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5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15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3일 (월)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4.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6.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4.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6.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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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회의진행은 소관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

○위원장 송우섭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우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70억 2,500만원에서 지출액 69억 6,100만원으로 불용액은 6,400만원입니다.
    불용액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52만원, 집행잔액 2,76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402만 9천원, 예비비 집행잔액 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1억 4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액되어 현재 1억 2,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최태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인사)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2009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액 70억 2,500만원에서 지출액 69억 6,100만원이며 불용액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뷸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29개 세부사업에서 총 6,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사업비로 예산액 11억 1,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액 11억 900만원, 불용액 700만원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검진사업 예산액 2,000만원에서 집행액 1,800만원, 불용액 100만원입니다.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지역전염병 홍보사업 예산액 1억 2,600만원에서 집행액 1억 2,500만원으로 불용액 100만원입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자본보조사업 예산액 2억 5,400만원에서 집행액 2억 5,000만원, 불용액 400만원입니다.
    한센병 위탁관리사업 예산액 1,100만원에서 집행액 1,000만원, 불용액 100만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액 3억 200만원에서 집행액 3억원, 불용액 200만원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예산액 1,600만원에서 집행액 1,200만원, 불용액 300만원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액 7,700만원에서 집행액 6,100만원, 불용액 1,600만원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액 3,300만원에서 집행액 2,100만원입니다.
    불용액 1,100만원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예산액 3억 4,300만원에서 집행액 3억 3,800만원, 불용액 4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액 4억 8,000만원에서 집행액 4억 7,500만원, 불용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 이상 주요사업, 명시·사고이월사업, 예산전용,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 물품증감액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 작년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의료용품 구입과 홍보물 제작을 위해 불가피하게 예비비 4,600만원을 승인받아 4,588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으로 전년도말 1억 4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액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62페이지 보건소 소관 첫 번째 항목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사업으로 지적내용은 2009년 세외수입 결산결과 미수납액 이월금 현황은 2건 57만 6천원으로 2004년 이전 발생한 미수납액 20만원과 2005년에서 2008년 미수납액 37만 6천원이며 고질적 체납으로 특수징수대책이 필요하나 일상적인 납부독촉과 형식적인 조치로 실효성이 없으며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줄여나가야 하고 특히 2004년 이전의 미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과 과감한 정리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2004년 이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20만원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자동차에 압류조치를 취하였으나 체납자가 행불된 상태로 소재파악과 동시에 징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05년에서 2008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37만 6천원은 9월 현재 징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예산편성에 따른 세수 추계 철저로 지적내용은 보건소 소관 2009년 세외수입 세수 추계를 세목 의료사업수입에서 최종예산액 8억 3,900만원, 징수결정액 8억 2,000만원, 감액 1,800만원으로 적정하게 세수추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예산편성시 세수 전망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하도록 할 것임에 대한 조치결과로 2009년당초 예산 8억 5,900만원에서 최종예산 8억 3,900만원으로 2.1% 감액하였으며 예산편성시 세수전망을 심도있게 하여 세외수입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기금 확충 및 운용개선 항목으로 지적내용은 2009년 12월 31일 현재 식품진흥기금 관리현황은 기금총액 1억 2,800만원, 수익금 3,600만원, 지출은 1,200만원으로 대부분 기금이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기금이 마련되어야 하고 시장이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기금은 매년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시 출연금으로 감소한 이자수입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에 대한 조치결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안내서 개정을 통해 지출유보액 1억원 이상에 대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으로 1억원 이상 자체수입금 50% 범위 내에서 음식문화 개선, 모범업소 지원 등 식품진흥기금 용도에 맞는 사업시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해년도 수입은 단기·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황도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기금이 기금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 조성규모가 적고 목적사업의 지출 지적받으신 것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우리 시에 기금현황을 보면 11개 중에 4-H후원 육성기금은 폐지가 되었고 10개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건소 기금이 세 번째 적네요?
폐기물시설지원금 6,100만원, 청소년 자립기금이 1억 2,700만원, 다음이 보건소 식품진흥기금이 1억 2,800만원인데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식품위생진흥기금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해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본인들이 선택사항에 의해서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한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원활한 기금 확충을 위해서 물론 행정처분도 감행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순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저희들 보고서만 보면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거든요.
기금 확충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이런 문항이 없으니까 자체 보고서로만 보면 기금 확충하는데 보건소가 상당히 소홀하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보고서를 세밀하게 잘 만드셔서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다음 불용액 부분에 보면 보건소가 불용액이 총 6,400만원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오윤수위원 어느 부서나 위원님들 지적이 다 나오는데 6,400만원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3,400만원입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오윤수위원 그런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7,700만원 예산 세웠다가 6,1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674만 7천원이 남았는데 이 불용액 1,675만원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오윤수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보조금을 예산을 받으시느라 각 실과에서 다 고생들 하시고 노력해서 받으셨을 텐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으로 출산문제 저출산문제로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2009년도에 출산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2009년도에 625명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혹시 이런 산모나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에 계신 시민들께서 이런 제도를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고 수혜를 받지 못한 산모가 있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이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항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오윤수위원 이 자료를 보면 불용액이 그 분야에 대해서 1,600만원이라는데 보조금이 1,5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오윤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다루고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는 것 같이 다른 부서는 집행잔액 사유를 다 적어 가지고 옵니다.
    왜 집행을 못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도 짧아지고 이해가 쉽게 도와주거든요.
    이 문항만 보면 1,600만원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 1,500만원이 보조금이고 1,000만원만 우리 시비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런 사유들을 나열하셔서 집행잔액 사유를 해 주시면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보건소에 대한 신뢰성도 쌓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불용액 현황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1페이지에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거기에 사용의 용도라고 할까 분야가 설명을 들어볼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데 11억원 정도 예산 중에 700만원이 남았으니까 많이 남은 것은 아닌데 어느 어느 분야에,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 55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화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개선사업은 지소·진료소에 대해서 노후된 부분 비가 새고 금이 가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보수사업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1억 1,600만원은 신축 시설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11억 1,600만원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사업규모에 의해서 많지는 않지만 사용용도라고 할까 신 보건소를 새로이,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다음 2페이지에서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자본보조가 있는데 불용액이 남은 것보다도 남원시 보건소에서 몇 분이나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이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성마을 나양로시설 신축지원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성마을에 55명,

○이석보위원 55명이 현재 살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금년 현재 거주하신 분이 55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등록관리자로 해서,

○이석보위원 그동안에 이주하고 보상해 주고 계속 나가고 있거나 정리하고 있는데 현재 거주하신 분이 현재 55명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신생농원이 또 있습니다.
신생농원에 35분 등록관리하고 계시고 재가환자가 32명입니다.

○이석보위원 재가 환자가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22분 계십니다.

