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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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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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경제과,투자유치과,농정과,산업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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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1월 25일 (수) 10시08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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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새해에는 희망에 찬 발걸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하겠지만 쌀값 하락과 더불어 국가예산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 남원의 현실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러한 어려운 남원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기 위해 업무를 되돌아 보고 잘못된 점은 지적과 함께 대책을 요구하고 잘된 점은 더욱 열심히 추진하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와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그 직분에 충실하여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가 남원시민을 대변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 답변함으로써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갈음합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과 감사준비 등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부서인 경제건설국 관계공무원만 기다려주시고 타 부서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경제건설국 소관인 경제과, 투자유치과, 농정과, 산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께서는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서 오른 손을 같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선 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외 일동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감사는 먼저 국장의 인사말씀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순서에 따라서 해당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남원시의회와 남원시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새해를 출발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결산하는 정례회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건설국 전 직원은 지난 한해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는 경제건설국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인사)
    저희 경제건설국에서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속에서도 지역경제와 민생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과 과학도시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왔고 농공단지 조성 추진으로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였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친환경 골프장 조성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환경 정비와 시설 확충으로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지역특화품목 육성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품목별 연합마케팅 추진과 친환경 먹거리 생산 확대로 농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맑고 푸른 도시경관 조성과 환경 친화적인 생태산림자원 육성, 다음에 보존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산업과 관광인프라 구축,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도로 기능의 효율성 제고와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으로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에 전력을 다 해 왔습니다.
    능동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교육훈련을 통한 안전문화 육성과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였고 도시교통시설 확충사업과 선진교통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도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개발 그리고 잘 사는 농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연찬하고 노력해서 시민과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고 남원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공무원만 남아주시고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그 간에 공설시장, 용남시장, 인월시장은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만 그 간에 시설 현대화라든지 주차장 조성, 와글와글 행사, 기타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여러차례 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행사를 치르고 난 후 전통시장의 활성화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판매액이라든지 시민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공설시장을 위주로 해서 용남시장 외 전통시장 이벤트행사를 하고 있고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판매액은 평상시에 시장이 운영될 때와 이벤트 행사가 개최된 때를 대비해서 전반적인 판매액은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실제 인원이나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구매 의욕은 월등히 많다고 생각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도비 확보 및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 중에 판매액이라든지 용남시장인들의 조사를 안 해 보셨다고 했는데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에 투자한 액수가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대충이라도요.
    머리에 남은 것이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도 이야기입니까?

○강성원위원   한 3년간 정도요.

○경제과장 이광겸   현대화사업까지해서 50억원이 훨씬 넘고 거의 7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현대화사업도 하고 와글와글 행사도 하고 이벤트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주차장도 만들고 시장인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한 것은 좋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작금에 와서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런 행사를 하기 전과 지금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행사를 그런 시설들을 또 그런 행사들을 해서 나빠서가 아니고 어떤 문제점을 다시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왜 재래시장을 찾지 않는가, 와글와글 행사때 본 위원이 한번 가보았더니 그 시장인들의 이야기가 뭐라고 하느냐면 시민들이 와서 노래자랑이나 행사에 참여했다가 시장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대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사의 목적은 그 행사를 보러 와서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노리기 위해서 했는데 도리어 시장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행사장에만 왔다가 구경하고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가면서 다른 슈퍼에 가고 이마트 갔다가 간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경제과 올해 인월시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탓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우리 재래시장이 얼마만큼 어렵다는 것은 아마 저보다 담당부서 과장님 또 우리 직원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감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시장 점포를 다시 가가호호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든가 해서 한번 설문을 받아보십시오.
    받아봐서 무엇이 문제점인가 문제점부터 발췌를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가 감사장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과장하고도 한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장날 아니면 농촌에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시장에 나오지 않는 평일에는 전혀 사람이 없습니다.
    가보세요.
    아마 과장님도 저보다 더 많이 가보셨겠지만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더 그것을 챙겨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할 이야기 있으면 해 보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통시장 활성화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또 우리 남원시의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중소도시에서는 인구가 점차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생활패턴이 지방자치단체 소도시에서는 노인인구가 증대되고 젊은층이 대거 대도시로 나가기 때문에 소비행태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설시장이나 재래시장에 상업을 하시는 그런 점포주나 상인들의 생각과 구매자들의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말씀하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합니다만 구매자와 판매자의 소비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합치시키고 또 구매자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개선해 주느냐 하는 그런 것이 저희 경제부서의 임무이고 책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또는 직접 방문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지금 재래시장에 인구가 감소하고 시장을 찾는 사람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남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부족하죠.
    그런데 지금도 마트에 가면 사람이 와글와글합니다.
    그러면 첫째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마트에 가면 한 곳에 여러 가지가 비치해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고 싶은 물건들을 다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재래시장에 그런 시설을 같이 할 수 없다고 보지만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설시장 뒤편에 가면 지금도 비어 있는 상가들이 많이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대부분 창고로 이용하는 수준에 있고 5일장이다보니까 상설시장이 아니어서 시장이 아닌 평일에는 점포를 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제 이야기가 억지소리로 들리는지 모르지만 본래 상가를 지을 때 창고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점포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만 창고가 비좁기 때문에 물건을 적치해 놓는 장소로 공간을 하면 저희들이 연계해서 점포를 사용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공설시장이 남원시 재산인데 시장에 가서 들으면 전부 사유재산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들도,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것을 사유화 사유건물이 아닌 남원시 소유다, 남원시 건물이다 운영면이나 관리면을 다시 한번 시장측과 우리 시 공설시장 상인들과 임원들과 협의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연찬해서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이 살 것인가 이제 시설도 했고 주차장도 만들었고 그런 행사들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행사도 그것보다는 어떤 위주로 행사를 해야 할 것인지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밖에서만 떠들고 주위에서만 봤을 때 행사도 그날 몇 시간 반짝하다가 구경만 하고 되돌아가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행사내용도 바꾸어 볼 수 있으면 바꾸어 보고 그렇게 노력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는 하겠습니다.
    다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또 시장 상인들 또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활성화 방안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용남시장 주차장은 어디에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용남시장에 동편쪽으로 국민은행 맞은 편 쪽에 가구점과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공간을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해서 감정평가까지 의뢰하고 토지 매입이 가능하면 금년 중에,

○강성원위원   위치가 어디라고요?
    다시 말씀하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보면 남원주유소에서 국민은행 사거리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옛날에 한양마트 부근쪽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가구점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맞은 편 쪽에,

○강성원위원   조금 못 가서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옛날에 남원운수 자리인가 보군요.
    트럭하는 운수자리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가 면적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부지면적은 2,900평방미터 정도 되고 조성면적은 2,565평방미터입니다.

○강성원위원   토지주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까지 의뢰해서 결과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원위원   승낙여부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만 추진하고 토지주들은,

○경제과장 이광겸   토지주들은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이면 매도를 하겠다는 의향을 충분히 비치고 있고 대부분 10명 이내 분들입니다.
    그래서 매입하는데는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주차장만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보면 토지주와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남원시가 많이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이 여기 저기 토지주와 마찰을 빚고 있는데 물론 우리 시가 토지주에게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게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감정사들이 왔을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우리 시나 담당공무원의 의견이 전혀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가요?

○경제과장 이광겸   이번에는 저희들이 토지주의 의견을 수렴해서 토지주분들이 잘 아시는 감정평가기관이나 또 가격을 후하게 해 주시는 기관이 있으면 추천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일임해서 우리 지역 출신 평가사가 속해 있는 법인과 평가사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감정평가가 현실에 맞게끔 또 소유자가 원하는 만큼의 그러한 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족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근접하게 평가가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 돈이 우리가 국비나 도비가 아니고 100% 순수시비잖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국비가 60%입니다.

○강성원위원   국비가 60%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강성원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 돈을 가져다 예를 들어서 100원 짜리를 200원 주어서도 안 되죠.
    왜냐 하면 토지주를 위해서 감정가를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이유이지 우리가 우리 개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고 해서 100원짜리를 200원 주어서는 안 되고 우리 토지주들이 현 시가에 맞는 현 거래가격에 맞는 돈을 주면 되는 것이지 아까 100원짜리를 50원을 주어서 토지주가 크게 손해 봐서도 안되고 100원짜리를 150원이나 200원 주어서 우리 돈이 흘러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거래가격이라든지 대충 이것 저것 가격을 산출해 보십시오.
    산출해 봐서 감정사들이 오면 그것을 그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달이 되어서 우리 토지주나 우리 시나 서로 누군가가 많은 돈을 주고 받고 적게 받고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남원경제가 어렵고 물론 우리 남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어려운 분야에서 경제과장 애는 쓰시지만 애를 쓰는 부서, 애를 쓰는 업무만큼 주위에서는 더 말이 많고 시비거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재래시장관계가 남원시의 모든 여론 조성이 시장에서 이루어 집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밤낮 자지 않고 일하고 제가 어제 밤에도 개인적으로 10시 30분에서 11시에 남원시청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4층만 제외해 놓고는 교환실만 불이 켜져 있고 전체 불이 다 켜져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안에는 안 들어왔습니다만 11시가 되도록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주세요.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는 만큼 우리가 대우받고 인정받는 그런 공무원상을 정립하십시오.
    우리 시장경제 열심히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가 있는 그런 것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시민들의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검토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시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자각도 하고 우리 시민 만족을 많이 갖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실제 우리 남원 전체의 경제를 경제과에서 다 총괄할 수는 없고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역경제가 어렵고 주변 여건도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우리 남원의 경제가 좀더 나아진다면 더 이상 바람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금년 한해에도 경제과에서는 괄목하게 일을 했다고 봅니다.
    항공우주천문과학관 건립에 3년여 동안 걸려서 좋은 결실을 맺었고 인월 재래시장 역시 3년여 동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맺어서 항공우주천문과학관이나 인월 재래시장 역시 좋은 결과가 왔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호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애썼다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기를 바라면서 2009년도에 모든 업무가 잘 마무리되도록 바라고 거기에 곁들여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감사자료 2009년도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1월 10일자로 나온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행되는 금액도 있을 것이고 금년 연말 안에 집행하는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전체 129억 1,2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예산 중에서 잔액이 얼마 남았느냐면 53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으로 본다면 상당히 업무가 부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께서 이 보고서와 그리고 실질적인 것이 다르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금년도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천만원 이상만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이 2억 2,456만 9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중소업체에 인력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체만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하나씩 다시 짚으려고 합니다.
    전체를 이야기해 주시면 왜 이랬는가 내용만,

○경제과장 이광겸   30명인데 1년에 96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 사람이 근무를 해야만 지급을 해 주게 되어 있어서 1년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고 중소도매물류유통센터는 부지 매입 관련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용남시장 주차장 사업과 인월시장 주차장 사업, 화장실 신축이 되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장소 여건상 저희들이 시설할 수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주시고 하나씩 하겠습니다.
    중소도매물류센터 예산액이 국비 지원액만 4억원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민자가 3억원이고 전체예산은 7억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문제는 원래 우리가 지난 번에 처음에 신청 장소가 주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고서 내용을 보면 광치동으로 장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중소도매물류유통센터는 당초에 주생 중동에 그러한 물류유통센터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주생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쪽에 물류센터가 들어가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장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농지관련 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다른 9개 부지를 관계부서에 부지 적정여부를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적으로 식정동에 그런 부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부지에 시설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2007년도부터 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2008년도 예산 확보해서 2009년까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연 3년간 계속 됐습니다.
    3년 동안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4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4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돈을 2년 동안 사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좀더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좀더 주변환경에 치밀한 조사가 이루어 졌다면 이런 결과는 오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이 점은 잘못하면 예산 사고이월해서 명시이월 나가서 명시이월에서 지나가버리면 나중에 국비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서는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억원 처음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금년도부터 진행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비 자체는 금년도 예산에 처음 성립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재덕위원   (보좌직원에게 - 2009년도에 예산 성립되었는지 찾아보세요.)
    2007년도에도 물류센터에 2008년도 예산이 전혀 안 되고 2009년도부터 예산이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예산이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본 위원이 인식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합시다.
    제 이야기는 2008년도, 2009년도에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못했느냐 하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2009년도부터 예산이 나왔다고 해요.
    예산 집행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도 오는 것도 지금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아직도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느냐는 것은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 했는데 이 사업을 처음부터 우리가 충분한 자료준비, 세심한 계획이 부족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은 인정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과에 교통물류센터 물류단지 조성 사업비가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김재덕위원   그러면 물류센터 이 관계는 누가 합니까?
    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물류단지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중소기업유통도매물류센터 이것 아닙니까?
    4페이지에 있는 것이요.
    이것이 경제과 사업이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관내 슈퍼마켓 합동물류센터이고 교통과에서 하는 교통물류하고는 종목이 다릅니다.

○김재덕위원   보세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그것은 저희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예산이 얼마냐면,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도에 국비 3억원과,

○김재덕위원   자본보조금이 나왔었는데 자본보조가 얼마냐면 내용을 보면 원래 사업이 7억원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총 사업비 30억원이고 금년도 7억원 계획인데 국비 3억원과,

○김재덕위원   국비가 4억원이고 본인부담이 3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일이 안 봤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7억원인데,

○김재덕위원   7억원 중에서 지금 그 사업이 하나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년도 당초에 주생면 중동리에 교통물류단지 내에 이런 남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들어가기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교통물류단지가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그 부지 적정성 여부를 관계부서와 협의했는데 농지관련때문에 그 부지가 시설할 수 없게 되어서 9개 부지에 다른 부지를 물색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 농지나 산지, 산림, 환경, 기타 도시관련,

○김재덕위원   그런 것은 나중에 봅시다.
    과장님,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그 장소가 과연 이 사업이 들어가서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미리 사전조사를 안 합니까?
    사전조사를 처음에 했다고 하면 농지전용 문제랄지 그런 것들 이 사업체가 들어 왔는데 여건이 하나 구애됨이 없이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적지를 찾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 좀더 부족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조사가 되어졌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금년 1년 동안도 사장이 안 되고 바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좀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과와 연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에 충분한 연찬이 필요해서 충분하게 숙의가 되어서 가진다면 우리 남원시 행정이 원활하게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 이야기가 잘못됐다고 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당연히 옳으신 말씀인데 경제과장 이야기는 당초에 교통물류센터를 주생에 계획했는데 이 소규모 물류센터를 교통물류센터 안에 같이 하려다가 물류센터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하려다 보니까 거기는 못하고 다른 곳으로 계획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대비를 했어야 할 사항을 거기에 하려다가 전체적인 물류센터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만 별도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남원시에서 큰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공동물류센터 슈퍼도매물류센터도 거기에 들어가려다보니까 결국 경제과에서는 그쪽에 모든 준비가 다 될 것으로 보고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것이 이루어 지지 않다보니까 경제과에서는 별도로 하겠다 하고 나온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맞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차질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서 내용으로 본다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 경제과에서 사실은 모든 것이 잘못되어서 온 것으로 그렇게 비쳐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이런 점들은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앞으로 그런 쪽도 해 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실무부서에서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경제과에서 각종 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몇 개 안 됩니다만 서면심의를 했더라고요.
    자료로는 16페이지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관련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요금 인상이나 그런 것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고,

○김재덕위원   다른 것은 말씀하시지 말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짚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도 심의를 했는데 실제 일자리 창출에서도 예산이 남아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남아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일자리 창출에서는 심의를 해야 한다면 대상자 선출입니다.
    대상자 선출을 하는데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저소득층이랄지 차상위계층이랄지 이런 분들이 대상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나 또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에 필요한 이 업무에 해당된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충분하게 심도있게 해 주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면심사로 가능하느냐 이런 것은 가급적 서면심사보다는 우리가 실제 위원님들이 오셔서 좋은 고견도 듣고 지역에 모든 형편을 사정을 들어서 우리가 그런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것이 바로 서면보다는 실질적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하나를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세심하게 해 주어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이런 심의를 할 때 자격기준이나 제반사항을 심의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경중을 따져서 하고 있고 또 사업에 시급성을 따져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자리 창출사업은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경중을 가려서 실질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심의할 때 우리 과에서 불성실하게 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 했겠지만 그래도 좀더 우리가 외부인사들의 조언도 많이 들어준다면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옳으신 말씀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시장에 나오는 공동상품권이 있어요.
    남원시도 1년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작년에는 10억원 계획해서 9억 7,000만원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불어닥친 세계 경제위기로 해서 금년도 목표는 7억원을 계획목표로 해서 현재 9월말까지 5억 7,700만원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 7억원은 충분히 무난히 달성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자료에 보니까 5억 7,7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9월말까지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목표에 7억원을 한다면 앞으로 구정도 있고 신정도 있어서 충분하게 물류가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지적보다는 관심을 더 가져주어야 할 것은 혹시 재래시장에서 남원에 용남시장이나 상설 공설시장에서 상품권을 혹 일부에서는 거부하는 사항을 못 봤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거부하는 사항요?

○김재덕위원   예.

○경제과장 이광겸   공동상품권 사용하는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면 시장 상인회에서 충분히 그것을 수집해서 현금화 시켜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김재덕위원   가맹점만 사용하고 일반상인들은 전혀 안 합니까?
    일반가맹점만 취급을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노점상같은 곳은,

○김재덕위원   노점상 말고 실제 점포를 갖고 있는 분들요.

○경제과장 이광겸   당초 가맹점에,

○김재덕위원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가맹점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받고 상인회에 가면 충분히 현금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부사례는 일부에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서 재래시장 교육 많이 하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서 홍보를 더 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상품권 교환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다시 한번 교육을 철저히 해 주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왜냐 하면 그런 점이 아마 쉽게 말해서 장사를 잘하는 곳은 상품권을 줘도 다들 받아주는데 장사가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상품권 교환문제랄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잘해서 상품권 활용을 적극적으로 선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을 하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점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제가 그런 것을 목격하고 느꼈거든요.
    이 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하는데 허가신청을 어디서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신청 접수를 도에서 하고,

○김재덕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는요?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 시에서 하는 곳은 없습니다.
    도에서 직접 접수받아서 허가를 해 줍니다.

○김재덕위원   경제과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도에서는 도 민생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계선으로 해서 우리 경제과에 그러한 해당부서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수 있는 적격여부를 농지나 산림이나 환경이나 도시 그렇게 의견을 조율합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는 각 해당부서에 이런 의견을 취합하고 수렴해서 도에 진달을 해 줍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검토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김재덕위원   적정사항에 대해서 협의요청이 들어오겠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남원시에서는 경제과하고 다른 부서가 또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지나 산림이나 환경, 도시 이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어떤 분야에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 경제과에서는 그런 부서에 의견을 총합해서 경제과 의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의견을 한 곳에 취합해서 도에 진달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합니다.

○김재덕위원   예를 들어서 농지분야는 농정과, 산림은 산림과, 환경에는 환경과, 문화재같은 경우는 관광과 이런 곳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그것을 전부 집약해서 단지 도에 전달해 주는 과정밖에 안 되겠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조사나 이런 것들도 하는 것이 없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어떤 조사를 말씀하십니까?

