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4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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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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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15일 (화) 10시14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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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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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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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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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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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경제건설국 소관 국·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 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남원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인사)
    그럼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713억 9,0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 1,718억 8,000여만원보다 4억 4,000여만원을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인 육성 품목별 현장실습장 설치사업 1억 6,700만원과 멜론 연동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지원사업 2억 200만원을 증액하고 청보리사업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및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운수업계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비 8억 2,700만원을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1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1억 4,000만원보다 3,700만원을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565억 2,000만원입니다.
    남원시 전체예산의 41.1%에 해당됩니다.
    다만 전년도 당초예산 1,645억 2,000만원보다 79억 9,0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48억원, 노암 제3농공단지와 인월 농공단지 토지매입에 12억원을 상정하였고 농업인 육성과 생산기반 조성사업 166억원, 농업 및 농촌 경쟁력 강화사업에 200억원,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에 400억원, 산림 도시환경 조성 임업 소득증대사업에 136억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95억원, 도로건설 및 관리사업에 108억원, 하천정비사업에 13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4억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에 19억원, 대중교통 지원과 교통환경 구축사업에 102억원, 주거환경 개선과 가로등 관리사업에 24억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010년도 5개 분야 특별회계는 58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9억 5,000만원보다 21억 2,000여만원이 감액 상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용은 기반시설사업 130만원, 주민소득사업 23억원, 주택관리사업 4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23억원, 주차장 운영에 7억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설명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기반시설 소득증대사업 그리고 지역개발과 활기차고 쾌적한 시민생활을 위한 사업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축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 소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산업축산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이어서 산업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3,891만 3천원을 추가하여 총 409억 1,537만 8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구입 지원 잔액분 1,808만 6천원 감하였습니다.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 1억 2,7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금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국비 86억 8,690만 5천원 감하여 뒷장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복구 강풍피해 사유시설 보상금 2,902만 5천원, 홈쇼핑 택배비 지원사업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194쪽에서 감액한 국비 84억 2,73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멜론 연동 비가림하우스 설치 1억 2,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지원 8,217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교육사업 6,0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3,3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청보리 생산장려금, 청보리 제조운반비 집행잔액분 1억 1,154만 9천원 감하였습니다.
    FTA 대비 축산경쟁력 제고 TMR사료공장 개보수 7,000만원 감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사업 1,501만 5천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5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 1억 7,879만 3천원이 증액된 총 401억 3,425만 4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 브랜드쌀 생산지원 6개 사업에 3억 2,55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 13억 6,960만원, 중소형 농기계 구입지원 8,931만 6천원, 쌀경쟁력 제고사업 중 벼 육묘장 설치 등 6개 사업에 9억 2,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쌀 경영체 지원사업 6억원,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3억 6,000만원,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 1억 733만 1천원, 쌀소득 보전직불금 시비 농업소득기계 농기계 구입 지원분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4억원, 웰빙 양곡 및 가공시설 지원 2억 4,000만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 114억 53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금 기금사업 일반운영비 등 4,8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대체 파프리카 작물 4억 8,000만원, 멜론 명품화 육성사업 4억 8,000만원, 고랭지 포도·사과 특화작물 귀농정책지원 1,000만원, 원예용 트랙터 7,500만원, 비가림하우스 보강사업 1억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사과단지 육성 1억 5,750만원,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사업, 스피드스프레이어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6억 2,07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6,5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특작전문 생산단지 조성지원사업 5,000만원,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1억 4,400만원, 화훼단지 육성 6,034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홍삼생산시설 지원사업에 3억 2,875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6억 6,000만원, 포도생산단지 6억 120만원, 고랭지 사과 명품화단지 육성 2억 2,800만원, 대체작목 포도 육성 3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 1억 2,000만원, 곶감명품화 육성 1억 2,000만원, 시설원예 생산단지 8억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 8,9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2억 6,150만원, 토양개량제 11억 752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1억 2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4억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1억 2,976만 4천원, 친환경농업 지원 중 친환경농업 육성 자재 지원 등 6개 사업에 7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쪽에 친환경 농산물 GAP 인증, 유기농산물 확대지원 등에 3억 120만원, 인증 확대 지원에 2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농산물 연합 마케팅에 1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흥부골 포도 운반상자 지원 1,500만원, 농특산물 홍보지원 7,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6억 8,100만원, 농산물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2억 1,000만원, 농업 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지원 5,400만원, 친환경 흑돈클러스터 지원사업 3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흑돈클러스터 09년도 시비 미부담금 3억 9,300만원, 2010년 사업 12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2억 2,027만 6천원, 젖소 낙농육성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 젖소개량 정액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7,2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에 6,240만원, 한우사업 육성 중 한우고급육 가축공제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5,3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초지지역지구 지형고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관계 조사료 기자재 등 5개 사업에 5억 7,064만 5천원, 가금류 가금산업 육성사업 5개 사업에 1억 8,250만원, 꿀산업 육성 6개 사업에 2억 8,91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933만 9천원, 쇠고기 이력 추적제 9,999만 9천원, 풀사료 사업에 수확비 제조사업 등 3개 사업에 34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개별사업에 1억 3,500만원, 가축분뇨 퇴비화사업 3개 사업에 3억 4,800만원, 가축분뇨 액비화사업 3개 사업에 6억 4,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대기환경 보전사업 4개 사업에 2억 7,705만원, FTA 대비 축산경쟁력 제고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6억원, 가축방역사업에 11억 1,526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 공동방제단 운영 등 2개 사업에 2억 4,14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악성질병 근절사업 재료비 등 5개 사업에 1억 890만원, 기타보상금에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등 4,381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분야 축산농가 차량자동소독시설 4개 사업에 9,40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에 2,400만원, 축산농가 위생관리 지원사업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산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광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위원입니다.
    청보리 재배운반비 그것은 왜 올해는 안 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올해도 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장려금을 계속 줘야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것을 지금 정부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지원사업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김광자   무작정 하는가요?
    몇 년 동안이나 할 예정이에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한 2년 전만 해도 저희같은 경우에는 150㏊였는데 금년에 2,200㏊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희가 추측컨데 정착될 때까지는 2-3년 정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2-3년요.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96쪽 상단에 민간자본적보조로 멜론 연동 비가림하우스 설치인데 이것은 금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안 했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기정액에 없고 금년도에 균특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지금 몇 동을 하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이 약 3동 정도 되어서 200평 정도 됩니다.

○최형식위원   운봉지구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닙니다.
    평야부 쪽입니다.

○최형식위원   금지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금지, 주생, 송동쪽에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농가들이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지금 최신시설로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멜론이 곡성 쪽에서 올라온 것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곡성보다는 좀 늦게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곡성이 앞서 했고 금지분들이 올라오면서 금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가가 물론 균특으로 하고 시비가 조금 들어갑니다마는 육성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하는 농가가 불편이 없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94쪽에 쌀소득 보전직불금이 그렇지 않아도 증액을 하라고 하는데 감액해도 괜찮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세목변경이 된 것으로 인해서 감액했다가 다시 편성을,

○위원장 김철   다시 편성합니까?
    그러면 실제 감액은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쌀재배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실제 감액은 조금 됐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럼 이것이 거년도 수준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철   세부사업명이 변경됐다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철   그러면 실제 지급한 것은 얼마입니까?
    84억 2,700만원인가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195쪽에 나와 있습니다.
    84억 2,703만 2천원 이것은 고정직불금입니다.
    헥타당 예를 들자면 재배면적에 따라서 진흥지역은 70만원 그렇게 주는 것,

○위원장 김철   이것은 국비로 나가서 변동이 없는 것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철   두 가지 것 다 똑같고 94쪽도 고정입니까?
    변동된 것?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실제 우리 변동직불제는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이 국비로 지원되는 변동직불금입니다.
    아니, 고정직불금입니다.

○위원장 김철   고정직불제가 국비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고정직불금입니다.

○위원장 김철   변동직불제는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변동직불금은 작년에는 쌀값이 안 떨어져서 없었습니다.
    금년분에 쌀값이 떨어질 때는 2010년도에는 변동직불금 지원이 되고요.
    한 110억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정직불금 외에요.

○위원장 김철   쌀값이 안 떨어진 것을 무엇을 가지고 안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쌀값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해가 안 바뀌었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러니까 2008년도말 기준해서 그때 쌀값은 안 떨어졌기 때문에 변동직불금이 없고요.

○위원장 김철   그럼 2009년도에도 별 차이가 없겠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니, 2009년도에는 쌀값이 작년보다 한 15% 가까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변동직불금이 110억원 정도 정부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이 고정직불금 말고 제외하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잠시 후에 2010년도 것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니까 이야기지만 지금 농민단체에서 요구한 것이 얼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비직불금인데요.
    현금 50억원, 농기계 지원 20억원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을 지금 우리가 못 따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저희가 지금 계상 자체는 현금 30억원, 농기계 20억원 해서 그렇게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추가 그분들 성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라도 그것 가지고는 또 예산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가 다소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누차 이야기가 아주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단체가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일이 이대로 진행했다가는 문제가 되게 생겼어요.
    어렵지만 만약 정말로 예산이 없다면 다른 과목에서라도 예산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타협해서 되도록 해 주세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 예산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거기에서 정 안 되면 정 없을 때에는 그렇게라도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위원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과원 고소작업차 지원에서 그것이 왜 깎였다고 생각하세요?
    13억원에서 그 예산 삭감했는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인력난 때문에 이것을 처음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감액이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라 인지도가 낮아서 깎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렇습니다.
    정말 조금만 도와줘야 할 데를 많이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깎은 것은 당연합니다.
    위원들이 참 잘 보셨어요.
    나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331쪽 거기도 깎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도에서부터 당초에 내시가 됐습니다마는 도 자체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확보 안 된 사업을 이렇게 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니, 처음에는 저희가 도의 지시에 의해서 내시를 받아서 냈는데 도에서도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었는데 도에서도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런 것을 잘 보고 해야죠.
    다음 332쪽 여기는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자본이전 보상금 이런 것은 전부 신규사업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전부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부속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작년에는 없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부위원장 김광자   작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 항목으로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FTA라고 되어 있어서요.

○부위원장 김광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326쪽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육묘용 상토 구입지원인데 2009년도에도 상토가 100% 안 나갔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원하는 양은 다 나갔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나 전체 면적을 따지면 한 80% 나갔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아니죠.
    면적 대비 양은 다 나갔는데 예산 지원액이 80%를 보조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지원액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최형식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도 2009년도보다 이렇게 예산을 적게 주면 그 상토가 더 모자랄 것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쌀 재배 면적이 수요조사에 의해서 매년 200㏊ 정도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형식위원   아, 면적이 줄고 있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면적이 줄어서 지금 감액하였습니다.

○최형식위원   면적 줄은 만큼 예산액이 적게 책정됐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최형식위원   그것도 돈이 상당히 많은데요.
    농민들이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되어서 어디 가서 경운기 가지고 가서 상토같은 것 파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3년 상토를 공급했는데 농가에서 호응이 상당히 좋고 또 육묘를 모를 키우는데 상토로 키우면 병이 없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최형식위원   그래서 농가에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조금 시에서 애로가 있더라도 이런 것만은 지원을 꼭 해 줘야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농가에 전체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최형식위원   조금 전에 김광자 위원님이 과원 작업차량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5억 8,400만원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5억 8,400만원은,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최형식위원   33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전체를 보면 작년에는 3억 6,000만원인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최형식위원   3,600만원인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그러면 무엇이 늘어서 이렇게 늘었는가 이것이 없습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스프레이드 이것이 SS분무기입니다.
    또 자동전동가위, 과원 고소작업차, 정착조 감 선별기 이런 사업들이 신규로 들어가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최형식위원   이것은 농가에서 원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한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또 일손이 없어서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수 휴대용 전동가위같은 것은 상당히 비싸네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최형식위원   340만원에 이렇게 50% 보조해 주고 50% 부담인데 상당히 고가가 되네요.
    이것이 이렇게 고가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최형식위원   이러한 것도 이왕에 예산이 책정되었으니까 농가에 잘 파악을 해서 지원될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되고 지원이 잘못 되어서 헛되이 사업이 나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330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이 있는데 저온저장고는 평방미터로 나옵니까?
    몇 개소 이렇게 아닙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보통 저희가 쉽게 이야기해서 평방미터 단위로 합니다.
    보통 10평방에서 3평 정도,

○최형식위원   그러니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3평에 1개소, 이것을 몇 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이것이 몇 개소나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이 3평 기준해서 130개 정도 됩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농가에서 많이 원하고 있어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최형식위원   앞으로는 한 3평 정도가 거의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몇 개소라는 것을 여기에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몇 개가 나간 것을 알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요.
    이것은 민간인한테 나가는 돈인데 그런 것이 과연 민간인한테 직접 가서 꼭 쓸 수 있는 것을 주는가 제가 예산에 봤거든요.
    여기에 보면 고랭지 포도 생산단지 육성이 있고 평야부 포도 생산단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육성과 지원과는 무엇이 틀립니까?
    육성은 어떻게 해서,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고랭지 포도단지 육성은 신규로 만드는 부분이고요.
    평야부 포도같은 경우에는 비가림을 새로 전 하우스식으로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원사업이 헥타당 예산이 적고 육성사업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설계구조에 따라서 고랭지 지역은 보통 2골 재배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평야부 쪽은 조기출하해서 완전 둘러씌우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최형식위원   고랭지는 말하자면 골로 해서 쭉 해 놓은 것이고 평야부는 위를 둘러싸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옆에까지,

