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4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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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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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11일 (금) 10시17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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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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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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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및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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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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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철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삼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입니다.
    4,402억 8,700만원으로 22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0.5%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4,174억 800만원으로 26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287억 2,900만원으로 57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잡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써는 1,893억 5,600만원으로 69억 8,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는 1,694억 2,800만원으로 19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3억 8,0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입니다.
    4,173억 5,900만원 중에서 환경보호,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275억 4,900만원으로 5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서는 6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여성일자리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는 5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부분에서는 감소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입니다.
    인건비에서 581억 600만원, 물건비가 195억 9,000만원, 경상이전이 1,329억 7,000만원, 자본지출이 1,95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29억 2,800만원으로 3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기획실 분야 예비비에서 19억 500만원을 감해서 8억 6,5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해서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1억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인건비 부족분 15억 6,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에 승월대 복원정비사업은 시비부담분 3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등 국도비 보조사업 3억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과 국도비 사업으로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3억 9,24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과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국비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과에 품목별 현장실습장 설치사업 1억 6,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축산과에 전북쌀 인터넷 택배비 지원 등 국도비 사업 8,522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림과에 사방댐 시비부담금 추가가 7,334만 8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에 송동 세전에서 수지 남창간 교량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에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8억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 규모는 4,01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38억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약 3.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에서는 3,807억원으로 106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세에서 233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123억원, 3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에서 1,915억원으로 15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에서 75억원, 국고보조금에서 1,202억원, 9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 25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금 매칭펀드 비율이 감소되었고 순도비 보조사업이 감소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203억원으로 3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02억원으로 5.3%입니다.
    교육분야에 36억원으로 0.9%, 문화 및 관광분야에 185억원으로 4.9%, 환경보호분야에 214억원으로 5.6%, 사회복지분야에 839억원으로 22%가 되겠습니다.
    농업농촌분야에 1,021억원으로 26.8%가 되겠고 산업·중소기업분야에 96억원으로 2.5%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189억원으로 5%가 되겠고 국토지역개발분야에 232억원으로 6.1%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는 528억원으로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에서 192억원으로 5%가 되겠고 경상이전비는 1,325억원으로 34.8%입니다.
    자본지출은 1,675억원으로 44%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가 202억 9,200만원으로 하수도가 209억 8,000만원, 의료보호가 17억 9,200만원, 기반시설이 100만원, 주민소득사업이 23억 2,900만원, 주택사업이 4억 4,000만원, 농공단지가 23억 2,000만원, 주차장사업이 7억 4,300만원, 상수도 공기업이 10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문화관광분야에 185억원으로 4.9%가 되겠습니다.
    연수관광 조성사업에 20억원, 승월대 복원정비사업에 18억 6,000만원, 야간경관조명사업에 7억원, 중간부분에 지리산 고원 선수훈련장 조성사업에 14억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분야에 36억원이 되겠습니다.
    0.9%가 투자되겠고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사업에 2억원, 중간부분에 남원 애향장학숙 건립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입니다.
    214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산 매립장 2단계 매립지 제방 축조공사에 1억 9,000만원,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2억 5,600만원, 지리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3억 5,500만원, 섬진강 생태습지 조성사업에 4억 2,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8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191억 800만원, 기초노령연금사업에 155억 1,700만원, 장애인 복지사업에 59억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가공 건조기구 구입 지원에 1억 5,000만원, 대산 상록CC 송전로 이설사업에 6억원,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2억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입니다.
    1,0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9억 5,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0억 4,500만원, 경지정리사업에 33억 4,100만원, 농로 확포장사업에 100억원, 쌀소득 보전직불금에 2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 만들기 사업에 5억원, 멜론 명품화 및 수출단지 조성사업에 4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업분야입니다.
    1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25억 5,000만원,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에 10억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2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동 간선도로 개설에 7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신정간 대로개설에 7억원, 공무원 교육원 진입도로 개설에 13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형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백-운봉간 확포장 사업에 6억원, 산동 월석교 재가설에 11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9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1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9억 6,000만원,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연구용역비에 3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희   전문위원 노경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년도를 결산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추경으로 총 규모는 4,402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는 0.6% 증가한 4,173억 5,900만원, 특별회계가 1.6% 감소한 229억 2,8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에 이어 제2회 추경에도 69억 8,000만원이 감소되어 자체재원이 부족한 남원시 재정여건에 악영향을 주어 대부분의 사업에서 감액이 이루어졌으며 증액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 인건비 부족분 계상,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계상 등으로 이루어져 보편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나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기 반납액 포함 34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8,400만원이 증액된 사항, 사업비 중 과대금액이 결산추경에 감액되는 사항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으로 다시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세입예산의 경우 수입징수 가능한 금액마련의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추정에 불과한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후 결산추경에서 감액한 사례는 세입 추정을 잘못한 사례로 판단되는 바 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여건 하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위에 지적한 사항 및 효율성, 합리성, 투명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정부의 사대강 살리기사업 투자, 교부세율이 하향 조정됨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2009년도 긴축재정 운영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감소, 도비보조금 감소 등 전년도 대비 3.3% 감소된 4,009억 9,900만원으로 총 138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감소에 따른 2010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신규사업은 최대한 지양하고 현안사업 중 마무리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경상적 경비는 억제하는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보통세 중 지방소득세 신설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방소득세는 시군세인 사업소세와 소득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를 명칭 변경한 내용으로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능별 세출현황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보건, 기타, 일반 공공행정분야 순으로 증액이 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문화 및 관광, 교육, 환경보호분야 순으로 많은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09년 당초예산 편성시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교육부분은 많은 증액이 있었던 분야로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포함된 일반보상금 부분만 124억원이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타 분야에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 정도로 편성이 되었으나 시설비,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자본 전출금 등에서 많은 감액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 밖에 예산심사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안 내용이 부합되는지 여부, 세입 및 세출 수입 발굴 등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 추경예산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 장·중·단기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이 상반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 예산이 부분별 또는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여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와 지원의 타당성 재검토를 제대로 실시하였는지 여부,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예산은 충분한 사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효율성 및 타당성이 검토되었는지 여부 등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은 한 해를 계획하는 2010년 남원시정의 청사진으로 남원시가 나가야 할 비전과 현재 남원시가 안고 있는 문제 등을 고려 민선4기의 역점 시책분야인 활력있는 지역경제 만들기, 선진교육, 복지사회 조성, 문화관광 연수레저도시 조성, 부강한 농촌 건설, 미래 생태 녹색도시 조성 등과 연계한 조화로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정성, 효율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심사, 긴축예산 편성에 타당한 예산인지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이 아닌지 등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실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용삼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작, 프리젠테이션에서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선거법 관계로 제작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포럼 운영수당 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걷기대회 참가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내년에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걷기대회 참가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행안부에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금년도로 해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련 사업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포럼 그런 것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여비로 해서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에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제화여비 428만 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그동안에 3년차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정리를 하기 위해서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국비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보조로 해서 지역홍보관 설치 및 운영에서 641만 7천원이 추가 내시가 되었고 공동관 설치 운영사업에 208만 2천원,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로 사업비로 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는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9억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을 정리하기 위해서 부득이 감액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억 4,522만원으로 작년 대비 4,6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내년도가 민선5기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한 번씩 더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다음에 민선4기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시정백서를 발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 2,500만원이 신규로 소요됩니다.
    다음 캐릭터 제작에 등록상표권 갱신 1,8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내용은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캐릭터 상표권이 10년이 되면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특허청에 새로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5,800만원으로 작년 대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 대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금년에 저희들이 도에서 감사를 받았었는데요.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몇 개 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갈 사업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야 할 사업이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해마다 그동안에 쭉 지속적으로 지원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포함되어서 심의가 되려면 부득이 총액을 증액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법무행정관리에 일반운영입니다.
    2,300만원을 금년도에 감소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법령집 구독을 현재 실과별로 하고 있는데 인터넷상, 전자상에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보는 법령집 구독 부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성과관리시스템 BSC전산개발비로 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조서를 다시 한번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구축범위는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 구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직원의 컨설팅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각 실과에 주요 사업을 1계당, 한 담당당 2개 내지 3개 사업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는 전체 216개 사업을 지금 수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전체 사업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시켜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48개 자치단체 중에서 105개 자치단체가 현재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내년까지 하면 165개 자치단체가 이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것을 도입함으로써 효과는 그 사업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서와 부서간에 그런 사업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부서에 공동적으로 업무를 공유할 수가 있고 또한 연도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저장하는 그런 용도도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부응하여서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여서 2011년도부터는 전 부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제교류활성화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1억 9,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제교류 기반 강화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국제화 재단 출연금에 5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기본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0년도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용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캐릭터상품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김재덕위원   캐릭터상품의 디자인 개발하는데 그것이 상표 수수료라고 그랬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디자인 개발비는 신상품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 사업비고요.
    그 밑에 등록상표권 갱신,

○김재덕위원   등록상표권 갱신?

○기획실장 이용삼   예. 1,800만원.

○김재덕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캐릭터상품 제작이거든요.
    과목부기상에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이것이 나갔더라고요.
    상품제작인데 이것도 과목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 없는가요?

○기획실장 이용삼   상품개발해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만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얼른 봐서 캐릭터제작 항목이 그러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삼   디자인만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물품제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재덕위원   디자인 개발?

○기획실장 이용삼   예. 디자인만.

○김재덕위원   디자인만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김재덕위원   지금 캐릭터상품이요.
    실제 우리 남원시의 캐릭터상품들이 금년에 개발을 안 했죠?
    제작을 안 했죠?

○기획실장 이용삼   금년도는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재고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많이 팔았으면 좋겠다고,

○김재덕위원   지금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남원시의 캐릭터상품이 결국은 만들어서 재고가 났다, 재고가 있는 상품이 팔리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냐면 우리가 디자인 개발을 한 데서 우리 지금 캐릭터상품의 선호도를 많은 관광객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상품 선호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디자인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그런 것들도 봐야 하거든요.
    많은 외부인사들의 남원 캐릭터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럼 디자인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봐야 하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래서 그런,

○김재덕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더 세심하게 노력해서 우리가 타 지역, 타 시군에 있는 모든 캐릭터 개발 품목들에 못지 않는 그보다 더 나은, 그러면서 누가 봐도 "아, 저것 한번 가져가야겠는데!"그런 상품의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아까 개발비가 그런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나는 상품제작이 상품제작하는데 그런 줄 알았더니 디자인,

○기획실장 이용삼   예.

○김재덕위원   그런 것은 괜찮고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있죠?
    5,000만원 지금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사회단체 5,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면 일반 사회단체에서 금년에는 민간자본으로 나갔던 돈이 지금,

○기획실장 이용삼   경상보조,

○김재덕위원   경상보조 이쪽으로 과목변경을 해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이것이 올라왔다고 했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가 그런 것이 있던가요?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전체적으로,

○김재덕위원   다는 이야기할 것 없고 한 두건만 말씀하세요.

○기획실장 이용삼   환경분야가 그런 것이 있고요.

○김재덕위원   환경단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리고 그쪽 분야가 많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한다면 이것은 그쪽 단체가 사회보조단체로 등록이 되어서 계속 우리가 상시로 지금 이 사업이 나가겠네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데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경상보조로 해서 이 사업이 쭉 보조가 되었었는데,

○김재덕위원   사회단체가 나가는 것이 몇 개나 되고 돈은 한 개가 대충 얼마씩 나가요?

○기획실장 이용삼   300만원짜리도 있고 600만원, 800만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크게 돈 나가는 것 아니고 적은 돈이 나가면서 그러면,

○기획실장 이용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경상보조로 해서 쭉 지원이 됐는데 지원해 주기는 해 주되 여기에서 나갈 성질이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서 그쪽에서 심의를 받아서 지원해 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지금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금년에 새롭게 하는 과정에 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김재덕위원   그래서 우리 남원시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더 신속하고 투명성있고 또 그리고 직원들의 동향이나 직원들의 능력배양 이런 쪽도 가겠네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지금 다시 한번 설명말씀을 드리면 이 성과관리담당에서 각 실과별로 각 계별로 주요 사업이 있습니다.
    핵심사업.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수기작업으로 쭉 이루어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한목에 딱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김재덕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만약에 전산화가 됐을 때 타 실과에서도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전산관리가 되면 A부서에서 B부서의 사업추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각 실과에서 업무량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사업들이 연계 협조하려고 생각이 될 때 하려고 할 때 보면 그것을 더듬는데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획실장 이용삼   볼 수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공유가 되어서 자연적으로 알 수 있고 또 협조요청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도 더 효율성이 있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진도라든가 그런 것도 수시로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김재덕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 남원시 사업부서에 보면 예산은 3-4월에 예산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지금 사업계획이 들어가고 그것이 진행이 잘못되어서 전부 다 사업시행은 언제 가냐면 연도말에 가요.
    연도말에 11월, 12월에 사업 결과가 나와요.
    그럼 그때 가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업들이 전부 다 거기에서 절반이 이월이 가버려요.
    이런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기획실에서 다는 아니어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예산 시기를 앞당겨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가줘야 한다 이런 사업을 그렇게 까지 가줘서 된다면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을 목적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하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131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남북교류회 협력기금 이것은,

○기획실장 이용삼   이것은 도에 저희들이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한경선위원   도에 출연해서 중앙정부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아닙니다.
    도에서,

○한경선위원   도에서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도에서 각 시군에 협력사업으로 도에 시군 것을 출연,

○한경선위원   그럼 대한민국 전체 자치단체가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라북도만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우선 타 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한경선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2010년도 세입예산관계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비보조금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아까 총괄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 원인은 감세정책과 교부세가 주로, 도에도 지금 교부세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어렵다 보니까 지금 국고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에 매칭펀드 비율로 해서,

○위원장 김철   아니, 그 끝에 우리 국고보조는 일반회계에서 늘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도비만 이렇게 왜 줄어요?
    국고보조 때문에 도비가 줄어들 상황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런데 원래적으로 규정에 있는 매칭펀드 비율에 있는 도비부담분은 자잘한 사업 전부 지원을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이렇게 매칭펀드로 해 준 것은 이번에 도에서 전부 정리를 다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순도비 사업을 그동안에 시군에 시군사업으로 조금씩 해 준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까 국고보조관계 때문에 도비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국고는 불었는데 도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고 또 한 가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전라북도에서도 각 시군에서 금년도 예산이 증가된 데가 있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철   통괄적으로.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줄었단 말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불어난 이유는 그쪽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실장 이용삼   거기는 일반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철   무슨 특별사업 들어 왔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산업단지 조성하는 국고보조가 특별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원장 김철   무언가 이유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물론 애를 썼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으로 봐서는 이 어려울 때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를 잘 챙겨주시고요.
    예산안 131쪽에 지금 연구개발비, 아까 행정 성과시스템 구축관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행정효율화가 지금 떨어져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설치해서 행정상 능력이 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굳이 꼭 이렇게 투자를 해서 평가를 해야 합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평가의 어떤 그러한 목적보다도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홍보시스템같은 것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것하고 틀립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관계상 시스템 평가를 자동평가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평가가 목적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부서별로 핵심 계별로 한 두개 사업 핵심사업을 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정상적으로 분기별로 이렇게 사업추진 계획을 다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그런 것을 수시로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또한 부서와 부서간끼리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의 공유가 됩니다.