○김재덕위원   경제과에서 다른 조사하는 것은 없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검토사항은 없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단지 진달해 주는 것밖에 없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재덕위원   지금 이 조사에 나온 것을 보면 남원에 태양열발전소가 17개가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15개가 허가가 나가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총 32개소에서 사업개시가 17개가 되어 있고 허가 완료되고 지금 사업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곳이 15곳입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리고 했을 경우에는 남원시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사후대책 처리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거기 피해 발생될 만약에 산지가 너무 훼손되었다거나 사업목적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든지 또 도로시설을 무단으로 했을 경우는 원상복구 또 피해가 갈 수 있는,

○김재덕위원   아니, 그것이 경제과에서는 하는 것이 없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 부서는 직접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없어서 해당부서에 촉구를 해 주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나는 그런 관계는 해당 과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감사보고 자료에 보니까 올라와 있기에 혹시 경제과에서도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처리를 하는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경제과장 이광겸   총괄적으로 저희들은 해당 면에 또는 농가들의 민원을 수시로 접수해서 도에 그러한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허가자체를 심각히 검토해서 허가를 해 달라고 그런 민원사항이랄지 우리 시 전체의 의견을 진달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경제과에서는 사실상 업무에 지시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거든요.
    모든 조사를 관계 과에 협조가 들어오면 그것을 조사해서 진달해 주는 그런 총괄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태양광 발전이 현재 시행 중에 허가 나가 있는 것이 15개 업체라고 했어요.
    여기에도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현재도 민원이 발생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현지를 답사해 보았습니다.
    이랬을 때 농경지 훼손이랄지 또 그렇지 않으면 산림 훼손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피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농경지나 산림같은 것은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의사 전달한다거나 업무 전달해 주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점도 관심을 가져주면서 이것을 처리해 주시고 지역에 피해가 없는 방향 또 하나는 남원에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사업이 원활히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촉구를 해 주어야 겠다 그런 관심도 가져주시라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후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우리나라만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속에서 남원도 또한 어렵다보니까 우리 경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죠.
    감사자료 4, 5, 6페이지를 보충성질의로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집행을 하지 않는 것하고 예산집행을 하면서 잔액이 남아있는 것하고 두 가지 분류인데 예산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를 들어서 청소년 직장체험연수같은 것은 노동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세워 놓은 것은 잘못 세워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아닙니다.
    금년도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예산 세우고 난 후에 지침이 뒤에 바뀌어서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그것 하나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집행을 안 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 하나는 해명이 그렇다고 할 망정 다른 것은요?

○경제과장 이광겸   5페이지에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6억 3,796만 5천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공청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도록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비 부담을 했습니다만 이런 공공청사에 태양광 발전시설은 복지시설이나 보건 또는 농업시설에만 국한되어서 시설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해당된 부서는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옥상에 설치해 보려고 실제 현지조사를 해 보고 또 기타 여건을 분석해 본 결과 상당히 시설하는데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 같아서 사업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은 순시비입니까?
    국도비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국비가 60%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국도비 반납해야겠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득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태양광 서로 선호하고 있는데 애써서 확보했다가 또 반납할 처지가 되어야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부위원장 한경선   다음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데 그 잔액은 여유롭게 집행하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축소해서 남은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아까 김재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을 하는 중에서 1천만원 이상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하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일자리 창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계속 집행해서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물류센터는 현재 부지 매입 협약을 체결해서 감정평가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아니,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넘어가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집행하고 남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는 것인지 또 하나는 계속사업 진행 중인 사업은 이야기할 것 없이,

○경제과장 이광겸   예산 절감 차원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한경선   마무리된 사업 중에서 예산 절감된 것은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산 절감 차원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같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53억원 중에서 연말에 가서도 계속 집행이 다 완료되지는 못하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반납분도 있고,

○부위원장 한경선   그럴 때는 처음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그때 당시 상황으로는 최적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습니다만 여건 변화에 따라서 조금 부진한 점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여건 변화가 있을 망정 경제가 어렵고 재정이 어려운 남원 여건에서는 처음부터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한 검토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54페이지 일자리 창출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2억 8,800만원에서 사용액수는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어떤 사용액수입니까?

○부위원장 한경선   현재까지요.
    다 사용 못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2억 8,800만원에서 저희들이 연간 30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자료에는 36명으로 나와있는데요?

○경제과장 이광겸   36명은 왜냐 하면 당초에 30명을 했는데 중도 포기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선발하다 보니까 인원 수는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액수가 6,343만원이고 많은 액수가 남았죠?

○경제과장 이광겸   그래서 금년도 만약에 1월에 시작했으면 내년 1월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매월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 2, 3, 4차까지 되는 것은,

○부위원장 한경선   이것이 계획은 36명이라고 했는데 1, 2, 3, 4차 4차는 아직 없기 때문에 3차까지 해서 29명밖에 안 됩니다.
    확실히 편성을 뽑아봤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어떤 숫자가 잘못되었습니까?

○부위원장 한경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력지원 고용 협약 대상자 중에서 몇 사람들을 확인해 본 결과 7월 20일 퇴사, 8월 30일 퇴사, 고려인삼에 11월 2일 퇴사, GMF에서는 5월 31일, 4월 30일 퇴사, 4월 30일 퇴사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약만 했다가 퇴사하게 되면 그 사람들 인력을 퇴사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기존 실적으로만 계산하고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그래서 당초 30명인데 36명이 나온 것이 이렇습니다.
    중간에 퇴직자에게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업체에 지원해 주려고 당초 그런 예산을 성립했기 때문에 퇴사자가 발생되면 바로 다시 그 사람 자리를,

○부위원장 한경선   빨리 빨리 재계약이 되고 충원이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6명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6일에 다시 모집하고 매월 조사해서 퇴사가 되고 결원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다시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렇게 4월 30일이나 퇴사하는 실적상황은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퇴사되면 직접 조사해서 저희들에게 공문도 오고 현지조사를 매월 나갑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매월 현지조사 나갑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인데 좀더 관심깊게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현지 출장을 나가고 확인하고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업무가 가중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수시로 파악해서 퇴사한 분들 또는 재고용 확실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내용을 듣다보니까 상이하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공공 태양광 발전시설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올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국비 지원 반납이 얼마나 되죠?

○경제과장 이광겸   6억 5,000만원 중에서 60% 수준이니까 금액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3억 9,0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어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되어서 35페이지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용역과제심의를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설비계획용역이 다 가결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겸   그것은 2008년도에 환경사업소에 그런 시설을 했었습니다.
    기 했었고 금년도에는 보건소에 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부득이하게 시설할 수 없어서 반납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박문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곳이 보건소하고 어디라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환경사업소에 시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환경사업소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태양열 급탕시설 및 지열난방설치를 가결했는데 31페이지 보면 태양열 급탕시설 풍악산에 반납액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풍악산은 저희들이 10여 차례 자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자부담 의사가 없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소망의 문은 저희들이 시설해서 가결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원래 하기 전에 용역과제심의회할 때는 자부담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풍악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에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자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명시이월사업까지 진행을 해 주셔서 2009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자부담 확약서까지 받아서 저희들이 우리 경제과에서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아까같이 지열 냉난방은 기술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자부담 확약서까지 받았습니다만 중간에 도저히 자부담 자체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업무처리는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현재 반납할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확약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자부담을 다시 못한다고 해서 시설을 안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처음부터 남원시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풍악산이 확약서까지 쓰고 국비를 반납하게 만드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다른 시설로 심의를 해서라도 가능하지 않았나,

○경제과장 이광 겸   다른 시설 자체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기가 되어서 그 시설로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어렵게 확보하는데 법인에서 무책임한 일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난감하고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애로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부담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냉철하게 빠르게 확인하셔서 지역에 이런 부분 태양열 급탕시설도 필요한 곳을 확보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아까 내시가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다시 조율할 수 있는 측면을 만들어 보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진짜 저희들이 손이 닳고 발이 닿도록 쫓아다니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의 설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최대한 이런 부분에 반납하는 사유가 없도록 시설도 정확하게 선정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앞으로는 관련부서에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할까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상품권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4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감사에 있어서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는 9억 7,000만원이고 2009년에 5억 7,000만원이 공동상품권 판매실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작년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10억원으로 추산했었습니다.
    작년 가을 추석까지는 순탄하게 됐습니다만 경제위기가 닥치다보니까 판매량이 적어져서 목표에 97%인 9억 7,000만원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목표를 하향 조정해서 7억원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 5억 7,700만원이 되고 금년 목표인 7억원은 충분히 상회해서 달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10억원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완료되었는데 올해는 경제적인 위기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하향 조정했고 또 올해 문제되는 것이 도에서 5% 정도 보전을 해 줍니다.
    도 보전금 자체가 바닥이 나서 지원이 덜 되어서 판매하는데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판매영향이나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러 가지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판매실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작년 2009년 대비해서 아무리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작년 대비에 맞추어서 실적을 올리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전통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경제위기 운운하고 그런 내용으로 나오시면 내년 2010년도에도 경제위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6억원, 5억원으로 계속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전통시장 공동상품권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공동상품권이 판매실적에 반해서 일반시민들에게 접근성이 그렇게 체감온도가 오지 않습니다.
    판매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추석이나 설날, 성탄절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사회적으로 어떤 행사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관단체나 이런 곳은 충분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시민이나 그런 분들은 홍보를 강화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전라북도 발행액이 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수준은 전라북도에서 판매액으로 보면 전주, 군산 다음이고 비율로 따지면 15% 이상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남원이 최고의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단체에도 홍보를 하셔서 단체상품권으로 쓰고 행사에 있어서 시상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2페이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경제과에서 허브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허브에 대한 전문성은 어떻게 보면 관련부서인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관련 부서보다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문지식이나 그 분야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역연고산업으로 해서 허브산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도 하고 업무에 특성이랄지 그런 체계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은 자인합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성이 떨어지고 기술센터에 일단은 허브에 관련된 전문성 있는 분들이 근무하고 계가 있고 그런 것은 충분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알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향토산업을 경제과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어떤 향토산업요?

○박문화위원   이번에 허브에 관련되는 향토산업을 경제과에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아니고 허브산업을 향토산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원시에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부서에 접수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관련부서로 저희들이 이첩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사업이 확정된다면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도록 업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지역연고사업에서 충분히 기전대에 끌려가는 모습을 일방적으로 남원시가 끌려가고 있지 않나 라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아무리 관련 향토산업에 있어서 전문성이 없다고 하고 그런 것을 충분히 시인하면서 기술센터에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해야지 이번에도 그런 부분 신청을 주관부서라고 했는데 주관부서라고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주관부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 부서에 그런 신청서를 접수해서 관계부서에 저희들이 진달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관계부서에 진달하셔서 어떻게, 그래도 일단 제출은 경제과에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농정과에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진달을 해서 관련부서인 농정과에서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농정과에서 제출을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관련부서는 경제과가 되어서 도까지 같이 가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관계에서는 일단 관련 1개 실과소를 거쳐서 농정과에 접수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브는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기 센터에서는 전통묵을 가지고 제출해서 1개 부서에서 2개 제출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허브는 과거에 R & D사업으로 경제과에서 했기 때문에 경제과에 아마 허브내용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경제과에서는 그 내용을 농정과로 제출해서 그렇게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농정과도 제출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아니, 주관부서가 농정과이기 때문에 농정과가 사업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 업무를 처리해야 할 주관부서가 농정과이기 때문에 센터에서도 농정과로, 또 경제과에서도 농정과로, 다른 부서에서도 농정과로 농정과에서 총 취합해서 올려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은 취합해서 올려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기전대의 허브에 관련된 이번 향토산업에 대해서 내용 검토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검토없이 올렸겠네요?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는가 전혀 내용을 모르겠네요?
    이런 관계에 있어서 기전대 관계 재정립해서 남원시가 끌려가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55페이지 지역전략산업 발굴 육성 추진현황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뉴바이크와 뉴시티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저희들이 전략산업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담부서를 금년에 만들어서 전라북도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고 전문가 그룹 방문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원에 신성장동력을 어떤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자문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뉴바이크와 또 뉴바이크를 통한 뉴시티를 육성하는 쪽으로 국비 확보를 해 보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뉴바이크와 뉴시티 용어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일명 유비쿼터스라고 많이 합니다.
    유비쿼터스는 사용자가 장소에 구애없이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나 무선 피시 등을 통해서 자유롭게 정보통신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유비쿼터스의 유(U)자와 바이크는 자전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와 유비쿼터스를 응용해서 언제나 손쉽게 자전거를 이용하고 관광객 및 자전거 관리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뉴바이크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략산업 발굴 육성이라고 해서 앞으로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에서 뉴바이크사업과 뉴시티사업 수립을 2009년 9월에 하셨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하고 지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국비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사업비를 줄 때는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가 많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사업 실현가능성 여부를 과장님께서 확신하고 계시는데 뉴바이크사업, 뉴시티 육성에 대한 지자체나 외국에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창원에서 하고 있고 거기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저희들보다 시 규모도 큰데 창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창원에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주요도로변이나 주요 지점에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자전거를 보관하고 카드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공모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발굴 육성 추진 계속 검토하고 그룹에 자문 요청했는데 공모사업이 안 되면 이것이 전혀 안 되겠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전라북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100% 확보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 사업비라도 무언의 약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경제과 지역전략산업 발굴 육성에 있어서 뉴바이크사업과 뉴시티사업만 공모사업이나 전라북도에 도비를 확보해 보겠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사장된다고 봐야 겠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다른 전략산업을 금년도 팀을 구성해서 현재 여건을 분석하고 다른 전략산업도 계속 연구 중에 있고 어떻게 보면 인력부분이나 이러한 전략을 연구하려면 상당히 인력도 소요되고 예산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점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고 보완해서 다른 전략산업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전략사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남원시의 의지가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비에 대한 지원 여부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모사업으로만 끝내려고 해서 이렇게,

○경제과장 이광겸   그래서 내년도 예산 확보하려고 다방면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노력했습니다만 내년도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은 당초 목표에 차질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차질이 있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올라와 있지만 이 부분은 보고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공모가 안 되고 전라북도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요.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을 전략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확고하게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셔야지 공모사업에 한다고 도비하겠다 이것은 막연한 것 아닙니까?
    남원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전략산업을 할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발굴 육성이 가능한 것을 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게 공모도 어렵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시비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무엇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던 것을 도 전략부서와 남원시 전략 경제부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전략산업을 하나 만들어서 공모도 해 보고 국비 요구도 해 보고 그럴까 두서너 차례 토론을 거쳐 이런 것을 발굴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나 지원도 해 보고 요구도 해 보고 공모도 해 보고 최종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최후죠.
    중앙부처에 만약에 이런 좋은 사업이 채택이 됐는데 안 되었을 경우에는 최후에는 시비라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는 것이지 그것을 기 계획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대충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것만이라도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년 2010년 3월에 공모 계획이네요.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출하고 남원시에 필요한 것이라면 시비 확보를 노력해 보십시오.
    그래야 더 공모도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확보도 못하고 그런 어려운 난점이 있으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 계획에 뉴바이크사업과 뉴시티사업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겠네요.
    사업계획서가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뉴바이크사업과 뉴시티사업에 대한 공모에 될 수 있는 자료가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여 주면 올 2010년 예산에 시비도 충분하게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을,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비부터 확보해 놓고 공모를 하겠다, 국비 지원될지 안 될지 모르는 공모를 하겠다는 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공모에서 당선이 되면 국비 50% 해줄테니까 시비 50% 해라 그때 시비가 확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의지를 갖고 내년도 공모에 응해 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고서에 넣은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무에서 유를 창출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가능성이 있고 담당자 측면에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을 만들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역전략산업에 있어서도 충분히 우리 남원과 맞도록 정말 실현 가능한 지역전략산업을 발굴해서 산재되어 있는 천혜의 자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즈음 이산화탄소 배출 건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개발의 논리도 좋지만 보전의 의미에서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부단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담당 류 창 계장님 하시는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31페이지에 국비를 태양광 발전시설에 6억 5,100만원, 태양열 급탕시설 풍악산에 1억 6,000만원 왜 반납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공청사에 태양광 기술로 해서 전기료도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에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늦게 결정이 되어서 명시이월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은 보건이나 복지나 농업관련 부서에만 실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보건소 옥상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장소가 협소해서 부득이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정준상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을 국비를 먼저 내려주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남원시에서 하라고 내려줍니까?
    아니면 남원시에서 어디에 하겠다고 신청해서 딴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기술센터나 보건소에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어디에 한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돈은 내려왔는데 할 곳이 없다는 것은 신청부터 잘못된 것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너무나 의욕이 앞선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앞으로 국비를 따오는데, 이것은 국비 딴 것도 아니죠.
    옛날 균특이나 광특은 국비라고 자꾸 핑계대면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것은 국비가 아니고 남원시에서 쓸 수 있는 국가의 돈을 어디 어디에 쓰겠다 해서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과거처럼 어디에 쓰라고 내려보낸 국비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앞으로 용어 선택를 잘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너무 국비라고 내세우지 말고 또 공모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어딘가 한다고 해서 공모했는데 해 놓고 국비를 반납한다 앞으로 태양광 이런 것이 할 곳이 있어서 공모를 반납해 놓고 또 할 수 있습니까?
    반납은 못하죠?
    이런 부분에 공모사업에는 신중을 기해서 공모를 해 놓고 반납하면 국가기관에서도 웃을 것 아닙니까?
    이런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말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항공우주천문대 준공검사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준공검사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언제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10월 9일 저희들이 준공식 하는 날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분명히 준공검사를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확인해서 만약 안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분명히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감사장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준공검사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시범운영기간을 금년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1명을 채용하고,

○정준상위원   무기계약직이 어느 정도 전문가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전임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계약직은 순천만에 있는 천문대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 관련부서에서 10년동안 근무를 했던 직원입니다.

