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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폐회중)-산업건설위원회-제12차)
제15회 남원시의회(임시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5월 15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택시구역제도적장치보장요구에따른추진상황보고의건
2.서남대학교주변교통관계시설및취락지구지정요구에따른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택시구역제도적장치보장요구에따른추진상황보고의건
2.서남대학교주변교통관계시설및취락지구지정요구에따른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간사 안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보고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2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오늘 회의는 먼저 집행부로 부터추진 상황을 해당 국.과장으로 부터보고를 받고 소개 의원의 청원 취지설명을 들은후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후 청원에 따른 현지 확인및 자료 수집을 하게 되겠으며 의사일정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택시구역제도적장치보장요구에따른추진상황보고의건 맨위로 |
○간사 안병만
의사일정 제1항 택시 구역 제도적장치 보장 요구에 따른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안병만
먼저 관광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택시 구역 제도 장치 보장 요구에 따른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관광건설국장 김태정입니다.
사업용 택시 사업 구역의 조정에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택시 현황은 법인 택시가154대, 개인 택시가 182대 해서 336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구 남원군에 있던 46대중에서 법인 1개사 18대는 지리산 택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리산 택시 회사의 사업주 대표는박규진씨로 되어 있고 79년 6월 15일자로 면허가 되어 있으며 당시 사업구역은 남원군 일원으로 되어 있고주 사무소 및 차고지는 남원군 동면인월리 236의 18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사업 구역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95년 1월 1일 부터 남원시.군이 통합되므로 자동차 운송 사업의 특례규정에 의거 해서 택시는 도.농 통합형 시 단일 구역으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근거는 유인물을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도.농 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등에 관한 법률과 도.농 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시행 지침이 시달되었고 또한 통합시설치 준비 추진 지침 시달에 근거해서 군과 시가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택시 단일 사업 구역 조정및 택시 요금 조정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95년 2월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의원님 두분과 지역 대표 세분, 주민대표 다섯분, 읍.면.동장 네분, 언론인 두분, 운수 운송 사업자 네분해서20명을 모시고 구역 조정과 택시 요금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청원 사항은 지리산 택시 사업 구역을 운봉읍, 동면, 산내면, 아영면등 4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마련하는 요구 사항과 군 당시 각 면단위로 배정된 개인 택시 사업 구역으로 환원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요구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 구역 변천 과정을보면 80년 9월 21일 시.군 단위 사업구역으로 면허를 한 바 있습니다.
즉 시는 시.군은 군 단위로 사업 구역을 각각면허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82년 4월 27일 택시 교통조합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면 단위에 주 사무소를 설치하는 조건부로면허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90년 11월 22일 면 단위택시 운행 제도 관련 지시에 따라서82년 부터 시행한 택시 교통 조합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서 실시되었던 면단위 면허는 교통 및 통신 시설의 발달로 시장, 군수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원군에서는 그 당시에 군내 일원을 사업 구역으로 통합 조정한 바 있습니다.
88년도에 이미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면 단위를 없애고 군지역 전체 일원으로 통합을 했다는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진안과 장수등 오지 읍.면지역은 군내 일원으로 조정을 못하고면 단위로 그 당시 부터 지금 운행을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에따라서 상급 기관에 질의한 사항이되겠습니다.
사업 구역 통합에 따른 질의 회신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3월 19일날 도를 경유해서 건교부에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두가지 설로 질의를 했는데갑설은 자동차 운송 사업법 시행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해서 일반택시 운송 사업은 특별시, 광역시,또는 시.군별로 사업 구역을 정하여면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도.농 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등에관한 법률에 따라서 95년 1월 1일 통합 남원시로 되었으므로 도.농 복합형 시 설치에 따른 시행 지침에 의거해서 당초 사업 구역인 단일 사업 구역으로 통합된 남원시 일원에 운행해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을설은 면허 당시 남원군으로 사업 구역이 조정되었고 당시에도 택시 운행은주 사무소 및 차고지 인근 4개 면에서 운행을 우선하였으므로 81년 7월1일 남원시와 남원군으로 분리되었다가 95년 1월 1일자로 통합 남원시로되었지만 지리산 택시 사업 구역은주 사무소 및 차고지가 있는 남원시,동면등 4개면 지역으로 국한하여 효율적인 택시 운행을 하여야 한다는의견으로 해서 저희들이 각각 질의를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여러가지로 봐서갑설이 타당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의견은 갑설로 타당한 것으로 의견이되었습니다.
