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55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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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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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9월 6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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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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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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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기예보에 의하면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태풍 말로가 우리 한반도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에 사전 태풍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해 주시는 것도 고맙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방식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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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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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사무소 소관

○위원장 강성원   먼저 서울사무소 소관 제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서울사무소장 황의훈입니다.
    72페이지 서울사무소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억 100만원으로 1억 1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73페이지 불용액, 주요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74페이지 2번 예산전용도 해당 없습니다.
    3번 채권 증감액 현황 중 보증금은 전년도말 9,300만원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 9,300만원입니다.
    증감액은 없습니다.
    여기서 보증금은 사무실하고 직원숙소에 대한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4번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5페이지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 현황과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76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에 보고 마치고 나면 또 서울로 올라가셔야겠네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서울사무소의 본 업무는 아니지만 교육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장학숙 건립에 대한 건을 좀, 서울사무소도 그 업무에 일정부분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지금 서울사무소에 장학숙 건립 부지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1차부지 끝나고 2차부지를 7억 2,000만원에 매입을 했었죠.
    7억 2,000만원?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 관계는 교육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송우섭위원   교육정책과 업무인지는 아는데 일단 서울사무소에서도 일정부분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매입의 주체는 남원시가 아니라 춘향장학재단이겠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그것을 감정을 해서 매입을 했는가 협의매수로 매입을 했는가는 소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저희들이 그 관계까지는 관여를 안 했었거든요.
    이제 부지 매매계약을 할 때 그쪽에 길이 어느 길이냐, 길 정도는 안내를 해 줬지 거기에 저희들이 개입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거기까지는 서울사무소에서는 안 했고만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습니다.
    업무의 분장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서울사무소가 가까운 근거리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분장의 영역을 침해해서 깊게 관여를 하면 업무분장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상세한 것은 교육정책과에 질의를 해 보겠지만 서울사무소도 그쪽에 일정부분 또 향우들을 상대로 해서 장학숙 건립할 때 지역을 위해서 일정부분 모금을 하는데도 관여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 그런데 저희들이 애향장학숙을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기금이나 이런 것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홍보차원에서 남원에서 이렇게 애향장학숙을 건립한다 이 정도의 홍보차원만 저희들이 했고요.
    아까 부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매주마다 내려오고 올라가시고 집의 가족하고 상당기간 떨어져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 책자에 근거해서 여쭤 보면 다른 부서는 적고 많고의 조그만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월액이 조금은 발생되거든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서울사무소는 규모가 적어서 아니면 또 상당부분 너무나 사용의 현실적인 부분하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월액이 하나 없이 이렇게 제로로 됐는지 딱 떨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액 규모가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것에 절대적인 기준치에 많이 부족하신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배정해서 쓰고 계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사실은 서울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 자체는 일반운영비 속에 주차하는 그것까지는 안 들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관용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주차료가 무시를 못합니다.
    그런 관계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 자체는 부족하다고 보죠.
    그렇지만 최대한 절약해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객지에서 하여튼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다름이 아니고 이 예산전용 문제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마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지금 사실 농촌 실정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에 애향운동본부라던가 서울에서 계신 지방출신들 단체모임 이런 데 가셔서 지방에 대해서 PR하시고 그러십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지금 저희들이 모임이 제때 제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인천이라던가 안산, 성남같은 데는 매월 정기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아까 남원 농특산물, 그 중에서도 남원쌀 팔아주는 관계로 홍보를 하고 또 저희들이 도농교류 활성화에서 자매결연한 데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뭐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자매결연한 데 있어요.
    도농교류.
    1사1촌 이렇게 해 가지고 자매결연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쪽을 직접 방문해서 대부분 기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을 방문해서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해 줘라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석 때 아마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오늘 매스컴, 방송보니까 북한에 쌀보내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그런 방송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 추곡 수매를 하면 이것을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장소가.
    그래서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남원지역의 남원농촌 실정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항시 염두에 두시고 농촌사람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또 우리 남원지방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판로를 개척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도움이 되게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저희들 확대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도 농촌에 쌀이 남아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향우회도 물론 있지만 기업 이런 데 통해서 남원쌀 팔아주기 운동을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기업의 구내식당 같은 데 다 있을 텐데 그런 데에서 팔아주면 많이 팔아 줄 텐데.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쪽에 항시 염두에 두셔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애써 주십시오.
    지금 사실상 그 시내 경계도 없고 그래서 두 집 건너 한 집씩 점포가 비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또 우리 농촌까지 허물어진다면 남원이 사실 지금 존재가치가 없어질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매월 녹을 받고 계시지만 농촌에서는 농산품이 판로가 되어야, 하여튼 비싸든 싸든 판로가 있어야지 없으면 참 문제가 되거든요.
    싸면 싼대로 비싸면 비싼대로 판로가 되어야 되는데 싸던 비싸던 팔 데가 없어요, 지금.
    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애로사항이 많고 아주 걱정거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시 어디 모임 가시거든 제가 금방 당부드렸던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남원출신 회사를 가시던가 하시면 꼭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산품 판로를 개척을 해 주십시오.
    내가 그것만 부탁 좀 드릴게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위원님, 잘 알았고요.
    앞으로 남원쌀 판매에 최대한 올인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관계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다음으로 미뤘습니다만 지금 말씀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서 질의 아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계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만 많은 질병의 고통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오랫동안 떠나서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급여관계 내지나 어떤 인사상에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서울사무소 근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고려나 배려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자체의 제도적인 부분에서 저희 의회나 아니면 시에서도, 본청에서도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혹시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중에 어떤 교통비 부분이라는 것은 서울과 여기 남원을 매주마다 오갈 때 어떤 그런 수당관계 말씀하신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시에서 지급이 안 됩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정해 준 것은 한 30만원 정도 교통비를 한 달에 줍니다.
    그 외에는 하는 것이 없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사무소가 사실은 중요한 그런 곳입니다.
    지금 요근래에 논산시가 저희들하고 똑같은 사무관 5급으로 해서 사업소형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하도 이렇게 간부들이 안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실과장들이 의무적으로 2-3개월씩 가서 근무를 해라, 가서 중앙부처 마인드도 배워가지고 와라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나주시같은 경우에는 하도 갈 사람이 없으니까 조례로 만들어서 가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하면 몇 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구애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일단 서울에서 근무하면 가족끼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순환인사가 자주,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3년 정도 있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계만 좀 개선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의회에서도 깊이 고민해서 좋은 안을 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교육정책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교육정책과장 박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 일괄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인사)
    교육정책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8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과 세입·세출 결산 중에서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액 264억 5,900만원을 계상하여 255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1,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원인별로 보면 총 9억 1,054만원 중 예산집행잔액으로 2억 7,469만 4천원이 발생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억 3,584만 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 불용액 내역을 크게 나누어 볼 때 집행잔액 내역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1,624만 5천원, 보육지원관련사업 8억 2,645만 7천원, 아동관련사업 및 일반운영사업 6,783만 8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이 많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개원시 구축된 e-평생학습 컨텐츠 추가비용으로 공공요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운영관련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액으로 남아 있고 평생학습 축제 참가행사비로 3개팀이 당초에 참가계획이었으나 신종인플루로 인한 행사축소로 2개팀만 참가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235만 5천원이 미지출되었으며 일반 사무관리비 등 138만 9천원이 미지출되어 불용액으로 남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자치사랑방 운영 불용액 발생사유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성대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신종인플루로 인하여 행사를 축소운영하다 보니 운영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미지출되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피해자 지원 불용액 발생사유는 의료 및 구조비를 당초 600만원 계상하였으나 피해자 발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불용액 발생사유는 연구용역비 입찰에 따른 잔액 발생분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차등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보육관련 사업이 불용액으로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내려줄 때에 시설 수 및 정원, 기타사항 등을 감안하여 예산지원보조 등이 됨에 따라 국비지원 비율에 따른 도비, 시비를 편성집행하다 보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는 2000년말 정원은 3,950명인데 비해서 2009년도에 아동현황은 3,253명으로 실제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아동숫자 대비 보육교사 채용 운영 등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하다 보니 많은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특히 2009년도 보육료 지원체계 전환에 따라 시행된 아이사랑카드 사업도 도입 시범운영지역으로 남원시를 비롯한 전주, 익산시 3개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타 시군에 비해 많은 예산이 내시되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불용액에 대한 항목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은 600만원이 증이 되어 1억 2,7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된 내역은 이자수입으로 1,1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 8명에 대하여 학자금으로 5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600만원을 기금으로 관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억 200만원이 증되어 4억 4,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된 내역은 시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1,7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여성발전목적사업인 노인여성소비자교육, 일본여성단체와 합창교류, 향군유적 재가봉사, 가족사랑캠프, 스톱 성매매, 여성의 문화욕구 창출 등 6개의 분야에 1,5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1억 200만원을 기금으로 관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 2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항목으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로 사업수혜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책정을 통해 보육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이 259명이 편성되었으나 대상 자녀가 해당되는 대상 자녀가 125명이라서 125명에 대하여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 항목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27건 3,110만원이 미수납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지속적인 방문 및 연락을 통하여 징수납부 가능사항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항목으로 보육, 가족 및 여성사업 지원 등 과다 미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국도비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한 연찬과 철저한 집행을 통하여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금확충 및 운용개선 항목으로 청소년자립지원, 여성발전기금 등 일정규모의 기금을 확충하여 목적달성을 이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시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철저한 연찬을 하여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교육정책과가 주민복지과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있는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이제 복지파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동 그 다음에 보육, 청소년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여기 교육정책과에 국도비보조금 내려오는 현황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예산이 많은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이것이 2009년도의 결산검사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솔직하게 개선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분에 대한, 아동교육부분에 대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사실 너무 많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많습니다.

○이정린위원   많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시군의 자료를 싹 받아서 보면 우리 남원이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예산은 많은데 완주군 것 한번 보셨어요?
    완주군.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봤습니다.

○이정린위원   완주군은 반납이 없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완주군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전주시하고 인근에 있다 보니까 현재 보육시설 같은 데서 실질적인 개소수의 정원이 50명이면 한 70명, 80명이 이렇게 보육시설로 들어 오려고 하다 보니까 전액이 다 집행을 하고도 모자라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은 현재 상태에서는 77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육정원은 80% 정도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이 80% 정도입니다.
    아동숫자가.
    그래서 한 20%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완주는 그런데 군산이나 정읍같은 경우에 또 우리하고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반납액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는 군산이나 익산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도시규모가 크고 이러는데 완주군은 또 과장님이 설명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군산하고 익산하고 비교했을 때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보면 시설개소수가 많습니다.
    맨 처음에 보육시설을 하면 정원을 몇 명 정도 이렇게 기본적인 정원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시설이 많다 보니까 정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내려줄 때에 정원 대비 내려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하고 우리 교육정책과하고 보면 비슷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남원시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는데 이것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저희들이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우리가 사업에 대한 대상을 찾지 못하거나 발굴을 못해서 이런 현상은 없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현재 저희 남원시의 여건으로 봤을 때요.
    아동들이 대부분 학교 유치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유치원에서도 아동들을 이렇게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도 우리 시 현실 아동숫자에 비하면 개소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여러 가지로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너무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을 채우기가 힘들다.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너무나 많다, 지금 현재 좀 과부하적 현상이죠.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이정린위원   과부족,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좀 남는 현상이죠.
    시설이 너무나 많다,

○이정린위원   아, 많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그럼 이 부분도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반납이 많이 들어가면 중앙정부에서 우리 남원같은 경우에는 불용이 많이 생겨서 국도비를 줬는데 반환이 많이 들어 오면 이 부분도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생각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남원은 줘도 반납이 많이 들어 오니까 다음에는 더 조금 줘도 되겠다"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너무 많으면 이것을 좀 정리를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에 앞으로 또 아동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줄여버리면 나중에 늘렸을 때 그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에서 현재 정원을 어떤 시설같은 경우에는 아동정원시설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시설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은 또 절반 정도 아동을 확보하는 경우가 또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정원에 따른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지방자치, 우리 남원시만 이렇게 줄여달라 이런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한번 군산, 익산 저희들이 완주를 봤을 때 우리 남원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조금 더 저희들이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물론 우리 남원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 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보고 데이터로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것도 있고 또 인력이 너무 적어서 찾지를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완주군은 정말, 아니, 그런다고 하지만 제로, 제로에요.
    완주는 어떻게 다 써버리거든요.
    이 부분도 가서 한번 완주는 어떻게 하는가 전주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완주는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예산집행을 다 하고 저희들은 국비, 도비도, 하지만 여기는 군비까지 다 소진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가서 한번 보십시오.
    보셔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솔직히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 좀 해 주시라는 것은 인력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업무량이 너무 많은데 인력이 모자라서 다 찾지 못하는 이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홍보는 많이 합니다.
    충분하게 우리 아동들이 교육의 덕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각 시설에서도 아동을 확보한 만큼 시설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시설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남원시에 지금 유치원이나 이런 학부형들이 사실은 이 홍보, 중앙정부 그리고 우리 남원시도 이렇게 재원을 많이 투자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래서 이것 내가 가서 신청해서 하면 되는데 잘 모르니까 괜히 저희들 의원들이나 동사무소 가서 한번 슬쩍 물어보고, 누가 정확히 답변을 안 해 주니까 그냥 모르고 돈 많이 주고 어디 사립이나 이런 데 유치원 보내고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바에 또 우리 아파트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어서 활용을 못하니까 다 반납이 들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지난 일이니까 2010년도, 2011년도를 대비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렇게 반납이 많이 안 들어가고 우리 남원에서 정말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거울삼아서 저희들이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본 위원같은 경우는 의원이 되어서 등원해서 보니까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교육정책과에 대한 시민들의 홍보라고 할까 인식이랄까 이것이 지금 미흡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보면 교육정책의 어떤 맥이 하나 있는데 지방자치에서 교육정책이라는 과를 신설할 정도 되면 어느 때보다도 복지시스템도 중요하고 또 백년대계를 기약하는 교육정책이 교육계에만 맡겨서는 미흡하다라기 보다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그 지방의 특성에 맞게 빈 부분을 정책적으로 무언가 교육부분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다고 본 위원은 확인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24쪽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과론에서 집행하고 잔액이나 불용액에 대한 과다 남은 것에 대해서 답변이라든지 사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모든 실과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공통점이 뭐냐면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우리 공직자들은 실무진에서 자기 소임을 다하고 계시고 또 밤이면 시청에 불이 오래도록 켜 있는 것을 시민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기본적인, 명년 2011년도 아마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다시 심의할 때 보겠습니다마는 연중 다반사와 같은 그런 결산검사나 이런 내용들이 또 거의 같은 논조, 같은 답변 이런 것들이 식상하다시피 되고 있거든요.
    그 요인이 뭐냐면 제가 보는 것은 사전에 정보라고 그럴까 우리 통계라고 볼까요.
    행정의 기초는 그 지역 특성과 그 지역의 구조와 환경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실무자들이 거기에 맞는 미래지향적이면서 현실을 타계해 나가고 그러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정보, 자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께서 인원이나 시간이, 일손이 부족해서 담당직원이라든지 정원 TO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점은 다시 한번 분석해 볼 일이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여기 조치결과에서 이 내용이 거의 같은 논조의 문구거든요.
    국도비보조금 집행예산 수립 전 담당자의 철저한 업무연찬과 소요예산 파악으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고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랬어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2009년도 결산검사기 때문에 이점은 2010년도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나타날 것이고 그다음 2011년도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요구할 때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쭉 며칠 동안 업무보고를 봤고 이 내용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질의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히 교육정책과는 시민들이 거의 홍보가 안 되어서 잘 모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과에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복지과하고 더블된 것뿐만 아니라 이 교육정책과와 우리 남원시의 모든 실과의 업무분담이 이해하기 난해한 상식선에서 좀 벗어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짚이고 있거든요.
    아마 이 점은 우리 위원들이 지금 파악도 하고 계시고 행정에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고 새로이 부임하시게 되고 4년 동안 수고하실 우리 윤 시장님께서도 그점 짚고 계실 것으로 저는 압니다.
    다만 오늘 교육정책과의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검토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남원시 전체 행정의 핵심인 우리 국장님도 여기 임석해 계시고 그런데 2011년 예산은 특별히 이러한 정보, 여러 가지 자료를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셔서 국고가 또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 부족해서도 안 되지마는 과다히 받아서 그것이 시 예산도 없는데 그 시 예산을 그쪽에 또 배분을 해야 될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적은 예산, 자립도가 낮은 남원시같은 경우는 쪼개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예산을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사하고 그러겠지만 계획 세우실 때부터 그런 점을 바닥에 두시고 충분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5쪽에요.
    청소년자립지원하고 여성발전이라는 기금조성 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이 사실은 지금 예산을 미리 미리 여러 가지 기금조성을 많이 해 놓으면 앞으로 자립도가 약한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하게 쓸 수 있는 요긴한 기금들이 될 것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이나 여러 가지가 특별기금 조성이 있지만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이라든지 여성발전이나 특히 여성부가 만들어질 정도, 또 앞으로 여성의 활약이나 활동이 지대하고 거기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저희들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기금조성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결산검사에서 아마 출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셨는데 앞에 과장님이나 업무를 맡았던 분들이 했던 내용이겠지만 2010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증액이 됐습니까?
    기금조성?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금년도에요?

