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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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본회의-3차

(제155회-본회의-제3차)


제155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5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남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2.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5.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10.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남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2.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5.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10.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조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윤승호 시장께서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여야 하지만 베로나 시 시립국악단 초청공연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베로나 시와 남원시가 MOU체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먼저 이영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영근   의사담당 이영근입니다.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각각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승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9월 13일과 14일 김정환 의원님, 양희재 의원님, 양해석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오늘 발언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김형만 부시장님께서 시장을 대신하여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합니다마는 실과소장이나 과장께서 많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그런 불출석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들에게 회의 때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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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입니다.
    이제는 아침저녁 몸에 스치는 바람은 초가을 내음이 나는 찬기가 서려있습니다.
    지난 여름은 세계적인 이상기온으로 우리나라도 유례없는 폭염과 계절의 순기를 잃어버린 듯 오랜 장마로 8월 중순부터 내린 국지성 호우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피해와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얼마나 노심초사하셨습니까?
    날만 새면 오는 비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피해조사와 밤을 지새는 긴급복구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을 비롯, 수많은 민원 감내는 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직원 여러분!
    부디 건강 조심하시고 뜻하지 않은 재해의 격무를 이겨내시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우리 시를 백년대계의 복구 작업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지역파수꾼이 되어 주리라 굳게 믿습니다.
    저는 시내 관문지역이라 일컫는 용정동 신생마을의 이주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생마을은 한센인 정착촌입니다.
    1959년도부터 터를 이뤄 거주하신 주민들이 54세대에 이르렀으며 이 분들의 대부분의 생업이 양계와 양돈 등 축산이었습니다.
    허나 오래 전부터 주거와 축사 환경이 좋지 않아 최신시설로의 신축 및 개보수는 물론 국가나 우리 시의 어떤 도움도 기대하기가 어렵고 연로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져 생업 영위조차도 힘든 상황입니다.
    마을 전체가 가축분뇨 냄새로 쪄들어 있습니다.
    학교에 간 학생들이 몸에 쪄든 냄새로 왕따를 당한다는 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웠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날씨가 궂고 바람이 불면 시내 주거밀집지역에서 냄새 민원을 제기하고 또 비가 오면 광치천 물이 이상하다 합니다.
    이러한 신생마을 이주문제는 2003년도부터 마을 전체 동시 이주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소망으로 출발하였으나 소관 부처간 이견과 모든 여건들이 여의치 않아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0년간이 소요되는 장기 이주계획에 의거 연도별로 개별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당시 총 이주비 110억원 중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은 2007년도 10억원, 2008년도 20억원, 2009년도 14억원, 금년도 13억원 등 총 57억원이며 4년에 걸쳐 27가구가 이주한 현재의 마을은 형편없이 초라할대로 초라해져 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아직도 27가구가 빠른 이주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초 이주계획대로라면 앞으로도 6년이 더 소요되며 53억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지난 7월 임시회의시 관련부서에 당부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주시기 조정으로 이미 시작된 사업을 조속 마무리하여 평생 몸과 마음고생으로 상처투성이가 되어 버린 이 분들의 소망이 이뤄지도록 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하는 기회가 되도록 합시다.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현 상태에서 다시 점검하여 이주가 향후 3년 내 이루어지도록 수정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추진과정에서 구옥 철거는 이주 즉시가 아닌 이주 완료 후 일괄 철거토록 하고 우선 개발 이주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셋째, 신생마을의 완전 이주를 염두에 두고 이 지역 개발계획도 사전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윤승호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는 웰빙 열풍을 넘어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고령사회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의 발달과 건강보험 등 제도적인 측면에 기인한 것도 많지만 개인 각자의 세심한 건강관리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드민턴, 축구, 배구 등 각종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많은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많은 시민들이 강변로를 산책하며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덕음산에는 애기봉, 깃대봉을 잇는 등산로를 비롯해 최근에는 극락암에서 우주항공천문대 입구까지 솔밭길이 숲속을 가로질러 잘 조성되어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승호 시장님!
    향교동 일대에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등산로와 산책로들이 만인의총과 교룡산을 중심으로 잘 개설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산재된 등산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라북도지방 공무원교육원 뒷산에서 교룡산 등산로까지 약 1.5킬로미터에 이르는 임도가 88고속도로에 막혀 교룡산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뒷산의 소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답사한 바로는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뒷산에서 교룡산에 이르는 소로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울창하게 들어서 있어 산책로를 겸한 등산로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불과 십수미터의 88고속도로에 막혀 이 아름다운 숲길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숲자원의 낭비이며 주민건강 증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 없는 것도 만들고 있는 판에 있는 숲길을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약 15미터 폭의 88고속도로를 이동통로로 연결한다면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숲을 적은 비용으로 돌려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룡산 등산로와 연계되어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끊어진 임도를 연결하여 주민들의 복지가 향상되고 만족도가 올라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시장께서 역설하는 주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야생동물 이동통로로도 이용될 수 있어 동물자원 보호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동통로 설치가 관계기관이 환경부 내지는 한국도로공사 소관인지 아니면 우리 시 소관인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환경부나 한국도로공사 소관이라면 적극 협의하여서 조만간에 설치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승호 시장님!