○위원장 김철   연락이 됩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업무공유,

○위원장 김철   그 관계로 해서?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러니까 A사업을 A부서에서,

○위원장 김철   시간없으니까 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한 사항은 아까 평가의 목적에서 효율이 저하되어 있다 라고 해서 내가 지적을 한 거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런 것도 있지만,

○위원장 김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할 것 같으면,

○기획실장 이용삼   주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그것 갖다 하면 이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금방 말씀했는데 업무간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그런 경우라면 행정시스템상 꼭 필요하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어차피 세입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세입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금 우리가 금년에 10억원이 감소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하고 지금 전입금하고 그리고 부담금에서 3가지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이것을 간단하게 왜 이렇게 줄여졌는가 그것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삼   (직원과 상의)
    지금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재덕위원   예.
    우리가 16페이지 보면,

○기획실장 이용삼   (직원과 상의)

○김재덕위원   간단하게 그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왜 순세계잉여금에서는,

○기획실장 이용삼   지금 자세하게 말씀, 예산서 93쪽를 보시면 세입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93쪽이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금년도에 36억 7,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의 결산 예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금년에 결산 때 결산을 마치기 위해서 지금 예비비에서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감액을 안하면 이 돈이 내년도 사업재원으로 넘어가서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 금년도 사업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예비비를 삭감해서 금년도 결산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덕위원   금년도 예비비 삭감해 버리면 어차피 또 내년도 본예산에 들었을 때 예비비가 우리가 법정 한도액이 있잖아요?
    범위 내에서 그것을,

○기획실장 이용삼   결산은 그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김재덕위원   관계없으면 그런데 결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있는 것을 쓰고 내년에 또 다시 예산세워서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2010년도에는 또 금액을 정해야 되죠.
    맞춰놔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일단 그러니까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 결산을 맞추기 위해서,

○김재덕위원   그렇게 하고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기타회계 전입금은 뭐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직원과 상의)

○김재덕위원   41억 얼마가 있는데,

○기획실장 이용삼   (직원과 상의)

○위원장 김철   페이지를 이야기하세요.

○김재덕위원   총괄예산에 보면 나와요.
    세입총괄표에 가보면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삼   이것은 특별회계 전출금이 줄은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특별회계 전출금이 줄었다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김재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하고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방금 이야기한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추경이 이렇게 나옵니까?
    금년도말 추경 예산이 이렇게 나오냐고요.

○기획실장 이용삼   아니, 내년도,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금년말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 결산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올 이것을 뒀다가 내년도 상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죠?
    아니, 하반기부터?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결산 끝나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이 출연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철   많이 주네요?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철   금년도 사업이 순세계잉여금이,

○기획실장 이용삼   세입이 이렇게 줄다 보니까, 교부세가 줄다 보니까요.

○위원장 김철   너무 많이 주는데요.

○기획실장 이용삼   그래서 내년에,

○위원장 김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130쪽에 민간자본 아까 민간이전관계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 이야기를 하셨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철   그리고 답변하실 때 경상보조에서 했던 것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감사지적사항 때문에 했다고 그랬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철   그러면 다른 타 과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이것이 타 과 것입니다.
    타 과에 있는.

○위원장 김철   그러면 다른 과에서 민간이전경비 일절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다른 과의 경상,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경상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냐 그 말이에요.

○기획실장 이용삼   있는데 그런 것은 성격상 괜찮다 감사 받을 때 그렇게,

○위원장 김철   그 감사 내용이 어디 있어요?
    감사자료 갖다 주세요.
    그것은 제가 봐서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삼   조례라든가 어떤 그런 법적근거에 의해서 경상적 보조로 줄 수 있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 것이 없고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위원장 김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싶은 사항은 경상보조를 없애려면 사회단체 보조금 한 과목으로 해서 똑같이 일괄성있게 서야 맞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사회단체 보조에 넣고 어느 것은 경상보조해서 주변에다가 일부분 행사성 비용으로 집어 넣어주면 안 되죠.
    민간이전해서.

○기획실장 이용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금 도나 행안부에 건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알았어요.
    무슨 말씀 하려고 하는지는 아는데 핵심 멤버는 감사를 할 때 감사지적사항이 정당해요.
    정당합니다.
    이것이 남발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쪽으로 몰아붙여서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느 과에서 그것은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획실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감사실 소관

○위원장 김철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남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감사실장 김정남입니다.
    감사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에 109쪽입니다.
    클린행정모니터요원 설문조사 인건비에 687만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3월에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문민원인 대상 전화 설문조사 시스템인 애프터콜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부정부패 신고포상금에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부정부패 포상금 및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올해 시민으로부터 부정부패 신고 건이 없었고 자체감사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에 135쪽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2억 9,688만 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70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린행정모니터요원 설문조사 인건비에 68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불만족 민원처리에 대해 클린행정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친절도와 청렴도를 조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행정 일반수용비인 일반운영비에 1,848만원, 감사업무추진 여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정부패신고,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금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상황실에 냉·난방기, 문서 단기, 레이저프린터 등을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에 43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주민생활불편 민원처리사업인 시설비와 부대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각 읍면동에 긴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업과 쾌적한 마을환경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팀 피복비와 차량유지비로 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 인건비에 1,00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 보수인 전기, 가스, 수도에 필요한 자재 30여종 구입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장민원봉사자 활동보상금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미용 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공공요금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클린행정모니터 설문조사요원 전년도 것은 감이 됐는데, 감 됐죠?

○감사실장 김정남   예.

○한경선위원   그때는 그럼 필요가 없었습니까?

○감사실장 김정남   3월에 애프터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건비를 감액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무응답자도 나오고 또 불만족 민원에 대해서 유형별로 저희가 자세히 한번 파악하고자 해서 다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럼 이번에는 인력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김정남   예.

○한경선위원   다른 방법으로라도 설문조사는 했다 이 말인가요?

○감사실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민원처리 흥부민원봉사대가 여기에서 운영을 합니까?

○감사실장 김정남   예.
    지금은 120민원봉사대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감사실 예산에 보면,

○위원장 김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경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요.
    주민생활 불편민원 처리사업 이 예산은 적은 예산이지만 아마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해결해 달라고 민원도 들어올거에요.

○감사실장 김정남   예.
    민원도 있고 호응도 좋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지역주민들하고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은 적지만 유효적절하게 잘 처리해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어떤 경우를 보면 특정인들이랄지 예를 들어서 관계되어 있는 특정인들이 서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처리해 나가다 보면, 그렇게 남발되다 보면 실제 필요한 우리 서민들 쪽에는 가지 않는 그런 쪽에 있거든요.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한테는 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은 예산이지만 유효적절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읍면동에 고루 분배를 해서 다수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드렸던 말씀 참고하시고요.
    이 사업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아주 소규모사업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정남   예.

○위원장 김철   적절히 잘 이용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봉모   총무국장 진봉모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서 연일 수고하시는 김 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예산서 83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지방세는 237억 1,800만원으로 3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87억 2,900만원으로 57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쪽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예산의 분야별 주요 증감내력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은 인건비와 후생복지비를 추가로 확보하였기 때문에 11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홍보전산과는 6,400만원이 감액 정리되었으며 문화체육과는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과 역시 국비 증액이 있어서 2억 8,400만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억 8,400만원이 감액 정리되었으며 주민복지과는 1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정책과 역시 평생교육사업 등 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비 등이 있어서 3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과도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등이 있어서 4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과는 2,500만원이 감액 정리되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및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경비, 예산절감비 등을 반영하여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지방세 수입은 총 233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122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6,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쪽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0년도 총무국 예산은 9개 과 43개 정책사업, 97개 단위사업, 285개 세부사업으로 1,754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 편성내력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4개 정책사업, 18개 세부사업에 574억 2,100만원, 홍보전산과는 17개 세부사업에 19억 5,800만원, 민원과 10개 세부사업에 3억 7,000만원, 문화체육과 42개 세부사업에 72억 4,600만원, 관광과 23개 세부사업에 102억 8,200만원, 주민복지과 71개 세부사업에 605억 7,100만원, 교육정책과 73개 세부사업에 268억 2,500만원, 환경과 21개 세부사업에 89억 2,600만원, 재무과 10개 세부사업에 18억 3,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소 소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남규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총무과장 박남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써 90쪽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세입은 2009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액이 5,700만원으로써 1회 추가경정 3,700만원에 대비해서 2,000만원이 도비입니다.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내력은 이·통장단체 상해보험 가입지원에 1,500만원 감이 되었고 주민편익증진사업에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민편익증진사업에 6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로 해서 115쪽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액은 565억 5,300만원으로 추경 554억 900만원 대비해서 11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력을 보면 11억 2,300만원이 증 편성되었는데 공무원 인건비 부족액에 15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저희들 예산절감분 약 4억 4,90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선진행정 견문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절감액 2,3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 장기근속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해외로 가는 것을 제주도로 가면서 그에 대한 차액분 3,1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포상금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제도와 단체보험금입니다.
    그 잔액분 6,3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2,200만원 감 시켰고요.
    공무원 임용시험에 따른 당초 20명 계획이었습니다만 7명의 채용에 따른 잔액분 6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을 1,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보육비가 일반 사설 보육시설에 가면 많이 드는데 이번에 병설유치원 입학자들이 많아서 그 잔액분 1,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4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 금액은 두달분을 업체에서 무상으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감 시킨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600만원 감 시켰고요.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에 따른 잔액분 500만원 감 시켰고요.
    이·통장단체 상해보험가입을 선거법 1년 제한에 따라서 전액 2,8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의한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적십자사에 따른 도비지원금 3,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17쪽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참여로 해서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을 2,8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2개 기관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도와 시에서 2개 기관만 하는데 이번에 교육청까지 포함이 되어서 3개 기관에 따른 부담금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 피해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국내여비를 감해서 진상규명사항이 아닌 피해자 지원으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범죄예방에 따른 CCTV 운영 공공운영비 500만원 감 시키고, 118쪽 CCTV 설치에 따른 잔액분 5,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훈련에 따른 여비를 교육훈련 여비 3,000만원을 감 시켰고 국제화여비 1,5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 총무과 소관 인력운영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5,500만원 잔액분 감 시켰고요.
    연금부담금에 따른 퇴직수당 부담금 6,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 다음 총괄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5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 마지막에 공공요금 이체시에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 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로써 96쪽입니다.
    저희들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일제강점 동원 피해자 지원에 따른 경비로써 6개월분 990만원 정도가 도비로 보조되어서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분야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143쪽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574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546억 200만원에 대비해서 약 28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00만원, 시비가 574억 1,200만원 편성되었고 증가액을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에 2억 2,800만원, 그 다음에 시민참여 행정구현에 따른 5대 전국 지방 동시 지방선거에 관련된 경비가 14억원이 증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8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동아리 활성화에 따른 공무원 직장대항경기 지원에 1,2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15개 클럽에 621명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 지원입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비로 1억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장기근속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35년 이상 재직기념메달 제작 구입에 따른 포상금으로 4,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35년 이상 재직기념메달 제작은 저희들이 지금 35년 재직하고 있는 직원이 내년도에 14명, 내후년도에 18명 그 정도해서 평균 매년 10명 정도 35년 이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차원으로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메달을 제작해서 수여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해서 메달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제도와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콘도회원권 등 비용으로 해서 13억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콘도회원권은 지금 전라북도와 타 시군이 다 시행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 시와 장수, 순창만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들, 수상자들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5구좌를 우선 구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써 1억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4쪽 공무원 노사화합 워크숍 경비로 해서 2,000만원, 그 다음 시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2억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2009년도에도 학자금 부담금이 3억원 부족했고 내년도에도 5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일단 예산이 부족해서 2억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2,1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에 1억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9,9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비용은 청사관리용품과 일·숙직비, 피복비 등입니다.
    그 다음에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서 체송에 따른 국내여비 도청과 읍면동 체송에 따른 경비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45쪽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청사무인경비와 방역, 청소용역비로 해서 2,7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발간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수용비 2,700만원, 그 다음 공공요금 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록물 D/B 구축에 따른 문서자료 시스템 관리 공공운영비로 해서 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고요.
    이·통장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을 위해서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해서 야식비와 기타 차량비, 전기료, 연료비로 해서 약 1,3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새마을 지도자 교육에 따른 교육비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46쪽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새터민 지원사업과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보조 그 다음에 평통사업보조에 따른 6,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운영을 위한 시민참여로 해서 5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무보조 인부임 약 300만원 계상을 했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약 9,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비용은 시민의 장 제작과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급양비, 제수당 그 다음에 저희 총무과 일반수용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6,100만원은 공공요금 제세와 유류대 연료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7쪽 국내여비로 해서 5대 동시 지방선거 여비 4,900만원과 아울러서 총무과 업무추진비로 해서 4,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담금으로 해서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으로 13억 4,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담금입니다.
    선관위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일제강점 동원 피해자 지원 전산인부임 6개월분 76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제운영비를 1,400만원 계상했고 방범용 CCTV 설치는 약 2억 4,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이번에 3,000만원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3,000만원 추가로 세워서 2억 7,000만원 가지고 약 8개소에 11기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청원체육대회 경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비용은 청원체육대회에 대한 급양비, 행사용 모자, 장비 임차, 유니폼 구입, 행운권 상품 구입과 아울러서 시상금으로 5,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비로 해서 약 1억 200만원 계상을 했고 순수한 직원들 교육에 들어간 여비로 해서 중앙이나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 등 교육여비에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연금부담금으로써 58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 재해보상금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9쪽 국민건강보험금 저희들이 50%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보험금으로 해서 10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 연금부담금으로 해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로 해서 1억원 계상을 했고요.
    저희 총무과 인력운영에 따른 예산으로써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7억 5,1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 급여로 해서는 무기계약 근로자 8명이 있고요.
    그 다음 부담금으로 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험부담금으로 해서 계상하는 7억 5,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에 1억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8,20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0쪽 성과상여금으로 해서 23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적용을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인데 그렇게 계상을 해서 했는데 C등급은 A등급으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으로 해서 23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괄인력운영에 따른 보수로 385억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과 상여금, 정액수당, 그 다음 151쪽 특수업무수당, 그 다음 152쪽 명예퇴직수당과 초과근무수당, 그 다음 153쪽까지 154쪽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로 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에 따른 청원경찰에 대한 17억 6,000만원을 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해서 1억 2,7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직급보조비로 해서 15억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쪽 밑부분에 총무과 기본경비로 해서 국내여비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예산 때나 감사 때 항시 이 이야기가 단골 메뉴로 나와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지금 총무과에서는 2억 5천 얼마가 감이 됐죠?

