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55회-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15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6일 (월) 10시0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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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보건소 소관 ◈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보건위생과장으로 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70억 2,500만원에서 지출액 69억 6,100만원으로 불용액은 6,400만원입니다.
    불용액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52만원, 집행잔액 2,76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402만 9천원, 예비비 집행잔액 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1억 4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액되어 현재 1억 2,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액 70억 2,500만원에서 지출액 69억 6,100만원이며 불용액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29개 세부사업에서 총 6,427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불용액 발생 현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지소·보건 진료소 신축공사 사업비로 예산액 11억 1,600만원에서 집행액 11억 900만원, 불용액 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토피피부염 검진사업 예산액 20억원에서 집행액 18억원, 불용액 169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전염병 예방홍보사업 예산액 1억 2,600만원에서 집행액 1억 2,500만원, 불용액 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자본적보조사업 예산액 2억 5,400만원에서 집행액 2억 5,000만원, 불용액 400만원입니다.
    한센병 위탁관리사업 예산액 1,100만원에서 집행액 1,000만원, 불용액 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액 3억 200만원에서 집행액 3억원, 불용액 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예산액 1,600만원에서 집행액 1,200원, 불용액 4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액 7,700만원에서 집행액 6,100만원, 불용액 1,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액 3,300만원에서 집행액 2,100만원, 불용액 1,1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예산액 3억 4,300만원에서 집행액 3억 3,800만원, 불용액 4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액 4억 8,000만원에서 집행액 4억 7,500만원, 불용액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입니다.
    공사 20억원 이상, 용역 3억원 이상 주요사업, 명시·사고이월사업, 예산전용, 채권채무 현황, 공유재산, 물품증감액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 작년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신종플루 예방사업을 위한 의료용품 구입과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 4,600만원을 승인받아 4,588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결산으로 전년도말 1억 4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액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62페이지 보건소 소관 첫 번째 항목 세외수입 미수납 징수대책 강구사항으로 지적내용은 2009년 세외수입 결산결과 미수납액 이월분 현황은 2건에 57만 6천원으로 2004년 이전 발생한 미수납액 20만원과 2005년에서 2008년 미수납액 37만 6천원이며 고질적 체납으로 특수 징수대책이 필요하나 일상적인 납부 독촉과 형식적인 조치로 실효성이 없으며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줄여나가야 하고 특히 2004년 이전의 미납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등과 같은 과감한 정리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서 조치결과로 2004년 이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20만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자동차에 압류조치를 취하였으나 체납자가 행불된 상태로 소재 파악과 동시에 징수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05년과 2008년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37만 6천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이 납부되도록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독촉공문 발생 등 미수납액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세수추계 철저로 지적내용은 보건소 소관 2009년 세외수입 세수추계를 세목 의료사업수입에서 최종예산액 8억 3,900만원, 징수결정액 8억 2,000만원, 감액 1,800만원으로 적정하게 세수추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예산편성시 세수 전망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 대한 조치결과로 2009년 당초예산 8억 5,900만원에서 최종예산 8억 3,900만원으로 2.1%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예산편성시 세수 전망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세수 수입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기금확충 및 운용개선항목으로 지적내용은 2009년 12월 31일 현재 식품진흥기금 관리현황은 기금총액 1억 2,800만원, 수익금 3,600만원, 지출은 1,200만원으로 대부분의 기금이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금후에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기금이 마련되어야 하고 시장 이율이 급격히 감소되는 기금은 매년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시 출연금으로 감소한 이자수입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안내서 개정을 통해 지출유보액 1억원 이상에 대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1억원 이상 자체수익금의 50% 범위 내에서 음식문화개선, 모범업소 지원 등 식품진흥기금 용도에 맞는 사업시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해년도 수입은 단기·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서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 시민들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애써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원래 8억 1,324만 1천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3억 347만 7,400원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산내 보건지소와 대강 수홍 보건진료소가 집행잔액이 이월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관계를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내시가 와서 내시 이후에 편성된 사업으로 이월사업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어린이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정과에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과 맥락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영유아 어린이 건강관리는 영유아 대상 일반건강검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건강검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양육비가 아니라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농정과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관한 부분도 보건소에서 시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것은 농업가정에 한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와 추진체계가 틀립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올해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나 지원을 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수도요금 감면관계로 1,600만원 지원해 주었고 소비자 감시 활동비로 해서 1,200만원, 유통식품 수거검사비로 300만원, 부정불량식품 진흥기금에서 10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에서 122만 7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지금 모범업소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46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향후 더 지원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향후 2010년도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1,600만원은 상수도 지원비에 대해서 몇 프로죠?
    30%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윤지홍 모범업소같은 경우는 좀더 지원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업소들이 그 업소를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고 모범업소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지원해서 모범업소가 남원시 전체적으로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예산이 많습니다.
    70억 2,500만원 정도에서 불용액이 6,400만원 정도면 적정합니다.
    개미 쳇바퀴 돌듯이 계속 징수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꼭 그런 과정에서 불용액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나올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고 그랬는데 지금 6,400만원 중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일괄적으로 산모는 다 지원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닙니다.
저소득층 도시근로자 월 평균 50% 이하 가정에만 지원이 갑니다.

