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건설위원회-제2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산림과,도시과,건설과 소관

일 시 : 2009년 11월 26일 (목) 10시1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5분 감사실시)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오늘도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인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22페이지에 제가 5분발언한 내용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말씀하십시오.

○김근식위원 그 내용이 제가 5분발언한 내용과 똑같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내용의 방향은 흡사한데 장소나 이런 것들이 명시가 안 되어서,

○김근식위원   제가 발언한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사매에서 오수까지 4차선을 2차선으로 해서 2차선은 차선으로 하고 2차선은 중앙분리대에 아름드리 소나무를 심는 것으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전체 들어있지도 않고 현재 시내에 소나무 심은 내용을 거기에 삽입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말을 따졌는데 과장님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이것은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와 복합적으로,

○김근식위원 그러니까 산림과 소관에서만 말씀하십시오.
건설과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뒤에 처리결과내용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덕과면에 읍면 주요도로 공한지에 소나무 식재하는 것으로 표기해서 정확하게 저기는 안 했습니다만,

○김근식위원 일단은 건설과장님과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셔서 꼭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다음 2008년도 숲가꾸기 사업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근식위원 현황을 보면 계약금은 16억 4,000만원 정도이고 4개 사업이 완료되고 1개 사업만 50% 추진을 남겨놓고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근식위원 2009년 11월 10일 현재 잔액이 3억 2,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또한 과다금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지금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12월말까지면 전체 100% 완료가 됩니다.

○김근식위원 틀림없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꼭 연말까지 끝내 주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연말 안에 다 끝납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지금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시설비 잔액 2억 200만원, 도시숲가꾸기사업 3억 500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 9억 6,000만원 등 아직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김근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특히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은 또 작년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 과에 11월 10일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허나 모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준공이 안 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말 안에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같으면,

○김철위원   아니, 사업을 집행한다고 여기에서 적당히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물론 사업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사고이월된 사업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금년 말에 정리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사고이월된 사업은 수액가공센터 사업인데 그것도 12월말 안에는 완전 100% 준공됩니다.
제가 오늘 감사장에서 위원님들께 거짓말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김철위원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12월말 한달 남았는데 한달동안에 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요.

○산림과장 최석범 사업이 그 액수만큼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기 착공해서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준공처리만 되면 바로 집행이 됩니다.
사업은 거의 다 8-90%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김철위원 집행만 한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산림과장 최석범 사업이 진행과정에 있으니까 지금 준공이 안 되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김철위원 아니, 매년 보면 감사기간에는 "집행을 하겠습니다."하는데 보면 이월되고 하지 못합니다.
각서 쓸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100% 쓴다는 것 각서 쓸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임산물 사고이월된 사업 100%,

○김철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 100% 완료되느냐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다 됩니다.

○김철위원 확실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예.

○김철위원 이 관계 100% 하겠다는 내용을 각서 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장은 신중을 기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럴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할 수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집행액과 지급액에 대해서 부서에서 착오를 한 것 같은데 예산은 기 서있고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완공되어야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지급이 안 되니까 잔액으로 남겨 놓은 것 같습니다.
    사업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어야 지급해서 잔액이 감소가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잘못 설명드린 것입니다.

○김철위원   아니, 아까 사고이월사업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감사도중에라도 현장 확인할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한 것이 맞아요?
    지금 사업 다 완료되었습니까?
    지급만 안 나가고?

○산림과장 최석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12월말 안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12월말 안에는 모든 예산이 집행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전에 과장님 선서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켰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위증을 하게 되면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그것은 징구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21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소나무 기증절차가 부적절하다고 되어 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이미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으로 설명만 우리가 보고내용은 듣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기증을 받을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푸른 남원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애향운동본부와 저희하고 같이 소나무 헌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인들이 이를테면 애향운동본부보다는 산림과에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 일단 저희가 접수해서 애향운동본부에 다시 접수를 하도록 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애향운동본부에 먼저 접수를 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이 접수를 어디에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로 우리가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의지를 갖지 않고 그냥 어떤 적법한 절차만 이행하려고 하는 사업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그래서 도에서 감사받을 때도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자존심 문제이고,

○김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지적이 안 되도록 해야죠.

○산림과장 최석범 그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이고 그래서 체념하고 우리가 떳떳하게 일하면 됐지 무슨 감사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김철위원 그것을 선호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민의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어제 경제과와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수지면 초리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담당께서는 과장님 임의대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은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절대 거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작년도 산림과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수지면 초리 산13번지 김연준 태양광 발전소의 건 작년도 감사에 지적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거기를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자료 18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말고 처리결과 내용만 읽어보세요.
    보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말씀해 보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여러 가지 이유로 산지 전용을 해서 소나무 굴취랄지 토사 반출하고 목적사업을 안 한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철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작년도 우리가 감사지적사항할 때 수지면 초리 태양광 발전소가 문제가 무엇이냐면 소나무를 파없앴습니다.
    굴취를 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굴취한 소나무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예치를 시키거나 보험에 가입한다면 목적의 허가를 받기 위한 행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하기 바람 해서 해 주었더니 감사 뒤에 답변이 태양광 발전소는 현재 토목설계 완료되어 이것은 작년도입니다.
    완료되어 7월 부지 정리 후 태양광 설치사업 자금 확보가 어려워서 2010년 5월에 완공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2월부터 산지 전용시 소나무 굴취 및 토사 반출량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랬습니다.
    지금 예치를 얼마나 받아놓았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직원과 상의)

○김철위원 답변 잘못하면 담당이 나와서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복구예치액이 4,200만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4,200만원 가지면 복구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적지복구는 가능합니다.

○김철위원 적지복구가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무엇을 적지복구라고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여기 부지를 정리하고 만약에 지금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김철위원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적지복구는 그 상태대로 복구해서,

○김철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데 잘못이 있습니까?
    적당하게 적정하게 왔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잘못이라면 1차 허가기간 내에 목적사업을 안 한 것은 잘못이고요,

○김철위원 허가기간 내에 목적사업을 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것은 잘못이고요.

○김철위원 또 잘못은요?

○산림과장 최석범 목적사업 안 한 것이 잘못입니다.
다른 잘못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1차 허가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났죠?
2008년도,

○산림과장 최석범 2008년 2월 29일에서 2008년 12월말일까지입니다.
산지전용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허가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허가는 저희가 산지전용 협의한 날짜이고 허가는 도에서 내주기 때문에,

○김철위원 도에서 허가가 난 것은 이 날짜 아닙니까?
도에서 허가가 난 날짜죠.

○산림과장 최석범 (직원에게 - 도에서 허가난 날짜인가요?)
2008년 2월 29일입니다.

○김철위원   여러분들 이것을 쉽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꼭 정리정돈해야 할 사항입니다.
    2008년 2월 29일 허가나서 소나무 언제 캤습니까?
    소나무를 언제부터 굴취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제가 그 기간에는 잘 모르니까,

○김철위원 과장님 회피만 하지 마시고 담당 잘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하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담당계장은 나오셔서 관등성명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산림경영담당 소재춘입니다.
태양광 발전 김연준 씨가 당초 2008년 2월에 허가를 내서 산지전용 협의를 해 주어서 지금 굴취는,

○김철위원 2008년 8월 굴취 허가를 했다고요?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굴취 허가는 않습니다.
태양광 발전 협의,

○김철위원 태양광 발전 허가는 아니죠.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예.

○김철위원   그냥 막 뽑아갑니까?
    태양광 발전 허가만 나면 무조건 소나무는 굴취를 임의대로 해요.
    산림과에서 절차없이 아무 관계도 없이,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나갈 때는 재선충 검사해서 의뢰해서 나가지만,

○김철위원 재선충 검사를 실시했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것이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자료 제출하시고요.
    우리가 감사지적사항이고 사업이 거시기하다고 독촉하니까 산림과에서 복구명령한다고 했죠?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예. 복구명령,

○김철위원 복구명령 몇 월 며칠에 했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복구명령은 기간만료가 지난 다음,

○김철위원 기간만료가 언제입니까?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12월 30일입니다.

○김철위원 복구명령이 12월 31일 안으로 복구명령을 냈다는 말입니까?
기간만료가 되니까요?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기간만료가 되니까 이것 지난 뒤에야 복구명령을 냈다는 것이니까,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사업기간 지나고 나서요.

○김철위원 복구명령은 2009년도에 했겠네요?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복구명령을 2월에 했어요.
그러면 복구했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지금 복구작업을 한다고 하다가 김연준 씨가 6월에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복구를 하는 것보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다시 한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도 않고 굴취를 했어요.
그렇죠?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굴취를 했습니다.

○김철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굴취를 했어요?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굴취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김철위원   그러면 2월에 허가났는데 굴취를 왜 8월에야 합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으면 빨리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2월에 했는데 8월에 굴취를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8월에 해서 임의대로 해놓고는 이제 소나무 캐버리고 지방의원이 민원이 발생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때야 복구명령 내려서 "복구하겠습니다"하고 울며겨자먹기로 답변한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복구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슬슬 다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 어떻게 재허가신청을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까?
    복구명령이 어려우니까 재허가신청을 낸 것입니까?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복구를 할 계획으로 해서 복구계획서가 들어와서 복구작업을 하는 과정에 다시 재허가를 해서태양광 발전소시설을 한다고 해서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김철위원 이 사람들이 2009년 몇 월에 재허가 신청했습니까?
허가 언제 났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2009년 7월 17일에,

○김철위원 허가났어요?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21일자로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김철위원 9월 21일자로요?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7월 21일입니다.

