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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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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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재난관리과,건축과,교통과,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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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1월 27일 (금) 10시14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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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부서인 재난관리과, 교통과, 건축과, 보건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어느 과가 중요하지 않을까마는 재난관리과 업무는 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주위에는 재해위험지구가 있고 방재위험지구, 호우피해지구, 재난취약지구, 화재취약지구, 재난위험물 시설 등 우리 주변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위험장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외에도 많은 재난지구가 있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한시도 마음을 놓고 지낼 시간이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재난관리과 업무라고 봅니다.
    이는 사전 점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사고가 난 후에 사건이 난 후에 일이 터진 후에는 그때는 이미 재산피해라든지 인명의 피해가 난 뒤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전점검으로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한 예로 여름철 물놀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놀이 시설에 위험지구에 위험표시판이 없다든지 경고표시가 없어서 익사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더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름철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 다른 업무로 현장에 나갔을 때 아까 그런 수영장소라든지 물놀이 장소에 안내판이 파손되지는 않았는가 뽑혀나가지는 않았는가 있어야 할 장소에 표시판이 없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해서 그런 표시판 점검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연계획, 월별계획을 세워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여름철같으면 여름철에 발생하는 물놀이에 대한 위험지역시설 또 홍수피해가 나서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시설, 추석이나 명절때에는 화재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시설 이런 것들을 연차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감사자료 32페이지를 보면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자보유가 4만 5천점, 장비가 약 155종류 이렇게 많은 재난대비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쓰지 못할 장비도 물자도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대라든지 묶음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PVC라든지 나이론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아니면 5년이 지나면 이것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괜히 이런 것을 두었다가 사용했다가 도리어 더 큰 재난이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장비의 보유 그렇지 않으면 연한에 의해서 파기할 것은 파기하고 또 새로 구입을 해서 두어야지 그런 것들이 너무 기간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할 것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 가진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장비를 재점검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그 뒤에 일제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매년 직접 가지고 있는 것, 또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체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마대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것은 다 폐기처분하고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을 물자 파악해 놓은 현황은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자들입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을 하급기관에 맡겨서 점검을 하라고 한 것하고 실무부서인 재난관리과 실무자가 점검하는 것하고는 보는 눈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모 면에 점검을 하고 결과보고를 하라고 하면 잘한 분은 한번 들어가서 숫자 세고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업무보고로 보낸 숫자 그대로 이상 없다고 보고하고 아마 그것을 하나하나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쥐가 손을 댔는가, 습기가 차서 쓰지 못하는가 이런 것을 낱낱이 점검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우리 직원이 출장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미안합니다만 왜냐하면 읍면에 가면 사람 10명 근무하고 있어요.
    물론 업무량이 옛날에 비해서 컴퓨터로 하고 모든 전화 통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없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일은 새로운 일들이 날로 발생을 합니다.
    한번 생긴 일은 없어지지 않고 새로운 일들이 날로 생기기 때문에 업무량은 날로 늘어납니다.
    그런데다 인원은 줄어서 읍면에 가서 보면 남직원 3-4명, 여직원 6-7명 해서 10명에서 15명 면장 빼고, 교육자 빼고, 병가자 빼고 사람 5-6명 앉아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이것을 이 업무 하나만이 아니고 자기 업무 다 있겠지만 재난관리업무 담당자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 보면서 50분의 1이나 해당되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전부 점검해서 보고하라기보다는 재난관리과도 사람 몇 분 안 됩니다만 일단 연중계획을 세워서 돌아가면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 재난관리업무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은 사전점검을 해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유념해서 더욱 더 저희가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진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민방위교육훈련 실적에서 교육대상자가 5,550명이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김근식위원   지금 불참인원이 기본교육에서 156명 맞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김근식위원   비상소집 대상자가 779명 맞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779명이 금년 소집 미응소자가 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779명 맞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김근식위원   금년이 끝나가는데 지금까지 보충교육을 안 받은 것은 연말까지 끝낼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저희가 민방위교육은 매년 11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1·2차 교육을 실시해서 현재 83% 수준에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나머지 약 935명 정도가 미이수자인데 그 이유는 신종인플루엔자로 민방위교육 중지가 상부 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을 보류하고 있는데 11월 30일까지 신종인플루엔자가 풀리지 않고 계속 지속될 때에는 금년도 교육 미이수자는 유예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유예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김근식위원   안 받으면 그대로,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금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11월 30일까지 신종인플루엔자가 계속 진행된다면 그렇습니다.

○김근식위원   앞으로는 빠지신 분이 없이 철저히 하도록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4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위험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도 기금이 있고 시 기금이 있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시비가 기금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2억 2,500만원은,

○김철위원   시비 기금입니까?
    순수 시비입니까? 시비 기금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시비입니다.

○김철위원   기금이 아니고 순수 시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시비 기금 적립한 것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금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시 기금으로 별도 사업을 했습니다.

○김철위원   여기에 책정된 것은 시비로 들어가고 기금에서 사업한 것은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도 기금 2억 2,500만원에 대한 우리 시비 부담금 일반회계로,

○김철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금년도 우리 시 기금 조성액이 얼마였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금년도 시 기금 사업으로 집행한 예산은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것은 집행하는 액이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기금 조성한 것을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금년도 저희가 기금은 1억 7,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철위원   담당 맞습니까?
    담당 나와보세요.
    2009년도말 기준해서 현재까지 기금 적립한 액이 얼마입니까?
    기금 조성 내력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금년도 전체 조성된 금액은 2억 1,4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김철위원   이자수입까지 합하면 얼마 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총 24억 7,900만원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 속에서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 중에서 12억 3,000만원 집행했습니다.

○김철위원   그 속에는 총 출연금이 아까 24억 7,900만원이 우리 시에서만 적립한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도비 들어간 것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남은 것이 얼마 남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12억 4,900만원 남았습니다.

○김철위원   집행은 얼마하고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12억 3,000만원 했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이 우리 순수 시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시비 기금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시비 기금은 용도가 어느 곳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29페이지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가 나와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다른 답변하시지 마시고 어디에 쓰도록 용도가 되어 있느냐고요.
    기금 운용에 용도를 어떤 곳에 기금을 쓰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느냐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것은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랄지 또는 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을 요하는 사업이랄지,

○김철위원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기금 용도에 보면 재난예방이죠?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에 쓸 수 있고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다음에 피해를 입은 시설을 응급복구비에서 쓰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피해가 나있는 지역에 응급 복구하기 위해서 쓴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재난관련 장비 구입에 필요하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주 요점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방재위험시설사업을 보면 시비로 쓰고 도비만 넣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기금은 이용을 이 사업에 집어넣고 그랬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다른 사업에는 안 썼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랄까 지금 몇 년전부터 수해로 입었든 호우로 인해서 우리가 재해로 다 해 주지 못한 사업 많이 있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런 것이 현재 상태로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과에서도 손도 안 대고 재난관리과에 미루고 있는데 재난관리과에서는 피해 입어서 있는 상태의 작은 상태가 있으면 예산 타령할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라도 이것을 긴급히 막아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피해를 입어 가지고 있는데 응급복구시설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지금 기금 조성의 당초 궁극적인 목표는 현재,

○김철위원   이것만 답변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시 기금은 당해년도 기금 조성 금액의 30%는 적립하고 70% 금액만 당해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70%만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당해년도,

○김철위원   30%는 적립하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년에 확보된 2억 1,400만원 중에 그 중에 30% 금액은 적립하고 70% 금액만 금년에 사업비로 투자할 수 있는데,

○김철위원   과장님!
    지금 엉뚱한 답변하고 계십니다.
    70% 집행한다는 말도 말씀이 안 맞잖아요.
    금년도 조성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2억 1,400만원입니다.

○김철위원   총 전체액에,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것은 누계해서 그동안에 적립된 금액 총 조성한 금액이 24억원이라는 이야기이고 그 중에 12억원이,

○김철위원   금년에 조성한 70%가 12억 3,000만원이 맞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최초 조성을 97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방금 30대 70을 이야기하니까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러니까 30대 70이라는 것은 당해년도 조성된 보통세액의 1% 금액이 기금으로 조성되는데 그 금액의 30%를 누적해서 적립한 것이 현재 12억 3,000만원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동안에,

○김철위원   금년도 집행액이 12억 3,000만원입니다.
    금년에 집행액이요.
    무슨 이야기를 자꾸 왔다갔다 답변하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아니, 금년도 집행액이 1억 2,400만원입니다.
    도 기금은 별도이고요.

○김철위원   담당 불러서 자료 빼가지고 오세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금년도에 우리 시비 기금 집행한 것은 1억 2,400만원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누적해서 잔액 남아 있는 것은 관계하지 않고 금년도 조성액만 70%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그리고 나머지 적립액은 더 가져다 써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적립해 놓은 것은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썼는데 왜 또 안 했다고 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보통세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그 중에 프로 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50%는 쓰고 50%는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총 2억원씩 조성한 금액은 24억 7,900만원이고 이것이 97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집행한 것이 지금까지 12억 3,000만원이고 현재 적립해 놓은 것이 12억 4,9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금년도에 12억원을 쓴 것은 아니고요.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는데 틀린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이말 저말 하니까 그런데 지금 24억 7,900만원이라는 돈은 순수한 우리 기금 조성이 아닙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우리 기금 조성입니다.

○김철위원   도비도 4억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아닙니다.

○김철위원   도비가 기금이 4억원 들어가 있는데 이자까지 기타 자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거기에 이자까지는 총 포함이 되어 있죠.

○김철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여기 들어 있어요.
    왜 전체적인 자금이 아니라고 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러니까 24억 7,900만원은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으로 분류된 예산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순수한 우리 기금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말이 달라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수입이자, 기타 도 기금까지 들어오는 출연금까지 전부 합해서 들어온 것이 지금 합계가 24억 7,9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 속에서 금년에 집행액을 전체금액에 약 50%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전체금액의 50% 집행했는데 금년도 출연기금에 비하면 70%만 쓸 수 있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70% 계산하면 맞느냐는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러니까 금년에 총 조성액이 1억 7,700만원인데 그 중에 70%가 1억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1억 2,400만원을 금년에 집행했다는 말씀입니다.
    도비 기금 조성한 것은 도 기금 2억 2,400만원과 나머지 우리 시비 2억 2,400만원 하고 해서 4억 5,000만원은 별도로 집행한 것이고요.

○김철위원   그러니까 무엇이 안 맞잖아요.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안 맞으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금년도 조성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님!
    그것을 다시 한번 조금 있다 정확히 빼서 갖다드리면 어떨까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2009년도 순수하게 우리 시비 기금,

○김철위원   알겠어요.
    일단 이렇게 하시고 결론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어서 컸든 작았든 복구를 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남원시 관내에 많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있는데 예산 타령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기금을 도에서나 시비로 사업을 하면서 이런 곳에 기금을 용이하게 쓰면 꼭 재해가 풍수해가 이루어져서 재해복구비가 떨어지기 전에 할 수 없다는 것으로만 막연하게 가지 마시고 이것을 왜 안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려고 하는데,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가능하면 기금은 저희가 아끼고 일반예산을 확보해서 해 나가고 기금은 좀더 키워나가려는 욕심에서 그런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금은 내 살림살이 아닙니까?
    재난을 대비한 살림살이니까 많이 확보하고 많이 늘려서 어느 때 큰 재해를 막기 위해서 대비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몇 번 풍수해가 지나가도 복구를 못한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를 해서 막든 시비로 해서 막든 막아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못하면 기금이라도 우선해서 때워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맞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지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살림살이만 아낀다고 해서 복구비 지원한다고 자꾸 기금만 마련해 가면서 사업이 수해 나서 있는 곳은 처리하지 않고 이끌고 간다면 그것은 능사가 안 됩니다.
    인정하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런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장에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금년도 집행계획을 보고 또 2010년도 계획을 봐도 그렇습니다.
    2010년도 계획을 보면 전부 그런 현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위원님!
    타 시군을 비교해서 하면 안 되지만 기금이 100억원이 넘어간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12억원이 많지 않은 저희가 볼 때는,

○김철위원   들어 보세요.
    가급적이면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본청에서 생각할 때 아까 제가 누차 이야기하고 몇 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왜 안 하고 있는가 해서 이것을 뒤집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어느 지점이라고 이야기까지 누차 해 주었는데도 복구비가 없어서, 남원에 아까 몇 프로 이상 피해가 전국적으로 나야 풍수해 보상이 오니까, 이번에 조금 왔더니 여기저기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사업도 안 하고 기금을 이어가는 것은 절대 직무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아끼는 것도 좋고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불과 돈 1천만원 안쪽 1-2,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빨리 막아야죠.
    어떤 사업을 해서라도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기금을 안 쓰고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 철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 철 위원님 발언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욕망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이 허용하지 못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적이라기보다 지적도 하고 건의를 하는데 읍면동에 사실상 행정감각이 둔합니다.
    일률적으로 우리 실과에서 조사는 해 나가고 있지만 더욱더 속속히 알고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자료보고가 부실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읍면동에 촉구해서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위험지구가 어디인지 서류가 결정이 나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다면 아마 오늘과 같은 지적사항에서 조금 덜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또 하나는 우리 남원에 겨울철 대비 큰 화재가 없어요.
    지금까지 화재가 없는 것은 첫째는 우리 남원시에 행운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우리 실무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한 내용에 보면 대형쪽에만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찜질방이랄지 이런 쪽 보고 다른 쪽도 있는데 대형쪽보다는 오히려 인허가업소에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하라든지 비상창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런 곳이 안전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일일이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가실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그 점은 소홀했다고 봅니다.
    이런 지적사항들을 관심있게 봐주시고 이러한 사항들이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누누이 지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관리를 분류별로 중점관리대상 재난위험시설로 분류가 되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박문화위원   39페이지 보시면 재난위험시설로 2개소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건축물은 없고 시설물로 2개입니다.
    맞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재난위험시설 2개소에서 산동 월석교는 D급이고 운봉 화수교는 E급인데 D급은 차량통행 제한은 10톤 이상, 월석교 철거 예정 2009년 12월에 철거 예정이네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금년에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들어갔습니다.

