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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폐회중)-산업건설위원회-제8차)
제15회 남원시의회(임시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3월 22일 (금) 14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서남대학교주변취락지구고시의건에대한청원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서남대학교주변취락지구고시의건에대한청원심사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 집행부로 하여금 추진 상황보고,소개의원 취지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현지확인 및 자료 수집을 통하여 많은 의견 수렴을 하였을 것입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하였기 때문에 바로 청원인, 소개의원님, 집행부 국.과장으로 부터 질의 답변을 받고 심사 조사한 결과를 종합적인 의견서를작성하여 채택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아오니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1.서남대학교주변취락지구고시의건에대한청원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진행 제1항 서남대학교 주변취락지구 고시의 건에 대한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청원소개 의원이신지, 청원인인지 집행부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락 지구를 지정하시는데 총면적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0.367㎢입니다.
○위원 안병만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이 정상으로편입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를 도시 계획법을 적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법으로 적용이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합니다.
도시 계획법이 아니고 도시 구역이아니기 때문에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국토 관리 이용법에 보면 주거 지역과 상업지역, 녹지 지역이 몇 % 형성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거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어제도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도 지역별 면적 추정을 해가지고 산출된 것입니다.
주거지역 관계는 추정 인구 밀도에의한 방법과 주택 수요에 의한 2가지방법으로 산출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평균치로 해서 산출을 한 것이고상업 지역은 면적 비율에 의한 방법과 이용 인구 방법으로 해가지고 산출을 한 것입니다.
○위원 안병만
상업 지역이 세군데로 되어가지고총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상업지역 면적이 총 면적의 9.9%인36,370㎡입니다.
○위원 안병만
거기에 총 면적과 큰 상업 지역이너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용도 지역별면적은 저희의 산출 방식에 의해서그렇게 산출했기 때문에 지금 타당한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 상업 지역을 밑에는 2개가 있고위에는 하나가 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안병만
그러면 그 위와 밑의 사이가 얼마m나 차이가 납니까?
한 동네가 그렇게 큰 상업 지역이필요할까요?
○도시과장 이도연
약 500 - 600m 차이납니다.
○위원 안병만
150m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던데요?
그 동네 전체의 길을 내도 500m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상업 지역하고 위의 상업지역그 사이는 약 150m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약 200 - 300m 차이난답니다.
○위원 안병만
200 - 300m 차이가 난다고 하시면안되고 200 - 300m라고 해도 100m 차이가 나는데 200m이면 200m, 300m이면 300m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위의 상업 지역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거기가 몇 번지입니까?
소유자는 놔두시고 몇 번지인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146 - 2번지, 147 - 6번지, 569 -1번지, 144 - 8번지, 564 - 2번지,558 - 2번지, 556 - 2번지, 568번지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곳이 현재 답이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 밑에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밑에도 답입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상업 지역으로 지정한 밑에도완전히 답입니까?
서남대학교말고 이쪽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이쪽에 일부 대지가 있고 왼쪽 부근에는 답입니다.
밑의 부분도 이 지역으로는 답이고여기는 대지입니다.
○위원 안병만
저쪽은 완전 답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이쪽 복개가 완전히 부락의입구에서 부터 완전히 올라갑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안병만
그 복개를 반드시는 못잡고 지금현재 그대로 복개를 공사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안병만
지금 냇가를 구거대로 복개를 해놓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퇴적물이쌓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매탄 가스도 폭발할 위험도 있고 또 흙으로 메워져가지고 물이 범람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복개 관계는 물론 지역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범상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생각됩니다.
단지 복개를 하는데 그냥 현지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것을 계산해가지고 폭은 어떻게 하고높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중간 중간에 매놀을 설치해가지고 퇴적물이 매놀에 쌓이면 파내는 그런 시설을 합니다.
그냥 전부 메꾸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매놀을 하기 때문에 폭발위험이랄지 그런 것은 없고 또 퇴적물이 쌓인다 하더라도 매놀에 쌓이면뚜껑을 열고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지도 매놀을 만들어가지고 파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데 거기를 위한 다른데는 잘잡으면서 그 복개를 구분 형태대로 그대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를 직선으로 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어제 현지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대부분 철거가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꼭 건물이 철거해야만도로를 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현지 여건을 최대한 살려가지고건물의 철거가 최소화되는 그런 노선을 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제로 길은 다른데에도 다 있으니까 어느 부분까지는 복개를 하는 것을 저희들도실지로 좋다고 봅니다.
어제 가신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좋다고 하셨고 부락민들이 복개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밑에까지는 해도 좋지만 위에는 양쪽으로 시멘을 하든지해가지고 깨끗하고 예쁘게 잘단정하는 것이 제생각 같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인구 초과를몇 명 잡으셨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주민을 2006년까지 목표 년도입니다.
2006년도까지 해서 주민이 420명이고 상주 인구는 거기가 하숙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약 3,460명을 봤습니다.
○위원 안병만
주거 지역에 몇 가구나 들어설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가구수는 2006년까지 180가구로 예측을 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아까 예상하신대로 약 3,000명 이상은 안늘어날 것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도로를 12m를 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때는20m정도의 도로는 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교통량이랄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지금거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때문에 도로를 약 20m 정도는 내야할것 아니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주민들이 너무나 폭이 넓다.
또 토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는 항의가 있었고 또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2m라고 한다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도로.
그리고 그것이 간선 도로입니다.
간선 도로로서 차량이 원활히 통행을 하고 보도도 양쪽으로 만들어주어야 되는 것 때문에 최소한의 폭이12m는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한 것입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12m라면 전주 - 남원간 도로가 몇 m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전주 - 남원간 도로가 4차선이니까폭만 약 15m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것을 우리 생각 같으면 예를 들어서 3,000명이 그 길을 한 길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차가 거쳐가는 것도 아닌데 꼭 12m까지 하면되는가 저는 그것이 의혹이 되고 도면을 보시면 어제 저희들이 가서 봤던 밭이 있지요.
그 밭으로 건너가는 길 12m라는 것이 상업 지역이 있는 곳을 당초 계획에서 약 20m만 올라가면 그 집을 지어놓은 앞으로 지나갈 수가 있을 것같은데 그런 식으로 올리면 안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도로를 위로 올렸을때 첫째 문제가무엇이냐면 상단 부분의 구역이 너무좁습니다.
그리고 아래하고 균형이 안맞습니다.
아래는 구역이 넓고 위에는 좁기때문에 균형상 안맞고 또 그 도로 선형을 결정할때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 공청회를 3차례 걸쳐가지고 그 도로를 결정한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것을 변동시켰다고 한다면 다시 편입되는 주민들이더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다시 원상태로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선형을 옮긴다는것은 상당히 신중히 저희가 검토할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도면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실지로주민 공청회를 몇 번 하셨다?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옆길로 가는 간선 도로 12m를 꼭고수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안병만
주민 3,000명이 이것을 이용하니까반드시 12m 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또 앞으로 차량이 많이 늘어나니까되어야 겠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안병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3,000명정도가 찾아가지고 여기를 차 3,000대가 다닌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촌내입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대도시 중앙 같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거기에다 구태여 남의 땅을 많이들여가면서 12m까지 늘린다는 것은상당히 모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그럴뜻은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사실은 12m로 시설을 잡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간선 도로를 만든다는것은 이의가 없이 만약에 도로의 폭을 축소시킨다거나 한다면 그 부록별연결 도로 역할밖에 못한다고 생각을합니다.
○위원 안병만
꼬불 꼬불한 길이 몇 번지쯤 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 도면에 의한 보고 )
○위원 안병만
그리고 600번지는요?
○도시과장 이도연
( 도면에 의한 보고 )
○위원 안병만
현재 기존 부락이 580번지에서 750번까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된 것이 실지로 이번지가 투기 번지입니다.
아십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사실은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땅을 샀다고 하면 투기라고 봐야 하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외지 사람들이 샀다고 한다면 그럴수도 있겠지요.
○위원 안병만
그런데 이 번지가 전부 동네 가운데가 있어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안병만
그러면 거기를 반드시 못잡는 이유가 이 사람들의 어떤 압력 때문에 반드시 못잡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런 것없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어떻게 취락지구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여기에 통장님도 와계시고 합니다만 ......
○위원 안병만
이것이 한해 두해해서 끝나는 것아니고 한번 해놓으면 거의 자손만대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것이 전부 외지 사람들이고 또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이분들이 500번지에서 750번지까지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마을 사람들은하나도 없어요.
○도시과장 이도연
마을안에 그 동네 사람들이 하나도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외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모른다고 하시고 통장님이말씀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누가 보든지 말 안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원상태로 해서 위에 복개를 하지않고 그냥 석축만 해서 한다면 또 그것도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취락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된 동기는 기존 마을외의 지역에 공터로 있는데가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었을때 나중에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그런 것 때문에 한 것입니다.
사실 기존 마을은 더 집을 짓을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마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전을 하고 기존 마을이 형성 안된 곳을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산발적인 개발이 안되도록 하자 그런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락 지구내에 전부 외지인들이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취락에 그 마을 사람들이 안살고 외지 사람들이 전부 땅을 샀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아까 복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도로를 반드시 낸다고할 경우에는 공사비보다도 용지 보상비가 훨씬 더많이 들고 또 그 많은철거민들을 어떻게 대책을 해야 할것이냐.