○이석보위원   예.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청소년자립기금쪽으로는 금년도에는 현재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또 여성발전기금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별도로 이자수입만 있고요.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여성발전기금은 5,000만원만 금년도에,

○이석보위원   아, 증액됐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기금조성에?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어찌, 청소년지원 그것은 어찌 그때 뭐 됐나요?
    원래 안 올린거에요,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주신거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을 계상하지만 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예산 전체를 맞추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기획실에서,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문화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 명문화해서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고 그런 자료들은 정확성도 있어야 되지만 신뢰성이 먼저 약속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 사항, 또 했던 내용들을 그래야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이 믿고 행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내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교육정책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청소년이라든지 여성들에 대한 그러한 기금조성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라도 기금조성을 해 나가면, 조례가 있겠습니다마는 해 나가면 본예산에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을 적립해 놨다가 필요할 때 쓰이는 요소의 기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2004년 이전의 내용들이 지금 결과가 나와서 총액에 불용액이라든지 많거든요.
    액수가.
    이것 지금 5년이면 자연소멸이라고 할까요?
    법적으로 5년 시간 지나면 자연소멸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기 전에 검토를 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하시고 계시고 "그러겠습니다." 답변은 전부 다 일괄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원시 행정은 교육정책과뿐만 아니라 전반적 실과가 이런 점은 미리미리 정리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내놓으려면 행동으로 옮겨져야 잖아요.
    실제 행정이 바닥을 뛰어야 되니까.
    그런 점으로 해서 활기차고 그리고 감동시대를 연다고 하는 남원시 행정에 뭔가 시민들이 "아! 옛날과는, 어제와는 내일을 위해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모든 행정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것은 다른 위원께서 또 질의하실 것으로 보고 포괄적으로 그리고 원론적인 그런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질의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교육정책과가 어느 실과보다도 2011년도 예산을 올리실 때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세워지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올려졌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입니다.
    별책 25쪽 기금관리 현황 질문하겠습니다.
    계수적인 것이지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1억 2,700만원이 기금입니까?
    이자가 1,100만원, 그럼 2009년도에 발생한 이자라고 보여집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작년이 1억원 시에서 출연을 더 해서 증액은 됐지만 2008년도말 기금 총액은 3억 4,000만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자액이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1,100만원이고 여성발전기금 3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거든요.
    기금예치기관의 이자율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다고 하기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비교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1,100만원, 3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1,700만원, 3,000만원은 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여서 계수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기금을 예치한 기관의 이자율 때문에 그런 것인지 우선 이것 대답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자료검토)

○위원장 강성원   뒤에 계장님들께서 답변자료를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자료검토)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년자립지원은 농협같은 데에 예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력을 뽑아서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정환위원   그렇게 하시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정환위원   그리고 별책 24쪽에 보면 보육, 가족, 여성에 관한 예산이 집행잔액이 8억 8,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보조금이 6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차액이 결국은 2억 6,000만원 정도가 시비였다 이렇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추정이 됩니다.
    제가 예산부서에 총괄적인 질문을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법상.
    여러분 조치결과 내용에도 보면 추경에 조정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문제 있는 부분, 연말까지 와서 이런 많은 금액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남다 보니까 지금 많은 지적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추경의 어떤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 세울 때 지금 여기에 집행잔액이 나온 세부사업별로 보면 추정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만5세아 차등지원의 보육비가 됐건 어떤 세부사업별로 예산항목에 대한 예산을 추정해 보면 실무선에서 좀 감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예산 세울 때 국도비보조내시해 준 금액 전체를 우리 시비부담예산으로 세우지 말고 조정해서 세우는 방법은 없는가 예산부서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부서에서 자꾸 무리하게 요구하고 전체를 채워놓고 가자는 그런 식이다 보니까 결국은 연말에 주민복지과나 교육정책과나 많은 국도비를 포함한 시비부담까지 포함한 금액의 집행잔액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만 봐도 2억 6,0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시비부담이 사장이 되는데 우리 시비 어려운 사정에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군의 우리 이정린 위원 말씀대로 보조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우리보다는 조금 깊은 업무연찬을 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분야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예산분야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 해에 쓸 수 있는 그런 금액만 계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회계법상에 과연 그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저도 확실하게 지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부분까지 제가 장담하고 드린 말씀이 아니어서 업무연찬이 필요하다, 매번 결산 때마다 집행잔액이 많은 부서에 집중적인 추궁이나 질책을 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연찬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23쪽 세외수입 관련분야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고 정리된 자료를 보면 14개 실과에 세외수입이 38억원이 체납액입니다.
    이게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교육정책과는 3,100만원이 이월이 되어서 금년에 지금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계시는 금액이죠.
    그런데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조치결과에도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명기를 했습니다.
    채권시효가 소멸됐다고 무조건 결손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 동안에 부과가 되고 계속 상당기간 납기 후에 납부가 안 되면 우리가 어떤 행정절차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재산을 추심하고 봉급압류를 하고 많은 그런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래 전 2004년 이전에 금액이 2,600만원으로까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모든 세입에 징수를 하고 결산하는 과정은 지방세법에 준하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특별관계절차법에 의해서 "결손하십시오, 징수하십시오" 그런 법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법 따라야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관련 부처에 세외수입 과징금이 됐건 과태료가 됐건 받는 것까지 절차법을 제정을 해서 말단에까지 내려주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남원시의 세입부서는 작년같은 경우에 14개 시군에 최우수, 징수의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 상사업비까지 받은 부서입니다.
    거기에 업무연찬을 좀 하셔서 모든 일에 바쁘지만 이것이 내년에 이 금액보다 누적이 되면 많은 질책을 받지 않습니까?
    또 비교가 되고 그래서 받을 수 없는 것은 그 절차에 의해서 결손을 하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감하게 재산압류를 하시던지 추심을 하던지 봉급을 압류하던지 여기에 나열된, 여기에 기재된 금액들을 청소년관련 요식업, 음식점같은 데서 주류를 판매했다거나 담배를 팔아서 부과된 세외수입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과감히 할 필요도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총체적인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 업무연찬을 하셔서 과감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부터라도 체납세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줄이는 방안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도에도 약 398만원 정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받고 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는 앞서 질의하신 김정환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조금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25페이지 청소년자립지원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의 이자율에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같은 경우는 여기에 써 있는, 명기되어 있는 수치로 본다면 거의 연 9% 정도의 이자수입인데 요즘에 금융기관에 이렇게 주는 데는 없을 텐데 옛날에 과거 한 7-8년 전에 10% 대 가까이 이자율을 줄 때 장기예탁을 해 놨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추측해 봅니다만 일단은 세세한 내역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결부되어서 목적사업의 지출관계가 보통 기금이라는 것은 거기에 예치된 수입을 가지고 그때 그때 지출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1,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되는 것인데 거기 목적사업에 우리가 기금중에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5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다시 적립이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보통 기금같은 것은 이자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기금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럴 때 목적사업의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도 되고요.
    그리고 굳이 여기 교육정책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운영되는 모든 기금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국장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이 기금이란 부분에 나온 수입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할 때는 물론 당초 계획 세웠을 때야 예정되어 있는 이자율에 대한 부분이 고정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돈의 가치라는 것은 물가상승이 됨에도 불구하고 은행금융이자는 일정한 이율로 봤을 때 상대적인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금이 10년으로 봤을 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고 한다면 10년 전 1,000만원과 10년 후의 1,000만원은 틀리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쓸 수 있는 돈의 가치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금의 총액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증액이 되어야 되거든요.
    마침 여성발전기금은 1억원이 늘어나서 그만한 어떤 돈의 가치성을 보충해 주는 사항이 됐는데 청소년자립기금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기금의 총액을 좀 증액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옆에 조치결과에 써있는 말 자체가 조금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별 시 출연금은 청소년자립기금은 5,000만원,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4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말이 나오는데 여성발전기금은 4억 5,000만원으로 대략 뒤에 반올림한다치고 4억 5,000만원이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1억 2,7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늘어난것도 아닌데 이쪽 표에 보면.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여기에서 조치결과는 앞으로 시 출연금을 청소년자립지원금으로 5,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더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여성발전기금도 4억 5,000만원을 확보,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기존 그것은 확보하,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더 확보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4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자료검토)

○부위원장 양해석   목표달성액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강성원   뒤에 담당계장님 아시면 알려줘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양해석   뭔가 수치나 표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치결과 청소년자립지원기금 5,000만원은 시에서 출연되는 금액으로만, 시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만 이렇게 5,000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여기에 보면 1억 2,717만 8천원은 이자수입이 그동안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양해석   1억 2,700만원이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이자수입이라는 말씀이에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이자수입이 이제 시에서 출연금은 5,000만원만 현재까지 지원이 됐고.

○위원장 강성원   이자수입이 7,70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자수입이 7,700만원.

○부위원장 양해석   7,700이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도 시에서 출연금이 4억 5,0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네요.
    원금을,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현재는,

○부위원장 양해석   원금을 까먹었네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현재는 목적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보통 기금의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가요?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 회계담당부서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더 보충답변 있으십니까?
    앞서 여러 위원님들 내지나 지금 현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국도비보조금 집행예산 수립 전에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사업예산을 철저히 파악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하겠다는 것들이 주 내용이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복지과와 교육정책과에 보면 다른 부서보다도 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거의 5% 에서 4.5% 정도가 불용액으로 전체 예산액에 대비되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업무의, 부서의 성격상 보조금을 많이 받는 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실무 부서장 입장에서 보조금이라는 것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받으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고 기본적인 업무방침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정원 대비 80%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으로 우리가 계획서를 내고 또 국가정부기관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배정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을 꼭 우리가 물론 결산에 심사기법상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고 또 일치되게 쓰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심사기법입니다만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 한편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고 예측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미리 이것이 지금 보니까 아마 연속적으로 정례화되다시피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이것을 국가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뭔가 우리 풍성한 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쓰기 위해서 더 넉넉하게 보조금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비나 도비도 같이 매치되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적정한 규모로 해야겠지만 부족함보다는 남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보완을 하자면 많은 보조금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보조금 국비에서 해 주는 것은 일부고 상대적으로 그것을 시나 도에서 지방비에서 부담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런 것들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모를까 그런 것을 우리의 재정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안 받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규모의 비율에 고려하셔서 우리가 적극적인 업무활동을 하시고 또 필요한 것만 우리가 받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건의 말씀드리겠고요.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금년도 애향장학숙 건립을 하기 위해서 예산 11억원을 출연해서 다 그것을 소모를 시켰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현재 당초에 33억 5,000만원인가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0억원은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3억 2,500만원이 아직 지원이 안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2009년도에 애향장학숙 건립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 예산액이 11억원이 책정이 됐고 집행액도 11억원이 됐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총액부분이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출연해서 사용했던 것은 1차와 2차 부지매입비로만 사용이 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1차부지 매입금액이 얼마였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26억원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26억원입니다.
    2차부지는 얼마였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7억 2,500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몇 평이었습니까?
    2차부지가.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243평입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그것은 1차부지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1차부지,

○송우섭위원   제가 기억하고 있기에는 1차부지는 평당, 지금 평방미터로 사용을 하라고 하지만 쉽게 빨리 알아듣기에 평당 1,100만원꼴로 쳤어요.
    그래서 한 243평에 26억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2차부지는 한 48평 약 50평 됩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약 48평, 거기가 한 1,500만원, 당시 저희들이 보고받기에는 평당 한 1,500만원 정도 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을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7억 2,000만원에 구입을 하셨다는 말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7억 2,500만원,

○송우섭위원   그러죠.
    7억 2,500만원, 그러면 이제 48평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해요. 제 기억에.
    그러면 아마 1,500만원 치면 그 정도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두 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협의매입을 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협의매입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협의매입을 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두 건 다 그렇습니까?
    협의매입으로 끝났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1차매입부지는 제가 그때 당시 보고받기에는 경매물건으로 나올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원 소유자가 급해서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라도 빨리 현금화를 시키기 위해서 매각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샀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부지는 저희들이 꼭 1차부지와 2차부지를 합쳐야만이 제대로 모양새 있는 애향장학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원들도 현지를 답사해서 매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매입을 승인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그때 당시 평당 한 1,500만원 정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현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남원에서도 교육예산을 직접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춘향장학재단에 출연을 하고 춘향장학재단에서 그것을 매입하는 형태로서 매입을 하셨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그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등기상에는 권리가 어떻게 됩니까?
    재단법인 춘향장학재단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현재 춘향장학재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등기선상의 권리가.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이것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할 때에는 항상 2개 기관의 감정의뢰서 감정가격에 매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런데 춘향장학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출연한 하나의 재단이에요.
    장학재단.
    법인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셔서 법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두 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협의매입이 가능한지 그것을 유권해석을 받아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받아 주셔서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건축물을 설계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향우가 서비스로 우리 지역 고향을 위해서 설계는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감리까지 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는 건축비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건축비를 모금하는 과정에서 우리 뜻대로 그렇게 호응도가 높지는 않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지금 애향운동본부에서 계속해서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현재는 지난 번 감사에 지적되어서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감사 아직 안 끝났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완전히 지적사항까지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당초에 남원시,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모금을 할 때는 기부금품 모금에 위배 되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직접적으로 시민이나 향우를 상대해서 모금을 할 수는 없고 법인에서 하면 그것이 이 법이 아니라고 해서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모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감사원 지적사항이 안 내려와서요.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지적사항이 언제쯤이나 내려오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조만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결과 나오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송우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그리고 자료요구도 하셨는데요.
    하나 더 자료요구를 첨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장학재단에 대해서 정관이 하나 필요한데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정관 하나 부탁드리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만, 정관을 보고 이야기를 나중에 차후에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들 지적을 많이 하셔서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과 소관에 보면 두 자녀 보육 기타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우리 농촌 현실을 보면 지금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증가추세에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우리 시의 인구율의 상당한 몇 % 정도는 다문화가족이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오윤수위원   그러면 보육이나 두 자녀 기타 이런 부분도 결국은 다문화쪽에서도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등 다문화가족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다행스럽게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거의 없거든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오윤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다문화 지원문제에 좀 예산편성을 많이 할애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지금 추세가요.
    다문화가족이 자꾸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윤수위원   그리고 또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남원농촌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랄지 제사지내는 법이랄지 김치를 담근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우리 농촌생활에 접목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 지금 원불교 옆에 있는 그것이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특정 종교를 제가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우리 다문화가족들 중에서 보면 특정 종교를 통해서 오는 분들도 지금 상당수 있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그분들 아마 그쪽에 동참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우리 과장님이 해서 결국 보육문제, 두 자녀 문제는 다문화가정을 철저하게 우리가 잘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거의 같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 결산에는 그런 지적을 중복되게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읍면동 동사무소에서 교육정책과 담당업무는 따로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총무계 담당쪽으로 해서요.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중복되게 보죠?
    교육정책 그것만 업무담당이 없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업무분야별로,