○이석보위원 남원시 보건소에서 122명을 관리해 주시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이석보위원 한센병 위탁관리라는 말이,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 부분은 한센환자들이 정기적으로 매월 진료를 한센복지협의회에 의뢰해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당초 예산액에서 사망하거나 전출간 부분들이 계셔서 불용액 집행이 남았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어려운 분들인데 에이즈 및 성병 관리에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세워진 것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남원 보건소에서 그것은 하나의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몇 명이나 쓰이는 용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쪽에 쓰여지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에이즈 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종 의료수급자로 책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대학병원이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어서 본인부담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병원에들 계시지 밖에서 생활은 안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분들에 대한 인권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자유스럽게 활동을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총 등록관리는 4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거주이전부분이나 집단수용한 부분에 대해서 인권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됩니다.

○이석보위원 현재 보건소에 등록관리하고 있는 분이 4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등록관리하는 분이 4분입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두 가지 부분에 내용이나 성향을 잘 몰라서 질의하기도 하지만 특히 그분들도 어렵지만 특히 에이즈, 성병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지만 특별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염려되는 것은 더 확산되거나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2009년도에 지원대상이 예상했던 대로 100% 딱 들어 맞았나봐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월도 없고 불용액도 없어서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오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서 이것이 지금 다문화가족이지만 저소득층이 아니면 혜택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다문화가족은 거의 저소득층에 해당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 정보를 몰라서 못 받는 다문화도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본인들이 직접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대상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정기적으로 가서 홍보용 자료도 드리고 있고 보건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림판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상액보다 너무 많이 불용액이 남아있어서 보조금이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다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첫 해, 두 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이 계속 연간사업으로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최대한으로 철저히 하고 있고 출생신고가 되면 지역에서 일차적으로 사업요원들이 동향을 다 알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직원을 위시해서 각 읍면동 사업요원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소아과나 산부인과에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불용액이 얼마나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자료검토)

○이정린위원 그것이 없으시면 지금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 불용액이 6,400만원 정도 되는데 2008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가요? 늘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비교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작성드리면 어떨까요?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왜냐 하면 2008년도치를 제가 언뜻 봤는데 불용액 부분에서 특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부분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냐면 보건소에 계신 직원분들이 수혜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서 찾아서 국고보조금이 반환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줄였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실과에서 보면 수혜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불용액 부분에 보면 국도비 3,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2008년도에 비해서 보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도에 이렇게 줄었는데 2010년도에는 이 부분은 더 줄어야 합니다.
    자꾸 줄은 부분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직원분들이 발품을 많이 팔아서 수혜대상자를 많이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해년마다 분석해 보면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노력을 더 하시면 보건소에서는 국비 보조부분에 대한 부분은 해마다 많이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 눈에 현저하게 보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감사합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국가공모사업 신청해서 우수사례 평가받은 것이 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이정린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에서 보면 조금 더 굵직굵직한 국고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셔서 우수평가를 받으셔야 되는데 열심히 하셔서 4개 정도 부분에 대해서 최우수 평가를 2개 받고 우수평가를 2개 받으셨어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평가에서도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았는데 최우수상도 받으셨는데 이것도 보면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올해 2010년도는 몇 개나 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직 결과는,

○이정린위원 결과는 안 나왔는데 지금 신청한 공모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완료 후에 평가되고 난 후에 되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지금 신청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2010년도에는 몇 개 사업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국비 신청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 부분에서 1개 지소에 2개 진료소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보면 보건소 소관은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은 2010년도 사업을 하는데 2011년도 사업에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정말 잘 보셔야 합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사업이 굵직굵직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수· 최우수 평가를 많이 받으셨는데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보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굵직굵직한 정말 큰 사업들은 조금 공모사업에서 빠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2011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더 열정을 가지시고 주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심으로써 2009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정린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 남원시에서 국도비를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서가 주민복지과와 보건소였습니다.
    보건소는 많이 줄여졌다는 것을 오늘 자료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서 100% 맞게 떨어진다는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이 정상일 수도 있고 노력을 적게 했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판단하는데 어느 쪽으로 판단하느냐는 본인들이 제일 잘 알죠.
    집행했던 분들이요.
    사실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100% 지출해서 불용액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당초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다소 적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안 나오는 케이스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을 여러분이 발품을 많이 팔아서 열심히 다 집행함으로써 예산액이 모자란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9년도 이런 사업평가를 해 보셨고 2010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하실 텐데 내년 2011년도에 예산 확보할 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 확보를 가감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좀더 효율성있는 보건정책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출산장려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송우섭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 남원시 관내 둘째자녀 출산가정 이상에 대해서만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린 부분은 한 자녀 출산가정에까지 확대 지원해서 출산장려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서 출산가정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자녀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래 출산장려금 시책은 우리가 시행한지 5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출산장려시책을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기가 좀 늦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출산장려금으로 주는 것만으로 해서 출산장려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양육비, 보육비, 아이들 교육지원에 관련된 부분 이것이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업무는 주민복지과에서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양 부서간에 협의를 하셔서 우리 남원시가 정말 아이들을 많이 출산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감으로써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손주를 1년반 정도 키워봤는데 엄청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낳아서 키울 때는 그렇게 어려운 줄 모르고 키웠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어서 아이 하나에 들어가는 부모들의 정성 또 부수적으로 따르는 부대적인 경제적인 부담, 또 아이들에게 소요되는 시간적인 문제 요즈음 어머니 아버지들은 다 맞벌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보육에 관련된 문제, 육아에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민복지과와 협의하셔서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이 주신 69페이지에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서를 봤는데 예비비를 사용하셨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나 지출액이 일절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숫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금액이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송우섭 금액이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100만단위, 천단위 부분이,

○위원장 송우섭 이게 금액이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출결정액이?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1,060만원이라는 이야기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출액이 1,060만원이고 그래서 100% 다 이월금액 없이 지출을 하셨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제가 보기에는 꼭 날짜표시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봤습니다.
체납징수에 관련된 부분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했던 것은 완료를 하셨다고 했고 2004년 20만원은 아직 징수를 못했다 이런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 분이 행불처리가 됐는데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자동차에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취해 놓았기 때문에 5년 연도 폐쇄기없이 언제나 행불자가 추적이 되면,

○위원장 송우섭   결산검사위원들이 미수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적해 놓으셨어요.
    조세시효기간이 5년이니까 5년 넘은 것은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해 놓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 버리고 나면 형평과세의 문제가 됩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도저히 그분들의 현재 경제상황으로 징수할 수 없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라는 이야기이지 조세시효기간이 지났으니까 결손처분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5년이 경과된 시효가 경과된 미수금도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꼭 징수를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랫동안 버티면 안 내도 된다는 그러한 의식들을 바꾸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도저히 능력이 없는 분들은 결손처분해야죠.
    해야 됩니다.
    해서 그분들도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줘야 겠죠.
    다음 63페이지 보면 최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8억 3,900만원 약 8억 3,000만원에서 8억 2,000만원 징수하고 1억 8,000만원 정도 결정액이 줄었다 적게 징수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까도 전자에 설명했지만 예산은 추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거 3년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의료사업수입이라는 것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우리 시민들 상대로 해서 의료진료행위 예방행위를 해 드리고 난 수수료를 가지고 예산 잡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의료수입부분에서요.

