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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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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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시설사업소, 서울사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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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1월 30일 (월) 10시1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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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과, 시설사업소, 서울사무소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총무과 소관

○위원장 김성범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지난 25일 사무감사시 미진한 부분이 있어 사무감사를 연기하였으므로 오늘 사무감사를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나 뭐 이런 종합적인 인사 문제,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사실은 부시장님이나 국장, 그리고 과장님의 지금의 체제 하에서는 사실 질의답변을 받는다는 것도 참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모든 권한은 시장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내용이야 어쨌든 법리적으로는 부시장께서 인사위원장이 맞죠?

○총무국장 진봉모   예.

○조영연위원   실제 행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시장, 부단체장들이 하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에는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회의록을 보고 정식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번 우리 총무과 업무 감사를 하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으로 대비했다고 하지만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집행부에서 이것을 좀 거부를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집행부와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져 오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응하도록,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사무감사, 특히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성역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인식을 하시고 부시장님 나오셔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매끄럽게 답변해 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올라 오시라고 하십시오.

○총무국장 진봉모   모셔 오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총무국장 진봉모   지난 2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집행부가 좀 매끄럽게 대응을 못해서 또 감사가 중지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서로 슬기롭게 처리를 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늦게 나마 바른 판단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지나치게 마찰적으로 가는 것을 저는 정말로 원하지 않아요.
    또 시의 행정은 여러분들의 몫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회 몫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 사회가 인사행정이나 모든 시의 행정을 하는데 여러분들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도 알 것은 알고 여러분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서 건전한 의견을 제시를 해서 방향을 전환시켜줘서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시민을 위한 행정행위라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해 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제출을 해 줬다고 해서 저희 위원, 상임위원 전부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님과 상임위원장 두 분만 열람을 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는 의회와의 대립각을 세우지 말고 항상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서 서로 공동보조를 택해서 좀더 매끄러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국장 진봉모   유념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오늘 회의가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늦게 나마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큰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부시장님의 위원회 회의 참석과 아울러서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열람하기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시려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지금 수기로 표기하죠?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조영연위원   앞으로는요.
    그것을 녹음을 해 가지고 보관을 해야 합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해 가지고 직원이 정서해서 만약에 그 회의록을 작성한다고 하면 그것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중요한 대목은 기록으로 남겨 놓는 것입니다.
    녹음을 해서 거기서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 가지고 회의록을 해야만이 훗날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실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조영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방자치를 한지가 꽤 됐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완전 자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단체장에게 절대 권한을 주는 이런 행위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것인지 또 인사위원장이라고 해서 부단체장을 이렇게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어느 부단체장이 그런 단체장의 권한을, 권한이 잘못됐을 때 방어해 내고 말하자면 그것을 조정해 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회의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비근하게 올해만 보더라도 서울의 구청장 사모님, 또 양산 시장 본인 또 충청도에서는 인사담당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것이 비단 그쪽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고 아마 전국에 그런 어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하나님한테 죄 짓고 사는 것에 대한 고민들, 번민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위가 높은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적어도 그런 것은 법치를 존중하고 상식을 지켜서 부하 직원들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 존경하시는 최훈 부시장님께서는 대외적인 중앙과 남원시와의 관계, 또 남원시와 전북도와의 관계 기타 등등은 참 잘한다고 자타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 남원시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전혀 벙어리다.
    견제라든가 원칙에 있어서 하나도 못 잡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참 가슴이 아팠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계실지는 몰라도 견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부시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장님이 누가 되든 지방의회 의원이 어떤 사람이 되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승진후보자 명부, 근무평점 명부, 인사위원회 회의록 명부는 당연히 주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주네, 못주네 하는 논쟁은 오늘 이 지방의회의 감사를 끝으로 앞으로는 논쟁의 대상이 안 되도록 진심으로 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도 감사나 경찰서의 서류나 예를 들어서 행안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는 주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우리 지방의회,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이 열람한다는데 그것을 못 보게 한다는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대시민을 대표해서 그것을 보는 것인데 그것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부시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것을 공개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볼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안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훈   관련 규정을 이제 검토를 해 봐야 겠지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당연하죠.
    왜 그러느냐면 지방자치의 최고 기관은 지방의회 의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를 없애야만 돼죠.
    지방자치를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순수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서로가 시민의 대표끼리 대표가 와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중앙집권적에서 탈피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논론이 안 되도록 진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고요.
    오늘 이 회의에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인사위원회 6급에서 5급이 됐는데 이는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이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세부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의결사항입니다.

○조영연위원   그렇죠?
    그러나 5급에서 6급 승진이 되는데는 심의사항입니다. 심의.

○총무과장 박남규   7급에서 6급은 심의사항입니다.

○조영연위원   6급에서 5급은 의결사항이고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조영연위원   5급에서 6급이 서기관이 되는 것은 심의내용이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4급은 심의사항입니다.

○조영연위원   아, 4급.
    5급에서 4급은 심의사항입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심의사항.