○이정린위원   분야별로?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분야별로 따로 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이 교육정책과의 업무를 사회복지담당하시는 분들도 보는가요?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이정린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요.
    교육정책과나 주민복지과나 여기에 보면 소외계층들을 찾아 다니면서 해 줘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읍면동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홍보부분이라든가 누구 찾아오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면 사실은 이런 혜택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업무에 대한 성격을 설명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읍면동사무소를 가서 보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잘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주민복지과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지켜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하고 교육정책과하고는 양상이 다르다고 봅니다.
    주민복지과는 저희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시의 사업이고 아까 보육 종사자 인건비랄지 이런 것들은 지금 스스로 찾아서 하기 보다는 이미 아까 보육시설이 저희가 77개소고 정원이 많이 잡혔다 이런 제도적인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명쾌하게 분석을 해서 답변을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일단 판단하는 양상은 교육정책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는 다르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제가 잘 알겠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본청만 해도 19개 과 또 사업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읍면동 직원 8, 9명이 두 개 과, 세 개 과를 중복해서 업무를 보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사회복지사도 전체적으로 숫자가 모자라긴 모자랍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직을 좀 늘려야겠고 반면에 또 직원 8명이나 9명 중에 사회복지사가 두 명 있는 데도 있고 한 명 있고 그러는데 그 업무만 딱 또 볼 수가 없습니다.
    과가 19개 본청만 해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 국도비예산 가용재원이 없으면 본예산에 국도비부담을 다 못하고 유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책사업보다는 아까 이런 저희가 불용액으로 많이 남기는 그런 예산에서 미부담액을 차라리 남겨놓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겠고 제가 따로 교육정책과나 주민복지과 계장들하고 연찬하는 기회를 가져서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교육정책과에 불용액이 많고 업무에 대한 연찬을 하라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지적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예산부서나 인사부서에서는 읍면동 우리 공무원 인원수를 더 늘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 계획지침도 그렇고 보면 읍면동에 현인원을 더이상 크게 늘리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읍면에 가 보면 한 사람이 2개 업무가 아니라 6, 7개 업무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업무를 갖고 집중하기란 아마 좀 무리가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공무원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있는 인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놀지 않고 일하는 것이 최상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아까 기금관련 부족된 답변자료는 회의가 끝난 뒤에 바로 과장님이 해당 위원님께 서면자료도 만들고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그러는데 끝난 뒤에 개별적 설명이라는 것은 원칙은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니까 하여튼 설명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기금예치은행에 이자율 그러니까 아까 농협이라든가 국민은행 한 두개 은행의 기금예치 이자율을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또 이해가 안 갑니다.
    농협은 몇 %, 기업은행은 몇 %, 국민은행은 몇 %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답변 못하면 안 되죠.
    바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정사 두 개 이상을 택해서 감정결과를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법인도 거기에 해당되느냐 해당 안 되느냐를 물었거든요.
    이것을 유권해석을 대충 하시지 말고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기관에 서면으로 받는다든지 이래서 다시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이 되도록 그 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송우섭 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인사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전입한 환경과장 조기익입니다.
    항상 우리 환경업무 추진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신 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5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의 일반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03억 6,300만원으로 지출액은 83억 1,500만원, 이월액은 19억 8,700만원이며 불용액은 6,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 총액은 6,176만 3천원으로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21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665만 4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00만 9천원입니다.
    불용액의 세부내용은 기후변화 대응관리에 1,770만 4천원과 클린남원 조성에서 2,442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 1,962만 9천원, 재무활동 기금전출금에서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 클린남원 조성 300만 9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말씀드리면 광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양안 9.2km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예산액은 88억 1,700만원이고 집행액은 48억 2,600만원으로 총 공정률은 약 65%가 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광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2.3km 공사추진 시설비로 공정률 80%로 예산액은 45억 5,000만원 중 8억 8,800만원을 2009년 9월 2일 국고보조금 내시로 결산추경 반영 후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월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설부대비 800만원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연구용역비로서 2009년 수질총량이행평가사업으로 예산액 9,500만원 중 1,500만원을 용역기간 미도래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예산액 45억 3,300만원 중 10억 7,600만원을 공사준공기한 미도래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채권 증감액 및 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2008년도말 4,800만원과 2009년도말 1,300만원이 예치되어 2009년도말 현재액 6,100만원이 예치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결산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책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과태료 세외수입 미수납 135건에 1,781만원 징수대책 강구에 대한 조치입니다.
    조치결과는 2010년 6월말 현재 징수액 12건에 55만 6천원으로 체납사유는 부도, 폐업 및 납세태만으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이후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독려 및 결손처분하는 등 체납액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예산편성에 따른 세외수입 세수추계 철저입니다.
    조치결과는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수전망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적정규모에 따라 예산편성되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안전성을 도모하는 등 업무연찬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보조금사업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조치결과는 영농폐비닐 수거자에게 매월 수거량에 따라 장려금을 ㎏당 5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폐비닐 수거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함에 따라 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량 증대 및 활성화를 위해 마을단위 공동집하장 및 집하장 표시판을 제작하여 읍면지역에 3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단위사업예산 전액 불용처리한 세입·세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조치결과는 환경오염행위 쓰레기불법투기, 일회용품 사용 신고 등 신고에 따른 포상금이 소액이어서 위반사항 신고가 발생치 않는 등 포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전에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연찬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적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금 확충 및 운용개선입니다.
    조치결과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금은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근거에 의거 폐기물처리 수수료,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10%로 당해년도 적립하여 그 다음 해에 주변환경 영향지역에 살고 있는 인근주민에게 법적으로 지원하는 출연금 성격의 사업비로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기금의 성격이 아니며 인근주민들에게 혜택을 조금 더 주기 위하여 기금의 적립을 정기적금으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장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아마 미숙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담당계장님들께서는 답변자료를 바로 챙겨서 과장님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며칠 안 됐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아마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하셨지마는 며칠 안 되셔서 업무파악하시는데나 관내 지리적 현황도 잘 모르실 거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죠.
    지적사항 조치결과 28페이지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여기 집행잔액이 약 300만원 정도 남아 있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 폐비닐이 논주변은 많지 않지만 밭주변 보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거든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오윤수위원   그리고 때로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밭까지 태운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산불발생 염려도 더러더러 나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보면 지난 한여름에도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저도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 내가 지금 보고왔는데 2차선 큰 대로변 시내버스나 직행버스가 다니는 대로변이 지금 폐비닐이 많이 쌓여 있어요.
    수거를 안 하고.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어디신가는 잘 모르시겠지마는 그런 것은 왜 수거를 안 합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직원과 상의)
    지금 일정량이 되면 수거를 하고 있는데 기존 수거하는 양이,

○오윤수위원   일정량에는 어떤 기준, 몇 ㎏,

○환경과장 조기익   한 차,

○오윤수위원   그럼 한 차가 안 되면 일년 내내 방치해 버린다?

○환경과장 조기익   (직원과 상의)

○위원장 강성원   계장님, 관등성명 대고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계장님이 해 주세요.

○환경과장 조기익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에요.
    직성명 대주세요.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환경과 청소담당 박병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농폐기물을 저희들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지금 전부 다 집중수거장소에 원래 옮겨서 수거를 해 줘야 하는데요.
    농가분들이 조금 번거롭고 해서 도로변이라든가 기타 논밭 주변에 지금 많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집중수거장소에 일정량이 모이면 수거를 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수거하기가 복잡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취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예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홍보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윤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일정량이라는 것이 한 차라고 하니까 1톤차로 한 차인지, 기차로 한 차인지 15톤으로 한 차인지,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저희 지금 폐기물수거하는 4톤차로 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보면 이따 끝나시고 점심식사하시고 한번 나가보세요.
    제가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 지금 보고 왔는데 우리 관내에서 상당히 사람이 많이 빈번한 곳 실상사 주차장 화장실 옆에 가면 지난 번에도 서울 분들이 오셔서 인터넷에 올린다고 하는 것을 내가 사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 가서 보면 화장실 옆에 폐비닐이 상당히 많이 지금 쌓여있어요.
    지금 수개월째 방치되어 있어요.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저희들이,

○오윤수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수거를 못했다면 원론적으로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있는 예산이 이렇게도 남아 있는데,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읍면동에서 지금 일부 말하자면 수거를 하게끔 그것을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조치를 좀 덜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바로 연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읍면동에 미루시지 말고 수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군다나 저 산골짝에 있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든 수거를 해야 되는데 실상사라고 1년에 수 만명의 관광객들이, 참배객들이 오고 하는 곳에 화장실 바로 옆에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이 쌓여있어요.
    수 개월째 됐어요.
    방치된지가.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라든가 개인이 수거를 해서 폐비닐을 갖다 주면 수거를 받았는데요.
    지금은 자기들이 직접 수거하지 않는 양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집하장에 모아준다던가 이런 대책을 본인들이 해 주지 않으면 수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윤수위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것을 지적을 해요.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쪽 상가분들은 행정에 미룹니다.
    상가분들은.
    많은 지적사항이 한 두번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런 것을 우리 환경과에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 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웃으면서 즐겁게 관광하고 가시고 "참 남원은 깨끗한 곳이다" 이렇게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 주시면 이런 폐단이 없잖아요.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바로 조치하세요.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오윤수위원   쓰레기 투기하는데 포상금이 소액이라서 청구하지 않아서 다소나마 예산이 남았다 하는데 지금 육모정이랄지 뱀사골이랄지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이 많은 곳에 보면 상당히 투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투기하는 행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포상금이 적다 그래서 무엇을 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하시지 말고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주요 쓰레기를 투기하는 장소에 좀 이렇게 포상안내표시판을 잘 만드셔서 즉각즉각 어느 분이라도 지금은 휴대폰이 있어서 금방금방 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하고 나서 "신고를 안 합니다. 신고포상액이 적어서 안 합니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하시지 말고 그런 것은 바로 조치 좀 하세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노력만 하시지 말고 노력은 일년 내 하시면 되잖아요.
    내년에도 노력하시면 되고.

○환경과장 조기익   표지판같은 것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바로 조치하시고 우리 계장님은 아까 제가 지적한 곳에 오후에라도 나가보세요.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입니다.
    불용액 현황 첫 번째 장에 보면 하단 두 번째 줄 산간오지 방치폐기물 수거 지원사업 200만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과목이 민간경상적 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관이나 단체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누가 집행합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직원과 상의)

○김정환위원   신고포상금입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신고포상금입니다.

○김정환위원   산간오지 방치폐기물 수거 지원사업 명칭은 이렇게 했어도,

○환경과장 조기익   (직원과 상의)
    방치한 폐기물을 수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이것이 포상금이에요, 직접 하는 지원사업비에요?
    누구한테 줘서 한 마디로 이 명칭대로라면,

○환경과장 조기익   지원사업입니다.
    (직원과 상의)
    국토대청소사업으로 산간오지 및 시내 취약지의 방치폐기물 수거 실시와 중복되었기 때문에 미집행이 발생됐습니다.

○김정환위원   미집행이 아니고 전액 한 푼도 집행이 안 됐는데 사업명칭으로만 보면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우리 다니다 보면 등산하던지 조깅을 하던지 보면 텔레비전이고 냉장고고 그냥 지각없는 우리 시민들 일부가 갖다 무단으로 방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하는 비용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그거면 상당히 있는데,

○환경과장 조기익   (직원과 상의)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사업비는 있습니까?
    산간오지에 방치된 폐타이어가 됐건 냉장고가 됐건 간에 하천변이나 계곡에 상당히 버려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 수거하는 예산이,

○환경과장 조기익   (직원과 상의)

○위원장 강성원   계장님,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이 미숙하니까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직성명대고 답변하세요.
    어느 계장님이 담당입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죄송합니다.

○환경정책담당 박병수   환경정책담당 박병수입니다.
    이 산간오지 방치폐기물 수거 지원사업비에는 저희 클린코리아사업하고 중복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환경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 중복이 되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환위원   금년도도 그런 예산이 세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겉으로 보면 명칭만 보고도 솔직히 우리 관내에 보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알지 못해서 그랬던 신고가 안 되어서 그랬던 간에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면 안 되겠다 뜻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민간단체에서 수거를 합니까?

○환경정책담당 박병수   민간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수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클린코리아라고 그래서 저희 강·하천 일시적으로 청소하는 인부임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환경단체에 저희들 지원해 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앞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됐습니다.
    별책 26쪽 세외수입 결산결과 미납금 이월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이월금액이 135건에 1,781만원입니다.
    금년에 20건이 결손 내지는 징수를 했다고 이 조치결과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은 금액이 115건에 1,660만원입니다.
    금액이 평균치로 따지면 한 13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도 아니긴 해요.
    이것이 누적되면 이렇게 건수적으로 많아지고 또 금액적으로 크지 않다 싶어서 자꾸 부과만 하고 누적이 되어 버리면 이것은 제가 표현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질서벌과금 아니겠냐, 벌금 아니겠냐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성격인데 부과만 해 놓고 징수 안 하면 사회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징수방법을 잘 연찬해서 지난 번 과에 설명을 들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절차상에 좀 복잡합니다.
    돈 10만원이라도 결손을 할라 치면 많은 행정비용이, 행정시간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쓰지 않고 자꾸 누적된 금액으로 이렇게 남아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겠죠.
    환경과 외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는데 자꾸 방치하지 말고 누적시키지 말고 우리 재무과 남원시에서 알아주는 전라북도에서 알아주는 징수 우수부서입니다.
    제가 거기도 별도주문을 하겠습니다만 그 결손처분의 과정을 연찬을 해서 받지 못한 무재산의 또 행불에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결손하시고 받을 수 있는 납세의무자에게는 과감히 징수하십시오.
    그래야 질서 잡힙니다.
    누구는 규격봉투 써서 선량한 시민이고 어떤 분은 그냥 대강대강해서 잘 하는 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회질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수적으로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조금 마음 쓰시고 행정력을 집중해서 사회질서가 여러 부서에도 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만 특히 청소관련 총괄하는 우리 환경과에서 업무집중해서 그런 질서 잡히도록,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대책이나 이런 말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결손에 대한 연찬을 더욱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정력을 더이상 체납이 누적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입니다.
    과장님, 지금 광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이것이 지금 올해 다 완공됐죠?

○환경과장 조기익   광치천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정린위원   아직 덜 끝났는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그럼 저쪽 위쪽 부분만 다 끝나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위에 2.3km 구간만 한 80% 공정했고 그 밑에는 지금 65% 공정을,

○이정린위원   지금 밑에 부분이라고 하면 이쪽 선관위 다리에서 밑에 쪽을 이야기하는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럼 지금 그 선관위 위에서 하이츠아파트 옆에 하천 거기에서 이쪽 KBS방송국 앞에 보이는 부분은 다 끝났는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거기는 80% 공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약간 시민편의시설만 지금 앞으로 추후 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시민편의시설이라면 체육시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가 공정률이 80%면 거기가 지금 한 가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라고 해서 좋게 해 놨어요.
    그쪽 향교동에 하이츠라든가 이쪽 구등바위 마을이라든가 경찰서 뒤쪽에 계신 분들 그 일대에 사시는 분들이 운동하는 산책코스는 정말 잘 만들어 놨는데 한 가지 흠이 뭐냐면 화장실이 없어요.
    그것이 하천주변이다 보니까 화장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나이드신 분들이 정말 건강을 위해서 걷는 운동을 쭉 하시는데 나이드신 분들은 생리상의 구조상 오랫동안 걷다보면 그런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젊으신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운동 나오시다 정말 화장실이 급하니까 주변에서 그런 광경도 많이 목격하고 그러는데 이런것은 과장님이 심사숙고를 하셔서 산책로 코스 그 부분에 공정률이 아직 80%니까 덜 끝났으면 어렵겠지만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잠깐 소변도 볼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하나 여기에 놓으셔서 완공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

○환경과장 조기익   거기에 지금 사실 화장실을 설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주변 관공서나 이런 데에서 화장실 안내표시를 해서 인근 가까운 데를 유도를 할 수 있게,

○이정린위원   관공서가, 밑에 내려서 하천쪽으로 쭉 이렇게 걷는 운동하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화장실 가려면 다리 위로 올라와서 학교를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나이드신 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지금 자연하천정화사업 이것이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어디 다른 데 하는 데는 없죠?
    여기 말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국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국비,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것 2011년도에도 이 사업 하나 더 끌고 오셔서 한번 해 보시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굉장히 우리 남원처럼 재정이 어려운 이런 데는 이런 자연하천정화사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정린위원   과장님, 도에 계시다 오셨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도 재난안전담당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사업 하나 가지고 오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광치천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됐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토사유출도 되고 약간 제방해놓은 것도 손실되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보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향교동 하이츠아파트같은 데는 높낮이가 틀려서 거기로 물이 유입이 안 되겠지만 지금 왕정동과 금동에 관련된 구간은 제방 안에 있는 그 농로에서 그 물들이 광치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치천에 물이 흐르지 않을 적에는 현재의 시설상태같은 데는 그대로 배수가 돼요.
    그런데 물이 많이 흘러버리면 현재 같이 그렇게 배수를 그대로 놔뒀을 경우 냇가에 흐르는 물의 압력에 의해서 농경지에서 나오는 물이 일절 배수가 안 됩니다.
    광치천 유입이 안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집단침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방에서 광치천으로 유입되는 그 물의 수로를 현재는 직선으로 이렇게 해 놨거든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광치천과 나오는 것이 ㄱ자형으로 딱 직선으로 해 놨는데 이것을 대각선으로 빼달라는 이야기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것은 지금,

○송우섭위원   제방에서부터 나오는 물을 냇가의 하류쪽으로 대각선으로 빼줘야만이 물이 위에서, 상류에서 많이 흘러와도 지장을 받지 않고 대각선으로 흘러서 물이 배수가 잘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왕정동 구간하고 금동 구간에는 그러한 부분은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설계에 반영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환경과장 조기익   예.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반영, 다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결과를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그 민원 때문에 많이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사를 다시 계속 해야 되고 하니까 수해복구작업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불용액 현황이라고 해서 이 자료를 주셨는데 56쪽을 보면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수치는 딱 4건이지만 맞게 해 놨어요.
    그런데 이 집행액 중에서 이월액을 포함을 시켜서 집행액에 넣어 놨죠?
    집행액 총액에 이월액이 들어갔죠?
    19억원이.

○환경과장 조기익   빠져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환경과장 조기익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송우섭위원   아니죠.
    집행액이 이월액이 들어가야 그 불용액이 맞게 떨어지죠.
    거기에서 이월,

○환경과장 조기익   이월액은 빠진 금액입니다.
    지금 19억 8,700만원,

○송우섭위원   83억 1,400만원에 이월액이 빠져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월액이 빠져 있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83억 1,400만원에 이월액 19억원을 보내면 불용액이 나올까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나옵니다.

○송우섭위원   계산 한번 해 보실래요?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총 예산액이 103억 6,300만원이고요.
    집행잔액이 지금 83억 1,400만원이고요.
    이월액이 19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불용액이 6,100만원 하면 딱 나오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현재 103억 6,300만원에서 83억원을 빼면 불용액이 6,100만원이 나옵니까?
    이월액을 차감해야 나오겠죠.