○김철위원 그 허가서 가져와보세요.
2009년 9월 며칠로 되어 있는데요?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발전허가협의는 9월에 난 것이고 산지전용협의는 7월에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9월에 도에서 또 재허가를 내주었어요.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면적이 안 같죠?
면적이 똑같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우리 산림면적은 똑같습니다.

○김철위원 산림면적은 똑같고 태양광 발전 면적만 틀립니까?

○산림경영담당 소재춘 산지가 있고 농지가 있습니다.

○김철위원   농지가 있든 산지가 있든 허가사항에 보면 달라요.
    그런데 우리 산림과에서 나오는 면적이 따로 있고 태양광 발전하는 면적이 따로입니까?
    허가면적이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없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려고 합니까?
    서류 가져오도록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면적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또 당초에 복구예치금이 지난해서 못하겠다 그래서 다음 번에 이야기해서 예치해서 거기를 이야기해야 겠다고 해 놓고 모든 것은 산림과에서 전부 다 저질렀군요.
    허가고 산지하고 해 준 것이 경제과는 서리만 맞았네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도 단위에서 허가해 준 사항이라고 하지만 허가사항을 보면 허가증을 보면 전부가 시에서 모든 것을 갖추어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만 도지사가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썽이 나서 허가가 나서 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나무도 방금 소계장이 이야기한 대로 본다면 말이 되죠.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소나무를 캐내야만 하죠.
    그것은 하나의 흐름도요.
    그런데 소나무 캐내고 그 주위에서 흙이 사태가 나고 비가 와서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까딱도 안 해요.
    산주가 서울 가서 찾도 못한다고 해요.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엉뚱한 이야기만 자꾸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허가를 왜 내준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림과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기 훼손된 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 사업을 다시 허가기간을 연장해서 한다고 해서 기 훼손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복구하는 것보다는 태양광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판단이 서서 재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청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하라고 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그 사람에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산림과장 최석범 사업자가 사업의지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재허가가 나간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보세요.
    당초 허가가 250키로와트입니다.
    250키로와트인데 새로 허가가 189.9키로와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변동이 있는데 면적은 10만평을 해 놓아도 아무 관계가 없나요?

○산림과장 최석범 전력규모는 배치상의 문제이겠죠.
제가 전력에 대한,

○김철위원   "하겠죠"가 아니라 들어 보세요.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측을 따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잘하고 잘못된 것을 가리는 감사장입니다.
    그렇겠죠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250키로와트와 189.9키로와트인데 경제과 문서를 보면 당초 허가는 2008년 2월 25일에 허가가 나갔어요.
    틀리면 이야기를 하세요.
    2008년 2월 25일자로 허가나서 이 사람이 반납을 왜 했습니까?
    중간에 반납했죠?

○산림과장 최석범 허가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그 사람이,

○김철위원   허가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반납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 감사장에 준비도 안 하고 나와서 답변하려고 하면 안 되죠.
    하지도 않으면서 소나무 굴취를 한 것은 잘못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러니까 사업자가 당초부터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규제를 그 이후에 강화해서 그런 사례들이 지금은 없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없고 있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인정하고 저희가 잘못되었으면 저희가 처벌을 받겠습니다.

○김철위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정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받겠습니다"이 이야기가 아니고 우선 이야기를 해 봅시다.
    2009년 2월 25일에 허가가 났는데 2008년도에 소나무를 캤어요.
    굴취를 했어요.
    캐고 방치해 두었어요.
    누차 지적하고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복구명령내고 복구하겠습니다."해서 완공도 하지 않고 일부 방금 답변한대로 조금 해 놓았어요.
    아까 원상복구는 안 되지만 무슨 복구를 했다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적지, 있는 상태에서,

○김철위원 적지상태에서 일부분 해 놓았어요.
그러면 원상복구 안 하고 적지를 기한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복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재허가 신청을 해서,

○김철위원   그것은 나중 일이라니까요.
    재허가 신청은 2009년도 사업입니다.
    재신청한 것은요.
    2008년도 사업에서 완공이 끝나는 시점인데 소나무 굴취만 해 버리고 놔두어서 뭐라고 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소나무는 이미 나가버리고 현장이 파헤쳐져 있으니까 복구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야기가 되어서 복구하라고 했는데 방금 이야기가 원상복구도 아니고 돈이 작다고 해서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때 이 내용을 지적했잖아요.
    이 때를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복구하겠습니다."해 놓고 그 뒤에 보니까 복구도 안 해 놓고 그 사람들 소나무 캐서 묶여서 봐줘놓고 어렵게 생기고 문제가 되니까 다시 재신청하십시오 해서 했는가 그 사람이 재신청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재신청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산림과도 좋다고 해 주고 도에서 또 허가를 내주어서 금년 9월 며칠에 났습니까?
    금년 9월 25일에 허가났죠?
    허가난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또 허가났어요.
    재허가 신청해서 반납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안 되어서 했어요?
    예뻐서 한 것입니까?
    무슨 이유로 다시 해 주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재허가 과정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 훼손된 지역이니까 당초에 사업자가 그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해서 재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어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철위원   다른 이유가 없으면 한번 이행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한번 이행을 해 주지도 않고 사업을 버려놓고 이미 망쳤죠?
    현장은 다 망쳐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동안 왜 복구를 안 한 것이냐 그 말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복구기간 내에 복구 완료를 안 한 것은,

○김철위원 과장님 앉아서 말 때움질 하려고 답변하시지 말라니까요.

○산림과장 최석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김철위원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왜 복구를 안 했는지 그 말만 답변을 하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김철위원 잘못됐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복구 안 한 것 잘못되었는데 잘못을 알면서 왜 다시 또 재허가 신청이 들어오니까 허가를 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잘못한 것을 알면서 또 받아줘요.

○산림과장 최석범 복구는 완료가 안 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 훼손된 지역이기 때문에 더 훼손될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사업 당초에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재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제 경제과하고도 이야기했지만 경제과 감사시에 지금 허가신청과정이 도지사가 허가 내준다고 해서 경제과에서는 넘어갔어요.
    넘어간 것은 아니지 이것을 문제화시키려고 해요.
    분명히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과장님이 인정하고, 계에서 인정하고, 남원시청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잘못 이루어졌는가 분석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잘못되었는가.
    그런데 왜 또 다시 이것을 취소허가반납을 받아놓고 다시 허가를 해 주었는가 이 자료를 전부 준비해 주세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 담당계에서는 전부 자료를 챙겨오셔서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산림과에서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다음에 질의받도록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도에서 해 주고 남원시에서는 도에서 협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 분야별로 실과별로 협의서만 제출하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정준상위원 허가하고는 무관하죠?

○산림과장 최석범 허가조건에 관련부서 의견을,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허가하고는 무관하고 답변만 하세요.
    자꾸 무슨 이유를 대지 마시고 답변만 하세요.
    도에서 허가하는데 남원시에서는 실과별로 관련부서가 검토해서 검토의견만 제출할 뿐이지 허가에 남원시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 않았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허가권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도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2009년 4월 7일 도에서 관련협의서를 제출해 주라고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5월 18일 시에서 협의서를 도에 보냈어요.
    다른 부서의견은 적법성을 따져서 "해당없음" 그렇게 했는데 덕과면에서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절대 반대여론임" 주민여론을 이렇게 하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토사유출 등으로 인근 농경지 등에 피해가 예상됨" 그렇게 하고 경제과에서도 "무분별한 시설 난립으로 농지 및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므로 불허처분 검토 요망" 그렇게 보냈습니다.
    5월 18일에 보냈는데 5월 21일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엇인가 허가의 관리책이 바뀌지 않고는 이대로 두면 큰 문제입니다.
    남원시 경제과나 산림과는 침만 맞죠.
    꿀은 엉뚱한 곳에서 따고 침은 경제과나 산림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부분만은 아닙니다.
    남원시에 소재해 있는 산림을 훼손하는 것이 그 과정에 있으니까 그 과정을 불법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은 산림과에서 해야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질타를 받아야 할 곳이 산림과입니다.
    그러니까 질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오늘 같은 질의가 쏟아지지 않도록 사전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정준상위원 그리고 덕과 사율은 덕과면이나 경제과에서 분명히 불허를 요구하고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고 절대 불가하다고 했는데도 허가된 지역이니까 산림 훼손에 유념해서 절대로 불법적인 산림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정준상위원   그리고 작년 7월에 의회에서 현지답사를 나가고 올해 또 나가고 결국은 불법훼손이 되어서 복구비 1억 6,000만원으로 복구를 할 단계에 있는 운봉 장교리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지역은 지금 1억 6,000만원만 그러니까 현실하고 왜 맞지 않느냐면 태양광 발전시설한다고 허가를 내서 복구비 1억 6,000만원만 예치시키면 산림을 무조건 몇 수십적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방치해 놓으면 복구비 1억 6,000만원으로 어떻게 복구를 합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산림복구비도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1억 6,000만원이 아니라 16억원은 가져야 복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허가만 나면 무조건 남원시 산림과에서는 산지전용 협의를 해 주어야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허가 이전에,