○최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옆에까지 막아서 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헥타당 지원비율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저희가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고 필요에 의해서 이런 시설도 있고 저런 시설도 있고 특성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34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인데 아까도 우리 김광자 위원이 2009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도에도 농가에서 녹비작물을 많이 더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산동같은 곳을 보면 그 전에 안 한 축산농가가 우리 산동뿐이 아닌 이백이라든가 심지어는 번암 사람들도 와서 면적을 확대해서 이렇게 심고 농가에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녹비작물 심고 그 사람들이 또 비료하고 베 가는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비료도 할 뿐더러 나중에 논까지 갈아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려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최형식위원   과장님, 지금 녹비작물 상당히 확대가 많이 되고 있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3년 동안은 일부,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강제적으로 시책사업으로 그냥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요.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물론 자율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전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갈아엎고 그런 사례가 많아서 금년부터는 순수한 필요성을 인식해서 희망하는 농가 쪽으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번암이라든가 산동지역은 물론 사질토양이죠.
    점질토가 아니라 사질토이기 때문에 그런 작물이 다른 데에 비해서 잘 돼요.
    이렇게 보면 오히려 볏짚보다도 생산량이 더 많더라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심지어는 번암같은 장수군같은 데서 거기에서 내려와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좀 많이 해서 축산농가도 이익이 되고 또 논을 빌려주는 사람도 논을 갈아주기 때문에 손해가 없어요.
    논 한 필지 갈려면 천 몇 평 갈려면 지금 25만원, 30만원 줘야 하는데 이득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산동같은 곳은 비료와 농약값만 들어가는, 벼 베는 것도 집주인이니까 논 갈아주지 사실상 그런 곳은 농사를 지을만 해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지형적으로 다르겠지만 녹비작물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남원시에서 권장을 해서 많이 생산해서 축산농가도 이익이 되고 우리 벼 심는 사람도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대되어야 하는데 여기도 보면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하는 것이 축산농가나 우리 일반 벼를 심는 농가나 다 이익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제가 잠깐만 보완을 드리자면 이것은 자운영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순수히 거름으로만 쓰는 것이고,

○최형식위원   이것은 거름으로 쓰는 것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사료용은 지금 면적이 늘고 있습니다.
    2,200㏊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녹비용만 쓰는 것보다 사료도 쓰고 그 뿌리가 다시 환원됨으로 해서 이런 녹비효과가 있는 사료쪽으로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형식위원   사료작물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사료작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이 자운영도 물론 녹비로써 쓰지만 또 어떤 사람은 걷어내서 사료도 쓰더라고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그런데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사료쪽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사료작물을 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337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338쪽 말씀이신가요?

○최형식위원   337쪽입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이것은 운봉 APC가 당초 소도읍사업 가꾸기로 설치가 됐는데요.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연간 10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비좁아서 증축을 해야 될 사업으로 이것은 농림사업에 의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보강사업입니다.

○최형식위원   보강사업입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농산물 산지유통 지원사업이라는 이 말씀이죠?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연구개발비인데 초지지역지구 지형고시라고 했는데 지금 남원시 어디에 지정한 고시가 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남원에 지금 전체적으로 초지가 3-40년 전부터 개발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693㏊ 됩니다.
    법적으로 도면도 만들고 구역도 설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하도록 되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용역을 줘야 하고 전문기관에 대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최형식위원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죠?
    우리 공무원들이 오히려 우리 남원시 관내에 그 지역이라든가 토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나는 그 연구개발비가, 꼭 교수들이 잘 안다고 나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전문적인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은 남원시에서 거의가 태어나서 지금 공무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어느 정도 잘 알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것을 연구개발비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 안 됩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이것을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요.
    내용을 들여다 보면 초지가 있으면 그것을 측량해서 측량을 하는 것이 주로,

○최형식위원   측량비도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측량을 해서 면적을 확정해서 그 면적만큼 산동 대기리 1번지는 해서 몇 평이다 그래서 고시를 하게끔 그런 비용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나는 지구 지정을 조사해서 이러는 줄 알았는데 측량비까지 들어 있군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측량비가 대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러한 것은 물론 연구용역비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능력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측량비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기술적으로 못 하니까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축산과 박 과장님은 사업도 많고 이렇게 보면 경제건설국에서 거의가 산업축산과에서 차지를 했습니다.
    물론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갖다가 애를 쓰십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사업 이것이 헛되지 않게 쓰고 그야말로 실제로 직접 하는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묘판용 그것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다면 금년도 2009년도와 같이 진행을 해 주시고 평야부에는 분명히 양을 숫자를 늘려주세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철   숫자를 늘려줘야 합니다.
    아까 산간지대에서 하는 것처럼 저번에도 이 회의 마치고 내가 나가서 몇 분들하고 이야기했더니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서 예산을 면단위에 배정을 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배정해 주세요.
    그것 큰 차이 안 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철   마지기 한 22개 이상 잡아주세요.
    그 안쪽으로 잡히면 그것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반당 30개 잡으면 모자라요.
    공동육묘장에서 한 것은 남지만 일반인들은 안 남아요.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직불제 관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시고 그것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녹색 풀베기사업도 자율화시켰다고 해서 잘 하셨다고 인정은 하나 사후관리를 꼭 챙겨주세요.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철   그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면 매년 신청량은 늘어나 놓고 실제 가서 관리를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관리를 해요.
    비료랄까 퇴비랄까 던져서 관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딱 체크해서 과감하게 다음 년도부터는 제재를 시켜야 되지 꾸준히 그대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시비가 완전히 다른 데로 새고 있잖아요.
    땅 속으로 새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강하게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손 아니면 그것은 안 돼요.
    면사무소 힘 가지고도 그것은 안 됩니다.
    도면 만들어서 지금도 잘 안 보일 것입니다.
    자운영이 나면 바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농정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42억 7,165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926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에서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동남부권 6개 시군 농민회 체육대회 500만원 감했습니다.
    신활력지역 지원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품목별 현장실습장 설치사업 1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1,3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1,400만원 감했습니다.
    농작업 재해 안전보험료 지원 잔액 79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귀농자 이사비 및 집수리비 지원은 농업인 보조지원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7,7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수출컨설팅 및 바이어 마케팅 지원 440만원 감했습니다.
    수출식품 위생보건등록 지원사업 2,400만원 감했습니다.
    송동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비 75만 5천원 감했습니다.
    한발용수개발에서 공공운영비 3,3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520만 4천원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농로포장비 대강과 주천 2개소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개발사업 컨설팅비 24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사업 세출예산안입니다.
    299쪽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지원 1억 2,100만원을 감시켜서 예치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2010년 농정과 예산은 367억 9,863만 3천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에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9,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단체 관리에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1,700만원, 농업인 교육지원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31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6,048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4억 7,200만원, 농업인 지원 7,142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6억 3,4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312쪽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2억 400만원, 농업인 보조지원에 8,031만 3천원, 농지관리운영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3쪽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경비지원 4,086만 2천원, 농산가공 농식품 마케팅 지원에 1억 2,300만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26억 6,28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농특산품 수출 지원에 1억 2,120만원,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에 3,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17억 3,116만원 계상했습니다.
    315쪽입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에 21억원, 관정양수장 보수에 1억원, 소형관정 개발에 1억 5,000만원, 농업저수지 제당 풀깎기에 4,000만원, 공사용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5억원, 공동자원화 신기 용배수로 사업에 2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6쪽입니다.
    신유암지구 지표수개발 보강사업에 19억 7,400만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 5억원 계상했습니다.
    317쪽입니다.
    밭 기반정비에 9,000만원, 경지정리사업에 35억 600만원, 인풍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1억원 계상했습니다.
    318쪽입니다.
    녹색농촌마을 조성에 2억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5,184만원, 경관농업 직접지불제에 4,407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319쪽입니다.
    향토산업 조성에 13억 2,050만원, 향토산업마을 만들기에 5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8억 6,450만원 계상했습니다.
    320쪽입니다.
    농로포장에 총 100억원 계상했습니다.
    식정뜰 농로사업에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48억원 7,285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321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 16억 9,071만 4천원, 전원마을 조성 1억 5,000만원, 도시민 유치사업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322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농정과 2,171만 5천원, 기본경비 농정과 1,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5쪽 주민소득금고 기금관리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주민소득금고 기금관리예산은 총 23억 2,89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사업 사무관리 및 민간융자 부분에 10억 2,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13억 18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과장님, 314쪽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김광자   민간자본보조에 농특산물 수출업체 홍보동영상 지원 그랬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었어요?
    신규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말하자면 수출업체를 홍보하거나 바이어 상담할 때 이러한 자료들이 없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알았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저수지 준설공사가 2억원 삭감됐던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서동우   저수지 준설사업 5억 4,000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가뭄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저수지 준설해서 저수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위원회에서 2억원이 삭감됐는데 예결위원님들이 다시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철   왜 깎였냐고 답변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말만 해야죠.
    예결위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답변이 아니죠.

○농정과장 서동우   아마 저수지 준설을 연차적으로 나눠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러니까 나눠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서동우   이것이 나눠서 할 것으로 계산을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래요?
    이것을 왜 깎았어요?
    그러니까 2억원 삭감했어요.
    320쪽이요.
    농로포장 시설 및 부대비가 나왔는데 농로포장을 어떻게 합니까?
    농로포장을 농민들이 원해서 그쪽으로 포장을 해 줍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농민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이 주 농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간선농로 위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런데 그 농로포장을 하면서 끝에 가서 조금 남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사업이 조금 남은 부분은 마무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올해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김광자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한 곳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런 것도 사업비를 완급을 우선순위 따져가면서 가능하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러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옆에 논은 다 포장이 됐는데 그 한 집이 이렇게 조금 걸어가면 될 것을 그것을 안 해 주고 그냥 말아버렸더라고요.
    그리고 321쪽입니다.
    정주권 문화복지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철   정주권사업은 농산물사업으로써 지정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철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사업은 계획성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렇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312쪽이요.
    한국 농어민신문 지원인데 이것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했는데 이 농민신문을 꼭 보급해야 합니까?
    지금 보면 신문을 그렇게 잘 안 보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런 사람들 집에 가 보면 그냥 신문을 방치해 버렸어요.
    이것도 사실상 꼭 필요하다면 신문이 자기가 보고 싶다 이런 사람을 파악해서 그런 사람한테 신문을 주면 몰라도 그냥 아무렇게나 신문을 주면 안 되겠어요.
    돈이야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예산이니까 우리가 절약을 해야죠.
    물론 도비가 있고 합니다만 시비가 또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신문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경영인이 지금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신문을 활용하고 내용을 읽어볼 수 있는 사람은 한 800명 정도로 압축해서 읍면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1,200명 중에서 800명 정도를 말하자면 가려내서 800명 정도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마다 연말이면 실태조사를 해서 점검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물론 과에서 파악을 잘 하겠지만 아마 위원님들도 거의가 이렇게 각 면에 또 예를 들어서 하우스를 한다든가 딸기를 한다든가 상추를 한다든가 이런 농가를 우리 위원님들도 잘 그분들을 접촉할 거에요.
    그런데 현지 와서 보면 그 신문을 뜯어보지도 않고 가만히 둔다 이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바쁘실 때는 조금 늦게 보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안 그래요.
    수북히 쌓여있어요.
    그것 한번 파악해서 실제로 신문을 보는 사람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다시 한번 지시를 해서,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1월부터라도 다시 시정을 한번 하세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다시 점검해서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구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3쪽 이것도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데 소규모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동안에 가공업체 지원을 정부지원사업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특정업체,

○최형식위원   아, 이것이 지금 남원시가 가공업체에 주는 돈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가공업체가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매출이 일정 기준 이상되는 업체들만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각종 유해관리에서 해썹지원사업이나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이요.
    그래서 그동안 매출이 말하자면 이를테면 5억원 이하로 소외되어서 그동안 지원사업을 못 받았던 소규모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시설현대화랄지 해썹시설이랄지 이런 지원사업을 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분들은 지원교육을 받았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최형식위원   몇 사람이나 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50여 소규모 업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소규모 업체에서 한 50명이 나왔다고요?

○농정과장 서동우   그동안에 전혀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던 소외됐던 소규모 식품가공업체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제가 아까 산업축산과에 말씀했는데 민간자본적보조란 말이에요.
    그 돈을 갖다가 그야말로 자기가 돈을 보태서 좋은 공장을 만든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그 돈 갖다가 그 돈도 안 쓰고 그냥,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분이 정말로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 사업을 못 하는 것인가 실태파악을 철저히 해서 지원하게 되면 지원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철저히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적격한 데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야지 이것을 우리가 보조금 준다니까 적당히 해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지난번 전라북도 각 시군의회 예결위원장님 도에서 김희수 도의원이 나와서 같이 하던데 민간자본적보조 거의가 이야기했어요.
    용역개발비 쓸데 없는 돈을 많이 쓴다, 민간자본적보조도 진짜 그러면 갖다가 자기가 돈을 좀 보태서 하면 몰라도 그 돈에서 오히려 남기고 사업도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것이 있어서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 철저히 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총무위원회이기 때문에 나중에 업무보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우리 경제건설위원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할 테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314쪽입니다.
    여기 보면 농특산물 수출업체 홍보동영상 지원, 수출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포장재는 그 전에도 지원했죠?
    지원 안 했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수출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없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도 포장재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농정과장 서동우   우리 시청에서는 처음이고요.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고 정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정 특정부분에서만,

○최형식위원   아, 거기에서 나갔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특정부분에서만 일부 지원입니다.

○최형식위원   내가 봤다고요.
    포장재 지원을 봤는데 우리 시에서 안 나오고 품질관리원에서 나왔군요.

○농정과장 서동우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만 지원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 농산물 판매장 관리가 있는데 그 시설 개보수를 두 곳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인월 판매장하고요.
    인월 뱀사골 들어가는 입구 쪽에,

○최형식위원   인월 무슨 판매장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인월 영우식품 앞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거기하고 산내 장항마을 입구에 있는 남원시 농특산물 판매장 그 두 곳입니다.

○최형식위원   그 사람이 윤 누구인가요?

○농정과장 서동우   지금 운영자요?

○최형식위원   예.

○농정과장 서동우   건물은 시 소유고요.
    지금 운영자가,

○최형식위원   산내도 해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최형식위원   인월은 알고 있는데 산내요.

○농정과장 서동우   산내면사무소 앞에 다리 건너면 오른쪽에 있는,

○최형식위원   아, 온천마을 들어가는데요?