더구나 거기가 도시의 중심부랄지또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외지역으로서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데꼭 반드시 잡아가지고 그렇게 피해를주어야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저희가염두해 두고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절대 누구의 압력을 받았거나 그런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위원 안병만
여기 도면을 보시면 완전히 이렇게구분되어 있잖아요.
전체는 반드시 못할망정 제소견입니다만 거기는 잡아야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실제로 저희들이 알아보기로는 실지로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계시는 분들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해가지고 취락 지구사업을 시작했다는데 그 말씀이 사실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94년 2월 23일자로 도시과장으로 왔습니다.
전주에서 출퇴근을 가끔하다 보니까 서남대학교 앞이 산발적으로.
그때 당시는 제가 수도과장이었습니다.
산발적으로 건축을 하고 있고 해서여기가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개발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94년 2월 23일자로 도시과장으로 가가지고 첫번째 제 아이디어 사업으로생각하고 있었고 또 시장님께서 그때마침 특수 시책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거기는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 특수 시책으로 제가 누구한테 의견을 들은 것도 없고 제 머리에서 내가 안을 건의해가지고 용역비를 확보해 주셔서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외부의 압력이랄지 누구의 압력은절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 상업 지역은 주로 무엇을 해야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상업 지역은 물론 그렇습니다.
주거 지역에도 일반적인 상가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업 지역은 여관이랄지 요식업등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의다 그런사업을 다하고 있는데 위에다 상업지역을 만드는 것은 나중에 개발이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다 따로 떼어준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들의 생각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면 이것만 딱 떼어놓으면또 이쪽에.
어제 우리가 갔던 밭쪽이 개발되었을 경우에는 거기하고 거리가 너무먼데 거기는 상업 지역으로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상업 지역으로 지정해 놓으면상당한 재산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앞으로 개발지로 예상해서 상업 지역으로 떼놓고 이쪽뒤쪽은 안떼어놨습니다.
또 상업지역 밑과 약 150m되는데이쪽은 150m가 넘게 생겼어요?
그렇다고 봤을때는 문제가 있는것아니냐.
이것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편파적이라든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런것아니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안쪽의 상업지역도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상업 지역은 주로 큰 도로변에다 배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그 안쪽에 사는 사람들도 큰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많기때문에 도로변에다 배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안쪽에다 해준다고 하면 편리한 점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용도 지역별 배분 관계를 종합적으로검토할때에 상업 지역을 9.9%로 해야한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도로변에다배치하는 것이 그 취락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위원 안병만
물론 판단을 잘하셔서 그렇겠지만일반적으로 생각할때 상업지역 분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주위에 힘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되고 상업지역 지정한 곳을 아까 소유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기를 지정한 이유는 또다른데가 있지 않느냐.
상업지역 3군데가 붙어있다면 모든사람들이 동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떼어서 거기에다 갔다 붙였고 또 이 뒤에는 2군데 해놓고 이쪽의 한군데를 안지었다는 것은상당히 편파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갑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가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94년도 2월 24일 부임하셨다고 하셨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석
부임해서 보니까 그 대학교가 설립되어서 거기를 누구의 얘기도 듣지않고 과장의 임의대로 취락 구조를설치해야겠다 하는 얘기를 하셨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김병석
그러면 남원시의 전체 도시 계획을담당하고 계시는 과장께서 지금와서이 어려운 지역을 설치해놓고 청원까지 들어온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모든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국토 이용관리법상 다른 계획도 많이 있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기반 시설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반 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주와 그렇지 않은사람과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어느 지역이나 이해 관계의 소지가있기 때문에 그런 청원이 있을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과장께서는 지금 광치동에 관계되는 도시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석
지금 다른 곳도 어려운 곳이 많은데 왜 여기에다 이렇게 해놓고 민원이 생기느냐 하는 얘기이고 광치동은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석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왜 저위에다 상업 지역을 해놨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대학교를 위주로 해서 대학교 앞에다 차라리 하든가 하셔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특혜다.
과장께서는 특혜가 아니다고 하셨니까 제가 재삼 말씀하는데 이것을떼어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학교 때문에 이 지역을 이렇게개발한 것 아닙니까?
대학교 앞에다 했으면 이런 것이생기지 않았을텐데 이것을 떼놓고 아까 말씀하시기는 길이 넓으니까 그런데 러브 호텔이나 그런 지역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학생들을 위주로한 계획이 되어야 할것 아니냐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러다보면 거기에 주거 인구가 늘어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상업 지역이 독립적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것은특혜 의혹이랄지 하는 것이 얘기가되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주거 지역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거 지역에 거주하는사람들이 상업 지역으로 이용할 수있는 그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상업 지역이 균형을 이루도록상업 지역 배치를 해야 한다 그런뜻으로 배치를 한 것입니다.
○위원 김병석
만약에 상업지역이 대학교 앞으로왔을 경우에는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가 없으면 상업 지역도 필요가 없는데 현재 이 상업 지역은 앞으로 무허가도 이 상업 지역에외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정도로 쓰이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 상업 지역을 따로 떼어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쪽에도 상업 지역을 해서 하든가 하셔야지 밑의 도면을 보시면아시지만 거기에다 붙여서 했을때의경우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과장께서 애쓰시는 것은 알고 계신데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과장께 말씀드리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도 이것이 불만일 것입니다.
그곳에 호텔이나 지어놓으면 이 지역이 풍기가 문란합니다.
차라리 이 밑으로 붙였으면 좋을텐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다면 이것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어떨까요.
지금 남원시내의 상업 지역을 한쪽으로 모아서 전부 해야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분가를 시켜서 해야하는 것인지.
또 이용하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집중시킨다는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계획 수립하는 것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아까 과장께서 인구 3,000명 정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김병석
3,000명 이상은 더늘지 않는다고하시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에는 저희가 추정을 한 것이기때문에 3,000명정도 될 것이다라고추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해주셔야.
아까 과장께서는 그러면 상업 지역에 우리 시내도 한 곳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부분적으로 상가의 밀도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정했는데 그러면 이것은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과장의 임의대로 했다고 했어요.
상업 지역의 비례도 없다.
몇 분의 몇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경험대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기준은 없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두가지 방식으로계산을 해서 산출해서 상업지역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산출해낸 것입니다.
말하자면 취락지역을 하는데 상업지역에 얼마를 해라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의 계산에 의해서 산출해낸 것입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시내쪽에는 기준이 있어요?
○도시과장 이도연
없습니다.
○위원 김병석
지금 남원 시내쪽에도 기준이 없다우리 과장의 임의대로 할 수 있지않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까?
시내쪽은 있어요?
없어요?
○도시과장 이도연
시설 기준은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그곳만은 특별히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곳은 도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그렇습니다.
○위원 김병석
도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께서 임의대로 러브 호텔이 생겨도 괜찮고 풍기가 문란해도 좋고 또 대학생들이 만약에 여관촌이나 만들면 누가 여기에서 장사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런데 도시 발전을 꾀할려면 어느정도의 그런 시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병석
12m를 했다면 이 뒷쪽에다 한번 만들어보세요.
○도시과장 이도연
이것은 아까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현재의 모든 결정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3차에 걸쳐서 주민 공청회를 해가지고 그 안을 잡은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계획이라는 것이 100점짜리 계획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 계획도 마찬가지로 100점짜리라는 것은 없고 단지 여러가지 객관성이랄지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여론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계획이 되기 때문에 꼭 이리가면 100점이고 저리가면 0점이고 하는 계획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등을 검토해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저희가 결론을 내려서 한 것입니다.
○위원 김병석
만약의 경우 12m 도로라고 했을때이것을 이곳으로 옮겨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없을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이도연
그 밑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김병석
안쪽으로요.
과장께서 임의대로 옮긴다고 했을때의 경우.
○도시과장 이도연
임의대로 옮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 김병석
제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객지 사람들이 땅을 사놓은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것은 저희가 전혀 모릅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도시과장 이도연
그 근거는 주민들이 ......
○위원 김병석
아까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했지않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임의대로라는 말씀은 않했습니다.
어떻게 임의대로 정합니까?
○위원장 조영연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을 근접한 답변을 해주시고 김병석 위원님께서는질의의 핵심에 어긋나는 것은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이 상업지역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대학교 때문에 상업지역이 있고지금 여기를 개발할려고 하니까 대학교쪽으로 해주시든가 해야 이쪽이 더발전되면서 특혜라는 얘기나 주민들께서 어떤 얘기를 하지 않지 지금 이대로 나누고 있을때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공청회 형식을 갖춘 설명회를 3회에 걸쳐서 했다고 하셨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면 청원인들을 포함해서 자체적인 입장에서 공청회를 정확하고 진지한 토의를 할 수 있고 또 의견을제출할 수 있게끔 공청회를 실질적으로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청원인들이 발생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공청회를할때에 참석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참석을 안했어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김상영
그러면 청원인들이 제일 관계가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초청을 해서 오게끔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해서 의견 돌출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자체적인 입장에서타협을 하든지간에 공청회 과정을 실질적으로 충분히 거쳤다면 이런 청원문제가 안들어 올 것으로 본 위원은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실질적인 공청회를 안했다고 결과적으로 보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도연
그 관계는 저희가 기록도 남겨놓았고 또 사진을 찍어놓고 동장, 동에관계되는 직원, 통장님.