○박문화위원   운봉 화수교는 E급인데 D하고 E하고 비교할 때 D가 우선적으로 조금 더 시설이 괜찮다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맞습니다.
    E급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화수교는 아시겠습니다만 우회도로 교량을 하류쪽에 가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려고 했었는데 주변마을에서 보전해서 우선 사람이라도 경운기라도 다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은 E급이라고 하면 통행을 완전히 봉쇄해야 합니다.
    그런 실정에 위험시설인데 저희가 판단해서 5톤 이상은 제한을 시켜서 우선 지역주민들 편익을 위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철거를 하게 되면 주민 편익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상류쪽에 신설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이 지점은 황산대첩문화재 구역에 편입되어 있어서 그 위치에 새로운 신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류쪽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하고 현재 하류쪽에 놓여져 있는 우회도로쪽으로 돌아다니든가,

○박문화위원   우회도로가 화수교와 몇 미터 정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150미터나 200미터 정도 하류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100미터나 200미터 정도 되면 주민에 곤란한 문제가 실질적으로는 많이 있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조금요.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E급으로 분류가 되어서 위험한 재난위험시설이지만 현재 주민의 편익 증진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저희가 매달 현지조사를 해서 위험 정도,

○박문화위원   확인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5톤 이상으로 해 놓았는데 다리 구조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해서 다시 설치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어렵나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원칙적으로는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철거하기 전까지는 통행을 통제시키고 그래야 하는데 저희가 수시 한달에 한 번씩 점검해서 사람이나 경운기 정도는 이상이 없겠는가 확인을 매월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경운기나 사람들이 다닐 때에는 별로 위험하지 않나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저희가 현재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5페이지 예산전용 성립 전 사용승인내역에서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여성의용 소방대원 무료빨래방 운영 두 건은 성립전 사용을 했네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박문화위원   도비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도비로 추경 전에 예산이 와서 저희가 사용전 성립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어디요?

○박문화위원   25페이지 도비로,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물놀이 안전시설요?

○박문화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저희가 표지판이랄지 구명환이랄지 이런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디 한 곳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구입을 하신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구명환, 현장에,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현장 위험지역에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을 어디에 비치해 놓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현장, 어린이 물놀이 하천에,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를 들어서 요천 춘향교 하류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그렇게 현장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설치를 춘향교와 어디 어디 하셨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저희가 산내쪽, 요천쪽, 산동쪽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설치사업 자료를 서면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우수기관 인센티브는 사용이 어디입니까?
    국비 7,500만원이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이것은 저희가 상황실에 CCTV 설치로 현장에 CCTV가 필요한 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광치천과 요천하고요.

○박문화위원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 확인할 때 재난관리평가실에 설치하는 CCTV를 말씀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종합상황실에 전송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성립전 사용에 무료빨래방 운영 기구 구입은 계속적으로 도비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에 그 지역의 도의원님이 특별하게 배려를 해서 기구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비가 와서 저희가 추경전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무료빨래방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운봉 여성의용소방대원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장소는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장소는 운봉지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운봉지역이라도 과장님께서 어디에 기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장소도 모르시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운봉 119센터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운봉에만 119센터가 있고 저희 시 지역에도 119센터가 있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실 것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님!
    이것은 시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박문화위원   도비 성립전,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도의원님이 그쪽에 숙원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이쪽에 지원해 주도록 못을 박아서 지시를 내려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운봉쪽에 준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도비사용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이런 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앞으로 계속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원을 받으실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사용을 해서 효과성이나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노약자랄지 어린이보호시설이랄지 독거노인이랄지 이런 부분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사용운영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가 앞으로 남원시에도 어떻게 도입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기구 구입 전입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2009년도 재해복구사업으로 2억 8,600만원 사용했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전에 방지책을 재난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물론 예방할 수 있지만 자연재해라는 것이,

○위원장 노경환   물론 자연재해가 보면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보편적으로 용배수로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 부분은 면단위 지시내려서 사전에 파악해서 복구할 수 있는 적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부분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위원장님!
    그런데 토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예측한 지역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한다고 합니다만,

○위원장 노경환   물론 예측한 부분만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 면단위로 보면 어디가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고 어느 지역이 위험하다는 것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면단위로 해서 장비를 지원해 주라고요.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러니까 위원장님, 재난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용수로랄지 하천이랄지 관리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조치를 해 주어야 하고 저희가 재난관리지원 복구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방사업이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은 예방사업을 하면 법적으로 위반됩니까?
    아니면 위배됩니까?
    해서는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저희가 현 시점에서는 예방사업으로 해서 예산 확보가 썩 어렵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사전에 예측해서 방지할 수 있는 여력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각 과별로 떠넘기면 재난관리과 무슨 필요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저희는 복구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어떤 자연재해가 났을 경우,

○위원장 노경환   복구지원도 실과별로 맡아서 담당 과에서 맡아서 하면 되지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장님!
    그렇게 총괄적으로 하도록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면단위로 해서 장비 주면 사전에 위험지구같으면 정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러니까 그것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가 재난관리라고 크게,

○위원장 노경환   큰 틀을 가지고 정비하라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배수로, 농로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면에서도 다 알고 있거든요.
    물론 면에서 자체예산 가지고도 조금씩 하기는 합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각 읍면동으로 해서 조금씩 배정해 주면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재난관리과에서 사전예방책으로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실과별로 해서 자꾸 넘기고 면단위로 떠넘긴다고 하면 네 일, 내 일 꼭 그렇게 따져서 일을 해야 합니까?
    재난이 나면 포괄적으로 과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시설이 재난예방이고 사후복구고 간에 면이나 관련부서나 또 재난관리과나 서로 협심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 면에만 떠넘기거나 과에 떠넘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본청 주무과에서 조금씩 도와주면 힘이 실립니다.
    37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에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불검출 나온 적이 있었죠?
    불검, 부적합하다는 판결 받은 적 있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저희가 재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검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것은 이런 수가 있습니다.
    채취과정에서의 부주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채취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나중에 민방위 민간공공시설 지정 장소로 해서 민방위 급수대책으로 사전에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그 쪽 사람들이 이것을 식수로 쓰라면 씁니까?
    식수로 사용하지 않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현재 쓰는 곳도 있고 대부분 안 씁니다.

○위원장 노경환   일반세균이 검출되었던 부분은 조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러니까 타 성분이 아니고 일반세균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서 저희가 재검사를 한 것입니다.
    일반세균이라는 것은 채취과정에서 손이 닿는다든지 그런 경우,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하면서 그런 실수를 했다고 저는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수질 자체에서,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아니, 채취는 저희 직원이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직원들도 업무 숙지하고 처음으로 가서 해 본 사람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채취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은 수질자체가 나쁘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는데 공익요원이 채취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익요원이 채취하다가 그런 실수가 있었다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익요원이 그런 업무 숙지도 못한 사람에게 이 업무를 맡겼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장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검사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제가 여기에서 불검출, 부적합으로 나왔으면 다른 대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자꾸 채취과정만 말씀하셔서 밑에 직원만 가지고 몰아붙이면 그런 사람에게 숙지도 안 시키고 어떻게 일을 맡깁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런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폐쇄를 하고 신규 개발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 가야 하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부적합으로 나온 시영아파트 쪽 다시 재검토하십시오.
    시영아파트쪽에서 나왔는데 재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다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아까 조금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재난기금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기금을 몇 프로 법적으로 보통세액의 1% 이상 적립하게 되어 있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기금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위원장 노경환   보통세액의 1% 이상이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위원장 노경환   내년 예산 얼마 확보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내년에 저희가 2억 6,400만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자 세액 포함해서 넣었는데 이자세액이 보통교부세하고 포함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니구요.
    2억 154만 4천원이 내년도 예산에,

○위원장 노경환   2억 154만원인데 그것이 1%가 됩니까?
    보통세액의 1%가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내년에 보통세액이 얼마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자료검토)
    이것이 말하자면 2010년도 당해년도에 1%가 아니고 최근 3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3년간의 평균 보통세액의 1%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3년 평균치의 1%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확실합니까?
    제가 3년치 수치를 안 봐서 그런데 2010년도 보통교부세액은 218억원입니다.
    그래서 1%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돌려서 답변하신다면 확실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재난관리과에 기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재난기금같은 것은 법정 프로수는 맞추어 주셔야죠.
    그 이상을 확보해야 맞는데 그 이하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지적을 받고 있으면서도 왜 예산 확보하는데 법적으로 해야 할 부분 예산 확보를 못하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한번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어찌됐든 1% 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위원장 노경환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기금같은 것은 맞추어주셔야죠.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시 수정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예.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6개 위원회로 타 부서에 비해서 위원회가 많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에서 지시한 위원회라는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할 때 당연직이 있고 선임직이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당연직은 해당 담당부서 과장이나 시장, 부시장, 전문직 그리고 선임직은 거기에 가까운 그 사업에 관련된 분들 이렇게 해서 위원으로 조직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에 따라서 다른 분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명단을 한번 보니까 A위원은 6개 위원회에 4개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B위원은 3개 위원회에 들어 있는데 이 분이 여러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여성위원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위원의 경우는 저희들이 전문분야인데 그 분야에 국한된 위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위원회에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또 전문위원 중에서도 여성을 배려하다보니까 건축사가 그 분밖에 없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한 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여자는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안 될 일이네요.
    남원에 그렇게 여자 건축사가 없군요.
    그렇다고 하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6개 위원회에 1분이 4개나 했다는 것은 또 다른 중복이 되었나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굳이 그렇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분이 여기 저기 위원회에 많이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왜냐 하면 시민은 모두 다 알권리가 있고 자기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이 위원회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자료에 보니까 옥외광고물이 약 3,300건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 현수막 게첨대가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강성원위원   그 현수막 게첨대 관리를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광고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이유는요?

○건축과장 양병구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강성원위원   무슨 법으로요?

○건축과장 양병구   광고물법에 의해서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시설은 우리가 하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강성원위원   시설은 시에서 해 주고 관리운영은 광고물협회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분들이 현수막 떼고 걸고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체에서 현수막을 게첨하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누가 받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 허가를 개인들이 와서 저희들에게 직접 한 두장 할 수도 있고 광고협회에 위탁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하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강성원위원   건축과에서는 광고물 현수막 내용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건당 얼마를 받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도로점용료와 거는 수수료하고 해서 5천원에서 1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시중에 이야기가 물론 법으로 되어 있다니까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게첨대를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광고물 업체에 주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고요.

○강성원위원   과장님이 혹시 흘러서 들은 이야기라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 저는 그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못 들으셨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강성원위원   어떤 일이든 찬반이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잘 한 일도 반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해 봐도 그렇고 사업을 해 봐도 그렇고 공사를 해 봐도 그렇고 좋은 일일수록 반대자가 더 나옵니다.
    또 잘한 일일수록 반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안은 찬반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가능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또 싫어하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게 나오는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합니다.
    광고법이 왜 그런 법이 만들어졌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중앙 지시가 그렇고 또 법이 그렇다고 하면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무엇이 문제인가를 플래카드 허가를 받으러 온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광고협회와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듣는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소할 수 있도록 불만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올해 선정할 때 보니까 남원시에 76동인데 그 중에 65동이 착공하고 완료가 43동, 아직도 11동이 미추진되고 있는데 이제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더구나 건축을 하려고 하면 동절기로 들어가면 공사 중지가 되어야 할 시기에 아직까지도 11동이 미추진인데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시에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다보니까 개인 자금사정이나 그런 것때문에 일부 늦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을 선정할 때 읍면동으로 숫자를 배분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우리가 일단 배분하고 대상자는 읍면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올해 현황을 보니까 읍면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네요.
    올해 200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명단 감사자료를 보니까 읍면에 따라서 10개가 넘은 곳이 있고 2~3개 있는 곳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내려보내면 읍면에서 선정해서 올려보냅니다.
    수요가 많은 읍면도 있고 일부 수요가 작은 읍면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에서 선정할 때는 읍면동으로 거의 비슷한 숫자로 내려주지만 희망자가 많은 곳은 많이 선정되고 희망자가 없어서 그런 곳도 있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어떤 면은 신청자가 많아서 심지뽑기를 하는 곳도 있고 신청하는 순서에 따라서 잘라서 하고 상당히 불만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운봉이나 인월같은 큰 지역은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이 많고 소규모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76동 남원시 계획이 굳이 적은 것은 아니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로 치면 중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전라북도 시군에 따라서 적고 많고가 아니라 우리 수요, 우리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희망자가 500~600명인데 76동밖에 안 된다는 그 이야기냐 그렇지 않으면 80동 하는데 76동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지면 충분하게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해소는 되고 있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가 빈집 철거하고 맞물려가는데 시내도 마찬가지이지만 농촌에 가면 빈집 철거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시내도 제일교회쪽이나 천거동쪽이나 구석구석 가보면 요사이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거의 세입자들이 특히 남의 집 세입을 하는 분들이 웬만하면 아파트로 가고 남의 개인주택으로 안 가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집 주인도 그렇고 그래서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그런 빈집을 철거겸 주차장 확보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농촌에 가면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흉물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빨리 철거해서 주위 환경이라든지 이웃집에서 그것을 같이 안아서 집터를 넓히고 해야 할 집들이 많은데 농촌빈집 철거도 올해 220동이던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당초에 100만원 단위로 해서 165동이 도에서 배정이 되었는데 위원님들이 금액을 줄이더라도 동수를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75만원씩 지원해 주고 동수를 220동으로 더 늘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30여동이 안 끝났고 190동 정도 끝난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동수가 물량이 작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량이 수요보다 더 적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내년에도 저희들이 올해보다 많이 해서 255동을 도에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100만원씩 해서요.

