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하자면 각 시나 군에 제한된 숫자가 있어서 많이 못한다고 그랬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숫자가 제한되어서 못하면 시청 정문 앞에 문자전광판을 지금 오늘 의원님들이 다 구례를 갔다 오셨습니다마는 구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좀더 내려가다 보면 구례 명승지마다 이렇게 이 책상넓이 배는 될 거에요.
    이것 두 배는 될 거에요.
    그렇게 해서 쭉쭉 해서 해 놨어요.
    구례 명승지에, 또 성주인가 어디 가면 또 그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가다가 차를 멈추고 한참 천천히 쳐다봐요.
    그것을 쭉 쳐다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홍보가 아주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인데 숫자가 제한된다면 정문 앞에 문자형을 멀티형으로 교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리산 가을 이맘쯤에 촬영해 놨던 둘레길이라든가 아니면 봉화산 철쭉제, 산내 실상사, 혼불, 인월 포도, 금지 딸기, 메론, 광한루 전경이라든가 바래봉 철쭉제라든가 이런 것을 사진에 딱 담아서 멀티형으로 교대를 해 가면서 하나씩 쭉 나열을 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관광객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지나면서 멈춰서 상당시간 봤거든요.
    그것이 홍보가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것을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유도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63페이지요.
    시정소식지 발행이 있는데 발행시기 연 2회 3, 4분기 때 발행을 하고 발행부수는 4만부 이렇게 해서 사업비 3,200만원을 들여서 이것 해마다 이렇게 하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작년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4회를 했고,

○왕정안위원   아, 분기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지금 3, 4분기 4만부를 했는데 작년같은 때는 더 많이 했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선거기간이라서 상반기 때는 선거법 위반이라서 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하고 4/4분기 때 12월에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2009년, 8년도에는 4/4분기를 다 했다는 이야기고만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3,200만원 4만부 했을 때 3,200만원인데 4/4분기로 하면 6,000만원이 넘겠고만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이것이 3,200만원이 2회분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2회분에 3,200만원이 들어갔는데 4/4분기를 다 하면 이것의 더블은 될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럼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남원에서 해요, 전주에서 해 가지고 와요, 서울에서 해 가지고 와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이번같은 경우는 입찰을 남원으로 지역 정해서 남원에서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남원업체가,

○왕정안위원   남원에서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입찰봐서 한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 한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해서 쭉 한번 빼서 줘 보시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005년도부터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홈페이지를 지금 제작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지리산둘레길이요.
    그래서 이것을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리산둘레길을 돌아서 주천 은송으로 거기가 착지가 되고 출발지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차난도 난장판이에요.
    일상적인 도로에 차를 주차해야 되니까 또 거기에 화장실 하나도 없고 해 가지고 정말 난장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인데 거기에서 내려오다가 용궁마을로 유도를 해서 용궁에서 애기봉으로 해서 애기봉에서 양림단지로 내려오면 주차난도 얼마든지 해소를 할 수가 있고 화장실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가 있고 거기 상가나 지역에 활기로 많은 도움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할 때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은송리로 착지를 하고 출발지를 하지 말고 용궁으로 이렇게 돌아서 애기봉을 타고 이쪽으로 양림단지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주시면 이 지역 상가나 여러 모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금 지리산,

○왕정안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것이 은송이나 이런 데 오면 그 사람들이 함양에서 밥 먹고 와서 여기에서 와서 속된 표현으로 대소변만 보고 그냥 가버리는 거에요.
    남원에는 왔다 가기만 하지 하나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한번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출발지를 홈페이지 제작할 때 양림단지에서부터 올라가서 양림단지가 착지가 되고 할 수 있게끔 한번 연구해 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그것은 위원님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왜냐 하면 지리산둘레길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만들고 코스를 돌릴 그런 것은 못하는 거거든요.
