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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5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 소관
일 시 : 2009년 12월 1일 (화) 10시1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사무감사 결과 미흡하거나 또 부족했던 부분과 현지감사확인 결과 등에 대하여 종합감사와 감사결과 보고서 취합·강평을 하는 날입니다.
종합감사의 질의답변은 실과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
본인이 질의한 내용이 꼭 기획실에 관련된 질의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남원시의 전체적인 실과장님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본인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할 때에 공통적으로 우리 실과소에 제출해 달라는 공통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이 예상되는 사업을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도 누락이 되어 있고 또 하나 용역기관의 선정을 하는 방법이나 용역비의 산출 기초 근거를 제시하고 용역결과물에 대한 활용내역을 포함해서 내달라고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허나 어느 실과소에서도 여기에 근거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산전용 및 성립전 사용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성립 전 사용 예산은 내놨지만 전용한 자료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사무위탁 현황에 대해서 단체명이나 위탁기관이나 위탁사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 또한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의회에서 그러한 자료들을 요구를 하면 집행부에서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줌으로써 위원들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같이 시 행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라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유념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오늘은 저도 부드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년에 제가 이자리에 있을런가 없을런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일 있게 된다면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역비 산출 기초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용역비는 설계용역을 말한 게 아니고 환경, 말하자면 타당성 검토나 학술용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용역의 질과 용역의 깊이에 따라서 용역비가 적정수준을 이루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 기준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책정한 것이 용역비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 간부회의를 통해서 적정수준을 맞춘다고 하겠고, 또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실과에서 적정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하겠지만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용역비를 산정할 적에는 용역의 깊이와 질과 내용에 따른 합당한 용역비가 세워져야지 이게 그렇지 않는다면 상당 부분 예산의 낭비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 용역결과물에 대한 충분한 활용이 문제입니다.
만일 용역은 발주해 놓고 그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전부 다 선택을 하고 우리가 원해서 선택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겠지만 그 용역내용이 사장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제가 깊은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각종 실과소에서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참석수당이라고 하고 예산을 일인당 2만원씩 250명, 300명, 150명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참석여부에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수당이 나가는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에서 그 비용을 가지고 행사비용으로 써 버리거나 다른 목적으로 써 버리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의 목적과 다른 예산의 집행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우리 남원시 전체 실과에 공통적으로 현재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하는데 추후에는 이러한 것도 적절하게 예산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세 번째로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는 나름대로 요식을 거치고 격식을 갖춰서 사람도 많이 모아 놓고 패널들도 선정해서 공청회를 하고 있지만 이 설명회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
일부 해당되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할 때 많은 이해당사자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시정의 방침을 알리고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사람이 많이 참석하면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까 봐서 축소시켜 가지고 주민들을 참석을 시킵니다.
이러한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 사무실 회의실 빌려서 그 동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고 한다면 첫째는 그 동의 동장과 동 직원들이 알아야 해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해당 실과에서 동에 협조를 요청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게끔 좀 협의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면 동사무소는 참석 범위나 참석대상를 전혀 몰라요.
몇 명이나 올런가 몰라요.
"그러면 오늘 참석대상을 누가 선정했습니까?" 하면 "저희들도 모릅니다. 해당 실과에서 나름대로 통보를 했겠죠." 이럽니다.
그래서 설명회 나가도 사람 7-8명 많이 오면 12-3명 모아 놓고 목적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행정 과정을 다 거쳤다고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적어도 시민을 상대로 해서 행정을 펼치는 사람들이 읍면동과 협조 하에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고 행정의 방침과 행정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나올 것 같으면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보완을 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절차상의 요식행위만 거치고 가겠다는 뜻으로 설명회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그런 설명회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송우섭위원
적어도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모습들로 설명을 해 나가는 부분은 우리가 하루빨리 시정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란 예측이 가능한 행정을 하라고 하는 것이 기본인데 실질적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은 행정을 하고 그 지역 주민들도 나중에 민원을 많이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와 그런 행정을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추후로는 각종 설명회 개최할 때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많은 시민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과정에서 설명회를 하고 여론 수렴도 가감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보고 내용인데 정책을 판단하고 최종 결심을 하게 되는 부분은 어차피 시장님이겠죠.
정책 결정을 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현장에는 나가지 않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사실 현장회의를 주재하고 설명회를 개최했던 사람의 보고내용만 받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 보고내용이 사실 그대로가 보고가 됐다면 잘못된 판단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 놓고 설명회를 함으로써, 거기에 맞게끔 보고를 함으로써 지휘부서에서 판단을 오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사례도 가끔 눈에 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일부 실과에서 그러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보고를 함으로써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판단의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이 부분도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에 주민들과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사업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직자 자세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세라고 한다면 최고의 고위층을 자주 만나는 횟수가 많은 사람을 우리가 실세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원수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실세이고 각 부 장관들보다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보좌관들이 오히려 더 실세의 노릇을 많이 합니다.
국가의 경영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남원시청의 예를 든다면 시장님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실세들이겠죠.
특히나 시장님께서 아침에 현장 방문을 위한 새벽투어를 하고 다니실 때 옆에 보좌해서 따라다니는, 수행하고 다니는 직원들도 아마 실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또 조직 계통상 시장님과 자주 접할 수 있는 고위직이나 그마만큼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실세 중의 하나이겠죠.
이러한 분들이 어떤 사고와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시장님에게 말씀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시장님의 행동 반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판단기준도 달라지고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시민이 원하고 있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감을 갖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마음을 비워 두고 행정을 이끌고 나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실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실세들이 그러한 지위나 그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몫을 챙기고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낸다면 결국은 시장님은 거기에 함몰 되어 가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상당히 우려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정말 지근거리에서 시장님을 보좌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신부터 희생해 나가려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주고 시장님을 보좌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과장들께서 이렇게 서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같이 집행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편한 자세로 질의를 하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또한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이것을 총괄·총평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과만 이렇게 질의하다가도 다른 과하고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다른 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본래 그렇습니다.
오늘 종합적이니까 케이스바이케이스(Case-By-Case)가 아니라 종합적이니까 서로 연계해서 이렇게 질의하면 가서 바로 답변도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획실, 감사실하고 같이 질의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선4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사무실 리모델링 또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실천했던 사례, 또 각급 읍면동을 비롯한 본청의 환경정비사업, 또 집기구입 기타 등등에 수 십억원 내지 아마 근 백 억원대 정도 예산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굳이 사지 않아도 될 집기를 산거나 또 리모델링을 굳이 안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등등의 예산에 수 많은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총무국장이 답변해도 좋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시기가 곤란하면 굳이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 언젠가는 남원시의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특별감사를 한번 종합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해서 우리 시비가 낭비됐던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행위들을 못하게끔 하는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예. 해 주시죠.
○총무국장 진봉모
한마디로 동의한다, 안 한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는 문제고요.
물론 시가지 환경정비부터 해서 청내 환경정비까지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의도가 아마 외부에 있는 우리 사업소 현장에 내빈실을 좀더 확장하고 하는 과정에 집기 이런 게 좀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예.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 갑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환경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앞전에는 청사환경이 과연 주인이 있을 만큼 가꿔졌는지 그런 저희가 자성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달게 받고 앞으로는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예. 답변 고맙고요.
