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5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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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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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9월 9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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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 심사의 건
3.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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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 심사의 건
3.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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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09회계연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함과 아울러 사업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다음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하므로 본 예결특위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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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2.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 심사의 건 3.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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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우섭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숙채   전문위원 진숙채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ㆍ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의 규정과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12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기금·공유재산·물품의 결산 등입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는 검토의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29억 7,410만 3천원을 포함하여 2008회계연도 보다 0.55% 증가한 총 4,931억 9,358만 5천원이며 그 중 징수결정액이 5,032억 5,160만 9천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959억 9,247만 4천원, 미수납액은 72억 5,913만 5천원으로 징수율은 98.6%로 전년도 98.5%보다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지방세 실제 수납액은 238억 200만원으로 그 성장에 한계가 있어 세외수입 확충에 한층 노력하여야 하나 사용료, 과징금, 과태료, 재산매각, 수수료 등 자체수입의 수납계획 대비 수납실적이 94.9%로서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여 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체납액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보강하고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체납액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931억 9,300만원이며, 4,530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279억 2,600만원, 집행잔액으로 121억 7,000만원이 발생하여 각각 전년도 대비 47%와 33%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유로는 명시이월이 34건에 59억 2,600만원, 사고이월이 81건에 216억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 중 집행 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93억 3,854만 4천원, 특별회계 28억 3,234만 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집행잔액 121억 7,089만 4천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4억 5,296만 5천원, 예산집행잔액 36억 1,115만 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49억 43만 8천원, 예비비가 12억 633만 5천원으로 이후 철저한 사업 준비로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우리 시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고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판단으로 정확한 계획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사회복지·산림분야 사업에 집행잔액이 많아 반납 처리되고 있는 바 보조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여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무현황은 2008년말 174억 4,600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상환액은 36억 6,600만원이며 2009년도말 137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21.1%가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채권·공유재산·물품분야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매년 지적되는 사례로 분석해 보면 세입분야는 고질적 체납액에 대한 철저하고 강력한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세출분야는 국·도비 반납 최소화를 위한 정확한 계획 수립·집행이 필요하며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는 사업에 대한 빠른 판단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나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여 시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에 활용해야 하겠으며 순세계 잉여금을 최소화하여 건정재정 운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금번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많은 지적사항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지적사항 및 개선안에 대한 보완·시정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영계획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고 개선을 요구한 방안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12건에 4억 3,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거나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며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예기치 못했던 호우피해 복구 지원, 산불 진화, 신종플루 발생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지출요건에 합당하고 그 금액을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하여 집행함으로써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2009회계연도 중 4-H 후원회 육성기금이 폐지되어 우리 시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총 10종이며 2009회계연도 총괄 기금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80억 6,2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14억 600만원, 사용액이 10억 1,8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5% 증가한 84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리 운영은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으나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중기 계획을 수립, 기금운용의 중요성과 계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기금의 경우 기금의 규모가 작아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 사업추진효과가 극히 미미하므로 기금 조성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기금이 확충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시 출연금을 확대하고 기금조성 목적사업 내용이 유사한 기금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당해연도 집행계획 기금이라도 세입전망과 지출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시기 미도래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전문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양쪽에 국장님들도 계시고 실과장님들 계실 때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여러분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재무과에서 정확한 통계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마 서로 상호 협조가 되지 않음으로써 결산서에서 나오는 통계의 수치가 상이한 부분이 몇 군데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모든 실과장들 계실 때 제가 두세 건 지적할 테니까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대책도 한번 세워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이월금이 차이가 납니다.
    2008년도 이월금을 보면 세입·세출 결산서 27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461억 2,586만 26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 제출했던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59건에 207억 8,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사고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105건에 256억 2,148만 3천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하면 164건에 464억원이 나와요.
    그래서 전년도 이월금이 464억원에서 461억 2,500만원을 차감하면 2억 8,392만 5천원의 이월금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산출해 본 것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2009년도 사고이월 사업조서가 다 있습니다.
    이 부분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도에 주었던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고 자료를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하나 지적하고 두 번째로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가는 사고이월비에 대한 차액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세입·세출 결산서 27페이지를 보면 예산현액이 4,630억원, 지출원인행위 4,385억원, 지출액이 4,270억원 그래서 다음 년도 이월액이 269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이 55억 8,100만원, 사고이월이 213억 2,8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놓는 결산서 5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은 558억 1,000만원이 맞는데 사고이월은 209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남원시에서 의뢰하는 공인회계사가 했던 지방재정공시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에서 나왔던 이 자료를 보더라도 결산검사 의견서 28페이지를 보면 사고이월이 77건에 213억 2,8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4억원의 사고이월을 차액이 나게 결산을 했다 이 부분은 내가 지난번에 재무과장님께 이야기해서 재무과장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시금고 잔액과 맞추기 위해서 그 수치를 틀리게 내놓았는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의회에 다음 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예산안에 맨 뒤쪽에 명시이월비를 여러분들이 목록을 제출합니다.
    그렇죠?
    명시이월 사업비를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할 때 명시이월 사업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본 일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당초 예산안만 내놓으면 그 예산에 대한 세입과 세출사업만 가지고 판단했지 명시이월비나 사고이월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본 일이 없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명시이월 사업비는 12건에 37억 5,7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2010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의회에 예산을 심의하고 난 이후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40건에 63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차액이 25억 5,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죠.
    예산안과 예산서에 나오는 차액이 25억원 정도 나와요.
    제가 이것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하고 싹 봤더니 추경 1차 당초 예산에 수정예산을 제출할 때 수정예산서 뒤에 명시이월 사업비를 다시 첨부를 했어요.
    수정예산에 넣으면서.
    그래서 수정예산에 40건에 63억원으로 수정예산서에 첨부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위원들이 당초 예산안을 심사할 때 명시이월 사업비를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일차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2차 책임은 집행부에서 1차 예산안을 제출하고 수정예산을 제출할 때 명시이월 사업비가 25억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도록 명시이월 사업비를 추가로 목록에 기재했다면 여러분들이 예산심의때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위원들이 상세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에게 심의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맞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런데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들이 명시이월비나 사고이월비는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은 다음 년도 이월비이기 때문에 명시냐 사고냐를 뚜렷하게 심하게 그렇게 따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내가 폭넓게 이해를 하려고 참 노력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수정예산안을 예결위에 제출하죠?
    그러면 시차가 많아야 15-6일 정도밖에 시차가 안 나요.
    당초 예산을 제출할 때의 시기와 수정예산안을 예결위에 제출할 때의 시기는 15일 정도 약 2주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 2주 동안에 명시이월 사업비의 수치가 25억원 정도나 수치가 차이가 날 정도로 사업집행을 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보름 후를 예측을 못하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혼란에 빠지게 하고 제가 이런 것을 쭉 보면서 참 많은 자괴감을 느꼈어요.
    의회가 과연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어느 깊이까지 과연 해야 겠느냐 그런데 더더욱 가관인 것은 2009년도 결산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결산서에 제출했던 명시사업비는 33건에 55억 8,1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도 편차가 나요.
    그래서 예산안과 비교를 해 보면 21건에 18억 2,300만원의 편차가 차액이 날 정도로 이런 식으로 결산서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의 판단은 기획실에서나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실과를 운영하고 있는 실과장님들이 판단해서 통합부서에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가지고 김정남 과장만 재무과 일을 보면서 저한테 몇 차례 불려와서 혼났어요.
    적어도 결산서를 작성하려면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결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어야지 이런 수치를 틀리게 만들어서 결산서를 의회에 내놓고 심의를 해 달라고 하면 되겠느냐 오죽하면 저에게 어제 오후에 찾아와서 발에 쥐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더 세심한 행정행위를 하시고 사업을 집행하셔서 다음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을 보시면 제50조에 나와 있어요.
    세출예산의 이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1항을 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초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시이월비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면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을 의회에 의결을 얻는 수치마저도 다르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의결을 받는 수치와 결산서에 내놓는 이월사업비가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의 일부로써 다음 회계연도에 이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호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사고이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로써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도 사고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할 때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을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이 있었을 때에만 전년도 사업계획이 세워졌고 사업계획을 때로 여러분들이 집행하다가 사업을 종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목별 그대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게는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의회의 의결이 의회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시이월은 당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내고 사고이월 사업조서는 제1차 추경때 사고이월 사업조서 그 목록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1차때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놓고 나서 회계연도가 12월 30일에 끝나지만 출납폐쇄기간이 2월말까지니까 그 안에 행정행위를 해 버리고 일부에서 명시이월을 사고이월로 넘겨서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가 의회에 제출했던 당초의 목록과 승인받았던 것과 결산서의 금액이 차액이 나버린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이 더이상 다음 회계연도 결산때는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 이것을 자꾸 바로 잡아서 해 주시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내놓은 결산서대로 그대로 용인하고 넘어가버리면 2010년도 결산때 또 틀려집니다.
    이월사업비가 또 틀려져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로 잡아주셔야만이 2010년도 결산 때 수치가 맞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실과장님들께 그 부분을 분명히 짚어드린 것입니다.
    지방재정공시에도 사고이월 사업비는 220억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결산서에도 사고이월비는 22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할 때도 다음 연도 사고이월비는 216억원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위원장 - 자료 제시)
    부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읽으실 때 216억원으로 읽었어요.
    결산서는 22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추후에는 우리 의회에서 수치를 가지고 맞추어 봐가보면서 결산검사를 하는 것 보다는 사업의 정책적인 면을 가지고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 효율성을 가지고 서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님 대표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예.

○위원장 송우섭   방금 제가 세 가지 지적을 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틀린지 알고 있어요.
    사전에 재무과장님께 귀뜸을 해 주었더니 어제 오후에 일부는 찾아서 자료를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찾아가지고 왔는데 이러한 내용은 저만 알아서 될 일은 아닙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시간을 드릴테니까 이 세 가지 사항에서 상이한 점을 자료로 만들어서 예결위원님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추후로는 이러한 회계에 대한 잘못된 결산이 재발되지 않도록 누가 남원시 집행부를 대표해서라도 예결위원회에 의견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 뜻 아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예.

