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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총무위원회-제2차)

제15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3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성원 위원장님께서 송동면에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위안잔치가 있어서 오늘 회의를 주재하지 못함으로써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방식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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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과 소관

○위원장대리 양해석 먼저 관광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관광과장 박오성입니다.
    회기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09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세입은 없고 나번 세출입니다.
    관광과 예산 현액은 126억 4,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0억 1,7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24억 2,600만원, 불용액은 2억원입니다.
    34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수정해서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액 126억 4,325만 7천원 중 100억 1,665만원을 집행하고 24억 2,588만 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71만 8천원이 불용액입니다.
    불용 원인은 예산집행잔액 7,133만 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938만 1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200만원 이상인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악전수활동사업 불용액 445만 9천원입니다.
    이는 시립농악단 운영과 관련한 예산으로서 주로 출연보상금 및 급식비, 강사수당,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등이고 강사수당 지원 잔액 160만원, 농악단 출연보상금 잔액 2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판촉사업 223만 9천원이 불용됐습니다.
    이는 남원관광 홍보사업으로 지도 및 책자 제작, 관광박람회 및 홍보전 참가,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사업비이고 민간경상 보조사업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2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불용액은 6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안내도 및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개보수 또는 신규설치 등이고 다국어 안내지도 제작, 종합관광안내센터 리모델링 공사 등을 위한 사업비이며 리모델링 공사 설계변경 잔액 597만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불용액은 1억 2,90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으로서 운봉읍 덕산리에 건립하는 것으로서 244만 7,000㎡입니다.
    총 사업비는 3,92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구지정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하고 있으며 토지매입사업비는 4억 7,100여만원인데 지금까지 매입은 36필지 4만 8,000㎡를 매입 했습니다.
    이 중에 2농가 4필지 7,000여㎡를 매입하지 못했는데 이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함파우 유원지 개발사업입니다.
    불용액은 1,132만 8천원입니다.
    이 역시 토지매입예산인데 매입을 93필지 48만㎡를 매입하고 묘지도 1,093기를 이장 했습니다.
    이 중 토지매입 협의를 추진하고 잔액이 1,100여만원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을 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편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리산 로프웨이 설치사업은 산내면 뱀사골에서 반야봉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21억원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6.7㎞가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지리산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및 기본설계 용역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35쪽 중간부분 마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한 건있는데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에서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인데 시비를 미처 확보하지 못해서 작년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에 다국어관광안내지도 15만부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바번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3건이 되겠습니다.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예산액은 21억 5,000만원입니다.
    이 중 8억 4,3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당시에는 준공기간이 미도래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구지정용역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승월대 복원정비사업 32억 6,800만원인데 이 중 13억 5,2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것도 당시에는 준공기한이 미도래됐는데 지금 현재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지리산 편익시설 설치사업인데 로프웨이 사업입니다.
    사업비 총 3억원 중에서 1억 9,1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유는 당시에는 준공기한 미도래였는데 지금 현재 공원계획변경 용역 계속 정상 추진 중입니다.
    이상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등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9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쪽,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하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시 미수납액이 2건에 75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중 한 건 50만원은 금년 6월 24일에 납부 완료됐습니다.
    다만, 아직 한 건 2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08년 5월에 부과를 했으나 아직도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사업은 국제결혼회사 전통혼례식을 거행할 때 시립국악단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공연출연비가 아직 수납되지 않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보조금사업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1시군 1프로젝트 추진사업인데 집행잔액이 1억 2,904만 4천원입니다.
    이는 토지매입비인데 당초 토지매입비였으나 토지 소유자와 협상불가해서 집행되지 못해서 불용처리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별책 12쪽 거기 보면 1시군 1프로젝트 추진사업 이월이라고 했는데 어디 땅 토지매입을 못하신 것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운봉 현지 이쪽입니다.

○오윤수위원 운봉 어디요?

○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덕산리하고 공안리 지역입니다.

○오윤수위원 부지매입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발생된 이유가.

○관광과장 박오성 소유자가 사망하셔서 협의가, 상속이라든가 그런 조치가 미처 안 되어서 매수협의를 못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럼 이것은 반납을 하면 다음 차기년도에 다시 이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광과장 박오성 올해도 예산확보해서 매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예산확보되어서,

○오윤수위원 그 사망자 땅은 꼭 필요한 땅입니까?
배제를 해도 되는 땅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리는 아니고 그 라운드 정도는 계속 확보해 나가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 땅을 매입하지 않고 옆에 있는 측근 땅을 매입을 하면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 안 할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오성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오윤수위원 아니, 그 땅을, 사망자 땅이 아닌 제3자 땅을 매입하게 되면 이월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오성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해 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사망을 하셔서 또 그것을 계약 취소하고 다른 필지를 매입하기에는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오윤수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다?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 내에 이행을 못하면 계약금 같은 것은 지불했을 것 아니에요?
계약을 했다면.

○관광과장 박오성 (직원과 상의)

○오윤수위원 사용승낙만, 매입승낙만 받은 상태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오윤수위원 매입승낙만 받은 상태에요, 계약,

○관광과장 박오성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윤수위원 아,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좀더 세심하게 또 1안이 아니면 2안이라는 것을 항시 염두를 하시고 행정에서 집행을 해 주고 계획을 해야지 섬세하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가 나온 것이죠?

○관광과장 박오성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잘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우리 관광과에서는, 특히 우리 관광과에서는 이런 지적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섬세하게 하십시오.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관광과에 보면 2009년도 세외수입 결산 결과 미수납 이월금 현황을 보면 관광과 2건이 있어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관광과에서도 세외수입 2건이 뭔가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우리 시립국악단이 출연을 하게 되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출연료를 받습니다.
    가령 제가 암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소수가 출연하면 적은 액수를 받고 많은 인원이 출연하면 200만원까지도 받습니다.
    그래서 출연해 주면 소정의 출연료를 주기로 하고 출연을 했는데 아직까지 납입을 안 한 것입니다.
    지금 그 25만원이 현재 수납이 안 되었는데 당시 전북매일신문에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직 들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보니까 다른 과가 아닌 우리 관광과에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2건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립국악단이 외부에 공연을 가거나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출연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2건이 이렇게 발생됐다는 이야기죠?

○관광과장 박오성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립국악단인데 다른 데가서 이렇게 출연료 받고 공연하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은가요?

○관광과장 박오성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는 물론 무료출연을 합니다마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사적인 자리같은 데에서는 출연해서 소정의 출연료를 받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의복의 세탁문제라든가 분장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 2009년도에 이렇게 2건이 발생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기관에서 하는 공연단입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정린위원 무료로 가서 해 줄 것이면 깨끗하게 무료로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사적인 그런 데 가서는 될 수 있으면 공연 안 하고 우리 관내에서 요청하는 무슨 우리 남원시하고 연결되는 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냥 무료로 와서 해 주는데 사적인 데 가서 해 줘서 이렇게 출연료를 받아서 미수납건으로 2건 올라오고 이런 것은 좀 보면 창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관광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서 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립국악단이 외부에 공연을 하고 다닐 때 출연료에 대한 징수는 의회의 권유에 의해서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까지 우리 남원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공연을 하는데 남원시민의 세금으로 가서 다 공연해 주고 그냥 오는 거에요.
    그렇다면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남원의 시립국악단이 와서 공연하고 가는데 그냥 보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치레로 다소 교통비에 사용하라, 거마비에 사용하라고 줬을 텐데 이러한 것이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스스로 국악단에서 받아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용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질서는 당해년도 수입은 모두 다 수입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입누락을 시켜서 자기네들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아니죠.
    그래서 징수를 해서 받아서 남원시의 세입으로 잡고 난 이후에 필요한 비용은 세출로 잡아서 사용해라, 이것이 회계질서에 맞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 권장해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인지하시고 또 하나 이제 이정린 위원님 말씀 중에 개별적인 단체에서 공연하는 것은 우리가 특히 남원을 찾아오는 외부인사들에 대해서 남원의 관광과 남원의 국악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출연료를 받지는 않겠죠.
    그런 데까지는.
    하지만 공개적으로 남원시 국악단을 초청해서 외지로 출장나가서 공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에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받고 있다 그 내용을 아시고요.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어제 질의를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지금 보완해서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33쪽에 나와 있는 예산액과 예산현액, 지출액 그래서 그동안에 맞지 않았던 불용액 이 부분을 이월액 삽입을 시킴으로서 다 계수를 맞춰 놨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첫째 무엇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던 사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됐느냐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나 이월잔액이 전혀 나와 있지 않는 그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당해목적사업대로 다 집행을 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상당부분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당해년도에 사업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업성과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이 자료 하나만 가지고도 의회가 예산심의할 때 예산을 심의했던 그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사업의 성과를 이루었느냐 안 이루었느냐를 계량적인 수치로 판단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 말씀을 드렸던 거에요.
    이해하시겠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추후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적 하니까 그것을 보완해 준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것만 보완해 주다 보니까 또 상대적인 미스가 좀 나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주셨던 사고이월액에 대해서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예산액이 21억 5,000만원이고 이월액이 8억 4,300만원이라고 했어요.
    이월액이.
    그런데 이월액이 8억 4,300만원 맞는데 예산액이 21억 5,000만원이 아니라 21억 8,531만 7천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가 그래요.
    당초의 자료나 새로 제출한 자료에서 예산액이, 예산현액이 틀리다 그런 말씀을 하고요.
    맞죠?
    21억 5,000만원인데 사고이월에,