적어도 행정이나 의회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6대에도 5대 의회에서 못했던 사안이 있다면 또 4대 행정의 집행부에서 잘못했던 사례를 6대 의회가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금 전에 진봉모 국장께서 답변 하셨듯이 낭비성 예산이라든가 꼭 지금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등은 정말 권고해서 예산이 실제적으로 필요에 따라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감사실장님!
○감사실장 김정남
예.
○조영연위원
의회와 행정은 서로가 믿음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같이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조영연위원
그런데 믿음과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가 막 달리는 기차의 역할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
○감사실장 김정남
...
○조영연위원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에 와서 사정을 합니다.
"꼭 이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꼭 한번 저희들이 꼭 모범적으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했는데 2009년도 도시숲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존경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국비 6억원, 도비 1억 7,200만원, 시비 5억 8,900만원 그 예산 세워진 것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서 아마 총 거기서 시비 6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진 것이 11억 8,200만원이죠?
그 정도 아마 될 것입니다.
도시숲 사업,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죠?
기억 나시죠, 공모사업?
○기획실장 이용삼
공모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조영연위원
아무튼 국도비 지원 받아서 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국비사업입니다.
○조영연위원
예, 국비.
그런데 도시숲 조성사업을 서남대 구길을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서남대 구길,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시는 우리 송우섭 위원님도 그것은 꼭 해 줘야 한다 해 가지고 같이 의회에서 했던, 예결위에서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서남대 구길을 도시숲 조성사업에 꾸미고 시내에 가로등이 조금 안좋은데는 그것 보강을 좀 하겠습니다 라고 행정에서 답변했습니다.
산림과에서, 기억나십니까?
본인은 잘 모르실런가 모르지만,
○기획실장 이용삼
제가 알기로는 도시숲 조성사업하고 서남대 구길 공모사업하고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아니, 같아요.
같을 거에요.
그러면은,
○기획실장 이용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줄 때 11억 8,200만원을 막 무작위로 나무 갖다가 기증받아서 기관 심어 주고 이렇게 하라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멍청이입니까?
우리가 안 세워 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압니까, 그때?
그런데 이게 시장께서 꼭 해야 할 사업이고 꼭 남원시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산림과에서 도 기획실장도 그렇게 답변하셨죠?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
○조영연위원
행정은 한번 예산을 세워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적어도 예산을 세워줄 때 심사숙고하고 그런데 인정 많은 의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구한 대로 그 많은 숫자를 예산을 세워 주고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것 산림과에서 예산을 집행했지만 두 분이 예산을 담당하는 총괄과장이시고 한 분은 감사기능을 하고 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도시숲 조성사업이 뭡니까?
답변해 주세요.
도시숲 조성사업이 막 사거리마다 나무 심어대고 그렇게 해서 거대한 예산을 낭비하라고 우리가 세워 줬습니까?
이렇게 행정이 수시로 말 바꾸기,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특히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앞에서도 시민들한테 거짓말한 것은 그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행정 편의주의, 과거 관치행정 때도 없었던 행정 편의주의가 우선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시숲 조성사업이 뭡니까, 대체?
도시숲 조성사업이 뭐에요.
답변해 주셔 봐요.
산림과 소관이지만 두 분은 예산하고 감사를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앞으로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권력에 대해서는 후, 다음 권력이 보호를 해 주지만 정직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는 다음 권력들이 용서를 안해 줍니다.
지금 전부 보십시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도 마찬가지에요,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지금 행정이 너무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너무 일방주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에요.
"아, 이것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방자치의 본연의 뜻은 이것이 아닌데." 다음 권력이 싹 조사해서 그때 당시에 책임 논상이 있는 사람이 책임지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것은 산림과에서 책임져야할 사항입니다마는 도시숲 조성사업을 하는데 너무 학교나 국도유지나 이런데다가 갖다가 나무 심어주고 시비를 수 천만원씩 가져다가 낭비하라고 도시숲 조성사업을 합니까?
답변해 줘 보세요.
감사실장님 답변해 봐요.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왜 이런 것을 감사를 안 합니까?
시장의 지시사항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더 감사를 안하는 거에요?
그래도 좋습니다.
이번에 안 하면 몇 개월 후에 한번 봅시다, 또.
적어도 예산이란 것은 형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의 출처가 분명해야만 돼요.
소나무 심었다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그 사거리에 괜찮은 소나무가 심어지니까 좋았습니다.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가 몰라도 무작위로 소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지쳐 버렸어요.
그리고 남원이 산림이 몇 프로입니까?
아마 남원시가 산림 전체의 한 65% 됩니까?
과장님, 65% 되죠?
○최형식위원
67%.
○조영연위원
67% 그 정도 되죠?
5분 걸어가면 나무 숲이 꼭 우렁차 있는데 소나무가 정상적으로 심어진 것입니까?
도시숲 조성사업, 당장 한번 기획실장님 하고 감사실장님 하고 체크해 보세요.
그러실 용의 있으십니까?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이용삼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감사실장님!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못되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단절시키세요.
용도대로 쓰시게.
국도유지나 학교는, 국도유지는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
예산이 무주에서 관리하는 섹터가 남원시보다 더 커요.
돈도 많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국토해양부 아닙니까?
나무 심으려면 그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 기관에다가 권고해서 심게 한다든가 해야지 왜 우리가 해 줍니까?
그리고 학교도 어느 특정 학교에다가 한 두개 학교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려면 전체 남원 시내 전체 학교를 다 배분해서 심어 주세요.
사비로 갖다가 라도.
그래서 행정은 상식선에서 그리고 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침묵하고 있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양심이 없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개인, 만약에 그 예산이 11억 8,000만원이든 15억원이든 5억원이든 그 예산이 진봉모 국장님이나 이용삼 실장님이나 김정남 실장님이나 최중근 시장 개인 돈이라면 단 1,000만원이라도 사용 하겠습니까, 그것?
국가 돈이라고 해서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 시민이 낸 세금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남원시 같이 함부로 예산을 편성한 대로 안하고 우리가 의결해 준대로 제대로 안 쓰고 사용할 수 있다고 큰 틀에서는 같이 예산을 이쪽 것 가져다 이쪽 것 빼서 쓸 수 있다손 치더라도 너무 무자비하게 하는 것은 시민을 깔보는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지양하십시오.
이제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고 여러분들을 챙겨줄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면 우리도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책임져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한번 체크해서 산림과에 한번 종합적으로 이 회의가 끝나면 두 분 과장께서 체크하셔 가지고 의회에 총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송우섭 위원님, 조영연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남원시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남원시의 공무원들이 시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전주시를 보면 엊그저께도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가지고 제안을 하고 공모를 하고 우수한 것으로 평가도 돼요. 우리 남원시에도 그러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총무국장님, 실과소장님이 계십니다마는 특히나 총무국장님이나 실과소장님들은 다른 과장님들도 다 유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대산면 운교 마을 현지를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잘사는 마을로 선정했을 때 운교마을을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마을이 옛날에 다 아시다시피 복태봉 씨가 농업협동조합도 전국의 제1위로 조서를 만들었고 그 뒤에도 보면 운교 마을이 차츰차츰 무엇을 해 나가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그곳에서 5년간 근무를 안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산면에 어느 정도 5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잘사는 마을로 지정 되어 가지고 정말로 몇 가지 사업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두 가지가 뒤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운교 마을이 잘 하고 있다, 참 그런 마을은 지원을 잘했다, 그야말로 쓸 돈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다 지적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자할 가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투자만 해 놓고 그 뒤에 유야무야 시 돈을 먼저 갖고 온 것이 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실과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마을에 보면 회관, 경로당, 모정 이러한 것들이 많죠.