○총무과장 박남규   감액 편성합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견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가 하고 걱정이 되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했어도 유효적절하게 과 구성을 운영을 할 수가 있었던가 그런 것이 문제고,

○총무과장 박남규   지금 비용이,

○김재덕위원   또 어렵고 힘든데도 그것을 우리 남원시 예산에 모든 남원의 실정을 봐서 모두 어렵게 힘들게 모두 부서운영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본예산에서, 본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짜서 이것도 충분하게 이것을 감액을 해도 부서를 운영해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했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안 들으렵니다.
    답은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이 한 두건이 아니고 많은 건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의아심이 나서 이랬으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이 안 되도록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렇게 해 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2009년도 사업에 예산이 감이 된것이 아니라 증이 됐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김철   증이 되어도 많이 됐는데 보면 다른 것은 다 감이 됐는데 그 중요한 중에서 지금 선거법 때문에 이렇게 감을 시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009년도 예산을 정말 복잡하니까 예산을 줄여서 지금 사용한 것인가 예산을 이렇게 감을 시키는 과정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대목도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절감예산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총무과장 박남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철   간단하게 하세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저희도 최대한도로 사업예산은 집행하고 잔액을 전에 같으면 추가 집행을 했었는데 CCTV 설치관계도 한 5,500만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절감을 해서 감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종플루 때문에 해외에 갈 예산이나 그런 예산 세웠던 부분들을 해외를 가지 않고 절감시켜서 전부 다 감액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거기에서는 감을 했는데 증을 보면,

○총무과장 박남규   증은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철   증을 보면 인건비보다도 민간자본보조에 지금 3,500만원이 증이 됐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 부분,

○위원장 김철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자율방범대하고 해병전우회, 적십자, 그 다음 연합순찰 자율방범대 이런 부분에 지금 전부 증액을 시켰거든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김철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와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도비보전비용에서 성립전 사용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철   도비로 들어 와서 전부 성립전 사용으로 썼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철   도비를 왜 늦게 가져와요?

○총무과장 박남규   도에서 이제,

○위원장 김철   고맙게 누가 갖다 줬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도에서 보전금 줘서 성립전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누가 인심을 쓴 것입니까?
    아니면 가서 노력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도에서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   애쓰신 분이 있겠네요.
    그럼 이 속에 공로자가 있네요.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내에도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범용 CCTV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면단위, 시군과 경계 이런 지역에도 면단위를 방범용 CCTV를 분명히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김근식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금년에 지금 전부 시내에,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지 않습니다.

○김근식위원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지 않고 저희가 8개소 11개를 설치한다는 지역이 지금 거의 다 외곽지역에서 주 진입, 진출 나가는 지역 그 경계지역에 설치할 계획에 있고 다만 저희들이 신정치안센터 앞에만 그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저희들이 경계지역에 들어 오고 나갈 지역에 지금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현재 농촌에 보시면 알다시피 농민들이 어려운 노인분들이 자그만한 도둑을 맞아도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알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면단위 오지마을같은 데도 작은 액수로 해서 상당히 많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도비가 3,000만원 온다고 했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김근식위원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면단위에 오지마을을 선정해서 어느 지역이 되었든 간에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은 못 합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이제 방범 CCTV 설치한 부분은 예산은 저희들이 하지만 실행을 하는 부분은 아마 경찰 치안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님 뜻 전하고 해서 한번 조율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2억 4,000만원 하게 된 동기는 조율을 해서 설치장소를 협의해서 그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계상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차후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예. 꼭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도회원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도회원권 5구좌를 구입할 때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010년도에도 꼭 편성을 하여야 하는지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지금 콘도휴양시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도나 타 시군이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것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하고 장수, 순창만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직원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단 5구좌를 1월에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2, 3월 중에 콘도를 협의에 의해서 취득을 해서 이번 하계휴가 때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저희들이 이용기준은 잡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잡고 있는 기준은 선순위를 표창수상자나 부모를 봉양하는 사람들 그런 순위를 정해서 투명성있게 저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잡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직원들 사기앙양에 제가 봤을 때는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잘 해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고맙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김근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요.
    방범용 CCTV가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지금 약 23,
    (직원과 상의)
    지금 데이터를 제가,

○김재덕위원   가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보고 전체 우리가 하려고 하면 지금 계획이 총 몇 개가 더 있어야 되겠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왜냐 하면 무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김근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소규모단위로 마을단위까지도 지금,

○김재덕위원   이것도 우리 남원시 자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남규   그렇습니다.
    치안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재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숫자 확정을, 조치를 하지는 못 하겠다 그런 이야기고 운영은 지금 운영하는데 경비는 많이 들어갑니까?
    24시간 풀로 가동합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여기서도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비용이 일부 들어갑니다.
    시스템운영 경비가,

○김재덕위원   조금 나와 있기는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기본경비가 들어갑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도 운영비로 약 1,400만원 정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운영을 잘 해야겠고요.
    그런 것도 물어보고요.
    지금 콘도회원권 관계 있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김재덕위원   콘도회원권 관계는 지금 5개를 하려고 하는데 콘도를 어디로 한번, 아직은 그런,

○총무과장 박남규   그런 구상은 안 하고요.

○김재덕위원   구체적인 것은 안 해 보고,

○총무과장 박남규   선정 관계는 차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은 의회 보고드리고요.
    직원들과 또 노조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은 기준을 잡아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아까 김근식 위원님 말씀하는데 똑같습니다.
    예산이 절감한 상황에서 우리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 또 이런 모든 면에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런 점에는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8쪽에 청원체육대회 금년에 안 했죠?

○총무과장 박남규   금년에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예산은 세웠었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그것을 감액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철   1회 추경 때 감액시켜 버렸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김철   그럼 감액시켜 놓고 내년에 또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금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신종플루가 상당히 그때 확산되는 등 그런 여러 가지 복합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고요.
    내년도는 그래도 솔직히 여러 가지 끝나고 나면 화합차원에서 전체 청원체육대회를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은 설명 그만하시고 결과적으로 청원체육대회를 못 했기 때문에 흥부제 때 같이 겸해서 한 것으로 살포시 조금 집어 넣었었죠?

○총무과장 박남규   이제,

○위원장 김철   아니, 그냥 솔직히 말씀하시라고요.
    그렇게 진행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계획이 서면 금년에 흥부제 예산도 삭감됐던데 세웠으면 어떤 것은 신종이고 어떤 것은 신종이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김철   핑계는 그렇게 갑니다.
    한동안 시장군수 배짱이 있으면 알아서 하라고 행사 모두 진행결정 났었던 사항들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강했거든요.

○위원장 김철   그런데 1회 추경 때 없애버렸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런 것 저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공무원들 청원체육대회가 내가 그때 보니까 참 알뜰하더라고요.
    그런 것 한번 정도는 예산세웠으면 진행을 하고 가야죠.

○총무과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다른 것은 다 모두 감들을 시키고 이랬는데 사무관리비같은 것은 지금 여기 장기교육과정이랄까 공무원 위탁교육, 전문인 양성교육과정 같은 것은 어떤 근거 하에서 세웁니까?
    중앙에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달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위원장 김철   자체계획을,

○총무과장 박남규   예. 계획을 세웁니다.

○위원장 김철   자체교육이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장 김철   그럼 자체교육인데 작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지금 맞췄거든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지금 저희들이 원칙은 공무원 교육이 강화가 되면서 올해보다,

○위원장 김철   아니,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육여비가 아니고 관리비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남규   아닙니다.
    교육부담, 어떻게 보면 교육을 들어가게 되면 그에 대한 위탁에 따른 교육비로 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관리비에요.
    이 교육을 시키려면 인원이 연간 교육이 내려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여기서 세워요?
    교육원에서 세워요?

○총무과장 박남규   저희들이 세웁니다.

○위원장 김철   제출하라고 해서 세웁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일부는 제출을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위원장 김철   그래서 그것이 몇 급 몇 명, 몇 급 몇 명 해서 기간을 정해 줘서 내려오냐고요.

○총무과장 박남규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철   여기에서 올려요, 내려요?

○총무과장 박남규   저희들한테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도록,

○위원장 김철   그럼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저희들이 올라갑니다.

○위원장 김철   그럼 상향식으로 올리면 교육여비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남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1인당,

○총무과장 박남규   대강 저희들이,

○위원장 김철   아까 몇 주짜리는 얼마 이런 것이,

○총무과장 박남규   그런 기준을 잡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 계획이 있죠?

○총무과장 박남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지금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이 계획이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썼어요?
    모자라서 추경했어요?
    남았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작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그런 교육계획이 있었는데 신종플루 그런 것 때문에 금년도말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조금 감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종플루나 그런 여러 가지 것이 있어서 교육이 조금 절제된 부분이 있어서 감 시켰고 내년도에는 도리어 20% 정도 교육을 증액시켜야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20% 정도,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기상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제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지침에 의해서 진행할 소지가 많거든요.
    이것이 교육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이루어져야 맞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지급을 해 줘야 되니까 총무과 예산으로 서는 것은 맞는데 그 옆에 연금부담금 149쪽에 보면 산출근거를 이렇게 했어요.
    건강보험료나 노인장기요양보험같은 것, 퇴직금 수당같은 것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냥 목만 달아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내용을 알겠어요?

○총무과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차기라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받으려면 원칙이, 모르겠어요.
    내가 시청 처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다른 데는 연간 교육계획이 서서 교육정책에서 계획이 서서 그 정책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인원을 안배한다는 것은 교육계획에 지금 차질이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급이 상반기 몇 명, 무슨 교육 이렇게 계획이 서 있어서 금액단위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자체계획은 섰겠죠.
    여기는 다 못 받았지만.
    그런 교육내용이 세밀하게 서서 근거를 내 줘야 다른 것은 좀 못 하지만 6급 몇 명, 몇 회 그렇지 않으면 5급 사무관급 이상 몇 회, 몇 명 정도는 내 줘야 여기에서 교육계획이 서서 예산이 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지 이렇게 해 놓고 맞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세워놨다가 맞지 않으면 삭감시키고 예산이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안일하게 교육이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일단 저희가 위원장님 지적사항은 받고요.
    저희가 자료를 해서 위원장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남규   예.

