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5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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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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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9월 10일 (금)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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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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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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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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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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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회의진행은 소관 국·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이어서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사업소 소관 ◈

○위원장 송우섭   시설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시설사업소장 강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사업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은 67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1번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있어 가번 세입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나번 세출 일반회계에서 예산액이 31억 1,100만원이며 지출액은 30억 8,600만원으로 불용액이 2,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8페이지 불용액 현황은 일반회계 부분이 2,506만 7천원으로 세부사업별 불용액이 1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물 정비사업 152만 2천원, 향토박물관 유지관리 100만 4천원, 광한루원 보수정비 700만원, 광한루원 경영관리 469만 2천원, 공원사업소 인력운영비 318만 1천원, 공원사업소 기본경비 327만 2천원 등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원인별 내력으로는 모두가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은 우리 사업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예산전용과 70페이지 3번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증감액 현황, 6번 물품증감액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세입예산 편성시 5년간 세외수입 전망을 DB화하고 경제지표, 법령, 제도 등 관련자료를 치밀히 분석하여 세외수입을 당초 예산에 반영 재정운영 안전성 도모를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예견하지 못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으로 관광객이 급감하였으며 이로 인한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 발생으로 인해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못해 당초 예산 편성이 적정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수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여 정확한 예산편성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사항 및 기금 결산현황은 우리 사업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강구섭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연말연시에 관광단지 일주문에서 쭉 올라가면 로타리 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양희재위원   거기가 양쪽으로 주목에 연말연시에 무지개 전구를 키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트리요?
    예.

○양희재위원   그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나 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일주문에서 쭉 올라가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재료비로 물품만 사고 설치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까지 허락이 안 되어서,

○양희재위원   재료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 가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자료검토)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양희재위원   나무가 주목인가요?
    양쪽에 트리 비슷하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주목입니다.

○양희재위원   그것이 양쪽으로 합해서 5-60그루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양쪽 전체 합해서 심어놓은 것이 80주 됩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그 재료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양희재위원   제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에 있어서 10억 4,700만원인데 징수가 9억 6,600만원이 되고 감이 8,1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입장료는 일인 얼마씩이나 받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일인당요?

○부위원장 김승곤   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어른은 입장료가 2천원이고 어른들 중에 단체로 왔을 경우는 1,800원 받고 학생들은 1천원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관광객이 광한루원에 입장이 총 몇 명 정도가 되어 있나요?
    통계로 수치보면 나오겠네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금년도 현재까지 말입니까?

○부위원장 김승곤   아니, 작년도 현황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작년도에는 전체 입장객이 한 70만 9천명 정도 입장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러면 1백만명 돌파하려면 아직도 30만명 정도가 부족하네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춘향과 이도령 정절의 고장아닙니까?
    직원들이 광한루를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하셔서 광한루원에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보면 공원사업소 인력하고 공원사업소 기본경비가 불용액이 예산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인원을 감축해서 써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집행잔액이 남게, 세수를 많이 세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인력운영비라든가 경비 등은 최소한 저희들이 가장 적정한 예산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인력이 남고 부족하고 그런 차액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마지막 결산추경을 할 때는 최소한의 경비까지 인력을 예상해서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산추경을 하고도 인력 충원이 안 되거나 어쩔 경우는 부득이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장종한위원   불용액이 인력을 줄이고 그래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종한위원   몇 명이나 부족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현재 3명이 부족합니다.

○장종한위원   그것은 시설사업소뿐만은 아니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타 과도 보면 많게는 아홉명, 8명까지 부족한 곳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광한루, 춘향테마파크 등 시설사업소 범위가 커요.
    그런데 춘향골체육공원도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춘향골체육공원은 저희들이 안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교룡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교룡산성하고 그렇게 세 곳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거기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저희들이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우리 시설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잘 보여 주면 남원시가 친절하다고 보여지고 조금 불친절하고 그러면 남원시 완전히 아주 불친절하더라 그렇게 아마 평이 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전 직원이 친절한 남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고맙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시설사업소 관광단지, 테마파크 현지답사를 다녀왔어요.
    지난번에도 과장님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테마파크와 항공우주천문대 통합징수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이나 또한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통합징수를 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주었고 또 금액이 상향조정됨으로써 입장객수가 감소되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시급하게 조정할 필요는 있죠.
    여러분들도 내년에 입장료 수입을 계상하려고 한다면 산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통합징수에 관련된 부분이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봐서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면 시정조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고쳐야 합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위원장 송우섭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세입을 추계하는데 큰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비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 소관 ◈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경제건설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영복 경제건설국장은 경제건설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9억 6,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3억 300만원에서 실제 수납액은 128억 7,700만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163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이 2,033억 6,600만원, 특별회계 세출이 129억 6,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지출은 1,843억 1,400만원이며 이월액은 163억 8,800만원, 불용액은 26억 6,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129억 6,900만원 중 지출액은 102억원이며 이월액이 6억 8,500만원, 불용액은 20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6억 6,100만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7,500만원, 예산집행잔액 18억 4,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4,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20억 8,400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 2,000만원, 예비비 20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6건에 25억 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총 51건에 136억 1,0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추진은 조기 완공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투자유치과 농공단지 분양대금채권이 전년도말 8억 6,600만원에서 10억 6,000만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말 현재 19억 2,600만원이며 농정과 주민소득금고 채권이 전년도말 10억 6,600만원에서 19억 8,800만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말 현재 29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증감액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과 2002년 태풍루사 수해복구 채무가 전년도말 17억 1,600만원에서 4억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말 현재 12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강풍피해재해보상금 2,900만원과 재해복구비로 3억 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전년도말 30억 4,400만원에서 3억 7,700만원이 증가되어 2009년도말 현재 34억 2,1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11억 5,900만원에서 1억 300만원 증가하여 2009년도말 현재 12억 6,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건설국 전 공무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서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윤영복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만 남으시고 타 실과장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 경제과 소관 ◈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경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송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경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4억 6,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3억 400만원, 이월액은 20억 9,000만원이고 불용액은 10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10억 7,140만 2천원이며 원인별 내역을 보면 집행계획변경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로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이 2억 6,100만원 등 3억 5,240만원, 예산집행잔액 5억 4,141만 7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비 1억 4,322만 6천원 등 1억 7,757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비 1억 7,400만원 중 당해년도 협약자에 대하여 1년간 매월 인건비로 계속 지급해야 하는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비 4억원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월하였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태양열주택 설치 지원비 500만원은 현재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 중에 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4,900만원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비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비 8,300만원은 동절기 조경공사 중단 및 용역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사업 3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지원비 13억 7,800만원은 민간부담금 납부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9월 완공예정입니다.
    예산전용 현황, 채권증감액 현황과 5페이지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가지고 계신 책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하여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고지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를 하였으나 행발불명 등 주소지와 현재 거주지가 달라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방불명자는 소재파악 및 추가 재산 압류를 통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인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관련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식정동 일원에 조성부지를 금년 1월에 매입 완료하여 설계용역을 거의 마무리해서 당초 계획대로 금년 하반기 착공하여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후에는 계획수립단계부터 철저를 기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예산전액 불용처리와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및 과다 집행잔액 발생 등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고 세밀한 계획수립 추진과 성과분석 등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광겸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경제과 신설이 몇 년도에 되었나요?

○경제과장 이광겸   신설은 경제실에서 명칭 변경되어서 경제과로,

○이석보위원   경제실에서 과로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몇 년도에 경제실이 경제과로 됐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2년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시대가 요구되는 만큼,

○경제과장 이광겸   2년 7개월째입니다.

○이석보위원   일단 경제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면서 종합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과로 본 위원은 보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우선 사업내용이나 규모나 이런 것을 보면 경제라는 말이 붙어 있는 과로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이 사업들이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여러 가지를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연구도 하시고 검토도 하셔서 과장님 계실 때 초석이 될 수 있는 경제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조치결과 32페이지를 보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처음부터 변경된 위치 그러니까 심사숙고한 내용이 조금 결여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내용이 적재적소라는 말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이 사업이 이월되거나 그렇지 않고 제대로 완료가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점을 거울 삼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셨다면서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2011년 명년까지는 완료하시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거기는 특별히 지장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계획단계부터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도매물류센터 자체가 주생쪽에 당초 계획을 했는데 산업단지쪽으로 물류센터를 한다고 해서 변경이 되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도매물류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 적지를 저희들이 9곳을 했습니다만 거의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부지로 결정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큰일들을 하실 때 이보다 앞으로 큰일들이 오고 있고 또 우리가 구상해서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아마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귀감이 되어서 전화위복이랄까 적은 실수 아닌 결여된 내용을 가지고 큰일하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예를 들어서 남원신역이 있어야 할 곳이라기 보다는 부적절하다는 것에 또 사전 여러 가지 준비가 없는 상태에 옮기다보니까 시스템이 네트워크가 안 되어 버리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엄청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데 이런 일들을 보더라도 앞으로 경제과에서는 남원시에 전반적 기초, 골격 그런 점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는 전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33페이지를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이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앞으로 장려를 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이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그런데 공공시설에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할 사업의 종목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으로 국비 확보를 해서 공공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추진하고 현재 환경사업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명시이월사업으로 보건소에 태양광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현지 여건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또 보건시설이나 농업시설만 할 수 있도록 목적이 명시되어서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목적이 보건시설, 농업관련시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두 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요?

○경제과장 이광겸   두 곳에 타당성을 조사했는데 여건이 불합리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사업추진하고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이석보위원   아시다시피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경제건설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실험실이라든지 모든 것을 할 때 전력이 아마 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요지가 있는 센터라고 보는데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농업관련시설에도 태양광발전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시설로 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왜 농업기술센터를 생각하고 있느냐면 보건부분하고 농업부분이라고 하니까 관계된 공공건물에 우선적으로 한번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쪽보다는 앞으로 전기소요가 증가일로에 있을 수 있는 예상이 되는 것이 기술센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능성이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가능성은 90% 이상입니다.

○이석보위원   어쩌면 이것이 변경 지연된 것이 도리어 적지를 찾아가는 기간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지금 34페이지를 보면 조치결과가 목공예품 홍보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이석보위원   홍보비가 5억원인데 이 사업 조치결과나 이것을 보면 제가 경건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목공예산업 전환시스템 연계 지속사업으로 가공장비 구입 예정이라고 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5,000만원이 현재 세부 홍보로 되어 있는데 세항은 저희들이 목재형상가공기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엔화가 상승이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인 5,000만원보다 1.5배 정도의 금액이 되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점 설명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항이 목공예품 홍보라고 하기에 5,000만원인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가공장비라고 해서 가공장비 구입과 홍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산부기상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불합리가 아니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일단 알겠습니다.
    09년도에 집행했던 내용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고 있고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서 이것을 따지고 이것을 알고 싶어하는 위원들은 앞으로 11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모든 것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는 부분에서 큰 자료가 되고 어떤 모델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큰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착실히 준비해서 내년도 사업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하시는데 지금 식정동에 해서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되는데 보조금 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세입·세출 현금구좌로 돈을 입금해서 시설비성격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 식정동 현지 지역에 지질조사나 배치도 자체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는 착공해서 내년 완공에는 문제가 없도록 지금 착실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 위치가 보절 들어가는 입구에 위에 있는 그 부분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지금 보시면 식정마을을 지나서 하갈교라고 다리가 있습니다.
    갈치 들어가는 그쪽에 이정규 시장 거주하는 올라가는 부분에 좌측부분입니다.
    산동이나 운봉 가다보면 좌측으로 다리 건너기 전에 좌측부분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옛날 88고속도로 낼 때 토취장 현장사무소로 썼던 진입로,

○이정린위원   보절 들어가는 입구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거기,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거기는 아니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거기를 지나서요.
    식정마을을 지나서 교량 하나 있는데 그 교량 바로 옆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갈치동에서 나오는 갈치천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중소 슈퍼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것 맞습니다.
    슈퍼연합회에서 사업 주최가 되어서 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보조금 자부담도 안 하고 그러한 폐해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세입·세출 현금 구좌로 자부담을 예치받아서 슈퍼연합회에서 주관은 하지만 사업하는데 세밀한 점은 분석과 집행절차를 저희들이 따져가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슈퍼연합회에서 들어와서 거기 부지를 활용하고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로는 활용을 안 한 상태입니다.
    나대지 상태이고,

○이정린위원   제가 지나 가면서 보면 간판도 붙어 있고,

○경제과장 이광겸   지질조사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성토 자체도 안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슈퍼연합회에서 아직 가서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죠.
    건물 자체가 없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설계단계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총예산이 얼마인가요?

○경제과장 이광겸   30억원입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나 되나요?

○경제과장 이광겸   10억원 정도이고 자부담 비율이 작년에 바뀌어서 저희들이 10억원입니다.

○이정린위원   자부담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쪽 협회에서,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납부를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납부를 해서 들어오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하고 경제과에 보면 미수납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31페이지요?
    저희들이 주유소하고 고압가스 시설하는데 과태료를 징수해야 하는데 그분이 행방불명되어서 재산압류나 그런 것을 했는데,

○이정린위원   주유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큰 건이 그렇고 공설시장에 사용료를 만약에 5월에 부과를 했으면 그것이 6월에 납부가 되는데 계산상 세외수입계하고 한달간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이 13건이고 석유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가 좀 있고 액화석유 안전관리 과태료 600만원, 고압가스 과징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주유소하고 그런 분들 돈 많으신 분들인데 추적해서 싹 받으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신 분들이 좀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경제과에 사업을 보면 경제과에 일이 어떻게 보면 전략산업담당이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2009년도에 일어났던 일인 것 같은데 사업이 눈에 띄게 부각되는 부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경제과에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겸   작년에 고용대란이랄지 또 일자리에 이런 실업자가 대폭 증가하고 국가적으로 경제위기가 되어서 일자리 창출이 우리 지역경제에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0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공근로랄지 희망일자리를 만들었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비도 적고 그래서 시비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절 수준 정도의 일자리 사업비인데 현재 국가에서 지원되는 국비 비율이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와 같이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사업비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넉넉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하는데 위원님들 적극 도와주시면 예산 확보해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2009년도는 그렇지만 2010년도, 2011년도에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나 일자리 창출에 대해 지원해 준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준비하고 지원해 주려고 마음 먹고 풀고 있는 사업이 사회적기업이거든요.
    이 부분도 너무 일자리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몰두를 하셔서 제가 얼마 전에 여성분들 만났는데 여성복지부장관 취임하면서 한 이야기가 여성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에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원같은 경우에도 농촌에 농번기철 되면 여성 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여성 사회적기업 만들면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 만들면 중앙정부로부터 인건비가 일인당 90 얼마씩 지원되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셔서 경제과에서 일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정말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 전략산업담당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력을 다하셔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이나 실업자들이 우리 남원에 별로 없는 부분을 만드는데 많은 힘을 써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마련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주셨던 별지에 소비자고발센터내용이 주부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집행된 내력이 어떤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대부분 캠페인하고 거기에 운영되는 소비자주부클럽에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운영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1,500만원, 생활과학교실 운영,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지원, 생활목기 지원사업들이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정도인데 작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주부클럽같은 곳은 저희들이 연간 1,500만원을 지원하는데 분기별로 정산하고 실제 정산된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실사해서 사업비가 적절히 사용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조금 의문이 되는 것이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에서 작은 돈인데 이 안에 네 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사를 잘 하시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감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적재적소에 사용되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인월시장 개선사업에 보면 6,852만 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불용액 사유가 무엇인가요?

