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4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제14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7일 (목) 10시21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1분 개의)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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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입니다.
    전체 규모는 4,401억 9,4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에서는 4,500만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에서 7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8억 7,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문화체육과에 향교 대성전 주변정비로 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창극 여류명창 이화중선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에 승월대 복원정비사업 3억 4,471만 9천원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에 기초생활보장수급 생계급여 13억 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교육정책과에 차등보육료 지원해서 10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과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시비부담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균특사업 8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축산과에 쌀소득 보전직불금 9억 3,300만원을 도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4억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시비 미부담분이 되겠습니다.
    2억 6,3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09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입니다.
    별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도에서 긴급히 내려왔습니다.
    문화대학 책자발간 사업으로 500만원이 오고 제12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배 가요제로 2,000만원이 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0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04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38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2억원이 증가되었고 환경보호에서 3억원, 사회복지에서 33억원, 산업 중소기업에서 13억원, 국토지역개발에서 10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에 3,000만원,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화원 승화정 보강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1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원, 농수산물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2억 1,000만원, 수지 호곡 농로포장사업에 1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9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하도준설사업에서는 9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6억 2,300만원,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업무용 엑셀 소프트웨어 구입에 3,800만원, 정보화 교육사업 장비 구입에 1,100만원, 남원 향교 창건 600주년 기념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향제 상표개발 용역비에 2,000만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비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충 7통 경로당 정비사업에 3,000만원, 수지 마연 경로당 신축사업에 7,000만원,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산면 골프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1억원, 산업축산과에 명품 복숭아 토양환경 개선사업에 2억원, 솔향테라피밸리 조성 타당성 조사사업비에 2,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산 10통 소로개설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백 효천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8,000만원, 수지 농촌생태정원 농민쉼터 조성사업에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석에서 호치간 재포장 사업에 1억원, 중갈치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덕음산 등산로 먼지털이 기계설치비에 1,200만원, 노암 하수관로공사에 6,000만원, 농민상담소장 월액여비에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만 계시고 국장님들은 가보시죠.
    (일부공무원 퇴장)

○위원장 김철   이번에 2차 추경한 것은 전부 보조나 내시되고 꼭 해야 할 사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기획실장이 아까 대충 설명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꼭, 저희들이 봤습니다.
    어젯밤에 봤는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책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2회 추경에서요.
    이상 없죠?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 이것도 지금 세입 잡아서 쓰는 것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추경에서 세입으로?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철 우리 시비하고 관계없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덕위원 2009년도 2차 추경 물어보라는 이야기죠?

○위원장 김철 예. 2차 추경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전체적인 예산은 보조금같은 경우는 9,300만원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9,300만원입니다.
전체 규모는 9,300만원이 감했습니다.

○김재덕위원 9,300만원이 감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김재덕위원 보조금이 감했는데 주요사업내용 보면 지금 8억 5,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우리 사업비는 그랬죠?

○기획실장 이용삼 감입니다.
보조금에서 8억 7,800만원요.

○김재덕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감이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김재덕위원 이것 아닙니까?
증감한 것,

○위원장 김철 2회 추경 보시라니까요.

○김재덕위원 사업조서에요.
사업조서에 보면,

○기획실장 이용삼 보조금에서 국비에서 감이 되고 도비에서 증이 되고 이렇게 8억 7,800만원 감됐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교부세하고 보조금만 증이 됐어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지고 봐 주십시오.
    이 책자를 가지고 하셔야 과장들한테 질의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과소별이 71페이지 의회사무국부터 각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71쪽 이후로 보시면 각 과 증액감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지금 증액된 것이 내년도 의정백서 관계로 3,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압니다.
    아시죠?
    그 관계는 의정백서를 끝내기 때문에 어차피 증액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국 소관에서 보십시오.
    도비 증액이 되고 홍보전산과에서 시비가 지금 늘었는데 이것이 지금 관광과에서 부기 이기를 해서 된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위원장 김철 관광과에서 부기 이기해서 금액 증액된 것.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이 홍보비는 당초 관광과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홍보비를 홍보과로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홍보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래서 증액이 일부 됐어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위원장 김철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이 계속하세요.

○위원장 김철 이렇게 할까요?

○한경선위원 하다가 이상이 있으면 위원들이 질의하고요.