○위원장 김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전산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홍보전산과장 안동엽입니다.
    홍보전산과 2009년 제2회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의 사회통계조사 도비가 19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의 찬가 제작비 1,300만원, 시정소식지 발행 3,000만원, 멀티전광판 1,800만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인건비,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임차료,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국고보조금이 6,200만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용전마을 정보센터 컴퓨터 교체에 프로그램 인건비에서 도비보조금이 1,590만원이 세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우리 홍보전산과는 약 5억 3,500만원의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5억 3,200만원,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5억 600만원, 공공운영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용 사진 인화와 홍보용 테이프 구입이 760만원 있습니다.
    홍보전산 시책개발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CD플레이어, 무선마이크, 스피커 스탠드, 빔프로젝트 렌즈 등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발행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발송 및 우표 수수료가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2,400만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 이것은 통계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편발송료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실 도서구입이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정보화교육 사업보조로 500만원,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로 817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국도시비를 합해서 4,64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비로 870만원,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및 회의참석 보상금으로 135만원, 그리고 상거래용 지원 택배비, 스티커 등으로 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용전마을 정보센터 컴퓨터 교체가 1,100만원 이것은 시도비가 플러스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입니다.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와 국비, 시비 합해서 1억 2,300만원, 전산개발비로 9,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본체 구입과 LCD모니터 구입으로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로 네트워크 유지보수, 통신장비 유지보수, 유해차단시스템 유지보수,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자료유출방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으로 2,300만원, 무인경비 수수료로 120만원, 그리고 전화망 가설공사하고 통신망 정비공사 시설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 항온항습기를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로 국비, 시비 합해서 1,6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직원수첩 발간이 500만원 그리고 교환기 유지관리, 읍면동 키폰 유지비, 읍면동 선로유지비로 3,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서울사무소 데이터 회선료, 행정통신 전용회선 운영요금, 행정통신 전화 및 장비운영으로 4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간 부담금으로 시도간 정보통신망 회선료 부담금 2,7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청내용 일반전화기 구입이 1,000만원,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브리핑룸 보도관리가 1,7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사무관리비, 급양비, 운영비에서 830만원, 국내여비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전산실 추경에 지금 6,400만원 삭감했죠?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위원장 김철   여기는 전체 100%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남은 예산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잔여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철   전부 잔여예산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사업집행을 하고 남은 잔여예산을 결산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기간근로자 인건비 같은 것 보수같은 것 상당히 예산을 딱 맞춰서 세웠네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위원장 김철   누가 계획업무를 봤는가 기가 막히네요.
    남원시청이 전부 다 홍보전산실같이 하면 예산 변동이 없겠는데요.
    추경도 필요가 없겠고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본예산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철   96쪽에 아까 이야기 드렸던 용전마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인건비가 지금 국비로 내려왔다고 그랬죠?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여기 앞에 96페이지는 국비가 세입으로 잡힌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요.
    국비로 지금 그것이 노후장비 교체 대금으로 그렇게 들어온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노후장비 교체 때도 65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위원장 김철   장비 외에 달리 국비는 안 들어옵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위원장 김철   다른 국도비는 안 들어와요?
    교체 외에는 안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인건비하고 또 장비교체비만,

○위원장 김철   인건비도 들어와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인건비 국비로써 660만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위원장 김철   두 가지 것, 세 가지 것?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위원장 김철   그럼 임차료도 이것 전체 다 지금 몇 군데 것입니까?
    용전마을만 그럽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아닙니다.
    정보화마을 3개 마을이 다, 우리 시에 3개 마을이 있는데,

○위원장 김철   용전하고 운봉하고,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운봉 그 다음에 대산 운교,

○위원장 김철   그럼 4개 마을이군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아니요.
    용전 하나하고 운봉하고 대산하고 세 곳입니다.

○위원장 김철   대산하고?
    시내권은 자체적으로 자치센타로 운영하고 그 외에는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위원장 김철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정보화마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이 지금 상대성으로 보면 그 경우하고 아까 금년도 예산이 조금 상대성이 있더라고요.
    금년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4,600만원이죠?
    용전마을에 들어온 것은 1,1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컴퓨터 교체라는 말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위원장 김철   컴퓨터 교체비 이것 중앙에 보조 들어옵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위원장 김철   도비말고 또 들어옵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정보화마을에 노후장비 교체비는 국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국비는 없고 도비만 330만원이 있군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도비만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마구잡이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위원장 김철   그러면 작년 2009년도에는 국비가 있었는데 왜 금년도에는 국비가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지금 96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철   161쪽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위원장 김철   시도비 1,100만원 섰지 않습니까?
    정보화센터 컴퓨터 교체 이것 말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그것이,

○위원장 김철   컴퓨터 교체는 도비만 들었고,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도비 330만원,

○위원장 김철   330만원 들고 시비가 770만원 들었단 말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위원장 김철   그런데 왜 이것은 국비가 안 들어갔냐 그런 이야기에요.
    2009년도에는 국비가 내려와서 했는데,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아, 위원장님, 이것은 지사님이 지난번에 정보화마을 담당자 또 운영위원장들 간담회 때 내년까지는 컴퓨터 교체비를 도비에서 지원을 계속 해 준다고 해서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국비는 없애버리고 도비로 해 준다고요?
    도지사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위원장 김철   누가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전라북도 정보화마을 위원장 또 시군 과장, 담당자들 연석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건의를 했는데,

○위원장 김철   남원시에서 건의사항이냐 전라북도 배분률에 의해서 돌아온 예산이냐 그 말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이것은 공통된 것입니다.
    전라북도 공통적으로 다 배분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철   공통적으로 공히?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위원장 김철   그럼 주는 것이면 많이 주지 그러면 도비는 왜 이렇게 조금 주고 시비는 많이 붙인 거에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이것은 이제 도에서,

○위원장 김철   컴퓨터 몇 대 교체할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지금 저희들이 컴퓨터 한 11대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11대면 컴퓨터가 1대에 얼마씩이나 가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한 1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도비 330만원 줘 놓고 겁나게 도지사가 해 준 것처럼 말씀을 해요.
    거꾸로 우리 시비가 도비하고 바꿔졌어도 그렇게 이야기가 안 나왔을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도에서 많이 한 50% 줬으면 좋았을 텐데 30%밖에 안 줬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리고 160쪽에 지금 기간근로제 인건비나 자동보수관계가 들어 있는데 총 몇 명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저희들이 사업체 통계조사요원하고 사업체 통계조사 전산입력요원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산재보험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통계조사요원은 따로 있고, 이 통계조사요원을 누가 해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저희들이 통계조사요원은 사람을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서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그때 그때 쓰죠?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연액으로 쓰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사업체 통계,

○위원장 김철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사람을 말하자면 일용직을 써서 주는 인건비죠?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서 한 통계조사가 있을 때에만 딱 쓰는데 한 60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총무과에서 어떻게 감사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이 통계조사가 어떻게 하든 정확성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정확성은 없는데 지금 민간인들 그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 주는 식으로 통계요원들 사서 하다 보니까 형식에 지나지 않는 통계조사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위원장님 생각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 김철   아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답변한대로 이야기가 되고 또 내가 이야기하면 내가 한대로 돼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아니,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 김철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근무요원들이 시간이 있죠?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조사요원이 있죠?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위원장 김철   그 시간대에 차량통계조사를 해 보면 이것은 매년 되풀이된 사항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차량통계조사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사업체 통계조사, 인구통계조사는 일년에 매년 기본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철   아, 차량통계조사가 아니고?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1명이 30일 근무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기 내용을 못 알아보겠는데 그 내용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지금 2009년,

○위원장 김철   4만 2,670원 한 명이 30일간 하겠다 그래서,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그러니까 1일 단가는 4만 4,670원입니다.
    그리고 전체 172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위원장 김철   전산입력요원은 4만 2,670원,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전산입력요원은,

○위원장 김철   59일간을 쓰는데 75%다 이것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위원장님, 이것은 조사원이 통계조사를 끝내면 전산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이 설명이 이 내용 설명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위원장 김철   내용 설명이 부기가 전산입력요원이 1명인지 2명인지 10명인지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직원과 상의)

○위원장 김철   그것은 넘어갑시다.
    또 그리고 본조사 조사원이 450일로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위원장 김철   450일이면 몇 년입니까?
    1년 넘죠?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위원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철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이 450일은 총체적으로 450일인데 읍면동에 조사원이 50명이 될 수도 있고 60명이 될 수도 있어요.
    남원시 전체로 그러면 며칠 안 되죠.
    4-5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김재덕위원   인원수를 안 넣고 연인원을 450명을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위원장 김철   그럼 연인원을 450명으로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450일, 한 사람을 쓴다면 450일이겠죠.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연인원수다 그 말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   한 사람이 450일이다 그 말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위원장 김철   이런 내용을 부기를 안 달아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에요.
    또 하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고용인원이 항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퇴직급여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에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위원장 김철   이 수치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이것은 일정기간 조사기간만 사용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홍보전산실이 지금 본예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 추경에 더 예산 확보할 의향은 없죠?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수정예산안은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수정예산에 요구를 한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김재덕위원   작년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24억원에서 25억원의 예산이 년도별로 쭉 그렇게 2008년, 2009년 갔어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는 5억원이 삭감이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 예산 5억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 19억원 가지고도 충분히 홍보전산실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 삭감된 데서 또 다시 부족한 것은 아예 본예산에 삭감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다시 또 올라오려고 그런 계획 작전으로 그렇게 갔는지, 왜 그러냐면 예산에 사업 예산액이 많은 데서 5억원이라고 하면 별 것 아니지만 전체 예산 전부 해 봐야 많지도 않은 데서 전년도에 비해서 5억원이라는 큰 돈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5분의 1이 줄어진 것입니다.
    5분의 1을 절감해서 운영을 한다면 아주 대환영을 하죠.
    그렇게 예산삭감을 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시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죠.
    홍보전산실은 사실상 우리 남원을 홍보하고 남원에 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남원시 홍보전산시스템에서 보면 남원을 홍보하는 데가 외지에서 이야기 들어 보면 남원의 홍보 컴퓨터 들어가거나 여러 군데 들어가 보면 실제 볼 것이 없더라 그런 내용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더 말씀 주시고요.
    여기에 우리 남원을 홍보하는 전산프로그램에 부족한 점이 있다거나 앞으로 더 보완할 점이 있다거나 하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남원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금년도에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개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개편시킨 이후에 저희들이 주일마다 데이터를 하고 있는데 한 50건 정도,

○김재덕위원   지금 가서 보면 우리가 남원시하면 역사, 문화, 관광 그리고 농산물 모든 이런 전체적인 것이 다 들어와 줘야,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거기에서 보면 약간의 거기에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는 남원에 가서 보면 부족한 것이 있고 자기들이 찾고 원하는 것들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금년에 보완이 다 되어 있다고 하면 아마 그 이전에 열어보고 그랬나 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위원님이 한번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재덕위원   그렇게 해서 충분히 혹시라도 또 잘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부족한 점이 있는가 한번 더 챙겨 봐 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쪽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유지관리보수비는 지금 817만원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김재덕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해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그 정도 가지면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재덕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남원시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 하고 우리 정보화마을의 운영비하고 예산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차가 없는지 관리는 똑같은지 그래서 지금 의문이 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이고요.
    이상이 없다고 하면 또 하고요.
    컴퓨터 157대를 다시 내년도에 살 계획이시죠?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김재덕위원   지금 전체 우리 남원시청에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나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직원과 상의)
    지금 본체만 1,315대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1,315대 중에서 한 10% 정도를 지금 교체하려고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구식,

○김재덕위원   내구연한 정수물품에 전부 다 승인난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김재덕위원   조사해서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기간제 근로자를 말씀드렸는데 그 담당자가 확실히 모릅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최형식위원   담당자가 이 사업체 조사한 것을 잘 모르냐고요?
    읍면동에 사람을 써서 며칠씩 조사하는 것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내용을 몰라요?
    인원수를.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작년같은 경우에 62명을 썼는데,

○최형식위원   아니, 작년같으면 몇 명을 썼어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62명을 썼습니다.

○최형식위원   그것 통계나온 것 있죠?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최형식위원   그럼 확실히 말씀해야 우리 위원장님이 그 내용을 알죠.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인원을 써서 1차 조사하고 나중에 또 다음에 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여기 보면 전산입력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읍면동에 있을 거에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적은 면에는 1명, 큰 데는 2명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저희들이 준비조사원이라고 되어 있는 준비조사원은 금년도로 되면 29명을 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본조사원은 29명을 썼고요.
    입력은 3명이 했고 조사관리자는 1명이고 이렇게 해서 통계청의 예산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총 62명으로 통계조사를 끝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 데이터는 담당자나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다가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사업체 통계조사는 해마다 보면 유능한 이장 또 그 면에 실정을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최형식위원   그 사람들이 맞죠?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 설명을 잘 해 주시고 다음에 홍보전산과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관광과 예산심의를 할 때 모든 홍보는 홍보전산과에서 해야지 왜 관광과에서 하느냐 해서 서울지역 지하보도 벽면 조명광고 홍보, 남원관광방송 동영상 등 이런 것을 홍보전산과에서 이것을 하고자 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우리 남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애를 쓰셔야 되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알았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래서 관광과에서 홍보전산과로 넘어갔어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최형식위원   그 내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안에 올라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지금 예산계에서 검토를 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 예산이,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그리고 일부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관광과에 홍보비가 섰는데 그것을 관광과에서 하지 말고 홍보전산과로 통합을 해라,

○위원장 김철   그것은 과목전환이고요.
    과목전환은 가능하겠죠.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위원장 김철   그런데 그 외에는 아까 수정예산안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나는 예산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에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예산계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철   예산실 확실합니까?

○예산계장 박종하   이것 지금 예산이 확보가 관광과에 확보가 되어 있는 예산을,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과목전환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다른 예산이 있냐고요.

○예산계장 박종하   다른 예산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을 옮기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올린다고 하니까 내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 163쪽에 항온항습기가 무엇입니까?
    항온항습기 1대가 3,000만원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그것은 전산실이 있는데 전산실이 습기로 인해서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기계 습기 제거를 설치하기 위한 그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죠.
    인감 및 주민등록 대리발급 알림시스템에 가서 2,350만원이고 인감 및 주민등록 대리발급 알림시스템 700만원은 또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그러니까 지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하고 그리고,

○위원장 김철   그럼 지금까지는 이것이 없이 살았어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철   고장나서 쓰지도 못 하고 그런 일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금년에 신규사업인데요.

○위원장 김철   아니, 여태까지는 고장 없이 살았냐고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습기로 조금 애로사항이 많았죠.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항온항습기를,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없이 기계가 고장 안 나고 잘 썼는데 왜 올해 또 기계를 사요?
    그러면 낭비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아닙니다.
    기계실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설치를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 할 것인데 시스템이 이제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그동안에는 예산확보를 못 해서 그랬죠.