○경제과장 이광겸   인월시장은 총 사업비 50억원 가까운 47억 5,700만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다 보면 정산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환경관리비랄지 그런 자체에서 조금 예산절감이 된 상태에서 6,800만원 정도가 정산에서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인월시장은 추후에 경제과에서 더 투자해야 할 필요성은 없나요?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사업에 따른 투자는 정산설계를 해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에는 마무리가 됐고 현재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장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서 금년 하반기에는 추가 장옥을 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오윤수위원   도비를, 김완주 지사가 거기에 언제 다녀갔죠?

○경제과장 이광겸   연초에 방문하셨는데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금년 연초입니다.

○오윤수위원   지난번 처음에 업무보고때도 그 이야기를 지적했는데 김완주 지사가 인월시장에 와서 약속한 도비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3억원요?

○경제과장 이광겸   당초에 2억원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확보를 못 하셨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추경에 거의 확보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그날이 5일인가 6일인가 그랬어요.
    인월시장이 3일과 8일에 섭니다.
    그런데 우리 시 관계자나 경제과나 기타 여러 곳에서 얼마나 도지사가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수요가 없는데 임시시장을 개장했습니다.
    이해하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오윤수위원   수요가 없는데,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임시시장이라는 것은 구정이랄지 추석이랄지 소비자가 필요로 하다고 했을 때 임시시장을 개장해야 되는데 지사가 온다고 해서 남원시에서 야단법석을 떨어서 임시시장 개장을 했어요.
    웃기는 일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잠깐만요!
    그런데다 인월시장은 점포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대부분 함양분들입니다.
    어물전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요.
    임시시장 개장한다고 힘 없고 힘들게 노점상들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노점상들이 가지고 나온 물품이라도 지사가 트럭에 다 사가지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수요가 없는데 왜 지사가 온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임시시장을 개장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지사가 와서 2억원인가, 3억원인가 주겠다 또 노점상들 왔으면 미안하니까 비가림이라도 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총체적으로 답변하세요.
    그리고 거기 미 입주된 상인들이 있어요.
    파악하고 있죠?
    인월시장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답변드릴까요?

○오윤수위원   그런 부분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지사님이 인월시장을 거의 50억원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국비도 있고 도비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같이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국비 확보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큰 뜻을 가지고 지리산 주변에 이런 시장을 개설하게 됐고 또 그러한 번듯한 건물과 장옥을 마련해서 지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일정조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 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시장상인회가 중심이 되어서 지사님을 모시게 됐고 특별히 지사님이 온다고 해서 시장상인회에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은 잘못 와전된 내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윤수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날 나온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서 했습니다.

○오윤수위원   아니, 그날 외압에 의해서 나왔잖아요?
    지사 온다고 임시시장 개장을,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왜 인정 안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 하루 나가서 짐차에 물건 싣고 가서 물건 1천원어치도 안 팔릴 것을 뻔히 알면서 기분좋게 나와서 점포에 노점상에 물건 펴놓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발적으로요?
    지사 온다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자발적이 아니고 상인회가 중심이 되어서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시시장을 개장했습니다.

○오윤수위원   임시시장을 했으면 1월엔가 김완주 지사가 왔는데 지금이 9월 아닙니까?
    아직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경제과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도비 확보는 경제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확보가 거의 확실시 되어서 확보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오늘이 9월 10일이니까 도비가 확보되었다고 하니까 몇 월 며칠에 확보했는가 자료를 주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리고 미입주 상인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미 입주상인은 아까 추가 장옥 사업비를 가지고 추가 장옥을 건축해서 입주할 예정입니다.

○오윤수위원   그것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추가 장옥이 완공되어야 가능합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언제 할지 모르는가요?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로서는 날짜는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윤수위원   우리 시에서 고생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일로 오해성 소지가 없도록 사실 누가 보더라도 지사 온다고 임시시장 낸 것은 방송에 나가고 신문에 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발적으로 상인회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꺼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시각이 좀 다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질의하셨는데 당초 이 위치는 주생 물류유통센터 지정했던 지점에 설치하려고 하셨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당초 주생면 중동지역에 물류센터 그러니까 공동슈퍼마켓에서 하는 중소유통센터말고 물류센터를 교통과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주생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물류단지가 그쪽으로 입주를 할 계획으로 변경이 되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부지 컨디션을 도시과와 협의하는 관계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랄지 또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 되어서 시설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타 부지를 물색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그런 적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곳 부지를 도시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식정동에 부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여러분들 설명 들으면 그것이 맞아요.
    당초에 우리 시에서 물류유통센터를 만들 용역을 발주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용역을 발주했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생면 비행장 옆에 물류유통센터 5만평 정도 용역결과가 거기에 하는 것이 적정지역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류유통센터를 만들었을 때 여기 와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체는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까지 다 용역을 한 결과로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맞죠?

○경제과장 이광겸   맞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그 용역결과에 대한 것은 다 백지화를 시키고 일단 산업단지 30만평 개발한 곳 그쪽에 물류유통센터도 같이 겸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는데 막상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남원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 의뢰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다 보니까 어느 세월에 산업단지 조성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중소도매업체에 대한 이 시설은 빨리 해야겠고 산업단지 조성은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우선 임시적으로 이것을 식정동으로 부지를 선택해서 그쪽에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물류센터 총괄적인 개념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슈퍼연합회에서 하는 슈퍼연합회 공동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는 업체에 배급해 주는 저장창고 성격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알아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러한 것이 물류유통센터가 우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굳이 거기에서 같은 부지 단지 내에 입주를 함으로써 부대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물류유통센터나 산업단지 조성이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고 이 일은 빨리 해결해야겠고 그래서 당초계획 보다 위치를 변경해서 식정동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사람들 자부담은 4억원인가요? 10억원인가요?

○경제과장 이광겸   자부담이 당초에 3분의1 10억원으로 됐었는데 작년에 변경되어서 자부담 비율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얼마로 됐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5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체 규모는 30억원인데 자부담 비율은 5억원만 하고 나머지 25억원은요?

○경제과장 이광겸   시도비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시도비로 25억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송우섭   방향은 잘 잡으셨어요.
    왜냐 하면 시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미리 내시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자부담 비율은 최소화시켜서 정산서는 자부담하는 것 같은 정산서를 맞추어 일을 하려고 하는 보조사업들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제까지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해 왔고요.
    본인들이 자부담 예치했던 5억원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없습니다.
    5억원을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위원장 송우섭   어쨌든 사업진행의 속도에 맞추어서 자부담도 출연을 하겠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서 자부담 비율을 꼭 채울 수 있도록 그리고 사후관리가 참 중요해요.
    상인연합회라고 하는 데는 마음을 하나로 맞추어가는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서로 이해가 상당히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 분들 하나로 취합해서 가는 과정이 참 어려워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서를 만들어서 10년까지는 전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명시해서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산업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흑돈클러스터사업 같은 것 자부담 비율 예치시켜 놓았다가 임의로 인출해서 엉뚱한 곳에 투자해 버리곤 하는 이러한 것이 여기에도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에 대한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공증까지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잘 하셨습니다.
    아까 목공예품 홍보 5,000만원 예산전액을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남원시에서 지역특산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목공예를 많이 꼽죠.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최근에 남원에 식도로 남원의 대표상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목공예연합회를 구성해서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변경을 어떻게 하셨는데 5,000만원을 다,

○경제과장 이광겸   세항에 홍보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아까 목재형상가공기라고 기계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엔화 가치가 상승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목적을 소기에 달성할 수 없어서 부득이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우리 남원이 과거에 대표할 수 있는 특산품들을 많이 다른 자치단체에 뺏겼어요.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남원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부채가 하나를 차지했습니다.
    또 하나 산내에서 나오는 한지가 남원에 대표적인 특산품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채와 한지를 전부 다 전주에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한 것을 봤을 때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전주와 남원의 경쟁력을 비교한다면 저희들이 따라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도 그 업을 하고 계신 극소수분들이 계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부채는 조산동에 최수봉 씨 한 분 계시고 한지는 저희들이 지리산특산제지라고 기계로 하는 한지가 있고 아영과 산내에 한 분씩 해서 세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 남원 고유의 특산품으로 가지고 있던 과거에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던 향수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전통의 맥을 유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와 남원의 일부 사람들에게서 비교경쟁력 확보는 할 수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한쪽에는 대량생산으로 전주는 시장점유를 하겠지만 남원같은 곳은 차별화된 품질 고급화을 통해서 남원의 고유 대표상품으로 유지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 공감합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통한 우리 지역의 특산품 홍보나 지원 육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제과와 투자유치과 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죠?
    중소기업,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없습니다.
    사업 자체는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사업의 성격상 보면 경제과에서 중소기업 기술지원이라든가 기술경영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업이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컨설팅 분야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중소업체에 인력을 지원하는 월 80만원 수준의 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2009년도에 보면 중소기업 컨설팅사업으로 2,500만원,

○경제과장 이광겸   당초 기업지원업무가 경제과에 있다가 2010년도에 투자유치과로 이관이 되어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저는 총무위원회 소관인데 경건국 업무를 보면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경제과나 투자유치과에서 서로 중복된 업무, 중복된 업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지원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잘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를 보면,

○경제과장 이광겸   2009년도 예산서에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부분은 잘 협의하셔서 아니면 투자유치과에서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부분 관리는 그쪽에서 다 안아서 하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상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제과에 전략산업담당이 누구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황길주 담당입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계획 세우고 계시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산 확보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이랄지 그런 것이 아직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정린위원   준비가 다 되시면 2010년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 올해 3개 준비하신다고 했나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 사회적기업은 동전의 양면같이 국비 지원이 많으면 괜찮은데 앞으로는 지방비 부담이 많다고 하면 사회적기업 육성하는데 상당히 애로 점이 많습니다.
    전주와 남원시를 비교하면 전주는 사회적기업이 탄력을 받아서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 남원시는 걸음마 단계인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자체가 우리 시비 부담을 해야 될 때는 상당히 특혜시비 우려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예산확보하는데 위원님의 생각을 저희들이 충분히 담아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부분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그런 식인데 이것은 사실 전주나 다른 지역은 먼저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제가 다른 지역과 남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남원이 현저하게 없어요.
    과장님, 이 부분 한번 심사숙고해서 깊숙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담당 오시면 우리가 남원시 2010년도 계획했던 것하고 2011년도에는 몇 개나 구상하고 계신지 저하고 자료를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정부에서 계속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는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목적이죠.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특정인에 대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줌으로써 같이 동반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목적이 있습니다.
    특혜 시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 그 정도는 저희들이 안고 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늦게 가는 것보다는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펼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에 선두주자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노력을 해 주시고요.
    계량기 관리에서 3,600만원의 예산 중에 3,500만원을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하셨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입니까? 아니면 계획변경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시청에서 가는 삼거리에 동남계량소가 있습니다.
    시내권에 동남계량소가 있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임대로 해서 본인 소유가 아닌 임대로 하고 있는데 도심 내에 오리나 닭이 출입을 하면 악취가 발생되어서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재산등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을 외곽지역에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계획은 세워놓았다가 집행을 못하게 된 사항이군요.
    이 부분이 일단 자부담이 들어가야겠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자부담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분이 자부담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집행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 소관 ◈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저희 과 담당과 직원 전체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인사)
    투자유치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로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94억 3,7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이 101억 1,500만원, 실제 수납액은 98억 6,8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38억 2,100만원, 지출액이 38억 1,300만원으로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4억 3,700만원, 지출액이 87억 400만원, 이월액이 6억 8,500만원으로 불용액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 애향장려금 지급 등 총 11건으로 736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사업별로 계수를 내다보니까 오타가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기업유치 지원에 예산액 7,400만원 중 집행액 7,255만 4천원인데 불용액이 194만 5천원으로 표기되었습니다.
    194만 6천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지원사업에 예산액 1,200만원, 집행액 1,200만원인데 불용액이 2천원으로 표기됐습니다.
    제로로 정정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8,720만 9천원 예산액에서 8,555만 8천원 집행했는데 불용액이 165만원으로 표기됐습니다.
    165만 1천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 3건으로 예산액 94억 3,692만 8천원에서 87억 352만 6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796만 7천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1,697만 1천원, 예비비가 3,0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암 제2농공단지와 노암 제3농공단지 사업에서 공정율은 100%이며 예산액은 72억 9,100만원 중 72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로 농공단지 시설보수관리에서 예산액이 7억 8,600만원 중 3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광치농공단지 공업용수 이용시설공사로써 금년 7월에 공사 완료하여 공급한 바 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로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 예산액 77억 3,300만원 중 3억 4,000만원을 사고이월한 바 있습니다.
    이는 노암 제2농공단지 준공과 노암 제3농공단지에 용역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용현황은 없습니다.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8억 6,600만원에서 2009년에 10억 6,000만원이 증액되어 2009년도 현재액은 19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증감액 현황 중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지방채무액이 전년도말 24억원에서 2009년도에 8억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증감액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3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09년도 미수납액 보조금 5억 9,900만원 중 2건 9,300만원은 실익여부를 검토한 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난 6월 7일 결손처분하였으며 1건의 경우는 민사소송 확정 판결 이후 재산명시신청 등 다각도의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 및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5건에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에 미납이자 채권이 2건인데 그 중 1건은 부동산 가압류 조치를 하였으며 납부 독촉 및 확약을 1건 받았습니다.
    선수금 및 이자미납 채권은 3건입니다.
    이 중 입주계약 해지 예정이 1건이고 시정명령조치 1건, 대체입주 물색 후 행정처분계획이 1건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는 36페이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기금 확충 및 운용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998년 기금 설치 이후 2009년도말까지 140개 업체 244억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기금은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융자지원업체가 협약은행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약 4억원에서 5억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8억원, 2009년도에는 5억원 등 매년 우리 시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출연받고 있으나 기금조성 목표액 50억원의 조기 달성과 안정적인 중소기업 육성 지원시책의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서 우리 시 출연금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서 1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 제안내용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30억 4,400만원에서 2009년도에 3억 7,700만원이 증액된 2009년도말 현재액은 3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남준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수납액이 2억 4,677만 4천원이 있는데 부동산 압류조치 납부 독촉 계속하셨는데 정확히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농공단지에 분양되어서 입주업체가 계약이 되었는데 회사사정으로 진행이 안 되는 실정이 되다보니까 이자라든가 분양원금을 납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부동산 가압류 조치를 했는데 우리가 1순위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가 광치 농공단지에 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300만원 이자를 못 받고 있는데 가압류해 놓고 보니까 1순위는 아니고 세 번째 순위입니다.