질의 사항에는 항상 갑설과 을설.
그리고 시의 의견을 첨부해야 하기때문에 저희들은 갑설이 타당하다고하는 의견을 첨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라북도나 건교부에서 남원시의 의견인 갑설이 타당하다는 회신을받은 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합구역으로서 단일 운행 구역으로 운행해야 할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관광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 취지 설명은 유인물에의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공무택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택시 구역 제도적 장치 보장 요구에 따른 청원에 대한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자는 남원시 향교아파트 107동402호 김선포외 119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김선포씨는 개인택시 1기 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은 1996년 3월 15일날 접수되었습니다.
청원 이유는 지리산 택시와 면 단위 개인 택시가 시.군이 통합되면서시 구역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기존남원시 개인택시 사업자의 수익이 떨어져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어 당초시.군 통합전 사업 구역으로 환원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택시가 시내권으로 옮겨운행하므로서 면 지역별로 교통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 내용 및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 사업 구역 환원 문제입니다.
검토 사항은 1995년 1월 1일자로남원시.군이 남원시로 통합하면서 당초 남원군에서 사업 구역이 남원군일원으로 되어 있는 지리산 택시와면 단위 개인 택시는 지리산 택시 18대, 개인택시 28대로 총 46대입니다.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행정 특례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 종전의 택시 구역을 폐지하여 남원시 일원으로 제조정 되었습니다.
택시 구역 관계로 기존 남원시 개인택시 지부에서 강력히 민원을 제기하자 1996년 3월 19일자로 건교부에택시 구역에 대한 질의를 행한 바 동4월 2일자로 택시 사업 구역을 현 남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단위 구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와있습니다.
지리산 택시 18대중 5대 정도가 시내권에서 운행하고 있고 개인택시 25대로 되어 있는데 28대입니다.
전량이 시 구역에서 주로 운행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택시 구역을 시 단위로 단일화한 남원시의 행정 처리는 관계법률에 의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와 유사한 타시의 구역 지정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타시.군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분석하여 보면 전북 지역은 4개시가모두 구역을 해제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초창기에는 약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분쟁이 없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가 50%를 해제하고 50%는 통합전 구역을 지키고 있고 나주시는 통합전 구역이 전부 통합전대로운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통합전을 고수하고 있고일부는 역시 해제되어 있습니다.
영천시 구역이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통역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척시는 일부 자진해서 구역을 고수하고 있고 전면적으로 해제했습니다.
제천시는 민원없이 구역이 단일화되어 있고 보령시도 역시 민원없이구역이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분석 결과는 시.군 통합의 뜻이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 도시와 농촌이공존 공영하여 상호 발전을 기한다는데에 목적이 있어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제반 행정 사항도 일원화된 바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택시 사업구역도 일원화하여 서로 보완적 교통행정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택시 허가는 사업자의 이익을위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편익을 위하는데에 중점을 두는 행정행위로 사업 구역 단일화에 대한 새로운 의견 정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청원은 개인택시 사업자 119명이 제출한 대단위 청원으로서 지리산택시 시가지 운행 사업을 강력히 제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기 5항의 검토에서 일부 기재한 2.서남대학교주변교통관계시설및취락.
내용대로 도.농 복합 형태의 도시 발전 측면에서 하나의 시에서 사업 구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행케 함은특정 업체가 그 구역 시민의 교통을전담하는 불합리한 사례도 발생할 수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기존 시 구역 사업자가 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한다고 가장할 때의 문제점도 생각할 사항입니다.