○위원장 송우섭 평균 3년 정도에 대한 평균수입을 가지고 예산을 아마 책정을 할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남원시가 인구는 갈수록 감소추세에 있고 또 고령화사회가 계속됨으로써 수입에 다소 최근 3년치에도 변동이 올 수 있어요.
    평균금액이요.
    제가 봤을 때 예산의 추계가 한 5% 이내의 편차가 온다면 저는 추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추계를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맞출 수는 없죠.
    그래서 2011년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을 참고하셔서 좀더 근사치에 가까운 추계를 맞추시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잘 하셨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어차피 그러한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좀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저희들 보건소는 2.1%입니다.
    더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람이 어느 누구나 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에 의해서 맞추어서 잘잘못에 대한 시시비비도 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 참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가장 일선에서 가장 시민들과 밀접한 행정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고 우리 시민 건강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발품을 많이 파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존경하는 송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남원농업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여념이 없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110억 5,900만원으로 104억 2,02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년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2건에 5,000만원, 사고이월 5건에 3억 8,000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은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4-H후원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2억 6,9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2억 6,900만원이 감소되어 2009년말 현재액은 제로로 4-H후원회 육성기금을 폐지하고 남원시 4-H본부 출연금으로 전액 이관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4-H후원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찬수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장두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찬수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 110억 5,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4억 2,000만원, 이월액이 4억 3,000만원, 불용액이 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11건에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꾸리 인공부화에 470만원, 허브경쟁력 강화에 1,800만원, 신활력사업에 1억 7,600만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 2건입니다.
    농촌활력 리더육성에 4,3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5건으로 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꾸리 양식장 조성에 8,700만원, 허브영농조합법인 생산라인시스템 보강지원에 이것은 토지정리가 지연된 관계로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74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4-H후원회 육성기금은 2억 6,900만원인데 4-H본부로 이관되어서 현재 제로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2009회계연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세수추계 철저인데 저희들이 1,700만원 차액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딸기묘 분양과 허브묘목생산이 미추진되어서 발생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수추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별 심사분석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불용처리되었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남원시 조직개편으로 추진담당부서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농업인이 늦게 포기해서 사업 집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4-H후원회 기금입니다.
    4-H후원회 기금은 2008년도 지방기금운영 성과분석결과 행안부에서 4-H후원회 기금 폐지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고안에 따라서 4-H후원회 육성기금을 2009년 8월에 폐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2010년도 4-H본부 출연금으로 전액 이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전라북도 다수 시군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예산 결산검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불용액은 있지만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상당히 보조금 집행잔액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술센터에서는 보조금 집행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미꾸리 인공부화, 향토산업 육성, 남원추어탕, 추어산업 육성, 허브경쟁력 강화 기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미꾸리에 대해서 물론 불용액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72페이지 보면 미꾸리 양식장 조성으로 치어 입식 지원금이 8,700만원 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오윤수위원   원천적으로 추어산업이나 미꾸리 양식장 사업을 보면 뭔가 거꾸로 되어 있죠?
    우리가 사실 인공부화를 해서 치어육성사업을 해서 그것이 농가에 분양이 되어서 입식해서 농가에서 잘 길러서 소득산업으로 창출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은 제도적으로 아직 완벽하게 안 되어 있는데 양식장을 먼저 조성했어요.
    지난 주말에 남원에서 가장 큰 식품기업이라고 하는 영우식품에 다녀왔는데 그분들은 북한산 미꾸라지를 쓰고 있어요.
    그것은 미꾸라지죠?
    그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원기술센터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인공부화에 성공해서 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입식해서 길러서 국내산 한국산이라고 표기를 하면 당신들도 경쟁력이 있을 텐데"해 보면 지금 입식한 농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47개소 양식장 중에서 제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만 약 12개소 정도만 입식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논 생태양식 지주식 양식이 다 입식이 되어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기술센터에서 개발한 미꾸리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오윤수위원 현재 입식을 해서 성장과정이 어떻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잘 관리를 하는 농가들은 사료를 주니까 잘 크고 있는데 사료를 주는 횟수를 줄이고 농가가 관리를 게을리하는 현장은 크는 것이 더딥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다 해서 농가별로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덜 큰다는 것은 사료를 아꼈다거나 관리를 잘 못한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여기 저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기술센터에서 부화한 새끼치어 입식을 해 봐야 다 죽는다, 내가 길러보니까 안 되더라 그런 실태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번에도 교육을 했습니다.
    양식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했거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 내는 치어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한 60일 정도 됐을 때 우리가 분양을 하거든요.
    분양을 하게 되면 논에 관리상태에 따라서 또 오염도에 따라서, 또 사료 주는 양에 따라서 잘 크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정립을 해서 지난번에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현장을 맨투맨으로 뛰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시스템대로만 움직이면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농가에서 그 시스템을 따라주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이야기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잘 되는 농가도 있고 시스템별로 따라주기만 하면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실태조사 현장을 쭉 다녀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양식장부터 2007년도부터 조성을 했던 농가는 저희들이 치어 입식이 그때는 치어가 안 나왔거든요.
    거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농가들이 상당히 방치가 되어 있어요.

○오윤수위원 가서 보면 방치 정도가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래서 정비계획을 세우려고 별도의 특별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렇습니다.
환경정비사업을 하시고 정히나 해서 안 되면 양식장 입식할 때 조성할 때 우리 시에서나 국도비 지원도 약간 나갔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죠.
대부분 국도비죠.