○이정린위원   세 번째 되도 우리 순번은 돌아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나중에 최종경매해서 해야 될 문제이지만 저희들이 순위는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금액이 투자유치과에 우리가 미수납액에 비하면 많은데 다른 과에도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을 쭉 보면 우리 시에서 미납액에 대한 채권 확보해서 가서 보면 보편적으로 이런 상황 다 끝나고 난 후에 가더라고요.
    다른 은행권에서 다 가압류한 상태라든가 개인들이 압류한 상태에서 남원시가 늦게 가서 하니까 결국에는 순번에 들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결손처리하는 부분을 많이 봤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은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농공단지 내 식당관리는 투자유치과에서 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식당관리는 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협의체에서 하는데 식당 내부 리모델링하고 그런 부분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관리사에 정비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사업비로 건물이 노후되다보니까 벽체라든가 지붕방수는 저희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농공단지 내에 식당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이정린위원   그것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쪽,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협의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협의체에서 관리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다만 관리사무소가 저희 시에서 해 준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사업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 해마다 지원해 주나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매년 단지별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식당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관리는 안 하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그 협의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비용은 협의체에서,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 예를 들어서 벽체라든가 건물이 노후되어서 하는 비용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자체적으로 식당에 칸을 키운다거나 이런 일부분 소액부분들은 협의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출입문이 노후되었다 그런 것들은 해 주고 있고 집기 구입하거나 또 식기를 구입하는 것은 협의체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2009년도에 협의체에 지원해 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협의체는 없고 저희들이 2008년도에는 유지관리비로 3억원 해서 인월농공단지, 광치, 어현농공단지 지원해 주었고 2009년도에는 저희가, 2010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1억 5,000만원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그 협의체,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닙니다.
    저희 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저희가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관리사무소,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을 저희가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농공단지에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협의체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니, 식당만 합니다.

○이정린위원   식당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식당만 협의체에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협의체에서 식당 관리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입주하신 업자분들이 돈을 거출해서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제가 알기로는 기업체에서 중식이나 또는 석식 제공을 받기 때문에 식당에 사람을 고용해서 또는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식당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하고 식사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시설 유지관리 그런 부분은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시설 유지관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노후된 시설은 해 주지만 식당을 확장해서 예를 들어서 집기라든가 식탁이라든가 이런 간접비용은 저희 시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리사무소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린위원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이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벽체라든가 아까 이야기한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실내장식이라든가,

○위원장 송우섭   과장님,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기반시설에 대한 재투자의 비용은 시에서 해 주어야 겠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것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계속 지원해서 유지관리하도록 해 주고 그 외의 비용은 협의체에서 자기들이 각자 부담해서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송우섭   정리를 하십시다.
    이정린 위원님 이해하시겠죠?

○이정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식당에 거기 내부수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거기에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유지관리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가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농공단지를 저희들이 조성할 때 토지, 상하수도 다 저희들이 했어요.
    전기시설같은 것을 해 주었죠.
    그런데 그러한 것은 농공단지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반시설 운영하는 것은 시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농공단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 각 업체별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알아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수납액 5억 600만원이 부지를 본인이 입주하겠다고 분양을 요청해서 분양하고 난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금액이죠?
    5억 600만원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5억 600만원은 콜센터 건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콜센터 소송의 건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옛날 과거에 광치농공단지 분양하고 나서 고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주지 않아서 계속 말썽부린 업체가 두 곳인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 정리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정리됐고 노암 1농공단지에 대림스틸 1건이 그런 고질적인 업체가 있습니다.
    철골만 세워놓고,

○위원장 송우섭   일단은 분양을 하고 나서 분양대금이 다 납부되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은 안 해 주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철저히 하십시오.
    괜히 콜센터 짝나서 계속 말썽 나오면 서로가 힘들어 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농정과 소관 ◈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농정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에서 세입 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 25억 8,200만원, 수납액 21억 7,400만원, 미수납액 4억 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97억 9,800만원, 지출액 354억 5,100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 5,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3억 2,800만원, 지출액 8억 7,900만원으로 불용액은 14억 4,900만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31개 사업에 예산액 314억 4,800만원 중 집행액이 285억 4,9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5,500만원입니다.
    불용액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개 사업에 1,87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26개 사업에 8,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개 사업 5,300만원입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불용액은 14억 9,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예치금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공사비 20억원 이상 사업으로 아영면 인풍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임리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신유암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지역협력단 운영 등 4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2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연말 안에 완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 9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진행 중 5개 사업은 연말 안에 완료가 가능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가뭄대비 재해대책사업으로 추진한 가뭄대책사업 국비를 확보했으나 가뭄이 조기에 해갈이 되어 가뭄사전대비용으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주민소득금고 특별회계로 2008년 대비 19억 8,800만원이 증가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이 29억 9,400만원으로 100% 융자금액이 되겠습니다.
    채무증감액 현황과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우리 과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19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 39페이지부터 있는 2009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내용은 중복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금후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액 징수에 있어서 압류재산 공매와 결손처분 등을 병행해서 체납 세외수입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있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사업이 어떤 성격인가요?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서동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농업인 자녀로서 0세에서 6세까지 자녀는 다 해당이 됩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시설 이용료를 지급해 주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농가는 그에 준해서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농업인 자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농업인 자녀가 아닌 부분은 복지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대상 선정은 담당자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복지쪽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국비가 굉장히 많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50%입니다.
    도비가 20%,

○이정린위원   총무위만 받다가 경제건설국 받으니까 주민복지과나 교육정책과에 보면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연구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불용액의 경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지만 내부적으로 수요조사해 놓은 것보다는 조금 여유있게 요청합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곤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씩은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정린위원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읍면동에 산업담당들이 이것을 찾는가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산업담당하신 분들이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다른 과에 비하면 국도비 특히 아동에 지원되고 이런 부분에 비하면 불용액이 적은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많이 찾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복지과나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은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농정과에서는 산업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대상자를 찾다보니까 그래서 많이 발굴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한번 저희들이 유심하게,

○농정과장 서동우   발굴이 아니고 무작정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찾아가지고요?

○농정과장 서동우   아니요.

○이정린위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추후라도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의도인지 아시죠?

○위원장 송우섭   예.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은 많이 배짱이 좋으신 분인가 아니면 전달을 못 받으신 분인가 모르겠어요.
    불용액 현황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서 다른 실과소에서는 다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만큼은 수치가 많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수정해서 제출하지 않고 바로 와서 보고를 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불용액을 맞추어본 결과 차이가 안 나서 그렇게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불용액 현황이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점심시간에 점심드시는데 이상이 있을까봐 제가 야단치지 않겠어요.
    다시 작성해서 올리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른 실과는 다 사전에 인지해서 심의하기 이전에 다 위원님들 책상에 다시 유인물을 배부하고 그러는데 농정과만큼은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보고를 하면 다른 실과장님은 무능해서 다시 제출하고 농정과장님은 너무나 유능해서 그런가 그것을 가서 다시 맞추어 보세요.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산업축산과 소관 ◈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산업축산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6개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에 대한 산업축산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 예산 총 445억원 중에 391억 2,500만원 지출했고 이월액이 49억 1,600만원, 불용액은 전체 예산액의 약 1% 수준인 4억 5,9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21쪽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3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게는 1천원에서부터 많게는 1억 1,433만 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4건입니다.
    이 중에서 벼 공동육묘장 지원과 청보리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은 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TMR사료공장은 9월 중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친환경 흑돈클러스터사업 인력개발센터는 부지관계로 민원에 걸려서 재차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2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7건에 39억 8,300만원입니다.
    이 중에 9개 사업은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8개 사업은 연말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4쪽 예산전용,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증감액,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책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46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2건인데 FTA대비 축산경쟁력 제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 2개를 분산해서 지원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시키느라고 지연이 되어서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이 달 9월말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이것도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새끼돼지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시설인데 1차 부지가 민원에 걸려서 시도를 못하고 지금 2차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47쪽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우리 시의 본예산 삭감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두 번째 녹비작물 종자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년에 신청량을 받아 국비 예산을 확보했는데 막상 파종 독려를 했습니다만 결과를 체크해 본 결과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해서 종자대가 남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보리 제조 운반비와 청보리 생산장려금 지원 역시 파종면적에 의해서 확보를 합니다.
    돈을 주는 방법은 나중에 수확해서 무게를 계근해서 주기 때문에 수확량이 단위면적당보다 생산량이 적게 되어서 발생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예를 들어 당초에 1,000평을 한다고 했는데 완공 결과 사정에 의해서 다 짓지 못하기 때문에 실적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9쪽 예산전용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FTA지방자율사업으로 과수부분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사무관리비로 서있었는데 실상 수요가 있는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환해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축산과 소관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제안설명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용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느 분야보다도 축산부분이 경쟁력 제고나 여러 가지에서 상당히 축산농가가 다양합니다마는 그 중에 양계나 양돈은 사실은 사료 일정한 것을 국제적인 내용 사육과정을 보더라도 동일하고 그래서 사료값 파동이라든지 기타에 우리나라의 자급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언제나 어려움이 많은데요.
    잠깐 전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우리 한우과정은 비육이든 육성이든 저는 시골에 살면서 소도 키워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평소에 제가 우리는 크게도 할 수 있다면 대단지로 하지만 소규모의 어떤 축산농을 하더라도 일정한 농장에서 순환농법이 되면 가능하다 그것이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을 사전에 들어 보니까 그런 쪽으로 상당히 비전을 가지고 기초적 기본적 여러 가지가 기반조성이 되어 있구나 그것을 제가 느껴서 47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든지 녹비작물 종자지원이라는데 녹비작물에 대한 종자지원은 사전 파종면적을 확보하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 종자를 외국에서 수입을 하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수입하면 여기에서 면적이 신청으로 봐서는 행정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사실 파종을 하려고 할 때에 여건이 불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구구한 이야기는 빼고 일기관계라든지 또는 그 지역 내용에 어떤 여러 가지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그래서 했을 때 종자지원에 대한 것은 공급을 해 줘야 하니까 수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그것을 파종 못했을 때 그 종자가 그 다음 해에도 파종이 가능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매년 수입을, 파종 다음 해 파종하면 발아율이 떨어집니다.

○이석보위원   발아율은 어느 정도나 떨어지나요?
    그 당해에 파종을 못하면?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50% 가까이 떨어집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지금 많이 나오죠?
    부득이한 사항에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종자공급체계는 그러는데 저희가 전년에 파종면적 희망신청을 받았다가 봄에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이석보위원   재조사를 해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래서 일단 종자를 확보해 놓고 못 쓰는 사례는 없고,

○이석보위원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청보리 제조 운반비라든지 이것은 보조분이 상당한 내역이 들어가죠?
    여러 가지 녹사료 준비하는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것 수확하는데 키로당 6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고나 지방비 비율이 지금 우리 시비가 없어서 말하자면 배정을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겨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수확비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없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까 보고드린대로 제가 2,000㏊를 파종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일기불순으로 해서 발아율이 불량하고 나중에 배수관리가 안 되어서 수확을 해 보면 ㏊당 약 20톤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금년에 약 55-6% 선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확보했던 예산이 계근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 줄 수 없는 현황이 되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축산농가 특히 사매에 있으면서 후배들이 하는 것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 깊이는 못 들어가 봤는데 제가 앞으로는 관심을 더 가져야 할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시의원이 되고 나서는 책임의식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이 사전 기본조사 그 다음에 공급 그 다음에 수급할 때 내용 이렇게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라기보다는 축산농가들 열심히 하려고는 하더라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우선 심어야 할 농지 특히 밭이나 이런 것은 농지를 사전에 지역에서 농가들이 그것은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더라고요.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자기 논이 아니고 또 임차를 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애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몇 년을 2년이나 3년을 임차계약을 하면서 녹사료 준비를 하면서 뒤 배수를 완전히 장비로 쳐 놓고 벼농사를 지어도 그렇고 녹사료를 재배해도 그렇고 그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장려도 하고 권고나 홍보지도를 지원도 해 주면서 지도를 해서 농가들도 잘 하고 계시지만 같은 지원과 그런 내용이 효율적인 그런 소득지원과 직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쪽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행히 종자 구입을 해서 남아서 못 쓰게 되거나 이런 것이 없고 안타까운 것은 재배해서 생산의 양을 사전에 예상했다가 미달됐을 때 지원도 해 줘야 할 것들이 못 가서 불용액으로 되기도 하고 이해가 갑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과장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하셔서 많이 보급이 됐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을 많이 더 확충을 해야 되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지금 지역별로 활성화된 곳은 세 개, 네 개 단지도 있고 사매면 같은 곳은 아마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90㏊ 정도 재배하면 소량으로 하면 더 늘어나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더 늘어날 지역도 있고 많이 있는 지역은 내실을 기해서 면적을 우량농지를 확보해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이는 쪽으로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요즘 우리가 쌀값 때문에 아주 보통 심각한 부분이 아닌데 대체작물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 지금 논에 옥수수를 심어서 그런 부분 어떻게 검토 한번 하고 계신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대단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몇 개 단지들이 일단 한 10㏊ 정도씩 한 두 세개 단지가 그렇게 해 보겠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를 안 심고 연중 옥수수만 두 번 심어 내는 체계로, 쌀소득만큼은 나오거든요.
    가치적인 문제랄지 그래서 저희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쌀값에 대한 대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배면적을 그렇게 현실적인 보상이 되면서 대체작물로 심어가는 방법하고 어차피 순환농법에서 쌀은 절차만 갖춰지면 친환경으로 전환이 쉽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쌀은 1.5배 더 받기 때문에 또 학교급식 무상급식이 대대적으로 확대되는데 우리가 기반이 적기 때문에 빨리 전환을 한다면 쌀값을 더 받으면서도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큰 축은 쌀에 대한 문제, 순환농법과 병행해서 그렇게 두 가지를 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첫째 제일 부담이 되는 것이 사료값이죠, 사료값.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이것이 작년도 사업인가요?
    낙농하신 분들한테 옥수수 수확기 장비하고 장비 지원된 적 한번 있었죠?
    낙농쪽으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대형 한 적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대형으로, 그때는 그 사업이 도비가 많이 확보되어서 했던 것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연결체사업으로 해서 이 청보리사업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나간 것 같아요.
    보니까 자리를 잡아나가는데 우리 남원 전체 축산농가들이 사료값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한번 싹 산출해 보십시오.
    이 부분만 해도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결국은 우리 남원에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남원의 축산농가들이 그만큼 소득이 창출되는 부분에서 사료값으로 빠져 나가는 부분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며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은 지금 논에 옥수수를 심어서 이것을 사료로 쓰는 방법을 논에 하면 이모작도 할 수가 있잖아요.
    옥수수같은 경우에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이 수확기 장비 구입이 워낙 고가라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을 것인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 열정을 가지고 하시니까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서너개, 한 두개 정도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더 하셔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정말 사료값 부담을 매일 소 팔아서 사료값 주고 나면 몇 푼 손에 쥐는 것도 없는 그런 현실을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에서만큼은 축산 부분에 대해서 사료만큼은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해 가지고 이것이 예산확보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년에 10㏊ 규모하는 것 우선 소규모 농기계를 공급할 것입니다.
    수확기를요.
    그리고 자리를 잡아서 30㏊ 정도 되면 대형기종을 공급하는데 이것은 그래도 농가들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임대사업을 할 것인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당장 시행할 사항은 아니고요.
    내후년부터는 그런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쌀값 때문에 심각한 부분이니까 대체작물로 해서 심각하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내부적인 목표는 옥수수만 심는 것을 한 1,000㏊ 정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논이 빠져 버리고 그러면 물잡고 그러면 또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을 또 해결해 나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욕심 같아서는 정말 남원 근교에 있는 야산을 개발해서 옥수수를 많이 심어서 대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옥수수해서 이렇게 사료까지 정말 엄청 절감이 된다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이익창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잘 심사숙고해서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축분뇨액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은 정확히 한번 해 보셨는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직 법적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중간 간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대장균이랄지 그런 균은 없는 상태, 중금속같은 것은 아직은 약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그 정도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또 환경적인 문제도 대두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축산액비를 우리가 논에 많이 살포했을 때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혹 여기에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서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완전발효를 해서 뿌리는 부분은 발효가 되니까 미생물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이 안 되는데 일부 제가 봤을 때는 발효도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액비를 살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적인 피해나 그렇지 않으면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멀리 내다봤을 때 우리 토양에 대한 피해는 없는지 이 부분도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심려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과거에 냄새가 나고 발효 덜된 것을 뿌린 사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저희가 사전승인제를 합니다.
    액비 만들어 지면 저희들이 가서 검사하고 냄새문제 발효도를 봐서 뿌리도록 하고 우리가 현재 액비를 전체 뿌릴 수 있는 양이 논 면적은 1만 1,000㏊인데 3,000㏊밖에 안 됩니다.
    서로 달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적으로 가는 것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로테이션으로 해서 2년만에 한번씩 조사료 재배 안 한 데에, 액비만 뿌리면 안 되기 때문에 볏짚 깔아놓은 논에만 액비를 해서 그러면 유기물도 보충되고 비료성분도 보충되어서 이 역시 친환경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액비를 살포하는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직은 그 부분이 접목이 안 되어서 저희가 축산농가들하고 쌀 전업농하고 같이 불러서 교육을 한번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 도입을 하겠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정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소형기계를 구입해서 일단 소규모 수확면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일정면적이 대형기계가 필요하다 할 적에는 그것을 또 구입하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아주 고무적이고 임대사업을 저는 체계있게 철저히 관리체계에서부터 공급체계 이런 인력 거기에 기술 기계가 나가다 망가지거나 제대로 활용을 못하니까 그런 내용을 사전에 임대를 하려면 일종의 소정의 자격이랄까 마스터를 하는 그런 내용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작업기나 이런 것들을 임대로 구입을 해 놔서 그것은 1년 가야 몇 시간 쓰는 시간이 한계가 있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 기계를 관리 잘못하면 써보지도 못하고 완전 녹슬고 버려버리고 이렇게 수명을 못하기 때문에 농촌에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은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사업쪽으로 그런 방향을 제시 그렇게 하는 쪽이 좋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오늘 내용으로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경건위에 계신 분들은 설명을 들으셔서 알지만 총무위에 있는 분들은 궁금하기도 하고 관심도 많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액비도 아까 순환적 그런 내용도 되고 다만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토양이 일단 아무리 유기퇴비를 넣고 잘 관리를 해도 석회나 규산이나 이런 내용으로 해서 실질적 토양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되고 있는지를 잘 아시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이 공급차원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산업축산과 과장님이 워낙 예산상에 하는 부분은 큰 문제는 없어서 다른 것을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양곡관리부분이 좀 심각한데 2005년산은 어느 정도 창고가 다 비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2005년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2005년산은 다 방출해서 하기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게 했는데 아직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직 안 나가고 있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래서 먼저 말씀에 추곡수매 여석관계 때문에 그러시는 모양인데요.