○조영연위원   그런데 저번에 보건소장은 심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내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또한 보건의료법에 의해서 남원시가 인사를 단행했다고 하는데 보건의료법 어디에도 그런 사항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또 저번에도 질의드렸지만 법정대리와 직무대리중에는 법정대리, 지정대리가 있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직무대리로 보는데 법정대리와 지정대리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드리고 지정대리는 승진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대리를 1년, 2년하는 지정대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논리대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6급 이제 2-3년, 3-4년 된 양반들 지정대리해 가지고 3-4년 후에 과장 달아줘도 되지요.
    그렇게 한번 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감사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행위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박남규 과장님이 시장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제가 6급 단지가 3년 됐는데 지정대리 시켜 주는 거에요.
    그리고 앞으로 임기가 좀 되고 연도가 2-3년 되면 승진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논리는, 그런 초등학생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과거에요.
    과거, 나는 책을 봐서 좀 압니다.
    실제는 모르지만, 왕들도 과거 왕들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왕의 결심에 따라서 하지만 그런 왕권주의가 팽배할 때도 여러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신들의 다양한 의견 또 그 타 국가의 여러 가지 그것을 감안해서 집행하고 실행·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정승이 있고 때로는 승지들도 있고 기타 엄관들이 있어서 왕이 집행하려고 하는, 왕정시대에 왕이 하고 싶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왕이 상소나 지금으로 말하자면 탄원서 등을 참고해서 스스로의 잘못을 시정했던 사례는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런 왕들도 그랬는데 우리 남원시와 남원시장님은 대체 나는 민주주의를 이분이 하시려고 하는 분인지, 아니면 법치를 좀 알고 있는 분이신지 저는 도저히 내 짧은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지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관철을 시켜줘야죠, 잘 가실 수 있게끔.
    지금 남원시가 정상적인, 다른 시스템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채용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에서는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위원님이나 타지에서 보는 관점이 있다면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이제 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사실 지났지만 우리가 3년 6개월을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이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민 위에서 군림하고 과거 개발독재시대에 했던 군사독재정권의 권위주의적이고 말이야.
    저돌적이고 무조건 결과만을 내세우고 승자독식의 사회, 힘이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사회 이런 시스템으로 3년 6개월을 끌어 왔습니다.
    공직자의, 시민 위에 군림하고 있으니 공직자는 사병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때를 벗고 정말로 자연으로 돌아가서 정말 조직을 조정·통합 관리하고 또 상하 간의 관계를 어떤 계급사회가 아니라 정말 인간적인 사회로 만들어서 스스로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조직이 알뜰한 조직 아니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명령에 의해서는 못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합니다.
    지휘계통에 의해서, 뒤에서 잡음하면서 한숨 쉬고 하면서 다 따라 오지만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한 것이다.
    공무원은 시장의 사병이 아닙니다.
    건설회사나 개인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듯이, 또 특히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이 행정 3년 6개월 동안에 공직사회끼리, 직원들끼리 서로 이질적인 요소만 만들어 놨습니다.
    "아, 저 사람은 시장 프락치 아냐. 저 사람은 시장한테 가서 전해 줄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서로가 정말 같은 입장에서 일해야 할 사람들끼리 서로가 불신의 조장을 만들고 불신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 불신이 이 정부가 끝나고 다른 정권이, 다른 행정기관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은 쉽게 해소가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면을 볼 때 정말 매우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여러 많은 기관을 또 남원시에서 종사하시고 계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지 않게끔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남원시에서 매월 춘향골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강사 모셔다가,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민화 교육에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저는 당부 드리는데 어떤 시민이라든가 공직자라든가 어떤 사회지도층 모셔다가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첫째 우리 남원시장님부터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정말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교육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표피적인 것만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
    보건소장 건은 저번에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법에서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저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저는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 끝까지 이 내용은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을 바로 잡지 않고는 남원 공직사회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봤습니다마는 징계 관계에서도 형평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사안을 놓고 어느 사람은 어떤 경우 가벼운 처벌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조금 무거운 처벌을 하고 하면 그 형평성이나 이런데 맞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를 가져다가 삽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남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행정행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마 그랬지는 않겠지만 남원시 행정의 전면을 보면 말이에요.
    남들이 다 그래요.
    승진후보자를 지금 누구 누구 거론이 되고 있으면 꼭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시장, 총무국장, 총무과장은 권한이 1%도 없다고 나는 그렇게 단정을 해요.
    다른 데서 바람이 불어서 누구 누구 이번에 승진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됐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조직을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 누가 조직이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따라가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인사위원장님!

○부시장 최훈   예.

○조영연위원   징계라는 것은 말이에요.
    지금 대단히 잘못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똑같은 사안에서는 똑같은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안은 감경이 없어요.
    감경이 있는 사안이 있고 없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의적으로 나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좀 늦었지만 지극히 정상적이다, 잘했다 가급적이면 공무원을 월급내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큰 의도적인 잘못이 아니라면 좀 풀어줘서 다시 가게 하는 것은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형평성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거의 유사한 사안이면 똑같이 행위를 매겨야만 하지 한 사안은 A, 한 사안은 B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이 체제 끝나고 다음 체제가 왔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바로 잡겠느냐 그 말이에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형평성이라는 지적 정말 저희 집행부에서 가슴 깊게 새기고 그 다음에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형평성이라는 것에 더욱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각자 성공한 삶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위원회라든가 어떤 행정에서 처벌을 할 때에는 형평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 원칙이 있어야 대상자들이 존중하고 행정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어느 사안, 같은 사안인데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안은 봐 주고 어느 사안은 봐 주지 않는다면, 조금 가볍고 무겁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행정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은 정년이 되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계속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지구가 소멸되지 않고 또 지방자치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계속 가는데 이것이 하나의 옥의 티로 남을까 하는 염려가 사실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형벌이나 상훈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모든 일들이 거부하지 못할 정도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부시장 최훈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기록물 연구사, 남원시가 절차적인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의회와 사전 협의 내용도 없이 또 직원을 채용했죠?
    답변해 주세요, 그것만.