○강성원위원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농촌에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빈집을 철거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빈집 철거는 더 확대를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읍면동 개개마을마다 다 확인은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제 담당지역을 다니다보면 희망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시의원이 하나 가지고 온 것처럼 저에게 부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이런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이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시내에도 가로등을 더 해야 할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시내는 농촌에 비해서는 그래도 수요가 적은 편입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내는 혹시 전구가 나갔다든지 사고로 인해서 전주가 넘어졌다든지 이런 보수 외에는 시내는 몇 곳은 있겠지만 그렇게 큰 것이 없고 농촌은 지금도 독립가옥, 독립축사 입구, 과수원 입구, 들, 골목 입구가 아직도 가로등을 시설해야 할 곳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늦게까지 또 올해도 지난 달까지 건축과에서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가로등이 시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전기세 부담이라든지 관리면이라든지 보수면에서 많은 돈이 자꾸 투자가 되니까 그것도 문제는 됩니다만 여러 가지 농촌에 요즘 농산물 도난사건도 있고 젊은 층이 아니고 노인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밤에 움직일 때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라든지 골목 입구,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로등이 많이 설치가 되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 그쪽도 신경을 쓰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내년에 몇 등이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내년에 200여등 정도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신청하는 장소에 따라서 현지실사라든지 심사를 철저히 해서 필요한 곳부터 우선순위로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이 그 정도면 상당히 만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한때는 우리 남원시에서도 이 수치 정도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조금이 2,000만원이 되었을 때 실적이 낮아졌다가 다시 보조금이 4,000만원으로 오르면서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같은 경우에 이것을 많이 선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입장이 다르겠지만 실제 인월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수요는 있는데 배정이 적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좀더 노력하셔서 동수 확보에 전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내년에는 올해보다 10여동 정도 더,

○김재덕위원   그리고 금년까지 11동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금년 연말 12월 안에 혹시 확실하게 못하는 것이 있으면 회수를 받아서 원하는 사람에게 다시 갈 수 있는 방향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장기 미착공 건물쪽에서 보면 아파트나 대형건물을 하고자 할 때는 남원시에 건축허가 신고를 하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자료에 보면 남원에 5건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봤을 때 1~2, 2~3건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개인사정들이 있다고 하지만 건축을 하는 회사들이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원시에 행사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되잖아요?
    그러나 막상 적법절차를 거치거나 촉구를 한다거나 해도 사실상 연락이 그대로 제대로 진달이 잘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 보기가 안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해서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계속 저희들이 촉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지시사항을 보면 가장 큰 건이 아니더라고요.
    예산을 보면요.
    (자료검토)
    예산 지출하는 사용내용을 보면 예산부기 문제도 보고 지출을 어디서 했는가 증빙서류를 보면 확실히 알겠지만 그러기 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찰활동을 좀더 철저히 했다고 하면 시장님의 지시를 안 받고도 우리 자체로도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도 같은 업무를 보면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예찰에 신경을 조금 더 써준다면 시장님에게 이런 지시 안 받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부기상에서나 이런 쪽에서도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가로등 우리 남원시에서 2007년도부터 에스코 사업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투자금액이 25억 얼마이던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25억원 사업으로 몇 년간 할 계획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11년간 상환을 해야 합니다.

○김재덕위원   사업은요?

○건축과장 양병구   사업은 2007년도에 끝났었고,

○김재덕위원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끝났고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11년동안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교체했을 때 수명은 언제까지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이 등기구를 전구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백열등이나 나트륨등을 삼파장등으로 교체해서,

○김재덕위원   그런데 나트륨등이나 백열등같은 경우는 보통 수명이 3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상 더 가기도 하겠지만 보통 기준으로 보면 3년 보고요.
    삼파장으로 교체했을 경우에는요?

○건축과장 양병구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예산 절감액은 1년에 얼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산은 저희들이 1년에,

○김재덕위원   예산 절감액이 아니라 제가 잘못 질의했습니다.
    전에 나트륨등으로 했을 때와 지금 삼파장으로 갔을 때 전기요금 절감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전기요금은 1억 6,000만원 정도 절감되고 유지관리비가 3,000만원 정도 해서 1년에 2억원 정도 절감 혜택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전기요금 1억 6,000만원만 아니라 관리운영비에도 절감이 된다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3,000만원 정도요.

○김재덕위원   관리비가 어디에서 그렇게 나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안전기나 램프 그런 등기구에 안전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3,00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전체 사업 예산액이 25억원이나 또 전기요금 절감금액하고 관리운영기금하고 그러면 2억원 한다거나 그랬을 때 보면 별로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면 투자금액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꾸었을 때 선호하는 이유는 무슨 목적으로 했죠?
    조도가 좋다거나 농작물에 피해가 적다거나 그런 쪽에서 더 좋은 방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양병구   이것이 농작물에 피해도 없고 보통 저희들이 교체하기 전에 유지관리비가 5억원 이상 든다고 했는데 3억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11년 정도면 투자비가 회수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10년 지나고 나면 11년후 되면 다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또 나오는데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농촌지역 가로등이 상당히 오래된 노후 가로등입니다.
    10몇 년 이상 20년된 가로등도 있어서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삼파장등으로 바꾸면 전기요금도 줄어들고 그것을 바꾸면서 가로등도 전부 교체를 하기 때문에 노후가로등도 개선이 되고 또 거기에 상대적으로 농작물 피해도 적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1년 정도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줄어든 것이 별로 없지 않느냐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도 그렇지만 간접적으로도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반대급부에 이익이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지 그런 것이 없다면 누가 추진하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사업 계획했을 때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이 되어져 간다면 계속 나간다면 더이상 문제가 없죠.
    사업을 잘 했다고 봐야하고 그렇게 권장한 것이 계획이 잘 되었다고 보고 그러나 지금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우리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 그렇게 보시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말씀드린 중에 저희들이 기간은 등기구가 10년 정도 관리하고 램프는 2년 정도 전구 교체는 그렇고요.

○김재덕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같은 경우도 일반 옛날 등으로 했다면 3년에서 5년 사이는 바꾸어야 하거든요.
    가로등 바꾸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 교체하는 것은 인건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것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린다면 전에 썼던 나트륨등, 에스코 사업에 썼던 삼파장 지금 요새 나오는 LED 있죠?
    그 중에서는 LED하고 삼파장하고 혹시 분석해 본 경우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LED같은 경우는 현재 인증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인증이 안 되어 있고 도로 조명기구로 쓰기에는 아직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조명기구로 쓰는데는 현재 문제가 없는데 이 문제가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김재덕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남원시에서는 아무리 성능이 더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진다면 우리가 관심사로 공부는 더 해 봐야 할 것이고 관심은 가져할 문제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앞으로 이런 쪽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다음 계획이 있다면 그때도 좋은 쪽으로 가는 방향도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삼파장 가로등으로 하면 약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삼파장의 경우는 좀 약합니다.
    약하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에스코사업을 할 때 그래서 농촌지역과 시내 골목길 5,800등을 교체했었고 나트륨등 와트수가 높은 것은 시내 도로변이나 이런 곳에 하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외딴집같은 곳에 가로등을 달았을 때 현재 개량된 삼파등으로 하면 하나 써서는 그 앞에만 밝지 빛이 멀리가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한 등을 달 것을 지금 주민들이 2등을 요구하고 50미터 할 것을 3-40미터 거리를 가깝게 해서 노인분들이 가로등을 켜놓아야 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 더 달라고 하고 자꾸 그런 민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절약한 것이 크게 많은 액수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님, 한 가지는 농촌에 가로등을 어떤 곳은 안 쓰려고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물론 있겠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농작물에 피해가 많다고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농촌지역에서는 조금 어둡지만 이것이 좋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다 따르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김근식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고 제가 봤을 때는 농촌에 마을 안에는 농작물에 크게 장애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을 안에 100미터 150미터 정도 되는데 나트륨으로 하면 1등이나 2등 달 것을 지금 현재 개량된 삼파등으로 하면 3개등을 달아도 전력이 약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가로등 신청률이 자꾸 줄어야 하는데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잘 분석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인 기계식 주차장 안 되죠?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 기계식 주차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신청을 안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노경환   기 시설을 해 놓은 것을 어차피 건축 주차장 비율때문에 가지고 있을 뿐이지 활용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활용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대안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 분들은 옛날 10몇 년 전에 그때 법에 맞추어서 돈을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시키는 그런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사용을 못할 것 같으면 법적으로 주차장을 꼭 확보해야 하는 논리에 묶여 있다면 현실에 안 맞을 것 같으면 음성적으로 치우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연구를 하십시오.
    기계식 주차장 설치한 그 면적에도 주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기계식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몇 단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부지에,

○위원장 노경환   부지 대비 주차면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어떻게 대안을 강구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철거하고 양성화시켜 주십시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데 그것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양성화는 어렵지 않느냐 또 건축주들은 그것이라도 되어 있으니까 위반이 아니거든요.
    그것때문에 참 법이 묘합니다.
    규정이 그래서요.

○위원장 노경환   상위법에 걸려서 현실에 맞지 않는, 대도시같은 경우는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남원같은 경우 현실에 안 맞거든요.
    건물주하고 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욱더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용도 안 하고 서류상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저는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강구해서 주차면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결책을 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그 분들과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매번 가서 사용도 못하는데 점검했을 때 사용이 안 되면 지적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사용을 안 하고 기계 고쳐놓고 또 몇 년 안 쓰면 노후화되어서 망가지고 또 망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농림수산부와 행안부에서 주는 자금이 농가주택자금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노경환   주택자금이 금액이 차이가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금액보다도,

○위원장 노경환   면적 대비해서 100평방미터, 150평방미터 해 놓았는데 금액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금액은 4,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줍니다.

○위원장 노경환   행안부나 농림부나 똑같이 4,000만원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자부분은요?

○건축과장 양병구   이자는 연리 3%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행안부나 농림부나 똑같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행이네요.
    이것을 100평방미터와 150평방미터 행안부와 농림부하고 통합하라고 지적했는데, 지적이 아니라 권고죠.
    권고사항으로 했는데 어차피 각 부서에 밥그릇을 들고 있다보니까 통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고를 하셔야죠.
    지역현실 여건에 맞추어서 해야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서로 밥그릇을 들고 앉아있다 보니까 그런 여건이 나온 것 같은데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시 한번 권고를 권유를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23페이지 시장님 지시사항해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 이 예산은 시설비에서 나가죠?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 도시미관 정비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시미관에서 내년에는 2,750만원에 세워놓았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도시미관 정비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도시미관정비 2,750만원과 공공시설 2,000만원 해서 4,750만원 세워졌는데 시장님이 지시한 것도 좋지만 우리 남원시에 주요 관문 부분도 검토를 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관문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해 주지 못할 것 같으면 재료비라도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6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관리 및 지도단속해서 애는 많이 쓰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허가가 나가도 민원부분이 많이 발생되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특히 축사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축사에 법적으로 해서 주민 동의가 필요없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민원이 생기면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민원 생기는 부분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협의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협의가 안 되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낸 사람은 어차피 서류내면 실무 과에서는 법적으로 하자 없으니까 허가를 내주고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민원하고 사업주하고 티격태격하다보니까 트러블이 생기고 지역에 의원이나 시청, 시장님이나 육두문자 써가면서 자꾸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권고사항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마을주민들과 협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앞으로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으로 계속 논쟁될 수 밖에 없는데 농가 일반주택같은 경우 큰 문제점이 없는데 축산쪽으로 가는 부분에서는 냄새때문에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 십분 각성하셔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감사자료 23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를 보면 지금 2008년 대비 2009년 올해 아직 연말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부과금액이 줄었고 또 2007년보다 2008년이 약 6,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우리 시민이 지금 교통질서를 잘 지켜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안 해서 그런가요?