○김성범위원 월소득 50% 이하는 전국 평균가구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판정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이런 것은 물론 월 평균소득에 50% 이하로 조정해서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알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도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도시근로자 월 평균 150% 이하,

○김성범위원 150% 입니까? 130% 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130% 이하 가정에만,

○김성범위원 가정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군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해당이 되고요.

○김성범위원 그것도 역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지적사항에서 기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본래 기금 현액 11억 2,819만 7천원이 기금 총액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금년에 이자수입이 482만원, 기타수입 3,100만원 그래서 3,6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됐는데 기금총액에서 과거에 예치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총액이 2009년도 결산액이 1억 2,800만원입니다.

○김성범위원 1억 2,800만원인데 금년에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 포함해서 3,600만원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것하고 앞전에 있는 기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1억 400만원였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월금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2008년도 이월금이 1억 400만원였습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높은 이자로 농협이나 우체국이 예치되어 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남원시 지정금고인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금년에 사용액이 1,219만 6천원 사용했는데 금년 사업은 어디에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해서 상수도 감면과 쓰레기봉투 지급 이런 부분으로 해서,

○김성범위원 모범업소가 46개라고 했고 금년에는 몇 개나 신규업소로 지정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3개소가 추가로 더 지정됐습니다.

○김성범위원 46개소는 한번 지정되면 그 부분은 탈락이 안 되고 계속 유지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탈락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위생점검이랄지 준수사업 위반 등에 대해서 시설기준 미비사항으로 해서,

○김성범위원 수시로 점검해서,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탈락될 수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기준에 못 미치면 탈락할 수도 있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의료사업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수입은 재무과에서 일단 징수하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보건소에서는 징수대상이 아니고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의료사업에 보면 본래 본예산에 이것이 삭감이 되었네요.
    본예산이 8억 5,600만원인데 제2회 추경에서 2.1%를 감해서 8억 3,900만원으로 감했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세수추계를 적정하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감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1년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입이 의료수입이 진료수입이랄지 증지수입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목적했던 부분에 다 달성 못된 부분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서비스로 우리 남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료사업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8억 2,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보면 예방접종이나 진료라든가 진단서라든가 그런 등등으로 나온 수입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실질적으로 작년 2009년도에 8억 2,000만원이 징수가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추계거든요.
추계이고 결산에 가서 확정을,

○김성범위원 지금 결정액에 징수액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알고 계신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금년에 연도말에 8억 5,000만원 이상 세웠다가 추계가 잘못되어서 8억 3,000만원이 되었는데 징수결정액이 8억 2,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징수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보건소에서 물론 재무과에서 징수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1년 동안에 애쓰셔서 예방접종이라든가 등등해서 수입이 되는데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징수결정액하고 징수액은 금년에 차이가 났어요?
    잘 모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2,000만원이고 2회 추경때 8억 3,900만원,

○김성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징수액은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징수액은 8억 2,000만원였습니다.

○김성범위원 징수결정액은 다 징수를 했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억 2,000만원 하고 기금이 1억 2,800만원과 현재 보건소에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두 가지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현금 약 5,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중보건의 숙소 전세금 부분에 대해서,

○김성범위원 통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보건소에서 8억 2,000만원하고 1억 2,800만원 기금하고 5,000만원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공중보건의 숙소 전세금이요.

○김성범위원 현재 우리 남원시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요.
8억원하고 약 10억원 정도 현재 유동재산 부동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성범위원 감사지적사항은 아닌데 덕과 진료소하고 보절 진료소, 주천 보건지소는 금년 2010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기 설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착공하고 있습니다.
착공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보절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던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보절 사촌의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법적으로,

