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경제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록

(제148회-경제건설위원회-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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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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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8일 (화) 10시15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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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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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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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위원 여러분 !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직속기관과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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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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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노경환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및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명순   보건소장 윤명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2009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1,929만 1천원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억 3,198만 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으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1,258만 9천원 감액되었고 기금보조금이 1,79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3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억 3,198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보건소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32억 6,900만 6천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약 36.3%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금은 23억 8,132만원, 의료사업수입 8억 7,126만 4천원, 증지수입 1,242만 2천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69억 2,156만 5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19.78%가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63억 3,081만원과 행정운영경비 5억 9,084만 6천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내용과 2010년도 주요사업비 내용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더한층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시설개선사업에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무인청사관리 민간위탁금에서 45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수지면 보건지소 신축감리비에서 195만 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검진사업에서 1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진료사업에서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에서 재료비로 유류대 58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유지 보수비에서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플루타민과 리렌자 구입비 항바이러스제 구입비로 3,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신종플루 의료용품 구입비 손소독기,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비로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 141만 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서 648만 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2,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출산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1억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1,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에서 기타직 보수 신종플루 예방접종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에서 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3,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한경선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감액된 이유는 사업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일방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가 2006년도부터 불임사업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불임사업 지원을 하다보니까 관내 불임부부가 더이상 발견이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본예산에 따라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반납 요구를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불임부부에 대한 것은 말하기가 참 어렵게 조심조심했는데 지금은 많이 개방화가 되어서 그렇지 않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한경선   열심히 찾는 대로 찾아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대로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환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보시면 신종플루 예방접종 추진에서 노트북을 대여하셨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용용도가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방접종대상자 접종 후에 대상자를 입력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 입력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굳이 이것이 대여가 필요했나요?
    노트북이 보건소에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것은 국비 내시사항으로 해서 부기가 달아져서 내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꼭 대여를 해야 하는, 이 돈으로 노트북을 사면 안 될까요?
    그런 부분 안 되나요?
    충분히 적용해서 요즈음 노트북 별로 비싸지 않기 때문에 대여료로 주는 것보다 실제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사용기간이 두달이었습니다.
    두달을 가지고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대여를 해서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여료로 나가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 돈을 살 수 있는 구입비로 만들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나 국가필수 병의원 접종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변경내시가 온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독감백신이 이번에는 적기에 생산된 관계로 해서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1,800만원과 영유아 접종비 1,400만원을 우리 시비 부담해서 국비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자체사업에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박문화위원   필수예방접종은 예방접종약품비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약품비에 대해서 쓰이는 용도이고 또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는 병의원에 접종비를 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시책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병원에 접종비를 줄 때 올해 처음 신종인플루엔자때문에 이것이 나온 것입니까?
    기존에는 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기존에 예산은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환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서 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9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방문 및 만성병 관리용 당화혈색소측정기 기자재 구입비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주천면 보건지소 신축과 덕과 용산보건진료소 신축, 보절 사촌보건진료소 신축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3억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문 및 만성병관리용 당화혈색소측정기 구입비로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개선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료기관 무인청사관리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9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으로 2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립선암 건강검진사업으로 7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으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검진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여성 건강검진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주민이동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진료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사업으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소 치과진료환자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과 일반 진료환자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물리치료실 의약품 구입 외에 68종 구입비로 4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리치료실 의료장비 구입과 지소 치과장비 구입비로 18종 구입비에 4,2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3,300만원,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공공운영비로 1,100만원,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1억 3,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역소독기 구입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전염병 예방홍보사업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 생계비 보조사업에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 위탁관리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지원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암 예방관리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사업으로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관리사업에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건강관리사업에 2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비로 1억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로 3억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비로 1억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으로 1억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노인운동 및 건강체조 보조금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으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5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장려금 5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3억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거점보건소 운영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에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한방 지역보건사업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좋은 식단 자율실천 및 정착유도에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자발적인 공중위생서비스 개선 유도로 명예공중위생감시 지원 활동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기타직 보수에 2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억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경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사업이 많아서 예산부기도 많이 달려서 그만큼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각종 기자재 의료장비 의료약품 구입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자재나 의료장비는 조달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자재를 구입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연초에 기자재 연간 소비량에 대한 품의를 맡아서 대부분 조달,

○강성원위원   어떤 품질을 선택할 때 엑스레이기같으면 엑스레이기가 회사마다 A회사, B회사, C회사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기계를 선택할 때 어떤 방법으로 그 기계를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사양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그동안 사용해 본 결과 품질이 좋고 예산에 맞추어서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보통 비싼 것들은 조달인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대부분 조달품목으로 저희들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약품도 약이 감기약에 들어가는 약품같으면 여러 가지 감기약이 있는데 약종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약품에 대해서는 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을 선택해서 연초에 일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필요시마다 보험수가에 저희들이 입찰이 보통 88% 정도 됩니다.
    그 입찰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입찰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중에 보건소 약이 좋다, 보건소 약은 비싼 약인가 보다, 보건소 약이 감기에 잘 듣는다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이신이라든가 저는 약종을 잘 모릅니다만 항생제면 항생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그 기능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를텐데 보건소 약이 비싸다, 약이 잘 듣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약의 단가가 비싸서 그런가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은 어떤 이윤을 창출하지 않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품질좋은 약품을 구입해서 비치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항생제 하나 가지면 일반약국에서 사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A라든가, B라든가, C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의 알 단가가 100원짜리, 80원짜리, 70원짜리 여러 가지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강성원위원   그 중에서도 비싼 약을 선정해서 입찰로 하고 돈을 남기지 않고 시민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비싼 약을 구입하기 때문에 약이 잘 듣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일단 물품, 장비, 약품을 많이 구입하는 곳일수록 여러 가지 업무들이 중요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시중에서 보건소 약이 잘 듣는다, 비싼 약 같다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지만 좋은 이야기같지만 그 약을 선택할 때라든가 구입할 때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제작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하실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어린이 안전표지판은 푸드존이라고 해서 학교로부터 200미터 내에는 어린이 푸드존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칼로리 저영양식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고시로 인해서 20가지 품목을 정해서 판매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설치합니다.
    제1구역은 하늘중, 용성초교로 되어 있고 제2구역은 중앙초 권역별로 설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권역별로 10개를 설치하시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5구역으로 나누어서,

○박문화위원   안전보호구역에 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면 푸드존에 주변에 200미터 이내에는 실질적으로 200미터 이내에는 아이들에게 먹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역할이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아이들의 영양에 저해가 되는 고칼로리, 영양이 부실한 저영양식품에 대해서 품목으로 20가지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식품에 대해서,

○박문화위원   표지판에 20가지를,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표지판은 스쿨존에 설치하고,

○박문화위원   스쿨존 설치만 하는 것이죠?
    스쿨존에 표지판에 푸드존 구역내에 그러한 식품안전에 대한 보호구역이다 그래서 이 구역 안에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식품을 팔지 말라 그 안에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스쿨존에는 언제나 차량이 서행을 하는 것처럼 이것도 식품안전보호구역에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표지판 제작 설치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치매상담센터 또 정신보건센터 내에가 다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지 않고 센터라는 명칭을 보건소 내에 쓰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구조상 치매상담센터나 정신보건상담센터에 관리하는 직원들 실무자들은 원래 보건소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배치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명칭만 센터라는 것만 시설만 들어가 있지 직원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치매상담센터로 조직화되어 있는 실무진 정신보건센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는 특별하게 전문가가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정신보건전문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정신보건센터에 간호사가 관리하고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직원이네요.
    직원을 배치한 것이군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서 기간제 근로자 등도 별도로 전문가를 확보해서 쓴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어디 기간제 말씀하십니까?

○박문화위원   정신보건센터나 치매센터나 센터에 있는 재가복지센터 모두 다 활용하는 직원 실무진이 기존에 있던 기간제들을 그쪽으로 분리해서 그쪽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 다시 인원을 확보해서 기간제를 쓰고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정신보건센터는 내년에는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라고 해서 올해 전국 지자체 35개소 중 우리 보건소가 우리 남원이 2개소만 선정되었는데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새로 다시 내년 2010년에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정신보건센터 인력만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별도로 모집해서 센터 운영을 하신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시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다시 인력을 확보한 것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현재 지금 채용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계속적은 아니고 맞춤형은 예외이고 일반 기간제 근로자는 2년으로 한정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맞춤형같은 경우도 건강관리사업이 마무리가 될 때는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일단은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인력을 계속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만큼은 호봉를 적용해서 사역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로 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는 이번 2010년도에는 어떤 프그램을 진행하시려고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걷기대회 1번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문강사 초빙해서 위탁 전문교육쪽으로 굵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보건소가 다 사업비가 시비로만 하는 사업보다는 대부분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는 사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보건소를 보면 금연클리닉사업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전문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저희 직원이 1명 있고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상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금연클리닉에 전문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다른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네요.
    우리 자체적으로 다 금연클리닉 사업이,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기간제 근로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금연클리닉에 대한 전문가로,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이고 자격을 소지한 자입니다.

○박문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운동 체조보급 사업을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전년도도 하셨고 올해도 다시 실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노인들의 운동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체조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연중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몇 개소를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올해요?

○박문화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2009년도에 각 읍면동 활성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 진행했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1개소라는 것이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클리닉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까?
    수유실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수유실을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관리하고 모유 수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는 없고 올해 예산으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닙니다.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저희 남원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 사업정책 분류가 임산부 건강관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분류가 새로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작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부기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보건소내에 모유수유클리닉실을 만들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겠다는 운영비군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보건소에는 거의 국비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것은 별로 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자에 하나 하나 나가는 약품비가 내원해서 진료해 주고 처방해 주어서 약품대금이 7,160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예산안이니까 그렇게 보죠.
    보통 연간 한달에 130명도 오고 70명도 오고 170명도 오고 지역마다 다른데 어떤 때 보면 7,160원이 안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때 보면 약품값이 더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은 하나의 기준을 정해 보니까 7,210원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야 겠다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산정내력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7,210원에 대한 산정내력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자료검토)

○보건소장 윤명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를 하게 되면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진료수가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구를 할 때 7,210원이 나온 것은 3일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험료 청구를 하는 내력으로 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지소는 돈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대충 표준으로 해서 나왔다 그렇게 보겠죠.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아영면에 월별 방문 보건지소에 내원했던 수치 숫자,

○보건소장 윤명순   진료 인원수말입니까?