○농정과장 서동우   온천마을 입구입니다.

○최형식위원   온천마을 입구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15쪽입니다.
    저수지 제당에 잡목 제거 및 잡초정비사업이 있는데 저수지같은 것은 그 몽리자들이 잡목이라든가 풀을 베면 안 됩니까?
    자기들이 물을 긴요하게 쓰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진짜 이것은 그전에 우리 농사지으면서 그것이 뭡니까?
    도랑이라고 합니까?
    조그마한 하천같은 것은 농사를 지으면서 하고 했는데 물론 그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것 한해 때 되면 저수지물을 서로 대려고 하더라고요.
    저수지 물은 서로 대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해 달라는 것은 좀 그런 것 아니냐 자기가 필요해서 쓰니까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해야죠.
    어느 정도 해 놓고 무엇을 달라고 하면 몰라도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해서 한다면 시비가 너무나 많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물론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수지같은 것 몽리자가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몽리민들이 선량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농촌의 실정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노령화되기 때문에 저수지 제당 풀깎기가 자율에 맡겨놨더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소유 저수지를 관리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 정도로 예산을 세워서 풀깎기하고 잡목제거를 하기 때문에 저수지가 이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형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지금 노령화되고 농촌에 노인들만 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것은 해야죠.
    또 기본적으로 할 것은 해야지 물을 대면서 농적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보면 하나 정리도 안 하고 물을 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들이 옛날에는 우리 클 때는 농사짓고 할 때는 아침에 도랑 치우러 나오네 뭐하네 다 그렇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저는 가서 그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도수로라든가 이런 것 잘 해 줬으면 관리는 여러분들이 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참 의식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318쪽이요.
    기타보상에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인데 이것은 우리 남원시에 체험마을이 지금 4군데 있죠?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4군데에서,

○최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동, 달오름마을,

○농정과장 서동우   봉대마을,

○최형식위원   그것 말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체험마을입니다.

○최형식위원   거기에 사무장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네 사람한테 주면 이것이 1년에 돈 1,0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농정과장 서동우   사무장 인건비에 90%만 전해 주고 10%는 마을에서 충당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무한제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관을 둬서 5년 이내에만 전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립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교같은 살기좋은 마을 이런 곳은 해당이 안 되고 농산청 체험마을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농수산청 말고 우리가 다른 체험마을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우리 지금 농림부 소관사업으로 하고 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주로 그 마을이 대상이 됩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농촌 체험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만 있지 않고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원시만 해도.

○농정과장 서동우   지금 산내 매동이 있고요.
    아영 봉대가 있고 또 운봉 용산리는 테마마을이고 대강 평촌도 있고요.
    6개 마을 정도 됩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빠진 곳이 있기 때문에,

○농정과장 서동우   거기에서 신청을 4군데 해서 우리가 신청한다고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도에서 심사를 받아서 도에서 선정이 되면 지원사업이 됩니다.

○최형식위원   4개 마을은 어느 정도 지금,

○농정과장 서동우   국도비, 시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최형식위원   사업이 잘 추진된 곳이 선정이 되었군요?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사업추진이 잘 된 곳이 선정이 되었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최형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20쪽이요.
    식정뜰 농로사업은 아까 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려고 하던데 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농정과장 서동우   식정뜰 농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거기가 단군신전 가는 진입로하고 농로하고 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형식위원   단군신전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거기 입구가 갈치 가는 쪽에,

○최형식위원   거기가 아니잖아요.
    식정뜰 농로가 거기가 아니죠.

○농정과장 서동우   거기입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거기 맞습니다.
    짚은 것인데 여기에 부기를 식정뜰 농로로 해 놨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지적한 사항인데 단군신전 들어가는데 길을 포장하기 위해서 식정뜰 농로라고 넣어놓았어요.
    그래서 이것 부기를 바꾸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최형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속도로 선형변경이 되면서 식정뜰을 그렇게 하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그것은 아닙니다.

○최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철   이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 부기 안 바꾸면 삭감할 것입니다.
    그것 바로 처리하세요.

○한경선위원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위원장 김철   이대로는 절대 승인 안 해 줘요.

○예산담당 이수구   예. 수정예산에 올라올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렇게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 삭감합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식정사람들이 거시기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철   아니,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농정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체육과로 가든지 관광과로 가든지요.
    이것을 농로예산으로 딱 집어 넣어서 농업예산에 넣어 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최형식위원   다음은 특별회계로 665쪽입니다.
    민간융자금 주민소득사업 융자지원있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최형식위원   9억원이 있는데 한 사람 앞에 2,000만원씩 준다는 것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2,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 대상자를 받았습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융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망자가 그렇게 많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희망자가 많습니다.

○최형식위원   많아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최형식위원   그럼 많으면 거기에서 다시 선정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서 적격자는 대부분 다 선정을 해 줍니다.

○최형식위원   그분들이 소득금고 이자도 잘 냅니까?
    이것이 소득금고 이자 있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이자가 연리 3%입니다.

○최형식위원   이자 잘 내요?

○농정과장 서동우   잘 내고 적기에 상환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소득금고 이자는 잘 내고 있다고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최형식위원   이러한 것도 지원될 사람한테 지원해 주시고 또 이왕이면 실태조사를 잘 해서 상환을 잘 할 사람 이런 사람을 줘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서동우   금년에 참고로 42농가가 융자를 받았는데 8억 7,900만원 융자가 나왔습니다.

○최형식위원   다 됐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최형식위원   우리 농정과장님은 젊고 또 패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에 농업인구가 전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도 꼭 쓸 데에 쓰고 헛되이 쓰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320쪽에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하고 종합개발사업하고 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앞쪽 추진은 주로,

○위원장 김철   종합개발사업 추진은 신규로 추진한 것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그 1,300만원은 주로 일상경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죠.

○농정과장 서동우   320페이지 하단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위원장 김철   종합개발사업에 가서 이것이 예산이 조금 다르죠?
    하단부하고 3411 똑같은 내용이네요.
    똑같은 것인데 합계금액이 차이가 나네요?
    위에 48억 8,600만원에,

○농정과장 서동우   그 계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계고 그 밑에 사업개발사업이 밑에 것이 빠지니까 그러는군요.
    그럼 똑같은 사업인데 농촌마을하고, 같은 내용으로 지금 분리만 시켰는데 단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것이 신규입니까, 연속사업 예산입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연속사업 예산입니다.
    흥부골하고,

○위원장 김철   아니, 어디가 됐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것은 안 묻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연속사업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지속 확정되어 있는 마을에,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위원장 김철   연속사업으로 지원 들어간 것이죠?

○농정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김철   그러면 신규사업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신규사업은 확정이 되더라도 내년에 시행이 안 됩니다.
    내년에 기본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안 들어가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신규사업은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금년도 책정은 언제합니까?
    금년말에 합니까, 내년도에 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금년 연말쯤에나 발표가 되어서 내년에 기본계획하고 2011년도부터 예산이,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중앙검사가 나와서 심사위에서 나와서 확정이 금년말로 됩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 연말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연말에 확정을 지어서 그러면 한해 그 다음 년도는 예산편성도 못 하고 그대로 그냥 용역비도 안 세우고 그대로 갑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예산이 필요하면 내시가 내려오면 내년에 추경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아마 기본설계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내시가 내려오면 국비가 내려와요?
    보시고 말씀해요.

○농정과장 서동우   금번에 수지건은,

○위원장 김철   아니, 어디라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농정과장 서동우   아니, 그러니까 일단,

○위원장 김철   책정이 되면,

○농정과장 서동우   일단 연말에 책정이 된 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2011년도부터 반영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2009년도말에 확정이 되면 2010년도는 그대로 공백으로 가느냐 그 말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2010년도에는 사업은 착수 안 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은 잘못된 사업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준비기간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준비기간이 있는데 거기 준비하는 예산이 국도비에서나 뭐가 내시가 되면서 안 오냐 이 말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없이, 그러면 국비내시가 없으면 시비로도 손을 못 대겠군요.
    그렇죠?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여기에 시비가 조금 들어가네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시비 조금 반영됩니다.

○위원장 김철   시비가 몇 프로 들어갑니까?
    원래의 프로수가?

○농정과장 서동우   제가 지금 보겠습니다.
    (자료검토)

○위원장 김철   지금 전체 금액상으로 본다면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조금 못 들어가겠는데요.
    한 30%,

○농정과장 서동우   사업비가 지방비가 20%인데요.
    그 중에 지방비가 포함이 안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일종의 주민역량강화사업이랄지 민간경상 이런 것은 안 되고 시설비사업같은 것은 보통지방비가 20%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이 전국에 내년도 책정 숫자가 몇 개라고 그랬죠?
    80개요?

○농정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8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철   전국에 80개라고 그랬죠?

○농정과장 서동우   전국적으로 8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도단위로 배정된 숫자는 없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2011년도 사업이,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도단위 사업은 없냐고요?
    도단위 내려온 것은 몇 개라고 한 것 없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도단위로 몇 개 정하지는 않고요.
    도에 1개가 될 수도 있고 다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풀어놓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철   농정과장 생각나는대로 답변하면 안 되죠.
    전국에 80개인데 도단위에 1개, 2개 온다면 말이 안 되죠.

○농정과장 서동우   그러니까 도단위로 몇 개, 몇 개 쿼터를 주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도단위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면 대략 알 것인데요?

○농정과장 서동우   추진하다 보면 보통,

○위원장 김철   아니, 합격·불합격선에서 밀리고 이러는데 어쨌든 합격선에 들어선다고 봤을 때 전국에 80개는 확정지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도단위에서 결정한 사항이 몇 개나 돌아올 수 있는가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그동안의 경향을 보면 도에 한 6개 내외로,

○위원장 김철   아니, 그 전에 비교를 해서는 이번에 많이 늘었잖아요?
    계장님!
    작년도에는 몇 개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 2011년도 전라북도 19개가 신청해서 심사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19개 정도요?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전라북도 목표는,)

○위원장 김철   2010년도는 몇 개 됐어요?
    (집행부석에서 - 2010년도는 저희들이 떨어졌거든요. 대강,)

○위원장 김철   떨어진 것은 그것은 아는데 어디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기분 나쁘니까요.
    (집행부석에서 - 7곳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전라북도에 7개요.
    어쨌든 그 사업을 확실히 잘 하셔야 합니다.
    정말 국비 갖다가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다소 20% 들어가더라도 이 사업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노력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이 필요해요.
    이것이 까다롭기도 하더군요.
    시군에서 도단위에서 중앙단위까지 심사가 들어가니까 이 자체가 엄청나게 까다로운 법이더군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계수 분명히 바꿔 주셔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식정농로 말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식정뜰 농로사업요.

○위원장 김철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관계 이것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예산은 복잡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좀 줄여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저수지 풀베기 제가 반복된 이야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 4,000만원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삭감시켜야 돼요.
    아까 여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주민은 안 해요.
    안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안 하면 안 하는데 이 예산을 지금 어떻게 씁니까?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인력을 사서 합니까,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누가 답변해 보세요.

○농정과장 서동우   인력을 사서 합니다.
    읍면에 재배정해 주면 읍면에서 저수지 인력,

○위원장 김철   읍면에서 저수지를 어떻게 파악해서요?
    읍면에 저수지가 13개가 있다고 하면 13개에 인원을 어떻게 안배해서 이 돈을 배정해 줘요?

○농정과장 서동우   우리 저수지 숫자에 비례해서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 주면,

○위원장 김철   지금 바쁘니까 그 답변 들으려고 내가 질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면 답변하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실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 관리하려면 4,000만원 예산 적습니다.
    그런데 방죽 주위에 저수지가에 보통 작업하기가 힘이 들어요.
    일거리 자체가 물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서동우   금년에 해 보니까 효과가 있었습니다.
    잡목을,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물이 적을 때를 기한다든가 작업을 하기 용이하게 좋을 때 그 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꼭 이야기를 내가 어디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 저수지를 싹 둘러보면 지금 안 된 곳이 많습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어차피 4,000만원 가지고 전체 저수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에요.
    예산이 적으면 대안을 세워서 작업을 해 주더라도 한번 하더라도 정확하게 지금 10년, 15년 되도록 나무 그 옆에서 커서 안 베어진 나무들이 있어요.
    또 어떤 곳은 보니까 일용 인부를 사서 한 것이 아니라 희망근로자들이라든가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그분들 몇 데려다가 중간에 잘라서 들어내지도 않고 그냥 물 속에 던져 놨어요.

○농정과장 서동우   그 부분은 예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것을 하나 하더라도 치밀한 계획 속에서 어디가 먼저 급한가 내 저수지를 먼저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크고 있으면 나무를 빨리 가서 베어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주로 그런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잡초 일부 이런 것 제거하는 것보다도,

○농정과장 서동우   주로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을 꼭 계획성있게 예산을 써 주시고 부족하면 이런 것을 추경예산이라도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이런 예산가지고 적당히 하다가 없으면 말고 안 주면 말아버리고 이러지 마시고 소신껏 일을 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정과장 서동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이어서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 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88쪽입니다.
    2009년 조기집행 인센티브 재정보전금 2,0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철   세입하지 말고 세출만 하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지원금 600만원을 노동부 사업지침 변경으로 시 지원금이 없어져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조기집행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 2,000만원 시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공공근로 인부임에 대하여 분권교부액 8,022만 4천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쉽 사업비 잔액 시비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 잔액분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3만 1천원과 재료비 26만 4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비 9,200만원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1,860만 3천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595만 5천원을 국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타 건립,

○위원장 김철   세출만 하시라니까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 62억 3,338만 4천원이 계상되어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물가안정관리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 549만 7천원과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보조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지원사업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3,720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중소업체 인력지원 사업비로 2억 3,040만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744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정비인부임 1,030만 6천원과 일반운영비 3,850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및 전통시장 순찰 및 정비를 위한 국내여비 9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시책 추진비 200만원, 상인교육 및 행사참석 보상금 150만원, 전통시장 경영지원 사업비 700만원과 시장 및 상점가 경영판촉이벤트 지원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금 6억원으로 이는 2010년도 사업추진비 3억원과 금년도 예산 부족에 의한 시비부담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48억 8,1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비 1,500만원,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27억원, 용남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6억 6,600만원, 전통시장 주차장 2009년 시비 미부담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을 위한 공공시설 태양광발전 시설비로 지리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한 민간자본보전금 1억 3,800만원과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부임 1억 6,686만 7천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학문화 육성지원을 위한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육성 2,3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비 목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2억 1,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생활목기 실용화 지원사업비 1,500만원, 목공예 경진대회 지원 2,000만원, 목공예 홍보 및 지원사업 추진홍보비로 1,000만원, 목공예 개발에 따른 시설장비 지원을 위한 목재가공건조기 구입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269만원과 홈페이지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 2,500만원, 무인경비 용역료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매표소 설치와 휴게공간 조성, 안내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3,500만원과 유인전산 매표시스템 구입 설치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검사 및 단속업무보조 인건비로 12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300쪽입니다.
    경제과 행정운영비가 8,353만 6천원입니다.
    이는 천문대 운영관리에 대한 무기계약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176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이것은 몇 개 면에서 했었죠?