○김성범위원 그것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진작 착공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내일모레면 9월인데 12월이면 3개월 동안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지난번에도 물었는데 금년에 이월사업이 안 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촉구를 하는 의미인데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민원이 정말 법에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민원을 제출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공사를 하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 다 수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결산검사를 해 보면 사고이월·명시이월이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사업이라든가 작년 사업이 되도록이면 이월이 안 되고 그 해에 적정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금년에 최대한 협력하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소장님 이하 양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종플루라는 감기증상이 올해도 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저희들이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1차 백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하고 10월 중에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만전의 대비를 하고 계시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시 전체 전역을 다 함께 관리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시민들이 신종플루라는 감기증상에 병이 걸리지 않도록 올해도 더욱 유의하셔서 우리 시민들 건강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62페이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05년, 08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1건 37만 6천원 이것은 지금 영업 중입니까?
    아니면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지금 영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영업 중에 있는데 상권인데 이것을 독촉이네 공문이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조치결과에 맞지 않는 문구가 기재된 것 같아서요.
    영업 중인데 왜 과태료를 못 받았습니까?
    조치결과 04년 것은 아까 행불되어서 차량에 압류했다고 해서 제가 이해를 하지만 밑에 것은 영업 중일 것 같으면 물론 영세하다보니까 이 금액도 크게 부과되어서 안 낼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조금 더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업여부를 물어봤는데 영업 중인데 금액을 못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분납이라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하는데 조치결과에 이렇게 해서 체납자 독촉공문 지속발송인데 공문만 지속해서 발송하면 뭐 합니까?
    강한 제재를 가해야죠.
    조치결과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더 강하게 하십시오.
    아니면 아예 결손처분을 해 주든가요.
    조치결과 답변이 미진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드린 것이고 앞으로 이런 조치결과가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불용액 현황 일반회계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766만 3천원이 불용됐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이 불용액은 소규모 의료기구나 운동기구로 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때 저희들이 이 예산이 사고이월된 사업이어서 그때 목변경을 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에 대해서는 다 집행되고 시비 잔액 반납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비 반납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목이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에 소진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텐데 불용액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이월사업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국도비에 대한 편성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되고 시비 잔액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국도비는 집행해서 이월사업해서 명시든 이월이든 간에 국도비는 먼저 소진하기 때문에 하고 시비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이것을 기능보강쪽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불용처리를 했다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불용처리 안 하고 기능보강쪽으로 해 줄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님, 안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기능보강쪽으로 마무리해서 농촌에 계신 분들 편익을 위해서 소규모 의료기구라든가 운동기구 이런 것을 보강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할 수도 있었는데 불용액을 만들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국가필수예방접종 불용액에서 이것이 국비죠?
    국비·시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노경환 대상이 없어서 불용액이 떨어졌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단축됐습니다.
    단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단축되니까 인건비 지출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업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잔액 불용액으로 떨어졌다는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알겠습니다.
    다음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예산편성할 때 도 지시부담금을 일괄적으로 해서 비율에 맞추어서 5대 5로 안 해 주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편성할 때 보면 참 보기 민망할 정도로 일괄적으로 쭉 나눠주기식으로 나눠먹기 예산이 아닌데도 도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소장님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내력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예산이 적도록 각 지자체 별로 해서 뜻을 모으십시오.

○보건소장 최태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모으셔서 지시부담금은 100% 부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고 지시부담금이 배정이 안 될 때는 같은 값이면 반납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최태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69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에서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홍보물 제작을 8월 28일에 하고 9월 17일 홍보물 제작을 두 번 했던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8월 27일에 하고 9월 17일 하면 한 20일 차이밖에 안 나는데 20일 간에 홍보물을 두 번이나 제작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때 홍보물 문안이 같은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였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홍보물 문안이 여러 종류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더 잘못하셨네요.
    두 가지 문안을 28일에 해서 묶어서 같이 홍보를 해야죠.
    먼저 받아간 사람은 하나만 알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홍보물 받기 위해서 두 번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복지부에서 홍보문안이 나오는 순서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복지부에서 나오는 문안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홍보물이 그러면 앞전에 8월 28일 홍보물 제작했던 부분은 폐기 처분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계속 사용했었고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홍보문안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제작하고,

○위원장 노경환 28일에 홍보문안을 제작을 했으면 남원시의 수요에 맞게 수량을 맞추어서 제작을 했을 텐데 9월 17일에 또다시 한다고 하면 이중 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재료비 구입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같이 집행하다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홍보물 제작을 두 번 한 것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의문점이 가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명시할때 기록할 때 신경을 쓰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오해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난 154회 임시회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보건진료소 내년예산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올해 이 부분은 아니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진료소 도난 방지부분에 대한 방범창 설치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되도록 저희들이 결심을 맡아서 예산 편성하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지도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특히 남원농업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110억 5,900만원으로 104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년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2건에 5,030만원, 사고이월 5건에 3억 8,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2억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4-H후원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2억 6,9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2억 6,900만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은 제로로 4-H후원회 육성기금을 폐지하고 4-H본부 출연금으로 전액 이관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4-H후원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10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4억 2,000만원 지출하고 이월액이 4억 3,000만원, 불용액이 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11건에 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미꾸리 인공부화 470만원, 허브경쟁력 강화에 허브재배농가 소득보전금 집행잔액으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민간경상보조 9,000만원, 민간자본보조 7,300만원 등 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2건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 리더 육성에 4,300만원인데 교육정책과 혁신리더대학 운영 보조금 지급입니다.
    사업이 5월 17일 완료가 됐습니다.
    허브황산화 이용제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5건에 3억 8,100만원입니다.
    추어산업과 허브산업인데 대다수 완료가 되었고 허브 치어 입식만 9월 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74페이지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75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4-H육성기금은 4-H본부로 이관이 완료됐습니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66페이지 예산편성에 따른 세수추계입니다.
    예산편성시 세수 전망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딸기종묘하고 허브를 하고 했었는데 사업 추진이 안 되어서 발생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세수 전망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세수 추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불용처리가 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가 있었는데 앞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에 대해서는 전직원의 교육을 철저히 해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4-H후원회 기금입니다.
    4-H후원회는 행안부 4-H 후원회 폐지 권고안에 따라서 2010년도 4-H본부 출연금으로 전액 이관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에 만전을 다하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양 과장님,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110억 5,900만원이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2억 9,000만원이죠?

