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5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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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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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03월 12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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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남원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
2.남원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상환조례안
3.남원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4.남원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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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남원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
2.남원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상환조례안
3.남원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4.남원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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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회의는 일반 안건으로서 남원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 상환 조례안, 남원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안, 남원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먼저 해당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아오니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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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원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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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회산업국장이 나오셔야 합니다만광역 쓰레기 매립장 유치를 하지 않겠다는 시장의 어제 날짜 3시 30분발언에 의하여 지역 주민들이 시장께확실한 답을 듣기 위하여 각서를 받겠다 하는 회의 때문에 아마 시장실에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드려야 되는데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따른 민원 관계로 제가 참석을 해서죄송합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중소 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조례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남원시 조례중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 아닌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운영 조례가 설립되었기에 이를개정해서 보완해가지고 효율적으로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 현재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입세출외 현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기금으로 설치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골자가 되어 있 고 현재 금융 기관은 기금의 일정 비율의범위에서 시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에융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마련하는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하고 싶은 내용을 보면목적은 전과 큰 다름없이 효율적으로기금을 관리하는 목적에 두고 있고그 다음 제2조에 보면 신설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신설 내용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해야 되고 또 기금은지방 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 기금으로 관리한다.
    그전에는 자금으로 되어 있었는데이것이 도 준칙이 내려와서 기금으로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자금 조성을 제3조로해서 자금을 기금으로 변경이 되고그 다음에 출연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 상환 원금을 출연금으로 개정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2항을 보면 자금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기금운영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신설을 해서 제3항 기금의 조성은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었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일반회계로 관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전 조례 제3조입니다만 개정 조례 제4조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금을 기금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보면 시장의 를 시장과의 협의를 해서 기금 관리를 한다로 규정이 개정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 기금 자금 관리의 3항은 삭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2배 범위내에서 시장이 요청하는중소기업 자금을 융자한다를 삭제하고 그것을 제5조에다 기금의 운영에따라서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은행자금으로 융자한다를 일정 비율.
    예를 들어서 은행과 시장과 협의해서 2배가 되었든지 3배가 되었든지계약 범위내에서 융자한다로 변경이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조를 보면 융자 대상업체를 그전에는 시내의 사무소를 둔자라고 되어 있는데 시내에 있는 대상 업체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 제6조 제5항에 보면 중소기업 협동 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협동 조합이 실시하는 공동 사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업종별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 개정하고 싶은 제7조 융자 계획 공고가 있습니다.
    그 공고는 그전에는 융자 계획을공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된다로바꿔야 합니다.
    다음 제8조 융자 신청을 ......

○위원장 조영연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장 조영연   이 조례안이 10여일전에 이미 배부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숙지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만 해서 해주시고 본인이 보기에는 자금수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야기되지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래서 처음에 주요 골자 설명드린대로 자금을 기금으로.
    그 다음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관리한다가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의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한   전문위원 안병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 이유입니다.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은 물론 지방 자치단체의 새로운 시책 개발 시행과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위하여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남원시 조례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 아닌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운영 조례가 설치되어있기에 이를 개정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 골자입니다.
    지방 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함은안 제2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성된 기금은 매 회계년도마다 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치된 기금의 효율적인관리 철저입니다.
    이것도 역시 안 제5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 검토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중소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 육성 기금을 최우선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 관리를 위한 관리은행을 지정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한 은행을 선정해서 시중은행, 농협이나 축협등으로 하여야 할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관리 은행에 예치하고 예치된 기금의 2 - 4배를 은행 자금으로 기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관내 은행과 협약시 가급적 높은이율로 예치하고 많은 기금을 융자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처리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제무역기구 WTO 출법과 더불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방침에 따라 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작성 되었으며 현행 남원시 조례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 아닌 육성자금으로 운영 조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금 운영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조속 개정 시행함이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참고로 자금, 자본금은 바탕이 되는 돈.
    즉 사업을 위하여 사원이 출자한자산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고 기금은모아서 준비해 놓은 자금.
    즉 특정한 사업의 활동 운영에 제공하는 자금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와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자금을 기금으로 하는데 기금을 예치한다거나 기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하는데는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금을 융자했을때상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현재 저희들이 지침서상으로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 더 연장을 할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기간이 1년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리고 필요했을때는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중소기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상환 기간이너무 짧더라구요.
    그것을 더 연장한다거나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거치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기간이 짧더라구요.
    사실 1년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인데 좀더 상환 기간을 더 연장을 해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안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지금까지 특별회계에서 관리했다고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 유광종   일반회계로 넘겨와야 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겨온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특별회계에서는 매년 결산을 해야되고 연도마다 또 정산 과정이.
    이것은 기금을 마련해서 세입세출에 넣어서 그대로 은행에다 저금을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특별회계로 한다면 매년 다시 바꿔져야될 형태가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사무적인 문제이군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사무적인 문제입니다.

