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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건설위원회-제4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사업소,수도사업소,농업기술센타 소관
일 시 : 2009년 11월 30일 (월) 10시10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감사실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오늘은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위원장 노경환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 두 차례에 걸쳐서 환경사업소가 하고 있는 모든 하수처리과정을 시민에게 널리 공개하고 견학계획을 세워서 유치원부터 초·중·고, 주부클럽 각종 단체가 오·폐수라든지 모든 환경을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을 견학하도록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시행을 해 보았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사업소에서는 2010년부터 부분적으로 홍보 및 견학을 실시하기 위하여 홍보에 사용되는 팜플렛을 12월 중에 제작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프리젠테이션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다만 내년도에 슬러지 처리시설 공사가 계속되고 있고 고도처리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은 안전을 위해서 전체적인 견학은 어렵겠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기능이나 모든 일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홍보는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 두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사업소가 외청으로 멀리 들판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민은 거기가 무슨 장소인지도 모르는 시민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 가정에서 나가는 폐수라든지 각종 골목에서 나가는 오·폐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가는가를 우리 시민이 앎으로써 폐수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가정주부들의 마음도 북돋을 것이고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공부가 될 수 있는 과정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두 차례 대안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꼭 내년부터는 이런 과정별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전부 공문을 보내서 그런 기회를 부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방금 말씀에 하수고도처리사업이 올해 다 마무리된다고 하셨는데 질소인 제거 고도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현재 저희 처리장은 당초에는 생물학적 처리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소나 인을 제거하는 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계속공사로 해서 올해 12월초면 며칠 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공사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잔여공사가 일부 조금 마무리 공사는 남아있습니다만 늦어도 12월 10일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질소인을 제거한다는 것은 저희 반응조나 이런 것을 거쳐서 산소를 투입해서 질소 방류수 유입수에 있는 질소라든지 인을 제거해서 방류시키는 기능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자료 30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아직 분뇨처리를 하는 화장실이 많은가요?
대충 몇 개소나 되나요?
남원시내에 분뇨가 자동으로 되지 않고 공사에서 가져가는 분뇨가 지금도 화장실이 많은가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정확한 것은 분뇨 개소수는 허가부서가 환경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소는 저희들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월별로 3-400톤에서 6-700톤 정도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하게 되면 일정량 수수료를 받고 수수료를 일부 징수한 업자에게 교부해 주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분뇨처리를 가정에서는 몇 년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통상 1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만약 1년마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전체적인 것은 분뇨업무 자체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담당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니까 리터당 수거비가 11.5원 그래서 10원은 업체가 가져가고 1.5원을 우리 시 세입에 시킨다고 했는데,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과 1.5원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1리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데 우리가 1.5원을 받으면 남는가요?
아니면 얼마 부족한가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가 분뇨처리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읍단위하고 면단위를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처리비용에 10%를 저희가 업자들에게 징수교부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0%가 아니고 거의 90%죠.
11.5원을 받아서 10원은 업체가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90원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강성원위원
90원이 아니라 10원요.
10원을 가져가고 세외수입의 1.5원이 들어오는데 제 이야기는 1.5원을 우리 시가 받아서 1리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데 1.5원을 받으면 우리가 돈이 남느냐 부족하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 관계는,
○강성원위원
전체적인 우리가 분뇨처리를 하는데 총 용량을 계산해서 단가계산을 해 보면 나오겠지만 그것은 계산을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담당자께서는 그것을 분석해서 저에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 관계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1리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런데 10원을 업체에 주고 우리가 1.5원을 받았을 때 그 비용으로 처리하는 비용을 맞추느냐 그렇지 않으면 남느냐 부족하느냐 그 관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 36페이지 보면 환경사업소에서 주변마을 기술지원을 한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아까 직원들이 현재 마을에 가서 노력봉사격으로 수도나 전기, 보일러, 가전제품, 농기계 점검 등 수리를 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기술로 가능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기술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술자격 보유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전기나 기계 기사들이 나가서 합니다.
○강성원위원
주변마을을 노력봉사식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우리 직원들이 그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마을수가 많은데 이 마을을 다니려고 한다면,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가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월 2회라는 것은 한 마을에 돌아가는 횟수가 월 2회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횟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1회 실시할 때마다 마을별로 10가구에서 15가구 정도 저희가 시간을 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이틀정도 합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직원들이 손수 봉사식으로 마을마다 다니면서 노력봉사를 해 준다는 것은 고무적인 생각이고 참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마을에서는 항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왜 우리가 남원시 전체의 모든 것을 안고 가야 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환경사업소가 조금이나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소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36페이지 환경사업소 주변마을 기술지원을 한다고 해서 수도, 전기, 보일러, 가전제품, 농기계 점검 수리인데 환경사업소 담당에서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남원시 민원실에 있는 120팀을 이용하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120팀하고는 당초에는 통합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김철위원
그러면 별개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별개로 합니다.
별개입니다.
○김철위원
120관계하고 무관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별도로 합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농기계 수리점검도 기술센터하고도 별개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가 기술센터하고도 별개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이 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는 점검반 지원반을 5명 정도로 구성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인원 점검반은 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수도, 전기, 보일러, 가전제품, 농기계 수리가 전부 기술을 요하는 사업들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 기술요원이 다 양성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농기계나 전문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김철위원
과장님, 답변 분명히 하세요.
담당계 나오셔서 잘 아시면 답변하세요.
○위원장 노경환
담당계원은 나와서 관등성명대시고 답변하세요.
○하수처리담당 최종열
하수처리담당 최종열입니다.
저희들이 마을 매립장 또 하수처리장 주변마을에 기술지원을 하는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선정할 때 소녀가장, 독거노인 등을 해서 저희들이 안 되었을 때는 120이나 가전제품회사에 연락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 주는 경우는 일차적으로 간단한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무엇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원시에서 120팀이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거기에서 남원시 전반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운영하는 것은 진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복수적으로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 이 분야에 기술을 전반적으로 있는 팀원이 있다면 이것도 뭔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 자체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분상 주변마을에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120팀과 합작으로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전시효과 정도로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는데 환경사업소에서 특이한 것이 아닌데 주변마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물론 실적을 가져다 보면 알겠습니다만 내가 보기로는 이것이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말을 감사자료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하수처리담당 최종열
저희들이 120이 나오기 전에 10여년 전에 브레이밍스토밍을 해서 이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마을에 도움될 것이 무엇이 있나 해서,
○김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방금 여기 나타난 지원분야에 대해서 기술분야는 확실합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하수처리담당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실적을 사실대로 한 기록이 있습니까?
○하수처리담당 최종열
예. 기록 다 있습니다.
○김철위원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분야에 담당 누구 누구, 또 했던 것은 어떻게 했느냐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감사자료 29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실태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양투기사업이 2011년부터는 금지되어서 할 수 없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2011년 안에 우리 자체 추진할 사항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 추진 중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는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2011년 2월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정부 방침이 확고하게 늦어질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내년말까지는 저희가 처리시설을 완공하려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철위원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2010년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내년말까지는 저희가,
○김철위원
금년에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추진을 했다면 얼마를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공정율은 5% 정도 입니다.
○김철위원
5%라고 하면 몇 톤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몇 톤이 아니고 지금 우선은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에 착공해서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비,
○김철위원
하루 30톤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 처리시설 설치는 예비량을 포함해서 30톤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철위원
1일 30톤으로 해서 57억원 투입으로 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내년말까지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내년도 예산이 국비가 만족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시된 돈이 5억원이 내려와서 시비를 1억 5,000만원 보태서 6억 5,000만원으로 본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만 내년에 환경부에서 추가 내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말까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철위원
예산 확보를 하는 것도 목표입니다만 꼭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사항이 정말 앞으로 해양투기를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런던협약에 의해서,
○김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따라가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따라가 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발맞추어 가더라도 지금 예산을 보면 57억원 투입한다는 계획서만 있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앞으로 안 맞을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산에는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최대한 확보가 되어서 이 일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구호에 그쳐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꼭 그렇게 하시겠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시면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언제 시작을 했는데 5% 진척률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10월 21일에 저희가 착공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이 되었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가 처리사업 중에는 관급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계약이 늦어져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공정이 언제까지 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가 내년말까지 전체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차분 공사로 해서 1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여기 감사자료 보면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12월 31일은 없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잘못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기 발주, 조기 발주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원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급을 7월에 발주했습니다.
프로세스 자체가 관급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예산절감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전체적인 공정은 내년 연말까지는 이상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4페이지에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고도처리 설치사업은 올해 예산은 37억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20억원 정도를 집행했고 저희가 오늘 내일 중으로 준공계가 접수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7억원 정도는,
○위원장 노경환
준공계가 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이군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절대공기가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12월 10일 안에 이것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비고란에 명시를 해 놓으면 좋은데 집행잔액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금액이 32억원이거든요.