그러나 몇 년도 안 되었는데 또 뜯고 지으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것도 정비를 해야 해요.
경로당같은 것 회관하고 거의가 다 쓰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회관으로 쓰고 있고 회관을 새마을 사업 때 브로크로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벽이 무너지고 하니까 경로당을 지금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회관이 보기 싫은 것은 과감히 철거를 해야 돼요.
정말 회관에 있는 것이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빈집 철거도 하라고 하는데 정말 회관에 가서 보면 벽이 쩍쩍 벌어지고 볼 수 없는 형태가 있는데 그런 회관은 과감히 철거를 해 버려야 한다.
그리고 모정도 보면 지금도 자꾸 모정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저 마을에서 모정을 지으니까 우리 마을도 지어야지." 그것 본보기로 지은 거에요.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모정에 나와서 놀려고 모정 지은 것 아닙니까?
이 삼십호 되는데서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이게 쭉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필요 없는 모정을 지어 놨어요.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데 잘 지어 놓으면 모정 필요없이 다 사용할 거에요, 겸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정비가 되고 또 모정 그런 것들은 자제해서 좀 안 짓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그 마을에 모정 지을 돈이 필요하면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 우리 과장님들 시간 있으면 운교 마을 잘사는 마을 보세요.
그 운교 마을은 산이 많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것을 개간해 가지고 유실수를 심어 놓고 거기다가 고사리 또는 고구마, 고구마는 어제 보고를 받아 보니까 약 400박스를 현대건설에서 사갔대요.
그냥 가져 가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소득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희망근로사업도 저는 우리 남원시 희망근로사업은 0점이라고 생각해요.
0점.
희망근로사업도 진짜 한다면 재투자될 수 있는 희망근로사업이 돼야죠.
그런 것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안사업입니다.
공무원들이 얼마 만큼 머리를 써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이 잘살 수 있느냐 이것을 앞장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실과소장님들 모든 사업을 우리 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을 보고 다음에 재투자되면 어떠한 효과가 나오겠다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주시장님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주시는 송 시장님 다음에 시장출마할 분이 없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주시 같은 데 큰 시에서 얼마나 행정을 잘 했으면 전주시장 하실 분이 없겠습니까?
남원시는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한 1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님을 잘 보필하고 먼저 관광과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시장님을 잘 보필하고 안 된다는 것은 딱 부러지게 안 되고 되는 것은 되고 그렇게 한다면 시장님이 열심히 하고 같이 잘될 거에요.
그러나 어떻게 된 건가 남원시는 시장할 분이 10몇 분이 나온다고 하는데 전주시 큰 시와 비교해 보세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물론 의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마는 첫째는 시장님을 보좌하는 여러분들이 시장님을 잘 보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잘 사는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강평이고 종합적인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이 하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 사업으로써 캐릭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 2006년, 2007년은 지금 기 억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고 또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1,500만원 그 정도로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작을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업무보고 때에도 재고품이 1억 3,000만원어치 환산을 해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를 하고 앞으로 신상품 선호도를 관광객에 맞춰 가지고 캐릭터 상품을 개발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우리가 감사라든가 또 업무보고 때 해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 또 지역민들에게 싹 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꼭 묻고 싶어요.
2010년도에 지금 2,400만원을 제작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고품을 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상품을 개발할 것인지 선택을 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2,400만원으로 제작하실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신상품은 어느 정도 선호상품이 있습니다.
선호상품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제작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재고상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인을 적용해서 지금 각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저는 지금 신상품을 아이디어 뱅크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관광객이 여기 와서 남원에 오면 이것을 꼭 사가야 겠다 그런 독특한 브랜드라든가 그런 값어치 있는 것을 제대로 안 한다면 유사품을 개발해서는 똑같습니다.
재고품만 쌓입니다, 지금은요.
그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지금 금년에 것과 1,500만원을 하고 내년에 예산을 포함해서 같이 그것을 개발을 할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아닙니다.
금년 것은 별도로 예산,
○위원장 김성범
그러면 반납할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성범
반납을 하고 내년치로 한다?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성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재고품 정리를 먼저 하십시오.
우리 시설사업소장님, 제작은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운영관계, 판매관계는 시설사업소에서 합니다.
내년에 남은 재고품 1억 3,000만원어치를 어떻게 처분하실 거에요, 금년에?
또 개발한다고 하는데 또 누적이 됩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재고품을?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가능한 저희 행사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 홍보해서 재고 수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재고품을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은 남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물론 효과 있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아이디어 뱅크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캐릭터 상품도 안 되고 경영수익도 안 되고 남원의 이미지 제고도 안 돼요.
어렵게 되어 있어요.
남원의 캐릭터 문제가 현재.
하여튼 1억 3,000만원어치가 환산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질의를 하실 분이 계시고 기획실장님은 우선 끝마치고 감사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으면 총무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국장님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외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외는 보편·타당한 범위 내에서 예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휘자가, 지휘관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운영하는 중간 관리자들이 좀 편할 수도 있고 말하자면 순리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제도가 원망스럽죠.
말하자면 지방자치를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종필, 노태우 이렇게 대통령들을 총리, 과거에 이런 분들이 거의 서로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법리나 제도에 대해서 보완을 하지 않고 과거 자유당 정권 때 했던 지방자치제도에서 조금 가미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법률의 한계가 많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방자치를 한다는 그 큰 틀은 국민에게 동의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권한을 축소하는 것 또한 인정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체계에서 지방의원에게 막강한 실제 말 그대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많은 권한을 주었을 때 과연 부작용이 없을까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차피 내용이야 어찌되었건 지방자치가 지금 실시된 지가 5대입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우리는 자치에 대한 훈련과 연습을 끊임없이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의 뼈를 깍는 자성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이 참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 군수나 시장께서 그 해당 지방의회를 정말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겉으로만 치레를 하면서 속으로는 어느 실과라든가 이런 별도의 단체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방의회와 행정의 관계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남원 지금 시정에 과거 우리가 초대 지방의회를 할 때는 최봉규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 뒤에 김만종 시장님, 김완주 시장님, 이정규 시장님, 최진영 시장님까지 쭉 이어 오시면서 그래도 행정과 의회가 같은 입장에서 정말로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가 상생·화합·협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작은 성과들을 이루어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들어와서는 적어도 지방의회에 대한 그 존재 의미 자체를 우리 최중근 시장께서는 절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참 슬픈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시장께서 그런 내용이야 어찌되었건 그러면 행정을 정말로 잘해야 하는데,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행정을 해야 하는데 적어도 지방의회를 이렇게 완벽하게 인정을 안 한다손 친다면 정말로 대의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시민을 향해서 정말 행정을 잘해서 시민들로부터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아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설자리를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불신의 관계만 3년 6개월 동안 조성되어 왔다.