그 부락의 유지되시는 분들과 마을회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규명을 해드릴 수 있고아까 제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청원되시는 분들 전체가 참석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청원의 대표자 되시는 분이 그때 참석을 안하신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대표자 되시는 분만 안오시고 기타다른 분들은 다 참석을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기타 다른 분들은 거의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점이 좀 이상스럽습니다.
대표자 되시는 분은 참석을 안하시고 여타 분들만 .
그러니까 3차례에 걸쳐서 하는데어째서 대표자가 3번 모두 참석을 안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 관계에 대해서는 ......
○위원 김상영
그 점이 참 의혹스럽습니다.
대표자 되시는 분이 꼭 참석을 해서 주도적인 회의 진행을 해야 할텐데 어떻게 대표자 되시는 분은 3회에걸쳐서 참석을 안해가지고 나중에 청원을 제출하는 요인이 되고 보니까이것이 상당히 저의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청회를 할때에 그런의견이 나왔다고 한다면 주민들 앞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해서 별도의안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의견은없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런 의견 제시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청회를 했을때의 회의록이라든가 기록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다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면 그 기록을 제시해 주실 수없습니까?
○위원 김상영
예.
○위원장 조영연
질문만 해주시고 기록은 제가 위원여러분들에게 집행부에서 기록을 받아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예.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남대학으로 인해서 취락지구 개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면 서남대학을 처음에 개교했을때에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만은분명히 잘못한 것이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김상영
그것은 틀림없이 잘못한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때에 지금 서남대학으로 인해서 취락 지구를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서남대학교 후문쪽을 가서 보면 산지를이용해서 거기도 산발적으로 건축을하고 있고 있는데 거기는 정식 건축허가가 난 곳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가능한 지역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면 거기는 계획이 지금 서있는가요?
○도시과장 이도연
안서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거기에도 계획이 안세워져 있어가지고 나중에 청원이 들어올 수 있는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래서 저희가 도시 기본 계획을작년부터 해가지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앞으로 거기도 청원이 제기될 수있는 요건이 충분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한번 가서 보니까 불규칙하게 건물이 난입을 하고있는 현상이고 이런 저런 것을 볼때에 좀더 대단위 계획을 더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발전을 할 수 있는 면에서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 기본 계획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후문쪽을 가서 보면 건축 허가가 났는지는모르겠지만 무질서하게 양쪽으로 건물이 건립되고 있는데 거기도 충분히청원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곳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거기를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설계를 2차에 걸쳐서 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2차 설계를 또 하신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선 도로를 20m.
그 다음에 15m내지 10m, 소로를 6m그런식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원 김호민
율치 취락지구 개발 계획이 섰으면처음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1차 설계에서 다 끝났다면 이런 문제가 안되고 또 그런 민원도 없을 것아닙니까?
저희들은 1차, 2차 설계했다는 것이 의문점이 여기에서도 생기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1차 계획안을 만들어가지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전체가 너무나 도로폭이 넓다하는 것이 주요 관점이었습니다.
도로폭이 20m, 15m 그렇게 되니까도로로 농토가 전부 들어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안된다 해가지고 이것은도저히 못하니까 백지화로 하자 해서의견을 좁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그러면 의견을 전부 제시하라고 해서도로폭을 줄여달라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별수 없이 주민들 의견을최대한 수렴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수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에변경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호민
그리고 율치 취락지구 개발 계획에대해서 서남대 중심권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개발 계획을세운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아까 김상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하셨습니다만 서남대학교 일대의 전반적인 검토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것이 현재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주변이 너무 산발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제일 시급하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전반적인 검토를 하게 된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도시 주변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거기에 도시 지역으로 편입을 시켜야할 것이냐 하는 것 부터 해가지고 중앙에 가서 협의를 하게 되면 빨라야3년 정도가 걸려야만이 그런 계획이수립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 그냥 방치할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곳인 율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리고 율치 취락지구 개발 계획에서 현재 제가 듣는 여론은 외부 소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개발 계획이 세워지면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해는하시지 마십시요.
저런 개발 계획이 세워지면 미리그런 정보가 나가서 땅 투기꾼들이거기에다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안병만 위원께서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소유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보충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까?
○위원 안병만
예.
○위원 안병만
과장께서 아까 답변을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한다고보면 여기 굽어진 지역이 1차때는 바로 잡아서 설계를 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그때는 20m로 해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12m를 줄이면 굽혀도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것은 현 여건이랄지 그런 것을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 안병만
현지 여건이 아니고 길이 당초에반듯하게 20m 계획을 했으면 12m로줄이면서 바로 반듯이 했다는 얘기를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지금 보시면 길이 굽으면서설계가 변동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안병만
거기가 몇 번지이지요?
거기가 1차 설계때 본래 반듯했잖아요?
○도시과장 이도연
이 지역 말씀이지요?
○위원 안병만
예.
거기가 그렇게 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수렴하는 계획으로 저희는 계획을세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주민들이 길을 굽혀달라는 의견이 어디가 있어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설계도 아까 청원인이 하신것과 같이 또 바꿔주셔야 되는 것이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바꿔주고어떤 사람은 안바꿔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청원 소지가 생기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그러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취지로 저희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에이 도로가 20m 도로로 반듯이 되어있었습니다.
축소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이 도로가 굽게된 동기는 지금 이 소유자가 한 소유자입니다.
한 사람이 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때에 도저히 자기땅이 쓸모가 없는 땅이 된다 해서 자기 땅을 보이면서 도로의 구실을 할수 있는 법인자라고 한다면 수정을했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땅의 범위내에서 이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땅이 쓸모가 없으니까 좀 봐달라고 해서 이쪽으로 떠밀어서 길을 굽혀주고 어떤사람은 자기땅이 쓸모가 없으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위치를 조금만위로 땡겨주어라 하니까 그것을 안해준 이유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다른 사람하고 상대성이 없는 것은자기 토지내에서 예를 들어서 가운데로 갔는데 경계 지역으로 좀 땡겨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상대성이 있는 것은그 주변 사람들하고 동의가 되게 되면 그러면 다른 사람도 피해를 보는그런 관계 때문에 그것은 조정을 않했고 자기 토지안에서 경계선으로 땡겨달랄지 도로 계획을 하면서 큰 무리가 없는 것은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수립을 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 안병만
과장께서는 아까 상대성이 없어가지고 길을 그렇게 냈다고 하셨는데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질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만약에 상대방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때 남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었는데 상대성이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지신다고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단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서로 동의가 되고 이해를 해서 한것은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피해자가 있다고 하셨는데도 책임지을 수 있어요?
없으시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소유의 땅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관계가 없고 인접 토지에 관계되는 상대성이 있다고 할때에 토지주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좋습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먼저 위원님들께서 모두 말씀하셨기 때문에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묻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이제까지 중복된 답변을피하는 방향에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3차에 걸친 주민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셨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현재 거기에 살고있는 호수가 몇호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현재 115가구가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115가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청원 주민이 3세대주만 해서 48명입니다.
그러나 3차에 걸친 의견 수렴을 적극적이고 주민들에게 설득력있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15가구중에 청원에 서명한 분이가구수만 해서 48가구가 청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이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48분이맞습니다.
○위원 장영권
가족까지 하면 15명이 더있고 이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질문합니다세대주만 해서 48명이 청원에 서명을 했는데 115가구중에서 3차에 걸친의견 수렴을 하고 주민들을 설득을현장에 나가서 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48명이라고 하는 청원자가 나올 수 있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하여튼 저희들이 공청회랄지 주민들 의견 수렴은 최대한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영권
알겠습니다.
다음 상업지역 지정하는데 윗 부분이 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장영권
윗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윗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12m 간선도로이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장영권
간선 도로에 12m를 만든 것 하고상업 지역을 여기에다 지정한 것과연관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간선 도로변에 상업 지역으로 대체를 해야 한다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윗부분의 상업 지역이 현재는 농지이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농지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 주변에 가옥이 형성 안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미리 만들어서 여기에다 상업 지역이라고 땅값을 올려야 할 필요성은어디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이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6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 계획을수립한 것이지 몇 년 앞당겨 ......
○위원 장영권
과장께서 여기에다 상업 지역이라고 지정이 되어서 취락 구조가 구성이 되면 그 주변의 주거 지역은 방치를 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어떤 건물이 세워가지고 건물, 땅 투기가 안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녹 음 불 가 )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장영권
과장이 아니고 과장이 피해자 입장에서 볼때 상업 지역을 여기에다 선정하는 것이 이해가 가겠느냐 하는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물론 상업 지역이 먼저 시작을 했다는 장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어떤면에서는 상업지역이거기가 개발이 된다고 할때에 그 주변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안할 수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장영권
혹시 여기에다 12m 간선 도로를 긋기 위해서 상업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12m 간선 도로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절대 아닙니다.
○위원 장영권
또 하나 그 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도면에 보면 오른쪽 상단 부분에 어제 갔을때 우리가 현장에서설명을 들었던 산 그 부분입니다.
계획 지구에서 빠졌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빠졌습니다.