○위원장 송우섭   방금 위원장이 말씀드렸던대로 그러한 자료의 준비나 보고를 받기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전에 본 위원장이 결산검사 상에 문제점 세 가지를 지적드렸고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과 추후 수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총무국장 진봉모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대책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명시이월사업비 불일치 사항입니다.
    현황에 있어서 2008년도,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비의 예산서와 결산서상 금액 불일치 사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서상에 명시이월 사업은 7건에 57억 700만원이고 결산서상에는 7건에 53억 2,300만원 그래서 차액이 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 조서는 예산서상에 4건에 23억 3,500만원, 결산서상에는 4건에 16억 1,000만원으로 차액이 7억 2,5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재무회계규칙 제27조에 의하면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 이내에 명시이월사업을 예산부서에서 확정해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일치 사유는 사업부서에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예산계에 제출한 이후에 회계연도 완료 이전에 사업발주 및 집행으로 인한 계수 불일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조서를 예산서에 제출하는 시기는 통상 11월 초순경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초순부터 회계연도 완료 후인 12월 31일까지는 약 40여일의 기일 차가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불일치 사업내역은 산정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7건에 2억 8,392만 7천원이고 2009년도에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등 4건에 7억 2,52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력은 4페이지와 5페이지에 있고 참고로 전통시장 주차장 건 하나만 가지고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남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는데 토지 소유주가 11월 초순까지도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진행이 안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아마 개인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인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심경에 변화가 와서 갑자기 토지 매입이 성사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이후에 한도액 내에서는 융통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의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논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제출 이후에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를 일체 집행을 절대 중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취합 이후에 사업부서와 회계부서에 공문으로 확실하게 통보해서 이후에 불일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사고이월비의 불일치 사항입니다.
    현황은 결산서 5페이지 총괄편에 일반회계 사고이월액은 209억 2,898만 4천원이고 결산서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는 213억 2,898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 불일치 차액은 약 4억원입니다.
    불일치 사유로는 건설과에 요천 하도준설사업비 도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폐쇄기간까지 영달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009년도에 결산이 됐고 그래서 자금없는 이월로 2009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결산지침에 의하면 총괄표에 괄호를 내서 하고 표기하도록 되어 있었고 참고로 저희가 13페이지에 괄호를 내서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설명을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자금은 금년도 6월 15일에 확실하게 영달이 됐고 자금없는 이월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을 표기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회계연도 폐쇄기간 이전에 반드시 영달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누수가 됐던 것이고 당초 도에서도 유선상 이야기가 자금 사정때문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반드시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의 적정성 결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항은 엄밀히 따지면 기획실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나왔으니까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은 12건에 37억 5,715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최초에 의회에 제출했던 예산안 이야기입니다.
    다음 2010년도 명시이월 예산 확정예산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인된 예산서안에는 40건에 63억 627만 8천원으로 되어 있고 2009년도 결산서상에는 명시이월액이 55억 8,100만 5천원으로 되어서 차액이 약 7억 2,527만 3천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불일치 내력은 최초 예산서하고 확정된 예산서하고의 불일치 내역은 28건에 2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로는 2010년도 최초 예산안 제출 이후에 명시이월사업의 부서별 추가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정예산안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첨부했습니다만 너무 차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불찰의 여지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 예산 제출시에 명시이월 조서안을 최대한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아까 용남시장 주차장같은 경우는 만부득이한 경우라고 보겠습니다만 부득이 수정안을 예결위에 제출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때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번 예결위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 결산부서 사업을 집행하는 각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왜 이렇게 행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상황설명과 앞으로 추후대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 직원들에게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일을 하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회계연도 종료는 12월 31일이 종료가 되겠지만 출납폐쇄기간이 2월말이기 때문에 2개월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집행도 할 수가 있겠죠.
    원활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일부는 나중에 사업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경예산때 의회에 보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초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과 상황의 변화가 왔다면 의회에서 지적하기 이전에 그 변화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위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수치로만 내놓으니까 위원들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로버트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불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의원생활 지금 9년차 하고 있지만 그 간에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은 감추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발생되는 문제는 서로 협의해서 풀어가자, 의회의 기능이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꼬투리 잡아서 나무라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는 것도 의회의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인지하셔서 한 30여명에 가까운 실과장님들이 움직이면서 자료제출을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을 잘 알아요.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는 다시 의회와 집행부가 논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리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더 많은 이해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시에 이월사유 과목을 통일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서는 과목을 통계목으로 작성해서 건수와 사업명, 건수를 기재합니다.
    그런데 결산서는 사업명이 다른 통계목을 합산해서 건수로 기재하여 혼선이 나옵니다.
    추후에는 예산서와 결산서가 일치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자리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 기획실 소관 ◈

○위원장 송우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기획실 예산현액 59억 7,300만원 중 53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300만원, 불용액이 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59억 7,300만원 중 54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5억 7,14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1억 1,908만 9천원이고 예비비가 4억 5,236만 8천원입니다.
    내력별로 공통예산관리가 2,800만원이 잔액입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은 589만 8천원이 잔액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371만 9천원, 국제교류협력 973만 3천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238만 2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4,999만 8천원, 인력운영비가 36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홍보물 제작 300만원은 이월해서 2010년 5월 30일에 제작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전용과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획실 항목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절감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9년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중 절감 가능성이 있는 6개 과목에 결산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증가되고 또는 일부 감소가 됐습니다.
    이는 2008년도 보다는 일부과목에서는 확연한 예산절감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세출에 분류과목 변경으로 절감 가능 예산액 파악이 어렵고 소모성 경비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금액만 산출 편성하고 집행시 낭비요인 제거와 효율성 등을 분석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힘써야 하고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지출 최소화 및 경비 절감 등에 직원교육과 실태 점검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는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와 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는 필요성과 효율성을 잘 따져서 필요한 금액만 산출하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직원교육과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 일반회계 2페이지입니다.
    공통예산관리 부분에 있어서 2,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4,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어째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분에 있어서 활용을 못하고 반환을 했는지 그 부분도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공통관리예산에 있어서도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공통적으로 쓰는 예산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런데 전체적으로 쓰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그것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저희가 국가예산과 도비를 보조받아서 지방비 부담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중앙에서 지자체에서 이미 받은 돈은 집행한 것으로 하라는 경우가 있고 사업성격상 반납하기 어려운 자투리 돈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26억 9,200만원을 반환하고 1,200만원과 시도비 4,9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시비로 보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예산은 풀로 쉽게 말하면 연중 살림을 하면서 그때 그때 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260만원이 남았고 국내여비가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책추진비가 7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500만원, 자산취득비가 한 40만원 남았는데 저희는 각 과목별로 각 부서에 갑자기 소요가 될 때 충당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하는데 이것은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고 최대한 절감을 합니다만 6억원 중에 2,800만원이 남아서 반납 처리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은 아닌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김승곤   예산을 편성했을 때 6억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5억 7,000만원을 쓰고 2,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예산을 잡을 때 각 실과에서 과다하게 편성했던 부분은 아닌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6억원은 기획실에 풀로 시정전체를 쉽게 말해서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나 시책추진, 사회단체보조금 전체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7억원이다, 6억원이다 정확히 판단이 어렵고 저희가 예산이 섰으니까 다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절약하다보니까 이 정도 절약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김승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도 되는데 지금 각 실과 전체를 보면 국도비 집행을 다 못해서 이월한다든지 반납한다든지 이것들은 상당히 많이 질의를 하거든요.
    각 실과에 거의 공통으로 다 나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7년도에 12억원, 2008년도는 38억원, 2009년도에는 49억원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오윤수위원   각 실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국도비가 우리 시에서 하는 재정에 예산규모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표현을 각 실과에서 다 씁니다.
    쓰면서도 각 실과마다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지 집행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국도비를 다 이월한다든지 불용으로 남기고 반납하는 사태가 나오는데 총체적으로 기획실장님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제가 아는 소견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엄청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해 오는데 예산 확보해다가 막상 집행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주로 이 사업비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예산을 많이 따왔는데 1,000명을 집행할 것으로 계상했는데 700명만 된다든지 이것은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따왔지만 금년에 집행하지 못할 돈이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데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가급적이면 국도비 반납액을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예산쪽도 마찬가지이고 관광과 예산도 마찬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줄 곳이 없어서 못 주었습니다." 이런 답변 아닌 답변을 하신 실과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홍보가 부족했든, 기획이 부족했든,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국도비 예산을 확보만 하는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부지 매입을 하는데도 주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어렵게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그것을 잘 집행해서 효율적으로 쓰고 사회복지분야에도 활용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면 우리 집행부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말로 고생하고 우리 시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공직자로서 노력한다는 소리를 들을 텐데 힘들게 예산확보를 해 놓고 그것을 제대로 집행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기니까 그런 부분이 퍽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어느 실과나 다 그래요.
    이런 것을 이제부터는 기획실에서 철저하게 잘 기안을 하셔서 예산확보도 많이 하시고 우리 시민들이 덩달아서 많은 사회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하는데 부지 매입 특히 부지 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로 서로 관계 실과와 협의해서 일부 파트에서 예산 확보하면 일부 파트에서는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실에서 조율도 하고 기획실에서 앞장서시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런 회의를 할 때는 내년 이 자리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잘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모든 총괄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쭉 검토해서 보면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도비 반납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많은 것이 복지분야하고 교육부분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다른 시군의 것을 제가 빼서 쭉 봤는데 완주가 제일 잘 된 것 같습니다.
    반납이 없어요.
    제로입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이쪽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한번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여기는 왜 이렇게 잘 되어 있는지 실태파악을 한번 하셔서 남원에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길러낼 수 있도록 그 분야에 힘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 감사실 소관 ◈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안동엽   감사실장 안동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에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2억 9,400만원에서 지출액이 2억 9,200만원이고 불용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부사업별로 보면 불용액이 186만 4천원인데 큰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14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21만원, 공공운영비에서 13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산전용, 9페이지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 2009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 결산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없고 보니까 물론 우리 감사실은 사업을 집행하고 그런 기관은 아니죠?