○김재덕위원   예.
    인원수를 월별로 해서 하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청구했던 약품금액이 때에 따라서는 부족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남을 때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부족할 때는 다시 우리가 청구해서 수정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남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혹시 약품 남은 경우는 없습니까?
    어차피 1년마다 한번씩 청구해야 하니까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예산은 지소별로 편성을 해 줍니다.
    그런데 가감을 조정해 가면서 1년치 계획을 분기별로 월별로 집행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가서 부족한 곳이 있으면 수급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곳은 없었습니다.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로 하는 의약품에 구입할 수 있는 시기적인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관계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같이 일괄 조달물품 구입한 조달청내지는 전부 입찰로,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재덕위원   우리가 신청을 해 놓으면 재무과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입찰을 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자체 단가계약 체결합니다.

○보건소장 윤명순   연초에요.

○김재덕위원   보건소에서요?

○보건소장 윤명순   예.

○김재덕위원   보건소에서 전부 입찰로요?

○보건소장 윤명순   예.

○김재덕위원   입찰을 보면 보험료 수가로만 합니까?
    보험수가에서 약간 떨어져 내려갑니까?

○보건소장 윤명순   보험수가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이 입찰을 보면 이익이 올 것입니다.

○보건소장 윤명순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저가로 구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사업에 지난번 방송을 보니까 온난화로 인해서 대도시에 지금도 하수구라든가 물이 고인 곳에 모기가 서식하고 있어서 겨울철 방역을 한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우리 남원은 그럴 염려는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여름에 하계방역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파트 지하랄지 주차장이랄지 하수구랄지 정화조랄지 유충구제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연중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도 방역을 하고 있군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에 정신질환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파악된 것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정신질환자요?

○강성원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135명입니다.

○강성원위원   135명 중에서는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한 환자말고 나머지 관리는 각자,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135명 제외한 대상자입니다.

○강성원위원   135명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요양원 그런 곳에,

○강성원위원   지금도 농촌에 돌아다녀보면 마을에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보건소가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아니요.
    그런 분도 관리를 저희가 해야만 됩니다만 보호자나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만 저희가 동의서를 받고 나서 보건소에서 등록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개입이 안 되는 사람은 저희가 개입을 하지 못합니다.

○강성원위원   강제성이라든지 의무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가입하면 입원 조치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투약 필요성이 있으면 입원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서 재가환자일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해서 약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지도감독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이 보건소라든가 병원에 의뢰해서 입원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도 마을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강성원위원   그런 사람들은 애처롭네요.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신보건전문간호사가 지역사회환자 사례관리라고 해서 재가환자들은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저희가 가족을 만나보고 면담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강제성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계속 관심은 가지고 저희가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저소득층 암환자 144명을 우리 시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병원에 입원하면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가요?
    입원비를 지원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일단은 암 검진을 하고 난 후에 암 검진사업에서 암환자로 발견이 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현금으로 병원비 영수증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어떻든 일부를 한 것이지 전체를 다 지원하지는 못하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본인부담을 연 200만원까지 3년 이내로 해서,

○강성원위원   연 200만원씩 우리가 지원한 것이,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200만원 이내씩이요.

○강성원위원   200만원 이내씩 3년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강성원위원   암환자는 전체 인원은 모르나요?
    남원의 발병률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전체 인원은,

○강성원위원   아까 우리에게 등록되어 있는 저소득층만 144명이라는 그 이야기죠?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환자들입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임상병리실 운영에 있어서 임상병리에 의료 및 구료비 지원으로 5,600만원이죠?
    가서 검사를 하면 검사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전부 무료입니까?
    병리실에 와서 검사했는데 검사비는 전혀 안 받고 그냥 해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무료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병리실에 하는데 5,600만원 전부다 그냥 해 주는 것이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기자재값,

○김재덕위원   아니, 기자재가 아니라 자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임상병리를 검사하려면 전부다 홍보를 해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해야 겠네요.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재덕위원   거기는 무료로 하니까요.
    거기에도 1년내 보건소에 내원했던 환자 연간 오는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예.

○김재덕위원   그것도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52페이지 장애인 재활사업과 465페이지에 장애인 재활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아니면 452페이지 장애인 재활사업이 그대로 465페이지로 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직원과 상의)
    예산부기가 합해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별도로 분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확인한 것이 잘못된 부분이 맞죠?
    이것이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이쪽으로 다시 들어와야죠?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대리 한경선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환경사업소장 황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경선 경제건설부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추경예산 편성내용 중에 세입예산은 57억 8,200만원이며 농어촌마을하수 처리시설 정비사업인 낙동강 수계기금이 100만원 감액되어 57억 8,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이 81억 3,600만원이며 금번 3,200만원이 증액된 81억 6,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9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인 낙동강 수계기금을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및 246페이지입니다.
    먼저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예산을 4,600만원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를 3,6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이는 고도처리사업 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의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인 하수슬러지 처리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예산을 45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어촌마을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업비 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예산 중 시설비에서 무인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50만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를 93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낙동강 수계 하수처리시설 1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했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국비가 감이 되어서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수시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이 되어서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감액이 10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100만원입니다.

○김재덕위원   100억원으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2010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이 2009년 대비 38억 8,700만원이 감액되어 세입이 감소하게 되었고 세출예산은 2009년 대비 60억 5,800만원이 감액된 27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이 대폭 감액된 요인은 고도처리사업 및 국립공원 하수도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01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에 세입예산은 6억 8,1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 5억원,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예산 1억 8,100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09년보다 60억 5,000만원 감액된 27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예산 중에 남원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에 21억 6,700만원을 운봉하수처리시설 운영에 2억 5,90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에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인력운영비를 7,670만원, 환경사업소 기본경비 600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별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27페이지에 하수분뇨처리장 운영예산에 21억 6,700만원 계상하였고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에 8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로 60만 6천원, 남원처리장 조경수 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2억 5,050만원은 사무관리비 6,250만원과 남원처리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 1억 6,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원, 차량 2대에 대한 차량비 3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하수분뇨처리 업무추진여비 2,040만원과 환경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 및 분뇨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필수자재 구입비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시험 연구비는 5,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슬러지 탈수에 필요한 응집제 구입 및 실험실용 시약과 초자기구 구입, 수질측정기 장비 약품 구입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개 분뇨수거업체의 수거료 징수에 대한 10%의 교부금을 지급하고자 관련조례에 의거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3,050만원 증액된 3억 5,050만원이며 슬러지 위탁처리비 3억 1,200만원 및 수질측정기 정도검사 650만원과 위탁관리비 3,000만원 및 남원처리장 전기설비 진단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전년 대비 3,120만원 증액된 1억 2,500만원 계상하였고 이는 노후된 남원처리장 유입동 침사제거기 보수에 4,400만원, 침사이동 컨베어 교체 3,300만원, 조목스크린 보수에 2,300만원과 관리동 옥상 노후로 인한 우수 유입방지를 위한 방수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BOD다종측정장비 구입비로 전년대비 1,190만원이 증액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8페이지 및 주요사업조서 379페이지입니다.
    하수분뇨처리장 운영예산 중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예산에 1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설비로 11억 3,500만원, 감리비 2억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까지 예정대로 국비가 지원되면 차질없이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서 528페이지 및 529페이지에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운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는 380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예산 중에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운영예산을 2억 5,900만원 계상하였고 이는 2012년부터 하수처리장 총인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운봉처리장에 1억 4,700만원을, 인월처리장에 1억 900만원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동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일반공공운영비는 국비 성격인 낙동강 수계기금이 결정 내시되는 대로 수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529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예산 중에 마을하수 처리시설 운영예산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예산으로 1억 9,800만원 계상하였고 이는 마을하수처리시설 내 제초작업과 막청소를 위한 인건비로 30만원 감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전기요금 1억 2,0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200만원, 차량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3,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하수도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1억 1,930만원과 수질관리를 위한 마을하수처리시설 침전물 처리비로 1,7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29페이지 및 53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행정운영경비는 8,270만원 중에 인력운영비로 7,6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7,160만원,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에 기본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및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순수하게 하수분뇨 처리시설 운영에 관련된 공공요금만 1억 6,000만원이네요?
    이것이 전기요금이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거의 전기요금입니다.

○박문화위원   하수처리에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공공요금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1억 2,000만원이네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전기요금인가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대부분 전기요금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따로 따로 공공요금을 처리하는 것이네요.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운영에 공공요금 따로, 하수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은 환경사업소 내에 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저희 남원처리장 내에 전기요금이고 마을하수 처리시설은 저희 관내에 54개 마을하수도 하고 지역에 전기요금입니다.

○박문화위원   54개소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시설비를 보면 유입동 침사제거기 보수, 유입동 침사이동 콘베어 교체, 조목 스크린 보수, 관리동 옥상방수 및 확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비는 해년마다 제거기 보수나 콘베어 교체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연수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고도처리사업을 하면서 저희 시설을 상당히 현대화를 했습니다.
    저희 처리장의 시설들이 96년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노후가 아주 극심합니다.
    그래서 일괄 이것을 다 전체 교체를 하면 좋겠지만 예산 형편상 저희가 지금 1년 단위, 2년 단위가 아니고 한번도 교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지 유지보수만 해 오다가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유지보수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체사업비입니다.

○박문화위원   노후화가 되어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다시 보완해야 되는 시점에 왔네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15년 정도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이전에는 계속 유지보수만 하다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교체가 되어야 겠네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계속 노력해서 시설 개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예산서와는 별개의 문제인데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늘릴 수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현재 저희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계획 용역을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운봉처리장을 연수도시가 되면 4,500톤 정도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정준상위원   연수도시가 아니더라도 기업유치나 이런 것을 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하수처리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용량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것보다는 저희가 인월쪽에 처리장을 검토해 본 결과 그쪽에 업체에서 공장 오폐수를 받아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처리공법상에 공장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인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준상위원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것은 기본계획에는 반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쪽 권역을 넓혀서 인월이라면 별도 처리장은 그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할 계획이 아니고 별도로 하나를 새로 신설해야 합니다.

○정준상위원   공장 폐수를 처리할 별도의 처리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권역을 넓혀서요.
    농공단지 내지는 달오름마을이나 전부 포함해서,

○정준상위원   운봉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운봉도 저희가 4,500톤 정도 앞으로,

○정준상위원   공장 폐수가 아니니까 용량을 늘려야 할 텐데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것은 증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는 현 처리장에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지 용역같은 것은 안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것은 지금 변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납품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도록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정준상위원   용역이나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것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이 54개소에 무인운영제어시스템 맞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완료가 35개소이고 설치 중은 2011년도에 추진 중이네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박문화위원   환경관리공단 국비사업으로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지금 현재 6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6개소는 설치 중이기 때문에 설치가 될 것이다 확정된 것이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진행 중입니다.