○정준상위원   그 사람 혼자 근무를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무기계약직 보조로 해서 2명이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은 항공우주천문대에 누가 견학을 오면 전문지식을 갖추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전임계약직이 그렇고 무기계약직은 보조역할을 합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보조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천문대를 방문했을 때 그 사람에게 전문성있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운영하는 코너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해서 안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전임계약직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 10시부터 밤10시까지 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휴관을 하고 있고 미리 예약을 받아서 그런 인원이 올 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과거에 항공우주천문대 예산을 통과할 때 걱정되는 부분이 과연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항공우주천문대에 견학 온 사람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보면 그 전문직을 두 사람 정도 고용하고 운영비 이런 것해서 1년에 몇 억원씩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경제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돈이 자꾸 늘어나면서 했는데 또 내년에 예산이 1억 6,000 얼마 들어가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추가적으로는 더 안 들어갑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시설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1억 6,000만원 관계는 홈페이지 제작이랄지 안내판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운영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1억 3,300만원인데 이것 말고 내년에 더 안 들어갑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는 별도의 보고를 드려서 설치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계획이 없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시설 설치계획은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에서 보면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1년 운영비가 일단 2억원이 넘겠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급여랄지 그런 것은 여기 예산,

○정준상위원   본예산에만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추경에 분명히 더 이상한 핑계를 대서 예산 안 세웁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까지는,

○정준상위원   저는 운영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이것은 일단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급여 성격은 저희 부서에 잡혀있지,

○정준상위원   급여는 다른 부분에 서있더라도 급여까지 해서 2억원밖에 안 드는데 분명히 이것만 듭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홈페이지는 전산개발비로 해서 2,500만원 있고 홈페이지 개발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정준상위원   홈페이지 개발이 어디에 별도로 있습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아닙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분명히 이것밖에 안 듭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아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내년도 예산 형편상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에 비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것만 세우고 추경에 세우기로 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천문과학관은 일단 시설은 그것으로 우선은 현재 상태 시설로 운영을 합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유료화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유료화로 할 계획은 입구에 매표소 그런 것은 조금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추가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와 운영비 그것만 확보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구에 매표소 또 다른 운영에 필요한 시설 약간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준상위원   전반적으로 항공우주천문대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적지가 아닙니다.
    수학여행단이나 이런 데에서 오면 버스로 옵니까? 걸어서 옵니까?
    너무 많은 거리를 걸어서 올라가서 견학해야 하는 코스가 되기 때문에 아주 적지가 아닙니다.
    대형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함파우지역에 유원지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유원지 개발계획에 진입로와 주차장은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병행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김재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에서 허가를 한 사항이고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관리 자체는 저희들이 수시로 현지 점검도 하고 있고 산림이나 농지관련 훼손같은 것은 관계부서에 해서 원상회복이나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이것이 원상회복이 됩니까?
    남원시 공무원들이 어떤 면에서 한심하느냐면 작년 7월부터 운봉에 고개 올라가면 있는 태양광 시설은 문제가 있다 해서 의회에서 현지답사를 나갔습니다.
    작년 7월부터요.
    또 올봄에 현지답사를 나가려고 하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기간 끝나도록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의원들 눈에는 분명히 저 사람이 태양광 시설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현지를 나갔는데 공무원 눈에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관리하지 말고 기간될 때까지는 지켜 보다가 해야 합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억 7,000만원 산지 복구한다고 예치해 놓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복구합니까?
    원상복구하는데 1억 7,000만원이 부족하면 관련되어 있는 과장들, 직원들 봉급 전부 털어서 복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은 말 그대로 태양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북향인 음지에 허가가 나게끔 도에서, 허가내줄 때 현지조사를 누가 합니까?
    경제과에서는 그런 의견도 전혀 낼 데가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관련부서 의견을 하고 또 읍면동에 그런 의견을 해서 일단 허가 내주는데,

○정준상위원   운봉 장교리 태양광 발전설비하는데 경제과와 운봉읍에서 의견 낸 것을 서류로 주세요.
    지금 바로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음지 북향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국도에서 보이는 쪽은 아주 양반입니다.
    북향을 한번 뒤로 돌아서 가봤더니 올해 비가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논을 싹 메워버렸어요.
    그런데 북쪽에는 나무 하나 없이 벗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원상복구를 합니까?
    원상복구는 토사 어디로 반출하고 잔디를 입히면 몰라도 원상복구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작년부터 야기가 됐음에도 왜 기간이 남았다는 소리가 나왔습니까?
    의원들 눈에는 부실인데 왜 공무원 눈에는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 철저하게 복구하는데 더이상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복구할 수 있도록 어떤 수단이든지 강구를 하십시오.
    경제과에서 자료도 제출하고 분명히 주무과이고 관련 과이니까 어떻게든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고 또 도에서 허가낼 때 의견을 받으면 분명히 북향은 적지가 아니라는 의견이 났어야 합니다.
    그런 의견 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어서 종합감사때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항공우주천문대 준공검사한 것도 분명히 확인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 10월 13일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아까는 10월 9일에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날 준공식인데 10월 13일 완료되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13일에 준공검사하고 9일에 준공식을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준공식 자체는 준공검사가 끝나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서류를 했는데,

○정준상위원   과장님은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에 준공식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알기는 준공검사가 끝나고 나야 준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리 바빠도 할 것은 해 놓고 해야 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항공우주천문대뿐만이 아니고 여러 곳이 준공검사도 안 하고 준공식을 하고 준공검사도 없이 개통을 하고 이런 것이 남원시에 다반사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준공검사를 마치고 난 후에 준공식이나 개통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유념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주민 피해는 더이상 없도록 남원시에서 도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건의해서 관철하든지 해서 더이상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농번기가 되어서 피해가 있으면 남원시에서 어떤 책임이라도 져야죠.
    허가가 그렇게 나게 했으니까요.
    도에 이야기해서라도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결과는 부실로 나타났으니까 남원시에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죠.
    도는 상급부서이고 남원이 도에 속해 있는 기관이니까 도에서 잘못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런 부분 철저하게 해서 분명히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부서장들을 국장님이 직접 몇 차례에 걸쳐서 법규를 심도있게 검토해 달라고 교육도 했습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읍면동에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하고 또 주변 농가에 그런 의견도 해서 도에 진달할 때 일단 불허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또 허가를 해 주더라도 관련된 것을 도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현지 출장 와서 허가내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난번 종합감사때 이러한 내용을 제기해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추진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부실로 나타났으니까 이 부실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관련법규 검토하고 관련과장들 회의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복구를 하느냐 복구예산은 1억 7,000만원만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 도에서 가져오건 어디에서 가져오건 간에 일단 집행은 내년 봄 이전에 이루어 져야 됩니다.
    우기 이전에요.
    제가 봐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유념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업무보고식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감사장에서는 잘 하고 잘못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해 보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답변하시라고요.
    잘 하고 잘못한 것을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감사장 아니냐는 말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유념하시고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 정준상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재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료 59페이지에 태양광 발전관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시는 언제를 사업 개시라고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시설이 완료되어서 전력생산하는 것을 사업 개시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허가 완료는요?

○경제과장 이광겸   허가 완료는 허가서류를 제출해서 관련법규에 따라서 문제점이 없으면 허가 완료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답변이 맞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담당 계에서도 답변이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허가는 15건인데 사업완료는 17건입니까?
    거꾸로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위에 보면 단계별 개소에 32개소를,

○김철위원   그러니까 합해서 32개소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님, 이것 같습니다.
    17개소는 공사가 끝난 지역이고 지금 설치가 된 지역이고 15개소는,

○김철위원   내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업 개시하고 허가 완료하고 지금 32개가 전체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 개시는 전체 완료된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17개가 완료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전력생산을 하고 있는,

○김철위원   17개는 완료가 되고 허가 완료는 사업 개시가 아니고 허가 완료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겸   그러니까 32개소 중에서 구분을 지역별로 나누니까,

○김철위원   그러니까 사업 개시와 허가 완료의 차이에서 헷갈리는데 제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수지 허가완료 1건이 어디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자료검토)

○김철위원   담당들 빨리 빨리 답변해 주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자료검토)

○김철위원   대략 수지면 하면 1곳인데 모릅니까?
    담당이 모릅니까?
    서류를 찾아봐야 압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찾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담당이 계에서 모르고 있느냐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개소수가 많다보니까요.

○김철위원   하나라니까요!

○경제과장 이광겸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을 빨리 답변해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초리 산 몇 번지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산13번지 68번지입니다.

○김철위원   이것이 언제 허가났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2009년 9월 25일에 허가났습니다.

○김철위원   2009년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철위원   허가난 것이 금년도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도 허가일이 2009년,
    작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했다 다시 금년도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왜 철회를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철회사유는 저희들이 받지 못했고 도에 담당부서에 알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담당계 어물쩡한 답변하면 혼납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허가업무 자체 또 서류를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 자체는 저희들이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이 답변하기 전에 미비한 점은 담당계장님들이 빨리 빨리 업무를 보좌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담당계장님들이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김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는, 지금 모든 소관은 경제과 소관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도청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김철위원   그것은 허가소관이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도청 민원실에 보내지 왜 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무엇때문에 감사받고,

○경제과장 이광겸   자료도 보면 도 자료이지 저희들에게 자료는 없습니다.
    허가관련 서류 자체가 없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아무 관리도 안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파악만 합니까?
    현황 파악만 어디가 몇 개소 있고 허가내는 것도 도에서 해 주어서 나중에 알아서 적어놓고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허가서류가 접수되면 각 해당 시군에 농지, 산림, 환경에 따른 적법여부를,

○김철위원   과장님!
    다른 이야기 그만 하시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주가 남원 경제과 타협을 하지 않고 갑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갔냐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에게 사업계획서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 사업자가,

○김철위원   타당성검토도 안 합니까?
    지역의견도 안 듣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에 진달합니다.
    그러면 그 의견에 따라서 도에서 적법여부를 판단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허가는 거기에서 내줘요.
    거기가 허가청입니다.
    사업 협의를 도 시에서 하죠?
    허가절차가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왜 엉뚱한 말씀을 합니까?
    도 시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관련법률 검토는 해당부서에서 하고요.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왜 엉뚱한 말씀을 합니까?
    협의결과 통보는 시도에서 하고 허가여부 통보는 민원인이 하고 절차가 나와 있는데 왜 시에서는 전혀 안 한 것처럼 말을 합니까?
    관계없는데 자료를 내놓고 관리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관계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도에 진달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판단은 도에서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김철위원   관련 법령 검토는 시에서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왜 전혀 도에서 허가낸 것으로만 자꾸 밀어붙이느냐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를 잘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초리 태양열 발전 이것이 진즉 일찍 났습니다.
    작년도에 산을 다 파버리고 소나무 캐 간 자리에 가보았습니까?
    아까 누가 현장에 가본다고 이야기하던데 계에서 누가 가봤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가보았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김철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소나무 캐가고 있어요?
    어떻게 처리했어요?
    (집행부석에서 - 허가서류가 검토의견협의가 와서 검토의견 제출하기 전에 가보았습니다.)

○김철위원   허가난 뒤에는 안 가보고요?
    (집행부석에서 - 못 가보았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관리한 것입니까?
    태양열을 설치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태양열 발전 세워놓으면 그때야 보고 들어오면 가서 다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구경갑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산림같으면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김철위원   산림과는 산지 입장에서 가는 것이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자체가,

○김철위원   태양열 발전에 대해서 허가가 났으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산림 관계이니까 산림과에서 원상복구든지 해야 합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나갔으니까 허가가 나갔으면 이 허가지에 가서 언제 하는가 안 하는가 상황이 어떻게 생겼는가 현장에 가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재복구 떨어졌어요.
    산림과에서 재복구 떨어져서 복구한다고 복구해 놓았어요.
    가서 보세요.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나무 싹 캐고 허가내서 소나무만 싹 캐서 팔아먹고 파헤쳐놓고 의회에서 쫓아가서 뭐라고 난리치니까 "복구하겠습니다. 복구명령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태양열 발전한다고 해당부서에서 관련 법령 검토해서 도에 의뢰해서 허가를 내놓고 소나무만 싹 캐먹고 피해는 그 주위에서 다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니까 아까 운봉 것처럼 "복구명령내렸습니다." 어떻게 원상복구를 합니까?
    무슨 재주로요?
    100억원 아니라 1,000억원을 줘도 원상복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기 좋은 말로 원상복구, 원상복구합니다.
    거기에 원상복구해서 포크레인으로 긁어놓고 소나무 몇 그루 심어놓은 것이 원상복구입니까?
    이것이 원상복구입니까?
    그래서 기업가가 들어오면 사업가 타당성검토나 저 분이 정말로 진실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산림과 관련부서까지도 경제과에서 같이 도하고도 해서 정말 적지를 판단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업가들에게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금액 보상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세우던가 적당한 금액 세워서 원상복구할 수도 없는 것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남원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허가완료가 15건이 있는데 15건 지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5건이 지금 사업 안 되는 것 대보세요.
    평균적으로 무엇때문에 안 되고 있는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님,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계에서 이렇게 15건이 "허가가 완료되어서 안 되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도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디가 잘못되었든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죠?
    어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정합니까?
    적법한데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신지 어떤지 저희가 이해가 어렵습니다.

○김철위원   시행착오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되든 허가지청이 잘못됐든 뭐가 문제가 있죠?
    안 되는 과정을 파헤쳐 놓고 현장을 손실시켜서 소나무 다 벌채해서 없애버리고 현장은 파뒤집어 놨는데 시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목적이 무엇으로 갑니까?
    소나무 캐먹기 위한 목적허가밖에 더 됩니까?
    그 대응을 누가 무슨 적절한 대응을 해 놓았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러니까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권한 위임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 분들 설득해서 원상회복이 되든지 소나무 굴취하는 목적으로 허가를 내지 말라고 하든지 하나의 그런 설득이나 그런 것이지 권한이 사실상 위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라고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대응책이 없다든가 지금 과장님 자꾸 시인을 안 하시려고 하는데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죠.
    허가지청이 잘못했든 도에서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민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거기에 태양열 발전소를 만든다고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소나무 싹 캐먹고 가고 땅 파헤쳐 놓고는 그 옆에 전답 묻히게 해 놓고 이 사람이 도망 가고 부도를 내고 안 온다 그것이 이유가 됩니까?
    이야기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소숫자가 있다면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진실로 부도가 난다거나 어떤 사고로 인한다거나 할 때는 이해가 가는 점이 있지만 이것은 32건에 17건 개시하고 15건이 남아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운봉, 수지 몇 건 나왔잖아요.
    위원들이 숫자를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관계 관청을 뭐라고 하지 누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제조사를 하고 또 허가조건이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역별로 또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허가조건에 따라서 시행이 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은 안 됩니다.
    시정을 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태양열 발전을 나간다면 우리 남원은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고 이것은 강력하게 추진 안 하면 안 됩니다.
    남원 경제과, 산림과, 남원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안 막으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말 진실하게 할 수 있도록 테두리를 무엇인가는 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한경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과정에서 몇 가지 말씀인데 이것도 담당자에게 하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협약 체결한 금성산업이나 향돈촌 영농조합법인이나 GMF나 사업에 관련자 인건비를 어떤 경우로 어떻게 조사해서 보상합니까?
    인력조사같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그 업체에 이런 분들을 해서 사업계획을 냅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일단 우리가 보조를 하려면 가서 현장조사를 해야죠?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근무를 현재 하는지 안 하는지 복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김철위원   근무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무엇으로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실제 가서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어떻게요?
    머리 수를 센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 사람 인적사항에 의해서 그 사람이 현지에 업무에 종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를 무엇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출근부를 가지고 합니까?
    가서 두수를 셉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사람도 확인하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적인 근거서류를 가지고 합니다.

○김철위원   근거서류 고용보험서류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고용보험 하나하고,

○경제과장 이광겸   4대보험은 4가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김철위원   과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면 담당계장 나오세요.

○위원장 노경환   담당계장은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담당 박노익   경제담당 박노익입니다.

○김철위원   여기 가서 조사를 할 때 무엇무엇을 합니까?

○경제담당 박노익   현장에 가서 공장에 가서 출근부도 확인하고,

○김철위원   출근부하고 고용보험하고,

○경제담당 박노익   급여지급대장서류도 확인하고 4대보험 가입여부도 확인해서 다음에 이분이 정말 주민등록이 여기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 해서 주민등록까지 확인해서 합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적사항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인데 여러분들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맞는지 틀리는지만 답변하세요.
    이것을 조사해서 한 것이 맞아요.
    여러분들 이것밖에 안 해요.
    남원에 지난번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 다 조사했죠?
    이것 조사하지 않고 사건 터졌습니까?
    다 조사했지 않습니까?
    고용보험도 하고 출근부도 하고 급여대장도 하고 전부다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항입니다.
    했는데 사고가 터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금 지원정책을 쓰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출근부는 자기 회사에서 얼마든지 만듭니다.
    고용보험 임의로 넣습니다.
    급여대장 인건비 나가기 때문에 급여대장 만들어서 나가요.
    얼마든지 시청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서류입니까?
    아니죠?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조사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감사자료 한경선 위원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담당계에서 자료를 잘못 올려주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착각해서 전부 혼동을 했어요.
    담당계 내가 와서 해명하라고 했어요.
    지금 사용한 금액 2억 8,800만원 중에서 쓰는 것이 6,343만원 이 관계가 잘못되어서 여러분들 자료를 담당에서 잘못 뽑아주어서 이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과장님은 자료가 잘못되어서 올라왔는지 잘 모르죠?

○경제과장 이광겸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철위원   과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과에서 자료를 의회에 줄 때 잘못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제가 방금 지적한 내용대로 정말로 보조해 주고 우리가 인력상 주는 것도 정확하게 정말로 이 사람들 감시감독하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안 해 주면 길이 없어요.
    방금 이 세 가지 이런 일방적인 요식행위의 서류만 가지고 "우리는 했습니다"하고 발 빠져나가면 어쩔 수 없다 라고 법적사항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 재정을 지켜주고 만들어 주어서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본인 업무가 다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침묵)

○김철위원   과장님, 왜 답변을 잘 안 하고 계십니까?
    나 혼자만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31페이지 명시이월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도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요.
    풍악산 태양열 급탕시설이 용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어떤 용역을 말씀하십니까?
    설계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철위원   설계용역이나 이것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설계는 안 했습니다.

○김철위원   설계용역 안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설계용역 안 하고 용역심의만 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 사업을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소망의 문과 같이 했습니다.

○김철위원   소망의 문은 사업이 들어갔으니까 관계없고 풍악산 태양열 급탕말입니다.
    용역 안 했는데 왜 용역심의위원회 의결을 얻었느냐는 말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직원과 상의)
    설계는 진행이 안 되고 심의까지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왜 설계도 안 하고 의욕도 없는 풍악산 예산을 왜 용역과제심의를 얻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 서면심의했습니까?
    직접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자부담 확약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따른,

○김철위원   잠깐만요!
    서면심의했습니까?
    제가 했어도 기억을 못하겠다니까요.
    얻었다니까 저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김철위원   직접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김철위원   그러면 왜 용역까지 올려서 하면서 설계도 안 하고 명시이월해서 지금 현재까지 사업진도를 전혀 안 하고 예산을 왜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작년 12월에 이 사업비가 내려와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작년 사업이 12월에 추진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해서 10여 차례 발이 닳도록 가서 이야기도 했지만 자부담 확약서를 주민복지과에서 사업계획서를 일단 제출했습니다만 사업 자체를 우리 경제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부담 확약서를 제출했지만 본인들이 자부담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사업이 그동안 추진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안 하고 할 사업을 왜 용역까지 올렸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없으니까 설계도 안 내서 명시이월하지 않고 그때 주지 말아야 할 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명시이월까지 이어가지고 와서 그러면 내년도 사고이월까지 넘겨서 사업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도 반납합니다.

○김철위원   사고이월로 끌고 가지 왜 그래요?

○경제과장 이광겸   자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얼마나 이 사업 예산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하지 않고 일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명색이 풍악산 담당들하고 자부담 할 것이냐 예산 예치해라 해서 용역심의회에도 붙여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당초에는 주민복지과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수십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자부담을 그전부터 이런 복지시설은 자부담시설을 하지 않고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그간에 젖어왔던 관습에 의해서 부담을 하지 않고 사업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못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런 부서는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자꾸 과장님 일만 빠져나가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감사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경제과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제과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하든 간에 명시이월까지 와서 지금까지 손을 안 대고 있고 설계도 안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당한 연도가 흘렀죠?
    당해년도도 보면 세월이 안 흘렀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다녀 보고 사업 집행이 안 되었다면 어려운 예산을 빨리 우리가 대체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사업목적이 그런 시설에 하게 되기 때문에 대체는 상당히 어렵고 자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포기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철위원   포기를 하는데 왜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지금에까지 끌고 와서 "이제 반납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예견을 하고 결정이 되었던 사항 아니냐는 말입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작년 12월에 예산이 나와서 금년도에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김철위원   명시이월 건인데 왜 금년도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작년 12월에 그러한 사업이 결정되어서,

○김철위원   과를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시장님이나 부시장, 국장님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작년 12월에 사업이 결정되어서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철위원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어느 부서에서 판단을 했든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판단이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는 부담을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하다가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 예산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했는데 금년도에 와서야 부담금을 안 하고 하겠다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부담금은 부담대로 해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대화를 하는 동안에 연말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내용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두 가지 사업도요.
    하되 분명하게 아닌 것은 빨리 대체를 세워주시고 예산도 지금 이런 것은 확연하게 드러났던 사항입니다.
    확연히 드러났던 사항인데 계에서 게을리하거나 또 하나 방금 이야기한 대로 다른 과에서 인계를 받았다고 해도 과에서 인계받을 때는 인계인수 절차가 정확했어요.
    인계인수가 정확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야기를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고 또 변명할 수 있는 것은 변명하셔도 좋습니다.
    변명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아까 몇 가지 사항을 조금 미비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꼭 다 시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법적사항에서 도 관계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무원사회에서 뻔히 알면서 넘어가게 된다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 주십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덕과에 태양광 발전소 허가난 지역이 몇 곳이죠?