○위원장 김철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는 단군성전 진입로 확포장 이것이 농정과에서 이기된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부기 이기되어서 넘어온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위원장 김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시립합창단 운영에서 지금 5,000만원 늘었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철 500만원요.
이것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지금까지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정기공연 위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내년에는 야심차게 뮤지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그런 연주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어린이 합창단에 예산을 더 써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뮤지컬 연주회로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 관계가 단체의 요구입니까?
시 의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어린이 합창단의 요구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이 매년 유지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뮤지컬을 매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 격년제로 한다는 것이 어디 지침이나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런 것은 없죠.

○위원장 김철 그럼 매년 예산이 반영되면 이것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이것이 정액보조처럼 지금 사회단체보조가 전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럼 앞으로 조례라도 제정해서 이런 관계를 집행하도록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조례요?

○위원장 김철 예.
그렇게 안 하면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한대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를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무엇인가는 만들어야 합니다.
    규칙이 있다든지 조례가 있다든지 있어서 진행하세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금년에 한번 단원 해 놓고 단원 해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단원은 기왕에 구성되어 있는 어린이 합창단원을 이용해서 그 단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다른 위원님들 이상 없으시죠?
    설명이 부족하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관광과가 지금 시비가 1,320만원 불었어요?

○관광과장 최귀식 총액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이 불었는가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최귀식 서울지역 지하보도 벽면조명광고 홍보 1,680만원이 홍보실로 넘어갔고 춘향제 상표개발 용역 2,000만원과 역대 춘향 남원홍보사업 1,000만원 해서 거기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액은 1,3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춘향제에서 3,000만원 불지 않았어요?

○관광과장 최귀식 춘향제에서 3,000만원 총 늘어난 비용이고 대신에 사무관리비에서 1,680만원이 홍보실로 넘어가서 저희 과에서는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철 춘향제 상표개발 용역한다고 이것 지난번에 선양회에서 해서 반려처분 당해서 다시 캐릭터를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귀식   예. 그렇습니다.
    선양회에서 2008년도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냈었는데 내용이 부실하고 선양회 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반려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표를 개발해서 특허청에 등록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선양회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추접을 사지 않는 아무리 용역을 맡기더라도 시에서 의중이 있는 것을 제출하면서 용역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은 절대 남원에 생명선이고 큰 대외홍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가 잘 해 주셔야지 용역회사에 의뢰만 해 놓아도 안 되는 사정입니다.

○관광과장 최귀식 예.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85쪽 경상보조에서 역대 춘향을 통한 남원홍보사업을 그동안에는 한번도 안 했었어요?

○관광과장 최귀식 춘향제 역대 춘향이들을 계속 매년마다 배출만 했지,

○한경선위원 배출만 하고 있죠.

○관광과장 최귀식   예.
    실제적으로 미스춘향들의 모임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까지 역대 춘향출신들 소재 파악을 했더니 50명이 지금 소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50명 소재 파악된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내년도에 모임,

○한경선위원 이것이 처음사업인가요?

○관광과장 최귀식 예. 최초사업입니다.

○한경선위원 미스 춘향을 뽑아서 남원홍보대사로 잘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말만 그렇고 이제 처음 시작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관광과장 최귀식 지금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최근의 춘향이들은 활약을 하고 있고 역대 춘향이가 전체적으로 소재 파악을 했더니 2000년도 이전 춘향이들은 소재 파악이 어렵고 2000년도부터 소재 파악이 된 인원이 50명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과에 상표개발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는 없었죠?

○관광과장 최귀식 없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없었죠.
작년 2009년도에는요?

○관광과장 최귀식 없었습니다.

○김재덕위원 2008년도에는요?

○관광과장 최귀식 없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우리가 상표를 개발하고 캐릭터상품을 만들고 있죠?
우리가 남원시 상표 캐릭터상품은 나가고 있죠?

○관광과장 최귀식 캐릭터,

○김재덕위원 상품 만들고 있죠?

○관광과장 최귀식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랬더니 팔리지 않아서 지금 재고가 남아있죠?

○관광과장 최귀식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사업을,

○김재덕위원   우리 남원시 상표 캐릭터상품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재고가 남아서 거기에 연속 계속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시중에 가면 있고 지금도 판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더 해 봐서 이왕 어차피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또 2,0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은 연구용역을 해야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상품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는 또 많이 사갈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남원의 광한루에 왔을 때에,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김재덕위원 예.