○경제과장 이광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전 읍면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전 읍면동을 하기 전에 이백하고 운봉 4개면인가 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전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각 실과소나 사업소에서 사업을 신청받고 또 읍면동 자체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전 읍면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읍면동에도 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이백이라든가 제가 알기로 몇 개 면이 상당한 사업비를 가지고 좋은 사업을 했죠?

○경제과장 이광겸   사업에 따라서 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총 29억 7,000만원에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30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기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것이 11월에 끝났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11월에 끝나고 지금 슬레이트 지붕공사는 12월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형식위원   사업별로 다르다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면별로 인원 차이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희망근로사업을 면에서 잘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이것이 배 이상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모르고 하는 읍면은 희망근로사업 대상자가 있어도 몰라서 못하고 있고 또 어느 면은 실무자나 이런 분들이 시하고 접촉이 잘 되어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일을 거시기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한 것을 봤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부서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충분한 홍보를 실시해서 모든 분이 희망하시는 사업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프로젝트사업이 없더라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최형식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국비 내시가 되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500명 규모인데 내년은 150명 규모로 해서 10억원 정도,

○최형식위원   내시가 왔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도 거시기를 봐서 인원을 적게 한 곳은 촉구해서 각 면과 같이 다른 면과 같이 비교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위원입니다.
    293쪽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주부클럽이 주축이 되어서 소비자고발센터가 운영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황태남 씨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부위원장 김광자   건수가 그렇게 많나요?

○경제과장 이광겸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 피해랄지 그런 것이 접수되면 해결해 주는 그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이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가요?

○경제과장 이광겸   세부적인 자료는,

○부위원장 김광자   자료로 주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296쪽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에서 5억원이 삭감됐는데 왜 그래요?

○경제과장 이광겸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삭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통시장 1시장 1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과다하게 세웠죠?

○경제과장 이광겸   과다하게 세운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 충분한 사업비인데 위원님들께서 시기적으로 내년에 다 이렇게 투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중에 또 내후년까지 부지매입을 하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다음에 298쪽입니다.
    여기도 항공우주천문대 홈페이지 개발한다고 그랬는데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부위원장 김광자   항공우주천문대 홈페이지 개발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홈페이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원시 메인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링크를 해서 하는 그런 홈페이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천문대 단독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우리 남원 항공우주천문대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또 예를 들면 충남에 칠갑산 천문대가 있었는데 여기도 3,000만원 이상의 홈페이지 개발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타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 그러한 홈페이지를 개발해서 남원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신규사업이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다음 299쪽 매표소 및 휴양공간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왜 깎였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저희들이 항공우주천문대를 10월 9일에 개관했습니다.
    그간 우리 김 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한 50여억원을 투자해서 진짜 다른 자치단체에 비교가 되지 않는 훌륭한 건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려면 저희들이 현재 테마파크를 통해서 올라가는 주 진입로가 있고 또 어현동 함파우마을로 가는 그쪽으로 해서 부 동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단체관람객은 그쪽을 통해서 진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춘향테마파크로 가는 그런 매표시스템만 되면 실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매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표소를 반드시 설치하고 또 여기에 오신 분들이 돔상영관이나 항공 시뮬레이션실을 관람하는 시간을 기다릴 때 휴게공간이 있어야만 불편을 덜까 해서 저희들이 매표소 및 휴게공간을 조성해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이것은 꼭 필요하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장님께 - 왜 깎았어요?)

○경제과장 이광겸   이것은 천하장사가 씨름을 하려고 하는데 손발을 묶어 놓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러니까요.
    299페이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가스시설해 줍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가스렌지까지 호스까지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가스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로 민생경제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저희도 시비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에게 시설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이것은 과가 잘못 가서,

○경제과장 이광겸   주민복지과 자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민생경제과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예. 도와주는군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98쪽 보시면 남원시 목공예품 경진대회만 나와 있어요.
    2,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공예품 공모전을 하라고 했는데 목공예품만 또 이렇게 해 놨어요.
    무엇이 잘 안 되네요.
    지금 전주를 보면 국립박물관에서 며칠 전에 공모전이 끝났습니다.
    공모전이 끝났는데 거기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모전을 했습니다마는 남원 사람들이 시상자가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거의가 보면 지난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목공예, 도자기 이런 것들이 거의 큰 상을 받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원에서도 이 목공예 경진대회만 하지 말고 공예품 공모전을 한번 하시라고 했는데 공예품 공모전을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공예품 자체나 도자기 그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에서 포함해서 할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남원의 전통산업인 목기 관련해서 전국적인 대회를 하고 있어서 현재 예산 가지고는 아까같이 그런 범주를 포함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형식위원   도자기는 전통산업 아닙니까?
    어찌 목공예만 전통사업입니까?
    우리 남원에 도예대학이라고 있는데,

○경제과장 이광겸   저희 업무의 범주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형식위원   저는 도예대학이라고 하지 말고 도예산업이라고 하든가 내가 오죽하면 명칭을 바꾸라고 했어요.
    도예대학만 있으면 뭐합니까?
    명칭만 대학이죠.
    대학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 목공예만 육성할 것이 아니라 남원에 공예품을 육성하시라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공예품 공모전을 한번만 하면 1년에 10점씩만 시상될 수 있게 해서 그것을 공모전에 흡수를 하면 3년이면 30점입니다.
    금년에 과장님도 우리 목공예 공예품 공모전에 가 보셨죠?
    작년과는 아주 수준이 다르죠.
    또 2007년도와는 아주 다르고 지금 이 공예품이 그렇게 날로 성장하고 기가 막히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23일에 전주에 공모전이 시상식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때 또 한번 가 볼 것입니다.
    해마다 저는 갔습니다.
    그런 곳에 한번 가보시고 과연 우리 남원시에 공예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방안이 나와요.
    23일은 공휴일도 아니니까 실무자가 괜찮으면 저하고 같이 갑시다.
    그때 같이 가서 그런 것을 한번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목공예만이 아니라 전체 남원시 공예품이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럴 용의 없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업무한계를 명확히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 299쪽입니다.
    여기는 계량기 검사 및 단속업무보조인데 우리 공무원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돈은 116만 4천원,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경제과장 이광겸   계량기 검사는 자격증이 있는 그러한,

○최형식위원   저는 이런 것은 보조 필요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경제과장 이광겸   계량기 검사는 자격증이 있는 그러한 업체의 자원이 나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 예산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최형식위원   인건비면 말하자면 기술자인데 하루에 3만 8천원이면 아주 싸네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분이 인건비 3만 8천원 가지고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나는 보조라서 누가 따라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기술자가 하루 일당이 3만 8천원이면 아주 싼 것이죠.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기술자 인건비가 아니죠.

○최형식위원   보조라고 해서는 안 되죠.

○위원장 김철   일용인부에요.

○경제과장 이광겸   아닙니다.

○최형식위원   차라리 계량기 검사,

○경제과장 이광겸   실제 자격증이 있는 그런 분이 와서 하는데,

○최형식위원   명칭을 계량기 검사 이렇게 해야지 계량기 검사 및 단속업무보조란 말입니다.
    끝에 이런 말이 붙기 때문에 그래요.

○위원장 김철   제대로 짚어줘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대로 짚어줘야지요.

○최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형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본 위원장도 4대 초반부터 이야기해 온 사항이에요.
    목공예, 목공예하는데 남원의 특산품, 특산품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목공예가 상례화되어 버렸어요.
    이것 언젠가는 과감하게 삭감을 시켜 버려야 안 하려나 모르겠어요.
    전년 대비, 전년 대비해서 너무나도 상례화 됐어요.
    목공예도 지금 각 상공장이나 주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실제 덕보지도 않아요.
    일종에 편중되는 일이 있을 그런 경우에 예산 편성된다면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지금 남원칼도 한참 하다가 남원칼은 조용해졌어요.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고함을 질렀더니요.
    전시관 없어서 전시관 해 달라고 해서 전시관 해 놨더니 전시관은 해서 운영비 지원 들어갔지 지금 말할 수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자활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고 기초를 다듬어 주면 해 주고 다른 소외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도와주고 이렇게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도 제가 이야기한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과에서 그것을 어느 쪽이 소외를 받고 있고 어느 쪽에 지원을 해 줘야 겠는가 목공예해서 지금 남원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 부분 조금 질적으로 챙겨서 도와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운영비 전시관 민간보전이전해서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직원 배치시켜 버리죠?
    차라리 상설로 해서 하는 것이 나아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래서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현재 사용료를 연 540만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돈 받은 것보다 더 들어가니까 그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540만원 했다가 600만원 넣어 줬죠?
    그것은 괜히 이야기거리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경제과장 이광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언젠가는 체계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도 지원답게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단체보조도 한계가 있습니다.
    꼭 필요하고 관리해 줘야 하고 전망이 보이고 또 정말 우리 남원에 이끌어가 줘야 할 생명선이다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해야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항공우주천문대가 개관된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보았을 때 관람객이 늘어나는 편입니까?
    아니면 처음이나 일관되게 거의 같은 편입니까?
    아니면 줄어지고 있는 편입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10월 9일 개관해서 한달간은 가을에 행사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단체관람객이 있어서 1일 한 250명 정도 되어서 현재까지 누계 한 5,000명 가까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겨울이 다가와서 단체 그러한 계약자 이외에는 조금 뜸합니다마는 내년 학기초가 되거나 방학을 하면 단체입장객이 되어서 연간 1일 한 100명 정도는 입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경선위원   관람객 중에 외부손님과 우리 남원 손님과의 구분은 대충 얼마 정도 비율이 됩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지금 외지에서 전주나 함양, 기타 인근지역에서 오는 비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아직 홍보가 덜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제과장 이광겸   그렇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한경선위원   지금 현재까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광겸   현재 남원시 이러한 것에 저희들이 천문대 관련 그런 쪽에 조그만하게 링크가 되어서 지금 홍보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미약한 형편에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남원시 자체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되고 미약하다고요?

○경제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이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182쪽 세출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38억 3,424만원보다 8,960만원이 감액된 37억 4,46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중소기업체 지원예산 중 중소기업 기술경영 컨설팅 예산 2,500만원과 투자유치 관리예산 중 투자유치자문단 활동보상비 36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기업유치 지원예산 중 기업 및 민간 투자유치 유공민간인 포상예산 집행잔액 500만원과 기업이전보조금 집행잔액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원예산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5쪽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9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6억 748만 6천원에서 3,732만 2천원이 감액된 35억 7,016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예산 중 인건비 집행잔액 279만 7천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186만원, 재료비 집행잔액 82만 5천원, 시설비 집행잔액 1,1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303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53억 8,224만원보다 29억 2,074만원이 감액된 24억 6,1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체 육성지원으로 남원시 애향장려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유치지원으로 투자환경 동영상 및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4,000만원, 투자환경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143만 1천원, 국내여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환경 설명회 및 자문단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4,460만원과 국내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유치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946만 9천원과 국내여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투자기업 보조금 2억원,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원으로 시설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프장 조성관리로 송전선로 이설비 6억원과 국내여비 6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로 급량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0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 10억원, 인월 제2농공단지 조성 2억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77쪽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서 685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39억 1,561만 7천원보다 15억 9,581만 7천원이 감액된 23억 1,9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노암 제1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액으로 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암동에 추진 중인 노암 제3농공단지와 인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원, 국내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존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예산서 686쪽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예비비 등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303쪽에요.
    사무관리비로 투자환경 동영상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작년도에 긴축재정으로 추경 때 저희들이 1,600만원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동영상을 제작 못 하고 보완만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새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럼 전년도에 4,000만원을 안 넣었어야 되는데 4,000만원을 넣어 놓으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니, 당초예산으로,

○최형식위원   해마다 하는 것처럼 되어서요.
    그러니까 작년에 4,000만원 세워서 1,600만원밖에 못 썼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1회 추경 때 1,600만원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도 다시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사무관리에서 투자유치자문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19명이면 전국 단위의 자문위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2010년도에도 투자유치설명회를 2번 정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짜놨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자문위원 회의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2번의 수당을 지급하려고 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럼 설명회 때는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설명회 때는 자문위원들이 참석하시더라도 저희들이 별도의 수당은 드리지 않고요.
    설명회는 저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2009년도에도 상반기에는 인천에서 하반기에는 창원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최형식위원   설명회 때는 수당을 안 준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회의할 때만 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잘 오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설명회 때도 많을 때는 5분-6분 경우에 따라서는 2-3분까지 참석을 하십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자문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어디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럴 때는 사람 몇 분만 오신다는 말씀이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일정이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서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다 참석을 하십니다.

○최형식위원   2009년도에 2번 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투자환경설명회 말씀입니까?

○최형식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2번 했습니다.