    지리산 사단법인 숲길하고 산림청하고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원에서 구례구간도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출발점을 옮기지는 못하지만 거기에서 양림단지로 나갈 수 있는 코스를 안내하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왕정안위원   그래서 제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는 거기가 될지언정 이렇게 해서 이 경로를 타고 이렇게 오시고 여기에서 출발을 하면 음식이나 휴게소나 화장실이나 모든 것이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유도를 하는 방법으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홈페이지는 우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이라 짧게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철역 홍보물 설치에서 서울역이라는 것이 지하철역인가요?
    아니면 저는 기차역으로,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하철역인데,

○부위원장 양해석   지하철역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4호선 출구에 있습니다.
    4호선 환승통로에 그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기차역에는 없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기차역에는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에 말씀드렸던 용산역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내년에 그것도 추가로 해 보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CF제작을 해서 방영 및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TV방송 프로그램 제작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CF제작은 저희가 제작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금 방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지금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어디 방송에, 우리 남원 시민들 전체에게 알릴 수는 없습니다만 시청 직원 및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그것이라도 알려 주십시오.
    몇 시에 하는가.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금 KBS2 방송에 11월 1일부터 24일까지 월, 수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방영하고 있고 "생방송 오늘"이라는 프로그램에 방영하고 있고 전주MBC에는 10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수시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YTN에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JTV에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CF가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CF가 나간 것이 봄에 나가고 조금 나가고 지금 나간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두 번째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미지 광고죠?
    시에 대한 홍보 이미지 광고, 둘레길이라든가 구체적인 상품, 우리 농특산물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그렇죠.
    15초 분량이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이미지 광고인데 지금 현재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시기를 보면 봄, 가을로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요즘도 많이 오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시기적인 부분, 제가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10월, 9월에 우리가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그것도 해야지만이 효과성을 발휘하는데 앞으로 추워지고 겨울철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 관광객들이 적어지잖아요.
    광고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광고CF 제작의 시기적인 부분, 시간대도 저녁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고려해 주셔서 그 부분은 유효하고 적절하게 배분해서 시기를 미리 조정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새로 할때 신경쓰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마찬가지로 TV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10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국에 제공을 하면 거기에서 방영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송에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저희가 협찬을 해서,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남원을 오게끔 만든다는 것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금 우리가 제작한 것이 아니고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제작비를 지원하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고 또 우리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이 아니라 사업비 2,200만원 정도라는 것은 앞으로 계획입니까?
    실행이 안 되고 계획으로만 되어 있는 것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아니, 지금 2회분인데 1회분은 했고 10월 27일에, 또 2회분은 12월 중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가격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정도라는 말이 있는가 본데요.
    이것 또한 TV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어떤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시기적인 것도 너무 늦었어요.
    방송 시기가.
    그러니까 지금 좀더 앞서서 방송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더, 이 자리에서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그렇습니다만 그 프로그램 내용도 상당히 미리 사전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가 따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산둘레길 홈페이지는 그렇고요.
    아까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1박 2일에서 나왔던 영상화면 그것을 저희가 어떤 대가를 지급하고라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진?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동영상을 삽입을 하려고 일부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방송국에 접촉 중이라는 말씀이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것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TV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유명한 배우들이 와서 어떤 특정지역에 하게 되면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그 장소라든가 그 지역에 많이 사진 붙여놓고 누가 왔다간 자리라든가 누가 지나간 자리라든가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것처럼 1박 2일에서 나왔던 장면도 스캔받아서 아니면 사진을 등산로 둘레길 입구라든가 중간중간에 붙여놓으면 많은 홍보가 되겠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영상물 방영되는 것 외에 그것을 출력으로 해서 둘레길 입구라든가 중간중간에 1박 2일 팀들이 방송했던 장면들 또 여기서 했던, 방송 나오지 않았던 장면이지만 나왔던 사진들을 엮어서 모아서 곳곳에 붙여놓으면, 입구 표지판 옆에 해 놓으면 인지도 부분에서 많이 높아지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도 접촉을 해 봤는데 방송출연자들을 우리가 사진을 게재하고 사용하려다 보니까 초상권 문제가 있어서 돈을 아주 많이 달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강호동 초상권을 물어 보니까 2-3억원 정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인물이 나오는 것을 게재하기는 상당히 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차피 그러니까 인터넷 방영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에 접촉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가능한 선인지.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이 지금 세 군데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세 군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금액이 세 개 마을에 한 명씩해서 세 명에 대한 운영비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아직 올해 연말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해서 정확하게는 안 됩니다만 1월부터 9월까지의 온라인상거래 실적이 7,800만원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그 직전에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만 작년도 2009년도는 1억 200만원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앞으로 몇 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작년 수준의 이상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 본다면 작년보다 좀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월을 앞당겨서 하더라도 그래서 전자상거래가 조금 실적이 저조한데 그에 대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금 시스템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생각은 않고요.