○위원 장영권
빠진 원인을 어제 무엇이라고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거기가 종중 땅이고 자기들의 묘가있기 때문에 재척을 해달라는 의견이들어왔습니다.
○위원 장영권
거기의 묘지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3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3기인가 4기가 있는데 산주 종중에서 얘기는 거기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명당이다 해가지고 강력히 재척을해달라고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다 12m간선 도로를 뚫어놓고 상단 부분.
지금 어떻게 보면 종중땅이 더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묘 3 - 4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제외시켜놓고 여기에다 간선도로12m를 뚫어놨으면 이 종중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하는 인상을 가질 수는없겠습니까?
지금 이 지역입니다.
이것을 도로에서 부터 12m 도로로끊어놨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제외시켜놨어요.
○도시과장 이도연
거기는 어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거기가 임야입니다.
임야이기 때문에 꼭 제외시킨다고하면 저는 취락 지구로 내주기를 바라지 재척을 시키자고는 않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과장이 보시기에 이대로 고시가 결정이 되면 이 지역은 제외 지역이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제외 지역입니다.
○위원 장영권
규제를 안받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규제를 안받는 것은 아니고 다른법에서 규제를 받지요.
○위원 장영권
이 지역이 가만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발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만약에 취락 지역으로 되는 것보다는 개발이 늦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영권
본인의 여력이 있다든가 해서 다른법에 의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지역에 특혜라고 하는 인상을 안주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위원 장영권
과장의 생각이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장영권
주택 행정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계시는 과장께서 이런 계획선이 다른데가 있었다고 하면 이것을 제외시킨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계획이 완벽한 계획이라는 것이 없습니다작년도에 계획이 사실은 확정되어가지고 몇 차례 주민들 의견을 장기간에 걸쳐서 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했고상당한 기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물론 구역 경계랄지 모형을 보아서는 포함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소유도 아니고 종중소유여서 강력히 그것을 재척 해달라우리는 개발도 필요없고 단지 우리조상들 묘를 모시기 위해서 그 땅을확보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강력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재외를 시킨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한 것이 아니고 그런 뜻으로 제외를시킨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과장은 확실하다고 믿습니다만 본위원이 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길이 간선도로 12m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지역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요인은 없는가 해서 한번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전혀 없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 다음에 안위원님께서 아까 상업지역 관계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로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1차 지구가 20m로 직선 도로라고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2차 도로가 되면서 이렇게 굽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장영권
과장께서 생각하실때 이것은 주거지역이고 이것은 상업 지역이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장영권
주민들이 선호하기를 상업 지구로들어가기를 선호합니까?
주거 지역으로 들어가기를 선호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당연히 상업 지역으로 선호합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이 토지주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상업 지역으로 들어가기를 주민들은 바란다 그 말씀입니다.
왜 바라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땅값이 비싸겠지요.
○위원 장영권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장영권
그러면 이것 정도는 반듯이 끊어도지가가 상승하니까 보기 싫지도 않고그 사람에게 특별 배려를 해주었다고하는 인상이 들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주면서 말하자면 주민들이 선호한 지역으로 승격을 시켜주면서 이 지역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아까 과장의 말씀은경계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내는 것은 이후 경계인들까지 합의가되면 계획서는 참작을 해주었다고 하는 말씀을 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장영권
이것이 주거 지역이고 이것이 주거지역이라면 본 위원은 이렇게 질문을안합니다.
이 지역의 주택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농지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되어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일부는 되었으면 이쪽에는 되었겠네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장영권
이쪽에 농지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농지로 되어 있는데를 상업 지역으로 지정을 해주면서 여기는 특혜를주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완전한 대우를 해준다고 그런 인상을 안받습니까?
여기가 주거 지역이고 여기도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아까 과장의 말씀이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주민들이 선호하고 열망하는 상업 지역으로 지정해주면서 이것이 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상당한 의견은 존중해주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를 못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까 청원에 48명이 3번이 걸쳐서 설득을 하고 의견수렴을 했는데도 48명이 이런 것 때문에 올라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여기가 마을앞이고 해서 이 토지주에 대해서는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길을 반듯이하고 공간을 만들어서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이분에게 이해만 하더라도 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그 관계는 현재 옆이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최대한 활용을한다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을하셨는데 과장께서 여기가 굽어진 원인은 안병만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을때에는 당사자들끼리 이후 토지주가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굽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장영권
도로라는 얘기는 지금 처음 나온얘기이고.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굽어져가지고 땅을 많이 이용하게 만드는데는 상업 지역이고 굽어져가지고 땅이 침식을 하는데는 주거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출이 안되게 안하더라도 충분히 행정력으로 조정할 수있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상업 지역에 들어있는 토지주에게 그사람의 의견을 너무나 반영을 해주고다른데는 반영을 안한 부분이 많기때문에 48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청원서에 서명하는 동기 부여가 됐지 않느냐 하고 물었더니 과장께서 여기가또 도로 부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소화를 해야 할지 잘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릴때 도로라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현지 여건과 소유자의 토지 형태랄지 주위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등을 가지고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장영권
나중에 청원인들과 말씀할 기회가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윗부분의 상업 지역은 어떻게 보면12m 간선도로를 내놓고 거기에다 상업 지역을 지정했을때의 본 위원이볼때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아까 묘지가 3기밖에 없는데 종중에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거기를 빼놔가지고 그 옆에다 12m를 만드는 간선 도로를 만들어놨다고 하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굽어진 문제가 의혹이라기 보다도 의심난 부분이 있어서과장께 말씀을 드리고 이 상업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면.
9.9%인 36,370㎡를 줄일 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준은정해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의 산출에 의해서 나오고 우리도시 지역에 소도시를 할때에 5 - 10% 범위내에서 상업 지역을 용도 배분할 수 있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과 산출한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9.9%로 한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니까 상업 지역을 5 - 10%를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상업 지역을선정하는 기준에 먼저 설명이 되었습니다.
9.9%라고 하는 것은 10%에 가깝습니까?
5%에 가깝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10%에 가깝습니다.
○위원 장영권
10%에 가깝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장영권
10%를 적용하지 못하니까 0.1%를뺀 9.9%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장영권
그런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5%하고 10%의 중간이 5.1%가 아니고 9.9%예요.
나중에 청원인들과 얘기를 할때에다시한번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형병옥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우리위원 여러분들은 청원에 근접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업지역 배정에 대해서 김병석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배제를해주시고 청원에 근접한 질의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용역비를 약 5천만원 들여서 설계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비가 추상적으로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것은 전체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학생수가앞으로 가면 갈수록 2000년대에 가서는 축소되는 현상이고 이런 것을 봤봤을때 너무 무모한 계획이 아닌가.
조금더 축소해야 할 부분이 있지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남원시 자립도등을 보아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할려면 몇 십억이 들어가는 사업비를 청원인 말씀대로 그런사업 시설을 한다면 다리 같은 것도2개, 3개 놓아야 할텐데 조금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도시과장 이도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 단계에서 계획을 변경한다거나 축소된다면차라리 취락 지구를 지정하지 않는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와서 흐트러진다고 한다면도저히 우리 집행부에서 그 일을 끌고 갈 수 없는.
이보다더 더하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한청원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도저히 이 계획을 추진할 수없다.
단지 이것은 명령만 해놓고 사장이되는.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시의 재정이 뒷받침 안되어가지고이렇게 광범위하게 계획만 세워놓았다가 공중에 뜨는 것보다도 축소해서현실성 있는 사업 게획서를 내가지고오히려 실현성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백지화 될려는 내막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그런데 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 계획을 저희가 수립할때에도로랄지 기타 도시 계획 시설을 전부 우리시에서 언제까지 끝내겠다 하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해놓고체계적으로 도시 개발을 해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락 지구로 계획이 된다하더라도 이것을 전반적으로 우리시에서 100% 기반 시설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단지 그렇게 우리가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용도 지역이랄지 그렇게 지정을 해놓는다고 할때에 그 토지 소유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도로를 내서 건물도 지을 수 있는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거기가 개발이 되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한다고 할때에는 도로망도 형성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완전히 밀집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땅을이용할 수 없는 그런 마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수립을 해놓고 민간인들이 거기에다 상가를 짓는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도로 내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형병옥
아까 과장의 말씀대로 지금 계획수립이 늦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형병옥
그런데 지금도 무분별하게 건물을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자체를 어떻게 규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현재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이도연
거기는 우리 계획에 큰 지장이 없는데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계획과접촉되는데는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는데 계획이 어떻게 변경될 지 알아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허용을 하고 나머지는 규제를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형병옥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이도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계획을 할때에는 규제를 할수가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 문제를 김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학교 후문을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해야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취락지구 개발 계획 수립을 할려면 지금 규제를 해야합니다.
가서 보면 볼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의견 내용을 보면 12명에 31건으로되어 있는데 도로폭 조정이 7건으로되어 있습니다.
무엇 무엇이 7건인지 알고 있습니까?
7건을 다 말씀하시지 않아도 되니까 중요한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7건이라는것은 어느 지역을 줄여달라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1차 안에는간선 도로를 20m로 하고 또 중간도로15m.
그리고 10m, 8m, 6m 그 정도로 도로망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7분이 전체적으로 도로폭이 너무나 넓다.
그러니까 축소를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7분이 제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 뒤에 조정이 몇 건이나 되었어요?