○최형식위원   성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투자환경설명회를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바로 즉각적인 성과보다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니다 보면 의외로 남원시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의 홍보와 또는 남원시의 투자환경을 설명드리고 차후에 혹시 기업을 이쪽으로 옮길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남원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했다고 해서 그 다음 날 바로 남원으로 오신다든가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고요.
    지금 멀리를 보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장래를 보고 한다 이 말씀이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렇죠.
    이것은 투자유치설명회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금방 남원에 와서 기업하겠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설명회 듣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남원을 또 파악해 보고 이렇게 해서 기업이 온다든가 이럴 테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왕에 설명회를 하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다음에 304페이지 거기도 민간이전인데 민간경상적보조 여기도 보면 투자유치활동지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활동하는데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민간경상보조는 덕과면에 롯데에서 하고 있는 남원골프장에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부터 매년 그분들 활동비로 연간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분들한테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위원들이 되어 있는 그 위원회에 준다 이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행정절차가 다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월 한 80만원 정도의 기본적인 활동비입니다.

○최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광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토지를 지금까지 매입을 안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지금 노암 3농공단지는 10만평 규모로 2008년도에 용역설계를 하고 있고요.
    현재 토지매입을 2009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부위원장 김광자   예산이 없어서 못 산 거에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 사람들은 거기를 판대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하나도 못 사는 것이 없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보상비가 한 7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일부 토지를 매입했고 내년에 10억원을 편성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를 100% 편성을 해서 사면 좋겠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허락된 예산범위 내에서 토지매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 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옥률 남원시,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드래곤레이크입니다.

○김근식위원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주변마을 정비사업이 상록골프장하고 운봉하고 나갔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근식위원   오늘 아침에도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아직 시작도 안 한 골프장은 주변마을 정비사업을 주고 우리 마을은 아무리 우리가 시청 문 앞에 가서 서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런다고 해서 주변마을 정비사업을 공사 시작했는데도 안 주는 뜻이 무엇이냐, 안 하려면 아주 싸 짊어지고 끝내 버려라" 이거에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이 계셨고요.
    저도 거기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야 당연히 주변마을 숙원사업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
    다만 예산이 어려우니까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편성해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근식위원   그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자기들도 더 강하게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을 시에서 하고 있느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번에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이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저희가 예산계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근식위원   하여튼 어떤 경우라도 과장님께서 이번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고 주민들한테도 제가 몇 분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번에 어떻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면장님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주민들이 찾아오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제 시작도 안 한 곳에도 2억원을 주는데 시작해서 거시기한 속에서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충분히 위원님,

○김근식위원   어디에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근식위원   해서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305쪽에 3농공단지 조성 토지매입비 지금 3농공단지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현재 용역설계 한 6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토지매입은 저희가 일부 매입을 했고 2010년도에 매입을 하고 공사착공,

○한경선위원   묘지도 지금 이장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묘지 일부 이장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억원 가지고 2010년도를 버텨 나갈 수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일시에 토지매입하고 공사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이 부득불 일부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차후에 기회 된다면 많이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304쪽에 민간 투자유치활동 지원에 덕과면에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은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지원을 계속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당초에 남원골프장 유치할 때 롯데측과 저희 시에 투자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그분들이 주민들 토지매입 또는 주민들 민원 또는 유치 추진을 위한 그런 쪽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 지원해서 거기에서 무엇으로 써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그분들은 활동비로 씁니다.

○위원장 김철   무슨 활동비로요?
    여비로 써요?
    밥 사먹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여비도 쓰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가 또는 민원이 발생되면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런,

○위원장 김철   그럼 투자유치과에서는 뭐해요?
    그 사람들이 다 하고 그럼 투자유치과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민간인이 하시는 일이 있고 저희 일은 따로 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철   지금 남원이 시끄러운 이유가 이것 아닙니까?
    사업을 진행하지도 못 하면서 지금 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봉은 작년도에 2억원 해 주면서 덕과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작년도에도 예산 세울 때 이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주변마을 사업도 집행해라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는 성립이 되어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면에서 해 놓고 아무 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소리가 나와요.
    이 경우가 여러분들 형평성이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장님 의견은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당초부터 골프장이 된다고 해서 주변마을 반대하니까 그 분들을 달래기 위해서 사업을 조금씩 넣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는 해요.
    하는데 진도가 없다는 말입니다, 진도가.
    지금 오늘도 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화된 것들이 전부 그거에요.
    선행이 잘못되어 있다 예산을 집행해서 써야 할 선행에 먼저 써 주는 것은 이해를 하나 되지도 않고 사업비부터 예산세워서 타 용도에 써지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해 준 것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라도 한 입이라도 그것을 핑계삼아서 사업삼아서 예산만 따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주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집행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장님, 남원골프장 유치는 제가 있기 전부터 저희 시에서 역점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2007년도에서 지금까지 롯데골프장이 들어오기로 했으면 진도가 따라서 어느 정도 되어서 해 줘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 되면 이 예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지금 롯데골프장이 당초 27홀로 2007년도에 결정고시가 끝났는데 사측의 어떤 사정으로 18홀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든 간에 예산을 반영해 쓰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진도에 따라서 진도에 움직여 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도는 무시하고 말만 나오면 그것으로 해서 사업자금 투자지원해 줘서 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해요?
    금방 김근식 위원 말씀도 이해가 안 갑니까?
    이해 가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이해 갑니다.

○위원장 김철   또 운영비 지원도 그래요.
    언제까지 이러고 갈 거에요?
    골프장 앞으로 10년 가면 10년 계속 이렇게 지원할 것입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뭐하는데 필요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 입장에서는 인허가 절차가 끝나고 착공한 다음에 저희들은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철   마무리할 것 같으면 이 단체를 해체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협의하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일하면 되는 것이지 이분들이 뭐하는데 필요한데 예산을 집행하냐고요.
    롯데측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롯데측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저희가 차후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전부터 해 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합니다마는,

○위원장 김철   들어 보세요.
    이 사업 자체에 명분만 가지고 뭔가 가능성이 보인다고 해서 일을 해 놓은 것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지금 대산골프장에 이쪽도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니까 그렇지 전부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사항들이에요.
    전부 되풀이되고 지금 철탑관계도 이중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부터 예산을 자꾸 변경 변경해서 이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뭔가는 실용성 있게 사업을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런 이야기 나와서는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자문위원회 회의비가 참석수당이 1인당 20만원인데 20만원 줘야 할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례를 전면개정할 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당초 7만원에서 그분들한테 20만원씩 조례 개정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거기만 그래요?
    다른 협의회는 안 그러고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김철   여기는 특별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조례로 저희들이 제정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도 지금 자세하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서 있어야 필요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시키는 것은 인정을 하나 단, 인정보다는 이해입니다.
    이해는 되나 마구잡이식으로 예산을 편성시켜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작은 돈이 아닌데 이런 경우를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잘 쓰시고 이것 예산이 없으면 막상 내일이라도 어떤 사업이 터졌을 때 대안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깊숙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아니, 내년도에 저희들이,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이렇게 두어번 할 것이라는 예측만 잡아놓은 것이지 어떤 행사를 투자유치과 어디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 정해져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매년 두번 회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투자환경 설명회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상반기는 어렵고 하반기 때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부계획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수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3,000만원을 한번에 쓴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쓰고 나중에 가서 또 부족사항할 것이 아니라 쓸 때 가서 모자라는 것은 3,000만원 쓰고도 모자라는 것은 더 써야겠죠.
    해야 할 사업이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예산반영되어 있어서 예산에 있다고 해서 적당하게 그냥 목적달성을 하지 않고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제대로 지금 우리가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 조금 세워놓고 나중에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면 딱 맞는 말인데 그러나 또 사업을 하겠다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했다고 하면 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본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유치과하고 관계된 것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실에서도 봐 주시고요.
    연초에 가면 시장님 연초 순시 나와서 지역주민들과 대화했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김재덕위원   그 대화의 과정에서 우리 기업유치과하고 관계된 일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월에 연초순시 때 오서탁 씨라는 분이 인월골프장 주변마을사업 보상을 해 달라 하는 그 건의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있게 들어본 일 없고 지시사항받은 일 없죠?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저도 그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원하는 것이 뭐냐면 2억 4,000만원 보상을 해 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없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열심히 일을 몇 년 동안 추진해 나오다가 거기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고 결국 피해는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남원시의 어떤 응분의 보상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그렇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흘러가 버리면 묻혀져 버려요.
    이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행정은 아니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예산실에도 보지만 여기 몇 가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골프장문제, 인월재래시장비, 장옥문제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전혀 거기에 지금 시장님과 대화해서 주민들의 민원들은 처리 해결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같은 실과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를 받았거나 지시를 받았거나 했을 때는 관심있게 다음 예산도 한번 검토해 줘야 하는데 그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위원님, 제가 여러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에이스 골프장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예산반영관계가 조금 어려움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아마 그것은 기존의 골프장 쪽에 끝나면 저희들이 하려고 방침은 받아놨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추진하고 있는 4개 골프장에 주변마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전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이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가줘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이어서 산림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안녕하세요?
    산림과장 최석범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부터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저희는 당초 기정예산 132억 8,464만원에서 6,887만 2천원이 증가된 133억 5,35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사방댐 시비부담금이 7,334만 8천원이 시비부담으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이것으로 설명드리고요.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내년도에 총 136억 4,579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17억 6,042만 6천원이 증액된 14.4%가 증액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임도사업에 2억 3,846만 1천원이 되겠고요.
    임도사업 내용은 351쪽에 임도신설이 0.46키로, 구조개량이 1.5키로, 보수사업이 9.7키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352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시비부담금이 2억 1,22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 예산이 7,766만원 계상됐고요.
    다음은 353쪽에 산림휴양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7억 7,94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부임이 총 18명에 2억 3,7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다음은 355쪽에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4키로에 1억 2,2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56쪽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391만 9천원 계상됐습니다.
    산불방지 예산 9억 5,713만 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359쪽에 산림 병해충관리 예산 3억 5,787만 2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360쪽에 보수관리예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1쪽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예산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녹색도시 조성사업 예산으로 24억 991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꽃도시 조성 예산이 시비로 4억 731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예산 푸른나무가꾸기 시민헌수운동 추진예산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지리산 가는 길 가로경관 조성사업 1억 3,500만원 계상했고 구 역사 및 향기원 꽃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예산 20억원 계상했습니다.
    364쪽입니다.
    숲가꾸기 예산 19억 9,340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9억 3,386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예산 15억 8,835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8쪽에 산림소득기반 조성사업 예산 31억 8,897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9쪽에 산림작물 생산 기반조성사업 예산 2억 4,994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예산 8,647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1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예산 25억 5,0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예산 7억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위원입니다.
    362쪽에 꽃가꾸기, 구역사 꽃단지 약재, 비료 등 구입, 도심속 향기원 공공요금 이런 것이 지리산길 가로경관 조성 및 지리산 가는 길 이런 것이 참 많은 예산인데 다 필요해요?

○산림과장 최석범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보다도 한 9억 6,600만원이 금년에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순수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꽃을 심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꽃길 조성한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시민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이 예산은 저희 향기원하고 구 역사는 총 1억원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코스모스요?
    1억원이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시민들 호응이 아주 좋거든요.

○부위원장 김광자   거기는 괜찮아요.

○산림과장 최석범   특히나 저희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여기 368쪽에 소형케이블 윈치 구입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산에서 목재같은 것을 자르면 그것을 수집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이용해서 나무를 하산하고 그런 도구들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런 것이군요.
    무엇인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부위원장 김광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부임에 58명이 섰는데 이분들은 하루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지금 한 3만 5천원에서 3만 8천원 정도 됩니다.

○최형식위원   이것 기입을 해 주세요.
    다른 데 보면 인부임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좀 그렇죠.
    이런 것은 작성할 때 이런 것을 누락되어 있는 것이 없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다음부터는 세밀히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362쪽 푸른나무 가꾸기 시민헌수운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무를 헌수받으면서 나무 가격을 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형식위원   362쪽에 민간경상적보조인데 푸른나무 가꾸기 시민헌수운동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나무를 헌수를 받은 것인가 그것을 헌수받는 가격이 1,440만원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를 헌수받아서 심는 것인가.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지금 푸른나무 가꾸기사업으로 애향운동본부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을 보조해 주고 해서 같이 운영을 합니다.

○최형식위원   아, 심는데 그러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심는 예산은 아니고요.
    헌수받고 홍보하고,

○최형식위원   헌수받아서 심는 예산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심는 예산은 아닙니다.

○최형식위원   심는 예산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헌수받으면서 돈을 주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우리 푸른나무 가꾸기사업 홍보도 하고 시민들한테 헌수도 받고 유인물같은 것 인쇄하고 그런 경비를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이것이 명칭이 시민헌수운동 추진이 맞는가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김철   안 맞죠.
    왜 맞다고 답변을 해요?
    안 맞죠.
    설명을 잘 못하시네요.
    이것이 어떻게 맞아요.

○최형식위원   명칭이 안 맞죠.
    좋은 안을 만들어서 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푸른나무 가꾸기 시민헌수운동이라면 나무를 헌수받아서 하는 것인가 헌수를 받으면서 나무대금을 주는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죠.

○위원장 김철   민간이전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민간이전한테 주는 돈 아니에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시냐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애향운동본부하고 헌수운동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홍보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시민헌수운동 추진 아닙니까?
    시민헌수운동 추진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김철   그런데 시민헌수운동 추진,

○산림과장 최석범   그러니까 애향운동본부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헌수사업을 추진합니다.
    해서 헌수도 받고 우리 남원에,

○위원장 김철   시청에서 안 받고 이 추진위원회가 있어야 받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최형식위원   시민헌수라고 하지 말고 항목을 시책추진 차라리 그것이 낫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푸른나무 가꾸기 시책추진, 시민헌수운동이 아니죠.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쓰는 것인가 명분이 닿지 않습니다.

○최형식위원   시책추진이라고 하면 되는데,

○산림과장 최석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크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최형식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니까 알겠는데 차라리 푸른나무 가꾸기 시책추진이 낫죠.
    그러면 1,440만원이 애향운동본부하고 나무를 심으면서 같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라고 해야 안 맞겠어요?
    시책추진이?