○지도과장 이찬수 2억 90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2억 900만원이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항목별로 보면 허브경쟁력 강화나 신활력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국비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국비입니다.
신활력사업 국비입니다.

○김승곤위원 국비 확보를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왜 국비를 다시, 국비가 이렇게 불용액 처분되면 이것은 반환을 해야잖아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사업별로 여러 내용이 있는데 허브경쟁력 강화사업은 허브재배농가 소득보전을 위해서 45ha 평방미터당 300원을 세워서 1억 3,5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45ha가 다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신청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39ha분 1억 1,600만원만 저희들이 집행했고 신활력사업 전체가 34억 7,300만원이 예산액인데 그 중에서 32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600만원을 불용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허브시설 재배단지 조성은 1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1,800만원 불용했고 허브생산단지 재배조성도 저희들이 24ha 목표로 했는데 24ha에 건조기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농가가 건조기는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부득이 건조기 10대에 대해서 불용을 했습니다.
    허브소득화 환경경관사업은 산업축산과에 이관해서 사업을 했는데 7.6ha분의 당초 사업계획을 했는데 사업비를 조금 적게 잡아서 8.3ha까지 목표를 완료하고 나머지 1,800만원 정도를 불용했습니다.
    허브경관농업지구도 24.5ha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60만원 정도 남아서 불용했습니다.
    허브 1차 가공산업 운영비도 본래 4,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사업주가 제대로 운영비 관리를 못해서 2,500만원만 쓰고 1,480만원을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가공업체 마케팅 활동지원도 홈쇼핑에 허브제품을 계약해서 팔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불용했고 지역혁신포럼교육도 당시 기획실에서 혁신리더교육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계획되어 있던 것이 담당부서가 해체되면서 부득이 2,5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공무원 민간국외여비도 1회 정도 다녀오고 나머지는 부득이하게 불용을 했습니다.
    기타 잔액도 각종사업의 집행잔액 87만 9천원을 불용했습니다.
    허브밸리 운영비도 당초예산이 4,700만원였는데 65만 3천원 무인경비시스템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했습니다.
    모아서 하다보니까 양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농가들이 건조기를 놓고 싶은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조건에 안 맞았든지 어쨌든지 센터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당시에는 보조비율을 50% 잡았는데 허브생산농가들이 건조기를 구입해서 건조해서 납품해야 하는데 표준화가 저희들이 그때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건조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신활력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은 그 분야에 많이 충원되어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신활력사업 추진에 허브밸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못 내놓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부족해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직원을 충원해서라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우리 소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가야 되고 직원들의 열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밑받침이 함께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흡한 점이 인력이나 전문분야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드웨어쪽은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유통가공 제품화하는 쪽에 좀더 전문분야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기술적인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까 정착하는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하드웨어쪽은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되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제품개발이나 유통쪽에 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소장님께 다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직제개편이 된다고 보면 우리 남원시는 우리 농촌이 살아야 우리 남원 경제가 살아난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센터 전체 소장들이 한 면에 한 분씩 기거해서 우리 농업인들과 매일 얼굴을 맞대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서 직제개편할 때는 꼭 상담소마다 우리 소장님들이 한 분씩 기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75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에 있어서 지금 4-H후원회 육성기금에 있어서 2억 6,900만원을 4-H후원본부에 이관을 했다고 했어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의회에서 승인이 났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기금 역시 저희도 후원 회원으로써 그때 같이 동참해서 후원기금 모금하는데 많은 일조가 되어서 기금이 많이 모아졌다고 보는데 이 기금 역시 지금 센터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센터에서 관리를 총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랄지 도장 이런 것들은 전부 저희들이 관리하고 심의위원도 지도과장이 참여해서 하도록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111억원 정도 되어서 불용액이 2억원 정도 났습니다.
    적정하게 났다고 볼 수도 있으나 불용액이 저로서는 과대하게 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래 예산이 얼마였었죠?
    센터에서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개인 대 개인 상대하니까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이월된 사업이 현재 많이 있어요.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또 이월되고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되고 그것을 감안한다면 적정하게 예산 추계를 잡아서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111억원 중에서도 자체 본예산이 이월사업이 있죠?
    분명히 2008년도에서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2008년도도 직제가 개편되면서 저희들에게 이관됐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처리되어서 저희들에게 넘어왔던 것들 민원 발생없이 다 처리했던 부분입니다.