○경제과장 이광겸   사업개시가 4곳이고 현재 허가완료 3개소 해서 총 7개소입니다.

○김근식위원   허가는 한 사람 앞으로 내서 그 안에 두 사람, 세 사람씩 한 곳이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일단 사업자는 갑이라는 사람이 내고 갑이라는 사람이 두명, 세명 사업자를 연명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허가내신 분들이 전부 다 서울쪽에 사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외지에 계신 분도 계시고 관내에 거주하신 분도,

○김근식위원   관내에는 거의 없고 전부 외지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덕과에 너무나 무리하게 태양광 발전소를 하고 있는데 현재도 열 몇 개가 신청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를 면에서 들었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도에서 관계부서에 법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해당 읍면동에 의견을 물어서 덕과지역은 지난번에 덕촌마을 주민들이 저희 시도 방문하고 또 도청을 방문해서 인허가관련해서 불허처분을 해 달라는 의견도 있어서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 의견을 개진해서 도에 진달한 바도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지금 덕과 태양광 발전소가 현재 덕동마을의 것은 마을주민들이 현재 플래카드도 걸어놓고 도에까지 가고 도에 민주당 당사까지 방문해서 했는데 전부 다 남원시에서 모든 절차를 밟아 가지고 와서 타당성조사를 자기들이 해서 허가를 내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책임은 시에 있다고 합니다.
    모든 책임은요.
    타당성조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요.

○경제과장 이광겸   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부서 농지면 농지, 산림이면 산림, 환경, 도로, 교통까지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의견을 받아서 저희 경제과에서 총체적으로 경제과 의견을 또 해당 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내용을 진달해 줍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현장출장을 하거나 또 그런 의견 수렴이 맞는다든가를 현지조사 등을 하고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허가는 최종적으로 도에서 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권한사항 자체가 없습니다.

○김근식위원   다음 사곡에 사율리에 이현재 씨 아시죠?
    과수원하고 있는 농가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러한 민원내용도 저희들이 지난번 종합감사때 제기도 하고 또 공문으로 그런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이 되든지 사업 시행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민원 그런 내용도 도에 보고도 하고 해당농가에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자에게 통보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도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적지가 아니라고 설치하고 난 후에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것은 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도에서도 인정하고 현재 사업을 하신 사장님도 그것을 인정했답니다.
    그래서 휀스를 5미터로 해서 50미터를 휀스를 쳐달라고 했는데 그 옆에 인삼밭 주인이 휀스를 치면 안 된다고 반대해서 휀스를 못 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방금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허가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그러한 제반시설을 허가조건에 다 붙여서 허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 피해나 해당 주변에 토지에 피해가 가면 거기에 상응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근식위원   저도 현지를 면장님과 같이 가서 봤지만 오전 11시경에 과수원 옆에 가서 있으면 사람이 정신이 미쳐버릴 정도의 상황입니다.
    현지답사를 했을 때 현지에 가서 봤을 때 그런 상황이고 남원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는 휀스를 쳤냐고 연락도 하고 그분들이 왔다가기도 하지만 남원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민원인이 많이 해서 지식경제부에도 민원을 내고 계속 하고 있는데 내일 또 어떤 민원을 다시 낸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현지에 가셔서 분명히 도에만 하지 말고 도에서는 민원인들이 가면 전부 남원시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오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한 것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고 안 내준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도와 절충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현재 씨 관계는 분명히 우리 이종근 씨가 나가서 현지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민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응조건을 관계부서나 도에 촉구해서 그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해태하고 그런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민원을 계속 제기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근식위원   이종근 씨는 앞으로 철저히 해서 현지에 가서 잘 조사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사실상 경제과에 금년 한해 좋은 사업 잘 마무리짓고 감사지적사항이 많아서 곤혹스럽게 된 것 같은데 저는 국장님께 건의하고 싶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김재덕위원   지적을 하고 싶고 건의도 하고 앞으로 시정도 해야겠다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전내 감사에 지적사항들을 보면 태양광 시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남원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한 사람들이 중간에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것을 포기했을 때는 이런 사업들은 남원시에서 모든 제반지원사업이 있을 때 페널티라든지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제동장치가 있어야 겠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사업을 잘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하고 시의 예산이나 시정에 재정적인 문제점, 재정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행정에 불이익이 온다고 하면 그것은 상응하는 대가가 가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쪽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또 하나는 태양광 발전소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허가권자는 도에 있고 또 허가가 난 후에 피해는 누가 보느냐면 남원시가 봅니다.
    남원시민들이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을 쭉 들어보면 결국 남원시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원인행위가 잘못되었습니다.
    남원시에서 원인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초적인 조사를 했을 때 모든 우리 관계 부서에 협조요청 공문이 왔을 것입니다.
    협조요청 공문이 왔을 때 관계부서에서 이의가 있다면 분명하게 도에서 허가가 안 나갑니다.
    그것이 기초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국장님이 관계부서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깊이 검토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남원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것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담당자 교육을 별도로 다시 시키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꼭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보조 5,000만원이 지금 사실상 금년에 써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해외시장개척단 문제인데 남원시에 전라북도에도 바이상품이 있어요.
    바이상품이 있으면서 남원시에도 중요 기업체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상 해외개척단으로 이런 곳에 가면 해외개척을 해서 좋은 상품들을 널리 알려서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홍보가 잘못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쪽에 관심들이 없어서 금년에 이 사업이 5,000만원이 그대로 사장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점들도 앞으로 관심있게 보시고 권고를 많이 해서 우리 좋은 상품들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서 사업이 번창해 나갈 수 있는 방향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뉴시티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을 때 전략사업으로 어떤 상품, 어떤 사업들이 남원시에서는 앞으로 성장동력사업으로 추천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금 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출업체에 해외판로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세계경제 위축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수출업체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해외개척을 하기 위해서 타진을 해 보았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러한 타진업체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려면 규모를 크게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뉴시티관계는 오전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뉴바이크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그것을 하는 관광과 우리 생체를 도입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 생체리듬도 체크하고 건강과 전체적인 그린시티를 만드는 총체적인 사업으로 점차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커다란 구상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내년에 뉴바이크 사업을 추진하고 확대해 나가서 뉴시티를 구현하는 사업으로,

○김재덕위원   뉴바이크 사업은 자전거도로 이런 것들로만 사업을 시행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해서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풍력산업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 어떤 것을 더 성장동력산업으로 우리가 남원시 경제에 부응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가 하고 그런 쪽들은 별로 나오지 않아서 무엇이 선정이 되었는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같이 자전거나 이런 쪽은 사실 건강이나 이런 쪽에는 좋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조금 약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 보았고 선정사업이 안 되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또 하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 남원에 맞는 좋은 사업, 좋은 아이템을 선정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월에도 태양광 발전이 3개가 허가나 있는데 허가나 있는 인적사항, 장소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제출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기전대학교 연구소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는데 답변을 "전주 기전대학교 허브관련으로 구 경마축산고등학교 부지에 대하여 허브아카데미 개설강좌 및 허브차 산업과를 2009년 3월부터 개설 운영, 마사과 기본시설을 조성 승마장 실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임"했는데 이것이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기전대 연구소 관계는 우리 경제과에서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제 저희들이 기전대하고 지역연고산업을 추진하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한 사항이고 현재 구 경마축산고는 남원시 재산으로 되어서 기전대에서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허브차 산업과를 만들어서 그 곳에서 강좌도 하고 운영하고 있었고 마사과는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기반시설 조성하고 승마실습장 자체는 아직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업체 말만 듣고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의욕과 성과에 안주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검토가 필요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신중을 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허탈감이 들지 않도록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사업같으면 아예 당초부터 유치를 안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싶습니다.
    실제로 기전대학교 와서 남원시에 도움준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예산 투자대비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경제과 사업을 유치할 때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유치할 때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44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내용이 있는데 문제점 여러 가지 나와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업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이 되었습니다.
    농촌인력이랄지 또 사업이 워낙 방대한 사업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데도 조금은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현재로는 우리 직원들이나 읍면동 직원의 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내실있게 하반기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내실있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사업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정부에서 내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내년 사업한다면 선정과정에서부터 또 농촌지역에 여건을 감안해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금년도 경험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46페이지 전통시장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에서 시장별로 점포수, 입주현황을 봤을 때 차액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공설시장같은 경우 367점포수가 있는데 입주현황은 172곳입니다.
    나머지 것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점포를 하는데 점포수는 367칸인데 한 사람이 세칸, 네칸 사용하고 있고 또 짐을 적재할 수 있는 창고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입주현황 자체를 이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지신 분들은 점포수를 여러 개 가지고 창고로 쓰다보니까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창고로 쓰는 부분은 타 지역에 창고를 해야지 그 시장에 싸디싼 점포를 임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데 창고로 쓰면서 문을 닫아 놓고 어떻게 시장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장에 창고로 쓰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창고를 전부 떨어내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고 현재로도 허가기간 연장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칙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의 지적사항 또 오전에 강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칙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창고에 내가 가깝다고 해서 창고를 임대해서 자꾸 문을 닫아놓다 보니까 그 쪽 지역이 상당히 침체되어서 어렵습니다.
    실제로 창고 쓰는 부분은 다 외지로 나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거기는 점포가 전부 다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더불어서 공설시장에 택배도우미 활용하고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택배도우미가 초창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고 그러면 운반해 주고 도움을 많이 주곤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상인회에서 일단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그런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운반도 해 주고 공설시장 전반적인 용남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인회사무실에서 하면서 점포상인들의 요청이 있으면 그렇게,

○위원장 노경환   지금 주부가 바뀐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택배도우미로 가서 왔다갔다 왕래하면서 도와주셔야 맞는데 요청을 해 달라고 하는데 요청을 누가 일일이 합니까?
    그리고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실제로 왔다갔다 택배도우미가 있으면 노인들이 오셔서 물건을 샀을 때 자진해서 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어야 하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공설시장에 상인회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앞으로 운영하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리고 한 사람을 장기적으로 고용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노하우가 생겨서 요령이, 제가 봤을 때는 요령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요령만 피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56페이지 전통목공예품 육성해서 우리 시에서 생활목기품목으로 지원해 준 것 많이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목공예 생산품 설치사업해서 예산 1억 8,000만원인가 해 준 것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도비보조금 총 4억원 중에서 기계 구입에 1억 8,000만원, 건물 구입에 2억 2,000만원해서 총 4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공장이 상용화되어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안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가공기 설치를 하고 또 사람을 한 명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에서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숟가락하고 젓가락할 수 있는 판재를 잘라서 전반적인 가공단계에,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시제품 몇 개 만들어 놓고 거기 실제로 가동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판재를 구입해서 중간단계의 제품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 자료 받아봤는데 사용 안 했습니다.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예산 들여서 시제품 만들어서 생활목기를 만들어 달라고 예산 지원을 했는데 첫째는 컴퓨터 금액이 안 맞다고 해서 시일이 걸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원인분석을 해서 안 되면 철거를 시키든가 아니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60페이지 천연도시가스 조기 공급 추진했는데 지금 터덕거리고 있죠?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공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12월 12일까지 공급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2012년 12월 12까지 공급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송동면지역에서 도시가스 주 배관공사를 하고 있고 남원시내공사는 지난번 용성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동문사거리까지 지하매설공사를 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까지 공급인데 저희는 2012년 초로 조기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도심지역에 지중화사업할 때는 같이 묻어야 하는 것이 맞는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도로를 뜯는 공사는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죠.
    나중에 도시가스 묻는다고 다시 뜯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는 같이 병행해서 단계별로 해서 구간별이라도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송동에 민원 생겼던 부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도로를 절단해서 공사하고 있는데 교행하는데 덤프차와 한쪽에 마찰이 있어서 버스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덤프차가 막고 있어서 지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현대건설 공구에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뿐만이 아니고 그쪽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감안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태양광 허가신청 그런 것을 보면 남원시 각 부서에서는 할 말을 다 하고 요구를 했고 아까 서류를 보니까 덕과 사율리같은 경우는 경제과에서 불허를 요구했는데 도에서 허가가 났더군요.
    이런 부분을 볼 때 경제과나 남원시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계통을 통해서 분명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허가하는데 남원시에서 심의나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어느 정도 주어야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허가협의만 하면 협의해서 불허를 요구했는데도 허가가 나면 왜 도에서 협의를 합니까?
    이런 부분은 도에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남원시에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서류만 귀찮게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것을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에 건의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허가권을 가지고 있던지 그래야지 시에서 불허를 요구했는데 도에서 허가를 해 주려면 왜 남원시에 협의를 합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건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해야지 이 상태대로 있으면 자기들은 허가내주고 부실이 되면 남원시에서 복원해야 합니까?
    복구예치비가 복구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니까 지금 운봉 장교리같은 경우는 복구하는데 20억원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1억 7,000만원 있습니다.
    또 수지 초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산림과에서도 굴취허가가 안 나갔고 작년에 허가를 내서 굴취를 한 후에 그것을 반납했는데 올 9월에 또 허가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이 정말 우스운 행정입니다.
    남원시 경제과에 뭐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도지사에게 특별건의를 하든지 의회 명의로 다른 지식경제부나 이런 곳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최선을 다 해서 건의해서 남원시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이 벌만 쏘이는 역할, 그것이 계속된다면 쏘여도 쏘일만 하죠.
    의회에서 어디를 질타하겠습니까?
    경제과를 해야죠.
    내용은 그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더이상 벌은 안 쏘여야죠.
    그런데 계속 쏘이면 앞으로도 쏘여야 됩니다.
    쏘이면 의회만 침 쏘이게 한다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든 도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건의도 하고 해서 무엇인가 개선이 안 되면 시에서 불허처분을 요망했는데 허가를 해 준 사람들이 왜 협의를 남원시에 합니까?
    그런 부분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수지 초리부분은 형사고발을 해서 분명히 그것은 불법굴취입니다.
    태양광 발전허가를 득해서 나무를 싹 캐내고 다시 반납하니까 받아주고 또 허가를 내니까 또 받아주고 도는 전라북도가 아니고 미국에 있는 도입니까?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이 남원시를 무슨 감사를 합니까?
    전라북도 행위는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행정이 초등학교 학생 수준도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하고만 있지 말고 분명히 도에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수지 것은 남원시에서 불법굴취로 해서 분명히 형사고발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반납통보나 허가통보가 공문을 보면 수신자 참조해서 허가신청자 공문입니다.
    우리 남원시청에서 복사해서 저에게 준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도에서 남원시청으로 온 공문이 아닙니다.
    수신자를 보면 인허가자에게 직접 내려간 공문입니다.
    담당자 맞는지 말해 보세요.
    같이 안 왔어요.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료검토)
    이것은 남원시 경제과장에게까지 통보가 왔네요.
    자료제출할 때 이런 것을 빠트리지 마세요.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준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허가가 2008년도 2월 25일에 허가가 났어요.
    작년 재작년도 2월에요.
    허가가 나서 나무는 다 캐고 이미 산림과에서도 보수허가까지 통보를 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해서 2008년 2월 25일 허가해 놓고 허가한 것을 2008년 12월 16일자로 반납 수리를 도에 했어요.
    나무 다 캐먹고 반납수리를 했어요.
    그러면 도에서 남원시에 이첩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안 가봤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지적했던 사항이고 2008년 11월 16일 반납수리일자를 해서 남원시하고 김현준한테 공문 하나를 도에서 발행했는데 또 2009년 9월 25일자로 전기사업 태양광 발전 허가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당초에는 250키로와트로 했다가 189.9키로와트로 변경만 했어요.
    키로와트만요.
    줄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냄새가 나도 상당히 나요.
    이것은 도 허가지청을 잡든가 무슨 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준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강력히 감사지적해서 도까지 이첩되어서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 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44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창업 지원현황 및 금후계획 추진실적과 계획이 나와 있고 중소기업 창업 지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09년도 말은 지금 기금이 지금 현재 34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당초 목표 50억원은 사실상 어렵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지금 50억원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신청 업체가 굉장히 많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금년에 16개 업체에 43억원을 지원했는데요.
    아마 내년도에도 저희가 같은 수준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금융권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내용 중에 육성기금 지원이 16개 업체에 얼마를 지원 하셨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42억 8,0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42억 8,000만원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전자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34억원 정도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산관계상으로 목표액은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 지원 대책을 이 수준에서 하신다고 해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지금 기금의 400% 융자가 가능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자 차액만 보전해 주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기금을 많이 확보를 해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에 대한 지원액이 늘어나고 업체 수가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기금 차입에 대한 것이 혼선이 있어서 당초 목표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는 시내 금융권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최대한 금년 수준까지는 한번 해 볼까 하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0년도도 신청업체가 계속적으로 많아질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이 수준에서 머무르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신청업체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금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막연하게 이렇게 대책을 세웠다가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창업 이런 부분에 육성기금 필요한 지원업체에서는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2010년 예산이 조금 어려운 실정이어서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예산상황을 봐서 확보를 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힘을 실어 주신다면 저희가 육성기금 지원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이런 지원신청 업체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을 하시고요.
    목표액도 정확하게 확보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중소기업이 육성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 지역의 기업을 우리가 살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필요한 부분을 해 주지 못할 경우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기금조성에 있어서 어떤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을 하셔서 정말 지역에 중소기업이 잘 돌아가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용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 보시고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18쪽 보겠습니다.
    광치 2농공단지 공업용수개발 사업을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사업비가 도비로 5억원을 확보했는데 이 5억원에 대한 도비 확보가 시비와 관련이 없습니까?
    도비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시 재정상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도하고는 “도비로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구두로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지금 지하수 개발을 하고 있는데 5억원이면 충분히 용수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비 5억원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구두 확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비상 저희가 시비로 5억원을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산상에서는 저는 매칭펀드에 그대로 5억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광치농공단지에 1일 공업용수 확보를 얼마나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현재 4공을 개발 중에 있는데 최하 600톤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390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착정을 해서 최대한 목표 용수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몇 톤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600톤입니다.