법률적 검토에서 건교부 회신은 구역 단일화가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심의되었으며 비허가자의 권리 문제도심사 숙고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유사한 수준의 여타 시의 교통 행정도 참작하시어 주민의 교통 불편여부가 구역 제한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될 것인바 여기에 대한 장기적 대책도 참작하여서 심의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 하셨습니다.
| 2.서남대학교주변교통관계시설및취락지구지정요구에따른심사의건 맨위로 |
○간사 안병만
의사일정 제2항 서남대학교 주변교통 관계 시설 및 취락지구 지정 요구에 따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안병만
취지 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한 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공무택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서남대학교 주변 교통 관계 시설및 취락지구 지정 요구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자는 서남대학교 총학생 회장강용구외 5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일은 1996년 4월 19일날 접수되었습니다.
청원인 소개 의원은 조영연 의원이되겠습니다.
청원 이유는 서남대학교 정문앞 국도에 각종 교통 안전 시설이 제대로갖추어지지 않으므로서 1991년 부터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이 3명등 대.
소 사고 11건이 발생한 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여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서남대학교뒷편에 난립된 하숙집등을 정리하기위하여 취락 지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 및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교 또는 육교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 내용은 4차선 I.C가 설치될지점으로 가능성 요구가 역시 검토되어야 하겠고 이용도.
또한 진입 부지 확보도 조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억내지 3억이 드는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광지로서의 미관을 고려해서 설치한다고 하여도 고려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문앞 간이 정류소 설치는역시 직행버스 간이 정류소가 되겠습니다.
2 - 3개의 시외버스 업자가 인건비등 수익성을 비교해서 매표소 및 매표원 대치를 수용할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하겠고 남원 방면 하차라도 정류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겠습니다.
정문앞 100여 m 구간에 가로등 설치 문제입니다.
정문앞 신호등 주변은 가능한 가로등을 설치하여 교통 사고 예방과 자동차 운행에 편익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청원후에 가로등 4개가 이미 설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속도 제한을 위한 표지판설치입니다.
시속 70Km 구간으로서 표지판을 설치하였을때 교통사고 유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서남대학교와 일반 국도 통행자와의 비중도 감안해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신호등 주변에 현재 두줄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도로 바닥과 신호등이 서남대학교정문으로 좌우회하는 이정표를 설치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신호등에 좌회전 표시가 없으며 비보호 표시로 되어 있고 정기 표시에서 진입하도록 된 바 화살표시를 나타내게 하여 주는 신호 체계도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경찰서 소관입니다.
서남대학교 뒷편에 취락지구 지정.
즉 준도시 지역 문제입니다.
접객 업소등이 여기 저기 난립 건축되어 있는바 조속한 기간내에 취락지구 지정.
또는 도시 계획 지구에 포함시켜야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남대학생 559명이 집단으로 제출한 청원으로서 서남대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 보완하여 신변의 안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일부 청원에 대하여는요구 사항을 이미 보완한 부분도 있습니다.
육교는 일식 설치에 2억내지 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육교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단지 관광지임을 참작하여 관광과 연계된 육교를 구상할 필요도 있다고생각됩니다.
신호 체계와 표지등은 경찰서 소관으로 연관있는 부서에서 협의 조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문앞 간이 정류소는 관련 버스회사를 계속 설득하여 가능한한 조치하도록 검토했으면 좋겠고 취락지구의 지정은 하루속히 검토하여 지구지정내지 도시 계획 구역 확대로 무질서한 난립을 방지하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진 상황 보고, 청원 취지 설명,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받았으므로 청원에 대한 서남대학교앞 교통 관계 시설 및 취락지구 지정 요구에 대하여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지에 가셔서심사하기전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마치고 제13차 회의는 5월 16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형병옥 허무신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김병석 조영연 김호민
○출석공무원 (4인)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도시과장 이도연
교통기회계장 장일웅
토목계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