○관광과장 박오성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산액 21억 8,50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21억 8,531만 7천원.
    계수차이가 나고 또 지리산 편익시설 설치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산액 3억원이라고 했는데 이월액은 1억 9,100만원 이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는 4억 8,9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1억 8,900만원이 틀리죠.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자료검토)
    예. 차이가 납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틀리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우리가 이것을 직원들께서 회계를 안 다루니까, 잘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지만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틀립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틀려요.
    예산액이라는 것은 당해년도 세입에 관련부분만 편성한 것이 예산액이고 예산현액은 작년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어서 넘어 왔던 금액을 플러스시킨 것이 예산현액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예산액은 3억원이라고 해 놓고 이쪽에는 예산현액은 4억 8,900만원이라고 해 놨어요.
    앞장에는 예산현액이라고 표기를 해 놨어요. 예산현액이라고.
    그렇다면 작년도에도 이 사업비의 이월비가 1억 8,900만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예산현액으로 표기하지 않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다면 새로 주셨던 이 자료의 예산액이 만일 그런 사유에서 1억 8,900만원이 틀렸다면 이 예산액이라고 표기가 되지 않고 예산현액이라고 표기가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관광과장 박오성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무심코 지나가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보다는 더 전문가니까, 전문성이 있으니까 수치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이 회계처리하는데에 대한 부분은 좀더 연찬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적어도 의회에 제출된 서류가 의원들과 우리 직원간에 이 수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러한 것은 서로 신뢰를 가지고 넘어가고 적어도 정책적인 문제만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요.
    특히나 관광과 사업은 그러한 부분이 더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후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오윤수 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업의 집행에 좀 신중을 기하고 철저를 기해서 집행잔액이 안 나오게끔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했던 그 지적서를 보면 우리 남원시가 갈수록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것은 해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검사위원도 지적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계획과 내시가 되면 바로 준비했다가 예산을 집행해서 반납액수를 최소화시키라고 그렇게까지 요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지적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중하게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비단 관광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보조금 반납액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지적을 받는 데가 주민복지과인데 또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이해도 일정부분은 가요.
    일정부분은 가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좀더 더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한발 뛸 것 두발 뛰면 집행잔액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고 난 이후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나왔느냐 아니면 통상적인 업무형태로 행정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나왔느냐 그 차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의회의 의원님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대변자로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나온 것은 우리도 인정하고 노력해야 하고 칭찬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송우섭 위원님, 그리고 오윤수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의 보충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수의 사무적인 것 질문하겠습니다.
    별책 34쪽, 그리고 여러분이 추가 보충자료 내 주신 두 번째 장하고 관련됩니다.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에 예산액을 보면 21억 8,500만원이고 이월액이 8억 4,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또 1억 2,900만원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월을 하면서 1억 2,900만원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긴 사무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자료검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인데 협상을 하고 계약까지 했다가 소유자가 사망하신 바람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시기가 또 연말에 닥쳐서 협상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연말 2009년 결산하면서 8억 4,200만원은 이월을 시키잖아요.
불용액 원인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2,900만원을 남겼다는 이야기는 반납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망하신 분만 딱 1대1로 계약한 것은 아니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람 같이 하다가 가령 10명, 20명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은 매입을 하고 이 분은 매입을 못했던 것이죠.

○김정환위원   아니, 그래서 이 불용액의 원인별 내용을 보면 불용액 속에 8억 4,200만원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8억 4,200만원은 이월을 시켜야 되는 별도금액이고 집행액 플러스 이월액 하면 나머지가 1억 2,900만원인데 그 중에 원인별로 분석하면 예산집행잔액이 2만 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900만원이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여기 불용액은 보조금 반납하고 예산집행잔액은 우리 시비화하겠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금년에 그러니까 2010년에 집행하겠다 그런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월액이 8억 4,200만원이나 되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2,900만원을 넣었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잘 모르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박오성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업무를 소상하게 아직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지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관광개발담당 강병훈입니다.
    이월된 액수 8억 4,000만원이 작년 추경에, 9월 이후에 수립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연수관광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사업 대상자를 선정 했습니다.
    한 사람만 선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 필지를 선정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급등기가 완료가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서류를 꾸며서 사람을 지정을 해서 사고이월을 해 놨는데요.
    그 중에서 한분이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한테서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지급을 하고 1억 2,900만원에 해당되는 그 분만 돌아가신 분만 미처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소멸되어 버려서 미처 지급을 못한 내용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2008년도의 이월사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2009년도말 결산이니까,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2009년도 사업이 올해도 넘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사업비가 이월된 금액이냐, 방금 1억 2,900남은 돈이.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2009년도 추경예산이 넘어온 것입니다.
    아니,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환위원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2008년도 예산이 이월을 시켜서 2009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어서 이월을 못 시킨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이 돈은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반납을 해야 할 우리 시비화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냐, 우리 시비가 되냐 그런 이야기에요.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불용잔액은 불용처분,

○김정환위원 시비가 안 되잖아요.
다시 사고이월이 안 되잖아요.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그래서 불용처분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불용처분이 아니고 이 돈을 반납할 거에요?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시비입니다.

○김정환위원 아니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분류됐는데,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죄송합니다.
    제가 토지매입비 도비 보조받은 내용에 대해서요.
    반납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비에서 집행잔액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도에 다시 반납한다고요?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아니요.
반납 안하고 시에서 자체,

○김정환위원 시비화된다고?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예.

○김정환위원 도비사업이 그렇습니까?
집행이 안 되면 우리 시비화되나요?

○관광개발담당 강병훈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별도로 말씀 듣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별책 11쪽이요.
    이것은 아주 실무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2건이 75만원의 과징금 아니,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과징금이 아니고,
    (집행부석에서 - 세외수입,)

○김정환위원 세외수입인데 이것이 2건 다, 한 건은 받으셨다 그랬는데 거기 우리 전통혼례하면 우리 국악단 공연 출연료라고 그러나요?

○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공식명칭이 그런데 이것이 지방세같이 고질에 의해서 일정 기한을 두고 "납부하십시오."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신청했을 당시에 "내십시오."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김정환위원   그 축하공연을 많은 분이 해 주는데 우리가 실비만, 세외수입차원의 실비만 받는 것인데 이것이 해를 넘겨서 몇 년을 두고 받지 못해서 압류를 한다는 자체도 좀 그렇고 솔직히 사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2-3년 뒀다는 것이 그렇거든요.
    좀 추진하면서 챙기면서 받는 자체도 그렇고 그래야 된다고 하면 그 당시 빨리 받았어야 되는데 조금 너무나 몇 년을 묵힌 것 같아서 가급적 이런 일이 없으려면 앞으로도 전통혼례를 지금 계속 사업으로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받는 쪽으로 조금 우리가 사무적인 요령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명기되어 있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것이 남원연수 관광지 조성사업과 같은 것입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리고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의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이 사업의 내용이 제가 자세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진 않지만 명기된 사업명으로 봤을 때 우리의 남원 관광지에나 문화재 자원에 관련된 안내판 내지나 가이드하는 그런 표지판 제작 및 책자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주변에 많은 관광지에 가면 요즘에 스토리텔링, 또 이야기가 있는 관광자원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많은 시민들, 또 관광분야에 관심있는 부분들은 우리의 관광지에 명기되어 있는 표지판에 써있는 것들이 잘못된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딱딱한 문체와 설명력이, 안내력이 부족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전설이나 우리 지역에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재미나게 풀어서 해서 팔면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관광자원화할 수 있겠지 않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불용액이라는 금액이 이 정도 남은 것은 지난 2009년도 사업에 그런 부분이 다 채워주고도 남아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관광과장 박오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 사업에서 조금씩 남은 것이 그렇게 한 700만원 가까이 남아 있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작년에도 안내표지판 등이랑은 정비를 했습니다.
    개보수도,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수정하는 사항을 개보수도 21개소 했고요.
    신규설치도 4개소를 했습니다.
    역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좀더 자료를 검토해서 적절한 수준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예.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리산 편익시설 설치에도 상당부분이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느 시설을 하고 남은 예산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관광과장 박오성   지리산 로프웨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뱀사골에서 반야봉까지 설치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기본설계용역을 했는데 그 낙찰차액입니다.
    주로.