○위원 유광종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출연금 및 보조금, 기타 자금으로 한다.
    이 기금 조성 문제가 일반회계 전입금, 출연금, 보조금 , 기타 자금을기금 조성하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러니까 그전에 기금 조성하는데그 원금하고 이자를 그 기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출연금이라는 것은 누가 시사를 했다든가 또 만일 그 시사가 모자라면 우리 행정의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대신 채워주어서 그것을 가지고중소 기업에게 말하자면 혜택을 준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 어떤일정한 한도액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한도액은 없습니다.

○위원 유광종   무한정?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약 2십억 정도는 우리가 기금을 확보해야3배까지 하면 6십억 정도까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시 147개 중소 기업체가 6십억만 가지면 1년, 2년에 한번돌아가면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행정적으로 2십억을목표로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지역경제과장은 김재덕 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 중소 기업의 어려움을 참고하셔가지고 회수 기간을 1년에서가급적이면 많은 기간으로 연구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미비된 사항은 시행 규칙을만들시에 완벽하게 만들어주시기를바라면서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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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남원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상환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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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관광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관광건설국장 김태정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상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는 당초에 지방채 조례에 의거 82년 부터89년까지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연 9%의 복리조건으로 6억9천만원의 공채를 발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던중 89년 4월 24일자로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가 공포됨에따라서 기존에 각 시.군의 상수도 공.군에서는 그후로 이 공채 조례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조례를 폐지하라는 준칙이 시달되어가지고 그 준칙안에 따라서 89년6월 1일자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례를 폐지하였고 경과 규정에의거 해서 조례 폐지 이전 지방채 발행 및 상환은 폐지 이전 조례에 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만 존속해 왔었습니다.
    그후에 95년 1월 1일 시.군이 통합되므로서 기존 존속해오던 시행 규칙이 조례가 없는 규칙이 되어서 다시지방채 상환 조건에 대한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가지고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상환안의 내용을 보면 1조는목적으로 이 조례는 남원시 상수도시설 확장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발행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상환에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2조는 지방채의 상환등 1항에 지방채의 상환은5년거치 원리금.
    즉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2항에 지방채 원리금의 청구 시효는 상환일로 부터 원금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이 얘기는 89년까지 발행이 되었기때문에 89년 부터 원금은 10년.
    즉 2004년까지, 이자는 5년이라고하면 1999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조는 지방채 업무 취급은 지방채의 상환 업무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4조는 시행 규칙으로서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가 규칙으로 종전통합되기 이전에는 가능했습니다만통합이 되므로서 규칙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규칙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82년 부터 89년까지 원금으로 해서 공채 발행액이 6억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기 상환액이 6억8천1백2십8만8천원으로 99%는 이미 상환이 다되어 있습니다.
    약 1%에 해당하는 8백7십2만2천원이 아직 미상환이 되었는데 이것은공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구를안했거나 아마 이 공채는 공인중개사나 복덕방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후에 상환이 안될시에는잡수입으로 시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당초에 폐지되었던 조례를 부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관광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의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한   전문위원 안병한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상환조례 신규 제정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시설 확장 자금을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의 상환에 있어서 필요한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채 상환은 5년 거치후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안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 원리금 청구 시효는원리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2조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 사항입니다.
    1989년 4월 1일자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공포 시행되므로서 종전 남원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조례가 89년 6월 1일자로 폐지된바 있습니다.
    폐지 당시 상환은 폐지전 조례에의한다는 폐지안이 공포되었었습니다그러나 통합당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잔여 상환액을 상환하는등 운영하여야 함에도 그동안 조례 제정없이 시행 규칙에 의하여 상환 업무를 추진하였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새롭게 제정하여 상환 업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자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 상위법은 지방 재정법 제8조에의하여 원리금 상환은 발행일로 부터5년 거치후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있고 이자는 5년 거치후 5년 이내에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년 부터 89년까지 지방채 발행총액이 6억9천만원으로 95년 12월 31일 현재 원금 8백7십8만2천원과 이자2백7만원이 지금 미상환된 금액입니다.
    동 조례는 상환 기간이 경과하면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99년 가면 폐지가 됩니다.
    현재는 상수도 공채가 발행되지 않고 있으며 89년 4월 부터 전라북도지역 개발 기금 조례에 의거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미상환액의 상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이므로 조속히 조례를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안이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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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원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4.남원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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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건강 생활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