○박문화위원   600톤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1일 1,000톤 정도 확보를 해야 사업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영구히 쓸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1,000톤은 지리산 한지에서 차후에 증설할 경우까지 감안해서 1,000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족용수에서 600톤 정도만 공급이 된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금 지하수가 부족해서 생활용수로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커버가 되고요.
    지금 현재 한국농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용수량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하신 600톤 이상 1,000톤 가까이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시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공업용수 개발에 있어서 이제 작업이 되면 다시 또 개발을 해 준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한번에 할 때 제대로 해 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너무나,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광치동 쪽이 지하수맥이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경 2키로까지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수맥 위치가 멀다보면 관로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또는 용수공급하는데 가압장 설치라든가 이런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600톤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는 600톤 이상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앞으로 공장을 증설하고 하면 1,000톤이 필요한 시점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공업용수 개발해 줘도 지하수가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전라북도 1회 추경예산으로 5억원이 4월 9일 시달이 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사업이 또 내년까지 가면 지금 현재 물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상황이고 지금 상수도비도 체납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용수개발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볼 때 이 사업개요나 추진상황, 금후추진계획을 봤을 때도 특단의 대책도 없이 이렇게 5억원만 관련된다, 도비로만 한다, 충분히 600톤만 하겠다 그러면 영구히 이런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정말 농공단지의 공업용수 개발에 있어서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광치동 쪽에 수맥조사 물리탐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당초에 그 쪽에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많아야 2-300톤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촌공사하고 한달 동안 저희들이 물리탐사를 하고 지하수 탐사 조사를 했는데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용수보다는 한 두 세배 이상 확보된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내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공급하려고 하는데 우선 용수가 확보되면 관로시설부터 해서 1차적으로 확보되는대로 저희들이 공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사업완료 시기를 그대로 잡고 있다는 것을 표기를 한 것 뿐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조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조기에 용수가 공급된다고 하셨지만 지금 30,590톤 정도 확보하고 시추 1공을 착정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를 해야 할지 진단이나 그런 부분도 정확히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물리탐사하면서 계속 시추를 하고 또 시추했다고 해서 100% 그것이 완성공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 폐공도 하고 또 다른 지역도 탐사를 하고 시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까 관로라든가 이런 이용시설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많은 용수와 또 조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히 돈을 도비를 확보했으면 시비에 대한 부담도 충분히 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업용수 개발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것이 5억원으로만 되어 있고 제가 확인을 해 본 바로는 지금 어디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내년도 2010년 6월, 지금 벌써 1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물이 필요한데 이렇게 늦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행정에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을 잘 해 주셔야지 돈만 마련해 놓고 내년 2010년 6월이라고 하면 벌써 또 얼마를 기다려야 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지하수 개발이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 5억원에 시비도 좀더 보태서 개발할 때 충분히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은 타당성이 있고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그 지역에 금년도에 시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우선 5억원을 가지고 농촌공사에 지하수 개발 요구를 해서 지금 거기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정기탐사에 의해서 개발 가능한 지역이 추가로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추가로 물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비도 투자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하수이기 때문에 지표수를 개발한다고 하면 좀 쉽습니다만 지하수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물량이 얼마 나온다 까지는 현재 저희들 행정에서도 모르는 상황이고 농촌공사에서 지하수 탐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은 광치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과 공업용수가 필요한 데에서는 분명히 지금 1일 1,000톤이 확보가 되어야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1일 1,000톤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공업용수 개발에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꼭 1,000톤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각 읍면동이나 각종 허가, 인가 이런 것들이 나가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강성원위원   각 과에서?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허가나 인가나 무엇을 해 줄 때 그 해당 읍면동에 통보가 갑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통보가 갑니다.

○강성원위원   안 간 것들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산림과에서 하는 소나무 굴취를 한다든지 개간을 한다든지 어떤 기업이나 공장이 온다든지 해서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가 통보가 다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구나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많거든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강성원위원   길을 가다 보면 산을 파헤치고 그래서 가서 보면 "무슨 공장이 들어와서 허가가 났다" “언제 났냐?” “몇 개월 됐다” 읍면동에서도 물론 깜박 잊고 의원들한테 알려줄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읍면에 알아보면 읍면동에도 몰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 내일 아침에도 간부회의 할 때 각 과에서는 읍면동에 어떤 기업이나 공장이나 산지 굴취든 뭐든 의원들이나 읍면동에서 알아야 할 것들은 통보를 바로 해서 읍면동에 그런 문의가 온다든지 주민이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도록 그 수신처를 읍면동장하고 해당 의원에게 알려주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시청 공무원 1,000명 중에서 근 4-500명이 본청에 근무하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강성원위원   아침 출근을 할 때마다 정문에 대산 옥률 주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도 더구나 젊은 층도 아니고 70이 넘는 노인들이 와서 저렇게 아침 추위에 떨고 있는데 언제까지 두고 볼 것입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날씨는 추워지고 노인분들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별도로 도시과에서 주민대표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또 대표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뭐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그분들이 지쳐서 안 나오기를 바라는 꼭 그런 거에요.
    지금 일년 이상을 저러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시청 공무원 500명이 아침 출근길에 거의 다 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시장님이나 간부들하고 그런 것을 토론을 토의를 하는가는 몰라도 본 위원도 올 때마다 참 안쓰러워요.
    그분들이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우리 한 가족입니다.
    국장님도 내일 아침에는 간부회의때 들어가시면 그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을 달래든 얼래든 보기에도 그렇고 또 노인들이 그 추위에 고생을 꼭 해야 되는가 이것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저희들이 전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요.
    노력을 하고 있고 대화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저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투자유치과장, 33페이지입니다.
    그간에 우리 기업유치 추진상황을 보면 현황에 4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지금 1곳이 설비 중이고 그 다음에 준비 중, 건축 중 그랬는데 지금 현 상태는 현재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4개 기업 중에서 지금 미와미는 완료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건축이 마무리됐고요.
    지금 한신산업은 설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사매 프리캔들 그리고 오투코리아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건축이 완료됐거나 설비가 완료된 상황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다가 중간에 다시 그만 두거나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잘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올해 우리 투자유치 설명회를 인천, 마산 창원 두 곳 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당초에 지금 대전, 대구, 광주도 한다고 계획으로 들어갔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왜 올해 다 못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일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대전, 대구, 광주도 저희들이 할까 검토했는데 아무래도 기업들이 많은 하반기에는 창원 쪽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경제건설위원장님하고 같이 창원에 한번 참석을 해 보니까 물론 우리 기업유치에 첫째는 목적이 있지만 그날 가서 보니까 그 목적 외에 병행해서 우리 남원을 홍보하는 기회도 참 좋았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기회에 꼭 우리 기업만 유치할 것이 아니라 남원을 홍보하는데도 같이 병행해서 그분들에게 알리면 관광 쪽으로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물론 그런 기업유치 설명회를 가지면 물론 경비는 들죠.
    나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 그런 경비는 아깝지 않겠더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그날 가서 여러 가지 느낀 점도 있고 물론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마는 그런 것은 기회만 있으면 많이 할수록 좋겠더라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같이 두 번만 하지 말고 기회만 닿는다면 세 번, 네 번이라도 기업유치를 해서 우리 기업유치도 하고 남원을 홍보하기도 하고 그런 기회를 가지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강성원위원   그분들한테 그때 그 참석자들한테 감사드리는 서한을 보낸다고 했는데 보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저희들이 즉시 보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서한문도 그렇습니다.
    한번만 보내지 말고 그분들이 남원을 잊지 않게끔 또 일년쯤 있다가 한번 더 보내주면 새로운 것도 느끼고 그래서 서한문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어떤 안내문을 받고 편지를 받아봐도 잊을만 할 때 한번 더 오면 애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한번 더 챙길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챙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5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립국악단 신분이 무엇인가요?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라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정식 공무원은 아니고 준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금 140만원, 돈은 큰 돈은 아닙니다만 140만원 보상이 나갔는데 그분들이 어디에 쓴 돈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작년도에 투자환경 설명회를 할 때 처음에 서울하고 울산에 했었는데 시립국악단이 사전공연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도비가 일부 와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1박 2일 여비를 빼서 그분들이 가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쓴 여비에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가서 자고 밥 먹고 하는 경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인한테는 보상금은 해당되지만 그분들을 준공무원이라고 본다면 보상금이 아닌 여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 부분은 잘못되어 있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만 그분들 가시는데 비용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출을 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아까 거기 참석자들한테 밥을 샀다든지 참석자들에게 기념품을 준 줄 알았는데 우리 시립국악원 단원들이 가서 썼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숙박비나 급식비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비로 지출을 해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41페이지 지난 23일에 엠피온스 남원공장 기공식을 성대하게 잘 했습니다.
    오늘 감사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기공식을 갖기 까지 우리 남원시와 특히나 우리 투자유치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애 많이 쓰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기공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원의 어느 지역에 공장이 들어오든 기업이 들어오든 기공을 해서 준공까지가 끝이 아니고 그 공장이 잘 돌아가서 돈을 벌고 성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남원시의 책임도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야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우리 세수도 되고 또 그분들도 남원에 와서 성공을 해야 다른 기업들이 또 보고 또 남원으로 들어오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기공식이 끝났다고 해서 또 나몰라라 하고 다른 데만 신경쓰지 말고 거기를 자주 출장해서 어려움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돈으로는 못 도와줄 망정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수시로 알아 봐서 도와줄 수 있는 또 투자유치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할 일 같으면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챙겨서 이렇게 도와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준공 때까지 또는 계속 공장이 가동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내가 보니까 신문에 참 대서특필하게 잘 났어요.
    하여튼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홍보물 보도안을 줬는지 홍보해서 냈는지 몰라도 사진도 잘 나오고 잘 됐는데 그 뒤에 인터넷에 몹쓸 글들이 올라왔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대번에 지금 지역에서 농촌에서도 젊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보거든요.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전화드렸죠?
    이것이 확산되기 전에 한번쯤 가서 다섯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고 세 사람도 좋고 회관에 가서 이것을 미리 알려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인터넷 내용도 그렇고 소문이 벌써 뭐라고 났느냐면 폭발물 공장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백평 사람들이 전부 다 찬성한 것 아니고 몇 사람은 지금도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속으로는 공장 들어온 것이 석연치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말이 잘못 나면 나중에 공장 지을 때 진행의 중간에 또 무슨 말이 나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나시면 바로 하루라도 빨리 가서 회관에 가서 단 몇 분이라도 앉혀놓고 인터넷에 이런 글이 났다 그런데 사실과는, 사실이 다른가 아닌가 이런 내용들을 내가 읽어 봐서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진짜 이것이 폭발물인지 위험한 것인지 여기 내용을 보면 솔직하게 기분 좋지 않게 나왔어요.
    폭발적으로 분해가기 쉽다, 급속히 연소한다, 충격 또는 마찰에 민감하다, 다른 물질과 위험한 반응을 느낀다 하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에게 “댓글이라도 달으십시오.” 말씀을 드렸고 또 댓글만 달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꼭 이것을 이해를 돋구십시오.
    혹시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해를 돋궈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이 와전될 수도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다만 유기과산화물 때문에 저희도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회때 한 3개월 정도 논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엠피온스에서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 전문교수님한테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분의 자문을 받았고 그분의 검토의견을 저희들이 첨부한 바 있습니다.
    제일 염려됐던 것이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검토했었고요.
    충분히 저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괜찮다는 판단 하에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준 사항입니다.
    인터넷 내용은 단순히 유기과산화물에 대해서만 평가된 것이고 제조공정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대로 가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나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고 나는 백번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문제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지난번에 보면 창녕공장에서 연 548억원이라는 매출로 아주 유망한 기업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런 큰 기업이 요근래 처음 남원에 들어왔어요.
    이 기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잘 육성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청사 신축과 동시에 남원을 소개할 수 있는 유원지, 관광지, 식당 이런 것들을 어떤 팜플렛 제작을 해서 개원한 날부터 앞에 들어가는 현관에 우리 유인물함이 거기에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비치해 놓고 바로 첫기 교육생부터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유원지, 관광지, 좋은 식당, 좋은 음식들을 팜플렛 A4용지 한장쯤이라도 돈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놓으면 교육생들이 와서 보고 시간날 때 와서 밥도 먹고 고기도 사먹고 유원지도 가 보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제가 홍보하라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했는데 생각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교육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이남준 과장을 믿고 지금 생각하지만 혹시 또 바쁜 일정에 깜박 잊어버릴까 싶어서 다시 한번 제때 챙기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챙겨서 우리 시를 위해서라면 정 안 되면 홍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신문을 만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강성원위원   지금 제2농공단지 조성 때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와서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폐기물 처리장으로 안 가고 땅에 묻었다는 제보가 저에게 하나 들어 왔어요.
    제가 계장님과 한번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공무원을 믿고 현지조사도 안 하고 그냥 민원인을 제가 무시하고 말았습니다마는 민원인은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가서 포크레인으로 파보자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근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진도 찍어놨다" 그러면 "사진을 갖고 오너라" 그런데 사진을 안 가져와요.
    그래서 내가 사진만 가지고 왔으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사진을 안 가져 오기에 덮어두고 말았는데 이것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믿고 저는 안 했는데 사실일 수도 있거든요.
    업자입장에서는.
    폐기물 처리하면 돈 나가고 귀찮으니까 땅 파헤치고 산에 묻어 버릴 수도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 이렇게,

○강성원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안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건사고가 아침에 텔레비전 보면 그것이 전부 나한테는 해당 안 되는 사건사고들이거든요.
    그런데 다 누구한테는 해당되는 사건사고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른 데서 가끔 나오잖아요.
    우리 남원은 안 나왔지만 안 그랬지만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3농공단지를 만들 때도 그런 폐기물이 나오는 것이 있으면 그 양을 정확히 사진찍고 조사해 뒀다가 나중에 폐기물 처리하면 진짜로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도 하고 혹시라도 왜 이것을 누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 중간업자가 그래요.
    다른 업자가 자기한테 그 사업을 안 줘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한테 무슨 불이익이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을 제보를 한 거에요.
    그러니까 나는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절대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챙기라 그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 저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세상 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닙니다.
    저는,

○강성원위원   믿는 도끼에 발 찍혀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농공단지는 단순히 거기에 농경지에 농로포장 콘크리트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폐기물은 나오지도 않고요.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같이 집을 철거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농로포장되는 콘크리트 포장재료밖에 없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폐기물 처리장에 폐기물 처리하는 확인서까지 다 봤는데 확인을 했어요.
    아, 그것 만들기 쉽대요.
    안 하고 회사에 가서 내가 5톤 했다고 돈만 몇 푼 주면 끊어준대요.
    그것 다 끊어준대요.
    그럼 끊어다가 예를 들면 막말로 홀더에 붙여놓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부 믿지 말고 앞으로 제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주시해서 볼테니까 과장님도 업무적으로 잘 챙기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근식위원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잘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덕과 골프장 부분은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덕과 골프장뿐만 아니라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산 옥률에 지금 현재 주변마을 정비사업 예산을 금년에 왜 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금년 2009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2010년도에 저희들이 하려고,

○김근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 것이요.
    예산이 지금 안 들어가 있죠?
    빠져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김근식위원   내가 엊그제 옥률 주민들을 만났는데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전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을 예산이라도 줘서 주민들을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혜택을 해 줘야지 주민들이 저런다고 해서 예산도 안 세워줘 버리고 다른 데는 골프장 시작하기 전에 주변마을 정비사업을 2억원을 해 줬는데 왜 대산 옥률은 싹 빼놓았느냐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김근식위원   주민들이 아침으로 저렇게 떨고 있어서 저는 저분들한테 처음에는 음료수도 갖다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제가 그 옆에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아주머니들이 임의로 나온 것도 아니고 마을에서 딱 순번적으로 정해서 나오신 것 같은데 나오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나오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든지 골프장을 시작했고 하니까 2억원을 배정해서 다시 예산을 세우든가 추경에 하든가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김근식위원   그 다음에 덕과 폐수장이 제가 이야기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해마다 처리한다고 해 놓고 또 이번에 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1년 후에 또 처리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덕과 롯데목장 축분관련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처리를 못해서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골프장 행위절차 때문에 조금 지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남원시에서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최대한도로 마음을 안 상하게 하고 골프장을 추진하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절대 그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골프장 안 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골프장 올 것 같으면 진즉 됐지 이것은 몇 년째입니까?
    그 다음에 롯데목장 주변에 농경지 침수 이것 지금 면에서 행정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두건이어야지 주민들이 여름만 되면 계속 산사태가 나서 수로를 메워버리고 논도 2009년도에 묵혀놓은 논이 있어요.
    침수가 되어 가지고 도저히 모를 심을 수가 없어요.
    수로가 싹 메여버려서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것도 작년에 사무감사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건 정리가 된 것도 없고 골프장 추진위원회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도 그 전체를 무너진 것을 그분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어떤 경우라도 금년 봄에 농사철 돌아오기 전에 이것은 과장님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김근식위원   이것 다시 또 명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나오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옥토밭에 대한 것 참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애로점도 많지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옥토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김종현 사장한테 있는 재산을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가압류는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것은 몇 번째나 가압류가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가 금년 초에 그분이 실제로 지금 자산은 없고 차량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저희들이 압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차량같은 거야 폐지시켜 버리거나 주식같은 것은 매도시키면, 그것은 못하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저희들이 지금,

○부위원장 한경선   주식도 그렇습니까?
    효력이 있습니까?
    압류한 효력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효력은 있죠.
    다만 이제,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2008년도에 그렇게 어려우면서 옥토밭 관계 많이 파헤치고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가 나온 뒤에 담당 공무원들이나 누가 다시 김종현 사장이든가 만나보고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노력해 봤습니까, 아니면 압류처분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저희들이 그분도 두어차례 만나뵈었습니다.
    만나뵈었고 그분도 남원에 왔었는데 다만 그분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고 약간 다른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만 취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문제되는 것이 고용보조금 지원액 9,300만원 때문에 그러는데 그분 논리를 빌리자면 당신도 남원에 재투자를 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행정하고 그분들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락을 합니다마는,

○부위원장 한경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하는데 아직 뚜렷한 진전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진전이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럼 결론은 메아리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조금 시간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관심을 갖고 남원에서 계속 지원금 지원해 주고 이런 손실은 앞으로도 없다고 볼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 가면 안 되겠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조금을 2년 이상 고용한 이후에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지급은 끝나는 것으로,

○부위원장 한경선   특단의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고용해서 근무하는 도중에 지원해 주지 마시고 특단의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친환경 골프장 추진에서 보면 남원에 드라곤, 비전, 상록, 남원 등 지금 몇 군데가 기공식을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드라곤레이크하고 상록이 기공식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비전하고 남원 것은 아직 안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예?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항상 2009년 이전에 기공식을 하든지 2009년이면 거의 완공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철탑이설관계도 2009년 2월 지금 철탑이설관계 아직 공사 시작 안 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업체는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이설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정부에서 조기발주, 조기발주하라고 했는데 이런 데서도 예산을 작년부터 세워서 시작했는데 이제 업체가 선정됐으면 철탑 한 개가 아니고 9개인가 10개인가 되는데,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10개입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것이 금년 중에 끝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이것은 한국전력관리처에 의뢰한 내용이라서 그쪽에서 설계와 입찰 등을 거쳐서 지금 업체는 선정됐고요.
    현재 노선이라든가 철탑부지를 확정지어서 내년 6월까지는,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남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한전에 위탁한 것이라고 하니까 더이상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때는 항상 2009년이면 벌써 몇 곳이 준공이 된 것으로 보고를 했고 그랬는데 이제 두 곳인데 두 곳이라도 기공식한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그 추이를 잘 지켜 보시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만들기를 언제 만듭니까?
    감사자료로 이번에 제출하면서 만든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자료 검토)

○정준상위원   16페이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처리결과를 언제 만든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진전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낸 자료하고 유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3월 보고내용하고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 것하고 몇 자만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면 작년 3월에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때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썼지 그 이후에는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크게 내용이 진전된,

○정준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투자유치과만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똑같이 이렇게 써졌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죄송합니다.