○위원장대리 양해석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홍보전산과 소관

○위원장대리 양해석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홍보전산과장 이영태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6억 200만원에 지출이 25억 8,300만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1,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불용액 현황 중에 일반회계입니다.
    세부내역 사업내용으로 보면 홍보매체의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사업 시책추진비 잔액이 147만 6천원, 시정소식지 발행 입찰잔액이 142만 8천원, 옥외광고물 제작사업 공사비 잔액이 490만 9천원, 각종 통계조사 추진사업 통계연보 제작비 잔액 207만 5천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에 인건비 잔액 122만 8천원,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잔액이 226만 3천원, 행정정보화시스템 안정운영사업 유지보수비 잔액이 238만 5천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잔액이 177만 6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저희 과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채권증감 현황, 채무증감 현황, 공유재산 증감 현황, 물품증감 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2009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저희 과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저희 과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특별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괄하는 재무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 성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개 실과에 여기 자리를 같이 했었습니다만 공통된 이야기를 그냥 여기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김정환위원 불용액 현황을 보면 전부 다 예산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 내부적으로 보면 어떤 기본경비, 경상적경비는 우리가 전략 하나 잡고 일정한 %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우리 직원들이 쓸 것 못 쓰고 아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산절감 란에 당연히 일정금액을 남겨야 할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물론 세부사업별로 보면 그러지 못한 항목들은 있습니다.
    법정경비가 됐건 어떤 시스템운영비가 됐건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이 아껴서 나타낼 수 있는 예산절감 금액은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이 거의 보면 예산절감액으로는 한푼도 기재하는 데가 지금까지 5개 실과 중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역시 홍보전산과도 없는데 앞으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나타내는 금액은 나타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전임 경리계장이 했는데 이것을 하지 마라고 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여담스러운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타냈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한번 앞으로 결산하는데 참고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십시오.
    전임 과장님이시고 전임 경리계장님이시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예산절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기재를 했던 과가 한 두개 과 정도 돼요.
    소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집행잔액이냐, 예산절감이냐의 차이는 여러분의 양심에 매여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집행잔액으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다 추진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으로 나온 것인가는 우리 위원들은 알 수가 없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양심을 믿고 도덕성을 믿고 예산절감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예산절감이 된 부분이 있으면 표기를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노력했던 대가이고 또 그러한 부분이 계량화되어서 수치로 나와야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직원분들에게 칭찬도 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살려드리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의 존재 이유가 여러분들과 논쟁을 해서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라고, 나무라고 꾸지람을 주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기를 돋아주고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더 예산을 증액시켜서 시민의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게끔 해 주고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방금 우리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표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홍보전산과 순발력이 약간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결산검사를 시작했지만 불용액 현황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고 지적을 하고 난 이후에 총무과나 다른 과들이 바로 바로, 관광과도 바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제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전산과는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이 전혀 해당사항이 없어서 그랬는가 이것을 수정을 안 해 놨어요?
    이것을 안 해 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쪽에 나와 있는,
    (자료제출)
    그래요.
    가져오셨으면 일찍 회의 시작하기 전에 주시면 여러 모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잘 할텐데,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죄송합니다.

○송우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예산액, 집행액 2,583 다 맞게 가져왔네요.
    1,975.
    옥외광고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제작이 4억 9,100만원에 4억 8,700만원 집행하고 490만원이 잔액이 됐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송우섭위원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이 어느 어느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LED 광고판, 광한루 앞에 있는 LED 광고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청에 문자광고판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 두 개죠.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그 다음에,

○송우섭위원 또,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88고속도로에 다섯 군데,

○송우섭위원 88고속도로가 몇 군데에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다섯 군데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88고속도로 주변에 다섯 군데 설치했습니까?
그래서 총 예산이 4억 9,000만원이었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지난 번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의를 했죠.
요천변에 설치했던 멀티광고판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제가 그런 평가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일이 있었는데 해 보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위원님의 그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지난 8월에 동지역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설문지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개별면접방식으로 전광판 홍보의 효과라든지 크기라든지 밝기라든지 그것으로 해서 안전운행에 방해나 지장을 주는 여부를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전광판 인지도가 96% 이상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 평이었고 그 다음에 전광판 관광이라든지 홍보효과가 84% 이상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라든지 밝기라든지 대부분이 적당하다는 평을 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설문조사가 됐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전광판 설치를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보고 느꼈던 것을 시정에, 여러분들에게 권유해서 전광판 설치를 하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설치해 봤는데 당초에 저희 의회의 욕심은 한 두군데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꺼번에 두개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 하나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그 추후에 하나를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우선 하나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문을 통해서 평가를 받은 결과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 기억에는 지난 번에 우리 총무위원회 상임위원장님이 하나 정도 더 설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송우섭위원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그것이 만일 가능하다고 한다면 농협오거리같은데, 남원농협 옥상같은 데 그런 데가 아마 적지일 것입니다.
    아주 홍보효과나 모든 시스템으로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검토는 해 보겠지만요.
    지금 현재 관련 규정상 자치단체별 옥외광고는 한 개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추가로 할 때는 개인업자, 농협을 통해서라도 우리 행정은 아니지만 다른 기관을 통해서도 옥외광고판을 설치하도록 한번 유도하고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설치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기업체를 통해서 일정부분 상업광고를 하고 일정부분은 지자체의 행정을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송우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우리 남원시에도 그것을 도입해 볼 필요는 있다,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가면 또 식상할 부분이 있겠지만 상업을 위한 광고라도 우리 남원지역에 한정된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나 우리 주민들과 피부에 닿는 그러한 생산품을 가지고 PR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남원의 농가나 축산농가에 대해서 홍보효과를 대신해 주는 것이죠.
    그런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또 시민에 대한 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송우섭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농협오거리에 있는 농협의 전광판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협옥상은 아니지만 건물의 끝부분 위에 보면 전광판을 농협에서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는 작지만 굉장히 밝은 것으로서 눈에 많이 띄는데 농협에서 하는 자기네 자체적인 홍보물과 함께 저희가 협조 의뢰를 해서 저희 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부탁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 필요하면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한다든가 새로이 설치하는 것보다도 있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방향을 한번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 금년에도 축제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일부 홍보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민원과 소관

○위원장대리 양해석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먼저 8월 20일자 도에서 부임해 온 민원과장 최춘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감동시대를 여는 새희망 남원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양해석 총무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의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21쪽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6억 5,100만원에 지출액이 6억 4,200만원으로 불용액이 865만 9천원으로 이에 따른 불용액 현황은 22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집행액이 0인 세부사업을 표기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만 표기가 된 것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주요집행잔액에 따른 사유를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액 1,295만 5천원에 집행액 962만 6천원으로 불용액이 332만 9천원에 대해서 국비 50%가 지원되어 국비를 먼저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기간제근로자 4명 중 2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2명이 사역 중지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비 예산액 중 5,790만원에 집행액 5,634만 4천원으로 불용액 155만 6천원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공시지가 산정 개발비용 검토 등 비용으로 2009년도에 준공이 예상되었던 구 대동아파트가 부도가 나는 바람으로 준공이 연기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152만 9천원이 연료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의 계약금액의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입·세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확한 예산편성을 기하여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사업비와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부분은 해당이 없으며 민원과에서는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에 대하여는 해당이 없습니다.
    24쪽 7호 2009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별책 3쪽에 지적내용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수납액 2건 689만 7천원은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으로 2004년 이전 발생분 153만 1천원은 2003년도 4월에 재산압류가 되어 2005년도 2월 임의경매처분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8월에 조회를 한 결과 무재산자로 5년이 경과되어서 결손처분에 해당되므로 9월 중에 결손처분할 계획이 있습니다.
    2009년도 발생분 536만 6천원은 2010년도 3월부터 체납이 되어서 6회에 걸쳐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거주불명으로 반송되어 확인한 바 거동불편 등 지병이 악화되어 요양시설에 입원 중에 있고 2010년 6월 전국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금월 중순경에 대구를 방문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재산추적 등 체납에 따른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별도로 보충자료 내 주신 내용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에 개별공시지가 기간제근로자 예산집행잔액 330만원이요.
    과장님 설명말씀에 국도비보조사업이라 그랬습니까?
    국비보조사업이라 그랬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지방비는 우리 시비도 들어가나요?
도비는 안 들어가나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김정환위원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먼저 쓰고 나중에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다 그러는데 설명이 제가 듣기로는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비 부담 국비보조사업은 당연히 지방비 부담이 있어서 집행을 하겠죠.
    이 사업비는 별도로 확보를 했었던 사업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국비부담 사업비로만 확보를 했으면 당연히 집행잔액이 없어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 자체로 세웠던 예산인데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잘못 세웠던지 집행을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안 했던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이것이 1-20만원도 아니고 330만원이 남을 정도면 한 사람의 1분기 인건비 정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하십시오.
    국비부담예산으로 세우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자체예산 세울 때 필요하면 필요한 금액만 세워야지 추가로 더 세워서 나머지 돈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돈이 언제 이렇게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됐다 그러면 중간에 정산추경 내지는 1회추경이나 2회추경 때 당연히 정산해서 정리가 됐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330만원이 시 재정형편상 적은 돈이 아니고 상당히 큰 돈이라 판단되면 그랬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사무적인 것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설명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십시오.