    사회적인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용객들이 줄어들었고 또 체험마을로만 많이 하다 보니까 체험마을 체험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줄을 수도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체험에 대한 실적은 여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비교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작년보다 올해 또 더 교육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및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예산은 더 작년 비교했을 때 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상거래 실적은 더 떨어졌단 말입니다.
    올라가야지 더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 소정의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투자된만큼 실적이 오르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교육이라든가 내부적인 정보화마을에서 운영자들이 제대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보화마을을 꼭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과장님 입장에서.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금 정보화마을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마을 분위기를 보면요.
    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적은 아직 미약하지만 마을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제가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승인을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보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지켜 보는 것이 긍정적으로 지켜 보는 것이 좋다고,

○위원장 강성원   지금 정보화마을이 우리 지역에 들어 온지가 몇 년 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운봉 동하가 2001년도에 들어 왔고요.
    금지 용전이 2005년에, 그 다음에 대산 운교가 2008년에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제일 일찍 들어온 해가 벌써 10년이 다 됐네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10년이 다 됐으면 이미 판결이 나야 됩니다.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더 지켜 본다는 것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10년을 거의 했는데 지금도 더 두고 본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맞는 이야기고 이 정보화마을의 주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득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을주민의 홍보라든지 부수적으로 소득도 있어야 되고 또 정보화 하면 우리 마을 주민들이 정보화를 통해서 전자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취지고 꼭 소득을 올린다고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가 더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것 조금 더, 물론 아까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행안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안 하고는 관계가 안 되지만 더 생각해 봐야 할 사업이다 본 위원은 지금 몇 군데를 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퇴근시간이 넘었죠.
    오래 말씀드리면 제가 미움 받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우리 속담에 사후약방문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남원시 행정을 보면서 그러한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지리산둘레길에 대한 대책을 9월 이십 몇 일날인가 종합대책을 세우셨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업무분장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는 교통과, 관광안내판은 관광과, 홍보는 홍보전산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전체적으로 TF팀을,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송우섭위원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해서 전문적으로 화장실이니 먹거리같은 것 다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타이밍이 늦었어요.
    작년부터 지리산둘레길에 대한 대비를 세우라고 의회에서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리산둘레길에 대한 등산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편의시설도 하고 환경시설도 하고 안내판도 만들고 하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었죠.
    안 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사실상 이렇게 많이 온 이유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1박 2일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많이 오고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주차장 문제하고 또 화장실 문제 정도인데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 그렇게 늦지는 않았지 않나 생각이 되지만 지금 현재 봐서는 조금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그런 사고를 가지시면 안 돼요.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을 하려고 해야지 일 터지면 수습하는 행정을 해 가지고는 절대 발전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지리산둘레길에 대한 등산객의 수요가 앞으로 더 증가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1박 2일이라는 그 프로그램 때문에 그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이죠.
    그 시기가 앞당겨졌을 뿐입니다.
    등산을 그쪽 갔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하면 왜 함양군은 발빠르게 대처하는데 남원시는 모든 것이 늦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비교를 해요.