○김성범위원   물론 처리하죠.
    처리 안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처리하는데 되도록이면 이월사업이 안 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안 나오도록 해서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매년 반복되니까 이것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2009년도에서 명시이월사업이 두 개가 또 나왔어요.
    불용액 처리를 보면 신활력사업이 34억 7,300만원이 예산액인데 집행액이 32억원인데 본래 32억원이 사고이월·명시이월이 2008년도 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성범위원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니, 2008년도에서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2009년도 치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1억 3,400만원 정도입니다.

○김성범위원   1억 3,400만원요?
    아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합해서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그냥 단순히 보는데 2억 8,900만원이 사고이월·명시이월 합해서 이월됐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성범위원   이렇게 된다면 한 눈으로 봐도 신활력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잘 되느냐면 그것을 합하면 30억원 정도 소모하고 나머지가 이월사업으로 해서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산집행잔액이 1억 7,600만원이 또 나왔어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과연 신활력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 눈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타 부서에서 이관돼서 썼던 돈들, 다음에 농가가 하다가 포기한 돈들 이런 것들이 불용액이 되고 사고이월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허브산업하고 추어산업에서 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불확실성때문에 농가들이 시작하다가 반납하고 꺼려하는 그런 입장에서 시기적으로 불용이 되고 사고이월이 된 점이 있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총체적으로 이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보면 개인 상대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국가 돈을 받으면 자기 목숨같이 사용을 해야지 다른 부분에 유용하거나 늦추거나 쉽게 이야기해서 애를 먹여서는 안 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행정에서 해야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특히 보조사업 정부사업 돈은 물론 시비도 포함됩니다만 이런 사업은 인식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앞으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불용액 처리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효과있게 공정성있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성범위원   지금 물론 센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34억원을 쓴다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몇 분 동안 여기에서 다 거론할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불용액 처리가 너무 많이 과하게 발생되면 사업에 대한 진위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2010년도도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것을 점검해서 불용액 처리를 쓴다거나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들여다 보고 관리하고 지도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성범위원 앞으로 이것은 철저하게 현장답사도 하고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잘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H후원금이 폐지되었고 조성기금이 2억 6,800만원인데 이것이 반납되어서 어디에 쓰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4-H후원회 기금은 출연금하고 민간인 모금기금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4-H후원기금 폐지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발의가 되어서 작년에 승인이 되어서 지금 4-H후원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원액은 절대 안 쓰고 이자만 가지고 4-H 회원들 육성하는데 쓰도록,

○김성범위원 재량권이 다 4-H후원회로 넘어간 것이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센터에서는 단지 잘 하시라는 권고라든가,