○위원장 김철 지금 그것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상품 개발 아이디어 이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철 말씀을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관광과장 최귀식 그것은 우리 시 캐릭터가 아니고 춘향제,

○위원장 김철   아니, 들어 보세요.
    캐릭터상품이 아니고 춘향제 행사를 할 때 우리 애드벌룬같은 것 띄웠을 때 위에 광고지를 세우죠?
    그것을 선양회에서는 "축 춘향제" 이렇게 해 놓은 것을 그것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것이 캐릭터상품이 과정이 아니다 해서 반려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이상 가게 모든 행사의 마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캐릭터상품 자체가 아니고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상품개발 그것이 아니고 춘향제 때요?

○관광과장 최귀식 예.

○김재덕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조서나 이런 것들이 안 오고 갑자기 오니까 이것을 보지 못 했거든요.
    이것이 처음 설명이라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 사업이 지금 가장 많이 불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가장 많이 불었는데 신생마을에 환경개선사업에 가서 6억원이 불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위원장 김철 또 동충 7통 경로당 보수 여기에서 불은 것이 지금 1억원 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1억원 불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여기에서 1억원 불었죠?
    큼직큼직하게 불은 것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선 다른 것은 두고 향교동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에 이해는 가지만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본예산에는 안 세우고 있다가 이것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는가 말씀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신생마을이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0개년 계획 사업으로 해서 총 예산액이 110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44억원이 투자가 됐고요.
    대상물건 토지가 119필지에 건물이 263동이 되고 현재 매입된 것이 토지가 46필지에 31%, 그 다음에 건물이 168동에 63%를,

○위원장 김철 아니, 현황설명하지 마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게 되어서요.

○위원장 김철 왜 이것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으로 올라왔는가 이야기를 하시라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저희들이 요청은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저희들 요청한대로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못하고 4억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과 자체에서 안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다행히 추가를 10억원을 해 줘서 사업이 원만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어요.
그랬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요구했는데 안 됐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예.

○위원장 김철 그랬는데 이번에는 국비가 들어와서 도비가 들어와서 불었어요?
어디에서 불었느냐 그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비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없는데 어디에서 불어 나왔냐 그 말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못 세웠는데 없었는데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6억원이라는 큰 액수의 돈이 세워졌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이 사업이,

○위원장 김철 그것을 설명하시라고 그러니까 엉뚱한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답변이 어려워서 못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김재덕위원 6억원에 대한 재원확보를 어떻게 했느냐 그 재원이 있어서 6억원이 올라왔느냐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이 없었는데 다행히 도에서 공무원 교육원 진입도로를 도비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8억 3,000만원을 지원을,

○위원장 김철 그것이 5억 5,000만원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아닙니다.
도비 8억 3,000만원,

○위원장 김철 도비까지 합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도비가 8억 3,000만원이 다행히 지원되어서 그것을 재원대체를 해서,

○위원장 김철 거기에서 자원이 왔기 때문에 재원이 많은 데에서 이쪽으로 못 다 해 주는 것을 채워줬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과장님이 예산실장하고 타협해서 그 정도는 알아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김재덕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 교육원으로 해서 들어온 돈을 도로 확장할 돈을 이쪽 신생마을에 써도 됩니까?

○위원장 김철 아니,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아니고,

○기획실장 이용삼 당초에 시비로 세웠었는데 도비로 지원을 해 주니까 그것만큼은 시비에 잉여재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이제 이해 가십니까?

○김재덕위원 예.

○위원장 김철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김재덕위원 공무원 교육원 그 도로가 우리 추경 이후에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8억 3,000만원이?

○기획실장 이용삼 예. 당초 예산 그 뒤에요.

○김재덕위원 당초예산 뒤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김재덕위원 그것 공문 내려온 것 하나 카피해서 보내주세요.