○도시과장 이도연
조정이 거의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0m는 없어지고간선 도로를 12m로 ......
○위원 서양호
주민들의 숙원대로 다 조정이 되었다는 얘기이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용도지역 변경은 4건 했는데 어떤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서남대학교 앞의 사거리에 일부 지역을 저희가 녹지로 존치를 하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녹지로 존치를 하면 도저히개발을 못한다 해가지고 주거 지역으로 바꿔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고 ......
○위원 서양호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4건 모두 조정이 다되었어요?
○도시과장 이도연
일부 상업 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이있었는데 녹지는 조정을 했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전부 녹지이기 때문에 녹지를 계획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녹지로 조정을 했고 상업지역으로 요구를 하기 전에 상업 지역은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4건에서 상업지역 하나만빼놓고 주민들의 요구를 다들어주었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서양호
또 그 밑에 계획안 전면 백지화 5건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다섯분이 그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섯분이 전반적으로 백지화시켜달라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5명이라고 하면 되는데 5건이라고하니까 좀 이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도시과장 이도연
이것은 백지화를 시킬 수가 없지요
○위원 서양호
5명이 건의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백지화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그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5건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전체적으로 취락구조 지정을 백지화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다음 편입토지 최소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도로로 편입되는 면적을 최소화해달라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서양호
12m를 ......
○도시과장 이도연
20m를 12m로 축소해달라는 얘기를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2건 모두 반영이 다되었네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서양호
그리고 계획 구조 경계선 조정은 ......
○도시과장 이도연
묘지 관계입니다.
○위원 서양호
묘지 관계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서양호
알겠습니다.
또 기타 10건이 있는데 제가 묻고싶은 얘기는 여기에서 주민들이 제일필요하고 청원을 낸 요지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청원 요지가 첫째 도로에 편입되는소유자들이 도로로 편입되지 않게 해달라 하는 것이 제일 큰 요지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전주선에 도로로따라가는데 녹지로 5m를 저희가 계획에 넣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녹지를 반영하지 말고 그냥 해달라는 것과 구거를 복개하면 홍수피해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안했으면좋겠다 하는 내용등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이 세가지만 하면 되는 것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13가지가 되는데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건물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행정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검토한 바로는 한건도 반영할 수가없다는 것을 저는 판단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건이라도 반영이 되어가지고 계획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이취락 지구는 계획을 수립하지 말고백지화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유광종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청원인의 말씀도 들어야만이 되고 앞으로의제외의 발언은 위원장 권한으로 가능하면 의제외의 발언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나 또는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취락지구 지역에 편입되기를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첫째 이유는 도로 계획선이 자기토지가 들어가는 것이 제일 불만입니다.
○위원 유광종
일반 주택지라든가 상가 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주는 반대를 안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단지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주들만이 많이 들어간다.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유광종
2006년까지 유동인구 약 3,000명에180가구라고 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유광종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중치입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5,000명의 유동 인구가 되었다고가장할 경우 이 위의 지역이라든가이쪽 지역에 확대 지정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봐가지고 확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면 과장께서 그동안 일관된 답변 내용으로 보면 앞으로 대학이 확장되고 그러므로서 인구가 증가될 추세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유광종
그러면 조금전에 장영권 위원께서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여기가 현재묘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묘지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12m도로가 나니까 이 계획에서 뺐으니까일단 땅값은 올라가겠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유광종
그러면 이것은 어떤법에 의해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유광종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구가 확대된다고 하면 물론이 위에도 확대가 될 것이고 이것도들어간다고 보면 현재 12m 도로를 50m로 올렸을때 이 도로와 이 도로 사이에 축소가 되어서 의미가 없다는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과장께서 인구 증가 추세라고 보면 이 위로도 개발 용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유광종
있다고 보면 이 도로 50m쯤 올려서낸다 하더라도 이 브럭이 좁아질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하는데요?
○도시과장 이도연
그런데 개발 계획 관계는 2006년까지 해가지고 그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 정도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해가지고 한 면적입니다.
방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인구가 늘어났다.
예를 들어서 위에까지 포함을 시켰다고 할 경우에 윗부분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전체적인 면적을 다 검토를해야 한다는 ......
○위원 유광종
어차피 이 지구가 동서로 길이 안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유광종
그래서 길이 이쪽으로만 나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인구 증가 추세에서얼마정도 확대 지정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보면 꼭 이 도로에다 고집할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도로로편입되는 토지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갖고 있는 토지를 시에서 매입할때는 필요한 도로의 부분 만큼만우리가 용지를 매수하지 그 여타 사람들은 매수를 안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지금 현재 여기 산 부분도 이미 주택 지구로 들어갔다든지 상가 지역으로 들어갔다고 보면 이 도로에 편입된 토지주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유광종
단순히 여기가 ......
짜투리 땅이 남은 분들이 불만을가지고 있는 원인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유광종
이 부분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없을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어차피 도로로 들어가고 또 자기땅을 송두리째 팔아버리는 것이니까요.
물론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틀속에서 다섯사람의 민원이든지간에 민원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사항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차피 이렇게계획된 것이니까 밀고 갈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좀더 이것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민원이야기되지 않도록 풀수 있는 운영의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 상황이랄지지금까지 제가 답변을 드린 상황을대충 드렸습니다만 ......
○위원 유광종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유광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용정 취락지구 지정을 보면 2006년까지 계획을 세웠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2006년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인구의 증가나 주택 보급 문제, 학생수, 생활용수, 하수 처리등의 산출을 잡았는데 어디의 근거에 의해서잡았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
○위원장 조영연
계획없이 그냥 추정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았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인구 관계는 등차 급수 증가율을기준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산출해낸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여기에 보면 아까도 도시과장께서말씀하셨지만 주민이 420명이고 학생이 6,750명인데 2006년 계획이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장 조영연
교직원 및 학생이 6,750명으로 지금의 거주 인구를 3,040명 잡았는데정확한 수치입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서남대가 4년 다차게 된다면 8,000명이 넘은 것으로알고 있는데 이 수치가 아무리 추산수치이지만 계획이 좀 틀리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과장 이도연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이 승인되지 않은때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서남대에 상주 인구를 그전 계획으로 하면 5,750명을 기준으로 했을때 지금의 거주인구를 3,040명.
우리 남원의 상주 인구를 3,460명으로 잡았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장 조영연
지금 조사한 %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이요?
○위원장 조영연
없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95년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조사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95년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 재원수에 남원에서 하숙이라든가 자취를 하는 사람들의 %수와 버스나 기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95년도에 서남대학교 학생, 교직원들이 지금 남원에서 거주를 하는 인구가 32.5%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대략 몇 명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약 1,300명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제가 봤을때는 특별한 외적요인이 없습니다.
외적 요인이 없는데 행정에서 지금까지 고생해서 만들어놓고 계획서를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노력한 공과에 대해서는 치하를드립니다만 계획은 10년이든지 5년이든지간에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 20년 이후를 내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최소한 계획을 세울려면 여러가지 종합적 의견을, 종합적 상황에 근접하게 세워야만 되는데 아쉽게도 무계획에 의한 계획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95년 7월 28일날과 95년 9월 26일날 1차, 2차 설명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설명회를 하는 기준을 저는 어디에다 두는 것이냐.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형식적절차를 거치기 위한 설명회였었느냐.
아니면 진실로 주민의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반영을 최대한해줄려고 하는 그런 설명회였었느냐하는데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과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까 도시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회의록이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회의록이 없지요?
사진과 그 내용만 간략하게 기록이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
○위원장 조영연
두번째로 취락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선 것은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 이것을 민선 시장이계실때가 아니라 임명직 시장이 계실때 이것을 하라고 저희가 91년도 말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서남대학교 승격으로 인해서 계획선을 그려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주혼탁하게 집을 지을 것이다.
그랬을 경우 나중에 야기된 문제에대해서 책임을 져라.
아마 회의록에도 보시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했던 것에 대해서그때 도시과장은 아니지만 도시과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서남대학교 앞에 취락지구 지정 지연문제뿐만 아니라 산넘어에도 상당히논란이 되고 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장 조영연
또 도로를 일직선으로 내게 되면건물뒤가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상당히 부담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복개 공사를 해야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취락지구 지정이 되기 전에 계획선이 그려지기전에 행위를 했던 마을분이 되었든 타지역 분이 땅을 소유했든지 근사하게 건물을짓고 했던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혜택을 보았다고 봐도 과언이아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지요.
○위원장 조영연
취락지구 지정이 되기 전에 기 건물이 세워진 분들은 계획선이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가지 규제를받았을텐데 그런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지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았다고봐야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장 조영연
만에 하나 앞으로 취락 지구가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 될때에 지정된범위내에서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따져놓고 봤을때는 기 건물이 들어선 분들은 혜택을 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취락지구 지정에 굳이 상업지역이 들어서지 않아도 상관없지요?