○지도과장 이찬수 운영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도 기술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후원회에서 잘 처리하고 운영하겠습니다만 우리 공무 입장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67페이지를 보면 집행잔액하고 제안설명서 71페이지에 신활력사업 집행잔액하고 같은 맥락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금액 차이 나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제안설명서는 1억 7,611만 7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고 지적사항에서는 1억 6,371만 8,100원이거든요.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거기에 보면 신활력사업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두 가지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제안서에 보면 국제화여비, 민간국외여비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1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여비같은 것이 빠져서 그렇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차액이 1,200만원이 차이가 나서 앞뒤가 맞지 않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예산이 불용액 처리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일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설계잔액이 남으면 설계대로 하다 보면 요율 적용해서 하면 잔액이 남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아니, 아까 과장님 설명했을 때 허브시설재배하고 생산단지, 건조기 등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마무리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타이밍이 저희들이 사업 포기자들이 좀 늦게 했고 그때 당시에 추경작업에 대한 타이밍도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일부는 저희들이 설계잔액을 양식장 조성쪽으로 옮기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점들이 있어서 작업을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지만 결과물을 봤을 때 1억 7,600만원이라는 돈을 불용처분해서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노경환   그 자체에서는 뭐라고 변명을 해도 답이 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요시 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는데 농가들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선정 당시에 자기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자신감있게 달라들어서 끝까지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농가들 말만 믿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도움을 주려고 했던 부분도 저는 미비했다고 판단이 들고 실질적으로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산을 중요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바꾸어서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집행하다 보면 작은 양, 작은 금액들이 합쳐져서 그런 부분이 나온 부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작은 부분이 합쳐진다고 해서 아무리 해도 1억 7,600만원이 모였다는 것은 과장님이 업무에 좀 소홀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차피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했다고 하면 이 많은 예산을 우리가 반납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반납했거든요.
    내년에 이 예산 확보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 올해 반납하면 그 예산 내년에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게 힘들게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것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하십시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산림과 소관 ◈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먼저 지난 주 교육참여로 보고가 미뤄진 점 사과드리며 일정을 조정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과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난 8월 20일 인사이동으로 산림과에 전입한 직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민정 산림경영담당 직원입니다.
    안길재 산림보호담당 직원입니다.
    신혜경 조경시설담당 직원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151억 3,500만원, 지출액 137억 3,200만원, 이월액 11억 4,000만원, 불용액 2억 6,300만원입니다.
    28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지난해 산림과에서 추진한 사업 중 24개 단위사업에서 2억 6,35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 1억 5,937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13만 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에 대부분 사업은 예산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몇 가지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불용액은 6,662만 8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피해예방사업과 피해보상사업으로 전기목책기 설치 등 피해예방사업은 집행완료하였고 1,087만 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보상사업은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지조사 후 피해보상이 이루어 지는 사업으로 2009년에 피해 발생이 거의 없어 2농가에 63만 6천원을 집행하고 5,575만 5천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공공숲가꾸기 및 바이오매스 산물수집 등 인건비로 집행하였으나 5,192만 9천원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수집된 산물을 처리하는데 지게차 등 기계 임차, 기계 유지관리, 기계운영 인건비로 인력 수집된 산물을 기계로 처리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부득이 미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사고이월되어 시행한 목재집하장 보완사업으로 도 감사에 지적되어 4,341만 9천원을 감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지원은 1농가가 12월말 사업을 포기하여 부득이 1,476만 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지리산길 편의시설 보완사업은 표지판 디자인 선정 지연으로, 덕음산 솔향 건강쉼터 조성사업은 겨울철 폭설로 공사중단 이월되었으나 금년 5월 12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름드리 소나무 모델숲 가꾸기 3억 2,800만원은 시공업체 설계변경 요구에 따른 설계 검토 및 현지조사에 필요한 사업 중단으로 이월하여 5월 4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내 원천 산촌생태마을 2년차 조성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설계 및 사업계획 제출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현재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표고재배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제출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6월 10일 완료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2차분과 3차분 사업에 각각 9,000만원과 4,000만원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제출 지연으로 이월되어 사업진행 중이며 9월과 10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책 1페이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산결과 미수납액 현황은 371건에 6,171만 4천원이며 자연공원법 과태료가 287건 5,040만 1천원입니다.
    체납자 일제 재산조사를 실시 채권 확보와 채권시효 경과 건에 대해서 결손처리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동일한 건으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골프장 조성, 88고속도로 확장 등 대형공사장 산지전용 협의로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1억 3,266만 1천원과 징수교부금 1,549만 4천원이 발생했음에도 세외수입 예산편성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세수전망 및 분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서 설명드렸듯이 금년도에는 자연공원법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징수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보조금은 4,250만원으로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나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은 피해농가가 보상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하는 사업으로 두 농가에 12만 7천원을 집행하고 1,087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향후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집행잔액 5,818만 3천원 발생은 목재집하장 보완사업이 도 감사에 지적되어 4,342만 9천원이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사업을 12월말 한 농가가 포기하여 1,476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금후 보조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32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09년 4-5월 중 대형산불 발생으로 진화복구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3,700만원이 사용 결정되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산림과가 사업이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을 중심해서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안 되어서 이렇게 반납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쪽에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요.
    왜냐 하면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모르지만 이런 예산이 있는 것을 모르는 예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세수를 잘못 잡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중도에 포기자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에 대부분이 인건비로 되어 있었는데 산물수집을 장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집하는 양이 극히 적어서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장비임대료가 불용액으로 남았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장비를 안 쓰고 무엇으로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인력으로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인력보다는 장비가 더 싸게 먹힐 텐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장비로 운반할 만큼 양이 안 되고 숲가꾸기 사업을 하다 보면 간벌의 일부를 자르기 때문에 소량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장종한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아주 큰 나무가 아니고 작은 나무였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서 장비보다는 인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장비대가 절약이 되어서 불용액이 남았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장종한위원 사업은 사업대로 집행을 했을 것인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임산물 유통지원사업비는 어째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도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여서 부득이 4,000만원 이상된 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장종한위원 감사결과 쓰지 말라고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장종한위원 왜 어째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감사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설계가 과다되었다든가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면 그 부분은 감액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산림과에서 계획 수립을 잘못했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쪽까지도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에서 많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하는데 산림바이오매스가 5천원이 불용액이 나왔어요.
    왜 이것을 물었느냐면 또 거기에 예산집행액이 2천원이고 보조금 잔액이 3천원입니다.
    이것 추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시에서 직영했습니까?
    아니면 민간위탁했습니까?
    이것은 직영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직영입니다.

○김성범위원 직영인데 어떻게 이런 예산집행이 발생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인건비로 집행하는 경우에,

○김성범위원 지금 1일에 하루에 한 40명씩 동원이 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지금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성범위원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지금 바이오매스가 아무래도 예산을 철저하게 단 1원이라도 사실 그대로 표기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집행잔액이 2천원하고 3천원하고 보조금이 나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것도 직영을 하는데,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집행함에 있어서 인건비같은 경우는 1명이라도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자투리로 돈이 남았을 때 오전만 사역을 하거나 1일을 더 한다거나 해서 잔액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나온 것입니다.