○정준상위원   좀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될 것이고 왜 제가 3월 이전에만 신경썼다는 소리를 하느냐면 롯데목장 관리사 부지매입 설치된 축산 폐수 이것을 2009년 2월 13일 회사측에 민원사항 처리계획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뭐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죄송합니다.

○정준상위원   이런 식으로 작성해 가지고 올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또 율정마을 그것을 보면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재판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어제 3차 변론이 있었는데 12월 5일 4차 변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여러 가지 것을 보니까 너무나 무성의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농공단지 분양 때 미수금은 공장 가동이 안 되어서 못 본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지금 분양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자금 사정상 연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준상위원   최대한 빨리 독촉을 해서 농공단지에 들어올 때는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싸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도 못 낼 정도라면 공장을 그만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아내도록 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드라곤레이크 주민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이유가 필요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을 해서 외부의 손님들이 남원시청 앞에 오면 "2년 동안 그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잘못했어도 이제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후퇴할 명분을 충분히 주어서 분명히 그것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아무리 잘못된 내용이라도 2년간 그러고 있는데 방치를 한다는 것은 결론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아주 노력을 하고 또 아까 김근식 위원님 발언대로 주변마을 숙원사업비를 당연히 줘야 되는데 아무리 예산이 어려워도 그런 것은 해야죠.
    수정예산에 분명히 들어올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시장님한테 특단의 보고를 하더라도 이것은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정준상위원   주변마을 숙원사업이 다른 데 됐으면 거기도 분명히 되어야죠.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부를 하면 사업비를 세워놨다가 연말에 반납을 하더라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될런지 몰라도 간단하게 이야기해야겠네요.
    금년 투자유치 설명회 예산이 얼마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행사운영비가 6,000만원이었습니다.

○김재덕위원   6,000만원이요?
    금년에 얼마 사용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5,700만원 사용하고 240만원 남았습니다.

○김재덕위원   6,000만원 중에서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김재덕위원   그럼 다 쓰셨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김재덕위원   이 보고내용에 보니까 4천 얼마밖에 안 됐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이것은 선물 구입비를 제외한 예를 들어서 이벤트사라든가 홍보물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금년에 우리 업무보고 자료 7월에 나온 것을 보면 8,400만원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 2,400만원을 이제,

○김재덕위원   8,400만원하고 그 중에서 지금 감사자료 34페이지 보면 소요액은 4,100만원 돈 썼거든요.
    그러면 자료상으로 보면 나머지 돈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 그런다고 보면 금년에 투자유치 사업계획을 세워서 조금 부진했던 것 아니냐, 사업이 부진했던 것 아니냐 하고 지적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이것은,

○김재덕위원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렇다 그런 이야기에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이 세워졌으면 충분히 예산을 다 사용해서 실제 업무에 충실했다고 안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기대효과를 바라보는 방향과는 사실상 미미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까 우리 강성원 위원님 말씀은 투자유치 효과도 보고 남원을 알리는데도 기대효과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투자유치 방법을 좀더 개선하더라도 우리가 실이익이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좀더 내용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투자유치 인센티브제가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예산이 금년에 삭감이 됐죠?
    작년보다 금년이 더 적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아직 사용하지 않았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우리 예산에 있는 것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민간도 있고 공무원도 있는데 이것을 2010년도에는 확보를 더 해서 이것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우리가 소기의 목적도 기대할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점도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해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도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우리 조례상에 보면 창업이 있어요.
    창업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고 창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창업이라 하면 기존에 기업을 하지 않으신 분이 새로 기업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는 새로 기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회사를 남원에 설치할 경우에 창업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지금 조례상에 보면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외국인 말고 국내 기업인들한테 지원 인센티브가 있는데 보조금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창업 2년 후라고 그랬어요.
    창업 2년이 경과한 이후에 10억원 이상 되는 투자금액에 대해서 5%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리고 50억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기업투자를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기업보조 융자금을 기업융자를 지원해 줄 수가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 보면 조금 우리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것은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잘못됐다고 하기 보다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업을 했을 때에는 그 당시 공장을 설립할 때 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창업자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공장을 지을 때 우리가 돈을 필요해서 요구한 사업인데 짓기 전에 등록하고 등록이 되고 난 다음에 지원하고 난 다음에 2년이 경과된다면 사실상 창업자금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공장 설립해서 지원 다 하고 난 다음에 운영자금이라고 해야 하죠.
    창업자금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것을 검토해 주셔서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사실상 답변보다도 제가 지적사항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검토해 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이 점을 좀더 철저하게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것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중소기업 업체 기술지원해서 예산 2,500만원 세웠는데 미집행 사유가 무엇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중소기업 컨설팅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남원에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이 컨설팅을 원할 때 저희들이 사전에 해 드리고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면 사전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했을 때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만 예산 요구해서 예산 세워놓고 적은 예산입니다만 이것을 사장시켜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필요성을 따져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8쪽에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해서 예산액이 많이 남아있죠?
    51억 2,000만원인가요?
    아니, 5억 1,200만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5억 1,200만원은 지금 광치농공단지 공업용수 예산 5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아, 광치농공단지군요.
    그러면 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니,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부 착정 중에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집행잔액으로 5억 1,200만원이 남았는데 농업용수가 충분히 확보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지금 공업용수 확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거기 확보가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3공에서 590톤은 확보됐고 네 번째 공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공업용수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기업에 필요한 1,000톤까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근본적인 대책이라 하면 제가,

○위원장 노경환   지하수를,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제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별도의 공업용수 전용정수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남원의 여건이 지금 공업용수 전용정수장을 만들만한 지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요.
    또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지하수가 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선 당장 시급하다고 해서 공업용수를 확보한다고 해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쓴다고 하면 지하수라는 것은 항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고갈된다고 하면 또 다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투자해서 관로를 묻어야 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시 전반적으로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언젠가는 저희 시도 전용 공업용수정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임시방편적인 대안보다는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노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시정 요구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휴식을 위해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리아더커드는 농정과에서 담당하시나요?

○농정과장 서동우   코리아더커드는 우리 과도 해당이 되고 주로 산업축산과가 해당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10페이지에 보니까 코리아더커드에 6억원을 지원한 내력이 있기에 이쪽에서 돈 지원이 나갔길래, 하여튼 일단 담당이 아니더라도 국장님 계시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코리아더커드가 남원에 와서 우리 지역에 미친 영향도 컸고 또 우리 남원에 고용창출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고용창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리아더커드가 더 증축해서 200여명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공장을 증축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리고기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주민들 일부가 반대를 해서 정읍으로 갔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알기로는 사실인가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일부 공장이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제 생각이, 또 제가 듣는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투자유치과 감사를 했지만 기업 하나 유치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장님으로부터 전체 시 공무원이, 또 오려고 하는 기업들도 이것 저것 다 재서 대도시에 가서 기업유치 설명회도 하고 들어가는 경비도 많이 들고 또 왔을 때 행정낭비든지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도 참 많은데 방금도 보니까 코리아더커드에 6억원을 지원했던데 왜 이렇게 온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 물론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장에서 코리아더커드에서 오리고기를 다루기 때문에 냄새,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일부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요천수 둑에서부터 비행장 도로까지 담을 한 20m 높이로 쌓아버리면 냄새가 안 갈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것은 환경전문가하고 검토를 해 봐야,

○강성원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억지소리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살기에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막아야 되고 또 일부에서는 그러대요.
    거기에서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축사에서도 냄새가 많이 가는데 왜 축사에서 냄새가 오는 것은 괜찮고 코리아더커드에서만 냄새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유를 걸어서 그러느냐고 또 그런 분도 있어요.
    많은 이유는 아니지만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래요.
    정확히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 그 주위에 축사가 7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리아더커드하고 축사하고 직선거리 한 100미터 정도나 200미터 정도나 거리는 안 재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주위의 축사에서도 냄새가 날 것이고 그 악취가 바람 불면 동서남북으로 흩어질 것이고 물론 살아있는 짐승에서 나오는 냄새하고 그것을 도축해서 잡는 냄새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장이 증축되어서 남원에 유치됨으로써 고용창출은 물론 남원에 여러 가지로 이득이 되는데 그런 공장을 와서 하겠다고 기업인이 그러는데도 굳이 그렇게 정읍에 뺏겨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해당 안 되면 같은 분야니까 그냥 들으세요.
    또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요.
    앞으로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어떤 것을 모색하든 간에 남원에 그대로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남원 시민이 다 반대한 것은 아니고 남원 시민이 다 찬성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일부 사람들의 반대로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물론 그 주위에 살지 않는 분들은 그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왜 그랬냐고 할 수도 있고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악취를 다 맡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소보다는 대를 위해서 우리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랬어야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이 이 분야에 안 있고 다른 분야에 가시더라도 그런 것들은 큰 일을 해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음에 산업축산과에도 말씀을 드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더구나 우리 시가 그렇게 큰 돈, 6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6억원까지 이렇게 민자를 주면서 까지 그런 공장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여운을 남기면서 지금 우리가 각종 단체, 기업, 개인에게 보조금이 나가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어떤 한 개인에게 2중, 3중, 4중, 5중, 6중까지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농정과에, 산업축산과에, 기술센터에 자주 얼굴을 보이고 드나든 사람은 좀더 받고 평생 한번 찾아오지 않는 순수한 농민은 보조금이 뭔가도 모르고 넘어가고 물론 저는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 분야에서 보조금을 지급도 해 봤고 선정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물론 연계사업으로 해서 올해도 식재지원하고 내년에 시설지원하고 나중에는 수확기 지원하고 이렇게 연계사업지원이 그 다음에 또 무슨 지원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보면 그렇지 않는 지원을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내내 잘 하니, 못 하니, 많이 주니, 적게 주니 하고 그 사람이 우리 시에 대한 비방을 해요.
    받지 않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비방할 줄도 모르고 불평도 안 합니다.
    꼭 시에서 보조금 받고 혜택 받고 이런 사람들이 불평도 더 하고 더 시 나무라고 공무원들 잘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지원 대장을 만드십시오.
    해마다 만들어서 보조금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작년에 어떤 명목으로 어떤 지원이 얼마를 나갔는가 봐서 심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더 지원해야 할 항목이라든가 더 지원해야 할 농가라든가 또 선도농가라든가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줘야 할 사람은 더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이 선정되어서 다른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물론 이 보조금을 그냥 나눠먹기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조금 선정을 할 때는 아까 어떤 시범 무슨 포장관계라든지 노동가의 성의라든지 기술도라든지 성공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겠지만 어려운 예산속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2중, 3중, 4중, 5중으로 지원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대장이 만에 하나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축사 따로, 원예 따로, 벼농사 따로 이렇게 따로 따로 지원대장을 만들어서 불필요한 우리 시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대장을 비치하십시오.
    제가 사전에 확인을 하고 오늘 이 감사장에 와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늦게 생각이 나서 자료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만큼이라도 그렇게 대장을 한번 만들어서 정리를 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감사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대안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크게 나쁘지 않은 사안같으면 긍정으로 받고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녹색농촌마을에 사무장 지원을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주고 있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몇 년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최대 5년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남원시에 녹색농촌마을이나 무슨 체험마을이 총 몇 개 있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6개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언뜻 알기도 금방 생각난 것만 해도 6개가 넘는데요?

○농정과장 서동우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지금 6개 있습니다.
    봉대마을, 매동

○정준상위원   아니, 녹색농촌만 할 것이 그런 종류의 지원된 마을이 몇 개냐고요.

○농정과장 서동우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6개, 기술센터에서 하는 테마마을이 2개 해서 8개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녹색농촌마을 6개 중에서는 5년이 넘은 곳 있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5년이 넘은 곳은 아직 없습니다.

○정준상위원   원래 처음부터 지원비가 5년 주게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3년 했다가 5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정준상위원   5년 후에 자립도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농정과장 서동우   5년 후에는 마을 스스로 자립을 해야 할 그럴 상황입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립도가 없으면요?

○농정과장 서동우   5년간 준비를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죠.

○정준상위원   철저히 준비를 해서 5년 후에도 자립도가 없다고 보면 그 마을에도 문제가 있지만 행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선정이 안 되었어야 되는데 그냥 보조금이 탐이 나서 선정을 해 놓으면 5년 아니라 10년이 가도 자립도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선정할 때도 몇 년이 경과하면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해줘도 자립도가 생길 정도 된 여건을 갖춘 곳에 해 줘야지 국도비가 탐이 난다고 아무 것이나 녹색농촌을 해 놓으면 나중에 흉물로 전락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말을 했는데 계속해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과연 국도비 한 2억원씩 투자해서 마을에 회관 리모델링하고 건물짓고 뭐하고 해서 사무장 지원해 주니까 우선은 사무장을 놓고 사무장 있으니까 우선은 뭔가 사업을 합니다.
    장차 어떻게 하려고요.
    그럴 마을이 많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마을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5년이 지났는데도 자립도가 안 생기면 시 책임입니다.
    마을에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시의 책임이 크니까 그런 부분은 잘 관리해서 그러지 않도록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추가로 한 1-2년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라도 자립도가 생기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지금 농로포장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이 33억원이 깎여 버렸는데 농로포장 그 중에는 또 이상한 것이 끼어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 100억원 중에도 왜 그런 것이 끼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그것이 1억원 정도 되는데 농로하고 같이 겸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동별로 읍면동으로 나누면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 따로 특정지역을 그렇게 해서 거기에 끼워 놓으면 남원시의 농로포장비가 100억원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것은 잘못됐다 어떤 돈으로 왔건 어떤 재원으로 했건 간에 남원시 농로포장비가 100억원이다 그러면 100억원은 순수하게 읍면동에 돌아가는 농로포장비로 되어야죠.
    그런데 특정지역을 거기에 끼워 놓으면 그것은 남원시의 농로포장 총액에서 빠져야 됩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아, 100억 속에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별도로 편성,

○정준상위원   포함이 안 됐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직원과 상의)

○정준상위원   1억 1,000만원 거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용배수로나 이런 부분이 농로보다 훨씬 중요한데 왜 내년에 3억원이 깎여야 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용배수로는 지금 21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내년에 안 깎였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많이 올렸습니다.
    금년에 8억원 했는데 내년에는 21억원으로 올려서 상향 편성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예산서에 보면 시설 3억원인가 깎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 때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농업농촌예산, 지금 남원시에 농촌인구가 몇 명이에요?
    몇 프로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26.6% 한 2만 4,000명 정도,

○정준상위원   그것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고 농촌에 사는 인구말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농촌에 사는 인구는 한 3-4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정준상위원   몇 년 전에 40%선이었는데 지금 35%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원시의 농촌인구 그래 가지고 35% 써야지 왜 남원시의 농업인구 26.6%라고 하면서 예산은 농업예산이 아니고 농업농촌예산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 농업농촌예산으로 그렇게 몰아가려면 숙원사업비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려면 농촌인구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농정과장 입에서도 농업인구가 26.6%로 나와야 됩니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남원시의 농촌인구는 35%, 정확하게 제가 프로 수를 모르겠는데 35% 내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농업농촌예산을 농업농촌에 사는 인구에 맞추려면 35% 예산을 세워야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시장님에게도 보고할 때도 절대 농업인구 보고는 하지 마세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예산설명할 때 듣다가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내가 신상발언 요구해서 신상발언도 아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 농촌인구는 35%이지 26.6%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생색은 안 내야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의해서 분명히 각인을 시켜 주십시오.

○농정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농업직 공무원들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농업예산을 26.8% 세운 것이 아니고 농업농촌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농촌 면지역에 다리 놓는 것까지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것이 건설과 예산이지 농업예산입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그랬었지만 올보다 더 심하게 내년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26.6%라는 그런 프로 수는 없어져야 됩니다.
    통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귀농인 농촌정착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귀농인이 오면 집 고쳐 주는데 500만원을 주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 비용이 현재 50%,
    (자료검토)
    귀농인 이사비용은 50만원으로 계상해서 지원합니다.

○김근식위원   100만원 들었어도 50%를 준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5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귀농인이 와 있는데 이사 비용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사 비용을 못 받고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없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지금 연말이 되어서 귀농인 이사비용은 예산이 소진됐고요.
    그런 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도시민 유치사업 쪽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말하자면 그분들로서는 서울에서 여기까지 이사오면 12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 사람들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해서 챙겨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9년 중점추진방향을 돈 버는 농업육성, 행복한 복지농촌 토대마련을 하겠다 그렇게 세웠었는데 "품목별로 전문농업인 육성하고 남원농업을 이끌어 갈 정예인력 풀 구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풀 구축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금년에 저희들이 정예인력 육성 차원에서 창업 후계농업인을 16명 선정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창업 후계농업인을 추가로 또 6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업경영인이 농가당 8,000만원 범위 내에서 거기도 21명 추가지원해서 정예농업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을 했다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정예인력풀이 상반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존에 창업농 말고 저희 지역에 있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서동우   실제 기존 농업인의 경우는,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축해서 하고 있나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추진방향을 했으면 정확하게 풀 구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남원농업대학을 운영해서 금년에 158명을 각 분야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예농업인력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갑자기 농업대학까지 연계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풀 구축을 했으면 정확하게 중점추진방향을 만들었으면 정말 중점추진방향대로 뭔가 자료가 나오고 그 풀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와 토대마련이 됐고 이런 분들을 보고 창업농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로만 농정중점방향 세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풀 구축을 정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농업대학까지 말씀하시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또 복잡해 집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박문화위원   농업대학에 대한 부분은 예산심의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정확하게 토대마련을 해서 정말 중점추진방향에 맞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51페이지 귀농인 농촌정착 지원에 봤을 때 우리 남원시의 귀농자 지원조례 개정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2009년 4월 29일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귀농자 지원위원회 설치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설치되어서 심의 몇 번 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아직 심의는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위원회는 정말 설치를 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위원회 구성해서 운영실적이 아직,

○박문화위원   그러면 설치해서 설치만 하고 위원회 구성해서 회의 한번도 안 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안건이 생기면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안건이 생기면이 아니라 안건이 많죠.
    위원회 주요기능이 지금 지원조례에 있는데 지원조례에 의해서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 조례 만들어 놨는데 설치를 해 놓고 설치에 대한 귀농자 지원조례를 갖고 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는 것 맞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 철저히 해서 지원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례가 있는 부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수립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설치만 했지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하셔서 심도있는 지원조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53페이지 보시면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을 했네요?