○박문화위원   미설치가 8개입니다.
    올해 2010년도 예산이 안 되어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011년 예산 반영해 보겠다 그런 것으로 서면자료를 내셨는데 미설치된 8개 자료가 산내 와운하고 운봉 용운, 인월 장평에 자래, 보절 양촌, 송동 안계 신기, 사매 덕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치를 할 경우에 가능 예산치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8개소를 하려면 통상 1개소당 1,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남원처리장 중앙통제실에 모뎀을 증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2억원이 소요되면 8개소도 설치가 되고 환경사업소에 중앙처리장같이 보완이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무인운영제어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중앙처리장 환경사업소에서 모든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미설치지역은 현장에 가봐야 되죠?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저희가 매일 출장을 합니다.
    수시로 채수도 하고 현장 유지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2개조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굉장히 힘든 업무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이런 설치와 미설치와의 차이점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게 환경사업소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운영을 시스템을 빨리 도입할 수 있는 2억원만 있으면 제대로 되고 확보도 확인도 되면서 하수처리시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예산계와 다시 한번 2011년에 이왕이면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가능하다면 내년도 추경에도 저희가 예산을 협의해서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는 설치가 필요는 합니다.

○박문화위원   이러한 설치와 미설치와의 차이에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나요?
    설치를 빨리함으로써 좋은 점은,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무인운영제어시스템을 설치하면 일차적으로 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수와 방류수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나오고 자동으로 제어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력 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실질적으로 정상가동 여부도 저희가 현지를 출장하지 않더라도 체크를 해 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설치는 되어야 한다고 판단은 됩니다.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의지를 가지고 예산 확보에 꼭 추경만 말고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필요한 예산은 적절하게 쓰일 때가 굉장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수정예산이라도 가능하다면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계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수정예산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대리 한경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총괄 설명 후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 및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업기술센터 장두만 소장입니다.
    평소 활기찬 농업과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고 또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경선 부위원장님과 또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쌀소득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530만원과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 추가 내시 220만원이며 세출은 96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96억 3,300만원 대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신기술 보급사업 3억 1,000만원, 토종종묘 생산기술 5억원 등 국비보조금 9억 2,300만원과 향토산업 육성 5억원, 신활력 허브산업 24억원 등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2억 4,600만원과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2,200만원 등 도비보조금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100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84억 3,100만원 대비 16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신기술 보급사업 6억 2,100만원, 향토산업 육성 8억원, 토종종묘 생산기술 개발 8억 6,900만원, 신활력 허브산업 24억원, 허브밸리공원 관리 1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농촌 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될 허브산업, 추어사업, 계속사업비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입은 535만 3천원이고 감액이 1,390만 8천원입니다.
    전체적으로 628만 7천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시험연구비에 흥부골 제비사육 시험연구 재료에 5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에 5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토양검사 재료 구입에 53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춘향씨감자 생산농업인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이것 불합격처리 된 것입니다.
    5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민상담소장 월액여비 7명분에 대한 66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농민상담소장 월액여비 감한 이유는 왜 감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본래 17명을 편성했었는데 10개 상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7명에 대한 감액을 했던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2개면씩 하면 혼자 있을 때보다 여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텐데 그럼 다른 것으로 보충이 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까지는 그렇게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또 상담소장들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면씩 담당하는 곳은 면별로 한 12만원 정도 월액여비가 되기 때문에 2개면치를 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지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면서 감을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짜임새 있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러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238쪽에 535만 3천원 추경을 했는데 물론 전체 감액해서 했다고 하지만 쌀소득 보전직불제 이 돈을 토양검사 재료구입비로 한다는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국비 내시에 의해서 535만 3천원을,

○김철위원   국비 내시가 아니라 기금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도 국비입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쌀소득 보전직불제로 가야 할 돈을 토양검사 재료 구입으로 쓴다 그 말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쌀직불제하면 토양검증을 해야만 합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직불제가 나가는 그런 절차상에,

○김철위원   그러니까 토양검사 재료는 알겠는데 그 비용은 알겠는데 쌀소득 보전하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쌀소득 보전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토양검사를 하는데요.
    토양검사에 들어가는 각종 재료비가 535만원입니다.

○김철위원   그럼 토양검사를 안 하면 쌀소득 직불제를 못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것이 예산이 여기가 금년도 몇 헥타용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전체 예산은 샘플로 거점별로 추진을 하거든요.
    거점별로 토양을 채취해서,

○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쌀소득 보전직불제를 우리 남원시 일원의 전반을 놓고 하는 것이냐 지금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전반을 놓고 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소득 직불제를 토양검사를 안 하면 안 준다는 것은 이야기가 틀리다는 이야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농가별로 이렇게 들별로 해서 토양검사를 해서 샘플링해서 질소질이 많이 나오면 1차년도에는 경고를 하고 2차년도에는 직불금 지급을 감액하도록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섰어야지 본예산에 서지 않고 기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국비 내시가 늦게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국비 내시가 들어와도 금년도 다 간 해에 들어와서 이야기가 되냐고요.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일찍 와야 되는데 늦게 내려준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철위원   이 관계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16억 3,300만원이 증액된 100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은 허브밸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하우스 이전비용 등이 주로 포함됐습니다.
    농촌지도 지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6억 3,500만원이 증액된 2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해서 인건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상담소 맞춤형 품목육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 맞는 실증연구, 개발품목 육성, 또 품질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기술 업무추진비, 또 공공운영비로 1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청사 정화조 오수라인 시설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에는 이백 보건지소하고 같이 연결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학교가 들어와서 별도로 라인을 개설해야 할 입장입니다.
    청사 현관 개보수와 유리창 교체공사는 사무실이 15년 됐기 때문에 낡아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477페이지 지도기획 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과학영농 현장 서비스 실증시범포 시설보수하고 상담소 운영 시설보수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육성 운영입니다.
    농업인 육성 중에서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4-H기금 폐지에 따른 4-H본부 출연금 2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학교4-H 교육행사 등 4건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교재제작, 자료제작, 참석수당 등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교육 참가보상 등에 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1페이지 농업인조직교육 훈련지원에 4-H 정보지 공급, 교육연찬 등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농업대학은 작년까지는 농정과에서 일반인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됐었는데 올해는 저희 센터에서 직접 추진합니다.
    그래서 8,700만원 약 반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운영 중에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다문화가족 새기술 시범 등 3건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5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2개 마을인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86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에 600만원씩 26개소에 1억 5,600만원입니다.
    본래는 지금 면별로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올해는 26개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정보화 사업 2개 사업에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자원개발 운영입니다.
    생활과학관 운영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 가공실입니다.
    연구개발비, 근로자 보수 등에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발굴 육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일감갖기 포장개선시범사업에 1,500만원,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에 3,000만원입니다.
    농촌여성 창업활동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산업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은 기존의 사업에서 우수한 사업을 이것도 농수산물 가공사업이 됩니다.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촌여성 소득과 창의적인 손맛 지원사업 이 사업도 국비지원인데 농촌솜씨 및 자원을 발굴해서 산업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활동 교육농장 조성은 4개소를 2,500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우수한 농장에 체험과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4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기계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8,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가 2,100만원, 운영재료비가 2,500만원, 적재형 특수파레트 구입 등 자산취득비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입니다.
    8,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가 1,000만원, 재료비가 1,600만원, 시설비가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훈련사업입니다.
    491페이지입니다.
    훈련장비 구입으로 콤바인 구입이 4,000만원, 고소작업차 구입이 1,600만원입니다.
    고소작업차는 과수원 높은 것을 작업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연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입니다.
    491페이지 세출부분 기술연구 사업으로 77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 운영에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생명농업 새기술 보급사업에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4,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작물 운영에 신기술 보급사업 외 4항목에서 11억 4,32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에 6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도시생활농업 가정원예 생활화 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식량안전생산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교육참가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식량안전생산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외 9건을 5억 6,1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ED이용 농업조명 에너지 절감에 6,000만원, 시설원예 고체원료 이용 에너지 절감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탑프루트 포도생산 시범사업에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소득기반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으로 민간자본보조 시설딸기 고설재배 외 6개 사업에 1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작물 경쟁력 강화 꽃가루(은행)에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으로 수출농가 교육 400만원 외 4개 항목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6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수출농업 육성에 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과실 사과 시범단지 육성 외 2건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양축개발 운영입니다.
    미꾸리 인공부화 외 6개 항목에 18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꾸리 인공부화에 1억 1,400만원,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미꾸리 인공종묘생산 무인경비 위탁 서비스제도에 96만원, 자산취득비에 미꾸리 인공종묘생산 적외선 열 화상카메라 구입에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남원추어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미꾸리 양식농가 컨설팅 외 11개 사업에 3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9페이지 추어산업 광역 클러스터 용역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향토산업이 2011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향후 예산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미꾸리 양식장 조성 등 4개 사업에 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에 민간자본보조 등 4항목에서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정보화 예산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금류 에너지절감 악취제거 종합시범하고 천연식물자원 이용 항생제 대체물질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토종종묘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인건비 등 10개 항목에 8억 6,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토종종묘 생산기술 친어 구입 외 4개 사업에 8,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시험연구사업입니다.
    토종종묘 생산기술개발 시험연구 노트북 구입 외 5건에 8,58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종묘생산 신규 육성 외 2건에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이전,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논 생태 양식장 조성에 2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종자산업 육성입니다.
    종자산업 육성에 총 3억 4,02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일반보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서 춘향씨감자 생산단지 조성 외 3건에 2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입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용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에 1억 62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원원종 씨감자 생산온실 알루미늄 스크린공사, 원원종 씨감자 생산온실 주변 옹벽설치공사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자산업입니다.
    인건비 외 2건에 1억 3,6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허브육성 친활력 사업 외 3개 항목에 4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활력 사업이 2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50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4건, 허브가공업체 박람회 등 마케팅 활동지원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브축제는 3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시비 1억 5,000만원, 국비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전체 국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허브밸리지구 공공디자인 사업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허브가공공장 6건에 1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허브경관농업지구 조성에 2억 9,000만원, 허브판매장 조성에 5,000만원, 허브생산단지 조성에 1억 9,500만원, 허브시설 연중 재배단지 조성에 3억원, 허브가공 생산라인 구축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증연구포장입니다.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허브경쟁력 강화사업에 허브재배농가 허브소득 지원을 조례가 지정되어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허브밸리사업은 17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59명을 50일 내지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관리 부숙퇴비라든가 초화류 상토, 농약, 예초기 등 여러 가지 해서 3,5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허브밸리공원 CCTV 설치공사 2개소에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허브특구 경관조성, 허브밸리공원 주차장 안내표시, 허브밸리 관리동 카페테리아 설치 7,000만원, 허브밸리 온실 허브전시실 8,000만원, 허브밸리특구 축사와 하우스시설물 지상물 보상에 7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브밸리 관리동 사무실 신축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9,52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512페이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를 9,6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먼저 지도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나 임대은행을 운영하는데 인력이 몇 사람 근무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지도사 1명, 계약직 1명, 별정직 1명 나머지 기간제가 4명입니다.