○이정린위원   예.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지금 창고 100평짜리 한 5개 정도가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금년에 공공비축이 16.7% 해서 33만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석을 따져봤을 때 그래서 개인창고들을 물색 중에 있어서 거의 윤곽이 드러나서 더 비축량이 내려온다면 몰라도 현재 정부에서 하는 양 가지고는 저희는 별, 타지로 직송하는 사례없이 자체로 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 우리 자체적으로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지금 남원 RPC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들은 어느 정도 소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RPC들 대부분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되고 있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쌀값은 저희들 운봉쌀이 추석 전에 나올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비가 이렇게 와버리니까 안 나와서 물량 자체가 없어서 현재 상황은 햅쌀은 지금 한 4만 6천원선 작년보다 3천원쯤 올라서 거래되는 상황입니다.

○이정린위원   산업축산과지만 정부양곡에 관련된 부분이 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RPC 부분도 잘 한번 보셔서 지금도 재고량이 많이 있는가 없는가 파악하시고 우리 농가들이 지금 제일 시름으로 안고 있는 것이 쌀 문제이고 또 이것이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과장님, 다른 부분 바쁘시지만 이 부분도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 RPC에 남아있는 재고량이나 그런 부분 정말 차질없게 우리 남원에서 잘 팔 수 있도록 심혈을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쌀에 대한 대책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배부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황이랄까 앞으로 금년 처리계획, 장기적인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바로 오늘 중으로 배부를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 총무위 위원님들도 전부 다 같이,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다 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산업축산과 과장님께서는 전달을 못 받으셨습니까?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각 실과가 공히 잘못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다 정정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앞에 농정과도 자료 준비를 해 가지고 왔다가 미처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지 못해서 꾸지람을 좀 들었어요.
    그런데 산업축산과는 아예 자료조차 제출도 안 하네요.
    다시 계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14쪽을 보면 불용액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송우섭   여러분들 이 내용은 단지 불용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로서만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액과 집행액을 빼면 불용액이 맞게 떨어져야 되는데 맞지를 않습니다.
    이 불용액만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느 누구라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는 맞춰보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송우섭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차감하면 불용액이 맞게 나와야죠.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유는 이월사업비를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도시켜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불용액을 보기 위한 결산심사가 아니에요.
    2009년도 당초예산을 여러분들이 의회에 요구했을 때 사업의 각 사업별 집행을 한 실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산업축산과에 앞에 보면 예산현액이 397억 9,800만원, 지출액이 354억 5,100만원, 이월액이 41억 9,100만원, 불용액 156만원, 예산현액 397억 9,800만원에 대한 사업조서를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맞게끔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액이 얼마고 이월액이 얼마고 불용액이 얼마고 불용액 사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 대비 지출을 100% 함으로써 제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명시해서 제로로 사업집행을 했다는 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야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예산심의해 줬던 예산액에 대해서 2009년도 사업집행실적을 각 항목별로 분석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충분히 이해하시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송우섭   이제까지 위원님들이 그러한 부분까지는 세심하게 지적을 안 해 왔어요.
    하지만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 때부터는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똑같이 좀더 자세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또 6대 의회가 개원되고 난 후 첫 번째 결산심사입니다.
    과거 5대 때까지도 다 선배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셨지만 6대 의회부터라도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그러한 결산에 대한 부분을 좀더 변화를 가져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 자료 제출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하시고 농정과에서도 이 자료를 다시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분들도 의회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정확히 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분들도 단지 불용액이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만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 부분만 적출해 가지고 왔어요.
    전체 사업예산현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불용액에 대한 이월액 차이난 것만 말하자면 계수를 맞추는 이런 식의 자료를 가져왔더라고요.
    전문위원은 농정과에 연락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전문위원 진숙채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송우섭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 산림과 소관 ◈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산림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산림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나번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151억 3,500만원, 지출액 137억 3,200만원, 이월액 11억 4,000만원, 불용액 2억 6,300만원입니다.
    28쪽 다번 불용액 현황입니다.
    지난해 산림과에서 추진한 사업 중 24개 단위사업에 2억 6,35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 1억 5,937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13만 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은 6,662만 8천원입니다.
    피해예방사업이 1,087만 3천원, 피해보상사업이 5,575만 5천원입니다.
    피해보상사업에 피해농가가 없어서 2농가 63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사업 5,192만 9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집행완료하였으나 산물수집처리장비 임차료 및 운영비 미집행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사유는 소규모 산물 발생으로 인력으로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임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임산물 유통지원은 5,818만 3천원입니다.
    목재집하장 보완사업이 도 감사에 지적되어 4,341만원이 감액 집행되었습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 포기농가가 1농가 발생하여 1,476만 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바번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지리산길 편의시설 등 7건에 11억 4,000만원입니다.
    아름드리 소나무 모델숲 가꾸기에 3억 2,800만원은 설계변경요구에 따른 설계검토 및 현지조사에 필요한 사업중단으로 이월하여 올 5월 4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 2년차 조성사업 4억 9,100만원은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제출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책 1쪽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미수납액은 371건에 6,171만 4천원이며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가 287건에 5,040만 1천원입니다.
    체납자 일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채권시효 경과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리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쪽과 3쪽은 동일한 건으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골프장 조성, 88고속국도 확장 등 대형공사장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1억 3,066만 1천원과 징수교부금 1,549만 4천원이 발생했음에도 세외수입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세수전망 및 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인데 1쪽에서 설명드렸듯이 금년에는 자연공원법 과태료 징수를 높이기 위하여 징수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강구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4,250만원 중 전기목책기 설치사업비 3,150만원은 집행하였고 피해보상사업은 2농가에 12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1,087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향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임산물 유통사업 집행잔액 5,818만 8천원 발생은 목재집하장 보완사업이 도 감사에 지적되어 4,340만 9천원이,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사업을 12월말 1농가가 포기하여 1,476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후 보조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을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은 지적사항 처리결과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32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09년 4, 5월 중 대형산불 발생으로 진화 복구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3,700만원이 사용결정되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산림과에 미수납액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이것이 자연공원법 위반하고 또 다른 것은 뭔가요?
    이 내용이 대체 무슨,

○산림과장 정창호   자연공원법 위반은 숫자가 나와 있고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약 40건 정도 많은 쪽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임대료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대부 같은 것 사용료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정린의원   임대료가 이렇게 많이 미수납으로 들어 온다는 부분은 몇 년도부터 계속 누적되어서 온 것입니까?
    여기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부분만 계속 이렇게 연계해서 오는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전체 건수를 말씀드린 내용이고 조금 전에 대부사용료를 확인해 본 결과 한 3년 정도,

○이정린의원   3년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노력을 한다면 해소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정린의원   아, 좀 노력하시면 거의 다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것이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용료나 대부료는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건수가 좀 많으니까 이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317건, 54건인데 이것은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시면 최대한 받아낼 수 있다고 하니까 노력을 하셔서 이 부분은 체납액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리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산사태도 많이 났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산사태가 약 40㏊ 정도 그 다음에 임도피해가 피해량만 약 7키로 정도 됩니다.
    피해액은 복구액이 약 74억원 정도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74억원 정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저도 이번에 피해 났을 때 그쪽 현장도 쭉 다녀보고 여러 가지 봤는데 이것이 지금 산불이 났던 곳은 피해가 심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피해내용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산불났던 곳이 나지 않은 곳보다는 피해가 많습니다.

○이정린의원   제가 한번 쭉 그것을 보니까 산불이 났던 산에는 나무를 싹 제거하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 산림청 방침이 피해 난 당년에 그 나무를 제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나서 풀이나 일반 나무가 다 타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잘라버리면 토양을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해서 실제 당년에 대규모 산불지에는 벌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그러니까 몇 년 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 지나고 나서 그 나무를 베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강원도 고성같은 데 산불나고 그런 곳은 직접 사방조림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베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조금 지양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지금 이백 이쪽에 산불난 곳은 아직 나무 안 벴죠?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서 베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사유재산입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베서 수익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어떤 이유를 달아서 베지 못하도록은 못합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이것은 제가요.
    과장님, 제가 보고 느낀 점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산사태가 아주 심하게 나는 부분을 보면 산불이 나는 산에 벌목을 하게 되면 나무를 베는데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 정상부분에 있는 나무는 다 제거를 베긴 베고 제거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그 나무들이 떠내려와서 댐을 만들고 갑자기 터져서 막 쏟아져 내려오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판단은 중앙 산림청방침이라든가 여러 방침이 있겠지만 그래도 산불이 난 지역만큼은 좀 심사숙고해서 나무 제거하는 부분이라든가 나무를 벌목했을 때 이것을 이렇게 수거를 해서 하는 부분도 심사숙고를 해야 이것이 되지 않냐 이런 것을 정말 피부로 많이 느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는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베서 외부로 전체를 반출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생각같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최대한 숙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예.
    그 부분 한번 우리 남원지역이 워낙 산불 난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번 피해가 아니라 지금 환경악화, 기상악화로 인해서 언제 게릴라성으로 많은 집중호우가 쏟아질지 모르는데 우리 인근에 또 몇 년 전에 산불 났던 지역이 정말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림과에 계신 분들은 워낙 애를 많이 쓰시고 현장 쫓아다니시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남원 시내 근교에 소나무 식재해놨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시가지 내 말씀하시나요?

○이정린의원   예. 시가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우리 조경담당 이승재 담당입니다.

○이정린의원   아, 이승재 담당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의원   남원 시내에 다니시는 분들이 처음 소나무를 식재해 놨을 때 "저것이 아마 얼마 안 가면 몇 나무는 죽을 것이다" 다 그랬는데 제가 쭉 다니면서 보니까 죽은 나무 한 나무 없이 정말 잘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 공직자로서 주변에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가꾸니까 좋게 잘 사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는 몰라서 과장님 정말 그런 분들한테는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힘도 많이 실어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 28쪽에 있잖아요?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이 거기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상당한 6,000여만원 이상 7,0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 산림과에서 자료상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사업 선정이라고 할까 예정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파악된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새로운 신규사업해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그 외에는 기존에 있는 곳에서 보호도 하고 피해를 받고 교통사고도 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남원시 우리 관할 내에 앞으로도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이런 내용들 어느 정도 체크된 곳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지속사업인지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하고 있는 야생동물 사업의 종류가 예방사업이 피해예방사업하고 피해보상사업으로 나뉩니다.

○이석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방사업.

○산림과장 정창호   피해예방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전기목책기라고 있습니다.
    우리 과수원이나 특정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밖에 철조망을 치고 전기가 흘러가게 함으로 인해서,

○이석보위원   아, 농작물 보호를 위하고 그것도 또, 야생동물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야생동물이,

○산림과장 정창호   농작물,

○이석보위원   피해를 주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시설시스템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한정 매년 그 예산 세워놨다가 세우도록 해야겠군요.
    저는 야생동물로 의해서 피해예방사업이 아니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그러니까 이것이 띄어쓰고 읽는 것이 차이가 많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것이 잘못됐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도 들어 보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물어본 동기는 만일에 야생동물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도로라든지 요소요소에 지금 시설을 하고 기준으로 있지만 설계할 때 넣지만 그것 때문에 교통수단이라든지 소통들이 가야 되는데 통로가 없으니까 많은 말하자면 야생동물이 부지불식간에 피해를 보고 그러는데 그런 예방지역이면 지금 체크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 연차사업이 계속 되는가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길래 어째서 이 사업할 데가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남았는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농가라든지 이런 데 야생동물을 통해서 농작물이나 과수 여러 가지 피해를 봤을 때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많은 요구가 있을 텐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사실 저희들이 예방사업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575만 5천원이라는 보상사업이 남았습니다.

○이석보위원   보상?