○위원장 김철   그럼 올해도 안 하고, 금년같이 어려운 예산에 꼭 이렇게 어려울 때 사려고 그래요?
    좀 한가할 때 사야죠.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위원장님, 이번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철   아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태까지 진행한 것이고 이것이 생명선이고 우리가 꼭 필요로 한 사항같으면 진작 했어야 하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위원장 김철   그런데 금년같이 어려운 시절에 예산반영을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전산실 설치가,

○위원장 김철   아니, 필요는 하겠죠.
    필요는 하는데 당분간은 없어도 살아갈 소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금년같이 어려운 해에 하필 이것을 사겠다고 3,000만원 들여서 왜 하냐 그 말이에요.
    여유가 있을 때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위원장님 말씀도 알겠는데요.
    전산실 설치가 해가 되고 오래 갈수록 기계가 노후화되고 또 습기가 많이 끼고 하니까 지금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기계가 고장나서 못 쓰면 사야 해요.
    못 쓰고 부서지면 사야 되는데 여태까지 없어도 살았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항습기 이 자체가 있어야 기계가 원활히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에요.
    오래 수명도 가고 그럴 테죠.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위원장 김철   그런데 이것이 없어도 남원시청이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잘 지나갔고요.
    그런데 금년같이 어렵고 복잡한 해에 꼭 이것을 사야 하냐 그 말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설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철   금년에 남원시 예산이 복잡한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예.

○위원장 김철   각 과에서 작다고 울면서 이렇게 까지 들어가야 할 사정은 아니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이 다른 데 예산이 쓸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기계의 노후화를 생각해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잘 버텨오고 아무 고장이 이상이 없이 지내 왔는데 또 이것을 사서 금년에 꼭 사서 놔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야죠.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위원장님, 왜 그러냐면요,

○위원장 김철   이제 그만 하세요.
    시간없으니까 그만 말씀하시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이어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는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없으므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민원과장 김종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권 사무대행 운영, 가족관계 등록 사무 2건에 전년도보다 1,478만 7천원이 증액된 9,88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06쪽 시도보조금입니다.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 지적측량 결과도 마이크로 필름 사업 2건에 전년보다 438만 4천원이 증액된 1,367만 4천원을 편성하여서 민원과 소관 2010년 총 세입예산은 1억 1,2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과 201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2,505만 6천원이 감액된 3억 7,01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살펴보면 고객감동 민원관리사업 중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 1,281만 6천원, 일반운영비 2,663만 8천원, 국내여비 3,240만원, 민원업무 시책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업무 지원사업 중 일반운영비 주민등록 발급 대금 1,560만원과 공공운영비 중 본청 및 읍면동 민원업무 담당자 배상공제회비 379만 7천원, 유인 및 무인민원발급 시스템 유지보수비 826만원, 자산취득비 중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비로 2,100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신청 전자서명패드 구입비로 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비로 1,0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비 1,456만 3천원, 국내여비로 1,0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관련 예산으로는 보충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복구 측량수수료 10필지에 303만 6천원, 국내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지적업무 시책추진비로 50만원,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비로 2,700만원, 자연마을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비로 1,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 및 개별공시지가관리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요원 2명의 인건비 1,295만 5천원을 그리고 사무관리비 부동산 평가위원 수당 외 2건에 5,190만원을, 공공운영비는 결정통지문 우편발송료 451만 9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0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업무 시책추진비로 5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민원안내도우미 1명 또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요원 2명 인건비로 5,254만 5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발급기가 남원시에 몇 대나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남원시에 지금 5대가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지금 어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법원에 1대 있고요.
    민원과에 2대가 있고 그 다음에 보절하고 마지막은 인월에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보절에는 잘 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지금 제가 보절 것을 보고 민원인들한테 말씀을 들었지만 이용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죠?

○민원과장 김종록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작년에 설치를 해서 초창기이고 그러기 때문에,

○김근식위원   아니, 1년이 넘었는데 초창기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제가 봤을 때는 면단위 운봉이나 인월 그 다음에 남원시 관할에는 몰라도 그 외 면단위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크게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객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노인들이요.

○민원과장 김종록   저희들은 지금 민원실에 배치해서 민원공무원이 지금 항상 안내를 해 주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일러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근식위원   시골에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근무시간에는 알려주고 하지만 근무시간 외에 민원이 생기죠?

○민원과장 김종록   그렇죠.

○김근식위원   근무시간 외에 민원발급을 그것으로 했을 때 지문이 안 나와서 어려움이 있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저희들이 안내 전화번호를 거기에 써 놨습니다.
    바로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서비스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 과장으로써는 민원인이 갑자기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필요로 했을 때 지금은 온라인화되어 있고 전체 말하자면 하는 그런 PC로도 민원을 신청하는 그런 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무인민원발급이 절대적으로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오지면에는 웬만하면 지역별로 한 두대 정도는 더 추가해서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나의 민원을 발급하기 위해서 그분이 불편을 느낀다면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근식위원   그것을 지난번에 보절 것을 보절, 사매, 덕과 3개 면에서 3개 면 것으로 해서 나간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그렇죠.

○김근식위원   덕과나 사매에서는 무인발급기를 가져온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해야지 무조건 예산에서 무인발급기 해서 각 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여건에서 들어갔는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면에 큰 호응을 못 얻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근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디를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2,100만원 1대는 어디에 놓을 계획입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지금 우리 민원실 것이 2001년도에 구입한, 내구연한이 5년인데,

○위원장 김철   교체합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예. 9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민원인들이 붐비고 그러는데 이것이 고장이 자주 나고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이 5년인데 4년이나,

○위원장 김철   금년도에 고장이 많이 나서 수리비 많이 들었어요?

○민원과장 김종록   수리비,

○위원장 김철   내구년수가 다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고장이 나서 교체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고장도 자주 나지만 내구년도도 넘었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철   우리 시청에 사고방식 하나 고쳐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분명히 사고방식 고쳐야 합니다.
    사무기계에서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내구년수만 차면 바꾸려고 그래요.
    자기 집 살림들은 그렇게 안 해요.
    내 살림 봐 가면서 다 수선하고 교체하고 바꿔요.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우리,

○위원장 김철   아니, 못 쓰는 데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민원과장 김종록   예.

○위원장 김철   못 쓰는 것은 교체를 해야지만 예산부서에서나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정말 이것이 필요하고 내년도에 1년을 못 가겠는가 가겠는가 심도있는 예산해서 예산편성 시켜 줘야 돼요.
    금방 말씀하다시피 면단위 사서 줘서 실적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봐서 실적이 없으면 회수조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회수해다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계가 다른 것 아니잖아요.
    이렇게 비싼 기계를 갖다가 방치해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 민원이 발생을 해서 많이 이용하면 당연히 써야 하지만 어떤 목적에서 흘러가서 이렇게 무용지물이 되어서 기계가 썩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쓰지도 않고 내구년수됐다고 기계 바꿔 달라고 하고 기계 고쳐 달라고 하고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불요불급한 경비입니까?
    과장님, 이렇게 필요없는 것 갖다가 쓰시고 이것 안 사면 안 됩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지금 민원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론 점점 활용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에 홍보의 불찰도 저희들한테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위원장 김철   아니, 홍보가 아니고,

○민원과장 김종록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은 거기 그 지역에 필요로 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놨거든요.

○위원장 김철   과장님!

○민원과장 김종록   그런데 그것이,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들어 보시라니까요.

○민원과장 김종록   약간은 필요있고,

○위원장 김철   그 이야기는 그만 설명하시고 다 아는 답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다 필요해요.
    각 면단위에 사 주면 다 써요.
    일년에 한 두건을 써도 다 쓴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답변하시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쓰는 것을 어떻게 뺏어와요?
    복잡하죠?

○민원과장 김종록   그렇죠.
    솔직히 가져올 수는 없죠.

○위원장 김철   그래서 문제가 된 거에요.
    사람봐서 예산 따라서 움직이고 선심성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하고 예산편성을 따라 가도 막을 것은 막아야 합니다.
    아무리 서운하다고 하더라도요.
    나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라도 여러 사람이 사용이 가능하고 좋다면 관계가 없겠죠.
    이것은 특별히 쓰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큰 지역을 놓고 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계, 그것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단순처리해서 주민의 편익을 봐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막대한 돈을 사정을 어느 특정인 한 두사람이 이야기해서 가서 뽑혀져서 놔 봤더니 실제 실용가치가 없다면 시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죠.
    그보다 더 이용가치가 많은 곳으로 가줘야죠.
    거기 갔으니까 그 집 재산입니까?
    그것이 누구 재산입니까?
    시 재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것 물품 재산이 누구 재산이에요?

○민원과장 김종록   시 재산이죠.

○위원장 김철   시 재산이죠?
    관리 여기에서 해야지 않습니까?
    고장나면 또 고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내구년수되면 쓰지도 않고 또 폐기처분해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제가 과장님을 나무라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해요.
    이것을 여러 사람이 다 조금 아껴주시고 이런 것을 챙겨주신다면 불요불급한 비용이 다른 데 가서 사장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잔소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해가죠?

○민원과장 김종록   예.

○위원장 김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67쪽에 1,281만 6천원이 연액이죠?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167쪽 고객감동 민원관리 말입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이 지금 2009년도 이 돈 지급했습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예. 똑같이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금년에도 그렇습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예.

○위원장 김철   사람은 안 바뀝니까?
    그 사람 그대로 씁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무기계약이 아닌 사람은 2년이 되면 바뀌겠죠.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쓰는 민원 내부의 도우미는 우리 과장님 전결사항이죠?

○민원과장 김종록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이 사람을 쓰고 안 쓰고는 과장님 전결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그렇죠.

○위원장 김철   윗선에 승인을 받을 망정 내부사항으로는 과장님 전결사항이라는 말입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   전결사항인데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썼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 퇴직급여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내년이라도 나가라고 하려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까, 안 줘야 합니까?

○민원과장 김종록   2년이 안 되면 퇴직금을 안 줘도 됩니다.
    그것은 노동법에,

○위원장 김철   아니에요.
    노동법상 1년 이상이면 다 줘야 합니다.
    노동법상에 1년 이상이면 다 주게 되어 있어요.
    퇴직급여 안 줬다 우리 남원 시청이 과거에 싹 물어준 일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시장하고 관련자들이 전부 배상하라고 했어요.
    몰아붙이려다가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감사지적 당해서 전부 배상 안 해 줬습니까?
    예산실에서 말씀해 보세요.
    퇴직급여가 1년 이상 아닙니까?

○예산계장 박종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   1년 이상이죠?

○예산계장 박종하   예.

○위원장 김철   과장님, 이것 정확히 알고 말씀하세요.
    근로자가 됐든 고용인이 됐든 1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퇴직급여를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아니면 당연히 법적으로 져요.
    이런 것 쓰시는데 퇴직급여도 마련해 둬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내가 말씀한 거에요.

○민원과장 김종록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해가죠?

○민원과장 김종록   예.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서 예산을 지금 심의하면서 우선 일단은 전체적인 예산만 삭감을 하는 것이 주안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일단은 우리가 예산상에 부기상에나 빠진 그런 쪽들도 지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더욱더 관심들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민등록관계하고 가족등록관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부서가 달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민원과장 김종록   옛날에 호적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가족등록관계 거기 가족관계등록사무라고 그렇게 일단 총체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은 옛날에 별도로 주민등록업무가 우리 말하자면 우리 신분에 관한 주민등록증을 발행하고 등초본을 발행하고 하는 그 주민등록 인력을 관리하는,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주민등록,

○김재덕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옛날같으면 호적등초본 그런 것이 아니고,

○민원과장 김종록   출생신고, 사망 이런 법원에 있는 모든 법적 업무 신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가족관계등록 업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호적등본 빼고 가족등록관계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민원과장 김종록   예.
    호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 법이 달라져서 명칭이,

○김재덕위원   그리고 주민등록은 그대로 가고요.

○민원과장 김종록   예.

○김재덕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희같은 경우도 잘 모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무인민원기계있죠?

○민원과장 김종록   예.

○김재덕위원   사실상 앞으로 우리가 많은 여가나 시간절약 그리고 편의제공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면 지금 기계화되어 있는 사무기기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산업의 필요성 산업발달로 인해서 인간에게 필요성들이 와져있는데 우리 농촌이나 이런 데는 그것을 따라가지를 못 하거든요.
    따라가지를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힘이 들더라도 어떻게 기계를 활용하고 했을 때 홍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쪽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런 기계들, 아주 유익한 기계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익숙해 질 수 있도록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모든 주민들이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시설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또 하나 우리 자연마을단위, 면단위나 자연마을단위까지 우리 지적기준표준점이 모두 하고 있더라고요.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여기에 지적기준점이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것이 점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적인 변화가 오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 이상이 없이 잘 해 나가겠죠?