○정준상위원 덕과 사율 것도 산지전용 협의해 주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정준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경제과에서 불허를 요구하고 덕과에서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고 산림 훼손이 되어서 농경지 토사 유출 염려가 있다고 했는데 왜 산지전용 협의를 해 준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는 산지관리법에 근거해서 적법성 여부만 따져서 협의를 해 준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과장님!
    산지관리법이나 적법성 여부만 따지면 그것은 행정 이기주의이고 다른 실과에서 하는 그런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산림과 적법성만 따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산림과장 최석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파장이 크기 때문에, 2008년도 제가 10월에 와서 산림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금년 내에는 그런 예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정준상위원   아니, 많이 줄어들고 안 줄어 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덕과나 경제과에서 불허를 요구할 정도의 그런 곳에 산림전용 협의를 왜 해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적법성만 따지고 해 주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 준 것이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서 덕과 사율만큼은 사전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도에서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허가가 났습니다.
    산림과에서는 적법성만 따져서 산지전용 협의를 해 주었으면 수지 초리나 운봉 장교같은 그런 불법훼손이 되지 않도록 복구비만 가지고 복구를 할 수 없으니까 복구비가 16억원 정도 예치가 됐으면 불법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충분히 복구를 하니까요.
    그런데 1억 6,000만원으로는 복구를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관리감독을 해서 복구비를 쓸 사태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운봉에 가면 백두대간 중간기착점이 세 곳이 있습니다.
    주천 노치와 운봉 매요, 운봉 장교인데 세 곳에 아무런 편익시설이 없기 때문에 백두대간 등반하는 사람들이 세 곳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고 출발하고 도착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변에 피해를 무지하게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편익시설이 없어서요.
    그래서 과장님께 백두대간 편익시설을 요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남원시에서는 백두대간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내년도에 25억원을 세우면서까지 단돈 1-2억원이면 될 수 있는 그런 휴게 편익시설도 안 하면서 생태공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답변할 필요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두대간 중간기점에 있는 주민들이 백두대간을 봉쇄해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백두대간이라서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남원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늘상 염려해 주셨는데 금년까지는 아무런 대책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광특예산에 등산로 정비 예산을 일정부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화장실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 부분을 남원시에서 내가 해 달라는 소리 남원시에 하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남원시에서도 해야 될 성격이 아닙니다.
    백두대간지역이고 백두대간 등반하는 사람들 편익시설을 위해서 휴게시설을 할 때는 산림청에서 마땅히 해야죠.
    산림청에서 백두대간을 중요시 여겨서 등산로 정비나 생태공원 조성은 그렇게 하면서 왜 그것은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원시에서 하기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지금 산림청에서도 그 필요성을 알고 금년부터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예산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남원구간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준상위원 2010년도에는 3개 기착점에 휴게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화장실 정도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금년에 산림청에서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남원시 예산 말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남원시 예산은 아니고 국가예산으로 국비 6,000만원, 지방비 6,000원해서 1억 2,000만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다음에 솔향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산림과 직원들이나 과장님 또는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나무 식재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2010년도에는 소나무 식재하고 그런 부분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큰 위험부담을 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고생하면서요.
    사업을 발주해서 사업자가 하면 편할 텐데 예산도 많이 들고,

○정준상위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충분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고생해서 하면 내년에도 금년 이상은 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옆에서 보면 소나무 식재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어려웠으면 2010년도에는 좀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금년 정도의,

○정준상위원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의식이 됩니까?
모자란다고 하면 혼이 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 정도의 수준 이상은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예산 다룰 때 다시 한번 물어볼테니까 분명하게 그것은 충분한 예산이 성립되어서 해야만 소나무 식재를 요구한 쪽도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산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작년도에 도시숲 예산이 12-3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억원 정도 전체적으로는 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산림과장 최석범 삭감만 하지 마십시오.

○정준상위원 소나무 식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솔향 남원을 태어나게 한 것은 산림과 직원들이 고생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소나무 식재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예산이 부족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정준상위원   2010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만큼은 어려움이 없도록 직영을 하면서 고생을 하더라도 예산만큼은 어려움이 없어야죠.
    아무리 직영을 해도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 검토할 때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게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국비사업 부담으로 해서 화목겸용보일러 지원사업을 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내용을 보니까 48개소에 약 1억 2,000만원 정도로 사업비가 들었군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시공업체 48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17개 업체가 우리 관내업체가 아니고 관외업체로 시공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농가에서 사업을 하면서 관내업체를 배제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가격차이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관내업체하고 관외에서 하는 업체하고 가격차이가 나서 관외업체에 해서 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보일러의 메이커가 틀리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고 같은 기종에, 같은 기계에, 같은 보일러에 가격 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행정이 중간에 서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는 1만원이고 관외에서는 9천원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업체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우리 관내에서 관외에서 준다는 업체의 가격으로 관내에서 보급할 수 있도록 중간적 매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경제가 어렵고 특히 우리 시장 상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이라도 돈을 우리 시에 보탬이 되어야지 다른 시로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앞으로는 이 사업말고 다른 것이라도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됐고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목보일러 지원내력이 참 마음에 안드는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국비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화목보일러가 나옴으로써 벌써 산림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간벌을 했다든지 가지치기를 했다든지 과수원에서 나오는 가지치기 폐과목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런 나무는 농가에 가서 보면 1%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용농가 48농가를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몇 농가를 보면 아름드리 큰 통나무를 저녁 10시나 9시에 넣어야 아침 4시나 5시까지 탑니다.
    그렇지 않고 가지치기 나무는 넣음과 동시에 10분도 안 되어서 다 타버립니다.
    그러면 그 주택은 저녁내 화목으로 불만때다 저녁에 잠을 못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농가뿐이 아니고 보유 주택들이 큰나무를 베다 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산림정책이 정부에서 산림정책을 잘 써서 산림이 우거진 것으로 압니까?
    전기난방, 기름난방이 들어왔기 때문에 산에서 나무를 안 베니까 산림이 우거진 것입니다.
    북한에 가 보세요.
    전기 부족하죠, 기름 부족하죠 그러니까 산에 가서 나무 다 베어다 때고 풀까지 다 뽑아서 때기 때문에 북한에 가면 산이 벌거벗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화목으로 때기 시작하면 몇 년 안 가서 산림 벗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이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국가에서 농촌연료대책으로 좋은 뜻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점도 있습니다.
농가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이용하면 더 좋을 텐데 위원님 말씀대로 길가에 좋은 큰나무들 턱턱 베어다가 쉽게 해서 이용하기 편리한 쪽으로만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혹시 일선에 출장가실 때 일부러야 가시겠습니까만 다른 업무로 가실 때 48농가 명단을 가지고 계시면서 혹시 해당 면에 가면 농가에 한번 가보세요.
    보일러 앞에 어떤 나무가 있는가 몇 집만 가보면 제 말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현지조사를 해서 이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고맙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은 산불 방지대책입니다.
    남원시가 올 연초에 산불 발생건수가 30건에 48.9㏊가 전소됐습니다.
    특히 사상자가 3명으로 1명이 죽고 2명이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현황에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불감시원 90명 지난번에 현황을 보니까 103명인가 되어 있던데 이분들이 현지에 가서 산불감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부족입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산 정상에서 그렇지 않으면 순회를 하면서 감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등산객이라든지 쥐불놀이라든지 농가에서 할머니들이 쓰레기를 소각한다든지 이런 산불을 감시할 수 없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마을단위로 1-2명 아니면 3-4명을 산불감시요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시켜서 이용을 하면 그렇지 않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책임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을에 산불이 발생했다 하면 제일 먼저 쫓아갈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나 교육을 사전에 해 놓으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 해서 제가 그 대안 제시를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위원님 좋은 말씀대로 해서 마을단위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네 분정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서 책임성을 부여해서 마을단위로 자기 마을은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감시도 하고 지도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하려고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산불철이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2010년도 봄철 산불기간 중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산불은 첫 번째는 예방이고 둘째는 조기에 가서 진화해야 하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이라고 했는데 노인회장은 빼세요.
노인이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노인회장은 산불 진화현장에 투입이 아니라 노인들이 논밭에 나가서 관습에 의해서 불을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끼리 좌담회,

○강성원위원 본 위원 결론은 우리 지역에서 산불이 안 나면 좋겠고 나더라도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초기에 진화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산불이 한번 나면 피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저보다 잘 아시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감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걱정이 되어서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대안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촉자를 서면으로만 위촉하지 말고 하루쯤 우리 본청 회의실로 전부 그분들을 초청해서 몇 시간 교육하고 훈련도 해 보고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연구해 보시고 제가 또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에게 시장님 서한이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산불감시요원으로 위촉이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먼저 벌로 보지 말고 마을에서 할머니가 쓰레기를 태우더라도 벌로 보지 말고 가서 억제도 시키고 산불 주 발화지점이 있다면 그것도 미리 가서 소각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장님 서한이라도 보내라고 했습니다.
    아직 안 했으면 산불 발화시기가 돌아왔어요.
    지금부터 내년 4-5월까지 비상이 걸릴 텐데 미리 사전에 산불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챙기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위촉하면 위촉자 명단하고 서한문을 보내면 서한문하고 저에게 꼭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흥부골 자연림휴양림 올해 위탁하셨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계약금이 6,000만원으로 위탁을 하시고 연 사용료는 지금까지 납부했던 1,200만원을 위탁하지 않고 계약금으로만 하셨어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2009년 3차 위탁할 때 4월 20일까지만 해도 연 1,200만원을 납부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입 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6,000만원을 기존에 보증금 2,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5%로만 계산해도 연 200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1,000만원의 세입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이 아닌가요?