○위원장 김철   여기 예산서에 들어와 있어요.
    5억 5,000만원 들어와 있어요.
    도에서 확정지은 것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위원님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제는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까 내시가 전부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도 예산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동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경제과 소관에도 시비가 2억 1,600만원이 불었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전통시장 문화행사지원 도비가 확보되어서 시비부담을 했고요.
    전통시장 택배도우미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이 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용에 따른 지역 에너지 교육 홍보사업에 국비 확보되어서 시비부담해서 계상되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96쪽입니다.
    행정인턴쉽 사업인부에 따른 국비 확보되어서 시비 부담 계상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국도비 확보되어서 시비 부담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결론적으로 경제과 소관이 불어나는 것이,

○경제과장 이광겸 예.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위원장 김철 예산이 당초에 기정에 서있지 않았었는데,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가 충족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신규로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요.
    여기에 이의 계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과적으로 국도비 내시가 내려온 바람에 사업비가 불어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2009년과 2010년에 희망근로사업은 지금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29억 7,000만원이 금년예산에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는 10억 3,542만 2천원인데 금년 수준의 한 3분의 1 수준이고 내년 농번기 이전 6월까지 완료할 그런 사업입니다.

○최형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투자유치과 1억원이 불었는데 이것이 지금 골프장 주변마을 사업으로 불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이 어디 골프장 주변마을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대산면에 드라곤레이크 골프장입니다.

○위원장 김철 대산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드라곤레이크 골프장입니다.

○위원장 김철 어디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드라곤레이크입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마을이 어디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마을이 율정, 감성, 옥전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율정, 감동,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감성입니다.

○위원장 김철 감성,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니, 옥전, 율정, 금강마을입니다.

○위원장 김철 감성이 아니고 금강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금강마을입니다.

○위원장 김철 거기가 금강도 해당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1억원 가지고 이것을 주변마을에 무엇을 해 줍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거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금 면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받은 것을 보면 회관 보수, 농로포장, 공동창고, 마을주변옹벽 이런 내용들입니다.
    마을주변의 숙원사업을 저희들이,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 부기 달아주면 안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당초 2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1억원만 수정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1억원 예산 범위 내에서 면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 사업 자체의 자금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골프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도 아니고 지금 골프장이 성립전에 이루어진 비용들이 생겨 났습니다.
    대산은 결과적으로 시작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드라곤레이크 4월에 기공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착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여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옥전, 금강은 모르겠지만 율정은 이것을 받아들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면에,

○위원장 김철 여기도 1억원 가지고 우리 홍보만 3개 마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율정이 지금도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야기가 되냐 그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3개 마을 중에서 율정마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원요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럼 율정을 빼고 말씀하셔야지 율정을 왜 의회에 보고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빼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시를 해 주라는 이야기에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주변마을을 물어보셔서 저희가 3개 마을을 말씀드렸고요.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이 사업을 어디에 할 것이냐를 주변마을을 어디에 할 것이냐를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정된 것은 어느 마을이냐 그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옥전하고 금강마을입니다.

○위원장 김철 두 곳으로 5,000만원씩 갑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아마...,
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이것이 말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작도 하지 않고 골프장 마을 핑계대서 예산 줘서 한 곳, 또 덕과같은 사정에서는 해 가지고 있는데도 안 해 준다고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고 해서 시끄러웠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2010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자꾸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제가 위원장 떠나면 다른 위원장이 하고 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하고 그러지만 남원시에서 잡을 것은 잡아줘야 됩니다.
    집행부 투자유치과가 이것은 주축이 되어서 주변마을 골프장 성립전 사용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해 주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각서는 써줄 망정 시작이 되고 확정이 되고 난 뒤에 해 주셔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면단위 숙원사업 나갈 것은 다 나가고 갈 것은 다 가면서 이것이 골프장 주변마을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특혜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을 갖다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확정되어서 모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하는데 이렇게 확정되어서 사업하는 것이 나는 원칙이지 않느냐 사전에 해서 지금 운봉골프장 되어서 그런 문제, 덕과도 마찬가지고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 예산 날아간 것 아닙니까?
    날아가지는 않죠.
    우리 거시기에 썼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형평성 논란에 가서 이야기거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 인정 안 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장님,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마는,

○위원장 김철 인정하시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다만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 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꼭 마을이 그때 당시에 농로랄까 회관이랄까 지어줘서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 주기로 약속하고 분명히 거기에 각서를 제출하고 남원시 총 시장님 이하 각서라도 조항을 찍어준다 라고 하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일을 하실 때 그런 대책을 세우고 민원방지를 막아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여기 지원한 대상이 우리 정문에 와서 계시는 분들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 마을은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안 하고요.
옆에 옥전마을하고 금강마을만 들어왔습니다.

