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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본회의-제3차)
제1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3월 13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4.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남원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
6남원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상환조례안
7.남원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8.남원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건
부의된안건
1.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4.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남원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
6남원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상환조례안
7.남원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8.남원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공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공기현
의사 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노덕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제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규탄 결의안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4.남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강석환 총무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방 공무원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여비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6년 2월1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2월 21일 의장으로 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남원시 여비 조례개정 조례안은 96년 2월 24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2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6년 3월 12일제15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상정하여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 및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 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상위법과 일치하도록개정되어야 할 조례로서 쟁점 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도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하고 남원시 공무원의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과 복무 관리의효율성이 도모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여비 조례 개정 조례안 개정 내용도 남원시 공무원의 원활한공무 수행과 상위 규정과 일치하도록하는 것이므로 쟁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도 역시 쟁점 사항없이 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여비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워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여비 조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 5.남원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 6남원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상환조례안 7.남원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8.남원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중소기업육성 자금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안병만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병만
산업 건설위원회 간사 안병만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비 지방채 상환 조례안, 남원시 건강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심사한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남원시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 남원시 국민 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96년 2월 17일 남원시장이제출하고 96년 2월 21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3월 12일 제1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 건설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남원시 중소 기업 육성 자금 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외의 2건에 대한 제안 이유와 전문 위원의 검토 사항,기타 처리 의견은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남원시 상수도 사업비지방채 상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96년 2월 24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6년 2월 27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상정 일자는 96년 3월 12일 제15회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및 전문 위원의 검토 사항, 기타 처리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중소 기업육성 자금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중소 기업육성 자금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안에 대하여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상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건강 생활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건강 생활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국민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일본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규탄결의안건 맨위로 |
○의장 공기현
의사일정 제9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공기현
강석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강석환
총무위원장 강석환 의원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대한 규탄 결의문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최근 독도는 자국 영토라는 일본의 망언에 대하여 우리남원시 의회는 11만여 시민과 함께규탄의 뜻을 대내외에 알리고 정부의단호한 대처로 발언 취소와 함께 사과를 받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본의 독도 망언에대한 규탄 및 촉구 결의입니다.
결의안 본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대한 규탄 결의문안
(유인물에의한낭독:내용따로붙임)
○총무위원장 강석환
이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본 총무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공기현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공기현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건은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의장 공기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 동안 시정 질문과 실.국.소별 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그리고 각종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정 질문에 따른 답변 자료와 업무 보고서 및 각종 의안 준비.
그리고 의원들의 질의에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는등 의사 운영에 적극협조하여 주신 이정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회의 의결을 밟아야 할 사항을 집행부가 임의로 결정하여 발표하거나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 사업을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공개하는등 의회를경시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재발된다면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크나큰 어려움을 겪게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제 15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총선거일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에 대비하여 관련 부서는 물론전 부서가 유기적인 협조로 빈틈없는선거를 치룰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기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이를 이유로일상 업무를 소홀히 다루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업무 보고를 통하여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안이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바로 잡고 업무에 반영하여 11만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장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보이므로서 더불어 사는 정겨운 고장을만들어 나가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아래 정성을 다하고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비롯한 시 산하 전 공무원의 앞날에건강과 기쁨이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제15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서양호 노상순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형병옥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양덕봉 윤영준 김병석
공기현 주경원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출석공무원 (11인)
부시장 최영환
총무국장 강신관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총무과장 고장곤
세정과장 양희철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건설과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