○감사실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도 각 실과소 중에서는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이 남원시에 읍면동 실과소를 두루두루 더 살피셔서 타 부서도 이렇게 감사실같이 불용액이 최소화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도 세심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실장 안동엽   예. 잘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모르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120봉사대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안동엽   120봉사대는 그야말로 생활민원 그리고 즉시 현장에 가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위주로 처리하고 있는데 기동반이 우리 감사실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120봉사대가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다이얼을 120 누르면 통화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안동엽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생활민원이니까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안동엽   예.

○위원장 송우섭   루미나리에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죠?

○감사실장 안동엽   루미나리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건축과에서 하죠?

○감사실장 안동엽   문화체육과,

○위원장 송우섭   아니, 아니 그것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 루미나리에가 그쪽에 전문직이 없어서 건축과로인가 관리이양을 한 것으로 알아요.
    실장님은 이 시간 끝나면 확인을 해 주세요.
    제일은행 앞에 1001안경점 바로 앞에 있는 그것이 넘어지려고 해요.
    그래서 바람이 조금이라도 세게 불면 아마 쓰러질 같아요.
    제가 어제 저녁인가 그제 저녁에 지나 가다가 봤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안동엽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총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안녕하세요!
    총무국장 진봉모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송우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보내는 바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은 예결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해명보고로 갈음을 하고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법정구호비나 아동시설에 대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주민 홍보가 소홀하거나 담당공무원의 무성의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최선을 다했음에도 연말까지 많은 예산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추경예산에 정리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갈음하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 총무과 소관 ◈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김병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예산현액은 565억 300만원에서 지출액은 563억 2,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8,1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불용액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불용액 1억 8,114만 7천원 중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미사유 발생으로 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부정·비리 신고에 따른 보상금과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2회 이상 방문에 따른 보상금이 신고 건수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1억 8,014만 7천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공무원 자녀대여학자금에 대해서 전년말 현재액은 471만 8천원인데 2009년도에 12만 2천원이,
    죄송합니다.
    47억 1,800만원에서 2009년도에 1억 2,200만원이 증가되어서 현재액이 48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제안내력입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 수당 중에서 신종플루 비상근무에 따른 지출결정액 43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430만원였습니다.
    신종플루 비상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따른 금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운영 시민참여 중에서 예산액이 100만원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100만원 남은 사항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기획단계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별 심사분석 등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연도 중에 사업계획 변경과 보조금 변경내시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할시 예산을 조정,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남원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 부정·비리 신고에 따른 보상금과 공무원 잘못으로 2회 방문에 따른 보상금으로 2009년에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부정·비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를 하겠으며 또한 공무원들이 부정·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만일 연말까지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결산추경에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면 불용액이 100만원이죠?

○총무과장 김병한   예.

○오윤수위원   어떻게 보면 남원시 집행부 직원으로 봐서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겠죠?
    100만원이 다 거덜이 나고 추가로 이 예산을 세운다면 우리 시민들이 집행부를 믿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남원시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신고를 했을 때 보상을 받는 제도가 있으면 공무원이 방대한 행정서비스를 잘 했을 때 주는 포상제도도 총무과에서 연구를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포상금을 세워서 분기별로 또 상·하반기 나누어서 모범공무원을 선정해서 표창을 주고 있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선진지 시찰도 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마침 총무국장님도 계시니까 지금 우리 본 청사에 있는 민원실이나 읍면동 민원실을 가보면 시골마을에서 차가 없어서 시내버스를 타고 걸어서 나와서 읍면동 민원실이나 읍면동에 총무과 산업계나 기타 사회복지담당이나 남원시청 민원실에 보면 촌에 계시는 노인들이 오시면 허탈해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특히 좀더 교육강화를 하시든지 해서 앞 라인내지 두 번째 라인에 계신 분들 보면 제가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가보기도 했는데 촌 노인이 오셔서 "공무원 양반, 나 이것 좀 해 주시오"하면 이것이 검토대상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무조건 "안 돼요!"소리를 먼저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잘 모르니 제가 윗분들에게 계장님이나 과장님, 면장님, 동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결과를 이장님이나 통장님편에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이러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노인들이 보면 시내버스 타고 나오셔서 시청까지 민원실 와서 "안 돼요" 또 저기 대강이나 월석에서 대강면사무소까지 나왔는데 또 아영면하면 율동이나 구상에서 노인들이 시내버스 시간에 맞춰서 아영면사무소까지 나왔는데 창구직원의 "안 돼요" 한마디만 듣고 집에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무국장님 계신 자리니까 전 관계 공무원들이 철저히 해서 노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노인들이 와서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어서 이장님이나 통장님편을 통해서 그 영감님이 우려했던 민원에 대해서 통보해 주면 그 분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어느 면사무소 가니까, 시청 민원실에 가니까 몇 번째 앉아있는 직원이 참 안내도 잘 해 주고 좋더라 하면 그런 분들한테도 소정의 포상금이라도 드리는 이런 제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꼭 해외연수, 기타 거창한 포상보다는 이런 부분을 전 관계공무원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하셔서 또 홍보하셔서 그런 불편을 우리 시나 우리 시 산하에 있는 관계기관을 방문했던 노인들이 허탈하지 않고 흐뭇해서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한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직원들 친절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으며 민원실에서는 매월 민원실 직원을 모아놓고 민원과장이 별도로 친절봉사교육을 챙기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불용액을 대개 보면 불용액 중에 공무원 사기 진작이나 공무원 자녀복지자금이나 이런 등등 액이 불용액이 많이 되는데 가능하면 공무원 복지쪽이니까 다 썼으면 공무원들이 더 힘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세수를 많이 세워서 그런 것입니까?
    이런 복지금액같은 것도 아껴서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분 같은 것은 일반 우리 직원들이 영유아 지원비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가령 예산은 그렇게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세웠습니다만 조금 더,

○장종한위원   세수를 많이 세워서 그랬군요.
    저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웠으면 공무원 사기진작 항목에도 보면 433만 1천원이 남았거든요.

○총무과장 김병한   아, 그 사기 진작에서 남은 것은 일부 물품 자산물품취득비같은 하다 남은 것 아니면 일반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비 남은 것,

○장종한위원   물론 9억 7,000만원 중에 공무원 사기진작 2억원 중에 430만원이니까 많은 것은 아닌데 공무원 사기진작이라고 했으니까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세워주셨으면 어차피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 쓰시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다 쓰려고 했습니다만,

○장종한위원   다음에 인력육성하고 인력운영비가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한   인력운영비는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성과상여금이나 연금부담금이나 국민건강보험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장종한위원   이것도 내내 우리 직원들 것이네요.

○총무과장 김병한   그렇습니다.
    세부사업명이 인력운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장종한위원   저는 항목을 봤을 때 인력운영, 인력운영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총무과장 김병한   기본급수당같은 것도 인력운영비에 다,

○장종한위원   수당 중에서 집행잔액이군요.

○총무과장 김병한   예.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부분에 있어서 아까 오윤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불용액이 973만 5천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 남원시가 재정자립도나 우리 공무원들 질 향상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에 비해서 뒤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직무능력 향상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연 몇 회나 실시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병한   연 몇 회라고 말씀은은 못 드리고 일반 모든 공무원들이 5급 이상은 연간 금년도의 경우는 40시간을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하고 6급 이하는 70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승진연도가 돌아와도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은 교육원에 가서 받는 교육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가령 하는 교육도 있고 월례조회의 경우도 아카데미에 참석하면 1시간 30분 정도 쳐주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교육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우리 공직자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같은 경우는 교육원이 남원으로 왔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많은 교육여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은 다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철저를 다 하셔서 우리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전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홍보전산과 소관 ◈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홍보전산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홍보전산과장 이영태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26억 200만원 중에 25억 8,30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잔액이 1,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17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1,900만원 중에 전액 예산집행잔액에 해당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사업에 시책추진비 잔액 147만 6천원, 시정소식지 발행사업 입찰잔액 142만 8천원, 옥외광고물 제작사업 중에 공사비 잔액 490만 9천원, 각종 통계조사 추진사업 통계연보 제작비 잔액 207만 5천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에 인건비 잔액 122만 8천원,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중에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잔액 226만 3천원, 행정정보화시스템 안정운영사업 중에 유지보수비 잔액 238만 5천원, 기본경비 일반운영경비 잔액 177만 6천원으로서 총 1,9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사업조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19페이지 채권증감액, 채무증감액, 공유재산증감액, 물품증감액 현황 해당 없습니다.
    7번 2009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저희 과 해당이 없습니다.
    20페이지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해당 없습니다.
    이상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민원과 소관 ◈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민원과장 최춘성입니다.
    민원과 소관 21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 예비비 지출 제안,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에 대하여는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6억 5,100만원에 지출액이 6억 4,200만원으로 불용액이 865만 9천원으로 이에 따른 불용액 현황을 22쪽에서 보시게 되면 원인별로 주요집행잔액에 따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95만 5천원 대 집행액이 962만 6천원으로 불용액이 332만 9천원에 대하여 당초 기간제근로자 4명 중 2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서 불가피하게 일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비 예산액 5,790만원에 집행액이 5,634만 4천원으로 불용액이 155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비용으로 2009년 준공이 예상되었던 구 대동아파트 부도로 인해서 연기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152만 9천원이 연료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의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사업비와 예산전용, 채권과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 부분은 해당이 없으며 민원과에서는 예비비 지출 제안과 기금 결산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 3쪽에 지적내용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건 2건인데 689만 7천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으로 2004년 이전 발생된 153만 1천원은 2003년도 4월에 재산압류를 하였고 2005년도 2월에 임의경매 처분이 되었으며 2008년도에 조회를 한 결과 무재산으로 5년이 경과되어서 9월 현재 결손처분 중에 있습니다.
    09년도 발생분 536만 6천원은 2010년 3월부터 체납되어 6회에 걸쳐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거주불명으로 반송확인된 바 거동불편 등 지병이 악화되어 요양시설에 입원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도 6월에 전국재산조회를 한 결과 무재산으로 금월 중순경에 실무자가 대구를 방문해서 다시 거주여부를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재산추적 등 체납에 따른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두 건 다 무재산이군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장종한위원   두 건 다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장종한위원   어차피 2004년도 이전에 발생한 것은 결손처분 중이라고 하셨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장종한위원   9월 중에 결손처분하실 것입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은 결손처분 과감히 하시고 지금 한 건도 무재산이면 이것은 어떻게 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장종한위원   그래도 이것은 기간이 지나야,