물론 공기가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참고적으로 해서 비고란에 그런 것을 명시해 준다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8페이지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상황으로 기계 설비 종류의 내구연한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통상 기계류나 펌프류나 모터류는 5년 정도부터는 적극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내구연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5년 지나고 나서는 항시 불시에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기계라는 자체가 항상 가동이 중지될 수 있는 요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시로 예방점검도 하고,
○위원장 노경환
기계류에 구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시에 정지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가 예비발전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발전기 말고 예를 들어서 기계류에 대해서 부속품이 망가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비품들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여러 가지 잡다한 부속품이 많이 있는데 필수적인 부속품은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전반적으로 여벌을 100% 다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주요 설비는 저희가 예비로 항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만약에 이것이 불시에 기계가 멈춘다거나 했을 경우는 정화를 못하고 그냥 방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에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는 지금 24시간 통제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각종 무인운영시스템 자체로 해서 저희가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실에서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각 처리장별로 유입동이면 유입동,
○위원장 노경환
물론 그쪽에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지난번에 현지답사 작년인가 저희들이 갔을 때 보니까 애는 많이 쓰고 계셨어요.
그 큰 기계들을 가지고 자체적인 인력으로 보수하는 것을 봤을 때 노고에 칭찬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왔는데 혹시 앞으로도 불시에 기계류가 멈출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위원장 노경환
수도사업소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28페이지 광역상수도 배수지 계통 추진상황에서 광역상수도 배수지 계통 급수공사 추진내역을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 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근식위원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일반회계 지원이 계획되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이 40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금 증액 지원을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지만 확보에 미흡한 사항은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마을상수도 관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광역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이 늘고 있는데 올해는 웬만큼 마무리가 되어서 가뭄이 와도 마을단위 식수난은 해결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정준상위원
동화댐이 장기가뭄이 예상되는데 내년도 급수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정수장에 갔을 때 제가 수자원공사 관리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변에 암반관정을 굴착해서라도 물을 뿜어서 담수하는데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불을 보듯이 또 장기가뭄이 되면 내년 봄에 저수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분명히 암반관정이나 그런 것을 굴착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쪽에는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공문은 보냈습니다.
계속 챙기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수도사업소에서 산내 팔령 주민들 하수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약속해서 설계까지 났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정준상위원
그런데 현지에서 각종 유언비어가 발생하고 그래서 시장이 약속한 부분은 지켜져야 한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이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또 비판의 세력들이 약속이 불이행될 것이라고 떠들고 다닌 지가 몇 달이 되었는데 설계만 해 놓고 내년에 또 사업비가 누락이 되면 다 하지도 않을 거면서 누락이 되면 굉장히 안 좋은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은 지켜져야 합니다.
예산이 아무리 어려워도 시늉은 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총 매진해서 내년도에 시장과의 약속을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앞으로 무슨 약속을 하면 믿겠습니까?
믿고 주민들이 그렇게 시장을 믿을 수 있도록 분명히 내년에 공사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경선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5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면 잔액이 많이 남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불용액 예산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10억 6,700만원인데 거기에는 예비비가 3억 7,3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인건비 지출할 것이 2,000만원 정도, 정수 구입비 1억원, 인건비가 2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백에 자재구입비 미지출된 것이 1억 5,000만원, 결산추경때 세입 결함으로 인해서 2억 5,000만원을 감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관계는 거의 큰 차이없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일반관리비가 많은데 일반관리비 중에서 인건비가 약 50%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운영비같은 것은 거의 안 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운영비 관계도 두달동안 집행해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김철위원
정수비는 월로 계산한다면 정수비도 많이 남았어요.
월 평균비로 본다면.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정수비가 1,700만원 남아있는데,
○김철위원
1,700만원이 남은 것이 아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1억 5,000만원 정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철위원
정수비가 아직도 1억 4,300만원 남았는데 예비비가 금년도 가능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비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김철위원
그대로 가져간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가져가기 때문에 이월액은 아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것때문에 더 많아져 있거든요.
어쨌든 이것이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금년도 우리가 상수도 급수조례를 전부 개정을 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철위원
내용 중에 보면 학교시설하고 공장등록업체에 대한 업체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김철위원
그런데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보면 변화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업무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된 것이 21개 업체가 전환이 되었고,
○김철위원
공장등록업체 것이 산업용으로 갔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공장등록업체가 산업용으로 갔고 학교시설용이 가정용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현재 변화가 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것이 39건입니다.
○김철위원
이것 괜찮습니까?
이렇게 간 것이 하는데 괜찮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담당이 답변을 자세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담당이 발언대로 나와서 관등성명 대시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수도사업소 담당자 이용택입니다.
현재 표준급수조례를 반영해서 21개 공장등록업체를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하고 39학교시설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업종변화를 했는데 세입쪽으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손실을 보고 있지만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학교용하고 산업체 관련해서는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일부 수용하고 혜택을 주는 쪽으로 저희가 정책을 잡았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전체 조문을 개정하고 전부 했을 때 물론 의회에서는 통과를 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 학교의 시설물을 가정용으로 하고 공장등록업체를 산업용으로 해 주는 것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죠?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예. 맞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인 추세랄까 남원 추세로 봤을 때 손익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계산해 보았습니까?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그때 했을 때는 학교시설용이 20% 정도 혜택을,
○김철위원
금액상으로 계산한다면 연중 얼마 차이가 납니까?
21개 업체와 35개 학교에 대해서요.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지금 2개를 합쳤을 경우에 한 5,000만원 정도,
○김철위원
연 액이 5,000만원 손실이라는 것입니까?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예. 5,000만원 정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김철위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바꾸어졌습니까?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예. 표준급수조례가 2008년도에 내려와서 지금 모든 지자체가 이러한 쪽으로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이 맹점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선에서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경영담당 이용택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돗물 평가위원회 2009년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평가위원회는 개최된 것이 없고 위원님들 중에서 수질검사 시료 채취할 때 입회를 두 분씩해서 두번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매월 수질검사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있으면서 수질검사 시료채취때만 두 세분 오셔서 참관하고 그렇게 평가위원회를 하신다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개최관계는 그동안 잘못되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분명히 소장님께서 평가위원회가 있는 만큼 연 2회는 평가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료 채취시에도 평가위원들이 될 수 있으면 다 참석해서 우리 지역에 수돗물에 시료 채취현장을 확인도 하시고 월락정수장하고 운봉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보내는 곳이 몇 곳이죠?
환경보건원에 보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보건원이고 전주시청 대성정수장하고 두 곳에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료 채취가 월락정수장하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원수 하천수하고 월락정수장 물하고 마지막에 물 나오는 수도꼭지하고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최대한 깨끗한 물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평가위원회를 상반기·하반기에 하시고 시료 채취는 분기별로 하고 계시나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시료 채취관계는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것은 상반기·하반기 두 번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료 채취는 매월 하시고 시료 채취참가는 상반기·하반기인데 될 수 있으면 분기별 정도로 한번씩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우리 수질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납내역을 보면 고액 및 장기체납자가 충분히 상하수도 사용료를 낼 수도 있는데 고액으로 체납이 되어 있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자료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징수된 것은 여기는 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1,100만원을 징수하고 1,9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고액체납자가 없도록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부과징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이나 회사 입장에서 내용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상하수도 장기체납자가 민간인도 아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고액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정을 꼭 기해서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박문화위원
민간인들은 체납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고액체납은 진영사우나가 한달이면 3-400만원 정도의 물을 쓰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1,300만원 4개월분 나와있습니다만 1개월은 받고 2개월분만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100만원 정도 되는 과정인데 지금 계속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은 체납현황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일반인 관계는 7,000건 정도 되는데 532건에 한 6,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고액이 아니고 10만원 이내에 해당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반인에 대한 부분은 요즈음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확인해 보시고 시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파악해서 민간인들 530건이나 상수도요금을 내지 않고 있는가 확인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하는데 자가 검침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상수도를 쓰시는 자택에서 본인이 직접 자가 검침을 해서 알려 주는 방법인데 실제로 검침원들이 와서 계량기를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박문화위원
그것을 자택에서 소유주들이 자가 검침을 해서 알려 주는 방법,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방법을 시행하는 곳이 있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하는 곳은 없어요.
○박문화위원
자가 검침으로 전환했을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가 그런 부분을 이제는 시도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모든 현실적인 문제에서 경제활동을 하러 다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데 실제 검침을 왔을 때 문이 닫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침을 한달, 두달 1-2개월 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연락을 해 주라고 스티커를 붙이고 가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스티커를 붙이는 집에서도 계속적으로 체납자가 아닌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은 충분히 자가 검침으로 전환을 해 줄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절감 상황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을 감안해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은 실제로 공문을 보내서 한번 자가 검침을 해 줄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것이 데이터가 얼마나 나오는가 실제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량기를 확인해서 전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스티커가 붙어 있을 때는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의 예산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감이 가능한가, 없는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정확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물은 인간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강성원위원
어떤 먹는 것보다 음식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 38페이지를 보면 수질검사내역이 나와 있는데 56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항목으로 봐서는 이상이 전혀 없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이상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남원 수돗물이 깨끗하다 그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강성원위원
이 56개 항목 말고 더 해야 할 항목도 많이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전국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저희 시만 175개 항목 또 여기에 56항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환경품목에서 2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과 합하면 250개 항목을 연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가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250개 이상 더한 항목도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더이상은 지금 현재는 국내에서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일단 우리 시민은 각자가 수질검사를 할 수도 없고 하는 집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민은 우리 시만 믿고 물을 마시게 됩니다.