○부시장 최훈   그것은 아직 안 됐어요.
    직원은 아직 채용은 안 됐습니다.

○조영연위원   아니, 직원은 이제 합격자 발표했죠?

○부시장 최훈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합격 발표해 가지고 남원시에서 부결했죠?

○부시장 최훈   예.

○조영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인사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훈   기록물 연구사 채용을 위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선행적으로 저희가 의회에다가 타당성을 설명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점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된 것은 정말 잘못되었고 부시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정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항을 더욱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행정을 앞으로 잘 추진해 나가겠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 배치가 지금 법에서 내년부터 필요하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앞으로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시장 최훈   예. 잘못했습니다.

○조영연위원   다시는 이런 행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필요에 따라서는 동전의 양면이고 지방의회 의원님, 지방의회에다 그래 놓고, 이것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존경하시는 우리 김성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이 문제는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두 번 다시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비단 인사위원장이나 국장님, 과장님 뿐만 아니라 시장께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가 바로 여러분 중심 속에도 들어가 있다 그 말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의회는 그냥 우리가 동반자가 아니라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그런 조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 났지 않느냐,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 미리 한 두달 전부터 구상단계에서부터 의회와 협의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시장 최훈   예. 그러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금동 동장님.

○위원장 김성범   금동 동장님,

○조영연위원   부시장님은 계셔야죠?

○위원장 김성범   됐어요. 우선 지금 말씀하시고,

○조영연위원   금동 동장님 소속 밝히시고.

○금동 동장 최성재   안녕하십니까?
    금동 동장 최성재입니다.

○조영연위원   바쁘신데 이렇게 금동 동장님을 초청하신 내용을 알겠죠?

○금동 동장 최성재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신 존경하신 송우섭 위원님, 배종선 위원님께 사전에 "금동 동장님을 좀 출석을 시켜야 겠습니다."하고 양해를 받았습니다.

○금동 동장 최성재   예.

○조영연위원   제가 금동 동장님을 질타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남원시가 어느 문제점에 있어서 대응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보건소, 금동 동사무소, 도시과, 기획실, 총무과, 도통동 동사무소를 한 사람이 이 지역을 돌면서 수 없는 행태를 저질렀던 내용을 알고 계시죠?

○금동 동장 최성재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금동 동장께서 나는 특별하게 큰 잘못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처리하는 장부관계에서 잘못한 사실은 있죠, 조금?

○금동 동장 최성재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직원이 했건 누가 했건.
    그것은 테크닉 부족입니다.
    그런 것을, 작은 것을 약점을 잡아 가지고 다닐 때마다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상대가 금동주민 맞죠?
    금동에 주소지가 있죠, 지금?

○금동 동장 최성재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런데 이 공무원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내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큰 잘못도 없으면서 좋게 하기 위해서 매일 직원들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관리자로서는 한두번 만난 사례가 있죠, 본인을?

○금동 동장 최성재   예.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만나서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나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놓으니까 다른 데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에요, 계속.
    그래서 한번 맛을 보니까 자꾸 거기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협박을 하고 말하자면 공직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들으셔서 알고 있죠?

○금동 동장 최성재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제가 세부적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금동 동장 최성재   예.

○조영연위원   내가 존경하신 동료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고, 그분들도 부탁하시고 그래서 내가 세부적으로는 안 들어 가는데 본인은 지금 알고 계실 거에요?

○금동 동장 최성재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무엇을 내가 질의를 한 것인가.
    아니, 나는 남원시장께 이것을, 왜 그러느냐면 시를 운영하는 분은 남원시장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에서 우리 부시장님을 향해서 몇 번 권고를 드렸다는 거에요.
    저는 남원시장님이 이중, 삼중의 잣대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 그 친구가 오랜 동안을 읍면동, 본청을 다니면서 이런 일을 했는데 과거에 어느 공무원이 인허가과정에서 아무 금품 관계나 이런 것이 없지만 사전협의하지 않고 공문으로 허가관계를 협조해 줬다고 해서 남원시가 고발되고 그 공무원 파면 시켰습니다.
    또한, 어떤 일반인은 시장실에 와 가지고 정당한 민원처리 과정에서 언성이 높았다고 해서 그 사람 고발해서 150만원 벌금 물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칼날 같은 시정 관계를 유지했던 분이 아니, 일반 개인이 그냥 각급기관의 공직의 면 단위, 동 단위, 본청을 다니면서 그렇게 자료를 막 수십만원 어치 요구를 하고 가져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도 왜 그냥 방치하고 있었는가.
    "그런 복잡한 것을 너네들 선에서 해결하고 나는 큰 것만 하겠다" 그런 뜻인 것인지 나는 도저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합니다.
    그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수 십가지가 있어요.
    남원시장님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시민을 대표해서 있는 것이고 또 공무원이 정당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을 외부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호해 주기 위해서 시장이 있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의 지도감독, 그리고 애로사항 또한 부당한 권력이나 개인에게 특정 되어서 모략받은 상황이 된다면 공직자를 시장이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째요.
    부시장님 생각해 보세요.
    보호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부시장 최훈   예. 맞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보호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 일반인 한 사람들한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막 놀라서 울기부터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하고 힘을 쓸 때는 안 쓰고 힘을 안 쓸 때에다는 쓴다는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좀 기가 막히다 우리 시장께서 하는 이중, 삼중의 잣대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힘 있는 곳에는 슬슬슬 넘어가고 힘 없는 곳에는 황소같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도 막 자료를 무작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동에 와서는 내가 사정없이 그랬더니 접근금지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경찰이 와서 제가 이 사람 좀 잡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동 지금 안 와요.
    내가 대판했습니다.
    왜, 적어도 지역구 의원이 동 직원 보호하고 면 직원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시장께서는 1,000여 공직자를 보호해야 할 시장이 아니, 평소에도 자주 하는데 말이에요.
    기관장들 만나서 이런 것 조사 좀 해서 철저히 조치 좀 해 달라고 권고해야지 왜 권고를 안 하고 있는 거에요.
    권고하실 거에요, 안 하실 거에요?