○환경과장 조기익   이월액이 빠져 있으니까 차감해야 나옵니다.

○송우섭위원   이월액을 차감해야겠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이 수치가 지금 맞지를 않지 않다 그 이야기에요.
    합계가.

○환경과장 조기익   양식에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다른 데 실과는 이월액을 거기에 넣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환경과에서 지금 보완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지만 맥을 잘못 짚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다른 데는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이런 식으로 다 수정해서 가지고 왔는데,

○환경과장 조기익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환경과에서도 보완을 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예산의 항목에 대한 상황설명 그 다음에 불용액,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계획변경,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이것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산에 대한 사업명을 기재한 것은 참 잘 해 주셨어요.
    사업명을 기재해 주신 것은.
    이 사업명을 기재하고 난 다음에 예산액을 기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액, 이월액은 집행액 아니에요.
    이월액은 아직 집행 안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집행액 다음에 이월액 그 다음에 불용액, 그리고 불용액 다음에 불용액에 나오는 원인별을 거기에 기재를 해 줘야 사업의 성과도 판단할 수가 있고 이월사업도 바로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고 또 불용된 것도 어느 사업에서 불용이 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에요.
    내가 재무과에 다시 오후에 이야기해서 내년부터는 이 서식을 바꿔서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위원들이 알아 볼 수 있게끔 서식을 바꾸라고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환경과에서는 다른 과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맥을 잘못 짚으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앞으로 연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해하시겠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지금 56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 추진상황하고 명시이월에 써 있는 것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틀린 건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예산액 18억 1,700만원 예산액하고요.
    명시이월에 써있는 45억 3,300만원 이 예산하고는 어떻게 틀린 예산입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월액 관계는 지금 길이가 2009년도 9월 2일 국고보조금 내시로 해서 결산추경반영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사업으로 2.3km 아까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됐냐면 80%에 대한 공정 그것은 지금 이 사업으로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광치천 9.2km 지점은 현재 총괄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쉽게 이야기하면 56페이지에 88억 1,700만원의 예산액에는 명시이월된 45억 5,000만원의 예산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그것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완료계획입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2007년부터 2011년 7월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5년 계획인데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주변에 사시는 분들 말씀에 "아니 이것이 하천작업을 하려면 빨리 빨리 해서" 예산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상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쪽 주민들 말씀은 그래요.
    빨리 해야지 작년에 했던 것 올해 비가 와서 쓸어내려가서 또 해 버리고 이것이 재작년에 했고 또 하고 또 하고 한다는 그러니까 이 공사의 진전이 전혀 시각적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또 그후에 보면 작년에 했던 것 또 반복되어서 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에요.
    소위 말해서 예산의 배분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간이면 일정 구간을 짧게 잡아서 이 구간별로 공사를 끝마치고 그 다음 구간을 진행해야 되는데 넓은 구간을 조금조금씩 하려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또 다시 재반복되는 사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바로 하천이 있어서 매일 보는데 재작년에 했던 거나 작년에 했던 거나 올해 했던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서 똑같은 것 같다 공사의 진전을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예산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추진에 물론 한계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은 단기간에 빨리 추진을 해서 끝내야지만이 다른 손실이, 그 다음에 특히나 우리 같이 국채에 의해서, 유실되는 것이 있어서 지금 같으면 작년에 했던 것 다 유실되어서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기금부분인데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인데 이것이 지금 대산면에 있는 것 그거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주민들에게 매년마다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10%를 다시 기금을 통해서 배분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가구당 그쪽 주민에게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직원과 상의)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오해하시지 말고요.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그것 아마 잘 몰라요.
    왜냐 하면 업무보고도 아니고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어려울 거에요, 답변하시기가.
    우리 계장님이 나오셔서 직성명대고 하세요.

○환경과장 조기익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른 과장님 같으면 답변 더 못해요.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환경과 청소담당 박병재입니다.
    3개 지역으로 나눠서 매립장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을 A지역 그 다음에 약간 먼 지역을 B지역 그 다음에 아주 먼 지역을 2km 이내이기 때문에요.
    거기는 C지역 해서 A, B, C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제일 많이 준 데가 올해같는 경우에는 한 64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적은 지역은 사십 몇 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이 지금 폐기물처리장이 있을 때까지, 언제까지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저희들이 조례로 주는 데는 폐기물 유입한 기간까지는 전부 다 줘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폐기물 유입할 때까지는?
    주민들에게?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부위원장 양해석   폐기물처리장이 사업성이 다 끝나서 더이상 없을 때는 끝나는 것이고요?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다른 데로 이전되면 이제 다른 데에 지급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출내역을 보면 시 출연금이 아까 봉투판매금의 10%일텐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봉투수입이요.
    봉투판매수입의 10%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논놀박스로 수거를 합니다.
    일부를 전부 다 봉투만 판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 학교같은 데에서는 논놀박스를 놔서 논놀박스를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15만원씩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10%씩 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것 같이 지금 연속적인 행정을 하셔도 답변하기가 어렵고 또 정리하기도 힘들텐데 수고를 많이 하시네요.
    우선 남원시 현재 새롭게 행정이 변화를 요구하면서 직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의한 위원들도 난해하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많은데 실무자들이 답변을 그래도 충실하게 해 주셔서 이해를 지금 돋구고 있는데요.
    우선 27쪽에 지금 여러 위원들끼리 말씀을 주셨는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하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인데 쓰레기처리봉투는 이해를 하겠는데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재활용,

○이석보위원   예. 재활용,

○환경과장 조기익   지금 거기에 도출되는 우리가 지금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나 그 다음에,

○이석보위원   재활용을, 잠깐요.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폐비닐을 농촌에서 수거한 때에 ㎏당 50원?

○환경과장 조기익   50원이요.

○이석보위원   50원씩도 지급을 해 드리는데 그것을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합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이석보위원   그것도 판매액이죠?
    재활용 판매액으로 들어가요?

○환경과장 조기익   (직원과 상의)

○이석보위원   폐비닐은 안 됩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폐비닐은 농어촌공사에서,
    (직원과 상의)

○위원장 강성원   박 계장님!

○환경과장 조기익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 계장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석보위원   여러 답변이,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죄송합니다.
    청소담당 박병재입니다.

○이석보위원   그것 지금 앰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올려주시고, 여러 구체적인 사항에 보고를 하실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들이 재활용이라고 하면 폐비닐도 재활용이거든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으니까 농어촌공사에 일단 우리는 수거해서만 갖다 주면 됩니까?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한국재생자원,

○이석보위원   재생자원공사?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거기에 저희들이 갖다 주기만 하면,

○이석보위원   갖다 주기만 하고?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되는 것이고요.

○이석보위원   처리는 거기에서 하고?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이석보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일단 수거하는데만 ㎏당 50원씩 들어가서 수거해서 재생공사에 주면 그것은 거기에서 처리한다,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아까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폐비닐을 마을별로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 가지고,

○이석보위원   약 30개 곳에 설치를 했다면서요.

○청소행정담당 박병재   예.
    30개소가 설치가 됐는데 거기에 설치를 하면 개인별로 많이 나오신 분들은 개인별로 모아 놓습니다.
    장소에 모아 놓으시면 저희가 수거해 갈 때 A라는 사람은 몇 ㎏, B라는 사람 몇 ㎏ 이렇게 저희들이 양을 적어서 A는 총량이 얼마 이렇게 해서 저희들 50원씩 수거비를 보조금으로 지불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수거하는 것은 일부 거기에서 수거해 가지 않는 폐비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립이 불편한 것은 별도로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개인들한테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환경을 지킴은 우리 모든 시민들의 의식이 우선 선진화되어야 하지 어지러져 있거나 벌려져 있는 것, 버려진 것 수거하기에는 엄청난 예산도, 모든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교육홍보가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에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아까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 다 활용품이 되지만 그런 수입액이 현재 여기를 봐서는 징수결정액이나 최종예산액이나 이것이 거의, 증감해서 1,370여만원?
    여기 지금 27쪽에.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27쪽에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1,373만 8천원입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1억 1,276만?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판매수입이,

○환경과장 조기익   예.
    판매수입이요.
    1억 2,649만 8천원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것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하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양해석 위원이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기금 여기에 28쪽도 아까 겸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30개소에 설치를 해서 읍면동 거의 하나씩, 하나나 둘 됩니까?
    수거장소 그것을 어떻게 해 놨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마을별로 지금 한 개, 마을단위로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하나 설치라는 말은 개념이 어떻게 모아놓을 수 있는 뭐,

○환경과장 조기익   집하장소입니다.

○이석보위원   장소만 정해 놓은 거에요, 아니면 어떤 설치를 해 놓은 거에요?
    어디 가나 그것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환경과장 조기익   (직원과 상의)
    4개소만 설치를 해 놓고요.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이석보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30개소라고 해서, 그러면 최소한 동단위도 그렇지만 면단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농촌이니까.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렇게 뭔가 시설이라도 해 놓고 그러면 자연홍보가 되고 누구든지 전답이나 산이나 천에 있는 것도 그 지역에 이장님도 계시고 새마을 남녀지도자도 모두 봉사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홍보도 하면서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아까 우리 오윤수 위원님이 물어보신 그런 내용들이 자연감소되면서 환경도 지켜지고 그런 이런 폐기물이 재활용으로, 재생공사로 가든 어떻든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제 이야기는 아까 몇 개요?

○환경과장 조기익   4개,

○이석보위원   4개?

○환경과장 조기익   예.
    4개소는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26개소는 안내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이 어느 마을이면 마을단위에 적정 위치에 그것을 해 놓음으로 경운기나 트랙터에나 싣고 와서 거기에 놓고 해서 자연집하도 될 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지킴이 되고 농약병도 곁들여서 그런 내용도 그러면 회관 앞에 겨우 쓰레기 분리하는 망 하나, 두세개 들어가는 것만 설치를 해 놨죠?
    마을마다 다 해 놨어요.
    지금 해 놨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까 제일 어려운 것이 농약병 공병하고 우리 농사 짓고 나서 폐비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수거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다 거기에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완전히 환경지킴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깊은 이야기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여기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용에서 30개 곳이라고 해서 어디 30개가 보이는 데가 없는데 4개니까 안 보이죠.
    특정지역에만 해 놓으셨는가보구만.
    이 점 다시 재고해 보시고 우리 위원들이나 누가 볼 때는 30개소를 설치하였다고 하니까 "아, 상당히 많이 해 놨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하고 나중에 추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벌문제가 여기에서 위반 포상금이 소액이어서 포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방금 들을 때도요.
    오윤수 위원님이 신고하는 식이에요.
    지금 "연초부터 있었습니다." 하는 것이 신고 아닙니까?
    알려주는 것이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읍면동에서나 어디 우리 공직자나 채널을 통해서 전화나 연락을 받으면 포상을 안 주더라도 바로 즉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것은 기본적이잖아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관심, 상식선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꼭 규정이나 어디에 있어서가 아니라 수시로 주인의식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이런 점을 홍보하고 교육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결산검사와 환경 쪽을 보면서 더욱 느끼고 있는 일이 이것이고요.
    그래서 이것 100만원 세워 놓고 200만원 얼마 세워놔서 소액이라서 안 한다 그것이 답변이 좀 미흡한 것이 아니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상식이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에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0쪽 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10%씩을, 계장님, 10%씩을 지금 적립을 해 나가시죠?
    10%씩을,

○환경과장 조기익   예.
    쓰레기봉투의 판매액의 10%씩 예치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탁을 해 나가는데 지금 언제부터 이 예탁기금이 활용이 됩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작년에 모은 것을 올해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환경과장 조기익   적립했다가,

○이석보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요.
    불용액 이쪽에 쭉 보면 대산매립장 재활용 인부집행액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여섯항목까지 대산매립장 주민 감시원 컨테이너 설치잔액까지 설치집행잔액 여기 컨테이너 감시원,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감시하도록 하는데 조례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른 별도예산이 아니라 지금 예치된 예산 중에서도 이런 사업을 그 지역의 주변 아까 제일 가까운 거리 몇 미터 거리 내에는 최상의, 그 다음에 중하, 거리에 따라서 지원책이 있다고 했죠?

○환경과장 조기익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10%라면 대단합니다.
    총 말하자면 쓰레기봉투 한 1억원 이상 그것이 제 때 제 때 활용이 되어야지 적립해 놓는 것보다 제 때 제 때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살아있는 기금이 되죠.
    이것은 적립하자고 하는 돈은 아니잖아요.
    기금조성해 놨다가 무슨,

○환경과장 조기익   이것은 주민들에게 아까 단계별로 A, B, C 지역에,

○이석보위원   예. 지역별 지원하는,

○환경과장 조기익   지역별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죠.
    차등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조기익   예.

○이석보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거나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과정, 그리고 답변내용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좀더 구체적이고 세심하고 꼼꼼히 챙기셨지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오셔서 오자 마자 이런 내용들을 질의도 하고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질의를 구체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환경과에 2011년도 예산이라든지 집행이 앞으로 획기적인 새로운 전개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철저히 연찬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아까 우리 오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비닐 수거문제는 읍면동에 다시 한번 강력히 지시를 하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각종 이통장 회의 때 이렇게 집하장소에 옮겨 놓고 읍면동에서는 바로 환경과에 보고하는 체제를 확립을 하십시오.
    그래서 오래 오래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어떤 그 문제에 대한 것도 한번 연찬을 해 보시고 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겠는가 한번 연구검토를 하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런데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농촌도 농촌이지만 시내도 문제고 농촌도 산골짜기마다 가면 지금도 냉장고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전자제품들을 많이갖다 버리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읍면동에 가면 방범대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하는 자율적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를 수집하는 그런 단체도 하나 만들자 읍면동별로, 그래서 1년에 한두번 그렇지 않으면 서너번 이렇게 쓰레기 수거하는 날을 만들어서 읍면동에서 시 지시를 안 받고 자발적으로 그날은 아까 그런 단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타 단체도 좋고 해서 1년에 몇 회 정도 쓰레기 수거하는 날 정해서 깊이 묻혀있는 숨겨져 있는 쓰레기를 찾아내서 수거하는 날을 한번 정하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찬을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조기익   예. 연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쓰레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아까 그런 단체가 조직된다고 하면 조금 소액의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날 점심대라도 준다든지 해서 방범대라라든가 조직 비슷하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겠고 아까 우리 송우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 양식은 재무과에서 지금 작성한 사람 위주로 양식을 만든 것 같아요.
    지적사항을 보는 위원님들의 입장을 생각 않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재무과 볼 때 지시가 될 것이니까 작성하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기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재무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재무과장 김정남입니다.
    재무과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세입의 일반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에 4,718억 2,900만원, 실제수납액에 4,661억 3,700만원, 결손처분액에 7억 4,600만원, 미수납액에 49억 4,6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지방세에 10억 9,500만원, 세외수입에 3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에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에 21억 7,700만원, 지출액에 18억 8,300만원, 불용액에 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1쪽 불용액 현황에 일반회계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제2청사 신축에 대해서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2억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집행잔액으로 지방세 확충에 752만 3천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388만 4천원, 검증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1,085만 2천원, 구시청사내 사유지 매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관리에 5,529만 4천원, 연료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1,594만 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2쪽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에 예산전용, 3번에 채권 증감액 현황, 4번에 채무 증감액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3쪽에 5번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2009년도 토지에 877억 2,700만원, 건물에 22억 2,600만원 등 총 1,685억 4,500만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1조 5,36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는 공영주차장 조성부지와 건물매입, 도로개설공사, 체육기반시설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6번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2009년도는 취득에 복사기 등 6종에 1억 5,000만원, 처분이 2,800만원으로 처분은 내구연한이 지난 업무용 트럭 3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3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증감 현황은 64페이지, 65페이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번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6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서 설명서에 불용액 현황 서식이 잘못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서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이번에 재무과는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예.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결산검사를 총괄적으로 결산검사 위원들에게 받아야 할 부서가 재무과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재무과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니까 참 열심히 일을 하셨나봐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결산검사 불용액에 대한 현황을 잘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재무과부터가 잘못했어요.
    재무과부터가.
    예를 들어서 60쪽과 61쪽을 비교해 보면 60쪽의 예산현액이 21억 7,700만원이죠.
    그런데 61쪽의 예산액은 21억원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예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압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무엇인지 잘 구분 못해요.
    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61페이지는 전반적인 불용액 현황만, 불용액만 갖고 하다 보니까 지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불용액에 나오는 합계금액만 갖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 그 이야기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불용액에 관련된 예산액만.