○산림과장 정창호   예. 보상비가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보상해 주는데 작년,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나 한번 설명을 이렇게 들어 본 분 외에는 이 문건으로 봤을 때는 항목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사업 그러면 빨리 이해도 가고 더이상 질의가 없을 수 있는데 이해하기가 난해할 뿐만 아니라 5,500여만원이 또 예산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액 처분되는 것도 홍보부족인가 아니면 시설농가나 이런 데에서 불필요해서 요구를 안 했는지,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농가에서 읍면사무소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하고 저희들한테 서류가 보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지출이 되는데 규모가 현재로 피해가 20만원 정도 예상이 갑니다.

○이석보위원   잠깐, 여기에 보상도 괄호해 놨으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몰라서 그래서 차후에는 잔액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를 하거나 시설을 농작물 피해된 데 보상이 아니라 예방으로 이렇게 하는 쪽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현재 저희 시 관내에 야생동물 이동통로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산림과에서 도로를 가로질러서 설치된 것 말씀이시죠?

○양희재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했고 타 부서에서 연재 같은 데 가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희재위원   예. 운봉 연재에는 한 군데 있는데,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것은,

○양희재위원   거기 말고 다른 장소에 또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직원과 상의)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이 설치부서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지금,

○양희재위원   환경부입니까?
    아니면 한국도로공사 쪽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사업을 한 군데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국토부도 하고 환경부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산림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기에는 좀 표현이 어렵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숲가꾸기사업을 하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간벌을 많이 하시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송우섭   간벌하고 남은 그 나무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실질적으로 산물을 수집해 일부 하기도 합니다.
    설계에.
    그런데 실제로 거의가 그대로 쌓아두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돈이 되어서 가지고 나오면 좋은데 경제성은 거의가 다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투자해서 일부러 빼서 나오거나 그런 부분 외에는 지금 수거대책이 특별한 것이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도 대책이 없으니까 그대로 다 현장에 방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 둔다고 해서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썩기도 하고 다시 환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재해요인도 될 수가 있고 산불원인도 될 수가 있고 확산되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시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예산이나 방법이 없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자리에 놔둬서 부식해서 새로 인근에 있는 나무의 밑거름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그 안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숲가꾸기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지금까지 한쪽에 쌓아두는 것보다도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두니까 양이 많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양이 많잖아요.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당일 숲가꾸기사업했던 것을 수거해서 당일 당일 치운다면 그것이 그렇게 큰 분량으로써 남아있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또 치우기 위해서 다시 인력을 투입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장 송우섭   당일에 숲가꾸기사업을 투입했던 그 인력을 이용해서 6시간 작업시켰으면 5시간 작업시키고 1시간 정도는 그것을 산 밑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작업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렇게 방치될 일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집중호우가 일어나서 수해가 많이 있는 것은 물길을 막아서 그 물이 당초에 그 물길이 아닌 다른 데로 확산이 됨으로써 산사태도 유발하고 농경지도 유실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때 그 숲가꾸기사업을 해서 방치됐던 나무목들이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보시고요.
    두 번째로 미수납액에 대한 말씀을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371건에 6,171만 4천원이고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인데 미수납이 287건에 5,040만 1천원이에요.
    그러면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가 건당 얼마씩 부과가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국립공원에서 저희들이 환경문제나 주차문제나 이런 것을 단속해서 들어오는데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보통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자연공원 주차위반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주차위반도 있고 취사금지위반도 있고,

○위원장 송우섭   물론 취사야 그렇죠.
    주차위반은 국립공원지역에 주차위반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주차할 수 없는 곳에 했을 때 부과된 것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국립공원지역 내에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산림과에서 취급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럼 부과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그쪽에서 하고요.

○위원장 송우섭   그럼 그것을 받아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열심히 받으셔야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논란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보니까 5,000만원에 287건이면 건당 17만 5천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징수가 가능합니다.
    열심히 징수를 해 주시고요.
    같은 반복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저도 힘이 들어요.
    총무위원회에서 결산심의할 때 기획실에 한번 지적을 했더니 그 외 실과에서는 다 알아서 싹 수정해 가지고 왔는데 경제건설국 소관의 실과장님들은 귀를 막고 사시는가, 정보공유가 안 되는가 시정이 되지를 않네요.
    불용액 회계 현황 28쪽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농정과나 산업축산과나 다 지적을 했던 내용들인데 그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그 후에 와서 보고를 하는 실과는 수정해서 가져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산림과에서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28쪽에 있는 불용액을 나타내기 위한 예산액은 123억 6,800만원이고 27쪽에 나와 있는 예산현액은 151억 3,500만원이에요.
    그리고 27쪽에 있는 지출액은 137억 3,200만원이고 28쪽에 있는 집행액은 121억 6,5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11억 4,000만원 있죠.
    불용액은 2억 6,30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28쪽에 나타나 있는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차감하면 2억 6,30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2억 355만 5천원이 나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선 그 산림병해충 방제 1억 1,100만원에서 집행액이 1억 6,000만원을 했다고 하는 이런 계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세상에 예산액은 1억 1,000만원인데 집행을 1억 6,000만원을 했다는 예산액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산림과 직원 - 자료 제출)
    왜 이것을 해 가지고 오셨으면서도 사전에 회의 전에 각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를 드려서 실질적인 각 사업에 대한 집행에 대한 결과와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애쓰게 만들어 놓고 지적을 하고 나니까 이제야 자료를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위원장님, 사실은 경리계에서 자료를 받을 때 다번은 불용액 현황만 뽑아서 집행잔액이 없는 부분은 안 들어갔었거든요.)

○위원장 송우섭   그때까지는 이해를 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료를 만들어서 오셨으면 산림과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런데 수고스럽게 만들어 놓고 나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이제 와서 책상에 자료를 갖다 주시면 그동안에 노력하신 보람이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까 제가 산업축산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산검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수치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까지도 같이 해야만이 결산이 된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수치를 계수화 계량화시켜서 이렇게 금액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에 대한 예산액 대비 집행액, 집행잔액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했느냐 아니면 70% 달성했느냐, 60% 달성했느냐 아니면 기왕에 달성하면서 더 능률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업이 평가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똑같이 일치되어서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 사업은 일단 목표를 달성했다고 봐야겠죠.
    당초의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 물론 잔액이 나와도 목표를 달성하고 잔액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결산심사 때는 같이 평가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의회에서 승인해 줬던 예산액과 예산현액에 대한 사업집행은 잔액이 남든 안 남든 다 자료화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결위원님들은 시간상 그 자료가 복사되면 따로 배부해 드릴 테니까 이것으로서 산림과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 1억 3,400만원, 징수결정액 3억 2,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실제수납액은 1억 3,400만원, 1억 9,3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52억 4,100만원, 지출액 239억 8,900만원, 이월액 9억 5,500만원, 2억 9,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3,400만원, 지출액 1억 3,300만원,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불용액 현황 중 일반회계입니다.
    총 17건에 2억 9,763만 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1억 9,958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80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쪽입니다.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기반시설 용지매입비 예산집행잔액 101만 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동간선대로 개설공사는 금년 7월경 전체 공사구간 완료되었습니다.
    서문-신정 교육청간 대로 개설사업은 전체 공정 15%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개설공사 전체 공사구간 금년 7월에 역시 공사완료되었습니다.
    동충동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역시 100% 완료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36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6건에 9억 5,5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으며 남원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용역 최종 4차분 1억 6,2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만 지난 8월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고시는 되었고 현재 지적고시도면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동간선대로 개설공사 공기미도래로 1억 6,7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만 전체 공사구간 완료되었습니다.
    서문-신정간 대로 개설사업 1억 1,300만원 이월됐습니다만 1차분 공사준공 완료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4억 8,200만원 이월됐습니다만 전체 공사구간 완료되었습니다.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 보상금 협의지연으로 2,700만원 이월됐습니다만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400만원 이월되었으며 공사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37쪽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별책에 의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지적하신 분야는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 및 효율적인 대책 강구입니다.
    기반시설사업 징수결정액 3억 2,764만 7천원 중에 미수납액이 1억 9,317만 9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체납자별로 심도있게 분석해서 수납이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는 체납자는 과감하게 결손처리하고 결손처분된 것은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체납액이 8건에 1억 9,317만 9천원이었습니다만 (주)신한주택개발에서 노암동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 금년 6월 7일 취소가 되어서 금년 6월 10일에 1억 7,921만 2천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은 부과 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1,396만 7천원이 미수납된 상태이며 미수납된 1,396만 7천원 중에 1,295만 3천원은 부동산을 압류조치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된 기반시설부담금은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박종주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노암동 신한주택 건설사업은 사업이 취소되어서 1억 9,317만 9천원에서 사업계획이 1억 7,921만 2천원을 부과 취소하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송우섭   현재 1,396만 7천원이 미수납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신한주택 아파트사업 포기한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부지는 일단 본인들이 매입해서 도로계획망까지 도시계획시설까지 다 승인 받았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사업목적이 본래 임대주택으로 시작을 했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송우섭   결과적으로는 주공아파트 임대주택이 들어 오면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자금 압박으로 부도가 나는 바람에 더이상 진전을 못하고 사업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당초에 도시계획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사업이 참 불안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남원에 인구주택 수요가 금동 주공아파트가 1,000세대가 들어서 버리면 오히려 더 수요가 줄어버릴텐데 거기에 민간기업이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여건도 금동보다도 노암동이 여러 모로 더 불리하잖아요.
    과연 그 사업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고 참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본인들이 사업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택지를 취득하고 있는 부분이 앞으로는 개인의 소유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땅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하기가 어렵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송우섭   예를 들어서 주택을 아파트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일정기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토지를 방치시켰을 때 그 토지에 대한 효율성 문제 때문에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사업취소를 당하기 전부터 다른 사업자가 그것을 인수를 맡아서 하려고 저희 부서에도 와서 여러 차례 상의도 하고 했는데 다른 사업주가 인수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토지도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송우섭   사람도 자기가 자기관리하듯이 토지의 소유주도 자기 토지를 관리해 줌으로써 그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특히나 인근에 가지고 있는 다른 토지의 소유자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장기 미집행사업으로 인해서 인근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도로개설이나 여러 가지 차원도 있지만 34쪽 불용액 현황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액수보다는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의원으로써 기본 상식선이라도 알아야 될 사업이라 그러는데 우선 어지럽게 늘어져 있는 전선망들이 지금 시내의 미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전선지중화사업 연차적 사업계획에 남원시가 몇 년도까지 완료계획에 있는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전선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그 밑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석보위원   예. 거기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사업시행 내용은 비슷한 사안인데,

○이석보위원   동일한,

○도시과장 박종주   전선지중화사업은 제일극장사거리에서 지나는 남문로 그것은 전선지중화사업은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했고요.
    100% 시비로 했고 그 다음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작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선지중화사업은 전액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도시과장 박종주   예. 했었고요.

○이석보위원   해 왔고 앞으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라는 국가지원이 전액입니까?
    시비 또 들어가는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원래는 50% 정도 되는데요.

○이석보위원   50% 자부담?
    우리 시 부담?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석보위원   그래도 좋은 제도가 와서 기일 내에 무슨 일이 연도적으로 되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했는데 지금 시장사가에서 정화극장사거리는 한전에서 50%, 시에서 50%,

○이석보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시장사거리요.
    공설시장사거리에서,

○이석보위원   아, 공설시장사거리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정화극장사거리는 한전에서 50%, 시비 50% 했는데 그 제도가 한참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아주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석보위원   그렇겠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법원 앞에 있는 거리는 "없는 것으로 하겠다, 한전에서 지금 부도가 날 정도다, 이 정도 해 주면 적자다" 해서 취소과정인데 어떻게 해서 3년 동안 우리가 넣어주면 그때 "이자 없이 주겠다, 반환시켜 주겠다, 우선 시행을 하면 한전에서 3년 후에 원금을 그대로 주겠다",

○이석보위원   아, 선집행하고 한전에다가,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그런 식으로 조건하고 했는데,

○이석보위원   공사비를,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올해는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사업은 지속될지는 모르겠는데 제도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선진국이라기 보다는 일본이나 어디 가보면 여러 가지가 깔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 구 도시라고 할까 시골풍이라서 이런 사업들이 선진적으로 빨리 되면서 관광지로서의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생활편익 아까 여기 이야기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50%가 있던 것이 다행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라든지 잔액처리에 대한 과정이 지금 시간이지만 여기 한 7,000만원 정도 남은 것 정도 이런 사업규모로 봐서는 많은 액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지적사항도 전년도에 딱 하나군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석보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물어보신 염려한 내용이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방금 이석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용성초교사가에서 동문사가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조건이 말 그대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기 때문에 인도를 넓힐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의 지원조건이,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차량통행 위주가 아닌 보행자 위주의 안전한 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인도 확보를 2미터 50씩 했고 그러다 보니까 차도가 상대적으로 줄었죠.
    그것은 우리 의원들만 아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관심있는 의원들만 그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것을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한 교통난, 차량통행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지금 대책을 자꾸 세우라고 저도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만 인근에 만들고자 하는 공영주차장 부지 때문에 선정과정에서부터 좀 말썽이 생겨서 추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차선을 이쪽 공설시장사거리에서 정화극장사거리까지로 차선을 현재 3차선으로 만들어서 한쪽만 주차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마 교통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사가에서 용성초교사가는 그래도 도로폭이 좀 넓으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용성초교사가에서 동문사가까지는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교통과 협력해서 그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의 사업 중에서 법원사가쪽에 그 코너부분을 안전한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송우섭   그 토지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재 그러고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거의 다 매입은 하고 1건 지금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거기 사가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작업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시에서 그 토지들을 매입하다 보니까 거기도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옆에 세탁소를 갖고 계신 분이 아마 아직까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꾸준히 설득해서 그분들 제가 잘 아는 분들이에요.
    잘 아는 분들인데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평소에 잘 아시는 분들도 돈에 관련되어 버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해요.
    그래 가지고 정도 보다는 자기 앞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를 해서 설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일단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 보셔서 가능하면 강제수용까지는 가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지만 더 노력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법원사거리 이야기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석보위원   그 코너가 지금 도로를 확장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인도도 조금은 넓혀질 거고요.
    거기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미관 정비차원에서 그것을 철거해서 일부 조경도 하고 휴게공간도 설치하고 그럴 요량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저는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부지를 설명을 안 들어서 그 사거리에 그것을 해 놓으면 아주 좋죠.
    그런데 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그것만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뭔가,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인도가 거기가 조금 좁기 때문에 인도도 확장이 될 것이고요.

○이석보위원   기존도로도 확장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도로는 거기가 커브지점이거든요.

○이석보위원   커브죠.
    커브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커브지점이니까 커브지점에 대한 인도폭을 조금 확장하고,

○이석보위원   인도폭만 하고 기존도로는 그대로?

○도시과장 박종주   예.
    나머지 부지는 어떤 주차공간이나 그런 것을 활용하지 않고,

○이석보위원   주차공간은 어림도 없고,

○도시과장 박종주   녹지나 나무를 심어서 조경이나 이런 휴식공간을 해서 도시미관을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까 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주차장도 지금 도로과에서 기본시설,

○도시과장 박종주   교통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교통과는 또 하고 부지매입을 해서 하는 데까지는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 거기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필요가 없네요.
    그럼 거기가 기존도로는 그대로 있고 인도만 좀 넓히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조경으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라기 보다는 시민여론이 이쪽에 구 의료원 자리가 지금 문화센터론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주차장을 또 옆에 많이 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번에 추가로 확장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또 무슨 차 몇 대나 주차하려고 하느냐 홍보라고 해도 모르니까 민원이 아니라 이야기 나올 수 있죠.
    그런데다가 동충동 말하자면 사무실 옆에 폐가 뜯고 했는데 소나무 두어 주 심고 나니까 주차 몇 대 하지도 못하는데 거기도 앞에 멀쩡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또 주차장을 만든다 그 코너에도 또 있잖아요?
    그것도 주차장으로만 계속 유지하죠?
    그 코너에 있는 것들.