○정준상위원   기간제 4명이 전부 농기계 수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자격증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네 사람 다요?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자격증이 있고 경력은 15년 된 사람도 있고 보통 기술능력이 상당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준상위원   얼마 전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타 시군은 전부 무기계약 내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명이 무기계약이 안 되면 내년에는 기간제 근로로 계약이 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내년도에는 해제를 해야 됩니다.

○정준상위원   그 두 사람이 유능하고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 두 사람이 그만 두면 어디에서 채용을 합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그동안에 시장님한테 몇 번 보고를 드렸고 또 인사부서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상담소장들과 시장님 간담회 때도 건의가 되어서 현재 인사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그것은 협의만 하고 준비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은 농고에서 농기계반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격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데려다가 기술을 가르쳐서 채용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정 자격을 갖추고 근무를 다른 곳에서 몇 년간 하던 사람들이 센터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있는 사람도 관리를 못 해서 내보내면서 어디에서 사람을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히 인사부서나 이런 데에 이야기해서 시장님께도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에 앞서서 선행이 되고 나서 예산도 세워야지 지금 예산 세워 놓은 것 예를 들어서 무기로 바뀐다고 하면 예산도 틀려지고 계약을 못하면 예산을 안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4명이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무기계약이 되면 나중에 예산부서에서 아마 예산이 성립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490페이지 2,179만 5천원이 서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 인부임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기간제 인부임입니다.

○정준상위원   두 사람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1천원이 줄었는데 1천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179만 6천원에서 2,179만 5천원으로 줄었는데 1천원이 왜 줄은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단가 때문에 조정하느라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단가를 조정하니까 1천원 차이가 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작년에,

○정준상위원   그럼 한 사람한테 500원 차이나네요?
    그런데 밑에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그럼 위에 것하고 똑같은가요?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또 순회수리에서 마을을 다니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네 사람이라는데 예산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세 사람분밖에 안 섰잖아요.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4억원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사가 왔는데 1월 중에 도에서 국비 4억원을 내시해 준다고 해서 그때 나머지는 편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무기계약으로 해야만 이 사람들이 사업이 원만합니다.
    농기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12월까지는 인사부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이미 계약을 세 번인가 해서 내년부터는 계약을 못 한다면서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 사람들은 아주 시급하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기로 바꾸어서 계속해서 임대사업이나 순회수리봉사를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다음에 기술연구과 소관에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허브사업단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단 보고 허브사업단이라고 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저희들 허브사업단은 생산자하고 유통단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자문해 주는 기관을 농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허브조성 지원단이라고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사업단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설명을 똑바로 해 주세요.
    사업단이 구체적으로 농가하고 또 자문해 주는 사람들하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자문해 주는 교수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별도로 금년에 구성해서 진행을 시켜야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 다음에 508페이지 허브가공업체 박람회 등 마케팅 활동 지원은 시비로 2,000만원을 했는데 광특입니까?
    광특은 특별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에서 광특이라고 이름지어서 승인을 받은 것이니까 시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신활력사업 24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가공업체 마케팅 지원 이런 부분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연중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저희들이,

○정준상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 허브밸리에 들어와 있는 가공업체들이 단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부 각각 놀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간담회를 거쳐서,

○정준상위원   사업체에 대해서 서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경쟁적으로.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런 면모가 없도록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준상위원   그 다음 허브가공공장 설립에 2억원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2개 블럭이 남아있는데 1개 블럭은 업주가 땅 주인이 허브에 관련된 공장을 짓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럼 하나는 업체가 안 들어 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하나는 지금 토지주가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되어서 약간 애로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시에게 하나 안 들어오는 업체의 토지를 살 용의는 없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것은 나중에 계속해서 트라이를 해서 토지주가 나타나면, 일단 토지주가 나타나야만 사든지 짓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정준상위원   올해 허브축제 끝나고나서부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자생식물공원에서 개회식은 공원에서 허브꽃따기 체험장이나 허브가공공장까지 너무 동선이 머니까 허브축제를 할 수 있는 상설무대나 이런 것을 지금 공장 빈터를 구입해서 거기에 해야 된다 그렇게 해 봐야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더라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금년에는,

○정준상위원   작년 허브축제 끝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도 지금 개선할 의지가 안 보여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틀린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더라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속도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가공단지 주변을 잘 경관조성하고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올 축제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고 남의 땅에서 하는 것이 불안하니까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상설무대를 할 장소까지 또 체험장 그런 기초적인 건물을 가진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해마다 소모품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상설무대나 개회식하는 데같이 무언가 나무로 해서 무대같은 것을 꾸며놓고 그러면 항시 거기에서 해도 되고 또 이벤트행사할 때도 가까운 거리에서 해도 되고 그런데 올해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내년 축제 때는 고쳐야 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감안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509페이지 보면 허브 1차 가공 생산라인 구축, 1차 가공 생산라인 구축하는데 지원을 어디에 해 줍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허브가 생산이 되면 수매해서 건조하고 1차 원료가공을 하는데 신규로 한 곳을 더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어디에, 신규로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요.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허브 1차 가공 생산라인을 신규로 하면 어떤 성격으로 어디로 마음을 먹고 있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기존 영농조합법인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생산라인을 갖추면서 마인드가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해서 별도로 한 개 만들어서 킹덤영농조합법인하고 경쟁관계가 될 텐데 경합을 시켜서 활성화를 촉진, 촉매 역할로 하려고 그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심성있게 추진을 해야 되고 이것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허브가공공장이 영농조합법인에 케모마일 수확기를 외국에서 가져왔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수확기를 세르비아에서 수입을 하는,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져왔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가져와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해 봤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가져오기를 늦게 가져와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준상위원   용산리에 가을에도 케모마일이 일부 피었잖아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것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수확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수확작업 실증을 해 봤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올초부터 현재 용산리에 있는 케모마일이 꽃이 피면 수확기가 돌아와서 수확을 하니까 수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수확을 안 했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지금 작물의 생태상,

○정준상위원   지금 영농조합에 들어온 수확기는 분명히 케모마일 수확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내년 케모마일은 거기에서 수확을 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거기뿐만 아니고 케모마일 대형단지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토지를 임대 받아서 하든가 아니면 농어민들한테 허브를 케모마일을 단지화시켜서 그 기계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케모마일은 단지화가 되어 있잖아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러니까 거기치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도 케모마일이 지금 상당히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모마일을 조금,

○정준상위원   케모마일 꽃을 수확하면 농가에서 재배하고 경관농업으로 어차피 꽃이 죽도록 놔둘 것이니까 영농조합에서 무료로 수확을 해 가도 되겠네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닙니다.
    그것은 농업소득으로 연결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10아르당 얼마의 조수익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협의해서 수확을 해 나가는 것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에서 직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농가에서 허브경관농업지구에서 케모마일을 심은 농가들은 식재할 때는 그럼 지원을 줄이고 꽃을 파는 대금을 보충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종묘지원하고 관리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고 수확해서 수확부분은 농가한테 소득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준상위원   이것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되고 허브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가는 실제 재배보조비도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고 논농사 지은 것보다 조금 낫고 그런 정도 수준에 맞춰서 농가가 노력하면 더 얻어내고 그런 체제를 갖춰야지 허브를 재배하면 잘 키운 사람이나 못 키운 사람이나 똑같이, 경관농업지구에 똑같이 보조를 하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똑같이 보전하는데 수확부분은 별도로 가격책정이 됩니다.
    품질도 보고 수량도 보고해서 그렇게 지출을 합니다.

○정준상위원   식재보상비는 똑같이 주더라도 수확하는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게끔 해서 농가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차등 지원되도록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허브경관농업에서 올해도 끝나고 이야기했지만 케모마일이 5월에는 좋습니다마는 6월부터는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그럼 그것은 경관농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경관농업으로 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해야 됩니다.
    허브의 일생을 보여 주고 7, 8월에는 노랗게 죽어버리고 10월 되면 조금 꽃이 올라오다가 또 죽어버리고 그것은 경관농업이 아닙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품종을 개발해서 케모마일은 축제때는 좋지만 케모마일은 경관농업에 적당한 품종이 아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연중적으로 경관농업 품종은 못 됩니다.
    5월, 6월초까지 지나면 고사되고 그래서 허브축제 때도 시기가 해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축제가 끝나고 수확하려고 하면 고사가 되어서 이후에 축제는,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허브축제 때도 케모마일을 예를 들어서 경관농업지구에 해 놓았으면 허브축제 때 꽃만 보러 오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수확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관광객들한테 꽃만 하얗게 피어있는 것만 보여 줘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수확 체험도 저희들이 시켰는데 아직은 보편화나 확대가 안 되어서 미비합니다.

○정준상위원   진흥청 기계가 외국에서 가져온 것만큼 효과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관광객들이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한테 수확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지 너도 나도 똑같이 예산 지원해 주고 재배시키고 논에서 늙어서 죽고 또 씨가 떨어지면 가을에 나고 잠깐 꽃 폈다가 또 시들어 버리고 그것은 경관농업이 안 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축제를 진행하면서 수확까지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준상위원   다른 품목을 개발해서 지금 유리온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관리동 옆에 유리온실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자생식물 육묘했던 유리온실을 이야기합니다.