○부시장 최훈   권고 누구,

○조영연위원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남원시가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부시장 최훈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강력하게 하십시오.
    아주 말도 안 되는 짓만 하고 있고 말이에요.
    순 거짓말만 하고 말이에요.
    다니면서 엉뚱한 행위나 하고 말이에요.
    금동 동장께서는 다시는 그런 유혹에 빨려들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금동 동장 최성재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금동 동장께서 하신 그 행위가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그 상대가 상당한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있죠?
    감당하지 못할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있죠?

○금동 동장 최성재   예. 있었습니다.

○조영연위원   거부한 것 잘한 거에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거부하신 것은 잘 했어요.
    동장이 감당하지 못할 자그마한, 크지 않은 약점을 가지고 말이에요.
    냉정히 따지면 별 것도 아닌데.
    하는데 빨려들어 갔으면 큰일납니다.
    앞으로는 과감하게 그런데에 대처하시고 그런 일 있을 때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 와서 상의해 가지고 초동단계에서부터 머리 아프고 힘들고 고민하고 그런 관계가 안 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동장 최성재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들어가 앉으세요.
    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들은 행동이나 업무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안에 따라서 원칙과 일관성이 또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분명하게 원칙이 왜 변경되었느냐, 될 수밖에 없었느냐는 설명을 분명히 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잣대를 그냥 기준에 의해서 지금처럼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혼란스러워서 나중에는 원칙도 안 따라가는 거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때로는 모함이나 함정에 말려들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선거직인 지방의회 의원도 때로는 그런 때가 많아요.
    유혹에 흔들리고 함정에 말려 들어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옳은 일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특정한 분들과의 대립관계를 피해가는 경우를 보면서 저도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원시는 바른 행정을 하는 공직자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책임지고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죠.
    그 행위도 고의적이었느냐 아니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법을 이탈하는 공직자를 보호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억울한 공직자를 보호해서 이번 결과 같은 무차별적이고 무계획적으로 공직에 대항하는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법의 위엄이라든가 행정의 위엄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때, 시민을 향해서 위엄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꼭 세워 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께 다 말씀을 드렸고 부시장이 잘못했다고 했고요.
    앞으로 기록물 관리사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남원시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시장의 깨끗한 옷차림과 의전행사의 적극적인 관계, 또한 시장께서 말할 필요는 느끼지 못하지만 부속실 여직원까지도 시장처럼 행동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좋지 못한 행정입니다.
    시장께서 권한을 막 흔들어 대니까 이제는 최후의 말단인 부속실에까지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전화해 가지고 불순하게 대하는 것은 일도 아닐 뿐더러 부속실에 관계된 사람의 친인척까지도 여기서 수 년 고생한 사람들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고, 공적 기능 활성화가 아닌 시장님 및 관사 그리고 소수의 측근들로 인한 전반적인 행정 및 기타 단체협회에는 극에 달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듣고 있는데 소수의 그분들만 그런 원망의 소리와 비판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지 나는 참 한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명색이 4선입니다.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제가 뭐 편하게 살고 싶죠.
    시장하고 저하고 원수도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게 나쁜 관계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가.
    그런 저라도, 저같은 사람도 힘 있는 편에 기득권층에 서서 한번 같이 놀아보고 같이 활동하면 그나마 대다수 남원시민들 양심적인 시민들은 어디에다 기대고 일을 하겠습니까?
    저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사명감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전체를 버리고 소수 측근들 몇 사람의 행정이 남원 사회를 초라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최선을 다해 공적기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보았지만 저도 태생적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많은 고민과 번민의 시간을 소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지면 어둠이 옵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새로운 햇살이 우리를 부른다는 사실은 역사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시장님 인사위원장으로서 마지막 12월달에 정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명으로 얼룩졌던 그런 것이 있었다면 부시장님께서 정말로 바로 잡아 주셔서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 승진하는 사회, 사선으로 들어와서 승진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사의 지시에 의해서 승진하는 사회, 이런 썩어 빠진 행정이 남원시를 병들게 하고 남원 공직사회를 망해 버렸다는 것은 내가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조영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일찍 사안을 알았더라면 오늘날 우리 금동장이 상임위원회 출석을 할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알 때는 그 사안이 벌써 끝나 버렸던 사안이라 제가 동사무소 직원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는데 금동장님께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먼저 나가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동 동장님 나가세요.

○위원장 김성범   예. 부시장님 같이 나가실 건가요?

○송우섭위원   아니오.