○산림과장 최석범   그동안에 휴양림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위탁료를 받는 것보다는 당분간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까지는 그것을 재투자해서 시설을 보완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어떤 사용료를 받지 않고 위탁계약금만 받고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세입을 받는 목적보다는 휴양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것인가 그동안에 산림조합에서도 위탁을 했었고 다른 데에서도 위탁을 했었습니다만 너무나 관리가 소홀해서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흥부골 자연휴양림이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세입은 없지만 이를테면 간접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혜택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 지금까지 위탁운영 현황을 볼 때 계속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는 계속적으로 연 1,200만원씩 납부를 받았으면서 갑자기 4차 위탁에 있어서 연간 계약금만 받고 보증금만 받고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존부터 이런 부분을 하셔야지 지금까지 운영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4차 위탁에는 이런 부분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내용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흥부골 자연휴양림 남원시에 소개되는 것 있습니까?
    홍보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홍보요?

○박문화위원 예.

○산림과장 최석범 홍보는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운영자가,

○박문화위원 시에서 흥부골 자연휴양림 홍보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지금 남원 휴양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자체 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연휴양림에서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홈페이지는 구축이 안 되어 있고,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기 되어 있고 저희 시와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제작되어 있고 남원시에서 소개되는 자료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자료요?

○박문화위원 예.

○산림과장 최석범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에서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홍보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남원시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가 남원시의회에서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두는 상황에서 위탁에 대한 부분도 특별하게 6,000만원 계약금만 받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해서 위탁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또 별도로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어떤 홍보성이랄지 이런 것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행정에서도 적극 홍보하고 지금 흥부골 휴양림이 어느 때보다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나 지난 년도보다는 아주 활발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이 잘 된다고 하는데 제대로 운영을 해 주시고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있습니다.
자재단가 상승해서 시설비 강당 신축하기로 했는데 하지도 않고 올해 예산도 포함을 안 하셨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 이렇게 해서 자연휴양림만 커다랗게 예산을 반영해서 만들어 놓고 전혀 남원시에서도 홍보도 안 하고 민간위탁에게만 맡기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으로 크게 부각이 되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시인하시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민간위탁에 맡겨놓고 남원시에서 전혀 관심도 없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산림과장 최석범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형편이 어려우니까 운영자가 시설보수를 해 가면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가보십시오.
    가보면 흥부골 자연휴양림 굉장히 좋은 여건에 장소는 좋습니다.
    하지만 기반시설 미흡으로 특별하게 단체를 확보한다든지 할 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흥부골 자연휴양림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내팽개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숲가꾸기 사업이랄지, 주변환경정비랄지 이런 것들 저희 산림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어떤 예산목을 세워서 지원한 사업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확실하게 남원시에서 하셔야 되고 보증금 6,000만원에 연 위탁료도 없이 시설 주고 민간에게 거저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 시인하시죠?

○산림과장 최석범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위탁조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6,000만원에 연 위탁료가 없이 그대신 민간위탁에서 시설부분 투자 후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 1년 시설부분 투자한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박문화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옹색하게 답변하실 필요없습니다.
    충분히 알고 시민이 다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산림과장 최석범 그러면 잘못된 것만 지적하십시오.

○박문화위원 잘못되어 있으니까 시인하시고 2009년 3월에 흥부골 자연휴양림 위탁에 대한 공고를 하셨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박문화위원   위탁에 있어서도 폭넓은 위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조항을 확인했겠지만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10조에 의해서 보면 재정적 능력있는 법인단체는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운영에 자격요건을 보면「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와「민법」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산림공무원였던 자로서 실무경험이 각각 15년 이상인 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이렇게 제가 말한 1항, 2항, 3항, 4항만 위탁할 수 있는 운영자 자격요건입니다.
    이 자격요건에서 법률 시행령 10조를 더 넓게 본다고 하면 자연휴양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과 관련이 있는 허가 인가 등을 받았거나 자격증 소지한 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휴양시설 조성 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자도 해당이 되고 또 휴양림 등 기타 유사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도 위탁운영에 참가운영에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 가지 항을 빼놓고 네 가지 항만 위탁운영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법에 따라서 우리 남원에 어떤 특별한 부분만 가지고 편중된 위탁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위탁운영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인하시죠?

○산림과장 최석범 다음에 위탁계약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법적인 내용을 더 충분히 검토해서 위탁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휴양림 말씀하셔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탁자가 사업계획에 준하는 모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을 챙겨주셔서 제대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아직 그것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금이 있는데 이번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금 6,0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 심의 때도 있었지만 계약금이라고 했거든요.
    돈으로 우리는 인정을 하고 했었는데 증권은 앞으로 사용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도 다음에 했을 때는 증권과 돈과는 엄청난 남원시 시비에 우리 수입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휴양림이 2008년도까지의 사업예산이 1억 4,500만원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 삭감이 되고 없어져 버렸어요.
명시·사고이월로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런 사업계획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명실상부한 우리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적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야기해 주시고 지적이 옳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만 하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2009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150억원 이상되는 예산이었는데 다 했습니다만 산림과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미집행사항이 12월 연말에 가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60억원이 넘게 있거든요.
    이런 것을 연내에 이 사업들을 마무리 지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잔액이 이월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해 주라는 이야기이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을 한번 보세요.
    감사자료 15페이지인가 되어 있는데 부기상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자가 없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쭉 보면 너무나 교육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왜 시정을 해야 하느냐면 첫째 인력낭비입니다.
    이런 많은 교육을 하려면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낭비가 될 것이고 인력 단축도 된다고 하면 아마 예산도 많지는 않지만 적은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정해서 짧은 기간에 교육도 해서 시정해 주는 것도 좋겠다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감사때나 업무보고때나 수차에 모든 지적사항들이 거의 상위 감사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나 감사때 지적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하면 외부에까지 우리 잘못이 누출이 안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외부에 상급기관에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도 깊이 명심하고 이행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반선에 상수도 3억원 공사가 완전히 되어서 수도사업소에 전부 위탁이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가 넘어갔어요.
    되어 있죠?
    넘어갔다고 보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반선 상수도 부분에 공사가 다 끝나도 문제가 생겨요.
    지난 번에 몇 년 전에도 사업들을 하다가 그때도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도 검사까지 다해서도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실제 사용자들에게는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물이 잘 안 나온다거나 이물질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에어가 차서 그런 것 같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시 한번 지역의 사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번 재점검을 요합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시설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천리에 있는 산촌개발도 금년 2009년도 예산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잘 되어 갑니다.
    딱 두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방갈로 입찰관계인데 입찰자가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그 사람들 촉구해서 금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전기시설이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내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중에서 방갈로 입찰자는 특히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고로쇠 수액사업 2008년도 명시이월해서 2009년도로 넘어왔는데 2년 것도 현재 사업이 30%밖에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액이 다시 또 넘어가야 할 처지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금년 안에 끝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문제는 지금도 가서 보면 30% 공정이 금년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완전히 끝낸다는 것은 무리한 수치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고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상감사입니다.
    처음으로 일상감사를 해서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도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상감사를 하면서 철저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늦었습니다.
    금년에도 그 사람들이 수액하는 사람이 설계를 들고 몇 차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졌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 업무가 바쁘더라도 이런 사업자들이 좀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설계가 빨리 나서 사업을 일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산림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자들이 불편이 있다는 것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해서 행정이 빨리 추진해 준다면 아마 이런 누가 없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적한 것들이 잘못 지적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지적사항이 옳다고 보면 긍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하여튼 염려해 주신대로 빨리 서둘러서 잘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잠깐 언급했는데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150억원 예산에 89억원, 90억원 쓰고 60억원이 남았는데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 보수, 기간제근로 보수, 산불방지는 앞으로 시기가 되었다고 하지만 산림병해충 기간제근로, 경관 녹화 시설비 많이 남은 것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림육성 조림사업 시설비 야생동물 피해방지 기간제근로 이것은 집행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수렵금지가 해제되면서 나간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그 뒤로 산림소득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연도말이 되었는데 집행이 하나도 없고요.
    산림방지가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또 있고 꽃도시 조성 연구용역비가 용역을 안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도말이 되었는데 집행이 없습니다.
    예산내역은 11월 10일 현재이기 때문에 11월 한달, 12월 10일 한달 기껏 2개월이 못 남은 상태입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업을 최대한 하다가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집행할 계획이 많이 남아있는데 지출을 못해서 남은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이 집행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사업이 준공이 안 되고 진행 중인 사업이 있고 해서 준공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감사자료를 작성하기 11월 10일 이전에 사업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이것은 인건비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인건비는 그때 그때 지불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인건비는 그런데 아까 야생동물 피해방지 기간제근로자 사업같은 것은,