아무튼 우리 책임도 큽니다.
시장 임기 이제 우리 임기가 7개월 남았습니다마는 무기계약 근로자, 청경, 청소인부, 수로원 등 종합 41명을 채용하였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41명 중에서 서너 명은 또 다른 직으로 전직이 됐기 때문에 한 38명이나 됐는가 통계적인 숫자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분리해 보면 정치인 관계, 지방의회 의원 관계, 친인척 관계, 선거 때 도와줬던 측근 사람들의 관계, 친구 관계, 부속실 여직원 관계, 남원시 현직 간부와의 관계 등으로 얼룩졌습니다.
참으로 상식을 논하기도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대다수 정직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무엇을 기대하고 살겠습니까?
이런 작은 조그마한 소도시의 지방권력도 이러한데 정말 거대한 국가 권력이라든가 큰 집단의 권력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공직 사회가 타락하고 퇴보했는가에 대하여 저 스스로 참으로 요사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을 집행하는 시장님의 철학의 빈곤에서 온 원인도 있겠지만 승진만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우리 남원시를 지키고 남원시의 희망인 간부 공무원들의 일정부분의 자세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틀리는 것을 틀리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회, 바른 것은 바르다고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한 우리 공직 사회를 보면서 과연 남원의 비전이 있는 것인가, 적어도 소신있는 과장이나 누가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해 주면 같이 동조해서 시장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팀웍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소신 있게 말하는 과장만, 계장만 불이익 당하는 사회가 되어 버리는 이런 공직 사회를 보면서 그 틈새를 노려서 어떻게 하면 나는 승진이나 해 볼까 하고 다른 공격을 하는 이런 것을 옆에서 보면서 참으로 슬프게 생각이 됩니다.
남원시에서 별도 관리로 근무했건 아니면 몇 개월씩 보조기능을 했건 무기계약 그 한 곳을 바라 보면서 아무튼 열심히 일해 왔던 사람들은 바보라는 겁니까, 지금?
한 달, 두 달 근무하다가 전혀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고 내용이야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사후 관리를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2층에서 지시에 의해서 다 전부를 쓰는 이렇게 부도덕한 채용 관계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런 집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사계장, 총무과장은 그냥 글만 쓰고 환경과장은 이력서만 받아서 주는 이런 행위가 정말 온당한 행위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원시 행정, 총무국장님 잘못됐죠?
어떻습니까?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남규
예.
○조영연위원
2년이 되면 정말로 왜 이것을 법의 취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막 임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권익도 높아지면서 2년간이 되면 사용자가 자르지 못하는 가급적이면 무기계약의 법 취지를 만든 것은 일시적으로 그냥 잘랐다 썼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기계약 2년간의 무기계약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자동으로 2년이 되면 무기계약이 되는 것으로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 어쨌습니까?
몇 년을 고생하고 과비로 썼건 별도 예산을 썼건 과에서 직원들이 걷어서 썼건 고생했던 사람들 정말 눈물 나오지 않습니까?
신규로 비정규직을 뽑아 버리면 법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저희 가정, 저희 부모님들이 잘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 잘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힘있는 사람들은 계속 힘있게 살아가야,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적어도 평등과 자기 권리와 자기 주장에 따라서는 어려운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야지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누구 답변해 해 주세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발언이, 질의가 틀리다면 저에게 법적조치를 취해 주세요.
차라리 제가 법의 조치를 받아서 그냥 모든 것을 떠나고 자연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심정이라면.
명색이 다선 의원으로서 내가 태생적 한계, 힘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니 이런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항거하지 못하고 정말 법의 테두리 속에서 이렇게 제도권에 있는 제 자신이 슬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좀 존중해 주십시오.
관행도 존중할 수 있는 것이면 관행도 존중해 주고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해 주시고 또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선거를 치러서 당선 되시고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님에게 조금의 재량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상식의 선에서 전부 싹쓸이 하듯이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는 자치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그래서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나는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불가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고생한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2층에서, 시장께서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립니다.
어저께 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미더워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녹음해야 합니다.
아마 녹음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굳이 더이상 따지지 않겠지만 녹음이 되지 않았다면 혹시라도 크나큰 행정의 잘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잘못 이해하여 사실 관계대로 기록되지 않고 직원이 다른 방법으로 혹시 기록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녹음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질책이 아니라 적어도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어저께 박남규 과장님께서 녹음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녹음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이제 인사위원회같은 중요한 서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별도 위원회도 회의가 끝나면 저도 위원회 많이 들어 갑니다마는 필요에 따라 녹음도 하는 회의도 있고 또 녹취하는데 녹음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실과에서도 그렇고 일반 회의에서도 회의가 끝나면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참석 인원의 결재, 또 어느 회의는 그 회의록에 대해서 서명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 의회는 당연히 영구보존이기 때문에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녹음이 될 수 있게끔 박 과장님 어저께 답변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것을 꼭 기록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드립니다.
공무원 정원 10%이상 줄여서 시장께서 무슨 사업비에다 투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 기억나십니까?
예산실장님도 아마 그때 기억날 거에요.
공무원 정원 10%이상 줄여서 한다고.
총액 인건비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10%이상 줄여서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공무원 정원을 줄이지 말고 그 돈이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공무원을 5%만 정원을 안 줄였더라도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졌을 것이고 또 인구 감소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10명이든 20명이 있으면 그 가족이 따라올 것이고 손해 볼 것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총액 인건비제라고 해 놓고 그 예산이 남는 공무원만 줄여 놓고 남는 돈을 어디에 다 썼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
그리고 실질적으로 뒷구멍으로 사람 다 싹 넣어버리고.
또 비정규직 말고 일시로 한 달, 두 달 채용한 인원이 몇 백명인지 모릅니다, 지금.
정신이 헷갈려서 제가 조사를 못하겠어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공무원들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줘야지 무조건 공무원만 줄이는 것이 능사였었느냐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중에 누가 답변해 주시려면, 잘 했으면 잘했다 아니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공무원 현원 감원 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취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시민수에 비해서 기관수가 많습니다.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읍면동수가 많고 기관이 많다 보니까 다른데 시세에 비해서 우리가 공무원 수가 사실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런 충정에서 아마 이야기를 착안을 하신 것 같은데 다만 운영상의, 그게 그래서 현업부서 같은 데에서는 또 그런 나름대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재정상태를 보자면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리고 고육지책인것 같은데 다만 인력 운용상의 여러 가지 연구를 좀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가 남원 출신이 타지에 있으면 우선적으로 사람을 선별해서 전입을 우선 받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국장님 답변 고마운데요.
공무원을 보면 국비죠?
국비로 공무원 인건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국비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담당 한 명에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아주 총무과장님 업무하시면서 힘들 거에요.
비일비재하는데 무슨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담당 한 분이면 그래도 직원들 작게는 3명이라도 있어야죠.