○위원장 김성범   질의하시게요?

○송우섭위원   예.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직의,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행위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공개채용을 했던 그러한 직원들이 장기간 임용이 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분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는 없죠.
    시장이 지정해서 임명했다면 어떤 식으로든 임용을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공개채용을 했고 그것이 선임이 되었다면 추후에라도 의회에 충분히 사과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사실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 주셔야죠.
    시장님은 정치인입니다.
    또 의원들도 정치인이고요.
    아무리 본인이, 시장님 본인이 바른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행위가 정치상 정치적인 행위로 이해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과거에 이제까지 3년 6개월 동안 해 오지 않았던 행위를 새로 시작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순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 주셔야 할 분들이 바로 공무원들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시장님이나 저희들은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여러분들은 국가에서 법으로 엄연히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확실하지만 저희들은 임기가 한정되어 있는 정무직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 임기동안에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무리한 생각도 나오는 것이고 또 이제까지 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시도함으로써 주위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정립해 줘서 바로 잡아 주셔야 할 분들은 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우리 공직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그런데 인사가 만사인 줄 잘 알지만 모든 사람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객관성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다 충족만 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정된 자리에 한정된 인사를 하려다 보니까 선택된 사람보다는 선택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이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그게 가장 투명성 확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명분이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4배수로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4배수 내에 임명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 인사권한이라고 이야기해도 합리성이 떨어지는 행위밖에 안 돼요.
    저희 의회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은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대한 배분도 제가 투·융자 심의때나 중기지방계획심의 때 제가 상당하게 문제점을 제기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고 개선하려는 의지 없이 그대로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고 정말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남원시가 시장님 말 한마디의 지시에 의해서 합리적인 예산 배분보다는 한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예산이 과연 이게 행정의 시스템이 제대로 가느냐 하는 그런 회의감을 좀 느끼고 있고요.
    요즘 이명박 대통령 보고 노가다판 대통령이란 말 여러분도 들어 보셨죠? 밀어붙이기식의.
    꼭 남원시 예산 이번에 금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꼭 그런 기분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최중근 시장님과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게 닮은 꼴이 많은가 할 정도로 예산배분을 그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물론 시장님 나름대로 정치철학이 있고 소신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활과 직결된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 배분을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실망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의회에서도 합리적인 예산심의 활동을 하겠지만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해 가지고 의회로 넘기기 전에 그런 것이 정말 잘 좀 조율이 되어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서두에 우리 조영연 위원님께서 부시장님에 대한 제반능력을 참 높게 평가하셨고 저 자신도 부시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능력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인사부분과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큰 관심을 가지셔서 행정이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최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우리 부시장님을 모시고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남원시가 앞으로 나가는데 좀 걸림돌이 그 전보다는 꽤 적고 앞으로 우리 시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해 나가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겠습니다.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근무하면서 원칙과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원칙과 사명이 없는 공무원은 정말로 흔들리는 공무원이죠.
    저도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은 원칙과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이 혼자서 잘 하려고 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잘 하려고 하지만 잘못된 생각도 있어요, 거기가.
    그럴 때에는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받침을 같이 해 갖고 사실은 그것은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가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내에 가서 시민의 여론을 들어 볼 때도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된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된 점은 같이 참여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시 간부님들이 그것을 조정해 줘야죠.
    꼭 시장님 지시하면 그것이 잘된 것처럼 무조건 따라가다 보면 시민들의 원성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그것을 바로 잡아 가지고 "자,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의를 드려 가지고 시장님이 그야말로 우리 시민의 소리를 들어 가면서 행정을 펼쳐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앞장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고 한다면 남원 시민이 바라볼 때에 정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일이 참 잘 되겠다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가 찬성하고 그것을 도와줘야죠.
    의원들이라고 해서 그것을 꼭 잘될 일을 잘못되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의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시장님 아까 우리 두 위원님이 인기라든가 도에서 볼 때에 최훈 부시장님을 참 정말로 행정가로 여기고 있고 우리 국장님들 열심히 일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 가지고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좋은 행정만 해서 남원 시민이 바라볼 때 참 남원 시민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이 잘 하고 있다." 공무원이 잘못하면 시의회도 잘못한 것으로 시민들이 판정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동반자가 되어 가지고 잘된 일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이 더욱 잘살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시장 최훈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연장해서까지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의회가 그야말로 동전의 양면이 될 수 있도록 신뢰와 일관성이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 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시설사업소 소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시설사업소장 진담욱입니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30일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위원장 김성범   시설사업소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 선서문 제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광한루 경내 상가에 자주 돌아 보시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현재 상가가 상당히 빈 데가 많더라고요.
    우선 빈 장소가 몇 군데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폐기된 곳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섯 곳이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다섯 곳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12월 중에 입찰할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입찰 참가자가 있을까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저희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11월 30일까지 또 마감되는데가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것도 있죠.
    제가 짚불공예장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 갑니다마는 일주일에 그래도 두 번 이상은 다니는데 거기 상인들이 현재 있는 상인들도 "다른 데로 가야겠다." 그분들은 어느 쪽이냐면 서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에는 겨울을 지내서 또 관광객이 적게 오면 그분들이 문을 닫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금년도에 신종플루가 확산이 되면서 또 한 단계 심각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학생 수학여행단이 전혀 지금 방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서문 쪽에 있는 상가 5동, 6동은 거의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가게가 되어서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물론 신종플루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금년 봄에도 그랬어요, 그분들이.
    서문 쪽에 있는 상가들이 도저히 장사가 안 되어서 떠나야 겠다, 그런데 그 뒤에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 떠나 두 사람 떠나 몇 사람 떠나더라고요.
    요새도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도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야지 도저히 현재 장소에서는 장사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입찰가격도 상당히 높았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업종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업종이 대중성이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또 첫해 막 시작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고객관리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형식위원   아니, 그분들이 한 두 해 장사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오랜 동안 장사를 하였고 이러한 것인데 정말로 서문 쪽에 있는 상가가 앞으로 계속 유지해서 그분들이 계시면 좋겠지만은 그분들이 계시지 않고 비어 놓는다면 참 오히려 흉물로 될 거 아니냐 그것이 걱정되어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잘 참작를 해서 어떻게 하면 서문 쪽에 있는 상가들이 계속 해서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좀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2009년도 예산집행이 3건이 안 되어 있던데 그 내역은 무엇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