    숲은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숲은 그 효용가치가 커집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숲길이 88고속도로에 막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숲길이 방치되지 않고 적극 활용될 수 있게 된다면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만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동통로 설치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올곧게 9만여 남원시민들의 편의와 복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조영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감동시대를 여는 새 희망 남원건설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윤승호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6대 남원시의회에 등원하여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뜻을 모아주신 지역구 주민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원시의 관광·홍보분야에 있어서 두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남원시는 도시성격과 가치지향 목표가 수시로 바뀌고 다원화되어 왔습니다.
    국악의 도시, 전통문화의 도시, 연수관광도시, 스포츠레져도시, 솔향명품도시 등 여러 가지로 도시 이미지화 작업을 추구해 왔지만 예로부터 우리 남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문화관광도시임을 부정할 수 없는 모든 이들이 공감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원시의 많은 역량을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과 개발, 문화의 관광자원화와 관광서비스 확대, 도시 브랜드 가치의 강화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홍보매체 다변화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관광산업 트랜드에 적극적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며 전자기계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관광정보의 컨텐츠 획득과 이용 방법의 변화와 진화에 남원시도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최근 몇 년간 대도시와 젊은이들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컴퓨터와 핸드폰이 결합된 정보통신기기 시장의 도래입니다.
    점차 대중화 되고 있는 스마트폰 이용은 올해 누적 400만대 판매를 예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평균 1대꼴로 보급되어 있는 핸드폰 시장을 2015년에는 스마트폰 시장이 앞서 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인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어플리케이션 웹스토어 시장이 온라인 상에서 또 다른 블루오션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현대의 정보통신사회에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남원 관광 홍보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 예를 들어 남원시의 관광지 소개와 지도, 교통편, 남원의 맛집·멋집 소개, 남원의 농·특산품 소개와 구입처, 지리산 둘레길 안내와 약도, 지리산 등산로 안내와 주변 숙박업소 소개 등 현재 남원시의 종합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정보들 중 관광·홍보 분야만이라도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여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잠재적 고객들, 또한 우리 남원시민들 중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발 착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인천 강화도에서 최초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전북도에서는 전주시 한옥마을에서 개발 진행하고 있다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국가기관과 대학교에서 경쟁적으로 개발 보급하여 홍보 서비스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미래지향적인 홍보수단과 관광서비스 확충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 개발 방법 또한 관련업체에 의한 개발용역보다는 스마트폰 시장의 가장 빠른 보급과 이용계층이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평가와 유행의 주도세력인 대학생들을 활용한 개발을 권하고 싶습니다.
    컴퓨터 공학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여 신세대 대학생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의 웹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응모에 응한 대학생 사회에서만이라도 남원을 알리고 그들의 관심을 유발시킴으로써 남원에 대한 미래의 잠재적 남원 관광객이자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리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개발비용 또한 2~3,000만원이면 충분하리라 보기 때문에 그 부대적 효과는 비용 이상의 남원 홍보 파급효과를 가져오리라 봅니다.
    또 하나 지역 홍보 방법에 있어서 건의사항은 현대사회에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획득하고 가공하여 이용하는 추세가 남녀노소와 계층을 막론하고 대중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웹서핑하여 관광정보를 얻고 지역특산물 구입 등 인터넷 쇼핑도 보편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남원시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식적인 홈페이지 외에는 남원홍보 및 문화·관광·여행 정보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이트가 없을 뿐더러 일반 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도 거의 찾기 힘든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 시민들 중심으로 개인 미니홈피나 블로그, 카페, 트위터 등을 운영하면서 또는 유용한 정보성 댓글 달기 활동 등을 통해 남원의 관광·여행 정보나 특산물 내지 축제 및 행사를 인터넷상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이버시민홍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인터넷과 통신의 이용과 시간이 자유로운 젊은 감각의 2~3명의 일반 시민들을 통해 남원홍보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신문기사, 방송내용 등을 가공하여 인터넷상에 수시로 올리고 때에 따라서 직접 취재까지 하면서 포털사이트에서 남원과 이에 연관된 검색어들의 노출빈도를 극대로 높이고 검색어 순위가 상위에 항상 링크될 수 있도록 사이버시민홍보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천여 남원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변화합시다.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을 선도하고 타 지역을 리드합시다.