○농정과장 서동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00만원을 가지고 집을 개축하거나 신축해서 임시적으로 귀농자가 임시 거처로 와서 거주하는 그런 형태의 집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남원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적지를 찾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진행 중입니까?
    그러면 지금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적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적지를 신청을 받아서,

○박문화위원   민간단체나 비영리단체도 이것을 지원할 수 있죠?
    지침에 보니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공모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딱히 대상자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마을단위 1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인데 대상자가 누구냐 하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체에서도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비영리단체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농정과장 서동우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활용을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임시거처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귀농·귀촌 사업지침 제도개선이 2009년 8월 27일 온 지도개선에 보면 귀농인의 집 조성할 때는 마을영농회 외 비영리법인도 보조사업 참여를 허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귀농인의 집 조성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조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공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막연하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개소라고만 되어 있지 전혀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뭔가 내용이 없는 것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한 곳 있으면 알려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비영리법인이나 일반인, 귀농인 다 관련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세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조례에 의해서 안 하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계획하고 심의를 했으면 이런 부분도 잘 운영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철저하게 귀농인 농촌정착 지원에 있어서 계획을 확실하게 심도있게 접근하셔서 제대로 된 귀농인 농촌정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09년도에 주요업무보고 이번 11월에 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5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이 사업량이 지금 상이하게 틀리거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업량이 47명인데 지금 여기는 3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33명에 47명이면 지금,

○농정과장 서동우   (직원과 상의)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위원님!
    우리 농정과장이 보직을 받은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한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박문화위원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인 지원조례와 귀농·귀촌사업 지침의 제도개선과 맞물려서 귀농인 농촌정착 지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만드셔서 정말 귀농인들이 제대로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만 오죠.
    이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너무 귀농인에 대한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빈 틈새가요.
    남원시에 올 수 있는 여건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국장님께서도 아시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인정합니다.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귀농에 대한 정책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역 있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한 지원내역을 보면 굉장히 자본보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코리아더커드 6억원, 남원농협 3억 8,400만원, 태양에 2억 8,000만원, 지리산 3억 4,000만원, 춘향골 맛김치 5억 2,000만원, 지리산 천황봉 토종꿀 5억 3,000만원, 남원원협 1억 4,000만원, 참본 6억원, 남농 6억원 이렇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대부분 시설 현대화사업이 많이 있고 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매출신장이랄지 또 수출 쪽에도 많은 신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효과가 점진적으로 많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활성화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서동우   지금 당장에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효과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지역경제와 시민들과의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그렇게 지역사회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문제 삼고 있고 또 아마 민원제기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력을 펼 수 있게끔 지원을 받아서 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요.
    의문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문.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하시겠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일상감사 실시한 것은 사실상 잘 됐다고 봅니다.
    잘 됐다고 보지만 추진과정이나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의 판단으로서 지적을 하고자 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상감사를 실시한 데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은 사실상 예산지원액이 하나 예를 든다면 향토산업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30억원 중에서 25억원이 보조거든요.
    그리고 또 자부담이 4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쪽에서는 사실상 일상감사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고 사업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굳이 이런 향토산업같은 경우는 거의 국비·시비 지원으로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아주 철저하게 사업이 이행된다면 아마 이 사업이 성공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봐요.
    그런 반면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사업 예산 투자한 보조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정신상태부터 달라졌다 받아들이는 방향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다 그렇게 해서 무작위사업을 신청하는데 아마 경종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이다 그렇게 봐요.
    반면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예를 든다면 금년 3월이나 4월에 일상감사 신청했던 것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일상감사 검토기간이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 신청했던 것이 가을 늦게까지 검토가 끝나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데 한 해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해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예산도 사실상 1년 동안 사장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를 하는데 일상감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정과나 유관기관 농정과에서 하면서 그리고 감사과에도 같이 유관관계 그분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일상감사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라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설비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 분야에 상당히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도,

○김재덕위원   설비과정을 봅시다.
    설비과정에서 많은 자료요구를 합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김재덕위원   그 자료요구를 하다 보면 그 내용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투자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에서 시설업체가 중요한 기술적인 핵심부분도 같이 공개를 해 주려고 하면 자기들의 노하우가 공개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럴 수도 있죠.

○김재덕위원   그래서 사실상 일상감사 추진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린다 이런 점도 우리가 한번 다시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일상감사를 하는데 아마 거기에 신경을 써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금 같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반면에 우리 남원시 농정과에서 업무추진이 사실상 좀 더딥니다.
    더딘데 이런 것들도 좀더 다른 업무도 복잡하고 다른 업무도 다 많은 업무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점들을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사업을 이월시키지 않는 그런 방향에서 나오면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줘서 빠른 시일 내에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남원시에서 채택한 일상감사가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전국의 타 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이 점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만 좀더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참고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난 주에 도 감사실에서 보조금 관계 감사를 4일간 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감사, 사전 일상감사가 남원시만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례로 해서 전라북도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것을 홍보를 해야겠다 그런 평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보고 우리 향토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특화산업도 다같이 관계되어 있는 사업들이에요.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보조사업은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이 예산보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더 한다면 지금 금년 11월, 12월 다 됐는데 우리가 최하 10월에는 준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춥기 전에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11월, 12월 추울 때 들어가면 예산지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에요.
    또 하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민 유치사업입니까?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민 유치사업이라고 그렇게 봤거든요.
    원래 2007년도에서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었거든요.
    10억원 예산에 지금 보니까 2009년도에는 13억 얼마로 지금 늘어났거든요.
    결과는 올해 금년에 마무리지었는데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사업을 했는데 실제 우리가 도시민 유치를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우리 남원시에서 13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되어 있습니까?
    농가라기 보다도 오시는 실적은 얼마 되어 있는가 실적 나온 것 있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자료검토)

○김재덕위원   그러기 전에 보지 말고요.
    어차피 우리가 다시 더 개선해야 되고 부족한 점은 다시 개선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도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라고 보면요.
    도시민 유치사업에서 쭉 보면 실질적으로 내역을 감사자료 말고 7월에 업무보고 보면 알지만 실제 내용면에서 보면 예산을 거의 헛되게 쓴 것 같아요.
    유효적절하게 썼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으리라 보는데 실제 우리가 유효적절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내용 면에서도 보면 상위법의 지침에 준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갔으리라고 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남원시 자체에서 그 예산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상위의 법에 준해서 그 명목상에 쓰다 보니까 그렇게 갔다고 보는데 실제 우리가 이런 사업을 목표로 해서 성공으로 가려고 하면 아무리 상위법이 그렇고 상위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에 이 사업이 성공으로 가려고 들면 독자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개발해서 실질적인 사업에 사업목적에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해야 한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아마 우리 3년이 지난 오늘에 좋은 결과가 이보다 나은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어서 아쉬움이 있고 서운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산내 전원마을 추진하고 있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백일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는 지금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왔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기반시설은 거의 완료했고요.
    입주할 분들이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재덕위원   그것도 사업예산 우리 지원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10억원입니다.

○김재덕위원   10억원이요?
    10억원도 더 추가 안 됐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거기에 지금 내년도에 종합복지관이나 다용도로 할 수 있는 회관 1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제가 저희 관할구역이라 수시로 가 봅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실망스럽고 아주 심난했던 것이 지금 가보면 18세대수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정리를 해 놓았는데 입지조건도 좋고 정리를 해 놓으니까 아주 좋아요.
    딱 가서 보면 남향으로 지리산 천황봉이 딱 보이는데 지리산 전망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다시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까지 보고서에 보면 6억 몇 천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남아있는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세워서 입주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최선의 방향으로 예산 낭비가 헛되이 안 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에서 민간자본보조를 지원하는데는 그냥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기준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지금 농업관련 부서에서 최근 3년간 지원내력을 매뉴얼을 싹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만들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우리 농정과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다른 곳하고 전부 다 합산해서 같이,

○농정과장 서동우   농업관련 부서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렇게 안 된 것 같던데요.

○농정과장 서동우   그래서 가능하면 편중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여기 10쪽에 보면 우선 춘향골의 맛김치 여기서 지원받지, 저기서 지원받지 여기 한 곳뿐만이 아니에요.
    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원대장을 만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원대장 이런 것을 과장도 동일 과에 엇비슷한 지원의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한쪽에서 지원하는데 한쪽에서는 금료를 띄우든지 적법한 것인지 아닌지는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무분별하게 이쪽 과에서 지원받고 이쪽 과에서 지원받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받고 이렇게 지원받는 것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그것은 저도 별도로 지시해서 관련부서에 대장을 만들어서 공유해서 이중 중복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라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렇습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런 사업들이 때로는 2년 동안 같은 지역에 지원된 것 같은데 사실은 작년도에 지원된다고 했다가 뭐가 안 되어서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또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중 지원되지 않느냐 오해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이중지원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중복지원 철저하게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예.

○농정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에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농촌기반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구역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기계화 경작로 포장할 때 기반공사에서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이관을 시켜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십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기반공사 자체예산이 있고요.
    우리가 일부 10% 정도는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위원장 노경환   내력을 보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거의 2-3년 내에 마무리가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지금 10년 넘어가는 것도 전혀 손을 안 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노경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남원시 관할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했다고 그래 가지고 경작로가 일찍 끝나고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했다고 해서 10년이 넘게 방치됐다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시비부담금을 가능하면 여유있게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요.

○위원장 노경환   면단위로 간다고 하면 시 구역이고 기반공사 구역이라고 해서 배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배제한다고 하면 항시 기반공사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10년이 아니라 20년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지구 내에서도 시 구역, 기반공사 구역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민원의 원인 자체를 해소하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기반공사와 협의해서 형평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25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망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현재 명시이월 예상되는 사업은 없고요.
    사고이월은 회계년도 안에 지금으로써는 대부분 마치려고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공정으로는 20%라고 했는데 20% 공정이 무엇 무엇 준비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향토산업은 어차피 3개년 사업으로 내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월사유가 시비 삭감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이라고 이렇게 이월사유를 했는데 지연사유가 시비부담금이 없어서 지연된 것 맞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시비를 삭감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비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시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예산 성립이 안되어서 보조결정을 못한 이유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여건이 안 갖춰져서 저희들이 여건을 갖추도록 촉구해서 갖추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정이 조금 저조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미리 내가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 사업 못할 가능성이 많죠?

○농정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을 확보했다고 해서 100% 무리하게 완료하려고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자격을 갖출 경우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소 늦더라도 완벽하게 조건을 갖출 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공모사업했을 때 그쪽의 제반여건이나 자금여력을 보고 앞으로 전망성을 보고 공모사업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심의하면서 우리 작년예산 편성하면서도 논의가 많이 됐거든요.
    예산 자체를 반납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당초에 사업을 우리가 공모에 응모할 때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기반이 덜 갖춰진 상태에서,

○위원장 노경환   공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공모가 안 되기 때문에 남원시의 신용이라든가 아니면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농정과에서는 위원님들의 시정·개선할 것을 참고하시어 앞으로는 이런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국장이 타 업무 때문에 산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리를 비우신다고 하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서 일을 보고 오십시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고맙습니다.
    ◈산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노경환   다음은 산업축산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원시 농촌 인구가 몇 프로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농촌인구는 한 35%선 되고요.
    지금 근자에 회자되고 있는 26.6%는 농업종사 인구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절대로 앞으로 26.6%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쓰려면 농업인구 비례하려면 농업예산만 그 비례로 세워야 되지 농업, 농촌, 숙원사업까지 싹 농촌예산에 하면서 왜 농업인구를 따지냐 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앞으로 농촌인구는 35%,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40%에서 내려왔으면 35% 내외로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쌀값 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틀의 여유를 준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다른 쟁점들은 전부 다 양해 내지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요.
    조례 제정이랄지 자조금 문제는 그렇고 지금 시비직불금 관계 가지고 그쪽 요청은 현금 50억원 그 다음에 농기계 20억원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예산편성은 현금 30억원, 농기계 20억원 그렇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제가 판단해도 올해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직접지불금을 좀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농업농촌 예산 중에서 깎아서 지불금을 늘리면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농업농촌 예산 외의 절감부분이나 또는 예비비나 어떤 예산이 됐든 간에 직접지불금은 좀 늘려야 됩니다.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공무원 월급이 한 20% 깎였다고 봤을 때 공무원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동결만 되도 마음이 별로 안 좋은데 작년에 40키로 조곡 한 가마니에 5만 3천원 하던 것이 지금 1만원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액수거든요.
    농사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몇 천만원씩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대책 기대할 것이 없어요.
    남원만큼이라도 남원의 농민들은 남원시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게끔 국가정책은 잘못됐더라도 남원시의 농업은 어느 정도는 제대로 따라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직접지불금은 좀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들으면 농업인 단체에서 하고 있는 소리가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고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리겠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요구입니다.
    남원시 4,000억원이 넘는 예산에서 1-20억원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든 수정예산을 올리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게 만들게 하지 말고 사전에 종합감사 이전에 또 예산 다루기 이전에 뭔가 대책을 세워서 예결위를 비롯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도 기분이 안 좋고 의원들도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예산심의를 들어가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을 보더라도 농업농촌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더이상 기분이 안 나쁘게끔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뭔가 조치를 해서 확답이 안 되면 예산 편성이 별로 기분 좋은 상태로, 좋아질리는 없지만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 보고를 다른 각도로 또 해 가지고 분명히 이것은 농업인 단체나 쌀값대책위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느낀 점을 저는 이야기한 것이니까 착오가 없게 또 멍든 농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우리 산업축산과장님이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최선을 다 하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정준상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만 하지 말고 농민 입장, 심정으로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페이지 보시면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지원을 하셨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후숙발효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지와 운봉, 향교 이렇게 세 곳했는데 단가가 틀리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자재를 어떤 자재를 쓰냐에 따라서 H빔을 쓴다든지 그냥 철주파이프를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단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어진 사업량보다도 더 사업량을 예산이 적기 때문에 많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량이 춘향골 농업조합은 432미터제곱이고 운봉은 1056.5미터제곱이고 향교는 복지비료영농조합은 이것이 1만 1천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1,176.38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사업량에 따라서 어떻게 사업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업비 지원은 똑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이 부분은 건축부분이 되어서 비전문 분야라서 사전설계에 의해서 일상감사까지 전문가 필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현장을 한번 보신다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로서 사업량을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이 똑같이 지원했는데 사업량에 있어서 이것이 이런 부분은 적정을 기해야 되고 확실한가,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설계에 의해서 승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반사항을 다 살폈습니다.
    물가정보지랄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감사실에서 보조사업에 의해서 교부금을 결정하기 전에 일상감사 제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필했습니다.

○박문화위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사업량과 관계치 않다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정준상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담당 확실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향교 복지비료에 대한 당초 계획보다 사업량을 증가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요.
    춘향골 농협같은 경우에는 후숙발효시설은 건물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또 기계시설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송풍발효기랄지 전동벤추레이터랄지 그런 부분이 더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들어간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사업량에 있어서 똑같은 내용에 있어서 똑같은 보조금을 받았을 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이라든지 뭔가가 더 많이 해서 이 부분을 사업량을 넓은 만큼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자부담이 똑같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자부담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복지비료의 경우에 보면 자부담이 8,750만원이고요.

○박문화위원   춘향골 농협협동조합도 8,750만원 똑같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 대상별로 자료를 하나 뽑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어떤 사업이 들어가서 단가가 얼마여서 이렇게 가격이 나왔다는 것을 바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아보면서 설명을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브랜드쌀 판매실적 및 택배비 지원내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터넷 판매를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인터넷 판매에 대한 인터넷 판매상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보내는 택배비인가가 정확하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인터넷 판매하고 전화 주문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인터넷 판매만 아니고 지금 여기는 인터넷 판매라고 해 놨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판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런 경우도 있고 전화로 주문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오프라인 개념 매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사는 것을 대배를 하다 보니까 편의상 인터넷 판매라고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오프라인, 온라인상이다 이렇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전화도 온라인으로,

○박문화위원   그런데 자료로 봤을 때는 순수하게 인터넷에 요청했을 경우만 판매가 됐을 때 이런 자료가 정확히 있느냐 지금 그러는데 과장님이 다시 인터넷 판매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온라인 다 해당이 된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 말은 인터넷 판매지만 공동 브랜드에서 그냥 택배비 지원내역이라고 해야지 굳이 인터넷 판매라고 할 필요가 있나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터넷 판매라는 것은 충분히 인터넷을 통해서만 소비자가 인터넷 들어가서 어떤 쌀에 대한 요구를 했을 경우 그것을 인터넷 판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직접 현장에서도 판매한 것까지 포함한 것 아닙니까?
    택배 요구할 때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현장에서 판매한 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현장에서 판매해서 택배로 보내달라고 할 때는 이것이 해당되잖아요.
    아까 온라인, 오프라인 할 때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면 사업비야 인터넷 판매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명명을 인터넷 판매라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택배를 해서 배송이 됐던 부분에 대한 물량은 맞고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확한 명칭은 지금 그렇게 더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다면 전북쌀도 인터넷 판매 지원사업을 하고 남원시 공동브랜드쌀도 인터넷 판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개인농가에 개인브랜드를 가진 사람은 전혀 지금 택배비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그렇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시다고 하면 저는 택배비 지원내역에 있어서 한번 시책이나 정책화나 어떤 제안, 행정사무감사지만 개인농업에 개인브랜드를 가진 것을 통계자료를 확보를 해 보십시오.
    얼마나 인터넷 판매시나 택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랬을 때 여기와 같이 똑같은 전북쌀이나 남원시 공동브랜드쌀에 택배비 지원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우선 저희들이 시비 자체만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돈을 받아서 하는 지침에 따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받으려면 전북쌀 인터넷 등록된 브랜드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북쌀에 등록된 것만 지원이 된다면 남원에는 남원참미하고 춘향골쌀, 지리산쌀, 오르빌쌀만 지금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순농 자연RPC까지 다 들어갑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정이 되어 있는 전북쌀에 들어가는 데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개인브랜드를 가지신 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현재까지는,

○박문화위원   우리가 어차피 인터넷 판매는 아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상에 있어서 지원의 대상만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원내역에 있어서 어떠한 개인농업에 개인브랜드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이 이제 저희 자체예산을 가지고 확보를,

○박문화위원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좀,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확보를 하는 방향이 검토대상일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브랜드쌀로 남원참미만 지금,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니요.
    참미뿐만 아니라,