○오윤수위원 그래서 안 되면 환수조치라도 할 수 있도록 보면 제가 보기에 한 번도 입식을 안 한 양식장도 있습니다.
미니 컨테이너박스만 하나 갖다 놓고 시늉만 내놓고 한번도 입식을 안 한 양식장도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가 실태조사해 본 결과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리서 양식장을 지어 놓은 것 지주식요.
2007년도에 지어 놓은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남원하면 먹기, 추어탕, 먹거리 문화는 추어탕이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힘들게 부족한 인력가지고 허브하랴, 미꾸리하랴, 뭣을 하랴 일을 하고 있는데 지원사업들 나가서 그렇게 방치되어 있고 여하튼 관리감독이 부족했는지 입식농가에서도 비교적 남원 미꾸리 사업이 성공적 사업은 아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치어 생산에 대해서는 성공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동안 47개소 양식장 현황하고 양식장에 지원금 내력서, 또 현재 치어를 입식해서 하고 있는 농가, 제가 농가를 전부 다녀보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렇게 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가든 그래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은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요원들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치하받을 것은 치하받고 또 문책 당할 것은 문책 당하고 이래야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왜 기술센터에서 논두렁밭두렁 다니면서 계몽하고 지도하고 이번에는 무슨 방제를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해야 할 분들이 다른 타 부서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때 허브산업 관련해서는 허브원예과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꾸라지 사업에 대해서도 조직부서에 저희들이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공부화하고 연구하고 농가기술 지도하는 것은 TF팀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더라도 양식장 관리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축산과가 만들어 진다고 하면 그쪽에서 해야 맞다 저희들이 시험연구 기술지도 하는 쪽에서 행정에서 내수면 관리를 담당해야 맞거든요.
    그리고 도청하고 그래야 계선도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좀 헤아려서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연구, 개발, 기술지도 이런 쪽으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하고요.
    특히 최근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산업쪽으로 해서 자원개발 이런 쪽으로 조직이 가고 있고 또 농업생산이 1차 생산에서 1차 가공내지 2차 가공까지 부가가치 창출쪽에 식품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또 2012년부터 보급종이 없어지고 민간이양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종자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은 조직배양을 해서 씨감자를 자체적으로 보급종과 똑같은 체계로 했기 때문에 전국 유일하게 그런 대비를 해서 큰 문제는 대비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쪽에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초에는 산업축산과에 추어산업계가 있어서 추진을 시설부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때 말렸습니다.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시설을 늘려가자 이렇게 했는데 일단 남원추어탕을 살리기 위해서 중국에서 치어를 가져다 키우면서 연구되어서 치어가 나오면 확산하자 이런 쪽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과정이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치어 생산이 되고 치어를 입식해서 다시 어미로 까지 커서 우리가 인공부화한 것이 어미로 큰 것을 인공부화를 씨를 받아서 올해 인공부화를 했습니다.
    2세대 그래서 3세대, 4세대 정도 진척이 되면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부분은 축산과에서 내수면 개발을 담당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연구개발, 치어생산,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해야 하고 이렇게 역할분담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치어 생산이 지금 농가에서 자연부화가 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저희들이 1년차에는 인공부화를 시켜서 60일 이상된 것을 농가에 줍니다.
    옛날에는 인공부화해서 며칠 만에 논에 하니까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농가에서는 60일보다 더 70일, 80일 된 것을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유지관리하는데 엄청난 노동력이 많이 지금 현재 시설로는 감당이 어렵고 60일 이상이면 그래도 적절하다 되어서 우리가 60일 이상 된 것을 보급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키운 농가들은 2년차에 수확을 하게 되거든요.
    2년 되면요.
    그러면 수확을 하고 나머지 어미들이 잔량이 남아서 자연부화되고 다음 해부터는 3년, 4년차부터는 인공부화된 것을 조금만 넣어도 유지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앞으로 2-3년 안에 정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도 기존에 있던 어미들이 남은 것을 잡아내고 남은 것이 인공부화를 자기들이 자연부화를 하고 또 부족한 새끼만큼은 저희들이 인공부화한 것을 갖다 넣고 하면 첫해에는 새끼가 많이 필요하지만 2년, 3년차부터는 자연부화도 하고 적은 양을 갖다 넣어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3-4년 정도가 관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수면 시험장에서도 그 간에 책상에서는 인공부화가 많이 됐는데 실제로 인공부화한 것이 논에 가서 키워서 어미로 생산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씨감자 관계도 지금 정착이 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정착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일반행정하는 것하고 기술연구 이쪽에는 시간의 기간이 다르고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고 효과가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 비난이나 비평 이런 것을 감수하고 이런 쪽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아무튼 양식장부터 입식과정까지 세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양식장 정비를 하십시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오윤수위원 양식장 정비를 해서 환수조치해야 할 양식장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에서 환수조치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직제개편이 된다 하더라도 추어산업이 다른 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가기 전까지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환수조치까지 정리하고 그리고 가는 것으로 최선을 다 해 주시고 15일 정례회 끝나고 나면 제가 순시를 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같이 위원님 모시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동료 오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실무과장님이나 장 소장님께 직접 지난 과정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되었는데 우선 이번 직제개편할 때 내용이 실제 가서 경영해야 할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실과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그러면 부화를 하는 연구시스템은 그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연구개발하고 인공부화는 저희들이 TF팀이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인공부화를 해 주고 시설관리라든가 유통가공 이런 쪽에는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또 내수면 관리도 계선이 도청하고 축산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들은 중에 하나 공감을 하면서 그 점을 앞으로라도 보완해서 다음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기 투자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 이 사업이 결과가 유종의미를 거둬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 중에 지금 60일 정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60일된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60일 정도까지도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는 참 어렵다.
그런데 어렵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은 인력관리차원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있고요.
    기술부분이 아직 미 도달된 부분이 있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연구인력부분은 일용직을 쓰다보니까 조금 숙달이 되다보면 1년, 1년 반 되면 또 내보내야 되는 그래서 또 새잡이가 되고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요.
    다음 기술적으로는 전국에 내수면 개발시험장이나 연구소에서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연구를 했지만 그 부분보다도 저희들이 연구개발하는 부분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진척하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장 소장님!
    그 말씀 중에 요점이 있는데 기 사업에 문제점이 이것 이것이다 인력이든 또 인력도 장기적으로 숙련된 연구원 이상 가는 고정적 직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도상 인력을 사용하는 이용하는데 제도상 그런 문제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문제는 답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행정소관에서나 의회에서도 이해가 가서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요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고 그리고 60일 된 치어를 양식장에 투입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변화에 모든 연구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수질검사나 기초적으로 제가 그러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이런 것 저런 것을 챙기지는 못합니다마는 기본적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을 다 검사하고 치어를 60일로 공급하던 것을 70일로 하면 생산되는 비율이 높을 때에는 과감하니 그런 쪽을 보완해서 해 주지 않겠는가 본 위원 생각하면서 말도 많고 또 많은 시간 중에 여러 가지 발전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는 느끼는데 더 정진하셔서 치어가 정말 중국산 제품을 가지고 만드는 영우식품이나 기타 특정업체가 아니라 우리 남원농가들이 연구시설에서 배양해 나온 씨종자가 또 그런 치어가 이렇게 잘 키워져서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는 순환이 되어야 그때 치어 미꾸리에 남원양식 브랜드가 붙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 단축에 대한 필요한 요점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셨겠지만 더 정진하고 검토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바라고요.
    하나 여기에 지금 금년까지 투자된 액이 얼마나 되나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105억원 정도 예산을 내년까지,

○이석보위원 명년까지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 105억원 중에 양식장을 시설하는데 몇 프로나 됩니까?
105억원 예산 중에 미꾸리 양식, 연구부분이 지금 얼마나 들어 갔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미꾸라지 양식장하는데 약 10억원 정도,

○이석보위원 양식장 시설하는데는 10억원 정도이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집하장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유통관리를 하기 위해서 집하장을 만들거든요.