○김성범위원 지금 1일에 35명 정도로 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산림바이오매스는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줄여서 2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집행하고 마지막에 갔을 때는 이를테면 2명이 나와야 한다고 하면 마지막에 2명까지 사역을 합니다.

○김성범위원 이 바이오매스가 숲가꾸기 사업에서 지금 가지치기라든가 솎아내기라든가 잡목을 실어내는 사업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런데 주로 인건비와 장비운반대 이것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를 1명이라도 더 하려고 해요.
    알다시피 연말되면 연초되면 바이오매스라든가 숲가꾸기 일을 하려고 사회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여러 가지로 바이오매스사업이 좋습니다.
    큰 일도 아니고 운동겸해서 선택을 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결산이 나왔다는 것은 참 의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더구나 인건비로 한 것은 시에서 직영을 했는데 100% 이것을 예산집행을 하든가 아니면 과다하게 발생하든가 해야 하는데 2천원, 3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제가 유심히 보겠는데 이런 예산잔액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정확한 데이터를 하지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은 앞으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임산물 유통지원은 민간자본으로 위탁한 것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본예산이 본래 얼마죠?
    이것도 역시 산림사업에 산림과가 너무나 방대해요.
    인원은 적지 남원에 있는 산림은 다 커버하니까 사실상 어려운 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것이 자기 과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해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많은 운영에 차이가 나고 에러가 나고 갭이 되기 때문에 많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나고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월액이 포함되어 있어요.
    금년에 신예산으로 2009년도 예산이 아니고 5억 6,300만원에 작년 2008년 예산이 포함되어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리고 올해도 보면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3,700만원 잔액이 나왔지 또 보조금이 2,000만원이 나왔지 이런 것은 사실 사전에 작년에 이월액이 얼마 발생할지는 물론 결산검사를 해서 알아야 한 뒤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만 산림과에서는 계속 이것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치를 알고 있습니다.
    추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방대하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키고 보조금 집행은 남아서 반납시키고 이런 사례가 번번히 누적된다면 이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우리 남원 살림살이에서 큰,

○산림과장 정창호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하고,

○김성범위원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만은 답변은 다 앞으로 잘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결산이나 감사에 보면 이런 것은 충분히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하세요.
적정하게 세입으로 잡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불용액 처리하고 나머지 반납하지 마시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임산물 유통이나 바이오매스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산림과 물론 수고도 많이 하시지만 2011년도 예산편성에는 적정성있게 세입·세출을 추진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다음에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2차분이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는 자신있게 완료한다고 했는데 2010년 10월에 준공된다고 했어요.
    지금 저온저장고라든가 임산물 창고라든가 다 지어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 사업자가 설계 미진하다고 했어요.
    그것이 민자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해야죠.
    애를 먹여서 더구나 돈까지 다 집행해 놓고 민자 본인이 보조사업자가 설계를 지연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성범위원 사전에 이런 백두대간 사업은 주민소득사업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준 사업인데 보조자가 이것을 달게 받아서 흔쾌히 해야 하는데 설계를 지연해서 사업을 못했다는 이런 결과보고가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10월에 준공되기는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3차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9,000만원 하고 4,000만원 합하면 1억 3,000만원의 이월액이 나왔는데 작년에 올해 나왔는데 1억 3,000만원은 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조기입니까?
    창고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임산물 창고가 주로 됩니다.

○김성범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10월에 지금 현재 다 짓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현지를 한번 가봐야 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도 사실은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짐하고 확인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범위원 산내 원천 산촌마을 이것도 역시 똑같은 사업인데 산촌마을 결과적으로 복합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산촌마을을 지난 달에 도에 국장님 모시고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마을분하고 운영위원들을 만나보니까 저희들이 염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잘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김성범위원 주천 고기리는 잘 되어 있는지 다 끝났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고기리 말씀하셨죠?