○민원과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을 세심히 해서 신경 써주셔서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도면과의 새로 나온 기준점을 가지고 측량했을 때 어떤 이상이 올 수 있는 그런 점도 많이 있거든요.
    도면은 1930년도에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오는 것은 거기에 7-80년 후에 만들어진 것이 일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는지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점들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88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사촌집번역 및 발간사업, 제9회 빛그림 사진전시회 사업비로 500만원이 편성됐고요.
    국고보조금은 만복사지 5층석탑 주변정비, 실상사 일원 방충사업비해서 4,200만원, 5,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91쪽 도비보조금은 주천용담효자비 정비사업비 등 6개 사업에 5,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7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 총액은 1억 2,500만원이 감소한 13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야간경관조명 전기요금 270만원이 추가 편성됐고 외빈초청여비 730만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예대학 책임강사 수당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12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사촌집 번역 및 발간사업비, 제9회 빛그림 사진전시회비해서 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용담효자비 정비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고 만복사지 5층석탑 주변정비 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실상사 일원 방충사업비로 3,100만원 편성했고 지리산 소극장 청사관리 인부임 3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리산 소극장 전기요금으로 180만원을 추가 편성했고 맨 아래에 황산정 부대시설 제작설치비는 과녁제작비입니다.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생활체조광장교실 강사수당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용성고 광장을 신설했습니다.
    제2회 춘향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9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4억 4,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문화재 특별관리지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전통사찰 보전정비,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에서 9억 3,300만원이고, 다음 쪽입니다.
    101쪽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야간경관조명 사업비 3억 5,000만원입니다.
    103쪽입니다.
    기금은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해서 9,7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총 10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2009년보다 47억원이 감액된 7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개발에 2,500만원,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리모델링비로 1억원을 편성했는데 구 소방서 위층에 158평 규모로 지금 시립도서관을 조성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층 소방파출소가 이전이 되면 장애자용으로 도서관을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비로 2,400만원이 편성됐는데 사매면에 혼불도서관하고 금지면에 독우물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학교마을도서관 개방 지원사업비로 2,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산내 초등학교하고 인월 초등학교 시설보강하고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야간경관조명 설치비로 7억원이 편성됐는데 광특 3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이 되겠고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예대학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외빈초청여비, 도예대학 강사수당으로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5쪽입니다.
    혼불문학관 관리로 9,400만원은 기간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이전, 맨 아래쪽에 있는 혼불문학관 돌계단 정비 및 연못 누수방지 공사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돌계단은 지금 높이가 약 30cm 이상으로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연못이 계속 누수가 되어서 펌핑을 해야만 그 물을 담을 수가 있어서 방지공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176쪽입니다.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비로 430만원, 삼동굿 보전행사비로 2,000만원, 도서자료 구입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리산 소극장 노후 음향시설 설치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스피커, 마이크, 케이블 이것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상태가 불량해서 소리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77쪽 박물관 건립사업비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 자연사 박물관을 남원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와 또 서명운동, 심포지엄, 책자발간 제작비로 해서 총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비로는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서 연극, 판소리 등을 공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비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 향교, 운봉 향교에 석전대제와 기로연 지원비로 편성을 했고 남원 향교하고 운봉 향교 그 일요학교를 상·하반기로 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9쪽입니다.
    남원문화원 사업비로는 7,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육성사업하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비로 1억 6,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일반보상금과 어린이 합창단 연습보상금이 등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중간쯤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남원예술제, 제2회 전국 춘향미술대전, 제26회 전국 시조경창대회 등 총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로 총 11억 5,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실상사 3층석탑 보수, 세면장, 교량, 극락전협문, 목탑지, 약사전, 화장실, 실상사석등 등 보수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182쪽 이어집니다.
    실상사 약수암 또 석불입상, 남원성 정비계획 수립, 신계리 마애여래좌상 주변정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재난방지사업으로는 선국사, 몽심재, 실상사, 황산대첩비지, 실상사 백장암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83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로 13억 9,000만원이 편성됐는데 퇴수정 보수, 이용화백세영수첩 담장 보수정비 사업비 그 다음에 덕음암 석불좌상 원통전 종각보수 사업비 등으로 총 21건에 13억원이 되겠습니다.
    184쪽 같은 내용입니다.
    185쪽 문화재 특별관리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가지정 문화재인 만복사지, 황산대첩비지, 남원성 등에 상시 수시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깎기, 잡목제거, 또 환경정비 사업 등에 인부가 사역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비로는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에서 32개소에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우리 시가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9분이 있습니다.
    그 9분에 대해서 70만원씩 매달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단체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를 통해서 전수 장학생들이 있는데 그 장학생한테도 매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87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또 공공요금을 편성했습니다.
    188쪽입니다.
    출연금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주변 편익시설입니다.
    이것은 성원고 테니스장 주변에 화장실과 음수대, 벤치, 체련기구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학교시설이지만 주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고요.
    실내체육관 다목적실 설치공사비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순환복도나 칸막이로 해서 비품창고, 다목적실로 이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89쪽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체련기구인데 총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식수정 앞에라든지 고속터미널, 서무리, 아영 청계리 이와 같은 데에 수요가 많은 지역에 또는 기존 체련기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철거된 지역에 다시 체련기구를 설치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고요.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춘향골 체육공원 외 5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도 운봉 삼산공원 외 19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족구장 설치비는 지금 현재 의료원 주차장을 이용해서 족구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곳에 우레탄하고 조명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조성비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별도 배부해 드린 이륙장 조성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 주천면 배덕리 소재 밤재에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동호인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또 국내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장 조성 내용입니다.
    패러글라이딩 이륙공간 기반조성을 700평방미터 조성을 해야 되고 경사면의 주변정리, 도로와 연결도로, 인도를 개설하고 난간, 사면보호 등 기본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패러글라이딩 연합회에서 토지는 매입을 하고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항간에는 시장 풀사업비로 이 사업을 집행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풀사업비는 시설비로 목이 계상되어 있고 여기는 토지가 패러글라이딩 연합회의 소유이기 때문에 민간보조사업비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메카를 꿈꾸고 있는 우리 남원시가 최소한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하나 정도는 갖춰야 한다고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춘향골 테니스장 설계비 8,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계획은 도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이 있고 체육관이 있는데 이 인라인 경기장은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주변에 16면의 테니스장, 그리고 3면의 족구장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데는 약 14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시에 다 부지 매입을 못 하고 우선 테니스장만 부지를 매입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우선 설계비만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90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탁구, 배구, 테니스, 야구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편성을 한 사업이고 생활체육 지도자가 지금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빅, 볼링, 수영, 배드민턴, 테니스, 요가를 시민들에게 지도해 주고 있고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은 게이트볼을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2명이 있습니다.
    191쪽입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은 초등학교를 순회 방문해서 지도 활동을 하고 있고 광장 지도자 운영은 생활체육 6개 광장이 있습니다.
    체조광장 6개 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는 7개 종목 주말리그를 하고 있고요.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은 저소득층 유소년을 대상으로 검도, 태권도, 수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92쪽입니다.
    직장경기부 운영은 우리 시가 복싱부를 육성하고 있는데 감독 1명과 선수 5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민간행사보조금은 작년보다 3억 6,600만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그것은 춘향골 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전국대회를 유치할 계획이 있고 또 로드경기장이 완성이 되어서 국제오픈 인라인 로드경기를 금년에는 4일 경기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9일 경기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국민생활체육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유치하고 전국 어머니 배구대회를 유치하고 한중일 국제 대학생 동아리 축구대회 이런 대회를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늘려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전국대회라든지 도단위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문화체육과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지금 문화체육과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4명이 있습니다.
    4명분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194쪽에 업무추진비 기본경비를 편성했고 차입금 이자상환은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45억원을 저희들이 차입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 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예술과 체육분야에 시민들의 욕구와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서 우리 부서는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우리 시 문화예술체육분야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크신 배려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173쪽이요.
    지금 시립도서관 작년에도 리모델링에 4억원이 들어갔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2010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철   추경이에요.

○김재덕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철   추경입니다.
    2009년 추경에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184페이지 오리정 보수는,

○위원장 김철   추경이라니까요.
    2009년 추경입니다.

○김근식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과장님, 추경 예산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추경예산에는 삭감이 안 됐고요.
    본예산에,

○위원장 김철   아까 그럼 이야기하실 때 체크하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지금 혼을 낼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을,

○위원장 김철   증액을 해 놓고는 삭감이 많이 됐다고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랬나요?

○위원장 김철   1억 2,500만원이나 증액을 시켜 놓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철   잘못됐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위원장 김철   왜 저분이 저렇게 말을 하는가 싶어서 내가,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삭감을 시켰다가 전과목을 삽입을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는 뭡니까?
    균특, 더 시비 들어오니까 그렇게 싹 다시 편성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2009년도,

○위원장 김철   2009년도 예산 거기가 불었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불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위에 일부분만 빼고 각 세목별로 거의 다 불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전반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추경이 이렇게 신년도 예산안보다 더 어지럽게, 추경예산 짜느라고 참 애쓰셨네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저희 부서는 특수성이 있어서 도비나 국비가 꼭 그때쯤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던 것이라든지 또 마지막에 정리차원에서 내려온 보조금 등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과목수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철   새로 10년도 예산 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다른 실과 10년도 짠 것이나 아마 버금갈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다른 데는 손도 안 댄 데가 많은데 아까 어느 과는 딱 맞춰서 썼더군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런 사정때문에 우리 과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체육과는 2010년도 예산안 심사할 것도 없이 가만히 갖고 있다가 결산추경 때 가서 예산심의 맡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인정이 안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위원장 김철   있겠죠.
    있으니까 만들어 놨지 없는데 그렇게 했겠어요?
    정말 균특이 됐든 분권이 됐든 사업 갖다가 하신 것은 좋습니다.
    갖다 하신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이 계획성이 없어요.
    예산심의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연초에 예산심의해서 넘겨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싹 삭감하고 전부 추경에 만들어 버리면 되는데 뭐하러 예산심의해요?
    상임위에서도 할 것이 없어요.
    가만히 갖고 있다가 12월 추경 때 예산심의해 버리고 말아야죠.
    시도 예산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가면 안 됩니다.
    다음이라도 어느 과에서 하시든 이런 일이 없도록 어쩔 수 없는 사항에는 물론 추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추경 자체가 무엇입니까?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것, 변동된 사항 그런 것 정도 추경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 시도비 핑계대서 다시 들어 맞추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예산편성이지 추경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니, 사실상 시도비 부분이 거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전체 변동이 이렇게 전반에 나누어서 한다면 2009년도 예산 자체가 문화체육과 소관의 예산이 잘못 섰던지, 아니면 예산이 잘못 갔던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 2009년도 예산을 너무 과대집행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목 세목을 갖다가 당초에 세워서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뤄놨다가 나중에 속여서 만들어 냈던지 문제점이 거기에서 도출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물론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원인은 그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국비, 도비 이것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초래되는 거죠.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이렇게 각 과가 다 손을 대기로 말하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특히 우리 문화체육과는 국도비 사업이 전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도비가 와서 썼다, 도비가 안 오면 안 쓸 것 아닙니까?
    도비가 없으면 안 써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산이 부족하면 집행 자체를 못 하죠.

○위원장 김철   전체 추경이 다 맞지만 전 과목에 300만원, 200만원, 5,700만원 이렇게 증액을 시킨 잘못된 것이라는 인정을 하셔야죠.
    몇 군데가 아니고 거의 전 과목을 손대 놓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많은 과목이 이렇게 증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것은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반영을 한다면 제6대 의원들이 알고 답을 낸다면 똑같은 현상이 와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계획은, 압니다.
    물론 과에서는 세우고자 해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세워주다 보니까 뒤로 미뤄놨다가 국도비 요청해서 들어와서 성립전 사용으로 딱 해서 이용도 하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 심정은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소 1개 과에서 몇 개지 이렇게 전반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오리정 보수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직원과 상의)
    이 2,000만원은 마루 파손된 것을 보수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근식위원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근식위원   그 주위에 다른 것은 보수할 것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물론 처마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비 확보하는 것이 지금 13억원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2,000만원밖에 배정을 못 했습니다.

○김근식위원   지금 오리정 관계 소관은 여기가 아니지만 그린환경관계로 해서 오리정 개발관계의 엄청난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근식위원   과장님, 오리정 이렇게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정비해야 할 문화재는 많고 예산은 적게 내려오고 그러기 때문에,

○김근식위원   몇 년 전에 오리정에 대해서 용역까지 했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것은 개발용역인데요.
    관광과에서 그것은 정비할 것입니다.

○김근식위원   관광과 소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근식위원   하여튼 오리정 보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9쪽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옆에 족구장을 설치했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현재 족구장이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7,000만원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거기에 2개의 족구장이 있는데요.
    바닥을 우레탄으로 깔고 또 서치라이트 조명시설할 계획입니다.

○김근식위원   그러면 이제 시설과 설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느 특정단체의 소유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표지판 설치와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그 다음에 188쪽에 춘향골 체육공원이 지난 11월에 준공되었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김근식위원   체육관에 예산 2,000만원 들여서 관람석 하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2층 관람석 하부가 지금 PT공간이라고 해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처마 댄조를 하고 복도를 설치하고 칸막이를 해서 다용도 창고라든지 그런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근식위원   앞으로 체육관을 일반인들에게 대여하여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저희들이 운영조례를 관리조례를 곧 의회에 상정할 계획인데요.
    일반인들한테 물론 대여도 가능합니다.

○김근식위원   이것을 체육관 이용에 따른 조례나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합법적이고 공정한 체육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여기에서 예산 삭감, 증감한 내력이요.
    이 사업 내용에서도 이 사업들을 충실하게 하면서 예산을 세웠는가, 또 같이 앞으로도 그 예산관계로 해서 그 사업들이 영구지속적이고 발전가능성이 있는가, 많은 우리 시민들의 활용면에도 편익을 도모했는가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예산 항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재덕위원   시립도서관 작년에 4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4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4억원 예산을 균특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하나도 못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시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
    하나도 집행을 못 했는데 용성 파출소가 이전이 되면 그 자리에 확장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사용하고 있어서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예산이 작년 예산에 있는데 그럼 전혀 하나도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다시 시립도서관 리모델링해야겠다 그런 쪽이네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재덕위원   작년에 못한 이유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용성 파출소가 이전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 했고요.

○김재덕위원   작년에 할 계획은 2층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2층은 그 전에 조성을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전에?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재덕위원   그럼 작년같이 4억원인데 금년에 계획을 4억원 계획 세웠다가 금년에 1억원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전체적으로,

○김재덕위원   사업계획이 바뀐 것입니까, 내부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우리 사업계획은 전체 균특을 포함해서 8억원 계획입니다.
    8억원인데 균특은 4억원이 확보가 됐고요.
    우리 시비를 매칭비율을 적용해서 4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시 예산형편상 4억원을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억원만 확보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균특은 확보되어 있고 우리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1억원만 해서 5억원 가지고 우선은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시고만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재덕위원   그리고 지금 174쪽에요.
    야간경관조명이요.
    야관경관조명은 조경하려고 하는 데가 그 주변에 서너곳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재덕위원   지금 승사교랄지 러버댐이랄지 춘향교 이런 쪽으로 조형물하는데 여기에 지금 문화체육과 말고 다른 쪽에서도 이 주변에 야간경관조명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건축과에서 우리 구간 말고 그 외 구간, 그러니까 승사교에서부터 아래로 또 춘향교에서부터 위로는 건축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여기에 지금 한 7억원, 그리고 전체금액이 7억원이 아니라 이것이,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전체는 19억원 사업이었습니다.