○교통과장 이용기   단속방법은 2008년도 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고 여기 부과 건수도 보면 2008년도에 2,626건인데 현재 지금 11월하고 12월 분이 남아있습니다마는 2,573건으로 거의 2008년도 수준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15건에서 20건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주차장 시설을 할 때하고 하지 않을 때하고 불법 관계는 거의 비슷하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현재는 그렇고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순수하게 차량이 1,200대 정도 늘어서 상대적으로 주차장은 지금 계속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법주차 차량은 차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증가율은 이렇게 단속 형편은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2007년 하고 2008년 하고는 건수도 많이 차이가 날 뿐더러 부과금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 본 위원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단속을 좀 줄여서 그러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이 교통질서를 잘 지켜서 그러는 것인가,

○교통과장 이용기   아무래도 2007년도보다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단속 건수가 줄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2007년보다 2008년에는 주차시설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가 단속하는 불법주차는 차를 받쳐서는 안 될 장소에 차를 주정차를 했다든지 거의 그런 것이 많은데 왜 주차시설을 해 놓고도, 시민들이 그러면 주차장으로 안 들어가고 길가에 많이 불법주차를 한다는 소리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2007년도에는 사실상 주차장 시작년도이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아무래도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나,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사진을 찍는 날만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 이것이 우리 서문주차장입니다.
    지금 이쪽은 차가 있는데 7대 내지는 8대가 주차되어 있고 이쪽 방향은 1대도 없거든요.
    1대도 차가 주차되어 있지 않아요.
    이쪽도 버스를 주차해야 할 장소에 7-8대 주차해 놓고 그래서 내가 사진 찍을 때만 그런가 하고 가끔 그쪽으로 많이 출장을 가기 때문에 가서 보면 물론 우리 서문주차장이 이제 개설이 됐고 아직 홍보도 덜 됐다고 볼런지 모르지만 아직 주차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적습니다.
    그 증거로는 지금 광한루 아래 추어거리 삼거리에서 공설시장 앞을 지나서 공설시장 사거리로 해서 서문 로타리까지 가다 보면 양쪽에 차가 꽉 차있거든요.
    차를 혹시 무슨 볼 일이 있어서 하나 중간에 끼어들려고 그래도 운 좋으면 한 두 곳 비어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도로변에는 쭉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소는 주차를 허가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 놓았는데도 왜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길가에 주정차를 하는지 문제는 가까운 곳에서 일을 보고 차를 자기가 일 보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차를 주차하고 일 보고 바로 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첫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주차요금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광한루 북문쪽도 그러거든요.
    북문쪽도 차가 거의 없어요.
    어제 의회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갈 때 의회 버스를 거기에 주차해 놓았습니다마는 차 없어요.
    잘 하면 3대, 4대 그렇지 않으면 차가 없고 이렇게 비어있고 우리가 용남시장 앞이라든지 우리 제2주차장, 구 군청자리 이런 곳은 지금 만차거든요.
    꽉꽉 차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런 장소는 그쪽 시민들은 교통질서를 잘 지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쪽은 어찌 됐든 간에 차를 위치선정을 잘 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2주차장, 구 군청, 용남시장 앞에 이쪽으로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은 주차장들은 거의 만차가 되어서 참 활용도가 좋은데 기타 지역은 아직도 아닙니다.
    지금 지성외과 앞에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공간이 있는데도 안으로 안 들어가고 지성외과 앞에 쭉 받쳐요.
    그래서 내가 한번은 주민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여기에 받치고 일 보고 가면 되지 뭐하려고 꼭 안으로 들어가냐" 그 이야기에요.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주차장이 완공되면 단속을 하시겠다고 말씀은 했지만 첫째는 우리 시민의식이 변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시민들에게 어떤 홍보를 또 계도를 꼭 단속 위주가 아니고 우리 의식이 변할 때까지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든 주간지 신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앰프방송을 통한다든지 전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시민들 의식이 바뀌어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어제 도시과 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동문사가에서 법원사가를 지나서 용성사가까지 양쪽 지중화사업 겸 인도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면 제가 사진을 안 찍어도 거의 알겠지만 거기 보면 거의 전부 인도를 걸쳐서 주차·정차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운전자들은 걸치지 않으면 차선에 차를 받치면 안 되고 인도를 걸쳐서 차를 받치는데 인도로 3분의 2 정도 그렇지 않으면 4분의 3정도 걸치고 이렇게 차를 받쳐 놓으니까 인도로 다녀야 할 또 걸어다니는 시민한테는 또 불편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그렇지 않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길을 내든가 길을 먼저 냈으면 주차를 빨리 서둘러서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가도록 설득을 하고 시민이 이해가 안 가면 시민들을 설득해서 빨리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어쩌다가 한 두사람이 길가에 차를 주차나 정차해 놓으면 차가 10대나 20대가 쭉 밀려버려요.
    오히려 시설을 안 할 때보다도 더 불편하다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은 지금까지 그것을 물론 저보다 더 먼저 그것을 느꼈을 것이고 더 그것을 감지하셨겠지만 빨리 그쪽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강성원위원   그쪽 본래 길이 좁은 길에 양쪽 인도를 내 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도 많고 여기뿐이 아니고 우리가 그 앞에 있던 정화극장 사거리에서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공설시장 사거리까지 지난번에 했던 곳도 지금 마찬가지에요.
    지금 거기도 사실은 차가 거의 인도에 걸치거나 다 붙여 놓으니까 큰 버스가 지나갈 때는 그 번화가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이제 법원판결도 났다고 그러니까 주차시설을 빨리 하십시오.
    물론 어려움이 많겠죠.
    어려움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큰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할수록 어려움은 더 몇 배가 배가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어렵겠지만 빨리 빨리 서둘러서 시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승강장 설치 교통과에서 하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강성원위원   지금 승강장이 시내는 택시승강장까지 거의 다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두 곳 빠진 곳이 있을런지 더 챙겨야 할 곳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에는 아직도 승강장이 없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강성원위원   물론 승강장을 이용하는 우리 농촌 시민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일개 마을에서 버스 지나갈 때 보면 세 사람, 네 사람 많으면 다섯, 여섯 사람 타고 그러는데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는 더구나 마을 바로 앞에는 처마 밑에라도 있다가 타지만 그렇지 않아도 큰 길가에 나가서 버스를 타는 장소에는 승강장이 없으면 나이 많은 노인들이 전부 비를 맞거나 추위에 떨고 있다가 버스를 탑니다.
    그러다가 버스가 결행을 한다든지 버스를 놓치게 되면 한 시간, 두 시간을 거기에서 떨고 비를 맞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노후승강장을 교체하고 파손된 것 수리도 문제지만 크게 돈 들이지 않고 승강장을 빨리 시설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33개소를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 수준은 해서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집행부 시 공무원은 우리 시민의 복지라든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강성원위원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또 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에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담당하고 있는 내 업무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질의 향상이 떨어지면 안 되죠.
    하여튼 이것 저것 우리 남원에 교통관계 문제가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키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주차장 시설에서부터 감정가 문제로 우리 시와 주민 간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또 법으로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속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지원사업들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개구리 주차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천주교쪽에서부터 공설시장 가는 데까지는 도로를 정비하고 인도를 만들고 해서 양쪽으로 주차할 수 있게 해 놨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정준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하루종일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 개선 방안을 세워서 인근 상가에서 대 놓은 차량이 하루종일 있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세워놓고 어디로 가 버리는지 하루종일 볼일 보고 거기에 차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건의사항이 뭐냐면 상가에 그 표지판을 두 시간 이상 주차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표지판을 군데 군데 세워놓고 상가에서 두시간 이상 경과된 차량은 교통과에 신고를 해 주면 가서 단속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거기에 주차를 해 놓는 것이 불법주차는 아니니까 하루종일 주차해 놓는 그런 차량은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차장 조성하면서 세 군데는 토지수용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정준상위원   그 수용하는데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는 면적하고 수용면적하고 틀린 데 있어요?

○교통과장 이용기   그것은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차이가 날 수가 없고,

○정준상위원   그러면 주차장 조성 면적, 지금 진입로 세 곳 입구에 있는 상가가 토지수용이 됐는데 그 상가 면적하고 토지수용한 면적하고 틀린 곳이 없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봉호 씨 땅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한 곳은 기 지금 도로로 들어가 있는 지역에 1평이 아직 사유부지가 0.5평인가 1평인가가 있고 신규로 들어간 주차장은 토지수용을 다 했는데 그것만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 땅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거기가 도로로 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이용기   예.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분할만 도로로 되어 있지 사유지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사유지입니다.
    그런 것은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인데 도로로 분할되어 있는 것, 도로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시내에 많이 있죠.

○정준상위원   도로로 지금 활용하는 터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이용기   현재 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제목만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 철저하게 시행을 하셔야 합니다.
    괜히 민원이 생겨서 자세한 내용이 전파가 된 것이 아니라 민원이 생기면 자세하게 전파가 안 되거든요.
    불평만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 가지고 더이상 소리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보시면 각종위원회 현황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저희 시에 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기본계획심의를 하는데 올해 심의 안 하셨나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금년에 마쳤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수립을 하면 회의 위원회 현황은 수립할 때만 한번 세우고 협의 위원회는 운영을 안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지금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어떤 조례제정 사유에 맞는 사항이 나왔을 경우는 위원회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의를 하고,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는 교통 안전에 대한 부분이고 또 정책심의이기 때문에,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회가 있는 만큼 충분하게 심의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을 하셨습니다.
    운수종사자 제복 지원하고 녹색어머니회도 근무복 지원을 했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지출이 됐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금년에 사업을 전부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마무리를 해서 지금 입고 있나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확인이 되셨나요?

○교통과장 이용기   개인택시 단위조합같은 경우는 금년 상반기에 춘향제 전에 했고 녹색어머니회 근무복 지원은 추경에 서서 완료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이 언제 완료가 됐나요?

○교통과장 이용기   10월 20일에요.

○박문화위원   그럼 한달 전이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근무복을 샀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근무복을 작년하고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겨울에 동잠바를 지금 착용하고 아침 저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근무복 색깔이 뭔가요?

○교통과장 이용기   잠바 색깔이 검정색 계통으로,

○박문화위원   검정색이요.
    그러면 75개가 지금 근무복 동복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회원들이 75명이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0년도 예산에는 지원에 대한 부분이 더 없나요?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근무복 지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똑같은 옷을 충원해서 더 사겠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금년에는 동잠바를 했는데 또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박문화위원   이것이 201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라고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은 2009년도에는 올바른 교통문화나 선진교통문화 기반조성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교통약자편익을 위한 LED번호판 행선지 표시판 설치도 43대 버스에 설치했고 또 남원시 브랜드택시 지원도 미터기랑 카드결제기를 214대를 1억 1,000만원 정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다 진행이 됐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시내버스 교통약자 LED번호판은 7월 28일 완료를 해서 점등식을 했고 브랜드택시는 지금 1차, 2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택시가 398대인데 현재 61%가 달았습니다.
    달았고 나머지는 이달 말하고 다음 달에 계획을 하고 있어서 금년 중에는 전체 법인·개인택시 398대를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개인택시만 완료를 하고 법인택시는 그러면 차후에,

○교통과장 이용기   법인택시도 지금 한 곳은 기 지금 완료가 됐고 이 달에 또 법인택시 일부가 하고 다음 달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1%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현재 달고 있는 택시는,

○박문화위원   61%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61% 달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도 브랜드택시 지원에 있어서 법인과 개인택시 간에 원활하게 잘 추진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금년도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관계가 신설했던 것이 농촌형으로 해서 설치를 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농촌형도 있고 도시형도 몇 개는 있습니다.

○김철위원   농촌에는 농촌형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 샘플 작성해서 우리 남원시 표본으로 해 가지고 했던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통일된 매뉴얼로 있습니다.

○김철위원   거기에 장단점이 안 나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일부는 여름철에는 썬팅이 안 되어 있어서 덥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제가 민한테 여러 차례 듣고 현지를 확인까지 해 봤어요.
    실제 위치에서 내가 확인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 민들 이야기가 괜히 불평하는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도 들었을 것인데 심지어는 면의 면장까지 나오라고 그래서 항의하는 것을 현장에서 봤어요.
    더운 것은 썬팅이라도 한다든가 가림이 있음으로써 좀 덜 덥겠죠.
    그것은 제가 본래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아니었고 그 민의 요구나 내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농촌형을 만들 때는 그래도 어디에 용역을 줘서 우리 시 표준을 만들어서 기술적인 것을 연구해서 줬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자문을 받아서,

○김철위원   그러면 장단점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보완을 해야 할 처지인데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밑에 바닥이 이렇게 틀을 짜서 바닥에 하층에 딱 내려서 이렇게 책상같이 막혀 있으면 바람이 불었을 때 이 밑부분이 좀 온화하겠죠.
    그런데 거기 바닥이 지금 이만큼 떠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김철위원   그 다음에 밑에만 떴으면 또 괜찮아요.
    위에 공기가 나가라고 위 뚜껑을 공기창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옆으로 해 놓았습니다.
    막지를 않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양쪽을 다 터놓았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럼 위에는 공기라도 나간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는 사람이 동절기에 추워서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차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위 아래가 다 터져서 찬바람이 다 들어 오는데 그것이 모순이 있다면 대안을 빨리 찾아서 해야 되지 농촌이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해서 전부 다 설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들로서는 이런 여론 안 들어봤어요?