○재무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거기에서도 보면 집행액도 마찬가지고 그 예산액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지출액하고 집행액 하고 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결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회계의 수치만 맞추기 위한 결산은 아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의미를 두고 계신가는 모르지만 의회에서 결산을 하는 이유는 사업의 성격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이라는 것은 사업의 성격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예산이에요.
    그러잖아요.
    예산의 금액을 갖고 그 사업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고 집행한 결과를 수치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단지 여러분들이 내놓는 자료는 수치상의 가감만 해서 내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송우섭위원   시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의 성격까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해당 실과에 당해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다 명시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총괄 목으로 나오고 난 이후에 불용액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분은 거기에 포함된 사업량만 따로 부수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참고하시라고 이것 뽑아 놨으니까 각 부서에 내년도에 사업을 자료요구할 때 이렇게 해 주세요.
    사업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해서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그 다음에 불용액 사유, 불용액 사유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이래서 이 수치가 이쪽 61쪽에 나와 있는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과 다 일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당해년도에 제로베이스로 나온 사업같은 것도 저희들이 "아, 재무과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어떤 것은 완벽하게 다 집행을 해서 사업이 종료가 됐구나, 어느 것은 얼마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어느 것 집행하고 이월액은 얼마가 나오고 불용액은 얼마가 나왔구나."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자료가 나와야죠.

○재무과장 김정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재무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과장님은 답변하시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실무자나 담당계장이 누구신가는 모르지만 담당계장이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산편성시 세입예산 추계 철저 이것이 나왔는데 세외수입 당초예산 대비 최종예산 현황이라고 해서 결산검사 의견서 제16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6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당초예산이 158억 8,400만원, 최종예산이 748억 5,400만원 이 서류입니다.
    16쪽, 그래서 당초예산과 최종예산의 증감률이 590억원, 당초 최종예산 대비 증액률이 479%, 징수결정액은 788억 9,000만원, 자료가 없어요?
    그럼 설명만 들으세요.
    징수결정액이 788억원, 수납액이 748억원, 미납액이 40억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세외수입에 대한 추계를 할 때 추계를 잘못했다 그 이야기에요.
    세외수입 추계를 할 때.
    총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자료를 보면 위에서 나오는 총액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자료들을 내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합니다.
    결산검사 세입·세출 결산서 11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11쪽입니다.
    11쪽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칸에 지방세 수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송우섭위원   지방세 수입이 예산액은 231억 8,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지방세가 그리고 예산현액도 231억원, 징수결정액은 254억 3,500만원, 수납총액이 240억원, 과오납 22억 7,000만원, 실제 수납액이 238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송우섭위원   또 세외수입을 봅시다.
    세외수입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예산액이 79억 8,200만원, 예산현액이 79억 8,200만원 맞습니다.
    징수결정액이 79억원입니다.
    수납총액이 81억원, 과오납 2억 3,000만원, 실제수납액이 78억 8,000만원 그렇죠?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송우섭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200억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461억 2,500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668억 7,000만원, 징수결정액이 709억원, 수납총액이 708억원, 과오납이 38억 5,500만원, 실제수납액이 669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송우섭위원   여기서 예산액은 2009년도 세입으로 잡혀져 있는 순수한 예산액입니다.
    그렇죠?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송우섭위원   예산현액은 2009년도 세입 대비 2008년도 이월액을 보탠 것이 예산현액이에요.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명시·사고,

○송우섭위원   명시사고이월 보탠 것이.
    그렇죠?
    그것이 예산현액입니다.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순세계잉여금, 예.

○송우섭위원   징수결정은 누가 합니까?
    징수결정은.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세외수입은 부과를 전부 부서에서 하거든요.
    저희는 총괄세입만 관리하고 부과징수건은 전부 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시 경리관이 누구죠?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는 남원시 경리관이라고 해서 나가요.
    경리관이 누굽니까?
    모르세요?
    경리관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경리관이 징수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경리관 이름으로 고지서가 나갑니까?
    남원시 경리관은 총무국장이 경리관이에요.
    총무국장이 경리관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은 징수결정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총무국장인 경리관의 승인을 받아서 징수결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총무국장도 본인이 자기가 경리관인지를 몰라요.
    총무국장 자신도 모르고 합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경리관이야 알죠.
    아는데 이제,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저희가 총괄징수하는데 저희 국장님,

○송우섭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요.
    예산현액들보다 징수결정이 많죠.
    그러잖아요.
    맨 위에 상단에 보십시오.
    예산현액이 4,930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은 5,00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회계를 보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다 아니, 금년도 세입에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이 되어서 그것이 당해년도 예산현액이라고 한다면 세입도 그 범위 내에서만 받아질텐데 예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더 많이 징수결정액이 책정이 되어서 징수를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부과 기재되지 않는 세입의 근거가 또 다시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을 더 높이 잡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그런데 저희가 461억원은 전년도 이월액이잖아요.
    거기에서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은 반납을 하려면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액에 두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년도 예산현액으로 보거든요.

○송우섭위원   말이 잘 안 들리네요.
    마이크,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저희가 이월액 중에서요.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은 반납을 하려면 세출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만 예산액에 세우고 나머지 명시나 사고이월은 저희가 예산현액으로 보거든요.

○송우섭위원   이제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제1차 추경 때 사고이월을 시켜요.
    그러잖아요.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송우섭위원   명시이월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명시이월 사업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다시 그 문제는 나중에 거론을 하겠지만 그러잖아요.
    국도비 사용액 반납액에 대한 지출은 세입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 집행잔액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에.
    순세계잉여금 중에 그것은 시비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009년도 지방세 수입 총액을 보면, 순수하게 2009년도 지방세 수입 총액을 보면 2009년 지방세 세입 총액이 986억 3,268만 6,63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지방세 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싹 합치면 그렇게 나와요.
    지방세 수입 실제수납액 230억원하고 경상적 수입 78억 8,000만원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669억원 약 670억원을 합치면 986억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가 그래요.
    결산 세입·세출 총괄에.
    지방세 수입이 238억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78억 8,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69억 4,800만원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지방세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986억 3,600만원이 맞다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를 차감해야 되냐면 당초 이월잔액으로 넘어오는 461억 2,500만원은 2009년도에 지방세로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니까요.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이월금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송우섭위원   전년도 이월금이니까 그것은 2009년도 세입이 아니에요.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엄밀히 따져서.
    그래서 그것을 차감하면 2009년도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징수했던 지방세 수입은 525억원이에요.
    525억원, 그렇죠?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송우섭위원   460억원을 제하면 525억원 나옵니다.
    525억원.
    그런데 2009년도에 여러분들이 당초예산을, 지방세 수입예산을 책정할 때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방세 수입은 321억 1,8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79억 8,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07억원 이렇게 잡았어요.
    당초예산의 추계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의 추계가.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치면 지방세 수입예산 총액이 518억원이에요. 518억원.
    그러면 2009년도에 실질적으로 수납했던 525억원에서 518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그 차액이 6억 5,900만원 나옵니다.
    당초 여러분들이 예산을 추계했던 지방세의 수입보다 6억 5,900만원을 더 많이 세입을 수입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추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한 추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액 추계를 520억원 정도 지방세 수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세외수입을 징수하니까 525억원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방세의 당초 세외수입을 추계했던 그 추계금액이 잘못된 추계는 아니다 그 이야기에요.
    근사치는 맞췄죠.
    그런데 왜 이것을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당했느냐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엉뚱하게 7백 몇 퍼센트 추계를 잘못했던 것으로 자료가 나오게 만들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송우섭위원   결산검사시 결산검사 위원들이 그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 주셔서 추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 아마 지적사항을 내린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결산검사지적, 검사의 지적자료가 총괄로 나왔잖아요, 총괄로.
    그래서 총괄로 나서 당초예산 대비, 최종예산 대비 479%를 더 과다세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아니요.
    그때 당시에 지적되어서 각 부서에도 신경을 써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워라 하고 저희 총괄부서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제 좋은 것이 좋다 그렇게 합의를 봤고만요.
    그냥 좋은 것이 좋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원시가 일단 세외수입 체납세금 징수하는데 참 많은 노력을 재무과 직원들이 해서 또 읍면동에서 협조를 많이 해 줘서 그래도 14개 시군에서 가장 징수율이 높게 판정받았던 5,000만원의 상사업비도 받았던 여러분들인데 이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 대비 연말 세입이 479%의 착오날 정도로 세입추계를 했다는 이 지적을 받았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결산검사 위원이라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해서 각 실과소에서 나오는 이 밑에 있는 자료를 보면 시설사업소나 건설과, 환경과 일부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이 밑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는 그 위에 있는 지적사항과 자료가 맞지를 않다 그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쪽에 보면 시금고 예금잔액이 나옵니다.
    2쪽에 보면 시금고 잔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맨 상단 맨 우측편에 보면 합계액에 시금고 잔액이 428억 9,614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세입대 지급이라고 해서 다해서 4할을 차감하면 428억 9,600만원이라고 나옵니다.
    맨 위에 상단에 우측편에 그렇죠?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송우섭위원   이것이 현재 남원시 시금고 농협에 나와 있는 2009년도 회계결산 마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렇죠?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송우섭위원   여기에는 무엇무엇이 포함되나요?
    420억원 중에.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거기에는 명시, 사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 순수한 거기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있죠.

○송우섭위원   다 합쳐지죠.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결산서 총괄에 나와 있는 다음 년도 이월액하고 일치가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되어야 되죠.

○송우섭위원   되어야 되죠.
    되어야 되는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되어야 됩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까?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상의)

○송우섭위원   시간이 가니까,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물어보면 여러분들 서류 찾아서 맞춰보기 힘드니까.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송우섭위원   맞춰놨습니다.
    맞는 것이 아니라 맞춰놨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비 중에는, 남은 4,200억원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집행잔액, 국도비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다 포함되어 있는 돈이 428억원입니다.
    그렇죠?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송우섭위원   그 중에서 4억원이 차이가 나요.
    4억원이.
    왜 4억원이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상의)
    아, 건설과 자금 없는 사업이 있는가 봐요.

○송우섭위원   도비 미영달된 4억원을 여러분들은 일단 세입으로 잡고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월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월금에.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 이월하고 싹 합친 금액이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428억원보다 4억원이 더 많아요.
    그것을 합치면.
    그런데 시금고 잔액이 428억원밖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월비에서 4억원을 줄였어요.
    220억원이어야 되는데 216억원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사고이월비를.
    그러잖아요.
    사고이월비가 220억원이어야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시금고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216억원으로 4억원을 차감해서 사고이월분을 명시를 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금고에 남아있는 잔액하고 맞춰놔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업비를 뒤에 보면 도비보조금해서 괄호해서 4억원이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산서 총괄편에, 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쪽.
    여기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92억 6,000만원, 사고이월이 216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91억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고이월비하고 216억원하고 2010년도 1차추경 때 여러분들이 사고이월이라고 제출했던 명세서하고 4억원이 차이가 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정상적으로 회계년도를 다음 년도 이월금액은 정확히 표기를 해 주고 괄호 열고 자금 없는 이월 4억원이라고 표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회계수치가 맞아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4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사고이월로는 시켜 놓고 시금고 잔액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4억원 줄여버려서 이렇게 해 버렸다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회계검사를 할 적에 상당히 혼란에 빠지죠.
    안 맞으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금고의 잔액이 우선이냐 아니면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수치가 우선이냐는 제가 판단할 적에는 결산서의 수치가 우선이다, 그리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수치와 시금고 잔액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부속서류를 첨가해서 맞지 않는 사유를 기록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시금고 잔액하고 돈을 맞추기 위해서 결산서를 잔액에 맞춘다면 맞지를 않다 그 이야기에요.
    회계가.
    이해가셔요?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송우섭위원   다음 년도 결산서를 하실 때는 그렇게 맞춰주십시오.
    맞춰주셔서 위원님들이 회계를 볼 적에 바로 바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집행잔액 또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잔액 싹 합치면 시금고 잔액하고 딱 일치가 되게끔 이렇게 나와 줘야죠.
    그렇죠?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송우섭위원   이번에는 주의만 드립니다.
    주의만 드려요.
    다음에는 잘 맞춰 주세요.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입니다.
    우리의 송우섭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결산 총 현황을 다 다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과오납 반환액이 굉장히 많죠?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과오납, 세금을 부과했는데 잘못되어서 다시 우리가 내주는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이것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 강성원   직성명 대세요.

○징수담당 정영주   징수담당 정영주입니다.
    지금 과오납 대부분은 국세청 환급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같으면 봉급에서 일률적으로 떼고 나중에 정산해서 국채로 환급을 받게 되면 주민세도 환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국세경정을 하고나면, 사업자 같은 것 국세경정을 하고 나면 주민세도 부가세로 같이 환급을 해 줍니다.
    그리고 자동차같은 경우도 연납차량에 대해서 1월에 징수를 하게 되면 중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나머지는 다 환급을 해 줍니다.
    소유권 변동에 의해서.
    지금 대부분이 그런 건이고요.
    법적으로 환급이 되어야 될 사항이 있는 건이고 담당자가 잘못한 것은 불과 몇 건 안 되고요.

○이정린위원   아니, 계장님, 2008년도에 저희들이 과오납해서 반환을 해 준 돈이 얼마냐면 7억 6,9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2009년도에 얼마냐면 45억 5,300만원 맞죠, 이것?

○징수담당 정영주   45억원이요?

○이정린위원   예.

○징수담당 정영주   지방세 부분입니까?

○이정린위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반납, 반환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세외수입담당 황금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왔을 경우에 재정보전금으로 왔는데 국도비보조금으로 잘못 잡은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린위원   내부적인,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그런데 전산상 처리는 그것을 과오납으로 처리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는 저희가 잘못 한 것이 아니라 예산과목만 과목끼리만 잘못 세입 잡아서 이렇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외부에서 저희들이 감사도 받고 그러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그래서 저희도 프로그램상에 과오납처리 안 하고 세입과목을 정정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요.
    그래도 우리 남원시의 재무과의 정말 명예가 걸려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계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 어느 사람,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 잘못된 부분이 그렇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이렇게 안 올라오게끔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 부분을 발견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프로그램상 안 된다고 해서 저희도 사업단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정린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일반 우리 남원시민에게도 남원시 재정에 대한 공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남원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 것도 열람을 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이것이 잘못하면 웃음거리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 우리 남원시에서 미수납액으로 총 받아들이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미수납액.
    모든 세금에 대해서 안 내서 미수납되는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2009년도.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지금 저희가 일반회계는요.
    35억원입니다.
    작년결산.
    일반회계만.

○이정린위원   여기에 총괄적으로 보면 72억원,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세외수입만요.

○이정린위원   72억 5,900만원이죠.
    전체적으로 싹 합쳤을 때, 2009년도에,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작년에 지방세라고 하면 49억원입니다.

○이정린위원   미수납액이 전체 남원시에서 받아들일 총괄적으로 싹 합친 금액이 72억 5,913만 5천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2009년도에 결손처분한 돈이 7억 4,900만원 정도 되죠.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이정린위원   그렇죠?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이정린위원   결손처리하는 이 부분은 이것이 이제 연도가 지나서 이렇게 결손처분한 것이죠?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이정린위원   한 2004년도 그때 부터 누적되어서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하고 나면 우리가 실제 이월금으로, 미수납액에 이월된 금액이 얼마냐면 65억 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인,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이정린위원   우리 남원시 전체적인.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지금 보면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행방이 묘연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전부 다.
    그렇죠?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예.

○이정린위원   받기는 받아야겠는데 추적을 해서 보니까 행방이 묘연하고 애매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재무과에 지금 우리 남원시의 재정자립도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저희들이 받아야 될 세금이 너무 많이 누적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노력하시고 그런 것은 안보이고 고지서 부과해서 연락 안 되거나 그런 부분 있으면 연도가 지나 가면 결손처분하고 이렇게 해마다 처분을 해 나가는 이런걸로 비추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재무과장 김정남   저희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집중 징수도 하고 있고요.
    또 체납 일제정리 기간이라든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지금 사회가 모든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이것이 보면 거의 교통 그런 부분이 많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딱지 그런 부분이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수치상으로 액수만 너무 많이 물고 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 정확히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재무과장 김정남   예.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이정린위원   도저히 안 될 부분은 정확히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 남원시에서 70몇 억원씩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해마다 결손처리하는 것이 생기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는가 이런 판단도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정기간 보셔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2004년도 이렇게 몇 년 기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정리를 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입·세출 총괄 결산서를 받아봤을 때 한 눈에 보더라도 정말 어느 정도 이해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 와서 보는 입장이지만 봤을 때는 조금 여러 가지 부문으로 이 부분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체납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서둘러서 받지 못한 부분,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자료를 검색해 보면 도저히 핑계없는 무덤 없다고 부득이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 과감하게 정리하셔서 한 눈에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고 미수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것이 좀 줄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미수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하셔서 결손처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몇 몇 위원님들 중에 처음 위원 들어 오셔서 오늘 결산검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회계 처리부분이 일반 사기업 내지나 일반 단체하고 틀린지는 모르겠으나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될텐데 처음 접하고 아직 지식이 짧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앞서 송우섭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던 깊이 있는 전문성 있는 내용에 비춰보더라도 이것이 오늘 어제있는 회계결산검사도 아니고 해마다 있어 온 일인데 그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해 왔는지 올해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관례대로 해 왔던 부분인데 오늘 본 위원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김정남   그 점은 깊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정확한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제가 지금 깊이성은 없습니다만 잠깐 살펴 본 바로 이 부분도 제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0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금액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산현액이 46억 3,000, 단위가 이것이 지금 전체 우리 남원시 전체 세입에 대해서는 재무과가 다 담당하시는 것이죠?
    세입에?