○김재덕위원 여기 1억원이 지금 정문에 있는 분들하고는 다른가요?
별개 마을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마을이 다릅니다.

○김재덕위원 마을이 달라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왜 지금 앞에 계시는 분들은 숙원사업 지원요청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현재 지금 마을 자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자기들이 안 한 상태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쪽 골프장하고 다른 지역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 골프장 맞습니다.
    맞는데 골프장 주변에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율정, 옥전, 금강마을이 있는데,

○김재덕위원 그럼 오히려 그 마을에서 주변에는 해 주는데 직접적인 자기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반감사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마을에서 몇 분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각 면에서 그 마을하고도 충분히 마을에 진입로랄지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왜 지금까지 늦춰놨느냐 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어쨌든 골프장 주변마을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고 좀 늦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과장님!
대산 옥전마을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김근식위원 저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율정마을 말씀이십니까?

○김근식위원 율정마을을 저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율정마을같은 곳은 반대를 하더라도 전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분적인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근식위원 2억원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야지 1억원 가지고 지금 3개 마을에 싸움 붙이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 골프장 주변지원마을 사업은 저희 과 입장에서는 진즉 끝을 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시 예산사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번 2010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수정예산에 1억원이 반영됐는데 제 생각에는 2억원을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근식위원   여기 지금 예산서에 새로 들어와 있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과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시급한 사항 아닙니까?
    예산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실장님!
    여기 책자에 다 들어 있으니까 하여튼 모든 것이 나오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저희들도 대산에 2억원 지원 요구를 받았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1억원을 반영하고 다음에 내년에 추경이라도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지금 그동안에 대산 상록골프장하고 운봉은 2억원씩이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제가 덕과 달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여기 율정마을은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이고 엊그저께 보니까 더 심하게 주민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두고 방치할 것입니까?
    어떤 방법이 되었든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골프장을 안 한다든가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날마다 문 앞에 와서 저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게끔 해야 됩니까?
    우선 보기가 싫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해서 이해설득을 시켜서라도 주민들을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해결해 줘야지 이대로 해서 저렇게 야단인 마을을 1억원만 해 주고 1억원은 안 해 주고 일단 추경에라도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1억원을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용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예산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문에 나와서 시위하고 계시는 분들이,

○위원장 김철 끝난 과 과장님들은 가세요.
(일부공무원 퇴장)

○김재덕위원 실장님!

○기획실장 이용삼 예.

○김재덕위원   정문에 나와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남원 시민들입니까?
    아닙니까?
    남원 시민들 맞죠?
    여름이면 그렇다고 해도 지금 겨울에 계속 저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겨울 추위라고 해서 안 나오실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추측해 볼 때는 저분들이 추울 때도 계속 나오실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남원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남원시입니다.
    시청입니다.
    시장입니다.
    그러면 저분들 저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대책 세워야 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예산하고 관련된 것만 하십시오.

○최형식위원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억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1억원만 되었다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2억원 가지고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숙원사업 차원에서 주변마을에 골프장 1개소마다 2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얼마인가 그것을 알아서 예산 요구를 해야죠.
    제가 볼 때는 거기 3개 마을에 돈 2억원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면 되겠는가 그분들을 흡족히 하지는 못하겠죠.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그래서 투쟁을 해서 아까 신생마을도 우리가 6억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할 때는 해야죠.
    조금 전에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남원시민이고 같이 살자고 해서 하는 것인데 물론 저희들이 볼 때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이해가 가는 점도 있고 이해 안 가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마을에 이왕에 해 주려면 그분들의 뜻을 반영해서 얼마 정도면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전체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안 되겠죠.
    아까 덕과도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사업이라는 것은 하려고 보면 맨 처음에는 하자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파악해서 예산요구를 철저히 투쟁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당히 어려운 질의들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이것은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안 드리고 이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예산을 많이 집행해도 문제점이 생겨나고 작게 해도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항상 아까 이야기한 골프장이 확실시 된다 라고 결정이 된 상태에서는 아까 주변에 부딪히는 것 그것은 해결해야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김철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보시면 시비가 133만 2천원이 지금 감이 됐습니다.
    쭉 보니까 오히려 도비가 불고 국비가 줄면서 시비도 줄은 것 같습니다.
    광특이 줄으면서요.
    맞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농산가공·농식품산업 육성 21억 9,800만원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것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 주가 되는데요.
    이것을 2009년도 2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2010년도 예산에서 감을 했습니다.
    2009년도 2회 추경 수정예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8억 4,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감됐는데 전체적인 제목이 뭔가요?