○민원과장 최춘성   예.
    먼저 예산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2명이 전환되고 2명이 중지되는 사이 중에 개월 수가 몇 개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용을 확보해서 쓰려다 보면 몇 개월 가지고 일용쓰기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관계로 예산이 남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서는 결산에서 반드시 삭감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중지를 시켰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분은 그 자리에서 계속 일을 하셨을 것이고 중지를 시켰다는 말은,

○민원과장 최춘성 제가 완전하게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퇴직금 관련해서, 사유가 1년 이상 사역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10개월 쓰고 바꾸는 과정에서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설명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인력을 빨리 투입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없어도 그 일이 가능했으면 안 하고 남겨놓는 것이 좋죠.
    시 차원에서는.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력운영비, 인건비 그러한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남원의 아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야단인데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불용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봉급을 받아서 생활하니까 현재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어려운지를 잘 몰라요.
    매월 월정 고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을 하시거나 일반 농업이나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도 아니고 인건비성에 관련된 예산은 가능하면 집행을 다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업무 지원 공공운영비가 총 예산액 227만 3천원, 집행액 198만 1천원, 잔액이 29만 2천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불용처리가 무려 한 14-5%에 해당되는 금액이 불용이 됐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추계할 때 다소 차질이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동안에 예산을 전년도 예산 비교해서 세우다 보니까 착오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문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통상적으로 이번에도 기획실에서 2011년도 예산편성을 했던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 와서 보고를 할 때 경상적 경비에 대한 절감, 2010년도 대비 2% 이상 감액, 이것은 매년 예산편성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당초예산 수립을 할 때는 그렇게 수립을 하는데 조금 지나서 1차추경 때나 2차추경 때쯤 되면 부족해서 아우성이라고 각 실과소에서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또 만부득이 다시 일부분 증액을 시키고 그러다 보면 연말에 가서 결산하다 보면 불용처분하는 부분이 좀 나오고 그래요.
    통상적으로 저는 직장생활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국가나 다른 데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실과소에 배정된 각종 운영비는 당해년도에 가능하면 다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일 예산을 절약해서 줄이면 다음년도 예산을 감액시켜 버린다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연말 가면 소모시키기 위한 예산을 집행한다 이것은 일반시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말 되면 음식장사들도 더 잘 되고 연말 되면 공사도 많이 터져서 소모성 예산 사용하기 위해서 공사 진행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추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0% 이상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것은 좋죠.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절약을 했던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다고 저희들이 몰아치면 금방 제가 전자에 말씀했던대로 그런 소리들으려면 모두 써버린다고 항의해요.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불용액에 대해서 접근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합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고 몰아치면 여러분들 불용액 안 나오게 써 버릴 것 아니에요?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까지 다 사용해 버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고 철저하게 시민의 세금인 만큼 철저를 기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가능하면 불용처리된 금액이 당초예산의 10% 이상을 나오게끔 만드는 것은 당초예산 추계부터 약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동의는 하시는가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동의합니다.
    개선사항이 있다면, 많이 틀은 바뀌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용액을 남기고 집행잔액으로서 남기는 그런 것이 정착화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말에 가서 필요불급한 사업이 있다라면 전부 그것을 삭감처리를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삭감처리를 하고 그것을 다시 수립을 해서 결산에 이월시키는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라면 좋은 예산집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런데 적어도 연말 결산추경 때 이러한 부분이 조정이 됐다면, 많고 적고 간에 조정이 됐다면 그 집행잔액이 다음 년도 세입으로 잡혀서, 수입으로 잡혀서 새로운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과장 최춘성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에 미납건이 두 건이 있는데 여기 689만 7천원이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2004년도 이전의 것은 153만 1천원 이것은 결손처분 계획인가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결손처분입니다.

○이정린위원 2009년도에 발생된 것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536만 6천원 이것도 지금 우편송달 계속 하고 있는데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에 보면 인건비에 대한 것이 예산집행잔액으로 해서 332만 9천원 반납된 이것은 과장님들이, 과장님이 계실 때 이야기는 아니지만 과장님들이 우리 실과소에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임용된 부분은 탄력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과장 최춘성 예산을 어떤 목변경이나 다른 것으로 전용은 못 하고요.

○이정린위원   아니, 직원들에 대한, 일에 대한, 담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채용을 한다고 하면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채용을 하지만 또 과장님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과태료를 부과한 분이 우편발송이 계속 안 되면 직원들이 출장을 한번 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민원과에서 잘 하셨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예산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되는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지금 과태료, 우리가 지금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한 것이 두 건이나 되는데 이것을 또 결손처분하고 이런 부분은 부득이한 사항이 있겠지만 최선을 안 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편발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의 인건비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부분이 있으면 미리 찾아가서 파악을 하고 쫓아다니면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민원과장 최춘성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기 보다도 재산을 일단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건 다 무재산으로,

○이정린위원 여기에 지금 두 건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민원과장 최춘성 두 건 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인데요.

○이정린위원 실명법 위반이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정린위원 실명법 위반이라는 것은 땅에 대한 주인의 이름을 정확히 안 했다는 그런 것인가요?

○민원과장 최춘성 (직원과 상의)
타인 명의로, 본인 명의로 거래를 했으면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데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아,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해 놓은 것이요?

○민원과장 최춘성 예.

○이정린위원   그럼 이런 것 보면 무슨 사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해 놓는다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는 투기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용해서 한건데 추적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엄격하게 초창기에부터, 초동부터 이것을 대응하면 이렇게 결손처분하고 이런 것은 조금 노력만 하면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우리 민원실에 보면 민원도 많고 바쁘지만 이렇게 반납된 부분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반납된 부분이 절대 없고 이런 인원이 있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세외수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추적해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염두해 주시고 철두철미하게 미납, 체납된 부분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우편만 발송해서 안 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최춘성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송우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등기를 했기 때문에 실명제법 위반으로서 부과된 세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예.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로 95년도 7월 이후부터 모든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명의신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송우섭위원 부동산을 취득했던 분이 취득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실명제법 위반으로 부과한 세금이다, 그러면 타인 명의로 했다고 한다면 그 부동산은 실명제법 위반한 사람의 부동산이 아니라 명의로 된 사람의 부동산이겠네요?

○민원과장 최춘성 그것은 명의신탁 약정이나 그에 따른 어떤 등기는 일단 그런 경우에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견이 될 시에는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죠.
    금융실명제법 시행하고 난 이후에 부동산 실명제법이 도입이 됐는데 부동산 실명제법에 의해서 명의신탁은 법원의 등기부에 명의신탁이 되었다고 등재된 것만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것이고 법원등기부등본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명의신탁을 했다는 등기부등본상에 나온 것은 명의신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지 않는 명의신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실소유주는 등기상의 기록자가 실소유자에요.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도 실질적으로 갑이라고 하는 예금자가 을이라는 사람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예금을 했다면 그 돈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의 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부과하는 것은 A라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자기 땅인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의로 신탁을 했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부과를 했다 이거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명의신탁 위반행위라면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한테 과징금을 부과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부서에서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무서나 검찰에서 이미 다 조사가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는 과징금 부과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인지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명의신탁에 대한 실명제법 위반으로 세금을 부과를 하셨습니까?