○교통과장 이용기   그런데 저희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공학적으로 보면 모든 시설물은 통풍이 되어 있어서 안전시설, 말하자면 전체를 다 막아버리면 어떤 강한 바람이 불 때나 이럴 때는 넘어질 위험도 있고 그래서 공학적으로 아마 이렇게,

○김철위원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그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그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민한테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면이 막힌 상태라면 이해를 해요.
    디귿자(ㄷ) 형으로 하면 앞이 완전히 터져있는 상태 아닙니까?
    옆이요.
    그런데 여름에는 또 괜찮을 수가 있어요.
    하절기에는요.
    그런데 동절기에는 아래 하체가 춥고 상체 춥고 그렇죠?
    그러면 어디 온풍해 줄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실내 공간이 얼마 되지 않다고 해도 그 안이 상당히 넓어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나갈 데가 없어서 탁해서 그렇게 위 아래를 터서는 안 되겠다 어딘가는 공기통을 트는 것은 좀 줄여서 틀 수 있고 바람막이도 막아줘야 승강장 역할을 해 주지 전부 위 아래를 터놔서 그것은 여러분들 생각할 대로 하기 좋은 말로 공기가 나가야 한다 들어 와야 나가지 그러면 추워서 어디서 의지를 하느냐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난방시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앉아서 버스 노선에서 기다렸다가 차를 타려고 할 때 연약한 노인들 농촌 사람들 있을 때 굉장히 추위를 못 이기는 그런 현상들이 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따뜻한 온돌시설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공기쪽으로만 보면 그렇게 하려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춥고 따뜻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서 민의 내 부모가 내 노약자가 거기에 앉아서 탄다고 했을 때 생각해 보면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의견인데 생각이 어때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다만 여름철에는 그 밑에까지 막으면 또 바람이 안 통해서 덥고,

○김철위원   그럴 소지는 있다고 봐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겨울에 막고 여름에 떼고 그러면 되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사면이 전부 완전히 꽉 막혀서 밀폐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가서 보시면 알아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일당만 주면 우리가 다 뗄게요.

○김철위원   그런 보완을 하십시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김 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승강장을 도시하고 농촌하고 조금 구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타 시군의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이미 다 해 보셨겠지만 비교해서 가격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한번쯤 검토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1페이지 지금 토지수용령을 3건을 했는데 그 토지수용령 3건이 동일한 지역입니까, 각자 다른 곳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지금 위치는 각자 다릅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지금 토지수용령까지 안 가고 제대로 절차가 잘 이루어져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토지수용령까지 가다 보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옥에 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문제는 그 지역을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남원시에서 일방적으로 그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것이 지금 이 선정기준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정할 때 교통 소통에 그간에 어떤 지속적인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거점별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까지는 세심한 조사가 이루어 졌을 것이고 기초조사가 이루어 졌으리라고 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기초조사가 이루어 졌는데도 토지수용까지 간다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 안 드려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모든 사업예산 계획 또 거기에 대비했으면 이런 것들이 없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아쉽네요.
    아쉽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토지수용이 가지 않고 원활히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처음 기초적인 자료조사 또 부지선정 이런 것들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과에서도 특별회계가 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특별회계를 보면 특별회계에 예비비 산정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지금 특별회계 예비비는 저희가 90년도부터 계속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 금액을 예산액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1년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잡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예비비 산정 비율은 없고,

○교통과장 이용기   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김재덕위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금액에,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금 과년도,

○김재덕위원   과태료 징수금액은 전부를 예비비로 넣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세출예산 편성 잔액을 예비비로,

○김재덕위원   2008년도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2008년도도 마찬가지고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다고 보면 말씀하시는 것은 자료를 보면 지금 예비비가 5억 8,300몇 십원이 되어 있는데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금년에 과태료가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래서 앞으로 받을 금액을 예비비를,

○김재덕위원   아니, 본예산에도 5억 8,300만원 이것이 본예산에 금액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용기   본예산은 10억원입니다.

○김재덕위원   본예산은 10억원인데 본예산 특별회계 원 예산은 10억원 중에서 지금 50%가 넘는 것을 예비비로 넣어놨어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럼 우리가 보통 일반 알기로는 일반회계법상 예비비는 1%에 한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50% 이상이 되는 것을 예비비로 넣어놨어요.
    특별회계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특별회계는 과태료의 징수 금액을 전부 예비비로 넣는다 그랬어요.

○교통과장 이용기   예.

○김재덕위원   그럼 예비비로 넣는다면 2009년도 본예산에도 특별회계 예비비가 5억 8,300만원이 그대로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009년도에 과태료가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에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 그것은,

○김재덕위원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특별회계라고 해도 특별회계도 본예산에 50% 이상을 예비비로 넣어서 어떤 대책이 없고 그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본 사업 목적에 사실상 소홀히 되어져요.
    예비비를 그냥 사장을 시키고 우리가 목적된 사업들은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런 결론이 나와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년도 세입예산액은 과태료 이런 것을 가상해서 세입을 잡죠?
    그래 가지고 세입 중에 일부 집행액을 빼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넣기 때문에 세입이 변동되면 결산추경에 조정이 되겠죠.

○김재덕위원   자, 그렇게 봅시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금년에 예비비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까?
    지출한 사항이 있어요?
    예비비로 사업을 해서 지출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그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없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김재덕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예비비만 산정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예비비 때문에 다른 목적사업은 못한다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데 특별회계라는 것은 가능하면 그대로 또 다시 다음 년도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특별회계도 보면 특별회계는 가능하면 예산을 다음 년도로 넘어서,

○김재덕위원   특별회계도 기금이 아닌 이상, 기금같으면 국장님 말씀한대로 이해가 갑니다.
    기금의 성격같으면요.
    그러나 일단 특별회계도 아무 사업이 없다고 그냥 놔두려고 하면 특별회계 자체가 문제가 있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런데 그것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제 생각은,

○김재덕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계속 해 봐야 안 되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을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우리가 시비 낭비하지 않고 사업도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미처 질의를 못한 것 조금 하겠습니다.
    분실물 신고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운영상황은 어떻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지금 저희 청사입구에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이용률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10여건 이렇게 휴대폰도 분실한 것을 찾아드리고,

○박문화위원   시민들이 그 분실물을 직접 가지고 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아니요.
    분실물은 대중교통 택시라든지 이런 데서 기사들이 습득해서 맡겨놓으면 저희 홈페이지도 지금 게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오도록 이렇게,

○박문화위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분실물 신고센터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법인이나 개인택시나 일반 버스업체에서 분실물 신고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종합적으로 시에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민에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더구나 또 대중교통 시내버스나 일반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 홍보스티커를 붙였으면 좋겠다 분실물은 남원시 종합신고센터 운영 그런 부분을 조금 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좀더 나간다면 안내전화까지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바로 무슨 버스나 택시를 탔는데 혹시 분실물이 그쪽으로 종합센터로 와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안내전화 홍보가 되어 있으면 좋겠고 더구나 분실물에 대한 것은 철저를 기해서 신고일지를 신고자와 찾아가는 사람 그런 것이 원활하게 쓸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종합적인 길에서나 가다가 잊어버리는 것도 바로 경찰서로 못 갖다 줘도 우리 남원시 종합분실물 신고센터로 갖다 줄 수 있어서 정말 시민의 문화가 찾아주기 운동, 또 가져가지 않기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신고센터 역할이 굉장히 커다랗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대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분실물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분실물과 여러 가지 시민의 아이디어나 좋은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정책제안도 있을 때는 시상식도 하고 교통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은 시민의 교통의식과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것만 지적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2009년도 예산집행 내역에서 11월 10일 현재로 봤을 때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금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은 것으로 봅니다마는 운수업체 친절서비스의식 개선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예산 세워 놓았는데 50%밖에 사용을 못했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브랜드택시 조금 전에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브랜드택시 예산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달하고 다음 달에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니,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면 조기집행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시 차원에서 조기집행을 강조하고 다들 발주했는데 어차피 해 주어야 할 것 같으면 조기에 해서 마무리해 줘야지 시에서 갖고 있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위원장님!
    이것은 1회 추경 때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서 그리고 또 전액 보조가 아니고 20% 자부담이 있어서 아마 택시 종사자들이 시간을 달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의 50% 남짓밖에 사용 못하고 약 48%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런 예산은 어차피 협의가 안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안 세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해서 지금 2.5% 정도 밖에 사용 못했죠?

○교통과장 이용기   (자료검토)

○위원장 노경환   4억 820만원 잡아서 1,000만원 밖에 사용 안 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토지수용 관계 때문에 사업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 중지상태여서 지금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토지수용할 때 예산은 공탁했기 때문에 집행을,

○교통과장 이용기   아, 그것은 보상금이고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보상금은 100% 다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탁으로 해서 지급을,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것은 다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급이라고 100% 확정지을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지금 공탁을 해서,

○위원장 노경환   공탁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에서 진다고 하면 어차피 지급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소유권 이전이 저희한테 기 지금 9월에 넘어와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어차피 단년에 땅 사서 단년에 조성하는 예산보다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집행이 많이 장기간 사장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교통과장 이용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이것이 토지수용부분에 대한 그러한 예산입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토지수용도 세 곳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거기가 지금 한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시설비 중에 약 4억원 정도가 시설비로 세워졌는데 토지수용 내린 곳의 면적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한우회관하고 MBC노래방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제일양장점 거기하고 세 곳 있는데,

○위원장 노경환   그 면적해 봐야 그쪽에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시설비가 지금 4억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주차장 포장비 이런 것 플러스 폐기물처리비, 폐기물처리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집을 뜯게 되면요.
    그것 플러스 주차장 조성비까지 포함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보상비 말고 시설비 포함해서, 시설비만 4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 세우면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집행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이한 생각도 저희들은 가져보거든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안이하게,

○위원장 노경환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집행이 기 되어 버렸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겠죠.
    어려운 조건에 예산 세워서 말썽도 많이 생기고 논의도 많이 되고 민원도 많이 제기됐던 부분을 장기간 집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잔액이 남아 있고 예산 잔액을 보다 보니까 또한 시내권 아닌 타 지역에 공영주차장 빠진 부분 때문에 많은 예산도 아닌데 이 예산을 많이 사장시켜 놓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관심을 안 가지다 보니까 화가 많이 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고 하기 보다는 감정이 들어가려고 해서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4쪽에 브랜드택시 통합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카드단말기 만들어 줬죠?

○교통과장 이용기   예.

○위원장 노경환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지금 우리 남원에도 카드단말기 설치해서 기사님들 이야기 들어 보면 교통카드도 마찬가지고 BC카드 사용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일부 항간에 택시기사님께서 카드가 안 된다고 거절 비슷하게 해서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처음 초창기여서 아마 기사님들도 사용방법도 모르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노경환   카드단말기를 달았으면 당연히 사용방법은 알려주셔야죠.
    카드 사용할 줄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교통과장 이용기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식적으로 해서 거절 비슷하게 실제로 거절은 못하고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교통카드밖에 안 된다는 둥 아니면 카드기 안 된다는 둥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우리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은 곳 차 주차해 놓고 진·출입로 그런 미비한 점을 지난 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인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미시행된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문주차장같은 경우는 곳곳에 통로를 만들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불편해소 지금 그렇게 기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주차장이 서문주차장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검토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검토하셔서 사람이 주차해 놓고 꼭 차 진·출입로로만 나오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 화단을 조성해서 밟아 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용기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북문도 차 주차해 놓고 광한루 북문 쪽으로 거기로 나가버린다고요.

○위원장 노경환   진·출입로를 확보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선서 후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명순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보건소장 윤명순

○위원장 노경환   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인사말씀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명순   보건소장 윤명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또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개선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 유지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한 다양한 시민의 욕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드리며 항상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건소의 모든 소장님 이하 관련 실무진들에게 감사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굉장히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종플루에 대한 확산 방지에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남원시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우리 남원시에 확진환자가 62명으로 되어 있고 입원이 2명, 자택치료가 27명, 완치가 33명으로 되어 있네요.
    현재 이 통계는 그대로 현재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변동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오늘 날짜로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가 1만 1,199명입니다.
    그리고 남원시는 현재 346명입니다.
    입원환자가 11명 있고 자택치료가 81명, 완치환자가 254명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11월 5일자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것이 11월 5일자 신종플루 확산방지관리로 직접 준 자료 아닙니까?
    남원시 확진환자해서 62명에서 입원이 2명, 자택치료가 27명, 완치가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의하면 349명의 현재 통계가 어떤 상황이 이렇게 내용이 다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때 자료는 10월말 현재로 해서 만들었던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11월에 기후여건상 전라북도 남원시는 우리나라의 남반부에 위치해 있어서 기후계절성에서 북쪽에서 점차 남하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남원이 조금 늦게 환자 분포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굉장히 급격하게 3배, 4배가 지금 10월말 현재와 11월 차이가 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신종플루 확산방지가 더이상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초·중·고 신종플루 예방접종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원 다 예방접종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이고 다음 주도 계속 진행 중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11월 13일부터 면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시내동은 11월 16일부터 실시를 하였습니다.
    대상자는 학생이 50개 학교에 1만 1,877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약 80% 정도를 접종하였습니다.
    9,400명 정도 접종을 하였습니다.
    금주 11월 안으로 접종을 완료해서 12월 중에는 신종플루가 면역이 생겨서 새로운 환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는 11월에서 11월초까지는 다 전원 예방접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지금 보건소 전 직원들이 3개 팀으로 구성되어서 매일매일 학교로 출장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말 안에 모든 학교에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신종플루로 인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시고 있는데 최대한 남원시에 이러한 신종플루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 계속적인 예방에 총력을 다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마다 가 보면 굉장히 열심히 신종플루 예방으로 인해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갖다 놓고 행사장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신종플루 확산방지 예방에 철저를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더욱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우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만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 보면 위원회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와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3개가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중에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몇 번 하셨습니까?
    1회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2009년도 기금운용 실적하고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2009년도에 1회에 의해서 심의 1번 하신 것이죠?
    정신보건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4월부터는 월 1회 1번씩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에 의해서 8번을 심의위원회를 계속 했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매월 1번씩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437건을 심사하셔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계속 입원치료 심사를 했습니다.
    총 437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불승인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계속 입원 조치가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437건을 심의했는데 그 중에서 불승인이 3건이 나왔습니다.

