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5회-총무위원회-제5차)

제1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3월 12일 (화) 10시1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남원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4.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5.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문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남원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4.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5.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문채택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남원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여비 조례 개정 조례안안으로서 위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은 위원님들에게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남원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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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건.
    제2항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제3항 남원시 여비 조례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국장 강신관입니다.
    지난 5일 부터 연일 계속된 제15회 임시회의 바쁜 일정에 강석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 발전에 격려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의 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과 소관의 남원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3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이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되고 그에 준용한 내무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표준안에 의한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직 사회의 도덕성,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노 목적의효친 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데 대하여 특별 휴가제를 실시하는등공무원 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무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1장 총칙중에서 비상 대비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근무상 적절히 조치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단기 근무자뿐만 아니라 비상근무자도 근무지 이탈 방지등 공무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여 비상 근무를공무 차원에서 관리하게 되었고 제3장 휴가중에서 연가 시기를 부모의생신일.
    또는 기일을 포함하도록 하여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근속기간별 연가 일수를 현행 최고 20일에서 23일까지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근속기간3월이상 6월 미만을 현행 3일에서 4일로 근속기간 2 - 3년은 현행 8일에서 10일등 확대 조정된 내용이며 또한 공가 범위를 승진, 전직 시험에응시할때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강 진단을 할때,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때에도 공가를 할 수있도록 하였고 포상 휴가의 범위를중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때에도 6일이내의 포상 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근속 휴가를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의 연가 보상비 지급 대상일을20일이내로 하고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하는 것을 신설하였으며 특별 휴가에 대한 각 명칭을 경조사 휴가, 출산 휴가, 여성 보건 휴가수업 휴가, 포상 휴가, 퇴직 준비 휴가라고 하는 것과 지방 공무원법 제57조의 정치 운동의 금지에 대한 조항중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는 규정을복무 조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국가 공무원의 정원이 감되고 지방공무원으로 증가 승인되어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남원시 정원 조례의 본청 정원 386명을 394명으로되는 내용이며 국가 공무원 8명이 지방직으로 전환 조정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여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원시 여비 조례가국내.외 여비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규정하고 있어 국내.외 여비 규정 개정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등 행정 낭비 요인이 되고 있어서 국내.외 여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상시 출장 공무원의여비 일괄 지급에 있어서 출장수 15일 이상인때에 월액 여비 전액을.
    출장일수 15일 미만인때는 출장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외 여비 규정을 적용하게 되도록 하였으며 국내.외 여비 규정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4857호로95년 12월 29일에 공포되었고 그 대통령령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96년1월 1일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었으며 전라북도 여비 조례중 개정 조례안도 부칙에서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고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여비 조례 개정 적용 시행일을 상위법인 대통령령과 상급 자치 단체의 조례와 일치시키고자소급 부칙을 붙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의 3건에 대한 조례 개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여 주시면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남원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중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여비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국장님께서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보고를생략하고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남원시 지방 공무원의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지방 공무원법 제47조에서 제58조가지는 지방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제59조는 위임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바 제59조 위임 규정에 의하면 지방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지방 공무원법 또는 지방 공무원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는 이에 근거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95년 12월 14일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95년 12월 23일 내무부 장관이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에대하여 표준 개정 조례안을 마련 도를 통하여 시.군까지 이첩 시달되었는바 이에 따라 공무원 복무 규정의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는데에 있고 남원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등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므로개정되어야 할 조례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남원시에 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 단체에두는 지방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동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장이 그 지방 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에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으로 따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중 연차적으로 지방 공무원으로임용되어야 할 국가 공무원의 정원과임용 일정에 따라 국가 공무원 정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 공무원 정원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 임용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의거 내무부 장관은 지방 공무원 정원 책정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을 보면 현행남원시에 두는 공무원 총 수는 1,149명으로서 국가 공무원이 62명, 지방직 공무원이 1,087명이며 시 본청 국가직 공무원 8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은 54명이되고 지방직 공무원의 총 수는 1,095명이 되며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국가직 공무원의 내용은 산업과에서 6명,민방위과에서 2명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조례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남원시 여비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남원시 지방 공무원이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공무원 여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바본 법령인 국내 여비 규정이 95년12월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개정 내용을 남원시 여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기존 남원시 여비 조례에 대하여 전문을 개정하는것이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개정조례안 주요 골자와 같습니다.
    남원시 지방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과 본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므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항 남원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제2항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그러시면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개정 조례안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되 1996년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례 개정은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시작하는 오늘 싯점으로 해서조례 개정이 되는데 소급해서 1월1일 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말이 맞지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포일로 부터 시행하고 적용은1월 1일 부터 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공무원이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 정원에 관한 것에 의해서 이미 중앙에서는 지방 공무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무원으로서는 봉급이 1월 1일 부터는 지급이 안되고 지방 공무원으로 저희가 전환을 시켜서봉급을 주어야 하는데 봉급 재원은국가에서 보조금으로 2월 1일분 부터봉급이 저희 세입에 잡힙니다.
    그래서 종전에 국가 공무원으로 있을때는 국비로 전도받아서 국비의 봉급을 수령했습니다만 12월말로 해서그것이 중단되고 보조금으로 자치 단체에 와가지고 저희 예산 세입 잡아서 저희 지방 공무원 세출로 해서 봉급을 1월 부터 지방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적용을 1월 1일 부터 하는 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시 부담은 보조금으로 받기 때문에 영향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 정원을 하기 때문에 형평을 기하는 그런의미에서도 1월 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 녹 음 불 가 )