○민원과장 최춘성 이미 세무서나 검찰에서 다 조사가 되어서,

○송우섭위원 명의신탁이 됐다, 그렇다면 누가 명의신탁을 한 대상자는 몰라요?
아니까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양해석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이 필요하시면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부동산관리담당 이해창   부동산관리담당 이해창입니다.
    실명법 위반은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어서 국세청이나 또 검찰청에서 조사 과정에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것을 지금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송우섭위원 과징금 부과를 명의신탁을 하는데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 취득해 가지고 남의 명의를 도용한 사람에게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 거에요?

○부동산관리담당 이해창 당초 취득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소유자는, 현재 소유자는 아니네요.

○부동산관리담당 이해창 예.

○송우섭위원 현재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부동산관리담당 이해창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취득자니까.

○부동산관리담당 이해창 예. 그런데,

○송우섭위원 그 취득자가 남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산이 있다면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

○부동산관리담당 이해창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 재산도 조사과정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압류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압류가 다른 선순위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나중에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면 저희들한테 배당이 안 돌아오는 이런 실정입니다.

○송우섭위원 그 물건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명의를 차명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재산추적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부동산관리담당 이해창 예. 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큰 재산이 없어요?
다른 데 다 압류되어 있어요?

○부동산관리담당 이해창 전국의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토지, 일반 부동산까지 다 저희들이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금조회까지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송우섭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 580만원, 2009년도것입니까?
    536만 6천원?
    2009년도 것이죠?

○부동산관리담당 이해창 예.
그것은 저희들이 9월에 대구를 직접 한번 방문을 해서 집 주위 수소문을 해서 한번 만나 볼 이런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물론 최선을 다하겠지만 명의를 신탁해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매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피해가려고 했겠죠.
    양도소득세를.
    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토지같은 것 양도소득세를 피해가기 위해서 남의 이름을 빌려서 명의신탁해 놓고 나중에 되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명의신탁을 많이 하는데 그 정도의 사람들 같으면 상당부분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들을 해요.
    그래서 명의신탁 부분에서 재산추적을 해 봐도 받을 것이 없다고 하길래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이해창 더 조회를 해서 받도록 최대한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주민복지과장 장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세입의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18억 6,800만원, 실제수납액은 18억 6,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692억 6,400만원, 지출액은 630억 6,400만원, 이월액은 28억 6,200만원, 불용액은 33억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9억 3,500만원, 지출액이 17억 3,700만원, 불용액이 1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별첨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시된 서식에는 원인별 금액만 작성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보조자료로 집행잔액 사유를 작성 했습니다.
    총 692억 6,438만 5천원이 되고 집행액은 630억 6,352만 2천원, 불용액은 33억 3,858만 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불용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에서 143억 4,332만 2천원이며 집행액은 135억 3,342만 4천원이고 불용액은 8억 989만 8천원이며 집행잔액사유로서는 기초수급자 자연감소가 출생과 사망자가 차이가 있고 국도비 과다계상으로 해서 집행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입니다.
    예산액은 46억 2,759만 2천원이며 집행액은 39억 9,301만 6천원, 불용액은 6억 3,4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도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자연감소와 국도비 과다계상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칸에 한시생계보호입니다.
    23억 1,468만 8천원이 예산액인데 집행액은 14억 5,143만원, 불용액은 8억 6,32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예산 과다발생과 선정기준이 높아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대상자 발굴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칸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이 되겠습니다.
    5억 6,428만 1천원 예산에 집행액로서 4억 1,887만 3천원으로 1억 4,540만 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제공기관의 사업종료, 글로벌 인재양성과 노인성 질환 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민생안정대책 사업추진입니다.
    4,860만원에 4,253만 3천원을 집행해서 606만 7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민생안전 TF팀을 정부에서 5월에 채용해서 사업시기 5월까지 미사용분에 대한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희망복지129센터 설치지원입니다.
    1,665만원에 974만원을 해서 691만원이 잔액되었습니다.
    콜센터 물품구입 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전화기, 사무용 집기 등을 구입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김주열 추모공원화 사업입니다.
    4억 646만 8천원 예산에 4억 20만원, 불용액이 6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생가복원공사 보험료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1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칸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5,760만원 예산에 집행액이 3,344만원, 불용액이 2,416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 40명을 계상 했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25명이 배치가 되어서 잔여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기초노령연금입니다.
    143억 6,990만 5천원 예산에 142억 9,716만 8천원 집행을 하였고 7,203만 7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당초 사업량 대비 실제 대상자가 증가를 했었습니다마는 2회추경에 예산이 많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15억 4,614만원의 예산액에 15억 1,946만원을 집행하고 2,668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계획 대비 실적이 낮아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57억 1,565만 7천원 예산에 56억 7,110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이 4,454만 8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마는 예산액 대비 장기요양 시설급여 대상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을 했고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잔액이 발생이 된 바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수당 21억 4,803만 3천원 예산액에 집행액은 21억 1,916만 5천원을 집행해서 2,886만 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신청자가 저조했고 국도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장애인재활 보조기구 교부도 2,791만 8천원 예산액중에 집행액이 848만 2천원을 집행했고 1,943만 6천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자가 저조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수급자에게 자부담 15%를 지원해 주도록 되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밑에 부분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5억 1,181만 3천원에 5억 54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이 1,126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장애인 생활시설 평화의 집 입소자가 숫자가 제대로 차지를 못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사업입니다.
    1억 3,167만원 예산액이 8,240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으로 4,926만 7천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신청자가 저조한 바 있습니다.
    넷째 칸에 장애아동 자활치료사업입니다.
    1억 2,000만원 예산액이 7,470만 8천원, 불용액이 4,529만 2천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만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바우처사업 신청자가 상당히 적었었습니다.
    열째 칸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으로 해서 3억 2,200만원에 2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으로 6,799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만 장애인 재활시설 편한 세상 개원을 2010년 3월 20일에 개원한 바 있습니다.
    개원지원에 따른 운영비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에 11억 2,426만 9천원의 예산이 9억 1,333만 5천원 집행하였고 2억 1,093만 4천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만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반기 자활근로사업 예산액이 증액 되었고 타 부처 일자리사업 확대로 인해서 이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서 참여율 저조로 집행액이 남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 43-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입니다.
    3,200만원 예산에 1,746만원이 집행하였고 불용액으로 1,454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감축 운영을 해서 예산액이 불용액으로 남은 바 있습니다.
    다음 쪽 43-2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보호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1억 9,852만 3천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생활유지비 및 보상금 반환금 통보된 대상자가 적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큰 금액 위주로 해서 별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장은 보고서 43쪽이 되겠습니다.
    43쪽 라번에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사 20억원 이상 용역 3억원 이상의 공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4쪽 명시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13억 6,700만원 예산액이 되겠습니다마는 동충 2·4·7·8동 현대아파트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어 연도내 사업 추진이 불가해서 사업을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건복지 시설개량사업에 10억 7,900만원에서 소망의 문, 포도원 그 다음에 효성의 집에 국도비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금이 미확보되어서 결산추경에 확보되어 연내사업의 어려움이 있어서 10억 7,9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장사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승화원 진입로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원 중에서 1억 7,100만원을 실시설계 지원으로 해서 연내사업이 불가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현재 공사를 8월 17일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바번에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으로 해서 13억 5,600만원 중에서 9억 3,700만원이 추경예산 반영으로 2009년도 12월에 사업착공이 되어서 사고이월된 바 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포도원이 7억 6,800만원 예산액에 5억 6,9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만 이것 역시 추경예산 반영으로 해서 2009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 18일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승화원 도시계획 용역사업에 5억원의 예산에 7,600만원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 추진 중에 있어서 금년 7월 30일에 사업완료한 바 있습니다.
    45쪽 예산전용으로 일반회계에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5,000만원을 예산 전용해서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확대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3번 채권증감액 현황으로 의료대불금으로 해서 2009년도에 100만원이 증감되어서 2009년도말 현재액이 100만원이 되겠고 기초생활융자금으로 해서 9억 4,700만원에서 3,500만원이 감소되어서 연도말 현재액으로 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번에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6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6번에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7번에 2009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지로 작성을 했습니다.
    47쪽 예비비 지출 현황도 해당이 없고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13억 7,100만원의 현재액에서 1,600만원이 증감이 되어서 13억 8,700만원이 되겠고 저소득층 장학기금 2억 5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소해서 2억 400만원, 노인복지기금에는 3억 1,800만원에 증감액 변동이 없어 연도말 현재액으로 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오윤수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16페이지 거기에 보면 보조금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최소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섯 번째 칸 장애인 자활보조기구 교부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액은 2,791만 8천원인데 실수령액은 2,512만 7천원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현재 집행으로 보면 30.3%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집행률이.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오윤수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돈은 거의가 국도비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불용액 최소화로 장애인 보장구입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시 자부담 15%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적었음, 추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했는데 왜 이렇게 30%밖에 집행을 못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들이 매년 장애인들에게 자활기구 보급을 기존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장애인들에게 보급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신규로 장애인이 발생이 됐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읍면동에도 하고 장애인 협회같은 데에도 공문을 보내고 그렇습니다만 대상자가 없는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대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오윤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장애인이 한 명도 없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혹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제도를 몰라서, 홍보가 부족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활용을 못하는 것이 혹시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이 사업이 국도비가 지정되어서 나온 사업이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국도비 지원액을 30.3%만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럽다는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염려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쭉 했던 사업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라든지 협회같은 것이 있어서 장애인들이라든지 주민들께서 행정에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또 혜택을 준다든지 한다는 것은 자기들간에 더 소문으로 잘 알고 그래서 몰라서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래서 충분한 홍보도 되어 있고 적절한 대상자가 없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장애인재활 및 사회참여사업이 있는데 예산액이 576만원인데 집행액은 0원이고 집행잔액에 576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이 사업도 중증 장애인들이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바우처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이 부분에 관한 사업은 신청자가 지금 전혀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장애인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협회같은 데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뿐이 아니고 또 여러 군데에서도 바우처사업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은 지금 실적이 전무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오윤수위원 우리 주민복지과를 보면 특히 가장 예우를 해 줘야 될 부분들이니까 노인들부터 장애인까지 저소득층까지.
장애인사업같은 데 보면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 사업부분들이 많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원이 나가고 저기에서 나가고 이 단체에서 나가고 저 단체에서 나가고,