○박문화위원   불승인이 3건이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나머지는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계속 입원 허가가 났고요.

○박문화위원   계속 입원 허가가 나면 우리 관내에 입원을 시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성일 정신병원하고 풍악산 요양원하고 두 곳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입원치료도 병원에만 해당이 되나요, 요양원도 관련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풍악산도 해당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풍악산하고 성일 정신병원에 의무적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심의판정된 환자에 한해서는 양쪽으로 구별을 해서 가도록 권유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자의에 의해서,

○박문화위원   선정을 해서 본인에 의해서,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정신보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분들은 모두 다 병원비가 무료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고요.
    자부담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말 맞지 않게끔 요양원이나 병원을 상이하게 가는 경우가 없도록 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병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지적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이왕이면 무료접종이 가능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고 처리결과에 했는데 어떻게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만 접종이 그동안 이루어져 있었는데 예방접종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계절 인플루엔자와 신종인플루엔자 28개소를 지정하여서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전염병 예방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노력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만큼 결과가 실적이 있었는가,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기관을 28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계절인플루엔자도 물론 민간의료기관에서 담당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박문화위원   28개라고 막연하게 나오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최대한 홍보를 하셔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알려줘야만 기대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지역신문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알려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최대한 홍보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면 정신보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관계를 보면 자부담에 대한 부분을 2005년도에 신축시에 성일의료재단에서 5,164만 4천원을 자부담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05년도에 이렇게 자부담하고 2006, 2007, 2008, 2009 4년이죠?
    5년, 4-5년은 지금 자부담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은 강압적으로 자부담을 할 수 없다 라는 규정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받은 것 같은데요.
    안내지침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혀 자부담 없이 규정에 제재가 없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당초에 신축할 시에는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비영리법인 그쪽으로 위탁을 했는데 이것이 규정은 없습니다.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그동안에도 재단 이사장을 누차 면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회에서 거론이 됐었고 그런 부분을 자부담도 조금 협조를 해 주시면 더 원활히 운영이 되겠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규정에는 없지만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와 보건소와 위탁업체와 효율적인 어떤 운영규정을, 규정은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그 내용을 넣어서 어느 정도 자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자체적으로는 그런 규정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체적인 규정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원으로만 운영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대로 계속 보조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보조를 해 주고 전혀 자부담 없이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계속 상향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인상되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수준에서 줘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금 그 수준에서는 인건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그런 것이 연간 조금 5%, 3% 그런 식으로 인상은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는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저희가 보조해 주는 2억 4,000만원에 대한 인건비가 2억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8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박문화위원   80%가 인건비고 관리운영비가 2,100만원, 프로그램이 600만원, 특별수당이 1,000만원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이 1,000만원도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2억 1,000만원, 한 2억 2,000만원이 지금 인건비거든요.
    2억 4,000만원 중에서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대부분 위탁규정에는 따지고 보면 이 수준이 지금 80%가 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대부분의 위탁규정이 80% 이상은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을 준해서 일반적인 우리 위탁 단체 위탁규정에 적용을 할 필요는 있다 라는 것입니다.
    위탁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 위탁은 아니고 저희가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아니고요.
    성일 유앤아이가.

○박문화위원   성일 유앤아이에서 자체운영이라는 것입니까?
    위탁이 아니고 보조만 하는 것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제재가 없다 라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요.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특별수당 이것이 지급기준이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기준에 맞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한 비용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침에 얼마 선으로 하라 그런 것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침을 한번 자료로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침에 의해서 라고 하는데 인건비를 도리어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을 올릴 수 있는 실질적으로 환자들에게 사회복귀시설을 위해서 더 정신질환을 예방차원에서 미연에 제대로 집으로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에 입원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귀시설이라는 것인데 프로그램비는 오히려 지금 더 굉장히 미미합니다.
    2억 4,000만원에 대한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관리운영비하고 인건비에 모든 것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보면 지침에 의한 것은 지침을 확인해 봐야 겠지만 운영이나 프로그램에 더 예산을 다시 조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성일 유앤아이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가 지금 직원이 대비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현재 종사원이 9명입니다.

○박문화위원   9명이 그러면 3교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9명 대비 지금 시설에 입소자 환자가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금 현재 51명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51명에 대한 기숙입니까?
    51명이 지금,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입소자가 있고 외래 내소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침과 같이 함께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보조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하셔서 검토하시고 또 현장 확인도 하시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각별히 신경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질환으로 인해서 아프지 않고 사회복귀시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 깊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 위원님들이 지적한 감사내용들은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질의만 하더라도 "아,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1월 23일에 남원보건소가 암관리 최우수로 전라북도에서 수상을 받았는데 무엇을 잘 해서 받는 거에요?

○보건소장 윤명순   암관리라 하면 암검진에서부터, 그러니까 수검률이죠.
    수검률이나 재가 암환자 관리 그리고 암검진에 대한 홍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연중 추진한 사업들을 어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많은 점수를 받았다 그 이야기죠?

○보건소장 윤명순   그렇죠.
    수검률은 수검률대로,

○강성원위원   아니, 제가 지방지, 중앙지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어서 제가 내용을 읽어보고는 무엇을 잘 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본 거에요.
    아무튼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어느 국가나 인구가 국력이라고 합니다.
    아까 출산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하여튼 인구가 줄어들면 국력이 줄어든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남원시를 비롯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들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액수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남원시도 지금 둘째 아이가 100만원, 열 번째 낳으면 3,50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있는데 이 장려금을 준 뒤에 출산 아기를 낳는 숫자가 늘었습니까?

○보건소장 윤명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 2007년도에는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조금 출산률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지금 현재 올해는 조금 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돈을 준다고 해서 아기를 더 낳는 사람은 거의 찾아 보기가 드물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윤명순   그렇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줘서 돈 받기 위해서 아기를 낳는 사람은 좀 생각을 해 봐야 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각급 신문을 보니까 어제 한국일보를 보면 지금 서천 나소열 군수는 마흔여섯 살에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자기가 공약을 하고 또 올 2월에 셋째까지 낳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공약한대로 지금 세 아이의 아빠가 됐다고 지금 신문에 났습니다.
    그 밑에 우리 남원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둘째 아이가 100만원, 열번째 아이 낳으면 3,500만원을 준다고 같은 보도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는 조금 있다 우리 남원시장님은 나이가 넘어서 못 낳죠?
    아니, 서천 군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가 선거공약으로 아이를 낳겠다고 해서 나이가 46이면 적은 나이가 아닌데 둘을 더 낳아서 공약대로 셋째 아빠가 됐다는 것은 선거직으로써 저도 선거직입니다만 선거직으로써 공약을 철저히 지키고 국가가 바라는 인구정책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을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다른 아이디어를 한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직속 미래교육위원회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 자녀를 둔 가장에게 공무원 정년을 해 준다든지 셋째 아이부터는 대입 전형 또 취업우대를 해 준다든지 그러면서 각급 지방자치에서 별 인센티브를 다 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 승진에 우선을 준다든지 차라리 이런 것들이 아까 장려금을 주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이것을 본 받아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훌륭한 오 과장님이나 황 과장님 계시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든가 해서 이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제안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전 남원시 공무원들에게 한번 이것을 받아가지고 또 좋은 안을 내놓은 사람은 시상도 하고 해서 이것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한테 전부 한번 내 놓아보세요 해서 좋은 것 있으면 조언 받아서 이렇게 돈 줘가지고는 결말이 안 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금 보건진료소가 우리 시에 23개소가 있죠?

○보건소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보건진료소는 어떻게 생각하면 혼자 어렵게 근무하거든요.
    병원을 가더라도 개인실, 일인실은 심심하니까 잘 안 들어갑니다.
    환자가 옆에 환자하고 환담도 나누고 옆에 환자가 사온 것도 얻어먹고 내가 사온 것도 주기도 하고 해서 그런 속에서 환자가 병이 낫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인실 안 들어가고 일인실 돈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심심해서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혼자 근무하는 곳이 참 어렵습니다.
    더구나 보건진료소는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가벼운 환자들이 오기는 오죠.
    그분들이 와서 자기들 사랑방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치료하고도 앉아 있다 놀다가고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이 근무하는 진료소 환경이 많이는 좋아졌습니다마는 난방이라든지 화분 하나라도 오면 차를 대접할 수 있는 커피 약간이라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물론 예산편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소외되는 그런 진료소가 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해음식이 요새 또 많이 나돈다고 합니다.
    옛날에 콩나물에 석회를 뿌린다든지 무슨 약품을 처리한다든지 두부에 석회를 넣는다든지 요새 우리 국민 식생활에 큰 위험을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가가 정부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쯤은 우리 식품을 다루는 여기 보니까 유행업소가 2,509개소나 되네요.
    여기를 다는 못 다녀도 일단 그럴 수 있는 그럴 소지가 있는 업소는 한번 단속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민이 제일 건강하게 살 것이 저는 식생활이라고 봅니다.
    조금 있다 제가 암관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식생활입니다.
    먹고 사는 데서 병이 생깁니다.
    물론 아버지의 유전에 따라서 병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태어나서 받는 것도 율이 높습니다.
    그것이 바로 식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건강한 식품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유해한 음식을 만들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보건소장 윤명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대답만 "예."하지 마십시오.
    써 놓으십시오.

○보건소장 윤명순   써 놓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희귀난치병 암환자가 여기 자료에 보면 19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암환자가 우리 시에 130명이라고 한다면 적은 환자가 아니거든요.
    일단 암 그러면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 최고의 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병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생활에서 절반 이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식생활 관계에 대한 교육을 담당부서인 기술센터나 다른 부서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공유를 해서 이 식생활 문제에 대한 인스턴트식품을 적게 먹고 우리가 채소를 많이 먹는다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각종 교육 때마다 단 2분이라도 3분이라도 이렇게 나눠서 그런 교육을 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보건소가 앞장 서십시오.
    제가 옛날에 여수 모 병원에 한번 병문안을 갔는데 거기에서는 채소로 환자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약은 일체 안 쓰고요.
    그 담당의사의 말이 약이 세상의 병에 없는 약은 없답니다.
    다 있는데 인간이 찾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무공해 채소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그분의 진리를 제가 듣고 왔을 때 조금은 저도 거기에 동감을 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식생활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협받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건소 보건사업 및 진료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덕과면이 제일 이용실적이 낮습니다.
    그런데 덕과에는 내과 하나만 지금 진료를 받게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근식위원   지금 전체적인 각 읍면동의 이용객을 봤을 때 내과 하나만 이용하는 곳하고 치과나 한방과 이용하는 이용객하고 숫자를 파악해 보면 하루 이용객이 덕과가 낮은 숫자가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근식위원   덕과가 한방이 있다가 2년 전엔가 이용객이 없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간 예가 있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근식위원   다시 치과가 되었든 한방이 되었든 간에 어느 과를 다시 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공보의 배치 기준에 의해서 읍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의 배치가 국방부에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이관을 받아서,

○김근식위원   아니, 어떤 경우라도 아무리 이용객이 면 인구가 작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지로 봤을 때 한방까지 해서 1,790명이 이용을 했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근식위원   덕과 내과 하나만 가지고 1,246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똑같은 시민인데 어떤 곳은 불이익을 보고 어떤 곳은 같이 혜택을 봐서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한방 공보의와 치과 공보의 수급사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안 되면 한 2-3일씩 1개 면에 사매나 보절같은 곳에서 2-3일씩이라도 덕과에 파견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 주셔야지 차라리 면을 없애버린다든가 해야지 봤을 때 너무나 불이익을 줘서 쓰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인력자원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의는 군인을 대체한 의사들이기 때문에 수급사정에 의해서 해당 읍면사무소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역을 달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보의 수급사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건강해서 진료소나 지소에 안 오면 모릅니다마는 현재 봤을 때는 덕과같은 곳은 내과 하나만 있기 때문에 거의 오수로 다 빠져 나가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남원으로 오시면 그분들이 괜찮지만 진료소나 보건지소가 모든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오수로 다 빠져 나가요.
    그런 경계지점에 있는 면은 인구가 작고 아무리 약세라고 하더라도 이런 시설을 이런 진료과정을 같이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 입장에서 충분히 커버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방 무의면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는 자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흡족하지는 못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무의면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근식위원   아니, 이해를 하지만 진료 봤을 때 각 읍면동에 봤을 때 내과 하나만 갖다 해 놓고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달아놨을 때 쓰겠습니까?