담당 한 명, 직원 한 명 그게 무슨,
오히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특별하게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행정체계의 문제가 안 된다면 금방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밖에서 전입해서 받을 수도 있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또 공무원 채용해서 가급적이면 근무 환경이라든가 현업부서에 꼭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데에 보강을 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알았습니다.
○조영연위원
읍면동에서 과거에는 우리 기억나실 거에요.
군청에서 통합되어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시청에서 근무했던 간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공무원 전체는 기억날 겁니다.
통합되어서요.
옛날에 승진하게 되면 읍면동으로 갑니다. 그렇죠?
읍면으로 가서 동으로 들어 오려면 또 한 단계를 걸려요.
본청 들어 오는데 3년 걸립니다.
그랬던 사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던 사례가 있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그런 행정이 나는 옳다고만은 안 합니마는 적어도 지금 어떻습니까?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동료끼리 근무하다가 과장 승진해 가지고 동료끼리 조직이 이상하게 어울리지 않고, 과라도 좀 바꿔줘야 하는데 그 과에다가 과장을 시키고 또 인사계 같이 힘있는 사람은 읍면동도 나가지도 않고 본청에 계장으로 가 버리고 그게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공직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내 아픈 손부터 버려야만 됩니다.
고생 했으니까, 애썼으니까.
애 쓴 것하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승진으로 그 사람은 덕을 받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면 그런 순환보직이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데 기준이 없어요.
원칙도 없고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이나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까 존경하는 최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주시장같이 그 큰 시장에도 한 명 나오는데 남원은 여러 명이 시장이 나온다고 해 갖고 대의적으로 창피해 죽겠어요.
어디 나가면 남원시장 몇 명이 나오느냐고 물어보고 답변하기도 그렇고, 우리 지금 체제에서 참 희한한 일도 많습니다.
특정 소수가 다수 공직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공적 시스템은 폐기해 버리고 사적 시스템이 가동되는 행정의 모순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적 기능은 용도폐기하시고 공적 시스템이 작동하여 남원시가 바로 서는 기회로 나는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알 때가 빠른 때입니다.
아까도 말씀했던 읍면동에서 본청오고 막 그런데, 그런 과거 몇 년을 기다렸던 그런 것 그래도 다 인내하고 선배 공무원들 참고하면서 남원시 여기까지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극소수 공직자들을 얻으려 조직 전체를 나는 죽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간담회다 토론회다 하여 하위직부터 중간 관리자까지 조직 전체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 총무과에서 과장님, 총무과에서 외부기관에 초청장이나 이런 것이 오면 사전에 부속실하고 협의를 하죠?
외부기관 등이나 단체 등에서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 부속실하고,
○총무과장 박남규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식 부서에 공문이, 정식 공문이 왔을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고 직접 부속실, 예를 들자면 시장실로 들어와서 초청이 됐을 경우 직접 거기서 처리가 되어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준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뭐 시장이시니까 전체적인 행사에 초청받아서 가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셔야만 돼죠.
그러나 제가 꼭 한 가지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은 SGI 기억 나시죠?
그전에 우리 공무원 한 분이 서류 잘못해 가지고 파면됐던 공무원이 있죠, SGI?
그것 기억 나실 거에요.
여기 보시면 시장님의 내빈인사가 있어요.
그런데 SGI가 종교 관계로 보느냐 아니면 어느 단체로 보느냐 이런 것은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그런 어떤 공직, 남원시 공직자의 한 사람의 아픔이 있는데 과연 시장께서 가서 무슨, 어떻게 인사를 하실지 또 냉정하게 따지면 거기 가서 활성화를 잘해야 한다고 또 발언을 하셔야 할 것인지 이것은 인간적인 고민에서부터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가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봅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 오늘 미안하지만 시장께 가셔 가지고 SGI 여기 초청장을 보시면서 시장님 인사가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발언하실 것인가 궁금해 하시더라 이것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속실이나 이런 곳하고.
내용이야 어떻든 직원은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향으로 보더라도 이 관계는 참 애매한 오해의 소지가 담뿍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 드려 봅니다.
끝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책을 보니까 좋은 글귀가 있어서 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하늘이 낳은 사람이니 훗날 반드시 국가에 큰 공을 세울 것이라고 퇴계 이황 선생이 유성룡을 처음 본 후 말했다고 기록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룡 씨가 아주 큰일을 많이 했죠.
우리 남원 시장님을 보고 3년 5-6개월 전에 시민들께서 그렇게까지는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지만 적어도 남원 사회를 위해 뭔가 큰 업적을 하나 남기지 않겠는가 하는 큰 희망으로 아마 이분을 선택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많은 7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희망과 소망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시정 구호 참 좋습니다.
과연 시민사회에서 공감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은 그렇게 느끼실지는 모르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 조직의 수장, 즉 예산편성권, 인사권, 감사권 등등의 절대 권한 속에 1,000여 공직자들을 사병 다루듯이 하는 그 행정에 길들여진 모습을 3년 6개월 동안 지쳐 옆에서 지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의원으로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무한한 노력을 했지만 한계를 느꼈습니다.
어느 인터넷 내용처럼 내 마디의 손가락을 잘라 버리고 싶다고 했던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남원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형편 없습니다.
공직사회 안정, 혼란스럽습니다.
승진 및 전보인사, 엉망입니다.
시민의 삶, 삶의 질, 후퇴했습니다.
농업 문제, 연속성이 없습니다.
기업유치, 문화관광, 예술의 고장 등등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원칙없는 행정 연속이었습니다.
서민들, 더 희망이 떨어졌다고들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행정에서는 남원시민에게 남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남원시민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행정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게끔 그런 희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낙담이 됩니다.
공무원들한테 격려도 해 주고 좀 칭찬도 해 주셔야지,
○조영연위원
아니, 대다수 공무원들,
○총무국장 진봉모
열을 다 못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영연위원
아니, 아니, 대다수 공무원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국장 진봉모
저희가 공직자로서,
○조영연위원
행정의 수장인 시장이 사고를 바꾸지 않는다면 남원의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저희도 일말의 공직자로서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앞으로 희망이 태어나는 남원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꼭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정원이 1,031명입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1,050명,
○위원장 김성범
정원이 1,031명이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김성범
지금 인력관리를 언제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이 1,031명의 체제를?
○총무과장 박남규
아직 정원을 조정하려는 의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2013년까지 이것을, 봤는데 쭉 유지를 한다고 하셨죠, 31명을?
○총무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김성범
그렇다면 총액 인건비제로 해 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현 인원이 917명이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김성범
917명이면 몇 명이 결원되죠?
○총무과장 박남규
110,
(직원과 상의)
114명 정도.
○위원장 김성범
그렇다면 현재 그 차액이 얼마에요?
지금 인건비 차액이?
○총무과장 박남규
그런 부분은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고요.
약 130억원 이상,
○위원장 김성범
159억원.
○총무과장 박남규
예.
130억원 정도
○위원장 김성범
예.