    우리 모두 새희망 남원건설에 함께하여 시민감동시대를 개척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남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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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종한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상정하여 부위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다양화와 다변화에 대응하고자 21C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의정활동 참여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남원시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토론 문화를 주도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능력 함양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장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5.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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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5항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강성원 총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총무위원회 강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0년 9월 2일 제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공무원의 선서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경조사별 휴가일수 및 연가계획 및 허가사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규정을 신설하고 임용자격기준 및 시간제 근무도입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남원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하기 위한 남원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홍보대사의 임기를 재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용증진에 기여하는 지방고용창출기업에게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투자를 촉진하여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용창출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강성원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7항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남원시의회 조영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환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9월 7일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가 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 맞게 개정한 조례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높이고 자동차 대여사업 지원에 대한 신설로 기업 유치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두었으나 개정안 중 “입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본 개정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조례안을 발의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에 따른 지역 인구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첫째아를 출산할 경우에도 출산장려금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10.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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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제10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송우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윤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집행부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09년 6월 30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3일 본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일부터 6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4,959억 9,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4,530억 9,0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428억 9,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59억 3,000만원, 사고이월 220억원, 자금없는 이월사업 포함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49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4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 채권액은 75억 8,000만원이며 당해연도 32억 9,000만원이 순 증가하여 2009년말 현재 채권액은 108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말 채무액은 174억 5,000만원으로써 당해연도에 36억 7,000만원을 상환하여 2009년말 현재 채무 총액은 137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1조 3,710억 9,000만원으로써 당해연도에 1,658억 4,000만원이 순 증가되어 200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조 5,369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말 물품 총액은 32억 5,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억 2,000만원이 순 증가하여 2009년말 현재 물품 총액은 33억 7,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결과 세입 분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히 체납액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세출분야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세밀하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함과 동시에 연관업무에 대한 부서간 업무 협조를 통해 불용액 특히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총 12건에 4억 3,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산불 진화, 신종플루 유행에 따른 이번 예비비 지출은 지출요건에 합당하고 그 금액 산출에 있어서 비교적 정확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8년말 현재액은 80억 6,000만원으로 당해연도 3억 9,000만원이 증가되어 2009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10종에 84억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정규모의 기금이 확충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시 출연금을 확대하고 지출시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집행시기 미도래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 위원회에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송우섭 예산결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9항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0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이상으로 제155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작금의 남원시 행정을 보면 민선4기 최중근 시장 때의 권위적이고 행정 우월적인 행태가 지금도 일부분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민이 주인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주인인 시민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남원시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행정자치를 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법리에 의해 행정행위를 집행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정치화된다면 남원시의 공조직은 불행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관계된 공직자도 불행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몇 분의 간부공무원들 때문에 전체 공직자도 시민사회로부터 정치화되어 있다는 오해를 받게 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출세지향주의자와 시류에 편성하여 살아가려는 소수의 간부공무원들 때문에 남원시가 불신을 받고 있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계급사회와 권위주의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위엄과 협의와 토론을 거쳐 조직문화가 활성화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처음 시작은 조금 어색하고 힘들지 몰라도 지금 시작하면 우리는 선진 공직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우리들이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변화에 우리는 순응해야 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틀에 박힌 조직문화에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천해서 바꿔 나가는 공직사회가 선진 공직사회인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남원시 공직자들이 정치화되어 있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직분에 충실하는 공직문화를 선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특히 몇 분의 간부공직자들은 오늘을 거울 삼아 모범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법리 위반과 예산낭비, 부적절한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끝까지 잘못을 추적하고 파악해서 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잡아나가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들이 남원시의회에 부여해 준 임무이며 명령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윤승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시정질문과 현장답사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등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특히 호우피해 복구 등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에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수해로 인한 재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에 따른 도비 확보대책과 지방채 발행 등을 조속히 검토하고 조기에 추경을 하여서 빠른 시간 내에 수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명절 보내시고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조영연     김성범     오윤수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강성원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24인)
   부     시     장     김형만
   경제건설국장윤영복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장두만
   기  획  실  장양규상
   감  사  실  장안동엽
   총  무  과  장김병한
   홍보전산과장이영태
   주민복지과장장영식
   환  경  과  장조기익
   재  무  과  장김정남
   경  제  과  장이광겸
   투자유치과장이남준
   산업축산과장박용섭
   산  림  과  장정창호
   건  설  과  장남정식
   재난관리과장주재옥
   교  통  과  장김영수
   건  축  과  장양병구
   환경사업소장김광호
   수도사업소장박경윤
   보건위생과장황도연
   건강증진과장오현숙
   지  도  과  장이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