○민원과장 최춘성   법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장종한위원   근거가 있으면 어차피 이 분이 지금 병원에 요양 중이고 무재산이라고 하셨죠?
    방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장종한위원   결손처분 같이 해 버리십시오.
    어차피 못 받을 것 자꾸 검사 지적사항만 나오고 그러면,

○민원과장 최춘성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무자가 다시 한번,

○장종한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차피 노인 혼자 계시는데 지금 요양소에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분이 나오셔서 어떻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장종한위원   본 위원 생각은 결손처분할 때 같이 과감히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네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최춘성   최종적으로 심사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예.
    왜 그러냐면 그 분이 요양원에 계신다고 하는 것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분이 나아서 오신다손 치더라도 그 분이 경제활동을 하실 상황은 아니시잖아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장종한위원   하여튼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그렇게 결손처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과 특별회계는 저희 과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200억원, 지출액은 176억원, 이월액이 18억원, 불용액은 194억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이것이 되겠습니다.
    야간경관조명사업 10억 5,500만원 중에서 539만 1천원이 불용액 됐는데 낙찰잔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구촌 유물전시관 건립비 6억 3,100만원 중에서 4억 6,100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건립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혼불문학관 관리 186만 3천원이 집행잔액 또는 낙찰잔액으로 불용처분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사찰보전지원 5억 5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됐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890만원이 낙찰잔액 또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특별관리 지원 148만 2천원은 만복사지 외 4개 문화재에 대한 기간제보수인데 예산절약을 했습니다.
    문화재관리 1,216만 8천원을 낙찰잔액 또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했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사업비 9,100만원 중에 1,598만 8천원이 낙찰잔액 또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됐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13억원 중에 313만 6천원이 집행잔액 또는 낙찰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3,400만원 중에 5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도에서 어르신 지도자를 선발하는데 공고기간이 지연되어서 강사수당 2개월분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313만 4천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할 시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준비기간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체육행사 운영지원비 3,928만 4천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도민체육대회때 신종플루 때문에 학생부 행사를 취소한 관계로 3,900만원을 불용처분했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체육행사 참가 800만원도 역시 도민체육대회때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취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전 지출비 집행액 1억 8,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실내체육관 건립하면서 45억원의 기채를 차용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4%의 이자율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관리비 173만 2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유인물로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28쪽 라번에 주요사업 추진상황에서 20억원 이상 공사는 우리 과에서는 실내체육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170억원을 투자해서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2009년도에는 45억원이 투자됐습니다.
    2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명시이월은 총 4건에 8억 8,800만원을 명시이월했는데 관음사 공중화장실 신축비 3,900만원은 사찰부지가 부족해서 거기에 화장실을 신축하지 못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지금은 농지를 용도변경 및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제해서 거기에 공중화장실 신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향교 대성전 주변정비사업은 충열사 내외문 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이월했는데 2009년 12월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어서 불가피 명시이월시켰습니다.
    황산정 선수대기실 및 부대시설 정비사업도 12월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됐습니다.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4억원은 지난 번에 9월 1일에 국장님께서 의총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1층에 용성소방지역대가 이전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관계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바번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8억 9,700만원은 선국사 관음전 해체보수사업비 4억 3,200만원과 백장암 대웅전 복원사업비 4억 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국비가 부족해서 추가 확보를 하는 과정에 공사기간을 연장시켜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사업비는 실상사에 흰개미 제거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실상사 행사관계로 부득이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예산전용에서 시립합창단 운영비 보상금 400만원을 문화행사 행사운영비 400만원으로 전용했는데 이것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 31쪽에 공유재산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2쪽에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저희 과에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고요.
    기금결산 현황에서 우리 과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 진흥기금입니다.
    2008년말 현재 10억 8,100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9년도에 1,400만원이 증가되어서 2009년말 현재는 1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4쪽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인데 저희 과는 5건에 299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문화체육센터 체육시설 사용료가 1건에 19만원, 그 자료에는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PC방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금지 위반을 해서 4건의 위반이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미납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바로 수납토록 이렇게 하겠고요.
    PC방 4건 중에 2건은 지금 폐업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2건은 지금 현재 영업 중에 있는데 굉장히 불황이어서 납부를 지금 기피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명시이월된 것에 대한 지적인데 앞서 말씀드린 관음사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비 3,900만원 하고 시립도서관 조성사업비 400만원을 명시이월한 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앞서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연말사업 발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이 발생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가지정문화재 선국사 관음전 해체보수사업하고 실상사 공사건에 해당되는 것인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중간에 국비를 확보하느라고 사업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화재에서는 11월 12일에 설계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이 사업은 만복사지 보호각 보수사업비인데 본래 목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잔액을 가지고 더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이 잔액마저도 다 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까지도 세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인데 지구촌 민속유물전시관 건립사업비 4억 6,1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계획변경했다 하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지구촌 민속박물관은 남산 서울타워 내에서 전시하고 있었던 그 민속유물인데 그것을 저희 남원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와서 또 일본에 있는 이화화랑 도자기하고 인월에 있는 이판열 씨가 소장하고 있는 생활민속품을 전부 총 망라해서 용성박물관이라는 그런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이화화랑 도자기가 진품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어서 모든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서 지구촌 민속유물전시관 건립사업비도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시립합창단 보상금 400만원을 문화예술행사지원 행사운영비 400만원으로 전용시킨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본 건은 제12회 방통대 총장배 전국가요제가 남원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방통대 총장배는 총 예산 7,600만원을 투자해서 방통대가 5,000만원 또 도 재정보전금 2,000만원, 우리 시비 600만원 해서 남원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했던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행사를 유치해서 우리 남원지역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겠다 그런 판단 하에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에 목적에 편성된 그런 행사 외에는 이렇게 무리를 해서 행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기금 확충 및 운용개선인데 저희 과에서 문화예술 진흥기금으로 10억 9,500만원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작년에 이자수입이 6,499만 7천원, 목적사업으로 지출한 것이 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적내용을 보면 목적사업의 지출이 당해년도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기금조성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기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금이 부족, 이자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니까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출연금을 보충해서 집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목표는 다시 20억원 정도로 상향조정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 출연금이라도 다소 거기에 보전을 해서 문화예술행사에 지원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건설위원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장종한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0쪽인데요.
    지금 문화예술 진흥기금이 얼마입니까?
    저희 남원시가 10억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10억 9,500만원입니다.

○장종한위원   아니, 액수가 아니고 애당초에 목표액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10억원입니다.

○장종한위원   10억원이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장종한위원   그래서 10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쓰려고 보니까 부족해서 20억원으로 늘리겠다 지금 과장님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목표를 재설정하겠다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목표를 20억원으로 100% 인상해서 증액해야 쉽게 이야기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쓸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장종한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어차피 시비로 들여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1년에 1억원이나 2억원이나 이렇게 늘려서 그렇게 잡는 수밖에 없겠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장종한위원   타 지역 우리 시와 비슷한 지역은 보통 얼마입니까?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혹시 아시면 정읍이라든가 김제라든가,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정읍, 김제 정도는 우리보다 훨씬 금액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차피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이것이 지금 지적이 되었으니까 어차피 목적사업비를 쓰려고 보면 이자한도 내에서 쓰라고 하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액수를 올려야 만이 쓸 돈이 나오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장종한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 한번 드린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장종한위원   하여튼 우리 남원같은 경우에는 특히 광한루가 있고 그래서 문화예술 진흥자금이 꼭 필요한 곳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고 또 주무과장이시니까 적절히 판단하셔서 꼭 필요하시다면 상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러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관된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과 질의에 충분하게 저는 이해가 가고 있는 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치결과에서 4쪽인데요.
    징수권 소멸시효가 법적으로는 5년 만료되면 그것이 자동결손하도록 하는데도 하자가 없는 그런 행정조치인데 여기를 보면 조치결과에 2010년 8월 한 5년 시효가 만료된 것은 체납결손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8월에 결손처리가,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210만원 정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나머지는 아직 5년 시효를 만료를 못했고요.
    또 1건 19만원은 징수 가능하고요.