지난 번에도 이 말씀을 여러차례 드렸습니다만 우리 남원의 수돗물은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참 수돗물이 깨끗하고, 좋고, 마시기 좋고 이런 것으로 분석 평가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물이라는 오염은 언제 어떻게 올 수 있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우리 시민이 우리 시를 믿고 먹는 수돗물이 만에 하나라도 오염되어 있다든지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었다든지 검출에 어떤 분야가 잘못된 검출이 있다든지 할 경우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크게 해친다고 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수돗물 수질검사라든지 깨끗한 물을 우리 시민이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 안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박문화 위원께서 대안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생각도 못했습니다만 이야기를 듣고 괜찮겠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꼈기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을 먹는 전체가구가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아까 어떤 서한을 보내서 1년을 매월 25일 그렇지 않으면 날짜를 정해서 수돗물을 먹는 수용가가 메다기를 보고 수도사업소에 전화를 해 주면 수도요금의 1%를 할인해 준다든지 0.1를 깎아준다든지 계산을 해 봐서 이것을 앞으로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는 그런 희망가구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럼으로써 직장을 잃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절감되겠고 계량기를 보러오는 검침원들도 대문이 잠겨서 검침을 못하는 예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해소가 되고 해서 그것을 연구해 보시면 괜찮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물은 우리 인간과 지구상에 모든 생물들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중합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있는데 매월 수질검사 평가사항이 도착합니다.
작년에도 보고 금년에도 보면 건기때나 우기때나 전부 양호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변화가 없다 보면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것이 진짜로 검사를 하고 통보를 해 준 것인가 어느 한 시나리오식인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상 검사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하고 있고요.
37페이지를 보시면 수질이 저희들은 지금 하천에서 들어 오기 때문에 6월 우기때는 대장균수가 4,000마리 정도가 있고,
○부위원장 한경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비 우기때는 400마리, 7마리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때 6월에 좀 발생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투명성과 정확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부위원장 한경선
34페이지 하수도 시설이 오수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수는 아닙니까?
가정생활용수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가정생활용수가 분리된 지역이 지난 번에 사업계획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완전히 우리 시가 분리시설이 끝나게 되면 2026년도 가야 마무리가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상수도 관로와 하수도 관로의 매설현황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 GIS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확실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부위원장 한경선
노암2통에 2통 회관 들어가는 곳에서 빛과 소금교회 있는 쪽이 오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지역이 25세대 정도가 누락이 되어 있어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거기가 공기업 특별회계 보면 아직도 10억 6,700만원이 남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예산은 상수도 예산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20억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하수도 특별회계 잔액이 4억 7,600만원이나 남았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4억 7,600만원은 원인행위가 아니고 지출이 안 된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사업은 다 시작이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금년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부위원장 한경선
연도말에 예산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노암동 그 지역 관계는 연말 안에 우선 선공사로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금년 연말 안에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부위원장 한경선
거기가 오수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로를 횡단해서 관로가 묻었는가 안 묻었는가 잘라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부위원장 한경선
언제까지 이것을 완료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연말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으면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절단하지 않고도 도면만 보면 다 알지 않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죠?
GIS가 구축이 안 되어 있죠?
데이터베이스도?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거기에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오수관로를 묻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구분해서요.
○부위원장 한경선
소장님한테 확약을 듣겠습니다.
12월 안에 거기 관로 묻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여기에서 실언을 하면 안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부위원장 한경선
주민들은 오수가 빨리 빨리 배출되지 않으니까 아주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 그렇다 보면 2008년도에 그쪽으로 대규모 공사를 했었는데도 누락된 지점이 있으니까 아주 불평이 많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처음부터 설계상에 그렇게 한쪽을 더구나 도로변을 누락시키지 않도록 설계하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도로변을 누락시켜놓고 나니까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부분이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시청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불만이 없도록 연말 안에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내력에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5페이지 보면 증설 중인 자산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이백 배수지 계통사업에 자재비 집행관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설비쪽에서 예산이 1억 2,000만원 남아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이백 배수지 계통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조기 발주했는데 동절기 공사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남겨두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자재비 관계만 지출이 안 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조기 발주해서 해 놓았는데 동절기 공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원칙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6페이지 상하수도 관리 민간대행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죠?
10억원 남아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50%도 집행을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결산추경에서 7억 5,000만원 정도가 감액되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 세워서 왜 감액을 시켰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이 사항은 환경부 예산이 삭감된 과정으로 인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환경부 예산이 삭감되어서 결산추경에 감액되었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7억 5,000만원 정도가요.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나머지 대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을 조정하게 된 것은 국비와 시비 부담이 있는데 어차피 국비 부담에 따른 7억 5,000만원이 내년으로,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어디 사업비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남강댐 사업비입니다.
운봉 4개면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내년 예산에 확보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은 내년에 추가해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소상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고난에 명시를 해 주었으면 앞으로 참고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9페이지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월락정수장에 올해 4억원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한다고 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월락정수장 새로 개보수하는데 그때 예산이 한 50억원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50억원은 시스템 관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사업비가 아니라 무인원격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사항은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상수도 민간위탁할 때 한참 떠들었을 때는 그때 우리 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고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민간위탁이 잠잠해지니까 이것도 한물 잠잠해지고 그렇게 넘어갑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한번 이슈화되어서 토론이 되었던 부분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보완해야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소장님 방심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증거 예로 8월과 2월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불검출 부적합 나와 있죠?
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자료검토)
○위원장 노경환
잘 모르시죠?
민방위 비상급수대책시설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소장님까지는 통보가 안 갔을 것으로 봅니다만 2월 23일에 수질검사를 채취해서 갔는데 총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이 검출되어서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민방위 비상급수관계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물 채취는 월락정수장에서 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지하수 관정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하수 관정이 따로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지하수 관정이 따로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도 그러면 월락정수장, 그것은 수도사업소 소관이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별도로 개발해서 정수장 부지 내에만 있는 지하수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과에서 따로 관리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난관리과라고 하니까 어차피 비상시에는 수도사업소에서 같이 병행해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보는데 불검출이 나왔다는 것이 어떻게 대내외적으로 나가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월과 8월에 두 번 채취하는데 두 번 다 거기에서 불검출이 나왔어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고하시고 같이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28페이지 광역상수도 배수지 계통 추진현황에서 추진계획에 매년 50억원 정도 투자로 계획기간내 완료했는데 이것이 해마다 사업기간이 1996년에서 2015년까지인데 2015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산 확보가 50억원인데 저희가 확보한 것은 40억원 정도로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노후관하고 마을권하고 광역하고 포함해서 40억원 정도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광역상수도만 한 것은 그 예산이 아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마을권하고 배수지 계통사업하고 두 가지만 광역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38억원 지방예산 확보했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이 예산으로 2015년까지 다 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최선의 노력을,
○위원장 노경환
작년에도 기채 발행해서 30억원 있는 것 그것을 쓰시라고 했는데 소장님 못 쓰셨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못 썼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인가 40억원인가 지원받았던가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50억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0억원 받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위원장 노경환
그렇게 해서 사업은 올해 어느 정도 해갈은 되었습니다만 내년사업에는 이 적은 예산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수정예산 아니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위원장 노경환
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특히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업 특성을 살린 새로운 농가 소득작목 개발과 녹색성장, 친환경농업의 확대,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현장 실용화 기술 보급으로 수요자 중심의 농촌 지도사업을 전개하는 등 노력해서 금년에 세계 농업기술상 수상과 또 한국 농촌지도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 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미비했던 점은 추어산업과 허브산업 이러한 분야에 아직도 초보단계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심전력을 다 해서 최선을 다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과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춘향씨감자가 올해 여름에 말썽이 있었는데 원인은 정확히 분석이 됐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 씨감자는 200톤을 생산했는데 고랭지 지역에 보급종으로 들어간 씨감자가 세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발아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일찍 심었던 것이 올라와서 냉해 피해를 받았던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래서 서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단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2기작 재배 생산을 해서 12월에 생산을 해서 고랭지는 공급하려고 저희들이 실증시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원인 대책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씨감자가 지금 고기리, 운봉, 아영 이런 등지에서 생산이 되는데 보관은 한 곳에서 하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운봉 한 곳에 합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영에서 생산된 씨감자도 운봉에 파종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영과 운봉은 기온이 한 2-3도 차이가 나는데 운봉에서 생산된 씨감자는 별도로 보관해서 운봉지역에 공급을 하는 그런 방안도 대책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그것을 지적했는데 보관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지금 따로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때 인월 아영 쪽에서 생산된 씨감자가 고기리나 운봉쪽에 공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또 영농교육시 파종 시기를 좀 늦추는 쪽으로 분명히 교육을 해야 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정준상위원
그 다음 미꾸라지 생산 지금 분양해서 사육하는 농가에서 당초 원래 계획대로면 언제 출하가 되어야 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2.5톤을 생산하는데요.
이것은 입식시,
○정준상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미꾸라지가 최초로 농가에 공급되어서 사육하는 것이 언제까지 들어갔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2007년 9월에 들어갔습니다.
○정준상위원
2007년 9월에 들어간 것은 언제 출하를 해야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금년에 출하됩니다.
금년에 2.5톤 수확을 합니다.
○정준상위원
금년이면 한달 남았는데 12월에 출하된다는 이야기에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0.8톤은 출하를 해서 판매를 했고요.
나머지는 지금 월동에 들어갔습니다.