○이석보위원 그러면 연구시스템이 주로 많은 투자가 되었겠네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도 부족하고 어렵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경제건설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닌 저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런데 105억원 중에서는 사업내용에 시래기 가공공장이 또 있고 영우냉동같이 추어탕가공시설을 해서 유통하는 그런 예산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오윤수 위원님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무를 보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순서가 단계가 연차적으로 수순이 전혀 고려가 안 될 정도로 현재 상황이 전개가 되었지 않느냐 할 정도로 어려운 여러 가지 얽힌 내용들이 많아요.
    순서가.
    아까 영우식품이나 그런 시설투자나 시래기 만드는 그러한 것이나 이 시스템은 이미 치어가 성공하고 그리고 양식이 성공해서 남원에 정말 토속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키운 미꾸리가 양식이 되어서 양이 1톤이든 100톤이든 거기에 따르는 시설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모든 소비하고 소화시킬 수 있는 기계시스템은 다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시기적절하게 효과적인 경영마인드가 전혀 미꾸리 양식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뭐라고 지적이나 질의할 내용이 부족하지만 일단 여러 가지 염려가 많네요.
    다만 늦게라도 그런 문제점이 돌출한 것은 답이 있기 때문에 수습을 빠른 속도를 내서 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허브경쟁력에 대한 내용들인데 허브는 지금까지 얼마 예산으로 명년까지 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것은 금년까지입니다.

○이석보위원 금년까지?
허브에 투자된 것이 총 얼마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허브라고 하면 허브밸리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석보위원 예.
그런 전체 전반적 허브관계사업,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거기하고 신활력사업으로 투자했던 부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까지 다 포함해서 했던 것이 2005년부터 524억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자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524억원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대부분 공원 조성하는데 그런 부분에 많이 들어갔고 순수하게 저희들 허브사업을 위해서 보조지원했던 것은 약 55억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순수하게 생산라인에 투자한 것은?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기본,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나머지는 하드웨어고요.

○이석보위원 (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주로 시설공사쪽에 많이 투자가 그동안에는 되었고 실제 소득쪽에는 불과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드웨어쪽은 거의 됐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수매하고 가공 유통 이런 쪽에 지금 홍보겸해서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 정착되는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이해관계도 얽히고 해서 여러 가지 자기 입장에서 불만이나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쪽에서는 경제분야나 또는 산업부서 이런 쪽에서 또 공장유치는 투자유치 이런 쪽에서 역할분담을 기능별로 해서 이제는 살려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어느 특정분야에서 허브산업을 종합하고 그런 것은 필요하지만 이제는 과별로 허브와 매칭한 관광 체험 또는 투자유치 또는 재배 다음 원료생산 공급, 식품 개발 이런 파트별로 이제는 발전을 시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그러한 출발선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명년도까지라고 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금년도,

○이석보위원 금년까지 마무리가,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향토산업으로 해서 허브를 지정받아서,

○이석보위원 54억원 중에 국고나 보조분이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상당히 많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대부분 국도비이고요,

○이석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70% 정도,

○이석보위원 이 예산 중에 70%, 국도비 합해서 70% 정도요.
기하학적 그러한 예산이 투자가 된 허브산업이 이 사업도 참 손익분기점이라고 할까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업도 시설투자나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서 사실상 농민이 우리 지역에 지리적 환경이나 여건에 맞추어서 허브를 생산해서 실제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순환은 정말 아주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현재 허브농가 육묘농가가 있고 허브를 생산해서 수매업체에 판매하는 농업이 있고 허브분화를 생산해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행태가 있거든요.

○이석보위원 생산, 유통, 여러 가지 라인들이 체계화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농가들이 지역에서 허브의 원료생산을 하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것이 포인트가 아닐까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 부분이 약 10억원 정도 매출이 현재 되고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반을 토대로 해서 허브를 수매했던 허브를 잘 건조해서 표준화시켜서 전국에 허브가 필요한 업체에 공급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현지 영농조합법인에서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그것만 뚫린다고 보면 안정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석보위원   말 못할 사연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농업기술을 연구하는 내용과 기술을 선진화시켜서 농가에 보급해야 할 농업기술센터가 브랜드 그대로 농업기술센터가 어쩌다가 생산라인과 여러 가지, 연구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임을 맡게 되어서 이런 노하우 경영 그런 내용들이 실무자가 있는 것이 다른 실과로 갔을 때 그 실과에 가서 과장을 하거나 하면 몰라도 기술센터에 그대로 있고 한다면 아마 어떤 경영의 묘가 나올지 심히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그러네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깊은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석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허브산업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500억원 넘게 들어가는데 여기가 국비 지원이 굉장히 많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국비가 240억원 정도입니다.

○이정린위원 나머지는 우리 시비인가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도비가 33억원 있고 시비가 130억원, 자부담이 110억원 정도 됩니다.

○이정린위원 국비 지원이 어느 부서에서 농림사업인가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산에 의해서 확인해 보면 허브특구사업은 산림청 사업이고 신활력사업은 농정과에 있다가 저희들에게 넘어온 것이 신활력사업은 광특회계인데 1기, 2기로 나누어서 우리가 1기를 해서 어느 정도 발전이 되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2기 사업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활력사업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310억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국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계선라인은 처음에는 지식경제부에서 시작을 해서 행정안전부로 갔다가 지금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쪽으로 다시 넘어간 것이군요.
지식경제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행정안전부를 거쳐서 현재는 농림수산식품부쪽으로 계선라인이 그렇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광특회계인데 신활력사업을 이 지역에서 활력화시킬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 2004년, 2005년도에 허브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식경제부에서부터 해 가지고 거기에서만 출발한 것인줄 알았더니 단계적으로 넘어와서 농림수산부까지 간 사업이군요.
그쪽으로 이관되어서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농림수산부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래서 계선이 도청에 농정과, 남원시에도 농정과를 거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서류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계선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저희들이 일하는 데에도 애로 사항이 그동안 많이 발생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여쭈어 본 부분도 이것이 총괄적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청이나 또 연계성있는 농림수산부에서 처음부터 주관했던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거쳐서 오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국도비를 이렇게 받아서 하는 사업치고는 제가 봤을 때 구색이 안 맞는 사업인데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까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면 신활력사업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1억 7,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불용액 내용이 신활력사업 민간경상보조하고 신활력사업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두 개가 생긴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경상적 보조가 약 9,000만원, 자본적보조가 7,300만원 정도,