○이석보위원   아, 19만원은 징수 가능하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시설이용을 어느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나 그럽니까,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거기에서 축구를 코치했던 사람이 빌려서 쓴 그런 사용료가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썼던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아, 개인이요.
    그런데 이용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누구나 와서 필요하게 이용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미리 예약이나 계약을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미리 통장에 자동입금을 안 시키나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지금은 그렇게 선불로 받고 나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이석보위원   아, 지금은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년도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때 당시는 작년도치인데 이것은 애매하게 아무튼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석보위원   못 믿어서가 아니라 지금 모든 결제는 예약을 하거나 하면 입금이 된 후에,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아까 PC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업하던 중에 충분히 수납이 될 수 있는 수금을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대부분 우리가 행정처분을 영업정지로 할 것이냐 과태료로 할 것이냐 그 희망에 따라서 대부분 과태료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안 낸 사람들이거든요.
    고질적인 체납자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중에서도 행방불명이 두 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 행정과 어떤 조치과정에서 사례가 되어서 그런 계통이나 업이나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불법을 자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사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넘어가면 된다고 하는 그런 시민의식이나 국민의식이 전염병같이, 그런 것은 잘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조치로 강압적이나 강박하게 행정을 처리하는 것보다 사전에 행정시스템 자체운영의 묘가 좀더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길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올라오지 않는 그러한 결산검사가 됐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지금은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마 우리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행정의 모든 실과라든지 납세나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이것으로 결산하고 5개년이 지나면 또 결손처리 행정적 조치를 해도 행정적 하자가 없지만 실질적인 하자는 이미 되어 버렸고 이런 것들이 다반사같이 지적이 되거나 명문화해서 올라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시간이 되지 않고 이제는 정말 의회는 계수를 조정하거나 그 숫자 따지고 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선에서 행정은 이루어지고 의회는 정말 서로 좋은 대안을 가지고 더이상 업그레이드된 그런 운영의 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쪽의 의회와 행정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명심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아무쪼록 문화체육과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11년도 사업계획 지난 번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뒤에 그 내용들이 효율적인 그런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이석보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27쪽입니다.
    27쪽에 있어서 야간경관조명사업에서 10억 5,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10억 5,50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3개년도에 걸쳐서 집행을 했는데요.
    이 10억원은 2009년도치네요.
    사랑의 광장 앞에 보시면 사랑하트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트하고 그 옆에 있는 포스트가 있는데 그것이라든지 승월교의 다리조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춘향교의 다리조명 이런 사업들을 작년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러면 여기 광한루 이쪽 제일은행사거리쪽에 있는 루미나리에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요.
    그 사업은 지금 운영비만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데 가운데쯤에 보면 사랑의 미리내 운영이라고 1,100만원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료 그런 것들,

○부위원장 김승곤   아, 루미나리에 전기료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것이고 야간경관조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리를 조명한다든지 승월대를 조명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루미나리에도 우리 시 전반적으로 보면 조명부분에 안 들어가나요?
    해당이 되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해당이 되는데 루미나리에는 작년에 한 사업이 아니고 그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지었죠.

○부위원장 김승곤   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루미나리에에 해당된 전기요금은 1,1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이 뜻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루미나리에 관리부서가 지금도 문화체육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건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렇죠?
    제가 알기로 건축과로 이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위원장 송우섭   잘 알고 있고요.
    문화진흥기금을 증액시키려고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야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척박한 풍토에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예산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어 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위원장 송우섭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문화진흥기금을 한 20억원쪽으로 일단 시 출연금을 증액시키자고 해서 지역을 지켜 가면서 문화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를 높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 그 분들이 행사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 볼 때마다 제가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러는데 참 많이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곳으로 이사가지 않고 지역에 거주하면서 여건이 좋지도 않은데 꾸준히 그러한 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면 좀더 배려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위원장 송우섭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위원장 송우섭   우리가 체납액에 대한 징수문제를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조세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5년이라고 해서 그것이 소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 이후에 우리가 더 법적조치를 하면 10년이고 15년이고 계속,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연장,

○위원장 송우섭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를 하지 말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이고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거나 충분히 납세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기 작전으로 나오는 분들은 공평과세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해 가면서도 받아내야 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래서 버티면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은 불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위원장 송우섭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러겠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세외수입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일 제가 담당계장들 회의를 해서 좀 채근을 하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관광과 소관 ◈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관광과장 박오성입니다.
    회기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세입은 없고 나번 항목 세출입니다.
    관광과 예산현액은 126억 4,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0억 1,7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24억 2,600만원, 불용액은 2억원입니다.
    34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자료는 금방 별도로 수정해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26억 4,325만 7천원 중 100억 1,665만원을 집행하고 24억 2,588만 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71만 8천원이 불용액입니다.
    불용원인은 예산집행잔액 7,133만 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938만 1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악전수활동사업입니다.
    불용액은 445만 9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립농악단 운영과 관련한 예산으로서 출연보상금, 급식비, 강사수당, 사무관리 등등이고 불용액은 강사수당 지원잔액 160만원, 농악단 출연보조금 잔액 250만원 등입니다.
    다음 찾아가는 판촉사업 불용액 223만 9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남원관광 홍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등에서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사업입니다.
    불용액은 694만 6천원입니다.
    관광안내도 및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다국어 안내지도 제작, 종합관광안내센터 리모델링 공사 등을 위한 사업비이며 이 중 리모델링공사 설계변경잔액 597만 5천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불용액은 1억 2,907만 1천원입니다.
    이는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으로서 운봉읍 덕산리 일원에 3,92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구지정 및 환경영향평가용역을 하고 있으며 토지매입비 4억 7,000여만원 중에서 1억 2,9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토지매입하는 사업 중에서 소유자 사망, 가격협상 불응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함파우유원지 개발사업입니다.
    불용액은 1,132만 8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사랑의 정원, 춘향촌 조성, 기타 편익시설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불용액은 토지협의매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지리산 편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리산 로프웨이 설치사업으로서 뱀사골에서 반야봉까지 가는 로프웨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21억원이 소요됩니다.
    불용 이유는 지리산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 및 기본설계용역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비 4,000만원은 10월에 국고보조금 내시로 결산추경에 시비 확보 후 사업추진하게 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예산액 4,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2,000만원이고 시비가 2,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3건입니다.
    먼저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 21억 5,000만원 중에서 8억 4,3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 사유는 당시 준공기한이 도래되지 않아서 이월을 했고 지금 현재는 계속 정상사업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 승월대 복원정비사업에 32억 6,800만원인데 13억 5,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는 역시 당시 준공기한이 도래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는 완공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리산 편익시설 설치사업 3억원 중 1억 9,1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유는 당시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이월하였고 지금 현재 정상사업 추진 중입니다.
    이상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등의 보고를 마치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시 미수납 2건에 7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 중 1건 50만원은 지난 해 12월 23일에 납입이 되었습니다.
    다만 1건 25만원은 아직도 납입을 받지 못했습니다.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보조금사업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시군 1프로젝트 추진사업으로서 집행잔액 1억 2,900여만원인데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토지소유자와 협상불가로 해서 집행되지 못한 이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좀전에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2건이었는데 하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고 하나는 토지가격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사망해서 매입을 못했던 토지는 금년에 와서 상속에 의해서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사고이월 현황 일반회계에 있어서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해 가지고 21억 5,000만원 그리고 이월액이 8억 4,300만원 준공기한 미도래해서 지구지정 용역 중 80% 공정이라고 했는데 이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운봉읍 공안리쪽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아, 운봉 공안리에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덕산 공안리쪽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러면 부지 이런 것은 다 해결이 됐나요?

○관광과장 박오성   아니요.
    지금 지구지정을 해서 예산의 형편에 따라 재작년도부터 매입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러면 지구지정해 가지고 용역 중 80% 공정이라고 했는데 80%라는 뜻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그 토지에 대한, 그 부지에 대한 지구지정을 하는 계획서를 수립하는 용역을 용역사에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사에서 계획서를 만드는 정도가 현재 80% 정도 됐다 그런 말씀이시고 10월 중에 저희들한테 납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아, 10월 중에는 마무리가 된다고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승월대 복원정비에 있어서 32억 6,800만원이 서있어서 이월액이 13억 5,200만원인데 이 승월대가 언제부터 나온 사항인데 계속 이렇게 저기가 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2008년도에 문광부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국비 50%를 받은 사업으로서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고 내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내년까지 완공되면 그러고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리산 편익시설 설치하면 뱀사골에서 반야봉까지 무엇을 합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과거 용어로 하면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뱀사골에서 우리 남원지역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반야봉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으로 길이는 약 6.7키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520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저희들이 관련된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개 시군에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산청, 함양, 구례, 남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관계법이 아직 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관계법을 환경부에서 9월 내지 10월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것에 대비해서 관계법 개정내용에 맞게 지금 현재 실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립공원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국립공원 내입니다.

○김정숙위원   국립공원 내에 있는 이런 시설도 4개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게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데 환경부 방침은 4개 시군에서 하나만 허가를 내 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침의 변화가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확률상은 산술적으로 보면 25%에 불과하지만 저희들은 25% 확률도 높은 것이라 보고 응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아직 시공이 시작되지 않았군요?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지금 관광과에 관광해설사가 있고 관광안내원이 따로 있고 그런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따로 따로 있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그럼 이 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하신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광한루를 비롯해서 테마파크라든가 국악의 성지에서 등등 우리 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거나 또는 시설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관광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정확히 지금 어디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는가 설명을 해 주세요.