꼭 들어서야 한다는 법적 조항은없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대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
○위원장 조영연
취락 지구를 상주 인구의 250인이상 또는 가구수 50인 이상 주민의 집단적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어 있거나이용될 지역과 댐 건설, 공유수면 매립등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업 지역을 넣어라 안넣어라하는 법적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 규칙에는 없는데 다른 것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국토이용 계획 업무 편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발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인근 주요 시설 취락등과 연계성 및 도로 용수등 기반 시설이 효율적인 이용 가능성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의 계획은 주거지상업지, 공업지, 녹지, 도로계획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 규칙과 편람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도연
국토이용 관리법은 사실 기본 방향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편람은 토지 이용에 대한세부적인 지침을 정해가지고 거기에따라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편람은 지침의 성격이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국장!
지침 성격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위원장님!죄송합니다.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몇조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시행령 제11조에 개발 계획 수립해가지고 5항.
제14조 5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 지구별로 수립하는개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따라 개발 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이 경우 취락 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의 수립에 관한 기준은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또 취락 지구의 경우 ㉮ 주거, 상업, 공업, 녹지등의 용도지구 계획,도로계획, 공공시설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세부적인 지침 편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그것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용도 정확하게 없는 상태이고조금전에 읽었던 모든 내용을 그속에포함시키라는 뜻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또 아까 도시과장께서 기 취락 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계획안을 일부라도 수정한다고 한다면 용역비만 사장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용역비가 4천9백5십6만원이 있다고말씀하셨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본인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용역비를 사장시키면 책임은 집행부에서 짓는다.
사전에 집단 민원이 큰일을 하기위해서 말하자면 100명이 있는데 서너분이 반대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서너분 반대하는 쪽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97명쪽으로 두어야 하지만 이번에 청원 들어온 것은 그 마을에 사는 마을 부락민이 내용이야 어떻든 도장을 모두 찍어서청원을 제기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 집단 민원이 야기될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첫째책임이 행정에 있고 두번째로는 사전에 그런 문제가 야기될 것을 알고 대체를 못한 행정적 책임도 집행부에있습니다.
그 책임 또한 집행부에서 져야 하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청원인의 의견을 최소한 반영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선을 폐지하는 안을 긍정적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아까 유광종 위원께서말씀하셨지만 30m이상 올려서 앞으로인구가 증가하든지 줄어들든지 그런문제는 누구도 원망을 못합니다.
그랬을 경우를 고려해가지고 30m이상 올리는 방법을 강구해보셔야만 되고 마지막으로 도시과장께서 그렇게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취락 지구를5천만원이 손해나는 한이 있더라도지정을 포기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몇가지의 의문난 사항이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도시과장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개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기술 분야에 사실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나름대로는 여러 의견을듣고 집약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이나 부산, 대구, 광주같이 면적은 작은 상태에서 집단으로 주민이주거를 하고 사는 지역은 복개가 바람직합니다.
여러가지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나 이런 소규모 지역 단위에서는 현재 상태는 앞으로 10년, 20년까지도 면적이 많기 때문에 복개를 하는 것은 상당히 효율성도 가져오겠지만 반대 또한 있을 것이다.
어제 그 마을에 가서 봤을때 청원인의 얘기를 제가 들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살고있는 집과 우리가복개를 할 지역과의 표면 차이가 얼마 없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물이 잘빠지고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상태에서 그 마을 밑에가 상당히 많은 지표가 밑으로 내려가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거기와 남원 시내와의 지표 차이가 얼마나지 않습니다.
그랬을때 어느 선까지는 복개가 가능해도 말하자면 큰 무리가 되거나문제가 야기되었을때는 상당히 위험수위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복개 문제는 제가 짧은 소견으로 봤을때 논리적, 현실적으로 상당히 모순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투기자 명단을 몰랐다고 하시는데 이 청원이 끝난뒤에취락지구 지정 마을에 대한 투기자명단을 제가 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조영연
이상입니다.
답변을 들어야 그 소리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들어가 주세요.
( 녹 음 불 가 )
청원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청원인과 집행부와의 상충된 의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청원인께서 틀린 얘기를 하신다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원인이 제기한 것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청원 범위내에서 핵심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청원인께서는 청원외의 발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과장께서 길이 굽은데에대해서 상대성이 없어서 길을 그렇게굽혔다고 했습니다.
과연 상대성이 없는지 청원인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대표 김문상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의원님들!진지하게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을하신 노고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청원인으로서 이자리에 참석해서 들은바 청원인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의견을 제시해준데에 대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가운데에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그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 제가 몇차례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1차 설계에 있어서는 이 간선 도로가 20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또 15m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는 마지막이다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누가 피해를 보고 안보고가아니라 그야말로 지역 주민을 위하고안락한 취락 지구가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밭으로 길이 난다 그런 것을 떠나서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길이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간선 도로인데 당초에 여기가 상업 지구가 아니었습니다.
1차 도면을 위원님들이 나중에 한번 보십시요.
이 지역은 상업 지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약 80여명의 주민들이 진정서를 시장께 냈습니다.
그 뒤에 의견 수렴을 여러가지로하셨다고 하는데 설명회하고 공청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나중에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글도 모르는 마을 사람들 몇 사람을 만나고 간 것이 공청회가 아닙니다.
이것을 없애달라고 해서 80여명이진정서를 냈는데 그 대표자입니다.
그 대표자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름은 안밝히겠습니다.
대표장 땅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업 지역으로 고시가 당시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2차 설계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의 것을 전부 펴가지고 이렇게 구부려 버리고 상업지구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을 진입로입니다.
마을 진입로하고 이 간선 도로하고는 연결이 되어야 도로의 기능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켜버렸어요.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이것하나만 가지고도 취락지구 고시는 백지화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백지화는 저희가 알아서 하니까 청원인께서는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안병만
상대성이 없다고는 ......
○청원인 대표 김문상
제가 도시과에 가서 길을 조금만구부려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자기의 일과 관계가 되니까갈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도로를 구부립니까라고 담당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꼬부랗게 했습니까 했더니 답변이 그것이 편리할 것같아서 그랬습니다.
의를 해서 꼬부랗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하고도 상의를 해봅시다.
그 사람하고 상의하면 꼬부랗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상의하면 꼬부랗게안해주고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을 제가 오늘모시고 왔습니다.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꼬부랗게해서 불이익을 준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상대성이 분명히 있지요?
○청원인 대표 김문상
예.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원인 대표 김문상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려서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고 제가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시 계획이 조금 잘못되었으니 시정해주십시요 하고 얘기했을때에 조금이라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다정하게 해주셨으면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참 눈물겨운 일이 너무 많았는데제가 여기에서 다말씀 못드립니다.
○위원 안병만
됐습니다.
상대성이 ......
○위원장 조영연
잠깐만요.
아까 청원인께서 상대성이 있는 분이 계셨다고 하셨지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야 하니까 성함을 밝혀주시고간략하게 어떤 문제였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김해옥
율치 주민 김해옥입니다.
처음에 도면이 나올때에는 여기가제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도면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제가 이익을 많이봤습니다.
그런데 이쪽 사람 땅으로 거의 다들어가고 그 사람은 집을 못지을 정도로 들어가버리고 제땅도 좀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에서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 때에 저하고 타협을 해서 이리 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얘기해서 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해요그렇지만 타협 한번 없어요.
타협은 안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때에는 시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어떻게 해가지고 자네 땅은 위에만조금 들어가게 만들었느냐 하고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여기에 나올때에는 이쪽으로도로가 붙어서 12m인지 20m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이쪽으로 붙어서 길이 났는데 2차선이 나면서 그것이 길이 났으면 한 중심을 이루어서 20m를줄이면 양쪽에서 20m를 줄이든가 해야 하는데 이쪽 중앙선 도로 밑에서
( 녹 음 불 가 )
그리고 제땅이 이 끝에 조금 있는데 도로로 다 들어가버리고 하천하고시유지만 있으니까 여기에다 어떻게길을 내줍니까.
길을 내주어야 발전이 되는데 땅으로 평생 가지고 있으면 ......
지금 보상을 해주세요.
그러면 길을 내주시면 넘길테니까요.
1,000평, 500평 팔아서 집을 지어도 지어야지요.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짓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선생님께서 시하고 협의한 적이 없습니까?
이것은 중요합니다.
○주민 김해옥
한번도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없어요?
○주민 김해옥
예.
○위원장 조영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인도해준다고 하시는데 왜 그런 얘기가나오게 되었습니까?
○청원인 대표 김문상
그러니까 그것이 이익을 보는 사람하고 협의를 봤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요?
○청원인 대표 김문상
이익을 보는 사람들과 협의를 했지요.
이익을 보지 않은 사람이 무슨 협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을 사람들이 외면을 해가지고 거리에 얼굴도내밀지 못할 정도로 되어 버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안병만
그리고 취락 지구에 사실은 상업지역이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유흥 업소가 들어설수있지요?
거기가 학교 주변인데 풍기가 상당히 문란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의 반응은 지금어떻습니까?
○청원인 대표 김문상
제가 95년 9월 29일날 시장님께 그문제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상업 지구를 산 밑에다 만들어가지고 러브 호텔을 짓도록 하는 특혜를준 의혹이 있으니 이것은 시정해야겠다 하는 얘기를 작년 9월 29일날 시장님께 보내는 건의문을 제가 가지고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는 도시가 거기까지 확장해 가니까 거기에다상업 지구로 고시하는 것이 앞으로타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장님께 낸 건의문도 있습니다만 저의소견으로는 거기에다 러브 호텔을 지어가지고 불미스런 일이 생겼을때에는 밑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렇지않아도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등감을 가질 것이냐.