농가들이 지금,
○정준상위원
월동하는 것을 금년에 출하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출하시기를 그보다 좀 늦추려고 2.4㏊ 중에 0.8㏊만 수확을 하고 나머지는 월동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봄에 생산할 계획입니다.
○정준상위원
수확기를 왜 늦춰야 되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농가들 의향이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농가들 의향만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정준상위원
발육이 늦은 것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2007년도 가을에 들어간 것이 2009년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 맞습니다.
치어 생산해서 2년간 걸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금년에 2007년도에 공급되었던 것이 올 가을에 수확 예정인 것이 2.5톤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현재 출하된 양이 0.8톤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출하하는 것이 값이 좋겠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농가들은 월동을 해서 봄에 일찍 처리를 하려고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월동기간에도 발육을 하나요?
성장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아니요.
봄에 출하하는 시기가 봄에 일찍 출하하는 것이 월동하는 기간 동안에,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가을에 출하하는 것보다 겨울에 월동을 하면 성장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성장이 안 되죠.
그러나 출하시기를 그때 하는 것이 판매가격이 괜찮겠다 하는,
○정준상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성장이 늦어서 출하를 못 했습니까, 아니면 가격이 봄이 나을 것 같아서 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출하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2.5톤에 대해서는요.
○정준상위원
확실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2.5톤에 대해서는 출하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출하량은 0.8톤이 됐습니다.
○정준상위원
가을에 출하한 0.8톤은 가격이 어떻게 나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키로당 1만원 평균적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미꾸리를 공급받아서 사육한 농가가 2년 키워서 1만원을 키로당 받았으면 수지는 어떻게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소득으로 2년 동안에 하면 약 480만원 정도 나오는데 나누기 2로 해야 되니까 200만원에서 260~70만원 이 정도 소득이 예상됩니다.
○정준상위원
기반을 어떻게 보고 260, 어느 기반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일반적으로 300평 기준으로 하면 2년 후에 수확기 때 가서 300평당 한 780 내지 800키로 나옵니다.
그러면 조수입으로 따져서 약 1만원씩 잡았을 때는 일년으로 따지면 350에서 400만원 조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 털고 어쩌고 하면 절반 수준 이렇게 소득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정준상위원
농가들이 보는 것도 그 수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평균적으로 이것은 산정하기 때문에 농가별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미꾸리 추어사업은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됩니다.
붕 떠다녀서는 나중에 가라 앉을 데가 없거든요.
제대로 분석을 하고 그 미꾸리 양식을 해서 농가가 소득을 증대하고 그러는데 기여를 못 한다 싶으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붕붕 떠다니다가는 가라 앉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 다음에 허브에서 허브 수매 단가를 조정할 때 누구 누구 단가를 조정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허브 수매 단가 조정 때는 전전년도에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서 2009년도는 가격을 낮추는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법인하고 농가하고 중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관여를 해서 결정을 지었는데,
○정준상위원
허브영농조합법인하고 센터하고 또 누구하고 했다고요?
농가는 누구하고 했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농가 대표되신 분,
○정준상위원
농가 대표가 누굽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연구회장 김선홍 씨라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확실해요?
제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확실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법인에서 해서 그냥 농가한테 통보를 했는데 타당한 것으로 지금 말 없이 수매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농가 대표가 참석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농가에 통보를 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때 당시에 단가를 농업기술센터하고,
○정준상위원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통보를 했죠, 통보를요.
○정준상위원
조정은 안 하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조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누가 조정을 했냐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수매법인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해서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농가는 거기에 참여를 안 했고만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회의 때는 교육 때,
○정준상위원
말을 자꾸 돌리지 말고 했어요, 안 했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농가하고는 일일이 하지는 않았죠.
○정준상위원
회의 때는 문 과장이 가서 통보를 한 것이지 그러니까 회의 때 누구하고 조정을 했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허브 담당자하고 법인하고 조정을 해서 농가한테,
○정준상위원
그런데 왜 조금 전에 농가대표 김선홍 씨랑 협의를 했다고 그래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했던 내용을 알리니까,
○정준상위원
내가 했던 내용을 통보를 했냐고 물어봤어요?
조정을 누구하고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런 식으로 감사장에서 자꾸 얼버무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지 2년 연속으로 감사장에서 거짓말할 것입니까?
분명히 단가조정할 때는 영농조합하고 센터하고 해서 농가들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하면서 농가들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정준상위원
농가들이 이해를 한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통보를 하니까 그냥 올해 진 거에요.
누가 이해를 했습니까, 누가?
허브수매대금을 언제까지 영농조합에서 농가에게 주기로 했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금년 것은 12월까지 지급을 하기로 확인도 됐습니다.
12월에 지급하겠다고요.
○정준상위원
그럼 11월말까지 주기로 한 것은 귀신이 했나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11월말부터 12월에 지급을 하겠다고 그렇게 수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허브영농조합법인에서 분명히 허브를 가져가면서 11월말까지 허브수매대금을 지불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11월말에서 12월에 약 340본 정도 되는데 한 3억원 됩니다.
그것을 지급을 하겠다 라고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11월말까지 약속한 것은 누가 했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것은 11월말부터 이렇게,
○정준상위원
농가에 허브영농조합법인에서 11월말까지 돈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과장은 왜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11월말부터 지급을 하겠다 라고 그렇게 법인에서,
○정준상위원
11월말부터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영농조합법인에서 분명히 농가한테 주기로 한 날이 마지막이 오늘입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하지 말고 허브영농조합법인이 지금 농가에서 전화를 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이상한 쪽으로 자꾸 변명하지 마십시오.
경고를 합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허브영농조합법인에 금년에 나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현재까지 나갔던 것은 1차 가공시설 4억 8,600만원, 운영비 2,500만원, 네트워크 3,600만원, 또 보강시설이 곧 나갈 것입니다.
2억 3,000만원 그래서 7억 7,700만원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래서 그 보조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산하고 정확하게 사업이 됐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지금 정산시기가 돌아 왔기 때문에 정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사업은 제대로 다 됐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남원시민들이나 중간에서 남원의 허브는 허우적대다가 만다고 그랬는데 지금 허우적대는 것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무슨 지적을 하면 도와달라고 허브 정착을 하게끔 도와달라고 어떻게 해야 도와주는 것입니까?
지적도 하지 말고 그래서 1년 동안 지적을 안 했는데 그동안에 결과가 뭐 있습니까?
남원에 허브제품 있습니까?
남원 허브로 순수하게 남원에서 개발된 허브제품 몇 가지 있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자료 검토)
○정준상위원
남원에서 개발된 허브제품 없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허브차가 있고요.
허브오일하고 에센스 오일하고 그 다음에...,
○정준상위원
담당과장이, 허브를 담당하는 과장이 남원에서 생산된 허브제품이 무엇 무엇 있냐고 했을 때 그렇게 제대로 안 나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화장품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며칠 전에 심의했던 남원 허브를 수도권에 판매하는 그런 판매장을 여는데 1억원 지원했죠?
지원하기로 됐죠?
1억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1억원 지원 예정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날 저희들은 싸인만 해 놓고 왔는데 결과는 지원하기로 결과가 났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이 허브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데 자꾸 숨기려고 하고 감추고 뭔가 해서는 안 됩니다.
털 것 털어버리고 손해볼 것이 있으면 시에서 과감하게 손해를 보고 제자리를 잡도록 새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덮으려고만 하면 덮어집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매한 허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킹덤영농조합법인에서 계속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건초로 10톤 정도 나갔고요.
지금 영업망을 계속 확충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완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 교란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판로는 다 팔 수 있다 라고 지금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허브영농조합법인에서 주관하는 센터 허브담당자들이 과장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올해 판 그런 현황같은 것을 안 주면서 보완을 요구한다니 그것이 어떻게, 그럼 10톤이 나갔는지 1톤이 나갔는지 하나도 안 나갔는지 과장이 확인을 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확인할 것입니다.
지금 10톤 나갔고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을 지금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면서 지금 전체량은 더 될 것으로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전년도 감사할 때 과장께서 돈이 보이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영농조합법인을 과장 마음에 들게 좋은 사람으로 바꿨음에도 왜 허브가 안 나갑니까?
돈이 되는 사업인데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조만간에 실적을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요구를 했는데 큰 업체든 작은 업체든 간에 조금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영업보안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준상위원
영업보안은 상대성있는 업체랄지 경쟁업체 그런 부분에 보안을 지켜야지 지방비, 국비를 보조받은 업체가 해당 부서나 의회에까지 영업보안을 지켜야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곧바로 확인이 되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덮고 나가려고만 하다가는 더 크게 터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하고 2009년 금년에까지 수매한 것이 건초로 해서 약 94톤 이렇게 되는데 현재 판매한 것이 10톤 판매를 했고 30톤에 대해서는 금명 간에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거래가 지금 협상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아까 킹덤하고 어디하고 한 곳 심의를 거쳐서 허브제품 연구개발비로 8,000만원씩 나갔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정준상위원
센터에서 자금을 집행해 줍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경상적보조로 해서 그쪽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정준상위원
자금집행을 어디에서 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집행이라는 의미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정준상위원
그러면 자금을 8,000만원을 목돈으로 그쪽에 주는 것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보조금 결정을 해서 지급결정을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왜 아까 담당계장은 센터에서 자금을 집행한다고 하고 센터에 마치 자금을 두고 그쪽에서 뭐하면 집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보조금,
○정준상위원
심의를 하면 8,000만원이 그 업체로 경상적 보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나가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타당하다고 보면 먼저 지급을 합니다.