그 정도,
○총무과장 박남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시가 가장 돋보이는 자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을 줄여 가지고 알뜰하게 시의 다른 목적에다 쓴다 그런 취지로 해서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정원을 줄인다는 것은 좋은데 아까도 나왔는데 반면에 비정규직이라든가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자라든가 청원경찰 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뽑은 것이 500 한 상당히, 지금 숫자적으로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보니까 아마 그 상액같아요, 인건비가 나오는 것이.
그렇다면 앞서서 우리가 말로는 인원을 줄여 가지고 남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목적으로 더욱 좋게 쓴다 그러는데 뒤에 가면 비정규직 인원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하면 그 목적이, 예산이 상세화 되어 가지고 오히려 더 많아져 버린다 그런 목적이.
그래서 총액 인건비제라든가 우리가 정원을 줄인다는 목적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래서 2013년까지 130명 정원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변동을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말 들으니까 정원을 늘인다는 말도 들렸는데 아무튼 비정규직들이 뒤에서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번에 제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용역과제, 설계용역 이번에 금년에 무엇이냐면 조기집행하기 때문에 많은 폭주가 됩니다, 설계가. 공사에서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감당을 못해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 전에 우리 재무과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자체설계팀을 만들었죠?
○총무국장 진봉모
건설과에서 일부 숙원사업의 경우, 소규모숙원사업의 경우는 자체설계해서,
○위원장 김성범
만들었는데 지금 그것도 유야무야로 안 해요.
○총무국장 진봉모
아니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저는 지금 처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국장 진봉모
큰 것은 읍면동 숙원사업도 광역으로 묶어서 크게 해서 사업비가 큰 것은 용역설계를 하고 있고요.
적은 것은 자체설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용역설계가 대부분이 용역설계가 그렇게 될 수 없죠, 현재.
한정된 우리 토목직들 그런 분들이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용역과제 같은 것 그런 설계는요.
기간제에서 그것을 채용을 해요. 딱 계약직으로.
그분들 많이 있어요, 현재 일자리 창출해서 그런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채용해서 쓰면 훨씬 용역발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저임금 주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못하세요?
○총무국장 진봉모
그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들이 크건 작건 설계를 해서 시공·감독에 이르기까지 다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러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시스템이,
○위원장 김성범
계약직을 만들어서 계약직으로 해서 유능한 설계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6개월, 5개월 계약직으로 한다면 충분히 저임금으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는 것이 사람이 적절하게 그때 그때 있어 준다는 것도 사실 좀 한계가 있고요.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지금 자체설계를 원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폭주가 되기 때문에 물론 용역설계를 의뢰합니다마는 용역을 줄이고 자체설계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합당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회에서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고 또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총무과장 박남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유념해서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인력관리도 그래서 아까도 정원이 1,031명인데 31명을 2010년까지 관리를 그렇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다 하셨는데 일단은 하시면 철저히 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이런 말씀은 또 기간제라든가 지금 그런 분들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본 목적을 말씀을 드리려면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정원을 유지하신다면 비정규직들을 줄여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 차액 부분을 정확히 발생해 가지고 복지남원을 건설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홍보전산과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에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감사에 대한 종합감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에는 관광과에 관한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에는 주민복지과에 관한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는 교육정책과에 관한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에는 환경과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어제 과장님도 없을 때 광치천 정비사업 확인을 나갔습니다.
과장님 어제 소송 건 때문에 갔다 오셨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환경미화원 임금 소송 건 때문에,
○최형식위원
소송 건 때문에요.
거기를 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 이 광치천은 시내 왕정동과 금동 거기를 흐르고 있는 하천이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최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하천을 좀 잘 친환경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다 그러한 의견입니다.
물론 과장님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보셔서 잘 느끼시라 믿습니다마는 정말로 시내에 가깝고 정비를 잘해 놓으면 시민들이 자전거라든가 또 도보로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됩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주시라든가 청주시 같은데 또 나주시 같은데 이런 데를 보면 그 시내 한복판에 하천 정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상당히 제가 볼 때에는 저희들은 시멘트로 막 이렇게 해 놓는데 자전거도로라든가 또는 산책로를 했는데 자전거도로는 새파랗고 빨갛고 이렇게 군데 군데하고 거의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 같은 것도 아스팔트로 했더라고요.
우리 남원시는 앞으로 사람들이 도보할 수 있는 도로를 어떻게 포장할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저희들은 친환경적인 소재인 투스콘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아스콘입니다.
○최형식위원
그것도 아스콘입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최형식위원
전주시에서 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전주천에서 이벤트 사업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보고 시민들이 아침부터 일찍이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도보도 하고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도 광치천만은, 우리 요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광치천만은 사람이 도보로 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면서 친환경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제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금년도에 거의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현재 자연석을 확보를 못해서 지금 사업의 진행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향교 그 근처에도 보면 지적도 해서 돌도 바꾸고 이랬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할 때에 좀 어렵더라도 좋은 돌을 구입해다가 이렇게 정비하면 환경미화가 잘 될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잊지 마시고 사업 좀 늦더라도 그 자연석을 좋은 돌을 구입해서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 친화적인 그런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환경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탄소녹색성장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소근호
예.
○위원장 김성범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온 세계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탄소포인트제를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런데 계량화되고 수치적으로 이것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지금 홍보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구가 온난화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실질적으로 무엇보다도 지구와의 전쟁, 기온과의 전쟁, 환경의 전쟁이 앞으로 옵니다.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지금 이것을 홍보하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도 지금 탄소포인트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남원시에서 읍면동으로 지금 그것을 기온을 줄이고 1도 낮추고 절약을 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죠?
○환경과장 소근호
읍면지역은 마을 단위가,
○위원장 김성범
홍보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환경과장 소근호
한 군데 신청받아서 하고 있고요.
주로 아파트 지역하고 동 단위를 대상으로 2009년도에 추진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읍면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제가 그것을 제안하고 싶어서 하는데 사매 수동마을 표면적으로 하고 있나요, 남원시에서?
○환경과장 소근호
아닙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수치적으로 얼마만큼 사업이, 기온을 낮추기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자꾸 우리나라도 봄·여름·가을이 없어지고 여름이 되면 바로 가을이 잠깐 왔다가도 겨울로 가 버리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없고 여름에 와 버리고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응해서 조금이나마 기온을 낮추는 방향 이런 것들을 탄소, 이것을 해야 합니다.
지금 아까 숲 가꾸기도 그런 맥락이 있어요.
탄소가 노출되고 산소가 자꾸 멎어져 버리니까 인간도 공해가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해야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 앞으로는 그것을 선언적으로 홍보만 하지 말고 지적을 해 가지고 계량화나 수치적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확인하고 해서, 꼭 해서 어느 부락을 지적한다든가 해서 읍면동을 한 군데씩은 동 단위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그래서 남원시가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과장 소근호
일단 위원장님께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탄소배출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서 강제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기하고 수도 계량기 절약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건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만이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 김성범
권고는 할 수 있잖아요.
권고는.
○환경과장 소근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환경스쿨운영을 하면서 계속 시민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참여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홍보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성범
그렇죠.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게 하고 있고 2009년도 실적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적해서 내년도에 넘겨서 내년도에 보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 지역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홍보활동을 강화를 해서 참여가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탄소포인트 줄이기를 읍면동으로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실적 위주로 계랑과 수치로는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탄소포인트라든가 녹색성장 저탄소를 전혀 몰라요.