○총무국장 강신관 그렇습니다.
국가 공무원 신분은 95년 12월말로서 종료가 되고 1월 1일 부터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신분을 해주어야 하기때문에 전국 형평을 기하고 중단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지금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시 상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조례의 지시 내용이 언제쯤 내려와서 합니까?
1월 1일 부터 시행이니까 어떻든95년 12월내에 나왔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이것이 연말에 내려와가지고 정기회에 상정할 기간을 놓치고 연말에늦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앞으로는 이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가 공무원이 62명인데 6명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54명은 국가 공무원으로 그대로 두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식별이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신관 농촌지도소의 직원들과 본청에는부시장이 국가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 이외에는 전부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었지요?

○총무국장 강신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제3항 남원시 여비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여비 조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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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관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국가 유공자, 상이자, 노인 복지 시설, 영구 임대주택 단지의 복지시설에 감면 범위를 확대 또는 신설하여 사회 저변층의 복리 증진에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사회 교육 시설등에도 면제 범위를 추가 신설하여공익을 실현하도록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필요한 규정을 개정 보완하고자합니다.
    주요 골자는 국가 유공자의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면제를 1급내지 5급에서 1급내지6급으로 확대 적용하고 노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 복지 시설을 운영하는자가 유료 노인 복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의 100분의50을 경감토록 신설하며 전용 면적40㎡ 이하의 영구 임대 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면제하던 규정을 영구 임대 주택 단지안 복리 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도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지방세법상 지방자치 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7조에 규정하면서 지방자치 단체가 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를 하고자 할때에는 시장, 군수가 도지사를거쳐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지방세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에서정책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95년 12월 4일에 내무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시세 감면 준칙안을 시달하여 95년 12월 8일 전라북도지사의 이첩 시달이 있어 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 장관의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본 조례의개정할 사항을 준칙안대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기존 조례에 대하여 안 제2조, 안 제12조, 안제13조에는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고안 제6조, 안 제7조는 감면 규정을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안 이유와 같이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되도록 개정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국장의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문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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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5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본 결의문은 사전에 위원장인 본인과 간사가 초안을 마련하고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문은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본 결의안은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겠으며 규탄 결의문의 내용은 장복수 전문위원께서 낭독해드릴테니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대한 규탄 결의문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 결의문 내용 : 따로붙임 )

○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노상순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백종기     양덕봉     윤영준     주경원
김성귀     소재연

○출석공무원 (3인)
총무국장 강신관
총무과장 고장곤
세정과장 양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