경상보조로,
○정준상위원
8,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했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허브묵도 생산 제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허브유산균도 현재 만드는 중인데 실적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킹덤하고 아까 어디하고 나갔다고 그랬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킹덤이 아니고 그린웨이브하고 지리산 영농조합법인 허브영농조합법인 묵산업하시는 분,
○정준상위원
그린웨이브가 허브영농조합법인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닙니다.
킹덤영농조합법인하고 그분들은 킹덤영농조합법인하고 그린웨이브하고,
○정준상위원
킹덤하고 그린웨이브하고 틀린 것이 뭐가 있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명확히 구분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대표가 누군데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킹덤은 안도근 씨고요.
그린웨이브는 최동임 씨입니다.
○정준상위원
둘이 남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부부지간입니다.
○정준상위원
센터에 과장님은 부부지간인데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업을 하는지 몰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사업선정은 효과성, 이용성, 효율성, 또 가능성 이것들을 판단해서 그때 7개소가 들어 왔는데 2개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심의위원이라서 제가 심의되는 과정까지는 아는데 저는 분명히 그날도 소장님한테 그랬어요.
영농조합법인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도 그리 가야 되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용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까딱하면 크게 터집니다.
자꾸 덮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중간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점검을 안 했습니까?
8,000만원이 나간 그 내역을 정확하게 뽑아오세요.
오늘 중으로 뽑아서 줘 가지고 내일 강평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가 내 귀에만 들리고 과장님 귀나 담당자들은 이것을 전혀 못 듣습니까?
그린웨이브에 지원됐던 8,000만원에 대한 것은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전부 다 오늘 중으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허브대금 분명히 11월말까지 준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줄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농가가 영농조합법인에 전화를 하면 대답이 이상하게 나와요.
제가 봐서는 영농조합을 계속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 갔을 때 구 축산고등학교 뒷마당에 빗물이 들어서 썩은 허브를 발효시켜서 뭔가 추출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발효 중입니다.
○정준상위원
아직도 발효 중이에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래서 추출물을,
○정준상위원
여름에도 다 썩어버렸는데 아직도 발효를 해야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썩은 것이 아니고 발효과정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제재 쪽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물이 들어가서 새까맣게 썩어버렸는데 더이상 어떻게 발효를 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보시다시피 비닐로 묶었지 않습니까?
묶어서 거기에서 열을 받아서 발효 중에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허브는 자꾸 덮고 가려고 하다가는 허우적대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허브나 추어나 모든 것을 털 것은 털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하고 그렇게 새 자리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과장 답변은 항시 무엇을 덮고 얼버무리는 그런 답변을 하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허브부분만큼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꾸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까지 그래 버리면 정말로 감사장에서 물어보는 위원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알고 있는 것까지 속여버리면요.
감사장에서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한번은 넘어갔지만 더이상은 하지 마세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제가 오늘 한 말 중에서 잘못됐다 싶으면 내일 강평시간에 분명히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된 부분은 오늘 중으로 싹 파악을 해서 내일 다시 정확하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내일 답변을 다시 하세요.
알겠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아마 업무량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감사장은 그간에 있던 추어, 허브, 농기계 임대사업, 날로 늘어나는 시설 원예 작목 수 면적, 과수 면적의 확대, 축산사업 확대 등 그 일을 덜어야 할 것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업무는 늘고 공무원 수를 줄이는 작금의 이율배반적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십시오.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가 일을 잘 한다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임대사업을 하는 농기계 관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용 농기계가 39종에 138대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지금 기계 플러스 부착용 합해서 그렇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강성원위원
지금 임대를 하다 보면 부족한 기계나 부착용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어떤 부착용이나 기계는 부족하고 어떤 기종은 남고 그렇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강성원위원
농가가 요구한 기계가 부족해서 임대하지 못한 것이 어떤 기종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주로 지금 콩 탈곡기 그 다음에 원반쟁기 그 다음에 베일러,
○강성원위원
뭐요?
○지도과장 이찬수
베일러요.
짚 묶는 기계 주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강성원위원
또 구입은 해 놓았는데 그렇게 쓰지 않는 찾지 않는 기종은 또 있나요?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저희들이 기종들이 보통 두 세대씩 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남아있는 기종들은 거의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농가들 이야기를 들으면 기종 숫자가 적어서 아까 어떤 과장님이 말씀했는데 기종 한 두대 가지고도 많다고 해야 세 대, 네 대 가지고 남원시 농가 전체의 그 수요가 국한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한달이라든지 두달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며칠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기종들이 쓸 수가 없다, 가서 보니까 없다 나갔다, 또 한번 나가면 2-3일 심지어는 일주일 이상 어느 사람은 열 흘 이상 이렇게 한 사람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농가가 수혜를 받지 못 한다 했는데 그 이야기 사실인가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올해 4억원을 배정 받아서 필요한 기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 판단을 잘 하십시오.
임대사업을 1년 해 봤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기종을 농가가 많이 선호하고 또 실제 어떤 기계가 많이 필요한가 농가가 실제 가지고 있는 기종은 무엇인가 없는 기종들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농가가 필요한 기종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농가들의 설문도 한번 더 들어 보고 우리 담당 직원들 간에 서로 한번 연찬도 해 보고 해서 이 돈이 예산이 어떤 필요없는 기계, 필요 없는 기계가 있겠습니까마는 사용이 적은 기계를 사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임대료 사업 세외수입된 것이 4,500만원이라고 제가 방금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4,500만원 전부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 왔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농기계를 빌려주고 임대해서 받는 임차료가 지금 4,500만원인데 농가가 농기계를 빌려 가서 고장이 났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수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기계를 빌려가서 마모로 인해서 고장이 나거나 그런 것은 센터에서 교환을 하고 부주의로 인해서 하는 것은 농가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농가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다 부담해 줍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사전에 저희들이 빌려주기 전에 충분한 교육을 하고 거기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건 나왔는데 농가들이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농가하고 그것 가지고 시비된 적은 없었나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시비된 적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그렇게 마모된 것이 아니고 부주의로 인해서 고장이 났다든지 파손된 것은 농가가 자진해서 부담을 했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서 인지를 하고 기계를 빌려갑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도 하고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이 지금 임대농기계도 수리하나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지금 정규직이 3명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일시사역으로 기간제로 4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 확충이 실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옛날같으면 남원농업고등학교에 농기계과가 있었는데 현재는 실은 기계를 할 기능직 인력 양성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시사역있는 사람들이 농협에서 십 몇년씩 근무한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에게 와서 일시사역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형편상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도 몇 번 했고 또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인사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2월 중에 기간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기간제를 해 달라고 2명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이것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나왔는데 지금 농기계 기술을 습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간에 용성고등학교에서 인원을 배출했는데 지금 일반 농업기계센터에 가서 보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나마 센터에 있는 2-3명 그분들이 그래도 그간에 기술을 습득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자들인데 이분들이 만약에 나가버리게 되면 정말 이제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아야 됩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야 되고 이분들의 신분보장을 일단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시장님에게 충분한 말씀을 드리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충분한 보수를 받지는 못 하더라도 그분들이 나가려고 하지는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일용직 일당 받고 명색이 기술자들인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까딱하면 지금 2명, 3명이 나가게 생겼어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 몰라도 그분들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나가기 전에 붙드세요.
다음에 아까 정준상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치어생산 시설 등 거기에 예산이 11억 2,400만원, 추어산업클러스터에 105억 7,200만원 도합 116억 9,600만원의 큰 예산을 갖고 2011년까지 우리 추어산업을 추진한다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미꾸리 생산 양어장이 지금 남원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지원사업한 것은 35개 사업이 있고요.
지원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설치한 곳이 9개소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9개소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강성원위원
13개소가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9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합해서 48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43개소,
○강성원위원
43개소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곳은 그만 두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35개소 중 지금 실제 미꾸라지가 입식되어서 생산한 농가는 몇 곳이나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식하지 않는 양식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하지 않고 지금 짓고 있는 것이 미완료가 6개소, 수확 또는 일부 수확이 7개소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현재 양식도 하고 있는 곳이 17개소 이렇게,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직 시설이 안 된 곳이 6개소, 미입식이 5개소 그러면 11개소는 지금 비어 있다는 것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입식 5개소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미완료 부분은 6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완료가 됩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아까 업무량이 많아서 인력 대비 문제점이 있다고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정준상 위원께서도 안 될 것은 털으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않겠지만 지금 시내에서나 주위에서나 의회에서나 미꾸리 사업을 깊이를 아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올 여름에 시장께서 각 마을에 모정좌담회를 다니실 때 미꾸리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대성공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주위에서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100억원이 넘는 큰 예산을 투자해서 여기에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고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그래서 인력이 모자라면 그 사업을 놓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력을 달라고 하던가 해서 이 사업은 이미 시작해서 돈이 얼마가 투자됐는데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강성원위원
물론 제가 알기로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하기에는 벅찰 것입니다.