○산림과장 최석범   예. 명기를 그렇게 달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이런 것은 바꾸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김철   아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목하고 지금 질의사항하고 답변이 다르고 그래요.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위원장 김철   첫째 세목 다르고 질의 다르고 답변 다르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민간이전이라는 말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푸른나무 가꾸기 시민헌수운동 추진이라는 말입니다.
    시민헌수운동.
    시민들이 헌수를 받는데 그 운동하는데 추진비로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   목은 그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김철   그런데 무슨 애향운동본부하고 무엇을 함께 하는데,

○산림과장 최석범   애향운동본부에서 저희가 푸른나무 가꾸기,

○위원장 김철   그러면 이 헌수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철   결론적으로 지금 헌수운동 추진인데 해명하지를 않아요.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말이에요.
    헌수운동 추진해서 어떻게 써요?

○산림과장 최석범   그러니까 나무를 헌수받는데 홍보비로,

○위원장 김철   헌수를 받는데 어떻게 홍보비로 해요?

○산림과장 최석범   헌수도 받고 헌수금도 받습니다.

○위원장 김철   헌수금을 받다니요?
    헌수금을 내가 지급을 해야지 받아 가지고,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헌수운동이라는 말을 빼야 된다니까요.

○산림과장 최석범   애향운동본부에,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산림과장 최석범   애향운동본부에 예산을 지원해서 시민들도 우리 향우들한테 이렇게 알려서 우리 애향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하는 것은 알아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는데 헌수라는 말을 빼고 시민시책운동을 추진한다고 그래야지 헌수라고 하니까 말이 다른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 명기를 위원님 말씀대로 푸른나무가꾸기 시책사업추진 그러면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야 맞겠죠.
    다음에 371쪽 백두대간 생태공원 조성 이것이 지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죄송합니다.
    (집행부석에서 - 전액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철   371쪽이요?

○최형식위원   전액이 아니라 7억 5,000만원인가 그렇죠?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해서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이 2006년도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기본계획도 완료하고 부지 확보랄지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서 지지부진하다가 내년도 예산으로 국가예산은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국회 이강래 의원께서도 애를 많이 쓰시고 저희도 발이 닳도록 산림청 방문해서 우여곡절 끝에 국비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경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시비가 많이 투자되고 또 사후에 운영관리부분도 염려가 되셔서 위원님들께서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삭감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잘 만들면 우리 남원에 큰 보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리셔서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최선을 다 해서 잘 만들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모든 것을 잘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주시고 꼭 이번에 살려주십시오.
    지금 실제로 우리 남원은 관광남원인데요.
    이런 기반들을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은 보물단지가 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꼭 살려 주십시오.

○최형식위원   과장님!

○산림과장 최석범   예.

○최형식위원   제가 볼 때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잘 했습니다.
    왜냐 하면 백두대간은 국가예산으로 해야 한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가 7억 5,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국비로만 하면 저희들이 환영하고 앞으로도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열백번 좋겠죠.
    그러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짚을 때 이것을 시비를 넣어놓으면 나중에 운영관리도 시에 떨어지면 문제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것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정치권에 했든지 또 도에라든지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3억원 그렇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최형식위원   말하자면 18억원이 왔는데 지금 7억 5,000만원을 우리 시비를 부담하니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큰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관리라든가 모든 면에서 잘 되면 몰라도 못 되면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인데 지금 과장님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자신있게 해 나갈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저는 자신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백두대간에 유일무이하게 우리 남원 한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학생들의 어떤 좋은 수학여행 코스나 이런 것으로 연계를 지으면 아주 앞으로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들기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잘 만들면 됩니다.

○최형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꼭 살려 주십시오.

○최형식위원   제가 살리고 안 살리고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왔고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과장님 설명을 들었으니까 남원시에 보탬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할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숲 가꾸기라든가 우리 남원의 솔향 이렇게 해서 2009년도에 과장님 애를 많이 쓰셨다고 저는 이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고맙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355쪽입니다.
    지금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가 있거든요.
    조서에 보면 백두대간 최고봉 철쭉, 억새군락, 생태 이런 쪽에 해 놨는데 등산로의 어디를 어떻게 기본적 계획은 다 서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저희가 위치는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재덕위원   장소하고 위치하고?

○산림과장 최석범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급히 정비를 해야 될 개소는 또 포괄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지리산 둘레길의 편의시설은 말대로 둘레길에 대한 편의시설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편의시설은 지리산 둘레길에 제일 급한 과제가 화장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짓고 또 안내표지판도 지리산 숲길에서 그동안 조성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안내표지판도 상당히 부실하고 그래서 이런 편의시설들을 보완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김재덕위원   지리산 둘레길이 지금까지는 전부 다 산림청에 직접 예산을 해서 사업을 했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둘레길에 대해서 어떤 시설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죠?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둘레길 편의시설 사업예산을 1억 9,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금년도말에 또 일부 보완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지리산 둘레길에 대해서 지금 입법 중에 있습니다.
    그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 근거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우리 시비도 해서 아주 앞으로 더 계획적으로 관리를 잘 할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우리 지리산 둘레길로 인해서 지금 주천, 운봉, 인월, 산내 이쪽을 주로 위주로 하는데,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 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이 된다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등산로 하나를 만들 때도 타 시군에 비해서 등산로를 잘 만들어 주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하여튼 지리산 둘레길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 모든,

○김재덕위원   관내 등산로 말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등산로 정비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 드릴게요.
    우리 산림과에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김재덕위원   예를 들어서 한다면 어떤 것이냐면 산림소득 증대사업이랄지 산림육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산들이 많은 인력들이 필요해요.
    인력들이 필요한데 실질적인 예산은 많이 나가는데 별로 그렇게 큰 소득이 없다 또 그리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성실하다 그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한테는 안 들리는가 몰라도 주변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같은 예산을 쓰는데 유효적절하게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쓸 수 있게 만들고 거기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좋은 사업은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보조사업에 신경쓰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71쪽 백두대간 생태문화 조성 관계가 지금 시비가 깎였죠?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김철   위원회에서 시비가 삭감되어서 왔는데 이 예산을 국비, 도비 따 가지고 오는데 애쓰신 분들이 누구누구 시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애쓰셨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모든 분들이 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김철   진실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뛰어 봤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저 산림청에 수없이 다녔습니다.
    산림청에서 현지 답사까지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을 해야겠다는 최초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작년도부터 이 업무를 봤으니까요.
    당초에는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부지확보랄지 예산을 전액 국비로 하자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했고 산림청에서는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철   짧게 답변하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그래서 그것이 지지부진하다가 작년 연말에 이것이 산림청하고 또 대화가 이루어져서 국회 이강래 의원님께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사업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이강래 의원이 직접 해 준 것입니까?
    남원시에서 요청해서 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남원시에서도 했고 같이 했죠.
    이것은 누구랄 것이 없이 우리 남원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로 하다,

○위원장 김철   과장님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신 사업이냐 그 말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그렇습니다.
    이것이 탄력을 받게 된 동기는 딱 한 가지 입니다.
    당초에는 주천 노치 앞에 10만평 이렇게 정해서 그 부지가 전체는 100% 사유지인데요.
    운봉 공안리 쪽에 학생수련원 옆에 마침 시유지가,

○위원장 김철   그만 해요.
    그만 하시고 거기 시비 안 들어가면 사업 안 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지금,

○위원장 김철   아니,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시비가 들어가야 이 사업을 하는가.

○산림과장 최석범   그것은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이 사업비가 이 사업비로써 종결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전체 예산액이 400억원입니다.

○위원장 김철   전체액이 400억원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김철   전체액이 400억원이면,

○산림과장 최석범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하고요.

○위원장 김철   그러면 국비 내시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김철   앞으로 400억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국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철   국비 50%, 지방비 50%요?
    거기는 도비는 안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국·도비 포함해서,

○위원장 김철   국·도비 포함해서 50%요?
    400억원에서?

○산림과장 최석범   도비는 한 15,

○위원장 김철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보고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산림과장 최석범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15%,

○위원장 김철   국비만 50%잖아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김철   도비가 15%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김철   이것 내시가 확정입니까?
    65%가?

○산림과장 최석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럼 나머지 35%는 시비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시비로,

○위원장 김철   전체적으로?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김철   그럼 400억원에 35%면 약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한 14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철   140억원이면 260억원이 말하자면 국·도비가 들어오네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김철   이것이 엄청난 큰 사업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김철   위원회 하나로써 잘못되어서 남원의 큰 발전을 저해한다면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거대한 큰 사업이 굴러오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큰 사업을 우리 과장님 앉아서 소극적으로 "위원님들 살려 주십시오"하고 이야기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금방도 이렇게 큰 사업권역을 가지고 짚어서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가고 운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상당히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할 과정인데 지금 "예산만 살려주세요." 지금 위원회에서는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를 가지고 사업하고 남원시비는 보태지 마시오 하고 하지 말라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비가 안 들어가면 사업을 못 한다고 확실히 답이 나온다면 금방 알아보니까 국비 50%에 도비 15%면 나머지 35%는 자부담해야 되는데 금방 140억원 정도 들어가고 국·도비가 260억원 정도가 들어와서 앞으로 사업 마무리를 한다면 남원에 140억원보다 더 큰 사업을 만들 수 있는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김철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단순적으로 앉아서 삭감하고 있어야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말로만 앉아서 "이것 살려줘야 합니다." 하는 과정으로 모든 것이 죽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단순적으로 이야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김철   아니, 들어 보세요.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으면 과장님이 프로젝트 거시기를 갖다가 내놓고 엄청나게 매달려야 할 사업이에요.
    남원 전반적인 큰 대단위사업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김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윗전에서 애를 써서 이렇게 가지고 왔으면 정말 목메게 사정하고 내드려야죠.
    앞으로 우리 남원의 발전이 있고 없고 잘 갈 수 있고 못 갈 수 있는 것은 140억원에 목을 내놓고 끝이 날 것이냐 260억원을 갖다가 우리 남원에 큰 발전을 보태서 만들 것이냐 프로젝트가 그렇게 소소롭게 답변하셔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현안까지 만들어지고 사업 자체가 웬만한 그림까지 나와서 설명해 주고 예산을 반영시켜야 할 이 큰 대단위 남원의 최고 큰 사업 아닙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김철   그런데 여기에 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니까 "이것 살려주셔야 합니다." 라고만 말씀하셔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최석범   저희가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를 못 한 점은 용서를 구합니다.

○위원장 김철   이 시간 이후라도 프로젝트를 빨리 그리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김철   빨리 그려서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라도 내주세요.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김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장래가 남원의 큰 관광발전이 되냐 안 되냐 크게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우리가 말로만 시비 붙은 것으로만 가지고 오엑스를 논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석범   예. 옳은 말씀입니다.
    자료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은 바로 챙겨 주십시오.

○산림과장 최석범   예.

○위원장 김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2회 결산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서 계상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735만 2천원이 감된 197억 3,700만 3천원입니다.
    감된 예산은 동충로 지중화사업 대행사업비 한전부담금 반환액 4,577만 1천원, 행정운영경비 일반수용비 600만원, 지방채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상환 감소액 4,55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 세출분야입니다.
    2010년 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83억원이 감된 97억 4,277만 3천원입니다.
    편성내력을 말씀드리면 남원 도시계획수립 용역비 최종 5차분 4,000만원, 도통 1·2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833만원, 일반수용비 1,794만 2천원, 도시계획 업무추진비 504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총 92억 9,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력은 금동 간선 대로 개설비 7억 1,000만원, 376쪽입니다.
    서문-신정간 대로 개설비 7억원,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개설비 13억 4,000만원, 남원여고 앞 중로 개설 공사비 4억 5,000만원, 도시가로 중·소로 정비사업비로 3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력은 조산동 중로 개설공사 2억원, 새터 중로 개설비 1억 5,000만원, 죽항 리버사이드 골목 정비 2억원, 공설시장 소로 개설 2억원, 새집 앞 소로 개설 3억원, 네트워크형 광역 자전거도로개설 10억원, 도시미관정비사업 2억 7,0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 1억원, 370쪽입니다.
    도로구조정비사업 2억 8,500만원, 법원 앞 도로 구조정비 4억원, 식정마을 우회도로 설계비 5,000만원, 시가지 인도정비 3억원, 운봉 소도읍 육성 선수촌 조성 14억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9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수지농촌생태 농민쉼터 조성사업비 2억 1,300만원, 한빛나들목 개설공사비 1억원, 산업단지 업무추진비 3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4,517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379쪽입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2,171만 5천원, 기본경비 1,882만원, 지방채 상환 신역사대로 차입금 이자상환 1억 9,07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205쪽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상환이 4,558만 1천원인데 이것은 이자분 아니에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자분이 감면됐어요?
    안 줘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금년에 15억원은 원금을 상환했습니다.
    조기상환한 것이죠.

○한경선위원   상환된 원금에 대해서 이자분이,

○도시과장 윤영복   줄어드니까요.

○한경선위원   감된 거에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376쪽 시설비에서 네트워크형 광역 자전거도로 개설은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광역자전거는 사실상 지금 우리가 남원 산동하고 장수하고,

○한경선위원   지금 천변 요천 수변으로 온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곡성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 사업이 지금 천변도로가 다 확보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상류쪽으로는 한 2.4키로만 안 되고 하류가 대부분입니다마는 하류 금년에 10억원을 투자한다면 주 사업비가 교량이고 그렇지만 지금 또 사대강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천변도로라면서요?

○도시과장 윤영복   천변도로가 하류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서부터 다리놓고 거기에서부터 송신탑 있는데,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천변로로 해서 간다면 다리는 필요하니까 놓아야 할 것이고 그런데 이 돈이 상당히 막대하게 들어가야 할 것인데 지금 이 사업 가지고는 예산도 못 볼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다 끝낸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광특회계를 받았고 내년도에도 지원받아서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이 광특사업이 들어갔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김철   무슨 광특사업이 들어가요?