○위원장 송우섭   아니에요.
    어차피 도시과 업무하고는 무관한 업무니까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교통과,

○위원장 송우섭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충동 제 지역구니까요.
    동충동에 현재 동사무소 앞에 있는 주차장 조성은 동충동 동사무소에서 요구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동충동 동사무소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본래 한 7-8대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폐가가 너무 보기 싫고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줘서 금년에 조성을 했고요.
    그 길 건너 코너에 있는 분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개인의 땅인데 개인 토지주의 승인을 받아서,

○이석보위원   사용만,

○위원장 송우섭   시에서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현재 주차장 중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중에서 일정부분의 땅들이 그런 땅들이 많이 있어요.
    토지를 본인이 5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시에 승인을 해 주면 재산세가 전액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그 토지를 매각했을 때는 토지주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서 유휴토지는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해 주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교통과에서도 방향을 바꿔서 과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던 것을 지금은 각 동별로 공문을 보내서 토지의 소유주가 내 땅을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지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해서 시에 요구하면 공영주차장 조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본인들이 응하는 그 토지에 대해서만 적정부지를 선정해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아시고 추후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시내 안에 있는 도로는 우리 도시과에서 다 관리하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관리는 건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조금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로시설하고 전체적인 정비가 덧씌우기를 한다면 조금 소파보수나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정린위원   아, 건설과에서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남원시내를 벗어난 지역은 또 건설과에서,

○도시과장 박종주   예.
    동구역 외 지역은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정린위원   중앙정부에서 남원처럼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에서 도시미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많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옛날에는 교부세나 이런 지방양여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산제도가 바뀌면서 사실 국비 지원받아서 도시미관을 정비하거나 이런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순수 저희들이 도비 확보해서 할 수는 있는데 도에서도 그런 예산 지원이 여의치 않고 해서 거의 지금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린위원   저희들이 다른 실과소 계속 보고를 받는데 도시과에서만 중앙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 전에 보면 거기는 면단위사업 소도읍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도 한번 중앙정부에서 아까 한전 50%, 우리 50% 해서 지중화사업 하는데,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자세히 보셔서 예를 들어서 한전부분만 말했는데 한전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 도시에 관한 그런 부분 중앙정부에서 혹시라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가 잘 한번 보셔서 우리 시비로만 모든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한번 잘 좀 찾아봐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건설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1번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중 건설과 총 예산현액은 432억 4,600만원이고 지출액은 401억 9,500만원입니다.
    그 중 이월액이 28억 6,900만원이고 불용액이 1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불용액 현항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불용액 원인에 대해 표기잘못이 있어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 의거 정정내용을 말씀드린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내용으로는 4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 2건에 5,381만 5천원은 예산절감이 아닌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다음으로 41페이지 요천수영장 설치사업 5,0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이 아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전체 불용액은 48건에 1억 8,122만 7천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건에 5,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7건에 1억 3,12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인 요천수영장 설치사업은 한국콘도 앞 요천고수부지에 수영장을 설치키로 하였으나 하천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청과 협의결과 고수부지 내 수영장 설치 불가통보에 의거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잔액 1억 3,122만 7천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 2건에 5,381만 5천원은 23개 읍면동에서 사업비 집행 후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기타 집행잔액 7,741만 2천원은 개별사업 45건을 추진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마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세 건에 3억 9,100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연도말 배정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과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세부사업 5건 중 4건은 완료하고 1건인 세전-남창간 교량가설공사는 현재 9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고이월액은 13건에 24억 7,800만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농업농촌부분 도로사업 2건에 1억 3,700만원, 도로사업 6건에 7억 3,800만원, 하천사업 5건에 1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모두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이 되겠으나 앞으로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과 45쪽 이어서 45쪽 7번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51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미영달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하도준설사업을 국·도비 포함하여 52억 5,066만 6천원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도비 일부가 영달되지 않음으로써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을 초래케 하였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하도준설사업의 보조금 중 미영달된 4억원은 금년 6월 15일 송금통지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에 대하여 조기 영달되도록 수시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미영달 또는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외수입 결산 결과 미수납 이월금이 783건에 1억 1,540만 1천원이 발생되었으므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체납액을 줄여나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09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현재 342건에 4,569만 8천원을 징수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재산압류 및 고액체납자 징수담당자 지정 등을 통하여 체납액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예산편성에 따른 세수추계 철저와 관련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세수추계 업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예산편성시 세수전망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정확한 세수현황 파악을 위해 관련자료 및 사업현황 등 파악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편성단계부터 철저한 세수 전망으로 재정운영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 신규사업 형태인 예산전용 내역으로 도로시설관리 중 기타보상금을 공공운영비로 248만원 전용한 사항에 대해 예산전용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도록 하는 전용사례는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앞으로 예산의 전용을 함에 있어서는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겠으며 예산편성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과다집행잔액 발생과 관련하여 소규모 숙원사업관리 집행잔액으로 5,381만 5천원, 요천수영장 설치사업 계획변경으로 5,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연도 중 사업계획 변경과 보조금 변경내시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할 시 예산을 조정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고 연말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요천수영장 설치사업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익산국토관리청하고 이런 부분은 협의를 미리 안 하셨는가요?

○건설과장 남정식   요천 특히나 익산청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에 관해서는 익산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설치를 안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요천이 광한루와 관광단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가능하다면 이런 수영장을 설치해서 시민이나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협의보다는, 협의하면 당연히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욕심에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지금도 할 수는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그것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시에 해석하는 것처럼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정읍에 가면 정읍천에 하천 내 풀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안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틀리다고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어렵습니다.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정읍천하고 우리 요천하고 비교하면 정읍천은 본천을 이용한 그런 수영장이고 우리 남원시는 별도로, 지금 입지적으로 누가 봐도 기술자라고 하면 수영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암반으로 깔려 있는데 다 파서 그것을 암을 파서 콘크리트로 친다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현상이고 서울 근방에서 수도권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한번 그것을 해 보라고 해서 그쪽에서 본래 부정적이었는데 어떻게라도 해 볼까 싶어서 했던 것인데 사실상 어려운 것을 시작했습니다.

○이정린위원   다른 실과에서도 하나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지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집행하기까지는 우리 실무자들이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 법령을 검토해서 예산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정확히 하지 않고 시장이나 윗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법률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어려움이 보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실무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 윤승호 시장님이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산까지 세워서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이렇게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번 같은 부분이 생기면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국가하천이 광한루 앞에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국도유지사무소가 있는 이백교까지가 국가하천입니다.

○이정린위원   이백쪽까지 입니까?
    그 위쪽은 도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지방하천입니다.

○이정린위원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이백 들어가는 다리 밑에까지입니까?
    다리를 기점으로 해서?

○건설과장 남정식   백암천하고 요천이 합류되는 자리입니다.

○이정린위원   아, 합류되는 자리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서 수해현장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 확보하시느라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각 피해현장마다 설계 들어가고 있죠?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계약부서에 설계발주를 다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건설과뿐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전체가 다 빨리 하기 위해서 다 넘겼습니다.
    경리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빨리 해 주라고,

○이정린위원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설계부분에서 크게 하다 보면 우리 남원에 조그만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쪼개서라도 우리 남원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전부 다 맡아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많이 심려를 하시고 배려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수고하시고 계신데 이번에 수해복구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 전담 수고를 많이 하시겠는데 예산이 중앙 피해 특별재해지구로 해서 확정이 됐습니까?
    국장님, 확정이 됐습니까?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확정은 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내려왔을 때 건설과는 설계하고 복구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소관 업무가 재난관리과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책임이고 건설과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재난관리과는 초기 발생때부터 완전히 설계하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는,

○이석보위원   전까지 모든 수습,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예산까지 조치해 주고,

○이석보위원   건설과는 그 이후에 거기에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소관 업무가 그러면 재난관리과가 주요니까 구체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전반적으로 봐서는 건설과에 지난 번 지적사항이나 이런 내용이나 실과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에 앞으로 모든 일들이 지난 날들도 모든 전직 실과 책임을 맡은 분도 잘 하셨지만 건설과는 특히 실명제가 되는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데에 특히 선도적 그런 남원의 건설과가 됐으면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앞으로 항구적이고 미래적인 그런 설계와 더불어서 공사가 시공이 되고 멋있는 준공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지역이 정말 지난 14일, 17일 폭우로 인해서 재난지구로 선포되기까지 결정되기까지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님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우리 이정린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정말 그 피해부분에 있어서는 만전을 다 하셔서 최대한 우리 농가들이나 우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요소요소 적재적소에 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우리 경건위에서 현지답사를 나간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교-임리간 도로확포장사업에 있어서 윤지홍 위원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기간이 엄청나게 공기가 길던데요?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항상 그러는데 그대로 남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지금 도로사업이 저희들 실무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 양여금 시절에는 도로사업에 대한 재원이 양여금으로서 계획적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양여금이 없어지고 순수 우리 시비로 사업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계속사업지구 완료 위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렇게 공기가 계속 연장된다고 하면 사업비는 계속 증액되죠?

○건설과장 남정식   사업비 증액된다는 것은 기간이 지났을 때 물가인상분 이런 부분이 증액된다는데 그것은 전체 비용에서는 미미하다고 보아지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백 4차선 부분, 이백을 거쳐서 운봉, 인월, 산내, 아영을 거쳐서 경상도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 부분 역시도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260억원 사업에 9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나왔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런데 지금 겨우 60억원 투자됐어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런데 200억원 정도 남아있는데 내년도 한 50억원 투자한다고 보면 2014년 공기 안에 마무리될 수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불보듯 뻔한데 그 부분도 정말 특별교부세라도 어떻게 챙겨서 그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현재 다리 있는데 거기는 거의 완공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면사무소로 가는 길 그 다리라도 빨리 준공해서 추석 전에 귀성객들이 와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해 달라고 누차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랬었는데 그 다리 건너로는 안경수 씨 댁 앞으로는 전체 마무리를 지어서 통행을 할 수 있게 해 드렸는데 다리에서 건너는 것은 위험스럽다 교통사고 문제나 모든 면에서 임시개통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경찰서나 우리 시에서 신경을 쓰셔서 추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귀성객들이 와서 쉽게 쉽게 그 마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참고로 예결위원님께 부탁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금년같은 경우에 농업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그 반면에 사업비 깎는다면 도시과하고 건설과밖에 없습니다. 깎은 것이.
    다른 부분 깎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에서 완전히 제한을 받다 보니까 착공은 많이 해 놓고 주민들한테 지탄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해복구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현재 규정상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이번에는 수의계약을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피해조사할 때 피해액이 3,000만원 이상, 복구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것만 이번에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아예 2,000만원짜리는 이번에 남원시비로 들여서 해라 이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국고 지원했다는, 우리 시비 부담도 어려워서 지금 50억원을 기채를 한 상황입니다마는 그 외에도 지금 우리 남원시가 총 96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약 50억원 정도만 우선 해 줘야겠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그만한 것은 발주 못하고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지구부터 우선 발주를 하고 내년에는 가서 할지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강래 의원님한테 자료를 넣어줬고 도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해 줘서 우리 동부권 시군이 정말 열악한데 이번에 도에서 도비를 자력사업으로 한 30%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50%는 못 되더라도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고 하여튼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2,000만원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빨리 설계를, 그것이 3개월입니다.
    수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는 타지 업체가 우리 남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 발주를 해야만이 타지 업체가 오기 전에 발주를 하는데 일반건설업은 도급액이 약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관급자재까지 포함하면 3억원짜리까지는 남원업체에 묶을 수가 있고 전문건설업은 1억 1,000만원이니까 한 1억 5-6,000만원까지는 관급자재 포함해서 그런 규모공사는 빨리 설계만 해서 그 안에 발주만 한다면 남원업체는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특별예비비까지 해서 아주 긴급하게는 했는데 공고가, 계속 긴급입찰로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는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요.

○위원장 송우섭   그래요.
    기왕에 천재지변으로 당하는 수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에 다소라도 도움이 됐으면 우리가 그런 방향을 찾아서 복구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위원장 송우섭   특정업체에 특혜를 줘가면서 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법과 규정에 맞게끔 할 수만 있다면 지역업체를 최대한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하도준설사업 도비 미영달된 4억원이 6월에 영달이 되어서 남원시로 세입처리를 했는데 6월에 도비가 들어 오면 이 세입처리를 금년도의 세입으로 잡습니까, 2009년도로 잡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금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금년도 세입으로 잡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송우섭   금년도 세입으로 잡아서는 안 될 텐데요?
    2009년도 세입으로 잡아야 될 텐데요?
    금년도 세입으로 잡으면 2009년도에 도비 4억원, 2010년도 도비 4억원 이렇게 세입이 잡혀요.
    재무재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 4억원을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고이월비가 계속 4억원이 회계에서 틀려지는 거에요.
    이 4억원 때문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제가 금년도 세입으로 잡느냐, 작년도 세입으로 잡느냐를 여쭤본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53쪽을 보면 세외수입 세수 추계를 철저히 하라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최종예산액은 5억 5,600만원이 세입이 됐는데 징수결정액은 1,500만원 징수결정을 해서 5억 4,100만원을 당초 징수결정액보다 더 많이 세입을 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송우섭   공유재산 매각은 어느 것을 매각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폐천부지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무엇을 매각하셨다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하천부지, 폐천부지,