벅차면 일단 늘 우세요, 달라고 울어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생산된 11개소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 미꾸리가 올해 생산된 것이 총 얼마나 되나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2.4톤 생산,
○강성원위원
2.4톤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2.4톤 생산,
○강성원위원
그러면 2,400키로라는 이야기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2.4톤이 생산시기가 도래됐는데 0.8톤만 수확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월동관리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0.8톤이면 금액으로 대충 얼마쯤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800만원입니다.
○강성원위원
800만원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강성원위원
물론 추어산업이 우선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앞으로 남원의 장래, 남원의 대표음식인 추어탕을 전국에 알리고 또 우리 추어를 생산하는 농가나 추어탕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돈을 벌기 위한 우선 전초전은 전초전입니다.
우선 당장 오늘 내일 큰 돈을 벌 수는 없고 우선 시작이지만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선 자꾸 시민들 입에 오르내리거나 늘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진짜 걱정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 추어산업 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분발하십시오.
이렇게 주위에서 좋지 않은 눈으로 보는 사람들을 봐서라도 꼭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사업진행을 한번 더 중간에 정확히 판단을 하십시오.
해서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도저히 성공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든가 농가들의 호응이 낮다든가 사업비가 적다든가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하면 중간에 지휘부서에 보고해서 사업량을 줄인다든지 그만 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있으면 한다든지 이것을 중간평가를 한번 하십시오.
저는 꼭 중간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그냥 대충 0.8톤 생산하고 그 다음에 1.6톤 지금 현재 월동에 들어갔고 지금 한 800만원 소득이 됐다고 하는데 생산농가나 추어탕을 파는 업체나 음식점이나 똑같이 돈을 같이 벌어야 합니다.
다 똑같은 우리 남원 시민이고 우리 가족입니다.
생산자도 벌고 판매자도 벌고 우리 담당한 부서도 칭찬 듣고 이런 삼위일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이 추어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후에 추어탕 음식점에서 추어탕이 더 팔렸다, 덜 팔렸다, 똑같다 혹시 그런 조사는 안 해 봤나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일단은 우리가 외지에서 미꾸리를 사오지 않고 우리가 자체 생산을 해서 우리 관내에 보급을 했다면 그 미꾸리를 사오는 우리 음식점에서도 아무래도 외지에서 가지고 온 것보다는 싸게 샀을 것이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간에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시래기 공장도 짓고 미꾸리 집하장도 만들었고 추어 조형물도 만들었고 축제도 했고 각종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판매량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쯤 우리가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 추어탕을 하는 곳이 구십 몇 개소로 식당이 많아요.
다 남원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대표적으로 큰 추어탕집만이라도 한번 분석을 해서 물론 정확히 말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음식점이나 어디 가게에 가면 판매량을 정확히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로서 한번 분석도 해 보고 대화도 해 보고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자체적으로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든지 대화를 해 본다든지 해서 그것도 한번 자료로 만들어 놔서 우리가 나중에 후에 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런 것들을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주문을 합니다.
지금 영우식품에서 즉석 조리한 제품을 그간에 만들어 왔는데 지금도 만들고 있는가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만들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지금 판매량은 어떻게 되나요?
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영우식품에서 뭐라고 하나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강성원위원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실제 출장을 하셔도 좋고 영우식품 사장님이나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한번 해서 생산량 대 판매량 또 처음에 생산할 때와 지금의 생산량, 판매량, 가격 등 한번 그런 것도 자료를 받아보시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추어산업이 남원으로서는 필요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남원의 대표음식이고 서울에 가도 전부 남원 추어탕이고 춘향골 추어탕이고 우리가 꼭 이것을 살리기는 살려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고 큰 일일수록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더 한층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또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0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관계와 2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본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그 업체들이나 일반인들, 단체 또 법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지출과 어떤 자부담이나 여러 가지 보조금에 형평성있게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서 사용할 줄 알지만 이 사업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한번 철저하게 검토하고 시민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 돈은 공짜다 라는 의미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무색함이 없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석도 해 보시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역 전체가 2009년도에 얼마나 되죠?
○지도과장 이찬수
민자가 한 50억원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자본보조금은 그렇고 다음에 경상보조금은요?
○지도과장 이찬수
경상보조는 실제로 저희들이 얼마 안 됩니다.
경상보조는 저희들이 한 1억원 정도, 경상보조는 거의 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본보조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든지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검토를 해 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에 자료 18페이지 보시면 허브생산단지 조성에 있어서 개인별 대표자 성함이 쫙 나오는데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것은 왜 별도로 정한 것입니까?
사업자 대표자 이름이 써 있는 반면에 또 누구 외 몇 명이라고 이렇게 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이것은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으면 보조금 교부결정을 4명이면 4명 중에 1명한테 보조금을 지급해서 세 분이 쓴다는 표현을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개인별 이름으로 단독으로 써진 분들은 개인이고 누구 외 몇 명은 전부 법인에서 받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작목반에서요.
○박문화위원
작목반이군요.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기술센터에는 남원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하고 허브산업육성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맞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이 임기가 2년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 2009년 임기로 끝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2008년도에 끝난 것도 있고 산학협동심의회는 2009년도에 다시 조성을 했고요.
허브육성위원회도 올해 다시,
○박문화위원
다시 육성해서 앞으로 또 2년을 진행해야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다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남원시에 허브산업 육성을 하신다고 하면서 허브에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표성있는 한 분 정도만 들어와서 허브산업 육성 어떤 심의과정에서 대변할 수 있고 또 대안을 낼 수 있는 대표자 한 분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또 기타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각 대학의 교수님들도 이 분들이 정말 허브산업 육성에 있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대안을 내주고 정책을 내줄 수 있는 분들인가 한번 이러한 부분도 조금 고민해야 될, 위원회 조직 구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허브산업육성위원회 위원을 특별하게 형식적인 위주로 위원회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러니까 허브산업 육성이 제대로 되지 않나 라는 여기서부터도 기본이 안 되어 있나 라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설명이 가능할까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임기가 만료되어서 이 자료는 임기 만료되기 전에 나갔던 자료인데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새로 위촉을 했는데 거기에 다양한 허브업계에 계신 분들을 한 11분, 대학교수분들 한 5분, 관내 단체 회장님들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으로 이런 위촉된, 과장님 말씀대로 허브업계와 단체와 5개 대학 교수진과 허브업계 11개 단체 기존 그래서 29명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이 29명의 명단을 갖고 이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성상 봤을 때 우리 허브산업을 정말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원을 위해서 하려고 헌신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허브산업육성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제대로된 여기서부터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명단을 봤을 때 자기 위주 아닐까 싶습니다.
허브산업에.
그래서 여기서 좋은 대안이 나오겠냐 이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초창기라 허브전문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관련 학과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허브관련 기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위촉한다고는 했지만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미흡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소장님!
저는 허브산업육성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면 허브산업화가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고 진실하게 우리 남원 시민들이 원하는 허브산업을 대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허브산업육성위원회에서부터 자체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보완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양한 각계각층, 이제는 어느 정도 기술센터에서도 허브에 대한 전문가적 입장이 있습니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 위원 구성상에 있어서 다각적인, 허브를 대체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 그런 분들로 이제는 가능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굳이 이렇게 관련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넣어서 자기의 대변밖에 하지 않는 그런 역할로 가는 허브산업육성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이번에 저희들이 2차 발전방안을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수용할 것, 이해시킬 것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에 의해서 방향을 잘 설정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정말 허브산업을 제대로 가고 싶으시면 공개로 위원을 한번 모집해 보세요.
허브산업육성위원회 공개경쟁 위원을요.
그런 부분도 한번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남원의 허브를 알고 있고 대변하고 있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여러 가지 산업화 육성이 이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고 생산하고 그런 측면이 아닌 이제는 더 큰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니까 공개로 한번 위원 모집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공개모집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 구성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또 결원자가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그런 분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개혁적인 혁신적인 그런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위촉을 다 원래대로 가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 볼 필요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시고 싶으시면, 허브산업을 제대로 한번 운영하고 싶으시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해 준 이후에 새로 저희들이 구성을 일부 또 변경을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이렇게 사퇴를 하든지 결원이 됐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최대한 그러한 소지에 대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이런 부분을 공개로 다시 위원을 모집하시든지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8쪽에 지역혁신협의회 포럼, 토론회, 회의, 벤치마킹이 사업명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이 어렵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명시이월액이 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액은 어떻게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 지역혁신협의회 포럼, 토론회, 회의, 벤치마킹 사업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기획실에 있는 혁신계 혁신담당이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사업을 집행하기로 그쪽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런 업무가 폐지됐습니다.
폐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잔액으로 남게끔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쓴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그때 당시 사업계획에 의해서 가지고 있던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폐지가 됐기 때문에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획실 소관으로 혁신관리업무가 폐지됐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 이것이 이월액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반납된 것입니까?
그럼 국비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명시이월했기 때문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역혁신협의회에 지금 이월액이 2,500만원 정도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분명히 여러 가지 이것이 혁신협의회에 있지만 내용은 허브에 관련되는 지역혁신협의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입니까?
아니면,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것은 아니고 남원시 전체 시정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이 부분도 바뀐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이 신활력사업에 관련된 지역혁신협의회 아니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죠.