○도시과장 윤영복   아니, 분권교부세,

○위원장 김철   분권교부세 시비네요.
    그런데 전체 지금 폭을 몇 미터 포장하려고 그래요?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상류는 대부분 농로로 쓰이기 때문에 3미터로 되어 있고요.
    하부는 익산청에서 제방공사를 하기 때문에 넓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당히 저희들이 2미터 내외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이것은 우리 시비로만 할 것이 아니라 포장을 익산 국토관리청에 요구해서 중앙부서에 이야기해서 국토 지정사업으로 해야 우리 사업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갖다가 우리 시비를 푹푹 들여서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급한 사업도 아닌데 말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익산청이 재작년에 수지천하고 같이 한 주생 앞에는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창산제부터는 계획을 익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넣어줄 것이냐." 했더니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지금 실예를 말씀드리자면 수지천에 지금 10키로거든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김철   그것을 제가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우리 국회의원한테 요구해서 익산국토관리청에 사업진행을 넣었는데 본청에서부터 예산이 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여태까지 뭐라고 했냐면 하천주변에는 포장을 못 한다고 해 왔어요.
    이것이 남원 시청 하천계에서 이야기하는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시과장 윤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이것을 위에 알아보니까 대한민국에 다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쉬운 사업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노력을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비로 푹푹 들어갈 것은 아니지 않냐 조금 장래성을 보고 우리 시비를 아끼고 국비라도 따다가 하다가 모자라면 때운다면 이야기가 되지만 처음 시작부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로비를 해서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로비를 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이용해서라도 우리 이용을 해요.
    따 와야죠.
    그렇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위원장 김철   아니, 금방 제 이야기는 남원 산동에서 곡성간 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그 천변도로 경관 좋고 자전거하고 일반차도도 좋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비낌 해 놓으면 굉장히 경관이 좋습니다.
    이런 사업을 좋은 사업인데 처음 시작을 이렇게 우리 시비로 시작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무슨 말씀인가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철   착안은 참 잘 하셨는데 착안하는데 너무나도 액수가 많이 들어요.
    그래도 3미터 포장하려면 요즘 그래도 잘났든 못하든 갓길 한 50전쯤 남기고 하려면 하천폭이 지금 보통 4미터인가 나올 거에요.
    지금 섬진강 하천이 폭이 얼마 나오는가 모르겠지만 수지천같은 데는 폭이 4미터니까 3미터 이상 포장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50전쯤 남기다 보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전거길은 충분하나 결과적으로 자전거만 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차로까지 같이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큰 사업을 좋은 사업이지만 국비예산을 좀 해서 익산국토관리청에라도 요구해서 중앙부처에 이야기하면 이것 가능해요.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익산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산제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넣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 것이 국비사업이고 아까 높은 분들이 거들어 줘야 할 사업 아닙니까?
    우리 시 과장님이나 저희들 힘으로는 참 어려운 것이니까 일단 요구를 하고 제가 봤을 때 남원의 숙원사업은 가장 큰 숙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크게 챙겨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시비로 꼭 이렇게 추진할 사항은 절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위원입니다.
    377쪽 보면 법원 앞 도로구조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법원 앞 도로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법원 앞에는 이번에 저희들이 동충로로 해서 지중화사업을 끝냈고 법원에서 막 정문 나오시다 보면 우측으로 이것은 내내 법원 구역이나 같습니다마는 현재 슬레이트로 참 보기 흉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시자마자 바로 우회전하면 인도가 거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좁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불편하고 해서 거기를 미관상 솔직히 구조정비도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 미관을 위해서라도 철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전부 다 슬레이트입니다.
    슬레이트여서 어울리지 않는 경관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거를 하면 확정은 봐서 저희들이 소공원 내지는 그런 방안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그러면 법원 앞이 아니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법원 앞이 아닙니다.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법원 앞은 앞이죠.
    도로 앞 건너편이 아니고 바로 구역 안에 있다고 해서 식육점도 있고 있을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거기 코너말인가요?

○도시과장 윤영복   코너입니다.
    이대환 사무소 있고요.

○부위원장 김광자   아, 이대환 사무소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 자리를 거기가 아주 흉해서요.

○부위원장 김광자   잘 알았습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다 하셨습니까?

○부위원장 김광자   예. 다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375쪽 남원 도시계획 수립용역 최종 5차 그 밑에 보면 도통 1·2택지지구 2차분 그러는데 남은 도시계획용역 5차분까지 금년에 마무리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로 필요해서 4,000만원이면 다 마무리됩니다.

○최형식위원   올해 2010년도에 마무리된다 이 말씀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최형식위원   도통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도통지구는 사실상 금년에 확보를 못하고 1억원 확보하고 금년에 1억원 해서 내년에도 한 1억 7,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최형식위원   금년에 못 끝나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다 못 끝납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제가 경제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5쪽에 시설비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최형식위원   금동 간선대로, 서문-신정간 또 공무원교육원은 아는 것이고 남원여고 이렇게 중로가 있는데 이 사업들이 금동 간선도로는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내년에 끝납니다.

○최형식위원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고 다음에 서문-신정간도,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못 끝납니다.

○최형식위원   2011년까지 끝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최형식위원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은 끝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끝납니다.

○최형식위원   남원여고 중로개설은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어렵습니다.

○최형식위원   어려워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최형식위원   다음에 시설비 있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최형식위원   시설비에서는 신규사업이 아까 네트워크형 광역 자전거도로 그것만 신규사업이고 계속사업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최형식위원   조산동 중로개설사업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계속사업입니다.

○최형식위원   새터도 그렇고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최형식위원   그럼 금년에 마무리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못 됩니다.

○최형식위원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해야 하고 신규사업은 네트워크형 광역 자전거도로 그것만 있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최형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장수하고 경계가 산동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최형식위원   산동인데 지금 산동에서는 아까 하천변 제방에 포장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서 코스모스도 심고 벚나무도 심고 그래서 상당히 꽃길을 조성하는 관계고 이백도 산동하고 경계인데 거기도 다리를 놓았어요.
    교량을 놨고 이렇게 연계되다시피 하고 이백에 가서 거기도 지금 꽃을 심어서 상당히 일자리사업 그 사람들이 해서 제방을 말끔히 해 놨거든요.
    지금 중간에 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우리 위원장님도 좋은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은 도 이상 이야기를 해서 국비를 따다가 도로가 되면 상당히 자전거도로는 곡성까지 좋은 도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아시겠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시비만 가지고 하기가 힘들다니까요.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국비나 이렇게 따서 하라 이 말씀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익산청 사업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방공사할 때 자전거도로도 해 달라 그래서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 378쪽에 수지 농촌 생태정원 농민쉼터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이것은 말씀드리면 수지출신 재일교포가 우리 수지면민을 위해서 2억원을 희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더 합쳐서 면사무소 앞에 농촌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수지출신이 참 좋은 것을 하네요.
    그러니까 수지면에서 내서 그것을 수지면사무소 주위에 농민들 쉼터를 만든다 이것이죠?

○도시과장 윤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예.

○위원장 김철   방금 이야기하듯이 교포가 자기 형제분들이 수지에 살아요.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는데 그 분이 일본 사시면서 생활을 다 나이가 드시고 그러니까 고향에 뭐라도 하나 해야겠다 해서 우리 면민이 누가 부탁을 했더니 그 분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사업추진을 잘 하는 것을 봐 가면서 주겠다 해서 돈을 1억원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1억원은 추진하면 바로 주겠다고 해서 지금 2억원을 내놨습니다.
    2억원을 내놨는데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면사무소 앞에 지금 토지매입을 다 끝냈어요.
    우리 최 위원님은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면지역 3필지를 완전히 이발소 앞을 다 샀습니다.
    우체국 뒤로 다 사서 해 놨는데 이것이 예산을 대략 뽑아보니까 한 7억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5억원 예산이 필요해서 면에서 면민이 당초에 요구를 5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선 급한대로 어떻게 해 보자 해서 예산서를 만든 것이 우리 면 직원하고 설계를 1차 가설계를 낸 것이 3억원 나온 것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5억원 사업인데 2억원을 축소시켜서 2억원은 면민부담으로 하고 3억원은 시로 하기로 했는데 이 예산도 시장, 부시장님, 국장, 과장님들까지 결재가 다 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당초 결재대로면 3억원을 세워줘야 되는데 2억 1,300만원만 세웠다 그 말입니다.

○최형식위원   1,300만원 시비 보탰네요.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2억 1,300만원 시켜 놨어요.
    왜 그랬냐고 이것을 물어보니까 우선 이것도 아까 똑같은 이야기에요.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 주는데 우선 기초사업으로 추진하고 가면 이것 추진하다 보면 추경에서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큰 돈이 되고 몇 억이 남았다면 이야기가 되지만 남아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면민의 사업이지 이것이 어느 개인의 사업도 아닌데 말은 공원이지만 거기에 운동시설 여러 가지 것이 면사무소 앞에 만들어질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면사무소 담장도 뜯고 그쪽에 지금 도로를 새로 내서 잘 해 놨거든요.
    거기만 딱 포함되면 위치가 아주 공원으로 기가 막힙니다.
    소재지 한 가운데에서요.
    그래서 된 사업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이것을 산림과에서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김철   확정됐어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김철   그럼 이것을 산림과로 부기를 달거에요?

○예산담당 이수구   예. 산림과로 수정에 올라올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도시과에서 산림과로 확정됐어요?

○예산담당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럼 예산계에서 여태까지 도시과에서만 이것 예산성립 올려서 마무리지어라 지어라 했는데 산림과장은 이것 맛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계에서 이것 챙겨서 꼭 해야 됩니다.

○예산담당 이수구   예.

○최형식위원   어째서 이것이 산림과로 갑니까?

○위원장 김철   무슨 말이냐면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3억원 예산 맞추라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이것이 왜 그랬냐면 소공원, 소공원하다 보니까 도시과가 처음에 이야기되어서 무슨 농정과가 해당되어야 한다는 둥 산림과로 하라는 둥 시장님이 들고 이야기를 해도 어느 과에서 추켜들지를 못하니까 도시과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든 것이 도시과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왜 도시과에서 손들었냐 이래가지고 지금 산림과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최형식위원   교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내서 수지면의 농민을 위해서 쉼터를 만든 것은 참 찬양합니다.
    정말 이런 사업이 산림과로 넘어가니까 산림과에 이야기할 사항이지만 잘 조성되어서 정말 농민들의 쉼터로써 일하고 와서도 거기에서 쉴 수도 있고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러한 말 그대로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위원입니다.
    여기 378쪽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읍면동에 가면 전부 다 새로 2013년도면 도로 주소가 싹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주소 형태로 가기 위해서 아까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다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큰 행선판을 붙인다는 거에요?
    집집마다?

○도시과장 윤영복   집집마다 다 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큰 것은요?

○도시과장 윤영복   큰 것도 도로 명판인데요.

○부위원장 김광자   도로 안내판.

○도시과장 윤영복   큰 것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김광자   예.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도로명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우편배달이랄지 배달부가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그러길래 나는 큰 것인 줄 알았어요.

○김재덕위원   그럼 집주소도 전부 다 그것으로 됩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새주소사업.

○도시과장 윤영복   예.

○부위원장 김광자   그리고 379쪽 보면 신역사대로 개설 그래 놨는데 역사대로를 어떻게 한다는 소리에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부채상환금입니다.
    옛날에 신역사도로 내면서 우리 시가 5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위원장 김철   원금 차입한 것 이자 갚겠다 그 말이에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을 갚아나가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이자 상환하고 아직, 그런데 이번에 아까 15억원 상환했다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빨리 부채는 갚아버리자는 차원에서 15억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자로 계속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많다 보니까 5.4%도 상당히 많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렇죠.

○위원장 김철   아까 새주소 단 전봇대에 걸어놓은 것 그것 이름을 누구한테 들어서 제작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지명이 있어서 지은 것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그것은 다 주민 청취하고 면별로 돌아가면서,

○위원장 김철   아니, 내가 보니까 잘못된 것이 있어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일부러 물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아, 그래요?

○위원장 김철   그것을 보니까 잘못된 것이 있고 그래도 지역주민하고도 알만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도시과장 윤영복   다 했습니다.
    면사무소에나,

○위원장 김철   내가 요즘 보니까 무슨 현상이 있냐면 다른 데는 아니고 내가 남창을 봐줄게요.
    수지 남창.
    남창 윗길 그래 놨어요.
    그러면 남창 윗길이라고 하면 남창 윗길이 어디가 윗길이고 전혀 생소하고 들어 보지도 않는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그 명칭이.
    그래 가지고 명패 전부 다 이렇게 붙어있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화살표시는 되어 있는데.
    그것 지명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간선도로인데 윗길 그러면 어디 그러면 아랫길 이렇게 형펑성에 맞으면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것도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명을 어디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지었는가 나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 시간 이후 다음에라도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은 새로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건축과에서 한 것인가 그랬더니 도시과에서 했네요.

○도시과장 윤영복   그런데 면에서 다 한 것이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위원회가 있고 면에서,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도시과장 윤영복   잘못됐다는 말씀이네요.

○위원장 김철   절차는 거쳤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남창 윗길이 어디냐고 그러면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영복   예.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신정동 쑥골이라고 그러는데 민원 알고 있죠?
    2차 명지아파트 지역에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여기 376페이지에 새터 중로가 이것입니까, 이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아닙니다.

○한경선위원   새터 중로는 또 거기하고 별개입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새터중로는 신역사 앞에서 나오는 도로입니다.

○한경선위원   신역사 앞에서요?

○도시과장 윤영복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거기 민원있던 것은 금년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거기도 됐습니다.
    8,000만원 가지고 되는 것으로,

○한경선위원   8,000만원 가지면 민원이 요구하는대로의 관계가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윤영복   가능합니다.