○최형식위원   예산집행 3건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조금도.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용역이 12월 15일까지 납품입니다.
    광한루원 기본구획정비 용역이 7,000만원이 지금 지난 27일날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마는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최형식위원   언제까지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12월 15일까지 납품입니다.

○최형식위원   12월이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그것은 그러면 제가 다른 과에나 사업소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집행이 안 된 내역은 이 비고란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거기에다가 이렇게 언제까지라고 하면 저희들이 질문 할게 없죠.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환경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환경과 소관 감사자료 한번 보세요.
    비고란을 넓게 이용해 가지고 상세히 써 놨어요.
    내가 그래서 치하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집행 안된 것, 또 추진중에 있는 것 이러한 것은 비고란을 둘 때는 그런데에 활용하라고 비고란을 두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비고란을 활용해서 업무추진 되는 것 또 안 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 "언제까지 하겠다. 아, 무엇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 내역을 알 것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위원입니다.
    거기 에스컬레이터 지금 고장 안 나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지금 현재는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 지붕 해 놓고 한번도 고장 안 났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조그만한 사소한, 조그만한 고장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테마파크에 배치된 마네킹이요.
    지금도 방치해 놓고 그것을 그대로 두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아닙니다.
    지금 보수하고요.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좀 개선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보러 오는 그것을,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부위원장 김광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0쪽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인데 통합입장권 발매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었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광한루원, 테마파크, 혼불문학관 등이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하여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여론 수렴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저희가 그래서 여러 군데 사례를 지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서울에 63빌딩하고 부산의 아쿠아리움, 그 다음에 지금 목포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이런데를 봤더니 한 동선대에, 한 에리어 안에 여러개 시설물이 존치가 된데는 그것이 가능한데 저희같이 이렇게 산재가 되어 있는 데에서는 상당히 입장료를 이후에 반환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 회계가 각기 과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회계가 반납하는데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그게 예견할 수 있는 일이죠.
    한 단지내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었을 적에야 통합입장권이 가능하겠지만 각자 산재되어 있는 것을 통합입장권을 발매한다는 것은 선택적 사항이죠.
    모두 다 그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하지만 만일 가지 않았을 때 요금을 환불을 안해 줄 수도 없고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조건부가, 통합입장권이 발매가 된다면 조건부가 되겠죠.
    아무래도 값을 처음부터 저렴하게 해 주면서 본인이 시간 상의 여유가 없을 적에 일부 시설물을 방문하지 않았을 때에는 입장료를 반환해 줄 수가 없다 그런 조건부가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던 의원님 생각은 우리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관광자원의 소재를 갖고 있으면서도 연계가 되지 않으니까 이 연계를 시켜 본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원은 많으면서도 그것이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감소 추세가 매년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보면 테마파크나 광한루도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금년같은 경우는 신종플루에 의한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계속 관광객들이 적게 오는 그런 실태인데, 거기에 대한 아마 내년 쯤에는 좀 나아지겠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한루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을 놨는데 서문과 북문에.
    관광객 감소의 원인도 있어서 주차장의 이용도가 좀 떨어지리라는 것은 일부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이용률이 저조해요.
    그래서 광한루 북문 쪽 주차장은, 북문 쪽으로 지금 사람이 입장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지금 서문 쪽으로는 입장을 시키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서문 쪽으로도 입장을 안 시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그 서문 앞에 주차장 만들어 놓고 서문 쪽에 입장을 안 시킨다고 한다면 결국은 저쪽 정문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인데 이런데에 따른 불편함이나 불만들은 안 나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이 금년도에 당초에는 시민들이 거기다 많이 주차를 해서 주차요금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고 보니까 우리 시민 의식이 높으면서도 주차를 덜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북문 주차장은 시민 품에 돌려줄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하고 광장만 이후에 입찰할 때는 두 군데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질문을 한 거에요.
    어차피 북문 쪽으로 사람이 입장이 가능하다면 주차료를 받아야 하겠죠.
    그런데 사실상 북문 쪽에는 입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비를 받을 때 거기에 주차할 사람이 있지 않겠죠.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저 자신부터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 옆에 아시는 분이, 북문 주차장에 아시는 분이 한분이 계셔서 잠깐 들리려고 갔어요.
    잠깐 들리려고 아마 들른 시간이 5분도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차를 무료인줄 알고 북문주차장에다가 주차했어요.
    주차했더니 주차단속원이 와서 주차비를 달래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2천원을 달래요, 2천원을." "그래요. 제가 가서 보고 올 일이 단 5분도 안 걸릴 텐데 2천원을 주기에는 너무나 비쌉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다시 차를 빼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1천원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1천원을 드렸어요.
    드리고 주차를 했는데 일 보고 나온 시간이 3분이었습니다.
    3분 주차하면서 1천원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면 아, 이쪽에 사람들이 차를 주차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자신부터도 벌써 그 계산이 되는데 명색이 시의원도 그런 계산이 되는데 그 정도 같으면 잠깐 도로에다 주차를 하고 가지 거기다 일부러 주차 해놓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북문쪽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한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해 주시고요.
    25쪽입니다.
    25쪽 순환도로 포장 다 끝났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끝났습니다.