그러니 이것은 외진 곳에다 특혜를준 것 같고 지금 현재 상업 지구로고시한 두 사람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시장님께 건의문을 지난 9월달에 낸 것이 있습니다그렇지 않아도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는 상업 지구를 밑의 도로쪽이나 여기에다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문으로 낸 것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아까 김해옥씨께서 말씀하신 것에대해서 애로점이 무엇인지 상세하게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청원인 대표 김문상
집행부에서 말씀드린대로 간선도로입니다.
간선 도로는 간선 도로로 갈아야하고 마을에 모든 차량이라든지 사람들이 왔을때에는 일직선으로 나는 12m 간선 도로입니다.
○위원 안병만
서남대학교 앞에 있는 상업지역이있는 곳 말씀입니다.
○청원인 대표 김문상
그 관계도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 지역이 가장 투기 지역입니다.
1차 변경때하고 2차 변경때 이 길이 옮겨져 그렇게 되었고 또 윗쪽에는 우리 통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통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투기를 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지인이 소지한 땅이라든가 또는 서남대학이 생긴후로 투기한 지주들에게는 웬지 도시계획선에 묶어지지 않고 혜택을 준것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꼭 그랬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명단을 빼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외지인이고 이외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하게는 못뺐습니다만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도 계시니까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통장님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통장님의 의견을 한번 제시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통장 양성욱
서남대학교 앞에 저희 종중 땅이1,000평이상 있습니다.
저희 종중땅 위에 최종식씨의 논이약 1,200 - 1,300평정도 됩니다.
그 둘레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 불쾌하느냐 하면 그려줄려면 다해주어야지 왜 우리 종중 땅하고 ......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딘가요?
○통장 양성욱
723번지입니다.
( 녹 음 불 가 )
○청원인 대표 김문상
그것은 외지에서 투기를 한 사람의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고의적으로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둘레만 둘러놔 버렸다 그얘기입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청원인 대표 김문상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제가 드릴려고 하는 말씀들을 어떻게 ......
○위원장 조영연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설계때 상업지역으로 편입된지역이 맞습니까?
○청원인 대표 김문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땅을 지적해줘 보세요.
두번째 선이지요?
○청원인 대표 김문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마을 진입로가 어디입니까?
○청원인 대표 김문상
......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간선 도로하고 연결은 어떻게 되지요?
외곽을 타서 이렇게 연결이 되지요?
○청원인 대표 김문상
예.
○위원장 조영연
상업 지역이 된데가 강석순씨 땅입니까?
○청원인 대표 김문상
예.
○위원장 조영연
거기가 몇 사람들 땅입니까?
전부 마을분들 땅이예요?
○청원인 대표 김문상
마을사람 땅도 있고 서울 사람 땅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마을사람 소유가 많습니까?
외지사람 소유가 많습니까?
○청원인 대표 김문상
마을사람 소유가 많습니다.
(방청석에서 발언으로 녹취 불가)
○위원장 조영연
잠깐만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기상으로 어느 사람의 것이 맞느냐 하는얘기예요.
○청원인 대표 김문상
제가 알기로는 강석순씨의 땅이었는데 그것이 약 1,000평되지 않는가생각이 됩니다.
당초 어떤분이 5억에 산다고 해서그렇게 흥정이 됐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취락 지구가 이렇게 사람을 놀라게하느냐 해서 빨리 줄여달라고 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강석순씨라는 사람이부락 대표를 내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위원장 조영연
강석순씨가 처음에는 대표였지요?
○청원인 대표 김문상
그렇지요.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강석순씨가 상업 지역이 선정되고 나서는 빠졌지요?
○청원인 대표 김문상
어디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 앞에 얼굴도 내밀지 못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강석순씨가 청원 질의를 드리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은 절대 안오시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2,000평의 땅이 상업지역지정되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일부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청원인께서 하시고 싶으신 얘기.
여기는 성스러운 의회입니다.
아무리 감정이 격화되고 하더라도진정하셔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이해가갈 수 있게끔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대표 김문상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을 다 말씀드릴려면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을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제일 먼저 공청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이 공청회를 한다는통지서를 지금 오늘 현재까지 한번도받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어릴때 부터 광치동 621번지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도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이취락 지구와 관계가 되는 사람입니다만 모든 주민들이 한번도 통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공청회를 어떻게 했느냐하니까 집행부에서 이 도면을 가지고나와서 방송을 한다든지 또는 일부회관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제가 알기로는 2회 설명을 했는데 1차때는마을 사람들이 논 가운데에 20m의 고속도로를 내놓으니 놀래가지고 이거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고함소리가나고 하니까 그냥 싸가지고 가버렸어요.
그것이 공청회입니까?
그것이 의견 수렴입니까?
두번째는 마을 사람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나와가지고 마을 방송을 해서 몇 사람이 나왔는데 이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마을 회관에 몇 명 모여놓고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간 것이 공청회라고하는데 공청회라면 정식으로 통보를해주어야 하고 또 회의록도 작성해야되고 발언자가 누구이며 어떤 발언을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회의록이작성되어가지고 참석 인원, 일시, 장소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지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조작을 한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의견 수렴이 전혀 안된이 취락지구 고시는 아무런 의의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을 안길을 저희 주민들이 건의문을 냈는데 이것은 원래취락지구 고시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화재가 발했을때에 화재 진화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취락 지구를 고시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는 마을안길을 넓히다 보니까 건물이 들어가고민원의 소지가 발생하니까 이것은 완전히 마을내의 취락지구 설계는 제외하고 주변에 있는 농토만 하자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도시과장님의말씀은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긋어버린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마을안에 가면 옛날에 새마을 사업때 이쪽 집과 저쪽집에서 길을 조금씩 나누어가지고 그것을 조정해주시라는얘기입니다.
그래서 리어카나, 소방차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지금도 많이 있고 또 우리 부대표분도 와계십니다만 이번에 교회 들어가는 길을넓힐려고 하는데 시에서 조금 협조를해서 내주면 거기에 차가 다닐 수 있는데 그런 장소가 여기 저기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할려면 민원 관계가 있으니까.
김문갑이라는 사람이 민원을 냈는데 그런 것을 무마하지 말고 먼 장래를 보고 길을 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간선 도로하고 마을안에도연결을 시킬 수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연결시키고 마을안도 될 수있으면 넓힐 수 있으면 넓히고 또 헛간 정도는 언젠가는 그것이 10년, 20년후에 뜯어야 할때는 좀 들여서 지을 수 있도록 미리 긋어줄 수도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마을이 원활하게교통이 소통이 되고 불을 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의 말씀은현재 설계되는 도로와 도로 간격이82m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소의 호스 길이가 15m내지 20m가 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불을 끄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집행부에 질의하고 싶은데 바로 옆에서불이 났는데 호스가 짧은 것으로 불을 끄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것을 이어가지고 벌써 건물이 다타버린 뒤에 불을 끄는 것이 옳겠습니까?
또한 만약에 도로와 도로 사이에고층 건물들이 앞으로 지어진다고 했을때 그 논의 중간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그 호스를 연결시켜서 누가 그불을 끌수 있겠습니까?
평지에서 같으면 82m의 거리라면양쪽에서 불을 끄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은 도시입니다.
나중에 도시로 보고 앞으로 거기가발전할 것으로 보고 지금 이런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터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그 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천변을 복개하는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어제 위원님들이 가보신 자리입니다.
거기에 입체적으로 교량을 설치하는데 저는 그것을 집행부에 상당히여러번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일본과 대마도, 우리 한국과바닷속으로 길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도 만들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남원시 재정으로 봐서거기를 뚜껑을 씌워서 입체적으로 다리를 놓고 다리가 되고도 동쪽에만해도 3개는 놓아야 하지 않을까.
또 서쪽에 다리가 2개 놓아진다.
그렇다면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가.
그 예산을 가상해보셨는지 이것을묻고 싶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12m도로를 20m - 50m만 위로 올리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동감이고 그것이 그렇게되면 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와 같은 엄청난 난공사와 예산 낭비 이런것을 하지 않고도 박스만 집어넣어도할 수 있고 또 예산이 절감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때에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복개를 했을 경우입니다.
복개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마을입구에서 위에까지 복개를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길은 일직선 길이 아닙니다.
S자 형으로 전부 굽어져 있고 낮은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깊이 파가지고 짓더라도 건물은 나중에 한다고 하시지만 자연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그 도로는 현재보다도 높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도로를 복개하면 물이 잘빠져나갈 수 있어서 더좋다고 하시는데 도로를 복개하지 않으면 물난리가 나면 곤란하지 않느냐이것은 그렇습니다.
도로를 복개할때 하고 안할때 하고판이하게 다릅니다.
복개를 안했을때는 샛길로도 나고쥐 구멍으로도 가고 이리 저리 가가지고 음푹 파인데라서 고여있다가라도 서서히 빠져나가서 물난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개를 했을때는 그 부락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나중에 유속이 낮아져나가지고 지금처럼 비가 잘오지 않을때에는 흙이 싸입니다.
흙이 밀려나가야 하는데 안나가고속에 싸이고 싸여서 그렇게 됩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들어왔을때그 구멍으로 물의 양을 다 감당하지못했을때는 ......