○오윤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효율성 있으니까 사용을 하고 어떤 사업은 또 그러지 못하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통폐합시켜야 될 사업부분 있으면 시켜 주시고 물론 예산 나오는 기정예산이 따로 따로 다 정해져 있겠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습니다.
    복지부서에서부터 부기별로 이렇게 쭉, 저희들이 신청을 않더라도 또 내려와 버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나눠놓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쩌면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한 군데로 통폐합시킨다든지 또 합한다든지 그런 것이 저희들이 전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아무튼 우리 시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러한 예산들이 남아 있고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 오는데 우리 시에 있는 주민들,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복지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하시고 또 장애인단체도 방문하시고 직접적으로 읍면동에도 연락을 하고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오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 예가 제가 먼저 번에 계장님하고 담당직원분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국도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도 많이 하고 궁금증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쭉 한번 봤는데요.
    우리 남원시 인구하고 김제시 인구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비슷하죠?

○총무국장 진봉모 한편에서는 1만명 정도 적죠.

○이정린위원 우리가 적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김제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1만명 이상 적어요.

○이정린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분들의 이야기는 자연적 인구감소, 그 다음에 대상자가 없다, 그리고 과다배정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답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사실이 지금.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지금 반납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과에 담당하신 분들이나 직원분들의 답변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면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해 주신 예산이 국도비가 과다하게 많이 준다, 그 다음에 우리 남원에 대상자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인구감소로 해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쭉 자료를 검토해서 보면 국고보조액이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인구비례로 한다면 우리 남원이 썩 많이 가지고 온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내려준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김제나 우리 남원이나 이렇게 비슷한 수준에 있지만 다른 과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남원이 더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주민복지과에 보면 김제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조금 가져와요, 돈을.
    차이가 많이 나요, 김제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에서 반납된 부분에 비하면 우리보다는 적게 또 반납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많이 반납하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직원분들이 한계가 있어서 찾아다니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다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각 읍면동에 민원을 접할 때 지금 보면 생계급여라든가 이런 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좀 받게끔 해 달라, 왜 선정이 안 되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 오는데 그러면 이것이 선정기준의 잣대가 엄격해서 적용이 안 된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새올프로그램이 금년 1월부터는 사통망으로 되어 있어서 전혀 소득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숨겨놓고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고 개인별로 이름 하나, 주민등록 하나만 쳐버리면 그 집 가구에 예금이 얼마 되어 있다, 봉급을 얼마 받는다, 소득이 얼마 있다 전부 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 공무원이 봐줄래야 봐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비율로 하기 때문에 선정이 저희들이 등한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공무원이 김제시 같은데는 잘 봐 주는데 남원시는 공무원들이 깐깐하게 하니까 수급자 숫자가 적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에 일어났던 그런 결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국도비를 많은 예산 받는데 과다집행을 해 줬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남원시의 복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해 봐야 돼요.
    그렇죠,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올해 2010년도, 2011년도 대비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적용하는 기준의 잣대를 우리 남원시는 너무 엄격하게 FM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돼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위원님 생각은, 금년도 말고요.
    금년도 말고 사통망이 되기 전에 새올로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그런 것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수급자가 난리가 나고 그래서 금년 1월 4일부터 복지프로그램을, 사통망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걸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오해는 없어졌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도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한달 전엔가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사회복지부분은 정말 엄격하게 적용을 하다 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삼각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말 가서 보면 FM대로 적용해서 법을 적용하면 제대로 되는 사람 정말 없죠.
    그렇지만 사정이나 핑계를 대서 보면 정말 딱한 사람들도 많고 정말 해 줄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불용액 이 사용사유 내용이나 쭉 이런 것을 분석하고 다른 시군에서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주민복지과에 직원분이 많이 없어서 대상자를 제대로 찾지를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지 않나, 왜냐하면 다른 시군도 반납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유독 우리 받은 국도비보조에 비해서 우리 남원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남원이.
    좀 많이 들어가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정말 읍면동 어려운 실정 찾아다니면서 실태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짜증나고 피곤하니까 너무 FM대로 적용해서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반납이 많이 들어간 것은 정말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면 인원을 더 많이 지원을 받으셔서라도 우리 2010년도하고 내년도에는 정말 최소한도로 한번 줄여보게요, 이 부분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때에 저희 25명 정원에 2명이 결원이 있는 부분을 2명을 보충해서 정원이 채워졌고 저희 과의 욕심으로 해서는 사통망이 개통이 되어서 상당한 숫자가 지금도 더 부족하다고 인사부서에도 이야기를 해서 인사부서에서도 다음 조직진단 때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원 자체를 늘려서 충원이 되어서, 사회복지직원이 충원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혹시라도 직원이 적어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도,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다음 조직진단 때 정원을 상당히 충원을, 결원된 부분, 적은 숫자를 정원을 늘려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국장님.

○총무국장 진봉모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읍면동 동사무소에 가면 사회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이 2분, 1분 이렇게 계시죠, 지금?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분들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대상자나 발굴하고 찾아다니고 그런 부분에는 정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집행됐던 불용액이라는 이런 내용을 쭉 검토를 해서 보면 물론 예산을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소외되는 계층을 우리가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도 반성을 깊이 해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민복지과에 사회복지담당이라든가 이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정하고 찾아다니는 부분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해 보고 해마다 이렇게 되풀이 되는 이런 중앙에서 밑도 끝도 없이 예산을 막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그 사람도 중앙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정말 우리 보건복지분야에서는 혜택을 많이 준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주는 부분인데 우리가 찾지 못한다 이런 것도 깊이 반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이 직원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표를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14개 시군이 다 대동소이하고요.
    다만 김제만, 정읍도 우리보다 예산이 많기는 하지만 집행잔액은 우리 한 두배 정도 되고 나머지 4개 시군도 마찬가지고 다만, 김제만 우리보다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우리보다 다소 적다 하는 것은 김제가 특이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김제사례도 한번 연찬을 해 보고 아까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는 점진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신규자를 뽑고 또 타 시군에서 전입자원을 받아서라도 메꿔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 사례는 우리 직원들도 한번 연찬을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린위원 김제가 좀 특이한 현상이니까 우리 직원들도 김제를 연찬 해 보세요.

○위원장 강성원 마치셨습니까?

○이정린위원 예.