○관광과장 박오성   국악의 성지, 광한루 그리고 테마파크, 혼불문학관 그리고 서문쪽 상가에 있는 종합안내센터 이렇게,

○이정린위원   어디 다른 쪽에 또 파견나가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파견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파견쪽은 없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관광발전협의회 그쪽에 계신 분들 안 계신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약간의 해석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파견으로 보느냐 우리가 근무지정으로 보느냐 그런 개념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린위원   민원이 들어 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에요.
    남원역 그쪽에는 지금 우리 관광안내하시는 분이 철수하고 없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철수를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재작년에 거기에 저희들이 남원역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 민망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설치할 때 어쨌거나 철도공사에서 임대료를 요구했습니다.
    좀 그렇지만, 그래 가지고 그런 과정 등등으로 해서 나중에는 계절적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동절기는 이용객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해서 저희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지금 TV에 1박 2일 지리산 둘레길해서 배낭을 메고 오시는 분들이 요즘 급격히 많이 관광객이 늘어서 그런 부분인데 이 분들이 아는 분들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남원역에 내리면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답니다.
    누구에게 어디로 가서 버스를 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물어볼 사람이 없는데 남원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가 들어온 거에요.
    도대체 남원시에서는, 그 분들은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남원시는 요즘 그렇게 배낭객이 오고 그러는데 누구 물어볼 사람이, 그러니까 역 직원들한테만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미치겠다는 것입니다.
    미치겠다고요.
    그런 과정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거치다 보니까 철도청 내부에서도 남원역에 내려서는 안내받기가 힘드니까 구례쪽으로 내려가서 받는 것이 훨씬 더 나으니까 그 쪽으로 가서 물어보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관광해설사라든가 안내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남원역하고 임대료 부분은 있겠지만 정말 우리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는 임대료가 얼마가 됐든 간에 그런 편의서비스는 우리가 충분히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사실은 그렇게 오는 분들이 없으니까 겨울 동절기에는 피하더라도 우리가 봄, 여름, 가을까지는 그쪽에 계시는, 그 앞에 그렇지 않아도 상가도 없고 썰렁한 분위기인데 오신 분들이 누가 와서 물어 봤을 때 따뜻하게 안내도 해 주고 둘레길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버스 이용이라든가 교통을 이용하는 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면 남원에 들어 왔을 때 얼마나 관광의 도시요 이렇게 포근하게 맞이하겠습니까?
    그런데 안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재원도 있고 인력도 있는데 이것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를 하셔서 아마 그쪽에 먼저 번 철수하기 전에 그때는 가서 보면 오신 분들한테 상냥하게 대하고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런 분들을 다시 배치하셔서 우리 남원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빨리 강구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박오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동감합니다.
    그러나 금방 위원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강조법이 좀 사용됐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일전에 역장님하고 관계 계장이 와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입니다.
    협의를 했었고 지금 현재 자전거를 저희들이 사서 거기에 줘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대가 있는데 7, 8월에는 아주 상당히 많이 임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7, 8월 이전에는 평균 하루에 9대꼴로, 평일에도 9대꼴로 임대가 됐습니다만 7, 8월에는 철도공사에서 홍보를 잘 했든 어쨌든 매일 그것이 20대가 나갔는데 저희들도 거기에서 그런 저런 사항을 협조요청을 많이 부탁하고 또 그 때만 해도 철도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남원 역장님이 오셔서 금방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셔서 저희들이 기회 닿는대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 됐습니다.
    다만 아직 분위기가 익지 않았다거나 때가 아직 안 되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죄송스럽게 아까 제가 위원님께서 강조법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양해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처지는 아닙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요.
    과장님!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아까 관광해설사 되신 분이 남원에 몇 분 계신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12분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12분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해설사는 12분이 있어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3만 8천원인가 드리는데 한 달에 10일 근무를 합니다.
    예산사정으로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고요.

○이정린위원   이것이 지금 관광해설사 부분은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나가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통역사가 6명 있는데 계약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현원은 3명입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 기관 대 기관의 기싸움하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관광과장 박오성   기싸움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협의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은 과장님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필요하면 그쪽에 가서 사정해서라도 부스를 하나 얻는 부분은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해서라도 얻어야죠.

○관광과장 박오성   위원님, 제가 자꾸 말대꾸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분위기가 아직 안 이루어졌고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곧 배치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분위기가 제가 뭔가를 잘 모르겠지만,

○관광과장 박오성   예산사정이라든가 인원의 확보 그런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2명 있는데 한 달에 근무를 10일밖에 못하거든요.
    예산을 많이 줄 수가 없고 또 근로계약관계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정린위원   과장님, 지금 자꾸 인원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관광발전협의회에 2명 파견 나갔죠?

○관광과장 박오성   1명인데,

○이정린위원   담당자 누구세요?
    담당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그쪽에 파견 나갔죠?

○관광진흥담당 진명헌   관광진흥담당 진명헌입니다.
    지금 저희 안내원이 총 TO가 6명입니다.
    6명인데 현재 3명이 결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아까 1년 6개월 이상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3명이 파견 나갔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종합안내센터로 1명이 나가 있습니다.
    1명이 나가 있고 우리 발전협의회에도 1명이 나가 있고 종합안내센터에 1명이 근무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요.
    관광발전협의회 지금 파견 나가신 분들은 뭐하십니까?

○관광진흥담당 진명헌   시 보조위탁부터 시작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이정린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안내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간 것 아닙니까?
    원래 그분들 일하는 목적이,

○관광진흥담당 진명헌   참고로 아셔야 할 것이 우리 발전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 밑에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보면 우리 발전협의회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안내원을 1명 배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 운영규정에도요.
    그래 가지고 1명을 배치해서 우리 안내부터 시작해서 각종 관광발전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위원님, 곧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죄송한데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아마 다 공감을 할 거에요.
    남원역에 상주하는 안내원, 안내원하고 해설사하고는 좀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모든 면에서 남원의 역사나 남원의 관광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정도의 사람이 파견된다면 안내원의 기능보다는 해설사의 기능이 겸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역 같으면 남원의 관문이죠.
    하루에 몇 명이 오든 간에 남원의 관문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의 수급에 문제가 있으면 조속히 해결을 하십시오.
    해결을 하셔서 증원을 해서라도 사람을 근무 시켜야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 문제가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과장님 돌아가셔서 더 검토하셔서 이정린 위원님에게 추후에 한번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관광과장 박오성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우리들이 며칠 전에, 우리가 어제 갔던가요?
    우리 현장답사가는 그 부분도 있었고 역전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그런 여러 분의 전화를 그런 부분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에게 좀 배치를 해서 남원 안내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관광발전을 우리 관광을 위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이 인력운영에 관한 부분은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인건비를 절약한다고 해도 필요한 부분에는 사용을 해야죠.
    어쨌든 1년 6개월 동안 근무를 했던 사람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한시적으로 3명 정도를 중지시켰다가 아마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공백기간이라도 사역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봐서 시켜야죠.
    그래서 남원을 찾아오는 그 모든 외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남원의 목적에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위원장님한테 승낙 받아서 발언대로 나오세요.

○관광과장 진명헌   관광진흥담당 진명헌입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해 볼게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 태도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야지 "위원님, 아셔야 합니다?"

○관광진흥담당 진명헌   아니, 그렇게 말씀 안 드렸을 텐데,

○오윤수위원   기록을 했어요.
    저기에서 한번 뽑아볼까요?

○관광진흥담당 진명헌   죄송합니다.

○오윤수위원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집행부에서 소위 이야기하는대로 초선 의원들 이제 들어온 의원들이니까 지금 무시하는 거에요?

○관광진흥담당 진명헌   그 내용은 아닙니다.

○오윤수위원   그 내용이 아니더라도 위원들이 물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야지 "아셔야 합니다."는 뭡니까?
    모르는 위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질의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관광진흥담당 진명헌   그런 뜻에서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윤수위원   하시는 분은 그렇게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더군다나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못해서 보충답변하러 나오신 실무계장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관광진흥담당 진명헌   죄송합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립국악단에 해외 베로나시 공연 추진하고 있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송우섭   도에서 도비 확정 2억원 예산 지금 현재 심의 중이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위원장 송우섭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실합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어제 저녁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연락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여러분도 일을 하는데 참 난해하겠어요.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일을 추진해야 할지, 일을 추진하면서 예산 확보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할지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들이 추경예산 심의 때 이 부분에서도 몇 번 다짐을 과장님한테 했었죠.
    남원 시비가 한 2억 2-3,000만원 들어가고 도비 2억원 그러면 한 4억 3-4,000만원 정도의 사업인데 이것이 현재 우리 남원의 현실과 또 한류문화수도를 건설한다는 그 목적사업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것이냐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이냐에 대한 고민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해각서까지 주고 받았던 데에서 양국간의 신뢰도 때문에 이번 한번은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예결위에서 예산을 승인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도에서도 상당히 도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꾸 느껴지고요.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생각에 따라서는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침해하는 행위도 될 수가 있어요.
    미리 일을 저질러 놓고 "일 저질러 놨으니까 돈 주십시오. 안 주면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남원이 국가간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내용은 선의로 해석하면 괜찮지만 선의의 해석이 아니면 예산의 심의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목적대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목적대로.
    어쨌든 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요.
    베로나시에서 초청공연을 할 때 체재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저희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신문기사를 보면 체재비용 부담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저도 업무를 늦게 봤습니다마는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서 공연단들 숙박비도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그것이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예를 들어서 양국간에 선린우호를 증진시키고 양국간에 문화교류를 하자는 순수한 목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양해각서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 남원시나 남원시의회는 양국간에 서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양 도시간에 그러한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제 와서 그것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양해각서는 잘 아시지만 구속력이 없어요.
    어디까지나 양해각서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서로 협약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남원시가 위반을 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도의적으로나 국가간의 신뢰나 도시의 신뢰간에 상당히 나쁜 이미지를 심어준다고 하지만 초청하는 초청국가에서 밥값도 못 주겠다, 체제비도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이야기는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으라는 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곳을 굳이 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그래서,

○위원장 송우섭   구걸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걸하는 거에요.
    완전히 구걸입니다.
    정말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남원시민의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하는 일이에요.
    한류문화 세계화시키는 것 다 좋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한류문화 세계화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에요.
    날짜가 임박했는데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이것 나중에 잘못하면 일은 최중근 시장님이 벌려놓고 가셨지만 집행은 윤승호 시장님이 하시는 거에요.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심각하게요.
    그래서 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 어제도 승월대 현장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나서 그 위치, 위에 승월정이라고 하죠?