○정준상위원   나는 허브밸리 유리온실이라고 해서 자생식물 유리온실 말고 또 지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저희들이 노지에 심었던 허브를 지금 한 1만 2,000 화분을 유리온실로 옮겨서 월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유리온실을 새로 하나 짓더라도 우리 경관농업지구에 5월 한 20일이나 25일 되면 케모마일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유리온실에서 모종을 길러서 5월 25일쯤 되면 정식으로 해서 무언가 꽃을 한번 피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을 다시 심든지 그래야지 이것 말고도 허브밸리에 많은 돈을 내버리면서 모종 한번 키워서 정식 한번 더 한다고 해서 남원시 살림이 절단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이렇게 연중 허브밸리 오면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지 그냥 5월말 되면 노랗게 죽기 시작해서 7, 8월 되면 노란대가 남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관농업지구가 약 7만평 되는데 그것을 봄, 가을로 이렇게 식재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봄에는 전체적으로 케모마일을 심고 이후에 케모마일이 끝난 다음에 가을 이후에도 볼 수 있게끔 일정 면적을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정준상위원   도로변에 위치한 논이랄지 이런 부분은 노랗게 죽어있는 케모마일을 보여 주지 말고 뭔가 다른 방법을 연구하시고 또 혹시라도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정질문 답변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길에서 안 보이니까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골라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 잘못된 생각입니다.
    꼭 그것이 밑에 길에서 보여야 됩니까?
    옆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남천까지 배수개선사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 가지 여건만 놓고 자꾸 밑에서 안 보이니까 골라야 된다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올 여름에 경관농업지구에 물꼬만 파놓았더라도, 비가 오면 난리납니다.
    작년에 비가 안 왔어도 난리가 났어요.
    이것은 올 여름에 피해가 예견되어 있는데 자꾸 고르려고 생각을 해요.
    고르면 밑에 쏟아지는 물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남천까지는 2키로가 넘어요.
    밑에 논이고 뭐고 다 침수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필지를 그대로 두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정준상위원   지금 물꼬만 파놓았어도 작년부터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배수개선사업을 안 합니다.
    올 여름에 비가 오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는 고른다 소리 안 나오게끔 그런 소리하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그러시더라고요.
    또 골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느낀 것이 아니고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도 분명히 실정을 알고 우리가 센터에서는 그런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고르면 안 되고 또 용산리는 지금 주민들이 많은 땅을 내놔버렸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땅마저 싹 사들여 버리면 주민들은 농토를 잃고 거기에서 뭘 어쩌라고요.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농촌에 사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생각들을 못 가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잘 알았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허브사업 정말로 걱정이 되는데 위원들이 무슨 지적을 하면 일하려고 그러는데 다리걸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지 마세요.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지역에 들어온 사업인데 나는 누구보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좀 했더니 시장한테 다리걸기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시장이 시정질문하는 자리에서 격려해 주지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하는 소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잘 하라고 잘 되자고 하는 소리지 일부러 그렇게 합니까?
    잘못이 없는데 의회에서 그냥 재미로 누가 보기 싫으니까 하는 것입니까?
    담당과장이나 소장님보다도 저는 더 애가 탑니다.
    자꾸 옆에서는 허우적댄다고 그러지 정말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김근식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예산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소를 몇 개소 운영하고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상담소 지금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그럼 상담소 월액여비는 몇 개소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10명이기 때문에 10개소를 올해 편성했습니다.

○김근식위원   2개 지역을 담당하는 상담소장 여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2개면 상담소 담당하는 사람이 7명인데요.
    정준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담소에 2개면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월액여비는 12만원씩 면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거리는 각 읍면별로 다르게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근식위원   그러면 2개 지역을 담당하는 상담소가 7개소로 2개 지역 상담소장들은 홀짝제로 근무를 하고 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근식위원   현재 덕과의 상담소와 보절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못자리 키다리병 있을 때 상담소장을 그날 하루종일 같이 있으면서 봤더니 덕과에 근무하는 날 하루에 보절로 4번을 출장을 간 예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자가용으로 갔을 때 기름값이 엄청나게 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비단 상담소장의 위치에서 생활개선회라든가 농촌지도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그냥 가지를 못하고 자기가 봉투라도 가지고 갑니다.
    그런 예가 있고 또한 기관장들 모임에 상담소장들이 꼭 참석을 합니다.
    그럼 양쪽 지역의 기관장 모임에 참석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 2개 지역을 담당하는 상담소장들은 월 12만원씩을 더 지원해 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도 저희들이 접해 보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2개 면이기 때문에 12만원 정도 적은 금액이지만 그 정도라도 더 지원을 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상담소장들이 차량 연료비가 한 3-40만원씩 활동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에 면장님 몇 분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김근식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저도 이 관계를 부시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 겪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상담소장님들이 그것뿐 아니라 마을에 가서도 어려운 노인분들 봤을 때는 음료수라도 한병씩 사 가지고 가서 대접하고 덕과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보절에서 출장을 오라고 하면 "내일 아침에 일찍 가겠습니다." 하면 내일 아침이 뭐냐고 하고 달려들면서 바로 오라고 욕을 하는 그런 현상을 몇 번 봤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꼭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올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액여비를 지금 수정예산에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12만원씩 한다고 하면 8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전체 액수로는 얼마 안 됩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상담소장들 보면 방금 김근식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각 읍면에 보면 기관장입니다.
    직급은 6급이라도 기관장으로 들어 있어요.
    그러면 기관장 회의 한달에 2만원씩 내는데 그냥 울며겨자먹기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정예산에 편성한다고 하면 특별히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무엇인가 다른 명목으로라도 더 세워야 됩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 부분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기관장으로 해서 하지, 행사 때마다 5만원짜리 봉투 내야지 상담소장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 똑같이 월액여비가 나가는데 읍면에는 한 두개 마을 담당이거든요.
    그런데 2개 면을 담당하다 보니까 교통비 자체만 해도 몇 십만원 훨씬 더 들어가고 그래서,

○정준상위원   교통비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연료비도 더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애경사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다른 명목으로는 지금 현재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여비 중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부서하고,

○정준상위원   아니, 여비 말고도 시장이 결심만 하면 다른 명분으로 달아서 시비로 주는데 크게 지장될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분 달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2010년 예산편성을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작년 대비 약 16억원이 더 증액됐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올 어려운 예산 속에서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것은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할 일이 많아졌다 그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좋은 것 같지만 사업량이라든가 일의 양이 더 그만큼 늘어납니다.
    좋아할 것이 못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산 많이 나온다고 여러분들 월급이 10원이라도 더 들어갑니까?
    각오를 하고 일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 농촌에 지금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시름이 많이 허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예산 편성을 보니까 본 위원이 예산서를 잘못 봤는가 몰라도 우리 식량작물 예산이 약 1억 6,500만원으로 아주 적네요?
    왜 이렇게 적습니까?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옛날같으면 식량작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쌀 소득이라든가 농민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농사가 쌀농사인데 예산이 이렇게 적어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 식량증산을 하고 또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겠어요?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쌀소득이 제일 큽니다.
    우리가 쌀 농사가 지금 하락이 되고 어쩌고 하더라도 우리 남원에 제일 소득이 큰 것이 쌀농사입니다.
    그런데 쌀농사에 이렇게 예산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 과수도 그렇네요.
    과수는 내가 보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 남원에 포도, 복숭아, 배 이런 것들 기타 과수에서 얻은 소득도 상당히 많은데 과수예산도 전무는 아니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예산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우리 식량증산하고 과수분야에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이것은 두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시고 왜 그랬는가를 한번 분석을 하십시오.
    지금은 몇 년전만 해도 화훼가 안개꽃이 우리 운봉 고랭지에서 생산된 것이 전국에서 최고 좋은 품질을 만들어 낸다고 그랬는데 화훼도 전무네요?
    한 두개 서 있고 전혀 없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자꾸 감춰져 가는가 화훼산업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꽃들이 판로라든가 생산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화훼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오늘 예산하고는 관련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예산하고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 직제가 내가 알기로는 2실 3국 2직할 3사업소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까 기획실·감사실, 의회사무국·총무국·경제건설국, 보건소·기술센터, 그 다음에 사업소는 환경사업소·시설사업소·수도사업소 그것이 맞나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정은 보건소나 기술센터를 지금 똑같은 수도사업소나 환경사업소로 보고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여비 관계도 해당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6급 이상 공무원들 교육갈 때도 7급으로 생각하고 교육을 안 보낸 것이고 우리 소장님이 왜 그것을 안 챙기고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세요.
    사업소 그래가지고 보건소, 기술센터 딱 놓고 다 그랬어요.
    다른 서류도 다 그래요.
    직할이라고 써진 데가 없어요.
    다른 시군은 안 그래요.
    왜 그렇게 격하되냐 그 이야기입니다.
    직할에 보건소하고 기술센터가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하면 사업사업소,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입니다.
    직속기관으로 직할로 딱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안 놓고 이것을 한번 보세요.
    사업소 그래 가지고 되어 있어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아까 우리도 우선 본청에서 생각하고 있을 때 본청에 있는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생각할 때 보건소나 기술센터는 똑같은 환경사업소나 수도사업소로 같이 보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챙기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직속기관으로 정식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모든 서류에 그렇게 나와야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식량작물 분야, 과수 분야 예산이 왜 그렇게 줄어 들었는가 두 과장님이 한번 연찬도 해 보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무엇때문에 그런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과수 농가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술센터나 산업축산과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보니까 예산부터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확대사업 쪽은 산업축산과에서 이것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과수분야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FTA사업으로 산업축산과에서 과종별로 이렇게 쭉 몇 년간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런 확대사업 내지는 일반 보조적인 사업은 산업축산과에서 하도록 하고 그 대신 새로운 미꾸라지라든지 허브라든지 이런 쪽에 식품개발 쪽에 또 종자산업 이런 쪽에 농기계사업 이쪽에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산업축산과, 농정과가 소득하고 전혀 연관된 사업은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농촌을 살리려면 소득하고 연관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센터에서 하는 일이지만 허브나 추어나 거기에 비해서 과수나 식량작물 소득이 낮습니까?
    몇 배가 높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0분의 1, 100분의 1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우리 많은 농민이 과수나 식량작물은 거의 농민이 다 해요.
    과수도 많은 농가입니다.
    하지만 적은 농가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많은 농가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시고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본청에서 주는 것은 일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일이 많이 늘어나면 현재 있는 직원들이 몇 배를 뛰든가 철야근무를 하든가 인원이 늘어나든가 어떤 대책이 서야 이 일을 해 나가는 것이지 일만 늘어나고 돈만 많이 주면 좋습니까?
    여러분들 여비가 늘어납니까, 봉급이 늘어납니까?
    사업량만 늘어나서 일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많이 세우십시오.
    그래서 밤 새벽 한 1시, 2시까지 일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복합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센터가 지금 본질이 잘못가는 것 같아요.
    방금 있었던 이야기하고 맥이 같은 내용입니다.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가 쭉 해 나온 기술센터의 업무를 봐도 그래요.
    과거와 같이 농민상담소 근무요원들이 못자리 관리에서부터 병충해 관리까지 농촌에서 무엇을 해야 소득을 얻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기술을 지원하고 하는 것이 기술센터의 본 업무인데 요즘 보십시오.
    예산서에도 그렇게 들어 있어요.
    전부 허브에 빠져 있어서 일관성 있게 일을 가고 있고 또 하나 농업대학은 왜 또 기술센터에서 챙겼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농업대학은 전국적으로 보면 센터에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일반인한테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인건비를 7,000만원 들여서 위탁교육을 했는데 저희들이 하면 일단은 인건비를 절약할 수가 있고 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올해부터는 교육을 하도록 이왕에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철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안 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농정과에서 안 합니다.