○위원장 강성원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 방금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번 더 연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아까 지원보조 특히나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노인이라든지 어려운 가정, 장애인, 독거, 저소득층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할 분들한테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공무원은 지침에 의해서 딱 하지만 지금 일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은 아까 그런 혜택 관련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받아야 할 사람이 빠진다, 또 심지어는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다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아까 잘 산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물론 지침에 의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실제는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든 생각은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이 그렇다고 해서 신상에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오는 국비나 도비를 가능한 한 우리가 많이 시에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식후라 졸음이 오네요.
    오랫동안 앉아 있었더니.
    여러분들을 참 불편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자료를 다시 2부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참 상세하게 잘 해 주셨어요.
    잘 해 주셨고 집행잔액 사유,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결산검사 서류를 작성할 때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는 그런 점을 말씀 드리고요.
    주민복지과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액이 많다는 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결산검사 위원들에 의해서 지적되어서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주민복지과하고 보건소가 비교적 많아요.
    그런데 금년도 결산검사 서류를 보니까 보건소는 많이 줄었습니다.
    보건소쪽은.
    그런데 주민복지과쪽은 작년보다도 더 금액이 오히려 많아졌어요.
    물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은 인력을 가지고 또 많은 사업을 하고 야근까지 해 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국도비반환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던 데에 대한 평가가 노력한 것만큼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국도비를 내시받을 때 우리 남원시의 사업물량과 예산의 추계보다 좀더 내려오는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국가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보를 해야죠.
    확보하고 우리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직원들이 노력해서 최대한 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잔액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누가 그 일을 하던간에.
    단, 저희 의회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 앞에 번에 다른 실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세 걸음을 걸어서 해야 할 일을 두 걸음만 걷고 나서 잔액이 많이 나왔지 않았느냐 아니면 세 걸음을 뛰어서 해야 할 일을 네 걸음 뛰어서 했다고 한다면 이 금액이 다소 더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직원들 여러분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주민복지과의 사업이 좀더 우리보다 삶의 질에서 뒤떨어지고 경제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로 하는 사업인 것만큼 직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더 좋은, 이보다 조금 나은 결과가 더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열심히 시민의 편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보면 항상 늦게까지 퇴근도 못하고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살림살이가 넉넉한 사람은 불평도 잘 안 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트집도 잘 안 잡아요.
    그런데 내가 살기 힘들고 각박하면 모든 것이 섭섭한 것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상대적 빈곤에 의한 비교분석을 해서 왜 남은 나보다 잘 사는데 더 잘 해 주면서 나는 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는데 왜 안 되느냐는 그런 불평들을 다 하거든요.
    그러한 것은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그 분들이 공무원들한테 이야기 안 하면 어디에 대고 자기들이 하소연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고충도 저희 위원들은 잘 압니다.
    잘 아니까 더 열심히 하시고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입니다.
    제안설명서 45쪽 보면 채권증감액 현황 3번에 보면 기초생활융자금은 작년말 9억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47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작년말 현재액은 13억 8,700만원입니다.
    한마디로 여유있는 돈이 작년연말 한 4억 6,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기 융자해 줬던 금액 중에 상당금액이 제 때에 징수가 되지 않아서 결산검사 때 별도로 여기 내용을 보면 지적을 당했습니다.
    별도대책반을, 징수반을 편성해서 받아야 한다, 여기 별책 21쪽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기금이 나와 있는 총괄적인 것은 우리 남원시에 전체적인 것이어서 여기에 나타나지는 물론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채권액에 보면 시기가 도래한 금액이 7억 3,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할 금액이 상당히 안 받아졌다는 것을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시기도래했는데 받지 않은 금액이 얼마라고 나타나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여윳돈입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모든 기금의 운영상황을 보면 당해년도의 이자수입 가지고 거의 지급하기도 모자라고 기금을 더 출현하라 이렇게 합니다.
    보면 그런데 우리 기금만큼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한테 곤욕을 치루는 일을 이야기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금 중에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그러나요?
    자주자립자금이라고 그러는가요?
    1.0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것?
    (집행부석에서 - 예.)

○김정환위원   자주자립자금.
    자주자립자금 상한선을 좀 올릴 필요는 없습니까?
    요새 1,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탈 수급자, 그러니까 탈 영세민화 하려면 좀 규모있는 돈을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업에 융자를, 장기저리의 금액을 융자해서 정말 생활기반이 될 수 있는 이것이 상위법에 어긋나는지는 그런 검토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돈을 사장시킬 일이 아니고 장기저리로 줘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준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3%의 이자를 낮추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낮추고 또 수급자를 한 분이라도 더 자립시키려면 좀 규모있게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지금 제도적으로 융자금을 줘서 못받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보강을 하시고 보증을 튼튼히 금액을 상향해서 금액이 많아지면 좀 강화시킨다든지 해서 그 내용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많은 돈이 기금으로만, 이자만 증식하기 위한 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해 봤고요.
    융자금액 중에서 상당금액이 회수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분할납부도 검토하겠다, 하고 있겠죠.
    징수반도 TF팀을 가동 하겠다 그러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전부 다 맡은 분야 업무가 있고 그 부서의 직원이 결국은 읍면동의 직원하고 연계해서 받는 것인데 지방세 징수에 준해서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마 못하는 것이죠.
    안 하는 것이죠.
    실무부서라도 조금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대로 잘 받아지지 않고 결손도 못하고 왜냐 하면 많은 채권액만 가지고, 부실채권만 가지고 가면 이 사업은 앞으로 가도 실패율이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이것은 먼저 본 것이 참 안 된, 속된말로 임자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는 아니됩니다.
    그래서 이미 융자된 금액은 과감하게 징수도 하고 정말 본인이고 보증인이고 능력이 없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과감하게 결손도 방법 중에, 우리 행정처리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안고 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징수율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각적인 징수방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분할납부같은 것이 상당히 안 되었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희망하면 5만원이 되든지 10만원이 되든지 분할납부를 언제든지 해 주고 있고 또 분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와서 시에 납부하는 것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자동이체방법도 해서 읍면동에서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자동이체로도 상환을 하게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대로 채권을 결손보다는 소액이라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에 대한 받는 방법은 좋고요.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은 조금 심도있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이 채권의 총액이 9억 1,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말 13억 8,700만원을 현재 잔액이라 그랬습니다.
    기금의 총액하고, 2009년도말 채권의 총액하고 2009년도말 기금의 총액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13억원은 채권이라고 이야기 안하고 그냥 총 기금의 총 규모금액이라고 그러고 받을 수 있는 것만 9억 1,200만원만 채권이라 그럽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직원과 상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13억원이 지금 통장으로 해서 예치가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정환위원 기금의 총액이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9억 1,200만원은 융자를 해서 받을 수 있는 2009년도말 원금 내지는 이자다 그런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시설사업소장 강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원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사업소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은 67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67쪽 1번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있어서 가번 세입부문은 해당이 없습니다.
    나번 세출 일반회계에서 예산액이 31억 1,100만원이며 지출액은 30억 8,600만원으로 불용액이 2,5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8쪽 불용액 현황은 일반회계 부문이 총 2,506만 7천원으로 세부사업별 불용액이 100만원 이상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줄 관광시설물 정비사업 152만 2천원, 중간쯤에 향토박물관 유지관리비 100만 4천원, 그 아래 광한루원 보수정비 700만원, 광한루원 경영관리 469만 2천원, 공원사업소 인력운영비 318만 1천원, 공원사업소 기본경비 327만 2천원 등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별 내력으로는 모두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상단의 특별회계 및 라항의 주요사업 추진상황, 마항의 명시이월 현황, 바항의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단의 2번 예산전용과 70쪽이 되겠습니다.
    70쪽 3번 채권 증감액 현황, 4번 채무 증감액 현황, 5번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6번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2009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으로는 세입예산시 5년간 세수현황과 전망을 D/B화하고 경제지표, 법령, 제도 등 관련자료를 치밀히 분석해서 세외수입을 당초예산에 반영, 재정운영 안정성 도모로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예견치 못한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으로 관광객이 급감하였으며 이로 인한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 발생으로 인해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못해 당초예산 편성시 조금 적정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수추계를 보다 정확히 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 및 기금 결산 현황은 우리 사업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소장님, 먼저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수리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감사드리고 제가 한 두어가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내용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광한루 서편쪽에 기사휴게실이라든가 아니면 그 옆에 건물 그런 것이 그 주변 사람들하고 또 아니면 이용객들하고 제가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상당히 불편한 것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기사휴게실 그 건물을 저쪽 서편쪽으로 옮겼으면 어쩌려나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시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놓음으로서 인도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안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확인을 못하겠더라고요.
    또 주변사람들 물어봤더니 이것은 처음 위치가 잘못 선정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휴게실같은 것은 저쪽 서편쪽으로, 서편쪽으로 보내면 여러 가지로 이용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겼으면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광한루에 수학여행 오는 학생이 연간 몇 명이나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학생으로 해서 정확한 추계는 지금 그것을 제가 정확히는 잡지를 못하는데요.
작년같은 경우 저희들이 한 70만명 정도,

○왕정안위원 70만명이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게 왔고,

○왕정안위원 학생 수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 전체인데 대다수 저희들이 오는 관광객들이 학생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직원과 상의)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학생 수하고 관광객 수하고 나눠서 그 숫자가 얼마 정도 나오는가 그런 것도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학교 각 중·고등학교 이런 데 팜플렛도 한번 보내서 광한루 다녀서 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이제 광한루도 하도 오니까 별로 그렇게 효과도 없는 것 같더만요.
    워낙 많이 갔다온, 다리고 어디고 예산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 예산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만큼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각 중·고등학교에 시장님 명의로 한다든가 해서 아니면 남원시의회 의원들 명의로 한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각 중·고등학교에 팜플렛를 하나 철 따라서 보내서 그런 관광을 올 수 있는,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조금 더 홍보가 되지 않으려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 일반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숫자를 한번 알아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 한번 알아봐서 좀 한번,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2009년도에 저희들이 입장객 현황을 보면요.
70만 9,000명 정도 입장을 했거든요.