○김재덕위원   19억원 정도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어디에 벤치마킹을 한번 갔었어요.
    가 봤더니 야간조명을 아주 특색있게 하더라고요.
    야간조명이 그냥 우리가 어떤 뭐라고 할까 그런 쭉 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야간조명이 그 근방에 보니까 저녁에 불이 거기만 꺼져버려요.
    꺼지면서 야간조명만 해서 다양한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야간조명같은 경우는 그냥 일시적으로 고정적으로 고정만 시켜서 계속 나오는 그런 화면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왕 19억원 또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우리가 우리 남원에 관광지다운 그런 야간조명들도 한번쯤 검토해 주셨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섰으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좀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볼거리 제공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런 쪽이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좀 아쉽네요.
    지금 이런 것을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혼불마을같은 경우에 단체장님, 전 시장님이 혼불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 보면 자연석으로 쌓아놨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자연석으로 쌓아놔서 자연석이 되다 보니까 일정하지 못하고 어디 가면 좀 길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건강한 사람들은 자연미가 있어서 좋다고 했지만 이런 것들을 애초에 처음 계획을 했을 때 계획했던 부서에서 아무리 윗분들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자유롭게 잘 했으면 돈은 적지만 이런 돈은 안 들어가도 될 것을 지금 들어갔다, 그래서 기초계획할 때 윗분들에게 소신있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서도 영상이거든요.
    그 서도 영상에 누가 관람객들이 옵니까?
    지금 서도역 주변만 보수해 놨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그 이용도 별로 한 것이 없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이제,

○김재덕위원   앞으로도 주변을 정리를 해서 우리 남원시에 처음 시작했던 소기 목적대로 서도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나 혼불에 관계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지금 혼불 영농법인에 영상촬영기 관리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김재덕위원   사실상 이런 것들이 예산투입만 됐지 실제 우리가 효율성이나 주민들의 기대효과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깊이 연구검토가 될 사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김재덕위원   지금 우리가 곡성같은 경우를 쭉 보면 사실상 엄청나게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가 투자 대비 기대효과가 오는 그런 값들을 하고 있어요.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하실 때는 이것을 하나의 조언으로 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재덕위원   자연사 박물관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자연사 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그동안 쭉 추진을 해 왔다가 경제성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중단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추진을 하겠다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체 10만평에 건물 3만평을 지어서 6,500만원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6,500만원?
    이것을 어디에 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사업이 있는데 우리도 이것을 한번 대비를 해서 이번에 사업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가 노력해서 유치를 해 보자 하는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아직 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 보자는 이야기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재덕위원   지금 실상사 복원에 보면 다른 것은 놔두고 약수암있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재덕위원   약수암이 1억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뒷편에 보면 기둥도 안 좋고 썩고 그러던데 그런 것 보수를 하려면 1억원 가지고 어려울 것 같던데요.
    그리고 문화재같은 경우는 다른 데 하는 것보다 돈이 배나 들더라고요.
    몇 배가 들더라고요.
    일반 것보다 세 배인가 더 들더라고요.
    상당히 어렵겠던데요.
    이것은 지금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요.
    지금 퇴수정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문화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의 사유재산할 수가 없고 모든 허가 내지는 거기에 회의에 따라서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겠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재덕위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쪽에 한 가지 부탁합시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재덕위원   지금 서무리 같은 경우에 두 곳이 있더군요.
    현재 기존에 있는 곳이 지금 시설있는데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을 거의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활용도가 적으면 각 면장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변경을 해서라도 투자한 만큼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가줘야 한다 이런 쪽에서 꼭 그전에 있는 곳을 고수하지 말고 그런 쪽에 가줘야 하지 않겠냐 이런 쪽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274쪽에 보면 도예대학 활성화가 있습니다.
    5,18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외래전문강사가 있고 도예대학강사가 또 수당이 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최형식위원   그런데 외래강사를 초빙해 와서 그 도예대학의 학생들한테 한번씩 해봤자 도예대학 강사를 별도로 둬서 수당을 줘서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지금 도예대학 강사는 4명이 고정되어 있는 강사이고요.
    그리고 주 2회씩을 매번 거기에 상주하면서 교육을 시켜야만 되는 그런 내용이고 외래전문강사는 1년에 한번 정도, 한 학기에 한번 정도 아주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강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TV를 보고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거기도 보면 3대가 도자기를 하고 있어요.
    그 손자까지 도자기 만드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만드는 기법만 어느 정도 알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강사가 꼭 붙어서 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명한 강사가 한번씩 오더라도 무슨 도자기를 어떻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좋은 제품이 나와서 도자기가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강사 4명보다는 그야말로 도자기를 잘 만드는 외래강사가 와서 한 달에 몇 번씩 오더라도 그 분이 올 때는 수강생들이 다 참석해서 그렇게 나가야만 도예대학이 오히려 활성화가 되지 항상 만들고 그대로 만들고 그것을 또 다시 강사가 있어서 이런 것보다는 아예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예대학이라는 것보다는 도예문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확실히 전문적인 사람이 해야 합니다.
    아침에 보니까 어린애들도 다 만들더라고요.
    10살 먹은 손자도요.
    32살 먹은 아버지는 더 하시고 할아버지가 쳐다보고 있고 다 만드는데 두드려 보고 그러던데 그와 마찬가지로 웬만한 것은 저희들도 어렸을 때는 도자기공장이 옆에 있어서 가봤습니다마는 그때는 전기로 안 하고 발로 돌려요.
    발로 돌려서 이렇게 해 보면 거의가 병 만들면 병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강사가 필요하지 보통 우리가 항상 하는 그런 강사는 계속 배워야 발전이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과장님,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강사비가 상당히 2,500만원이나 나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강사가 와서 시켜야만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앞으로 활성화되는 것이지 그 사람 기법이 그거에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지금 현재 강사들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전문강사를 초빙하려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아까 3대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습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민,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강사로써 충분히 감당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 두번 정도는 아주 저명한 인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발전이 있겠다 그런 판단에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우리 외래강사가 있는데 외래강사는 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전문직이라고 할까 네 분에 2,500만원을 하는 것보다 외래강사를 차라리 횟수를 늘려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그 수강생들한테 매번 지켜 서서 그것을 지도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문강사로는 그 일을 감당을 못 하죠.

○최형식위원   그렇죠.
    전문강사는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재 초빙해서 그런 사람은 일주일에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 강사를 좀 줄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월등한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그 사람한테 돈을 더 주고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숙달이 빨리 되어서 배울 수 있도록 아마 애들이 배우면 몰라도 어른들은 배우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교육과정이 3개 과정이 있습니다.
    기초,

○최형식위원   알아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과장님, 기초있고 몇 개월 배운 사람, 1년 배운 사람 그러면 기초는 몇 개월 배운 사람한테 배우면 되고 또 몇 개월 배운 사람은 1년 배운 사람한테 배우고 그러면 되는 거에요.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것 한번 과장님이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왕에 사업비 주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보람된 일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도예대학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예대학을 지금 활성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남원에 도예대학을 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얻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했다고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을 했으면 기술양성이 어느 정도 되고 어디 그런 것 있으면 말씀해 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지금까지 21기 동안에 1,004명의 도예대학 학생들을 배출했는데 그 학생들이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은 공방을 차려서 소득활동을 하고,

○위원장 김철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얻은 것만 말씀하라니까요.
    교육한 것은 아니까 교육을 해서 뭐에 무엇을 어떻게 해 놨는가 말씀해 보시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목표는 시민정서 함양입니다.
    또 취미생활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고자 이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래서 연간 도예대학에 5,200만원이라는 돈을 집행합니까?
    작년에는 7,500만원 썼고?
    작은 돈입니까?
    작은 돈 아니죠?
    취미생활에 쓰는 것인데 소득도 아니고 남원발전도 아니고 기술습득도 아니고 취미생활에 이렇게 써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공방을 차려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이 도예대학을 운영하고 있죠.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야기해서 우리 남원시가 어려운 시비를 여기에 투자했으면 무엇인가 얻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적으로 다니다가 또 한 두차례 다니다가 또 예를 들어서 2-3년 다녔다고 가정합시다.
    다녀서 얻은 습득을 가지고 공장을 차린다든가 자기가 특기생활해서 뭔가 특이한 것을 만들어 낸다면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사회단체로 만들어져서 말은 좋아요.
    도예대학 운영해서 예산을 편성시켜 놓고 실제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취미생활로 나와서 했다가 또 다른 사람 바꿔지면 운영은 연중 끌고 가다 보면 이 돈은 매년 연례성 행사비로 절단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 말이죠.
    무슨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취미생활로 이것을 계속 이끌고 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 단체가 "있어야 합니다." 하고 요구는 하겠죠.
    그러면 남원시가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보고 무언가는 실소득을 갖출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해 줘야 할 소지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요.
    시민을 대상으로 이것이 강의를 하고 있지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김철   단체나 시민이나 도예대학이 단체지 시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학기를 졸업하면 새로운 시민들이 또,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개개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

○위원장 김철   지금 농업대학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농업대학이 기수 수령해서 거기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해서 얻는 것이 농업대학이에요.
    그러면 도예대학은 도예대학에서 지식을 얻어서 일터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효과가 있죠.
    그런데 취미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시적으로 매년 이끌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매년 써야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에요.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남원시 재정이 과장님 재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급선무에 우리 시민이 잘 살고 배고프지 않고 우선 인력충원이랄까 먹고 사는데 급급한 과정에 인력충원이 먼저 가야 될 것인데 여기는 가만 두고 취미생활 쪽에 1년에 작년에는 예산이 7,570만원 썼다가 7,500만원 썼다가 금년에는 5,200만원 정도 쓰면 쓰든 안 쓰든 간에 이렇게 가서는 나는 잘못된 것 아니냐 이분들이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해요.
    서운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비슷한 것이 더러 있어요.
    내가 지금 관광과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언젠가는 수술을 해야 할 단계라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예.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시민들한테 보람있는 생활 또 삶의 질의 향상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런 방법, 방안으로 이 도예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철   제가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시가 잘 살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왜 하필 도예대학에만 취미생활을 붙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철   무엇 무엇합니까?
    체육과에서 하는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우리 부서에서는 이 도예대학을 하고 있지만,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또 생활체육이라든지 여러 분야를 하고 있지만,

○위원장 김철   생활체육은 운동체육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삶의 건강을 위해서.

○위원장 김철   꼭 그렇게 말씀한다면 이야기를 한번 계속 갈까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니, 이것을 수혜자가 있는 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철   수요자를 누가 만들어 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만들죠.

○위원장 김철   시민들이 희망해서 만들어 주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우리가 학생을 모집하면 스스로 참여를 하죠.

○위원장 김철   거기 주체가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주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에요?
    우리 과장님이 직접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우리가 주관 부서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직접 관리하시냐고요?
    회장 뽑고 인원 충원시키고 직접 하시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철   솔직히 말씀하세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시고 우리가 취미생활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맞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할 사항이지,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달리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달리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것을 4대 때부터 이야기했던 사항이에요.
    4대 때 내가 총무위원회에 있으면서부터 이야기한 사항이에요.
    이것이 어제 오늘 올라온 소리가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혹시 오해를 하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위원장 김철   아니, 금방 말씀대로 취미생활로 가는데 이렇게 낭비를 하고 가야 할 것이냐 나는 우선 첫째적인, 도예대학을 해서 기술보급이 되어서 정말 무언가 일터로 갈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백번 투자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공방을 차려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시 남도연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남도연은 이 도예대학에서 전부,

○위원장 김철   아니, 누가 했든 간에 여기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운영비랄까, 도예대학 운영이랄까, 재료비랄까 보면 전부가 거기에 필요한 교육비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시민을 위한 서비스다,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강사비 플러스해서 이것이 전부 재료비란 말이에요.
    지금 어느 것에 밀가루값, 식용유값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이런 정도의 제공은,

○위원장 김철   아니, 그러니까 도예대학을 만들려면 재료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있어야 만들고 교육을 하죠.
    그것은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는 하되 무엇인가 특혜성을 가지고 가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삭감되면 나중에 뭐라고 할 것입니까?
    위원들이 안 해 줘서 못 했다고 그렇게 가서 이야기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운영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위원장님의 자문을 충분히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저한테 자문을 얻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남원시에서 한번쯤 이런 사업들을 생각을 해 봐야 할 때가 됐어요.
    제가 이 내용도 압니다.
    물론 어느 단체 손대기 힘들어요.
    몰라서 제가 이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니, 도예대학은 완전히 남도연을 떠났어요.
    여기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떠났는데 왜 도예대학 활성화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매년 쓰냐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가 그만큼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렇지 굳이, 겁나다고요.
    많다 이 말이에요.
    굳이 도예대학만 가지고 들먹거릴 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에요.
    이런 것을 잘 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보다 이것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우리가 한번은 수술을 해 봐야 진단을 해 봐야 할 때가 안 됐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올라온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도예대학이 있는 한, 또 수요자가 있는 한 이 사업은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예대학을 폐쇄를 해 버려야죠.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분석을 한번 해야 할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위원장님,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위원장 김철   그럼 필요한데 왜 국비 하나, 도비 하나를 못 따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니죠.

○위원장 김철   필요하니까 시비로만 할 것이 아니라 중앙단위에 건의해서 따 와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왜 이런 것 하나를 못 하냐는 말이에요.
    만만한 시비 가지고 하면서 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고 고함만 지르면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제가 고함지르는 것은 아니고요.