○김철위원   이것도 우리 기술센터 능력으로 농업대학을 운영합니까?
    외부강사없이 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자체강사도 있고 외부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꼭 기술센터에서 해야 무슨 득이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어요?

○지도과장 이찬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김철위원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지도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하면 일단 교육기관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편성이랄지 프로그램을 인건비를 한 7,000만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외부에 위탁을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김철위원   보십시오.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농정과에서 하든 기술센터에서 하든 좋아요.
    그러나 농업대학 운영하는 것은 기술센터의 본질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상부의 책임자가 이야기를 해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일손도 모자라고 복잡해서 기술업무도 담당도 못 다하고 있는데 농업대학한다고 운영해서 8,7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생전 쓰지도 않았던 것 금년에 8,700만원이라는 것을 농업예산에 또 넣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가급적이면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종합적인 이야기 때문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4-H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부각합니까?
    4-H 사업이?
    왜 이렇게 부각하는가 4-H 예산 한번 쭉 보세요.

○지도과장 이찬수   4-H 예산은 지금까지 계속 편성을 해서,

○김철위원   뭐가 계속 편성을 해요?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몽땅 예산이 서서 와 있는데 예산서를 보세요.

○지도과장 이찬수   부기만 틀리죠.
    부기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예년하고 올해하고 인력육성 종합적으로 편성할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철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관계가 없는데 금년도 예산이 싹 증액된 것 아닙니까?
    새로 신규로 전부 증액된 것 조금밖에 없어요.

○지도과장 이찬수   작년에 부기가 없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있던 부기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김철위원   아니, 그리고 4-H 사업은, 내가 기술센터 솔직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지적이 또 나오네요.
    본연의 업무로 가시라니까요.
    미꾸리 사업도 농민을 위해서 미꾸리 사업으로 쭉 가시고 시범사업, 양어장 이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허브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하면 내놓으세요.
    다른 데 내놓고 하시고 능력을 더 요구를 하든가 사람을 지원요청을 하든 기술센타 본연의 업무에, 4-H가 지금 어느 때인데 지원육성 4-H 기술센터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예산으로 넣어주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4-H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4-H, 4-H 하고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여기 자세하게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쨌든 사업을 하게 되면 농업예산에 넣어서 편성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하면 지금 여성농업인의 날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수마을 육성은 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이 많은 마을을 선정해서,

○김철위원   국비는 무슨 국비입니까?
    광비하고 시비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그러니까요.
    광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동안에 어르신들이 많은 마을을 한 두 곳 선정해서 노인들을 위한 어떤 교육이랄지 컨설팅이랄지 또 노인회관을 보전해 준달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개선사업으로 쭉 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김철위원   이 사업조서를 봐도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16억원이라는 예산이 불어서 금년도 힘든 예산을 갖다가 농업예산에 더 정책을 썼는데 실제 방금 강성원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농업예산에 직접 투입하고 들어가는 과정은 그리 많지를 않아요.
    행사비, 교육비 한번 보세요.
    예산이 어디로 다 갔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위원님!
    올해 16억원 증액된 것은 허브밸리 증액된 것이고,

○김철위원   아니, 우리 예산을 보시라고 한번 쭉 보시면,

○지도과장 이찬수   현재 지금 일반보상금이나 이런 것은 작년보다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위원님!
    작년 예산을 보시면,

○김철위원   작년도 없는 예산 아닙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러니까 부기가 작년에 있던 것이 없어지고,

○김철위원   농촌건강마을 이것도 작년에 부기가 달라졌어요?

○지도과장 이찬수   올해 새로운 부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무엇으로 들어갔어요?

○지도과장 이찬수   장수마을이요?

○김철위원   예.

○지도과장 이찬수   장수마을은 작년에 없었죠.

○김철위원   그런 말씀을 안 해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이야기하는대로 기술센터 상담소장들 어려운 관계에도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기관단체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하지만 2개 면 담당하다보니까 2개 면 다 기관단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 어려우니까 조금 복지향상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과정도 있는데 이 농업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여비랄까 마을에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힘이 들어 있는데 지금 허브 민간단체에 위탁하려고 마음 먹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특구지역, 공원지역 말인가요?

○김철위원   어떻게 됐든지 지금 계획이 허브를 민간자본 넘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김철위원   장기적이 아니라 금년에 용역심의위원회 올라온 것 빠꾸당하지 않았어요?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넘기라고 용역 당분간 하지 말라고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허브가지고 매달리고 시달리고 일을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것은 현재 예정이 내년 예산까지입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말은 해마다 그렇게 하죠.
    "언제까지 지원하렵니까?" "지원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늘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끌고 나가면서 또 예산 나오고 또 예산 나오고 매년 그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술센터 우리 담당이나 소장님들께서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빨리 판단하시고 시장이랄까 부시장, 간부급에서라도 빨리 결정을 하셔서 정말 특이하게 갈 수 있으면 확확 되게 만들어 버리고 아니면 다른 데에 넘기고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가야죠.
    이렇게 질질 가면서 무엇이 됩니까?
    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예산만 갖다가 금년에도 복잡한데 장수마을이랄까 농업대학이랄까 이렇게 또 4-H가 갑작스럽게 예산이 그 전에 조그만하게 움직이던 예산이 갑자기 불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저기에서 전화가 오고 말이에요.
    상위층에서 머리아프게 만들어 놨잖아요.
    예산서를 보면 솔직히 말해서 짜증이 나요.

○지도과장 이찬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 소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편성이 올해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쪽 예산 편성이 덜 됐는데 앞으로는 그쪽에 주의를 해서 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보시면 농촌생활 활력화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더 세우지 않으셨네요?
    1억 1,000만원 정도를 덜 세우셨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작년도에 있던 부기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적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데로 부기가 옮겨갔나요?
    아니면 기존에 지금,

○지도과장 이찬수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없어진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정착 새기술 시범에 있어서는 2009년도도 하셨죠?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2010년도도 다시 2개소를 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기술시범을,

○지도과장 이찬수   여기는 내년도에 1월 중에 각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읍면동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공고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은 나가지 않을까요?

○지도과장 이찬수   다문화가족에 한해서 우수성있는 사업이 있는 사람이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개 농촌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경제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연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려운 농가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몇 농가씩 신청이 안 됩니다.
    적격자가 몇 명씩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몇 명씩을 더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적격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적격자가 적은 것이 당연하게 나올 것 같고요.
    사업비도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제시가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다문화가족에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한다고 하면 이 예산으로도 무언가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막연하게 다문화가족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이 사업비로 지금 1,200만원 받은 것 아닙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새로이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어떤 것이 문제냐면 자부담 문제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증액해서 하고 싶어도 자부담 능력들이 다 적어요.
    몇 년도 쭉 조사를 해 보니까요.
    그래서 사업비를 이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만일 이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전망이 있다면 다른 사업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례를 갖고 다문화가족 정착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막연하게 신청을 하라고 하면,

○지도과장 이찬수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을 정해 놓고 예산 편성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하여튼 이것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지도를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예산도 확보해서 해야지 어떻게 보면 반쪽 사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예전에는 그런 것 많이 했잖아요.
    한우 한 마리를 사서 키운다든지 토끼를 몇 마리 사서 키우는 작업부터 해서 기술을 습득해서 가는 방법 그러는데 지금은 현실에 그런 것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예전 것을 다시 한번 도입해 보는 것도 다문화가족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7080시대 때 우리가 해 봤던 프로그램을 한번 접목해 보는 것도 그분들에게는 혹시 맞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잘 되는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받을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이것도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개소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환경개선을 시범적으로,

○지도과장 이찬수   이것은 편의장비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령 포도밭같은 경우에는 포도 운반차량, 포도를 수확해서 들고 오기가 힘드니까 운반차량을 한다든가 과수원에서 간단하게 작업도구로 쓸 수 있다든가 농업인들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소도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1개소이기 때문에 4,200만원은 그대로 다,

○지도과장 이찬수   1개 단지죠.

○박문화위원   사업계획서에,

○지도과장 이찬수   가령,

○박문화위원   개인이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죠.
    단지에서 개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설명을 들어 보니까 말 그대로 농작업 환경개선이네요.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서 필요한 것을 사업계획 공모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박문화위원   노인일거리창출 짚공예 시범 육성을 우리가 짚공예는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육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인데 또 시범육성이라서,

○지도과장 이찬수   짚공예사업은 전국적으로 2-3년 전만 해도 남원이 전국에서 최고 우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발이 많이 되고 전문가 육성이 많이 되어서 경기도나 강원도 지방에서 전국대회 규모를 엄청 크게 열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이나 모델들을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그것을 가지고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쪽에 컨설팅도 다니고 대회도 출전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하고 그러기 위해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공모사업할 수도 없는 거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죠.

○박문화위원   어떤 대회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짚공예를 우리 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하니까 대대적인 짚공예 정도는 남원 사람은 다 할 줄 안다고 그렇게 아예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에 전통 것을 굉장히 이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한 지역에만 특성화시켜준다든지 거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지에도 이런 짚공예를 하고 싶다고 하면 육성해 줄 필요도 있다는 것이고 또 마을 단지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인에게도 이런 부분이 배울 수 있는, 오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광한루 옆에 체험장을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체험은 체험으로만 끝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욕구충족을 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라는 것입니다.
    짚공예에 정말 남원시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전통을 이어가는 짚공예 도시로써 만들어 가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 남원시민이 많이 하는 것도 보기 좋은 것이고 또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정된 지원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쪽의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말씀이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실질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런데 그 부분을 하게 되면 기존에 그런 수준에 있는 지역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꾸준히 와서 일정 기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가야겠죠.

○박문화위원   정보를 몰라서 그렇지 젊은 청·장년층이 실질적인 짚공예를 배우려고 하는 층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광한루만 봐도 짚공예를 이용해서 짚을 싸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것도 하나의 짚공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또 연결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렇게 조금 현실적으로 만들어 가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그런 과정도 한번 개설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개설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을 하는데 이것도 특별하게 예산안은 국비와 시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모로 받으실 건가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이것도 지금 하나는 주생 대지마을이 선정되어서 지원을 해야 되고요.
    1개 마을은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주생에 있는 대지마을은 그럼 선정이 된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올해부터 하고 있으니까 지원이 되어야 되고 한 마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농촌건강 장수마을이 어떤 지침이 내용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장수건강마을 지정이?

○지도과장 이찬수   일단은 노인 비율,

○박문화위원   어느 마을이든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다 됩니다.
    모든 마을이 다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읍면동 동도 해당이 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동에서 신청을 해도,

○지도과장 이찬수   농촌동은 다 해당이 됩니다.
    농촌마을 쪽.