전혀 지금.
면 단위 직원이나 이장님들은 면에서 면장회의 때는 이렇게 말하니까 알지만 부락 가서 이런 소리를 하면 몰라요.
계속 TV라든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고 저것이 무엇인가를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아직 읍면동 주민들한테 피부에까지 와 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올해 또 인센티브 시설을 하면 그게 입소문이 많이 나서 내년도에 많이 신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래서 이제 도·농을 불문하고 앞으로는 그것을 같이 해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님 특별히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 꼭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폐비닐을 수거를 하는데는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폐비닐 수거는 마을 공동집하장에서 집하를 해 놓고 있으면 한국자원공사에서 그것을 수거를 해 갑니다.
그래서 수거해서 개인별로 kg당 50원씩을 주고 있는데 한국자연공사에서 개인계좌하고 무게 하고 저희들 환경과로 통보를 하면 그 무게에 의해서 50원씩 환산을 해서 개인계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폐비닐 수거 양이 많이 늘어났죠?
○환경과장 소근호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밭에서 쓰고 있는 폐비닐은 실제로 모아봐야 무게가 안 나갑니다.
많이 나오는 게 하우스 비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런 폐비닐 집하장을 내년부터는 마을별로, 공동별로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간혹가다 사용을 하고 난 건전지, 폐형광등 같은 것도 시에서 홍보를 해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이것을 수거를 하기 위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상 홍보를 하지만 이것이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잘 수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휴대폰 같은 경우는 한동안 거기에 금이 있으니까 내놓으면 보상을 해 주겠다는 그런 휴대폰 회사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사실상 납에 의한 토양 오염의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래서 형광등이나 건전지나 휴대폰 같은 것도 우리가 수거를 했을 때 폐비닐 수거해서 일정 부분 대가를 지불한 것 같은 그러한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봐서 그러한 것들이 많은 양이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자동차나 오토바이에서 사용했던, 사용하고 남은 배터리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폐휴대폰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과에서 2009년도에 학교·가정집에 홍보물을 전달해서 저희들이 1차 한 1,000여개 정도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해당 회사에 보내 가지고 노트를 저희들이 한 2,000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야학 학습에다 전달을 해 주고 폐건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아파트 우편함 같은 경우에는 폐건전지 수거함이라고 저희들 빈 아파트 우편 수거함에다 지정을 해서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 차원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에 그냥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기간을 거쳐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많고 적고 간에 사람이 반대급부가 있으면 관심을 좀 갖고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폐비닐 수거하는 것 못지 않게 사용이 된 그러한 중금속에 대한 방지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소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많은 양이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소근호
지금 이런 폐건전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추경이나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예산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과 더이상 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전번에 총평을 할 때 동료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청사관리에 관련된 부분인데 건물은 꾸준히 관리를 해서 투자를 해야만 건물의 부식을 막을 수 있고 노화를 막을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병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한 부분은 저희 의회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투자된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것은 아니에요.
단,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호화로운 청사, 호화로운 집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그리고 민선4기 들어서 매년 조직 개편함에 따라서 실내에 대한 변경 인테리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된 예산이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사용을 하셨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좀 지나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보니까 재무과에 청사 예산이 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그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쪽으로 사용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기존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관리하는 차원으로 사용하기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김병한
예.
○송우섭위원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재무과장 김병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계상된 것은 최소한 청사유지 보수하는 최소한 예산입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에는 그러면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어제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진담욱 소장님께서 물론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 전체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광한루 경외상가가 상당히 지금 어렵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진담욱 시설사업소장 혼자 고민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거기를 지나시면서 잘 눈여겨 보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현재 광한루 상가가 자꾸 비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더 생긴다면 몰라도 현재 있는 사람도 그 상가를 떠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과소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 광한루 상가 운영을 우리 진담욱 소장님과 같이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야만 운영의 묘를 잘 기할 것인가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소장님께.
지금 물론 신종 인플루해서 관광객이 적게 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관광객이 있더라도 들고 날고 이것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우리 과장님들이 볼 때에 어떻게 입·출입을 해야만 우리가 효과적일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 전체에 국한된 사항이에요.
우리 소장님만 해당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우리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입·출입, 그리고 경외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에는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사무소로써 종합감사를 마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실과소가 다 감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진봉모 국장님 어제 수고 많이하셨다는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를,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문제를 어제 매듭을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참 노력을 많이 하셨다 하는 감사 말씀을 드리고 많은 과장님들이 그 업무를 맡아가면서 해결 못했던 문제를 어제 날짜로 해결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평생교육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모레 보육심의위원회 위원회가 있죠.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작년에 그 문제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조영연 위원이 보육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셨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아마 지금은 아니시죠?
○조영연위원
예.
○송우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육심의위원회에 바른 말을 해 주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과 같은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슬기롭게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마무리가 거의 되기 때문에 제가 하지 못한 사항 세 가지를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인력관리 이것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적재적소에서 근무하도록 배치를 하는데 용역설계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용역설계비가 과다하게 나온다,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전국에 김천시가 제일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천시를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어째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냐 그러니까 제안제도 그것이 해당될 것 같아요.
잘 제안하면.
거기는 도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기능직을 확보했다는 것이에요, 기능직.
일용직이 아니라 기능직.
조경사를 한 3명 확보해 가지고 그분 밑에다가 일용인부를 썼다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그 도시미화를 그분이 다 하는 거에요, 조경사가 다니면서.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경사가 봐서 "여기는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올려 가지고 "아, 그것 좋겠다." 그러면 그 조경사 말을 듣고 김천시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 용역설계 우리 건설과에 있는 것을 설계를 하지 말고 우리 설계사가 또 있잖아요.
이왕에 공무원 퇴직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확보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용역설계비보다 설계비보다 적게 나올 거에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이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사항이고 우리가 현 위치에서 하는 업무에요.
그러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총무과에서 금년도에 주요시책이나 또는 신규사업이라든가 새기술 이런 보급을 이렇게 발굴했을 때 공무원들에 대한 성실한 근무자에서 11명에 대한 가점을 했습니다, 11명.
정말 저는 그것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점을 주고서 그분이 자기의 사명과 원칙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또 시책을 발굴하고 좋은 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남원시 이런 사업을 하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남원시가 무슨 행정이든지 앞장서 가는 것이고 이것도 행정 활성화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가 2010년도에 80회 춘향제가 되죠?
지난번에 관광과장님 군산 철새축제에도 가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간지 몇 시간 지나서 과장님도 오시고 시장님도 오셨는데 저희들이 이 축제를 잘 치르려고 하면 축제장을 많이 가 봐야 해요.
항상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축제는 뭐라고 해도 해마다 다릅니다.
가서 보면.
그야말로 무엇으로 해서 그 축제를 히트를 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한 두가지가. 전체를 다한다고 잘한 게 아니에요, 축제를.
한 두가지 잘함으로써 축제를 "아, 그 축제 잘했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춘향제 행사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해요.
11월, 12월.