○김재덕위원   우리가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철   아니, 저는 지금 이것을 꼭 삭감하자 이런 의미 하에서 내가 이야기한 소리가 아니에요.
    예산부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시장님이 계셔도 내가 이야기드릴 사항이에요.
    한번 예산에 편성됐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끌고 가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것이 맞는 말인가 안 맞는가 해 보자 이 말이에요.
    국비, 도비 하나도 못 만들어서 만만한 시비 갖다가 찍어 바르면서 이 단체에 하는 것은 "꼭 필요한 단체에요, 필요한 단체에요." 이야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국비, 도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사업이나,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다른 것이라도 조금 찍어다 바르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줄 알았었는데 말씀을 안 해서 제가 대신 이야기를 할 테니까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위원장 김철   이번에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결론적으로 몇 가지 됐는데 다른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는가 삭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위원장 김철   173쪽에 시설비 시립 도서관 리모델링 1억원 세워진 것 있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위원장 김철   이것이 삭감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총무위원회에서의 의견은 현재 규모를 더 확장하지 말고 현재 규모대로 가라, 또 시립도서관을 만들려면 시립도서관다운 규모의 도서관을 만들자 백년대계를 내다 보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삭감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리모델링사업하지 말고 이대로 유지를 하고 투자를 하려거든 차라리 달리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다른 장소에 투자를 하든지,

○위원장 김철   그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김철   동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동감하시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철   아니, 동감하시냐 안 하시냐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 부분에 있어서 동감은 하지만 백년대계를 내다 보는 시립도서관은 장기과제로 취급이 되어야 된다, 아직 예산도 확보도 안 되어 있고 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요.
    1층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균특이 4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1층이 용성 파출소가 이전이 되고 그러면,

○위원장 김철   아니, 이 건만 말씀하시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필요한데 금방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말대로 그 말에 타당하냐 절대 안 맞는 이야기냐 그 말씀만 하시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러니까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시립도서관다운,

○위원장 김철   시립도서관은 가야 해요.
    내버릴 수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루려면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1억원이나 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 우선 달리 대안을 세워서 그대로 가다가 하자 그 이야기에,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동감하시냐 그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럼 됐어요.
    그리고 아까 177쪽에 시립도서관 무인경비 용역이 들어 있는데 이것도 실제 이 관계가 있으면 용역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지금 2층에 도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여기에 무인경비를,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세콤,

○위원장 김철   민간위탁을 해서 세콤을 맡기겠다는 이야기에요?
    거기 가져갈 것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관리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관리자는 낮에는 근무하지만 야간에 숙직을 할 수는 없잖,

○위원장 김철   한달에 무인경비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약 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철   여기는 10만원 12월로 해 놓았군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위원장 김철   또 다음에 188쪽에 아까 설명 다 하셨지만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성원고 주변에 편익시설조성 이것은 왜 했는가 그것도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학교시설에 이와 같은 시설을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할 수 없다,

○위원장 김철   교육청 시설이라?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위원장 김철   아니,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시설이네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학교시설입니다.

○위원장 김철   학교시설이라 우리 시비를 쓸 수 없다 학교에서 해라,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하라 그런 내용인데 지금 그 테니스장은 학교에서 전혀 활용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100%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활용,

○위원장 김철   이 사업을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사업 구성을 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테니스장 주변에 화장실,

○위원장 김철   테니스장 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성원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학교시설 내라고 하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김철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제가 아니라고는 안 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학교시설이 맞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러니까 학교시설은 맞아요.
    그런데 그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거기에서 테니스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화장실, 음수대, 벤치 이런 것을 시설해 주자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철   화장실하고 음수대 만드는데 5,000만원이나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위원장 김철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들어요?
    편익시설이 5,000만원이나 드는 내용이 무엇으로 있어요?
    어디 어느 계에서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지금 제가 정보 듣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요청하는 거에요.
    (자료 제출)
    화장실 20입방미터, 음수대 하나, 벤치가 뭐에요?
    벤치 3개가 뭐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의자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철   체련기구 3점은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운동기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철   주변경관 조성은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화단이나 나무심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위원장 김철   어디에 화단이나, 테니스 시설 옆에 이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지금 "여기를 해 주십시오." 하고 "잘못 설명이 됐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신 분 이야기를 들어 보면 성원고등학교와 당치도 않는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위원장 김철   성원고등학교 아무 관련없이 이 예산이 들어간 것인데 성원고등학교하고 관련을 지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된 것이 위원회 잘못이다, 이렇게 지금 저한테 의견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도로로 해서 포장을 해서 무슨 절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대복사,

○위원장 김철   대복사 가는 길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위원장 김철   거기로 돌아가는 시설 포장하고 어쩌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포장이요?
    전혀 저는 생소한데요?
    (집행부석에서 - 바로 큰 길에 경찰서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위원장 김철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신 분의 이야기에요.
    여기에 관련된 사업 해당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하신 이야기가 맞단 말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학교 시설에 우리 시비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학교 시설 내도 맞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학교시설인데,

○위원장 김철   이것은 맞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   다른 내용 없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학교시설 안에 테니스장 주변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테니스장 주변에 하는 것인데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시설 내에 하기 때문에 안 된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대로 해 주게 되면 다른 데에서도 이런 논란이 심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 이상 다른 말씀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까 "절하고 다니는데 포장, 학교 시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꼭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은 바가 없고요.

○위원장 김철   알았습니다.
    총무위원회 의견 이야기가 정확히 일치되는 내용이고 세 번째, 또 하나 있죠? 189쪽에 춘향골 테니스장 설계비 이것은 왜 그런가 또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왜 삭감이 됐느냐고요?

○위원장 김철   예. 뭐라고 하면서 삭감을 시켰나 그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우선 토지도 매입되지 않았는데 설계비를 반영시킨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철   결과적으로 회계질서 문란이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닙니다.
    왜 그것이 회계질서 문란, 사업,

○위원장 김철   아니, 무엇이냐면 문란이죠.
    이것이 토지매입도 안 하고 물론 돈이 예산이 서야 토지매입은 사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위원장 김철   설계랄까 이런 것을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 들어가니까 지금 선후가 안 맞으니까 나중에 해라 지금 총무위원회가 그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선후가 안 맞다, 토지부터 매입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남의 땅에 설계할 수 있겠느냐." 이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땅을 안 사고 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총무위원회 의사가 맞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지금 이것이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인데 이것 아까 여기 나온 것을 봤는데 출발지점이 토지가 확보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활공장이요?

○위원장 김철   예. 활공장.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지금 활공협회에서 매입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활공협회에서?
    그럼 이 사업이 협회 주관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협회 건의로 추진됐다고요?
    그럼 매입이 안 되면 이 사업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매입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철   어떻게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충분히 토지주하고 그렇게 다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철   안 되면 이것 또 예산성립시켜 봐야 아무 의미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렇지는 않고요.
    정 안 되면 우리 시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을 설치해서 국내대회를 유치하고,

○위원장 김철   아니, 그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협회에서 이것을 사기로 결정을 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위원장 김철   그러면 무엇으로 해서 사겠다는 결정을 우리 시에서는 인정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인정,

○위원장 김철   그런데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은 만약 안 되면 우리 시에서 시 돈으로 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안 되면 어쩔 것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산다고 이렇게 토지주하고 협회하고 이미 다 약속이 된 사항이고 틀림없이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면 제가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철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협회하고 시하고 해서 사서 안 되면 시 돈으로 사면 사집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시도 살 수 있죠.

○위원장 김철   아, 거기에서 못 사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위원장 김철   왜 그래요?
    그쪽에서는 못 사는데 이쪽에서는 살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어요?
    억압으로 누릅니까?
    토지수용할 권한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런 쪽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철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토지를 못 사면 어떻게 하느냐, 활공협회에서 사고 싶어하는데도 못 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저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위원장 김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러면 방법이,

○위원장 김철   예를 들어서 예산반영이 됐다고 가정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못 사서 예산이 헛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금방 살 수 있다 라고 과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한 내용을 무엇으로 믿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이루어진 것이 있다든가 무엇을 보여 줘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은 보여 드릴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위원장 김철   믿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위원장 김철   인간적으로 믿고, 그 이해는 하겠어요.
    믿고는 하는데 지금 이쪽 위원회에서 이것도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 양론이 서 있어요.
    이것이 한쪽의 일방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이 시간 이 전에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려나 모르지만, 내가 읽어드리지는 않아요.
    이런 메모가 들어와 있어요.
    내가 안 보여 드려요.
    누가 와도 안 보여 드려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 의견은 안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회에서 "하지 말자,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는요.
    그런데 시설을 하기는 하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 때 시장 풀비에서 해라 그렇게 결론을 내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시장 풀비에서 하라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시장 풀비는 시설비로 세워지고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아까 활공회에서 이 토지를 사기 때문에요.
    자본적 보조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과목이 안 맞아서 풀비로 할 수가 없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도,

○위원장 김철   시장 풀비는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니, 풀비로는 사업을 못 한다니까요.

○위원장 김철   지금 풀비도 싹 삭감시켜 버렸는데 어디 풀비 세워놓은 데가 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러니까,

○위원장 김철   없어요.
    1원 한장도 없이 싹 삭감시켜 버렸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총무위원회에서는 풀비로 하라고 하면서 삭감을 했다, 이 사업이 필요없어서 삭감시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위원장 김철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하기는 하는데 쉬운 말로 이야기해서 협회의 건의사항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이것이 예산편성 회계질서 문란으로 이렇게 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면 시장이 답변했으니까 시장 풀사업으로 해라 그런 맥 아니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계질서 문란은 아니죠.
    왜 회계질서 문란입니까?
    그런 의도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깊은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요.
    그냥 풀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위원장 김철   아니, 총무위원회에서 나온 그대로만 해 줘요.
    누구라는 소리는 하지 말고 그 이야기만 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두 분 계시니까요.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철   풀비만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삭감해서 풀비로 하라고 어디 내용 증액하라고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위원장 김철   예결위 그것 들었어요, 이 내용?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산부서 들었냐 이런 이야기죠.

○예산계장 박종하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렇게 풀비로 하라고요?

○예산계장 박종하   예.

○위원장 김철   그럼 풀비만 있으면 하고 이 사업에서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주안점이 뭐에요?
    관계없으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심의할 때는 정확하게 심의해야죠.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침묵)

○위원장 김철   알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이것이 상당히 심도있는 사안인데 이것은 몇 가지 사항을 짚어보면 우리 과장님이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어려워요.
    공감대들이 형성이 이루어지면 이러지를 않는데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때요?
    꼭 해야 할 사업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사업입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살아납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래도 우리 남원시가요.

○위원장 김철   아니, 가만 있어봐요.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가 그것만 이야기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어떻게 해야 살아나느냐고요?

○위원장 김철   예결위원장이 방망이 때려야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일단은 죽었던 것이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권한은 예결위원,

○위원장 김철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똑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결위원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철   그렇게 말씀하려면 그만 해요.
    그런 이야기 듣자고 내가 한 소리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아까 저한테 사석에서 주신 말씀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남원을 스포츠 메카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전부 목표일 것입니다.
    명색이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우리 남원시가 이 활공장 하나 없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철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또 그 지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름은 안 부르고 답변할게요.
    그런 사업에 투자하는 것하고 이 사업 투자하고 어느 것이 효과가 크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남원의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바로 이것이 급선무에요.
    잘못가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견은 많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것도 거기에 비교한다면 가능하고, 아까 전부 다 그래요.
    아까 이야기한 학교시설 주변 공간에 시민들이 가서 체육시설 운동하고 더우니까 쉬어야 하고 씻고 음료수라도 있어야 하고 생활환경도 있어야 한다는 것은 좋은 안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위원장 김철   그 사업 접고 우리 도예대학 이겨대듯이 우리 과장님 하려면 이겨대야 돼요.
    그렇죠?
    또 이쪽 것도 그래요.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나 이것은 시립도서관은 그대로 가다가 또 예산받으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쪽에 비하면 무게가 좀 떨어져요.
    그렇죠?
    이런 것 감안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에서 족구장이요.
    의료원에 장례식장 옆에 주차장인데 주차장 토지는 누구 소유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그것은 의료원 소유입니다.

○김재덕위원   의료원 소유에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재덕위원   의료원 소유인데 의료원에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이런 정도는,

○김재덕위원   의료원하고도 충분하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그럼요.
    의료원에서 허용을 해 줘서 거기에 족구장을 현재 만들어 놨고 만들어 놓은 족구장에,

○김재덕위원   족구장 누가 만들어 놨어요?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협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재덕위원   협회에서?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예.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도 협회에서 만든 것을 의료원 시설한다면 아까 조금 전에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거기는 족구장을 땅은 의료원 땅이고 협회에서 만들었고요.
    또 나머지 그런다면 성원고등학교 학교시설에 학교시설의 투자는 학교에서 해야지 일반인을 위해서 우리가 시비로 해 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만 아시고요.
    답은 안 듣고 이런 것도 있다 하는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제가 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재덕위원   지금 문제는 토지 소유는 의료원이고 또 의료원의 승낙을 얻었고 또 주관은 협회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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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철     김광자     한경선     김재덕     김근식
   최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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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2인)

총  무  국  장	진봉모
경제건설국장	박상선
보  건  소  장	윤명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기  획  실  장	이용삼
감  사  실  장	김정남
총  무  과  장	박남규
홍보전산과장	안동엽
민  원  과  장	김종록
문화체육과장	남길우
관  광  과  장	최귀식
주민복지과장	장영식
교육정책과장	홍종수
환  경  과  장	소근호
재  무  과  장	김병한
경  제  과  장	이광겸
투자유치과장	이남준
농  정  과  장	서동우
산업축산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최석범
도  시  과  장	윤영복
건  설  과  장	최상근
재난관리과장	최창범
교  통  과  장	이용기
건  축  과  장	양병구
시설사업소장	진담욱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지  도  과  장	이찬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