○송우섭위원   설계변경을 한번 하셨어요.
    설계변경을 하면서 증감한 액수가 2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증액사유는 순환도로를 폭 5미터에서 6미터로 1미터를 더 넓혀서 확장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증액사유가 이렇게 발생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요구를 해 놓으셨는데 그 전체에 들어가는 공사비의 총액에서 1미터를 더 확장하면서 들어가는 공사비용에 대한 비교를 한다면 2억 6,000만원에 대한 추가 증감액은 좀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 저희가 도로폭을 5미터에서 6미터로 1미터 넓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린예식장 뒷편에 산의 절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도블럭 설치하는 것 고압블럭, 그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아, 뒤에까지.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용역발주를 아까 최형식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7,000만원의 용역을 발주하고 아직 결과물이, 12월 15일날 납품을 한다고 했죠.
    사실상 용역을 계약을 하면 용역비를 일정 부분 미리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물이 납품되어야만 용역비를 줍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지난번에 상반기에 재정조기집행 차원에서 선급금을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돈이 얼마 안 된다고 선급금을 가져가도 그분들이 처리하지 못합니다.
    용역이 납품되어야 찾아가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그분들이 선급금을 수령을 안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납품이 되면 하겠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2010년도 예산에는 광한루원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비라고 해서 확실히 요구하지 않으셨나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안 하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송우섭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광한루원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2010년도에 본 것 같은 기억이 좀 나서 물어보는 거에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조영연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죠?
    경영수익 차원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광한루의 입장수입하고 광한루에서 인건비라든가 기타 투자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따지면 안 맞죠, 전혀?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맞지 않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지금 관광객이 감소되는 추세인데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아까 존경하시는 우리 송우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주차장 해 놓고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내분들은 더 주차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골목에다가 주차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관광객이 그 주차장에서 내려서 걸어 가지고 정문을 통해 들어갑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정문으로 지금 입장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불만 있어요, 없어요?
    많죠?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조영연위원   그것 개선하세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저희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정말 왜 그러는지 나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게 앞 전에 잘못 이루어져 가지고 행정이라는 것은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만 돼죠.
    그렇잖아요.
    관광객 위주로 행정이 펄쳐져야지 행정편의 위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소장님한테 하는 질타가 아니고 당장 건의 해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입장할 수 있고 나올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옛날에 이 시장님 들어 오시고 나서 아까 그냥, 아까 내가 왜 그것을 물어 봤느냐면 경영수익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광한루를 폐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옛날의 그 논리가 잘못된 거에요.
    예산 절감한다고 해 가지고 직원 몇 사람 절감하는 차원으로 해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관광객 입구를 정문으로 하고 나머지 문들을 좀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리고 경외상가를 꼭 거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조영연위원   지금 강제에서 자유로 가야만 하는데 그것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면 광한루 폐쇄하고 문 닫아야죠.
    그것은 우리 관광의 테마이고 조선 최고의 정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떠나서 공적으로 보호하고 관리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그런 면도 있습니다.