○부위원장 한경선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시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사역인원이 많다보니까 저희 과에 여러 가지 산림보수 인원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연초에 예산을 너무나 과다하게 세운 것은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산 과다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저희가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한 것하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비 준공이 안 되어서 잔액이 있는 것이고,

○부위원장 한경선 10페이지에 꽃도시 조성, 생활림 조성관리 연구용역해서 돈은 얼마 안 되는 1,9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이런 것도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용역을 애초에 안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용역이 끝나고 아직 예산집행만 안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산림과나 각 과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을 텐데 연도말에 과다한 예산이 이월되거나 하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21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상급기관 감사지적처리에 전라북도에서 지적사항은 임산물(소나무 등)에서 굴취허가 부적절했는데 처리과정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이 내용은 그 전에 농경지 주변에 피해목 굴취허가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나무 명품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분별하게 소나무 굴취가 많이 성행이 되면 자연경관이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자연경관 보존차원에서 제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피해목 굴취허가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여기는 피해목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렇지 않고 동료위원들이 처음부터 오랫동안 이슈화가 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을 빙자한 소나무 굴취관계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 내용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래서 거기에 또 맞추어서 규정을 변경시켜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느 사업지를 봐서 규정을 완화 변경을 시켜서 적용해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감사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소나무를 잘 보전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피해목에 대한 것을 규정을 완화해서 적용했다고 하면 인정하겠습니다만 남원에 지금 소나무 굴취를 많은 업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소나무 굴취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순간 순간 규정을 완화한다는 이것은 문구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민원인 입장에서 완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고,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처음에 임산물 굴취허가 부적정이라는 부분에서도 피해목에 대한 무엇인가가 들어가 있어야 조금 이해가 빠르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님,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소나무를 보전하기 위해서 일체 소나무 굴취허가를 안 내거든요.
    이런 농경지 주변에 피해목도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소나무를 갖다가 너희들은 허가를 받아서 왜 여기에 가져다 심냐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식재를 하면 이상이 있을 때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2년동안 하자기간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2년이면 2009년도에 식재한 것이면 09년도도 들어갑니까?
09년은 안 들어가고 2년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준공일로부터 2년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준공일, 그때부터 2년, 향후 2년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2011년까지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09년에 했으면 2011년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도로변에 가로수 해 놓은 것은 2년 가지고 하자 보수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2년 동안에 하자난 것은 외부에 어떤 피해나 이런 것이 아니고는,

○부위원장 한경선 자연고사는요?

○산림과장 최석범 자연고사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2년 정도 하면,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노암동 숲고개에 자연고사가 엄청 많아요.
혹시 보셨어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쪽에 정성껏 심었습니다만,

○부위원장 한경선   왜 그렇게 자연고사가 많이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식재를 늦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5월에 식재,

○부위원장 한경선 하자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바로 보식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56페이지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4,700만원이라고 하고 사업량은 1㏊ 1농가인데 위치도 없고 이것은 유령성으로 봐야 됩니까?
    사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사업자가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아무리 농림사업으로 신청했을 망정,

○산림과장 최석범 사업자가 사업의지가 없어서 지금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여기 사업계획서 제출요구를 4회나 했다고 한 것을 보면 사업자는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자꾸 권장하는 뜻이 되는 것 같죠?

○산림과장 최석범 금년말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한경선 산양삼을 심고 어느 정도는 관리하고 그러면서 준공을 바라보고 사업완료를 하려면 2009년 12월, 사업자는 의지가 없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못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못하는 사업이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님!
신청자가 없는데 우리가 두 번, 세 번 권유하는 것은 나중에 민원인이 그런 것도 연락을 안 해 주었냐 그럴까 싶으니까,

○부위원장 한경선 아니, 여기 사업계획서 제출 촉구를 4회 했다는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의지가 없는 것인데 그럴 때는 사업완료 및 정산사후관리를 2009년 12월로 하지 말고 사고로 집어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2월에 정산한다고 해 놓았어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사고는 아니고 이것은 반납대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반납대상이니까 남원에서는 사고이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부위원장 한경선 12월에 정산할 것으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문구를 잘못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렇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덕음봉 관광단지 뒷쪽으로 등산로 정비 입찰받죠?
    등산로 계단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입찰만 보고 나면 산림과에서는 감독을 안 하고 내버려둡니까?
감독을 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감독을 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거기 보면 말하자면 기초라고 해야 하는데 쇠 앵글을 땅에 묻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어느 정도 덩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PVC 주름관을 잘라서 그것을 거푸집으로 쓰고 시멘트하고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묻을 때는 PVC 파이프까지 땅에 막 묻어버려요.
    그렇지 않아도 환경단체에서 백년이 가도 썩지 않는 PVC를 왜 여기에 같이 묻느냐는 이야기가 약간 들어왔어요.
    앞으로 그것을 제거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계속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리고 하나는 그런 자재를 많이 갖다놓게 되면 무슨 공사를 할 것이다 그런데 주민들은 의아합니다.
    옆에 아무런 표시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은 여기에 물어 보고 저기에 물어 보고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업개요같은 것 베니아판이나 함석판에 페인트로 사업개요같은 것,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입간판 하나라도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내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국장께서도 인정하시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잘못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관심깊게 감독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특히 주름관 PVC 파이프가 땅 속에 안 들어가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솔향남원 만들기 일환으로 소나무 심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분은 왜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느냐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원솔향은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주가 식재되어 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충이라도 말씀을 해 주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500여 그루, 봄에 330여 그루 심고 가을철에 170여 그루 심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500여주 식재가 되어 있군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한 500여주 심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까지 전체 합해서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봄·가을 합해서 500여 그루 심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작년에 심은 것은요?

○산림과장 최석범 작년에는,

○강성원위원 작년에는 안 심었고, 몇 주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앞으로 몇 주나 식재할 계획입니까?
올, 명년도 계속해서 한 3년 간에 걸린다든지 해서요.

○산림과장 최석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사업이 많은 시민들에게 찬사를 받고 하니까 3,000여주까지는 심어야 우리 남원의 명물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심을 수 있는 공간에는,

○강성원위원 3,000주면 앞으로 몇 년이나 걸릴까요?

○산림과장 최석범 금년 같은 추세로 보면 5년 정도 더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전량 헌수를 받아야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강성원위원 우리가 나무를 돈 주고 사서 심지는 못하고,

○산림과장 최석범 헌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정준상 위원께서도 예산관계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솔향 남원 가꾸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다수의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많은 칭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나무를 식재해 놓고 보면 고사목도 나오겠죠.
    병원에 가면 사람도 죽고 살고 하는데 하물며 나무를 그 큰 뿌리를 잘라서 심어놓으면 죽은 나무가 나오는 것이 정서입니다.
    죽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심는 나무 수에 비해서 많은 양이 죽으면 잘못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몇 주 죽는 것이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곳은 나무가 죽으면 바로 교체를 하십시오.
    왜냐 하면 일부 시민들은 죽는 것을 세워놓으면 이야기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교체목은 항상 준비해 두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식재하는데 식재 시설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앞으로 남원시만 할 것입니까?
    읍면에도 심어줄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욕심같아서는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남원시 도심권에 우선적으로 하고 읍면동에 주요한 지역은 우선 급한 대로 전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000여 그루 심다보면 읍면동까지 마을권까지 다 심게 될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시내가 우선이지만 준비가 된 읍면은 그래도 서둘러서 심어주십시오.
    왜냐 하면 면단위도 각 기관, 면사무소, 우체국, 농협 이런 기관 앞에 공터가 있어서 심어서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읍면에 많이 심겠습니까?
    큰 숫자가 아니니까 해당 읍면에서 헌수를 받아서 그 나무를 심는 장소까지 선정을 해 주면 부족한 예산이지만 읍면에도 소외되지 않도록 심어주면 읍면도 참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낍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면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주잖아요?
    설득을 하든지 어떤 간부에게 보고를 하든가 해서라도 이것은 빨리 끝을 내야 합니다.
    앞으로 무한정 할 것이 아니라 하고 나중에 몇 년 후에는 고사목 교체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몇 년이고 심을 장소도 없을 것입니다.
    올해는 이미 시기가 다 지나갑니다만 내년, 내후년 한 2년에 걸쳐서 심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하십시오.
    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간부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해서 과장님께서 최선의 책임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읍면에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을 더듬어보니까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재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가져와보라고 했더니 없어서 못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해 주지 말라는 것도 없답니다.
    그러면 과장이 허가를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훼손된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재허가를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해 준 것뿐입니다.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고 있는가 공부를 안 하시고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이번에 허가 나간 협약서 읽어보시고 당초에 1차에 나갔던 협약서를 읽어보시라는 말입니다.
    내용 똑같아요.
    1차 허가때 나가는 협약조건하고 이번에 다시 재복구 허가난 협약조건하고 내용이 거의 동일해요.
    여기 중간에만 말문을 조금 바꾸어 놓았어요.
    그 내용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산림과에서도요.
    그 사항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는 것도 당초 있었던 것도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조건 하에서 걸려 있었는데 방치해 두고 방치해 두고 내버려두었다가 문서상으로 사실 이분들에게 허가통보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3회에 걸쳐서 2009년 1월 12일하고 2월 26일하고 5월 14일에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안 되죠.
    했다고 인정합시다.
    그래서 허가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금년 2009년 3월 9일에서 18일까지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이나 현장검증해서 지적했던 사항은 감사자료 보고를 했어요.
    보고한 것입니다.
    보고했는데 산림과에서는 이것을 고쳐서 그때 당시 보고할 때도 이렇게 해 놓았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2008년 12월부터 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올 3월까지 위원들에게 보고할 때는 뭐라고 해 놓았느냐 여기 보면 "수지 초리 태양광 발전소는 2008년 12월 31일로 기간이 만료되니 2009년 3월에 적지복구 설계 후 4월 안에 복구 완료하겠습니다"하고 처리결과에 가서 보고 했어요.
    그랬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그런데 오늘 감사자료 처리결과를 무엇이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위원들이 모르고 넘어가기를 바란 것인가 내용이 그런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수지 초리 태양광 발전소는 현재 토목설계가 완료되어" 이때가 왜 현재 토목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완료되어 7월 부지 정리 후 태양광 설치사업 자금 확보 지난으로 미 시행된 것은 2010년 5월 완공 예정입니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누구 가지고 놉니까?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사항만 가지고도 이렇게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임의대로 협약조건에서도 걸려서 할 수 없는 사항을 허가 취소를 하고 조치를 내야 할 사항에서 하지도 않고 두었다가 결국에 불법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허가를 또 내준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왜 해 주었냐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없습니다."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현재 문제를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쪽이 답이 맞습니까?
    과장님이 판단을 해 보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모든 절차가 이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허가과정에서는 어떤 저의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기 허가된 지역에 당초에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허가를 해서 어떤 사업장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지켜 보시고 하여튼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인정됩니다.