○한경선위원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윤영복   예. 반영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당초예산액 388억 3,807만 2천원보다 3억 7,600만원이 증액된 392억 1,407만 2천원입니다.
    그 중 도로관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서 1억 1,4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로 계상된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비를 감액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으로 세부사업명 변경해서 1억 1,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 사업비에서 3억 7,600만원이 증액된 67억 2,0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 중 소규모 숙원사업관리는 그 중에서 송동 세전-수지 남창간 교량개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로 주생 중동회관 등 15건에 대해서 7,600만원이 증액되어서 14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부분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 세출부분입니다.
    2010년 저희 건설과 예산은 당초예산 전년도 예산 337억 6,709만 9천원보다 27억 8,423만 6천원이 감액된 309억 8,286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도로 사업으로 읍면지역 시도사업으로 해서 용평-다산간에 3억원, 대신-대신간에 3억원, 장교-임리간에 3억원, 시도유지관리비로 3억 1,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지역 유지관리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교통소통 대책사업비로 2억원이 증액된 17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백-운봉간 사업으로 6억원, 산동 월석교 재가설 공사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는 1억 5,800만원이 감액된 12억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배촌선이 3억원, 대강 송입선이 2억원, 주생 영촌선이 8,500만원,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로 3억 50만원, 인월 자래마을 진입도로로 2억원, 산동 식련선 농어촌도로로 4,200만원, 산성선 농어촌도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비로 북남원 IC설치 토지매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사업으로써 산내 장항교 실시설계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봉 가장-가재간 도로 확포장 공사 6건에 대해서 마을 진입도로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비로 2억원, 도로유지관리 사업비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관리사업비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으로 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사업 설해대책비가 도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등 재료비로 8,852만원, 자산취득비로 15톤용 제설기 구입 임차차량용 제설기 구입으로 해서 5,28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관리비로 일반운영비 1억 382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 4,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83만원 이것은 교통량조사 참여관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도로보상관리로 해서 소송관리에 배상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 개발사업비 오지개발사업으로 24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하천정비사업으로 131억 3,67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1억 210만원, 기성제 유지관리로 3,400만원,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24억 3,542만 9천원 계상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내척천 등 3개 하천 사업비로 55억 1,52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동 고소암 앞 요천하고 인월면 풍천 등 2개 사업에 하도준설사업으로 5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 중 지역개발사업비로 당초예산보다 7억 6,144만 7천원이 증액된 64억 4,80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시설비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8쪽 저희들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로 해서 10건에 1억 2,000만원하고 소규모 토지보상비가 3,000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 풀사업비로 35건에 대해서 6억원, 주민편익증진사업으로 읍면동에 30건해서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1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면별 내력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0쪽 행정운영비 운영경비로 해서 3억 7,096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도로보수원입니다.
    3억 4,37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450만원, 여비로 1,848만원 등 2,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384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이백-운봉간 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지금 이백 주민들이 가기만 가면 다리까지만 놨지 과리에서 양가까지는 어쩌냐 이러는데 여기 지금 현재 6억원이 편성되고 추가로 6억원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용지보상은 다 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용지보상을 전 구간하지를 않고요.
    현재 구간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럼 12억원 가지면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현재 이백면 소재지 앞에 하고 있는 것이 500미터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12억원이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최형식위원   아니, 여기는 현재 6억원만 편성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약 77억원 소요되는데요.
    현재 금년도까지 약 50억원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잔여사업비가 20억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많이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6억원을 증액한다고 했는데 증액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증액을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상으로는,

○최형식위원   위원회에서 거기는 한 6억원을 증해서, 아마 주민들이 부지대만이라도 우선 해 줘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6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토지대라도 줘서 주민들이 더이상, 사업은 좀 늦게 할 망정 그 밑에는 토지보상을 다 해 주고 그 중간만 안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난리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최형식위원   그것이 1-2년도 아니고 몇 년 끌고 가니까 지금 주민들이 그럽니다.
    물론 돈만 있으면 전부 다 공사를 마무리하면 좋겠죠.
    이백-운봉간 도로 확장공사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에 38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여기 보면 눈이 많이 오면 제설기를 트랙터로 구입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009년까지는 몇 대가 읍면에 보급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13대 트랙터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6대 구입하면 19대가 되겠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최형식위원   그럼 1개 면에 1대 이상은 다 되네요.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지금 각 면별로 2대 되는 곳도 있고요.
    1대씩 나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내년도 가면 1대씩은 다 돌아가겠네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다 돌아갑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트랙터로 해서 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1개 면에 1대 가지고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물론 운봉읍이라든가 인월이라든가 큰 지역은 한 두서너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물론 돈이 한 400만원 됩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겨울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것은 보급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 교량 비치용 적설함 구입인데 그것은 지금 4개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현재 우리 시내권에 있는 교량에만 하려고,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적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시내권은 다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아닙니다.
    큰 곳만,

○최형식위원   안 되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승사교, 춘향교, 동문대교 큰 곳만,

○최형식위원   겨울이 되면 교량에 눈이 잘 안 녹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물론 도로는 빨리 눈이 녹지만 교량 위에는 눈이 잘 안 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러한 것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최형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을 확보를 많이 해서 교통사고가 겨울에 적게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텔레비전을 보면 충돌되고 이렇게 해서 몇 중 충돌이 되어서 사람이 많이 죽고 하는데 우리가 다 살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설함같은 것은 시내지역이 아니라 시외지역이라도 큰 교량, 예를 들어서 금지같은데 송동가는 교량 그런 큰 교량 있죠?
    이런 데도 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김광자 위원입니다.
    398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풀비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소규모 숙원사업이요?
    풀비요?

○부위원장 김광자   예.

○건설과장 최상근   시장님 풀비입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시장님 풀비입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김광자   왜 이것이 삭감됐다고 봐요?
    왜 이것이 삭감된 것인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철   답변 똑바로 하세요.

○건설과장 최상근   (침묵)

○부위원장 김광자   말 못 하겠나봐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김철   공로연수 들어갈 때가 되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네요.
    다른 것 질의하세요.

○부위원장 김광자   예.

○위원장 김철   답변 못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광자   주민편익증진에서 5,6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건설과장 최상근   5억 6,000만원 관계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님들 풀비로 계상된 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풀비로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부위원장 김광자   이것 가지고 안 되는데요.

○위원장 김철   답변해 주세요.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셔야죠.

○건설과장 최상근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답변을 해 주셔야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산범위 내에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광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광자 위원께서 질의를 하다가 답변을 안 하니까 삭감한 것을 물어 보시려면 다 물어보시던가 하지 물어 보시다가 말아버려요.
    2건이나 남았네요.
    이 관계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입니까?
    어떻게 누구하고 타협이라도 해 봤습니까, 이대로 그냥 갈까요?

○건설과장 최상근   어차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해야 하기 때문에요.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철   다른 것은 싹 깎고요?
    여기 깎아진대로 싹 깎고 그것만 살려줘요?

○건설과장 최상근   저희 과는 지금 그것만,

○위원장 김철   주민편익증진사업도 그렇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그렇고 많은데 왜 없다고 그래요?
    지금 얼마 깎인 줄은 지금 알고도, 모르세요?

○건설과장 최상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왜,

○건설과장 최상근   아니, 그러니까 숙원사업,

○위원장 김철   그것만 세워주고 이것은 싹 깎아도 되냐고요.
    주민편익증진사업 5억 6,000만원 깎아요?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원짜리 깎고요?
    주민편익증진사업 2억 4,000만원짜리도 깎고요?

○건설과장 최상근   이것이 아까 시설비하고 자본보조로 합쳐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풀사업비가 10억원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증진사업이 8억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철   그런데 목은 다르잖아요.
    세목은 다르니까 세목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 김광자 위원님이 이것을 묻다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하다 말아버린 것입니다.
    답변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하다가 엄두가 안 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상근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위원장 김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싹 방치하고 회의를 하지 말아 버려요?
    어떻게 하라고 하냐고요.
    결국은 시달리고 일을 해야 할 사항인데 대안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경선위원   내일까지 대안 가지고 들어와요.

○위원장 김철   이것 때문에 한 이틀 차수 연기할까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질의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이야기하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그래요.
    금년같이 어려운데 얼마나 정확한가를 따져서 민간자본보조를 많은 부분은 많게 집어넣고 적은 부분은 적게 집어넣어서 이것 집어넣어서 평균액을 계산해서 놨어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김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지금 동에서 도통동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불어났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김철   그런데 면은 전부 다 줄었습니다.
    전체 액수가 줄어도 많이 줄었습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시외 동같은 곳은 별로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동충동같은 경우에도 4억원을 하겠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김철   아니,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2009년도에 10년 증감대비를 보시면 5억 2,700만원이라는 돈이 불었어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김철   5억 2,700만원이 불었는데 면단위만 모두 깎았어요.
    이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것이 금년같이 예산이 불어서 많이 있다고 하면 또 몰라요.
    삭감되는 과정에서 삭감을 시키려면 똑같은 확률에서 삭감을 시켜주든가 왜 금년에 굳이 이 조정을 갖다가 구성비 다 바꿔 가면서 이렇게 해 놓냐 이 말이에요.
    화를 안 내려고 해도 이것은 정말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이것 예결위원님들 다 안 갖고 계신가요?
    이것 하나 해서 드리죠.
    물론 공정을 기한 것은 좋아요.
    공정을 기한 것은 좋은데 이것 지금 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고의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인가 계에서 담당계가 특별히 뭔가 하나 모색을 만들어 낸 것인가 모르겠어요.
    이 담당계장도 참석하라고 해요.
    담당계장 안 왔어요.
    계장!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났는가 답변해 보세요.
    다른 것은 예산없다고 마다고 하면서 동사무소 계장 임의대로 바꿔 올렸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그럼 왜 구성비를 이렇게 바꿔 가면서 해 놓냐 이 말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내년 구성비는 했지만 동에서 예산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전년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좀 더 올려버리죠.
    재작년에 안 한 것까지 소급하죠.
    그렇지 않아요?
    왜 작년도에 안 한 것만 소급을 해 줘요?
    재작년에 안 한 것도 올려서 소급해 줘야죠.
    (집행부석에서 - 소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안 했는데,)

○위원장 김철   지금 만들어 놓은 자체가 이 구성비를 그렇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것을 담당한테 설명 들었어요.
    예산부에서 하다가 이렇게 올렸더니 예산부서에서 또 거기에서 손대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당 가지고 계셔보세요.
    면단위 전부 삭감된 거에요.
    이것 지금 삭감된 거에요.
    그리고 이 까만 곳은 동만 전부 인상되어서 전부 소규모 숙원사업이 올랐는데 도통동만 합산해 놓고 보니까 9,300만원 깎은 것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개 소규모 시설비 민간자본보조를 여기에 넣어서 계산한 것은 좋습니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작년도 수준의 대비를 맞춰놓은 것처럼 예산을 맞춰놨어요.
    이것을 집어넣어서요.
    완전 짜맞추기식인데 지금 여기에서 본 것이 뭐냐면 아까 금방 이야기하다시피 의원 풀사업 그것 5,000만원 세우면서 여기에서 완전 손질해서 내놓은 것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너희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했다 라고 여러분들 앉아서 생각하겠지만 예결위에 와서 예결위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전체가 그러면 이대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없으면 면단위 소규모 숙원사업 싹 없애버려요.
    같이 전부 없애버리게요.
    구성비 뭐하러 짜요?
    사업 안 하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시내 도시권만 가지고 사업하고 면단위는 할 것 없어요.
    오지개발사업이나 하고 정주권사업만 하면 되지 다른 사업은 뭐하러 해요.
    또 한 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지면사무소에서 마연회관 서류문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건설과장 최상근   마을회관이요?

○위원장 김철   예.
    회관 건립해 달라고 문서요청 면사무소 들어온 것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건설과장 최상근   (직원과 상의)

○위원장 김철   받은 일 없어요?

○건설과장 최상근   (직원과 상의)
    예. 못 받았다는데요.

○위원장 김철   담당 받은 일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 받은 일이 없는데요.)

○위원장 김철   회의 중지하고 바로 대질 들어갑니다.
    확실히 답변하세요.
    서류접수해서 지금 검토까지 문서 들어간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화 이야기도 안 들어 봤습니까?
    과장님 모른다면 계에서 답변해 보세요.
    보십시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보시라고요.
    수지면 산정리 마연마을이 수지천 개보수관계로 회관을 뜯고 회관이 없어져버려요.
    그런데 그 마을은 우리 진 계장이 알지만 노인들이 경로당도 없고 어디 다른 데도 없어요.
    그 회관에 하나 회의실 만들어 놓고 뒤에 칸막이 막아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회관 하천공사에서 뜯어서 보수 조금 받았는데 그 돈 가지고 땅을 사려고 하니까 부지대도 안 된답니다.
    그럼 부지대라도 마련해서 사면 시에서 건물이라도 사줘야 되는데 면사무소에서 엉뚱하게, 지금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이장하고 주민이 저한테.
    그래서 나는 이것이 예산 반영해서 올라올 것이다 하고 여태까지 말 안 하고 있었어요.
    예산서에 찾아보니까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니까 처음에 도시과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건설과에 서류 줬다는 거에요.
    맥없이 어제 주민복지과만 저한테 혼났어요.

○건설과장 최상근   지금 확인해 보니까 받은 것 없답니다.

○위원장 김철   받은 것이 없다고요?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김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김철   제가 이 회의 끝나고 총무과 직원하고 내가 대질을 할 테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것이 지금 면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것 많이 도와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상해서 부지대라도 마련한다면 우선 농촌마을에 다른 복지생활, 다른 사업 싹 열일을 제치고라도 그것 하나는 해 줘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다른 사업 다 삭감해서라도 해 줘야 할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예산 아니고 주민복지과하고 이야기했으니까 주민복지과가 하든 건설과가 하든 해서 예산계와 이야기해서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상근   예.

○위원장 김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설과장 최상근   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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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철     김광자     최형식     김재덕     한경선
   김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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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경  제  과  장	이광겸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농  정  과  장	서동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최석범
도  시  과  장	윤영복
건  설  과  장	최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