○재무과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4,634억 2,500만원입니까?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4,718만 2,900만원이고요?
    미수납액이, 결손처분액 다음에 미수납액이 49억 4,6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세입·세출 결산서에 11페이지 보면 지금 49억 4,600만원에 대한 금액은 다음 년도 이월액이에요.
    거기에 그 금액이 명기되어 있고 미수납액은 56억 9,200만원입니다.
    그렇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 오기된 표기입니까?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액을 뺀 것이 다음 년도 이월액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여기 미수납액이 적혀있는 금액하고 지금 11페이지에 적혀있는 금액하고 틀리잖아요.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그러니까 아까 56억원이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 미수납처리해서 결손처분 7억원을 뺀 금액이 다음 년도 이월액 49억원,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음 년도 이월액 금액이지 미수납액 금액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미수납액 금액으로는 56억 9,200만원 그 뒤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다음 년도 이월액 금액을 써놓으셨잖아요.

○세외수입담당 황금숙   그러니까 49억원이 다음 년도 이월액입니다.
    미수납액입니다.
    결손처분이 미수납액은 징수,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여기에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액 플러스 다음 년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명기해 놓으셨잖아요.
    11페이지에는.
    그러면서 여기에는 미수납액을 결손처분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명기해 놓으셨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정남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오기된 것이죠?

○재무과장 김정남   서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 60쪽에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을 뺀 금액이 지금 됩니다.
    결손처분하고 뺀 것입니다.
    지금 60쪽의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을 뺀 금액,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이것이 좀 일관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다수가 보더라도 이해될 수 있는 양식 내지나 용어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어느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보일 수, 회계라는 것이 특히나 회계인데, 회계원칙일텐데 그 부분에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내부적인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내지나 또 다른 분들 보시더라도 쉽게 이해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세출부분에서도 예산 일반회계에서 명기되어 있는, 60페이지에 명기되어 있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61페이지의 세부내역에 써 있는 명기된 금액하고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여기는 또 지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숫자가 틀리거든요.
    불용액은 같은데?
    그 이유는 뭐죠?

○재무과장 김정남   61쪽의 불용액은 불용액 현황 사업별만 지금 해 놓은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불용액 전체금액 말고요.
    예산액이 60페이지는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어서 21억 7,700만원이고 61페이지는 21억 900만원이거든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출 및 집행액도 마찬가지고 숫자가 틀리잖아요.

○재무과장 김정남   숫자가 틀린 이유는 60쪽의 세출의 일반회계는 우리 재무과 전체적인 예산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61쪽은 불용액에 관련된 사업예산하고 집행액만 지금 들어간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요.
    세출부분에서 지금 재무과에 해당된 내용만 아닙니까?
    시 전체가 아니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재무과 것만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60페이지 세출란 일반회계 부분에 예산현액이라고 써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보면 예산액하고 써있는 전체 합계부분이 숫자가 틀리잖아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왜 그러시냐고요.

○재무과장 김정남   그러니까 61페이지는 불용이 있는 사업예산만 지금 목록을 넣어놔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월액을 빼셨단 말이에요?
    이월액은?

○재무과장 김정남   불용액이 없는 사업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 양해석   전년에 집행되어서 제로로 된 것은 뺐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세부내역 다시 작성을 해 오셨더라고요.
    이월액까지 포함된 내역, 세부내역서로 그것을 그렇게 안 해 오셨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년을 대비한 사업적인 부분이라고 할 것 같은데 공유재산이 2009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주차장, 시에서 주차장 조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사들였기 때문에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 결산심사 첫날 기획실인가요?
    거기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내년도 세출, 그러니까 사업은 많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에 편성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면서 내년도 공유재산 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명기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런 말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재무과에서도 이 부분에 관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재산 중에 우리가 지금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또 그럴 방향으로 잡고 계신지,

○재무과장 김정남   저희가 매년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실태과정에 있어서 매각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매각도 권유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김 과장님, 재무과장 취임하셔서 얼마 안 됐는데 답변을 들으니까 재무과에 근무하신 일 계세요?

○재무과장 김정남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아, 그래요.
    참고가 많이 되네요.
    우선 이 시간은 2009년 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그 세부사항 부록까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중요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10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결산이 또 눈 앞에 와 있고 2011년도 사업계획에 여러 가지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본 지방자치화 시대에 재무과는 정말로 일점의 착오나 차질이 있어서는 전반적 시정에 대한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예산을 세우는 여러 가지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현재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에서도 복식부기로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참고적으로 앞으로도 행정은 복식부기 안 되나요?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 그러죠?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지금 금융계통이나 농협이나 감사를 하다 보면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쭉 이렇게 들어 오거든요.
    특히 세입·세출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이런 전체를 놓고 이번에 보고를 받고 또 질의를 하면서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행정의 일사분란한 체계가 조금은 아쉽다 그러한 내용을 많이 본 위원은 느끼고 있고요.
    특히 재무과에서 사실은 2009년도에 지적사항이 없었잖아요.

○재무과장 김정남   예.

○이석보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치결과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도 없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 시간이 상당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한 내용들이 아마 재무과 특히 남원시 행정에 이번 기간을 통해서 제가 보는 본 위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많은 것이 수용을 해 주시고 더 좀더 업그레이드를 시켜 준다면 새로운 2010년도 결산검사가 될거라고 믿고 그렇게 저는 확신이 갑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세외수입 근원이 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어야,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확도가 있어야 또 세출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세워진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복식부기라는 것이 대차대조표가 다 나오기 때문에 거의 일목요연하겠죠?
    그래서 세외수입원을 기존에 있는 것 이외에 더 발굴해 내고 창출하는 것은 앞으로 2011년도 그런 계획속에서 세원의 근원 없는 것이 아니라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론 놔두면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처리를 해서 불요불급한 데 써야 될 그런 것이 있다면 매각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될 것에 겨우 거기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지 않냐, 다른 데는 거의 다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기대를 해 보고요.
    징수를 이렇게 실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실제 수납하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런 것은 좀 예리한 판단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시고 조치 취할 때는 취해서 그러면 재정에 대한 관리측면에서도 활력을 불어넣지 않겠는가, 계수적으로만 증액이 되거나 한 눈에 보여 지고 실제 우리가 생활에는 보탬이 되지 않고 어수선한 그런 행정이, 재정관리가 아니라 이런 점을 이번에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른일로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은 뒤로 미뤄지거나 생각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수가 많은데 위원님들이 지적이라기 보다는 심려가 되어서 이런 것 저런 것 하나씩 짚어주는 것을 지금 저는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미수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다하고 계시지만 세납을 다해 주시고 원인분석이나 이것은 읍면동의 실무자들이 해 주셔야 하는데 또 그 업무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점도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우선 세수입이 되어야 세출에 대한 계획이 살림살이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하나 더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유재산증감액 현황 63쪽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까 양해석 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더이상 이렇게 꼭,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필요하죠.
    기존 도시계획에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그런데 타 지역보다 연도별로 보면 남원시가 자동차 증가율이 굉장히 상위권이라고 할까 독보적인 그러한 통계상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굉장히 차량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차장 수없이 만들어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한 예로 앞으로도 2011년도 계획에도 주차장이라든지 이것이 계속 지속될 사업으로 계속 예산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깝게 저쪽 구 역에서 이쪽 동충동 사무실을 보면 지금 문화체육센터에 주차장이 그래도 공간이 생겨서 다행이든요.
    그런데 그냥 동충동 사무실 옆에다가 차 몇 대를 주차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환경은 좋아졌대요.
    그러나 열악한 우리 재정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을 해서 짜투리든 코너든 사서 무슨 빈집정리해 주는 그런 감을 느낄 정도로 정말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을 하기 위한 것이냐, 이 근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법원, 참고로요.
    법원사거리 코너도 또 계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필요불가분, 정말 이것이 선후나 완급을 가렸을 때 이 일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명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이번 2009년도 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에 대해서 지적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청취하고 질의하고 답변이 아니라 2011년도 예산 계획을 세울 때에 재무과에서도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국장님이 계셔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전반적인 면에서 정말 감동의, 시민감동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악한 우리 재정에, 시 재정에 정말 2011년도 예산이나 모든 계획을 보니까 서로 고민 많이 했구나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2011년도 계획이 되기를 바라면서 전 위원들이 다 일부적인 것을 질의도 하시고 답변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좀 지루합니다만 한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환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1쪽이고 여러분 제안설명해 준 제안설명서 60쪽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년도 총 미수납액이 72억 5,900만원입니다.
    그 중 결손처분한 금액이 7억 4,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로 이월한 금액이 65억원입니다.
    이 이월액 65억원 중 일반회계가 49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49억원 중 10억은 지방세고 그 중 나머지는 38억원이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38억원은 지방세의 4곱이나 해당되는 많은 금액이고 14개 실과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이 14개 과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부서에 또 15억원이라는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이월된 금액은 솔직히 단순히 받아지는 금액이 아니고 특별한 행정력이 가해 지지 않으면 받지 못할 금액입니다.
    납기 내에 징수가 됐으면 이런 문제제기를 안 하는데 10여년 된 체납액도 있고 1년 된 체납액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지방세만큼은 우리 14개 시군에서 징수 최우수시군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만큼은 재무과에서 받는 금액이 아니고 14개 실과 내지는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 징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의 전문적인 결손의 방법이든지 수납의 방법이든지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별도 어떤 노하우를 전달하든지 업무의 기본적인 절차의 문제를 전달하던지 해야 됩니다.
    그냥 통계적으로만 여러분이 연말에 잡고 중간에 평가받고 통계잡고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조금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38억원의 세외수입을 받는데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별도계획을 연말까지 가지 마시고 결손의 문제 그리고 수납의 문제를 교육을, 특별교육을 하십시오.
    제가 관련 실과의 전체는 아닙니다만 특정 실과에 대해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부서에 중앙부처, 전부 다 행자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의 중앙부처에서 결손의 방법을 내려줘야, 결손의 방법을 별도로 지시해 줘야 하겠다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결손의 방법만큼은 지방세의 징수절차에 의해서 준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그런 결손의 방법이 있으면 따라야 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해서 결손처분하고 또 1년에 두번씩 재산조회나 모든 사후관리의 절차를 밟아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정립을 해서 실무부서가 알고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행정의 속성이, 특징이 연속성에 있어야 한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늘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바뀌잖아요.
    1년 멀지 않고 바뀌고 2년이 되면 또 주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런 제도적인 내용도 조금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재무과장 감이 잘 잡힌지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지금 이번 주의 징수대책보고회도 있고 저희가 또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그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보고를 받으시면 실과소장 내지는 관련 부서의 담당급이 와서 보고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 징수에 관한 어떤 절차적인 문제는 실무적으로 분명히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까지도 조금 정리가 되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일 첫머리에 재무과에서 이번에 결산보고서 양식이 미흡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몇 몇 부서에서는 이렇게 보충자료를 전부 만들어 와서 이해를 도와서 시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없으니까 이번에 묻는 시간이, 질의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양식이 나오면 실무자급 회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작성요령까지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양식을 주고 같은 시간에 같은 선생님한테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해도 다 차이가 납니다.
    같은 양식만 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실무자 회의를 가져야 작성요령이 일치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에 따라서 서로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불미스러운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또 작성자 위주가 아니라 보는 사람 위주로, 검사를 하는 사람 위주로 작성이 되도록 양식을 연구검토하십시오.

○재무과장 김정남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서식이라든가 세입세출결산서 수치라든가 서로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앞으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번 2011년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또 우리 남원시 기획실 방침에 따르면 2011년 예산부터 지금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를 5% 줄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씀씀이는 날로 늘어나거든요.
    씀씀이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대책은 다른 것 없습니다.
    절약뿐이 없습니다.
    각종 기계, 기구, 물품 지금 내구연한이 우리 남원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물품구입지침에 의해서 내려온다고 하지만 내구연한을 좀 늘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늘려서라도 좀 기계도 오래 쓰고 소모품도 줄이고 절약하고 이런 무슨 지침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차량도 보면 우리 일반인들 10년, 15년 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12년째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타고 있는 차는 7년 넘지 않습니다.
    많아야 8년.
    그러면 전부 폐기처분합니다.
    이런 것들도 절약할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을 만들든가 좀 자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십시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각종 소모품, 제가 지난 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간 우리 남원시에 지출된 전기요금이 20억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데서 나가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20억원이라는 돈이 전기료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전기도 절약, 소모품도 절약, 기계도 오래 쓰고 닦고 조이고 이런 방법을 지침 하나 우리 재무과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입니다.
    목이 많이 쉬었습니다.
    듣기에 상당히 거북하시겠지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과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가 예산현액이 200억원, 지출액이 176억원, 이월액은 18억원입니다.
    그 중에 또 불용액이 5억 9,400만원 있습니다.
    다음 쪽 불용액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이 가로로 된 서식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적은 금액은 보고를 생략하고 금액이 다소 높은 금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조명사업비 10억 5,500만원 중에서 539만원이 집행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낙찰잔액입니다.
    지구촌유물전시관이 4억 6,100만원이 남았는데 건립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혼불문학관 관리 7,400만원 중에서 18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집행잔액과 낙찰잔액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쭉 내려서 전통사찰보존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5억 500만원인데 그 중에 1,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8억 5,400만원 중에 89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낙찰잔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재특별관리지원 사업비에서 148만 2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좀 줄여서 예산절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도 6억 500만원 중에서 1,200만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정비사업비 1,5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역시 낙찰차액입니다.
    그 밑에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13억원 중에 313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과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지원금 523만 2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어르신 지도자 강사를 선발하는데 그 선발공고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2개월분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에 313만 6천원이 남았는데 2009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시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바우처사업을 받아서 운영할 시설을 선정하는데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1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체육행사 운영지원금 3,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작년에 도민체육대회 때 신종플루관계로 학생부 행사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행사참가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액 800만원도 역시 도민체육대회 신종플루로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관리비 170만원도 각 목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본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요.
    라번에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공사 20억원 이상의 사업은 실내체육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170억원을 가지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2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관음사 공중화장실 신축인데 예산액이 지금 그 자료에는 5억 500만원으로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달이 잘못되어서 그러는데 예산액이 3,900만원 중에 이월도 3,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음사 사찰부지가 부족해서 화장실을 증축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농지를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농업진흥지역으로 해제를 해서 화장실 신축하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남원향교 대성전 주변정비사업인데 이것도 예산액 3억원 중에 이월을 3억원 시켰습니다.
    이것은 2009년 12월에 특별교부세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부득이 이렇게 이월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충열사, 내외삼문 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황산정선수대기실 및 부대시설 정비 1억 4,900만원의 예산 중에 1억 4,9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같이 작년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비는 지난 번 9월 1일에 총무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다면 용성소방서지역대가 이전되지 않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 왔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예산액 9억 4,200만원 중에 8억 9,7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는데 이것은 선국사 관음전 해체보수사업비가 4억 3,200만원, 백장암 대웅전 복원사업비가 4억 6,500만원인데 국비확보를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정비사업비 예산액 3,100만원 중에 이월액은 2,500만원인데 문화재 긴급보수정비사업비는 실상사 흰개미 군체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상사 행사에 따라서 사업을 중지시켰다가 연장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전용관계인데 시립합창단 운영비, 예술단원 보상금 400만원을 감액해서 문화행사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제12회 방송대 총장배 전국가요제를 남원에서 실시를 했는데 다음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보다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용 없고요.
    31쪽에 특별회계, 공유재산 증감 현액, 물품 증감 현황 저희 과 해당 없습니다.
    32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저희들 2009년도에 집행한 바 없고요.
    그 아래에 있는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10억 8,100만원이었었는데 2009년도에 1,400만원이 증감되서 2009년도말에는 1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서를 마치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라 그런 지적이셨습니다.
    우리 과에는 5건에 2,990만원의 미납액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문화체육센터 시설사용료 미납이 1건 있고 PC방이 4건입니다.
    음반·비디오물 위반, 게임물 진행에 관한 법률 위반 그 다음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체육센터 사용료는 저희들이 바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PC방에 대해서는 지금 폐업이라든지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용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5페이지 이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앞서 제안설명 때 관음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전통사찰 보존지원비 3,900만원 이월된 것이 관음사 건입니다.
    관음사가 부지가 부족해서 농지를 용도변경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조성관계는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다음 쪽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연말사업발주로 인한 사고이월 사업이 많이 발생했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히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 과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로 선국사 건칠아미타불상, 관음전 해체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이것이 신축사업인데 이것도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체부의 설계승인이 선국사는 11월 12일에 설계승인이 됐고 실상사는 10월 31일에 설계승인이 되어서 부득이 사고이월시켰습니다.
    7쪽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은 만복사지 보호각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만복사지 보호각 보수사업은 두 가지 이상 과목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국가지정 보수사업비 7,000만원하고 긴급보수사업비 6,000만원을 합쳐서 1억 3,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 중에 1,30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긴급보수사업비로 그 잔액으로 이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1,300만원도 더 추가 발굴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지구촌 민속유물 전시관 건립비 4억 6,100만원을 계획변경시켰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남산 서울타워에서 전시 보관하고 있는 지구촌 민속박물관 유물을 우리 남원시에서 그것을 인수해서 일본에 있는 이화화랑 도자기하고 인월에 있는 이판열 씨가 소장하고 있었던 생활민속품을 어우러서 용성박물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이화화랑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었고 또 이판열 씨가 소장을 하는 것도 우리가 인수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으로 또 지구촌 유물전시관 유물도 전시관까지 건립을 해서 전시를 해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전시관 건립계획을 사실상 포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했던 것이었습니다.
    9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예술단원 보상금 400만원을 제12회 방송대 총장배 전국가요제를 우리 남원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 개최에 따라서 문화예술행사지원 행사운영비로 4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12회 방송대 총장배 전국가요제는 총 사업비가 7,600만원이었습니다.
    방통대에서 5,000만원, 도재정보전금으로 해서 2,000만원, 우리시비가 600만원 그렇게 들여서 전국가요제를 우리 남원에서 개최를 했는데 방통대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크고 규모가 큰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가 600만원이 투자되지만 도재정보전금이라든지 방통대에서 5,000만원 투자하는 것을 우리 남원에 쏟아 붓는다면 그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됐었고 부득이 유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확보된 바가 없고 그래서 목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또 이것이 일찍 결정이 됐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해서 집행을 했을 터인데 신종플루 때문에 상당히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가서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부득이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기금확충 및 운용을 개선해 달라 그런 지적이셨습니다.
    총 기금 총액은 10억 9,500만원이고 이자수입 6,400만원 중에 목적사업으로 5,000만원을 집행했다 그런 내용이신데 그 지적내용에 보면 목적사업의 지출이 당해년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기금조성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지적이셨습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하려면 최소한 20억원 정도의 기금은 마련을 해야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적정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20억원 기금 만들기가 여의치가 않고 지적하신대로 기금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연금이라도 거기에 반영을 해서 예술행사단체 지원하는데 좀더 보탬이 되도록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각 실과마다 거의 다 왜 세외수입 미수납 징수대책 강구라는 문항이 각 과에서 전부 다 올라오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오윤수위원   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선불로 안 받습니까?
    후불제로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지금은 선불로 받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럼 이 부분은 전자에 있었던 것인가요?
    과거에?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후불제도로 할 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오윤수위원   이런 과징금 기타 다른 과에도 특히 과징금들이 들어 오는데 과징금, 과태료.
    이런 부분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에다 할텐데 왜 징수를 못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때 당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바로 징수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납부를 빨리 안 해 주고 했다가 지금까지 받지를 못한,