○관광과장 박오성   수임정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임정이라고 합니까?
    그 위치를 보고 모두들 다 깜짝 놀랐는데 통상적으로 사회적 통념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시민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보편 타당성이 있는 행정행위나 위치결정도 그래야만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정상부분은 놔두고 밑에 골짜기에 수임정을 앉히는 그런 위치결정을 하는 것은 어느 누구한테도 설명하기가 어렵다, 납득시키기가 어렵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오늘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정상부분에는 조형물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수임정을 당초 그 부지에서 밑으로 내려놨다고 하시는데 조형물을 만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수임정이 계곡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남원시민이 영구적으로 보고 외지 관광객들에게 개방해야 할 그런 시설물을 두 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당초 위치를 변경해서 계곡 밑으로 내려놓고 거기에 조형물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죠.
    예산이 더 추가되어서 재정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결정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두고 두고 후회할 짓은 말아야죠.
    예산이 다소 더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예.
    그렇게 하십시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상식이 통하는 행정행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시설물을 만들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주민복지과장 장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18억 6,800만원이며 수납액은 18억 6,700만원, 미수납액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이 692억 6,400만원, 지출액은 630억 6,400만원이며 불용액은 33억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9억 3,500만원, 지출액이 17억 3,700만원, 불용액이 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별첨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지시된 서식에는 원인별 금액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조자료로 집행액 잔액 사유를 명시해서 작성했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692억 6,438만 5천원이고 집행액은 630억 6,352만 2천원이며 불용액은 33억 3,858만 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불용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예산액이 143억 4,332만 2천원 중에서 불용액이 8억 98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기초수급자 자연감소와 출생 대 사망이 차이가 많이 있고 국도비 과다계상으로 해서 집행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거급여입니다.
    예산액은 46억 2,759만 2천원이며 집행액은 39억 9,301만 6천원이고 불용액이 6억 3,4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사유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생계보호입니다.
    23억 1,468만 8천원 중에서 불용액이 8억 6,3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예산 과다발생이 되겠고 선정 기준이 높아서 대상자 발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5억 6,428만 1천원 중에서 불용액이 1억 4,5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제공기관 사업종료가 두 개 기관으로 인해서 사업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생안정대책사업으로 해서 4,860만원에서 606만 7천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생안정 TF팀을 정부의 사업시기가 당초보다 지연이 되어서 5월에 채용이 됨으로써 인건비 등에서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희망복지 129설치 지원사업으로 해서 1,665만원 중에서 691만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콜센터 물품구입비로 해서 컴퓨터, 전화기, 사무기기 등 집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주열열사 추모 공원화사업입니다.
    4억 646만 8천원 중에서 626만 8천원이 잔액이 되었습니다만 생가복원공사 보험료 정산액이 잔액이 남아서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5,760만원 예산액 중에서 불용액이 2,416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당초에 40명을 소요회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배정된 근무요원이 25명 배정되어서 집행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해서 143억 6,920만 5천원의 예산액 중에서 7,203만 7천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마는 당초 목표량 1만 4,890명 대비해서 실질적으로는 1만 5,210명을 지불했습니다마는 위에 추경결산에 국비가 4억 9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15억 4,601만 4천원의 예산액 중에서 2,668만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교육 대비 실적이 낮아서 집행액 잔액이 남았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으로 해서 57억 1,565만 7천원 중에서 4,454만 8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액 대비 장기요양시설급여 대상자가 적어서 집행액이 발생되었고 노인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집행액이 발생되어서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장 4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21억 4,803만 3천원 중에서 2,886만 8천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신청자가 저조해서 국도비가 과다계상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서도 2,791만 8천원 중에서 1,943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보호장구 신청자가 저조해서 자부담 지원액이 남은 바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5억 1,181만 3천원 중에서 1,126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장애인 입소시설 평화의 집 입소율이 100% 차지를 못해서 잔액이 남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입니다.
    1억 3,167만원 중에서 4,926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신청자가 저조했습니다.
    추경 때 복지부로부터 국도비가 과다계상 책정이 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으로 해서 1억 2,000만원 중에서 4,529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신청자가 적은 바 있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으로 해서 3억 2,200만원 중에서 6,799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장애인 생활시설 편한 세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늦어져서 3월 22일에 개원됨에 따라서 예산액이 남았습니다.
    시장 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에 11억 2,426만 9천원 중에서 2억 1,093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반기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증액되었고 타 부처 일자리사업 확대로 해서 이직자가 발생이 되고 참여율 저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 중에서 1,45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감축을 운영함으로써 남았습니다.
    43-2쪽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으로 해서 불용액이 1억 9,852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생활유지비 및 보상금 반환금이 통보됨에 따라서 대상자가 적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사 20억원 이상 공사, 용역 3억원 이상 공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4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13억 6,700만원의 예산 중에서 3,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마는 2009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배정이 연도 내에 사업이 추진불가하게 배정이 되어서 하였습니다.
    동충 2, 4, 7, 8동과 현대아파트의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26일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개량사업으로 해서 10억 7,900만원 중에서 10억 7,900만원 전액 이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소망의 문과 포도원, 효성의 집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미확보가 되어서 결산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연도에 사업이 어려움이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11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장사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승화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마는 5억원 중에서 1억 7,100만원이 12월 실시설계 지연으로 해서 연내 사업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 8월 17일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으로 해서 13억 5,600만원 중에서 9억 3,7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추경예산 반영으로 해서 12월 사업이 착공되어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9월 22일에 1차분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포도원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6,800만원 예산 중에서 5억 6,9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 역시 작년 12월에 추경에 반영되어서 금년 6월 18일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장사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승화원 도시계획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억원 중에서 7,600만원이 이월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추진 중으로 해서 금년 7월 30일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예산전용 일반회계로 해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자활근로사업 확대를 위해서 전용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3번에 채권증감액 현황으로서는 의료대불금이 100만원이 연도말에 현재액이고 기초생활융자금으로 해서는 전년도말에 9억 4,7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이 감소되어서 연도말 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번 채무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46쪽 5번 공유재산증감액 현황, 6번 물품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7번에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책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쪽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전년도말 현재액이 13억 7,1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이 증가되어서 현재액이 13억 8,700만원이고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2억 5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이 감소되어서 2억 400만원이 현재액이며 노인복지기금은 3억 1,800만원 중에 증감액 변동이 없이 현재액 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저희들 총무위원회 소관이라서 지난 번에 몇 번 중복되어서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 설명제안서를 지금까지 어느 과보다도 주민복지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아주 잘 만드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고맙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리고 불용액 수준을 보면 지난 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생계 및 주거급여, 한시생계보호, 장애인 지원사업, 저소득자 이런 데가 대부분 많이 남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신청자가 저조하다, 국비·도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소외받는 계층이 혹시 없을까 우리 시에서 우리 직원들이 홍보를 많이 하셔서 단 한 분이라도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해서 이런 급여나 지원사업이나 저소득자들이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골고루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배, 백배 노력해서 예산집행잔액이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기초수급자 그 다음 장애인, 노인복지, 독거노인 등 하여튼 남원시 전체에 영세하고 못 사는 그런 분들을 주로 관리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리고 노인층까지 다각적으로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집행잔액을 이렇게 사유까지 다 써 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집행잔액이 약 33억원 정도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러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장종한위원   692억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약 33억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거의 다 국도비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장종한위원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은 거의 국도비인데 가능하시면 이런 돈들이 영세한 기초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그 다음 노인복지 이런 쪽에 다 쓰여졌으면 제 욕심같아서는 더더욱 좋았을 텐데 물론 법규에 따라서 국도비는 이렇게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겠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오윤수 위원님 지적사항과 대동한 사항인데요.
    최소한도로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국가예산이 시민들에게 지원이 되도록,

○장종한위원   33억원은 어차피 반납해야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장종한위원   조금 오윤수 위원님하고 반복된 질의같습니다마는 솔직히 우리 주민복지과에 민원도 많이 들어 오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욕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줘도 줘도 한정이 없고 민원이 어느 과 못지 않게 많고,