○정준상위원   내년도 수급사정을 봐가지고 배치를 하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공보의 수급사정에 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이용실적을 보면 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강성원 위원이 진료소장님들이 혼자 외롭게 근무하시느라고 애 쓰신다고 하셨는데 진료소장님들에게 성의 표시를 해야 해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진료보건소에서 아까 강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운영비에서라도 주민들이 오면 따뜻하게 친절하게 해 주시고 의료기구같은 것도 건강기구같은 것도 보건진료소에 해 줘야지 노인경로당같은 곳에 건강기계를 갖다 놓고 하면 주민들이 보건진료소를 더 이용을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해 버리고 안 나오니까 의료기 하나라도 해 주려면 보건진료소에 해 주셔서 주민들이 자주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은 가져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항을 꼭 잘 실천할 수 있죠?

○보건소장 윤명순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금 평균 우리나라 출산률이 1.2명인데 남원에서 2명씩만 낳아도 평균을 웃도는 아주 좋은 성적이 나오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정준상위원   그래서 저는 둘째아부터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배로 지급할 수 있는 지금 남원시에서 2009년도에 4억 9,610만원이 들었는데 배로 줘서 배만 늘어나도 돈은 2-30억원이 들어가도 아깝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다섯째아만 1,000만원을 할 것이 아니고 둘째아부터는 필요한 정책이니까 둘째아부터 200만원, 400만원, 800만원, 1,600만원 이런 식으로 배로 늘리고 또 하나 더 낳으면 또 다음 배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공직자나 이런 부분은 승진에 교육점수같은 배점을 넣어서 거기에 상당하는 가점을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반영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1년이 되기 전에 남원으로 이주한 그런 부부의 경우 지금 장려금 지급현황에 보면 다섯째아도 8명인데 두 사람분이 500만원씩 덜 나간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명순   분할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다섯째아는 1,0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500만원씩 2회 분할 6개월마다 분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분이 덜 나가서 8,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7,000만원만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정준상위원   그러면 출산 후에 절반이 나가고 또 6개월이 지나면 절반이 나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요.
    출산 후에 출산 즉시 50%인 500만원만 나가고 그리고 6개월 뒤에 또 500만원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맞는 이야기인데 뭘 아니라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죄송합니다.

○정준상위원   내가 분명히 방금 출산 후 600만원이고 6개월 후에 600만원 나가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맞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그런다면 임신한지 한 5개월쯤 되어서 남원에 이주해서 온 사람은 출산 후에 어떻게 나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남원시에 만 1년을 거주했을 때 그때 지급하게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년이,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태어나서 1년이 못 됐을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 1년이 됐을 때 만 1년이 됐을 때 저희가,

○정준상위원   그때 처음, 예를 들어서 둘째아같으면 그때 절반이 나가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요.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남원시에 1년이 되면 출산장려금을 신청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임신 5개월에 전입을 했으면 전입한 지 5개월 만에 아기를 낳을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닙니다.
    만 1년이 되고 나서 첫째 지급을 하고,

○위원장 노경환   아기 낳고 7개월 뒤에요.

○정준상위원   7개월 뒤에 절반을 주고 또 6개월이 지나서 절반을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정준상위원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남원시 정책이 많은 것 같지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둘째아나 셋째아를 출산했을 경우에 100만원, 200만원은 그냥 주는 것이니까 받는 것이지 아무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없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럼 출산장려금을 그렇게 상향조정을 하면 저희가 남원시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들어 가는 돈이,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서,

○정준상위원   몇 십억원이 들어가도 지금의 배만 낳을 수 있으면 몇 십억원을 써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남원시 재정이 열악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데 쓸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로 늘어날 수만 있다면 몇 십억원을 써도 된다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검토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돈 보고 낳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도 낳는 사람이 이왕 주는 돈 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야지 그리고 일곱째, 여섯째, 열 번째아 이런 것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지 그렇게 낳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요.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이것은 그림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낳을 수 있는 부분에 증액을 해서 이왕 받은 것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돈을 받아야지 그냥 주는 것이니까 안 받을 수 없으니까 받는 그런 돈은 장려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러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발맛사지기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에 보고할 때 3개소는 설치되어 있었고 미설치된 12개소에 대해서는 2010년도 예산을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사항인데요.
    예산편성과정에서 저희들도 챙겼습니다.
    그렇지만 반영이 되지 못 했던 부분이라 아쉽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국비로 해서 당화혈색소검사기를 지소당 1개씩 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액이 발생하면,

○정준상위원   2010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는데 계상이 되지를 못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면 맞는 지적같으면 확보를 추경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결과에는 2010년도에 한다고 그랬는데 "했습니다만 안 됐습니다." 남원시 예산이 열악한 사정 하에서도 이상한 부분에 많이 씁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고 또 보건소 쪽에서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써 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남원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2010년도에 예산확보 되게끔 수정안이라도 올라오게끔 해서 확보되게끔 노력하세요.
    지적하신 위원님이 분명히 옳은 소리를 했으니까 3개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2개소는 2010년도에 예산반영한다고 그렇게 써 놨는데 안 됐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충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노력했는데 안 됐다 소리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적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니까 예산파트에서 가볍게 생각했든지 아니면 투쟁하는 쪽에서 가볍게 생각했든 둘 중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노력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라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담당자들의 의지는 확실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노력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으면 원칙대로 제대로 된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못 했고 2010년도 본예산에도 못 해 버리면 작년도 감사에 지적당했는데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못 하면 내후년까지 누가 기억을 합니까?
    일단 이렇게 해 놓고 따져버리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는 정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1차 그렇게 해서 안 되면 2차, 3차 차선책으로 노력해서 확보되도록,

○정준상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놨는데 이것이 안 됐으니까 혹시 당선되어서 들어오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확실히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들어올 사람 또 있어요.
    2년씩 감사자료로 이런 것이 올라와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 2년씩 자료가 올라오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암 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암 검진 홍보하는데 상당히 열성을 가지고 잘 해 주시고요.
    좋았는데 한 가지 조금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래요.
    노력이 필요하다 싶은데 특히 젊은 분들은 다 이해를 해서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노인분들한테는 홍보를 잘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에 몇 번 몇 사람이 찾아와서 문의한 사항은,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볼게요.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어요.
    한번 찾아와서 "우리 집 영감이 지금 암에 걸렸다고 보건소에서 조사를 하라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요.
    암에 걸렸다고 검사를 가서 하란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물어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암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이번 기회에 암 검사를 해야 할 처지인 것 같습니다 하고 해서 다시 한번 가 보라고 검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혹시 노인들한테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상당히 그 할머니는 자기 식구가 암에 걸렸구나 걸려서 가족들한테도 이야기를 않고 혼자만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왔다 하는 그렇게 혼자 그 짧은 순간이라도 엄청나게 불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노인들한테 "암 검진을 하십시오."하고 권할 때는 노인들한테 신경써서 공고를 해 주시라고 연락해 주시라고 그 이야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저한테 네 분이 찾아왔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기독병원 혹시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기독복음병원에 대한 민원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기독복음병원에 대해서는 2007년,

○김재덕위원   아니,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10월,

○김재덕위원   민원 들어온 사항 있어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다행이네요.
    보건소에는 안 들어왔다니까 그러는데 민원 관계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현재 기독복음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지금 정상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2007년 10월 7일 그날 개원하고 이후에,

○김재덕위원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대답을 그렇게만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현재 영업은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직 영업실적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영업실적은 없고요.
    그러면 지금 기독복음병원에 종합병원에 해서 부설 노인병원 운영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영업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노인병원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법성은 따져 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은 의료법에 적합하게 시설기준에 적용시켜서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문제점만 나열할 테니까 거기에서 이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만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기독복음병원에 종합병원해서 운영을 하려고 들면 종합병원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노인병원은 종합병원이 정상운영됐을 때 부대사업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병원이 정상적이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남원시청에서 모든 행정절차에 제재를 받은 것이 4~5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모든 법적절차를 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영업이 어렵다, 영업이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노인전문요양병원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정상적이냐 아니냐 하고 민원이 들어 오고 있고 또 시중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상으로 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줘야 한다 그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종합병원이 정상이 못 된다고 하면 노인복지병원도 운영이 어렵죠?
    단독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가능합니다.

○김재덕위원   노인복지병원이?
    노인전문병원이 그 장소에서 가능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관련 모 의료법인이 폐업되지 않는 상태에서 폐업이 됐을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휴업,

○김재덕위원   그 이야기하면 지금 기독복음병원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을 때에 노인전문병원이 부대시설로 같이 정상으로 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복음병원이 정상이 아니고 영업이 정상이 아니었을 때는 단독으로 지금 노인전문병원은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현재 그 장소에서는.
    그 법 규정으로 그렇게 봐야 할 처지일 거에요.
    그렇게 가는가 아닌가 그것을 한번 더 검토를 잘 한번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독복음병원에 근무 인원이 몇 분이나 되고 있습니까?
    또 다음에 기독복음병원이 아니면 노인전문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환자말고 인원만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지금 의료인력은 기독복음병원에는 내과 전문의 한 분하고,

○김재덕위원   그것말고요.
    전문 의사나 이런 것 말고 기타 종사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2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전에보다 많이 줄었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좀 많이 줄었습니다.

○김재덕위원   한때 많을 때는 100여명 이상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요양병원에 66명 해서 90명 가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요양전문노인병원에 육십 몇 명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66명입니다.

○김재덕위원   66명 그리고 지금 종합병원에는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21명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한 팔십 몇 명이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재덕위원   그럼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전문의나 전문 의사를 빼놓고는 대부분 우리 지역 주민들입니다.

○김재덕위원   지역 주민들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전문요양병원이 문을 닫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남원에 있는 분들이 실직상태로 들어가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다 보면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우리 남원보건소에서 지금 절차상으로 보면 08년 3월 27일에도 업무정지 15일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2008년 8월 7일에도 같은 또 15일 영업정지해서 벌과금 또 그 다음에 2009년 3월 13일에도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업무정지를 22일간 시켰고요.
    또 그 다음에 형사고발도 2008년 9월 22일에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이 2009년 9월 4일에 또 지금까지 검찰에 조사 중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는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 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그 사업자들이 이행절차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오늘의 현상으로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어서 현재 위치에서 종합병원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제반 법적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거에요.
    첫째, 뭐냐면 필요한 인력자원이 참 중요한데 거기에 인력자원 7명에 대한 인력보강을 충실히 해 주고요.
    그리고 명색이 종합병원이라면 필요한 제반시설도 갖출 수 있도록 지금 어디 종합병원 치고 CT나 MRI 없는 병원은 없거든요.
    일반 병원에도 웬만한 CT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병원치고 CT도 없고 이런 장비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봐서 지금 종합병원이 정상으로 가주고 정상으로 가준다면 우리 노인전문병원도 정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풀어가는 방향이 어떤 것인가 보충을 해서 최선을 다 해서 사업주와 잘 협력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영업이 정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정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남원보건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간단하게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윤명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예.

○보건소장 윤명순   지금 사실 기독복음병원이 2007년도 개설 이래 7개 진료과목을 요건 충족을 못 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의료진 확보가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 차례나 시정명령내려서 업무정지하고 과징금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현재는 형사고발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로서도 우리 남원에 고용창출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이 받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진 확보가 그 기본적인 것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계속 의료법에 의해서 내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고 이번에 11월 10일 법인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이명숙 씨에서 정용대 씨 그리고 이번에 이병걸 씨로 바뀌었는데요.
    이사진이 바뀌면서 지금 정상화하도록 아주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켜 보고요.
    지켜 보면서 진행상황을 보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의료법에 위반되는데도 그냥 지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와 관련해서 관련법에 대응해서 나가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바로 듣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법을 위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모든 절차를 봐서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단계까지 가지 않고 이 사업을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해서 지금 이사진을 대표를 바꾸고 그러는 현상이니까 법령준수를 하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명순   예.

○김재덕위원   제가 다시 한번 하죠.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저희들 위원들한테 민원들이 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보다 더 상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 못 하지만 그런 것들 우리 위원님들의 고충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처지고요.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시 이 감사장에서 거론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하면서,

○보건소장 윤명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지역에 있는 환자들도 편의 제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좋은 일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후에도 행정조치사항으로 영업정지가 나갈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명순   현재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고 고발 중인데요.
    저희가 또 지금 계속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항을 거기에서 잘못했을 경우에 영업정지를 또 합니까?

○보건소장 윤명순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영업정지를 하면 기존에 기독복음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영업정지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별개입니다.
    부속하고 법인하고는,

○보건소장 윤명순   기독복음병원 종합병원만 관련됩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병원에 영업정지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명순   병원만 영업정지이지 부대시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부대시설이 아니고 복음병원에는 입원환자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윤명순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입원 안 하고 진료만 해요?

○보건소장 윤명순   예. 현재 없습니다.
    지금 의료,

○정준상위원   복음병원하고 요양원하고는 진료상에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윤명순   부대시설로 거기의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노인병원은.

○정준상위원   복음병원에 입원환자는 없고?

○보건소장 윤명순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복음병원 진료를 어디서 하는데 그 큰 병원에 입원환자들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윤명순   지금 현재는 의료진이 한 명밖에 없어서요.

○위원장 노경환   담당 계장 관등성명 대시고 와서 답변 주세요.

○정준상위원   영업정지할 때부터 작년부터 지금까지 의료진은 의사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의약진료담당 이순례   의약진료담당 이순례입니다.
    만약에 영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가 됐을 경우에는 병원측에서 환자들 입원문제가 있으니까 과징금으로 대신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정준상위원   입원환자가 없다면서요?