○위원장 송우섭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그러면 1필지가 아니라 여러 필지, 잡종지로 나와 있는 여러 필지를 매각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매각대상은 도로와 하천부지 전체를 추정해서 세운 것이고요.
    매각된 것은 폐천부지만을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당초에 하천부지를 2009년도에 매각하려고 하는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폐천부지는 저희들이 조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한테 통보해서 매입을 하도록 안내를 해 드리는데 작년같은 경우 계획보다 매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물론 시에서 매각처분하고자 한다고 해도 그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으면 매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송우섭   그리고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 선순위가 하천 폐하천부지를 활용하는 사람이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분들이 매입하고자 할 때는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감정해서 매각하고 그 분이 일순위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았을 때는 그 후에는 제2순위나 3순위는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사람에게 매각을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남정식   점유자에게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점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공개매각을 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공개매각으로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추계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건설과장 남정식   어쨌든 너무 징수액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인 문제는 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그러실 겁니다.
    다음에 여러 과장님께서 40쪽에 나와 있는 불용액 현황을 다시 제출해 주셨는데 제출해 주시는 과정에서 당초에 유인되어서 나왔던 자료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출해 주셨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요구했던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송우섭   39쪽에 나와 있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432억 4,600만원이에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송우섭   지출액이 401억 9,500만원 그리고 이월액이 28억 6,900만원, 불용액이 1억 8,100만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내놓으시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이것이 불용액 현황이 아니라 사업 세입·세출 총괄표를 내놓으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아까 보고 오기 전에 의회 직원으로부터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
    그래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번에 예결위에서 저는 다른 것 가지고는 심하게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만이라도 금년에 분명히 바로 잡아서 내년부터라도 제대로 된 자료가 나오게끔 하는 것을 금년 예결위에서 목표 잡아서 하겠습니다.
    다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재난관리과장 주재옥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이 40억 2,000만원으로써 39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3,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48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3,204만 3천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이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 1건에 50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재난관련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 290만원, 재난예방공사 290만 2천원, 자연재난 피해응급 복구 460만 5천원,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1,285만 3천원,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200만원 등 20개 사업에 2,656만 2천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24만원, 민방위교육훈련 지원 24만 1천원 등 2건에 48만 1천원입니다.
    49쪽 라번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수지지구 재해위험 정비공사는 길이 1.28키로, 교량 6개소에 사업비 20억 8,900만원을 투자해서 58.7%의 공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에 10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현 공정 92%를 나타내고 있으며 금년 11월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50쪽 4번 채무증감액 현황입니다.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을 위해서 기채한 금액이 2008년말 기준 17억 1,600만원에서 원금 4억원과 이자 2,000만원을 상환해서 2009년말 현재 12억 9,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51쪽 7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책 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사항으로 재난관련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비 290만원과 자연재난피해 응급복구비 500만원 등 2개 사업이 단위사업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재난관련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과 자연재난피해 응급복구 지원사업은 재난 발생시 인명구조활동을 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2009년도에는 보상금을 지급할만한 재난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편성된 예산 전체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재난재해 발생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기금 확충 및 운용개선사항입니다.
    기금은 기금 조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기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일정규모의 기금이 확충되도록 연차적으로 시 출연금을 확대하고 이자 감소분에 대하여 시 출연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2009년도 시 출연금은 1억 7,800만원으로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 적립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적립된 금액에 대하여서도 이자율이 높고 건전한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예치함으로써 4,9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후로도 기금 확충을 위해 사용계획을 더 면밀히 검토하고 사용토록 하여서 안정적인 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2009년 7월에 쏟아진 집중폭우로 인한 피해 발생으로 인하여 장비 지원 2,000만원, 사유시설 보상 900만원, 복구공사 2억 8,600만원 등 3억 1,500만원을 2009년 7월 31일자로 승인받아서 3억 900만원 지출하고 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기금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2008년도말 현재 11억 5,900만원에서 2009년도에 1억 300만원이 증액되어 2009년도말 현재 12억 6,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재난관리과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주재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는 갑작스러운 수해라서 천재지변이라고 해도 이것은 과언이 아닌데 다행히도 재난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중앙에서 돈이 내시되어서 자금이 내려오지만 시에서 또 부담해야 할 내용들이 있고 해서 앞에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들도 또 알고 있는 사항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시에서 어떤 다른 채무를 짓더라도 해야 할 일들을 또 해야 되는데 이번 사업을 철저히 분석하셔서 어디 한 곳도 부족함이, 예산은 많지 않겠지만 철저히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먼저 그런 말씀을 수고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드리고 우선 금년같은 경우는 돌연적 사고 이런 것인데 재난에 대해서는 민방위와 같이 사전예방이 제일이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사전점검이나 전문적 그러한 또 실무 책임지신 분들이 모든 관계된 곳을 면밀히 사전에 예감하고 예측하고 그것을 사전준비를 해서 어른들 말씀이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다고 적은 것부터 잘 준비해 놓으면 큰 재난도 적은 부분으로 극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하다 보니까 혼불문학관에 갔을 때 규모야 적든 어쨌든 공직자나 모든 분들이 그런 준비라든지 준비된 마음들이 중요한 큰 재난이 올 수 있는 것을 그때 당시에 딱 타임이 맞게 예방을 했고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다행이다 이런 것을 답사를 한 우리 위원들은 내심 느끼면서 공직자에게 그 자리에서 박수도 부탁을 드리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한 예가 있습니다.
    엊그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56쪽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재난관련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제 구축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석보위원   여기는 지리산, 여러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들이 상식선에 아는데 예산도 별로 많이 세우지도 않았는데요.
    이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잔액, 거의 집행을 하지 않고 이해가 안 가는데요.
    290만원 하고 500만원 해서 790만원인데 여기에서는 자연재난피해 응급복구에 500만원이지만 그 위에 290만원 한 3,000만원도 아니, 300만원도 못 되는 예산인데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시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제가 안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귀감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일을 당해서 이런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고맙다, 수고했다 격려보다는 사전에 그런 교류라고 볼까요?
    관계성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 기금 조성인데요.
    이번에 모든 업무보고도 받고 감사 또 여러 가지 하면서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위원들이 느끼신 것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기금 조성이 있어요.
    여기도 재난관리에서 기금 총액이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 정도로 기존으로 지금 한 10억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던가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기금은 보통세의 1%를 매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주 그것은 고정적으로 자동시스템이네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목표액도 없고 그냥 그런 쪽에서 적립을 해 나가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그 해에 적립된 1% 금액 가지고 거기에서 30%는 응급복구 비용이나 필요한 비용에 쓰고 70%는 적립을 해 나가다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필요사항이 발생하면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내용과 같이 12억 6,200만원 돈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자가 지금 한 4,900만원 정도 되고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작년에 그렇게 적립됐습니다.

○이석보위원   시 출연금은 바로 그것이 매년 자동시스템으로 들어온 적립된 돈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70%, 30% 목적사업이 지금 1억 2,300만원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기금에서 이자로 쓰는데 출연금에서 쓰기 때문에 이 액수가 나오나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서 70% 해당 액수하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70%하고 이자수입하고는 적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석보위원   이자율하고 합해서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목적사업에 쓰신 돈이 1억 2,300여만원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석보위원   여기는 특별기금 조성이 그렇게 잘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석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2억 6,200만원인데 과장님, 이 기금은 만약에 올해 지금처럼 이렇게 재난이 많이 났으면 이 기금은 이자만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금도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기금이 해마다 1% 가지고 적립을 하는데 거기에서 1%에 해당되는 금액 중에서 30%는 그 해 필요한 예산에 반영해서 쓰고 70%는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이 재해가 발생되면 응급복구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는 또 적립된 기금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12억 6,000만원 여기 이 돈에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정린위원   그 기금에서 빼서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2009년도 회계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 얼마나 남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저희 시 예비비가 제가 알기로는 8억 5,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저는 재난관리과장님만 뵈면 우리 예비비 얼마 남았냐고 항상 물어보는데 과장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기상이변이라는 것이 정말 해마다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비비 부분은 재난관리과장이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얼마 남든 없든 우리 과장님은 남은 대로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실상은 현재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정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예비비 부분은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예비비가 얼마 없는데 이것이 우리 국도비 지원되고 우리 시에서 출연해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모자라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지금 한 96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정린위원   96억원이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번 수해복구로 인해서요.

○이정린위원   저희들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비비 남은 부분에서 전용해서 보면 정말 써야 할 부분, 꼭 써야할 부분에는 써야 되지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지원되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그런 권한은 없겠지만 다음부터라도 예비비 부분은 과장님도 지키십시오.
    필요없는 정말 그런 돈 빼다 쓰고 그런 부분 있으면 과장님이 과감하게 나서서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 수해복구비가 나오는 부분은 전부 다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가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일단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각 실과에 사업비를 배정하게 됩니다.

○이정린위원   아, 배정을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이정린위원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해서 올라온 부분을 취합해서 하는가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지금 각 실과소에서 예산과목은 저희 재난관리과 예산과목으로 되어 있고 예산부기를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예산과목 부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조사인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아까 내가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공사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건설도 1군 있고 2군, 3군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남원의 업체들이 수주해서 할 수 있도록 설계부분 과장님이 그 부분을 미리 말씀하셔서 너무 큰 범위로 하는 것보다 쪼개서 우리 남원에 있는 업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저희 시에서도 저희 시장님이나 국장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0쪽입니다.
    제안설명서 50쪽을 보니까 4번 채무증감액 현황 일반회계 계산 한번 맞춰보세요.
    계가 맞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에 2,000만원이 빠져 있습니다.
    이자상환액 2,000만원이 빠져 가지고 4억 2,000만원이 되는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송우섭   다른 실과에서 이 제안설명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검토해 봐서 수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 와서 미리 이렇게 수정을 하는 실과도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사전에 그러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송우섭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이 책자는 배부가 되어 버렸고 그러니까 와서 일일이 위원님들 책상에 찾아와서 이 자료 찾아내서 다시 붙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목격했는데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수치 일부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지만 적어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꼼꼼히 한 번씩 더 챙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수치가 정확하다는 것은 직원분들이 의회 의원들한테 신뢰도를 쌓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서류는 계수 수치가 정확하다는 인식을 위원님들한테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야 위원님들도 수치 가지고는 맞냐 안 맞냐 일일이 계산을 맞춰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검토할 때 수치를 일일이 다 맞게 했느냐 안 했느냐 맞춰봐야 하는 이 과정이 상당히 피곤해요.
    그래서 추후로는 한번 정도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난관리과에서는 이번에 이월액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이월액이 발생하면 새로 제출했던 그 자료에서도 집행액 다음에 이월액란을 신설해서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그 다음에 불용액 그 다음에 불용액 사유 이렇게 들어가게 해 주시고 앞에도 불용액이 아니라 제목이 세입·세출 집행 총괄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서 당해년도에 이루어졌던 모든 사업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교통과 소관 ◈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교통과장 김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1번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가번 세입분야 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2억 7,900만원이고 수납액은 7억 1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5억 7,800만원입니다.
    나번 세출분야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은 105억 1,100만원으로 101억 9,000만원 지출하였고 2억 2,700만원은 사고이월 처리했으며 불용은 9,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분야에서는 예산현액은 10억 7,000만원으로 4억 8,400만원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5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54쪽 다번 불용액 현황으로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위원님께 미리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 현황은 원래 양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액을 넣어서 위원님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총 9,357만 5천원으로 먼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예산액은 25억 3,900만원으로 24억 9,229만 6천원 집행하였고 4,670만 4천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관계규정에 의거 울산시장이 정유회사로부터 수납한 교통세를 전국 시군에서 징수하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안분하여 주행세로 전국 시군에 송금하면 우리 시에서는 주행세로 세입처리하여 유가보조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화물자동차, 택시, 시내버스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예산잔액이 조금씩 남아 불용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예산액은 7,356만 4천원으로 5,797만 6천원 집행하였고 1,558만 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불용액의 50%인 779만 4천원은 도비로 반납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화물자동차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화물자동차에 네비게이션을 부착하는 사업으로 대당 약 30만원으로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를 분담하여 당초 일반화물 154대, 개별화물 97대, 용달화물 69대, 총 320대 부착할 계획이었으나 일반적으로 부착하는 등 일반화물 화물차 56명이 포기하여 사업비 1,558만 8천원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운수종사자 근무복 지원사업비에는 운수종사자 근무복 지원 외에 네 종류의 사업비가 들어 있어 총 2억 4,630만원으로 4개 사업은 완료하여 2억 3,518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1,111만 6천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우리 시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택시 398대에 대하여 통합미터기 및 카드결제기를 구입 설치하는데 대당 65만 5천원으로 시비 80%인 52만 4천원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대폐차하여 신규로 구입하는 개인택시가 통합미터기 및 카드결제기를 설치하고 출고했기 때문에 신규로 구입하는 개인택시 23대분이 이 사업을 포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는 39억 3,863만 3천원으로 용성초등학교 앞 주차장 외에 4개소를 조성하고자 37억 6,294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보상가 지연협의 등으로 1억 7,100만 1천원은 사고이월 처리하여 사업비 잔액으로 468만 6천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13억 9,323만원으로 13억 2,751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LED교통신호등 설치공사 추진에 따른 경찰서와 협의 지연으로 5,610만 7천원 사고이월 처리하여 사업비 잔액 961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물 연중 정비보수 신설하는 사업으로 대단위 공사비를 집행하는데 계약에 따른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55쪽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5억 8,590만 4천원으로 먼저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예산액은 1억 7,294만 7천원으로 1억 7,184만 3천원 집행하였고 110만 4천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비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라번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9개소 57,492제곱미터를 계획으로 12개소에 28,603제곱미터를 조성 완료하였고 2009년도 사업비로 39억 3,900만원 예산을 반영하여 37억 6,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6쪽 마번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바번 사고이월 현황으로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사업비 5,600만원은 LED교통신호등 설치공사 추진사업비로서 경찰서와 협의가 지연되어 사고이월 처리했으나 장소 선정 등 경찰서와 협의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7,100만원은 MBC 노래방 및 제일교회 옆 주차장 조성에 따른 보상가 지연 협의 등으로 2009년 12월 20일 시설물 철거 완료되어 불가피 사고이월 처리했습니다.
    2번 예산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57쪽 3번 채권증감액 현황, 4번 채무증감액 현황, 5번 공유재산증감액 현황, 6번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번 2009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8쪽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별책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8쪽, 59쪽입니다.
    58쪽 2009년도 세외수입 결산결과 미수납 이월금과 59쪽 2009년 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해서 일상적인 납부독촉과 소유 자동차 등의 형식적 압류조치에 그치지 말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과년도 미수납액 수납독촉을 위해 체납자 전체를 대상으로 월별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으며 자동차 이전등록 및 폐차 말소시에도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징수전담반을 구성하고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영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민원성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갈치동에 가면 보절 들어가다 보면 자연휴양림 있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양희재위원   자연휴양림을 연간 전국에서 지금 한 4만명 가까이 와서 이용을 하고 갑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고 그러는데 제가 시설물을 이용해 보니까 진입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휴양림에서 시내쪽이나 보절쪽으로 나가려면 차들이 과속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고발생 요인이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휴양림 관리인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사고도 몇 번 나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휴식이나 또는 수련차 오신 분들이 남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안고 귀가를 해야 할 텐데 만에 하나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남원 이미지에 대한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거기가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과속턱 방지는 설치할 수가 없지만 라인이라도 이렇게 쳐서 과속하는 차들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반사경이라고 그러는가요, 볼록경이라고 그러는가요?

○교통과장 김영수   반사경이라고 합니다.