○장종한위원   아마 그러실 거에요.
    노인들 등등 가능하시다면 법이 허락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보셔서 이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은 가능하시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단, 법을 어기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김승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긴급복지예산부분에 있어서 4억 9,000만원이 서서 4억 6,000만원 집행하고 3,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부위원장 김승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휴·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생계지원예산으로 예산 대비 자격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적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국도비를 청구했을 때 과다하게 청구를 했던 부분은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요.
    국도비가 생계비나 주거비나 방금 말씀드린 긴급복지 이런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배정이 됩니다.
    저희가 다른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남원시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정 요구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배정을 해 주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은 다음 년도에 반납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억 5,600만원에서 13억 4,800만원 집행하고 803만 4천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노인복지회관은 어디에 신축을 했어요?
    일반회계 41쪽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자료검토)
    금동에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금동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금동에 남원초등학교 뒤에 해서 어제도 총무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3층 골조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곤   그리고 장애인자녀 학비부분에 있어서 지금 451만원이 서서 75만 4천원 지급하고 375만 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소외계층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복지과 전 직원들께서는 어디 학생이 어디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나 그런 것도 세밀히 살펴서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서 42페이지 장애아동 자활치료사업을 1억 2,000만원 예산을 했는데 60% 정도 집행을 안 하셨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보조금 잔액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액 중에 60%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요청해서 배정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추출할 때는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관이라든지 협회라든지 모든 부분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몰라서 홍보를 못해서 하는 부분은 한 분도 없을 것으로 자신을 합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액이 집행액이 남았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취학 전 아동들 중에 지금 현재 남원시에 장애아동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수치는 지금 당장 말씀은 못 드리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우섭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국도비 보조금 잔액 계수 수치가 많아버리면 위원님들로 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안 해 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로는 재정이 열악하다, 열악하다 하면서도 보조금 잔액이 근 40억원 가까이 나와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반납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이야기죠.
    밤 늦게까지 고생하는 것은 잘 알지만 그러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단지 수치상으로 나오는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액 때문에 좀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들은 어느 위원님들이나 보고 나서 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수고하신 김에 더 노력해 주셔서 국도비 반납액을 최소화시키게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과 소관 ◈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교육정책과장 박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직원 일괄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인사)
    교육정책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8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과 세입·세출 결산 중에서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액 264억 5,900만원을 계상하여 255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1,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원인별로 보면 총 9억 1,054만원 중 예산집행잔액으로 2억 7,469만 4천원이 발생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억 3,584만 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항목별 불용액 내역을 크게 나누어 볼 때 집행잔액 내역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1,624만 5천원, 보육지원관련사업 8억 2,645만 7천원, 아동관련사업 및 일반운영사업 6,783만 8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이 많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개원시 구축된 e-평생학습 컨텐츠 추가비용으로 공공요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운영관련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액으로 남아있고 평생학습축제행사 참가로 3개 팀이 참가 계획이었으나 신종플루에 따른 행사 축소로 2개 팀만 참가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235만 5천원이 미지출되었으며 일반사무관리비 등 138만 9천원이 미지출되어 불용액으로 남아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자치사랑방 운영 불용액 발생사유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성대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신종플루로 인하여 행사를 축소 운영하다 보니 운영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미지출되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폭력·성폭력방지 피해자지원 불용액 발생사유는 의료 및 구조비를 600만원 계상하였으나 피해발생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불용액 발생사유는 연구용역비 입찰에 따른 잔액발생분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차등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보육로 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보육관련사업이 불용액으로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내려줄 때 시설 수 및 정원, 기타사항 등을 감안하여 예산지원보조 등이 됨에 따라 국비지원 비율에 따른 도비·시비를 편성 집행하다 보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08년말 정원은 3,950명인데 비하여 2009년도 아동 현황은 3,253명으로 실제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아동 숫자 대비 보육교사 채용 운영 등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하다 보니 많은 예산이 미집행되었으며 특히 2009년도 보육료 지원체제 전환에 따라 시행된 아이사랑카드사업 도입 시범운영지역으로 남원시를 비롯한 전주, 익산시 3개 지역이 선정됨으로써 타 시군에 비해 많은 예산이 내시되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불용액에 대한 항목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은 600만원이 증되어 1억 2,7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된 내역은 이자수입으로 1,1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 8명에 대하여 학자금으로 5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600만원을 기금으로 관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억 200만원이 증되어 4억 4,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된 내역은 시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1,7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여성발전목적사업인 노인여성소비자 교육, 일본여성단체와 합창교류, 가족사랑캠프, 스톱(stop) 성매매, 여성의 문화욕구 창출 등 여섯 개 분야에 1,5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1억 200만원을 기금으로 관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2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항목으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액 발생에 대한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로 사업수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책정을 통해 보육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이 259명분이 편성되었으나 대상자녀는 125명이라서 125명에 대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 항목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27건 3,110만원이 미수납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 및 연락을 통하여 징수납부 가능사항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항목으로 보육, 가족 및 여성사업 지원 등 과다 미집행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국도비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한 연찬과 철저한 집행을 통하여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금 확충 및 운용개선 항목으로 청소년자립지원, 여성발전기금 등 일정 규모의 기금을 확충하여 목적사항을 이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시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철저한 연찬을 하여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6시가 다 되어 가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정시에 퇴근을 시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우섭   앞으로도 3개 과가 남았는데 그러니까 모두 다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주민복지과 국도비 보조금 잔액의 과다한 발생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교육정책과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들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2010년도 결산검사를 한 이후에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할 때에는 좀더 금년보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송우섭   그렇다고 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소홀함이 있어서 국비를 줄여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줄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노력은 많이 해서 국도비 확보하시고 여러분들 발걸음을 한 걸음씩만 더 떼주시라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환경과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저는 2010년 8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입한 환경과장 조기익입니다.
    항상 우리 환경업무 추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5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의 일반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03억 6,300만원으로 지출액은 83억 1,500만원, 이월액은 19억 8,700만원이며 불용액 6,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6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불용액은 6,176만 3천원으로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210만원, 예산집행잔액 5,665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00만 9천원입니다.
    불용액의 세부내용은 기후변화 대응관리에서 1,770만 4천원이고 클린남원 조성에서 2,442만 9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 1,962만 9천원입니다.
    재무활동 기금전출금은 5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클린남원 조성에서 300만 9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는 광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양안 9.2키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예산액은 88억 1,700만원이고 집행액은 48억 2,600만원으로 총 공정률 65% 정도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 광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3키로 공사추진 시설비로 공정률 80%로서 예산액은 45억 5,000만원 중 8억 8,800만원을 2009년 9월 2일 국고보조금 내시로 결산추경 반영 후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월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800만원도 함께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연구용역비로써 2009년도 수질총량 이행평가사업으로 예산액 9,500만원 중 1,500만원을 용역기간 미도래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써 예산액 45억 3,300만원 중 10억 7,600만원을 공사준공기한 미도래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채권증감액 및 채무증감액, 공유재산증감액,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2008년도말 4,800만원과 2009년도말 1,300만원이 예치되어 2009년도말 현재 6,1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책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과태료 세외수입 미수납금 135건에 1,781만원 징수대책 강구에 대한 조치입니다.
    조치결과는 2010년 6월말 현재 징수액 12건 55만 6천원으로 체납사유는 부도, 폐업 및 납세태만으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후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독려 및 결손처분하는 등 체납액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예산편성에 따른 세외수입 세수추계 철저입니다.
    조치결과는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수전망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적정규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조치결과는 영농폐비닐 수거자에게 매월 수거량에 따라서 장려금 키로그램당 5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폐비닐 수거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함에 따라 도비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량 증대 및 활성화를 위해 마을단위 공동집하장 및 집하장표시판을 제작하여 읍면지역 30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단위사업예산 전액 불용처리한 세출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조치결과는 환경오염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일회용품 사용 신고에 따른 포상액이 소액이어서 위반사항 신고가 발생하지 않는 등 포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전에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30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확충 및 운용개선입니다.
    조치결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수수료,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의 10%로 당해년도에 적립 예탁하여 그 다음 해에 주변환경영향지역에 살고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법적으로 지원하는 출연금 성격의 사업비로 이자수익으로 운영하는 기금의 성격은 아니며 인근 주민들의 혜택을 조금 더 주기 위하여 기금의 적립을 정기적금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우섭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불용액도 타 과에 비해서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불용액이 적네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장종한위원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라번입니다.
    광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 사업실적이 지금 65%라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전체공정이 65%입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현재 65%입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장종한위원   이것이 본래 계획이 몇 년도까지 완료,

○환경과장 조기익   2011년 내년 7월까지입니다.

○장종한위원   아, 내년 7월까지요.
    이번 폭우에 피해는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약간 토사가 유출되고 좀 피해는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지금 모든 것은 입찰이 다 끝나서 입찰자가 지금 하고 있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장종한위원   폭우피해도 어차피 입찰자가 다 안아야겠네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예.
    그래서 사업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65%라고 해서 이번 폭우에 피해가 많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장종한위원   차질없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종종 감독하시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앞으로 현장에 자주 가보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예.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 재무과 소관 ◈

○위원장 송우섭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재무과장 김정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전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재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세입의 일반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에 4,718억 2,900만원, 실제수납액에 4,661억 3,700만원, 결손처분액에 7억 4,600만원, 미수납액에 49억 4,6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지방세에 10억 9,500만원, 세외수입에 3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에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에 21억 7,700만원, 지출액에 18억 8,300만원, 불용액에 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1쪽 불용액 현황에 대한 일반회계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제2청사 신축에 대해서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2억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집행잔액으로 지방세 확충에 752만 3천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 388만 4천원은 검증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1,085만 2천원은 구 시청사내 사유지 매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관리에 5,529만 4천원은 연료비 절감부분입니다.
    기본경비에 1,594만 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2페이지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예산전용과 3번 채권증감액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3쪽 4번에 채무증감액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공유재산증감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009년도 토지에 877억 2,700만원, 건물에 22억 2,600만원 등 총 1,658억 4,500만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1조 5,36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공영주차장 조성부지와 건물매입, 도로개설공사, 체육기반시설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6번 물품증감액 현황입니다.
    2009년도 취득에 복사기 등 6종에 1억 5,000만원, 처분이 2,800만원으로 처분은 내구연한이 지난 업무용 트럭 3대를 매각하였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3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증감 현황은 64쪽, 65쪽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번 2009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6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무과 직원들에게 제가 좀 고통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회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거미가 거미줄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술술 이렇게 나오듯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둘 더하기 둘은 넷, 넷 더하기 넷은 팔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야만이 제3자들이 보고 나서 질의를 적게 합니다.
    이번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배워가면서 하는 것이죠.
    저도 그러한 회계를 배우기 위해서는 내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차피 전문성을 키워가야 되니까 특히나 이 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재무과 직원들은 더더욱 수치에 좀더 항상 민감하게 보시고 철저를 기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깊이 새기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세밀하고 심도있게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 소관 ◈

○위원장 송우섭   이어서 서울사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서울사무소장 황의훈입니다.
    72페이지 서울사무소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억 100만원으로 1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73페이지 불용액, 주요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74페이지 2번 예산전용도 해당 없습니다.
    3번 채권증감액 현황 중 보증금은 전년도말 9,300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9,300만원입니다.
    증감액은 없습니다.
    보증금은 사무실과 직원 숙소에 대한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4번 채무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5페이지 공유재산, 물품증감액 현황과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76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우섭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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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송우섭     김승곤     오윤수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김정숙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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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3인)

총  무  국  장	진봉모
경제건설국장	윤영복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기  획  실  장	양규상
감  사  실  장	안동엽
총  무  과  장	김병한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민  원  과  장	최춘성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관  광  과  장	박오성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조기익
재  무  과  장	김정남
경  제  과  장	이광겸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농  정  과  장	서동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남정식
재난관리과장	주재옥
교  통  과  장	김영수
건  축  과  장	양병구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  도  과  장	이찬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