○왕정안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전체하고 이제 여기 보면 아까 그 세부적으로 학생이냐, 일반인이냐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자료 제출 좀 해 주시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저희들은 무료, 유료로만 관리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것이 꼭 그렇게 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하셔서 광한루의 고질적으로 적자난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은 기사편의시설같은 것은 저쪽 서쪽지역으로 옮겨 놓으면 여러 사람이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업무의 성격상 보조금 받는 것은 거의 없고 시비로만 거의 운영되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보조금 사업은 없고요.
    다 시비인데 작년에 기본용역하면서 일부 보조금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초가지붕 이엉 잇는데 그 보조금이 일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또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유지비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다른 과의 예산, 특별한 예산처럼 제로로 끝나는 것이 없이 다 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다 남고만요.
    항목별로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레이저멀티프라자 유지관리라는 것이 대극장 앞에 있는 광장의 멀티미디어 그것을 말씀하시나요?
    레이저,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0년도, 2009년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거의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레이저 그것은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일부 조명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액 4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조명비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천문대도 거기에서 관리, 소관 부서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개관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거기 예산은 어느 항목에 되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당시는 경제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경제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예산은 경제과에서 했었다고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금년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단위가 커지고 사업이 활성화되고 많은 시설들이 들어섬으로서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더 증액될 것이라고 봅니다.
    노후된 시설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새롭게 리모델링해야 되고 또 뭔가 시설에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이것은 증액될 것이라고 보고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통해서 시설이 늘어나면 거기 또한 처음에 시설의 설계 및 건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 하더라도 그것을 거의 인계받아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뒷정리는 다 하고 있는 편인 그런 식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소장님 생각에 실제 관에서, 행정에서 유지관리를 할 때 차이와 이것이 행정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유지관리를 했을 때 그 효율성의 부분과 예산 대비, 물론 수치적으로나 어떤 타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가 인근의 모델을 가지고 하기에는 꼭 일치하지는 않겠으나 일반적인 이야기로는 사회인들이 이야기할 때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민간이 할 때 더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전주같은 경우는 한옥마을에 있는 여러 시설 내지나 소리의 전당같은 경우도 지금 민간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면 다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어떤 일정부분의 사업을 또 시설을 민간위탁했을 때 또 효율성에서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제가 이 자리에서 민간위탁이 효율성이 있냐 없냐 이것은 어떤 분석을 정확히 해 보지를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실상 민간위탁을 하냐 행정기관에서 하냐에 의해서 서로간에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천문대라든가 이런 데를 민간위탁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누가 민간위탁자가 과연 나오려나도 의문이고 또 지금 아까 소리의 전당같은 경우 이야기를 했는데 전주 소리의 전당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민간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민간위탁을 지금 안 하려고 그런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떤 시설별로 민간위탁이 좋다 어떻다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 보고.

○부위원장 양해석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서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될 때 그 부분에 다시 심도있는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68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을 나타내기 위한 자료를 주셨는데 앞쪽에 있는 67페이지 예산현액과 지출액과 이 불용액 현황을 자료가 일치되게 내놓은 실과가 몇 개 과가 안 돼요.
    시설사업소는 정확하게 자료를 일치시켜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 불용액이 다 맞게 앞에 쪽과 맞게 만들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신데에 대해서 참 수고하셨다는 치하를 드리고요.
    지적사항 조치결과 69쪽 보면 세외수입 세수추계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셨어요.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업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변상금 및 위약금은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을 1,977만 1천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위약금을 징수 하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주차장하고 상가에서 당초 계약을 해서 해지된 사람들에 대해서 위약금입니다.
원래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세수추계를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 공개경쟁입찰로 통해서 계약한 사람들이 중간에서 해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렵고 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경외상가하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옆에 노상주차장하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주차장이 2009년도에 당초 계약자하고 해지를 하고 다른 사람하고 6월 11일자로 새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금년 6월에 기간이 만료되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만료됐습니다.

○송우섭위원 새로 위탁을 줬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기타사업수입이라고 했는데 기타사업수입을 최종예산액 4,000만원 세웠다가 2,8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1,190만원만 징수결정을 하셨는데 사유가 뭡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4,000만원 그것이 저희 시 캐릭터 상품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오래 전에는 캐릭터 상품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큰 대형행사라든가 이럴 때 많이 쓰다 보니까 수요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추세가 적어요.
    캐릭터상품이.
    그래서 4,0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됐었습니다마는 1,100만원 정도 그렇게 되어 가지고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캐릭터 판매사업을 현재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직영을 하고 있어요?
    직접?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아니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일단 위탁을 줘서 위탁에 대한, 아,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몇 대 몇으로, 50 대 50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50 대 50입니다.

○송우섭위원 판매수입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관광객이 감소되면 판매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줄였다 그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공유재산임대료 수익은 당초예산액이 4억 5,900만원, 약 4억 6,000만원인데 징수결정을 6억 4,600만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한 1억 8,600만원 정도 더 징수결정액을 증액을 시켰는데 징수결정액대로 다 징수가 됐습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것은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주차장을 당초 계약을 해서 그 계약금액을 징수결정을 한번 했었는데 나중에 또 그 계약 해지가 되고 나서 다른 사람하고 또 계약을 하다 보니까 거기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초에 했던 것을 갖다가 감액결정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상에 그것이 제해지를 안해서 숫자상으로는 1억 8,600만원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지금 한 1억 6,200만원 정도 이렇게 그것을 감액결정 했기 때문에 한 2,400만원 정도 그 정도만 늘어난 셈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징수결정을 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 다 수납이 됩니다.
    미수납이 된 것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시설사업소는 타 부서에 비해서 세출면에서 집행잔액이 적은 것으로 봐서 세출을 잘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칭찬을 드리면서 그 세입에 있어서 관광객이 이렇게 줄어서 세수의 추계가 어렵다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왜 관광객이 줄었는가 그것을 한번 연찬이나 해 봤는가요?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것은 당시에 신종플루라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지금 현재는 상당히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때에 비해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그 이전, 그러니까 2008년하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자료검토)
    2008년도에는 저희들한테 잡힌 관광객수가 83만명 정도 됩니다.
    2009년도는 70만명 정도 해서 상당히 그때 줄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했을 때는,

○위원장 강성원 정확히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추계로 봐서 대충,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지금 현재 추계로 봤을 때는 2009년도 70만명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2008년도 수준 거의 육박이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2009년도에 관광객이 줄은 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2009년도 당시에 무려 한 10만명 이상 줄어버리는 그런,

○위원장 강성원 일단은 관광객이 우리 남원을 찾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볼거리를 일단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불러야 되고 또 아까 같이 우리 광한루같은 경우는 역사가 깊기 때문에 거의 몇 번씩 다녀갔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계속 연구검토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하나만 더, 지금 광한루 입장료 대비 운영비를 만약에 대비한다고 하면 우리 지금 들어가는 운영비,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지 보조라든지 인건비하고 입장료하고 어떻게 대비가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그런데 그것을 인건비,

○위원장 강성원 간접적인 소득 말고 입장료만 갖고,

○시설사업소장 강구섭   인건비를 어느 선까지, 예를 들어서 매표요원만 기준으로 했을 때 하고 또 전체 직원들을 대비했을 때 하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 맞다 안 맞다 그것을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입장료 수입같은 경우가 지금 작년도같은 경우에 한 7억 9,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표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7명 있습니다.
    7명 인건비 이런 것으로 따졌을 때는 수익이 남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전 직원들을 다 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면 직원들이라든가 시설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모자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인건비로만 해서 했을 경우는 약간의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에 개인적으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성원 양해석 오윤수 김정환 이정린
이석보 송우섭 왕정안

○출석공무원 (6인)

총 무 국 장	진봉모
홍보전산과장	이영태
민 원 과 장	최춘성
관 광 과 장	박오성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시설사업소장	강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