○박문화위원   농촌동이라면 면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도과장 이찬수   동지역도 됩니다.
    향교동도 되고요.
    도통동 이런 농촌마을 정도는,

○박문화위원   농촌마을에 장수마을이라고 하면 장수노인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젊은 사람보다 노인비율이 많아야죠.

○박문화위원   노인비율이 많은 곳은 어느 동 관계치 않고 사업계획에 공모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490페이지 보면 새롭게 예산액이 편성된 것 같아요.
    광특하고 시비를 사용해서 농촌체험활동 농촌체험교육농장은 4개소가 지정이 됩니다.
    이것은 아무나 농장조성 지정이 될 수는 없고 교육을 통해서 교육수료자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교육을 수료했든가 아니면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교육을 수료하든가요.

○박문화위원   선정이 되면 다시,

○지도과장 이찬수   수료한 사람은 관계가 없고 그렇지 않고,

○박문화위원   선정이 되어서 다시 차후에 교육을 갖다 오면 된다는 것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까지 여지를 남겨놓고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가지는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수료를 하신 분은 당연히 되겠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아니죠.

○박문화위원   수료를 하신 분이 해당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일단 중요한 것은 농장입니다.
    농장을 봤을 때 교육여건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곳이 우선입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은 교육농장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한 것 아닙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죠.
    일단은 농장여건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농장주의 여건입니다.
    체험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봐서 선정해서 그 다음에 교육을 갖다 온 사람은 그대로 하고 갖다 오지 않는 사람은 조기에 교육을 갖다 와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교육농장에 관심이 있는 수료자의 실태 현황이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교육 갖다 온 실태 현황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몇 명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지금 남원에 교육을 다녀온 사람이 한 10여명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일단 10여명이 경쟁이네요.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그분들이 이것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 교육여건이 다음에 교육을 갖다 올 사람한테는 기회는 안 갈 것 같고 그 10명 중에 3대 2대 1이 되는 공모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지도과장 이찬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계속 증설이 되겠죠?
    계속적으로 조성이 올해 4개소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하셔서,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럴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내년에 광특이 없다고 하면 시비라도 계속 해서 이렇게 교육농장 조성해 주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농촌에 실질적으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성에 있어서 공모에 있어서 치밀하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모사업에는 잘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96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출농업 육성을 1단지 조성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이 사업은 저희들이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수출농업으로 공모에 응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것인데 3년차 사업,

○박문화위원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파프리카, 멜론, 방울토마토, 포도 등,

○박문화위원   파프리카나 멜론, 포도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비에 계속,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계속해서,

○박문화위원   단지에 예산지원에 대한, 그러면 이것은 운봉 고원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닙니다.
    아래 지역도 되고,

○박문화위원   춘향골 그쪽도 해당이 됩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거기도 되고 파프리카같은 것 고랭지 멜론같은 것은 평야지 이런 것도,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508페이지에는 민간경상보조에 농촌활력 증진 리더육성은 그대로 혁신리더대학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것이 아니고 농촌활력증진 리더육성은 용역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리더육성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용역과 함께 관련된 리더 육성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같이 포함됩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용역과,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허브농업인들 교육을 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리더를 육성한다는 내용에 농촌활력증진 리더육성에 6,000만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리더들을 육성하기 위한 용역 컨설팅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용역을 해서 농가교육까지 포함됩니다.

○박문화위원   농가교육까지 포함해서 하는 예산이라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용이 사업계획에 나와 있겠네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사업계획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봐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사업계획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고,

○박문화위원   예산만 세워놓은 것입니까?
    그리고 509페이지 보시면 허브판매장 조성이 또 2010년도에 2개소가 더 설치됩니다.
    지금까지 허브판매장이 몇 개나 조성되어 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7개소 지원사업이 있고요.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7, 자생 3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0개소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2,500만원씩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해 준 판매장이 7개라는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0년까지 포함하면 9개네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허브판매장이라고 조성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남원시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허브의 판매장인가 그런 부분이 표식지가 없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원료를 남원산을 쓴다든가 다음에 오헤브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구색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것 개인이 체험하는 것을 만든 것 이런 것도 같이 해서 매장 구색을 맞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 7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2,500만원 투자해서 이렇게 해 주고 하면 저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 매장에서 우리의 허브사업에 관련되어서 신활력사업에서 허브판매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표식을 그 집에, 우리 모범음식점 선정한 것처럼 그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오헤브 간판을 걸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오헤브 간판이 안 걸려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지금 걸어져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다 걸어져 있습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오헤브만 걸어져 있으면 아시는 분은 오헤브라고 알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해 맞게끔 우리 지역의 허브로 인해서 이런 매장이 조성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이렇게 해서 사업화가 되어서 판매장을 계속적으로 허브에 대한 것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해 주시면,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남원시 직영,

○박문화위원   예.
    남원시 직영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허브에 대한 부분이 부각도 되고 오지 않을까 오헤브를 붙여준다면 그 밑에 다시 그런 내용을 어떤 기금에 의해서 쓰이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써주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면 시민들이 볼 때도 "아, 여기는 허브판매장이구나." 그런 부분이 허브에 대한 맥락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까 싶습니다.
    기술연구 항목에 보면 소득작목하고 허브산업이 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재덕위원   그 두 가지 나누어져 있는데 소득작목하고 허브산업하고 일률적으로 우리 보조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 보조비율은 중앙에서부터 비율이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남원시 자체에서 그 비율을 정한 것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새기술 시범사업이라고,

○김재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중앙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신활력사업은 중앙에서 금액이나 내용이 정해진 것이고요.
    소득작목도 진흥청에서 시범사업 항목별로 예산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김재덕위원   왜 그렇게 하느냐면 지금 말씀을 드리면 신활력사업은 위에서 정해져 내려왔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총액으로 해서,

○김재덕위원   그렇게 됐다고 보면 우리 남원시 보조기금조례상으로 보면 50%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00% 품목이 100% 지원한 것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80%, 70%, 60% 또 우리가 그 사업하면 50% 이렇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요.
    보조사업 내용이요.
    우리 예산서 항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남원시 조례상으로는 모든 지원조례는 50%로 되어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 사업 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올 때부터 정해져 내려왔느냐 하는 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드리고요.
    답까지는 안 하고 그런 것들도 관심을 보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미꾸리 소득부분에서 양식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3개소를 예산을 세워놨어요.
    지금 현재 미입식하고 있는 기존에 우리가 시설보완해서 시설해 놨고 1-2년까지 아직 입식을 못하고 있고 지금 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입식한 상태가 한 8개인가 10개인가 되어 있죠?
    지금 이런 것들도 아직 다 안 하고 있으면서 다시 또 신규로 80% 지원이죠?
    70%인가 80% 지원이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사업예산 세워놨다는 것도 지적하고 싶고요.
    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신활력사업이 언제까지 입니까?
    2010년까지입니까?
    2011년까지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내년까지입니다.

○김재덕위원   2011년까지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10년입니다.

○김재덕위원   내년에 마감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김재덕위원   금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신활력사업은 24억원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금년에 남아있는 것이 쓸 수 있는 것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24억원입니다.

○김재덕위원   우리가 신활력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입니까?
    국비 지원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특으로,

○김재덕위원   24억원은 전액 지원이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신활력사업이 24억원 전액 지원이다 보니까 허브사업에 마무리짓다 보니까 허브가 금년에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중에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1차 공장을 다시 미입주공장을 4억원 예산 세워서 지원 50% 지금 2억원 정도 성립이 됐고요.
    다음에 시설 2억원 짜리가 있죠?
    1억원짜리인가요?
    본인부담,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가공공장 2억원 보조, 2억원 자부담,

○김재덕위원   그것 말고 그 다음에 있는 것으로 2억원 지원에 1억원 자부담한 것 있죠?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조금 제가 잘못 들었는데 원래가 보면 지금 우리 시비로 확보해 놓은 것 있었어요.
    시비도 확보해 놓은 것 있었고 공장 시비 확보해 있는 것이 신활력사업 말고 시비로 지원하는 것 있는데 그것이 아마 지금 예산이 어디로 다 가버렸는가 날아가버렸는가 모르는데 거기에도 있었는데 그것도 문제고 공장시설은 공장시설인데 신축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기계시설비용은 기계시설비쪽에 지원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다른 쪽으로 쓰시겠다고 해서 나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그것 아닙니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지 않습니다.
    허브생산라인만 구축을 할,

○김재덕위원   생산라인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오면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러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죠.

○김재덕위원   그렇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나머지,

○김재덕위원   기존에 있는 가공공장에 지원해 주는 것이냐, 신규로 들어올 때 그 신규에 지원해 줄 것이냐 그 두가지,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생산라인을 하나 더 신규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야죠?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야겠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데는 안 들어가야죠.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더라고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생산라인 수매해서 건조하고 했던 것은 지금 허브킹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만들겠다 그런 의지로,

○김재덕위원   그러면 나중에 새로운 공장이 입주했을 때,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공장하고 틀립니다.
    공장은,

○김재덕위원   지금 내가 한 이야기는 그 예산은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아니요.
    공장부분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아까 2억원은 새로 내년에 가공공장이 하나 들어올 것에 되어 있는 것이 2억원이고요.
    1차 생산라인은 수매법인을 경쟁적으로 하나 더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면 새로 신규 들어오는 공장 입주자하고 기존에 들어와 있던 입주자하고 지원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전에 5개 업체 들어온 데는 공장설비하는데 지원, 그 공장 시설하는데도 지원 두 가지를 지원해 줬는데 신규사업은 신규로 다시 들어오는 데는 공장 신축하는데만 들어가 있지 그 시설라인에는 보조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도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불공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도 그렇게 해 주어야만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도 의욕적으로 들어오고 무엇인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오려고 생각하지 그런 것이 차등이 된다고 하면 새로운 신규자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해 주어도 적다고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신활력사업이 금년에는 알차게 가야 겠는데 이 부분은 제대로 알차게 안 간 것 같아서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더 잘 검토하셔서 내년 한해 동안에 알찬 예산으로 운영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미꾸라지 사업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증액되고 했는데 사실상 금년에 아직은 종합적인 평가는 안 해 보셨겠지만 투자만큼 소득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양쪽이 정점이다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경제성을 나타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기반을 구축하고 앞으로,

○위원장대리 한경선   앞으로는 확신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확신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확신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현재까지는 기초 인프라 구축 쪽에 시설 쪽에 투자를 했고 운영이나 유통이나 가공 쪽에는 앞으로 판매나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효과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농업대학은 어떻게 해서 센터에서 맡은 것이죠?
    어디 지침이 있습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그렇지는 않고요.
    농업대학을 농정과에서 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 5,000만원 소요가 됐었어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운영을 못하니까 외부인을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한 7-8,00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하면 기존에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자체강사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예산을 한 반절,

○위원장대리 한경선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에 센터에서 농업인들 여러 가지 교육을 했죠?