○양희재위원   그것도 설치를 해 주고 해서 민원이 야기된 이후에 사후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전 예방차원에서도 담당계장님들이나 직원들께서도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민원성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현장에 직원 누가 한번,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건설과에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저희 과라든가 건설과 협의해서 조기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가다 보면 초입에 폐차장 있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폐차장에 양쪽에 라인이 쳐져있더라고요.
    그와 유사하게 그렇게 설치할 필요도 있고 반사경도 꼭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과장님 오늘 뵈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교통과 소관에 불용액 현황 54쪽 고쳐졌는데 유인물 새로 만들어 주신 것 있죠?
    우선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이석보위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이석보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갈수록 시골은 고령화가 되고 아주 필요한 대중교통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노선에 대해서도 제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여기에 대해서 운수업계에만 무한정 적자를 봐서는 되지도 않고 영업이 되지를 않으니까 복지차원에서 시에서 예산을 보상해 드리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11억 1,171만 1천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액도 완전히 되어서 예산과 집행이 차질없이 되어 있어서 거기는 이상이 없는데 우선 손실에 대한 보상을 계산하는 기준이나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적자에 대한 보전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현황에 첫 항에 보시면 적자노선 손익에 대한 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그 속에는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항에 나와 있는 적자노선같은 경우는 도비가 한 30% 지원이 되고요.
    도비가 30%, 시비가 한 70% 되고요.
    그 다음에 운수업계 재정지원금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50%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방식에서는 저희들이 비수익 노선, 벽지노선이나 적자노선같은 경우에는 51개 노선에 한 321키로를 저희들이 시내버스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다니게끔 명령을 내린 것이 적자노선같은 경우는 51개 노선에 321키로 되고요.
    그 다음에 적자노선같은 곳은 한 12개 노선에 한 151키로를 명령을 내린 다음에 해마다 이것을 용역업체로 하여금 용역학술단체로 하여금 시내버스를 타고 실사를 합니다.
    즉, 평일에 한 이틀간, 토요일 하루 그 다음에 일요일 하루 실사를 한 다음에 이것을 평균을 내는데 이 단가가 정부에서 나오는 단가가 일인당 얼마 기준으로 되느냐면 키로에 100.8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곱하기 이것이 운행거리가 나오고요.
    운행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침서에 보면 버스가 손익분기점이 16명입니다.
    그래서 16명이 탔을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데 16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16 마이너스 승차원 그 다음에 운행횟수를 곱해서 공식이 나옵니다.

○이석보위원   예. 궁금했고요.
    설명을 해 주시니까 더욱 이해가 되고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하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뭡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유가보조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주로 정유회사가 울산에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회사, 원유를 수입하는 업체가 수입할 때 이것을 교통세라고 해서 한 수입금액의 26.5%를 울산시장한테 보냅니다.
    울산시장한테 보내면 이것을 전국에 있는 교통세, 전국 시군에 교통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봐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교통세가 100원이라면 100원을 가지고 전국 시군에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프로테이지를 전부 백분율로 나눠서 거기에 대한 안분을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남원시에는 몇 프로냐면 0.154%입니다.
    0.154% 나오는데 저희들이 한 30억원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2005년도에는 사실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시비를 충당하거나 그랬는데 도나 건설교통부 지금은 국토해양부죠.
    거기에 부단히 노력한 다음에 저희들이 많게는 몇 억원씩, 적게는 몇 천만원씩 돈이 남아서 그것을 저희들 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과장님, 설명 고맙고요.
    바로 그 밑에 운수업계 재정지원 지급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이석보위원   운수업계 재정지원하고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하고 그러니까 운수업을 하는 업체,

○교통과장 김영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택시, 시내버스만 줍니다.
    유가보조금은 대상이 시내버스 그 다음에 개인·법인택시, 화물자동차만 주지 덤프트럭이라든가 그런 중장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정부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이라는 것은 아까 벽지노선같은 아니, 적자노선 그런 손익분기점,

○이석보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본 소관은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경건 상임위원들께는 상식선같이 하지만 우리는 처음이기 때문에 운수업계 재정지원 지급하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하고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 중에 농가 벽지노선에 있는 그런 말하자면 고객들에게 주어진 복지부분의 지원이겠네요?

○교통과장 김영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사업을 하는 분들 그분들로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아까 그런 용역를 줘서 거기에 적정한 연중 지급액이 나오니까 분명히 확실하게 맞고 운수업계 재정지원 지급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가 아닌가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이것은 또 나오죠?

○교통과장 김영수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남원시에 안분률이 0.001541%니까 그 정도 남원시에 내려오거든요.
    그것이 주행세로 내려옵니다.
    주행세로 울산시장이 남원시장한테 송금을 해 줍니다.
    그러면 남원시는 분기별로 온 것을 모았다가 이것을 유가보조금으로 세출에서 편성한 다음에 교통과에서 유가보조금으로 주는데 참고적으로 화물자동차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가 다 있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쓴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최고로 많이 지원했을 경우 화물자동차같으면 한 22%, 택시는 4%, 버스는 한 24% 그 정도 지원금액이 상한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자기들이 기름을 썼다고 해서 다 주지는 않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거의 불용액이라든지 예산잔액이라든지 남을 항이 아닌 것으로 이해가 가고요.
    지금 몇 군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명년도에 사전조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노선이 더 들어가야 할 곳이거나 거쳐야 할 곳이 있을 때에는 몇 월까지 면이나 해당지역에서 접수를 해야만이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사실 규정이 없지만 연례행사인데요.
    매년 4월이면 모든 읍면에 여론을 수렴해서 겨울에 현지답사하고 위원님들 만나서 협의조정한 다음에 3월 중순이면 노선을 조정합니다.

○이석보위원   고맙습니다.
    우선 교통안전에 건설과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아주 위험한데 커브 또는 시골에도 제일 아주 위험한 것이 경운기하고 싸이카, 오토바이 그런 충돌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도 차량이 넘쳐서 상당히 위험요소가 교통사고 요지가 많이 잠재적으로 있는데다가 아까 반사경이 아주 좋은 효과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지역에서 특히 산골에서 한갓지다고 해서 달리다가 느닷없이 나온 싸이카나 자전거, 유모차, 어른들은 요새 어려우니까 유모차를 앞에 끌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반사경을 가능한대로 우리 면장님들이나 지역에 해서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아주 좋은 반사경,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가격은 제가,

○이석보위원   하여튼 예산이,

○교통과장 김영수   한 2-30만원 정도,

○이석보위원   예산이 필요하다면, 참 2-30만원 많은 것 같지만 사고가 난 후에 보면 그것은 정말 아니고 그래서 그런 쪽을 많이, 과장님 계실 때 예산을 한번 더 추심을 해 보시면 아주 민심이라고 할까 농촌에 아주 좋은 혜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보수해서 3억 1,870만원 예산이 서서 집행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2009년도에 버스승강장을 21개 신설했는가요?
    개방형 승강장 3개하고 농어촌 승강장 설치가 22개, 택시하고 버스 복합승강장 1개 하셨는데 해마다 이렇게 버스승강장을 계속 하는가요?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한 것이 한 340개 되는데요.
    시내는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 사실 비가림이 위에만 뚜껑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에는 거의 바람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빨간 벽돌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 노후되고 낡고 퇴화되어서 보기가 싫으니까 점진적으로 한 20개씩, 30개씩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승강장은 거의 설치할 다른 데는 없고요.
    설치한지도 얼마 안 됐지만 도시형은 점진적으로 계속 교체, 뜯고 새로운 모델로 그렇게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버스승강장이 한번 설치를 하면 몇 년 기간이 있는가요?

○교통과장 김영수   기간은 없는데 기존의 것은 읍면 시군 통합이 되기 전부터 기존에 설치된 것이라서 굉장히, 그때는 전부 붉은 벽돌이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플라스틱 종류로 해서 산뜻한데 그래서 그것을 전부 철거하고 새 것으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개, 30개 정도 하고 또 읍면에서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께 정확한 소요액은 말씀 못 드리지만 읍면에서 건의 요구가 들어오면 또 정비도 해 주고 또 간혹가다 유리창같은 것이 깨진 경우가 있습니다.
    강화유리거든요.
    깨지면 또 정비를 해야 하고 또 교통사고 나서 파손되고,

○이정린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버스승강장을 하나 설치하면 보통 800만원, 900만원 정도 들여서 하잖아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이정린위원   그렇죠?
    우리 남원시에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시내권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하나 설치가 되면 이것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안에 또 금방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승강장을 보셨는지는 저희들은 그런 적은 없고요.

○이정린위원   아니, 시내요, 시내.

○교통과장 김영수   시내는 조금,

○이정린위원   자주 바뀌는 편이죠?

○교통과장 김영수   바뀐 것이 아니고 처음에 설치해서 색상이 안 좋아서 아마 덮개나 그것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지 자체를 뜯어서 고친 것은,

○이정린위원   아니에요.
    제가 살고 제 사업장이 이백 들어 가는 삼거리에 있는데 버스 승강장이 깔끔하고 좋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데 느닷없이 어느 날 와서 싹 뜯어가지고 다시 새 것으로 싹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것 하나만 본 것이 아니라 시내 구간구간 봤는데 지난 이야기니까요.
    지난 이야기니까 색상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시설물로 하나 설치를 하면 800만원, 900만원씩 들여서 보통 1년이면 한 25개 정도 시설을 하는데 이 부분은 관리대장을 만드셔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면 이것이 건축물관리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 신설하면 5-6년이나 몇 년 정도 가서 이것을 또 다시 신설하고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여차하면 뜯고 새 것으로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예산 손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교통과장 김영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위원님께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사실 그런 내용은 자세히 제가 모르겠고요.
    앞으로 절대로 예산 낭비해서 쓸데없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시행단계부터 착오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버스승강장은 관리대장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저희들 관리대장 있습니다.
    관리대장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비할 때 정비내력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버스승강장을 하나 신설하게 되면 내구연한이라고 할까요?
    몇 년 동안 거시기를 합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한 10년 정도,

○이정린위원   10년이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이정린위원   아, 하나를 지어놨을 때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저희들이 98년도에 해서 아마 작년도에 일부 손을 본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시내에 그러면 일부 교체되고 그런 부분은 10년도 안 됐는데 싹 바꿨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영수   아마 위원님, 디자인 관계가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기존에 시내에 설치된 것이 농촌형하고 혼합형이기 때문에 아마 도시형으로 교체된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승강장을 짓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시 미관도 중요하지만 남원시의 예산이 많이 투자됐는데 이것이 그래도 재산가치가 있으면 그래도 10년 동안은 관리를 하고 그 뒤에 차후에 다시 뜯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이 관리대장을 잘 만드셔서 수시로 자주 바뀌는 일이 없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방금 이정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승강장 설치는 지금 남원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남원에 두 개 업체 교대로, 농공단지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은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수의계약 형태로서 현재 계약체결을 하죠?

○교통과장 김영수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두 개 업체에서 조달청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모델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 업체 그래서 교대로 조달용으로 해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잘 하셨고요.
    다음에 용남시장 앞에 MBC노래방 주차장을 참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조성을 해서 정말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그 인근의 주민들이 참 활용을 잘 합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항상 같이 가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장거리에서 나왔다가 시내에서 쇼핑을 하거나 시장에 들어갔던 분들은 참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편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편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차장 인근에 살고 계신 분들은 상권을 버려놨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어져서 쭉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를 이빨 빠진 것 같이 그래 놨다 그래서 행정을 펼치는데 100% 만족은 없지만 이렇게 극과 극의 평가를 하나 싶어서 참 저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거기에 보완을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그 주차장 옆에 오른쪽에 벽면이 혐오스러워요.
    혐오스러워서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벽면을 좀 깨끗이 정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벽면, 건물에 대한 벽면을 한번 보완해서 도시미관을 주변에 환경과 맞게끔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어제 저희들이 정비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했어요?

○교통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송우섭   제가 어제 그제 봤거든요.
    (웃음)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언젠가는 할 것이다 또 제가 평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그것이 빨리 안 되서 말씀을 드렸더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침이 좀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 수요에 의해서 지역을 선정하고 위치를 선정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물주와 토지주 소유의 본의와는 다르게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부분 우리 지역사회에 사회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한쪽에서는 얼마나 돈이 많으면 비싼값에 사서 주차장 만드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쪽에서는 제발 우리 집도 사서 주차장 만들어 주라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도 완전히 양분되어 있는데 최근에 우리 교통과에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토지의 소유자 중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자료를 취합해서 교통과로 이렇게 보내주시라고 해서 취합을 하셨죠?

○교통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문제는 각 동에서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합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인력에 한계가 있는데 일일이 다니면서 건물주, 토지주 찾아다니면서 "당신 주차장 만드는데 땅을 파시겠습니까, 안 파시겠습니까?" 물어보면서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편의적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전화받은 것도 여러 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일정기간 물론 집행부에서는 기간을 설정해 놓고 신청을 받아서 취합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시급하게 완료되어야 할 사업은 아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개인이 늦게 알아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의 부지로서 선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 위치를 결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구상했던 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적정부지인지 아닌지 심사를 해서 그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도 늦게 알아서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도 기회를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동에 홍보해서 저희들이 지금 일차적으로 받은 것이 한 26개소에 한 87필지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홍보를 일방적으로 막고 어떤 시민들만 받은 것은 아닌데 위원장님 말씀이 정 그러시다면 재차 읍면동에 홍보해서 이차적으로 취합한 다음에 사실 저희들 내년도 예산 때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을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장기적으로 일정한 예산을 해서 순위에 의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급성보다는 제일 중요한 곳을 순위를 가려서 할 것이니까 일단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본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주차장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취합해서 우리가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시민의 편익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 건축과 소관 ◈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2009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35억 7,700만원 중 지출은 34억 7,500만원이며 불용액이 1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쪽 불용액 현황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외 4건에 1억 13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라항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노암3통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며 현재 사업비 47억 4,600만원 중 34억 1,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공정은 72%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불법건축물 과태료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납부를 종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1쪽 예산편성에 따른 세수 추계 철저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시 분석을 심도있게 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양병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60쪽을 보면 수납실적이 94.85%로서 미납액이 40억 5,987만 8천원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60쪽 지적사항이요?

○오윤수위원   예.

○건축과장 양병구   미납액이 1,192만 8천원인데요?

○오윤수위원   아니, 이쪽에 지적내용을 보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수납실적이 94.85%로서, 이 중에서 지금 남원약수가 얼마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344만 3,600원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럼 여기에 농지전용부담금에다 보증금을 압류하였다는 것인데,

○건축과장 양병구   예. 농지부서에서 지금,

○오윤수위원   전용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보증금 내놓은 것이.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은 그 내용은 농지부서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고요.
    농지부서에서 지금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별도로 압류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어떤 시점이 되어야 이것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그쪽에 부도가 나서 좀 어렵습니다.
    실제 추적도 잘 안 되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언제쯤 징수한다는 것은 없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오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고요.
    60쪽입니다.
    제안설명서 60쪽 불용액 현황을 여러분들이 준 이 불용액 현황만 가지고는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월사업비가 없으니까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제출을 안 해 주셨는데 이 불용액을 맞추기 위한 자료가 의회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59쪽에 나와 있는 예산현액과 지출액 그리고 이월액, 불용액에 대한 여기에 맞는 이 계수와 맞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예산현액이 35억 7,700만원이면 건축과에서 2009년도에 사업을 집행했던 사업별 명세서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그것을 원하는 거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는 실제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러니까 이월비, 불용액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35억 7,70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전체의 현황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중에서 각 항목별로 분류하다 보면 이월액 부분도 나올 것이고 불용액 부분도 나올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건축과에서 2009년도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받은 이후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의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자료 다시 주세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시 주셔서 이월사업비가 있고 없고 간에 일단 전체적인 사업집행결과를 파악하고자 하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안 주셔도 됩니다.
    월요일에 주세요.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님들 퇴근하셔야 하고 여러분도 퇴근하셔야 되는데 퇴근 안 하고 이 자료 만들어서 달라는 말하지 않겠어요.
    월요일까지 제출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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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승곤     오윤수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김정숙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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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경  제  과  장	이광겸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농  정  과  장	서동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남정식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교  통  과  장	김영수
건  축  과  장	양병구
시설사업소장	강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