○이정린위원   두 개 합하면 이 돈이 나오나요?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신활력사업 민간경상보조, 계산기로 한번 해 보세요.
    6,020만원 다음에 신활력 민간자본보조가 7,358만 1천원입니다.
    두 개를 합하면 얼마죠?
    여기는 불용액에 나온 금액에 보면 1억 7,611만 7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거기에 공무원여비하고 민간국외여비가 경상적보조에서 빠져있습니다.
그것이 1,100만원 정도,

○이정린위원   빠져있다고요?
    그러면 1,100만원 빠진 돈은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나요?
    아, 합쳐서 해 놓았다는 것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여기는 큰 것만 기록되어 있고 여기 기타 66만 8천원 정도 집행잔액도 있고 국제화여비가 575만 8천원 정도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1억 7,6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뒤에 액수는 보조금에 대한 것이 크게 9,020만원 하고 7,358만 1천원 해서 앞쪽에 토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일반잔액까지 포함해서 1억 7천 이렇게 되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전체 허브밸리까지 포함하면 1억 9,500만원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불용액 부분 다른 실과에서는 정확히 사업에 대한 내역을 다 표기를 해 주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뭔가 안 맞는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기술센터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보면 기획단계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사업을 수립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센터에 계시는 직원들분들이 기술센터에 국비, 도비, 균특사업이나 이런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조금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게 2009년도 세입·세출을 했다는 부분은 정말 잘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센터에 계신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닌 것은 다음 업무보고할 때나 이런 부분은 아닌 사업은 정확히 이것은 우리가 맡기에 정말 업무분장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정확히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셔서 센터 본연의 업무에 치중을 하셔서 농민들의 소득작물, 기술개발 이런 부분에 전념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렇게 하고요.
이번 조직개편때 원래 지도사업에 본연의 업무를 더 확행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이라는 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위원장 송우섭 우리가 신활력사업 지정을 허브로 지정받으셨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송우섭 우리 남원시에서 허브산업을 신활력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남원시에서 허브로 지정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정이 된 것이죠.
지식경제부나 거기에서 임의로 허브산업을 선택해서 신활력사업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몇 가지 안을 토의과정을 거쳐서 기획실에서 신활력사업으로 허브산업을 요청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우리 센터에서 막판에 허브산업을 안아서 고생을 한 것은 압니다.
본래는 이 허브산업을 전담시키는 기구까지 만들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과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것을 하다가 도저히 그것도 안 되니까 기술센터로 사업을 이관해 왔거든요.
    그런데 또 그것을 원위치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죠.
    다시 허브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한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확정은 아니지만 조직개편안이 그런 것 아닙니까?
    본래 허브산업이 시작은 공모사업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중앙정부에서 50억원을 주겠다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채택이 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예산의 규모나 투자규모는 처음에는 200억원 정도의 규모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활력사업 예산이, 신활력사업이 3개년 동안에 얼마 지원되죠?
    한 80억원, 72억원?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72억원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지금 우리가 2기까지 했죠?
3년, 3년 두 번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신활력사업의 일정부분 모든 투자가 허브산업으로 투자가 되버리는 현상이 왔잖아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담당부서가 많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허브산업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중력을 잃어버렸어요.
    말씀대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자주 바뀜으로써 그동안 쌓아왔던 기술이 다시 사장되어 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추어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어산업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추어산업과 허브산업을 실패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노력을 해 오셨지만 추어산업과 허브산업은 투자한 예산 대비 그만큼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게 설사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투자한 예산 대비 소득 창출이 성공한 작품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원시가 전략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말을 하겠지만 허브산업은 생산에서 재배까지 해서 제품생산에서 유통까지 판매까지 다 가야 하는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 거기에 덧붙여서 경관사업을 플러스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송우섭   이것이 목적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남원시에서 재정을 투자했던 그러한 기대만큼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죠.
    언제까지 재배농가에게 보조금을 주어 가면서 재배하게 하고 수매할 때에도 수매가격에 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수매를 하게 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도 보조금을 주어가면서 공장 돌아가게 만들고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시비를 들여서 홍보해 주고 판매하는 판매망을 구축해 주고 이렇게 해 버리면 초기단계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관에 대한 의존도때문에 절대 사업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고생하고 본인이 노력하고 자기 자본이 많이 투자되고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발품 팔아서 사업을 해야 그 사업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농민에서부터 생산농가에서부터 가공하는 공장까지 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성공을 못합니다.
    이제 와서 발도 못빼고 투자하자니 한강에 돌던지기 식이고 그래요.
    어쨌든 조직개편에서 새로운 허브과를 만들고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기술센터로서는 일손이 덜어지고 한시름 놓겠죠.
    하지만 투자한 예산이 아깝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공동의 책임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

○위원장 송우섭 환경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저희들 세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나 세출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92억 2,700만원, 지출은 85억 4,900만원, 이월액은 6억 2,500만원, 불용액은 5,300만원입니다.
    77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에서 220만 3천원,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서 2,240만 3천원,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2,730만원, 기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등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총 불용액 내용은 5,2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78쪽입니다.
    라에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는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00% 공정 완료를 하였고 예산액이 37억 1,500만원 중 집행액이 36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하수슬러치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20% 공정 완료됐고 예산액이 13억 3,900만원 중 8억 200만원을 집행하였고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18억 300만원 전액 다 집행완료를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바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4억 9,200만원 중 6억 2,5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은 8억 2,7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건축분과 폐기물, 레미콘, 책임감리 시설부대비를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79쪽 예산전용 이하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맑은물 사업소 하면 어느 부서가 연상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 사업소를 그렇게,

○양희재위원 아니요.
다른 지자체 사업소명인데 맑은물 사업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에 그런 명칭이 있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양희재위원 푸른도시 조성과 이런 식으로 해서 맑은물 사업소가 아마 수도사업소를 가르키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 환경사업소가 일반 시민들한테 인식되기는 혐오시설 부서로 각인되어 있는데 조직개편 때 사업소명을 한번 개칭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 한번 해 보셨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저희들 노력 중에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조직개편 때 제안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앞에 "친"자를 하나 붙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이 있으면 붙여서 시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소명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개편이 있으면 갖다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운봉 보면 농협 RPC 건너편에 하수처리시설 하나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것을 지금 시간대별로 가동하는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일 출장을 나가서 오늘은 운봉, 인월, 마을하수도 55개까지 해서 총 6명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가동을 언제 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가동은 항시 합니다.