○조영연위원   그래서 그쪽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관광객 편의를 봐서도 빨리 좀 건의 드려 가지고 해 주십시오.
    나는 우리 행정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다 잃어버리는 경우를 소탐대실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범   조영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사업소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의 관심사항 입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관광객을 맞아 들여 가지고 시에서 일정부분 수입을 올리기 때문에 지금 해마다 보면 금년에 신종인플루 때문에 관광객이 줄었다 하지만 현재 남원에 있는 투자자 대비를 보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남원의 춘향테마파크, 광한루, 교룡산 보면 해마다 투자대비 우리가 경영수익상에서 적자를 보고 있고 인구도 굉장히 줄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지금 금년에 보면요.
    남원 시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외상가가 지금 굉장히 도마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서문에 있는 주차장이 지금 유료로 2천원씩 받고 있던가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위원장 김성범   그것이 해마다 보면, 가보면 그 공간이 꽉차야 하는데 그 넓은 광장에 차가 없어요, 지금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노리고 한 것이 아니라 주차를 해 가지고 남원의 무엇인가 업그레이드되어 가지고 경영수익이라든가, 우리 남원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만들었는데 만들어 가지고 차가 주차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불어서 차가 주차가 안 되니까 사람이 안오고 그렇기 때문에 경외상가가 부실하고 떠나 가려고 지금 다섯 곳이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단계에 왔어요, 현재 지금.
    이런 부분을 시설사업소장께서는 어떻게 지금 활성화를 시키려는지 한번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위원장님!
    전통문화재를 보존하는 지역은 관광객 흡인력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 예로 모든 관광산업이 거의 다 레저산업 쪽으로 스포츠 쪽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흡인력이 아주 미흡하다고 봐야 합니다.
    저희하고 유사한 경주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주도 금년도에 약 관광객이 공식적인 발표는 아닙니다마는 약 50% 이상이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러더라도 우리가 막대한 천문학적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남원에서 그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차가 있는데 2천원씩 받아 가지고 다만 1천원이라도 받아서 주차장 공간이 꽉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추세가 그러니까 남원도 별수없다,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리고요.
    지금 물건을 만들면 재고품이 없이 이것을 팔아야 하는데 금년에는 제가 기획실에 말하니까 지금 금년에 예산을, 제작비를 한푼도 안 썼어요.
    물론 시설사업소는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작년의 재고품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현재 보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지금 재고상품을 금년도에 유지를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수익금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지금도 1억 2,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예. 여기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소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들한테도, 하여튼 금년에 한다고 했어요.
    우리 시설소장이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남았기 때문에 금년에 제작을 안 했나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지금 재고를 먼저 우선 없애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상품을 다양화를 하지 않고 몇 품종만 개발할 계획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2010년에는 제작비로 2,400만원을 썼어요, 예산을 보니까.
    그렇다면 아까 재고품을 소모를 해 가지고 다시 제작을 해야 하는데 2009년도는 전혀 신상품이 안 나왔습니다, 현재.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2010년도에는 제작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재고품을 처리하고 할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그 문제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일단은 정리를 하십시오.
    지금 남원의 캐릭터 상품 신상품 개발해 봐야 디자인이라든가 관광객 선호도가 크게 나온 곳이 없어요.
    일정 가격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큰 이슈라든가 그런 것은 모르지만 이런 종류를 가지고는 절대 관광객 흡인력이 없습니다.
    선호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산안을 지금 게재했습니다마는 이 재고품을 처리를 하고 물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우선은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월매집 지붕 이엉, 해마다 업무보고 때 했는데 그거 잘해 놓으면 약 7,000-6,000만원의 경비가 절약돼요, 그 돈이.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우리 소장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좀 타이트하고 견고하게 잘해 가지고 내년에 한번 띄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예. 금년에 잘 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 소관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서울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서울사무소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1월 30일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위원장 김성범   서울사무소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 선서문 제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가족 떠나 살면 고생이죠.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서울사무소에서 지금 가장 현재 주력하고 있는 업무라면 어떤 쪽에 주력하고 계십니까?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물론 중앙부처 동향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실과소에 전파하고 있지만요.
    가장 현안사업으로써는 애향 장학숙 홍보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농특산물 판매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세 가지에다가 소위 향우들 관리까지 합치면 네 가지가 주 업무라고 보겠죠.
    현재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단 그 중의 나머지 세가지는 통상적인 업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애향 장학숙에 대한 건축 문제입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게 사실은 평생교육과 업무인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이나 동력을 보면 서울사무소 일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그동안에 애향 장학숙 건립에 대해서는 건립 자체는 교육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애향 장학숙을 건립하기 위한 전체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관계는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왜 그러느냐면 서울의 향우들도 있고 향우 기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업무를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난번에 제가 애향 장학숙에 대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애향운동본부, 거기에 깊게 관여하신 애향운동본부장이 김상근 씨이지만 김용준 회장도 거기에 아마 깊게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때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했습니다.
    사실상 애향 장학숙을 건립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 애향운동본부의 임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 줘라.
    본인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난 다음에 시민을 향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해 보자고 한다든지 아니면 재경 향우들을 통해서 우리 남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동참해서 해 보자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남원에서 거주하고 추진을 맡고 있는 쪽에서는 손 놓고 있으면서 외지에 나가서 살고 있는 우리 고향 사람들 찾아 다니면서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앞뒤가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자의에 의해서 맡았든 타의에 의해서 맡았든 애향 장학숙에 대한 건립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단체에서 그것을 맡았다고 한다면 첫째는 그분들이 가장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 줘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서 좀더 남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서 해 봐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힘이 모자라고 안 됐을 때에 재경 향우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남원을 떠나서 타지에서 성공하신 우리 고향 사람들 상대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러한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지에 계시는 향우들한테만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뭔가 순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용준 그분이 관광발전협의회 회장맡고 계시죠?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관광발전.
    애향운동본부 부회장으로 계십니다.

○송우섭위원   일단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하면서 본인들 그 단체의 사정상 아직 정부에서로부터 정식으로 모금운동에 대한 승인도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정식으로.
    그래서 추후에 그것이 기부금모금법에 의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서울사무소의 주 업무가 될까 싶어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 업무는 서울사무소의 주 업무는 이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주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예.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사무소장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서울사무소는 크게 네 가지 중앙부처방문, 예산확보 협조요청이라든가 재경향우회 남원 우리 향우님들의 단합된 모습을 또 같이 해서 조율을 한다든가 농산물 판매 개척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대외협력이라든가 큰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서울사무소는 6급에서 5급으로 바탕이 되어서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그에 걸맞게 앞으로 남원시가 추구하는 모든 행정에 대해서 서울사무소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하나 하나를 그에 맞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다음에는 현지감사활동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노출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사전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서 현지감사활동 계획서를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활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활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현지감사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성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현지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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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송우섭     김성범     최형식     조영연     김광자
   배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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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부     시     장	최 훈
총  무  국  장	진봉모
총  무  과  장	박남규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서울사무소장	황의훈
금     동     장	최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