이럴때에 책임을 누가 짓겠습니까?
그러나 집행부는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존경합니다.
전문가들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것이제 부족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안돼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서 영향 평가를 했느냐 했더니 이것은 영향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메모를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는 도로가4Km 이상이 되어야 영향 평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취락지구 고시의 도로율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25%입니다.
○청원인 대표 김문상
그러면 그 도로를 전부 더했을때의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조영연
9Km정도 될 것입니다.
○청원인 대표 김문상
그렇다면 4Km 이상이 되어야 영향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 지역에 막대한 도로를 시설하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규제가안되어 있다면 이번 취락지구 고시에대한 심의 위원회가 없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혼자 하셨다고 하는데.
심의를 거쳐서 영향 평가에 대한전문인을 안모시더라도 이것은 되겠다, 안되겠다.
이것을 여기에다 이렇게 했을때 예산이 얼마나오겠다 하는 심의를 한일지라든가 ( 녹 음 불 가 )
녹지대를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에는 몇 조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주 - 남원간 4차선 도로 주변에마을 입구에서 춘향터널 거의 밑에까지입니다.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 논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구거가 있습니다.
도로 주변에 그것이 4 - 5m의 구거가 있습니다.
그 구거를 이 설계 도면 속에 살려놨는지 그것을 없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는 도로와 주택이 되었을때 그 사이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녹지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6m의 소도로를 또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구거가 있습니다구거가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도큰 수리 조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받아서 농민들이 농사를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거가 있기 때문에 도로하고 이쪽 논하고는 차단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이어서 녹지대를5m 만들고 또 6m의 소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논이 남지를 않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차원에서 ......
○위원장 조영연
청원하신 김문상 선생님!아마 도시과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최대한 만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청원인의 의견만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락지구 지정을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앞으로 더조사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포기를 해야만이 되느냐.
아니면 청원인의 의견을 수용해주어야만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남원시에서 하는 계획안대로 해야만이 되느냐 하는 결론은 저희 위원회에서 냅니다.
그래서 청원인께서는 저희 위원님들에게 이미 청원서를 제출하셔가지고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 진입로의 문제점들도 많이 돌출되었습니다.
또 같은 마을에서 오신 주민 대표들께서도 어떤 특위 구성이라든가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심도있는조사를 할테니까 간략하게 입장만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대표 김문상
죄송합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마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이 적어가지고 왔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도시과장님께서 이것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그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다면 감사원이라든지 더 차원높은.
전문가에게 이 취락지구 고시 문제를 진정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분들이 오셔서 과연 이것은 시정해야겠다 하는 쪽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취락지구의 고시를 대학을 주변으로 해서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대학 주변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지금 정문앞에 불가 5m, 6m 사이에도전부 누락을 시켜버리고 마을뒤에.
위원님들께서 어제 가보셨던 뒤에.
앞으로 발전성도 없는 곳에다 길을낼려고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문제는 마을앞.
또 정문앞, 광치동으로 가는 뒤의밑에도 외부 사람들이 투기를 많이해놨다는 사실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제가 장시간 소리를 높혀서 말씀을드렸습니다만 조금있다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런 문제들을상의드리고 싶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위원님들은 우리시민의 대표들이십니다.
시민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때에는 언제든지 저희들 편에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늦게까지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신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두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을 제기해놓고 최종적으로 안되면 감사원이라든가 그외에 높은곳에 계속 투쟁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제는 아닙니다만 남원시 의회를 상당히 무시한 표현으로 받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남원시정은 남원시 의회에서 대안을 제기하고 잘못을 비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남원시 의회입니다.
그래서 청원인께서 제기해주신 청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깊은심도있게 문제를 연구해가지고 어떤결말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주민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돌출해낼려고 합니다만 그런 발언은 청원인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록에서 삭제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청원인 대표 김문상
( 녹 음 불 가 )
그런 심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예.
삭제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청원인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남원시의 조정 위원회나 예를 들어서이런 것이 있느냐.
도시과장 혼자 했느냐 이런 말씀을드렸는데 남원시에는 자체 조정 위원회도 있고 이런 중요한 문제는 시장이 모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치 취락지구 지정 기 추진 상황 보고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선열을 거쳐가지고 직급상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가납니다.
그래서 최종 책임자는 결정하고 모든 사안은 시장이 한다는 것을 저는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집행부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 유광종
도시과장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상으로 봐서 상업 지역이몇 번지이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569 - 1번지 ......
○위원 유광종
569 - 1번지가 어떤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유광종
시에서 12m 도로를 낼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도로 위입니까?
밑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여기요.
○위원 유광종
그러면 그쪽에 빨간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 유광종
이거 보세요.
지금 의회에 청원 자료를 냈습니다이 자료에는 길 밑에다 569 - 1번지에다 해놓고 개발 계획도에는 570번지 답으로 해놨어요.
자료 하나 제대로 내주지 못합니까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것이 틀렸습니까?
계획도가 틀렸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유광종 위원님!죄송합니다.
도면이 2개 있었는데 지금 수정된것이 아니고 ......
○위원장 조영연
도시과장께서는 발언권을 얻고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청원인과 지역 주민께서는 이번 청원에 대한 좋은 자료가 있으시면 앞으로도 참고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보내주십시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애로사항.
여러분들의 희망 사항을 꼭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청원인께서 지적하시고 발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시거나.
아니면 그것이 아니다 하는 뜻으로하시거나 인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광종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면이 2개 있는데 급히 오다 보니가 수정이 안된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했다그 말씀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개발 수립하는데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법에 공청회를 하라는 법적 근거가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표면상 공청회 공청회했는데 사실은 설명회입니다.
설명회를 할때에 저희는 토지주를적용합니다.
아까 토지가 어쩌고 하시는데 토지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단지 동사무소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몇일날 설명회를 할때니까 주민들을 마을 회관에 모여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이것을 꼭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단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가진 것입니다.
마을 도로 관계는 현지에서 제가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 계획선을긋어놓으면 도로를 수립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없이 좋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청원을 하신 분께서도 아십니다만1차 의견은 바둑판 같이 전부 도로를긋었습니다.
주민들이 도저히 납득을 하지 않아가지고 도로 계획선을 축소했고 기존마을에 대해서는 도로를 소로로 긋는다고 할때에 저촉이 안된 도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통장님도 그때 이해를 하신 것으로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해서 마을에는 손을 안대는 것으로계획을 했습니다.
복개 관계는 저희가 복개를 한다고해서 현 상태대로 복개를 한다거나그것은 아닙니다.
전부 계산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폭은 어느정도 할 것이고또 여기에 단매는 어떻게 한다 해서중간 중간에 침전물이 빠질 수 있도록 매몰 설치를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을 계산에 의해서 전부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충분히복개를 해도 문제가 없다 그렇게 계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선도로 50m 1호 계획을 변경해달라는 의견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변경했을때에는 이 취락 계획은도저히 수립할 수 없는.
이보다 더한 민원이 발생될 것이다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향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영향 평가라는 것이 연장으로 해서 나갈때에얘기하는 것이지 시간이 연장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국도 할때에 4Km이상 개설할때에는 영향 평가를 받는다 그런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지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아니고 4Km 연장에 연결해서 갈때에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녹지 관계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접도 구역이 5Km로 기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접도 구역에 맞춰가지고 어차피 거기는 손을 못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지대로 보전을 해서 어차피 법적으로 손도 못대는 땅으로 현상태로 밖에 유지를 못합니다.
그 땅에 맞춰서 했고 또 전주 4차선이 얼마나 교통량이 많습니까.
소음 공해랄지 교통사고 위험이랄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지대를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거기를 설치 계획한 것입니다.
하옇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계획선이 긋어진다거나 또 편입이 된데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실무 과장으로서 대단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된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을 한다거나 한다면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도시과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거의 시간도 다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와 설명회가 법적 조항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 삽니다.
그리고 지방 자치를 하는 자치제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설령 법적으로 없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행정이되어야만 되고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공청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 공수리인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공청회 아닙니까?
설명회라는 것은 그냥 가서 정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설명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해야한다 이렇게 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장 조영연
의견 수렴 자체의 기준을 어디에다두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방적 의견 수렴이냐.
아니면 다중 전체가 모인 상태에서의견 수렴이냐 이런 문제도 앞으로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표현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개공사의 매놀 설치 문제는 아마 기술적 차원에서는 충분히 잘검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저희가 유관으로 봤을때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이라는 것을 다시 설명드리고 환경 영향 평가는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그 지역이 발전하는데 있어서 과연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인가.
안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설 환경 영향 평가 기관도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 문제가 최대한 부각될수 있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 문제도 제가 봤을때는 그렇게 크게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문제도 답만 내세우지 말고 청원인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주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민을 높이 봐줄 수 있는 이런행정이 되고 의회가 되고 시민이 되었을때만이 우리가 지역 발전을 하는데 애로 사항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협조하는 생활 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하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공무원 사회에 다 잘하고계십니다만 일부는 주민을 웃습게 보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고 본 위원은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공무원 사회가 더더욱각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말씀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10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제9차 회의는 3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서양호 형병옥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병석 조영연 김상영 김호민
○출석공무원 (2인)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도시과장 이도연
○기타참석자 (3인)
김문상
김해옥
양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