    경계를 놔두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의원이나 시민들은 자존심 상하죠.
    안 그렇습니까?
    군보다도 못한 시가 되어서야 되겠냐는 이야기죠.
    동의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송우섭위원   좀더 대처능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홍보전산실이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충분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책판단이 늦었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그러한 정책판단을 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았던 우리 집행부 직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작년부터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했어요.
    등산객들이 많이 오면 와서 휴지만 버리고 가는 등산객 증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지역주민과 소득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늦게서야 대처함으로써 문제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그만큼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는다,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의회 목소리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고 신중하게 대하지 않는 것은 그 일뿐만은 아닙니다.
    비일비재하지만 이것도 또 하나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또 하나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활동 이것 이제 나온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보고, 활자화된 것을 보고 홍보가 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영상매체를 통한 아니면 첨단시대로 가는 이 시대에 인터넷을 통한 홍보, 노인인구를 겨냥한 홍보보다는 지금은 2-30대를 통한 홍보 그 사람들을 겨냥한 홍보가 더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제서야 그 방향을 설정해서 하겠다고 한 부분도 좀 늦었습니다.
    늦게라도 그런 결정을 해 주셔서 하겠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럽지만 공무원의 사고로서 해결하지 못한 일을 민간인들이 해결을 하는 거에요.
    능률성을 따진다면 민간인들이 공무원들을 더 앞서 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도입해서 앞서 가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시민의 뜻이고 의회 의원들의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충분히 더 노력하셔서 한번 우리 시에서만 계약직 공무원들 많이 채용합시다.
    계약직들 채용 많이 하는데 외부에 위탁을 줘서 홍보자료 만드는 것보다 유능한 사람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전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능률적이고 더 낫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 정서를 아는 홍보가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도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실과소 보도안이 우리 홍보과를 거쳐 나갑니까, 바로 기자 손으로 갑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홍보전산과로 오면 저희들이 일괄 기자들한테 발송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각 실과소에서 직접 기자한테 가는 보도안도 있겠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홍보안은 없습니다.
    기자가 직접 취재하지 않는 한 나갈 때는 저희 손을 거쳐서 나갑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럼 보도안 검토를 홍보실에서 합니까, 그냥 오면 온대로 바로 기자한테 건너갑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실과소에서 존중은 하지만 제가 1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뭘로 합니까?
    종이 페이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메일로 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메일로 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검토를 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전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 전체를 파악은 못하시지만 일단 홍보실에서 오는 보도안은 과장님이 일단 한번 걸르십시오.
    왜냐 하면 내용을 다 걸르라는 것이 아니고 문자표기라든지 수치라든지 왜냐 하면 우리가 신문을 보면 제가 어떤 행사에 갔더니 한 100명 왔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도안 나온 것 보면 300명, 500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행사에 갔다온 시민이 그것을 보고는 웃어요.
    우리 공무원은 이해가 가죠.
    공무원들은 이해가 가고 좀 아는 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진짜 착하고 순박한 우리 시민은 보도를 보고 웃어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신경써서,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하여튼 모든 보도안은 실과소에서 직접 기자에게 가지 말고 홍보실을 통해서 나가도록 하고 일단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우리가 각종 보도안이 기자에게 가기 전에 기자가 어떤 것을 취재를 하면 사실 괜찮은 것도 앞에 대문자 몇 자에 따라서 좋게 보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쁘게 보도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모든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미리 우리가 보도안을 기자한테 전해 줌으로서 기자가 나쁘게 쓰려다가도 그렇지 않고 잘 나가는 기사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홍보과에서 각 과에 홍보내용들이 미처 안 오면 그 행사내용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미리 챙기고 부축해서 미리 보도안이 나갈 수 있도록 기자가 먼저 취재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강성원     양해석     오윤수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진봉모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민  원  과  장	최춘성
주민복지과장	장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