○김철위원 이 과정이 과장님이 인정을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잘못 인정합니다.

○김철위원   어디에 갔다 내놓아도 과장님이나 취급자에서 잘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방금 감사지적사항도 그렇고 협약서 내용에 보니까 협약조건에 가서 이번 것이나 1차에서 했던 것이나 내용이 똑같은데 여기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9급짜리 초년생 들어와서 읽어봐도 알게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안 된다는 이야기고 또 허가목적에 또는 조건을 위반하더라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변경도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요건이 쭉 나와 있어요.
    나무나 물이나 자연석, 토사 반출같은 것도 있어서 위반됐을 때는 허가 취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눈 감고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또 사업기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독려하다가 안 되니까 재허가를 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만 나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인 이야기는 도만 가지고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전반적으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은 관리감독에서부터 지금 마지막 허가까지 인정하셔야 합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했는데 답변대로 다 처리됐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노경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 나왔는데 답변대로 다 처리되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말씀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처리결과대로 해결되었느냐고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김 철 위원님께서도 태양광 발전사업 처리결과 당초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내용과 다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서 제출할 때 꼼꼼하게 검토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모든 것을 제 불찰로 생각하고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태양광 발전말고도 답변서 처리결과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면 그때는 처리하겠다고 자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보면 처리결과대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 시기만 지나가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백선 그때 가로수 식재해 놓은 것 밑에 화목류인가 보완하라고 업무보고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그 조치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것은 다 둘러보았습니다만 고사목이 4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밑에 뿌리부분은 살아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식하려면 보식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뿌리부분만 살아 있으면 그것을 그만큼 키워올리려면 수액이 잡히겠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아니, 그래서 뿌리부분만 살아있는 것은 도태를 시키고 전체적으로 고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노경환   자료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과장에게 제시)
    1번 사진이 고사목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전체적으로 40% 고사되었고 고사목도 윗부분은 죽었지만 밑에 뿌리부분은 살아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위원장 노경환 뿌리부분만 살아있으면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그런 것은 경관상으로 안 좋은 것은 보식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뿌리부분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고사가 70% 이상 진행되었으면 조치가 되었어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형편상 조치를 못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 봄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2번 사진을 보세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느티나무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사진상으로 봤을 때 나무 밑둥이 말라서 껍질이 벗어졌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살았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심었을 때는 이런 나무를 심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관리 잘 하시라고 몇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결과가 이런 모양으로 나와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사항하고 현지답사때 무슨 이야기를 하시면 그때는 다 조치하신다고 말씀하셔놓고 결과로 가서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바로 조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겨울에 동절기에 공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예산을 확보해서 꼭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결하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하자보수기간 전에 내가 지적해서 보수시키라고 했는데도 지적이 안 되어서 그 하자보수기간을 넘겼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거기 토사가 안 맞아서 공사 시행하면서부터 토량 바꾸라고 해서 토량 바꾸고 나무 심어놓고 하자 나와서 보수시키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직원과 상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보식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감사장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십분 인지하셔서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 도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천주교 주변 도로구조 개선사업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나다니는 운전자나 시민들이 로타리라든가 주변이 너무 좁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윤영복 저도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를 아침에도 일부러 한번 다녀봤는데 가운데 로타리를 지난 번의 것을 철거하고 다시 크게 만들었대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당초 그것이 좁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시민들 여론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당초에 라운드 직경에 8미터였습니다마는 현재는 11미터로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그 로타리공사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잘 했다고 칭찬을 하면서도 고아원 쪽으로 그쪽이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쪽이 비좁지 않느냐 도저히 지금 건물주가 승낙을 안 해서 그런 것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승낙을 했습니다.
승낙을 해서 내일부터나,

○강성원위원 다시 또 재공사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앞으로 더 들어가는 것으로,

○강성원위원 고아원쪽,

○도시과장 윤영복 한 1미터 이상,

○강성원위원 몇 미터요?

○도시과장 윤영복 1미터 정도요.

○강성원위원 1미터 정도 더 지금 현재 돌 쌓아놓은 것을 허물고 다시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경계에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꾸 공사를 재공사, 재공사하면 그 공사비는 누가, 우리 시가 부담해야잖아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부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당초에 물론 도시계획사업은 일반 농촌사업과 비도시계획사업보다는 상당히 딱딱 규격에 맞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봤을 때 위원님이 봤을 때도 너무나 좁게 느껴지고 나중에 장래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해서 확장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시공한,

○강성원위원   지금 감사라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그것을 바라고 묻는 거에요.
    왜냐 하면 지금 한번 공사를 마무리해 버리면 이 위에 또 언제 가서 또 다시 재공사를 할 경우에 그 공사비는 많이 추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천주교 쪽은 어려운 협의 끝에 부지를 확보해서 그렇게 한 것은 참 잘 했고 고아원 쪽도 1미터가 아니라 3-4미터 더 했으면 참 좋겠는데 정화극장 사거리에서 이렇게 직진을 했을 때 보이는 쪽을 뚝 끊어서 했으면 하는 제 욕심입니다.
    시민들도 다 그렇게 바라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확보를 할 수 있는 한 확보를 해서 이왕에 공사를 할 때 다음에 다시 재공사를 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신경을 쓰십시오.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두 번째는 동문사가에서 용성사가까지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위해서 인도를 내고 큰 공사를 했는데 지금 보면 차들이 주정차를 3분의 2 정도나 4분의 3은 인도에, 3분의 1이나 4분의 1은 도로를 걸치고 쭉 차를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 근방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주정차를 하는 것이 불법 주정차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불법이라고 해야죠.
좁은 공간에 한다는 것은 차량 통행에,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인도를 그렇게 걸치고 차를 놓고 보니까 인도로 다니는 분들이 물론 사람만 살살 다니면 모르지만 끌고 다니는 것을 끌고 다닌다든지 어떤 짐을 갖고 가든지 하는 분들은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다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빨리 시에서는 그쪽에 차를 주정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어떤 그런 대책을 빨리 세워서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차를 주차하도록 하고 물론 아까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럴 수 밖에 없고 또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불편이 되고 지금 그렇거든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해 놓고 봐도 저희 자신들이 오히려 체증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가져오고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12월 3일까지 현재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랄지 체신전주를 철거합니다.
    7일까지 마무리 짓고 그러면 지금 학생회관 현재 있는 수영장쪽에 주차장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어서 반영해서 주차장 만들고 두 번째는 우리 동문사가에 2,000평방미터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세운다면 늦어도 내년까지는 내년이나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참아주신다면 그래도 주차장이 마련된다면 그 도로는 정말 잘 했다고 할 정도로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그쪽의 정비를 인도를 내고 정비를 한 것은 아주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주차난 때문에 불편이 되고 또 항간에서는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동문주차장이 일단 한번 부결이 됐잖아요.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여튼 설명을 또 하고 또 해서라도 그 주차장이 건립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 차를 단속한다든지 거기로 가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어디에 가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는 그쪽은 주차단속도 조금은 그것을 해 줘야 되고 다니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껴도 시에서 오해가 있지 않도록 그런 충분한 홍보를 하십시오.