○의약진료담당 이순례   아니,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업정지를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환자들 입원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입원환자가 없다고,

○의약진료담당 이순례   지금은 입원환자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입원환자를 받아서 만약에 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를 했을 경우에,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작년에도 영업정지를 했으면 영업정지 당했을 때 그때 당시 입원했던 환자들 조치는 어떻게 했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의약진료담당 이순례   입원환자는 그대로 있고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보건소장 윤명순   업무정지를 22일간 했습니다.
    그때는 입원환자가 없었습니다.
    지난 9월 4일까지 업무정지를 했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있었을 때도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의약진료담당 이순례   작년같은 경우는 그랬고요.
    만약에 입원환자가 없었는데 있었을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처리를 했고,

○보건소장 윤명순   두 번은 과징금으로 처리를,

○정준상위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입원환자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나 싶어서 물어본 것이니까 입원환자가 없다고 그러면 질의 하나마나잖아요.
    내가 하도 이상해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있는데 영업정지를 하면 그 환자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입원환자가 없다고 해서 나는 없는 줄 알았죠.
    그런 부분을 잘 정상화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의료진만 갖춰지고 입원환자를 받았을 때 업무정지를 하면 환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보건소에 아까 김재덕 위원님께 자료만 온 것이 아니고 의약품 관리나 모든 면에서 많은 의심을 담은 그런 자료들이 왔습니다.
    너무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하기가 그래서 안 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 2010년도 전반기에는 본인들이 느끼기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이 있으면 다 감사준비를 해서 수시감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명순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어차피 감사장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 노인병원은 기독종합병원의 부대시설 부대병원으로써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종합병원이 문제가 생겼으면 거기에 따라서 있는 노인요양병원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또 아까 조금 전에 노인전문병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노인전문병원 단독으로 허가가 나서 이루어 진다면 그것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 장소에 그 병원에는 지금 부대에 모든 제반여건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감사장에서는 어떤가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같이 정상화되어 있고 정상화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하고 있는 이런 데를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다고 이렇게 한다고 들면 그것은 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도 앞으로는 정상적인 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도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기독노인복지병원에는 그 모든 제반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단독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제 말이 틀리지는 않죠?
    제 말이 맞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감사내용과는 좀 동떨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있죠?
    예를 들면 광덕원 그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에 가 보면 그 시설에 와 있는 분들이 거의 다 환자던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쪽에 전혀 관여가 안 되죠?

○보건소장 윤명순   장기를 요양보호로 해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일단 병원은 의료법에 의해서 병원허가가 나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신고가 안 된 그런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의료진료를 나가고 있고 거기는 병원에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실한 확답이 안 들리는데 아까 광덕원, 평강원 등 남원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강성원위원   거기에 가면 지금 그 시설에 와 있는 분들이 거의 노인층이잖아요.
    거의 노인층 중에서 또 거의가 환자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보면 관리하는 인원들이 영양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요양사도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병이 났을 때 그분들 병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일단은 시설기준요건에 자체적으로 병원에 촉탁의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촉탁의들이 시설에서 요청이 왔었을 때 진료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또 응급환자나 외래환자나 진료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안 하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소 관리사항이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오면 어떻게 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정상적으로 진료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 오면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안 오고 바로 병원으로 간다 그 이야기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서 따로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김근식 위원님이 공중보건의 배치관계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읍면동 공중보건의 배치상황을 보면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이 제일 적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미배치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타 읍면에 형평성을 맞춰서 우리 본청에서라도 치과는 어차피 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옮길 수는 없겠지만 한방이라도 본청에서 우선 공중의가 배치되기 전까지라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물리치료사 배치 및 이용현황 보면 2일, 3일 그 다음에 5일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용실적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배정을 다시 재안배를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명순   지금 사실 애시당초 물리치료사가 15개 지소에 다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한방하고 치과가 없는 곳은 치과검진은 한방으로 그리고 한방이 없는 곳은 물리치료사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덕과면같은 경우는 한방을 뺐지만 물리치료사가 킵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곳 순회도 하지 않고 물리치료사는 덕과는 거기에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노인분들한테는 더 좋은 혜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내년에 한방이나 치과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수급 상황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여서 저희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의사가 허락되면 저희도 각 지소에 다 하고 싶죠.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소외되는 곳이 없이 타 면에 예를 들어서 무의면에 한방진료를 나갈 때 일년에 예를 들어서 네 번 나갈 것 같으면 그쪽에 열 번을 배정해 준다든가 그런 것도 안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명순   예. 되도록이면 형평에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물리치료사는 어차피 한방이 있는 곳이 있고 한방에 같이 맞물려서 있는데 2개면씩 지금 배정해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3일씩 있는 곳 있고 이틀씩 가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을 보시면 안배상에 형평상에 안 맞는 것은 이해를 안 하십니까?
    그래서 이용실적에 맞춰서 내년에 재배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덕과면이랄지 덕과나 주생, 금지 이렇게 통합된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2일 쪽에 사람이 많으면 3일쪽에서 빼 가지고 2일쪽으로 보태주고 2일쪽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적고 3일쪽이 많다고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것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용실적을 봤을 때 하루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같은 값이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의료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그 차원입니다.

○보건소장 윤명순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이용실적이 없는 곳을 이틀을 주고 이용실적이 많은 곳을 3일로 재배정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준상 위원님이 출산장려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출산장려금이 지금 1억 7,690만원 남았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잔액이요?

○위원장 노경환   예.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남아있는데 이번에 결산추경에 삭감을 조금 올렸습니다.
    저희가 타진을 해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조절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물론 그래요.
    이것은 많이 세워놓는다고 그래서 어차피 모자라면 다시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결산수치를 맞춰서 했는데 이것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남원인구 대비해서 너무 과하게 예산을 세웠지 않느냐 싶습니다.
    기본적인 자료 수집이 미비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측을 저희가 산출기초를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또한 출산장려금 아까 이야기했는데 수치로만 해서 열째아 3,500만원 그 차원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상한선에 일곱, 아까 자료상황에 보니까 다섯째 자녀가 14명이고 여섯째 아이가 한 분 계시네요.
    자료상으로 숫자 파악해 보니까요.
    500만원씩 나간 사람이 14분, 650만원 나간 사람이 한 분해서 15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곱째 낳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럼 일곱째를 3,000만원을 해 놓는다든가 여덟째를 5,000만원을 해 놓는다든가 이런 획기적인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이것도 자녀들을 출산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누구나 하나 둘은 다 출산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면 상징성이라도 현실에 맞는 예산을 세워놓아야지 열째 아이까지 낳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상징적 의미로 처음부터,

○위원장 노경환   열째 아이 3,500만원이 아니라 3억 5,000만원을 세워 놓는다고 할지라도 낳을 분이 아마 지금 현실로는 어렵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정신질환 등록 현황 및 관리형태 봤을 때 이 자료상으로 보니까 많이 자료가 미비한데 정신질환은 어떻게 판정을 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정신질환은 지역에 있는 정신질환자하고 우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하고 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포괄적으로 관리하는데 등록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등록은 정신질환이 병원에서 판단을 받고 대부분이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경우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호자 등록을 안 하고 보호자 동의없으면 등록을 못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모순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각 읍면동에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부모의 보호자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등록을 못 하고 선의의 피해를 본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동의는 못 받더라도 지역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환자분들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접근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는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행정만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치안을 담당하는 치안하고 해서 우범자라고 할까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런 등록을 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니까 등록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 차후에 관리를 잘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 예산서 4쪽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자본보조에서 예산 이렇게 많이 세워서 지금 10%밖에 못 쓰셨거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보성농원에 나양로 시설을 신축했습니다.
    이 시설 신축하는 과정에서 10월말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11월에 신축하고 저희들이 돈을 줬습니다.
    2억 1,00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위원장 노경환   생계비 지원으로 해서 2억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생계비 지원이 아니고 시설 신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자본보조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설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자본적보조 시설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자본적보조 시설입니까?
    예산이 집행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11월에 집행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료상으로 올라왔을 때 지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자료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정준상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20쪽에 행정사무감사 때 발맛사지기 3개소에는 설치되어 있고 12개소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내년 예산에 확보 못 하셨다고 그랬죠?
    출산장려금 어차피 순수한 시비로 했죠?
    결산추경에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결산추경에 이것을 삭감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목변경해서 얼마든지 배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삭감을 요청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그냥 그때 그 순간만 넘어가면 끝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것 목변경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억씩, 몇 십억씩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당 3-40만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범위가 물품구입비하고 또 자본적보조 성격의 예산하고 내용이 틀려서 목변경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애로가 아니라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장 노경환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분명히 내년예산에 확보 못하고 어렵다고 안 하고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방역소독 사업비도 630만원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4쪽에 보면 방역소독 사업비 636만 7천원 남아있는데 겨울에 방역소독비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이것 목변경해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판단하십시오.
    이것을 해 가지고 저희 주머니에 넣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만들으라고 한 것인데.
    추경예산에 확보 못하고 내년 예산에 확보 못 했으면 이런 기존에 서 있는 예산 불용처리할 예산을 가지고 목변경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을 가지고 서류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것은 조치를 취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소장님!
    약속하십시오.

○보건소장 윤명순   수정예산에 한번 올려보는 방안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저희가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사업으로 사실 아까 말씀했듯이,

○위원장 노경환   그 전에 예산 남아있는 것 불용처리하기 전에 결산추경에 목변경해서 조치하십시오.
    예산있는 것을 왜 불용처리해서 내년에 세우기 어려운 예산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있는 예산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명순   수정예산에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하십시오.

○보건소장 윤명순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51쪽에 신종인플루엔자 요즘에 한참 심하게 돌아가는데 격리병상이 지금 남원의료원 한 곳밖에 없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격리병상 확보는 52병상을 확보했습니다.
    의료원에 음압 격리병상을 9병상 확보하고 일반병실은 43병상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남원의료원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삼성병원하고 남원의료원 두 곳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삼성병원에 신종인플루엔자 입원환자 기록이 있습니까?
    없죠?
    삼성병원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입원실이 병실만 있지 실제로 이용객이 없고 환자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남원의료원에서 받는데 남원의료원에 52병상해서 10실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단체병동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확정자, 양성으로 판정된 사람들한테 같이 수용은 가능합니다마는 발열상태에서 판정되기 전에 입원 격리병상이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의심환자가 가서 입원하려고 그러면 병동이 따로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입원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금 잠시 수그러지는 추세라고 하지만 실제로 발열되어서 진단받고 확정받는데 검사받는데 4-5일 걸리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4-5일 전까지는 어떻게 격리병상이 없으면 확정자나 아니면 양성판정된 사람하고 같이 입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감염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명순   지금 현재 의료원에는 음압격리병상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병상이 있는데 확정 전에,

○보건소장 윤명순   확진 전의 의심환자도 격리병상에 입원시킵니다.
    병실이 모자랄 경우는 모르지만,

○위원장 노경환   확진 전에 같이 한 병상에 넣었을 때 만약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아니고 독감이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윤명순   그러니까 일인실이 있고요.
    일인실이 있고 또 물론 여러 사람이,

○위원장 노경환   여기 10실 해 가지고 52병동이면 일인실이 아닙니다.

○보건소장 윤명순   일인실도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일인실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명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인실도 있습니다.
    확진환자는 여러 사람 같이는 입원 안 시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신플 의심자라고 해서 지난번에 삼성병원을 갔는데 삼성병원에서는 병동이 없다고 해서 입원을 못 하고 남원의료원에 가서 입원시키려고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병상이 없다고,

○보건소장 윤명순   다 채워져서 없을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비어있으면서도 왜냐 하면 거기는 환자가 많이 오면 올수록 의료원측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거부 아닌 거부를 한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보건소장 윤명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사가 판단해서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시킵니다.
    병원측에서는 환자를 거부할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 합니다.
    현실이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발진환자가 있으면 철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보건소장 윤명순   또 한번 거점병원을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과가 보건지소에서 주사를 맞게 되어 있습니까, 못 맞힙니까?
    보건지소에서 주사 못 맞죠?
    안 맞죠?
    덕과 보건,

○보건소장 윤명순   예방주사요?
    아니면,

○김근식위원   아니, 다른 일반주사 못 맞게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의약분업 외의 지역에는 가능합니다.

○김근식위원   아니, 지금 보건지소에서 안 놔주던데요?

○보건소장 윤명순   의사가 판단해서 주사가 필요없으면 안 맞히고요.

○김근식위원   아까 물리치료사 이야기를 했는데 한방에 물리치료사가 더 필요합니다.
    내과에서는 물리치료사 주사도 안 놔주고 진료해서 약만 타가지고 가는데 물리치료사만 있으면 뭐합니까?

○정준상위원   없는 곳도 있어요.

○김근식위원   없는 곳도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한방에 물리치료사지 내과에서 물리치료사는 약만 타 가는데 물리치료사가 별로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것은 물리치료사 한 분만 단독으로 할 수가 없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물리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차라리 물리치료사를 다른 면하고 교대로 해서 2-3일씩 한다든가 차리리 이런 방향으로 한방을 놔 주든가 치과를 해 주든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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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강성원     김근식
   김재덕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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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보  건  소  장	윤명순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교  통  과  장	이용기
건  축  과  장	양병구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