우리가 빠르면 4월달에 할 것 같은데 시기가 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4월달도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소주병 광고문안을 넣을려면 춘향제는 언제부터 언제 한다, 그 시기를 결정을 할려면 지금부터 그 기간이 나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사전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한번 보세요.
행사를 한다면 팜플렛 다 만들어 가지고 다 꽂아 놨어요.
언제 한다는 것이 사전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춘향제 1달 전에 빠듯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시지 말고 우리 과장님, 계획을 잘 세워서 어느 때 할 것인가 소주병에도 선전을 많이 하고 휴게소에도 많이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80회 춘향제가 그야말로 전국에서 제일 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꼭 기억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한 우리 관계 공무원 및 그리고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노고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이번에 또 자원봉사 문제 해결을 하신 우리 복지과장님, 진봉모 국장 고생 하셨습니다.
아무튼 남원시가 엉클어 졌던 그런 매듭이 하나씩 풀려서 정말 좋은 남원시가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정정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숲 조성사업 예산이 그런 줄 알았었는데 공모로 산림 모델숲 조성 10억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도시숲 조성사업은 우리 회의록을 찾았습니다.
진봉모 국장께서는 오늘 확실히 시장께 보고를 하세요.
산림과장 부기 틀려지면 말씀하세요.
13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이 이렇습니다.
196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도시숲 조성사업에 총 19억 6,000만원과 균특이 6억원, 도비가 1억 7,200만원, 시비가 11억 8,800만원입니다.
"시비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꼭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합니까?"하니까 최석범 과장이 답변을 못해요.
그리고 송우섭 위원님이 "10개 지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 10개소 가로수 4키로 했는데 10개소를 어디 어디에 선정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하니까 최석범 과장 답변이 "저희가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결심을 받아 놓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우섭 위원님께서 "10개소가 어디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산림과장께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했는데 방금전 송우섭 위원님한테 확인하니까 자료를 못 받았답니다.
또한 김성범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도시숲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를 드립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원시내권에다 할 것입니까, 읍면동에다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도심권에다 합니다. 동지역만 우선적으로 하고 앞으로 노선변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10개소가 어딘지도 불분명한 그런 자료, 또 자료를 준다고 하고는 자료를 안 줄뿐더러 지금 무작위로 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한번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기관 등에 주는 것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이것은 두고 두고 남원시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꼭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위원장님!
제가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진봉모
우선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제출자료를 보다 성실하게 작성해 달라, 인정합니다.
과장들 회의 때도 같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보다 충실하게 하고 활용을 많이 해 달라는 이야기도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 문제를 비롯해서 일부 시정에 대한 지적, 또 고위 참모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것, 집행부와 의회의 위상 정립에 문제가 있다는 것 저희가 따끔한 질책으로 알고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하고 아까 경로당하고 중복되는 문제는 사실상 큰 마을만 경로당 따로 있고 마을회관 따로 있고요.
작은 마을은 마을회관이 곧 경로당입니다.
왜냐 하면 마을회관 운영, 경로당 운영규정에 그렇게 됐거든요.
산동 부절, 대강 방동 이런데 말고는 경로당이 따로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도 마을회관이 낡은데가 있으면 조사해서 한번 그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각 마을에 경로당이 회관을 쓰고 있는데 옛날 회관을 그대로 방치했다 그말이에요.
○총무국장 진봉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심의회는 내일 모레 있는데 제가 위원장이네요.
제가 업무파악이 좀 덜됐는데 파악을 해서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춘향제, 80회 춘향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에 조례 제정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셨는데 저는 정말 담당과장으로서 무척 힘들기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다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저희가 원한 대로는 다 100%는 못했더라도 일단 조례화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9회를 해오도록 금년 말고는 그분들이 집행부에 와서 의회에다가 보고한 사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보고도 했고 위원님들의 이런 요구사항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자체도 발전이고 특히 또 말씀하는 풍물시장 운영비를 직수입으로 잡지 않고, 선양회비로 잡지 않고 제전회 수입으로 잡아서 정리한다는 것도 큰 발전이라고 봅니다.
또 일정 부분 시하고 제전위원회하고 선양회하고 협의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제가 관광과에다 로드맵을 빨리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의회도 얼른 보고 내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0회가 작년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허비되고 그래서 좀 쫓겼습니다마는 올해는 조금 여유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아까 도시경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김천시를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한두해 해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사람 시스템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휘관이 역대로 내려오면서 조경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확실하게 있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십 수년 이상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우리 조영연 위원님 지적이, 물론 소나무에 너무 좀 치중된 감은 없잖아있습니다마는 꽃도시도 같이 해서 사실 조경사업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현재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국에서도 민원과가 국민을 섬기는 모범민원실 우수기관 전국 8개 중의 하나가 됐습니다.
이것은 비단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세무서까지 통합해서 심사하는 것이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드시설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프트, 제도, 시책 이런 것 갖고 심사를 받았다는 것이 장하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도 제일의 생생도시에 선정이 됐었고요.
○조영연위원
그만하세요.
자랑입니까?
○총무국장 진봉모
아니, 그런 격려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조영연위원
...(청취불능)
○총무국장 진봉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7일 동안에 걸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제 마무리지어야 할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감사기간 동안 건설적인 지적과 심도 있는 의견 제시로 연일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밤 늦도록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하는 법에 의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따라서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들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질타를 가한 것은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행정과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건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시 산하 전 공무원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다 더 연찬하고 노력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봉사 행정을 펼쳐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매년 감사를 지켜 보면서 관행처럼 지적된 사항들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점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 중에 다소 미비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실과소장님들이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애로를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를 철저히 숙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감사자료가 사업추진 경과 및 예산집행 추이를 성의 있고 알기 쉽게 작성하지 않고 부실하게 작성되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시 누차 지적하셨듯이 비고란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사업추진 경과나 예산 집행 추이 등을 알기 쉽도록 성의 있고 성실하게 감사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의 집행과 운영에 있어서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등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무색케 만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의 예산승인 제도에 맞게 예산안을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원리·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사무 처리는 결코 허용될 수 없음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는 법과 법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원만한 사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의 발전은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이 감시와 견제가 균형을 이룰 때 더욱 발전될 것입니다.
의회는 꼭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만 하는 기관만이 아니라 함께 고뇌하고 연구하며 주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도 항상 연구하고 토론하는 연찬의 시간을 가져 선진 의회상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과 항상 크고 작은 현안이 발생하면 사전에 본 위원회와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뒤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감사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3일 10시부터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조영연
○출석공무원 (14인)
| 총 무 국 장 | 진봉모 |
| 기 획 실 장 | 이용삼 |
| 감 사 실 장 | 김정남 |
| 총 무 과 장 | 박남규 |
| 홍보전산과장 | 안동엽 |
| 민 원 과 장 | 김종록 |
| 문화체육과장 | 남길우 |
| 관 광 과 장 | 최귀식 |
| 주민복지과장 | 장영식 |
| 교육정책과장 | 홍종수 |
| 환 경 과 장 | 소근호 |
| 재 무 과 장 | 김병한 |
| 시설사업소장 | 진담욱 |
| 서울사무소장 | 황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