○도시과장 윤영복 최고 시급한 구간이 그 구간이라고 현재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제일은행 사가 그쪽 주차장 제일교회 들어가는 데는 지난 번에 11월 11일 법원에서 판결이 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것은 어제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됐나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저희들 요구대로 결정이 나서 저희들은 지금 명칭이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집달리 사무소 거기에 오늘 의뢰를 합니다.
바로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토지주 가옥주하고는 마찰이 없을까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일단은 기 보상비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이 되어 있고 등기는 시로 다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분들하고 지금까지 수십차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보상가격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고 또 중토위에 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최후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냈던 것이거든요.
    결정이 떨어지면 집달리 사무소에서 별도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강성원위원   하여튼 법적으로 우리 시가 가처분신청을 해서 법원판결이 그렇게 났다고 하지만 가옥주나 토지주의 입장을 본다면 제가 아까 다른 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우리 가족입니다.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그분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최대한 관대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사업도 잘 추진이 되고 우리 시민도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는 중간 역할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동안에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용담에 스위트호텔은 곧 될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될 것입니까, 안 될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스위트호텔에 관련해서는 저희들 사실상 관광, 우리 과에서는 다 할 것을 했었는데 그 자체적으로 교원그룹에서 설계변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시장님한테 보고 후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번에 변경이 난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면서도 착공은 내년 5월 1일자로 착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교원그룹에서는 할 의지는 있습니까?
의지가 없는데 남원시에서 사정을 하다 보니까 끌려가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할 의지는 있습니다.
    다만 규모를 과감하게 축소했다는 것,

○부위원장 한경선 예.
여기 자료에 보면 축소를 했는데,

○도시과장 윤영복   축소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만족스럽게 느끼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측에서 여러 경제여건, 분위기를 봐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반문을 했습니다.
    "과연 할 의지가 있냐" 그렇게 해 가지고 했었는데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회사 입장이지만 내년 5월까지 미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아직 행정절차가 남았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하여튼 외지에서 들어온다는 업체나 기업이나 또는 이런 관광호텔식은 행정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점이 많은데 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노력을 해서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종안이 확정되어서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가 그냥 일반 건축하고 달라서 한 두달내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기간을 한 4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계가 되면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서 하면 저희들은 3월 중에 착공을 해라 그랬더니 그때 하기는 하는데 넉넉 잡고 5월까지는 착공을 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시행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확실히 할 의지는 있다는 이 말이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부위원장 한경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동절기 되기 전에 조기발주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금동-간선 대로는 현재 남은 것이 이것이 11월 10일자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미만으로 남아 있고 서문-신정간은 저희들이 6억 4,000만원입니다마는 공탁을 근 5억원 이상을 했습니다.
    보상금 안 찾아간 것이 약 9,000만원 있고 이번에 5,000만원 발주의뢰를 해서 서문-신정간은 금년 안에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고 공무원 교육원 진입도로는 상당히 지금 공무원 교육원 입주가 본래 11월 20일이라고 했습니다마는 12월 20일로 또 늘어졌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기발주하라고 해서 조기발주해서 지금쯤 마무리시점에 와 있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 약 8% 정도 남아 있는데 너무 많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도시과장 윤영복 공정과 맞춰서 자재같은 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지금 경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은 상당히 큰 사업인데 한꺼번에 구입한다면 또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했습니다마는 2억 7,000만원이지만 거의 100%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예산상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곧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실제로 조기집행하라는데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사전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58쪽, 59쪽 같이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시설해 가지고 지금 장기미집행한 지역이 많이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 지금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해제해 달라고 하면 해제해 줘야 맞죠?
아니면 우리 시에서 매수하라고 하면 매수해야겠죠?

○도시과장 윤영복 매수하더라도 대상이 있습니다.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노경환 매수를 못하면 장기집행 10년이 넘어가면 매수를 못할 것 같으면 어차피 해제해 달라고 하면 해제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대지에 한해서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도로라고 땅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지에 한해서만 10년 이상으로 해서,

○위원장 노경환 미집행사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민원소지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이런 민원같은 것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53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한 내용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근식위원 덕과 구 국도 관계 그것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용역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용역을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과장님, 책자에 내용이 나오지도 않고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때 당시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자체는 당초 계획은 그 내용을 한번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이 말씀드리기는 좀 난합니다마는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 기능은 도로에 효율성 예를 들어서 확장이나 개선이나 정비나 이런 차원인데 현재 4차선 도로에 대한 관계를 어떤 도로 기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우선 아니거든요.
    그 내용은.
    그래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이 중앙분리대도 만들고 또 어느 시설을 만들고 무엇을 해야 하는 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여러 과가 관련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용역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는데 사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버리는 바람에 용역을 못했습니다.

○김근식위원 일단은 산림과장님은 건설과에서 나무를 심게끔만 해 놓으면 산림과에서는 나무를 심기로 했거든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김근식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건설과에서 일단 명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말씀드린 것 같이,

○김근식위원 약속 지키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각종 사업을 할 때 얼마 이상이면 주민설명회를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법적이라는 자체보다도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빠져도 상관이 없는가요?

○건설과장 최상근 빠져서는 안 되죠.
주민의견 수렴을 반영해야 하는데 주민의견이 어떻고 제기된 사항을 전혀 반영치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남원시 문제가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지적해 놓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남원시를 제외하고 도로사업소나 익산청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우리 남원시 관내의 사업이 남원시가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정준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각종 사업하면서 지금 익산청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사업은 주민설명회를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남원시에서 아무리 국가기관이라고 무시를 해도 남원시에서 할 소리는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정준상위원 주민들 의견이 100% 무시된 채로 자기들 그림대로만 설계를 해 놓으면 현지하고 안 맞아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려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해 버리면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것인지 일본에서 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익산청에서 하는 사업은 꼭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본청에서 하는 것은요.
    다만 남원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정준상위원 국도유지는 익산청 소관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최상근 산하이지만 본예산을 재배정해 가지고 하는 자체사업이었을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익산청에서 자체로 할 때는 합니다.

○정준상위원 국도유지도 익산청 소관 부서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소관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익산청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국도유지에서는 안 하면 안 되는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상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운봉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도유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의 주민설명회가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후 사업부터는 주민설명회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정준상위원   어떻게 주민들 의견하고 반하는 그런 설계를 내놓고 강행하려고 하는 국가기관이니까 강행한다 남원시청은 익산청보다 낮은 곳에 위치했는지 모르지만 주민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국가기관이라고 주민설명회를 안 해 버리면 무시당한 주민들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서 상급부서지만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주민설명회를 안 하는 그런 행위가 일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위원회 현황을 보면 심의위원 명단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운영횟수를 3월 16일에 1회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최상근 서면심의했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1년 동안에 이렇게 전혀 할 일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하면서 타 기관에서 일련의 사업관계 대상을 받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김철위원 그 정도만 하시고요.
지금 예산은 몇 회로 세웠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운영하는 예산이요?

○김철위원 예.
운영위원회 심의할 수 있는 횟수는 당초예산에 몇 회로 세웠어요?

○건설과장 최상근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김철위원 그것을 찾아 주시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물론 할 일이 없어서 안 한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실적이 서면심의로 마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식행위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그것을 챙겨주시고 다음에 농어촌도로 관계에 시설을 갖추고 도로가 확정되어 있으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철위원 그 농어촌도로 주변에 특히 큰 대도로가 아니니까 농어촌도로 주변을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풀이 확 길어서 도로를 덮고 나와 버립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사실입니다.

○김철위원 그 다음에 표지판 위험표시같은 것 꽂아놓은 이런 것이 풀밭에 있다 보니까 전부 넘어가고 틀어져 있어요.
현장에 여러분들은 느끼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철위원 이것을 예산때문에 손을 못 댑니까?
예를 들어서 풀같은 작업 그런 것은 지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읍면동에서도 그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 수로원이 12명 있습니다마는 2명이 감사실로 차출되어서 시내권은 지금 하고 있고 10명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실 도로를 개설해 놓고 몇 년 동안 한번 가보지 못한 사실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수로원 10명 가지고 시내권에 그 다음에 주요 관문도로변에 하다보면 전혀 농어촌도로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김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따로 인력을 붙이기는 어려울 거에요.
도로는 넓고 또 잡초는 1년이면 아무리 못해도 한 2-3회 정도 해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하는 것도 봤어요.
    또 어떤 부분에서 하는 것도 봤는데 그것을 행정지시가 면단위에 맡겨 놓을 일이 아니고 면장들 인력 몇 사람 가지고 보기 좋게 중등만 살짝 자르고 다니는 이런 형식적인 일은 하지 마시고 인력을 쓰더라도 필요있게 써서 정리를 해 주시면 지금도 올 하반기 추석무렵에만 작업을 해 주어도 풀 그렇게 안 커요.
    그런데 놔둬버리다 보니까 도로가 전혀 위험표시같은 것은 보이지도 않고 너무 방치해 둔 그런 현상이 타지에서 와서 보더라도 도로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에요.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시인을 한 사항이지만 눈으로 봐도 시인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대안을 찾는데 면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가끔 지시도 하고 또 수시로 점검도 해서 이것 안 되겠다 싶은 곳이 있으면 아까 남원시청하고 전반적으로 고용창출 인원 가지고도 거기에 침투해서 할 수 있지 않아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철위원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감사자료 7쪽에 인력운영비인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철위원 지금 현재 7,875만 6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다 나갈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도로보수원 인건비입니다.
월급입니다.