○농정과장 서동우 사업내용이요?

○한경선위원 예.

○농정과장 서동우 사업내용은 이것은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해당된 부분만 발췌됐고 농산가공·농식품사업 육성은 집계된 금액이거든요.
그것은 농산물 당초에 본예산 예산서에 나와 있던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이랄지 또 해썹지원사업이랄지 소규모 가공식품 육성사업이랄지 그런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포함되어서 한꺼번에 묶어놓은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도·농어울림한마당대회 참가인데 3,400만원에서 500만원 증가해서 3,900만원 됐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최형식위원 2009년도에 12월에 행사를 했을 거에요.
행사를 했는데 그때 2009년도에 며칠 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최형식위원 2009년도에 행사를 며칠간 했느냐고요.

○농정과장 서동우 행사를 3일쯤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3일 했는데 지금 2일을 늘려서 5일로 해 놨네요?

○농정과장 서동우 이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2010년도에요.
2009년도에는 3일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농정과장 서동우   2009년도에 5일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3일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행사기간은 항상 5일입니다.
    일주일인데 5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입니다.

○최형식위원 실제 행사를 3일밖에 안 했잖아요?

○농정과장 서동우 실제 행사는 5일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3일을 참석했죠.

○최형식위원 참석을 3일 했다고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물론 도·농어울림한마당은 하기는 해야 합니다마는 이것도 하려면 하루를 하든지 이틀을 하든지 쌈박하게 해야지 며칠간 이렇게 끌고 보니까 과장님도 전에 현지에서 봤잖아요.

○농정과장 서동우   위원님!
    이 사업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창동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농업후계자들이 총 참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참여를 하거든요.

○최형식위원 우리 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행사참여 행사실비입니다.
서울에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최형식위원 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최형식위원 남원에서 그때 도농어울림한마당행사 하는 것을 보니까 며칠을 하고 나니까 사람 진이 빠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시민들이 저것이 행사냐고 나는 그 행사로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아까 한경선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이요.
    광특에서 지금 8억 4,400만원이 감이 됐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지역특화사업이 2009년도 단년도사업이었습니까?
    그리고 또 2010년도에 단년도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2009년 사업입니다.
2009년 사업인데 사업확정이 도에서 확정을 해 줬는데 7월경에 확정이 되어서 연내 마무리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광특은 지금 어디에, 지금 위에서 내려온 돈입니까?
예산이?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왜 삭감이 됐을까요?

○농정과장 서동우 광특이 늦게 내려와서 광특이 내년도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우리가 2010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2009년도 2회 추경 수정예산으로 2009년도 예산으로 옮긴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다시 또 내려 왔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내려왔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철 내려와서 아까 2회 추경에 들어가 있어서 삭감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김재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산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산업축산과가 도비는 줄고 시비가 1억 5,800만원이 불었어요.
    여기에 가장 문제점은 비가림하우스 설치 1억 4,400만원 전액 삭감을 하고 명품복숭아 토양 환경개선 사업해서 2억원이 불었어요.
    이것 설명해 보세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비가림하우스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명품복숭아 2억원이 세워진 것은 복숭아 농가들 애로사항 해소차원에서 도비시책보전금으로 1억원을 줄 테니까 시비 1억원을 보태서 세우라고 해서 세워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도비 들어왔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도비는 시책보전추진금으로 내년 1월 중순에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아직 안 들어왔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도지사 시책보전추진금입니다.