○지도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그러면 농업대학 교육까지 같이 겸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도과장 이찬수   예.
    3개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한달에 몇 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프로그램에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위원장님!
    농업대학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한경선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한 가지 빠졌는데요.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허브판매장을 지금 많이 해서 우리 남원시의 허브를 홍보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별다른 일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지금 생산된 허브제품들이 많이 나옵니까?
    지금 나오는 것이 총 몇 가지나 나오고 있어요?
    상품화되어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되고 있어요?

○기술연구과장 문길수   30여종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30여종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초보단계이니까 처음 시작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거기에서 장사하는 홍보 목적도 있지만 홍보판매 목적도 있지만 개인하는 사업들한테 돌아가는, 그분들 지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판매장을 제대로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우리 남원에서 지금 생산된 제품들을 가장 질 좋고 좋은 제품들이 많이 생산될 수 있어서 우리 남원에서 나온 것만 해도 충분하게 판매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아주 누가 뭐라고 해도 다들 환영하고 원하죠.
    또 직접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 보다도 좀더 우리가 관계공무원들도 관심 가지고 생산라인들, 생산업체들을 독려해서 좋은 제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지금 실제 우리가 5개 공장 중에서 지금 나오는 제품들이 허브밸리하고 그 중에 킹덤에서 차종류 조금 하고 나머지는 쉬고 있거든요.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꽃바구니하는 데 있고 2개 정도는 지금 공장들이 거의 생산제품들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더 관심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같은 예산을 쓰면서 유효적절하고 가치있는 돈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간다고 하면 지금 보다 나은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봉말고도 우리 남원시에 개인들이 하고 있는 허브생산제품도 많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서 지금 많이 나오죠?
    오히려 거기가 제품들이 더 많이 안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허브미라고 주천가는데 거기는 아주 다양하게 화장품, 비누종류, 비누 하나에 10만원짜리도 만들고,

○김재덕위원   거기 주천가는데 배로 되어 있는 집 거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예. 연구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도 가봤어요.
    거기도 가봤는데 상당히 거기도 괜찮고요.
    이런 쪽도 상당히 우리가 좀더 관심있게 하면서 같이 우리 남원시에서 주관해서 사업하고 있는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같이 가야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대리 한경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억 1,475만 1천원에서 1억 6,429만 4천원을 감한 18억 5,04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이 9,540만원을 감해서 1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서 1,580만원을 감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전입금에서 국비가 감액 조정됨으로 인해서 기금이 1억 3,300만원 감액하여 3억 2,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담금에서는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하수도 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6,000만원이 증액되어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하수도 시설물 공사 관련 익산국토관리청 사업으로 인해서 1,990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27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2억 1,770만 6천원을 증액하여 2억 7,32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남강댐상류 하수도 확충사업에서 당초 시비로 3억 2,000만원이 계상된 것을 기금으로 전환해서 계상하면서 1억 8,7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사업에 운봉·인월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시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기금으로 3,800만원을 전환하였습니다.
    이상 하수도 특별회계 관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관계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가 복식부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단식부기로 조정하면서 프로그램 전환하는 과정에서 총액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세부 부기된 내용의 예산관계가 전반적으로 잘못 조정이 되어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예산 관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사용량 감소로 인해서 3억 3,923만 9천원을 감액하여 42억 6,66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는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이자수입 등은 마을권 급수공사로 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계수수료 등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수입으로써는 5,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인 세외수입에서 잡수입으로 지금 공공사업 송동배수지계통 관로이설 대행사업비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에서 부담세입을 잡아서 8,120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서 1,631만 5천원을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315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집행잔액 2,463만 6천원을 감액하여 14억 1,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77만원을 증액하여 7,07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도 역시 422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 조기집행으로 지방채 상환이 1,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취·정수시설 유지보수비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39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역시 예산 집행잔액으로 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재료비는 4,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동화댐 광역정수금액이 감액되고 동력비 1,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서 시설비,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은 감을 하고 또 운봉 덕과 배수지계통에서 예산 집행잔액 3,597만 2천원을 감했고 송동 배수지계통 관로이설 전주-광양간 대행사업비를 8,120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권 수수사업에서 집행잔액 2,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운영비에서도 184만 9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개인급수공사비가 증액되어서 4,425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해서 12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1억 6,678만 7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316페이지 공공사업 송동 배수지계통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내용은 지금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공사로 인해서 관을 이설해야 할 사업비를,

○강성원위원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주송교 인근입니다.

○강성원위원   주송교요?
    아, 신기삼거리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거기가 지금 그전에 기존 도로에서 고속도로가 나면서 지금 현재 그 도로가 높아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관 이설비를 익산청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도로공사에서요.

○강성원위원   그럼 그것을 어디로 옮겨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 인근으로요.
    인근에 부체도로를 낸 데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새로 관로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8,000만원이라는 그 이야기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우리 수도사업소는 지금 일반회계 또 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의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10년도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분야입니다.
    남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8억 6,000만원, 운봉·인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 4,200만원, 마을 하수도사업에 8억 4,800만원, 댐상류사업에 15억 3,400만원 해서 72억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와 관련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서 광특예산으로 1억 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에서 마을하수도 기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산동 대상마을과 율촌마을에 10억 8,67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금지 하도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남원 하수관거와 운봉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감리비, 부대비 포함해서 58억 3,04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4쪽이 되겠습니다.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1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식수관리로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에 2억원, 마을상수도 긴급복구사업에 1억원, 인월 아영마을상수도 정비사업에 1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지금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소독약 구입, 통합관리시스템 통신이용시설 등 일반운영비 1억 2,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자본전출금 3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9쪽에 세입분야입니다.
    총 세입예산 20억 9,80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12억 540만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하수도 시설 원인자 부담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하수도 관련 반환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징수 결정액 미납금으로 2,5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기금 수입은 5억 8,600만원으로써 낙동강 남강댐 상류 확충사업에 4억 5,2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 3,400만원해서 5억 8,6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63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에 부대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에 소규모시설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포함해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보수용 재료비 맨홀뚜껑, 오수덮개 등 4,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보수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유지관리 물품 구입 및 임차료 또 하수도 준설(차량 긴급임차료) 등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비로 해서 연구용역비 지금 하수도사업 자산평가 및 적정요금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이 용역관계는 지금 현재 공기업 직영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상수도 공기업처럼 하수도도 공기업 전환을 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자산평가와 적정요금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비 예산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하수도 공기오염 측정기 구입 즉, 하수박스에 인력이 들어가면서 오염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용 레이저프린트 대체구입비 400만원, 하수도사업 추진용 컴퓨터 2대 구입에 400만원, 유지관리용 CCTV촬영 카메라 세트 4,500만원을 신규로 구입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예비비 4,28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이 되겠습니다.
    남강댐 하수도 확충사업으로 해서 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거정비사업 기금사업으로 해서 운봉·인월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써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인건비 9,82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2,874만원, 공공운영비 605만원, 여비는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관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써는 총 105억 6,92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45억 5,74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동파 계랑기 교체대금 100만원, 공공사업으로 인한 관로이설 대행비 이것은 타 기관으로 해서 사업시행비 예비비 성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따른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으로 4,000만원, 광특예산으로 해서 1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취·정수시설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인건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6,561만원, 공공운영비는 7,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6,736만원, 행사운영비가 정수장 방문 기념품 제작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월락정수장에 소모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약품비, 재료비 등 12억 7,58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15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는 1억 3,4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월락정수장 시설비로 해서 정수장 설비 유지관리비 또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카메라 설치 및 교체, 감시 모니터 교체 등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인큐베이터 실험기구 대체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류염소 측정계 구입 3,000만원, 슬러지 운반차량 대체구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따른 관리부담금과 상수원 보호구 시설물 교체 7,4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종합계획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해서 운봉 배수지계통 사업과 이백 배수지계통 사업에 26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으로 설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24개 마을에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급수공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4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6,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검침하는데 1억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급수공사비 2억 7,768만 2천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으로 8,000만원, 마을권 급수공사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검침용 PDA 3개 구입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관로 이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2,15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써 노후계량기 교체 또 소화전 유지관리 보수비에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누수복구공사로 해서 3억 6,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이 되겠습니다.
    누수신고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누수복구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비를 송동 송수관 보수관하고 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영비로 해서 인건비 14억 2,07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에 업무추진비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6,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1억 2,62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에 상수도 업무추진 교육 워크숍 등 국내여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이자 1억 1,983만 2천원과 원금상환 6억 8,480만원해서 8억 4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경선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534페이지에 마을상수도 정비사업해서 몇 개소에 마을상수도가 나오는데 그런 곳은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몇 년후에는 들어갑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말하자면 몇 년후에 들어가야 할 지역과 항구적으로 관리해야 할 지역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지역이 남원에 지금 몇 개 마을이나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현재는 159개소입니다.

○강성원위원   159개 마을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더라도 아직 몇 년 있어야 되고 또 거의 불확실한 마을도 있고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마을상수도는 그런 곳은 다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광역상수도가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는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말하자면 호수가 작으면서 원거리에 떨어져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대가 높은 지역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갈수가 있는데도 광역상수도를 원하지 않는 마을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유형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급수를 희망은 하더라도 호수가 적어서 먹는 사람 대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구수가 몇 가구 안 되어서 본인들은 희망하더라도 우리 시 자체에서 사업비를 많이 투자할 수 없는 곳, 또 어떤 마을은 마을 자체에서 마을상수도가 충분하니까 광역상수도 안 먹겠다고 하는 마을 그런 곳이 150개가 된다 그 이야기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159개소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우리 시 자체에서 사업도 할 수 있고 희망도 하는 곳이 몇 곳이나 남았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강성원위원   대충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금 한 45개소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 정도면 몇 년 걸립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내년, 내후년에는 가능하죠.

○강성원위원   2011년까지는요?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20개, 내후년 20개 그렇게 예를 들면 다 한다는 이야기죠?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3쪽에 예비비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비비 관계는 어떤 예기치 못한 불요불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하게 쓰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할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경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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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강성원     김근식
   한경선     김재덕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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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보  건  소  장	윤명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보건위생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과장	오현숙
환경사업소장	황순석
수도사업소장	박경윤
지  도  과  장	이찬수
기술연구과장	문길수