○김성범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거기도 거의 되고 있는데 소득작물 식재작업이나 시설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이것도 역시 4억 9,000만원 거의 5억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도 말씀했지만 정부에서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흔쾌히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이 흔쾌히 해서 참 흥미롭고 재미나게 해야 하는데 마치 보조금만 받아서 사업은 지지부진해서 짜증나게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사업선정할 때 이런 것은 좀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말이 5억원이지 이것은 작년에 진작 끝나야 할 사업입니다.
    물론 산림과 직원이 한정적인 인원이기 때문에 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착공할 때는 원천마을이라든가 고기리같은 경우는 수시로 가서 주민들과 대화도 해서 어떻게든 추진해서 연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09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09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371건에 6,171만 4천원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87건에 5,040만 1천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앞서 설명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세외수입을 최대한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특단의 조치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촉구공문도 내고 재산조회도 하고 그런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는 잘 해야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04년도 이전 것이 54건인데 54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인력 낭비만 하고 고지서만 발행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렵다고 하면 결손처분할 수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한 5년간은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결손과정에 가더라도 또다시 한 5년은 실질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결손처리한다고 해서 탁 털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효율성을 생각하면 탁 털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닌 돈이 있는데도 법적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효만 지났다고 해서 딱 버리기에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추후부터는 이렇게 세외수입 최대한 발생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나 우리 과장님 만반의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자연공원법 위반사례가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지리산 북부관리사무소에서 단속을 하고 통보가 되면 그것을 저희가 납부고지를 합니다.
주 내용은 취사행위나 자연훼손행위 등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윤지홍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불용액이 6,662만 8천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비율을 보면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이 3,150만원이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4,250만원이죠?
    맞습니까?
    4,250만원 중에 3,150만원이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예방사업을 좀더 늘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보상비보다는 예방사업을 더 중점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전기목책기입니다.
    그것을 설치해도 이제는 일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방사업에 무엇인가는 저희들이 행위를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기에는 아직 저희들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판단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종합적으로 질의가 됐습니다마는 답변이 미비한 것 같고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집행잔액이 627만원 남았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왜 집행잔액이 남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추진과정에 계약잔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집행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 627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변경해서 계약시 입찰차액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쉽게 이야기해서 작은 쉼터라든지 간판 이정표같은 것으로 대체해서 활용해도 될 예산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등산로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그런 부분이 100% 다 완성되어서 시설하고도 집행잔액이 남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작은 쉼터같은 것은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많은 곳에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재투자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짚어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서 보상비가 있는데 장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미비해서 보상 신청을 안 하신 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남았으면 피해시설은 원하는 곳 100% 다 해 주었습니까?
    피해시설 요구한 곳은 다 해 주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보상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들어온 경우는 보상을 다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상말고 시설요.
시설은 신청지역 지구 다 해 주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신청지역에는 올해는 신청, 지금 작년 이야기가 아니고 올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신청자가 다 확정이 되고 난 후에 신청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올해 말고 작년 2009년도 예산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작년에는 신청자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추가로 다시 해 줄 곳이 없어서 보상비를 불용처리했는가 싶어서요.
이것은 불용처리 보상처리가 금액으로 이왕 세워졌으니까 목을 변경해서 시설쪽으로도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을 많이 세워줬으면 어차피 농가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라도 시설쪽으로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될까 싶어서 혹시 보상피해가 적게 나오면 좋죠.
세워놓은 예산은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금년에는 추경에 보상비를 일부 감액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수렵장이 남원에 설치가 되어서 피해가 더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작년 수준 이상으로는 보상할 수 있는 예산 남겨놓고,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이것 연말 안에 피해액은 다 집계가 되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혹시 보상액으로 예산 세워놓는 것을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면 시설쪽으로 돌려서 쓰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30페이지에 지리산길 편의시설 보완사업해서 5월 12일에 준공했다고 자료에 올라왔는데 편의시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44키로 구간에 방향안내판, 의자 이런 것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방향안내판, 의자, 쉼터요.
철 지주해서 판자로 해서 붙여서 방향표시해 놓은 것을 말씀하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기존 말뚝 있는 곳에 다시 세워놓았는데 크게 해서 눈에 띄었으면 좋았는데 그리고 주변환경에 맞도록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눈에 설더라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월이 됐던 사유 중에 하나인데 지리산숲길을 통해서 산림청을 통해서 지리산 전 구간이 디자인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통일된 안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통일된 안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실질적으로 봤을 때 시야에 확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졸속해 보이는 그런 감이 들어서 지적해 보는데 통일된 안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은 1번 말뚝이 주천면 파출소 옆에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침묵)

○위원장 노경환 잘 모르시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1번인지는 모르고 박혀있는 것은 압니다.

○위원장 노경환   파출소 옆에 1번 말뚝이 박혀있거든요.
    그런데 1번 말뚝이 간판이 가려서 어디에 붙어있는지 잘 모릅니다.
    오는 사람마다 시점이 어디인지 물어봐요.
    많은 분들이 오는데 이정표가 없어서 시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요즈음에 주말이나 주중에라도 육모정쪽으로 올라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는 사실 숲길을 일부러 가끔 갑니다.
가는데 요즈음은 못 갔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말이나 주중에도 관광버스가 여남은대씩 와서 많은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어제 1박2일팀에서 촬영해서 나온 방영된 것을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방영은 못 봤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난 주에도 1박2일 팀에서 와서 방영했고 어제도 방영했고 추석 이후에 또다시 방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요점적으로 방영을 했던 부분인데 물론 우리가 시설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오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시에서 해야 맞지 않느냐 특히 간판, 화장실, 시점이 어디이고 종점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몰라서 하물며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둘레길이 있는 것은 아는데 시점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예산 아니니까 과장님 신경쓰셔서 배려를 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김성범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2차분하고 3차분 사업내력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상세하게 사업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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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예비심사보고서 안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및 보고서 채택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 및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노경환 윤지홍 김승곤 장종한 김성범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7인)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산 림 과 장	정창호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 도 과 장	이찬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