○위원장 김철 들어와야 들어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철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가림하우스는 왜 서지도 않은 도비는 있는 것으로 예산서에 세워서 복숭아 명품화 도시 도비는 오지도 않고 약속사항에 되어 있는데 미리 대체를 시켜서 삭감하고 예산을 반영시켰느냐 이런 이야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비가림하우스를 삭감해서 대체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저희 자체사업비였던 친환경 유기질비료에서 1억원을 삭감해서 그것을 보충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유기질비료 1억원 삭감했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것을 복숭아로 도비 1억원하고 그것 삭감해서 붙여서 2억원을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친환경 비료지원에서 1억원 삭감하고 그러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비가림하우스는 도비가 없어지는 바람에 삭감을 시켰다는 것입니까?
자동화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또 한 가지 친환경 흑돈클러스터 지원사업에 예산액이 6,000만원이 불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철 불어서 또 그 밑에 친환경 흑돈클러스터 지원사업에서 또 6억원이 감이 되고 지금 서로 이기를 했는데 09년도 시비부담금을 부담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비부담금이 없다 보니까 09년도 이것 설명해 보세요.
시비분담금을 취소하고 2009년도 시비부담금으로 왜 간 것인가, 2009년도 시비부담금이 되려면 이것이 2009년도 추경예산에 들어갔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2차 추경예산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2010년도 본예산에 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증액되고 감액된 부분은 민간자본보조 6,000만원을 감해서 경상보조 6,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왔다 갔다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2009년도 시비 미부담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삭감한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닙니다.
그 위에 경상보조 6,000만원 증액됐고 그 밑에 자본보조 6,000만원 감액해서 서로 조정한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쓰기 좋게 더 잘 해 줬군요.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를, 똑같은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에요.
    그 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2009년도 부담금을 왜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다른 예산 추경에 다 만들면서, 이것은 회계법상에도 맞지 않는 부기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위원장님!
    그것은 금년도 2009년도 결산을 맞추려고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못 맞춰서 내년도 2010년도에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되어야 할 사업같으면 어떻게든지 맞추는데 이 사업이 아마 내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부담을 해 줘도 별로 사업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도에 부담을,

○위원장 김철 사업을 예산실장님 판단 하에?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그런 판단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위원장 김철 이것은 말씀한 것을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고 연계성으로 해서, 그러면 이것이 이월사업 됐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뻔하죠.
    이월사업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럼 연계사업으로 들어가서 하기 위해서 2009년도 예산에 꼭 결산추경에 만들어서 넣어줬어야 할 사업인데 이것을 회계법상으로는 우리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회계법상으로는 유기에요.
    당해년도에 해야 할 부담금이나 해야 할 당해 비용 사업비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마감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새해 예산년도 들어와서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새해년도에 짜야 할 것이고 새해년도 예산부서가 예산이 없다면 당초에 2009년도 예산을 2010년도에 분담금된 것 만큼을 당초예산을 쪼갰던가 그 분야가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해년도에 발생된 것은 모든 것을 당해년도에 부담을 해 줘야 맞습니다.
    그러나 결산을 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철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회계법 질서상으로는 절대 안 맞는 부기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
    거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도 분명히 우리가 추경에 오기 전에 본예산에 설명할 때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 지나고 추경에서 이렇게 연도말 정리사업해서 지금 2009년도 것을 2010년도에 와서 추경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실에서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점 유의를 해 주십시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조금 전에 친환경비료에서 1억원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친환경비료는 어디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지원을 요청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친환경비료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과, 포도, 복숭아 또 쌀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아까 포도라든가 쌀농가에서는 원성이 없을까요?
복숭아 토양 환경개선 사업에 넣어주면?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당초,

○최형식위원 이왕 예산 섰다가 삭감된 줄 알면 그분들이 가만 있느냐 이것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삭감된 부분에 복숭아 부분도 들어가서,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복숭아 문제에 포도나 쌀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우라 이런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그 농가들이 이것을 안다면 상당히 불평을 제기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 추경에라도 이번에 삭감된 부분을 확보토록 지금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세요.
    왜냐 하면 한번 예산을 안 세웠으면 모르지만 예산 세운 것이 삭감되면 그분들이 알면 또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삭감된 것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에 지금 시비가 3억 2,300만원이 불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김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수지 생태공원 쉼터가 도시과에서 이기가 되면서 3억원이 불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3억원.