○박문화위원   참미는 지금 같이 전북쌀 인터넷 판매에서 지원받고 공동브랜드쌀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더블지원은 아닙니다.
    참미량이 많은데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북쌀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은 아닌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택배비에 대한 택배영수증이나 보내는 부분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을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전부 다 우체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보고를 받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개인농업에서 법인을 만들 때는 해당이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RPC 외에는 지금 지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떻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RPC 이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박문화위원   안 되는 것으로요?
    법인을 만들어도 택배비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근거해서 효율적이고 어떠한 지역에 인터넷 확산이 되고 특산품 판매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내역을 조금 효과적으로 만들어 냈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일반업체들도 그런 택배상황을 한번 확인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고 이런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후숙발효실 관계는 지금 춘향골과 복지비료영농조합이 같은 사업비 1억 7,500만원으로 왜 건축면적이 크고 작느냐를 물었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지영농도 2억 4,600만원으로 1,056.5평방미터냐 그래서 사업비하고 건축면적이 세 곳이 다 다르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그 춘향골은 면적이 432평방미터로 적은 대신 그 안에 기계, 또 다른 시설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건축면적하고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양식에 시설장비명에 그렇게 썼어야 됩니다.
    아까 후숙부속실 및 시설장비 구입 이렇게 썼으면 이해를 할 텐데 그렇게 안 되고 똑같은 제목만 달아 놓으니까 면적하고 사업비가 틀리다는 것이 위원들이 의심이 갔었어요.
    본 위원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을 박문화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조금 부족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아까 대지영농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대신 사업비도 많지만 면적도 큰 대신 다른 시설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지난 번에 보고 왔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농정과 소관인줄 알고 제가 농정과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몇 차례 듣는 이야기인데 코리아더커드 공장 일부가 지금 타 지역으로 간 이유를 과장님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두 가지 크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리아더커드 사업체 사세가 갑자기 확장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현재 기존 부지내에서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현재 기존 부지내에서 자기들이 정읍에 옮겨 가서 할 수 있는 시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에 간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민원도 고려를 민원때문에 조금 허가 문제에 있어서 지연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이 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지가 부족했다, 그 다음에 민원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지는 확보를 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악취, 냄새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서 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코리아더커드의 냄새뿐이 아니고 인근 축사에서 나오는 냄새도 많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마는 우리 남원시 기업 하나 유치하는데 얼마나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는 그 공장이 제2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약 200여명의 고용창출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남원에 큰 회사가 들어와도 100여명인데 200명을 고용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그런 기업 일부를 타 지역으로 보냈다는 것은 물론 인근 주민 또 회사 다 책임이 크겠습니다마는 우리 남원시 책임도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것은 끝난 일입니다마는 절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오죽하면 "요천수 둑에서 비행장까지 담을 한 35미터 높이 쌓아버리면 냄새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잡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 아까 센터에서는 각종 시범사업 이 돈들이 어떻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 예산도 크게 낭비가 되지만 농가 자체도 크게 빚을 짊어지거든요.
    보통 우리가 지원사업 50%, 보조 50%, 자부담에 의해서 모든 사업들을 하는데 잘 한 농가는 그 끝을 잡아서 돈을 벌고 성공하는 농가도 있는가 하면 50% 자부담 가지고 빚지고 우리 50% 시비 준 것 돈 어디로 날리고 해서 농가들이 더 시름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자 명단을 대충 보면 제가 확실히 대조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2중, 3중, 4중, 5중 지원자가 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한 해에 그렇게 준 것은 아니지만 올해 주고, 내년 주고, 또 내후년 주고, 또 산업축산과에서 주고, 농정과에서 주고, 센터에서 주고 해서 꼭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산업축산과에 늘 들락날락하는 사람의 얼굴, 내가 명단도 보니까 적어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늘 보는 사람 명단이에요.
    센터에 가서 지원자 명단을 보면 거기에서도 이름이 또 나와요.
    그렇게 해서 늘 우리 시 예산을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전혀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은 받지 않는다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같은 우리 시 예산을 농가에 지원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차례 또 여러 해 받아서 되겠느냐 아까 농정과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박상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과별로 예산지원대장을 비치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이 사람한테 어떤 사업으로 언제 얼마를 지원했는가를 한번 보고 한번 지원이 된 사람은 그 다음에 한다든지 해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도록 이렇게 해서 전혀 우리 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도 받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과장님 심사를 하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렵니다.
    제가 산업축산과, 센터, 농정과 자료를 한 3년치를 받아서 한번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은 지원을 받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공평성에 안 된다, 형평성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지금 가축방역, 전염병 근절대책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AI 때문에 우리 전 공무원 아니, 농업직 공무원들이 철야 노선별로 그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돈도 많이 예산도 낭비됐지만 돈보다는 우리 공무원 진짜 그때 밤잠 못 자가면서 업무 제대로 추진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가능한 한 전국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 시에서 먼저 발생해서 고생이 되지 않도록 미리 방역업무를 철저히 하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아까 예방 위주로 약재 살포를 한다든가 해서 하여튼 빠짐없이 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사전 방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원자 명단을 사업별로 3년치를 자료요구를 합니다.
    축산, 원예, 벼농사 이렇게 해서 3년간 지원한 지원자 명단하고 지원 금액하고 자료요구를 합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동료위원이 아까 코리아더커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코리아더커드가 현 본 공장 외에 추가로 토지를 더 매입하려고 하다가 못 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매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일부 농원쪽으로 매입했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 전에 도계장 있는 쪽 옆에 땅을 매입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런데도 그 면적이 모자라서 정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한경선   정읍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첫째 무엇입니까?
    인력입니까, 아니면 토지 부족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인력 부족문제도 있고요.
    토지 부족문제도 있고 코리아더커드에 인력 자체가 전주, 광주쪽에서 와 가지고 본 공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현재 여기 코리아더커드의 본 공장은 옮겨 갈 의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옮겨 갈 의향이 없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옮겨 갈 의향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본 공장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한경선   그러면 우리 과에서 지방지를 활용하든지 모든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코리아더커드가 무조건 정읍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지금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고용성을 창출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 또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남원에 몇 곳 쉬운 말로 옥토밭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서 여성들 고용창출을 하던 곳이 문을 닫고 또 농공단지 일부하지만 그렇게 많은 고용을 창출한 데는 없는 곳인데 코리아더커드까지 정읍으로 가네 하는 소리가 상당히 많이 퍼졌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듣고 있고요.
    이번 시정소식지에 그런 부분 아마 내용 게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아니라고 다른 가공공장 때문에 또는 그 주변의 토지문제 때문에 정읍에 땅이 있기 때문에 자기 먼저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부분을 이전해 간다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 봐도 인정이 안 되요.
    그렇기 때문에 남원에 지방지도 많고 또는 남원시 홍보물도 있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지금 게재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지금 본 공장은 이설계획이 없고 추가로 확장할 때의 이설계획이라는 이야기를 세심하게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있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한경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래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축산과에서 농업에 정책사업으로 해서 농가들의 농업소득 외에 많은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일조했다고 보고 일조했고 또 우리 농촌에 산업축산과의 괄목할 만한 사업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매진해서 우리 농촌경제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도 몇 가지 의구심이라고 지적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려나 몰라도 지적사항을 몇 가지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5대 작목 중에서 다들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더욱더 검토해 봐야 할 문제는 멜론 있죠?
    멜론하고 인삼요.
    다른 품목은 모릅니다마는 우리가 인삼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 인삼이요.
    기술적인 문제 또 그리고 생산농가들의 아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몇 개의 농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병충해 문제랄지 그리고 생산량의 저하 그리고 어떤 농가는 아주 그냥 이것은 인삼밭인지 풀밭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더 우리가 역점사업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세심한 감독도 지도도 철저히 해 줘서 그런 농가가 없도록 하고 많은 농가가 선호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경우를 감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그런 것이 제가 본 그런 실태라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아까 유기질비료에 관해서는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안 한 것 혹시 유기질비료의 성분 분석하는 기준표가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나오는 것은 전량 다 기준에 합격된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 했으면 그 기준표하고 성분검사 확인했던 사항도 한번 자료로 부탁하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정상으로 가 있는지 실질적인 전체적인 검사 품목만 그러는지 검사 때만 그러는지 연중 생산되는 제품들이 균일적으로 똑같이 그런 제품이 합격으로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해 보시면서 수시로 자체적으로 한번 검사를 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그래서 우리 사용 농가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농기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31억원 정도 예산을 갖고 이 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서 더이상 이야기는 안 하지만 실제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아주 다들 환호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일부에서는 대형도 있지만 콤바인이랄지 트랙터 이런 쪽들도 같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농기계 보조사업을 보면 실제 원기계가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속품들이 상당히 많이 따라 나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때에 따라서 보면 원기계에 의해서 부속품이 절반 이상 거기에 같이 가는 그런 경우 있는데 농가들이 이왕이면 지원해 주려고 하면 부속품도 같이 따라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담도 크더라 그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좀더 한번 관심을 가져주면서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주었더라면 하는 것을 그런 사업을 뺐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상토는 우리 현지답사에서 문제점이 발굴되어 있는 것 내년도에는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지금 특작 생산하면서 우리 업무보고나 자료 보면 약초 생산을 하는데 약초는 우리 남원시에서는 어떤 종류의 약초를 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주로 저희가 전면적으로 확보하기는 했습니다만 현재는 이백, 주천 쪽에 소엽이랄지 그런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소엽.
    또 다른 것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곽향,

○김재덕위원   곽향요?
    보편적으로 재배가 쉬운 것이 들어갔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양도 많고 가격은 저렴하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가격은 좀 적습니다.

○김재덕위원   가격은 저렴하고 양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실질적인 소득과는 크게 상관이 있는 것은 없겠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그것을 권장했던 것은 아닌데 다양하게 권장을 했는데 귀결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은 경작이 쉽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생산 농가들이 그것을 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계해서 그 사업량이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품목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우리 남원의 약초가 제대로 방향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20쪽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인데요.
    흑돼지 명품화를 위해서 유통을 단일화하라고 했는데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아직 단일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내용을 들여다 보면 농가하고 그것을 유통하고 있는 업체들하고 조건들이 안 맞더라고요.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유는 그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조건도 조건이지만 어차피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더 강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브랜드를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만들 수가 없다고 하면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되 유통은 한 곳에서 위탁해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래서 내년부터는 흑돈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유통 사업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공급은 여러 군데 하되 거기에 일원화를 해서 갈 방향을 지금 거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일원화를 해서 유통마진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운봉 RPC 올해 수매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들 공식적인 수매는, RPC가 저희 정부에서 인정한 RPC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시설보완을 요구했는데 시설보완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시설보완은 지금 검표를 마치려면 땅을 그 부지가지고 모자라서 인근의 땅을 사야 됩니다.
    사서 해야 되는데 절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절충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 RPC가 순수하게 돌아가다가 경매받으면서 중단되어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재력이나 모든 것이 여건이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RPC로 해서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많이 초래하고 농가들의 손해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재력이 막상 없는 것 같습니다.
    자연 RPC하고 형제간인데 독자적인 재산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은 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본인들이 그런 의지만 가지고 있고 땅만 구입을 한다면 정식 기준에 맞게끔 등록도 시켜서 다른 RPC들과 같이 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자연 RPC하고 형제간이고 그 쪽에서 권장을 해서 그것을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권장을 하고 인수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간끼리 서로 돕자고 권유했던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자연 RPC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지분참여로 해서 투자를 해 준다든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분참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상토에 대해서도 지적사항 나왔는데 올해 지도 단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이백 쪽에 오셔서 설문조사해서 100% 만족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괜찮다는 반응이 나왔고 금년에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금년에 다 공급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비료성분 부족한 부분이랄지 알갱이 나왔던 부분들은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또 농가단위에 공급하는 부분까지,

○위원장 노경환   어느 업체를 선정하든 간에 사전에 교육이 좀 필요한 부분같고 다시는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외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는데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보고서로만 끝낼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항시 우리 산업축산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야 할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29쪽에 TMR공장이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갈 계획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당초는 개인농가들이 허브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그 부분들이 소유자들이 바뀌고 그래서 저희가 축협하고 낙협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받아서 이사회의 결정이 연말 안에 나기 때문에 축협하고 낙협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어차피 축협이나 낙협 쪽으로 해서 이관된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스스로 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농가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필요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어차피 기관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농가들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두 개 조합이 합쳐지면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단가가 싸지는 것까지 검토를 해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본인들도 자기들이 그 농가들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물량 자체가 적고 코스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해서,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당초에 선정했을 때 우리 기관에 선정해서 조합에 선정해서 갔으면 좋았는데 개인한테 줘서 결국은 사업 자체가 기관에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처음에는 기관에서는 그럴 의사들이 없었고 자꾸 TMR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은 경쟁력이 있겠다 해서 축협이나 낙협이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참여했던 부분에 농가들이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줬는데 결국은 밥상 차려 놓으니까 축협이나 낙협 쪽에서 가져다 먹는 그런 격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 전임 운영했던 분이 어떤 불이익을 본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그런 부분 다 평가를 해서 인수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 노경환   물론 재산 평가해서 다 불이익이 없다고 하겠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의 심적인 것이나 아니면 그동안 노력의 대가는 전혀 보상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좋은 사업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행정에서 미비했든가 아니면 사업체 자체에서 미비했다든가 신중을 기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평가하고 싶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앞으로 이런 부분에 선정할 때 후속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다음 39쪽에 유기질비료 생산설비 지원해서 후숙발효실이 세 곳이 있는데 다 단가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까 말씀대로 건물만 지은 곳이 있고 안에 기계설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자료를 제가 준비를 시켰습니다.
    바로 사업 내용별로 어떤 기종이 있고 어떤 건물이 들어가서 면적이나 단가가 사업비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 다 정산 끝났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정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안 끝났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을 제가,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리산 낙협 쪽에는 장비 쪽이기 때문에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 세 개 부분은 지금 아직 돈 집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가서 봤더니 실질적인 금액 대비 시설면적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정산서가 맞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이것은 우리 현장답사 때 현장을 가 볼테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과장님은 잘 하셨다고 하지만 위원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참고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다음에 49쪽 우리 고품질쌀 통합브랜드 만든다고 3억원 설계 중이라고 해서 예산 세워 놓은 것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고품질쌀 통합브랜드 육성 지원해서 3억원 그 예산은 앞에 있는데 3억원 예산 세워서 용역 중이라고 보고서 올렸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각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 지금 합의가 됐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노경환   남원의 브랜드가 지금 5개인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통합브랜드할 것 같으면 브랜드를 같이 통합해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이 아니고요.
    전국 공모사업으로 받았던 부분으로 남원농협 RPC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남원농협 RPC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자료 37쪽에 실질적으로 남원농협 RPC 보면 매출액 127억원이나 순농의 102억원이나 별 차이는 없거든요.
    저장능력도 보면 순농 RPC가 4,250톤이고 남원농협이 3,740톤인데 단지 농협브랜드를 가졌기 때문에 가공능력이 조금 우수하다 뿐이지, 많다 뿐이지 매출액으로 본다고 하면 순농이나 남원농협이나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남원농협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때 당시에 택한 이유가 아니고요.
    전국에서 10개를 선정하는데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남원농협이 그때 응모를 했었습니다.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어차피 남원 통합브랜드해서 단일 브랜드를 가지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 사업을 정부에서 공모하는 취지 자체가 그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취지가 아니고 그럼 무슨 취지로 공모를 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본래 RPC와 RPC 통합하는데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RPC 대 RPC 통합인데 그러면 RPC 대 RPC 통합이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농협과 농협의 경우에는 통합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농협과 민간이 통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공모사업이라고 가지고 왔으면 어차피 목적이야 통합으로 왔으면 통합이 안 될 것 같으면 브랜드라도 통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언젠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장차 쌀을 한 6,000㏊정도 순환농법 쌀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하더라도 지금 저장시설들이 아직은, 전체 4개 RPC가 남원쌀 생산량의 22%밖에 저장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순농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싶어도 또 자부담 들일 여건들이 안 될 것 같아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것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통합브랜드라고 했을 때는 남원에 거시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5개 브랜드를 같이 한데 묶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남원농협에서 해 가지고 통합브랜드해서 농협 것만 가지고 간다는 것은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브랜드가 이원화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어차피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1개 RPC에서 전체적으로 남원쌀을 전부 다 수용을 하지는 못하고 기존에 있는 RPC에서 각각 거점별로 해서,

○위원장 노경환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간다고 했으니까요.
    통합브랜드를 예를 들어서 남원에 지리산쌀이라고 하면 지리산쌀, 아니면 남원쌀이면 남원쌀, 참미면 참미 이렇게 딱 묶어서 가야 되는데 참미, 춘향골쌀, 풍년향기, 오르빌, 지리산쌀 이렇게 5개 품목이 우리 브랜드가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어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남원 참미는 묶고 가고 있습니다.
    자연도 남원참미를 취급하고 있고 남원농협도 하고 있고 순농도 남원참미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브랜드를 하나로 단일화로 묶어서 단일품종으로 해서 올라가되 거기에서 세부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참미면 참미, 춘향골쌀이면 춘향골쌀 이렇게 판매량이 극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통합브랜드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품질도 똑같이 거기에 맞춰야 하지 않느냐,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저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참미를 3개 RPC에서 취급을 합니다.
    과거에 2개 하다가 금년에 순농이 참여를 했거든요.
    금년에 정확히 하면 691㏊인데 500㏊는 저희가 지원하는 참미고 190㏊는 순환축산농법에 의한 참미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지원 참미를 300㏊로 줄이고 순환축산하는 것을 500㏊로 확대해서 총 800㏊를 가지고 하는데 이 3개 RPC가 참여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원참미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시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깊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면적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품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셔서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 쪽으로 정책을 바꿔 주십시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지금 내후년부터나 완전히 지원하는 참미는 끊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다음에 친환경쌀로 전환하려고 우리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내에 친환경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전체적으로는 1,000㏊ 정도 되고요.
    쌀보다는 과수부분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쌀은 지금 정확히 약 30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300㏊ 전부 다 친환경으로 인증받았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인증받은 면적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친환경쌀은 지금 7만원, 8만원씩 간다면서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그것도 계약을 한 부분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친환경 인증만 받으면 무조건 학교 급식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쌀이 없어서 지금 공급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은 그것 아실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친환경을 취급하는 RPC는 남원농협 RPC하고 대강에 있는 남농영농조합법인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이번에 쌀 40키로짜리 한 가마니에 7만원씩 친환경 인정받은 쌀은 7만원씩 전부 다 수매해 갔다는 이야기인데 물량이 없어서 지금 공급을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친환경쌀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기가 있고 무농약 있고 저농약이 있는데 유기쌀이 그렇고요.
    일반의 무농약쌀은 6만원선 이렇게,

○위원장 노경환   무농약은 친환경 인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됩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농약은 어차피 친환경이 안 되고 무농약에서 다시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친환경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제일 단계가 높은 것이 유기농이고요.
    그 밑에가 무농약 그 밑에가 저농약 그렇습니다.
    저농약부터 시작해서 무농약에서 가고 무농약이 유기농으로 갑니다.

○위원장 노경환   지금 급식하는 부분은 전부 다 친환경쌀로 급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친환경으로 가는데 유기농까지는 못 가고 지금 무농약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무농약쌀까지 납품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시에서 유기농쌀로 바꾼다고 하면 어차피 단가가 올라가고 공급 자체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현재는 유기농쌀의 인증이 공식적인 품관원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적을 가지고는 쌀을 댈 수 있는 양이 아직은 안 나옵니다.

○위원장 노경환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우리 농가들이 요즘에 쌀 대책위원회에서 쌀이 과잉생산되다 보니까 과잉이 아니라 올해 과다하게 생산됐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노경환   지금 논농직불금을 올려달라고 농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책위원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품질쪽으로 승부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쪽에서 손실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논의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단순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의식도 있어야 되고,

○위원장 노경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농가들도 따라 와야 하고 우리 행정에서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일반쌀 가지고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친환경쪽으로 유도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6,000㏊ 가까이를 친환경 순환농법에 의한 쌀로 가지고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91㏊ 내년에는 무지원하면서도 50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위원장 노경환   그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우리도 항시 뒤처져가는 농법으로 갈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친환경쪽으로 해서 경쟁력있는 쌀로 해서 바꾸려고 그러면 스스로 변모하고 스스로 도움을 줘야 바뀌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축산과도 위원님들이 지적·시정 요구한 사항을 적극 반영 추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경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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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강성원     김근식
   한경선     김재덕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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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  제  과  장	이광겸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농  정  과  장	서동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최석범
도  시  과  장	윤영복
건  설  과  장	최상근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교  통  과  장	이용기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