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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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본회의-2차

(제154회-본회의-제2차)


제15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7월 29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조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영근   의사담당 이영근입니다
    지난 7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7월 28일 강성원 의원님, 오윤수 의원님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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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성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농민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래 전부터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버린 텅빈 농촌에 땅하나 믿고 오랜 세월 동안 따가운 햇살 아래에서 온 정열을 불태웠던 그 농민들이 이젠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여전히 힘든 노동, 그리고 불안한 미래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 의원으로써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웃으로써, 또한 가족으로써 이러한 모습에 항상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촌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정책에 부족함은 없는지, 농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신문을 보던 중 이러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인의 의식구조와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농업인들의 직업만족도가 17.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이러한 수치가 오히려 고무적인 일이라 위안을 삼아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농촌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고부가가치의 창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야 말로 농촌이 살아남고 젊은 인력을 농촌에 유입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문화생활을 누리며 자식들을 건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훌륭한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인들의 경영목표임과 동시에 농업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도 있는 고부가가치의 창출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재 수도작 위주의 농업경영에서 탈피하고 다품종 고수익의 작목으로 대체하거나 소규모 영농에서 벗어나 대규모 농업경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도 이러한 전환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작목육성’과 ‘경영이양직불제’ 등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을 알고 있다고 해서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농촌에 일손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알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에서 농사에 대한 애로사항 중 ‘일손 부족’이 21.6%로 첫손으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농촌의 일손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 정부에서 실시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등은 농촌의 인력난을 더욱 부채질하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은 비단 남원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며 국가나 각 지자체에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부족한 농촌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력이 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영주권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사법부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로 하여금 농촌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대형농기계 공급과 무인헬기를 이용한 방제 작업을 하는 것 등은 이러한 농촌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의 도입에도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농사일에는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할 작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농촌에서는 인부를 구하기 위해 기존에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주위에 수소문하여 겨우 구하는가 하면 그마저도 구하지 못할 때에는 행여 영농시기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해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기존의 주먹구구식 인력알선방식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동력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활발한 정보의 공유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어느 곳에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 또 누가 어느 곳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지를 제대로 알아야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운영은 이러한 쌍방향 정보의 흐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원센터에서는 농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력을 원하는 지에 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수도작, 채소, 과수, 축산 등 작목별로 구분하여 지원자를 모집함과 동시에 동일 작목에서도 파종과 수확작업, 하우스 작업과 노지작업, 과수 봉지씌우기와 솎아내기 등 작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전에 본 의원은 대강면 포도농가들이 자신들의 봉지씌우기 작업을 끝낸 후, 아영면으로 같은 작업을 하러 부업을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영면에서 굳이 그 먼 대강면까지 인부를 구하려고 하는 이유는 대강면 농가들이 그 일에 대한 작업능률에 있어서만은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작목과 작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인력을 모집하는 것은 전문 농업인력의 양성에도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이러한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센터를 이용한 인력의 지원과 동시에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보조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농촌의 특성상 새로운 정책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고 때로는 좋은 제도라도 그 활용이 미흡하여 사장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인건비 보조방식은 정책에 대한 강력한 흡입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농촌인력 지원센터의 운영은 행정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 위탁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인력의 수송은 농촌의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인력을 고용하는데 있어 직면하는 또다른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인력수송 셔틀버스의 운영은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고용되고 있는 농촌의 인력들은 자가수송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것은 오로지 그들을 고용한 농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래서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기가 힘듭니다.
    남원시의 많은 인력들이 스스로 수송능력을 갖춘 장수의 사과농장으로 유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셔틀버스의 운영은 인력고용의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력을 공급하는 도시 유휴인력에게는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농민들에게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인부를 고용하며 편의를 제공하는 이러한 정책은 실업문제 해소와 농촌인력부족 해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농촌이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정책들이 모여 도도한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윤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의원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윤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토종벌 집단폐사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하여 잘 아시겠지만 2009년부터 강원도를 시작으로 원인모를 토종벌 집단 폐사가 발생하여 현재는 우리시 관내 지리산 토종벌까지 전염되어 한봉을 생계로 이어가는 지리산 자락 운봉 4개면을 비롯한 토종벌 사육 전 농가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남원시 토종벌 피해농가를 보면 현재 토종꿀 전 생산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으며, 피해액만 200여 억원이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종꿀 생산농가 또한 더이상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하여 택시기사나 건설노동자로 전업을 하고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 토종벌 집단폐사는 강원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7월 12일 현재 20군 이상 토종벌을 기르는 997농가를 조사한 결과 53%가 원인모를 토종벌 집단 폐사가 되어 이제는 토종벌 사육농가가 거의 전멸을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원인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이번 토종벌 질병에 대하여 해당 농가들은 치료방법도 모르고 속수 무책으로 죽어가는 토종벌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
    우리 시의 토종벌 사육농가는 전국 토종꿀 생산량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마다 매우 큰 소득원으로 살아 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봉사육 농가들을 보면 정확한 병의 원인도 모른 채 약을 쓸수도 없고 그저 토종벌이 다시 활력을 되찾기만을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현재 농촌진흥청 등 관련기관에 토종벌 피해 사실을 보고하여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발빠르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 사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는 현재 피해사실을 조속히 파악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미 발생된 일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대응책을 세워 복구를 하여 토종꿀 생산 농가들이 안심하고 다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남원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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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승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승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7월 2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해당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밀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계속되는 지방재정의 부족 속에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분과 당초예산에 대한 조정편성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액 조정 및 추경 성립전 예산사용으로 불가피한 필요가 발생하여 편성된 것으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의 연속성 및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남원발전 방향에 적합한 지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의 투자효율성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총무국 소관 5,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5,000만원을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이상으로 제1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이번 회기동안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등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6대 남원시의회 개원사를 통해 특정 권력이나 특정 개인에 의해 의회 자율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는 “강한의회”, “반듯한 의회”, 견제와 비판 대안제시를 하는 실력있는 의회상을 정립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을 보고 저는 지방의회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의원이 의회의 중심이 되는 강한 의회상의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도 앞으로 구태와 악습의 낡은 다리를 끊고 미래를 열어가는 다리를 새로이 만들어 생명력 있는 남원을 완성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휴가를 보내시고 생활에 활력과 삶을 재충전 하시어 하반기에도 시와 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욕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조영연     김성범     오윤수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장종한
   이석보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24인)
   시            장윤승호
   부     시     장     김형만
   총  무  국  장진봉모
   경제건설국장윤영복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장두만
   기  획  실  장양규상
   감  사  실  장안동엽
   민  원  과  장최성재
   문화체육과장남길우
   환  경  과  장황순석
   재  무  과  장김정남
   경  제  과  장이광겸
   투자유치과장이남준
   농  정  과  장서동우
   산업축산과장박용섭
   도  시  과  장박종주
   건  설  과  장남정식
   재난관리과장주재옥
   교  통  과  장김영수
   건  축  과  장양병구
   보건위생과장황도연
   건강증진과장오현숙
   기술연구과장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