○오윤수위원 항시 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오윤수위원 그런데 보면 해질녁 6-7시쯤 그 시간대에 가장 그쪽에서 냄새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예.
그것이 특히 날씨가 안 좋다든지 그런 날 더 많이 나는데 그것이 물이 인월쪽으로 내려오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제가 그쪽 하천변에 가 있어 봐도 낮에는 좀 덜 느껴요.
    그런데 해질녘에 해질 무렵 되면 상당히 냄새도 나고 바람을 타고 그 쪽에서 냄새가 많이 와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소위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인월쪽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지리산둘레길 다니시는 분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더러 많이 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거기 하천변을 다 운봉쪽에서 둘레길도 황산대첩비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보고 원인이 뭔가 봐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별도로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저하고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제가 지난 주 토요일에 환경사업소를 한번 갔어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건축물을 새로 시설을 하고 계시던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시설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작년도에 6억 2,500만원 이월이 되어서 계속해서 해 오는 사업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내년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럼 아직 예산을 더 투자를 해야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슬러지 처리시설 사업비가 현재 국비는 29억 9,100만원이 내려왔는데 시비가 현재 9억 300만원밖에 안 되어서 4억 2,800만원 금년 부분도 못 세워서 일단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부족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참고로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하고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하고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5년도부터 사업 시작이 쭉 됐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저희들 처리공법이 옛날 95년도부터 해 오던 처리시설이었는데 그 기계가 거의 노후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고도처리장 사업을 놓고 일부분을 개선했습니다.
    원래 그 개선사업은 남원 시비로 다 해야 됩니다마는 이강래 의원님 국회에 계실 때 이강래 의원님이 그것을 해 주셔서 그 사업비를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89억원을 받아와서 그것으로 일부 기계들을 다 개설하고 약 20억원 부분만 저희들이 고도처리사업에 투자해서 노후시설을 개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사업은 무엇이냐면 2012년도부터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양투기를 해 왔는데 그 발생한 하수슬러지를 자체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잘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야 여러 번 설명을 들어서 알지만 이제 의회에 새로 진입해 오신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소장님을 통해서 한번 답변을 하시게끔 한 것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에 용역을 줘서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지금 얼마죠?
    한 8억원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직원과 상의)
슬러지 말입니까?

○위원장 송우섭 아니, 음식물쓰레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음식물은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약 한 5억원에서 8억원 사이쯤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해마다 인상이 되어서,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것이 해마다 인상을 시켜요.
그래서 그 처리의 비용을 앞으로는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었으니까 자체처리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어쨌든 환경사업소 항상 시민에게 나타나지 않는 일들을 묵묵히 수행하는 그런 사업소인데 더 열심히 하셔서 항상 생활하수, 오수 깨끗한 물 공급을 하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2009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세 개 분야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1억 1,100만원에서 실제수납액은 122억 6,700만원, 결손처분액은 300만원, 미수납액이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7억 5,000만원에서 실제수납은 28억 4,400만원, 미수납액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44억 8,1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은 4억 2,700만원, 불용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21억 1,100만원, 이월액은 4,600만원, 불용액은 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7억 5,000만원, 이월액은 2억 8,400만원, 불용액은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세출집행 현황관계로 별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라에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마을하수도사업은 현재 공정이 89%이고 남강댐상류 마을하수도 확충사업은 64%, 남원시 하수도 기본계획변경용역은 75%가 되겠습니다.
    86쪽에 명시이월 현황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에서 일반회계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이 1억 6,3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에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4,6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용역변경 1억 6,400만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서는 동절기 공사 중지와 환경부 승인신청관련 중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예산전용관계는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전체 해당이 없습니다.
    87쪽에 3번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4번에 채무증감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요.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35억 1,600만원에서 8억 8,700만원이 감액된 2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번 공유재산증감액 현황과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9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과 기금 결산 제안설명 관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특별회계는 수납률이 2009년도에 99.03%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납률이 99.10%가 되겠습니다.
    타 회계에 비하면 수납률이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요금 징수관계는 독촉장과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고 또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체납자 재산과 예금압류 등을 조회하고 관리를 하고 있으며 체납처분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은 10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체납자별 분석을 통해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지로 나눠드린 세출집행 현황관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이 144억 8,143만 7천원에서 불용액은 1,167만 3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7억 5,071만 8천원 중에서 불용액은 3억 1,586만 4천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9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65만 7천원, 예비비가 2억 7,3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121억 1,188만 3천원 중에서 불용액은 2억 3,44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잔액이 4,497만 2천원, 예비비가 1억 8,94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경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상수도나 하수도사업에 있어서 수납액이 99.03%, 99.10% 대단한 수납액입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도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는데 수도사업소 직원님들 이하 우리 소장님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년도에는 수납이 100% 완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이 지금 정해져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지금 취입보에서 4키로 상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러면 이백, 주천, 월락동 그 정도로 정해져 있겠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은 주천은 해당이 없고요.

○부위원장 김승곤 아, 주천은 해당이 없고 그러면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이백 백암천하고 요천하고,

○부위원장 김승곤 그럼 월락동 일부,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두 하천지류만 지금,