○오윤수위원   영업장을 폐쇄 해 버리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영업장을 현재,

○오윤수위원   그럼 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현재는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충분히 징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지금 자신이 직무태만으로 해서 징수를 못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윤수위원   그 부분 인정하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지금은 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세외수입에 대한 미납액은 전혀 없습니다.

○오윤수위원   앞으로 이러한 용어가 결산검사서에 다른 부서는 몰라도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런 용어 자체가 안 올라오게끔 최선을 다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러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 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선국사 건칠아미타불 불상,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이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현재 전통사찰부지가 협소하여 대체건립부지 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인허가 절차 이후 집행토록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할 때 미리서 과연 현재 있는 것을 다 옮겨서 부지를 만들어서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기획을 해서 했었더라면 이런 상태가 초래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조치결과가 그 장에 붙어 있어서는 안 되는 조치결과가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왜냐 하면 편집과정에서 이것이 좀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통사찰 부지 그 내용은 그 옆장에 관음사에 관한, 아니, 그 앞장입니다.
    그 앞장에 관음사에 관한 지적사항의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선국사라든지 실상사 지적사항은 그 뒷장 7쪽에, 7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것이 뒤바뀌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뒤바뀌었는데,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미타불상이나 삼층석탑은 실질적으로 면적을 많이 점유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오윤수위원   그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것이 컴퓨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컴퓨터 편집과정에서 그것이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밀려버려서 뒤로 넘어간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은 대충 그렇게 알고 넘어가라?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오윤수위원   그럼 이것이 뭐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따로 이것을 자료를 작성해서 배부해 드리려다가,

○오윤수위원   컴퓨터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위원들은 대충 읽어보고 넘어가라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니에요.
    그것을 정정을 했습니다.
    정정했는데 배부해 드릴 시간이,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오윤수위원   진작 이렇게 정정을 해서 주셨으면 고생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진작 주셔야지,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또 드리려다가 위원님들이 여기에 무언가 자료를 정리하고,

○오윤수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다행이고 물어보면 이것 주려고 만들어 오셨고만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지는 않죠.
    위원님들이 여기에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서 배부를 못해 드렸습니다.

○오윤수위원   앞으로 섬세하게 하세요.
    그러지 말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것을 이렇게 위원들을 딱 실험대에 올려놓고 "니가 아는가 모르는가 보자"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죄송합니다.

○오윤수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지구촌 민속유물 전시관이라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오윤수위원   지금 타 시군의 지자체에서도 박물관 건립을 한다던지 유물을 둔다든지 하면 사실 유사한 가짜물품이 많이 들어 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오윤수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아마 부안같은 경우도 청자박물관하는데 26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실제로 내가 며칠 전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유물을 지금 매입하지도 않는데 지금 전국에서 부안청자유물 발굴에 관해서 청자를 매입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가짜가 전라북도에 지금 많이 들어 와서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오윤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 시에서는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철저하게 전문가로 하여금 감정을 하고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하고 관계없이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88고속도로에 지금 발굴된 유물 그것을 우리 시 향토박물관에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 봤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 때는 이제 저희들이,

○오윤수위원   파악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했습니다.
    발굴된 문화재를 보관 관리할 수 있는 그 관리청은 국립중앙박물관 그 다음에 국가공립·사립 대학교의 부속박물관 또 발견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발굴문화재를 보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 1월에 발굴된 문화재를 우리 전시관에서 보관할 수 있느냐 또 그것을 희망하느냐 하는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가 1월에 있었는데 그 박물관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그 관리부서에서 출토유물 보관 관리 신청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을 바로 우리 박물관에 보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정부에서 앞으로 발굴된 모든 문화재는 국립박물관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법을 개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오윤수위원   그럼 아직은 개정이 안 된거네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아직은 개정이 안 됐고 개정 중에 있는데 그것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극구 반대를 한답니다.
    국립박물관에서,

○오윤수위원   보면 지금 문화재유물 문화재 발굴하는 구간을 보면 남원 우리 시 관할에 보면 88고속도로 확장하는데 사매면에서부터 주천, 수지 있는 거의 다 끝났죠, 거기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오윤수위원   끝나고 88선 보면 대강에서 아영까지인데 약 대강에서 아영까지 한 24-5km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지금 많은 곳에서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오윤수위원   하고 있는데 거기를 참관하는 지역 주민들이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 시 관내에서 발견된 거니까 시에서 적극 노력을 하면 전주박물관보다 우리 시에 보관하면 추후에라도 보기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아직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다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 시에서 발굴된 유물이라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향토박물관에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5억 9,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으로 5,000만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해 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목적사업은 어느 분야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얼마씩 해 준다고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정린위원   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신청을 받아서 그 예술행사가 타당성이 있는지 또 이제 그 예술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은 얼마 정도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지금 해마다 그럼 틀이 바뀔 수가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원을 받아가는 단체가 지원을 받아가고요.
    이제 한 두개 단체는 신규로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럼 이것이 한 6,400만원 되는데 나머지 여유있는 부분 한 1,400만원 정도는 어디에,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다시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이정린위원   아, 적립된 부분,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것이 6,499만 7천원인데 5,000만원 이것 빼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기금이 되어서 그 계가 다시 이자를 생산해 내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5,000만원 가지고 하면 몇 개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16개 단체 지원했습니다.

○이정린위원   16개 단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18개.

○이정린위원   18개?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이정린위원   한 단체에 한 300만원 정도 가는가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적게는 1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부분에 있어서 전용을 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제12회 방송,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통신대,

○이정린위원   통신대 총장배 전국가요제 여기 남원에서 개최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이정린위원   이런 행사는 갑작스럽게 생기는 부분인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철저하게 배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지금 전용한 것 보면 시립합창단에서 400만원 감액했던가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이정린위원   아무리 한다고 하지만 즉흥적인, 아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가요제 큰 행사지만 계획에 없던 부분을 갑자기 이렇게 해서 다른,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시립합창단이나 이렇게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감액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옳으신 말씀이고요.
    시립합창단에서 감액을 시킨 것은 시립합창단에서 정기공연을 계획했었는데 그것을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여유자금이 있었고 갑자기 결정된 것 그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남원에서 하겠다 이렇게 갑자기 결정이 됐죠.
    그런데 그때 하반기 결정된 것도 신종플루 때문에 확실한 결정을 못 했었던 거였고 어느 정도 우리 남원지역에 메리트가 있다면 그래도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리다시피 방통대 예산이 5,000만원이었고 도재정보전금이 2,000만원, 7,000만원이 외부에서 떨어진 자금 아니었습니까?

○이정린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해요.
    이렇게 큰 행사를 우리 남원시 조금 돈들고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죠.
    다만, 우리 남원시의 재정상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불시에 이런 예산을 껴서 행사를 치르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배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찬성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미리미리,

○이정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2009년도, 2008년도 이럴 때 보면 생각지도 않은 불시의 행사들이 많아요.
    행사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 부분인데 예산이 적든 많든 간에 정말 우리 남원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했던 부분이면 저희들도 과감하게 말씀해서 지원해 드리고 하는데 이렇게 행사에 대한 것에서 일시적인 갑작스럽게 불거지는 행사에 우리 남원시에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는 이것은 많은 돈은 안 들어갔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깊은 이야기하기는 참 곤란하네요.

○이정린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예산편성해서,

○이정린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이정린위원   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이야기죠.
    계획을 세워서.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그런 절차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하나만 과장님에게 5쪽에 보면 이월사업 관리 철저라고 하는 조치결과인데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이석보위원   아까 전통사찰 보존지원 이것이 지금 보절에 있는 관음사 이야기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아까 설명을 들었고 지금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관음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지는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그 중에는 농지가 있고 사찰부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농지에는 화장실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사찰부지에만 지어야 되는데 사찰부지에 지으려니까 면적이 안 나오는 거에요.
    건폐율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옆에 같이 붙어있는 농지를 농업,

○이석보위원   전용?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것을 전용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서 거기에 화장실을 지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석보위원   아, 농지전용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도시과에서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직?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석보위원   아직까지 검토 중이면 다시 이월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정 안 되면 포기하는 것으로 아니면 사업을 전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보조가 국고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국고가 얼마에요?
    이 액수 중에?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국비는 3,9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액 시비입니다.

○이석보위원   시비고 나머지가?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50 대 50입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이 가능하도록 도시과에서 지금,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검토 중에 있고만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여기 7쪽에 있는 만복사도 상당히, 상당히가 아니라 역사와 전통이 깊은 곳인데 지금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가야 여기도 되는 그런 문화재 지구인데 이 내용은 지금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방금 말씀하신대로 만복사지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94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래서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로 지금 예산을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 10억원 정도는 지금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건은 현재 만복사지 내에 있는 보호각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보호각?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보호각 보수.

○이석보위원   보호각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일단 지금 문화진흥기금 조성을 매년 이렇게 증액 시 출연을 해서 증액 목표를 정해 놨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 목표는,

○이석보위원   정해 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출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목표를 지금 10억원으로 정해서 10억원은 다 지금 확보되어 있는,

○이석보위원   10억원으로 해 놨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확보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이석보위원   문화재진흥기금을 10억원으로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문화재진흥기금이 아니고 문화예술단체,

○이석보위원   아, 그러니까 문화진흥을 위한 기금조성인데 10억원 정도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래서 증액을 시켜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름이 아니라 우리 남원이 유독, 유독이란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도시의 극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역사가 잠재워져 있는데 저는 그 기금이, 여러 가지 지금 시에서 기금조성들을 하고 있는데 문화를 위한 그런 사회단체라는 것이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쪽에 이렇게 적립해 나가는 그래서 10억원이 지금 조례상이라고 할까요, 그 예상액이 그렇게 10억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이석보위원   목표액이?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후 조정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금 결과나 이 내용을 보고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그리고 아까 여기 앞서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했지만 일단 시립도서관 조성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차질없이 금년에 진행이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것이 시비가 4억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 4억원 가지고 금년에 발주를 하고,

○이석보위원   발주하고 명시,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또 내년에 시비를 확보해서 최종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입니다.
    별책 8쪽입니다.
    지구촌 민속유물 전시관 건립 예산성립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저는 들어 온지 얼마 안 되지만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압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서 쭉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 11월 10일에야 연도가 거의가 다 지나 버린 11월 10일에 검토를 하고 건립을 안 하는 것으로 상당히 명분이 있어서 안 하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시기적인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깝지 않습니까?
    4억 6,1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남원시 예산 형편상 상당히 규모가 큰 돈인데 연말까지 와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빠른 판단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동안에 뭔가는 하겠다고 쭉 1월까지 유물을 구입도 하고 그러다가 뚝 떨어지다가, 날짜적으로 보면 추진상황을 보면 11월에 결정을 했거든요.
    물론 의회하고 협의도 했을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그럴 만한 특별한 사유들이 여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유들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혹시?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까 제가 설명 때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지구촌 민속유물 남산 서울타워에서 전시하고 있었던 그 유물만 가지고 전시관을 건립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일본에 있는 김화자라는 분이 소장하고 있는 이화화랑 도자기를 저희들이 남원에 가져오고 또 인월에 있는 이판열 씨가 소장하는 생활민속품을 가져와서 지구촌 민속유물하고 같이 전시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성역사박물관이라는 큰 틀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일본 도자기가 진품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제가 와서 일본에 가서 저명한 교수님하고 같이 가서 일일이 도자기를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진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포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알았고요.
    그 기금에 관한 말씀은 저희 이석보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기금이자로 충당이 안 되면 출연금이라도 들여서 더 추가 지원받아서 지원하시겠다 그랬는데 작년도 집행내력을 보면 이자수입이 6,500만원인데 5,000만원만 지원하고 1,500만원을 남겨서 기금화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정환위원   앞으로도 이 기금에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인지 시비의 출연은 하지 않아도 자급자족한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돈을 1,500만원씩이나 남겼나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또 이자발생액의 90%만 집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기금만 90%까지,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정환위원   모든 기금이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거의 다 보면 상당금액을 그냥 바닥이 날 정도로 집행을 했는데 이자수입 중에,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런가요?

○김정환위원   예술진흥기금은 90%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정환위원   내부규정이 있으면 인색한 것이 아니라 규정대로 하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답변 잘 하셨습니다.
    쓰고 남은 잔액이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지켜 봤는데 이자수입의 10%는 다시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를 다시 내 주셨는데 참 잘 내주셨어요.
    이렇게 내주셔야만이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9년도 사업 전반적인 것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냐 계획변경에 의해서 나오는 잔액이냐 또 아니면 낙찰잔액이냐 한 눈에 나오게끔 이렇게 해 주신 것 정말 잘 하셨다 이렇게 치하를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1년 동안의 각 실과에서 사업집행했던 결과의 성격을 위원님들이 다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고맙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시립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은 지난 번에 총무국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셨고 의회와 여러분 집행부와 어느 정도 조율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율이 이루어져서 이제 4억원의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이상 의회와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이제 지구촌 민속유물 전시관 건립 이 예산액이 6억 3,000만원까지 세워졌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예산을 승인 안 해 줬는데 국도비가 조금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니요.
    국도비보다도 유물구입비가 1억 6,800만원인가 1억 6,800만원이죠.
    그것도 같이 들어 있었죠.
    4억 6,100만원은 순수히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고 유물은 지금 6억 3,000만원 중에서,

○송우섭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이해는 하는데 잘 아시지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의회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6억 3,000만원 정도로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해 준 기억이 안 난다 그 이야기에요.
    한 마디로 말하면,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위원님, 이제,

○송우섭위원   본래의 한 4억원 정도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못찾습니다만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6억 3,000만원까지 언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나 싶어요.
    어쨌든 1억 6,900만원은 지구촌 민속유물을 구입을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송우섭위원   이 부분도 내가 지난 번에 총무국장하고 한번 논쟁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구입하라고 예산을 감액을 한 것 같은데 구입을 했다 해 가지고 내가 한번 따졌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제가 잠깐 도시계획관리 심의를 한다고 해서 다녀온 사이에 이것이 통과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4억 6,000만원 불용처분을 하고 심수관 씨의 도예전시를 하기 위한 리모델링비 지난 번에 설계비도 4,000만원인가,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4,000만원 세워주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의회에서 승인받으셨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송우섭위원   이것은 일단,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이것은 별개니까, 그것하고.