    제4항 남원시 국민 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하시기전에 국민 건강증진법은 법률이 제정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같이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남원만 특별히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전국이 다같이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개괄적인 개요만 간략하게 설명을해주시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남원시 건강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국민 건강 증진법이 작년도 9월 1일자로 법률 제4914호로 공포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민의 건강 증진과보다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남원시 건강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협의회 주요 기능으로서 시민 건강 증진 시책 수립 및시행에 관한 사항이 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고 안 제3조에는 협의회 구성에 의하여 회원의 임기는 안 제4조에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건강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도에서 시달된 것으로 전문8조와 부칙을 정하므로서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별표와같이 되어 있습니다.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국민 건강 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 건강 증진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제반 사항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 국민 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주는 청문의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안 제4조와 5조에는 위반자에 대한과태료 처분 통지와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법인 국민 건강 증진법에 근거를두고 마련된 조례 준칙안에 따라 남원시 국민 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한   전문위원 안병한입니다.
    보건소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법이 95년 9월 1일자로 법률 제 4914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0조에 의거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먼저 협의회 구성에있어서 시장, 주민대표, 사회단체나공공 기관등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시민 건강 증진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시민건강 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건강 생활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시민 건강 증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에서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검토 사항입니다.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과 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이 적정한지의 여부와 국민 건강 증진법에 의거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었는지의 여부, 타 시.군에서 시행을하고 있는지의 여부.
    그러나 완주, 진안, 장수, 임실,고창은 기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기타 시.군은 심의중에 있거나 임시회가 열리지 않아서 지금 유보중에있습니다.
    임시회가 개회되는데로 처리한다는것이었습니다.
    협의회 임기등을 검토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 의견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법이 95년 9월 1일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속히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 건강 증진법이 95년 9월 1일 법률제 4914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제반 사항의 합리적인 운영을도모하기 위하여 남원시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과태료 부과시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 기회부여 안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 건강 증진법 제9조 제2항, 제3항, 제4항 위반자에 과태료처분 통지 및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4조와 제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장소외에서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법 제9조 제3항은 담배 사업법에 의한 지정 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자는 19세 미만의자에 대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법 제9조 제4항은 보건 사회부령이정하는 공중을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 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 제12조 제2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 의료기관 및 단체는 그종사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 교육을실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앞서 입법 예고 및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공고 여부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처리 의견입니다.
    본법의 실효성 확보와 제반 사항의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 조례를 조속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건상 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간사 안병만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5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예시가 되어 있는데 소장께서는이렇게 과태료를 받아야 할 배경과그 내용들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사망률을 보면 지금 암이 상당한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사망 원인이제일 중요한 것이 암이고 그 다음에순환기, 교통 사고 순이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에서 담배에 대한 경계심을갖추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만 담배를 보면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
    또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있다 해가지고 경고문을 표기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표 부과 기준에 보면자동 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다 청소년들이 함부로 담배를 사고말하자면 피울 수 있는 것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19세 미만에게도 담배를 팝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제하는 방안이 거기에 나와 있고 또 공공시설 기관중에서 건물이 큰 것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을 가면일체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이용의 시설.
    주로 결혼식장이라든가 대형 공중목욕탕등에 보면 별도로 흡연 구역과금연 구역을 지정해서 담배를 피울사람들은 흡연 구역에 가서 담배를피우도록 하고 금연 구역에서는 담배를 못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 같은 경우는 승강기안에서는 절대 담배를 못피우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담배를 아무렇게나 함부로 피는 국민성으로 봐서는 외국같은데를 갔을때 큰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벌금도 무는 사례가 있다고합니다.
    싱가폴에 가서 승강기 속에서 담배를 피워가지고 벌금을 물은 사례가있어서 그런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보건 교육 문제는 그냥 보건 교육 기관이 아닌 어떤 협의회나그런쪽에서 아무렇게나 보건 교육을시켜서 오히려 국민 건강의 향상에해로운 소재가 있을까 싶어서 보건교육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규모를 갖춘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담배와 술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위반 경우에는 1십만원에서 2십만원까지 해당이 되고 2차위반때는 3십만원에서 부터 규정이되어 있고 3차 위반때는 최고 5십만원까지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규정안은 저희시에서 만든 것이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벌칙 규정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1차 위반과 2차 위반은 한 사람이처음에 위반했을때에는 제1항의 예를 듭시다.
    1십만원을 내지요?