○부위원장 김승곤 이백이 주로 많이 묶여있군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렇다고 보면 이번 폭우 때 축사에서나 양계장 그런 부분에서 오폐수가 많이 하천으로 흘러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 지역이 바로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척문지역에 있는데 그런 축사부분에 있어서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가 수도사업소는 아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고민사항입니다마는 원칙대로 한다고 보면 지금 상류지역에 있는 수계별 물이 들어올 수 있는 면적을 해야 되는데 초창기 지정을 하면서 하천만 지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수도 수돗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까 축사 짓는 그 위치까지 확대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정을 확대한다고 하는 것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복합적인 어려운 과정에서 확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제일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수도사업소에서 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폭우 때 척문이 그 수계 바로 인접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축사 있지, 양계장이 몇 군데 있지 그래서 오·폐수가 흘러들어서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 공급이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이백지역이 제일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백면 지역에 특히 수도사업소에서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상수도 물이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전 지역에 급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축사나 양계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가를 냈을 때는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바로 인접에는 허가가 나지 않도록 많이 협조도 당부드리면서 이번에 축사나 양계장을 가서 봤을 때 1미터 이상 전체 물이 침수가 되어서 그 오·폐수가 전체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시민이 그 물을 다 마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고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정린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그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역시 우리 김승곤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하여튼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소의 피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도 역시 우리 전 본청 산하 실과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수도사업소만 보조금 전액을 다 잘 활용을 했어요.
    다른 부서는 보조금 잔액이 상당히 남아서 위원들에게 질타를 많이 당했는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고 예비비 2억 7,0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억 8,000만원은 한번도 안 쓰셨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부과되는 사항관계가 1월에 나오는데 1월 살림살이를 재정운영상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하는 것이 있고요.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예비비의 성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재해의 성격에 우선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입니다마는 수도사업소 하수도 특별회계나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관계는 특별하게 좀 재해적인 성격으로 발생하는 요인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하수도 특별회계는 아직 그런 관계는 없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는 아까 1월 자금집행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1월 예산운영에 따른 예산확보계획이고 하수도 특별회계관계는 금년도에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억원 정도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확보해 놓은 그런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안 쓰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남원시가 상수도를 보급하는데 톤당 손익분기점이 얼마 정도 나와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800원, 지금은 한 50% 되겠습니다.
한 1,600원 생산에 평균징수요금은 8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톤당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1,600원 쳐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지금 시민들한테는 톤당 800원을 받고 있다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50%는 시비로 일단 부담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해 봤을 때 톤당 생산량의 원가가 높은 편입니까, 평균치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사항관계는 동화댐 원수 자체가 저희들하고 여건 자체가 똑같은 여건을 갖춘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시가 한 1,500원 정도 되고요.
    아까 1,6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1,500원대고요.
    김제가 지금 1,900원대입니다.
    거기가 지금 제일 비싸고요.
    정읍이 1,100원대 해당이 되고 나머지 전주, 군산, 익산 세 곳은 7-800원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같은 경우에는 동화댐 물을 전체를 수수하기 때문에 직접 생산한 것보다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이 주로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월락정수장이 노후화되어서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송우섭 몇 년전부터 민간위탁문제가 대두됐을 때부터 월락정수장에 대한 시설노후화문제, 시설개보수문제가 대두되었는데 현재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대책은 어차피 예산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월락정수장에 따른 생산원가 또 앞으로 장기적인 유지관리비 또 동화댐물을 수수했을 경우에 우리 시의 단가비교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내용관계는 월락정수장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계획용역을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가장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할 부분은 맑은 물을 가능하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주는 것이 우리 수도사업소가 해야 할 일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월락정수장이 유지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가 시민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수돗물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송우섭 최근에 동화댐 상수원, 이것은 농업용수 취수원이지만 상수원으로 쓰고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송우섭 저쪽에 이번에 수해입었던 마을이 산동 무슨 마을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대상마을요.

○위원장 송우섭 대상마을 그 쪽에 소규모 댐 건설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용역과정에 포함시키실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물량은 현재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동화댐에서 확보되어 있는 물량가지고도 현재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람이 생활하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삶의 질이 높아지면 물의 소비는 양이 증가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인구의 감소로 줄어드는 양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구는 줄어들지만 사용소비량은 늘어나는 추세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최근에 남원시가 수도정비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송우섭 발주하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못 했고요.
    한 24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집행계획이 3억원이었습니다.
    3억원이었는데 어차피 한 2년 동안 걸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봉지역 또 이백, 산동, 대강지역에 수돗물을 될 수 있으면 빨리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용역사를 선정하려면 자격제한은 둬야 겠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송우섭 자격제한 기준을 어디에 설정을 하시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기준관계는 국토해양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정답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자의 경력을 25년 이상 경력을 기준하느냐 15년 하느냐, 20년 하느냐 이런 과정의 결정이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방향으로 설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난 번에 조금 여론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에는 일단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고 내년도에 집행할 때는 철저를 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선택사항인데 말하자면 실무부서가 기술에 대한 노하우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넓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폭이 넓어지는데 그것은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고 전국에 집행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해서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하셔야 될 거에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송우섭   왜 그러냐면 용역이 대규모 용역이에요.
    10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대규모 용역입니다.
    그러한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겨냥한 특혜시비 의혹으로 가서는 안 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왜 그러냐면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투자해야 하고 그 투자했던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용수를 우리 남원시민이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것보다도 이 수도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은 모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지만 특히나 수도사업소에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택이 되고 선정이 되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요.
    많은 업체들이 하수도사업이나 또 상수도 배관사업, 노후급수관 정비사업 이런 것을 할 때 자재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기왕이면 지역업체들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항간에 건축자재, 건설자재가 남원시가 곡성보다도 비싸다고 그래요.
    시세를 비교해 보았을 때 남원과 곡성은 비교치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남원이 곡성보다 단가가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곡성은 생활권이 광주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금 모든 시장의 규모가 영세성을 가진 업체는 살아남기가 힘들죠.
    대형유통체인망을 통해서 들어 오는 모든 제품들이 소비가 많기 때문에 가격도 상대적으로 다운시켜서 팔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광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곡성이 남원보다도 단가가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남원의 업체들을 배제하지 말고 남원 업체들도 가능하면 마진의 폭을 다소 줄이더라도 그 자재를 사용하는 시공사들이 그 분들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원가 자체를 비싸게 친다면 상대적으로 기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같은 값이면 남원사람들의 제품을 사용한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송우섭 비싼 것을 강제로 사라고 해 봐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한 제품이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관된 그런 제품들이 인근에 있는 소도시보다도 단가가 비싸거나 할 때는 권유를 해서 같은 값에 맞출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우리 남원에서 시공하는 업체들이 그러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의회사무국장 류재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심사에 송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예비비 사용, 이용, 전용, 이체 등은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2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 예산은 10억 9,665만원이며 이 중에서 10억 4,975만 1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4,689만 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현액상으로 보면 약 4.2%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불용액의 대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으며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4쪽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관리비가 552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의원활동지원 용역 수수료 500만원은 쓰지를 않아서 있던 것이고 의원님들 스피치교육예산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좋은 강좌를 마련해서 예산액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가 5,300만원에서 5,088만 1천원을 집행하고 211만 9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집행잔액이 401만 6천원과 1,033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의원 한 분께서 9월 9일자로 사직함으로써 불용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국내여비입니다.
    선진의회 비교시찰, 의원세미나 등 워크숍 참석,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해서 활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929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좀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보좌에 힘써서 앞으로는 그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 8,480만원에서 8,056만 3천원을 집행하고 423만 7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원활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보필하고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금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과목으로 12월까지 집행하고 잔액이 259만 2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의원들 개별신상 변동에 의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잔액이 또 남은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2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시의회 방문 민원인을 위한 접견실을 676만원을 들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중에서 32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예산 요구시에 있어서 정확한 소요액 판단이 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내실있는 집행을 통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추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류재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무국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더 분발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5대 의회까지는 그래도 재선 이상의 의원님들이 상당부분 차지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의회의 경험을 살려서 전체적으로 의회의 의원님들을 리드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6대 의회는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하시는 의원님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계로 상당부분 활력있는 의정활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011년도에는 좀더 치밀한 의정 보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비교견학함으로써 지적 수준이나 지역관광발전사업이나 그러한 부분에 집행부보다 더 앞서 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좀더 분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결위에서 심의하실 때 그런 점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면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좀더 나은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임새있게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지난 5일간에 걸쳐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계 실과소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수립되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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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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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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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느라 매우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승곤 오윤수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9인)

의회사무국장	류재환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 도 과 장	이찬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