○김철위원 수로원 인건비가 매월 나가고 남은 것이 이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11월분하고 12월분 2개월분,

○김철위원 그러면 연액이 3억 4,000만원이 다 나갑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이 몇 명 분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12명 분입니다.

○김철위원 12명 분이 1년 분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철위원 100% 다 소화가 되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 사실상 우리 남원시가 주관하고 있는 소하천이라고 하면 상당히 하천 자체를 보고 명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런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일차적으로 소하천이라고 전부 다 조사가 되어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재덕위원 혹시 되어 있는 지역이나 또 안 되어 있는 지역인가 모르지만 일제점검을 전부 다 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현재 우리가 349개소 소하천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지정된 것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김재덕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소하천 일제조사가 되어 있는지 막상 소하천이 되어 있는데도 교량문제거든요.

○건설과장 최상근 교량이요?

○김재덕위원 예.
낙후된 교량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면 그런 것들도 전부 조사가 되어 있는지,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법정도로에 가설되어 있는 교량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새마을사업으로나 마을 소하천 조그마한 다리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김재덕위원 예를 들자면 가까운 저희 지역이라서 안 되었습니다만 인월에서 함양가는 사이 인월교 지나서 상우 들어가는 작은 하천 있어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도 소하천으로 들어가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재덕위원 또 지금 아영에서 이곡으로 들어가는데 성내 앞에 작은 하천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재덕위원 거기도 소하천으로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다 소하천으로 들어갑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 보면 두 곳에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들이 아주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사가 일제조사는 다 되어 있는지 또 그리고 특히 상우권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성내 앞 같은 경우는 소하천에 교량이 완전히 이렇게 경사도가 있어서 농로 그쪽에 가는 큰 턱이 있는데 거기에 경운기가 들어가려면 밑이 닿아서 상당히 통행이 어려운 정도에요.
    이런 것들도 소하천 정비에 조사가 되어서 어떠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그것은 전에 한번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숙원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을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 늦어지고 빨라지는 것은 그렇더라도 일제 점검조사가 다 이루어져서 순번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정비를 해 줘야 겠다 그런 이야기죠.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하나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진입로 불편이 있고 이런 것도 업무보고 때도 수차례 제가 질의를 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조사가 다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12개 사업을 했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 이것이 워낙 많으니까 순번이 안 돌아와서 이것도 역시 형편에 따라서 불편사항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지금 빠져 있는 곳도 어디 있는가 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내년도에도 한번 재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선은 어떻게 가는가도 한번 검토해서 이런 것들도 지도가 필요합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도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 남원시에서는 지방도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차선이 안 된 곳이 별로 없을 거에요.

○건설과장 최상근 좀 있습니다.
아직 개설도 안 된 곳도 있고요.

○김재덕위원 지금 명색이 지방도가 이차선이 안 된 곳이 있는데 이런 것들 사업예산 투쟁을 적극적으로 해서 또 지방도는 우리가 관리를 못하지만 도에 사업의 시급성을 진달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최상근 예.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명색이 지방도가 되어 있는데 지방도가 이차선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유곡선 관계는 수차 건의도 했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 사업은 우리 남원시에서 한다면 진즉 했을 거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재덕위원   도에서 해 줘야 할 사업이고 도의 예산이 내려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 시급성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지적하고 싶고요.
    예를 든다면 국비사업으로 하천사업을 큰 대단위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기초조사가 조금 섬세하지 못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주변여건을 살펴보면서 과연 부대시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좀더 깊이 있게 보면서 그 사업과 같이 가는 그런 것도 좀더 세심하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자료에 9쪽하고 10쪽에서 보면 모정관계, 회관이나 다른 것은 필요없는데 모정관계도 가격이 2,500만원, 3,000만원짜리가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잘못됐죠?

○건설과장 최상근 아, 회관하고 모정하고 같이 했을 때는 2,000만원,

○부위원장 한경선 여기 보면 용담이나 모정에는 거기가 2,500만원이죠?
10쪽에 보면 왕정7통 모정 신축에 3,000만원 이것은 누가 봐도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신축에서,

○부위원장 한경선 회관같은 것은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고 인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모정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차이를 두면 누가 봤을 때 힘에 밀리는 것으로 생각하죠.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조금 더 간 것은 부지가 적어서 이층으로 올리는 그런 모정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모정을 2층으로 어떻게 올립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용담,
(집행부석에서 - 밑에 창고를 지었어요.)

○건설과장 최상근 시설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이점이 없이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31쪽에 명시·사고이월에 보면 요천 하도준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산동에 가면 밤나무 많은 곳이 있죠?

○부위원장 한경선 예.

○건설과장 최상근   그 바로 앞에 취입보 있는데 물 깊은 곳 있잖아요.
    그 우완입니다.
    오른쪽에 논쪽에 그것을 확장 시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늦게 하달이 된 것입니다.
늦게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한경선 43쪽에 보면 액수는 많지 않은데 하천 점용료가 있습니다.
이것 농민들이 실컷 사용하고 납세 태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이것은 지난 11월 10일까지의 상황이고 현재 11월말까지 저희들이 납부할 것입니다.
현재는 48만 6천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독려를 하든지 간에 빨리 빨리 완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하고 하급기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익산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남원시하고 협의가 안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협의는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한 관계의 반영 여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반영 여부, 큰 반영도 아닌데 지금 요천 러버댐 2개를 뜯고 새로 하고 있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 이것 말고 또 하고 있습니까?
하부쪽에나,

○건설과장 최상근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2개만 지금 손 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한경선 문제는 익산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들은 알아가지고 그런가보다 하는데 시민들은 돈이 있으니까 저속한 말로 돈을 많이 쓴다고 하고 이렇게 해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많이 듣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거기다가 사람들 통행이 많기 때문에 입간판 하나라도 협의를 해서 이것은 어도와 생태환경에 어떠한 보를 신설한다, 재정비한다 이런 것이라도 했으면 익산청, 그리고 시행청이 익산청, 남원시가 아니다 일부는 남원시로 알고 있어요.
멀쩡하던 것을 말이 거칠어져서 안 되겠습니다만 세금 낭비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하고 현장하고 협의해서 강변로 양쪽에 입간판 하나씩 2개, 저 밑에도 2개 해서 4개 하면 그것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이 설치를 했어요.

○부위원장 한경선   없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세요.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보이지 않는데 뭐라고 할까요,

○부위원장 한경선 제가 그것을 찾으려고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사실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한 것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많이 왕래가 되는 지역에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예.
시각적으로 잘 띄는 곳에 시민들에게 엉뚱한 오해사지 않게끔 협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줬어요.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못 보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거기에서 시행청은 익산청, 국토건설부 익산청, 남원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어떤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면 남원 시민들이 남원 돈 헛되게 쓰지 않는다는 것은 인식할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 말이 나와서 저희들이 아까 입간판도 설치하는 안을 했었고 그 다음에 홍보도 신문에 보도를 2번 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서 익산청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서 신문보도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다시 확인해서 시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것만 지적하겠습니다.
    35쪽에 도로 점·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보면 미수금이 지금 10%가 넘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노경환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해서 이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뒤에도 하천 점·사용료도 밀려있는데 특정 지역을 지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서남대학교도 2백 몇 십만원씩 밀려가지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징수를 못했다는 것은 자료상으로 말이 안 맞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건설과에서 조금 소홀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38쪽에 과적차량 단속 횟수는 많은데 적발 건수는 하나도 없는데 물론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정량을 싣고 다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게중에 보면 외부로 나가지 않고 관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과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수치 맞추기에 자료 올라온 것으로 평가하고 싶거든요.
    단속 위주만이 주는 아닙니다마는 횟수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수치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과적을 하다 보면 사고위험도 있고 도로 파손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46쪽 육상골재 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해서 올라와 있는데 육상골재 허가낼 때는 실질적으로 잘 맞춰서 잘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륜시설 만들어 놓고 세륜시설 하나도 사용 않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런 경우 많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서 골재를 싣고 나와 가지고 도로 나오면서 도로도 파손될 뿐더러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질척질척해서 흙이 자꾸 밀리다 보니까 마를 때는 먼지 나고 좀 물기있으면 질퍽질퍽하고 세륜시설을 이왕 설치했으니까 잘 사용하도록 지도 단속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예.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또한 과정에 허가상에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민원 발생된 부분이 간혹 있는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건설과에서는 철저를 기해서 사업주하고 민원인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노경환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부분은 깊이있는 이야기 않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건수가 있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골재 나오는 세륜시설 사용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십시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건설국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강성원 김근식
한경선 김재덕 박문화

○출석공무원 (4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산 림 과 장	최석범
도 시 과 장	윤영복
건 설 과 장	최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