○보건소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두번째 위반했을때는 3십만원을 내고 세번째 위반을 했을때는 5십만원을 낸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이처음에는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판매한자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두번째는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자가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금연 구역은 한번 설정을 해놨다가처음에 하라고 했는데 안했다 그말입니다.
    다음에 그 기간까지도 금연 구역과흡연 구역을 정하라고 해놨는데 그지정하라는 기간까지 안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2차 위반이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안병만   장위원님!
    지금 국민 건상 생활 실천 협의회운영 조례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라고 했는데요?

○위원 장영권   그랬습니까?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간사 안병만   지금 질의를 남원시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만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은 처음 부터 설명이 일괄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했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질문은마칩시다.

○간사 안병만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 장영권   그래서 본 위원도 담배 판매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메기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갑작스럽게 생긴 제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실제 과태료를부과하고 기간을 설정해서 지시를 해주고 단속하는 기간이 아직 흡연가나담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홍보가 잘이루어지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가지고 시행후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납득이 잘안되거나 그렇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추진할 방안이있어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추진 과정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안드렸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주류 제조업체가 12개 업체가 있고 담배 판매소는 약 69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담배 판매 소매인들에게 19세 미만의 자에게는 담배를 팔지 않습니다라는 스티카를 그동안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홍보를 했고 또 12개주류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모시고 와가지고 이런 법이 이렇게제정이 되어가지고 통과가 되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불이익이 어떤사항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어야 될사항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남원시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위원님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건강 생활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안병만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간사 안병만   형병옥위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장영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에 보면 법 제9조 제3항에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벌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자식에세 담배 심부름을 시킬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고 통계학적으로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거의 몇 %가 담배를 흡연한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심부름을 한 사람보다도 흡연한 사람의벌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심지어는 중학생까지 담배를 피우고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민 건강 증진법이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할려면 청소년들에게는 부모들이 담배 심부름을 안시켜야 된다하는 전제가 되도록 해서 저희가 각세대에 공문도 내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고 어차피 청소년들이 담배피는 문제는 각 부모와학교에서 못피우도록 유도해 나가야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형병옥   그래서 앞 뒤 말이 안맞지요.
    차라리 피우는 사람들의 벌칙을 더강화하신다든가.
    예를 들어서 심부름하는 것보다 더나쁜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문제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할 장소에서 피우는 경우는 벌칙금을 물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차라리 흡연 구역에서는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19세 미만의 자가심부름을 하는데 벌칙금을 부과하는것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 국민 건강이나 모든추세가 연령이 더 낮아지는 추세인데......

○보건소장 김갑수   그렇습니다.
    여성들도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고해서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이 적용되고 벌칙금이 이렇게 부과된다는 것은 시험 단계에서조금 어려움도 있고 또 국민 대다수가 따라주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법률적으로까지 제재를 해가면서까지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억제할려고 하는 취지로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19세미만 담배 심부름한자에 벌칙을 줄것이 아니라 차라리 피운자에 대해서더 벌칙을 주고 심부름은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더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심부름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는지정 판매 업소에서 19세 미만자가담배를 사러 왔을 경우에 팔았을때그 업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위원 형병옥   업자를 처벌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업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자판기 판매 과정에서 자판기는 허가없이 아무라도 개인이 설치할 수가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이 규정은 무슨 ......

○위원 김재덕   규정말고 자판기를 설치하는 .....