○송우섭위원   이것은 일단 불용처리해서 반납하고요.
    그래요.
    어쨌든 그 심수관 씨의 도예에 관련된 부분은 금년도에 차질없이 리모델링해서 전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차제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한류문화수도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파우유원지 개발에 대한 추후에 용성역사박물관을 건립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산이 본래 용성역사박물관 건립한 것이 한 70억원, 80억원 정도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제 심수관 도예박물관하고 지구촌 민속유물박물관하고 이화화랑 것이 다 정리가 됐으니까 용성역사박물관은 건립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제 관광과하고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하고 업무가 일정부분 상충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관광과하고 잘 협의해서 지나치게 남원시 재정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업들은 가능하면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일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과 새롭게 별책으로 주신 자료는 어느 과보다도 더 충실하게 잘 해 주셔서 보는데, 이해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해 주셨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요.
    예산결산에 대한 부분은 소상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큰 궁금한 점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 세부사업별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보니까 알기 위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사랑의 미리내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이죠?
    1,200만원 뭐 쓴 것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이것은 루미나리에, 루미나리에요.
    시내에,

○부위원장 양해석   루미나리에 운영에 1년에 1,200만원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대부분이 전기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전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다음에 지리산 소극장 운영에 9,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시설보강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요.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세부항목에 보면 민간위탁이 있는데 지금 어느 어느 시설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 이것은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CCTV 경비 있죠.

○부위원장 양해석   경비?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무인경비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생활체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관계되어 있는 임원이었습니다만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여러 가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저도 관심있는 분야의 한 부분입니다만 글쎄 이런 것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잘 모르겠어요.
    특히나 장수노인 체육대학이라는 것도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보면 밑에 생활체전은 또 별도로 되어 있네요?
    생활체육 2,400만원, 또 여성체육강좌 하여튼 이런 것들은 생소해요.
    말해서 지금까지 교차로 같은 것을 봐도 세심하게 훑어보지 않는 이상 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본인이 아니면 또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이 남원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생소한 부분인데 이런 것은 어차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럼 이런 것은 많은 시민들도 홍보가 되어서 많은 참여가 또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서 어떤 시 입장에서는 만족도라도 조사를 하셔서 그 이후에 시행착오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될 같은데 이런 것들을 홍보적인 부분을 강화해 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명단 내지나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것을 피드백하셔서 개선점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기관과 단체에서는 상당히 요식행위로 끝나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단체라고 지정하기도 힘듭니다만 소위 말해서 일반 광고 한 마디 내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서류만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예산관계는 아니고 솔직히 사업진행관계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일반체육회하고 통합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통합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제 통합체육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급여비 그런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가 각 사업에 체육교실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다 일괄 체육단체 위임해서 다 나가서 자체적으로 강사하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 체육회의 업무량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사무실에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고급인력들이 사무실 사내근무만 소위 말해서 필드형이 아닌 사내에서 업무적인 그런 것들로 보내야 되는 것인지 오히려 여직원 및 몇 몇 분들로만 해도 충분히 내부적인 일은 진행되고 오히려 이런 분들은 밖에 나가서 진짜 현장에서 실제 시민들과 학생들, 청소년들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전체 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8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전부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고 사무실 내에는 사무국장 한 명만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제가 다음에 기회될 때 확인해 보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도 사업적인 부분이라 그렇습니다만 복싱부 있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직장경기 한 2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계신 임원 및 코치죠, 감독.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선수 네 분 정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5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문제는 남원에서 연습 안 하고 외지에서 연습하면서 또 주소지는 여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는 타 지역에서 하면서 실제 운영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유일한 남원시의 대표스포츠 운동부인데 이 복싱부가 아마 97년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때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회있을 때 다른 기회를 통해서 또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별도의 다른 경기종목을 고려해 보지는 않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이 말을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보전비출 이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11억 8,0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보전비출이 뭔지 이것만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싱부가 훈련을 우리 지역에서 하지 않는다 그런 지적을 주셨는데 맞는 말씀이시고요.
    전지훈련은 대부분 다른 종목도 소속 지역에서 전지훈련을 하지 않고 외지로 나가서 훈련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리산 고원선수훈련장 여기에도 강원도에서 온다든지 광주에서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나가서 훈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스파링파트너가 복싱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모여서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경기종목을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어떤 것이 높느냐 또 일반부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경비가 얼마만큼 드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인라인로드경기장이라든지 트랙경기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인라인경기가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왜냐 하면 한번 경기가 열리면 일주, 이주 전부터 선수들이 남원에 체류하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와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으면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비용 그런 것들이 상당히 높고 또 마라톤 관계인데 육상이 우리 남원의 전통종목이라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리산 운봉에 고원선수훈련장을 설치 하면 그것을 육상부들이, 지금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많이 더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요.
    실내체육관을 건축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채를 차용 했습니다.
    그 차용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18억,

○부위원장 양해석   기채를 얼마,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직원과 상의)
    45억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지금 춘향골 체육관 지으면서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만복사지 개발사업하는데 비용이 약 94억원 정도 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국비는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국비가 70%입니다.

○왕정안위원   국비가?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왕정안위원   국비가 70%인데 지금 그 만복사지 주변에 사실 변변치 못한 화장실 하나가 없거든요.
    거기에 지금 간이화장실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황윤연 부시장 있었을 때에 그것을 해 가지고 라이온스 월례회 때 와 가지고 제가 그 건의를 해서 그것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것 가지고 참 복잡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큰 계획 세워서 개발을 하실 것 같으면 주차장을 먼저 개발을 하고 주차장을 먼저 개발을 해서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 현재 주차장부지가 인근의 승용차들이 주차하다 보니까 관광 사학을 연구하러 다니는 대학생들 또 일반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버스가 한 대만 잘 안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 동네에 살아서 잘 아는데 버스가 보면 보통 서너대씩 이렇게 오면 두 대는 버스 주차할 데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왕정안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 40명씩만 타도 한 100여명, 백 한 오륙십명이 와 버리는데 화장실 그 하나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것 없을 때는 또 난리였습니다.
    사실 남자들은 별 문제인데 여자들은 요새 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가정집 문을 다 닫아놓습니다.
    급하니까 막 열고 들어가요.
    여학생들은.
    그래서 만복사지 아주 우습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가정집에서 그냥 아녀자들도 거의 그냥 속옷차림에 있고 그러는데 그 학생이 급하니까 뛰어들어 가고 그랬을 때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실정에 화장실 소변 보는데, 대변 보는데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사업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쪽 만복사지 동편 쪽에 그 옆에 택배회사를 하고 그래서 사업을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이 어디까지 그것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94억원 예산을 세워서 확보를 하다 보면 아마 지금 시내버스 차고지가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안 들어갔습니다.
    시내버스는.

○왕정안위원   거기를 계획안에 들어가야 시내버스 뒤에가 절세암이라고 있었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절세암이라고 해 가지고 이 명주실이 반타래가 들어간다고 한 데에요, 거기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개발을 해야 만복사지가 정말로 개발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주차장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지금 현 만복사지 동쪽편 거기를 집을 한 세 채 정도만 사면 거기가 차라리 주차장부지로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동쪽편이라고 하면 그 길 건너편을 이야기하시는가요?

○왕정안위원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니죠?

○왕정안위원   안 쪽으로,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이쪽이 되겠는데,

○왕정안위원   동쪽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보면 만복사지를 가서 이렇게 정면으로 보면 동쪽을 말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쪽을 하고 어차피 지금 현 주차장 부지는 버스가 댈 수가 없어요.
    또 승용차들이 거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일반 차들 주차하게 놔둬버리고 그쪽 동쪽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하고 지금 급한 것은 그것을 그렇게 개발을 해서 관광을 왔던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게 하려면 지금 당장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제일 급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사업을 착수하실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국비확보된 것 가지고 부지매입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부지매입?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런데 화장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동쪽편 그쪽 집을 네 채 정도만 사면 거기가 지금도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주차장이 한 7, 8대 이상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8대, 한 1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동쪽편 관계는요.

○왕정안위원   반듯이 직사각형으로 쭉 떨어져가지고,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고 지금은 결산검사기 때문에 자세히 사업계획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 왕정안 위원님을 찾아 뵙고 자세히 서로 의견을 나누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위원장 강성원   오늘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왕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별도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토의를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동쪽편은 거기가 개발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이것을 들여서 별도로 추가 매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 내용을 한번 상의를 해 보시게요.
    그래서 94억원의 예산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내실있게 그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앞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혼불문학관리에서 집행예산액이 7,500여만원 됐는데 이 집행예산액이 항목이 인건비입니까, 주로?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혼불문학관이요?

○이석보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혼불문학관 관리, 180 어디,

○이석보위원   그것 보시지 말고 제출한 불용액 내용을 보시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러니까요.

○이석보위원   제일 하단부에,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180만원인데.

○이석보위원   27쪽에 있는 불용액 현황에서 혼불문학관 관리 7,492만 4천원 거기 주로 인건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불용액이 180만원인데요.

○이석보위원   아,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180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15만원, 재료비가 19만원, 민간위탁금이 48만원, 시설비가 87만 8천원, 시설부대비가 30만원 이렇게 해서 186만 3천원이네요.

○이석보위원   다름 아니고 지역에 있는 문학관이라서 종종 가면 제가 인지한 사항이 있는데 모자랄텐데 어찌 한 200여만원 돈이 예산집행잔액이 남았는가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여기 예산 지금 제가 알고 지난 번에도 갔을 때, 등산할 때 갔을 때도 보니까 한 방문객이 연 7만 이쪽저쪽?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이석보위원   방문객이, 특히 문학도들, 학생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딸리고 또 인건비, 사람 관리하는데 청소하는데 관리하는데도 지금 부족한 것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데 어찌 여기 여러 가지가 부족한 상태고 갈증을 느끼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00만원이 지난 2009년도에 예산집행잔액이 나와서 물어보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거기에는 낙찰잔액이 2건 있는데 약 130만원 정도가 낙찰차액입니다.

○이석보위원   아, 차액?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이석보위원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이제 그 뒷장에 보면 하단부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있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이석보위원   약 8억 4,400여만원,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이석보위원   오리정이 지금 57호로 등재되어 있잖아요, 도문화재?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럼 금년에 방치되어 있던 그 곳을 와서 시장님이 직접 보시고는 내가 남원시 시장으로서 수장인가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는 이야기를 직접 시장실에서 대화 중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듯이 화장실이 무너져서 뭐 하나 어디 들어 갈 수 없는 아주 폐허같이 되어 있었는데 그 보수도 이 예산에서 들어간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도지정문화재에서,

○이석보위원   도문화재 지정 개보수라든지 관리하는 데서?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재래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수세식으로 바꿨고요.

○이석보위원   그래서 조금은 깔끔하게 단장을 해 놓으셨는데 다름 아니고 2011년도, 이것은 이제 2009년도의 검사결과에 대한 내용이니까 2011년도 예산에도 그 주위에 지금 이번에 지난 번 오리정 사태 때에 전체가 다 공감하고 그랬는데 눈물방죽이 아니라 폐수로 완전히 뒤덮였고요.
    정말 이것은 너무 목불인견이 아니라 너무 지나쳐서 찾아온 분들이라든지 문학인들이, 특히 혼불문학관에 왔다가 그쪽을 들리는 쪽이 종종 있어요.
    문학인들이.
    그래서 이번에 수종도 소나무로 이렇게 산림과 시 지원받아서 헌수는 우리 사매 지역에서 해서 이렇게 해 놔서 모양도, 정서도 갖춰지고 있는 중인데 너무 허술한 것이 아니라 민망할 정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2011년도에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우선 시급을 요하는 준설이라든지 여타의 정리를 한번 시간 있으면 둘러보시고 2011년도 예산에 넣어서 모양은 갖추지 못하더라도 너무 지나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간은 없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말씀드릴 줄 알았더니 안 드려서, 우리 과장님은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다 인정을 하시는가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인정하죠.

○이정린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인정을 하되 다 이유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시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래요?

○이정린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과장님은 너무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제가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지구촌 민속유물 전시관 건립 해 가지고 원래 이것이 본 예산이 얼마였죠?
    원래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6억 3,100만원이었습니다.

○이정린위원   6억 3천 얼마에서 지금 2009년 1월 31일에 여기에 유물구입을 했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이정린위원   무엇을 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유물 189점인가 샀습니다.

○이정린위원   사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지금 향토박물관에 보관 중에 있고 수시로 기획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수시로 기획전시도 하시고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사업을 계획하고 그럴 때 과장님이 계셨는가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닙니다.

○이정린위원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기까지는 정보 수집도 해야 되고 그렇죠?
    정보도 수집도 해야 되고 이 사업에 대한 실용성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 예산안 세워놓고 검사는 뒤에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결론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현지에도 가서 보니까 진품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기증해 준 사람의 그것도 가서 보니까 별것이 없고 이런 과정인데 예산을 세워서 또 전시할 물품은 미리 사놔버리고 이런 현상이 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지구촌 민속,

○이정린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쭉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 남 과장님은 모든 일에 열정이 있고 막 그러시는 분인데 이것을 제가 쭉 보고 한 가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심수관 도예전시관 짓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이정린위원   이것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검사하고 다 조사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도 이런 사태가 나면 안 되죠?
    이런 것은.
    그러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이것은 욕심이 앞섰다고 봅니다.

○이정린위원   욕심이 앞서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지구촌 민속유물은, 최진영 시장님 때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거기에 남산 서울타워에서 전시하고 있는 유물을 일단 가져온 것입니다.
    일단 남원에 전시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가져오다 보니 이런,

○이정린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위치에 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희들이 20년 가까이 그런 부분을 겪으면서 이것이 단체장의 즉흥적인 생각에 의해서 나오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유물이나 똑같은 거에요.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모든 것을 전략이나 기획을 수립해서 나가면 이런 현상이 안 나는데 "이것 한번 해 봐."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 이렇게 움직여서 발빠르게 예산 확보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아니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이제 제가 우리 과장님 성격 잘 알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보더라도 우리 거울 삼아서 이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우리 지금 윤승호 시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라고 하지만 혹시라도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에서 이런 결과 나오는 부분은 아닌 것은 과감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결산검사서를 보다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어서 이기찬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빨리 이해를 하고 다시 이렇게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칭찬을 해 주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하여튼 이렇게 빨리 상대의 눈치를, 상대의 이해를 빨리 알아채야 남보다 앞선다고 합니다.
    아까 기금목표액 달성을 했는데 또 다시 재목표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목표라는 것은 늘 변합니다.
    사업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그때 그때 목표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제2차 목표, 제3차 목표 당초 목표가 10억원이라고 할지라도 또 다시 15억원, 20억원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뭐에요?
    과장님이 아는 상식으로.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를 들어서 인부사역을 다섯 차례 시켜야 되는데 네 차례만 시켜서 예산이 남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섯 차례 해야 되는데 네 차례 해서 남았다 했으면 그 네 차례에 다섯 차례에 해야 할 일을 다 끝내야 그것이 예산절감이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엄격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것이 사업이 남으면 안 되고 당초 목표의 사업을 남겨놓고 네 차례에 끝냈다고 해서 나머지 돈이 예산절감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섯 사람이 해야 할 것을 네 사람이 다 마쳤다고 했을 때 그 차액이 예산절감으로, 그렇겠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위원장 강성원   오늘 보고서에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예산절감을 한 푼도 안 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한 푼도요?

○위원장 강성원   예.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예산절감, 예산절감 늘 부르짖고 있는데 여기어 지금 표시된 것으로 봐서는 미흡인지 이해도가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절감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내가 이것을 잘못 본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이 원인별 분석란의 예산절감은 애당초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어떤 사업에 섰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200만원을 줄여라 이렇게 지정된 것이 예산절감란에 들어가는 것인데 저희 과는 그런 것이 없었고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예산절감을 한 것이죠.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요?

○위원장 강성원   그래도 내가 이해가 안 가네요.
    아까 우리 둘이 전자에 이야기했던 내용으로는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 예.
    그 내용은 아니고 금방 그 내용은 아니고 인력운영비 맨 위에 란에 5,000만원의 예산이 당초에 섰어요.
    그런데 예산계에서 5,000만원 다 안 들어간다 한 250만원 정도 줄여라 지시를 한 거에요, 말하자면 그 지시한 금액이 예산절감란에 들어가는 금액이 됩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당초에 기획실에서 각 실과별로 5%, 10% 이렇게 해서 그냥 거꾸로 예산절감을 하라고 싹 내렸기 때문에 이미 다 예산절감을 해 버렸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죠.
    그것이 예산절감란에 들어가는 액수인데 우리 과에서는 그 금액이 그런 지시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불용액하고 예산절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쓰고 남은 돈하고 당초부터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불용액하고는 차이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지금 각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문화체육과만 말씀을 드렸는데 각 부서에 전부 예산절감란이 없어요.
    예산절감을 안 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집행부의 각 과에서 또 기획실에서 예산절감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소리가 아닌가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예산절감을 해서 우리 예산을 절약해야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앞으로 혹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사업을 하지 말면서까지 절감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업을 마치면서 절감할 수 있는 액수는 최대한 절감을 해서 우리 돈을 아끼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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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강성원     양해석     오윤수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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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총  무  국  장	진봉모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교육정책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조기익
재  무  과  장	김정남
서울사무소장	황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