신활력 사업비 중에서 순수한 허브로 이야기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획실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예산을 그쪽에서 짰기 때문에 일부분을 그쪽에서 협의해서 짜서 나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용을 해야 할 것인데 사용을 하지 않고 집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집행을 지금 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획실 것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기획실하고 한번 더 협의해서,
○박문화위원
신활력비면 협의를 하셔서 국비 반납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명시된 것도 있고 특별하게 우리가 정말 좋은 내용으로 이런 포럼이나 토론회, 회의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이런 돈은 쓸 수 있도록 예산 또 이월액까지 된 돈을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다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또 56페이지 각 농어민단체 지원 및 활성화 추진내역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하시고 있고 생활개선회 육성, 농업경영인회 육성, 4-H회 육성, 품목별 연구모임 교육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행사도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H 육성에 있어서 4-H가 젊은 세대 아닙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젊은 세대인 만큼 우리 지역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어떤 역할이겠죠?
기술센터에서는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에 있어서 여성 손맛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박문화위원
그런 차별화된 것을 우리가 진행하는 것처럼 4-H에게도 그런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이런 4-H가 우리 농촌을 활성화하고 어떤 기대주로서 농업인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탐방이나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프로젝트를 조금 진행을 해서 4-H 회원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안이 남원시의 나름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젊은 세대로써의 어떠한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4-H들이 지역에서 뭔가 만들어 가는 농업을 만들어 가는 역할을 보여 주는 것도 귀농귀촌에 대한 젊은 세대들이 올 수 있는 귀촌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여기서부터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학교 4-H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저희들이 학교 4-H를 육성하고 있느냐면 실은 지금 농촌으로 돌아와서 농업을 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4-H 이념을 심어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성장하더라도 나중에 귀농귀촌하더라도 어색함이 없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4-H를 육성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농 4-H회원은 한국농업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전액무료로 3년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병역면제도 해 줬습니다만 지금은 병역면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3-40명 되는데 이 사람들과 농촌에 있는 젊은 세대들하고 한 60명 정도 농촌 청소년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한테는 일단은 창업농, 후계자 자금을 이렇게 주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또 아까같이 작목반 이런 부분에 참여를 시켜서 연수도 받게 하고 또 저희들이 개별지도를 해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새로운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차별화되어 있는데 작목반에 들어 있는 4-H회원에게는 특별하게 혜택을 주셔서 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추어에 대한 것으로 실증시범을 하면서 여기 완료된 것이 있던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는 주목적이 원래 사업목적이 시범을 우리 모든 농촌에 관계되어 있는 시범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성공으로 갔을 때 우리가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위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때로는 실패도 있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가서 지역농촌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도 주는 농가소득도 올리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쓰고 있는 것이 씨감자 그리고 추어산업 또 우리가 기획은 다른 부서에서 했지만 그래도 사업업무를 기대하고 있는 허브산업 이것이 거의 100억원대 이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이 사업들이 성공으로 가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추어산업같은 경우에 시작한 지가 한 5-6년이 넘게 됐는데 우리가 투자된 돈은 110억원 이상, 100억원이라는 돈 이상이 투자가 됐는데 지금 와서 기대효과는 생산량이 800만원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업들이 어떻게 성공으로 갈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모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어산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것이 우리 미꾸리 부화 생산입니다.
그 생산이 사실상 어려운데 그래도 남원에서는 부화를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자 할 것입니다.
부화가 되고 있는데 부화의 생산량이 실제 우리 지금 몇 농가입니까?
47농가입니까?
43농가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35농가,
○김재덕위원
35농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35농가고요.
옛날부터 조금씩 자기가 나름대로 했던 농가까지 하면 43농가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43농가에 대한 보급이 아직도 미약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아직은 미약합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금년에 미꾸리 부화를 생산해서 보급을 하죠?
보급을 하고 2년 동안에 성숙이 되어서 지금 판로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2년이 지나고 나면 자체적인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부화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일부 됩니다.
○김재덕위원
다시 새롭게 또 보급을 해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일부 자체적으로 자연 부화가 되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보충해서 이렇게 넣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일부 부화는 아직은 확실히 모르지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일부는 그렇게 부화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생산량이 지금 같은 양만 되더라도 어느 일정 기간 가면 충분히 회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사항이 우리가 아직은 남원에서 생산된 양가지고 부족하다고 이렇게 자꾸 지적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홍보를 해 줘야 한다 그렇게 보고요.
내년도에도 그러면 미꾸리 양식을 하는 사업장을 신규모집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직은 저희들이 면적을 30㏊ 목표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6㏊ 정도 더 늘릴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신규사업 확보보다는 기존에 있는 이 사업들 지금 아직 미입식이 있고 5개소 같은 경우나 6개소 이런 쪽 그리고 11개소 이런 쪽 하면 아직도 해야 할 14개, 17개 외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신규사업보다는 생산량에 더 치중해서 앞으로 더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 쪽도 가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미입식이나 아직 시설 보완이 안 되어 있는 데는 그 사람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에 1년 내지 2년 동안 휴경, 시작이라고 할까요 아직도 입식을 못 해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책보완을 해 주고 있습니까?
안 해 주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요.
미꾸리를 양식해서 결국 소득과 연결해서 해 줘야 하는데 시설만 보조받고 시설만 해 놓고 거기에 원료공급이 안 되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농가들 불만은 없어요?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지금 미입식되어 있는 곳이 5곳, 6곳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내년에,
○김재덕위원
아니, 올 여름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런데 위원님, 양식장에 보면 풀이 나 있지 않습니까?
○김재덕위원
아니, 풀이 난 것은 문제가 아니고 양식장에 주변 정리가 안 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양식장 만들려면 그 안에 내부는 파야 된다고 하지만 겉에도 1미터 이상의 비닐이나 이런 얇은 고무판을 막아서 못 튀어나오게 하고 망 치고 위에 망도 다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름까지는 없었어요.
이런 사업들이요.
그런 양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가 지금 요즘에 들어가 보면 싹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남원시에 모든 과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서에나 감사 때에 많은 지적들을 합니다.
지적을 하는데 우리 실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사실상 어렵게 받아들이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지 그것은 몰라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을 느끼냐면 상급기관의 감사에 이런 지적사항이 온다거나 감사가 있을 때 거기에 대비하는 것은 우리 남원시 위원님들이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넘어가고 상급기관의 지시는 상당히 중시하지 않느냐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눈으로 보고 실제 체험했을 때 상급기관보다는 실제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하나로 엮어가고 묶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남원시의 발전이 오는 것이지 타 지역에 상급기관의 어떤 지시를 중점적으로 둔다면 그것은 실패로 봐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문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시네요.
지금 위원님이 요구한 것은 입식을 안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입식을 안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있냐 농가가 해 달라고 했냐,
○김재덕위원
그것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가고요.
○강성원위원
입식은 자기부담으로 해야 된다면서요.
그것을 답변을 해 줘야죠.
○김재덕위원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것은 넘어가고 제가 다음에 지적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직접적인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타 지의 상급기관을 중시여기더라 이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나 감사 사이드에서 의회에서 제기됐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김재덕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분명히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미꾸리 양식장같은 것 이것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 대비해서 상급기관의 감사 대비해서 지금 전부 다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올 여름 9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안 이루어졌었던 사항들이 지금 요즘에 다시 감사 대비해서 현지 확인을 가봤을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에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사실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인식이 안 갈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고요.
허브산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허브산업은 지금 허브농가가 사실상 159농가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159농가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래도 우리가 159농가가 지금 허브산업을 하고 1차 생산산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기대효과라고 봐야 합니다.
그동안에 기술센터에서 많은 지도를 철저히 했고 또 허브에 대한 인식을 지역 주민들한테 가게 해 줬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농가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9농가가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 점에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느 생산제품들은 수매를 했을 때 수매대금이 지금 허브생산농가같이 11월이나 12월 연말에 가서 대금을 지급하는데는 어느 농산물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것 보완해야 합니다.
금년에는 계약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생산 농가들이 사실 1년간 농사 지어놓고 바로 수매해서 현금 순환이 되어야 생산농가들이 선호를 하지 이렇게 늦어지면 몇 달 늦어지면 아마 여력이 있는 농가나 이런 사업을 하지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업은 선호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산농가들이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아마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데 수매를 하려고 할 때 적기수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는데 적기에 우리 수매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점도 지적을 하고자 하고 이런 점도 보완을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답은 나중에 하더라도 몇 가지만 지적만 할게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받아들이면서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법인했죠?
법인에 지금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제대로 경쟁력있는 그런 자금력이 있는 그런 법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같이 농가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법인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산농가 지도해야 하지, 법인농가 지도해야 하지, 그 다음에 공장 지도해야지 언제 다 합니까?
지금 인원이 몇 분이에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세 분이 합니다.
○김재덕위원
세 분이 이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상당히 과부하,
○김재덕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보완책을 강구해야지 이런 보완책이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 남원에서 허브가 성공으로 간다고 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수매대금만 처리하면 고개를 넘을 것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수매대금을 한다고 들면 생산농가는 한다고 하려나 몰라도 지금 우리가 세 분이 어떻게 지금 사실상 생산농가에 생육이나 모든 현장에 출장 나가서 지도해 줘야 하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세 분 가지고 언제 어떻게 합니까?
행정은 또 어떻게 보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 분이 어떻게 법인 지도하고 그 다음에 공장들 보십시오.
지금 공장 가서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남원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몇 개 있냐고 물었을 때 확실한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5개 공장이 있는데 5개 공장에서 제품 생산되어 있는 것이 몇 곳이 있어요?