○보건소장 김갑수   담배 소매인 설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위원 김재덕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법은 정해놓지만 규제 법대로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태료가 자판기 판매를 설치해놓고 담배를 빼러 가는데 아무래도주인이 어떻게 매일 찾아보겠습니까?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판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다 자판기를 놓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것은 허가를 안해주면 못하는 것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담배를 판매해야 될 담배인삼 공사에서는 하나라도 더해줄려고 할 것이고 우리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자판기 설치가적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요.
    이것은 지금 무슨 뜻이냐면 아무데나 자판기가 있어가지고 청소년들이사람들이 보지 않을때 담배를 거기에서 내가지고 피울 수 없도록 할려고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재덕   그 사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매상인들이 문제가 됩니다.
    소매상인들이 아까도 형위원님께서말씀하시다시피 19세 미만을 가리자는 그 자체도 어렵고 어린 학생들이나 19세 미만의 자녀들에게 심부름을했을때 과연 소매상에서 판매를 아니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두번째로는 과태료가 너무 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모든 과태료가 지금까지 1십만원, 2십만원, 3십만원, 5십만원 이렇게 가는 과태료는 그렇게 없어요.
    법적 기준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꼭 많이 메겨서 시행을 할때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과 전 국민들이 그것을 시행할려고보면 꼭 과태료가 많아서라기 보다도적은 과태료라도 하나의 경각심 내지는 시행할 수 있도록 국민의 홍보가더 중요한 것이지 과태료가 사실은너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적극 참여를 하고 또 협조하지만 반면에 과태료가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자체에서 과태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이 과태료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지금 과태료 문제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만 김위원님 말씀대로 액수를 좀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있는 것 같고 액수가 과중하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액수가많았던 원인중에 하나가 이런 것을위반했을때는 많은 벌금을 문다라고해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재덕   법을 정해놓고 그대로 시행을 못할바에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하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국민 전체가나서서 같이 동참해야 될 사업으로여겨집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해야 될 사업이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총 망라해서학교는 학교, 모든 관공서는 관공서.
    또 여기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많이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장영권   상위법이 적용이 되어가지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담배를 피는 청소년도 줄이고 제도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인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남원 시민들의 권익도 보호하고 지역에도 기여를 하고 그분들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애연가의 대변자도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까지 없었던 조례를 이제와가지고 다른 과태료보다 몇 배 무겁게과중되어 있는 이 조례를 통과하고심의를 하는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문제점은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아까 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세 미만의 자에게 팔면 위반이라고 하셨지요?

○보건소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안병만   그런데 피우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위반이 아닌 것이 아니고 조례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간사 안병만   그러니까 조례상으로 제정이 안되어 있으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조례를 만들때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는 것보다는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파는 것은 위반이다.
    그런데 피우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하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팔지 않으면 담배를 구입할 수가없기 때문에 피우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간사 안병만   그러나 안팔면 자기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피울 사람이 그것을 못구하겠습니까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한단 말입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람들이 다니면서 아무데서나 피우고 공공 장소에서나 어른들 앞에서마구 피우는데 이것은 도덕적으로도그렇고 건강상으로도 물론 나쁘겠지만 이것이 파는 것이 위반이라면 피우는 것도 당연히 위반이라고 보는데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그렇습니다.
    흡연 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담배를피우는 경우에 성인들도 문제가 되고학생들은 더할나위가 없겠지요.

○간사 안병만   흡연 구역에서는 상관이 없고요?

○보건소장 김갑수   청소년들은 흡연 구역에서도 안되지요.
    저희들이 말려야 될 일이지요.

○간사 안병만   흡연 구역에서도 청소년은 피우면안된다?

○보건소장 김갑수   그렇지요.

○간사 안병만   도덕적으로만 안되고 조례상으로는없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김갑수   예.

○간사 안병만   이 사람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다?

○보건소장 김갑수   예.

○간사 안병만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보건소장 김갑수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법이 제정된 목적이어차피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을 지켜보라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이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위원님들!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유광종   위원장!

○간사 안병만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일단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아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담배판매 업자에 대한 부칙 조항입니다.
    그러면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물론 1십만원의 벌금이니까 담배 한갑팔려고 1십만원 벌금 안물겠지요.
    아마 이 법이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세 미만이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어떤 규제 조항이 없다 하는그 말씀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그렇지요.

○위원 유광종   그것이 상당히 모순이 있다 그런말씀인데 일단은 19세 미만에게 담배를 팔지 않으면 담배 못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위원 유광종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발췌가 되어 있는데 이 모법이여기에 열거되지 않는 모법에 가면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담배를 피워서는 절대 안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어요?

○보건소장 김갑수   없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것은 없고 팔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내용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제1조에서 부터 제6조까지는 안나오게 발췌를 하셨지요?
    그 안을 읽어보면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갑수   규정이 없어요.

○위원 유광종   그러면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간사 안병만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이문제에 대해서 ......

○보건소장 김갑수   이 문제를 앞으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 시험상의 문제점도 있고실질적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만 처벌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취지를 건의해가지고 강력한 법이 제정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위원님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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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서양호     형병옥     허무신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김병석     조영연     오대철
김상영     김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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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보건소장 김갑수
지역경제과장 노국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