○위원장 김철 그것은 불어야 할 과목으로 해서 불고 공무원 교육로 진입개설이 지금 도비가 증액이 됐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김철 들어온 바람에 지금 시비를 삭감해서 예산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맞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김철   싹 보고도 그것을 맞추면 거의 맞습니다.
    통계 계수를 보면 실제 줄고 불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원만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김철   들어가십시오.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도 역시 똑같고 넘겨주는 예산만 줄어들어서 산림과로 넘겨준 것만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김철 결과적으로 도시과가 왜 이렇게 많이 9억원이나 삭감됩니까?
도비가 불어났으니까 도비물건이 불어서 국비가 줄었군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대단히 애쓰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111쪽 하도준설에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한경선위원 그때 산동 앞에 하고 두 곳인가 된다고 그랬는데 물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계속사업입니다.

○한경선위원 계속사업이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인월 풍천이 아영면 소재지까지 계속 올라가는 사업이거든요.

○한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수해상습지하고 하도준설하고 보면 수해상습지는 국도비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김재덕위원 그런데 하도준설에는 오히려 증이 됐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9억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김재덕위원 하도준설하고 수해상습지하고 어느 지역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건설과장 최상근 하도준설사업은 지금 산동면 고소암 앞에 하고 있는 것 하고 인월 풍천마을하고 있는 두 곳입니다.

○김재덕위원 수해상습지는요?

○건설과장 최상근 수해상습지는 내척천하고 보절 괴양천하고 진기천 3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럼 수해상습지 이렇게 삭감되어서 사업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수해상습지는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소하천사업은요?

○건설과장 최상근 소하천사업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라는 것은 없고요.
연속해서 해야 할 사업이죠.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연속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이루어지는 설계랄까 용역이 끝이 난 곳은 다 진행이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차질없이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지금 금년도 비정천같은 데 설계해 놓은 곳은 내년도에 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들어가십시오.
    보건소 이상 없고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술센터가 123쪽에 지금 시비가 불고 광특이 불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이 사업은,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광특하고 시비가 불었어요.
그러면 광특이 불어난 만큼 시비를 분담금으로 해서 따라간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도에서 지역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허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장 김철   아니요.
    내용만 답변하시라니까요.
    다른 이야기하면 자꾸 머리 아파져요.
    길게 나와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맞습니다.
보조비율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쭉 발생한 것이 광특시비, 광특시비로 해서 불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전부 신규단지로 이루어졌는데,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R & D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124쪽에 농민상담소장 월액여비 추가분해서 이것을 위원들이 증액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이 합산으로 해 놓고 보니까 모르겠어요.
월 1인당 얼마에 몇 명으로 책정된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2개 면을 담당하는 7명이 있습니다.
10만원,

○위원장 김철 7명 곱하기 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10만원요.

○위원장 김철 월 10만원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추가로,

○위원장 김철   그렇게 해서 10만원 해서 1년치 840만원요.
    알겠습니다.
    기술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각 과 다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른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9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20시09분 속개)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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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철   위원 여러분!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김광자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회계년도를 결산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계수적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김광자 위원 외의 다섯분의 위원으로부터 수정 증액, 수정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김광자 부위원장 외 5인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부위원장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부위원장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있어서 비목을 설치하여 예산을 증액할 부분이 있어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 8건의 사업 기정액 129억 1,700만원 중 19억 7,200만원을 증액 요구한 148억 8,900만원으로 요구합니다.
    각 세부사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안 8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시장을 대신하여 부시장께서는 방금 김광자 부위원장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대로 8건의 새 비목 설치 및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최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철   위원 여러분!
    방금 시장을 대신하여 부시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김광자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현안사업에 우선 지원 편성된 예산으로 시민의 삶과 질 향상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특정분야·지역에 치우쳐 편성되지 않았는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 예산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의 연속성 및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남원 발전방향을 적합한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특별회계 세입 중 공기업 외 특별회계 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재신규사업 억제 불요불급한 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무국 소관 2억원, 경제건설 소관 15억 6,323만 4천원, 직속 소관 4억 5,000만원, 사업소 소관 2억원, 총 24억 1,332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쌀소득 보전금 외 7건의 19억 7,200만원을 제외한 4억 4,132만 4천원을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   위원 여러분!
    그동안 깊이있는 예산안 심사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철 김광자 최형식 김재덕 한경선
김근식

○출석공무원 (16인)

총 무 국 장	진봉모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기 획 실 장	이용삼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관 광 과 장	최귀식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경 제 과 장	이광겸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농 정 과 장	서동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최석범
도 시 과 장	윤영복
건 설 과 장	최상근
기술연구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