지금 허브밸리 주축해서 허브밸리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킹덤에서인가 겨우 허브차 몇 종류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에요.
이런 것들도 사실상 과감하게 우리가 지도해서 우리가 성공으로 가줬을 때에 허브생산농가들도 힘을 내서 열심히 생산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가 허브생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시스템이 서로가 돌아가게끔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남원시 여기에 투자한 돈도 얼마입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투자 대비해서 보면 우리가 기대효과는 아주 미미한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기구 확장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기구 확장이 시급하고 기구 인원 확충을 해서 거기에 전담반을 둬서 책임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어렵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답 한번 줘 보실래요?
본 위원의 말이 틀렸는지 지적한 것이 맞는지 한번 말씀하시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지도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커버가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애로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허브산업을 지역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매대금 문제도 시장에서 한 바퀴 돌면 자금회전이 되고 있는데 즉시 즉시 그때 우리 수매대금 지급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직까지는 판매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수매대금만 적기에 지출이 된다고 보면 어느 정도 6부, 7부 능선은 왔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딱 지적하겠습니다.
법인에서 사실상 법인에서 수매는 열심히 합니다.
팔아서 돈 주려면 누가 못 합니까?
다 하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12월까지는,
○김재덕위원
자기자본 투자하라고 해요.
자기자본도 투자하라고 해요.
아니, 지금 수매해서 그것 팔아서 돈 주려고 하면 그동안에 판로만 열심히 한다고 들면 얼마든지 다 팔았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면 여름철의 제품은 조금 안 좋아요.
우기철의 것만요.
그 뒤에 9월이나 9월말에 10월초에 가보면 아주 생산제품 좋습니다.
아주 좋은 제품들이 나와요.
그런 것을 전부 다 해서 잘 팔면 자기 판로만 확보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분들이 활성화되면 법인이 활성화된다면 얼마든지 돈 수급 회전 되거든요.
회전해서 농가에 바로 줘야죠.
그런데 그런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인 활성화를 최대한 해 주는 것이 농가에 바로 직결적으로 도움이 간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것 해 주시고요.
그것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하나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공모사업에 나오는 출원해 주는 사업 계획서를 좀더 비밀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을 지금 상당히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사업자들은 상당히 거기에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반 시민들한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어떤 말인가는 대충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쪽은 다음에 기회가 있는대로 상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요천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2008년도 지적사항인데 2009년도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정원황토방 이야기입니까?
○부위원장 한경선
예.
요천종합개발사업이 얼마나 진척이 됐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요천종합개발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찜질하고 찜질방을 더 확대 조성하겠다,
○부위원장 한경선
찜질방은 지금 허브를 무슨 찜향을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찜질방을 지원한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400만원짜리 기계를 사준 것인데요.
가열되면 열 위에 라벤더나 로즈마리를 올려놓으면 거기에서 훈증이 올라옵니다.
훈증을 밀폐된 공간에서 쪼이고 있는 것이,
○부위원장 한경선
정원황토방이 개인 것입니까, 아니면 공동명의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잘 모르면서 무조건대고 퍼주는 식으로만 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닙니다.
전체 정원황토방,
○부위원장 한경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줍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정원황토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학교부지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한경선
알고 있으니까 물어본 것인데 지금 나한테 설명을 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 중에서 저희들이 찜질방,
○부위원장 한경선
개인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명의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개인 것입니다.
현재 정원황토방은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찜질방이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방갈로 형태로 해서 조그만한 방에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럼 400만원 지원해 준 것을 방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부위원장 한경선
확인해 봤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부위원장 한경선
언제 확인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한 10여일 전에나 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거짓말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한경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금 잘 알고 질의를 합니다.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황토방이 지금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지원하고 또 요천수개발사업과 연계한다고 그랬으면 개인 것인데 공동명의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개인 것입니다.
개인 것이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할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개별적인 사업, 작은 사업은 투자를 안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 보시면 남원추어탕 브랜드 육성 사업단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사업단에 대한 자료현황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제품 시래기 제품개발을 했는데 제품개발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시래기는 생산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디자인,
(직원과 상의)
지금 시제품을 즉석요리용, 냉동요리용, 건조요리용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포장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포장디자인 개발 이런 것들이 현재 용역을 주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완료되죠?
올해말쯤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11월말 지금 완료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지금 진행 중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곧,
○박문화위원
지금 다 완료가 되어 있어서 오늘 요구를 하면 지금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할 수 있게끔 시제품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지금,
○박문화위원
그러면 11월이 오늘 말일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러니까 조만간에 완료 보고가 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어탕 브랜드에 있어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11월에 모든 것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진행 중이라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래기 제품 개발을 용역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도 서면자료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8페이지 보면 농촌여성 소득개발 시범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고 선호도도 좋고 이런 자부담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또 사업을 진행하고 참신하고 특색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23개 읍면동에 특성화로 만들어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경제의 활성화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만들어 온 부분을 한번 제대로 보완해 주고 행정에서 도움만 준다고 하면 무엇인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가공을 하든지 상품을 만들든지 아니면 제품에 어떤 특성에서 특색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여성들이 호응하고 좋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김연주 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특별하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시고 공모사업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 있으면 프로그램도 넣어주시고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사업을 받게 되어서 하게 되면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저앉지 않고 사업비 보조금만 쓰고 그냥 그대로 사장되지 않는 사업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여성들이 어떤 일꾼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을 특별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59페이지 친환경 화장실 설치 현황을 보면 이것도 매우 고무적인 입장에서 지역의 농어촌에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우리 지리산에 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박문화위원
운봉으로도 가고 주천으로도 가고 여러 길로 산내로도 가고 그러는데 이런 친환경 화장실이 꼭 필요한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넣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친환경 화장실하고 지리산 둘레길을 말씀하셨는데 둘레길에는 간이식으로 400만원짜리 가지고는 역부족이고요.
지금 시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화장실 관계하고 안내 표지를 남원시에서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급한 곳부터 지금 화장실 그 다음에 안내표지 이런 것을 당장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고 지저분하게 이렇게 싼 것 갖다 놔서 오히려 미관을 좀 해칠까 해서 한번 상의를 해서 좀더 좋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남원시 차원에서 계획이 나와서 둘레길에 대한 친환경적으로 둘레길에 맞게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이 400만원 한계에서 400만원인데 이것은 농가와 관련되고 둘레길에서 약간 벗어나면서 필요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박문화위원
둘레길 가다가도 농가로도 걸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한테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특히 시범사업을 포함해서 그 단지나 농가선정이 되면 해당 읍면동장이나 그 지역 의원에게 통보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의원들 각자 자기 지역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어떤 시범사업이 있는가를 의원들이 알아야 협조할 사항있으면 협조도 하고 또 도와줘야 할 일이 있으면 도와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센터도 그렇고 경제건설국도 그렇고 해서 지난번에 경제건설국은 국장한테 주문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센터에서도 우리 계장님들 다 계시는데요.
자기분야 아까 단지나 농가 선정이 되면 읍면동장은 물론이지만 해당 의원에게 통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의원들이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으면 협조도 하고 또 도울 것 있으면 돕고 서로 같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만 남원시 발전을 위하고 남원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여러분들 못지 않게 자기 지역을 위해서 남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일이 잘 됩니다.
그래서 행정과 의회가 서로 대립하고 견제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서로 같이 뜻을 합해서 해야 우리 남원이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것부터가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동료위원 정준상 위원님 외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허브관계에 대해서 미비하고 투자 대비 효과가 적다 보니까 우려 때문에 아마도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2008년도, 2009년도 생산단지 지원금액을 보니까 약 5억원 정도 가까이 지원했는데 2008년도에 2억 7,400만원, 2009년도에 2억 800만원 투자 대비 농가들의 조수익 올라오는 것이 3억 700만원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농가들은 어차피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호하고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수만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2009년도 허브산업 육성 투자금액이 54억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브 이끌고 온지가 몇 년입니까?
여지껏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정말 힘이 버거우면 손을 들고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판단도 해 보거든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은 시장님한테 직언을 하십시오.
직언을 하셔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되 근절할 부분은 딱 잘라서 근절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허브에 대한 지적을 한번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서 4쪽을 보면 잔액을 보니까 아직도 33억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내력을 쭉 보니까 대부분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것인데 민간자본보조에서 연말이 가까워 지는데 아직도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선정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사업시행이 잘못되었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정말로 필요해서 한다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사업 시기상으로 해서 가을 영농기가 끝나고 나서 이차적으로 사업하느라고 변명이 아닌 현실이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농가들이 필요해서 사업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쭉 내력을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가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비 선정할 때는 정말 의욕있고 정말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쪽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8년, 2009년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내역 해서 있는데 카드도 있는 반면에 현금영수증 그 다음에 명시 부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통장으로 해서 계좌이체 시켜주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거의 다 카드로 사용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카드사용 안 됐을 경우에는 통장으로 입급시켜 주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현금영수증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뒤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앞으로 지양하시고 카드나 아니면 통장입금으로 해서 대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강성원 김근식
한경선 김재덕 박문화
○출석공무원 (5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두만 |
| 환경사업소장 | 황순석 |
| 수도사업소장 | 박경윤 |
| 지 도 과 장 | 이찬수 |
| 기술연구과장 | 문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